경북 청송군의회 발언
이광호 의원 발언
이광호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5회 청송군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제3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친 안건에 대하여 심의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송군 지방 공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송군 지방 공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세출 예산 출자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광
신효광의원
(거수)
이광호의장
신효광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효광
신효광의원
예. 저는 궁금한 점이 있어가지고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인재육성장학회 출연금이라든지 또 문화관광재단 출연금은 대충 알고 있는 사항이니까 그거는 제외하고 그 나머지 한국 지역진흥재단 출연금 이런 것 나머지 우리 지방세 연구원 출연금 또 농민사관학교 그 다음에 해외 새마을 이러한 것들 해가지고 우리 군에 재단이라든지 여기에서 우리 군에 해 줬는 게 뭐 있을까요? 지금까지...
이광호의장
기획감사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경국
이경국기획감사실장
예. 기획감사실장 이경국입니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 지역진흥재단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지방자치단체 243개 자치단체가 공동출연해서 설립된 그런 행정자치부 산하 기관이 되겠습니다. 주로 조사, 연구, 교육 및 지역특산물 판매, 행사 홍보 등을 통한 그런 지역 활성화인데요. 큰 프로그램을 보면 내고장이야기라 해서 지방자치단체 우수시책 특화 현안사업 등을 전국에 소개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역개발 발전 우수사례 이런 것들도 책자로 전국 자치단체 별로 다 보내줍니다. 대한민국 방방곡곡이라 하는 프로그램으로 해가지고 지역명소, 문화재, 향토음식, 지역문화 특산품 이런 것들도 소개를 합니다. 공동으로 소개합니다. 그리고 명예기자 수첩을 재단 명의의 기자를 만들어서 지역에 다니면서 이런 사례들을 발굴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자치단체에서 개최하는 축제 행사 이런 것을 만들어가지고 문화 달력을 만들고 있습니다. 대체로 이렇게 활동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효광
신효광의원
그런데 우리 군에 게재 되었는 것이라든지 달력 만들었는 것이라든지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경국
이경국기획감사실장
예. 책자는 계속 오는데 제가 자세히 보지는 못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 못 드리고 추후 이 자료를 모아서 한번 드리겠습니다.
효광
신효광의원
예. 제가 왜 묻느냐 하면 우리가 매년 돈은 2015년도에 500만원 주고 2016년도에 또 550만원 계획이 되어 있고 한국 지역진흥재단 출연금인데 출연금만 계속 내고 우리 군에는 아무 혜택이 없는 가 싶어서 한번 물어 봤는 겁니다.
경국
이경국기획감사실장
예. 그 다음에 한국 지방연구원 출연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법령에 근거를 해서 반드시 하라하는 그런 강제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 세재개편과 제도 개선을 통한 지방 세수증대 방안을 연구하고 지방 재정 세재 발전과 세무공무원 전문성을 향상을 위한 교육을 시키고 있는 그런 재단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새마을 세계화 재단 출연은 우리 근거는 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에 의해서 현재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특히 우리 경상북도만 하는 사업입니다. 특별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참여를 해야 되고 실제 필리핀에 우리가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하기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재단을 통해서 사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출연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경북 농민사관학교 관계는 현재 저희들 최고 농업경영자 과정 설문조사를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농민사관학교 교육에 참여에 대한 만족도가 97%가 아주 만족하다고 거기 출신들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교육을 통해 본인이 영농 또는 사업변화 예상도 조사를 하니까 77%가 아주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다 이렇게 조사가 되었고요. 교육이 본인의 역량강화, 교양 전문지식 함양, 영농 경영 등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79%가 도움이 된다 이렇게 조사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 사관학교도 지역 전문 농업인을 육성하는데 아주 크게 기여한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계속 출자를 해서 지역의 전문 농업인을 육성해 나가는 방안으로 하는 게 맞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효광
신효광의원
예. 농민사관학교도 우리 군 출신들이 거쳐 왔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요?
경국
이경국기획감사실장
예.
효광
신효광의원
왜 그러느냐하면 돈은 매년 농민사관학교는 3,920만원 지역진흥재단은 550만원 돈은 주는데 우리 군 같이 가난한 자치단체에서 물론 돈은 규모에 맞춰서 내겠습니다만 돈을 내는데 우리 군이 혜택이 전혀 없다하면 안 될 것이라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집행부에서 이런 거는 있으면 찾아 먹을 수 있는 것은 찾아내서 우리 군이 홍보되고 또 우리 농산물이 잘 팔릴 수 있도록 이렇게 활용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경국
이경국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효광
신효광의원
이상입니다.
이광호의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미진
정미진의원
(거수)
이광호의장
예. 정미진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실장님! 새마을 세계화 재단에 출연하는 것은 지금 현재 저희가 하는 것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업기간이...
경국
이경국기획감사실장
사업기간요?
미진
정미진의원
예.
경국
이경국기획감사실장
사업기간은...
미진
정미진의원
2014년부터 2018년까지인지 5년간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는데 아닌 가요?
경국
이경국기획감사실장
예. 사업기간은 2014년에서 2019년 5개년...
미진
정미진의원
맞지요?
경국
이경국기획감사실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그러면 그 이후에도 저희가 계속 출연을 해야 되는 건가요?
경국
이경국기획감사실장
예. 이거는 사업이 종료되고 난 이후에...
미진
정미진의원
또 다른 사업지가 선정이 되면 또 다시 출연을 하는 건가요?
경국
이경국기획감사실장
예. 경상북도에서는 아무래도 계속 추진할 것 같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에 덧 붙여서 농민사관학교 우리 출연금에 보면 교육비 산출 근거에 의해가지고 지금 20명정도 우리 군에서 농민사관학교에서 수업을 받게 되는 경우에 의해가지고 이렇게 산출을 하신 겁니까? 아니면 그냥 그것하고 관계없이 출연금액을 3,290만원으로 내야 되는 겁니까?
경국
이경국기획감사실장
예. 이거는 우리가 20명정도 내년에 목표로 하고 예산을 이렇게 출연할 계획입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그러면 저희가 예를 들어서 만약에 군에서 10명만 하게 된다하면 이 출연금이 거기에 비례해서 줄어드는 것이지요. 그거는 아닙니까?
경국
이경국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아닙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그러니까 제가 묻는 거는 여기에 출연금이 우리가 군에서 1명이 가던 2명이 가던 출연금은 어차피 정해져 있는 3,920만원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경국
이경국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그래서 저는 여기 부의장님 말씀하고 생각이 똑같은데 어차피 저희가 3.920만원이라는 돈을 내는데 그러면 이걸 가지고 저희가 그만큼 얻어오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서 이 부분에 철저하게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유도를 하고 홍보를 해야 되는데 지난해 같은 경우에도 제가 보니까 파천에 어떤 분이었는데 여기 아무나 쉽게 들어갈 수 있는 거는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절을 잘해가지고 가급적이면 많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우리가 출연하는데 대한 그걸 받아올 수 있는 것이 되잖아요?
경국
이경국기획감사실장
예. 저희들 하여튼 최소한 목표 20명이상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이거 올해 몇 명이 농민사관학교 입학을 해서 교육을 받게 되는지에 대해서 나중에 저희한테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경국
이경국기획감사실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예. 이상입니다.
이광호의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실장님! 저가 한번 물어 볼게요. 그럼 이 예산은 지금 여기에 설명 되었는 예산이 그대로 반영되는 겁니까?
경국
이경국기획감사실장
예. 지금현재 예산 그대로 반영 해놓았습니다.
이광호의장
아니 반영 해놓았는데 우리 의회에서는 이거 통과시켜버리면 의회에서 손을 못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은...
경국
이경국기획감사실장
출연하느냐 안 하느냐가 문제이지 출연하게 되면 우리가 정해진 금액은 예산을 계상해야 됩니다.
이광호의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 문화관광재단 같은 경우에도 작년보다 3억 얼마가 늘었지요?
경국
이경국기획감사실장
예.
이광호의장
오늘 우리가 이거 승인 해버리면...
경국
이경국기획감사실장
그거는 관계없습니다. 우리 군에서 출연하는 기관은 예산 심의할 때 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광호의장
조례 통과시켜 놓고 예산 심의...
경국
이경국기획감사실장
이거는 하느냐 안 하느냐 동의입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의장님! 여기 분명히 예산액을 확정 짓는 것은 아니며 라고 되어 있고...
경국
이경국기획감사실장
예. 예산 확정 짓는 것은 아닙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기본적으로 우리가 세계화 재단이라든지 이런 것은 외부적으로 정해져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금액을 저희가 해야 되는 것이지만 문화관광재단이나 그리고 인재육성장학회는 저희가 따로 승인이 필요한 것 맞지요? 확실하게...
경국
이경국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우리가 예산 심의에 의결되어야 예산이 서는 겁니다.
이광호의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세출 예산 출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송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기 분 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거수)
이광호의장
예. 정미진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지금 여기에 친환경농정과에서 번식용 말 조련장 설치를 위해서 파천면 황목리 토지를 매입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 군에 번식용 말이 몇 두정도 보급이 되어 있으며 그 번식용 말 사업에 기대효과라든지 아니면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님이 답변 바로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광호의장
친환경농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심정보친환경농정과장
예. 친환경농정과장 심정보입니다. 지금 현재 말은 전체 원래 군 보유가 7두 있었는데 지금 4두가 축협에 사육하고 자마 3두는 농가에 분양을 했습니다. 분양을 하고 지금 그 사업은 당장에 말을 운동을 안 시켜서 승마용으로는 사용할 수 없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간단하게 훈련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만드는 겁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지금 기존에 황목에 축협에 4두를 기르고 있었잖아 그지요?
정보
심정보친환경농정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그리고 3마리는 제가 개인한테 된 것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걸 저희가 설치를 하게 되면 개인이 가지고 있는 3마리도 같이 포함해서 조련을 시킨다는 말씀이십니까? 아니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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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정보친환경농정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아니죠? 그거는...
정보
심정보친환경농정과장
그거는 아니고 거기 4두만...
미진
정미진의원
예.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말 산업에 대해서 시작할 때는 올해 2016년도에도 말 아카데미에 대한 예산이 올라와 있는 걸 제가 봤는데 5기 때가 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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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정보친환경농정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그리고 말 산업이 얘기가 나온 게 벌써 5년째가 된다는 말인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 승마인구 해봐야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많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요.
정보
심정보친환경농정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번식용 말 이걸 가지고 우리가 지금 영천에 가서 교배를 하고 이런 걸 하면서도 성공한 사례가 거의 없고요.
정보
심정보친환경농정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이러다 보니까 정말 이걸 우리가 계속 추진을 해야 되는 가 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조금 의구심을 갖고 있거든요.
정보
심정보친환경농정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예. 그래서 지금까지는 3~4년정도 기다려보고 했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 것이고 지금 7마리 거의 쓸모없는 말 되어 있거든요.
정보
심정보친환경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말씀하신대로 살이 쪄가지고 사용도 못 할 그런 말들로 되어 있는데 굳이 이거는 어떻게 보면 변병에 불과한데요. 인근에 저희가 아카데미 교육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마장이 군비를 들여서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정보
심정보친환경농정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예. 그러면 조련이 필요했다면 거기에 가서 거기 마방도 다 있고 한데 충분히 할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 그렇게 큰돈이 드는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한 번 더 심사숙고를 해보고 안 되면 그만이지 이런 생각은 정말 버려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부지 매입하고 조금 관련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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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정보친환경농정과장
그런데 지금 현재 말 소재지가 전부 황목에 있잖습니까?
미진
정미진의원
예.
정보
심정보친환경농정과장
거기에 운반 거리가 멀고 해서 그거는 옆에 바로 있는 게 훈련시키는 거는...
미진
정미진의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황목에 두고 거기 가서 훈련시키라는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굳이 축협에다가 맡기는 것 보다는 어차피 마방이 있고 말 관리를 해보셨고 또 말 교육을 받았고 하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 쪽에 두면서 관리 조련을 시키고 이런 방법도 있었다는 것이죠.
정보
심정보친환경농정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이상입니다.
효광
신효광의원
(거수)
이광호의장
예. 신효광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효광
신효광의원
예. 과장님!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거 부지를 매입해서 교육을 시키고 하려면 또 사람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정보
심정보친환경농정과장
사람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기계로 자동으로 원형으로 간단하고 이렇게 하면 된다고 그러고 또 만약에 사람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타고 운동을 시키면 되니까...
효광
신효광의원
누가 사람이 할 수 있다 하면 사람 누가합니까?
정보
심정보친환경농정과장
글쎄요. 사람은 확실히 그것까지는 아직까지 우리 이야기를 안 들어 봤었는데요. 그거는 탈 수 있는 사람이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효광
신효광의원
예. 그러니 이러한 것도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하는 것도 좋지만 이제 우리 정미진의원님 말씀처럼 차라리 민간위탁하면 돈이 덜 들고 또 효율적으로 관리가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야 앞으로 말이 올바르게 관리가 되어가지고 승마할 수 있는 그렇게 될 수 안 있겠나 싶은데 지금 부지사가지고 기계로 훈련을 어떻게 시키고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또 돈만 투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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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정보친환경농정과장
그렇지는 안고요. 얼마 전에 서울에 계시는 전문가 한분이 오셨더라고요. 거기 와서 우리가 그런 계획을 갖고 있다니까 그렇게 하는 거는 맞다고 말을 했고요. 거기 원형이 18m 정도 되기 때문에 별로 큰 거는 아닙니다. 큰 거는 아니고 간단하게 기계로 물레처럼 돌아가면서 자기가 다닐 수 있게 그렇게...
효광
신효광의원
기계가 물레처럼 돌아가면서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정보
심정보친환경농정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축협의 직원이 거기서 말을 거기 매어 놓으면 자동으로 돌아가도록...
효광
신효광의원
축협 직원이요?
정보
심정보친환경농정과장
예. 축협 직원이 관리를 해줍니다.
효광
신효광의원
그래 축협 직원이 관리해주는데 지금까지 관리가 옳게 안 되었기 때문에 물론 운동할 수 있는 운동장도 없었고 그런 점도 있지만 사실 자기 것 아니기 때문에 관리를 옳게 안 해줄 것 같아요.
정보
심정보친환경농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효광
신효광의원
이럴 바에는 차라리 좋은 시설이 저 위에도 있고 이러니까 차라리 위탁 주는 게 오히려 낫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정보
심정보친환경농정과장
저도 아직까지 그거는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겠는데요. 황목에서 예를 들어서 여기까지 운반하는 비용도...
효광
신효광의원
운반하는 게 아니고 아예 위탁을 줘 버린다 이 말입니다.
정보
심정보친환경농정과장
예.
효광
신효광의원
왜 그러느냐 하면 개인 농가에 1마리 1마리 주는 것 보다 어차피 저런 시설이 다 갖춰져 있으니까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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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정보친환경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효광
신효광의원
예. 이상입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의장님!
이광호의장
예. 정미진의원!
미진
정미진의원
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과장님! 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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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정보친환경농정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거기에 우리가 이전에 있는 임재환씨 같은 경우는 자 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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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정보친환경농정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그래서 어차피 거기에 마방이 설치가 되어 있고 자 마도 기르고 있는 입장이고 또 그와 관련한 교육도 이수를 하여서 자격증도 어느 정도 저는 가지고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정보
심정보친환경농정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이번에 계속 경주까지 몇 개월 동안 교육을 다녔습니다. 그리고 조련을 할 수 있는 능력도 있습니다.
정보
심정보친환경농정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그래서 사람이 기계만 있다고 하면 되지만 말은 그렇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정보
심정보친환경농정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거기 갖다 매어 놓고 돌려놓고 또다시 갖다 놓고 그게 되는 게 아니고 말에 대한 관리나 말에 대한 아는 게 있어야 되고 축협 직원모릅니다. 그거...
정보
심정보친환경농정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그래서 제가 아까 황목에서 이동하고 그게 아니라 거기에 갖다놓고 그렇게 했으면 좋지 않았나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부의장님하고 똑같은 생각입니다.
정보
심정보친환경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그래서 향후에도 이걸 추진하려고 하면 자꾸 이렇게 조성해서 그렇게 하지 말고 기존에 있는 걸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정보
심정보친환경농정과장
예.
이광호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시학
현시학의원
(거수)
이광호의장
현시학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예. 수고 많습니다. 맨 뒤에 부분인데 기술센터 부지매입 관련해가지고요.
이광호의장
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청송 우회도로에 우리 기술센터 부지가 몇 평정도 들어가지요?
상준
이상준농업기술센터소장
1,700평 정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1,700평 들어가는 것 대신에 대체 부지를...
상준
이상준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그러면...
상준
이상준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 아닙니다. 2015년 이전까지 우리 기술센터 시험포장 안에 국유지가 같이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2014년까지는 개인이 임차를 해서 사용을 했었고 2015년도에는 우리 기술센터에서 임차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그 부지를 2016년도에 매입을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그럼 지금 매입하려는 게 국유지입니까?
상준
이상준농업기술센터소장
국유지입니다. 대체 부지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지금 거기 기술센터 부지가 청송우회도로에 들어가는 게 감정가가 나왔습니까?
상준
이상준농업기술센터소장
보상협의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 못 들어 봤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아직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호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농정과장! 앉아가지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말 운동장 있지요?
정보
심정보친환경농정과장
예.
이광호의장
황목에 하려고 하시는데 주변이 전부 과수원이라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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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정보친환경농정과장
주변은 과수원이 아니고 지금 현재 우리가 매입하려 하는 것은 건설부 땅입니다. 건설부 땅이고 거기 올해 같은 경우는 콩 재배 했는 그런 땅이거든요.
이광호의장
지금 그 자리 내놓고 그 밑에 땅은 과수원이지요?
정보
심정보친환경농정과장
예. 과수원 있습니다.
이광호의장
옆에도 전부 다 과수원이고...
정보
심정보친환경농정과장
예. 주변에 과수원이 많습니다.
이광호의장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주변에 전부 과수원인데 과수원 하는 사람들이 저 있는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말을 하면 먼지도 많이 나고 달리면 먼지 나게 되어 있잖습니까? 그렇다고 시멘트 하는 것도 아니고 맨땅에 달려야 되는데 그런데 그런 것 대책을 강구해 봤습니까?
정보
심정보친환경농정과장
아직까지 그렇게까지는 어느 정도 먼지가 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광호의장
먼지 나지요. 당연히 먼지 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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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정보친환경농정과장
예. 그거는 먼지를 안 나오도록 최대한 물을 뿌리고 한다든가 나중에...
이광호의장
물 뿌리면 말굽에 물 묻어가지고 됩니까? 심사숙고해야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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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정보친환경농정과장
예.
이광호의장
과수원이 없으면 모르는데 농지에 피해를 줘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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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정보친환경농정과장
예.
이광호의장
군에 편리보자고 남 피해를 줘가 됩니까? 행정이 그런 것도 감안해가지고 예를 들어 안 되면 주민들 설득해가지고 펜스를 아주 높게 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런데 원칙으로는 말이 운동하려 그러면 펜스 치고 이래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목책으로 해가지고 말이 달릴 수 있도록 그래 해야 말의 정서하고 맞는데 펜스 쳐버리면 말이 달리는 정서하고 안 맞아요. 그러니까 저도 생각할 때는 부의장이나 정의원 말씀처럼 부동에 어디 하는데 한사람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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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정보친환경농정과장
예. 임재환씨...
이광호의장
예. 그런데 위탁해가 하는 게 참 좋을 것 같은데 새로 이렇게 땅을 사지 말라하는 것은 아닌데 우리 군이 편리를 보기 위해가지고 지역 주민들 있는데 피해를 줘서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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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정보친환경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광호의장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심사숙고 해가지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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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정보친환경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광호의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광
신효광의원
(거수)
이광호의장
신효광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효광
신효광의원
예. 저는 근본적으로 번식용 말 조련장 설치는 다시 한 번 더 검토를 하기 위해서 반대 의견을 제시하고 싶습니다만 또 다른 건하고 연계가 되어가지고 일단은 찬성을 하는데 이거는 다음에 우리 예산 편성하기 전에 우리 정미진 의원님이나 의장님이나 말씀하셨던 걸 감안을 해서 다시 한 번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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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정보친환경농정과장
그거는 금년도에 이미 예산 8,000만원 섰습니다.
효광
신효광의원
섰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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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정보친환경농정과장
예. 2015년 사업에...
효광
신효광의원
공유재산 관리계획도 없이 섰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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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정보친환경농정과장
예산 8,000만원 2015년도 사업으로...
효광
신효광의원
집행되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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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정보친환경농정과장
예.
효광
신효광의원
집행이 되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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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정보친환경농정과장
아닙니다. 집행 안 됐습니다.
효광
신효광의원
그래 이거는 집행을 하지 말고 다시 한 번 더 의원들 의견에 대해서 참고를 하셔가지고 어느 것이 더 맞는지 앞으로 정말로 이게 관리가 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걸 감안을 하셔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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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정보친환경농정과장
예. 새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효광
신효광의원
제가 이제 들어보니까 부동에 어디도 있고 부곡에 가면 새로 조성하는 데도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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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정보친환경농정과장
예.
효광
신효광의원
그런데 이런데 차라리 위탁 주는 게 더 맞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한번 들어보고 그렇게 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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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정보친환경농정과장
예. 새로 자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효광
신효광의원
예. 이상입니다.
이광호의장
예. 과장님! 공유재산 관리계획도 안 섰는데 예산이 섰다 실장님! 뭔 말씀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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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정보친환경농정과장
사업 예산이 부지 매입하고 같이 맞물려져 있기는 한데 이미 예산이 8,000만원 확보되어 있더라고요.
이광호의장
사업비에 부지 매입비까지 같이 포함 되어 있다 말이지요? 그러면 이거는 부의장님 말씀처럼 이거 예산 집행하지 마세요. 하지 말고 충분히 지역 주민들 하고 토론과 협의도 하고 해가지고 의회에 보고한 다음에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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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정보친환경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광호의장
더 토론하실 의원계십니까?
시학
현시학의원
(거수)
이광호의장
예. 현시학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예.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 토론이 있었습니다만 노인, 장애인, 여성으로 문구 수정을 요청을 드리고요. 다문화는 지금에 있는 복지회관에 충분한 사무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따로 답변하실 부분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이광호의장
예. 더 토론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송군 공유재산 관리계회 정기 분 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건부 가결을 하겠습니다. 농정과는 의원님들의 말씀을 존중하시고 예산 집행을 보류해주시고 주민생활지원과는 우리 현시학 의원님이 하신 말씀대로 노인, 장애인, 여성회관으로 명칭을 변경한 다음에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조건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송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송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청송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청송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청송군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청송군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청송군 건축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청송군 건축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청송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이성우의원
예.
이광호의장
예. 이성우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이성우의원
예. 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저가 묻는 것은 도로점용료 돈이 문제가 아니고 문거 2리에서 문거1리 달밭골 가는 길 그게 농어촌 도로이지요?
승환
박승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우
이성우의원
농어촌 도로는 폭이 얼마입니까?
승환
박승환안전재난건설과장
농어촌 도로는 면도하고 구분이 3종으로 되어 있어 면도, 리도, 농도 그래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면도는 2차선 군도와 같은 기준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면도 다음에 리도는 폭 4m 이상 그 다음에 농도는 3m 이래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성우
이성우의원
그럼 지금 문거2리에서 문거1리가는 길 그거는 몇m...
승환
박승환안전재난건설과장
거기는 지금 리도로 되어 있습니다.
성우
이성우의원
리도요?
승환
박승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성우
이성우의원
달밭골 가는 그 길 말입니다.
승환
박승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우
이성우의원
노견은 몇m 나옵니까?
승환
박승환안전재난건설과장
노견은 보통 법상 기준으로는 종전에 50㎝ 정도 이래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우
이성우의원
그래요. 내가 하는 거는 물론 리도도 좋고 면도도 좋은데 교통에 장애가 있도록 해서는 안 되거든요. 교통에 장애가...
승환
박승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성우
이성우의원
물론 소유주는 자기 땅인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대형차가 왔다 갔다 하고 밤으로도 차가 왔다 갔다 하는데 어제도 내가 그 길로 와보니까 안 그래도 잘 아실 겁니다. 거기에 축사가 있는데 축사에 가보면 옆으로 축사 기둥이 어떻게 되었는지 전부 도로 쪽에 다 나와 가지고 차가 통행이 아주 불편해요. 가보면...
승환
박승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저희들 점검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우
이성우의원
거기 도로가 점용되었으면 돈이 문제가 아니고 사용료 징수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철거를 해야 돼요. 보니까 거기에 원성이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거기에 환경 문제도 소나기가 오면 퇴비를 도로변에 나오도록 쌓아 놓으니까 소나기가 오면 물이 다 내려갑니다. 하천으로 문거2리는 어떤 조치를 해놓았는지 모르지만 신성1리 이쪽으로는 불편이 많거든요.
승환
박승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저희들 현장을 점검해서 문제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성우
이성우의원
그거는 도로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야기 안하겠습니다. 도로 거기에 과연 우리 도로가 점용되어가지고 축사 기둥이 섰는 가 안 섰는 가 그것도 확인해보시고 도로에 점용물이 있다하면 다 철거를 해야 돼요. 밤으로 다녀보면 아주 다니기가 안 되었습니다. 양쪽에 전부 철주 박아 놓고 요새 사료도 쌓아 놓고 해놓으니까 전화가 왔더라고 도로가 버스 다니려고 하는 도로에 저렇게 해서 되느냐고 그러니 하여튼 가서 우리 도로 부지인가 이거는 확인해서 도로부지 같으면 철거를 하도록 그래 해야 됩니다.
승환
박승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우
이성우의원
도로변에 너무 방치 해놓을 수도 없고 환경도 지저분하고 교통사고 위험이 굉장히 많아요. 어제 내가 그 얘기 듣고 저녁에 그리 와보니 사실 그렇더라고 그러니까 그걸 한번 과장님이 신경을 써가지고 봐 주이소. 요새 전부 귀농해가지고 객지에서 들어 온 분들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원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 분도 다른데 있다가 들어오신 분인데 그러나 차 다니는데 불편이 없도록 해야 되지...
승환
박승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우
이성우의원
예. 그래 부탁드립니다. 도로점용료하고 관계가 없습니다만 워낙 민원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이광호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재난건설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청송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청송군 자원봉사 활동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청송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이상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경우입니다. 존경하는 이광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군정 발전과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청송군 자원봉사 활동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자원봉사 활동을 적극 장려하고 자원봉사 인구의 저변확대를 위해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전문 자원봉사단의 봉사활동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구체화하여 자원 봉사활동을 도모하고자 개정코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자원봉사자에 수요자의 용어 정의를 추가하고 안 제3조에 자원봉사 활동의 세부 활동에 대한 별표를 추가하고 안 제12조에 자원봉사 단체에 봉사활동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청송군 자원봉사 활동 지원 조례 일부를 개정코자하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성 평등 기본 조례 제정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청송군에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서 여성과 남성의 필요한 참여를 도모하고 양성평등한 문화 조성을 위하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코자 함입니다. 주요 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에 양성평등 정책 시행 계획 수립 안 제7조에서 10조까지 위원회 설치, 기능, 구성, 임기를 규정하였고 안 제16조에서 18조에 공식 등에 참여 및 정치, 경제활동에 참여를 안 제19조에서 20조까지는 모, 부성애 권리보장 및 일, 가정 양립지원을 안 제21조에서 23조까지 양성평등 의식 제고 및 성 차별, 가정폭력 방지 등을 안 제24조에서 25조에 지역 사회의 협력 및 국제 협력 사항을 안 제26조에 양성평등 주간 행사 개최를 안 제30조에 성 인지 예산 및 통계를 내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청송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를 제정코자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호의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영
최무영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무영입니다. 청송군 자원봉사 활동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원봉사 활동이 민간 영역으로 점차 확대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현실에 맞게 체계적으로 조례를 정비함으로서 군민들의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의식 제고는 물론 자원봉사 활동에 기여하고 자원봉사 단체에서 수행하는 봉사의 범위를 구체화시키고 저소득 계층의 복지를 위해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명문화 하는 등 자원봉사 활동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내용을 반영하고 보완 정비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자원봉사 활동 사업과 지원을 위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청송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양성평등 기본법에 따라 청송군 양성평등 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성 차별을 금지하고 동등한 참여와 대우를 받으며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함으로서 양성평등 추진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양성평등 정책 시행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과 양성평등 정책 관련 사업을 심의하기 위한 양성평등 위원회 설치 및 구성 복지증진, 성 인지 예산, 일, 가정 양립지원, 양성평등 주간 행사 개최 등 양성평등 정책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 및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을 권장하고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실질적인 양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한 조례로서 검토 결과 상위 법에 적합하고 조례 제정을 위한 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광호의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