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영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공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 1.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공주시장 제출)

문화재과장 황의병입니다. 문화재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95쪽입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04쪽에 무령왕 동상 제작을 위한 표본영정 연구용역비가 5000만 원 계상됐는데 과연 1500년 전 무령왕 재현이 가능할까요?

표본 영정을 만들려고 하는 건데요 현재 무령왕 아버지에 대한 표본 영정이 일본에서 제작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무령왕 동상이나 앞으로 무령왕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야 되는데 인물이 없기 때문에 그 복원작업은 어디에 연구용역을 줘서 여러 가지 의견을 많이 들어서 그 사진이나 그런 건 정확하게 안 나오지만 전체적인 의견을 들어서 결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 생각은 잘못 용역을 하면 무용지물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요.

그 과정에 전체적인 의견을 들어서 거기에 맞게 제작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305쪽에 백제역사유적지구 세계유산추진단에 출연금 2억 6000만 원을 계상하셨는데 추진단 구성이 현재 어떻게 협의 중인가요?

현재는 백제역사유적지구 통합사업단으로 명칭이 돼 있고요. 앞으로는 세계유산센터로 명칭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2월 달에 이사회를 개최를 해서 세계유산센터로 개최가 되었는데 현재 사무실은 대전에 있고요. 공주, 익산, 부여와 도에서 1명씩 출장 파견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310쪽 하단에 웅진백제역사관 건립한 지가 몇 년 되지도 안 됐는데 도장공사 3000만 원이 돼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예, 웅진백제역사관이 2013년도에 개관이 됐는데 현재 철물로 된 부분이 녹이 많이 슬어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보완하려고 예산을 3000만 원 세웠습니다.

그 철문이 녹이 슬어서 거기에 대해서 3000만 원을 세우신 건가요?

예.

마치겠습니다.

박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운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298페이지 과장님 수촌리 고분군 정비에 3억 원이 예산 계상되어 있는데 국비에 7억이 추경에 반영이 된다고 했지요?

예.

국비가 확보된 것입니까?

확보가 되었는데요, 국비를 이번에 계상안 한 이유가 대개 문화재청 업무의 지침이 3월이나 4월에 지침이 내려와요.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 설계절차만 받고 전체적인 업무추진은 4월 넘어서 하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하려고 7억 원은 보류했습니다.

고분군 정비라고 했는데 발굴입니까, 아니면 주변 정비사업입니까?

이번에 6차 발굴사업비입니다.

그럼 주변 정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지요? 거기가 지역구라 그분들 재산권 행사를 잘 못하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과장님께 질문을 해보는 거거든요.

우선 현재 정비계획은 2009년도에 세워져 있어요. 그거에 따라서 저희들이 시장님 공약사항도 해당이 되고 그래서 역사유적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으로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의 토지에 대해서는 영향검토구역 내에 해당되는 사항은 지금 정부의 규제개혁완화에 의해서 많이 해제가 되어서 어느 정도 재산권 행사는 할 수 있도록 많이 풀어진 상태입니다.

재산권 행사를 많이 해제됐다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지 못하고요. 2009년도에 기본계획이 세워져서 있다고 하셨는데 또 오시덕 시장님의 공약사항 일부도 들어갔는데 지금까지 2015년, 2016년 얼마 남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가 근본적으로 무엇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발굴이 내년까지 가야 전체적인 발굴이 완료가 됩니다.

내년까지 가면 전체적인 발굴이 다 끝나는 것입니까?

10억을 세우면 전체적인 발굴이 완료가 되면 그거에 따라서 정비나 복원계획이 따라오기 때문에 현재는 발굴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304페이지에 보면 공주역사인물 기본계획수립 용역에서 5000만 원이 계상돼 있거든요. 이게 어떤 일을 하는 용역을 제안하는 것입니까?

현재 공주역사인물관 설립이라고 해서 하려고 하는데 지금 공주학연구원에서 백제시대부터 근대시대까지 인물 150명을 선정하고 있어요. 12월 10일쯤이면 선정이 완료될 것 같은데 완료가 되면 그거에 따라서 그분들의 역사인물에 대해서 자료나 유물 같은 것을 보존하는 것을 설립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년도 예산에 공주역사인물 종합적인 연구조사 용역비로 2800만 원이 계상되었고 금년도에 집행되었습니까?

집행이 안 되고요,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2월 10일 날 끝나면 이게 7000만 원 내지 8000만 원이 들어가서 그거 합해서 같이 하려고 부족액을 세운 것입니다.

금년도에 집행할 2800만 원이 예산을 했을 때는 이런 식으로 공주학연구원에서 역사인물을 150명 내지는 200명 발굴해서 한다고 2800만 원 계상했다가 그것을 집행 안 하고 다시 5000만 원을 계상해서 7800만 원을 계상한다는 것은 이게 이해가 가는 예산입니까?

그 내용은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2800만 원은 당초 인물 150명을 선정하기 위한 용역비였습니다. 그런데 이미 교육체육과에서 공주학연구원에 그런 용역을 주었기 때문에 거기에 포함시켜서 했기 때문에 2800만 원이 집행이 안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원래 7000만 원이나 8000만 원 세워서 해야 되는데 그 잔액을 이월해서 이번에 5000만 원만 세우는 것입니다.

예, 그래요. 예산서를 보니까 2015년도 공주역사인물의 종합적인 연구조사 용역비가 2800만 원이 계상되었다가 다시 5000만 원이 계상되고

이해는 하는데요, 그게 인물 선정을 하기 위해서 150명 세웠다가 공주학연구원에서 하는 용역이 있어서 거기에 같이 내역을 넣어서 하기 때문에 그건 집행을 못한 것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본 위원만의 생각인지는 모르겠지만 공주학한테 자꾸만 예산이 용역비로 낭비되지 않나 이런 우려도 들고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한번 짚어보고요. 306페이지 보면 웅진 백제 4대왕 숭모관 건립에 28억 7800만 원이 계상돼 있거든요. 이게 전년도 시설비 1억이 예산이 섰었는데 금년도에 1억이 집행이 되었습니까?

지금 현재 기본계획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억 가지고 기본계획 용역 중에 있습니다.

아직도 시설비로 해놓고 용역 중에 있는 것입니까?

예, 기본계획 용역이 그게 거의 다 끝났는데 문화재청의 현상변경 허가가 현지조사 3번이 있었고 지금 2번까지 심의를 했어요. 12월 9일 날 3차 심의가 있습니다. 그 3차 심의가 끝나면 그 결과에 따라서 집행이 들어갈 것입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문화재청 승인을 받아야 웅진 백제 4대왕 숭모관 건립이 되지요? 문화재청 승인 건이지요?

예, 현상변경 허가 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설비로 목을 잡아서 1억을 계상해놓고 지금 금년도가 불과 얼마 안 남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문화재청도 관련이 돼 있는데 금년도 예산은 1억이 섰는데 시설비로 해서 이렇게 된 게 궁금해서 물어봤고요. 308페이지에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해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활성화사업에 3350만 원 이거 이해가 안 가니까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은 박동진 판소리 전수관에서 판소리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 내용으로 해서 국비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된 사항입니다. 2016년도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활성화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된 사항이고요, 2013년부터 계속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4000만 원이었고 내년에는 3350만 원이 계상돼 있는데 내년 3월부터 12월까지 문화소외계층 판소리 강습, 어린이 및 학생 판소리강습, 주말 가족 판소리 강습, 주말 일반인 판소리 강습 등을 하기 위한 사업비 3350만 원입니다.

우리 국도비도 많이 들어가지만 박동진 판소리 전수관에 우리 시비도 많이 집행되고 있지요?

예, 시비도 일부 30% 포함되고 있습니다.

아니 이거뿐만이 아니라 다른 박동진 판소리 전수관에 많이 들어가고 있지요?

판소리 전수관에 위탁운영비로 시비로 4000만 원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이거뿐만이 아니라 예산서를 보니까 다른 부서에서도 집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효과가 많이 있는 것입니까? 문화재과장님 솔직히 말해보세요. 실질적으로 박동진 판소리 전수관에서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만큼 효과가 있는 건지

박동진 판소리 전수관에 적벽가가 현재 우리시 무형문화재로 지정돼 있고 운영비나 이런 것은 법적으로 지원이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 정비사업과 이런 운영비라든지 체험 같은 것은 꼭 필요한 예산인 것 같습니다.

예, 필요한 예산인 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효과가 진짜 극대화되는 건지 과장님한테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하여튼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예, 효과를 많이 내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기영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 한 가지만 여쭐게요. 좀 전에 박선자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던 내용인데, 305쪽에 보면 백제역사유적지구 세계문화유산추진단에 출연금 2억 6670만 원을 출연한다고 계상해놓으셨네요. 어제도 제가 문화관광과 예산 심의하면서 드렸던 말씀인데 사실 문화재과장님한테 더 질의를 드려야 할 그런 사안이었었거든요. 과장님, 통합관리사업단 설립 목적이 무엇인지 아시지요?

예.

세계문화유산 등재와 유적에 대한 관리란 말입니다. 등재는 마쳤는데 앞으로 관리가 남았는데 있는데 사실 이 사무실 위치가 아까 대전에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지금 그 사무소를 3개 시·군에서 유치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지요?

맞습니다. 공주, 부여, 익산이 현재는 ‘백제역사유적지구 통합관리사업단’으로 명칭이 돼 있는데 앞으로는 ‘세계유산센터’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우리 공주나 부여나 익산에 사무실을 둘 계획으로 진행 중에 있는데요. 지난번에 이사회를 해서 정관을 바꿔서 소재지 변경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서로 협의가 안 돼서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연구용역을 해서 추후에 결정하는 것으로 현재 그렇게 돼 있습니다. 현재 저희 시에서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이사님들한테 별도로 설명도 드렸습니다. 하여튼 공주로 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요. 여러 가지 방법도 있으니까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물론 많은 노력을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거기에 이사가 열한 분이고 통합관리위원회에 스물한분이 활동하고 계시고 사무국에도 12명인데 아마 센터로 바뀌면 인원이 더 늘어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분과위원회 활동하시는 분들이 20명 정도 되시는데, 막연하게 공주로 와야 된다는데 이런 설명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실제 공주로 와야 되는 그런 당위성을 확실하게 우리 시에서 복안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를 테면 익산 같은 경우는 사실 백제시대의 주무대는 부여하고 공주잖아요. 그래서 익산 같은 경우는 그런 논리로 해서 되도록이면 공주나 부여 쪽으로 오는 것으로 계획을 잡도록 자꾸 당위성을 설명해줘야 되고, 공주와 부여 관계도 그렇습니다. 물론 부여에서는 더 오랫동안 백제시대가 그쪽에서 존재해있었기 때문 그쪽으로 가야 된다고 당위성을 설명할 텐데 앞으로 ‘세계유산센터’로 바뀌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중에 지속적인 연구나 학술대회도 있을 거고요. 그러다보면 공주대학교와의 관계 그런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당위성을 설명하는데 좋은 호재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 언제쯤에 센터가 이쪽 충남이나 아니면 이쪽 3개 시군으로 오게 될 텐데 그것에 대한 대비를 충분히 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런 백제역사유적지구 통합관리사업단이 3개 시군도 아닌 대전에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동안에 우리가 너무 역할을 못했다는 것일 수도 있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을 비롯한 또 의회에서도 도울 일이 있으면 도와야 되고요. 또 어떻게 보면 전 시민들의 목소리도 필요하면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기구가 절대 다른 지역에 가지 않고 공주로 유치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97페이지에 공산성 정비항목에 전체적으로는 작년에 비해서 16억이 줄었지 않습니까? 과장님 이 줄은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공산성의 4개 사업에 10억 6500만 원이 계상이 돼 있는데요, 지방비만 돼 있는데 총 사업비가 10억 6500만 원입니다. 탐방로 등 정비해서 1억 4500만 원, 수목정비 4억 원, 성안마을 발굴지가 올해 8차로 발굴이 완료되면 거기에 잔디라든가 배수로 설치 이런 것으로 해서 3억 원, 화장실 건립으로 2억 2000만 원 이렇게 계상이 돼 있습니다.

공산성 정비로는 3억 아닙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선 지방비만 세워놓고 국비 7억 4550만 원은 추경에 세우려고 합니다. 지침이 대개 3～4월 달에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비만 보류를 시켰습니다.

그러면 작년보다 비슷합니까? 동일한 수준인가요?

작년보다는 조금 늘었습니다.

여기에 표시된 거로는 비교증감해서 16억씩이나 줄은 것으로 보여서 저는 우려를 했습니다.

작년보다 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항과 310페이지 공산성 성벽보수라든지 따로 시설비를 세운 게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공산성 정비부분들을 나눠서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까?

공산성 정비와 다른 거하고 나누는 거요?

공산성 정비로 예산 항목을 297페이지에 시설비로 세웠는데 310페이지에 다시 시설비해서 공산성 성벽 등 보수, 경관조성 교체해가지고 또 항목이 들어와 있거든요.

이건 전체적인 보수를 하는 거고요. 뒤에 있는 것은 시설유지 관리차원에서 세운 겁니다. 시설유지 관리하다보면 민원발생이라든가 긴급재해가 발생하고 또 노후돼서 일부 긴급보수사항 같은 거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공산성 성벽보수 같은 것은 아주 금액이 적거나 간단한 긴급한 유지보수 때문에 따로 세우신 거지요?

예.

앞에 공산성 정비는 계획적으로 하시는 거고 그 차이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03페이지에 중학동 구 선교사 가옥 전기시설 설치, 304페이지에 선교사 가옥 보수정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선교사가옥이 문화재로 등록이 돼 있는데 이게 어떻게 돼있습니까? 이게 소유가 어디로 돼 있는 거지요?

개인 소유로 돼있습니다. 그게 국가지정 등록문화재로 돼있습니다. 등록문화재는 그 당해 시설에 대해서는 정비를 해줄 수 있습니다, 그 당해 시설만.

당해 시설이란 것은 뭐지요?

그 등록문화재로 등록된 것, 다른 것은 문화재가 있으면 300m구역 500m이내는 주변 정비사업으로도 하잖아요. 그런데 등록문화재는 그 시설에 대해서만 보수라든가 정비 같은 것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 주인이 살고 계신 건가요, 소유주가? 혹시 그 관계는 모르시나요?

문화재관리팀장입니다. 주인이 살고 있지는 않고요 잠시 세를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조금 염려스러운 게 구 선교사 가옥 문화재 등록돼 있는 것에 대해서 관리한다는 것 자체를 뭐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저희한테 주신 자료에도 71페이지 보면 느낌이 이건 개인 집 살고 있는 사람에 대한 보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장기적으로 시에서나 국가에서 선교사 사옥을 보존가치가 있다고 하면 차라리 국가에서 사야지요. 아니면 시에서 장기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서 우리가 기독교 관련된 분들의 박물관이나 하면서 관리한다면 제가 이해가 되겠는데 지금 여기에서 보수하는 내용들은 보시면 살고 있는 집의 도배, 전기 이 사항에 대해서 파악을 해보셨습니까? 과장님 이 사항이 적합한 건지

좀 문제점은 있는 것 같은데요

아니 세입자 사는데 정말 이게 등록문화재에 대해 공주시가 관리해야 될 부분인지 사진을 잘못 찍은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건물 내부 곰팡이 발생, 덧바름. 이게 역사적인 선교사 가옥 보수와는 별로 상관이 없어 보여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한번 조사를 해보세요. 혹시 살고 있는 세입자가 저희 살기 불편하니까 이거 시에서 해주는 겁니까? 그건 아닐 거 아닙니까? 이 사항들을 한번 파악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건지. 정말 이렇게 해놓고 그러면 등록문화재 공간을 일반인들이 와서 활용할 수 있는 공공성이 있는 부분인지도 한번 확인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도배라고는 했는데 일반인들이 가서 참관한다고 해서 들릴 수도 있는 것인지 그런 부분도 한번 확인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우선 그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고요. 선교사 가옥이 근대문화재이다 보니까 앞으로 주변 정비사업이 이루어지고 하면 관광객들이 많이 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선교사 묘역이라 이런 부분에서. 그래서 내부적으로 보수해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검토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얘기하신 대로 저도 여기 잘 알아요. 아는데, 누가 살고 있기 때문에 솔직히 가기가 그래요. 일단 기본적으로 지원을 하든 안 하든 여기가 기독교적으로 중요한 역사관이라고 간다고 하더라도 개인이 살고 있는데 어떻게 들어갑니까? 그 자체로도. 문화재의 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05페이지에 아까 무령왕 동상 제작을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저도 안 하겠고요. 305페이지 세계유산 등재 1주년 기념행사 이거는 보니까 7080 행사유치인 것 같아요, 그렇지요?

예.

그러면 1주년 행사에 1억인데 계획은 어떻습니까? 1주년, 2주년, 3주년 갑니까? 아니면 그런 것들을 세우고 하신 건가요?

총괄적인 계획은 못 세웠고요. 현재 1주년 계획만 세워서 예산을 잡아놓은 건데요 1주년 행사계획이 미디어파사드라고 해서 국비에서 1억 5000만 원을 줘서 저희들이 3억을 계상했는데 그 밑에 보면 그 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미디어파사드가 빛을 이용해서 금강신관공원에서 공산성으로 빛을 쏴서 우리 세계유산에 대해서 홍보하고 영상을 찍어서 그런 사업을 하면서 같이 곁들여서 그 1주년 행사도 같이 하려고 하는 계획으로 잡았습니다.

그럼 이거부터 물어볼게요. 미디어파사드가 어떤 형식입니까? 건물 외부에서 빛을 쏘는 건가요?

외부에서 성으로 직접 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한번 제작해가지고 자료에는 3월, 7월만 쓰는 것으로 돼 있습니까?

우선 계획서는 저희들이 문화재청에 그렇게 냈는데 지난번에 문화재청과 협의를 했는데 그것을 정기적으로 주말이나 할 수 있는 방안으로 문화재청에서 검토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업계획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저도 미디어파사드가 한시적인 게 아니잖아요. 상설로 제작을 해서 수시로 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계획에는 3월, 7월에 쏘겠다 하는 것은 좀 아닌 것 같고, 저희가 어차피 관광문화도시로 간다고 하면 정기적으로 하는 부분으로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세계유산 등재 기념행사 전에도 했지만 7080을 유치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1억 정도 되는 거 같지요, 과장님?

예.

전에도 백제문화제때 그랬던 거 같은데 매년 7080을 유치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사실은 우리가 행사를 치르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1억 이상 들어가는 건 지자체에서 굉장한 겁니다. 아마 충남 전 지역으로 봤을 때도 1억 원 이상 들어가는 행사는 굉장히 큰 규모이거든요. 그리고 이런 행사는 조금 조심스러운 게 1주년에 대한 부분들은 여러 위원님들 생각이 다르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논의를 하겠지만 계속 1주년 행사 그리고 어떤 특정 미디어 KBS라든가 이런 데를 해서 한번 하는 건 사실 지역에서 남는 건 크게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날 와서 7080을 구경하고 가는 거지요. 물론 이걸 통해서 공주가 세계문화유산도시라는 것을 알리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찬성을 합니다. 제가 우려스러운 것은 계속 할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과장님이 정확하게 계획을  저도 이건 1주년 행사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만약에 2주년, 3주년 할 것인지 이 부분들은 명확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도 1주년 행사가 아까 미디어파사드와 연계되었다는 게 공산성과 송산리고분군 전체적인 제작을 해서 홍보를 하면서 그 행사를 하려고 하는 거라 이번에 그렇게 계획을 잡은 것입니다.

1주년 외에 말씀을 그렇게 하시니까 그렇고, 제가 우금치 전적지가 몇 쪽에 있었지요? 제가 두 군데 위치만 확인하겠습니다. 우금치 전적지 위치가 정확하게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터널 위에 토지가 일부 편입이 돼 있더라고요. 터널 위에 토지가 일부 있는데 그게 전에 한번 샀었어요. 그런데 돈이 부족해서 다 사주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일부 남은 것에 대해서 사주려고 하는 거고요.

거기가 원래 예전 우금치기념탑 옆에 터널 위로 올라가는 데가 있잖아요. 터널 위에 올라가는 길 비포장도로가 사유지인 건가요? 이번에 사시는 데가 거기쯤인가요?

그 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터널 길 말고 그 위.

넓은 터널 위?

그건 도로로 돼있고

거기는 사유지였습니까?

예, 사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줬는데 돈이 부족해서 나머지 부분을 예산 세워서 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고마나루 토지매입은 구역을 조금 설명해주세요, 어디까지인지 제가 지도를 봤을 때 몰라서요. 고마나루 정비계획에 토지매입이 있는데 토지매입 구역이 어디까지인지 지도로는 잘 확인하기 어려워서요. 지금 우성면 일부까지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문화재정책팀장 이정복입니다. 지금 보시면 곰나루에서 강을 건너 연미산쪽으로 해서 쌍신동의 일부지역하고 우성면 신웅리 이쪽지역까지 문화재보호지역입니다.

그러면 지금 웅진동쪽 같은 경우는 도로 강쪽으로 다 포함인 거지요? 도로를 기점으로?

예.

곰나루 솔밭해서 이게 우성면쪽이면 이렇게 쭉 가서 이 끝에 부분이 공주보 한참 전이지요?

공주보 가기 전입니다.

이게 총 몇 평정도 되는 것입니까?

총 면적이 88만 9000㎡정도입니다.

이 규모로 이번에 다 매입을 하시는 건가요?

이번에 일부 지역만

이거에 대한 일부?

예, 그렇습니다. 민원이 있어서 일부분 해달라는 부분만 매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만큼 편입된 지역자체가 문화재구역인 거지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다른 위원님들과 중복되는 게 많은데 몇 가지 궁금한 것만 여쭤보겠습니다. 오시덕 시장님 공약사항을 방금 말씀하셨고 문화관광과나 문화재과나 도시정책과나 여러 가지 예산이 굉장히 증액되었는데 전통문화 보존 전승사업이나 문화유산보존 전승사업이나 여러 가지 문화유산 이런 사업이 증액이 되었어요. 아까 문화재정비 관련 297쪽에 공산성 정비관련 16억 2600만 원 삭감하신 것은 국비가 아직 책정이 안 돼서 삭감하셨다고 말씀하신 거지요?

예.

301쪽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 이런 것들도 1800만 원이나 감되어져 있고 이게 어떤 내용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302쪽에 중요목조문화재 감시배치인력들이 감해져 있는데, 뒤쪽에 309쪽에 기간제 보수로 문화유산보존 및 계승 쪽에는 기간제 보수가 9400만 원 증액이 됐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된 사항인지 말씀해주시겠어요?

사적공원에는 현재 주차하고 청소분야를 용역을 줬습니다. 내년부터 용역을 주다보니까 기간제 근로자들의 금액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늘은 부분은 현재 저희들이 사적공원에 예·제초작업이나 이런 것이 필요한 사항은 추가시킨 사항입니다.

그러면 시에서 기간제 근로 인부를 안 쓰고 용역을 준 사항입니까?

예.

왜 여쭤봤냐면 어제도 문화관광과에서 그런 일이 있어서 여쭤봤더니 총액임금제 때문에 감해졌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듣고 조금 가슴이 아팠습니다. 왜냐하면 문화재사업에 기간제 근로자가 썩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지 않고 문화를 물어보는데 기간제 근로 인사관련 이런 쪽에 관련된 것을 물어봐서 조금 맞지 않기는 하지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오시덕 시장님께서 문화관광도시로서의 어떤 면모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문화, 관광, 도시정책, 고도보존쪽 예산을 굉장히 많이 증액을 시켰어요. 타 실과의 예산을 대폭 수정하면서까지 많이 올리셨는데, 제가 인터넷매체상에서 강원도 카지노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직접 가보지는 않았지만 굉장히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요. 앞에는 카지노의 화려한 모습들이 보이는 반면에 뒤편에는 새벽 인력시장에서 일을 나가기 위해서 정말 애절한 말씀으로 말씀드리면 팔려가기 위해서 굉장히 몸부림을 치는 그런 장면들이 많이 보이는데, 우리 공주가 관광도시, 문화도시로서 굉장히 화려하고 그런 면모를 보여주는 반면에 정말 생계가 어려운 사람들의 대조적인 모습이 보인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조금 걱정을 했는데 용역을 주셨다고 하니까 다행스럽습니다. 그리고 백제문화 세계유산에 걸맞은 문화관광도시를 만드는데 어려운 사람들도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사람들이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그런 부분까지도 세심하게 신경써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310쪽에 보면 아까도 잠깐 말씀하신 것 같은데 시설부대비 쪽으로 공산성 정비 보수사업들이 있는데요 제가 전략사업과 것을 보다보니까 이런 보수 비슷한 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이거하고는 어떻게 구별이 되는 건지, 전략사업과는 보니까 공산성 역사문화환경개선사업으로 17억이 증액돼 있는데 이쪽 환경개선사업와 공산성 정비사업하고는 어떻게 구분이 되는 겁니까?

전략사업과 부분은 고도보존육성사업과 역사문화도시조성사업 별도의 예산 배정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고, 지금 문화재과에서 하는 공산성 유지보수와는 관계없습니다.

비슷비슷한 공산성 유지보수들이 곳곳에 나와 있어서 혹시나 중복이 되는 건 아닌지 해서 여쭤봤고요. 다른 위원님들이 다 하셔서 저는 크게 할 건 없는 것 같고요. 예산이 잘 세워졌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공주의 역사도시, 문화도시로서 국가지정문화재라든가 도지정 문화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많이 증액이 돼 있어서 세계문화유산도시로서 어쨌든 준비를 많이 하고 계시고 투자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우리 공주시가 시장님 공약대로, 우리 시민의 바람대로 역사문화도시로서의 면모를 잘 발전시킬 수 있도록 문화재과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역할을 잘하시도록 저희들도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으면 돕겠지만 역할을 잘 해 주시기를 당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영길 위원님.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아까 공주역사인물 기본계획수립에 금년도 2800만 원 하고 내년도 5000만 원 해서 7800만 원을 예산 계상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예산서를 보다보니까 교육체육과에 공주학연구원 아카이브 구축해서 공주역사인물 종합연구조사 및 시민기록연구자양성 신규사업으로 2억이 예산이 올라왔어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이것은 중복되는 건데 지금 교육체육과장님 저기 계신데 이거 한번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올해 2800만 원 예산이 선 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인물 선정을 하기 위한 용역을 집행하려고 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교육체육과에서 2억에 아카이브 구축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 사업도 거기에 포함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2800만 원이 안 써진 것입니다.

그래서 7800만 원과 2억하고 총 2억 7800만 원이 집행된다 그 얘기입니까?

아카이브 구축사업은 역사인물사업이 아니라 공주 전체에 대한 아카이브 구축사업 중에 저희들이 역사인물 선정하는 항목만 더 넣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카이브 구축이 자료의 디지털화와 웹사이트 구축사업도 포함이 되는 것인데, 쉽게 말해서 아카이브라는 것이 공주 역사인물에 대한 종합적인 저장을 해놓는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내내 발주한 데가 공주대학교, 공주학연구원이에요. 공주대학교 공주학연구원에다가 2억, 문화재과의 7800만 원 토털 2억 7800만 원이 가는 거예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기 공주학연구원 아카이브 구축에 2억이 우리가 신규사업 들어갔으면 여기에서 다운을 받아서 공주 역사인물 종합연구에 150명을 선정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7800만 원 예산을 왜 세웠느냐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물 선정하는 건 공주학연구원에서 하고 있어요. 2800만 원으로 저희들이 하려다가 그 아카이브 구축사업에서 인물 선정 150명을 하라는 지시를 해서 지금 하고 있고요.

과장님, 2억을 신규로 우리가 넣었지요?

2억은 우리가 넣은 게 아니고, 교육체육과에서 역사인물에 대해서 하는 게 아니고 공주 전체적인 데이터화

사업내용이 공주 역사인물 종합연구조사 및 시민기록연구자양성해서 이것을 아카이브 구축으로 2억을 신규사업으로 넣었어요. 넣었으면, 우리 문화재과와 교육체육과가 소통을 했었으면 이것을 - 황교수 기획담당관님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올해 세운 2800만 원은 역사인물에 대한 것을 하려고 했는데 교육체육과에 있는 공주학 아카이브 구축사업비에 인물에 관계된 것을 하니까 2800만 원을 안 쓰고 내년도에 5000만 원을 세워 7800만 원으로 별도로 가는 것이고, 교육체육과의 2억은 그거뿐만 아니라 공주 전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별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올해 2800만 원은 교육체육과에서 공주 아카이브 구축을 하고 있으니까 2800만 원을 안 쓰고 내년에 5000만 원을 더 세워서 7800만 원가지고 문화재과에서 는 인물에 관계된 것을 용역을 하고 2억은 별도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 생각은 토털적으로 돼있으니까 이것을 다운 받으면 우리 문화재과에서 5000만 원이 됐든 2800만 원이 됐든 집행이 안 되지 않느냐 그 얘기입니다. 내개 공주대학교, 공주학연구원에 우리가 발주를 했으니까 그걸 설명해보라는 거예요.

아카이브 2억 속에는 극히 일부분의 인물 문화재과에서 한 게 포함이 돼 있고 전체가 아니라니까요. 이 설명서가 너무 간단해서 그래요. 이따 교육체육과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가 뭐냐면 자료의 디지털화하고 웹사이트 구축 딱 두 가지예요. 그러면 예산이 절감되지 않냐 이런 차원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예, 별개인데 이따가 교육체육과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해는 하는데요, 그게 기획담당관이 설명했듯이 저희들도 예산절감차원에서 별도로 저희들이 집행을 않고 포함시켜서 한 거고요. 나머지 2800만 원어치만 교육체육과에서 우리 과 도와주고 나머지는 공주의 전체적인 데이터를 만드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인물에 대해서는 2800만 원만 교육체육과가 쓰고 나머지는 우리가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따가 내가 교육체육과장님한테 이거에 대해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종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미 위원님.

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아까 빼놓은 게 있어가지고요, 제가 다른 과에도 여쭤봤는데 축제 축소 의미에서 정책적으로 모든 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가 없으면 못하게 돼 있는데 그 차원에서 제가 자료를 뽑아달라고 했어요. 문화재과도 단체가 몇 군데 있는데 공주시 금강연합회와 한국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 공주시지회에 작년에 예산 섰다가 올해 안 섰는데 지원 조례가 없어서 그런 건가요?

그게 처음에 그림그리기대회와 등산대회를 세계유산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운영을 한 것입니다.

아, 계속 있는 단체가 아니고요?

예.

그러면 백제등산대회 이런 거 하느라고 한시적으로

세계유산에 등재돼서 홍보할 목적으로 전국적으로 그림그리기대회했고 충청권 중심으로 해서 등산대회로 세계유산을 걷는 그런 행사를 한시적으로 운영했던 것입니다.

석장리 구석기 연구회 같은 것도 950만 원 섰다가 올해는 안 섰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인가요? 한국의 구석기문화특별전 이렇게 해서 작년에 950만 원이 섰는데 내년도는 없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인가요? 이것도 지원조례가 없어요?

그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여기 공주시 재향16단체 전통재향지원도

그 내용은 올해 섰습니다.

섰구나, 그리고 공주 향토문화연구회가 단체 공모전에 선정이 됐다고 하는데 이것도 지원이 안 되는 건데 국가공모사업인가요?

국가법에 의해서 공모사업으로 시행한 거라

그래서 선정이 된 거라 지원이 가능하단 말씀이시지요?

예.

충현서원 공주향교도 마찬가지인가요? 이거 국가공모사업인가요?

충현서원 그건 시비로 지원하는데요 조례가 있습니다.

이건 조례가 있는 건가요?

예, 문화관광과에 조례를

그런데 단체공모전 선정이라고 돼있는데 이건 무슨 내용이지요? 서화 작품 전시회 지원 700, 700. 공모선정된 거예요? 단지 지원조례가 가능한데 굳이 공모를 할 이유가 없었잖아요?

국비나 도비를 받으려고 공모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장시간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문화재과를 쭉 훑어보니까 107억 3000만 원이 편성돼서 전년 대비 24.71%, 26억 5000만 원이 증액됐네요. 큰 틀로 보니까 세 가지로 분류되네요. 문화재과는 전통문화보존 및 전승, 두 번째는 문화유산 보존 및 계승, 세 번째는 행정운영경비 등 3개 분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문화재라 그런가 모르겠지만 연구용역도 그렇고 문화재를 다루는 도시라 그런가 조금 과하게 잡혔다는 생각도 때로는 들어요. 298쪽 보면 갑사 승탑 이전을 위한 연구용역이에요, 이전도 아니고. 승탑 하나 이전 연구용역이라는데, 본 위원이 문외한이라 그런가 1억씩 잡아놓기는 좀 과하지 않은가 (자료를 들어 보이며) 승탑이 이것인데, 그렇지요?

예.

이거 이전하는 용역이에요, 이전비도 아니고. 여기 승탑이 혹시 국보인가요?

보물입니다.

보물이지요?

예, 보물 57호로 지정이 돼있는데요.

국보는 아니고 보물이고요. 그런데 이전 용역으로 1억 잡혔다는 건 좀 과다하게 계상된 거 아닌가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물론 문화재 쪽이니까 국비는 많이 들어있지만 국비라고 해도,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현재 위치를 모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위치를 찾는 그런 용역이다 보니까 금액이 많이 들어간 것 같아요. 위치를 정확히 찾아서 그것을 이전하고 그럴 계획이라 그래서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위치를 찾아도 그 주변일 거 아니에요? 아니면 멀리 떨어졌어도 용역이기 때문에, 이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승탑이 갑사에서 신흥암 쪽으로 가는 쪽에 어디 근처에 있다 이런 얘기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지질조사나 여러 가지를 많이 해야 돼서 그래서 금액이 많이 잡힌 것 같습니다.

그런 용역입니까?

예, 토지조사나 이런 것이 다 전체적으로 발굴형식으로 이루어져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위치를 지금 못 찾아서 위치를 정확하게 찾기 위한 그런 지질조사나 이런 걸 통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서 단순하게 볼 때는 이전을 위한 연구용역이기 때문에 누가 봐도 이거 이전해도 1억 안 들을 것 같은데 이전 용역이라고 하니까 그렇지요? 과다 계상된 거 아니냐.

발굴형식으로 전체적으로 위치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인건비나 이런 것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 위치라는 게 본래 있던 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원래 있던 자리를?

예.

그래요, 일단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재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종문입니다. 교육체육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과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321쪽입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들었는데 공주학연구원 아카이브 구축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자세히 한 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주학연구원과 공주시가 2012년도에 협약을 체결해서 그동안 우리 시에 출연해서 금년도 5월 달에 공주학연구원을 개설했고 금년도에 아카이브 구축사업 2억 원을 출연했습니다. 아카이브 구축사업은 아까도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공주의 각종 자료, 역사라든가 사진, 모든 자료를 체계화해서 조사를 하고 총 목록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이라든가 연구가 필요한 자료라든가 각종 자료를 쉽게 검색하고 이용할 수 있는 디지털화된 시스템을 구축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디지털화해서 S/F 구축사업을 해가지고 요구하는 사람들한테 정보를 제공한다 그 얘기가 맞는 얘기지요?

예. 맞습니다.

총론적으로는요 신문사업으로써 아카이브 구축사업이 총론적으로는 맞아요. 맞는데, 아까 문화재과장님한테 본 위원이 말한 것은 공주역사인물도 여기에 다 조사가 되지요?

그 아카이브 구축사업 일부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아니 각론적으로 들어가면 구축이 되지 않느냐, 조사가 되지 않느냐 그 얘기입니다.

맞습니다.

맞는 걸 갖고 예산을 5000만 원, 2000만 원 중복으로 투자를 하느냐 그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지금 우리 교육체육과에서 2억 원을 들여가지고 아카이브 구축을 해갖고 디지털화 해서 웹사이트 구축을 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조사를 공주대학교 공주학연구원에 했는데 문화재과에서 일부분을 또 다시 역사 인물해갖고 용역을 발주해서 돈 7800만 원을 왜 내버리냐 그 얘기입니다. 그거 때문에 그래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금년도 2800만 원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을 안 한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추가로 5000만 원 부분에서는 제가 아는 바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2800이 됐든 5000만 원이 됐든 총론적으로 교육체육과에서 아카이브 구축을 하면서 다 총론적으로 된 걸 갖고 우리가 다운만 받으면 지금 이것을 한다는 뜻은 공주역사인물관 설립을 하기 위한 기초조사입니다. 그러면 아까 문화재과장님이 말씀하신 150명을 선정해가지고 인물관이 150명인지 200명인지 연구조사를 의뢰해서 크게 할지 작게 할지 어떤 연구용역을 공주대학교 공주학연구원에다 발주를 한 건데, 우리 교육체육과에서 아카이브 구축하는데 2억을 투자하면 거기서 참조를 해갖고 서류만 다운받아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하면 되는 걸 갖고, 다시 문화재과장한테 제가 물어본 것은 왜 돈을 신규사업으로 또 5000만 원, 2800만 원 집행 안 된 거 하고 또 5000만 원 내년도 해가지고 왜 이것을 하느냐 그 얘기예요.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양 과에 관련되기 때문에. 교육체육과에서 2억을 들여서 하는 것은 아까 설명 드린 대로 전체 전 부분을 세부적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개발 쪽은 자료조사가 되고, 문화재과에서 하는 것은 아카이브 구축사업으로 조사된 150명을 추려서 그 사람에 대한 어떻게 보면 교육체육과에서 아카이브 구축사업을 하는 것은 기본설계 쪽으로 보시면 되고 문화재과에서 하는 것은 실시설계 쪽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거예요. 보다 더 세부적인 자료를 조사하고 유물까지도 수집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종운 위원님께서는 아마 중복되는 걸로 이해를 하시는 것 같은데 중복되지 않게 갑니다.

이게요 왜 중복이 안 되느냐면요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세밀하게 해서 정례적으로 한다는데 자료를 디지털화하고 웹사이트 구축을 하는데 어떻게 세밀하게 안 합니까? 아카이브 구축을 하는데.

여기서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인물도 한 부분이거든요. 부분인데

그게 제가 거기에서 각론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총론적으로는 우리 교육체육과에서 하는 것이 맞아요. 맞는 건데, 그것을 다운로드만 받으면 되는 걸, 각론 하나만 빼면 되는 거 가지고 지금 어떤 식으로 - 지금 우리가 디지털화하고 웹사이트 구축을 해야 되는데 세세하고 디테일하게 해야 되는 건데 그거만 다운받으면 되는 것을 갖고서 어떤 논리인가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자꾸만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중복된다면 당연히 집행을 하지 말아야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들이 설명하기가 참 저기한데 아까 그래서 기본설계, 실시설계로 비교를 했는데 아마 그런 차원으로 이해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절대 중복되게는 집행하지 않을 겁니다.

않겠지요. 않는다고 하는데 지금 이 서류상 우리 예산서에 보면 중복이 돼있고 제가 교육체육과한테 물어보는 것은 우리가 아카이브 구축을 해가지고 디지털 웹사이트 구축을 하면 디테일하게 이것이 다 나와 있는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총론적으로? 그런데 문화재과에서 하는 것은 각론에 불과한 겁니다. 이 각론 하나 다운받아갖고 집행하면 되는 걸 왜 예산을 낭비하냐 그 얘기예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중복되지 않게 예산낭비 되지 않도록 제가 양 과를 조정해서 그것은 집행이 되든 안 되든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주대학교 공주학연구원에다 또다시 용역을 주고, 어떤 면에서는 참 우리 회의석상에서 막말을 하면 안 되겠지만 이러한 것이 참 눈에 보이기 때문에 한 번 심사숙고 해가지고 국장님하고 우리 양 과장님들 또 본 위원도 초대를 해 주면 같이 토론을 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과장님께서 다문화가정 문화체험이라든가 원어민 초등학교 운영지원 이런 것은 참 잘하는 예산이라고 보는데, 약 200만 원이 초등학교 원어민 영어학교 운영 지원해서 325페이지에 이것이 좀 감이 됐어요. 감 된 이유가 어떤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도에서 시·군에 재원 배분할 적에 산정기준이 학생 수라든가 학교 수, 이걸 고려해서 배분을 하는데 아시다시피 우리 공주시가 인구 감소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가지고서 9월 1일쯤일 거예요, 아마. 그러다보니까 조금 감됐습니다.

초등학교 원어민 영어교사 있지 않습니까? 이건 운영이 지금 어떤 학교에 어떻게 몇 시간씩 진행되고 있지요?

이게 전체적으로는 9개의 중점학교를 선정하고 중점학교에 원어민교사를 배치하고 나머지 10개 학교에 대해서는 배치된 원어민교사들이 순회를 하면서 교육을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합니다.

9개 중점학교는 중점적으로 하고 10개는 순회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순회할 때는 시간당 어떻게 배정이 되는 거지요, 학교 학생들한테 영어교육시간이?

배정 그러니까 학교별로 수업 시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저희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 교육지원청에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가 알아보고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를 해 주시는데, 본 위원이 이것을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수박 겉핥는 식으로 이렇게 진행된다는 얘기가 있어서 그것 좀 참조하셔가지고 저한테 서류를 주시면서 만약에 그런 일이 있으면 개선책을 그래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종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일단 하나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시민대학 관련돼서요 내년도에 예산이 대폭 늘었는데 이게 지금 내용을 보면 추진계획에서 공주시민 1기, 2기로 확대 운영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번 여기에 등록되는 분은 몇 분이나 되시는 거지요?

시민대학이 공통과정하고 전공 2개 과정을 금년도에 운영했습니다. 공통과정은 유명강사 초빙해서 각종 관광이라든가 경제강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일반시민 누구나 참여를 하는 그런 강좌가 되겠고요. 전공과정 2개 과정은 45명씩 해가지고 90명을 희망자 중심으로 선정해서 운영을 했거든요. 저희들이 해보니까 일부 미흡하다는 부분도 있었지만 대다수 좋다는 의견이 있어서 금년도 3개월 과정을 운영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2번씩 운영을 하는 걸로 하되 전공과정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저희들이 미흡한 부분 보완해서 심화과정을 도입한다든지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 참여하시는 분들은 물론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는 부분들은 상당히 좋지만 전공과정 같은 경우는 일정 소정의 금액이 있나요? 받는 금액 이런 건 없지요?

그런 건 없습니다.

전공자가 중복되는 경우도 있습니까? 1기에서 2기로 올라가거나 이럴 때.

저희가 중복해서는 안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시민대학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었던 건 아니었는데, 한 가지 319페이지 교육체육과의 총 예산에 대해서 그냥 말씀드리면서 같이 좀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사실 교육 쪽에 투자하는 게 공주시가 0.7%이거든요. 교육체육과에서 공주시가 5500억에서 교육경비보조, 평생학습 전체적으로 하는 게 0.7%이고, 그리고 여기에 교육경비보조로 쓰고 있는 것들이 14억이지요, 과장님?

내년도 예산에 계상된 게 14억

전년도 예산액에 대비해서 5억 6000만 원이 줄었습니다. 28.47% 줄은 이유가 어떤 부분입니까?

저희들이 금년도 교육경비 심의를 하면서 학교에서 하드웨어부분 시설개선으로 들어온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이 재정 여건을 고려해서 그 부분을 내년도에 반영 안 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거든요. 프로그램 쪽으로 하다보니까 하드웨어

프로그램 쪽으로 했다는 게 무슨 얘기세요? 지금 제가 교육경비 보조 부분에 보면 다 프로그램인데요?

그러니까 반영 안 된 부분이, 작년보다 줄은 부분이 시설개선 쪽에 반영이 상당히 없어서

여기서 빠진 부분들이 시설개선 쪽으로 갔다는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아니요, 작년도보다 줄었다는 부분들을 말씀하시잖아요.

시설개선 부분은 교육경비보조랑 상관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 교육경비 속에도 시설개선에 투자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성여고에서 예술을 할 수 있는 전용 학습관을 지어달라든지

그런 부분이 빠졌다는 얘기시지요?

예, 영명고등학교에서 요구한 전용 운동부 체육관 건립을 해달라는 그런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상당히 덩어리가 크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었던 거는 우리가 공주시가 0.2%예요. 0.2%를 교육경비보조에 쓰겠다고 하고 더군다나 제가 안타까운 게 아까 얘기한 대로 - 제가 손익을 따지는 게 아니라 평생학습 쪽으로 24% 늘었고, 교육경비 쪽에서 28% 아마 6억 정도가 어떻게 보면 그 안에서 조정이 된 듯한 느낌이 듭니다, 사실은. 이왕 교육 쪽에서 해야 되는 파트인데, 교육체육과에서 이 분야에 대해서 교육경비보조 쪽을 평생교육 쪽으로 조금 더 갔다는 부분으로 밖에는 안 보인다는 거지요, 전체적인 조율을 하다보니까. 제가 안타까웠던 거는 진짜 공주시 교육체육과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지금 저는 어쨌든 간에 공주가 지금 어렵다고 하는 부분 중의 하나가 세종시로 많이 이전하고 있는 부분 중에서 가장 큰 부분들이 젊은 아이 초등학교, 중학교 아이를 둔 학부모들이 이사를 가시는 거거든요. 가장 큰 부분 중의 하나가 교육이라고 생각을 해요. 왠지 세종시에 가면 좋은 시스템일 것 같고, 새로운 시스템일 것 같고 왠지 여기보다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교육청에서도 그런 걸 요구하지만 공주시에서도 그래서 나는 교육경비보조 쪽에서 더 사실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아까 이종운 위원님도 그런 얘기했지만 우리가 초등학교나 중학교에서 원하는 부분들을 하면서 과연 그게 얼마큼 만족도가 있는지 확인 안 해보셨잖아요. 이렇게 중요한 부분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도 모르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 부서에서 더군다나 그런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교육경비보조가 줄어들었어요, 5억이나. 지금 아마 그런 조사를 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공주시에서 살고 계시고 공주시에 주소를 갖고 있는 시민 비율이 당연히 상식적으로 봤을 때 초등학교 거의 100%일 거고요. 중학교도 거의 100%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외지에서 온 경우도 있겠지만 거의. 고등학교는 아니지요. 고등학교는 다른 데서도 학생들이 오기 때문에 고등학교는 다른 지역 시민들의 아이들도 와요. 제가 다른 지역 시민들의 아이들을 무시하고 소홀하게 하라는 게 아니라 여기에 주거하고 살고 있는 초등생 학부모들이 불안함을 느끼며 생각하고 있고, 가장 큰 부분들이 교육이라도 우선적으로 교육환경이 좋아지길 바라는데, 교육체육과에서 지금 이 부분들에 대해서 간과하시면 안 되지요. 이 부분들이 지금 5억이나 빠졌습니다. 어쨌든 간에 교육기관에서는 프로그램 하나를 운영해서 몇 백만 원을 가져가도 그거 갖다 원활하게 그리고 더 좋은 프로그램을 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하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일선 교사님들도 이런 프로그램해 주고 싶어 하세요. 그런데 지금 이런 부분들을 저는 모르겠습니다. 시민대학을 어떻게 운영하실지 모르겠지만 자칫 잘못하면 시민대학으로 해서 인기 영합하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공주시가 뭐가 필요한지 교육체육과에서 간과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아이들이 빠져나가고 인구가 줄어나가는 부분에서 교육체육과가 정말 선도적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게 뭔가를 지원 해줘야 돼요. 제가 한 가지만 더 얘기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별 거 아니지만 저는 북중학교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지나가다 북중학교 보면 저도 그런 얘기 많이 들어요. 북중학교 여기 나오신 분들 있겠지만 학교가 굉장히 낡았지요. 그런데 공주는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중학교 선택할 수 있는 게 개인이 선택할 수 없어요. 북중학교 떨어지면 고민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이사 가야 되나?' 할 정도로. 지금 건물 리모델링하고 있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 앞에 지금 옛날 아카데미극장 노후돼서 그렇게 방치돼 있고, 그러니까 아시잖아요. 제가 어느 것을 질책하려는 게 아니라 지금 공주의 문제가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 중학교들도 열악하고 이런 상황이 다 보여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잖아요. 그게 사립인 거를 떠나서 우리 아이들이 거기에서 교육하고 있고 교육환경은 저기한데, 낡은 데에서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아이들한테 남아있으라고 무슨 논리로 그렇게 얘기를 하겠어요? 초등학교도 마찬가지이고요. 우리가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 더 배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유명강사나 초청해가지고 몇 억씩 해서 하는 그게 중요할까요? 그 부분들을 과장님 저는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이 빠져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빠져나가서 교육비가 줄은다고 하면 빠져나간 수만큼 오히려 더 신규로 창출할 생각을 하셔야지요. 아이들이 안 빠져나갈 수 있게 지자체에서 어떤 부분을 고민해줄까, 우리가 세종시로 안 가고 큰 도시로 안 가더라도 공주에서 교육해도 좋다는 초등학교, 중학교에 대해 확신을 줄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만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조금 인기 있다고 시민대학 더 늘려서 - 이거 정말로 고민하셔야 됩니다. 교육체육과가 저는 이 교육을 진짜 왜 - 시장님이 다 담은 거 아닙니까? 교육체육과라고 부서를 만든 거는 그런 교육에 대해 철저하게 ‘정말 공주시에 나는 교육도시로서 공주 교육만큼은 하겠다’ 고 해서 만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작년 반짝 하다가 지금 5억이나 줄여가지고. 다른 거 아까 얘기하지만 다른 거 뭐 이것저것 짓는 거 얼마나 많습니까?

그 부분을 제가 좀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예.

교육이라 하면 평생 교육도 중요하고, 학교 교육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중요하지요.

우선적으로 저희 시가 평생교육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중점을 두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연구도 했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초·중·고등학교 학교교육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학교 측에서 그런 의지도 사실상 중요합니다. 교육경비 책정할 적에는 저희들이 어느 학교가 예쁘고 덜 예쁘고 이래서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교육 사업계획을 받아가지고서 그 부분이 타당성이 있나 보고 저희들이 그 요구를 하라고 공문도 내보내고 얘기를 해도 사실상 계획서가 안 들어오면 어려운 부분이 있기는 있거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감 된 부분, 작년보다 줄은 부분이 아까 시설개선 쪽에서 반영이 덜 되다보니까 전체적으로 크게 줄은 걸로 됐지, 나머지 프로그램이라든가 초·중학생들 학습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지난해보다 좀 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니 시설개선도 하셔야 되면 하셔야지요. 교육경비는 여러 가지니까

해야지요. 이게 시설개선 쪽도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학생들을 위한 부분도 있고, 학생과 지역사회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과장님 좋은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연구해야지요. 그렇지요? 지금 얘기하신 대로 우리가 경비를 주는 입장에서 - 좋은 얘기 하셨어요. 똑같이 우리가 경비를 주는 입장에서 시설개선이든 프로그램이든 우리가 주도적이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계획서 내놔라 해서 계획서가 안 들어온다 이게 아니라, 정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그러라고 부서가 생긴 거잖아요. 그렇지요? 좀 더 이 학교에 맞는 것들은 이런 것들이니까 유도도 할 수 있고 시설개선도 마찬가지지요. 이런 시설개선은 적합하지 않다, 이거 아닌 다른 걸 해달라고 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들은 ‘그쪽에서 이렇게 얘기를 안 하니까’ 라고 얘기해서는 안 돼요. 그럼 부서 뭐 하러 만들었습니까? 그냥 예전처럼 교육경비 이전하듯이 그냥 통장으로 얼마 쏴주면 돼요. 그럼 신경 쓸 것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교육경비 이전사업이 아니라, 교육경비 이전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워서 교육경비를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주체적인 것 좀 생각해달라는 거지 과장님 얘기가 틀리다는 말씀 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교육체육과가 제가 그만큼 애정이 있다는 말씀을 드려요. 정말 교육체육과가 잘했으면 좋겠고 지금도 잘 하셨지만 조금 더 이런 부분을 세심하게 신경 써 줬으면 좋겠다는 것 때문에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322페이지 서울 충남학사 건립 출연금 아까 5억 2000만 원에 대해서는 과장님 설명으로 충분했고요. 1년에 공주에서 서울로 가는 인원은 몇 명인가요?

저희들이 조사해보니까 327명 정도 그렇게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주가 교육도시인 만큼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합니다. 327페이지 초·중·고등학교 체육부에서 지원되는 2억 3900만 원, 고등학교 체육부에 1억 5000만 원에 대하여 어느 학교에 얼마만큼 지원하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초·중학교 체육부에 2억 3900만 원이거든요. 저희 관내 초등학교에 5개 학교가 체육부를 운영하고 있고, 중학교에 5개교 전체적으로 10개 학교가 16개 종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교별로 저희들이 교육지원청에 자금을 줘서 지원되는데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고등학교 체육부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등학교는 공주고등학교가 야구부를 운영하고 있고 공주여고 배드민턴, 생명과학고가 씨름, 영명고등학교가 역도, 태권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영명고등학교 역도, 태권도부에 6000만 원, 생명과학고 씨름부에 2500만 원, 공주여고 배드민턴부에 1500만 원, 공주고등학교 야구부에 5000만 원씩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당해 연도 성과가 얼마큼 있는지 분석한 게 있는지 그것도 결과가지고 있으면

여기 지원해 준 성과요?

예.

잘 아시다시피 공주고등학교 야구부는 지난 연도에는 상당히 좋았고, 금년도는 약간 미흡한 같아요. 그렇게 하고 생명과학고등학교 씨름부는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실적이라든가 수상실적은 제가 일일이 다 기억을 못해서 필요하시다면 별도로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련법 개정돼서 현재 국가에서 체육회와 생활체육회 활동하는 것을 권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우리 시는 얼마만큼 추진되고 있는지 추진계획을 설명해 주세요.

정부에서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돼서 공표했는데 법 시행일이 2016년도 3월 28일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도 통합작업이 진행 중에 있고 상급 단체기관인 충청남도에서도 통합을 추진하기 위해서 통합추진위원회가 지난 10일 전인가요, 그게 공표가 돼가지고 회의를 했거든요. 거기에서 어떤 운영 세칙이라든가 어떤 기준이라든가 시·군·구, 시·군에 제시를 해서 하면 저희도 거기에 따라서 내년도 1월부터 추진해 가지고서 우리 시 같은 경우는 내년 연말 정도에 가야 통합 실태 발족이 가능할 것으로 내부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아직 세부적으로 준비가 진척된 상황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동일 위원님 지적처럼 우리 교육에 우리 아이들 미래가 달려있는데 우리 어른들이 그런 여건을 잘 만들어주면 좋은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한테 그런 좋은 여건을 물려주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어른으로서 미안하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김동일 위원님이나 이종운 위원님하고 어떻게 보면 중복된 말씀인 거는 같은데요, 325쪽에서 326쪽을 쭉 보면 교육지원에 대한 신규사업들이 대폭 많이 늘어있어요. 많이 늘어있는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기존에 학교에 지원한 것들을 보면 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건물을 설립하는데 지원을 많이 해 주신 것 같은데, 그런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런 부분을 조금 넘어서서 이런 교육지원 프로그램들을 지원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제가 걱정스러운 것은 관련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기초단체장들의 이런 역할이 교육 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역할이 중요하다고 조언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평생학습이나 청소년교육 계층 간 균형을 고려한 그런 프로그램들이 사실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국가에서도 그런 정책을 많이 펴고 있는데, 반면에 이렇게 325쪽에도 보면 한일고 글로벌 리더십 함양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증액이 돼 있는데, 반면에 이종운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초등 원어민학교 운영 지원이나 초등학생 학습 준비물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이 돼 있고 학습부진아 보조인력 이런 데서는 거의 동결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조금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이런 부분들을 증액시켜주고, 이런 부분들과 한일고의 글로벌 리더십 함양 프로그램 이런 것들은 우리 아이들의 교육 양극화를 부추기는 그런 이면들이 보이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일고 글로벌 리더십 함양 프로그램 이 부분은 한일고등학교 학생만 하는 게 아니고 한일고등학교에서 운영하되 관내 고등학교 학생들이 같이 참여를 하는 게 되겠습니다.

아, 같이?

같이 하는 게 되겠고요. 아까 학습준비물이라든가 원어민 그런 부분은 도비 지원이 줄으면 시비를 좀 더 세웠으면 좋기는 한데 저희들이 금년도와 작년도에 운영을 해본 결과 큰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거로 사료돼서 했거든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고 하니까 향후에라도 도비 지원이 있으면 시비라도 추가 확보하는 방안을 하고 만약에 저희들이 분석해서 부족하다고 생각되고 미흡하다고 생각하면 시비를 더 출연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도비하고 시비 비율이 크게 문제가 있는 건 아니지요, 조금 증액한다고 해서?

큰 문제는 없습니다.

김동일 위원님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산을 줄으는 입장에서 주도적으로 그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적은 예산이기 때문에 이게 초등 원어민 운영 학교나 초등학생 준비물이 적은 예산이고 미미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관심을 안 가지고 부족하니까 ‘이거 어차피 해봐야 그런 거니까’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더 주도적으로 연구하고 개발해서 조금 더 집중투자를 해 준다면 오히려 더 활성화 될 수 있는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우려스러워서 그렇고요, 그런데 한일고등학교 글로벌 리더십 함양 프로그램이 꼭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이런 인재 양성을 위해서 그리고 공주가 참 교육도시로서 훌륭한 인재들이 많습니다. 그런 인재들도 잘 키워야 되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몫인데 이런 부분은 좀 키워주고 신설 프로그램도 생기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약화되는 것 같아서 이게 사실 얼마 안 되지만 얼마 안 되는 금액에서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작은 것이지, 전폭적인 지원을 해 주셔서 조금 확대돼서 계획을 해주시고 잘 짜주시면 오히려 이런 프로그램들이 더 중요하고 우리 국가에서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어떤 평생학습이나 계층 간 그런 격차를 해소하는 그리고 계층 간 균형을 좀 고려하는 상황을 보면 오히려 그런 것들이 잘 조화가 되고 더 균형을 이룰 수 있겠다 하는 그런 걱정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연구를 해 주셔서 조금 더 노력을 해 주시고 세심하게 배려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안 하려고 했는데 한마디 할게요. 설명자료에 보시면 방금 우영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유구초등학교하고 사곡중학교로 해서 사진까지 해서 올려주셨는데 금성여고라니요, 뭔 소리 하시는 거예요?

그 부분이 당초에 저희 시에서 사업계획을 할 적에 편성단계에서는 그렇게 됐거든요. 그런데 세부적으로 내년 사업을 하게 되면 유관 기관 협의도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하는 과정에서 2007년도에 유구초등학교에 그 동일사업을 했답니다.

예, 했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 시설이 노후되고 해서 교체를 할 것 같으면 이 사업이 전액이 안 되고 일부 1억인가 얼마 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정투자 효과라든가 사업성격을 고려해서 계획 변경하는 걸로 도에서 검토가 됐던 부분입니다.

아니 제가 알기로는 도에서 지금 우리 시에서 1억만 세워주면 사업을 붙여가지고 한다고 하는 판인데, 계획까지 이렇게 세워놓고 중간에 슬그머니 바꾸면  지금 현지 한 번 가보셨어요? 담당자. 뒤에 팀장 중에서 유구초등학교 인조잔디 가보신 분 계세요?

인조잔디 처음에 3억 5000만 원 들여서 2007년도에 할 때 갔었고요.

지금 현재

지금도 갔었는데 도에서 부결된 이유가 신규사업이 아니라 부결된 겁니다.

신규사업은 아니더라도

지금 우리가 시설비 5억을 지원하는 것은 신규사업만 우리 과에서는 지원하기 때문에 신규사업이 아니라서 제외된 겁니다. 우리가 제한 게 아니라

2007년도에 유구초등학교에 인조잔디가 공주시에서 제일 처음 생겼습니다. 아시지요? 그런데 여름에는 화상을 입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하려면 제대로 된 걸 해줘야 되는데 제일 시원찮은 거, 제일 싸구려 이걸 해서 지금 운동장에 들어가 보면 인조잔디 플라스틱이 바지에 이만큼씩 달라붙습니다. 그리고 트랙이 부분, 부분 찢어져가지고 지금 다 드러나 있어요. 보셨어요?

예.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확실하게 하세요.

봤어요.

그러면 그런 걸 고 쳐줘야지. 2007년도에 했다고 해가지고 신규 투자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해줄 수가 없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지요.

아니 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아이들이 화상을 입어요, 화상을. 그럼 걷어가든지

지금 3억 5000만 원 들여서 2007년도에 한 것은 교육청에서 했습니다.

아니 교육청에서 했던

아니 제 말씀 들어보세요. 그래서 도 담당자들이 나와 가지고 유구하고 사곡으로 하려는 게 우리 시의 입장이고, 우리 과의 입장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은 지금 지원하는 신규사업으로만 지원되지, 있는 거 보조사업으로 지원이 안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원이 안 된 거지, 우리가 바꾼 거 아닙니다.

그러면 이거 걷어내서 새로 해줘야 할 거 아니에요?

일단은 그렇게 해서 정리가 된 거지, 우리가 임의대로 바꾼 거 아니고요.

제가 지금 엊그저께 과장님 배드민턴 대회 때 도의 과장님 오신 거 보셨지요? 오셨었잖아요.

교육지원청 과장님이요?

예, 도에. 그 분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5억이 든대요. 5억이 드는데 시에서 1억만 대주면 자기들이 사업을 붙여서 해 주겠단 얘기예요. 나는 그래서 이게 그건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여기 설명서에서는 유구초등학교, 사곡중학교 해가지고 총 사업비 10억 원 올려놓고 - 그러면 이거 뭐 하러 올려놨어요, 이거? 설명자료에는 그렇게 해놓고, 해놓지를 말든지 그럼～ 그리고 신규사업만 자꾸 신규사업을 말씀하시는데 일단 사람이 아프다든지 다쳤으면 해결을 해줘야 할 거 아니냐는 거지요, 내 얘기는. 여름에 아이들이 거기서 제일 싸구려 인조잔디를 해줘가지고 아이들이 화상을 입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고 아예 폐쇄를 시켜서 아이들이 운동장 사용을 못하게 하든지, 도에서 1억만 붙여주면 사업 자기네가 붙여가지고 한다는데, 20%만 시에서 해달라는 거예요, 대응투자해달라고. 나는 이게 그건 줄 알았더니 여기 설명서에는 유구초, 사곡중 해놓고 말로 금성여고 거로 슬그머니 넘어가요? 이거 제가 충분히 다시 검토해 가지고 위원님들과 상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빼놓은 게 있어가지고요. 제가 이거 지원조례 관련해서 자료를 좀 뽑아달라고 했는데 다른 것은 다 지원조례에 근거해서 하신 것 같고 우수학습동아리지원하고, 한문교육지원사업 하고 직업능력향상과정 운영 지원이 있는데 예산은 서 있거든요. 예산은 서 있는데, 우수학습동아리학습지원은 이게 공모선정사업인가요?

예, 맞습니다.

정해진 거예요? 공모가 돼서 사업이 시행된 거예요?

공모로 해서 심의에 붙여가지고 선정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직 선정이 된 거는 아니고요?

아니지요.

어느 단체가 될지는 아직 모르는 건가요?

그렇지요.

그런 거고, 그러면 한문교육지원하고 직업능력향상과정 운영 지원하고 이건 신규사업으로 돼 있는데 이것도 역시 공모

그것도 공모입니다.

단체가 정해진 건 아니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질문보다 우리 이종운 위원님이 같이 들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나가셨네요. 공주학연구원 아카이브 구축하는 예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들이 많으셨는데요 우리 이종운 위원님 말씀도 맞고 또 문화재과장님이나 교육체육과장님 말씀도 옳아요. 이게 뭔 얘기냐면 공주학연구원이 수년 전에 만들어졌는데, 그 당시에도 30억 이상을 출연해서 공주시에서 순수한 시비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효율성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말씀하시면서 상당히 많은 애를 먹었던 것이 공주학연구원이거든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세계사도 있고 국사도 있고 또 각 왕조별, 여러 가지 역사를 정리해놓은 것들, 또 그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많이 해놨는데 실제 정작 공주에 관련된 그런 학문적이고 체계적인 그런 연구해놓은 것이 없어서 - 요즘 그 트렌드가 각 지역별, 지자체별 연구트랙을 많이 만들어놓고 그런 데이터베이스 해놓은 그런 지자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공주학연구원도 태동이 돼 있는 건데, 마침 여기 사업내용에 공주역사인물 이렇게 나가다 보니까 아마 문화재과 그 사업하고 관련돼서 질문을 많이 하시고 또 예산에 대해서 되도록이면 좀 절감하는 그런 방법이 없겠느냐는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실제 공주학연구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30억 이상의 공주시 예산을 출연해서 만들어졌고요. 이 공주학연구원은 역사인물 뿐만 아니라 문화, 교육, 또 자원활용, 정책개발,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공주에 대한 모든 것을 데이터베이스화하는 그런 작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고 그 작업을 위해서 건물은 있지만 자원 조달을 위해서 아마 공주시와 지원협약체결을 해서 1년에 2억씩 3년 동안 6억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종운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들은 우리 각 부서별 과장님께서도 생각하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 이런 여러 가지 자료를 많이 모아놓고 이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자원들도 많이 마련될 겁니다, 그렇지요? 그때에 각 부서별에서 연구용역을 발주할 때 실제 만약에 2000만 원짜리라면 이 공주학연구원에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가치가 500만 원 정도라면 그만큼 500만 원을 여기에 있는 자료를 활용해서 충분하게 용역비를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종운 위원님도 그런 말씀과 같이 곁들여서 하신 말씀인 것 같아요. 우리 과장님 어떤 답변을 하실 때 분명히 이것을 ‘여기에 들어있는 자료를 활용해서 그만큼의 예산을 절감하겠다.’ 라고 답변을 주셔야 되는데 그게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생각을 못하시는지. 실제 어떤 용역을 줬을 때 기본적인 용역 때문에, 기본적인 자료 수집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인력도 활용하고 어떤 예산도 지출되고 그렇게 되거든요. 거기에 대한 예산을 여기에서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 연계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우리 여러 과장님, 특히 여기 국장님도 계시고 기획담당관님도 계시니까 그런 연구용역이 갈 때에 공주학연구원에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충분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래서 또 그 가치만큼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모색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점은 여기 계신 우리 시민국장님이나 기획담당관님이나 또 우리 담당부서장님이나 꼭 좀 유념하셔서 예산을 세우고 또 연구용역을 할 때 그만큼 절감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현재는 이게 시스템 구축단계이고 아직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시화되면 저희들이 지침을 만든다든지 해서 전 부서에서 활용할 수 있게 해서 활용하고 예산 절감되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야 됩니다.

박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열과 성을 다해서 질의하시고 교육체육과 쪽에 관심이 많으셔서 말씀을 많이 해 주셔서 저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 쪽을 보니까 평생학습체제 구축과 지방체육진흥 쪽에 예산을 많이 증액시켰더라고요. 그쪽으로 예산을 증액시켜서 한쪽으로 아쉬운 거는 교육경비보조사업분야에서 5억 6000만 원을 감액한 부분이 조금 아쉽고, 아까 김동일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슬기로운 지혜를 모아서 더 자라나는 우리 학생들한테 필요한 그런 부분을 더 앞으로 지원해 주실 거를 당부 드리고요. 전체적으로 교육분야에 대한 지방정부 예산지원의 필요성이 절대적으로 공감되는데, 특히 과거에는 체육관 건립이라든지 시설위주로 지원이 많이 됐지만 현재는 교육의 질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지역교육 지원방향을 바람직하게 해 주고 있어서 감사드리고, 다만 공주시가 지원하는 신규사업 중에 글로벌 영어·수학, 핵심인재양성 등을 공주지역에 도입을 하는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교육의 양극화를 부추길 수 있는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프로그램이 짜면 조금 더 조심스럽고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신규사업이 이쪽에 많이 들어가 있는데 인재육성도 좋지만 그러다보면 인재들은 양질이 너무 차이가 나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체육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주진영입니다.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2016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439쪽입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435페이지 보면 한옥마을 운영비가 12억 4500만 원 정도로 계상이 됐는데 우리 한옥마을 연간 수입이 어느 정도 창출이 되지요?

저희가 올해 수익을 말씀드리면 올해 총 수입이 11억 8000만 원입니다. 관광숙박객 8만 5509명이 올해 12월 말까지 숙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수입이 11억 8000만 원인데 지출은 10억 5000만 원입니다. 현재 1억 4000만 원이 흑자입니다.

흑자라고는 못하지요, 왜냐하면 기간제 근로자 말고 무기계약직이라든지 정규직 공무원들

인건비까지 다 포함했습니다.

정규직까지 포함한 건가요?

저희 직원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먼저 의원간담회 때 한옥마을 금강관 식당에 전기장판이 또 식당 방이 꺼져있고 이것은 어떻게 예산이 선 것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게 선 것입니다, 그래서 5000만 원 세웠습니다.

방바닥 보수공사로?

예.

방바닥 보수공사로 전기장판과 식당 방 꺼져있는 거하고 외국인 의자까지요?

예.

그래요, 이거 잘 하셔서 조기에 예산이 통과되면 이런 것은 동절기 말고도 바로 예산 집행될 수 있겠지요?

1월 달에 위원님들께서 예산 통과시켜주시면 바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예, 진행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종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복지시설사업소장은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답변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시설사업소장 윤왕진입니다. 2016년도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설명)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한두 가지 물어볼게요. 453페이지에 종합사회복지관 노후장비 보강 교체가 있습니다. 1500만 원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교체한다는 것입니까?

종합사회복지관 노후장비 교체인데요, 책상, 의자, 벨트마사지, 하체근력자전거 구입사항이 되겠습니다.

책상, 의자는 어디 책상, 의자를 교체하는 거지요?

건강댄스교실과 책상과 의자가 현재 모자라기 때문에 자산취득비로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모자라서 교체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노후돼서 교체하는 것입니까?

노후 된 사항도 있고요, 좀 모자라서 앞의 책상을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나래원 운영에 5억 8600만 원 운영비가 들어가는데, 나래원 총 수입은 어느 정도 되지요?

현재 나래원 화장로 운영, 봉안당 운영관계는 지금 세입이 5억 30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운영은 5억 8600만 원이고 세입은 5억 3000만 원정도?

예.

여기에 나래원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 쭉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무기계약직이나 정규직 공무원들이 안 들어갔지요?

기간제 근로자만 돼있지요, 무기계약은 아니고요.

그래요, 아까 한옥마을 물어보면서 알고 싶은 사항이어서 물어봤습니다. 어쨌든 간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하시느라 수고 많으시고요.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이 거의 다 노인분들이지 않습니까? 어쨌든 안전이라든가 쾌적한 복지관 운영에 더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챙기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종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거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451쪽 중간 부분에 보면 노인청소년 해서 3000만 원에서 5400만 원으로 82%가 증가가 되었는데 이건 아무리 봐도 청소년에 대한 부분은 없거든요.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에요?

몇 페이지이지요?

451페이지에 노인청소년 해서 지난 연도에는 3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고 올해는 54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2400만 원이 증액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예산 항목을 보면 노인보호는 노인복지관 운영에 대한 부분인 것 같은데 청소년부분은 없어요. 그런데 청소년부분이 여기에 왜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예산 과목 해설상 청소년, 노인 쪽으로 들어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청소년과 관련이 없는 거네요?

예, 없습니다.

그래도 과목상 청소년이 있는데 혹시 청소년 예산으로 편성이 가능한 건가요?

저희들이 청소년 그쪽에는 예산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시설사업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서난원입니다. 시립도서관 소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아까 얘기한 거 궁금해서 그러는데 사람책서비스가 새롭게 시작해서 제가 잘 모르겠는데 사람책 서비스가 책의 저자를 만나는 건가요?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공주시민 A라는 사람이 특성 있는 전직 교장선생님을 했다고 가정했을 때 이분이 청소년 진로상담에 대한 노하우가 있다고 한다 그분이 도서관에 등록 요청을 하는 거예요. 나는 청소년 상담에 대한 노하우가 있으니까 나를 이용하십시오. 그럼 이용자가 학생들이 됐든 부모가 됐든 아이들이 진로상담을 하고 싶을 때 도서관을 검색해서 이분이 청소년 진로상담에 대한 노하우가 있으니 이 사람을 만나서 우리아이에 대한 진로상담을 들어보고 싶고 토론하고 싶고 얘기하고 싶다, 그리고 자문을 받고 싶다 그렇게 도서관에 요청을 해오면 저희가 도서관에서

그 사람들이 DB를 작성해서 하는 거겠네요?

그렇지요, 저희가 일단 등록을 받아야지요.

그럼 등록된 사람들은 책 저자와는 상관이 없는 건가요?

그렇지요, 책 저자하고는 상관없어요. 각 분야별로 문인이면 문인, 문화예술이면 문화예술 각 분야별로 본인들이 재능을 나누고 싶고 서로 공유하고

공주에서 그렇게 하겠다는 거지요?

공주시에서 한번 해보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게 몇 군데 운영하는데 파주도서관도 사람책 운영하거든요. 운영하는데, 왜냐하면 조금 조심스러워서요. 이게 등록된 사람에 대한 검증이라는 것도 사실 어렵겠지만 지금 파주 같은 경우 어떻게 하냐면 지역작가도 마찬가지에요. 내가 책을 쓴 저자에 대한 저자등록을 해놔요. 내가 책을 써야 기본적으로 도서관이잖아요. 뭐냐면 지역의 교장선생님도 자기가 쓴 책이 있어야 되고 그 책 등록을 하고 그 책에 대한 저자가 오셔서 내가 이 책을 쓰게 된 거라든지 인생 이런 거에 대한 것들 그렇게 들어가야 적합하지 않을까. 지금 자칫 잘못하면 인물 데이터베이스가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렇거든요.

어떤 재능 나눔에 아카이브 구축하는 거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어떤 개인에 대한 검증 같은 것을

아니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지역 도서관에서 하는 사람책서비스가 그렇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지역 작가나 아니면 조금 더 이벤트를 크게 해서 흥미롭게 보고 있는 베스트셀러 작가들이 등록을 해서 이분들에 대한 만남의 시간 형식으로 대출날짜를 조정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 여러 분야에 대한 저자가 공주시에도 책을 내신 분들이 있으면 그렇게 등록을 해서 책을 낸 저자와 사람책으로 하는 거지요. 만약에 지역에 시인이 있어요. 이 분이 시를 썼어, 이게 뭐가 좋으냐면 지역이 좋아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대부분 지역의 작가분들에 대해서 관심이 덜한 편이거든요, 베스트셀러가 아니면. 그런데 지역작가를 사랑책으로 해버리면 이 사람에 대해서, 이 시에 대해서 이 사람을 만나고서 얘기를 들어보면 지역 작가에 대한 실질적인 문학세계라든지 이거를 들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대상이 책에 쓴 저서가 되지 않으면 이게 애매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걱정돼서

예, 그런 부분도 걱정이 되는데요. 사실 저희가 처음부터 폭넓게는 할 수 없고 각 분야에서 관련 수상경력이 있다든지 문인에 등단이 됐든지 어떤 특징적인 뭔가 있는 사람을 우선으로 등록을 시키고, 2단계사업으로는 그밖에 그런 거에 등록이 안 돼 있어서 예를 들어서 가정주부가 김치를 맛있게 담는 노하우가 있다고 그러면 그런 것들을 나누고 싶다고 하면 그런 동아리를 통해 사람들을 만나서 서로 재능을 나누고 그런 취지에서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공주시 시립도서관에서 그렇게 추진하시려고 하신다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취지도 올바를 수 있어요. 그런데 조언을 드린다면 이게 어쨌든 도서관에서 하고 있는 책과 관련된 일이라면 책을 쓴 저자와의 만남 형식의 대출을 하고, 지역에 같이 활용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안 그러면 너무 방향을 잃어가지 않을까. 다른 지자체 도서관들은 그렇게 해서 방향이 좋은 것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타 시도 도서관 벤치마킹을 많이 하고 시행할 때 감안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작은 도서관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쭙고 싶은데요, 정안에도 그렇고 작은 도서관을 새로 하시는 것 같은데 직원이 ……

아니에요, 지금 작은 도서관에서는 저희가 상주하는 전문인력은 없고 말 그대로 작은 도서관은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자원봉사자를 활용해서 배치가 지금 되어 있고, 저희가 자활근로자나 장애인 일자리사업으로 연계해서 주로 자원봉사자들이 시간대에 조 편성을 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한다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봤는데 일단은 최소한 자원봉사자를 활용하고, 프로그램 운영비는 도서관에서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강사라든지 그런 것은 지원을 해주지만 대출업무는 아주 단순하기 때문에 아무나 누구나 대출대에 앉아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작은 도서관사업이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기도 하고 작은 도서관이 곳곳에 많이 생겨서 취지는 굉장히 좋거든요. 저도 운영을 해봤지만 작은 도서관 운영을 하시려면 기준이 초중고생을 맞췄다든지 어른기준을 맞췄다든가 이런 것들은 있는 거예요? 기준 없이 하시는 거지요?

작은 도서관이라고 하시면 우리 시립도서관의 축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꼭 어린이 도서에 대한 것만 비치해놓을 수도 없는 거고 어린이는 어린이 비중에 맞는 도서, 성인이면 성인에 맞게 다양하게 갖춰져 있어야지 어린이 포커스만 맞추기는 오히려

맞는 말씀이에요. 맞는 말씀이고, 그런데 대부분 도서관을 이용하는 연령층들을 보면 어린이들이 - 어른들의 수다방 개념으로 해서 그렇게 운영도 좋아요. 대부분 어린이들이 많이 찾게 되는데 사실 저도 운영을 해봤지만 활성화가 많이 안 되는 것이 요즘 아이들이 거의 방과 후 학습으로 학교에서 머물러있는 시간이 많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낮에는 없어요. 낮에는 없고 오면 아주 늦은 시간 아니면 밤 시간인데 밤 시간에 그렇다고 안전을 생각하다보면 밤 시간에 올 수도 없고 그러다보면 거의 운영이 어렵다고 생각이 되는데, 기왕 하실 거니까 활성화측면에서 잘 고민을 해주시고 지역주민과 자원봉사자들이 사실 수시로 있어야 돼요. 시간대별로 수시로 있어야 되고 비워두면 안되고, 한번 가는데 비워두면 사람이 다음에 안 찾게 되거든요. 그래도 가장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은 주중에 어느 시간이냐면 아이들 학교 안 가는 시간, 토요일 일요일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주로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근무하고 일요일과 월요일은 휴관하는 것으로요.

지금 보니까 토요일, 일요일은 그래도 아이들이 학교에 안 가고 집에 있으니까 찾아오기도 해서 그런 시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좋은데 그렇게 하려면 지역 주민들과 자원봉사자들하고 많이 얘기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좋은 제도인데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