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부여군의회 발언
김남호 의원 발언
종수
김종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부여군의회 정례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다룰 안건은 2015년 12월 1일 제2차 총무위원회에 이어서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입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고 합리적인 심의를 당부드리며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2.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이기운 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운
이기운재무과장
재무과장 이기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군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종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6년도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본예산(안)으로 갈음함)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이기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이기운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유정임 위원 거수) 유정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임위원
과장님 저는 다른 거 아니고요. 298쪽에 우리 군청 청사를 지금 인부임으로 하고 있어요?기간제 근로자로?
기운
이기운재무과장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유정임위원
298쪽에 군청 청사 지금 청소하고 있잖아요, 거기 아주머니들 여러 분.
기운
이기운재무과장
예, 3명
유정임위원
근데 그분들이 기간제 근로자예요?
기운
이기운재무과장
일용 인부임으로 해서 저희가 지금 청소를 시키고 있습니다, 화장실 청소를.
유정임위원
그분들이 지금 2500이네요?
기운
이기운재무과장
예.
유정임위원
그러면 기존 또 한 분 있잖아요, 위생원이라고 하시는 분.
기운
이기운재무과장
총괄해서 그분들 관리하면서 같이 청사 주변 청소하고 김덕순 씨가 그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유정임위원
글쎄, 그거 지금 용역 그때 한참 얘기 한 번 한적 없었나요? 청소용역?
기운
이기운재무과장
몇 년 전에 한 번 나왔었죠. 그러다가 못하고 퇴직을 하면 아마 그것도 청소용역을 별도로 줘야 할 것 같아요.
유정임위원
아니 인근 시군 청양 같은 데 청소용역을 주는데 우리가 지금 용역비만 드는 게 아니고 청소용역을 주면 세제나 이런 걸 전부 가지고 와서 다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그런 거다 사주고 인부임 별도이고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 기존 뭐 제가 볼 때는 인부임하고 그것만 해도 3천 이상 든다고 보는데 그분이 그럼 일단 계획은 그분이 어떻게 못해서 계속 그분 퇴직할 때까지는 이 상태로 가야된다는 그 말씀이세요?
기운
이기운재무과장
예.
유정임위원
그분을 다른 데 쓸 수 있는 그런 건 없죠?
기운
이기운재무과장
아직, 능력이나 이런 걸 봐가지고는 안 되죠, 사무직으로는 어렵습니다.
유정임위원
그나마 이게 최선이라는 말씀이죠?
기운
이기운재무과장
예.
유정임위원
그동안은 인부임 작년하고 했었는데 그렇네요. 그러면 저 가끔 이런 거 봐요. 물론 그분들이 바닥 같은 데는 잘 하시는데 청사 이렇게 보다 보면 거미줄 있는 데가 많더라고요? 그것들은 그분들한테 얘기한 적 없어요? 혹시 거미줄 같은 것 치면 띠라고? 그거는 또 다른 직원이 또 띠고 앉았더라고요.
기운
이기운재무과장
청사 현관이라든가 이런 데는 할 수가 있는데 2층 이상은 하기가 어렵죠.
유정임위원
아니 거미줄 띠는 데 뭘 뭐 있어요. 장대에다가 빗자루만 해서 돌리면 떨어지는데. 그 아줌마가 그거 못할 정도도 아닌데 직원들이 그걸 돌아다니니까 지금 그래서 그런 부분도 기왕에 인부임을 사서 그전에는 공공근로나 이런 걸로 했었는데 그런 상태가 아니라는 말씀이잖아요.
기운
이기운재무과장
예.
유정임위원
그렇게 하다보면 청소를 시켜도 오더를 잘 줘야 시키는 대로 하시잖아요. 그분들을 시켜도 될 것 같은데 굳이 본인이 돌아다니면서 왜 하냐니까 뭐 안 한다는 식으로 얘기하니까, 대답을 저한테. 그래서 기왕에 청소를 맡기려면 이렇게 많은 돈을 주고 맡기니까 그런 거까지 세세하게 청소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잘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관리시스템 이게 구축비가 아니고 용역실태조사를 하겠다는 용역비잖아요.굳이 용역을 주고 해야 돼요? 구축만 바로 하면 안 될 만큼 이게 문제가 있어요? 공유재산 지금 관리하는데?
기운
이기운재무과장
지금 현재 전산프로그램을 개발을 해 가지고 우리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어요.
유정임위원
그러니까 이게 용역비라는 게 그러니까 구축하고 있는 홈페이지 올리는 그거인지 아니면 다른 어떤 실제 우리 용역하는 거 있잖아요. 조사라든지 이런 걸 맡겨서 그런 상태는 아닌 거죠?
기운
이기운재무과장
그건 아니죠, 조사한 것을 갖다가 홈페이지에 우리가
유정임위원
탑재시키는 거잖아요.
기운
이기운재무과장
예, 탑재
유정임위원
그러니까 비용이잖아요, 구축비잖아요.
기운
이기운재무과장
개발하고 적재하는 겁니다.
유정임위원
아니 이미 개발된 프로그램 갖다가 엎어 쓰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거 타시군에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기운
이기운재무과장
프로그램 개발을 해가지고 개발 및 적재를 해서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정임위원
이런 것들이 우리 정부 3.0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다른 시군에서 이미 쓰고 있는 상태 아니에요? 우리가 처음 최초로 홈페이지를 개발한다는 말씀으로 제가 볼 때는 들려서요.
기운
이기운재무과장
저희 부여군에 처음하는 것이고요.
유정임위원
아니, 전국에서. 프로그램은 다 거기서 거기니까
기운
이기운재무과장
그것은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유정임위원
그래서 프로그램이 거기서 거기니까 그것을 갖다 쓰는 데 돈이 많이 드나 해서. 프로그램 장착비라고 하면
기운
이기운재무과장
그 부분은 행자부에서 개발을 해가지고 자치단체에 일괄적으로 배분을 해주면 금액이 적게 들어갈 텐데 전산프로그램 개발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않기 때문에 자치단체별로 이렇게 별도로
유정임위원
아니 충남도라도 이거 프로그램 전산프로그램 공유재산 거의 똑같잖아요, 국가도 그렇고. 그러니까 도에서 그거를 일괄해서 전체를 뿌려준다든지 하면 돈도 정말 적은 돈으로 할 수 있 을 텐데 왜 그렇게 한 번
기운
이기운재무과장
한 번 제가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유정임위원
해서 같이 가는 방향으로 해야지 그렇더라고요. 업무라는 자체가 정보 업무인데 똑같이. 여기 가면 이렇게 돌아가고 저기가면 저렇게 돌아가면 국민들도 전체적으로 헷갈릴 것 같고 그러니까 같은 프로그램으로 돌아가야 되지 않을까 같은 공유재산이니까. 지금 웬만한 공유재산은 거의 자산관리공사에서 하고 있잖아요.
기운
이기운재무과장
예.
유정임위원
그러니까요, 근데 우리가 또 다시 그거를 우리 부여군청에서 돈을 많이 들여서 계속 이제 프로그램을 하나 가서 탑재를 시켜버리면 관리비도 들고, 해마다.
기운
이기운재무과장
예.
유정임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꼭 해야 되는지
기운
이기운재무과장
그건 저희도 도하고 협의를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에서 비용이 적게 들어간다고 하면 그런 방법을 찾아서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유정임위원
그러니까 도 전체로 업무의 통일성도 기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공유재산 업무라는 게 우리 거의 다 똑같잖아요, 세정업무 전체도 똑같고. 그래서 그것을 어떤 같은 기준으로 가는 게 충남도만이라도 좋지 않을까. 사실은 전국이 같이 나가야 맞다고 봅니다. 근데 그것을 안 한다고 업자들이 사실은 어떤 서로 이제 자기의 돈벌이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협약 하에. 그러니까 충남도만이라도 할 수 있으면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기운
이기운재무과장
저희도 건의를 하겠습니다.
유정임위원
이상입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296쪽에 포상금이 전년 대비해 가지고 800에서 1500이 늘었어요?
기운
이기운재무과장
이게 저희가 세정평가 우수읍면 포상금이 1500이잖아요. 1500이 늘은 것이 밑에 이게 매년 해왔던 건데
종수
김종수위원장
아, 세정운영평가 우수 읍면 포상금?
기운
이기운재무과장
예, 이게 세정팀에서 징수팀으로 넘어가면서 세부사업명이 바뀌면서 이게 신규사업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1500이 늘은 겁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체납세금 징수포상금 500만원 어디다 쓰는 거예요?
기운
이기운재무과장
이거는 저희가 직원들이 고질체납자라든지 이런 거해서 징수를 한 직원들한테 포상을 하는 겁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주관적이네?
기운
이기운재무과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장
그러니까 객관적 데이터베이스가 아니라 주관적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기운
이기운재무과장
그러니까 징수금액 1인당 1천만원 이상이라든지 1억 이상 징수를 한다고 하면 비율에 따라서
종수
김종수위원장
아니 그것은 당연히 공무원이 해야 될 본연의 임무 아니에요?
기운
이기운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근데 이제 사기진작 차원에서 더 많은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서 포상금제도를 도입을 해서 지금 계속 운영을 해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기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이종관 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경제교통과장 이종관입니다. 2016년도 경제교통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본예산(안)으로 갈음함)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이종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이종관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호 위원 거수) 김남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고요. 하나만 물어볼게요. 지금 금남여객 이번에 저기를 짓는 거죠? 터미널 대합실을 짓는 건데 한 6억 들어간다고요?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6억이 이상이 들 거라고 그럽니다.
김남호위원
그 땅이 지금 금남여객 주차장 부지가 금남여객 소유인가요?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예.
김남호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부여로 봐서는 터미널 이사를 해야 하는데 거기다 또 이렇게 건물을 지으면 안 나간다는 얘기인데 그거 어떻게 이사시킬 방법 없어요?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그전부터 터미널 이전 얘기가 나왔지만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상당히 더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김남호위원
군에서 지원까지 해가지고 터미널 대합실을 지어주면 거기서는 더 안 나갈 건데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새로 짓는 건 아니고요. 지금 현재 리모델링…
김남호위원
지금 있는 대합실에다 리모델링하는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예, 위험해 가지고 폐쇄 시켜놨습니다.
김남호위원
아닌 게 아니라 지금 그게 오래된 건물이라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달아내고 또 달아내고 이렇게 해 가지고
김남호위원
불도 났고, 작년인가 불도 났고 해서 차라리 외지로 이사했으면 좋겠더만. 부여 경제를 위해서도 그건 사실 이사를 해야 되는 건물이거든요? 주차장이? 조금 그걸 보고 있으면 안타까운 게 많아요. 이상입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정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임위원
과장님 저는 이것이 307쪽이에요. 외산면은 다목적 강당에 태양광 발전한다고 했는데 다목적 강당이 그러면 체육관처럼 쓰는 그 옆에 있는 거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예.
유정임위원
그거 주로 낮에 써요? 밤에 써요?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밤에도 운동하는 사람들
유정임위원
그러면 태양광 발전하면 그게 밤에는 그게 태양광 발전하는 거 바로 끌어다 쓰는 거 아니에요?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저장해서 쓰는 거니까
유정임위원
저장은 제가 볼 때 안 된다고 보는데 지금 돼요? 저장 안 되고 바로 한전으로 날라가는데?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한전으로요?
유정임위원
예, 우리가 개인적으로 3킬로 미만은 우리가 거꾸로 그게 풀려요. 근데 5킬로 이상 전산으로 된 것은 아직 우리 군이나 면은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걸 팔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이 한전으로 전기가 낮에 안 쓰면 발생은 하잖아요. 바로 한전으로 송출이 될 거예요, 제가 알기로. 그래서 제가 바뀌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안 바뀌었다고 하면 이거는 무용지물입니다. 6800만원만 날라가는 거예요. 밤에 쓰는 우리 저기 지금 옥상에 있는 것도 일단은 저기가 먼저 서잖아요,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가 맨 먼 저 가져가고 거기서 남으면 다른 데로 넘어가거든요? 근데 우리는 다른 데서 낮에 많이 쓰기 때문에 현재 그거 갖고도 모자라니까 충분히 가능한데, 일요일날도 내내 우리가 쓰니까. 근데 일요일이나 이런 때 낮에 발생하는 거 안 쓰면 한전만 좋은 일하고 쓸모가 없어요. 이돈 우리 저기하고는 전기하고는 아무 못 미칠 거예요, 한 번 분석 한 번 다시 해보세요.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저희들의 계획은 지금 20킬로와트짜리를 해서 전기절약을…
유정임위원
근데 전기료가 절약이 제가 볼 때 안 될 거예요. 그 분석을 일단 한 번해 보세요. 우리가 사업자는 전기를 팔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사업자 아니고 저장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 정확히 하시고 이걸 할지 말지 결정을 한 번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예, 저장이 안 된다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유정임위원
검토를 해 봐야죠, 필요가 없어요. 밤에는 전기 없잖아요. 태양광 본래 자체가 발생하면 우선 먼저 끌어다 쓰는 거거든요? 저희 시스템 자체가 그러니까 그거 한 번 보시고요.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고맙습니다.
유정임위원
그다음에 엘피지 밑에 저장탱크 내산면 운치리? 내산 소재지에다 한다는 얘기죠. 2억 7천 들여서 하면 내산면 소재지는 우리가 이제 큰 통에다 하면 개별로 통을 다 없애겠다는 얘기죠?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그렇죠.
유정임위원
그러면 집집마다 다시 또 저걸 해줘요?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라인을 다 묻어야죠.
유정임위원
라인 묻는 데까지 2억 7천 든다는 얘기예요?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2억 7천은 보조금이고 자담을 마을에서 3천만원을 꼭 해야 됩니다.
유정임위원
그러니까 그거면 그걸로 충분히 가능해요? 몇 가구나 그럼 그걸로 저기 혜택을 받습니까?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마을 30가구 이상은 저희들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30가구 이상을 해야 되는데 주민들하 고 협의하다보면 ‘나는 않는다, 누구는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는 있습니다.
유정임위원
당연히 나오죠.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도로를 파다보면 민원도 발생할 소지가 있고요.
유정임위원
그렇죠, 근데 왜 굳이 하려고 해요?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이게 이제 원하는 데도 있지만 국비지원이 상당히 많이 있고 그래서 보조금을 받아서 가스공급을 하고자 하는…
유정임위원
이거 만약에 해서 15집 정도 쓰신다고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15명이 쓴다고 하면 못하는 거죠.
유정임위원
경제성 한 번 검토해 보세요. 이거 그렇다고 수용하는 데가 전기 수요가가 많으면 가스 값이 내려가는데 15집이면 하나도 안 내려가요, 겁나게 비싸요.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15집은 못합니다.
유정임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최대 30가구인데 그 중에서… 한 20가구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국비를 전액 국비를 준다고 해도 하시지 말아야죠. 저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경제성 검토를 일단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합니다. 국비라도 다 갖다 쓰면서 앞으로 우리 에너지의 선진화나 그런 거 혜택을 받기 위해서 몇 사람 정도는 하면 좋겠지만 가스 값이 그렇다고 사람들이 싸지면 괜찮은데 안 싸지면 그거에 대해서 말이 또 나올 거예요, 돈 들였는데 안 싸졌다. 그럼 우리 많은 돈 들여서 해주고도 욕먹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본인들이 원할 때 이런 건 해줘야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국비 내려왔다고 이거 하지 말고.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하여튼 주민들이 혜택을 보면 하고 혜택이 안 되면 할 필요는 없습니다.
유정임위원
검 토 한 번해 보세요. 제가 알 때는 몇 집 안 되면 가스 값 전혀 안 내려가요. 근데 편리한 점은 있어요, 가스통을 안 시켜도 되니까. 근데 시골에서는 대게 2통, 3통 갖다 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한 번 검토를 해보셨으면 하고요.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정임위원
우리 김종수 위원님께서도 지난번에 얘기한 교통 연구용역비 관련해서 전체가 1억 2천이잖아요. 근데 지금 세분화해서 네 개를 하면서 1천만원은 회계감사하니까 별개이고 전부 이건 교통용역이잖아요.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정임위원
이거를 합해서 이렇게 하면 가격도 싸지지만 오히려 이것 가지고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따로 따로 주지 말고.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하여튼 그것은 운영의 묘를 살려서 합리적인 방법으로 해 가지고 묶어서 하든지
유정임위원
글쎄, 그렇다고 하면 김종수 위원님이 얘기하신 원가용역비 2천만원하고도 별로 영향 안 미치면서 할 수 있다는 생각이 제가 갑자기 듭니다.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예.
유정임위원
그렇게 하고 우리가 가로등하고 신호등 같은 거 대게 길 같은 거 새로 뚫으면 인수를 받잖아요, 신호등 같은 거.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정임위원
인수 받고 물론 이제 가로등이나 이런 건 보안 등은 다른 쪽에 설치하는데 신호등 요즘 건널목에다 밝게 해주는 거 있죠? 비춰주는 거, 건널목?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예, 라이트를 해 가지고…
유정임위원
그렇죠, 근데 건널목 바로 옆에 보면 가로등 같은 게 있는 경우 있어요, 가로등이나 보안등. 그러면 걔가 엘이디로 해서 밝게 돼서 걔가 완전 무용지물 되더라고요. 근데 2개가 다 같이 빛나고 있어요. 전기요금은 다 같이 돌아가죠, 가로등 정액제로 해서 얼마씩 돌아가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서로 시설하는 분들이 봐서 옮겨야 된다는 필요성을 느끼면 실과별로 서로 얘기를 해주셔서 실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중복되지 않게
유정임위원
예, 그런 거를 할 때 남의 것도 한 번 살펴봐가지고 이렇게 직원님들이 할 수 있도록 한 번 해주시고요. 올해 유통법 바뀐 거 아세요? 일몰법.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유통법이요?
유정임위원
유통상생발전법, 그거 법 바뀌었거든요? 우리 조례 개정해야 됩니다. 일몰조항이 있어요.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못 챙겨봤습니다.
유정임위원
그래서 그거 한 번 챙겨보세요.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예.
유정임위원
이상입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유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05쪽 중앙시장 아케이드는 그게 설치한 지 얼마 되지 않았, 오래 됐나요?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중앙시장 아케이드 한 것은 한참 됐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부여시장이 문화공간 조성이 부여시장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부여시장 오일장 얘기인데 한샘싱크가 곧 저희들이 철거를 할 예정입니다, 그 양반이 나가면. 거기가 사실적인 입구거든요, 도로도 냈고 한샘싱크가 이전을 안 했기 때문에 한샘싱크가 이제 공탁금도 찾아갔고 다 찾아갔습니다. 이전을 해야 되는데 거기가 비면 도로도 확장하고 새로 내면서 거기에 따른 문화공간을 조성하고 주차장도 조성하고 입구게이트도 하고 이렇게 정비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1억을 계상한 것입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그리고 306쪽에 상단에 공장진입 재포장 공사 부여레미콘 비엠에스가 뭐예요?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부여레미콘이라고 규암 모리에 있는 건데요. 거기 진입로가 지금 다 깨졌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이것은 사업자 부담 원칙 아닌가? 거기는 이 길은 부여레미콘만, 다른 마을사람들이 …부여레미콘만 하던데?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예, 농로처럼 해가지고 부여레미콘만 들어왔는데 이것도 기업애로 측면에서 도비에서 지원해 줘가지고 해주려고 합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그렇다고 부여군에 레미콘 싸게 해주는 건 아니잖아요. 다른 주민들이 같이 한다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거기만 그 사업체만 사용하는 도로 같은데요.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기업애로 해소 측면에서 생각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태양광 발전 있잖아요, 아까 유정임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이게 사업자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사업자 없이 부락이 사업자예요?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아니 저희들이 직접 발주를
종수
김종수위원장
직접?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예, 군에서 발주를 해야 됩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마을기업 있지 않습니까? 이거 공모하잖아요?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장
마을기업에서 처음에 해가지고 도 단위나 농림수산식품부 이렇게 해 가지고 공모해 가지고 기업을 하는 거 아니에요.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장
이거 마을기업 선정되면 우리 군에서 계속적인 지원을 하나요?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계속적으로는 않고요. 기간이 3년 정도 그렇게만
종수
김종수위원장
지금 마을기업 몇 개나 있죠, 부여군에?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지금 마을기업이 5개 정도 됩니다. 근데 사후관리를 하다보면 올해 같은 경우는 도에서 점검 나오고 했는데 가서 보니까 지원 해줄 동안 하고 그 이후에는 잘
종수
김종수위원장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보니까 제 경험으로 보니까 해당 면에 면장님이나 이장님 또 몇 사람들 부락의 몇 사람들이 해요. 해 가지고는 자료 만들고 뭐하고 그리고 심사 나올 때 주민들 하고 한 다음에 선정되고서 그냥 흐지부지해요, 예산낭비 같아요. 이 부분에는 선정할 때 정말 잘 판단하셔가지고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누수되는 예산이 한두 건도 아니고. 이 용역 시급한가요? 연구개발비 교통관련 연구용역 시급한가요? 추경에 해도 상관없는 거 아니에요?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지금 2016년도 해서 내년 17년도부터 해야 되니까
종수
김종수위원장
그러니까 추경이 보통 5월 달에 하잖아요. 5월, 6월 달에 해도 상관없는 거 아니에요?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굳이 한다면
종수
김종수위원장
왜냐 하면, 그건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약자 콜승합차 본위원이 기억하기로는 1대 운영하기로… 이 돈을 그 당시 기억이 대폐차 해주는 조건으로 교통약자 콜승합차가 노후 돼 가지고 대폐차 했었다고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아니요, 지금까지 1대 운영을 했고요.
종수
김종수위원장
1대가 노후 돼가지고 바꿔주는 걸로 예산을 통과해준 것으로 기억하거든요? 근데 계속 2대를 운영한다고 하면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2대로 운영해야 되는 것이 왜냐 하면 법적으로는 우리 부여군에 1, 2급 장애인이 1400명 정도 된대요. 근데 법적으로는 200명당 1대씩 있어야 되면 7대나 있어야 된다는 꼴입니다. 그런데 장애인, 이경학 회장님 오셔가지고 그런 얘기를 해싸코 그런데 그래서 올해 추가로 1대 구입해서 줬는데 대폐차는 아니고 2대를 가지고 다 같이 운영하는 겁니다. 그래서 2대도 부족하다고 하는데 2대를 우선은 해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그리고 저기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이대현 위원님께서 왕릉 버스정거장, 버스승강장 문제점 말씀하신 거 기억하시죠?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장
그거 잘 정립되고 있어요?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점검 나가서 저희들이 나가보고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이대현 위원님한테 말씀드리세요.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예, 고맙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종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였다가 11시 3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정회
11시3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이신 김형팔 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팔
김형팔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형팔입니다. 평소 저희 자치행정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종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1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본예산(안)으로 갈음함)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16년도 세출예산안을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김형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김형팔 과장님은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남호 위원 거수) 예, 김남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46쪽인가요? 자율방범대. 자율방범대 얘기가 나오던데 금년도가 돈도 지원하는 금액이 조금 올랐네요? 지금 어떤 형식으로 자율방범대에다 보조금을 줘요?
형팔
김형팔자치행정과장
지금 자율방범대연합대에 줘가지고 연합대에서 이제 남자대하고 여자대하고 읍면별로…
김남호위원
그 사람들 인건비잖아요, 사실. 봉사료라고 하나?
형팔
김형팔자치행정과장
근데 봉사하는 데 들어가는 운영비라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간식이라든지 그중에는 피복비도 일부 …들어가 있고.
김남호위원
근데 얘기소리가 읍면별로 이렇게 자율방범대 본부대로 이렇게 주면 읍면별로 나누어 주잖아요. 그러면 읍면별로 경비 일부만 남겨 놓고 다시 본부대로 돌려준대. 그래 가지고 자율방범대원들이 원성이 많대요. 그 부분을 그래서 우리 군에서 개개인 통장으로 이렇게 넣어줬으면 어떠냐 하는 얘기도 나오거든요? 지금 본부대 그러니까 읍면별 회장단들이 자율방범대 대장대죠? 읍면별 대장들이 그 경비를 대부분을 다 쓰고 있대요.
형팔
김형팔자치행정과장
근데 그게 개인별로 수당식으로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별 지급은 어렵고요. 한 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만 방법을…
김남호위원
봉사는 자기들이 다하는데 곰은 재주가 부리고…
형팔
김형팔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연합대의 어떤 운영비 형식으로 지대별로…
김남호위원
그런데 사실 연합대 운영비 조금 주면 되는데 얘기소리가 거의 다 예를 들어서 읍면별로 100만원인가 200만원 이렇게 내려 보내 주면 그 돈을 50만원 남겨놓고 다 연합대로 돌려보내 준대요.
형팔
김형팔자치행정과장
그건 다시 저희가
김남호위원
그것 좀 확인해주시고 그런 언성이 안 나오도록 해주시고요. 교육경비 2016년도 교육경비 얼마나 깎여 내려와요?
형팔
김형팔자치행정과장
저희 특별히 깎인 것은 없고요.
김남호위원
교육부로부터 내려오는 교육경비가
형팔
김형팔자치행정과장
아니 교육청에서 저희한테 요청을 했어요, 요청한 것은 이번에 다 반영을 해 드렸어요.
김남호위원
2016년도 거?
형팔
김형팔자치행정과장
예.
김남호위원
지난번에 월급도 못주는 지자체는 교육경비 깎으라는 안행부인가? 지침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금년도에 2016년도에 교육경비가 깎아서 오는 거 아닌가 걱정돼서 물어보는 거예요.
형팔
김형팔자치행정과장
저희 교육경비가 위에서 어디서 내려오는 게 아니고요. 부여 교육지원청에서 우리한테 요청이 오면 우리가 거기 반영을 해주지 말라는 게 보조금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행자부에서는.
김남호위원
그러니까 이번에는 2016년도 거는 다
형팔
김형팔자치행정과장
네, 거기서 요청이 온대로는 반영을 해드렸습니다.
김남호위원
예, 잘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정임위원
과장님, 342쪽이요. 출산장려금이 대폭 인상이 됐죠, 내년에?
형팔
김형팔자치행정과장
예.
유정임위원
올해 얼마나 줬어요? 총 지급된 게?
형팔
김형팔자치행정과장
그 자료를 제가 지금 안 가지고 와서
유정임위원
그러면 올해 출산장려금 얼마나 지급했는지 그거 한 번 주시고요. 그다음에 343쪽에 국기선양을 위한 태극기 구입비로 천만원 계상하셨는데 이건 누구 주려고 하시는 거죠?
형팔
김형팔자치행정과장
이게 특정인을 주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저소득층이라든지 이런 건 줄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태극기 달기 캠페인이라든지 이런 때 구입하고 또 그때 사용하려고 합니다.
유정임위원
작년에인가 올해죠, 태극기 캠페인 할 때 태극기를 다른 기업체에서 지원을 했다, 그런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 캠페인 나오시는 분들이 제가 볼 때는 그분이 그분인데 그분들한테 그때 하나씩 주셨을 거예요, 참석하신 분들한테.
형팔
김형팔자치행정과장
그때 저희는 돈이 없어가지고 못했고
유정임위원
예, 그때 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그러면 그분들이 해마다 태극기 갖다 뭐 할지, 조금 그런 것도 있고 오히려 태극기를 달라고 하는데 이렇게 조금 지저분하고 이런 것들을 교체를 해주시고 실제 국기를 사랑한다고 그런 마음 저기 하시면 오히려 나눠주는 게 낫지 않을까,태극기는 물론 몇 개 정도는 갖고 가지만 그걸 나눠주는 것은 조금 고려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태극기 홍보 행사하면 거의 오시는 분이 오시는 분 아니에요?
형팔
김형팔자치행정과장
예.
유정임위원
예, 그래서요. 저도 올해 태극기 하나를 멋진 걸 하나 갖다가 교체를 해서 생각이 들어서 그럽니다. 그리고 조금 궁금해서 347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로 경상보조로 하는 거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지원이라는 데 이게 지금 어디에 있는 법무법사랑위원회 부여지구협의회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종수
김종수위원장
저기, 그건 제가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유정임위원
예, 그래요? 예, 이상입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347쪽 유교전통문화계승을 위한 유림교육이 2015년도 처음했다가 올해 또 계속하는 거죠? 제 기억으로는?
형팔
김형팔자치행정과장
금년에 처음 한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작년에도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종수
김종수위원장
제 기억으로는 맞는 것 같아요.
형팔
김형팔자치행정과장
작년에는 수련원에서 했다고 들었는데요?
종수
김종수위원장
그러니까 충화 가가지고 1박2일
형팔
김형팔자치행정과장
그게 작년 2014년도고요.
종수
김종수위원장
2014년도인가요? 저는 올해로 기억했는데
형팔
김형팔자치행정과장
올해는 또 어디로 갔지? 다른 데로 갔는데
종수
김종수위원장
그거, 모르겠습니다. 교육이 알찬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팔
김형팔자치행정과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형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였다가 13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정회
13시3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김갑수 보건행정관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수
김갑수보건행정관
보건소 보건행정관 김갑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종수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건소 소관 2016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본예산(안)으로 갈음함) 이상으로 설명드린 2016년도 본예산안이 원안대로 반영되어 보건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김갑수 보건행정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김갑수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위원님들 10분만 쉬었다 하죠, 급한 일이 있네. (『그래요』 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였다가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3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남호 위원님?
김남호위원
없어요. (유정임 위원 거수)
종수
김종수위원장
예, 유정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임위원
행정관님, 소장님 안 계셔서 수고 많이 하셨고요. 설명하시느라고 설명 자세히 잘 들었습니다. 증액이 10억 정도 증액이 됐잖아요? 작년예산에 비해서? 주 증액 사유가 뭐예요? 어떤 데서 10억이 주로 증액됐어요?
갑수
김갑수보건행정관
시설개선 고치는 부분에서 2억 정도가 증축이 됐고요. 그다음에 금연 사업 쪽에서 1억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경상비 정도로 해가지고 조금씩…
유정임위원
뭐 시설개선은 여러 가지 고쳐야 되는 부분이고 금연을 그렇게 참가했다가 1년에 끊는 사람이 몇 명이나 돼요? 혹시 실적 나오는 거 있어요?
갑수
김갑수보건행정관
자료 한 번 준비를 해 본 게 있는데요. 금연클리닉에 등록하는 사람이 2014년도에 663명 등록해서 256명 성공했다고 하고요. 올해는 1384명 등록해서 540명 금연에 성공했습니다.
유정임위원
성공했어요? 그 뒤에 소위 말하는 추적조사, 역학조사? 당해연도만 하셨나요? 뒤에 따라가면서
갑수
김갑수보건행정관
당해연도만 했고요. 그래서 추후관리는 사실은 안 했고 지금 대략 40%에서 39% 성공했다고 나오는데 이 자료가 너무 높은 거 아니냐 했더니 담당자가 아까도 얘기를 해 봤더니 담배 끊으려고 보건소에 와서 등록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높다. 그냥 어디 직장이나 이런 데 다니면서 직원들이 등록을 시켜서 관리하는 사람이 아니라 본인이 끊으러 와서 등록을 했기 때문에 44% 정도 성공을 할 수 있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유정임위원
글쎄 금연이 참 어려운 거잖아요, 기호식품 끊는 게. 조금 사실은 이제 본래 판단을 좋게 하시는 것 같은데 한 번 추적해보셔서 정확한 데이터를 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1년 끊어도 끊은 것은 끊은 거니까 그래서 그런 거까지 하는지 아니면 금연이라는 것은 자기건강상 끊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다들 펴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열나서 피시는 분도 있고 한 1년 끊었다가 다시 피시는 분도 많고 참 지극히 금연 그러잖아요, 제일 독한 사람이 담배 끊는 거라고. 그래서 한 번 더 당해연도만 하지 말고 다음에 몇 번 한 번 검토를 해서 과연 우리가 실효성이 있는지 말로만 사방팔방해서 금연, 금연하니까 많은 돈을 지금 계속적으로 돈이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그런 필요성이 있는지 한 번 그것도 검토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안 맞는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더 좋은 쪽으로 더 이제 군민건강을 위해서 더 좋은 쪽으로 투자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한 번 지속적으로 한 번 후속관리를 해보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387쪽에 치매환자가 있는 집에 가스안전차단기를 지금 보급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가족행복지원실에서 또 독거노인한테도 이런 비슷한 사업이 있죠? 그쪽하고 서로 한 번 연계해 보시고 이런 게 있더라고요. 이게 금액이 1개 5만원 정도 소요가 되잖아요. 요즘 나오는 가스레인지 있잖아요. 전부 센서가 붙어서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급을 하실 때 현장방문을 하셔서 이 집이 최신의 가스레인지를 바꿨는지 아니면 옛날 거인지 확인을 하고 주셔서 잘못하면 어르신들이 안 써도 되는 거를 그게 타이머로 작동을 한다면서요, 저는 안써 봐서 모르는데. 그 필요 없는 거를 달아줬으니까 무조건 돌리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센서 달린 거는 타라고 고사를 지내고 불이 안 납니다. 그러니까 물만 없으면 가스가 자동으로 차단돼요, 현재 나오는 거 새로운 가스레인지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사를 해서 예산도 줄이고 실제 줄 곳을 주기를 한 번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갑수
김갑수보건행정관
알겠습니다.
유정임위원
그리고 388쪽에 아동청소년 심리치료프로그램을 민간단체에다 주는 건가요? 직접 하시는 거예요?
성란
홍성란재활보건팀장
예.
유정임위원
그동안 했던 게 어떤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성란
홍성란재활보건팀장
안녕하세요? 보건소 재활보건팀장 홍산란입니다.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프로그램은 저희가 학교랑 초등학교 교육복지 우선 학교를 우선으로 했고요. 그 학교에서 선별검사를 한 학생들에 대해서 고위험군으로 나온 학생들을 데리고 1년 동안 …교육이나 미술 치료나 프로그램을 저희가 강사 초빙해서 해주고 그다음에 사업평가하고 저희가 직접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유정임위원
아, 직영사업이라는 얘기죠?
성란
홍성란재활보건팀장
예.
유정임위원
그다음에 390쪽 장애인 안정관리 작업치료 이게 이번에 꽤 많이 여기저기서 들어왔는데 이거는 민간 어느 단체에다 이게 이전하시는 거예요? 민간이전으로 되어 있네요?
갑수
김갑수보건행정관
이 사업도 직영하는 사업입니다.
유정임위원
민간이전 아니고요?
갑수
김갑수보건행정관
예.
성란
홍성란재활보건팀장
307-01이라요. 저희가 의료 및 …비로 저희가 내년에 건강재활센터가 증축이 되잖아요. 그럼 그쪽 안에 그 사업을 하면서 저희가 뇌병변 장애나 지체장애를 우선으로 해서 작업치료까지 하면서 그분들은 뇌병변 장애나 이상이 있으신 분들은 편마비가 있고 이러기 때문에 …근육 운동기구나 이런 것도 배부를 하면서 저희가 직영하는 사업입니다.
유정임위원
이게 지금 저기 장애인복지관에서 이런 유사한 사업하고 있잖아요.
성란
홍성란재활보건팀장
재활치료를 전문으로 하는 기관이 저희 부여관내에 없잖아요. 저희는 작업치료사가 있으면서 충남대에 권역재활센터가 있어요. 거기에 지원을 받으면서 저희가 협업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장애인복지관에서는 이제 지적장애환자를 한다면 저희 쪽은 치료 쪽으로 운동치료나 작업치료 쪽으로 해서 뇌병변이나 지체장애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유정임위원
장애 거기서는 지체 장애인만 하고 있다고요? 거기 작업치료 하더라고요.
성란
홍성란재활보건팀장
물리치료사가 있어요.
유정임위원
그러니까 작업치료 본인들이 어떤 작업을 줘가지고 운동성을 한다든지 본인들이 하는 거 그런 것도 있던데?
성란
홍성란재활보건팀장
본인들이 하는 것도 있는데 작업치료사가 그 환자에 맞게 도구를 이용해서 하는 프로그램 저희가 직접 하는 저기고요. 가정에서 할 수 있는 거는 배부를 해서 하게끔 하려고 하는 사업 입니다.
유정임위원
그다음에 399쪽에 여러 가지 지금 일반 통합건강증진 사업 운영 쪽에서 여러 가지 행사하는 게 많이 있었잖아요. 8290이 늘었다고 되어 있네요?
갑수
김갑수보건행정관
그 부분이 지금 목이 변경되어가지고 그러고요. 건강생활실천프로그램은 지금 천만원이 증가됐고요. 어린이 튼튼 건강캠프는 60만원 증액, 한의학 건강증진프로그램은 533만원 감액,심뇌혈관은 30만원 감액
유정임위원
전체적으로 목 변경해서 들어온 거란 얘기죠?
갑수
김갑수보건행정관
그렇습니다.
유정임위원
그럼 그 뒤에 영양플러스 보충식품 구입비 이것도 내내 그런 거예요?
갑수
김갑수보건행정관
예, 그것도 목 변경해서 전년도에도 6천만원 그대로 있었습니다.
유정임위원
이건 누구 주는 거예요? 80명 준다고 되어 있는데?
미화
송미화모자보건팀장
모자보건팀장 송미화입니다. 임산부하고 출산부 만 6세 미만 영유아 대상으로 빈혈, 저체중, 영양섭취 불량 대상자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유정임위원
잘 알았고요. 그다음에 402쪽에 우수마을 건강운동기구 지원해 가지고 2천만원 전년에도섰네요? 이런 것들이 지금 이쪽 가족행복지원실에서 지원되는 거하고는 어떻게 생각하세요?이중적으로 지원되는 것은 아니겠죠?
병률
유병률건강증진팀장
건강증진팀장 유병률입니다. 저희는 건강도시 사업으로 해가지고 건강 우수마을을 선정해 가지고 1년 동안 사업을 실시한 다음에 평가를 실시해서 1개 부락해서 2천만원 상당에 운동기구를 설치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쪽하고는 관련이 전혀 없는 건입니다.
유정임위원
만약에 이제 대게 건강우수마을되는 데는 거기 있는 주민이나 이장님이나 다 이렇게 협조적으로 잘 되니까 다른 데서도 많은 협조를 받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가 완비가 됐다면 줍니까? 다른 방법으로?
병률
유병률건강증진팀장
그런 건 아니고요. 연말에 12월 달에 16개 읍면으로 해 가지고 공문을 내보낸 다음에 신청을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1월 달에 전체적으로 16개 마을 할 수는 없어서 8개나 9개 정도 선정을 한 다음에 1월부터 11월까지 보건전문가, 대학교수님들부터 시작해서 각 보건전문가들을 초빙해 가지고 1년 사업을 합니다. 사업을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참여한 인원이라든지 이장님이라든지 마을지도자들의 참여율이라든지 그다음에 1년 동안 했을 때 좀 변화된 변화도라든지 이런 걸 전체적으로 한 다음에 마지막에 평가를 해 가지고 1개 마을을 선정해서 2천만원 상당의 운동기구를 설치해 드리고 있습니다.
유정임위원
그러니까요, 대게 그런 거 우수 건강마을로 되려면 전체 주민이나 다 협조가 잘 돼야 하니까
병률
유병률건강증진팀장
잘 돼야 됩니다.
유정임위원
되는 데는 제가 말씀드린 것은 기존에 그만큼 또 열의가 있기 때문에 다른 데서 많은 것들을 갖다 놨더라 그 얘기예요. 그럴 때 우수마을로 됐다고 준다고 했는데 안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다 완비가 됐는데도 다른 방법을 통해서 주는지 아니면 안 주는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병률
유병률건강증진팀장
저희 같은 경우는 1년 사업을 해 가지고 실제 운동기구가 설치가 되어 있다든지 제외사유가 되어 있을 때는 마지막 선정기준에 의거해서 여건에 맞아야만 해 드리고 있습니다.
유정임위원
우수마을인데 우수마을이 안 된다고요?
병률
유병률건강증진팀장
예, 그렇게 돼가지고 중복지원이라든지 이건 좀 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유정임위원
조금 앞뒤가 안 맞네? 그다음에 406쪽에 전립선암 520명 연간 지원하신다고 했는데 대상은 어떤 대상으로 하시는 거예요?
숙자
김숙자방문보건팀장
방문보건팀장 김숙자입니다. 전립선암은 도 사업으로써 저소득층 하위 50% 대상자 중에서 남자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정임위원
그럼 매년 이렇게 이분들한테 해드리는 거예요?
숙자
김숙자방문보건팀장
예.
갑수
김갑수보건행정관
전년도 870만원 예산이 있었고요. 금년도 34만 8천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유정임위원
409쪽에 우리 새로운 사업으로 해서 전체가 7500만원 이거 있잖아요. 계획서 세운 거 있죠? 군수님 저기 받은 것도 있을 테고, 그것 좀 복사해서 위원님들 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갑수
김갑수보건행정관
알겠습니다.
유정임위원
그다음에 413쪽이요. 병의원한테 노인예방접종을 위해서 2억 6900만원 돈이 작년에 비해서 늘어나서 가는 건데 이때 약품으로 줘요? 돈으로 줘요?
갑수
김갑수보건행정관
백신은 저희들이 구입을 해서 주고요. 나중에 접종비를 나중에 정산을 해주고 있습니다.
유정임위원
그거 한 번 검사해 주세요. 접종한 사람 명단을 받아서 돈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본인들한테
그게 아니고 본인들한테 돈을 내라고 요구를 하는 데가 있다고 하니까, 여기는 아닌데. 도시 같은 데는 그런 데가 있나 봐요. 그래서 예방 접종비를 그러니까 여기서 보건소에서도 국가 지원도 받고 병원에서 본인 부담을 시키는 거야, 본인 부담시키면 안 되는데 그래서 그런 거 있는지 검사를 해서 해달라는 얘기예요. 지금 병원이 장사잖아요. 다 못 믿진 않고 물론 성실하게 하시는 분도 많지만 우리가 가끔 뉴스에 보면 대단히 성실하지 않게 의료보험료를 어떻게 한다든지 여러 가지 비리가 병원에서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검사를 해서 그게 안 맞는다면 주지 말아야죠.
갑수
김갑수보건행정관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저희들이 조사를 해가지고 혹시 그런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유정임위원
어르신들은 병원에서 맞으니까 돈 달라고 하면 당연히 주죠.
갑수
김갑수보건행정관
예, 알겠습니다.
유정임위원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서 잘 운영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404쪽에 우리마을 주치의제 어느 부락이에요?
숙자
김숙자방문보건팀장
방문보건팀장 김숙자입니다. 저희 우리마을 주치의제는 도지사 공약사업이에요. 그래서 한 면에 ㄴ하나씩 그러니까 우리가 16개 읍면이라서 16개 부락을 대상으로 해도 있는데요. 그 마을 하나를 정하면 계속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마을의 행태를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가 고혈압이나 당뇨라든지 치매, 우울증 이런 전반적인 것을 다 관리를 하거든요? 그걸 해서 꾸준히 해서 저희가 평가를 들어가는 사업이에요.
종수
김종수위원장
아니, 그럼 의사는 누구예요?
숙자
김숙자방문보건팀장
의사는 저희 보건소에서 공중보건의사가 나가는데요. 그 치료만 목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 한방도 나가고 일반도 나가고 또 거기서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종수
김종수위원장
그러면 주로 공중보건의들이 한다는 얘기네?
숙자
김숙자방문보건팀장
그렇죠, 선생님들이. 그러니까 한 달에 의사가 한 마을에 3번은 최소한 방문을 하게 돼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그래요? 마을어디에?
숙자
김숙자방문보건팀장
저희가 지금 마을이 우리 부여 같은 경우 부여읍은 염창 3리예요.
종수
김종수위원장
임천은?
숙자
김숙자방문보건팀장
임천은 탑산리
종수
김종수위원장
탑산 몇 리?
숙자
김숙자방문보건팀장
임천 같은 경우는 탑산 4리예요.
종수
김종수위원장
탑산 4리?
숙자
김숙자방문보건팀장
예, 제가 거기 갔다 왔었는데, 직접.
종수
김종수위원장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공중보건의가 한 달에 3번씩 마을에 갔다는 것은 쉽게 납득할 수가없어요.
숙자
김숙자방문보건팀장
그러니까 저희가 일반 선생님만 가시는 게 아니고 한방 선생님도 가시고 또 저희가 프로그램을 짜서 날짜가 있어서 그때그때 저희가 확인이 들어가요, 지소에서 하는 것은.
종수
김종수위원장
그래요?
숙자
김숙자방문보건팀장
네, 저희가 이게 저희가 평가사업이에요. 도 평가사업이기 때문에
종수
김종수위원장
이거 16개 읍면에 하나씩 마을 주치의제가 한다고 했잖아요? 16개 읍면 명단 한 번 줘 봐요. 본위원이 불시에 한 번 해당 확인해 보도록 하겠어요, 잘 되고 있는지. 그리고 아까 우리 유정임 위원님이 질의한 것 중에 다른 건 이해가 가는데. 지금 현재 부여군이 마을회관, 경로당 해 가지고 부여군이 430개 부락 정도 되잖아요? 430개 부락 되는 것 중에 운동기구나 야외운동기구, 내부에 있는 운동기구 이런 것이 편중된 것도 많더라고. 쉽게 말해서 이장의 능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해가지고 편중되고 그랬는데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현재 부락에 대부분 다 노인양반들이 주잖아요. 부락에 한 젊은 사람 40대, 50대도 찾아보기 힘들다고. 근데 다 노인양반들인데 어느 부락에 가면 런닝머신이 있어. 런닝머신을 노인양반들이 런닝머신을 할 수도 없다고 그거 잘못했다간 다리 부러지고 사고 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보건소장님한테도 개인적으로 만나가지고 얘기한 것이 뭐냐면 야외운동기구 있잖아요. 진짜 전시성 있지 그거 하는 사람 못 봤어요. 그리고 이 운동기구나 건강마을 운동기구 같은 경우도 낭비성이 많은 것 같아요. 어느 부락에 런닝머신이 있으면 그 옆 동에 사용하지 않으면서 런닝머신 해야 돼. 그리고 우수 건강마을 운동기구 지원은 본위원은 생각하기에 다른 걸로 바꿨으면 좋겠어요. 운동기구는 너무 그렇고 저도 유정임 위원님하고 그 부분은 공감하는 부분인데 가족행복지원실에다가 수차 얘기했어요, 점검 좀 해 봐라. 운동기구 그렇게 한 부락에 몇 년 있으면 또들어가. 그것을 한 번 어떻게 운영한 실태 좀 점검해 봐라, 근데 안 하시더라고. 그런 문제는 앞으로 하실 때 참고 좀 하세요. 매년 이게 지금 우수마을건강 그것이 년 계속사업이었을 거 아니에요.
2001년부터? 그럼
2010년부터?
중복되지 않게 잘 좀 하도록 하세요.
갑수
김갑수보건행정관
알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갑수 보건행정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2015년 12월 3일 10시 30분에 제4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