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석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울산광역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으로 도시창조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16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3. 2016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도시창조국

도시창조국장 김동훈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일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울산 시민의 복리증진과 품격 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 발전을 위해서 저희 도시창조국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격려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과 배려로 금년에도 저희 도시창조국에서 계획했던 주요업무들이 잘 마무리 되어가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 말씀 드리면서 제안설명에 앞서 도시창조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먼저 2015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이 499억 1879만 6000원으로서 기정보다 26억 1498만 5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세출예산안은 기정보다 34억 4637만 8000원이 감액된 437억 3988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재원별 내역은 세외수입 6억 1686만 2000원이 증액되고 국고보조금 32억 3184만 7000원이 감액되어서 총 26억 1498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과별 세출예산안입니다. 도시계획과는 540만 원이 증액된 83억 7175만 2000원, 도시개발과는 금액변동이 없습니다. 도시창조과는 5850만 원이 증액된 91억 7126만 3000원, 건축주택과는 34억 8945만 1000원이 감액된 123억 7142만 3000원, 토지정보과는 2082만 7000원이 감액된 25억 727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 예산안 편성내역입니다. 세입예산 중 주요사업 내용입니다. 도시계획과는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생활비용보조금 540만 원을 편성하였고, 도시개발과는 온산당월지구 산업단지개발사업 분양수입금 78억 9349만 원 감액, 도시창조과는 주전마을경관형성사업과 진하해안경관 산책로조성사업에서 252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축주택과는 학교용지부담금에 84억 7888만 1000원을 증액해서 주거급여는 32억 1634만 7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토지정보과는 지리정보이용수수료, 부동산개발업법 및 측량업법위반과태료, 도로명주소사업 및 수치지형도 제작, 2013년 지적재조사사업 국고보조금 이자분 등에 대하서 617만 3000원을 증액하고 지적재조사 사업 국비보조금 209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페이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세부내역입니다. 기정예산 471억 8626만 3000원보다 34억 4637만 8000원이 감액된 437억 3988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편성내역입니다. 도시계획과는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생활비용보조금으로 54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도시창조과는 장생포마을 새뜰마을사업에 시비 5850만 원을 증액해서 12억 4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건축주택과는 주거급여에 34억 8945만 1000원을 감액한 117억 872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토지정보과는 기정 25억 2810만 2000원 보다 2082만 7000원이 감액된 25억 727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입니다. 대지보상특별회계는 944만 4000원, 기반시설특별회계는 52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의 세부내역입니다. 대지보상특별회계는 공금예금이자수입 증가분 944만 4000원을 예비비에 편성했습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도 공금예금이자수입 증가분 52만 9000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6페이지 일반회계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2016년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용역과 도시창조과 소관 울산광역시 경관계획 재정비 학술용역은 준공시기 미도래로 명시이월, 도시창조과 소관 장생포마을 새뜰마을사업과 토지정보과 소관 2015년 지적재조사사업 측량비는 국고보조금 교부 지연으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 되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예산총괄입니다. 당초예산안 세입규모는 금년 대비 271억 364만 6000원이 증액된 676억 6535만 7000원으로 편성하고 세출예산안은 금년 대비 62억 956만 6000원이 증액된 488억 7332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세입예산안의 재원별 내역은 세외수입은 금년보다 160억 6472만 2000원이 많은 342억 9003만 3000원이며 보전수입은 금년보다 100억 5940만 9000원이 많은 103억 982만 4000원, 국고보조금은 9억 7951만 5000원이 많은 230억 65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세출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488억 7332만 6000원이며 이중 정책사업비가 93.25%, 재무활동비가 5.52%, 나머지 행정운영경비 1.23%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과별 내역은 도시계획과 97억 2535만 8000원, 도시개발과 119억 8160만 3000원, 도시창조과 83억 2356만 8000원, 건축주택과 166억 1382만 원, 토지정보과 22억 2897만 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유인물 2페이지 되겠습니다. 과별 세입·세출 세부내역으로 먼저 세입예산에서 도시계획과는 국고보조금으로 개발제한구역관리비 1억 2000만 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 44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도시개발과는 세외수입으로 온산당월지구 산업단지개발사업 분양수입금 166억 6300만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로 온산당월지구 산업단지개발사업에 100억 원을 편성하였고, 도시창조과는 국고보조금으로 ‘울산, 중구로다 사업’ 5억 원, 방어진항 재생원점지역 재창조사업 2억 4000만 원, 노사민의 어울림 소금포기억되살리기사업 3억 1260만 원, 호계지구 주거지재생사업 11억 5900만 원, 장생포 새뜰마을사업 9억 9000만 원, 울산 동백이 피는 온새미로 마당사업 3000만 원, 선암지구 생활환경개선사업 1억 500만 원, 금곡마을 활력가득사업 3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유인물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함월드림게이트사업 3억 원, 달빛누리길 조성사업 1억 900만 원, 방어진항 디자인거리조성사업 3억 8700만 원, 이야기와 숨쉬는 공간의 만남 조성사업에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축주택과는 세외수입으로 농어촌주택개량자금 융자금 이자 1199만 3000원, 학교용지부담금 176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으로 주거급여 140억 8990만 원, 보전수입으로 농어촌주택개량자금 융자금 원금 3억 982만 4000원, 토지정보과는 세외수입으로 지리정보이용수수료 504만 원, 국고보조금으로써 2016년 지적관리비 1800만 원, 지적재조사사업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인물 4페이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으로써 도시계획과는 97억 2538만 8000원 이중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 사업에 재정비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를 위한 연구용역비 19억 원과 일반운영비 등을 포함해서 19억 2170만 원, 도시계획정보체계(UPIS)구축사업에 DB갱신용역비 1억 4000만 원과 운용장비 유지관리 3800만 원 등 1억 9774만 7000원입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립사업에 2021년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립용역비 7000만 원과 일반운영비 등을 포함해서 8760만 원, 지구단위계획 결정사업에 용역비 2억 4000만 원과 일반운영비 등을 포함해서 2억 5760만 원입니다. 유인물 5페이지 되겠습니다.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용역비 및 일반운영비 등을 포함해서 1억 1570만 원, 도시행정운영 1920만 원, 단위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에 1590만 원, 개발제한구역관리지원사업에 1억 29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인물 6페이지 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주민지원사업에 주민지원사업비 44억 2800만 원과 일반운영비 등을 포함해서 44억 4910만 원, 대지보상특별회계 전출금 24억 원, 인력운영비에 9399만 1000원과 그리고 기본경비 37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개발과는 119억 8160만 3000원으로써 공공시설 확충을 위한 도시개발사업 일반운영비 3977만 1000원입니다. 유인물 7페이지 되겠습니다. 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에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등 2017만 원, 온산당월지구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위한 자본전출금 100억 원, 효문공단 내부도로 개설공사에 10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이전공공기관 직원 이사비 및 전입학 장학금 3억 3000만 원과 일반운영비 등을 포함한 공공기관 이전지원사업에 3억 6830만 5000원, 이전공공기관 임직원 및 가족 초청행사에 8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온산당월지구 산업단지개발사업 이자상환에 3억 원, 인력운영비에 시간외근무수당 9372만 3000원, 기본경비에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 등 256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유인물 8페이지 되겠습니다. 도시창조과는 83억 2356만 8000원으로 도시미관조성사업에 도시디자인 공모전, 문양·색채 등 공공디자인사업 전시회, 옥외광고물 모범업체 인증제 등 행사운영비를 포함한 일반운영비로 7193만 원, 도시디자인공모전 시상금 2000만 원, 민간이전비로 옥외광고 대상전 3000만 원, 산업단지 안전디자인시범사업 2억 원, 불법광고물 정비사업 3000만 원과 옥외광고물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사업비 1억 1500만 원, 간판개선시범사업 1억 원 등 총 5억 99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고품격 도시경관 조성을 위해서 신삼호교 하부 경관개선사업 6억 2330만 원, 함월드림게이트사업과 달빛누리길 조성사업, 방어진항 디자인거리 조성사업, 학성르네상스 도시경관 조성사업 그리고 무거천 도심형 생태하천 경관특화사업 등 자치단체에 자본보조 21억 9400만 원, 일반운영비 4850만 원 등을 포함해서 총 28억 74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인물 9페이지 되겠습니다. 도시재생 및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위해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시민교육 1000만 원과 사무관리비 등을 포함한 일반운영비 2435만 원, ‘울산, 중구로다 사업’, 방어진항 재생원점지역 재창조사업, 노사민의 어울림 소금포기억되살리기사업, 울산 동백이 피는 온새미로 마당사업, 선암지구 생활환경개선사업, 호계지구 주거지재생사업, 금곡마을 활력가득사업 그리고 장생포 새뜰마을사업과 이야기와 숨쉬는 공간의 만남 조성사업 등 자치단체자본보조 46억 6030만 원을 포함해서 46억 9933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인력운영비에 시간외근무수당 1억 1975만 8000원, 기본경비에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 등 30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인물 10페이지 되겠습니다. 건축주택과는 166억 1382만 원으로서 녹색건축물 조성계획 수립용역비 1억 1000만 원,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지원비 1억 원, 공동주택 관리주체 역량강화교육 1000만 원, 학교용지부담금 징수교부금 7억 1220만 원 등을 포함해서 건축 및 주택행정지원에 11억 6461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주택정책지원은 주거급여 152억 8706만 3000원과 장기공공임대주택 공동전기요금 지원비 7400만 원 등 153억 6106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인력운영비에 시간외근무수당 676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페이지 되겠습니다. 기본경비에 일반운영비 748만 4000원 등 204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토지정보과는 22억 2897만 7000원으로 토지공개념제도 정착을 위한 부동산중개업 및 지가관리에 3019만 9000원, 부동산동향 관리 및 토지거래 규제 업무추진에 554만 원, 정확한 지적관리를 위한 기준점관리 및 측량성과검사사업에 인건비 1700만 원과 일반운영비 등을 포함해서 3045만 2000원, 토지정보업무 연찬회 개최비 565만 원,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에 자치단체경상보조금 2억 원 등 2억 1184만 원입니다. 12페이지 되겠습니다. 도로명주소체계 인프라구축을 위한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에 도로명주소 제도 홍보비, 안내시설 설치비, 기본도 현행화사업 및 주소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등을 포함하여 1억 459만 원, 도시행정정보 선진화를 위한 공간정보시스템 운영에 따른 시설장비유지비 등 2억 1669만 4000원, 도시정보시스템의 고도화에 1346만 7000원, 수치지형도 수정제작을 위한 공기관자본적대행사업비 15억 원, 인력운영비에 시간외근무수당 8851만 7000원, 기본경비에 일반운영비 등 2202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3페이지 1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 내역에 대해서는 앞서 보고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6페이지 되겠습니다. 계속비사업은 도시개발과의 효문공단 내부도로 개설공사로써 4년간 총사업비 141억 원이 소요되며 2016년에 10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대지보상특별회계 세입·세출 모두 27억 1788만 9000원이고 세출내역으로는 장기미집행대지보상비 25억 5403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 또한 세입·세출 모두 3억 5060만 2000원이며 세출은 기반시설부담금 구‧군 징수교부금으로 87만 8000원, 나머지 3억 4972만 4000원은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유인물 17페이지 되겠습니다. 유인물 17페이지는 앞서 설명 드린 특별회계의 세부내역이므로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인물 18페이지 되겠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입니다. 금년 말 조성액은 50억 643만 1000원이며 내년 이자수입은 5500만 원, 내년 말 기준 50억 6143만 1000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기금 전액을 예치·예탁해서 관리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6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훈 도시창조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석 전문위원께서는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석입니다. 검토보고서에 의거 제2회 추경예산안, 당초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15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2016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2016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 도시창조국 (별첨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 위원님.

도시계획과에 한두 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928페이지 보면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하는 것 있죠. 이것은 금년에 한 도시기본계획에 의해서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용역기간이 얼마쯤 됩니까?

지금 한 20개월 해서 약 2년 가까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 초에 바로 발주가 되겠네요?

예.

20개월 정도 되고. 그다음에 929페이지 보면 2021년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립용역에 작년에는 2100만 원인데 금년에 7000만 원으로 4900만 원 정도 상향됐거든요. 그러면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립용역을 우리가 5년마다 한번 씩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1년 만에 또 계속해서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작년에는 1년마다 한번 씩 하는 관리계획을 수립했고요. 저희들이 이번에 7000만 원 확보하는 예산은 5년마다 한번 씩 다시 전반적인 실태조사하고 개발제한구역의 관리방향을 다시 한 번 설정을 해야 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사업비를…….

지금 이게 5년 만에 닥쳐서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이것은 5년마다 하는 법정입니다.

법정이고, 우리가 시급할 때는 당해연도 하고 하죠?

예, 단위별로 또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은 아니다 이거죠?

예.

예, 됐습니다. 그리고 도시창조과로 넘어가겠습니다. 도시창조과에 보니까 금년도에 신규사업이 15개 됩니다. 15개 되고 증액사업이 4개 정도 되는데 금년도에 도시창조과는 대통령 표창까지 받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신규사업이 이렇게 많은 이유는 뭡니까? 의욕적으로 일을 더 잘하겠다는 겁니까, 안 그러면 갑자기 신규사업이 많이 늘어났습니까?

올해 저희들이 자체적으로도 경관하고 디자인에서 공모사업도 했고요. 특히 내년에는 도시재생사업이 큰 꼭지가 3개 더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하면 15건 정도가 신규사업 편성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의 다 자체사업 3건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국비지원 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940페이지에 보면 간판개선지원 시범사업이 있습니다.

예.

이것은 국·시비하고 자부담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국비가 50%이고 지방비가 구비, 시비 포함해서 50%, 5대 5입니다.

자부담은요?

자부담도 일부 있습니다.

자부담 있죠? 자부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게 우리가 보통 보면 전통시장에 자부담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많고 이 사업이 당해연도에 해결을 못하고 명시이월 되고 사고이월 되고 막 넘어가는데 지금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자부담에 대해서 협의가 다 되었습니까?

지금 전체 사업비가 5억 원인데 자부담 비율은 아주 미미합니다. 3000만 원이거든요. 3000만 원이기 때문에 그 분야는 이미 구청하고 상인하고 협의가 거의 완료됐습니다.

다 된 거죠?

예.

그다음에 941페이지 보면 신삼호교 하부 경관개선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강남, 강북 같이 하는 겁니까?

강남만 합니다.

우리 남쪽 강남 쪽이죠?

예.

그다음에 도시창조과에 보면 이름도 굉장히 예쁘게 잘 짓고 노사민의 어울림 소금포기억되살리기, 울산 동백이 피는 온새미로 마당사업, 엄청나게 좋은 말들을 많이 하고 또 금곡마을 활력가득사업 이렇게 있는데 지금 울산 동백이 피는 온새미로 마당사업 이것 도대체 어디에 하는 겁니까?

이것은 학성동 가구의 거리 있지 않습니까? 가구의 거리 바로 인근에 있습니다. 학성공원하고 가구의 거리…….

그러면 학성공원에 동백꽃이 핀다고 동백마을…….

예, 그와 연계해가지고.

아, 그렇습니까? 그리고 금곡마을은 삼동면에 있는 것이고, ‘온새미로’ 말뜻은 알고 계시겠죠?

말씀을 드릴까요?

좋은 말인데 한번 설명하세요.

중구 쪽에 전문가가 한 분 계시는데 그 분이 이름을 잘 짓더라고요. 그래서 온새미로 아주 ‘자연 그대로’ 도시재생을.

‘생긴 그대로’ ‘변함없이’ 좋은 말이라서 물어봅니다. 그다음에 건축주택과에 질의하겠습니다. 녹색건축물 조성계획 수립용역 있죠?

예.

이것은 용역계획을 5년 만에 한번 씩 합니까, 이것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것은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이 작년 5월에 법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5월부터 시행이 되는데 이것은 5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해서 변경사항이 있을 때에는 또 이렇게 반영을 하게끔…….

그러면 지금 내년도 사업하고 그 전에 5년 전에 또 했을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처음입니다.

처음입니까?

내년도 수립하는 게 처음입니다.

처음으로 하는 거네요?

예.

그리고 946페이지 보면 건축상 시상 및 홍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우수 건축물을 장려하고 건축물의 발전을 위해 시상을 하겠다는데 지금 6점을 하겠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600만 원 가지고 그래도 울산광역시에서 하는 사업이 좀 권위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래도 대한민국 울산광역시의 우수 건축물을 시상하고 무슨 행사를 하겠다는데 600만 원 가지고, 그냥 형식적인 게 아니고 권위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것은 기념 동판 제작하고 상패 제작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큰 행사를 하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우수 이런 것들이 되면 동판 제작과 상패 제작도 해야 되겠지만 예를 들자면 공공 건축하는 분야나 이런 걸 한다는 홍보 내지는 이런 것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냥 상만 주고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전시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은 또 건축사회하고 의논해서 공공장소에 전시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00만 원은 좀 그렇지 않나 싶어서요. 하나만 더 물어보고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에 1108페이지 보면 장기미집행 대지보상비가 있습니다.

예.

이게 2020년 되면 일몰제에 의해서 장기미집행이 해지가 돼야 되고, 그런데 지금 내년도 예산이 27억 원이거든요. 구체적으로 이것 어디 어디에 보상하는 겁니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비 자체는 주민들의 요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급을 하는데 내년에 7건이 신청이 됐습니다.

신청된 것만 주는 겁니까?

예, 신청된 부분에 한해서.

7건이 어디 어디입니까?

청량 쪽하고 두동, 남구 선암동 이 일대에 신청이 됐습니다.

지금 남구 남산하고 대공원하고는 수년째 요구하고 하는데도 지금 안 나오는데요.

그것은 대지에 한해서만요. 이것은 지목이 대지로 되어 있는 부분에 한해서만…….

대지로 되어 있는 것만 주는 거죠?

예, 신청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급을 하는 겁니다.

남산이나 저런 것은 계획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남산은 공원특례법에 의해가지고 추진한다든가 저희들이 2020년 일몰제 되기 전에 저희 시에서 자체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확보를 한다든가 그런 쪽으로 다방면으로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계획은 좀 있습니까?

공원부분에 대해서는 녹지공원과에서 계획 수립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변식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학천 위원님.

예산안 계획한다고 수고하셨습니다. 건축주택과 2회 추경에 보면 주거급여 부분에 있어서 반납이 발생을 했습니다. 전체예산이 152억 7600만 원인데 34억 8900만 원 정도가 반납이 됐습니다. 이 반납된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기초생활보장법이 작년 연말에 개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국토부에서 올 1월부터 개편된 주거급여를 시행하려고 예산편성을 했는데 관련법령 개정이 늦게 되다보니까 사업시행이 올 7월부터 본격 시행됐습니다. 그래서 6개월분에 대한 예산이 국토부의 내시에 따라서 반납하도록 그렇게 된 부분입니다.

반납이 되고 그러면 올해 집행은 6개월분 집행이 되는데 117억 8700만 원 집행이 될 수 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6개월분이…….

6개월분 반납하는 금액이 34억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6개월 소요된 부분, 우리가 지급된 부분이 111억 7000만 원 정도 지급이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6개월간 지급이 된 게?

예.

그렇다면 당초예산이 153억 원 정도 됐는데 그러면 6개월분이 111억 원 정도 지출이 되는데 내년에 12개월분 1년 예산이 153억 원 가지고 가능합니까?

1월부터 6월까지 지급되는 분이 33%가 지급이 됐고요. 7월부터 12월까지가 42% 지급이 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수치상에 나온 것을 보면 올해 7월부터 지급되는 게 111억 원 정도 지급이 된다고 예산서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년 당초예산에는 150억 원 정도밖에 안 되면 부족하지 않는가?

부족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내년도는 중앙부처에서 충분히 증가되는 세대수하고 감안해가지고 가내시가 내려온 부분이기 때문에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예측을 좀 잘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봐지는데요. 만약에 이 부분이 좀 부족하다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예측을 하는 것이 아니고 국토부에서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국토부의 예측이 좀 잘못됐다, 그러면 이 부분의 수요가 늘어났다. 그럴 시에는?

그것은 판단을 해서 추경이라든지 이렇게 반영을 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요청을 하면 거의 나오게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예산에 있어서 주택 개·보수와 임차료 지원이 구분되어서 예산이 편성되는 겁니까?

그것은 구분이 안 되고 전체적인 금액 안에서 대상을 선정할 때 임차부분은 임차부분이고 주택 개·보수는 개·보수대로 해서 안에 포함이 다 되어 있습니다.

예산서에 구분되어서 반납이 되기에 예산편성도 구분되어서 편성되는가 싶어가지고, 구분되는 것이 아니고 포괄적으로 해서 주택 임대할 분은 임대하고 임대료를 지급할 분하고 개·보수할 분은 개·보수하고 전체적으로 다 같이 한다?

예, 그렇습니다.

예,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저소득층이 주거환경개선이 잘되고 또임대료부분에 혜택을 받아서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대상자가 누락이 안 되도록 구·군하고 계속 협의해서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축주택과 예산을 보면 당초예산에 참 좋은 예산이 많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시민생활 예산을 이번에 큰 금액은 아니지만 참 좋은 예산을 편성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일부분은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했기 때문에 저도 두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건축대학 운영하는 부분에 1000만 원 정도가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주로 건축에 대한 기본상식과 정보제공인데 이 범위가 어느 정도 됩니까?

범위요?

교육범위가?

교육범위는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건축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한옥이라든지 자기가 관심 있는 그런 분야에 대해서 모집을 해서 일정기간을 교육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건축양식이라든가 건축기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의 주안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거기에서 하나를 더 주문하고 싶은 것은요. 요즘 울산이 다가구주택으로 문제점이 좀 심각합니다. 그렇다면 다가구주택에 대한 현황이라든가 전망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교육에 삽입을 시킴으로써 지금 다가구주택 현상을 좀 보고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봐지거든요. 그런 하나의 예로 지금 울주군에서는 다가구주택 허가를 안 해 주는 관계로 소송이 걸려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미연에 좀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가구주택이 지금 범람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미래전망 또 현재 다가구주택이 어느 정도 있고 또 공실이 어느 정도 있고 이런 전망들을 교육에 같이 하면 참 좋지 않은가 이렇게도 봐지는데요. 그 부분을 과장님 어떻게, 1000만 원 가지고는 예산이 좀 적습니다만 교육하는데 있어서 하나의 기법이라 보고요. 그 부분에 어떻게 한번 반영을 해볼 수 있겠습니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고 관심이 많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프로그램을 짤 때 충분히 넣어가지고 홍보나 교육을 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1000만 원의 예산이지만 더 큰 값어치의 예산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봐지거든요. 이 부분의 프로그램을 잘 만들어서 우리 시민들이 많은 정보를 가지고 주택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임할 수 있도록 많이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다음에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운영에 있어서는 2015년도에는 5000만 원밖에 안 됐는데 2016년도에는 8400만 원이나 늘었습니다. 이게 내용으로 보면 크게 상담실 운영하는 부분인데 일부 교육을 하고 그 정도인데 이게 어떻게 예산이 대폭적으로 늘었습니까?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는 올해는 6월부터 상담운영을 했고.

그랬었나요?

예, 7월부터 본격적으로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올해는 3개 단지에 대해서 현지 감사를 했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1월부터 해가지고 연중 한 10개 단지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고 또는 역량강화프로그램이라고 해서 관리주체 그러니까 입주자대표 회의와 주택관리사 쪽에 연 2회 정도의 교육도 실시하고 그런 쪽으로 해서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를 운영하는데 인력이 몇 분입니까?

전문상담원은 1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이것을 어디서 관리를 합니까?

저희들 과에서 합니다.

과에서 직접, 전문상담원은 일시사역으로 합니까, 계약직으로 합니까?

시간제근무로 합니다.

시간제근무로 해가지고, 전문가가 좀 돼야 될 텐데요.

그것은 저희들이 주택관리사협회에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상당히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으로 쓰고 있습니다. 전문 풀인력은 각 분야별 전문가 50명을 구성해서 필요할 때 자문을 받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충분히 주택에 대한 분쟁도 일어날 수도 있고, 분쟁조정위원회는 물론 각 구·군에도 있을 수도 있지만 주택관리사무실에서 제대로 됨으로써 그런 분쟁이 줄어들 수가 있거든요. 관리를 제대로 해 주시고 1년에 몇 군데밖에 안 되면 이런 부분도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을 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예산을 좀 더 늘려서라도 방법을 찾아야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우리 울산지역에 공동주택이 약 70% 넘죠?

예, 그렇습니다.

요즘은 거의 공동주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심을 더 가지게 되지 않는가 봐집니다. 마지막으로 도시창조과장님, 예산을 상당히 많이 반영을 해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치고 있는 부분에는 상당히 높게 평가를 합니다만 우리가 도시경관조성사업에 신규가 4가지 정도 되고 그다음에 도시재생 및 주거환경개선사업이 9가지 정도 되는데요.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과연, 자그마한 예산입니다. 우리가 이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좀 열악한 예산인데 이 예산을 가지고 올해 사업이 진행이 잘 되겠습니까? 이것 전체 모으면 물론 도시경관조성사업은 28억 7000만 원 정도 되고 도시재생 및 주거환경개선사업이 46억 90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것을 여러 개 사업으로 분할하다 보니까 또 지역 안배하는 식으로 분배하는 식으로 나눠주기 사업으로 펼친 느낌도 들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제대로 완성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돼야 되는데 과연 이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질까 하는 부분에서 질의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올해 재생사업에 편성한 것은 원래 본 사업은 ‘울산, 중구로다 사업’은 사실은 100억 원 사업이고 전체적으로 많은데, 우선적으로 국가사업이 아직 예산이 확정이 안 되고 일부 최저의 금액만 반영이 됐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가지고 최소한의 경비 즉, 기본실시설계 용역비 정도만 편성한 것이지 실제 이 사업에 대한 예산은 굉장히 많은 예산이 투여되어야 할 그런 사업입니다.

첫해에 예산이 반영되는 부분의 시작부분인데 상당히 좀 열악하다.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 또 잘못하면 예산초기에 집행해서 낭비할 수도 있는 그런 요지도 있지 않은가 이렇게 봐지는데 사전에 물론 이 사업을 받을 때는 제대로 평가를 하셨겠지만 예산이 적기적소에 편성이 원활하게 돼야지 찔끔찔끔 해서는 되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몇 가지를 중점적으로 집중하는 그런 부분도 검토가 돼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봐집니다. 이렇게 다 펼쳐놓고 나중에 마무리가 자꾸 늦어지면 그것 또한 주민들에게 불편함을 감수해야 할 그런 입장이거든요. 이 부분을 고민을 한번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업은 결론적으로 최하 2년에서 5년간 이런 장기적인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예산 문제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고요. 그와 관련해서 국비확보 사업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약 50억 원 정도가 편성이 되어 기금으로 예치를 해 놓겠다는데 이것은 향후에 어떻게 쓰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 말씀하십시오.

현재 저희들이 기금이 50억 원이 있는데 우선 내년에 20억원은 저희들 우선 통합관리기금으로 용도변경을 하고요. 나머지 30억 원하고 결론적으로 50억 원이 있습니다만 이 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기초 각종 용역비라든가 이렇게 사업을 해 왔고 또 나머지는 장기적으로 그와 관련해 대체된 사업이 있으면 거기에 투자할 계획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산진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마무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국비가 편성이 안 됐죠?

예.

구비는 20억 원 정도 편성이 되어 있는데 시에서도 그 부분에 일말의 책임이 있습니다. 마무리를 잡든지 아니면 중로 도로를 내든지 뭔가 계획을 해야 되는데 당초예산이 그 당시 빠져 있어요. 국비를 봐가면서 하겠다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국비가 올 수 있는 여건이 좀 상당히 불확실한데 그러면 시에서도 이것을 마무리를 잡아줄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봐지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물론 이런 기금이 투입될 수 있을는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좀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일산진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어떻게 마무리 하시겠습니까?

위원님께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해 주셨고 걱정하시는 것 저희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 이번에 동구청하고 저희들이 그와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국비사업을 선정하려고 지금 접수를 받고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걱정하신 바대로 저희들도 많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그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겠습니다.

수십 년째 이분들이 재산상 피해를 많이 입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행정의 책임입니다. 빨리 좀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제대로 세워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학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반갑습니다. 도시계획과 931페이지 보면 삼산지구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수립(변경) 용역해서 1억 원을 편성하셨는데, 이게 어디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우선 삼산지구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수립 하는 그것은 1억 원 예산확보한 부분은 삼산지구가 울산 시내에서 가장 혼잡하고 불법주차도 많고 이렇다보니까 저희들이 지구단위계획수립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일정부분 손을 봐야 되겠다고 해서 삼산지구에 14개 존이 있습니다. 14개 존에 대한 전반적인 교통을 한번 분석을 해 보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교통건설국하고 얘기가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나중에 저희들이 어차피 협의는 거쳐야 될 내용인데 저희들은 지구단위계획수립에 준하는 주차장 면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편성을 하려고 하는 그런 재정비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삼산구간이 물론 정체가 많이 됩니다만 특정한 구간을 지구단위계획에 따라서 용역비를 편성했다 이래 보면 되는 겁니까?

예,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다음에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를 조금 했습니다만 이번에 간판개선사업은 남구청에서만 신청을 했습니까?

남구청하고 울주군하고 신청해 왔는데 국토교통부에서 현장실사를 해서 선정을 한 것입니다.

남구청으로 했습니까?

예.

그 위에 산업단지 안전디자인 시범사업이라고 2억 원 신규편성을 했는데 이것 산업단지 안전디자인 시범사업 2억 원 편성해서 어디에 할 겁니까?

올해 우리가 산업단지 안전디자인 가이드라인 용역사업이 완료가 됩니다. 완료가 되고 이게 특히 또 정부3.0 우수시책으로 선정이 되어서 내년도에 시범사업으로 타 기업에 하지 못하고 울산시가 관리하고 있는 자원순환사업소에 우선적으로 시범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전디자인이라는 게 어떤 건지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안전디자인이라는 게 어떤 부분입니까?

그러니까 공장 안에 각종 위험시설물 표기라든가 시설물 설치, 진입방법 등등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안전에 대한 모든 내용을 안내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색채디자인 포함해가지고.

그리고 941페이지에 보면 신삼호교 하부 경관개선사업 해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점차적으로 교량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확대를 할 것인지. 지금 경관개선사업 특히 야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안 되어 있는 곳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앞으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예산편성을 할 것인지, 아니면 신삼호교만 하고 말 것인지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에 우리가 태화강을 좌·우 축으로 해서 구시가지하고 신시가지 결론적으로 중구와 남구 10개 동이 걸쳐져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경관마스터플랜을 수립을 했고요. 그와 관련해가지고 향후에 구청하고 협의를 해서 태화강 주변에 있는 교량도 재조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차피 경관사업을 시작을 하는 것 같으면 좀 뭔가 울산만의 특색이라든가 거기에 맞는 경관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취지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충분한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 그대로 도시창조과에서 새로운 창조를 해서 멋있는 디자인으로 가야지 과거의 KTX역 앞에 해 놓은 것처럼 하면서 돈 들이고 또 철거하는데 돈 들이고 그런 일이 없도록 디자인을 잘해서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건축주택과 947페이지에 보면 장기공공임대주택 공동전기요금 지원해서 7400만 원 편성한 이 내용은 뭐죠? 보니까 신규로 편성이 되었는데.

이것은 달동 주공아파트하고 동구 화정주공아파트 영구임대주택입니다. 저소득층이 거주하는 거기하고 또 병영 삼일아파트 저소득층이 공동전기료 그러니까 세대 내 전기료 말고 공공으로 들어가는 그런 전기료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올해 5월에 조례가 개정되어서 저소득층 주민들을 위한…….

그러면 5월에 됐으면 시행이 올해는 이게 안 됐습니까?

내년이 처음입니다.

2016년도부터 처음으로 적용해서 앞으로 계속 조례에 맞춰서 지원이 되는 그런 예산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제가 정리하면서 주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도시창조과 특히 도시창조국에서는 앞으로 울산의 전체적인 도시계획을 담당하는 국입니다. 그죠? 그러다보니까 지금 2030 계획도 그렇고 내년 도시재정비라든가 여러 가지 하는 절차들도 남아있고 그와 더불어서 지금 우리 혁신도시의 이전율이 아까 28% 정도 된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이라든가 지금 기존에 또 유니스트의 석학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주여건 또 특히 지금 28%밖에 안 되는 이유는 아마 공기업노동조합 측하고 얘기를 하면 첫 번째가 교육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육의 인프라가 되지 않으면 정주하기가 상당히 힘들지 않느냐, 그런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울산에 맞는 교육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물론 교육청이 있지만 도시창조국에서 그런 문제점을 받아들여서 전체적으로 할 때 제대로 된 도시계획을 만들어야 된다. 지금 도시계획에서 특히 예를 들어서 도시창조과장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전체적으로 도시재생사업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기존의 사업에 새로운 사업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도시가 2030 계획처럼 제대로 앞으로 향후에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주관부서가 우리 도시창조국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그런 주문을 좀 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문석주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