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무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015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6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강북교육지원청과 강남교육지원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16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가. 강북교육지원청 나. 강남교육지원청

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이채홍입니다. 평소 울산교육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강대길 위원장님, 최유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6년도 예산안은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계획한 시책들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편성한 것인 만큼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우리 교육지원청의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우리 교육지원청의 2015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배경과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015년의 울산 강북교육은 교육급여사업이 복지부 소관에서 교육부로 이관되면서 교육급여지원금의 성립전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저소득층지원대상자 및 다문화가정 자녀 지원 확대로 급식지원비 등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의 추경예산안은 특별교부금 등 꼭 필요한 예산을 담았으며, 최대한 신속히 집행하여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 규모는 1199억 3625만 8000원에서 52억 1996만 1000원을 증액하여 1251억 562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별 예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03페이지에서 104페이지입니다. 교수-학습활동지원에서 총 96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세부내역은 국고전입금 및 특별교부금 교부로 인해 남목초등학교 인조잔디운동장개보수비 8800만 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증액하여 유해성 인조잔디를 철거하고 마사토 운동장으로 개보수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기타지원금 교부로 인해 사이버폭력대응거점Wee센터운영비 800만 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증액하였습니다. 104페이지에서 105페이지입니다. 교육복지지원에서 총 34억 1679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국고보조금 및 광역자치단체전입금 교부로 인해 교육급여 지원금 2억 3811만 9000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증액하였습니다. 학기중급식비지원은 전문위원 검토사항으로 대상인원 증가와 학교급식비 단가 인상분이 반영되어 저소득층자녀, 다문화가정자녀, 특수교육대상자 급식비를 31억 7867만 6000원 증액하였습니다. 105페이지입니다. 보건/급식/체육활동에서는 학교급식시설현대화지원비로 특별교부금이 교부되어 화암중 조리장증축 및 리모델링, 식당개선비 5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105페이지에서 106페이지입니다. 장애인편의시설 1교, 화장실개선 2교, 교육경비보조사업 등 총 12억 300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07페이지입니다. 사회복무요원 인원수 증가에 따른 인건비를 416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6년도 예산안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 규모는 1288억 3578만 6000원으로 2015년 당초예산 대비 149억 8899만 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 내용은 계약제교원, 방과후강사 등 인건비 인상분과 특수학급 신·증설에 따른 시설비, 교육급여, 급식비 지원 등으로 인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447페이지에서 449페이지입니다. 인적자원운용에 총 18억 5127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비정규직인건비 12억 3609만 1000원, 교원인사관리 1817만 원, 교직원복지와 사기진작에 5억 970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9페이지에서 473페이지입니다. 교수-학습활동지원에 총 118억 999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교육과정개발운영에 2억 667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이 중 통일교육 학습자료보급 사업은 학생들의 통일관 형성을 위해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학력신장 9300만 7000원, 수업지원장학활동 6983만 3000원, 유아교육진흥에 53억 926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수교육진흥에는 48억 1115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이 중 2016학년도 특수학급 신·증설 계획에 의거 5개교에 대한 시설비를 1억 16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영재교육활성화에 2억 405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외국어교육에 1억 3638만 원을 편성하였고, 이 중 학교기본운영비 통합교부사업에서 목적사업비로 변경된 거점영어센터운영비가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과학교육활성화지원에 127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양사초 체육관 천정흡음재보수비, 운동장 잔디라인설치비, 화봉중 체육관바닥교체비를 신설하여 체육교육내실화에 3억 594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활동지원 2억 5650만 원, 학생생활지도 7773만 원, 학생상담활동지원 2억 3559만 원, 학생선발배정 76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3페이지에서 479페이지입니다. 교육복지지원에 총 533억 3405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학비지원 2억 9845만 원, 방과후등교육지원 4281만 원, 급식지원 156억 5221만 2000원, 교육복지우선지원 5억 2136만 1000원, 누리과정지원에 326억 2789만 원, 교과서지원에 41억 913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9페이지에서 484페이지입니다. 보건/급식/체육활동에 총 131억 5804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보건관리 1억 7657만 1000원, 급식관리에 128억 504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학교기본운영비 통합교부사업에서 목적사업비로 변경된 농어촌식품비지원비가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각종체육대회활동에 1억 310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4페이지입니다. 학교재정지원관리에는 학교운영비지원으로 362억 710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4페이지에서 488페이지입니다.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에 총 113억 6308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학교시설 대수선 6교 32억 7443만 8000원, 학교시설물유지관리에 43억 2972만 2000원, 외부환경개선 3개교 1억 2375만 원, 학교 방수공사 2개교 1억 3791만 6000원, 학교 화장실개선 1교 3억 6786만 7000원, 기타 학교시설 27억 6520만 9000원, 학교현안사업지원으로 3억 641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시급하거나 안전상 문제가 있는 학교시설을 대상으로 현장 실태 조사를 하고, 심의를 통해 우선순위를 정하여 교육환경개선 예산을 편성·집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내실 있는 학교시설 교육환경 개선 업무를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488페이지에서 489페이지입니다. 평생교육에 평생교육활성화지원으로는 493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9페이지에서 496페이지입니다. 교육행정일반에 총 3억 8967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교육정책기획관리 478만 원, 교육정책홍보 115만 원, 교육행정정보화 3717만 7000원, 교육행정자료 및기록물관리 2400만 원, 민원및행정서비스관리 304만 원, 비상대비계획및보안 1783만 3000원, 예결산관리 446만 원, 재무관리 1811만 7000원, 학생배치관리 310만 원, 학부모및주민교육참여확대 2877만 5000원, 시설사업관리 2억 472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6페이지에서 500페이지입니다. 기관운영관리에는 총 5억 1920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기관운영 및 6개 부서의 기본운영비 3억 6455만 6000원, 교육지원청시설관리 1억 54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동안 울산교육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보여주신 여러 위원님께 지속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강북교육지원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채홍 강북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병철 강남교육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홍병철입니다. 존경하는 강대길 위원장님, 최유경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울산교육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강남교육가족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예산심의를 통하여 위원님들의 탁월하신 식견과 안목을 배우고 지적 또는 조언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교육지원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먼저 강남교육지원청의 2015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1165억 4610만 9000원에서 21억 9052만 1000원 증액된 1187억 3663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11페이지입니다. 교수-학습활동지원 사업에 특별교부금 및 국고전입금으로 지원된 성동초등학교와 신정중학교 인조잔디운동장개보수 사업비 3억 1600만 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11페이지에서 112페이지입니다. 교육복지지원 사업에 교육급여지원비 1억 9488만 4000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고 급식비 지원단가 인상 및 지원대상 증가로 저소득층자녀급식비 4억 8462만 원, 다문화가정자녀급식비 6678만 5000원, 특수교육대상자급식비 377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교부금으로 지원된 농어촌거점별우수중학교지원비 3억 1000만 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13페이지입니다.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사업에 특별교부금으로 교부된 백합초 장애인승강기설치, 옥서초 화장실개선, 월평초 다목적실천정개선 사업비 7억 804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강남교육지원청의 2016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1204억 4706만 2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90억 9506만 1000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사업명세서 503페이지에서 505페이지입니다. 인적자원운용 사업은 총 15억 8466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역으로는 비정규직인건비 9억 4091만 9000원, 교직원복지와사기진작에 6억 3121만 6000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505페이지부터 528페이지입니다. 교수-학습활동지원 사업에는 총 112억 1853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역으로는 교육과정개발운영 2억 9541만 5000원, 유아교육진흥 51억 2148만 4000원, 특수교육진흥 44억 8859만 9000원, 영재교육활성화 2억 4209만 7000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528페이지에서 535페이지입니다. 교육복지지원 사업에 총 459억 8777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주요내역으로는 급식지원 160억 4333만 4000원, 누리과정지원 242억 8389만 4000원, 교과서지원 40억 3707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535페이지에서 541페이지입니다. 보건/급식/체육활동 사업에 총 130억 8907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역으로는 학교급식운영 121억 181만 8000원, 학교급식환경개선 7억 2082만 6000원, 체육대회지원 1억 3212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541페이지입니다. 학교재정지원관리 사업에는 학교운영비지원 376억 947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1페이지에서 546페이지입니다.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사업에 총 100억 4373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역으로는 학교시설 대수선 사업 25억 4127만 7000원, 학교시설물유지관리 44억 665만 3000원, 방수 4억 1423만 6000원, 기타학교시설 22억 4388만 3000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546페이지입니다. 평생교육 사업에는 총 475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7페이지에서 553페이지입니다. 교육행정일반 사업에 총 3억 6784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역으로는 교육행정정보화에 3905만 8000원, 학부모및주민교육참여확대 3032만 5000원, 시설사업관리에 2억 5199만 8000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553페이지에서 556페이지입니다. 기관운영관리 사업에 총 4억 1315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역으로는 지원청 기본운영비 3억 5554만 원, 교육행정기관시설 576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강남교육지원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병철 강남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강북교육지원청과 강남교육지원청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문병원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편성하신다고 고생 많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공무직 중 급식책임자와 조리사, 영양사분들이 있죠? 행정국장님이 답하실 랍니까, 어느 분이 답하실 겁니까? 강남·북 어느 분 편한데 다 있잖습니까?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요. 울산시 238개의 학교가 있는 가운데 그중에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114개 학교가 지금 무상을 받고 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직원들 중에요. 그렇죠?

예.

그다음에 징수가 107개교, 면제가 114개교, 보류가 17개교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지금 그 직원분들에게 급식비가 매월 따로 8만 원씩 지급되고 있죠? 어떻게…….

예,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지급이 되고 있고 또 무료급식이 되고 그것도 전면도 아니고 일부는 되고 일부는 안 되고 일부는 보류이고, 이것은 어느 기준에서 이런 제도가 나오죠? 아마 국장님이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국장님 한번 답해 보십시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교육공무직에 대해서 정액급식비가 8만 원 전체에게 지원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학교 급식비를 면제하는 부분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면제여부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그래서…….

그것은 본 위원이 다 알고 있어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서 학교장 재량으로 한다는 그런 설명은 하지 말고 이 기준에…….

그래서 아마 운영위원회 그 기준이라는 자체가 급식비 징수부분은…….

본 위원이 말씀드릴게요. 교육장님, 여기 보면 전면 실시했을 경우에 학생들이 부담하기 때문에 못한다, 그래서 자율적으로 맡겨서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해서 학교장이 결정하도록, 이게 한편으로 보면 책임을 학교장에게 넘긴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본 위원이 부산, 대구 다 조사를 해 봤는데 전면 징수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고 보류하는 데도 있어요. 형평성의 문제가 이게 안 되잖습니까? 같은 공무직 직원인데 어느 학교 가면 무상급식을 하고 어느 학교 가면 안 하고 이게 차별입니까, 차별 아닙니까? 이게 가능합니까?

이 부분은 단순하게 조리원만 준다 라는 것도 조금 문제가 있고요. 보면 우리 교무실무라든지 과학실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학생들이 돈을 내서 하는데 우리 교육청에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고 이야기하기는 학교에 좀 어렵습니다.

교육장님, 본 위원이 지적을 좀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은 학생들에게도 평등해야 되겠지만 교직원들에게도, 그 종사자들도 평등해야 됩니다. 이것은 아까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듯이 지원청이나 교육청이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서 학교장에게 넘긴 겁니다. 이것 뭐 특별한 권리가 있는 게 아니고 같은 조건이면 같은 대우가 되어야 만이 사기진작이나 업무에도 효율성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A·B·C·D학교가 있는데 A·B·C·D학교는 다 무료급식이고 그다음에 H·F·G는 다 유료면 같은 영양사나 급식책임자나 조리사가 불만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너희 학교는 무상이냐, 우리는 유상이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것 전면 징수를 할 겁니까, 전면 무상으로 할 겁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두개 중에 선택하시라고요.

문병원 위원님의 말씀에 충분하게 저도 공감을 하고 있지만 이 부분은…….

예산이 수반되죠?

예, 예산이 수반되고 또 교육청에서 학교에는 학교장의 경영방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떻게…….

경영방침에 아까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경영방침이 상위보다는 하위가 우선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타 도시에도 이미 무상으로 하는 도시가 있고 또 전면 징수하는 도시가 있거든요. 광역시가 있거든요. 그다음에 혼합해서 하는 도시가 있고 그렇단 말입니다. 그러면 학교장이 타 도시에 전면 징수하자, 전면 무상하자 그렇게 통일되겠습니까? 그것은 교육청에서 어떤 지침이 내려갔기 때문에 가능하다 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전면 무상을 했을 경우에 급식비가 늘어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학생들에게 부담이 간다는 것 아닙니까,그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어느 학교는 학생들에게 부담이 가고 어느 학교는 학생들에게 부담이 안 가고 이게 앞뒤가 맞는 논리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A학교는 징수를 하고 B학교는 징수를 안 하면 A학교는 학생들에게 부담이 가고 B학교는 안 가고, 이런 논리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앞뒤가 맞는 논리에요? 이것 누가 들어도 진짜 우스울 문제 아닙니까? 분명히 시정하십시오.

이 부분들이 지금 급식비를 우리 조리원들이 다 달라 해서 또 8만 원씩 전체 다 주고 있는데 저희들이 학교장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니까 조리원도 만약에 줬을 경우에 행정실이라든지 교무라든지 실무원들, 이런 부분들도 다 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형평성에 안 맞다, 그래서 학교에서 주기가 좀 힘들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시는 교장선생님도 지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무상으로 하는 데는 뭡니까? 그것을 납득이 가도록, 시민들이 봤을 때 그게 납득이 가겠습니까? 같은 울산시민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A학교는 무상, B학교는 유상 이게 말이 되는 논리입니까? 같은 교육청 아래에서, 같은 지원청 아래에서 하면서, 이것은 개선이 되어야 됩니다. 개선하실 겁니까, 안 하실 겁니까? 두분 교육장님 답해 보십시오.

이 부분은 한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가 아니고 이것은 개선이 되어야 됩니다. 분명히요. 전면 징수를 하든지 전면 무상을 하든지 정확하게 하십시오. 차등이 되면 안 됩니다.

본청하고 협의해서 검토하겠습니다.

분명히 하십시오. 본 위원이 시간이 있으면 더 많이 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공·사립유치원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33페이지요. 우리 국장님 두분 중에 답하시면 되겠습니다. 울산에 있는 공·사립유치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2015년도에 어떤 유치원당 지원되는 금액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설명을 해보시죠. 공립 하나 사립 하나, 강남교육청 국장님 하십시오.

강북교육청 교육지원국장 임남규입니다. 공·사립에 대해서 지원되는 금액을 말합니까?

예, 한 원당.

한 원당이요?

예.

한 원당은 그 규모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차이가 있죠. 예를 들면 한 원에 한 반에 대해서 지원하는 금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없습니까?

유치원 사립은 운영비로 지원되는 것은 없고 처우개선비로 지원되는 것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우개선이든 뭐든지요.

처우개선비는 지금 저희 관내에 사립유치원이 62개원이 있고 교원은 한 500명 정도 됩니다.

국장님,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그래서 개인별로 담임교사를 맡으면 51만 원을 한달에 지원해 주고 담임이 아닌 분들은 4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취지하고 지금 벗어나기 때문에 좀 읽어 드릴게요.

전체 금액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교육부 알리미에 보면 2015년도 정보공시에 따르면 공립단설유치원비는 사립유치원비보다 약 23만 원 비싼 것으로 드러났고 국가지원금도 약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났고요. 취원율 또한 공립유치원은 97%, 사립유치원은 60%, 결과적으로 공립유치원이 월등히 지원되는 게 많다는 거죠. 그렇죠? 파악하고 계십니까?

예, 운영비하고 그런 것이 포함되기 때문에 사립유치원보다는 저희들 지원청에 있는 예산이 지원되는 것은 많다고 봅니다.

그렇죠? 분명히 많죠? 정확히 말씀드리면 2.3배가 높다고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내년에도 보면 부설공립이 좀 늘어나죠? 급수가, 유치원이, 학교에.

예, 두 학급하고 그다음에 유치원 특수학급이 좀 늘어납니다.

그렇죠. 늘어나죠? 그리고 보면 전면적으로 결국 공립이 많이 늘어나면 결과적으로 국민세금이나 시민부담이 늘어난다는 게 데이터 상으로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다수분들이 공립이 예산이나 지원이 적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사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사립보다 공립이 상당히 정부지원을 더 받고 있거든요. 차이라면 일반시민들이 부담해야 할 걸 정부가 부담해 주는 그것 밖에 없잖아요. 전체적인 것을 보면 사립보다 공립이 2.3배가 지원을 더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봤을 때 국가적으로 봤을 때 공립이 많이 늘어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본 위원은 그렇게 보거든요. 이 자료에 2016년도 예산에 보면 공립은 7억 2140만 4000원이 늘어났고 사립은 1억 1332만이 줄었습니다. 지금 자료에 보면, 내년 당초예산에 보면, 간단히 한번 설명해 봐주시죠. 이게 왜 이런지.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간단하게.

공립유치원은 학급증설과 숫자가 좀 늘어났기 때문에 금액이 좀 늘어났고 사립유치원은 누리과정에 의해서 지원되는 것이 1인당 29만 원이고 공립은 11만 원입니다. 그리고 사립유치원에는 원비를 개인별로 또 더 받고 있기 때문에 그게 지원되는 내용이 공립과 같이 다 지원해 줄 수 없는 사항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사립유치원 관계자들하고 많은 대화를 해 봤고 공립하고도 대화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공립에 비해서 사립은 여러 가지 처우개선이나 지원이 좀 미흡하다는 이야기를 짧은 시간에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다 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이라는 공통된 분모에서 공평하게 한번 검토를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유아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지원을 받으면 어떤 감시와 견제 이런 부분이 충분히 되어야 됩니다. 부정수급이나 부정사례 이런 부분들이 있는지 없는지 철저히 행정지도나 이런 것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유치원의 회계나 회계책임을 맡은 분들은 회계관리 이런 부분도 행정적으로 지원을 해 줘서 미흡하지 않도록 그런 지원이 필요하다 본 위원이 느꼈을 때, 그렇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회계전문을 하지 않는 분들은 회계원칙에 대해서 대차대조표를 회사는 거의 다 하잖아요. 우리 교육예산은 꼭 그렇게는 아니지만 그래도 회계원칙은 다 알고 있어야만 회계분류를 제대로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부분이 안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또 잘못하면 잘못 지출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되기 때문에 이런 회계지도를 앞으로 많이 해 주셔서 그런 게 보완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한 사립유치원, 사립이라는 어떤 거기에 딱 못 박지 말고 사립이나 공립이나 유아교육에 어떻게 기여하느냐에 따라서 공평하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사립이니까, 개인재산이니까 이렇게 접근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중요한 건 유아들을 얼마나 교육을 제대로, 올바로 시켜나가느냐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는 거죠. 그런 것을 지도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질의하고 있는데 뒤에 무슨 말씀 하십니까? 그래서 들리겠어요? 아니, 위원이 질의하고 있는데 자꾸 뒤에서 그렇게 하면 질의가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철저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예.

위원장님, 추가 질의 없이 하고 갈게요.

예.

교과서 구입에 대해서 본 위원이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강북교육장님, 교과서 대금이 내년도 7억 원 이상 증액이 됐거든요. 그렇죠?

예.

당초보다,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보시죠.

교과서가 2013년도에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25억 원을 편성했고 그래서 2015년도에는 35억 원을 했는데 추가로 한 것이 20억 원을 했는데 이 부분이 금년 도서구입하는데 해마다 예산이 없는 관계로 60% 정도 밖에 예산확보를 못해서 계속 이렇게 미루어진 상태에서 이 부분은 이제 좀 바로 잡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2016년도부터는 4억 1700만 원 정도 하면 앞으로는 교과서를 구입하는 데에는 별 문제가 없겠다 그래서 그 앞에는 제가 봐도 조금 문제가 있어서 이 부분은, 교과서는 예산을 반드시 확보해야 되겠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이번에는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예, 바로 파악하고 계시네요. 본 위원이 교과서를 보니까 당초예산에 60% 정도 반영하고 추경을 감안하고 예산을 편성하더라고요. 군인이 전쟁에 나가면 총이 있어야 되겠죠? 학생이 공부를 하려고 하면 제일 중요한 게 교과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과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우선 예산이 배정되어야 됩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이게 추경을 감안하고 예산편성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교과서 구입을 보면 12월에 하고 3월에 하고 이렇게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당초예산에 올해 2016년에 40억 원이다, 그러면 당초예산에 100% 교과서 대금은 반영이 되어야 됩니다. 예산편성이 되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추경을 감안하고 추론해서 예산해서 추경에 안 잡히면 어떻게 할 건데요? 학생들 교과서 없이 공부할 겁니까? 이 부분은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회계연도가 2015년, 2016년 걸쳐서 넘어가게 되어 있어요. 교과서 이대로 하면, 그것은 회계원칙에도 안 맞습니다. 회계원칙은 1월 1일에서 당해연도 12월 31일까지 결산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2년 동안 걸쳐서 예산이 넘어간다는 말입니까? 이것 말도 안 되는 논리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 부분을 감사관실에 정확히 감사해서 제도를 바로 잡으라고 이야기를 해 놨습니다. 분명히 이것은 개선을 해야 됩니다. 있을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개선 꼭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장애인편의시설이 올해 보면 예산이 많이 되어 있는데 올해하면 편의시설이 다 완료가 됩니까?

지금 완료되지는 않습니다. 학교마다 지역에 또 장애인이 그 가까이 학교에 있으면 학교의 시설을 또 해야 됩니다.

아니, 신설학교는 자동으로 되어서 나올 것이고 기존학교에 지금 시설 안된 것을 보완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렇습니다. 가령 인근에 장애통합학급이 없으면 그 지역에 장애인학생이 있으면 ‘나는 여기 학교에 다니겠다’ 하면 거기에 또 통합학급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급을 만드는 겁니까? 편의시설 때문에…….

학급도 만들고 편의시설도 같이.

그럼 결과적으로 장애인특수학급이 없으면 기존학교에도 장애인편의시설이 안 갖춰졌다 그 말씀이네요?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이 안 되거든요. 원래 기본에 편의시설은 학생이 있든 없든 갖춰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말씀이 안 됩니다. 학생이 있든 없든 분명히 갖춰야 됩니다.

그런데 요새는 거의 신설학교가 다 편의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난해부터 ’15년부터 계속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요. 편의시설은 의무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고 해야 되기 때문에 학생이 있든 없든 편의시설을 기준을 갖춰놔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아직 이것 예산을 보면 내년에도 증액이 1억 1600만 원 정도 됐는데요. 이래도 안 된다 하면 이것 계속 문제에요. 이것 빨리…….

예, 점차적으로 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점차가 아니라 우선순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원래 편의시설 안 되면 그 건물은 사용 못하게 되어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원래 사용하면 안 됩니다. 불법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교육에서 기본을 안 지키면 되겠습니까? 두분 교육장님 꼭 이것 개선하십시오.

예, 필요한 부분에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의 시설이 우선해서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강북·강남교육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학습종합클리닉센터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원래 우리 시교육청에서 하는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관되어서 지원청으로 지금 내려온 거죠?

예, 사업은 지원청에서 하고 있었고 거기에 대한 경비부담이나 이런 것이 본청에서 하다가 지금 지원청으로 이관된 예산…….

그러니까 여러 가지 Wee센터라든지 특수교육지원센터, 상담기관 등등 해서 전체 하나로 묶는 것이지 않습니까?

학습클리닉센터는 별도로 지금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전체가 하나의 어떤 종합적인 체계를 구축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신규예산이라기보다는 지금 8500만 원 정도가 되어 있는 게 이관된 사업이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조금 드리겠습니다. 학습지도사가 직접 학교를 방문한다든지 아니면 개인 집에도 가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개인 집에도 오고 학생이 찾아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럼 학습지도사에 대한 자격 이런 것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학습지도사 세 사람은 교원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습니다.

중등2급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예, 중등 교사자격을 소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격증소지자가?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학습지도사라고 하는 게 일반 중등2급 정규교사자격증을 가진 사람은 전부 다 할 수가 있네요?

저희들이 모집을 할 때 학습지도사로서의 자격요건에 교원자격을 소지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이게 학습지도를 하는데 있어서 부진한 그런 상황, 학생들을 지도한다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게 지금 원인도 분석한다, 그죠? 왜 학습이 안 되는가에 대한 원인.

예, 그래서 학생에게 맞춤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전문검사기관에 의뢰를 하기도 한다, 그죠?

하다가 학습장애요인이 꼭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검사기관에다 학생을 의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학습부진아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그 원인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에요. 원인을 분석하는 게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원인을 모르고 학습이 부진하다 해서 거기에서 어떤 효과를 보려고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지금 그러면 계속 해 오던 사업이라서 강북이나 강남에 클리닉센터를 통해서 도움을 받고 있는 학생들이 올해 몇 명 정도 됩니까?

지금 학년에 보면 한 학기에 22명에서 20명 정도.

그러면 1년으로 하면 한 4, 5십명?

한 50명 정도…….

그러면 강북·강남 다 합해서 100명이 안 되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 금액이 학습클리닉센터 운영하는 게 어떻든 간에 운영비든 해서 1억 7000만 원 된다, 그죠?

예, 그런데 이것 보면 이 학생들이 장애등급하고 부진아 그 사이에 있는 아이들, 이런 애들은 일선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가르치기가 참 힘듭니다. 그래서 중학교는 아침에 일찍 가서 지도를 하고 방과후에는 또 하기 힘드니까 초등 같은 경우에는 오후…….

아니, 교육장님 그것 설명은 안 하셔도 되고, 그것을 모르는 건 아니고 문제를 제기하고자 하는 게 뭐냐 하면 이 사업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어요. 드렸는데 지금 강북·강남 해서 연 100명이 안 되는 상태인데 인원수를 가지고 제가 이런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투자에 대한 금액이 굉장히 높다는 이야기입니다. 1인당 나눠보시면 엄청난 숫자가 되는 거죠. 한 번쯤 재고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제가 엊그제도 말씀드렸는데 종합클리닉센터를 죽 보면서 굉장히 좋은 건데 비해서 어떤 예산적인 재원이 많이 든다 그리고 지금 학교에서 하는, 고등학교에서 하는 수준별 이동수업은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문제가 좀 있다 라고 했는데 기초학력미달학생해서 요즘에 우리 울산이 이제 그 비율이 제일 많이 낮았다 해서 지금 죽 한번 뽑아 보는데 물론 이게 교육청의 어떤 노력이라고 볼 수도 있죠. 있는데 제가 한 가지 당부를 드리고 싶은게 이 울산의 수준별 이동수업은 나름대로의 개선점이 있지만 부진아, 기초학력미달학생에 대해서 제일 좋은 방법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 강북교육장님하고 강남교육장님, 학교에 가면 교과학습동아리 있죠? 쉽게 말하면 공부를 잘 하는 애가 친구를 같이 돌볼 수 있는 것.

학습친구제.

그런 것 효과 큽니다. 그다음에 또 지금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외고, 과고 또는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하는 멘토 또는 멘티 이런 부분들을 제일 잘 활용하는 게 아마 기초학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 학습종합클리닉센터 운영에 대해서 나름대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 사업이고 꼭 해야 될 사업인데 과연 이게 전체적인 재원과 한번 비교를 해 보시고 좀더 나름대로 효과적인 학습이 더 될 수 있도록 강구를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예, 좀 더 효과적인 지도가 되고 투자대비 효율성이 나타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 최유경 위원님.

강북교육장님, 보통 우리가 시설단에서 교실바닥이나 복도바닥이나 이렇게 공사를 하면 같이 합니까, 따로 합니까?

바닥공사는 지역청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복도와 교실을 따로 합니까? 교실바닥공사를 할 때 복도하고 같이…….

그런데 교실은 괜찮으면 복도부터, 우리가 보면 지금 현재 30년이 넘어가는 복도는 가면 삐거덕거려서…….

그러니까 그런 말씀은 괜찮고요. 보통 일반적으로 그러면 같이 안 합니까?

대부분 같이 하는데 어떤 데는 복도부터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같이 하는 게 맞죠. 그게 경제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학생들이 방학 때, 방학을 이용해서 공사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같이 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죠. 그죠?

예.

그런데 지금 725페이지에 교실바닥교체라는 건이 올라왔습니다. 동천초, 녹수초, 우정초 이 세 학교가 복도바닥 시공을 한 지가 5년 이내입니다. 그래서 강남교육장님, 덕신초도 복도바닥공사한 지 5년이에요.

지금 덕신초에 바닥공사는 교실실시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묻습니다. 복도바닥 공사할 때 교실바닥 같이 안 하느냐고, 그래서 지금 이게 복도바닥 공사한 지 5년 이내인데 교실바닥 공사비가 책정되어 있어서 묻는 거예요.

예, 그게 일치하는 것이 가장 좋은데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따로 공사가 필요합니다.

그럼 이것은 덕신초 교실바닥이 몇 년 정도 지난 겁니까?

덕신초가 지금 1987년에 되어가지고 굉장히 교실바닥도…….

상당히 오래됐네요?

예, 오래됐습니다.

해야 될 때 맞네요. 그러면 동천초, 녹수초, 우정초는 얼마나 됐습니까?

이 부분은 일부는 하고 또 새로 재차, 한참에 다 할 수가 없어서 예산이 좀 부족해서 그래서 분할해서 하는 것으로…….

오래된 곳에 공사는 반드시 해 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학생들의 가장 기본적인 부분인데요. 향후 이런 공사를 하실 때는 예산을 잡으실 때 다른 곳에는 조금 늦게 해 주더라도 묶어서, 교실바닥할 때는 복도하고 같이 가야 되는 게 훨씬 효율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진행해 주십시오.

예, 그런데 학교에서는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특정학교에 예산이 몰리기 때문에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학교를 완성해놓고 차츰 하면 되는데 또 부분적으로 어떤 학교에는 또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도 조금 해 주고 저기도 조금 해 주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지청에서 시설단을 꾸려서 공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산도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한계점이라는 게 있다 보니까 지금 소수의 인원으로 많은 학교를 관리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구조적으로 바꿔야 된다는 것은 누차 제가 말씀을 드려왔던 부분이지 않습니까, 본청에 계실 때부터.

예, 어쨌든 위원님 말씀 잘 새겨 듣겠습니다.

양 교육장님, 2014년 결산결과 제가 이 급식문제에 대해서는 본청에도 꾸준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 행감부터 예산심의할 때까지 계속 이야기를 해 왔던 부분입니다.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2014년 결산 결과 이 급식지원비가 20억 원 이상이 남았죠? 그리고 올 2회 추경에 37억 원 또 증액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초예산 편성 잘못해서 한해 수 십억 원씩 남거나 부족하거나 지원대상자수에서 수 천명의 학생이 지금 착오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보고에 듣자면 지금 현재 이런 급식대책으로서는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어렵다 라는 이야기도 듣습니다. 그럼 이 문제가 발생했다면 해결해 나가는 게 우선순위거든요. 628쪽 보면요. 저소득층자녀 3만 3059명, 다문화가정자녀 1211명, 사회통합전형대상자 160명, 특수교육대상자 2067명, 도시지역 소규모 초등학교, 울주군 및 울주군 접경지역 초등학교, 면지역 중학교 학생 2만 3519명에 대해서 급식비를 지원한다고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교육청이 예측하는 내년도 영역별 급식지원 학생수는 착오가 없어야 되겠지만 없겠죠. 양 교육장님?

예,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숫자를 추계했는데 나중에 보면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확정되는 숫자가 사실 5월경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는 저희들이 예측되는 추계를 해 놨으니까 가급적 접근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면 정말 안 되겠죠? 똑같은 문제가 계속 발생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어디에서부터 무엇을 해결해야 될지 답을 아시면서도 안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년도에 이런 일이 없기를 바라고요. 제대로 할지 안 할지는 지켜볼 일입니다. 저도 지금 이게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안 났으면 좋겠습니다. 올 2회 추경처럼 학생수 예측에서 착오가 발생하면 내년 6월에 1회 추경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하셔야 되고 개선하셔야 되고 2회 추경에서 증액 편성을 만약에 올해처럼 요구하시면 그 피해는 또 고스란히 학교로 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처럼 또 발생을 합니다.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일이 안 생기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장님, 도시지역 소규모 초등학교 급식비지원 기준이 강남·강북이 달라요. 지금 자료를 받아보면 강북은 600명 이하와 600명 이상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남은 400명 이하가 최대 학생수입니다. 어느 쪽이 맞는 기준이죠?

원래 우리가 400명 이하로 소규모학교는 지원한다고 이렇게 되어있는데…….

예, 교육장님, 400명 이하라는 것은 틀린 거예요. 400명 미만으로 쓰셔야 됩니다.

소규모를 이렇게 해 왔는데 이 부분 보면 600명 이하, 600명 넘는 학교도 있는데 그 학교는 이미 지급을 한 학교인데 갑자기 학생이 늘어나가지고…….

교육장님,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는데요. 지금 예산서에도 400명 이하로 적시는 되어 있습니다. 방금 600명 이하, 600명 이상, 지금 649명인데도 주는 학교가 있어요. 그러면 타 지역 다른 학교 400명 미만인데도 지금까지 지원을 못 받은 학교가 5군데가 있었죠? 그런 학교들, 그리고 600명 이상인데도 주는데 바로 옆에 학교는 어떻게 됩니까? 무거동에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옥산초 같은 경우에는 이웃학교에 두개 학교는 무상급식 전면시행을 합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다른 학교, 월계초등학교는 이번에 400명 도시지역소규모로 무상급식지원을 또 받습니다. 그러면 옥산초는 이도저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600명 이하입니다. 이도저도 안 들어가요. 그런 학교에서는 박탈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400명 미만이라고 정해 놨으면 400명 미만 학교를 정확하게 지키시든지 아니면 적정하게, 형평성 있게 제도를 바꾸시든지 해결책을 내놓으셔야 돼요. 400명 미만 소규모학교라고 해 놓고서는 649명 학교도 지원을 하고 그러면 401명은어떻게 됩니까? 행정에 여러 가지 불만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양 교육장님, 통일교육학습자료보급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통일교육학습자료보급 사업비가 2억7400만 원이 편성되어 있고요. 통일도서구입비, 월간지죠. 이게 1억 2000만 원이고 통일교재가 1억 5400만 원, 올 1회 추경에서 9700만 원 예산 책정되어서 지금 세배 가까이 증액되었습니다. 제가 1회 추경에서 말씀드렸듯이 영상물, 인쇄물 교재, 월간지나 교재를 학생과 교사에게 보급하지 말고 영상자료를 만들어서 사용하면 훨씬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제가 제안을 드린 바 있습니다. 교사 통일사이버연수도 지금 개설되어 있고요. 또 교사대상 통일직무연수도 매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통일도서구입과 통일교재구입사업, 중복사업으로 지금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통일교육을 절대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육해야죠. 그런데 이렇게 중복사업을 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한개 사업 정도는 조정이 불가피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회과지역화교과서개발보급 사업에 강남교육장님, 여기 보시면 264쪽입니다. 제가 보겠습니다. 3학년지역화교과서보급인데 지금 1798만 원에서 1억 3456만 원으로 증액이 되어서 올라왔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교과서 금액을 보면앞장에 4학년 교과서도 보면 2300원으로 1만 1000부가 찍혀있는데 여기에는 7000원으로 1만 2000권이 찍혀있고요. 지도서는 앞장에는 7000원이고 뒷장에는 4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과서 금액이 왜 이렇게 다릅니까? 그럼 밑에도 보면 원고료에요. 1만 4000원, 1만 4000원, 이 교과서라든가 여기만 특별히 금액이 많습니다.

지금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학년지역화교과서가 지금까지는 강남·북청에서 별도로 편성해서 만들던 것을 전체적으로 보면 공동으로 신규개발을 해가지고 또 타 지원청 관할에 있는 것도 조금 아이들한테 알게 할 필요가 있다고 해가지고 하다보니까 기존의 예산은 기본판이 있는 데서 조금씩 조금씩 수정해서 예산이 그렇게 안 들었는데 내년에는 새로 금년에 개발해서 ’17년부터 쓰려고 하니까 판 자체가 새로 구성이 되어야 되다보니까 초기투자비용이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교과서 판을 새로 만듭니까?

예, 그래서 초기투자비용이 좀 비싸게…….

지금 울산에서만 만드는 겁니까?

예, 그래서…….

울산에서만 만드는데 금액이 이만큼 차이가 납니까?

예, 그래서 강북과 강남이…….

꼭 그렇게 판을 새로 짜야 됩니까? 내용이 달라진 건 아니지 않습니까?

내용도 일부 지금, 그 판 자체를 수정해서 강북청과 강남청의 3학년 교재가 약간씩은 차별화되는데 이쪽에 없는 게 저쪽에 있고 이래가지고 좀 고루 알게 할 필요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하나로 통일하자 해서 강북청에 예산은 편성하지 않고 강남청에서 일단 해가지고 작업은 같이 할 겁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409쪽에 교육장님, 강북 거점영어센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북에 4개와 강남 9개 센터를 운영을 하는데요. 총예산이 4억 1200만 원 편성되어 있는데 2015년에는 예산이 2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4억 1200만 원입니다. 어떻게 운영되는지 듣고 싶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점영어센터운영은 2015년에 통합교부사업이었습니다. 그게 지금 지원청으로 예산 자체가 본청에서 이관되는 사업이어서 저희들이 예산이 확대가 된 것으로 지금 보여지는데 사실상 본청에서 전체 통합교부하던 것이 이번에 목적사업비로 빠져나왔기 때문에 예산이 높아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높아진 것도 높아진 것이지만 내용을 보면요. 어떤 내용입니까?

지금 거점센터가 되어 있는 것은 강남 같은 경우에는 지금 9개 학교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해당학교에서 방과후에 인근학교의 학생들을 묶어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맞죠? 그러면 이게 대상학생이 초등학생인데 사교육비 절감차원에 방과후수업으로 여기 안에서는 원어민교사가 배치되어 있고 내국인 강사도 배치되어 있고 영어교육을 요구하는 학생대상으로 무상으로 지원을 해 주죠? 방과후학교 수업으로?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어교육 취약지역의 학생대상으로 지금 9개, 4개 합하면 거점센터가 13개 학교인데요. 농어촌이나 아주 힘든 울주군지역이라든가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이 거점센터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어느 정도 시설규모도 갖춰져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남교육청 관련해서는 울주군 쪽에는 언양초등학교와 온양초등학교에 거점센터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지역은요? 중구나 동구나 북구나 이쪽은 골고루 오지 쪽으로 다 들어가 있습니까? 농어촌이나 아니면 학생수가 적은 지역에, 분교지역이나.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영어교육이 취약한 학생을 대상으로 제공해 주는 방과후수업입니다. 이게 도심지나 내가 다니는 거리 가까운 도심지역에 있는 학생들은 혜택이죠. 그런데 이게 순회버스를 혹시 운영합니까?

지금까지는 버스를 임차해서 이동했는데 금년에는 아마 버스는 일몰을 시켰습니다.

버스를 운영 안 하시면, 그러면 제가 예를 들어서 농어촌지역이나 폐교를 운운하는 그런 소규모학교 학생들은 순회버스가 없으면 이동이 먼 거리의 학생들은 이용을 못하는 거예요. 왜 이런 부분에 순회버스를 없애는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거점이라고 이야기한다면 거점이란 말 그대로 몇 개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통합되어서 이용할 수 있는 장소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려면 순회버스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에 예산을 더 늘려서라도 이게 만약에 활용을 하겠다면,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거점운영센터가 아니고 그 거점운영센터를 운영하는 그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에 대한 특혜예요. 그래서 이것을 학교마다 영어강사가 있고 보조교사가 있고 전담교사가 있고 전담강사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점센터를 운영을 할 때에는 전체 학생들에게 혜택이 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서 거점을 운영하는 것이지 결국에는 거점센터로 정해진 그 학교 학생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위원님 제가 조금만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시간이 다 됐는데 이따 추가질의 할 때 답변 주십시오. 그때 기회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무 위원님.

강북교육장님, 명세서 468페이지에 보면 체육교육내실화 예산이 2015년도 당초예산에 94만 원, 강남·강북 공히 똑같았거든요. 올해 강북지원청만 3억 5900만 원 정도 증액편성된데 대해서 이유가 있습니까?

시설비인데요. 양사초등학교…….

잠깐만요. 내용에 보면 양사초 체육관천정흡음재보수.

그게 뭐냐 하면 천정에 보면 공사가 오래되었기 때문에 떨어져서 그게 천정하고 벽 쪽에 떨어진 그것을 떼어서 새로 붙이는 그런 작업입니다.

양사초등학교는요?

맞습니다. 떨어진 것 붙이는 흡음재…….

그러면 운동장잔디라인설치해서 이렇게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운동장잔디라인설치 이것은 어떻게 하는 거죠?

옛날에는 인조잔디를 하면 라인이 하얗게 다 쳐져 있기 때문에 필요가 없는데 우리가 옛날에 학교 다닐 때 못을 박아서 운동장 돌리는 이런 것이 있었는데 이제 인조잔디를 해서 특허를 내서 라인을 운동장 축구장이라든지 배구장이라든지 잔디로서 라인을 그어주는 것을 말합니다. 요즘은 학교에 라인 긋는 사람도 별로 없고 해서 그린라인이라 해서 라인을 설치해 주는 그 작업이 한 학교에 3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예산입니다.

그러면 4개 학교 1억 2000만 원 정도 들었는데 운동장잔디는 그러면 천연잔디입니까, 인조잔디 위에 라인을 설치한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마사토에 그렇게 라인을 그어주는 겁니다. 인조잔디 그것을 이용해서 그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혹시 인조잔디위에 라인설치라든가 이러면 예산이 낭비다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인조잔디는 거의다 바꾸어 가고 있나요?

그런데 지금 축구부가 있는 학교는 인조잔디로 다음에 개보수를 해 줄 것이고 운동부가 없는 곳에는 전부 다 마사토로 하도록 방침을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인조잔디는 여러 가지 유해물질이 많다 그래서 말썽이 많죠?

예.

빨리 교체를 해야 될 건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명세서 535페이지에 보면 학교보건관리해서 올해 예산은 당초 한개도 없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16억 1000만 원 학교보건실현대화 해서 올렸는데 이렇게 해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보건실현대화사업에 의해서 화정초, 염포초, 매곡중, 현대중 보건실이 조그맣게 현대화시설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현대화사업 일환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한 가지 양 지원청에물어 봅시다. 올해 메르스 대처는 어떻게 했나요?

메르스 대처는 학교에 손씻기라든지 전체가 거기에 대비해서 보건선생님들하고 학교 전체가 같이 대응을, 특별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손씻기라든지 교육을 시키고 그렇게 해 왔습니다.

메르스 대처는 그때 당시에 특교금이 내려 왔죠?

예.

그래서 그 외 학교에서 지원하는 예산은 없었나요?

그것은 교육부 특교금으로 내려 와서 학교로 바로 내려 줬습니다.

충분히 다 되었어요?

예, 저희들 예산은 내려준 적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학교보건관리 예산이 많이 올라왔기에 질병에 대비한 건가 이렇게 봤는데…….

제가 잠깐 부연해서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니요. 나중에 하세요. 보건실현대화비품 이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 부분은 조명이라든지 싱크대 이런 부분들을 시설비에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고 보건실현대화시설비 이 부분은 전열 이런 부분들을 전체 거기에 필요한 시설을 해 주는 겁니다.

그럼 보건실현대화시설 한실, 한실 되어 있는데 그 예산이 똑같았나요?

화정초 같은 경우에는 보건실이 있으면 보건교육실을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서 수업을 하면서 보건실을 같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바로 옆에 보건교육실을 하나 만들어 주는 겁니다.

본 위원의 질의는 예산이 똑같이 편성되어 있잖아요. 2085만 2000원씩, 맞죠?

예.

그래서 2000만 원씩 똑같이 편성됐는데 보건실현대화시설비 이렇게 예산을 똑같이 편성했는데 똑같은 여건에서 똑같이 그렇게 예를 들면 보수가 이렇게 되나요?

그런데 교실이 동일하면 거의 비슷한 예산이 들어 갑니다. 우리 Wee클래스라든지 이런 것도 제가 해 보면 교실 한칸에 들어가는 경비가 시설하면 그 금액이 들어가고 많이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조금 적게 들어가는 부분도 있는데 그 부분은 적게 들어가면 비품을 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학교보건실현대화라든가 깨끗한 환경에서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이 조성은 참 좋은 건데 지금까지 이렇게 죽 하나도 없던 예산이 갑자기 이렇게 늘어난데 대한…….

그런데 이 보건실현대화사업은 계속 지속해 왔는데 교육부에서 돈이 없어서 작년도에는 빠졌습니다.

덧붙여서 양 지원청 공히, 지금 전염병은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하는 전염병이 참 많다고 계속 매스컴에서 떠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물론 이 시설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올해 같이 갑자기 메르스라든가 위험한 이런 전염병이 돌 때 대처하는 시스템이나 예산도 잡아야 된다, 이것은 바로 일선 지원청에서 체계적으로 미리 미리 예산을 잡아서 대처를 하는 것이 참 좋겠다, 양 지원청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은 일선학교에서 보건예산은 몇 백만 원 잡아 놓습니다. 또 저희들이 필요하면 거기에 대해서 또 예산을, 지금 특교금이 내려오는 것은 아니고 배영규 위원님 말씀처럼 예산을 충분하게 잡아서 메르스 대처라든지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좀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일선학교에서 보통 2, 3백 만 원 정도 잡아놓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꼭 전염병이 발생해서 특교금이 내려오고 지원금이 내려와서 대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각 지원청에서 미리 예산확보라든가 거기에 대한 대처라든가 이렇게 해서 예산을 잡아서, 좋아서 그게 전염병이 없다면 다음 해로 이월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은 점차적으로 예산을 늘려가는 것이 참 좋다, 강남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산을 편성해서 두면 좋겠지만 또 발생할지도 안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불용이 될 그런 부분이 있는데 만약에 그런 상황이 생긴다면 즉각적으로 저희들이 대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은 예산편성에 적극적으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지 말고 서서히 잡으세요. 참고하셔서 될 일이 아니고. 간단하게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학교시설콜센터운영에 대해서 참 발 빠르게 잘 하신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 학교시설물유지관리 사업은 학교시설물의 체계적 관리로 예산을 절감하고 교육 수요자에게 안전하고 보다 쾌적한 교육환경 제공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지원청의 학교시설물유지관리 예산을 보면 공히 25억 원 정도 감액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는지, 혹시 추계에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왜 감액을 시켰죠?

보면 교사동 내부청소라든지 이런 부분은 올해는 격년제로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미 청소를 다 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안 해도 되기 때문에 후내년에 또 격년제로 하기 때문에 올해 예산은 감액이 되었습니다.

청소비용만 감액시켜서 이렇게 되었다?

예, 냉·난방기 청소는 5년 주기로 하기 때문에, 올해 했기 때문에 그래서 감이 되었습니다.

전기안전관리 등 9개 분야에 해당하는 이런 것은 선정을 할 때 계약을 어떻게 하나요?

이것은 입찰로 합니다. 입찰로 해서 구별로 해서 나누어서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고 그래서 4000만 원 정도 선, 이렇게 해서 나누어서 입찰을 합니다.

법정관리용역은 시설물유지관리 전문성에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용역을 주는 것이 맞습니다. 반면에 시설물유지관리비 및 학교시설긴급보수비는 용역단가계약을 할지 아니면 자체보수를 할지, 이것을 실제 자체보수반이 하면 부품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잘 생각해서 편성할 때 직접 보수를 하는 것이 업무의 속도감이나 이런 것에 별문제가 없다면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잘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스 이런 부분들은 특정업체가 한 군데밖에 없으니까 거기 하는데 다른 부분들은 전부 다 입찰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콜센터는 지금처럼 잘 하고 계시고 물어보니까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속적으로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허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동안 수고가 많습니다. 허령 위원입니다. 별도로 대답은 필요 없고 그냥 우리가 정말 필요한 예산을 강북·강남교육지원청에서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잘 편성했다고 보고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당초예산을 제가 보고 강남·강북교육지원청에서 중요사업 20개를 빼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렇게 표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사업명, 이것은 강북, 이것은 강남, 계해서 2015년도 예산, 2016년도 예산, 증감, 이렇게 자료를 발췌해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났느냐 하면 학교운영비 지원해 주는 것 있죠. 학교운영비 지원해 주는 것 있잖아요. 그 지원해 주는 것이 뭐냐 하면 단설유치원은 강북·강남 합쳐서 36개, 병설유치원은 71개, 초등학교 117개, 중학교 58개 등 252개의 학교에다가 학교운영비를 지원해 주는데 2015년도 당초예산보다 2016년도에는 무려 279억 2554만 5000원이 감액이 되었어요. 지금 감액이 되었다니까요. 27억 원도 아니고 279억 원이 감액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게 학교운영비 지원기준이 또는 근거가 바뀌었든지 그렇지 않으면 학교운영비 지원을 무슨 절감차원에서 했든지 간에 한꺼번에 너무나 많은 돈을 양개 지원청에서 감액을 시켜서 해도 학교운영이 제대로 잘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지금까지 지원해 주던 세부 세항목을 전부 다 축소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떻든 간에 279억 원이 전년도에 비해서 줄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줄었다고 해서 좋은 것이 아닙니다. 예산은 적재적소에 써야 되고 학생이 안전하고 학교가 행복하게 하려면 돈을 쓸 데는 써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줄었다, 계산해 보면 나옵니다. 그렇게 아시고. 그다음에 학기 중에 급식을 지원하는데 토요일, 공휴일, 강북은 3320명, 강남은 3360명 딱 40명 차이나요. 그래서 95일간 식대를 25억 3400만 원 편성했어요. 작년도보다 2억 108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토요일, 공휴일에 학생들이 나와서 급식하는 겁니까?

예, 저소득층 아이들.

학생들이 토요일, 공휴일 나옵니까?

교육청하고 구청하고 같이, 우리가 토요일, 공휴일 주고 지자체에서는 방학때 주고 합동으로 돈을 똑같이 내서.

학생들이 와서 뭐 합니까?

학생들한테 쿠폰을 준다든지.

밥 먹으러 오느냐, 공부하러 오느냐, 취미활동하러 오느냐, 뭐 하러 오느냐…….

학교에 등교하는 것은 아니고요. 학기 중에 토·일요일의 중식비는 저희들이 1식당 4000원씩 해서 기초자치단체에다가 주면 거기에서 학생들에게 지원을 해 주고요.

학교에 와서?

학교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으로 바로…….

가정으로 배달해 줍니까?

예, 그리고 방학 중은 지자체에서 지원을 하고 그렇습니다.

65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에 대해서 배달해 주는 것이 있거든요. 그것하고 유사한 제도네요.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그렇지만 점심을 배달해 주는 것은 아니고 해당학교에 급식비를 지원합니다.

돈을?

예.

그러면 저소득층 학생이 돈 4000원 지원해 주면 밥을 먹는지 안 먹는지는 모르네요.

전자카드도 주는 데가 있고 또 지정식당을 정해서 거기에서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여름에는 상품권을 주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뒤에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많은 분이 와 계시니까 기왕에 25억원이라는 돈을 예산에 편성했으니까 3320명 플러스 3360명하면 6680명인데 6680명의 학생들이 한 학생도 빠짐없이 전부 다 이 혜택을 받도록, 번거롭고 귀찮고 이런 것이 있어도 학생들이 소외감을 안 느끼고 그다음에 이런 것을 한다고 해서 수치감이나 이런 것을 안 느낄 수 있도록 가장 좋은 방법으로 전체 예산이 다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것은 칭찬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학교는 어떻든 간에 안전하고 학생들이 행복한 공간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바로 생활터, 나의 편리한 가정생활의 연장, 이렇게 보면 천정을 교체한다, 출입문·신발장 학생들이 가장 빈번하게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시설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전년도보다 42억 원을 증액 편성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뭐냐 하면 우리 동료위원들이 학생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화장지문제도 해결이 잘 안 된다는 이야기를 여러 번 지적하셨는데 이것은 뭐냐 하면 우리 학생들이 학교생활을 하는데 있어서는 조그마한 하나라도 불편함이 없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학교를 오고 싶지, 맞잖아요. 학교에 오면 즐겁고 신나고 또래친구들끼리나 상급생이나 하급생끼리 너무 즐거워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신발장이나 소소한 것들도 불편함이 없도록 해줘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청 예산이 있는 거니까. 큰 것에서 좋은 것을 찾지 말고 아주 소소한 것에서도 이런 것을 찾아야 된다, 그래서 이것은 내가 볼 때는 잘 하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다음 법정관리용역비 있잖아요. 7대라고 하기도 하고 8대 법정관리비가 있는데 방역, 전기, 소방, 가스, 정화조 이래가지고 죽 있잖아요. 왜 이것을 갑자기 올해 와서 24억 8200만 원이나 감액을 시켰죠? 아무 국장님이나 한번 대답해 보세요. 지금까지는 그 법정관리비를 산출을 잘못하셨나, 과다계상 하셨나요? 예산서 보고 표를 가지고 있는데 줄었다니까요. 10원 안 틀리고 내가 가지고 있다니까요.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정관리용역이 강남 같은 경우에 1억 1800만 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거기에는 전기안전관리가 전기사업법이 개정이 되어서 점검횟수가 약간 줄어들면서 월정 용역비가 일단 줄었고요. 또 강남 같은 경우에는 학교가 상북면에 3개 학교가 지금 통합이 되면서 학교수가 2개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용역비가 전체적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법정관리비는 방역이나 전기나 소방이나 가스나 정화조는 정해진 정액제입니까, 임의대로 산출해서 냅니까? 예산편성지침상 보면 2016년도 예산편성시 1개 학교당 전기, 방역, 정화조 등은 이런 이런 학교는 얼마, 기준이 내려 오나요? 그것을 내가 묻는 거예요. 예산편성한 분 뒤에 아무도 안 계세요? 됐습니다. 그것을 내가 왜 묻느냐 하면 법정관리비는 법에서 정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표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임의대로 산출해서 예산이 계속 남으니까 위원님들이 자꾸 질타해서 ‘왜 예산편성대로 안 썼노.’ 이러니까 올해는 무슨 엑기스만 빼내서 하다보니까 그렇게 줄었느냐 내가 그것을 묻는 거라. 앞으로 이 법정관리비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예산편성기준이나 지침상에 나오는 대로 하고 이 부분은 크게 차이가 많이 안 나야 된다, 예를 들면 그 이야기를 내가 하고 싶습니다.

돈이 적은 이유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교사동 내의 청소가 2년제 격년제로 하기 때문에 좀 줄었고요.

그런데 그게 24억 원이나 줍니까?

냉·난방기 청소도 5년마다 하는데 올해 다 해버렸기 때문에 예산이 좀 줄었습니다.

2016년도에는 안 한다?

예, 그래서 많이 줄었습니다.

그렇게 되었다면 다행이고 앞으로 8개 항목의 법정관리비는 예산편성에신중을 기해 주세요. 그다음 아까 동료위원이 이야기하시는 것 같던데 거점영어센터 운영비가 2015년도에 강남·강북에 컨설팅한다고 각각 10만원씩 얹어져 있어요. 컨설팅이 잘 되었어요? 컨설팅이 멋지게 잘 되었나요? 컨설팅이 잘 되었으니까 내년도 2016년도 예산에 4억 1236만 원을 편성했죠.

이게 기본통합운영비로 내려가다가 목적사업비로 가기 때문에 전체 바로 내려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디로 내려간다고, 학교로?

예, 학교로 바로.

본청에서 하다가, 학교로 통합교부되다가 지금은 목적사업비로 저희 지원청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그게 새로 1억 2688만 원이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10만 원 이것은 저희 관내에 4개가 있는데 센터에 주무를 맡고 있는 선생님들이 너무 고생을 많이 하기 때문에 한번 모여서 애로사항도 듣고 점심식사 한끼하는 그 정도로 그때 예산을 잡아놓은 것이 10만 원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한 가지만 할게요. 본 위원의 이웃에 있는 학교, 삼남중학교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곳인데 학교를 처음 신축할 때부터 이곳에다가 학교를 신축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논란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하다보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학생수가 점차 줄어들고 있고 주위에 있는 면민들도 학교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 소외감이랄까 열등감이랄까 이런 것을 좀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농어촌 거점별 우수학교를 정해서 3억 1000만 원의 특별인센티브사업을 받았는데 학군도 새로 한다는데 학군은 절대로 강제로 해서는 안 되죠. 학생들의 의사를 반영해줘야 되고 아무리 통학비를 지원해 준다 하더라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 3억 1000만 원의 인센티브사업비가 기폭제가 되어서 농어촌 소규모학교학생들이 정말 자기들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되고 그다음에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모든 프로그램이나 자기의 취미활동이나 이런 데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의 기반을 다지는 그런 좋은 사례가 본보기가 되도록 그렇게 육성을 잘해 주십사 하는 뜻으로, 삼남중학교는 강남입니까?

강남입니다.

우리 홍병철 교육장님이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실제로 보면 그 학교가 샌드위치입니다. 언양에는 언양중학교하고 신언중학교하고 다 있고 신평에 가면 통도중학교 있고 그 사이 중간에 사람도 없는 농촌벌판에 이 학교가 서 있단 말입니다. 우리 강북교육장님 그 위치를 잘 알잖아요. 그래서 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모이면 학교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육장님이 각별히 신경을 써서 학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예,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까? 최유경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국장님, 방금 말씀하신 걸로 아까 하시고자 하신 말씀 다 하셨습니까? 목적사업비로 내려왔다 라고…….

아닙니다. 이 사업이 본청에서 사업을 하다가 올해저희 지원청으로 넘어와서 목적사업비로 편성되었는데 그전에는 이것보다 예산이 더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그 주변에 있는 아이들을 데려오기 위해서 차량을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인해서 그다음에 단가도 상승이 되고 해서 입찰을 하니까 전체다 자꾸 유찰, 유찰이 되어서 거기에 차량운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2016학년도에는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옛날에 차량비 예산배정했던 것을 전체 다 삭감을 해 버리고 그렇게 하니까 인근에 있는 아이들이 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처음에 시작할 때는 영어교육을 좀더 활성화시키고 아이들의 학원에 가는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서 거점영어, 강남에는 9개, 강북에는 4개를 설치했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제 개인적으로 항상 생각할 때는 행정사무감사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그 돈을 전체 다 좀 일률적으로 학교의 학생수에 비해서 균등하게 나누어서 학교에다 맡기면 영어교육이 좀 활성화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국장님, 학교에는 충분한 강사가 있고요. 지금 현재 원어민 보조강사에 70 몇 억 원이 되어 있습니다. 시 보조금 30억 원 하고, 보조강사뿐만 아니라 전담강사, 전임강사 학교에는 충분합니다. 제가 어제 밤에 지인 중에 영어전담교사가 있어서, 제가 꾸려나가는 모임이 있는데 그 선생님한테 밤늦게 전화를 드려서 이 내용을 물어 봤습니다. 상세하게 물어보니까 결국에는 제가 내린 결론이 그겁니다. 버스를 운영해야 만이,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멀리 떨어져 있는 농어촌학교 아니면 교육의 혜택에서 많이 소외된 곳에는 이런 거점학교를 이용할 수 있는 수단이 버스운영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예산이 어떻고 아까 입찰이 안 들어와서 못했고 그런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지만 그런 사정들은 해결해 나가시고 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주셔야 이 거점센터가 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만약에 그게 안 되었을 시에는 특정학교에 4개와 9개죠. 13개 학교에 주는 혜택이다, 그래서 이것은 시정을 해야 되지 안 그러면 운영할 필요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버스 내용이 해결되지 않으면 이런 거점센터는 운영할 필요 없는 예산이다 라는 결론을 내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버스를 앞으로 운영을 할 것인지 그래서 거점센터를 계속 많은 학생들이 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실 건지 그래서 운영을 하실 건지 아니면 정말 없애버릴 건지 생각을 잘 하셔야 됩니다.

본청하고 올해도 많은 논의를 했습니다. 앞으로…….

논의를 하셔서 나중에 답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명시이월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강북교육장님, 추경 286쪽에 1회 추경에서 편성했던 서부초 주차장 바닥포장 공사비 1억 1600만 원이 명시이월되어서 내년도로 공사가 넘어갔습니다. 이유는 절개지 보수·보강공사가 완료되지 못해서 이월되었다는 설명인데요. 이 절개지 보수·보강공사 역시 1회 추경에 편성된 것은 붕괴나 안전사고 발생우려 등으로 좀 시급해서 요청을 했지 않나.

그 절개지 부분은 본청에서 하기 때문에 본청에서 절개지를 다 마치고 난 후에 우리가 바닥공사, 그래서 저도 ‘하면 같이 해 버리지 왜 이것은 본청에서 하고 이것은 왜 우리 지원청에서 하노?’, 그래서 절개지가 끝나야 만이 우리가 바닥공사를 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추경에 편성할 필요가 없었죠. 그 상황을 보고를 받으셨을 것 아닙니까?

그전에는 그런 것이 없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요. 서부초가 지금 이게 본청에서 공사를 하나는 절개지 공사를 끝내면 강북에서는 포장공사를 하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게 1회 추경에 주차장 포장공사를 편성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절개지를 빨리 할 줄 알았죠.

그러니까 1회 추경할 때 이 내용을 본청에 물어본 적이 있냐고요? 이 공사가 어떻게 되어 가는지 언제쯤 공사할것인지 확인을 하신 적이 있느냐 말씀이죠.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왜 안하느냐고 하니까 그 부분은 본청의 사정에 의해서 그렇다, 그래서 왜 우리가…….

그러면 1회 추경 안 하셔야죠.

그래서 왜 잡았느냐고 하니까 그 당시에는 할 거라고 그렇게 잡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강북교육장님, 본청에다가 그 내용을 물으셨을 때 사정이 있어서 못하고 있다 라는 답변을 받았지 않습니까?

제가 물어보지는 않았고…….

직원을 시켜서 물어봤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답변을 제때 못한다는 답변을 받았으면…….

하다가 딜레이가 되어서 그렇답니다.

그렇다면 이 포장공사 역시나 1회 추경에 올릴 게 아닙니다. 상황을 보고 2회 추경에 올리시든 아니면 2016년 본예산에 올려서 1월에 공사가 끝나면 바로 할 수 있도록 또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은 양 교육장님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내용은 어느 일에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명시이월조서를 제가 하나 하나, 한줄 한줄 안 빠뜨리고 다 읽어봤는데요. 이건 하나의 ex, 예입니다. 이런 일들이 너무 많아요. 굳이 1회 추경에 편성 안 해도, 그리고 공사가 안 되는 내용들도 편성해서 명시이월로 넘겨버리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거죠. 본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본청에서도 지적을 많이 받았던 부분이고요. 강남·강북 양 교육장님께서도 방금 이 서부초 절개지 부분도 아까 교육장님 ‘왜 이것은 본청에서 하고 주차장 포장공사 우리한테 하는데?’ 맞는 말씀이세요. 그런 부분도 일을 우리 것을 가져가든지 그것을 다 주든지 그래서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협상을 다시 하셔야죠.

저도 그 부분에 이해가 안 가서 시설팀들하고 의논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시설단하고 한 번쯤 양 교육장님이 자리에 앉으셔서 토론을 한번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협의를 하셔서 이런 부분은 이런 문제가 발생했으니까 앞으로는 이렇게 모아 달라, 아니면 우리 것을 가져가서 다해 달라, 그리고 이렇게 예산을 1회 추경에 해서 그 해에 못할 것 이렇게 일 예측 안 되는 것 시정하게 해 달라 서로 협의를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강북교육지원청과 강남교육지원청 소관에 대한 2015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6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은 10시 30분부터 교육연구정보원 등 10개 직속기관에 대한 2015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6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