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아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어제에 이어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여성아동복지과, 녹색환경과,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가 되겠습니다. 먼저 여성아동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영 여성아동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아동복지과 소관

여성아동복지과장 장기영입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여성아동복지과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여성이 안전하고 편리한 여성친화도시 조성, 다문화 가족 조기정착 지원 및 건전가정 육성, 안전하고 신뢰받는 보육사업 지원, 돌봄이 필요한 아동 복지서비스 제공, 건전한 청소년 육성 및 활동 지원, 어린이ㆍ청소년 친화도시 기반 조성, 서구 청소년 문화의 집 신축이전, 국ㆍ공립 서구어린이집 신축 이전 순이 되겠습니다. (여성아동복지과 소관 2015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참고로 그동안 오광록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의원님들께서 우리 여성아동복지과 업무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신 결과 이번에 광주광역시 주관으로 실시한 5개 자치구 여성정책평가에서 여성정책과 여성권익보호 그리고 청소년정책, 아동복지, 보육정책 분야 등 전 분야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서 포상금으로 270만 원을 수상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 번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여성아동복지과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아동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아동복지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은아 위원님.

과장님, 우리가 공무원들이 말이죠. 자기 월급 받아서 가정에서 돈쓰는 것도 철두철미해야겠지만 특히, 복지 쪽에는 센터라든지 기타 지원하는 돈들이 경상적 보조라든지 해서 나가는 게 많잖아요. 그러면 우리 장 과장님께서는 복지 쪽에 그렇게 하시면서 평생 돈을 주고 아마 유지해 오셨을 거예요. 또 우리 국장님도 그러잖아요. 그런데 나는 오늘 좀 섭섭한 것이 공직생활하면서 돈에 대해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예산이라는 것도 의결해야만 쓸 수 있고 법규적인 성질을 갖습니다. 예산을 잘못 쓰시면 밥값이나 착오로 인한 소소한 것은 환수하면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교육을 시켜 놓고도 돈을 고의적으로 잘못 쓴 것을 은폐한다든지 한 것은 법적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이 되는 겁니다. 특히 보조금은. 여러분 지금 지상에 많이 보도된 것 안 보셨어요? 보조금 같은 거 잘못 쓰고 상당히 시끄러운 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자활지원센터하고 화정3동에 있는 센터 같은 것도 만들어 가지고 국비 같은 거 돈 주시는데, 결국 잘못 줘 갖고 관리 잘못하시면 코 끼어요. 관심을 가지셔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방금도 지적하셨지만 나도 돈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려는 겁니다. 참고로 먼저 말씀드리고 이야기할게요. 어제 광주일보 보셨어요? “저소득층 임대주택사업 비리 철저히 수사”, 물론 공무원들 자기들은 열심히 했죠. 870억 임대주택 샀지만 비어 있는 곳이 많다. 심사위원 점수도 모른 채 집계표에 서명한 데도 있다. 심사위원까지 다쳐요. 이거 철저히 경찰 수사해야 한다고 사설까지 나왔어요.

오늘 아침 MBC시선집중에도……

그리고 보세요. 롯데쇼핑 월드컵 점 3,901㎡ 초과해서 연간 70억 원의 돈이 샜다. 광주시 감사관실에서 이번에 감사위원회로 바꿔졌죠. 그런데 이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20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감사관실에서 설명했어요. 공유재산하고 물품관리법…… 그래서 경징계 6명, 중징계 2명 떨어졌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조금을, 경상적 보조도 저런 것들도 잘 챙기셔야 하지만…… 왜냐하면 잘못하면 사회사업하시면서 열심히 일하신 분들을, 돈 관리를 잘못하면 여러분들이 범죄자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제 국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자활지원센터면 센터, 급식이면 급식, 어떤 분야에 돈을 주시게 되면 보건복지부에서 교부조건이나 지침이 내려와요. 체크리스트가 내려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최소한도 그 분들도 법률행위나 사실행위를 하는데 있어서 법에 어긋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교육도 시키고 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안 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또 하나 섭섭한 것이 그런 것들이 보인단 말이에요. 김은아 위원님뿐만 아니라 지금 내가 이야기하려는 것에서도. 지금 소위 의회에 사무감사 자료라고 내놓은 자료에 허위기재가 돼 있다 할 것 같으면 세상에 어떤 과장을 믿겠어요? 의회에 내놓은 사무감사 자료를 과장과 국장이 안 보고 내놓습니까? 검토를 안 하고? 지적하면 그 때 가서 명수, 인원 따져봅니까? 여러분들, 공무원들이 자리에 앉아서 할 의무 아니에요? 사무감사 하면서 직원들이나 6급 공무원들은 검토를 당연히 해야 하지만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영수증하고 잘 맞췄는지 검토했나 샘플이라도 한두 개는 맞춰봐야죠. 아니, 의회에 사무감사를 하면서 의원들한테 제출하는 자료인데 틀려서 전혀 맞지 않는 자료를 내놓고…… 과장님, 국장님 사무감사결과 보고서 결재 안 해서 냈어요? 해도 너무 합니다. 그리고 본론으로 들어가서 지난번에 제가 3개월 된 것 같아요.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에 대해서 물어보느라고 그때 의회에서도 이야기가 돼서 (사)광천사랑숲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가지고 오라고 했더니 3개월 전에 가지고 왔어요. 내가 그걸 읽어보고 여기에 대해서 돈 7억을 줬으면…… 어떻게 생각하면 김은아 위원님이 감사한 것이나 똑같은 거예요. 이것도 법인에 돈 7억을 줬으면 거기에 대해서 교부조건이나 승인도 있어야 할 텐데 돈에 대해서 어떻게 확보가 돼 있냐. 공부 좀 해 갖고 와라. 그렇게 놔뒀더니 아직까지 오늘까지 없었어요. 오늘 아침에 과장님하고 실무계장님이 나한테 보고 자료를 갖고 왔습니다. 이걸 보고 우리 전문위원하고 타협했는데 일단, 자료요청을 할게요. 2011년 7월 13일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운영계획방침 결정 확정한 공문서. 두 번째 2011년 8월 10일 전관 재정 승인한 공문서 있죠? 그 다음 2012년 6월 14일 청소년문화의집 신축 운영자 선정 통보한 거 있죠? 선정방식, 심사위원 개최한 것에 대한 내용. 네 번째는 2013년 6월 18일 전관변경을 승인한 거 있어요. 여러분, 주무 관청이에요. 보충적 혈액을 발생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승인해 줘야 전관이 움직여요. 이거 네 가지 가져오시고요. 전관승인을 2011년 8월 10일 재정승인을 해 줬으니 11년도에 전관에 돼있어요. 그리고 회계연도 종료 후에 2개월 이내 주무 관청에 회계감사결과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2015년 것은 놔두고 2011년부터 14년까지 4년 것 서류 가져오세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여섯 번째, 여러분들이 전관 팩스서류 찾아오셨다고 하는데 법인이기 때문에 이 밑에 민원실에 가면 법인등기부등본 뗄 수 있는데 오늘 날짜로 떼 오세요. 이렇게 6가지입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 오시라고 했더니, 오늘 아침에 오니까 3개월 전에 이야기했는데도 이렇게 보고 자료만 갖다놓으셨어요. 그래서 돈의 사용에 대해 물었더니 돈이 어디로 간지도 몰라요. 그리고 이게 법인이니까 자본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와 자본보조로 줬을 테니까, 보조금을 줬으면 보조금 교부조건에 명시가 됐을 거 아니냐? 그 보조금 교부조건 가져오라니까 가져오셨어요. 보니까 법인으로 돼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보면 법인이란 말이 하나도 없어요. 공문을 보니까 맨 위에 (사)광천사랑숲이라고 돼있어요. 사단법인이 들어 있어요. 사단법인 전관을 갖고 오라고 하니까 그런 것 없대요. 나 참말로, 법인에 돈을 줬는데 법인 전관이 없대요. 그럴 리가 있느냐 했더니 전화를 해보고 없다고 하더니 조금 전에 우리 옛날 부칙에서 찾아왔어요. 돈 7억을 줘놓고……. 그런데 이렇게 돼있어요. 법인교부세 교부조건을 보니까, 보통 예산편성 사항에 보면 민간에 대한 자본사업보조를 해줄 때는 교부조건을 반드시, 보조금을 줄 때는 반드시 뒤에 행정행위에 부관을 붙이게 돼있어요. 어떤 조건을 붙인단 말입니다. 모든 법이라는 게 조건을 붙여요. 그러면 교부조건에 보면 법인단체 해산 시에는 환수에 대한 내용을 적시하도록 돼있어요. 여러분들은 당초 교부조건에 그 내용을 적시했는지 갖고 와야 해요. 그런데 법인전관을 보니까요. 법인 전관에는 어떻게 돼있냐면 원래 재단법인이 아니라 사단법인이지만 재산형성 과정이 투명하게 나와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걸 갖다가 광천사랑숲을 하려면 총 재산이 20억이고, 사람은 누구누구가 되고, 법인 이사회는 어떻게 되고 그래서 출연금을 어떻게 받는다. 국가에서 출연금 받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전해서 목적을 이행 못 했을 때는 반환한다. 이런 조항이 전관에 들어가야 해요. 여러분들이 2011년 8월 10일 전관 재정 승인을 해줬어요. 그런데 지금 전관에 보면 그때 당시에는 전혀 없어요. 돈 7억이 어디로 빠져버렸어요. 그냥 줘버린 거예요. 그러면 원래 보조금은 뭘 하든 간에 5년 이내에 다 환수할 수 있어요. 행정회계를 하시면서 그런 것을 챙겨보셔야 하는데, 요즘 과장님이 오시고 국장님도 새로 오셔서 열성적으로 하시니까 좀 챙겨보라고 했더니 전관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계장도 몰라요. 허참, 기가 막힙니다. 아니, 7억을 줘놓고…… 세상에. 그러니 7억도 그런데 자잘한 것 몇 백만 원, 몇 십만 원 준 것은 쳐다나 보시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청소년문화의집을 하게 되면 여기다가 예산 지원하고 있습니까? 조금씩, 과장님?

예.

청소년문화의집 예산지원하고 있냐고요.

지금 지원된 것은 없습니다.

없어요? 청소년문화의집을 7억 갖다가 건립을 해 주니까 광천동 청소년들이 아주 기뻐하고, 모든 것이 잘되고 하는 것들이 효과가 나와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매년 전관승인을 해 줬으니까 사업보고를 2월까지 하게 되어 있어요. 큰 데는 회계사에다 의뢰해서 하지만 회계사 아니고도 승인 받아서 해줘야 해요. 그런데 여기 보면 내가 아까 6가지 자료 요청한 것이 있어야 합니다. 전임자들이 7억을 갖다가 어떻게 하셨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그랬으면 후임자도 책임이 있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3개월 전에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청소년문화의집을 잘해야 여기 지역 시의원이나 국회의원이나 이런 거 갖다 줘서 제대로 잘되고 있다고 기뻐하고, 그런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선전도 해 주고……. ‘우리 지역 국회의원이 7억을 갖다 이렇게 해서 정말 잘되고 있다. 다른 데도 좀 해 주라.’ 이런 효과가 나와야 할 것 아니에요. 돈 갖다 준 사람을…… 미안한 이야기로 난처하게 만드는 것이 되잖아요. 이렇게 관리하면 뭔 국회의원이나 시의원이 다른 데서 교부금이라든가 교부세 갖다가 여러분들한테 주겠어요. 또 효과가 없으면? 여러분들 직분이 그거 아닌가요? 일단 6가지 사항 자료 가져오세요. 와서 감사하게요. 이상입니다.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일단은 쉬고 이야기 하십시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그래요. 잠시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결론을 짓기 위해서 6가지 자료를 가져오라고 했는데 기다려야 하고, 대부분 없을 것이고, 없으면 감사를 안 할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어차피 없는 것은 아는데,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마무리 짓고 과장님과 국장님한테 다시 한 번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연말까지 깨끗하게 정리해서 갖고 오지 않으시면 나도 구정질문도 하고 언론보도 플레이를 할랍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일하기 싫으시면 할 수 없이 일을 하도록 만들어 드릴 수밖에 없어요. 정리할 기회는 연말까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김은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나는 다른 보조금 빼서 쓰는 것은 괜찮습니다만 어린이집 밥값을 가지고, 좋게 말하면 계산이 맞지 않는 것을 하지 않도록 과장님이 철저히 해주세요. 제가 학교 급식 관련해서 업무를 봤습니다. 예산도 세우고, 전남대학교, 유치원, 초, 중ㆍ고등학교 급식 시설도 가보고, 다 가봤습니다. 문제는 많이 정착됐지만, 예를 들어 전남대학교가 지금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대학원 다닐 때 1,500원에 밥 먹는데 대학생들이 엄청 갖다 먹어요. 1,500원 갖고 유지되고, 교수는 2,000원. 우리는 2,500원씩 지원해 초, 중ㆍ고등학교, 유치원 가면 밥이 좀 미안한 이야기로 도저히 봐도 급식이 1천원짜리 밥밖에 안 돼요. 우리 예산 세워서 2,500원 줬는데 교육위원들이 가서 뭐라고 하신지 압니까? 수십억씩 돈을 주니까 초등학교, 중ㆍ고등학교를 가요. 장담을 합니다. 우리가 가서 먹고 오자고…… 급식이 늦게 생겨서 10여 년 동안 한 4번 갔어요. 이 사람들이 4번 가서 다 밥 먹고 온다는 사람들이 한 번도 못 먹었어요. 가서 보면 기가 막혀요. 공무원들이 예산 세워주시면서 사례를 말씀드린 겁니다. 돈을 집행하시면 잘 되고 있는지 뒤도 돌아보시고, 실무자들이 한 번 급식도 점검해 보시고요. 또 잘 하는 수범사례가 있으면 다른 어린이 집이나 지원센터 가서 수범도 보여주고, 공조도 하는 노력을 하세요. 아까같이 그런 내용이 나타난다든지 보조금에 있어서 이런 문제가 나타난다든지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방금 김은아 위원께서 본 지역아동센터 2개 시설의 경우 비 지원시설로써 보조금을 받지 않는 곳입니다. 다른 지역 아동센터의 경우 회계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잘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못 한 게 아니라 거기의 경우 법적 보조금에 대해서 전혀……

알겠어요. 내가 전반적으로 못 한다는 말은 안 했어요. 과장님 그렇게 놀라실 필요 없어요. 아까 지적된 부분을 들어 다른 것들도 보조금을 잘하시라는 이야기에요.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광천 청소년문화의집의 경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지난봄에 검토를 했었습니다. 시청, 회계과, 예산 부서에 서구청, 광천 문화의 집하고 공동명의를 할 수 없는지 검토도 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민간자본 보조로 했기 때문에 공동명의로는 도저히 불가능하답니다. 당초 민간위탁할 때도 그런 부분에 대해 집행부에서도 의회하고 사전 협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조건이 처음 공고하고 민간위탁할 때 건물은 거기 참여하고자 한 사람은 땅을 내놓고 구청에서는 신축비를 주겠다는 조건이었습니다. 신축비를 주면 그 건물에 대해서는 서구청장 명의로 하고, 땅을 제공한 사람 입장에서는 운영권 보장이 없고, 그 순간 몇 년간은 할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자기들 땅만 내놓고 민간위탁 해버리고 2년, 3년간 하다 보면 괜히 땅만 날리지 않냐 해가지고 그때 참여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지를 내놨을 때 반영구적으로 제공해야 한다는 조건 때문에 수탁 응모자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그 기간에 제가 듣기로는 그때 당시 그런 방법으로 광천문화의 집 현재 체제처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보조금을 반납해야 하는 상황이었답니다. 보조금 반납하는 것보다는 이왕이면 우리 관내 청소년들을 위해서 청소년문화의 집을 이렇게라도 짓는 게 좋겠다 해가지고 이 건물을 신축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내가 건축 신축을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잘하셨다니까요. 그 효과가 나타나면 좋고요. 여러분들은 법률행위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돈을 준 것에 대해서 당초 사단법인에 대해서 정관승인권이 있잖아요. 돈을 줬으니까 법인승인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 승인서류를 갖고 와 보라니까요. 그 뒤로도 법인에 대해서 회계보고를 받게 되어 있어요.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가 아니라 서류 갖고 와 보시라고요. 다른 말씀은 하시지 말고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서에서는 요구하는 서류를 충분히 제출해 주시고, 사후에 여러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은아 위원님.

이동춘 위원입니다. 어린이집 통학버스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자료에 현재 관내에 220대를 운영하고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노후차량 10년 이상 된 게 54대로 2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작년 행감 때도 지적해서 지도감독 철저히 하시겠다고 했는데 2015년도에는 12대를 교체했습니다. 12대는 전체 차량에 불과 6%밖에 안 되죠. 우리가 10년 기준으로 생각하면 220대 연평균 22대 정도는 바꿔야 됩니다. 사실 수치상으로 보면 그거에 못 미치거든요. 물론 다행히 교통사교 발생건수가 없어서 다행이지만 사후약방문이 돼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게 노후차량 기준은 없나요? 권고사항인가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 어린이집 262개 중에서 차량 운영하는 곳이 189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중 운행차량은 연식별로 보면 1년에서 5년이 85대 정도 되고, 6~10년 84대, 11~15년 54대, 16~19년 3대 정도 됩니다. 사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보면 어린이 통학버스는 연식이 9년 이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치는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유예기간을 줬습니다. 13세 미만 어린이 통학버스같은 경우 9년 이하 차량만 이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17년 상반기까지는 이용하도록 3년 간 법적으로 유예를 해줬습니다. 그때까지는 저희들이 모든 시설이 9년 이하 차량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평가인증기관 관련해서는 262개 중 172개소입니다. 이것은 인센티브같은 게 없이 단순 인증기간으로 심사하나요?

평가인증은 보건복지부에서 지금까지는 우수시설에 한해서 평가인증을 했었는데 앞으로는 전체 보육시설로 확대해서 의무화해 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평가인증할 때 이런 것도 중요 항목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해서 여쭤봅니다. 2017년 상반기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 동안에도 이런저런 걸로 해서 지원을 많이 해 드리잖아요?

예.

그런데 지원 받으면서 가장 위해요소인 노후차량을 교체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네요. 어린이집 지원하는 인건비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원하는데 특별한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교사들 말씀하신가요?

예. 32쪽에 인건비 지급내역이 있는데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은가요?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어떻게 정해져 있는가요? 제가 볼 때는 인건비 지급내역이 천차만별이거든요? 정원인지 현원 기준인지 모르겠지만 어떤 데는 턱없이 많이 가서 기준이 어떻게 되나 궁금해서요. 금부어린이집의 경우 정원 65, 현원 64인데 2013년에 5억 8천이 나갔습니다. 금년에는 7억 4천이 나갔어요. 어떤 기준에 의해 차이가 나나 싶어서요.

일상적으로 국공립같은 경우 유덕, 향기 정원과 현원을 비교하면 현격한 차이가 납니다.

교사 수에 따라 다릅니다.

유덕어린이집은 정원 80명, 현원 73명인데 1억 300나갔고, 향기는 정원 31명, 현원 30명으로 불과 2분의 1이 안 되는데 1억 900이 나갔습니다.

거기는 수가 많지 않고 영아 전담입니다.

철두철미하게 관리ㆍ감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런 우려는 제가 안 해도 되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예, 오광교 위원님.

오광교 위원입니다. 방금 이동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질문에 덧붙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 보면 위탁과 직영이 있어요. 위탁은 빌려갖고 하는 것인데 좋은 차로 교체해 줘야죠. 자가용은 연식이 좀 되도 출ㆍ퇴근용이라 ㎞도 얼마 안 나와서 상당히 아깝죠. 그렇지만 위탁 버스의 경우 토요일, 일요일은 대부분 대여하더라고요. 등산이나 여행갈 때 사용하더라고요. 자가용은 다른 데다 대여해 주는 일은 없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이해하더라도 위탁하는 버스는 연식이 좋은 걸로 다시 위탁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국공립 어린이 집에는 되도록 신차, 깨끗한 차로 다른 어린이집의 모범이 되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탁할 바에야 깨끗한 차로 어린이들이 타고 다녀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예.

차를 구입하는데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얼마든지 국, 과장님이 이야기하면 될 것 같은데요?

좋은 말씀이십니다. 직영의 경우 금액이 높아서 당장 교체는 어렵지만 위탁관계에 대해서는 원장님이 바꾸려는 의지만 있다면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권장해서 바꿀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공립 서구어린이집 신축 이전에 대해서 6대 때도 이 부분을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 때도 이야기했던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땅값까지 20억 잡고 있습니까?

그 정도 보고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국비 일부 확보하고, 시비까지는 확보했습니다. 어차피 토지매입이 관건이에요. 저희들이 주변을 중심으로 해서 물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에 청장님이 시장님께 건의해서 재원조정교부금으로 6억을 확보했지 않습니까? 일단 가장 우선적으로 선결돼야 될 게 토입매입이고, 내년도에는 이런 행정절차를 이행하면 기본설계부터 해서 착수하게 될 것 같습니다.

보고서에 보면 소요예산이 20억으로 부집매입 7억, 건축비가 13억이에요.

예상 추계해서…….

그러니까요. 사실 국회의원, 시의원한테 부탁하더라도 우리 구 재정이 열악하니까 땅만 구입하면 해주겠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2, 3년 동안 계속 해오다 이번에 6억 정도 확보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구 예산을 세워서라도 땅을 빨리 매입하세요. 지어준다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땅만 구입하면 국회의원님한테도 들었고, 여러 사람한테 들었어요.

내년부터는 가능할 것으로 보고……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내년 12월까지 신축 이전이 되게끔 노력 좀 해주세요.

위원님, 이 부분을 조금 감안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노력은 하겠지만 선결과제가 직장 어린이집을 우선적으로 해야 할 상황입니다. 이것은 어디서 지원 받아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구비 부담해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해야 할 상황입니다. 이게 이행 안 되면 1년에 2억까지 과태료를 물어야 할 상황이기 때문에 몇 년 더 가다보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까지 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내년에 착수해 가지고 하면 바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현재 국공립어린이집이 전국 평균을 보더라도 배가 적습니다. 전국 평균이 작년의 경우 5.3%, 현재 우리 구를 보면 2.5%밖에 안 됩니다. 이것은 엄두도 못 내지 않습니까? 서구 어린이집이 해결돼야만 이걸 하나 더 확충할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을 생각하더라도 일단은 땅만 매입하면 해주려는 사람이 있다하니까 그 분들 실력도 보게…….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들이 열심히 뛰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원님들한테 요청도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지역 여건을 잘 아시기 때문에요.

장 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말씀을 잘해 주셨는데요. 사실 국공립에 대한 정부 비율을 말씀하셨는데 구에서 국공립 보육시설을 확충하려고 하고 권장하고 있습니다. 당초 정부에서 정책 결정할 때 중앙정부 서울 대도시같은 경우 땅값이 워낙 비싸고, 건물비도 비싸다 보니까 민간이 보육시설을 운영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도시의 경우 보육시설이 적습니다. 지방의 경우는 땅값 부분이 저렴하다 보니까 민간보육시설을 많이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서울 쪽에서는 민간인이 안 하려고 하니까 관에서 국공립을 확충하고, 지방은 국공립을 확충하려고 보니까 지방재정은 어렵고, 국공립 확충을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현재 민간이나 가정이 너도나도 하다 보니까 보육 수에 비해 보육시설이 워낙 많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공립 시설을 신축했을 때 민간인들을 더 열악하게 만드는 상황이 돼버립니다. 특히 요즘 같이 아동수도 적은 상태에서는요. 항상 신규로 인가를 내신 분이나 증원 요청한다든지 했을 때는 나름대로 신중을 기해서 하고 있습니다. 서구 어린이집 같은 경우 그 동안 저희들도 부지매입비만 어떤 방법으로든 확보하면…… 저도 박혜자 의원님 만날 때마다 말씀드리고 했었습니다. 지난번에 만났을 때는 부지매입비만 확보하면 신축비는 책임지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요번에 부지매입비가 6억 내려와서 이번에 만나면 ‘어떻게든 신축비를 주십시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기가 그거예요.

여건이 되신다면 위원님께서도 그 부분을 같이 해 주시고……

저나 오광록 위원장님이 만나면 그 이야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땅 매입 안 돼서 그렇다니까 그 부분은 구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사회도시 위원님들이나 기획총무 위원님들이나 그걸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걸 한번 시행해요. 매년 행정사무감사 때 올라오게 하지 말고 일단, 양동처럼 신축 이전했다고 이야기하게끔 애를 쓰시라는 겁니다.

부지매입비를 확보했기 때문에 신축비는 바로 요청해도 상관없습니다.

청장님, 국장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서구 관내에서 상당히 큰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오늘 행정사무감사 끝나면 전화라도 하셔 가지고 해주라는 이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은아 위원님.

과장님. 환경개선부담금 자료 주신 거요. 숫자를 구청에다 물어본 게 아니고, 개선부담금은 43억인가 부과하죠?

예.

교부세가 39억?

3억 9,000……

지금 보면 체납이 4억 7,000?

5총 체납액이 2억 정도 있습니다.

52억이요? 그 이야기 좀 하시게요. 여기 업무보고 제일 먼저에 친환경 녹색생활 실천을 넣은 것이 기후변화대응과나 이쪽 부서에서 자랑스럽게 내놓은 업무보고 1번입니다. 그 1번에 돈이 들어있는 것 43억을…… 여기도 디젤차 가지신 분이 몇 분 있습니다만 나도 몇 년 냈어요. 자동차세가 1년에 1만 2,000원인가 되는데 환경개선부담금은 1년에 10만 원이 넘죠?

12만 원 정도.

12만 원? 우리나라 정부가 세금도 아닌 세금을 무쏘 자동차세가 1만 2,000원인데 환경개선부담금이 10만 원이 넘어버려요. 그래서 그 돈을 다 가져갑니다. 그러면 징수는 여기서 우리가 해 주는데 1년에 44억, 체납액이 40 몇 억. 아마 자동차세도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안 뺏어가거든요. 담당과가 있어서 돈을 가져가서 일하시는 것을 보면 친환경 녹색생활 실천 해갖고 40 몇 억 돈을 받아서 체납이 40 몇 억 있고……. 여기서 주요 일하신다고 써놓은 것이 1쪽 친환경 녹색생활 실천 맨 위에 환경개선부담금 40 몇 억을 받아서 효율적인 관리를 하고 계세요. 그리고 녹색교통수단인 자전거의 이용문화 확대, 녹색생활 실천하고 친환경적인 안전관리는 돈이 안 들어가는 것이고, 그럼 서구 구민들한테 돈 44억을 받아서 자전거 이용 문화 확대에 여러분이 기여한 것이 얼마냐. 돈이 몇 천만 원도 안 되죠, 아마? 보세요.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 여기 돈도 안 써놨네요.

4,400만 원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돈 44억 받아갖고 4억 7,000인가 10% 갖고 와서 자전거이용 사업한다고 4천 몇 백만 원 또 쓰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방에서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돈이 없어서 경유차 타고 다니고 하는데 경유차 가진 사람들한테 세금 아닌 세금 다 부과해서 체납해 놓고 열심히 받지도 않으니까 체납이 생기겠죠. 조세부담금 저항이에요. 돈을 안 내는 이유가 Resistance 라는 이야기예요. 아니 자동차세보다 더 많은 부담금을 부과하니까 국민들의 저항이 생길 거 아니에요. 또 이런 부담금을 받았으면 그 돈을 갖고 정부에서 한 10% 쓰고, 시에서 한 30% 쓰고, 기초자치단체에서 돈 낸 시민들한테 60%는 써야 맞아요.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들 석면조사해 놨죠. 석면조사에 돈 쓴 것 전혀 안 나오는데요? 조사만 했다고 돼있어요. 시골지역이나 서울 같은 데에서는 환경개선부담금가지고 석면같은 것 다 보상해 줘요. 여기 석면조사해서 지속적인 관리했는데 관리라고 해서 숫자만 있고, 최근 3년간에 석면조사 해 갖고 이 사람들한테 보상해 준 게 몇 건에 얼마나 됩니까? 몇 %?

석면조사는 건물주가 자체적으로 조사해서 그 결과를 저희들에게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건물주가?

예.

아, 내 말은 석면이 문제가 된 지는 10여년 됐어요. 석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때 다 신고하고 리스트가 작성돼서 지붕개량한다든지 신청을 하게 되면 국가에서 석면 버리는 돈이 보통 일반폐기물 처리비용보다도 50배인가 100배인가 비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폐 슬레이트거든요. 그건 폐기물로 해서 청소과에서 지원이 되고 있는 걸고 알고 있습니다.

청소과에서요?

예, 그렇습니다.

아니, 이것을 보면…… 이 업무를 청소과에서 한단 말이에요?

폐 석면 슬레이트는 청소과에서 하고요. 저희들은 건물 안에 있는 석고보드나 이런 것을 조사해서 생활 속에 석면이……

그걸 정부에서 돈을 받아가지고 지원체제를 만들어 지원해 주고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예.

그게 왜 없냐는 말이에요.

그것은 청소과에서 폐기물 처리비로 하고 있습니다.

청소과에서? 김은아 위원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과장님, 청소과에서는 일반폐기물, 특정폐기물, 석면폐기물, 건축물 폐기물 등 폐기물이 여러 가지 종류에 따라 달라요. 그래서 거기는 놔두고, 또 하나 물어볼게요. 앞서 이야기 한 환경개선부담금을 받아서 서울이나 다른 기초자치단체에서는 디젤차가 10년이 되면 개선부담금을 가지고 엔진을 교체해 줍니다. 우리 서구에 실적이 몇 건 있어요?

디젤차 보상은 시에서 하고 있고요. 화물차……

우리 서구는 몇 건 있냐고요.

우리 구청에서 실시는 않고 있습니다. 구 단위로는 실시 않고 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추진하면 우리 구청에 해당이 됐을 거 아니에요. 몰라요, 그냥?

저희들이 주민들 소유차가 얼마나 보상을 받았는지 아직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똑같은 이야기에요. 아까 우리 서구민들이 환경개선부담금을, 디젤차를 타고 건물주가…… 우리 주민들이 돈을 내고 있잖아요. 그러면 40 몇 억씩 냈으면 교부금 4억 4,000 가져오고 4억 얼마 가져오고, 또 그런 돈을 걷어서 준만큼 그것이 어린이집에 기초생활 집이든지 슬레이트 지붕이든지 석면같은 걸 제거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아까 그런 사람한테 디젤차가 환경개선부담금을 내기도 하고, 그렇게 오염을 일으키니까 그것을 적극 행정으로써 해야지 시에서 하고 구에서는 돈만 걷어주고 나는 모르겠습니다. 자전거만 4,000만 원 주고 고쳐주고 있다고 하면 일이 되나요?

환경개선부담금이요, 전적으로 43억이나 44억 정도 되는 세입이 지금 정부로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 중에서 10%를 시ㆍ도에다가…… 이 업무 자체가 시ㆍ도지사에게 위임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징수교부금으로…… 아까 김광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10%에 해당하는 것을 시ㆍ도로 교부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것을 부과해서 징수했다는 그 수수료 성격으로 10%를 광역시로 주면 광역시에서는 1%를 제외하고 9%를 해당되는 자치구에 징수교부금으로 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게 3억 9,000정도 됩니다.

국장님, 국장님.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은 제가 진작 공부해서 머릿속에 있고, 그 전제하에서 말씀드린 거잖아요. 과장님한테 묻고 있는 것을 감사 중에 반복 설명하실 필요는 없잖아요?

지금 시 차원에서……

알고 있다고요. 내가 이야기한 것을 뭐하러 다시 이야기하세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아, 그러니까 내가 이해를 충분히 하고 있잖아요? 물어보고 있는 것 보면 이해하고 있으니까 물어보지.

아니,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디젤차의 엔진을 교체해 준다든가 하는 사업을 구 단위에서 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 사항을 말씀드린 겁니다.

과장님, 내가 진작부터 자료 주라고 해서 공부하고 과장님과 통화했는데 국장님한테도 이런 자료를 드려가지고 “감사하고 계시는 위원이 이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하고 보고를 잘 드리세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이거 자료 줬을 때 과장님하고 이야기한 것처럼 제 감사의 취지는 이거예요. 말씀드렸죠? 우리가 9% 갖고 와서 시에서 1% 하고……. 방금 정책적으로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든지 환경부를 틀어서 다른 지자체에서 돈을 갖다 디젤차도 하고 다른 데다 많이 갖다 써요, 그 90% 줘갖고. 환경처하고 해 가지고. 그런데 우리만 가만히 입 다물고 9%만 받아가지고 자전거만 하고 다른 실적이 없다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기초자치단체장들이 시장하고 연대해서 돈 걷어서 44억씩 줬다. 그런데 9% 줬는데 이것 갖고는 안 되고, 다른 지자체는 과장이나 환경직들이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죠. 지금 석면 공사도 해 주고, 자동차도 다 해주고, 다른 지자체는 해주고 있다니까요. 그러면 그런 것을 우리도 최소한도 환경부에다 이야기해서 돈을 줘서, 그럼 우리도 돈 걷은 것에 대해서 특혜사업으로 해주라고, 절반정도 수요를 해 주고 절반 정도는 기후변화대응이라든지 국제적 협약에 가서 대통령이 비행기 타고 가는데 돈을 쓰든지 어쩌든지 간에…… 아니, 여기 지역에다 돈을 걷어주니까 실적이 나타나게 해 줘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47억 미납되어도 누가 돈 걷겠어요? 자치단체에 돈이 들어오지도 않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개선부담 초기에……

그런 거 건의한 적 있어요?

저희들도 개선부담 초기에 교부금을 20%, 30% 지방으로 주라고 무수히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국비로 되다 보니까 중앙부처에서 그런 지방 의견들을 안 듣고 일률적으로 전국적으로 10% 줘서 광역시에서 1%, 자치구에서 9% 해서 그 돈을 환경부에서는 특별교부세로 운영을 하고 있지만 지방에서는 세외수입으로 편성이 돼서 구 예산에 반영돼서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규정이 있다 보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내가 과장님한테 정답까지 말씀드렸잖아요.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10%밖에 안 하고 9%밖에 안 주니까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에 의욕을 가지고 자료조사도 해 보고, 다른 시에서는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예산 부담금을 갖고 자동차 디젤차 10년 된 거 다 고쳐줬어요. 많이는 아니지만 백 몇 십만 원 들여. 그런 것을 융통성 있게, 석면도 처리를 해주는데 우리들도 그런 것을 갖다 지자체 공무원들이 다른 데도 하고 있으면 환경부에서 돈 갖다가 그렇게 한 걸 보고 같이 노력하고 연대해서 돈을 달라고 해야죠. 근데 방금 말씀대로 초창기에는 20, 30% 올려달라고 말하다가 지금은 말이 없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죠. 자치단체장들이 돈만 없다고 국가에 교부세 높여주라고 하고 돈만 할 것이 아니라, 환경개선부담금도 우리가 돈을 내고 있으니까 30%는 주라……. 기초자치단체장들이 모임도 하잖아요. 그런 데 가서, 또 지방의회에서 성명서도 발표해가지고 자치구에 최소한도 환경개선부담금 10억씩은 해서 우리 자동차도 그렇고, 어린이집 석면도 개선하려니까 돈을 주라고…… 울어야 젖을 주죠. 같이 노력해서요. 그것을 여러분한테 부탁하고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여기까지는 이야기 했잖아요. 다시 점검만 하고 있지.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건의하겠습니다. 과거 이야기지만 개선부담금은 우리 지역은 다른 지역보다 낮습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물론 우리가 노력한 대가를 부과한 금액에 몇 %를 가져오는 것도 좋지만 그런 것보다는 전국적으로 개선부담금 얼마를 걷었는데 일괄적으로 몇 %를 주라. 그래야만이 저희들도 다른 시ㆍ구에 비해서 많은 돈을 타 올 수 있는 여건들을 건의도 하고 그랬는데, 물론 중간에 소홀한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앞으로도 건의를 해서 최소한도 우리가 돈을 많이 타 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다시 한 번 설명해 드리면 환경직이니까 아시겠지만 우리는 4대강이 있는데 영산강, 섬진강에 수계관리기금이라는 게 있어요. 환경직이니까 아시죠? 거기에서 수돗물을 먹게 되면 기금이 들어가요. 수돗물에 그 금액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돈을 내게 되면 영산강 환경관리청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 얼마 주고 그 돈을 가지고 각 시ㆍ군ㆍ구에 영산강 환경사업도 하고, 주암댐 물 관리하는데 옆에 음식점을 사들이기도 하고, 비누나 세탁기도 사주고 이런 식으로 계속 돈을 준단 말이에요.

예, 상수도 보호구역 내에 있는 주민들에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거예요. 수돗물에서 수계관리기금을 부담금으로 받아가지고 수질관리를 하기 위해서, 수돗물 먹는 사람한테 맑은 물을 먹도록 쓴단 말이에요. 환경개선부담금도 그 돈을 받아서 국가에 일부 주고, 광역적인 면에서 국가에 주는 것이지 부담금 자체 목적이 국가에서 다른 데 쓰라고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광주시에도 여러분들이 사업계획을,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환경개선부담금을 환경부에서 돈을 얼마 뜯어다 어떻게 잘 이용하고 있는지를 공부해서 ‘우리도 이런 것을 주라, 우리도 주암댐 옆에 음식점 철거해 주라, 가축 키우고 있으니까 철거해 주라.’ 그렇게 하듯이. 그걸 여러분들이 계획을 세워서 제출을 하고 투쟁을 해야만 돈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당연히 해야 할 석면이나 자동차는 다른 지자체에서는 다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전거 고치는 데만 4천 몇 백만 원 넣었지 열중쉬어 했다는 말이에요. 꼭 20, 30%로 정액세율을 주라고 할 것이 아니라 환경직들이 봐가지고 우리 서구에는 어떠어떠한 문제점이 있으니까 개선부담금 관련해서, 또는 그런 용도를 마련해 사업계획을 세워서 환경부에 찾아가서 돈을 주라고 하든지 해야 할 것 아니에요. 그것이 한 건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거 생으로 갖다가 특별교부세 주라 이게 아니고, 어떤 사업계획을 세워서 우리가 부담금 낸 것 중에서 9% 밖에 못 걷으니까…… 부담금 내면서 목적이 맞으면 300%도 가져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노력이 전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있는 것도 해결을 못 하고, 다른 지자체에서 한 것도 안 하고요. 여기서 관리행정만 하신다는 이야기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노력을 지금 과장님이 이번 사무감사 기간이 끝나면 우리 서구에서 환경개선부담금을 가지고 돈을 요구할 일이 무엇이 있는지 다른 지자체 수범사례를 다 조사해서 사업계획을 세워서 시를 거쳐 환경부에 돈을 달라고 진달을 하세요. 그런 노력을 해 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시에서도 계시고, 이쪽 환경에 대해서 말귀 잘 알아들으시잖아요. 구청에 계신 분들은 기획적인 것이나 정책적인 것은 약할 수 있어요. 시에서 있다 오신 분들은 최소한 그 분야에 대해서는 무등산 위에서 광주를 볼 수 있잖아요. 그렇게 좀 멀리 보는 행정을 해 주시라는 이야기입니다. 내년 실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꼭 정액적으로 주라하지 말고, 또 사업계획을 세워서 주라 해야지 계획 없이 돈 주라고 어떻게 해요.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예, 윤정민 위원님.

윤정민 위원입니다. 제가 11월 28일 토요일에 민원을 하나 받았어요. 감사자료 4쪽 보시면 기아자동차 악취 문제점 개선 처리결과, 향후 계획 해가지고 굉장히 잘 해놨거든요. 그리고 감사자료 23쪽에 1월부터 9월까지 민원에 대한 처리를 굉장히 깔끔하게 해 놓으셨어요. 기아자동차 주변 주민들은 안전하게 생활을 하고 뭔가 됐다는 이런 마음으로 생활을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저한테 명성환경 관련해서 민원이 들어왔는데 자동차 매매상가하고 건어물상가번영회에서 온 민원이에요. 28일에 이런 사진을 저한테 찍어서 보내왔어요. 굉장히 냄새가 많이 나고…… (사진을 보여주며) 뭐라고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이런 기둥이 두 개가 있는데 원래 한 기둥은 안 쓰는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민원 내용으로는 주말이나 공무원들이 단속할 수 없을 때 이 기둥에서 연기가 나는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멀리서 찍었는데도 이렇게 선명하게 악취가 엄청나게 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지금 거기로 갈까요?”했더니 그분들 하시는 말씀이 의원님 도착하면 이미 연기는 안 나고 악취도 안 날거라고. 이제 매매상가 그쪽 명성환경 관련 악취포집기를 김은아 의원님도 236회 구정질문 때 설치요구를 해 놓으신 거잖아요. 그런데 2016년 계획에 아직 없으시죠?

그 예산은 시에 의뢰해서 무인 악취포집기 설치비를 확보했습니다.

아, 그러면 2016년도에 설치하기로 한 건가요?

예, 설치하겠습니다.

그런데 그쪽에 사시는 분들, 건어물상가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새벽에 장사를 하기 때문에 주무신가 봐요. 그리고 매매상가는 젊은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뭐라고까지 말을 하시냐면 ‘그분들이 결혼을 해서 애를 제대로 낳을 수 있을까, 장애인을 낳지 않을까’ 굉장히 불안한 생활을 하신다고 민원이 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12년, 2013년도에 슬러지 건조시설에서 냄새가 많이 발생됐습니다. 그 이후에 악취저감공정을 바꿔가지고 소각시설로 태워서 보내다 보니까 악취방지시설은 소각처리하기 때문에 건조시설에는 없습니다. 단지 그 과정에 고장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항상 건조하는 부분이나 온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즉시 폐쇄를 못 시키고 그런 부분에 조금 고장이 났을 때 냄새가 나는 방법이 있고요. 위원님이 보여주신 사진을 보면 수증기 같아요. 만약에 연기가 그쪽으로 나간다면…… 상무소각장도 날씨에 따라 수증기가, 하얀 연기가 나는데 그 방향에 따라서 구름이 주변에 있을 때는 검게 보이고 그렇습니다. 또 거기 소각시설은 TMS라고 자동측정기가 있어서 시청에서 상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주민들이 수증기를 보고 그런 이야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아니요. 민원의 내용은 저희들이 관리ㆍ감독할 수 없을 때, 만약 200℃에서 소각을 해야 한다면 온도를 낮춰서 100℃로 소각할 때 연기가 나고 냄새가 난다는 민원이거든요. 수증기 수준이 아니고요.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TMS를…… 명성환경은 저희들이 항상 가서 육안으로 점검하는 것이 아니라 굴뚝 배출구에 TMS라고 자동측정기가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오염물질 이동변화가 있으면 바로 감지를 해서 시로 통보가 되어 항상 데이터가 남게 돼있습니다. 시에서 상시 감시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은 이게 수증기라고 판단하시는 건가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는데 다시 한 번 무슨 사항인가를……

그런데 민원인 얘기로는 이런 상태가 됐을 때 항상 냄새가 강하게 난다고 표현을 하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의 깊게 관심을 갖고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악취포집기 예산 세웠다고 하니까 빠른 시일 내에 설치해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김은아 위원님.

정화조 및 오수처리 관련해서 묻고 싶은데요. 일반주택 같은 데도 정화조가 묻힌 곳은 청소를 1년에 한 번씩은 해야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안 했을 때는 어떤 조치가 있습니까?

통상적으로 단독주택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가로 많이 남아있고, 맞벌이 부부여서 엽서가 잘 전달이 안 됩니다. 저희들이 두세 번 독촉을 보내고 노력해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옛날 규정에 의해서 4인 가족을 기준으로 정화조 설치를 하고 있는데 만약 1인 가구가 살 때는 1년 연장조치를 한다든지 해서 그 주택 실정에 맞게끔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하는데 안내문과 독촉 안내문을 보내고…… 그럼 데이터에 미 청소자가 나옵니까?

예.

그때는 또 공문만 보내고 지나가 버리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언제까지 청소를 안 하면 과태료를 얼마 낸다는 것이 없이…….

경고처분 내용도 같이 발송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태료를 물어봤어요?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직원들 때문에 할 수는 없고, 몇몇 샘플로 전수조사를 한 번 했는데…….

그럼 과태료가 없구만요. 언제든 간에 한번 청소를 하면 되는 걸로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대부분 재래식에서 정화조로 바꾼 데가 많거든요. 우리 유덕동만 해도 마찬가지고요. 대부분 골목은 비가 조금 오려고 하면 굉장히 냄새가 지독하게 나거든요. 정화조 청소를 안 했기 때문에 난 것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년에 한 번씩 청소를 하다 보니까 청소가 가까워질 때 기본적으로 냄새가 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환기시설을 잘 가동할 수 있도록 환기시설에 좀 더 보강을 하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파트에서는 때가 되면 청소를 하니까 상관이 없는데 일반주택 같은 경우에는 지나 칠 때가 많거든요. 거기에 대한 조치는 우리가 공문으로만 계속 보내고, 나중에 안 했을 때 과태료를 물게 되면 더 깨끗하게 1년에 한 번씩은 청소를 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해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념해서 저희들도 정화조 관리에 신경을 쓰겠습니다.

과태료가 없으니까 계속 그대로 지나쳐버리는…… 뭔 말을 확실히 못 하겠구만요.

작년까지는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과태료를요? 그럼 올해부터는 없이…… 면제가 돼버리는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하수도법에 정화조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정화조 청소를 1년 기간 내 안 했을 때는 1차, 2차 독촉하고, 저희들이 청소 미 이행에 대해서는 과태를 매기는 규정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경제도 안 좋고, 주변에 1인 가구나 공가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것을 하나하나 집어내기가 어려워서…….

과태료는 있구만요.

예, 과태료 규정은 있습니다.

설명자료를 보더라도 계속 독촉 안내문만 보냈지 과태료를 물렸다는 얘기들이 안 나오니까요. 또 정화조를 갖고 있는 분들도 그냥 쉽게 넘어가버리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한번 시행을 해 보시지 그래요?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청소 미 이행자에 대해 형평성의 원리에 의해서 공공근로 지원을 받아서 현장조사를 1년에 1회씩이라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청소……

아니, 방금 과장님께서 데이터가 나온다면서요?

예.

데이터가 나오면 기존에 하다가도 지난번에 과태료 낼 때는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다가 조용해지니까 또 잊어버리기도 하고, 깜빡해서 청소를 안 하는 곳도 있을 것 아닙니까? 다행히도 독촉장을 받으면 ‘아, 기간이 넘었구나.’해서 할 것인데 그걸 안 해도 아무런 제재조치가 없기 때문에 넘어가버린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서요. 과태료가 있다면 법대로 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건 그렇게 하고요. 설명자료에 보면 광주시에 도시가스 공급 확대를 위한 투자재원 확보 방안을 몇 차례 건의를 했구만요. 거기 답변 온 것 있습니까?

저희들에게 시에서 재원확보가 어려워 예산지원이 어렵다는 내용으로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매년 지금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이번에는 녹색환경과에서 올 1월 21일에 도시가스 공급확대를 위한 투자재원을 마련하여 건의한다고 했는데…… 몇 차례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없다고 해서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는 것입니까?

예. 그런 곳이 서창과 유덕동도 있고, 도심지역도 있고 그래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러는데 농성동이나 광천동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그래도 제 경우는 유덕동 아닙니까? 유덕동, 광천동, 덕흥동. 지금 시에서 혐오시설이라고 생기는 건 다 유덕동으로 옵니다. 알고 계시죠?

예.

보상 차원에서라도 이런 것쯤은 말 안 해도 구나 시에서 이걸 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이 그런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지 알고 있습니다. 국회의원님들한테 건의해서 국비를 타려고 하는 거 저희들도 익히 알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 설득해 가지고 기초시설이 그 곳에 밀집됐기 때문에 주변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가스시설이 지원이 된다면 그런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소한 다른 지역도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그 사람들이 그런 혐오시설 때문에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거든요. 그래도 머리에 띠 안 두르고 이것 한번 안 해요. 그런 사람들이 또 일어서자 하면 상당히 세게 나오거든요. 그러기 전에 이것은 보상 차원에서라도 우리가 이이야기를 않더라도 구나 시에서 이건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은 여건이 좋게 돼있지 않습니까? 유덕동은 다리를 안 건너고 동천동에서 빼도 되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여간 그런 사유로 시를 많이 괴롭혀가지고 예산을 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건의만 할 게 아니라 담당자들이 찾아가서 유덕동 실정에 대해 이야기하세요. 혐오시설 같은 경우 말하지 않아도 일사천리로 합디다.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 주면서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희들이 해양도시가스에도 건의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공공시설들이 유덕동쪽에 많이 밀집되어 있는 입장을 전달하고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해양도시가스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시에서 신경 써서 한다면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광주시 전체 쓰레기부터 분뇨까지 모든 것이 유덕동으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해양도시가스는 민간기업이다 보니까 수익창출을 기대하고 있어서 그런 요건들이 부합되지 않으면 투자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하여튼…….

시에서 민간업체는 신경을 안 쓰니까 그렇지 하면 되지 않겠어요?

예, 저희들이 시 해당 부서에 건의서를 만들어 직접 찾아가겠습니다.

유덕동 사람들이 피해를 많이 보고 있다고, 보상차원에서 여기도 한 발짝 물러서고 광주시와 잘 협의해 가지고 일단, 이야기 안 해도 해줘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도 다 사람 사는 동네에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이 문제가지고 이야기하지 않게끔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신경 쓰셔가지고……

지역구 시 의원님도 계시기 때문에……

박혜자 의원님도 굉장히 신경 쓰고 있어요. 때를 잘 만나야 되지 않겠어요? 또 시에 건의하고, 저도 박혜자 국회의원님을 만나서 시장님을 만나라든가 대책을 세울게요.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충분히 자료 등을 갖춰가지고 한번 제시하세요.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노력하다가 어려움이 있으면 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윤정민 위원님.

윤정민 위원입니다. 취약지역 도시가스 부분은 구정질문 했던 부분입니다. 저도 관심 있게 이 사항을 계속 지켜보면서 저희 구 조례로 해놨거든요. 그러면 조례로 된 부분은 일부라도 세워야 되는 거 아닌가요?

서구 관내 도시가스 안 쓰고 있는 세대가 7,596세대정도 됩니다. 가구당 설치비용이 500만 원 정도 되는데 총 예산이…… 만약에 이런 시설을 전체 한다면 379억으로 거의 400억 가까운 예산이 필요합니다. 저희들도 구재정상 재원확보에 어려움이 있어서요. 물론, 조례에는 있지만 재원을 세우기 어려워서 가능하면 국ㆍ시비를 이용해서 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담당자들이 건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400억 정도 재원을 한꺼번에 할 수는 없고 시차적으로 해야 하잖아요? 서창동의 경우 자부담하겠다 해서 도시가스 부분으로 결성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구에서도 어느 정도 인센티브를 줘가지고 자부담을 하는 자연마을 정도는 예산을 세워야 되지 않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충분히 검토를 하다 보니까 형평성이 나옵니다. 누구는 지원해 주고 안 해주고의 문제들이 대두될 것 같아서 저희들도 상당히 고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다각적으로 연구하셔 가지고 도시가스 자부담이라도 해서 생활환경을 바꾸고 싶어 하는 주민들이 있으면 그런 쪽도 연구해서 점차적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냐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우리 주민들이 조금이라도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적극 찾아가지고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16년도에는 이런 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게끔 부탁드립니다.

예.

방금 말씀하시니까 제가 그 부분에 대해 부연설명 하나하겠습니다. 오광교 위원님이 유덕동을 말씀하셨는데 혐오시설이 다 집중되어 있어 주민들이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도시가스 안에 들어오는 부분 때문에 이 앞전 박혜자 의원님과도 이야기했는데 부서에서 업무협조하기 위해 유덕동 김광식 씨에 대해 언급하겠습니다. 방금 윤정민 위원이 이야기한 대로 자부담 비율을 시하고 중재하면서 논의한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자부담 비율이 너무 터무니없는 금액을 이야기해서 취소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앞전 극락초등학교 축제 때 몇 분 만났는데 그 때 이야기를 하시는 과정에서 금액을 조정하면 적극적인 대책이 있지 않겠냐는 말씀도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오광교 위원님도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조금 더 지나치면 그 분들 머리에 띠 두를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부서에서 제가 말씀드린 분하고 통화해서 그쪽 지역 현황 파악하셔서 행정이 적극적으로 중재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줬으면 합니다.

근데 그 부분이 도시가스 관로가 지나가는 거리에 따라 각기 다 다릅니다. 원래 도시가스 관로가 지나가면 1m 20을 지하로 들어가거든요. 다른 수도관보다 훨씬 더 깊게 들어갑니다. 포크레인이 팔 때 식별이 가능하게 하기 위해 매설된 관로 위에 천같은 걸 깔고 하고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송정리에서 도심 한가운데 있는 데도 도시가스가 안 들어와서 저희들이 자부담해서 시설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까지만 개인 부담이…… 관로 중간중간에 압을 조정하는 게 있습니다. 끌어올 수 있는 관로가 어느 지점에 있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자기부담 금액이 다릅니다. 각기 개인이 공급받는 데 부담하는 게 다를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모든 서구 열세 분 의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있고, 거기는 딱 두 군데 하천 양쪽만 막고 서 있으면 못 들어갑니다. 옛날에 경운기와 트랙터를 하천에 놔두면 못 들어갔어요. 그런 것들을 협상해서 또 막았어요. 오 위원장이 얘기하듯이 자부담이 350, 500이다 하는 말이 많이 나왔어요. 그 부분은 놔두고, 일단 관로만 지나가면 거기서 빼오는 것은 본인들이 부담할 거라 봅니다. 큰 관이라도 지나게 만들어줘야죠. 그것까지 모든 것을 주민들한테 부담시킨다면 이것은 진짜 못 해요. 그러면 난리가 날 겁니다. 두 군데 운천저수에 물 품는 덕흥양수장하고 유덕교회 막으면 끝나버려요. 사람을 차로 밀고 들어갈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까지 안 가게끔 하자는 거예요. 좋게 봐 줄 때 시와 구청에서 정신 차리고 의원들이 이런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노력을 하는 척이라도 하자는 겁니다. 그 대신 방금 얘기했잖아요. 국회의원 박혜자 씨도 굉장히 관심을 갖고 어디서 일을 해야 할 것인지 모르고 있잖아요. 어쨌든 행정기관인 우리 구에서부터 시에 계속 건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그런 혜택을 볼 수 있는…….

알겠습니다. 에너지관리팀에서 도시가스 관로가 어떻게 관망을 유지하고 있는지 실태를 보고 시에 건의하겠습니다.

국장님이 방금 말씀하셨듯이 그 실태도 파악 안 했어요. 6대 때부터 계속 진행해 오고 그냥 그때 얘기하면 그때 끝나버렸어요. 저는 한 가지라도 끝내버리자.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서구어린이집, 한 가지라도 무리해서 하더라도 해 버리자고요. 끝을 내자고요. 전부 맛만 보이고 아예 신경도 안 써버리고, 또 1년 있다 그 시간 되면 또 변명하고, 또 질의하고……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 한 가지 하더라도 제대로 하자.

서구어린이집 문제는 저희들이 노력해서 해결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렇게 좀 가자는 생각입니다.

이동춘 위원입니다. 자전거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자전거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4,400만 원입니다.

총 대여용 보유대수가 몇 대인가요?

163대입니다.

각 동에 10대가 채 안 되네요. 저도 편리하게 자전거를 대여해서 이용하고 있습니다만 일주일 전에 자전거 이용 관련해서 신문에 나왔던데요? 스크랩 가지고 오셨는가요?

저희들이 확인하기는 했습니다만 현재 가지고는 안 왔습니다.

기자가 알아서 쓴 것인가요, 여기서 보도자료를 주신 건가요?

저희들이 준 것은 아니고, 시에서 전체 5개 구청을 비교해서 보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구에서 자전거 대여해서 사용하고 있지만 다른 구하고 비교할 수가 없대요?

예, 그렇습니다.

서구만 이용율이 월등하게 높더라고요. 지금 연 6,600회인데 인원은 중복이 되니까 이중에서 이용자가 몇 명이나 될까요?

약 10분의 1정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타 구에 비해 이용실적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열심히 잘하신다는 건데 저도 화정3동 근처 살아서 보면 전에는 창고에 많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 나와 있더라고요. 신문보도에도 다른 구청은 돈이 없어서 다 창고에 넣어놓는다고 했는데 우리 구는 자전거를 내놓고 대여하는 걸 보니까 좋더라고요. 2014년 11월 광주광역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에 따르면 2017년도 보험가입 예산이 있는데 뭔가요?

사고예방을 위해 자전거 보험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아직 예산 때문에 안 돼서, 자꾸 말씀드리지만 시하고 연계해서 최대한 시를 이용한 예산확보를 하도록 해서 시에서 그런 보험에 가입하면 저희들도 맞춰서 하겠습니다.

저희 구에서 대여해 주는 자전거에 대한 보험인가요?

예.

예, 구청 대여 자전거입니다.

여기는 토요일, 일요일에 영산강을 이용해서 자전거 이용하신 분들에 대해 시에서 당일 정비해 주고 있는 제도입니다. 저희들이 광천교하고 거점터미널 극락교 하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도 자전거 이동 수리센터를 우연히 몇 차례 마주친 적이 있습니다. 자전거포하신 분들이 순회하시면서 수리해 주시더라고요. 잘하고 계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화장실 4군데를 2명이 교대로 청소하시는데 어디어디인가요?

광암교, 양동닭전머리, 원광대병원 옆 금당산, 풍암저수지 산 폭포수 있는 데 풍암쉼터 4군데입니다.

공원화장실과 관계 없죠?

예.

운천저수지 화장실을 자주 가는 편인데 청소가 잘 되어 있어서 여쭤봅니다. 공중화장실 휴지통 없애기 추진해 가지고 시범적으로 풍암쉼터에서 하고 있는 거죠?

예.

이 내용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외국사례에서 따 온 겁니다. 외국은 변기 옆에 휴지통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휴지를 넣고 보면 외국사람들 눈에 시각적으로 좋지 않아서 그런 제도를 해서 화장실통을 없애고, 여성분들을 위해서 위생통을 따로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의회 연수 때 대마도를 갔는데 화장실에 통이 없어요. 우리나라는 변기통이 막히니까 휴지통에 버리라고 써져있는데 거기는 없고 변기에 넣으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깔끔하고 좋긴 하더라고요. 화장실 문화가 달라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우리나라에서 만든 화장지는 제품이 좋지 않아 막혀서 그러는 건지. 우리나라 화장실 가면 넣지 말라고 하잖아요. 문화 차이인가 싶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수처리시설, 오수처리시설은 공기주입해 가지고 처리합니다. 화장지 통이 없는 데는 화장지 가격이 좀 비싸지만 물에 잘 풀리는 화장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제도 때문에 이때까지 화장지통을 놓고 있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시범적으로 하고 계신다고 해서 점차 확산하기 위해 하는 것인지 여쭤봅니다.

가능하면 저희들도 확산해보려고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실 화장지가 깨끗하게 정리 안 되고 너저분하게 있으면 지저분하기는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자전거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이 위원님이 많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언론에서 서구청이 자전거 대여를 잘한다고 나와서 저 자신도 흡족했습니다. 굳이 제가 한 말씀드리고 싶다면 지금 자전거 이동수리센터는 각 아파트에 와서 거쳐주는데 업무협약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기간제로 2명, 공공근로 2명 쓰고 있습니다.

제가 늘 재능기부 얘기를 하는데 마을자치라는 게 앞으로 재능기부 활성화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에도 자전거 수리점이 많습니다. 동에서 일정한 어느 장소와 시간에 한다면 무료봉사해 주실 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분들은 봉사하면 나중에 영업수익하고 관련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자전거 무료교실 있는데 어디 어디에 있습니까?

거점터미널 극락교 하부에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 자전거 못 타는 분들, 제 아내랑 가서 하려고 했어요. 극락교는 서창지역 분들도 많이 옵니다. 또 광주천변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오시는데 중요한 것은 도심에서 접근성이 상당히 떨어져 있습니다. 자전거 타는 분들은 타고 가면 되는데 초보자들은 거기까지 가는 이동수단이 먼 거리에 있어요. 저는 무료교실을 옮겨 달라는 게 아니라 무료교실을 도심 쪽 하천변에 하나 더 설치하면 좀 낫지 않겠냐. 사실 자전거가 서민 가정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전 세계적으로 문제되는 기후변화 이산화탄소 줄이는 데도 큰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 이동춘 위원님도 빌려 탄다고 했는데 서민들 이동수단에 아주 좋습니다. 그렇다면 무료교실을 도심 쪽에 하면 좀 더 많은 사람이 와서 활용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 드립니다.

저희들도 그 전에는 풍암생활체육공원에서 했었습니다. 근데 무료 이용하면 자전거를 보관하는 장소가 적절치 않아서

조건이라면 동천동에 유덕다리 밑에도 있습니다. 조건은 있어요. 조금 더 찾아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구정질문에서 제가 늘 이야기했습니다. 아까 윤정민 위원님, 김은아 위원님도 봤는데 기아자동차 악취 문제점을 잘했다는데 2013년도 민원발생율이 15건, 2014년도 29건, 2015년도 5건으로 떨어진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고 관리를 잘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녹음된 걸 가지고 있는데 민원이 적게 된 이유가 이 내용을 보면 알겠지만 얘기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는 소리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하는 얘기는 민원 넣어봤자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물며 무인포집기가 빛고을 부근에 1대, 광명하이츠에 1대 설치되어 있죠?

예.

무인포집기 자체도 광천동에 전반적으로 걸쳐서 광명하이츠, 빛고을 부근, 버들마을, 광천2, 상무1, 우미린, 동천동 우미린 등 정도의 차이지만 악취냄새가 다 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앞 전 시에서 김보현 의원하고 얘기해서 무인포집기 예산을 확정했는데 그 뒤로 빛고을 부근에 1대 했지 않습니까?

예.

그때 회의 때 참석했는데 무인포집기 자체도 숫자가 적어요. 제가 봐서는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것에 비해 무인포집기 1대 값이 1,500만 원 되는데 큰 금액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 피해 지역에 2, 3개 더 해서 좀 점검해 주십시오. 제가 광명하이츠 민원들어 온 데를 갔습니다. 갓난아이가 있는데 겨울에는 북서풍이 불어 더 나은데 여름에는 동남풍이 불어 광명하이츠가 주 타켓인 것 같아요. 거기를 보면 103동인가에 집중적으로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여름에 문을 못 열어요. 계속 에어컨을 틀 수는 없으니까 갓난아이가 땀을 뻘뻘 흘리고 있어요. 보니까 발암물질이 공식적으로 톨루엔이나 악취에 보면 자일렌, 아세트알데히드가 발암물질인데 제가 자료를 봐봤습니다. 암모니아는 자주 난 것 같고, 이 암모니아도 사람이 집중적으로 맡다 보면 두통, 머리에 영향이 와서 나중에 정도의 차이지만 정신질환도 온다고 합니다. 근데 안타깝게 제가 본 게 작년 것입니다. 뭐가 나왔냐면 이소발레르알데히드가 발암물질이지 않겠냐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물어봤습니다. 호흡기, 피부, 눈에 자극이 오면 눈에 손상이 온답니다. 호흡기가 온다면 분명히 발암물질이 예상됩니다. 그러면 이런 물질들이 기준 이하로 된다해서 계속 이런 냄새가 나고 영향을 받다보면 결국 인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저는 기아자동차는 거대 그룹이라 관청에서 대응하기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내가 기아자동차에 설명회 할 때 같이 가서 보니까 그쪽 사람들이 일방적으로 듣고 있는 걸 봤습니다. 그렇지만 힘없는 주민들이 관청에 하소연하지 어디다 하겠습니까? 그 다음 무인포집기인데 작동은 스마트폰으로 하고 있죠?

예.

내가 그때도 지적했는데 스마트폰 관리자가 누굽니까?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민원이 들어오면 일지 기록해 놓은 것 있습니까?

예.

저한테 일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하고요. 왜 그러냐면 제가 분명히 그랬잖아요. 스마트폰으로 했다고. 전화하면 전화를 안 받는 답니다.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신경 써 주십시오. 제가 이번에는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다음에 좀 더 노력이 안 보인다고 판단되면 제가 피해지역 창문에 있는 먼지를 분석해 봅시다. 이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데이터 기준치만 갖다가 뭣뭣해 가지고 여기에 수치만 해주는데, 예를 들어 의뢰하면 의뢰해 갖고 나온 그 성분에 대해서만 한번 해주시고요. 이 자료를 제가 계속 봤는데 답변은 다 똑같아요. 제가 질문할 때는 이 소리를 듣고자 하는 게 아니거든요. 뭔가 행정이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또 거기 가서 민원인을 만나서 아이 상태도 봐보고요. 전화해도 안 받는다는데 여기 앉아서 다 잘했다고 해버리면 지역민들은 어디다 하소연하겠습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이 부분 갖고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안 되면 제가 동행해서 피해지역 현장 가서 현장 창틀 먼지를 성분 분석을 해 봅시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잠깐 해명을 하겠습니다. 먼지는 대기오염물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악취냄새는 가스 물질이거든요. 악취로 인해 가스 먼지를 분석한다면 저희들은 좀…… 대기오염물질이 날아가서 먼지하고 섞여서 한다면 저희들이 그것은 가능한데 악취로 인해 먼지가 가스상 물질이기 때문에

악취가 바람하고 섞여서 날아갑니다. 그 악취가 나온 성분에, 이 앞전 유덕동 음식물 처리에서 악취냄새 때문에 발암물질 난리 났지 않습니까?

예.

똑같은 관점으로 봐줘야 합니다. 내가 말씀하시는 걸 몰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행정이 대처해 주십시오.

예.

민원이 발생하면 바로 뛰쳐 가서 하고, 지금 무인포집기 신고했는데 5분만 늦게 받아도 바람 휙 지나가버리는데 그때 전화 받으면 뭐하고, 전화 안 받으면 아무 소용없잖아요? 포집기 설치해 봤자 관리가 안 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예, 알겠습니다. 포집기 효율적인 운영 방법에 대해서 저희들도 계속 위원님 말씀 듣고 고민하고,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명성환경도 얘기했지만 무인 포집기 설치 대수를 고민해 주시고, 저도 시에 얘기해서 예산을 확보하도록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예산에 시에 예산을 추가로 설치하는 방법들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녹색환경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용욱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항상 청소업무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사회도시위원회 오광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2015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민과 함께하는 클린서구 운동 전개, 폐기물의 효율적 처리체계 확립, 생활 속 자원재활용 활성화,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 추진, 안전 환경을 위한 사업장폐기물 관리강화, 찾아가는 청결-아카데미 운영 순이 되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2015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2015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정민 위원님.

네. 윤정민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5쪽 보시면 CCTV하고 블랙박스가 설치돼 있습니다. CCTV가 53대?

지금 53대고 12월 중 7대를 추가 설치할 예정입니다.

추가 설치 예정이라고 써놓고 또 블랙박스는 29개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저번 10월에 의회에서 금호동 청소를 나갔었어요. 그런데 대우푸르지오 위쪽으로 원룸주택이 좀 있더라고요. 거기에도 CCTV가 설치가 돼있었어요. 그 원룸주택 CCTV가 설치된 곳에 쓰레기가 어마어마하게 있었어요.

실질적으로 CCTV는 굉장히 상습불법지역에 설치돼 있습니다. CCTV를 저희가 점검하고 하지만, 사실은 저희들이 적발해 가지고 과태료 부과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저희들은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수사를 진행할 수는 없고 인근 주민들에게 탐문을 하거든요. 영상을 출력해서 이 분을 아시냐고 하면, 사실은 심정적으로는 아시는 것 같은데 인적사항을 알려주지 않고 어떻게 보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CCTV가 예방효과는 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적발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본 위원이 금호동 원룸주택, 상무2동쪽 CCTV 설치한 곳을 저희가 청소 나갔을 때 그 현장을 보고 제가 이게 작동이 안 돼서 이런 경우가 일어나느냐고 질문을 했더니 그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금호동, 상무2동쪽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서 제가 조금 돌아봤어요. 그랬더니 매 곳마다 쓰레기가 어마어마하게 쌓여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2015년도 적발건수, 감독실적 하고 과태료 부과 건을 확인해 보니까 자료 34쪽 보면 2014년도는 61건, 2015년도에는 351건이에요. 그리고 감시카메라, 블랙박스는 18건이죠. 그럼 거기에서 거둬들인 수익하고 저희들이 예산을 들여서 감시카메라나 블랙박스를 했던 것 하고는 비율이 맞지 않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저희들이 과태료 부과 건수를 어떤 설치비용으로 본다면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럼 현실성에 안 맞아요. 단속도 안 되고, 뭐 홍보효과도 없고…… 그런 부분은 과장님이 어떻게 정리하실 건지, 또 새로 설치할 게 7대나 된다고 추가 설치 예정으로 나와 있는데요.

사실 저희들이 감시카메라를 민선6기에 들어와서 많이 설치를 했습니다만 그걸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불법투기를 상습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거기에 노출돼도 자기가 적발되지 않는다는 생각들을 가지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시카메라는 사실 단속결과보다는 예방차원의 성격이 더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고정식으로 거기다 두는 게 아니고 1년에 2번 정도 순차적으로 새로운 투기지역이 발생한 지역으로 옮기고, 그런 쪽으로 운영을 개선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두개 동밖에 안 돌아봤지만 현재 설치해 놓은 곳은 예방도 안 되고 그런다고 불법상습투기장소가 없어지는 해결도 안 됩니다. 그러면 계속 CCTV만 설치할 게 아니라 그런 방법도 연구를 해 가면서 설치를 해야지 않겠어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감안해서 설치라든가 이런 부분을 신중하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사실은 저희 청소 부서에서는 CCTV가 불법투기 해결에 그렇게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민원인들께서는 CCTV만 설치를 하게 되면 그게 해결되는 줄 알고 엄청난 민원이 저희들에게…… 물론 의원님들을 통해서도 그런 이야기가 많이 들어오겠습니다만 저희 쪽으로도 CCTV를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감안해서 개선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개선방안을 찾고 CCTV를 추가로 설치하는 것도 다시 검토를 해야 할 사항이고요.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0쪽, 슬레이트 거기에 사업비가 6,700만 원이 들어가 있거든요.

예, 6,720만 원.

그럼 어떤 기준으로 그 사업을 하시는 건가요?

저희들이 일단은 신청에 의해서 접수를 받고 있고요. 건축물대장에 등재가 돼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건물 소유자가 직접 신청을 하셔야 되고, 저희들이 지원 금액은 1인당 330만 원 한계로 돼있고 순수 슬레이트 철거비용만 지원을 해 드립니다. 업체 선정은 한국환경공단에 위탁을 해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임의로 먼저 철거하고 지원 신청을 하시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 법규를 살펴보니까, 만약에 제가 건물이 있어서 슬레이트를 제거했어요. 그러고 신청하면 법으로 안 되더라고요.

안 됩니다. 자격을 갖춘 업체에서 철거를 해야 하기 때문에 미리 신청을 해 놓으시고, 저희들이 지정된 날짜에 가서 철거하고 그 다음에 정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도 지역주민들이 모르는 부분이잖아요.

저희들이 홍보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창과 유덕같은 자연부락이 있는 쪽에 상당히 많아서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도 저희들이 경로당 등을 찾아가서 설명도 드리는 방안들을 강구하겠습니다.

자연부락 같은 경우는 이것을 구체적으로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주택 철거를 많이 하시니까 홍보를 많이 하셔가지고 피해가 없도록 하셔야 할 것 같아요.

네,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더 노력해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은아 위원님.

정용욱 과장님 그리고 우리 계장님들 고생 많으시죠. 어려운 담당 부서에서 애쓰시는데 솔직히 말하면 제 양에 안 찹니다. 고생 많이 하고 계시는데 정말 피부에 와 닿게 좋아진 것은 아니에요. 전반적인 행정절차라든가 모든 것들을 과장님이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우선 몇 가지만 단편적으로 여쭤보고요. 재활용 기피품목 수거보상금 지급이 지급액이나 수거량을 보면 작년보다 떨어졌어요?

그것은 저희들이 수거량 자체를 시비가 먼저 저희들에게 지원이 되게 돼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올해 시비가 2,000만 원, 구비 2,000만 원 해가지고 저희들이 4,000만 원을 편성했거든요. 4,000만 원 한도 내에서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까 수거실적이 좀 부분적으로 줄어든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실적 자체가 줄어든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보상했던 부분들이 금액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현재 9월까지 2,000만 원이지만 작년에는 3,600만 원이 지급됐는데.

현재 11월, 12월분이 안 나갔거든요. 그게 나가면 4,000만 원이 다 소진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청소차량 장비 내구연한이 몇 년인가요?

차량에 따라 다릅니다만……

음식물 수거차량이요. 여쭤본 것은 13대 중에서 7대가 10년이 됐어요.

내구연한은 보통 7년 정도 잡고 있는데요. 10년 됐지만 저희들이 명성환경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정비업체를……

명성환경이 아니고 대명크린.

㈜대명크린에서 자체정비소를 운영해서 차량 관리는 상당히 잘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 차량관리가 잘 되어서 그런다. 그걸 좀 신경을 써야겠네요?

저희들이 내구연한 점검을 해서 교체를 해야 될 차량들은 지원해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봉투 판매 이익금이 작년보다 좀 줄었나요? 23쪽 보면요.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는 판매 금액이 증가됐습니다.

판매금액이……

지금 여기 보시면 10월까지만 집계가 나와 있고요. 2014년은 12월까지로 1년 전체가 나온 금액입니다. 금액상으로 본다면 차이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좀 통계를 내 봤는데 12월까지 하면 1억 이상 판매량이 증가될 걸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여기 2013년은 뭐가 잘못됐죠? 생산수량은 340만장인데 판매량은 410만장으로 돼있는데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재고량이…… 항상 비축물량이 있다 보니까 판매수량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재고량을 파악해 가지고 그때그때 탄력적으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 양에 차지 않는다고 해서 실망하시고 기죽지 마시고요. 사실은 잘하고 계세요. 어느 분이 오시더라도 이렇게 잘할까 할 정도로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전반적으로 주민의 피부에 와 닿지는 않는다는 이야기죠.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나름대로 제가 청소과장으로 와서 여러 가지 다양한 시책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정착단계까지는 안 됐고 시작단계라고 생각하고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선진국하고 비교하고 싶지 않습니다만 싱가폴은 못 가 봤지만 대마도만 가 봐도 사실 너무 부럽습니다. 일부러 쓰레기를 찾으려고 다녀 봐도 사실 잘 안 보이더라고요. 눈에 안 띄고, 오히려 담배꽁초 같은 게 하나 놓여 있더라도 전부 국산담배더라고요. 그래서 이쪽이 ‘왜 이렇게 깨끗하지?’하면서 참 부러웠는데 부산에 도착하면서부터 짜증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마침 낙엽이 떨어질 시기이기도 하지만 거리가 사실 청소를 하고 있는지 의심스러울 정도의 상황이잖아요. 현재 저희들 가로청소차 있잖아요. 몇 대죠. 4대인가요?

노면청소차는 5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상시로 계속 운영한가요? 보통 하루에 몇 시간 몇 ㎞ 한가요?

그 사람들은 오전 5시 반에 출근해서 8시 반까지 작업을 하고 매립장으로 갑니다. 비우고 나서 또 오후에 작업해서 한 번 더 매립장을 가기 때문에 두 번 왕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차량이 다니는 게 편도 2차선 이상인가요? 기준이 있죠?

통상적으로 4차선 이상을 노면청소차가 다니고요. 지금 교통과에서 자동차 매매단지라든가 가변주차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쪽을 통제하고 있는 곳은 같이 협조해서 하고, 불법주차만 안 되어 있으면 2차선도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도 고생이 많으신데. 다른 구에 비해서는 노면차량이 많은 편이잖아요.

다른 구에 비해서 두 배 정도 더……

상대적으로 도로가 더 깨끗해야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지만 저도 상당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우기가 돼서 노면청소차가 사실은 비가 오거나 눈이 오면 흡입이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최근 11월…… 오늘도 비가 오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예전보다 늦어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분들한테 타구에 비해서 더 고생해 달라는 말씀은 못 드리더라도 적절하게 격려도 해주시면서 더 열심히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 가로청소 미화원이 지금 50 몇 분입니까?

56명입니다.

1인당 보통 구간이 몇 ㎞나……

1인당 구간이 5.8㎞로 저희들 청소구간이 한 319㎞, 여서 가로환경미화원 대비 청소구간이 5개 구 중에 가장 깁니다.

고생들 하시는데 수거량 같은 것은 어떤가요? 양적으로, 계량 수치로 한다면?

그분들은 왕복해서 저희들이 수시로 공공용 봉투를 지급하고 있는데요. 양 자체는 구간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상무지구는 쓰레기 발생량이 많고, 상무대로는 상대적으로 발생량이 적고 그렇습니다. 구간별로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고생하시는 그분들한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다 열심히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드리고요. 클린협의회 운영 활성화가 업무보고 1쪽 자율청결활동 전개해 가지고 210회에 참여인원이 18만 9,000여명이라 했거든요. 한 번 할 때 900명 정도 참가했다는 건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U대회가 있어서 주민들이 자율청소를 굉장히 많이 한 편입니다. 통상적으로 전에 보면 월 1회 정도 모여서 활동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동네 각 자생단체에 같이 모여서 하시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개별적으로 활동들을 전개해 주시라고 협조 요청했더니 횟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우선 걷고 싶은 청결거리가 9개 동에 14개소인데 제대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원래 저희 청소과의 목표는 각 동마다 상징적으로 1개소씩 하려고 했습니다만 좀 협조가 안 되는 동도 일부 있고 해서…… 현재 말씀하신 9개 동 14개소는 꽃밭으로 공한지 정비를 깨끗이 하고 이정표까지 다 설치가 돼있습니다.

우선 제가 한 가지 제안 드리겠습니다. 쉽지 않은 일이겠지만 여기 가로미화원들도 전담제 형식으로 책임구역 실명제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대로변에 설치된 청소도구함에 그분들의 성명, 연락처, 구간을 표기했는데, 보통 우리 자생단체 회원들을 비롯해서 한 달이면 각 동마다 거의 수십 명씩 봉사, 청소하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보면 형식적이고 이런 것이 많잖아요. 자율적으로 나온 부분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는 부분도 있어요. 저는 거리별로 우리가 청소전담제 아니면 이런 걸 한번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현재 클린협의회가 각 동별로 많은 데는 6개소, 적은 데는 2개소 내지 3개소로 자생단체별로 담당 구간이 지정돼 있습니다. 내년에는 좀 더 보완해서 어떤 단체에서 이 구간을 청결하게 유지하고 있다는 표지판이라도 추가로 설치하는 계획들을 보완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단체로 하고 계신다는 이야기네요. 과장님이 빠르시긴 빠르십니다. 저는 물론 단체도 중요하지만 개인별로라도…… 예를 들어 각 골목이면 50m가 됐든 100m가 됐든 간에 아마 하고 싶다고 받으면 더러 계실 거예요.

저희들이 청소활동가라고 해서 자발적으로 청소하시는 분들이 각 동마다 몇 분씩 계십니다. 제가 청소과장으로 와서 그분들한테 청소도구하고 공공용 봉투도 분기에 한 번 정도 공급을 하고 있고요. 또 금호2동 같은 경우는 ‘건주회’라고 해서 건물주인들 모임에서 자발적으로 매달 청소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더 후원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들을 강구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의식개혁차원에서 하신 노력이 어떤 부분이 있죠?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라나는 학생들부터 좀 교육을 바꿔보자고 해서 청결아카데미를 초등학교 2개소에 직접 용역을 수행하는 시민단체에 가서 시범도 보여주고 환경문제나 청소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교육도 시켰고요. 또 경로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찾아가는 청결아카데미를 여러 번 시도를 했었고, 또 한 가지는 저희들이 요즘에 매스컴에 좀 나오고 있습니다만 특히 원룸촌 지역인 상무1동, 풍암동 쪽이 불법투기가 상당히 심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미리 시책을 시행하기 전에 두 달 전부터 홍보물을 배부하고, 거기에 플랜카드도 다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왜 수거를 안 해갔는지 “불법투기 된 쓰레기라 일정기간 수거하지 않습니다.”라는 스티커를 붙이고 하다보니까 풍암동 같은 경우는 상당히…… 2개소를 시범적으로 했는데 불법투기 된 쓰레기가 10분의 1정도 줄어서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던 부분도 있었습니다.

애쓰셨고요. 어차피 버리는 데는 못 해 보잖아요.

예, 치워야 됩니다.

못 해 보잖아요. 안 버리게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저는 아까도 거리별로 전담제를 해서 자기가 맡고 있는 그 지역 주민들한테 버리지 않게 홍보하고, 그 다음에 명패 비슷하게 만든다던지 내 집 앞 내가 쓸기 자율참여 표시를 한다든지…… 또 상가나 식당 같은 데는 보건위생과하고 연계해서 아마 식당 앞이 청결한 식당은 뭔가 위생 점검을 일정기간 감면해 준다든지 하는 것을 해서 스스로 내 집 앞을 청결하게 할 수 있는 운동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부분들을 내년에는 시책사업으로 상가번영회라든가 이런 데하고…… 그런 부분들도 시책사업으로 특화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빈말이 아니고요. 정용욱 과장님 계시는 동안에 좀 획기적으로 바뀌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아까 같은 시책들은…… 거리별, 구간별 전담제 말씀 드렸잖아요. 이 부분도 연구하셔 가지고 저부터 제가 사는 집 주변에 50m면 50m로 해가지고 제가 책임지고 저부터 실천하겠습니다.

청소활동가들도 자발적인 의지를 가지신 시민들을 시책으로 결합시켜서 내년도에는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더 노력하겠습니다.

많이 고생하시고 좋아지고 있는데 좀 더 정말 깨끗한 거리가 될 수 있도록 획기적으로 방법들도 연구해 주시고 고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저 한 가지만…….

예, 오광교 위원님.

지금 불법투기 때문에 감시카메라, 블랙박스를 많이 설치하고 있는데 주민생활에 침해가 될 수 있다는 생각도 좀 해야 되거든요. 지금 청소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감시카메라 및 블랙박스가 몇 대나 됩니까? 자료에 보면 82대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82대 입니다.

82대에다가 이번에 7대를 추가한다는데 그거 외에도 다른 CCTV카메라가 많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것이 말이 안 되는 게 광주 서구가 CCTV로 깔려갖고 있어요. 하도 불법투기를 하니까 민원도 발생하고 하다하다 지쳐서 CCTV를 다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도 좀 생각을 해 보고요.

예, 그런 부분도 감안하겠습니다.

또 지금 82대가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아무튼 주민들 생활침해 같은 것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민원이 많다보니까……. 방금 그랬잖아요. 바로 치우기 전에 홍보를 하다보니까 많이 줄어들었다. 그런 것들을 많이 하세요. 예산이 없어서도 그렇지만 예산이 있더라도 지금 시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도 설명 드렸습니다만 CCTV가 결코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은 저희들도 확실히 인식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개인생활침해 부분도 감안해서 CCTV설치는 가급적 지양하고 다른 방안들을 더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방안들을 찾아서 해야지 계속……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담당 과장님이나 담당하고 계시는 직원들한테도 계속 욕 짓거리해 가면서 불법투기를 하는데 당신들 뭐하고 있냐는 식으로 계속 그렇게 오니까. 그것도 심사숙고 하다가 결국에 예산이라도 확보해서 CCTV를 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CCTV만 달아서 문제해결을 한다면 전체가 한발 떼면 CCTV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해서 민원이 많이 있다고 하더라도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방식, 예산을 안 들이고 자유롭게 느끼게끔, 진짜 미안하게끔 만들어서 불법투기를 안 하게끔 그런 시스템도 만들어서 해야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저희들이 일정기간 수거를 안 하면서 플랜카드를 걸어놓고 하지만 언론을 통해서 지금 방송에서도 두 번 정도 인터뷰를 해서 효과는 상당히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너무 많이 설치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자꾸 주민들이 일일동장 나가시면 요청을 하는 곳이 있고 해서…… 좀 가능하면 저희들이 현재 수준을 유지하면서 이동 설치하는 것. 좀 옮겨가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제 이야기가 그거예요. 그래서 방금 얘기했잖아요. 82대가 계속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는가?

예.

좀 좋아지면 그걸 다른 데로 옮기고…… 그런데 말 들어보면 그거 옮기는 데도 신규로 다는 것처럼 예산이 들어간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CCTV를 설치하는데 민원인들께서 생각하기에는 당장 설치해 주면 되지 않냐고 하는데 상당히 절차가 까다롭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개인정보 부분 때문에 행정 예고를 한 20일 이상을 해야 되고, 설치 작업 기간이 한 10일 정도입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작업하는 데도 30일~40일 정도 걸리고요. 한 가지 문제점은 아까도 제가 설명 드렸습니다만 주민들은 CCTV만 설치하면 다 해결될 줄 아는데 저희들이 해결이 안 된다고 설명 드리고 또 설득을 해요. “CCTV가 해결책이 될 수는 없습니다.”라고 몇 번을 말씀드리지만 저희들이 꼭 일하기 싫어서 CCTV설치 안 해 주는 것 아니냐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보시면 주민참여예산 중에 저희들이 요구하지도 않은 CCTV 예산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과 같이 저희들이 그 부분을 감안해서 CCTV 증설만이 해결책은 아니고 다른 방안들도 병행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시책들을 개발하고요. 그 다음에 기존에 있는 CCTV는 한 군데 있는 것보다는 이동을 해가지고 새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저희 의회에서도 한 달에 한 번씩 청소를 하러 다니는데 화가 날 때가 있어요. 자기 영업장 앞에도 그냥 지저분하게 해놓는 데가 있어요. 항상 이야기하지만 내가 사진을 찍어서 대문짝만하게 그 간판에 붙여놓고 오자는 생각도 해 봐요. 최소한 자기 집 앞은 자기가 해야 된다는 것을 기본적으로 알아야 하는데 그것이 안 되고 있으니까 여러 가지로 예산은 예산대로 들어가고, 또 거기에 사람이 몇 명씩 딸립니까? 그런 것을 감안하시고, 어쨌든 민원이 계속 폭주한다고 해서 예산을 더 세워 CCTV만 계속 더 다는 게 결코 능사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잘 알겠습니다.

잘 홍보해서 자유롭게 자신이 가책을 받아서 ‘아 이건 내가 해야 되겠다.’ 이럴 정도로요. ‘내가 버려서는 안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게끔 좀 프랑도 붙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김은아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