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영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복지여성국장 이유우입니다. 평소 우리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써주시고 저희 복지여성국 업무에도 많은 관심과 배려를 다해 주시는 한동영 환경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복지여성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설명드릴 순서는 금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당초예산안 그리고 내년도 사회복지기금, 성평등기금,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 순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여성국 예산은 국비 비율이 60%이고 예산 증감사유가 대부분 지원대상 증감에 따른 국비 조정분이므로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신규사업 위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 309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복지여성국의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 4308억 1000만 원보다 52억 4300만 원이 증액된 4360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복지인구정책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2546억 2500만 원에서 45억 7800만 원 증액된 2592억 300만 원이며, 주요 내역은 임시적세외수입으로는 시·도비반환금 등으로 1억 4600만 원 증액한 17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사업비 특별교부세 3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0페이지 보조금 수입은 국고보조금 등 21억 5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311페이지 중간부분 누리과정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은 실집행액과 향후 추계를 반영하여 7억 2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에서 1억이 감소한 1454억 2100만 원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이자수입 1400만 원을 증액한 17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임시적세외수입은 시·도비반환금수입 등으로 8700만 원 증액된 27억 4600만 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312페이지 보조금 수입은 국비 조정에 따라서 국고보조금 100만 원을 감액한 1409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3페이지입니다. 여성가족청소년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에서 1억 3400만 원 증액된 147억 5600만 원으로 주요 내역은 임시적세외수입에 시·도비반환금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보조금 수입에는 국고보조금 1억 5200만 원 증액, 복권기금, 여성발전기금은 2400만 원을 감액한 132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강정책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에서 4억 7200만 원 증액된 139억 4000만 원으로 주요 내역은 시·도비반환금수입 2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314페이지 중간부분 보조금 수입은 국고보조금 등 4억 4200만 원 증액되어 139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식의약안전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에서 4100만 원 증액된 27억 3100만 원이며 주요 내역은 경상적수입의 이자수입이 500만 원 감액되었고, 315페이지 임시적세외수입은 응급의료법 위반 과징금과 과태료를 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보조금 수입은 국고보조금 등이 3500만 원 감액되어 27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600만 원을 감액하여 7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안입니다. 319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복지여성국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6414억 9100만 원보다 28억 9700만 원 증액된 6443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별로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20페이지입니다. 복지인구정책과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3483억 700만 원에서 27억 9300만 원 감액된 3511억 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사업의 생계급여는 2015년 7월 맞춤형급여 개편으로 당초 예상한 인원보다 대상자가 감소되어 20억 76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교육급여는 업무소관 중앙부처가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로 변경되어 국비 10억 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21페이지입니다. 긴급지원사업은 대상자 증가로 1억 5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323페이지 지원대상 아동의 증감에 따른 지방재정교부금과 국·시비의 조정분으로 영유아 보육료 62억 6500만 원 증액과 3에서 5세 누리과정 7억 2700만 원 감액, 가정양육수당 9억 8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24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사업은 기자재비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민간대행사업으로 편성한 5억 원은 전국경제인연합회 보육지원사업 MOU체결로 연구형 국공립어린이집 마감공사를 푸르니보육지원재단에서 5억 원을 추가 부담하여 시행함에 따라 목을 변경하였습니다. 325페이지입니다. 북구 공동주택어린이집 국공립 전환 리모델링사업으로 6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중간부분 어린이집 CCTV 설치비 지원사업도 9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은 특별교부세 확보분 3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비 10억 원은 연내 미교부됨에 따라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26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으로 6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8페이지 노인장애인복지과입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2381억 2900만 원에서 3억 5800만 원 감액된 2377억 7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저소득 취약노인에 대한 지원확대 정책으로 대상자가 증가되어 노인일자리사업은 3억 39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노인돌봄서비스는 2억 4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29페이지 노인의료복지시설 운영비는 2015년 9월부터 성애양로원이 신설 운영됨에 따라서 1억 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하단부분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지원사업은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2015년부터 출납폐쇄기간이 12월말로 변경됨에 따라서 사업기간이 1개월 축소되어 9억 5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31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 장애인단체 지원은 지체장애인협회 사무실 이전에 따라 임차료 1억 5000만 원과 332페이지 중간부분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임차료 지원은 창고 임대기간 만료에 따라 재계약을 위해 임차료 1억 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334페이지 여성가족청소년과입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288억 9900만 원에서 7500만 원 증액된 289억 7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여성주간운영은 메르스로 인해 행사가 축소되어 2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여성포럼 운영은 울산여성포럼에서 사업을 포기함으로 인해서 2000만 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분의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인건비 부족분 1억 9300만 원을 증액하였고 337페이지 건강정책과입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221억 7000만 원에서 5억 500만 원이 증액된 226억 7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중간부분 어린이예방접종은 대상자 증가로 2억 66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보건소 구급차 지원 2300만 원, 보건소 감염병 관리장비 지원 2억 5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39페이지 건강도시 정신요양시설 운영지원은 보건복지부 2014년도 사회복지시설 평가 우수시설 성과금으로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40페이지 식의약안전과입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39억 8600만 원에서 1억 1800만 원 증액된 38억 6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41페이지 선별진료소 운영기관 지원은 메르스 발생 대비 외래환자 등을 위한 선별진료소 지원을 위해서 국비 1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7페이지 2015년도 제2회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은 기정예산 757억 4500만 원보다 3억 1700만 원이 증액된 760억 6200만 원으로 세입 주요 내역은 기타수입 2억 100만 원과 국고보조금 수입 1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82페이지 세출예산 주요 내역은 의료급여 진료비 등을 4억 8300만 원 증액하였고, 의료급여사업 및 관리비를 1억 66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32페이지 계속비사업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의 준공예정 시기가 당초 2016년 말에서 2017년 초로 연장됨에 따라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계속비사업으로 시행코자 합니다. 다음은 541페이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연구형 국공립어린이집 건립비와 기자재 설치비는 2016년 2월 착공예정이며, 542페이지 건강도시 중장기발전 계획수립 용역은 수행 계약기간이 2016년 3월까지이므로 사업비를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당초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예산서 60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저희 국의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 4136억 7600만 원보다 287억 9900만 원 증액된 4424억 7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복지인구정책과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2440억 5100만 원보다 166억 6300만 원 증액된 2607억 1300만 원으로 주요 내역은 임시적세외수입에 3500만 원을, 국고보조금 수입은 영유아보육료,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등으로 2068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4페이지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48억 6300만 원을, 기금수입은 복권기금, 범죄피해자보호기금,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26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605페이지 전입금 수입은 누리과정의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이며 462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 1413억 9800만 원보다 112억 9600만 원이 증액된 1526억 94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역은 경상적세외수입으로 울산하늘공원 임대료와 사용료 수입 20억 8700만 원을, 국고보조금 수입으로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 등 1504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7페이지 기금수입은 응급의료기금으로 1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가족청소년과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140억 1300만 원보다 16억 9100만 원 감액된 123억 2200만 원이며 주요 내역은 경상적세외수입으로 가족문화센터와 여성인력개발센터 등의 임대료, 사용료 등 수입으로 11억 3900만 원을, 607페이지 국고보조금 수입으로 42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608페이지 기금수입은 청소년육성기금과 양성평등기금, 범죄피해자보호기금으로 69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0페이지 건강정책과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119억 6100만 원보다 17억 2900만 원 증액된 136억 9000만 원이며 주요 내역은 국고보조금 수입으로 11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금수입은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125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1페이지입니다. 식의약안전과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22억 5300만 원보다 8억 200만 원 증액된 30억 5500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수입으로 13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발전 특별회계보조금은 1억 4400만 원을, 기금 수입은 응급의료기금 15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안입니다. 저희 국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 6199억 9000만 원에서 7.04% 증가한 436억 3800만 원이 증액된 6636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별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면 616페이지 복지인구정책과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3337억 7600만 원에서 198억 3500만 원이 증액된 3536억 11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역은 617페이지 하단부분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30억 9500만 원, 다음은 618페이지 중간부분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으로 65억 4300만 원, 620페이지 호국보훈단체 지원사업에 보훈안보단체 운영비 및 사업비로 9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621페이지 하단의 참전명예수당 지원은 대상자 증가로 전년 대비 1억 1700만 원 증액된 19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동구보훈회관 건립비 10억 원은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보육지원 예산은 지난해보다 146억 4500만 원이 증가한 2402억 6100만 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622페이지 상단에 0∼2세 보육료는 1112억 4800만 원, 3∼5세 보육료는 462억 4200만 원을, 가정양육수당은 452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육료 인상분 반영으로 전년대비 114억 4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어린이집 교직원 인건비 지원 예산은 보조교사 증가로 전년대비 31억 8200만 원 증액된 177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3페이지입니다. 어린이집 지원사업은 지난해보다 교사근무 환경개선비가 7억 3000만 원 증액되었고 농어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이 사업 중앙부처 변경으로 10억 3200만 원 신규 편성되어 75억 92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626페이지 아동복지 증진사업은 전년대비 5억 9300만 원이 증액된 132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8페이지 아동복지시설 지원은 보육교사 4명 증원 등으로 2억 6900만 원 증액한 16억 7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629페이지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지원은 2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역아동센터 지원에 41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31페이지입니다. 출산장려 지원 예산은 출산장려 시책과 산모 건강관리사업으로 61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632페이지 중간부분에 출산장려 지원사업의 둘째자녀 출산지원금 14억 37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고, 난임부부 시술지원은 대상자 증가로 전년대비 5억 3900만 원 증액한 18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4페이지 중간부분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은 2억 4500만 원을 신규 편성 하였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지원 예산으로는 총 601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생계급여 예산 485억 6700만 원, 635페이지 교육급여 예산 2억 1700만 원, 해산장제급여 예산 3억 4200만 원, 정부양곡할인 예산 11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6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탈수급을 위한 자활지원 예산으로 55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40페이지 노인장애인복지과입니다.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2346억 600만 원보다 209억 4500만 원 증액된 2555억 5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641페이지 노인일자리사업 예산은 내일설계지원센터 사무실 임차료 및 위탁금 신규 편성으로 8억 5900만 원이 증액된 17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2페이지 하단의 노인일자리사업 구·군 사업은 사업량 증가로 지난해보다 10억 9300만 원 증액된 108억 400만 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643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기초연금은 지난해보다 79억 1200만 원 증액한 1339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노인돌봄 서비스는 24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46페이지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 예탁금은 의료급여수급권자 증가로 인해 전년도보다 4억 200만 원이 증액된 9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9페이지 중증장애인 활동보조비는 대상자 증가 등으로 전년 대비 12억 1700만 원 증액된 112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장애인 연금 127억 200만 원, 장애수당으로 35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1페이지 장애인 일자리 예산은 인건비 인상으로 37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652페이지 하단부분에 장애인콜택시 운영 예산은 인건비 증가분을 반영하여 42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3페이지 장애인단체 지원 예산은 사무실 임차료 및 인건비 증가분 등을 반영하여 20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6페이지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비는 신규시설 1개소 추가와 인건비 인상으로 383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장애인 단기 거주시설 운영비는 인건비 증가분을 반영하여 10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57페이지 장애인복지관 운영 예산은 46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장애인체육관 운영 예산은 21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 지원은 48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8페이지 하단부분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은 27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659페이지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예산으로 전년 대비 22억 6300만 원 증액된 30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61페이지 여성가족청소년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282억 9700만 원보다 11억 4900만 원이 감액된 271억 4800만 원으로 주요 내역은 663페이지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비 9억 900만 원, 여성새로 일하기센터 운영 8억 6700만 원, 664페이지 여성회관 운영비 12억 100만 원, 인건비 및 운영비 상승분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전출금 예산으로 가족문화센터 운영비 22억 2000만 원과 여성가족개발원 운영비 5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5페이지입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비는 울주군의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해서 1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종사자 인건비 상승분 등을 반영해서 40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7페이지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지원 25억 9200만 원과 저소득 한부모 가족 지원 20억 7500만 원,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3900만 원은 대상자 감소로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69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지원사업은 인건비 증가분과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사업 2개소 추가 설치비를 반영해서 6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0페이지 중간부분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지원사업에 14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673페이지 청소년 활동지원 및 보호 사업은 전년도 예산액 66억 7000만 원보다 16억 9500만 원이 감액된 49억 7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로는 2015년 편성된 태화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사업비 21억 원이 감소된 사항입니다. 675페이지에서 679페이지입니다.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 6억 1200만 원, 상담복지센터 운영비 5억 8700만 원,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운영 6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80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다문화사회통합추진 예산으로 15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682페이지 컬러풀원더풀 다큐 제작 1억 원은 울산 거주 외국인과의 조화를 통한 울산의 모습을 재조명해서 글로벌도시의 기반을 조성코자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685페이지입니다. 건강정책과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 200억 9800만 원보다 27억 6600만 원이 증액된 228억 6400만 원이며 국가예방접종사업 지원사업으로 어린이 및 노인 예방접종 대상이 확대되어서 전년 대비 32억 9500만 원 증액된 99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8페이지 노후화된 결핵 이동검진장비보강을 위해서 취약계층 결핵검진 X-선 장비지원 7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689페이지 하단부분에 신종감염병 위기관리 및 입원치료병상 확충 예산을 1억 900만 원 편성하였으며, 국가결핵예방사업비는 인건비와 지원대상 증가로 5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1페이지 질병관리사업 예산은 대상감소로 전년 대비 4억 8500만 원이 감액된 23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694페이지 중간부분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에서 금연지원서비스사업이 분리 편성되어서 전년 대비 10억 7200만 원이 감액된 24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5페이지 건강도시추진사업은 건강도시 선포식 1500만 원과 건강도시 BI 공모전 1000만 원 등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6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 보건의료서비스 확대사업은 9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698페이지 하단부분 건강증진사업 확대는 42억 2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03페이지 식의약안전과 세출예산안입니다. 전년도 예산 32억 1000만 원보다 12억 4000만 원이 증액된 44억 5100만 원으로 주요 내역은 704페이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비는 구·군 센터의 인건비 증액 등으로 7억 2700만 원이 증액된 18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식품안전감시 및 대응사업은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활동비 등 사업비 증액으로 전년대비 5000만 원 증액된 1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06페이지 보건의료서비스강화 사업 예산은 울산 뷰티페스티벌에 9000만 원, 신규사업인 이·미용 경연대회 행사에 4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707페이지 중간부분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사업은 교육인원 증가 및 교육단가 상승으로 7800만 원 증액되었으며, 708페이지 자동제세동기 구입비 2700만 원은 구‧군 보건소의 자동제세동기 구입과 유지‧보수 지원을 위해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응급의료기관 발전 프로그램 운영은 응급의료기관 평가 지원금 증액분을 반영하여 12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061페이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출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지난해보다 12억 5600만 원 감소한 784억 1200만 원으로,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적정 의료 이용을 유도하는 체계적인 사례관리로 예산을 절감하였고 수급권자의 의료기관 실이용금액에 대한 향후 추계를 반영해서 국비가 조정되었습니다. 1065페이지 세출예산은 세입예산과 동일한 규모인 784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066페이지 의료급여 진료사업에 773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1067페이지 구‧군 의료급여관리사 보수 등 의료급여사업에 9억 7600만 원, 구‧군 의료급여 업무수행을 위한 의료급여관리 운영비로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국 소관은 사회복지기금, 성평등기금, 식품진흥기금으로 총 3개 기금을 운용중입니다. 83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기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 규정에 따라서 기초생활수급자, 노인 등 저소득층 지원 기금으로 2015년도 말 기준 조성액 11억 7100만 원보다 9900만 원 증액된 12억 6900만 원을 조성했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입니다. 성평등기금은 양성평등기본법 제42조 규정에 따라서 양성평등 촉진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지원을 위한 기금으로 2015년도 말 기준 조성액 30억 6000만 원보다 100만 원 증가한 30억 6100만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3페이지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 제89조 규정에 따라서 식품위생업소 개선 융자사업 등을 위한 기금으로 2015년도 말 기준 조성액 25억 9500만 원보다 2억 7500만 원 감액한 23억 2000만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당초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 드렸습니다. 시민 모두가 행복한 복지 울산을 위해 맞춤형 복지행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1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15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복지여성국 ․2016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 복지여성국 ․2016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 복지여성국(사회복지기금, 성평등기금, 식품진흥기금) (별첨에 실음)

복지여성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이유우 국장님 제안설명 장시간 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복지여성국 소관 예산서 621페이지 참고자료로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가유공자와 1020세대와의 소통의 날 행사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복지인구정책과죠?

예.

당초예산액에 6000만 원 편성되어 있는 것 맞죠?

예, 맞습니다.

과장님, 방학 중에 2박3일로 국가유공자분들하고 250명 정도 인원으로 해서 행사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이 행사에 대해서 설명 한 번 해 주시고 대상이 대학생들하고 청소년단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울산에는 청소년들이나 대학생들이 많이 있는데 어떻게 선정해서 하실 건지 그리고 유공자분들도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130명 정도 해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정말 이것은 좋은 취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 번 설명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부분의 예산은 예산과목에 나와 있듯이 1020세대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10대와 20대 세대를 말하는데 이분들과 현재 전쟁을 거친 세대와 또 전후세대의 서로 간에 소통하는, 올바른 역사교육을 하기 위해서 또 올바른 역사교육에 대한 인식을 같이 공감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 내용들은 어떻게 나라를 찾고 지켰는지 또 나라를 위해 희생·공헌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존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1020세대가 같이 공감하고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회를 마련했는데 대상은 보훈단체와 국가보훈처 울산지청과 청소년관련 단체들이 많습니다. 다는 못하니까 거기에 대표자 되시는 분들, 그리고 관내에 있는 대학생 이렇게 해서 250명 정도 해서 처음 시도를 해 보는 사업입니다.

이게 신규사업이기는 한데 어쨌든 우리 젊은 학생들에게 국가관을 올바르게 심어주자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이것을 시작하게 된다면 정말 참여하셨던 분들이 ‘참 잘했다’, ‘내가 여기 참 잘 왔다’, 내가 나라를 사랑은 하고 있었지만 전쟁터에 나가서 희생하셨던 분들에 대한 생각도 다시 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져보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제안을 드리자면 1박 2일도 아니고 2박 3일인데 시간이 좀 넉넉하기 때문에, 저는 영화 중에 국제시장이나 연평해전을 보면서 감동을 참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영화를 길게 보여주는 것은 집중력이 없을 수도 있으니까 중간 중간에 PPT자료를 사용해서라도 이런 영화를 보면서 아이들에게 국가관을 투철하게 심어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는 것도 참 좋을 것 같고 베트남전쟁이라든지 6·25때라든지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오신 분들의 삶에 대해서도 나오셔서 발표할 수 있는 기회도 좀 가지시고 해서 젊은 세대와 고생하셨던 분들과의, 정말 그렇게 하다보면 소통이 잘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선정대상도 잘해 주시고 군대 가기 직전에 있는 아이들에게도 이런 기회를 함께 부여한다면 나라 사랑하는 마음이 좀 더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도 옛날에 저희들이 배웠을 때하고 지금 하고 좀 차이가 다들 있다고 그러시니까 이게 굉장히 타 시·도에서 봤을 때도 참 이런 행사는 괜찮다는 느낌이 들게끔 행사를 잘 꾸며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그다음에 어린이집 안전공제보험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623페이지더라고요. 신규사업으로 어린이집 안전공제단체가입 지원사업을 추진하려고 1억 200만 원 정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보니까 원래 타 도시는 지금 하고 있는데 시행은 벌써부터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는 조금 늦게 시작을 하는 겁니까?

이 어린이집 안전공제 예산을 1인당 5000원 정도로 해서 지원계획을 수립했는데 16개 시·도에서 하고 있는 시·도가 2개 시·도가 하고 있고요.

담양이든가?

기초자치단체에서도 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이런 부분들은 필요한 사업인 것 같고 해서…….

지금 유치원 쪽은 미리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어린이집은 저희들이 하려고 신규로 올려놓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제가 봤을 때 우리가 안전하게 마음에 여유를 좀 가지려면 보험을 들어놓으면 마음이 편할 수 있습니다. 넣을 때는 많이 힘이 들기는 한데, 하여튼 이런 부분들도 미리 다른 데 시행하기 전에라도 이런 보험은 충분히 하셨다고 하더라도 괜찮다는 생각이 드는 게 우리가 개개인으로 봐서도 보험이라는 것은 안정적인 가정을 위해서 넣듯이 미리 대비하는 입장에서, 그리고 정말 어린이집에도 보면 안 알려져서 그렇지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장님 선에서 이것을 마무리하는 경우들이 참 많던데 이런 안전공제회를 통해서 어린이집의 안정적인 보육활동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이게 시행이 2011년도에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은 이 부분 만큼은 좀 빨리 되는 게 커가는 아이들에게 혹시나 성장기 때 문제가 있으면 또 보험처리가 되면 분쟁거리가 적을 수도 있거든요. 아니면 분쟁을 누가 잘했니 애가 실수를 했니 이러다보면 문제가 더 커질 수도 있기 때문에 보험처리가 되면 우리가 차 같은 경우도 ‘니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를 많이 안 하는 이유가 보험에서 알아서 와서 해 주니까 거기에서 일단락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늦은 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부분도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에 있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634페이지입니다. 복지인구정책과입니다.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을 보면 OECD국가 중에 굉장히 최저수준으로 출산·양육의 경제적 부담 때문에 출산율이 낮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0세에서 12개월의 경우에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저소득층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기저귀, 분유관련해서 지출이 상당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어서 출산·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출산장려를 위해서 기저귀나 조제분유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참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에 있어서 대상선정이라든가 저소득층 기준에 대해서 한 번 설명해 주시고요. 1인당 지원한도액이, 지원되고 있는 게 어제 제가 인터넷을 보니까 우리가 여기 기록되었던 것보다 더 많이 지원해 주는 것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다행이다, 요즘 있는 사람들도 애 낳아서 키우기가 너무 힘들다고 하는데 어려운 사람들은 애 낳기 더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 제가 예산을 보면서 너무 예산이 협소하다, 좀 적다, 그런데 이것을 이용할 때는 카드를 이용해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예, 바우처사업으로 내려오는데 이 부분은 내년도 예산에 신규로 들어갔지만 사실 올해 하반기에 복지부에서 정책사업으로 저희들에게 내려와서 올해도 조금 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중위소득 40%, 4인 가족으로 해서 168만 원 정도 되는 소득가구에서 출산해서 1세 미만의, 우리 집에 나이로 2살 정도 되죠. 1세 미만을 대상으로 지원해 주는데 기저귀 부분은 1인당 월 32만 원 정도, 조제분유는 43만 원 정도 이렇게 1인당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전체 우리 울산에 대상인원을 파악해 보니까 현재 840명 정도 됩니다. 거기에 맞춰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사실은 내년도 신규예산 부분들이 올해부터 시작되는 사업들이 되다 보니까, 추경이 시작되다 보니까 신규로 이렇게 잡아졌습니다.

어쨌든 아이 키우기 좋은 울산 그리고 아이 키우고 싶다는 생각이 들게끔, 특히 어려운 가정들은 아이 키우기가 있는 사람들도 어렵다고 하는데 이런 정책들이 있으면, 정말 어려운 분들이 있는데도 잘 모르고 또 부끄러워서 신청을 안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잘 찾아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 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다음 신규사업으로 유사한 것은 있기는 있었습니다. 예산서 637페이지에 보면 내일키움통장 지원이라고 해서 희망키움통장Ⅰ, Ⅱ도 있었고 하기는 했었는데 이것은 신규로 또 올라와 있는데 앞에 희망키움통장이라든가 이런 것과도 비슷한 맥락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전년도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이런 좋은 정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사회복지과 직원들이 이것 하나까지 하나하나 다 신경 쓰려면 국·시비가 매칭되는 게 너무 많아서 아마 힘든 부분들이 엄청 많겠더라고요. 그런데 이 부분에 힘들지만 조금만 신경을 쓰면 국비가 대부분 다 이것은 8, 90%를 다 차지하기 때문에 우리가 시비나 구비는 많이 편성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국·시비가 내려오는 것 중에 정말 저소득층이라든가 차상위 계층을 위해서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우리 공무원분들이 조금만 신경써 주시면 그분들의 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내일키움통장 지원이 국비가 1억 2000만 원 정도가 올라왔고 시비로서는 제가 보니까 10% 정도 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 중간에 하다하다 힘들어서 탈락하는 경우도 그중에는 있겠지만 최대한 탈락하지 않도록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려운 분들에게 최대한 설명을 잘 해서 불용처리가 없도록 다들 여기에 이 금액만큼이라도 다 지원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이 인원이 지금 몇 사람입니까? 이것까지 다 할 수 있는 인원이, 100명은 채 안 되죠?

예, 안 됩니다.

그러면 충분히 노력만 좀 한다면 불용처리 안 되도록 이 부분은 신규로 올라온 만큼 좀 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 과장님 특별히 다른 말씀하시고 싶은 이야기 있으십니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일키움통장 그리고 희망키움Ⅰ, 희망키움Ⅱ 종류가 다르면서 다양한데 소득계층별로 다 달리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거든요.

예, 조금 조금씩 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내일키움통장 부분들은 자활근로를 나가시는 분이 대상이 3개월 되는 분들한테 지원이 되는데 대상이 한정이 되어서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지금 저희 시에는 137명 정도 지원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국비예산이 내려오면 전액 소진될 수 있도록 철저히 홍보하고 찾아서 가입권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사회복지과 부분 쪽에 는 국·시비가 매칭되어서 내려오는 것도 있겠지만 하여튼 종류가 너무 많아서, 그런데 사회복지과 직원들이 조금만 신경써 주면 정말 우리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부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좀 힘들겠지만 불용처리가 이런 부분에 절대 되지 않게끔 신경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 내일설계지원센터 임차료에 대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642페이지입니다. 임차료해서 여러 가지 사무실에 관련해서 3억 3000만 원이 예산서에 올라와 있습니다. 아마 이 부분은 조금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고 이 평수도 좀 지정되어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지원센터는 위원님들이 일전에 조례를 통과시켜줬는데 3개 팀이 들어갑니다. 일자리팀, 취업훈련팀, 사회공헌팀 세 팀에 10명이 근무하게 됩니다. 그래서 100평 정도, 사무실하고 교육장이라든지 갖춰야 되니까 평당 100만 원 정도 잡아서 3억 3000만 원 편성요구를 해 놨습니다.

신규로 이게 올라와 있는데 지금 공모를 받아야 되죠?

예, 지금 공모기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100평으로 마련되어서 원래 시설에 있는 분들이 있을 경우에는 굳이 이 임대료를 안 해도 가능하죠?

예, 그것은 가능합니다.

그런 부분들도 잘 생각을 해 보셔야지 안 그러면 임대료가 얼마가 될지 는 모르겠지만 엄청 많이 나갈 것 같거든요.

예, 맞습니다. 우리가 공고를 할 때 가급적이면 100평을 갖춘 법인이 들어올 수 있도록 같이 포함해서 공고안을 냈습니다.

일자리 중에 저소득 노인들을 위한 일자리 부분도 있고 하니까 이게 잘 된다면 일자리 사업들이 좀 더 확대되고 사회활동에 적극적인 지원을 잘 해서 효과라든가 성과가 좋았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이 부분도 한 번 짜임새 있게끔 잘 해봐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제가 또 짧게 짧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경로식당 지원에 있어서 644페이지 한 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이 너무 많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복지예산에 매년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고 시에서는 노인들을 위해서 경로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노인들의 수도 수 천명이 증가하고 있는데 식자재 값 인상으로 인해서 예산이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로당 식당 예산은 보면 그대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좀 걱정이 되는 게 저소득층 노인들에게 식사제공을 실질적으로 우리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도 저는 원래 장애인2 쪽에 봉사 가는 날인데 회의가 있어서 참석을 못했는데 우리가 보통 장애인, 노인복지회관이든 경로복지회관이든 가보면 정말 경제적으로 괜찮으신 분들이 식사를 하러 많이 오세요. 65세가 넘어가면 넘어간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60대 초반, 50대 후반쯤 되시는 분들 또 경제적인 여건이 굉장히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오시다보니까 우리가 식자재 값에 있어서 예산이 이렇게 증가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대로 있다 보면 정말 저소득 어머님들이나 아버님, 할아버님들이 잘 드시고 하셔야 되는데 그분들로 인해서 식사가 부족한 경우도 생기고 또 하나 염려되는 게 우리가 어떤 날은 식사를 준비했는데 시에서 노인분들을 위한 행사라든지 구청에서 행사라든지 동에서 행사라든지 그 지역에 열심히 봉사를 하시는 분들이 어르신들을 모셔놓고 무슨 행사를 하시다보면 그 급식소에 식사량이 반으로 줄어들어 버립니다. 그러면 음식은 다해 놨는데 그 음식이 정말 좋은 데로 쓰여져야 되는데 음식을 했던 것을 갖고 나가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영양사분들이나 경로식당에서 그 파악을, 그 달에 무슨 행사라든가 그런 것을 잘 아셔야 됩니다. 보통 한 달 중에 서너 번은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250명을 늘 잡아서 음식을 하다보면 한 달에 몇 번은 그 지역 구청에서 어르신들 모시고 하는 행사, 동사무소 노인의 날 행사도 있겠지만 어버이날 행사라든가 이러면 어느 단체에서, 회사에서 그런 행사를 해 주다보면 식사량이 반으로 줄어버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밥을 어떻게 처리를 못해서, 그런데 그런 것도 경로당하고도 잘 이야기가 되어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요.

위원님 좋은 지적입니다. 우리가 지금 33군데 하고 있는데 위원님 지적했듯이 다른 행사 있을 때 많이 빠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은 지금이라도 파악을 해서 그런 사례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그런데 특식을 때로는 한 번씩 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여름에 복날이라든가 삼계탕을 한다든가 이럴 때는 사람이 너무 많이 모여와서 중간에 음식이 모자라서 잘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영양사님이 또 자주 바뀌는 영양사님들이 계세요. 그러면 그 지역에 대한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영양사님이 오시면 그 지역에 대한 파악도 하셔야 됩니다. 어느 계절에 많이 오시고 특식을 할 때는 더 많이 오시고 봉사자분들도 잘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보면 봉사자들 보건증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보건증이 없는 봉사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만들어 오라고 하면 귀찮아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관리하시는 경로당의 책임자분들이 쉽게 말하면 잘 구슬려서 보건증도 만들도록 해 주시고 정말 거동 불편하시고 춥고 이런 날은 오셔야 될 할머님들이 식사를 하러 못 오시는 경우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교통과하고도 잘 협의를 하셔서 정말 어르신들이 많이 사시는 그런 쪽에는 마을버스도 좀 운행을 해서 급식소, 이 경로식당이 동마다 다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잘사는 동네에 경로식당이 있어요. 잘사는 동네에 경로식당이 있더라고요. 그러다보면 좀 어려운 마을에는 식사를 하러 차를 타고 택시를 타고는 절대 안 오시거든요. 그리고 마을버스를 이용해서라도 오시고 싶은데 마을버스가 경로당 앞에 잘 세우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경로당 앞에는 마을버스도 좀 세울 수 있는 그런 정책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고 싶은 말은 많은데 이것도 제가 짧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영양사님들하고 말씀 잘 드려서 잔반이 적게 나올 수 있게끔 해 주시고 어르신들이 좀 편리하게 경로식당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런…….

예, 충분히 잘 알아들었습니다.

그다음에 노인장애인복지과에 있어서 구·군 노인복지관 지원 646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관이 지역 어르신들의 여가, 건강, 일자리, 자원봉사 등 지역사회 어르신들의 다양한 복지욕구를 체계적이고 복합적으로 제공하는 노인종합복지기관으로서 운영되고 있고 인구의 증가로 인해서 수요도 점차 많이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2016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구·군노인복지관 예산이 전년 대비해서 2억 원 정도 증액이 되어 있는데 이게 구체적인 증감사유가 뭔지도 설명해 주시고 내년도에 노인복지회관 신설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중구에 있는 것 맞죠?

동구 방어동에 방어노인복지회관입니다.

예, 방어노인복지회관이 동구에 있죠?

예산이 늘어난 것은 함월노인복지관이 지금 개관해서 늘어났습니다.

하여튼 여기에서도 보니까 프로그램들이 다 유사하더라고요. 어르신들을 위해서 프로그램들을 다양하게 개발도 하셔서 어르신들이 복지관을 이용하시고 이런 프로그램을 접하셨던 분들이 전문성을 갖고 어르신들이 어르신들에게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어느 식당 같은 데는 보면 어르신들이 오셔서 봉사자들이 인원이 적다든가 하는 날은 직접 식당도 쓸고 닦고도 해 주시고 수저도 나눠주시고 이런 단순한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복지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정말 봉사를 같이 겸해서 할 수 있는 방법들도 한번쯤 생각해 보시고 프로그램들을 다양하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하실 말씀이 있으신지?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프로그램을 다양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는 굉장히 많은데 오늘 다들 일찍 마치셔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니까 여기에서 제가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평소 이유우 복지여성국장님을 비롯한 복지여성국 과장님, 계장님 정말 예산은 많고 복지수요는 늘어나고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자료요청을 좀 했는데 자료가 준비가 안 되는데 왜 준비가 안 되는지. 복지인구정책과장님, 되게 어려운 건 아닌데 자료가 빨리 안 됩니까?

…….

제가 예산서를 보면서 이해 안 되는 부분을 자료요청했는데 자료가 도착 안 했는데 회의 끝마칠 때 되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울산광역시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 정책이라고 나와 있는데 올해 2016년에 이 추진계획과 관련되어서 반영된 예산이 좀 있습니까?

사회보장사업 중복사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중앙에서 아마, 보건복지개발원 쪽에서 연구과제를 모아서, 대외적으로 아직 발표할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은 아니고 각 자치단체별로 지금 검토하고 있는 작업들이 있는데 우리 시에는 내부적으로 45개 사업 정도가 내려왔습니다. 그게 우리 복지여성국 안에 3개 과에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조금 중복이 된다고 해서 반영이 안 될 수 있는 사업은 1개 사업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1개 사업에 유사·중복되는 부분들이 5개 정도 사업들이 중복되다 보니까 우리가 내부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면서 필요적으로 그 사업을 폐지하고, 또 폐지했다고 해서 그 예산이 다른 데 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 복지사업 안에 다 제대로 편성되어서 그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예산서에 보니까 유사·중복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8월에 지침이 내려왔으면 그런 부분이 개선되어야 되는데 별로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부분입니다. 내년에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유사·중복사업이 안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에 대해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14년도에 울발연에 자료도 만들었습니다. 연구자료도 있는데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을 위한 예산은 반영된 부분이 몇 가지 정도 있습니까?

저희들이 2015년도에는 사회복지사들의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올해는 했는데 내년도 2016년도 예산에는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우리가 확보해 놨기 때문에 더 추가로 반영된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복지사들의 처우개선을 시키는 부분은 전년도하고 큰 차이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실태조사를 해 본 결과로 보조금 부족으로 인한 인건비 재원마련의 어려움도 있고 낮은 보수로 인한 직원 이직률도 많고 또 인건비 부족으로 직원 사기도 저하되었다고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현실입니다.

앞으로 생활시설이나 이용시설 이런 부분 급여격차도 많이 나 있는 부분도 해소를 시켜주시고 올해는 반영이 안 되었지만 내후년 계속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을 위해서 복지여성국에서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다른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복지인구정책과 617페이지에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 복지증진사업이라고 4억 4200만 원 정도 되어 있는데 전체 사업이 엄청나게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하려면 오래 걸릴 것 같고 울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권익증진사업으로 해서 2000만 원 예산이 잡혀져 있습니다. 설명서를 보니까 사회복지사협회에서 사회복지시설에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에 따른 적립금을 사회복지시설 우수기관이나 종사자에게 선진지 견학 가는 부분이던데 올해는 행사를 어떻게 했습니까?

올해는 저희들이 기금으로 들어온 부분들이 없어가지고 1000만 원만 가지고 사회복지시설 보강사업비로 예산을 썼습니다.

보강사업비로 썼고 내년에는 2000만 원 가지고 선진지 견학을 가네요?

내년에는 그 사업비가 2000만 원 있는데 밑에 1000만 원하고 해서 3000만 원인데 앞에 세입부분에 보시면 사회복지시설에서 보조금 전용카드를 사용하고 나면 수익금이 3500만 원 세입이 되어 들어옵니다. 그 세입 들어온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액 보조금사업으로 나가는데 사업을 해당되는 사회복지시설 협회라든지 이런 데 저희들이 해 보니까 아마 이런 예산으로 썼으면 좋겠다고 해 가지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권익증진사업이라고 해서 해외견학이 넣어졌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해외견학을 갈 계획이네요. 그죠?

예.

선정은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대상은 지금 저희들이 계획을 25명 정도 하고 있는데 이 금액 가지고는 택 없이 모자라니까 자기들 자부담하는 부분들도 좀 넣고 이렇게 해 가지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 드리는 부분은 20명을 계획하고 있는데 20명 선정기준은 어떤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까?

그 세부적인 기준은 아직 저희들이 마련을 안했는데 아마 이런 부분들은 아주 합리적이고 공평하게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울 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자 선정부분에 대해서도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처음 하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형평성 있게 투명하게 대상자 선정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종사자수는 많고 가는 인원은 적고 하기 때문에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고민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616페이지에 보면 사회복지시설 평가수당이 15만 원씩 3명 33개소, 이게 하루에 한 개소 밖에 못 합니까?

사회복지시설평가는 보건복지부에서 주관을 하는데 해 마다 돌아가면서 시설별로 틀립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노인복지관, 사회종합복지관, 양로시설 그런 경우를 하는데 내년도에는 아마 저희들이 복지부에서 계획이 내려오면 알지만 33개소를 정해서 한 개소당 대상되시는 분들이 평가위원을 학계에 전문가 한 사람, 현장에 전문가 한 사람 그다음 공무원 한 사람 이렇게 해서 세 분이 한 시설에 가도록 하고 내년도 평가계획은 33개 시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15만 원씩 하루에 몇 개소를 할 수 있는데…….

안 됩니다. 하루에 한 개소 내지 이틀에 한 개소 정도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타이트하게 평가를 합니다.

제가 평가위원이 누구인가 자료를 좀 받았는데 현장전문가는 본인들이 복지시설의 원장이고 그런데 이 부분에 평가가 정확하게 됩니까?

일단 현장전문가는 예를 들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 자기 시설에는 안 가니까 다른 시설에…….

과장님, 자기 시설에 안 가도 사회복지시설 관계자는 다 서로 소통하고 다 압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이 현장전문가들이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여기에 보니까 부산 안나노인건강센터에 최영섭 씨는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지만 김태환씨나 김병수 씨 부분은 울산에서 여러 복지기관에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평가를 할 수 있는 평가위원으로서 자격요건이 되느냐 이 부분을 질의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명단으로 봐서는 평가의 객관성이 결여되는 것이 아닌가 우려하시는데 평가기준을 이 평가하시는 분들이 자기의 주관적인 평가를 할 수 없도록 복지부에서 평가 항목별로 지침들이 내려옵니다. 거기에 맞춰서 정확하게 하기 때문에 전문가가 가서 하면 훨씬 더 이해가 되고 그런 부분들을 잘 할 수 있고…….

예산심의인데 예산을 보니까 15만 원 금액도 상당히 많은 금액이고 하루에 2개소 할 수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편성되었는가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621페이지에 천기옥 위원님이 질의했는데 제가 한 가지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국가유공자와 1020세대와의 소통의 날 행사인데 계획서에 보니까 2박 3일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계획이 좀 잘못되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유공자들은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인데 어떻게 2박 3일 동안 또 청소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 정도는 몰라도 2박 3일 동안 한다는 부분은 행사계획 자체가 잘못되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앞에 천기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제가 답을 해야 되는데 좀 못해 드렸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2박 3일 계획을 했습니다만 2박 3일 동안 무엇을 할 거냐 그런 고민도 좀 합니다. 해 가지고 대상이 250명으로 한정되다 보니까 계획을 다시 세운다면 1박 2일로 해서 500명 정도 하면서 또 어떤 내용들을 교육할거냐 그 부분도 사실은 예산을 짜면서 고민했습니다. 통일교육원이라든지 국가보훈처라든지 이런데 영상자료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받고 해서 2박 3일 부분들은 저희들도 계획을 세우면서 처음에는 그거 했는데 1박 2일 정도 해서 500명 숫자를 더 늘려서 이 사업만큼은 새로운 사업이고 1020세대와 소통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꼭 필요해서 하겠습니다. 2박 3일 부분은 저희들이 좀 검토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보건대는 2박 3일에 250명인데 250명도 많습니다. 예산도 과다하고, 이 사업이 첫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액도 6000만 원이 많고 일단 소규모로 한번 시작을 해서 성과를 보고 잘 되면 내후년 예산에 반영시키든지 해야지 처음부터 해 가지고 250명을 2박 3일 한다는데 도저히 이 행사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저희들도 부모들하고 소통하는 부분이 오래 같이 있으면 여러 가지 불편한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1020세대가 2박 3일 동안 국가유공자들하고 생각과 모든 의식이 틀린데 같이 한다는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을 좀 줄여서 시범으로 사업을 해 보고 그게 호응이 좋았을 경우에 확대시키는 부분이 낫지 첫 행사에 금액도 많고 계획이 잘못되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적은 인원인데 예산은 많다고 하시는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교육내용을 좀 더 실효성 있고 알차게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아마 2박 3일 부분도 저희들 계획을 세우면서도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인원을 좀 더 늘려서 이 예산은 그렇게 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은 좀 안 맞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계획서 낸 자체도 잘못된 부분이 있고 다시 검토를 해 주시고, 그 밑에 호국정신함양을 위한 나라사랑 교육도 있습니다. 이 부분도 관내 중·고등학교, 대학생까지 5000명을 대상으로 해당 학교에서 강사료도 있고 홍보물 제작비용 2000만 원인데 이 부분도 과연 사업의 실효성이 있나 의문이 좀 갔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이 부분도 지금 현재 역사교과서 이런 문제들이 참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저희들이 시에서 이런 사업들을 계획한 부분들은 현실적으로 전쟁세대에 직접 참여하신 분들이 현재 중·고등학생들한테 실질적인 그때의 상황들을 교육하고 서로 설명하면 교과서에 나와 있는 그런 것보다도 더 현실감 있고 받아들이는 부분들이 좀 더 안 빠르겠나, 어떤 인식을 이런 식으로 제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인원을 그렇게 넣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이것은 강사수당으로 나가는 부분인데 저희들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저도 아이를 키우고 있는 학부모로서 요즘 학생들이 이 부분을 만약에 강연했다, 엄청나게 더 불신을 가지고 약간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도 사업계획이 잘못되었지 않나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고민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622페이지에 누리과정 보육료 부분이 있습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이 보육료 관련해서 걱정을 참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우리 시에는 교육청에서 협조도 있고 해서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예산편성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고 향후 추진사항도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3∼5세 누리과정 이야기죠?

예.

보육료 전체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 0∼5세 어린이가 7만 명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0∼2세 부분이 2만 1000명 정도, 그 보육료는 따로 편성되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3세에서 5세 누리과정은 현재 인원이 1만 3280명 정도 됩니다.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보육료 예산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교육청에서 넘어오는데 그 소요예산이 462억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 아마 우리한테 넘겨주는 예산을 전체 다 안 하고 9개월분 정도 해서 348억 원 정도 편성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들은 추경에 편성되어서 넘어올 것 같고 이 예산 부분들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향후에도 큰 문제가 없습니까?

예.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625페이지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해가지고 16억 원 정도 작년보다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 설명서를 보니까 민간가정어린이집 5개소는 매입해서 구·군별로 1개소 씩 이렇게 매입하는데 금액이 최대 2억 5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던데 제가 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추진되는 부분이고 증액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을 내년에 5개소 확충하겠다고 하는 것은 각 구별로 1개소를 하고 규모도 종전 같으면 땅을 매입하고 국공립을 짓고 하면 토지매입비, 건축비 하면 최소 20억 원에서 30억 원 드는데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20인 이하가 가정어린이집이라고 하는데 가정어린이집을 매입할 때 예산을 저희들이 5억 원 정도 잡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은 복지부에서 지원해 주는 예산이 큰 시설을 짓든 작은 시설을 짓든 국비가 2억 5100만 원 고정되어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큰 시설 지을 때는 20억 원 정도 들면 우리 시비 같은 경우에는 국비 매칭을 2억 5000만 원에 1억 2000만 원 해서 나머지는 전부 구비로 하는데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5억 원 정도 든다고 봤을 때 국비 2억 5000만 원, 우리 1억 2500만 원 이렇게 보태면 나머지 구에서도 1억 2500만 원 보태면서 가정형 국공립어린이집을 지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이 5개 구·군 것을 합해서 16억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새로 가정이나 민간어린이집을 규모를 작게 해서 국공립어린이집을 새로 짓는다는 얘기입니까?

기존에 가정어린이집을 하고 있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매입하는 것입니다.

행감 때 제기한 부분이 이 부분입니까?

예.

지금 운영이 잘 안 되는 부분이나 그런 부분을 지금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을 매입해서 국공립화 시킨다는 그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설명서에 자세하게 설명이 안 되어 있어서 한 번 짚고 넘어가는 부분이고요. 앞으로 이런 예산은 계속적으로 추진을 해서 국공립화를 많이 시켜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그 부분들은 정말 적은 예산으로 국공립화 시키면서 또 국공립화 시킴으로 해서 국가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렇게 나가는 것이 맞다고 보고 내년에는 시범으로 그렇게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부모님들이 국공립에 들어가는 것을 로또 당첨되는 것 같이 좋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5개소를 내년에는 계획하는데 내후년에는 10개소 이렇게 늘려나가서 보육도 형평성이 있게 교육받을 수 있도록 또 기회를 균등하게 줘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예산은 많이 늘려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35페이지에 긴급복지지원에서 2억 2500만 원 감액이 되었더라고요.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가는 부분인데 왜 감액이 되었습니까? 635페이지에 긴급복지지원.

이 부분은 당초에 국비예산이 내려올 때 어느 정도 지원되는 예산들을 감안해 가지고 그게 되었는데 감액되는 부분들은 국비 내시가 변경되어서 감액되어 내려오면서 그만큼 지방비 부담도 같이 감액되고 그렇습니다. 이것은 감액을 안 시키게 되면 나중에 연말에 소요되는 예산들을 파악해 가지고 미리 그걸 하는데 아마 이것은 전년도 기준에 비해서 내시되어 내려오는 게 좀 변경되었습니다.

과장님, 설명서 한번 보십시오. 88페이지에 보면 2016년 예산요구사유 감액 2억 2500만 원, 대상가구 감소 2971가구에서 2575가구로 가구수가 396가구가 준다고 얘기했는데 그 뒷페이지에 보면 2015년 10월말 기준 지원실적 2726건,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어떻게 자료를 이렇게 만들었는지 당초예산 설명자료 88쪽하고 89쪽하고 보십시오. 그리고 예산서하고 비교하면 이게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좀 많습니다. 똑같은 자료에 같은 페이지에 88쪽에는 말이 완전히 상반되는 얘기를 해 놨습니다. 이 자료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위원님, 추경자료 말입니까?

아닙니다. 당초예산 설명자료에 보면 2015년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 지원실적이 2726건입니다. 하여튼 이 자료를 보면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가구수가 늘어나는데 국비 내시가 적게 되었다는 이유로 왜 감액되었는지,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보니까 이 예산서하고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도 앞으로는 자료도 제대로 만들든지 예산서하고 자료하고 안 맞아서 엄청나게 헷갈리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님, 이 부분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재 2016년도 예산요구서에 2971가구에서 2575가구로 396가구가 줄어든다고 했는데 우리가 요구를 할 때는 2900가구 정도를 복지부에 요구하는데 복지부에서 국비 내시 되어서 내려오는 게 2500가구만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아마 실질적으로는 10월말 현재는 2700가구가 되었는데 내년도 예산을 집행하다보면, 중간에 이만큼 늘어나게 되면 아마 추경 때 복지부가 이 부분만큼 더 늘려서 내려줍니다. 그래서 예산편성 한 것은 우리가 임의대로 편성한 게 아니고 복지부에서 전체적으로 조정하면서 2500가구 정도 분의 예산을 편성해 줬습니다.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이 늘어남에도 국비 내시가 내려옴으로 인해서 감액되었다는 설명인데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637페이지 보면 희망키움통장 사업이 있습니다. 제가 추경자료에도 보면 올해 당초예산에 9억 2300만 원이 되어 있었고, 기정에 그렇습니다. 지금 감액을 얼마 시켰느냐 하면 2억 7100만 원을 감액시켰는데도 불구하고 또 2016년 예산에 9억 9300만 원이 늘어났습니다. 올해 사업이 줄어서 예산을 반납하고도 또 이렇게 예산을 늘린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좀 안 가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이 부분도 앞에 제가 설명 드렸지만 국비사업이 되다보니까 우리가 우리 물량을 조절해서 반영시켜주면 되는데 반영을 안 시켜줬는데 올해 예산에 사업비가 2억 2700만 원 감액되는 부분들은 당초 저희들이 계획을 잡을 때 570명을 잡았습니다. 복지부에서 전체적으로 추세가 연말까지 예산 집행되는 진행을 보니까 430명 정도 밖에 안 되니까 나머지 부분들 예산을 감액시킨 것이고요. 내년도 예산은 올해 현재 들어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인적사항 또 내년에 증가되는 부분들을 감안해서 내년도 예산을 복지부하고 협의해서 편성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이렇게 제대로 정확하게 우리 수요를 맞춰가지고 복지부에서 반영시켜주면 되는데 그렇게 반영을 안 시켜주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흔들리고 그렇습니다.

희망키움통장Ⅰ, 내일키움통장, 희망키움통장Ⅱ 저희들도 헷갈리는데 혜택 받는 사람들은 안 헷갈리겠습니까? 이런 사업들도 정말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계층별로 따로 다 할 수는 있지만 하나라도 제대로 하고 또 제도를 만들든지 해야 되는데 너무 방대하게 국비가 내려오는 부분, 어차피 시비가 매칭펀드로 들어가는 부분도 참 안타깝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641페이지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 해 가지고 울산실버페스티벌, 어버이날 행사, 효문화 진흥 장려 사업, 사랑의 효잔치 이 부분 비슷한 중복사업도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합쳐서 하면 안 됩니까? 꼭 이렇게 분리를 해서 운영해야 됩니까?

이것은 중복사업이 아니고 하는 주관이 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실버페스티벌은 2009년도부터 울산종합신문에서 건강박람회를 계속 개최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내년에는 페스티벌로 바뀌어서 편성이 되었고, 그다음 어버이날 행사는 시 노인복지관에서 5월 8일 어버이날 행사로서 하는 것이고, 그다음 효문화 진흥은 울산교육삼락회, 효문화선양회, 효사관학교 3개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는 사업이고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해 안 가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사업설명서도 하나도 없고 어떻게 이해하라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 놨는지 좀 이해 안 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은 전액 시비로 하는 부분이고 또 행사비이기 때문에 상세하게 설명서를 제출해 주셔야 저희들이 질의를 안 할 것 아닙니까? 회의 마치고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전체 배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642페이지에 천 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내일설계지원센터 이 부분입니다. 100평을 갖춘 법인이 해야 된다는데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법인이 울산에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공고를 해 놨는데 아마 100평정도 갖춘 데는 말씀하기 좀 그런데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100평의 시설을 갖춘 그것보다도 이 사업주체가 과연 내일설계지원센터에 맞는 마인드를 가지고 그런 비전을 제시하는 법인이 있나 하는 그 부분입니다.

저희들은 있다고 봅니다. 충분히 인프라도 갖춰져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 사업이 처음 시행되고 제가 행감 때 이 부분 사업 편성된 지 모르고 엄청나게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동안에 과장님하고 저하고 소통이 안 되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 부분은 울산만의 특징적인 사업입니다. 은퇴자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고 그런 대상자도 많습니다. 계층별로 해서 이 부분에 처음 시행되는 만큼 제대로 되어야 안 되겠느냐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선정과정에서 계획이라든지 모든 부분을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좀 해 주시고 저희 의견도 참조가 될 수 있도록 사업진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45페이지 경로당 광역지원센터 운영, 작년 예산에 2억 6100만 원, 내년에 2억 5600만 원 정도 되는데 여기 과연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광역센터는 경로당이 676개가 있습니다. 여기에 순회하면서 경로당의 프로그램도 전파하고 이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 676개를 다 다닙니까?

다는 아니죠. 그중에 돌아가면서 구·군별로 선별해서 5년 안에는 한 번씩 다 돌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옆에 644페이지에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서비스사업 운영비1억 9000만 원 되어 있는데 신규사업이죠?

이것은 신규사업은 아닙니다. 이게 같이 합해지면서 됐는데 신규사업은 아니고 장애인알림서비스가 폐지되면서, 이 사업이 신규는 아닙니다.

이 부분도 사업설명서도 없고 무슨 사업을 하는지 신규사업인지 합쳐진 사업인지 전혀 알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도 어떤 사업을 하고 어떻게 되었는지 자료를 통해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많이 질의를 안 해도 되는데 설명서가 있나 평소에 사업에 대해서 설명도 없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좀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647페이지 노인의 날 기념행사 그 밑에 여러 가지 노인의 날 및 경로의 달 행사 지원 2800만 원, 노인교실 운영 3600만 원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노인의 날, 경로의 달 행사는 읍·면·동 56개소에 1개 소에 50만 원씩 지원을 합니다. 이것은 시비 50%, 구·군비 50% 해 가지고 하는 행사이고, 그다음 노인교실은 총 18개소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개소당 200만 원씩 줘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에서 직접 합니까, 구·군에 이것도 보조금 나갑니까?

노인교실은 우리가 돈을 내려줘서 직접 합니다. 이것도 구·군비가 50대 50입니다.

노인교실 운영요?

예.

이것은 어느 단체에서 합니까?

이것은 단체가 아니고 노인복지관이 있습니다. 복지관하고 경로당 운영하는 데서 18개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구 1개, 남구 1개, 동구 1개, 북구 7개, 울주군 8개소 총 18개소가, 예를 들어서 시는 울산광역시연합회에서 하고 중구는 중구지회부설노인대학, 남구지회부설노인대학, 구마다 노인대학이 죽 있습니다. 여기에서 18개소에서 지금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어디에 어떻게 지원되는지 자료를 통해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652페이지 보면 장애인콜센터 운영을 또 하고 있습니다. 653페이지 곰두리봉사회 장애인차량봉사대 운영하는 부분, 이 부분은 상당히 오래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금액도 적고 장애인콜센터 운영하고 이 부분하고 약간 상관관계가 있는데 왜 이렇게 운영을 계속 하는지 그 부분에서 어떤 차별화가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곰두리봉사회는 장애인차량가지고 하는데 이것은 한 법인이 지금 인건비만 나가기 때문에 인건비가 계속 올라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운영되고 있고요. 그다음 아까 콜센터는 물론 장애인이 이용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차량 10대 해 가지고 동천체육관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곰두리봉사회가 제대로 잘 안 되면 이 사업을 접어야 됩니다. 이 2200만 원 가지고 사업계획을 보면 여러 가지 미용봉사 다 봉사를 한다는데 이 부분이 좀 안 맞는 부분 아닙니까?

사실 10년간 해 오고 있고 나름대로 성과도 있습니다. 전혀 없다고는 볼 수 없거든요.

과장님, 명맥만 유지하지 실제로는 활동을 제대로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2200만 원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합니까? 하면 제대로 된 사무실을 얻고 제대로 하든지 안 하면 안 하든지 해야지 이렇게 명맥만 유지하는 부분은 정리할 것은 정리해야 안 되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장애인콜택시 부분도 법정대수 맞춘다고 우리 시에는 37대가 있고…….

올해 하면 38대가 됩니다. 12대가 지금 부르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예, 12대 더하면 49대 아닙니까?

12대 하면 50대죠. 법적으로 지금 50대를 갖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37대 가지고도 충분히 여유가 있는데도 법정대수 맞추기 위해서…….

충분한 여유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부르미는 밑에 장착을 해서 차를 탈 수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지금 법정대수가 안 되기 때문에 개인택시하고 일반택시를 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사실은 법정대수만 되는 것 같으면 일반택시라든지 개인택시는 안 해도 될 입장인데 안 되니까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토부에서 내년까지만 예산을 50% 지원하기 때문에 올해 총 12대를 확보해야 될 입장입니다.

국비가 2억 4000만 원이고 시비가 8억 9000만 원입니다. 제가 보건대는 그 현장에 가보니까 지금도 충분히 이 대수로 운영이 잘 되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수요가 모자라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것은 8시간 근무하다 보니까 출근시간하고 맞추다 보니까 차가 있는 겁니다.

일단 거기에 운영되는 기사들이 하는 이야기가 그렇게 부족한 부분은 아니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개인택시나 일반택시가 지금 들어와 있거든요. 그것을 나중에 법적으로 다 되면 그건 안 하고 순수하게 부르미만…….

과장님 그렇게 있으니까 개인택시하고 다 들어와 있으니까 지금 부족함이 없다고요. 그래서 굳이 8억 7800만 원이나 예산을 들여서…….

8억 7800만 원은 12대하고 오래된 노후차 교체를 12대합니다. 그래서 24대를 해야 될 입장입니다.

그 부분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산편성이 과다하게 편성된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부분이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59페이지에 보면 자치단체자본보조 사업으로 가는데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22억 6000여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자료도 없고 설명도 없었습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금이라 해서 그런 설명도 안 합니까? 금액이 상당한데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장애인 거주시설은 사실 국비가 50%고 시비가 50%입니다. 이것은 설명서를 나중에 보내드리겠습니다.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자료를 통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맞춤형 복지체계를 구축하고 따뜻한 울산과 든든한 사회 만들기에 애를 쓰시는 이유우 국장님을 비롯한 김문걸 복지인구정책과장님, 최이식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감에 이어서 예산편성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지난번 행감 때 제가 지적을 한번 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2016년도 일반회계 분야를 보면 2015년 대비해서 13.1%가 평균치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회복지는 6.4%에 그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런 부분에 물론 오늘 신문에도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복지전문가들이 부족해서 맞춤형복지가 덜 된 건지 이런 복지 할 사각지대 구석구석을 제안에 못 올린 건지는 모르겠지만 환경복지위원으로서는 아쉬움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먼저 한 번 질의를 해 봅니다. 국장님 생각을 간단하게 한 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우리 시의 대상자 분류가 타 도시에 비해서 모든 부분이 평균적으로 낮습니다. 낮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다 감안이 되어서 우리가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될 그런 예산분야는 그만큼 줄일 수 있다는 부분이 우리 울산의 장점입니다. 아직까지 우리 울산은 그런 예산을 다른 부분에 투자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우리 울산만의 고유의 장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적은 예산으로 나름대로 시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다소 사각지대에 노인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또 나름대로 불평·불만이 있겠지만 우리가 그런 가정을 방문해서 실태조사를 해 보면 또 나름대로 법에, 우리가 이 법을 무시할 수는 없는 문제이고 법의 규정을 안 따를 수도 없고 그런 애매모호한 어려움이 또 따라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긴급복지로 그나마 조금씩 들어주고 하는데 우리 전 직원들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열심히 잘하고 있고 올해 중앙부처에서 발표한 지방자치단체 평가에서도 우리 복지부문이 우수등급을 다 받았습니다. 각종 복지시책이, 그런 부분을 좀 높이 평가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하여튼 저희들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맞춤형 복지체계를 촘촘하게 구축하는 애를 쓰시는 마음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울산이 잘사는 도시이기 때문에 이 복지도 다른 도시에 비해서, 잘사는 도시에 비례해서 복지정책이 주어져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한 번 더 드린 거고요. 올해 우리 시장님께서도 저출산 고령사회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겠다고 하셨고, 또 유아복지지원센터 이런 국공립어린이집도 확충하겠다고 하셨고, 둘째 이상 자녀출산지원금을 확대하겠다는 것 아까 죽 봤습니다. 기초연금과 노인돌봄서비스도, 내일설계지원센터도 설립·운영하신다고 했는데 이 부분보다 더 과감한 변화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정책보다는 ‘이 정책은 정말 괜찮다.’ 이런 정책이 획기적으로 과감한 정책이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한테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답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복지인구정책과장님한테 조금 전에 천기옥 위원님이나 고호근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많이 하셨습니다. 아까 국공립에 대해서 펼쳐 나가셔야 되는 것, 당연히 이것은 앞으로 미래는 그렇게 가야 되고 현실에 그렇게 가는 것은 맞지만 지금 현재 울산에 민간어린이집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운영하는 부분에서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지원해 주고 또 거기에서 이런 정책을 정말 어린애를 사랑하고 시설도 잘 갖춰놓고 어린이를 지도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을 확실하게 말할 것은 시에서 말을 해 주셔야 되고 안 따라오면 거기에서 정리를 하라고 해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정책이 과감하게 있어줘야 된다는 것. 아까 고호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가정어린이집에서 국공립을 간 겁니까, 민간어린이집도 국공립을 같이 받아들인 곳 있습니까? 가정어린이집에서만 국공립을 인수하신 겁니까?

지금 내년도 시범사업은 가정어린이집을 기준으로 해서 지정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물론 가정어린이집도 어려움이 있지만 민간어린이집도 어려움이 있어서 민간도 너무 많이 남아돌아가니까, 현 경영하는데 지금 어려움이 너무 많으니까 그런 분도 위치상 보고 국공립을 이슈화시켜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은 생각이 들고요. 어찌 보면 우리가 국공립 장·단점, 민간어린이집의 장·단점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과장님 잠깐 설명해 주십시오.

국공립과 민간가정어린이집 아무래도 정부 지원받는 시설과 또 받지 않는 시설에 여러 가지 환경적인 면이라든지 처우개선 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스템이 새로 지금 현재 울산이 국공립이 다른 도시에 비해서 많이 부족해요. 다른 도시에 비해서 이제 3개 짓고 올해 5개 예산 아닙니까, 그죠? 이렇게 갔을 때 신설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시설이 잘 되어 있을 것이고 그래서 엄마들이 당연히 몰릴 수 있는 방법이고 그런 것은 있지만 그래도 민간어린이집에 다 사랑으로 아이들을 키웁니다. 그죠? 가르치고 리드하고, 이런 부분도 우리 시에서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사랑을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어찌 보면 우리 학교 같은 데를 살펴보면 청운고, 성신고, 우신고 같은 데는 보면 거의 사립학교가 사실은 성적이 탑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민간어린이집이 경영을 못한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자기가 경영해서 살아남아야 되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죠? 이런 것도 열심히 하고 열정적으로 하시는 데는 포상도 많이 해 주시고 칭찬도 아끼지 말고 하시고 현업에 방문하셔서 큰 에너지와 힘을 주셔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지라는 게 특별한 게 있습니까, 그죠? 복지라는 게 우리 사회가 위험에 닥쳤을 때 구성원들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는 것이고 위험을 헤쳐 나갈 수 있는 신념을, 역량을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아까 고호근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울산에 다행히도 보육에 대한 예산이 교육청에서 되어서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신문을 보고 너무 기쁘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면 보육과 아동정책은 보호라는 소극적인 차원에서 아마 인적자원개발이라는 적극적인 개념복지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래서 사랑에 대한 투자, 교육적인 것은 기회평등이나 정의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육문제는 부모들의 책임이 첫 번째겠지만 정부에서도 이것은 무상교육화로 이슈가 되어 있다시피 이제 우리 국가가 누리과정이나 보육에도 조기에 개입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복지체제를 좀 더 강화하고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부탁을 먼저 드리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복지인구정책과 621페이지에 보면 신규사업입니다. 동구보훈회관 건립이 10억 원 정도, 그죠? 위치가 동구 방어진 쪽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 사업비가 50억 원 정도, 완공이 언제죠? 2017년 되어 있네요. 그죠? 그러면 올해 사업비가 10억 원이 책정 되어 있는 거죠? 총 10억 원입니까?

전체 총 사업비가 50억 원인데…….

50억 원인데 올해 10억 원 이죠?

15억 원 주고 토지매입이 완료가 된 상태이고 나머지 건축비에 대한 사업비 확보가 35억 원이 확보되어야 되는데 현재 사업비가 확보되어있는 게 특별교부세 5억 원이 확보되어 있고 우리 시비가 10억 원 정도 내년도 예산에 지원되고요. 오늘 중앙에서 발표가 난 부분들이 국비예산이 2억 5000만 원 정도 지원된다고 보도가 났습니다. 아마 내년도에는 사업비가 다 확보되어져서 착공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보훈회관이 건립이 되어 있는 겁니까, 하는 겁니까, 전체적으로?

우리 시에는 지금 4개 구·군에 보훈회관이 있습니다. 동구가 유일하게 없어서 건립을 계획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보면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를 보면 고엽제환자 쉼터, 상이군경회 복지회관도 있고 또 울산광역시보훈회관도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꼭 이 부분을 또 50억 원 들여서 건립하게 되면 계속 해마다 운영비도 많이 들텐데 이게 과연 꼭 필요한 건지 거기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우리 시에 보훈단체가 10개 단체가 있습니다. 10개 단체가 있고 시 지부가 있고 구·군 지부가 있습니다. 시 지부는 우리 시 보훈회관에서 10개 단체가 다 입주되어 있고요. 구·군에는 종합보훈회관이 들어서야 되는데 아마 울주군이 지금 안 되어 있는 것 같고 다른 3개 구청에는 보훈회관이 있어서 아마 전체 10개 단체가 구·군 지부가 다 들어와 있습니다. 아마 동구도 이번에 이렇게 하면서 같이 입주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운영비를 보니까 총 2억 5000만 원 정도 드는데 이 돈은 사실은 많은 돈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조금 조금씩 예산을 해서 유익하게 운영을 하는 건지, 내역을 보면 이 금액 가지고 어떻게 운영을 하고 인건비도 잘 안 될텐데 이게 제대로 유익하게 회관을 운영하고 있는 건지도, 형식상 해 놓은 건지 운영을 잘 하고 있는지 이 부분도 과장님 어떻게 되시는지 한 번.

위원님, 그 부분은 구·군 회관은 구·군에서 운영비를 전적으로 지원하고 그다음에 우리 시는 시 보훈복지회관이 있습니다. 회관에 10개 단체가 있는데 한 단체당 1500만 원, 최소의 경비를 지금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회장님 그다음에 밑에 사무종사원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사무실 운영하는데 최소의 경비를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이런 부분에는 과장님 요즘은 노인들은 여성분들은 참 유익하게 사는 일들이 많아요. 어머니들은, 그런데 아버지들이 유익하게 살 수 있는 공간이 잘 없어요. 울산 남구에도 보면 다리 밑에 가서 자전거 타고 근력 있으신 분은 그렇게 놀러 오시고 하는 분도 있고 바람도 좀 쐬고 해서 그런데 이런 회관을 건립해서 좀 유익하게, 이런 돈은 아끼지 말고 운영비를 쓸 수 있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사실 본 위원은 들어서 질의를 한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어린이집 안전공제 보험지원은 이게 어린이 보육이나 전부 다 어린이 다 함께 넣어주는 거죠?

어린이집에 재원하는 아동 3만 4000명 정도, 어린이집의 재원아동에 대해서만 그렇게 합니다. 대인사고가 났을 때는 우리가 보험료는 1인당 5000원 내지만 대인사고가 났을 때 4억 원 정도 이렇게 되고 대물사고 같은 경우에는 500만 원 범위 내에 피해 한도를 보상할 수 있는 그런 보험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저출산극복 인식개선 캠페인 사업 지원에 대해서, 이 부분은 금액이 큰 것은 아니지만 이 사업은 구체적으로 간략하게 과장님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631페이지입니다. 이것도 신규사업이에요.

출산장려시책 홍보……. 어떤 부분 예산 말입니까?

저출산극복 인식개선 캠페인, 아마 신규사업인 걸로…….

이 부분은 신규사업이 아니고 복지부에서 내려오는 올해 1회 추경에 편성이 되어서 사업이 내려왔는데 내년도 들어가니까 당초예산에 올해 없으니까 신규사업으로 들어갔는데 올해 지금 국비예산을 지원받아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아, 그래요?

예.

책자에는 신규사업조서로 나와 있어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것을 보면 2015년 1회 추경에, 아, 추경에 편성하고 시행하는 사업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맞고요. 지금 현황을 보면 출산장려 지원이 2015년도에는 36억 원이고 2016년도에는 61억 원에다가 25억 원 정도 증액은 했습니다. 그래서 저출산에 대한 사업을 하겠다는 의지는 상당히 가득한 걸로 금액을 보면 과장님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내가 죽 봤어요. 둘째 자녀가 14억 원, 셋째 자녀는 11억 원 정도 해서 14억 원이 증액됐고, 또 난임부부 시술지원이 5억 원 정도, 저출산 인식이 4000 얼마 정도 들었죠? 기저귀 사주고 이런 게 또 2억 3000만 원인가 이 정도 들었던데 과연 과장님께서 이런 정책을 저출산에 반영하면 성공적으로 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출산시책이라는 게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면 그 뒤에 빠르게 효과가 나타나지만 사실은 출산정책, 출산시책은 금방 효과가 나타나는 부분들도 없고 그냥 가만히 있어서도 안 되고 이런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내년도에 사업이 좀 증액된 부분들은 출산을 장려하는 지원정책을 하기 위해서 둘째 자녀에 대해서 신규로 이렇게 지원시책을 넣었습니다. 1인당 30만 원 정도 지원해 주고 셋째 자녀는 기존 50만 원을 지원해 주는 부분들을 100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혜를 받는 사람들은 금액이 조금 적다 싶지만 저희들 전체 예산으로 봐서는 많은데 아마 이런 정책들이 조금은 효과를 나타내려면 일정시간들이 많이 지나야 안 되겠나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물론 과장님, 출산이라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일이라는 게 쉽다고 생각하면 쉬워지는 것이고 어렵다고 생각하면 계속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이것하고 비교를 해 본다면 울산 유니스트 같은 경우는 대학이 저만큼 발전되려면 아직 10년, 20년 가야 발전이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세계화로 달려가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출산정책이라는 게 정부에서 따르는 정책만 하지 말고 울산에 독특하게 할 수 있는 정책, 그래서 이런 게 시뮬레이션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노인정책을 보면 65세 이상에 20만 원 주는 게 1000명 넘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몇 명 정도 되죠?

인원수 말입니까?

예.

인원수가 6만 7000명 정도 됩니다.

6만 7000명 정도, 굉장히 많네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정확한 데이터는 아닙니다. 셋째 자녀 이상 되는 인원이 1000명 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작년 통계로 봐서 1100명 정도.

1100명 정도 되죠? 1100명에 제가 1000명을 계산해 보니까 24억 원이면 플러스해서 25억 원 정도 잡고 25억 원이면 셋째 아이를 낳으면 그냥 지원을 20만 원 해 주는 거예요. 셋째 낳고 대학 졸업할 때까지. 이것 해봐야 울산에 25억 원이에요. 물론 늘어나겠지만 지금 현재는 25억 원이에요. 이 25억 원이 큰돈은 아니거든요. 이런 과감한 정책을 펼치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이제 과감하게 변화할 수 있어야 되는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둘째 자녀 14억 원, 셋째 자녀 11억 원, 난임수술지원 이런 것도 물론 해 주면 좋습니다. 그죠? 저출산 인식개선, 기저귀 사 주고 이것 한다고 해서 애를 더 낳고 또 울주군에는 500만 원 준다고 해서 울주군에 가서 애 낳고, 중구에 60만 원 준다고 해서 중구는 애 안 낳고 그런 정책은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게 본 위원은 정말 복지 차원에서 전문연구진들이 연구도 하셔야 되고 가정에 가서 20만 원 노인수당처럼 주면 셋째 자녀 낳을 것인가 연구조사도 해 보고 또 실질적으로 시뮬레이션을 직접 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통계학적으로 내 보셔야 되고, 이런 정책이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했던 데에서 계속 조금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저출산이 과감하게 올라올 수가 없어요. 사실은 증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좀 더 세분화하게, ‘이것 정말 괜찮겠다. 어차피 둘째, 셋째 낳고 싶은데 안 낳으려고 마음먹었는데 하나 더 낳자, 돈도 20만 원 주는데.’ 이런 부분도 유익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도 시뮬레이션을 한 번 해 볼 수 있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하나 더 곁들인다면 조부모와 같이 살면 좀 더 지원해 주는 방법, 사실은 지난번 행감 때 나온 이야기지만 거의 보면 직장엄마들은 애를 남한테 맡기는 게 두려워서 애를 잘 못 낳는 엄마들도 많아요. 그래서 가족이, 같은 핏줄이 손자를 키우는 마음은 정말 사랑을 듬뿍 주는 것이기 때문에 아이한테도 좋고 노인한테도 좋고 부모한테도 좋다는 거죠. 그래서 화목하게 지낼 수 있는 방법도, 정책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노인장애인복지과에 내일설계지원센터 이것도 신규사업입니다. 642페이지 내일설계지원센터 민간위탁이네요. 그죠?

예, 맞습니다.

노인일자리, 베이비붐세대를 아우르는 지원센터 개소인데 이런 사업이 어떻게 의미가 있는 건지, 이 사업을 해서 과연 노인일자리가 정말 새롭게 창출될 것인지 과장님 설명 한 번 해 주십시오.

내일설계지원센터는 노인일자리뿐 아니고 지금 베이비붐세대가 많습니다. 이와 합해서 취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사회공헌활동이라든지 재능기부라든지 조금 전에 고호근 부위원장님과 천기옥 위원님께도 말씀드렸지만 3개 팀을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서울에는 제2모작이 되어 있고 사실 우리가 두 번째입니다. 굉장히 발 빠르게…….

울산이 두 번째에요?

예, 지금 베이비붐세대가 막 나오기 때문에 이분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하기 위해서 지금 한 겁니다.

지금 현재 이 예산을 죽 보면 한 6억 9000만 원, 전년도에 없던 예산이…….

인건비하고 사업비하고 그렇습니다.

늘어났는데 그것 말고도 우리가 노인일자리지원센터니 이런 돈이 6억 원, 7억 원 가까이 쓰고 있습니다. 그죠?

예.

이런 부분을 보면 노인연합회에 취업센터도 있고 노인복지관에서도 이런 것을 충분히 설명해서 교육을 통해서 알릴 수 있는 부분인데 내일설계지원센터라는 게 물론 젊은 베이비붐세대를 울산을 떠나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을 하겠다 하는데 이 부분에 지금 임차료가 3억 3000만 원이네요. 그죠?

일단 임차료를 100평 정도, 평당 100만 원 정도 해서 3억 3000만 원을…….

월 100만 원씩을 준다, 그죠?

예.

어차피 이런 사업을 시작했으면 노인일자리나 노인들이 있는 공간에 가보면 공간이 세련되지 않게 건립이 되어 있어요. 내부도 좀 심플하게 잘 꾸며 놓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꼭 좋은 사업이라 하면, 이게 사업을 해서 정말 효과적인지 이런 데이터도 빠르게 시뮬레이션을 해 보시고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이것은 서울 다음으로 울산에서 적극적으로 해 보고 싶은 우리 울산시에서 관심을 가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말 그 안에 인테리어도 멋지게 꾸며가지고 센터에서 충분한 창출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노인장애인복지과에 장애인콜택시 아까 고호근 부위원장님께서 말씀은 드렸지만 이게 중증장애인 이동편의를 위해서 제공하는 장애인콜택시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휠체어를 탑승하기 위해 부르미도 38대고 영진택시 37대, 개인택시 15대, 현재 90대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예, 맞습니다.

장애인 물론 1급, 2급은 참 어렵습니다. 중증장애인들이 3급 지적·자폐증이나 자폐성 가진 장애인이나 또 여러 가지 처음보다는 2014년도에 22만 명 정도가 이용했네요. 그죠?

예, 맞습니다.

2015년 9월까지 17만 명 정도가 이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계속 증가한다고 볼 수 있습니까, 과장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콜택시는 보행에 큰 불편을 겪고 있는 중증장애인이 안전하게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수단이기 때문에 최근 들어 중증장애인이 활발하게 사회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예.

전에는 장애인이라 하면 상당히 우울하고 그랬는데 요즘은 장애인복지가 모든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고 다 함께 라는, 투게더라는 그런 힘을, 에너지를 갖고 있어서 아주 밝은 모습으로 일을 하는 것도 사실 울산시민으로서 상당히 감사히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장애인콜택시 운영 사업비가 지금 보면 증액이 되었어요. 2015년도 306억 원에서 2016년 383억 원, 76억 원이나 됐고, 이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에 대해서 자료를 주신다고 했는데 이것도 보면 전년에는 160억 원인데 올해는 190억 원 해서 30억 원 정도 증액됐고, 이런 사업들을 물론 복지가 제일 중요한 건 장애인이 절대 우울하지 않고 밝게 살 수 있는 지원은 아끼지 않고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너무 올해 과다하게 76억 원이라는 게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이 부분에 장애인콜택시에 대한 것도 잠깐 설명해 주시고, 올해 76억 원이라는 플러스 된 것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금 전에 장애인콜택시는 말씀드렸지만 1급, 2급, 3급 해서 1만 명 정도 됩니다. 200명당 한 대 해서 그래서 법적대수가 50대입니다. 지금은 38대 갖춰져 있고 법적대수가 안 되기 때문에 개인택시, 영업용택시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에 12대를 요청해 놨습니다. 그리고 교체 12대 해서…….

그러면 총 50대가 된다, 그죠?

그러면 50대 갖춰집니다. 부르미는 리프트가 되어 있습니다. 일반 개인택시나 영업용택시는 그게 안 되어 있는데 장애인들이 1급, 2급, 3급이 타려면 리프트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부르미가 꼭 필요합니다. 지금 그런 현실이고, 그다음 장애인 거주시설에 79억 원은 지금 장애인 거주시설은 국비, 시비 보조사업입니다. 거기에 보강하는 사업인데 그 전체 현황을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전체적으로 제출해 주시고, 이러면 타 도시에 비해서 우리가 좀 더 잘 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좀 미흡한 건지, 우선적으로 잘 되어 있는 건지?

거주시설에 보면 국비요청을 하면 100% 다 내려오는 건 아닙니다. 시·도별로 배분을 하는데 저희들은 노력해서 사실은 중·상위 정도는 돈을 받아옵니다.

아무튼 우리 장애인들이 유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고요. 아까 많이 증액된 것에 대해서는 자료를 한 번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복지를 위해서 늘 촘촘하게 구축하기 위해서 애를 쓰시는 모습에 감사드리고 답변 감사했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현철 위원입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18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동구 종합사회복지관인데 동구 종합사회복지관 준공을 언제 했죠?

5년 정도.

5년 됐습니까? 이게 보니까 예산 1500만 원 올해 시비 편성이 되는데 이것 작년에도 지급을 했어요.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아마 내진설계라든지 균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보강공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 1억 2500만 원 예산을 지원했단 말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 옹벽이거든요.

작년에 예산이 지원된 부분들은 안전진단을 하면서 지적을 받아서 복지관 뒤쪽에 외부 옹벽공사를 하는데 예산이 지원된 것이고요. 올해 1500만 원 이것은 건물 내부의 균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보강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이것을 한꺼번에 해야지 작년에 찔끔 했다가 올해 또 찔끔하고 이게 종합사회복지관이 구·군 자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외부공사와 내부공사가 구분이 되다 보니까 조금…….

할 때 한꺼번에 했어야지, 물론 종합사회복지관의 개념이 지역사회에 여러 가지 역할을 한다고 저는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또 이게 그렇다고 해서 작년에 지원을 해 놓고 이것을 해마다 달라 한다고 계속 이렇게 줄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온 구·군이 다 있지 않습니까? 이 정도는 구나 군에서 자체적인 예산을 충당해야지 이것은 사실 좀 안 맞다고 봐지거든요.

아마 그 부분은 안전진단을 하면서 지적받은 부분들만 예산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넘어 갑시다. 그다음에 보육료, 우리 위원님들 다 관심사이고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보육료라는 정책, 보육료라는 것을 지원하면 보육환경에 변화가 굉장히 많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 보육료를 지급하면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이런 시설에 보내는 아동수가 통계적으로 나와 있는 건 아닙니다만 아동수가 줄어든다고 하거든요. 이런 통계수치가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출산율을 보면 지난해, 지지난해 이렇게 대비를 하다보면 우리 울산 같은 경우에는 거의 1100명 정도 출산이 생기면서 숫자가 급격하게 줄어들거나 이런 게 아니고 오히려 타 시·도보다는 조금씩 늘어납니다.

아니, 제가 묻는 것은 보육료를 지급하면서 기존에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나 보내던 것들이 이 보육료가 지급되면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보내는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줄어들었다는 이야기에요. 그런 게 통계적으로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보육료를 가정으로 직접 부모들에게 지급 할 것 아닙니까?

아, 위원님 말씀은 어린이집에 보내게 되면 정부보육료가 어린이집에 지원이 되고 안 보내게 되면 가정양육수당이라고 해서…….

양육수당이 나가죠?

양육수당은 0세 같은 경우에는 20만 원, 1세는 15만 원, 2세는 10만 원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이 양육수당이 없을 때는, 처음에 무상보육이 시작될 때는 집에 있는 어린이들은 하나도 지원이 안 되고 어린이집에 보내는 사람은 지원이 되고 이러니까 너도나도 어린이집에 보내다 보니까 한해에 우리 울산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집이 100개씩, 150개씩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양육수당이 생기면서 그 부분들이 완전하게 줄어들고 최근 2년 동안 시행되고 나니까 점점 가정양육 쪽으로 들어가면서 어린이집에 보내는 숫자가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많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크게 줄어든 것은 아니고 지난해, 올해 대비를 해 보면 270명 정도 가정으로 돌아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부분들은 점차적으로 조금 변동이 안 있겠나 이런 생각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토대로 해서 우리 보육정책도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이게 예산이 작년보다 110억 원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보육료가 올해보다 내년이 146억 원 정도 늘어난…….

146억 원입니까?

예.

증액된 게 애들이 늘어나서 그래요?

보육료가 늘어나는 부분들은 어린이집에 재원아동수가 늘어나는 게 아니고 보육료를 인상하니까 그게 늘어나는 겁니다.

보육료 인상요인으로 인해서 늘어났다?

예, 보육료 인상요인이 당초에는 복지부에서 보육료 인상을 3%로 0∼2세반을 하도록 했는데 오늘 정부발표를 보니까 6%로 올렸더라고요. 아마 이런 부분들은 추경되면 더 많이 우리 지방비 부담이 늘어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보육료 인상에 따른 예산증가입니다.

그다음에 623페이지 아까 고호근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어린이집 안전공제 보험지원 이게 국비도 아니고 시비로 올해 처음으로 시행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 아까 설명을 죽 들었는데 요즘 애를 낳으면 부모님들이 애에 대한 상해나 건강보험을 안 드는 부모들이 있습니까?

가정마다 개인적으로는 다 넣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넣고 있더라도 학부모들이 어린이집 안에서 발생했을 경우에 그 배상이라든지 보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자기 보험은 보험대로 들어가지만 그에 따른 어린이집에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1인당 5000원이지만 지원되는데 지금 현실은 어떠냐 하면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에서 그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어린이집 자체적으로 민간보험을 넣다보면 그 돈은 1, 2만 원이 아니고 거의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야 보상되는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어린이집 입장에서는 부담이 많이 되고 하니까 그런 것들도 좀 줄어들고 학부모 입장에서도 어린이집 안에서 일어난 사항은 저렴한 보험으로 보상은 많이 받을 수 있는 이런 쪽으로 해서…….

이게 어린이집 지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637페이지 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희망Ⅰ 시작한 지 제법 오래 됐죠. 그죠? 지금 한 5, 6년 됐나요?

지금 5년 정도 됐습니다. 희망키움통장.

이게 제일 처음에 기초수급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고, 희망Ⅱ가 차상위 계층, 내일키움통장이 자활근로참여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데 이게 전년도 대비해서 20%, 15억 원 정도 증액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보면 사업을 계속 확대해 온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Ⅰ부터?

예.

그러면 이게 제대로 정착이 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우선은 앞에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희망키움통장은 일반인들이 들으면 상당히 혼란스러운 부분들인데 간단하게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희망키움통장Ⅰ은 중위소득 40% 이하, 그야말로 기초생활수급자한테 지원되는 통장이고 희망키움통장Ⅱ는 중위소득 50%라고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통장입니다. 기존 10만 원씩 넣으면 Ⅰ통장은 29만 원 정도 정부지원을 해 주고, Ⅱ통장은 10만 원 넣으면 10만 원 지원해 주고 그다음에 내일키움통장이라는 것은 자활사업에 참여를 한 사람한테 지원하는 겁니다.

내용은 알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희망키움통장 제일 처음에 시행을 할 때 굉장히 우려를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Ⅱ가 나오고 이번에 내일키움통장으로 확대하는 것을 보고 또 예산도 굉장히 증액되고 또 예산이 증액되는 만큼 수혜자들도 늘어난다는 이야기거든요. 이게 좀 부족했던 정책을 똑바로 잡아가는 정책방향이 설정이 됐다는 생각을 하고 참 바람직하다, 개념의 변화가 이만큼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던 정책 중에 하나라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린 겁니다. 이게 어찌됐든 이런 정책들은 근본적으로 이 사업들은 근로를 유인하고 이 사람들이 사회적인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정책 아닙니까? 그렇게 포인트를 맞춰서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648페이지 하늘공원 지난번에 제가 장대하게 말씀드렸는데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다고 생각하고 하늘공원을 통해서 우리 울산에 올바른 장례문화가 정착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요즘 하늘공원에 타 시·도에서 벤치마킹도 많이 온다고 그러던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하늘공원이 대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정말 공원이거든요. 삼동면 쪽에 있는 분들이 거기 차도 마시러 간답니다. 인식개선이 참 많이 됐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와중에 보니까 하늘공원에 경상전출금이 비용은 제가 정확하게 추계를 안 해 봤습니다마는 인원이 38명이 26명으로 줄었고 또 자본전출금이 7억 9000만 원, 8억 원 가까이 줄었습니다. 이것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줄은 이유는 작년까지만 해도 구축물을 창고를 지었습니다. 그게 다 되었기 때문에 줄었습니다.

인원이 왜 이렇게 줄었어요?

인원은 경영혁신 차원에서 사실 주로 화장이 오전에 많이 이루어집니다. 오후에는 크게, 거기에서 판단해서 38명에서 26명으로 줄여도 충분하게 운영이 된다고 판단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원을 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크게 민원도 없고 잘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 혁신사례로 타 장사시설에서 많이 오고 있습니다.

원래 정원을 편성할 때 여러 가지 사업계획에 의해서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럼 이게 지금 정원을 10명 가까이 줄여도 문제가 없다면…….

8명 줄였지요.

그러니까 10명 가까이 줄였다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문제가 있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아마 그 당시에는 처음 생겨서 소요가 많이 있었는데 원시스템이 잘 돌아가니까 정원을 조정한 겁니다. 우리가 처음 개장했을 때는 어딘가 모르게 시험하고 지금은 완전 원시스템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인원을 줄인 겁니다.

이렇게 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

예, 지금 그렇습니다.

이게 어떤 서비스적인 문제가 발생이 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것은 충분하게 하겠습니다.

장애인 쪽으로 다시 와야 겠습니다. 649페이지 중증장애인활동 지원사업, 올해 예산이 작년 대비해서 13억 3000만 원인가요?

12억 1600만 원 정도 늘었습니다. 중증장애인 지원사업이요.

12억 원?

1600만 원.

우리나라가 이런 장애인에 대한 복지정책이 나름대로 아직까지는 부족하다고 생각은 되지만 그래도 굉장히 발전은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단적인 예로 중증장애인들, 사실 우리가 생활하면서 중증장애인들을 접하는 기회가 잘 없었지 않습니까? 이게 복지일환으로 전동휠체어 이게 보급이 되면서 길거리에서나 어디에서나 중증장애인들을 접하는 기회가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장애인들을 대하는 시각이 굉장히 많이 변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장애인들에 대한 편향적인 시각들을 해소시키는데 중점을 맞춰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장애인식개선교육이라든지 그런 것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까 송해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장애인들이 불편 없이 사는 세상이 바로 선진국이다, 그런 개념을 가져주시고 장애인들에 대한 복지정책에 대해서 세심한 배려와 관심도 가져주시고 좋은 정책들을 많이 입안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끝내겠습니다.

예, 시비 10억 원 지원.

새로 생긴 겁니다. 무병장수는요. 그 행사는 이번에 신규로 생긴 겁니다.

기존 행사를 안 하고 있었습니다.

예, 무병장수는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된 사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