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최낙삼 의원 발언

제208회 제4차 경제건설위원회201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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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농생명전략사업단 소관 5개 부서에 대해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겠으며, 심사순서는 직제순에 의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성재 농생명전략사업단장께서는 농생명전략사업단 소관 5개부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농생명전략사업단장 이성재입니다. 금년도 한 달여를 남겨놓은 연말입니다. 올 한 해 저희 농생명전략사업단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존경하는 유진섭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농생명전략사업단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생명전략사업단 소관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1,075억 9천만 원으로 그 중 일반회계는 960억 2천5백만 원입니다. 또한, 특별회계는 115억 6천5백만 원으로써 이는 전년대비 19.91%가 증액됐습니다. 시 전체 예산의 17.3%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농업정책과 등 5개과의 부서별 예산편성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5개과 부서별 일반회계 편성내역은 농업정책과 58억 8천3백만 원, 첨단과학산업과 53억 7천4백만 원, 관광개발과 86억 8천4백만 원, 농생명활력과 460억 8천9백만 원, 축산과 299억 9천5백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편성내역은 농업정책과 주민소득지원에 8억 8천6백만 원, 첨단과학산업과 농공단지 조성관리에 102억 3천6백만 원, 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에 4억 4천2백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따라 예산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편성 총 규모는 67억 6천9백만 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58억 8천3백만 원이고, 특별회계 8억 8천6백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편성내역은 농업인의 질 향상에 26억 2천1백만 원, 농정시책 및 농업관련 단체지원에 4억 6천9백만 원, 관광농업육성관리에 19억 1천6백만 원, 미래농업 육성에 1억 7천6백만 원, 효율적인 농지관리에 5천9백만 원, 특색있는 자립형 마을만들기에 1억 4천4백만 원,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에 4억 4천8백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주민소득지원 특별회계로써 8억 8천6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첨단과학산업과 소관입니다. 예산 편성 총규모는 160억 5천2백만 원으로써 이중 일반회계 53억 7천4백만 원, 농공단지 조성 및 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로 106억 7천8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편성내역은 국책연구소 사업지원에 10억 2천2백만 원, 국책연구소 운영지원에 5천만 원, 첨단과학산업 육성지원에 8억 1천3백만 원, 한국과학창의재단 지원사업에 3천만 원, 기업지원 활성화 사업에 4억 6천5백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4천4백만 원, 재무활동 기금전출금 등으로 29억 5천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편성내역은 농공단지 조성 및 운영에 102억 3천6백만 원, 산업단지 조성 및 운영에 4억 4천2백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개발과 소관입니다. 예산편성 규모는 86억 8천4백만 원으로 관광자원 홍보 및 안내에 8억 7천7백만 원, 관광자원 개발에 9억 2천만 원, 관광기반 구축에 60억 2천1백만 원, 전국규모의 축제시행에 6억 6천2백만 원, 동학농민혁명 선양 및 유적지 정비에 1억 7천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3천 4백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생명활력과 소관입니다. 예산편성 규모는 460억 8천9백만 원입니다. 친환경농업육성에 34억 7천8백만 원, 식량생산 환경육성 및 기반조성에 68억 4천2백만 원, 농업재해대책 운영관리에 1천만 원, 내수면 육성지원에 4억 2천5백만 원, 단풍미인쌀 생산홍보 판매에 8억 7천4백만 원, 쌀산업육성 및 농가소득보전에 286억 1천7백만 원, 농산물 유통관리에 12억 5천7백만 원, 식품산업 육성에 5억 2천2백만 원, 원예특작 산업육성에 32억 6천5백만 원, 과수 산업육성에 7억 4천8백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5천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축산과 소관입니다. 예산편성 규모는 299억 9천5백만 원입니다. 자연순환 축산분뇨처리에 48억 3천5백만 원, 가축방역사업 102억 3천8백만 원, 가축전염병 긴급방재 1억 7천3백만 원, 축산유통 업무 10억 8천3백만 원, 축산테마축제 개최에 3억 4백만 원, 대가축 사육기반 확충에 14억 1천3백만 원, 중소가축지원 육성에 51억 1천6백만 원, 경종농가와 연계한 풀사료 생산에 67억 9천7백만 원, 행정운영경비로 3천6백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등 5개부서에 대한 2016년도 예산편성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자세한 내용은 예산심의 과정에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상정된 저희 단 예산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얼마 남지 않은 시간 연초에 계획했던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이루어지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진섭위원장

이성재 농생명전략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56,58,61,64,73,77,92쪽이며 세출분야는 551~568쪽까지입니다. 주민소득지원 특별회계 923~926쪽까지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성재 농생명전략사업단장과 손상호 농업정책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황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과장님, 국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사업조서 20페이지, 사계절 꽃동산 조성사업에서 옥정호, 거기 초화류 식재공사가 있는데요. 초화류 종류가 뭐 심으려고 해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지금 현재 옥정호 구절초 바로 옆에 부치봉이라고 동산이 하나 있습니다. 면적은 3만평정도 되는데 거기에다가 사계절화하기 위해서 자생화를 심을 생각이에요. 지금 현재 축제추진위원단이 추천해 준 금낭화라든가 맹문동, 기타 숙군초로써 매년 연년생으로 꽃을 볼 수 있는 그런 봄꽃, 여름꽃 위주로 식재할 계획입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게 전부 다 다년생이에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거의 한 90%는 다년생으로 하고 단년생은 펜지라든가 계절에 특색있는 꽃은 10%정도 계절에 따라서 조금씩 심어야 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되도록이면 다년생 심어가지고 오래갈 수 있도록, 단년생은 금방 그 때 한철만 피잖아요. 다년생은 나무도 있고 꽃도 있고 하면 거기가 꽉 차가지고 그게 더 나을 것 같아서. 이상입니다.

유진섭위원장

끝나셨어요?

혜숙

황혜숙위원

예.

유진섭위원장

황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낙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낙삼위원

과장님, 구절초축제 금년에 축제철에 제가 두어번 가봤었거든요? 근데 여기 가뭄에 대비하는 게 제일 문제일 것 같아요. 면적은 넓고 전체적인 스프링쿨러는 하기 어렵고, 근데 다행히도 강이 있어서 물이 흐르는 것 같아요. 강이 아니지, 천이지. 그래서 그걸 용역을 주든가 구체적으로 연구를 해서 전체적으로 상당히 가뭄이 오면 어려움을 겪더라고. 다 1년내 농사지어 가지고 가뭄에, 금년에도 어떻게 운좋게 4일전에 비가 왔죠?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예.

최낙삼위원

그렇지 않으면 축제가 반쪽 축제가 된다고 해서 이걸 근본적으로 대책을 잘 한번 세워 보세요. 세워서, 제가 함평에 나비꽃축제도 가보고 하면 탑에 해 가지고 화분을 띄워놓고도 스프링쿨러 독일산이더만. 그런 걸로 설치를 했더라고. 전체적으로 가장 시급한 게 가물 때 쉽게 말해 대책 한해대책을 잘 세워야 할 것 같아요. 제가 예산은 줄 수 없는 것이고 한도내에서 이걸 한번 잘 체계적으로 심도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예. 그 점이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최낙삼위원

어려운 것인게 하라고 하지, 쉬운 것은....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사실 옆에 하천이 흐르지만 고도상 위치가 높아가지고 가뭄때는 굉장히 많이 고사를 하고 그러거든요? 금년에는 농기계 임대은행에서 거기에서 경운기라든가 별도 장비를 구해서 했는데 그런 장비 이동이라든가 운영하는데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지중으로 관정 설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낙삼위원

그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제가 구상한 방법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거기 가장 정상에 탑을 세워서 연중, 쉽게 말해서 이게 100mm짜리 물 올리려면 엄청 비용이 많이 나오거든요? 탱크를 적재적소에 5개라든가 세워서 모터로 평상시 물을 올려놓으면 뿌리고 또 채워서 뿌리고 하면 그 방법이 제일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물탱크를 몇 군데 만들어서 하천에다가 물 모터를 놓아서 쏘아주면 채워 놨다가 가물 때 부분적으로 전체를 일시에 분사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1구역에서 7구역을 만든다든가 해 가지고 구역별로 분사하면 경제적으로 큰 비용이 들어가지 않지 않는가, 그걸 한번 구상해 봤어요. 저도 쭉 돌아보고 가물어서 이거 한번 대책세워야 겠다 해서 했는데 그것도 참고해서 내년에 일시적인 건 아니잖아요? 전체적으로 100% 다 하지 말고 부분적으로 실시해서 성과가 좋다 하면 연차적으로 시행했으면 하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최낙삼위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섭위원장

최낙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구절초 테마공원은 입장료 수익이 2011년부터 받았죠?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예.

유진섭위원장

지금은 2억넘게 나오죠?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금년에 2억 2천정도 나왔습니다.

유진섭위원장

여기 세외수입에는 적게 잡아놨네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입장료 수입에서 일부를 활용하도록 그런 식으로 조례로 정해져 있는데 거기에서 활용하고 남은 차액을 세외수입 처리한 것입니다.

유진섭위원장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쓴다고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주로 축제기간중에 야간경비라든가 그런 측면에서 활용이 되고 있고요. 불시에 필요로 하는 그런 경비가 발생할 때 당초 계획에 없는 그런 내용들이 발생이 됐을 때 거기에서 조금씩 충당하는 걸로....

유진섭위원장

근데 그거는 좀 바람직하지 않은데. 입장료 수입은 그대로 우리 시에 금고로 들어와서 그런 것은 예상치 못한 비용은 사업계획에 수립을 해서 당연히 거기에 일정 몫으로 세워놓고 집행을 해야 정상적이지, 여기에서 현금으로 받는데 이 현금으로 받는 것을 누가 그 최종적인 책임을 지고 돈을 써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지금 행정에서 그것을 책임을 지고....

유진섭위원장

행정이 누가 책임을 져요? 2억 2천만 원정도 되는 돈을 우리 시 금고로는, 물론 이거는 잠정이지만 2억 2천을 속된 표현으로 쓰면 주머니돈 쓰듯이 쓰면 안 된다, 이말이에요. 그렇죠? 거기에서.... 설명을 좀 해 보세요.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2억 2천만 원중에 지금 우리가 농산물교환권으로 2천만 원씩 내주잖아요, 2천원씩. 그러면 나중에 교환권 가져오면 정산을 해 주고 남은 부분은 세외수입으로 충당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3분의 2는 교환권으로 교환해서 현금으로 환불 처리해 주고 1천원 부분에 대해서 2억 2천 중에서 한 7천만 원정도만 저희 입장수입으로 들어옵니다.

유진섭위원장

그니까 그부분에 대해서 2천원인가요, 입장료가?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3천원입니다.

유진섭위원장

3천원? 3천원 받아서 2천원은 상품권으로 주고 천원만 세외수입이 들어온다, 이말이에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예.

유진섭위원장

그러면 여기에는 세외수입에는 2천원으로 잡아놓고 4만 5천명을 계산했을까요, 세외수입을? 천원 들어온다면서 2천원을 계상을 했네?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내년에 올리자고, 축제위원회에서 상향을 해서 수입을 잡아야 할 거 아니냐 해서 내년에는 2천원을 수입으로 잡고 하자. 천원을 더 해서 2천원을 잡았습니다.

유진섭위원장

그러면 내년에는 4천원정도 하려고 해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현재 얘기는 4천원이나 5천원 하는데 2천원 수입잡고 3천원은 환불해 주고, 교환권으로. 아직 결정은 안했습니다.

유진섭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상품권으로 교환되는 것은 고스란히 거기 입점하는 분들한테....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그분은 소득이 되는 것이죠.

유진섭위원장

소득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분들한테 사용료를 받죠? 입점자한테?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사용료 받지 않습니다.

유진섭위원장

안받아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예.

유진섭위원장

그거는 잘못됐는데?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당초 축제가 지역축제로 시작이 됐기 때문에 지역 마을소득이라든가 그런 측면에 치중해 왔던 축제였죠.

유진섭위원장

어느 정도 축제가 정상적인 궤도에 올라왔으니까 이제 환경은 정상적으로 사용료는 내고 우리가 돈 들여서 부스까지 다 설치해 주잖아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유진섭위원장

물도 넣어주고 하수도 처리해 주고 전기 넣어주고 그러는데 거기서 사용료조차도 안받고 준다는 것은 완전한 특정 저기에 대한 집중적인 이익 제공이 되는 거예요. 초창기에 축제를 일정한 계도까지 올려 놓기 위한 노력차원, 진입단계에서는 그게 가능하지만 이제 구절초 축제 하면 가을철에 우리 정읍의 대표적인 축제중에 하나가 됐잖아요. 거기에서 부스에서 판매하는 소득이 이익이 적지 않은데 이제는 다시 정상으로 돌려놔야죠. 초창기에 상황하고 아주 다르니까.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현재 축제위원회에서 그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금년같은 경우 함평을 가봤는데 함평은 그정도 규모보다 한 2배정도 큰 부스에서 300만 원정도 사용료를 내고 입점을 했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도 한번 얘기를 해 보고 그랬는데 현재 그것도 거론하고 있습니다.

유진섭위원장

그정도는 제가 볼 때는 금액이 집행부에서 알아서 판단할 문제지만 초창기에는 활로를 모색하는 차원에서 시설이 충분하지 않았으니까 그분들을 유인하고 어차피 간접적으로 보호해 주고 보장해 줄 필요가 있지만 이제는 그 기간중에 방문객만 몇십만명에 이르는데 거기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행정이 그렇게 지원해 주는 거, 또 입장료도 처음에는 무료로 했다가 유료로 하는 과정인데 당연히 거기안에 유치돼 있는 시설에 대한 사용료는 정상적으로 받아야 되겠죠.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정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죠? 예산서 553페이지, 농업인자녀학자금있죠?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예.

정병선위원

금년도에 대상이 332명이죠?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예.

정병선위원

내년도에는 297명?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현재 학생수가 자꾸 줄고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근데 왜 예산은 올라가는 이유는 뭡니까?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학생수는....

정병선위원

주는데, 35명이 줄었는데 예산은 올라간다? 알았습니다. 올라갔죠?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줄었습니다.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이게 표시를, 1억 4,200이 줄어들었어요.

정병선위원

금년도 예산이 얼마예요? 16년도 예산안이 3억 4,155만 원 아니에요?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16년에 4억 8,400.

정병선위원

세출예산 사업별 설명서가 잘못됐다는....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전년도 예산이 4억 8,400이고....

정병선위원

15년도 예산이 3억 3,680만 원, 16년 예산은 3억 4,155만 원. 과장님,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는 인구는 줄어드는데 학생은 줄어드는데 그 관계 물어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출산여성 농가도우미있죠? 출산을 해야 도우미가 들어가죠?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정병선위원

해마다 출산이 줄어드는 사안이에요. 11년도에 43명, 12년도에 33명, 13년도에 23명, 14년도에 13명, 15년도에 13명. 근데 내년도 예산에 32명으로 늘린 이유는 뭡니까?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금년에 30명정도 했고....

정병선위원

금년도에 13명으로 대상으로 예산을 세웠어요. 근데 됐습니다, 다음에 소명해 주시고 그다음에 영농도우미 농업인부담금있죠? 영농도우미 농업인부담금도 지금 14년도에는 131명, 15년도에는 94명, 내년도에는 151명을 잡았어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예.

정병선위원

증가로 잡은 사유는 뭡니까?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지금 현재 농촌은 고령화가 돼있고 영농도우미는 영농활동을 하다가 사고, 질병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이 측면에서는 오히려 전년도보다 더 매년 늘어나는 그런 추세로써 충분히 잡아놨습니다.

정병선위원

충분히 잡아놨다?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적정하게 잡았습니다. 금년에도 농기계사고 등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정병선위원

예산을 줄이려는 건 아니에요. 저는 그래요. 괜히 거품예산을 만들어놓고 꼭 필요한 예산을 못할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은 추경에라도 할 수 있는 사안 아닙니까. 영농도우미 관계나 출산이나 농업인자녀학자금이나, 만일의 상황이 발생했을 때 줘야 할 돈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사장시켜 가지고 할 필요는 없지 않냐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른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농업인자녀학자금같은 것은 법에 의해서 꼭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죠? 그러나 수치보다도 부풀려서 계획을 세워논다면 물론 그런 것도 좋지만 9%대뿐이 자립도가 없습니다, 정읍시에. 긴축예산을 해야 할 처지인데 이렇게 많이 세워놓고 다른 데서 못쓰게 하면 문제가 있단 말입니다. 한.중FTA 된 지 알고 계십니까, 모릅니까?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알고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예산도 적정성있게 맞춰야지 않냐, 또 추경에 올릴 수 있다 이거예요. 제가 볼 때는, 늘어났을 때는. 그러나 현 상황이 그런 상황이 있다면 그 시점에 맞춰서 예산을 세워야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분명히 이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인식을 하고 정산을 하면 예산세운 것보다 조금씩 줄어들거든요. 그런데 도비매칭사업을 하다 보니까 도비온 것만큼 시비로 더 세워야 하거든요.

정병선위원

반납안합니까?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나중에 반납하는데 도비가 만약에 7대3이다 하면 도비가 우리가 30%를 세워야 하거든요, 도비 매칭만큼. 그것 때문에 아마 했는데....

정병선위원

단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현황만 물어봤으니까....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참고로 금년에 140명이 혜택을 받았습니다.

정병선위원

알았습니다. 다른 분도 질의를 해야 하니까, 자료주세요. 이상입니다.

유진섭위원장

정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단장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아까 구절초 축제 입장료갖고 여러 얘기가 나오는데요. 지금 입장료를 3천원 받아갖고 2천원은 상인들한테 환불을 해 주고 천원만 세외수입을 잡죠? 근데 아까 2억 2천만 원이 들어왔다고 했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지금 충분히 세외수입을 더 잡을 수 있는 부분인데 아침 9시부터 입장료를 받기 시작하죠? 8시, 7시안에 오는 양반들은 엄청나게 숫자가 많습니다. 현지에 가서 봤을 때. 이렇게 보면 주변사람이나 멀리 온다고 해서 7시, 8시에 들어와. 그럼 그 사람들이 바로 무료 입장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든간에 내년에부터는 그 특별제재를 만들어갖고 7시, 8시부터 입장료를 받아야 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사실 새벽부터 오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리고 오후....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저녁시간에도 많이 오고.

재오

김재오위원

6시되면 퇴근하는데 6시 이후에도 많이 오더라고요, 현장에 가서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우리 수입이 새고 있어요. 지금 구절초 축제에 2억 8,500만 원 예산을 세워가지고 1년 예산을 세워가지고 사업하고 거기가 들어간 돈이 70억정도 들어갔는데 지금 이번에 사실 순창국민들한테는 무료입장을 받아줬죠? 감사때 지적이 된 바와 같이 사실 순창국민은 감면을 해 줘야 하는 어떤 근거가 하나 없어. 조례를 보면 우리 정읍시는 정읍시민을 증명을 하면 무료입장을 해 준다고 했어요. 근데 아까 구절초축제위원회 위원회 하는데요. 과장님, 그렇게 핑계대시면 안 되고 참 여기서 얘기하기 싫은데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정확히 건의를 해 가지고 그부분은 하게끔 하셔야지.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본 위원이 이번에도 인상을 해서 받자 하니까 여러 문제가 있다고 하면서 그냥 그대로 3천원 받아서 하자는 얘기가 나왔다 그래요. 지금 어쨌든 함평 나비축제 다 5천원이고 거기도 2천원 주고 3천원 세외수입 잡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어차피 10회가 돼가지고 우리 구철초 축제도 1년에 50만에서 60만이 왔다 갔다 하는데 최고 피크라고 봅니다. 사실 거기에 더 많이 와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될 소지가 있어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보면 우리 세외수입도 어느 부분은 올려야 한다고 봐요. 내년에 물론 담당과장님이시니까 충분히 축제위원하고 상의해 가지고 거기에 방안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정말로 모든 것이 축제라고 해 가지고 우리가 무상을 주는 시대는 이제는 안해야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실랑가 몰라도. 당연히 어디 가도 입장을 다 하는데 보통 입장료가 최고 싸야 3천원입니다. 5천원, 8천원. 무려 만 원까지 가는 데도 많아요. 제주도 한번 가보셔요. 물론 그런 여건은 있겠지, 우리 지역에 안맞는 여건은 있지만 이런 부분들은 정말 마인드를 갖고 우리가 해야 할 부분들은 서로가 해야지. 그런 부분은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주민소득지원자금 융자금, 새로 기금을 만들어가지고 한다는 겁니까, 기존에 있는 기금갖고 한다는 겁니까?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지금 현재 통장 관리하고 있는 돈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35억인가 있는 기금이죠?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근데 지금 회수율은 얼마만큼 됩니까?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지금 현재 2012년 이후로는 거의 체납없이 회수는 되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이것은 정말로 회수가 안 되면 농민들한테 혜택이 안가는 거예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기금을 만들어갖고 다시 돌려가면서 농민한테 혜택을 주는 기금인데 한 사람한테만 쓰는 것이 아니고, 지금 기금을 안내는 양반들이 돈을 안내는 사람이 지역의 유지노릇을 하고 있고 지역에 뭐하는 거 있어요. 정말로 과장님이 이번에 심도있게 검토해서 그런 부분을 정리를 해야지.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좌우지간 어쨌든 25년인가 방치, 25년입니까, 28년입니까. 방치하고 있는데 본 위원도 이런 얘기하면 지역가면 엄청난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일부 안낸 양반들한테. 그런데 형평성이란 게 있는 것 아닙니까. 돈이 농민들이 없어가지고 안낸다는 것은 부도나가지고 안낸다는 것은 이해가 어느 정도 가지만 지금 지역에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는 양반들이 안낸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아무튼 이번만큼은 강력히 체납액을 일수하는데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이번에 감면 조례 건에 대해서 의회에서 많이 협조를 해 주시고 저희는 또 나름대로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을 받아가지고 강력한 징수대책을 세울 생각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정말 이런 얘기하기는, 본 위원도 변상한 건이 있습니다. 20년전에 보증서가지고 제도를 두 번이나 만들어서 차주가 재산이 전혀 없으면 보증인이 본전만 내면 면제를 해 주잖아요. 그렇죠? 두 번 했었죠?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지금 세 번 했는데 이번에 협조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두 번 하고 이번에 세 번째 하려고 하니까, 그런 제도도 많이 있는데 지금 시 돈은 생각들이 틀려서 그래요. 담당자가 바꿔지면 마찬가지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는데 좌우지간 저번에 감사때도 여러 얘기했고 이번에도 어쨌든 예산다룰 때 나오기 때문에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데 이 문제는 과장님이 수일내에 해결하셔야 합니다. 다시 자료를 받아봐 가지고 그런 사람이 있다면 정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될 소지가 있어요. 찾아봐요. 내가 여기서 누구 누구라고 얘기 못하니까. 있습니다.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어차피 도우미나 농촌에 지금 장학금 지급, 인구가 많이 줄죠. 줄다 보니까 예산이 반납하는 예산들이 많이 있는데 도에서 온 비용, 이런 부분을 따져가지고 우리가 매칭한다는 얘기죠?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참 이부분도 장학금주는 부분도 어쨌든 장학금이 전체 다 주더라도 농촌인구가 없어가지고 줄 사람이 없습니다. 전체 100% 줘도 심지어 초등학교가면 장학금을 혼자 8번을 탄 장학금이 있습니다. 학교가 졸업생이 8명, 7명, 5명있다 보니까 그 주변에 장학금을 주는 20만 원, 30만 원, 10만 원 하는데 한 학생이 8번까지 타요. 그런 부분이 농촌의 현실입니다. 이런 것들은 정말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학자금 지원받는 대상은 조금씩 줄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영농도우미는 점차 고령화되기 때문에 그 수요는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것도 주소를 1년이상 거주했을 때 영농도우미를 주는 것이지, 주소를 하루아침에 정읍시에 놨다고 해서 되는 것 아니잖아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영농도우미, 이 건은 농업활동을 하다가 사건, 사고, 신체에 상해입었을 때 그 때 영농도우미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에요.

재오

김재오위원

출산자금....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출산같은 경우는 또 별도....

재오

김재오위원

도우미 있잖아요. 영농도우미, 출산장려도우미.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그것은 별도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이상입니다.

유진섭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정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과장님, 예산서 567쪽에 귀농인관계있죠? 내년도 귀농인 예상숫자를 20세대로 봤죠?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예산을 그렇게 세웠습니다.

정병선위원

예상이죠? 어떤 사유에서 그랬는가 몰라도 이사비는 20명잡고 영농정착은 15명잡고 농가주택은 20명잡았는데 영농정착 15명, 5명을 적게 잡은 이유는 뭡니까?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지특으로 해 가지고 2억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세부사업 매뉴얼사업에 따라서 분배하다 보니까 귀농인들이 선호하는 사업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업이 있고 해서 그런 식으로 분배차원에서....

정병선위원

20명으로 잡았으면 20명으로 수치를 맞춰줘야죠. 이런 하나 자체가 물론 과장님은 해명을 하셔야 할 입장이기 때문에 했는데 이런 수치는 맞아들어가야죠.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저희가 1년에 400세대가 들어옵니다. 이사비용 솔직히 20세대 예산을 세우는데요. 이사비용을 다 원한다고 해서 다 줄 수도 없어요.

정병선위원

이사비는 20명주지 않습니까? 20명줬으면 영농정착비도 20명을 줘야 할 것 아닙니까? 누구는 주고....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신청에 따라서 줍니다. 사업계획에 따라 가지고....

정병선위원

예산좀 올려주려 했더만 안 되겠네.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이분들이 하우스를 짓겠다, 축사를 짓겠다, 이런 식으로 영농정착안정자금을 지원해 주는....

정병선위원

그러면 15명으로 다 줄여도 되겠어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지금 우리 1년에 정읍에 들어오는 귀농인세대가 400세대 가까이....

정병선위원

400세대 되는데 형평성에 맞게 행정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20명잡아서 20명에 대한 혜택을 골고루 줘야 할 거 아닙니까.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이사비용주고 정착자금주고 동시에 주는 것이 아니고요. 이사비용 필요로 하는 사람한테 주고 정착안정을 필요로 하는....

정병선위원

프로테이지를 15%만 잡았다, 이겁니까? 100명중에 15%만 잡았다? 영농지원은 영농정착금은 15%잡고 이사비는 20%잡고 농가주택 20%잡고. 잘 알았습니다.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다 줄 수는 없고 사업계획에 따라가지고 저희가 평가해서....

정병선위원

그러기 때문에 정읍시 귀농정책이 안 된다는 결론이예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예산을 더....

정병선위원

확보를 해야죠, 확보를. 확보를 하셔야죠.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정병선위원

고창군 가보세요, 어떻게 하는가. 이런 형식적으로 하기 때문에 귀농정책이 안 된단 말입니다, 정읍시가. 마지못해서 하는 사업 아닙니까, 이것은. 무엇인가 할 수 있도록 그 사람들이 여기와서 정착할 수 있도록 해 줘야지, 안그럽니까? 갈수록 농촌은 인구가 없어요. 귀촌은 이해합니다. 그러나 귀농은 농사를 지으러오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 사람들에 대한 무엇인가 해 줘야 인구도 늘어나고 농촌이 활성화될 거 아닙니까. 형식적으로 그냥 몇%, 몇% 프로테이지갖고 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어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정병선위원

제가 그전에도 항상 말씀드렸지만 감사장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말씀 못드리겠습니다. 말씀드렸지만 아무리 적은 나보다도 못한 나이가 적은 인구가 적은 지자체 견학좀 해 주세요. 해 주셔가지고 어떻게 운영을 하는가도 봐주셔가지고 이사비, 영농자금 이것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저는 생각할 때, 무엇인가 획기적인 그분들이 와서 정착할 수 있는 그런 정책 마련을 해 가지고 추진을 해야지. 다 줄 수 없기 때문에 15명으로 줄였다. 5명이 줄었다. 400명에 대한 100%는 다 할 수는 없어요, 한정된 예산으로. 그러나 무엇인가 그분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한 사람을 지원해 주더라도 시험을 하더라도 그렇게 해야 된다, 이거예요. 나눠먹기식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이상입니다.

유진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복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짧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구절초 테마공원에 부지 임차료가 평방미터당 850원인가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정읍시 농지땅에 평방미터 850원 임차료는 엄청 비싼 임차료 아닌가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지금 현재 여기는 전답이 아니고 임야기 때문에....

복형

이복형위원

그러니까요, 특히 전답도 아닌 임야가 평방미터 850원이라면 엄청 비싼 거죠. 우리가 좋은 토지에 지금 농사를 목적으로 하는 이런 토지도 ...,해도 이 돈 안주거든요. 장기적으로 한다고 해도. 임야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과다하게 지출이 되는 것 같길래 예산이....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우리가 개인간에 땅 빌려쓰면 영농, 쉽게 말해 가게로 말하면 권리금같이 우리가 구절초를 해 버리면 땅 매입할 때도 영농보상비를 주듯이 그런 차원에서 좀 더 주면서 또 어떻게 보면....

복형

이복형위원

아무튼 제가 잠깐 봤는데 이건 임차료가 너무 비싸다. 전답도 아닌 진짜 거의 임야 방치하다시피 있는 임야들을 우리 시에서 하는데 그걸 이용해서 많이 받는 것은 좀 부당하다는 생각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비싸다는 생각들어서. 잘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이상입니다.

유진섭위원장

이복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귀농귀촌 이렇게 봤을 때 우리 이사비용이 20세대 준다는 것 아닙니까?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근데 귀농인한테 이사비용 안줘도 크게 문제 없습니다, 본 위원은 생각할 때.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리고 귀농영농정착 계속사업 농기계, 하우스, 비닐, 묘목 이런 것들이 더 필요합니다.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단장님, 오셔갖고 이사비용은 자기 부담으로 하는 것이고 와서 정착해서 농사를 귀농인들이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어떤 기계장비나 어떤 지원이 있어야 가능한 것 아닙니까. 여기를 대폭 15명 늘려야 하고 지붕수리비용도 크게 20세대 주면 좋겠죠. 예산이 있으면 크게 문제가 없어요. 본인이 생각할 때는 귀농을 해 가지고도 여기에 오신다고 하지만 사실 정착을 못하고 다시 떠나가는 양반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정말로 정착할 수 있는 농기계나 하우스나 이런 것을 해 줘야 직접적인 수익이 나와서 할 수 있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이부분을 늘려야 합니다, 다른 시군같이. 우리는 이사비용 좀 주고 집수리 귀농해 갖고 집 수리하는데 비용대주는데 크게 효과가 없어요. 바꿀 생각 없습니까?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금년에도 정착안정자금하고 또 교육하고 이 측면에서는 부족해 가지고 추경에 확보를 했거든요? 이 측면에 대해서는 수요도가 높은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내년에도 추경으로 확보할 생각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니까 과장님, 우리가 설치는 귀농들이 와서 정말 정착할 수, 왔다고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농사짓고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 역할 아닙니까. 그런데 물론 신청자가 적어서 15명인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잘 몰라가지고 15명이 될 거예요, 사실은.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도에서 내시된 범위내에서 매뉴얼로 자르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이부분은 본 위원은 바꿔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바꿔서 해야 할 부분이지, 이사오는데 이사비용 안준다고 해서 크게 문제없고 집 수리 안해 준다고 해서 크게 문제 없습니다. 근데 귀농인들이 정말 농착하려면 아까 농기계나 어떤 하우스, 농사를 짓는 여건을 만들어줬을 때 그 사람도 농사를 지으려는 열정이 있겠죠. 이부분은 바꿨으면 하는 생각갖습니다.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이상입니다.

유진섭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농지전용부담금은 어디 부서에서, 농업정책과가 맞죠?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예, 정책과 맞습니다.

유진섭위원장

그 세외수입은 어디로 들어가요? 바로 그냥 세정과로 막바로 들어가나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농어촌공사로 들어갑니다. 거기에서 저희가 한 20%, 그 금액의 20%를 저희로 넘어옵니다.

유진섭위원장

우리 시군구로?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예.

유진섭위원장

그래서 그거를 월에 900만 원씩 잡은 거예요? 세외수입의? 그것인가요? 우리가 대행수수료 해 준다, 그말아닌가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평균 그렇게 잡았습니다. 지역에 따라서 공시지가에 따라서 각각 다르기 때문에요.

유진섭위원장

도에서 귀농귀촌 지원하고 관련된 돈은 딱 귀농귀촌 지원에 대한 포괄적 지원이잖아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예.

유진섭위원장

아까 김재오 위원님 지적한 내용에 저도 충분히 동의를 하는 것이 실은 이게 귀농의 형태를 보면 세 가지 형태가 있다고 하거든요? U턴, J턴, I턴 세 가지 형태가 있다고 해요. 가장 귀농자 입장에서는 자기 고향에 U턴하는 것이 가장 정착확률이 높다 그래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유진섭위원장

완전히 타지사람, 도외지에서 생활하는 사람이 자기 고향이 아닌 정읍으로 오는 거는 I턴이라고도 하고요. 시골은 시골인데 어디 남원출신이 정읍에 귀농을 하면 J턴 형식인데 가장 바람직하고 그래도 귀농이 잘될 수 있는 것이 U턴이라면 아까 여기 얘기한 이사비용, 영농정착비용 이게 큰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U턴할 때는 자기 고향에 자기 부모의 집이나 이런 데 정착을 귀농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정도는 크게 의미가 없는데 이 예산은 제가 볼 때에는 그분들한테는 정보나 기술이나 이런 것이 더 절박하지, 이런 경제적인 지원은 특별히 제가 볼 때에는 귀농을 결정할 때는 이런 부분은 본인들이 깨벗고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정도는 준비해서 온단 말이에요. 그러겠죠?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유진섭위원장

그분들한테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여기에 잘 정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보들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귀농하면 귀농인만 한정해서 예산을 지원하는 게 아니라 농업정책과에서 지원하는 여러 가지 지원예산들은 그분들도 다 적용이 되잖아요. 적용이 되는데 그분들만 골라내가지고 귀농인에 한정해서 예산을 주는 건 아니니까 그분들이 그런 다양한 지원예산이나 지원사업들에 대한 충분한 홍보 그리고 부족한 기술에 대해서는 이런 귀농귀촌 지원센터를 통합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된다고 하면 그안에서 이분들이 잘 정착할 수 있는 것은 그분들의 노력없이 외부의 지원만 갖고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이거는 목을 변경해서라도 예산을 썼으면 좋겠다. 이게 직접보상금으로 나가는 게 1억 2,500정도 되는고만요. 1억 2,500이면 적은 돈은 아니니까 이런 돈을 직접보상보다는 오히려 실효적인 정보나 기술 이런 쪽을 통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성재 농생명전략사업단장, 손상호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5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첨단과학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93쪽, 세출분야 569~580쪽,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 935~942쪽, 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 943~948쪽까지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성재 농생명전략사업단장과 김종삼 첨단과학산업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황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사업조서 5쪽에 설명좀 한번 해 주시죠.

종삼

김종삼첨단과학산업과장

1단계 저희가 27만평이 조성이 돼서 분양중에 있습니다. 향후 3대 국책연구기관에서 개발된 그런 상품들이 앞으로 많이 나올 것이다, 2단계 과학산업단지를 계획하고 있는 그런 단계인데요. 이게 산업단지를 만들려면 최하 5~6년정도 걸립니다. 지금 시작해도 앞으로 5~6년 후에 완공이 될텐데 그걸 염두에 두고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거기 지금 분양도 다 안됐는데 또 해야 되요?

종삼

김종삼첨단과학산업과장

저희는 1단계는 저희가 내년도까지는 다 분양이 되는 걸로 확신을 하고요. 3대국책연구가 있기 때문에 2단계도 들어가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이상입니다.

유진섭위원장

황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거는 제가 잠깐 보충할게요. 산업단지는 하루 이틀 사이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어서 앞으로 5년, 10년을 내다보고 해야 되는 일이니까 1단계는 제가 볼 때는 거의 유치만 남아있으니까 그부분은 차분히 진행되는 걸로 보고요. 2단계 사업은 규모를 적절히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2단계를 추진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되지만 1단계가 어떻게 추진이 되는지에 대한 사항을 정밀하게 분석을 잘 하신 이후에 2단계 사업을 추진해야지, 이게 그냥 우리가 이정도 국책연구기관이나 이정도의 연구시설이 있으면 어느 정도는 예상하겠다는 막연한 추측으로 2단계 사업을 조성하시면 안 되고요. 거기에 들어올 수 있는 시장조사가 선행이 돼야 되요. 거기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보들을 총 동원해서 해 줘야지, 그냥 산업단지가 당연히 2단계, 3단계 필요하죠. 그런 토대 위에서 해서는 안 되는 문제고 상당히 그부분은 당연히 해야 되지만 면적이라든가 이런 부분 들어가는 사업비, 이런 거는 신중하게 접근을 해 주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릴게요.

종삼

김종삼첨단과학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진섭위원장

다음은 존경하는 정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죠? 투자유치 및 산업단지 유지관리에 차량 구입을 하는데 꼭 필요합니까, 차가?

종삼

김종삼첨단과학산업과장

저희 과 업무가 첨단산업단지에 외부 기업인들도 찾아오면 저희가 브리핑도 해야 되고 장비들이 있어요. 현황판이라든가 앰프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고 또 기업유치를 위해서 관외로 나갈 때도 저희가 그런 물품도 있고 큰 차량이 필요하다, 그런 뜻에서 12인승정도. 지금 사실 직원들 차로 다니고 아니면 KTX로 다니는데 물건 때문에 그 때마다 애로가 있더라고요. 차량은 꼭 구입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일하는데 편리하게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정병선위원

업무 추진하는데 필요하다면 하셔야겠죠.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차량도 구입하지만 지금 환경오염 관계 때문에 자동차, 전기자동차를 관에서 먼저 구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 환경관리과도 하나 구입하고 안전총괄과에서도 차량 구입을 하거든요? 환경관리과에서 전기자동차를 구입한다고 했는데 안전총괄과에선 민방위 지도용 관계가 있는데 권장을 했어요. 만일에 이것이 예산이 편성이 된다면 전기자동차로 한번 연계시켜 가지고 구입하는 방안을 검토 한번 해 보세요.

종삼

김종삼첨단과학산업과장

예. 회계과하고 상의하겠습니다.

정병선위원

그러시고 941페이지, 철도산업특화단지 조성사업 용역비가 15억이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 예산 과다하게 편성된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종삼

김종삼첨단과학산업과장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비 12억정도 판단이 되고 환경영향평가가 3억정도, 거기에 따른 문화재 집회조사 이런 세 가지 큰 틀에서 보니까 15억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이것은 언제까지나 계획이고요. 입찰해 보면 잔액같은 게 남을 것 같습니다.

정병선위원

예산 절약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신중히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진섭위원장

정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정병선 위원님하신 내용에 평소에 갖고 있던 생각을 얘기를 할게요. 우리 관에서 차량을 구입하는 건 나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냐면 지금 리스제도가 잘 마련이 돼있다고 봐요. 우리 시에 있는 대형버스도 제가 볼 때는 리스를 활용하는 게 좋고 기존에 있는 관광회사에 차를 장기임차를 해도 되요. 통상 그 관광버스 회사에서 일반 출퇴근용으로 하는데 한 달에 약 500정도를 주고 계약을 하거든요? 그러면 거기는 기사가 딸려오잖아요. 기름값도 주고요. 근데 우리같으면 시에서 이용한다고 하면 훨씬 이용휫수가 많기 때문에 그 비용보다는 더 줘야 될 거예요. 더 줘야 되겠지만 그게 오히려 차량을 관리하는 부대비용이나 여러 가지 보험료라든가 이런 측면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 보면 우리 개인이 리스하는 거하고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관에서 리스해서 쓰는 것은 훨씬 더 재산의 활용가치가 높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차량을 구입하실 일이 아니라 리스를 이용해서 쓰는 것이 훨씬 더 같은 돈을 들여도 효과는 높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 차를 구입하는 것은 종합보험을 넣어야 되겠지만 리스차는 누구나 다 보험넣고 세금까지 다 리스로 해서 다 정산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3,400만 원을 주고 차를 사는 거보다는 리스를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은 차량을 구입해 가지고 쓰는 것보다는 우리 관내에 있는 여러 가지 리스차량들도 있고 하니까 시장을 공존한다고 하는 의미에서도 이게 훨씬 더 나을성 싶어요. 민간기업들이나 준공공기업들은 대부분 리스를 차를 이용해서 쓰는데 아직은 지자체는 거기까지는 발을 내딛지 않은 것 같아요. 좀 그런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레미 리프킨이 쓴 소유의 종말이라는 책이 있어요. 앞으로는 뭔가를 내가 돈을 주고 내것이 소유한 상태에서 하는 게 아니라 접속의 시대라는 거예요. 기존 시장이 제공하는 거에서 내가 소유가 아닌 일시 활용하는 리스로 접목을 하는 거죠. 제가 볼 때에는 우리 시 전체적으로 그렇게 재산관리를 필요에 의해서는 민간시장에서 제공되는 자원들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꼭 사들일 일이 아니라 민간시장에 형성돼있는 시장안에서 제공되고 있는 자원, 서비스가 있다고 하면 우리는 거기에 접속해서 쓰는 거죠. 그것이 오히려 우리 시 전체 재산 관리측면에서는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첨단산업단지 2단지 본 위원은 여기에 용역사업비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아까 여러 가지로 잘 검토를 해 봐야 한다는 생각가져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말씀드리냐면 어쨌든 완화기준을 쓰고 있잖아요. 기업들이 서울로 다 가고 있어요. 얼마나 가는 것은 수치상 없으니까 그런데 거의 기업들이 서울로 다 가려하고 서울 대통령께서 완화정책을 쓰고 있잖아요. 심지어 보조금까지 주면서 하려고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과연 우리 지역에서 이거 해 가지고 타당성이 있을 것인가, 신중히 하여튼 검토를 하여튼 검토를 해야 할 부분일 거예요. 어째서 그냐면 1단지에 대해서 지금 엊그저께 분양안 돼갖고 우리 시비 120억 투입해서 깎아준 것 아니에요? 맞죠? 일단 1단계에서 본 위원은 1단계에서 분양이 안 되어가지고 우리 시비 120억을 줘가지고 분양단가를 깎았어요. 토지공사하고 같이 분양단가를 낮췄는데 과연 2단계 만들어놓고 과연 이런 것들이 할 수 있을까는 지금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부분이라고 봐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저도 염려스러워서 그래요. 대략 1,500억을 잡았고만요? 수치야 그 때 가서 여러 가지 차이가 있겠지만 첨단산업단지 이게 분양이 돼갖고 활성화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지금 전반적인 우리 지방자치제속에서 다 똑같은 분야예요. 지역은 기업들이 떠나가고 서울로 서울로 다 가고, 우리 정읍시만 그런 것이 아니고. 그리고 또 우리 정읍시만 인구가 주는 것이 아니고 전반적인 인구가 다 줄고 있습니다. 세종시나 일부분 신도시에만 인구가 약간 늘고 있고 심지어 서울도 인구가 줄고 있습니다. 아시죠? 서울도 인구 주는지? 이런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상이에요. 근데 우리가 과연 그런 부분에서 신중하게 검토를 않고 첨단산업 오니까 그냥 무조건 해야겠다는 생각 이런 것은 발상이 그렇다고 봐요. 우리가 3대 연구 올 때도 처음 오실 때 대단히 우리 정읍시가 발전이 되고 붕붕 떴죠. 과연 3대 연구소가 와가지고 하고 있는데 우리 시민들한테 피부로 느끼는 것은 과연 뭐라고 봅니까? 거의 없어요. 일부분은 있겠지. 거기다가도 10년간 우리 시비 투자한 것이 380억 투자했습니다. 과장님, 아시죠? 380억 투자한지? 이런 문제는 잘 검토를 해야 한다고 봐요. 신중하게 하여튼, 우선 용역해 가지고 검토해야 할 부분이라고 봐요. 임의대로 하는 부분이 아니고.

종삼

김종삼첨단과학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도 위원님들 말씀에 100% 동감을 하고요.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면밀하게 주의깊게 철저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철도특화단지사업이요, 용역비 해서 전부 총 사업비가 올해는 예산이 10억 잡아졌고 전체는 153억이거든요? 국비가 42억, 도비가 3억, 시비가 108억이에요. 근데 이거 그 때 당시 보고할 때는 도비 50%, 시비 50% 해 갖고 160억을 한다고 보고를 받았거든요? 국장님, 이 내용이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지금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지난번에 80억, 80억, 160억 말씀드린 부분하고 이부분하고는 달라요. 지금 추경에 우리가 용역이 끝나고 나면 부지정리가 들어가거든요. 기반시설 거기에. 거기에 들어갈 때 기반조성하는데 150억에서 160억이 들어가는데 엊그저께도 도에서 왔었는데 거기 진입도로부분 기반시설하는 부분에서 도에서 80억, 정읍시에서 80억, 160억정도로 하고 이부분 153억에 대해서는 그 철도농공단지 6만 8천평을 조성하는데 부지매입비도 있고 조성비도 있는데 거기에서 우리 시비 들어가는 부분 108억부분에 대해서는 분양을 합니다. 이 108억은 분양을 해서 저희들이 회수하는 돈이고 전자에 제가 말씀드렸던 여기 안나왔던 150억에서 160억 지금 예상은 했는데 그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 진입도로, 상하수도시설 그다음에 거기에 광주단지하고 저희들하고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보강해 주는 부분이 160억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지금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그부분 앞부분하고 이부분하고 혼동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재오

김재오위원

혼동하는 부분이 아니고 단장님, 정확히 합시다. 그 때 당시는 진입도로 내주고 160억만 갖고 얘기했고 지금 와서 다시 이것이 예산이 붉어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아닙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 때 당시 내가 속기록을 다 빼갖고 갖고 있습니다. 그 때 당시 시장님이 오시고 단장님이 오셔갖고 간담회한 속기록을 빼서 봤어요.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그 165억부분을 말씀을 드렸고 지금 이부분은 뭐냐면 산업단지입니다. 철도산업단지를 만드는 돈이에요. 그래서 이 산업단지를 만들어서 협력업체한테 분양을 하기 위한 이 돈이고 그다음에 산업단지에 들어가는데 필요한 진입도로부분하고 저쪽 시험선로부분 그러한 부분들이 160억이고 이부분은 순수하니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돈인데 이 산업단지를 분양하기 위한 것이고, 저번에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부분은 저희들이 회수하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 돈은.

재오

김재오위원

단장님 말씀대로 하시면 단장님 말씀이 맞아요. 그런데 처음에 왔을 때는 와서 보고할 때 의회와서 간담회할 때 보고할 때는 제가 속기록까지 갖고 몇 번 읽어봤어요. 단장님이 말씀한 부분, 시장님이 말씀한 부분, 우천규 의장님이 말씀한 부분 제가 나름대로 다 속기록을 봤어요. 근데 그 때 당시에 이부분은 전혀 안나왔고 일단 그부분만 나왔다고요.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그 때 그 기반시설....

재오

김재오위원

기반시설 160억갖고 본 위원은 다 하는 걸로 알았다고요. 이해가 안가십니까?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그러면 저희들이 설명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랬는데, 다시 지금 와서 철도특화단지 우리 단장님이 말씀한 것 같이 나온단 말이에요. 지금 사업비가 15억이 들어오고 전체는 150억이고 국비 42억, 도비 3억, 시비 108억갖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철도산업단지 한다는데 80억이고 여기 쉽게 말해 108억이면 188억이 들어간단 얘기 아닙니까.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108억은....

재오

김재오위원

108억은 나중에 분양하고 받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그 때 당시에는 제가 이 산업단지 조성한다는 것을 설명을 안드렸고 거기에 우리가 하는 SOC사업 그부분만 말씀을 드렸어요.

재오

김재오위원

어쨌든 그렇게 합시다. 이것갖고 따지자는 것이 아니고 그런 부분도 잘 검토를 해야 할 부분이라는 얘기예요. 본 위원은 그래요. 거기에 들어오면 진짜 좋죠. 반대하는 것 아닙니다. 속담에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가라고 잘 두드려서 가야 할 부분이 있어요. 그부분은 하는 것들이 아까 중성자, 가속기 해 가지고 암치료제 붕붕 뜨고 있는데 이미 기장에서 부산에서 하고 있어요, 일부분. 2차라고 하는데 그 회사에서 과연 사업이 가능할까도 타당성도 주사를 해 봐야 해. 우리가 상장한 회사일망정 지금은 회계법상 그렇게 거짓말 못하지만 20년전만하면 가짜서류 만들어갖고 가짜 많이 했어요. 심지어 그런 부분, 지금이야 지금도 마찬가지고 회계법 보면. 지금도 마이너스되는 부분을 어떻게든지 맞춰가지고 하는 방법들이 나름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잘 검토했으면 하는 생각갖고 말씀드린 거예요. 반대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종삼

김종삼첨단과학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이런 부분을 우리 정읍시민이 한번 다시 두드리고 가야 한다는 생각갖고 있기 때문에 단장님, 과장님들이 충분히 노력을 하셔야 해. 의회에서 할 수도 없잖아요. 이상입니다.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철저히 검증해서 할 수 있도록....

유진섭위원장

알았어요. 의회에다가 설명하는 내용을 총괄적이고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잘해 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지금 알기로는 SOC사업에는 도비 80억, 시비 80억 해서 160억이 들어가는 건 맞죠?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예.

유진섭위원장

기반시설 조성을 하는데, 거기에는 땅값이 안들어있잖아요.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유진섭위원장

여기에 지금 총 사업비 153억이라고 하는 사업설명서하고 160억하고는 별개잖아요?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별개죠.

유진섭위원장

따로 따로 존재하는 거잖아요. 돈은 공공SOC사업에 80억 플러스 여기에 추가로 3억을 더 주는 거예요, 지금?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유진섭위원장

83억을 준다는 거예요, 돈은요?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그러죠.

유진섭위원장

우리 시는 188억을 내야 되는 거고, 그렇죠?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예.

유진섭위원장

반면에 국비는 42억이 전부다 그말아니에요?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예.

유진섭위원장

그렇게 설명을 해 주시면 되는데, 그러면 이 15억을 가지고 용역을 추진한다고 했어요. 그 용역이 어떤 내용을 추진할지에 대한 설명은 해 주셔야지. 무슨 용역을 어떻게 하는데 15억이나 들어가느냐.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이게 산업단지 지금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160억부분은 저희들이 광주에는 시험선로나 변전소가 다 돼있어요. 그리고 산업단지에 들어가는 도로가 다 만들어졌고 그래서 산업단지 들어가는 그 돈하고 비용하고 변전소하고 시험선로, 그것이 160억정도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 광주의 어떠한 기반시설하고 맞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들어가는 것이고 이 153억은 저희들이 철도산업특화단지라고 하는 산업단지를 지금 6만 8천평짜리 산업단지를 만드는 비용이 153억인데 여기에 땅도 사야 하고 기반시설도 해야 하고 그 앞에 부지정리도 해야 하고 그런 돈이 153억인데 여기에서 국도비 들어간 건 빼고 시비를 계산해서 분양가로 해서 분양을 하는 산업단지 조성비용이거든요, 153억은.

유진섭위원장

다시 물을게요. 그러면 변전설비하고 전용시험선로는 160억이라고 했잖아요?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예.

유진섭위원장

그럼 거기에 진입도로 4차선도로는 거기에 들어있어요, 안들어있어요?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같이 포함합니다.

유진섭위원장

160억에 포함된다, 그말이에요?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유진섭위원장

그러면 여기에서 회수되는 거는 시비분 180억정도는 회수가 된다, 그말아닌가요?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그러죠. 회수가 되죠.

유진섭위원장

국도비는 말하자면 분양가 인하에 거기에다가 집어넣고 최소한 시비부분은 조성 완공후에는 분양가에다가 반영을 해서 108억정도를 회수를 하겠다, 그말이죠?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개발용역이나 기본타당성용역 그다음에 실시설계, 그다음에 영향평가 그러한 비용이 15억이 들어가요. 어떻게 보면 그런 것도 하는데 15억이냐 해서 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자세히 파악을 해 봤습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산업단지를 지금까지 태인농공단지나 산업단지를 조성하는데 이러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이나 영향평가, 문화재 발굴, 그런 것들이 이런 돈이 들어가더라고요. 용역하고 조금 하는데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냐, 의문을 가졌는데 실질적으로 파악을 해 보니까 이정도 돈이 들어가더라고요.

유진섭위원장

그러면 여기서 기본설계 플러스 실시설계까지 다 나와요?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실시설계, 영향평가까지 다 나옵니다.

유진섭위원장

그거는 기본계획을 하기 전에 교통, 환경, 재해영향평가는 먼저....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실시설계 비용까지 다 들어갑니다.

유진섭위원장

사전에 해야 되는 것이고 거기를 다 통과됐을 때 기본설계를 하는 거잖아요. 그 기본설계에다가 구체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실시설계까지 넣는다, 그말아니에요.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유진섭위원장

지금 분양하려고 하는 단지 조성은 23만평방미터에요? 약 7만평?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약 7만평입니다.

유진섭위원장

거기에서 공공부분이 빠질 거 아니에요. 실제 분양면적은 더 적을 거 아닙니까.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한 5만평정도 됩니다.

유진섭위원장

실제 분양면적은? 그러면 108억을 회수를 하려면 평당 40만 원꼴이 될텐데, 20만 원?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20만 원.

유진섭위원장

20만 원이면 회수되는 거죠?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지금 첨단산업단지 수준정도니까 20만 원대로 하려고 그러거든요.

유진섭위원장

그럼 우리 시로써는 실제로는 한 80억정도 투입하는 거라고 봐야 되겠네요? 실제 투입액은?

재오

김재오위원

평당 27만 원 아닙니까?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지금 우리가 소성농공단지나 첨단산업단지 그수준을 맞추려고....

유진섭위원장

거기는 19만 7천원이니까 그정도 맞출 것이고.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20만 원대에서 맞추려고....

유진섭위원장

5만평에 20만 원대는 맞출 수 있을 것 같은데? 100억정도는 회수가 되는고만요?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예.

유진섭위원장

그리고, 정병선 위원님 질의 있으세요?

정병선위원

예.

유진섭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과장님, 예산을 방만하게 세우다 보면 다 쓰려고 하죠? 그러죠?

종삼

김종삼첨단과학산업과장

저희들은 꼭 필요한 예산만....

정병선위원

알고 있는데, 예산이 짜게 쓰다 보면 짠 것가지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하려고 하지만 방만하게 세우다 보면 내용물도 없이 예산 다 써버리려고 하는 게 인간의 심리입니다. 그래서 단장님께 한번 부탁드릴게요. 과장님께서 다 잘하지만 용역비관계는 전문가하고 다시 한번 상의해 보십시오.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아니, 이것이....

정병선위원

얘기 들어보세요. 예결위 기간도 있고 그러니까 한번 노크를 해 보시고 다시 한번 그 때 가서 논의하시게요.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지금 이것이 저희들이 임의로 요율을 정한 것이 아니고....

정병선위원

단장님, 알아요. 임의로 정했다는 것이 아닌 것은 알고 있어요. 알고 있으니까 한번 더 노크를 해 보자 이거예요.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정한 것인데 이부분이 안서면 예산이 만약에 이것이 안서면....

정병선위원

한번 더 노크해 보자, 이거에요. 좀 더 저도 체크를 해 보고 우리 과장님도 더 한번 노크해 보세요.

종삼

김종삼첨단과학산업과장

참고로 말씀을 올리면 소성특화농공단지 총 규모가 7만평정도 되는데 그 때 들어간 용역비가 사실 15억이었거든요. 용역비 수준이 그정도로....

정병선위원

알겠어요. 과장님, 여기에서 과장님도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한번 더 노크하자는데 안 되겠어요?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이부분은 법적으로 조례에 용역비기 때문에....

정병선위원

예를 들어서....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남는다고 하더라도 다 쓸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정병선위원

지금 여기서 이 금액이 편성이 안 된다고 결정짓는 건 아니란 말입니다. 한번 다시 체크해 보란 말이에요. 그것도 안 되겠어요?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알겠습니다.

종삼

김종삼첨단과학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유진섭위원장

저기를 한번 하세요. 어차피 같은 과에서 했던 얘기니까 소성에 식품특화단지 연구용역 내용을 위원 님께 보여드리세요. 그러면 충분히 이해하실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정병선위원

설계나 계획은 다 맞출 수가 있어요. 돈에 맞출 수 있고 다 맞출 수가 있어요. 극단적인 얘긴데 맞출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한번 체크하자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지, 왜 모르겠습니까. 표준설계도 있고 다 있겠지. 표준설계가 제대로 되었냐 안되었냐가 또 문제지. 지금 모든 행정이 다 제대로 된다고 생각하고 계세요? 시행착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다른 의미로 생각치 마십시오.

종삼

김종삼첨단과학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정병선위원

그러시고 예산서 578페이지, 기업사랑 노사한마당 주체가 어딥니까?

종삼

김종삼첨단과학산업과장

정읍 상공회의소에 전출을 해서 하는 행사인데요. 그동안에 상공에서 행사를 했더라고요. 했는데 두어번정도 중단이 된 것 같아요. 기업인들께서 그런 행사가 좋던데 중단이 됐느냐, 그런 이야기도 있고 내년부터는 기업인들을 위한 차원에서 시하고 우리하고, 상공회의소하고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올렸습니다.

정병선위원

국내외 박람회 참가지원사업은 주체가 어디입니까?

종삼

김종삼첨단과학산업과장

이것은 저희가 하는 사업입니다.

정병선위원

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물론 상공회의소가 활성화되다 보면 우리 지역경제도 살아난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이런 모든 분야를 이원화시켜서 하지 말고 시에서 하면 시에서 하고 그렇지 않으면 위탁해서 하려면 위탁해서 하고 어떤 것은 여기서 하고 어떤 것은 다른 데서 하고 이러다 보면 활성화가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가능하시다면 우리 기업인들에 대해서 우리가 보조해 주는 사업은 물론 개인적으로 가는 기업회사, 개인으로 가는 보조금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총괄할 수 있는 총괄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단일화시켜 가지고 이런 업무를 추진했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삼

김종삼첨단과학산업과장

동감하고요. 그쪽 기관 단체마다 할 수 있는 역량이 있고 잘하고 못하는 것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면밀히 고려해서 사업 추진하는데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정병선위원

지금 보면 상공회의소가 물론 무엇인가 하려고 하지만 따로 따로예요. 행정하고 상공회의소하고 따로 따로예요. 그 사람들은 그런다는 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회비 받아갖고 운영만 하려고 하는 것이고 우리 시에서는 보조해 가지고 기업체별로 보조해 가지고 별도로 나가고 일치가 안 돼요, 지금. 그러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상공회의소같은 경우는 지금 두둔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회비받는데도 힘들어요. 제가 그 사정을 압니다. 옛날에 저도 관련부서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회비가 중요한 건 아니잖습니까. 그 기업인들이 어떻게 발전을 해 가지고 정읍시 기업경제에 보탬이 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단장님이나 과장님이나 담당부서 관계관들께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단일체제로 해 가지고 운영을 했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니까 이거 중단했다고 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이게?

종삼

김종삼첨단과학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병선위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것도 유야무야되어 버리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말씀드리니까, 이 3천만 원이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적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기업사랑 노사한마당이 한마당으로 끝날 게 아니라 정읍 지역경제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진섭위원장

정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예산서에 보면 각종 신정동에 있는 연구기관들, ..., 성능평가인증센터기공식, 제가 하려고 하는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죠? 그쪽에서 요구를 해서 큰 돈은 아니지만 그쪽에서 요구를 해서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주체와 주관은 다 거기 독립기관들이잖아요.

종삼

김종삼첨단과학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유진섭위원장

그렇죠? 근데 우리 시가 시비도 보태줘서 사업을 하게 해 놓고 기공식 예산이 이거밖에 안들어가겠어요? 더 들어가겠죠. 우리 시에다가 협력해 달라고 하는 것 같죠?

종삼

김종삼첨단과학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유진섭위원장

기본비용을? 근데 이것은 좀 염치없는 요구같아요. 기공식에 돈 한 400만 원 없어서 우리 시한테 협조해 달라고 한다는 것도 염치없는, 그게 미니피그 감염동물 시험연구동 준공식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어찌됐든 공공의 예산이 민자본 성격으로 해서 사업비가 다 이전이 되는데 거기서 알아서 하셔야지, 우리 시에다가 돈 몇푼되도 않는 걸 요구하는 건.... 다른 건 몰라도 이거는 삭감하겠습니다. 염치없는 짓이죠. 당신들이 해야 될 일을 왜....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안주면 안해요.

유진섭위원장

안주면 기공식을 안해요?

종삼

김종삼첨단과학산업과장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유진섭위원장

한번 얘기해 보세요.

종삼

김종삼첨단과학산업과장

그쪽 연구소를 보면 사실 예산이 타이트하더라고요. 사실 이렇게 할 수 있는 우리로 말하면 사무관리비, 이런 성격 예산이 전혀 없다고 우리가 봐도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자기들도 사실 이것을 하면서도 저희들한테 ..., 소리를 하더라고요. 이것은 시에서 해 줘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도 사실 이것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체크를 했어요, 짚었습니다. 너희들이 해야지, 이거까지 우리가 해야 되느냐. 자기들이 예산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했는데 하여튼 위원장님, 이번 예산도 준공식하는 그런 좋은 행사니까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잘못하면 업자한테 넘어가버려요. 준공식을 하자 하면 자기들은 예산도 없고 하니까 그쪽에서 업자 니네들이 해라, 그러한 부작용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울며 겨자먹기로 어쩔 수 없이 가는데 이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겠습니다.

유진섭위원장

이해를 해 달라고 하는 걸 이해를 해 달라고 해야지, 거기만 있는 것도 아니고 전북기상과학관도 준공식을 우리 예산으로 또 405만 원을 또 써놨어요. 이게 해 주고 그동안에 관행적으로 해 오니까 계속 해 주는 거잖아요, 지금. 이런 것은 원칙적으로 대응을 해 줘야지. 자기 기관 준공하는 거지, 우리 시 기관 준공하는 것도 아닌데....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맞습니다.

유진섭위원장

돈이 크고 작고를 떠나서 진짜로 양심있는 요구를 해야지....

종삼

김종삼첨단과학산업과장

연구소, 국책연구소라고 보면 됩니다.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그 사람들도 본부에서 자기들이 타다 쓰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없어요. 안세워줘가지고 흐르다 보니까 결국은, 또 준공식 안할 수도 없고 우리 입장에서는. 하여튼 잘 검토해 주십시오.

유진섭위원장

나는 모르겠습니다. 나는 삭감할랍니다. 원칙은 아닌 것 같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첨단과학산업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성재 농생명전략사업단장, 김종삼 첨단과학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1분 정회

14시 0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관광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58,65,74,77,79,93쪽이며 세출분야는 581~598쪽까지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성재 농생명전략사업단장과 허홍진 관광개발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장에 노점상 단속을 하신다고 하시던데 내가 여러번 가봐도 전혀 단속을 못하시던데.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저희들이 올해는 일주일을 더 연장을 해서 각설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단속을 했는데요. 올해는 새로운 것들이 조금 발생을 했어요. 각설이 부분은 많이 완화가 됐는데 새로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는 개선을 해서 단속을 더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유진섭위원장

제가 현장에서도 얘기했지만 내장에 1주차장을 차라리 우리 지역농산물을 판매하는 전용 판매공간으로 부스를 시에서 설치해 주고 거기에 그 날 누구든 와서 추첨을 통해서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게끔, 대신 거기에 1일장터 사용료는 받아야 되겠죠. 그러면 국립공원하고 협의만하면 주차장요금에 준하는 것만 우리가 주면 되잖아요.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위원장님, 저번에 현장에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주차장 관리를 1에서 5까지 다 그쪽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부분 아까 말씀하신 주차료 문제를 거론해서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그부분도 검토가 돼야 할 사항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진섭위원장

그니까 그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노점상도 길거리에 나오는 분들도 안심하고 거기에 들어와서 장사하실 수 있잖아요. 자꾸 그 사람들을 법을 위반하는 사람으로 만들지 말고 정당한 공간을 시가 중심이 돼서 만들어주면 그분들이 알아서 지역농산물을 적절하게 팔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그거는 안만들어놓고 노점상을 단속한다고 하니 현장에서 마찰뿐인데 현실적으로 노점상 단속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리고 정작 중요한 것은 거기에 우리가 늘 시즌마다 듣는 얘기지만 바가지잖아요. 그 노점상이 자연스럽게 그 공간안으로 들어가면 바가지요금도 제가 볼 때 일부는 해소가 될 거라고 봐요. 두 길중에 왼쪽에 늘 장사를 하는 곳은 바가지가 그렇게 심하지 않거든요. 이쪽 우측에 올라가는 데가 시즌기간만 1년치 임대료를 내고 장사를 대부분 하다 보니까 그만큼 이상은 그 준만큼 이상이 이쪽하고 경쟁시점이 되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뻔히 알면서 못하잖아요. 그 문제를 직접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그런 노점상 문제를 자연스럽게 해결해 주면 그런 부분도 부수적으로 해결될 가능성이 있다, 일시에 해소되진 않아요. 그런 기간이 2~3년, 3~4년 반복이 되다 보면 자연스럽게 상거래질서도 정착이 반듯하게 될거다,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렸으니까 여기에 단풍행사철 관련예산이 있으니까 이 예산가지고는 그렇게 못할 것이고 좀 더 계획적으로 접근을 해 주실 것을....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유진섭위원장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은데 고택문화체험관이요. 위탁에 대해서, 지금 체험관 5월달에 오픈했죠?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위탁기관이 5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

재오

김재오위원

몇 명이나 왔어요?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위탁는 저희들이 체험 숙박료는 50만 원이 수익금이 됐고요, 체험하시는 분들은 300여 명정도 집계가 됐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예산을 다루는데 이런 얘기하기는 좀 그런데 우리 과장님, 현장에 몇 번 가보셨죠?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근데 고택문화에 권번이란 것이 뭡니까?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사실은 권번 명칭을 고택문화체험관으로 조례는 돼있는데 변경된 경유에 대해서 잠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고택문화체험관은 문화콘텐츠개발용역을 저희들이 했어요. 최종보고회때 4월 16일날 명칭 변경에 대한 논의가 참석자들께서 제기를 했는데 체험관 건립시 권번자재가 일부 사용하고 전통문화예술체험프로그램 운영사항 등을 반영해서 권번이란 명칭을 사용하자는 참석자들의 건의사항을 민간위탁자하고 우리 시가 수용을 하면서 사용하게 되었는데요. 현재 체험관이나 지자체가 많은데 타 지자체의 유사한 체험관시설 명칭과의 차별성을 고려해서 민간위탁자에게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상 결정권을 주고 운영활성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주기 위함으로써 저희들이 일단은 조례는 고택문화체험관으로 공식적으로 하고요. 그분들이 수탁기간이 내년 2016년 12월 31일까지인데 그 때까지 권번문화예술원으로 한 걸로 했습니다. 사실은 권번문화예술원이라는 것은 옛날에 일제시대때 전주와 남원을 비롯해서 전국적으로 산재해 있었는데 일제강점기를 거쳐서 전부 다 없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권번을 광주에서 갖다 정읍에 복원하고 권번문화를 되살리는 의미로 보면 권번문화예술원 담당부서 과장으로서는 권번문화예술원이라고 명칭을 해도 불러서 경쟁력을 가지면 괜찮겠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허홍진 과장님, 관광과에 과장님이 그런 마인드를 가지시면 안 되죠. 내가 여기서 따지려고 과장님한테 언성을 높이고 그러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과연 지금 몇 개월 운영을 해 봤으니까, 본 위원도 거기가 지역구예요. 자주 가서 봅니다. 자주 가서 보고 거기에 문제점이 뭐가 있는가 해서 시정할 것이 뭐가 있는가 해서 자꾸 보는데 지금 고택문화하고 전혀 동떨어진 역할을 지금 하고 있어요.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제가 잠깐만 더 말씀드릴게요.

재오

김재오위원

말씀하셔봐요.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저희들이 5월달에 개관을 하고 제일 처음에 개관식때 이매방 대한민국 마지막 남은 춤꾼 어르신 공연이라든지 그거를 봤을 적에 그런 문화도 우리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이 볼 수 있다는 것도 좋았고 또 권번문화예술제를 했는데 정기예술제를 했는데 시골지역에서 전주라든지 인근지역에서 밤에 했는데 그많은 관람객도 오고 프로그램도 좋고 그런 것을 봤을 때 좀 더 시간을, 첫해니까 지켜보면서 내년에는 고택문화체험관으로써의 특색을 더 가미해서 활성화되도록 저희들이 지도해 나가야 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부분을 좋게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처음 계약을 했을 때도 내가 부탁, 얘기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우리 사무실에서 몇 번 잘안 된다는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는데 지금 우리 고택문화하고 물론 권번에 그것도 참 중요하죠. 지킨다는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으로서 동조합니다. 근데 우리는 김동수가옥에 이쪽은 김동수가옥은 간단히 얘기하면 문화관광과 소관이잖아요. 이쪽은 관광과에서, 어떻게 보면 거기 와서 숙박 숙식을 하게끔 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죠?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맞아요, 안맞아요?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맞아요.

재오

김재오위원

근데 지금 그런 여건이 전혀 없어요.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그래서요....

재오

김재오위원

아니 그니까요, 자꾸 말씀만 하시지 말고 잘못된 부분은 개선을 하셔야지. 지금 거기 가면 사실은 권번예산으로 다 받아왔으니까 그렇다 하겠다고 해요. 지금도 문화예술과에 얘기해 보면 뭣이 정답인가 없어. 정말로 열정을 갖고 그부분에서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돼서 어느 정도 하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지금 거의 5월달인게 7~8개월 이상 해서 과연, 아까 숙박비가 50만 원 들어왔다고요?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예. 저희들 위원님 의견 충분히 검토하고요, 공감합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내년 예산에 올해 2억인데 2억 4천이 예산이 서있어요.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고칠 것은 과감히 고쳐야 한다고 봅니다.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안하면 위탁할 기간에 안해. 우리가 계약서 보면 위탁기간에 잘 못한 부분이 있으면 충분히 역할할 수 있는 것이 계약서에 있잖아요. 근데 왜 여기서 할 얘기는 아니겠지만 내가 뭔 얘기가 있는데 못합니다. 못하는데 왜 그렇게 끌려다니냐고요. 참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어요. 정말로 이부분 고치지 않으면 예산, 제가 개인적으로는 주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어차피 우리 소관에서 다 결정하겠지만 정말로 정읍시에 예산이란 것이 2억 4천이나 되는데 정말로 농어촌예산갖다 깎어다 이런 데다 정말로 어떤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 우리 시가 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물론 권번에 대한 그부분도 인정합니다. 근데 우리 조례나 모든 여건에 전혀 맞지 않는 것을 하고 있는데 계속 방치하면 안 되죠. 단장님, 그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위원님 말씀대로 조례부분이나 그런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있는데 하여튼 맞습니다. 그런 쪽으로 저희들 방향을 잡아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내가 처음부터 오픈할 때 계약할 때부터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지역주민도 하나 넣어주시오. 지역주민도 전혀 들어가지도 않은 상태,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청소하는 사람보고 들어갔다네요. 일용직 청소 일당 5만 원씩 받는 사람. 그런 부분까지 따지자는 얘기 아니고요. 정말로 이게 우리 예산이란 것이 지역에 관광하면 관광쪽으로 웨이트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만들어졌으니까 우리 시비 들어가고 국비 받아서 했지만 거기에 맞게끔 운영을 하게끔 만들어야 하는데 어떤 한 개인의 단체, 의회에서 끌려가 버리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끌려가는 부분없고요.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검토를 해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의회에서 예산안주면 어떤 방법이 있을랑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이 있어요. 정말로 잘하자고 하고 역할을 하자고, 저도 지역구에서 욕얻어먹을지 압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올바르게 잡아야 할 것 아닙니까.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처음 시작하는 잘못된 부분이 우리가 몰라서 못했던 부분은 가면서 잡아야 할 부분아니에요. 벌써 10개월 이상 계약해서 보니까 그런 형태의 권번이라도 정말 관광쪽에 어떤 역할이 있다면 당연히 해서 해 줘야죠. 그런데 전혀 관광쪽은 무시해 버리고 자기 영역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정말 안타까운 부분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 백제.... 이상입니다.

유진섭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위원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실 동안 제가 몇 가지만 여쭐게요. 과장님,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26억정도 늘어났네요?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예.

이만재위원

일을 열심히 하시라고 예산을 늘려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 관광 홍보 기념품 제작 그리고 관광방송 영상광고, 광고판활용 영상광고. 모든 것이 무엇 때문에 우리 과장님, 하신다고 봐요? 예산들여서?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이만재위원

관광객 유치를 하기 위해서 이런 저런 사업을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시죠? 근데 관광객이 왜 다른 관광지는 많이 가는데 정읍은 안오는가는 한번 정도 고민 한번 해 보셨어요?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고민 많이 하고요, 그런 부분을 타개하기 위해서 노력중인데요. 이번에 저희들이 부안, 고창, 정읍을 씨티투어 사계절 협약을 맺어서 3천만 원씩 내가지고 사업을 했는데요. 대한여행사하고 코레일하고 정읍, 고창, 부안 3개 시군이 협약을 맺었는데 모객결과를 저희들이 받아봤어요. 고창, 부안, 정읍 어디를 제일 많이 갔는가. 서울에서 수도권 모집자 사람들이 45,000원 내고 오는데 정읍을 제일 많이 왔습니다. 저희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좀 더 지켜봐 주시면....

이만재위원

지켜보는데요, 저는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과연 숙박료까지 할인해 주고 보조해 주고 하면서까지도 우리가 관광객을 유치하려고 하는 자세는 정읍에 가봐야 별볼일이 없더라 하는 얘기들을 합니다. 지금 엊그제 어느 위원님들하고도 같이 얘기했지만 다른 곳 가도 단풍 굉장히 더 잘돼 있는 데가 많아요. 항시 우리 과장님, 이번에 새로 하신 국민여가캠핑장있죠? 늦게 출발했지만 늘 여기 잘 운영된다고 하고 계시잖아요. 어느 지역보다 잘해 놓으셨기 때문에 저는 잘 운영이 된다고 보거든요? 전국에서 정읍 내장산 근처에 있는 캠핑장 가보니까 너무 잘돼 있더라. 그래서 찾아옵니다. 하지만 정읍에 가면 캠핑장은 좋아도 어느 한 곳에 가서 정말 이색적이고 대한민국 다 돌아다녀봐도 정읍만하지를 못하더라 하는 이야기가 아니 나오기 때문에 다른 관광객들이 오지 않는 것 같아요. 엊그저께도 모 과장님하고 어느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정말로 관광과에서도 대한민국에서 아니, 전국적으로도 정읍에만 가면 볼 수 있는 것을 한 가지라도 만들어 주십시오. 여러 가지 하실 것이 없을 것 같아요. 한 가지만 가지고도 먹여살릴 수가 있잖아요, 우리 정읍시민을. 그러지 않겠어요?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이만재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충분히 그 점을 감안하셔서 여기 저기 찢어발겨서 이거 해 봤자 아무런 생색이 나지 않는다고 봅니다. 한 가지를 갖고도 정말 우리 12만 정읍시민이 동감하면서 같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마련해 주시는 것이 우리 단장님이나 우리 과장님 그리고 우리 오너이신 시장님, 저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부분을 꼭 염두에 두셨다가 정말 하나의 상품만이라도 제대로 갖춰가지고 잘나가는 정읍으로 만들 수 있도록 과장님이 예산도 많이 늘렸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정해마을 백제가요 정읍사 관광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을 해 주세요.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2012년부터 17년까지 신정동, 용산동 일원 정해마을을 중심으로 해서 6만 5천평 사업규모에 304억을 투자해서 사업내용은 정읍사 가요박물관, 한식체험관, 저잣거리, 설화정원, 관광안내센터 그다음에 백제시대의 대표정원인 석가정원, 달뜨는 연못인 포월지 등을 계획을 해서 지난 10월 22일 전라북도 도 건설심의를 마치고 12월 8일날 1차분사업비 28억을 가지고 개찰을 합니다. 12월 24일까지 적격심사를 해서 이번 년도안에 사업착공을 하고 내년부터 기반조성, 상하수도, 토목분야에서 본격적으로 사업을 실시를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부거점 관광지로써의 역할을 충분히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만재위원

거금 304억이 투자가 되거든요? 6만 5천평이면 적은 평수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모르겠어요. 며칠전에 제 지역구다 보니까 그쪽에 민원인 두 분이 오셔가지고 혹시 과장님, 말씀 들으셨어요?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알고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그런 저런, 저는 그렇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큰 사업이건 작은 사업이건 이웃에서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들을 가져야 되는데 그분들이 와서 하시는 말씀은 영 아닌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걱정스럽고 염려가 돼서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그런 분들 별도로라도 한번 만나셔서 꼭 그분들이 그 사업에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그분들이 여기 저기 가서 우리 시를 욕하지 아니하고 또 참 잘된 사업이다, 우리가 정해마을이나 상교동에서 먹고 살려면 백제가요 정읍사 관광지가 정말 어느 지역 관광지보다도 잘 꾸며지고 이루어져야 우리 상교동 시민 그리고 우리 정읍시민이 잘살 수 있는 계기가 된다 하는 식으로 그분들이 구전으로라도 말씀하실 수 있도록 과장님이 한번 만나십시오. 만나셔서....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만재위원

그런 저런 이야기가 안나올 수 있도록 잘좀 부탁드릴게요.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이만재위원

하여튼 예산도 많이 늘어나고 했으니까 과장님, 내년 한 해는 금년보다 더 애좀 많이 써주시고 더 좋은 정읍이 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감사합니다.

이만재위원

이상입니다.

유진섭위원장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신규사업에 보면 전통문화 재생산 플랫폼 구축 있네요? 여기 설명 한번 해 주실래요?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전통문화....

철수

김철수위원

재생산 플랫폼 구축.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재상산 플랫폼 사업 신규사업인데요. 저희들이 작년에 창조지역 국비공모사업을 신청을 했어요. 3년간에 걸쳐서 국비 8억, 시비 2억 해서 사업을 따왔습니다. 2016년도에 1억 5천이 국비 1억 2천, 시비 3천 해서 고택문화체험관에 프로그램 개발, 마을축제, 지역민 수공예교실 운영 등 사업을 위해서 예산이 집행될 계획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전통문화체험관이라고 했어요?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고택문화체험관.

철수

김철수위원

어디....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권번.

철수

김철수위원

권번하고 연계해서 실시하는 사업이다?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이상입니다.

유진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거기에다 얘기를 안할까 했는데 권번이 기생문화잖아요. 기생문화인데 문제는 기생문화하고 관련해서 우리한테 문화의 뿌리가 있다고 하면 우리 지역에 그런 문화의 뿌리가 있다고 하면 충분히 그것도 하나의 우리 지역의 역사와 문화로 보존의 가치가 있다고 봐요. 우리 지역의 그 뿌리는 김동수가옥이잖아요. 근데 그것이 우리 지역에 뿌리가 없는 외지의 것을 거기다가 접목을 하면서 우리의 뿌리는 감춰버렸어요. 뒤로 숨겨놓고 외지에서 가져온 것이 더 빛이 나는 구조를 만들어놨다, 이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서양의 문화를 받아들여서 서양문화가 우리의 전통문화를 덮어버리고 서양문화를 계승한 거나 똑같은 모양새가 됐어요. 거기는 김동수가옥을 중심테마로 그 한옥을 체험하기 위해서 외지인이든 정읍사람이든 거기를 방문해서 숙박하고 체험하고 거기에 있는 권번의 문화는 그 숙박하고 체험하는 사람들을 위한 보조적 위치나 보조적 프로그램이 가동이 돼야지, 그게 김동수가옥을 더 외부에서 포장을 해 버리는 꼴이 됐어요.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그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읍에 전통문화체험이라든지 숙박체험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미해서 무용 그다음에 전통예절, 전통음식까지 가미하는 체험을 더 플러스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유진섭위원장

지금 허홍진 과장님은 하려고 하고 이성재 단장님도 하려고 하는데 내가 못하는 이유, 배경을 알긴 알아요. 근데도 그게 그렇게 돼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권번이 우리 지역에 기본적인 역사적 뿌리가 있다고 하면 충분히 이해를 한다, 이말이에요. 근데 우리 지역에 그 역사적 뿌리가 없는 상황에서 타지의 뿌리를 갖다가 이쪽에다 옮겨놓은 거잖아요. 근데 옮겨놓는 과정에 정작 중요한 우리의 주체적 위치에 있어야 될 김동수가옥은 다 가려져버렸다, 이말이에요. 가져온 걸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김동수가옥에 그게 옆에 들어와서 김동수가옥이 빛이 나게끔 해 줘야 되는 조연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거꾸로 됐다, 이말이에요, 내말은.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맞습니다. 그부분은 충분히 위원장님 말씀이 맞고요.

유진섭위원장

공감만 하실 일이 아니라....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내년도 사업계획을 짜면서 권번문화예술뿐만 아니라 김동수가옥 오는 손님들이 같이 보거든요. 같이 상생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유진섭위원장

상생을 하되요, 김동수가옥이 더 빛이 나야 되고 김동수가옥에 오신 분들이 거기에서 권번문화를 좀 이해하고 체험하는 그 공간이고 그런 프로그램을 짜야 된다, 그말씀이에요. 지금은 권번이 싹 가리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죠. 말뜻을 자꾸 이해를 못하시시고 열심히만 하시겠다고 하면 열심히만 해서 될 일이냐고요. 목표나 방향이 설정안됐는데 아무리 열심히 하면 어디로 갑니까.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알겠습니다. 그부분은 김동수가옥 본채부분은 문화예술과에서 관리를 하고 고택문화체험관은 관광과에서 하다 보니까 좀 현재는 이원화돼 있어요. 그부분은 저희들이 서로 일원화를 시키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부분은 문화예술과랑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어차피 고택문화체험관 이쪽부분만 작년에 금년에 예산을 투입해서 활성화를 하다 보니까 김동수가옥이 묻혀버렸어요. 그랬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들을 두루 같이 해서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찾아야 하는데 주가 우리, 그런 부분들이 되어 가면서 하는 방안을 문화예술과하고 저희들하고 협의를 할 겁니다. 해서 일원화하는 방향으로 엮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진섭위원장

정체성은 잃지 말고, 상실하지 말고 가시라 이말이에요. 그것도 필요하니까, 필요한데 우리가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우리의 역사가 우리의 문화가 우리가 알면서도 그걸 외면하고 가는 것은 내가 볼 때는 옳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본 건하고 관련해서 김재오 위원님 질의있는 모양인데 질의하시죠.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과장님 말씀한 부분도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데요. 이미 10개월이나 했잖아요. 2015년도에, 지금 지켜 봤고. 안 된다는 것은 뻔히 알잖아요. 간단히 얘기하게요. 여기서 말싸움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관광이면 관광답게 가야지. 권번문화가 뭐예요, 권번문화가. 처음부터 권번문화로 가져왔으면 당연히 권번문화로 해야겠지. 근데 김동수가옥에 문화제기 때문에 그냥 둘러보고 가고 그래서 어떤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예산을 투입해서 관광 숙박으로 만든 것 아닙니까. 그래요, 안그래요. 생각을 바꾸고 솔직하니 누군가 못한다고 하면 여기서 못한다 해요. 이거 진짜 자꾸 잘하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이 시간 지나버리면 끝나는 부분인데 솔직하니 봐요. 2015년도 예산이 2억이나 투자를 했어요. 2016년 예산은 2억 4천 투자하고 세부적인 계획서 보면 말도 못한 것들이 있어요. 그 돈갖고 따지자는 것이 아니야. 돈을 투자했으면 과연 정읍시가 관광에서 얼만큼 소득올리고, 그런 부분 메리트가 있어서 그 사업을 하는데 처음 사업한 취지가 완전히 180도 틀어져버린 거예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단장님, 그쪽에 가서 물어보면 대학교수라고 한 사람은 권번예산으로 갖고 왔다 이거예요. 말이 되냐고요. 그리고 왜 조례안 고택문화체험관인데 권번이 거기 들어가서 있냐고요. 주제가 바꿔져버렸지. 처음에 주제가 바꿔졌어도 본 위원도 그것을 알면서도 처음에 확 짚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인정을 했는데 1년이란 세월을 하다 보니까 완전히 그쪽으로 맥이 흘러가고 있어요. 지금 잘못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지적을 하면 바꾸려고 노력을 해야죠. 어떤 힘의 논리에서 못바꾸는가는 몰라도 이건 문제가 있는 것이지, 담당부서에서. 주제가 바꿔져버렸는데 안바꿔지고 지금 우리가 사업을 안해 봤을 때는 평가를 못하니까 저도 못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평가를 10개월 했잖아요. 그 주변에 얘기도 나오고. 이미 그렇게 나와있으면 2015년도 예산 2억이나 투자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정확히 해서 안 되는 것은 사업을 하다 보면 안 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어쨌든 사업쪽으로도 안 되는 것은 빨리 바꿔서 해야지, 그부분을 그냥 1년내 해 갖고 50만 원 숙박료 받아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유진섭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584페이지 보면 외지택시를 활용한 정읍관광 홍보있죠?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전주택시....

정병선위원

전주택시를 꼭 지정하는 것보다도, 결과가 어때요?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어떤 거요?

정병선위원

전주택시.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전주택시가 저희들이 50대 정읍출신 향우회하는데요. 택시 앞문짝, 뒷문짝 해서 붙여서 하는데 홍보가 타시는 분들 그쪽에서 회장님하고 총무님 오셔서 몇 번 대화를 해 봤는데요. 전주 한옥마을에서 오신 손님들이 그 택시를 탔을 때 정읍에서 물어보기도 하고 그런다고 해서 효과가 있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있는 걸로 파악된다?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효과가 있는 걸로....

정병선위원

없을 수도 있겠네요? 있는 걸로 파악되었다고 하면?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있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저는 이것이 효과가 좋다면 전국적으로 확대해서 해 봤으면 해서 그래요.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전국적으로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옥마을에....

정병선위원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잘 판단하세요. 제가 드리는 말을 잘 판단하세요.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정병선위원

지금 정읍택시를 활용한 관광객들이 몇이나 되는지도 판단해 보시고 대중매체, 이것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라도 정읍 관광객을 끌어들인다에 저는 동의를 합니다. 대중매체도 한번 봐보세요. SNS에 혹시 정읍시 홍보 들어갑니까?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파워블로거를 해서....

정병선위원

지금 시대에 걸맞게 우리가 홍보활동도 전개해야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참 좋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노력이. 하나라도 끌어들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데 좋습니다. 그러나 이 방법이 좋다면 전국적으로 확대해서 하고 그렇지 않다면 시대에 맞게 방법도 한번 개선해 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정읍시에 택시 보조금들이 많이 나갑니다. 버스에도 많이 나가요. 정읍시에서 보조금이 나가는데 예를 들어서 고창군 관광지 홍보한다고 하면 허용하시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것도 한번 봐보세요. 파악을 한번 해 보세요. 나쁘다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러나 시민들의 혈세입니다. 잘 판단하셔가지고 만일의 경우에 효과가 좋다하면 확대 보급을 하세요.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병선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중국 위해시와의 협약사항, 중국 위해시하고 협약한 내용이 어째서 거기하고 협약을 했죠?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중국 위해시가 산동성반도에 있는데 우리하고 공통점이 있습니다. 동학에서 공통점이 있는데요, 갑오전쟁 박물관이 여기에 있는데요. 여기에 연중 관광객이 200만명이상 오고 시진핑 주석이 애국주의 마케팅을 해서 하는데 그 코너에 전봉준장군 패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정읍 고부에서 동학이 일어나서 청일전쟁까지 끼쳤다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해 달라고 해서 그쪽에서 우리 코너를 해 주기로 하고 영상도 설치하기로 하고 애기단풍도 유공도 섬이 북해 해군해양기지도 있고 많은 관광객이 오는데 우리 애기단풍도 여기다 심고 중국 위해시가 관광선진선상인데요. 그쪽하고 협약을 맺어서 그쪽 관광객 이쪽으로 유치하는 내용입니다.

정병선위원

지금 우리 국내에 있다면 저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이건 해외지 않습니까? 해외기 때문에 동학이라면 정읍도 중요하지만 대한민국아닙니까. 그러죠? 조선시대에 있었던 일 아닙니까?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맞습니다.

정병선위원

대한민국을 상징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볼 때 정읍을 상징하는 단풍나무도 중요하지만, 확실히 되려나 안되려나도 모르죠?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확실히 되는 걸로 어제 메일을 받았습니다.

정병선위원

여기 보면 단풍나무 기증 추진 업무를 대행해서 수수료가 3천만 원이 들어가요.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3천만 원이 적은 돈이 아니에요.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그것은 국제물류....

정병선위원

이것이 만일에 안 된다면 필요없죠. 통과가 안 되면, 검역이 안 되면.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정병선위원

그래서 조금 너무 빠르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 생각은 이런 것은, 몇 평이나 거기다 주신데요?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부지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단풍나무를 1년생으로 해서 천주를....

정병선위원

그 사람들이 그걸 어디 심는데요?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원래 통관을 하면 바로 위해시로는 못가고 중국에서는 씨앗이나 종자, 이런 것들이 나무가 오면 심을 수 있는 구역이 있어요. 연태시에서 여기까지 90km가 되는데 연태시에 일단 심었다가 그것이 잘되면 그쪽으로 가는데 위해시 기후하고 저희 시 기후하고 비슷합니다.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 그쪽 당서기가 원하기 때문에 충분히 저희 시하고 4번에 걸쳐서 교류를 했는데 충분히 성숙이 됐다고 생각하고 그쪽에서 어제 우리 시에서 밖에서 무등일보 기자님이랑 몇 분이 가시는데 그쪽에서 우리 동학코너도 해 주겠다라고 당서기한테 얘기를 들었다고 카톡도 오고 그래서 이부분은 충분히 성숙되고 효과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동학같은 부분은 우리 시, 우리나라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중국, 일본, 동아시아를 재편했기 때문에 그분들도 관심도 많기 때문에 해도 좋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제 욕심같아서는 무궁화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만일에 잘된다면 대한민국이지 정읍시가 아닐 겁니다, 동학은. 거기에 오시는 분들이 정읍시를 얼마나 많이 알겠어요? 그래서 나는 국가적인 차원, 이 나무 자체를 거기에 한다는 것은 저는 부정적이에요. 전쟁박물원 주변이라면 내가 이해가 되는데....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그쪽 맞습니다.

정병선위원

그 주변이라면 조그마하게라도 화단조성이라도 한다면 그런 건 좋은데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가서 한다는 것은 조금 제 생각하고는 틀리겠죠.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추진하시려면 잘 추진해 주시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하는 말씀이고....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감사합니다.

정병선위원

그다음에 관광 홍보 청춘부보상, 그 내용 한번 설명해 보세요.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이 내용은 청춘부보상을 익산 원광대학교에서 하이트하고 진로에서 스폰서를 받아서 전국적으로 운영하는데요. 거기하고 코레일 전북본부하고 정읍시하고 MOU를 체결해서 청춘부보상에서는 전국적으로 각지에 희망하는 대학생을 모집하고 코레일 전북본부에서는 철도 편의를 제공하고 우리 시에서는 관내 사회적기업 생산품을 구입해서 그분들이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우리 시 유니폼을 입고 우리 시를 홍보하는 사업인데요. 대학생들의 젊고 건강한 이미지를 통한 정읍관광 홍보도 하고 우리 시의 활기찬 시의 이미지를 구축하는 차원에서 이 사업은 지자체에서는 아직까지 한 데는 없는데요. 우리 시가 이번에 처음 들어가면 효과가 크리라고 생각합니다.

정병선위원

사업체는 익산까지 있겠고만요.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청춘부보상은 익산 원대가, 그리고 학생들이 전국적으로 7대1, 8대1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차를 타고 다니면서 우리 시를 홍보하니까요.

정병선위원

청춘부보상. 보부상입니까, 부보상입니까?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부보상도 되고 보부상도 되는데 명칭을 청춘부보상으로 등록을 한 거 같아요. 청춘부보상으로 돼있습니다.

정병선위원

명칭은....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익산대에서, 원대에서.

정병선위원

익산대에서 정한 명칭이죠?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정병선위원

계획서 한번 저한테....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병선위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코레일 연계 관광식품 자전거 열차 사업, 설명 한번 해 주세요.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이 사업은 저희들이 코레일과 MOU를 체결해서 코레일에서는 수도권 거주 자전거 동호회를 모객을 해서 자전거를 열차에 싣고 정읍역에서 하차해서 정읍역에서는 자전거를 이용해서 우리 시에 주요 관광코스를 관광하는데요. 관내 식당이라든지 재래식당을 포함해서 지역경제도 활성화하고 관광객도 유치하는 차원에서 2천만 원인데 전세열차 지원하고 참가비 지원하는 건데요. 이 사업도 효과가 크리라고 생각합니다.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병선위원

신규사업이죠?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예.

정병선위원

자전거를 타고다니려면 자전거도로가....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무궁화열차를 보면 자전거 열차를....

정병선위원

우리 시에 오면.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자전거도로....

정병선위원

많이 있어요? 자전거도로가 제대로 되어 있어요, 우리 시에?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자전거도로는 저희들이 많이 개설했기 때문에 그쪽도 하고 재래시장....

정병선위원

그다음에 596, 가정마을 동학농민군 우물 복원 보수있죠?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예.

정병선위원

우물을 복원하면 우물로써 역할을 할 수 있습니까?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제가 두 번 나가봤는데요, 그쪽에서 그 때 당시에 말하자면 황토제에서 관군과 서로 대치했을 때 그 당시 동학농민군이 우물을 식수로 사용했다는 우물이거든요. 그래서 마을사람들이 밥을 지어서 동학농민군 제공했다는 우물인데요. 가정마을 주민들이 상당히 자긍심도 가지고 있고 제가 갔을 때 많은 어르신들이 나와서 이부분은 꼭 복원을 해서 자원화사업으로 활용해야 된다라고 의지가 강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병선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복원을 해 가지고 우물의 역할을 할 수 있냐, 이거죠.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병선위원

검사 한번 해 보셨어요? 수질 검사해 보셨어요?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그부분은 수질검사까지는 안해 봤는데요. 그쪽에 우물이 오래돼 가지고....

정병선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먹고 안먹고를 떠나서 제대로 물만 나온다면 안먹어도 다른 용도로 쓸 수가 있어요. 먼저 우선 복원도 중요하지만 한번 검사를 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무조건 예산들여 가지고 전부 다 할 것이 아니라 물로써 복원해 가지고 물이 나올 수 있는가, 물이 나올 수 있는지 여부하고....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물은 있어요.

정병선위원

가만있어 보세요. 제가 거기서 근무했어요. 물이 나올 수 있는지 여부하고 또 그다음에 물이 나와서 먹을 수 있는지 여부, 그것부터 판단을 먼저 했으면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그래가지고 만일에 먹을 수 없다면 물만 많으면 가뭄 때문에 난리지 않습니까. 장래성이 있다면 개발을 해도 된다, 이거예요. 농업용수 개발로도 해도 된다기에 한 가지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복합적인 차원에서 한번 활용하자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니까 그냥 무조건 3천만 원 다 들여가지고 복원공사보다도 먼서 시추작업 먼저 해 봤으면 하겠어요. 물 수질검사하고 물이 얼마나 나올 수 있는지 여부, 그것부터 판단하고 나서 사업 시행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가보니까 물은 많이 있고요.

정병선위원

해 본다고 그러세요.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정병선위원

그래야지, 나는 그래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못먹어도 좋다, 이말이에요. 물만 많이 나오면. 그래서 이 돈이 아닌 더 들어가더라도 수원개발을 위한 적정기라면 더 좀 세워서 하자 이거예요, 제 얘기는. 추경에라도 더 세워갖고. 그부분을 면밀히 검토 한번 단장님 책임하에 해 주십시오.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예.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예.

정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유진섭위원장

정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황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황토섬 테마공원, 그걸 어떻게 하시는가 설명좀 한번 해 주시죠.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위치는 종성리에 있는데 그쪽을 보면 사생마을하고 임실군하고 경계도, 황토마을 황토리에서 연결되는 섬인데요. 황토섬이라고 그래요. 자연동마을쪽인데 그쪽을 살펴보니까 지형이 동쪽으로 경사가 심하고 서쪽사면은 비교적 완만하게 돼있어요. 서쪽사면이 우리 정읍시쪽이고 동쪽사면은 임실쪽입니다. 우리 시쪽을 개발하면 관광지로써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여기다가 둘레길하고 야생화 식재, 안내판, 정자, 평의자를 설치하려고 하는데요. 용역하는 내용은 사업지하고 개발방법, 조성계획방안, 운영관리계획들을 수립해서 저희들이 사업비가 많이 드는데 이런 부분들이 관광자원화사업으로써 문화체육부에 신청을 했을 때 타당성조사를 신청했을 때 가능한가 여부를 용역으로 해서 점진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동학농민 여러 군데 복원하고 뭐하고 하는데 동학혁명 모이탑있죠?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예, 신중리.

복형

이복형위원

모이탑을 보면 그게 꼭 버려놓은 것 같아요. 관리안하고, 그래서 학생들이 보면 학생들이 거기 대부분 더 많이 오는데 학생들이 오면 앉아서 그냥 서서만 있다가 보고가지, 한 군데 앉아있을 그런 뭐가 없어요. 그쪽에 보면 거기 홍보관 그쪽은 가면 옆에 모정이 있어서 모정에라도 앉아있는데 모이탑있는 데는 진짜 버려놓은 것 같아가지고 그쪽도 개발을 하든지 공원이라도 벤치라도 하나 만들어서 학생들오면 쉬었다가고 애들이니까 놀다도 갈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쳐다만보고 가고 지나다니면서 보면 꼭 버려진 것 같이.... 과장님, 거기 가보셨잖아요. 그런 느낌 안받으셨어요?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위원님 말씀 100% 공감하고요. 검토하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쪽도 관리하는 쪽으로 해 가지고 쉴 수 있는 공간 그런데 해 가지고 해 줄 수 있도록, 학생들이 많이 오니까 학생들 입에서 거기가니까 참 잘해 놨더라 해야지, 어른들같으면 그냥 보고 가고 다리 아프니까 금방 갈 수 있는데 거기서 저 밑에까지 걸어가잖아요. 밑에 왔다 걸어오고 하면 앉아서 쉴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가지고,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알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이상입니다.

유진섭위원장

황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낙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낙삼위원

과장님, 캠핑장시설이 위치나 모든 여건이 잘돼 있다고 생각하시죠?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예.

최낙삼위원

하여튼 제가 정읍 어느 관광시설보다도 잘돼 있다고 저도 생각하거든요? 저번에 내가 중간에 업무보고때 소방댐이나 그러안하면 저수지에 물을 끌어올려서 흘러내려가게 하거나 대형관정을 파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산림녹지과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 국립공원내에는 소방댐이 불가능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만요?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맞습니다.

최낙삼위원

두 가지인데 하나는 저수지 물을 끌어올려서 모터로 품어올려서, 그 때 거리가 얼마라 했어요? 캠핑장하고 우리 저수지 거리가?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우리 저수지 출입구에서 실개천까지 현재 농사철 이외에는 저희들이 현재 그렇게 하고 있어요. 물을 가지고 있는데 600m쯤 됩니다. 이쪽 어린이 로터리 밑에까지 관을 묻어가지고 ..., 문제가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문제가 건기에는 물이 부족하고 실개천에 저수지 물이 오다 보니까 이끼가 낍니다. 이끼가 끼어서 애기들이 많이 와 노는데 그부분을 보완하려고 저희들이 엊그저께 풍수 물길잡는 명인을 수맥잡는 명인을 초청해서 현지를 모시고 갔는데 세공정도 대형관정을 팔 수 있는 데가 있다고 잡아주고 갔어요. 그래서 대형관정을 개발해서 그쪽 바로 유입이 되거든요. 어린이 놀이터시설터 앞에 물이 있어요. 그렇게 개발하면 더 명품으로 거듭 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낙삼위원

두 가지 중요해요. 검토를 하셔서 하고 관정예산이나 물 올릴 수 있는 예산,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봐요?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관정예산은 없습니다.

최낙삼위원

추경때라도 우리가 좋은 시설해 놓고 목욕도 해야 되고 물이 많이 필요하죠. 그러죠? 실개천도 물이 흘러야 되요. 그러안하면 냄새가 나요. 여기에 대해서 기왕에 기투자해서 시설을 잘해 놨으니까 물에 대해서 보완을 하면 정읍시에서 가장 훌륭한 관광시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관심가지고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감사합니다.

최낙삼위원

이상입니다.

유진섭위원장

최낙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과장님, 591쪽에 백제가요 정읍사 관광지 조성사업있죠?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예, 591쪽이요?

정병선위원

지금까지 공정이 몇%나 되요?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행정행위절차는 100% 완료를 하고요. 12월 8일날 개찰합니다. 여기에서 적격심사를 일주일정도 해서 12월 14일까지 적지심사를 마치고 저희들이 12월 24일경에 계약을 할 겁니다.

정병선위원

금년말이면 공정을 행정절차까지 전부 공사가 끝나는 순간까지 100% 봤을 때 금년예산으로 끝날 때 까지 몇%정도 됩니까?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금년예산은 28억정도인데요.

정병선위원

금년예산으로 몇%정도 봐요. 100% 봤을 때.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기반부분만 일부만 금년예산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2~30%정도.

정병선위원

내년도가 40억이죠? 그러면 내년도까지 사업이 완료가 된다면 몇%....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내년도까지 60%정도.

정병선위원

그럼 내후년도까지 하면, 40%는 17년도 이후에 해야겠고만요?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예, 17년 이후에 마지막 예산 확보해서요.

정병선위원

이렇게 많이 소요되어요?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상당히 저희들이 개발하고자 하는 데가 6만 5천 중에서 2만은 마을에 있기 때문에 제척하고 4만 5천정도 개발하는데 여러 가지 사업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심혈을 기울여서 잘해야 겠다고, 3년정도는 소요된다고 봅니다.

정병선위원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써 우리 과장님께서 많은 노력으로 잘되어 가는지 알고 있지만 더욱 더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유진섭위원장

정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캠핑장에 수목문제 어떻게 예산....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내년예산에 2억 해서요.

재오

김재오위원

어디에 서있어요?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관광지 활성화사업으로 들어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활성화사업으로? 산림과에 안서있고요?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저희들 예산인데요. 저희들 예산에, 사업은 산림과로 해서 하는 것도 협의할 문제일 것 같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알았습니다.

최낙삼위원

참고로 말씀, 위원장님 한말씀....

유진섭위원장

최낙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낙삼위원

귀목을 100% 심는다고 했죠?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느티나무.

최낙삼위원

근데 제가 저번에도 말씀 하나 권장했는데요, 여름에는 참 좋습니다. 봄, 여름, 가을까지는. 겨울에 이파리가 다 떨어지고 나면 앙상하거든? 그래서 제가 전체는 아니라도 보식수에 편백이라든가 사철나무를 심어서 겨울도 대비를 하셔야지 단장님, 생각이 같다고 생각하시죠?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고려하도록....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최낙삼위원

기예산 세웠으니까 몇%라도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어요.

유진섭위원장

거기에 제가 한말씀을 더 보탤게요. 왜냐하면 느티나무의 생습습관이 뿌리를 옆으로 길게 뿌리를 뻗쳐나가요. 거기가 오토캠핑장 바로 옆이 정읍천이잖아요. 그렇죠?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맞습니다.

유진섭위원장

나무가 심어놓고 거기가 있는 동안은 나무가 계속 클거란 말이에요. 근데 제방에 뿌리를 쭉쭉 뻗어내리면 나무는 잘클지 모르겠는데 제방의 안전도가 나는 또 걱정이 되네. 왜 그러냐면 그게 뿌리를 굉장히 멀리 뻗어요. 느티나무가 나무가 크다 보니까 뿌리도 거기를 지탱하려면 뿌리가 굉장히 넓게 잡아야 하거든 자리를. 그늘이 필요하면 느티나무를 심는데 거기가 제방 옆인데 느티나무가 적정한 수종인지 나는 모르겠네. 제방이 못버틸텐데, 뿌리를.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수종문제는 한번 더 심도있게 전문가들이랑 협의를 해서 선택하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상록수도 섞어심어야 할 부분도 있고 그늘도 만들어야 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유진섭위원장

그거는 저보다 산림과가 전문가들 있으니까 전문가들하고 연구해서 수종은 정했으면 하겠고요.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진섭위원장

아까 제가 뭘좀 물어보려고 했는데 공무원은 왜 근무를 하나요? 해당부서에 해당업무를 가지고? 큰 건이 아니어서 위원장이 돼가지고 저런 거 얘기한다고 짜잘짜잘하다고 할지 몰라서 내가 얘기를 안하려고 그러는데 공무원이 자기 업무를 하는데 거기에 유공이 있다, 당연히 해야 되는 일중에 하난데 거기에 유공이 있다 하네요? 이 돈이 크진 않은데 정읍사 문화제에 붙어있는 유공공무원 부상품인가봐요. 근데 이건 공무원으로써 당연히 자기의 고유의 업무니까 하는 것이지, 여기에 유공이 있다 하더라도 그거를 뭘 줘서 할 것은 아닌 것 같은데?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유공공무원 표창하는데....

유진섭위원장

그거는 정당하게 공무원이면 해야 되는 일인데 거기에 공을 부여하겠다? 큰건 아닌데 이런 사소한 것들부터 생각이 그렇다, 이말이에요. 왜 그러면 정읍사 문화제만 유공공무원이 있고 동학제는 왜 유공공무원이 없어요? 동학제에는 없어요, 정읍사 문화제에만 있고. 우리 정읍에서 동학하고 정읍사하고 묘한 경쟁관계에 있는 지는 아시죠? 동학은 전혀 또 자본금이 없어요, 자산이. 정읍사 문화제는 자산이 있죠? 있는지 아세요?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예.

유진섭위원장

출연된 종자돈이 있어요.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동학기념제도 유공공무원 검토하겠습니다.

유진섭위원장

공무원이 하는 건 당연한거지, 여기에다 유공공무원이다 표시해서 돈 몇푼되도 않는 것 25만 원 주려고 여기다 하는 건 제가 볼 때는....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5명인데 5만 원씩....

유진섭위원장

과장님으로써는 부하공무원이니까 그렇게 하고 싶겠지만 의회에 와서 봤을 때는 이게 참 옹색하다, 이말이에요.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하면서 좀 더 공이 있다고 해서 그거를 이렇게 예산으로 칭찬을 해야 되냐. 과장님이 그냥 밥한끼 사주세요.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유진섭위원장

당연히 해야 될 일인데 이걸 유공이라는 표현을 써가지고.... 지난번에 얘기했던 동학제할 때에는 거리퍼레이드는 아직 정리는 못해 봤죠?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그부분, 저번에도 말씀드린대로 거리퍼레이드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가 될 사항으로 판단하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당장 필요한 부분이고....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내년초에 쟁점토론해서 의견수렴해서 만약에 의견이 수렴이 됐다 하면 추경도 한번 검토를 해 보고 그렇게, 그렇지 않아도 지금 그 관계에 대해서 토론회를 갖기로 했습니다.

유진섭위원장

우리 정읍사 행사전 시민의 날 전날 거리퍼레이드 하는데 여기 보니까 예산이 1억 4,700....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읍면별로 300만 원씩 주는데요, 100만 원씩 더 해서 2,300만 원 늘어난 부분이거든요. 예년에 비해서.

유진섭위원장

여기 의원님들이 다 아시겠지만 거리퍼레이드하면서 시상금 주는 것 때문에 묘한 현장에 갈등이 존재하는 것 같은데 그냥 시상금 안주면 안 될까요? 자기 지역을 알리는 수준정도면 될 것 같은데 거기에다가 순위를 매기니까 묘하게 경쟁하잖아요. 시상금없이 그냥 그분들 최소조건 이상으로 할 수 있도록 만 해 주는 건 어떨까 싶은데. 잘했는데 지난년도에 받았다고 안줄 수도 없고 또 주자니 맨 그 지역만 주는 것 같고, 그렇잖아요?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시상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유진섭위원장

잘했는데 안주면 그렇고....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거리퍼레이드갖고 2016년에 2,600만 원 예산올렸죠?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근데 시상을 하다보면 이런 부분이 있어요. 저는 읍면동에 살아서 면단위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어떤 행사를 준비하는데 어려움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1등 날 수가 없어요. 시내는 젊은 사람도 있고 인력이 많다 보니까 할 수 있는 역할들이 많아요. 상금주다 보면 계속 시내만 줘야 해요. 그렇죠? 이런 부분은 지역에 어떤 형평성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봐요. 물론 당연히 잘한 자리에다 줘야겠죠. 근데 지금 면단위는 정말로 행사장에 나오려면 지역에 면장님들이 욕좀봐야 해요. 그러나 도시같은 경우에 시내동은 자원이 많잖아요. 충분히 조금만 준비하면 역할이 있는데 사실 그런 부분도 염려해서 거리퍼레이드에다 예산 올려주는 부분은 어느 정도 이해가 가겠지만 거기다 상금을 줘가지고 어떤 역할을 자꾸 그렇게 지역간에 갈등을 만들어놓으면 이 행사는 있을 필요성이 없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좀만 제가 말씀....

유진섭위원장

말씀하세요.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역대 시상한 데는 면지역에서 시상을 했어요. 영원면이랑 했고, 저도 면장을 해 봤지만 면장의 의지라고 생각하고 읍면간 화합하는 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좀만 더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진섭위원장

이해는 해요. 이해는 하는데 또 황토현동학농민제 23개 읍면동은 산출근거를 또 이렇게 갖고 왔어요. 이렇게 하지 말라그랬더니 산출근거를 23개 읍면동에 강제할당하려고 또 2,300 그렇게 했어요. 그냥 희망지역에 한해서 10개면 10개, 이렇게만 하시라고요.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유진섭위원장

23개 읍면동 이렇게 배분하면 준비가 안 되는 지역도 나와서 억지로 해야 되요. 억지로 하면 부작용이 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관광개발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성재 농생명전략사업단장, 허홍진 관광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3시반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4분 정회

15시 38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농생명활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56,65,67,68,75,78,97쪽이며 세출분야 599~622쪽까지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성재 농생명전략사업단장과 박복만 농생명활력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황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단풍미인쌀 판촉행사하는데 제주도에서 단풍미인쌀 판매량이 얼마나 되요?

복만

박복만농생명활력과장

거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연간 50억정도....

혜숙

황혜숙위원

다른 데 들어가기 전에는 얼마 팔았어요? 옛날에.

복만

박복만농생명활력과장

제주도는 쭉....

혜숙

황혜숙위원

지금 우리 정읍만 파는 게 아니잖아요. 옛날에는 정읍만 했는데 다른 데 들어간다면서요.

복만

박복만농생명활력과장

다른 지역에도 제주도에요?

혜숙

황혜숙위원

예.

복만

박복만농생명활력과장

제주도는 전국 각지 쌀이 들어오기 때문에....

혜숙

황혜숙위원

그래도 여기 쌀이 많이 들어갔는데, 전라남도 어디서 많이 들어간다고 하더만.

복만

박복만농생명활력과장

저희 쌀이 처음에는 선정을 했는데 지금은 다양한 지역에서 많이 들어오고....

혜숙

황혜숙위원

우리 쌀이 더 많이 들어가는 편이에요? 다른 지역보다?

복만

박복만농생명활력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그러면 이거를 판촉행사를 하는데 단체에다 줘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냥....

복만

박복만농생명활력과장

RPC에서 가가지고요.

혜숙

황혜숙위원

RPC에서 주관을 해 가지고?

복만

박복만농생명활력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그리고 고모네장터는 우리가 다 지어줘야 되요? 그 사람들이 자부담안하고? 고모네장터? 시비로만 다 지어줘야 해요?

복만

박복만농생명활력과장

시비로 지어서 위탁형태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운영하는 것은 법인화해 가지고 영농법인에 만들었거든요. 만들어가지고 출자를 했는데 50농가 이상이 출자를 했거든요. 운영하는데 따른 여러 가지 비용들은 출자비용에서 운영경비에서 일부 쓰고 운영하는 형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지어가지고 임대료받고 빌려줘요?

복만

박복만농생명활력과장

임대료는 아니고요.

혜숙

황혜숙위원

그냥 줘?

복만

박복만농생명활력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지금 시설하우스에 온풍기써요? 쓰는데 있어요?

복만

박복만농생명활력과장

예, 거기도 지금 쓰고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온풍기써요, 사람들이?

복만

박복만농생명활력과장

전기로 하기 때문에 전기쓰는 것이 경유라든가 난방쓰는 것보다 저렴하기 때문에 온풍기를 선호하는 농가가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온풍기가 전기로 쓰는 거예요?

복만

박복만농생명활력과장

국비에서 지원않고....

혜숙

황혜숙위원

기름쓰는 거 아니고 전기로 쓰는 온풍기예요?

복만

박복만농생명활력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이상입니다.

유진섭위원장

황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만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만재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보니까 과장님 사업이 제일로 많은 것 같아요. 81가지네요?

복만

박복만농생명활력과장

사업이 좀 많습니다. 농업관련 집행하는 것은 저희가....

이만재위원

너무나 많으셔가지고 ...,을 지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내년에 신규사업이 12개가 있고만요. 그러죠? 제가 세보니까 12개예요.

복만

박복만농생명활력과장

수산쪽이 몇 건이 신규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이만재위원

12개인데 제가 보니까 중복되는 것도 있지 않는가 싶어요. 사업이 비닐하우스면 비닐하우스, 로컬푸드면 로컬푸드, 이렇게 해 가지고 그런 것은 잘못되지 않은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지금 여기를 쭉 보니까 지금은 물론 시골 어렵죠. 어려워서 이런 저런 것을 많이 도와주고 계시는데 심지어 토란까지도 지원을 해 주네요? 토란 생산농가에까지도. 이게 해야 될 일인지 뭐하는 일인지 너무나도 포괄적으로 늘어놔가지고 물론 줘서 싫다고 하는 사람은 없겠지만 그 이면에는 또 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불평 불만이라든가 이런 것도 굉장히 생각을 해 줘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복만

박복만농생명활력과장

토란이요?

이만재위원

예, 왕토란인가 있던데요? 여기 아닌가요?

복만

박복만농생명활력과장

저희 과는 아니고요.

이만재위원

아무튼 보면 뭐라그럴까요, 받는 사람이 또 받고 또 받고 하는 일없이 우리 농민들 모든 농민들한테 다 혜택이 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했으면 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들고, 여기 보니까 산지유통센터 물류유통장비지원해서 지게차가 있어요?

복만

박복만농생명활력과장

예.

이만재위원

그거 한 대 다니다 보니까 말씀하신 부분을 여기 참고해서 넣어주신 것 같은데 아무튼 사업량이 많으신만큼 과장님 책임도 물론 뒤따를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해 주셔서 아까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받은 사람이 또 받고 또 받고 하는 일은 없도록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사업량이 크다 보면 여러 명한테 골고루 돌아갈 수가 있지만 그렇지 않고 사업이 적다 보면 예산이 조금씩 조금씩 하다 보면 받는 사람이 받고 또 못받는 사람은 못받고 하다 보면 받는 사람은 별 이야기가 안나오는데요.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또 우리 시에 대한 불만을 토로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라도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릴게요.

복만

박복만농생명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중복으로는 안하고 엑셀 파일관리해 가지고 계속 안받은 사람 위주로 선정합니다.

이만재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진섭위원장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쌀소득 보전 직불제 시비, 2015년에 어떻게 배정하려는 예정입니까?

복만

박복만농생명활력과장

금년도는 그대로....

재오

김재오위원

정읍시는 6헥타까지 헥타당 67만 원에서 6헥타까지 지급하려고 합니까?

복만

박복만농생명활력과장

현재는 금년도는 그렇게 집행하는 걸로 하고요. 위원님이 지난번에 감사때 여러 가지 의견을 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다음에 지급하는데 검토를 충분히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저도 일단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우리가 정읍시에 직불제를 받는 농가가 8,527, 여기는 조금 적고만. 1헥타당 지원사업이 4,527농가예요. 근데 그 돈이 89억 중에서 13억 8천인가 나가고 3헥타, 6헥타 들어가는 돈이 527농가인데 25억이 나가요. 나가죠? 근데 이것은 뭔가 잘못됐잖아요. 누군가는 해야 할 부분이라고, 도같은 경우도 지금 3헥타까지 하한선을 줬잖아요. 국가는 물론 일반은 30헥타, 법인은 50헥타 줍니다. 그런데 우리 정읍시는 6헥타까지 줘. 아까 3헥타에서 6헥타까지 527농가인데 25억이 나가버리고 1헥타 미만이 4,527농가인데 13억 8천이 나가고 이건 형평성이 안맞잖아요. 간단히 얘기하자면. 이거 개선해야 합니다. 이거 쌀 직불제 아직 시간 있잖아요. 어떻게 하라고까지는 내가 얘기하기는 그렇고 개선하려고 노력 한번 해 보세요. 어째서 그냐면 직불제기 때문에 시 돈으로 주기 때문에 시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죠. 국가에서 주는 돈갖고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리고 단풍미인쌀 지금 저가쌀이 3만 원대까지 내려와 있어요. 지금 현재 20kg짜리가.

복만

박복만농생명활력과장

3만 몇천원대....

재오

김재오위원

3만 원까지 형성되고 있어요. 그런데 단풍미인쌀 20kg 얼마나 합니까?

복만

박복만농생명활력과장

소매가는 4만 6천원이고요.

재오

김재오위원

4만 6천원에서 7천원 사이더만요. 왔다 갔다 그 사이인데 내가 단풍미인을 얼마 받으라고 얘기는 못하겠지만 어쨌든 시대의 변화를 빨리 따라가야 살아날 길이 있어요. 지금 어쨌든 쌀이 20kg짜리가 3만 원대까지 내려와있어. 그런데 누가 과연 4만 6천원, 7천원 주고 단풍미인을 구입해서 일반 개인같으면 좋은 쌀이기 때문에 먹겠죠. 그러나 대량으로 쓰는 식당이나 회사같은 데는 절대 소비할 수 없는 역할이 있어요. 일개 개인은 가격이 비싸도 몇십만 원 가도 그 쌀이 좋으니까 구입해서 식사를 하시겠지만 대량으로 소비하는 자리는 불가능해요. 누가 과장님, 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만

박복만농생명활력과장

어려운 문제죠, 사실은.

재오

김재오위원

예?

복만

박복만농생명활력과장

가격이 경쟁력이....

재오

김재오위원

경쟁력이 완전히 떨어져요.

복만

박복만농생명활력과장

더 비싼 쌀도 도심권, 수도권에서는 많이 수요가 있지만 우리 단풍미인쌀을 그동안 많이 홍보했는데 하여튼 어려움이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니까요, 그래서 단풍미인 전광판해 가지고 전주가서 광고한다고 했는데 전주도 농도예요. 전주도 농도라고요. 전주도 농도죠? 전주시도, 이것도 하려면 서울시나 어디 다른 시 가서 해야 맞죠. 어떻게 생각하실랑가 몰라도 이런 문제가 있어요. 농촌문제를 제대로 아시고 핵심을 짚어서 하려고 하는 생각이 있어야지, 옛날에 했으니까 말썽이 생긴게 누가 의견을 제시한 게 그 자리만 피하면 되니까 이 순간만 넘어가버리면 되니까 그런 생각갖고 계신가 몰라도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할 부분이 있잖아요. 누군가는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이런 문제도 단풍미인이나 이런 문제도 정말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어떻게 보면 현실이에요. 우리가 현실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사회입니다. 지금 다른 쌀값은 3만 원 가는데 누가 4만 6~7천원갖고 단풍쌀을 누가 대량 소비하는 자리에서 선호를 하겠냐고요.

복만

박복만농생명활력과장

아무래도 고품질로 저희가 재배단지 운영해서....

재오

김재오위원

고품질로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건 인정합니다. 거의 단풍미인 소비안돼갖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잖아요. 심지어 3만 원대까지 떨어치라는 것이 아니야. 그것도 검토를 해 봐야 한단 말이이에요. 전광판에 광고안하고 직접 보조해 가지고 가격을 낮춰서 판매도, 꼭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야. 그런 생각도 있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요? 하여튼 이상입니다.

유진섭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복만 과장님은 예산을 농생명활력과 예산을 편성하면서 기존에 있는 지난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편성하시죠? 예산 요구를 할 때?

복만

박복만농생명활력과장

가급적이면 참고해서 하고 꼭 필요없는 것은 저희가 삭제하고 꼭 필요한 사업이 있다면 신규로 집어넣고 그렇게 나름래도 해서 합니다.

유진섭위원장

말하자면 이게 제가 봐도 예산부서도 보면 우리 행정용어로 얘기하면 ...,라고 하잖아요. 제로베이스, 예산제로라고 하는데 실은 원점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부서는 거의 없을 거예요. 전년도예산에 준해서 사정이 변경되면 변경된 것에 합당한 이유를 붙여서 예산요구를 하는데 그래도 행정직이면서 농업파트에 가서 일하는 거에 대한 고생은 있어요. 근데 저도 지방자치가 이정도 한 20년넘게 진행이 됐으면 예산편성도 제로베이스에서 한번 재검토를 해 봐야 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로베이스에서는 거의 하기가 쉽지 않아요. 굉장히 어렵죠. 근데 왜 제가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냐면 환경이 많이 바뀌었어요. 행정의 환경이, 농업환경도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거기에 능동적으로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차원에서는 기존에 예산편성식으로 하게 되면 계속 답습만 해요. 답습만 하게 되고 크게 변화가 없죠. 버릴 건 버리고 집중할 건 집중하고 이런 게 실은 정책이나 예산이 수반이 될 때 가능한 거거든요. 근데 아까 이만재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가지수는 참 많이 있어요. 근데 그안에서 특별하게 구분짓기가 어렵다, 이말이에요. 특별하게 구분이 잘안 된다, 이말이죠. 사업들의 사업목적이나 사업의 내용을 쭉 들여다 보면 특별히 우리 농업을 위해서 어디에 절약이 있다든가 목표가 있다든가 이런 것을 찾아내기 어려워요. 물론 농업이 어느 특정분야만 집중적으로 육성해서 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고충도 있는지 알겠는데. 예산이 많이, 올해는 약 460억정도 되네요? 460억정도 되는데 버리고 집중해야 하는 되는 부분이 무엇인지, 아까 우려섞이는 것도 뭐냐면 받는 사람한테 재지원되는, 물론 해당부서는 그렇지 않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지만 담당과장님 입장 소신대로만 할 수 없는 게 농업부서 일 아닌가요? 그렇게만은 안 될 거라고 봐요. 언제 기회가 되시면 한번 제로베이스에서 농업에 대한 고민, 그 자리에 계속 계실지도 나는 행정직이 있어서, 아니 한번 얘기는 해 보세요. 평소 농업에 갖고 있는 박복만 과장님의 생각, 나는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복만

박복만농생명활력과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도 공감하고 영기준예산제도에 준해서 시대에 맞게 농업예산에 어디다가 집중 지원해야 할 것인가, 이런 고민도 많이 해 보긴 했습니다. 담당계장님들이 농업직 수년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까지 쭉 예산에 지원했던 체계가 농업예산에 대한 지원체계가 그렇게 쭉 해 왔던 거라 한꺼번에 싹 흐트러서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요. 금년도 저희가 예산올릴 때 가급적이면 농가들의 수요에 맞춰서 수요가 없고 예산만 지원해 가지고 낭비성, 생산성이 없는 것에 대한 예산은 삭감을 하고 새로운 것에 우리가 지원해서 발굴해 보자 해 가지고 나름대로 고민은 했는데요. 고민의 한계점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하여튼 노력해 보겠습니다.

유진섭위원장

왜 그러냐면 한 자리에서 또는 한 업무를 오랫동안 하시다 보면 기본적으로 관성이 발생하잖아요. 특별히 변화나 개혁에 대해서 소극적이고 저항적이란 말이에요. 제 생각은 물론 농업파트에서 일을 하시는 것은 일반 행정파트에서 일하는 거하고는 좀 이질적이라고 봐요. 훨씬 더, 행정직도 전문직이지만 농업직도 전문직이잖아요. 전문직들의 고민이라고 하는 것이 현상에 그대로 적응하는 그런 자리에 머물기가 쉬워요. 계장급으로 오신 분들은 공직생활 다 20년씩 넘게 하신 분들이잖아요. 농업환경에 대한 변화에 대해서 얼마나 능동적으로 환경수용적이냐 하는 걸 놓고 보면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점수는 많이 못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농업도 거기도 이미 기득권이라고 하는 세력들이 존재하고 있고 그 사람들이 농업부서에다 요구하는 내용도 거의 획일적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그게 농민들의 전체 생각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예산이 그런 쪽에만 편성, 편식적으로 편성이 된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우리 농업현장 바닥에서 보는 농업정책, 농업예산이 과연 우리한테까지 오느냐, 그런 면에서는 별로 오는 건 적고 농업예산은 적지 않고 거기에서 그분들은 고민할 수밖에 없잖아요. 일반 농민들한테 가서 지금 농생명활력과 예산만 400억이 넘습니다, 여기에 사업비가 400억이 넘게 나갑니다 하면 농민들 입장에서 쉽게 수긍하겠어요? 과장님이 봤을 때.

복만

박복만농생명활력과장

고민 많이 해 보겠습니다. 농업분야에 노력해야 할 몫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요.

유진섭위원장

농업도 아까 우리 위원들 사이에서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좀 공평하고 정의적 차원에서 농업예산도 편성이 되고 집행이 되면 좋겠다, 그런 얘기들을 하시는 거예요. 저도 그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 편이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위원님들이 공부를, 존경하는 정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과장님, 예산서 609페이지 내수면 경쟁력 강화사업있죠?

복만

박복만농생명활력과장

예.

정병선위원

지금 신규사업으로 시행을 하려고 하시는데 여기가 어딥니까?

복만

박복만농생명활력과장

여기는요, 장소는 정해지지 않고 양식어가가 80농가 되는데 시설을 개보수하는 겁니다. 수요조사해 가지고 한 개소든 두 개소든 저희가 시설 개보수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정병선위원

55농가가 있는데....

복만

박복만농생명활력과장

80농가정도 되는데요.

정병선위원

80농가가 있는데 그중에서 한 개소를 선별해 가지고 이 사업을 하시려는 것이죠?

복만

박복만농생명활력과장

예.

정병선위원

굉장히 대수가 많네요. 80대1이니까. 선정 잘해 주셔야 겠네.

복만

박복만농생명활력과장

그전에 시설을 현대화 많이 개선하신 분도 있고....

정병선위원

그거하고 바로 옆에 스마트 관리시스템하고 연계되는 사업 아닙니까?

복만

박복만농생명활력과장

비슷한데요, 스마트는 정전통보기라 해 가지고 갑자기 정전되면....

정병선위원

연계사업 아니에요?

복만

박복만농생명활력과장

연계는 아니고 도에서....

정병선위원

별개입니까?

복만

박복만농생명활력과장

예. 금년도에 막 정전돼 가지고 양식하신 분들이 많이 죽었어요. 폐사돼 가지고 도에서....

정병선위원

정전통보기를 20대치를 하시는데 지금 우리가 봤을 때는 예를 들어서 80농가는 80농가 양식장이 다 있을 것 아닙니까?

복만

박복만농생명활력과장

다 있는데 있는 분도 있고 도에서 금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지특사업으로 추진하는....

정병선위원

제가 볼 때는 내수면 경쟁력 강화사업보다도 이것이 더 급선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네요. 80농가 중에 60농가는 정전이 됐을 때는 복잡하다는 결론 아닙니까.

복만

박복만농생명활력과장

일부는 자가로 미리 다 설치된 곳도 있고요.

정병선위원

잘 판단하셔 가지고 우리 농어민들 불평이 없도록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속도로 상행선에 내고장 으뜸상품 판매소를 철거시기가 되었기 때문에 하시는 것 같은데 꼭 필요합니까? 지금 판매수익이 연간 얼마정도 됩니까?

복만

박복만농생명활력과장

본인은 연간 수익이 적게 저희한테는 얘기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판단할 때에는 최하 5천에서 1억사이는 판매되지 않을까, 한 1억정도....

정병선위원

5천만 원이고 그럼 운영비는 얼마나 들어갈까요? 분석 한번 해 보셨어요?

복만

박복만농생명활력과장

저희가 운영비는 안주고요.

정병선위원

운영비 안주더라도.

복만

박복만농생명활력과장

부부간에 거기에서 판매하기 때문에 인건비말고는 특별하니 운영비가....

정병선위원

위탁판매하는 거 아닙니까?

복만

박복만농생명활력과장

위탁줘 가지고....

정병선위원

손해보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분도.

복만

박복만농생명활력과장

손해는 안보죠. 많이 남죠.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지금 그 양반이 손해가 안되니까 계속 하려고 하거든요.

정병선위원

그럼 사용료를 올려야겠네?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이부분이....

정병선위원

지금 얼마받습니까, 사용료는?

복만

박복만농생명활력과장

260정도 됩니다.

정병선위원

1년에 260만 원?

복만

박복만농생명활력과장

적게 받는 거죠. 감정평가액 기준해 가지고 받기 때문에....

정병선위원

홍보효과도 있겠죠?

복만

박복만농생명활력과장

저희 농산물, 그래서 관건이 새로 지어가지고 지역농산물을 다양하니 판매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하려고 합니다. 기존에는 감 위주로 우리 지역농산물이 다양하니 하행선은 진열이 잘돼 있는데 상행선이 그런 것이 좀 부족했습니다.

정병선위원

물론 서남권 개발관계 때문에 상당히 같이 공존하는 것도 중요한데 우리는 우리 지역상품을 판매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죠?

복만

박복만농생명활력과장

홍보하면서 판매하는 거죠.

정병선위원

그런 부분도 한번 잘 생각하셔가지고 이제는 수익성을 따져야 할 때가 된 것 같아요. 수익성을 따져가지고 과감히 그분이 장사를 잘할 수 있도록 여건도 만드는 동시에 그에 따른 수입도 생각하셔가지고 꼭 1억 5천만 원만 들여서 한정된 범위로만 하실 게 아니라 브랜드화시키자 이거예요. 정읍시 판매소를 조그마하게 해 가지고 하는 것보다도, 그런 부분도 검토 한번 해 보셔가지고 이것은 바로 예산선다고 해서 바로 시행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복만

박복만농생명활력과장

내년도예산 서면....

정병선위원

그래도 예를 들어서 좋게 확장할 필요가 있다 생각하신다면 추경에라도 확보해 가지고 완고하게 상품화를 시킬 수 있는 판매소가 될 수 있도록 검토 한번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복만

박복만농생명활력과장

알겠습니다.

정병선위원

검토 한번 해 주세요. 그리고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있죠? 올해는 20동을 했죠?

복만

박복만농생명활력과장

예.

정병선위원

내년에 30동으로 올라갔어요. 올라간....

복만

박복만농생명활력과장

금년도에 저희가 수요조사해 가지고 저온저장고를 필요한 사람을 신청을 받았는데 상당히 많이 신청을 했어요. 20동만 우리가 지원해 주다 보니까 많이 지원을 못받았어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좀 더 늘려서 지원해야 겠다 해서 더 늘렸습니다.

정병선위원

물론 저온저장고가 필요하겠죠. 지금 지역공동체육성과에서 사업 운영하는 거 있죠? 지역공동체사업으로 하는 여러 가지 농산물 생산도 하고 판매도 하는 그런 것도 있을 겁니다. 개인도 중요하지만 공동체를 육성을 해 가지고 같이, 한 사람이 쓰는 것보다 여러 사람이 같이 사용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과장님, 공동체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수요조사를 했는데 올해는 20농가였는데 내년에는 30농가로 67%가 올랐어요. 올랐단 말이에요. 자꾸 갈수록 지원이 되기 때문에 원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공동체하고 연계시켜 가지고 여럿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우리 시대에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왜냐하면 농촌같은 경우는 자꾸 없어집니다. 농가들이 없어져요. 그러다 보면 지원해 주고 얼마 안있으면 없어져요. 그런 부분도 한번 먼훗날을 생각하시면서 꼭 이런 개인한테 줘가지고 해야 할 것인가, 지금 모든 농촌생활이 주거도 공동주거형식으로 변화되고 있어요.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 가면서 우리 농민들한테 지원해 주는, 말라는 건 아닙니다. 공동체로 엮어가지고 한번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만

박복만농생명활력과장

예.

정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유진섭위원장

정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복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사업에서 보면 벼 비닐하우스육묘장 설치비 지원사업있고만요? 이걸 신청량대로 다 받아서 예산 편성하시는가요?

복만

박복만농생명활력과장

수요조사를....

복형

이복형위원

다 했어요? 근데 여기에 보조비율을 보면 이 사업은 50% 보조고 뒤에 넘겨보면 벼 공동육묘장사업은 또 60%네요?

복만

박복만농생명활력과장

그건 쌀 경쟁력 사업이라 해 가지고....

복형

이복형위원

그래서 이렇게....

복만

박복만농생명활력과장

사업이 틀려서....

복형

이복형위원

그러니까 다 이거 받고 싶겠죠.

복만

박복만농생명활력과장

그게 맹점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또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현재 시설원예 관정 지원사업, 이것도 지금 현재 50%거든요? 근데 건설과 사업에서는 70%입니다. 이 예산도 어떻게 보면 그쪽으로 돌려주고 70%받게끔 해 줘야지, 농촌이 어려운데. 이런 보조비율이 지금 형편에 안맞아, 어떤 농가는 50% 지원을 받아야 하고 어떤 농가는 60% 지원받아야 하고 또 어떤 농가는 70% 지원을 받아야 하고 이런 일들이란 밀이에요. 그래서....

복만

박복만농생명활력과장

저희가 보조금을 보조비율을 정하다 보니까 시비보조는 50% 지원이다라는 기준선을 잡았어요.

복형

이복형위원

그러니까 관정같은 경우도 형편에 안맞잖아요. 지금 관정이 오히려 여기서 시설원예 관정을 여기서 잡고 있는 것이 농민들한테 피해를 주는 거라고요. 여기서 안하고 건설과에서 한다면 70% 농민들이 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잖아요. 이런 일을 차라리 삭감해 버리고 건설과로 넘겨버리든가 해 주셔야 맞고 아까 육묘장사업같은 경우에도 어떤 데는 60% 받아서 하고 어떤 데는 50% 받아서 하고 이것도 형편이 안맞거든요. 그래서 물론 충분히 수요조사는 해서 했다라고 하는데 같이 우리 시비는 자율적으로 하기 때문에 60% 올려서 같이 해 줘야지 않을까 싶습니다.

복만

박복만농생명활력과장

적극 개선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보조비율이 맞는 사업이 동일사업이....

복형

이복형위원

여기서 예산깎는 게 아니라 여기서 관정은 전체 삭감하는 걸로 하고 앞으로 이 사업은 활력과에서 하지 말고 그쪽으로 돌려주면 어떨까 싶습니다. 여기서는 70% 세우기가 어려울 거 아니에요.

복만

박복만농생명활력과장

저희가 관정을 하는데 그렇게 해 가지고 70%를 지원받으면 좋은데 원예 관정한 사람들이 50% 받고도 왜 그러냐면 한해 관정을 전부 다 자기가 필요할 때 받으면 좋은데....

복형

이복형위원

못주다 보니까 그러는데....

복만

박복만농생명활력과장

못받으면....

복형

이복형위원

그런 예산을 그쪽에다 건설과에도 이 사항을 잘 인지하고 해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서 사전조사해서 할 수 있도록 해야지....

복만

박복만농생명활력과장

하여튼 알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그렇게 해서 70% 올릴 수 있도록 하든가 아니면 예산을 저쪽으로 넘기고 하든가 해야지, 여기에서 주는 것은 50%고 저기에서 주는 것은 70%고 또 여기에서도 어느 육묘장 시설한 사람은 50% 주고 어디는 60% 주고 한다는 것은 비율이 그러거든요.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만

박복만농생명활력과장

하여튼 알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제가 볼 때 형편이 안맞는 것 같길래 농업예산 가뜩이나 어려운, 아까 김재오 위원님도 직불보조금 말씀도 자꾸 하는데 농민들의 아우성이 수입 개방되다 보니까 직접 피해보는 것을 보전해 주라, 이런 뜻인데 우리 시 어려움 알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도 형편에 맞지 않는 것 같길래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참고하셔서 다음, 노력해 주시길 부탁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진섭위원장

이복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질문 하나 드릴게요. 지금 과에서 과장님, 농생명활력과에서 민자본으로 지원한 금액이 몇 건에 얼마 예요?

복만

박복만농생명활력과장

정확하니는 안빼봤습니다. 상당히 가지수가 많고 그래서요.

철수

김철수위원

몇 가지인지도 모르세요?

복만

박복만농생명활력과장

보조사업이 한 100여가지 됩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100여가지 얼마나 됩니까?

복만

박복만농생명활력과장

금액은 정확히....

철수

김철수위원

몇 개 신청을 했는데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삭감된 거 있어요?

복만

박복만농생명활력과장

보조금 저희가 금년도에 심의에서 삭감된 것은 고추작목반에 지원하는 사업....

철수

김철수위원

시의원사업비 삭감말고 농생명활력과에서 보조금 신청했는데 농민들꺼, 삭감된 내용 있냐고요.

복만

박복만농생명활력과장

로컬푸드 비닐하우스, 일부 삭감....

철수

김철수위원

그러면 삭감의 사유는 뭐예요?

복만

박복만농생명활력과장

삭감의 사유는 고추작목반에다 지원하는 것은 유기질비료를 지원....

철수

김철수위원

저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과에서 얘기예요. 과에서 한 100여가지인데 하나만 지금 삭감된 거 아니에요? 삭감된 사유가 뭐냐고요.

복만

박복만농생명활력과장

보조금심의에서 토의된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면 거기에서 유기질비료를 농가들한테 지원하는데 고추작목반만 별도로 복합비료로 지원하는 것은 형평성에서 맞지 않냐....

철수

김철수위원

나는 지금 로컬푸드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의원사업비에서 삭감된 내용을 질문드리는 게 아니고 과장님께서 신청한 보조금이 삭감된 것이 로컬푸드에 관련돼서 하나가 있다면서요. 왜 삭감이 된 이유를....

복만

박복만농생명활력과장

수량을 좀 줄이라고....

철수

김철수위원

금액은 되니까 수량만 줄이고?

복만

박복만농생명활력과장

일부 반영되고....

철수

김철수위원

그럼 지금 조금전에 답변했던 거, 고추작목반에 주는 것은 유기질비료를 지원하는데 또 왜 거기다 지원해 주냐는 그 내용으로 삭감했다는 얘기예요?

복만

박복만농생명활력과장

그래서 제 답변은....

철수

김철수위원

고추작목반에 지원하는 유기질비료가 뭐가 있어요? 과에서 지원해 줄 거 아니에요.

복만

박복만농생명활력과장

유기질비료 지원 자체가....

철수

김철수위원

고추작목반만 지원하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농가에도 지원....

복만

박복만농생명활력과장

모든 농가한테 지원하는....

철수

김철수위원

전체 다 똑같은 걸 지원해 줄거죠?

복만

박복만농생명활력과장

예, 그러죠.

철수

김철수위원

고추하고 쌀하고 비료가 같은 것이 들어갑니까?

복만

박복만농생명활력과장

틀리죠.

철수

김철수위원

틀리죠?

복만

박복만농생명활력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고추에 들어갈 비료가 있고 쌀에 들어갈 비료가 있고 생강에 들어갈 비료가 있고 각자 다른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단순히 유기질비료를 지원해 준다는 명목으로 돈 500만 원, 의원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이걸 삭감해서야 쓰겠어요?

복만

박복만농생명활력과장

저희도 충분히 예산을 세워야 한다라는 명분으로 설명은 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설명이야 하셨겠죠. 그래서야 쓰겠냐고. 여기에 보면 몇 명 되도 않는 단체에다가 6억씩 보조해 줘요. 수십억 지원해 주고 또 6억씩 또 줘요. 어려운 고추농가에 친환경농약재좀 산다해서 지원 의원이 돈 500만 원, 한 50~60명 되는 단체에 지원해 주는데 그걸 삭감해 버린다? 그건 제가 볼 때 감정으로 삭감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저도 여기 삭감할게요, 몇 가지만. 그래서 같이 내년에 다시 한번 올려보세요, 어떻게 하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감정으로 삭감을 했다. 그렇잖아요? 유기질비료로 단순히 유기질비료를 지원해 준다는 명목으로 삭감했어요. 제것만 삭감한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삭감이 됐어요, 지금. 근데 농업분야에 과에 해당되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랬는데 고추에 들어가는 비료틀리고 벼농사에 들어가는 비료틀리고 할건데 그것을 준다는 명목으로 삭감해 버려요?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차라리 의원보고 와서 소명을 하라고 한다든가, 가서 소명이라도 하지. 이렇게 어려운 고추농가를 위해서 500만 원 세워주십사하고 부탁말씀도 드리지. 한마디 상의도 없이 삭감해 버려요? 그럼 우리 의회에서도 삭감해 버리고 소명도 하지 말고 깎아버릴까요?

복만

박복만농생명활력과장

제 책임이라고 생각하고요. 추경때 제가 책임지고 세우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제가 지금 제 마음을 그대로 전달하는 거예요.

복만

박복만농생명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과장님이야 삭감하려고 했겠어요? 국장님이 뭔 죄있어요? 왜 그런 사람, 저는 감정적으로 했다라고 뿐이 안봐요. 정말 자존심이 상해 가지고. 여기 보조해 주는 거 보세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가 여기 보조나가는 거 과치만 봤어요. 여기 나와있는 게 조서에 나와있는 게 70가지 되요. 우리가 봤을 때 삭감해야 될 것도 있어요. 삭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소명이라도 할 수 있게끔 해 줘야지. 의원이 소명하든 그 단체가 와서 소명을 하든.

유진섭위원장

김철수 위원님 마무리 부탁합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마무리는 위원장님이 하십시오.

유진섭위원장

다 하셨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생명활력과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성재 농생명전략사업단장, 박복만 농생명활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4시반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19분 정회

16시 36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74,78,79,94쪽이며 세출분야는 623~650쪽까지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성재 농생명전략사업단장과 김형선 축산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황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가축수송특장차량 지원하는데 어디다 지원해요?

형선

김형선축산과장

도비사업으로 도비만 현재 8천, 자부담 2천 이렇게 해서 1억으로 예산이 서있는데요. 일단 예산 세워놓고 검토를 더 하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도축폐기물 시설지원사업은 뭔가요?

형선

김형선축산과장

도축폐기물이요? 도축폐기물이 삼정산업에서 냄새가 많이 나거든요? 도비사업으로 도축장마다 악취들이 많이 나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돈모, 돼지 털하고 발톱, 이런 부산물들이 악취가 많이 나서 이것을 환경개선제를 투입해서 이것을 물로 녹여버려요. 액비화로 시켜가면 냄새가 확연히 덜납니다. 그리고 폐기물로 처리하다 보면 한 마리당 약 220원정도 들어가는데 물로 녹여가지고 처리하면 70원정도밖에 안들어가요. 그런 절감효과라든가 악취가 현저히 줄어든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삼정산업에 그런 것을 하고자 합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이상입니다.

유진섭위원장

황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한 가지만, 추상적인 것이 될 수도 있고요. 앞으로 현실에 다가올 수도 있는 질문 한 가지만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정읍은 정읍, 고창, 부안해 가지고 이번에 화장장을 만들었죠?

형선

김형선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만재위원

지금 여기 보니까 가축전염병 살처분이라고 하는 대목이 나오거든요. 지금 현재 과장님, 전국에는 우리 가축을 살처분하는 화장시설이 몇 군데 있습니까?

형선

김형선축산과장

시설은 안 돼있고요. 지금 소나 돼지는 랜더링으로 차로 하고 있어요. 살처분을, 기계로 해서 짜가지고....

이만재위원

화장을 하거나 그런 것 없이요?

형선

김형선축산과장

예. 지금 닭같은 건 매몰하고 그래서 제가 AI가 발생이 되고 그래서 도에다가 건의를 했었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매몰만 시킬 것이 아니고 소나 이런 처분하던 식으로 차로 전라북도에서 5대정도 구입해서 한 대당 1억 8천만 원씩 간다더만요. 5대정도 전라북도에서 구입을 해 놓으면 사용료, 가스라든가 이런 것이 필요하거든요, 처리를 하려면. 그러면 운영비는 각 시군에서 발생된 경비를 지원해 주겠다, 매몰하지 말고 앞으로는 차로 소각을 시켰으면 좋겠다. 이렇게 건의를 하니까 전라북도에서도 축산과에서도 긍정적이다. 내년에 검토를 해서 해 본다고 그랬어요. 이게 뭐였냐면 산불이 나면 산림청에서 헬기가 와서 끄고 각 시군에서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식으로 전라북도에서 운영을 하되 경비는 시군에서 대면 매몰되지 않고 침출수도 안나오고 소각시설을 차량으로 해 보면 좋겠다, 긍정적으로....

이만재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정읍하면 대한민국에서 두 번째, 첫 번째 가는 가축을 기르는 축산도시라고들도 하고 그러는데 저는 우리 정읍시에서 뭔가 남들이 생각지 못한 그런 일을 한번 하는 게 참 좋겠다.

형선

김형선축산과장

맞습니다.

이만재위원

그러잖아요?

형선

김형선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만재위원

제가 알기로는 전국에 한 군데인가 두군데 있네 없네 소리를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익히 저희 정읍에 화장장도 생기고 했으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추상적인 생각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제가 봤을 때에는 이건 굉장히 미래지향적인 일이다. 지금 침출수로 인해서 식수가 오염됐네, 지하수가 오염됐네 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매년 AI나 다른 질병으로 인해서 굉장히 나라가 시끄럽고 한데 정말 정읍에다가 가축화장장을 만들어가지고 쉽게 말해서 오리나 닭같은 것은 한번에 수백마리, 수천마리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차로 하는 거보다도 오히려 예산이 좀 들어가더라도 공모사업이라도 그렇게 해서 우리가 먼 앞날이 아닌 현실에 곧 닥쳐올 그런 사업을 과장님께서 구상을 해서....

형선

김형선축산과장

저도 그 생각을 서남권으로 다른 지역에 순창이나 이런 데 안걸리면 정읍, 고창, 부안이라도 3개 시군이라도 공동으로 그런 차를 시군별로 1억 8천만 원씩 가니까 3대를 하면 한날 걸릴 수 있지만 안걸리게 되면 돌아가면서 활용도 하지 않느냐, 이 생각도 저도 해 봤습니다.

이만재위원

저는 그 차보다도 차라리 화장장을 하나 멋지게 만들어서 거기에서 깔끔한 그런 것이 이루어졌으면 하겠어요. 그래서 아까 종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곳곳에 가보면 침출수가 흘러서 지하수가 오염됐네, 또 우리 관계공무원이나 다른 인근에 부대나 이런 저런 분들이 굉장히 많은 수고를 하고 합니다.

형선

김형선축산과장

AI는 현장에서 처리를 하게끔 돼있어 가지고 이렇게 지역에서 나와버리면 또 전파위험이 있으니까....

이만재위원

아니, 제가 봤을 때는 냉동차로나 해 가지고 운반해서 그것을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겠다 싶거든요?

형선

김형선축산과장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만재위원

그래서 정말 과장님, 끝 마무리에 멋진 계획 하나 세우시고 정말 마무리하시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형선

김형선축산과장

고맙습니다.

이만재위원

이상입니다.

유진섭위원장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낙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낙삼위원

과장님, 금년 마지막 의회에 나오시는 거죠?

형선

김형선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낙삼위원

앞으로 예산 삭감하면 나오셔야 하고요. 아무쪼록 축산 발전을 위해서 많은 고생을 하셨고요. 축산인의 한 사람으로써 존경을 드립니다. 제가 저번에 주문한 얘기가 있는데 산외죠? 책을 쓴 걸 저도 한권 줘서 봤는데 아주 그쪽에도 전문적인 지식을 많이 갖고 계시더라고. 정읍시에 종합적인 편집을 해서 더 큰일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간 고생하셨습니다.

형선

김형선축산과장

고맙습니다.

유진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알기로는 단풍미인홍보관있죠? 거기가 누수가 됩니까?

형선

김형선축산과장

예, 지붕이 약간....

정병선위원

어떻게 할 계획이세요?

형선

김형선축산과장

건물을 시설한지 얼마 안됐는데 전문가를 데려다가 한번 진단을 해 보려고 그렇습니다. 일반인들 매년 방수하면 이게 콘크리트와 방수액이 ...,이 안 되어요. 전문가를 데려다가 그것을 진단해서 처리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지붕같은 것도 해도 괜찮을텐데....

형선

김형선축산과장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그 관계를 왜냐면 우리 시에서 위탁을 하지 않는 직영을 한다면 모를까, 위탁하려면 완벽하게 해갖고 위탁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형선

김형선축산과장

진단한 뒤에....

정병선위원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비비라도 들여서 하세요. 그런것은 해야지, 사업을 못하게끔 해 가지고 메스컴에 나돌고 그래선 안 될 거 아닙니까. 부탁좀 드리겠습니다.

형선

김형선축산과장

예.

정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유진섭위원장

정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복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예산을 보면 형평에 치우쳤다, 이런 것이 느껴지거든요? 아까도 김철수 위원님이 전 과에서 많은 말씀을 했는데 우리 지금 현재 보조금관리심의위원회에서 사실 문제점이 저는 많이 보여졌거든요? 이번에도 보니까 양돈쪽에서 깎여진 예산들을 놓고 보면 몇 가지를 깎았더라고요. 양돈쪽, 이런 것을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사심이 있냐, 이런 생각도 들정도 되고 여러 가지 축산인들이 보면 어려움이 많이 있거든요. 지금 소는 개량비용도 주죠?

형선

김형선축산과장

개량비는 없고 정액지원사업으로....

복형

이복형위원

그래서 돼지도 전에, 지금 품질들이 많이 개량되어 갖고 농가들이 어느 정도 수익도 창출하고 이러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보니까 소는 해 주고 돼지는 또 삭감을 해 버렸더라고요. 이런 등등 이렇게 지금 전에부터 이게 참 그럽니다. 우리 정읍시만 지원해 준 거 아니에요. 다른 데는 매년 하고 있는데 정읍시는 그동안 안하고 있고 이번에 올라왔는데도 보조금관리심의위원회에서 삭감을 했거든요. 저희들이 볼 때 보조금관리심의위원회가 지금도 이렇게 말썽나오는데 앞으로 1~2년가면 얼마나 말썽이 많이 나올까 우려스럽습니다. 저도 어떤 사심을 갖고 하는 거 아니거든요? 지금 우리 시에서도 관계자분도 이런 이런 일들은 꼭 해야 겠다는 생각을 가져서 올렸던 거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지금 보면 아까도 어느 특정단체에다 거의 가다시피 이런 예산들도 있어요. 그런 예산은 못잡아주고 정말 진정 농민들한테 가야 할 예산은 삭감해 버리고 우리 과에서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보조금관리심의위원회가 굉장히 문제가 있구나....

형선

김형선축산과장

제가 좀 미진해서 그런 걸로 생각하고요. 개량을 하려면 젖소하고 한우는 주고 있으니까 양돈도 ...,에 대해서 최고 좋은 정액 지원해서 품질좋은 새끼가 나야거든요.

복형

이복형위원

맞습니다. 지금 현재 왜 그러냐면 세계적으로도 경쟁력이 있냐 없냐 이런 상황에서 국내에서도 정읍시에 어떤 축산농가와 예를 들어서 김제시의 축산농가와 경쟁차이가 벌어진다라면 쓰겠어요? 자기가 그러면 그런 내용을 우리 대한민국 전체에다 축산에 관한 사항을 싹 파악을 해 가지고 삭감을 하든가, 거기에 대해서 다른 일을 포기하고 정말 전문으로 해서 삭감을 하든가 해야지. 저는 이런 축산의 내용에 대해서 전체다 대한민국을 많이 돌아다니면서 정보를 듣고 아마 그분보다 열배, 백배는 제가 정보 더 빨리 들을 겁니다. 그런데 다른 지자체들 놓고 보면 굉장히 많은 사업들이 있어요. 지금 현재 우리 시민들 악취로 얼마나 고생하고 있습니까. 악취저감제도 굉장히 많이 준 데도 있고 정읍시는 지금 현재 미생물처리시설까지 아마 예산 지원해 줬죠?

형선

김형선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그러면서도 지금 그런 것이 없다 보니까 놀고 있잖아요. 국비들여서 시설 갖춰놓고 그 분 있을 때 아마 시설했을 것입니다. 놀고 있어요.

형선

김형선축산과장

죄송합니다. 하여간 최선을 다해야는데 미진한 것 죄송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그래서 봤을 때 더 농민들의 아픔도 알고 손질을 했으면, 저도 동료 위원들도 그런 일이 있다고 하니까 마음이 착잡합니다. 어떤 나쁜 행위를 갖고 하려고 하는 것은 당연히 막아야겠죠. 근데 오히려 어떤, 사실 지난번에도 행감때도 모 위원님이 지적도 하다시피 정말 잘못된 예산들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 잡아줬으면 하겠어요. 공부좀 해 가지고 그런 예산좀 잡아주면 하겠어요. 아마 알거예요, 그분도. 아무튼 우리 과장님 잘못은 아닌데 죄송하고요. 저도 마음이 착잡해서, 정말 이거 앞으로 이런 잡음을 막기 위해서는 그쪽에서도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공식자리에서 제가 말씀했습니다. 정말 그런 것도 다른 지자체도 비교도 해 보고 자료를 수집해서 부족한 부분은 정말 그분들이 증액도 요청할 정도로 이런 마음가짐도 돼야죠. 그러잖아요? 아무튼 그러길 바라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진섭위원장

이복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정읍 축산테마축제, 이부분 전국 싸움대회, 지금 공유재산심의 받았는가요?

형선

김형선축산과장

예, 받았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엊그저께 통과했고만요?

형선

김형선축산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기본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형선

김형선축산과장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간단하게 큰 목만 말씀하셔요. 다 아니까.

형선

김형선축산과장

사업비가 약 113억, 이렇게 총 사업비가 되는데요. 국비가 45억, 여기에 시비매칭이 45억 또 그 외에 부지매입비, 정읍시에서 소유로 부지매입비가 16억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113억인데요. 여기에는 농특산물판매장, 축산관람교육체험장, 야외농장 그다음 야외공연장, 동물조각공원, 조경, 화장실, 기타 매표소라든가 게이트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여러 가지 중요한데 어쨌든 싸움소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형선

김형선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올해 6천만 원 예산섰었죠?

형선

김형선축산과장

4천만 원....

재오

김재오위원

6천만 원 같은데?

형선

김형선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올해치 6천만 원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내년에는 8천만 원 같은데?

형선

김형선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예산부서에서 선것 갖고 본 위원이 이래라 저래라 얘기는 안하는데 다른 사업을 어차피 약간은 줄이더라도 이런 데 투자해서 정읍에 싸움소가 청도하고 같이 시작했잖아요. 사실 청도가 먼저 시작했지만.

형선

김형선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근데 우리는 싸움장소도, 청도는 이미 만들어서 물론 그 사업의 수익성을 봐서 청도가 지금 적자운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청도하면 싸움소, 이것은 확인이 되었어요. 홍보효과가 되어 있습니다. 싸움소 거기에 청도를 많이 가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읍도 그 때 당시 2002년도 그당시 사업을 하려고 할 때도 그부분 때문에 쭉 미뤄왔는데 어떻게 되었든간에 우리가 싸움소 구입을 해 가지고 농가가 우리 정읍소가 싸움소가 많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해야 할 부분인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2004년도에도 싸움소를 지원을 했었어요. 한번 했습니다. 한번 했는데 그 뒤에 딱 끊기고 이번에 올해부터 내년까지 지원하는데 참 그런 부분이 있어요. 싸움소는 이게 꼭 지원만해서 되는 것이 운동을 하루에 2시간내지 3시간 시켜야 합니다. 아무리 싸움을 잘해도 선수가 링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똑같은 여건의 운동을 2~3시간 해야지, 소도 그래요. 농가의 어떤 의지가 없이는 싸움소를 키울 수가 없습니다. 저는 잘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떤 돈으로 소키우는 식으로 사료주고 좋은 소만 갖다놨다고 해서 절대 되는 것이 아니고 직접 소를 가지고 다니면서 훈련을 시키지 않으면 그 소는 싸움소가 안 되요. 그래서 우리 정읍의 축산인들 싸움소 단체들을 교육해 가지고 그런 부분을 확인시켜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형선

김형선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20횐가 벌써 싸움소가 되었죠?

형선

김형선축산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근데 하는 것 보면 물론 우리 정읍서도 일부분 있는데 외지에서 우리가 보상줘갖고 다 온 싸움소들 아니에요. 그런 부분이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어요.

형선

김형선축산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그런 부분도 있는데 뒤에 계시는 계장님들 진짜 그런 부분을 염두에 많이 두셔야 해요. 그래서 어쨌든 여러 여건이 있어서 그런 사업도 가져와가지고 지금 사업을 하고 있으려고 하는데 정읍소가 싸움소가 안 된 상태면 좀 그렇지 않을까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이상입니다.

유진섭위원장

김재오 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싸움소에 UFC를 하시려면 투자를 많이 하셔야 되겠네. UFC 보셨죠? 근데 아마 동물들 싸움중에 제일로 볼만할 거예요. 그렇게 막 잔혹하지도 않고.

형선

김형선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유진섭위원장

투견대회는 못봐요.

형선

김형선축산과장

다른 동물들은 입으로 물어뜯는데요, 소는 머리로만 하기 때문에.

유진섭위원장

그래도 좀 볼만한 것, 잔인하지 않다 생각하고 볼 수 있는건데. 다음은 존경하는 정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과장님, 예산안 644쪽에 번식용 말 보급사업있죠?

형선

김형선축산과장

예.

정병선위원

우리 정읍시 말 보급사업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시겠어요?

형선

김형선축산과장

현재 정읍시에 말이 약 230두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현재 권자수씨하고 감곡에 계신 분이 60마리정도씩 가지고 있습니다. 그 외 산외라든가 몇분들이 10마리, 15마리 이렇게 있는데 이게 번식말이 있고 경주마가 있고 그래요. 경주마 키운 사람들 따로 있고 번식으로 따로 있는데 이게 수요를 도에서 수요를 조사를 올해 해 보니까 경주마라든가 번식마를 더 확보를 해야겠다, 이렇게 해서 도비사업이 정읍에 할당된 금액으로 두 마리, 다섯 마리 내려오는 걸로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만일 도에서 이런 사업을 안했다면 시에서는 권장사업이 아니겠네요, 그러면?

형선

김형선축산과장

이게 말 사업이 이렇게 참 어려운 사업이에요. 말 사업이 어려운데 말은 일반 가축하고 틀려가지고 새끼를 좀 키우다가 발에 이상이 있다 하면 벌써 그것은 말로써 효과가 떨어지고 폐마를 시켜야 하고 훈련하다가 발이 이상하다 그러면 폐마시켜야 하고 그런데 시에서 그런 것까지 일일이 싹 대주기는 예산상 한계가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지금 몇 농가에 몇 두나 됩니까? 우리 정읍시에 말 사육농가가? 있다가 자료 하나....

형선

김형선축산과장

지금 10호에 약 210마리정도 되겠습니다.

정병선위원

그럼 거기에 번식용이 있고 경주마가 있고 있을 거 아닙니까.

형선

김형선축산과장

예, 나눠집니다.

정병선위원

번식용이라는 것은 경주마도 거기에 포함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형선

김형선축산과장

그렇게는 훈련도 말을 키울 때 보면 경주마는 자체적으로 훈련장이 있어야 하고 계속 훈련을 시켜야 할 사람이 있어야 해요. 그런데 번식은 그런 훈련장보다는 새끼 종마를 해서 크면 경매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장소가 약간씩 차이가 있어요.

정병선위원

거기에서 말이 좋은 놈이 나오면 경주마가 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형선

김형선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정병선위원

경주마 하여튼 아까 10농가라고 하셨죠? 10농가에 대한 현황을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선

김형선축산과장

예, 바로 드리겠습니다.

정병선위원

앞으로 우리가 축산, 정읍에서는 아직 거기까지는 손을 못뻗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분야가 전망이 좋다면 여기에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유진섭위원장

정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성재 농생명전략사업단장, 김형선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농생명전략사업단 소관 5개부서에 대한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회의는 12월 4일 내일 10시에 개회하여 쌀산업 안정화대책수립 촉구 건의안 및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12월 4일 회의시작 전까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조정내역을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