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효금 의원 발언

제198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201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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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박시동 위원입니다. 오늘은 고양시장이 제출한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시민복지국, 여성가족국(여성가족과, 아동청소년과), 교육문화국(문화예술과, 신한류관광과), (재)고양문화재단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회의 이번 예산안 심사일정은 12월 7일까지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아무쪼록 2016년도 고양시 예산이 내실 있고 알차게 편성되어 시민들의 세금이 한 푼도 헛되이 쓰이는 일이 없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세심한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들의 질의에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통해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상정에 앞서 심사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들은 후 각 부서장으로부터 2016년도 업무추진계획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난 다음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께 한 가지 부탁드릴 말씀은 업무보고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체크해 두셨다가 예산안 심사 시 연계해서 질의를 해 주시면 원활하게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각 부서장님께서는 업무보고를 예산안과 관련된 사항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1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제2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근

조병근전문위원

전문위원 조병근입니다.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및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박시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민복지국의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복지국장께서는 2016년도 업무추진계획과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시민복지국장 윤홍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박시동 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198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시민복지국 소관 2016년도 업무추진계획 및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그리고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6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으로 갈음함)

박시동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부미위원

연일 행정감사와 예산편성을 하시느라고 공직자 여러분,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세입·세출예산 책자 51페이지에 보면 노인양로요양시설종사자 특수근무수당이라고 그랬는데 이분들의 인원수 파악은 어떻게 하셨는지요? 어느 기관인지를 어떻게 파악하셔서 이 금액이 나왔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점수

홍점수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홍점수입니다. 노인양로요양시설종사자 특수근무수당에 대한 시설은 양로시설 1개소, 요양시설 4개소로 5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수수당을 받는 직원은 66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개소 종사자 66명에 대한 처우개선비로 특수근무수당을 15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고부미위원

양로시설 1개소의 명칭을 말씀해 주셔도 되겠습니까?

점수

홍점수노인복지과장

예, 양로시설은 내유동에 희망의 마을양로원이라고 있습니다.

고부미위원

요양시설 4개소는요?

점수

홍점수노인복지과장

요양시설 4개소는 희망의 마을 요양원하고 파인밸리전문요양원, 고양우리집, 고양시소규모노인종합센터, 이렇게 4개소가 있습니다.

고부미위원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시죠?

점수

홍점수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부미위원

그리고 국장님이 장기요양기관 내실화를 통한 노인복지 확대라고 그랬거든요.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 하는 행정업무와 중복되는 것은 없으신지요?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그것들을 드리고 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도 장기노인요양시설에 혹시 보험료를 대상자나 그런 것이 중복돼서 주시는 것이 아닌지?

점수

홍점수노인복지과장

그 기관하고 저희 시에서 지급하는 것하고 중복되는 것은 없습니다.

고부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시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은정위원

고은정 위원입니다. 예산안 15쪽, 보훈단체 운영비 지원 관련해서 질의입니다. 고양시재향군인회 예산이 3,500만 원이 올라왔는데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에 의해서 우리가 사업비는 지원할 수 있지만 운영비에 대한 부분은 법적 근거가 없어서 작년과 올해, 2014년도와 2015년도 예산집행이 안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정리가 됐습니까? 지금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성창석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2015년도 재향군인회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의 개정으로 인해서 지급근거가 없어서 2015년도 운영비는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내년도에는 법이 개정되는 것으로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제출돼 있고,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3,500만 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런데 현재 국회의 소위원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고 법사위에서 통과되지 않았는데 사실 이게 불요불급한 예산도 아니고 가뜩이나 우리가 2016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예산에 어려움이 있었다면 이 부분은 법이 통과되고 난 이후에 추경을 통해서 편성할 수도 있는 예산 아닙니까? 더군다나 2014년, 2015년 「지방재정법」에 의한 법적 근거가 없어서, 지금 2014년, 2015년 전부 다 예산을 편성했는데도 지급을 못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런 부분이 해소되지 않았는데 굳이 이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한 이유가, 저는 이건 좀 예산편성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보이는데요.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민간보훈단체 운영비는 사실상 개별법상에 근거가 포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에도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는 되어 있는데 단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 사업비와 운영비로 구분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업비는 지원할 수 있되 운영비는 지급이 명시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이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논란의 소지가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적으로 보훈안보단체로서 광범위하게 포괄하는 재향군인회의 성격이기 때문에, 물론 금년에도 지급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전자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현재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모든 건들이 상정돼 있어 가지고 저희가 국회에 실제로 확인해 보니까 일괄상정을 한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물론 법적 근거가 미흡하다 보니까 추경에 세우는 것도 맞는 말씀이죠. 그런데 추경에 재원을 세우는 것은 시기도 불명확하고 어려운 점이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본예산에 계상하게 됐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은정위원

아니, 국회 소위원회에 올라가 있으면 이것이 일괄 타결된 것도 아닌데 그런 부분을 미리 예측해서 예산을 세웁니까? 그러면 앞으로 국회에서 다른 법들도 소위원회에 올라가서 통과될 여지가 있으면 무조건 예산을 세워야겠네요.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보조금은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부분은 운영비이지 않습니까. 사업에 대한 보조금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이 부분은 명확하게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나서 예산을 편성해야 맞다고 보입니다. 그다음에 혹시 검토하신 국회 소위원회에 되어 있는 법안에 대해서 자료를 가지고 계십니까?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서면으로는 가지고 있지 않고 제출돼 있는 것을 다 확인했습니다.

고은정위원

제출돼 있는 것만 확인하신 거잖아요.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예.

고은정위원

확인한 부분으로 예산을 세우는 것은 맞지 않다는 거죠.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법적 근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잣대를 들이대면서, 지금 이 부분은 예를 들면 재향군인회는 법정단체이지 않습니까. 법정단체는 포괄적으로 되어 있지만 개별법이 있어요,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 그리고 우리 조례에도 분명히 사업비에 대한 부분만 명시돼 있지 운영비에 대한 부분은 어느 곳에도 명시돼 있지 않습니다. 그 부분을 집행부에서 명확히 안 해 주면 예산수립 과정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는 거죠. 금액이 많은 것도 아니고요, 3,500만 원은 법이 통과되고 난 이후에 예산을 세워도 맞다고 보입니다.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복지정책과장이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고양시재향군인회 같은 경우는 2014년까지 운영비를 지급해 왔습니다. 다만, 2015년도에 「지방재정법」 개정에 의해서 동 사항의 지급이 어려운 상황이었고 또한 국회를 통해서 이 부분에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는 얘기들이 확신적으로 들리는 부분이 있어서 우선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고은정위원

아니, 과장님, 예산이 통과될 거라고 들리는 것이지, 지금 법이 통과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지방재정법」이 바뀌었으면 그 법적 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세워야 되는 게 맞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예산안 16쪽, 민간행사사업보조 관련해서 전년도 예산 대비 비교증감 부분에서 보훈단체 사업비 지원에 1억 2,63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이 요인은 어떤 이유인가요?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16쪽에 현재 보훈단체 사업비 지원은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고은정위원

아니, 비교증감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증액된 것으로 수치상에 되어 있는데 이것이 동일하다는 말씀입니까?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전자에 재향군인회 건과 비슷하게 금년도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편성돼 있던 사업이 이번에 본예산으로 전부 다 들어오는 겁니다, 「지방재정법」이 변경되면서요.

고은정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보훈단체야 법적 근거가 충분히 있으니까 그것은 그렇고요. 일단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급됐던 민간경상보조비가 본예산으로 편성됐다는 거죠?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그렇습니다.

고은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17쪽, 고양시민과 함께 하는 호국보훈문화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물론 예산이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전에 편성됐기 때문에 이대로 4,7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지금 사실 예산이 먼저 편성돼 있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 중에 지적된 부분이 있어서 계속 똑같은 사업을 하겠다고 한다면 이 예산에 있어서 4,700만 원까지 필요할까 싶거든요. 지금까지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했듯이 4회에 걸쳐서 했던 사업내용들이 거의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2016년도 사업은 그동안의 사업과 차별화되고 변화된 호국보훈문화제의 목적에 맞게 쓰일 수 있도록 각별히 우리 집행부에서 단체와 협약을 해 주세요. 이 예산은 올해도 마찬가지로 재향군인회가 사업을 수행하게 됩니까, 아니면 지난번처럼 협의회 차원에서 사업이 진행될 것입니까? 이게 결정된 부분이 있습니까?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호국보훈안보단체에 공모해서 추진단체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호국보훈문화제와 관련해 가지고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시에 위원님께서 따끔한 질책을 해 주신 많은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했고요, 그래서 내년도 호국보훈문화제에 관련해서는 저희가 지난번에 추진계획을 자료로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지금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애국애족 하는 마음을 느낄 수 있는 행사들을 가미해서 내실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은정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협의하는 과정에서 집행부가, 사실 예산이 집행되고 나면 어떻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예산수립 전에 충분하게 협의를 통해서 방향성을 제시해 주면 됩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은정위원

아울러서 17쪽, 고양현충공원 전시관 연출 사업입니다. 전년도에 3억 6,000만 원이 편성됐지만 호국보훈안보단체연합회가 전체 예산 확보 후에 일괄조성하기로 요구해서 지금 명시이월이 됐는데요, 비교증감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800만 원만 증액이 됐어요. 물론 예산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되면 또 그 단체 분들은 전부 다 전체 예산을 편성한 후에 일괄 조성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계신데 그렇다면 이 예산을 가지고 2016년도에 어떻게 진행하실 생각이십니까?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복지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여기에 있는 현충시설 유지보수 800만 원은 저희 고양시의 현충공원이 아닌 현충시설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필리핀 참전비라든가 행주도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수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고은정위원

제가 착오가 있었네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박시동위원장

잠깐만요, 지금 현충공원 전시관 연출사업 얘기하는 건데요?

고은정위원

잠깐만요, 지금 필리핀 참전하고…….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예, 그래서 아홉 군데가 있습니다. 이것은 고양시 현충탑이라든가 태극단 반공유적지비, 그다음에 독립유공자 의사 김찬 공적비라든가…….

고은정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현충시설 유지보수비가 아닙니까?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추가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현충공원 전시관 연출사업은 금년에 3억 9,200만 원이 계상이 됐었고, 거기서 표지석이나 안내판, 현수막 걸이대를 해서 3억 6,000만 원을 저희가 이월을 할 것이고 내년도 예산은 금년도 예산 대비 4억 원이 증액되겠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러면 전부 다 예산이 거의,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7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고은정위원

원래 용역을 통해서 나온 예산이 9억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원래 용역이 9억 6,000만 원이었는데 지금 시가 재정압박이 있다 보니까 당초 용역안인 9억 6,000만 원에 미치지 못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한 2억 정도가 부족한데 이 예산을 가지고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마무리 하겠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그 단체 분들하고 협의는 되어 있는 상황입니까?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협의는 되어 있지 않은데 예산 상황이 이러니까 저희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최대한으로 알차게 추진하겠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런데 지금 용역에 나온 상황에서도 그 예산을 가지고도 어쨌든 근처에 있는 국립현충원이나 임진각 쪽에 있는 전쟁기념관이나 이런 부분하고 차별성을 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다면 이 예산으로 지금 차별성을 가져갈 수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고요, 또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러면 처음에 용역을 했던 부분에서 뺄 예산들이 생기겠네요?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최대한으로 기존의 용역을 알차게 다 수용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런데 이 부분도 어쨌든 당사자가 있지 않습니까? 보훈안보단체에서 누누이 이 부분을 협의를 하셨고 얘기를 했는데, 예산의 문제도 있지만 사실 그렇다면 적어도 예산이 논의되기 이전에 그분들하고 약간의 협의가 있어야지 그 이후에 예산이 편성되고 나면 결국은 집행부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또 그 단체 분들이 저희 상임위원회의 문제로 와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9억여 원의 용역에 있어서 예산이 있었지만 시의 예산상황, 재정상황이 이러이러한 상황이고, 앞으로 어떠어떠하게 진행을 하겠다는 부분이 어느 정도 동의가 이루어져야 이 예산이 집행되는 데 있어서 그분들도 납득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전부 다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은 말을 할 수 있지만 그분들에 대한 또 다른 민원을 야기시킬 수 있는 소지가 있거든요.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지금 위원님의 말씀처럼 그런 부분이 다시 발생할 우려는 있는데, 저희가 사실 전체적으로 요구는 했습니다마는 예산을 최종 검토하는 과정에서 조율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사전에 9억 6,000만 원보다 세입편성이 안 될 것이라는 상황을 전제조건으로 하고 그분들하고 협의는 어려웠었고요, 지금 이렇게 예산이 수립된 것만큼 저희가 호국보훈안보단체에서 일괄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게 합당한 작품이 나온다고 하셨지만 주어진 여건의 예산인 만큼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고은정위원

잘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시동위원장

고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일단 지금 고은정 위원님 질의 중에 잠깐만 몇 개 더 여쭤보면, 당초 용역을 해서 우리가 계획했던 게 9억인데…….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9억 8,000만 원입니다.

박시동위원장

아무튼 내년 사업으로 총괄해서 이것저것 다 합치면 7억 6,000만 원이 있다는 거예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시동위원장

그런데 가능하시겠어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

박시동위원장

일단은 지금 그렇게 확보가 됐는데 그 7억 6,000만 원에 따른 세부조정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것이 부서 내에서 나왔어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그런 것은 아직 나온 것이 없습니다마는 우선 7억 6,000만 원의 예산 확보가 되면 종전에 저희가 연구용역 등 용역을 한 사항을 최대한 검토하고,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공수훈자회 회장님하고 이 정도 예산이 편성돼서 전시 연출사업을 하겠다는 말씀은 드린 바 있고, 그리고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테마를 설정해서 고양시의 실정에 맞는 전시관을 연출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시동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휘위원

이영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고은정 위원님이 질의하신 현충공원 전시관이 너무 오래 돼서 위원님들이 자꾸만 리바이벌 하고 있는데 그것은 집행부 잘못이 아닌가, 나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런데 어디의 잘못을 논하기 전에 사실 이것이 옷부터 만들어놓고 몸을 맞추는 그런 경우가 됐어요. 국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예, 시간이 상당히 지체됐습니다.

이영휘위원

그런데 저희가 생각하기는 모든 예산이 다 100% 적용돼서 통과된다는 보장이야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금년에 내년도 사업으로 4억이 상계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통과가 안 되면 어떻게 될 거예요? 지금 통과가 된다고 100% 믿고 말씀하시나 본데, 그런 것도 대책을 한번 강구하셔야 되잖아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양현충공원 전시관 관련해서는 보훈안보단체의 단체장님들하고 전체적으로 의견을 공유하고 있고요, 지금 2015년도에 반영된 3억 6,000만 원 예산을 가지고 일부 사업으로 진행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전체 예산을 확보해서 진행을 해야 된다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계시고, 그렇게 추진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영휘위원

예, 좋습니다. 그런데 9억 8,000만 원이 그 용역에서 그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7억 6,000만 원을 가지고 이 돈에 맞춰서 할 건지 아니면 사업을 하면서 부족분에 대해서는 또 추가로 할 건지, 그것이 어느 정도 명시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시민복지국장 추가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소위 말하는 연출사업이라고 해서 영상이나 여러 가지로 많이 포함되는 사항인데요, 이게 하드웨어적인 공사를 하면 견적에 의한 계약이나 설계, 그런 계약이 명확하게 나오는데 이 부분은 사실 비교해서 될는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보면 지적재산권 비슷하게 그러한 사항으로 요새 한류처럼 지적재산권에 관한 그런 사항이 많이 연출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 그 부분은 2011년도 연출 용역 당시에 그렇게 될 것이라고 하고 9억 8,000만 원이 나왔습니다마는 그 부분이 다소의 유동성이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는데 당초에 연출한 사업이 최대한으로 맞춰질 수 있도록 저희가 보훈안보단체와 용역시방이나 추가 보완을 할 때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최대한 추진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것이 또 여의치 않고 5년이 지체된 이후에 지금 예산도 당초에 설계금액도 못 미친 것을 가지고 과연 소정의 작품이 나오겠느냐는 반발이 생길 경우에는 또다시 예산을 추가로 세운다든가 이대로 집행부가 그대로 하겠다는 의지가 표출되더라도 대립이 양산이 되는 문제가 있는데 가능한 한 그러한 부분을 존중을 하고, 또 그런 것을 유념해서 저희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편성된 예산인 만큼 하여간 7억 6,000만 원을 가지고 최대한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안보단체와 절충을 하고, 또 전시 연출 용역을 다시 새로이 보완해서 당초의 금액에 못 미친다 할지라도 그때 부분이 수용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해 보겠습니다.

이영휘위원

그러면 용역에서 나온 게 9억 8,000만 원인데 지금 7억 6,000만 원이 되는 거지요?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예.

이영휘위원

그래서 거기 7억 6,000만 원에 맞게끔 하는 건지 아니면 더 알파가 돼서 사업이 더 확장이 될 수 있는 그런 입장에서 할 건지, 9억 8,000만 원에서 7억 6,000만 원이면 2억 2,000만 원이 감한 상태에서 아무리 연출을 잘한다 해도 어떤 내용이……, 연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신 게 있어요?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당시에 연출계획을 보면 테마가 세 가지로 설정이 됐었어요. 충혼의 고장 고양, 나라의 독립 호국의 별, 6·25전쟁 구국의 파노라마, 이런 식의 테마가 설정됐었습니다. 그런 테마로 시대가 안고 있는 공통적인 문제를 도출해서 같이 연계시키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7억 6,00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당시에 2011년도 전시 연출 용역사업을 할 때 과제를 충분히 담을 수 있도록 발주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한 설계나 시방조건을 갖춰서 추진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영휘위원

한 가지 더 염려스러운 것은 뭐냐 하면, 보훈안보단체에서 ‘예산이 확보된 다음에 하자.’ 그 얘기를 강력히 했다는데 예를 들어서 금액상으로 9억 8,000만 원 확보를 얘기하는 건지, 거의 그 용역의 수준에 대한 얘기를 했을 거 아닙니까? 지금 보훈안보단체에서 7억 6,000만 원 가지고 한다고 하면 거기에서 승낙을 할까요?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사실상 그러한 문제는 현재 상존하고 있습니다. 5년여 지체된 현 시점에서 9억 8,000만 원의 용역이 채 안 되고 2억 2,000만 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과연 당초 연출사업이 될 수 있을는지 그런 문제도 있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가적으로 디테일하게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비춘다고 할지라도 안보단체의 입장이, 그분들은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당시에 용역을 한 예정가가 되어야 만족할 만한 작품이 나오지 않겠냐는 의존적인 입장은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을 저희가 설득하고 상호 보완하는 그런 쪽으로 나가지 않고서는 지금 이 사업이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두세 가지 측면에서 안보단체와의 갈등도 발생될 수 있다는 점은 상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으로 대화를 통해서 이런 부분을 하고, 사전에 그 당시에는 전시 연출 용역을 발주할 때 쯤 돼서는 다시 보완을 하고 때로는 위원님들 의견도 구하고, 또 전문가들 의견을 다시 구해서 안보단체와의 어떤 마찰이 없게끔 하는 상태에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휘위원

그동안에 이런 내용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많은 것이 부딪치는 입장이 뭐냐 하면 금전적으로 확보가 안 되니까 안보단체하고 갈등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장님 이하 과장님이 소신 있게 하신다고 하니까 제 입장에서는 그 내용에 충분히 동의를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동안에 우리가 역사의 흐름에서 고양시에 뭔가 정립이 될 수 있는 것이 없는데, 저는 여기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역사성이 있는 그런 국가적인 보훈안보에 관계되는 것이 우리가 좀 결여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것을 만들어줌으로 인해서 후손들한테 선열들이 이렇게 피를 흘리고 살아왔다는 것이 하나의 귀감이 되고 교감이 될 수 있는 입장이 되어 준다는 뜻에서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던 것인데, 이제 국·과장님이 나름대로 열심히 하시려고 하는데, 예산이 확보 안 되는 입장에서 자꾸만 차일피일 밀리다가 지금 국·과장님 손에까지 온 상황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든 간에 만약에 의지를 갖고 뜻을 갖고 펼치신다면 저희 입장에서는 크지는 않지만 나름대로 도울 수 있는 입장에서는 도와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아무튼 늦었지만 또 늦은 것이 실제 현재 할 수 있는 입장이라면 그것이 더 빠를 수도 있는 것이에요. 또 요즘에 IT라든가 이것이 잘 돼서 연출이라든가 기획을 옛날에 한 것보다 좀 더 개선되어 있는 것, 아니면 실질적으로 사람들한테 영향을 많이 파급할 수 있는 입장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런 뜻을 담아서 하셔야 되는 것 아니냐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늦었지만 나름대로 위원님들이 판단은 어떻게 하실 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되는 입장이니까요. 아무튼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업무계획서에 보면 ‘내유동 커뮤니티센터’가 있는데 커뮤니티센터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용어를 해서 한 거예요? 동 복지관하고 뜻이 다른 겁니까? 명칭이 왜 이렇게 된 겁니까?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당초에 저희가 신청을 할 때 복지관을 한다고 했는데 복지관은 국비를 지원해 줄 수 없다고 해서 개념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커뮤니티센터라는 것은 북미하고 유럽에서 시작된 용어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역주민공동체 회복, 자치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 되겠고, 현재 국내에는 세종시를 비롯한 각 지역에 건립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만, 커뮤니티센터 건립비 관련해서 저희가 국비를 80% 지원받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례는 고양시가 전국에서 최초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영휘위원

만약에 지원이 있다면 그 지원 같은 것은 동 복지관하고 같은 수준으로 하나요?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내유동 커뮤니티센터는 현재 총사업비 18억 원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고, 이중에 국비가 14억 4,000만 원이고 시비는 3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 주민커뮤니티라는 용어는 현재 건축법상에 상존하는 용어는 아니고 행정자치부에서 각 사업 선정을 하다 보니까 용어로 설정이 됐고요, 사실상의 기능은 종합복지회관의 기능을 수행할 예정이고, 거기에는 우리 종합복지관에서 하는 것과 또 시립어린이집을 접목시켜서 다기능 복합센터로서 종합복지기능을 가지고 있는 센터로 건립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영휘위원

그 지역이 낙후되어 있던 것은 사실인데 늦게나마 또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본 위원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를 노인복지과에 여쭤보겠습니다. 신바람 난 경로당 사업인데 지금 이게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점수

홍점수노인복지과장

신바람 난 경로당은 금년에 처음 시작됐습니다.

이영휘위원

용어 자체를 새로 금년에 했어요?

점수

홍점수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휘위원

이 사업내용을 보면 노인들이 정말 신바람날 수 있는 입장이 되지만 지금 사회적으로 노인 문제가 많이 대두되는데 과장님은 그것을 직시하고 계신가요?

점수

홍점수노인복지과장

계속 의료기술이 발전하다 보니까 노인인구 숫자가 늘어나고, 또 여러 가지 여가복지라든가 일거리, 여러 가지로 노인 분들한테 나타나는 것들이 점점 더 문제화 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영휘위원

그런데 지금 불명예스럽게도 OECD에서 우리나라가 노인자살률이 1위, 청소년도 1위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노인 자살로 10만 명당 몇 명 죽는지 대강 통계적으로 알고 계신 게 있나요?

점수

홍점수노인복지과장

지금 70명대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휘위원

노인들이 청소년보다 더 많은데, 노인도 여러 층이 있겠지만 독거노인 쪽에서는 거의 아마 10만 명당 100명을 상회한다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바람 난 경로당을 만든다는 사업이기 때문에 노인들한테 이런 것이 어필이 되고 전달이 돼서 정말 같이……, 자신들의 생명을 끊는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가련한 상황입니까? 그런데 이런 것을 생각을 했을 때 여러 사람들이 공유했으면 하는 그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좋은데, 2015년도에도 이 사업을 하지 않았습니까?

점수

홍점수노인복지과장

금년도인 2015년도에 했습니다.

이영휘위원

그러면 두 번째 연도가 되는 거네요?

점수

홍점수노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영휘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상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점수

홍점수노인복지과장

이게 규모, 인원, 노인회원수, 경로당 회장님의 의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그렇게 공개모집으로 선정을 해 왔습니다.

이영휘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선정된 것 플러스 내년에 또 새로 15개를 선정하니까 기존에 있는 것을 포함해서 계속 유지하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점수

홍점수노인복지과장

당초에는 15개씩 60개까지 확대하려고 했는데,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보니까 시 재정상황이 좋지 않아서 15개로 그냥 동결하는 걸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또 금년도 15개 경로당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하순위, 제일 끝에서부터 3개의 경로당은 교체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휘위원

그러면 2016년도 사업은 15개로 한정하겠다는 그 말씀인가요?

점수

홍점수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휘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이게 잘 운영이 된다면 가급적이면 60개 정도로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면서 더 확대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예산 형편이 그렇다고 하니……, 앞으로 예산이 확보가 된다면 지속적으로 갈 수 있는 여지는 있나요?

점수

홍점수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휘위원

효과 면에서는 어때요?

점수

홍점수노인복지과장

만족도가 상당히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영휘위원

만족도조사는 어디서 해요?

점수

홍점수노인복지과장

저희들이 신바람 난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을 상대로 했는데 한 95% 이상이 아주 긍정적으로 만족도가 높게 나온 사례가 있습니다.

이영휘위원

자체적으로 해서 만족도를 높이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무튼 만족도가 높다면 괜찮은 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앞으로 예산이 확보된다면 이것을 잘 선정을 할 수 있는 그 대상을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왜냐하면 지금 사회적으로 노인 문제를 여러 사람이 걱정을 하고 같이 공유를 해줘야 되지 않느냐는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점수

홍점수노인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영휘위원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점수

홍점수노인복지과장

예.

이영휘위원

이상입니다.

박시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