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범식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세무과, 복지정책과, 생활지원과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소관 부서장께서는 순서에 따라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방법은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소관 부서장께서는 예산안을 먼저 설명하신 후 기금운용 계획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6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정시준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고 특히 세정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오상석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세무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09쪽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수입은 금년도 예산액 295억500만원보다 31억3,800만원이 증가한 326억4,300만원으로 책정했습니다. 세목별로 말씀을 드리면 등록면허세는 32억6,500만원, 주민세는 28억6,800만원, 재산세는 260억2,600만원, 지난연도 수입은 4억4,800만원으로 각각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세외수입은 금년도 예산액 109억3,964만6천원보다 11억807만5천원이 증가한 121억1,972만1천원으로 책정했습니다. 113쪽 시세징수교부금입니다. 시세징수액의 3%를 시로부터 교부받아 편성하며 대신동 센트럴자이 등 공동주택 신축과 리스차량 신규 등록으로 취득세, 자동차 세액의 증가가 예상되어 금년보다 11억454만원이 증가한 46억4,292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114쪽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상반기 예산 조기집행 및 장기간 지속되었던 저금리 정책의 변경이 예상되고 구 전체 자금규모와 유휴자금을 감안하여 금년보다 3천만원이 증가한 5억5천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117쪽 징수촉탁수수료는 타 시․도 자동차 체납액을 우리 구에서 징수할 경우 징수금액의 30%를 받는 수수료로서 금년과 동일하게 3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구 금고 협력사업비는 구 금고인 대구은행에서 계약기간 4년 동안 5천만원을 구청에 제공하는 비용으로 매년 균등하게 1,250만원을 지방재정법 제34조에 따라 편성했습니다. 118쪽 지난연도 수입 중 불법 주정차위반․책임보험미가입․검사지연 과태료 수입 12억8천만원은 세입 체납액담당 조직이 구성되면서 교통과에서 업무 이관되어 편성했습니다. 기타 미수금은 각 실․과 소관 세외수입 체납액 중 예산 편성되지 않는 소액 체납액을 세무과로 통합한 것으로써 금년과 동일하게 2천만원을 편성했으며 부동산교부세는 금년과 동일한 46억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재정보전금은 자동차세, 면허세 폐지에 따른 재정 부족분에 대한 보전금으로 금년보다 4,636만5천원이 증가한 9억8,160만1천원을 편성했으며 127쪽 상단의 시․도비보조금은 지방세 담당공무원 국내연수 경비로 금년도보다 17만원이 증가한 27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49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세무과 세출예산은 5억4,256만원보다 4,971만원이 증액된 총 5억9,127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증감사항을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정 업무지원 사업은 금년보다 2,252만4천원이 감소한 1억4,993만8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지방세 홍보업무에 금년보다 336만9천원이 증액된 1,122만2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증액사유로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세금납부 홍보방안 강구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이 있어 케이블 TV를 통한 납세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서 300만원을 신규 편성했으며 의회의 사전 의결을 거친 바 있는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으로 36만9천원을 증액 편성했기 때문입니다. 과징업무지원 사업으로는 금년도보다 2,613만5천원이 감소한 1억3,486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감소이유는 체납고지서 송달제도 개선으로 공공운영비 중 일반 우편요금이 금년보다 2,700만원이 절감되었기 때문입니다. 250쪽의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인 우편모아시스템 유지관리비 86만5천원과 지방세담당 국내여비 24만2천원을 각각 증액 편성했습니다. 지방세부과관리 사업에는 금년도보다 318만2천원이 감소한 9,597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시세부과관리는 금년과 동일한 537만5천원을 편성했습니다. 구세부과관리에는 693만8천원이 감소한 5,923만2천원으로 편성했으며 감소사유로는 지방세정보 시스템에 내재된 주민등록 등 개인정보 암호화 사업이 올해 마무리되어 기술지원비가 삭감되었기 때문입니다.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는 금년과 동일하게 편성했습니다. 251쪽 세무지도관리 업무에서는 375만6천원이 증액된 2,806만3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증액원인으로는 기간제근로자 기본급 인상과 근무일수 연장으로 인건비가 상승하였기 때문입니다. 사무관리비와 여비는 금년과 동일하게 편성했습니다. 252쪽 지방소득세 관리 업무의 여비는 금년과 동일하게 편성했습니다. 주택가격조사 사업에는 38만2천원이 감소한 4,901만4천원을 편성했습니다. 감소원인은 기간제근로자 근무일수를 올해보다 적게 조정하여 인건비와 사무관리비가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국내여비는 금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253쪽 지방세입 관리 사업에는 금년도보다 833만원 감소한 702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감소원인은 2015년 7월 10일 세외수입 체납 전담조직 신설로 세외수입 관련 예산이 세외수입 체납액 관리로 이전되었기 때문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관리 사업에는 금년도보다 85만6천원 감소한 3,811만4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체납세정리부분에서 금년도보다 79만원 감소한 1,582만원으로 편성했으며 감소사유로는 체납세 안내고지서 인쇄를 건별에서 인별 인쇄로 대체하여 인쇄비가 178만원이 절감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비는 관외 체납자 특별 정리활동에 따른 징수를 위해 99만원을 증액 편성했으며 구세 체납액 포상금은 금년과 동일하게 편성했습니다. 254쪽 체납처분 관리 부분에 있어서 금년도보다 6만6천원이감소한 2,229만4천원을 편성했으며 사유로는 체납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시스템 기능 보완으로 유지보수비가 300만원 증액되었고 여비는 금년도보다 273만원이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타 구, 타 시․도 번호판 영치에 따른 징수포상금은 금년과 동일하게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55쪽 지방세 외 체납액 관리 사업은 행정자치부의 권고에 의거 세외수입 체납액의 체계적, 효율적 관리를 위해 2015년 7월 10일자로 세외수입 체납 징수업무가 교통과에서 세무과로 이관에 따른 사업예산으로서 금년도보다 7,465만원이 증액된 9,769만4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포상금은 불법 주․정차 체납과태료 등 징수포상금으로 1,190만원을 세외수입으로 계상했으며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로 2,325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세무과 부서 운영을 위한 경상적 경비인 행정운영경비는 세외수입 전담조직 신설과 이에 따른 정원 증가로 금년도보다 933만원이 증액된 1억5,352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16년 세무과 예산안은 세외수입 전담조직 신설에 따른 증액분이 포함되었으며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최소한 편성하였사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삼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54페이지에 202-2여기 체납정리 특별활동이 있습니다. 이 활동을 어느 정도로 하고 있습니까?

지금 체납정리 활동은 체납자에 대해서 관내에 번호판 영치를 하고 또 현지에 나가서 돈을 받을 수 있는지 징수가 가능한지 그런 조사를 하기 위해서 나가는 활동입니다.

휴대용으로 할 수 있는 거 있죠?

예. 휴대용으로 할 수 있는 건 야간에 번호판 뗄 때 우리가 PDA 옛날에 사용을 해서 체납 자료를 확인해서 영치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올해는 보니까 홍보 쪽으로 치중되어 있는 것 같고 또 신규로는 지방세 체납관리 해서 거의 홍보 쪽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홍보 쪽으로 해서 세금을 내겠습니까?

일단 홍보도 하고 그리고 출장을 자주 갑니다. 번호판 영치 같은 경우는 한 주에 4번 정도 한 달에 6번 정도 나가고 관에 같은 경우는 5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 각 재산 조회를 해서 신용정보, 전세권 압류 이런 식으로 해서 거의 압류해서 작년도보다 체납세가 20억 정도 더 받았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이월체납세가 현년도 다 합쳐서 50억 정도 체납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 12월 말까지는 37억 정도 체납이 남았습니다.

37억 정도가 남았다고요?

예.

체납 유형이 뭡니까?

구세 같은 경우는 재산세가 11억 정도 되어 있고요. 그리고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이런 순으로 체납되어 있습니다.

자동차세는 결국은 재산이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과세를 해도 자동차 등록원부만 살아 있고 과세해도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편요금에 지금 돈이 5,300만원 들잖아요. 그러면 어마한 금액인데 도대체 몇 번 보내길래 돈이 이만큼 들죠?

지금 체납세 같은 경우는 지방세 체납이 건수가 한번 보내면 4만2천 건 정도 되고요. 세외수입 체납 같은 것은 4만5천 건이 되는데 이걸 보통 전반기, 하반기 해서 두 번 보내고 일반우편으로 보내는 경우는 소액인 경우 30만원 이하 준가산금을 안 받는 세목에 대해서 일반우편으로 해서 300원으로 보내고요. 그리고 준가산금 붙는 세목에 대해서는 등기로 보내고 있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서.

감사합니다.

이만큼 우편요금을 들여서 효과가 그만큼 나타나는지, 안 그러면 우리 세무과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번호판 영치를 한다든지 어느 쪽이 효과가 나타납니까?

우리 우편요금으로 해서 나가는 게 3천만원 정도 나가는데 거기에 우편요금으로 보내서 들어오는 돈이 과세 부과한 데서 체납이 한 30%는 정도는 들어옵니다. 나머지 70%는 현장에 가서 우리가 조사를 해서 받아내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303-01 포상금이 있습니다. 불법 주․정차 체납과태료 등 징수포상금이 있습니다. 이게 고질적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255페이지 303-01 이건 좀 성과가 됐습니까?

불법 주․정차 징수포상금은 그전에 자동차과태료 체납업무가 7월 10일자 이전에는 교통과에서 했습니다. 교통과에서 포상금을 다 지급을 하고 금년도에는 70만원 정도 남아 있는데 지금 불법 주․정차 위반 과태료 관련해서 자동차 관련 과태료가 100억 정도 됩니다. 불법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한 60억 정도 되고요. 검사지연 과태료가 10억, 책임보험 과태료가 30억 해서 자동차 관련 과태료가 100억 정도 되는데 거기에 따른 60% 정도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40%는 체납이 되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체납세를 받으면 거기에 주는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금액으로 포상금을 줍니까? 아니면 건으로 줍니까?

그건 지방세와 똑같이 건당 100만원 이하, 인별 100만원 이하, 건수 30만원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1,190만원 이건 직원들 몫이네요?

직원들 몫일 수도 있고 민간인 몫일 수도 있습니다. 민간인들이 제보를 한다든지 제출하는 경우는 민간인한테 주는 게 있고 대부분 우리 직원들이.

1년 넘어가면 체납이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체납이 많이 생기면 직원들한테 더 좋을 수도 있네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받는 금액을 받으면 예산 범위 내에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 금액보다는 훨씬 많습니다, 직원이 받는 금액은.

그러면 포상이 안 나갈 때도 있겠다, 그죠?

그렇죠.

예산 한도 내에서?

예. 맞습니다.

이거 증액은 안 됩니까?

증액은 뭐, 매년 내는 순으로 우리 받는대로 다 포상금을 못 받으니까.

올해는 신규로 이만큼 되어 있으니까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254에 맨 위쪽에 체납정리 특별활동에 대해서 지금 어려움이 있다고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관외에 3회를 간다 그러면 언제 간다는 말입니까?

3회 같은 경우는 매년 체납세 특별정리기간이 있습니다. 그걸 정해서 사전에 우리가 체납세 낼 수 있는지 사전 자료를 조사를 해서 그 자료를 갖고 관외에 출장을 나가고 있습니다.

관외 같으면 중구지역 외에?

그렇죠. 우리 중구를 벗어나서 서울, 부산, 타 시․도.

알겠습니다. 세수확보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인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중구를 행복하게 먹여 살리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109쪽 세입예산 우리 주민세가 12억5,700이 증액된 요인은 작년에 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주민세가 최소 1만원인가 이렇게 인상되면서 많아진 요인입니까?

지금 시세이기 때문에 여기 계상이 안 됐고요. 증액 사유는 주민세 중에 재산분 해서 그 금액은 사업장 연면적이 100평 이상 되는 사업장은 주민세 재산분을 7월 말까지 신고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지방세특례제한법이 내년부로 기간이 만료됩니다. 경대병원하고 동산병원 주민세가 비과세에서 과세로 전환됨에 따른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올해까지는 경대병원, 동산병원이 비과세 되었지만 내년도부터는 과세가 됩니다. 거기에 따른 12억1,300입니다.

알겠습니다. 재산세는 15억2,600 정도 증액이 된 부분은 아파트 입주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발생된 부분들이고 재산세 부과 시에 어떻습니까? 주택조사 할 때 공시지가하고 현지에서 실질적으로 거래되는 가격하고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죠?

예. 많이 납니다.

특히 근자에 대봉동 김광석길 인근이라든지 방천시장 쪽이라든지 지난 행감을 하면서 보니까 토지가격은 어느 정도 차이가 나냐면 공시지가 같은 경우는 300만원 채 안 되는데 현장에 거래가격은 1,300만원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차이 물론 감히 100%라든지 이런 건 접근하기는 아주 힘들겠죠. 그런데 어떻게 한 60%, 70% 선이라도 안 되는지. 그럼으로 인해서 사실 세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겠죠. 그러니까 이게 하루 이틀 사이에 어느 날 갑자기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든지 이런 부분이 아니고 조금씩 사실 올랐거든요. 조금씩이 아니고 어느 해 500만원, 어느 해 300만원 이런 식으로 해서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올랐는데 그 부분을 감안을 못 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재산세를 과세하기 위해서 행자부에서 시가표준안이 있습니다. 제곱미터 가격에 금액이 65만원이면 65만원 거기서 위치지수, 구조지수 다 곱해서 연식 감안해서 산정을 하거든요. 하는데 현재 거래되는 금액하고 시가표준액하고 차이는 거의 70% 정도까지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가는데 개별공시지가 같은 경우는 거의 다 가까이 갔고요. 시가표준액 차이는 조금 그거하고는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개별공시지가가 현실화 되어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그렇죠. 70% 정도.

아니, 그러니까 제가 세 군데 이렇게 자료를 가지고 행감 때 물었는데 70%가 아니고 엄청 차이가 나죠. 예를 들어서 쉽게 300만원하고 1,500만원, 1,300만원 같으면 300만원도 안 됩니다. 사실 270, 280만원 이렇게 공시지가인데.

방천시장 같은 경우는 다른 동에 비해서 낮게 책정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김광석길 인근도 똑같고 대봉동 인근에 그렇더라는 이야기입니다. 현재 주민센터에서 예를 들어서 꼭 방천시장, 김광석길 접해있는 부분이 아니고 전체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올해가 2015년이면 2012년, 13년 이럴 때부터 서서히 올라가지고 어느 날 700, 800만원, 어느 날 1천만원, 1,200만원 이렇게 되어 버려요. 그런 게 너무 많은 차이가 남으로 인해서 우리 구청에서 어떤 사업계획을 한다든지 공영주차장 부분이 계획을 했다가 사실 현실성이 없어서 공원부지로 이렇게 위치를 조정해서 사업계획을 잡은 그런 실정입니다. 김광석길이라든지 방천시장이라든지 동네 주민들을 생각하면 주택가라든지 김광석길 인근에 설치하는 부분이 제일 효율적이지만 그렇지 못하고 사실 중구 같은 경우는 녹지대도 다른 타 구청에 비해서 미흡한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주차장을 설치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런 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제대로 추진하기가 이런 공시지가하고 현 거래가격이 차이가 남으로 인해서 상당히 문제가 될 소지가 많다는 부분이고. 어떻습니까? 임대료라든지 이런 부분에 인상됨으로 인해서 재산세를. 우리 감정평가사가 있죠? 부동산평가위원회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감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없습니까?

그런 감안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현장에는 거래 자체가 쉽게 점포 한 칸에 옛날 같으면 20, 30만원 했다가 지금은 100만원, 150만원 하는데도 불구하고 재산세 부분에 대해서 인상을 한다든지.

그런 경우는 개별주택가격을 조사를 해서 검증을 하고 이의신청을 받는 기간이 있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주택가격을 올려 달라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너무 높다고 낮춰 달라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3개 부동산평가사가 모여서 그 지대를 이 정도 적정선에서 검증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다 만족할 수는 없고 그게 또 양도소득세하고 문제가 되다 보니까 양도소득세를 많이 받으려면 지가가 많이 책정되야 하고 이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4월 30일 개별주택가격이 공시가 끝나고 난 뒤에는 이의신청을 다 받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다 받고 있는데 임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등급을 올려 달라, 낮춰 달라 이런 부분들은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봐서 익히 알고 있는 사항인데 우리가 임대소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세무서에서 관리를 하죠?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노출이 안 됨으로 인해서 거기에 파생되는 세원 같은 경우는 여기서 감지할 수 없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개별주택가격 조사하는데 기간제근로자가 3명이 투입되는데 이 부분은 단순하게 내부에 컴퓨터 자료입력이라든지 이런 부분 하는 요원들입니까?

관내에 나가서 주택특성 조사입니다. 나가서 사진 찍고.

이런 분들이 특성 조사를 하는 기술적으로.

그런 건 없고요. 특이한 건 없지만 올해하고 내년도에 어떻게 변화가 있는지 없는지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그 정도?

그 정도 수준입니다.

그것도 좀 현장 나감으로 인해서 건물의 용도라든지 구조가 어떻게 바뀌었다든지 이런 건 기술적으로 가미가 되어야 되지 싶은데.

우리가 건축물관리대장에 용도변경이 있거든요.

다 이렇게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주민들이라든지 시민들이라든지 의식이 다 깨어서 서류가 완벽하면 괜찮은데 그렇게 준비가 안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보면 사실 관리대장상에 목 좋은데 가보면 철근콘크리트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주민분들이 목조로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고 안 하고 개보수를 하니까 현장에 가면 사실 철근콘크리트로 되어서 인허가 받는 데 상당히 난해하고 우리 건축과에서도 그런 걸 인정해 주는 시스템이 없으니까 상당히 문제들이 작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별주택 조사할 때라도 현장에 가서 그런 부분들을 체크를 할 수 있는 이런 기술적으로 조금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을 컨텍을 해서 내보내시고 이래야 정확도가 안 있겠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249쪽에 하단 여비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11만원, 19만원, 27만원 이래 된 부분은 물론 출장 예정지라든지 숙박 여부라든지 교통편 여부라든지 이런 게 다 달라서 그렇죠?

예. 맞습니다.

통상 11만원은 어디 기준 합니까?

여비 규정에 보면 식비가 2만원이고 현지 교통비가 2만원, KTX 왕복 7만원 해서 11만원이고 1박 2일은 식비, 현지 교통비, 숙박비 해서 19만원입니다.

1박 2일은 19만원 정도 되고?

8만원씩 27만원.

2박 3일은 27만원이고.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 사회적으로 상당히 이슈가 되어 있는 법인 명의의 차량을 개인용도로 사용을 하는 그런 부분이 언론에 많이 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단속이라든지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런 시스템은 없습니다.

우리 법인 쪽에 차량을 특히 국내 차 같으면 큰 문제가 되겠습니까? 국내 소형차라든지 이런 부분은 문제가 안 되겠지만 대형차라든지 외제차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우리가 법인이 2,500군데 됩니까?

법인이 2,460개소입니다.

차량이라든지 이런 조사를 하는데 크게 어렵습니까?

과세되는 건 자동차등록원부상 과세를 하기 때문에 법인에 소속되어 있는 차를 개인이 탄다고 해도 우리가 거기에 대해 확인할 방법이.

법인의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리스트를 교통과에서 가지고 있다든지 그런 게 협조가 안 됩니까?

그건 관리가 없습니다.

상당히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어서 이야기는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수억짜리 차를 법인 명의로 사서 개인이 타고 다닌다 이런 부분을 상당히 많이 알고 있죠?

있습니다.

254쪽에 체납기동팀이 있습니다. 체납기동팀 번호판 영치활동 일수를 보니까 170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 4회 정도 활동을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근무시간에만 우리가 활동을 합니까?

아닙니다. 번호판 영치는 주간에 하게 되면 차량이 막 돌아다니기 때문에 번호판을 뗄 수가 없고 10시 이후에 새벽까지 차를 주차했을 때 그때 직원들이 야간에 번호판을 영치하는 그 일수입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언론에 기동팀에 보면 새벽에 출근 전에 아파트를 급습해서 번호판을 떼고 하던데 우리 관외 법인 727군데 이건 지사 개념입니까?

관외 법인은 세무조사 할 때에 지점하고 본점하고 세금이 서로 상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분을 했을 경우에는 안분이 잘 됐는지 못됐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출장 나가는 경우입니다.

우리 순수한 법인은 2,506군데죠?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 법인에 대한 조사 예정업체라든지 예정금액이라든지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보통 매년 100개에서 150개 범위 내에서 세무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고 시와 협의해서 자산 증가분이 있는 법인에 우선 세무조사를 하고요. 나머지는 4년마다 한 번씩 돌아가면서 세무조사를 하고 변동사항이 있는 법인에 대해서는 인터넷으로 서면조사를 받고 갈음하고 있습니다.

시와 이렇게 협의가 되어서.

예. 협의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범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는 참 돈 거둬들이는 쪽으로 해서 상당히 과에서 고생이 남다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동료위원이 지적을 하듯이 공시지가 이건 어떤 위원회에서 하는 겁니까? 어디서 하는 겁니까?

부동산평가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세무과의 위원회에서 정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세수가 발생을 하려면 그것도 좀 조사를 해서 적법하게 그걸 갖다가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러면 상당히 여러모로 좋은 시너지도 될 건데 위원회를 갖다가 제대로 활용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우리 부동산평가심의위원회는 당초 개별주택가격 공시시점에 한 번 하고요. 수시로 일어날 때에도 주택가격심의위원회를 한 번 열고 1년에 3번 정도 열고.

지금 시장의 경제성이라든지 많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많이 올라서 부동산 시가의 밸런스가 안 맞는 지역이 있는가 하면 또 상당히 공시지가가 높아져서 세금을 많이 내는 지역이 있습니다. 아까 대봉동을 이야기했다고 그러면 교동시장 같은 경우는 옛날에 공시지가가 상당히 높았어요. 내가 알기로는 900만원 가까이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시장의 경제변화에 따라서 논의를 해야 되는데 경제논리에 안 맞는, 위원회를 갖다가 활용을 못 하고 위원회를 왜 뒀는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일단 개별공시지가는 민원토지과에서 그걸 책정하고 심의위원회를 하고 있거든요. 세무과에서는 개별주택가격만 산정하고 공시하는 그 업무고 부동산업무 지가산정은 민원토지과에서.

그런데 공감이 안 맞다는 이야기예요. 시스템이, 한 중구 안에 각 실과 과장님들하고 단합대회를 한다든지 행사를 한다든지 어떤 여러 가지 회식을 한다든지 토론회라든지 제대로 실장님끼리 해서 우리가 미처 생각을 못 했는데 모 위원이 지적을 해서 점검을 해야 되겠다, 실과 과장님하고 서로 이야기를 해서 지방자치가 되면 그 지역의 의원님과 청장하고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전체적으로 돌아가는 시스템을 보면. 그래서 우리 세무과에서 정말 하는 것도 많고 불법주차나 대포차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를 보면 하는 게 많지만 정작 세무과에 물어볼 수밖에 없는 위원님들이 예산을 할 때 물어봐야 되고 행감할 때 질의를 해야 되고 이런 실정이에요. 각 과에 국장님들 계시지 않습니까? 국장님들도 계시고 어떤 위원회를 열면 과장님들도 각자 위원회에 나오셔서 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문제점을 서로 교류를 하셔서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불이익을 보는 쪽은 여전히 세금을 내고 있고 또 시장성이 상당히 싸게 되어 있는 곳은 득을 보고 있고 이것 자체도 안 맞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 우리 과가 아니다 해서 방관하지 말고 그런 걸 서로가 교류를 하시면 얼마나 더 좋겠나 하는 걸 본위원은 생각을 해 봅니다.

위원님, 의견 감사합니다.

그리고 대포차라든지 차량 이건 다른 쪽에는 보니까 파파라치라든지 외부에서 신고하고 많던데 꼭 직원들 아니라도, 과중한 업무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세무과 직원들의 애로를 누구보다도 공감하는 저희들입니다. 그런데 그건 어떻게 하는 방법이 없어요? 이렇게 외부에서 조직을 해서 포상을 직원들이 받는 것보다 예를 들어 100억에서 얼마를 갖다가 우리가 세금을 거뒀다 하면 거기에서 몇 프로 인센티브를 주는 이런 건 해당이 안 됩니까? 그런 건 없습니까?

예.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중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55페이지 보면 포상금이 불법 주정차 체납과태료 등 징수포상금을 구체적으로 포상을 어떻게 하는지 또 그리고 신규 사업이지요? 작년에는 예산이 없었는데.

교통과에서 계속 하던 걸 업무가 우리 쪽으로 오는 바람에.

포상금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포상금 지급은 체납세 징수하면서 징수독려를 했는지 압류를 했는지 전화상담을 했는지 직원별로 성과를 받은 걸 산정을 해서 포상금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각 직원들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포상금은 그러면 돈으로 지급합니까?

예. 계좌로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한테도 주고 일반인들한테도 주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홍인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불법 주차 과태료가 그러면 적발은 교통과에서 하고.

체납되면 세무과에서 하고.

과태료는 우리 세무과에서 하고 그게 이원화됨으로 인해서 주민들은 상당히 또 불편하지 싶은데.

그런 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화가 오게 되면 실제 단속 자체가 잘 됐는지 못 됐는지는 교통과에 물어봐야 되는데 세금이 체납되어 전화하니까 우리 쪽으로 전화 오고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옛날에는 한 집에 가서 소리 지르고 목청 높이고 하면 됐는데 이제 앞으로는 두 집에 가서 소리 지르고 해야 되니까.

한편으로 체납세 관리에 대해서는 세무과에서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업무가 세무과로 온 것 같습니다.

그런 건 저도 공감은 합니다. 공감은 하는데 일단 상당히 불편해지고 우리 행정을 하는 데도 주민들이 교통과 같은 곳은 와서 난리를 치고 이러는데 또 세무과 가서 또 두 번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항상 행정들이 간편해야 되고 이런데 그게 이원화됨으로 인해서 인력낭비라든지 우리 주민들이 두 군데 가서 다 알아봐야 되고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불편하고.

우리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고 업무 자체가 이관될 때에는 행자부에서 권고사항으로 세외수입 체납 관련 사항은 세무과 전문파트에서 하라는 권고사항 지침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세무과에 지금 업무용 차량이 있죠? 본위원장이 듣기로는 차가 노후되어서 사실 출장을 간다든지 기동팀이 야간에 할 때 많이 불안하다고, 상사업비를 받아서 차량을 구입을 안 했죠?

예. 안 했습니다. 2차 추경에.

단속도 좋지만 그래도 우리 직원들 야간에 안전이 최고인데 빨리 구입을 하시지 왜 아직도 구입을 안 했습니까?

왜냐하면 본예산을 책정하고 난 뒤에 상사업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예산을 못 잡아서 그래서 추경에 예산 잡아서.

단속도 좋지만 세무과 직원들의 안전이 최고 우선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시준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혜영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및 청소년육성기금 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이혜영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하시고 특히 우리 복지정책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상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6년도 복지정책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총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29억4,806만3천원 증액된 470억4,585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115쪽 과징금수입입니다.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으로 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19쪽에서 120쪽 국고보조금으로 복지관 전력 효율성 향상사업 등 34개 사업에 298억875만8천원을 편성했습니다. 123쪽입니다.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에 4억8,17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24쪽 기금은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서비스 운영 등 13개 사업에 3억7,181만7천원을 편성했습니다. 127쪽에서 130쪽 시비보조금은 기초푸드뱅크 지원 등 102개 사업에 163억8,058만3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63쪽 세출예산을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세출예산은 38억8,339만2천원이 증액된 503억5,643만1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국비가 296억6,525만8천원으로 58.9%, 지역발전특별회계전입금이 4억8,170만원으로 0.96%, 기금이 3억7,281만7천원으로 0.74%, 시비는 152억8,958만3천원으로 30.4%, 구비는 45억4,807만3천원으로 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업 대부분이 국․시비 매칭사업이고 사업 분량이 많아 양해하여 주신다면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운영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 충무4300 보건복지 실시계획 등 100만원 편성했습니다. 국내여비에 사회복지담당자 교육 등 370만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1천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복지서비스 운영에 사회복지 행정서비스 착오에 따른 보상금으로 30만원, 민간이전에 사회복지사업 보조로 중구푸드뱅크에 3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64쪽입니다. 중구푸드마켓 운영에 8천만원, 기초푸드뱅크 지원 1,250만원, 한마음순회봉사단 운영에 2,100만원, 중구복지한마당에 2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관 운영에 12억6,121만3천원 편성했습니다. 사회복지관 기능 보강에 4,470만원 증액된 7,800만원 편성했으며 복지관 전력효율 향상사업에 2천만원 감액된 3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운영비로 108만3천원 증액된 900만원 편성했습니다. 265쪽입니다.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교육여비에 44만원,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비로 6,914만3천원 증액된 6억7,914만3천원 편성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중식비로 4,688만원, 구청과 동주민센터에 사회복지업무 보조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중식비 2,736만원 편성했습니다. 복지마을만들기 지원으로 복지아카데미 운영 등 1,08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노숙인보호사업입니다. 동절기 노숙인 지도단속 급식비로 112만원, 행여사망자 장제비로 375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66쪽 노숙인 쉼터 및 상담소 운영에 1,870만2천원 증액된 2억4,396만2천원 편성했으며 노숙인 쉼터 및 상담소 종사자 수당으로 456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국가보훈 관리 및 지원사업으로 보훈단체 및 유가족 지원을 위한 국가유공자의 집 문패제작 등 795만원 편성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애국지사 유족 국가행사 자활지원에 600만원 편성했습니다.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사업으로 대한상이군경회 대구중구지회 외 8개 보훈단체에 4,3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67쪽입니다. 사회복지사업 보조로 보훈단체 전적지 순례 및 사업비로 4,950만원 편성했습니다.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으로 1,250만원 편성했습니다.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원에 4억3,800만원,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에 600만원 편성했습니다. 267쪽 하단에서 268쪽입니다. 노인복지 구현을 위한 경로당 운영 및 노인복지사업 지원으로 시니어클럽 운영비 지원에 2억6,496만5천원을 편성했으며 종사자 수당은 3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으로 빗자루 등 소모품과 참여자 보수 등 31억5,611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중구은빛순라군 운영비로 2,200만원 269쪽입니다. 노인지역봉사지도원 활동보상비로 2,400만원 편성했습니다. 노인대학 운영 사업비로 400만원, 경로당 운영 및 프로그램 관리비로 921만원 증액된 1억6,991만5천원을 편성했습니다. 경로당 활성화사업지원으로 경로당 환경개선부담금 및 유지보수 등 761만원 편성했으며 신규로 효우체통 엽서제작과 어르신 요리교실에 5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70쪽입니다. 효행장려금으로 1,600만원 편성했으며 경로행사 지원으로 실버가요제 300만원을 신규로 편성했고 어르신 한마당 행사에 500만원 증액된 2천만원, 경로체육대회에 2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노인복지 행정관리에 일반운영비 여비로 170만6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노인단체 지원입니다. 대한노인회 중구지회 운영에 1,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노후생활 지원을 위한 기초연금에 9억6,213만4천원 증액된 232억3,841만4천원을 편성했습니다. 271쪽 노인건강진단비로 226만7천원을 경로우대업소 보상비 2,700만원, 경로위생수당으로 8,8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지원으로 양로시설 생활자 보험비 및 생활시설 종사자 수당에 1,418만8천원,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에 5억4,500만원, 재가노인복지시설 사업에 1억7천만원 272쪽입니다. 종사자 수당에 1,080만원 편성했습니다. 중구노인상담소 지원에 1억2천만원 편성했으며 노인생활시설 기능 보강에 1,767만6천원, 치매노인 종합지원시설 운영에 2억240만원, 사업비에 5,0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73쪽입니다. 양로시설 운영에 4억5,115만6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재가노인 지원으로 노인돌봄서비스에 7억6,950만1천원,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서비스 운영에 3,805만2천원, 독거노인 돌봄서비스 사업에 3천만원, 경로무료급식소 운영에 2억8,350만7천원 274쪽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에 8,197만2천원, 독거노인 폭염 혹한기 극복지원에 3,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 증진입니다.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등 지원에 1억4,760만원, 한부모가족 자녀교육비 지원에 3,018만7천원 편성했습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가계지원비에 1,370만원 275쪽입니다. 한부모가족 세대주 건강검진비 지원에 100만원, 한부모가족 자녀 부교재비 지원에 680만원, 여성폭력피해자 보호 및 예방활동 지원에 200만원 편성했습니다. 여성사회참여 지원으로 여성단체 사회참여 활동사업 1,250만원,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에 400만원, 여성지도자 위탁교육에 250만원 편성했습니다. 가족친화 문화조성을 위한 여성친화도시조성위원회 참석수당 등 441만원 편성했습니다. 276쪽 아동여성 안전지역 연대운영에 724만원, 아동안전지도 제작에 195만원 편성했습니다. 행복수호대 활동을 위한 활동지원비 등 3,6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 행정관리비로 여성업무 관련 홍보물 제작과 여비 등 227만5천원을 편성했습니다. 277쪽입니다. 여성친화도시 모니터단 운영으로 사무관리비 및 행사운영비로 660만원 편성했습니다. 여성가족복지시설 운영지원으로 성폭력피해자 의료비가 2,508만원, 성폭력피해자 돌봄비용 지원에 520만3천원 편성했습니다. 278쪽 성매매피해자 구조지원사업에 2억285만7천원, 성매매피해상담소 운영지원에 1억4,550만원, 그룹홈 운영에 4,958만9천원 편성하였으며 자활지원센터 운영지원에 3억8,055만7천원, 성매매집결지 자활지원 지역협의체 운영에 100만원 편성했습니다. 279쪽 성매매집결지 현장기능강화사업 수행상담소 운영지원에 7,502만원, 현장기능강화사업 개별지원비 1,757만1천원,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운영에 3억1,200만원,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운영지원에 5,156만2천원 편성했습니다.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운영에 1억8,377만9천원,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생활자 지원에 1,234만1천원, 280쪽 한부모가족 입소자 상담치료 지원에 600만원, 시설모자세대 하계수련회 지원에 66만원 편성했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및 종사자 수당에 1억8,361만원, 아이돌보미지원사업 운영은 2억6,480만원 편성했습니다. 281쪽입니다. 다문화가정을 위한 한국어교육에 2,216만1천원을 편성했습니다. 가족품앗이 및 공동육아나눔터사업 지원에 4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보호 및 육성으로 청소년 보호활동을 위해 청소년증 발급 등 일반운영비에 456만8천원, 282쪽 청소년지도위원 교육 등 81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청소년 유해업소 합동단속 지도활동에 100만원, 청소년선도반 운영에 1,760만원 편성했습니다.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지원에 1억5,022만8천원, 283쪽 청소년 특별지원사업은 1,600만원,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지원에 200만원 편성했습니다. 284쪽까지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을 위해 청소년지도사 인건비와 청소년 그림그리기대회 행사운영비 등에 1억1,849만4천원을 편성했습니다. 286쪽입니다.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 운영에 9,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에 8천만원 신규 편성하였으며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에 8,767만원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287쪽 입양아동 양육수당에 3,130만4천원,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에 100만원, 입양비용 지원에 270만원 편성했습니다. 아동발달 지원계좌 지원에 4,166만3천원, 288쪽 아동급식 지원에 5억7,612만원 편성했습니다.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보호아동 지원에 2,625만7천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시설 운영으로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및 종사자수당 지원에 4억8,774만원 편성했습니다. 289쪽입니다.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지원에 6,863만8천원, 요보호아동 그룹홈아동 지원에 1,137만원,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지원에 1억2,647만원 편성했습니다. 아동그룹홈 종사자 특별수당 지원에 1,440만원, 아동복지시설 운영비에 8억5천만원, 아동복지시설 생활자 지원에 3,473만9천원 편성했습니다. 290쪽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아동지원에 2,340만원,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지원에 9,595만7천원,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에 1,800만원,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에 3,058만원, 사회복지시설 생활자 부식비에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291쪽 아동복지 행정관리에 203만5천원 편성했습니다. 295쪽까지 보육복지서비스 향상으로 어린이집 운영지원사업에 보육교직원 인건비 그리고 영유아보육료, 어린이집 기능보강,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국공립 보육교사 수당, 장애아보육 교직원 특별수당 그리고 어린이집 이용아동 간식비 등 114억7,355만8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95쪽 하단 지역사회 아동보호 서비스체계 구축사업입니다. 아동복지교사 파견지원 및 채용면접수당 등 1억792만원 편성했습니다. 296쪽에서 298쪽입니다. 0세에서 만 12세 아동 및 가족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는 드림스타트사업을 위해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냉난방비 등 3억원을 편성했습니다. 298쪽 중간 부분 복지정책과 행정운영경비로 7,442만2천원 편성했습니다. 이어서 2016년도 청소년육성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5쪽에서 16쪽 운용총칙입니다. 기금설치 개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중구 청소년육성기금은 대구광역시 중구 청소년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청소년 체육활동 및 문화진흥사업을 통한 청소년 건전 보호육성을 위해 1991년도에 설치되었습니다. 청소년의 다양한 활동지원을 통한 청소년 건전 보호육성을 목표로 2016년도에는 청소년 문화의 집에 수련활동 지원 등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기금조성 현황은 2015년도 말 현재 1억1,501만5천원이 조성되었으며 2016년도에는 180만원의 이자수입 발생이 예상되어 청소년 수련활동 지원에 180만원 전액 지원하고 잔액 1억1,501만5천원을 재예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2015년 예치금 1억1,501만5천원과 이자수입 180만원 등 총 1억1,681만5천원을 수익금으로 조성하여 고유목적사업비로 180만원을 지출하고 잔액 1억1,501만5천원을 예치금으로 지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쪽 수입계획입니다. 앞서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기금예치 이자로 180만원이 발생되고 예치금 1억1,501만5천원을 확보하여 1억1,681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지출계획입니다. 청소년 수련활동 지원에 180만원 편성하였으며 잔액 1억1,501만5천원은 예치금으로 적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1991년도부터 구전입금 5천만원으로 기금을 조성하여 2016년도까지 원금 및 이자수입 1억1,772만5천원이 발생 총 1억6,772만5천원을 기금으로 조성하였고 매년 발생 이자금액 안에서 청소년 학자금 지원과 수련활동 및 수련시설 지원 등 고유사업비로 5,271만원 지출하여 2016년도 말에는 1억1,501만5천원을 예치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21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2015년도 말에는 정기예금으로 1억800만원, 보통예금으로 701만5천원 등 총 1억1,501만5천원이 예치되었으며 2016년도 말에도 정기예금 1억800만원, 보통예금 701만5천원 등 2015년과 동일한 금액인 1억1,501만5천원을 예치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16년도 청소년육성기금 운용계획안 설명을 마치며 앞서 설명드린 내용은 주민을 위해 다양한 복지서비스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복지정책과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한 것으로서 필수경비만을 반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16년도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덕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2016년도 청소년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덕호입니다. 2016년도 청소년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 기금설치 개요 2, 기금운용의 기본방향 3, 기금조성 및 운용은 제출자의 설명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 말 기금 현재액은 1억1,501만5천원이며 예치금 회수 1억1,450만5천원, 이자수입 240만원으로 총 1억1,690만5천원을 조성하여 청소년 수련활동 및 시설운영 지원비로 240만원을 집행할 계획이며 나머지 1억1,450만5천원은 적립할 예정입니다. 2016년도 자금운용계획은 예치금 회수 1억1,501만5천원, 이자수입 180만원으로 총 1억1,681만5천원을 조성할 계획이며 1억1,501만5천원은 은행에 예치하고 이자수입 180만원은 고유목적사업인 청소년 수련활동비로 집행할 계획으로서 당초의 설립목적인 생활이 어려운 청소년에 대한 진학, 직업훈련 또는 장학기금 지급 등이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지원 등 유사한 각종 장학제도와 중복되고 있으나 중복수혜를 금지하고 있어 실질적인 장학금 지급대상자가 없는 현실에서 기금운용은 전입금 없이 단순한 이자수입만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으로서 향후 고유목적사업의 필요성 여부와 기금의 폐지 및 존치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16년도 청소년육성기금 운용 계획(안) 검토보고서

이덕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럼 지금 시간이 11시16분입니다. 13시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예.

265페이지에 복지마을 만들기 지원 보면 복지아카데미 운영, 복지마을 만들기 활성화대회 운영 이걸 굳이 우수사례 발표하고 우수사례집 발간, 표창, 시상 꼭 해야 되는지 설명해 주세요.

복지마을 만들기 아카데미는 지난해 9월부터 동별 1마을1특화 복지마을 만들기 사업을 시작했잖아요. 그걸 운영하게 되면서 아카데미도 운영하는데 사실 주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주민이 주체가 되기 위해서는 주민의 복지역량을 강화시키는 것이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아서 올해 1기 아카데미 운영 결과 37명이 수료했습니다. 행정기관에 의지하지 않고 주민이 스스로 복지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엿볼 수 있었는데 현재 수료생을 중심으로 각종 마을만들기 사업에 공모하기 위해서 아이디어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복지마을 만들기 활성화대회 이건 퍼주기식 복지정책에서 벗어나 생산성 있는 복지정책을 추진하고자 시작했는데 일단 동별 1마을1특화 사업이 각 동의 성공사례를 서로 공유하고 주민의 지역복지 문제해결에 대한 자긍심과 자신감 회복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신규로 이번에 처음 하는 거지요?

복지아카데미 운영은 추경에 800만원 있었고요. 그리고 복지마을 만들기 활성화대회 운영 이 사업이 신규입니다.

신규로 꼭 해야 된다면.

취지는.

이야기 들어보니까 취지는 좋네요. 그리고 267페이지에 보면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나오잖아요. 이것도 역시 신규죠?

예. 이번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승인해 주셔서 사망위로금을 신규로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지원해 줍니까? 절차는 어떻게 되고.

국가보훈대상자가 사망 시에 신청하면 10만원 지원하게 됩니다.

신청하면 주고 예를 들어서 모르고 지나가면?

일단 신청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많이 알려야 되겠네요?

예. 맞습니다. 소식지를 통해서 홍보할 계획입니다.

많이 알리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275페이지에 보면 여성 사회참여 지원 있지요. 이건 양성평등에 좀, 그러면 남자는 지원을 어떻게 하려고 생각하십니까? 여성만 해주고 남자는 안 해줍니까? 이건 차이 나잖아요.

양성평등주간이 7월 1일부터 7월 7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게 꼭 여성에게만 그런 게 아니고 정치나 경제, 문화 모든 영역에서 실질적으로 남녀평등을 구현하기 위해 한 것이지.

그러면 남자, 여자 같이 하는 겁니까?

예.

여성만 하는 거 아니지요?

남녀 차별 없이 양성평등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신범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복지정책과 예산이 530억?

503억입니다.

503억5,600만원 정도 되지요? 구비가 45억4,800만원 매칭사업에 들어가는데 이 돈 500억 쓰려면 진짜 엄청나게 힘든 많은 돈인데 행사가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여기 한번 보세요. 이만큼이나 있어요. 일일이 다 거론하기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걸 계속 만들어야 되는 건지, 만들면 하나를 없애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의 행사를 준비하려면 우리 인력동원이 너무나 많이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걸 하나하나 따지려니까 너무 많아서 할 수도 없고.

저희들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행사는 보통 해오던 행사고 필요한 행사입니다.

길을 다시 잡아야 될 것 같아요. 무조건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동마다 모이는 거 있고 다 보는데 그분들을 계속해서 1년 내도록 봐서 어쩌겠다는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여기 보면 거의 노인분들한테 치중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공무원들이 노인분 한다고 1년 내도록 놀려고 하는 것밖에 안 보여, 사업이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재정이 취약한 이유가 국가에서 나오는 이 돈 때문에 계속 증가가 되지 않습니까? 이 부담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 부담에다가 이런 것을 하고 나면 실질적인 곳에는 돈을 투입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 생각은 안 해봤습니까?

저희들이 하는 행사 중에 어르신 한마당 행사는 이때까지는 어르신들께서 그냥 오셔서 보는 것으로 했는데 이번에는 윷놀이라든지 장기대회, 어르신들이 직접 참여함으로써 즐거워하도록 그런 행사를 마련했었거든요. 그때 위원님들께서도 오셔서 다 보셨을 겁니다.

가봤죠. 이걸 보면 예산서 뭐부터 손을 대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263쪽에 보면 푸드사업 있죠. 이건 시비가 이것밖에 안 나옵니까? 시비가 1,250만원이고 우리 구비가 1억5,100만원인데 차이가 너무 많이 나지 않습니까?

푸드뱅크 관련해서는 계속 구비로 하다가 기초푸드뱅크가 원래 임의사업장에서 당연사업장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시비 100% 받게 되었습니다.

시비가 100% 나왔다고요?

예. 기초푸드뱅크 지원에 시비 100%입니다.

아니, 민간이전 307에 보면 시비 1,250만원 대비 우리 구비가 1억5,100만원이 들어가 있잖아요. 이걸 묻는 거예요. 보통 이런 걸 하려면 시에서 50%는 대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때까지는 푸드마켓 운영에 시비 지원이 없었거든요. 시비 지원이 없었는데 이제 기초푸드뱅크가 임의사업장에서 당연사업장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시비가 1,250만원 지원되었습니다.

전체 중에서 그지요? 밑에 나열된 걸 우리 시에 보조사업 신청을 할 때 시비 신청을 할 때 1가지, 1가지 들어갑니까 아니면 이 사업을 할 때 지원을 요청을 합니까? 그러면 이거 나머지는 우리 구에서 임의대로 합니까?

시비 같은 건 시에서 시비보조금 기준에 의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뒤쪽을 다 나열하기 전에 그지요? 제가 묻는 게 시비의 비율이 푸드뱅크만 이렇게 하는 거냐고 묻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비 비중이 많으니까 시비를 가져올 수 없는가를 묻고 있어요.

푸드뱅크는 전부 다 구 자체사업이거든요.

자체사업에는 시비를 더 이상 할 것 없다, 이 말이네요?

타 구에도 푸드마켓 운영비는 전부 다 구 자체사업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국장님도 계시는데 복지정책과는 예산을 500억 이상은 쓰잖아요. 500억 이상 쓰면 이쪽에만 집중을 해도 행정력이 굉장히 부족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자체사업은 생활지원과에서 맡는 게 안 맞습니까?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전체 틀을 보면 이 돈을 보면 그지요. 여기 500억 정도 쓰고 생활지원과에 200억 정도 쓰거든요. 생활지원과에 240억 정도 쓰는데 생활지원과에서 이걸 맡아서 하는 게 안 맞습니까?

업무는 어느 부서고 간에 업무분장에 따라서 하는데 생활지원과 같은 경우는 생활지원 대상자로 책정된 분들 위주로 조사 그다음에 관리하는 업무가 주업무로 돼 있기 때문에 그건 법적으로 돼 있는 사항이고 장애인 외에는 다 그런 사항이고 복지정책과는 위원님 말씀대로 업무가 과중하기는 합니다. 타 구 같은 경우는 복지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우리는 지금 과가 2개지만 다른 데는 3개씩 있는 구청이 상당수 있습니다. 복지업무는 예전에 1개 과에서 하다가 2개 과로 늘어났는데 복지수요와 정책이 계속 증대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걸 조심스럽게 검토하고 접근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 너무 복지과에만 치중이 된 데다가 계속 이렇게 행사를 만들면 정책과에 갖다 밀어붙이니까 정책과에서 이걸 검토할 시간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복지정책과는 각 계 단위별로 다른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저희 중앙에서도 보면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 정책이 많이 시달되다 보니까 그걸 어느 부서에서든 수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저희 구청에 있는 인력풀 또는 거기에 따른 조직 이게 어느 정도 규정에 맞춰서 편제가 돼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과중된 부서 운영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내가 봐도 답답한데 담당자는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진짜 이거 나 같으면 싹 없애버리면 좋겠어요. 그냥 통합을 시킬 수 있으면 최대한 통합을 시켰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통합시킬 수 있는 방안이 269페이지에 보면 효·사랑나눔사업 해서 우체통은 그냥 한다손 치더라도 어르신 요리교실 이런 것들은 식당을 활용하면 될 것 같아요.

구내식당이요?

아니, 일반 식당을 활용하면 좀 잘하는 식당이 있을 것 아닙니까? 봉사도 좀 할 수 있는 식당. 달서구에 보니까 그런 식당이 있더라고요. 민간 차원에서 한 달에 한 번 식사 대접도 하고 중구는 그런 게 없지요?

저희들은 중구청 옆에 신라요리학원이 있거든요.

학원 말고.

올해는 거기서 어르신 요리교실을 했었는데 30명이 참가해서 어르신들이 요리를 배움으로써 직접 집에서 요리도 하고 하니까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도 한 번 더 해보자, 그런 취지에서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할 것 같으면 차라리 우리 각 지역에 식당들이 있을 겁니다. 시설이 다 돼 있고 그런 식당들을 활용하면 그 사람들도 봉사 차원에서 어르신 30명 정도 같으면 무료 음식대접도 할 수 있습니다.

위원님, 이건 제가 말씀을 다시 보충해 드리겠습니다. 이거 운영하는 건 급식이나 이런 내용이 아니고 독거노인이 날로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특히 남성 어르신 같은 경우는 조리나 요리를 못 해서 굶주림 현상이라든지 이런 현상이 자꾸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걸 대비해서 남성 어르신들이 기본적인 요리라도 해서 본인이 취사를 하면 기아라든지 굶주림 현상은 발생하지 않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건 지금 우리 중구에 노인들이 자꾸 늘어나고 있는 입장을 헤아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1회에 아까 30명 정도 오신다 했습니까?

예. 30명 정도 수료했습니다.

1회죠. 교육이 1회입니까?

1회가 아니고요. 10주입니다.

10주에 30명.

가정요리를 계속 배우는 거죠.

그러면 1년에 30명 정도는 요리할 수 있는 방안을 얻는다, 이 말입니까?

예.

혼자 사는 사람이 몇 명 정도 됩니까?

대부분이 홀로 어르신입니다.

대부분이 몇 명이냐고, 우리 중구에 얼마나 있느냐고요?

독거노인 전체 말입니까?

예. 지금 이거 예산을 잡았으면 대상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대상이 몇 명이냐고요.

과장님, 30명 중에서.

아니, 30명이 아니고 우리 중구에 몇 명 있느냐고요.

중구에 독거노인이 4,500명 정도 됩니다.

까마득하네요. 총 4,500명인데 1년에 30명 정도 한다, 이 말입니까?

예.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되겠나. 저는 대책이 안 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또 남성분들도 요리하니까 좋아합니다.

그리고 270쪽에 201-03 어르신 한마당하고 실버가요제가 있는데 이거 같이 하는 행사 아닙니까?

아닙니다.

같이 하면 될 텐데 왜 따로 또 합니까?

어르신 한마당 때도 노래자랑은 있지만 어르신들이 너무 좋아하니까 따로 가요제를 한번 열어볼까 합니다.

이건 어차피 무대비용이잖아요. 300만원 해봐야 무대비용 아닙니까?

보통 시상금하고 이렇지요.

행사를 하면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요. 10시부터 해서 5시 정도 하면 되는데 보통 하면 무대비용이 다 안 듭니까? 거기에 딱 커트 1시간 정도 줘서 하는 건 한두 시간 이내에 다 끝나버리거든요. 그러면 행정력이 그렇게 낭비가 안 된다는 거지. 따로따로 하면 행정력이 너무나 크게 낭비가 된다는 겁니다.

실버가요제 같은 경우에는 따로 무대를 만들지 않고 있는 공간에서 해도 되거든요. 일단 같이 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행복수호대 질의 좀 드릴게요. 276쪽에 지금 행복수호대 이것도 중복되는 게 굉장히 많잖아요, 하는 역할들이. 기존에 있는 관변단체와 중복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성과가 어느 정도 나타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행복수호대 사례발표회를 다음 주 월요일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안 그래도 동별 활동사례를 받아봤는데요. 나름대로 캠페인이라든지 어르신들을 방문해서 도배를 해준다든지 김장나누기를 한다든지 야간순찰을 한다든지 많은 활동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기존에 관변단체에서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을 또 하나 더 늘렸다는 거잖아요, 예산 집행해 가면서.

관변단체도 하고 있지만 행복수호대만의 역할을.

과장님 생각하고 다른 게 관변단체도 사실상 봉사 목적도 있지만 인원 동원에 많이 치중이 되는데 행복수호대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일이 기존에 있는 관변단체 일과 다른 게 없다니까요. 복지정책과의 이걸 다 나열하지는 못 하겠습니다. 통합할 수 있는 건 통합을 해서 1년에 한 번 정도로 그냥 어르신 같으면 어르신이 한 번에 다 할 수 있도록, 안 그러면 이틀에 걸쳐서 하시든지. 이틀에 걸쳐서 하면 차려놓은 데 밥숟가락 하나 더 놓으면 되는데 다시 시작하려면 새로 다 계획을 짜야 되거든요. 이거 뭐 말해봐야 다 필요하다고 할 거잖아요.

예산에 반영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통합해서.

국장님, 안 맞습니까?

예. 위원님 지적에 동의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동의합니다. 그러나 각종 사업이라든지 행사라든지 이게 시기와 내용이 제 각각 나름대로 특징이 다 있습니다. 유사한 건 다 통합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특성이 다른 건 개별적으로 추진해야 되는 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은 통합해 주세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반 정도 통합해도 무리가 없을 겁니다. 1박 2일 정도 하면 그 예산에 조금만 더하면 통합할 수 있는 방안이 생길 겁니다.

위원님, 예산만 가지고 보면 단순하게 그럴 수도 있는데 행사를 하거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대상이나 또는 취지나 내용이나 이런 모든 게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까지 운영해 온 걸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큰 틀에서 한번 보십시오. 중구에 사는 어르신 똑같습니다. 오는 분이 다 그분입니다. 어차피 노인정에 동원시켜서 그분들이 오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꼭 통합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김영숙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 열정이 대단한 것 같아요. 복지에 안을 내서 자료를 검토해 보면 정말 열정은 대단하신데 너무 타 구에도 안 하는 일을 착안을 해서 우리 구가 먼저 앞서 시작하는 게 상당히 많아요. 내가 그렇잖아도 문패 제작을 처음에 예산을 내주면서 다른 단체에서 가만있겠나 하는 그런 의구심을 가졌는데 타 구에는 안 하는 문패를 우리 중구에서는 하더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걸 하면 문패 제작을 하는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점점 더 해달라고 할 거 아닙니까? 이러다 보면 우리는 여기 상이군경, 전몰유족 해서 다 해줘야 되는데 지금 중구에 복지 쪽에 다 내주고 나면 살림할 건 얼마 안 돼요. 이런 아이디어를 내는 열정은 아주 대단하시고 감사하고 높이 평가할 수 있지만 너무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정작 필요한 큰 걸 놓친다는 건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등이 간지러워서 긁어주는 건 좋은데 우리가 푸드뱅킹 이것도 제일 일찍 했어요. 취지는 좋았어요. 푸드뱅킹사업에 어디 물건 남은 거 어디 갖다 주고 하는 이것도 상당한 문제점이 발생을 했고 장기적으로 제가 봤을 때, 그리고 중구 복지한마당은 상당히 취지는 좋더라고요. 그지요? 예산은 점점 늘어나고 하지만 차라리 예산을 갖다가 행사하는데 이렇게 추가를 하지 말고, 우리 복지 쪽에서 행사를 1년에 몇 개 하고 있어요? 이 부서에서 하는 게.

큰 틀에서는 7개 중에서 세부적으로 또 나갑니다.

예?

큰 틀에서는 7개 정도인데 세부적으로 계속.

7개면 교회 행사까지 다 들어가서 7개입니까? 그건 뺐잖아요?

예. 큰 틀에서만.

그러니까 본위원이 봤을 때 공무원을 대동시켜서 각 현장에 투입하는 것도 좋지만 이걸 좀 축소시켜서, 정말 복지한마당 같은 건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지요? 기금 조성하는 걸. 상당히 잘 하더라고 이런 데 더 보태더라도 좀 있잖아, 내가 보니까 행사가 뭔가 밸런스가 안 맞아요. 실제 돈을 주려고 줄서서 오는 사람들도 그렇고 김밥행사라든가 퍼포먼스 하는 것도 그렇고 이벤트에 차라리 포커스를 맞춘 건지. 주머니에서 자의적으로 행복하게 돈을 주는 사람들 실제로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몰라야 된다는 얘기가 있듯이 요만큼 하면서 너무 거창한 것 같아서 복지한마당 정말 문제점이 있겠구나. 그 뜨거운데 돈 내는 사람들이 와서 줄을 서고 말이야. 본위원은 이거 행사가 잘못됐다고 보니까 수정을 해주세요. 인원 동원하느라고 얼마나 애 잡숴. 행사에 잔칫상은 해놨는데 사람이 안 오면 어쩔까 긴장되는 스트레스도 국장님 이하 과장님까지 해서 직원들이 애먹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진실된 직원들의 아이디어가 과연 나오겠느냐는 생각이고 또 아까 복지마을 만들기 지원이라 해서 265쪽에 보면 신규로 발간을 해서 발표하고 이랬는데 복지한마당 이거 보면 타 구에 없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 직원들 골병드는 거야. 우리 중구청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진짜로 스트레스 받아서 제대로 아이디어가 나오겠습니까? 정말 이런 건 자제를 해주시고 내가 보니까 제일 문제점이 이 과더라고. 행사가 제일 많더라고. 그러니까 이 부서에 근무하는 사람이 복지 어디로 해서 발령 났다고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나. 그걸 꼭 참고로 해서 열정적으로 과연 필요한 게 어느 것인지 쿡쿡 찍어서 해주십사 부탁드리고 유공자 이건 편성을 계속 해주고 있는 추세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1차 해줬으니까 안 해주면 그렇고 이게 1개에 25,000원 꼴이잖아. 그러면 희망자가 되면 이거 다 해줘야 되잖아, 25,000원을.

지난해에 상이군경회 했으니까 점차적으로 해줄 계획입니다.

그렇지. 계속 있다고 봐야 돼. 사람이 가만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하게 되면 연세가 들어서 가시는 분들은 문패를 어떻게 하나? 그냥 놔두는가?

그건 유족들이 있으니까.

유족들이라는 표기가 나중에는 폐기물이 돼요. 환경오염이 결국에는 이런 것도 오염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해달라고 하면 다른 데 했으니까 다른 식으로 해서, 이미 해줬으니까 꼭 문패 쪽으로 말고 다른 식으로 예를 들어 현실에 맞는 하다못해 따뜻한 스카프를 25,000원짜리를 제작해서 주든지 현실성 있는 걸로 해서 원하는 대로 해주세요. 꼭 문패 제작 말고.

본인들의 희망에 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패 제작을 원하는 사람도 있고 안 원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그리고 267페이지에 보면 6.25기념행사 지원이 있어요.

예.

500만원. 6.25행사 지원 이거 안 해줘도 행사하는 것 많잖아. 6.25행사라 해서 꼭 지원해 줘야 돼요? 여기 보면 국가유공자, 6.25 참전용사 해서 우리가 행사 지원해 주고 하는데 이걸 또 왜 만들어서 중복을 시키는지 모르겠네? 거기에 대해 설명 좀 해주세요.

이 행사는 6.25참전유공자회 단체에 주는 사업비거든요.

그러면 6.25 참전용사 유공자들은 여기 상이군경이나 무슨 단체에 가입 안 된 사람입니까? 중복된 사람 아닙니까?

중복이 안 돼 있습니다.

중복 안 된 거 확실해요?

예.

그러면 이 사람들은 6.25 참전용사인데 전혀 혜택을 못 보는 분들입니까?

그분들 참전 명예수당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하고 또 우리 노인들 한마당하고 경로당에 아까 실버영화관 해서 노래하니까 상당히 좋더라고 그러는데 편성한 거하고 여러 가지 이런 것을 지금 새로 또 만들어 놨거든, 거기 가서 좋더라는 걸로 또. 지금 우리가 실버영화관에 많이 할 수 있도록 혜택을 주고 있어요. 맞지요? 그것뿐이 아니고 노인회도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을 많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중복된 게 몇 가지나 되고 가보면 경로당은 경로당대로, 지금 그러잖아도 내가 생활지원으로 안마하는 거 봤는데 시각장애인 우리가 예산해서 많이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경로당 가면 안마해 주지 노인정에 가면 윷놀이 하도록 행사 열어주지 해주는 거 많아요. 새삼스레 이런 거 자꾸 만들어서 행사장에 나오셔서 이렇게 하실 필요 없이 이런 것 좀 자제를 해주면 얼마나 좋겠나 하는 얘기를 해보고 청소년 아까 여러 가지가 많이 있던데 저는 간략하게 얘기를 하면 청소년도 우리는 타 구에 비해서 얼마 안 되잖아. 그리고 책도 그렇게 준비를 한다고 과연 청소년들이 얼마나 그 시끄러운 장소에 와서 책을 볼 것이며 우리가 지난번에 악기 두드리는 것도 스트레스 해소된다고 사준 것 기억나지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너무 밸런스가 안 맞아요.

책은 2009년 이후에 구입을 못 했거든요.

책이라든가 이런 것도 현장에서 맡도록 그런 안을 세워주시고.

알겠습니다.

275페이지에 보면 우리 위원님들이 남성인데 특히 나는 여성이니까 양성평등 이거에 대해서 내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옛날보다는 우리 여성들이 상당히 남자들 기를 많이 죽이고 있어요. 이름 자체가 잘못됐어요. 기왕이면 나는 이런 걸 하면 여성참여사회가 아니라 남성 기 살려주기 하는 쪽으로 해서 보조금을 올리면 여기 있는 위원님들이 속 시원하게 더 올려준다고 설칠 텐데 열정은 강한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남자가 그렇지 않아도 여성 맞춰준다고 기죽어 죽을 일인데 이런 지원책만 만들어놔서 되겠어요?

이게 표기를 이렇게 해놓은 거지 나머지는 다 남성이라고.

그런데 사업 쪽에도 내가 보면 여성을 포커스해서 남성들이 기죽어서 그 자리에 참석을 안 하려고 합니다. 나비가 날아다닐 때는 꽃이 향기가 좋아서 앉을 정도의 편안함을 줘야 밸런스가 맞는 거지, 어떻게 여성들이 설치는데 남자들이 거기 오겠어요? 저는 객관적으로 사회생활에 이야기를 접목해서 하는 거니까 혹시 말이 부드럽지 않더라도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이해를 해주시고 우리 국장님도 안 그렇습니까? 우리 중구청장님이 여성이니까 앞으로는 과장님, 남성들 기 살려주기 위해서 용어도 바꾸고 앞으로는 현장에 오면 여성들한테 인사하는 그 교육부터 시키고 세미나를 하더라도 그래요.

앞으로는 모든 단어가 양성평등으로 바뀔 것 같아요.

양성평등으로 가지 말라니까. 우리 여성 중구청장이 있을 때까지는 그런 식으로 하지 말라니까. 우리 여성이 이 정도 이렇게 살만하면 됐지. 남성이 조금 기가 살아야 뭐가 팍팍 되는 거지 머리만 가지고 되겠어요? 몸으로 하는 것도 있는데. 앞으로 조화를 이루도록 해서 우리 중구만큼이라도 남성들을 정말 우리 중구청에는 하늘 같이 떠받들고 있다는 정도는 안 되더라도 우리를 많이 위하고 사랑해 준다는 그런 아름다운 아이디어를 내야 캐치프레이즈가 맞아떨어지는 거지. 중구청장이 여성인 이상 남성들은 항상 기죽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항상 염두에 두세요. 이상입니다.

홍인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함 안 치고 조신하게 말씀을 드리더라도 예산심의에 성의껏 대답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명쾌한 심의를 위해서 계장님이나 담당주무관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우리 구청의 복지비가 대구에 8개 구․군청 중에 어느 정도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설 계장님, 제가 작년 예산 때 이렇게 물었죠. 말씀을 드렸죠. 대구의 8개 구․군 중에 중구 복지예산이 제일 작습니다. 지금 한 44% 정도 차지하는데 올해 44%인데 달서구 같은 곳이 63% 정도 차지합니다. 서구가 54% 차지하고 복지비가 우리 중구에 어르신들이 많은 데 비해서 상당히 포지션이 낮습니다. 2016년 우리 중기재정계획에 보면 2016년도에 복지예산이 얼마냐 하면 887억6천만원입니다. 우리 복지정책과 500억하고 생활지원과 240억하고 합쳐서 740억 정도 되는데 140억 정도가 중기재정계획하고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은 기본이 중기재정계획에 의거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운영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중구의 복지예산이 상당히 적어요. 그러니까 제가 작년에도 지적을 하고 계속 이렇게 지적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구청장님이 타 사업이라든지 행복한 중구 만들기에 혼신의 힘을 기울이시니까 이런 부분도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더불어서 우리 복지 분야도 첨단을 걷도록 우리 과장님이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한번 염두에 두고 내년부터는 참조가 되어서 계획에 편입이 되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264쪽에 사회복지관 운영이 있습니다. 예산편성에 12억6천만원이 되어 있는데 2015년 대비 6억 정도 이렇게 증액 편성이 됐습니다. 증액 편성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6억431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인건비 추가분 6,689만9천원이 증액됐습니다. 사회복지관 운영과 사회복지관 운영 추가지원으로 인건비와 시설운영비 사업비를 통합해서 교류하니까 재정이 부족할 때 보수를 줄여서 운영비를 충당하는 사례가 있어서 시에서 사회복지관 보조금 지원체계 개선 계획에 의거해서 복지관의 직원 고용안정 및 전문인력 양성으로 지역의 복지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보조금 지원방식을 인건비와 운영비를 분리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개선된 사항입니다. 구비는 따로 증액이 없고요.

분리 지원한다고 해서 올해 대폭 배 정도 이렇게 증액이 됐는데 어떻게 복지관의 시설 확장이라든지 아니면 전문인력 양성이라든지 전문인력이 투입이 되어서 복지관의 질적 서비스를 향상시킨다든지 뭔가 정책적으로 나아지는 방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돈 주는 시스템이 달라서 6억 증액이 됐다 그러는 건 약간 문제가 있지 않나.

제가 방금 말씀을 드린 대로 그 시스템에 의해서 그래 됐습니다.

좋습니다. 272쪽에 중구노인상담소 운영 지원내역이라고 그래서 여기 에 근무직원이 몇 명입니까?

저희들 근무직원은 소장 외에 2명하고 공익요원 1명이 있습니다.

혹시 사무실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사무실 규모는 50평 정도 됩니다.

사무실 내에 노인상담소에다른 시설물이라든지 장비라든지 그런 것도 혹시 비치되어 있습니까? 계장님이 직접 대답하셔도 괜찮습니다.

과장님 외에 계장님들이 답변할 경우에 위원장한테 발언권을 얻어서 하고 직위하고 이름을 밝히고 답변하십시오.

그렇게 해 주셔도 좋습니다. 제가 시설장비라든지 이런 게 혹시 사무실내에 비치가 되어 있나 이렇게 물었습니다.

강의실하고 다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강의실하고 있습니까?

예. 상담실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장님, 실장님 이분들도 강의라든지 상담에 참석하는 그런 요원들입니까?

소장님하고 실장님도 전부 그런 전공을 하신 분이기 때문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 들어가는 자료를 받아보니까 어르신 골든벨 퀴즈대회라든지 자원봉사교육, 지역 나눔 한마당 여기서 자체 행사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경상감영공원에서 하는 어르신 골든벨 퀴즈대회를 여기에서 주최를 해서 별도 예산이 아닌 1억2천의 예산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다, 그죠?

저희들하고 함께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274쪽에 저소득 한부모가족 가계지원비가 500만원 올해는 감액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세대당 5만원 해서 274세대 1,370만원인데 2015년도 같은 경우는 1,870만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5만원으로 나눴을 때에 374세대인데 100세대정도 줄은 것 같은데 지원폭이. 이렇게 줄은 이유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올해는 197세대에 5만원씩 지원을 했었거든요.

자료에 보니까 274세대 정도.

274세대 정도 예상을 해서 계상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급격히100여 가구가 줄었다 그러는 건 500만원 줄었으면 5만원 하면 100여 가구가 감소했다는 건데 쉽게 주다가 안 줬는지 아니면.

지원 세대수가 감소한 것입니다.

세대수가 중구에 그만큼 줄어들었다?

예.

그렇습니까? 275쪽에 한부모 세대주 건강검진비 지원이 있습니다. 10가구 지원해서 10만원 정도 지원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10가구를 어떻게 책정을 하는지? 건강검진비 해서 10가구를 선택하는 기준이 있지 싶은데.

따로 기준이 있는 건 아니고요. 동에서 추천을 받아서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혜택을 좀 주면 제가 아까 우리 중구에 복지비가 예를 들어서 턱없이 타 구청에 비해서 작다 그랬는데 이런 부분들이 세부적으로 이렇게 보면 지원해야 될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한부모가족이라도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것 같아요. 10가구 같으면 어떻게 10가구를 선택을 하는지 물론 주민센터를 통해서 선택을 하겠지만 도저히 어떻게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해하기가 좀 힘든 이런 예산 부분들이 있습니다. 275쪽에 여성단체 사회참여활동 사업 이 부분을 한번 보십시오. 2016년도 사업계획 내용이 저소득 어르신 팔순잔치, 다문화가정 김장체험, 양성평등주간행사 이런 게 있습니다. 저는 여성단체에서 사실은 돈을 투자해서 시행을 하는 줄 알았거든요. 알았는데 다 이렇게 구청에서 지원을 받아서 시행을 합니다. 그죠?

예. 사회단체보조금이었던 그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부담도 좀 합니다.

물론 조금은 하겠죠. 하는데 그래서 폼은 여성단체가 다 잡고 우리는 5층에 가서 행사를 할 때에 어르신 팔순잔치 할 때 격려하러 가고 그랬는데 정작 저는 여성단체 자체에서 그런 좋은 일을 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앞으로는 격려하고 해야 될까 이런 문제가 됩니다. 여성친화도시 모니터단 운영 해서 660만원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니터단 내용을 보니까 설명서에 여성친화도시 발전을 위해 아이디어 수렴, 의견 교류로 구정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지역 공동체 의식 확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주민들이 사실 여기에 참여 자체가 상당히 좀 미온적인 것 같고 적극성이라든지 정책참여 네트워크 부재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스템을 좀 바꿔서 예를 들어서 온라인을 이용한 여성친화도시 발전을 위한 의견수렴이라든지 그런 창구를 마련하고 불편사항 의견제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제도적인 방향을 좀 수정을 했으면 그러니까 돈을 줘서 현장견학, 간담회 이렇게 간담회 하는 데 200만원, 현장견학 300만원 이렇게 투자하는 것보다 각계 전문가를 초빙을 해서 전문가 시각에서 보는 여성친화도시의 우리가 준비할 거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예산을 집행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전문가 부분에 대해서 식사 한번을 대접하면서 우리한테 좋은 의견 같은 경우는 전화상으로도 좋고 문자상으로 좋고 그런 의견제시 같으면 이런 예산도 줄일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한번 고려를 해보실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의향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덧붙여서 여성친화도시 모니터단의 역할이라든지 말씀을 드리면 올해 8월 24일 50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지금 여성친화도시 재지정을 앞두고 있거든요. 거기에 또 여성친화도시 모니터단 구성하는 게 점수가 높습니다. 그래서 시민 참여하는 게 저희들 이번에 여성친화도시 모니터단을 늦었지만 보통 여성친화도시가 2010년도에 지정이 되어서 지금 2015년도 12월에 2단계 여성친화도시 재지정을 앞두고 있거든요. 거기에 꼭 필요한 시민참여단이라서 구성을 했고 앞으로도 2단계 여성친화도시 재지정이 되면 더 발전시켜나가기 위해서.

여성친화도시라 그래서 우리 중구가 타 구에 비해서 여성들을 어느 부분에서 많이 배려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혹시 있습니까?

꼭 여성친화도시라 그래서 여성을 배려하다기 보다는 장애인이나 노약자 전체적으로 배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도 우리 생활지원과에 보면 너무나 많습니다. 장애인 부분에 제도적으로 지원되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은데 여성친화도시 인증을 받은 지자체가 상당히 많죠? 제가 대구만 해도 달서구라든지.

달서구하고 수성구하고 우리 중구가 되어 있고요. 올해에도 신규로 전국에 14개 정도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중구가 여성친화도시라 일컬을 만큼 사회적 약자 그러니까 여성한테의 배려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이 많이 다르구나, 우리 중구는 여성한테 배려를 많이 하는구나 이런 부분이 있었으면 하는데 우리가 정작 보면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우리 정문에 친화도시 인증마크 하나만 있고 그런 정도인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도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을 정도로 한번 연구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294쪽에 어린이집 보육교사 장기근속수당 295쪽에 어린이집 교사 하계연수비 이래서는 5년 이상 보육교사로 재직 중인 자 동일 어린이집에서 해당되는 분이 월 5만원 이상 지원이 되고 하계연수비는 1인당 연수금액이 1인당 2만원 정도 되고 그렇습니다. 어린이집 보육교사분들 급여가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급여가 국공립어린이집에는 160만원에서 170만원 정도 되고요. 그리고 민간에는 평균 140만원 정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 근로자 평균임금이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260 몇만원 270만원 정도 됩니다. 과연 140만원, 150만원 그런 돈을 받아서 보육교사 선생님들이 애들을 가르치는데 그런 열정을 낼 수 있을까 의아스럽죠. 그러니까 사고를 방지를 하려고 하면 우리 선생님들한테 대우를 잘해 주고 애들을 잘 봐라 그래야 되는데 대우는 안 해 주면서 애들을 잘 봐라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제도라든지 이게 제대로 좀 정착이 되어서 국공립어린이집도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160, 170만원 이 정도라 그랬는데 사실 우리 생활 자체가 140만원 이 정도 같으면 민간어린이집 같으면 최하수준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그래서 거기에 스트레스받은 상태에서 애를 보라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애들을 이렇게 볼 수 있을까 의아스러워요.

그건 복지마인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 부분들이 계속 복지비가 좀 적다는 것이고 어린이집 아동간식비가 있습니다. 1,800만원 295쪽에 1인당 한 달에 2천원 지원됩니다. 1인당 2천원 지원되면 계산해 보십시오. 20일 맡기면 하루에 100원입니다, 지원이. 제가 나누기를 잘못했는지 모르지만 이런 예산은 차라리 없애든지 제가 언젠가는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어린이집 방문을 하니까 이런 제도가 있다고 어린이집 원장선생님이 저한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한번 지적을 했습니다.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런 제도가 있는데 하루에 어린이 간식비 100원 지원해서 뭘 하라는 건지 참 기가 찹니다. 요즘 100원 주면 애들이 받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차라리 없애고 아니면 적어도 하루에 1천원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생색을 내면 생색내는 것 같이 이렇게 좀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님, 타 구에도 전부 다 주고 있는 상태인데 우리 위원님 말씀처럼 실효성이 있는 사업이 되도록 시하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육성기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육성기금이 조례가 91년도에 제정되어서 아까 출연금이 95년도 사이에 이렇게 출연기금이 조성되어 있다 그러는데 이게 1억1,500만원입니다. 여기에서 쓰이는 용도는 아주 다양합니다. 미진학 청소년 진학문제, 생활이 어려운 산업체 근로자 지원, 모범청소년에 대한 장학지원, 수련활동 이렇게 기타 등등이 있는데 기금이 없는데 용도가 있어봤자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러니까 상위법에 이렇게 청소년육성기금을 만들라고 되어 있으면 육성기금을 매년에 걸쳐서 얼마 정도라도 기금조성을 한다든지 그 돈으로 인해서 청소년들을 정말 위해서 쓸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기금은 있는데 기금 이자가지고 이렇게 계속합니다. 그러니까 검토보고에도 이야기했듯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없애든지 우리 협의단체 계시는 분들은 그렇습니다. 예산 때 되면 청소년 관계 예산 깎는다고 갖은 공갈 협박을 다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 깎는 게 아니고 깎을 게 있어야 깎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문제가 되고 성인지 예산 관계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성인지 예산 담당부서가 우리 복지정책과입니까?

예.

아니면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담당부서라고 해야 맞습니까? 우리 성인지 예산을 주관적으로 복지정책과에서 다룹니까?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은 김주연 계장님이 담당을 하시고 김정예 주무관님이 일을 보시고 그렇죠?

예.

이 전체 예산이 자그마치 66억입니다. 복지정책과 예산 자체가 43억입니다. 우리 구청에 거의 다를 차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예산 자체가 사실 있으면 조례라든지 법이라든지 그런 근거로 해서 예산이 이렇게 편성이 되고 사업이라든지 사업은 별도의 사업계획이라든지 있어야 되는데 제가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를 올해죠. 9월에 발의했다가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한 달 동안 보류가 됐다가 10월달에 겨우 통과가 되어서 예산편성에 기본이 되는데 그전에는 이렇게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이 부분에 차지하는 게 얼마냐면 우리 구 예산 66억 중에 60억 정도가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에서 조례에 근거해서 예산이 배정된 부분입니다. 그러면 상당히 중요하고 이 부분에 대한 평가사업이라든지 이렇게 근거를 해서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각 부서별로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 내용을 보면 궁여지책으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짜내기 식으로 만들어서 예산을 만들어 놨어요, 성인지 예산서를 보면. 그러니까 조례라든지 상위법에 근거해서 정말 평가사업이라든지 그런 데 사업은 안 하고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이런 부분에서도 여성친화도시고 여성을 위해서 배려를 해야 되고 해야 되면 정말 일 같은 일을 해서 평가를 해서 피드백을 할 부분은 피드백하고 접목을 시킬 건 접목을 시켜서 예산을 편성해야 진정한 예산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 신통방통합니다. 아무것도 없이 어떻게 예산이 편성이 되고 기존 같은 경우는 조례를 근거로 해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고 그런데 조례도 없이 예산을 어떻게 했는지 어쨌든 우리 구청에 제일 바쁜 부서입니다, 과장님이. 제일 바쁘고 제일 고생이 많고 그러시는데 고생을 하시고 이렇게 빛이 안 나고 하는 것보다 어차피 고생을 해야 되면 행복한 중구 만들기에 혼신의 힘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신범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애인을 위해서 항상 고생이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301페이지 희망복지 지원사업 추진 있지요. 거기 보면 행사운영비, 사랑의 한가족 후원인의 밤 행사 있잖아요?

예. 사랑의 한가족 후원인의 밤 행사 300만원.

후원인들 행사는 이번이 처음입니까?

아닙니다. 작년까지는 민간이전으로 해서 307로 잡았는데 예산 기법상 이번에 201 일반운영비로 해서 옮겼습니다.

옮겼기 때문에 신규로.

신규가 아니고요.

신규가 아닌데 신규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목이 바뀌면 항상 신규로 잡아놓아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후원인들이 원해서 하는 거예요?

예. 이걸 한 지가 10년이 넘었는데요. 많은 후원인들이 오셔서 서로서로 격려도 하고 열심히 더 돕자고 결의도 다지는 아름다운 행사로 엮어내고 있습니다.

좋은 취지네요. 313페이지 이동목욕서비스 지원사업, 이동목욕서비스사업인데 여기에 보면 작년에는 2천만원이었는데 올해 500만원이 더 추가되었거든요. 추가된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위원님, 이동목욕서비스는 중증장애인 그러니까 거동이 전혀 어려운 침상에만 누워있는 장애인 혹은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차량을 LH로부터 지원받아서 벌써 5년째 하고 있는 서비스 사업인데요. 대상자를 목욕시키기 위해서는 오전에 한 번, 오후에 두 번 하루 세 번밖에 못 합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봉사자가 3명이 달라붙어서 들고 차에 옮기고 씻기고 하는 과정들이 시간이 드는데 한 달에 60명을 하고 있는데 대기자가 늘 있습니다. 문제는 직원이 1명 있는데 벌써 5년째 급여가 똑같습니다. 작년 초에 한번 올렸었는데.

임금을 올린 거예요?

예. 삭감이 되어서.

그럼 남산복지관에도 역시 그 차를.

남산기독교복지관에서.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까?

예. 이번만큼은 500만원 안 올려줘서는 직원이 다른 데로 내빼려 해서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홍인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구에 복지비가 44%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번에도 과장님한테 질문을 한번 드렸습니다만 우리 구의 복지비 예산이 대구 8개 구군 중에 제일 열악합니다.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예산이 8개 구군 중에 저희들이 제일 낮지요. 아무래도 주민 규모가 있기 때문에.

주민 규모하고 상관이 없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우리 중구에 어르신이나 장애인 비율이 타 구보다 좀 많거든요. 그 당시에도 적다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요지부동입니다, 우리 복지예산 자체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증액 편성할 대책이랄까 방안에 대해서 전혀 고려해 보신 적이 없습니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저희 생활지원과 소관 거의 95%가 국시비 매칭사업입니다. 국비나 시비가 올라옴에 따라서 자체 구비가 매칭으로 올라가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 자체적으로 사회보장 신규사업들을 발굴하게 되면 복지부 승인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최근 유사중복 사회보장서비스 정비계획에 의해서 대대적으로 유사 중복된 서비스 내용들을 목록을 작성해서 매주 보고하고 있는 상황인데 정부시책이 사회보장서비스가 너무 방만하다는 판단하에 지금 현재 정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점에 대해서는 우리 구 자체에서 복지예산을 올리거나 하는 건 불가능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런데 타 구에는 어떻게 예산 증액이 63% 정도 되고.

그건 국시비가 저희들보다 훨씬 많고요. 엄청난 양입니다.

그게 과장님 나름대로의 변명이랄까 그런데 제가 전 시간에 복지정책과에 대한 예산심의를 하면서 몇 군데를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국장님이 앉아계시지만 세부적으로 보면 정말 이해하지 못할 예산들이 편성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소득가구 수, 한부모 가구, 장애인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게 생색내기에 지나지 않다고나 할까? 예산 배정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없는 살림에 화끈하게는 못 주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아, 지원이 되고 있구나라는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취지인데 항목별로 나중에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301쪽 하단에요.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부분이 있습니다. 회의 참석수당 같은데 대표협의체는 우리가 저번에 조례 심의할 때 30명 이하로 돼 있는데 이 부분도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포함되면 족히 25, 26명은 안 되겠나 생각이 됩니다. 회의를 할 때 운영방법을 22명을 한 번에 걸쳐 회의를 하지 말고, 제가 부탁을 드리는데 22명이 한꺼번에 회의를 할 때 의견수렴 자체가 힘들지 않나 생각을 해요. A팀, B팀으로 나눠서 11명씩 4회를 한다든지 운영방법을 그렇게 고려해 주십사 합니다. 왜냐하면 22명이 한 마디씩만 하더라도 시간도 그렇고 의견도 다양하게 나오지도 않을 것 같고 그런 부분에 방법을 한번.

예. 알겠습니다.

실무분과 위원들이 한 50명 되는데 중구에 거주하는 분들이 몇 명인지 이런 데이터 파악은 안 돼 있지요?

실무협의체 위원은 이번 11월달 구성된 인원은 총 24명입니다.

아니, 아래에.

실무분과는 지금 7개 분과에 약 77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무대표협의체 있고 실무협의체 있고 실무분과가 있고요.

그러니까 실무분과 여기에 50명이라는 건.

77명쯤 됩니다.

77명입니까?

예. 명단을 제가 어제 드렸는데요.

제가 받았는데 저는 숫자는 안 헤아리고 여기에 나온 50명만 그랬는데 이 77명 중에 그러면 50명만.

왜냐하면 회의를 하게 되면 그날그날 사정에 따라서 참석을 못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그렇게 잡았습니다.

실무분과 위원들도 나중에 한번 조사를 해서, 올해는 위촉을 했으니까 당장 교체는 힘들더라도 차후에는, 중구에 거주하는 분들이 아마 중구에 애정이나 중구의 사정이나 좀 더 잘 알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점차적으로 교체를 한다든지.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06쪽을 봐주십시오. 301-01 중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사업 1천만원, 몇 칸 위에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사업 시비 700만원 이게 내용이 어떻게 다릅니까?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사업 위에 있는 건 시비로 편성돼 있는데 이건 65세 이상 차상위계층 주민 중에서 월 건강보험료 1만원 미만자가 해당되고요. 그게 85세대 정도 되고요. 밑에 중구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지원사업은 장애인, 한부모세대에 한해서 월 건강보험료가 1만원 미만.

장애인, 한부모?

한부모하고 장애인 대상자만 해서 현재 우리가 60명 정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목이 중구 저소득 이렇게. 장애인, 한부모 중에 저소득.

저소득주민 중에서 장애인, 한부모.

그렇습니까?

월 1만원 이하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붙이든지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사업이나 중구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지원사업이나 내용은 똑같은데.

시비하고 구비하고 좀 구분하는데,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 1천만원이 지원되면 이게 1인당이랄까 세대당이랄까 어느 정도 지원이 됩니까?

1만원 미만이니까요. 2천원 내는 사람도 있고 8천원 내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1만원 미만 납부자한테만 그 금액만큼을.

단순하게 건강보험료만 지원이 된다?

그렇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해서요.

장학기금 부분에 대해서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이 있습니다. 25쪽에 있는데 이 부분도 출연금이 91년에서 95년 사이에 출연된 금액이지요? 구의 출연금에서 26쪽에 보니까 91년에서 95년도에 아마 조성이 된 금액으로 알고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여기는 대학생 이상이죠?

대학생입니다.

전문대생 포함해서 대학생인데 장학금 수혜대상이랄까 대상인원은 몇 명 됩니까? 대상자 몇 명 중에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400만원 장학혜택을 받는 사람이.

현재 장학제도가 한국장학재단에서 주는 장학금이 있고 대구시에서 연간 2억 정도 주는 장학금이 있어서 실제 우리 구에서 주는 장학금은 한국장학재단, 대구시 장학금에서 빠져있는 부분, 그건 80점 이상이고 저희들은 점수로 70점 이상으로 하고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장학금 지원대상자가 해마다 줄고 있습니다. 과거에 10명까지 주다가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1차 공고, 2차 공고까지 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2명밖에 접수가 안 된 상황입니다. 그 말은 대상자가 정보를 모른다기보다는 한국장학재단이나 대구시 장학금에 대해서 이미 받고 있거나 곧 받는 분들을 빼고 우리가 받아보니까 지금 현재 2명밖에 안 되는 경우까지 와 있어서 저희들이 지금 장학제도를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외부에서 워낙 장학이 많고 또 문제는 중복수혜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과장님, 제목이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이렇게 명시가 되어서 여기에 한정된 대상자로 선택을 하다 보니까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처럼 2명이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조례상에 저소득주민 자녀라고 그렇게 한정돼 있다. 그러니까 차상위계층이라든지 기초수급자라든지 이분들은 이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일 수는 없다?

아닙니다. 저소득주민이라고 하는 것이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까지를.

다 포함이 되고.

그 두 계층만 이 장학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이 왜 이렇게 적을까? 우리 구에서 여기 생활지원과가 아닌 다른 부서나 구청에서 지급되는 장학금은 있습니까?

예. 새마을 장학금이 있고.

통장 장학금이 있고.

행정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말 그대로 일정한 소득재산 기준 안에 들어와야만 대상자가 될 수 있는, 저소득주민에 한해서 하기 때문에.

자꾸 되풀이되는 말씀입니다만 우리 중구에 장학기금 자체가 저소득주민 자녀라고 한정지어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은데 비근한 예로 지자체 중에 인근에 군위군을 보면 인구가 2만3, 4천에 거기에 장학기금 자체가 250억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서울 쪽에 진학을 하거나 하면 기숙사를 무료로 제공한다거나 상당한 부분이 지원되고 있어요. 이런 부분이 좀 폭넓게 대상을 선택함으로 인해서, 우리 중구가 근자에 들어서 인구가 상당히 좀 늘었습니다. 옛날에 7만6천 그러다가 한 8만이 되는데 이런 부분들도 일조를 하지 않겠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영어도서관이 대구경북에 유일하게 중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런 장학제도가 잘됨으로 인해서 이런 부분도 중구 식구 늘리기에 상당한 효과가 있지 싶은데 이런 부분을 폭넓게 개선해서 장학기금이 제대로 조성될 수 있도록.

저소득이라고 하는 앞에 글자를 빼버리면 장학재단이 되고 장학기금이 되는데 그건 저희 생활지원과 소관이라기보다는 행정지원과 아니면 평생교육 부서에서 아예 장학재단을 만들어서 모든 주민들이 다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쪽으로 가야 되지 싶은데 그건 담당부서에 이런 내용이 있었다는 것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317쪽에 장애인 편의시설 경사판이라 해서 500만원 책정이 돼 있습니다. 50만원 10개소 해서 500만원 책정이 돼 있는데 10개소를 어떻게 선택을 합니까?

작년에 위원님이 허락해 주셔서 저희들이 작년 추경 때 한번 시행을 해봤는데 굉장히 반응이 좋고요. 저희들 과에서 전수조사를 해서 희망자에 한해서 설치를 해주고 있습니다. 올해 추경 때 받아서 10개소를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장애인들이 우리도 맛있는 걸 먹을 수 있는 권리라고 하는 문제가 있어서 식당 같은 데 보면 턱이 있지 않습니까? 업주한테 동의를 받아서 우리가 경사로를 설치해 주고.

저는 이게 상당히 가격은 비싸고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 해주고 반발도 생기고 또 1년에 10개소 같으면 중구에 해야 될 데도 상당히 많고 또 자기 사비로 하는 데는 손해를 보는 측면도 있고 해서.

내년도는 예산을 좀 더 대폭 올리도록, 2017년도에.

예산은 자꾸 올리지 말고.

알겠습니다.

반은 우리가 지원해 주고 반은 사업자가 내고 그렇게 하든지. 어디는 어린이들한테 간식비 지원이 하루에 100원 되는 데도 있는데 이건 거기에 비하면 엄청납니다. 예를 들어 3분의 1씩 그래가지고 대폭 30군데는 늘릴 수가 있으니까, 취지가 그런 겁니다. 이상입니다.

고민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삼용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복지정책과에 있다가 지원과에 오시니까 일이 반으로 줄었지요?

생활지원과는 나름대로 오리발이 돼서 물 밑에서 열심히 저어야만 위에 또 아름답게 비상할 수 있는 그런 생태적인 과라서 어느 것이 많다, 어렵다고 하기는 그렇습니다.

과장님, 사랑의 한가족 후원인의 밤 행사가 있는데 후원자 수가 몇 명쯤 돼요?

사랑의 한가족 후원자가 250명 그다음에 착한가게, 나눔천사까지 합하면 금액의 많고 적음은 있지만 전체 공무원까지 하면 350, 400명 정도 개인, 단체가 그렇게 정기적으로 후원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 행사에 400명 정도 옵니까?

저희들이 보통 250명 정도.

400명 중 250명 정도. 후원하는 금액은 어느 정도 돼요?

많은 분은 1년에 300만원도 내시는 분이 있고요, 나눔천사 같은 분은. 안 그러면 사랑의 한가족 같은 경우는 월 1만원 소액 개미군단도 많고요. 그래서 차이는 1만원부터 해서 몇백만 원까지 다양하게.

총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압니까?

사랑의 한가족이 1년 벌어들인 것이 2억 정도 됩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하고 저희들이 같이 하는 사업들인데 8개 구군 중에서는 인구 대비해서 가장 많은 분들이 나눔을 실천해 주고 계시고.

그분들이 한가족 밤 행사에 오시겠네요?

예?

한가족 후원인의 밤 행사에 오시겠네요?

예.

그중에서 250명 오시고.

예. 후원 안 하시는 분들은 일체 초청을 안 하기 때문에 단 1만원이라도 후원하신 분만 저희들이 초청해서 모시고 있습니다. 재능기부도 포함돼 있습니다.

304쪽에 307-02 여기에 대해 물어볼게요. 동절기 김장 전달사업을 하는데 김장을 누가 담그는 겁니까?

이건 지난 10월에 지방보조금 심의에 통과됐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민들레봉사단에서 했습니다. 내년 같으면 다시 공모를 해서 대상자를 받아서 지원할 겁니다.

전달만 하는 겁니까, 담가서 줍니까?

우리가 보조금을 주면 봉사단에서 완제품으로 해서 독거노인이나.

오늘 한 것 같이요?

예.

그리고 민간행사 사업보조에 여성참여 봉사자들의 봉사활동 지원이라 해놨는데 어떤 지원을 얘기하는 거죠?

자연정화활동부터 해서요. 농번기 때 농촌활동 그다음에 무료급식봉사 크게는 3가지 정도 유형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원을 이렇게 해서 효과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의문이 드는 부분이 많은데.

봉사라고 하는 것이 효과보다는 그렇게 스스로 베풀고 나누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공감적으로 지역사회에 굉장히 큰 에너지가 안 되겠나, 그렇게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합칠 수는 없나요?

여성 참여자 봉사활동 지원으로 해서 뭉쳐서 400만원을 주는 걸로?

밑에 자원봉사단체 봉사활동이나 여성참여 봉사활동이나 별 차이는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지원하는 단체의 성격들이 달라서요. 밑에 자원봉사단체 봉사활동 및 행사 지원은 다른 단체에서 하는데 부기상으로 이래 했는데 하여튼 기술적으로 좀 그런 게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러면 결국 총 해봐야 800만원인데 활동하려면 농번기에 차량비용이라든지 이런 거 다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여기에 오는 사람들이 단체의 성격이 달라도 그 사람들이라.

아닙니다. 각기 다른 사람들입니다. 지방재정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주던 그런 게 되겠습니다.

과장님이 하셔야 될 일은 이렇게 국비 매칭사업은 정해져 있어서 여기에만 신경을 써도 아마 바쁠 겁니다, 250억 정도 지급하려면. 그런데 이런 단체활동에 인력을 너무 많이 낭비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전체적으로 통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솔직히 얘기하면 안에 내용 들어가 보면 별거 없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냥 명분만 자꾸 이렇게 세워놓는데 우리 김장 담그는 것도 단체만 다를 뿐이지 거기 있는 사람이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이런 걸 아예 한 곳에 뭉쳐서 김장 담그기를 전체적으로 다 해버리면 한방에 끝나버려요. 어차피 주는 사람은 딱 정해져 있을 거고, 중구에서 수혜 받는 사람이 얼마 된다고.

그럼 동절기 김장김치 이건 내년에는 전체로 할 때 같이 참여시키는 걸로 한번.

따로따로 해서 굉장히 분답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장기적인 안으로 이것도 봉사활동인데 구청 주변을 확보를 하게 되면 한목에 끝날 수 있다는 거죠. 한목에 끝내서 중구에 가장 필요한 곳에 교육도 시킬 수 있고 그지요? 행사도 한 번에 끝낼 수 있는데 거의 매일 하다시피 하니까.

이건 주무부서인 복지정책과하고 협의해서 같이 한번 시행해 보는 걸로 고민하겠습니다.

과장님이 계실 때 국장님이 계실 때 안을 만들어야 되지 다음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오시면 또 파악한다고 볼일 다 봅니다. 지금 하셔야 됩니다. 305쪽에 기초생활 교육급여라 해서 이제 많이 줄었잖아요. 원인이 어떻게 해서 줄어듭니까?

기초생활급여는 많이 늘었고요. 교육급여는 줄어드는데요.

이게 국비가 줄어들어서.

생계급여는 올해 7월 1일부터 맞춤형 급여가 됨에 따라서 대상자를 구분하여 해서 생계비가 많이 올랐고 또 기준이 완화돼서 대상자가 좀 많아졌고요. 교육급여가 줄어든 이유는 이번에 7월 1일자로 법이 바뀌어서 교육급여가 교육부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국시비가 없어져 버리고 구비만 편성해서 저희들이 교육부로 이체시키는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95%가 매칭사업인데 그지요? 지금 토털로 보면 5억2,188만7천원 정도가 감액이 됐잖아요. 국비가 줄어서 이런 원인이 생기느냐?

그러니까 국시비가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조정이 되었다, 이 말입니까?

예.

그렇게 말하시면 됩니다. 309페이지 가사간병 도우미사업이라 해서 우리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건 어디에 주는 겁니까?

저희들 지역자활센터에서 위탁하는 사업인데요. 국시비, 구비 매칭사업인데 별도로 가사간병사업 참여자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건 관내에 중증이나 독거노인 중에서 와병 중인 사람들에 대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가서 가사일이나 이동서비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공해 주는 국책사업이 되겠습니다.

국책사업인 건 알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고용은 아닐 거고 그지요? 고용돼 있는 사람들은 아닐 거고 어떤 사람들입니까?

저희들이 공고해서 신청 들어오면 면접 봐서 자격증도 있고 그런 사람들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313쪽에 이동목욕서비스 이거 남산교회에서 하고 있지요?

남산기독교복지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중구에 대상이 60명입니까?

월 60명 정도 저희들이 서비스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대상이 몇 명이죠?

대상은 중증장애인하고 독거노인 하면 상당수가 되는데 그 수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러면 전체.

110명 정도 되겠습니다.

110명?

예.

이용자가 연간 734명 그지요?

작년 실적입니다.

올해는? 작년 실적으로 봐서 작년에는 60명 정도에 연간 이용한 사람이 734명. 현재 우리가 한 2,500만원 주고 거기서 600만원 부담한다, 그지요?

예. 자부담요.

이건 민간위탁이잖아요?

예.

한 사람 목욕하는 데 얼마 드는지 압니까? 이걸 내가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한 사람 목욕하는 데 42,234원이 듭니다. 목욕비가 42,234원 드는 목욕비를 봤습니까? 물론 중증장애인인 거 알아요.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만 외람된 말씀인데 예를 들어서 모 대학교에 장애인 1명이 입학을 했는데 강의실까지 계단이 있어서 수업에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계단 전체를 다 허물어서 그 한 사람을 위해서 2, 3억을 투자해서 그렇게 수업받을 수 있도록 한 건 결국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저는 복지를 하는 사람이지만 그런 쪽으로 한번 생각을 하면 어떨까라고.

그건 장기적이고 또 건축을 그렇게 해야 되는 건축법이라든지 이런 데 적용을 받아서 안 그렇겠습니까? 그런데 목욕은 다른 것 같아요. 목욕은 제가 활용방안이 있다면 우리 중구에 목욕탕을 활용하든지. 4만원 주겠다 하면 이 사람들이 자기 차로 모시고 가서 할 사람이 아마 있을 겁니다, 목욕탕 시설에. 그런 것도 있고 또 요양보호도 있잖아요. 이분들이 아주 못 움직일 정도 되면 요양을 받을 수도 있을 텐데 그런 생각은 안 해봤습니까?

중복지원은 안 되기 때문에 요양보호소에서 케어하는 분들은 이동목욕서비스를 못 받도록 저희들이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요양보호소에 들어가는 비용하고 이 비용하고 보면 이 비용만 해도 많은 사람들을, 완전히 다 못 움직이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목욕서비스 대상자들은 거의 다 와상 중인 사람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자 서너 명이 붙어서.

3명이 다니데요. 2명이 목욕을 하시던데 글쎄요. 이게 금방 목욕하고 간다고 해서 효과가 얼마나 나타날지는 모르겠어요, 매일 하시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냥 목욕해 준다는 이런 생각만 가지지 마시고 더 효율적인 방법이 없는가를 생각해 달라는 거지요.

예.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비용적으로 봐서도 많이 치이잖아요. 이 비용 같으면 더 나은 방법이 없는가 그걸 고려해 달라는 겁니다. 아시겠지요?

예. 그런데 지금 중증장애인들을 받을 수 있는 목욕시설이 한 개도 없어서 그렇습니다.

아마 조그만 데 그런 데 하면 될 겁니다. 317쪽에 201-01 장애인활동지원이의신청심의위원회라 해서 일곱 분이 6회 정도, 또 장애인활동지원수급자격심의위원회 이건 매달 열리는 거지요?

사안이 있을 때마다 열리고 있습니다.

사안이 있을 때마다?

예. 이의신청이 들어왔거나 수급자격에.

12회 열렸다는 건 매달 열린다는 거 아닙니까?

자격심의위원회는 매월 하고요. 이의신청은 신청이 있을 때 별도로.

자격 심의위원하고 이의신청하고 같이 할 수는 없나요?

이의신청은 이의신청이 들어와야지 저희들이 심의를 하는 거고요. 자격은 매월 해서 입소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가 없는가를 보기 때문에.

같이 할 수 있기는 있습니까?

시기가 비슷하면 같이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심의위원들이 다 다릅니다. 수급자격 심의위원하고 이의신청 심의위원하고 각기 다르게 하도록 법이 되어 있습니다.

각기 법이 다르다?

예.

법이 다르면 방법이 없잖아. 어차피 이의신청 들어오는 거 심의위원회에서 하면 다 되는데 그지요?

아마 애매한 이해관계가 있어서 그렇게 법이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생활지원과에서 또 우리 주민들 생활에 대해서 많이 신경 써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신범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의문점이 있어서 물어보려고요. 313페이지 보면 시각장애인 안마파견사업 이래가지고 돼 있잖아요. 제가 경로당을 가보니까 안마를 경로당을 다니면서 하더라고, 순회를 하면서. 전에는 없었는데 시각장애인 이게 갑자기 어디서 생겨서 그걸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 제가 5대 때 할 때는 이게 없었는데 다니면서 보니까 안마를 하고 있더라고. 어떻게 된 건지 그것 좀 설명해줘 보세요.

시각장애인연합회에서 주관해서 하는데 국시비사업입니다. 국책사업인데요. 옛날에 시각장애인들이 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안마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마를 하다 보니까 요즘 안마를 받는 사람들이 자꾸 줄어서 이분들 생계가 굉장히 어려울 정도까지 됐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여러 가지 변종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그분들에 대해 최소한 생계를 어떻게 지원해 줄까 하는 고민 끝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기술을 통해서 생계를 지원해 주자.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경로당을 돌아다면서, 각 구에 몇 명씩 해서 우리 구는 42개소에 순회하면서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그러면 대구시 전체 다 하겠네요?

예. 대구 시내에서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인구가 적으니까.

우리는 10명 정도 지금 파견 나가고 있습니다.

예?

열 분, 시각장애인 열 분.

그러니까 지역이 큰 데는 더 많이 하고 지역이 작은 데는 적게 배당해서 그러는가 보죠?

예. 그렇습니다.

내가 그러지 않아도 저게 어떻게 생겨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저렇게 하는지 그게 상당히 궁금했어요. 그리고 심의위원회에 제가 들어가 있는데 보니까 심의위원회를 한 번도 여는 게 아니고 즉석에 그냥 서면으로 거의 다 일축을 하는 것 같던데 그게 좀 형평성에 안 맞는 것 같은데 때로는 토의도 하고 이래야지, 서면으로 했을 때는 정말 긴급으로 지원할 때 어쩔 수 없이 한다고 하지만 그걸 예를 들어 분기별로 하든지 1년에 몇 번 하든지 이래서 이런 일이 있더라 하고 직원들도 많은 걸 발굴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직원들의 추천이라든가 이런 것도 대안을 해서 좀 더 활성화 있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서면으로 하면 그게 활성화 있게 운영이 되겠나 하는 의구심이 드니까 분기별로 하든지 어떻게 하더라도 한 번씩 열어야 맞지 않겠나 싶은데요.

알겠습니다. 서면심의를 우리가 보통 1년에 35번 하고 있는데 중요한 사항이라든가 아니면 심의회가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1년에 한두 번이라도 대면심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당을 15만원씩이나 주면서, 서면심의를 15만원을 줍니까?

만약에 위원회를 하게 되면 7만원이 되겠습니다. 서면심의는 수당이 지급 안 되고.

위원회를 하게 되면 전체는 15만원 그렇게 되고?

예.

그러니까 자격을 갖춘 사람들도 장기간 되는 것 가지고 우리 국장님은 아마 아실 겁니다. 장기간 위원회에 편성이 된 사람, 최고 얼마 내리 한 것을 갖다가 물갈이 하는 쪽으로 추세를 가져가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그동안에 서면 사인으로 했지만 새로운 사람들 해서 심의위원들이 서로가 얼굴 정도는, 누가 우리 중구에 심의를 하고 있구나 이것도 하나 모르면서 심의위원으로 이름이 올라가 있다는 건 별로 적합하지 않다고 보니까 이런 것도 참고를 하셔서 개선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이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317쪽 장애인 복지증진에 쭉 이래 보면 201사무관리비에 02에 공공운영비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우편요금 등기가 1,930원 곱하기 1천 건을 했다, 그죠? 그러면 이 금액이 193만원이다, 그죠?

예.

그러면 이렇게 편성을 했는데 1천 건이라 말하는 건 1천 명이 단속을 당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이래 만들어 놓은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세외수입이 116쪽 보면 1천 명에 대한 추정을 하고 편성한 예산인데 생활지원과에 세외수입에 과징금 및 과태료 이래 보면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1,8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위반자가 몇 명이라고 추측을 해서 1,800만원이라고 편성을 했습니까? 만약에 과장님이 잘 모르시면 장애인 계장님이 대신 답변해도 됩니다.

세외수입 1,800만원이면 저희들이 매년 어느 정도 징수가 될 것이라고 잡았는데.

그러니까 몇 명쯤 감을 잡아서 1,800만원을 계상을 했는지.

170명에서.

우리 과태료가 얼마입니까? 10만원이죠?

10만원입니다.

180명을 잡은 거잖아요, 1,800만원은.

예.

그래 했는데 공공운영비에 등기를 보낼 게 1천 명이고, 그죠? 그러니까 193만원이잖아요. 세외수입은 180명을 잡아서 과태료 10만원에 1,800만원을 계상을 해놨어요. 여기에 대해서 서면으로 저한테 답변을 해주십시오. 기금에 대해서 간단하게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400만원이 쉽게 장학금을 주는 거 아닙니까? 즉, 쉽게 이야기하면 본위원장은 물론 이래 혜택을 받는 저소득층 물론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이런 분들의 자녀들이 받는 건데 400만원 물론 지금 혜택받는 사람이 좀 줄어든다고 그래 말씀을 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물론 학점도 70점 이상 되어야 되고 다른 시나 장학재단의 장학금도 있고 중복으로 받을 수는 없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금액이 작아서 안 받는 그런 학생들도 있겠네요?

지금까지 그런 사례는 없고요.

보통 사립에 보면 등록금이죠. 보통 500만원씩 하죠?

예. 그렇습니다.

금액이 이 금액과 충당할 수 있는 금액이 또 이게 한 사람만 주는 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나눠줘야 되잖아요. 옛날 고사떡 나누듯이 몇 명에 한해서 맞잖아요. 이 금액도 너무 안 그렇나 싶고 그런 입장에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위원장님 생각 충분히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활기금 지난 3년간 지출내역을 보면 2013년도 1억, 2014년도 5천, 2015년도 5천 그리고 내년도에도 5천만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우리가 2014년 10월 10일 대구광역시 중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 때 확인을 못할 거 아닙니까? 14년 10월 10일에 조례를 개정할 때 보면 기금의 지원대상이 자활기업 및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단으로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단이 추가되어 지원할 수 있는 게 추가됐기 때문에 폭이 넓어졌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출 규모는 매년 5천만원하고 동일해요. 왜 폭이 넓어지면 기금의 혜택을 볼 수 있는 게 더 많아졌는데 3년 동안 동일하게 5천만원씩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제가 금년 7월에 생활지원과에 오면서 기금문제에 대해서 담당계장님하고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 사업들을 기금의 용도에 맞게 다른 사업 쪽으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열심히 고민을 하고 있고 아마 내년에는 다른 사업을 갖다가 조금씩 발굴을 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만큼 발굴을 하되 금액도 어느 정도 뒷받침이 되어야지.

금액은 점포자금은 1억까지 그다음에 다른 점포임대는 2천만원까지 되는데 다른 사업 내용에 대한 규정은 없기 때문에 다른 쪽으로 한번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삼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기금이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인데 자꾸 줄어들잖아요. 기탁이 없다는데 없는 이유가 어떤 경우입니까? 왜 없어졌는지.

지금 출연금이 5년 동안 1억원으로 가고 있는데 조례에 다른 기탁금도 받을 수 있도록 했는데 저희들 홍보 부족이거나 아니면 중구에서는 장학금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많은 사람들이 신청을 안 하고 해봤자 2명, 3명밖에 신청이 안 되는 입장에서 출연금만 자꾸 증식시킨다는 것은 그렇지 않나 제 생각이고요.

그러면 앞으로 계속 그냥 놔 둘 겁니까? 100만원까지 떨어질 때까지?

아닙니다.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자수입으로 계속 충당을 하다 보니까 그 대안으로는 누가 기부금을 기탁을 해야 되는데 이건 생각을 좀 하셔야 안 되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내 생각에는 기부금을 내려고 해도 지금 저소득주민이라든지 기초생활수급자 지원이 많이 되니까 기피합니다, 일반 사람들이. 그러면 여기 기금을 확보하려면 설명을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저소득 가정에 자녀들이 몇 명이 있다 이렇게 파악이 될 거 아닙니까? 기초수급자도 있고 수급자는 파악해 보면 있을 겁니다. 돈이 모자라면 설명을 잘 해야 되는데 일반 기탁자들을 보면 거의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저소득이라고 하면 기피합니다. 도와줄 생각을 안 해요. 너무나 사회보장을 많이 하니까 아마 세금을 낸 사람은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셔야 될 것인가를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꼭 필요한 사람이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및 2016년도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6년도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및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찬반토론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2016년도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5명 중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6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5명 중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2016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국진 생활지원과장님 장시간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상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 이 자리에서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6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