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의회 발언
손복자 의원 발언
장태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안전국 소속 건설안전과와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건설안전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이창호건설안전과장
건설안전과장 이창호입니다. 평소 구민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 바쁘신 가운데도 저희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폭넓은 식견과 혜안으로 적극 지원해주시는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장태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건설안전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5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별책)
장태수위원장
건설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집행부석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과장님 482쪽 상단 도시가스 관련 도로굴착 허가 및 복구비 징수내역에 건수가 2014년 915건, 2015년도에는 1,072건이지요?
창호
이창호건설안전과장
예.
영철
안영철위원
도로굴착하면서 훼손된 도로점검을 해보셨습니까?
창호
이창호건설안전과장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 신고 들어온 거 나가서 꺼진 것은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문제점이 뭔가 하면 도로 포장한지 얼마 되지 않아서 굴착복구공사 허가를 내줍니다. 그렇게 하면 이중으로 예산소요도 되면서 주원인은 지반이 함몰되고 도로가 여름에는 더 함몰됩니다. 대개 도로굴착 표시가 나면서 지반함몰이 됩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전체적으로 기능이 저하되고 도로에 요철부분이 생기고 불편한 것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렇고 행정적으로 도로굴착 허가를 할 경우에 예정된 지역에는 사전점검해서 대책을 세워서 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호
이창호건설안전과장
연초에 도로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각 기관별로 굴착 예정구간을 통보받습니다. 조정해서 가급적 피하려고 하고, 갑자기 대형건물을 지을 때는 어쩔 수 없고 보통 도시가스나 상수도는 연초에 계획을 받기 때문에 통합해서 조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연초계획이 있는데 이중으로 할 수도 있어요?
창호
이창호건설안전과장
간혹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지금 전수조사를 해보십시오. 이면도로에 도시가스 굴착한 장소에 지반이 함몰되어 있고 표시가 납니다. 그것은 원인자복구부담 원칙에 의해서 도시가스에서 다시 포장하라고 하면 안됩니까?
창호
이창호건설안전과장
도시가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복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원인자복구를 합니다. 파인부분이 심한 구간은 자체 복구하라고 공문을 냅니다. 3년 지나면 그렇게 하기 어렵고 1, 2년은 시행하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이후는 간접손계비를 받습니다. 그 돈으로 저희들이 하고 그 전에는 바로 복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전체적으로 도로에 배관 묻은 자리에 길게 표시가 나고 지반이 함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자체 포장해서 함몰되는 경우는 없잖아요?
창호
이창호건설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거기에 대해서 사전점검을 하셔서 원인자부담원칙으로 다시 복구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이창호건설안전과장
어려운 숙제인데 대구 타구 공히 같은 현상입니다. 도로 2m 굴착해 놓고 방치를 못하기 때문에 바로 도로포장 들어가야 하니까 아무리 다짐을 해도 어렵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1차 임시포장하고 2차로 재포장하지요?
창호
이창호건설안전과장
대형으로 큰 데는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면 주민들 불편전화가 많이 옵니다. 가급적 구간이 많은 데는 임시로 기층 비비까지 포장해놨다가 1, 2년 몇 개월 지난 후에 절삭하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골목길은 그렇게 할 수 없고, 큰 간선도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전번에 10월 21일 내당2․3동에 주민밀착형 소규모 도로정비 대상지 조사를 해서 본위원이 민원을 접수시켰는데 아직 회신이 없는데 어떻게 되었는지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내당동 1005-120번지, 2건입니다.
창호
이창호건설안전과장
제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업무 인수․인계가 되었습니까? 955-19번지 하고. 민원접수를 하면 가타부타 답변을 주셔야 되잖아요?
창호
이창호건설안전과장
위원님,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마치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이과장님이 현장에 접촉하면서 확인하고 열정적으로 근무하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 칭찬도 자자합니다. 미비한 부분은 밑에 담당자들이 사전파악해서 주민들 불편사항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이창호건설안전과장
죄송합니다. 마치고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이상입니다.
장태수위원장
안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87페이지 달서천 고향의강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서 사업을 다시 진행하고 있지요?
창호
이창호건설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영순위원
환경평가에서는 별다른 문제가 없었습니까?
창호
이창호건설안전과장
지적된 것이 6가지 됩니다. 수도보호 관보를 세워라, 방재 자재를 비치하라, 오염방지 흙막이 설치하라, 공사 소음 최소화 하라, 야간공사 가급적 하지 말고, 자재는 친환경 공법으로 하라,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전부 반영시켰고, 수도보호 관보는 원래 안 했는데 설치했습니다.
조영순위원
많은 예산을 들여서 달서천 고향의강을 하고 있는데 환경문제이기는 하지만 이것과 직결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염색공단에 환경문제가 달라지지 않는 한 많은 예산을 들여놓고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까? 지방환경청에서 지난해 달서천 대기질 3차례 조사했는데 결과가 일반도심 기준치가 1ppm 이하인 암모니아는 최고 2.2ppm이 검출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세트알데히드는 0.05ppm이 기준치인데 0.08ppm이 확인되었다고 하는데 염색공단하고 공해문제도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을 수백억 들여서 하는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나갈 생각인지 과장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창호
이창호건설안전과장
사업비가 원래 당초에 125억이었습니다. 위원님들 지적하다시피 시설이 불편한 것이 많았습니다. 대폭 낮춰서 꼭 필요한 시설 70억으로 조정해서 앞으로 시행하려고 합니다. 사실 환경문제는 미안하지만 환경청소과에서 하는 것이라 제가 답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조영순위원
달서천 고향의강은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당초보다 예산이 줄었지요?
창호
이창호건설안전과장
예.
조영순위원
이런 부분도 환경청소과와 협의가 되어야 하고요. 고향의강 정비를 잘 해놨는데 대기에 문제가 있다면 주민들이 찾아오겠습니까? 많은 예산을 들여 했는데 주민들이 찾아오고 이용할 목적으로 했지요?
창호
이창호건설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조영순위원
그런 부분은 환경청소과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집중적으로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인 거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창호
이창호건설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조영순위원
이상입니다.
장태수위원장
조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달서천 고향의강에 대해 확인하겠습니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결과 협의내용에 보면 사업 구간이 염색공단 하수처리장 등 산업기반시설이 위치하고 있는 도심 하천으로 친수시설의 설치계획은 대기질, 소음진동, 주변환경 등을 고려하여 종류 및 규모를 결정하여야 한다 영향평가결과 내용에 있고요. 의회에서 달서천 고향의강 정비사업 계획을 입안할 당시에도 대기질 등 주변여건이 개선되지 않은 상황에서 친수공간으로서 개발이 적합한가에 대한 또 사업규모가 적절한가에 대한 질의와 지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는 친수공간을 개발하고 나면 사람들이 찾을 것이라는 막연한 대답으로만 그치고 사업을 계획했었거든요. 지금 와서 말씀처럼 전체 사업비를 조정하고 시설도 상당 수량 종류와 양을 폐기하는 것으로 조정했는데 애초 계획단계에서부터 부서에서 정확하게 분석하고 계획을 세우고 결정권자한테 보고했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창호
이창호건설안전과장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세밀하게 조사를 했어야 되는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장태수위원장
어쨌든 지금은 조정이 되었으니 그렇게 시행을 하는데 한 가지 확인할 것은 이 협의 내용과 평가서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도록 현장사무소에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비치하도록 했잖아요?
창호
이창호건설안전과장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태수위원장
협의대로 이행하겠다고 했고, 지금 현장사무소에 관리대장이 그대로 비치되어 있지요?
창호
이창호건설안전과장
예, 비치되어 있습니다.
장태수위원장
그러면 이행 여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체크하고 있습니까?
창호
이창호건설안전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장태수위원장
그러면 변경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확인할게요. 우측에 파라펫 옹벽 설치 자연하천으로 복원하는 게 좋은데 사실 인공구조물이 있는 게 자연하천에 어울리지 않다고 해서 검토 협의가 들어 왔고 우리구의 의견은 재해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옹벽이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다, 필요할 경우에 일부 축소하거나 삭제를 검토할 계획이라는 것도 있는데 콘크리트 옹벽 구조물을 그대로 둘 경우에 관목을 식재해서 경관환경을 자연스럽게 유도하겠다고 협의를 하셨는데 사업 내용에는 하지 않는 걸로 조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창호
이창호건설안전과장
환경협의를 올해 1월초에 했습니다. 그때는 사업내용이 계획에 들어가 있었고요. 어제도 도로과 직원들하고 만났는데 사업이 서대구 KTX역사도 들어오고 앞으로 롯데하고 민자하고 얽혀 있어서 도로를 정리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4억 들여 달서천 올라가는 것을 용역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1월 되면 중지하고 아직까지 정확한 방향을 못 잡아서 민자부분을 어디까지 할 것인지 결정이 안돼서 아직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 도로가 달서천 쪽으로 나올지 안그러면 염색공단 쪽으로 갈지 아직 결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장태수위원장
그렇게 답변하시면 나머지 공간개발에 대해서도 문제가 생기는데요?
창호
이창호건설안전과장
어떤 문제요?
장태수위원장
도로가 달서천으로 나오게 되면 지금 호안정비하고 있는데 그 호안정비도 사업계획에 들어가 있잖아요?
창호
이창호건설안전과장
호안정비하고는 멀리 떨어져 있어서 관계가 없습니다. 좌측에는 거의 손을 안 대고 있습니다. 달서천 평리로 기준해서 우측은 손대고, 좌측은 거의 손을 안 대고 있습니다. 밑에 호안부분은 많이 떨어져 있어서 관계가 없습니다.
장태수위원장
그리고 시점도 접근용 개선사업이 있었는데 이것도 지금 안 하기로 했는데,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업은 아닌가요?
창호
이창호건설안전과장
그것은 평리교 바로 인근에서 그렇고요. 우리가 부체도로가 몇 군데 있어서 그쪽으로 가도 전혀 문제가 없거든요.
장태수위원장
지금 동선을 보면 평리교 쪽에서 진․출입하는 경우가 가장 많지 않을까요?
창호
이창호건설안전과장
평리교 좌측에 바로 내려가는 목교로 있습니다.
장태수위원장
자전거도로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럼 지금 구조에서 자전거도로로 진입할 수 있습니까?
창호
이창호건설안전과장
어디서에서요?
장태수위원장
평리교에서요.
창호
이창호건설안전과장
평리교에서 진입할 수 있습니다. 내년에 둑마루길을 앞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팝나무도 심고, 부체도로 연결되어 있어 내려갈 수 있습니다.
장태수위원장
알겠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복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복자위원
과장님, 답변하신다고 고생 많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479쪽하고 480쪽에 보시면 하수도준설계획 및 실적을 보면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신호대기하고 있으면 하수도 악취가 많이 납니다. 뚜껑을 설치해서 하면 어떻습니까?
창호
이창호건설안전과장
특히 사거리 악취가 나는 부분에 대해 조사를 했습니다. 냄새나는 구간에 일부 설치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조사해보고 뚜껑을 설치하겠습니다.
손복자위원
횡단보도에 서 있으면 냄새가 많이 올라오는 곳이 있어요. 물이 고여 있어서 그런지 냄새가 많이 납니다.
창호
이창호건설안전과장
구배가 좋은 데는 그런 현상이 없는데 구배가 나쁘고 물이 정체되어 있으면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연락이 오면 나가보고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손복자위원
그런 것을 찾아서 시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창호
이창호건설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손복자위원
이상입니다.
장태수위원장
손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수위원
업무보고서 179쪽 노후 아스팔트 절삭 덧씌우기 공사 예산이 적네요?
창호
이창호건설안전과장
올해 예산 5,000만 원 있었습니다.
정영수위원
노후 아스팔트는 덧씌우기 하면 몇 cm 높아집니까?
창호
이창호건설안전과장
보통 5cm 정도 높아집니다.
정영수위원
그리고 지금까지 3번, 4번 덧씌우기 했지요?
창호
이창호건설안전과장
보통 한 두번 했는데 앞으로 하는 것은 꼭 절삭을 해서 할 것입니다.
정영수위원
몇 번하다 보면 높낮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주차하면 바닥에 닿이는 경우가 많은데 평리5동 보흥매장에서 평오공원 방향 덧씌우기 하고 나서 지나치게 높아졌습니다.
창호
이창호건설안전과장
절삭해서 하면 좋은데 절삭하면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앞으로 절삭해서 하겠습니다.
정영수위원
예산이 더 들어가더라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이창호건설안전과장
예, 보통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위에 덧씌우기 하면 올라가는데 앞으로 할 때는 걷어내고 하겠습니다.
정영수위원
예산 관련해서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은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이창호건설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정영수위원
이상입니다.
장태수위원장
정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순위원
제설함 설치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제설함을 확인해보니까 잘 준비되어 있고 정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구간을 걸어봤습니다. 거리가 좀 멀다는 느낌이 들고, 400개를 해야 되는 한정 때문에 그런 거 같습니다. 안에 내용물을 확인해봤는데 무게가 얼마입니까?
창호
이창호건설안전과장
25kg입니다.
조영순위원
노약자나 여성은 들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업체에서 25kg짜리 포장된 것만 나옵니까?
창호
이창호건설안전과장
보고 10kg있으면 하겠습니다.
조영순위원
여성들 같은 경우는 도저히 들 수가 없어요. 섞어서 넣어놓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창호
이창호건설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영순위원
이상입니다.
장태수위원장
조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병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병헌위원
행감자료 480쪽 동별 인도블럭 개체공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해 걸쳐 올해까지 실적은 많습니다만 그래도 사유지 골목길 주거지 여건이 안 좋습니다. 우리 서구는 구도심이기 때문에 30, 40년 전 보도블럭이 깔려있는 상태인데 물론 잘 되어 있는 곳도 있지만, 아직도 필요로 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이 없다고 핑계를 댈 것이 아니라 시 보조금을 받든지 어떤 지원책을 마련하여 주민들의 환경여건을 개선하는데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하수도 교체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만 좀더 확산시켜서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불편사항을 최소화시키는 것이 우리들이 해야 할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관심과 예산 확보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이창호건설안전과장
알겠습니다. 특히 비산5동하고 비산7동 골목길은 옛날에 해놓은 사각블럭이 많이 있더라고요. 도시가스 들어오면 같이 교체하는 구간도 있고, 워낙 골목이 많아서 한꺼번에 하기는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우선 급한 데부터 조금씩 해나가겠습니다.
홍병헌위원
사유지 골목 전수조사를 해보셨습니까?
창호
이창호건설안전과장
너무 많아서 전수조사해서 순위를 매겨도 그렇고, 골목길 전체가 똑같은 형태로 되어 있어서 하기가 그렇습니다.
홍병헌위원
이상입니다.
장태수위원장
홍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477쪽 4번에 불법 야간 주차단속 실적 건설장비 주차단속입니까?
창호
이창호건설안전과장
그렇습니다. 건설장비입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건설장비 주차단속은 어떻게 합니까?
창호
이창호건설안전과장
주로 많이 하는 데가 경덕여고가 많습니다. 평리동에 롯데아파트 주위가 많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밤9시에 나가서 1차 사전예고를 하고 스티커는 요새 말썽이 많아서 스티커 끊기가 그래서 건수를 보면 작년보다 스티커 발급현황은 줄어들었습니다. 수시로 관내 취약지구, 민원 신고들어온 지역은 밤에 직원들이 나가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이렇게 표현해서 기분이 어떠실지 모르지만 이것이 현실하고 안 맞습니다. 경덕여고와 구민운동장 앞에 있잖아요?
창호
이창호건설안전과장
거기도 취약지구입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원래 건설장비는 차고가 있어야 되잖아요?
창호
이창호건설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건설장비 관리는 시에서 하지요?
창호
이창호건설안전과장
예.
영철
안영철위원
일반 대형화물차량하고 차량보유고가 음폐장 옆에 있잖아요. 그런데 건설장비는 공영주차장이 있습니까?
창호
이창호건설안전과장
자기들이 신고할 적에 주차장을 명시해서 제출하는데 거리가 멀어서 거기에 안 대고, 시내 집근처에 주차를 합니다. 실제 주차장은 시내에 없고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일하고 거기에 차대놓고 집까지 오려면 멀어서 집 가까이 주차하는 상황입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물론 어느 정도 이해는 합니다만 거기는 학교 인근 담 아닙니까?
창호
이창호건설안전과장
예.
영철
안영철위원
특히 학생들 야간보충수업하고 귀가할 때 대형화물차가 높아서 가려서 안 보입니다. 인도에서 가린 부분은 어떤 행동을 해도 노출이 잘 안됩니다.
창호
이창호건설안전과장
맞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거기에 교통과에서 현수막 부착하고 모든 수단을 동원해도 안 돼요. 특히 토, 일요일 공휴일이 심합니다. 밤 8시 이후에는 관광버스부터 건설장비쪽 하고 전체적으로 그쪽에 주차를 합니다. 본위원이 10년 가까이 보고 있는데 시정이 안 됩니다. 건설장비대표자협회에 의뢰를 하든지 다른 방법을 찾아보시는 것이 좋을 거 같습니다. 주차단속 건수를 보면 2014년 179건 했고, 2015년에 112건 했는데 3개월 남아서 그런지 몰라도 대동소이합니다. 이것은 단속을 맞춰서 하는지 몰라도 밑에 징수금액은 차이가 나네요?
창호
이창호건설안전과장
우리 서구주민들이기 때문에 매몰차게 단속을 못합니다. 탄력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내용은 대충압니다. 건설장비협회가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 회의할 때 건의하고 효율적으로 하는 것이 좋을 거 같습니다.
창호
이창호건설안전과장
복안을 강구해보겠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계몽차원에서 애로사항이 많다, 특히 외관상 보기 안 좋다, 그리고 범죄유발 가능성이 많다, 교통흐름에 방해를 준다. 대형장비가 들어오면 두 차선을 물어버립니다. 승용차 주차선이지 건설장비 주차선이 아닙니다.
창호
이창호건설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479쪽 하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부과․징수 현황 하천 점용허가 사용권이지요?
창호
이창호건설안전과장
예, 사용권입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그럼 하천이 어디어디있습니까?
창호
이창호건설안전과장
구거 같은 게 전부 하천에 들어갑니다. 옛날에는 구거였는데 지금은 밑에 흄관이나 U형박스 같은 게 묻혀버리면 위에 도로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런 것을 점용해서 점용료 내고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많습니다. 이현천이나 하천 같은 거 시내에 작은 구거 같은 게 많습니다. 지목상 구거가 많거든요. 그런 부분이 옛날 같으면 그냥 노출해서 물이 흘렀을 것인데 지금은 개발되니까 전부 포장해서 관을 묻어버리니까 위에는 쓸 수 있는 땅이거든요. 그런 땅들이 필요하면 교통이나 물의 흐름에 방해가 안 되면 점용료를 받고 불하해줍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점용료 사용권을 차라리 불하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창호
이창호건설안전과장
구거 같은 거 밑에 하수도 관이 흐르면 불하를 할 수 없는 것이 앞으로 하수도 수리도 해야 하기 때문에, 밑에 구거로 되어 있고 물만 안 흐르면 불하가 가능한데 거의 밑에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U형박스나 흄관 이런 것이 묻혀 있거든요. 그것이 있으면 불하하기 어렵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하천 같은 경우에 정비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창호
이창호건설안전과장
하천 정비나 관계가 없는 것만 불하해주고 관계있는 것은 불하를 안 해줍니다. 철칙으로 절대 안 해줍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그렇게 하면 점용면적은 같은데 부과액은 왜 차이가 납니까?
창호
이창호건설안전과장
주변 공시지가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이상입니다.
장태수위원장
안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순위원
행감자료 482쪽 11번 사업장별 보상금 지급현황 및 미보상 토지 조서 2014년도 그대로 내려와서 그런지 4건이 미지급된 이유가 있습니까?
창호
이창호건설안전과장
달서천 고향의강 정비공사거든요. 3건은 협의가 되었고, 4건은 하천이라 소유자가 불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본사람 명의도 있는 것이 있거든요. 소유자가 불분명해서 지급할 수가 없어서 지연되어 공탁해서 해결한 것입니다.
조영순위원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공탁을 합니까?
창호
이창호건설안전과장
예, 공탁을 하면 저희들 임무를 다 하는 겁니다.
조영순위원
몇 년까지 기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창호
이창호건설안전과장
있습니다.
조영순위원
몇 년까지입니까?
창호
이창호건설안전과장
하천같은 데는 주인이 있으면 바로 나타나기 때문에 보상하고, 없는 것은 절차에 따라 공탁을 합니다.
조영순위원
7건 중에 3건은 찾아가고요?
창호
이창호건설안전과장
예, 주인이 있어서 찾아갔습니다.
조영순위원
이상입니다.
장태수위원장
조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480쪽 골목 이면도로에 인도블럭 개체를 많이 하시는데 인도블럭 규격과 디자인이 동일합니까?
창호
이창호건설안전과장
골목길 안에는 소형고압으로 하고 큰 대로 차로에는 스톤블럭으로 하는데 그것은 여러 가지 색상이나 무늬가 다양합니다. 골목길 4m, 6m 도로 포장 안에는 소형고압으로 S형이나 I형은 규격이 비슷합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왜 그렇냐 하면 대구시면 대구시, 지자체면 지자체별로 디자인과 규격으로 서구를 상징하는 것으로 동일하게 일관성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창호
이창호건설안전과장
의견이 다양한데 너무 일률적이면 다양성을 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조잡스러워 보입니다. 골목에 들어가면 깔끔한 맛이 없고 이쪽 동네 모양이 틀리고, 저쪽 동네가면 모양이 틀리고 일관성있게 모양이 같으면 동질감을 느끼는데 동네마다 모양이 다르고, 새로 하는 것도 문제지만, 점자블럭은 디자인이나 모양을 그런 식으로 되면 안 된다는 소리를 시각장애인협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창호
이창호건설안전과장
장애인 블럭은 저희들 마음대로 설치를 할 수 없습니다. 규정에 맞춰야 합니다. 만약 시공이 잘못되면 새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규정에 맞게 합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시각장애인협회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기들 지팡이로 감지하는 거 하고 안 맞다는 얘기를 저번에 복지한마당할 때 들었습니다. 인도블럭 공사를 하다보면 새로 사용할 수 있는 인도블럭도 많지요?
창호
이창호건설안전과장
예. 더러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그런 것은 어떻게 활용합니까?
창호
이창호건설안전과장
깨끗한 것은 회수해서 창고에 보관하고, 나머지는 폐기처리합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골목마다 사유지 도로가 있잖아요?
창호
이창호건설안전과장
대부분 그렇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사유지는 전체적으로 재원이 안 되기 때문에 구청에서 감당을 못하잖아요? 인도블럭 재생할 수 있는 것은 모아서 사유지 필요한 분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창호
이창호건설안전과장
그런데 주민들이······.
영철
안영철위원
그것을 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창호
이창호건설안전과장
사용하던 것 중고는 원하지 않더라고요. 집에 개인적으로 필요하다고 달라고 하면 주는데 골목에 까는 것은······.
영철
안영철위원
그것은 제 아이디어인데 몇 년째 못하고 있는 데가 많잖아요? 사유지는 개인이 깔아야 되고 우리가 깔라고 하거나 의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데, 지저분하고 혼잡스러운 골목에 주면 자기들이 깔려고 하더라고요. 거의 폐기처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창호
이창호건설안전과장
깨끗한 것은 달서교 밑에 보관하고 있는데 많은 양을 보관하기는 어렵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주민들이 원해서 달라고 하면 줍니까?
창호
이창호건설안전과장
예, 달라고 하면 드립니다. 공사현장에 와서 달라고 하면 가져가라고 하고 전화가 오면 바로 조치를 해드립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앞으로 디자인하고 규격을 동일한 것으로 하고, 유럽에는 두께가 두껍던데 우리나라는 너무 얇습니다. 깊이 안 묻으면 자동으로 일어납니다. 그렇게 되면 다시 보수해야 됩니다.
창호
이창호건설안전과장
앞으로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본위원 생각에는 같은 디자인, 같은 규격으로 통일시키면 좋겠습니다. 입찰할 때 그런 식으로 하면 서구가 깨끗하고 일관성이 있고 동질감을 느낄 수 있다고 봅니다.
창호
이창호건설안전과장
인도블럭은 보통 I형, U형 두 가지인데 색상이 다양합니다. 하는 데마다 다양하게 들어가는데 나중에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들었을 겁니다. 12월 연말 되면 공사를 한다는 소리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창호
이창호건설안전과장
옛날에는 그렇게 많이 했는데 잔액이 남으면 12월에 발주해서 소비했는데, 지금은 이월해서 합니다. 지금 하는 것은 계속 추진해온 사업들이고 12월에 돈 남는 것을 발주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월해서 내년에 합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주민들이 보는 입장에는 밀린 공사를 12월에 한다고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예산은 언제 내려옵니까?
창호
이창호건설안전과장
보통 2～3월 되면 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그러면 연초에 계획을 세워서 10월 이전에 70, 80% 완료를 시키면 안됩니까?
창호
이창호건설안전과장
골목길 이런 것은 사실 예산이 없거든요. 도로, 하수도는 설계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바로 발주가 어렵습니다. 보통 설계를 2～3개월 하고 예를 들어 문화로나 평리로에 가로변 정비하고 있잖습니까? 그것을 연초부터 건설본부에서 추진했는데 가로등 밑에 하고 마지막에 우리가 복구 들어갑니다. 문화로는 복구를 다 했는데 평리로 일부 구간은 복구를 덜 했습니다. 시점이 그래서 그런 것이지 옛날처럼 예산 남는 것을 12월에 발주하는 것은 안 합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야 합니다. 오해를 많이 하고 있어요.
창호
이창호건설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이상입니다.
장태수위원장
안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순위원
489페이지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안전진단 실시 내역에 보면 A급, B급, C급이 있는데 C급 4개소는 어떤 시설물입니까? 그리고 C급은 어떻게 관리하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창호
이창호건설안전과장
C급은 지금 우리 관내에 4군데 있습니다. 서부시장, 새길시장, 평리4동주민센터, 비산7동주민센터 4개소가 C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영순위원
이것이 안전진단에서 등급을 몇 급 받으면 그렇습니까?
창호
이창호건설안전과장
A등급부터 E등급까지 있는데 A, B는 양호한 편이고, C등급도 당장 보수가 필요한 부분은 아닙니다. 수시로 관찰하면서 잘못되나 보고 있는 상황이고, D급, E급은 바로 보수가 들어가야 되는데 C급까지는 당장 보수를 안 해도 됩니다.
조영순위원
당장 보수는 안 해도 특별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C급을 받았네요. 무슨 위험요인이 있기 때문에 C급을 받은 거 아닙니까?
창호
이창호건설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영순위원
저는 C급이 제일 낮은 줄 알았는데, 이런 시설물이 사고가 나지 않도록 해주시고, 물론 과장님이 관리를 잘 하시겠지만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립니다.
창호
이창호건설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조영순위원
이상입니다.
장태수위원장
조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특정관리대상 시설물에 대해서 점검하고 계시는데 민간은 자체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구청에 통보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까?
창호
이창호건설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장태수위원장
대영섬유 옹벽이 안전점검은 B등급 나와 있는데, 72년 12월 31일 준공하고 최종 점검진단일이 2014년 6월 28일이거든요. A, B, C등급은 반기에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토록 하고 있어서, 2015년도 상․하반기에 점검이 이뤄지지 않은 형편인데 사유를 보니까 토지분할에 따라서 다수관리 주체시설로 변경되면서 실시되지 못했다고 사유가 있는데 처음에는 1인 소유였다는 말씀입니까?
창호
이창호건설안전과장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 소유가 7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분이 대표자로 그 분이 책임지고 정기적으로 했는데 소유자가 변경되고 7명이 의견이 잘 안 맞으니 대표자가 형편이 안 되어 계속 못했습니다. 이번에 다시 대표자로 선임되어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장태수위원장
관리책임이 누구한테 있느냐에 대한 소유자들간의 공방 그것이 언제쯤 있었습니까?
창호
이창호건설안전과장
확인한 것은 올 상반기에 점검하고, 계속 점검이 안 되고 있었는데 확인해보니 중간에 관리주체가 말씀드렸듯이 현재는 토지가 원래부터 소유가 공장지대라서 한 사람이 아니고 지금 7명인데 중간에 소유자 변동이 있어서 시특법에 의해 안전진단을 하려면 비용이 소요되는데 비용이 있어야 점검되기 때문에 각자 갹출해서 추진해 왔었는데 중간에 소유자가 변동되어버리니까 비용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1년 가까이 추진이 안 되었습니다. 그것을 최근에 변동된 소유자를 불러서 회의를 몇 번 했습니다. 현재는 다시 대표도 새로 선임되고 정밀점검을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장태수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런 사정이 있을 때 우리구에서 적극적으로 소유자하고 협의해서 소유자의 변경이 있더라도 법적 의무사항에 대해서 시설관리자들이 의무를 해태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우리구에서 적극적으로 간섭하고 안내해서 점검이 적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이창호건설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장태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과장님, 업무보고 176쪽 국․공유재산 관리현황에 점검은 어떤 식으로 하세요?
창호
이창호건설안전과장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한 분이 하고 있는데 양도 많고 사실 어렵습니다. 컴퓨터상으로 보고 의심나는 곳이 있으면 현장 나가서 조사를 합니다. 지금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토지정보과하고 관리부서가 틀리잖아요?
창호
이창호건설안전과장
틀립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국․공유재산 시유지, 구유지 전체적으로 정밀 실태조사를 매년 해야 되지요?
창호
이창호건설안전과장
예, 매년 합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작년 행감 때 토지정보과에 본위원이 지적해서 정밀 실태조사를 하니, 무상으로 사용하는 대상부지를 많이 찾아냈고, 건설안전과도 마찬가지로 정밀실태조사를 하고 난 후에 실태조사 내역서를 의회에 주십시오.
창호
이창호건설안전과장
예.
영철
안영철위원
이것은 매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달 남았으면 늦었지요?
창호
이창호건설안전과장
예.
영철
안영철위원
한 사람이 해서 업무과중으로 그렇습니까? 안그러면 늦게 조사를 실시해서 그렇습니까?
창호
이창호건설안전과장
업무 분장상 한 사람이 하고, 두 사람이 할 수 없습니다. 일시에 다 해야 되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하고 난 후에 정밀실태점검한 내역 1부씩 주세요.
창호
이창호건설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국장님은 어제도 들으셨겠지만 건설안전과는 타구에 수의계약한 것이 2억 5,9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서구에 단 1건입니다. 무슨 사정이 있습니까?
창호
이창호건설안전과장
도로분야 용역업체가 서구에 없습니다. 작년에 안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셔서 건설안전과는 상하수도나 토목 분야거든요. 현황을 빼서 업체를 방문해보니 상하수도 업종이 되면 하수도 공사를 할 수 있는데 실제로 가보면 상수도입니다. 저수지 같은 거, 수문 같은 거, 공장에 가면 기계제작소 이런 것만 있고, 하수도 흄관이나 배관공사하는 업체는 없더라고요. 상하수도 업체 4개고, 토공이 2개 있는데 상하수도는 그런 것을 하고 토공도 한 집에 가보니 가정집인데 전화도 안 받고 확인을 못했습니다. 창백에서 토공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서구에서 할 수 있는 업체가 창백하나만 있더라고요.
영철
안영철위원
쉽게 업무처리를 하기 위해서 그런지, 업체를 안 찾아봐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건설안전과 아스팔트 정비공사, 도로표지판 개체공사, 육교정비공사, 인도정비공사, 골목길 정비공사 그런 것인데 업체가 없습니까?
창호
이창호건설안전과장
저희들이 주로 하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수도공사, 토공 인도블럭 포장 이런 것을 주로 하는데 상하수도 업종이 되니까 댐수몰지, 노역자공사, 수자원 이런 데 일하는 곳이고 실제 하수도 공사 하는 업체는 4개 중에 하나도 없더라고요.
영철
안영철위원
하수도공사가 아니잖아요. 인도블럭 정비공사인데요?
창호
이창호건설안전과장
토공은 우리 관내에 대공하고 창백 2개소 있습니다. 대공은 평리4동 가정집 2층인데 전화도 안 받고 현장방문을 하니 들어가보지를 못했습니다. 창백은 가보니까 사무실이 있고.
영철
안영철위원
사업자 등록이 나와 있고, 큰 기술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업체가 서구에 전혀 없지는 않을 거 같은데요?
창호
이창호건설안전과장
86개 업체가 있는데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하수도라든가 토공사업은 거의 없습니다. 달성군은 워낙 크고 공사가 많이 나오니까 거기로 다 몰려가 있고 서구는 다른구에 비해 업체 수가 적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거의 토공 쪽인데 한번 찾아보세요. 국장님은 계속 들으시고 계신데 한 번 더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김영근도시안전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이상입니다.
장태수위원장
안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2015년도 도로점용료 체납내역을 보니까 51건이 있는데 35건이 서구시장에 있는 현황이네요?
창호
이창호건설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장태수위원장
도로점용료는 도로법 시행령에 따라서 도로를 점용할 수 있는 시설물이 정해져 있지요?
창호
이창호건설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장태수위원장
서부시장에 있는 점포의 경우 도로법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는 도로점용 허가대상이 됩니까?
창호
이창호건설안전과장
사실 이것이 애매합니다.
장태수위원장
애매한 것이 아니고, 점포에 있는 경우에는 고가도로 하부에 설치할 수 있다는 조항은 있지만 도로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별표에서 정하고 있는 대상 시설물들이 아니거든요. 부서에서 어차피 협의를 하신 거잖아요?
창호
이창호건설안전과장
예.
장태수위원장
어떤 의견을 냈는지 궁금합니다.
창호
이창호건설안전과장
서부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협의를 해준 것입니다.
장태수위원장
이렇게 사례가 되어버리면 다른 사람들이 도로점용허가 신청이 들어왔을 때 곤란해지지 않나요?
창호
이창호건설안전과장
저희들도 사실 걱정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장태수위원장
불법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점용료를 물린다는 것도 웃기는 것이고, 사실 점용료를 받을 근거도 없잖아요? 점용하고 있는 실정이긴 한데 그 점용에 대해서 관련법에 근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원상복구명령을 내려야 될 판인데 점용료를 받는다는 것은 불법행위에 대해 다시금 행정기관이 횡령하는 셈이 되어서 건설안전과 문제만이 아니라 건축주택과도 가설건축물로 해당되는 것이고, 관리하고 있는 것도 그렇고, 경제과에서도 사실은...... 그래서 이것이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는 행위에 대해 우리 부서장들께서 자기 의견을 분명히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압니다.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은 적극적인 행정이라고 하기는 곤란한 것이 아닌가요?
창호
이창호건설안전과장
지금 시에서도 조례를 만들었거든요. 우리구에서도 조례 제정을 하든가 해서 합법적으로 되어야 저희들도 마음이 편하지 싶습니다.
장태수위원장
법령위반인데 합법화시킬 조례로 할 수 있습니까?
창호
이창호건설안전과장
해석하기 나름이고 애매한 것이 있습니다.
장태수위원장
다른 데는 보면 용도가 분명해요. 보통 진․출입로나 표지판 설치하고 있고 이런 것이거든요.
창호
이창호건설안전과장
대구시 조례에 보면 그밖에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경우 이런 이야기도 있고······.
장태수위원장
그런데 시행령에는 보면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것이 있는데 그 소상공인 점용의 경우가 진․출입로에요. 그런데 서구시장은 진․출입로가 아니잖아요?
창호
이창호건설안전과장
그것은 맞습니다.
장태수위원장
그리고 시설이 모여 있는 곳인데 어쨌든 행․재정적인 투입을 통해서 재산상의 이익을 상당히 득하고 있는 주민들이거든요. 우리 동네분들입니다. 이미 행․재정적인 지원을 통해서 재산상의 가치를 증식한 분들인데 처지가 곤란하긴 합니다만 어쨌든 점용료 부과처분에 대해 응하지 않는 것은 과하시지요. 체납정리하시도록, 지금은 그 방법밖에 없으니······.
창호
이창호건설안전과장
주민들은 10일까지 내겠다고 하는데 100% 믿을 것은 못되고요. 자기들이 10일까지 내겠다고 일단은 얘기를 했습니다. 100% 믿기는 그렇습니다.
장태수위원장
다음부터는 정책적인 방침이 서더라도 우리 행정기관의 재량권 범위 내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소신있게 부서 의견을 말씀하실 수 있도록, 국장님도 그러시고요. 그렇게 이야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창호
이창호건설안전과장
죄송합니다.
장태수위원장
한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비산7동에 지금 주민참여형 안전마을 만들기 추진하고 있잖아요?
창호
이창호건설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태수위원장
주민활동프로그램은 지금 메시지 팩토리를 통해서 진행하고 있는 중이고 많이 진행되었고, 서대구초등학교에서 했던 안전체험교실은 긍정적인 평가도 있고, 반응들도 잘 하셨는데 지금 4억 예산 중에 3억 5,300만 원 사업비 대부분을 차지하는 시설정비사업이 아직까지도 추진 중이고 착공도 얼마 전에 하셨잖아요?
창호
이창호건설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장태수위원장
당초의 계획은 환경정비사업도 2015년 4월부터 9월까지 사업계획으로 했었거든요.
창호
이창호건설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장태수위원장
그리고 추진상황에 보면 일상감사하고 업체 선정 이런 것이 있는데 사실 일상감사는 대구시 기준에 의하면 계약심사까지 포함해서 17일이고, 일상감사는 7일이고, 계약심사에 대해서 10일 이내에 감사의견을 저희한테 통지하도록 되어 있고, 1차의 연장이 가능하긴 합니다만 그것은 복잡하거나 심사가 좀더 필요한 경우에 그렇게 하고 있는데 5월부터 7월까지, 8월부터 11월까지 일상감사하고 실시설계하고 공사업체 선정하면서 늦었다는 것은 납득이 안 됩니다.
창호
이창호건설안전과장
시 예산으로 비산7동 주민하고 합동으로 의견내고 주민들이 만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우리 구청에서 바로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시하고 대구경북디자인센터하고 MOU 체결해서 디자인센터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번에 달서구도 그렇게 했고요. 사실은 이렇게 하라고 압력을 넣고 일정을 잡았는데 디자인센터에서 주민들하고 의견교환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지연되었습니다. 저희들 생각에는 9월이나 10월에 마치려고 했는데 늦어져서 12월까지 가게 되어 있습니다.
장태수위원장
환경정비 관련해서 주민의견이 사업추진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언제 확정이 되었는데요?
창호
이창호건설안전과장
그것은 부산하고 여러 곳에 현장도 다녀오고 5월에 확정이 되었지 싶습니다. 실시설계기간도 있고 그래서 늦어진 거 같습니다.
장태수위원장
대구경북디자인센터에서 사실은 환경정비사업 맡아서 하시면 대구경북디자인센터에만 맡겨두는 것이 아니고 시설물이 준공되면서부터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고 마을의 안전도가 높아지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잖아요?
창호
이창호건설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장태수위원장
그러면 사실 사업기간 내지만 조기도 아니고 적기에 공사가 준공되도록 계속해서 협의하고 요청하고 매달리는 것도 발주한 우리 기관에서 해야 되는 역할인데 그것이 소홀했던 거 아닌가 싶습니다. 디자인센터 내부의 문제가 있든지 없든지 그것을 떠나서······. 물론 어려움이 있으면 지연되기는 하는데 우리구에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대응을 했느냐?
창호
이창호건설안전과장
사실 사업이 한두 달 지연되어 아침 회의 때마다 담당자를 불러 빨리 해야 된다고 단골메뉴로 얘기했습니다. 우리 관에서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그쪽에 돈을 줘서 그쪽에서 시행하니 뜻대로 잘 안 되더라고요. 늦어졌는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10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태수위원장
다른 사업에 대해서도 적기에 사업이 완료돼서 사업의 효과가 주민들한테 하루라도 더 빨리 체감할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이창호건설안전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태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건설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올 1년도 여기 계신 분들 다 같이 고생하셨습니다. 내년에도 필요한 일들 잘 해주시고, 의회에서 협력해야 될 일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안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휴식을 위하여 11시 25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5분 감사중지
11시2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
최윤영교통과장
교통과장 최윤영입니다. 교통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5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별책)
장태수위원장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과장님, 부임을 언제 하셨지요?
윤영
최윤영교통과장
올해 2월 8일자로 왔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2월 8일자로 와서 서구 숙원사업인 남평리 두류 이월드 좌회전 해결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윤영
최윤영교통과장
감사합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서에 교통과장님하고 교통계장 담당자 모든 분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날 경찰청에서 브리핑하고 칭찬을 많이 들었습니다. 교통과장하고 이야기하니 고맙다고 합니다. 그런 일이 시원하게 해결되어 저도 기분 좋고 과장님도 좋지요?
윤영
최윤영교통과장
예.
영철
안영철위원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윤영
최윤영교통과장
감사합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잘 한 것은 잘 했다고 해야 합니다. 업무보고 186쪽 자동차등록 있지요? 1.2톤 이상 차고지 등록되어야 되지요?
윤영
최윤영교통과장
1.5톤입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1.5톤 이상 등록하면 현장에 확인하고 합니까?
윤영
최윤영교통과장
그렇습니다. 현장 확인해서 복명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지금 현재 차고지 등록현황에 보면 그 전에 등록되어 있는 주소가 아파트로 되어 있는 데가 있고, 집주소로 되어 있는 데도 있고, 3년 전에 파악을 했는데 아직 시정이 안됐을 것입니다. 화물차량 같은 경우는 대형 차량 집결주차장 음실물쓰레기장 옆으로 가면 금호화물주차장협회에 등록을 많이 했어요. 그렇지요?
윤영
최윤영교통과장
예.
영철
안영철위원
제가 다녀보고 있습니다. 현실하고 안 맞습니다. 그 전에 영업용 차량, 화물 1.5톤 이상 건설장비 차량은 시에서 하지요? 이쪽으로 이관되었습니까?
윤영
최윤영교통과장
건설장비차량은 건설안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특수장비 차량은 시에 등록하는 건데요? 거기서 영업용차량, 1.5톤 이상 화물차량, 특수차량 이런 차량이 등록되어 있잖아요?
윤영
최윤영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등록을 해야 되는 법적인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 전에 등록된 차량이 현재 차고지가 아닌 경우에는 8만 460대니까 승용차 빼고 1만 7천, 대충 승용차 빼면 2만 5,000대 정도 되겠네요?
윤영
최윤영교통과장
거기에 대해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533쪽에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아파트부지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총 차량등록 현황하고 이것이 차이가 있는 점은 일반화물 중에서 1.5톤 이하는 차고지가 필요 없기 때문에 그 숫자를 제외하게 되면 차고지 대수 나간 것이 1,717대 정도 됩니다. 사실 아파트 부지는 현재는 안 됩니다. 과거 2006년, 2007년 이전에는 아파트 구역에 의해서 아파트주차장이 지금 현재 차량을 가지고 있는 주민보다 여유 공간이 많다고 주차장을 인정해준 거 같습니다. 그 계약기간 이내기 때문에 그 사람들 기득권을 해제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거 같고요. 다음에 연장이라든지 그것은 절대불허하고 있습니다. 지금 차고지 확인신청이 들어오면 현장 확인을 거쳐서 정확하게 집행하고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연장할 경우에는 새로운 규정에 의해서 다시 차고지 등록하고 확인합니까?
윤영
최윤영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일정기간 지나고 나면 현재 내용에 나와 있는 아파트 부지라든지 부족한 장소에 화물차량 차고지로 되어 있는 사례는 없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본위원도 조사를 해보니까 화물차량도 차고지가 자기 주거지 인근에 있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안 맞는 것이 경산이나 칠곡 외곽지에 차고지가 있어요. 거기에 차를 세워놓고 집까지 올수가 없잖아요?
윤영
최윤영교통과장
맞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현실하고 안 맞다는 것이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집 주변에 주차를 합니다. 조금 전에 건설안전과에 이야기 있었는데 차선 두 개 1.5를 확보해버립니다. 그것이 교통흐름에 큰 지장을 주는 겁니다.
윤영
최윤영교통과장
맞습니다. 차량에 대한 교통분야 민원 중에서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 화물차 부분입니다. 그것은 법규상 정비가 되어줘야 되겠습니다만 화물차량 차고지를 성주나 저쪽에 해도 상관이 없도록 되어 있으니, 사실 불합리한 법규로 생각됩니다. 그것만 정리되면······.
영철
안영철위원
제도를 고쳐야 되지요.
윤영
최윤영교통과장
맞습니다. 그것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그냥 눈감고 아웅하는 행정은 안 맞잖아요? 지금 주차장 차고지등록하면 담당자가 차고지 확인하고 이제는 현실에 맞게 등록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윤영
최윤영교통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잘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529쪽 불법 주․정차 단속현황 및 이의신청 건수 면제내역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것도 생활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담당계장이나 담당자가 고생이 많다는 것은 압니다. 보통 주차를 할 때 주차단속도 곡각지점 교통흐름에 큰 지장을 주는, 아무 생각없이 주차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곡각지점 코너 돌 때 우회전 좌회전 할 때 교통사고가 많이 납니다. 상가 앞에 주차하는 경우도 많고, 인도에 주차하는 경우도 있는데 양심적으로 주차 질서를 지켜주면 좋은데 무질서하게 주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장님께 제가 몇 번이나 전화를 했지만 러시아워 출․퇴근 시간에 도로가에 차를 세워놓으면 교통흐름에 방해가 된다, 한 쪽에 주차를 하면 상가에 장사가 안 된다. 주변에 주차할 곳이 없다, 근본적인 대책은 수립하지 않은 상태에서 단속을 하는 경우가 있지요?
윤영
최윤영교통과장
예.
영철
안영철위원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윤영
최윤영교통과장
모든 일은 양면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불법주․정차에 대한 의식이 개선되면 그런 문제가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통과에 있다 보면 단속을 해달라는 민원이 있는가 하면, 교통 흐름에 별 지장이 없는데 왜 단속하느냐 하는데 중심을 잡기가 어렵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곡각지점이나 인도 위 주차, 어린이보호구역 내 학교정문 앞에 세워놨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즉시 단속하도록 하고, 그 외에 교통에 큰 불편이 없는 지역은 계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달성군에서만 시행하고 있는 단속예고제라든지 이것도 시 차원에서 운영 상태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실시하려면 4,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정도 예산 프로그램비가 사용되는데 여건만 허락된다면 그런 것도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으로 주차질서에 대한 주민들 인식이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고, 각 동을 통해 주차질서 내용에 대한 홍보는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주차질서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영
최윤영교통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534쪽 이것은 노선변경되고 나서 민원이 들어와서 질의를 합니다. 323번이 대영학원에서 남평리사거리 쪽으로 올라오면 황제맨션사거리에서 서대구 KT 쪽으로 우회전해서 들어가요. 그쪽에서 환승을 하려면 남평리사거리까지 와서 우회전해도 서대구 KT쪽으로 들어가는 주민들이 환승하는 주차장이 바로 밑에 있다고 합니다. 서대구 KT쪽으로 가버리는데 남평리사거리까지 가서 우회전을 해주면 좋겠다는 민원이 있었어요. 이것을 대구시 모씨에게 연락해도 아직까지 연락이 없고 변경하고 난 후에 불편조사를 하고 있지요?
윤영
최윤영교통과장
변경 후에 주민 민원이라든지 계속 접수하고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시에 일단 보고를 해보세요.
윤영
최윤영교통과장
예, 수합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남평리사거리에서 우회전, 현재는 대영학원에서 올라와서 황제맨션사거리에서 우회전해서 서대구KT전화국 쪽으로 가는 것입니다.
윤영
최윤영교통과장
서도초등학교 지나서 바로 우회전을 하는데 남평리네거리에서 우회전을 하도록 노선변경을 하는······.
영철
안영철위원
한 코스 더 가서 우회전 해달라.
윤영
최윤영교통과장
예, 그것은 한번 검토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그렇게 하고, 저한테 연락을 한 번 주세요.
윤영
최윤영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그리고 536쪽 서구에 무단횡단 휀스시설 했지요?
윤영
최윤영교통과장
예.
영철
안영철위원
서구에 휀스 길이가 얼마나 돼요?
윤영
최윤영교통과장
지금 설치되어 있는 현장 말씀하십니까?
영철
안영철위원
예.
윤영
최윤영교통과장
그것은 파악이 안 되어 있는데 파악해서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금년도에 시설보수 예산은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윤영
최윤영교통과장
시설보수 예산이 사실 구청 자체예산은 없습니다. 본예산에 3,000만 원과 추경예산 때 2,000만 원 받은 거 가지고 교통시설물 정비를 서구 전역에 하고 있습니다. 무단횡단방지시설이라든지 기타 소요되는 예산이 많은데 그것은 시 교통정책과 예산을 받아서 사용하고 있고, 일반 무단횡단방지시설에 소요되는 예산은 거의 시비를 받아서 쓴다고 보시면 됩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그것을 중간중간에 많이 했잖아요?
윤영
최윤영교통과장
예, 많이 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다녀보면 파손된 곳이 굉장히 많아요. 내용 아시잖아요?
윤영
최윤영교통과장
예.
영철
안영철위원
파손된 곳이 많은데 전문가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재질이 탄력적이고 부드러운 것을 하면 안 부러지는데 딱딱한 재료를 사용했는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교통과장님이 부임해 오기 전에 시설을 했잖아요? 대구의료원에서 내려오는 길, 서부공고가는 길, 서대구로 하고 그쪽에 했는 것이 있잖아요?
윤영
최윤영교통과장
예.
영철
안영철위원
그 재질은 질이 안 좋은 것이라고 하는데요?
윤영
최윤영교통과장
무단횡단방지시설을 예로 들면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제품의 질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서구에 설치하고 있는 것은 최상위 제품을 선정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내당4동 광명네거리는 초기에 했는데 재질이 불량한 거 같습니다. 이것이 부숴지게 되면 2차 사고의 위험도 있고 재질에 대해 저희들도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일괄 신제품으로 교체했고 지금 현재 설치하는 것은 차량이 몇 번 지나가도 넘어지거나 부숴지지 않는 제품으로 합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그것은 2014년도에 했잖아요? 하자․보수는 안 해줍니까?
윤영
최윤영교통과장
그것이 2013년 전이지 싶습니다. 한 번 보겠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그쪽으로 매일 출․퇴근하기 때문에, 날짜가 얼마 안 됐다는 뜻입니다. 하자․보수 기간이 없습니까?
윤영
최윤영교통과장
하자․보수 기간이 1년인가, 2년인가 되어 있습니다. 하자보다는 교통사고를 내고 그냥 가버리는 차량에 의해 부숴지는 것이기 때문에 하자․보수를 일방적으로 시키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업체와 제품을 선정할 적에 사후에 어떻게 보완조치할 것인지 유념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동일 제품을 실험을 해보니까 탄력성이 없는 딱딱한 제품입니다. 딱딱한 것은 부숴지면 부숴지지 굽어지지는 안하잖아요? 불량제품을 계약한 부서도 책임이 있는 거 아닙니까?
윤영
최윤영교통과장
최상의 품질을 유지하고 사후 정비하는 업체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당4동 삼익뉴타운 앞에 있는 그 부분은 일괄적으로 교체해서 지금 교체된 제품은 상당히 우수한 제품입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교체된 제품이 디자인하고 모양이 똑 같습니까?
윤영
최윤영교통과장
기본적인 폼하고 가림막은 비슷한데 실질적으로 다른 제품입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제품 선택할 때 냉정하고 객관성있게 선택해서 예산낭비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인간적으로 끌리어 수주하고 계약 발주하는 것은 지양해 나가야 합니다. 사용하지도 못하는 제품을 해놓고 뜯었다가, 부쉈다가, 드릴로 뚫고 생쇼를 하는 것을 보니까 우리 행정이 한심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윤영
최윤영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교통과뿐만 아니고 다른 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통과는 중앙휀스가 포함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무단횡단방지휀스도 기술적인 얘기를 들어보니 복원성이 뛰어난 탄력적인 제품이 많이 있는데 유독 이것을 한 이유가 무엇인지 의아해 했습니다.
윤영
최윤영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나중에 하더라도 선별을 잘 해서 계약하세요.
윤영
최윤영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누구 아는 사람이라고 해주고, 그렇게 하지말고 냉정하고 투명하게 객관성을 가지고 제품을 선택하시고, 실제로 한 번 보시고, 문제가 있는 곳은 현장에 가보시면 답이 있어요.
윤영
최윤영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장태수위원장
안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순위원
행감자료 522쪽, 523쪽 차선도색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구관내 차선도색하면 우리구에서 관리하는 도로가 있고, 시에서 관리하는 도로가 따로 있습니까?
윤영
최윤영교통과장
도로관리 자체가 20m 이하 도로는 서구에서 관리하고, 그 이상 도로에 대해서는 시설안전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합니다.
조영순위원
올해 8월에 차선도색문제에 대해서 언론에 보도된 거 아시지요?
윤영
최윤영교통과장
예, 기억은 납니다.
조영순위원
그러면 지금 부실도료사용이 많은데 그런 관리는 도색할 때 어떻게 합니까?
윤영
최윤영교통과장
당초 차선도색에 대한 발주를 낼 때 제품명이나 도료 기준을 선정해놓는 것이 있습니다. 흰색페인트, 정확한 기호를 정해 몇 번 제품이라든지, 위에 뿌리는 글라스비드(glassbead유리구슬)라고 반짝반짝 빛나는 것이라든지 안 그러면 일반 차선을 그을 때는 일반도료를 사용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KS제품을 기준으로 해서 설계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영순위원
8월에 대구시 전체 차선에 불량도료를 사용해서 업체들이 횡포를 부려 부당이득을 취한 것이 언론에 보도된 바가 있는데 그 부분이 염려되어 말씀드립니다. 아까 말씀하신 유리가루를 섞어야 비가 오거나 밤에 빛이 나서 차선이 드러나게 되어 있잖아요? 지금 대구시 전체 기준미달로 비가 오거나 밤에 차선이 잘 안 드러나는 것이 많다고 합니다. 우리구에서 할 때는 이런 부분은 신경을 써야 합니다. 그리고 차선을 설치하는 회사들은 어떤 자격을 가지고 합니까?
윤영
최윤영교통과장
이것은 전문건설업 중에서 도장면허를 가지고 있는 업체입니다. 차선도색을 하는데 있어서 주․정차금지 노란색 차선이라든지 그런 것은 연착식도료를 녹여서 긋는 것이 있고, 일반적으로 차선도색은 롤러형식으로 칠하는 것이 있고, 위에 글라스비드(glassbead유리구슬) 반짝반짝 빛나는 것을 뿌리를 것은 윤착식도료 위에 도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차이는 좀 있습니다만 용도에 맞도록 관리나 발주하는데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순위원
대구 시내 전체 업체들이 불량도료 5:5 아니면 6:4로 섞어서 했다고 발표가 되었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유념해달라고 부탁드리는 겁니다.
윤영
최윤영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조영순위원
행감자료 495페이지 시정요구사항에 ‘업무용 자전거를 방치해두지 말고, 물품관리조례에 따라 적절하게 폐기 처분하기 바란다’고 했는데 조치결과에 ‘수리가능한 자전거는 자전거교육장 교육용으로 관리전환을 했다’고 되어 있고 ‘수리불가능한 자전거는 폐기 처분하였다’고 조치결과에 되어 있는데 자전거교육장으로 몇 대가 갔으며, 폐기 처분한 자전거는 몇 대인지 그리고 제가 오늘 출근하면서 보니 아직까지 자전거보관대에 바람이 빠진 자전거가 방치되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윤영
최윤영교통과장
자전거교육장으로 이송한 것은 각 과별로 업무용 자전입니다. 사용하는 빈도나 사용실적이 미비해서 비를 맞고 노후가 되었습니다. 자연적으로 용도에 따라 자전거는 필요 없겠다 해서 지금 업무용 자전거는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 자료에 자전거교육장으로 관리전환을 한 대수는 파악을 안 했는데 파악하겠습니다.
조영순위원
그러면 폐기처분한 자전거도 꽤 되겠네요?
윤영
최윤영교통과장
이것은 그 당시에 각 과별로 1대 정도 자전거가 있었고, 총 30대 이상 자전거가 있었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한 처리결과를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영순위원
지금 현재도 구청 내 자전거보관대에 보기 흉하게 있어서 안타까운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관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영
최윤영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장태수위원장
조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수위원
신평리네거리 7호광장 방향 U턴 지점에 자전거전용도로 안전봉 4개가 설치되어 있지요?
윤영
최윤영교통과장
예, U턴 지점에 안전봉 설치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정영수위원
그 지점에 안전봉을 없앴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 U턴 하면서 교통사고가 잦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봉 때문에 바로 유턴이 안 됩니다. 인근에 사시는 주민들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윤영
최윤영교통과장
두류네거리 쪽에서 이쪽으로 오다가 좌회전하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정영수위원
예.
윤영
최윤영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현장을 확인하겠습니다.
정영수위원
확인하셔서 좋은 방향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
최윤영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정영수위원
그리고 평리2동 롯데아파트 동남시장 입구 담벼락 밑에 횡단보도 지점에 인도턱이 없고 유독 길어요. 주차를 하는데 4대까지 인도하고 담벼락 쪽으로 마주보면서 세워서 통행이 일절 안 됩니다. 주민들이 이용을 많이 안 하지만 바깥으로 나와서 차 뒤쪽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도 봉이나 이런 것으로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주시고, 안위원님께서 노선버스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지만 평리5, 6동 경유하는 버스가 칠성시장하고 번개시장 바로 가는 차가 있다가 없어졌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무리 환승개념이지만 시에 몇 번 말씀드리고 토론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평리5, 6동 주민은 연령이 높은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서문시장에 갔다가 물건을 사가지고 오면 환승 자체가 안 됩니다. 시에 말을 하니까 조정할 때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검토를 해보시고 한 번 더 건의를 해주시라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영
최윤영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건의를 하겠습니다. 평리5, 6동 노선개편할 때 서재에서 넘어오는 노선을 한 개 더 해서 경원고등학교 쪽으로 옮기게 되면 평리5, 6동뿐만 아니라 국민체육센터나 노선을 한 개 더 넣을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 버스가 5대 정도 증차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정영수위원
조금만 하면 5대까지 들어가겠습니까? 보통 15분, 17분인데.
윤영
최윤영교통과장
정위원님 말씀하신 민원은 시와 협의할 때 최우선으로 하겠습니다.
정영수위원
시에서 조정할 때 최우선적으로 한다고 대답을 받았습니다. 한 번 더 짚어주시면 가능성이 안있겠나 싶습니다.
윤영
최윤영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태수위원장
정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복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복자위원
감사자료 538쪽을 봐주세요. 중장기 공영주차장 사업계획 및 추진상항 있지요? 1동 1공영주차장 설치를 목표로 추진중에 있는데 주차장 하나 하는데 예산이 얼마나 필요한지 말씀을 해주세요.
윤영
최윤영교통과장
주차장 건설비용에는 동별로 제일 우선되는 것이 땅값이기 때문에 위치별로 편차가 상당히 심합니다. 저희들 예산은 20억 정도 잡고 있습니다. 평수로 300평 정도 됩니다.
손복자위원
300평 하면 몇 대 정도 들어갑니까?
윤영
최윤영교통과장
300평 정도 되면 기존 설계 나오는 것이 30대에서 35대 정도 나옵니다. 25㎡에 승용차 1대 댈 수 있는 설계기준이 나오는데 토지의 생김이나 녹지공간, 관리동을 넣게 되면 상당부분 추가로 소요됩니다. 일반적으로 공영주차장을 하게 되면 자전거거치대도 따로 설치해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평수로 따지면 10평이 소요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땅값을 최소한 500만 원으로 보면 10평 기준 잡으면 1대 주차하는데 땅값만 5,000만 원 이상, 비싼 데는 6,000만 원, 7,000만 원 들어갑니다.
손복자위원
공영주차장 만들어 놓은 데 가보면 주차장이 텅 비어 있습니다. 주민들이 돈 내고 들어갑니까? 돈 안 내려고 이면도로에 많이 주차를 해놨는데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윤영
최윤영교통과장
이면도로에 주차하는 것은 주차요금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주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 연초 연두방문 때 같이 나가보면 주민들 요구가 주차장을 해달라는 민원이 많습니다. 공영주차장을 하게 되면 무상으로 공개하는 것으로 알고 계시는 분이 많습니다. 일단 조성되고 나면 조례에 공영주차장에 대해 주차요금을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손복자위원
지금은 들어가는 고객 비율이 얼마 되는지 확인해 보셨어요?
윤영
최윤영교통과장
11개 노외 주차장에 대해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탁관리는 자산공사 온비드에 입찰형식으로 최고가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최고가액으로 약정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영업이익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손복자위원
다른 해결책은 없습니까?
윤영
최윤영교통과장
연간 11군데 수익금이 2억 정도 됩니다. 그 금액을 주수입원으로 해서 주차시설확충기금 모금을 하고 있습니다.
손복자위원
내당1동 공영주차장은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지 모르시지요?
윤영
최윤영교통과장
내당1동 공영주차장은 저번에도 한 번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는데 내당1동도 시비로 8억 7,500만 원이 내려와 있었습니다. 당시 기금으로 투입할 돈이 100% 안 되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3억, 4억 정도는 넘어와야 내당1동 공영주차장을 조성을 하겠다는 기본베이스 하에 업무추진이 된 상황입니다. 하다보니까 내당1동에서도 최근 급등하는 토지 지가로 인해 현재 공공용지 취득할 때는 감정가격에 의한 협의보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제시하는 감정가격에 대한 주민들의 희망사항이나 금액에 대한 갭이 너무 커서 추진이 안 돼서 내당1동은 추후 계속 추진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손복자위원
저도 알기로는 부지가 안 돼서 못하고 있는 거 같은데, 내당1동 같은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있고 거기가 굉장히 복잡해요. 꼭 하나 있기는 있어야 되는데 땅 매입을 못하니까 지금 망설이고 있는 거 같아요. 언제든지 매입이 되면 할 수 있지요?
윤영
최윤영교통과장
우선 땅이 있어야 되고, 그런 게 되면 최대한으로 일반회계를 끌어들이든지, 시예산을 50% 받아야 되기 때문에 시하고는 협조가 잘 되고 있습니다. 서구에서 주차장을 하겠다고 하면 재정자립도가 서구가 열악한 상태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지급하겠다는 확답은 받아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손복자위원
그리고 내당1동 명문약국 골목 우회전하는데 전에 보다는 굉장히 많이 깨끗해졌어요. 잡상인들이 많았는데 지금 텅텅 비어 우회전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거기에 트럭 한 대가 인도에 걸쳐 장사하는 상인이 있는데 가끔 계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
최윤영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손복자위원
이상입니다.
장태수위원장
손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병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병헌위원
간단하게 불법주차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하나 만들었는데 여기가 횡단보도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대강 감이 잡히지요? 이 횡단보도에 대형차량 3대가 주차를 하고 있어요. 한 번이 아니고 상시로 주차하고 있습니다. 횡단보도는 주민들이 사용하는 고유지역입니다. 꼭 단속하라는 것이 아니라 대책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횡단보도에 상시주차를 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윤영
최윤영교통과장
맞습니다.
홍병헌위원
계도를 하든지, 계도가 안 되면 근절되도록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윤영
최윤영교통과장
불법주차 부분에 대해서는 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홍병헌위원
이 차에 대해서 번호까지 찍어놨어요. 이것을 꼭 근절시켜야 되겠습니다.
윤영
최윤영교통과장
알겠습니다.
홍병헌위원
그리고 원대동 주변인데 경부선 철로변에 대형 덤프차량이 주차를 해놨다가 새벽에 나오면서 주택가 소음이 심합니다. 방지턱을 해주든지, 몇 톤 이상은 다니지 못하게 하는 안내판이라도 비치해주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윤영
최윤영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원대동 복개도로 끝부분 같은데 그쪽 뒤편 철로변 도로가 생기면서 개통이 완전히 되고 난 뒤 환경도 깨끗해졌지만 차량통행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직접 나가보고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홍병헌위원
그렇게 개선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영
최윤영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장태수위원장
홍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전거교육장에 어린이집하고 유치원 어린이들 자전거 무상교육 언제부터 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영
최윤영교통과장
올해부터입니다. 서구관내 어린이집에 공문을 보내 하겠다는 신청이 들어온 부분에 했습니다. 올 상반기부터 하려고 했는데 상반기에는 메르스 때문에 취소되었다가 하반기에 실시했습니다.
장태수위원장
몇 개 시설에서 신청해서 했습니까?
윤영
최윤영교통과장
총 6개 어린이집에서 신청을 해서 우선적으로 서구 지역에 했습니다. 타구에서 문의하는 데가 많은데 시간적 여유가 있으면 날짜를 봐서 타구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장태수위원장
그러면 6개 시설에한 번합니까?
윤영
최윤영교통과장
제가 교재를 안 가지고 왔는데 어린이용 교재가 따로 있습니다. 교통법규를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스티커를 붙이고 책자형식으로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오면 일단 그것을 가지고 30분, 40분 교육하고 밖으로 나가 자전거를 타보고 교통신호등 교육을 하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태수위원장
그러면 한 번 합니까?
윤영
최윤영교통과장
유치원별로 1회만 합니다.
장태수위원장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어린이도 있고, 못 타는 어린이도 있겠네요?
윤영
최윤영교통과장
큰 자전거가 아니고 어린이용 세발자전거를 이용합니다. 내년도에는 여건이 되면 전반기부터 이런 교육을 서구 전역에 활성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태수위원장
6세, 7세 정도 되면 두발자전거를 탈 수 있나요?
윤영
최윤영교통과장
두발자전거인데 뒤에 보조지지대가 있는 것이라서 타도 상관없습니다.
장태수위원장
이것은 아이디어가 좋은데 특화해서 어린이들이 자전거를 배울 수 있도록 한 번 방문으로 하지 말고, 시설과 협의가 되어야 되겠지만 한 달 프로그램이든, 두 달 프로그램이든, 세 달 프로그램이든 자전거 타는 것을 배울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교육장의 여건이나 안전사고에 대한 대책, 필요한 경비 이런 것을 보시고 확행하는 것이 타구에 하는 거보다 우리구 어린이 시설들에 대해 확행하거나 심화하는 과정을 연구 검토해 보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윤영
최윤영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연구해보겠습니다.
장태수위원장
일상적으로 이뤄지는 업무에 있어서 다른 변화나 시도 아이디어를 접목해서 이런 것을 잘 찾아주시면 주민들한테 행정서비스가 개선될 거 같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병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병헌위원
태양광 자전거공기주입기 앞으로 비치가 더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만 응달에 있으니까 사용이 잘 안 되더라고요. 앞으로 설치되면 가급적 양지 쪽으로 설치해주는 것이 사용하기가 원활할 거 같습니다.
윤영
최윤영교통과장
맞습니다. 그것이 태양열을 이용한 장치라서 낮에는 상관없는데 저녁에는 압력이 모자란 거 같습니다. 그늘에 있는 것을 몇 개 이전을 하기는 했는데 앞으로 설치하는 것은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홍병헌위원
이상입니다.
장태수위원장
홍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복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복자위원
과장님 서구에 외식업 운영하는 회원들이 많은데 중식시간에 이면도로 몇 시까지 단속을 합니까?
윤영
최윤영교통과장
중식시간은 2시까지입니다. 2시 이후에 합니다.
손복자위원
시간을 넉넉히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것 부탁을 드립니다.
윤영
최윤영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장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점심시간이 늦어졌습니다. 감사를 마치고 편안하게 점심드시면 좋을 거 같아서 조금 늦게까지 했습니다. 교통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안전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속개해서 도시안전국 소속 토지정보과,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1분 감사중지
장태수감사위원
손복자 안영철 홍병헌 조영순 정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