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발언

박미순 의원 발언

제240회 제2차 주민복지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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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국 소관 부서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먼저 2015년 한 해 동안 더불어 사는 복지행정 구현 및 푸르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등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김창희 주민생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남구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회 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함은 물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찾아내어 시정ㆍ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우수 사례는 파급될 수 있도록 하는 등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되도록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남구 구정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실시하는 것이지, 의회에서 행정의 수행에 관하여 정치적 압력을 가하는 것이 아님을 밝혀드립니다. 감사에 임하는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 질의사항에 대하여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서면 답변의 경우는 익일까지 답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님께서도 구민의 입장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정책감사 차원에서 큰 흐름과 방향이 잘못된 것에 대한 시정과 대안 제시에 주력하여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국장으로부터 관계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가급적 중요한 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김창희주민생활국장

(간부 공무원 소개 및 업무보고)

유장근위원장

예, 김창희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주민생활국 전반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부서 구분 없이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강영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강영위원

대단히 고생이 많으십니다. 나름대로 준비는 많이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짧게 짧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에게 질문을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민

김영민청소행정과장

예, 청소행정과장 김영민입니다.

이강영위원

우리 도로정비 미세먼지 정리하는 차량이 있지요?

영민

김영민청소행정과장

예, 진공흡입차량이 있습니다.

이강영위원

지금 이 주차건물 내에 그 차량이 만들어져 있죠? 지금 몇 대가 있습니까?

영민

김영민청소행정과장

현재 2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강영위원

2대가 운영하고 있다고요? 총 3대 아닙니까?

영민

김영민청소행정과장

2대입니다.

이강영위원

그러면 2007년도에 84더에 8590차량이 1대 있고, 그죠? 맞습니까? 1억9,600에 차를 구입하셨네요?

영민

김영민청소행정과장

예.

이강영위원

예, 그리고 살수 겸용 CNG노면 청소차량이라고 해서 2013년도에 83더에 6420차량을 또 구입하셨네요, 그죠? 이 차는 2억4,191만6,000원입니다, 그죠? 2대를 하셨는데 또 1대가 더 있는 것 같아요. 작년에 4월8일날 구입을 하셨네요. 83더에 6420 이건 살수차네요, 그죠? 이 차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따로 뭐 이렇게 자료는 없습니다마는 차가 지금 이쪽에 3대라고 되어있는데, 왜 2대라고… 뭐가 틀리죠? 제가 뭐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는데 일단 이 자료상에는 3대라고 되어있습니다. 차가 3대든 2대든 보통 1대에서 각 구군별로 보니까, 16개 구군별로 보니까 차가 평균적으로 1대에서 3대를 확보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지금 이쪽에 그 운영 인력이 몇 명 정도 있습니까?

영민

김영민청소행정과장

그 진공흡입차량에 말씀입니까?

이강영위원

예, 예.

영민

김영민청소행정과장

운전기사가 1명씩 그리고 환경미화원 1명씩 차량별로 2명씩 지금 있습니다.

이강영위원

그런데 차는 운전기사가 분명히 있죠?

영민

김영민청소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이강영위원

그런데 환경미화원으로 운전을 한다고 되어있는 차량이 있어요. 환경미화원이. 84더에 8590. 2007년식차. 환경미화원이 운전하게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네요?

영민

김영민청소행정과장

이거는 이 차 이것도 환경미화원이 운전하는 경우가 가끔씩 발생을 하는데 그런 경우는 전용 운전기사가 사고가 있을 때 그럴 경우에 차량운전면허를 운전할 수 있는 환경미화원이 운전하는 경우가 가끔씩 있습니다.

이강영위원

물론 예외에 따라 상황에 따라 상황은 바뀔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런데 이쪽에 자료에 보면 환경미화원이 운전을 한다고 되어 있어서 제가 이 부분에 한번 여쭤 보는 거고요. 그리고 보니까 타 구와 차량이 금액을 따져보니까 우리가 상당히 좀 비싼 편인 것 같아요. 4,000만원 이상이 비싼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뭘까요?

영민

김영민청소행정과장

어느 차량을 말씀하시는가요?

이강영위원

지금 83더에 6420. 2013년식입니다. 2억4,196만원이에요. 그 보통 보면 진구나 이런 데 보면 2억800 정도예요, 진구 차는. 같은 차량이에요. 용량도 같고. 물론 연식이 있는 차이는 조금 있습니다마는 연식이 2년 차이가 난다고 해서 그렇게 금액이 4,000만원이 차이날 수 있을까?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궁금합니다. 이 차 역시도 뭐 여기 선루프 달고 풀옵션 다는 거는 아닐 텐데 왜 4,000만원이 차이가 날까?

영민

김영민청소행정과장

이 차량은 2014년 4월 달에 구입을 했는데요. 배기량이 1만1,149cc 적재량이 2.8t 이렇게 되는데…

이강영위원

용량이 보면 다 똑같아요. 5.5㎥예요. 다 똑같아요. 그런데 차량 금액이 4,000만원씩 차이난다는 것은 우리가 물론 뭐 디테일하게 제가 다 볼 수는 없겠지마는 이 자료상에서 봤을 적에는 상당히 금액이 차이가 나서 좀 과장님께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영민

김영민청소행정과장

차량 본체 가격하고 본체 외에 필요한 부품들 장비들이…

이강영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필요한 부품들이 똑같을 텐데 청소차량이 나오는 거는 다들 똑같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영민

김영민청소행정과장

대략 비슷하게 나오겠죠.

이강영위원

어떤 거는 흡입기가 최고로 좋은 사양으로 해서 뭐 달고, 어떤 거는 뭐 조금 예산이 부족하니까 청소기 빠는 흡입량이 약하다, 이렇게 되지는 저는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잖아요?

영민

김영민청소행정과장

예, 그럴 겁니다.

이강영위원

그렇잖아요. 그럼 거의 비슷하게, 이 만드는 회사도 틀림없이 같은 곳에서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게 특수차니까.

영민

김영민청소행정과장

근데 지금 제가 다른 구에 차량을 구입한 부분하고는 해보지 않아서 저는 답변을 못 드리는데…

이강영위원

몇 군데가 차이가 나요, 몇 군데가 차이나고, 비단 진구와 남구만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이거 보니까. 또 진구도 그렇고 우리보다 금액이 상대가 사하구도 마찬가지예요. 사하구는 차가 3대가 있네요. 여기도 2억2,000이에요, 2억2,000. 그러면 이거하고도 마찬가지로 우리하고는 최하 2,000만원 이상 갭이 난다는 거에요. 최하 2,000에서 4,000이면 우리 자가용으로 다지면 중형급이잖아요, 그죠?

영민

김영민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보입니다.

이강영위원

제 입장에서는 본위원 입장에서는 이 금액이 상당히 차이가 나는구나, 뭔가에 대해서 오늘 한 번 질의를 해보고 한번 물어봐야겠다. 그리고 예를 들어 2,000만원이나 4,000만원 뭔가 분명히 문제 있을 거예요. 이유는 있을 거란 말이죠, 그죠? 근데 만일 이유가 없이 차이가 난다는 것은 상당히 큰 문제이지 않을까. 그리고 뭐 국민들 세금으로 다 이 차를 사들이는데 2,000 4,000 그냥 예를 들어 뭐 보통 우리 자가용으로 이야기하면 딜러들이 나서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 2억4,000입니다. 뭐 이거 달려 있고 뭐 달려 있고 뭐 달려 있으니 “아, 좋게 보이네요.” 해서 확보한 걸로, 아주 그냥 확보한 걸로. 이게 과연 내 돈이었다면 내 자가용을 살 때, 그죠? 이 만일 문제가 있다면 내 자가용을 살 때 4,000만원 내지 2,000만원 갭이 났을 때 과연 살 수 있겠느냐, 그죠?

영민

김영민청소행정과장

예, 이해가 됩니다.

이강영위원

한 번 이 부분을 체크를 해보셨으면 합니다.

영민

김영민청소행정과장

예, 이 부분은 저희들이 구매가 개별구매가 아니라 조달구매 형태로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강영위원

조달구매 하실 것 같으면 더 이상하죠. 조달청에서 이게 분명히 올라올 것 아니에요? 똑같은 금액으로 시세가 올라올 텐데. 물론 지금 저 사하구 같은 경우는 2011년예요, 사하구도. 우리는 물론 2013년입니다. 뭐 2년간의 갭은 분명히 있어요. 금액이 시세에 따라 조금씩. 근데 이렇게 차이는 나지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영민

김영민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질의가 이유가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진구나 사하구에 같은 사양의 차를 제가 그 자료를 받아가지고 비교를 해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영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보면 또 이렇게 운행 일수가 있어요, 운행 일수가. 우리는 분명히 제가 이게 이 자료가 잘못된 자료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자료의 데이터 보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3대입니다, 차가. 차가 3대인데도 불구하고 차량운행 일수가 평균 다른 데 보면 280에서 300일 정도예요.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240일이 제일 많아요. 물론 1대의 2007년씩 차량은 노후화되고 환경미화원이 운전한다는 그 차입니다. 물론 그 차 같은 경우는 노후화가 되고 잔고장이 많고 하다보니까 상황에 따라 조금 이렇게 바뀔 수는 있습니다마는 운행이, 근데 이거는 192일이에요. 그런데 다른 구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죠? 다른 구도 역시 마찬가지로 운행 인력이 2명 이상이 되는 곳은 없습니다. 2명 내지 1명입니다, 2명 내지 1명. 인건비라든지 운영비도 보면 별 차이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가 운행 일수가 타 구에서부터, 뭐 월등히 작다는 거는 아닙니다만 평균치를 봤을 때는 우리 구 남구가 조금 청소하는 부분에 대해서 열악하다… 자, 그런데 미세먼지 부분에 있어서 이 심각성을 알고 계시죠?

영민

김영민청소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강영위원

과장님, 이거 발암물질 1급이잖아요.

영민

김영민청소행정과장

예.

이강영위원

발암물질 1급이라면 우리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건강에 아주 관련된 문제라는 겁니다.

영민

김영민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강영위원

그럴 것 같으면 운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상당히 조금 우리가 구에서는 제가 볼 때에는 조금 이렇게 무관심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민

김영민청소행정과장

운행 일수가 다른 구와 비교를 해서 조금 작게 보이는 거는 뭐…

이강영위원

인정하시죠?

영민

김영민청소행정과장

예, 그런데 아마 제가 운행 일수를 사실은 일일이 따져보지는 못했습니다, 이번에 준비를 하면서. 그 부분은 제가 불찰이 좀 있는 건 인정 드리겠습니다. 그 대신에, 반면에 왜 190일 정도 밖에 운행을 못 했는지도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확인을 해서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강영위원

지금 미세먼지가, 초미세먼지가 발암물질 1급이고 국민들의, 특히 우리 남구주민들에게는 안전에 심각하게 좌우할 수 있는 문제인데 지금 이 미세먼지 기준치를 보면 우리나라가 상당히 높은 편이에요. 그리고 부산이 전국에서도 굉장히 높은 편이거든요? 이 부분을 WHO 기준을 보면 우리나라가 2배나 높아요. 2배나 높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데이터를 봤을 때는 상당히 무관심하게 지나간다. 물론 뭐 과장님께서도 이 7월1일자로 오시다보니 뭐 이렇게 업무상 준비하는 과정 등등 여러 가지 파악하는 시간 등도 있었겠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역대 계속 해왔던 일이라는 거죠, 이 일이. 그렇죠?

영민

김영민청소행정과장

예.

이강영위원

그리고 또 1가지 더. 너무 정책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정책이라는 것은 새롭게 새롭게 바뀌어가는 게 맞거든요. 또 과장님이 오셨을 때는 과장님 나름의 주민들의 편리함을 위해서 새로운 정책을 내셔야 된다고 저는 봐지거든요. 그 정책이 아무리 좋은 정책도 1년 지나든지 2년 지나면 이거 필요성이 없는 정책이 되어버린다 말이에요. 더 이상 발전할 수 없는 정책이 되지 않습니까, 그거는?

영민

김영민청소행정과장

그래 될 수도 있습니다.

이강영위원

이런 부분도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이런 부분도 조금만 더 신경 쓰고 뭔가 디테일하게 하나를 더 붙였더라면 아마 이런 자료는 올라오지 않았지 않았겠나.

영민

김영민청소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영위원

그럼 이 부분은 여기서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 또 1가지 더 질의 하겠습니다. 그 얼마 전에 저하고 또 한번 이야기를 잠깐 나눈 적이 있어요, 그죠? 문현1동 CCTV와 관련을 해서?

영민

김영민청소행정과장

예.

이강영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CCTV 관련해서는 제가 작년 아마 이맘 때 쯤에 제가 앞 전 청소과장님께 말씀드려서 자료를 확보해서까지도 지금 이 정도의 상태다, 도대체 관리하는 데가 어디냐 할 정도로 해서 아마 그 급하게 CCTV를 설치한 적이 있었습니다. 문현1동주민센터 바로 밑이죠, 사거리에? 그래서 저번에 제가 한번 보여드렸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기억나십니까?

영민

김영민청소행정과장

문현2동사?

이강영위원

아니요, 문현1동이요.

영민

김영민청소행정과장

예, 예.

이강영위원

제가 아마 보여드렸던 걸로, 직접 제가 사진을 찍어서 아마 보여드렸을 겁니다.

영민

김영민청소행정과장

예, 기억합니다.

이강영위원

기억하시죠? 그 문제가 되는 게 2월달인가 CCTV를 달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 CCTV가 사라졌어요. 그런데 덩그러니 현수막하고 표지판만 ‘이 곳에 쓰레기 무단투기를 하면 처벌을 받는다'라고 붙어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주민들이 CCTV를 다는 순간에 깨끗해졌단 말이에요, 그 도로는. 깨끗해졌는데 어느 순간 CCTV가 말없이 사라졌어요. 저도 모르고 주민센터에서도 몰라요. 그리고 그 동네의 통장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쓰레기는 계속 무단투기가 쌓이기 시작합니다. 이런 것들 그 주민센터에서 모른다는 것이 참 저는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영민

김영민청소행정과장

예, 그 부분은 주민센터에서 모른다는 거는 저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 저희들이 CCTV를 이전을 할 경우에 최소한 20일 이상 공고를 합니다. 지역 해당 동주민센터에서도 공고를 하도록 하고 저희들도 공고를 하고 하는데 일반주민 분들은 뭐 그런 걸 못 보셨다할 수도 있겠지마는 우리 동주민센터에서 그런 공고문을 보지 못했다 얘기를 했다면 그 부분이 참 저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이강영위원

그 부분에서 제가 조금 말씀드리는 게 바로 그거입니다. 청소과에서는 분명히 이 CCTV를 설치를 하니 여기보다 더 열악한 곳이 있으니 재정상 문제가 있고 열악한 곳이 있으니 옮겨서 조금 더 다시 관리감독을, 이 지역도 할 필요성이 있다, 옮겨서. 공문을 띄웠다고 저는 들었어요. 그런데 주민센터에서는 공문을 받은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같은 직원들끼리도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데 주민들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직원들하고 마저도 누구는 공문을 보냈다, 누구는 공문을 보내지 않았다, 우리는 받지 못했다 그러면 이 모든 피해는 주민들에 다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 주민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집 대문 앞에는 늘 쓰레기가 널려있고 음식물 찌꺼기가 버려지고 있다는 거예요.

영민

김영민청소행정과장

예, 그 부분은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마는 저희들이 CCTV가 현재 73대가 있습니다. 73대를 가지고 남구 전 지역을 관리하지는 못하는 상태이고요, 잘 아시겠지마는.

이강영위원

충분히 그 부분을 이해를 합니다. 제가 지적하는 것이 뭐냐 하면요. 바로 그것입니다. 공무원과 공무원끼리, 직원들끼리도 소통이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CCTV가 어느 주민들, 우리 그 존경하는 위원님들 등등 여러분들이 민원을 제기해서 달아 달라, 물론 현실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옮겨가는 것 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CCTV가 어느 날 달려 있다가 어느 날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두세 달 달려 있다가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건 뭐냐? 우리들이 민원을 제기했으니 보여주기식 행정을 하자, 차라리 정말 내가 급했다. 우리가 정말 예산도 없고 정말 이런 곳에 또 CCTV를 설치해 달라, 많은 민원이 제기되니 그럴 것 같으면 최하 그 동 그리고 통장 정도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본위원 역시 마찬가지고 여기 계시는 모든 위원님들 각 지역에 알아야 될 필요성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어느 순간 전화가 와가지고 한번 뵙고 싶습니다. 이럴 수가 있습니까? 말 한마디 없이 CCTV를 떼어가 버립니다. 이거는 이 행정절차가 저는 굉장히 잘못 되었다는 거예요. CCTV를 달고 안 달고의 문제가 아니고.

영민

김영민청소행정과장

그런데 그 부분이 지금 저도 이해가 안 되는데 그렇게 갑작스럽게 옮겼을 경우가 없다고 저는 물론 생각하거든요.

이강영위원

물론 그렇겠죠. 담당부서에서는 "우리가 할 만큼 다 했습니다.", “우리는 공문을 띄우고 다 했습니다.”라고 말씀하겠죠. 하지만 그러면 동주민센터에 물어보면 동주민센터에서는 받은 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 이거는 정말 절차상 문제가 많았다는 거예요. 제도적이나 절차상 문제가 심각하다. 제가 지적하는 팩트는 이거예요. CCTV를 달아 주고 안 달아주고의 문제가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끼리는 식구니까.

영민

김영민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고요.

이강영위원

이런 절차가 앞으로는 조금씩 개선이 되다보면 주민들도 이해할 것은 이해한다는 거죠. 예전처럼 주민들이 정말 뭐 한글 모르고 우리 부모님 세대의 주민들은 아니잖아요, 그죠? 나름은 이해할 수, 이야기를 하다보면, 대화를, 소통을 하다보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안 되었기 때문에 주민들은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내 돈 가지고 세금내고 일하고 월급 받으면서 뭐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저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주민의 대표로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은 조금 아마 개선이 돼야 될 부분이다…

영민

김영민청소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강영위원

예, 예. 그리고 한 가지 앞으로 이런 부분을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도 각 과에서는 숙제이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영민

김영민청소행정과장

예,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옮길 경우에도, 옮기거나 새롭게 설치할 경우에도 인근 주민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영위원

예,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청소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주민지원과장님!

용기

남용기주민지원과장

예, 주민지원과장 남용기입니다.

이강영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며칠 전에 문현1동에 불이 났어요, 그죠? 알고 계시죠?

용기

남용기주민지원과장

예.

이강영위원

거기에 이재민이 좀 발생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인원수가 얼마정도 됩니까?

용기

남용기주민지원과장

지금 6가구에 10명입니다.

이강영위원

10명이에요? 그러면 그 이재민을 지원하는 대책이라든지 지금 강구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용기

남용기주민지원과장

예, 저희들 자료를 전부 지금 조사를 다 했는데 여섯 집 다 지원이 필요해서 공동모금에 재해 긴급지원을 어제 6가구를 다 신청을 했습니다. 전소가 된 집은 한 300만원 범위 내에서…

이강영위원

1인당입니까? 아니면 한 가구당입니까?

용기

남용기주민지원과장

한 가구당 300만원 범위 내에서고 반소가 된 집은 15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할 걸로 예상을 하고 지금 빨리 좀 지원을 해주라고 독촉을 해놓았고, 또 그 이외는 불났을 때 바로 적십자사 구호물품을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지원을 해드린 그런 지금 상태입니다.

이강영위원

예, 며칠 전에 바람도 억수로 많이 불고 저쪽에 타 지역에 보면 모 절의 일출봉이 쓰러질 만큼, 그죠? 어제 뉴스를 다 보셨겠지만 그만큼 바람이 많이 불었는데 마침 또 우리 지역에 남구에 또 한 산자락에 그렇게 불이 나서 아마 굉장히 또 다들 힘이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불난 그 지역이 우리 과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아주 열악한 곳이에요. 골목골목에 올라가 판잣집 슬레이트로 된 그런 곳인데 그 이재민들에 대해서 지원들이 조금 더 신경써주시고 지원 계속 앞으로 날씨가 더 추워질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써주셔야 되지 않겠나 해서 저희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용기

남용기주민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지고 공적자금 이외에도 또 다른 기관이나 어떤 단체하고 연계를 해서 충분히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환경위생과장님!

미향

김미향환경위생과장

예, 환경위생과장 김미향입니다.

이강영위원

예, 수고하시고요. 지금 사회적 이슈가 막 지금 되고 있어요, 그죠? ‘식파라치’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미향

김미향환경위생과장

예, 이강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이강영위원

‘식파라치’ 제가 사실은 우리 구의 민원을 받은 건 아니에요. 타 구의 민원을 받아봤어요. ‘식파라치’의 문제. 근데 대강 우리 남구를 살펴보니 남구 또한 피해가 났다는 거예요, 그죠? 뭐 금전적인 피해를 떠나서 ‘식파라치’가 이게 한번 당하고 나면 정신적으로 피곤해진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미향

김미향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강영위원

그렇죠? 특히 불려가야 되는 거예요, 이 바쁜 시간에. 예를 들어 가게, 큰 가게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방은 아니지만 예전에 보면 군자슈퍼 체인 정도의 크기인데 대부분 보면 과자 하나 팔기도 바쁘고 하드 하나 팔기 바쁜 이 세상에 ‘식파라치’를 당하다보니 불려가기도 바쁜 거예요, 그죠?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미향

김미향환경위생과장

지금 그 ‘식파라치’ 공익신고 접수 건이 2014년도에는 36건이었고 지금 2015년도에 지금 많이 줄어서 6건입니다. 그 사유가 뭐냐 하면 그런 부분들이 전국적으로 이 ‘식파라치’들이 어떤 교육을 받아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주는 보상금 20% 때문에, 과징금 20% 때문에 이게 그냥 사업처럼 이렇게 몇 분이 다 모여 다니면서 이렇게 전국적으로 어느 동구면 동구, 그 다음에는 사하구, 그 다음에는 뭐 남구, 이런 식으로 다니는 데 그게 이제 법적으로 이런 게 문제가 많이 되다보니까 법적으로 이게 지시사항들이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서 2015년도가 이렇게 수치가 줄어든 건데, 저희가 이제 그 일단 확인이 된 사항에 대해서만 처분하는 거고 일일이 우리가 자기들이 돌아다니면서 일부 그럴 것이라고 신고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일일이 답변을 안 하고 그냥 시정 조치하는 부분으로 넘어가고 자기들이 영수증을 제시하거나 물건을 사거나 그렇게 위반된 사항에 대해서는 처분하고 그 다음에 경찰이나 검찰에서 조치가 나오는 건에 대해서만 조치를 하는 걸로 조금 보완이나 완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이강영위원

새로운 범죄인데요, 그죠? 옛날에 파파라치가 많다보니까 그걸 따라하는 것 같은데 우리 남구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남구가 항상 저는 타 구에 비해서 저 스스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열악한 곳에서 제가 태어나고 제가 자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항상 남구를 벗어나보지는 않았고, 특히 문현동을 벗어나지 않았다 보니까 여기에서는 항상 내 주위는 열악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열악한 곳에서 다들 요새 얼마나 바쁜 시대입니까? 살다보니까 10원짜리 하나라도 아끼려고 10원짜리 하나 벌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그런 일을 당한다는 것은 정말 억울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특히 우리 남구에서는 이런 부분이 대책을 잘 세우셔가지고 이런 부분이 없도록 저는 해주시기를 간곡히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미향

김미향환경위생과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강영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노후 슬레이트 이 문제, 민원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번에 올해 1월1일 첫 정책으로 아마 과장님께서 굉장히 신경 쓴 걸로 알고 있거든요?

미향

김미향환경위생과장

예, 예.

이강영위원

이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미향

김미향환경위생과장

지금 이제 2015년도에는 저희가 지붕개량비가 345만원으로 해서 많이 올려가지고 주는 바람에 저희가 하던 정책을 바꾸었습니다. 지금 건물 무허가, 건물면적이 지붕이 면적이 넓으면 그 돈 가지고 지붕이 있을 수가 없으니까 지붕 개량하는 거는 철거는 지원이 되는데 개량 부분에서는 지원이 안 되는 바람에 모든 사업이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서 저희가 국비, 시비를 반환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10평 정도 되면 지붕도 개량이 되고 철거도 된다고 그렇게 생각해서 저희 구청에 10평 미만의 집을 집중적으로 이제 공략을 해서 지금은 저희가 사업비 받은 걸 다 쓰고 이번 사업은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이강영위원

예, 여기서 또 한 가지 더 제가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이 슬레이트 지붕사업 같은 경우는 허가된 곳만 이렇게 한정 되어있지 않습니까?

미향

김미향환경위생과장

예.

이강영위원

그렇죠. 조금 이렇게 무허가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오히려 어느 지역, 지역을 따지다 보면 허가 난 곳보다 무허가가 더 많아요. 안 그렇습니까?

미향

김미향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이강영위원

맞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이 조금 뭔가 정책적으로 이렇게 뭔가 이렇게 하나를 그림을 그려서 그렇게 만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향

김미향환경위생과장

지금 저희 남구의 부분에는 특히 이제 문현, 감만, 우암, 용당 이런 데가 거의 무허가가 많은데 그 부분 중에서 대안이 뭐냐 하면 무허가가 그대로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건의도 한번 해보고 이런 게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재개발지역으로 묶이는 바람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실정입니다. 재개발로 안 묶여있으면 한번 또 다시 추진을 저희들이 한번 할 엄두를 내고 있는데 재개발하고 이런 부분에까지 철거비 지원이 안 되는 바람에 그렇습니다. 일단은 저희 계속적으로 시에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국비를 그냥 넘기지는 않기 위해서 시에서 방침을 주면 저희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강영위원

끝으로 지금 혼자 많이 하는 것 같아서 다른 우리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님들이 기다리고 계셔서 간단하게 제가 마무리만 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위에서 뭔가 지시가 내려오기 이전에 스스로가 뭔가 하나를 만들어가지고 하나의 정책의 대안을 제시하는 게 저는 상당히 좋다고 보거든요? 어느 정책이든 옳고 그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거는 맞고 어떤 거는 틀리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나와 모든 게 달라요, 나와. 그렇기 때문에 정책도 이번에 슬레이트 노후 같은 것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기존에 위에서 정부에서 내려온 정책보다는 또 우리 남구만이 할 수 있는 그런 무슨 대안을 만들어주셨으면 저는 생각합니다.

미향

김미향환경위생과장

예,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이강영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장근위원장

예, 이강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감사중지

11시22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계속 질의 해주십시오. 예, 이강영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강영위원

죄송합니다. 질의를 제가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서. 우리 공원녹지과장님!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예,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이강영위원

문현동 생태숲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예.

이강영위원

앞에 그 용역비로 해서 금액을 확보를 하셔가지고 용역은 어느 정도 지금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예, 12월에 마무리할 겁니다.

이강영위원

아, 이번 달에 마무리 하실 겁니까?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예, 예.

이강영위원

그리고 그러면 지금 특별교부세로 돈이 내려왔다고 저는 들었는데, 나머지 돈이 금액이, 25억 정도지요?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예, 내려왔습니다.

이강영위원

내려왔죠? 그럼 총 사업비가 45억 아닙니까?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45억, 예.

이강영위원

그러면 용역 그 부분에 대해서 저번에도 한번 용역보고회에 참석을 하셨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혹시 주민의 대표 요구사항을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기억나십니까?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아, 예. 다 들어봤습니다.

이강영위원

그렇죠. 주민이 물론 이 제목이 생태숲 조성사업입니다, 그렇죠?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예.

이강영위원

그런데 그 문현동 주민들께서 이야기하시는 거는 이 안에다가 체육시설을 필히 넣어 달라 그 말이 있지 않습니까?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예, 그런 말도 있었습니다.

이강영위원

그런 말이 있었던 게 아니고 여론조사까지 해 가면서까지도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이 생태숲, 공기가 좋고 맑고 좋아야 된다 뭐 이런 의도가 굉장히 많이 품어있는데 황령산은 우리 부산 도시 중심에 앉아있는 산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이강영위원

외곽에 있는 산도 아니고 그 중심에 있으면서 저는 이 산이 환경오염이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로 굉장히 이렇게 유익하게 해주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산 자체가 말 그대로 부산의 허파예요, 허파. 그렇지 않습니까?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이강영위원

그런데 여기에다가 생태숲을 조성을 하고 뭐 꽃길을 만들고 등등 여러 가지 굉장히 많던데 이런 것 보다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것보다는 거기다가 큰 체육시설이 아니더라도 그날 한번 이야기 들으셨을 겁니다. 주민대표가 하는 말이 “이 동네에 조그마한 체육시설이 하나라도 있으면 우리가 가지 않을 거다.” 예를 들어서 백운포를 잠깐, 조금 이야기를 벗어나겠습니다. 백운포로 체육시설을 가라고 그때 청장님이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주민대표는 뭐라고 합디까, 그때? 바로 성질내죠? “거기가 거리가 어디고? 그리고 우리 구민들만 이용을 할 수가 있나? 인터넷 전부 예약을 다 해서 타 동네에서 와서 우선적으로 다 해버리는데.” 그죠? 핵심이 그거거든요, 지금.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예, 예.

이강영위원

이해가시죠,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는지? 그 부분을 정말 참조를 정말 많이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하셔가지고 다시 12월 달에 용역보고가 마무리된다는데 그 마무리되기 이전에 조금 더 새로운 정책 조금 더 넣으셔가지고, 물론 틀은 생태숲으로 가되 그 안에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만일에 이걸 담당하고 있다면 적극적으로 저는 추진을 해 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눈치 안 보고.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예, 공동묘지 부분은 생태숲 위주로 가고 그 밑에 보면 2005년도 시에서 결정해놓은 조성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체육시설 부지로. 그거는 별도로 살려서 거기에 체육시설을 본격적으로 유치하는 걸로, 그것은 별도로 추진하는 걸로 지금 그런 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강영위원

별도로 어떻게 간단 말입니까, 거기?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생태숲 조성을 위해서 지금 25억이 토지보상금하고 묘지 이장비가 지금 내려왔거든요? 그거는 생태숲 조성 위주로 가고 그 밑에 체육시설 부지가 별도로 있습니다.

이강영위원

그럼 그 예산도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겁니까?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그거는 이제 별개로 서로…

이강영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하는 거는 그거는 별개의 일이라는 이야기에요. 그러면 또 다시 처음부터 그러면 체육시설을 만들기 위해서는 또다시 용역보고회를 해야 되고 예산을 확보해야 되고 또 다시 시간이 굉장히 길어진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그렇지요. 그 면적이 워낙 크기 때문에 어차피 별도로 가야 2개 사업을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이강영위원

그런데 자, 우리가 우선적으로 들을 이야기는 위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의 사람들은 많이 듣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물론 들어야 되겠지요. 주민들 말을 저는 최우선으로 들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이 돈도 어디서 나온 돈입니까? 주민들 세금 아닙니까?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주민들 여론조사 결과 한 86% 이상이 생태숲 위주로 그렇게 가는 걸로 지금…

이강영위원

아니, 그 여론조사를 어디서 받았습니까?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그 동에 설문지를 배치를 해서…

이강영위원

그러니까 생태숲을 하되, 그 안에 체육시설을 분명히 넣으라는 게 거의 100%가 나왔어요.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체육시설은 간단하게 운동할 수 있는 그런 체육시설은 반영이 되어있습니다.

이강영위원

간단하게 운동할 수 있는 기준이 어디까지입니까?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그거는 야외 헬스 개념으로 할 수 있는 거 그런 것입니다.

이강영위원

거기는 바로 앞에 보면 도산공원 체육공원이 있고요, 그 뒤에 가면 바람고개에도 체육공원이 있고요, 그 가기 전에 바로 거기서 한 5분만 걸어가면, 5분도 안 걸려요. 바로 코앞에 배수지 위에 체육공원이 있고요, 그 뒤에 조금만 더 올라가면 황령산 약수터 앞에 체육공원이 있어요,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체육시설은. 말 그대로 헬스장처럼 만들어져있어요, 거기에는 군데군데. 우리가 원하는 건, 주민들이 원하는 건 그런 시설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잠깐 그것을 한다면, 예를 들어 족구장을 하나를 만들고 농구장을 하나를 만들어도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이걸 갖다가 전체적으로 활용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기는 족구장, 여기는 농구장을 했다면 예를 들어 농구골대 같은 경우에는 옆으로 밀어내고도 족구장 그물을 밀어내고도 나름의 크게 또 다른 체육을 활용을 할 수 있다는 공간이 생기거든요. 주민들의 요구는 바로 그겁니다. 거기다가 큰 야구장을 만들어 달라, 뭐 400m 트랙을 만들어달라는 그게 아니거든요.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주민여론을 반영하기 위해서 밑에 체육시설 부지를 별도로 안 없애고 그대로 살려놓은 겁니다.

이강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 지금 그게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말씀하신다면 그것도 한 10년 걸립니다. 안 걸리겠어요, 그거? 예를 들어 공사 하나 도로 하나 뚫는 데도 지금 보면 한 10년, 20년 해놨는데, 뭐.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생각보다 그게 또 일찍 될 수도 있습니다. 같이 또 위에 생태숲하고 같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강영위원

생태숲하고 같이? 정말입니까? 그러면 한번 믿을까요, 제가 또?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그런 쪽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야 되겠죠.

이강영위원

어쨌든 지금 이쪽에서 뭐 그런 과장님 말씀하신 확답을 듣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 것 같고요. 어쨌든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진짜 심도 있게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하셔야 되고 어쨌든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돈 45억은 물론 정부에서 내려온 게 맞아요, 특별교부세로, 세금으로. 하지만 자기 개인이 돈 준 거 아니에요. 우리 동네에서 주민들이 다 준 돈이에요. 그러니까 꼭 이 부분을 반영을 하셔가지고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기대감을 무너뜨리지 말고 조금 더 이렇게 뭔가 그 사람들 활기를 찾을 수 있도록 이렇게 방안을 조금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예, 좋은 방향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강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장근위원장

예, 이강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박기홍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홍

박기홍위원

예, 박기홍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 뒤에 계시니까 질의하기가 조금 불편한데 발언대로 나오시겠습니까?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예,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예, 감사준비에서부터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그런데 이 행정사무감사는 또 지방자치제가 시작되면서 우리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모두가 공동으로 책임을 져야 할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주민들에게서 불편하다든지 또 관심이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질의를 하게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과장님께서도 좀 이해를 해주시고.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같이 대안을 찾도록 그렇게 노력을 합시다. 감사번호 관리번호 6번 13페이지 산림병해충방제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여기에 여전히 3억1,8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었는데 항목마다 조금씩 제가 한번 짚어볼 일이 있어서 과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예.

기홍

박기홍위원

금년에 우리 남구지역에서 산불예방은 심혈을 기울여서 사전에 예방한 덕에 화재 사건 하나 없이 잘 지내온 데에 대해 가지고 과장님께 격려를 드립니다.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감사합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그런데 여기 이제 산림병해충, 재선충이죠, 그죠? 여기 재선충 나무주사가 나오는데 이번에 예산이 5,700만원 정도 집행이 되었는데 나무주사를 천공기를 이용을 해서 구멍을 뚫어서 영양주사를 놓는 그런 방법이지요?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그 주사만 놓고 그 뒤에는 어떻게 그 나무에 대해가지고 표시를 합니까?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나무에 별도로 표시는 하지 않습니다. 구멍을 메운 자리가 표가 나기 때문에 표시를 안 해도 표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그 예방주사를 놓을 때 우량목을 골라서 합니까? 안 그러면…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소나무는 전체…

기홍

박기홍위원

소나무는 그냥 하기 쉬운 대로 예방주사를 놓습니까?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주로 이제 재선충이 많이 발생하는 그런 지역에 대해서…

기홍

박기홍위원

전체?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예, 소나무 전체를 다합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타 구에서 예방주사를 선별해서 놓는 사례를 제가 보니까 소나무 중에서도 우량목을 골라서 보존하기 위해서 예방주사를 놓고 천공으로 나무 속에 구멍을 뚫어서 액체 예방주사액을 투입한 뒤에는 그 약효가 2년밖에는 안 가거든요. 알고 계십니까?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예, 예. 맞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약효가 2년 밖에 안 가는데, 이 주사를 놓은 나무에게는 표찰을 붙이거나 안 그러면 노란색 페인트로 표시를 합니다.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아 그 경우는 전체적으로 다 못하고 사업비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 다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가지고 우량목에 대해서만 소관 조사를 할 때 그거는 별도로 표시를 합니다. 집단적으로 전체 다 할 때는 표시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그래서 제가 표시를 예방주사를 놓은 그 지역이나 나무에는 뭐 표찰을 붙이지 않으면 노란색 페인트를 표시를 해가지고 거기에 주의문을 갖다가 또 세워두어야 합니다.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예, 안내 간판은 별도로 설치를 합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그래서 그 솔잎을 채취하거나 또 섭취해서는 안 되며 어떤 경우라도 소나무를 무단 벌채가 되든지 다른 데로 이동시키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걸 갖다가 예방주사를 놓은 지역에는 표시를 분명히 해주게 되어있습니다.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예, 그거 다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 해놨습니다, 우리 구도.

기홍

박기홍위원

주로 우리 남구에서는 어느 지역에다 많이 했었어요.?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황령산 동광골프 주변하고 이기대, 그리고 신선대가 좀 많습니다. 그 세 군데가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금년에 부산시에서 항공방제를 갖다가 실시하라고 내려온 공문에 보면 시에서 내려온, 우리 남구에서도 그 이 지역에 항공방제를 부탁하는 데에 보면 이기대하고 신선대하고 황령산이죠, 주로?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황령산, 예, 봉우리산하고 그렇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그러고 저 2015년도 소나무 고사목 정비사업에 보니까 그 바로 밑에 황령산하고 이기대, 신선대에 2,125본을 갖다가 고사목 정비를 했는데, 그죠?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이 정비사업은 어디서 합니까?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이걸 저 산림조합에 수의계약으로 합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민간 재선충 감염목 방제작업단이라고?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그건 방제단은 있는데 그거는 이제 집단적으로 발생 안 하고 간혹 한 번씩 있는 것은 우리 방제단이 직접 하기도 합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근데 2,125본이면, 상당히 많은, 그 2,000그루 이상의 소나무를 갖다가 정비했다는 말씀이지요?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그 이동을 어디로 하셨습니까?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이동은 훈증 처리를 해서 그 주변에 피의마대로 덮어가지고 약재처리를 해놨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그 정비를 지금 이동을 한 일은 없고?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예, 예. 한 2년 동안은 이동을 하면 안 됩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방수포를 가지고 소나무 숲을 무덤을 만들어서 그렇게 포장을 해놨다는 말씀이시죠?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예, 예.

기홍

박기홍위원

근데 여기에 제가 여기 황령산 동천고등학교 뒤로 해가지고 본위원이 여기 동영상 촬영한 것도 있습니다마는 금년 1월4일경 정도였어요. 등산로 입구에 몇 군데에만 방수포를 가지고 덮어놓은 데가 있었고 또 일부는 덮어놓은 중에서도 찢어져있고 거기에서 등산로에서 한 4, 5m만 밑으로 내려가면 방수포 된 데가 하나도 없습니다. 없고, 그냥 한 1, 2년 된 것 같아요. 그 나무를 갖다가 그대로 베어가지고 가지하고 뭐 전부 다 확인하면 흩어져있고 둥치를 몇 개 지어놓은 데가 있고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재선충의 예방이 될까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작업을 해서 2년 이상 된 것은 방수포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나무가 거의 다 영양분을 다 빠져있기 때문에 그 산란장소를 제공할까 싶어서 그 작업을 하는데 그걸…

기홍

박기홍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2년 넘으면 그게 번식을 할 수 없어집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방수포가 찢어지고 방수포가 없이 썩어 있는 그 나무, 그 주변이 본위원이 짐작했을 때도 1년에서 2년은 되었는데 금년 1월 달에 그 주변의 등산로를 봤을 때는 적어도 20년, 30년된 아주 우량 소나무들이 무더기로 잘려나가고 죽어가고 있다 이거죠. 잘라냈다는 얘기죠?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예, 그건 점검을 다시 해서 정비할 부분이 있으면 정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그래서 이게 국제신문에 보도가 된 사항입니다마는 영도에는 태종대 소나무를 갖다가 살리기 위해가지고 총 구청에서 전력을 다 기울였지요. 그래서 최고로 예방을 해야 된다는 것은 이 고사목을 손가락 크기의 하나의 마디에서도 수십만 마리의 재선충이 날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방치해가지고서는 아무런 예방효과가 없다 이래가지고 영도구에서는 양산 항공센터에다가 연락을 하고 또 시에서도 협조를 하고 부산에도 산림항공본부라든지 여러 가지 작업반들하고 연계를 해가지고 소나무 290t을 베는 대로 헬기가 이동을 다 시켰어요.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예, 예. 맞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그래서 헬기가 이동을 시켜가지고 그 고사목을 영도는 동삼혁신도시에 공터가 있었기 때문에 그 공터에다 전부 다 실어 날랐습니다.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예, 저도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영도에는 절영해안로 그쪽 절벽이라서 사람이 접근이 어렵고 작업이 안돼서 헬기로 직접 운반을 해서 처리를 하였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물론 산악이 조금 어렵습니다마는 여기 황령산도 그 위에 등산로 말고 밑으로는 본위원이 가가지고서 그걸 내가 동영상으로 찍는데도 낙엽이 너무 많이 쌓여있기 때문에 걸음 걷기도 힘들고 상당히 가팔라요. 힘듭니다. 근데 거기에 마구잡이로 그냥 절단내가지고서 흩어놔 버렸다. 그 나중에 필요하시면 내가 여기에 동영상으로 촬영한 게 있으니까 그 자료를 내가 드릴게요.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그걸 한번 보시고 그리고 항공방제를 여기에 3회에 291만5,000원인가 3회에 하셨는데 항공방제 한번 하는 데 예산이 290만원 정도밖에 안 들어갑니까?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아니 항공방제는 산림청에서 우리 부산시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재선충이 발생한 지역에 대해서 헬기를 동원해서 그렇게 합니다. 구청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근데 우리가 남구에서 부산시에다가 할 때는 이 재선충 발생지역을 해가지고서 연 5회 항공방제를 해주십사 하는 공문을 보냈고, 그죠?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그리고 부산시에서도 남구로 보낼 때에 그대로 다 수용을 다 해서 1차, 2차까지 해가지고 5회 방역을 하겠다는 것을, 방제를 하겠다는 것을 보냈는데 여기 보시면 헬기가 53사단 헬기장을 갖다가 사용하도록 다 명시가 되어있고 남구도 1차, 2차, 5차까지를 갖다가 하도록 이렇게 내려와 있는데 3차밖에 안 한 것은 왜 그렇습니까?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중간에 그때 장마기에 비가 많이 와서 그때 연기하다가 아마 3번밖에 못 했습니다. 원래 계획은 5번 되어 있었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그래서 다른 구에는 이게 똑같아요, 항공방제한 횟수가. 기장군이라든지 해운대라든지 뭐 북구라든지 영도구, 전부 다 똑같이 5회 방제를 다 했습니다.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5회 했는 데도 있는가는 모르지마는 대부분이 3회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이것은 부산시에서 저희가 받은 공문, 이게 내려온 공문 아닙니까? 여기 다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예방에서 조금 소홀하지 않았나하는 그런 생각을 제가 가지게 되는데, 과장님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다른 구에는 또 어떻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남구는 이기대, 황령산, 신선대 이쪽으로 소나무는 우리가 잘 보존을 해가지고 남구가 푸르고 살기 좋은 남구가 되도록 잘 가꾸어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소나무 재선충에다가 지상 연막방제라고 되어있는데, 7,000만원 정도?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700만원, 예.

기홍

박기홍위원

아, 700만원 예산이 잡혀있는데 연막방제는 어떻게 방제를 합니까?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연막기를 이용해서 하는 건데 재선충에 많이 발생하는 그런 지역에 연막으로 연기를 전부 피워가지고 재선충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를 잡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그런데 연막하는 게 여름에 보건소에서 모기를 예방하는 그런 연막기를 가지고 합니까?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예, 예. 맞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그래서 연막방제도 상당히 예방이 됩니다마는 전국에서 소나무 비상이 다 걸려 있습니다. 뭐 울주, 포항, 포천까지가 전부 다 걸려있는 데 이쪽에서 아주 효율적으로 소나무 재선충을 갖다가 예방을 잘한 예를 보면 물론 연막방제도 들어있습니다. 그러나 연막방제는 항공방제를 하기 어려운 지역, 뭐 철탑이 있다든지 안 그러면 민간인들이 양봉을 한다든지 민간인들이 어떤 작업을 한다고 해가지고서 항공 살포를 했을 때 민간인들이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곳하고 철탑이 얽혀가지고 헬기가 떠서 다니기가 어려운 지역, 이 지역은 불가피하게 연막방제를 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어려운 지역에서 하는 연막방제를, 우리 남구에서는 아까 말씀대로 산이 가팔라 가지고서 고사목 운반하기도 어려운데 사람이 들어가서 연막을 한다 그건 더 어려운 상황 아니겠습니까?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항공방제는 원래 5회 하게 되어있는데 3회만 했는데 그것도 전국적으로 하다가보면 주기적으로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그 중간기간에 우리 구청에서 연막방제로서 하는 겁니다. 기장에도 그렇게 해가지고 효과를 많이 봤고 몇 군데가 효과를 본 데가 있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기장도 그렇고 밭이 가깝다든지 아까 제가 말씀 드린 대로 양봉이 있다든지 채소업을 한다든지 이런 주변에는 난공사이고 어렵지요. 그래서 연막방제를 하는 곳도 많습니다. 많이 있는데, 사람이 들어가지 못하는 곳이 제가 봤을 때는 황령산이나 신선대, 태종대 사람이 못 들어가는 곳에서는 철탑도 많이 없고 양봉이나 이런 것도 하는 데도 없기 때문에 항공방제를 5회를 실시하도록 시에서도 공문을 받았고 구청에서도 5회 하겠다고 올렸는데, 시에서도 하라고 내려왔는데 3회밖에 안하고 2회를 줄이면서 연막방제를 했다하는 것에 대해가지고 제가…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아, 그것은 우리가 줄인 게 아니고 산림청 일정상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 돌아가면서 헬기가 한정되어있기 때문에 일정에 맞춰 하다보면 장마기가 온다든지 그러면 못하게 되고 이래서 시기가 또 넘어가거든요. 5회 하게 되어있는데 3회만 하면 시기가 넘어가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3회만 하게 된 겁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알겠고, 여기 예산이 가장 많이 집행이 된 데 보니까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 및 피해 고사목 정비라 해가지고 1억5,000이 지금 잡혀있거든요, 그렇죠?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예, 예.

기홍

박기홍위원

그래서 이 예찰은 어떻게, 사전예찰은 예찰단을 어떻게 운영하십니까?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예찰단이 주로 평소에는 죽은 나무를 벌채하는 그 작업을 합니다. 벌채해가지고 훈증을 하고, 그러면 우리가 도급공사를 주기 위해서 전부 조사를 다 해야 됩니다. 전 산림에 대해서 죽은 나무가 얼마나 되는지 그런 것 조사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사전에 죽기 전에 예찰은 어떻게 하십니까? 나무가 고사되기 전에. 그것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죽는 나무는 1년 내에 발생을 합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아니, 과장님! 사람이 눈으로 지금 봐가지고 소나무가 잎이 끝이 하늘을 보고 있어야 되는데 그 끝이 밑으로 고개를 숙였을 때는 재선충에 걸렸다, 이렇게 그냥 사람 눈으로 봐가지고 판단을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하는 예찰은? 그렇죠?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예.

기홍

박기홍위원

그런데 이것을 지금은 항공을 통해가지고서 사람이 일일이 들어가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항공에서도 아주 최첨단으로 그런 예찰을 갖다가 할 수 있다 이래가지고서 효과적으로 지금 예찰을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건 감염이 되면 암수가 한 20마리가 같이 있었다 하면 이게 몇 개월 만에 20만 마리로 늘어나버리니까 이 자그마한 충에서부터 예찰해가지고서 방제하지 않고서는 몇 년 안에 소나무가, 지금은 조금 괜찮은데 금년에는 봤을 때 과장님 조금 좋았지요?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예, 금년도에는 작년에 비해서 한 1/4 정도가 발생을 했다고 봅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예, 그렇습니다. 제가 등산을 다니고 여기에 내가 예의주시하면서 보고 있으니까 좀 금년에는 그런 아주 빨갛게 고사되어 있는 소나무 발견하기는 조금 드물었어요. 드물었는데, 그러나 여기서 예찰이 어렵고 여기서 방심을 하다가는 얼마 안 가서 금방 소나무가 전멸할 수 있다는 것도 과장님께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도 지금 거의가 소나무에 대해가지고서 제일로 중요한 것은 예찰을 갖다가 우리가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사전에 하는 방법밖에는 재선충을 갖다가 방지하는 게 별로 효과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말씀대로 고사된 고사목을 갖다가 그 자리에 두지 말고, 그 자리에 두면 한겨울에 피워 나가지고 아까 그 하늘충 같이 다 날아다니고 그러면 안 되니까 고사목을 갖다가 제대로 운반해가지고 그 처리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아까 말씀대로 방수포를 갖다가 단단하게 정말 싸가지고 말 그대로 소나무 무덤을 제대로 흙을 양쪽 가로 덮어가지고서 바람에도 안 날려가도록 이렇게 좀 사전에 좀 예방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예, 예. 저희들도 특별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마는 다시 한 번 더 점검을 해서 처리할 게 있으면 다시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장근위원장

박기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광명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광명위원

예, 김광명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죄송합니다. 한 번 더 나와 주시고요. 간단히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예.

김광명위원

그 관리번호 10번에 보면 가로수정비 현황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니까 그 이기대 공원로 등 5개 노선에 왕벚나무 등 3종 10주를 가로수를 보식을 했습니다, 그죠?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예.

김광명위원

말 그대로 나무가 죽었다는 말이죠?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김광명위원

그래서 새로 심었다는 이 말씀이시죠? 예산 1,000만원이 들어갖고?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예.

김광명위원

그런데 우리가 저희들이 벚꽃나무라고 하면 우리가 아는 모든 시민들이나 저희들이 아는 봄의 전령사라는 표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이기대공원로 쪽에 올 초에, 그렇죠? 올 초에 벚꽃나무가 상당히 많이 죽었습니다. 또 많이 다친 나무도 있고 어떤 나무는 윗동이 잘려져 나간 나무도 있고 어떤 나무는 잔가지도 없이 1m 정도만 이렇게 밑동만 남아있는 이런 나무도 있었습니다. 그 여기 우리 이기대공원로 특히 SK뷰 앞에 벚꽃나무가 심어진 것이 대충 언제쯤인지 혹시 알고 계세요?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이게 아마 오륙도SK뷰 아파트 건설을 하면서 식재를 해서 시에 기부체납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명위원

예, 이게 맞습니다. 지금 SK건설이 2006년도에 아파트를 짓고 그 주변경관을 좋게 하기 위해서 우리 늘빛교회 앞에 회차로에서 아파트 근처까지 1.5km 구간에 벚나무를 한 283그루를 심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로 기부를 한 게 아니고 남구로 기부했습니다. 남구로 기부를 했고, 그래서 이 주 목적은 우리가 그 앞에 시사이드가 개발을 하려고 하면서 사실은 그 건축물과 수목사이에, 쉽게 이야기하면 방풍림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걸 심은 겁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알고 계시는 거지요?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광명위원

그래서 왕벚나무를 선택을 했는데 사실 해운대 쪽에 보면 달맞이고개 쪽에 보면 이 벚꽃나무가 상당히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구는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시사이드 개발이 한 8년 동안 지지부진하면서 이게 그냥 방치가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 남구가 전수조사를 한번 했었죠?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예, 했습니다.

김광명위원

그 전수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정확한 분석은 모르겠지만 상태가 안 좋은 게 대부분으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김광명위원

그렇죠? 그게 심어진 왕벚나무의 70% 가량이 사실상 생육이 불량하다고, 그리고 해안가의 경관수로는 부적합하다고 나왔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예, 예. 맞습니다.

김광명위원

그래서 사실은 이게 지금 우리 과에서도 알고 계실 건데 참 사실은 이야기를 안 하셨는가 모르겠는데, 그래서 정말 본위원이 하고 싶은 것은 결국 이 벚나무는 이기대공원로라든지 이쪽에는 사실은 맞지 않다, 왜? 강한 태풍도 있고 또 여름철에 가뭄도 있고 그래서 사실은 우리 남구하고는 맞지 않다고 이렇게 결론이 보여집니다. 그리고 부산시 산하에 보면 푸른도시 가꾸기 사업소가 토양 분석을 했습니다. 남구에 있는 SK뷰 앞에는. 그 결과 토양 산도가 7.6에서 7.8, 전기 전도도가 1.1에서 1.4로 조사되어가지고 이 곳은, 이 토양은 염분이 너무 높아가지고 이 벚나무가 생육하기는 부적합한 하급식재로 이게 분류가 되었습니다. 이것도 알고 계시지요?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알고 있습니다, 예.

김광명위원

그런데 어떻게 우리 담당 과에서는 예산 1,000만원을 들여서 이 부적합하다는 걸 알고 있는데 어떻게 또 똑같은 나무를 식재를 하느냐 이거지.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식재된 곳은 SK아파트 그 주변이 아니고 좀 안쪽으로 들어와서 신선대에서 동명불원 그사이에 그 쪽으로 보식을 했는데 그쪽은 생육이 어느 정도 괜찮습니다.

김광명위원

물론 군데군데 땅의 차이는 있겠죠. 그런데 전체적인 평균이 70%가 불량하다고 나왔거든요. 그럼 앞으로는 이게 문제가 생기면, 물론 이걸 SK에서 뭐 어떤 자료를 가지고 나무를 심어가지고 우리 남구에 기부체납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뭐 처음에 받을 때부터 문제가 있었겠죠, 그러면. 뭐 이런 문제 알았으면 받지도 않았겠지만,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에 심어진 나무 한70%가 생육이 불량하고 우리 남구의 토양하고는 맞지 않다고 이렇게 전문조사기관에서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래서 좀 본위원은 좀 아쉬운 게, 그런 자료도 있는데 똑같은 나무를 식재하는 것은 좀 맞지 않다고 생각되어지고 앞으로는 더 면밀히 검토를 하셔가지고 지금 심어진 것은 어쩔 수 없겠지만 앞으로는 우리 남구 토양에 맞는 나무가 식재되기를 주민 한사람으로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SK아파트 그쪽에는 바람이 워낙 세기 때문에 벚나무는 사실은 안 맞습니다. 활착이 잘 안되고 해서 지금 시비를 지원받아서 오륙도에서부터 연차적으로 이쪽으로 오륙도중학교 쪽으로 지금 해수로 교체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시비 지원을 작년에 1억5,000 받았고 올해도 지금 요구를 해놨고, 아마 확보가 될 겁니다.

김광명위원

앞으로도 현실에 우리 토양과 맞는 그런 식재를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광명위원

예, 이상입니다.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유장근위원장

예, 김광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감사중지

13시59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예,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강영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강영위원

식사 맛있게 했습니까? 제가 시간이 좀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렇다 보니까 할 거 미리 할 거 4일치 여기서 다해 버리려고. 우리 황경숙과장님에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경숙

황경숙주민복자과장

예, 주민복지과장 황경숙입니다.

이강영위원

경로당 문제에 대해서 잠깐 좀 거론 좀 하겠습니다. 이건 이제 뭐 앞전에도 행감 때 아마 지적이 된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는데 경로당 관리를 어떻게 요즘 하고 있지요?

경숙

황경숙주민복자과장

예, 이강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강영위원

직접 그렇게 관리를 하시는데, 구체적으로 잠깐 어떻게 관리하는가 팩트있게 짧게만 말씀을 좀 해 주세요.

경숙

황경숙주민복자과장

구에서 월 운영비를 지급을 하고 그에 대한 지도점검을 하고 수시로 현장을 방문하고 그 민원사항이 발생되면 접수하여 처리하고 그렇게 지속적으로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강영위원

예, 그건 아주 상투적인 이야기고 다들 그건 흔히 다 알고 있는 이야기 같고요, 경로당에 한번 가보시면 이런 민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경로당이 아닌 주위에 어른들 굉장히 많이 앉아있거든요, 곳곳마다. 그 어른들에게 혹시 내 경로당가면 왕따 당하고 그 집이 자기 집인 양 오라, 가라, 마라 소리까지 한다, 이 이야기 한번 들어 보셨어요?

경숙

황경숙주민복자과장

현재 저는 못 듣고 있습니다.

이강영위원

과장께서 그거 못 들으시면 안 되죠. 상당한 민원인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제 입장에서는 그만큼 그러면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신다 쓰신다 하시는 것 같지만 제 입장이나 본위원입장이나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상당한 기분이 좀 이상해 질 것은 예감이 들어요.

경숙

황경숙주민복자과장

만약에 현실이 그렇다면 그건 문제가 있습니다. 도저히…

이강영위원

당연히 문제가 있지요. 문제가 있으니까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경숙

황경숙주민복자과장

행정지도가 필요합니다.

이강영위원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경숙

황경숙주민복자과장

예.

이강영위원

어떤 문제냐 하면 그분들은 물론 뭐 경로당 회비가 5,000원인지, 1만원인지, 2만원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것까지는 제가 못 알아봤는데, 기득권행사라고 하죠? 기득권, 그죠? 이 경로당은 먼저 오신 분들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소유물이 아니거든요, 소유하는 건물이 아니에요. 그런데 옆집사람들이 놀러만 가도 가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몇 개의 경로당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머니들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경로당 폐쇄시키겠다. 이거 어른들 거냐고, 개인소유냐고, 왜 이런 식으로 어머니들 하냐고. 구청에서 관리감독 안 나와요? 지시 안 받았어요?”하고 내가 그것까지 물어봤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숙

황경숙주민복자과장

예, 그건 위원님 말씀대로 문제가 있습니다.

이강영위원

이거 알고 계시죠?

경숙

황경숙주민복자과장

모릅니다. 제가 알면 안다고 말씀드리죠. 전 몰랐습니다. 말씀해 주시면…

이강영위원

그럼 이거 직무유기 아니에요, 이거 혹시?

경숙

황경숙주민복자과장

아니, 민원사항이 접수된 바가 없습니다.

이강영위원

민원사항이 접수된 바가 없다고요?

경숙

황경숙주민복자과장

예, 예.

이강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럼 제가 강력히 이 자리에서 제가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 관리감독 철저히 하셔가지고 이건 공동체가 사용하는 거지 누구나가 사용하는 거고, 다들 너나 할 것없이 세금을 내서 만든 곳이에요. 말 그대로 쉼터인데 누구는 와라, 누구는 오지 마라 정말 잘못된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을 꼭 지도편달을 좀 부탁드리고요.

경숙

황경숙주민복자과장

예,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영위원

그리고 성동, 성강경로당에 대해서 잠깐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 자자보 확보된 게 몇 년도에 확보됐습니까? 3억?

경숙

황경숙주민복자과장

2014년도입니다.

이강영위원

2014년도예요? 13년도가 아니고요?

경숙

황경숙주민복자과장

이월은 한번 할 수 있기 때문에 작년도…

이강영위원

어쨌든 2013년도에 확보된 건 맞죠?

경숙

황경숙주민복자과장

아니, 14년도입니다.

이강영위원

14년도에 확보된 거예요.

경숙

황경숙주민복자과장

예, 예.

이강영위원

3억 확보됐고, 처음에 우리가 이 경로당을 성동, 성강경로당 합치는 부분에서 나름의 많은 자리를 구하신 건 저도 알고 있고 우리 담당과장님이신 과장님께서 굉장히 열정을 가지고 고생하셨던 부분도 제가 인정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한 가지 미스됐다는 건 알고 있죠?

경숙

황경숙주민복자과장

예, 일부 무단점용을 하고 있다는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강영위원

그렇죠? 그 부분이 3억의 자자보가 내려와서 그것가지고 땅을 사려고 하니, 마땅하게 살 땅도 없었고 지을만한 곳도 없다보니 충분히 그것까지 다 이해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한 군데 땅이 나왔어요. 나왔는데, 그 땅에다가 건물을 짓기로 한 게 3월달이에요, 그렇죠?

경숙

황경숙주민복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강영위원

3월달인데, 지금 벌써 올해 연말입니다. 3월달에 짓기로 해서 8월달에 거의 완공하는 걸로 우리가 그때 결정했었던 말이죠. 그런데 제가 느끼는 바로는 너무 우리 과장님께서 이 땅에만 급급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숙

황경숙주민복자과장

제 생각에는 이 땅이 없었더라면 성동, 성강을 우리가 지을 생각을 할 수 없었죠. 그래서 그나마 이 땅이 있어서 성동, 성강을 또 신축하려고, 그러고 2층에 마을회관까지 큰 면적으로. 원래 만약이 지금 문현2동은 거의 주거조건이 골목길을 끼고 있기 때문에 신축을 하게 되면 거의 15평 이상 신축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땅은 다행히 2층에 마을회관을 건축하는 걸로 같이 근생으로 하기 때문에 거의 40 몇 평까지 가능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강영위원

예,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것까지 충분히 저도 알고 있고요. 그런데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 땅이 평수가 크고 좀하다보니, 물론 뭐 구비로 해서 1억5,000이 포함돼서 총 4억5,000 이렇게 확보해서 우리가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미 그때 3월달에 디테일하게 세밀하게 이 땅을 봤더라면 저것까지는 사태가 없었던 거예요. 과장님, 이거 잘 알고 계시죠?

경숙

황경숙주민복자과장

예.

이강영위원

지금 이쪽 땅 주인하고는 지금 어떻게 이야기되어 가고 있습니까?

경숙

황경숙주민복자과장

지금 앞에 있는 땅은 점유면적이 한 5평 정도 되는데 거기에는 소유자가 소유하신 분이 안에 거주하는 분의 자제인데, 자녀가 소유를 하고 그 아버지가 거주를 하고 있는데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91세 노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 땅을 5평을 점용하고 있지만 지금 그것을 도로 내놔라 하니까 지금 어르신이 병원에도 입원도 못하고 정신장애를 앓고 있기 때문에 어찌 거주시설에도 갈 수 없다, 수용시설에도. 그래서 읍소를 하셨습니다. 몇 번을 읍소를 하셔가지고 그러면 가정에 중요한 일이 발생할 때 우리가 말하는 것은 아버님이 돌아가실 때 땅을 내 놓겠다 하는 각서를 쓰셨습니다.

이강영위원

그러니까 문제 요는 왜 이 땅을 구입하실 때 이걸 체크를 못했냐는 거예요. 이것만 체크를 하고 샀더라면 원활하게 이 건물이 진행이 되었었고 그리고 성강경로당, 성동경로당에 계시는 어르신들이 지금까지도 저에게 불만을 제기하고 있어요. 어제도 전화가 왔어요. 저하고 통화를 했어요, 직접, 어제도. '뭐하느냐? 너희 3월달에 한다 해놓고 지금까지 뭐하느냐?'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미스가 뭐냐면 이거예요, 바로. 이 땅을 확보를 하면서 왜 이걸 확인을 하지 않았느냐. 이것 때문에 지금까지 이 개인건물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못 짓는다는 거예요. 이 미스 하나로 거기 계신 성동경로당은 아예 거기는 폐쇄위기에요. 그 성동경로당 몇 평 정도 됩니까? 한 2, 3평 됩니까, 안에 방만?

경숙

황경숙주민복자과장

한 3평 정도 됩니다.

이강영위원

그죠? 그분들 한 분도 못 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성강경로당 그 공동화장실위에 거기 냄새나는 데 아직까지 기거하고 계세요. 몇 분 오지도 않고 여기에 기대치를 가지고 항상 부풀어 있다가 어느 순간 세월아 내월아 시간만 가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 제가 볼 때는 행정이 아주 잘못되지 않았나. 원만하게 처음부터 절차상 딱 밟아왔더라면 이런 일은 없을 거다, 주민들이 피해를 안 보지 않았느냐. 그래서 저는 과장님에게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 땅을 살 때에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뭐 섭섭하게 들으실 지는 모르겠지만 제 느낀 대로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제 느낌은 이 땅을 살 적에는 주민들은 물론 생각을 하셨겠지마는 일단은 땅부터 사고 나자, 내 실적부터 올리자, 땅부터 사고 뭔가 해결하자, 이렇게 저는 급하게 생각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요.

경숙

황경숙주민복자과장

그건 아닙니다.

이강영위원

그건 아닙니까?

경숙

황경숙주민복자과장

예, 예.

이강영위원

그러면 제가 오해할 수 있는 거네요, 그건?

경숙

황경숙주민복자과장

예. 우리가 땅을 살 때는 일반적으로 측량을 해 보고 사지는 않지 않습니까? 공부를 확인하고 사지. 그 점용할 줄 꿈에도 못하는 부분입니다.

이강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이에요. 꿈에라도 생각을 못했다는 것이 저는 그만큼 행정의 대가로서. 말 그대로 선수 아닙니까, 행정의? 그죠? 저 이제 1년 반 들어왔어요. 1년 반밖에 안 됐고요, 30년 하신 분인데 행정의 대가죠. 행정의 대가이신 분들이 이런 걸 놓쳤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또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주민을 떠나서 일단 땅부터, 실적부터 올려놔놓고 뭔가 내 성과를 이루어보자 그래서 이런 미스가 나지 않았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경숙

황경숙주민복자과장

만약에 제 성과를 그렇게 할 것 같으면 반납하고 맙니다. 저희들은 일 안 하려고 하면 만약에 이 땅을 안 사고 쉽게 가려고 하면 세월이 지나면 명시이월이 됐기 때문에 올해 안으로 안하면 반납하면 되거든요? 마땅한 물건도 없다 할 수 없으면 공무원은 반납하면 끝입니다.

이강영위원

그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경숙

황경숙주민복자과장

그러나, 그러나…

이강영위원

그것은 반납이 아니고 위에서는 소위 말하듯이 빨리 왜 안 하나, 주민들은 왜 안 만들어 주나 돈이 3억이나 와 있는데 이거 몇 년 째 지금 이러고 있느냐 그러다 보니까 과장님 담당 입장에서는 충분히 뭔가는 하고는 싶고 하다보니까 그 열정이 너무 넘치다보니까 지금 제가 볼 때는 이 사태가 온 것 같아요. 왜요? 그래서 제가 저때 우리 국장님한테도 한번 이런 이야기를 한적이 있어요. 왜요? 항상 법 좋아하잖아요? 뭐만 하면 법 갖고 따지잖아요. 조례 따지고 법 따지잖아요. 그럼 법대로 해야지. 법대로 했더라면 지금 이거 다 지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맞잖아요, 제 말 틀렸습니까? 원래 법 좋아하시잖아요?

경숙

황경숙주민복자과장

그런데 이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에도 눈물이 있고 저희들이 행정을 그거 철거를 하려고 참 동네 자치위원장, 또 위원님들도 같이 한번 가보셨으니까 한 10차례 방문을 했습니다. 도저히 그 무단점용 부분을 철거할 수 없는 입장을 충분히 헤아리고 그랬기 때문에 정말 그렇게 철거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각서를 받았습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시면 반환을 해라, 그래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점은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강영위원

물론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상황이라는 것이 사람이 살다보면 이런 일도 있다 있고 저런 일도 있고 내가 겪어보지 못하는 일도 다른 사람이 경험하고 다른 사람이 경험했던 걸 또 내가 경험하지 못하는데, 인생이라는 게 다 우리 삶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해는 가는데 오늘 이 자리는 분명히 또 이건 짚고 넘어가야만 우리 30만 구민들이 우리 행정을 집행하시는 분들께서 원활하게 진행을 해야 만 우리 30만구민이 앞으로도 조금 더 원활하게 우리 집행부를 보고 살아가지 않겠나 저는 그런 뜻에서 지금 강력하게 이 말을 주장을 하는 겁니다.

경숙

황경숙주민복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강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과장님 이 부분은 빨리 좀 시행을 하셔가지고 어차피 일은 이렇게 된거고, 다시 이 부분을 한번 우리 교훈삼아가지고 진행을 해서 두 경로당에 계신 어르신들 조금 더 편안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좀 신경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숙

황경숙주민복자과장

예, 빨리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강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유장근위원장

예, 이강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성경위원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성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