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금산군의회 발언

심정수 의원 발언

제224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1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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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연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금강일보 이정석 기자님의 방청을 환영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금산군의회 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오늘은 산림정책과, 인삼약초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관계공무원에 대한 선서를 받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제법 제41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서에 앞서 서서의 취지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선서를 실시한 이유는 금산군의회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을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했을 때에는 고발 할 수가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제법 제41조 제7항 및 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에 관한 조례 제16조의 2 제1항에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양유주 산림정책과장님과 황영근 인삼약초과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

양유주 산림정책과장님, 황영근 인삼약초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장이 지정해주는 범위 내에서 정확하고 명료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에는 책임 있고 성실한 답변에 임해 줄 것을 당부말씀 드립니다. - 산림정책과 먼저 산림정책과 소관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3쪽부터 2014년 행정사무삼사결과처리내역부터 28쪽 각종 인허가 현황 및 반려취하 내역까지입니다.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학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과장님 20쪽 군정질문 조치사항인데요.

유주

양유주산림정책과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제가 질문한 사항인데 산지전용 매립에 규제토사의 관리토양 환경성 검토 및 계획 및 현황에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추부면 마전리 1-19번지에 대한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조치사항에 대한 기재가 안 되어 있는 이유가 뭐고 지금 11월5일까지 조치를 하여 주기를 바란다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제가 이번 주에 갔다 와서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제가 이렇게 찍어서 했는데 이번 주 합니까?

유주

양유주산림정책과장

예예.

종학

김종학위원

하나도 지금 정리가 안 되어 있고 지금 행정의 조치도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을 지금 제3차에 군에서 보냈다고 하면 보낸 공문을 저한테 지금 즉시 좀 주시고 이 부분을 과장님께서 어떻게 처리를 할 건지에 대해서 행감에 자료를 내놓고 한번 이야기 해주세요.

유주

양유주산림정책과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요구되는 질의는 매립규제 토사 및 관리에 관한 필요한 환경성 검토이기 때문에 그 관련규정만 저희들이 열거를 해놓은 사항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마전7리죠? 그 주변이? 그 사항은 저희들이 11월30일까지 2차 복구 및 중지명령을 낸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3차 마지막으로 12월1일부터12월20일까지 어제 저희들이 우편에서 등기를 발송해서 그때까지 원상복구가 안되면 저희들이 관련부서에다가 취소통보를 해서 그 관련부서에서 그 목적사업이 취소가 되면 저희들이 기 복구비 예치비를 전환시켜서 강제행정집행해서 원상복구 하려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12월20일까지 안되어 있을 경우에는 거기에 따라서 행정절차에 따라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12월20일까지는 3차?

유주

양유주산림정책과장

예. 마지막.

종학

김종학위원

통보를 드렸다고 했고 12월1일 날 어제 통보를 했다는 거죠?

유주

양유주산림정책과장

했습니다. 예.

종학

김종학위원

그 통보 담당자님 그 통보내용을 보낸 등기가 있다고 하면 저한테 주시고.

유주

양유주산림정책과장

예예.

종학

김종학위원

그러면 우리가 1차,2차,3차까지 통보해서 여기에 대한 3차까지는 강제 이행금이나 이런 건 뭐 이렇게 붙임과 같이 벌금형이나 이런 건 나가지 않나요?

유주

양유주산림정책과장

아! 저희들이 이것을 사전설계변경 신고를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과태료는 부과를 시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부과를?

유주

양유주산림정책과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그래서 아까 제가 사진을 보여드렸지만 현장에 물론 가보셔야 알겠지만 이게 지금 나무도 하나도 벌목하지 않고 그대로 이렇게 건축폐기물을 매립했기 때문에 어떠한 환경단체나 이 부분을 목격한다고 치면 이것은 상당히 어떻게 보면 환경 나무에 대한 침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번 내가 사진을 한번 찍어다 이렇게 행정사무감사에 시회에 한번 과장님하고 면밀히 이 부분을 어떡할 건지에 대해서 충분하게 좀 논의 좀 하려고 사진을 찍어온 거고요? 그러면 아까말씀대로 12월20일까지 3차 통보를 해서 이것을 업주들이 이행하지 않으면 다른 어떠한 허가에 어떤 과에 협의해서 이 부분을 조치를 하고 원상복구를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우리 과에 서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죠?

유주

양유주산림정책과장

그렇죠.

종학

김종학위원

그래서 지금 이제 주민들이 어떠한 거기 마을에 있는 관심이 있는 분들이 산림과도 몇 번 이렇게 왕래만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이 조속히 매듭이 될 수 있도록 바라겠고요. 또 이게 물론 20일까지 딱 정해져서 21일 날부터 이렇게 원상복구가 들어가지는 않겠지만 우리과장님께서 계시는 동안에 이 부분을 정말 처음과 어떤 설계대로 하지 않고 했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심각성이 들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의 호소 주민의 민원도 발생되고 얼마전까지만 해도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플랜카드도 추부면 쪽에 이렇게 걸려 있어가지고 지금은 제거가 됐지만 그런 부분이 주민들의 언성이 조용해 진건 아니고 어쨌든 우리과장님하고 그분들하고 어떤 하신 말씀이 충분히 있더라고 보니까 이 부분은 참 매듭이 져서 어쨌든 환경이 아니면 산이 살아 숨 쉬는 그런 마을과 그런 어떤 좋은 금산이 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주

양유주산림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위원님의 말씀으로 해서 행정절차에 따라서 그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예. 이상 마치겠고요. 담당자 가지러 가셨나요? 이상입니다.

전연석위원장

예. 김종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또 계십니까? 예. 심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예. 심정수 위원님입니다. 먼저 자료요구부터 추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경영업체들 우리 금산에 몇 군데가 있으며 그 업체별로 좀 자료 좀 부탁하고요. 그다음에 임업후계자 명단 같이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16쪽 본위원이 군정질문 시에 타 지역 사례를 들어가면서 우리금산은 유료관광지가 너무 부족하니 우리금산 산림과 소관으로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산림문화타운 이 내용이 삼림욕장과 생태 숲 같이 통합운영하게 되면서 이제 예산이 200억 이상이 투입이 됐다고 봅니다. 지금 금년까지 31실로 숙박시설도 늘어났고 또 기타 부대시설이 상당히 늘었으니 한번쯤은 우리가 수익사업도 한번 염두에 두겠다. 생각되시죠?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유주

양유주산림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번에도 군정질문에서 말씀을 주시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산림이라는 것은 경의 가치도 있지만 공익의 가치가 좀 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산림문화타운이 조성되고 현재까지 한 330억 정도가 시설이 됐습니다. 그런데 전년도에 수익창출이 한 234백만원이 됐었고 지금 11월 현재 274백만원에 대해서 한 4천만원정도가 전년도 대비 수익이 창출됐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지금 설치 되어있는 출렁다리라던가 목재문화체험장 그리고 레저스포츠, 숙박시설 이런 것을 또 여러 숲속의 집이라던가 이런 것을 패키지로 하여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서 좀 우리가 수익창출 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좀 모색을 하고요 또한 이것은 우리만이 갖고 있는 것을 대외적으로 많이 알려서 내방객들이 많이 와서 여기에 저희들이 금산산림문화타운을 다녀온 동시에 금산의 인삼시장이라던가 이렇게 다각적으로 모색하는 방안을 앞으로 방안을 모색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예. 어디까지나 공익사업이고 하지만은 우리도 우리 군차원에서 다소라도 수익이 나야 우리 군 복지 기타 군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겠어요? 특히 레저시설이라는 것은 신경만 쓰고 자금투입만 적절히 잘 하면은 관광객들한테 상당히 도움이 되요. 제일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피서 철 관광객들은 숙박을 한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 금산산림문화타운의 숙박시설이 31개 가지고서는 좀 부족할 거예요? 앞으로 예산만 보충이 된다면 숙박시설을 공간 확보되는 범위 내에서 더 좀 충분하게 좀 시설 좀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휴양할 수 있도록 가능 하겠죠?

유주

양유주산림정책과장

예.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17개동에 32실을 운영하는데 하루숙박이 241명을 수용을 합니다. 문제는 성수기와 비수기에 수요가 있는데 대게 보면 그 숲속의 집이 약 80%이상이 성수기 때 활용을 한다. 7, 8월 달에 그렇기 때문에 성수기 이외로는 토요일과 공휴일 날은 다 활용이 되는데 기타에 숲속의 집이 운영이 안 된다. 그런데 여러 가지 성수기로 봐서는 앞으로 증축하고 많은 그 신축이 필요하지만 비수기로 봤을 때에는 지금의 숲속의 숙박 쪽으로 가능하지 않는가? 그래서 이것을 더 청결하고 깨끗하게 해서 오는 분들한테 좀 내방객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앞으로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그리고 2009년 이후에 이렇게 조성이 되가지고 2012년부터 공사가 되가지고 3년 사이에 우리 준공하고 그 건축물이라든지 하자가 발생된 사례가 있죠?

유주

양유주산림정책과장

이제 저희들이 아무래도 준공검사를 처리하고 부분적으로 하자보수시행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자기간 전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그때그때 즉시에 그 부분적으로 해서 하자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예. 업체들에게 하자보증금 충실하게 하면서 관리도 철저히 하고 하자관리? 그다음에 안전점검 정기적으로 실시를 해서 만약에 이용객들한테 무슨 일이 터지기 전에 사전에 방지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고 또 뭐 특별나게 큰 사고나 사건이 일어났던 사례는 없죠? 불편관계로 인한?

유주

양유주산림정책과장

예. 아직 특별한건 없고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보험이 조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문화타운 내에 좀 약간의 사고가 나면은 그 보험 처리할 수 있는 이런 것을 방법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우리 그때 같이 준공식에 가봤을 때도 출렁다리 마지막 부분 있잖아요?

유주

양유주산림정책과장

예 예 예.

정수

심정수위원

거기에 앞에 이렇게 탁 막혀가지고 상당히 건너가서 답답한 느낌이 드는데 거기에다가 더군다나 시멘으로 콘크리트 식으로 해가지고 칠을 해놨단 말이에요. 거기를 좀 더 아이러니컬하게 뭔가 뒷마무리를 잘했으면 싶어요?

유주

양유주산림정책과장

그런 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그 보완해서 거기에 맞는 이런 저기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조금 멋있다. 촌스럽지 않은 범위 내에서?

유주

양유주산림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잘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전연석위원장

예. 심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도 여기 10페이지 산지삭벌에 대한 전번에 저도 군정질의 때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린 게 있는데 이게 산지간벌 그 숲 가꾸기 사업으로 지금 우리 금산군에 얼마나 지금 하고 있어요?

유주

양유주산림정책과장

숲 가꾸기 사업 말입니까?

전연석위원장

예예. 산지간벌 숲 가꾸기.

유주

양유주산림정책과장

저희들이 그 연간에 한 320ha정도를 조림을 합니다. 그러자면 산에 이제 간벌이거든요. 그래서 간벌을 하고 저희들이 거기에 후 저기를 해서 1년에 한1,700ha정도 조림지에 대한 숲 가꾸기 사업 10년 이상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 그 이상에 대해서는 그 솎아베기나 가지치기를 이렇게 나무를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전연석위원장

삭벌을 하고 조림을 할 때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것은 지금 굉장히 나무가 어리다 보니까 어린나무만 심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왕이면 조금 큰 나무로 이렇게 심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었고 또 이왕이 간벌을 해서 나무를 심으면 우리 금산 지역에 맞는 이러한 나무를 골라서 또 일찍 자라고 지금이게 한50년, 40∼50년 이상 된 나무를 전부 다 잘라냈기 때문에 전부다 벌거벗어 가지고 여러 가지로 주변경관이나 보기가 험하지만 후대를 위해서 조림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생각을 하지만 이왕이면은 하면서 우리 금산에는 그래도 인삼이라든가 약초시장이 있기 때문에 약초나무 이런 나무를 수종갱신 하든가 나무를 심어서 여기에 맞게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 했는데 그 이야기는 하나도 안 쓰여 있네요? 여기에 보니까?

유주

양유주산림정책과장

아! 이것은 그때당시에.

전연석위원장

예예.

유주

양유주산림정책과장

그 요구내용이 되었기 때문에 그 열거 안했는데 앞으로 이제 우리 위원장님께서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금산에 특성에 맞는 수종 경제수 이런 것을 좀 해서 조림 할 때에는 각별하게 유념해서 그런 쪽으로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연석위원장

그러면 과장님이 경제수라고 하면 금산에 적합한 나무는 뭐라고 생각 하세요?

유주

양유주산림정책과장

지금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한 230ha가 되는데 약 40%이상이 백합나무를 해서 밀원수 수종으로 해가지고 이 속성수입니다. 그래서 양봉농가한테 소득증대를 기여하고 또 앞으로 속성으로 나무가 잘 자라기 때문에 경제면으로서의 그런 백합나무가 되어있고 또 옛날에 우리 자연소나무가 되어있고 느티나무 또 헛개나무 약용수 이런 등등해서 문제는 이것이 그 모든 나무가 저희들 금산군 수요에 맞게 공급이 되면 모르는데 이것이 산림청에서부터 농가한테 계약을 해서 그 지역에 맞는 수종을 갖다 공급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것은 산림청서부터 충청남도에 토지라던가 기후에 맞는 나무를 공급하기 때문에 저희들 자체로 은행나무를 심고 싶다든가 무엇을 심고 싶다든가 이런은 조금 거기에 가감은 되지만 필요성이 있는 나무를 심지 못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연석위원장

원래는 나무에 전문가는 우리 과장님이시잖아요? 그러면 우리 금산에 맞는 거 예를 들어서 금산읍에 진악산에 맞는 나무는 대략 뭐라는 건 우리 과장님이 더 잘 아시잖아요? 내가 볼 때에는 어쨌든 간에 우리 과장님이 여기에 금산에 뭐를 심으면 좋겠다. 이렇게 올리시면 거기에 맞게끔 산림청이나 이런데서 다하는 거 아닌가요?

유주

양유주산림정책과장

그것도 저희들도 그런 의견을 제시하는데 전체적으로 도라든가 신림청에서 그러한 지역별에 여러 가지의 수종 이런 것을 선택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이렇게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수종이 선택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참고를 하겠습니다.

전연석위원장

하여튼 앞으로 이게 우리 금산 지역에 맞는 나무를 하여튼 개발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나무가 심어있는 어린나무들을 가구기로 되어 있는데 이게 1년에 한번 씩 초벌 해주나요?

유주

양유주산림정책과장

저희들이 조림을 하면 3년까지는 의무적으로 저희들이 나무 심은 곳 옆을 하야작업, 풀베기작업을 다 해줍니다. 나무 클 수 있도록. 그 다음에는 2년 단계로 해서 나무의 성장에 크는 걸 봐서 저희들이 또 정리를 해주고 이렇게 해서 나무가 어느 정도 자랄 수 있을 때 까지 그 주변을 갖다가 풀베기 작업을 해줍니다.

전연석위원장

아무튼 우리 나무가 앞으로 100년 대개를 보고 우리 금산에 맞게끔 이런 하여튼 조림을 이렇게 해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주

양유주산림정책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전연석위원장

하여튼 우리과장님 여러 가지로 생태문화나 여러 가지로 볼 때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하여튼 저희들로서는 우리 과장님한테 최선을 다해서 지금 벌거벗은 산에 푸른 나무가 정착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주

양유주산림정책과장

예.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전연석위원장

다음은 29쪽 각종사업 설계변경 현황부터 57쪽 2015년 특별회계 채무상환 내역까지입니다. 질문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과장님 29쪽부터 해서 설계변경에 대한 현황하고 2014년 2015년 쭉 되어 있는데요. 설계변경 자체는 어쨌든 감해진 부분도 있고 증액된 부분도 있겠지만 처음 설계를 할 때에 잘 설계를 해서 설계변경이 좀 축소가 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 설계도 산림과도 마찬가지로 용역을 줘서 설계를 하고 계시죠?

유주

양유주산림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감리는 어떡합니까?

유주

양유주산림정책과장

감리도.

종학

김종학위원

감리도 거기에서?

유주

양유주산림정책과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의뢰한 감리사한테 하시고?

유주

양유주산림정책과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제가 어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도 그렇게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산림과 마찬가지로 대단위사업을 할 때에는 한 1억 정도 예산이 일단 증액이 되면 간담회를 통해서 아니면 산업건설 소속위원들한테라도 설계변경에 대한 사유와 설계변경을 이러 이래밖에 할 수 밖에 없다는 그런 내용을 분명히 이렇게 해주시면 우리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예산 할 때에도 좀 나름대로 우리가 그 부분을 보완해서 심의를 할 테고 또 나머지 행정사무감사나 군정질의 할 때 상당히 더 보탬이 될 뿐만이 아니라 상당히 좋을 거라 생각하고 제가 건설과장한테도 말씀드렸지만 5천만원, 1억이 넘으면 무조건 간담회석상에서 하겠다고 해서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고요. 산림과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좀 해주시고 38쪽에 한 30억짜리가 넘는데 한 4억 가까이 3억9천정도가 증감이 됐어요. 그러면 주요변경내용에 이렇게 열거 되어있지만 이 부분이 왜 26억 한 27억짜리가 한 4억 가까이 증액된 이유가 물론 기재는 되어있지만 좀 간략하게 우리 과장님이 설명을 다시 한 번 해주시길 바랍니다.

유주

양유주산림정책과장

예.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림문화체험단지조성 건축 사업은 당초에 이것이 2009년도에 산림청에서 특수사업으로 해가지고 150억을 예산을 확보를 해서 2010년도부터 내년도까지 6년, 7년간 계속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이 작년도에 추진한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건축공사가 있는데 저희들이 3억9천만원이 증이 됐는데 주차장이 원래는 그 주변에 신축장 주변에 주차장조성이 사실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주차장조성 부지와 또 거기에 가보셔서 알겠지만 거기에 컬러아스콘이라 해서 길을 포장을 저희들이 한 480m를 했습니다. 당초에는 그 대상이 없었는데 오는 분들의 먼지가 나고 그 주변이 열악해서 저희들이 칼라아스콘 포장해서 이런 큰 사업이 변경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한 증액된 것이 3억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어쨌든 대형 투자하면서 이런 4억이라는 증액부분에서도 일단 관리감독아래 아니면 설계변경을 이렇게 밖에 할 수 없다는 그런 내용을 말씀하셨는데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형투자가 됐던 어떠한 단순한 그런 부분도 설계변경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유주

양유주산림정책과장

예.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저희들이 아까 말씀한대로 5천이나 1억 정도의 증액이 발생되면 저희들이 간담회 때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예. 잘 알았고요. 우리 39쪽에 이제 7천만원의 증액된 부분인데 이건 사유를 보면 목재문화체험장 내부전시 시설물 공사인데 전시효과 극대화 한다는 건 거기에 전시효과를 넣어서 간판 모양 이렇게 해서 한건가요? 7천만원 더 들여서?

유주

양유주산림정책과장

아! 이 사항이요?

종학

김종학위원

예.

유주

양유주산림정책과장

실질적으로 이것이 이것도 계속사업으로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이제 들어온 사업인데 저희들이 당초에 이러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런 작업대라던가 수납공간, 영상, 모형 이런 것을 해서 거기 내부적인 것을 전시효과를 극대화 하기위해서 추가로 이렇게 했던 사업이어서 지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아! 추가적으로 시설을 공사하다보니까 충분한 어떤 목재문화체험장에 대한 전시효과를 그 사유대로 높이기 위해서 7천만원을 들여서 디자인을 했다?

유주

양유주산림정책과장

예. 그런 사항입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예. 이상마치겠습니다.

전연석위원장

예. 김종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또 계십니까? 심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본위원도 31쪽에서부터 33쪽까지 몰아서 물어보겠습니다. 경쟁 입찰로 인해서 큰 사업을 맡아서 하는 업자가 무리하게 이렇게 4차까지 설계변경을 했다는 것은 어떤 계획성도 결여되어있고 잦은 설계로 인해서 사업변경하면서 공사부실화가 또 있을 수 있거든요?

유주

양유주산림정책과장

예.

정수

심정수위원

그렇게 생각 안 되세요?

유주

양유주산림정책과장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이 실질적으로 사전에 설계는 친밀하게 거기에 여건을 맞춰서 거기에 맞춰서 변경이라는 것은 정말 없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 계속사업을 한 6∼7년간 하다보니까 거기에 여건 또 여러 가지를 봤을 때에 불가피하게 이러한 변경사유가 있어 좀 증감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지금 사업이 계획 때문에 설계변경에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게 참 물가변동을 반영했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요?

유주

양유주산림정책과장

예. 이것이 계속사업은 저희들이 계약법상 전년도와 금년도에 물가 잦은 사업하다 보면 물가변동이라는 지수를 이 법적으로 규정상으로 해주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제 물가변동 지수에 따라서 관철된 부분이고 위원님께서 이런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50억원이라는 사업비 내에 그 내에서 그 벗어나지 않고 그 내에서 여건에 맞는 사업비가 증감이 됐다 이것도 간벌상도 없지 않아 많이 있거든요? 이 내용 적에 그러기 때문에.

정수

심정수위원

아니 본위원도요?

유주

양유주산림정책과장

예.

정수

심정수위원

물가변동에서 설계 변경하는 건 가능하다는 건 아는데?

유주

양유주산림정책과장

예.

정수

심정수위원

지수조정률을 갖다가 물가 인상액 보다 더 올려서 설계변경에 넣었다는 것은 이건 이것이 이해가 안가요. 4.65%를 갖다가.

유주

양유주산림정책과장

이것이 이제.

정수

심정수위원

예산반영을 해줬다면 최소한 1, 2라고 하면 이해가 갑니다. 큰 100억대 예산을 움직이는데 물가인상액보다도 더 훨씬 더 올려서 증액을 했다는 것은.

유주

양유주산림정책과장

이것이 이제 제가 좀 이해를 구하고 싶은 것은.

정수

심정수위원

너무 심했다.

유주

양유주산림정책과장

전년도에 설계를 해서 했으면 모르는데 이것이 당초에 사업을 착수하면서 설계를 내어 가지고 진행 중이었던 사업이거든요. 몇 년 전에 했기 때문에 그 해당연수에서 몇 년간에 물가변동률이 이제 우리 위원님 것은 전년도 대비하면 물가지수가 너무 높다는 이야기 인데 실질적으로 3년 전에 설계된 내용이기 때문에 그 플러스 플러스해서 지수가 생겼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그래. 이것을 처음에 입찰할 때?

유주

양유주산림정책과장

예.

정수

심정수위원

그런 것을 예찰을 못하나요?

유주

양유주산림정책과장

이제 입찰할.

정수

심정수위원

3년 후에 이사업이 어느 부분은 공사를 할 건데 거기에 맞춰서 입찰액을 선정하는 거 아닙니까?

유주

양유주산림정책과장

그런데 그 당시에로 하고 이제 물가변동이 감됐을 수 도 있잖아요? 그래서 증감이 되기 때문에 예측을 못하니까 그때 당시에는 그것을 거기에다 계상하기에는 어려울 거 같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좀 더 이 4차까지 이 설계변경이 있었다는 것은 좀 심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 그 다음에 이 공사를 여러 해 동안에 이렇게 해오면서 우리담당부서에서 재료검사라든지 기술적인 인력 또 설계사업 추진 또 적정하게 다 잘해왔는가? 또 준공검사 또 부실공사 방지를 막기 위해서 안전하게 안정성이 결여되지 않았는가? 그리고 또 중간검사 이런 것도 완벽했는가? 과장님이 아시면 모르시면 과장님이 잘 모르시면 담당님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주

양유주산림정책과장

저희들이 모든 것을 물품이나 이런 것은 그때그때 원래 이 사업을 하면은 여기에 맞는 직종에 관련되어 있는 부서에 협조로 해서 지정감독공무원을 지정을 해서 좀 하고 또 여기에 감리를 대행해서 감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그때에 안전관계는 거기에 맞는 적절하게 조치를 해서 그 검수를 한 내용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해서는 정리성 있게 세세하게 좀 챙겼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그 와중에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분적으로 하자가 발생하면 그때그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네. 잘 알았고요. 그다음에 43쪽 좀 봐주세요. 중간하단에 산불예방추진 지난해에는 5백만원을 반납을 했거든요?

유주

양유주산림정책과장

예예.

정수

심정수위원

금년에는 이거 반납 안하고 다 마무리 할 거 같아요?

유주

양유주산림정책과장

저희들이 반납 액은 좀 발생하는데 지금 이게 저희들이 그 기준을 10월 달 기준을 해서 지금 집행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대게 보면 제일 많이 나가는 것이 산불진화대원 요원들이 인건비가 많이 지금 집행을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건비라던가 또 각종 거기에 따른 그 재료비 이런 거 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예산을 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지금 모색을 하기 때문에 큰 잔액은 안 할 거라고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지금 현재 지급되는 것이.

유주

양유주산림정책과장

10월, 11월 달 12월 3개월분 정도가 인건비 그 인부임이 있기 때문에.

정수

심정수위원

하루 4만원에다가 토요일 날, 일요일 날은 또 가격이.

유주

양유주산림정책과장

다 쳐줍니다. 토요일도 뭐 다해줘야 합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가격이 똑같아요?

유주

양유주산림정책과장

저희들이 산불방제기간이 45일인데 15일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80일 정도 되는데 거기에서 읍면 진화대원들 또 우리 군에서 있는 대원들 해서 그 요원들 하면 상당히 많은 그 돈이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예. 잘 알겠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47쪽에 그 설계용역 현황을 보니까 설계용역회사가 청년산림기술사사무소 이 어디에 있는 회사입니까?

유주

양유주산림정책과장

금산에 있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금산에 있어요? 이회사가 이 업무를 잘해서 그런지?

유주

양유주산림정책과장

저희들이.

정수

심정수위원

상당히 많이.

유주

양유주산림정책과장

산림사업관련해서 엔지니어링이 운영할 수 있는 업체가 금산군에 두 개소 밖에 없습니다. 새로 한군데 와서 기존에 있던.

정수

심정수위원

한군데는 어디에요? 청년산림기술사사무소?

유주

양유주산림정책과장

여기 보니까 한군데도 있기는 하는데 거기는 기술 분야가 안됐기 때문에 한군데 밖에 못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전연석위원장

예. 심정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58쪽 2013년도에서 2014년도 불용내역부터 73쪽 군수 공약사업추진현황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과장님 62쪽에 우리 산림과는 거의 군비가 아닌 국비가 매칭부분이 많은데요. 국비를 어쨌든 공모해서 따셨던 아니면 국비가 내려오는 산림경영이라던가 이런 모든 부분에서 금산군에 예산을 국비를 내려 줄때에는 금산에 임야도 많고 산림경영을 잘 하기 때문에 예산이 내려오는걸 알고 있는데요. 도비나 군비는 불용하면 뭐 우리군비로 들어가는 거니까 큰 저기는 없는데 국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불용하면 좀 한마디로 말해서 아깝잖아요? 그렇죠? 아까워서 예산ㅁ에 집행되는 금액이 쓰면 불용처리가 좀 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우리 62쪽에 보더라도 일자리 창출 이런 부분에서 약 한 4천9백 정도를 불용을 처리를 했어요. 이런 부분은 우리가 뭐 일자리 창출이 참 지금 일을 못하시고 직장이 없어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왜 4천9백정도가 불용처리가 됐나 한번.

유주

양유주산림정책과장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앞에 보면 일자리 창출인데 끝부분이 이제 숲 가꾸기 사업입니다. 이게 저희들이 어린나무 2,445ha를 이제 저희들이 숲 가꾸기 사업을 조림지라던가 어린나무인데 전체적인 사업비가 28억7천만원입니다. 여기에서 보면 다 모든 것이 그 예산 계약 잔액이라든가 이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4천9백만원이라는 것은 이 전체적인 돈에서는 크지만 예산을 봤을 때는 최대한으로 저희들이 최소화 시켰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도 다 국비죠?

유주

양유주산림정책과장

국비가 한 70%정도 됩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어쨌든 과장님 말씀대로 전체적인 금액이 30억 가까이 되는 데서 4천9백만원 5천만원정도 금액은 소소한 금액이라도 하더라도 다 소진할 수 있도록 더욱 2014년도 불용처리 현황이지만 2015년, 2016년도에도 이런 사업이 내려오면 전부 다 소진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좀 해주시고요.

유주

양유주산림정책과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67쪽에 우리 군수님의 공약사업 추진현황인데요. 엊그제 업무구상 보고에도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린바 있지만 군수님 공약이 친환경 산야초 재배단지 조성을 하겠다고 이렇게 2015년 2018년까지 임기 내에 하시겠다했는데 산 마늘, 취나물, 두릅, 더덕, 고사리가 있어요. 산 마늘 같은 경우엔 이제 희망산촌 만들기 사업에서 3년 동안 이렇게 내려와서 도비가 아쉽게도 이제 일몰로 끝났기 때문에 이런 군수님의 어떤 사업의 산 마늘 사업에 이런 부분은 앞으로 계획이 있으시다면 어떻게 해서 군수님 공약을 지켜서 과장님의 어떠한 계획을 하실 건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주

양유주산림정책과장

저희들이 아쉽게도 이게 이제 희망산촌사업이 금년도로서 마감이 이렇게 마감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도에서 산림청에서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채재배 권역별 생산자단체를 조직을 해서 산림청에 실시하고 있는 산림소득 공모사업에 그 신청을 해서 거기에 선정을 되면 한 5억원 정도가 확보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로 좀 저희들이 해서 앞으로 모든 단체별로 그 작목반을 조직해서 공모사업에 공모에 응모를 해서 거기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그럼 2016년도에 공모사업을 신청하신다는 거죠?

유주

양유주산림정책과장

그렇죠.

종학

김종학위원

산림청?

유주

양유주산림정책과장

예. 산림청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공모사업이 쭉 내려오면 전부다 도에다 넣어서 거기에 한번 반영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좋으신 과장님의 아이디어시고 기 이렇게 3년에 거쳐서 지원해준 부분에 한 5억이라는 엄청난 돈을 공모해서 하신다는 건데 그런 테마로 가셔서 그 동안 희망산촌 만들기라든지 이런 군수님의 공약이 분명히 또 이렇게 지켜 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시고 개진하기를 바랍니다.

유주

양유주산림정책과장

예. 각별하게 노력하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예. 이상입니다.

전연석위원장

예. 김종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심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64쪽입니다. 금년도 국·도비 집행내역과 불용처리 문제인데 맨 상단에 총계라인에 불용처리란 맨 끝 제로입니다. 불용처리 안한다고 자신 있어요?

유주

양유주산림정책과장

그 말씀을 저는 예상금액을 못 넣고요. 실질적으로 년도폐쇄가 되어야지만 저희들이 불용액을 넣기 때문에 거기에 지금 그 불용액 처리내용에 추진 중이라는 그런 저기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잔액이 준공처리가 돼서 집행인 안 된 금액도 있고 지금 추진 중이기 때문에 이사업을 정확하게 못 넣었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예. 거기까지만. 불용처리란 총계 란에다가?

유주

양유주산림정책과장

예.

정수

심정수위원

0을 제로로 해놔 버리면 추진 중이?

유주

양유주산림정책과장

예. 무슨 말씀이신지? 그게 잘못?

정수

심정수위원

이런 경우는 총계 란에다가 공백을 해놓던가 미정이라고 해놓고 했어야지 제로라고 해놓으니까?

유주

양유주산림정책과장

그건 표기가 잘못됐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표기가 잘못됐죠?

유주

양유주산림정책과장

예.

정수

심정수위원

그다음에 66쪽입니다. 각종 위원회 설치운영 현황을 보면 맨 하단에 2015년도 위원회 금산군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그 운영현황내용을 보면 20개소를 산사태위험지역을 지정을 했거든요?

유주

양유주산림정책과장

예예.

정수

심정수위원

이것을 하나하나 알고 싶어서 그러니까 자료로 좀 해주시기 발합니다.

유주

양유주산림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예.

정수

심정수위원

그리고 68쪽에 친환경산야초재배단지조성 이 농가가 농촌체험농가가 몇 개 농가예요?

유주

양유주산림정책과장

저희들이 이것이 2012년도부터 그 2014년도까지 230농가?

정수

심정수위원

230개라고 하고요.

유주

양유주산림정책과장

예. 231임가가 지원이 됐는데 농가당 1천만원을 지원을 해주는데 거기에서 60%가 보조, 40%가 자담 이런걸 알고 있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60% 보조? 그러면 이게 4년에 한 번씩 새로운 농가에다가 주는 거죠?

유주

양유주산림정책과장

아까 우리 김종학 위원님께서 말씀한 사항인데 이게 3농 혁신사업의 일환 측으로 해서 추진한 사업이라 해가지고 저희들이 희망산촌해가지고 재배 이렇게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아까 단절이 되고 내년도부터는 이것이 내년부터 단절이 되기 때문에 그걸 대안방법으로 해서 앞으로 이제 단지로 조성을 해가지고 공모사업으로 응모해서 이런 사업비를 지원을 받도록 이렇게 노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원래는 50농가씩 했던 거 아닙니까?

유주

양유주산림정책과장

딱 규정은 안 되어 있어요. 50농가, 이제 60농가 금년도 60농가 이렇게 해서

정수

심정수위원

거기에 조금 변형을 시켜야겠네요?

유주

양유주산림정책과장

예 예 예.

정수

심정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전연석위원장

예. 심정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저도 70페이지 중부권 최대의 생태분화체험단지조성 이거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는 거죠? 과장님?

유주

양유주산림정책과장

예예.

전연석위원장

여기에 들어간 만큼 수익성이 나오고 있나요?

유주

양유주산림정책과장

이제 저희들이 이거 한 가지를 보는 게 아니라 이것은 이제 저희들이 거기에 된 것이 2009년도 산림정책 사업으로 해서 2010년도부터 내년도까지 7년간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숲속의 집 휴양관 등 7개동을 짓고 또 그리고 출렁다리 이런 그런 사항이 이사업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특별하게 금년도부터 이것이 준공이 돼서 휴양객들이 운영이 되기 때문에 특별하게 수익창출이라는 것은 아직은 없고 내년도에 마감이 되면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해서 수익이 창출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연석위원장

여기에 추진 실질적으로 수입현황이 안 나와 있고 또 앞으로 투자 할 계획도 많죠?

유주

양유주산림정책과장

이제 저희들이 내년도에 가면 150억 가까이 사업을 완료가 되는데 이제 보완사업정도로 거기에 이제 좀 더 추가로 할 부분이 생기면 그때그때 이제 저희들이 예산확보해서 하는 방향으로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전연석위원장

거기에 보니까 출렁다리라던가 여러 가지 목재체험장이라든가 굉장히 잘되어있더라고요 보니까. 잘되어 있는데 거기까지가 끝이죠?

유주

양유주산림정책과장

지금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전연석위원장

그 후로 또 올라갈 계획은 있나요?

유주

양유주산림정책과장

이제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그런 등산로라던가 연계해서 오신 분들이 시간적인 좀 쉬고 갈 수 있는 이런 공간을 하면 거기에 여러 가지 등산로 개설해가지고 거기에 보고서 또 즐길 수 가 있잖아요. 이런 쪽 한번 장기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전연석위원장

글쎄 이제 그 한번 올라가 보니까 주차장 시설이 조금 미흡한 거 같아요? 그 근방에? 출렁다리 근방 ?

유주

양유주산림정책과장

저희들이 이제 거기까지만 그 밑에 주차장이 있어가지고.

전연석위원장

예예.

유주

양유주산림정책과장

저희들이 한 1일 350대를 수용할 수 있는 주차공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위로 봐서는 우리 위원장님이 보실 때는 조금 협소할거 같아도 그 부분적으로 주차장시설이 되기 때문에 한 350대 정도를 저희들이 1일 수용하기 때문에 불편 없습니다.

전연석위원장

글쎄 어떻게 보면 우리 금산군의 휴양림으론 명소나 마찬가지인데 앞으로도 아마 우리 대한민국에서 찾아올 수 있는 산림휴양림지 하여튼 우리과장님께서 그간 욕 많이 보셨고요. 소득이 많이 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주

양유주산림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연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74쪽 국공유재산 관리현황부터 86쪽 지방자치제법 제124조에 따른 채무부담행위현황 및 내용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지금 이 범위는 사업계약현황인데 모조리 수의계약 제가별도로 수의계약 한번 이거 별도로 따로 뽑아 하나 자료로 좀 해주세요.

유주

양유주산림정책과장

예.

정수

심정수위원

법대로 했다고 하는데 이 수의계약을 큰 건 그냥 사그리 산림조합한테로 흘러가 버렸어요. 이게 규정과 법대로 했기 때문에 뭐라고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잘못 되면 이 수의계약이 방대하고 건수가 많아짐에 다라 부실공사도 볼 수도 있고 또 더 문제가 되는 청탁이나 비리에 연루될 수가 있다? 소지가 있다. 물론 자체감사반도 있겠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한다고 하겠지만 이 수의계약이 국가적으로 봐서도 참 잘못된 거 같아요?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잘못한 거 같은데 이 한 가지 우리 금산에 청렴도를 발휘해서 과장님께서 제대로 깨끗하게 해주신다면 내가 뭐라고 안하겠습니다. 한 말씀 해주시죠?

유주

양유주산림정책과장

예. 이제 뭐 우려를 해주시는데 동감을 하고요. 실질적으로 저희들은 이 사업부서에서는 아계약부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관련은 그 계약부서에서 지방계약법이라던가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규정을 엄밀하게 세밀하게 이렇게 검토를 해서 계약된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고요. 저희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일에 어디에 한군데 치중되지 않게 일을 갔다가 부분적으로 나누면서 그 단계별로 해서 발주를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약부분은 계약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그쪽에서 관련규정에 의해서 엄밀하게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계약부서라고 해서 그쪽을 탓하는 게 아니라 한군데다 일감 몰아주는 형식이 돼버리면 전자에 이야기 한 것처럼 부실공사 또 그래도 나뉘어서 하다보면 꼼꼼하게 챙길 수 있지만은 일거리가 밀리면 그 기간 내에 일이 복잡해지기 때문에 어려워 질 수 있으니까 그런 점도 있고.

유주

양유주산림정책과장

예예.

정수

심정수위원

또 비리가 발생할 수 있다. 어떤 청탁문제라든지 그런 것을 방지 해 줄 수 있는 그런 노력을 좀 과장님께서 해달라는 겁니다.

유주

양유주산림정책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전연석위원장

예. 심정수 위원님 질의 할 위원님 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87쪽 산지전용신고 허가 및 반려불허 현황 및 민원발생 처리현황부터 95쪽 숲 가꾸기 추진현황과 수종갱신을 통한 민간자본보조지원 내역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과장님 91쪽에 우리불법훼손조치 사항에서요 2014년도에 9건 정도가 불법훼손이 됐는데 복수면 구례리 28,000㎡만 불구속 하고 벌금 200만원밖에 안 나갔어요? 나머지 벌금이 나가지 않는 것은 왜 이런 부분이 있나요?

유주

양유주산림정책과장

저희들이 이제 모든 불법훼손이 되면 모든 사건화를 조사를 해서 송치를 하면은 검찰에서 처벌을 하거든요.

종학

김종학위원

예.

유주

양유주산림정책과장

이것이 검찰에서의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처분사항이 내용이 이렇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이건을 검찰에다 송치를 했는데?

유주

양유주산림정책과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한건밖에 안 나왔다?

유주

양유주산림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그렇게 되었네요? 그러면 2015년도에는 이게 2015년11월말 10월말이라 하더라도 1건밖에 안 나왔어요?

유주

양유주산림정책과장

예. 저희들이 지금 검찰에다가 송치한 건은 1건이고 실질적으로 지금 거기에 내용을 조사하는 진행 중인 것은 2∼3건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여기에는 사건을 갔다가 송치한 내역을 내야 되기 때문에 1건으로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그러면 지금 검찰에 진행 중이네요?

유주

양유주산림정책과장

예예.

종학

김종학위원

복수면 구례리 건은 2014년도 건은 벌금은 내신건가요?

유주

양유주산림정책과장

예. 냈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냈어요?

유주

양유주산림정책과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완불하셨나 봐요?

유주

양유주산림정책과장

예예.

종학

김종학위원

그리고 88쪽에 우리 민원발생처리현황에 민원인들이 진정을 해서 이게 건수가 2013년, 2014년, 2015년까지 쭉 있는 거죠?

유주

양유주산림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그러면 우리가 군에서 우리 산림과 임야 같은 경우 회신을 보낼 때 민원인들한테 어떤 서신으로 15일내 아니면 10일내 보내서 어떠어떠한 조치를 취했다고 이렇게 진정 인한테 보내서 다시금 또 이렇게 안이 민원이 또 들어오면 또?

유주

양유주산림정책과장

또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민원이라는 것은 결과도 중요하지만 민원 측에서 중간회신을 또 한 번을 해줍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예예.

유주

양유주산림정책과장

그 진행 중인 사항을.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때그때 민원인이 궁금하지 않도록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하여튼 뭐 어쨌든 민원이 발생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단 이렇게 쭉 보면 2013년, 2014년도 보다 2015년에 상당히 줄었어요? 그렇죠?

유주

양유주산림정책과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그래서 좋은 현상이고요. 민원인들이 어떤 궁금해 하는 부분 민원인들의 어떤 진정한 부분이 있더라고 치면 과장을 비롯해 담당직원들이 조속히 처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 바랍니다.

유주

양유주산림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예. 이상입니다.

전연석위원장

예. 김종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또 계십니까? 예. 심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87쪽입니다. 산진전용 신고허가 이 허가를 지금 신청건수, 허가건수 있습니다. 허가를 해주고 허가만 해주고 사후관리도 가능하죠? 반드시?

유주

양유주산림정책과장

사후관리 해야죠.

정수

심정수위원

해야죠?

유주

양유주산림정책과장

예.

정수

심정수위원

사후관리를 잘해야 될 거예요?

유주

양유주산림정책과장

예예. 하고 있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지금도 버섯재배 그 막사라든지 허가를 최근에 내준 일 없죠? 최근에는?

유주

양유주산림정책과장

최근에는 없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금년에 없죠? 그전에는 더러 있었죠? 버섯재배를 용도로 허가를 내줄 경우에 조심 할 부분이 있어요. 특히 도시계획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발제한구역 같은 경우는 해줬는데 해주고 나서도 교묘하게 산지를 훼손하는 경우 또 버섯재배 건축부지에다가 다른 용도로 교묘하게 또 훼손하는 경우 어지간하면 개발제한구역은 전용허가나 지목변경이 불가능하거든요? 우리 금산도 그런 지역이 더러 있습니다. 또 한 면에서는 다른 용도를 목적으로 해놓고서 버섯재배 막사를 허가를 내고 그런 게 있죠?

유주

양유주산림정책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 저희들이 실태라던가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그 불법으로 용도 변경하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유념을 각별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이상입니다.

전연석위원장

예. 심정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88페이지요. 산진전용 그 육묘장이라던가 요사이 뭐 장의문화가 많이 옛날보다 이제 간소화가 되었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 보통 묘지를 쓸려고 이렇게 산에다가 많은 요사이 농촌에 고령화시대가 돌아오면서 더 많아지고 있죠?

유주

양유주산림정책과장

장례문화가 이제 좀 바뀌어서.

전연석위원장

예.

유주

양유주산림정책과장

옛날같이 이렇게 매장하는 게 아니라 저쪽 납골당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줄어드는 추세가 되고 있습니다.

전연석위원장

올해는 여기 한건도 없나 봐요?

유주

양유주산림정책과장

여기는 진정 건수고.

전연석위원장

예 예 예.

유주

양유주산림정책과장

그 사항이 아닙니다.

전연석위원장

그리고 여기 관련된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저희들이 축산관계 때문에 거리제한을 하면서 인허가 사항이 들어온 게 몇 건 있나요?

유주

양유주산림정책과장

저희들 최근에는 축사관련해서 그것도 저희들이 협의사항이거든요. 실지적으로. 저희들 목적사업은 주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들 아직은 축사에 대해서 접수된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전연석위원장

글쎄 이제 저희들도 불가피하게 그 주변 군, 시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많이 그때 있어서 조례를 저희들이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거기에 효력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불법훼손 조치현황 보니까 91페이지. 이게 전부다 외지사람이 많네요?

유주

양유주산림정책과장

대체적으로 외지인도 있고 또 관내분도 있는데 대개 보면 외지인들이 조금 불법훼손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연석위원장

이게 뭐 외지분이라고 해가지고 뭐 다른 뭐 다른 혜택을 주고 여기 읍에 사람 금산 사람이라고 해가지고 혜택을 주고 그런 건 없죠?

유주

양유주산림정책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전연석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96쪽 사유휴양림 조성 현황 및 사후관리 실태부터 마지막 119쪽 산지개발 인허가 현황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98쪽입니다. 가로수 식재를 하는데 보통 하자발생을 하게 되면 이 하자보는 업자들이 다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유주

양유주산림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지금 하자처리 한걸 보면 남이면 성곡리 같은 경우 맨 밑에 2014년 47본을 50주를 심었는데 47본이 하자가 되었으면 거의 90%이상 죽었다는 이야기예요?

유주

양유주산림정책과장

맞습니다. 예. 이것이 이게 13년도에 상당이 봄철에 가물었습니다. 근데 나무심고서 다 고사를 해서 저희들이 100% 거기에다가 나무를 하자보수를 해가지고 식재를 해놨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그리고 도로변에 군데군데 이렇게 고사된 부분도 있지만 동사를 맞아가지고서 죽은 나무들이 또 있어요.

유주

양유주산림정책과장

예.

정수

심정수위원

그런 경우는 하자보스를 지금 기간이 지나서 그러는지 그대로 남아 있거든요?

유주

양유주산림정책과장

저희들이 이제 이게 나무라는 것은 그 나무의 식재하는 기간이 봄과 가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나무를 가을에 식재를 하면은 동해가 입는 나무가 있고 해서 거기에 나무에 수종에 따라서 그 봄가을에 하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있는 것은 우리가 하자조치를 하는데 그러한 것 때문에 좀 그 듬성듬성한 못 메운 데가 있는데 그런 것은 조치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특히 그 백일홍 같은 경우는 매년 그렇게 많이 동사를 하더라고요.

유주

양유주산림정책과장

백일홍은 너무 잘 아시지만 금산군에 기후에 맞지 않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가로수라던가 이런 식재를 할 때에는 백일홍 나무는 배제를 시키는 방법으로 이렇게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백일홍이 만약에 동사를 했으면 거기다가 다른 나무 보기 좋은 나무를 좀 식재를 보충하는 것도 괜찮겠어요.

유주

양유주산림정책과장

예. 앞으로 저희들이 백일홍 나무가 고사, 동해입어서 피해있는 가로수에 대해서는 저희들 주변에 맞는 나무를 선택해서 수종을 식재하는 방향으로 모색을 해보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연석위원장

예. 심정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또 계십니까? 예. 김종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과장님 104쪽 좀 봐주세요. 산림문화타운 운영 실적이 2014년도 2015년인데 지금 숙박시설이 총 17동하고 32실 1일 숙박인원이 가능한 인원이 약243명 정도 된다는 거죠?

유주

양유주산림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그러면 이게 자료를 보면 2014년도에는 약 한 8,000명이 왔다갔고 2015년 30일 기준 9,000명이 왔다갔다는 거죠?

유주

양유주산림정책과장

이것은 이제 저희들이 거기에 프로그램이 있는데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에 인원수 이고 저희들이 온 것은 2014년도 42,648명이나 되가지고 2015년도에는 46,740명이 다녀온 걸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예. 그러면 지금 성수기대가 언제라고 보죠?

유주

양유주산림정책과장

7월과 8월입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7월과 8월?

유주

양유주산림정책과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자 이정도의 인원이 와서 주무시고 하는데 산림문화타운의 정화시설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정화?

유주

양유주산림정책과장

정화시설은 기준치로 다 정화 되어있습니다.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지금 옛날 풀장 했던 데다 지금 하고 있죠?

유주

양유주산림정책과장

풀장 밑에 두 군데.

종학

김종학위원

하고 있죠?

유주

양유주산림정책과장

예예.

종학

김종학위원

그러면 지금 관리는 누가 있어요?

유주

양유주산림정책과장

우리 직원들이 수시로 지켜가며 하고 있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정화조를?

유주

양유주산림정책과장

정화조 관계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용역 줘서 하고 있습니다. 미래환경에다가 용역을 줘서 그때그때 체킹을 하고 있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미래환경에서 그 1년에 거기에 관리비 얼마나 드려요?

유주

양유주산림정책과장

연간 관리비는

종학

김종학위원

월 110만원? 우리 예산서에 이 110만원 예산서에 올라오지 않은 것 같은데? 올라와 있나요?

유주

양유주산림정책과장

거기에 계상되어 있을 겁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예. 지금 정화시설이 산림문화타운의 약 한300억 정도를 투입한 산림문화타운의 앞으로의 계획에 금산에 어떠한 정말 충분한 테마가 살아있고 그런 금산의 메카로 산림문화타운으로 간다고 치면 본 위원 생각은 이 숙박인원이나 이 숙박시설이 이정도 되어있다 치면 빠른 시일 내에 환경과하고 연계해서 이게 뭔가 좀 오폐수가 관리가 되지 않으면 그 물이 상류에서 하류로 분명히 흐르고 있고 그 잘못되면 잘못 물은 뭐 전문적인 미래환경이라는 그런 용역을 줘서 1월 110만원이라고 했는데 지금 마을 오폐수 처리도 한 19개, 한 20개정도 되는데 1년에 한 10억 정도가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런 이런 정화시설이 본예산 같은 것이 상당히 미미한데 앞으로 계획이나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우리 과장님이 이 기회에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주

양유주산림정책과장

좋은 말씀 주셨고요. 저희들이 이제 시설 면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이제 증축이 되어 있는데 앞으로 그 관련부서와 또 관련전문성 있는 업체와 한번 검진을 해서 점검을 해서 거기에 맞는 용량에 맞는 이런 시스템을 설치를 하도록 앞으로 강구를 하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지금 과장님 우리 환경 오폐수 비오디 기준이 2013년도까지만 하더라도 한 2PPM으로 했어요. 지금 몇PPM이냐하면 0.00PPM으로 상당히 줄어들었단 말이죠. 그런 부분이 거기 항시 상주하는 인원이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앞으로 환경을 지키고 어떠한 정화시설 해서 정말 아까말씀대로 우리 금산 남이면에 산림문화타운이 살아 숨 쉬는 그런 어떤 환경이 조성이 될 수 있도록 조속히 우리 환경과하고 연계해서 정화시설을 잘 시설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연석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지금까지 산림정책과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미진한 부분이 있으시면 다시 한 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우리 과장님한테 이제 산림 그 과에 계시고 하니까 제가 부탁의 이 기회에 말씀을 한번 드릴게요. 우리 금산에 나무가 소나무죠?

유주

양유주산림정책과장

그렇죠.

종학

김종학위원

예. 그래서 읍에다 도 좋은 소나무를 심어서 어떤 환경과 또 정화되는 이산화탄소가 발생돼서 아침저녁으로 상당히 주민들이 정말 수소같이 그 공기를 마시고 있는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좋으신 아이디어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식재를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공공적 대전 공공재에서부터 금산읍까지 들어오면 약 한 12KM에서 13KM정도 됩니다.

유주

양유주산림정책과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그래서 소나무가 잘 식재되어있어요? 그렇죠?

유주

양유주산림정책과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제가 부탁드리는 그 요점은 뭐냐 하면 소나무는 잘 식재되어있는데 무궁화나무 빼고 다른 아카시아나무라든지 여러 나무가 소나무에 어떤 그런 좋은 소나무에 식재함으로 인해서 다 이렇게 가리는 또 우리가 금산에서 추부까지 어떤 그 거리가 우리 금산의 얼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 일자리창출 그런 부분에서도 한 1년에 두 번이나 세 번 정도만 이렇게 그 잡나무를 제거만 하면 지금 좋은 소나무가 심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는 손님들 금산에 오는 손님들 아니면 인삼제를 하게 되면 한 200,000명 한 300,000명, 한 1,000,000명씩 왔다 가는데 그런 어떤 이미지 차원에서 우리 과장님께서 그 충절로 소나무 심은 부분을 다른 잡목이 서식하지 않도록 이렇게 좀 관리차원에서 좀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유주

양유주산림정책과장

저희들도 뭐 거기에 보셨지만 인삼축제 전이라던가 또 수시로 그 칡넝쿨이라든가 거기에 잡목제거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무라는 것은 그 어느 정도 성장하면은 그 밑에가 좀 잡목이 안 크는데 아직은 성정단계이기 때문에 저희도 어느 시기까지 위원님께서 말씀주신거와 같이 일제히 그 정비에 소홀하지 않도록 이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전연석위원장

예. 김종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계시지 않으므로 산림정책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양유주 산림정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00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를 선포합니다. - 인삼약초과 다음은 인삼약초과 소관으로 5쪽부터 2014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내역부터 33쪽 각종역비 사용내역 및 활용현황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현황까지 질문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20쪽을 봐주세요. 20쪽을 약초체험관광단지조성사업 한방 족욕 카페 건축공사 오늘 체험을 한번 해봤는데. 괜찮습디다. 이게 예산 한 1천만원정도 대전에 가면 유성에 시내중심지에 조그마한 소공원이 있거든요?

영근

황영근인삼약초과장

예.

정수

심정수위원

체력단련도 하게 할 수도 있고 무료로 족욕체험 할 수 있는 공간을 해놨어요. 유성에. 저도 이거 한방족욕카페 시행하기 전에 한번 링크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했었거든요? 우리 금산 거기보다 더 좋은 조건이 외지관광객들한테 관광버스를 타고 하루를 즐기다가 아니면 중간에 운전기사가 손님들에게 아이 금산에 가서 족욕 한번 하고 갑시다. 무료로 한번 족욕체험이나 한번 합시다. 그런 설치를 야외에 주차장 쪽에다가 딱 설치를 해놓으면 누구든지 비 가림 시설 해놓고 물을 빙빙 돌게 해놨더라고요. 거기는 이제 어떤 방식이든지 우리도 우리는 무조건 관광객을 끌어 모아야 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 설치를 해놓고 라이브 음악을 들으면서 또는 금산향수 노래 새로 나온 노래가 있어요. 우리 위원장님 그 노래 참 좋아하시는데 그런 노래를 들으면서 또 건강 상식이나 또 재미있는 우리 금산 관광지 홍보도 좋고 인삼홍보도 좋고 하루에 차가 많이 올 때에는 수십 대가 오거든요. 그러면 그거 해놓으면 미이질 거예요. 무료니까 그 근방에. 거기다가 한방 홍삼액을 타주기도 하고 약초족탕도 하고 지금 대전에 가니까 유성에 가니까 점심때만 되면 자리가 없을 정도더라고요. 거기는 관광객이 아니라 그 근방사람들. 점심 먹으로 나왔다가 대부분 하는데 우리는 거기는 그 주민들 상대지만 우리는 관광객들 상대로 하면 효과나 그 취지가 훨씬 더 좋을 거 같아요. 그런 것도 한번 우리가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겠다. 해서 내가 오늘 말씀드리는 거니까. 대전 같은데 하루에 1천명도 더 사용을 한대요. 그러면 우리는 거기보다 효과가 더 좋다고 봐야죠. 아시죠?

영근

황영근인삼약초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저희들이 하기는 어렵다고 한다고 하지만은 정말 우리시장을 좀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이제 어떠한 족욕 무료족욕 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이제 인삼관에서 향첩 접기 같은 건 받아서 해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하나의 체험 할 수 있는 부분을 좀 별도 공간이라든지 별도 확보해가지고 유지하는 것은 관광객 유치차원에서 서비스 차원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요. 그러한 부분은 긴 안목으로 봐서 그런 부분은 한번 검토.

정수

심정수위원

지금 관광객들하고 대화를 해보면요. 아이 금산에 뭐 하러 가. 삼 살 일도 없는데. 그렇게 불평하면서 끌려오다시피 해서 차를 탔으니까 와서 그냥 삥 둘러보고 가는데 구경 할 만 한 게 없다는 거여. 특히 한번 왔던 사람은 더하고. 여러 번 왔던 사람도 더하고. 관광객들은 새로운 걸 자꾸 추구하거든요? 여기라도 와서 홍삼족욕하고 왔어. 거기 가서 중간에 거기 들려서 홍삼족욕이나 하고 가지. 그런데 실내에다 하면은 사람들이 안가요. 차에서 내리자마자 바로 옆에 눈에 보이는 지역에다 딱 해놓으면 아 그런 맛으로도 가고 관광활성화 차원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아셨죠?

영근

황영근인삼약초과장

예. 저희들이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인삼 광장이 덩그러니 있잖아요. 사실은 왔을 때에도 축제를 할 때에도 그늘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종종 듣거든요. 그래서 엑스포 전에는 어떤 실행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렵긴 하지만 그 위에는 그 부분을 갔다가 일정부분 텐트를 칠 그런 부분을 사전에 구상해놓고 빈 공간에다 공원화해서 지금말씀하신 그런 체험시설도 같이 운영한다고 하면 효과가 상당히 있을 걸로 예상이 되어서 저희들이 벤치마킹도 한번 갔다 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실현하는 데는 좀 구상이라든지 실현까지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 부분을 활용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같이 접목돼서 운영이 되면 시장이 좀 활성화 되고 찾는 분들한테 좋은 이미지도 심어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그 대전 유성에 가면 소공원 옆에 음식점이 있더라고요. 거기서 족욕 하는 사람들한테 차를 또 이렇게 무료로 제공을 하더라고요. 자기네 마케팅이겠지만 거기 앉아서 차도 무료로 마시고 족욕도 무료로 하고 또 아름다운 음악과 메시지도 듣고 건강 체험 겸해서 참고 한번 하세요.

영근

황영근인삼약초과장

예.

정수

심정수위원

그 다음에 24쪽요. 용역프로젝트 인데요. 그 밑에 설계용역하고 같이 그 인삼관을 리모델링을 하고 그 밑에는 인삼관 시설물관리 개선사업이라 해가지고서 실시설계를 끝났단 말이에요. 거의 다 이거는 이게 먼저 끝났는데 사실은 이게 또 어떻게 보면 중복은 아니더라도 순서가 바뀐 거 같아요. 시설물관리 개선사업을 먼저 하는 게 아니라 리모델링부터 했어야 되는데 순서가 좀 바뀐 느낌이 들어요. 이 리모델링을 지금 한다고 보면 어떤 특징변화가 있습니까?

영근

황영근인삼약초과장

지금 이제 바뀐 게 아니고요. 지금 인삼관 리모델링은 올해 지금 실시설계 용역을 했던 그런 부분이고요. 그 밑에 설계용역현황은 시설물관리 작년에 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인삼관에 보수비가 서 있어가지고 거기에 따른 옥상 같은 데가 계속 누수가 되고 그랬었어요. 그 부분을 갔다가 보완하는 설계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밑에 설계용역은 그리고 위에 인삼관 리모델링은 2006년도에 우리가 인삼엑스포 할 때에 한번 이노베이션을 했고요. 2011년도 엑스포를 앞두고서 또 리모델링을 한번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2017년 엑스포를 앞두고서 1, 2층에 대해서 지금의 이제 시대에 흐름에 맞는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이런 저기로 해가지고 현재 기본구상 용역을 하고 내년에 실시설계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리모델링을 추진 할 계획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지금 리모델링은 끝났잖아요?

영근

황영근인삼약초과장

아니 아니.

정수

심정수위원

용역? 용역?

영근

황영근인삼약초과장

용역은 끝났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끝났죠?

영근

황영근인삼약초과장

예예.

정수

심정수위원

아직 뭐 결과는 다 나왔을 텐데?

영근

황영근인삼약초과장

예. 결과는 이제 지금 있는 부분을 갔다가 재배치를 한다든지 지금 저희들이 인삼관 들어오는 문이 한쪽으로 멀리서보면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격이 있어요. 그 앞에를 좀 반듯하게 정면으로 볼 수 있게 한다든지 그 안에 2층 같은데 올라가는 동선이 지금 차단돼 있듯이 이렇게 계단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같다가 부드럽게 노선을 잡아가지고 2층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는 이런 구상으로 하고 그 안에 있는 1, 2층에 대해서는 좀 재배치를 하고 보완해서 하는 이런 리모델링 계획이 되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그 점을 본 위원도 느낀 게 층계가 조금 가파르잖아요? 그걸 에스컬레이터 올라가는 형식으로 완만하게.

영근

황영근인삼약초과장

지금 이렇게 돌아가게 되어있는데 빙 돌아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2층으로.

정수

심정수위원

자연스럽게.

영근

황영근인삼약초과장

옮겨 질수 있도록? 예.

정수

심정수위원

선형을 좀 길고 편리하게 보기 좋게 잡아주는 것도 괜찮을 거 같아요.

영근

황영근인삼약초과장

예. 지금 어떻게 보면 1, 2층이 이렇게 차단되어 있듯이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로 코스로 이어 질 수 있도록 관람동선을 좀 더 현대 감각에 맞는.

정수

심정수위원

그렇죠.

영근

황영근인삼약초과장

이런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그리고 그 다음 면 예산의 이용, 전용 변경이체 현황. 14년, 15년 연속으로 지금 예산전용이 됐거든요? 이게 연속적으로 연례적으로 이렇게 하다보면 이게 소모성 예산이기 때문에 특별히 그 부정인삼 유통근절대책 추진 이 경비가 남아돌아가기 때문에 이쪽에다 인삼시장 활성화 쪽에다가 전용을 한 거 같은데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요. 이 전액을 이게 지금 인삼약초홍보강화, 부정유통근절대책 이쪽 전액을 갔다가 지금 전용을 한건 아니잖아요?

영근

황영근인삼약초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번에 우리 군정질문 때 우리 김종학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잘못했다고 질타를 받고 그런 부분인데 법원 지난해도 그렇고 금년도 전용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별도 예산이 남는다던지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 시장에 방문하는 방문객 차량에 지금 5만원씩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데 그쪽예산이 매년 좀 부족하게 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쪽 부정인삼유통근절대책에는 부정인삼 신고포상금이 1억원으로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집행한 실적도 없고 이쪽 저희들이 인센티브 주는 부분이 좀 부족해가지고 이쪽에서 전용을 했고요. 특히 이제 저희들이 추경이라든지 이런 때 반영해서 했어야 될 텐데 금년 같은 경우에도 이 두 번째 추경이 거의 가을철에 왔기 때문에 그런 시간적 여유가 없어가지고 부득이하게 저희들이 전용을 했거든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유념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이걸 전용해 쓸 때 전액을 전용하지 말고 만약에 이것을 부정유통인삼근절대책 정비를 다 갖다 전용해 써버리고 남은기간에 이 예산이 다 없어졌으면 급하게 또 지급해야 할 이유가 생긴단 말이에요 잘못하면. 그럴 때는 또 할 수 없이 예비비를 갖다 쓸 수 있는 더 힘든 일이 발생될 수 있으니까 일부는 남겨놓고 일부만 쓰고 또 필요하면 다음에 또 우리 의회에서 심의해가지고 또 받으면 되니까 절대 이 전용할 때 말이에요? 전액 전용이라는 것은 가능하면 안하는 게 좋아요.

영근

황영근인삼약초과장

지금 이쪽예산은 1억원에 있던 걸 가지고 7천만원을 전용한 거고요. 금년도에는 1억원이였던 걸 8천5백만원 이렇게 전용한 겁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예. 그렇게 한건가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전연석위원장

예. 심정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또 계십니까? 김종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과장님 5쪽에 우리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내역에서 5건이 지적사항이 있는데 우리 과에서 지적사항에 어떠한 시정이나 개선요구를 우리 위원님들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약사법 말고 또 인삼산업진흥통합관리기금 이 부분이 밑에 네 번째, 이 부분은 시정이 전혀 되지 않는 부분은 왜 그런 거예요?

영근

황영근인삼약초과장

기금은.

종학

김종학위원

아니 아니 기금 말고 네 번째, 다섯 가지를 개선시정요구를 했는데 인삼약초건강관 시설물 구조적인 문제점이 개선이 필요하고 건강관 입구에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어 외부경관을 볼 수 없는 부분인데. 이제 외부경관은 방에 대한 스파 그 부분은 고칠 수는 없겠지만 입구에 대한 안전사고 이런 부분은 위원님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이렇게 시정조치를 하면 어느 정도 예산을 가지고 나름대로 보완을 해야 되는데 하나도 지키지 않는 이유는 뭐냐고요. 과장님.

영근

황영근인삼약초과장

거기 안 고쳐진 게 아니고 이제 이당시 위원님들이 오셔가지고 하실 때에는 겨울철 이때 쯤 오셨거든요. 그 당시는 위에 일부 오픈되어 있는 데에서 빗물이라든지 눈이 쌓여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어떠한 사고 위험이 있을 텐데 이제 이쪽부분에 보완하라는 이런 말씀이 있어가지고 그 당시 그쪽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시설물을 갔다가 안하고 거기다 깔판을 깐다던지 그런 식으로 해서 유지를 관리를 했고요. 특히 그 통로 이쪽으로는 수시 겨울철 빙판사고 나지 않도록 눈이 온다던지 하면 신속히 재개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렇게 조치를 해서 안전사고에는 어느 저기보다도 각별한 관심을 갖고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이렇게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겨울철에 이제 겨울이 다가오는데 겨울철에 거기를 스파를 관리하고 위탁받은 사람들이 이제 물론 치워야 되는 부분이 있겠지만 눈이 오고 이렇게 빙판이 지고하면 그 부분까지도 우리가 직원들이 나가서 관리를 못하잖아요. 과장님. 예?

영근

황영근인삼약초과장

그쪽에는 바닥에 깔판을 깔아가지고 겨울철에는 이렇게 그 빙판에 위험.

종학

김종학위원

원초적인 것은 과장님 아까도 우리가 식사하러 가면서도 거기를 들어가 볼 때에는 물론 뭐 구조적으로 설계하면서 그 입구에 대한 그 설계하시는 분이 물론 잘 알아서 했겠지만 구조적으로 보면 작년도에도 말씀드렸듯이 위에서 비 가림이 전혀 되지 않는 다는 거죠. 예? 그래서 눈이 오고 비가 오면 거기가 빙판이 지고 눈이 오면 쌓여서 결빙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 보완대처를 좀 해주십사 하고 했는데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은 참 나름대로 본위원이 생각 할 때에는 좌우간 위원님들이 어떤 시정명령이나 개선요구를 하면 나름대로 예산이 어려워서 아니면 모든 부분이 있겠지만 그런 부분이 잘 지키도록 좀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근

황영근인삼약초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그리고 22쪽에 우리 사업비 집행 잔액 처리현황에서요. 우리 고품질 철재해가림 지원 사업이 이게 거의 국비죠?

영근

황영근인삼약초과장

아닙니다. 국비, 도비, 군비.

종학

김종학위원

국비가 몇%나 됩니까?

영근

황영근인삼약초과장

이게 국비가 일부 있고요. 또 도비하고 군비로 되어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종학

김종학위원

예. 그러면 57ha정도면 이게 국비가 몇%요? 10억7천만원인데.

영근

황영근인삼약초과장

정확하게 지금 말씀은 추후에 이 부분은 자료로 드리고요. 한70%정도 됩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국비가 70, 도비는?

영근

황영근인삼약초과장

도비가 한 15%정도.

종학

김종학위원

15%. 나머지 25%가 35%가 군비에요?

영근

황영근인삼약초과장

예예.

종학

김종학위원

그러면 2억4천 불용 쪽에서 그러면 군비하고 도비는 얼마나 되요? 이것도 70대15대35로 생각하면 되나요? 아니죠?

영근

황영근인삼약초과장

별도자료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별도자료 있으면 그 담당직원 가서 가져오시고 행정사무감사는 따로 자료를 위원들이 받지 않기 때문에 즉석에서 위원이 요구하면 담당직원 좀 거기 뒤에 계시는 담당직원이 있으면 그 자료 좀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장님 2억4천3백에 대한 이 금액이 적지도 않은 금액인데 2014년도 집행을 처리하면서 경작자들이 줄어서 이 금액을 불용을 한 거예요? 아니면 집행하는데 집행 어떤 그런 미미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게 불용처리 한 거예요? 이거 답변 좀 해줘보세요?

영근

황영근인삼약초과장

이건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하거든요. 그런데 신청자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예산이 확보된 거 보다 이제 사업추진이 덜된 그런 부분입니다. 이 대상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못한 게 아니고 이사업을 원하는 분들이 그 당시에는 많지는 않아 가지고 소모를 못시킨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그러면 이런 국비를 내려와서 불용을 하면 2015년도나 16년도에도 이 금액만큼의 그 예산이 내려오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 비율의 불용처리 한 그런 페널티나 이런 건 없습니까?

영근

황영근인삼약초과장

아 그런 건 없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그런 건 없어요?

영근

황영근인삼약초과장

예예.

종학

김종학위원

어쨌든 이게 더군다나 우리 군비나 도비 같은 경우 불용해도 어쨌든 예산으로 쓰여 지는 건데 국비 같은 건 완전히 그 반납되는 불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신중히 좀 해서 좀 관리하고 해서 경작자들이 좀 넉넉하게 아니면 좀 어렵더라도 좀 집행을 잘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

영근

황영근인삼약초과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그 밑에 GAP인증 인삼지원에서 62농가 읍면으로 2억 예산이 서있었는데 1억 정도 반절정도가 불용이 됐어요? 이건 GAP인증 생산지원을 회피하기 위해서 한건 가? 아니면 62농가가 다했는데 이것도 집행하는데 문제 있었나요?

영근

황영근인삼약초과장

예. 당초 저희들이 한100농가를 계획을 하고 추진을 했는데요.

종학

김종학위원

예.

영근

황영근인삼약초과장

GAP가 아직 우리 소비자들한테 인식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GAP인증 인삼을 갖다가 신청하고 활용하는 분들이 적기 때문에 이제 작년에는 집행을 못한 그런 부분이 있고요. 금년도에는 이렇게 예산을 세워놓고 불용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철저하게 지도를 해가지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거의 집행이 아마 될 걸로 예상이 되고요. 이것은 순수 저희들 군비로 해서 자체시책으로 이렇게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GAP인증 인삼생산지원은 GAP부분은 뭐 뭐예요? 지원해 주는 게?

영근

황영근인삼약초과장

아! 저희들이.

종학

김종학위원

약재?

영근

황영근인삼약초과장

약재가 아니고요.

종학

김종학위원

퇴비? 그러면?

영근

황영근인삼약초과장

아! 약재가 아니고요. 토양검사라든지.

종학

김종학위원

토양검사?

영근

황영근인삼약초과장

잔류농약검사라든지 그리고 GAP신청한 농가들 방문해서 상담해주고 거기에 이제 관리해주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그러면 2억도 이게 거의 국도비가 있는 거죠?

영근

황영근인삼약초과장

아니요. 저희들 순수 군비에요?

종학

김종학위원

아. 우리군비에요?

영근

황영근인삼약초과장

예. 군에서 자체적으로 시책으로 추진하는.

종학

김종학위원

지금 농업정책과에 GAP이야기가 나와서 하는 말인데 GAP인증을 하라고 도비, 국비까지 해가지고 지금 깻잎에 대한 엽채류나 이런 부분까지 내려오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도 기 우리가 군비로 해가지고 이제 불용처리는 우리가 쓰는 부분이지만 우리가 농림식품부에다가 의뢰할 수 있는 권한이 있나요? 인삼약초가?

영근

황영근인삼약초과장

지금 깻잎하고 저희들 약초에 대해서는 올해 같은 경우 여기 밑에 있네요. GAP 밑에서 세 번째 줄에 있는데.

종학

김종학위원

3,300?

영근

황영근인삼약초과장

3천3백6십만원 이렇게 나와 가지고 지난해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거의 다 검사비로 다 지원이 됐고요. 약초하고 깻잎?

종학

김종학위원

자부담은 없습니까? 자부담?

영근

황영근인삼약초과장

이것은 자부담이 없고요.

종학

김종학위원

예.

영근

황영근인삼약초과장

검사를 하면 그 수질검사라든지 이런 잔류농약 검사 같은 거, 증을 검사한 증을 받아오면 저희들이 나중에 보상금을 넣어주는 거거든요. 그 인증비를 금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다하고 부족했어요. 그래서 깻잎부분까지 저희들 과에서 그동안에는 지급을 해줬었는데 내년에는 이제 농업정책과에서 깻잎에 대해서는 그쪽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데 올해 추부 같은데 깻잎작목반에서 일부 오셔가지고 예산을 다 소진했기 때문에 지금 못한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쪽부분은 내년예산으로 농업정책과에서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GAP인증사업이 왜 농업정책과로 갔다가 인삼약초과로 갔다가 하는 이유가 뭐예요? 원래 인삼약초과에서 인삼약초연구소에서 GAP인증을 받기 때문에 원래는 인삼약초과에서 관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영근

황영근인삼약초과장

아니 이사업은요.

종학

김종학위원

예.

영근

황영근인삼약초과장

개별적으로 말하자면 의뢰하는 기관이 각각 달라요. 추부 깻잎 같은 경우는 대전에 있는 그 시험기관에서 검사를 받아가지고 오는 그런 부분도 있고 저희들이 받아온 그 실적에 따라가지고 어떤 부분은 수질이라든지 잔류농약 있을 텐데 어떤 부분은 수질이 빠지고 잔류농약만 해온다던지 가격차이가 그 신청하는 금액차이가 종종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연구소에서 하는 인삼GAP하고는 좀 다른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어쨌든 앞으로 우리 금산군의 인삼을 재배하는 농가들 어떠한 각인을 시켜서 전농약이나 이런 그 무 농약이 아니 저 농약이나 일반 그 엽채류나 인삼이 아직까지는 자리를 잡고 있지만 앞으로 정말 FTA대응을 한다고 치면 GAP인증이 자리를 잡아야 한다고 본위원이 생각을 하니까 이런 부분을 널리 인삼농가한테 홍보해서 GAP인증에 대한 그런 인삼이 자리 잡기를 바라겠고요. 그런 부분도 불용처리가 안되도록 잘좀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황영근인삼약초과장

예. 감사합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그리고 33쪽에 우리 맨 밑에 금산군인삼약초건강관 운영위원회에서 회의내용을 보면 금산인삼약초건강관 위탁운영전대차 신청 승인에서 이제 심의를 했어요? 부군수하고 10명 이렇게 모여서 하셨죠?

영근

황영근인삼약초과장

예예.

종학

김종학위원

심의는 6월3일 날 하셨고? 전대인이 이제 선일에너지인데 전차에서는 금산한방스파에서 했는데 이게 전대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죠?

영근

황영근인삼약초과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어쨌든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은 사항이라 제가 이제 인삼약초건강운영 조례를 보면 제11조 심사위원회 구성에서 심사위원회에서는 위원들이 들어가 있어요? 예? 심사위원회 구성은? 위원 들어가 있죠? 수탁자를 선정 할 때에는?

영근

황영근인삼약초과장

아하! 처음에 선정 할 때요?

종학

김종학위원

수탁자를 선정 할 때에는 위원 상임위원 3명이상 들어가게 되어있는데?

영근

황영근인삼약초과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왜 전대인 전전세하는 데에는 그 위원들이 거기서 심의를 못하는 그런 부분인지? 그걸 좀 명확하게 해주시고 그런 부분이 없더라고 치면 인삼약초건강관건강조례를 개정하더라도 그렇게 들어가야지 만이 나는 그 본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과장님 한번 답변해 줘보세요.

영근

황영근인삼약초과장

지금 현재 심사위원회하고 저희들이 운영위원회가 심사위원회가 있고 운영위원회가 있는데 처음에 위탁자 선정 할 때는 아가 말씀드린 대로 심사위원을 구성을 해가지고 심사를 해서 선정을 하고 그 나머지 이제 수탁자가 선정이 되면 운영위원회에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하는데 지금 운영위원회 부분은 이제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기 들어가 있지는 않은데 그 부분에 추가적으로 다음에 조례변경 한다든지 이 부분은 검토를 해가지고 위원님들이 관심 있는 위원님들 이라든지 그 해당분과 위원회에서 참여 할 수 있는 부분을 이렇게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이거는 분명히 어떠한 수탁자의 선정은 위원이 들어가고 이게 수탁자 선정회위원회에서 상임위원회에서 어쨌든 그 업자에 대한 승인 아니 추천과 위원회의 심의를 할 권한이 있고 또 거기에 대한 위원회 까지도 우리가 심의해서 세 번씩이나 산업건설위원회에서 6대 때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전자는 되어있는데 이게 심의위원회 위원들이 불참하고 빠진다는 것은 어 니덜 심사만 해주고 수탁자 해놓으면 전전대는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 니들은 빠져 이거랑 똑같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보고 거기에 물론 형평성이 있어가지고 전대, 전전대 하는데 심사위원들이 잘 하시겠지만 그래도 주민을 대표하는 위원들이 가서 보고하는 시각하고 또 거기서 공무원들이 보는 시각이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본위원이 이 부분을 지적은 아니지만 이 부분은 잘못된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가지고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거 재정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 과장님?

영근

황영근인삼약초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개정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게 아까 우리 인삼재해시설비가림 철재지원은 우리 기금에서 40%고 도비에서 18%고 우리 군비에서 42%요. 속기록에도 이거 정정하셔야 되요. 예? 70대15%,35%가 아녜요. 속기록에도 정정을 해야 되고. 하여튼 그 부분은 그렇게 하시고 그러면 지금 우리 운영회 현황 선일에너지는 지금 금산한방스파에서 그 어떠한 권한을 갖고 계신건가요?

영근

황영근인삼약초과장

지금 실지적으로.

종학

김종학위원

사무실에서 운영하고 이렇게 하는 데는 절대 손을 못 대죠?

영근

황영근인삼약초과장

그렇죠. 그 전대를 줬기 때문에 지금 한방스파주식회사에서 운영을 하고 실질적으로는 선일에너지가 동떨어진 것은 아니고 1차적으로는 선일에너지가 모든 것을 가지고 있고요. 그 권한을 갔다가 한방스파(주)로 운영권을 우선 준거죠. 선일에너지가 완전히 빠진 것은 아닙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권한은 갖고 있는데?

영근

황영근인삼약초과장

본 계약은 그 선일에너지하고 하고 있는데.

종학

김종학위원

권한은 갖고 있는데 이에 대한 영업행위나 이런 건 못하잖아요?

영근

황영근인삼약초과장

예. 그렇죠.

종학

김종학위원

권한은 갖고 있고?

영근

황영근인삼약초과장

예예.

종학

김종학위원

이게 몇 년이죠?

영근

황영근인삼약초과장

이게 5년입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5년이죠? 5년 동안은 권한은 갖고 있고. 영업권이나 이런 건 절대 한방스파(주)에서 갖고 있다?

영근

황영근인삼약초과장

예. 그렇습니다.

귀열

황귀열위원

예. 관리 좀 잘 좀. 신경을 왜냐하면 이게 예산이 국비도 물론 들어가 있겠지만 상당한 예산이 집중돼서 투입이 된 거기 때문에 금산을 또 알리는 금산인삼제때라든지 엑스포 때 큰 영향력 있는 손님들이 찾아오는 그런 어떠한 맥락에서 잘 관리지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연석위원장

예. 김종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15페이지요. 금산국제인삼종합유통센터 보수공사인데 지금 그 근방에 우리 인삼제 할 때 그 근방에 많이 사용을 하고 평소에는 사람들이 없죠?

영근

황영근인삼약초과장

예. 그렇게 많이.

전연석위원장

많이 없는 게 아니라 없죠?

영근

황영근인삼약초과장

예.

전연석위원장

지금 이걸 작년에도 이게 보수한다고 계단 같은데 내려오면서 한다고 했는데 이걸 지금 거의 비어있죠?

영근

황영근인삼약초과장

아니 있습니다.

전연석위원장

몇 집이나 들어 있어요?

영근

황영근인삼약초과장

아니 다른 몇 집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정수유통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연석위원장

전체적으로요?

영근

황영근인삼약초과장

예예.

전연석위원장

그 유통센터 전체를 하고 있어요?

영근

황영근인삼약초과장

예.

전연석위원장

얼마에 하고 있어요?

영근

황영근인삼약초과장

이것은 금액이 아니고요.

전연석위원장

예.

영근

황영근인삼약초과장

매출액을 해가지고 이용료를 내는데 사용료를 내는데요.

전연석위원장

예.

영근

황영근인삼약초과장

100억원 이하는 매출액 100억원 이하는 3/1000, 100억원 초과는 1/1000를 사용료를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전연석위원장

그 사람들이 그냥 몇 년 하면서 매출액에 몇%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영근

황영근인삼약초과장

예예.

전연석위원장

저희들이 볼 때에는 그럼 매출액이 지금 얼마씩이나 들어옵니까?

영근

황영근인삼약초과장

지금 지난해는 2014년에는 매출이 그렇게 많지를 않았고요. 금년도 마찬가지로 이제 활성화가 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매출액이 많지는 않습니다.

전연석위원장

여기가 지금 이렇게 매출액도 얼마 되지도 않고 또 보수비만 계속 가면서 더 많아 질 걸로 생각이 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걸 그전부터 농림식품부에서 지은건가요?

영근

황영근인삼약초과장

예. 거기 국비 지원을 받아가지고 신축을.

전연석위원장

이걸 용도변경을 해서 일반 농민이나 일반사람들이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해본다고 했는데 그 관계는 어떻게 됐어요?

영근

황영근인삼약초과장

지금 농식품부 주무부서에서는 일단 유통 농수산물유통 쪽에서 벗어나서는 조금 승인이 잘 안 되는 그런 부분이고요. 당초 인삼농협에서도 운영 할 때에 그쪽에 예식장이 있었는데 예식장은 목적 외 사업이 안 된다고 해가지고 중간에 예식장 업을 닫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다른 용도로 쓴다던지 하면 농식품부에 승인을 받아야 할 텐데 저희들이 다른 용도변경을 위해 가지고 농식품부로 방문을 하고 있는데 승인을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좀 더 계속적으로 농식품부하고 협의해서 그쪽부분이 활성화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찾아가지고 해야 되고 그 농식품부에서 하는 유통센터는 관리기한이 40년이나 되요. 일반적 일반 지원건물은 한 저희들이 보조금 주면 한 10년 정도 되는데 40년 되가지고 타 용도로 쓰기가 지차체에서 쓰기는 상당히 한계가 있고 이런 부분은 농식품부에서 좀 열린 마음으로 활성화를 위해서 마음을 열어야 되는데 어떤 규정만 너무 고수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전연석위원장

그분들을 여기로 모시고 와야 겠고만. 모시고 와가지고 여기 형평성 있게 자기들이 투자를 했으면 거기에 잘 돌아갈 수 있도록 뭔가 딴 건 아니더라도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줘야 하는데 그냥 돈만주고서 그냥 딱 거기에 원칙을 정해놓고 있으면 진짜 솔직한 이야기로 조금 전에 우리 식사를 거기서 하고 왔습니다만 사람이 없어요. 한사람? 또 거기 스파나 모든 게 지금 지은 지도 얼마 안 되는데 보수가 이렇게 또 많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 근방을 그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하면 아마 우리 금산에서 뭔가 새로운 시장형성을 그쪽에도 해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고 또 그 건물자체가 좋은데 그냥 이렇게 놔두면 되지 않나? 이게 잘못된 생각 같은데? 그분들하고 어찌됐던 간에 제가 볼 때에는 딴 걸로 용도변경을 하든가 아니면 지금 이야기 한 대로 그 사람들의 본분에 원칙대로 활성화를 시키든가 이렇게 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거 만날 돈 만들어가고 세워놓고 이게 지금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매년 이게 올라오잖아요? 지금요.

영근

황영근인삼약초과장

이것은 저번에 농협에서 있다가 나가면서 이제 시설이 많이 훼손된 그런 부분이 좀 바닥외부 같은데 있어가지고 예산을 세워서 했던 부분이고요. 이제 지금관리는 실질적으로는 정수유통에서 다 관리를 하고 있어요.

전연석위원장

농협에서 지금 전부다 거기서도 이제 부도나다시피 하고 갔는데 거기서 하고는 관계가 아무관계가 없어요?

영근

황영근인삼약초과장

지금 그 부분은 뒤에 별도 자료도 있는데 그때 나가면서 시설한 부분이 있어요. 그 유통센터에 3층 부분에. 그 제조시설이 있는데 그 부분을 본래는 나가면서 원상복구를 하고 나가야 할 텐데 원상복구를 안하고 나갔기 때문에 저희들이 원상복구 명령을 했는데 이행을 안했어요. 그래서 이행을 안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대집행 계고를 내보냈는데 행정계고 처분에 대해서 취소소송 정지처분을 갖다가 법원에 내어가지고 현재 행정소송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전연석위원장

글쎄 어떻든 간에 여러 가지로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이런 관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돈만 자꾸 쳐들어가 가지고 운영도 안 되고 또 그때 지어놓으면 그걸로 끝나고 아무튼 관리 좀 잘해주시고 될 수 있는 한 우리 금산군에 뭔가 또 장소나 건물로 봐가지고 좀 사람들이 아 그래도 거기네 좀 괜찮구나해서 항상 사람이 좀 살아 있을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이야기하다 하셨는데 차량이요. 관광차들 그 인센티브 전용해서 말씀하셨고 겨울에는 얼마나 합니까? 겨울에 안 오죠?

영근

황영근인삼약초과장

11월 20일 거의 지나가면 겨울철 그렇게 하면 12월 1, 2, 3 이때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전연석위원장

그럼 내년 2∼3월까지 그렇죠?

영근

황영근인삼약초과장

예. 그렇게.

전연석위원장

그러면 이 사람들 차가지고 오면 어디서 어떻게 줘요? 돈을?

영근

황영근인삼약초과장

지금 저희들이 4군데서 확인을 해부고 있어요. 수삼센터에서 지에 확인을 해주고요. 인삼농협 쪽에서 확인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수삼랜드 쪽에서 해주고 저희들 관광안내소 여기서 확인을 해서 저희들이 취합을 해서 1주일에 한번 씩 이렇게 지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전연석위원장

아니 거기 보니까 차가 여러 대 들랑날랑 하는 차도 있는데 그게 어떤 차에 어떤 것을 주는 건지 저희들도 구분을 못하겠더라고요. 하여튼 관리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황영근인삼약초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연석위원장

다음은 34쪽 군수공약사업추진 현황부터 49쪽 지방자치제법 제124조에 다른 채무부담행위 현황 및 내용까지입니다. 질문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한건만 하겠습니다. 38쪽 보세요. 백삼 효능연구 그리고 활성화 대책 이것을 연속적으로 2차 년도에 걸쳐서 하겠다고 해서 1억5천만원 단골성 연구 자료가 계속 비슷하게 나오는 항목이에요. 대부분 결과는 비슷합니다. 또 예산 들여 가지고서 2차 년도를 걸쳐서 했는데 여기 나온 것도 실적을 보면 혈액흐름, 기억력 개선, 항산화 거기다 하나 더 플러스 한다면 면역력강화 이건 단골메뉴에요. 그냥. 여기다 하나 더 연구 한다고 한 것이 동물실험을 하고 거기서 나온 걸 가지고 홍보를 하겠다. 1억5천이라는 거금을 들여서 이 단골성 연구를 그냥 예산 없이 연구하는 건 이해를 합니다. 이것도 100% 군비가지고서 이렇게 자꾸 하는데 새로운 게 나오질 않아요. 과거에도 동물성 실험도 해봤습니다. 특별한 게 나오면 좋겠습니다만 정말 이 끝나지가 않았으면 금년에 다 끝나는 건데 다 끝나지 않았으면 정말 새로운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연구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황영근인삼약초과장

이사업은 저희들이 이제 백삼은 그렇게 활성화가 안 되고 홍삼이 활성화가 되고 있는데요. 홍삼은 다섯 가지 기능이 있어요. 지금 여기 말씀드린 혈액개선과 기억력개선, 항산화 이외에 면역력 증진과 피로개선 해서 다섯 가지가 기능으로 해서 등재가 되어 있는데 백삼은 이세가지에 대해서 안 나왔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갔다가 홍보 할 수 있는 연구를 한 게 지난해는 세포로 통해가지고 세포의 레벨 연구를 했고 올해에는 그 세포레벨한 그 자료를 통해가지고 쥐를 이용해서 동물실험을 해서 이 부분을 갔다가 백삼도 홍삼에 버금가는 어떠한 그 좋은 성분이 있고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홍보용으로 이런 사업을 한 겁니다. 백삼은 다른 지역에서는 거의 안나요. 실질적으로 우리 금산만 나거든요. 그래서 백삼에 대해서도 우리가 군민들이 관심을 갖고 활용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이런 연구를 해서 하는 부분입니다. 이게 어떠한 성과를 내기 위해서가 아니고 아니라 예전부터 백삼을 좀 차별화 하자고 활성화 시키고자 이런 사업을 했고요 올해 마지막으로 해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홍보를 해서 백삼도 홍삼과 더불어 가지고 우리 인삼산업에 기여 할 수 있을까? 이런 방향으로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이게 원래 홍삼, 흑삼 나오기 전부터 요 내용이 나왔어요. 원래부터 오리혀 사포닌 성분은 백삼이 더 우리금산 백삼 더 많이 나온다는 것은 결과도 나왔었고 본위원이 기왕에 이런 많은 예산을 쏟아 부을 바에는 정말 심도 있는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이번기회를 한번 만들어 했으면 차원에서 내가 부탁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냥 단골성으로 기억력개선, 암 예방 한다고 항산화, 면역력강화 이건 기본이거든요. 우리 인삼 옛날 백삼 때부터 그래서 동물실험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80% 공정률이라고 하는데 하다못해 간경화, 간암 치료성분이 나왔다든지 그런 새로운 결과 나올 수 있도록 한번 심혈을 기울여 달라고 하고 싶어요. 아셨죠?

영근

황영근인삼약초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이상입니다.

전연석위원장

예. 심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또 계십니까? 김종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과장님 46쪽에 기금에 대해서 좀 물어볼게요. 지금 15억중에서 6억1천5백은 기획실에 있죠?

영근

황영근인삼약초과장

예. 통합기금으로.

종학

김종학위원

통합기금으로?

영근

황영근인삼약초과장

예예.

종학

김종학위원

그리고 8억9천6백은 올해도 갔고 있죠?

영근

황영근인삼약초과장

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그러면 인삼약초과에서 바로 8억9천6백에 대한 그 통장잔액증명서 좀 빨리 떼어 오시고.

영근

황영근인삼약초과장

이게.

종학

김종학위원

이게 정확한가요?

영근

황영근인삼약초과장

현재액은 12월말 기준해가지고.

종학

김종학위원

예.

영근

황영근인삼약초과장

이자산정을 농협에서 해 줄 수 있거든요.

종학

김종학위원

예.

영근

황영근인삼약초과장

그 부분까지.

종학

김종학위원

지금 이자가 2.85%가 정확 합니까?

영근

황영근인삼약초과장

이거 그 당시 이제 금년 9월30일까지 예치되어있던 부분이 2.85%인데 저희들이.

종학

김종학위원

아하! 2013년 9월30일날 그 예치해가지고 2015년 9월30일까지?

영근

황영근인삼약초과장

예예. 2.85%

종학

김종학위원

2.85%?

영근

황영근인삼약초과장

예예.

종학

김종학위원

이거 지금 변동금리 적용합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영근

황영근인삼약초과장

이것은 고정금리로.

종학

김종학위원

고정금리에요?

영근

황영근인삼약초과장

예예.

종학

김종학위원

우리 인삼약초과에다 호소 할 것은 아니고 여기 기자 분 계시는데 이 금리가 말입니다. 기자실에서 이것 좀 써냈으면 좋겠네. 우리가 지금 전체적인 군비 기금관리를 군지부에서 하니까 이렇게 장난을 치는 거 같아요. 농업정책과에서 거의 비슷한 그 예치를 했는데 농업정책과는 2.25%래요? 인삼약초과는 2.85%. 이게 뭔가 이제 우리가 여기 기획실 나와 있나?

영근

황영근인삼약초과장

이게 그 당시 또 그.

종학

김종학위원

아니 아니 이건 아니지. 아니 제가 이거 2010년도에 결산검사 위원을 하면서 모든 준하는 알짜배기 통장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금리가 높은 그러면 우리 기금을 관리하는 기금을 관리하고 모든 관리하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금산군지부에서는 하나도 관심이 없어 예? 이거 3천4백억 한 3천5백억 되는 거의 기금을 자산을 관리하다 보니까 우리 금산군에 하나충청하나은행 있는데 제1금융권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거의 독식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마저 금리가 거의 따로 관리하고 있는 농업기금이나 인삼관리 기금이나 이게 틀리다는 부분은 이건 잘못된 부분이라. 나 이거 우리과장님한테 하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를 전체적으로 이거 보면 다 세금이에요. 세금. 우리 돈이란 말이요. 우리 돈이요?

영근

황영근인삼약초과장

아! 그렇죠. 순수 군비.

종학

김종학위원

그러면 8억이나 9억이 0.몇 프로라고 해도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야기를 한번 했고요. 이 부분은 어쨌든 내가 본위원이 군 지부장을 만나더라도 이건 분명히 해서 이거 어떠한 선의의 경쟁이 되어야 금리도 많이 주고 관리체제도 정확하게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게 독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파단이 일어나는 부분이고 어쨌든 기금도 관리를 잘 해주셔서 우리 어려운 인삼경작자들의 나름대로 20억에 대한 적립이 되면 조금이라도 혜택을 입을 수 있는 방법으로 관리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전연석위원장

예. 김종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53쪽 인삼하우스 운영실적 및 수입 지출현황부터 92쪽까지 인삼약초 관련사업 농가별 지원내역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예. 53쪽요 인삼하우스 지금 여기에선 수삼을 일절 안 팔고 있죠?

영근

황영근인삼약초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안파는 이유는 금산에 인삼업자들이 반발이 심해서 못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하늘정원에서도 인삼을 못 파는 이유가 금산인삼판매상들이 아마 못하게 해서 그러다 보니까 진안에서 갔다가 파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여기 제품만 놓고 장사를 하다보니까 실적이 너무 없어요. 첫해부터 계속 줄어들고 실적이 미미한데 지금 다음 면을 넘겨보면 중간에 그 수입 및 지출현황에 인건비 빼고 운영비 빼고 나면 한 1천여만원 밖에 남는 게 없어요. 장소가 좀 잘못 들어앉아서 그랬는지 이렇게 지나가다가 한번 들려보면 한적하거든요. 그리고 우리 인삼하우스가 정말로 우리 금산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 놓은 그런 홍보성이라든지 이 판로개척에 도움이 얼마나 되고 한번 과장님 설명해주시기 바래요.

영근

황영근인삼약초과장

본래 이제 인삼하우스가 어떤 우리의 인삼의 제품을 판매한 다기 보다는 어떻게 보면 금산인삼을 갔다가 홍보 할 수 있는 이런 시설로 해서 관리하면서 또 오시는 분들이 또 구경만 아니라 그래도 사고 싶은 분들한테 팔 수 있는 것도 아니냐 해가지고 저희들이 제품 관내에서 있는 제품 중에서 괜찮은 제품으로 선정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입점을 해서 지금 그쪽에서 홍보 겸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이 부분이 이제 수익측면으로 보면 미미하지만 금산 홍보하는 측면으로 본다고 하면 어떠한 성과가 저는 크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이게 수입을 위한 그런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홍보에다 중점을 두고 있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어찌됐던 저희들이 하우스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많은 분들이 금산에 대해서 인식을 새롭게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저는 큰 성과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지금 우리가 시설규모로 보면 예산투입이 우리금산 주변에 또 세계화까지 해서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시설투자 못지않게 중요한 게 밖으로 나가는 거 홍보성 인데 최근에 진안인삼홍보 마케팅 전략 알고 있어요? 주로 매스컴 쪽으로 많이 홍보가 되고 있는데 인삼업자들이 불평이 많아지는 것이 금산인삼도 홍보가 나가긴 나가는데 이 특색 있는 이 홍보마케팅 전략이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 안일하게 지금 이 상태에서 이 채널로만 하지 말고 다른데서 홍보하는 것도 한번 벤치마킹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지금 우리를 따라잡는 인삼 지역이 하나 둘 늘어나면서 우리를 위협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배울 건 배워서 우리도 부족한 것이 있으면 벤치마킹 하면서 따라잡아야 합니다. 아시죠?

영근

황영근인삼약초과장

예. 저희들도 홍보안하는 것 같아도 저희들이 전국에 있는 큰 지하철이라든지 대전, 서울, 부산, 울산 같은데 지하철 광고도 하고 있고 또 별도 중앙언론사 언론방송사하고도 해서 홍보를 하고 특히 이제 대도시 순회판촉전을 하면서 단순히 거기서 판매만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있는 현지 방송사와 연계해가지고 금산인삼에 대해서 홍보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게 어떻게 보면 큰 이벤트성 홍보 어떻게 보면 진안 같은 경우는 방송국 연속극인가 이런데 나와서 이렇게 자막 나오는 게 좀 제가 근래에는 없었는데 예전 몇 년 전에는 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짧은 1회성으로 그치는데 저희들은 계속적으로 이렇게 홍보활동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희들 금산인삼은 추월하는 이런 자치단체도 있지만 거기에 앞서가지고 저희들 선제적으로 이렇게 홍보를 하고 특히 이번 메르스 사태가 왔을 때에도 저희들이 MBN이라든지 YTN을 통해가지고 집중적으로 홍보를 해가지고 어느 일정부분 시장의 활력화도 찾았다는 이런 생각이 들고 특히 그 당시 수삼센터 모금을 같이해서 MBN하고 같이 취재해서 방송을 한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데도 열심히 하고 있지만 저희들도 그 이상 금산인삼 홍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56쪽 하나 더 봅시다. 지금 유통센터 잠시 이야기 했지만 임대계약을 그때 인삼농협한테 할 때 그 시설물 원상복구를 해주기로 하기로 해서 했는데도 그게 민사소송을 했다는 건 이해가 안가요?

영근

황영근인삼약초과장

우리 유통센터에 3층에 시설이 있어요. 홍삼제조시설하고 GMP시설이 있는데 그 당시 국비가 들어간 부분이에요. 그러면서 국비 보조를 해주면 저희들이 보조조건 같은걸 제시를 하잖아요. 당초 보조내시를 해주면서도 시설이 완료되고 철수 할 때에는 원상복구 하도록 저희들이 보조조건에 명시를 해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리기간이 끝났으니 2013년 12월 31일부로 끝났는데 같이 철거를 해서 가야 할 텐데 안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얼른 철거를 하라고 해서 계고처분을 내고 계고 처분을 이행을 안 하니까 그럼 행정대집행을 하겠다.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가지고 지난해 행정소송을 해서 계고처분 취소소송을 내고 행정대집행 집행정지 취소소송을 내어가지고 법원에서 받아들여진.

정수

심정수위원

법적 절차는 다 밟았죠? 우리가?

영근

황영근인삼약초과장

아 그것은 저희들이 보조조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는 거고 역으로 이제 안하면서 우리행정에 계고처분이 부당하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것을 갔다 법원에다가 행정소송으로 지금 신청이 되어 있는 거고 금년 2월 달에 거기에 들어간 시설비 일부를 갔다가 상환할 수 있도록 민사소송으로 걸려서 지금 현재 민사하고 행정소송이 같이 이렇게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그게 앞으로 소송결과가 상당히 참 어려운 이야기인데 본위원이 이게 계약서상에 분명히 원상복구라는 명칭이 들어가 있고 또 통보 대집행하겠다는 통보도 다 보냈고 우리가 할 도리는 다했는데 그래도

영근

황영근인삼약초과장

그거에 대해서 소송이 들어온 거죠. 저희들이 하라고 하니까 그걸 못하겠다. 이렇게 버티는 거죠. 어떻게 보면

정수

심정수위원

이거 어떻게 될 거 같아요? 아직 전문가가 아니니까

영근

황영근인삼약초과장

저희들이 하여튼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저희들 군에서 승소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그래요 좌우간 적극대응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유통센터를 지금 우리가 무료임대해가지고서 몇 년 동안 해봤는데 처음에는 그래도 매출이 상당히 많았었어요. 100억원 이상 대 올려가지고 1/1000씩도 이용료 납부도 했었고 그 이제는 100억대 짜리가 그냥 7천5백만원? 10%도 안 되게 떨어져 버렸어요?

영근

황영근인삼약초과장

이 당시 이제 2012년도, 2013년도 이때는 우리가 인삼농협에서 관리할 때거든요. 그때 매출되는 부분이 거기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전체소득이 잡혀서 사실은 이렇게 많았었던 그런 부분 그 이전에 동원F&B에서도 할 때에 그렇게 좀 활성화가 좀 덜됐고 특히 저희들이 이제 다른 데는 유통센터를 거의 농협에서 운영을 해요 그런데 그런 데서는 여러 가지 물건을 취급하고 공산품을 같이 하기 때문에 좀 나름대로 되는데 저희들 지자체에서 아마 하는 데가 전국에서 두 군데가 돼요. 특히 우리 도에서 하는데도 천안 있는데다 막 그것도 굉장히 어렵다고 제가 익히 알고 있거든요. 지자체에서 하는 데가 좀 운영이 좀 어려운 상태를 농식품부에서도 금년에 현장에서도 나왔었고 군수님도 이렇게 같이 오셔가지고 간담회도 하고 이런 때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군수님께서도 이 유통센터를 어떻게든 활성화 시키려고 갖은 노력을 다하시고 제가 이제 다만 보필을 못해주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여러 가지 방안을 찾아가고 있고 찾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곁들이고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하여튼 간 최선을 다해서 유지관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좌우지간 법적대응 하나만큼만은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손해가 가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황영근인삼약초과장

예.

정수

심정수위원

이상입니다.

전연석위원장

예. 심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과장님 보충질의 좀 할게요. 그러면 우리 56쪽 심정수 위원님이 질의 하셨던 그 38억6천4백의 유익비 상환은 이게 뭐요?

영근

황영근인삼약초과장

유익비 상환이라는 이야기는 건물에 어떠한 시설을 하니까 건물의 가치가 상승했다.

종학

김종학위원

그래 이 돈을 줘라?

영근

황영근인삼약초과장

그렇죠. 군에서 부담을 하라는 거죠. 하고 이 시설을 군에서 이용을 해라 이 이야기인데 군에서 이시설이 주고도 필요하다고

종학

김종학위원

거기 우리 인삼조합하고 위탁할 때 뭔 조례나 이런 거 해놓은 거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다가 시설을 하면 앞으로 나갈 때 어떻게 하겠다?

영근

황영근인삼약초과장

원상복구 하게 이렇게 되어있죠.

종학

김종학위원

되어 있잖아요?

영근

황영근인삼약초과장

예예.

종학

김종학위원

그러면 우리 2015년9월5일 날 미래감정에서 감정했죠? 예? 감정했잖아요?

영근

황영근인삼약초과장

아! 임료요?

종학

김종학위원

예?

영근

황영근인삼약초과장

임료감정.

종학

김종학위원

임료감정?

영근

황영근인삼약초과장

예예. 그건

종학

김종학위원

그건 큰 의미는 없나요?

영근

황영근인삼약초과장

임료는 거기에 들어가 있는 부분에 임차료로 어느 정도 부담 이게 보상을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인데.

종학

김종학위원

그건 얼마 나왔어요?

영근

황영근인삼약초과장

그건 정확히 수치는 제가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한 3천만원정도 임료로 그냥. 말하자면.

종학

김종학위원

이건 미래감정, 새한감정에다 누가 의뢰 한 거예요?

영근

황영근인삼약초과장

아하! 그건 법원에서 한 겁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법원 했죠?

영근

황영근인삼약초과장

예예.

종학

김종학위원

그럼 감정자료 평가한 거 3천 얼마 나온 거 평가한 거 나와 있죠? 그것 좀 가져오시고. 그러면 이게 그 백제인삼 그 농협에서 일단 금산인삼조합에서 하면서 이게 통합이 되면서 백제인삼 농협에서 우리 군으로 치고 들어온 건데 그러면 이 사람들은 38억6천4백에 대한 그런 부분을 가지고 그 정도로 퇴입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금산군 군수를 상대로 이걸 돈을 해 달라? 그런 똑같은 거 아니에요?

영근

황영근인삼약초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금산군에서 못 주겠다. 못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영근

황영근인삼약초과장

예예.

종학

김종학위원

뜯어가라. 우리 조례에도 있고 다 있는데?

영근

황영근인삼약초과장

예예.

종학

김종학위원

그걸 안 지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영근

황영근인삼약초과장

지금 안 지켜서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계고처분을 하고 철거하라고 계고처분을 하고 계고처분을 냈는데도 불구하고 철거를 안 하기 때문에 그러면 행정대집행을 하겠다. 그러니까 행정대집행을 하겠다고 하니까 행정대집행 취소소송 행정대집행 이 정지처분 이것 신청을 해서 행정소송이 된 거예요. 그 두 가지가.

종학

김종학위원

그러면 지금 행정소송하고 민사하고 같이 들어온 거죠?

영근

황영근인삼약초과장

민사가 들어왔는데 행정소송은 민사에 따라가지고 행정소송은 진행되는 걸로 통상적인 법원판례가 그렇다고 합니다. 행정소송은 일단 접어두고 민사에 따라가지고 행정처분은 거기 같이 따라가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걸로 그런 고지되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위탁받으면 참 이런 부분 때문에 참 애로사항이 군에서는 많은데 우리 지금 정수유통은 여기 투입하는 건 없어요?

영근

황영근인삼약초과장

그건 없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없어요? 아예 없어요?

영근

황영근인삼약초과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그 위원님들도 다 가보시면 알겠지만 거기 지금 국제인삼유통센터 가면 우리 인삼조합이 투자한 게 어마어마합니다. 이거 뭔 탱크 비슷한 게 엄청나게 준비는 해놓고

영근

황영근인삼약초과장

근데 이 시설이 일부만 되도 괜찮은데 워낙 규모가 방대해서 쓸 수 있는.

종학

김종학위원

그 사람은 그 사람 나름대로의 인삼조합에서 돈을 벌려고 모든 걸 다 갖춰 놓고서 이제 어려워서 나가려고 하니까 돈을 달라 금산군. 하여튼 과장님 아까 심정수 위원님께서도 했지만 법적으로 잘 대처하시고 우리 고문변호사들 3명 있으니까 정말 이 부분은 정말 사업이 잘되면 우리한테 더 예를 들어서 임대료를 더 내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안되니까 뭔가?

영근

황영근인삼약초과장

매출액으로.

종학

김종학위원

뭐 1/100인가도 있는데. 하여튼 준비 잘하시고 큰 저기가 없도록 나름대로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일단 아까 말씀드린 임료에 대한 감정평가는 큰 의미는 없는데 한번 해 본거다?

영근

황영근인삼약초과장

임료는 뭐냐 하면 거기서 지금 이제 그 부분이 저희들이 활용을 못하잖아요?

종학

김종학위원

예.

영근

황영근인삼약초과장

기계장비를 안 뜯어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임료 평가예요. 어떠한 이런 시설 이런 부분이 아니라 그 부분을 이족에서 활용을 못하고 있다. 그거에 대한 산정한 금액이 그 정도 된다. 그거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거죠. 거꾸로 사용료가 이정도 산정이 된 거죠. 그쪽부분에 대한.

종학

김종학위원

하여튼 잘 대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연석위원장

예. 김종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93쪽 금산인삼약초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업추진현황부터 118쪽 인삼약초 GMP시설 지원에 대한 현황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100쪽입니다. 금산인삼약초건강관 운영현황 이 건물을 짓는 것 까지는 좋았는데 많은 예산을 들여서 200억을 쏟아 부어서 지어놨는데 이 잘못하면 유통센터처럼 별 값어치 없는 건물로 남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런 걱정도 아쉬움도 생기는데 벌써 한해가 가기도 전에 운영자가 임대해놓고 떠나버리고 새로운 사람이 와서 운영을 하는데도 운영실적을 보면 여기도 또 미약합니다. 방문객이 수가 있고 매출액이 있는데 본위원이 한번 이걸 통계를 싹 뽑아봤더니 하루에 65명꼴로 방문을 했어요. 65명? 조그만 목욕탕 하나도 보통 100∼200명씩 오는데 그 어마어마한 건물에 65명밖에 출입을 안했다는 것은 현재까지로 봐서는 실패작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첫째, 뭐가 잘못됐는가를 일단 알고 지나가자는 거예요. 시설을 바꾸고 뭐 하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산을 뭐 더 늘리라는 이야기도 아니고 기술적인 면에서는 스파, 스파라면 고급손님들이 찾아오는 그런 용어인데 스파 휴가 거기 가서 사우나 하고 나오면 기분이 안 좋데요? 왜 그런가했더니 조그만 목욕탕 가보면 참 물도 깨끗하고 미끌미끌하니 좋은데 거기만 갔다 나오면 목욕도 안 한 거 같아요. 찝찝해가지고 안 간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가격은 더 비싸게 받고 그런 것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겠다. 그걸 갔다가 우리가 무얼 또 알아야 되면 기왕에 다른 물 좋고 사람들이 많이 쏠리는 그런 목욕시설을 보면 첫째, 연수기 있어요. 또 열교환기가 있고요. 히터 펌프대신에 연료비를 절약할 수 있는 그 도구들이 있습니다. 지금 연수기를 하라고 하면 한 1억 가까이 돈이 들어가는데 그걸 해놓으면 또 이중으로 전기료 에너지가 엄청나게 또 소모가 됩니다. 그 대신 그것을 소모를 줄이기 위해서는 히터 펌프를 없애야 한다. 이겁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알고 계셔 달라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또 마지막 하나만 더 114쪽요. 지금 약사법 개정을 했다고 우리 주민들은 참 반가워했고 엄청나게 다양하게 애쓰시는 분들을 생각하면 축하하고 박수 쳐줄 일인데 아쉽게도 제품업자들은 밖에서 하는 이야기가 제품업자들 일부만 좋아졌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정말 우리금산에 백삼을 다루는 사람들한테 부담은 내내 마찬가지이다. 그래서 3억 예산을 세우려고 하는 거 같은데 우선 돈이 앞서면 좋죠. 정치권을 활용해도 좋고 우리금산의 명예를 걸고 검사 수수료와 도 검사회수, 검사기간 또 시설증설 해야 되는 문제 이런 것을 기본적으로 우리금산 군민을 위해서 좀 어떻게 시간적으로는 쉽게 안 될 거 같습니다. 그러나 한번 우리 행정을 다루는 우리 과장님께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얼마기간동안에 어떻게 생각해본 거 있는지 말씀해 주시죠.

영근

황영근인삼약초과장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 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약사법을 적용을 해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검사기간이 인삼산업법에 의해서 할 때에는 한 열흘정도 걸리던 그런 부분이 한 40일정도 이렇게 소요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 입고검사, 출고검사를 하는데 단순히 기존에는 잔류농약검사를 한 180가지 정도 인삼산업법에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약사법에서는 56가지인가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인삼산업법에서는 할 때에는 180개를 하더라도 한 번에 검사가 다돼요. 그런데 약사법으로 하는 것은 56가지 중에서 15가지를 개별적으로 해야 돼요. 개별적으로 해야 그 잔류농약 검사가 측정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일이 좀 많이 걸리는 부분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기 GMP시설은 허가를 받았고 금년도에 삼농혁신사업으로 해가지고 지금 검사장 있는 데를 갔다가 좀 환경개선을 위해가지고 위에 천정도 옛날 이런 부분이 있어서 발암물질 나오는 이런 부분이라든지 좀 보수하려고 저희들이 2억원 사업비를 편성을 해놨어요. 이제 자담포함해가지고. 저희들이 1억4천 그다음에 농협에서 6천에서 2억 확보가 되어 있고 3억원은 농식품부에서 내년도 계획으로 추진하는데 검사장비라든지 인력 이런 부분이 부족하다 보니까 어떠한 소요기간이 늘어가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검사장비라든지 인력이 좀 보강되면 지금의 시간보다 좀 단축이 될 수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특히, 이제 운영을 하면서 검사항목을 갔다가 생략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계속 입·출고 검사를 하면서 별 특이하니 뭐 이상 없이 잘된다고 하면 그런 부분이 식약청에서 생략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마 있을 거다. 이래서 좀 운영을 해가면서 그런 부분이 별 문제가 없다고 하면 좀 생략해서 할 수 있도록 건의되고 받아드려지면 검사회수라든지 특히 이제 분석수수료가 좀 더 나오는데 그런 부분이 절약이 돼서 우리 제조업체들, 검사업체들한테 좀 큰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행정에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농식품부하고 힘을 모아가지고 추진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예. 시설을 문제도 그렇게 해서 하면 간소화 하는 측면에서는 참 좋겠고 또 불필요하게 이중으로 안 해도 되는 것을 거쳐야 된다는 거 그런 것을 시정 할 수 있는 고려해서 단축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최대한 한번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황영근인삼약초과장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계속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이상입니다.

전연석위원장

예. 심정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김종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과장님 99쪽 좀 봐주세요. 우리 과장님 중간에 오셔가지고 그 전에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잘 파악을 하셨다고 보고 우리 유통센터에 설립의 목정이 뭐예요. 과장님?

영근

황영근인삼약초과장

어떠한 우리가 인삼의 유통 물류의 중심지였다고 하면 약초도 우리 금산에서 어떠한 유통의 기능을 갔다가 좀 강화해보자 이런 측면에서 우리 유통센터를 국비를 이용해가지고 사업을 추진 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지금 목적대로 가고 있나요?

영근

황영근인삼약초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여쭤보시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지금의 활성화는 확실한 어떠한 유통의 기능을 갔다가 전체적으로 대한민국으로 리드해 나갈 정도는 아니라고 하지만 점차적으로 어떠한 약초의 유통의 기능이 좀 강화되고 있지 않는가. 또 활용성을 저희들이 같이 찾아가고 높여 갈 수 있도록 지금 그쪽 운영자하고 이렇게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지금 유통센터가 2008년도에 설립이 돼서 지금 금산에 약초시장이나 약초하시는 분들의 획기적인 어떠한 그 유통이나 개선이나 좀 바뀌었다고 그러면 몇 가지 좀 예를 들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황영근인삼약초과장

그래도 그전에는 단순가공에서 단순하게 이렇게 1차 산업에서 머물러서 있던 부분을 거기다가 우리 GAP시설을 했거든요. 그래서 약초를 취급하는 분들이 내가 시설이 없다고 하더라도 거기를 통해가지고 GMP 2차 가공을 통해가지고 어떠한 판매 어떠한 생산효과를 높이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조합원들을 통해가지고요 상호 교류를 통해서 어떤 180여명 정도 이렇게 우리 조합이 형성이 돼서 상호정보교류도 하면서 어떤 작물을 어떻게 재배 하고 어떻게 유통하는 게 효과적일까 이런 부분은 전반적으로 이제 약초산업을 갔다가 끌고 가는 데는 일정부분 긍정적인 효과가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과장님 우리 어떤 집산지 역할을 할 수 있는 또 금산에 약초시장이 있으면서 큰 획을 긋는 그런 차원에서 한 38억 자부담 포함해서 보조가 한 29억 정도가 투입이 된 이 어마어마한 엄청난 그 약초유통센터인데 지금 본위원이 생각 할 때에는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 제가 이제 자료를 다 받았지만 그분들의 어떤 물론 취지는 좋았겠죠. 지금 유통이 우리금산약초유통센터에 목적이 목적과 설립이 그 수입에 대한 유통을 여기서 해도 괜찮은 건가요?

영근

황영근인삼약초과장

수입품이요?

종학

김종학위원

예.

영근

황영근인삼약초과장

아! 그건 저희들이 원산지 표시만 한다고 하면.

종학

김종학위원

상관없어요?

영근

황영근인삼약초과장

유통 관리하는데 지금 원산지표시를 어길 때가 문제가 되는 거지? 원산지 표시만 한다고 하면 그리고 약재에 대해서는 특히 국내산에서 안 나는 그런 부분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소비자들도 원산지 보고서 전부 구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 원산지 표시만 제대로

종학

김종학위원

그러면 그 지금 수입 약초도 경매를 하고 있나요?

영근

황영근인삼약초과장

아니 경매는 아니고요.

종학

김종학위원

안하고 있죠?

영근

황영근인삼약초과장

예예. 경매제도는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원래는 경매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영근

황영근인삼약초과장

당초는 이 경매 제도를 도입해보자 이런 생각을 가졌었는데 아직까지는 우리 시장이 커지고 특히, 금산에서 약초가 조금 아쉽다고 하면 전국에 있는 기능성 어떠한 유통의 기능을 할 수 있는 대상이 있어야 되거든요? 어느 품목별로 대상들이 있어야 이 약초상이 확 사는데 금산에는 이렇게 큰 전국을 움직일 수 있는 대상 이들이 아마 없어요. 인삼은 그 대상들이 우리지역에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유통의 기능을 강화가 되는데 약초는 아직 그 부분이 좀 미약하기 때문에 우리지역에도 전국적으로 지원될 수 있는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품목별 어떠한 조합이라든지 어떠한 그 판매자들이 좀 육성이 되고 발생이 돼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그런 목적으로 이 어마어마한 38억을 투입을 해서 충북 제천에 어떠한 약초에 대한 그 집산지처럼 금산도 인삼의 유통, 약초의 유통 집산지의 유통 그런 어떠한 모든 부분을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 이 38억을 투입한 거 아니에요? 이게 5대 때 이루어진 건데 5대 때 위원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상당히 고민을 했더라고요. 상당히.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 대신에 이게 10년이 지나면 기부체납이 되면 지금 금산약초유통센터를 경영하는 이사님들로 이 권한이 넘어가요? 그렇죠? 넘어가잖아요?

영근

황영근인삼약초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넘어가잖아요?

영근

황영근인삼약초과장

예. 이것뿐만 아니라 각종 보조 사업이 다 그렇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말 그대로 그 사람들것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영근

황영근인삼약초과장

예. 그렇죠.

종학

김종학위원

예를 들어 우리 농업정책과에 있는 체험마을이 3년, 5년이 지나면 부락으로 귀속 되는 것처럼 똑같단 말이요? 8억을 하고 29억을 보조해줬는데 그 사람들 개인 손으로 넘어 가는 거예요? 예?

영근

황영근인삼약초과장

하여튼 간.

종학

김종학위원

10년이 지나면 이게 우리 행정사무감사에 자료 올라오겠어요? 안 올라오죠? 올라올 필요가 없고. 그런 부분에 입각해서 정말 우리 과장님께서 이 중에 중간에 오셨지만 이 유통센터가 전국에 내놓으라 하는 집산지가 되게끔 좀 노력을 해 주셔야 된다는 이야기죠. 집행부에서.

영근

황영근인삼약초과장

단시간에 이렇게 전체적인 기능을 갔다가 좀 찾는다는 건 좀 어렵고요 하여튼 간 계속적으로 이쪽이 약초의 기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 동안의 지원이 덜 되는 약초생산단지도 저희들이 이제 많이 육성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약초에 그 명성 어떤 집산지로서의 기능, 생산이 될 때 집산지의 기능이 강화 될 걸로 판단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생산력에 이제 많이 집중을 하고 있거든요. 좀 인삼과 더불어서 약초도 우리지역에 유통의 기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약초산업을 이끌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그래서 이게 자료를 운영현황을 보면 2013년은 2억8천정도, 2014년 8억 정도, 올해 10월말 통계 7억 정도요. 예? 시설비 감각 따지고 이율 따지다 보면 물론 경제가 어려워서 물론 그렇다는 감안을 하지만 나름대로 그 노력한 우리 집행부에서 군에서 보조 사업이 한 29억 정도 들어간바 또 자부담이 8억 정도 들어간 바에 의하면 우리 최초의 설립목적이 많이 벗어난다. 이런 이야기를 본위원은 하고 싶고요. 어쨌든 금산약초시장 유통센터가 정말 저도 그쪽에 머물러서 보고 그러는데요. 지금 우리가 처음에 사업내용에 보면 그런 어떠한 설립에 대한 목적이 많이 좀 벗어난 부분이 있어서 좀 아쉽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좀 말씀드린 거고 이게 또 2018년도까지이죠?

영근

황영근인삼약초과장

예. 10년이면 그렇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2018년도?

영근

황영근인삼약초과장

예예.

종학

김종학위원

2018년도면 몇 년 안 남았네. 그렇죠?

아니요. 사업기간이 10년이기 때문에 한 20년까지.

2020년요?

영근

황영근인삼약초과장

예예.

종학

김종학위원

앞으로 5년 남았네요?

영근

황영근인삼약초과장

하여튼 간에 기능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좀 더 관심을 갖고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어쨌든 어마어마한 돈이 투입된 유통센터가 지금 명실상부한 우리 금산에 약초 어떤 획을 긋는 그런 센터가 되도록 우리 황영근 과장님께서 많은 관심과 또 직원들의 어떠한 모든 부분을 해서 좀 잘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근

황영근인삼약초과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102쪽에 우리 금산국제인삼약초연구소 지원현황인데요. 102쪽에 봐주시면 직종별로 보면 연구직이 17명 이렇게 해서 직업별 21명 뭐 박사도 10명예요? 그렇죠?

영근

황영근인삼약초과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박사가 열 명이죠?

영근

황영근인삼약초과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석사가 7명하고?

영근

황영근인삼약초과장

예예.

종학

김종학위원

여기에 대한 종합 인건비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인건비. 데이터 나온거 있나요?

영근

황영근인삼약초과장

인건비가 한 80%가까이

종학

김종학위원

11억? 11억. 모든 상여금 포함해서 다 그런 거죠? 4대 보험 다 들어가고?

영근

황영근인삼약초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그러면 우리가 15억을 재원을 보강해주면 4억 가지고 연구해야겠네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영근

황영근인삼약초과장

일반 또 행정관리비 이런 거 들어가면.

종학

김종학위원

그러니까?

영근

황영근인삼약초과장

연구비는.

종학

김종학위원

연구비는 얼마 안 되네요?

영근

황영근인삼약초과장

1억에서 1억5천정도 아마 이렇게 될 거고요.

종학

김종학위원

그럼 우리가 더 줘야겠네요? 돈? 예?

영근

황영근인삼약초과장

저희들이 과제별로 좀 이럴 때는 국가에서 공모사업도 좀 하고 외부기관 이런 용역도 좀 할 수 있도록

종학

김종학위원

이 시스템이 연구 연구소가 시스템이 돌아가려면 이정도의 또 인원이 있고 박사나 석사나 이런 부분이 직종별로 있어야 이 시스템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영근

황영근인삼약초과장

적어도 이래도 연구기능이 좀 많다 보니까 어떤 박사라든지 이런 박사급 정도 돼야 어떤 연구기능을 활성화시키기 때문에.

종학

김종학위원

위원님들이 항시 바람이지만 우리 인삼약초 연구소가 언제까지 가야 정말 금산에 내놓으라 하는 큰 어떠한 그 상품개발이 나오겠어요. 과장님? 그냥 무조건 기다려야 되나요?

영근

황영근인삼약초과장

이제 장담은 할 수는 없을 테고 이제 좀 두 가지 측면에서 봐야 될 거 같아요. 보면 연구에만 100%전념을 해야 되느냐 또는 지역에 있는 제조업이라든지 인삼산업하고 연관해가지고 같이 그런 부분도 끌어가면서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이 있을 텐데 저는 양쪽에 다 가야된다고 하거든요. 연구소는 있다고 하는데 지역민들한테 정말로 아무것도 없다고 하면 하여튼 간 어떠한 군민들이 봤을 때 저기 연구소 뭐냐고 뭐하냐고 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부분은 같이하는데 연구기능이 이제 하루 이틀 만에 성과가 좋은 성과가 나왔으면 좋을 테지만 그게 쉽지는 않고 어찌됐던 좋은 어떤 소재개발을 위해서 다각도로 여러 부분에서 이제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특히 이제 홍삼과 흑삼을 이용해서 항 당뇨라든지 어떠한 우리 두발 이런 쪽에 중점적으로 이제 연구를 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성과가 좀 나오지 않을라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하여튼 간 좋은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좀 전개하고

종학

김종학위원

다년간 뭐 단계적으로는 금방 나오지 않겠지만 장기적으로 물론 봐야 되겠지만 도비가 일단 일몰이 되면 우리군비도 다 출연하는 금액을 다해야죠?

영근

황영근인삼약초과장

지금은 2017년까지 이렇게 계획이 되어있는데요. 2017년 된다고 하더라도 또 도라든지 같이 협의를 해서 같이 도비라든지 국비가 이렇게 확보 될 수 있도록 계속노력을 좀 겸해서 해야 되지 않나.

종학

김종학위원

국비 내려오다가 일몰 끝나고 도비 내려오는 거 아니에요? 예?

영근

황영근인삼약초과장

하여튼 간에 도하고 계속적으로

종학

김종학위원

대한민국의 연구소가 금산만 있겠어요? 충남 15개 시군의 연구소가 여기만 있었어요?

영근

황영근인삼약초과장

저희들 여기만 하나 있고 전국에선 지자체 연구소가 18개가 있어요?

종학

김종학위원

어쨌든 우리 인삼연구소에서 좋은 어떤 상품 인삼 모든 부분이 개발이 돼서 효과적으로 대한민국의 내놓으라 하는 어떤 상품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 고장님께서도 지도 감독 잘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 마칠게요.

전연석위원장

예. 김종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인삼약초과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미진한 부분이 있으시다면 다시 한 번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계시지 않으므로 인삼약초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마치겠습니다. 황영근 인삼약초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질의와 답변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위원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는 12월3일 오전10시에 개의를 하겠습니다. 제224회 금산군의회 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