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현 의원 발언

없으십니까? 안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이 안하시는데 제가 하면 안 될 것 같고,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비 따시느라고 수고하시고 그러셔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 및 계수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 소관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동의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2016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 3. 2016년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광주광역시장 제출) ㅇ 경제산업국

경제산업국장 유용빈입니다. 먼저, 평소 경제산업국 업무에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김민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우리 국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농업발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안입니다. 세입 예산 규모는 569억 7만원으로 전년도 781억 5,200만원보다 212억 5,2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입 예산 주요내용을 보면 전기자동차 산업육성 8억원, 수소충전소 보급 15억원, 전력효율향상 17억 9,900만원, 쌀소득 등 보전직접직불제 40억 3,500만원, 화장지구 배수개선 70억원 등 27개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227억 8,600만원입니다. 전통시장시설 현대화 33억 6,100만원, 광산업 해외마케팅 지원 9억원, 산업화디자인프로젝트 7억원, 지역소프트웨어기업 성장지원 3억 8,800만원, 국제뿌리산업전시회 2억 3,000만원, 기초생활기반 확충 11억 8,500만원, 소촌농공단지 외곽도로 확장 7억원, 농촌 테마공원조성 10억원, 우리 밀 융합산업화 4억원 등 18개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사업 106억 1,700만원, 지역주력산업육성 30억원, 자동차100만대 생산기지조성 10억원, 마이크로의료로봇센터 구축 20억원, 헬스케어로봇 실증단지구축 15억원, 한국전기연구원 광주지역 조직설립 49억원, 김치전통발효식품단지 조성 20억원 등 6개 사업 지방채 발행 144억원입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 규모로는 1,144억 4,100만원으로 전년도 1,175억 800만원보다 30억 6,7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 예산 주요내용을 보면 경제과학과 소관으로 창조경제혁신센터지원, 골목상권살리기 지원 등 지역산업육성 지원 분야에 50억 6,500만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전통시장 주차타워, 주차장 사업지원 등 전통시장 활성화 추진 분야에 54억 2,800만원, 안정적인 물가관리 및 소상공인 지원 등 물가관리 및 소상공인 활성화 지원 분야에 2억 9,000만원, 국립과학관 법인 출연, 광주연합기술지주회사 출연 등 과학기술문화진흥분야에 48억 6,100만원, 광주연구개발특구본부 지원, 이노비즈센터 운영 위탁 등 광주R&;D특구 운영 및 기반구축 분야에 6억 9,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략산업과 소관으로 지역주력산업육성, 산업기술단지 거점기능 지원 등 지역산업육성 분야에 51억 1,400만원, (재)디자인센터출연, 산업화디자인프로젝트 등 디자인 산업육성 분야에 23억 600만원, 광산업 해외마케팅 지원, 국제광산업 전시회 및 컨퍼런스 개최 등 광산업 육성분야에 44억 5,200만원, 지역 소프트웨어 성장지원, 지역 소프트웨어 융합제품 상용화 지원 등 ICT 융합산업 진흥분야에 16억 1,500만원, 치과용 소재부품 기술지원센터 구축 등 의료산업기반조성 분야에 10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동차산업과 소관으로 자동차100만대 생산기지 기반조성, 전기자동차 산업육성 등 친환경 자동차산업육성 분야에 68억 400만원, 3D금형설계지원센터 구축, 2016국제뿌리산업전시회 등 제조기반 기술고도화 분야에 14억 2,000만원, 마이크로 의료로봇센터 구축, 초경량 고강성 차체샤시부품 개발 등 부품산업경쟁력 강화 분야에 86억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에너지산업과 소관으로는 한국전기연구원 광주지역조직 설립, 에너지밸리 기술원사업지원 등 에너지밸리 조성 분야에 54억 9,800만원,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 공동주택 햇빛발전소 보급 등 신재생에너지 개발보급 분야에 6억 700만원, 에너지 변환 및 저장용 소재 부품산업 육성, 에너지 사물 인터넷 산업생태계 조성 등 신재생에너지 산업육성 분야에 13억 6,800만원, 한국에너지 기술연구원 광주지역 조직설립, 2016하늘바람땅에너지전 등 에너지 최적화 및 선도도시역량강화 분야에 13억 6,600만원,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저소득층 및 복지시설 조명교체 등 에너지 관리 분야에 34억 9,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명농업과 소관으로 15년산 벼 재배 농가경영안전대책비 지원, 우리 밀 생산비 지원 등 농가소득 지원 및 인력육성 분야에 83억 5,200만원, 토양개량제 지원, 유기질 비료 지원, 친환경농업 지원 등 친환경농업육성 분야에 28억 9,700만원, 가축방역 지원, 학교우유급식, 살처분 보상금 등 축산물 생산 및 유통개선 분야에 40억 900만원, 한국국제식품산업전, 도시농업박람회 개최 등 농식품 마케팅 및 행사지원 분야에 9억 2,300만원, 용·배수로 정비, 배수개선, 농촌테마공원 조성 등 생산기반확충분야에 164억 9,100만원, 우수 농식품 국내해외마케팅 지원, 김치전통 발효식품단지 조성 등 농식품 산업육성 분야에 43억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발전기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농업발전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기금의 총 조성액은 35억 7,000만원이며 일반회계 통합기금 예탁금 9억원을 제외하면 예치금 26억 7,000만원입니다. 수입액은 시비전입금 2억원, 융자원리금 회수 1억 3,500만원, 이자수입 8,100만원이며 지출액은 농업인 후계자 복지증진 등 5,700만원, 1지역 1명품 지역특화산업 및 민간융자금 2억원, 농업기술진흥 사업 2,0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농업발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민종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 본예산안은 열악한 시 재정 여건 속에서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 편성·제출한 예산안인 만큼 원안대로 심의·의결할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용빈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종성입니다. (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종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희들 입장에서는 일단은 100만대를 염려해 주시고 잘 아시기 때문에 덕분에 어제, 지금은 저희들이 예타 통과에 총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예타 통과가 되어야 100만대사업이, 시작의 계기는 마련되었지만 실질적으로 시작할 수 있는 것은 예타가 통과되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예타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감액된 것은 신청이, 시설현대화를 쭉 하다보니까 많이 완료가 되어서 신청이 적었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차피 들어온 것에 대해서 100% 다 못해주고 이런 경우가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은 저희들이 볼 때는 대형마트라든가 이런 골목으로 계속 침투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전통시장도 어렵고. 어떤 지원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자체적으로 자생력을 기를 수 있는 부분, 두 가지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 그동안에 지원해가지고 과연 얼마나 효과가 나타났는지 이런 것, 또 어떤 것이 문제인지 이 단계에서 한번 좀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자생력을 기를 수 있는 방법도 같이 고민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예.

금년 10월 21일날 받았습니다.

예.

김치전통발효단지가 현재 금년 말까지 용역기간입니다.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런 내용들이 일부가 보완이 되고요.

그런데 김치발효단지를 만드는 목적이 김치산업의 원부재료에 대한 발효 관련해서 김치산업에 대한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추가로 필요로 해서…….

김치타운에서 당연히 운영을 해야지요.

아니, 사업단한테 위탁을 주는 방법도 있고요.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관계직원 국장에게 설명) 지금 여기…….

과장님, 이 사업 파악 못하고 계십니까? 과장님께서 더 세부적으로 더 아실 것 같은데.

제가 죄송합니다. 자료를 지금 사업계획안이 자료가 있는데 아마 위원님한테 자료가 전달이 안 된 것 같아서 지금 자료를 바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현 위원에게 자료전달)

아니 있습…….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용역 결과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충분히 담아질 것으로 저도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 계획에 없으면 당초에 발효단지라는 사업 지정을 저희들이 국비 확보할 때부터 그런 내용이 들어갑니다.

전통발효단지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김치산업의 기존의 어떤 부가가치를 더 높이기 위해서 발효, 지금 그것 때문에 온 사업인데요.

김치가 21년간 한 685억 들어갔습니다.

세계김치연구소는 빠져야 되거든요. 거기는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관계 직원 국장에게 설명) 이거 2억 2,000만원은 한국명품김치사업단에 저희들이 지원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단이 4개 업체가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6개입니다.

제가 보는 김치산업은 이렇습니다. 김치가 광주 농업의 대표적인 산업이라고 보지는 않고요. 친환경농업에서 농민들 하고 관련된 부분이 우선 중요하고요. 김치산업이 어떻게 보면 우리 광주에, 광주하면 음식인데 음식에서 가장 먼저 보는 게 김치 아닙니까. 또 우리 광주김치가 또 전통을 21년간 이어왔고. 그래서 이왕에 하는 것을 농민들 하고 연계해서 어차피 1차 산업, 2차 산업으로 끌고 가고 3차 산업까지 가는 이런 과정의 계기로 보자. 그런 측면에서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 계약 재배로 통해서 할 것은 우리가 지원해줄 것은 한 3,000만원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나머지는 이번에도 김치축제기간에 농협대표 분들하고 생산자분들하고 우리가 MOU를 체결했거든요. 앞으로 광주에서 만든 김치는 직접 농민들하고 계약재배를 해가지고 거기서 만든 것을 가지고 하자, 그런 MOU를 체결했고요.

16개 다는 아니고요.

MOU를 체결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배추, 무, 고추 해가지고 농가 수는 35농가고 금액으로는 1억 3,700만원 정도 됩니다.

가격을 말씀하신건가요?

(관계 직원 국장에게 설명) 300평에 60만원에 사주고 있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방청석 관계직원을 향해) 300평에 600만원? 죄송합니다. 300평에 600만원이라고 합니다. 60만원이 아니고.

담당 계장님, 말을 그렇게 하지 마시고 위원들한테 서면으로 주세요. 계약내용이 있으시면. 계약재배 하셨으면 계약서가 있을 거 아닙니까.

저희들도 위원님이 그동안에 여러 가지 김치산업을 해오면서 문제점을 지적하신 것은 저도 공감하는데요. 어차피 개선을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개선을 하겠습니다.

아니요. 일단은 예산 들어간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깊이 들여다 보고요.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김치산업육성 조례」에 의해서…….

예.

아닙니다. 저번에 김치축제 때도…….

아니요. 수출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계약한다고 수출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아니, MOU한다고 바로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좀 기간이 필요한 것이고. 저도 흑룡강성 가봤는데 사실상 앞으로 김치가 중국수출이 뚫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역할을 김치사업단이 하기 때문에 …….

아니, 그 부분은…….

담당과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생명농업과장 박헌규입니다. 도시농업박람회는 금년 7월에 개최지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금년 7월에. 그래가지고 국비 직접 3억 가지고 내년 예산에 3억 이렇게 해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작년에는 국비가 반영이 안 되었을 거예요.

국비는 …….

아직 안 왔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그 부분은 정리를 하고 가시게요. 국장님, 개최지가 선정이 되었습니까, 7월달에?

공모해서 광주시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작년에는 공모에 유리하게끔 해서 미리 세워달라고 해서 결정이 된 다음에 세우자는 그런 취지였었고요. 올해는 지금 개최지로 선정이 확실히 되었다는 겁니까?

예. 되었습니다.

아니, 그 부분은 명확히 해주셔야 됩니다.

내년에 된 겁니다.

작년에는 개최지가 선정이 안 되었으니까 예산을 반영해 주면 개최지로 선정되는데 유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해달라고 해서 될지 안 될지도 모르면서 해주라는 그런 취지였어요.

아닙니다. 내년에 박람회를 하는데 금년에 신청을 해가지고 내년 것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 들어간 겁니다.

우리는 이번에 확정이……. (관계 직원 국장에게 설명) 제가 약간 혼선이 있었는데요. 개최지 선정방법이 작년에는 그 당해연도에 선정을 했는데 내년부터는 전년도에 2016년도 도시농업박람회를 2015년도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확정을 지어줍니다. 그게 약간 혼선이 온 것 같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확정은 아직 아닌데 서구 풍암저수지 그쪽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순천에서 했습니다.

(관계직원 국장에게 설명) 아, 문화의 전당입니다.

그렇습니다.

9월 23일경에.

김치축제는 10월말에.

예.

10월에 합니다.

위원님들 어쩌실까요? 중식 후에 하실랍니까? 어차피 계수 조정이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후까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1시 30분으로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죄송합니다. 소장님이 답변을 하도록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갑자기, 내용파악을 잘 못해 가지고요. (관계 소장과 대화)

이게 아마 국장님 오시기 전에 이루어진 일일 겁니다. 그렇지요?

고제철 그 관계는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제철 그때 현대화사업이 2008년부터 추진을 하다가 첫 째적으로는 유통종사자들의 70% 정도가 공사기간이 긴 것에 비해서 효율성이 낮다. 그러다보니까 서구도매시장이 있으니까 자기 단골들을 그리 뺏기고 영업 손실만 있을 뿐이지 실질적인 효용성이 없다고 반대를 해가지고 포기를 했거든요. 그때 당시 포기하는 조건으로 앞으로 2년 확장하는 그런 구상을 가지고 용역까지는 맞춰놓았습니다. 그런데 우리시 재정이 빈약하다보니까 용역에 시설 확장하고 이전하는 그런 용역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진행형이 못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제가 아직 보고서 확인을 못했습니다.

예.

예.

예.

예.

그때 시정질문 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일단 바로 TF팀 구성을 해서, 전문가로 해서 우선 TF팀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발전 방향에 대해서 FTA라든가 TPP를 대비해서요. 그 부분을 먼저 한번 다뤄보고요. 거기에서 내용이 미비하다든가 이런 게 나오면 …….

저도 일부분은 공감하는데요. 일단은 저번에 지적하셔 가지고 TF팀을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TF팀 결과를 보고 필요하면 용역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청석 관계직원을 향해) 우리 수당 들어왔지? (관계직원 국장에게 설명) 우리 생명농업과 일반수용비에서 수당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한번 TF팀을 했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종결에 앞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오늘 저희들이 회의를 두 시간 반가량 했습니다. 그렇지요?

예.

농업 관련한 이야기하고 김치 관련한 이야기를 제가 시간을 쭉 보니까 1시간 한 것 같아요. 왜 이 이야기가 길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아무래도 제가 전문성이 떨어져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경제산업국장을 앞으로 농업전문가를 세워야 회의가 깔끔하게 될까요?

아니, 생명농업과장님이 농업전문가 부류에 속하기 때문에 생명농업과장님이 답변을 많이 해야 되는데요.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요구했을 것이고, 자료 요구한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아마 설명들을 하셨을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한 것으로 끝나지 않지 않잖습니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자료를 요구했던 것이고 또 여러분들도 이해가, 서로 소통이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했을 것이고. 그러면 오늘이 자리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께서 충분한 예산을 세운 논리도 위원님들을 설득하셔야 되고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자료도 미비하시고 답변도 제대로 못하시고, 왜 예산을 세웠는지도. 이게 저희들이 두 시간 반 동안 회의를 하면서 농업 관련한 김치 관련한 회의를 한 시간 가량했는데 위원님들은 계속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여러분들은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 알아서 세워주시겠지, 깎으려면 깎으시고. 그렇게 세운 예산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각 부서에서 나름대로 필요하기 때문에 세워진 예산이지 않습니까. 이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아마 예산담당관실하고 많은 노력들을 하셨을 것이고, 또 그냥 지금 그런 노력들을 안 하신 것처럼 느껴져요. 그냥 농업 그러니까 여기는 농업 몇 % 이렇게 해서 이쪽에 얼마 이쪽에 세워놓은 것이 배정해주는 대로 쓰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내년 저희들의 업무보고 때 이러한 부분들이 다시 논의될 것 같아요. 예산이 반영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질의를 드렸던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예산이 반영이 된다고 하면 정확하게 로드맵을 세우셔서 내년 업무보고 때는 정말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들께서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우리 농업생명과 과장님께서도 국장님이 모든 과를 다 책임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과장님께서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자료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직원들과 충분히 상의하셔서 의회 오실 때 숙지해서 오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다음에는 이런 말을 여러분들에게 안 드리게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 좋은 이야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 및 계수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계수조정을 위한 간담회를 진행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이정현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종성입니다. (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종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에 앞서 유용빈 경제산업국장 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에 대해 찬성합니다.

유용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조례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조례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행숙입니다. 존경하는 김민종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농촌지도사업 발전 등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배려를 보여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부문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9억 1,924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5억 5,805만원보다 3억 6,109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주요내용으로는 신기술보급 사업 등 국고보조금 8억 8,744만원, 농기계임대사용료 수익금 3,080만원, 벼 예찰답 생산벼 사업장 생산수익금 100만원 등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부분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57억 5,399만원보다 8억 5,254만원이 증액된 66억 653만원입니다. 세출예산 주요내용으로는 과학영농지원 분야 사업비 16억 3,368만원, 농업전문 교육 및 인력양성 사업비 7억 9,545만원, 선진농업기술보급 사업비 6억 3,600만원, 농촌생활활력화 사업비 2,950만원, 도시생활 활력화 사업비 6억 8,433만원, 청사시설물 유지 관리비 2,945만원, 인력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 25억 9,453만원, 차입금 원금 및 이자 상환 등 재무활동에 359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는 급변하는 농업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발로 뛰는 현장 중심의 농촌지도활동에 중점을 두고 항상 농어민들 입장에 서서 농촌의 어려운 현실을 극복하는 등 우리 지역 농업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존경하는 김민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영광과 보람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행숙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종성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종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특별하게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신가요?

예.

먼저, 첫 번째 말씀하신 기술보급 시범사업을 검토해서 농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으로 하시라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드렸는데 기술보급 시범사업을 선정할 때는 1년 동안 농가하고 현장에서 접촉하면서 농가에서 필요한 사업들을 수집하고, 또 저희가 현장에 다니면서 필요한 우리시 농업 부문에서 어떤 부분들이 필요한지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FTA랄지, 개방화에 따른 대책 등을 전체적으로 보면서 항목을 정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우리가 예산에 반영한 것은 시설 원예를 많이 재배하기 때문에 연작장애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흙을 살리기 위해, 토양을 살리기 위한 프로젝트 사업으로 해서 예산을 반영했고. 그다음에 식량자문 분야도 쌀이 너무 많이 생산되기 때문에 쌀품질 고급화를 위해서 품질관리실을 운영한다랄지, 아니면 쌀 재배를 하고 나서 거기에 단위면적 당 소득을 높이기 위해서 밀을 재배할 수 있는 사업을 책정하기 위해서 밀종자증식포를 할 수 있는 예산을 반영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농업부분도 그동안은 도시농업이 정착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도시농업을 했는데 도시농업이 기존에 우리가 농업을 생산에 집중하다보니까 소비가 안 돼가지고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차원에서 도시농업을 했는데 그게 방향이 조금 안 맞아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도시 유휴지에다가 그냥 채소 가꾸어서 도시민들이 생활할 수 있는 것을 지도하고 기술보급을 했는데 그것을 내년부터는 농민들하고 직접 연계해서 농가의 소득도 올릴 수 있으면서 도시민들도 농업을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거리로 만들어 가려고 저희도 계획을 세우고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꽃 육묘장 운영은 그동안 저희가 꽃 생산해서 공급까지 했는데 이 부분도 저희가 기존에 그동안 했던 가로화단용만 생산하고 나머지는 농가하고 연계해서 농가소득이 증대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으로 방향을 전환하기 위해서 예산이 재료비랄지 조금 증 되어서 그쪽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 및 계수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6년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예산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과정에서 이정현 위원님께서 제안하시고 당부한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집행 과정에서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농촌지도사업 발전을 위해 예산목적에 적합하도록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6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