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금산군의회 발언
박병진 의원 발언
최명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금산군의회 2차 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오늘은 종합민원실,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관계 공무원에 대한 선서를 받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실시하는 이유는, 금산군의회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을 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6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장주순 종합민원실장님, 김귀동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
장주순종합민원실장
선서. 본인은 제224회 금산군의회 2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하는 행정사무 감사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겠으며 만일 거짓이 있을 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6조의3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15년 12월 2일 종합민원실장 장 주 순 자치행정과장 김 귀 동
최명수위원장
장주순 종합민원실장님, 김귀동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장이 지정해 주는 범위 내에서 정확하고 명료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에서는 책임 있고 성실한 답변에 임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뒤에 담당직원들 계시는 분들은 앞에서 답변을 하실 때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구할 때 바로바로 제출될 수 있도록 준비를 성실히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종합민원실소관입니다. 실장님 감사에 앞서 인사말씀 하시겠습니까?
주순
장주순종합민원실장
그냥 진행하십니오. - 종합민원실
최명수위원장
그럴까요? 그럼 먼저 종합민원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1쪽 의회지적사항 개선요구조치사항부터 20쪽 각종위원회 운영실적 및 관리현황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 위원 거수)
박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우리가 군정질문이나 업무보고나 오늘 같이 감사 보는 날에 항상 등장하는 기본적인 매뉴얼이 있어요. 위원회, 왜 위원회가 활성화 안 되냐. 종합민원실 또한 2014년도에는 위원회별로 그래도 예산은 세워놨는데, 2015년도는 예산도 빠진 위원회가 있어요. 그 왜 예산을 뺐는지. 또 예산을 뺄 정도로 필요성이 없다면 위원회를 뭐하러 존속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주순
장주순종합민원실장
거기에 저희가 행정서비스 심의위원회하고 경계결정위원회하고 지적재조사위원회가 예산이 없는데요. 이것은 자주 발생되는 부분이 아니고 사업이 있을 때 마다만 하다보니까 예산이 빠진 것 같습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어떤 일을 할 때, 꼭 100% 필요성이 있어서 이것은 안돼서 없으면 안 되는 부분들이 꼭 필요는 하겠지만. 지금 면별로 인구 감소율 보고, 학교의 학생인원수 감소를 보면 형평성을 따지면 학교 통·폐합 해야 됩니다. 초등학교 1학년 3명, 4명 입학하는 학교들이 있는데, 당연히 버스 한 대면 금산으로 이송 다 시키는데, 뭐하러 학교를 존속하고 있습니까? 면사무소요? 인구, 인원 적은 데는 2천5백명, 많은 데는 3천명입니다. 지금. 형평성 논리로 따지면 봉급 주는 것 논리로 따지면 통폐합해야합니다. 정서가 있고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매뉴얼. 구멍가게 하는데 이것저것 갖다 놓는 게 뭐 때문에 갖다 놓겠어요? 안 팔려도 기본적으로 갖춰야할 물건들이 있어야 사람들이 찾으니까! 마찬가지에요. 우리 위원회도 제가 말을 너무 구구절절하게 했는데. 필요하니까 위원회 구성했는데 지금 위원회가 다 한 번 부동산평가위원회 한번 했고, 아홉 번 서면으로 했습니다. 나머지는 다 서면이고! 2015년도는 지적재조사위원회, 경계결정위원회, 2014년도 있던 예산같이 다 빼먹었어요. 이거 없애버려요! 그냥! 위원회. 뭐하러 가지고 있습니까? 1년대 가봐야 한 번도 안 써 먹는 거. 할 일이 없어도 한번 정도는 해야죠! 내년에 하는 거에요?
주순
장주순종합민원실장
예.
병진
박병진위원
이상입니다.
최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진 위원 거수) 박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22쪽
최명수위원장
아니요, 20쪽까지요.
병진
박병진위원
죄송합니다.
최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면 다음 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각종사업별 홍보예산 및 집행내역부터 27쪽 금산군국내외 자매결연현황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진 위원 거수) 박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국도비 집행반납내역인데. 이게 지적재조사 사업이에요. 내용을 보면 뒷장에도 있지만, 24쪽에 있습니다. 2014년도에 지적재조사 예산을 세워서 작업을 못했는데 그 이유는 뭐에요? 24쪽으로 넘어가서.
주순
장주순종합민원실장
지적재조사 사업. 2014년도는 1억7천8백만원은 명시이월 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이 되겠고요. 15년도는 3천7백 이것은 금년도 내로 다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지금 2014년도에 남일면 음대지구에서 1억7천5백만원 사업을 가지고 못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활용실적으로 보면 수행자 계약 포기로 인해.서 삼홍지적기술단으로 이관시켜서 2015년도에 하는 사업 아닙니까?
주순
장주순종합민원실장
예.
병진
박병진위원
그런데 왜 이 사람이 사업포기를 했냐고요.
주순
장주순종합민원실장
중간에 2015년 2월 4일날 사업포기서를 제출했고요. 사유는 사업체의 재정운영으로 과업수행이 어려운 것으로다 사업포기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사업체의 재정운영, 자기들 내부적인 문제로 한 거에요? 아니면 우리가 사업을 맡겼는데 계산이 안 맞은 거에요?
주순
장주순종합민원실장
아니죠, 자기 내부적인 사항이죠.
병진
박병진위원
내부적인 사항이요? 내부적인 사항이라면 우리가 따지고 넘어갈 이유가 없겠죠.
주순
장주순종합민원실장
네.
병진
박병진위원
그러면 지금 남일 음대지구는 사업이 어느 정도 진척이 되었나요?
주순
장주순종합민원실장
금년 12월 말이면 확정고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이면 다 끝납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26쪽에 자동차 행정소송사건있지요? 무슨 내용인지 설명 한 번 해주시겠습니까? 자동차등록 무효확인소송 건이요. 어떤 내용입니까?
주순
장주순종합민원실장
이것은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지금 감사 끝나기 전에 자료 빨리 가져오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귀열 위원 거수) 황귀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열
황귀열위원
실장님 21쪽에 보시면 11번 각종사업별 홍보예산 및 집행내역 중에서 도로명주소사용은 어느정도 정착이 되었나요?
주순
장주순종합민원실장
한 80%정도 정착이 되었습니다.
귀열
황귀열위원
네, 그리고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안내지도 제작도 중요하지만 도로 주요지점에 팻말을 제작해서 설치하였으면
주순
장주순종합민원실장
중간중간에 말씀이십니까?
귀열
황귀열위원
네, 그러면 더 효과있지않나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주순
장주순종합민원실장
앞으로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귀열
황귀열위원
예산이 없다면 적극적으로 확보하셔서 검토를 해주셨으면 부탁드립니다.
주순
장주순종합민원실장
예.
귀열
황귀열위원
이상입니다.
최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다음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처리결과부터 마지막 40쪽 금산군 여권발급 현황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헌 위원 거수) 이상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실장님 39페이지를 보시면 각종 민원접수현황 및 처리현황에서 제일 민원 많이 처리하는 곳이 민원실인데, 지금 이번 업무보고에서 도시건축과에서 건축민원이라든가 이런 민원이 접수가 되면 핸드폰으로 문자로 접수되었습니다. 처리 되었습니다. 보완이면 보완, 통보를 한다고 업무보고를 했어요. 민원실에도 그런 것 없나요?
주순
장주순종합민원실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상헌
이상헌의원
하고 있나요? 똑같이?
주순
장주순종합민원실장
예.
상헌
이상헌위원
새로운 것이 아니네요?
주순
장주순종합민원실장
예.
상헌
이상헌위원
모든 민원은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주순
장주순종합민원실장
접수하면 접수했다고 통보를 합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여권을 예를 들읍시다. 여권이 접수되었습니다, 여권이 나왔습니다, 찾아가십시오, 이렇게 처리해줘요?
주순
장주순종합민원실장
메시지가 가요.
상헌
이상헌위원
합니까?
주순
장주순종합민원실장
예.
상헌
이상헌의원
이번에 여권에 국제면허증을 같이 한다고, 그게 언제부터 시행됩니까?
주순
장주순종합민원실장
내년 1월 1일부터 지난 12월 24일날 도 주관으로 시군간 예산운전면허시험장하고 협약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상헌
이상헌의원
도에서 협약체결을 해서
주순
장주순종합민원실장
예, 일괄적으로 시군하고 같이 체결을.
상헌
이상헌위원
그러면 이 여권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이 이게 여권은 국가업무 아닙니까? 국가업무잖아요?
주순
장주순종합민원실장
예.
상헌
이상헌의원
그러면 면허증은 뭐에요? 국가업무에요? 뭐에요? 우리 업무에요? 고유업무에요? 제가 왜 묻고자하냐면 여권발행하는 데에서는 국비 보조 받지요?
주순
장주순종합민원실장
예.
상헌
이상헌위원
인건비하고 뭐하고, 다 하잖아요? 이 업무에 따른 우리 보조가 있습니까?
주순
장주순종합민원실장
보조는 없고요, 전액국비 받아서.
상헌
이상헌의원
그러니까 여권은 그렇게 발행해고 있잖아요? 위임받아서 우리가 위임업무를 하고 있는데, 면허증관계도 그렇게 해야 하지 않겠나. 그런 예상이라든가 회의 상에서 요구한 것은 없었습니까?
주순
장주순종합민원실장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게 국제면허증이 경찰청 소관이라서요.
상헌
이상헌의원
지금 우리 여권발급에대해서는 국비는 전액 받습니까?
주순
장주순종합민원실장
예.
상헌
이상헌위원
인건비까지?
주순
장주순종합민원실장
아니요.
상헌
이상헌위원
인건비는 아니에요? 국비 100%에요? 인건비까지 받는 거 아니에요?
주순
장주순종합민원실장
인건비는 없어요.
상헌
이상헌위원
그러니까 인건비 없이 수량 뭐뭐, 그런 예산이에요?
주순
장주순종합민원실장
사무용품, 사무관리비.
상헌
이상헌위원
지금 여권발급은 직원 한 분이 하시는 거죠?
주순
장주순종합민원실장
예.
상헌
이상헌위원
한 분이에요?
주순
장주순종합민원실장
한 분이 하는데 보조자가 있습니다. 기간제라고 해서.
상헌
이상헌위원
그것에 대한 인건비를 요구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주순
장주순종합민원실장
그것은 한번 앞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그건 전액 국가의 위임이고 하는 건데 보조하는 인건비는 거기서 해줘야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예, 이상입니다.
최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38쪽에 보면, 공유토지분할특례법 추진현황 있죠?
주순
장주순종합민원실장
예.
최명수위원장
이건 당사자가 접수할 경우만 추진됩니까? 아니면 나름대로 이런 사업이 있다는 것을 파악하고 있는 겁니까?
주순
장주순종합민원실장
당사가 신청해야 합니다. 공유자간이 협의를 하셔서 공유자들끼지 동의를 해서 신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이게 특례법인데 이것이 홍보가 많이 되어있나요? 상황이?
주순
장주순종합민원실장
지속적으로 팜플릿이라든지 민원실에 비치해서 계속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어차피 접수가 되어야만 추진하는 현황이라고 하면, 이런 특례법이 적용되고 있다는 것을 많이 홍보해서 실제 이 상황에 있는 분들이 접수하도록 유도를 해야 하잖아요? 행정에서 이걸 파악해서 상황이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는 못하잖아요? 이것을
주순
장주순종합민원실장
그건 앞으로 저희가 색출해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그렇게까지 하면 더 좋을 것 같고, 홍보해서 하고 싶어도 이런 법이 적용이 안되서 못하는 분도 있잖아요.
주순
장주순종합민원실장
예, 있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이런 기간 동안에 대상이 되는 분들이 많이 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주순
장주순종합민원실장
예. 앞으로 계속적으로 개별통보를 해서 신청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적극 활용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까지 종합민원실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다시 한 번 전반적인 면에 대해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상헌 위원 거수) 이상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도로명 주소 안내책자는 언제 나오는 거예요?
주순
장주순종합민원실장
과업 수행 중에 있는데요. 바로 납품이 될 것입니다. 12월 15일까지 납품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보완 요구
상헌
이상헌위원
계속 보완해서 늦어진 거예요?
주순
장주순종합민원실장
잘못된 부분을 수정하다 보니까요.
상헌
이상헌위원
12월 15일날 나와서 배부됩니까?
주순
장주순종합민원실장
예.
상헌
이상헌위원
이상입니다.
최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주순 종합민원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종합민원실 아까 자료 요구한 것 가지고 왔나요? 감사 끝나기 전에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자료 바로 갖다 주세요.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부씩 다 가져다 주세요. - 자치행정과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에 앞서 과장님 한말씀 하시겠습니까?
귀동
김귀동자치행정과장
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최명수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난주에 내년도 업무구상보고에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의 앞으로도 많은 일정이 계획이 되어있는데 위원님들 항상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에 행운이 깃들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시나 행정사무감사 시에 의원님들께서 주신 소중한 말씀은 잘된 것은 더 잘 될 수있도록 하고, 행정상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소중한 의견으로 생각하고 더 보완, 개선, 발전시키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좋은 말씀 많이 주시기를 부탁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최명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사무감사에 앞서 담당 직원분들은 위원님들이 자료 요구할 때 자료제출이 잘 안 되고 있어요. 만반의 준비를 하시고, 위원님들이 자료요구 할 때에는 감사가 끝나기 전에 바로 바로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 소관 제1쪽 의회지적사항 개선요구 조치내역부터 16쪽 각종 위원회별 운영실적 및 관리현황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조금 집행정산내역 중에 14년도는 잔액이 있지만 15년도는 잔액이 하나도 없거든요? 아직 정산이 안 되어서 잔액이 없는 건가요?
귀동
김귀동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업비는 일단 먼저 보조내시를 해가지고 사업비를 주었는데 아직 최종적인 정산이 되지 않아서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최명수위원장
그 중에 15년도 잔액이 발생한 것은 왜 마무리가 다 되고 잔액이 남은 겁니까? 그러면?
귀동
김귀동자치행정과장
14년도 말씀입니까?
최명수위원장
15년도분 11쪽에 보면 금산군 행정도우미 같은 경우에는 잔액이 남아있거든요?
귀동
김귀동자치행정과장
아, 여기는 정산했습니다. 정산 마무리해서 저희들한테 반납까지 했습니다.
최명수위원장
표기가 안 된 것은 아직 정산이 안 된 거구요?
귀동
김귀동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사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7쪽 각종사업별 홍보내역 및 집행내역부터 25쪽 금산군 국내외 자매결연현황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헌 위원 거수) 이상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과장님 23페이지 용역비 집행현황에서 평생교육종합계획 연구용역 한 것 있죠? 이 내용 좀 설명해주세요.
귀동
김귀동자치행정과장
이 내용은 금산군에서 여러가지 평생교육을 실질적으로 자치종합대학이라든가 읍면 자치센터에서 여러 가지 학습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현실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평생교육 진흥법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러한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평생교육을 운영해야된다라고 하는 법률적인 것도 실질적으로 이러한 5년 내지 10년간의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금산군의 평생교육에 대한 방향설정이라든가 향후에 어느 쪽으로 평생교육과 관련된 정책을 시행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용역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역수행자는 충청남도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12월 중순이면 마무리 최종보고회를 통해서 앞으로 금산군에서의 2016년도부터 2020년까지의 평생교육에 관한 용역을 시행해서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언제 발주했어요?
귀동
김귀동자치행정과장
금년도 4월달 중에, 정확한 것은 계약은 5월7일날 해서 금년도 준공은 12월 9일 준공할 계획으로 사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중간용역보고는 언제했어요?
귀동
김귀동자치행정과장
중간 용역보고가 지난 11월 달에 했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12월9일날 준공한다고요?
귀동
김귀동자치행정과장
예.
상헌
이상헌위원
중간용역보고회 내용이 뭐에요?
귀동
김귀동자치행정과장
중간용역보고회는 세부적인 사업보다는 방향설정과 어떠어떠한 그 앞으로의 금산군에서의 현재의 운영하고 있는 여러가지 평생교육에 대한 분석과 400여 군민 설문을 받았습니다. 그것에 따른 설문분석을 하고, 그것에 따른 앞으로의 정책목표 설정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업까지는 나오진 않고, 최종보고회 때 앞으로의 사업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오고. 방향설정이라든가. 중요한 것은 금산군민들의 설문을 통해서 방향이나 정책을 설정하는데 큰 중간 보고회 때 보고되었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이상입니다.
최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2쪽에 보시면 이장자녀장학금이 14년도하고 15년도하고 인원이 줄었죠?
귀동
김귀동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앞으로 이장님들 자녀들을 대상자가 적어진다는 이야기 인가요?
귀동
김귀동자치행정과장
예산액은 2014년도, 2015년도 3,492만원은 같은데, 각 읍면의 이장님들이 조금 고령화가 되다보니까 대상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몇 번 저희가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사기양양책으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대상자가 없어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이장자녀분들에 대해서 장학금을 주는 데는 충분하다는 말씀이죠?
귀동
김귀동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명수위원장
내년 예산액도 보니까 올라온 것이 천만원정도 줄었던데요, 보니까.
귀동
김귀동자치행정과장
그래서 계속해서 14년도에도 1천만원 이상 잔액이 남고, 금년도에도 1천4백만원 정도 예산이 남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 했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지원하는 데는 부족이 없다는 말씀이네요?
귀동
김귀동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명수위원장
부족하지 않도록 준비해주시기 바라고, 24쪽에 민사소송있죠? 이것에 대해서 설명 가능합니까?
귀동
김귀동자치행정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건은 일용직기간 퇴직금 청구 소송이라고 해서, 금산군에서 근무하다가 일용직 근무하다가 청경으로 근무를 하고 이미 퇴직한 직원들이 되겠습니다. 길광현씨 등 3명이 2명은 사망했습니다. 임시고용으로 채용되어서 근무를 하다가 정규직으로 전환되어서 근무했는데 임시직근로기간 중에 그 당시 퇴직금을 지급해달라는 그러한 소송을 제기 한 건데. 그 당시의 법에는 임시직으로 고용되었을 경우에 지금같은 경우에는 거의 임시직으로 고용되더라도 퇴직금을 줄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그런 근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각자 퇴직 전 3개월간의 임금을 기준으로 해서 전체기간에 대해서 퇴직금을 달라고 소송을 제기 했는데. 전에도 노동청이라든가 여러 군데에 진정서를 접수를 했습니다. 접수를 했는데. 그 노동청에서 근로감독관은 퇴직금이라든가 급여에 대한 소멸시효는 5년이다. 그래서 5년 넘었기 때문에 받을 수 없다. 그렇게 노동청에서도 유권해석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은 거기서 안 되니까 소송을 제기해서 그래도 거기에 대한 퇴직금을 받아야 되겠다고 해서 소가 진행되고 있는데 거기에서 보편적으로 이야기는 그런 임금이라든가 퇴직금의 소멸시효는 5년이기 때문에 이것을 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보편적인 의견인데 그 원고 측에서 그러면 한번 협의해서 소송을 종결짓는 것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소송의 경우에는 끝까지 가야된다는 거에요. 그래서 저희한테도 몇 번 그러한 자료요구가 들어왔는데, 80년대 90년대의 서류이기 때문에 그러한 서류를 보관하고 있는 것이 없고 그러니까 국세청에다가 법원에서 그런 자료가 있는지 자료 의뢰를 했는데 국세청에서 지금 진행 중인데. 모르겠습니다, 최종적인 결과는 봐야겠지만 변론 재판이 연기가 되고 있고, 국세청에 사실조회하면, 국세청에서도 아마 그런 자료는 없지 않을까 생각이 되지만 연기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가 1979년도에서부터 88년도, 빠른 사람은 66년도에서부터 73년도, 이러한 상당히 오래된 그 때의 퇴직금을 요구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도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소송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직은 판결나기 전이라 진행 중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명수위원장
이런 사례가 군에서 있었나요? 아니면 전국적인 사례도 있어요? 이런 예가?
귀동
김귀동자치행정과장
대법원에 종전의 판례가 있습니다. 5년 넘어서 한참지난 다음에 퇴직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는데 대법원에서 원고가 패소했습니다.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여하튼 이 사례는 옳다 아니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판결을 기다리는 일밖에 없네요? 이것은?
귀동
김귀동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국세청에서 아마 사실조회가 마무리되면 바로 최종판결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최명수위원장
충분한 대응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 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승진임용 및 승진자 전보 미이행 현황부터 38쪽 자율방범대 보유차량 현황 및 운영비 지역내역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 위원 거수) 박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29쪽 좀 보겠습니다. 우리 총액인건비 저희들도 뭐 정원 609명 산정은 어떤 기준에 의거해서 609명 정원산정 되는 겁니까? 또 2014년도에는 615명인데 615명 정원산정이 어떤 이유로, 또 증감된 원인이 뭔지 설명 좀.
귀동
김귀동자치행정과장
공무원 수의 정원은 금산군 정원 및 기구에 관한 조례에서 총 정원수가 정해지게 됩니다. 그 정원 범위 내에서 현원이 유지가 되고, 마찬가지로 기구의 신설이라든가, 기구 조직의 개편에 의해서 609에서 615명으로 증가가 되고, 마찬가지로 2015년에도 619명으로 현재 정원은 619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정원이 되겠고요. 현원은 이를테면 정원대비 계속해서 20명 내지 25명 정도 계속 정원의 부족한 현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왜그러냐하면 중간에 휴직이라든가, 외국 파견이라든가 그러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일단 총액인건비제는 총 정원에 맞춰 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기구 직제라든가 그런 것에 의해서 정원이 증가된 부분이고, 그것에 의해서 산정이 된다고 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기간제 근로자는 정원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귀동
김귀동자치행정과장
여기에는 계약직 공무원은 총액인건비에는 포함되지만 공무원 정원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그러니까 기간제 근무자도 정원수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귀동
김귀동자치행정과장
예, 공무원 수에는 포함되지 않고, 다만 총액인건비 산정할 때 거기에는
병진
박병진위원
그럼 정원에 포함되지 아니한 기간제 근로자들은 몇 명이나 되요?
귀동
김귀동자치행정과장
우리 군에는 160명인데. 현재 160명에서 약간 결원유지하고 있습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내가 듣기로는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이나 이렇게 실과의 결원인원수가 꽤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로인해 행정의 일하는데 불편한 점은 문제점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귀동
김귀동자치행정과장
출산휴가 같은 경우에는 별도정원으로 관리를 하지 않고요. 이를테면 휴직, 육아휴직이라든가 질병휴직이라든가 그런 경우에는 별도정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사회복지 수준의 발발로 인해서 여성공무원들에 대한 복지의 혜택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산휴가라가든가 육아휴직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에는 주위의 분위기를 많이 살핀다고 할까요. 그렇게 했지만 지금은 그런 것 없이 자유롭게 잘 하고 있고요. 다만 업무처리가 지연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사의 운영을 통해서 최소화, 사업업무 자체가 잘 유지가 될 수 있도록 인사관리를 통해서 정원관리를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런 육아휴직이라든가 질병휴직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출산휴가 3개월이죠?
귀동
김귀동자치행정과장
예.
병진
박병진위원
육아휴직은?
귀동
김귀동자치행정과장
1인당 최대3년까지 가능합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3년 쉬면 일 할 맛 안 나겠네.
귀동
김귀동자치행정과장
육아에 전념할 수 있도록 큰 폭을 만들어 준 것이고, 우리도 어느 정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선진국 수준과 거의 비슷하다고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출산, 육아휴직. 육아휴직이 2015년 19분이나 되는데 보통 이분들이 1년짜리에요? 3년짜리에요? 19분.
귀동
김귀동자치행정과장
보통 1년 내지 2년을 내고 길면 2년입니다. 3년까지도 할 수 있지만, 보통 1년 내지 2년을 내고 휴직자로 인해서 업무와 관련해서는 업무 겸직 발령을 통해 업무처리를 하고 있고, 그 업무를 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대체 수당도 5만원씩 별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육아휴직으로 인해서 결원된 실과에서는 애로사항이 많겠네요? 그렇게 되면 기간제도 보충시켜주나요?
귀동
김귀동자치행정과장
일단 업무 자체는 같이 있는 현재 있는 직원들로하여금 같이 업무분장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게 하고, 그 직원에 대해서는 대체수당을 5만원씩 더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직원 문제는 제가 몰라서 여쭤봤습니다. 조금 알아보려고. 30쪽 주민자치센터 관계되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군정질문 때도 그렇고 업무보고 때도 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및 자치센터 실적발표회에 관계되어서 밖에서 여러 말이 있다고 해서 과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를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제가 파악한 걸로는 지금 어차피 우리 읍면별로 보면 인구가 많은 면은 3,500명, 4,000명, 적은 면은 2,500명 정도까지 인구가 급감하는 상황이 있고, 인구가 줄고 지역이 좀 활성화가 덜 된다고 해서 이것저것 다 줄이면 할 게 없습니다. 어려워도 지금 했던 스타일을 되도록이면 유지하는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본 의원의 생각이고. 그런데 우리 업무보고 때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지만, 지금 현재 자치센터발표회를 안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어떻게 보면 10개 읍면의 면장님들의 생각입니다. 그 생각 중에 지금 현재 자치센터 발표회를 하는데, 군에서 지원해주는 일반 운영비, 운영비 3백만원씩 드리죠?
귀동
김귀동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그 운영비를 자유자재로 쓸 수 있는 여건이 안되니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운영비는 쓸 수 있는 목이 정해져있죠?
귀동
김귀동자치행정과장
예, 그런 부분에는 행사진행성격이기 때문에 행사와 관련된 직접경비로만 집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집행을, 사실 3백만원이라고 하는 금액은 제한적이기 때문에 , 현재 읍면에서 제일 문제되고 있는 식대, 중간간식, 사은품 그런 것을 상당히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런 데에는 집행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사업비자체로는 적은 것은 아니다라고 읍면에서 판단하고 있는데, 그 의견을 청취를 했습니다. 위원장들과 읍면장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읍면에서 하는 발표회를 해야 하느냐 안해야하느냐 라고 하는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우리한테 알려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6개 읍면에서는 계속했으면 좋겠다. 4개면에서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주었어요. 그런 부분이 읍면장들도 부담스러워 할 수 있는데, 사실 그 이외의, 발표회 이외이 부분에 대해서 이를테면 발표회를 하는데 식사준비를 하고 물품준비를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더 많이 쓰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거기에다가 인력동원 문제라든가 그런 것이 계속 부담으로 다가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의견은 6개 읍면에서는 찬성을 하고 4개면에서는 안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내년도 예산은 일단은 의견이 대부분 그리고 굉장히 어려워해요. 그런 부분이. 사실 그런 것이 주민자치센터의 1년간의 최종결과의 발표인데 주민들한테 보여주고 아니면 거기에 있는 프로그램 동아리별로 1년간의 성과를 보고하는 자리인데 어찌보면 취지는 굉장히 좋은데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측면에서는 어려운 점이 있어서 금년도까지는 9개면이 다 마무리 짓고 1개면 남았는데, 금년도는 계획대로 진행을 하고. 내년도는 일단은 예산자체가 그 사업이 정말 필요하다고 하면 다시 한 번 의견을 들어서 시행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제가 이 자리에서 하면 좋다, 안 하면 좋다. 이것을 결정보다는 우리 위원들의 개개인의 생각을 참고해서 나머지판단은 되도록이면 집행부에서 알아서 했으면 좋겠고. 제 의견은 금방 이야기한 운영비와 관계되어서 운영비를 좀 각 읍면에서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목을 정해서 운영, 지원해줬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올해는 시기적으로 인삼파종, 벼수확 가을걷이하고 같이 맞닥쳐서 더 어려움을 겪고 또 읍면장들이 인원 동원하는 데에 애로사항이 많았다. 시기조정이 절실히 필요하지 않은가. 거기에 한 말씀 드리자면,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읍면의 인구가 감하고 있는데 인구가 준다는 이유로 조금 인구가 줄어서 인원동원하기 힘들다는 이유로 이것 안하고, 저것도 안하고 하다 보면 읍면이 너무나 소외되는 또 지역이 활성화 되지 않는 일들이 많이 생길 것이다. 다시 무슨 일을 시작하는 것 보다는 기존에 했던 일이라도 유지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유도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가장 큰 것은 예산문제입니다. 면장님들 일을 하려고 하면 돈이 필요한데 그렇다고 해서 어디 가서 손 벌릴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예산 목을, 방법을 바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생각이 있으시면.
귀동
김귀동자치행정과장
예, 지금 사업비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특히 민간경상보조사업은 행자부에서 나오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집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러한 사안을 자율적으로 저희도 마찬가지로 사업비를 주면 그 읍면의 실정에 맞게 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스럽지만 현실적으로는 예산운영지침에 맞게 예산을 집행해야하기 때문에 그러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서도 각 읍면 당 3백만원 의 사업비에 대해서 사업비자체로는 부족하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는데,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 같이 예산집행의 자율성이 상당히 부족하지 않느냐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도 예산편성운영지침과 관련해서는 중앙 행자부에 건의를 해서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검토를 더 해보고요. 시기조정은 그렇습니다. 1년의 거의 행사가 거의 3월부터 시작해서 10월 달이면 마무리 짓거든요? 특히 금년도 같은 경우는 거의 농번기와 맞물려서 시기적으로 그렇게 하다보니까 읍면에서 관객이 참여를 한다든가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농번기 때 중복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시기에 대해서는 조정 할 수 있다면 농번기를 피해서 발표회를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저도 읍면에서 인구가 감하면서 이러한 행사까지 없애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원래 취지에 맞게 1년간 공부를 했으면 1년간 연말에 한 번 발표회를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시행과정에서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읍면 위원장들과 읍면장들 이렇게 판단해서 의견을 냈는데, 가급적이면 내년도 연초에라도 의견을 더 들어서 좋은 결론이 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자치센터 프로그램 발표회를 하느냐 마느냐는 사실은 서로 생각차이라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심사숙고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 자치센터 읍면별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 수, 지원해주는 금액 이런 부분도 지금 제가 알기로는 금산읍은 4,080만원 정도, 각 읍면은 2,000만원 내외정도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상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읍면인구가 줄어드는 문제로 인해서 사실 하고 싶어도 못하는 면도 많을 거에요. 인원이 안 되어서. 그런데 프로그램 발표회도 안한다고 하면 인원이 더 안 될 것 아닙니까? 어려워도 프로그램 발표회나 프로그램을 더 활성화 시켜서 주민들이 스스로 나와서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여건은 계속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귀동
김귀동자치행정과장
그럼 부분에서는 예산의 지원이라든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하면 더 찾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잠깐 과장님 지금 박병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주민자치운영에 대해서 추가적인 질문을 하면, 지금 면별로 행사는 하지만 연중에 읍면별 행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분들이 1년 동안 자치센터에서 프로그램 운영을 해서 배워서 발표를 하고 하는데. 지난번에 업무 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분들 시상금을 주는 목적이 아니라 그 나름대로 경연을 거쳐서 등수를 매긴다고 하면 거기에 따르는 일종의 보상이라고 할까요? 그 분들이 열심히 발표했다는 것에 대한 일종의 보상을 해줘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귀동
김귀동자치행정과장
여러 가지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 시에도 보고를 드린 사항이지만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전국주민자치센터 동아리 경연이라든가 그런 경우에는 시상금을 별도로 지급을 하고, 특히 인삼 축제 때에는 시상금 지급까지 해서 참가비까지 지원하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만, 군단위에서 하는 자체경연에 대해서는 예산 집행과 관련되어서 여러 가지 제한적인 요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선거법 관련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것이 있어서 현실적으로 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보다 근본적인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금전적인 그런 급부도 중요하지만 1년간 갈고 닦은 기량을 발표를 하고 거기에 대한 외적인 평가를 받음으로써 하나의 명예라고 할까 갖고 있는 자존감을 느낄 수 있는데 앞으로 더 큰 인센티브가 있다고 하면 저희도 나름대로 고민해서 그런 것을 더 크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해요. 하는데 나름대로 1년 동안 배워서 발표하는 과정에서 거기까지 오기는 선뜻 나서서 온다고 하지 않거든요? 우리 지역현실상 다 어려움을 극복하고, 자기 일 제쳐놓고 발표회에 참여하고 하는데, 우리가 외적으로 해서 보는 것하고 그 분들이 준비해서 참여하는 것 하고는 생각해 줘야할 부분이 있다. 우리가 보는 것은 즐겁지만 보여주기 위해서 그 시간의 투자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으면서 하고 있다. 더불어 자치위원장님들이나 면장들이나 인원동원해야 하고, 보여주려면 연습시켜야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 같은 것 전체적인 것을 다 보상하는 건 아니지만 그 나름대로 순수하게 발표회만 끝나면 괜찮지만, 거기에 금상, 대상 이렇게 순위가 매겨진다고 하면 우리가 선거법이면 법률을 지켜야하지만 법에 얽매이지 말고 실제 주민들이 활동을 할 수 있는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귀동
김귀동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어떤 그런 부분에 발표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자기 취미활동이라든가 어떤 내부화합, 지역주민간의 주민화합 여러 가지 사업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경연 쪽에 무게중심을 준다고 하면 그런 부분이 있지만, 그 외에 자율적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된 지역의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자기 취미소양을 개발하고 하는 그런 쪽으로 봐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명수위원장
당연히 읍면별에서는 취미 활동이나 우리가 프로그램을 지원해서 하는 것 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군 전체적으로 발표할 때는 과장님도 아시지만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분들이 하는 보람을 느낄 수 있는 방법을 해소할 방법이 있다. 그 방법은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연구하셔서 이런 이야기가 매년 반복되는 그런 시간이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 하는 것도 과장님역할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귀동
김귀동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읍면의 위원장님들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통해서 어느 쪽으로 가야할지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 해결방안을 찾아주기를 바라겠습니다.
귀동
김귀동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38쪽에 보면, 자율방범대 차량지원, 운영비 지원하고 있죠?
귀동
김귀동자치행정과장
예, 5천2백만원씩 연간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지금 이 운영비가 차량이 노후되거나 그러면 자율 방범대에서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경비 유출이 많이 될 것인데. 이런 부분의 요구 안 들어옵니까? 혹시?
귀동
김귀동자치행정과장
지금 자율방범대 차량을 지원한 지가 거의 제일 빠른 것이 2008년도, 2009년도이기 때문에 지금 5~6년 정도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관리하는 상태는 상당히 양호한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은 교체라든가 그런 것은 없고요, 다만 운영비와 관련되어서는 차량운영비라든가 내부운영비에 대한 지출금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최명수위원장
지금 보험료는 지원해주고 있나요?
귀동
김귀동자치행정과장
여기 운영비에서 전체 다 나가고 있습니다. 자동차세라든가 일반 보험료라든가 운영비에 대해서는.
최명수위원장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데에 대해서 좀 더 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도 과장님이 살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귀동
김귀동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행정정보공개청구 현황부터 50쪽 해외어학연수 지원 및 학교별 참여 현황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진 위원 거수) 박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우리 인재학사 학생들 최대한 지원해 줄 수 있는 만큼 우리가 지원해줘서 자녀들이 꿈을 키우는 계기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인재학사운영지원을 해주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가 되고 있는데, 가장 원칙적으로 기본을 놓고 보았을 때, 인재학사 운영은 우리가 1억은 인재학사 운영비로 주고 3천만원은 인재학생에 참여하지 못한 학생들이 소외감을 느낄 수 있다, 그래서 프로그램으로 인한 인재학사 참여하는 학생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향을 찾아보자고 해서, 3천만원 예산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과장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귀동
김귀동자치행정과장
인재학사운영에 대해서는 금산군에서는 금산고등학교와 금산여고 2개교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개교가 현재 인재학사가 있어서 별도지원하고 있고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주신 인재학사 지원과 관련해서 1년 각 1억3천만원씩 지원이 되고 있고. 2013년도의 경우에는 금산고등학교에서는 9천7백원, 그리고 동아리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는 3천3백해서 1억3천만원이 지원 되었고요. 금산여고는 인재학사에 1억4백만원, 동아리지원에 2천6백만원해서 1억 3천만원 지원되었고요. 2014년도에는 금산고에 인재학사 9천2백만원, 동아리지원 3천7백만원, 금산여고에는 1억6백만원, 2천3백만원 이렇게 지원이 되었는데, 금산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1억원에 못 미치게해서 인재학사를 지원이 되고, 금산여고 같은 경우는 1억원이 넘게 지원이 되어서 전체로 본다고 하면 거의 평균 1억원 정도는 거의 인재학사로는 지원된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저희한테 2013, 2014년도 인재학사 운영 세부내역을 자료로 드렸는데, 사업자체가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고 있고 해서 한 개 한 개 사업으로 큰 분류를 했으면 좋은데 대부분 너무 작게 해서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병진
박병진위원
저도 2014년도 금산인재학사 사업계획서 금산고등학교 것을 보고 말씀 드리는 겁니다. 거기 프로그램별 집행계획을 보면 Interrobang 운영해서 인건비, 학생지원비 해서 총 금액이 6천1십만원, 또 자율동아리 운영해서 3천8백5십만원. 중요한건 이 기준에 맞춰서 운영하는데 지금 Interrobang 운영 이게 인재학사 운영이라고 봅니다. 금방 과장님한테 Interrobang이 무엇인가 찾아봤더니, 감탄사 쪽인데 상상을 초월하는 놀라움, 이런 이야긴 것 같아요. 우리가 1억을 지원해 줬는데 6천만원만 인재학사로 쪽으로 쓰겠다는 것 아닙니까? 금산고등학교에서는. 그 이야기가 맞죠?
귀동
김귀동자치행정과장
금년도? 사업 말입니까?
병진
박병진위원
2014년도 치 보고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귀동
김귀동자치행정과장
Interrobang이 66,414,000원입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그건 프로그램별 집행내역이고, 우리가 2014년도 결산자료에 보면 총 1억3천만원 중에서 인잭학사 지원으로 해서 금산고등학교는 9천2백만원, 금산여고는 1억6백만원 이렇게 뒤에 소수 금액 빼고, 이렇게 운영했고, 동아리지원은 금산고등학교가 3천7백만원, 금산여고가 2천3백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이 정도로 서류상으로 보았을 때 했으면 우리 군에서 유도하는 대로 학교에서 썼다고 생각을 해도 크게 뭐 금액의 편차가 얼마 없으니까 되는데. 뒤에 세부사항을 보면 우리가 2014년도 결산자료를 보면 인재학사운영에 금산고등학교. 과장님도 2014년도 결산보고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귀동
김귀동자치행정과장
세부사업 말씀이십니까?
병진
박병진위원
예.
귀동
김귀동자치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금산고등하교 자료 좀 보시죠.
귀동
김귀동자치행정과장
예, 보고 있습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그런데 담당직원분하고 저하고 한 번 봤어요. 여기에 나와 있는 세부적인 것이 인재학사로 쪽으로 보아야 하느냐 아니면 일반 동아리 활동사항으로 봐야 하느냐 이 판단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지금 체크 한 것만 말씀드릴게요. 2014년 5월 13일에 제출한 2014학년도 2학년 현장체험학습 학생수송버스 전세버스 임차비 지급, 과장님이 보기에 두 번째 칸, 이것을 인재학사 운영으로 보아야 합니까? 일반 동아리로 활동으로 보아야 합니까?
귀동
김귀동자치행정과장
뭐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2학년 학생들의 현장체험학습과 관련해서 280만원의 버스임차료가 지급이 되었는데, 이런 사업을 운영하다보면 학교에서도 딱 어떤 구분해서 학생들이 일부를 인재학사에 들어가 있는 학생들만 현장을 가는지 갈 수 있는지 현실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다보면 전체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그러한 사업을 운영하는 데에 일부분만 딱 잘라서 인재학사에 들어가 있는 학생만 현장 견학을 간다라든가 그런 것은 현장에서 사업 집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인재학사의 운영지원과 관련되어서 1억원을 집행해야되는데 전체 사업을 놓고 본다고 하면 하나의 현장답사라든가 체험학습을 한다든가 했을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간 것이 아닌가 판단이 되어집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과장님말씀하신대로 폭넓게 생각하면 이거 볼 것도 없어요! 그냥 주고 말지. 이거 뭐하러 옵니까? 우리가 줄 때는 인재학사 운영에 관계되어서 쓰라고 1억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내용을 보면 학교버스 지출한 금액도 보면 학교학생 2학년 전체가 갔어야 이 금액이 지출됩니다. 우리가 2학년 전체학생들 프로그램 운영하라고 인재학사 운영비 1억 준 것 아니잖아요? 과장님 말씀해보세요.
귀동
김귀동자치행정과장
물로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인재학사를 지원하는 부분은 금산고, 금산여고의 인재양성을 위한 폭넓은 범위로 체험활동이라든가 선진 학습을 배우기 위해서, 벤치마킹을 하기 위해서 간다고 하면 그런 부분을 현실적으로는 정확하게 구분해서 예산을 집행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거죠.
병진
박병진위원
과장님 지금 두 번째 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지금 지출 내역이 합당하다고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귀동
김귀동자치행정과장
폭 넓은 의미에서는 집행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그러면 폭 넓은 의미에서 지금 인재학사 운영비로 1억을 주고 있는데, 그게 금산여고하고 금산고등학교만 주잖아요. 폭 넓은 의미에서 산업고등학교 하이텍고등학교도 주어야죠. 거기는 인재학사가 없으니까 다시 인재학사 발굴해서 산업고등학교라고 대학교 안 갑니까? 하이텍고등학교라고 해서 대학교 안 가냐고요.
귀동
김귀동자치행정과장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인재학사 운영을 하고 있는 데가 금산고등학교하고 금산여고하고 두 군데 있지 않습니까.
병진
박병진위원
인재학사 운영을 금산여고하고 금산고등학교 스스로 했습니까? 우리가 인재학사 운영으로 해서 동 처음에는 1억 더줬죠? 처음에 시작할 때? 지자체에서 이렇게 보조금을 준다고 인재학사 만든 겁니다. 금산산업고등학교 1억 줄테니까 인재학사 만들라고 하면 안 만들 것 같아요? 그렇게 너무 폭넓게 우리가 여고하고 금고가 우수한 학생을 뽑아서 인재학사를 그 학생들이 좋은 학교를 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자고 인재학사를 우리가 운영을 하는 겁니다. 자금을 주어서.
귀동
김귀동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일반 학생들 버스타고 체험학습장 갔다 온 겁니다. 그런 것까지 다 지원을 해주면 우리가 교육청도 우리 군 산하조직으로 들어와야죠! 그런 것 까지 지원해주려고 하면! 벌써 과장님 마인드가 폭넓게 잡으니까 지금 학교에서 지금 이 내용을 보면 제가 한 가지만 짚었는데, 제가 표시한 것만 말할게요. 6월 20일날 3학년 5월 사설모의고사 대금지급. 3학년 5월 달에 사설모의고사 했대요. 사설모의고사 했는데, 대금지급이 71만원이에요. 또 1학년 학과계열검사실시. 비용지급 2백만원이에요. 이거 1학년 우리인재학사 들어간 인원이 몇 명이나 되요? 학년별로 몇 명이에요?
귀동
김귀동자치행정과장
학년별로 60명정도가 됩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1학년 60명 가는데, 2백만원 비용 지출되었어요. 뭐 때문에 2백만원이나 지출되었겠습니까? 60명 갔으면, 버스 한 대 반이면 되는데 2대면 나머지 지출된 내역이 뭐일 것 같아요? 1학년 전체가 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귀동
김귀동자치행정과장
그런 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설모의고사를 본다거나 현장체험을 한다거나 체험학습을 하고 진로 특강에 따른 강사료지급, 인재학사 운영 지원과 관련된 주제탐독 이런 부분이 전반적으로 볼 때에는 딱 인재학사에 들어가 있는 학생만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다는 거죠. 이를 테면 거기에 들어가있는 학생들이 각 학년별로 20명씩이거든요. 20명씩이면 학년별로 간다고 하면 20명만 간다고 해야하잖아요.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사업의 효율성이라든가 그런 측면에서.
병진
박병진위원
그래서 2014년도에 금산고등학교에서 예산 7천만원 증액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아시죠?
귀동
김귀동자치행정과장
예.
병진
박병진위원
그런데 7원만원을 증액을 안시켜 드리고 6천만원 증액시키는데, 성인지예산이라고 해서 쉽게 금고만 예산을 증액시키면 여자들 소외시킨다는 성인지 예산법에 따라서 금고3천만원, 여고3천만원 세워줬습니다. 그 예산이 뭐로 세워졌습니까? 과장님 설명해줘봐요. 뭐 때문에 3천만원 예산 세워줬는가.
귀동
김귀동자치행정과장
1억원에서 3천만원 증액시킨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병진
박병진위원
예.
귀동
김귀동자치행정과장
그 때는 프로그램 운영비로 해서.
병진
박병진위원
그러니까 프로그램 운영비 있데, 누구 프로그램 운영비 입니까?
귀동
김귀동자치행정과장
누구 프로그램 운영비 입니까?
동아리에 대한 프로그램 운영비입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인재학사에 참여하지 못한 학생들한테 같은 학생이니까 소외감 느끼지 않게 프로그램 운영한다고 해서 프로그램 운영비를 준 겁니다.
귀동
김귀동자치행정과장
예.
병진
박병진위원
맞죠?
귀동
김귀동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그 프로그램 비를 가지고 나머지학생들 프로그램 운영비로 운영하면 되지! 왜 인재학사 운영비를 가지고 쓰냐고요! 그걸 우리 과장님이 벌써 광범위하게 이야기 하니까 고등학교에서는 그렇게 쓸 수밖에 없지요! 지금! 상황이! 지금 인재학사 운영지침 우리 군에서 세운 것 있어요? 세부지침.
귀동
김귀동자치행정과장
지침을 세운 것은 별도로 없지만 사업계획에 의해서 사업 계획에 의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지침 만드세요. 만들어서 인재학사 운영비 1억에 대해서는 어디어디를 목적으로 해서 쓸 수 있도록 딱 정형화를 시켜야합니다. 이거! 과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귀동
김귀동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내부적으로 한 번 더 검토를 해보고요. 특히 금산고등학교라든가 금산여고에 대해서는 집행 당초 사업계획을 보고 사업예산 지원해주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가급적이면 인재학사 운영과 관련된 직접적으로 운영과 관련된 부분은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중간모니터링 도 더 하고,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이것을 좀 하루빨리 정리가 돼서 2016년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정리를 종 해주세요.
귀동
김귀동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사실을 오늘 우리가 금고를 찾아가서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금고에 가서 교장선생님 만나서 담당 선생님을 만나서 할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건 집행부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금산고등학교나 금산여고가서 내년부터 이렇게 이렇게 집행 안하면 예산성립시킬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서 이걸 정형화 시켜야지 우리가 할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인재학사 운영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면 인재학사 운영비 정산할 때 내용에 대해서도 검토합니까? 아니면 금액에 대해서만 검토 합니까?
귀동
김귀동자치행정과장
전체 사업내용 이라든가 사업이 시행되었으면 전체적인 사업의 성격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다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어떻게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실제는 이런 비용들이 적재적소에 쓰여 져야 하잖아요? 지금 14년도나 전년도는 참고 하겠지만, 작년도 쓰여진 내역에 보면 여고와 금고의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이냐면 금산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강사료나 외부 교육을 한 수당 같은 것이 11건이 되고 금산여고는 18건이 되요. 그 비용도 4천만원대, 아니면 6천만원대. 금산고등학교를 보면, 내역을 보면 구입비에요. 전부다. 비용이. 재료구입, 무슨 구입, 이런 부분이 상당히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학교에서 적절히 운영을 하겠지만 기왕이면 인재 양성하는 데에 더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과장님이 지도감독이 더 필요치 않은가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주면서, 지원하면서 잘 쓰여져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게 목적이잖아요? 주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귀동
김귀동자치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려 반 기대 반 하고 있는데.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면 말씀 한번 해보세요, 과장님.
귀동
김귀동자치행정과장
앞으로 인재학사운영에 대해서는 사업목적에 맞게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중간모니터링도 강화하고 지도점검을 해서 효율적으로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라고요. 42쪽에 대해서 지금 2014년도 보면 하단에 보면 이반장 34명에 대해서 표창패 해줬잖아요?
귀동
김귀동자치행정과장
예.
최명수위원장
그런데 2015년도에 보면 반장명칭이 없어졌어요? 이장만 12명 되어있는데 지난번 업무보고 때 거리명을 통해서 반까지 설정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과장님?
귀동
김귀동자치행정과장
예.
최명수위원장
그럼 반장부분의 반을 형성하면, 반장까지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하지 않을까요? 정책적으로 도로명 주소에서 반까지 형성한다고 하는데.
귀동
김귀동자치행정과장
이것은 금년도에 지금까지 12월31일까지 집행된 것이고요. 앞으로 12월달 연말 표창 때 반장에 대한 표창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모범반장 표창패를 수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지금 우리 군에서 이장, 반장까지도 정리 되어있습니까?
귀동
김귀동자치행정과장
저희과 관리하는?
최명수위원장
예.
귀동
김귀동자치행정과장
반장은 읍면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읍면에서만?
귀동
김귀동자치행정과장
예.
최명수위원장
그럼 공식적인 반을 지금은 반을 형성하는 것을 자율적으로 하고 있지요? 지정을 해서 여기까지 몇반 해라 이런 것은 없잖아요? 지금?
귀동
김귀동자치행정과장
지금 반의 규정에 의해서 반까지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장
그러니까 반까지는 관리하고 있는데, 그 형성되는 동네 구조상 지금 지난 업무보고 때는 도로지명에 따라서 반을 형성한다고 말씀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귀동
김귀동자치행정과장
그래서 반을 더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반에 대한 지번별 조서, 지번에 따라서 반이 이를테면 금산읍 상리 상1리 1반이 몇 번지에서 몇 번지까지다라고 하는 것을 반에 대한 지번별 조서를 작성해서 활용하겠다는.
최명수위원장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 반이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번에 따라서 형성된 건 아니잖아요?
귀동
김귀동자치행정과장
예.
최명수위원장
자율적으로 반이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지명에 따라서 형성되게 되면 거기에 따르는 반장까지도 지정해서 군에서 관리해야 하지않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귀동
김귀동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운영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그렇게 해주시고요. 29쪽 한 가지만 더 묻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총액인건비에서 2014년도 하고 15년도를 보면 집행률 예산액 대비가 14년도는 99.9%였잖아요?
귀동
김귀동자치행정과장
예.
최명수위원장
2015년도에는 98.5%이고.
인원이 늘고 비용이 많아졌는데, 여유가 생기는 이유는 왜 그런 건가요?
귀동
김귀동자치행정과장
일단 산정액이 저희가 여러 가지 공무원 수라든가 금산군의 전체면적에 의해서 공공건물이라든가 금년도는 작년도보다 40억원 정도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집행 예상액 대비 한 98.5%정도 집행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앞으로는 여유가 있을 것 같아요? 폭이 더 줄 것 같아요?
귀동
김귀동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정원대비현원을 얼마나 운영하느냐, 그리고 내년도 총액인건비가 기준인건비로 바뀌었는데, 기준인건비가 어느 정도 증액이 되느냐에 따라서 변수는 있습니다만, 가급적이면 기준액 범위 내에서 운영코자 하는 것이 저희의 행정에서 하려고 하는 노력이고, 또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의 인건비와 공무원들의 복지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시간외수당이라든가 연가보상비라든가 이런 것도 적절히 거기에 맞춰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보통 어느 정도 여유가 있어야 충분하게 돌아가요? 갭이 지금 항상 98%, 100%까지 가는데, 인건비가 오버될 경우에는 어떻게 되어요?
귀동
김귀동자치행정과장
오버될 경우에는 여러 가지 좀 뭐 자체 세입으로해서 이를 테면 인건비도 충당 못하는 시군으로 나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대외적인 평가라든가 판단이 좀 안 좋은 쪽으로 이렇게 평가를 받을 수가 있고요. 일단 기준인건비 내에서 운영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운영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진 위원 거수) 박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47쪽 금산자치종합대학운영, 제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 드린 부분인데, 내년도 위탁은 어디로 가요?
귀동
김귀동자치행정과장
지금 정하지 않았습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내년도 예산은 계상된 게 얼마에요?
귀동
김귀동자치행정과장
3억3천만원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동일하게? 위탁 운영이 이게 그냥 집행부에서 수의계약으로 들어갔던 거죠?
귀동
김귀동자치행정과장
위탁이기 때문에요, 계약, 위수탁계약을 통해서 하는데 사업학과의 성격이라든가 내용에 따라서 사업 추진이 제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데를 평가를 해서 그렇게 사업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원래 이거 원래 금액 얼마이상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귀동
김귀동자치행정과장
어떤?
병진
박병진위원
위탁, 운영.
귀동
김귀동자치행정과장
위탁운영이요?
병진
박병진위원
지금 위탁주잖아요? 종합자치대학. 위탁주는 것 아니에요?
귀동
김귀동자치행정과장
위수탁협약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협약이어도 의회승인 안 받고 그냥 하는 거에요?
귀동
김귀동자치행정과장
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기본조례에 보면 군의회의 심의 확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위탁하는 경우, 그러한 규정에는 그러한 조건을 필요치 아니한 내용으로 되어 있어서 별도의 승인을 받지 않고 하는 겁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3억3천이나 되는. 예산심의해주면 그것으로 사무위탁을 끝나는 거네요?
귀동
김귀동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이거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계약이 수의 계약쪽으로 가는 겁니까? 아니면 전국 공모사업으로 가는 겁니까?
귀동
김귀동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사업과 관련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사업시행이 효율적이고 잘 할 수 있는 대학이라든가 기관이라든가 그런 데로 선정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고요. 이를테면 축제는 배재대학에 실질적으로 전국적으로 잘 할 수 있는 문화관광과 관련된 축제와 관련된 학교가 있기 때문에 사전협의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지금 내가 확실하게 이 사항에 대해서는 몰라서 공부 좀 해주고 다음에 이야기 하시죠.
귀동
김귀동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이상입니다.
최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 특별회계 각종사업비 및 경상예산액 사용내역부터 마지막 59쪽 자원봉사운영 실적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 위원 거수) 박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54쪽 방과후 버스운행, 작년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는데 올해 15년도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16년도에는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귀동
김귀동자치행정과장
금년도에는 여섯 개 노선에 대해서 금산고등학교 41명 여고에서 51명, 하이텍고 40명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일단 중요한 것이 이용학생수를 판단해서 거기에 맞게 필요한 노선 있다고 하면 더 증설하고 필요치 않은 노선에 대해서는 감소해서 현실에 맞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버스운행이 2013년도는 얼마였었죠? 9천만원 했었던 것 아닌가요?
귀동
김귀동자치행정과장
전체예산액이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예산액은 9천만원 예산 편성은 되었습니다만 작년 같은 경우에는 7천9백만원정도 예산이 집행이 되었고요. 그래서 1천1백만원 집행이 되었고. 금년도 금년 10월달까지 4천7백만원 정도 집행이 되었습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올해 15년도에 애로사항이 있었던 것이 뭐였죠?
귀동
김귀동자치행정과장
그래도 작년도에 의원님들께서 또 별도 금산, 진산, 추부, 금산, 세종까지 말씀해주셔서 세종시까지는 40명의 하이텍고등학교 학생들이 금산, 추부, 세종까지 운영함으로써 편의성이 굉장히 좋아졌고, 이 노선 주1회 운영하지만 상당히 잘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운영하면서 노선과 관련되어서는 필요한 부분은 예산범위 내에서 운영하고 내년 같은 경우에는 수요판단을 미리해서 거기에 맞게 운영할 수 있도록 점검을 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2015년도에 가장어려움을 겪었던게, 운영비 속에 학교에서는 기사들 커피값, 기사들 찻값 기타 등의 비용을 거기에다가 삽입을 시키려고 하는 데 문제점이 생겼던 겁니다. 제가 우려하는 건 뭐냐면 예산을 성립할 때 인재학사 부분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것도 딱 목을 지어서 집행부에서 어디서 어디까지는 되고, 안 되는 부분을 명시를 해서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뒷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귀동
김귀동자치행정과장
앞으로는 사전사업계획서 작성 단계에서부터 직접 지도점검을 해서 좀 직접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방과후 버스 문제는 특히 2015년 올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으니까 담당 과장님께서 직접 나서서 확실하게 명시를 해놓고, 안되면 못주는 거죠! 주는 사람 기준에 안 맞추면 못 주는 거지 어떻게 맨날 끌려 다닙니까! 확실하게 해서 내년도 예산에는 서로 불협화음이 나지 않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귀동
김귀동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이상입니다.
최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014년도 최저인건비가 얼마죠?
귀동
김귀동자치행정과장
2014년도요?
최명수위원장
예.
귀동
김귀동자치행정과장
5,350원인가 아마 그렇게 되었을 겁니다.
최명수위원장
올해는? 15년도에는?
귀동
김귀동자치행정과장
5,850원인가요?
최명수위원장
내년은 얼마 추정하고 있죠?
귀동
김귀동자치행정과장
6,150원인가 정확하게는 6천원 좀 넘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우리 금산군 어때요? 지금 인건비가 최저임금 이상입니까? 아니면 그 수준에 맞추고 있습니까?
귀동
김귀동자치행정과장
금년도 9월 달에 언론보도에서 보면 금산군이 계약직, 무기계약직, 기간제 공무원들에 대한 최저임금이 안 된다고 금산군까지 포함이 되어서 보도된바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근로기준법상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정부 노임 최저단가인 시간당 5,580원에서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것에 보완을 별도 그간에 14년, 15년도에 대해서 최저 인건비에 의한 정부노임 단가로 지급을 하고 앞으로도 정부노임 단가이상을 지급할 계획으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장
그럼 15년도에는 최저인건비에 못 미치는 지급을 했다는 이야기네요?
귀동
김귀동자치행정과장
예, 기본급이 최저인건비에 약간 미치지 못했었거든요. 그 부분을 소급해서 지급을 했고, 지금은 그 이상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지금은 얼마 지급하고 있어요?
귀동
김귀동자치행정과장
지금 기본급은 시간당 5,580원 이상으로 하고 교통비라든가 명절휴가비라든가 그런 것 까지 다 지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본다면 정부에서 정한 기본급 이상은 상위하고 있어요 그런데 기본급 거기에서는 근로기준법상에서는 최하한선 기본급만 계산하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소급해서 지급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명수위원장
기본 급여이외에 주는 것은 통상적으로 다른 부분도 다 지급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보는 시각은 기본급에 대한 최저임금을 산출할 것 아닙니까?
귀동
김귀동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명수위원장
그럼 우리도 그런 기준을 맞춰줘야 되지 않을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귀동
김귀동자치행정과장
앞으로는 기본급은 정부에서 정한 최저임금 이상으로 하고, 그 외에 정액급식비라든가 직급보조비라든가 명절상여금, 정근수당, 연가보상비까지 다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어쨌든 다른 부대비용은 다 준다고 해도 외부적으로, 공식적으로 인정할 때에는 다른 부대비용을 빼서 기본급을 올려주더라도 기본급 이상으로 맞춰줘야 하지 않느냐.
귀동
김귀동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최명수위원장
그럼 올해 지급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 지급을 한 겁니까? 할 예정입니까?
귀동
김귀동자치행정과장
소급해서 9월 달에 다 지급을 했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소급해서요?
귀동
김귀동자치행정과장
예.
최명수위원장
어쨌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도 우리 군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외부에서, 언론에서금산군 이미지가 이렇게 보도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써주십시오.
귀동
김귀동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적어도 일 열심히 하는 부분에 대해서 보기 좋은 모습이 되어야겠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까지 자치행정과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미진한 부분이 있으시면 다시 한 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57쪽에 보면 자원봉사에 대한 보험료가 작년하고 2014년도에는 544만원이 측정이 되었고, 올해는 686만원, 내년의 예산은 상당히 적게 되어 있어요. 왜 이렇게 보험료가 줄죠? 봉사하는 인원이 적어서 입니까?
귀동
김귀동자치행정과장
보험료 지원은 국비에 지원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국비 지원되는 요율에 의해서 보험료 지원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이를테면 2014년도에는 전체 540만원이었었고, 금년도 같은 경우는 290만원이었었는데, 300만원 정도 되었었는데, 국비지원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최명수위원장
그래요?
귀동
김귀동자치행정과장
예.
최명수위원장
2015년도에는 예산은 686만원을 세웠는데 집행은 295만원 되어있거든요?
귀동
김귀동자치행정과장
예.
최명수위원장
제가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들이 적어서 보험료가 적은 건지. 아니면 보험료가 적어도 되는 건지?
귀동
김귀동자치행정과장
보통 천명에서 천이백명 가입을 하는데요, 일단 줄은 내역은 국비에서 줄었기 때문에 전체 예산은 줄은 것으로 그렇게.
최명수위원장
그럼 그 봉사활동 하는 보험료에 대해서 줄어도 상관이 없는 겁니까? 그러면?
귀동
김귀동자치행정과장
아니요, 그 수혜액은 거의 같습니다.
최명수위원장
보험료에 충족하는 것은 충분하고요?
귀동
김귀동자치행정과장
예.
최명수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귀동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질의와 답변에 심의를 기울여 주신 위원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제3차 총무위원회는 12월 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224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