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고종국 의원 발언

제198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2015-12-03

회의 전체 보기 1021턴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윤성선 시민안전·교통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장제환입니다.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 속에 집행부를 비롯한 산하기관에 대하여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안건심사를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부터 3일간은 행정사무감사 시 파악한 업무 등을 종합하여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장기간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다소 힘들고 피곤하시더라도 오늘 심사하게 될 안건이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고양시 발전의 밑거름이 되는 내년도 예산안으로 고양시의 재정여건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음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곳에 적정한 예산이 요구되었는지를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시민안전·교통실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과 상하수도사업소와 3개 구청 소관의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은 고양시장과 자치행정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받은 안건으로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먼저 받은 후 부서별로 2016년도 업무계획보고와 예산안 등에 대한 설명을 받고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께서는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현

위관현전문위원

전문위원 위관현입니다.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장제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별로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시민안전·교통실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윤성선 시민안전·교통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

시민안전

·교통실장 윤성선 안녕하십니까? 시민안전·교통실장 윤성선입니다. 고양시의 발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장제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시민안전·교통실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6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으로 갈음함)

장제환위원장

윤성선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김운남 위원입니다. 행정감사가 끝나고 바로 또 세입·세출 예산 준비해 주시고 계획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시민안전과 예산안 12페이지 봐 주십시오. 전반적으로 안전시설 및 재난예방대책에 대한 시설공사 등이 비교적 많이 삭감이 돼 있습니다. 절감입니까, 삭감입니까?

병길

최병길시민안전과장

시설 부분 말씀하시는 겁니까?

운남

김운남위원

아니, 전체적인 안전에 대한,

병길

최병길시민안전과장

전년도에는 저희가 사이버재난상황실 시스템 구축 건이 있었는데 그게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유관기관이나 내부적으로 활성화 작업 중에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이 한 2억 원 정도 됐었거든요. 그게 이제는 다시 편성하지 않아도 되는 내용이고, 또 작년 예산에서 재정 여건에 따라 조금씩 감축된 것이지 특별히 진행되고 있는 안전에 대한 어떠한 정책사업들이 삭제된 건 없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작년에 실질적인 안전 예산들이 삭감이 된 건 아니라는 겁니까?

병길

최병길시민안전과장

예, 아닙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교통정책과 예산안 32페이지 봐 주십시오. 강매역 영업손실비용 보전금이 있는데 이것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돈

방경돈교통정책과장

지난 2014년 10월 6일에 강매역 영업손실비용 보전협약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역사 운영하는 데 영업손실이 발생할 경우 영업손실에 대한 비용을 보전하도록 협약을 체결했고, 저희가 시의회로부터 동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2014년 10월 25일부터 12월 31일까지 68일 동안 운영했는데 총 영업수입이 5,508만 9,055원이고, 영업비용이 8,251만 5,253원으로 2,742만 7,000원이 마이너스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비용을 보전해 준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2014년을 기준하여 비교하면 현재 운행횟수라든가 그다음에 이용하는 승객들을 따져봤을 때 57%의 이용객이 상승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런 관계로 앞으로 한 수년 내에는 아마 영업수입이 비용을 초과할 것 같은 예측을 저희 부서는 하고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 행정감사 때 우리 강매역에 대한 질의가 참 많았습니다.

경돈

방경돈교통정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래서 영업보전비에 대한 것이 특히 걱정이 많이 됐었는데, 지금 이게 68일 동안에 대한 거네요?

경돈

방경돈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2015년도에 비교적 점점 올라가고 있다고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셨잖아요?

경돈

방경돈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게 어느 정도, 2015년도면 올해잖아요.

경돈

방경돈교통정책과장

예.

운남

김운남위원

어느 정도 수치상으로 나와 있습니까?

경돈

방경돈교통정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에는 직원 2명이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1명은 거기 근무하는 직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1명은 파견 나온 직원이 있었는데 일정 기간 나왔다가 그 파견한 직원도 복귀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인건비도 지금 감소 추세에 있고 또 열차 티켓도 200원이 증가됐고 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수입이 비용을 몇 년이 지나면 아마 추월할 것 같아서 별도로 보전금,

운남

김운남위원

올해 아직은 저희가 보전을 해 줘야 될 사항이에요? 이것 말고, 2015년 것은 2016년도에 결과가 나오겠지요?

경돈

방경돈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2015년도 것은 내년도 본예산에 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저희가,

운남

김운남위원

아직 데이터는 나오지 않았어요?

경돈

방경돈교통정책과장

계상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추세라면 수입이 많이 증가돼서 비용이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예상했던 게 어느 정도 예상을 했습니까? 손실보전금이 비교적 괜찮아지고 있다고 저도 눈으로 봤었고 과장님도 말씀을 그렇게 하고 계시잖아요?

경돈

방경돈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런데 처음에 우리가 영업손실금을 어느 정도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예상을 했었습니까, 작년에?

경돈

방경돈교통정책과장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는 생각 외로 이용하는 승객들이 많이,

운남

김운남위원

수치상으로는 지금 말씀 못 해 주세요?

경돈

방경돈교통정책과장

수치상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482명에서 현재,

운남

김운남위원

2,400?

경돈

방경돈교통정책과장

2,482명이요. 1일 평균이요. 그런데 지금 현재 금년도 2015년도 10월까지 데이터를 보게 되면 1일 3,911명이 이용하고 있는 수치가 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우리가 몇 명이면 손실보전금이 돼야 된다고 했었지요?

경돈

방경돈교통정책과장

그것까지 저희가,

운남

김운남위원

감사합니다. 걱정을 했었거든요. 그때 ‘협약을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라는 걱정도 했었는데 비교적 시에서 홍보나 대책들을 잘 강구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나름 강매역에 대해서 그 주변에 사시는 주민 분들도 좋아하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경돈

방경돈교통정책과장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다음 대중교통과 예산안 61페이지에 모바일 콜택시 홍보비가 2,500만 원이 잡혔습니다. 어떻게 홍보를 할 계획이십니까?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

운남

김운남위원

찾으실 동안에 도로정책과 먼저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양이앱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홍보비를, 저희가 관내에 영화관이 많이 있습니다. 백석동에 있고 킨텍스에 있는 영화관에서 영화 상영 전에 1분 정도의 영상 홍보로 활성화해서 고양이앱에 대한 홍보를 확대하겠습니다. 한 달에 한 40만 명 정도가 이용을 하는데요, 우선 백석동하고 킨텍스에 있는 영화관을 활용해 보고요, 조금 더 가면 관내에 다른 데가 더 있기 때문에 다른 영화관도 확대해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화관마다 한 달 한번 해 보는데 한 번에 1,000만 원 정도로 계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러면 2,000만 원, 이게 다 영화관 홍보비용입니까?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한 번에 1,000만 원입니다, 한 달에.

운남

김운남위원

효과가 있겠습니까?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크게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인원이 많고 다양한 층들에게 영화 관람을 하기 전에 잠깐 광고 사이트를 통해서 자막에 홍보를‘고양이앱이 이런 것이다.’ 정리해서 하는 걸로,

운남

김운남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 감사드리고, 홍보는 정말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홍보로 시민들이 많이 알게 해야 되는데, 저는 영화관 홍보도 과장님 계획하신 것처럼 필요하다고는 보지만 비교적 ‘현실적인 대안이 이렇게밖에 안 될까’라는 생각도 사실 좀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일단은 기존에 하던 홍보로는, 저희 행정홍보망을 통해서 각종 홍보를 다 하겠지만 조금 더 일시적인 확산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렇기는 한데 저는 당연히 이게 필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필요한 것 같아요. 해야 돼요. 그런데 영화관에 그렇게 해서 2,000만 원, 그런 것보다는 실질적인 홍보가 더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 교통정책 나오는 전광판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게 정확한 명칭이 뭐지요?

경돈

방경돈교통정책과장

도로전광판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도로점검판이요?

경돈

방경돈교통정책과장

예, VMS.

운남

김운남위원

그걸 차타고 다니면서 많이 보거든요. 거기에 작년에 ‘고양이택시 합니다.’ 이렇게 한참 많이 홍보하셨지요?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예.

운남

김운남위원

거기에 요즘 홍보 잘 안 나오는 것 아십니까?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지금 좀 주춤하기는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운남

김운남위원

아니, 주춤한 게 아니라 시에서 지금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느냐는 걸 여쭤보는 거예요.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지금 저희 고양시 통합홍보앱 속에는 들어가 있는데 거기서 프로그램상 진행하다 보니까,

운남

김운남위원

요즘 많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고양이택시앱. 작년에 초창기에 막 나왔을 때 ‘고양이택시 좋아요’ 막 이렇게 해서 엄청 많이 나왔는데 요즘은 많이 안 나오거든요. 이런 데 예산을 들일 문제가 아니라 그런 데를 더 홍보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어차피 우리가 관급이잖아요. 고양시에 여러 동사무소가 있고 그 동사무소에서 우리 고양시가 다 공동주택으로 되어 있는 아파트 지역이잖아요. 아파트 관리소에 집중적으로 전단지를 만들어서 ‘이렇게 이렇게 하면 좋습니다’라고 하는 게 대안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말씀 잘하셨습니다. 지금 그 상태는 금년에도 해 왔는데 조금 더 활발히 할 것이고, 조금 더 폭발적인 홍보를 위해서 메가박스라든가 영화관을 활용했던 것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더 할 겁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하신다는 건 감사한데 좀 실질적인 대책을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것 돈 별로 안 들 것 같고, 저희가 고양이택시 작년에 설치운영비 1억 원 했고 올해 설치운영비 1억 원 했지요?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예.

운남

김운남위원

내년도 1억 원을 해야 되지요?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예.

운남

김운남위원

그러면 다 끝입니까? 내년까지입니까? 몇 년 동안이지요?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지금 1차 3개년을 잡았고요, 내년, 후년까지 잡았고요, 그 이후에도 인상률 없이 그대로 가게 됩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러니까 설치비가 총 3억 원입니까, 아니면 5억 원입니까?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지금 이건 설치비가 아니고 설치가 되어 있는 시스템을 임차하는 겁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러니까 이건 몇 년 동안 하면 그 비용은 안 준다고 했잖아요.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그게 저희가 미래적으로 봤을 때는 사이트 망을 통해서 다른 간접적인 어떤 수익이 발생될 걸로 기대를 해서 같이 협의가 되어 있고 나중에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수익 발생이 되면서 이건 자동적으로 활성화되고 그대로 나중에는 임차료가 없어도 갈 것으로 예견을 하면서 협의를 해 왔던 겁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아니,

안전

시민안전

·교통실장 윤성선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과장이 상당히 자세히 설명을 드렸는데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홍보 문제는 돈이 들어가는 홍보, 돈이 안 들어가는 홍보, 그러니까 행정적으로 하는 홍보는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시의 도로전광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더 확대하고요, 또 동사무소나 아파트에 전단지라든지 이런 부분들 확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영화관에서 상영하는 게, 이걸 이용하는 분들이 젊은 층이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좀 노렸던 것이고, 특히 기사들한테도 우리가 안내전단지라든지 이런 부분을 잘 만들어서 정리를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 비용은 이제 구축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구축에 대한 시스템을 운영하는 비용만 매년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럼 그게 매년 1억 원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안전

시민안전

·교통실장 윤성선 그것은 매년 상황을 봐야겠지요.

운남

김운남위원

제가 알기로는 3년 동안 이렇게 1억 원이 들어가고 이후에는 거기에 대한 1억 원은 안 들어간다고 했었는데, 그렇지 않았습니까?

안전

시민안전

·교통실장 윤성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전화 쓰면 전화료 내듯이 기본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들어가는 겁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1억 원이 계속 매년 세워집니까?

안전

시민안전

·교통실장 윤성선 지금 현재로는 유지관리비, 임차료 이런 부분들은 그 기기를 우리가 운영하는 게 아니고 위탁해서 하니까 그 부분은 계속 들어간다고 봐야지요.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이게 월 800만 원을 잡았던 것이고요, 지금 그 시스템 임차비가 됩니다. 그러니까 관리직원이 있고, 그런 직원한테 들어가는 게 800만 원씩 해서 12개월 잡으니까 1억 원을 잡았던 것이고요.

운남

김운남위원

제가 잘못 안 겁니까? 맞습니까?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예.

운남

김운남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것 체크를 다시 한 번 해 보고 그것은 말씀드릴게요. 중요한 것은 아까 우리 관공서 쪽으로 홍보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기사님들께 홍보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기사님들이 우리 고양이택시 콜이 오면 받아줘야 시민들이 고양이택시를 계속 이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기사님들께 ‘이것 좀 많이 이용하게 해 주세요.’ 그리고 손님이 탔으면 손님들한테 전단지 아니면 작게라도 이렇게 만들어서 ‘고양이택시 많이 이용해 주십시오. 저희 고양시에서 이런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예를 들면 ‘카카오택시는 콜비를 지금은 안 받지만 몇 년 사이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고양이택시가 전국적으로 시행한 건데 이게 어느 것보다 활성화되어야 우리 도시도 살고 우리 시민들도 더 피해를 보지 않게 됩니다.’라는 설명을 택시기사 분들 교육이 있을 때 중점적으로 하면 그게 제일 효과적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 행감 때에도 그렇게 지적을 하셔서 저희가 느꼈고, 그래서 카카오 같은 경우 목적지를 삽입할 수 있기 때문에 우선 선호하는 경향이 일부 있었는데 저희가 단거리 같은 데나 복잡한 지역을 안 들어가려고 하는 기피성 때문에 승객을 골라서 태울까 봐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 현재는 택시업계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거리는 장거리대로 저희가 다 소화를 하고, 단거리를 선호하는 그런 기사 분들은 단거리 손님을 바로 받는 걸로 이렇게 해서 지금 아마 12월 중에라도 합의가 되면 지금 카카오택시를 선호하는 것과 같이 호흡이 되면서 더 활발히 될 것 같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로정책과 예산안 72페이지에 제설제 구입비용이 193%가 삭감이 된 겁니까, 절감이 된 겁니까?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요구가 3억 2,000만 원인데 금년도에는 1억 2,600만 원으로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예산 형편상 여건이 그래서 일단 연초에 2월, 3월까지 사용할 부분 1억 2,000만 원을 편성했고, 부족분은 하반기에 추경이라든가, 이렇게 연말에 필요한 부분은 구분해서 확보하는 걸로 해서 본예산에 연간 예산을 일괄 세워야 되는데 예산 관계가 조금 어려워서 나눠서 상반기분만 확보한 내용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제환위원장

김운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선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종위원

유선종 위원입니다. 실장님, 과장님 행감에 이어서 예산안 심사까지 답하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신규사업하고 작년보다 많이 증액된 사업 위주로 해서 간단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님 예산안 12쪽 좀 봐 주세요. 연구개발비 맨 밑에서 두 번째 전산개발비인데요, 사이버 시민안전체험관 구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작년에는 없었던 건데 올해 신규로 편성이 됐어요.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길

최병길시민안전과장

재난이 지금 대형재난들이 많이, 크고 작은 재난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재난발생의 근본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분석한 결과 시민들의 부주의에서 오는 재난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재난발생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시민 안전의식을 향상시키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판단돼서 찾아가는 안전교육도 있고 체험도 있고 여러 가지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안전에 대한 교육들이 대부분 좀 딱딱하고 흥미가 없다 보니까 참여율이 적습니다. 그리고 저희 재난안전대책본부 홈페이지에 재난에 대한 각종 정보를 계속 싣고 있는데 거기에 방문하는 시민들의 숫자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재난안전홈페이지 안쪽에 시민안전체험관이라는 코너를 만들어서 게임도 하면서 안전에 대해서 숙지할 수 있고, 그다음에 방재퀴즈도 하고, 저희가 안전교육을 좀 재미있게 흥미 있게 해서 동영상도 만들고, 또 웹툰, 이런 것도 한쪽 코너에다가 해서 젊은 학생들도 많이 들어와서 안전에 대한 교육이나 재난이 발생됐을 때 긴급히 대피하는 요령, 이런 것에 흥미를 느끼면서 할 수 있게 많은 시민들을 참여시키기 위한 전산개발비로 보면 되겠습니다.

유선종위원

그러면 민방위교육장 내에서 자체적으로 설치하는 거네요?

병길

최병길시민안전과장

이것은 재난안전대책본부 홈페이지가 지금 있습니다. 제공은 하고 있는데 시민들이 참여를 많이 안 하다 보니까 참여할 수 있도록 코너에 그것만 좀 더 설치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선종위원

그럼 이게 해마다 계속 세워야 되는 거네요?

병길

최병길시민안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재난홈페이지는 금년도에 구축이 돼서 저희가 정보나 이런 것을 계속 싣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방금 말씀드린 코너를 더 전산개발을 해서 구축하겠다는 겁니다.

유선종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쪽 업무추진비인데 역시 마찬가지로 신규로 편성이 됐네요. 이게 주무과이기 때문에 편성된 것이지요?

병길

최병길시민안전과장

예, 주무과이기 때문에 그렇고 전년도에는 2부시장님도 중간에 오시고 해서 추가된 겁니다.

유선종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안 14쪽 좀 봐 주세요.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인데요, 이게 예비비 성격인 것 같은데 올해는 재해가 없어서 많이 남았겠네요? 얼마나 지금 축적이 됐습니까?

병길

최병길시민안전과장

올해는 강수량도 적고 해서 자연재해가 한 건도 발생 안 됐고 경미한 것은 저희가 바로 구나 시에서 복구를 했기 때문에 특별히 기금까지 쓸 일은 없었습니다. 기금은 현재 남아 있습니다.

유선종위원

얼마나 남았어요?

병길

최병길시민안전과장

2억 원 그대로 있습니다.

유선종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안 16쪽 좀 봐 주세요.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인데요, 이게 역시 마찬가지로 작년에 없었던 건데 올해 신규로 편성이 됐어요. 재난훈련 및 재난현장지휘소 참여자 급식비인데 참여자가 어떤 분들입니까? 작년에는 이게 예산이 서 있지 않던 것이거든요, 756만 원.

병길

최병길시민안전과장

이것은 저희가 1년에 분기별 또는 특별한 기회가 있을 때 재난훈련을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꽃박람회나 대형축제 등 행사 있을 때 거기에 직접 현장지휘소를 설치하고 직원들이 거기서 상황관리나 안전관리를 직접 하고 있습니다.

유선종위원

직원들이 해당되는 것이지요?

병길

최병길시민안전과장

예,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유선종위원

예, 알았습니다. 밑에 안전관리자문단 안전점검 참여 보상금인데요, 이게 안전점검 요청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요?

병길

최병길시민안전과장

예. 민원에 의한 요청도 있고 저희 계획점검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로 구성된 단체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점검비를 제공하는 겁니다.

유선종위원

올해 요청 건수는 얼마나 되고 그에 따른 보상금 지급내역은 얼마나 되는 겁니까?

병길

최병길시민안전과장

올해는 73개소를 점검했습니다. 현재 집행은 한 580만 원 정도 하고 지금 잔액이 85만 2,000원 있는데요, 연말 크리스마스 때 또 저희가 계획점검이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은 다 소진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유선종위원

예, 알았습니다. 예산안 21쪽 좀 봐 주세요. 중간에 행사실비보상금인데요, 민방위리더 양성교육인데 이게 직원을 말하는 겁니까, 민방위대장을 말하는 겁니까?

병길

최병길시민안전과장

민방위대장 그러니까 통장들이지요. 대장하고 직장대장들, 그분들에 대해 1년에 2일씩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실비를 지원하는 건데요, 이것은 국비지원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선종위원

알았습니다. 22쪽 좀 봐 주세요. 그런데 민방위대원 교육은 시에서 하는 겁니까, 구에서 하는 겁니까? 구에서 전담해서 하는 것이지요?

병길

최병길시민안전과장

민방위대원이요?

유선종위원

예.

병길

최병길시민안전과장

민방위대원들은 저희 시 민방위교육장에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유선종위원

구청은 관계없고요?

병길

최병길시민안전과장

예.

유선종위원

그러면 중간에 보면 교육수료자 이수증 제작이 나와 있는데 연도별로 민방위대원 교육 참석률을 알 수 있습니까?

병길

최병길시민안전과장

이수증 말씀하시는 겁니까?

유선종위원

아니, 민방위대원 교육 참석률 말하는 거예요.

병길

최병길시민안전과장

참석률은 현재 한 86%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차 보충교육까지 했는데 아직 남아 있는 인원이,

유선종위원

86%가 했다고요?

병길

최병길시민안전과장

예.

유선종위원

보충교육까지 다 포함된 것이지요?

병길

최병길시민안전과장

그래서 지금 12월 중에 제3차 보충교육을 해서 교육을 다 받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유선종위원

그럼 고양시 전체에 민방위대원 수는 몇 명입니까?

병길

최병길시민안전과장

민방위대원은 59,266명인데요, 거기서 교육대상자가 32,223명입니다. 그래서 80% 받아서 한 4,600명이 미이수자인데 12월에 3차 보충교육을 실시해서 다 받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유선종위원

86% 참석률이라고 하면 올해 교육불참자 수는 몇 명에 몇 %가 되는 겁니까?

병길

최병길시민안전과장

올해 20%가 아직 안 받은 겁니다, 미이수자가 4,600명.

유선종위원

4,600명이요?

병길

최병길시민안전과장

예.

유선종위원

민방위교육은 습관적으로 안 받는 사람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이분들 관리는 별도로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병길

최병길시민안전과장

저희는 연말이 되면 보충교육 다 받도록 야간에도 실시해 주고 또 쉬는 날도 저희가 계속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받는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유선종위원

그럼 불참자들은 나중에 어떻게 해요?

병길

최병길시민안전과장

불참자들은 과태료를 물리도록 되어 있는데 또 거기에 대한 어떠한 훈련에 동원되고 그런 걸로 대신 훈련을 면제받는, 못 받는 분들은 대부분 동의 각종 행사에 동원돼서 거기서 봉사하고 그런 부분들이 대부분 있기 때문에 거의 뭐 불참자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유선종위원

따로 불참자에 대해서 예전에는 고발도 하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안 하는 게 좀,

병길

최병길시민안전과장

과태료를,

유선종위원

과태료는 좀 부과하고 있습니까?

병길

최병길시민안전과장

예, 과태료를 먼저 부과하고요,

유선종위원

과태료 부과한 내용을 알 수 있어요?

병길

최병길시민안전과장

과태료가 올해는 아직 없습니다.

유선종위원

작년에는요?

병길

최병길시민안전과장

작년에 없습니다.

유선종위원

계속 과태료 부과 안 하는 거네요?

병길

최병길시민안전과장

예.

유선종위원

그럼 그분들은 습관적으로 계속 안 할 수도 있거든요. 어차피 과태료도 부과 안 하는데, 어떻게 보면 착한 사람이라고 할까 마음이 여린 사람들, 그런 분들만 다 참석하는 것 아니에요?

병길

최병길시민안전과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유선종위원

불참해도 아무 제재가 가해지는 게 없는데 저 같아도 참석 안 하겠지요.

병길

최병길시민안전과장

아니, 참석을 안 한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과태료를 안 물린 것이고요, 동에서 예를 들어서 동원할 때 행사나 이런 때 동원의 실적들이 올라오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처리하는 겁니다.

유선종위원

아니, 아까 86% 참석률이라고 하셨으니까 14% 정도는 불참자들이잖아요. 그분들에 대해 제재를 가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병길

최병길시민안전과장

현재 미이수자들이요?

유선종위원

그러니까 불참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다른 대책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질의하는 것이지요. 그냥 계속 그대로 놔둘 건지요?

병길

최병길시민안전과장

저희가 아직 12월 말까지 교육을 계속 실시하니까요.

유선종위원

그럼 12월 말까지 하면 대충 참석률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작년에는 참석률이 얼마나 됐습니까?

병길

최병길시민안전과장

작년에는 전원 받은 걸로 일단 동에서 확인이 됐습니다.

유선종위원

그러니까 작년에는 몇 %나 참석률이 된 거냐고요.

병길

최병길시민안전과장

참석률이요? 작년에는 99% 받았습니다.

유선종위원

99%가 참석했다고요?

병길

최병길시민안전과장

예.

유선종위원

나중에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3쪽 좀 봐 주세요. 맨 밑에 민방위대원 화생방용 방독면 보급인데 이것은 어느 분한테 보급하는 겁니까?

병길

최병길시민안전과장

지금 각 동주민센터에 비치를 하게 됩니다. 동에서 민방위대원의 전체적인 관리를 하기 때문에 동마다 민방위대원에 맞게 배분해서 동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유선종위원

그럼 방독면 오래된 건 어떻게 합니까?

병길

최병길시민안전과장

오래된 것은 지금 계속 교체하면서 새로 또 추가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예산재정 형평상 많이 보급은 못하고 있는데 그래도 매년 한 1,000개에서 2,000개 사이로 계속 확보는 하고 있습니다.

유선종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정책과장님, 예산안 32쪽 봐 주세요. 중간에 민간이전 해서 녹색어머니회 민간경상사업보조하고 모범운전자회 민간경상사업보조가 있는데 작년에는 없던 사항이거든요. 올해 또 신규로 편성이 됐네요.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돈

방경돈교통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에는 구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행정지원과에서 공통예산으로 지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지방보조금으로 되어 있고요. 작년에도 예산이 총 5,000만 원 세워졌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선종위원

알았습니다. 예산안 40쪽 좀 봐 주세요. 맨 밑에 작년 300만 원에서 900만 원으로 증액이 됐는데 이게 회의 참석 수당이지요? 교통자문 및 위원회 수당.

경돈

방경돈교통정책과장

예. 회의 참석할 때 지급되는 수당인데요,

유선종위원

그런데 작년에 300만 원에서 900만 원으로 600만 원이나 증액이 됐어요.

경돈

방경돈교통정책과장

금년도지요. 금년도는 1,350만 원이었고요, 내년도에는 900만 원 예산을 세워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선종위원

그래요?

경돈

방경돈교통정책과장

2015년도에는 1,350만 원, 내년도에는 900만 원 예산을 세운 사항입니다.

유선종위원

올해는 300만 원 세운 걸로 알고 있는데……,

경돈

방경돈교통정책과장

금년도에는 나눠져 있었거든요. 나눠져 있어서 1,350만 원인데 2016년도에는 그 2개를 합쳐서 900만 원 총 예산을 세운 겁니다. 결과적으로 예산이 줄어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선종위원

교통자문위원이 다르더라고요. 작년에 10명으로 되어 있는데 올해는 6명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인원이 몇 명이 되는 겁니까?

경돈

방경돈교통정책과장

교통자문위원은 한 20명 정도가 됩니다. 거기에서 다 그 인원으로 회의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서 한 4~5명 정도 해서 자문을 저희가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선종위원

작년에 보니까 회의를 2회 한다고 나와 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15회까지 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15회까지 해야 되는 겁니까?

경돈

방경돈교통정책과장

사실 행정감사 자료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위원회를 건축하고 교통위원회하고 같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건축이나 교평의 대상이 되는 회의가 지금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삼송지구, 원흥지구, 그 외의 지역에. 그렇기 때문에 교평대상이 많으면 거기에서 수당은 저희가 지급하고 건축은 또 건축과에서 지원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회의를 생각보다는 굉장히 많이 개최하고요, 금년도에도 한 10회 정도 개최했습니다.

유선종위원

예, 알았습니다. 44쪽 좀 봐 주세요. 쉘터 설치인데요, 이게 민원 요구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대상지가 정해진 거예요?

경돈

방경돈교통정책과장

쉘터 설치는 민원 요청에 의해서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선종위원

그러면 지금 27개소가 다 정해져 있는 거네요?

경돈

방경돈교통정책과장

지금 신청은 27개소보다 훨씬, 저희가 파악한 걸로는 한 50~60개 정도가 아마 설치를 해 달라고 동주민센터에 민원이 접수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선종위원

예, 알았습니다. 맨 밑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인데요, 이게 신설되는 초등학교일 것 같은데 신호등이라든지 속도안내표시 아니면 주의사항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이 해당되는 겁니까?

경돈

방경돈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선종위원

올해 없던 건데 내년에 편성이 돼서요.

경돈

방경돈교통정책과장

이것은 국비 50%, 그다음에 시비 50%로 해서 4개 유치원, 어린이집에 대해서 신규로 지정을 해서 보호구역에 대한 안전시설물을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선종위원

학교가 몇 개소나 되는 거예요?

경돈

방경돈교통정책과장

학교는 초등학교가 81개, 유치원이 110개, 그다음에 특수학교가 4개, 보육시설이 1,105개, 학원이 4개, 노인복지관 3개 해서 1,304개가 대상이 되는데요, 저희가 보호구역 관리하고 있는 지역은 141개가 지정돼서 운영,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유선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대중교통과장님, 업무보고 31쪽 좀 봐 주세요. 밑에 시민과 소통하는 선진 대중교통 정책 활성화,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대중교통 브랜드화 및 이용 홍보 등 특수시책 추진이라고 했는데 이 특수시책을 현재 하고 있는 겁니까, 앞으로 할 겁니까? 앞으로 할 거면 내용은 어떤 내용인지요?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지금 현재 해 오고 있는 상태의 연장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매번 느끼셨겠지만 소외지역에 엄청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버스가 없어서 버스를 넣어달라 아니면 배차간격이 넓어서 배차간격을 짧게 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상황인데요, 이 상황을 지금보다도 조금 더 바짝 다가가서, 그 수에 다 맞출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조금 더 배차간격을 짧게 하고 좀 더 가까이 다가설 수 있는 마음으로 정책을 한다는 말씀입니다.

유선종위원

예, 알았습니다. 업무보고 33쪽 좀 봐 주세요. 저상버스 운행인데요, 마을버스는 뉴시티하고 백마운수인데 올해도 뉴시티를 저상버스 지원해 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내년에도 또 해 주는 겁니까? 특별히 이 2개 업체만 해 주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저상버스는 아직도 보급을 더 하려고 하는데 사업자 신청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유선종위원

2개 회사만 신청을 했단 말이에요? 다른 회사는 신청 안 하고요?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선종위원

알았습니다. 업무보고 36쪽, 행감 때도 제가 말씀드린 사항인데요, 불법관외택시, 이건 역시 마찬가지로 구두로만 단속하는 것이지요?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유선종위원

계획이 앞으로 그런 것이지요?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예.

유선종위원

알았습니다. 예산안 60쪽 좀 봐 주세요. 이게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3,000만 원이거든요. 주정차과태료 관리시스템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수료인데 2,000만 원 이상 사업에 안 나왔더라고요. 작년에 없던 수수료가 생겼는데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영향평가 수수료에 대한 것은 이게 신규사업입니다. 개인정보 파일에 대한 운영으로 인해서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에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평가를 하는 항목이 됩니다. 저희가 5만 명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가 이것을 평가를 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인원수가 많아서 대상이 됩니다.

유선종위원

3,000만 원씩이나 필요한 겁니까, 이게?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비용은 그렇게 됩니다. 이것은 저희가 임의로 정하는 게 아니고 이 시스템 업체에다 견적을 받아서 견적처리해서 적정하게 단가를 맞춰서 한 겁니다.

유선종위원

알았습니다. 예산안 62쪽 연구개발비인데요, 이게 작년에도 2,300만 원을 반영했더라고요. 그런데 올해도 또 해야 되는 겁니까?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연구용역비 말씀이십니까?

유선종위원

예, 2,200만 원짜리요.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이것은 매년 하게 됩니다. 저희가 해마다 버스에 대한 경영상태를 모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인건비 인상률, 기름 유가인상률 등등을 감안해서 내년도에 하게 되면 금년도를 평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후년도에 재정지원에 대한 기준을 잡기 위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그러니까 경영에 대한 적정 운송원가를 판단하고 그 재정지원에 대한 규모를 판단하기 위해서 하는 경영이 됩니다. 그래서 해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 해 연도를 다음연도에 분석을 하고 나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게 되는 겁니다.

유선종위원

그럼 연구용역을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도 하지만 도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준을 맞춰서 저희 고양시의 실정은 어떤가 해서 그것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대한 사업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나올 때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회계감사를 통해서 최종 정산을 받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금년도에는 실정이 어떻게 됐었나 하는 결과를 얻어내기 위해서 하는 내용이 됩니다.

유선종위원

그럼 해마다 용역비를 세워야 되는 거네요?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유선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로정책과장님, 사업명세서안 질의하기 전에 3년간 민자고속도로 우리가 9가지를 요구했잖아요. 이게 해결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하기는 하는 것이지요?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사업 실시계획 승인은 아시는 것처럼 8월 7일에 났고 지금 보상을 위한 단계에 있는데 착공은 내년 상반기 해빙이 돼야 착공이 되리라고 보고, 착공 전까지 그러니까 저희 목표는 9가지 중에 어떤 것이 좀 먼저 해결이 되고 나중에 해결이 되느냐의 여지가 있겠지만 일단은 12월 다음 주부터 협의체를 재개해서 최대한 협의체를 통해서 얻어낼 수 있는 부분은 좀 더 얻어내도록 노력을 해 갈 예정이고요, 정 안 되는 부분은 3개월 단위로 내년 1월까지 하고, 그다음 또 내년 4월 해서, 내년 4월까지는 어느 정도는 다 얻어내서 반영이 돼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선종위원

예, 알았습니다. 예산안 70쪽 좀 봐 주세요. 맨 밑에 국·공유재산 측량수수료인데요, 이게 작년 심사 때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 걸로 지적을 했었는데 작년도보다 필지수를 조정해서 삭감액이 올라갔네요. 작년보다 삭감은 했는데 이게 이 예산이면 충분한 겁니까?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일단 그 예산 가지고 집행을 해 보고요, 국·공유재산이 하다 보면 측량이 불가피하거나 유지관리비가 필요한데 부족하면 추경에라도 더 요구를 드리든지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운용을 해 보도록 하지요.

유선종위원

예산안 73쪽 길벗가게 전기설치비거든요. 이게 우선 설치를 먼저 해 주고 나중에 허가업소에서 받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거기까지 인입해 주는 것을 말하는 겁니까?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허가를 하고 나서 허가한 업체가 예전 같으면 가스라든가 형편이 어렵고 저소득층이고 이러다 보니까 위험도 있고 해서 전기를 설치해 줬습니다. 그래서 전기 인입하는 부분까지만 지원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선종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예산안 83쪽 중간 자치단체등이전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가 있거든요. 역시 전년도 예산에는 없었는데 올해 1,700만 원이 섰네요. 이것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규

이백규토지정보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기관은 GIS엔진소프트웨어 유지관리비고요, 그다음에 도로명주소기본도 유지보수까지 해서 1,726만 원입니다. 이것은 기존의 데이터에 대한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유선종위원

다음 쪽 연구용역비인데요, 역시 전년도 예산액이 없어요. 그런데 올해 2,200만 원 세워져 있네요. 이게 용역비로 올린 건데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규

이백규토지정보과장

7,000만 원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유선종위원

2,200만 원이요. 84쪽 연구용역비.

백규

이백규토지정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GIS 유지보수비인데요, 기존에 만들어놓은 데이터가 공간정보에서 보면 상하수도라든지 기존에 우리가 신규 공사로 인해서 지하시설물에 대한 데이터를 새로운 걸로 교체시켜야 되기 때문에 업그레이드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형사업에 대해서는 자체 사업시행자들이 하는 것이고요……, 죄송합니다. 잘못 봤습니다. 이것도 아까 같이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서 5만 명 이상의 데이터를 갖고 있어서 연구용역을 한 것이거든요. 저희는 부동산정보종합시스템하고 한국토지정보시스템, 그다음에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작년까지 정보통신과에서 일괄적으로 용역을 줬는데 이것에 대한 정보관리를 관리부서에서 하라고 해서 저희한테 왔기 때문에 올해 저희가 예산을 편성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선종위원

예,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제환위원장

유선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현위원

김미현 위원입니다. 예산안 15쪽 봐 주십시오. 시민안전과에 보면 재난 관련 책자 인쇄비가 굉장히 여러 종류로 예산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이름만 조금씩 다르지 같아 보여요. 작년에 주신 책자도 보면 내용이 거의 비슷하거든요. 고양터미널 화재백서부터 시작해서 안전에 관련되어 있는 책자들이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올해도 안전관리계획서 책자, 재난 매뉴얼 책자, 홍보영상물 제작, 재난 시 시민대처요령 로드맵 보급, 물론 홍보물이기는 한데 사회재난 매뉴얼, 긴급재난, 사실은 다 한 군데 묶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병길

최병길시민안전과장

안전관리 책자나 매뉴얼 같은 것은 관련법령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성격이나 재난별로 모든 게 다 다르거든요. 안전관리 책자 같은 경우는 저희 시 자체만이 아니라 유관기관, 소방, 경찰, 한전 모든 기관이 다 안전교육을 매년 받아서 안전관리계획서를 수립해서 같은 유관기관이나 우리 내부에 전부 배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내부적인 안전관리뿐만이 아니고 고양시에서 재난이 발생됐을 때 모든 유관기관까지 포함한 그런 안전관리계획서는 관련법령에 의해서 매년 실시하고 있는 겁니다. 또 사회재난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 국내의 재난은 거의 90%가 자연재난에 집중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주변에서 계속 일어나는 화재나 붕괴, 교통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사회재난인데 사회재난에 대한 어떤 매뉴얼이나 긴급대피요령, 예방요령 이런 것들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건 저희가 독자적으로 사회재난 매뉴얼 책자를 이번에 만들어서 보급하려고 했던 것이고요, 사회재난 대비 홍보물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각종 사회재난이 많이 벌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예방홍보를 이제는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다, 각 관에서 사회재난은 거의 관여는 안 했습니다. 그런데 세월호 이후에,

김미현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법령에 의해서 만드는 건 이해를 하겠는데 고양형 사회재난 대비, 사회재난 매뉴얼 책자, 이게 뭐가 다른 거예요?

병길

최병길시민안전과장

고양형 사회재난 홍보물 제작은 아까 업무보고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각종 재난에 대해서 허브를 구축한다는 게, 사실 저희가 예방교육도 시키고 채용도 시키는데 한정된 인원들만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시설도 부족하기 때문에 시설하고 모든 기관이나 학교 같은 데는 말씀드린 대로 어떠한 동영상이나 기타 이런 자료들을 담아서 교육청, 각종 학교 이런 데 이번에 전부 보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육을 받으러 시나 민방위교육장에 못 오더라도 반복적으로 안전이나 대피요령이나 이런 것을 받을 수 있는 홍보물이나 동영상, 이걸 제작을 이번에 해서 대대적으로 좀 보급을 하려고 예산을 2,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김미현위원

그런데 보급을 하는데 제가 다녀보면 이게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이라고요. 시청, 구청에는 재난관리에 대한 벽보가 도배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정작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대형건물들에 가보면 별로 안 붙어 있어요, 이런 벽보는.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길

최병길시민안전과장

그래서 대형건물 같은 경우 우리가,

김미현위원

이런 홍보 제작지, 벽보 만들어서 정말 사람들이 많이 가 있는 데 갖다 붙이셔야 되는데 의원들이 많이 다니고 공무원들이 많이 있는 시청, 각 구청에만 많이 붙어 있어요. 이게 제대로 홍보되겠다는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이걸 만드셔서 보급을 해도 정말 사람들이 많이 가 있는 데다 붙이셔야 되는데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작년에도 백서, 책 만드셨어요. 그것 조용히 책상에 갖다 놓고 마셨더라고요, 그 백서 만들었다고 사람들이 아는 줄 아세요?

병길

최병길시민안전과장

대형건물,

김미현위원

터미널 화재 사고 백서 만드셨지요? 예산 2,000만 원으로 그 책자 만드셨잖아요?

병길

최병길시민안전과장

예.

김미현위원

여기 그것 다 아세요? 만들었다는 것 아시냐고요? 모르실 걸요?

병길

최병길시민안전과장

그것은 저희가 시민들을 대상으로 안전보고회도 갖고 그랬습니다.

김미현위원

그러니까 만든 근거는 있겠지요. 그만큼 보급하고 홍보하셔야 되는데 이것은 너무 이름이 많이 중복돼서 되어 있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한쪽으로 몰아서 해서 보급을 해야 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지금 들어요. 그러니까 시민재난 매뉴얼, 고양형 시민재난 구분을 잘 못하겠다는 거예요. 시민재난과 고양형 시민재난, 좀 난해해요. 저는 좀 이해가 안 돼요.

병길

최병길시민안전과장

제가 추가로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재난이 사실 저희가 홍보하고 관리하는 재난 종류가 한 20여 가지가 됩니다. 그리고 시기별 홍보가 있고 대상자, 어린아이하고 성인들하고 안전교육이나 홍보가 완전히 달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영상 자료를 만들더라도 성인용이 있고 어린이 이하 아동용, 똑같은 재난이더라도 이렇게 서로 달라야 합니다. 이해를 못합니다. 어린아이들은 흥미 있게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예산 편성상 제목이 좀 비슷하지만 내용들은 엄격하게 구분이 됩니다.

김미현위원

그런데 교육 따로 하시잖아요.

병길

최병길시민안전과장

예?

김미현위원

안전교육이라든지 이런 것 따로 교육 아까 본 것 같은데요.

병길

최병길시민안전과장

안전교육도 강사가 대상자가 누구인지에 따라서 내용도 달라집니다. 그런데 저희가 허브구축해서 보급을 하겠다는 것도 같은 지진이라 하더라도 어린이용이 있고 성인용이 있고 그다음에 노약자용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효율적으로 교육을 하기 위해서 교육자재나 홍보물, 동영상 이런 것들이 사뭇 다르기 때문에 좀 이런 면은 있습니다.

김미현위원

위에 교육비가 따로 있었던 것 같은데요?

병길

최병길시민안전과장

그것은 민방위대원들 교육비나 그런 게 많이 있는데요, 그리고 저희는 홍보전용차량이 있습니다. 전용차량은 운전하면서나 보행 시에 잠깐 봐야 하기 때문에 같은 내용이라도 동영상을 달리 제작해야 합니다, 짧은 시간에 안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질 수 있는 내용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런 같은 홍보나 책자도 이름은 조금씩 다르지만 내용은 완전히 서로 다릅니다.

김미현위원

제가 못 찾겠는데 아까 민방위 교육할 때 아이들 교육도 거기서 하는 걸로 봤거든요. 그러면 어차피 교육은 다 거기서 하기 때문에 아이들 홍보책자도 거기에 다 포함이 된다고 보이기 때문에 별도의 홍보비는 여기서 특별히 책정돼야 될 필요성이 저는 없다고 보여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다음에 예산안 27쪽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제2부시장님 업무추진비가 올해 새로 올라온 것 같아요. 맞지요?

병길

최병길시민안전과장

예.

김미현위원

직급별 업무추진비가 원래 다 다르게 책정돼 있지요?

병길

최병길시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현위원

제2부시장님은 직급별로 원래 최대치가 얼마예요, 책정된 게?

병길

최병길시민안전과장

이것은 지방자치예산 편성기준에 의해서 그대로 한 것이거든요.

김미현위원

예. 그래서 보통 제일 최대치가 얼마예요?

병길

최병길시민안전과장

상향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편성된 게.

김미현위원

이게 최대치예요?

병길

최병길시민안전과장

예, 상향으로 다해 놓은 겁니다.

김미현위원

최대치로 하신 것이지요?

병길

최병길시민안전과장

예.

김미현위원

제1부시장님도 지금 5,600만 원 맞습니까?

병길

최병길시민안전과장

예.

김미현위원

그런데 밑에 보면 실장님은 330만 원이에요. 이것 1년 쓰시는 거잖아요?

병길

최병길시민안전과장

실장,

김미현위원

원래 실장님도 최대치인가요?

병길

최병길시민안전과장

예.

김미현위원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요?

병길

최병길시민안전과장

예.

김미현위원

다른 지자체에서는 부시장님이나 다 감액한다고 하고 자진해서 삭감하겠다고 그러는데 많이 올리셨네요. 알겠습니다, 이것 작년하고 비교할 수 있는 것도 없기 때문에……, 하여튼 5,600만 원이 직급별로 해서 최대치로 올리신 것이지요?

병길

최병길시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현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확인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제환위원장

김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시민안전과장님, 방화벽하고 L3스윗치, 이건 해마다 하는 건가 보지요?

병길

최병길시민안전과장

어떤 것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영훈

이영훈위원

예산안 12페이지요.

병길

최병길시민안전과장

이것은 재난종합상황실이 있습니다. 재난종합상황실에서 각종 재난에 대해서 총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기기 장소인데요, 이것은 외부침입이나 이런 것을 막기 위한 기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많이 쓰기 때문에 고장이 나고 해서 계속 유지관리하고 교체해야 되는 겁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해마다 하나 보지요?

병길

최병길시민안전과장

예, 해야 됩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해마다 같은 내용에 같은,

병길

최병길시민안전과장

예. 기기 때문에 유지관리를 계속 해 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외부침입이 들어오기 때문에요.

영훈

이영훈위원

아까 유선종 위원님이 물어보신 사이버 시민안전체험관 구축이요. 홈페이지 한 구석으로 재미있게 게임도 하면서 실습에 참여할 수 있고 체험할 수 있게끔, 그것 구축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병길

최병길시민안전과장

예.

영훈

이영훈위원

그것에 대해서 한 번 더 정확히 말씀해 주실래요?

병길

최병길시민안전과장

자료를 좀 먼저 드리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아, 그래요? 그럼 자료는 나중에 하고,

병길

최병길시민안전과장

저희가 시민들 안전의식을 좀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선제적 예방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게 시민들의 참여도가 상당히 저조합니다. 안전 쪽이 사고를 겪어본 사람들은 그걸 절실히 느끼는데 그렇지 않고 평상시에는 안전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교육이나 체험도 하고 있지만 시민들 동참을 많이 높이기 위해서 재난대책본부 홈페이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각종 재난교육이나 안전사고 발생됐을 때 대피하는 요령이나 모든 것을 넣어놓고 있는데 이게 참여자가 좀 적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저희가 동영상으로 해서 보기 쉽게 제공도 하고, 그다음에 웹툰으로 해서 조금 흥미롭게 안전교육이나 대피요령이나 이런 것들을 재난별로, 재난이 한 23가지가 됩니다. 그리고 방재퀴즈라고 해서 퀴즈식으로 쉽게 해서 ‘뭐가 맞나’ 이런 식으로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풀고 이런 걸 보면서 안전의식을 좀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모색하기 위해서 지금 이 사업을 하게 된 겁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나중에 그것에 대한 어떤 효율성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특히 우리 시민안전·교통실에서는 전년도 대비 올해 많이 올라갔는데 하여튼 그 부분은 나중에 제가 좀 더 정확히 알아보고, 대충 이해는 가네요. 그리고 예산안 13페이지 업무추진비에서 주민참여예산 분과업무추진비가 무슨 내용입니까?

병길

최병길시민안전과장

주민참여예산 분과위원회가 분과별로 있는데요, 여기가 주무국, 주무과다 보니까 그분들이 회의를 할 때 거기에 대한 식대가 되겠습니다. 시민들이 요구하는 것, 이런 것들도 그분들이 받아서 회의도 좀 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영훈

이영훈위원

하여튼 그분들이 참여해서 어떤 정책적인 회의 내용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어떤 것들이에요?

병길

최병길시민안전과장

그것은 예를 들어서 예산으로 어디 시설 같은 것을 해야 한다든지 불편사항들 해소, 이런 쪽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한 몇 분 정도나 되지요?

병길

최병길시민안전과장

지금 인원은 18명이고요,

영훈

이영훈위원

열여덟 분이요? 이것도 위원회 비슷한 거네요?

병길

최병길시민안전과장

예.

영훈

이영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밑에 보면 자연재해 표준행동매뉴얼 제작, 무더위 쉼터, 무더위 쉼터 작년에 몇 개소 했지요?

병길

최병길시민안전과장

……,

영훈

이영훈위원

그것 보지 마세요. 작년에 500개 했을 거예요.

병길

최병길시민안전과장

지금 현재 508개소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작년에 500개 했다고 올라왔거든요.

병길

최병길시민안전과장

작년에는 정부에서 예산 지원이 되면서 무더위쉼터 표지판을 규격화한 표준이 내려와서 전체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삼송하고 원흥지구가 새로 입주됐기 때문에 또 새로 지정해야 되고, 지정되어 있는 데도 동사무소에서 요구하는 데 추가로 지정,

영훈

이영훈위원

무더위쉼터가 주로 어느 곳으로 지정이 되지요?

병길

최병길시민안전과장

지금 경로당에 많이 되어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대부분 몸이 허약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쉽게 오실 수 있도록 대부분 경로당으로 508개 중에 483개가 되어 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경로당 몇 개요?

병길

최병길시민안전과장

483개소, 마을회관 12개소, 주민센터 13개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니까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가 있거든요?

병길

최병길시민안전과장

예.

영훈

이영훈위원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는 어느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병길

최병길시민안전과장

그 분야의 전문가들입니다. 대부분 교수 분들이 많고요, 기술자들 이런 분들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몇 분 정도가 되어 있어요?

병길

최병길시민안전과장

저희가 4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협의대상에 따라 그 분야 기술자로 한 6~7명 정도를 선정해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풀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이것도 해마다 예산이 잡히는 부분이지요?

병길

최병길시민안전과장

거기는 계속 법상에 저희가 협의를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법적인 문제예요?

병길

최병길시민안전과장

이것은 개발면적이 5000m² 이상이거나 도로, 하천 이런 게 2km 이상 되면 법적으로 사전영향성검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 위원회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병길

최병길시민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연구용역비 쪽에 고양형 안전도시 구축을 위한 중장기 전략수립 용역비 있지요?

병길

최병길시민안전과장

예.

영훈

이영훈위원

그것 신규예요?

병길

최병길시민안전과장

예, 신규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올해 처음으로 시작하는 것이지요?

병길

최병길시민안전과장

예.

영훈

이영훈위원

어떤 내용을 가지고 용역을 주는 거예요?

병길

최병길시민안전과장

이것은 지금 세월호하고 터미널 화재 이후에 시민들이 안전에 대한 관심이 좀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범죄, 교통, 자살,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안전사고까지도 시에 대책을 요구하는 민원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는 어떠한 법과 어떠한 제도에 의해서 하는 그런 수동적인 안전관리보다는 이제 우리 스스로 안전을 계획하고 실천하는 어떠한 시스템적인 안전관리를 해 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번에 국민안전처에서 지역안전등급 자료 발표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분야별로 교통이나 범죄 이런 것들이 사실 1등급이 안 되고 2등급, 이렇게 처져 있는데 그런 분야까지 합쳐서 저희가 직접 당장 하지는 못 하더라도 경찰서나 유관기관하고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공조할 수 있는, 재난 이외에 이런 분야까지 총괄해서, 안전 분야의 모든 것을 총괄해서 연구용역을 좀 한번 해서 우리가 거기에 정책방향을 설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앞으로의 중장기적인 것까지도 저희가 전문용역을 받고 대비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현재 이런 분야에 대해 저희도 많은 걸 찾아봤지만 자료들이 없습니다. 국내에 안전에 대한 전문적인 것들이 아직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 실정에 맞게 용역을 해서 추진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예산안 16페이지에 보면 범죄 등 치안 안심도시 지자체 협력 대응 전략개발 용역,

병길

최병길시민안전과장

방금 설명드렸던 게 치안, 안전, 교통사고 이런 걸 포함해서 하는데 용역을 따로 한 것은 전문 분야를 한 번에 한 군데서 하지를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치안이나 범죄, 교통 이쪽으로는 전문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구분이 된 겁니다. 그래서 같이 이것을 실시해서 추진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지금 저희도 한 군데로 넣으려고 했는데 분야가 달라서,

영훈

이영훈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시청이 어느 정도의 큰 능력을 갖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소방하고 경찰서에 대한 모든 것까지, 그 영역까지 용역이 들어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지금.

병길

최병길시민안전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경찰서나 유관기관에 저희가 협력방향이나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경찰서 같은 데서 상당히 사건사고 나면 저희 안전부서에 요구하는 게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가 지금은 예산이나 저희 업무범위상 해 줄 수 없는 게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요구나 앞으로의 사고에 대해서 우리가 고양시에서 어느 정도까지 어떻게 대응을 할 건지, 뭘 협력해야 될 건지, 이런 걸 좀 종합적으로 한번 용역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하여튼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해마다 중복되는 것들도 많이 있고 비슷한 용역도 많이 있거든요. 하여튼 그건 알았습니다. 어차피 그것은 나중에 얘기해야 될 부분들이고, 예산안 14페이지에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병길

최병길시민안전과장

제일 마지막에요?

영훈

이영훈위원

14페이지 위에요.

병길

최병길시민안전과장

보상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영훈

이영훈위원

예, 보상금하고 재난지원금이요.

병길

최병길시민안전과장

제일 위의 것은 자연재난이 발생했을 때 자원봉사자나 민간인들이 많이 나와서 구호활동이나 복구활동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식사라도 해야 되는데 그런 비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참여자들의 식비를 저희가 잡아놓은 겁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유선종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이 있거든요. 언제 일어날지도 모르고 언제 할지도 모르는데 이것은 꼭 본예산에 세워야 돼요?

병길

최병길시민안전과장

재해는 자연재해이고 천재지변이기 때문에 예측을 할 수 없어서 만약에 터졌을 때 시민들의 긴급구호활동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매년 재난지원금도 2억 원씩 계속 사용은 한 적 없지만 천재지변이기 때문에,

영훈

이영훈위원

예비비에서도 할 수가 있잖아요.

병길

최병길시민안전과장

예비비 같은 걸로 하려면 구호 같은 게 바로 좀……, 저희가 하는 것은 긴급한 상황입니다, 긴급구호. 영구적인 것은 복지 차원에서 하고 있지만 이런 것은 긴급하게 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예비비 절차 거치고 그 정도까지 느슨한 그런 구호활동은 아닙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리고 그 밑에 일반운영비, 오늘은 그냥 왜 세워졌나 답변만 듣는 입장이니까요. 그것도 해마다 세워지는 것 같던데요. 사무관리비에서 자연재해 예방 홍보물, 재난예방 포스터……, 여기 심사위원의 수당이 나와 있는데 3명에 10만 원씩, 포스터도 심사를 해야 돼요?

병길

최병길시민안전과장

저희들이 시민들의 재난, 안전에 대한 인식, 관심 차원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포스터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매년.

영훈

이영훈위원

학생들한테서 공모를 받는다?

병길

최병길시민안전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도 74건이 접수돼서 12건을 입상작으로 해서 저희가 각종 행사장이나 축제현장에 계속 지금도 가지고 나가서 전시도 계속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 미술협회 전문가들이 심사를 하기 때문에,

영훈

이영훈위원

학생들만 참석하는 거예요?

병길

최병길시민안전과장

일반인도 하고 있는데 일반인은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학생들이 주로 많이,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면 이런 것 같은 경우에 어떻게 보면 전문가라든가 국가에서 내려주는 재해, 재난에 대한 것, 그런 것을 참조할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일반 전문가들이,

병길

최병길시민안전과장

여기서 입상이 되는 것은 중앙에 또 저희가 올립니다. 그래서 저희 고양시 학생이 선정될 때도 있고 선정이 안 될 때도 있는데 저희가 중앙에 올리고 있습니다, 선정된 것에 대해서는.

영훈

이영훈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예산안 15페이지에 김미현 위원님이 계속 질의를 했는데 해마다 같은 내용의 어떤 매뉴얼 제작, 그런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병길

최병길시민안전과장

예.

영훈

이영훈위원

그것은 해마다 같은 거예요. 같은 것을 하는데 과연 홍보물에 대한 어떤 효율성, 이런 것들을 굉장히 따지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런 생각을 가지거든요. 제가 누차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뭔가 하려면 완벽하게, 완벽은 안 해도 그 근사치에 놓고 교육이라든가 프로그램이라든가 사람들을 끌어들이든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어떤 사람들이 흥미를 못 느낀다, 이런 부분이 되어 있을 때 교육현장이라든가 그런 게 우리 고양시에서 아주 진짜 타 지자체에 비해서 월등하다, 아니면 참 이 정도 시설이면 어디라도 내놓을 만하다, 이래야 기본적으로 봤을 때, 그런 생각을 갖고 계세요?

병길

최병길시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도,

영훈

이영훈위원

아니, 부서 부분이 아니라 교육시설이 그만큼 잘되어 있느냐, 이것이지요.

병길

최병길시민안전과장

저희는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는 그래도 안전 분야에 대해서만큼은 상당히 앞서 간다고 봅니다. 또 국민안전처에서도 몇 개월 전에 직원들이 와서 저희가 하는 여러 정책들을 전부 카피도 해 가고 그랬는데요, 상당히 열심히 하고 있고 많이 앞서가 있다고 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부분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고양시에서 그런 것을 하고 저도 거기에 관심이 있어서 홍보물이나 책자라든가 여러 가지를 가끔 동사무소라든가 일반 다른 데 가서 보고 있는데 눈에 들어오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자체 내에서 어떻게 진짜 실용성이 있느냐, 그러니까 거기서 매일 그냥 해마다 해 오던 습관성으로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알릴 수 있는 것, 아닌 말로 이렇게 되면 진짜 얘기를 하면 지하철에서라도 나눠줄 수 있고, 지하철에도 붙일 수 있고, 버스에도 붙일 수 있는 그런 뭐가 돼야 되는데 이건 제작만 해 놓고 아무것도 제대로, 한 만큼의 효율성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지요. 그것에 대해서는 대답을 안 하셔도 돼요. 서로 생각하는 것들이 다를 수 있으니까요. 고양시 안전관리자문단 20명 있지요?

병길

최병길시민안전과장

예.

영훈

이영훈위원

그분들이 20명이 나와서 회의를 1년에 몇 번이나 해요?

병길

최병길시민안전과장

안전관리자문단 말씀하시는 겁니까?

영훈

이영훈위원

예산안 15페이지 맨 밑에요.

병길

최병길시민안전과장

안전관리자문단은 현재 19명인데요, 점검대상에 따라서 건축, 토목부터 해서 각 분야가 다릅니다. 그래서 그 시설물 점검 종류에 따라서 대상 위원들만 나와서 하는 것이지 전 위원들이 나와서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1명이 나올 때도 있고 2~3명이 나와서 할 때도 있고,

영훈

이영훈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관계법령에 의한 예산이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관계법령 예산 안에 책자, 위원에 대한 모든 것들이 법령에 구체적으로 다 나와 있어요?

병길

최병길시민안전과장

어떤?

영훈

이영훈위원

아까 말씀하셨을 때 그 예산만큼은 관계법령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셨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거든요. 김미현 위원님이 물어봤을 때요.

병길

최병길시민안전과장

그것은 제가 아까 점심시간에 검토를 했는데 답변을 잘못 드린 게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부서에서 일률적으로 책정하는데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2015년도 금년도에 90만 명 이상 되는 부시장 같은 경우는 5,600만 원이었는데,

영훈

이영훈위원

아니요, 그것 말고요. 안전매뉴얼 같은 것들 있잖아요, 책자.

병길

최병길시민안전과장

안전관리 책자 같은 경우는 법령에서,

영훈

이영훈위원

사회재난 그리고 고양형 사회재난 대비 홍보물 책자, 이런 것들이 관계법령에 의해서 아까 예산이 책정됐다고 그랬는데,

병길

최병길시민안전과장

안전관리계획서 같은 경우는 관계법령에 의해서 저희 내부적인 안전관리뿐만이 아니고 고양시의 유관기관, 재난에 관련된 모든 유관기관까지 저희한테 전부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해서 연초에 저희가 다시 정리하고 검토해서 그것을 책자로 만들어서 각 유관기관이나 관련부서에 전부 보급을 해서 안전관리가, 예를 들어서 재난이 발생됐을 때 거기에 따라서 처리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만의 안전관리계획서는 아닙니다. 시장·군수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꼭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것 아니에요?

병길

최병길시민안전과장

그건 아닙니다. 그리고 거기에 연락처나 기구에 대한 것이 들어가기 때문에 매년 유관기관뿐만 아니라 저희도 바뀌기 때문에 매년 하고 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예산안 17페이지 좀 한번 봐 주실래요?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정비사업하신 것 있지요? 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병길

최병길시민안전과장

취약가구 안전복지서비스요?

영훈

이영훈위원

예. 그 지역은 대충 나와 있어요?

병길

최병길시민안전과장

지역은 아니고요, 이것은 국고보조사업인데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재난에 취약한 노약자나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각 동에서 기초생활수급자나 취약자들에 대해서 올리면 여기서 다시 선정을 해서 거기에 대한 가스나 전기 등 이런 시설이 불량할 때 정비해 주고 고쳐주고 교체해 주고 합니다. 이게 기부 성격으로 한전이나 가스공사에서는 물품값만 받고 기술제공은 무료로 해 주는 것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 밑에 보면 민간인 재해, 아까 말씀드린 것하고 똑같은데 그 두 가지가 같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도 예비비 성격이 충분하지 않나요?

병길

최병길시민안전과장

재난 지원금이요?

영훈

이영훈위원

예.

병길

최병길시민안전과장

이것은 4,000만 원인데,

영훈

이영훈위원

그리고 식대비가 400인가요?

병길

최병길시민안전과장

전에는 없었고 올해 신규로 했는데 사실 세월호 이후에 사회재난에 대해 관에서 처리하는 규정이나 이런 것이 없었습니다, 지금도 없지만.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회재난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특히 화재 같은 경우 화재로 인해 전 재산을 다 잃고 알몸으로 나오는 이재민들이 많습니다, 저희가 화재현장을 가보면. 그러면 당장 그날 밤에 찜질방에서라도 재워줘야 되고 밥이라도 한 끼 해서 하루 이틀이라도 생활에 복귀할 수 있는 여유를 주어야 되는데 그런 예산이 없다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지축지구에서 화재가 나서 저희 직원들이 사비로 노인 분들을 찜질방에 모시고 밥도 대접하고 이렇게 하루 동안 한 적도 있는데 그런 긴급한 구호나 임시 거처, 하루나 이틀 정도 할 수 있는,

영훈

이영훈위원

고양시가 이만큼의, 어떻게 보면 이만큼의 재난이 일어날 수 있는 곳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병길

최병길시민안전과장

잘 안 들립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이 정도로 잡아놨으면 고양시가 이렇게 재난에 취약한 도시라고 볼 수 있냐고요?

안전

시민안전

·교통실장 윤성선 그 정도는 있어야 됩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잡아놓은 금액만큼 그러면 앞으로 고양시에서 이만큼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냐고요?

병길

최병길시민안전과장

그런데 저희가 긴급으로 하루나 이틀 잠깐 거취 정도만 하고 그다음에는 복지 차원에서 복지부서에도 업무가 있기 때문에 기금이나 그쪽 자원으로 해야 되고, 심야에 이런 일이 있을 때 사실 복지부서에 연락하고 하면 상당히 시간도 그렇고 긴급하게 보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용도의 보호대책이기 때문에,

영훈

이영훈위원

예,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리고 그 밑의 금액은 크지 않은데 해마다 올라오더라고요. 건설표준품셈 및 물가정보지 구입, 이게 해마다 올라오는데 해마다 필요한 건가요?

안전

시민안전

·교통실장 윤성선 이건 매년 바뀌니까요.

병길

최병길시민안전과장

그것은 매년 바뀌고, 이것은 다른 분야가 아니고 배수펌프장 때문에 거기의 자재, 부품 등의 교체나 보수·보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부품이나 이런 것까지 다 보다 보니까 했는데, 매년 단가나 이런 것을 받기 위해서 넣고 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인터넷으로 잠깐만 봐도 다 알 수 있는 일들이거든요. 금액은 크지 않은데 이런 것은 조금,

병길

최병길시민안전과장

이것은 인터넷상으로 조금 노력하면 되는 것이니까 내년부터는 안 세우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보니까 해마다 올라오더라고요. 이따가 총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부분이 있어서 이것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예산안 20페이지에 주민대피시설 유지보수비가 올라온 것이 있어요. 우리 지역에 이 대피시설이 몇 군데나 돼요?

병길

최병길시민안전과장

이것은 각종 아파트에 지정된 대피시설은 아니고요, 구산동에 가면 정부지원을 받아서 대피할 수 있는 전용대피시설이 한 군데 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전에 지은 것이겠네요? 대피소를 옛날에 지은 것이냐고요?

병길

최병길시민안전과장

2003년도에 한 것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몇 평 정도 되지요? 어느 정도 시설이지요? 어떻게 생긴 시설이지요?

병길

최병길시민안전과장

여기는 한 200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곳입니다. 지금은 전쟁의 접경지역이지만 그 당시에는 접경지역이 아니고 정부에서 지원해서 200명 정도 수용하고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밀폐된 공간이다 보니까 시설들이 상당히 열악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유지비가 좀 필요합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 위에 있는 민방위대피시설 안내유도표지판 구입은,

병길

최병길시민안전과장

그것은 각 아파트의 지하나 다른 시설물, 학교라든지 동이나 지역별로 유사시 대피할 수 있는 대피시설이 다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대피시설의 유도표시나 이런 것들이 훼손되고 또 이번에 삼송이나 원흥지구에 새로 추가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책정한 것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리고 22페이지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해서 시민체험 학습 영상물 제작, 교육수료자 이수증 제작, 설문조사서 제작, 홍보전단지, 현수막이 있는데 이것은 올해 새로 시작하는 것이지요?

병길

최병길시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민안전체험장은 올해 3월부터 가동했기 때문에 처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리고 23페이지를 보면 민방위교육장 조경 연간단가계약이 작년에는 1,000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500만 원이네요? 나무가 그만큼 고사했나요?

병길

최병길시민안전과장

저희가 나무가 많이 자라지도 않고 해서 이번에 횟수를 좀 줄여보려고 합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어디처럼 나무를 완전히 싹 가지를 다 쳐서 이상한 꼴 만들어 놓지 마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아까 부시장에 대한 것은 나중에 김미현 위원님한테 따로 말씀드리세요. 교통정책과 32페이지 좀 봅시다. 녹색어머니회하고 모범운전자회, 2개 단체가 있지요? 새로 시작하는 건가요?

경돈

방경돈교통정책과장

아닙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지방보조금으로 해서 행정지원과에 일괄적으로 세웠던 예산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것을 갖다가 우리 부서로 다시 내려온 거예요?

경돈

방경돈교통정책과장

2016년부터는 그것을 각 부서의 사전심의를 거쳐서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리면 옛날의 사회단체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런데 우리가 녹색어머니회하고 모범운전자회 2개 단체밖에 없나요?

경돈

방경돈교통정책과장

덕양구 녹색어머니회, 일산구 녹색어머니회, 고양경찰서 모범운전자회, 일산경찰서 모범운전자회 각 4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42페이지를 봐 주세요. 교통안전 기본계획수립 용역비가 올라와 있는데 신규사업이지요?

경돈

방경돈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리고 버스전용차로 개선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이것하고 이것하고 같이 연계가 되는 사업인가요?

경돈

방경돈교통정책과장

아닙니다. 교통안전 기본계획수립 용역비는 「교통안전법」에 의해서 5년에 한 번씩 우리 고양시를 전체로 해서 교통사고로 발생하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지역 교통안전과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서 제3차 교통안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43페이지 일산시장 공영주차장 조성 용역비가 올라왔지요?

경돈

방경돈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런데 그것이 몇 년 동안 해마다 지역 분들이나 김운남 위원이나 저나 거기 교통난, 기본적으로 공용화장실하고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 꾸준히 얘기를 했었거든요. 우리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얘기를 들어본 적은 별로 없으시지요?

경돈

방경돈교통정책과장

예.

영훈

이영훈위원

편안하게 말씀하세요.

경돈

방경돈교통정책과장

예.

영훈

이영훈위원

그런데 그게 뭐가 문제냐 하면 주차장에 대한 용역을 조사한다고 치자 이거예요. 부지가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매입을 해서 해 줄 것인가요?

경돈

방경돈교통정책과장

저희 생각은 일산 재래시장을 비롯해서 일산 5일장 관계로 그 주위가 교통이 혼잡하고 불법주정차로 인해서 교통의 흐름에 굉장히 많이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의용소방대의 자리도 보니까 시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쪽하고 그다음에 일산사회복지관이 지금 단층으로 되어 있는데 그쪽으로 용역을 해서 주차타워 식으로, 왜냐하면 이분들이 일산시장이나 5일장을 와도 근접한 거리에 마땅한 주차장이 없다 보니까 불법주정차라든가 교통 혼잡으로 계속 되풀이되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용역을 통해서 보다 주차장의 어떤 해결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과장님 말씀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 용역을 줘서만 해결될 부분이 아니라 문제점이 뭐냐 하면 거기도 주차장이 있어요, 공영주차장이. 도에서 관리하는 데가 있지요?

경돈

방경돈교통정책과장

예, 경기도시공사 주차장이 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이 일산소방서 그리고 사회복지관, 주차타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주차타워로 갈 것인가 말 것인가, 그 시설을 해 놨을 때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 그런 부분에 대해 용역을 하신다는 것이잖아요?

경돈

방경돈교통정책과장

예, 그쪽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효과를 잘 생각하시고 그 용역의 실효성도 잘 생각해 보세요.

경돈

방경돈교통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대중교통과장님 50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위반 과태료가 해마다 똑같아요?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과태료는 같습니다. 같다시피 하는데 물량은 저희가 단속을 하면서 계도를 하다 보면 단속이 덜 돼서 실적이 적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표준적으로 잡은 상태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해마다 표준적으로요?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전년에 비해서 그렇게 잡았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전년 대비요?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예.

영훈

이영훈위원

61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관외택시단속 교통봉사자 실비보상금이 전년 대비 올해 감소됐지요, 금액이?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예.

영훈

이영훈위원

교통봉사자 실비보상금은 어느 분들이에요?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개인택시하고 법인택시를 실제 뛰는 운전기사 분들 중에서 자원봉사로,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면 사진을 찍어서 보내는 건가요?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사진이라기보다 현장에서 합동으로 하면서 일단은 관외택시를 표적으로 해서 관외택시 영업을 단속하는 것인데, 여기서 추적관리까지는 사실 어렵습니다. 이를테면 태우는 것을 봤어야 되는데 일단 그렇지 않고, 장기정차를 하고 있는 경우 관외영업으로 봐서 ‘들어가라’,

영훈

이영훈위원

이것 지급한 내역서 있어요?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럼 어디 현장 어디 현장을 해 갖고, 그냥 말로만 듣고 할 수는 없잖아요. 어떤 증거제시가 되어야 될 것 아니에요?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활동비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한테 1인당 12,000원으로 하는데,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니까 그냥 그 업무를 위해서 지정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돌아가면서 순회적으로 해서 하루에 12,000원이 나가는 것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알겠습니다. 61페이지를 좀 봐 주세요. 아까 유선종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연구용역비 대비 실적은 아무 것도 없다, 이렇게 우리 위원들이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 해 한 해 다 달라지고 얘기가 계속 집중적으로 나오면 어떻게 보면 과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총대를 좀 매주셔야지, 왜냐하면 버스회사 분들하고 간담회를 가졌을 때 굳이 그분들의 편에 서서 그분들의 애로사항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면을 봐서 진짜 용역의 형평성, 용역이라는 것을 줘서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용역을 주나마나가 되고 효과가 전무하다면 이 용역비 산정을 해서 뭐하겠어요? 그냥 해마다 내려오는 전례대로 그냥 선정해서 주는 게 낫지요.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간략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일단 몇 번 말씀드렸지만 운송원가에 대한 판단, 저희가 재정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 규모에 대한 판단, 그리고 각각 업체가 다른데 적자노선과 흑자노선이 있는데 그 경영 실정에 대한 세부적인 분석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그런데 다만 오늘의 만족도가 있고 내일은 내일대로 시민의 편의욕구는 계속 증대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편의욕구를,

영훈

이영훈위원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는데요, 저희 위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대중교통 마을버스 운수업체 사장님들한테 기분 나쁜 건 뭐냐 하면 하나도 개선할 생각은 안 하고 자기네들 것만 얘기하고, 어떤 보고서라든지 그쪽에서 1년 동안 쓴 내역서를 보내라고 하면 작년도, 재작년도 것이 다 비슷하게 올라와요. 그런 성의 없고 너희들 배 째라는 식으로 나오는데 그게 더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개선할 생각은 안 하고 우리 시에서도 개선책을 내놓지도 않고,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버스 회사들이 개선을 하고 있고 개선책을 생각하고 있다고 보세요?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저희가 개선명령을 많이 유도합니다. 사실은 지금 연구용역에서 그 과업을 주고 얻는 결실은 아까 3가지 말씀드렸는데 운송원가에 기준을 크게 두었고, 계속 투입을 깊숙이 해서 노선연장과 증차를 요구했었기 때문에 과연 거기에서는 적자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에 대한 지원을 채워주려고 하는 지원규모에 대한 판단, 적자 노선에 대해서 업체에서는 어떤 어려움이 있는가라고 하는 이 3가지를 놓고 판단을 했었고, 지금 경영분석 이외에는 다른 제반적인 사항은 다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나름대로 서비스 요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미진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기적으로 나가서 현장을 보고 계속 민원을 받고 하는 게,

영훈

이영훈위원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제 말씀은 뭐냐 하면 서로 이런 부분은 대화를 나눠서 도와줄 부분은 도와주고 자기네들도 약간의 양보를 할 수 있는 것은 양보를 하고 이런 식으로 제도가 개선이 되어야 하는데 자기네 고집만 계속 부리다 보면 실질적으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주민이라는 것이지요. 어떻게 보면 운수업체가 고질적인 병폐에 빠져 들어가 있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대수술을 하지 않는 한 절대 고쳐질 수가 없어요. 큰 병폐예요. 과장님뿐만 아니라 실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양시민이라든가 우리 행정을 위해서라도 한번, 언젠가는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우리 발목을 잡는 수가 있다고요. 더 거대해지거나 더 상황이 악화됐을 때 그때는 손을 쓸 수가 없어요. 그 부분과 연계해서, 자문위원회 참석수당이 10명, 3회, 300만 원이 잡힌 것이 있어요. 이 자문위원회는 어떤 것을 자문하는 것이지요?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저희가 대중교통심의를 합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영분석 연구용역을 받았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적정하게 했는지 그 심의를 합니다. 그렇게 심의를 하게 되고 거기에서 또 다시 저희가 의견을 받고,

영훈

이영훈위원

이분들은 어떤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지금 우리 위원님들도 계시고 저희도 당연직으로 있고요, 15명이 있는데 외부 전문가가 또 있습니다. 일단 기본 토대는 경영분석에 대한 용역결과를 놓고 가타부타 심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두 번 하게 됩니다. 총 3회를 잡았는데 한 번은 교통약자에 대한 이동편의증진위원회를 해서 역시 거기서도 이동편의가 잘 안 되고 있는 어려운 약자 분들, 노약자 분들에 대한 회의를 한 번 더 합니다. 그래서 3회가 잡혔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업무보고 31페이지를 봐 주세요. 추진계획에 대중교통 종합계획 수립(버스준공영제 포함) 연구용역이 3억 3,000만 원이지요?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예.

영훈

이영훈위원

이것이 애초에 총계가 얼마였어요?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시작이 3억 3,000만 원이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이것이 제가 이월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예, 이월돼서 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런데 앞서 총액이, 한번 그것을 찾아보세요. 총액이 4억 2,300만 원이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그것은 처음에 그 목표로 잡았다가 재정형편 때문에 3억 3,000까지 내려갔던 것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뒤에 팀장님 한번만 와 주세요. 이게 2005년도 본예산서거든요. 여기 이월액이 3억 3,000만 원으로 되어 있지요? 예산액이 얼마고 이월액이 얼마예요? (대중교통팀장 최남영, 이영훈 위원석으로 가서 개별 답변) 책자가 잘못된 거예요? 제가 보기를 잘못 보는 거예요?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그것은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재작년도에 대중교통시책 최우수상 상사업비로 2억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벤치마킹으로 우수사례를 보겠다고 해외를 갔다온 것이 한 6,000이 집행됐습니다. 그래서 1억 4,000이 남아 있었는데 그 돈을 용역비에 넣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때 과목이 적절치 않아서 이월을 했던 것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면 이 사업기간이 애초에 2015년 1월부터 2016년 6월까지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나온 것을 보면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어요. 버스공영제 용역의 실효성에 대해서 지난번에 과장님이 업무보고했을 때 타 시·군에도 큰 실효성이 없더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용역을 계속 하셔야 돼요?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저희가 지금 실효성이 없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고양시에만 특별하게 집중해서 대중교통을 잘 연구하고 40억 예산도 고양시에만 있다고 봅니다. 시·군으로는 저희가 크게 앞서가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 결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국 최우수상을 받게 된 것이고요. 그래도 지금보다도 더 나아져야 되기 때문에 꾸준히 해 왔던 것이고, 과년도에는 우선 1억 4,000에서 상금으로 2억을 받아와서 그 사업비 처리를 이쪽으로 하려고 했는데 돈이 부족하다 보니까 저희가 시비에서 그것을 충당해서 합산해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넘어온 것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지금 용역 진행 중이에요? 어느 단계까지 가 있어요?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용역을 해 보려고 1월에도 서울과 시·도 큰 광역시만 해서 다녀왔는데 초기 사업비가 워낙 많이 들어갑니다. 저희가 초기자금으로 300억 정도를 바라보고 가야겠더라고요. 전면시행하면 그게 되는데 서울, 인천, 부산 다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60%가 인건비고 기름값이 또 한 30% 됩니다. 나머지가 간접으로 해서 원가산출기초가 나와 있는데 저희가 그것을 쫓아가다 보니 일단 책정을 해서 스텐바이를 하게 되면 기초 인건비가 용역 때문에 조금조금 올라가다 보니까,

영훈

이영훈위원

서울시가 300억이라고 그랬다고 서울시하고 우리하고 비교를 하면 좀 힘들지 않나요?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그래서 그런 것을 저희가 감안해서 지금 이게 참 어려움이 많다, 가는 것이 상책이 아니다라고 해서 적게 잡아도 200억은 잡아야 된다는 판단을 저희가 하게 됐고요, 이 보고서에는 담아있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다시 저희가 압축해 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안 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용역을 한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보다 더 낫게 가기 위한 답을 얻기 위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맞춤형으로 할 수도 없고, 우선 순조롭게 돼 있는 데는 도시형태의 교통은 좀 잡혀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소외지역 같은 산간벽지지역은 수요를 계속 못 쫓아가고 저희가 못 도와주는데,

영훈

이영훈위원

과장님 할 때마다 듣는 말이니까, 용역을 추진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안전

시민안전

·교통실장 윤성선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버스준공영제 관련한 부분하고 연구용역 3억 3,000, 두 가지 같은데요, 전체적으로는 저희가 사업비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5년마다 고양시의 장기대중교통 종합계획은 수립해야 됩니다. 저희가 2012년도에 하고 아직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 2012년에 했다는 이야기는 과업기간은 2011년 이렇게 되겠지요. 전체적인 대중교통 종합계획은 저희가 금년 내라도 발주를 좀 할 생각이고요. 지금 저희가 고민하는 부분은 위원님도 같이 생각하시는 것이 버스준공영제 부분인데 그동안 많이 논란이 되고 지금까지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상태에서 일전에 전문가들을 모시고 고종국 위원님도 모시고 해서 자문회의를 한번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지금 정확하게 따져봐야겠지만 200억 이상은 추가로 들어가야 진정한 버스준공영제가 된다고 해서 이것을 시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워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최소한으로 더하지도 않고 빼지도 않고 그 내용을 정리해서 내부적으로 결정을 좀 하려고 합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실장님, 그러면 용역을 토대로 해서 200억을 들여서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 용역을 한다면 아예 안 하는 게 낫지요. 200억이 확보된 다음에 하는 것이 낫지요.

안전

시민안전

·교통실장 윤성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현재 우리 실무진에서 판단하기에는 시의 재정상태로 봐서 200억이라는 돈,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계속 더 늘어날 텐데 그 부분을 추진하기에는 상당히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현재의 상황을 가지고,

영훈

이영훈위원

그런데 이것을 했을 적에는 야심차게 시작을 한 것이거든요, 깊이 생각 안 하고. 그러니까 이것을 실시한 타 도시에 대해서 조금 더 조사를 안 해 봤다는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결론은.

안전

시민안전

·교통실장 윤성선 서울시 같은 경우 버스준공영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전문자문위원이 말씀하시기를 “서울의 버스준공영제는 반은 실패고 반은 성공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은 실패한 쪽에 무게를 두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게,

영훈

이영훈위원

그것은 위원님들이나 저나 충분히 여태까지 들어왔던 소리라 충분하게 이해가 갔습니다. 다음으로 도로정책과장님한테 넘어갈게요. 예산안 71페이지를 좀 봐 주실래요? 기술자문위원회 운영에서 참석수당, 검토수당, 일상수용비 등이 있거든요. 10명, 10명, 3회, 2회, 기술자문위원회가 주로 어떤 것을 기술자문하는 거예요?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에서 발주되는 도로정책과뿐만 아니라 푸른도시사업소 등 각종 건설, 건축공사에 대해서 법령에는 50억 이상 설계의 적정성, 시공의 적정성, 설계가 타당하게 됐느냐에 대해 기술자문을 득하게 되어 있습니다,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해서. 그 심의자문을 받기 위한 참석수당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전문가들이라는 것이지요?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학교수 등 전문가들에 의한 회의수당인데 서면으로도 검토할 수 있기 때문에 수당을 차등지급하기 위해서 그렇게 구분해 놓은 것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연구용역비에 도로구역 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용역이 있는데 이것이 해마다 2,200만 원씩 잡히는 건가요? 해마다 해야 되는 건가요?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도로구역이 각종 법정도로에 설정이 되어 있고 도로구역까지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도로와 「도로법」에 의한 도로가 중복지정이 되어 있는데 그 선형이 다르거나, 도시계획선과 도로구역선이 다르거나 또는 사업시행이 완료됐는데 도로구역 내 사유지가 보상이 안 되고 남아 있는 부분이 있거나 이렇게 정리가 덜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수 민원이 계속 발생되고 있는 부분을 조금조금 용역을 해서 바로 잡아가고 있는 부분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니까 조금씩 조금씩 점진적으로 해마다 이 정도 금액을 가지고 한다는 것이지요?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예. 일괄하면 용역비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민원이 대두되는 노선별로 연간 몇 개 노선씩 정비를 하기 위한 용역비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72페이지, 작년에는 자전거이용활성화위원회 참석수당이 15명, 연 2회로 3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올해는 안 올라왔어요. 특별한 이유라도 있어요?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자전거이용활성화위원회를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설치를 하고 운영을 하는데 실질적인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문을 받거나 할 부분이 충분하지 않고 그래서 풀예산 성격으로 예산팀에 있는 예산을, 1년에 1번 내지 2번 하는데 하게 되면 그 예산으로 충당을 하자고 해서 별도의 독자적인 위원회의 수당은 확보하지 않았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이것은 작년에 제가 지적한 부분이거든요. 과연 그 자전거이용활성화위원회를 둬서 꼭 시비가 그런 데 충당이 되어야 하는가, 작년에도 제가 이것을 지적한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그렇다고 치고, 노점상대책위원회도 없어졌지요?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노점상대책위원회에 이 안에 되어 있어요? 아, 길벗가게. 그런데 대책위원회는 없잖아요?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대책위원회는 각 구별로 자체적인 위원회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고요, 공식적인 기구라기보다는.

영훈

이영훈위원

작년에 있다가 없어졌는데 그전에 제가 2002년도부터 2006년 시의원 생활을 할 때 그 당시에 길벗가게가 노점상 단속 때문에 시작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기초를 어디다 뒀느냐 하면 노점상 노조위원회에서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게끔 그렇게 어떻게 보면 다 제도화가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가야 되는 사람들이 그것을 하나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못 간 사람들이 많고 그 사람들의 주장에 의해서 간 경우가 많고, 제가 봤을 때는 길벗가게라는 것이 있어도 좋을 사람이 있고, 어떻게 보면 도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점진적으로 없어져야 가장 좋은 현명한 방법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추가로 지정이 되면서 많은 지역에 불법 노점상들이 또 나타나기 시작을 했어요, 점진적으로. 그런데 그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벌금을 맞으면 벌금 맞은 그 금액을 토대로 그 사람이 여기서 이런 장사를 했다, 안 했다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법을 저지른 사람들한테 우선순위가 간다는 얘기들이 지금 많이 돌고 있어요. 그래서 전면적으로 그 부분을 좀 다시 검토해서 자격조건을 새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그것을 각 구청에다 맡기기에는, 구청 3개 과에서 하는 것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그전에도 시청에서 했으니 시청에서 일괄적으로 모든 것을 만들어서 그 밑으로 내려서 거기에 맡게끔 그렇게 정리하는 것이 낫지 않나, 하여튼 이것은 의견을 드리는 것입니다. 찾아가는 자전거 수리센터 지원하고 자전거 안전교육 지원, 저도 동주민센터 등에서 찾아가는 자전거 수리, 안전교육 부분에 대해서 몇 번을 보고 몇 번을 했어요. 과연 그게 예산을 들여서 할 만큼 실효성이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의구심 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전거 수리센터는 과거에는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자영업으로 자전거 판매·수리하는 곳이 상당히 적기 때문에 개소수가 적어서 쉽게 수리하거나 이러지 않아서 쓸 만한 자전거가 방치되거나 버려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리센터를 운영하면서 교육도 시키고 해서 자기가 간단한 것은 직접 고칠 수 있도록 수리교육을 하고 또 저가의 비용 범위 안에서는 무상으로 수리를 해 주기 때문에 호응이 상당히 좋은 상태입니다. 안전교육은 수도권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경기도가 자전거 안전사고가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고양도 인구가 많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손꼽히는 사고율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교육을 학생, 일반 성인반 이렇게 해서 시키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확대해 가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경찰, 저희, 교육청 관계자들 간에 의견이어서 내년도에는 조금 더 확대를 해 보자고 하는데 예산은 금년도 수준으로 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해 볼 생각으로 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자전거 안전하게 타는 교육을 시킬 필요는 있다고 봐요, 저도요. 그리고 외국의 사례를 봐도 외국에는 절대적으로 신호등 앞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는 사례는 없어요. 그래서 기초적인 것부터 시작을 해서 몸이 다치지 않게 하는 것까지 줄기차게 해 나가야 될 부분은 있는데 꼭 해마다 해야 될 부분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과장님 그 부분도 좀 생각해 주십시오. 하여튼 전체적으로 우리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실장님께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우리 의원들이 생활민원이라든가 지역의 민원을 하려고 하면 제대로 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예산 올라온 것을 보면 굳이 안 써도 되는 예산 올라온 것은 많고 의원들은 지역에 가서 매일 욕이나 먹고 구청 예산은 대폭 삭감되고, 그런 것을 봤을 때 보여주기, 여기도 보면 위원회, 홍보 아주 지천이에요. 우리 부서만 그런 게 아니에요. 주민의 세금을 갖고 우리가 활용을 하고 고양시를 다스려 나가는 것입니다. 주민들의 생활민원이라든가 어떻게 보면 시청의 주무부서에서 계획을 해서 하는 사업들도 많이 있지만 구청 기능이 죽어서야 어디 이 시가 살아나겠습니까? 구청 기능이 살아야 되는데 예산이 없으면 구청은 고사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풀뿌리 지방자치제에서 구청이 뭘 필요해요, 시에서 다 관리를 하지? 그래서 실장님도 예산편성을 할 때는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것만, 진짜 주민이 필요한 것은 하나도 못 쓰고 어떻게 시청에서 하고 싶은 행사, 시청에서 하고 싶은 그 계획된 일들만, 매년 반복되는 것들만 증액해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실장님한테 권유 한번 드립니다.

안전

시민안전

·교통실장 윤성선 예, 잘 알았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이상입니다.

장제환위원장

이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위원님들이 너무 오랫동안 열심히 해 주셔서 제가 교통행정과장님께 감사 때 얘기를 못 한 것 하나만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3개 구청 교통유발부담금과 관련해서 감사를 하다 보니까 구청마다 경감과 관련해서 기준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일부 감면을 해 준 구청이 있는가 하면 일부 감면은 안 된다고, 제가 덕양구 교통유발부담금 심의위원인데 어떤 구는 5% 감면에 1%는 빼고 4%만 감면해 주는 데가 있었고, 덕양구 같은 경우는 일부 감면은 안 된다, 그래서 일부 감면을 안 해 준 곳도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주무는, 조례 제정은 시청에서 하잖아요. 그렇지요?

경돈

방경돈교통정책과장

예.

혜련

김혜련위원

그래서 우리 감사지적에도 들어갈 텐데 이것을 한번 스크린하고 모여서 회의를 하시고, 부담금경감 프로그램이 법으로 정해져 있잖아요? 10개인가 몇 개가 정해져 있는데 그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례로 정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면 피프틴 사용권을 직원들에게 나누어줬을 때 일부 경감할 수 있는 조례나, 그런 것 있잖아요? 그런 것이 어느 정도의 권한 안에서 가능한지,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하셔서 행감보고서에 넣어주십시오. 그리고 이것을 제가 구청에 주문을 했는데 교통유발부담금 이것 하기 전에 시설대상물 담당자를 불러다가 경감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이 프로그램들에 대한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겠다, 왜냐하면 제가 우리 지역구의 교통유발부담금경감 프로그램 의무대상 기관에 계신 분을 만났는데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더라고요. 그리고 아이디어도 별로 없어요. 이게 실제로는 교통유발을 억제하는 방안으로 가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하라는 대로 하고 유발부담금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시에서 주재해서 이행프로그램 작성해야 되는 기관들을 모아다가 간담회를 한번쯤 해 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경돈

방경돈교통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스크린해서 구청하고,

혜련

김혜련위원

내년 상반기 중에 조례 제정이나 이런 것은 끝내주시고 내년 하반기에는 그렇게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서 실제로 경감 받는 부분이 많아질 수 있게, 아이디어도 공유되고요.

경돈

방경돈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이상입니다.

장제환위원장

김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