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부여군의회 발언
이경영 의원 발언
경영
이경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부여군의회 정례회 회기 중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4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이어서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2.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이영범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영범입니다. 연일 계속되고 있는 바쁘신 의정에도 불구하시고 환경위생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주시는 이경영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633쪽 환경위생과 소관 2016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본예산안으로 갈음함) (보고 중단)
경영
이경영위원장
저기 과장님 특별회계는 준비 안 하셨어요?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아, 저희 특별교부세가 있습니다. 이어서 수질개선 세입세출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계속) 이상으로 2016년도 환경위생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과 식품진흥기금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환경위생과 이영범 과장님 제안설명을 자세히 하시느라고 너무 수고가 많으시네요.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이영범 환경위생과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세연 위원 거수) 조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궁금한 부분 몇 개만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636쪽에 거기 하단 보면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생태교란 가시박 등 제거사업 인부임 있잖아요?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예예.
세연
조세연위원
거기 제대로 하고 있어요?
예산이 많이 감됐는데 활동을 안 하니까 예산이 감된 거 아니에요, 혹시?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가시박은 너무나 많이 분포가 돼 있고 예산을 적고 그래서 지금 어떻게 손을 댈 수 없을 정도로 지금 확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도비를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데 국도비는 지원이 안 되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 좀 더 출연을 확보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이 사업을 꼭 환경위생과에서 해야 되나? 이거는 산림과나 건설과 이쪽에서 같이 해야 되는 부분 아니에요?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생태계이기 때문에, 이제.
세연
조세연위원
하천 쪽만 하는 거예요?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하천, 예 거의 대부분이 하천 주변입니다, 제방.
세연
조세연위원
그 제방관리는 건설과에서 많이 하잖아요.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지금 백마강은 일부하고 그 지금 면단위로 좀 많은 데 석성면, 초촌면, 규암면 쪽으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그것을 제대로 안 하니까 예산이 감된 것 같은데?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추경에 더 확보하겠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그리고 637쪽에 거기 중간에 보면 부상 야생동물 처치보상 있잖아요.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예예.
세연
조세연위원
부여군에서는 얼마나 야생동물들 전년도에 좀 있었어요? 몇 건이에요?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지금 올해 2015년도 10건이 있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10건이요?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예예. 고라니가 6마리, 황조롱이 1마리, 새매 1마리, 너구리 2마리 이렇게 되겠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지금 그것을 어디다 위탁해서 해요?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지금 수의병원에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그리고 637쪽 하단에 보면 은산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 운영보조 있잖아요.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예예.
세연
조세연위원
이것을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해야 돼요?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지금 수질 및 수생태계 보존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폐수종말처리장은 저희들이 이제 관리를 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가지고 경제교통과하고 같이 해서 그쪽으로 돈을 넘겨주고 있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그러면 그분들한테는 여기에 대한 돈은 안 받아요? 농공단지 내 업자들한테.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아, 이제 입주업자한테 운영비를 지금 받고 있는데, 농공단지에 들어와 있는 업체가 부도나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운영비가 거치지가 않아가지고 그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보조해주고 있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그리고 638쪽 중간에 연구용역비 가축분뇨관리 세부계획 수립용역, 은산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기술진단 수수료, 수립용역 있잖아요.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예예.
세연
조세연위원
이 부분을, 여기 이것도 환경위생과에서 해요?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예.
세연
조세연위원
이건 용역을 세우지 않고 우리 직원들이 잘 알고 있는 사항 아니에요? 꼭 용역을 세워야 돼요?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가축분뇨 관리 세부계획 수립용역은 법정사무입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용역을 세울 수 있는 법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데다 의뢰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은산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 시설의 기술진단은 그것이 이제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이 설치가 된 지 오래됐습니다. 그리고 또 제2 은산농공단지가 지금 가동이, 일부 가동이 되고 있는데 그쪽에 이제 입주업체가 다 들어오게 되면 폐수 발생량이 더 늘어날 것을 대비해 가지고.
세연
조세연위원
그러면 이게 2농공단지하고 같이 이렇게 해서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예예, 같이 하고 있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그러면 여기도 뭐하면 다시 진단 나오면 다시 세워줘야 될지 모르겠네요?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진단이, 기술진단을 해서 이제 예를 들어서 폐수용량을 더 키울 능력을 더 확보를 하게 되면은 국비지원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또 공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그리고 639쪽에 어린이 국내여비 어린이 활동 공간 지도점검 이것을 다시 한 번 설명 좀 해봐요, 520만원.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지금 이제 환경보건법이 발족이 되면서 이제 어린이 활동 공간, 그러니까 놀이터라든가 학교시설, 학교 내에 있는 시설에 대해서 유해물질이 있는가 없는가, 그러니까 페인트라든가 기타 이제
세연
조세연위원
이 점검은 누가 나가는 거예요?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저희가 나가고 있습니다. 이 저기 여비는 부분별로 이렇게 여비는 세워놓은 겁니다. 과별로 할당이 돼 있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그리고 그 위에 실내 공기실 측정수수료.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예예.
세연
조세연위원
이거 수수료는 어디다가 납부하는 거예요?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실내공기 측정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는 업체한테 의뢰해 가지고 그쪽으로 수수료를 지급하는 겁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그럼 5개소라면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그건 별도로, 지금 저희가 나와 있는데 제가 지금 숙지를 못하고 있거든요? 그거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예. 그리고 640쪽에 폐기물관리 있잖아요, 중간에?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예예.
세연
조세연위원
폐기물관리 이것은 거기 위생매립장이나 이런 데다 매립할 수 있는 폐기물인가요? 뭔 폐기물이에요, 이게? 분리수거장에서 나오는 폐기물이에요? 640쪽 중간에 폐기물 관리.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이게 안에는 지금 이게 55억이거든요, 이게? 5억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 안에는 이제 수집운반하고 위탁비라든가 그런 것이 다 포함된 겁니다. 그러니까 부여군의 폐기물에 관한 예산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그러면 이 페기물이 보통 어디로 가요?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지금 우리 일반적으로 생활폐기물 종량제 봉투로 담겨진 것은 수고리로 들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가연성 쓰레기가 재활용품 선별장이라든가 그리고 하천 쓰레기라든가 방치쓰레기는 지금 전문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 놓은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이런 쓰레기가 혹시 북고리 쪽으로 많이 많이들 오잖아요? 모르게?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예, 북고리에도 지금
세연
조세연위원
아니 북고리가 아니라 저기 장하리 그쪽에.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수고리? 어디요?
세연
조세연위원
장암 장하리 있잖아요.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아, 그쪽으로는 안 갑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이런 쓰레기가 몰래 들어오는 것 같아요.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지금 장하리는 우리가 허가해준 그런 폐기물만 반입이 되게끔 돼 있고 일반
세연
조세연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641쪽 읍면 방치폐기물 처리비 있잖아요.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예예.
세연
조세연위원
이것도 면에도 처리해 갖고 환경위생과에서 해주나?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예. 읍면 방치폐기물은 이제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가지고 읍면에 재배정을 해서 이제 읍면에서 지금 자체적으로
세연
조세연위원
읍면에서 재배정을 해준다?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예예.
세연
조세연위원
그리고 642쪽 상단에 청소업무 민간위탁 원가계산용역 있잖아요.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예예.
세연
조세연위원
이 부분도 우리 직원분들이 잘 아실 텐데 꼭 이거 연구용역을 줘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법정해야 되는 거예요?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예, 법정입니다. 평가용역비도 그렇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그리고 643쪽 중간에 보면 매립장 방역 인부임 있잖아요.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예예.
세연
조세연위원
이것을 인부임을 꼭 사람을 사서 이렇게 해야 되나요? 그쪽에 수고리 분들 두 분 채용해서 쓰잖아요.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예예.
세연
조세연위원
거기 직원들이 많이 있는데 꼭 이렇게 해서 따로 예산을 세워야 되나?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수고리에 환경미화원으로 채용되어 있는 분들은 그분들이 또 하실 일이 있는 거고, 또 소독은 밤에 이제 별도로 이제 소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별도로 세워가지고 지금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이건 안 맞는 얘기 같아요. 그리고 644쪽 중간에 농촌 폐비닐 수거 보상금 지원했잖아요.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예예.
세연
조세연위원
이것을 형평성에 맞게 이렇게 해주는 건지 아니면 이제 농가들이 제발 이거 지원비 좀, 이거 농가들은 폐비닐 지원금이 없어진 줄 알고 있더라고.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저희 군이 타시, 여기 논산시하고 청양군에 좀 맞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015년도 하반기에 그래서 지금 단가를 올려놨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2016년에는 아마 이제 많이 저희들한테 들어 올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들 이쪽으로 들어올 것이 청양이나 논산으로 킬로당 많이 주는 데, 보상을 많이 주는 데로 넘어 갔었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아니 그 뜻이 아니라 농가에서는 이거 고물 장사들이 안 가져간다는 거예요. 부여군에는 이런 예산을 세워 놓지 않기 때문에. 농가들한테 홍보를 해줘야 되는데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이장회의라든가 면사무소 공문을 보내서 이러 이런 게 있으니까 이렇게 해달라고 좀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농가들이 알아야지, 농가들이 몰라요. 그래 갖고 이런 예산이 서 있는지도 몰라. 그니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이 비닐을 수거를 할 수 있는 좀 홍보 좀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그리고 645쪽 상단에 선별장 민간위탁금이 5억이네요?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2016년도에 7억 5805만원인데요. 본예산에 계약금액을 다 계상을 안 한 이유는 내년도에 조기집행하고 연관이 돼 있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아니 몇 월 달까지죠? 이분들이?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12월 달까지 해야 되는데 지금 예산은 한 6월 달, 7월 달까지 지금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제가 저번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했듯이 거기 직원들이 아마 대한민국에서 최고 어려운 일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때. 근데 사실 한 달에 백이삼십 만원, 몇 명은 한 백오육십 만원 이렇게 주다보니까 그 분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나마도 그냥 어디 갈 때 없으니까 있는 데, 좀 그 아래에서 최고 하단에서 아래에서 일하는 사람들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 뭐 의료보험이라든가 뭐 그런 거 떼고 나면 수령액이 보통 한 100만원, 90만에서 100만원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최고 많은 사람이 120만원. 그 인건비 좀 한 번 다시 좀 살펴보세요.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예, 타 시군하고도 한 번 저희들도 검토하고.
세연
조세연위원
시군이 아니라 부여군 자체에서 일을 제대로 처리하고 할 수 있게끔 우리 팀장님이나 계장님이 좀 다시 한 번 살펴봐달라는 거지.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그리고 거기 우리가 위탁을 줬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만 전적으로 고용주한테만 이렇게 얘기만 듣지 말고 그 아래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직접 만나서 얘기 좀 하라는 거예요.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무슨 소린지 알겠죠?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예.
세연
조세연위원
그리고 그 아래 보면 폐비닐 공장, 공동 집하장 지원 설치했잖아요.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예예.
세연
조세연위원
그거는 어디다 설치할 계획 예정이에요?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지금 저희들이 예산이 서면은 읍면에 우리가 이제 공보를 받아가지고 그 이제 조기 적소에 이제 1개소를 할 예정입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그리고 646쪽에 이제 분뇨처리시설 민간위탁 주잖아요? 거기 보면 지금 계속적으로 지금 하수처리시설을 함으로써 이 분뇨를 이게 수거해가는 게 굉장히 많이 줄잖아요. 근데 예산은 자꾸 느는 것 같아?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그 전에도, 행감 때도 그 부분 지적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현재 이제 부여읍하고 규암이 올해 이제 실시설계가 끝나가지고 올해부터 공사가 들어가서 한 이삼년 하면은 부여하고 규암도 다 분류식 시설이 돼가지고 정화조가 다 없어집니다. 그래서 양이 줄 걸로 예상이 되는데, 지금 현재는 평균 일일 40톤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고 처리용량은 70톤이고요. 그래서 앞으로 더 이제 반입량이 떨어질 것 같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부여읍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이랑 연계처리라든가 아니면은 장암면에 석동리 쪽에 하수처리장이 또 들어서거든요? 그 시설하고 같이 해서 인건비를 절약하는 쪽으로, 절감하는 쪽으로 한 번 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아니 우리가 이제 금년에 이 예산에 대해서 한 번 다시 위원들끼리 분석을 할 건데, 지금 홍산이라든가 규암도 지금하고 있어요. 부여는 굉장히 많이 줄었거든요? 근데 예산은 자꾸 늘어나, 이거 뭐 잘못된 것 같아요. 이거 철저히 좀 위원들이 한 번 다시 짚어볼 겁니다.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지금 분뇨처리는요, 용량하고 관계없이 분뇨처리시설 안에서 기술적인 이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비록 처리능력은 70톤이고 반입량은 40톤일지언정 그 시설은 다 전반적으로 돌아가야만 처리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더군다나 요즈음은 2차 처리 고도처리까지 지금 다하고 있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아니 근데 예산이 자꾸 올라가니까 하는 소리예요. 자꾸 줄어드는데 동결이라든지 자꾸 내려가야 되는데, 어떻게 거꾸로 올라가?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인건비가 상승돼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분뇨
세연
조세연위원
좌우지간 알았어요.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분뇨처리시설은 공무원들이 지금 나가 가지고 맡아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648쪽 그 하단에 나트륨 줄이기 확산 운동 사업 있잖아요? 20개소는 어떻게 연구하는가 다시 한 번 설명해줘 봐요.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나트륨 저감이라는 게 소금입니다, 소금. 소금을 이제 덜 짜지하고 짜지 않게끔 식당을 꾸미는 거에 대해서 하는 행사
세연
조세연위원
그럼 20개소라면 식당에다 한다는 거예요? 어디, 20개소라는 건?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급식소입니다, 급식소.
세연
조세연위원
급식소?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예.
세연
조세연위원
학교?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예. 학교라든가 어린이집 큰 데라든가.
세연
조세연위원
이분들은 다 최소한 다 영양사 그런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이 꼭 이렇게 우리가 줘서 이렇게 예산을 해야 되나요?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이제 이것은 국가에 이제 음식문화개선사업으로 국도비가 지원돼가지고 지금 하는 사업입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이거 국도비가 지원이 안 돼 있는데 뭘. 예, 이상입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조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복섭 위원 거수) 예, 송복섭 위원님 질의도 좀 간단하게 해 주시고 답변도 과장님 간단,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복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우리 638쪽 보면 대기환경오염 배출사업장 지도점검이라고 했잖아요?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예.
송복섭위원
환경오염배출 사업장이 몇 군데나 있어요? 지정돼 있나요? 아니면.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지금 한 천여 개 업소가 지금 환경 관련 이제 지도점검 대상에 지금 있습니다.
송복섭위원
천여 개요?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예예.
송복섭위원
천여 개 지도점검 하는데, 천여 개라하면 사실은 점검할 수 있는 액수가 너무 작네요? 892만원이면.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분야별로 다 예산이 있고요. 지금 정확하게 우리 과에서 지도점검 사업장은 1241개 업소입니다. 그런데 이제 대기 관련, 폐기물 관련, 축산폐수 관련 그리고 오수분뇨 관련 뭐 소음진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 포함된 것이 1241개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비라든가 그런 것은 각 분야별로 여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송복섭위원
그럼 이게 환경오염을 시켰을 때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예예.
송복섭위원
무슨 뭐 벌칙금이나 무슨 그런 게 있나요?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과태료 대상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고 이제 고발대상이 있고 그러고 행정처분 대상이 있고.
송복섭위원
하여튼 이것을 철저히 지도 점검하셔서 뭐 우리 군민들한테 위해가 되지 않도록 많이 힘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복섭위원
그리고 639쪽 탄소포인트제 참여자 인센티브가 제가 알기로는 읍면에 이장님들한테 이게 그 뭐야 상품권?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예예.
송복섭위원
전달돼서 이게 주는 거죠?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예예. 이제 면에 이제 실적에 의해서 만원권, 오천원권이 있는데 오천원권으로 이제 실적이 나온 자에, 이제 군민에 대해서 취합해가지고 면별로 저희들이 배부를 하면은 면에서 이제 이장님께 해서, 나가서 지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복섭위원
이거 정확한 명시 근거 있어요? 포인트제에 참여, 포인트제 하는데 어떠한 근거를 가지고 이거를 근거 있어요?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예, 근거 있습니다.
송복섭위원
근거, 이거 정확하게 하셔요. 왜 그러냐면 이장님들이 보면 자기들 조금 편리한대로 이걸 지급을 해서 ‘왜 우리는 이거 주나 몰라.’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명단이 지금 다 나와 있습니다.
송복섭위원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다면 이게 저소득층 그런 것도 상관없이 그냥 하는 거죠?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이 전력사용량을 절감, 절약해가지고 나가는 포인트이기 때문에.
송복섭위원
근데 그게 전년도 쓴, 11월이면 전년도 11월 금년도 11월 그걸 대비해서 전기요금이 약한 사람한테 줘야 되는 거잖아요.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예, 당연하게 그렇게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송복섭위원
당연히 식구가 없는 사람은 작아요. 그죠? 전기를 쓰는데 식구가 2식구인 데와 6식구 있는 데와 그걸 비교를 해서 줘야지, 2식구 있는 데는 당연히 작을 수밖에 없어요. 뭐 수도요금이라든가 모든 전기요금이라든가 이런 거 다 작은 데, 거의 보면.
용우
이용우환경정책팀장
환경정책팀장 이용우입니다. 제가 말씀을 간략하게 드리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한국, 저기 전력공사에서 명단이 와요. 전체 전년대비 감소한 양에 따라서 그럼 그 양에 따라서 5%·10%는 5천, 저기 10% 이상은 만원짜리 상품권으로 이렇게 읍면에 통해서 받고, 그것을 이장님 통해서 각 가정에 배부하고 있습니다.
송복섭위원
한전에서 다 통계내서요?
용우
이용우환경정책팀장
예, 이게 전년대비 가족사업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송복섭위원
그니까요.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전력량에 따라.
송복섭위원
전력량에 따라서 틀리는데 거의 지급을 할 때 보면 그런 세대, 거의 세대주가 작은 곳에 거의 다 배분이 되더라는 얘기죠.
용우
이용우환경정책팀장
근데 이제 한전에서 전년대비 감소한, 줄은 전기량, 사용량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뭐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송복섭위원
예,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641쪽 보면 쓰레기봉지요. 종량제봉지가 제가 알기로는 종량제봉투가 지금 판매가 훨씬 안 돼요. 그죠? 판매가 안 돼 가지고 사실은 군에 재고가 많이 있을 걸로 사료가 되는데, 작년보다 이거 증하지 않았어요? 쓰레기봉지? 만드는 것이?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마대라든가 이제 이번에 폐기물 관련 조례가 개정이 되면서 이제 새로 또 제작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은 더 증액된 것이고 마대, 지금 여기 보면은.
송복섭위원
시설관리공단으로 이전이 되는 것 같은데, 그죠?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시설관리공단으로 가는 것은 쓰레기종량제 봉투로만
송복섭위원
예예, 종량제 봉투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일정금액으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제작비도 매년 조금씩 조금씩 늘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약간 더 증액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복섭위원
아니 전. 제 얘기는 이걸 굳이 거기에 많이 쌓아놓고, 재고량을 많이 쌓아놓고 이걸 증액을 시켜서 할 이유가 없단 얘기죠, 제 얘기는. 시설관리공단 사실 거기 문제 있어요. 제가 군민회관, 군민체육관 쓰레기 봉지 가질러가면 판매하는 데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건 뭐 환경과에서 하는 거 아니니까.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한 번 점검 나가 가지고 재고량이라든가 이게 이제 쓰레기봉투가 이게 현금하고 같은 동일한 저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세밀하게 관리하겠습니다.
송복섭위원
예, 그리고 그 위에 보면 가정용 생활폐기물 대형스티커 제작이요.
천원짜리도 백원, 2천원짜리도 백원, 5천원짜리도 백원 다 백원씩 이렇게 우리가 스티커를 만들잖아요.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예.
송복섭위원
근데 이것을 지난번에 말씀하실 때 가게에서도 팔 수 있게끔 해 주신다고 했죠? 쓰레기종량제 봉투 파는 가게에도 비치를 해서 팔 수 있게끔 해준다고 하셨죠?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예예.
송복섭위원
그럼 이것은 또 몇 %를 마진율로 해서 가게에 주실 거예요?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지금 9% 정도, 약 9% 정도 됩니다. 근데 지금 일반 상점에서는 어려울 것 같고요. 만약에 한다 하면은 건재상회라든가 마대 같은 것이 많이 나가는 쪽에서는 이게 필요로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 건재상은 몇 군데 안 되니까 그런 쪽에 조금 홍보 해가지고 그래도 군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게끔 하고 그 외에는 읍면에 비치를 해놔서 읍면에서 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송복섭위원
아니 이게 쓰레기 봉지 파는 데서 파는 게 맞아요. 쓰레기 봉지 사러와 가지고 그런 스티커 이야기를 많이 하니까 그게 맞는데, 저는 뭐냐면 그런 곳에서 팔 수 있게끔 마진율을 줘야지, 9% 마진을 줘가지고는 1장 잃어버리면 돈이 얼마 손해인지 아세요? 그죠? 오천원짜리면 4500원 손해예요. 그런 것이 있고 또 카드, 다 카드를, 천원도 카드로 사요, 지금은. 그니까 그런 거 생각을 해서 좀 영업자들한테도 뭔가 혜택을 줘야지 제가 그래서 지난번에 카드, 카드를 거기 사용하게끔 한다고 했는데 그걸 홍보를 제대로 안 해, 지금도 보면. 카드를 긁으러 가면 어떻게 긁었지? 잠갔다 켰다 해가면서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예,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좀 더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송복섭위원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은 올해도 해줬었어요, 그죠?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예.
송복섭위원
해줬었는데 다른 곳에서 또 해달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645쪽.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지금 이제 읍면에 필요한 것을 공문를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현지확인을 해서 최고 필요한 데를 우선적으로 하고 그러고 이번 추경에 깨끗한 충남 만들기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 사업하고 연계해 가지고 읍면에 필요한 데를 지금 많이 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송복섭위원
하여튼 필요 없이 아무 데나 해놨다고 그런 얘기 안 듣게 좀 해주시고요. 모범음식점,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모범음식점 신규로 하는 데는 장애우들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좀 할 수 있게 좀 부탁 좀 드려요.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예.
송복섭위원
기왕이면 그렇게 해서 장애우들도 들어가서 식사를 마음대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지원해 가지고 648쪽 168만원 세우셨는데, 이게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 우수판매 업소는 상당히 힘든 자격이 있더라고요? 그 학교 앞에는 불량식품이 많고, 그 옆에 조금 큰 가게는 커피 안 파는 곳이 없는데 커피 팔아도 안 된다고 하고, 이 대상지 선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은데 이렇게 판매업소 지원을 해준다고 예산을 세우셔서 이걸 정확하게 해서 해줘야 하고, 그리고 너무 그렇게 유도리 없이 하면 이거 아무 데도 선정할 데 없을 걸요? 제가 생각하기는?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일반적으로는 지금은 있는 그 사업은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국비지원을 해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그 기호식품에 대한 관리를 잘해야 되고 또 그렇게 관리함으로써 유해식품이 근절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은 더욱 더 세밀하게 검토해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잘하겠습니다.
송복섭위원
아니요. 제가 말씀드린 건 너무 막 규정에만 얽매여서 정말 해줘야 되는데 커피를 팔고 뭐 한두 가지 판다 해서 꼭 이렇게 안 해 주고 그러지 말라는 얘기죠. 그러면 정확하게 국비 지원되는 건데도 제대로 우리가 지원을 해줄 수가 없단 얘기죠.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복섭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 정도는 조금. 아이들이 커피 달라고 한다고 무조건 주지 않잖아요.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예예.
송복섭위원
그니까 그런 것 생각하셔서 좀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어린이전담 관리원 활동비가 540만원 649쪽에 있어요.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예예.
송복섭위원
이건 뭐예요? 학교에 순찰하시는 분들, 그분들이에요?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지금 이제 어린이 식품 쪽에 관료로 해서 소비자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체, 그 관료 단체원들이 우리가 이제 관료료로 고용을 합니다. 그래서 고용한 그 금액입니다.
송복섭위원
인건비에요? 그니까 쉽게 말해서?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예예.
송복섭위원
근데 소비자단체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하는 역할이? 나가는 액수도 많고?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지금 23명입니다.
송복섭위원
일단 관리감독 좀 잘하셔서 제대로 할 수 있게 좀 해주셔요. 환경과장님 그렇지 않아도 굉장히 많이 마음고생을 하셨는데, 우리 의원님들이나 저 역시도 뭐 환경과장님이나 이하 직원들을 불신임해서 하는 이야기는 아니고 최대한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해달라는 부탁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과장님 이해해 주시고, 예 열심히 해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송복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대현 위원 거수) 이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딱 2개만 물어볼게요. 644쪽 매립장 국도 토사 있죠?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예예.
대현
이대현위원
우리가 옛날에 산 산 거 있죠, 환경위생과에서.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예예.
대현
이대현위원
그거 산 써 먹어요? 아직 안 써 먹어요?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예.
대현
이대현위원
왜?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전에도 보고를 한 번 드렸었는데 그 산을 살 때 토사 채취를 가능한 산이라고 판단해가지고 샀는데 실질적으로 모든 것을 검토해보니까 이제 직접 토사를 채취하는 것보다 사서 쓰는 것이 더 이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재산으로 남아있고 거기는 지금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재산가치도 없고 매각을 해버려. 하고 이렇게 토취할 때는 그 산을 사서 해야지 그냥 놔두면 뭐한데, 그리고 그것도 추진 좀 해보시고요.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예예.
대현
이대현위원
646쪽 차량 화장실 있죠?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예예.
대현
이대현위원
그 차량, 화장실로 된 차량은 환경과에서 사요?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지금 1대가 있습니다. 시군별로 1대씩.
대현
이대현위원
그 1대가 있어가지고 써 먹을라고 하면은 행사장에 가면은 못 써 먹더라고, 행사장에서 있는 분들이? 그것 좀 1대 더 구입할 수 없어요?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이번에 건설과에서 1대를 소형으로 1대 더 구입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아니 그니까 건설과다도 내가 얘기를 했는데 내가 건설과 예산한 걸 아직 안 봐 가지고 건설과에서 안 하면 환경과에서 해야 되지 않나, 사는 거. 아니 왜 그러냐면, 이걸 얘기하기 뭐했는데 백제교 그 부분이 좀 상당히 주민들 건의가 많이 들어오고 해가지고 그것 좀 하여튼 건설과하고 예산이 안 섰으면 추경에.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예예.
대현
이대현위원
여기서 살 수는 있죠? 환경과에서?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이제 이번에 요청을 했으니까 확정이 되면은 이제 도비보조가 내려오면 저희가 구입해서 그쪽으로 관리전환을 하는 걸로 지금 계획이 돼 있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계획이 서 있다고?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지금 요청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그것 좀 꼭 실행되게끔 노력 좀 하셔요.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네, 이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아까 조세연 위원님 말씀하신 부상 야생동물 처치 보상에서.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예예.
경영
이경영위원장
고라니도 다치면 치료해주고 그래요?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밤에 차량에 치어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살아있는, 살아있거든요, 못 움직이고? 그러면은 치료
경영
이경영위원장
아니 아니 짧게 얘기해주셔요. 그럼 우리가 고라니 잡아 오면 얼마씩 주죠?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3만원입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예?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3만원. 일단 …받으면은 안락사하는 것도 치료라고 봅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아, 안락사를 시켜서?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예예.
경영
이경영위원장
그니까 치료를 해서 그 뭐라고 그래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방생
경영
이경영위원장
하는 게 아니고.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살릴 수 있으면 살리는데 대부분
경영
이경영위원장
아니 그거 살려서 어떻게? 야생에다 놔줘요? 그리고 또 잡어? 잡아 오면 또 3만원 또 줘? 계장님 답변하셔요.
장내웃음
용우
이용우환경정책팀장
환경정책팀장
경영
이경영위원장
마이크잡고 어디 팀 얘기하시고.
용우
이용우환경정책팀장
예, 환경정책팀장 이용우입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법의 양면성이 그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유해 야생동물이라고 하더라도 살아있는 생명체는 이렇게 구조하게 돼있습니다, 법에서. 그래서 저희들이 구조하는 동물은 우리 공주대학교…
경영
이경영위원장
됐어요. 혹시 고라니 잡아가지고 치료하다가 어디다 놔주면 저한테 좀 얘기해 주셔요. 제가 잡아가지고 또 3만원 벌게.
용우
이용우환경정책팀장
예, 알았습니다.
장내웃음
경영
이경영위원장
그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으네요.
용우
이용우환경정책팀장
양면성, 지난번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경영
이경영위원장
그런 문제점은 건의를 해서 시군에서든 어디서 건의를 해서 우리가 유해동물이라고 또 아니면 우리가 잡잖아요. 잡는데 그런 거를 또 잡아서 또 치료해서 산에다 놔준다, 안락사 시킨다는 건 내가 이해가 가요. 특히 우리가 저기 보호동물 뭐라 그러지? 천연, 천연기념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정말 이해가 가요. 그건 관리를 해서 뭐 국가에서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 정말 이해가 안 가서, 그리고 농촌 비닐수거 보상금 아까 조세연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단가가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인근 논산하고 청양하고 단가가 달라서 그쪽으로 간다고 그랬는데 그 정도는, 인근정도는 서로가 협의해서 단가를 조정할 수 있지 않아요?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지금 비닐하우스가 저희 군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은 이제 단가가 낮아도 저희들한테 이제 많이 들어올줄 알았는데 그것이 저희들이 조금 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반기에 단가를 조정을 해 가지고 올렸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홍보를 더 많이 해서.
경영
이경영위원장
근데 올해 우리 부여군에서 단가를 조정해서 50원 하던 걸 70원을 준다, 그러면 예를 들어 논산이나 뭐 다른 시군에서 80원이나 90원이면 똑같아요. 같이 협의를 해서 이런 부분은 좀 같이 협의해서 그런 말이 안 나올 수 있도록 단가조정을 좀 해주세요. 충분히 제가 볼 때는 될 것 같아요.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
이경영위원장
그렇게 하시면. 그리고 또 우리 재활용하고 세도 그 수고리하고 마을 주민숙원사업을 이렇게 짓잖아요.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예.
경영
이경영위원장
북고리는 배수로 정비하고 또 세도 수고리는 마을주민 지원사업 이렇게 했는데, 이 부분은 마을 주민들하고 협의가 된 거예요? 사업비로?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당 이장님께서 저희들한테 이제 직접 요구한 겁니다. 그래서 북고리에서 3억을.
경영
이경영위원장
이런 부분도.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예.
경영
이경영위원장
어차피 그 분들한테 혜택을 주고 숙원사업을 주는 거 아니에요?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예예.
경영
이경영위원장
우리 부여군에서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예.
경영
이경영위원장
정말 재활용이나 쓰레기 매립장이나 이렇게 했으니까 이분들한테 법적 근거를 좀 잡아서.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예.
경영
이경영위원장
주민숙원사업은 제가 볼 때 이거 계속하다 보면은 할 데도 없을 것 같아요. 다른 방법으로 마을에 혹시 수익사업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 번 찾아서 그런 방법을 해야지. 사실 과장님도 똑같은 생각이겠지만 우리 동네에다 그런 걸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너무 마음이 아픈 겁니다, 사실은. 대부분 우리 부여군에서도 화장장이 필요하다 라고 늘 주장했는데, 예를 들어서입니다. 우리 동네만 빼고 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을 한 번 다른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그런 방법을 한 번 우리가 법적으로 좀 하기 힘들더라도 법이라는 건 항상 뒤에 따라 오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좀 해서 그런 방법을 찾아서 주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그리고 647쪽 이건 제가 한 번 묻겠는데요. 상단에 숙박업소 백제역사유적지구 분위기 조성해 가지고 5천만원을 세웠잖아요?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예.
경영
이경영위원장
예년에 없는 거죠?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예예. 이번에 이제 원래 저기 음식점하고 숙박업소로 다 저희들이 조금 사진이라든가 아니면은 객실 호칭 명판이라든가 그런 부분, 그리고 홍보물 비치대라든가 그런 것을 조금…
경영
이경영위원장
이거는 차라리 이게 지금 환경위생과 사무관리비 선 거죠? 사무관리비로 세운 거죠? 그죠? 사무관리비로?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예예.
경영
이경영위원장
사무관리비로 써서 우리 환경위생과 팀에서 그거를 해주는 거잖아요.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이제 숙박업소…
경영
이경영위원장
이 부분, 이 부분 한 번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될 부분이 이게 지금 여기 설명서 보면 액자도 해주고 뭐 여러 가지 해준다고 얘기를 했는데, 다 이해가 가요. 이해가 가는데, 이거를 해서 과연 이게 한 6개월이나 1년 가면은요 다 없어져요. 다른 방법으로 택한다고 하면 모르지만 이 방법으로 이거를 숙박업소나 음식점에다가 혜택을 준다는 얘기는 조금, 그리고 5천만원 들여서 어떻게 준다는 얘기예요. 이 부분은 이해가 좀 안갑니다. 넘어가고, 그리고 우리 특별회계에서 도랑살리기 운동 사후관리 이렇게 세출에서 3백만원을 쓴다 했나요? 금액은 적지만.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금액은…
경영
이경영위원장
아니 아니 금액은 적지만. 과장님!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예예
경영
이경영위원장
금액은 적지만, 얘기 들으세요?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예예.
경영
이경영위원장
특별회계 얘기하는 거예요.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예예.
경영
이경영위원장
도랑 살리기 운동 사후관리 해가지고 사후 관리를 한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예예.
경영
이경영위원장
그죠? 근데 638쪽에 거기에 도비지원을 해서 받는 게 있어요.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예예.
경영
이경영위원장
부족해서 이거 세운 거예요?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그 2015년도에 도비보조에서 이제 저희들이 사업한 것이 5개소가 있고, 이제 금강지역 환경청에서 수질개선 쪽에서 이제 한 군데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총 6군데인데.
경영
이경영위원장
아니 6군데인데, 우리 예산에서 5군데밖에 안 돼서 한 군데 더 하려고 보니까 여기 특별회계로…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아니 국비, 저쪽에서 이제 특별회계로 돈이 넘어옵니다, 저희들한테. 그래서 작년에 3천만원이 지원이 된 개소로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 3백만원이 또 지원되는 겁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3백만원을 우리 어디서 지원해주는?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금강지역 환경청.
경영
이경영위원장
아닌데 이건 우리 기금인데?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기금.
경영
이경영위원장
예? 특별회계 수질개선.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예, 그러니까요. 그게 이제 수질개선 기금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내내 국비성처럼 전액이 이 제 특별회계로 세입이 잡혀가지고 저희들이
경영
이경영위원장
하여튼 더 필요해서 쓴 거예요? 더 필요해서? 한 군데 더 필요해서…?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예예, 올해.
경영
이경영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영범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오후에 속개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였다가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정회
13시 3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김인학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학
김인학안전총괄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인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군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경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안전총괄과 201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본예산안으로 갈음함) 이상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김인학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고 김인학 안전총괄과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복섭 위원 거수) 송복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복섭위원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수고하시는데요. 664쪽 보면 재난취약가구 소화기 보급 있잖아요.
인학
김인학안전총괄과장
예.
송복섭위원
예산을 2천만원 세우셨는데, 이것을 한 번 우리가 이렇게 1년에 천 가구씩 해준다고 해서 올해도 했었죠? 소화기.
인학
김인학안전총괄과장
예. 올해도 했었습니다.
송복섭위원
이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한꺼번에 다 해줄 수도 없고 연연이 해줘야 되는데 제가 지난번에 세도 농협에 가서 농협조합장님한테 건의를 드렸습니다. 어차피 연말에 가면 농협에서 이익배당을 한다고 조합원한테 환수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것을 농협 조합장님들한테 요청을 하니까 조합에서 그걸 해주시더라고요.
인학
김인학안전총괄과장
예.
송복섭위원
그래서 이번에 소화기 많이 증여하신 거 아시죠?
인학
김인학안전총괄과장
예예.
송복섭위원
그게 지난번에 보니까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거를 우리 이쪽 세도농협뿐이 아니고 부여에 있는 농협, 홍산농협, 이런 쪽 남면농협 같은 데 쪽에 조합장님들한테 요청을 하셔서 한 번 이것을 같이 가는 방향이 어떨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인학
김인학안전총괄과장
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각 농협에서 부탁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른 데는 이것을 사업을 할 수 없다고 그래 갖고 반응이 없고요. 세도 농협에서만 유일하게 거기서 조합장님이 예산을 세워서 해주겠다고 약속을 받아서 금년도 이렇게 한 겁니다. 내년도에도 한 번 다시 한 번 방문해서 이게 세도농협에서도 이렇게 환원사업을 했으니 다른 농협에서도 이렇게 해주십사하고 부탁 말씀을 한 번 드려보겠습니다.
송복섭위원
어차피 우리 군에서도 농협에 지원해주는 거는 많잖아요. 농민들한테 돌아가는 혜택이지만 지원해주는 것이 많이 있는데 그분들이 그것을 계속적으로 노한다면 우리도 예산 세울 때 농협에 지원되는 거 삭감 시킬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래서 저는 기왕이면 같이 가야지, 우리 예산으로만 못해요. 이게 조합원 환수하는 사업이 이거 큰 거 아니거든요. 이게 우리가 예산을 한 2만원 대 세웠는데 개당 한 16000원 정도면 사요. 그러다 보면 이게 농협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리고 왜 그러냐면 화재가 하우스에서 화재도 많이 나요. 그래서 하우스에 소화기를 비치할 수 있도록 해 달라 그렇게 저희들은 요청을 해서 세도 농협은 하우스 농가가 많으니까 그렇게 한 거거든요?
인학
김인학안전총괄과장
네.
송복섭위원
그러니까 우리 안전총괄과에서도 조합장님들한테 어차피 각 읍면에 하우스 농가가 많으니까 하우스에서 나는 불은, 화재는 금방 잡기가 어렵거든요. 그렇다고 하우스 주변에 항상 호스 일체형 소화전을 할 수 없는 거고, 그러니까 그건 한 번 더 타진 좀 해줘 보시고요.
인학
김인학안전총괄과장
네.
송복섭위원
그리고 이번에 호수일체형 소화전이 몇 개하시네요? 열 개?
인학
김인학안전총괄과장
예.
송복섭위원
예산이 10개 하시는데 어떻게 좀 소외지역은 또 하다보면 광역상수도가 안 되는 데는 그게 안 된다면서요?
인학
김인학안전총괄과장
저기 수도가 안 된 데요?
송복섭위원
예.
인학
김인학안전총괄과장
예, 안 됩니다.
송복섭위원
예, 그렇다고는 하는데 그래도 우리가 지역에서 소화기 이게 화재진압차가 빨리 못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물이 하나 실려 있다 보면 다른 차들 가는 것보다 훨씬 속도가 늦어요. 그러면 외산면에서 가장 먼 곳 또 초촌에서 가장 먼 곳, 그런 쪽으로 해서 이걸 해 줘야지 어디는 시내지역에 있는 데도 있고 하니까 그런 건 좀 잘 참작해서 좀 꼭 필요한 곳에 동네가 많이 이렇게 밀집되어 있는 곳에도 사실 그게 필요하잖아요.
인학
김인학안전총괄과장
예.
송복섭위원
그런 것을 잘 살피셔서 소화전 설치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학
김인학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복섭위원
네, 이상입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송복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간단하게 건의 내지는 몇 가지만. 663쪽에 연구용역비 있는데 이 용역비 1억 5천인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인학
김인학안전총괄과장
네, 타시도도 이렇게 하는 데 있어요. 그래서 보통 1억 5천, 조금 인구가 많고 그러면 2억 정도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들이 이제 이것을 공개 입찰해 갖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그 용역관리심의위원회에서는 다 결정된 사항이죠?
인학
김인학안전총괄과장
용역
경영
이경영위원장
용역심의위원회에서 뭐 하는 거 있는데, 이거 거기에 해당되는 거 아닌가요?
인학
김인학안전총괄과장
이건 사전용역 심의는 거쳤고요.
경영
이경영위원장
다 거친 거예요?
인학
김인학안전총괄과장
예.
경영
이경영위원장
거기서 다 결정된 거예요?
인학
김인학안전총괄과장
예.
경영
이경영위원장
그 다음 페이지 664쪽 중간부분에 공공기관 대행사업비로 해가지고 특정관리 대상 시설 안전점검 해갖고 5천만원 했는데 이건 어떤 기관에다가
인학
김인학안전총괄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공기관에다 그런 건데요. 한국 건설 안전공사에다가 저희들이 …이상 특정대상 시설물에 대해서
경영
이경영위원장
그럼 이게 몇 년에 한 번씩 하는 거예요? 아니 전년에 없는 거 올해 5천만원 세운 것 같은데. 우리 저기
인학
김인학안전총괄과장
작년에는
경영
이경영위원장
팀장님이 하셔도 돼요. 작년에는 추경에 세웠어요?
인학
김인학안전총괄과장
추경에 3천만원 세웠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3천만원? 근데 왜 5천만원.
인학
김인학안전총괄과장
추경에 세워서 이제 그것을 다 소비가 어려워서 …했고요. 이제 앞으로는 연초에 세워가지고 시설물을, 대상을 좀 많이 늘리려고 합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그러니까 5천만원이 필요하다는 얘기네.
인학
김인학안전총괄과장
예.
경영
이경영위원장
666쪽에 하단부에 보안등 유지관리 시스템, 시스템을 만든다는 얘기잖아요?
인학
김인학안전총괄과장
예.
경영
이경영위원장
2천만원. 이 보안등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가로등은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인학
김인학안전총괄과장
가로등은 이제 대부분이 도로변에, 도로변에 가로등으로 해서 시스템이 지금 현재 돼 있습니다. 이제 자동으로 시내 같은 데에는 자동으로 저희들이 컴퓨터로 해서 조작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고요. 농촌에 보면 가로등이 한두 개씩 이렇게 있는 그렇게 관리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스템을 개발해서 전주 …에서 이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영역 같은 걸 다해 놓고 또 혹시라도 이제 그것을 필요 없는 구간 같은 데 이런 것을
경영
이경영위원장
그러면 보안등만 관리를 하고 가로등은 그럼 별도로 관리하는 그쪽 무슨 시스템이 있어요?
인학
김인학안전총괄과장
예, 시스템이 지금 돼 있어요.
경영
이경영위원장
따로 있어요?
인학
김인학안전총괄과장
예.
경영
이경영위원장
그걸 같이 하면 안 돼요? 거기다가?
인학
김인학안전총괄과장
아 그것. 아니 그거 내내 같은 저기예요, 지금 가로등을.
경영
이경영위원장
그럼 가로등 그 시스템을 보안등 하고 같이 할 수 있는 방법 없어요?
인학
김인학안전총괄과장
아 같은 시스템으로, 지금 현재 있는 걸로요?
경영
이경영위원장
거기다가 같이 해야 다 관리하기가 더 좋지 않아요?
인학
김인학안전총괄과장
그거를 하려면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프로그램을 다시 만들어야 된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그래요. 시골에, 시골에 있는 게 보안등이죠?
인학
김인학안전총괄과장
예예.
경영
이경영위원장
이게 도로를 위주로 해서 다는 것이 가로등이고.
인학
김인학안전총괄과장
예.
경영
이경영위원장
근데 지금 전에도 그랬지만 보안등이 지금 사용하지 않는 그런 보안등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다 일제 조사해서 이 시스템을 만들어서 관리한다는 그런 차원이에요?
인학
김인학안전총괄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그거 관리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667쪽에 가로등 공사 이거 교체공사가 좀 많이 있는데.
인학
김인학안전총괄과장
네.
경영
이경영위원장
백제초등학교에서 동부농협, 능산리 고분군에서 동문로타리 이런 등등 가로등이 지금 현재되어 있는 거를 교체한다는 얘기잖아요.
인학
김인학안전총괄과장
예, 저런 데는 백제초등학교에서 동부농협인데 교체하는 거고요.
경영
이경영위원장
교체공사인데? 백제초등학교하고 동부농협 사이, 그리고 능산리 고분군하고.
인학
김인학안전총괄과장
그것은 교체공사고요. 저기 능산리 고분군 동문로타리는 이것은 신설하는 거예요. 잘못 인쇄된 것 같으네요.
경영
이경영위원장
능산리 고분군에서 동문로타리까지?
인학
김인학안전총괄과장
예예.
경영
이경영위원장
능산리 동문로타리에서 그럼 거기는 이제 가로등 신설인데.
인학
김인학안전총괄과장
예.
경영
이경영위원장
그건 그렇다고 치고 이쪽에 교체공사 하는 데는 그 가로등 현재 있는 거 다 그냥 철거해서 고물로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인학
김인학안전총괄과장
예, 오래된 거기 때문에 설치된 게요.
경영
이경영위원장
많이 오래된 거예요?
인학
김인학안전총괄과장
예.
경영
이경영위원장
백제초등학교에서.
장수
정장수특사경생활안전팀장
비만 오면 자꾸 떨어집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부러져요?
장수
정장수특사경생활안전팀장
아니 그게 합선되고, 뭐해서 비만 오면 고장이 잦다는 거예요.
경영
이경영위원장
아니 전에도 이제 백제교 관련돼서 가로등을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걸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찾아서 우리 아까 얘기한 보안등 같은 경우 150만원에서 170만원 들어가나요?
인학
김인학안전총괄과장
예, 철제로 된 것은 그 정도 됩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보안등을 다시 전주에다 하는 거 말고 할 때.
인학
김인학안전총괄과장
예 신설하는 것은 철재로.
경영
이경영위원장
그런 거를 좀 재활용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 없나요?
인학
김인학안전총괄과장
글쎄요.
경영
이경영위원장
한 번 연구 좀.
인학
김인학안전총괄과장
저번에도 백제교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지금 30개를 지금 남겨 놓은 상태인데 제조업체로부터 저희들이 이제 그것을 재활용할 수 있는 것들 견적을 뽑아 보니까 한 260만원 정도 들더라고요. 근데 하나가 검증이 안 된 게 뭐냐면 가로등, 보안등 이것을 10센티미터로 해서 60센티 이상 1미터 위로 올리려니까 …돼가지고 그것을 구멍을 뚫어가지고 거기다 안착을 할라면 그것을 제작해서 하는데 아직 저희들이 아직 그분들 말씀만 들었는데 아직 검증이 안 됐기 때문에 더 한 번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이고요. 그것이 검토가 되고 그러면 사실 50%면 신제품보다 한 55%나 이렇게 되면 설치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검증이 되면 한번 장소라든가 이런 데로 해서 한 번 재설치를 하도록 그건 하겠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어떤 건 너무 아까운 게 있고 지금 현재 가로등 교체라든가 전체 교체하고 시설인데, 하나에 오백만원씩 들어가요? 이거 뭐 LED에요?
인학
김인학안전총괄과장
아 그것은 지금 현재 우리 가로등은 주물로 해서 만들기 때문에 철제가 아니라 주물로 해서 지금 현재 부여시내 가로등이 전부 다 그런 형태로 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가로등으로 똑같은 가로등으로 지금 설치
경영
이경영위원장
특히 이 가로등 문제점이 뭐냐면은 이거 지금 조달로 수의계약 할 거 아니에요.
인학
김인학안전총괄과장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수의계약 할 수 있는 조건밖에 안 되냐면 그것은 특허기 때문에.
경영
이경영위원장
아니 특허는 특허인데 이거를 당초에 어느 정도 우리 부여군에서 이 정도로 예를 들어 예상해서 몇 개 정도 한다 해가지고 가격을 어느 정도 계약을 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거기서 처음에 우리 부여군에서 요구를 해서 어떻게 만들어 달라고 이야기를 해서 했는데, 그게 이제 특허인데, 근데 가격이 딱 못 박혀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인학
김인학안전총괄과장
그렇죠.
경영
이경영위원장
그런 부분을, 그게 부분이 제가 볼 때 조금 약간 모순점이 있거든요? 물론 계약법상 관련돼서 그런 문제점은 없어요. 없지만 당초에 처음 얘기할 때, 이제 처음 만들을 때 우리가 100개를 만들어, 예를 들어서 50개를 만들었을 때 단가하고 이분들이 개수를 넓혀서 천개나 2천개를 만들으면 단가가 줄어드는데 50개할 때의 그 단가하고 계약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특허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권한이 거기에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모순점이 조금 있으니까 그거 한 번 제가 볼 때는 하나에 5백만원씩 하고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에서 한 4백만원씩 해도 분명히 계약이 될 것 같아요. 왜? 그분들이 그만큼 받아도 하거든, 나중에 보면은. 그런 문제점 그런 거를 한 번 감안해서 계약단가를 좀 최대한 낮춰서 한 번 협의적으로 해서 어차피 조달의뢰 해서 우리가 조건을 제시하면 거기 업체밖에 없어요.
인학
김인학안전총괄과장
그렇죠.
경영
이경영위원장
가로등을 할 수 있는 업체가 그러니까 그런 문제 좀 한 번 타진을 보고 한 번 얘기 좀 해주세요. 군비 조금이라도 절약해야죠.
인학
김인학안전총괄과장
예, 알았습니다. 한 번 적극 검토 해보겠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그분들이 달라고 하는 건 지금 제가 볼 때 5백만원씩 달라고 하니까 5백만원씩 예산을 세운 걸로 알고 있어요. 물론 과장님이 잘못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아무튼 그 부분을 좀 타진을 해서 전에 5백만원씩 했으면은 좀 이번에 여기 지금 단가를, 개수를 보니까 몇 개 되니까, 그죠? 한 번 그런 거를 한 번 타진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금 농촌 가로등 같은 경우는 125만원인데, 125만원인데 물론 여러 가지 지금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주물로 해서 차이는 있지만 그걸 조금 정리를 해주셔야 우리도 예산을 다루는데 무조건 5백만원씩 우리가 알아보지도 않고서 한다는 것도 좀 예산편성 심의하는 자체도 좀 문제점이 있는 거거든요. 그 부분을 한 번 해서, 개수는 필요한 거는 여기 있는 개수로 보면 되잖아요?
인학
김인학안전총괄과장
예.
경영
이경영위원장
그죠?
인학
김인학안전총괄과장
예.
경영
이경영위원장
그 나루터, 674쪽에 규암 나루터 진입로 정비했는데 이거 진입로 정비한 지 오래됐어요? 거기 지금 제방에서 나루터 밑으로 내려가는 거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인학
김인학안전총괄과장
예, 내려가는 거죠. 계단이 너무 가파르고요, 오래 되고 그래서.
경영
이경영위원장
오래돼서?
인학
김인학안전총괄과장
네.
경영
이경영위원장
이것도, 거기 나루터 이용하는 사람들 그렇게 많지 않은데, 거기 하기는. 몇 명을 이용해도 다 하기는 해야 되지만.
인학
김인학안전총괄과장
많지는 않은데요. 그래도 미관상이라든가 또 혹시라도는 이제 안전사고 위험도 있고.
경영
이경영위원장
그런 거는 좀 일찍이 4대강사업 준해서 그런 때, 그때 좀 철거하고 그런 문제도 있으니까 그런 때 거기서 건의를 해서 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야지 지금 4대강 사업한 지 몇 년 되지도 않았는데 또 이것도 다시 한다는 얘기도 또 이것도 명분이 안 섭니다. 위원님들 맞죠? 4대강 사업에서 그럴 때 했어야 맞지 그거를, 이거를 지금 또 다시 해서 이제 와서 또 다시 한다고, 그런 때 거기다 예산, 4대강 사업 돈이 줄줄 하고 국비 뭐 쓸 데 없어서 못썼는데.
인학
김인학안전총괄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미리 그것을 검토를 해서 그렇게 건의를 했어야 되는데, 그건 좀 저희들의 불찰입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그리고 기금은 농협중앙회에다가 예금을 해야 되요? 일반 단위 농협에다가 예치해도 괜찮을 텐데 왜, 세도 농협 같은 데도 좋은데.
인학
김인학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부여군으로 계약된 주거래 은행이 농협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한 번 그것도 좀 한 번 검토해보셔요. 세도농협 같은 데도 금방 망할 일 없고, 한 번 검토해 보세요. 예치금 하는데 그게 이제 3금융기관에다가 예치를 한다는 얘기는 좀 불안해서 사실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2금융기관까지는 불안하게 할 정도는 안 되니까 한 번 그것도 한 번 검토 좀 한 번해 보세요.
인학
김인학안전총괄과장
네. 재무과하고 한 번 협의해서 해보겠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인학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였다가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2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5분 정회
14시 1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김성태 도시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성태입니다. 지역사회 발전에 힘 써주시는 이경영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건축과 201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본예산안으로 갈음함) 저희 도시건축과가 민원부서인 점을 감안하시어 위원님들의 세심한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김성태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김성태 도시건축과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현 위원 거수) 이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740페이지에.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예.
대현
이대현위원
친수구역 주변 하천정비사업 이거 호암리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예, 호암리 친수구역 개발하는 데.
대현
이대현위원
호암리 먼저 그 설명할 때 같이 갔었잖아요?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예.
대현
이대현위원
주택.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예.
대현
이대현위원
토지 구입, 그건 어떻게. 저 7가구 거기.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아 7가구, 저기 이주대책이요?
대현
이대현위원
네.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그거는 지금 저희들이 수자원공사하고 펜션 부지가 있기 때문에 거기로다가 그 사람들을 이주시키는 걸로 협의를 해서 그렇게 가는 걸로.
대현
이대현위원
아니 그런데 본예산 서야 한다고 하더니 여기는 없네.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아, 여기 이거는 하천만.
대현
이대현위원
하천만.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예, 저희들이 하천만 세운 겁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한천만하고.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예.
대현
이대현위원
그러고 742페이지에 슬레이트.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예.
대현
이대현위원
이거 시범사업, 이건 170동이네요?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예.
대현
이대현위원
내년에?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예.
대현
이대현위원
작년에는 몇 동이었어요?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150동 처리했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150동?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예.
대현
이대현위원
이거는 좀 부여가 많이 해줘야 저긴데, 시골 가보면 대부분 다 슬레이트 철거하기가 굉장히 오래 걸리는 것 같더라고.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도 많이 증액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20동이 좀 늘었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예, 이제 늘었죠?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예.
대현
이대현위원
이상입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예, 이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성태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고 내일 12월 3일 오전 10시에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