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재창 의원 발언

행정국장 조운희입니다. 엄재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공유재산이나 물품관리법상에 보면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사전에 계획을 의회에 제출해서 승인받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정기적인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이미 2016년도분을 사전에 승인을 받은 상태고 추가분으로 변경된 것을 이번에 올리게 됐는데,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 4월에 구)중앙초 부지와 건물을 교육청과 우리 도에서 매입하는 것으로 협약을 현재 체결해 놓은 상태고, 그러면서 그동안에 여러 번 의견들이 다양하게 있었습니다만, 의회 독립청사로 활용할 것이냐, 도청사의 별관으로 활용할 것이냐, 보다 더 장기적인 차원에서 검토할 것이냐, 여러 가지 의견을 듣는 과정에서 공청회도 여기 계십니다만 임회무 위원장님이 주관하신 의회 공청회도 열었고, 또 집행부에서 저희가 주관했던 공청회도 열었고, 다양하게 도민들의 의견도 듣고 공청회를 통해서 전문가분들의 의견도 듣고 그러한 결과를 가지고 의회 의원님들의 의견을 최종적으로 들은 게 11월 초순입니다. 그래서 결정적으로 의회에서 총회를 거쳐서 11월 13일 증축해서 독립청사로 쓰는 게 좋겠다라는 안을 주셔서 됐기 때문에, 저희가 사전에 좀 당초예산이 올라오기 전에 분명히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 나름대로도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일정상 그렇게 늦어졌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글쎄,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렇게 큰 4,000여 평의 건물을, 수천 평이 되는 저런 재산을 어떤 누구도 단순하게 간단하게 어디서 쓴다라고 결정하기는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금년 4월부터 그동안에 결국 설문조사 문제도 그런 도민들의 의견을 들어볼 필요가 있는 것이고, 또 공청회를 통해서 전문가분들의 의견도 들었고, 또 최종적으로 예산을 승인해 주셔야 되고 공유재산관리계획도 의결을 해 주시는 의회의 의견을 듣는 거고, 그러한 과정이라고 봐 주셔야지 애초부터 그런 의도를 가지고 그런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엄재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 예, 연철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전절차의 문제는 동시에 올라온 것에 대해서 사전에 미리미리 공유재산관리계획이나 이런 걸 하지 못했다는 점 잘못됐다는 말씀드리고요. 주변 공공시설 문제는 기왕에 도청청사와의 연계 문제,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충북발전연구원과의 문제, 좀 더 나아가면은 그 주변에 도유지 주차장도 있고 그래서 필요하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일부 부지를 매입하더라도 행정타운화 쪽으로 가는 방안, 이것은 좀 시간이 걸리겠습니다만 정말 중장기적인 안목에서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엄재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 답변은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아, 예. 정정하겠습니다. 2. 2016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행정국 3. 2016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행정국

행정국장 조운희입니다. 존경하는 임회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금년 한 해 저희 행정국에서 계획했던 각종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 데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행정국 직원 모두는 연초에 계획했던 사업들이 차질 없이 마무리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2016년도 당초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부터 2020년까지 5개년간의 행정국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 27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도의 중기지방재정 규모는 총 23조 4,597억 원으로 연평균 3.6%씩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34쪽, 행정국 소관 지방세 전망입니다. 국내외 경기는 중국 경기 둔화의 영향으로 저성장 기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국내 민간소비는 중동호흡기증후군 영향에서 벗어나 전년 대비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경기 역시 다소 회복세에 있으나 소비심리 위축에 따른 내수 부진 등의 영향으로 큰 폭의 세수 확대는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연평균 증가율은 2.5%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세목별 상세한 내용은 34쪽에서 39쪽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3쪽부터 85쪽까지 분야별 정책방향과 투자계획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에서는 시·군과의 연계협력 증진을 위한 소통 활성화와 민간단체와의 상생협력 체계 구축, 지역정보산업 경쟁력 확보와 ICT 융합 촉진, 자주재원 확충 및 신뢰세정 구현 등을 위한 정책을 중점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투자계획은 사업비 100억 원 이상의 사업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15쪽부터 119쪽까지 100억 원 이상 주요사업 투자계획으로 공직선거관리를 위한 선거지원 126억 원, 시·군 징수교부금과 재정보전금 1조 3,269억 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234억 원, 지방자치단체 자율통합지원 468억 원, 공유재산 유지관리 458억 원, 편안하고 안전한 청사관리 137억 원, 어린이 안전 CCTV 설치 124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2016∼2020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별책) 다음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1쪽부터 26쪽, 세입예산입니다. 2016년도 행정국 소관 세입예산안의 총규모는 9,033억 7,949만 5,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8,120억 5,093만 원보다 913억 2,856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입니다. 먼저 21쪽, 총무과 소관 경상적 세외수입 도청부설주차장 주차요금과 시험·면허 응시수수료 수입 1억 5,9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쪽, 자치행정과 소관 경상적 세외수입 제증명, 여권발급 수수료 3억 2,946만 7,000원과 국고보조금 생활공감정책 추진 등 5개 사업에 107억 1,644만 5,000원, 지방자치단체 자율통합지원금 93억 5,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쪽, 세정과 지방세수입은 정부의 조세정책과 국내외 경제여건 등 전반적인 세수환경을 고려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로 취득세 4,291억 원, 등록면허세 385억 원, 지방소비세 2,185억 원, 지역자원시설세 300억 원, 지방교육세 1,410억 원, 지난 연도 수입 60억 원을 계상하였고, 세외수입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 50억 원, 도금고 운영 협력사업비 21억 원을 포함 총 8,70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쪽, 회계과 소관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공유재산 임대료와 이자수입 6억 3,388만 7,000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공유재산 매각수입금 15억 원 등 총 15억 5,887만 4,000원, 중앙초등학교 부지매입 및 공사를 위한 시도지역개발기금 예수금수입 149억 9,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 정보통신과 소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인터넷중독 예방 및 해소사업 9,740만 7,000원, 정보화마을프로그램 관리자 육성 등 7개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33억 206만 9,000원, 초등학교 CCTV 관제요원 인건비 등 2개 사업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13억 8,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 남부출장소 소관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공유재산 임대료 8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세출예산안은 내년도 행정국 주요업무계획의 비전인 혁신과 융합으로 함께하는 충북을 구현하기 위하여 성과지향의 창조적 조직문화 정착, 도민과 함께하는 자치행정 구현, 자주재원 확충과 조세정의 구현, 투명하고 엄정한 회계서비스 제공, 안전하고 신뢰받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북부·남부권 상생·균형발전 견인 등의 정책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의 총규모는 4,971억 4,995만 1,000원으로 2016년도 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15%를 점유하고 있으며, 전년도 예산액 4,427억 1,052만 4,000원의 12%가 증가한 544억 3,942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입니다. 먼저 27쪽부터 37쪽까지 총무과 소관으로 총 538억 96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선6기를 선도하는 활기찬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직원후생복지 및 사기진작, 체육대회 운영 및 참가, 직원휴양시설 확충 등 12개 사업에 68억 6,317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능력과 성과중심의 창의적인 공직문화 정착을 위하여 인사교류자 지원 등 5개 사업에 5억 4,129만 3,000원, 직무역량을 강화하고 우수인재를 선발하기 위하여 공무원 교육훈련 등 3개 사업에 24억 9,136만 8,000원, 고객 중심의 기록정보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기록물 보존관리 등 4개 사업에 5억 5,688만 4,000원, 공무원단체활동 지원사업에 2,063만 원, 연금부담금·건강보험부담금 등 인력운영비 433억 3,63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쪽부터 45쪽,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총 146억 5,64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정참여 확대와 조직의 안정적 정착을 위하여 도-시·군 간 인사교류 활성화, 지방자치단체 자율통합 지원, 주민자치 운영 활성화 지원 등 12개 사업에 106억 1,68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노근리 평화공원 관리 운영 등 2개 사업에 8억 3,671만 6,000원, 민간사회단체 지원 등 2개 사업에 15억 9,727만 원, 자원봉사 활성화 사업 추진 등 6개 사업에 9억 6,958만 7,000원, 민원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한 민원실 운영 등 4개 사업 3억 5,307만 4,000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쪽·47쪽, 세정과 소관으로 총 3,912억 3,51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주재원 확충사업에 2억 5,693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도세 부과징수에 대한 처리비용 교부와 시·군 간 재정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한 징수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2,499억 2,270만 6,000원, 지방교부세 전출금 1,4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쪽에서 53쪽, 회계과 소관으로 총 210억 7,61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객 중심의 고품질 회계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회계관리업무 지원 등 3개 사업 1억 1,647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신속·정확하고 공정한 계약업무 수행을 위하여 물품구입 지원 등 5개 사업 5억 5,480만 8,000원, 공유재산 유지관리 등 2개 사업에 88억 9,654만 1,000원, 전문적인 계약심사업무 수행과 편안하고 안전한 청사관리를 위하여 6개 사업 113억 7,2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4쪽에서 62쪽, 정보통신과 소관으로 총 107억 5,25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스마트한 맞춤 정보서비스 확대를 위하여 정보화 행정운영 지원, 인터넷중독 대응사업 등 7개 사업에 7억 2,185만 4,000원, 수준 높은 행정정보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방행정정보시스템 운영관리, 정보격차 해소사업 등 4개 사업에 16억 664만 원, 공공정보를 활용한 대민서비스 강화를 위한 인터넷서비스 운영, 홈페이지 운영 강화 등 3개 사업에 6억 1,682만 5,000원, 고품질 정보통신서비스 구현을 위한 농촌지역 광대역통합망 구축 등 8개 사업 63억 7,013만 7,000원을, 정보보호시스템 운영관리 등 2개 사업 13만 4,541만 4,000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쪽에서 66쪽, 북부출장소 소관으로 총 10억 5,16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북부권의 소외의식을 해소하고 민원인의 편의를 강화하기 위하여 출장소 운영, 북부권 취업박람회 개최 등 3개 사업에 2억 964만 3,000원과 인력운영비 7억 2,01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쪽에서 73쪽, 남부출장소 소관으로 총 45억 6,83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남부권 균형발전과 민원인의 편의를 강화하기 위해 남부권 균형발전포럼 운영 등 3개 사업에 1억 8,473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내수면 수산자원을 조성하기 위한 5개 사업에 1억 8,934만 4,000원, 남부권 생명농업특화지구 육성사업 30억 원, 인력운영비 11억 3,576만 2,000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다음은 2016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 사업명세서 43쪽, 세입 부문입니다. 2016년도 행정국 소관 세입 수정예산안의 총규모는 9,027억 5,927만 9,000원으로 당초예산액 9,033억 7,949만 원보다 6억 2,021만 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43쪽, 자치행정과 소관 행정자치부의 자원봉사자 활성화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축소에 따라 881만 6,000원을 감액하였고 44쪽, 정보통신과 소관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등 3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조정에 따라 7억 8,9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초등학교 CCTV 관제요원 인건비 등 2개 사업에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조정에 따라 7,24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5쪽의 남부출장소 소관 관상어 ICT융복합 육종센터 건립 국고보조금 확정에 따라 2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 사업명세서 46쪽, 세출 수정예산안의 총규모는 4,971억 4,995만 1,000원으로 당초예산 4,969억 2,720만 원보다 2억 2,75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 46쪽, 총무과 소관 직원종합건강검진 지원사업 예산 9,1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7쪽, 자치행정과 소관 쾌적한 환경 행복한 공동체 만들기사업 예산 9,6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 등 3개 사업의 예산 932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9쪽, 정보통신과 소관 고품질 정보통신서비스 구현을 위한 4개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축소에 따라 9억 92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0쪽, 남부출장소 소관 관상어 ICT융복합 육종센터 건립사업 예산 5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16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마지막으로 2016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남북교류 협력을 활성화하고 상호 이해증진과 공동 번영을 위해 조성하는 것으로 금년 말 현재 기금조성액은 15억 7,100만 원이며, 내년도에 5억 2,200만 원을 더 조성하여 2016년도 말 현재로는 총 20억 9,300만 원의 기금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16년도 수입은 도비전입금 5억 원, 이자수입 2,200만 원 등 총 5억 2,200만 원이며, 수입금 중 5억 원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도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고, 나머지 2,200만 원을 부서 기금관리계좌에 예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별책) 존경하는 임회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출된 행정국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은 우리 도의 재정 여건을 감안하고 도의 역점시책에 중점을 두어 꼭 필요한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행정국에서 추진하는 시책과 사업들이 계획한 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행정국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한철우입니다. 행정국 소관 2016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2016년도 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9,027억 5,927만 9,000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8,120억 5,093만 원 대비 11.17%인 907억 834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행정국 소관 세입예산안 규모는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27.38%를 점유하고 있으며, 세입예산안 증가율은 11.17%로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증가율 2.53%보다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입 과목별로 보면 지방세 수입은 8,631억 원으로 전년도 당초수입 7,982억 원 대비 8.13%인 649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부동산 경기회복과 과표 현실화에 따른 부동산 고시가액 소폭 상승 등을 반영하여 증액 계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외수입은 98억 7,998만 1,000원으로 전년도 당초수입 대비 12.84%인 11억 2,431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원인은 충청북도 도금고와 협력사업 추진비 21억 원, 여권발급 수수료 3,000만 원 등의 증액에 따른 것입니다.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163억 860만 원으로 전년도 당초세입 대비 1,369.24%인 151억 9,860만 원이 증가하였는바, 이는 구)중앙초등학교와 구)충북체육고 교환차액 납부를 위한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69억 9,400만 원과, 구)중앙초등학교 청사 활용을 위한 설계 및 공사비를 반영하고자 하는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80억 원 등의 증액에 따른 것입니다. 보조금은 134억 7,069만 8,000원으로 전년도 당초세입 대비 238.01%인 94억 8,543만 5,000원이 증가하였는바, 주요 증액요인은 2016년도 지방자치단체 자율통합지원금 93억 5,300만 원과 관상어 ICT융복합육종센터 건립 2억 5,000만 원 등의 증액에 따른 것입니다. 행정국 소관 세입예산안을 지방세, 세외수입,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보조금으로 구분하여 검토한 결과 국내외 경제여건과 중앙정부 내시를 반영한 것으로 전반적으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향후 국내외 경기둔화의 영향으로 큰 폭의 세수확대를 기대하기가 어려우므로 자주재원의 확충을 위한 지방소비세율의 추가 인상 건의와 새로운 지방세원 발굴 및 체납세입에 대한 적극적인 징수대책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검토보고서 14쪽입니다. 2016년도 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4,969억 2,720만 1,000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4,427억 1,052만 4,000원 대비 12.25%인 542억 1,667만 7,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3조 2,969억 8,761만 8,000원의 15.07%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행정국 소관 전 부서가 전년 대비 예산이 증액되었으며 그중 자치행정과와 회계과가 큰 폭으로 세출예산이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총무과는 전년도 대비 2.47%인 12억 9,844만 5,000원이 소폭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직원사기진작 사업 1억 1,800만 원, 인력운영비 11억 2,896만 5,000원 등이 주된 증액요인입니다. 자치행정과는 전년도 대비 164.51%인 91억 6,938만 7,000원이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 자율통합지원 관련 예산 93억 5,300만 원과 남북교류 활성화 지원 관련 예산 2억 원 등이 주된 증액요인입니다. 세정과는 전년도 대비 7.27%인 265억 2,328만 2,000원이 증가하였는바, 이는 시·군에 교부할 일반조정교부금 214억 4,349만 4,000원 등이 주된 증액요인입니다. 회계과는 전년도 대비 309.97%인 159억 3,521만 2,000원이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공유재산 유지관리 70억 5,497만 3,000원과 청사시설 보수공사 87억 2,783만 2,000원 등이 주된 증액요인입니다. 정보통신과는 전년도 대비 7.21%인 6억 6,267만 7,000원이 증가하였는바, 이는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 6억 3,100만 원과 정보보호시스템 운영관리 6억 2,915만 3,000원 등의 증액에 따른 것입니다. 북부출장소는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1.93%인 1,990만 3,000원이 소폭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태양광발전설비 설치가 완료되어 1억 500만 원이 감소되었음에도 시멘트공장 분진지역 캐노피 주차장 설치 1억 2,000만 원과 북부권 취업박람회 개최 지원 1,000만 원 신규 계상 등이 주된 증액요인입니다. 마지막으로 남부출장소는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13.63%인 6억 777만 1,000원이 증가하였는데 남부3군 활성화 4,000만 원과 관상어 ICT융복합육종센터 건립 5억 원 등 신규 계상 등이 주된 증가요인으로 보입니다. 전체적으로 행정국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주요 도정시책 추진과 각 부서별 기능 및 역할에 맞는 성과예산 중심으로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민간사회단체에 대한 사업비 지원 시 법령 및 조례에 근거가 있어야 지원이 가능하나, 이통장연합회 체육대회 개최 및 워크숍 개최 사업비와 충북주민자치위원 연합회 워크숍 개최 사업비를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는 설명이 있어야 하겠으며, 또한 「지방재정법」과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에 투자사업비는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재정투자심사 등 관계절차를 거친 사업에 대해서만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함에도 구)중앙초등학교 설계 및 공사 사업비 85억 원을 세출예산에 미리 편성한 후에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재정투자심사 등 관계절차를 이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편성 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검토보고서 28∼29쪽 표-33 신규사업 및 30% 이상 증액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타당성, 산출근거, 증액사유 등에 대해 보다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규모는 20억 9,316만 1,000원으로 2015년도 말 현재액 15억 7,118만 9,000원 대비 33.22%인 5억 2,197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은 2012년도부터 남북교류 활성화 지원을 통한 남북의 공동번영을 위해 설치 운용되고 있습니다. 2010년 5월 24일 남북교류 금지조치로 현재 기금운용은 적립만 되고 있으나, 장래 활성화될 남북교류협력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기금 적립과 선제적인 운용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철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집행부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재창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은 지금 엄재창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는 신속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예산심의와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금 엄재창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료 바로 준비 되나요?

예, 바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성엽입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장은 대통령이 의장이고 그 지역회의에 부의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문회의에서 저희들한테 요청이 오면 그거에 의해서 저희들이 계상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문회의가 지금 서울에 공무원이 파견돼 있고 이래서 구성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성엽입니다. 그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에 관련된 법이 자문회의법 31조가 있고요, 그다음에 회의법 시행령 제30조의2에 보면 또 경비의 지원 부분이 있습니다.

30조의2.

경비의 지원에 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협의회의 설치·운영 및 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조항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통일교육 지원법」 제6조에 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내 통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통일교육을 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서 이 세 가지 법을 근거로 해서 지금 말씀하신 통일한마음 워크숍이나 통일정세 심포지엄이나 통일역량 강화교육까지 그런 부분이 그것을 근거로 해서 계상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성엽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사업이 지금 행자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국비내시가 당초예산에 750에 지방비 750 해서 1,500을 하도록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상을 했고요, 금년도에 추경 때 다시 내시가 감액돼서 380씩 해서 760으로 사업을 했습니다. 사실 모니터단 이 사업은 2009년에 적극적으로 사업을 시행을 하다가 이제 모니터단 수도 인원도 줄고 이러면서 사업비가 조금씩 주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성엽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부분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저희들이 4개 센터가 있는데 범죄피해자가 아무래도 청주 쪽에 많이 분포가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청주를 중심으로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성엽입니다. 이게 시·군에서도 지원을 하고 청주만 저희들 도비가 지원이 되는 부분이고요, 청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도 청주시하고 보은군이 각각 지원은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성엽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도비 지원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검토를 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성엽입니다. 다문화가족 친정부모 조청사업은 저희들 11개 시·군에서 추천을 받습니다. 그래서 베트남 쪽에 친정부모를 초청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는데요. 이 사업은 바르게살기운동 충청북도협의회가 주관이 돼서 시행하는 사업이고요. 이것은 시·군에서 추천을 하더라도 또 베트남하고 연결을 해서 베트남에서 과연 부모들이 올 수 있는지 없는지 그런 상황에 따라서 시·군별 인원은 조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실례를 들면 2014년도 같은 경우에 어머니만 왔다간 경우도 있고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베트남에 있는 부모를 초청하는 사항이라 그쪽하고 연결이 된다는 사항을 양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열 손가락 어느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단양 같은 경우는 가장 멀리 떨어져 있고, 그래서 도정의 목표인 함께하는 충북 차원에서 보더라도 매사 우선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제 개별사업으로 들어가서 보면 여러 가지 사정이 있습니다. 관제센터 같은 경우도 어떻게든 빨리 추진을 하려고 했던 것인데 현재 단양군의 건물사정이 바로 관제센터가 들어가기에는 좀 불비, 제대로 안 돼 있어서 사무실을 새롭게 증축하면서 그때 들어가는 걸로 되기 때문에 좀 늦어졌거든요. 또 소방서 같은 문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부지 선정하는 과정이 거의 2년 이상 걸려 가지고 늦어진 그런 사례, 구체적인 사례로 들어가면 그런 사연이 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되게 되는데, 하여튼 기본적으로는 멀리 있고 좀 적은 자치단체부터 하려고 한다는 하여튼 그런 기본적인 정신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북부출장소장 오성일입니다. 캐노피 주차장 설치사업에 대해서는 물론 2013년 사업에도 포함이 되겠지만 지사님 공약사항에도 포함이 되고, 당초에는 여기 세차장하고 캐노피 주차장 2개 사업을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세차장은 단양군하고 주민들하고 또 시멘트업계 종사자들하고 가서 합동으로 조사한 결과 매포지역에 기존 세차장 업자가 있고 그다음에 겨울철이라든지 그것도 관리가…

엄재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하고 심도 있는 예산심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남부출장소장 정일택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출기초는 한마당 행사를 위한 아주 최소 경비로 예산을 계상했는데요, 행사의 배경을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청댐은 ’77년부터 공사를 시작해서 ’80년 말에 준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은지역의 주민과 청원지역 주민이라든지 옥천지역 주민들이 수몰이 되면서 이 수몰민들이 대전 동구지역으로 이주를 했습니다. 대전 동구가 인구가 25만인데 충청 남부 쪽의 지역주민들이 대략 20%를 점합니다. 그래서 인구가 5만이기 때문에 대전 동구지역에서는 보은 출신 출향민 중의 한 분이 의회 의장도 하셨고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수몰민들의 애환을 보듬어 주고 또 고향 사랑하는 마음을 갖도록, 특히 농산물 한마당 장터를 열어서 우리 지역의 농산물도 교류가 될 수 있도록 교류 홍보의 장을 만들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1박 2일로 농산물들을 홍보·판매도 하면서 또 남부권의 충북 향우회를 통해서 체육행사를 겸하는 그런 행사를 하는데 행사경비에 행사장시설 경비라든지 꼭 필요한 행사 진행을 위한 그런 경비만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대략 한 1,500명 정도를 저희가 예상하고 있고 1인당 금액으로 따지면 2만 원 정도로 계상을 했는데 아주 최소비용으로 계상했습니다만 예산이 어떻게 보면 좀 부족한 듯한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엄재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