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한 의원 발언

총무과장 이양선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2015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조직화합 및 후생복지 증진, 공무원 전문성 및 서비스 역량 강화,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시스템 확립, 정보서비스 제공 및 기록물 관리 강화, 대내외 협력을 통한 유기적인 소통행정 실천, 주민과 함께하는 인권친화도시 구현 순입니다. (총무과 소관 2015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총무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41쪽입니다. 직원 휴직현황에 가서 보면 휴직사유가 있는데 질병휴직으로 12명이 휴직계를 내셨어요. 그러면 이분들이 휴직계를 낸 사유가 어떤 진단서를 첨부해서 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름을 쭉 보니까 나름대로 상당히 건강하신 분들도 휴직계를 내셨는데 사유가 질병입니까 아니면 정신적 스트레스에 의한 휴직계입니까?

나머지는 지병이고요. 다섯 분 정도가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뭐 우울증이라든지 어떤 정신적 장애 이런 분으로 나름대로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2분의 진단서를 가져다주시고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물론 업무분장을 해 주면 나름대로 힘든 부서도 있고 조금 더 수월한 부서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힘든 부서에 가서 일을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그것을 이겨내지 못 하고 그냥 1년간 쉬었다가 와서 다시 복직하려고 하는 이런 공직자의 자세는 바람직하지 못 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질병이 있어서 휴직을 하는 것이야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죠. 또 공무원 질병휴직은 질병의 사유가 소멸되면 바로 신고하고 복직을 해야 되거든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안 하고 있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단서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혹시나 서구청에도 질병휴직으로 3년이 넘은 공무원도 계십니까? 휴직을 내놓고……

3년이 넘은 공무원은 없습니다.

3년은 없고 뭐 2년 이상……

최대 1년이 됩니다.

물론 공무원 휴직이 연장해 가지고 질병으로 인한다면 3년까지는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년 정도 휴직계를 낸 분도 있습니까?

없습니다. 전부 1년 이내입니다.

행감자료에는 다 1년 이내로 되어 있는데 또 질병 사유로 인한 것은 공무원법을 보니까 1년 더 연장해서 가능하더라고요. 현재 서구청에는 1년 정도만 되어 있지 2년을 내고 이런 분은 없다는 말씀이죠?

예.

혹시 소멸된 후에 복직을 안 해 가지고 어떤 징계를 하거나 그런 것도 없었습니까?

예.

그런 것도 없고 그 기간 안에 다 복직을 하셨다는 말씀이죠?

예, 근무하다가 질병휴직을 내 가지고 또 근무하다가 다시 질병휴직을 내는 경우는 있습니다마는 1년 이상 휴직을 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법에 질병휴직으로 냈을 때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해서 그 사유가 질병이 가능하다 라고 해서 질병휴직을 내신 거죠?

예, 사실 과거에는 이 질병휴직에 대해서 까다롭게 통제를 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몸은 아픈 데 업무의 스트레스라든지 이런 부분이 가중되어서 어떤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다. 이런 것을 우려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질병휴직을 받아주는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뭐 진단서를 첨부해서 질병휴직계를 냈다고 하니까 진단서를 보겠습니다마는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어디 동이나 어떤 부서에서는 업무과다로 인해서 힘드니까 잠시 1년 동안 쉬었다가 1년 후에 와서 다시 복직해서 다시 부서에서 일하겠다. 이런 자세로 임하는 공직자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하셔서 물론 그런 부서에 대해서는 총무과에서 여러 가지 해소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감안해서 뭐 직제상 그런 부분에서 인원을 충원해준다든가 그런 불만을 완화시켜야 되겠지만 그런다고 해서 공직자가 조금 업무과다라고 해서 질병휴직계를 내고 1년 동안 쉰다.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왜냐하면 다른 회사도 마찬가지에요. 그보다 더 힘들게 요즈음 대기업 같은 경우는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밤 10시 넘게 일하면서도 자기의 어떤 신분 상승을 위해서도 그러겠지만 국가관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하물며 공무원이란 분이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 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심사숙고해서 그분이 정 그 직제에서 업무분장하기 어렵다면 충분히 임용권자하고 협의를 해서 다른 부서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라도 해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갑자기 관둬버리면 업무에 엄청난 차질이 와버리지 않습니까? 그런다고 해서 그 부서에 대체할 많은 인력이 그렇게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감안해 가지고 앞으로는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를 들면 상무1동 사무장 관계가 환경직인데 본인이 엄청 사무장을 한 번 나가겠다. 자기가 자원을 했습니다. 자체 진단을 할 때 그 직원이 과연 사무장을 가서 할 수 있겠느냐 그런 내부적인 판단이 있었음에도 본인이 적극적으로 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무1동에 가서 근무를 하는데 사실 그 직원이 동에 평소에 근무를 전혀 안 해본 분입니다. 환경직이다 보니까 그래서 사무장을 하면서 못 하겠다고 질병휴가를 내겠다고 하길래 제가 직접 만났습니다. 그러면 동이 어려우면 본청으로라도 옮겨도 배치를 하겠다. 그럼에도 본인이 그동안 쭉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질병휴가를 내겠다 그런 차원입니다. 가급적이면 질병휴가가 들어오면 면담을 해 가지고 본인이 희망하는 부서로 조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본인들이 부득이 건강상 질병휴직을 내겠다. 그런 분들에 한해서만 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고려해서 지역의 민원이 발생되지 않고 또 구청 안에서도 업무의 공백이 안 생기도록 철저히 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휴직을 동료 위원이 이야기해서 계속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전에 동료 위원들하고 집행부도 숫자가 되면 자료를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료를 배포해 드리고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휴직과 관련된 문제라서요. 민선 6기 각 자치구 별로 명예퇴직 및 질병휴직 현황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벌였습니다. 물론 행정자료를 요청해서 각 자치구로부터 받았죠. 민선 6기 들어서 2014년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입니다. 그래야지 동일하게 5개구를 비교할 수 있기 때문에 자료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재 서구 같은 경우가 전체 다 해서 휴직자가 그 기간 동안에 95명이고 광산구가 90명, 북구가 82명, 남구가 44명, 동구가 27명입니다. 이것은 서구가 압도적으로 많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공무원 정원수가 다 다르잖아요. 이것은 일반직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거기에서 북구가 1,017명으로 가장 많고 광산구가 938명이에요. 그렇게 보면 서구가 755명인데도 불구하고 정원이 북구나 광산에 비해서 훨씬 적죠. 몇백 명이 적죠. 그런데 휴직자는 95명으로 압도적으로 높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체 정원 비준으로 봤을 때 12.5%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원 대비해서 민선 6기 들어서면서 휴직을 신청하신 분들이 12.5%, 광산구 9.5% 북구 가 8%, 남구가 6.4%, 동구가 4.4%로 압도적으로 현재 많은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럴 수 있어요. 공적연금이다 이런 것 때문에 명예퇴직자가 많아서 그럴 수 있는 것 아니냐 봤더니 오히려 거꾸로 서구는 명예퇴직자 비율이 낮아요. 오히려 명예퇴직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이 남구, 광산구, 동구 그러니까 서구는 어떻게 보면 휴직자 비율은 높은 데 그 중에서 명예퇴직자 비율은 낮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적연금을 깎는다 하니까 명예퇴직을 많이 신청한 것 아니냐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이 전혀 아니다. 그러면 결국 왜 서구는 공무원 정원수도 타 자치구에 비해서 훨씬 더 적은 데 이렇게 질병과 육아휴직이 많냐 보니까 거의 대부분 육아휴직과 질병휴직자가 많아요. 명예퇴직을 빼고 이것만 놓고 봤을 때는 9.4%로 광산구에 6.9%, 북구에 6.7%, 남구나 동구는 3%, 2%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휴직자도 많을 뿐더러 거꾸로 명예퇴직자는 적고 질병휴직이나 육아휴직이 압도적으로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질병휴직은 민선 6기 들어서면서 16명이죠. 북구가 1,017명이 정원인데 10명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755명이 정원인데 16명이고 육아휴직도 거의 비율로 보면 북구, 광산구 다음에 서구죠. 그러면 이렇게 봤을 때는 명예퇴직 비율도 낮고 병역휴직이야 뭐 큰 차이가 없으니까요. 의원면직과 해외휴직도 마찬가지이고 결국에는 휴직 상태를 봤을 때는 그냥 단순한 휴직이 아니라 질병으로 인한 휴직이 압도적으로 많다. 이게 그러면 매년 그랬냐 그것이 아니라 민선 6기 들어서 이것이 급증했다고 하는 거예요. 물론 다들 질병에 관한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죠. 그런데 서구만 그러겠나요. 다른 구도 다 역시 기본적인 질병도 있었을 것이고 그러겠죠. 그렇지만 다른 때는 다들 대동소이합니다. 그런데 민선 6기 들어서면서 1년 동안 지금 도대체 서구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길래 질병휴직과 육아휴직이 타 자치구에 비해서 이렇게 압도적으로 많은 지 어제도 기획실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 드렸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주민을 위한 삶의 행복 만족도를 위해서 밤새서 일을 하는 것하고 성과만을 올리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것하고는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공부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자신의 꿈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는 것하고 오직 학교 성적만을 올리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것하고 당연히 다르겠죠. 이것 역시 성과위주로만 일을 하다 보니까 질병휴직과 육아휴직이 급증한 것입니다. 이미 통계로 나와 있기 때문에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공무원 1인당 복지비는 다른 자치구에 비해서 높냐 그러면 덜 억울하기라도 하죠. 각종의 교육에 각종의 노동 강도에 질병으로 휴직을 내는 사람이 많고 말이 육아휴직이지 실제로 다 육아휴직이겠습니까? 그것을 이유 삼아서 일이 힘드니까 육아휴직이라는 이름하에 휴직을 내는 거죠. 이렇게 노동 강도는 셈에도 불구하고 거꾸로 공무원 1인당 맞춤형 복지비용도 꼴등이에요. 이것은 일은 열심히 하는데 결국 되돌아오는 것은 보상이 아니라 질병이 대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정파탄이고 그러니까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육아휴직도 내는 것이고 자기 몸도 지키기 위해서 질병휴직을 내는 것 아닙니까? 일한 만큼 보람이 있고 그에 따른 뭔가 복지 제도가 더 갖추어져 있거나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거꾸로 통계만 놓고 보더라도 현재 질병과 육아휴직은 많고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물론 여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1인당 맞춤복지 비용이 130만 원 대로 나와 있습니다. 서구가 광주에서 최저입니다. 2014년도에요. 1인당 맞춤형 복지비가 그러니까 일은 가장 열심히 하면서도 골병은 골병대로 들고 보상도 제대로 받고 있지 못 하다는 개인적인 주장이 아니라 통계를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직원들에 대한 인사를 책임지고 있는 서구청은 도대체 어떤 기조로 현재 일을 하고 있는 것인지 직원들을 잡아먹을 것인지 아니면 그렇게 고생할 것이면 최소한 보상으로 복지제도를 제대로 향상을 시켜주던지 해야 되는데 도대체 현재 어떻게 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것에 대해서 답변 요청 드리겠습니다.

총괄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께 질문하고 싶은 것은 민선 6기 들어서 타 구에서 하지 않는 일을 신규로 개발해서 우리만이 독단적으로 하는 사업은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사실 공모사업 분야 타 구도 다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년 동안 하는 주요 업무 계획서 다 만들고 있습니다. 제가 타 지역에서 있다가 서구에 왔기 때문에 더 훤히 알 수 있는데요. 부서 직원들이 타 구에서 하지 않는 일을 신규로 하는 것은 현재 없다고 봅니다. 기존 전부 타 구에서 하고 있는 일을 저희들도 발맞추어서 하는 과정에서 업무량이 늘어났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 직원님들에 대해 당연하게 그렇게 보실 수도 있죠. 그런데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질병휴직이나 육아휴직은 직장 분위기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분위기가 경직되어 있고 그런 분위기가 아니면 쉽게 휴가를 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민선 6기에 그것이 상당히 완화되어 있다 또 완화시킨 이유도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 약간 통제가 강하다 보니까 민선 5기에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민선 6기 들어와서는 직원들의 건강 문제도 상당히 감안을 하기 때문에 본인들이 질병휴직을 냈을 때는 가급적이면 승인해 주면서 그것도 사실 부서장들은 한계가 있습니다. 직원 하나가 빠지면 또 직원들을 독려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6급이나 5급들이 더 고생하면서 활성화를 시켜주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요. 또한 질병 내용을 보시면 상당히 우울증이나 이런 경우는 장기적으로 관리할 병이지 단기에 발생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디스크라든가 전반적으로 질병 내용을 한 번 보시고 정말로 업무를 강하게 시켜서 직원들이 그렇게 질병휴가를 냈는가 그것도 한 번 감안해 주시고요. 그렇게 업무들을 강하게 시켜서 직원들이 힘들어 하는 경우는 최대한 업무를 조정해 가지고 그런 일에 부담이 가서 질병휴가는 가급적 지양시키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 과정에서 오히려 거꾸로 민선 5기에 비해서 민선 6기 조직문화가 매우 완화되어서 마음대로 부담 없이 눈치 안 보고 질병휴직이나 육아휴직을 낼 수 있는 문화가 형성되어서 급증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요. 그러면 조직진단 뭐하려고 합니까? 우리는 진단 안하더라도 그렇게 분위기가 좋고 누가 질병휴직을 쓰더라도 전혀 눈치 안 보고 이런 문화가 이미 형성되어 있는데 기획실에서 조직문화 진단할 때 서구청의 조직문화가 매우 심각하기 때문에 용역까지 맡겨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바로 잡겠다고 했던 것이고 그런데 이제 와서는 거꾸로 조직문화가 오히려 너무 좋아서 질병과 육아휴직이 많다고 그래요. 답변을 하시더라도 말이 되는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현재 분위기가 경직되어 있는데 되게 완화되고 분위기가 좋습니까? 직원들한테 이야기 한 번 들어 보세요. 어제 정보홍보실 이야기 드렸는데요. 숨 쉴 수도 없어요. 그나마 숨쉴 수 있는 공간이 새울 자유게시판이죠. 이것마저도 실명제로 하면서 검열까지 하고 있어요. 내가 어떤 문자를 보냈는가 이게 정상적인 조직문화입니까 사내 동아리 참가를 독려하는 문자 보내는 것도 검열하는 조직문화인데 그런데 현재 조직문화가 대게 질병과 육아휴직을 부담 없이 마음대로 내도 될 정도로 완화되어 있어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아주 압도적으로 우수합니까 다른 지자체도 역시 마을공동체 사업이 뭐다 이미 다 일찍 시작했습니다. 수상실적 다들 화려합니다. 그러면 서구 공무원 채용할 때 약골만 뽑았습니까? 질병자만 뽑았습니까?

그러니까 위원님, 그 전에 서구가 민선 6기 되기 전에는 공모사업이라든가 일상적으로 추진하는 사업들 중에 그동안 누락된 부분을 새로 찾아서 타 구에 맞게 형평성 유지 차원에서 행정을 하고 있다는 그 뜻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결국에는 소통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일을 열심히 하더라도 그에 따른 보람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내부에서 소통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질병과 육아휴직이 많은 거예요. 일이 많고 무조건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오히려 소통이 되는 가운데서 서구청의 조직문화가 활기찬 직장문화가 말 그대로 형성이 된다고 하면 밤늦게 일하더라도 각종 공모사업을 하더라도 즐겁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단지 이것이 예전에 비해서 노동시간이 많아 졌는가 이런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성과를 목표로 하면서 일을 만들어 가고 있는데 소통은 안 되고 있죠. 그러니까 당연히 질병과 육아휴직이 많은 것 아닙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공직사회가 4급 이상은 전부 연봉제로 가고 있습니다. 연봉제라는 것은 성과주의거든요. 그래서 성과주의로 가는데 그 성과주의가 주민들에게 어떤 만족의 기대치를 높이는 그런 성과주의라는 것을 참고로 알아주시고요.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서 가는 과정에서 직원들이 아까 힘들어 하는 부분들을 나름대로 보완 대책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공동체사업을 이미 일찍 시작했던 그리고 맞춤형 복지사업을 시작했던 광산구나 남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업무량이 상당히 많아졌죠. 그렇지만 업무량이 단순히 양적으로 많았느냐, 거기는 뭐 성과중심으로 안 하나요? 거기도 당연히 성과를 가지고 평가를 하죠. 그렇지만 어떠한 분위기 속에서 성과를 내는가가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서구는 현재 징계 건이 여러 건 발생되었고 새올게시판도 폐쇄가 되었죠. 이러는 과정에서 성과만 내라고 하면 누가 현재 즐겁게 활기찬 직장 분위기 속에서 일을 하겠습니까? 여하튼 간에 원인이 뭐가 되었든 간에 결과적인 통계가 이렇다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진지하게 왜 그런가를 생각하셔야지 오히려 거꾸로 민선 5기에 비해서 민선 6기가 직장 문화가 대단히 경직되어 있는 것에서 이제 완화되어서 좋아져서 그렇다고 답변하시면 누가 들어도 황당하지 않겠습니까 현재 조직문화 자체가 매우 경직되어 있는 것을 뛰어 넘어서 검열까지 하고 있는 조직문화예요. 거기에 대해서 잘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개선 조치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왜 이렇게 더 직원들이 힘들어할까 생각을 해 봤어요. 저는 이야기를 주로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지 하급직원들이 아니라 간부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료 하나 더 배포해 주시겠어요? 제가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보십시오. 현재 서구청 총무과에서 각종의 교육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 필요한 교육이죠. 여기서 불필요한 교육이 어디 있습니까 들으면 다들 도움이 되는 교육이죠. 그런데 그 역시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스스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문화와 분위기를 조성해 가면서 교육을 하는 것하고 마치 참석을 안 하면 무슨 사유서를 써야 된다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가면서 교육을 체크하는 것과는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현재 총무과에서 교육 진행 많이 하고 있죠? 친절교육도 많이 진행하고 있죠? 맞습니까?

예.

올해 몇 차례 진행했습니까?

3단계로 했습니다.

또 그 이외에 진행한 교육이 어떤 것이죠? 진행되고 있는 교육이요?

친절 교육하고…….

또 뭐 공감혁신 워크숍을 통해서도 각종 교육들을 진행하고 있고요. 으뜸공무원으로 현재 각종의 교육들이 현재 많이 진행되고 있죠?

예.

실제 민선 6기 들어서면서 각종 교육이 많이 늘어난 것은 사실이죠? 인정하시죠? 부정하십니까?

워크숍을……

아니, 그러니까요. 많이 늘었는지 줄었는지 그것만 이야기하세요. 많이 늘었습니까? 줄어들었습니까?

글쎄요. 그건 체크를 안 해 봤기 때문에…….

잘 모르시겠어요? 교육을 직접 담당하시는 부서에서 그것을 모르시면 안 되죠. 대다수 공무원들은 민선 6기가 들어서면서 각종의 교육이 진행되고 있다. 물론 교육을 하는 것이 나쁘냐 그것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어떤 분위기 속에서 이 교육을 진행하느냐 그래서 자발적 참여를 어떻게 이끌어 내는가 이런 것이 바로 리더십이죠. 그런 교육도 물론 좋습니다. 친절교육 나쁜 것 아니죠, 당연히 들으면 좋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교육을 하기에 앞서서 법적으로 진행해야 될 교육부터 진행하면서 그런 교육을 하셔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나누어 드린 자료 한 번 보십시오. 이것이 무슨 자료냐면 현재 의무적으로 법적으로 공공기관에서는 4대 폭력 예방교육을 진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십니까? 총무과장님, 모르신가요?

알고 있습니다.

4대 폭력 교육이 뭐죠? 알고 계시면 답변해 보십시오. 해당 부서가 아니니까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성폭력, 성희롱, 가정폭력, 성매매 이것이 4대 폭력 교육입니다. 공공기관에서는 법적으로 이 교육을 진행해야 됩니다. 물론 안 받았다고 해서 처벌을 받거나 이런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4대 폭력 의무교육을 진행해야죠. 그런데 보시면 각종의 현재 친절교육 등을 기획하고 진행하는 총무과가 4대 폭력교육 이수현황을 보면 일반직 기준으로 정원이 23명인데 16명이 받았습니다. 중복자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수율이 136%가 나오는 거예요. 받은 사람이 1차, 2차 때도 받을 수도 있고 또는 4번 다 받을 수도 있고 1번도 안 받을 수 있어서 중복이 있습니다. 제일 꼴찌가 교통과인데 꼴찌에서 두 번째가 총무과에요. 69% 아니, 직원들의 마인드 향상을 위해서 현재 각종의 교육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주민참여형 구정을 실현하기 위해서 마인드 향상이 중요하다고 그렇게 강조하면서 각종의 교육도 진행하고 친절교육도 진행하면서 정작 법적으로 공공기관이 진행해야 될 교육 자체는 총무과 참여율이 가장 낮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중간도 아니고 밑에서 꼴찌가 뭡니까? 이것은 총무과 자료입니다. 그 다음에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제가 구정질문 때 총무국장님이 이야기하신 것 기억나시죠. 총무국장님이 4대 폭력 교육을 1번도 안 받으셨어요. 4급 직원 6명 중에서 유일하게 안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각종의 교육은 조진욱 주무관님이 담당하고 계실 것인데 주무관님도 1번도 안 받으셨어요. 법적으로 받아야 될 교육들을 그리고 또 법적으로 받아야 될 교육이 뭔가요?

여기 내용은 자세히 한 번 파악을 해 봐야 될 것으로 압니다. 제가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게 됐다면 받았지 이렇게 안 받을 리가 없습니다. 한 번 확인해 보시죠.

안 받았다고 해서 뭐라고 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여기서 공개적으로 그렇게 하신다는 것은 이 자료에다 장성수, 조진욱만 딱 일부러 넣어 놓은 이유는 또 뭡니까? 개인정보를 중요시하신다면서요.

불편하신가요? 그건 불편한 진실이죠.

불편합니다.

그렇지만 진실이에요. 제가 마인드를 이야기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개인정보보호법 교육도 법적으로 공공기관에서 받아야 됩니다.

위원님께서 개인정보를 그렇게 중요시하신다면서요. 왜 여기에다 총무국장하고 조진욱만 넣어 놓느냐 이것입니다.

잠깐만요.

위원장님, 감사장이고 답변을 해야 되는데 물어봤습니까? 감사 받는 자세가 이게 뭐죠?

잠깐만요. 총무국장님, 흥분하지 마시고 차분하게 이성적으로 대답하세요. 법적으로 또 받아야 될 교육이 있나요? 개인정보보호법 교육도 받아야 돼요. 개인적인 감정이 있어서가 아니라 총무과가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인드 향상 늘 중요시하고 강조하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본인들은 타 부서에서 진행하는 법적으로 받아야 될 교육을 현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책임자들이 현재 불참하고 안 받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전 직원들 대상으로 각종의 교육들을 안 받으면 마치 문제가 되는 것처럼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직장 분위기가 팍팍하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교육 자체가 싫어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겠습니까 그런 문화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런 문화가 개선되지 않는 속에서 이런 식으로 계속 일방적인 교육만 진행했을 때는 나중에 반발만 더 이를 것이고 결국에는 임계점에 이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문화를 개선하면서 교육이 진행되도록 행정이 바꿔져야 된다. 마지막 답변 요청 드리겠습니다. 불편해서 답변 못 하시겠어요?

답변자 지정을 하셔야지…….

총무과장님, 답변하세요.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자료라든지 전혀 없기 때문에 이렇다 저렇다 어떻게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총무과에서 진행하는 교육만 그렇게 전 직원들에게 강제적인 그런 분위기를 조성할 것이 아니라 타 부서에서 진행하는 법적으로 이수해야 될 교육도 총무과부터가 먼저 마인드를 바꾸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앞에서 서구청 직장 분위기와 관련된 이야기를 쭉 하셨어요. 그런데 직장 분위기에 비례해서 휴직자나 명퇴자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하지 않겠나 생각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올해 총무과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들을 봤을 때 엇박자의 행정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예산만 들여서 사업을 진행하면 다 될 것 같이 막 사업을 의욕적으로…… 본질은 저쪽에 가 있는데 본질을 파악하지 못 하고 사업을 진행하는 방향을 보면서 정말 안타깝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지적하려고 동료 위원님들이 이야기를 하신 것 같아요. 노사문제 해결부터 서구청이 어떠한 사업을 하더라도 성과를 못 내고 있는 실정이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노사문제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대립적 국면에서 명퇴자가 발생을 했던 것은 분명하게 있었던 것이고 또 휴직자도 뭐 원인은 스트레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들이 발생되는 속에서도 나타나고 있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방금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교육 문제에 있어서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열려 있어야지 교육이 필요한 것이다. 정말 곤욕이라고 생각합니다. 직장 분위기는 교육받을 분위기도 아니고 받아서 뭔가 활성화할 수 있는 계기가 형성되지 않는데 가서 앉아 있으면 그것은 정말 곤욕이죠. 그래서 하급자 공무원들은 착실하게 출석 체크하니까 가고 영향력 있는 분들은 대충 시간이 있으면 가고, 없으면 안 가고 이런 차이가 나오는 것 아니냐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총무과가 답을 찾아야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계속 지적을 했는데도 연말이 다 가는데도 과연 그런 문제 해결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가? 이 시점에서 다시 한 번 반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가장 큰 문제의 사업인 공직자 한마음 체육대회 관련해서 지적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비싼 예산 들여 가지고 사업을 집행했어요. 그런데 자체 제목이 뭡니까? 공직자 한마음이잖아요. 서로 대치 국면에 있고 노사문제의 극단적인 속에서 과연 한마음이 되겠습니까? 이 한마음 체육대회 3,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집행하려고 한다면 무엇보다도 노사문제를 해결하면서 화합을 해보자, 3,000만 원이라는 돈이 서구민의 혈세이지 않습니까? 그 혈세를 유용하게 사용하려 한다면 만사 제쳐놓고 정말 노사문제 해결을 위해서 발 벗고 나섰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저는 한마음 체육대회가 열리기 전에 부구청장님이 나서서 적극적으로 해결하겠다고 하기에 정말 3,000만 원 들여도 될 가치가 있는 행사라고 생각했는데 노사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또 일부 참여도 안 하시고 또 오신 분들은 그야말로 무엇 때문에 행사를 하는가에 대해서 다들 반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느끼지 않았습니까? 과장님, 이에 대해서 답변 한 번 해 주십시오.

노사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해결을 가장 바라는 부서가 총무과일 것입니다. 어쨌든 모든 업무가 다 총무과 업무이기 때문에 제 업무 중 거의 40, 50%가 노사문제에 쏟는 일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해결되기를 바라는 부서죠. 그러나 노사문제를 이렇다 저렇다 여기에서는 말씀드리기 어려운 문제이고 또 한마음 체육대회라든지 이런 부분은 물론 보는 사람마다 각자 다른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실무과장으로서 그날 행사를 지켜보면서 너무나 뿌듯했습니다. 직원들이 한자리에 이렇게 모여서 즐길 수 있는 기회가 1년에 1번이라도 마련된데 대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기회는 1년에 몇 번씩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다르겠죠. 그리고 특히 공직자 체육대회는 국민체육건강법인가 정확한 법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방자치단체는 1년에 1번 이상씩 체육대회를 갖도록 강제규정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못 했던 것을 금년에 처음 한 것입니다.

방금 과장님 답변에 당연히 그런 의미를 찾아가는 것이 체육대회 내용이겠죠. 그런데 3,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투여되는 먹고 놀고 하는데 화려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돈에 비례해서 화려할 수 밖에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내면에 있어서 과연 본질이 한마음인가? 그냥 운동회라고 하시죠. 운동회라고 해야죠. 그야말로 직장 분위기를 개선해 보고 업무에 시달려서 아까 질병이나 휴직자가 많이 발생하는 이런 부분들을 정말 하루 마음을 터놓고 화합하고 한마음을 만들기 위해서 대회를 하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뭔가 해소되지 않은 이런 속에서 스트레스를 더 받는 것 아니겠느냐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금 과장님이 이야기하는 과별로 직장 분위기가 좋으면 족구도 하고 뭣도 하고 돈 안 들이고도 그런 것을 만들어 갈 수 있는 분위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3,000만 원을 들여서 그런 방대한 행사를 하려고 한다면 어떠한 사업에 어려움이 있겠죠.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선적인 사업으로 해결했어야 된다. 그런데 자기 것을 버리지 않고 상대방만 버리고 와라 그것은 해결하려고 하는 화합하려는 자세가 아니죠. 버릴 것은 버리고 대를 위해서 소를 추구하는 그런 관점에서 풀려고 해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한다면 하나를 잃더라도 찾아야 되는 것이 답이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이 한마음 체육대회 뭐 과장님은 좋다고 하시는데 내용을 한 번 봤습니다. 화합 경기해서 발야구하고 파도타기, 특공대, 공굴리기, 단체줄넘기 등을 하시는 모습은 좋더라고요. 그런데 과연 그것이 전체 였는가 라는 생각을 하고요. 또 돈 들여서 경품 추첨도 하시고 대회 우승하면 시상금도 내리시고 그러니까 분위기는 좋았겠죠. 그런데 과연 이런 부분들이 방대한 예산을 들여서 할 만큼 성과를 내기 위한 과정으로써 행사를 기획하셨다면 거기에 맞게 정말 한마음이 될 수 있도록 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주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혹시 전체적으로 사업평가를 해 보셨습니까?

아직 못 했습니다. 위원님의 의중은 충분히 알겠습니다마는 노사 화합, 협의 이런 부분들이 안 된다고 해서 체육대회라든지 이런 것 까지 안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의무적으로 했어야 될 부분을 그동안에 못 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체육대회 경비 3,000만 원 이것이 많은 금액은 아니라고 봅니다. 북구 같은 경우는 7,000만 원 정도이고 광산구도 3,000만 원, 남구는 지금 안 하고 있고 동구도 2,400만 원 가까운 정도이기 때문에 체육대회 같이 할 것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산 세워진 것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런 사업이 잡혀 있으면 어떠한 사업보다 우선순위로 해서 버릴 것은 버리더라도 그런 자세로 이 사업에 임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주문을 드리는 것이고요. 방금 답변에서 사업성과 평가를 아직 안 하셨다고 했죠?

예, 아직…….

그런데 아까 업무보고에서 2016년 7월 중순부터 8월 사이에 한마음 체육대회를 하겠다고 예산을 또 올렸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사업평가를 해보셔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산심의는 따로 있으니까 그때 이야기 드리겠지만 정말 이런 부분들이 무엇 때문에 이런 행사를 하는가, 교육도 많이 배치를 해요. 그리고 체육대회도 하시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사업의 성과가 무엇으로부터 귀결되는가 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질의했습니다. 다음 넘어가서 하나 더 하겠습니다.

예. 업무보고 10쪽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 잘하는 공직자가 우대받는 성과중심 인사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를 한 번 하겠습니다. 이것도 많은 휴직자 현황이 발생되고 있는 부분을 개선해 보고자 하는 사업의 일환이라고 본 위원은 바라보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직위공모제를 운영해서 비선호 직위 부서의 사업을 열심히 하시는 분에게 승진의 기회를 주겠다는 제도를 도입하셨어요. 혹시 직위공모제 확대 운영을 했던 성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위공모를 확대하게 된 배경은 물론 선호 부서도 있습니다마는 주로 기피하는 부서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통지도계라든지 시장통상계라든지 이런 곳은 일은 많고 그렇다고 해서 가점이 보장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서로 안 가려고 합니다. 때문에 이런 자리는 능동적으로 내가 가서 열심히 일을 해 보겠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발탁해서 열심히 일하는 만큼 가점을 주기 위한 그런 제도로 해서 확대했습니다.

자료에는 9개 직위에 10명 정도가 직위공모에 의해서 인사를 하신 것으로 나오던데 혹시 이 10명이 정말 그렇게 직위공모에 응해서 그 부서에 가서 사업을 잘하고 계신가요?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현재 거기에서 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별다른 불만이 있는 사람은 없다고 봅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직위공모에 응해서 가점을 부여하고 승진에 도움을 주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승진되신 분들이 있는가요?

직위공모제는 1년 이상 근무했을 때부터 이 가점 적용을 받게 됩니다. 뭐 기획담당이나 이런 사람들은 승진해서 나간 사람도 있습니다.

2명 정도가 승진하신 것 같아요. 비선호 직위에 가서 열심히 하셔서 승진의 기회도 얻는다는 것은 좋은 것인데요. 자료를 보면 작년 8월에 직위공모에 의해서 인사발령이 나셨는데 갑자기 명퇴를 신청하셨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업무의 과다로 하신 것인가 아니면 다른 특별한…….

제가 알기로는 개인적인 사업 구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위공모를 하셨다는 것은 보다 열심히 하시겠다는 이런 의욕이 있었는데 불과 3, 4개월 만에 이런 부분이 있었다는 것은 그렇게 하더라도 너무 업무에 과부하가 있는 것 아니냐, 직위공모로 모집해서 자기가 선호해서 갔기 때문에 일을 엄청 시키는 것 아니냐, 업무 과다 이런 부분이 있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 그런 부분은 아니라는 이야기이죠?

예, 그런 것은 아닌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제도를 통해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부서에서 일을 할 기회를 가지고 열심히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주는 이런 제도는 본 위원도 적극적으로 도입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라는 주문을 드리고요. 밑에 보면 신규 공무원 구 본청 우선 배치를 하는 인사정책을 쓰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측면에서는 바로 승진하신 젊은 인재를 구 본청에서 일을 열심히 하게끔 하겠다는 취지로써 뭐 한편에서는 전향적으로 사고는 할 수 있겠다 생각은 하는데요. 역으로 봤을 때 동에 계시는 동장님들이 안이하게 안주하려고 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이 제도가 도입되고 있는 것 아니냐. 퇴직을 앞두고 계신 분들이 구로 올라오면 힘들고 괜히 그러니까 동에만 머무르려고 하는 이 제도의 단점이 부작용이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파악을 하거나 이 부분에 대한 인사정책에 대해 내부적으로 바라보는 평가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5급 승진자 말씀하시죠?

예.

5급 승진을 하면 바로 구 본청 과장으로 재직을 하다가 퇴직 무렵에 동으로 가는 인사정책을 하고 있는 구도 있는데 솔직히 서구도 과거에 그런 정책이 더 이상적이지 않느냐 나이가 젊었을 때 구 본청에서 활발히 열심히 일을 하고 조금 나이가 먹고 하면 동에 가서 동 주민들하고 융합하고 화합하는 그런 측면에서 그 정책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민선 6기에 와서 처음 해보고 있는데요. 동이나 구청 이것을 가리지 않고 동에도 근무해 봐야 되고 본청에도 근무를 해 봐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꼭 동장으로 내려간 사람들은 내려갔다가 또 바로 조기에 올라오고 또 구 본청에서 열심히 일해야 될 사람은 일을 하다가 동으로 내려가고 그런 정책을 시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참고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승진했을 때 과거에는 100% 동으로 전부 내려갔거든요. 그런데 업무진단 과정에서 뭐 교통과장이나 경제과장이라든지 엄청 민원이 많은 그런 부서는 젊은 직원이 본청에서 1년이나 2년 근무하다 동장으로 내려가고 다음에 또 어떤 중간단계로 오는 것이 좋지 않으냐 왜냐하면 동으로 내려가면 동에서 순서대로 올라오다 보면 연세 드셔 가지고 현업 부서에서 근무하는데 어려움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도 업무의 효율성 면에서 그렇게 추진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요.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측면도 있겠다는 생각은 하지만 6기 들어와서 청장님의 정책은 마을공동체사업을 주요한 사업으로 하고 있어요. 옛날 같으면 동을 쉬는 자리라고 이렇게 표현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런 부분이 일상적이었지만 지금은 동 업무가 엄청 늘어나서 마을공동체를 위한 주민자치 실현을 위해서 토요일, 일요일 행사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동장님이나 사무장님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 결정을 해야 되고 옛날에는 알아서들 하라고 했지만 지금은 민관이 함께 기획해서 준비하고 이러다 보니까 업무량이 엄청 많아졌어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6기 정책이라고 한다면 젊은 사람들이 동에 가서 융합하고 또 밑에 민심, 지역구민의 정서들을 느끼고 파악하는 이런 정책의 사고도 있는 것 아니겠느냐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정말 구에 있다가 내려가는 부분 그러면 일부에서는 동장님들이 쉬러 오신다는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발로 뛰어야 될 상황이 왔는데 동장님이 안 움직이면 과연 누가 움직이냐, 그러면 그 동은 마을공동체사업이나 이런 부분이 정체 내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힘들게 업무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의 업무를 옛날 5기나 그 전에 정책의 마인드에서 고민하다가 신규 공무원 구 본청, 모르겠습니다. 정말 힘든 부서에 젊은 신규 승진자를 배치하는 부분은 맞겠다는 생각은 하지만 이것은 냉철히 한 번 고민을 해서 동 행정이 바뀌고 있고 주민자치 시대에 맞는 동 행정으로 전환한다면 인사정책도 그렇게 바꿔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동의 자선단체나 주민들이 동장님이 쉬러 오는 그런 기관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대행 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이 부분의 인사정책이 뭐 동장을 나이 먹어서 쉬러 내려간다 이런 측면은 아니고요. 이것은 어디까지나 동 행정을 강화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거든요. 왜냐하면 5급 승진하면 6주간 교육을 가게 됩니다. 그러면 막 동장 발령 받아서 6주간 교육 갔다 오고 이런 공백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동에다 그 공백을 안 두고 구 본청에다 직무대리로 발령을 해서 여기서 교육 갔다 와서 근무를 한 다음에 동장으로 내려가는 이런 시스템을 두고 있고 또 가급적이면 구 본청에 1개 과에 1명씩 정도는 신규자를 배치한다는 것도 동 행정에 부담을 덜 주기 위한…….

그런 부분들도 감안하셔서 인사정책을 하시되 밑에 주민들은 그런 의견도 있다는 부분을 참조하셔서 정책을 고민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행정사무감사 자료 4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구민의 날 기념행사 추진현황 실적이 있는데요. 여기 자료를 보면 서구민의 날 때 종합토론도 하고 주제발표도 했었나요? 일단 확인부터 요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상무시민공원에서 한 것인데 그 내용에 주제 발표가 있고 종합토론…… 봐서는 구민의 날 기념 주민대토론회 내용이지 않느냐 싶거든요. 맞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것은 수정되어야 하겠죠. 종합토론하고 이렇게 하는데 7,300여 만 원이 들었다고 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모든 제반 나눔 행사까지 포함해서 들어간 예산입니다.

그런데 받은 자료에 보면 원래 서구민의 날 본예산이 얼마 수립이 되었죠?

총 1억 700이었습니다.

1억 700이었죠?

예.

그러면 현재 얼마가 집행이 되었습니까?

총 집행된 것은 7,390만 원……

7,300이요?

예.

받은 행정자료에 보면 그것보다 훨씬 더 적거든요. 지출서류 증빙 일체를 다 받았는데, 여하튼 간에 제가 일단 제출 받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실제 제출된 증빙서류가 그만큼 안 되어 있어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행사실비보상금만 들어 있고…….

아니, 제가 지출서류 증빙 일체를 받았다고요. 그것 합을 해 보면 이 금액이 안 나오는데 총무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는 이것보다 훨씬 더 적은 것이죠?

다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설사 이 7,300이 맞다 하더라도 본예산에 비해서 현재 얼마가 집행되고 얼마를 미집행한 것이죠?

3,300 미집행입니다.

그러죠. 3,300이 현재 미집행이에요.

예.

어제도 물론 말씀드렸습니다. 드리려고 하는 이야기는 예산과 관련해서 가장 꼼꼼하게 계획을 세워서 집행을 해야 될 총무과, 기획실 이런 데가 오히려 앞장서서 예산을 과다하게 세워서 실제 제대로 쓰지도 못 하고 미집행한 예산이 너무 많다고 하는 거예요. 어제가 기획실에서 주민대토론회였고, 오늘 총무과에서는 서구민의 날 기념행사라고 하는 거예요. 1억 넘게 책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7,300 밖에 안 썼어요. 그러면 나머지는 다 미집행한 것이죠. 자, 이런 것들이 현재 총무과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주요 예산을 다루고 정말 서구 행정을 챙겨가는 핵심 부서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만 그러느냐, 서구민의 날만 그런 것이 아니라 현재 2013년 힐링캠프로 시작이 되었는데 지금은 힐링캠프라는 단어도 없어졌더라고요. 맞죠? 지금은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 형태로 현재 목적 자체가 변화되었습니다. 제출된 자료를 보니까 2013년에 힐링캠프를 다녀왔어요. 이때 참여자들의 만족도조사 결과가 혹시 몇 퍼센트인지 아십니까? 2013년 힐링캠프 프로그램 내용이나 주제 물론 그때도 교육이 있었어요. 힐링캠프라고 해서 무조건 아무것도 안 하고 쉬고만 오지는 않죠. 당연히 교육을 받죠. 청렴 교육도 받고 공직자 마인드 향상을 위한 교육도 받습니다. 이런 프로그램 편성이나 교육 내용과 시간 배정이 적절한가 이렇게 참가자들 대상으로 물어봤어요. 이때 혹시 매우 긍정과 긍정이 몇 퍼센트인지 아신가요?

2014년도요?

13년이요.

2013년 자료는 지금 저희들이…….

그럼 제가 알려드릴게요. 2013년에는 91.2%입니다. 개인적인 주장이 아니라 이것도 역시 직접 총무과에서 실시한 참가자들의 설문조사 결과입니다. 아마 자료 가지고 계실 겁니다. 왜냐하면 총무과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2014년에도 똑같은 주제로 물어봤습니다. “운영 워크숍에 있어서 주제별 강사 선정이나 강의시간 이런 편성 등이 적절했느냐”라는 물어봤더니 매우 긍정과 긍정이 몇 퍼센트였나요? 2014년도요.

…….

알려드릴게요. 69%입니다. 그러면 1년 사이에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물었는데 2013년도에 이와 관련한 긍정과 매우 긍정이 91%에요. 2014년에도 똑같이 물었습니다. 69%에요. 제출받은 자료니까 확인 안 하셔도 됩니다. 1년 사이에 91%에서 69%로 떨어졌어요. 몇 퍼센트가 떨어진 것입니까? 20%가 넘게 떨어졌죠? 1, 2%도 아니고 5%이면 오차 범위 내에서 이럴 수도 있겠다, 저럴 수도 있겠다 싶은데 20%가 넘게 떨어졌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총무과는 어떻게 했어요. 본예산을 세울 때 2014년 공감혁신 워크숍이 매우 평가가 좋다. 만족도가 좋다. 만족도 실시해 봤다고 답변하셨어요. 총무국장님, 그렇게 답변하셨어요. 기억하시나요?

예.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 때 거짓 보고한 것 아닙니까? 만족도가 매우 좋다면서 20% 넘게 떨어졌어요. 그래서 예산을 올려달라고 강력하게 주장을 하셨습니다. 그랬죠? 그래서 예산이 올라갔죠. 2013년 힐링캠프 예산이 얼마입니까? 모르십니까? 7,000, 8,000만 원대입니다. 2014년도 예산이 얼마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에 힐링캠프를 가지고 만족도조사하고 2014년도에 힐링캠프를 가지고 한 만족도조사는 힐링캠프 과목이나 내용,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꼭 비교만 해 가지고 2014년도가 잘못됐다고 하는 것은 조금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예산이 얼마냐고요. 일단 제가 물어본 것에만 대답하세요.

1억 2,500입니다.

그러면 얼마가 증액이 되었습니까?

예.

자, 매우 좋은 사업을 평가가 좋다고 해서 만족도가 좋다고 해서 이렇게 예산을 높이 반영했습니다. 2015년도 예산은 얼마입니까? 2015년도는 더 가관입니다. 2015년도 예산이 얼마죠? 공감혁신 워크숍이요?

1억 7,000입니다.

1억 7,000이요? 그럼 불과 2년 사이에 1억이 올랐네요? 2013년도에 7,000, 8,000 예산을 가지고 만족도가 91%가 나왔습니다. 2014년에 1억 1,000의 예산을 가지고 69%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2015년 본예산을 세울 때 매우 프로그램이 잘 되었다, 직원들이 만족한다. 직접 설문조사 다 해 봤다면서 예산을 1억 7,000까지 올렸습니다. 무려 6,000만 원을 올린 거예요. 제가 그때 예결위 위원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기억하죠. 그리고 그때 그렇게 요청을 하셨고 이렇게 무분별하게 예산을 과다하게 세워서 책임지지도 못 할 예산들을 세우고 미집행하고 그리고 또 1억 7,000을 가지고 현재 공감혁신 워크숍을 진행하셨죠? 맞습니까?

예.

1억 7,000만 원 예산을 가지고 공감혁신 워크숍 계획이 세워졌습니다. 이것 다 현재 집행하셨습니까? 어떻게 집행하셨습니까? 1억 7,000만 원 중에 얼마 집행하셨습니까? 만족도가 그렇게 좋아서 6,000, 7,000을 높여서 예산을 세웠는데 무슨 문제가 있었습니까? 현재 어떻게 집행이 되고 있는가 관련해서 답변 요청 드리겠습니다.

……

제가 다시 알려 드릴까요?

워크숍 만족도 관계로……

일단요. 1억 7,000의 본예산이 세워졌는데 공감혁신 워크숍 예산이 어떻게 집행이 되었는가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각 얼마가 편성되었는데 그때 여비하고 해서 편성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집행이 되었는가를 답변하시라고요.

부서별 워크숍으로 해 가지고 1억 7,000 중에서 6,300을 집행했습니다. 두 가지로 나누어서 워크숍을 실시했어요. 그래 가지고 전반기에 부서별 워크숍이 6,300 하반기에 공감혁신 워크숍으로 해 가지고 5,500 이렇게 집행을 했습니다.

원래 이 예산이 세워질 때는 공무원 직무역량 강화에요. 처음에 성격 자체가 변한 것은 워낙 이야기가 많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재론하지 않겠습니다. 여하튼 간에 공감혁신 워크숍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진행된 행사운영비로 1억 3,000, 여비로 4,000 이렇게 편성된 것이 맞죠? 처음에요?

예.

그런데 부서별 연찬회로 전환을 갑자기 3월 달에 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산 변경신청을 하셨죠?

예.

그래서 여비가 4,000만 원이 부족하다고 해서 4,000만 원 증액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행사운영비를 당연히 4,000만 원을 깎았겠죠. 공감혁신 워크숍이 부서별 연찬회로 전환되어서 3월 16일 날 내부승인 요청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획실에서 승인을 받아서 변경을 했는데 그것도 본래 성격 자체가 변화된 것도 문제이지만 그것은 다른 동료 위원들이 이야기하실 것 같아요.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서구민의 날도 마찬가지이고 주민대 토론회도 마찬가지이고 1억 7,000이 배정되었는데 현재 딸랑 쓴 것은…… 이것 역시 턱없이 미집행 금액이 너무 많다고 하는 거예요. 미집행 금액이 도대체 현재 얼마 입니까? 기획실도 부족해서 총무과도 돈이 남아돕니까? 서구청 돈이 이렇게 무분별하게 예산을 세워서 쓰지도 못 하는 돈을 차라리 이럴 돈 있으면 주민들을 위해서 쓰셔야죠. 그런데 이런 돈들을 쓰지도 못 하면서 감당하지도 못 하면서 각종 행사에 각종 연찬회에 지금 남발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다 쓰지도 못 하고 그것이야말로 제대로 된 계획에 의해서 업무가 추진되지 않고 무계획적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서구의 행정을 이끌어간다고 하는 핵심부서에서 다른 부서도 아니고 이런 데서 아무런 책임 의식도 없는 것입니까? 마지막 답변 요청 드리겠습니다.

워크숍 경비 1억 7,000 중에서 총 집행액이 1억 4,500을 집행했고 잔액이 2,400 정도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것 자체가 부서별 연찬회로 현재 쓰신 거죠?

예.

원래는 부서별 연찬회 이 사업이 올라온 것이 아니었죠?

부서별하고 워크숍 두 개로 이렇게 나누어서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동료 위원님이 질의했던 공직자 공감혁신 워크숍과 관련해서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답변들이 쭉 있었는데 정말 이 사업이 필요해서 아마 계획을 세웠고 예산을 편성했고 그 계획에 준해서 집행을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3월 달 부서별 연찬회를 1박 2일 동안 해가지고 4주간 동안 몇 기로 진행을 하셨습니까?

부서별 연찬회는 각 부서별로……

부서별로 했으면 22개 부서

동까지 해서 18개동 포함해서요.

그러면 40개 정도 되는가요?

예.

그렇게 3월 20일부터 4월 11일까지 추진했죠?

예.

그런데 거기 사업에 부서별 연찬회하고 간부 공무원 워크숍을 4차례에 걸쳐서 진행을 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돈이 남아서 하반기에 간부 공무원 혁신 워크숍과 창의공감 워크숍이라고 해서 또 사업을 하신 것이죠? 그렇게 구분해서 하셨죠?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업내용을 보면 애초에 예산편성할 때 부서별 연찬회로 사업을 가서 정말 심신 치유 특강하고 뭐 어울림마당, 리더쉽 향상을 하겠다 아마 이런 사업으로 기획을 하시고 그렇게 집행을 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딱 보니까 부서별 연찬회와 창의공감 워크숍 11월 9일부터 20일 했을 때 아마 그 사업이 분리해서 굳이 했어야 되는 것인가 그리고 애초에 750명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겠다고 한다면 예산낭비를 하지 않을 1박 2일에 충분하게 부서별 연찬회에서 수용을 할 수도 있었을 것인데 이렇게 분리했던 특별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당초에 이 워크숍 계획 수립 과정에서 여러 가지 논란이 대두가 되었습니다. 가서 뭐 술 먹는 사람들 따로 교육받는 사람들 따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오히려 조직 분위기가 더 안 좋다, 이런 여러 가지 논란 끝에 차라리 그럴 바에는 부서별로 어떤 화합을 위해서 워크숍을 실시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문제가 대두되어서 간부회의 석상에서 그런 것이 논의되어서 부서별 연찬회로 방향을 잡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부서별 연찬회 1박 2일 내용을 보면 뭐 부서별 현안과제 토론하고 저녁에 자유시간 갖고 다음 날 산림문화체험, 문화탐방 이런 식으로 해서 자체계획 수립해서 1박 2일을 추진했어요. 방금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하면 뭐 하반기에 돈이 남으니까 또 11월 9일부터 20일까지 추진했던 내용을 보면 거기에는 교육이 한 4개 막 이렇게 특강이 배치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이 아마 한 번 수행을 하게 되면 거기에 들어가는 부대비용, 교통비 이런 부분은 어마어마하게 소요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상반기에 했던 부서별 연찬회 내용이 너무 부실하고 또 하반기에는 교육을 하고 이런 예산을 편성하고 계획대로 수립을 하셨으면 이런 예산낭비가 되지 않고 내용을 충분하게 수용을 할 수 있지 않았는가 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이렇게 변경을 해서 할 만큼 굳이 그럴 만한 의도가 있었습니까? 뭐 특별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상반기에는 부서 내 화합에 중점을 두어서 부서별로 워크숍을 실시했고, 하반기는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워크숍을 계획했던 것이지 뭐 돈이 남아서 실시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6기 들어와서 정말 공무원들 어떻게 보면 의식개조 내지는 업무역량 강화를 위해서 교육을 엄청 해요. 그런데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2번을 가지면서 워크숍이라고 해서 1박 2일 이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맞는다고 보십니까? 한 번에 갔을 때 예를 들어서 올해에 부서별 연찬회 했다면 내년에는 직급별로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것이 나은데 정말 상반기에 어떻게 보면 부서별로 했으니까 하반기에 직급별로 하고 내용은 가서 그냥 힐링해서 단합대회하는 형식으로 내용은 없이 하반기에는 또한 과도하게 어떻게 보면 프로그램 소화를 시키기 위한 이런 계획들을 세웠는데 이것이 맞는가 그렇게 우리 구가 계속 누누하게 이야기하지만 휴직자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도 너무 업무 스트레스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과정인데 그렇게 까지 밖에 나가서 또 2번을 기획을 해서 이렇게 집행을 해야 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었느냐는 질의입니다.

워크숍을 꼭 1년에 1번으로 해서 하는 것보다는 분산 개최하는 것도 좋다. 오히려 그런 기회를 너무 자주는 아니지만 그래도 자주 갖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분산해서 개최한 것이지 뭐 예산낭비 시키기 위해 일부러 한 것은 아닙니다.

I번, 1박 2일을 가면 차량비가 얼마나 듭니까?

차량비가 1대당 보통 50만 원 정도……

예를 들어서 50만 원 정도한다면 몇 대 했습니까?

부서별 연찬회는 전부 다 자기들이 부서별로 알아서 했지, 어떤 버스를 대절하고 이런 것은 없었고요. 창의공감 워크숍 때는 대당 30만 원씩 해서 1기당 2대씩 갔습니다.

자료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통으로 나와서 정확하게 안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이 중복 투여가 안 되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공무원으로써 1박 2일 비운다는 그 자체도 상당히 행정의 공백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구분해서 계획을 세웠던 것은 정말 사업을 애초의 기획대로 집행하지 못 한 부서에 문제가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하고요.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여비를 4,000만 원 세웠죠?

예.

여비를 하나의 행사성 사업의 여비로 이렇게 개인당 책정하는 것이 맞습니까? 출장가거나 그런다고 하면 개인별 여비 책정해 가지고 지급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고 하나의 사업을 그냥 개인당 여비 책정해서 그것을 전체적으로 뭐 개인당 나누어 준 것이 아니죠? 그것을 행사비로 다 썼죠?

예.

그 편성이 맞습니까?

전에는 행사운영비로 해 가지고 거기에서 모든 집행을 다 해오고 했거든요. 그런데 행사운영비 중에서 솔직히 저희들이 쓸 수 있는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급량비 같은 경우는 식당 7,000원 그 이상을 지급 못 하기 때문에 식비로 뭘 한다면 당연히 여비도 거기에 수반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의 개인 입장에서는 출장이니까 그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부담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비로 나누어 가지고 집행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7,000원 안에 사용할 수 없으니까 여비라는 항목으로 편성을 해서 행사 전반적인 운영에 활용을 했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정말 우리가 말하는 예산편성부터 편법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정말 사업이 한 번에 구상을 해서 집행을 했어야 될 사업내용을 분리해서 추진하는 속에서 이 공직자 공감혁신 워크숍이 얼마만큼 계획부터서가 잘못되어 있는가 그리고 추진했던 내용을 보면 더더군다나 문제 투성으로 지금 드러나고 있는데 애초에 정말 공직자가 업무 스트레스 받아서 안 좋은 일이 발생되어 가지고 뭐 힐링을 해보자고 해서 업무 스트레스 해소라는 취지에서 했던 것이 어느 날 갑자기 동료 위원님이 이야기했던 변화되는 과정에 있어서 공직자들은 어떻게 보면 느끼는 것은 반감이 되고 있어요. 효과적인 측면에서 이 시스템으로 계속 공감 힐링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보십니까?

금년 워크숍까지 해서 종합적으로 2개년 정도 분석을 해 보고 내년도 워크숍 방향은 별도로 종합적으로 재검토를 한 번 하겠습니다.

아마 이것도 마찬가지 로 재검토를 하신다고 했는데 성과분석을 통한 예산편성이 안 되고 또 이 예산도 그대로 내년도에 하시겠다고 예산이 올라와서 정말 행정사무감사에서 집중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검토하지 안 되면 안 될 상황에 놓여 있어요. 과다하게 예산을 세워요. 꼭 필요하다고 그런데 사용을 안 해서 불용처리를 하게 되고 이러면 이 불용처리는 여러분들이 느끼셔야 돼요. 정말 지역의 현안사업이 있는데도 이렇게 과다편성을 함으로써 사업 집행을 못 하면 누가 피해를 봅니까? 서구민이 피해를 보는 거예요. 그것을 아셔야죠. 얼마만큼 유사중복에 대한 사업이 공직자 업무역량 강화를 위해서 교육사업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너무 방만하게 운영을 하고 있고 그 속에서 정말 업무 스트레스나 이런 부분도 느끼고 있는 것에 대한 한 번 사고를 해 보셔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 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업을 위한 사업이고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니까 집행을 위한 사업을 만들지 마시라는 주문을 드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답변 드리면요. 사실 실무 부서에서는 당초 계획대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을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중간 결재 과정에서 T/F팀 구성하고 하면서 최대한 예산을 줄이자, 절감하자 그런 차원에서 줄여진 것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분 없으면 제가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17쪽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시책업무추진비 9월 3일 날 중국 단동시 진흥구 방문에 따른 기념품 구입이 집행되었죠?

예.

1차 추경에서 단동시 교류사업비로 예산이 세워졌고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을 집행하는 것이 맞는데 이렇게 업무추진비에서 사용했던 부분들이 맞다고 생각하시는지 이에 대한 답변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시 검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예산 범위 내에서 계획 잡는 과정에서 간과된 것이 어느 기관이든지 가면 기념품비를 예산에 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그 과목에서는 도저히 집행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업무추진비에서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검토하는 과정에 있어서 여러 측면에서 검토를 해봤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가 뭐 교류사업을 위한 기념품 사용은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단둥 교류사업에 대해서 예산심의하는 과정에 있어서 논란이 되고 했던 사업입니다. 이렇게 쓸 수 있으니까 쓴다고 하면 예산심의 뭐 하러 합니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 집행하라고 하기 때문에 예산심의를 하고 하니까 정말 불용예산이 있는가, 과다한 예산이 편성되었는가 검토를 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도 예측해서 예산편성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측 자체가 잘못되었거나 아니면 의원들이 심도 있게 예산심의를 했던 부분에 대해서 너희들은 예산심의해라 우리는 돈 가져다가 아무렇게나 쓰겠다 이러면 굳이 예산심의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근본적으로 사용하느냐, 못 하느냐가 아니라 뭔가 총무과가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 기조에 대해서 잘못 판단하고 있는 것 아니냐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총무과장님, 한 번……

그 점에 있어서는 당초 계획에 선물구입비 반영 못 한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일이 앞으로 계속 생겨서는 안 되겠지만 이런 사업이 기획실에서도 제기가 되었습니다. 좋은 사업을 위해서는 어떻게든 써도 된다는 그런 사고가 있기 때문에 무분별하게 사업집행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편법을 도용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문역량으로써 예산편성도 하시고 사업에 만에 하나 그것을 놓쳤다면 없이 가야죠. 아니면 그런 절차를 밟아서 예산을 다시 요구를 하든가 이런 부분들을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우선 먹기 좋은 곶감이 달다고 그렇게 쓸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해서 마음대로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어서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9월 5일부터 9일까지 4박 5일로 9명이 진흥구 방문하셨죠?

예.

종합평가 내용을 보면 교류방안으로 청소년 문화교류하고 공무원 상호교류 방문에 대해 구체적 교류방안을 수립했다고 이렇게 평가를 하셨고요. 그리고 앞으로 교류 확대를 위해서 의료관광이나 차이나타운 개설, 민간교류 활성화, 농촌교류 가능성도 만들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10월에 당서기 간부가 방문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 그 과정에 있어서도 꼭 한 번 방문을 해 주십시오 라고 요구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질의 한 번 하겠습니다. 말 많은 단동시 진흥구와의 교류사업들이 과연 무엇을 위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가 해년마다 갈 때마다 교류의 목적과 방향이 각기 달라 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총무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신가요? 무엇을 위해서 교류를 하시려고 방향을 잡고 있는가에 대해 한 가지로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교류 관계를 꼭 우리가 어떤 성과가 있다, 없다 어떤 성과주의로 접근하는 것보다는 글로벌 시대에 지방자치단체도 해외 부분에 대한 관심도 갖고 또 국제의전 관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갖기 위해서라도 이런 교류는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중국 단동시 같은 경우도 물론 민선 6기 와서 어떤 교류를 한 것은 아니지만 국가 간에 이것도 하나의 지방자치단체 간에 약속이기 때문에 교류를 하자 하고 맺었으면 그 기조를 그래도 유지를 해 가야지 뭐 성과 없으니 우리는 안 하겠다 일방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국가 간에 신뢰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하고, 안 하고는 차후에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물어보고자 하는 것은 2012년 5월 17일부터 계속 저희가 가요. 그러면서 교류를 어떤 목적으로 하자고 내용은 누누하게 제시를 합니다. 그런데 갈 때 마다 달리 방향이 정해지고 있습니다. 뭐 2014년 3월 달에 가서는 미용과 관련된 교류내용으로 전환이 되요. 그리고 그때 가셔가지고 어떻게 보면 문화유적지 및 유람선 이용에 대한 편의제공 협의를 합니다. 그리고 문화유적 탐방 발굴 코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요. 과연 그러면 교류의 목적이 정말 문화유적지 탐방을 위한 사전답사였는가는 모르겠지만 그런 내용, 이미용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014년 9월에 단동시에서 서구에 와서 서창 비닐하우스 농장 방문을 갔을 때 선진농업 기술 및 영농기계 투자사업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니까 올해 단동 가서 그것에 대한 교류의 내용을 맺고 오겠다 이렇게 예산 세울 때 저희들을 설득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올해 갔던 내용을 보면 그 내용은 쏙 빠져 있어요. 그리고 나서 보니까 무슨 여행업체 관계자 간담회를 9월 7일 날 하네요. 그래서 알프스관광 그분하고 해서 여행업체 관광교류사업 방안 협의를 하고 있는데 과연 해년마다 가면서 교류의 사업내용이 이렇게 바뀌는 이유는 무엇인가……

당초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서창지역의 농민, 농기구 이런 관련 민간인들을 같이 대동하고 중국을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민간인 여비를 확보하지 못 해서 어쩔 수 없이 그분들을 대동하지 못 하고 가서 이번에 그런 관계는 충분히 협의도 있긴 있었습니다마는 그 분야는 심도 있게 어떤 협의를 하지 못 하고 온 것이 사실입니다.

보면 교류의 내용들이 방문할 때마다 달라진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정말 이 교류사업 취지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냥 1회성 방문으로 그치고 오자 하는 것인가 관광성 외유의 성격이 너무 다분한 것 아니냐 정말 궁극적인 교류사업의 방향과 내용이 자주 바뀐다는 것은 없다는 이야기 아닌가요. 정책적인 교류의 방향이 없다는 것 아닌가요. 그때그때 마다 무슨 선진지 농촌 관심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협상을 해보겠다고 하셨고 또 알프스관광 여행사를 데리고 가서 관광교류에 대한 사업내용으로 어떻게 보면 아이템이 바뀌고 있고……

참고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셔가지고 단동시와 앞으로 교류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기본계획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통일 대비 북한을 이해하고 그쪽에 문화유적을 습득하고 연계해서 관광 그 다음에 기타 부분이기 때문에 기본 계획 틀 내에서 변화 없이 운영할 계획입니다.

마무리 하겠습니다.

일단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교류사업을 하려고 한다면 교류를 해야 될 목적이 있는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목적이 불분명하게 추진하고 있는 것은 뭔가 교류사업이 1회성 사업으로 전락하고 있는 것 아니냐 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한 번 더 질의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2014년도 아마 3월 달에 간부 공무원들이 진흥구 방문을 요구하기 위해서 4박 5일로 갔던 날 가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문화유적지 탐방 발굴 및 코스에 대해서 적정성이 있는가에 대한 답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알프스관광과 여행업체 간담회를 추진했던 내용들을 쭉 보면 아마 내년 예산에 올라와 있는 공무원 배낭여행에 대한 사업 추진을 하고자 하는 의도가 다분히 들어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내년도 해외 배낭여행 연수계획은 유럽 또 중국을 제외한 동남아 어떤 선진지 위주로 해서 견문을 넓히고자 하는 선진지 견학이지, 단동 배낭여행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마 2013년과 올해 가서 여행업체 관계자 간담회를 추진하고 또 탐방 발굴하는 이런 사업을 돈들이고 해서 헛것 했습니까 아니면 뭔가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여행업체를 데리고 가서 사업을 하려고 했던 것인가 아니면 교류사업 목적을 임의로 맞추기 위해서 관광업자 데리고 가서 그냥 여행업체 간담회 이런 사업을 묶어 넣은 것입니까? 이것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 단동시 교류사업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인지하고 이것이 타당성 있는 사업 집행이었는가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는 범위까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광주여행업 관계자 알프스관광 뭐 교류방안 여기는 대동했다기 보다는 우리 팀을 인솔했던 관광회사인데 이것은 계획 없이 여기서 이런 부분도 한 번 상의를 해보면 어떻겠느냐 해서 거기에서 이루어진 내용이고 요. 당초에 교류내용에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다고 하면 더더군다나 문제가 있습니다. 4박 5일 동안 가셔 가지고 했던 내용이 없어요. 이것도 당초 목적이 아니고 가서 했다고 한다면 과연 교류사업을 가서 정말 당서기 간부들하고 연찬회하고 이런 부분들 이외에 과연 무엇을 하러 갔는가에 대한 보면 단동시 진흥구와 실질적인 교류방안 협의를 9월 7일 날 간담회를 해서 합니다. 이것 하러 거기까지 갔습니까? 매년 20명씩 방학을 이용해서 격년제 상호방문하자 청소년들이 오기로 되어 있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뭐 가서 그냥 협의했던 방향에 대해서 말로만 하고 아무 진척이 안 되는 이런 사업들을 돈 들이고 가서 하는 것이 타당한 것입니까 그런데 더군다나 여행업체 관계자 우리 지역의 관광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업무도 아닌데 그것을 간담회라도 해서 활성화 하겠다고 고민이라도 했다면 모르는데 이것은 기본적인 내용은 아니라고 한다면 도대체 무엇을 하러 갔는가에 대해서 의문이 듭니다. 6일, 7일, 8일, 9일 다 관광으로 사업 일정이 짜져 있어요. 그것이 아니면 도대체 무엇을 하러 갔습니까?

위원님, 이 부분은 국제 교류입니다. 민선 5기 때 교류하기 위해서 협의차 갔었고 작년에 중국에서 부장 2명이 와서 여기 1번 방문했습니다. 민선 6기에 처음 방문을 한 것인데 한두 번 이렇게 만나가지고 어떤 교류 성과를 내고 합의를 도출해 내고 한다는 것은 너무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것을 도출 안 하더라도 교류하려고 하는 사업 방향과 목적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토론을 하고 방향을 잡아 가야죠. 그런데 여행도 아니다 그리고 이미용 고민했다 그리고 서창 부분에 대해서 선진지 농업을 확산할 수 있는 경제적 교류를 해 보겠다고 이렇게 설명을 해놓고 가서는 아무 내용도 안 해 놓고 방금 이야기하는 식으로 매년 이야기하면 “처음인데 어떻게 결과를 도출합니까?”라는 이야기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방문 성과는 간단하게 4가지로 요약이 되어있습니다마는 이중에는 많은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많은 부분을 해 보자고 논의가 있었고 이분들이 앞으로 한국 방문 때 그때 좀 더 구체적인 결과물을 내자 아마 이런 대화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0월에 당서기 간부 위서기, 유한성 등 2명 방문을 요구해서 검토해 보겠다고 했는데 오기로 되어 있습니까? 옵니까?

당초에는 우리 구를 방문할 계획이었는데, 금년에 못 왔습니다.

그러죠?

예.

지켜보고 내년에 가서 또 오시라고 상반기 가시고 또 하반기에 어디 들렸다가 여기 잠깐 가서 내년에는 유덕동으로 초빙해 주십시오, 서창으로 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교류의 사업 내용과 방향이 불분명하니까 그쪽에서도 굳이 가야 되는 것인가 평가에서도 나옵니다. 협의됐다고 해도 국가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는 안 될 수 있다고 평가합니다. 같이 교류하겠다고 해서 한 번 결정이 됐으니까 하겠다가 아니라 거기는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인지한다면 사업의 내용과 방향이 정확히 정해지지도 않은 이 교류사업을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혈세를 들여서 갔다면 성과를 내야죠. 방향이라도 잡아와야죠. 2012년도에 갔다가 단절됐지만 그때 당시에 가서 의향서를 체결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뭔가 진척이 되어야죠. 아무리 5기 때 했다고 하지만 사업의 연속성 속에서 고민을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결과물이 안 나오고 있고 매번 이런 식의 기획 내용들이 나오고 있다면 이런 것은 검토되어야 될 내용 아닙니까?

물론 저는 이번에 중국 단동시 방문을 못 했습니다마는 과거에 중국 청도시는 저도 몇 차례 수행해 본 바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어떤 논의가 되고 특히 국내 관계에서는 전화라도 쉽게 해서 몇 차례 확인도 하고 하지만 사실상 그렇게 단시일 내에 교류 부분을 확정 짓기에는 어렵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조금 더 위원님 의중을 충분히 살펴서 확고히 해나가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일단 자료를 보면서 정말 우려되는 상황이 진행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교류사업으로 들였던 돈이 올해 예산에 올라왔던 공무원 배낭여행 코스 탐방 발굴하는 사업으로 귀결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돈 들여서 교류해 가지고 공무원들 배낭여행 시켜 드리는 것도 좋겠지만 그런 것을 위해서 돈 썼다는 교류사업 성과가 그렇게 가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노파심에 말씀드립니다. 정말 한 여행업체가 배낭여행 코스 탐방했다 이런 성과가 안 나오도록 제발 해주시기 바라고요. 차후에 더 구체적으로 아마 이 사업에 대해서 성과가 어떻게 귀결 되는가 그리고 이런 사업들과 연동해서 계속 지켜는 보겠습니다마는 교류에 대한 내용과 방향이 없는 사업에 대해서는 없으면 과감하게 틀어야죠. 그때그때 마다 방향이 다르다는 것은 없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마치겠습니다.

의중을 살펴서 교류 성과 부분은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채승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보고드릴 순서는 주민을 위한 동행정 추진, 주민참여포인트제 운영, 국ㆍ시정 시책업무 추진, 주민과 함께 하는 자원봉사활동 추진, 건전한 민간단체의 지원 육성, 주민자치센터의 자치기능 활성화, 주민주도형 마을만들기 지원사업, 주민과 함께 만들어 가는 평생학습도시 구현, 구민 참여형 장학재단 설립 순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2015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것이 짧으니까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 구정질문 때도 이야기가 됐기 때문에 이야기를 안 드리려고 했는데 수상실적도 많으시고 그러시다고 하는데 정보홍보실 할 때도 이야기가 나왔는데 가장 많은 개인정보 불법수집이 실제로 주민자치과의 통장들 주로 모집공고 과정에서 많이 발생이 되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정보홍보실에서도 개선조치 할 것을 주문했는데 그 공문이 언제 나갔죠? 최근에 나갔었죠?

주민자치과에서 보완적인 공문은 11월에 한 번 또 직접 공문을 냈습니다.

그 공문이 나가고 난 뒤로도 생년월일로 상당 부분 많이 바뀌었는데 여전히 개인정보 수집동의서를 받지 않는다든지 이런 것이 지금도 서구청 홈페이지 보면 올라와 있어요. 이것이 통장이라든지 모집공고 과정에서 여전히 개선되고 있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주민번호를 생년월일로 바꾼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그야말로 개인정보 중에 아주 일부분일 뿐인 것이고요. 특히나 통장, 주민자치위원 뭐 프로그램 강사…… 실제 프로그램 강사 모집공고까지 살펴본다고 하더라도 실제 상당 부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공문이 나갔다고는 하지만 개인정보 불법수집이 여전히 개선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다시 한 번 개선에 대한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질의를 그렇게 드리고요. 그와 관련해서 답변이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이 지난 2013년 8월 6일 공포되었고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서 실행이 되었더라고요. 그런데 저도 주민자치과에 오기 전에도 그런 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내용들을 많이 인지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대대적으로 전 국민에 대해서 홍보도 했습니다마는 과련 부서에서 여러 가지 개인정보 수집에 대해서 보완해야 될 규칙이나 조례 등을 일괄 개정해서 작년 11월에 일부 시행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아직도 일선 동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과한 부분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추가로 강조 공문을 보내고 했습니다마는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중요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직 확산되지 못 해서 다소 아쉬운 부분이고 공문이라든지 아니면 현장점검 갔을 때 좀 더 중요성을 인지할 수 있도록 교육도 하고 꼼꼼히 한 번 더 챙겨보고 법 개정 취지에 맞게끔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반드시 개선이 바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요청 드리고요. 마을만들기 지원센터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마을만들기 지원센터의 현재 인력은 어떻게 됩니까?

현재는 센터장과 7급 공무원 1명이 파견되어 있고 시에서 지원하는 코디가 2명 있습니다. 사실상 3명인데 1명은 광역코디라 저희들 소관 일은 하지 않고요. 소관만 해서 수당만 지급하고 2명은 서구지역의 마을만들기 단체 컨설팅이라든지 현장지원 활동을 하고 있고 해서 4명이 하고 사회적 경제지원팀에 전담자가 8월에 1명이 되어서 총 5명이 근무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거기에 센터장이나 직원들의 지위는 어떻게 되는 거죠?

센터장은 시간임기제 정규 공무원이고요. 나머지 2명은 수당을 지급하는 직원이니까 공무직은 아니고 기간제 근로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시간제 선택제 공무원은 일반 임기제 공무원하고 차이는 어떻게 됩니까?

주 35시간 이내의 근무자들이고요.

주 35시간이요?

예.

그러면 주 5일제니까 하루에 7시간 근무를 하는 것이 시간제 공무원인가요?

예, 그래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8근무 시간하고 예를 들어서 나머지 금요일은 반일 근무한다든지 이렇게 시간을 맞추고요. 계약직 공무원은 정원이 있어야 되는데 시간 임기제는 총액인건비에 반영이 되지만 정원은 반드시 필요하지 않는 공무원이라고 봐야죠.

그러면 답변 과정에서 센터장 등을 포함한 직원들이 파견된 주민자치과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시간제 공무원이거든요, 경제과에서 파견된 사회적경제 영역도 마찬가지이고 그러면 하루 7시간에 주 5일제로 주 35시간이잖아요. 현재 시간임기제 공무원이 맞는 거죠?

그러죠.

하루에 7시간이잖아요? 그러면 주 5일 해서 35시간. 제가 봤을 때는 주민자치과에서 이렇게 많은 수상실적들을 내왔는데 1주일에 35시간해서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시간상으로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8근무 시간하고 금요일은 나머지 잔여시간을 근무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또 초과근무에 대해서는 실비변상 제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초과근무수당을 무한정으로 보상해 주는 것은 아니죠?

예. 현재는 그렇게…….

한도가 있는 거잖아요?

예.

본 위원도 동네에서 마을만들기 교육한다고 저녁에 가보면 주로 8, 9시까지 업무하는 경우가 다반사예요. 그런데 정작 채용될 때는 하루에 7시간 일하게끔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애초에 시간제 공무원에게 보장 되는 시간을 뛰어넘어서 보상되는 초과수당보다 훨씬 더 뛰어넘어서 많은 일들을 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물론 성과도 좋지만 당연히 수상실적이 좋은 일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실적을 내기 위해서 땀 흘리는 직원들의 이런 것과 관련해서 처우개선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담당 센터장 역시도 하루 7시간 일하는 주 5일제 시간제 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따지면 하루에 거의 일하는 시간이 10시간이 넘는다고 하는 거죠. 또 동사무소에서 일하는 직원들도 뭐 오전에도 잠깐 총무과 때 나왔습니다마는 예전에는 그나마 동사무소 내려가면 상대적으로 본청에 비해서 편하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이었는데 지금은 동주민센터에서 일하는 업무 강도 역시도 수상실적을 내야 되기 때문에 만만치 않은 거죠. 그리고 마을만들기사업을 실제로 주민들이 다 100% 하는 것은 아니고 초기라서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본연의 일 이외에도 상당 부분 업무가 있다고 하는 거죠. 물론 수상실적이야 좋은 것이지만 이런 결과를 내기 위해서는 직원들이 보상받지 못 하는 초과근무까지 감수하면서 실적들을 내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직원들의 보상이나 처우 이런 것들이 개선되지 않고서는 오래가지 못 하고 결국 쓰러질 것이다. 결국에는 그러면 구에서 내세우는 본연의 주민자치와는 다르게 나중에는 성과중심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답변 요청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일이라는 것은 하면서 성과를 내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히 결과를 기대하는 것 아닙니까? 다만 그것이 지극히 정상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또 센터장으로 오신 분이나 기간제로 오신 분이나 나름대로 의욕을 갖고 오셨기 때문에 저희처럼 신분이 보장된 공무원들의 경우는 초과근무수당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떤 제한적인 규정이 있습니다마는 시간임기제 센터장이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5월부터 6개월 정도 근무했기 때문에 초과근무한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개선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보완책을 마련하고요. 또 기왕이면 열심히 해서 성과도 내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부서장으로서 같이 충분히 의견을 듣고 보완할 점이 있다면 충분히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동료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에 대해서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마을공동체 중간지원센터가 설치되어서 상당히 많은 일을 하셨다고 이야기를 하시고 있고 실질적으로 그 지원센터에 근거해서 주민 스스로가 자기 마을을 가꾸기 위한 마을공동체 형성사업이 서구 내에 많이 형성되었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주민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센터장님이나 여러 직원들이 각각의 마을에 들어가서 직접 교육을 하고 의견들을 모아내고 이런 부분들이 아마 스스로가 주민자치를 실현할 수 있는 기반을 형성한 것 아니겠느냐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많은 수상도 하셨지만 이 사업이 일회적인 사업이 아니라 행정적 지원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장기적으로 가야 되는 것이다. 아무리 자립적 기반을 형성해 주는 중간지원센터가 역할을 했다고 해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정말 주민 스스로가 움직일 수 있지만 행정적 뒷받침이 안 되는 속에서는 일회성 사업으로 전락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서 그런 관점에서 사업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면서요. 주도형 마을만들기 공모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단 11월 30일로 해서 공모사업 98개 중 에 52개가 선정되어서 사업을 다 완료했습니까?

지금 100% 완료는 아직 안 되었고요. 10월 말까지 파악했을 때 80% 되었고 12월 초순 정도 되면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업이 12월 30일로 종료하는데 미진한 부분에 있어서 마무리는 하지만 사업을 중간 점검하거나 파악했을 때 사업을 시행 못 하거나 아예 포기하고 있는 사업은 없었습니까?

한 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컨설팅도 하고 있는데 안 되었고 나머지는 정상 추진…… 약간 지체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마는 코디라든지 센터의 전문인력이 계속 가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고 있고 또 마을만들기사업이 센터가 출범했습니다마는 센터가 모든 것을 만든다고 생각하지는 전혀 않습니다. 활동하는 일부분만 주민과 교감하고 주민한테 접근해서 도울 수 있는 역할을 하고, 행정적인 것은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센터가 비록 따로 떨어져 있더라도 주민자치과 안에 같이 근무하는 것으로 항상 생각하고 아침에도 같이 미팅하고 이렇게 해서 주민자치과 마을만들기팀과 지원센터가 같은 영역 안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항상 일을 하자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금년에 나름대로 성과를 냈다고 합니다마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제 초보적인 수준이라고 봅니다. 첫걸음을 떼어서 정말 그분들이 내년에 사업이 있을 때 진정성을 갖고 얼마만큼 자발적으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느냐 이것이 관건인데요. 이런 것들은 쉽지 않으리라고 봅니다마는 많은 고민을 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요청해서 받은 본 자료에 의하면 사업 포기는 한 군데이고 정상 추진에 대한 파악이 안 된 곳이 세 군데로 나와 있는데 그 세 군데는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는 건가요?

예.

동촌마을 6단지가 사업포기를 공식적으로 하신 것 같고, 우미아트빌 아파트 자치위원회에서 3차에 공모해 가지고 175만 원 선정되었는데 이 사업은 어떻게 되고 있는 것인가요?

어제 다시 공식적으로 공문을 통보해서 사업포기를 저희들한테 제출했다고 해서……

그럼 두 군데가…….

예, 두 군데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노력은 하지만 이렇게 대충 마무리하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순간까지 안 되는 것은 중단시키고 예산을 반납해서라도 제대로 준비가 갖춰진 다음에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예산이 세워졌으니까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억지로 공동체 할 수 있는 주민 스스로 역량이 안 되는데 그것을 밖에서 형식적으로 사업 위주로 편성해서 사업을 강행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기본 취지가 그러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우미아트빌 아파트 자치위원회가 선정했던 공모사업이 다른 것은 잘 선정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한 부분만 질의하겠습니다. 3차에 선정을 하셨어요. 원래 예산 1억 9,000을 1차에 해서 선정한다고 공모를 했다가 3단계로 나누어서 시행하는 것 뭐 이 방법에 있어서는 나름대로 걸러지고 또 준비해서 여러 사람들에게 제공하겠다는 취지에는 공감합니다마는 우미아트빌 같은 경우가 3차에 선정했어요. 그런데 우미아트빌을 선정할 때 원래 공모할 때 추진실적이나 이런 사업들이 있어야 되는데 과연 여기가 북카페를 설치하겠다고 했던 것에 대해 어떻게 심사를 하셨는가에 대한 본 위원이 자료를 봐도 도저히 이해가 안 가서…… 이것 하나만 보더라도 기존에 공동체사업을 해 왔거나 추진실적이 없는데도 행정이 관여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선정해준 것 아니냐, 이런 의구심이 들 정도로 하나 가지고 모든 부분에 있어서 그러지는 않았겠다는 생각을 하지만 재점검 다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 아니고 원칙이 무너지는 것 아니냐는 생각을 해 봅니다. 과연 추진실적이 있었는가 그리고 거기가 북카페 설치할 수 있는 조건이었는가, 과장님은 세세한 조건을 모르시겠지만 이 선정 근거에 있어서 설명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공동체사업은 금년 같은 경우 서구의 특징이라고 하면 공모 구분을 소규모 씨앗자금으로 그러니까 아직 공동체가 준비되지 않은 그런 단체 200만 원 이하 내외 금액을 지원하는 유형이 있고, 공동체 활동의 경험이 있는 공동체 활성화 분야의 사업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마을비전 이렇게 크게 3가지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도 올해 마을 씨앗자금으로 주는 데가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소모임 27개를 지원했는데 그 중에 하나죠. 그래서 여기도 어떤 기반이 갖춰져 있다기보다는 어느 정도 공동체나 동아리로써 형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을 보고 정말 마을공동체 형성이 가능하느냐 이런 단계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접근했지…….

당연히 그런 취지에서 사업을 선정하셨고 원래 그런 취지에 맞게 사업을 집행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씨앗을 뿌리려면 밭이 좋아야 되는데 공모 해 왔던 북카페 설치 장소의 부분이 타당 했는가 그리고 내용에 있어서는 인문학 강좌 이렇게 사업이 올라와 있어요. 인문학 강좌가 4강인가 5강이고 1강당 23만 원 해서 예산서 작성하고 과연 이것이 그 지역의 공동체 문화를 형성하는데 얼마만큼 타당 했는가 결과론적으로 봐서는 주민이 자기 스스로 자치공동체를 실현할 수 있는 기반도 없고 고민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을 포기한 것 아닙니까. 보십시오. 본인들이 요구했으면 무엇을 하든 간에 100점은 못 맞더라도 최소의 노력이라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원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지역의 공동체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노력을 안 하고 포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보홍보실에서 정보화마을 가꾸기사업으로 위원들이 계속 제기하니까 뭔가를 해 봐야 되겠다 해서 이것을 접목한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그것을 잘 알고 사업을 하실 것이라고 봅니다. 이런 마을공동체사업이 누군가에 의해서 실행이 되고 예산 들여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이 결과로써 드러난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마 이런 선정에 있어서 98개 중에 52개 밖에 안 되었어요. 그러면 뭔가를 해 보고 싶어도 탈락이 되어서 못 하는 그런 단위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해 가지고 행정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선정을 해 주는 이런 결과가 과연 타당 했는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정말 잘하시리라고 봅니다. 잘하셨기 때문에 좋은 결과도 나왔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배제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아마 원칙에 있어서 강사비는 10만 원 이상 지출할 수 없고 뭐 교수한테 15만 원 이렇게 원칙도 있습니다. 그런데 23만 원 해서 덜렁 올려 가지고 인문학 강의만 하겠다는 이런 막연한 사업도 통과하면 누군가 연고가 있으면 내년에 공모사업 다 내도된다는 식의 결과가 나오지 않겠느냐 그래서 초창기부터 이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느냐 정말 일회성사업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해 줘야만 이 공동체사업인 마을가꾸기사업이 우리도 내면 된다. 우리도 한 번 해 보자는 분위기가 아니라 우리 동네에 이런 사업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서로가 참여하는 속에서 공동체 형성이 되고 예산을 투여하는 만큼 성과가 나오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좋은 성과에 누를 끼치는 행위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반면교사로 해서 내년에 어떻게 계획을 세워야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 내부적인 평가를 하라는 속에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그것을 잘 안기 바랍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고요. 마을공동체 씨앗자금을 주고 선정 기준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인들 중에 자발성, 순수성 그리고 이것이 지속 가능성이 있겠느냐 또한 발전가능성 그리고 사업의 적절성 아직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많은 기대를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일정 부분 시행착오의 과정 아니었는가 그래서 처음부터 너무 잘 할 곳을 하다보면 정말 지원할 곳이 없거든요. 그래서 9십 몇 개에서 51개로 줄어들었는데 그래도 마을공동체사업을 하고자 하는 마을만들기사업을 하고자 하는 분들을 계속 찾아내고 발굴해야 되기 때문에 다소 기대에 못 미치는 수준이라 할지라도 저희들이 컨설팅도 하고 사전모임도 주선하고 그렇게 했던 부분입니다. 그러나 절대 중간점검을 해서 정상적으로 안 된 부분은 분명하게 선을 긋고 정리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하겠습니다.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 실태에 대해서 질의 한 번 하겠습니다. 주민자치 설치 운영에 관련된 조례에 기준에 맞지 않는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이 되고 있어서 개선하고자 해서 올해 4월1일과 27일 경에 T/F팀 구성해서 회의를 가져서 일정 정도 주민자치프로그램에 대한 조례에 근거할 수 있는 운영 기준안을 마련하셨죠?

예.

아마 그것을 마련한 이후에 어떻게 보면 기존에 이견이나 의견들 제출했고 또 반발했던 이런 분들이 지금은 해소가 되었다고 보십니까?

파악하기로는 프로그램 수강료를 프로그램별로 임의적으로 걷어서 일정 부분 자치위원회에 납부하고 일정 부분은 자기들이 경비로 쓰는 그런 잘못된 관행들이 개선되었다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수강료 기준이 당초 조례에 제대로 맞지 않게끔 적용을 했었는데 나름대로 T/F팀에서 논의를 해서 조례를 개정해서 적정하게 그 기준 범위 내에서 수강료를 징수하고 또 집행을 회계 절차를 정상적으로 갖추어서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많은 성과가 있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또 지역에 내려가면 아직도 기존 관행대로 해왔던 부분들이 있어서 “왜 행정이 개입하느냐, 우리가 알아서 수강료 걷어서 우리가 강사비 주고 잘 운영하는데 행정이 개입하려고 하는 것은 관치행정으로 회귀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반발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내부적으로 서로 토론도 하고 소통도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질의를 한 번 하겠습니다. 일단 끊임없이 제기를 했던 이야기인데 강사 부분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배치되고 있는가에 대한 파악을 한 번 해 보신 적이 있는가요? 뭐 어떤 특정 강사가 한 교실에 세 군데를 맡고 있고 또 서구 내에 강사에 따라 두 강좌 이상을 맡고 있는 곳이 9군데나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데이터 내 보셨죠?

예, 어느 정도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파악을 하셨죠?

예.

그런데 노래교실 같은 경우는 한분이 쉽게 말하면 150만 원 강사비를 받아가요. 그리고 한 달 다 해야 40시간만 수강을 하거든요. 그러면 최소한 주 5일 근무해서 150시간 이상을 하면 한 달 월급이 나가나는데 이 분의 아마 전문적인 노래 강사로서 받아야 될 합당하다고 보시겠지만 다 해봐야 한 달에 40시간인데 150만 원을 받아가는 이것이 하나의 직장 그리고 상당한 보수를 받는 이런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과연 우리가 말하는 주민자치 프로그램에 맞는 강사의 비용을 지급하고 있는 것인가 이 판단도 한 번 해보신 적 없으신…… 그런 부분에 대한 복안은 어떻게 가지고 계신 것 없습니까?

사실은 고민이 되는 사항입니다. 분명한 것은 그리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주민들이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인식, 우리가 세금 내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에서 프로그램 하니까 우리가 알아서 하면 되지 않느냐 왜 동에서 간섭하느냐 말 그대로 주민자치인데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정말 잘못된 인식이죠. 그래서 자치위원장님을 통해서 주민자치센터 자체의 최종 책임은 구청장이 책임지고 동장이 센터를 운영하고 그 프로그램의 결정은 주민자치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서 동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고 일정 운영 부분의 수강료 징수라든지 관리는 자치위원회에서 영역을 담당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주민자치에 대해서 곡해가 있는 것이라고 보고 그것도 주민들에 대해서 올바르게 인식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이라든지 안내 이런 것들이 공무원의 책임 아닌가 생각하고 여러 가지 집합교육이라든지 통장 교육, 자생단체 교육이라든지 금년에도 2번에 걸쳐서 자치위원 교육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외부 전문가 입을 통해서 또 저희들이 이야기하면 오해를 하는 부분이 생겨요. 그렇다고 지역구에서 활동하시는 위원님들이 이야기하시는 것도 굉장히 부담스럽고 그래서 외부 전문가를 통해서 주민자치센터의 본질적인 문제 그 다음에 프로그램 운영에 바람직한 운영 방안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교육이 지속적으로 필요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개선해 나갈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수강료 이런 것도 결국 지원하는 것은 시간에 비례해서 20만 원의 범위까지 지원합니다마는 수강료 기준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위원회가 금액을 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어떤 곳은 약간 저희들이 봤을 때 바람직하지 않는 그런 사례들이 있어요. 계속해서 연강을 한다든지 또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상당히 여러 군데를 전전하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때문에 사실은 프로그램의 설치도 강사의 상당한 영향을 받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것도 예를 들어서 주민이 정말 원하고 필요하다면 약간에 그런 문제가 있더라도 뭐 어쩔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강사 중심으로 그것이 흘러간다면 분명히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차피 관에서 행정이 지원은 하되 드러나서 간섭은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러나 잘못 가도록 해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것들을 견지하는 입장에서 합리적으로 또 효율적으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갖고 고민하고 또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말씀 한 번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에 3개 이상 하는 강사가 2군데가 되요. 이런 부분들은 과연 특정 강사가 특정 교실을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복안들을 찾아봐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 생각을 해 보고요. 제가 봤을 때 아마 인기 있는 교실이 아닌 곳에서는 수강자들이 없어서 여러 군데 강의를 개설해 놓고 인원수를 맞춰가는 방식 아까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자료에 봤을 때 분명하게 있다 라는 부분이 드러났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에 대한 대안을 세워야 될 것 같고요. 또 앞에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했었는데 그대로 개선되지 않고 있는 부분, 한 동에서는 장구 교실과 난타 교실이 시간대도 똑같고 참석하는 인원 그대로 장구 교실에서 난타 교실로 다 흡수해서 기록이 되어 있고 이런 과정이 있는데 두 군데에서 우리가 지원하는 강사비는 받는 것이고 그리고 난타교실 은 숫자가 많아서 4개 반으로 분리하다 보니까 4개 반을 운영해 주니까 그만큼 강사 수당이 많이 지급되는 그러다 보니까 그분이 130만 원 정도의 강사비를 받는 이런 문제들이 과연 맞는 것이냐 그래서 누누이 이야기되고 있지만 한 프로그램이 10년, 20년 계속하는 이런 부분들은 조금 전환해야 되는 것 아니냐, 동아리 이런 것으로 해서 뭔가 운영할 수 있도록 아마 그런 부분들은 전문 강사가 없더라도 스스로 전문 강사를 위촉해서 동아리로 활동할 수 있는 시스템이 운영되지 않으면 아마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성과가 없는 것 아니겠느냐 그렇게 방향을 정해놓고 프로그램 성과가 가줘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 그래서 지금부터 바로 전환하기는 어렵다고 한다면 그렇게라도 전환해서 장구교실, 난타 뭐 이런 것들이 요즈음 계속 동에서 행사가 있으면 난타 하는 분들이 와서 축제 때 하고 그러시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서서히 생겨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수강으로만 계속 갈 것인가 아니면 동아리로 전환해서라도 활동할 수 있는 근거를 새롭게 만들어 주는 사업으로 전환해봐야 되는 것 아니냐 그렇지 않다 보니까 편법으로 아마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광산구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보면 거기는 전문강사 같은 경우는 강사 수당을 일정 정도를 지출해 주죠. 그렇지 않고 전문강사가 필요 없는 곳은 자원봉사자나 재능 기부를 받아서 뭐 8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지급해 가지고 와서 자기가 재능 기부하겠다고 해서 동 자치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10년, 20년 요가를 배우면 뭐 자격증도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수강자가 그런 재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라고 봐요. 그러면 그런 사람이 10명이든 동아리 형식으로 이렇게 자기들끼리 와서 해 주면 그런 것을 권장할 수 있는 시스템 전환을 해줘야지, 이 22명 강사로만 의존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하나의 자기 생계 수단으로써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강사비 안주면 안 되고 또 그런 시스템으로만 있다 보니까 프로그램을 확대하려고 해도 강사비 20만 원 구에서 무조건 줘야지 만이 되니까 프로그램을 더 확장하려고 해도 못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재능기부, 자원봉사자 아니면 자기들끼리 전문이 필요 없다고 한다면 와서 운동하는 개념으로 한다면 그렇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을 전환할 수 있는 시스템, 꼭 강사비 20만 원이라는 시스템이 활성화에 족쇄가 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풀 수 있는 대안도 한 번 마련해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는 제안을 한 번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개선한 이후에 많이 극복이 되었다고 하는데 강사 비용에 있어서 다들 동마다 달리되고 있거든요. 어느 동은 월부터 금요일 1시간씩 하는데 60 만 원 주는데, 70만 원 주는데, 40만 원 주는데 이렇게 달라요. 그런데 이것이 내가 봤을 때는 주민자치위원회가 돈을 걷어서 스스로가 관리하고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옛날 해오던 대로 그대로 관행대로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 돈을 보면 40만 원 지급을 하라고 했으니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관리하면서 40 만 원만 드리면 될 것인데 생각해서 더 드리면 조금 더 드릴 수는 있겠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아직 관리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편법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지금 과장님은 뭔가 개선되고 있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밑에서는 아직 그런 부분이 덜되고 있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는 것 아닌가 해서 더 세부적인 파악 후에 관리감독을 해 보시고요. 또 조례나 이런 부분들 속에서 구에서도 계속 프로그램 운영 개선에 대한 지침도 내리고 해서 많이 개선은 되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출석부를 요구해서 보니까 아마 일일이 가서 사인하라고 하면 귀찮겠죠. 그러니까 컴퓨터에 입력해 놓고 다들 컴퓨터로 동그라미 치고 있는 이런 실정이더라고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힘들고 또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이것이 내부적인 약속이고 아마 행정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이라고 한다면 불편으로 보지 마시고 하라는 권장으로 행정적 지도도 한 번 나가시면서 관리도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올해도 이런 성과를 냈다고 하면 내년에도 개선 방안을 구체적으로 연구하셔서 강사를 없애겠다가 아니라 강사를 기존 전문강사와 재능기부를 할 수 있는 시스템 도입과 이런 부분들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개선 운영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들도 공감합니다. 개선하는데 여러 가지 환경의 직ㆍ간접으로 행정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에 장벽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거기에 이용하는 고객들이라든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강사라든지 운영위원회 주체자로서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여러 형태로 의견들이 정말 이상적으로 해가야 되는데 나름대로 요소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은 분명히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지난 1년 동안 계속 문제를 제기하고 제가 작년 7월에 와서 실태분석을 하면서 2달, 3달 동안 몇 번 서류를 분석하고 정말 이대행 위원님 말씀 다 맞습니다. 강사가 편법으로 해서 15명 내외 된 곳은 허수가 있을 가능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그러나 우리가 매일 가서 체크할 수도 없고 또 동에서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부 저희들도 자료를 보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 실사가 필요하고 관리감독이 더 강화되어야 된다. 그리고 어떤 특정 프로그램이 계속 5년, 10년 해서 또 A동에서 장구교실 했는데 B동에서도 장구교실 그런데 주민들은 뭐라고 하시냐면 요구하고 욕구가 있기 때문에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하여튼 고민해서 그런 부분은 프로그램 뭐 이수제를 도입한다든지 이런 것은 약간 주민들이라든지 일종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일방적으로 했을 때는 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어떤 지역사회의 합의가 필요하고 인식이 달라져야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함께 해서 단계별로 저희들도 개선해나가려는 분명한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문제가 주민자치 프로그램 20만 원씩 지급하는 것이 사실 프로그램 권장을 위한 수단이기 때문에 정말로 독립체산제로 갔을 때는 자체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또 새로운 프로그램을 발굴해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성숙된 단계가 되면 그때그때 조례를 개정해서 통일성 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이수제로 전환한다고 하면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며 동아리라도 운영을 해서 뭐 열려 있는 공간 프로그램실 겹치지만 않으면 가서 본인들끼리 요가하시면 되잖아요. 그런 것을 권장 해놓으면 동을 야간에도 개방하자고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다각도로 검토해서 주민 스스로가 돈을 지원해 주니까 왔고 또 오다보니까 건강상 좋으면 아, 열어져 있으니까 자기들끼리 할 수도 있고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장구교실이 있으니까 또 그 사람들이 뭔가 프로그램 활성화해서 동네 축제도 나가고 이런 것을 하잖아요. 이것이 동아리로 전환해야 될 것인데 프로그램만 잡고 있으니까 새로 하려는 사람이나 이 프로그램을 다른 것으로 교체하려고 해도 못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금 대안들을 그런 각도로 세워가면 광산의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마는 자원봉사자가 와서 최소 비용을 받고 이렇게 운영하니까 프로그램도 상당히 많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연구를 하시면 충분하게 대안이 세워질 것이라고 봅니다. 강사 분들은 뭐 반발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주민들은 자기가 놀 수 있는 공간,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이 형성되어 준다는데 큰 이의는 없을 것으로 보니까요. 한 번 검토해 보십시오.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예.

자원봉사센터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자원봉사센터와 관련해서 여러 차례 질의가 있었고 구질질문도 있었는데요. 지난 시기에 자원봉사센터의 가장 큰 내부 문제점이 의기투합되지 않는 조직문화, 이것이 가장 심각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갈등도 반목이 되었는데 지금은 어떤 상황입니까?

금년 1월부터 새로운 센터장님이 오셔 가지고 정말 뭔가 혁신을 위해서 나름대로 뼈를 깎는 노력들을 해오고 있고 작년에 하반기 때부터 제가 직접 권한대행 뭐 소장도 하고 직원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징계까지도 하고 금년 연초에는 전문가가 참여한 T/F팀을 구성해서 세 차례에 걸쳐서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고 그 활성화 방안에 따라서 자구 노력들을 하도록 강요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상당한 자체적인 노력도 하고 해오고 있습니다마는 점진적으로 사람이 바꿔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달라지리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외형적으로는 그래도 안정을 찾고 있지 않는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는 사무국장이……

공석입니다.

그만둔 상태고요?

예, 그분이 이직을 하셨고요. 과거에 했던 분이 이직을 했고 지금 인원수로는 정확히 2명이 결원입니다. 당초부터 직원이 1명 결원이 있었고 사무국장이 공석이고 해서 저희들이 사업비를 지원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관계는 합니다마는 또 소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운영을 자율적으로 하실 수 있도록 최대한 배려하고 소장님 의견을 존중해서 중간에도 인원 충원을 여러 가지로 논의를 했습니다마는 내년 초에 이사회를 거쳐서 새로운 국장도 채용하고 부족 인력도 채용하겠다. 이렇게 복안을 가지고 있어서 일단은 저희들도 그렇게 믿고 센터도 내년 초에 이쪽 부근으로 이전을 해서 새로운 분위기로 인력도 충원하고 이렇게 보다 더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운영을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면 정원에서 2명이 현재 부족하다 이런 상태죠?

예.

그러면 내년에 다시 채용이 이루어지겠네요?

지금 그럴 계획입니다.

그러면 공무직 채용도 그렇고 지난 시기에 자원봉사센터도 그렇고 핵심은 인력 채용이 잘못되었는데 그 조직의 문화가 어떻게 되는가를 보여 줬던 사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사무국장을 포함한 2명에 대한 인력 채용의 과정에서 투명한 채용 그리고 연줄이나 학연, 혈연 이런 것에 연연되지 않는 공개적이고 투명한 그런 채용을 부탁드립니다.

예.

그것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또다시 서구자원봉사센터는 내부적인 갈등의 조직문화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런 우려가 있어서 거듭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지난 시기에 가장 문제가 되었던 것이 서구를 대표할 만한 프로그램이 없다. 자원봉사 프로그램 이 부분이 상당 부분 많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구자원봉사센터가 중앙 행자부의 평가 결과 100점 만점에 79점을 받았고요. 그 중에서도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던 영역이 2곳입니다. 한 가지는 프로그램 기획 역량이 부족하다. 또 하나는 1년에 20시간 이상 지속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사람이 부족하다. 그래서 낮은 점수를 받은 것인데요. 조직문화하고 별개로…… 그러면 그와 관련해서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아까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T/F팀을 3번에 걸쳐서 운영하면서 결론을 T/F팀에서 내린 것이 5가지 5대 운영 혁신방안이라고 해서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민참여 자원봉사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야 되겠다. 두 번째는 직원의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 그리고 세 번째는 혁신적인 프로그램이 개발 추진되어야 되지 않느냐, 네 번째가 독립적인 사무실 공간을 확보해야 되고 금방 지적하신 센터 평가에 대비해서 맞춤형 준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5가지 과제를 내서 진행사항을 꾸준히 파악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루아침에 바로 성과가 난다고 보기는 한계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아까 예를 들어서 혁신 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새로운 시도로 보기 쉽습니다마는 러브하우스 라고 해서 취약세대 주거환경개선사업 그러니까 재능기부자를 모집해서 그분들을 활용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한다든지 뭐 서창동이라든지 금호동이라든지 주거환경을 개선했고 소통 공감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벌런티어 대회를 지난 5둴에 한 번 했었고 요즈음 마을공동체사업으로 취약지역이라든지 환경이 개선해야 될 지역에 벽화사업을 이렇게 같이 재능기부로 연결해서 하는 방안 그리고 동에 거점으로 두는 캠프를 확대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는 광천동에 하나 캠프가 새로 증설되어서 상당히 활력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평가 점수가 79점이었는데 지금은……

12월 중에 평가가 이루어지겠습니다마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당장에 몇 개월 동안 해서 그 점수가 확 올라가고 그렇게까지는 기대를 못 할 것 같아요. 꾸준하게 기반이 형성되고 역량이 높아져야지 성과가 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수 자원봉사센터의 공통점은 보니까 지역사회의 문제점을 어떻게 자원봉사 역량을 발휘해서 조직에서 그 지역사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 했는가 이것이 현재 자원봉사센터의 가장 우수한 센터들의 공통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자원봉사를 했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수원시 같은 경우는 노숙자 문제가 많아요. 역 중심으로 해서 그러면 이것이 지역사회에 골칫덩어리죠. 문제이고 이것을 자원봉사 역량을 발휘해서 그런 노숙인 문제를 해결해가는 프로그램 이런 프로그램들이 이제 해당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자원봉사센터가 역할을 하는 거죠. 다른 센터에서 우수한 프로그램이 우리 지역에서는 전혀 안 맞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본다면 여전히 우리가 다양한 프로그램을 현재 진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실적을 보면 이것이 너무 나열적이라고 하는 거죠. 서구 지역사회의 대표적인 문제가 무엇인가 뭐 청소년 문제인지 자원봉사 수로 보면 청소년이 꽤 많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인지 이런 데에 대한 조사가 먼저 우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조사가 기본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속에서 여러 가지 행사나 실적 위주로 한다고 하면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결론은 좋은 평가는 받지 못 하는 이런 2번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데서 자원봉사센터를 지도하고 감독하는 기관에서 일단 일의 우선순위부터 지역사회의 문제가 뭔지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역사회 자원과 역량을 어떻게 발휘할 것인지 이것이 공동체하고 만나는 지점이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된다면 금상첨화겠죠. 이렇게 일의 우선순위가 먼저 잡혀질 수 있도록 지도감독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계약은 못 하죠. 구두로만 계속 컨텍을 해서 6층에 1층이 300㎡……

200㎡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면 아쉬운 대로 또 큰 회의 같은 경우는 구청의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근거리에 있으면서 구청과 협조하는 것이 더 바람직 하겠다 해서 우선 1차로는 거기하고 컨텍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실로 되어 있습니다.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가 2층 한쪽에 있고요.

거기는 주차장으로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기 계획으로 우선 현재 센터 건물 자체가 교회 부속 건물로 되어 있어서 여러 가지로 지리적으로 접근성도 문제가 있고 해서 일단은 응급조치로 구청 가까운 곳으로 옮기고요. 중장기적으로는 독립된 공간이 확보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대안으로 양3동에 여러 가지 개발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지역 커뮤니티센터 공간들이 구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간을 같이 병합해서 들어 갈 수 있는 방안 다음에 또 쌍촌동에 재개발사업 쪽에 커뮤니티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공간에 별도로 토지를 매입해 가지고 건물을 신축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공간을 확보해서 안정적인 공간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런 대안을 중장기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한 분……

예, 몸이 불편하다고 그런 이유로 휴직을 하셨는데요. 일하다 보면 개인의 어떤 성격이라든지 그런 것때문 일 수도 있고 뭐 병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원인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적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한 가지해도 될까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5쪽을 보니까 나름대로 주민자치과에서 올해 마을만들기사업과 관련해서 많은 일들을 해 오신 덕택에 여러 가지로 성과물들이 많이 잘 나왔어요. 그런데 예산을 보면 마을공동체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마을과 관련된 사업의 예산이 시ㆍ구비 다 포함해서 4, 5억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각 마을 동마다 참신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해서 좋은 것을 가지고 사업들을 진행하겠지만 너무 중복으로 많이 갈 수도 있다. 이런 부분에서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업 자체를 한 두 사업으로 해서 집약해 가지고 같이 갔으면 좋지 않겠느냐 물론 마을공동체사업이 주민 스스로 하는 사업이기는 합니다마는 그런다 하더라도 너무 사업명이 많다 보면 집약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잘 조율을 해 나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올해 마을만들기와 관련해서 각 동에서도 여러 가지 좋은 창의적인 사업을 가지고 발굴해서 나름대로 좋은 성과를 내고 또 담당 부서에서도 고생을 많이 해서 이런 성과물을 낸 것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님으로 해서 담당 주무관님과 직원 분들에게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올해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내년에도 더 활발하게 마을만들기사업이 진행되어서 주민들이 각 동에서 살맛나는 세상 또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도록 활발한 마을만들기가 됐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을만들기사업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사업내용들이 있고 그 내용에서 유사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는 사업들이 개발되고 운영되어야 되지만 궁극적인 목표는 마을을 다시 되살리는 것이거든요. 그것에 하나의 매개체가 뭐 꽃밭을 만든다든지 재활용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아주 초보적인 수준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정말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그래서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요.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우리 부서가 일이 많느냐고 하셨는데 일이 많다고 할 수도 있지만 그 전에 하지 않았던 새로운 일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조금 더 부담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라든지 과거에 비해서 10, 15년 동안 답보 상태였던 것을 되살리고 활력화하자, 뭐 최근에 하고 있는 자원봉사센터 활성화 그리고 장학재단 설립, 평생학습, 마을만들기사업 이런 것들이 기존에 뒤로 쳐지고 묻혀 있던 일들을 새롭게 시작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많은 노력들이 필요했던 그런 부분들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