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5개 구청과 복지문화여성국, 창원문화재단의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시장제출) 가. 경제국(투자유치서울사업소) 소관 나. 문화도서관사업소 소관 2.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시장제출) 가. 경제국 소관

예, 진행구청장 정철영입니다. 창원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상인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진해구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 소관 2016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예산액은 총 1,172억 6,901만원이며 경제복지여성문화여성위원회 소관 예산액은 554억 3,187만원을 편성하여 2015년도 대비 21억 3,741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구청 전체 예산의 47.2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382페이지부터 1387페이지까지 세무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6억 3,833만원으로 2015년 대비 2,03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면 1382페이지부터 1384페이지까지 자주재원확충 단위사업은 진해구 세수확충을 위한 예산으로 각종 지방세, 재산세, 등록면허세 등 홍보물 인쇄와 공공요금, 기간제 인건비 등에 2억 8,24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384페이지부터 1386페이지까지 납세관리 단위사업은 납세자 납부 편의제공을 위한 예산으로 세외수입과 체납세를 비롯한 각종 고지서 인쇄비 및 우편요금, 기간제 인건비 등 1억 3,8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86페이지부터 1387페이지까지 인력운용비 기본경비 사업은 직원시간외근무수당, 일반수용비, 관내출장비 등에 2억 1,7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88페이지부터 1394페이지까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538억 9,204만원이고 2015년 대비 21억 86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증액요인은 기초연금 20억 1,110만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세부내용을 설명 드리면 1388페이지부터 1389페이지까지 기초생활보장 취약계층지원 사업은 사회복지기반조성 및 원활한 복지업무추진을 위한 예산으로 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 사회복지요원 보상금 등에 71억 1,98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389페이지부터 1390페이지까지 보훈관리 사업은 충혼탑 등 현충시설물의 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시설관리, 인건비, 현충시설물 관리유지비 등에 1,7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90페이지부터 1391페이지까지 노인복지기반조성사업은 노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예산으로 기초연금 대상자에 대한 지급금, 경로당 및 마을회관 개보수비 및 물품 구입비 등에 242억 9,61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391페이지 장애인복지기반 조성사업은 장애인 복지향상을 위한 예산으로 장애인 복지관 상하수관 공사 및 서식 인쇄비에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91페이지부터 1392페이지까지 아동복지지원, 청소년건전육성 사업은 성장기 아동 청소년을 위한 예산으로 어린이 놀이터시설 유지관리 및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 홍보물 제작에 2,3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92페이지부터 1393페이지까지 여성복지지원, 보육지원사업은 출산장려 및 보육사업의 내실화를 위한 예산으로 영유아 보육료, 보육시설 종사자 사기진작비 등에 221억 1,75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393페이지부터 1394페이지까지 인력운용비 및 기본경비 사업은 직원시간외근무수당, 일반수용비, 국내여비 등으로 2억 9,2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395페이지부터 1401페이지까지 문화위생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9억 149만원으로 2015년 대비 4,90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을 설명 드리면 1395페이지부터 1396페이지까지 생활체육육성 사업은 생활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체육시설관리 인건비, 공공운용비, 정비 사업비 등에 2억 3,73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396페이지부터 97페이지까지 문화예술지원 사업은 지역문화 시설물 운영 및 행사추진을 위한 예산으로 김달진 문학관, 진해 예술촌, 주기철목사기념관 위탁운영비, 제21회 김달진 문학제 행사비, 시립진해박물관, 웅천읍성 유지관리비 등에 3억 9,87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97페이지부터 98페이지까지 문화산업 사업은 게임관련 사업자 안내, 단속 및 교육을 위한 예산으로 영업자에 대한 안내문, 배상금, 교육강사수당 등에 7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398페이지 관광진흥 사업은 군항문화탐방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군항문화탐방 홍보물, 사무실 운영비, 해설사 인건비 등에 5,63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98페이지부터 1400페이지까지 식품위생, 공중위생 사업은 안전한 식품제공과 공중 위생업소의 불법영업 근절을 위한 예산으로 위생행정 서식인쇄 및 홍보물 인쇄비, 학부모 식품안전지킴이, 캠페인 참여 보상금 등에 2,3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00페이지부터 1401페이지까지 인력운용비 및 기본경비 사업은 시간외근무수당, 무기계약직 인건비 등에 1억 7,81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진해구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 소관 2016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진해구에서 상정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예, 정철영 진해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병권입니다. 구청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창구를 비롯한 5개 구청의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 소관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2,843억 1,076만원의 4.33%인 123억 2,919만원이 증액된 2,966억 3,995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그 주요 사업별 내용을 살펴보면 자주재원 확충과 체납세 관리 등 지방세관리 분야에 32억 5,155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443억 4천만원, 기초연금 1,487억 3,150만원, 보육시설 종사자 사기진작비 26억 4,320만원, 영유아 보육료 890억 1,747만원, 그 외 경상경비 등 사회복지 분야에 2,906억 1,833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소규모 체육시설 정비 및 지역문화 예술지원 등 문화체육청소년 육성분야에 8억 8,971만원, 식품위생관리, 식품위생지도 및 공중위생관리 등 위생행정 1억 1,922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외에 경상경비 등 문화위생 분야에 27억 7,006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으로는 마산합포구 문화위생과 소관의 해양드라마 세트장 보수공사비 2억 6,150만 2천원이 있습니다. 이상에서 보고 드린 2016년도 예산안은 재해 위험지역 해소, 주민수혜가 높은 사업 등 예산편성 우선순위에 따라 적절하게 편성되었으나 불요불급한 예산 등 문제점은 없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신병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2015년도 존경받는 간부 공무원으로 정철영 진해구청장님이 2년 연속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구청장님, 간단하게 소감을 한 말씀 해 주시죠.

제가 뭐 특히 잘한 것도 없는데 우리 직원들이 잘 봐줘서 그런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정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축하를 드립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개 구청 세무과와 사회복지과 및 문화위생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님들은 질의하실 때 호칭에 있어서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관련 페이지를 먼저 언급하신 후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주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주철우입니다. 호칭이 늘 입에 익지 않아서 힘든데 일단은 진해구청장님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리고 나중에 존경받는 비법 배우러 가도 되겠지요? 질의 드리겠습니다. 의창구 사회복지과 1317페이지 401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에 충혼탑 조경관리 예산으로 1,700만원을 올해 예산에 잡으셨는데 이게 원래 조경을 어떻게 해왔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조영일 의창구 사회복지과장 조영일입니다. 주철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전에는 저희 자체 지출예산으로 편성된 시설비는 없었습니다. 공공근로나 또 사회복지요원을 동원해서 충혼탑의 전정이나 잔디관리를 했는데 지금은 충혼탑 관리의 중요성이 이렇게 대두가 되고 또 녹음이 너무 짙어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사회복지과에 요청을 해서 이번에는 시설비를 동원해서 여름철 녹음기 나무조경 전정 등 잔디 관리를 체계적으로 좀 하려고 시설비를 확보 했습니다.

말씀을 요약하면 그전에는 전정 하시는 기술자가 없었다, 그죠?

사회복지과장 조영일 예, 그렇습니다.

4회로 됩니까? 이게? 녹음이 막 우거질 때는.

사회복지과장 조영일 예, 초봄하고 여름철 정도에 전정 한2회 하고 잔디관리 한4회 정도 해서 관리하면 적정하게 하는 걸로, 충분하진 않지만 그만한 금액으로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1회에 425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책정근거는 뭐죠?

사회복지과장 조영일 인건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몇 명이 투입되어서 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조영일 한번 하면 녹음기 같은 경우는 한 10명 정도 해서 한 2,3일 정도하고 시기에 따라서 적절하게 탄력적으로 대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충혼탑 조경관리는 중요성이 더 대두되었었기 때문에 계속 앞으로도 예산에 반영되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조영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속 가능하도록 시와 협의해서 관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어서 의창구 문화위생과 질의 드리겠습니다. 1322페이지, 이것도 위생과장님이 답변 하시는 게 좋겠네요. 아래에서 좀 올라오다 보면 명서2운동장 바닥 정비공사 1,80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문화위생과장 김갑련 예, 의창구 문화위생과장 김갑련입니다.

본 위원이 이게 의아해서 그런데 제가 연락을 받고 이게 시급하다 그래서 의원포괄사업비로 해서 올해 이게 처리되는 걸로 해서 그 예산을 제가 배정해드렸는데 어떻게 2016년도 예산에 올라왔죠? 이게 어떻게 된 거죠?

문화위생과장 김갑련 올해는 아직 사업시행을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드린 예산은 어디로 갔어요?

문화위생과장 김갑련 동으로 배정이 된 예산인가요?

아니, 그러니까 연락이 와서, 민원이 있었고 연락이 와서 처음에는 사업비를 추경에 확보 해 달라고 했는데 돈이 없다고 해서 의원들 앞으로 나온 그런 무슨 예산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드렸는데 그러면 그 예산은 어디 갔느냐는 거죠. 모르십니까? 내용을,

문화위생과장 김갑련 이거는 주민센터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확인해서 좀 알려 주시고요. 들어가셔도 됩니다. 마산합포구 문화위생과 질의 드리겠습니다. 1360페이지, 이거는 합포구하고 회원구 같이 묶어서 본위원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360페이지 중간쯤 401 시설비에 보면 동네체육시설 보수 및 유지관리로 전년 예산대비 한 700만원 정도를 업시켰고요. 마산합포구 문화위생과, 보통은 좀 올라가거나 많이 내려갔는데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마산회원구 문화위생과는 너무 많이 내려가서 1377페이지 나중에 회원구 문화위생과장님도 질의에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답변 좀 해주시죠.

예, 주철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배여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먼저 진해 정철영 구청장님 축하드립니다. 그 외에도 우리 5개 구청장님 늘 고생 많으신 것을 본 위원이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문화위생과 5개구 전체 과장님께 질의라기보다도, 제가 책자를 페이지를 먼저 불러 드리겠습니다. 의창 1325페이지, 성산 1344, 합포 1363, 회원 1379, 진해 1399페이지인데요. 대답을 우선 성산구 과장님 나오셨지요?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여기 보면 위생관련 단체 간담회 있지요?

문화위생과장 안병길 성산구 문화위생과장 안병길입니다. 예.

이게 기존 오래전부터 쭉 해오던 거죠?

문화위생과장 안병길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구성원이 어떻게 되어있으며 그 내용들은 주로 어떤 것이며,

문화위생과장 안병길 저희 위생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위생관련 단체가 외식업 이외에 20개 정도 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들 위생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1년에 한두 번씩 이렇게 간담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떤 회의를 하며 반영은 주로 어떻게 시킵니까? 내용들이 주로, 혹시 현장에도 같이 한번 나가고 이리 합니까? 그냥 순수한 간담회입니까?

문화위생과장 안병길 저희들 위생업무의 추진을 위해서 위생업무 금년도 현황이라든지 금년도 추진방향에 대해서 위생업무 단체장들한테 설명을 하고 그에 따라 가지고 협조를 구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게 오래됐는데 지금 의창구하고 성산구 보면 급식비가 7,000원씩 나오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문화위생과장 안병길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합포구와 회원구를 보면 10,000원씩 나오고 있어요. 진해 역시도 7,000원씩 나오고 있고. 본 위원이 왜 이걸 언제부터 시작했느냐를 질의를 하냐 하면 이게 통합이 되고도 지속적으로 지금 계속 이런 식으로 해오는 모양인데 인원수도 그래요. 의창은 25명이고 2회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통틀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금액, 인원, 횟수 이게 통일성이 너무 없다 라는 것을 지적하고요. 저희 성산구 과장님한테만 이야기하면 안 될 거 같아서 5개 구 과장님께서 연찬회를 한번 해주십사 해서, 인원은 갑자기 어떻게 조율이 안 되더라도 급식비가 7,000원이고 10,000원은 너무 차등이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위생과장 안병길 급식비는 단가 7,000원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올려놨는데 인원관계는 협조사항에 따라 가지고 관계 위생업무가 여러 가지 현황 사업들에 따라 추진을 하다보니까 아마 인원수는 좀 틀릴 수는 있을 겁니다.

인원수도 인원수인데 과장님, 지금 합포구 회원구 다 10,000원 되어 있으니까 성산구도 10,000원으로 올려서 간담회하는 그 분들 식사를 통일성 있게 같이 하도록 이것은 올려라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5개 구 과장님께서 한번 연찬회 하십시오. 해서 인원수 같은 경우는 갑작스럽게 조율이 좀 어렵지 않습니까? 이거는 점차적으로 해 나가시고요. 급식관계라든가 횟수 이런 거는 과장님들 선에서 조율이 되지 않습니까? 해 주시겠어요?

문화위생과장 안병길 예, 잘 협조 해가지고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어서신 김에, 우리 예초기 구입을 150만원 2대 합니다. 그죠?

문화위생과장 안병길 예.

지금 우리 전체는 몇 대 있습니까?

문화위생과장 안병길 전체 지금 예초기가 잔디 깎는 게 3대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 일반 예초기 3대가 있습니다.

지금 2대 구입하는 것은?

문화위생과장 안병길 잔디 깎는 기계를 구입할 겁니다.

없었습니까?

문화위생과장 안병길 지금 3대가 있는데 한 2010년도에 구입을 해서 잔디를 깎다 보니까 너무 고장이 자주 일어나서 아무래도,

완전 새 거로 교체해 버리네요. 그죠?

문화위생과장 안병길 예.

과장님 이런 거는 제때제때 좀 빨리 사 가지고 민원 들어오고 하면, 여름에 우리는 또 많이 필요하잖아요. 산을 옆에 또 끼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기존에 몇 대 있는가, 장비 시설이 잘 되어있는가 점검하는 차원에서 질의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과장님, 다음에는 회원구 사회복지과장님,

예, 배여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한은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구청장님들께서 노심초사하고 있는 것 잘 알고 있고, 또 진해 같은 경우도 지난번 업무보고 때 사실은 장애인고용에 관련된 내용을 비교 분석하는 가운데 진해구가 굉장히 다른 부서보다도, 다른 구청에 비해서 나은 실적이었고 그 다음에 또 세무공무원들께서 고생하셔서 전국적인 우수 기관으로써 상도 받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보면서 그때 격려의 말을 한번하고 끝냈어야 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제가 들었는데, 오늘 또 그런 기관의 조직원들로부터 이렇게 존경의 말씀을 듣고 계신다는 말씀을 듣고 굉장히 참 좋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반복되는 말이지만 축하를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 이야기가 있을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의창구에 두세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310페이지에 보면 너무 사소한 이야기일지는 모르겠는데 국내여비 중에서 업무추진 관외출장여비가 작년에 비해서 42.86% 정도가 삭감이 되었네요. 감액이 되어서 올라왔는데 이 이유가 뭘까요? 1310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세무과장 홍종래 의창구 세무과장 홍종래입니다. 금년에 비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국내여비가 감액 편성된 부분은 정원이 22명, 저희 과가 22명입니다. 그런데 현재 21명인데 예산부서에서 추경에 확보하는 차원에서 본예산에는 2명분이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삭감이 되어있습니다. 나머지 모자란 부분은 추경에, 이건 인건비기 때문에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요, 일을 열심히 안하겠다는 뜻은 아니죠?

세무과장 홍종래 그런 건 아닙니다.

알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1315페이지에 보면 사회복지기반조성 예산중에서 취약계층에 관계되는 사회복지 부분에 있어서도 예산이 쭉 있는데 나는 여기서 이렇게 보는 것이 사회복무요원들에 대한 보상을 우리가 많이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당연하다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어린이집 운영에 관련해 가지고는 민간이전에 관련해서 정부지원어린이집 지원하는 거라든지 그 다음에 장애전담어린이집에 관계되는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예산이 22.34%정도 깎였어요.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삭감이, 감액이 되었을까요?

사회복지과장 조영일 예, 의창구 사회복지과장 조영일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 예산편성상, 우리 구 어린이집 보육의 총 예산이 한 195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예산의 규모가 크기 때문에 약 10개월 정도를 구에 예산을 편성하고 2개월분은 시 본청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10개월까지 쓰고 남는 부분과 부족한 부분은 시 예산으로 재편성해 가지고 재배정 사업으로 그렇게 추진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예산은 10개월까지 과정의 예산의 충격을 좀 줄이기를 나눴을 뿐이지 사실상 지원하는 것은 증액 또는 똑같습니다.

예, 예산회계법상의 예산의 편성에 관한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죠?

사회복지과장 조영일 예.

그건 다르게 말하면 여기에 지금 자료는 그러니까 전년도 예산 대비 2016년도 예산 이걸 비교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조영일 예, 그렇습니다.

그건 다르게 말하면 예산회계법상에 작년도 하고 올해하고 변함이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작년에 비해서 당초 예산이 이렇게 22%나 삭감 되었다, 감액이 되었다, 그 이유가 뭐냐 이거죠.

사회복지과장 조영일 그래서 특별하게 대상이나 어린이집도 장애인에 대한 예산의 대상이나 범위나 그 다음에 또 폭이 줄어들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예산의 기법상 작년에는 약 한 11개월 정도의 예산이 편성되었다 라면 지금 구청의 예산을 한 10개월 정도 계산해서 편성을 했기 때문에 전년도 대비 올해의 예산이 상대적으로 좀 줄어든 그런 내용입니다. 실질적인, 전체적인 예산의 규모는 12개월까지 하면 전년도 보다는 증액이 되었으면 되었지 삭감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1319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다시 반복되는 말이지만 이 당초예산은 지금 결산하는 게 아니고 당초예산이기 때문에 2015년도와 2016년도의 당초예산을 비교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거를 만약에 지금 답변처럼 결과적으로 그런 결과라고 한다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어떤 내용이냐고 제가 말을 하려고 하느냐 하면 이런 겁니다. 지금 현재 정부가 지자체의 소위 선심행정이라고 하는 이유로 그걸 과잉복지라는 해석으로 여러 가지 단체장의 지자체가 노력하는 복지정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 행태로 제동을 걸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신문에 나있죠. 오늘 신문입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가 정부가 생각하는 기준에 맞지 않는 복지를 하면 지방교부세를 개정해서, 그게 또 개정되었죠. 며칠 전에. 그래서 소위 교부금을 감액하겠다 하는 내용으로 정책이 그렇게 가고 있고 그런 내용들이 언론에 쭉 알려져 있습니다. 혹시 이런 것들 때문에 예산이 자꾸만, 복지 쪽에 예산이 너무나 당연한 예산이고 법률적으로 되어있는 예산이 삭감이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우려 때문에 제가 이렇게 질의하는 건데 그런 의도는 아니죠?

사회복지과장 조영일 예, 지금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시는 부분은 3세에서부터 5세까지 누리과정을 이야기하시는 말씀인데 지금 0세에서부터 2세까지의 과정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정부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하는 법규적 지원이기 때문에 삭감 내지는 조정은 없습니다. 전년도하고 똑같습니다.

과장님께서 제가 이야기하는 의도를 정확하게 모르거나 아니면 다르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까 예산의 편성에 관해서도 그렇게 말씀 하셨고 지금 현재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서울시가 추진했던 청년수당, 그 다음에 성남시가 했던 무상교복 사업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거를 예를 들면서 이번에 지방교부세에 관한 내용이 개정이 되었다 말이죠. 그래서 그 개정이 되면서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복지부분에 있어서 중앙정부가 갖고 있는 생각과 정책이 다르면 교부세를 깎겠다하는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답변하셔야 됩니다. 그런 의도는 아닌 거 같네요. 보니까,

사회복지과장 조영일 예,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 그러면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종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배옥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우리 5개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계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정말 고생 많고 빛도 못보고 이러는데 정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저는 특별한 질의드릴 내용은 없습니다. 금액이 거의 삭감되는 내용이고, 그런 상황이고 우리 진해구청장님한테 좀 당부드릴 말씀이 있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진해 서부노인회관 작년 예산에 명시이월 되어 가지고 예산이 6억 1,500만원인가 잡혀있었습니다. 그런데 2016년도 예산에 보면 사고이월로 되었는지 아예 예산이 잡혀있지가 않거든요. 이 부분을 구청장님께서 잘 챙겨보셔서 그게 사장되지 않도록, 지금 태평동 주민들 서부 쪽에서는 그게 언제 되느냐 많이 요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구체적으로 알아보니까 우리 지역 국회의원님께서 국비로 최초 3억을 가져오셨는데 그게 당장 집행할 사항이 못되어 가지고 진해 노인지회 건립하는데 사용을, 전용을 해서 사용을 했더라고요. 그죠? 그래가지고 다시 교부를 해오는 데는 3년이 지나야 만이 같은 건수로 갈 수 있다 이래 가지고 다시 기다리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2016년도 예산서에 제가 아무리 눈을 닦고 찾아봐도 기재되어있지 않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유능하신 구청장님이 계시니까 좀 잘 살펴보셔서 우리 진해구민들이 절실히 요구하고 있는 사항인데 그게 꼭 건립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니까 잘 챙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간단하게 답변을 우리 청장님이 해 주십시오.

진해구청장 정철영입니다. 배옥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은 구청 예산에 편성된 것은 아니고 이것은 본청 예산에만 편성된 사업입니다.

예, 그건 맞습니다.

이 사업은 진해 태평동에 서부 노인복지관을 짓는 사업인데 이미 2012년도에 부지는 시에서 다 매입해가지고 확보를 하고 또 2013년도에 설계까지 다 마무리를 했습니다. 건물을 올리면 되는데 지금 현재 예산이 좀 부족해서 올리질 못하고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지난번에 김성찬 의원님께서 가져오신 특별교부세는 우선에 급한 노인회관 짓는데 이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앞으로 서부노인복지관이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사업비 확보라든지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배옥숙 위원님 수고 하셨고, 우리 구청장님이 잘 좀 챙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영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정영주 위원입니다. 성산구 문화위생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작년에는 예산서를 보면 성산구에서 음식물 제로사랑 플러스운동이라든지 효도업소 감사패를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뭔가 이렇게 의욕적으로 성산구만의 특색 있는 사업들을 해 오신 게 있는데 올해는 전혀 그런 사업들이 반영된 게 없네요?

문화위생과장 안병길 성산구 문화위생과장 안병길입니다. 작년에는 저희들 위생업무 환경개선을 위해서 추진을 했는데 올해는 저희들보다는 아무래도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게 좋다 싶어서 이번에 외식업 지부에서 그 관계를 추진할 수 하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 외식업체들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우리 구에는 그냥,

문화위생과장 안병길 예, 행정지도를 하고

행정지도만 하시고, 그래도 구청에서 그렇게 또 그런 자영업자들한테 뭔가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들을 개발해가지고 함께 했으면 좀 좋겠어요. 예산도 더 확보하시고 좋은 사업들을 전국의 다른 사업들을 보시고 좀 그렇게 의욕적으로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문화위생과장 안병길 예,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수시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성산구 사회복지과장님?

사회복지과장님이 교육중인데 양해가 되신다면 담당 계장님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담당 계장님도 워낙 잘하시니까 계장님에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5개 구청에 보면 경로잔치 하는데 500만원 정도의 경로잔치 위안비가 예산서에 이렇게 포함이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 예산서 볼 때 질의를 드렸을 때 동으로 위임한다, 이 돈은. 이 500만원은 동으로 위임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500만원을 가지고 동이 한 두 개가 아닌데 어떤 방식으로 위임을 하고 계시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선정을 어떻게 해서 그 500만원을 주시는지,

사회복지과 사회복지담당 박호영 성산구 사회복지과 사회복지담당 박호영입니다. 과장님께서 이번 주 교육 중인 관계로 제가 대신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산구가 경로잔치 참석자 보상금으로 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50만원 유보시켜놓고요.

예?

사회복지과 사회복지담당 박호영 50만원은 예산을 유보시켜놓고 450만원으로 7개동에 교부를 했습니다. 반송사파에 75만원씩, 그 외 동은 60만원씩 해가지고 그렇게 교부를 했습니다.

보통 우리가 경로잔치를 하면 경로잔치 위안비, 고생하시는 분들한테 돈을 주시는 거예요? 그 돈을?

사회복지과 사회복지담당 박호영 아니요, 동마다 거의 다 행사를 하거든요. 행사를 하는데 거기서 그 예산으로 부족하니까

행사하는데 보태 써라, 부족하니까 보태라 하는 차원에서.

사회복지과 사회복지담당 박호영 예.

그래가지고 75만원 정도로 이렇게 나눠주셨다, 그죠?

사회복지과 사회복지담당 박호영 예, 그렇습니다.

예산이 무슨, 좀 안 그렇습니까? 구청장님, 75만원이 품위가 좀 그런 거 같은데 구청장님이 예산을 더 확보를 하시든지 아예 안주시든지 그걸 하셔야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다보니까, 그게 예산만 되면 전체로 지원을 해서 다 그렇게 충분하게 줬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참여한다는 의미, 또 단체에서 하는데 격려 이런 차원에서 많은 데 2개는 75만원 나머지는 60만원씩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데, 예산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하는가에 따라서 주민자치마다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요. 이 돈이, 자기들이 갖고 있는 돈들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제대로 관리 감독이 잘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관리감독은 지금 누가하고 있어요? 주민자치위원회에 프로그램 운영비 들어오고 지출하고 이렇게 하는 걸, 동에서 지금 하고 있는가요?

사회복지과 사회복지담당 박호영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좀 면밀하게 따져 가지고 사업들을 하시는데 아까 이야기하신대로 예산 꼭 줘야 될 때 같으면 좀 제대로 지원을 해주시고 그런 방식으로 좀 예산 확보를 좀 하셔 가지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산구청 1339페이지에 보면 보육교직원 사기진작비라는 게 있거든요. 여기 보면 사기진작비 인원수가 1,300명 그 다음에 하계휴가비 인원수는 1,280명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성산구는 20명이 차이가 나는데 다른 구청에는 보면 인원수가 1,300명 같으면 똑같이 1,300명 이렇게 되어있는데 성산구는 20명이 차이 나는 게 혹시 무슨 이유가 있는 건지?

사회복지과 사회복지담당 박호영 예년에 우리가 지급된 인원수로 대충 산정하다보니까 그렇게 20명 정도 차이가 났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렇게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아, 사기진작비줄 때 하고 하계휴가비줄 때 하고 인원수가 차이가 나서 우리 성산구는 정확하게 반영을 했다, 그죠?

사회복지과 사회복지담당 박호영 예.

그러면 다른 구청은 그냥 똑같이 일단 그런 거 고려 안하고 그냥 예전에 했던 대로 1,300명 같으면 1,300명 이렇게 반영했다라고 보면 됩니까?

사회복지과 사회복지담당 박호영 사기진작비는 매월 지원되는 거고요. 하계휴가비는 여름에 한번 지원되니까 그렇게 해 가지고

그러니까 그때 당시의 교직원 숫자가 20명 정도 줄어 있더라는 걸 성산구는 확인을 하고 그 숫자를 반영을 했다는 이야기잖아요.

사회복지과 사회복지담당 박호영 예, 그렇습니다.

성산구에서 잘하신 거네요? 다른 구청에 비하면 좀 더 세밀하게 검토를 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회원구 사회복지과장님,

예, 정영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하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이 존경한다 이렇게 해 줘서 기분이 좋네요. 김하용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정철영 진해구청장님, 존경받는 공무원으로 선정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또 4개 구청 구청장님 또 공무원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1397페이지 김달진 문학제에 대해서 담당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위생과장 장용태 예, 진해구 문화위생과장 장용태입니다.

지금 진해구에서는 김달진 문학제 이 축제가 어떻게 보면 1억이라는 예산편성이 계속적으로 이어지면서 축제가 진행되어 왔습니다. 진행되어 왔는데 실질적으로 그 축제의 어떤 내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 동료위원들이 다 앉아있지만 그게 어떻게 치러지고 또 어떻게 마무리되고 또 어느 사람이 와서 어떤 축제를 하고 있는 것인지 아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창원시에서 지금 축제를 1억을 들여서 축제를 하면은 창원시 전체가 들썩거리면서 하는 그런 축제행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축제가 올해 진행된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설명해주세요.

문화위생과장 장용태 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김달진 문학제가 지역문화의 함양을 위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9월 5일부터 9월 6일까지 진해문화센터에서 전체적인 주행사가 있었고, 그 다음 시화전이라든지 해가지고 9월 5일부터 11월 30일까지 전시회, 사생전 같은 게 개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김달진 문학제 내용을 보면 시사랑문화협의회에 보조금 형태로 나가고 있는데 지금 이 행사의 내용을 보면 주로 문학상이 전국적으로 해서 시·평론 각 2,000만원씩 나가고 있고 또 KC국제문학상, 창원문학상 해가지고 시상금이 거기에 한 5,386만원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행사 같은 경우에도 김성찬 국회의원님이라든지 또 러시아 영사 영접을 해 가지고 문학제를 개최하고 전국적인 문인들이 참석을 했는데 사실 이 행사의 전체적인 내용이 시상금에 상당히 많이 책정이 되어 있고 그 지역의 문학을 위해서는 그 지역 웅동 쪽에서 그런 걸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하나 특징적인 내용은 웅동초등학교 자체에서 사생전이라든지 이런 내용을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런 정도는 저도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지금 제가 이 행사가 이루어지는 내용을 쳐다보면 서울에 있으면서 문학제 때 내려와 가지고 자기들끼리 학식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상주고 받고 그냥 가는 그런 행사로 이것이 만들어져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우리 창원시가 정말 문학제를 함으로 해가지고 우리 창원시가 문학에 대해서 좀 질적으로 나아지고 또 우리 진해구에 있는 모든 주민들이 김달진 그 시인에 대해서 그 자취를 더듬으면서 앞으로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을 이야기해야 되지, 서울에 있는 사람들은 서울에서 국가에서 해주는 그런 행사에 참석해서 상 받고 하고, 이 행사가 지금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고 저는 계속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우리 진해구가 이 행사를 시행하면 진해구민들이나 아니면 창원시 전역에 있는 사람들이 문학에 대한 것을 한 계단 높이고 또 거기에 가서 문학에 대한 것을 이해를 하는 그런 수준으로 만들어져야 되지, 서울에서 그때만 되면 내려와 가지고 상금 받아 가고 그쪽에 있는 사람들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모르는 사람들끼리 와 가지고 저거들끼리 판단해가지고 가지고 가는 그런 행사로 우리 창원시 예산이 소진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해왔잖아요. 우리 지역에 있는 주민들조차도 모르고 지금까지는 시의원도 초청을 안 했는데 올해는 계속 저보고 오라하더라고요. 그래서 안 갔습니다. 거기에. 존경하는 우리 구청장님 계시니까 이걸 어떤 쪽으로 문학제를 활성화해야 되고 어느 쪽으로 가야되는지 방향을 잡아서 내년도 예산을 쓰도록 하세요.

문화위생과장 장용태 예, 잘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문화위생과장 장용태 예.

꼭 검토해야 될 내용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작년도에 집행했던 정산서를 저한테 자료 좀 주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문화위생과장 장용태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하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하용 위원님께서 매년 지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개선책이 없어서 위원장으로서 조금 아쉽습니다.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예산을 다룰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 과장님, 좀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위생과장 장용태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정영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영주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창구청장님께 두 가지만 좀 건의 드리고 싶습니다. 한 가지는 마금산 족욕 온천장에 관련해 가지고 지금 관광과하고 우리 구청하고 두 군데서 지금 신경을 쓰고 계시는 것 같은 데 이것들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그러니까 일원화를 하는 게 좋은 것인지 지금 체제로 운영하는 게 좋은지 한번 머리를 맞대서 좀 고민 해 주셨으면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대동그린코아 아파트에서 사림동으로 가는 길이 있어요. 구청장님 잘 아시죠? 제가 말하는 봉림고등학교 쪽으로 가는 도로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도로 주변에 보면 완전 식자재 중고 거리가 형성이 되어가지고 사람들이 인도로 못 다닐 정도로 많이 물건들이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그 도로 자체가 너무 울퉁불퉁하기 때문에 제가 듣기만 해도 우리 주민들이 통합 전에는 이렇게까지 방치하지는 않았는데 하는 소리를 제가 일요일마다 듣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로 성당 가는 사람들이 계속 같이 가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통합 전에는 이렇게까지 하지는 않았다는 이야기를 계속 들으면서 정말 가슴이 많이 아프거든요. 혹시 그 도로에 대한 정비계획이 있으신가요?

예, 의창구청장 임태현입니다. 정영주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금산에 족욕장 관리문제는 지난번에 우리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서 직접 현장에도 방문하셨고, 시와 저희 구청에서 분리해서 관리하는데 문제점이 있는지 검토를 하고, 있으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봉림동 중고, 가칭 중고상 센터거리의 정비문제는 저희들이 지난주부터 지금 계고를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마금산 지역에 노점상과 거리질서를 봄에 했고요. 또 얼마 전까지 10월 말까지 저희들이 소계시장이 한 30,40년 되었는데 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걸 마쳤기 때문에 봉림로 중고상 거리를 지금 우리 안전건설과 과장 이하 계장들하고 해서 지금 계고장 내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는 깨끗이 정비되도록 하고 정비된 이후에 보도블럭이라든지 도로상에 보수할 사항이 있으면 즉시 보수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정영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 배옥숙 위원님, 마무리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십시오.

김달진 문학관 문학제에 관련해서 우리 김하용 부의장님께서 발언을 하셨기 때문에, 평소에 많은 대화 속에 사람들의 의견을 제안을 한번 하고 싶습니다. 김달진 문학제의 품격을 떨어트리자는 것은 아니고 우리 학생들이라든지 일반인들, 우리 지역민들의 참여도를 좀 높이고 김달진 문학제에 대해서 관심도를 높이고 이런 차원에서 시상부분을 두 파트로 나누어서 전문작가들의 부분하고 일반 학생부분이라든지 일반 시민들의 부분을 나누어서 참여하게 하면 일반시민들도 참여할 수 있고 알려지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어떤 운영의 묘를 살린다면 오히려 김달진 문학제가 효과적으로 많은 시민들한테 알려지고 그렇게 되지 않겠나, 그래서 제안을 드립니다. 이번 행사 진행할 때 그런 식으로 좀 반영을 해서 하면 안 좋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추진하실 때 참고로 하셔서 그렇게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한번 고민해주십시오.

문화위생과장 장용태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배옥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우리 5개 구청장님, 오늘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업무에 대해서, 많은 부분에 대해서 개선사항이라든지 지적사항을 하셨습니다. 특별히 점검하여 구민들한테 불편함이 없도록 특별히 당부를 드리고요. 우리 소관은 아니지만 요즘 낙엽이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대로라든지 골목길에 보면 거리환경이 조금 안 좋습니다. 인력은 한정이 되어 있지만 특별히 우리 구청장님들이 관심을 가져서 우리 환경에 좀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특별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5개 구청 소관의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임태현 의창구청장님은 지금 공로연수를 앞두고 있지만 끝까지 우리 위원회에 출석해서 성실하게 업무에 임하고 있어서 정말 감사드리고 고맙습니다. 임태현 의창구청장님, 최정경 성산구청장님, 박진석 마산합포구 대민기획관님, 김흥수 마산회원구청장님, 정철영 진해구청장님과 5개 구청별 세무과장님, 사회복지과장님, 문화위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문화여성국장 조철현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 이상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복지문화여성국 소관 2016년도 본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여성국의 내년도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55억 5,800만원이 증액된 4,174억 2,500만원으로써 일반회계 3,942억 3,400만원, 특별회계 176억 8,100만원, 기금 55억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887페이지부터 912페이지까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사회복지과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보다 24억 6,400만원이 증액된 543억 9,800만원입니다. 887페이지 생활보장 사업은 전년도 예산보다 16억 2,100만원이 증액된 193억 7천만원으로써 생계급여 135억 6,700만원, 교육급여 2억 7,100만원, 해산장제급여 4억 8,900만원, 차상위 및 기초수급자 양곡할인지원에 15억 3,800만원, 저소득층 자녀지원과 생활보장사업 등에 35억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90페이지 자활지원 사업은 전년도 예산보다 1억 5,500만원이 감액된 92억 2,400만원으로써 자활근로사업 및 지역자활센터운영에 40억 5,400만원, 자활사업활성화 촉진 및 내일키움통장 등에 1억 5,800만원,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 39억 3,900만원,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사업에 4억 1천만원, 저소득 차상위계층 특별지원사업에 3억 3,800만원, 희망키움통장 및 매칭금지원 등에 3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93페이지 보훈선양 사업은 전년도 예산보다 1억 6,600만원이 증액된 94억 6,500만원으로써 참전유공자 명예수당과 사망위로금 53억 4,700만원, 국가유공자 쓰레기봉투 지원에 7억 500만원, 독립유공자 등 보훈가족위문 22억 7,400만원, 보훈단체지원에 8억 7,500만원, 보훈사업지원 등에 2억 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99페이지 주민생활보장 사업은 전년도 예산보다 6억 9,400만원이 증액된 88억 8,200만원으로써 종합사회복지관 지원에 31억 3천만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지원에 3억 7,500만원, 긴급복지 지원사업에 14억 3천만원, 저소득자녀 학원비와 등록금 지원에 1억 2,300만원, 통합관리사례사 인건비 4억 5,400만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행복병원 운영에 4억 600만원, 복지박람회 및 희망울타리 구축 등 4억 5천만원, 진동종합복지타운 대행사업비 등에 25억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05페이지 자원봉사활성화 사업은 전년도 예산보다 200만원이 증액된 8억 3,700만원으로써 자원봉사활성화 사업에 5억 2,900만원, 자원봉사 보험료 지원에 5천만원,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사업에 1억 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12페이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전출금은 전년도 예산보다 1억 5,500만원이 증액된 63억 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13페이지부터 949페이지부터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문화예술과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보다 9억 4,200만원이 감액된 333억 6,500만원입니다. 913페이지 문화정책 사업은 전년도 예산보다 25억 4,100만원이 증액된 120억 8천만원으로써 문화재단운영에 98억원, 전통문화행사 및 지역문화행사 등에 12억 8천만원, 마산문화원 건립사업에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20페이지 문화부흥 사업은 전년도 예산보다 12억 6,400만원이 증액된 20억 7,500만원으로써 문화기반확충 지원 사업 등 1억 1,300만원, 문화원 사업활동 지원에 5억 2,700만원, 창원 아동문학축전 등 3억 5,500만원, 창원조각비엔날레 10억원, 김종영 조각공원 및 미술관 건립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용역에 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24페이지 예술진흥 사업은 전년도 예산보다 4억 8,500만원이 감액된 125억 4,200만원으로써 문화예술공연 및 문화예술단체 지원에 8억 5,100만원, 시립예술단 공연 및 공연사업에 95억 2,900만원, K팝 월드페스티벌 및 문화예술행사지원에 21억 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38페이지 축제기획 사업은 전년도 예산보다 1억 2,900만원 증액된 23억 6,300만원으로써 진해군항제 및 마산가고파국화축제 지원사업 등에 23억 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41페이지 문화제관리 사업은 전년도 예산보다 19억 3,400만원이 증액된 39억 1,400만원으로써 문화재 및 전통사찰관리 등 17억 3,800만원, 국가지정문화재보수 등 21억 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50페이지부터 992페이지까지 여성보육과 소관입니다. 여성보육과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보다 12억 5,300만원이 감액된 1,414억 5천만원입니다. 950페이지 여성복지 사업은 전년도 예산보다 1억 4,300만원이 감액된 56억 2,200만원으로써 여성정책운영 및 여성인력개발에 2억 9,700만원,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에 15억 8,900만원,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피해자 지원에 31억 9,200만원, 아동여성인권연대 활성화 및 여성권익증진사업에 4억 200만원, 복지시설지원강화 여성폭력근절 예방 등에 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62페이지 가족복지 사업은 전년도 예산보다 9억 9,700만원이 감액된 75억 7,100만원으로써 출산장려시책 추진에 27억 7,500만원, 저소득 한부모세대 생활안정 및 복지시설 운영 등 6개 사업에 46억 400만원, 미혼모가족 자활지원에 1억 9,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66페이지 건강가정지원 사업은 전년도 예산보다 4,400만원이 감액된 19억 5,400만원으로써 아이돌봄 지원지원 사업에 17억 7,900만원,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등 1억 7,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969페이지 다문화지원 사업은 전년도 예산보다 8,600만원이 감액된 10억 8,100만원으로써 다문화정책 및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에 6억 2,400만원, 다문화가족 한국어교육 운영 및 자녀 언어발달 지원에 1억 6,200만원, 다문화가족 복지지원 5개 사업에 2억 9,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975페이지 여성회관운영 사업은 전년도 예산보다 3억 6,600만원이 증액된 12억 7,700만원으로써 여성의 잠재능력 개발 및 건전한 여가활동에 3억 5,900만원, 여성회관 마산관 및 마산관 장난감 도서관 운영에 1억 5,300만원, 여성회관 창원관 운영관리에 1억 7천만원,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시설운영에 5억 1,600만원, 여성회관 진해관 운영에 7,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981페이지 보육지원 사업은 전년도 예산보다 5억 4,400만원이 감액된 1,233억 7,900만원으로써 보육시설 프로그램 운영비에 1억 7,200만원, 보육돌봄서비스 199억 6,800만원, 차량운영비 교재교구비에 5억 6,100만원, 보육시설 환경개선 및 기능보강에 5억 900만원,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에 4억 8천만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및 교사근무환경 개선비에 105억 3,100만원,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및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557억 6,600만원, 누리과정 지원에 310억 5,400만원, 공공형 보육시설 지원에 20억 9,300만원, 평가인증 어린이집 취사부 인건비 지원에 12억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93페이지부터 1048페이지까지 노인장애인청소년과 소관입니다. 노인장애인청소년과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보다 48억 9,200만원이 증액된 1,650억 2천만원입니다. 993페이지 노인복지 사업은 전년도 예산보다 62억 6,100만원이 증액된 644억 7,200만원으로써 기초연금 174억 6,500만원, 노인돌봄서비스 19억 9,500만원, 노인일자리 확충에 69억 8,600만원, 경로당 동절기난방 및 정부양곡 지원에 13억 7,900만원, 노인계층 자립지원에 27억 3,200만원, 노인복지 서비스 지원에 29억 2,600만원, 노인복지시설 지원에 198억 1,500만원,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에 15억 9,900만원, 장사시설운영 70억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03페이지 장애인복지 사업은 전년도 예산보다 8억 9천만원이 감액된 687억 6,300만원으로써 장애수당 33억 1,500만원, 장애인단체운영지원에 8억 3,800만원,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 지원에 16억 3,200만원,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에 9억 4,900만원, 장애인 사회활동 지원에 132억 700만원, 장애인 시설지원에 20억 7,100만원, 장애인생활시설 운영지원에 88억 6,400만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지원에 45억원, 시군장애인 복지시설 지원에 67억 3,800만원, 중증장애인 도우미 수당지원에 91억 3,400만원, 장애아동 재활치료지원에 20억 1,300만원, 중증장애인 기초장애연금에 129억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20페이지 복지시설 사업은 전년도 예산보다 2억 5,900만원이 감액된 15억 5,200만원으로써 복지관 건립에 14억 3,900만원, 마을회관 건립에 1억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20페이지 아동복지 사업은 전년도 예산보다 5억 8,600만원이 감액된 201억 8,900만원으로써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에 9억 3천만원, 요보호 아동지원에 4억 7,200만원, 아동급식지원에 62억 7,500만원, 아동복지시설 운영에 54억 4천만원,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에 38억 3,600만원, 아동복지교사 6억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30페이지 청소년육성 사업은 전년도 예산보다 3억 7,600만원이 증액된 90억 5천만원으로써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에 3억 2,200만원,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에 7억 4,700만원,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에 61억 5,400만원, 진해 청소년전당 운영에 4억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408페이지 상생발전 특별회계입니다. 세출 총액은 전년도 예산보다 51억 5천만원이 증액된 52억 5천만원입니다. 마산회원노인종합복지관 건립에 30억, 병암동 8통 일원 경로당 건립에 5원, 웅천복지회관 건립에 17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16페이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출 총액은 전년도 예산보다 2억 1,900만원이 증액된 83억입니다. 의료급여 진료비 부담금 63억 9,700만원, 의료급여 현금급여비 등 지원에 11억 4천만원, 의료급여 관리사 인건비에 3억 3,500만원, 부당이득금 등 회수수입반납금에 4억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22페이지 저소득 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출 총액은 전년도와 같은 41억 3,100만원입니다. 저소득 주민생활안정자금 융자금 등에 20억 4,500만원이고 예치금에 20억 8,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25페이지에서 1428페이지까지 계속비 및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425페이지 복지문화여성국 계속비 이월액은 2건에 38억 900만원으로써 진해문화센터 도서관건립, 창원산업사 박물관건립 사업에 대해서 이월하였으며, 1427페이지 명시이월액은 6건 5억 9,800만원으로 공기부족 및 공사비 미확보, 절차 지연 등의 사유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9페이지 저소득주민 자녀장학 기금입니다. 2015년도말 조성액은 21억 7,200만원이며 2016년도 수입액은 4,500만원입니다. 43페이지 지출계획은 7억 1,800만원으로써 저소득 자녀장학금에 1억 3,200만원, 예치금에 5억 8,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자활 기금입니다. 2015년도말 조성액은 39억 8,300만원이며 2016년도 수입액은 1억 3,800만원입니다. 52페이지 지출계획은 26억 2,100만원으로써 우수자활사업 지원 등에 9,500만원, 전세점포임대 융자금에 3억원, 예치금 22억 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57페이지 양성평등 기금입니다. 2015년도말 조성액은 75억 6,500만원이며 2016년도 수입액은 1억 4천만원입니다. 61페이지 지출계획은 11억 2,600만원으로 양성평등 확대 및 여성복지증진사업에 1억 4천만원, 예치금 9억 8,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65페이지 노인복지 기금입니다. 2015년도말 조성액은 42억 1,200만원이며 2016년도 수입액은 7,300만원입니다. 69페이지 지출계획은 10억 4,500만원으로 노인복지 사업에 7,400만원, 예치금에 9억 7,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여성국 소관 2016년도 본예산 세출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 재원비율로 편성한 보조 사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5년 대비 증액편성 된 사업은 복지문화업무 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으로써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철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병권입니다. 복지문화여성국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여성국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4,013억 8,429만원의 2.62%인 105억 3,207만원이 증액된 4,119억 1,637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 3,942억 3,425만원과 특별회계 3건에 176억 8,212만원으로써 주요 사업별로 그 내용을 살펴보면 생계급여비 135억 6,690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사회보장적 수혜금 26억 2,180만원, 자활근로사업 29억 7,131만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39억 3,208만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60억 5,340만원, 보훈가족 위문 22억 7,400만원, 종합사회복지관 지원 31억 3,026만원, 진동종합복지타운 운영 20억 2,471만원, 창원문화재단출연금 98억원, 시립예술단 운영 85억 5,543만원, 시립예술단 급여 83억원, 진해군항제 7억 638만원, 마산가고파 축제 10억 5,615만원, 출산장려시책추진 27억 7,535만원,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43억 8,090만원,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수당 363억 7,558만원, 누리과정지원 310억 5,385만원, 노인일자리 확충사업 69억 8,622만원, 노인사회복지사업보조 22억 9,322만원, 노인복지시설지원 198억 1,556만원, 장사시설운영 70억 950만원, 장애인 시설지원에 20억 7,133만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지원에 45억원, 장애인아동 재활치료지원에 20억 1,399만원, 중증장애인 기초장애연금 129억 574만원, 아동급식비 지원 62억 7,540만원,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61억 5,459만원 등 국민기초생활보장과 문화예술진흥, 여성복지, 보육지원,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아동복지, 청소년육성 분야에 예산이 주로 반영되었습니다. 복지문화여성국 소관 특별회계 예산은 의료급여기금 83억 92만 1천원,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41억 3,120만원, 상생발전 특별회계 52억 5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계속비 사업으로는 진해문화센터 도서관 건립과 창원산업사 박물관 건립이 있으나 2016년도에 투자하는 예산은 없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으로는 문화예술과의 제야타종행사비 3,100만원, 노인장애인청소년과의 회원복지회관 및 경로당 리모델링비 등 5건에 5억 6,779만 6천원이며 절대공기 부족 등으로 이월하는 것입니다. 보편적 복지를 바라는 시민들의 높은 복지수요와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 적정하게 편성한 것으로 사료되나 시민복지 증진과 문화욕구 충족으로 살기 좋은 창원건설을 위한 적재적소에 투입 되었는지와 낭비적인 요소 등 예산의 투명성과 건전성, 효율성에 주안점을 둔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의 규정에 의거 특정한 행정목적의 달성 또는 공익을 위하여 운용하는 자금으로써 복지문화여성국 소관 4개의 기금운용 계획안은 그 고유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적절히 계획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지만 규정대로 운영하고 있는지를 면밀히 살펴야 할 것으로 보여 지며, 향후 기금을 관리함에 있어서는 안정성과 수익성을 고려하여 건전하고 효율적인 운용을 도모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병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각 부서 직제 순의 구분 없이 복지문화여성국 소관에 대해 일괄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하실 때는 위원님들은 관련 페이지를 먼저 언급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그럼 복지문화여성국 소관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주철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주철우 위원입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질의 드리겠습니다. 896페이지 보훈선양에 총괄적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가 4,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어떤 식으로 증액을 한 거죠? 굵직한 것 몇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일률적으로 증액하셨습니까? 그런 것 같지는 않고,

사회복지과장 변재혁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훈단체 법정운영비가 처음부터 너무 열악하게 지원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 이후에 한 번도 증액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훈단체들이 전부다 운영에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200만원, 100만원 정도로 거의 비슷비슷하게 올렸고 20개 단체에 4,350만원 올린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해하기로는 오늘 동아일보 사설을 읽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사설의 제목이 이렇습니다. ‘예비의사라고 데이트 폭력을 봐주는 것이 법칙인가’ 제목에도 드러나 있지만 의사라는 직업을 가지기 때문에 4대 악이라고 할 수 있는 성폭력인 데이트폭력을 행사해도 그 사람은 처벌을 약하게 한다, 이게 사회적 이슈가 되어있죠. 알고 계십니까?

예, 들은 적은 있습니다.

예, 본 위원이 이 얘기를 꺼내는 이유는 보훈가족 위안행사에 650만원을 올리고 전적지 순례를 위해서 보훈3단 순례하는데 3,200만원 증액해서 4,300만원 중에 많은 부분이 보훈단체로만 쏠려 있는데 특정단체에만 지원을 많이 하는 것 아닙니까?

보훈단체요?

예, 지금 896페이지 내용을 보면 4,300만원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마산보훈3단체하고 전적지 순례 부분에 3,200만원 정도 증액되지 않았습니까? 그 2개만 합쳐도 거의 4천만원 돈, 3,800만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맞죠?

전적비 순례는 27개 단체 다 합해 가지고 3,230만원인데, 한 단체에 100만원에서 200만원, 그러니까 전적비 순례비가 3,230만원 된 것은 27개 단체를 합한 겁니다.

아, 아까 말씀드린 금액이 다 흩어져 있는 겁니까?

예, 3,230만원의 합계가 27개 단체의 합계입니다.

그러면 운영비 부분은 손을 안 대고?

운영비 부분도 20개 단체를 다 합해서 4,350만원 증액된 겁니다. 그러니까 운영비가 올라가는 단체가 상이군경회 창원부터 3.15기념사업회인데 20개 중에서 4개 빼고 나면 16개 단체를 다 합해 가지고 4,350만원 증액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한 단체에 200만원 조금 넘게 증액이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 910페이지에 301 일반보상금 자원봉사자 상해보험료 지원사업 해서 전년 예산에 비해서 1,400만원이 줄었는데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거죠? 인원이 줄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국비가 적게 내려와서 이렇게 맞춘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행정안전부에서 일괄적으로 자원봉사관리법에 의해서 1365에 등록된 자원봉사자 수하고 활동하는 자원봉사자 수하고 전산으로 해서 일괄적으로 입찰을 합니다. 보험회사를 상대로, 작년에는 경남도에서 입찰을 해 가지고 단가가 정해지면 전국적으로 동일한 보험회사하고 보험단가를 계약하게 되는데 내년에는 대구시에서 그걸 하고 돌아가면서 하도록 되어있는데 이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자원봉사를 좀 많이 늘리겠다고 해서 예산이 많이 책정이 된 상태고 올해는 국비 내시가 너무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저희들이 시비를 나중에 576만 9천원 정도 추경을 해 가지고 부담해야 되는 상태고, 그러니까 작년에는 자원봉사자를 많이 늘리겠다고 해서 예산을 약간 높게 책정했고 올해는 국비 내시가 조금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거기에 못 맞춰서 추경에 576만 9천원을 더 해야 되고, 그래서 작년보다 1,400만원 줄어들은 거고 활동숫자가 줄어든다든지 그런 것은 아닙니다.

5천만원이 적은 거는 아니죠?

예, 나중에 추경하면 5,600만원 정도 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576만원을 추경에 더 해야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산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일괄적으로 단체로 하라고 공문이 내려옵니다. 얼마에 계약하라고.

알겠습니다. 여성보육과 질의 드리겠습니다. 안타깝게도 출산장려시책 추진비입니다. 962페이지에 2014년도의 예산은 37억 정도를 했고 전년도는 33억이고요. 제가 찾아본 바로는 그렇습니다. 올해는 27억으로 줄었어요. 출산장려시책 부분에 예산이 너무 많이 줄어들고 있는 것 아닙니까? 계속?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입니까?

962페이지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2014년에는 37억 3,500만원, 전년도는 책에 나와 있듯이 33억 6,700만원, 내년 예산은 27억 7,500만원으로 반영하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출산장려 해도 시원치 않을 거 같은데,

여성보육과장 조현준입니다. 출산축하금 관계는 둘째아 이상 출생 수가 줄어서 그렇게 줄어든 겁니다. 둘째아 이상 출생아 수가 작년 5416명에서 4496명으로 출산율이 감소하기 때문에 축하금이 줄어든 겁니다.

심각하게 생각 안 하십니까? 현 인구를 유지하려면 본 위원이 알고 있는 숫자로는 2.1명을 유지해야 되잖아요. 2.13인가 유지해야 되죠?

출산율이 자꾸 떨어지는데 대해서 심각하지만 당장 출산축하금 이런 것 가지고 출산장려책이 되는 그것은 아닌 것 같고, 사회적인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얘기를 하시는데 여성보육과가 출산장려시책을 추진하는 부서 아닙니까? 그냥 남 얘기하듯이 하시니까 제가 좀 갑자기 속상해지려고 합니다. 과장님, 아닌가요?

출산장려시책을 위해서 우리가 홍보활동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저희들이 축하금을 더 준다고 해서 출산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사회적 문제가 되기 때문에

한마디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성보육과의 창원시 출산장려 시책, 창원시의 특색적인 시책 하나만 말씀해 주십시오.

민간단체인 ‘한 자녀 더 갖기 운동연합’ 이런 데서 아이들을 대상으로 마산지구에서 ‘달인아빠를 찾아라’ 그런 행사를 하면서 출산장려시책을 홍보하고

무슨 아빠를 찾으라고요?

달인 아빠를 찾아라, 자녀양육에 대한 이런 시책을 펼침으로 해서 아빠가 자녀에 대한 관심을 갖도록 함으로 해서 출산장려를 유도하는 그런 시책입니다.

고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출산장려시책에 대해서 고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고민하겠습니다.

여성보육과 983페이지에 민간이전 10번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에 7억 정도 증액되었는데 본 위원이 계산기를 눌러 보니까 3.8%정도 통상적으로 올라간 금액이다 그죠? 맞습니까?

어린이집 종사자 인건비 말씀이죠?

예, 특별히 인원이 늘었거나 새로운 집이 많이 지어진 건 아니죠?

……

그러니까 전년도 예산하고 내년 예산을 비교해 보니까 증액부분이 한3.8%로 통상 올라가는 임금상승분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제 질의의 요지는 시장님은 공립어린이집을 많이 짓겠다고 했는데, 지어져서 그런 건 아니죠?

예, 그건 아니고 작년 9월달부터 우리 신규사업으로 하는 영아반 보조교사 인건비 상승분입니다.

그러면 시장님이 립 서비스 한 것 아니니까? 공공어린이집을 많이 짓겠다고 했는데 내년 예산에는 반영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공공어린이집을 확대하는 부분은 예산에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예.

985페이지, 육아종합지원센터운영 307 민간이전입니다. 민간위탁금에 보면 아이세상장난감도서관 운영비로 2억이 추가로 책정되었더라고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추가된 부분이 아니고 작년에 도서관운영 과목에 별도로 되어있었는데 이번에 육아종합지원센터에 같이 편성하는 겁니다.

항목이 바뀐 겁니까?

예, 변경,

작년에도 2억 했고?

예, 있었습니다.

매년 장난감을 2억씩?

예.

언제까지 이렇게 사는 겁니까?

언제까지가 아니고 진해에 있는 아이세상장난감도서관이라고

예, 압니다.

예, 거기에 매년

매년 2억씩 계속?

예, 관장 인건비하고 종사자들 인건비하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노인장애인청소년과 질의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노인복지예산이 62억 증액된 걸로 나오지만 본 위원이 들여다 본 바로는 사실 그 금액의 대부분은 기초연금의 상승이고 나머지 노인복지 예산들은 다 삭감되었죠?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이문수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내시되어 내려온 국도비 부분들이 좀 적게 가내시 되다보니까 전체적으로는 조금 적게 편성되어 있는 게 맞습니다.

거칠게 본 위원이 숫자를 말씀드리면 전체적으로는 62억 증액이고 기초연금 부분이 122억이 증액이고 그 얘기는 뒤집어 얘기하면 그 동안 해 왔던 다른 노인사업들은 60억이 감액된 거죠?

예, 그렇게 봐도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참 의아스러운 거는 모든 사람이 공감하고 있는 게 최선의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다, 그럼 이것은 노인이라고 해서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않은데 노인 일자리 확충 부분도 15억 됐고요. 질의 드리겠습니다. 995페이지에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 같은 경우는 3억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도 문제가 없습니까? 달리 얘기하면 그 전에는 3억이 과다하게 잡힌 겁니까?

큰 변화는 없는데 이것도 역시 아까 여성보육과처럼 과목이 전에는 저쪽 과목에 있던 것이 이쪽으로 오다보니까 많이 줄어진 걸로 되어있는데 큰 틀에서 보면 차이가 없습니다. 없고,

아니, 그러면 이 숫자들이 왜곡 되어있다는 겁니까? 항목이 같아서?

아니, 잠시만요.

이것은 감액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는 감액되어 있는데 그 과목에서만 보면,

작년 예산서 가지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그건 따로 서면으로 알려주시고요.

예, 이것도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01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 관련해서 남가람재가노인지원센터 신축사업, 이게 성격이 어떻게 됩니까? 재단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재단이고 이것은 시설보강사업 이 부분은 국비를 신청해서 국비 내려온 부분에 따라서 도비 시비가 매칭이 되고

신축사업인데, 그러면 남가람재가노인 재단은 시설비 신축에 얼마를 부담하는 겁니까? 우리는 토탈 12억을 부담하고 그쪽 재단 측에서는요?

자부담까지는 지금 분석이 안 되어있는데

그것도 서면으로 알려주십시오.

예,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 이렇는데 자비부담 부분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노인 관련해서 본 위원이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제가 들여다 본 바로는 모든 복지를 축소하고 있고 기초연금이 많이 나간다는 이유로, 단지 올라간 부분은 딱 한군데더라고요. 장사시설, 시설관리공단에 대행 사업으로 주는 그 부분만 9억이 증액이 되어있던데, 이것은 많이 증액이 되었던데 왜 그런 거죠?

거기에는 시설을 별도로 안치단이라고 하는, 모시는 그 부분을 증설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신축공사를 좀 해야 됩니다. 그 부분이 상당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아, 시설비용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런 사실들은 노인 분들이 알면 많이 서글퍼하실 것 같습니다. 조삼모사도 아니고 이 주머니 돈 빼서 이리 주고, 통장에는 2배의 액수가 꽂혔는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모든 복지를 줄이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이게 실제 우리가 본예산을 편성요구를 할 때 기준이 되는 것이 전년도 당초예산하고 대비를 하거든요. 그래서 국도비 내시가 지연되는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가내시 내려올 때 변함없이 어느 정도 틀이 잡혀 가지고 편성이 되어 지면 앞뒤가 별로 큰 변화가 없어 보일 건데,

알겠습니다.

예, 가내시가 되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생깁니다.

제가 많이 바빠서, 청소년육성 관련해서 1045페이지입니다. 단위사업은 청소년건전육성이고 중간쯤에 민간위탁금 진해청소년수련관 운영비는 지금까지 지급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게 천주교유지재단에서 위탁운영 하는 것 같던데, 그렇습니까? 1045페이지 중간에 307 진해청소년수련관 1억 6천이 증액된 부분이 딱 그 부분이던데, 자체적으로 운영하다가 이번에 운영비를 지원해주는 겁니까? 아니면 이것도 항목을 옮겨온 겁니까?

……

위원님,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사회복지과 예산으로 얹혀 있다가 노인장애인청소년과로 간 예산이 되겠습니다.

아, 예. 우리 과장님이 파악을 못 하고 계신 모양이네요. 알겠습니다. 금액은 그대로죠?

1억 6천만원 그대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주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들 속기를 해야 되니까 발언하실 때 부서하고 성함을 멘트하시고 하십시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배여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여진 위원입니다. 고생 많습니다. 방금 앞서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했는데 노인장애인청소년과, 955페이지입니다. 방금 질의 다 한 부분이고요. 경로당 정부양곡 지원하고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 이 부분인데, 995페이지입니다. 앞에 주철우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합니다. 경로당 이 부분에서 첫 째는 예산이 줄은 부분에 있어서 2015년도에, 책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3억 385만원이고, 2016년도는 2억 7천만원, 그리고 냉난방비는 2015년도에는 14억 715만원이고 2016년은 10억인데 이렇게 많이 예산이 줄었다 아닙니까?

예.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시기를 지원함에 있어서는 전혀 큰 문제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하셨는데 지금 지원되는 경로당이 몇 곳입니까?

현재 경로당이 975개소고, 문제가 없다고 말씀드린 부분은 지금 당초예산에는 이렇게 편성이 되었는데 추경에서 자꾸 확보를 해 나가면서, 연간 전체 것을 다 확보해서 운영하면 좋은데 점차적으로 돈이 들어가니까 점차적으로 확보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저런 자료를 찾다 보니까 어제 국회 예산 여야 협의회에서 보면 경로당 냉난방비 양곡비는 국가에서 301억원이 예산편성 된 거 혹시 보셨습니까?

예.

그러면 국도시비 해 가지고 추경에 올라오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확보 못 된 것은 추경에서 점차 확보를 시켜 나갑니다.

과장님이 알고 계시리라 믿는데 저는 이래서 마음을 놓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예산이 이렇게 많이 줄었는데 경로당에서 어떻게 될까, 어느 경로당에서 줄어들까 이런 염려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975개 되는 경로당 명단하고요, 지원되는 걸 서면으로 부탁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염려를 많이 해 주셔서 고맙고요. 지금 경로당 별로 예를 들어서 난방비 같으면 개소 당 연간 150만원, 7,8월 냉방비는 개소 당 10만원씩 지원 기준을 가지고 그대로 확보해서 집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사실 지금 바로 추워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이런 것만큼은 실질적인 복지가 되었으면 하는 이런 바람에서 왜 이러지 하고 상당히, 이게 도비가 삭감되었습니까?

국비부터 지원이 되다 보니까 아직까지 가내시가 내려오면서 아직 확정이 다 못 내려오고 위에 중앙 정부부터, 차차 확보가 되어 지면 이 기준액은 충분히 확보되리라고 봅니다.

사실 시민의 소리를 들어보려면 사이버에 들어가야 되고 보다 보니까 정부에서 이렇게 다시 예산이 편성되었더만요.

예, 차질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단을 부탁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사회복지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속기한 거 제가 출력해 왔는데 902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자녀학원비 매칭사업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제가 출력을 쭉 해왔습니다만 현장에 나가서 직접 확인해 봐달라고 했는데 혹시 현장 다녀오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변재혁입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그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보습학원, 그러니까 중고등학생들 과목 배우는 거고, 실제로 저희들이 지원하는 거는 초등학생들 일반적인 학원에 들어가는 지원이기 때문에 3만원, 3만원 해 가지고 6만원 되는 거고 위원님 말씀하신 사례는 중고등학생들 과목당 가르치고 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하고는 약간 안 맞다는 걸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못 알아듣겠는데, 매칭하고 있는 학원이 몇 곳입니까? 어디어디 학원입니까? 현장에 나가보셨다 했잖아요?

……

담당계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그럼 서면으로 주십시오.

예.

서면으로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초 2015년도에는 3만원 해서 600명으로 편성되었다 말입니다. 12개월로 해서, 그때 제가 추경 질의할 때. 작년 책자에 보면 있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 보면 추경에 올라온 그 숫자, 제가 질의한 숫자 그대로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2015년도에는 600명 예산편성 했는데, 명수로만 얘기할게요. 390명 편성되었습니다. 그때 3차 추경에는 380명이었는데 10명 플러스 시킨 390명으로 맞춘 이유가 뭔지, 학생들이 신청을 안 하는 건지, 안 하면 홍보가 덜 되었다든가 아니면 너무 금액이 적어서 그렇다든지 제가 3차 추경에서는 이 금액이 타당한가, 저소득층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3만원 주고 학원에서 3만원 지원해 준다손 치더라도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허리띠 졸라매려고 마음을 먹으면 학원부터 먼저 안 다니게 해 버리거든요. 그래서 이왕 지원해 줄 거 같으면 좀 더 체계적으로 지원해 주자는 그런 의도였거든요.

예, 이게 2015년도에 실적이 초등학생 370명이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370명보다 조금 많은 390명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학원비가 20만원, 30만원 된다고 말씀하신 거는 중학생 고등학생들 실력을 향상하기 위한 보습학원을 얘기하신 거고,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은 초등학생 학원 지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습학원까지 대상을 늘릴 것이냐 하는 것은 중고등학생들까지 학원비를 매칭을 할 것이냐, 보습학원까지 우리가 매칭사업비를 더 투자를 해서 늘릴 것이냐 하는 그런 정책적인 고민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럼 우리가 3만원 지원해 주죠?

예, 그렇습니다.

학원에서 또 3만원 지원해 주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6만원 아닙니까? 그죠?

예.

실제 학원비 얼마입니까? 현장에 나가보셨다 하지 않았습니까?

한 10만원 정도 되는데요. 본인이 3~4만원 정도 내고 그래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학원비가 10만원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현장에 나가보고 오셨다 해 놓고 답변을 자꾸 뒤로 하십니까?

죄송합니다.

그래서 과장님, 이거 600명 당초예산에 편성했는데 380명밖에 안 되지 않았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2015년도에는 당초예산에서 600명 편성했지만 실제적으로 380명밖에 안 되니까 2016년도에는 애초에 380명으로 선을 긋자,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방금,

370명이 들어와서 내년에는 390명 정도로 한 20명 늘려 가지고

과장님,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얘기는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600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380명밖에 신청이 안 되지 않았습니까? 그럼 저는 왜 이렇게 밖에 안 될까를 고민하고 또 실질적으로 지원받는 사람 애로사항을 들어보고 예산편성한대로 맞춰 나가려고 노력을 하셔야지, 그냥 600명 예산편성 해 놨다가 실제적으로 300명밖에 안 들어온다, 아, 그럼 내년에도 300명밖에 안 들어오겠다, 적절한 선에서 2016년도 380명 해 버리고 이런 것은 아니다 라는 거죠. 탁상공론이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제가 홍보를 많이 해 가지고 애들이 많이 다니도록 해 보고 이 예산이 연말까지 안 가겠다싶으면 제가 꼭 추경에, 애들이 돈이 없어서 학원을 못 다니는 경우는 없도록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여기서 이렇게 삭감할 것이 아니라 저소득층 학생이잖아요. 저소득층 자녀 학원비잖아요. 말 그대로 저소득층이라 말입니다. 삭감할 것이 아니고 원인분석을 해서 돈을 올려주십시오. 다닐 수 있도록. 경제가 어려우니까 이 사람들 허리띠는 졸라매야 되겠고 자녀들 학원부터 안 보내려고 합니다. 인원이 이렇게밖에 안 된다고 해서 여기서 당초예산을 2016년도도 380명 선이겠구나 이렇게 하지 말고요. 오히려 올려주든지 해야지, 자꾸 삭감한다고. 지난번에 본위원이 했던 것도 저소득층 어린이한테는 3만원 줄 바에야 차라리 다른 학원비에 쓰라고 주는 게 더 낫겠죠. 3만원 주더라도 4만원 더 내야 되잖아요. 자부담이, 방금 그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예, 10만원이니까 학원에서 3만원, 시에서 3만원, 본인이 4만원 정도 더 내야 되는 거죠.

과장님,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과장님이 원래 발 빠르게 움직이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조사하면 됩니다. 학부모한테 줘서 설문조사하면 되잖아요. 해서 좀 적절한 선에서 맞춰가지고 학원에 나올 수 있도록 배울 수 있도록 다닐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진짜 과장님, 본 위원도 진정성을 가지고 이런 부분에는 제대로 된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자라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예. 홍보를 많이 하고 학원에 다녀야 되는데 못 다니는 학생들이 없도록 해서, 만약에 그 학생들의 수가 많아가지고 예산이 더 필요하고 하면 추경에 꼭 더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경에 더 올려 가지고 좀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과장님, 부탁합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요. 문화예술과 914쪽입니다. 창원의집 다도교실 운영이 맨 처음에 우리가 사업보조금 지원을 언제부터 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종인입니다. 창원 다도교실 운영은 정확한 횟수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오래 되었습니다. 통합되기 전부터 지속적으로 해 오던 교육이었습니다.

지원은 언제부터 되었습니까?

지원 자체도 오래 되었는데 작년도 같은 경우는 160만원 정도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 전년도는 얼마 했습니까?

그 전년도는 아마 200만원 정도, 매년 삭감이 되어왔습니다.

200을 하다가 190을 하다가 또 한해 지나면서 160으로 삭감했죠?

그렇습니다.

또 올해는 140으로 삭감했죠?

예, 그렇습니다.

삭감하는 데는 어떤 명분이 있을 텐데 지원하면서 과장님 현장에 몇 번 나가보셨습니까?

금년에는 담당 계장이 나가서 확인을 했었고, 제가 담당 계장의 업무를 봤을 때 수시로 나가서 확인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보조금을 삭감하는 것은 문화예술과장으로써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만 일률적으로 예산지침에 14.5%정도 삭감을 하도록 이렇게 지시가 되어있기 때문에 다도교실 역시 전년도에 비해서 한 20만원 정도 삭감이 되었습니다.

과장님, 저는 의회에 들어와서 최고 답답한 게 일괄적으로 삭감했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참 답답한 게 이런 거는 담당부서에서 과장님들이 막아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일괄적으로 10%든 13.몇%든 삭감을 하게 있어서는 천만원에 10% 삭감하는 거 하고 100몇만원 나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이 부분들은요, 지원해 주는 이 금액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해요. 자기 개인 돈을 더 많이 쓴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옆에서 늘 현장에서 보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이런 사람들은 봉사한다는 마음 때문에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장을 통해서 현장에 자주 나가셨다는데 제가 알기로 과장님은 한 번도 안 나가셨고, 그죠? 그런데 이 사람한테 애로사항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예산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저희 부서에서 나가는 것은 말 그대로 다도교실이라 해서 교육을 시키는 목적이었고 지금 위원님께서 계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방문객이 많다보니까 재료비가 많이 드는 것으로 저희들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객을 많이 유치를 해 가지고 보내는 부서가 관광과인데 저희들이 관광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거기에 들어가는 재료비는 별도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여기에 한 달에 평균, 교육을 합니다. 교육을 하고 하루에 30~40명씩 오고하는데 외국인도 있고 혼례를 치르는 다문화 가족도 많이 오고하는데 한 달에 평균 몇 명 정도 온다고 알고 계십니까?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만 저희들이 한 달 평균 몇 명 온다는 이런 데이터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잘 모르죠? 많을 때는 많지만 평균 300~400명 된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 분이 자기 사비로 지금까지 1년 넘게 2년 동안 하고 있어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서 교육을 하고 강사료를 받아서 여기서 쓰고 있는 겁니다. 재료비 받은 적 없고 교육비 받은 적 없고, 1년 넘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어떤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자기가 외면을 못해서 지금까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제가 우리 문화예술과 과장님한테 몇 번 답답한 심정을 얘기했는데 과장님이 다른 것은 다 잘 해 주시는데 이것을 관광객들이 온다고 해서 관광과에서 재료비를 받아라, 지금 우리 창원시 의원들이 행정이 이원화 삼원화 되어있는 것도 일원화시키고 통합시키기 위해서 무던히도 애를 쓰고 있는데 비엔날레 같은 것도 시설과에서 하던 게 문화예술과로 왜 왔습니까? 이제 점차적으로 제자리를 찾아가자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또 이 사람은 맨 바닥에 다기를 놓고 하면서 일요일만 되면 폐백 하러 들어오면 혼자서 와서 그릇을 다 치웁니다. 치우는데 그릇 선반 하나 없습니다. 이번에 시설과에서 어렵게 해 줬습니다. 모든 것을 자기가 봉사를 다 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이렇게 얘기하면, 이런 부분은 돈 140만원입니다. 써야 될 곳은 안 쓰고 낭비라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이런 부분은 과장님 선에서 올려줘야지 교육비 140만원은 예술과에서 주고 재료비는 관광과에서 주고 시설은 시설과에서 하고, 참 어렵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저는 이것은 조철현 국장님께서 매듭을 지어주셔야 되겠습니다. 예술과가 다른 국으로 가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이 자리에서 깔끔하게, 아니면 이 사업 자체를 관광과로 이관시켜 주든지, 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 말씀을 듣고 보니까 안타깝고 우리 창원시의 재정이 이 정도로 어렵게 운영을 하고 있다는 현실적인 부분과 또 여러 가지 문화예술 예산이 어렵다는 한계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도교실 부분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전통다도에 대한 외국인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지역에 나름대로 우리 전통 창원의 집을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우리 전통의 문화를 전승하는 그런 차원에서라도 이 예산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전년도 수준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예산부서하고 제가 논의를 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지만 전년도 수준까지는 우리가 회복을 해 주는 방법으로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장님, 참고적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제가 이런 애로사항을 들을 때는 이미 160 수준이었습니다. 작년에, 그 수준에서 160가지고 안 된다고 200인데 왜 160으로 내렸느냐, 160가지고 안 되겠다는 말을 들었는데 그 얘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20만원 삭감되어 내려 온 겁니다. 그래서 행정이 참 이것밖에 안 되구나 하고 본 위원은 솔직히 제 개인주머니라도 털어주고 싶은 그런 심정이더라고요. 이 양반이 상당히 좋은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특히 외국인들이 체험을 하게끔 만들고 교육을 시키고 그리고 우리 시에서도 굉장히 많이 오고 단체에서도 많이 오고, 그래서 그 선생님한테 일지를 적으라고 했습니다. 오늘은 베트남에서 몇 명 오고 일본서 몇 명 오고, 창원 관내는 어느 단체가 왔다가고, 이런 걸 일지에 적어서 노트북을 만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겠답니다. 현장에서도 뭔가 지원금을 받을 때는 받을 수 있는 명분을 갖추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할 겁니다. 하니까 국장님, 이 부분은 반드시

예, 하여튼 이 부분에 소요되는 재료비라든지 이건, 보조금 관련해서는 아마 변경하기는 힘들 것 같고 재료비라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추경에 확보하도록,

그리고 마지막으로 더 중요한 것은 전달체계입니다. 이것은 속기가 되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과장님, 932페이지 중간에 보면 우수예술단체 찾아가는 문화활동에 4,200만원 예산편성 되었네요?

예.

그런데 이것이 2015년도 우수예술단체 시군 순회공연 이게 이름이 바뀐 겁니까? 932페이지,

우수예술단체 찾아가는 문화활동 이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이것이 2015년도에 우수예술단체 시군 순회공연 이게 이름이 바뀐 겁니까? 제가 몰라서요.

예, 이것은 보조금 지원사업으로써 도비하고 시비인데, 신청을 받아가지고 공연하는데 지원해 주는 예산입니다. 신청을 받아 가지고 심의를 거쳐서 대상자를 선정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름이 왜 바뀌었습니까? 작년에는 시군 순회공연,

아, 제목이 좀 바뀌었습니다. 찾아가는 문화예술 활동지원 이런 형태가 되었는데 제목 자체가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삭감은 대폭 삭감이 되었네요?

예, 작년도에 신청을 받아보고 신청자가 없거나 보조금의 지원을 못 받는 단체가 많았기 때문에 예산 자체가 삭감이 된 사항입니다.

그럼 행사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시간이 다 되었으므로 이상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배여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많습니다. 배옥숙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의정생활 시작하면서 나름대로 다짐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하루 가면서 그 다짐한 각오가 자꾸 무너져가고 있는데 안타까운 마음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96페이지부터 897페이지에 보면 많은 단체에 지원하는 사항들이 앞에 동료위원들이 질의한 내용이 쭉 있고, 본 위원이 전년도 예산하고 대조를 다 해보니까 변과장님께서 나름대로 정말 그 동안의 애로사항을 감안해서 조금씩 전부 다 올려 주도록 노력한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유일하게 맨 마지막에 보면 897페이지에 해병대 진해전우회 교통봉사활동에 200만원인데 150만원으로 삭감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보조금심의위원회 보조금평가 결과 등급이 C등급이 나와 가지고 어쩔 수 없이 깎게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 단체에서도 깎이게 된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지금,

C등급 받은 건 알고 있는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산이 삭감되는 것은 예지를 해 주지 않았다 그죠?

제가 거기까지는 확인을 안 했는데 평가가 적게 나오니까 저희들이 삭감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200만원은 큰 금액도 아닌데 삭감될 때는 그래도 알려주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C등급 나왔다니까 제가 할 말은 없습니다. 그리고 890페이지에 보면 앞에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많이 한 사항인데 쭉 살펴보면 시비는 작년보다 조금 올랐고 국비도 약간씩 올랐습니다. 그런데 도비가, 삭감된 부분이 전부 도비부분이거든요. 노인장애인과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경로당 난방시설이라든지 990페이지에 노인의료복지시설이라든지 보면 다 도비삭감 부분입니다. 이 사항들이 경남 전체에 일어난 사항인지 창원시에 해당되는 사항인지,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변재혁입니다. 창원시만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도 재정이 도에 빚을 줄이고 빚 없는 도를 만든다 해서 그렇는지 하여튼 도비 비율이 줄어든 것은 경남에 있는 전 시군이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사항이라고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부분들에 부족한 부분은 앞서 말씀했듯이 차츰차츰 추경을 통해서확보하신다고 이문수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변과장님께서도 그렇게 대체해 나갈 그런 각오로 일을 하고 있습니까?

다시 한 번 말씀해주시겠습니까?

예산확보, 이 부분들은 다 열악한 환경 쪽에 이 예산이 들어가야 될 부분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도 예산 지원에 삭감되는 부분에 어떤 방법으로든 보충이 되어야 운영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추경을 통해서 차츰차츰 확보해 갈 그런 복안은 생각하고 있냐고요?

예, 도비가 줄었다고 해서 우리가 내일키움통장이라든지 어려운 사람들이 저축해서 목돈을 만드는데 대해서 사업상 애로사항이 없도록, 만약에 당초예산이 부족하다면 추경에도 확보해 가지고 사업에 애로사항이 없도록 그런 식으로 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904페이지에 보면 읍면동 사례관리대상자 지원이라 해 가지고 작년도 예산이 없고 신규사업입니까? 904페이지,

예,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사례관리대상자가 어떤 대상자입니까?

사례관리라는 것은 복합적으로 지원을 받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몸이 아픈데 병원을 여러 군데 다녀야 된다거나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다든지 그래서 만약에 몸이 아프면 어떤 식으로 몸이 아픈지 병원에 갈 때 진단비를 준다든지

대신 역할을 해 주는 그런 겁니까?

그 다음에 취업관련해서 자기가 취업하기 전에 사전에 돈이 들어가는 게 있으면 취업관련 교육비를 지원해 준다든지, 그 다음에 일시적으로 생필품을 구입할 필요가 있으면 생필품을 구입해 준다든지 이게 항목별로 진단비 교육비는 50만원까지, 생활지원비는 최대 30만원까지, 한 가구는 최대 지원이 50만원 이런 식으로 국비70%, 시비30% 해서 신규사업입니다.

그럼 결국 클라이언트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다 이 말입니까?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하고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12페이지에 보면 진해장애인목욕탕 운영 이래 가지고 작년에 준공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5천만원 운영비가 부족해서 추경에 7천만원 확보한 걸로 알고 있고 결산추경에 2천만원 삭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또 5천만원 예산이 올라왔네요? 배정된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게 했습니까? 과장님, 1012페이지입니다.

장애인목욕탕운영비?

운영비 5천만원 되어있거든요?

예.

작년에 부족해서 추경에 많이 확보했다 아닙니까?

이 부분도 우리가 당초예산에 사실상 요구를 했는데 이 정도밖에 확보 안 되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추경에 할 겁니까?

예, 당연히 확보해야죠.

그럼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예, 인건비 운영비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1025페이지 보면 아동급식지원 거기 보면 학기 중 토요일, 공휴일에 그것도 도비가 거의 다 깎였다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8억 정도 깎였습니다.

예, 이것을 대처할 것인지 금액이 적은 금액도 아니고, 대책방안이 아주 힘들 것 같은데.

이것은 경남 전체 도내 시구 간에 지원되는 율에 의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년도 본예산 가내시는 이렇게 내려왔지만 도비가 추가지원 되리라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되겠습니까? 금액이 큰 데요?

그래도 다 뭐,

그래요?

전액 확보가 안 된 부분들도 출발해 나가면서 차차 추경확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게 학교 다니는 중에는 밥을 먹지만 토요일이나 공휴일에 굶는 경우가 생기면 자라나는 애들한테 심각한데 금액이 천 단위도 아니고 근 10억에 가까운 돈이다 보니까 아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이 사업에 차질 없도록 챙기겠습니다.

예, 많이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해문화센터 건립 계획이 전에 명시이월 되고 이래서 내년도 예산서에는 흔적이 없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박종인입니다. 계속비 이월로 일단 잡아놨습니다. 잡아놨는데 지금 진해도서관 문화센터 건립사업은 지난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 좀 있습니다. 수익을 잘못 산출했다, 이용객의 수를 잘못 산출해 가지고 다시 절차를 밟으라는 이런 감사지적사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 연말까지 그에 따른 제반사항을 검토해 가지고 결정할 내용입니다. 지금은 내년도 예산에 계속비 사업으로 이월되어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계속비 사업에 들어있습니까?

예, 지난번 예산에 계속비 사업으로 넘겨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명시이월로 되어있지 계속비 사업에 들어있는 건 아닙니다. 계속비 사업으로 안 들어있습니다.

계속비 사업으로 되어있습니다.

되어있습니까?

1425페이지에 보면 되어있습니다.

그럼 제가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계속비 사업이 되어있으면 다행입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겁니다. 926페이지부터 927페이지, 928페이지, 뒤로 쭉 보면 각급 단체에 지원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근 100건이 넘는 이런 금액들이 아까 1.몇% 이래 가지고 쭉 단체별로 삭감을 전체적으로 했다고 했는데 조금 전에 배여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140만원, 130만원 이렇게 지원하는 부분에도 110만원으로 100만원으로 이렇게 삭감을 해서 한다는 것은 도저히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안 되고요.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 거에 대해서는 몇% 삭감한다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우리 복지예산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예산은 뻔한 예산이고 줄일 것은 행사용 사업비를 줄인다는 것은 공감이 가는데 과장님, 이런 삭감하는 기준을 어떻게 두고 했습니까? 편성할 때,

문화예술과장 박종인입니다. 각종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 이번에 대폭 예산이 좀 줄었습니다. 줄어든 것은 예산 편성 지침을 내리면서 13.5% 삭감의 원칙을 정해서 내렸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거의 모든 보조금사업이 약 13%에서 14%까지 다 줄어들었습니다. 그 점은 담당과장으로서 확보를 못 했다는 이런 질책은 달게 받겠습니다만 저 역시 담당부서와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최선을 다 했다는 점도 좀 양지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중에 증액된 단체도 있고 그대로 유지된 단체도 몇 개 있고 거의 다 감액되었는데 증액된 단체는 왜 증액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일부 증액은 되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실제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해 보면 예산에 비해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관람을 한다든지 이용을 한다든지 또 외부에서 참가단체가 많다든지 이런 경우는 증액을 시켰고, 또 유지가 된 단체 역시 현장에 나가보면 주민호응도라든지 이런 게 많을 경우는 유지를 시키려고 저희들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이 예산액이 줄어들다 보니까 소규모 예산을 지원받는 단체라도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삭감율을 적용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삭감이 되었습니다. 하여튼 시 예산 사정이 회복이 되면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소액을 받는 보조단체가 다시 복귀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점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께서 좀 양해를 해 주시고 계속해서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소리는 위기 모면하는 소리로밖에 안 들리고요. 과장님, 이 많은 단체에 다 가봤습니까? 활동하는데?

예, 저희들이 예를 들자면 큰 예산을 지원하는 단체는 제가 직접 나갔고 제가 직접 못 나가는 단체는 담당자, 담당계장들이 다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제가 가 본데는 담당자가 없는 데도 많이 있던데요?

물론 워낙 많기 때문에 100% 다 가보지는 못했지만 어느 정도의 행사는 다 직원들이 나가고 있습니다. 담당자까지,

그럼 금방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사업이 활성화 되고 많은 사람들의 호응도가 있고 반응이 좋은 데는 증액을 하고 유지를 하고 좀 호응도가 없는 데는 삭감을 하고 그랬다는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질수 있겠습니까?

예, 그 말씀은 제가 우리 담당자들이 갔다 온 조사서하고 다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언제든지 정산서 들어온 내용을 해가지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면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조만간에 몇몇 단체하고 간담회를 할 것인데 이런 사항을 그대로 전달해도 되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정 필요하시면 제가 나가서라도 간담회 하시면 참석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하도 마음이 그래서 공무원윤리헌장을 한번 읽어봤습니다. 첫째 목적이 앞에 두서는 빼고 창의와 근면, 친절과 공정으로 국민의 신임을 얻는다가 주요 목적이고요. 대통령 훈령에는 우리는 불의를 물리치고 언제나 바른 길만을 걸음으로써 정의사회를 구현하는 국민의 귀감이 된다 이렇게 되어있고, 국무총리 훈령에는 법령과 양심에 따라 공명정대하게 업무를 처리하며 국민의 신임을 얻는다, 그리고 공익우선의 정신으로 특정개인이나 단체에 대한 차별적 특혜를 거부한다, 그리고 맡은 바 직무는 어떠한 압력과 유혹에도 굴하지 않고 소신 있게 처리한다 하는데 이 내용 부디 잊지 마시고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제가 더 하고 싶은 얘기가 있지만 그 얘기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옥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김종대 위원입니다. 우리 전체 예산중에서 2.31%나 증액이 되어서 편성하고 있지만 대체적으로 여러 가지 정부나 도에서 여러 형태의 지원들이 우리가 바라는 만큼 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재정의 자립도라든지 그 다음에 재정지수도 내려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당초예산서의 기능별 분석에 의하면 사회복지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창원시 같은 경우는 27.6% 정도 되는 6,986억 정도 되고 작년 대비해서 3.29%정도가 인상이 된 상황에서 지금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걱정이 되는 게 아까 한은정 위원께서도 대단히 걱정하는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창원시가 일반적인 그런 복지부분에 대한 정책보다도 다른 지자체와 차별이 되는 변별성 있는 그런 복지정책이 이번 예산에 반영된 게 있는지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예, 김종대 위원님께서 복지예산이 나름대로 수요가 많아지고 그에 따라서 우리 지역 특성에 맞는 그런 복지사업을 시행한 게 있느냐는 말씀인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상 통합되기 전에는 나름대로 우리가 복지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타 지방자치단체보다도 선도적인 그런 복지시책을 펴 왔습니다. 펴왔는데 대선 이후에 기초연금이라든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요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서 그에 따른 재정압박이 엄청나게 부담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정부에서 부담해야 될 그런 사업들조차도 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나 도나 나름대로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그에 따는 기초자치단체에서 부담해야 되는 비용도 증가하다 보니까 사실 새로운 시책을 펴 나가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새로운 복지사업에 대해서는 전년도부터 보건복지부하고 협의를 한다든지 심의를 하고 승인을 받아야 되는 그런 사업들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사업들을 펴 나가기는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창원시 예산을 다루는 시간이지만 총괄적인 측면에서 복지부분에 대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광역시를 지향하겠다고 하는 것은 시세를 키워 가지고 우리 지역에 사는 시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한 것이 궁극적인 목적일 것입니다.

예.

그런 상황 속에서 예를 들면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 성남시 같은 경우는 무상교육 교복에 대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짜기도 하고 그 다음에 서울시 같은 경우는 청년,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기금들을 마련해 가지고 복지에 대한 것을 지향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물론 중앙정부가 지방교부세법의 내용을 가지고 교부금으로 지자체가 진행하려고 하는 복지부분에 있어서 제재를 가하려고 하기는 하지만 그런 것들은 제가 볼 때는 지방자치제를 시행하는 상황 속에서 잘 정리가 될 걸로 봅니다. 그것은 지금 중앙정부가 억부같은 소리를 하고 있지만 지방자치제를 시행한지 지금 25년째 되는 상황 속에서 전제국가도 아닌 그런 정책을 가지고 얘기한다는 게 제가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것인데 시대에 뒤떨어진 시대착오적인 그런 것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 창원시도 설사 중앙정부하고 대립을 한다 하더라도 도하고 싸우는 입장에 있다 하더라도 그런 정책들을 많이 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예산에도 그런 걸 계속 반영하고 이번에 반영 못했다고 한다면 추경에서도 계속 해주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견해가 있으십니까?

물론 그런 사업들을 하는 자치단체가 100% 옳다, 그르다 하는 얘기는 이 자리에서 제가 드릴 입장은 아닌 것 같고, 물론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재정이 넉넉하고 하면 당연히 우리 복지비용이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쓰여 지는 게 좋은데 한정된 재원으로 살림을 꾸려 나가는 입장에서 과연 타 자치단체의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긍정적인 측면도 있을 거고 부정적인 측면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양비론 입장에서 봐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너무 정책적인 얘기를 오래 하면 안 되는데, 수 없이 많은 복지를 담당하는 국장들이 지나가고 있고 거기에 담당하는 여러 능력 있는 공무원들이 있으신데 이럴 때 국장님께서 얼마나 복지부분에 대한 국장업무를 수행할지 모르지만 능력이 많은, 그리고 굉장히 탁월한 그런 식견을 가지고 계시는 상황 속에서 그런 특별한 정책도 많이 만들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더 행복한 복리를 누릴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해볼 만한 내용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예, 좋은 말씀입니다. 아마 그런 부분도 지금 사업 중에서 우리가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사업들도 있을 것 같고 재원에서 새로운 사업들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정부와 도와 협의를 해서 우리 시민들을 위한 여러 가지 복지정책을 펴나가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노력들을 해야죠. 해야 되는데 다만 재정여건상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부분을 제가 표현한 겁니다.

노인장애인청소년과에 관해서 제가 여쭈려고 합니다. 질의하려는 내용 중에 예산 전에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난 2012년 9월 17일부터 10월 30일까지 감사원에 감사를 받았던 내용인데 그게 그 감사의 내용을 보면 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의 사후관리에 관해서 부적정으로 평가를 받고 그에 따라서 지방교부세가 감액이 되었네요. 그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문수입니다. 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 부분들은 국비가 지원되고 하다보니까 감사원에서 접근해서, 자부담 영역에 당초 계획보다 적게 투입된 부분, 또 지연된 인건비라든지 여러 가지 지적된 사례는 알고 있습니다만 상세하게는 접근을 다시 한 번 해 봐야 됩니다.

살림을 잘못 살아가지고 교부세도 많이 받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삭감되어서 소위 벌칙 형태로 돈을 많이 못 받는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공무원으로서 매우 잘못된 업무수행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만큼 수입이 적어짐으로 해서 우리가 예산편성에 어려움을 겪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하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내가 예산서를 보면서 다른 부서에도 쭉 말하고 있지만 예산서를 이해하는데 너무 힘들어요. 각 부서에서 자기들 예산을 편성할 때 여러 가지 기본 부속자료들을 우리들한테 주면 우리가 심도 있게 심의하는데 도움이 될 텐데 뭘 숨기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게으름을 부리시는 건지 그걸 안 주셔서 이걸 이해하는데 너무 힘들어요. 그 얘기를 한 번 두 번도 아닌데,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국장님, 오늘 늦게라도 아니면 내일까지라도 우리가 계수조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해가 되는 자료들을 각 부서에 지시를 해 가지고 우리한테 11부 줄 수 있도록 지시를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매년 똑같은 항목으로 지원되는 부분은 생략하더라도 새로운 사업이나 규모가 증감이 심한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참고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노인장애인청소년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3페이지에 보면 전체적으로 장애인 복지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많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장애인 수당에 관해서 작년에는 2015년도 예산은 37억 5천만원 정도 되었는데 이게 올해 19억 9,300만원 정도 감액이 되어가지고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장애인 수당 이게 왜 이렇게 감액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이문수입니다. 세부별로는 분석이 필요해서 별도로 자료를 만들어서 드리는 것이 심사하시는데 편하실 것 같고, 큰 흐름은 일단 아시는 바와 같이 국비 도비가 내시가 되면서 당초 전년수준에 미치지 못하도록 내시가 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내시는 그렇게 되었다 해도 필수 의무적으로 지출해야 되는 각종 시설의 인건비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확정내시가 내려올 때 추가확보를 하고 또 일부 기준경비에 지급하는 부분들은 시비를 요청을 했으나 시 재정 여건으로 확보가 되지 못한 그런 부분들도 있고,

좋습니다. 과장님, 이 짧은 시간에 그 많은 양을 다 설명하시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이해가 되도록 자료들을 주시면 좋겠고, 사실은 장애인 수당은 취약계층 중에서 장애인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고 그리고 솔직히 기초장애인수당을 받을 정도인 것 같으면 그 사람의 생활수준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산이 작년에 대비해서 당초예산이 53.15%나 감액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제가 이해하기 좀 힘들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자료들을 빨리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특별한 거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제가 다른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장애인체육회에 관해서 왜 우리는 못 하는가, 우리 지자체는 왜 그걸 그렇게 등한시 하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다른 시군에 관계되는 여러 가지 자료와 그리고 해야 되는 당위성과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해야 하는 일들에 대해서 5분 발언을 제가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그게 결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그래서 장애인체육진흥에 관한 조례를 제가 발의해서 우리 의회가 그걸 통과를 시켰습니다. 장애인체육회 일은 저쪽의 일이기 때문에 여기서 얘기할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지 간에 창원시의회가 장애인들에 대한 체육진흥을 위해서 조례를 만들었으면 그에 따른 예산의 확보는 당연한 건데 그런 것들이 이번 예산서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앞으로 어떤 노력을 하실 건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솔직히 그 영역에 접근을 못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인을 하겠습니다. 장애인체육관련 조례를 김종대 위원님이 발의해서 제정을 했기 때문에 그런 제도적 근거는 마련이 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쪽 부분에도 접근을 해서 하나하나 챙겨서 장애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체육활동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17페이지, 거기 보면 맞춤형 공공일자리 창출에 관한 내용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도우미에 관련된 예산이 9천만원 있습니다. 도와 시가 각각 4,500만원씩 잡혀 있는데 작년 예산에 대비해서 2,200만원 정도가 감액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일단은 도비가 내시되어 내려오면서 감액되어서 왔는데 최대한 확보되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15명 정도로 해서 8개월 정도 계획을 하고 있는데 도비가 삭감된 부분이 발생되었습니다.

국장님, 중앙정부가 아니, 자기들이 해야 될 여러 가지 복지문제를 아니, 대통령 출마할 때 분명히 복지문제에 신경을 쓰겠다고 해 놓고 이게 그 부담을 자꾸만 지자체에 넘기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동시에 아니 도지사라고 하시는 분이 그 사람은 행정을 잘 이해를 못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검사하시다가 국회의원해서 행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그런지 몰라도 어느 날 갑자기 예를 들어서 부채를 제로화 시키겠다고 해서 이렇게 막무가내로 행정의 관례나 이런 사례도 없이 무조건 깎아서 이래 하는 것에 대해서 국장님 뭐라고 할 생각 없습니까? 대응할 연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군수협의회에서도 기회 있을 때마다 국비지원을 받기 위한 또 도비 지원을 받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중앙기관이나 도 단위 기관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방법에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다 보니까 사실 시장 군수들이 이구동성으로 국가의 책무가 있는 그런 사업들을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을 시킨다는 것은 안 맞지 않느냐, 그래서 국비지원을 여러 차례 건의도 하고 기회 있을 때마다 얘기를 합니다만 사실상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모순되는 부분이 있고 하면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님들도 같이 고민을 해서 나름대로 우리 지방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 노력해나가겠습니다.

안상수 시장님께서 여러 부서가 있는데 인사가 만사라고 복지부분에 있어서 조국장님을 거기에 임명을 할 때는 조국장님이 갖고 있는 소위 투철한 사명감과 탁월한 행정의 식견을 높이 사 가지고 그 자리에 배치를 시키고,

너무 과찬의 말씀이십니다.

아니, 과찬이 아니고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능력을 발휘해야 될 것 아닙니까?

물론 우리 복지부분뿐만 아니고 우리 시정 전반에 걸쳐서 국도비를 지원받아야 될 그런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 바람대로 예산을 지원받지 못하는 부분은 참 지방자제도의 문제가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느 정도 세월이 가면 또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이나 목소리가 커질 때쯤 좀 나아지리라는 그런 기대감으로 하고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공무원 생활 열심히 해 가지고 빛나게 좀 해 주십시오.

노력하겠습니다.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1022페이지에 보면 아동복지부분에 대한 예산이 시작되는데 그 중에서 특별한 것만 말씀을 드리면 입양수수료가 64.76%정도 감액이 되어서 올라왔어요. 과장님, 1022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50여명을 계획했는데 실제 이용자가 적다 보니까 조금 감액된 그런 부분입니다. 전년도 같은 경우는 50명으로 했었는데 이번에는 12명 정도로 예산이 책정되었는데 입양이 실제 그렇게 많이 안 이루어지다보니까 감액이 되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준표 도지사가 돈을 안 줘서 그런 것 아닙니까?

아니고, 50명에서 사업량이 축소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이문수 과장님께서 고생하시는 줄 알고 있고 그 부서가 여러 가지 업무가 많은 중에서도 여러 가지 능력을 발휘하고 계신다는 것 높이평가 하고 싶은데 어쨌든지 간에 그 부서에 계실 때 여러 가지 복지문제를 신경을 써 주셔서 좀 많은 사람들이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좀 웃으면서 생활할 수 있도록 신경을 특별히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예술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위원님들이 많이 하셔서, 저는 배옥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 예산지침에 의해서 13.6%정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다 감액을 했다는데 그건 내가 볼 때는 자의적인 해석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 중에 현장을 나가보고 그 상황에 맞도록 예산을 이리저리 했다는 이 말 자체가 자의적인 표현이기도 하고 지금 거기에 관계되는 정산서를 우리한테 좀 주십시오. 각 민간단체에다가 줘 가지고 거기에 어떻게 살림을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도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하나는 아니, 200만원 주는데 20만원 깎아서 어찌하겠다는 겁니까? 과장님께서 아니 다른 거는, 천만원만 융통을 하면 다 해결이 될 일을 20만원 깎고 30만원 깎고 14만원 깎고, 그래 가지고 과장님다운 행정입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종인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예산편성 지침사항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 부서에서는 이행할 수밖에 없는 이런 애로점이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이런 부분이 계속되지 않도록 좀 하시고요. 만나서 얘기하십시다. 이상입니다.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하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복지문화여성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계장님들 다 고생 많습니다. 우리 창원시가 통합 당시 108만, 근 109만에 통합이 되었는데 지난 10월말로 보면 107만으로 줄었는데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고 답변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줄은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인구가 감소한 부분요?

예.

물론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만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부분은 여러 가지 사회적인 요인도 있겠고 특히 구 창원지역이나 마산합포 쪽에 인구가 감소하는 부분, 또 진해는 나름대로 인구증가 추세입니다. 추세인데 전반적으로 볼 때 우리 창원시 인구가 감소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경제적 요인, 사회적 요인, 또 여러 가지 교육적인 측면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출산장려정책이 어느 지방자치단체의 힘으로 극복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국가차원에서 출산장려정책을 펴 나감으로 해서 우리 지방까지 전파가 되어서 나름대로 지방자치단체도 자구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창원이 2013년도 대비해서 0.01% 감소를 했고 2012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0.8% 감소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극히 우려하고 있고 앞으로 이런 부분을 어떻게, 정부정책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우리 시 나름대로 여러 가지 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 교육적인 부분, 또 출산에 따른 비용부담을 감수하는 그런 시책들을 우리 복지국만 아니고 전 부서가 합심을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가 통합당시만 하더라도 시장님이나 그 외 전 공무원들, 또 시민들의 입장에서 놓고 볼 때는 상당한 희망과 꿈, 창원시의 미래에 상당한 희망을 가지고 출범을 했고 그 당시만 하더라도 그때의 인구비례는 아니지만 줄지는 않고 조금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뒤에 차츰차츰 인구가 줄고 있는 사항들은 우리가 인구정책이나 다른 얘기를 하기 전에 우리 통합창원시의 전체적인 미래나 현재에 살아가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타 지역에 비해서 떨어지고 있다. 물론 복지여성국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은 아니지만 공무원들이나 또 위원들이나 전체가 판단할 때 뭔가 우리 창원시 경제가 뒷걸음질 하고 있다는 그런 측면에서 이해가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아무튼 이런 내용을 가지고 좀 더 우리 공무원들이나 시민 한사람 한사람이 앞으로 창원시의 경제나 질적인 향상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좀 세밀하게, 주도는 아무래도 공무원들이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유념해 주시고, 내년도 출산장려 해서 27억 7,500만원이 예산편성 되어있는데 과장님께서 장려정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조현준입니다. 앞에 주철우 위원님께서도 출산장려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아까 우리 국장님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지자체에서 실제로 출산장려금을 주는 것만으로는 근본적인 대책이라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는 없는데 전체적인 사회적인 문제라고 생각하고 우리 과에서는 출산장려책으로 출산장려금 주는 그것밖에 없는데 우리 보건소에서도 여러 가지 정책을 펼치고 있고 한데, 저희들도 민간단체나 이런 걸 해 가지고 계속 출산을 장려할 수 있는 홍보활동 이것밖에는 제 입장에서는 그 외에 다른 대책이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정책이고 뭣이고 하나도, 그냥 그대로 있다가 많이 낳으면 인구가 늘어나고 인구가 줄어들면 줄어드는 대로 그런 답변으로 들리는데 우리가 6.25를 겪고 그 어려운 상황을 겪고 오늘의 대한민국이 만들어진 데에는 50년대 그때 어머니들이 애기를 8명, 9명, 10명까지 또 제일 작게 낳았을 때 3남2녀 5명 정도 이런 인구증가를 통해서 우리 국가가 부흥이 되고 또 거기에 따라서 교육이나 모든 것이 기반이 구축되면서 만들어졌던 인프라에 의해서 오늘의 대한민국이 만들어졌다고 보는데 지금 현재로 이렇게 인구가 감소가 되고 이렇게 가는 경우가 되었을 때는 상당히 많은 문제점이 우려된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이런 문제점을 점치고 미래의 창원시의 발전모습을 그리는 미래가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국장님 이하 과장님, 여기에 있는 공무원들 전체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리고 사회복지과 하나만 물어봅시다. 진동종합복지관 수처리실 확장 905페이지인데 4억 9천만원이 예산편성 되어있는데 확장공사를 왜 합니까? 처음 복지관을 만들 때 했으면 예산도 적게 들어갔을 텐데 또 만들어놓고 확장공사를 하면 거기에 따르는 예산이 많이 투입되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변재혁입니다. 사실 2012년도 만들 때부터 이걸 제대로 만들어야 된다는 건의가 있었는데 그때 만들 때 예산부족으로, 수처리실이 중요한 게 수영장 물이 계속 넘쳐흐르면 새 물을 갈아줘야 되니까 수영장 물을 여과하는 것하고 물을 데우는 시설하고 또 그걸 통제를 하는 중요한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게 고장 났을 때 넓은 면적에서 앉아서 수리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그리 되어야 되는데 예산이 좀 부족하다보니까 좁은 면적에 아주 밀집된 상태로 들어가 있으니까 이게 고장이 나면 지하에 되어있는데

과장님, 대충 알겠는데, 지금 현재 그런 거라면 이거 책임은 누가 집니까? 그때 당시 용역하고 감정해서 전부 다 지어졌는데 얼마 안 되어서 다시 4억 9천만원이라는 돈을 편성해서 들어가야 되는 경우가 발생하면 누가 책임을 져도 책임을 져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한 가지 예를 보고 우리가 시설하고 만들고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철저를 기해 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존경하는 김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질의 답변 종결을 앞두고 위원장이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개선사항과 지적사항을 하셨는데 예산을 편성할 때는 유효적절하게 잘 편성을 해서 많은 부분에 대해서 염려를 안 하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문화여성국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조철현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주철우입니다. 먼저 2016년 주요업무계획은 안 가져오셨을 거니까 그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원 82명의 크다면 크다는 조직을 운영하시는 우리 문화재단의 대표이사님의 연봉이 제가 볼 때는 산업진흥재단과 비교했을 때는 턱없이 낮다고 보여 지고요. 모든 걸 다 포함하면 더 적겠죠. 총액으로, 참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고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92억에서 98억으로 예산이 증액되어서 숫자상으로는 한 6억 정도 증액되는 걸로 나오는데 그렇습니까?

팀장이 발언대에서 답변해주세요.

그러니까 아카이브의 정의가 그거잖아요. 기록저장소.

예, 주철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으면 제가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늘 창원시민의 문화예술 부분에 대해서 일선에서 수고 하시는 문화재단 대표이사님과 본부장님, 팀장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70페이지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수선유지비가 소폭이지만 이렇게 증액이 되었습니다. 본 위원장이 궁금해서 서면자료를 요청합니다. 2014년도 수선유지비, 2015년도 수선유지비 자료를 좀 제출해주시고 아무래도 우리 대표이사님, 우리 시설을 운영하는데 노화된 부분이 많아서 좀 수선비가 계속해서 증가되고 있죠?

수고 많습니다. 큰 덩어리를 운영하시느라고, 주로 뭐 관리비에 다 들어가는 큰 금액이지만 그렇게 들어가는데 노후가 되고 보수해야 되는 금액들이 날로 날로 늘어나는 가운데 고생들 많습니다. 우리 음향기계 기술자가 몇 명 있습니까?

예, 배옥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종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종대 위원입니다. 지금 출연금이 얼마로 되고 있습니까?

예.

예.

마이크 켜고 하십시오.

본부장님, 그 자료가 몇 페이지쯤에 있습니까?

예, 존경하는 김종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대표이사님, 우리 존경하는 김종대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예산 부분, 출연금 112억 이 부분을 이렇게 예산 요구를 했는데 문화예술과에 예산 편성된 게 98억으로 편성이 되었거든요. 그러면 이 예산서에 우리가 계수 조정할 때는 감액조치를 해야 되는 부기 아닙니까? 지금 문화예술과에는 출연금 98억이 올라왔거든요. 그게 전체적으로, 본예산을 전체적으로 좀 수정을 해야 안 되나 의문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매우 혼란스러운 문제가 생겼습니다. 예산서 전체에 혼란이 생깁니다.

그래요.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는 절차는 필히 가져야 되지만 내년도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제안 설명을 하고 우리 위원회에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는데 이렇게 답변이라든지 연찬이 안 되어서 상당히 위원장으로서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매년 행정사무감사라든지 본예산을 다룰 때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 하는 그런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요불급한 예산들이 예년에 비해서 많이 편성이 되었는데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 심사숙고해서 심도 있는 계수조정을 하도록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주철우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주철우입니다. 현실적으로 올린 예산이 112억이다 보니까 14억을, 우리 상임위에서 98억을 다 승인하더라도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면 질의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아까 동료위원이 지적한 대로 창원의 노래는 주요사업 업무계획에 안 들어갔으니까 먼저 정리할 예산입니까? 대표이사님? 98억을 승인하더라도 차액 14억을 까야 될 거 아닙니까? 인건비는 손 못 댈 것이고 주요업무계획에 올라온 11가지 사업 먼저 할 것이고, 그러면 이것은 안 올렸으니까 먼저 까는 거죠? 그렇습니까?

예, 주철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창원문화재단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잠시 내일의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3개 보건소에 대한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계수조정이 예정되어 있사오니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위원 여러분,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신용수 창원문화재단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