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의회 발언
강영희 의원 발언
이치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환경해양농림축산위원회 제6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 되는 일정에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은 상수도사업소와 하수관리사업소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계속) 2.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계속) 가. 상수도사업소 나. 하수관리사업소
10시10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소 소관의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김원규 상수소사업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규
김원규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김원규입니다. 이치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그러면 상수도사업소 소관 내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사업소 총 예산 규모는 전년 예산보다 65억 2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따라서 983억 7천만원입니다. 상수도사업소에서는 4개의 회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가 918억, 일반회계가 24억, 수질개선특별회계가 26억, 지하수특별회계가 15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전년예산보다 63억이 증가된 918억 5천만원입니다. 31페이지부터 41페이지까지 주요 세입은 급수수익이 756억 8천, 급수공사수익이 21억 7천, 기타영업수익이 9천만원, 이자수익이 4억 3천, 타 회계 전입금 1억 5천, 기타영업 외 2억 9천, 시설분담금 13억 6천, 이월금 90억, 전년도 미수급 13억 등 세입예산 총액이 918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전년예산보다 63억원이 증가된 918억 5천만원인데 47페이지부터 62페이지까지 먼저 수도행정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수도행정과 예산총액은 전년예산보다 11억 5천만원이 작아진 47억원입니다. 주요예산은 일반운영비가 10억 4천, 경상이전경비가 18억 7천, 예비비 12억 1천만원으로 편성되어있습니다. 다음 65페이지부터 89페이지까지 수도시설과 예산입니다. 수도시설과는 지난해보다 32억원이 증액된 398억입니다. 주요 예산은 인력운영비 22억원, 정수구입비, 동력비 등에 106억 7천만원, 노후수도관을 교체하고 상수관망을 블록화하는 사업 등 시설비에 268억 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3페이지부터 120페이지까지 칠서정수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전년예산보다 28억 8천만원이 증액된 209억 8천만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인력운영비에 29억 4천만원, 원수구입비와 동력비가 131억 4천만원, 오존처리설비 입상활성탄 여과제 교체 등 시설비에 4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3페이지부터 145페이지까지 대산정수과 예산입니다. 대산정수과는 지난해보다 7억 7천만원이 증액된 83억 3천만원입니다. 주요내용은 인력운영비에 17억 2천만원, 원수구입비와 동력비에 56억 3천, 송수펌프 교체 등 시설비에 9억 7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49페이지부터 168쪽까지 석동정수과 예산입니다. 전년예산보다 1억 6천이 증액된 77억 6천만원입니다. 주요 예산을 보면 인력운영비에 12억 4천, 원수구입비와 동력비에 53억 2천, 정수지 보강 등 시설비에 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안 설명을 마치고 두 번째 일반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1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보다 10억 2천만원이 작아진 14억 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입내용을 보면 구산지구 농어촌용수 개발사업 등 지역발전 특별회계보조금에 14억 6천, 농어촌마을상수도 도비보조금 2천만원 등으로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별책 1685페이지, 1685페이지 세출예산 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부분은 전년예산보다 9억 2천만원이 감액된 24억입니다. 주요 예산은 마을급수시설 위탁관리사업에 1억 4천만원, 구산지구 생활용수 2단계사업에 18억, 소규모 수도시설사업에 4억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 번째 특별회계인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71페이지입니다. 전년예산보다 10억 3천만원이 증액된 26억 5천만원입니다. 주요 사업은 하수도특별회계 전출금과 상수도특별회계 전출금이 11억 9천만원, 환경기초시설설치운영비 등 일반회계 전출금이 14억 6천만원으로 편성되어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지하수관리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77페이지입니다. 이는 전년보다 1억 1천만원이 증액된 14억 8천만원입니다. 주요사업은, 주요예산은 지하수보존관리에 10억원, 인력운영경비에 3억 1천만원, 기본경비 2천만원, 예비비 1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상수도사업 소관 4개 특별회계, 4개 회계에 대한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예산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치우위원장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김영만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만입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6년도 상수도사업소의 예산총액은 881억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24억원, 특별회계는 857억원이며 전년대비 7.42%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상수도분야에 있어서는 마을상수도 위탁관리사업과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비로 농어촌지역의 안정적 수도공급을 위한 것으로 적정한 예산편성으로 보여집니다. 특별회계분야에는 상수관망블록화 구축사업, 노후수도관 교체 등 시설비 편성은 유수율 제고와 원활한 수도공급을 통한 시민불편해소 차원에서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수도시설과의 정수구입비와 칠서정수과의 원수구입비, 공공운영비, 약품비, 시설장비유지비가 삭감되어 원활한 급배수 시설 운영 및 정수처리에 우려가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반면 수도행정과와 칠서정수과의 자산취득비와 대산정수과의 시설장비유지비가 증액되어 동일기능의 고효율비품 대체방안, 시설관리 범위나 규모의 변동여부, 기타 절감요인은 없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로 독립채산제로 운영되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재정 건전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시의 일반회계 재원부족으로 가용재원이 갈수록 줄어들어 이에 따른 공기업의 재정부담이 늘어나고 있으므로 대형신규사업의 경우 국도비 확보를 위한 전방위적인 노력이 요구됩니다. 아울러 기타교체비와 시설장비유지비, 시설비 등이 뚜렷한 구분 없이 혼용되어 편성 및 집행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 회계질서 확립 및 산출기초의 세분화 명시로 예산의 효율적 운용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며, 특히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등은 연례적, 반복적,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금액이나 매년 예산편성이 과도하게 늘어나거나 또는 과도하게 축소되는 경향이 있어 편성 기준과 원칙, 산출근거를 보다 분명히 하여 예산의 낭비를 줄이고 집행의 효율성을 도모하여 공기업의 경영합리화와 재정 건정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상수도사업소 주요사업조서는 보고서 33페이지부터 38페이지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치우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부서별로 진행하고 예산규모가 큰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상수도사업특별회계를, 회계책자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도행정과 소관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1페이지부터 41페이지까지입니다. 예, 김이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근
김이근위원
예, 김이근 위원입니다. 우리 김원규 소장님이하 과장님, 계장님들 예산 준비하느라 고생이 많았습니다. 그 41페이지 보면 그 제일 밑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작년에는 30억 됐다가 올해는 90억으로 된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원규
백원규수도행정과장
예, 수도행정과장 백원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 불용액 그 주로 시설비하고 나면, 우리가 저 입찰하고 나면 한 10% 이상 남거든요. 그런 불용액하고 그 다음 이제 그런 게 좀 증가하다 보니까 잉여금이 좀 높아졌습니다.
이근
김이근위원
아니 그 불용액은 해마다 발생되잖아요?
원규
백원규수도행정과장
예, 해마다 발생되니까 작년보다 조금 더 잡았습니다, 저희들이.
이근
김이근위원
그러니까 작년에는 이 순세계잉여금을 30억,
원규
백원규수도행정과장
작년에는 한 30억 정도 됐는데 올해는 더 잡아서 90억 정도 된다,
이근
김이근위원
세 배가 늘어났잖아요.
원규
백원규수도행정과장
예, 90억 정도 된다, 이렇게 예.
이근
김이근위원
예, 그러니까 불용액은 해마다 잡히는 거니까 그거는 뭐 작년이나 올해나 어차피 불용액이 잡힌다고 보고.
원규
백원규수도행정과장
예.
이근
김이근위원
이게 순세계잉여금이 30억에서 90억 늘어난 게 사실 60억이 더 늘어났잖아요?
원규
백원규수도행정과장
예.
이근
김이근위원
예, 그 원인이 그리 설명하면 와닿지가 않거든요.
원규
백원규수도행정과장
예.
이근
김이근위원
그러니까 뭔가 그 공기업의 어떤 경영합리화 차원에서 경영혁신 차원에서 뭐 비용을 줄여서 이게 남았다 이렇게 하면 이해가 되지만 그 뭐 공사 주고 남은 불용액은 이렇게 남았다 하면 증가됐다 하면 이해가 안되잖아요.
원규
백원규수도행정과장
저희들이 이제 주로 지금 부서별로 운영을 하다 보면 각 항목별로 예산을 한 10% 정도 절약하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근
김이근위원
그런 거는 이제 일반운영비에 보통 10% 절감합니까?
원규
백원규수도행정과장
아, 일반운영비 말고도,
이근
김이근위원
다른 것도 10% 삭감합니까?
원규
백원규수도행정과장
예, 그리고 시설비 같은 경우에 규모가 크기 때문에 거의 한 백몇십억, 한 200억 가까이 되기 때문에 거기서 이 발생하는 금액은 상당합니다, 예.
이근
김이근위원
그러면 올해보다 내년 예산을 뭐 시설비라든가 어떤 건설비에 조금 더 타이트하게 잡고 순세계잉여금을 조금 이렇게, 더 쉽게 말해서 늘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까?
원규
백원규수도행정과장
예.
이근
김이근위원
확실합니까?
원규
백원규수도행정과장
예.
이근
김이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치우위원장
예, 김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그럼 다음으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 부분입니다. 47페이지부터 62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천수 위원님, 질의······.
천수
이천수위원
예, 이천수 위원입니다. 예,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53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저 청아수 오늘 우리, 전에는 없던데 이렇게 청아수 병들 이렇게 갔다 놨는데 홍보광고 및 물품제작을 이렇게 4천만원 예산 들여서 이렇게 만들겠다 이렇게 돼있는데, 이 그러면 그 청아수 홍보광고 및 물품제작을 어떻게 만들고 또 그 어디에다가 이렇게 만들 것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규
백원규수도행정과장
예, 수도행정과장 백원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지금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NC 프로야구단 소속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마산야구장에다가 그 광고판을 올해도 제작을 해가지고 광고를 했습니다. 거의 한 3천 3백여만원 정도 지출을 하였고 그 나머지 700여만원은 청아수 그 이제 인식제고라든지 그런 데 사용하고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저 1년 내내 야구하는 경기 동안에 그 운동장에 계속 그래 그 광고판 게시하는 그 내용입니까?
원규
백원규수도행정과장
예, 지금 그 위치를 보시면 우리 외야 3루석 뒤쪽 편에 보면 거기 응원석 있는 데 거기 바로 옆에 보면 청아수 해가지고 광고판이 붙어 있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예, 봤습니다, 그래 그 내용입니까, 그럼.
원규
백원규수도행정과장
예.
천수
이천수위원
저는 혹시 또 이렇게 다른 데 어느 요지에 이렇게 입간판식으로 큰 걸 하나 만들 건지 그 생각이 들어가지고.
원규
백원규수도행정과장
아, 아직 뭐 그렇게까지는 뭐 저희들이 아직 생각을 못했습니다마는,
천수
이천수위원
아직 예산 투입하기는 좀 어렵다, 그죠?
원규
백원규수도행정과장
예.
천수
이천수위원
예, 그 밑에 그 공유재산관리 표지판 제작도 이렇게 돼있는데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원규
백원규수도행정과장
저희들 그 공유재산이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는 것만 해도 한 400여 필지가 되는데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고 수시로 그 공유재산에 현지출장을 갑니다. 그럼 그 공유재산에 혹시 불법 무단사용을 한다든지 그런 걸 사전에 예방하고자 그 하지 못하도록 그 표지판을 제작해가지고 그렇게 붙이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아니 이게 그 한 개란 말입니다, 여러 개가 아니고 사업이 그래서 예.
원규
백원규수도행정과장
아, 지금 이제 1씩 돼있는데 그 이제 개소 수가 뭐 어떨 때는 한 20~30개 되는 경우도 있고 한데 그거는 또 수시로 이제 거기에 따라서 한 개 뭐 한 10만원 짜리도 있고 뭐 100만원 짜리도 있을 수가 있고, 예.
천수
이천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게 한 개 돼 있어가지고 여러 개 돼있으면 군데군데,
원규
백원규수도행정과장
예, 그게 표시가 잘못 된 거 같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예, 군데군데 이렇게 할 건데 한 개 돼있으면 어디, 중심지 어디 하나 만들 건지 그래서 제가,
원규
백원규수도행정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예, 그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57페이지, 지금 우리 위탁교육비를 3,400 이상 이렇게 이제 상향조정을 하는데 작년에는 이런 교육이 없었습니까? 그 고급관리자 과정이라든지 상수도 인재양성 워크숍이라든지, 이게 워크숍에 3,700만원 예산을 지금 편성을 했는데 그래 2015년도에는 아주 적은 금액만 편성되어 있었는데 3,425만원을 상향 편성을 하는데 이게 계속 해마다 이런 교육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원규
백원규수도행정과장
예, 수도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위탁교육비가 늘어난 것은 그 밑에 보면 상수도 인재양성 워크숍해가지고 그 3,700만원 그 예산이 들어가다 보니까 좀 늘어났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그럼 이걸,
원규
백원규수도행정과장
이걸 이제 왜 필요하냐 하면 이 상수도 이 공기업특별회계 관리하는 데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그 매년 공기업평가를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상수도사업소 분야에 우리 직원들이 그 교육역량이라든지 이런 걸 상당히 그 평가에 좀 큰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들이 우리 상수도사업소에 전체 직원은 못하더라도 한 80명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특별히 한 1박2일 코스로 해가지고 상수도 전문지식을 좀 더 습득하고 이래 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그 워크숍을 한번 개최하고자 그렇게 예산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전에는 안했던 사업인데 이제 새롭게 한번 해보겠다?
원규
백원규수도행정과장
예, 그걸 우리가 평가를 받다 보니까 이 교육점수가 상당히 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서 좀 내년 평가에는 우리가 좀 등급을 잘 받아보기 위해서 특별히 그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처음으로 이제 인재양성 워크숍을 이렇게 하게 되면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워크숍이 긍정적인 면도 있고 단면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운영을 잘하고 정말 실용성 있게 하면 직원들한테 상당히 그 어떤 업무에 대해서도 그렇고 도움이 될 수 있는데 그냥 어떤 1회성 행사로서 끝나버리면 예산만 낭비하고 필요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걸 계획을 잘 세워서 사전에 준비를 잘 하셔가지고 잘 해야만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원규
백원규수도행정과장
예, 위원님 질의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 저희들은 이 교육을 할 때에 되도록이면 그 상수도 전문분야의 교수라든지 학자라든지 이런 분들을 많이 초빙해서 정말 상수도사업소에서 직원들이 우리 수돗물이 정말 시민들하고 밀접한 관계도 있고 하니까 그 업무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잘 계획을 잡아서 교육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60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중간에 그 행사실비보상금이 이제 심의위원회 회의도 있고 교육 참여자 급식비도 있는데 이게 신설인데 작년에도 이런 내용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작년에 예산이 제로거든요. 근데 올해 이제 새로 생긴 겁니까? 이 보니까 전부 다 해마다 해야 될 그런 내용인데.
원규
백원규수도행정과장
예, 수도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사실비보상금에 지금 현재 세 개의 항목이 있는데 저희들이 올해 그 수도요금을 인상을 할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도요금조정 심의위원회 회의참석자 급식비와 그 다음에 검침원들을 위해가지고 현재 검침원들을 구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상수도사업소에서 또 그분들 일선에서 고생하시니까 우리 소장님이 한번씩 불러가지고 큰 밥은 못 사더라도 점심이라도 한 그릇해가지고 격려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자 하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맨 밑에 있는 거는 저희들이 그 함안군에, 저희들이 그 수돗물을 공급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하고 같이 검침을 매월, 한 달에 한 번씩 그 검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서먹서먹하고 하는 것보다 한 번씩 만나가지고 간단하게 점심이라도 한 번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을 잡아놓은 내용입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근데 그 업무적인 어떤 입장에서 도움 받을 부분도 있을 거고 또 격려 차원에서 이런 부분들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괜찮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전에는 안했다는 이 말 아닙니까, 그러면.
원규
백원규수도행정과장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질적으로 예산이 없다 보니까 검침원들하고 같이 간담회를 한번 하고 싶어도 상당히 좀 예산이 없다 보니까 좀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그동안에 좀, 그동안에는 그래 이 세 가지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 번도 못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원규
백원규수도행정과장
아니 하긴 했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했는데,
원규
백원규수도행정과장
했는데 정상적으로 이렇게 예산이 편성돼있지 않다 보니까 좀,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가 일선에서 정말, 그분들이 우리 수돗물의, 우리 상수도사업소에 가장 기본이 되는 일을 하고 있으니까,
천수
이천수위원
그렇습니다, 예. 제가 봐도, 예.
원규
백원규수도행정과장
그래서 좀 격려 차원에서 그렇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예, 필요한 부분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 드렸고요, 예. 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치우위원장
예, 이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예, 이민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희
이민희위원
예, 반갑습니다. 이민희 위원입니다. 예, 47페이지 보면 우리 4급의 봉급에 있어서 우리 이번에 그 공무원급여 부분에서 인상된 부분 때문에 그 8,100만원이 지금 4급이 책정돼있는데 작년에는 7,600 정도 됐거든요. 인상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오르는 겁니까?
원규
백원규수도행정과장
몇 급 이야기합니까?
민희
이민희위원
47페이지, 4급.
원규
백원규수도행정과장
아, 지금 아직 공무원 봉급이 뭐 얼마 인상된다고 이렇게 된 내용은 없습니다마는 4급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우리가 연봉제를 하거든요. 연봉제로 하기 때문에 소장님이 사실 뭐 승진한지도 좀 오래됐고 하니까 또 거기에 따라서 봉급인상분이라든지 그런 걸 감안해서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민희
이민희위원
차액이 한 1천만원, 약 1천만원 가까이 이렇게 나는 겁니까?
원규
백원규수도행정과장
이건 저, 다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연봉제로서 해가지고 평가의 등급에 따라서 지급하기 때문에 그냥 뭐 무분별하게 이렇게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그 등급에 따라서 지급을 하니까 나중에 예산이 남으면 다 다시 저희들 예산으로 사용할 수 있으니까 뭐 크게 염려는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민희
이민희위원
그 정근수당도 작년보다 1억 6천 정도 이렇게 좀 많이 증액 편성됐고 대우공무원 수당도 다 이래 포함해서 보니까 1억 6천 정도 좀 증액 편성됐네요?
원규
백원규수도행정과장
예, 이런 상황은 저희 직원들이 승진하고 연수가 조금씩 올라다가 보면 올해는 대우공무원이 되지 않았다가 내년에 대우공무원수당을 받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호봉이 승급하고 그러다 보니까 좀 그런 게 있습니다.
원규
김원규상수도사업소장
소장인 제가 한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우리 급여정보는 전산프로그램을 이용을 하는데 A부터 C라고 하는 사람이 근무할 때와 D부터 E라는 사람이 근무할 때 사람마다 호봉과 직급 다 틀리기 때문에 구성원이 바뀌면 그 프로그램대로 운영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큰 염려를 안하셔도 될 거 같습니다.
민희
이민희위원
차이가 너무 많아 가지고,
원규
김원규상수도사업소장
차이가 나도 3호봉인 사람이 딴 데로 전출로 가고 10호봉짜리가 거 갔으면 차이가 나기 마련이거든요. 그걸 자료로 갖고 하기 때문에,
민희
이민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가계부 다른 거는 다, 저 49페이지 보면 다른 거는 다 그대로인데 그 가계보조비가 그 무기계약직이 가계보조비가 2만원이 올라가지고 책정됐네요. 11만원에. 작년에는 9만원이었죠?
원규
백원규수도행정과장
예, 저 무기계약직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을 해가지고 수당을 주고 이래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우리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해가지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습니다. 예, 내년도 그 지침에 따라서 그렇게 다 우리 편성시키고 있습니다.
민희
이민희위원
그래요. 예, 그리고 그 53페이지 보면 아까 우리 이천수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공유재산관리 그 표지판 제작에 있어서 이게 해마다 하는 겁니까?
원규
백원규수도행정과장
그게 해마다 이렇게 바꾸는 게 아니고요. 몇 년 이제 우리가, 저희들이 수시로 출장을 다니다 봐가지고 좀 퇴색이 됐다든지 그런 거 교체를 하고 그 다음에 또 그게 뭐 한 번 설치를 해가지고 그게 뭐 영구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일반시민들이 다니다가 훼손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수시로 정비도 하고 또 필요한 것을 붙이고 그렇게 하는 사항입니다.
민희
이민희위원
작년에는,
원규
백원규수도행정과장
이걸 한꺼번에 다 하면 돈이 몇천만원 들거든요.
민희
이민희위원
예, 작년에는 아예 편성 자체가 되지 않았고 올해 이제 편성됐,
원규
백원규수도행정과장
아, 저희들이 그래서 공유재산을 관리를 하다 보니까 좀 무단으로 이렇게 농사를 짓는다든지 농약을 한다든지 또 거기에 건축 행위를 한다든지 이런 분들이 이제 한 번씩 발견될 수도 있고 또 발견되는 경우도 있어서 그걸 이제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좀 시민들이 혹시 이용을 할 수 있는 장소라든지 그런 걸 위주로 해가지고 그렇게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민희
이민희위원
작년에는 아예 편성이 안됐었죠?
원규
백원규수도행정과장
작년에 이제 별도 항목으로는 편성을 안했습니다마는 일반운영비로 가지고 올해도 하나 설치를 하고 했습니다, 예.
민희
이민희위원
예, 그리고 수돗물평가위원회 회의참석 수당에 있어서 1명이 추가됐는데 왜 1명이 추가 됐습니까, 8명에서.
원규
백원규수도행정과장
예, 저 이게 평가위원님들께서 임기가 3년입니다. 한 분이, 이제 우리 10명까지 돼있는데 우리 소장님하고 10명이거든요. 그래 이제 공무원은 해당이 안되니까 거기 작년에 한 분 또 빠졌다가 보충해가지고 아마 그렇게 지금 현재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민희
이민희위원
아, 수돗물평가위원은 다시 정해졌습니까?
원규
백원규수도행정과장
예, 임기가 내년 6월까지로 돼있습니다.
민희
이민희위원
그래요?
원규
백원규수도행정과장
예.
민희
이민희위원
예, 그리고 그 아까 이천수 위원님 질의하신 상수도 인재양성 워크숍과 관련해서 57페이지에, 관련해서 또 54페이지에 보면 상수도 업무관련 세미나 및 워크숍 참석해가지고 7만원씩 해가지고 이렇게 국내 여비를 작년에는 84만원 정도 지급했는데 이번에는 또 워크숍참석 이게 위탁교육비가 따로 편성돼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시 또 여기도 210만원이 다시 편성돼있더라고요.
원규
백원규수도행정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민희
이민희위원
이 상수도 인재양성 워크숍과 이거는 별개입니까?
원규
백원규수도행정과장
예, 별개입니다. 이거는 이제 국내 여비로서 워크숍하고는 별도로 저희들 그 한국상수도, 상하수도협회라든지 거기서 수시로 직원들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들이 거기 가는 여비라든지 그런 걸 편성시켜놓은 것입니다. 한 번 교육만 가는 게 아니고 연간 수시로 교육을, 그래서 또 그 교육을 안받게 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조금 그 평가하는 데도 문제도 있고 하니까 그런 교육 여비입니다.
민희
이민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56페이지 보면 사회보험부담금해가지고 무기계약직 4대보험하고 기간제근로자 4대보험하고 이번에는 이렇게 많이 줄은 이유가, 이유가 있습니까?
원규
백원규수도행정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예산서도 보시면 알겠지만 앞에 그 무기계약직 현재 인건비가 3개월분만 편성돼있습니다. 거기 이제 근무하는 무기계약직이 지금 출산휴가를 가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대체인력으로 지금 현재 기간제근로자를 채용을 해서 하고 있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무기계약직과 대체인력은 이제 차이가 좀 납니다. 그래서 예산이 차이가 좀 난 것입니다.
민희
이민희위원
아, 편성이 작년에는 그 무기계약직 4대보험이 2,500이 돼있었는데 지금은 800이 돼있으니까 좀 너무 많은 차이가 있어가지고······.
원규
백원규수도행정과장
예, 지금 내년 1월쯤 되면 아마 이제 출산휴가 끝나고 이제 휴직, 아 휴직이 아닌 저······. 그 상태로 지금 출산휴가 끝나고,
민희
이민희위원
예, 근데 또 기간제근로자 4대보험은 이번에는 또 1,500정도 편성돼있어가지고 만일에,
원규
백원규수도행정과장
그 이제 내년까지 계속 사용을 하게 되니까 그래서 그 내용 올라간 겁니다.
민희
이민희위원
그래 작년 같은 경우는 200만원 정도였는데 1,500만원 편성되니까 너무 이 차이가 많이 나가지고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원규
백원규수도행정과장
예, 그거는 그 무기계약직과 기간제근로자가 서로 교차근무를 하다 보니까 그 차이에서 발생된 내용입니다.
민희
이민희위원
그래 일단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치우위원장
예, 이민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과장님 저 60페이지 보면 그 10번 해가지고 행사실비보상금 해서 나오고 있죠?
원규
백원규수도행정과장
예.
이치우위원장
예, 그 이게 그 번호가 10번으로 돼있는데 이 09번 아닙니까, 이게. 09로 해가지고 나와야 되는 거죠? 예, 10번은 예술단원운동본부 보상금 쪽으로 나와 있는데 09로 나와야 될 거 같고, 지금 밑에 보면 검침원 교육 참석자 급식비라 이래 돼있는데 이 검침원이 신분이 민간인입니까, 아니면 뭐.
원규
백원규수도행정과장
민간인 신분입니다.
이치우위원장
아, 민간인 신분입니까?
원규
백원규수도행정과장
예.
이치우위원장
그럼 급여는 어떻게 정산합니까, 그럼 이,
원규
백원규수도행정과장
저희들이 그 1년 단위로 해가지고 그 민간위탁 관리하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구청에서 이제 그 공모를 해가지고 그렇게 매년 계약을 그렇게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치우위원장
그럼 계약직이다 이말이죠?
원규
백원규수도행정과장
계약직은 아니고,
이치우위원장
아니고,
원규
백원규수도행정과장
민간인 신분으로 우리가 공개모집을 해가지고, 예.
이치우위원장
민간인 신분으로서 해가지고, 아, 나는 이게 만약에 공무원 신분으로 이제 무기계약직으로 돼있으면 식비 지원되는 이게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죠? 민간인은 가능한데.
원규
백원규수도행정과장
예.
이치우위원장
아, 그래서 나는 그게 이제 그걸 내가 물어본 겁니다.
원규
백원규수도행정과장
공무원 신분 아닙니다, 예.
이치우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아, 김이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근
김이근위원
예, 하나만 간단하게, 아까 우리 과장님 그 중간에서 이민희 위원이 중간에 설명하셨는데 49페이지 보시면 이게 이제 무기계약직근로자보수해가지고 이제 3개월만 편성하는데 원인을 아까 잠깐 설명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출산휴가 가고 뭐 이래 있다 하는데 그 내용을 정확하게 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49페이지 제일 밑에.
원규
백원규수도행정과장
기존 지금 그,
이근
김이근위원
그 이 지금 3개월만 편성돼 있잖아요.
원규
백원규수도행정과장
예.
이근
김이근위원
예, 예산이.
원규
백원규수도행정과장
그러니까 우리 출산휴가 기간 중에는 그 임금을 지급을 해야 됩니다, 무기계약직한테.
이근
김이근위원
예.
원규
백원규수도행정과장
근데 휴가기간이 끝나고 나면 출산휴직을 가기 때문에 그때는 봉급을 줄 수가 없거든요.
이근
김이근위원
아, 그래요?
원규
백원규수도행정과장
예, 그래서,
이근
김이근위원
그럼 이 내년 3월 달까지가 출산휴가입니까?
원규
백원규수도행정과장
예.
이근
김이근위원
내년 3월 출산휴가고, 그러면 다른 사람으로 대체하는 사람은 없습니까?
원규
백원규수도행정과장
지금 현재 그 이제 그 밑에 뒤페이지 보면, 50페이지 보면 기간제근로자보수 해가지고 이 분은 이제 1년 짜리로 해가지고 그렇게 채용을 해가지고.
이근
김이근위원
아, 1년 짜리 채용해서 그렇게 한다?
원규
백원규수도행정과장
예, 기간제로 근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근
김이근위원
알겠습니다, 예.
원규
백원규수도행정과장
예.
이치우위원장
예, 김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그럼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2-2권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수도행정과 소관 일반회계는 없으므로 기타특별회계 부분입니다. 1871페이지부터 1873페이지까지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871페이지부터 187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그럼 다음으로 지하수관리특별회계입니다. 1877페이지부터 1881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수도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으로 수도시설과 소관입니다. 다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책자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시설과 소관 65페이지부터 89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천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천수
이천수위원
예, 이천수 위원입니다. 예, 과장님 79페이지, 80페이지 보겠습니다, 예. 그 재료비가 이제 4억 이렇게 삭감됐는데 뒤에 보니까 정수구입비해서 이렇게 3억 6천이 이제 삭감돼서 편성이 되는데 정수구입비는 이렇게 월에 2억해가지고 이래 딱 정해져가 있는 금액 같은데 이렇게 3억 6천이 삭감되는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주회
구주회수도시설과장
수도시설과장 구주회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 정수구입비 삭감은 그 부산강서사업소 정수구입비를 매월 지급하고 있고 한국수자원공사에도 그 정수구입비를 매월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 정수구입비 이게 전체적으로 그 사용량이 예전에 계획했던 거보다 사용량이 적다 보니까 올해 삭감을 좀 했던 겁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아니 이게 그 월에 2억으로 딱 정해져 있는데 보니까요. 지금 편성해놓은 게. 그럼 작년에도 월에 2억이 아니었고 더 많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주회
구주회수도시설과장
월에 2억도 한정된 가격은 아니고 추정치로 한 거고,
천수
이천수위원
추정치입니까?
주회
구주회수도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사용량에 따라서 지급을 하는데 2억 정도 될 것이라고 예측을 했던 겁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그럼 올해는 이렇게 해도 크게 뭐 예산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 그 말씀입니까?
주회
구주회수도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84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그 배수지, 가압장 전력비가 이제 이렇게 그 100개소가 있네요, 100개소. 월에 이제 이렇게 지출이 되는데 지금 작년 예산 대비했을 때 4억 7천이 상향편성이 됐거든요. 이게 작년 대비해서 내년 같은 경우에 이렇게 한 참에 많이 이렇게 오른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회
구주회수도시설과장
수도시설과장 구주회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그 배수지, 가압장 전력비가 조금 이제 상승이 됐는데 이게 이제 그 배수지, 가압장 100개소 전력비지급이 조금 상향 조정됐습니다. 전기요금도 조금 상향조정됐고 그래서 그 유량계 및 압력계도 또 200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상향조정됐던 겁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아니 우리가 압력계 전기사용하고 우리 가압장 그 전력비하고 이게 올해 예산에서 1년 사이에 이렇게 4억 7천이 인상이 이렇게 지금 안된다 아닙니까, 지금 이 전기세가.
주회
구주회수도시설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그 신설 배수지도 회성배수지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자산배수지도 있고 저 진해도 배수지가 지금 증설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앞으로 사용을 하다 보니까 그 예측을 해서 그렇게 증설, 증설된 부분에서 그 사용료를,
천수
이천수위원
신설되는 곳이 두 곳이죠, 두 곳.
주회
구주회수도시설과장
예, 지금 진해까지 3개입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아, 진해까지 3개입니까?
주회
구주회수도시설과장
예, 앞으로 또 지금 한 개 더하고 있고 그래서 4개 정도 됩니다, 예.
천수
이천수위원
예, 그걸 감안해서 이제 편성을 했다, 그 말씀이죠?
주회
구주회수도시설과장
그렇습니다, 예.
천수
이천수위원
예, 그럼 조금 이해가 갑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88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설비. 그 3억 8천이 이제 또 새로 편성을 하는데 보니까 이제 원격감시제어설비 정비 공사 그 밑에 배수지, 가압장 보안 감시 시스템, 이 배수지 가압장 보안 감시 시스템이 이걸 아마 이제, 이게 이제 신규로 하는 사업입니까?
주회
구주회수도시설과장
수도시설과장 구주회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기존 설치가 돼있는데도 있고 한데 이게 지금 주로 고지대에 있다 보니까 그 배수지하고 이게 그 낙뢰 피해가 많습니다. 그래서 신호전송이라든지 이런 방식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번에 그 신호전송시스템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 강전송방식으로 개선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그 명곡배수지 외 3개소에 대해서 배수지 신호전송시스템을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그러니까 밑에 지금 그 배수지, 가압장 보안감시시스템 이걸 새로 다 바꾼다 이 말입니까?
주회
구주회수도시설과장
완전히 바꾸는 건 아니고 이제,
천수
이천수위원
신설되는 곳이 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주회
구주회수도시설과장
신설, 아, 보안감시시스템요?
천수
이천수위원
예, 이게 3억 지금 편성돼있는데 그래서 3억 8천이 지금,
주회
구주회수도시설과장
예, 이거는 신설, 3개소 그 신설배수지하고 예, 거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그렇죠, 예. 신설되는 곳이 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아마 되는데,
주회
구주회수도시설과장
창원, 마산, 진해 각각 한 곳에서 합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치우위원장
예, 이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조영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예, 조영명 위원입니다. 과장님 혹시 우리시에 지금 유수율이 몇 % 정도 됩니까?
주회
구주회수도시설과장
아, 유수율이 지금 74.5% 정도 됩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그럼 전국 평균은 얼마나 됩니까?
주회
구주회수도시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구주회입니다. 현재 74.5% 정도 됩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예, 전국 평균은 얼마나 됩니까?
주회
구주회수도시설과장
전국 평균이 한 81% 정도 됩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우리가 좀 전국에 떨어지는 편이다, 그죠?
주회
구주회수도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점차적으로 앞으로 뭐 전국 평균을 따라가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예.
영명
조영명위원
예, 지금 책에 보니까 그 88쪽에 보니까 유수율 제고사업 등 이래 되어있는데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이 내용이. 88쪽 유수율 제고사업 등 500이 잡혀있네요.
주회
구주회수도시설과장
수도시설과장 구주회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유수율 제고사업을 하면서 저희들이 시설부대비입니다. 그 측량비라든지 공사감독여비라든지 그게 해당되겠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예, 그리고 우리 앞쪽에 우리 86쪽에 보니까 지금 노후수도관 교체 이런 부분이 지금 거의 보니까 한 120억 정도 되네요?
주회
구주회수도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예, 이렇게 우리 노후수도관을 교체하는 수명은 얼마 정도 됩니까?
주회
구주회수도시설과장
노후수도관이라 하면 주로 이제 15년 이상 된 것을 말하는데 기존 저희들 시에 노후수도관 비율이 한 55%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년 한 200억 정도가 투입이 돼가지고 지금 했어야만이 정상적으로 되는데 과거에 70억에서 100억 정도까지 예산을 투입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후율이 낮아지지 않고 점차적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지금 현재 사실은 올해도 한 200억 정도는 했어야 되는데 조금 부족한 실정입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13년도에 보면 상수도 내부에 이물질 끼는, 그걸 스케일이라 그러죠, 스케일요. 이물질 끼는 그런 어떤 그 뭐 기구라 해야 됩니까? 그게 지금 도계동에 한 2군데 설치돼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주회
구주회수도시설과장
예.
영명
조영명위원
예, 그 제품에 대해서 설명 해줄랍니까, 한번?
주회
구주회수도시설과장
제품에 대해서요?
영명
조영명위원
예.
주회
구주회수도시설과장
수도시설과장 구주회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들 시에 기존 2006년도하고 2009년도에 각각 1개소씩 설치가 됐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제가 정확하게 그 제품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보다는 이거는 기존 관을 녹 제거를 하기 위한 어떤 특허방식인데 저희들 그 2개소 설치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예, 그럼 했으면 어떤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그게 지금?
주회
구주회수도시설과장
2012년도에 저희들 부분적으로 점검을 해본 결과 현재 크게 효과가 나타난다고, 뚜렷한 효과가 나타난다기보다는 조금 아직까지 좀 더 검증이 되어야 될 문제가 있는 거 같고 현재 상태로서는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판단됐다고 봅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그 지금 도계동에 두 개 설치돼있는 그거는, 그거는 결과를 봤습니까? 설치돼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주회
구주회수도시설과장
도계동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아, 그래요? 그럼 그 결과를 아직 보지는 못했다 그죠?
주회
구주회수도시설과장
저희들 그 기존 마산에 그 통합 이전에 했던 2개소, 2개소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했는데 도계동 거는 아직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그러면 이 도계동에 설치해 있는 이거 어떤 결과, 우리 뭐 하기 전에 어떤 내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하기 전에 어떤 그 안에 카메라 촬영했다든지 그런 내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주회
구주회수도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하고 나서 지금 한 2년 정도 지났으니까 그 결과를 한번 보여줄 수 있습니까?
주회
구주회수도시설과장
2년 갖고는 안되고 한 3년 이상 되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 2009년도 해가지고 2013년도, 아, `12년도에 점검을 한 거 보면 3년 이상 지나야 어떤, 정확한 어떤 그게 나오는 거 같습니다. 아직까지 판단하기는 뭐 조금 이른 거 같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제가 알기로는 한 6개월만 하면 이게 어떤 표가 난다고 알고 있는데요. 3년이나 걸립니까.
주회
구주회수도시설과장
제가 아직까지 그거까지는 기술적으로 접근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그럼 거기에 대해서 한번 파악해서 지금 이 부분을 한번 열 수 있으면 열어가 한번 어떤 설치 전과 설치 후 결과를, 데이터를 한번 제출해주이소.
주회
구주회수도시설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영명
조영명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치우위원장
예, 조영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이민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희
이민희위원
예, 이민희 위원입니다. 83페이지 보면 수질계측기 및 유량계 유지관리에 있어서 작년에는 옥외검침기 및 원격검침기 유지관리를 어떻게 했습니까?
주회
구주회수도시설과장
수도시설과장 구주회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옥외검침기하고 원격검침기는 우리 검침원이 현재 일단 나가서 검침을 하고 있고 저희들 수도계측계에서 수시로 관리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민희
이민희위원
예, 작년에는 예산편성이 아예 2천만원이 없었는데 어떻게 편성해서 운영을 했죠?
주회
구주회수도시설과장
예, 이게 다니다 보면 고장도 있고 그 다음에 파손된 것도 있고 이래서 그런 것도 또 관리를 하고 하게 되기 때문에 그 예산을 편성해서 했습니다.
민희
이민희위원
작년에는 어떤 돈으로 했습니까?
주회
구주회수도시설과장
작년에도 그 하기는 했는데 그,
민희
이민희위원
작년에는 아예 예산 편성이 없었거든요.
주회
구주회수도시설과장
예, 유지비를, 일단 뭐 저희들이 그 유지비가 다른 데도 있고 하니까 사용을 했습니다.
민희
이민희위원
그리고 그 위에 송수관로 및 배수관로 유량계 유지관리에 있어서 작년에 같은 경우에는 또 한 3천만원 정도 편성돼 있었는데 이번에는 2천만원 편성됐는데 이렇게 유지관리에 있어서 이렇게 큰 폭이 차이가 납니까? 해마다 이렇게.
주회
구주회수도시설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기존 설치가 오래된 게 있고 새 게 있고 하다 보니까 그 차이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뭐 저희들이 사전에 점검을 다니고 하니까 내구연한 관계도 있고 이래서 주로 오래된 걸 갈아야 되겠다, 내년에는 몇 개소 되겠다, 예측을 해서 그렇게 예산이 편성된 것입니다.
민희
이민희위원
우리 여기 자체 우리 공무원들이 이렇게 유지관리를 하는 겁니까?
주회
구주회수도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니면서 점검을 계속 하고 있고 또 검침을 하면서 또 저희들이 그 검침이 오작동이 나거나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직접 다닙니다, 이거는. 유량계는.
민희
이민희위원
그리고 그 위에 배수지 가압장 CCTV 유지관리에 있어서 이번에 70개소 돼있는데 그러면 작년에는 몇 개소였습니까? CCTV가 몇 개소였습니까?
주회
구주회수도시설과장
아, 이게 저희들 그 배수지하고 가압장이 있는데 가압장이 67개소고 배수지가 37개소입니다. 그 CCTV가 대부분 설치가 돼있는데 주로 개소 수는 지금 100개 이상 됩니다. 되는데 이제 유지 관리하는 곳이 이제 한 70개 정도 계속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희
이민희위원
그러니까 CCTV 70개소 설치돼있다는 거죠?
주회
구주회수도시설과장
예, 그 이상 됩니다.
민희
이민희위원
그 이상이고,
주회
구주회수도시설과장
예.
민희
이민희위원
그러면 이상 돼도 한 70개소에 관해서 한 30만원씩 측정해가지고 70개소를 관리한다는 거죠?
주회
구주회수도시설과장
그렇습니다, 예.
민희
이민희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60개소밖에 관리 안하고 60개소를 관리하는데 있어서 한 곳에 있어서 한 50만원 정도 측정을 했더라고요.
주회
구주회수도시설과장
예.
민희
이민희위원
예, 그런데 CCTV, 저희들도 CCTV를 관리를 해보지만 하나를 관리하는 데 20만원씩 이렇게 차이가 나나요?
주회
구주회수도시설과장
그 작년에 해보다 보니까 그 예산이 그렇게 안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조금 조정을 했던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민희
이민희위원
너무 이게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예산이 편성된 건 아닙니까?
주회
구주회수도시설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민희
이민희위원
근데 옥외검침기라든가 원격검침기 유지관리는 필수적으로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작년에 아예 편성이 안돼 있었는데 이번에 2천만원이 새로 또 편성됐잖아요?
주회
구주회수도시설과장
예, 이게 이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 검침원들이 다니면서 또 저희들한테 수시로 이야기를 해주고 아,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거는 예산을 편성해서 정상적으로 제대로 제때, 제때 해줘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편성됐던 겁니다.
민희
이민희위원
그럼 지금까지는 예산편성이 안돼가지고 계속 시행돼온 겁니까?
주회
구주회수도시설과장
예산편성 다른 쪽에 이제 유지관리비가지고 썼는데 사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른 예산도 문제가 생기고 하니까 정상, 이게 정상적으로 지급을 하고 할 수 있는, 제때, 제때 즉시에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예.
민희
이민희위원
예, 여기 예산 편성함에 있어서 근거자료를 저희들한테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회
구주회수도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희
이민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치우위원장
예, 이민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럼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2-2권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시설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 1685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1685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수도시설과 소관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정수과 소관인데 3개 정수과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책자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3개 정수과 소관 예산은 93페이지부터 168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영명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영명
조영명위원
예, 조영명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보니까 그 3개 정수장에 쭉 보니까 지금 우리 그 뭡니까, 이게. 원수구입비가 각각 다르거든요? 이 다른 그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누가 해줄실랍니까, 한번?
영성
임영성칠서정수과장
예, 칠서정수과장 임영성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칠서정수장에는 낙동강 원수를 바로 취수해서 하니까 톤당 50.3원을 주고요. 석동정수장은 본포취수장에서 낙동강 물을 취수하는데 수자원공사에서 취수를 해가지고 석동정수장까지 운반을 해줍니다. 그래서 석동은 칠서보다 가격이 더 비쌉니다. 대산정수장은 강변여과수를 쓰다 보니까 거기서 지하수 개념을 조금 감안을 해갖고 50.3원보다 좀 싸게 그래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책정해갖고 쓰고 있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그럼 앞으로 결국은 우리 대산정수장처럼 이 지표수를 많이 개발해야 되겠다, 그죠?
옥주
성옥주대산정수과장
예, 저희들은······. 대산정수과장 성옥주입니다. 30%를 감면을 해줍니다. 그 물 속에 30% 지하수가 들어갔다는 개념으로 35나, 20이나 30% 감면시켜주고 그렇습니다. 가격이 그래서 차이가, 세 군데 차이가 납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그래 내가 이 세 개가 가만히 보니까 톤당 그 금액이 달라서 내가 질문을 해봤습니다, 한번. 그리고 우리 그 칠서정수장에 보니까 지금 원수구입비가 예산이 많이 줄여버렸다, 여기는 또 그죠? 이거는 또 왜 그렇죠, 이게?
영성
임영성칠서정수과장
예, 칠서정수과장 임영성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금년도 예산을 측정할 때 하루에 취수량 한 22만 톤 정도 책정을 했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현동보금자리하고 메트로시티 이런 데 대단위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급수량이 좀 늘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2015년도 예산을 잡을 때 22만 톤 정도 추정을 했었는데 실제 금년도 취수를 해보니까 생각만큼 그 취수량이 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3회 추경예산 때 원수 대금 한 3억 정도 사전 반납을 했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실제 현재 사용량을 감안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실제 좀 줄었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금방 보니까 우리 국장님 청아수 딱 드시네요, 보니까요. 예, 청아수 저 대산정수장에서 만들어 내는데, 사실 우리 청아수 홍보가 사실 좀 많이 되고 있는 거 같아요, 보니까. 많이 되고 있는 거 같고 우리 지역에도 보면 행사하면 사실은 이 대산정수장에 물을 이렇게 해서 지원을 받고 했는데 앞으로 청아수 이쪽도 한번 홍보 잘 해서 잘 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옥주
성옥주대산정수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치우위원장
예, 조영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천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칠서정수장에 102페이지 보겠습니다. 102페이지 위에서 다섯째 줄에 우리 입상활성탄 여재성능검사 수수료 1천만원하고, 차량임차료가 이렇게 월 300해가지고 이제 3,600나가는데 이 두 가지를 설명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성
임영성칠서정수과장
예, 칠서정수과장 임영성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입상활성탄 여과제성능검사 수수료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 정수장에서 해마다 활성탄을 재생을 합니다. 흡착능력이 저하된 거는 재생을 하는데 이게 내년도 할 양이 굉장히 많, 한 1700루베 정도 됩니다. 근데 이걸 재생을 해오면 실제 톤백에서 운반을 해오는데 이게 제대로 재생이 됐는가, 우리가 원하는 만큼 그 흡착능력이 나오는가 검사를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검사를 하는 게 아니고 이 수처리제 공인검사기관이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다가 외주를 줘서 해야 되는데 통상적으로 보면 한 200루베 정도의 샘플 한 개씩 이렇게 검사를 하다 보니까 정확하게 성능검사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더 돈이 들더라도 검사를 세밀히 하기 위해서 그 개수를 좀 늘려가지고 하려고 생각하고요.
천수
이천수위원
그러면 이 성능검사를 외부에 연구기관에 합니까? 어디다 합니까?
영성
임영성칠서정수과장
외부에 그 활성탄성능 검사기관이 정부에서 지정된 기관이 따로 있습니다. 거기다가 의뢰합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그러면 이게 그 외부기관에는 몇 년에 한 번씩하고 자체적으로는 몇 년 할 거 아닙니까?
영성
임영성칠서정수과장
그러니까 자체적으로는 저희들이 이제 자체적으로 하는 거는 참고용으로는 가능하고 법적으로 이제 물건을, 그 제품이 들어오니까 성능검사니까 전문공인기관에 의뢰를 해갖고 확인을 합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그럼 이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것도 매년 이렇게 한 번씩 합니까?
영성
임영성칠서정수과장
저희들이 재생이라든가 신탄 구입할 때마다 하고 있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그 수수료가 이렇게 1천만원 정도 지급을 합니까?
영성
임영성칠서정수과장
예, 수수료가 한 건에 한 25만원씩 들어가고 있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예, 그래 생각보다 이게 검사하는 데 수수료가 좀 많은 거 같네요.
영성
임영성칠서정수과장
근데 수수료는 한 1천만원 정도 들어가지만 활성탄 같은 경우에 1루베에 1백만원이 넘어가는데 그중에서 한 1700루베중에서 10루베 정도만 뭐, 좀 막말로 다른 제품을 섞어 넣는다 그러면 제품 확인 제대로 못해갖고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는 그런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량 임차료는 저희들 칠서정수장에 35인승 통근버스가 있었는데 지금 통근버스가 기사도 없고 해서 반납을 하고 지금 임차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아, 통근버스입니까?
영성
임영성칠서정수과장
예.
천수
이천수위원
그래 저는 칠서정수장에 기본적인 차가 구입해서 이렇게 사용해야 되는데 그냥 차량임차료만 되어있어가지고 통근버스 같으면 제가 예, 알겠습니다.
영성
임영성칠서정수과장
그거 작년 같은 경우에 통근버스 운영비하고 기사인건비하고 계산해 보니까 임차하는 게 한 50% 정도 절감돼서.
천수
이천수위원
나는 통근버스라고는 생각을 못하고 이제 우리 정수장 내에 기존 운행하는, 쓰는 트럭이라든지 기타 장비차라든지 이런 차를 생각을 했거든요. 예, 괄호해가지고 통근차량 해놨으면······.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알겠고요. 그 다음에 111페이지 보겠습니다. 우리 기타교체비를 제가 이렇게 다 책자를 전부 다 읽어봤는데 활성탄여과지 재생 교체해가지고 이 작은 돈이 아닌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한번 어떤 내용인지 어디에 교체를 하는지 이렇게.
영성
임영성칠서정수과장
칠서정수과장 임영성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칠서정수장에 활성탄여과지는 전체 16지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동안에는 4년마다 한 번씩, 1년에 4지씩 교체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 낙동강에 조류가 해마다 발생을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 냄새나는 물질, 이걸 활성탄을 4년마다 교체하려니까 처리가 완벽하게 안돼서 그래서 3년 주기로 좀 당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활성탄 여과지가 6지로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금년도에 11지, 12지의 지금 공사 중인 데하고 5지, 6지가 그 탄 자체가 재생이 안돼가지고 전체 폐기처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 부분, 그거 추가로 구입하고 그래서 양이 그렇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아, 기존 우리가 4년마다 이렇게 교체를 했는데 지금은 이제 3년마다 교체를 하게 됐고, 이게 나는 1식이 돼있어 가지고 1식에 18억 돼있어 가지고 그래서 제가 의문이가서 설명을 드린 거거든요. 그럼 이게 6지다 그죠?
영성
임영성칠서정수과장
예.
천수
이천수위원
예, 늘어나가지고 6지, 그래서 그래 약 8억 7천 가까이 이렇게 상향편성이 돼가지고 이 부분이 상당히 궁금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렇게 이제 수선, 교체 대부분 수선 이렇는데 그 중간에 쭉 이래 보니까 113페이지하고 쭉 연결해서 보니까 전부 그 고압기동반 수선, 고압모터 수선, 전력설비수선, 전기설비수선 해가지고 두 개 아니면 2회, 전부 1천만원 되어있거든요, 이게. 그래 이게 지금 1천만원, 두 대 돼있는 것만 해도 1천만원 짜리가 13건입니다, 지금 보니까 13건. 그래서 이게 내용들이 다 다른 데 두 대의 전부 1천만원씩 돼있거든요, 13건이. 그래서 이게 정상적으로, 실제적으로 이렇게 예산편성을 한 건지 주먹구구식으로 예산편성이 된 거 아닌가 이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아서 그런데 이 부분들이 다 이렇게, 이 예산편성이 신중하게 편성이 된 건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영성
임영성칠서정수과장
예, 칠서정수과장 임영성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정수장에는 각 공정별로 펌프와 밸브, 각종 밸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취수장 같은 경우에도 대형펌프가 있고 밸브가 있고 그런데 취수장 같은 경우에는 대형펌프가 10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운영을 우리가 하다 보면 1년에 한 2대 정도 수선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취수장 같은 경우에는 펌프가 대형이니까 한 대 수선하는 데 한 3천만원 정도 들고요. 펌프만 보면, 저양정 펌프 같은 경우에도 한 6대가 있는데 이것도 한 3, 4년 정도 되면 한 대씩 이렇게 교체를, 수선을 합니다. 이게 오래 사용하다 보면 베어링 이런 부분에 마모도 생기고 그래서 진동도 생기고,
천수
이천수위원
물론 이제 그 기계설비라든지 기타 부품들이 수없이 많은데, 많은 거는 알고 있는데 여러 가지 중에 그래 이제 똑같은, 내용이 다르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그 배오존 파괴기 수선 2대 1천만원, 염소투입설비 수선 2대 1천만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내용들이 다른데 두 대 전부 다 예산은 1천만원 돼있어가지고 13건이나, 그래서 이게 조금 안맞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영성
임영성칠서정수과장
예, 칠서정수과장 임영성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시설에는 항상 그 예비 개념으로 시설들이 다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배오존 파괴기도 2대인데 원래는 한 대만 돌리고 한 대는 예비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배오존 같은 경우에는 벌써 한 18년 사용했는데, 예를 들어서 한 대가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한 대는 고장이 나있으면 그거 수선을 해놓는데 수선 그 고장 나는 부분이 똑같은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 자주 고장 나는 부분들은 이제 주기가 빨라지니까 2대 정도로, 예를 들어서 A호기 수선해놨는데 그게 1년 계속 또 고장이 안나면 되는데 다음에 또 쓰다 보면 또 다른 부분이 고장이 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배오존 2대 있지만 2대로 잡아놓고 나머지는, 밸브 같은 경우는 한 10대 정도 있는데 그중에서 한 2대, 3대 이 정도 이렇게만 지금 수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그럼 과장님 이제 물론 안하는 걸 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제 기존 해마다 이렇게 수선하고 교체하고 해오는데 유독 올 예산보다도 내년도 예산이 거의 8억 7천이 상향 편성됐다 말입니다, 이 수선비가 전체적으로. 그래서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자료를 보고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해마다 이렇게 어느 정도 선에서 이 교체비나 수선비 이런 것들이 예산이 얼추 비슷하게 갈 텐데 이제 2015년도 예산보다도 2016년도 예산에서 거의 8억 7천이 상향 편성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
영성
임영성칠서정수과장
예, 칠서정수과장 임영성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그 BS기타교체비는 실제는 삭감이 됐습니다. 그저 이어서 한 8억 6천 정도 늘어난 것은 활성탄 여과제 교체비가,
천수
이천수위원
그 18억 그거 때문에 그렇습니까?
영성
임영성칠서정수과장
예, 그거 때문에 늘어난 겁니다. 전반적으로 다 이 예산확보, 활성탄 여과제 교체하는 예산확보비에서, 전체 전반적으로 다 삭감을 시켰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예, 그쯤 예, 대충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그 다음에 116페이지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116페이지 이제 제일 위에 그 울타리 감지시스템 유지관리 1천만원, 이 울타리 감지시스템 칠서정수장 전체 이렇게 뺑 둘러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 중심지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영성
임영성칠서정수과장
예, 칠서정수과장 임영성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칠서정수장에 전체 경계가 약 한 1.6km 정도 됩니다. 예전에는 청원경찰들이 초소를 만들어갖고 경계근무를 했었는데 지금 그런 경계를 하지 않고 이 전자시스템으로 해가지고 울타리에다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 선을,
천수
이천수위원
전체적으로 다?
영성
임영성칠서정수과장
예, 한 1.6km 되는데 그 철조망에다가 선을 갖다가, 그 센서 선을 갖다가 이중으로 설치를 해갖고, 예를 들어서 침입하려고 그러면 울타리가 이렇게 흔들리면 그 진동에 의해서 정문에 그 경비실에 감지가 되게끔 그렇게 지금 시스템을 갖춰놓고 방호를 하고 있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CCTV하고 개념이 달라서 제가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예, 알겠고요. 밑에 보면 정수지청소를 하는데 정수지청소하는 데 이게 1회에 3,500입니까? 안그러면 여러 개 해가 3,500입니까? 한번 청소하는 데 3,500이 이해가 안가서.
영성
임영성칠서정수과장
예, 칠서정수과장 임영성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수지 그 1회하는 예산입니다. 정수지는 전체 4지가 있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4지요?
영성
임영성칠서정수과장
예, 1지에 약 한 1만 2천 톤 정도 그렇게 한 규모에 4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그 협회에서 정해진 요율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1회하는 데 한 이 정도.
천수
이천수위원
한 참에 이렇게 같이 해야 되니까,
영성
임영성칠서정수과장
예, 한 참에, 예.
천수
이천수위원
예, 동시에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치우위원장
예, 이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이민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희
이민희위원
예, 이민희 위원입니다. 11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 있어서 제일 밑에 분산제어장비 UPS 배터리 교체했는데 이게 65만원에 120개를 해마다 이래 교체하는 겁니까?
영성
임영성칠서정수과장
예, 칠서정수과장 임영성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UPS는 중앙운영실에 모든 장비들 유지 관리하는 그런 설비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전이 된다 그러면 중앙운영실에서 모든 정수장을 운영을 제어를 하기 때문에 전원공급이 안되니까 그래서 거기 필요한 UPS인데 해마다 하는 것이 아니고 일정한 기간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주기적으로 배터리가 늘 충전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주기적으로 검사를 했을 때 이게 계속 장기적으로, 계속 충전이 되면 되는데 어느 순간 기간이 지나면 이 축전지 양 자체에 충전되는 양이 떨어지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런 시점이 돼서 내년에 전체 다 교체할 계획으로 예산을 올린 겁니다.
민희
이민희위원
이때까지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하나도 교체 안하고 이때까지 그 비품 구매해놓은 걸로 하셨네요?
영성
임영성칠서정수과장
예.
민희
이민희위원
그러면 올해 처음, 올해 7,800이 편성된 거네요?
영성
임영성칠서정수과장
예.
민희
이민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치우위원장
예, 이민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더 이상······. 예, 김이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근
김이근위원
저도 좀 한번 해봅시다. 그 칠서정수 과장님, 그 셋째 자녀 하는 게 여기 지금 칠서정수과만 8만원 돼있거든요. 그래 이게 칠서정수과만, 우리가 요즘 그 인구가 줄어들어서 셋째 자녀 낳는 게 애국자인데 정수과만 애국심을 발휘한 겁니까, 미스프린트입니까,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영성
임영성칠서정수과장
예, 칠서정수과장 임영성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칠서정수장에는 세 자녀 가진 직원들이 있습니다. 있고 이게 3만원 짜리가 있고 5만원이 아, 8만원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을 한 분들은 3만원, 그 이후에 출생하면 지금 8만원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근
김이근위원
아니 다른 과에는 그래 3만원 돼있더라고.
영성
임영성칠서정수과장
예.
이근
김이근위원
그 여기만 8만원돼있어서 그러면 이제,
원규
김원규상수도사업소장
예산과에서 편성지침입니다. 편성지침이 그럽니다.
이근
김이근위원
그래 편성지침에 그렇는데 그러면 3만원, 5만원 이래가지고 구분을 하든지 8만원돼가 있어서 이게 예산서에,
영성
임영성칠서정수과장
그래서 이제 출생연도에 따라서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
이근
김이근위원
이전에는 3만원이고 그 이후에는 5만원, 그거는 지금부터는 계속 이제 5만원으로 간다 이 말씀이죠?
영성
임영성칠서정수과장
예.
이근
김이근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산정수과에 140페이지 보시면 정수장 저수조 정수공정 수로 청소해가지고 대산정수장 1만 톤 급에 단가가 1,500원, 북면정수장 1만 톤 급에 단가가 1,500원, 그 다음에 대산정수장 12만 톤 급에 2천원이 돼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보면 면적이 2,700㎡, 2,700㎡ 그 다음에 이게 14,000㎡ 이래가지고 이제 5,600만원 돼있는데 우리가 흔히 이제 보면 물건을 대량구매하면 단가가 싸지지 않습니까. 예, 근데 여기는 현재 대산정수장 15만 톤은 면적이 늘어나는데 단가가 2천원으로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이게 상식적으로 좀 안맞다 싶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 과장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옥주
성옥주대산정수과장
대산정수과장 성옥주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강변여과수는 다른 표류수하고 틀려서 공정이 간단합니다. 표기반응조, 급성유화제, 활성탄여과지 이런 순서로 가는데 대산정수장 1만 톤, 북면정수장 1만 톤은 1만 톤이라서 급성유화제, 활성탄여과지가 한 건물 안에 반을 쪼개가지고 반은 급성유화제, 반은 활성탄여과지인데 12만 톤은 용량이 크다 보니까 별도 건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가 차이가 500원이 차이가 납니다.
이근
김이근위원
그래 내가 그 현장 확인을 안해서 잘 지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우리가 쉽게 말해서 용량 이게, 양이 많으면 입찰을 하면 단가가 싸져야 되는데 이게 그래서 이제 현장 확인을 한번 해봐야 내가 이해가 될 거 같습니다. 지금 현재 이게 작은 거는 단가가 싸고 용량이 크고 많은데, 이 처리할 용량이 많으면 단가가 싸져야 되는데 이렇게 2천원 돼있어서 이해가 안돼서,
옥주
성옥주대산정수과장
그거는 한 건물 안에 반을 쪼개갖고 1만 톤이 되다 보니까 반은 급성, 반은 활성된 데도 있고 12만 톤은 별도 건물로, 그래서 면적이 넓습니다. 그래서 500원이 비쌉니다.
이근
김이근위원
그래요. 일단은 우리가 지금 위원들이 생각하기로는, 그러면 이거는 아까 그 반반 한다는 이야기는 반만 처리한다는 비용이 줄어서 이렇다 이 말입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옥주
성옥주대산정수과장
아니고요. 1만 톤은 용량이 작다 보니까 한 건물 안에 반을 쪼개갖고 반은 급성유화제, 반은 활성탄여과지고 12만 톤은 용량이 크다 보니까 별도 건물로 돼있기 때문에, 그 수로가 길기 때문에 500원 비쌉니다, 청소비가.
이근
김이근위원
그래요?
옥주
성옥주대산정수과장
예, 다음에 현장에 오면 제가 한번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해가 되길 겁니다.
이근
김이근위원
제가 그래 이게 지금 현재 여기서는 설명을 듣고서는 이해가 사실 퍼뜩 안오거든요. 그래서 일단 현장에 한번 가서 확인 한번 해보든지 해야겠네요.
옥주
성옥주대산정수과장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근
김이근위원
알겠습니다, 예.
이치우위원장
예, 김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3개 정수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 마지막으로 상수도사업소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소장님과 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예,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하수관리사업소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이덕희 하수관리소장님께서 나오셔서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희
이덕희하수관리사업소장
반갑습니다. 하수관리사업소장 이덕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치우 환경해양농림축산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당초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당초예산 하수관리사업소 총 예산 규모는 전년도보다 244억 1천만원이 증액된 1천 113억 6천 4백만원으로, 일반회계 311억 6천 2백만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802억 2백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소관2016년도 당초예산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의 총규모는 전년도보다 166억 3천 9백만원이 증액된 311억 6천 2백만원입니다. 세출 예산을 직제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세출예산(안) 1,689페이지 하수행정과 예산입니다. 예산 총액은 기정 예산보다 5천 8백만원이 감액된 3억 9천 1백만원입니다. 사업별 주요 예산으로는, 진해분뇨처리장 민간위탁금 2억 4천 1백만원, 혐오시설 주변 주민지원 보상금 1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90페이지부터 1,694페이지까지 하수시설과 예산입니다. 예산 총액은 기정 예산보다 166억 1천 9백만원이 증액된 239억 4천 4백만원입니다. 사업별 주요 예산으로는, 마산 제2처리분구 하수관거 정비 65억 6백만원,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침수예방사업 70억, 북면 하수관거 설치 2단계 51억 2천 9백만원, 내서 호계에서 회성동간 하수관거 정비사업 18억 2천 4백만원, 귀산동 하수관거 정비사업 10억원, 중계펌프장 시설물 유지관리 3억 2천 2백만원, 행정운영경비 2억 9천 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95페이지부터 1,697페이지까지 하수운영과 예산입니다. 예산 총액은 기정 예산보다 1억 3천 4백만원이 감액된 11억 3천 9백만원입니다. 사업별 주요 예산으로는, 덕동분뇨처리시설 운영비 1억 7천 5백만원, 행정운영경비 2억 1백만원, 하수슬러지 중앙정부차입금 상환 7억 6천 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98페이지부터 1,706페이지까지 폐기물관리과 예산입니다. 예산 총액은 기정 예산보다 2억 1천 3백만원이 증액된 56억 8천 6백만원입니다. 사업별 주요 예산을 설명 드리면, 천선매립장 운영 7천 4백만원, 덕동매립장 운영 1억 4천 2백만원, 덕산매립장 운영 6천 7백만원, 사용종료 매립장 사후관리 8천 6백만원, 매립장 매립, 복토 및 부대공사 13억 7천만원, 적현사업장매립장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12억 6천 8백만원,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 18억 3천 4백만원, 폐기물처리시설 사용기간연장 주민지원기금 5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소관 2016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보다 77억 7천만원이 증액된 802억 2백만원입니다. 주요세입 중 사업수입은 총 614억 5천 7백만원으로 사용료수익 597억 8천 4백만원, 이자수익 9천만원, 타회계전입금 6억 6천 8백만원, 기타영업외수익 9억 1천 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자본적 수입은 총 187억 4천 5백만원으로, 시설분담금 70억, 국고 및 시도 보조금 102억 4천 5백만원, 이월금 15억이 되겠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 세출예산 규모도 전년도보다 77억 7천 7백만원이 증액된 802억 2백만원입니다. 세출 예산을 직제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9페이지부터 54페이지까지 하수행정과 예산입니다. 예산 총액은 기정 예산보다 66억 5천 4백만원이 증액된 271억 7천 3백만원입니다. 사업별 주요 예산으로는, 진해하수처리장 등 9개소 하수처리장 및 진해하수 슬러지건조시설의 민간위탁금 104억 1천 3백만원, 진해녹산주거단지 하수사용료 11억 4천만원, 북면골프연습장 시설관리공단 위탁 운영비 6억 3천 7백만원, 하수관리사업소 인력운영비 52억 8천 9백만원, 위탁 하수처리시설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 16억 5천 7백만원, 사업예산 및 자본예산 예비비 34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부터 76페이지까지 하수시설과 예산입니다. 예산 총액은 기정 예산보다 34억 4천 4백만원이 증액된 281억 6천 8백만원입니다. 사업별 주요 예산으로는, 하수도시설 유지보수비 8억 5천만원,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임대료 및 운영비 105억 4천만원, 중계펌프장 등 시설장비유지비 4억 6천 4백만원, 예비처리장 및 중계펌프장 전기요금, 25억 5천 7백만원, 창원시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 용역 9억 8천만원, 북면하수처리장 증설 2단계 62억 1천 6백만원, 웅동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2단계 8억, 진해 동부지역 하수관거 정비공사 15억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7페이지부터 100페이지까지 하수운영과 예산입니다. 예산 총액은 기정 예산보다 28억 7천 1백만원이 감액된 200억 1천 9백만원입니다. 사업별 주요 예산으로는, 덕동하수처리장 재료비 16억 8천만원, 덕동하수처리장 수선유지교체비 21억 4천 9백만원, 덕동하수처리장 전기요금 40억, 덕동하수슬러지소각시설 민간위탁금 86억원 3천 9백만원, 분산제어시스템 제작 설치 10억 4천만원입니다. 이상으로 하수관리사업소 2016년도 당초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승인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치우위원장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김영만전문위원
예, 전문위원 김영만입니다. 하수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6년도 하수관리사업소의 예산총액은 1,065억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312억원, 특별회계는 753억원이며 전년대비 28%인 238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증액요인은 일반회계에 하수관거정비사업, 침수예방사업 위탁금 등 166억원, 특별회계는 북면하수처리장 증설 2단계 사업비가 62억원 등이 증액요인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하수도 분야에 있어서는 하수관거정비사업 및 침수예방사업,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공사, 매립장시설유지관리비용에 일부 증액 편성되고 나머지 경상예산은 전년도와 유사하게 편성되어 적정한 예산편성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덕산매립장운영 인건비 삭감부분과 특히 적현매립장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증액부분은 보충 설명이 필요해보입니다. 특별회계 분야에서는 하수행정과의 하수처리장 개선공사와 하수시설과의 진해구 하수관거정비사업, 북면하수처리장 증설, 진해동부지역 하수관거정비공사의 예산편성은 하수민원과 관련된 주민불편해소를 위한 취지로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되나 하수행정과의 약품비와 시설장비유지비, 자산취득비 및 하수운영과의 기타교체비 증액부분과 하수시설과의 약품비, 하수관거정비BTL사업, 민간위탁금 감액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하게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시의 일반회계 재원부족으로 종전 일반회계로 추진하던 북면하수처리장 증설 2단계 사업도 하수도특별회계 재원으로 추진해야 하는 등 갈수록 공기업의 재정부담이 늘어나고 있어 대형신규사업의 경우 국도비 확보를 위한 전방위적인 노력이 요구됩니다. 아울러 기타교체비와 시설장비유지비, 시설비 등이 뚜렷한 구분 없이 혼용되어 편성 및 집행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 회계질서 확립 및 산출기초의 세분화명시로 예산의 효율적 운용을 도모할 필요가 있으며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등은 연례적, 반복적,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금액이나 매년 예산편성이 과도하게 늘어나거나 또는 과도하게 축소되는 경향이 있어 편성 기준과 원칙, 산출근거를 보다 명확 분명히 하여 예산의 낭비를 줄이고 집행의 효율성을 도모하여 공기업의 경영합리화와 재정건정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하수관리사업소의 주요사업조서는 보고서 41페이지부터 47페이지까지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치우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답변은 부서별로 진행하고 예산규모가 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일반회계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그럼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책자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특별회계 세입 부분입니다. 하수행정과 소관 21페이지부터 2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강영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희
강영희위원
예, 소장님 이하 과장님, 계장님 예산서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그 23페이지 기타영업외 수익 중에 그 골프연습장 이용료 수입 관련해가지고 이 앞전에 우리 조례가 통과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용이 가능한, 주말을 휴일로 안하고 월요일로 휴일로 하기로 저희가 조례가 통과가 됐는데 그게 감안돼서 이렇게 이용료가 측정된 겁니까? 아니면 2015년도는 얼마가 돼있었습니까?
판이
왕판이하수행정과장
예, 하수행정과장 왕판이입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그 2015년도에는 6억으로 잡혔는데 2016년도는 6억 4천 8백이 잡힌 거는 엊그제 조례한 그거 조정하고 여러 가지 또 인구가 늘어나고 북면 거기, 그래서 그걸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이게 좀 증액된 겁니다.
영희
강영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치우위원장
예, 강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예, 조영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예, 안그래도 제가, 골프연습은 제가 좀 질의할라 했드만, 예. 우리 전체적으로 우리 그 과장님 전체적으로 수입하고, 수입은 어차피 뭐 지금 골프장 아주 잘 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가보지는 못했는데 잘 되고 있다 그러는데 이 지출하고 수입하고 대비해서 뭐 어떻게 구성되고 있는지 한번 상세히 설명해줄랍니까? 우리 23쪽에 수입이 있고 또 저 뒤에 보니까 지출이 있대요.
판이
왕판이하수행정과장
예, 하수행정과장 왕판이입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입은 2016년도는 6억 4,800으로 지금 이래 잡혀있는데 지출은 올해나 내년에나 크게 변동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 수입증가액이 더 늘어날 것으로 그래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그래요, 그럼 지출내용은 어차피 저리로 가기 때문에, 시설공단 가기 때문에 잘 모르는 내용이다, 그죠?
덕희
이덕희하수관리사업소장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수입을 봐서는 해마다, 이 앞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연간 한 1억 이상 정도, 1억에서 한 2억 정도 수입이 나고 있습니다. 공단에 지출하는 비용하고 비교해서 최종수입을 봐서는 올해 같으면 한 1억 4, 5천 이상 아마 날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제가 저번에 자료를 준비, 오늘 자료를 준비를 못했는데 비교를 해가지고 위원님께 자료를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예, 상세내역을 한번 볼 수 있도록 예.
덕희
이덕희하수관리사업소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치우위원장
예, 조영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그럼 다음 특별회계 세출 부분입니다. 31페이지부터 54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천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예, 이천수 위원입니다. 소장님, 과장님, 또 계장님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습니다. 32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 중간 밑에 부분에 우리 그 기타교체비가 있습니다. 위탁 하수처리장 기계시설 자재구입, 전기시설 자재구입, 기계, 전기시설 긴급수선비해가지고 2억 4천이 새로 편성돼있거든요. 예, 그래 이제 올해 `15년도에는 예산이 하나도 안잡혀 있었는데 내년도 예산에 2억 4천이 이렇게 편성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덕희
이덕희하수관리사업소장
예, 하수관리사업소장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뭐 공히 이 부분은 저희 그 하수행정과도 있고 하수시설과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게 전년도에는 시설장비유지비라든지 일반재료비로 가지고 좀 섞어 썼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번에 과목을 세분화해가지고 명확히 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새로운 시설교체, 기타교체비로 반영을 한 겁니다. 그래서 회계의 명확성을 기하기 위해 그랬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그런데 예산이 작은 금액이 아닌데, 작은 금액이 아닌데 섞어서 썼다 하니까 이해가 안간다 아닙니까.
덕희
이덕희하수관리사업소장
이제 시설장비유지비로서 대체를 해왔는데 그 부분을 좀 구분해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천수
이천수위원
그런 건 구분이 돼야 맞겠거든요, 보니까. 예산도 작은 거도 아니고 자재 이게 기계시설하고 전기시설 이런 부분인데 보니까.
덕희
이덕희하수관리사업소장
맞습니다, 예. 이거는 뭐 저희들이 편성에 좀 신중을 기해야 되는데 전년도는 못해서 올해부터 이제 바로잡아 나가겠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예, 잘 운영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33페이지 제일 위에 위탁 하수처리장 전기시설 유지비가 1,500해가지고 9천만원 돼있는데 전기시설유지보수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판이
왕판이하수행정과장
예, 하수행정과장 왕판이입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전기시설유지보수비 9천만원은 진해하수처리장 외 4개소에 대해서 그건데, 진해하수처리장은 2001년도에 준공이 됐고 그 다음에 대산이라든지 이런 거는 2006년도, 북면은 2008년도 다 준공한 연도가 오래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 내구연한이 도래되고 노후돼가지고 전기시설물을 적기 수선하고 해야 운행 중단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기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 수선비로서 계속 지금 노후화되고 있어서 그래서 이 한 9천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그래 6개소 다 한꺼번에 이렇게 그 노후화됐고 한꺼번에 지금 수리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판이
왕판이하수행정과장
이 전기시설 이거는 한꺼번에 보다도 그 상황에 따라서 지금 고장이 나고 발생되는데 진해 하수처리장 같은 경우는 지금 15년째 도래돼서 손을 봐야 될 부분이 지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4개 북면, 대산 이래가지고 4개, 진해동부맑은물센터 여기하고 이래가지고 다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전기시설 이거는 불가피하게 수선하고 교체하지 않으면 안되는 그런 상황에 와있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예, 그 부분은 잘 알겠습니다. 그 밑에 민간위탁금에 보면 올해 지금 18억 5천이 이렇게 상향 편성이 되거든요, 내년에. 마산권역 하수처리장 관리대행운영부터 4건인데, 5건이네요. 5건 밑에 용역비는 이해가 가고 그 4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판이
왕판이하수행정과장
예, 하수행정과장 왕판이입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금은 이번에도 했지만 각 권역별로 마산권역, 진해, 대산, 북면 이 권역별로 민간위탁금을 3년 단위로 협약체결을 해서 예산편성은 1년 단위로 합니다. 하는데 이게 지금 거기에 들어가는 정산비, 비정산비가 이래돼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마산권역은 8억 8천이고 진해는, 진해하수슬러지는 2억 3천, 진해동부맑은물센터는 4억 6천 9백, 46억 9천만원 그 다음에 대산 북면은 25억 2,700만원 이래 편성이 돼있습니다. 이거는 각 지역별로 거기 그 근무인원이라든지 거기 내용을 전부 해가지고 이거는 협약체결로 계약에 의해서 1년 단위로 하도록,
천수
이천수위원
그러니까 위원도 1년 단위로 운영을, 협약 체결을 하는데, 민간위탁을 하는데 `15년도 예산하고 `16년도 예산하고 위탁계약금이 많이 올랐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18억 5천이면 작은 돈이 아니거든요, 이 4건에 대해서.
판이
왕판이하수행정과장
예, 그게 오를 수밖에 없는 게 다른 일반 물가라든지 여러 가지 인건비가 보통 뭐 한 3 내지 5%에서 다 오르는데 이게 그 단가라든지 모든 게 인상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인상된 거는 우리가 지난 3월부터 한 5개월 동안 용역을 실시해가지고 그 용역을 바탕으로 여러 가지 세부검토를 거쳐가지고 했는데 이거 금액이 물가라든지 뭐 인건비 이게 인상을 해서 이래 편성된 겁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아니 이제 과장님 그래 당연히 해마다 이렇게 인상되는 요인은 발생된다고 보는데 1년 만에 이렇게 한꺼번에 약 18억 5천만원이라는 게 인상이 된다면 이해가 안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4건에 대해서.
판이
왕판이하수행정과장
이게 그 물가상승률이라든지 인건비 이거를 용역을 한 결과 이게 인상할 수 있도록 이리 내용이 나왔는데 저희들이 신중 검토를 해보니까 이 정도는 인상하는 게 타당한 것으로 그리 사료가 됐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예, 그럼 용역해가지고 용역결과에 의해서 이렇게 됐다고 했으니까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이해는 가는데 그래 1년에 이렇게 이런 많은 돈이 오른다는 게 좀 안그렇습니까, 우리 예산도 어려운데.
덕희
이덕희하수관리사업소장
예,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위원님 의문을 가지실 건데 지금 인원 증가가 좀 더 있었고요. 진해 같은 경우는 또 시설물이 추가로 가끔 펌프장 이런 게 추가로 한 10개소 이상 생기고 시설물 증가가 또 있습니다. 그런 부분하고 물가상승률하고 보태서 좀 많이 오른 그런 개념이 있는데 이거는 한 번 더 제가 검토를 해서 위원님께 한번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신설, 추가 이런 게 있다면 조금은 이해가 갑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47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저 밑에 우리 직원사택수선비 해가지고 3천만원 잡아놨는데 이 사택이 어떤 개념입니까? 지금 뭐 주택으로 돼있는지 어떻게 돼있는지.
판이
왕판이하수행정과장
예, 하수행정과장 왕판이입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직원사택이 20가구로서 그게 이제 지은 지가 2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노후화가 되고 그리해서 지금 여러 가지 수선을 뭐, 물도 새고 여러 가지 창틀이라든지 그런 게 20년이 넘어 놓으니까 많이 노후화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갖다가 일부 긴급적으로 수선을 해야 될 상황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아, 그럼 나는 사택에서 고마 이렇게 주택이면 주택에 한 가구로 이렇게 돼있는 줄 알았더니 20가구네요?
판이
왕판이하수행정과장
아닙니다. 그 4층 짜리 이래가지고 그 옛날 저층아파트,
천수
이천수위원
안에, 안에 그,
판이
왕판이하수행정과장
예, 드가는, 그 정문 들어가면 왼쪽 편에,
천수
이천수위원
그거 다 거기네요, 20가구네 거기에.
판이
왕판이하수행정과장
예, 4동으로 되어있는데 그게 20년이 넘어가지고 노후화가 좀 심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편성을 해가지고 긴급발생을 하면 수선을 해주고 좀 보수를 해줘야 직원들이,
천수
이천수위원
예, 이해가 갑니다. 나는 그 안에 그쪽에 그 다른 한 집이나 두 집이나 이렇게 있을 줄 알고 20가구 그 건물 같으면 이해가 갑니다. 가고 밑에 왜 저 우리 진해하수처리장 노후차선 및 주차구획선 도색, 그 차선 긋고 그 구획선 긋는 데 이렇게 2천만원이 많이 듭니까?
판이
왕판이하수행정과장
아, 예. 여기 진해하수처리장은 거기 가면 타 건물하고 종합적으로 좀 범위가 넓습니다. 범위가 넓은데 이거는 이제 예산은 그 어디 설계를 해가지고 올리는 게 아니고 추계로서 올렸는데 그게 전반적으로 주변 정리하고 앞, 옆으로 다 하려고 하면 한 그 정도는 되지 않나 이래가지고 올렸습니다, 예.
천수
이천수위원
아니 그래 이제 차선 긋고 하는 건데 이렇게 좀 예산이 많이 잡힌 거 같아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판이
왕판이하수행정과장
예, 이거는 뭐 설계를 해가지고 나중에 최소한 예산을 아끼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50페이지 이렇게 한번 보시면 우리 그 직원분들이 체력단련도 해야 되고 휴게실도 좋아야 됩니다. 좋아야 되는데 그 개선 공사하는 데 지금 예산이 너무 많이 잡혀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판이
왕판이하수행정과장
예, 하수행정과장 왕판이입니다. 그 지금 하루관리사업소 본 건물 그 뒤쪽에 보면요.
천수
이천수위원
예.
판이
왕판이하수행정과장
거기 그 지금 창고모양으로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직원휴게실이라든지 체력단련실이 있는데 그게 오랫동안 교체라든지 보수를 안해가지고 너무 노후화돼가지고 그거를 이번에 조금 대대적으로 좀 보수를 하고 개선을 해가지고 거기다가 여러 가지 체력단련실 또 휴식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구도 넣고 이래 해가지고 조금 그 후생복지차원에서 개선하려고 이번에 조금 손을 댄 김에 좀 깨끗하게 정리를 하려고 그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과장님 그 건물이 약 한 몇 평 정도 됩니까? 그 건물이. 그 조립식으로 된 그거 아닙니까, 뒤에?
판이
왕판이하수행정과장
아닙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아니고요?
판이
왕판이하수행정과장
그 본 건물 바로 뒤쪽에요.
천수
이천수위원
뒤쪽 예.
판이
왕판이하수행정과장
뒤쪽에 거기 또 내나 그 건물이 큰 게 하나 있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예, 있습니다, 예.
판이
왕판이하수행정과장
예, 그건데 거기 그 건물이 제법 큽니다. 큰데 그게 오랫동안 정비가 안돼가지고 그게 사실은 활용이 안되고 있어서 이번에 좀 깨끗하게 정비를 해가지고 거기서 좀 체력단련도 하고 안식처가 되도록, 지금은 자재창고용으로 해가지고 건물이 엉망이 돼있습니다. 이번에 대대적으로 좀 정비,
천수
이천수위원
아, 지금 그래 체력단련실로 지금 사용은 안했네, 그동안에요?
판이
왕판이하수행정과장
예, 그래서 좀 그것도 이제 기구도 사넣고 해가지고 대대적으로 정비를 해가지고 후생복지를 좀 강화시켜주려고 그래했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아, 그러면 이해가 갑니다. 지금은 요즘 직원분들, 요즘 우리 직원분들 휴식도 체력단련실로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특히 또 하수시설소 같은 경우는,
덕희
이덕희하수관리사업소장
이거는 제가 추가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예산 삭감이 되면 안되서 제가 이 강력하게 주장을 해가지고 올렸는데 제가 가서 보니까 우리 직원들이 지금 거기에 아시다시피 전부 다가 분뇨처리장에 근무하는 친구들, 우리 직원들 안에 그 침전지 근무하는 친구들이 사실 지나가다 좀 옷에 냄새가 많이 납니다, 사람들이 근무를 하다 보니까. 샤워시설 한 개 옳게 없어요, 가서 보니까. 그래서 이런 시설들을 좀 개량을 해줘야 거기 근무할 여건이 된다, 그리고 우리가 하고자 하는 그 창고에 가보니까 이 석면택스 그대로 붙어 있고 그렇습니다, 안쓰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사무실도 전체적으로 한번 정비를 하다 보니까 명칭은 이렇게 붙였는데 전반적으로 한 70평 되는 거를 갖다가 안에 내부 보수 개수공사도 다 같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게 좀 금액이 과도하게 잡혔다 싶었지만 실제론 설계를 어느 정도 추정을 해가지고 저리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천수
이천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잘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우리 운동장, 잔디 운동장 조명설치해가지고 9천만원 잡아놨는데 이거는 야간경기를 할 수 있도록 시설을 할 겁니까?
판이
왕판이하수행정과장
예, 하수행정과장 왕판이입니다. 거기 위원님이 알다시피 그 운동장이 넓습니다. 넓은데 조명 한 거는 그 양쪽 네 귀에 조명등을 설치를 해가지고 해가 진 야간에도 할 수 있고 편리하게 짓는데 낮에는 근무기 때문에 하기 어렵고 밤에 그럴 때도 한 번씩 활용하고 또 외부인들도 와서 활용할 때 또 우리 많이 제공도 해주고 합니다. 그때 하려고 그래 한 겁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제가 그 조기회 그, 이 운동장에서 여러 번 공을 찼습니다. 찼는데 이제 일부 조기회 팀들이, 실제 이제 축구를 차기 위한 운동장으로서 조금 작은데 그래도 활용을 많이 하거든요 조기회에서. 그 하는데 야간경기를 못하니까 이야기가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야간조명을 설치해주면 인근 지역민들하고 조기회 회원들하고 야간경기를 할 수 있으면 상당히 좋거든요. 야간경기는 계속해서 대여가 되지 않습니까?
판이
왕판이하수행정과장
예, 이번에 이제 이게 예산을 반영해주시면 거기 이 조명등을 멋지게 설치해서 우리 직원들뿐만 아니고 인근 주변 마을주민들도 야간에 이용할 수 있도록 그래 좀 깨끗이 개선을 하겠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예, 그래 이 부분 보니까 아주 잘 하시는 거 같아서 제가 설명 드린 겁니다. 고맙습니다.
판이
왕판이하수행정과장
예.
천수
이천수위원
잘 하셔가지고 활용 가치가 높아야 되니까 어차피 운동장 있으니까.
판이
왕판이하수행정과장
예.
천수
이천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치우위원장
예, 이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민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희
이민희위원
예, 반갑습니다. 이민희 위원입니다. 예, 31페이지 한번 보시면요. 수질TMS 유지관리용 예비품에 있어서 960만원을 5개소에서, 5개에 이렇게 책정을 하셨는데 이 기준을 어떻게 잡고 하신 겁니까?
판이
왕판이하수행정과장
예, 하수행정과장 왕판이입니다. TMS유지관리 예비품 구입해서 4,800만원되어있는데 이 하수처리장 5개소는 진해하수처리장, 진해동부맑은물센터, 대산, 북면, 진동하수처리장 5개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산출근거는 어떻게 해서 했냐하면 COD측정기가 하나에 960만원이 듭니다. 960만원을 5개소에 설치를 하려면 약 한 4,800만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민희
이민희위원
작년에는 같은 유지, TMS유지관리 예비품을 갖다가 400만원을 책정해가지고 5개소를 해서 잡았거든요?
판이
왕판이하수행정과장
예, 근데 예,
민희
이민희위원
작년하고 올해하고 960만원, 배 이상이 차이 나는,
판이
왕판이하수행정과장
아, 차이 나는 이유는 이 기계가요, 내나 다른 물건도 마찬가지지만 이 기계가 이번에는 좀 고성능, 좋은 걸로 해가지고 한번 설치하면 좀 잘 돌아갈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민희
이민희위원
작년에 400만원 주고 5개소에 설치한 거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까?
판이
왕판이하수행정과장
아니 소용이 없는 게 아니고 그거는 그대로 계속 사용해왔습니다.
민희
이민희위원
사용해오고 그러면 그거는 철거하고 이번에 다시 하는 거예요?
판이
왕판이하수행정과장
아니 추가로 다시 측정기를 다시 추가로 설치해서······.
덕희
이덕희하수관리사업소장
그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게 주 목적은 뭐냐 그러면 TMS시설은 저희들이 방류기준을 맞추는 건데 이게 자체가 낙동강유역청으로 바로 연결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일에 저희들이 기계가 고장 나면 오해를 받을 수 있고 우리가 그 어떤 부하물 방류수준의 기준을 초과하면 벌금이 부과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고장이 나면 즉시 수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측정기, 예비측정기계가 여러 가지 BOD, COD 뭐 질소 이런 여러 가지 측정기계가 부품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품을 여러 가지 부품 중에서 예상을 해가지고 한 2가지 이상, 3가지 정도가 많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감안을 해서 한 건데 이 부분들은 나중에 수리하고 나면 남으면 또 정산이 되기 때문에 이건 추측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안에 부품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민희
이민희위원
근데 이제 5개소를 해놓고 작년에는 400만원 정도 측정을 했는데, 이번에는 960만원씩 이렇게 측정했는데 배 이상을 측정했는데,
덕희
이덕희하수관리사업소장
예, 작년에 저희들이 해보니까 얼추 400만원 이상이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올해는 좀 더 해야 되겠다 싶어서 아마 담당부서에서 측정을 한 걸로 그리 지금 생각,
민희
이민희위원
우리가 유지보수나 이렇게 하더라도 부품이나 이런 게 어느 정도 차이 나야 되는데 배 이상 이렇게 차이난다는 거는 좀 이해가 상식적으로 저는 좀 안가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산출근거나 이런 게 좀 정확한 게 있어야 되겠고요.
덕희
이덕희하수관리사업소장
예.
민희
이민희위원
이 밑에 보면 하수처리장 무기응집제 예산에 있어서 작년에는 톤으로 이렇게 했다가, 작년에는 kg로 했다가 올해는 1510톤 해가지고 톤으로 해가지고 예산이 2억 4천 정도 잡혀있네요?
판이
왕판이하수행정과장
예, 작년에는 그 하루 단위로 하고 올해는 연간으로 하다 보니까 그게 좀 차이 납니다.
민희
이민희위원
예, 연간, 연간으로 하는 거는 똑같은데 톤과 kg만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은 약 2배 정도, 작년에는 1억 6천이었잖아요? 근데 올해는 또 2억 4천 정도 이렇게 책정을 하셨는데,
판이
왕판이하수행정과장
예, 하수행정과장 왕판이입니다.
민희
이민희위원
톤당, kg당 이렇게 하면 차이가 적어지면 괜찮은데 더 많아지는데 예산이 이렇게 배로,
판이
왕판이하수행정과장
이게 응집제 단가가 한 백십, 아, 톤당 한 16만원 정도여가지고 1,510톤입니다. 그리하면 2억 4,160만원 정도가 되는데 이게 이제 이 농도를 생물학적으로 처리공정 전 단계에서 응집제를 1차적으로 하는 부화시키는 그런 내용인데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가격도 문제지만 이 톤도 약간 작년보다 늘어나고 이래가지고 가격이 작년보다 좀 높아졌습니다, 예.
민희
이민희위원
작년에 근데 1억 6천 집행을 해도 아무, 하수처리장 운영함에 있어서, 이상이 없었잖아요? 불편함이나 부족함 이런 게 있었습니까?
일환
오일환하수운영과장
하수운영과장 오일환입니다. 제가 조금 추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무기응집제는 지금 사실은 이게 가격변동이 좀 심합니다, 매년. 그래서 제가 작년하고 양은 지금, 작년 양을 잘 모르겠는데 그 가격변동 차이가 심하기 때문에 그래서 된 거 아니냐 그래 생각을 합니다.
민희
이민희위원
가격변동이 배 이상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해마다?
일환
오일환하수운영과장
그게 저, 뭐 이제 물론 양도 지금 분명히 차이는 있을 겁니다. 양하고 가격하고 차이가 있을 겁니다.
민희
이민희위원
그럼 내년에는 한 3억 8천 정도 더,
일환
오일환하수운영과장
아닙니다. 이게 또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이게 가격변동이 좀 심합니다.
민희
이민희위원
그래요?
일환
오일환하수운영과장
예.
민희
이민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덕희
이덕희하수관리사업소장
이 가격은 저희들이 임의 측정한 게 아니고 지금 현재 물가자료 정보지에 있는 자료를 기준으로 해서 책정을 했거든요. 그래 아까 말했던,
민희
이민희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이해하기 쉽게끔 작년에도 kg로 했으면 올해도 kg로 해주시면 저희들이 이해하기 쉬울 건데 저희들이 뭐 수치에 조금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작년에는 kg로 해가지고 1억 6천 측정을 하고 올해는 또 톤으로 바꿔가지고 2억 4천 이렇게 측정을 하니까 좀 저희들이 또 이해하기 더 힘든 부분이 있는 거 같습니다.
덕희
이덕희하수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천kg가 1톤인데 이거는 뭐 제가 답변,
민희
이민희위원
아니 예산이 그대로 편성됐다면, 근데 증액이 됐기 때문에,
덕희
이덕희하수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나중에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희
이민희위원
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고요.
덕희
이덕희하수관리사업소장
예.
민희
이민희위원
그리고 33페이지 위탁 하수처리장 전기시설 유지보수에 있어서 올해 1,500만원 정도 측정돼가지고 6개소에 이렇게 예산을 잡으셨거든요. 작년에도 600정도 잡아가지고 5개소를 잡았는데 올해는 약 3배 정도 많게 이렇게 편성을 하셨거든요.
판이
왕판이하수행정과장
예, 하수행정과장 왕판이입니다. 작년보다 이게 높아진 이유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진해하수처리장은 2001년도에 준공이 돼가지고 벌써 15년, 16년 차에 들어가고 각 시설의 노후화가 지금 심합니다. 심해서 이 노후화된 이 기능도 저하되고 이래서 전기시설이라든지 수선, 운행중단 이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 전기시설이라든지 기계시설 유지보수비는 긴급 상황이 발생함을 대비해서 예산을 조금 작년보다 상향 편성했습니다.
민희
이민희위원
너무 과다 편성한 건 아닐까요? 작년에 600정도 해가지고 유지보수를 해도 이상이 없었는데.
판이
왕판이하수행정과장
예, 이제 2015년도에 이래 해보니까 너무 빡빡하고 제대로 된 이 수선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또 올해 1년 또 경과되고 이래서 잘 안되는 기능이라든지 작동되는 거는 좀 깨끗이 수선하고 정비를 하려고 그래 조금 상향 편성했습니다. 그래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민희
이민희위원
그리고 그거는 나중에 저희들이 다시 또 한번 이야기할 거고요. 33페이지 밑에 보면 민간위탁금, 아까 우리 이천수 위원님께서 또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추가로 좀 하겠습니다. 진해에 신설된 곳이 있고, 또 오래됐다 하더라도, 진해에 신설된 곳이 있다 하더라도 진해 같은 경우에는 민간위탁금이 조금 적게 용역을 줘서 편성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진해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좀 적게 편성이 되고 마산 같은 경우에는 신설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8억 8천 정도가 이번에 편성됐잖아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6억 8천이잖아요. 근데 1년에 한 2억 정도 이렇게 증감된다는 거는, 아 증액된다는 거는 저는 좀 이해가 안갑니다. 사실 용역보고서를 믿을 수가 없어요, 우리 용역보고서를,
판이
왕판이하수행정과장
예, 하수행정과장 왕판이입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마산 같은 데는 그 진동 거기 하수처리장 거기는 주변에 죽전마을이 있습니다. 죽전마을에 거기서 민원이 봄에 발생해가지고 주변에 인원을 두 사람 채용을 해가지고 인원이 늘어났습니다. 그게 올해 봄에 그 민원이 발생해가지고 두 명은 올해는 하반기에 투입됐지만 내년에는 계속 그거를 채용을 해줘야 되는 그런 실정이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물가라든지 여러 가지 용역한 결과를 분석해보면 모든 게 좀 인상되고 상향돼서 인원하고 물가 이게 하다 보니까 금액이 좀 상향됐습니다. 이거는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바탕을 해서 이 용역을 한 4, 5개월 정도 해가지고 심도 있게 거쳐서 했기 때문에 조금 상향된 건 이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덕희
이덕희하수관리사업소장
이거는 제가요, 정회시간에 저희들이 보충자료를 해가지고 위원님께 설명 올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 결과 해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민희
이민희위원
저희들도 아시는 분들이 이렇게 용역대행업을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사실 전문성을 갖추지 않은 그런 분들도 있고요. 학교에 의뢰해서 우리 대학생들, 아르바이트생을 써가지고 저희 아들 같은 경우에도 용역대행에 참여해가지고 이 자료 분석하고 이래하는데 보면 너무 엉망이더라고 사실은. 그런데 그 용역보고서를 저희들이 정말 신뢰할 수 있게끔 저 용역보고서 결과가 여기에 우리가 예산이 편성되는데 큰, 뭐 근 99% 이상의 책임을 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집행부나 우리시에서는 그 용역보고서 결과만 보고 이렇게 편성하다 보니까 이런 게 조금 신뢰성이 없는 거 같습니다. 저도 제가 용역대행업체에서 이렇게 하는 이런 연구보고서 이런 걸보면 타 지역에 좀 있는 거 옆에 끼워 넣어가지고 숫자 내지는 이름만 바꿔가지고 그렇게 용역보고서를 만드는 거는 수없이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이 용역보고서를 만들 때 대행업체를 어떻게 선정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까지 저희들이 신뢰할 수 있게끔 용역보고서가 좀 신뢰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덕희
이덕희하수관리사업소장
이게 이제 그 지금 올라가는 이유가 용역업체 위탁에 주는 돈이 있고 저희들이 직접 시설 개수해서 주는 돈이 있거든요.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정비와 비고정비인데 위탁업체에 주는 돈은 작년과 거의 유사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작년도와 전년도와 위탁업체에 주는 거는. 이제 시설운영 여기에 추가로 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시설물 개보수가 안있습니까. 많이 늘어났다 보시면 됩니다. 그거는,
민희
이민희위원
그리고 저희들이 보면 비정산비 정산비 이렇게 하는데 사실상 비정산비도 법적으로 정해진 게 아니지 않습니까?
덕희
이덕희하수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민희
이민희위원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창원시에서는 비정산을 하지 마시고 정산을 하라고, 비정산을 하란 말은 너희들 마음대로 이 금액에 대해서는 너희들 마음대로 써라 이 소리 아닙니까, 사실상.
덕희
이덕희하수관리사업소장
아, 그거 이제 개념이 틀리는데요. 이제 이게 뭐냐 하면 비정산비하고 정산비는 뭐냐 하면 정산해주는, 이제 비정산은 고정비로 보시면 됩니다. 거기 투입된 인건비 이런 부분들은,
민희
이민희위원
그러니까 인건비도 변동이 저는 많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거기 사실 근무하지도 않는데도 근무한다고 올려놓고 이런 뭐 가족들 관계라든가 그런 게 많이,
덕희
이덕희하수관리사업소장
아, 그거는 안됩니다. 그거는 될 수가 없습니다.
민희
이민희위원
예, 많이 있는데 저희들이 알면서도 넘어가고 뭐 몇 개월 쉬는 동안에 그런 것도 있고 사실 제보가 많이 있었어요.
덕희
이덕희하수관리사업소장
예.
민희
이민희위원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이 용역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저희들이 제보를 받은 게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신뢰성이 있으면 좋겠고 비정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집행부에서는 꼭 비정산해라는, 법적으로 비정산해라는 근거 자료는 없지 않습니까. 시에서, 지자체에서 알아서 하는 거 아닙니까?
덕희
이덕희하수관리사업소장
예.
민희
이민희위원
그래서 우리 창원시 같은 경우에는 비정산을 하지 않고 모든 부분을 정산할 수 있도록 한번 개선방안을 좀 마련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런 용역보고서만 믿고 매 해마다 1억씩, 2억씩, 3억씩 이렇게 올려준다는 거는 저는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개선이 되고 매년마다 이렇게 개선이 되는데 예산이 절감이 되고 해야 되는데 전혀 절감되는 건 없고 계속 늘어난다는 거는 말이 안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깊이 고민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희
이덕희하수관리사업소장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충적으로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한 번 더 올리도록 그래하겠습니다. 잠깐 서로 의견이 안맞는, 이해가 안가는 부분들도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이치우위원장
예, 이민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이크 꺼주시고, 예, 강영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희
강영희위원
예, 시간이 많이 지났네, 그죠? 조금 전에 위탁 건은 자료 가져오셔서 꼭 설명해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그 37페이지, 뭐 다른 건 다 질문하셨으니까, 그죠? 그 기타보수직 해가지고 청경 2명 해가지고 이리 했는데 인건비가 갑자기 이렇게 두 배, 두 배 이상이 늘었다 전년도 예산보다, 그죠? 7,900만원이 늘었는데 이번에, 청경이 뭐 늘었습니까, 아니면 임금이 뭐 과다하게 많이 늘은 겁니까?
판이
왕판이하수행정과장
예, 하수행정과장 왕판이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경 이거는 그 우리 그 정문에 방호직 세 사람이 서다가 지난해 방호직 한 분이 퇴직을 하고 그 보충을 하면서 타 구청에 있는 청원경찰이 그리로 들어와서 인원이 늘었습니다.
영희
강영희위원
그러면 한 명이었다, 아까 세 명이었는데 한 명이 퇴직하시고, 보충이 됐으면 그대로인데 여기는 지금 한 명, 두 명 계시네요? 예, 한 명이 늘은 거죠? 아니 근데 세 명에서 퇴직하고 한 명을 보충했으면 세 명인데 설명을,
판이
왕판이하수행정과장
아니 근데 정문에 거기 우리 근무서는 방호직은 우리 일반직으로 분류 되거든요.
영희
강영희위원
아, 일반직에 있고 청원, 청원경찰이 한 명이 보충이 됐다 이 말씀입니까?
판이
왕판이하수행정과장
그러니까 그게 한 명이 이제 퇴직을, 우리 정규직이 퇴직하고 난 후에 보충되면서, 충원되면서 청원경찰이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영희
강영희위원
그래서 한 명이 늘었고?
판이
왕판이하수행정과장
예.
영희
강영희위원
예, 그럼 이해가 됐고요. 그 뒤쪽에 보면 무기계약직근로자보수해서 보수가 1,500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그런데 1명인데 우리가 뭐 단가가 기본 그 임금이 올랐다 하더라도 1년에 1,500만원 임금이 이렇게 늘지는 않을 거 같은데 어떤 경우입니까, 이런 게?
판이
왕판이하수행정과장
예, 하수행정과장 왕판이입니다. 무기계약직은 임금협상을 하고 또 호봉이 또 올라갑니다. 호봉이 올라가고 이래하기 때문에 그걸 종합적으로 판단해가지고 임금협상하면서 한 5% 정도 또 임금이 인상됩니다.
영희
강영희위원
그러니까 5% 하더라도 임금이,
판이
왕판이하수행정과장
또 체력, 체력단련비 그거도 또 인상이 되고 이래가지고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한 이 정도는 조금 잡아야 되겠다 싶어서 그래가 그래 된 겁니다.
영희
강영희위원
그래도 연간 1,500만원이나 임금이 이래 오릅니까?
판이
왕판이하수행정과장
인건비는 어차피 부족하면 안되니까,
영희
강영희위원
아니 올라도 한 500정도 올랐다 이거는 조금, 그것도 많긴 한데, 이해가 가는데 1,500만원이나 인건비 올라가지고 이해가 좀 안가는데요.
판이
왕판이하수행정과장
아, 그 무기계약직이요, 죄송합니다. 그 작년에 중간에 들어오는 분이 여기 차이가 좀 납니다.
영희
강영희위원
지금 한 분이잖아요.
판이
왕판이하수행정과장
예.
영희
강영희위원
그 한 분이 중간에 들어오셨다는 이야기입니까?
판이
왕판이하수행정과장
작년에 그 육아휴직을 내고 들어오기를요, 육아휴직을 1년 내고 그 여직원인데 들어오기를 1월 1일부터 근무를 안하고 올해, 올 중간에 들어왔기 때문에,
영희
강영희위원
아, 전년도는 그러면 임금이 중간에 들어왔기 때문에 작았고?
판이
왕판이하수행정과장
올해는 1년 치 분이고,
영희
강영희위원
올해 1년 치 분이고 작년은 1년 치 분이 아니라서?
판이
왕판이하수행정과장
작년에는 한 7개월 택뿐이 안됩니다.
영희
강영희위원
예, 그러면 이해가 갑니다.
판이
왕판이하수행정과장
예, 그리됩니다.
영희
강영희위원
예, 그 다음에 41페이지에 무기계약근로직 퇴직금 이래가지고 4명을 이렇게 편성을 해주셨는데 뭐 퇴직자가 올해 있습니까?
판이
왕판이하수행정과장
아, 이거는 그 하수특별회계는 5개 구청을 총괄관리하기 때문에 구청에 퇴직자 나가면 우리가 전도를 해줘야 돼서 그래 편성된 겁니다.
영희
강영희위원
올해 그러면 예상되는 퇴직자가 네 분 정도 계시네요?
판이
왕판이하수행정과장
예. 그래 이 구청에 퇴직자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영희
강영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문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예, 그 북면골프장이, 예, 질문하겠습니다.
증액이 됐잖아요. 시설비나 이런 게 많이 증액이 됐던데 증액된 사유만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이 보면 수선유지교체비 이런 게 많이 증액이 됐거든요. 관리대체인력에도 증액을 했고, 그죠?
덕희
이덕희하수관리사업소장
예,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북면골프연습장 자체도 시설된 지가 좀 되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수선 교체가 자꾸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계 이제 설비시설들이 자꾸 노후화가 되기 때문에 타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교체비는 조금, 조금 늘어나는 그런 현상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영희
강영희위원
저희들이 현장을 안가봐서 구체적으로 뭐 파악은 안되지만 일단 시설비가 많이, 시설이 많이 노후화됐다,
덕희
이덕희하수관리사업소장
아무래도 시설이 이제 좀 된지가 오래됐다 보니까 점진적으로 고쳐야 될 부분이 늘어난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수익과 비례해서 또 고치는 부분도 조금씩 늘어납니다.
영희
강영희위원
그 다음에 골프장관리인력 이 기타보상금이 늘은 거는 인력이 늘은 겁니까? 시설관리공단 책자에 438페이지네요.
덕희
이덕희하수관리사업소장
아, 그거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는데 좀 이따 알아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영희
강영희위원
아, 공단에서 안오셨다, 그죠?
덕희
이덕희하수관리사업소장
예, 아직 안오셨습니다. 예, 못 왔습니다.
영희
강영희위원
아, 와계시네요. 페이지가 438페이지.
공단
리공단창원시설관
환경해양부장 최경덕 시설공단 환경해양부장 최경덕입니다. 저는 저, 음성 죄송합니다. 저는 그 우리 적현동매립장 부분을 소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면골프연습장 소관 부분이 제가 답변이 좀 어렵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해해주시면 별도로 방문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희
강영희위원
그러면 이후에 자료로 좀 해서 설명을 꼭 부탁드리고요.
공단
리공단창원시설관
환경해양부장 최경덕 그리하겠습니다.
영희
강영희위원
예, 북면골프장은 못했는데 다른 거 해도 됩니까?
이치우위원장
예, 하세요.
영희
강영희위원
그 1689페이지 하수행정과에 진해분뇨처리장 민간위탁비 부분에요, 이거는 설명하시려면 길 거 같아서 그 2차년도 금액하고 지금 이 3차년도 올라온 금액이 한 1천만원 정도 줄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별도로 해주시면 좋을 거 같고요, 자료 가지고 와서요.
덕희
이덕희하수관리사업소장
예, 그 부분은 이제 공단을 하든 저희들이 하든지 위원님께 별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영희
강영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치우위원장
예, 강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이천수 위원님!
천수
이천수위원
바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우리 기타보상금 덕동하수처리장 그 덕동주민들에게 지원을 해마다 1억 5천을 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태양광, 태양광 그 수익을 당초 계획에 이제 3억 정도 예상을 해가지고 3억 중에 이제 50%, 1억 5천을 덕동주민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주고 있는데 그 주는 방법이 이제 전기세로 이렇게 계산해서 주는데 그 주민들 대표한테 우리 행정과에서는 현금을 바로 주죠, 주민대표들한테?
판이
왕판이하수행정과장
예, 하수행정과장 왕판이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1억 5천 지원되는 거는 전년도 전기요금을 낸 거를, 낸 거를 전기요금 그 과세분영수증 각 월별로 납부한 그거를 1년 동안을 조사를 해가지고 거의 전기요금 쓴 거만큼, 쓴 거만큼 주는데 최저 2만 4,280원부터 최고 74만원까지 나오는데 내가 전기요금을 쓴 거만큼 주민이 선 납부하고 우리가 후 지불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아니 그래 지불할 때 그 영수증에 의해서 그 금액을 맞춰서 줍니까, 아니면 현금을 일단 그 주민들 대표한테 줄 거 아닙니까?
판이
왕판이하수행정과장
아닙니다. 그 각 가구별로, 가구별로 그,
천수
이천수위원
직접 나눠 줍니까?
판이
왕판이하수행정과장
예, 가구별로 줍니다. 예, 현금을 지불합니다, 전년도 분 이제 넣은 거를. 그럼 내년되면 2006년에서 10년 되면 2015년도 분 1년 치 쓴 거를 2016년도 상반기에 조사를 해가지고 그래줍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당초 그래 이 금액 1억 5천을 전기세 쪽으로 덕동주민들에게 주고 있는데 제가 작년부터 이게 계속 주장을 했던 내용이 왜 똑같이 좌우측에 있는 유산주민들에게는 왜 10원도 안주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 실제는.
판이
왕판이하수행정과장
아, 이거는 그,
천수
이천수위원
그래 덕동, 물론 이제 당초에 덕동주민들과 같이 이렇게 계약이 되어있습니다마는 계약돼 있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이해가 가는 부분이 될 수가 있거든요. 유사한 부분에, 유사한 마을에도 어느 정도 좀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 과장님이 좀 찾으셔가지고 조금 줘야 맞습니다. 화가 많이 나가 있습니다, 그 대표들이 각 마을의 이장이나 주민들이.
판이
왕판이하수행정과장
이거는 이제 그 2012년도에 주민협약에 의해가지고 주도록 이리 돼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그 유산마을도 이해는 갑니다. 근데 앞으로 여러 가지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실제 수익은 지금 한 4억 정도 나죠? 3억이 아니고.
판이
왕판이하수행정과장
그렇게 수익이 많이 나는 편은 아닙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3천 몇 백원 제가 나는 걸로 제가 대충 아는데 그 유산마을에도 좀 지급할 수 있도록 방법을 한번 좀 찾아봐주이소.
판이
왕판이하수행정과장
예, 고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치우위원장
예, 이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그럼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2-2권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하수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 1689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하수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 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다음으로 하수시설과 소관입니다. 다시 하수도사업특별회계책자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57페이지부터 76페이지까지입니다. 하수시설과 소관 특별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우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돌
김우돌위원
예, 식사도 못하시고 고생 많으십니다. 그 75페이지에 이래 보게 되면 북면하수처리장 증설 2단계공사 해서 공사비가 57억 정도 지금 책정이 돼있습니다, 그죠? 지금 공사를 하고 있다 아닙니까, 그죠. 상당히 그 부지런히 공사를 하고 있던데 이 정도 지금 한 57억 정도 투입을 해서 공사를 하면 우리가 소화할 수 있는 인구수를 어느 정도로 볼 수가 있습니까?
천호
이천호하수시설과장
예, 하수시설과장 이천호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북면하수처리장 증설은 지금 현재 그 일일 처리량이 1만 2천 톤입니다. 이걸 이제 1만 2천 톤을 증설해가지고 2만 4천 톤으로 증설하는 사항인데 이 사업은 그 실제 본 사업이 실제 착수된 거는 금년부터, 2017년 연말까지 1만 2천 톤을 증설하는 사업이고 총 사업비는 325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우선 이제 금년에 그 185억 정도 예산을 가지고 지금 집행하고 있고 또 그 예산하고 내년도 추가로 더 필요한 예산 57억원을, 한 60억원을 더 확보해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거는 계속 사업으로서 추진되는 사항이고 그래서 우선 저희들 계획은 내년 연말까지 우선적으로 6천 톤의 증설계획을 완료를 하고 나머지 6천 톤에 대해서는 2017년도 연말까지 완공하는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돌
김우돌위원
그래서 이 사업비를 보니까 금액이 좀 작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지금 계속 뭐 내년, 후내년까지 예산이 확보가 돼서 진행이 될 수 있을지 참······. 안됐을 때 상당히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부분은 지금 북면지역에 인구가 계속 그 증가하고 있는 그런 추세기 때문에 이 사업으로 끝날 게 아니고 또 앞으로 계속 추가적인 사업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 용량으로는 또 안 될 거 아닙니까, 지금 2단계 사업이 끝나더라도.
천호
이천호하수시설과장
예, 저희들 계획에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사항대로 지금 앞으로 내곡이라든지 무곡지구가 또 개발이 된다면 저희들 추가적으로 또 하수정비기본계획을 변경해가지고 점차적으로 그에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돌
김우돌위원
예, 그러고 그때 그 이 지금 사업을, 2단계 공사를 할 때 인근주민들하고 상당히 그때 마찰이 좀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 부분은 해결이 잘 됐습니까?
천호
이천호하수시설과장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이제 그 저희들 북면처리장 앞에 동네 월계마을, 월계마을에 그 민원 관계가 당초에 1차 지금 현재 하수처리장을 조성할 때 그 당시 발생된 민원이었는데 그 당시에, 2005년도에 한 일부 2억 7천 정도 보상을 일부 지급을 했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거부하는 바람에 또 유야무야 이렇게 지나와가지고 지금 현재 2차 증설을 하려고 하니까 그 당시에 이제 다시 민원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서에 있습니다마는 금년에 저희들이 5억 정도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추가보상을 주고 또 나머지 또 부족분에 대해서 추경이라든지 또 내년도에 확보를 해가지고 그 월계마을에 그 북면처리장으로 인한 주민숙원사업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돌
김우돌위원
예, 그래서 이 예산하고는 약간 별개 문제입니다마는 그래서 우리 그 오늘 북면골프연습장에 대한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그 북면지역에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이러다 보니까 북면골프연습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의 인원수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말 같은 경우에는 뭐 한 시간 이상 기다려야 연습을 할 수 있고 이게 지금 현재 실정이다 말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우리 주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 증설공사를 그쪽에 옆에 붙여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 증설한 데 또 공간이 생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좀 뭐 골프연습장을 타석을 조금 늘린다든지 이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골프연습장에서 생기는 수입을 그 인근주민들이 이제 2단계 사업이 끝나고 나면 또, 3단계, 4단계 사업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그럼 악취에 굉장히 시달리고 있는 그런 게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골프장의 수입을 좀 인근주민들에게 돌려줄 수 있는 방안도 한번 같이 모색을 해서 앞으로 우리 그 하수종말처리장 이 사업을, 하수처리장 사업을 원활하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사전에 좀 예측을 하고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천호
이천호하수시설과장
예, 위원님 하수관리사업소장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을 참고로 해서 3단계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참고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은 깊은 고려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우돌
김우돌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치우위원장
예, 김우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이천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예, 우리 이천호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 58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중간에 그 기타교체비 하수도시설 유지보수비해가지고 8억 5천이 잡혀있는데 이제 전년도 예산하고 이제 내년도 예산을 봤을 때 약 3억, 8억 5천만원 정도 이렇게 상향편성이, 증가편성이 되는데 기존적으로 그 유지보수를 해마다 해오면 거기 맞춰서 이렇게 금액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불어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천호
이천호하수시설과장
예, 하수시설과장 이천호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예산은 사실상 풀예산입니다. 풀예산의 개념인데 지금 하수도, 하수도라 하면 우리가 우수, 오수관 다 포함을 해갖고 말씀드립니다. 그 누수라든지 파손에 대한 보수라든지 또 준설 등 시설물 유지관리사항입니다. 사실인데 실제 보면 내년의 예산이 한 3억 8천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작년에 같은 경우에도 돈이 4억 6천 정도 집행된 사항은 우리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작년에 태풍이라든지 이런 집중호우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유지관리비 드는 데 좀 금액이 좀 작게 들었고 저희들, 저희들 평소에 또 고려할 때는 이런 금액의 정도, 예상을 해가지고 오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예를 들어서는 뭐 내년에도 또 뭐 환경 기온도 좋고 기우도 좋고 해가지고 또 작게 들 수도 있고 또 상황에 따라서 많이 들 수도 있는데 그런 풀예산의 개념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집행하면서 충분히 추경에서 또 검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예, 그 부분은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73페이지 아까 북면하수처리장 나왔는데 그 북면하수처리장 주민숙원 사업, 예, 주민숙원 사업에 예산이 좀 많이 편성돼있는데 어떤, 어떤 사업을 할 겁니까, 여기에?
천호
이천호하수시설과장
조금 전에 그 김장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나 그 사항입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김우돌.
천호
이천호하수시설과장
아 죄송합니다. 김우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월계마을에 주민숙원 사업인데 이 부분은 그 마을 들어가는 진입도로를 확 포장을 좀 해주고 또 기존도로에 대해서는 그 덧씌우기를 해주라 하는 그런 요구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 도로확보 자리에 필요한 그 공사비하고 덧씌우기에 필요한 금액이 한 11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일부 편입토지에 대해서는 2005년도에 2억 7천만원을 들여서 보상을 했고 나머지 보상 부분하고 덧씌우기 하는 데 앞으로 한 4억 정도, 아, 7억 정도, 7, 8억 정도, 한 8억 정도 이상 더 소요가 될 겁니다. 그래서 우선에 내년에 5억 정도 확보해가지고 보상을 지급하고 나머지 돈은 또 추경이라든지 내년에 확보해가지고 주민숙원을 해소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옛날에 동네 이름이 북계리인데 지금 이제 월계리로 바꿔가지고, 이름이 안좋아서 월계리로 바꿔가지고 그 동네를 제가 친구가 있어서 옛날에 자주 가봤던 동네인데 그 입구에 그러면 들어가는 데 그 도로, 입구 도로 넓히는 데 보상금액이 지금 이렇게 됐고 추가로 이제 그러면 후 내년에 한 3억 해가지고 이제 마무리 공사를 된다 이 말씀입니까?
천호
이천호하수시설과장
예.
천수
이천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치우위원장
예, 이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김이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근
김이근위원
예, 김이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 59페이지 보시면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임대료 해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BTL사업 그럼 현재 지금 부채가 얼마입니까? 여기 지금 현재,
천호
이천호하수시설과장
이 저희들이 BTL사업은 그 사업을 대행하고 나서 20년 동안 유지관리를 합니다. 20년 동안 유지관리하는 데 필요한 임대료라든지 운영비를 기준에 의해가지고 그래서 임대료 같은 경우에는 국비 66%와 우리 시비를 받아가지고 지급해 나가는데 전체 총 지급 금액이 2626억 정도,
이근
김이근위원
지금 남아있는 부채가 얼마입니까?
천호
이천호하수시설과장
예?
이근
김이근위원
지금 남아있는 게, 지금 현재 견적 갖고 나와가 안있습니까?
천호
이천호하수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근
김이근위원
지금 현재 여기 보면, 첨부서류에 보면 1,361억 8,200만원이 남아있거든, 부채가 남아있거든요, BTL사업해가지고.
천호
이천호하수시설과장
저,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가지고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근
김이근위원
예, 이제 1,361억이 남아 있는데 우리가 지금 작년에도 이제 80억 5,900만원 이렇게 이제 국비하고 시비, 시비를 작년에 40억 8,100만원 했습니다. 60,
천호
이천호하수시설과장
1년에 한 120억 정도,
이근
김이근위원
그러니까 120억을 하는데 그 이제 66.4%하고 우리가 33.6%를 이제 우리 시비 보태서 거의 3대 1 비중으로 이렇게 이제 해마다 이렇게 BTL 임대료를 갚아나가는데 작년까지는 이렇게 이제 40억 하다가 올해 시비를 20억 8,100만원 해가지고 이거 작년 반 딱 해놨거든요. 그래서 이게 올 예산 편성할 때 이제 그 예산이 없어서 추경 때 편성할 예상으로 이래 해놓은 겁니까?
천호
이천호하수시설과장
맞습니다. 지금 반만,
이근
김이근위원
반만 해놓은 게,
천호
이천호하수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근
김이근위원
이제 돈이 없어서 추경 때 편성하려고 이래 해놓은 거죠?
천호
이천호하수시설과장
이제 예산을, 예산을 또 효율적으로,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그리 반만 해놨습니다.
이근
김이근위원
그리 해놓은 거다, 이 말씀이죠? 예, 그래서 내 그걸 한번 물어볼라고, 아니면 뭐 비율이 줄어들었는가 이렇게 싶어서, 그 다음에 67페이지 보시면 동력비에 작년까지만 해도 진해남문 중계펌프장 외 1개소해가지고 1억 6,800만원이 편성됐는데 올해는 이게 아예 빠졌거든요. 그래서 이게 부서가 이관된 건지 이 전기요금인데 이게 삭감된 이유가 뭐 뚜렷한 이유가 있습니까?
천호
이천호하수시설과장
예, 지금 남문 중계펌프장은 민간위탁처리하는데 그 행정과에, 하수행정과에서 민간인들한테 위탁 주는 부분에 포함이 되어서 저희들한테 제외를 시켰습니다.
이근
김이근위원
이번에 이제 그래 빠져버렸네, 이관이 됐다 이 말씀이네.
천호
이천호하수시설과장
예.
이근
김이근위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더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0페이지 보시면 그 공공운영비에 대산 동읍에 차집지관 펌프장 전기사용료 5,040만원하고 원격시스템 전용회선료가 2,520만원이 작년에도 있다가 올해 또 빠졌거든요. 이것도 그러면 이관이 됐습니까, 부서가?
천호
이천호하수시설과장
예, 이천호입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근
김이근위원
부서가 같이 이관됐습니까?
천호
이천호하수시설과장
예.
이근
김이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치우위원장
예, 김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그럼 다음으로 153페이지 하수시설과 소관 특별회계 계속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럼 다음으로 157페이지입니다. 하수시설과 소관 건설개량이월사업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이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근
김이근위원
지금 현재 그 계속비사업에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 북면하수처리장 증설2단계에 2014년도에 39억 3,900만원 예산이 편성돼 있다가, 계속비사업, 계속비사업 이 앞에. 그 다음에 2015년도 올해 이제 그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우리가 183억을 받아가지고 이제 이렇게 예산편성을 안했습니까? 아직까지 집행을 안한 단계고 올해도 이제 그러면 50억 1,400만원 편성해가지고 이제 할 건데 그 이제 2014년, 작년 그 39억 3,900만원이 이게 지출도 없는데 지출잔액도 없거든요. 그래서 내용을 쭉 읽어보면 2013년까지 예산일반회계에서 사고이월예산으로 계속비 집행불가 해놨는데 이게 예산이 그러면 남아 있는 상태입니까, 어떻습니까?
천호
이천호하수시설과장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금년에 집행을 할 겁니다.
이근
김이근위원
올해 지금, 그러면 여기 지금 이제 지출 잔액이 남아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천호
이천호하수시설과장
집행을 하고 그러니까 2014년도에 사고이월된 예산에 대해서는 금년에 집행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금년, 작년 예산에서 인상된 명시이월된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이근
김이근위원
그 명시이월 183억은 그대로 이제 남아 있을 거고 그 전에 있는 부분이 39억 3,900만원 이게 지출잔액이 없거든, 지출액이 하나도 없으니까 지출잔액 그대로 남아있어야 되는데 이게 그러면 그 내용이,
천호
이천호하수시설과장
이 부분은, 이 부분은 지금 1차 분에 이게 포함해갖고 금년 12월 달 안에 지출이 나갈 겁니다, 이거 포함해가지고.
이근
김이근위원
그래 지출이 나가면 맞는데 이게 지출잔액이 그대로 남아있어야 되는데 장부상에 안남아 있으니까 이게 어디로 날라 갔는, 이게 안남아,
천호
이천호하수시설과장
지출잔액, 아, 지출잔액이라고 하는 거는 2014년도 지출잔액 란이, 제일 앞에 2014년 지출 란이기 때문에 2014년 때 지출이,
이근
김이근위원
아니지 그러니까 지출이 하나도 없었으니까 그대로 남아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천호
이천호하수시설과장
아, 이 사항이 그대로 이월이 넘어왔었다 아닙니까, 다음 금년도로.
이근
김이근위원
그래 이월이 넘어왔으면 이게 183억에 추가로 해가지고 2015년도에 잔액을 더 잡든지 해야 될 건데 없이 아예 그냥 잡아삣으니까 이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안그렇습니까? 2014년도에 하나도 안쓰고 그대로 남아 있으면 지출잔액 그대로 남아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2014년도, `15년도 것. 안그러면 이게 이월돼 넘어왔으면 2015년도에 들어가야 되는 거고.
천호
이천호하수시설과장
근데 이게 2014년도 원인행위, 이월이 돼가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2015년도 여기에 포함이, 사고이월이 된 예산이기 때문에 2015년 예산표기사항으로는 안되는 겁니다, 사고이월 예산은.
이근
김이근위원
그거를 좀 보충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천호
이천호하수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희
이덕희하수관리사업소장
나중에 별도로 이 부분은 계속비조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근
김이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치우위원장
예, 김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럼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2-2권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1690페이지에서 1694페이지까지 하수시설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천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천수
이천수위원
예, 이천수 위원입니다. 예, 수고 많습니다. 1693페이지 과장님 내서 신목 농어촌마을 상수도 정비공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동네를 잘 알기 때문에 예.
천호
이천호하수시설과장
예, 하수시설과장 이천호입니다. 내서 신목 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공사는 요즘에 그 소규모 마을하수도를 설치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신목 그러니까 광산사 올라가는 우측 도로 좌, 우측에 이제 배수설비를 시작해가지고 거기 이제 관로를 매설해서 하류부에 소규모 처리장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처리해가지고 광려천, 그러니까 광려천 수계로 그,
천수
이천수위원
그러면 그 신간마을 뒤쪽에다가 그 만든다 말입니까?
천호
이천호하수시설과장
이제 올라다가가 보면, 올라가시다 보면 그 신목하고 그 신목 좌측에 소류지 올라가는 데하고 바로 광산사로 올라가는 길,
천수
이천수위원
길 있습니다, 예.
천호
이천호하수시설과장
바로 오른쪽 부분에 저 뭐 음식점 있지 않습니까?
천수
이천수위원
예, 있습니다.
천호
이천호하수시설과장
그 미처 못가서 좌측에 언덕바지에 거기 이제 각지에 거기다가 설치를 하려고,
천수
이천수위원
거기서 설치를 할 겁니까?
천호
이천호하수시설과장
예, 지금 현재 그 부분에 가면 공사를 좀 했기 때문에 표가 납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지금 진행이 한 몇 % 됐습니까?
천호
이천호하수시설과장
지금 저희들 뭐 아직 한 10% 정도.
천수
이천수위원
그럼 이게 내년도, `16년도 완공이 됩니까?
천호
이천호하수시설과장
내년도 연말 완공계획으로 준비합니다, 예.
천수
이천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치우위원장
예, 강영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희
강영희위원
예, 1692페이지에 중계펌프장 시설물 유지관리해가지고 시설 및 부대비가 이게 4천만원 증액을 했는데 참고로 2015년 거 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스크린 협잡물처리 수선비가 전년도에는 550개 5만원해서 2개소했는데 올해가 750 이렇게 돼있고 또 밑에 부분도 유입펌프수선비 이런 것도 한 100에서 90만원 이렇게 증액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대 당 단가가 이게 증액이 된 건지 이거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천호
이천호하수시설과장
예, 하수시설과장 이천호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제 저희들 그 펌프장의 유지관리는 지금 유지관리비입니다. 유지관리비는 우리가 무슨 부품을 뭐 하나 하는데 돈이 얼마다 그런 개념의 접근보다는 저희들이 이제 사실상 그 3년에 한 번씩 소모품으로 인해가지고 교체를 하는 것도 있고 수시로 사실 이제 이 기계 자체가 오수가 주로 들어오다 보니까 좀 부패라든지 이런 사항이 좀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고장이 나서 보수보다는 저희대로 사전에 이 펌프장이 안돌아가면 안되기 때문에 사전에 점검을 통해서 미리 또 고장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 이런 게 전액 내포되기 때문에 이 가격을 한 개 돈이 얼마이기 때문에 얼마다 이런 사항하고는 접근이 좀 어려운 걸 좀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희
강영희위원
그럼 여기 게시된 것들은 뭐 개별 단가들 해서 일이 진행되는 게 아니고,
천호
이천호하수시설과장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고장이 나면 물가정보에 의한 정확한 가격과 또 수선하는 데 필요한 인건비라든지 정확한 설계를 해가지고 집행을 다 합니다.
영희
강영희위원
그래하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단가 부분들이 200만원, 100만원, 150만원씩 이렇게 증액을 하니까 이해가 안가가지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치우위원장
예, 강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럼 다음으로 1886페이지 하수시설과 소관 일반회계 계속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럼 다음으로 1888페이지입니다. 하수시설과 소관 명시이월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하수시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으로 하수운영과 소관입니다. 다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책자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79페이지부터 100페이지까지입니다. 하수운영과 소관 특별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천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천수
이천수위원
예, 이천수 위원입니다. 예, 수고 많습니다. 87페이지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그 약품비가 있는데 약품비는 여러 가지로 이렇게 쭉 나열돼있는 거 제가 쭉 한번 봤는데 그 우리가 해마다 비슷하게 이렇게 그 약품이 이제 사용된다고 보거든요, 본 위원은. 사용된다고 보는데 또 이제 구입약품이 있을 거고 또 예비약품도 이렇게 비축하는 것이 있는데 지금 예산이 이제 많이 구입이 돼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 9억 이상이 지금 삭감해서 편성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환
오일환하수운영과장
하수운영과장 오일환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소화조 같은 데 보면 이제 이 염처리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게 지금 현재 약품이 소화조 그 폴리머원액 같은 데 이런 부분에서 지금 현재 작년보다는 좀 많이 사용량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저 또 다른 이제 그 약액세정식, 그러니까 악취처리시설비에서도 이와 같은 경우 작년에, 작년에 저희들이 입찰을 봐보니까 단가가 상당히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가격 조정하고 총괄적으로 하다 보니까 예산이 좀 많이 줄었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제 기억으로는 작년에 이렇게 예산 편성할 때 그때는 약품구입비이라든지 또 추가 비축해야 될 부분해가지고 조금 상향편성을 했었는데 이제 물론 지금 약품들이 좀 남아있다고 보거든요. 보지만 그래도 이런 약품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 예산이 많이 줄은 부분이 몇 가지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죠? 9억이 줄었다니까 좀 많이 줄은 거는 좋은 거 같습니다마는 이제 실제 기존 보유하고 있는 약하고 들어가는 약하고는 다 준비가 돼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일환
오일환하수운영과장
예, 그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빠트린 게 하나 있는데 작년에 그 소각장에 슬러지 응집제를 지금, 작년에 저희들이 이제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우리 예산으로 써가지고 사줬습니다. 사줬다가 올해는 이제 위탁관리비에 포함되는 바람에 요금이 많이 삭감됐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예, 그 정도면, 예, 과장님 알겠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 예. 우리 덕동하수처리장의 전기사용료가 지금 1년에 이렇게 또 늘어납니까?
일환
오일환하수운영과장
예, 그 작년 그 지금 현재 평균사용량이 보면 우리 그 산업용 계약전력이 1만 2천㎾인데 월 평균 한 3억 3천 정도 지금 전기료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1년 연간 사용량을 감안을 해서 지금 좀 한 5억 정도 늘어났습니다만 저희들이 전기시설이 또 계속 지금 현재 그 옛날보다는 많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즉, 말해서 지금 현재 그는 악취처리시설 있지 않습니까?
천수
이천수위원
예.
일환
오일환하수운영과장
이런 부분이 지금 현재 올해 지금 새로 추가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전기사용료를 조금,
천수
이천수위원
전기사용료가 그래 조금 전에 말씀대로, 과장님 말씀대로 월 한 3천 3백 정도 보는데 그러면 연간,
일환
오일환하수운영과장
3억 3천 정도입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아, 3억 3천 정도 보는데 연간 이렇게 한 40억 정도 이제 예상을 하기는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지금 5억이라는 차이가, 1년에 5억 차이나면 작은 돈이 아니거든요, 아무리 전기세라도 그래서, 예.
일환
오일환하수운영과장
맞습니다. 저희들 전기가 엄청스레 많이 씁니다. 지금 현재 모든 시설이 동력원이 되다 보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그 악취처리설비가 지금 동력이 지금 현재 5군데가 신설이 되거든요. 그래 되면 그에 따른 전기사용량이 많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치우위원장
예, 이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그럼 다음으로 157페이지입니다. 하수운영과 소관 건설개량이월사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그럼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2-2권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운영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 1695페이지에서 1697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하수운영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폐기물관리과 소관 1698페이지부터 1706페이지까지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2-2권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아, 이천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천수
이천수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예, 과장님 이천수 위원입니다. 그 1702페이지, 예. 제일 밑에 시설비에 보니까 이제 우리가 천선매립장, 덕동매립장, 덕산매립장 있는데 이제 노후시설물 교체공사해가지고 쭉 이래 있습니다. 있는데 작년 예산하고 올해 예산하고 제가 비교를 좀 해봤는데 지금 5억 이상이 지금 작게 들어가니까 일단은 자료로 봤을 때는 예산이 작게 드니까 좋은데 이 괜찮습니까? 줄은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재철
김재철폐기물관리과장
예, 폐기물관리과장 김재철입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천선매립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2차분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대시설비가 적게 들고요. 그 다음에 덕산매립장 같은 경우는 제 1공구가 진해 기지사령부로 관리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관리부분에 대한 예산이, 비용이 절감이 된 그렇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아, 진해사령부로 관리이관 됩니까?
재철
김재철폐기물관리과장
덕산 1공구가요.
천수
이천수위원
덕산 1공구?
재철
김재철폐기물관리과장
예.
천수
이천수위원
아, 거기서 그러면 예산이 좀 줄어들고.
재철
김재철폐기물관리과장
사후관리매립장이 이제 그 관리이관에 의해가지고 국방부와 합의서에 합의를 해가지고 작년도에 그 국방부로 넘겨버렸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치우위원장
예, 이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예, 강영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희
강영희위원
예, 1700페이지에 덕산매립장 인건비 보니까 덕산매립장 관리에 인원이 전년도 세 명이었다가 한 명으로 줄은 거 같은데 이거는 어떤 상황입니까?
재철
김재철폐기물관리과장
예, 폐기물관리과장 김재철입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당초에 덕산매립장은 그 매립장 주변에 제초작업이라든지 환경개선작업을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가지고 작업을 시행해왔었는데 그 작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가지고 전체 시설비, 부대비에 포함해가지고 총 공사를 시행을 하고 한 명은 덕산매립장 인근 주민들 요구에 의해가지고 매립폐기물 반입 감시요원으로 채용해달라는 건의가 있어가지고 그 부분에 대비해가지고 한 명을 예산을 잡아놓은 겁니다.
영희
강영희위원
아, 그러면 감시요원으로 계시는 거네요?
재철
김재철폐기물관리과장
예.
영희
강영희위원
기존의 사업은 다른 데에서 이제 다 정비를 하셨고?
재철
김재철폐기물관리과장
그 공사비에 포함해가지고,
영희
강영희위원
공사비에 다 포함돼있고?
재철
김재철폐기물관리과장
예.
영희
강영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치우위원장
예, 강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이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근
김이근위원
예, 김이근 위원입니다. 하나만 간단하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1703페이지 적현사업장매립장 운영 이게 작년보다 올해 갑자기 7억이 이렇게 대행사업비가 증가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죠?
재철
김재철폐기물관리과장
예, 폐기물관리과장 김재철입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적현매립장은 그 공단위수탁관리계획에 해가지고 시설관리공단에서 그 수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침출수 처리를 함에 있어가지고 이때까지는 직관로로 해가지고 하수처리장으로 이송을 시켰는데 그 부분이 이번에 도 검사실에 적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침출수 처리는 직관으로 이송처리하면 안된다 해가지고 그걸 이제 민간업체에다가 그 입찰,
천수
이천수위원
다시 위탁을?
재철
김재철폐기물관리과장
예.
천수
이천수위원
침출수만 별도로 그러면,
재철
김재철폐기물관리과장
예, 그래 침출수 처리비용이 약 톤 당 9만 7,500원 해가지고 약 10억 정도 증가되었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그게 이제 추가로 더 발생했다, 그 말씀이네?
재철
김재철폐기물관리과장
예.
천수
이천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치우위원장
예, 김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으로 시설관리공단 2016년도 본예산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411페이지에서 416페이지까지입니다. 폐기물매립장 대행사업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강영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영희
강영희위원
예, 이거는 질의라기보다 금액들을 좀 정확하게 산정을 하셨으면 싶어가지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412페이지 보면 우리 기간제근로자보수가 4만 8,240원인데 시설관리공단에만 4만 8, 이 금액은 뭐 200원 차이입니다, 그죠. 얼마 안됩니다. 160원 차이지만 정확하게 이게 딱 정해진 대로 표기를 하셔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하시거든 좀 그 우리 단가 계산된 대로 이렇게 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공단
리공단창원시설관
환경해양부장 최경덕 잘 알겠습니다.
영희
강영희위원
이거는 오류 맞죠?
공단
리공단창원시설관
환경해양부장 최경덕 지금 그 저희들은 이제 시에는 그 평균호봉이나 이렇게 하는데 저희들은, 당사자와 직접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건 정확한 금액입니다.
영희
강영희위원
아, 이게 정확한 금액입니까?
공단
리공단창원시설관
환경해양부장 최경덕 예.
영희
강영희위원
시하고 단가가 다릅니까, 그러면?
공단
리공단창원시설관
환경해양부장 최경덕 시는 이제 평균호봉이고 7급 같으면 7급 10호봉 이렇게 하는데 저희들은 이분 그 호봉까지 다 계산을 해서 그래 하다 보니까 그 정확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영희
강영희위원
아, 기간제근로자한테도 호봉이 있으십니까?
공단
리공단창원시설관
환경해양부장 최경덕 지난해 처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첫 호봉이니까,
영희
강영희위원
아, 그럼 그 시설관리공단의 첫 호봉은 4만 8,300원으로 하네요, 그죠? 시하고 다르다, 그죠?
공단
리공단창원시설관
환경해양부장 최경덕 예, 상세하게 제가 뭐 인력 부분인데 설명을, 그 분이 지금 환경감시역할 그 다음에 매립보조역할을 같이 하고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매립장에는 혐오시설이니까 거기 가산되는 부분도 있고 이래서 이게 정확하게, 정확하다고 말씀을 드리기는 좀,
영희
강영희위원
아니 다른 부분에 강사나 이런 거는 강사요율이 다르니까 그럴 수 있는데 이거는 보통에 그냥 우리 시에서 쓰는 기간제 봉급하고 똑같을 거 같은 데 기준이 달라서 저는 수치가 잘못 기록된 거 아닌가 해서 얘기 드리는 거고, 이게 정확하다는 이야기시다, 그죠?
공단
리공단창원시설관
환경해양부장 최경덕 예, 정확하게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방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희
강영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치우위원장
예, 강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폐기물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 마지막으로 하수관리사업소 소관 전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하수관리사업소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소장님과 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는 5개구청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