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조정실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지방채상환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 2016년도 당초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15년도 지방채상환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계속) 3. 2016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4. 2016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기획조정실

기획조정실장 박성호입니다. 지난 11월, 12월 이후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송병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지방채상환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 그리고 2016년도 당초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예산서에 따라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시 전체 예산규모를 설명을 드리면 제2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619억 원이 증액된 3조 1817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2조 4275억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387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 등 9개 사업에 대하여 767억 원이 감액된 754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업명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141쪽 먼저 세입예산안 관련입니다. 기획조정실 세입예산액은 총 1조 4280억 원으로 지방세 증가 등에 따라서 기정예산액 1조 2959억 원보다 1321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과 관련해서 145쪽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3459억 원보다 1087억 원이 증액된 4546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편성내용 146페이지 정책기획관실 소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책기획관실은 의정학술 세미나 개최비용 1000만 원을 감액한 46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7쪽 예산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예산담당관실은 기정예산액보다 1062억 원 증액된 4117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예비비 854억 원, 지방채상환기금 205억 1000만 원, 인력운영비 3억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49쪽 법무통계담당관실 소관입니다. 법무통계담당관실은 장애관련 진료기록 감정료 1200만 원을 감액한 9억 9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0쪽 U시티정보담당관실 소관입니다. U시티정보담당관실은 2014년도 인터넷 중독 대응센터 운영 집행잔액 반환금 900만 원을 증액한 98억 1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1쪽 세정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세정담당관실은 2014년도 지방세 징수교부금 정산분 24억 6000만 원이 증액된 274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조실 부서별 설명을 마치고요. 다음은 별도 유인물에 따라서 2015년 지방채상환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 규모는 기정액 112억 원보다 205억 원이 증액된 317억 원이 되겠습니다. 자금운용총괄부분은 2쪽을 참고해 주시고 먼저 3쪽 수입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채상환기금 수입계획은 일반회계 전입금을 205억 원을 증액해서 315억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지출계획이 되겠습니다. 지방채상환에 203억 원을 증액하여 311억 원으로 편성하였고 예치금은 2억 원을 증액하여 7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시 전체 예산 규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4페이지 시 전체 예산규모가 되겠습니다. 2016년도 시 전체 예산규모는 총 3조 2344억 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10.9%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 예산규모를 보면 일반회계는 금년보다 2783억 원 13.1% 증액된 2조 4075억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금년보다 389억 원 4.9% 증액된 8269억 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과 세출예산 총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 2016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57쪽 세입예산입니다. 기획조정실 세입예산액은 금년보다 2862억 원 증액된 1조 5505억 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수입은 1조 2992억 원으로 취득세 4254억 원, 자동차세 1471억 원, 지방소비세 1642억 원, 목적세 1600억 원 등입니다. 세외수입은 247억 원으로 지역발전상생기금 194억 원, 공공예금이자수입 36억 원 등입니다. 지방교부세는 1000억 원으로 편성하였고 보통교부세 800억 원, 소방안전교부세 180억 원 등이 되겠습니다. 기타 보조금은 61억 원으로 복권기금 46억 원, 정보화사업 12억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3쪽 세출예산입니다. 2016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금년보다 531억 원이 증액된 394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편성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64페이지 정책기획관실 소관입니다. 금년도 당초예산액보다 16억 원이 증액된 58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65페이지 하단부에 울산발전연구원 운영 지원에 29억 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운영 지원에 1억 5000만 원, 166페이지 중·하단부에 시·도지사 협의회 분담금 3억 3000만 원, 지역희망박람회 전시관 설치 운영비 8000만 원입니다. 167페이지 중·하단부에 보시면 지역생활권 발전협의회 사업비 1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169페이지를 보시면 지자체합동평가 구·군 인센티브 등 성과평가 업무추진예산 12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170쪽에 규제개혁국제학술대회 등 규제개혁 업무추진을 위한 예산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3페이지 예산담당관실 소관입니다. 금년도 당초예산액보다 504억 원이 증액된 3520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174쪽 하단부에 민간단체 활동 지원 사업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5쪽에 자치구 조정교부금 2170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시·군 조정교부금 484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7쪽입니다. 일반예비비 200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재해재난 목적예비비 15억 원, 인력운영비 632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3페이지 법무통계담당관실 소관입니다. 금년도 당초예산액보다 6000만 원이 감액된 9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행정심판위원회 운영에 1억 1000만 원입니다. 184페이지에 변호사 소송 위임 착수금 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변호사 소송 위임 승소사례금 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186페이지에 통계관련 사업체 조사비 7000만 원 그리고 사회지표조사 분야에 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187페이지 지역통계 활성화를 위해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9페이지 U시티정보담당관실 소관입니다. 금년도 당초예산액보다 11억 6000만 원이 감액된 87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보면 한국지역정보개발원 분담금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ICT 융합 및 빅데이터 활용 마스터플랜 수립비 6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191쪽에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비용 1억 2000만 원과 U-CITY 통합관리센터 구축 실시설계비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국가산업단지 지하매설배관 추가DB 구축비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3쪽에 시·도 행정정보시스템 위탁운영비 1억 9000만 원과 재해복구시스템 위탁운영비 1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시, 군·구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리스료 2억 8000만 원과 전산소모품 구입과 공공운영비 등 정보화시스템 유지관리에 14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5쪽입니다. 공공데이터 개방시스템 고도화를 위해서 1억 4000만 원 편성하였고 사이버침해 대응센터 운영 등 정보보호체계 강화를 위해서 총 18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6쪽에 정보통신 인프라구축 분야에 12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8쪽이 되겠습니다. 방송미디어장비 유지보수비에 2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보호구역 CCTV 설치비 6억 2000만 원과 도시공원 놀이터 CCTV 설치비 8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쪽 세정담당관실 소관입니다. 금년도 당초예산액보다 23억 9000만 원이 증액된 273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을 보면 지방세납부 홍보비용으로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쪽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으로 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3쪽과 204쪽에서 지방세 징수교부금 216억 4000만 원을 편성하고 자동차 면허세 감소분 보전을 위해서 44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정운영 종합평가 우수기관 운영비 2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016년도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에서 12쪽까지 나와 있는 지역개발기금 운영계획과 예산총칙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 예산총괄표 오른쪽 자금 운영란을 보면서 일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지역개발기금 예산규모는 2704억 원으로 금년 대비 443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수입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 중에 영업수익인 융자금이자수입이 219억 원이고 영업외수익인 예금이자수입이 3억 원입니다. 그리고 자본예산 중 투자자산수입은 융자금원금회수수입으로서 696억 원, 지역개발공채 매출수입은 1300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월금 486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출예산 분야입니다. 2011년까지 발행한 만기도래 채권이자상환과 일반운영비 등 영업비용이 121억 원, 그리고 율리∼삼동 간 도로개설사업 등 22개 사업에 대한 융자금 투자자산 지출이 1650억 원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까지 발행한 만기도래 채권 등 공채상환원금 900억 원을 편성하고 나머지 33억 원은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17페이지에서 31페이지까지 사업예산과 자본예산, 33페이지 자금운용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2016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통합관리기금 등 12개 기금을 설치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5쪽에서 7쪽까지 총괄기금운용계획의 개요와 총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기금조성규모입니다. 2015년도 말 통합관리기금을 제외한 11개 기금조성액은 총 1966억 원이며 2016년도 말에는 2015년보다 73억 원이 증액된 2039억 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에서 운용하고 있는 통합관리기금과 지방채상환기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3페이지 통합관리기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운용총칙과 15페이지 자금운용계획의 자금수지총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16페이지 수입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통합관리기금 수입총액은 285억 원이며 정기예금 운용 등에 따른 이자수입 1억 원, 예치금회수이월금 68억 원 그리고 개별 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수입은 100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융자금에 대한 원금상환금 97억 원, 융자금에 대한 이자수입 19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지출계획을 보면 산단특별회계 및 도로개설 사업 자금으로 150억 원을 융자하고 예수금 원금상환 90억과 이자상환 17억 원, 나머지 28억 원은 예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21쪽의 예치금과 예탁금 명세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쪽 지방채상환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운용총칙과 27페이지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8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지방채상환기금 수입액은 5억 원으로 예치금회수 이월금과 공공예금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29쪽 지출계획입니다. 수입액 전액인 5억 원을 예치금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30쪽과 31쪽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내년도 당초예산안 등에 대해 개략적으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호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 서창원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지방채상환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2016년도 당초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15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예산총괄 - 기획조정실 ․2015년도 지방채상환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 기획조정실 ․2016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 예산안총괄 - 기획조정실 ․2016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 기금총괄 - 기획조정실 (별첨에 실음)

서창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지방채상환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 2016년도 당초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추가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순서에 따라 먼저 정치락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당초예산안 169페이지 보시면 정부3.0 성과박람회 전시관 설치운영비로 5000만 원 신규편성되어 있는데 행사내용이 어떤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근혜 정부 들어가지고 각 정부 간에 정보를 공개하고 그것을 통해서 민간의 경제를 활성화 시키고자 추진하고 있는 역점시책이 정부3.0정책입니다. 그래서 정부3.0의 그동안 추진성과에 대해서 대국민에 대한 관심도 내지는 효과성을 증대하기 위해서 사실 올해 처음으로 정부3.0박람회를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청와대 행사로 개최를 했습니다. 개최했고 내년도에는 3.0박람회를 2회로 확대해서 권역별로 두 번 개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울산시도 그 중에 한 번을 참여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정부3.0에 대해서 시책을 홍보하기 위한 홍보전시관 설치비용입니다.

2회를 하는데 지자체는 한 번을 참석한다는 그런 말씀이신 것이죠?

전국적으로 두 번을 개최를 하고 그 중에서 울산은 한 번 참여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담당관님 175페이지 보시면 자치구조정교부금 교부율이 현행 18.1%에서 20% 인상 되었죠?

맞습니다. 관련 조례를 지금 변경해서 올려놓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정교부금 교부율을 인상하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교부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자치구와 시·군에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재정 조정제도가 있습니다. 조정제도에 따르면 자치구에 조정교부금을 주고 그리고 또 도 단위의 시나 군에 자치 조정교부금을 주는 제도가 있는데 앞으로 계속 복지비부분이 기초자치단체에 부담이 계속되고 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개선 방안들이 행자부 주도로 해서 용역하고 연구가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그러한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수치가 나오고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 자치구에 울산시 같은 경우에는 4개 구에 복지비 수요가 너무나 많이 증가가 되었다 그런 수치가 나왔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보전차원에서 조정교부율을 18.1%에서 20%로 증액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20%를 하면 추가되는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200억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자치구별로 교부되는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혹시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 200억 원을 가지고 추가로 교부가 되는데 조정교부금을 구에 배분되는 과정은 각 구별로 재정 수요가 있고 재정수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차액을 보고 결정이 되는 것인데 해마다 10월, 11월 경에 해 가지고 별도 산식에 따라서 계산을 해 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U시티정보담당관님, 195페이지 보시면 전산개발비 공공데이터 개방 시스템 고도화 사업비가 1억 4000만 원 정도 편성이 되어 있는데 그것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U시티정보담당관 한영열 우리 시는 금년에 공공데이터 개방 시스템 구축 관련해서 1억 9000만 원을 반영해서 공공데이터 시스템을 금년도 내일 모레 12월 6일에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실시되는 개방 시스템 고도화 작업은 개발된 이 시스템을 가지고 그 외 개발사업자나 일반시민 등이 즉시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시민소통의 맞춤형 서비스를 확대하는 서비스가 되겠는데요. 지금 공공데이터 제공의 큰 틀은 이런 시스템적으로도 가능한 부분도 있지만 수요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막대그래프나 라인차트 이런 것을 통해서 시각화 모델로 개발하는 것이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이런 서울시나 타 시·도에 걸맞게끔 시각화 모델의 개발을 통해서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 이 목적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치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룡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룡 위원입니다. 2015년도 지방채상환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상환기금 변경을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 때 하지 않고 시기적으로 2회 추경에 해야 되는 이유를 설명을 해주십시오.

보통 일반적으로 지방채상환기금을 조성하는 재원이 순세계 잉여금에 20% 이상 재원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2015년도 2회 추경 때 순세계잉여금이 일부 초과 잡힌 것이 있고요.

매년 이렇게 해야 됩니까?

예, 그것을 그 다음 해로 넘기지 말고 하루라도 빨리 재원이 있는 것을 그 재원을 가지고 상환을 해버려야 이자를 조금이라도 적게 낼 수 있기 때문에 이왕 할거라고 하면 그때 그때 재원이 생길 때마다 1년의 기금운용계획을 변경을 같이 하면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담당관님 이야기 들어보면 차입금 원리금 그런 차원에서는 좋은데 재원 자체가 지난 결산 때도 지적했듯이 과도한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느 것이 맞는 것인지 이렇게 해도 문제가 되고 그죠?

순세계잉여금의 발생부분에 있어서는 전체 재정의 운영과 관련되는 부분이고 이번에 내년도 당초예산에 있어서는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지 않게 당초예산에 대규모의 최대한 사업계획을 잡았고요. 이번 같은 경우에 지방채상환기금을 가지고 지방채를 갚는 부분에 있어서는 순세계잉여금이 법적으로 20%를 우리 조례에 따라 가지고 적립되어 있는 기금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지방채를 갚는 것이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했을 때에 발생하는 여유자금에 대한 지방채 상환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을 줄이는 부분에 있어서는 재정기조를 가지고 그렇게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늘 저번에서 지적했듯이 우리 시가 다른 타 도시에 비해서 채무비율이 낮은 것은 사실 맞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금을 조성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효율성 측면에서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과 이런 부분들을 순세계잉여금은 부서 간에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노력을 당부드릴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당초예산 170페이지 정책기획관 이게 규제개혁 관련 국제학술대회 행사를 개최하게 된 취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규제개혁 업무를 현 정부 들어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가 작년도 평가에서 최우수 지자체상도 받았고 이번 계획은 저희가 지방자치법학회하고 규제법학회하고 공동으로 해서 규제개혁과 특히 울산에 규제개혁이 필요한 산업단지정책을 중심으로 한 외국의 사례나 울산에 필요한 규제개혁의 방향에 대해서 짚어보고자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국제학술대회라 하면 몇 개 나라가 참석하고 어느 나라가 그렇게 참석 할 예정입니까?

저희가 기조발표하는 교수님은 일본과 미국에서 각각 한 분씩 초청을 해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생각할 때 국제학술대회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나라가 다르고, 그 나라에서 펼친 행정도 다르고 한데 이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도움이 많이 될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차라리 이런 것보다는 행정도 다르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회의를 하고 해봐야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이 과연 어떤 그런 것이 있을까 하는 문제점도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행사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우리나라에 학계나 전문가나 상공인들 이런 사람들 모시고 하는 게 현실에 맞지 않나 싶은데…….

저희가 상공인들 대상으로 하는 규제개혁의 건의사항은 1년 중 상시적으로 울산의 상공회의소나 중소기업협회를 통해서 받고 있습니다. 이번 학술대회는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한국의 학자들이 주로 많이 참여해서 지방자치법학회나 규제법학회의 회원으로 있는 각종 전문가나 교수님들이 참여를 하시고요. 다만 국제학술대회라 함은 일본과 미국에 있는 교수 한 사람씩 와서 각 나라에서의 산업단지관련 규제개혁에 대한 사례들에 대해서 전수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나라에도 적용할 것이 없는지 토론은 한국 교수가 하면서 외국의 사례들을 좀 더 살펴보면서 학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U시티정보담당관님 191페이지 국가산업단지 지하매설배관 추가DB 구축 관련해서 5억 원이 편성되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U시티정보담당관 한영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가산업단지 지하매설배관 추가DB 구축 이 사업은 앞으로 3개년에 걸쳐서 진행될 사업 중의 한 꼭지로 내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고요. 정식 사업 명칭은 IOT 기반의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DB구축 사업에 대해서는 지난 2003년부터 2006도까지 해서 지하매설배관에 대한 DB 구축사업을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그 때 총 943㎞의 구축사업을 추진을 했었고요. 그 이후에 위원님도 알겠지만 산단 내에 있는 송유관이나 고압가스폭발로 인해가지고 상당히 위험성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이번에 국비 20억 원을 확보를 하고 시비 5억 원을 추가로 해서 25억 원으로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과거에 지방자치단체 출연금을 ’98년도까지 계속 출연을 하다가 ’99년도부터 2012년도까지는 기존 출연금과 국가예산으로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2013년도부터 시·도 출연을 재개를 해서 하고 있고 다만 지금은 출연을 함으로 인해서 지방자치단체에도 출연으로 인한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이것은 안 내면 어떻게 됩니까?

일종의 각 자치단체간의 협약에 의해서 출연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도록, 지난번에 출연금 심의도 받았습니다만 각각 동일하게 해서 이번에 각 시·도별로 전부 다 1억 5000만 원씩 출연하는 것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돼있고 다만 출연을 하면 지방행정연구원에서는 각 자치단체가 요구하는 과제에 대해서 한 개 과제를 무료로 용역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외에 지방행정연구원은 지방의 지방자치법이나 각종 규제법안이나 지방자치를 더 확대하기 위한 법 제정이나 제도적인 연구를 해서 저희를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보니까 2014년에도 1억 원, ’15년도에는 2억 원, ’16년도 이것 뭐 들쑥날쑥해서 마음대로 돈을 주고 마음대로 하고 합니까? 우리 주고 싶은 대로 주면 됩니까?

작년도에 증액한 사유는 작년도에 저희가 KDI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재부가 하는 예비타당성 조사와는 별개로 지방비로 300억 원 이상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방행정연구원의 재정투융자 심사를 받아야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기관을 설치함에 따라서 작년도에는 특별출연금 1억 원을 포함해서 2억 원을 줬고 올해는 다시 예년 수준으로 해서 돌아가서 출연하게 되고 지금 이후에는 큰 변동은 없이 이 정도 수준에서 출연을 하게 됩니다.

이해는 갑니다만 한국지방 행정연구원 이 부분에도 보면 일률적으로 우리가 17개 시·도에 하달해서 어느 정도 금액을 일괄적으로 늘 같아야 되는 데 받다가 안 받다가 줄였다가 늘렸다가 이것도 통일성이 없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도 모여서 의논할 때 제대로 했으면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내년도 국비 예산확보를 위해서 서울에 상주해 가면서까지 시장님과 함께 노력을 해주신 기획조정실장님 그리고 예산담당관님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아까 잠깐 물어보니까 내년도 국비예산을 많이 확보를 해서 성과가 있었다 하셨는데 어느 정도의 성과를 또 기대 이상으로 획기적으로 국비 확보한 내역이 있으면 한 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저희들 예산심사 일정까지 조정해 주시면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셔서 저희들 실무진들은 20일 이상 저도 10일 이상 서울에서 시장님과 상주하면서 적극적으로 설득도 하고 많은 반영을 시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도자료도 곧 낼 계획으로 있는데 내년도 정확히 저희가 집계한 결과로는 총 2조 3000억 원 정도, 금년도가 2조 1000억 원대인데 그래서 상당부분 많이 증액이 되었다라고 보고 특히 이번에 저희들의 전략은 투트랙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예산 기재부단계에서도 많이 담고 또 국회에 가서 나머지 부족한 것은 담자 그래서 정부단계에서도 저희가 97% 정도 목표달성을 했고 나머지 부분은 3%인데 그 3%보다 좀 더 초과달성해서 국회단계에서 약 1200억 원 정도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작년 대비해서 1.5배 정도 더 늘어난 금액이고 제 개인적으로는 괄목할 만한 것은 이제 신규사업 특히 R&D하고 산업분야 이런 신규사업이 저희가 40건 이상 신규사업이 됐습니다. 비록 금년도 초기년도에는 연구용역비나 설계비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얼마 안 되지만 전체적으로 향후 3, 4년간에 걸쳐서 7, 8천억 원 이상 국비 확보가 가능한 그래서 새롭게 진짜 울산시의 창조경제를 추진하는 앞으로의 기틀을 다지는 발판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역 국회의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셨고 또 시의회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가장 성과가 좋은 것도 있지만 아쉬움이라면, 꼭 이것은 이루었어야 되는데 예산 확보의 실패랄까 반영이 안 됐다고 할까.

사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120% 달성했다 이렇게 보는데 다만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것은 제가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실장님, 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저는 먼저 정책기획관님께 167쪽 지역희망박람회 전시관 설치 운영해서 8000만 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 처음 운영하는 것이죠?

처음 운영하는 것은 아니고 지역희망박람회는 매년 이것도 VIP주관 행사로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까지는 저희 투자유치과에서 지역희망박람회를 주관해서 행사를 하다가 내년도부터는 이 업무가 정책기획관실로 이관됨에 따라서 예산을 부서를 이동해서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동했네요?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됩니까?

이것은 각 시·도에서 하고 있는 산업정책 내지는 특화정책에 대해서 시·도 홍보관을 구성을 하고 그것을 가지고 전 국민에게 홍보를 하는 형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 지역희망박람회는 인천에서 개최가 되었는데 울산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년창업이나 아니면 저희 수소에너지에 대한 사업들을 전국 다른 시·도 내지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홍보를 해서 울산의 특화산업이나 특수시책을 알리는 그런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진행을 사업체 대행해서 합니까?

특화산업을 위주로 희망박람회가 운영되기 때문에 작년까지 경우에는 테크노파크에서 부스를 총괄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도 TP나 아니면 우리 시 산하에 있는 기관들과 같이 협의를 해서 부스 구성이나 운영부분에 우리 시 산업이나 우리 시 사업을 충분히 담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해왔던 것을 부서가 바뀌어서 우리 정책기획관실에서 하는 것이니까 큰 문제는 없겠네요. 신규사업으로 편성이 됐는가 했는데 아무튼 박람회가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69쪽에 보니까 자치단체경상보조금 구·군 인센티브 지원.

10억 원 편성한 것.

예, 이것은 어떤 식으로? 각 구·군에 일괄적으로 똑같이 가는 것이 아니고 좀 편차가 있나요?

편차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은 합동평가에 대해서 좀 더 내실을 기하라는 작년도 의회 지적도 있고 해서 저희가 올해부터 행정자치부에 정부합동평가에 대해서 인센티브 특별교부세를 받으면 거기에 대한 50%를 구·군에 지원을 해줌으로 인해서 구·군의 참여를 강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 합동평가에 대폭 성과가 좋아져서 가등급을 4개 정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인센티브가 20억 원 정도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것의 절반인 10억 원은 구·군에 보조하는 것이고 구·군에 보조하는 것도 구·군의 가등급 개수에 따라서 편차를 둬서 배분을 할 계획입니다.

그럼 나머지 10억 원은요?

나머지 10억 원은 저희 시에 일반재원으로 활용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구·군에 딱 남구, 중구, 동구 이렇게 해가지고 내년에 얼마씩 간다 이것은 확정된 상태는 아니겠네요?

그것은 나중에 배분을 할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센티브니까 당연히 차등은 있기는 있어야 되겠네요.

예.

그다음에 예산담당관님께 175쪽에 보면 시·군조정교부금 160억 4000만 원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아니다. 증액된 것이 그렇네요?

예, 증액입니다.

전체가 480억 원이 넘네요?

예.

이것 내년도에 160억 4000만 원 정도가 증액됐는데 이렇게 많이 증액을 시켜야 되는 이유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자치구조정교부금하고는 별개로 울주군에 내려가는 조정교부금입니다.

울주군에만?

예, 이것이 증액된 사유가 조정교부금에 보통세의 18.1%로 계산이 될 때 하고 이번에 20%로 증가하게 되는데 이것은 울주군 같은 경우에는 교부금율 인상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것은 18.1% 그대로 적용이 되는 부분인데 이렇게 증액되는 사유는 보통세에 세입추정을 내년도에 경기하고 그런 부분을 봤을 때 들어오는 초과부분들 그 부분들이 반영이 된 부분입니다.

이게 그러면 내년도에만 증액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매년…….

이것은 그때 그때 해마다 보통세에 세입부분에 추계를 낼 때 그 추계에 따라서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2년 쯤 지나게 되면 결산을 하게 되는데 그때는 실제적으로 보통세가 들어왔을 때 거기에 대해 정확하게 조정교부금이 얼마가 되느냐 그리고 그 차액에 대한 조정은 또 나중에 있어지고요.

울주군에만 해당이 되는 교부금이네요? 내년에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네요?

보통세 세입을 적극적으로 잡은 경우고요. 만약에 경기가 안 좋아가지고 보통세 수입이 줄어들 것이다 라고 판단이 된다 하면 이것에 대한 부분들은 추경이나 아니면 그런 부분에서도 가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추경에서 또 가감이 이루어 질 수도 있네요.

예, 세입추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예, 이해했습니다. 그다음에 법무통계담당관님, 여기에 보니까 법률홈닥터 실비보상 이렇게 해 놨는데 좀 생소한 듣지 못했던 그런 내용인데 어느 보상을 해 주는 것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법률홈닥터 이것은 법무부에서 주관해가지고 올해 1월 5일에 변호사 자격이 있는 분을 우리 시에 한 분 배치를 했습니다. 배치를 해 가지고 이 분이 주로 법률서비스를 하는데 대상이 취약계층하고 다문화가정이라든지 기초수급자 이런 분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상담을 해 드립니다. 그리고 이분이 매월 둘째, 넷째 주에는 구·군별로 돌아가면서 직접 출장을 가셔서 어려운 계층에 법률상담을 해주고 시설에 대해서도 상담을 해줍니다. 그에 따른 관내 출장여비를 360만 원 정도 올려놨습니다.

무료생활법률상담은 와서 하는 것이고?

예, 그렇습니다. 무료생활상담은 매주 월, 화요일 3시부터 6시까지 상담을 해 주는데 이 분은 출장 가는 것은 없습니다. 홈닥터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1층 의사당에 사무실이 있습니다. 거기서 신청을 사전에 받아가지고 상담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내년부터? 지금하고 있는…….

무료법률상담하고 홈닥터 올해부터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요?

예.

다음에 이것 하나 더 여쭤볼게요. 187쪽 연구용역비에 통계지리정보서비스 개발 3000만 원 이것은 무슨 내용이죠?

이것은 도시공간에 있는 여러 가지 CCTV라든지 교통사고 나는 지점 그다음에 범죄발생지역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마는 이런 지역을 지도상에 시각적으로 표시를 해가지고 시민들이 클릭을 하면 거기에 있는 자료를 전부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그러니까 내년도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예, 그렇습니다. 신규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정보담당관님 189쪽 밑에 207-01에 울산ICT융합 및 빅데이터 활용 마스터플랜 수립 이것은 어떤 내용이죠? ○U시티정보담당관 한영열 이것은 위원님께서도 알고 계시겠지만 최근에 ICT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인해 가지고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이런 것을 활용해서 비즈니스모델 이것을 많이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이번에 우리가 다른 시·도에 비해서 대기업 중심으로 돌아가다 보니까 중소기업들 이런 제조업 경쟁력이 약하다는 판단이 섰고요. 거기에 따라서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주문제작이나 물류수송 제고 및 고객관리 등에 필요한 ICT융합 모델을 발굴을 하는 것이고요. 첫번째, 그 발굴된 모델을 갖고 교통이나 재난안전, 환경 내지는 관광 이런 지역산업 등에 대한 빅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활용방안을 도출하는 용역과제입니다.

이것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가지고 현재 운행 중인 스마트폰 체납차량 단속시스템에 개인정보를 암호화하는 그런 작업입니다. 시스템에 대한 접속로그를 기록함으로서 개인정보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를 위해서 암호화하는 그런 시스템 작업이죠.

체납차량, 체납된 차량을…….

예, 단속을 하게 되면 실명이 뜨고 이런 것을 암호화 해가지고 실명이라든지 주민번호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암호화로 되어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도록 암호화하는 그런 작업입니다.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도록.

그 부분에 종사하는 공무원이라든지…….

그 분만 알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예.

이상입니다.

김종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