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수 의원 5분자유발언

반갑습니다. 안전건설국장 신용수입니다. 평소에 안전건설교통국 업무에 대하여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시는 김동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국도비 보조금 등 376억 6,852만원으로 시민안전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3억 8,169만원 증액된 92억 6,712만원, 건설도로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26억 918만원이 감액된 115억원, 교통정책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6억 151만원이 증액된 65억 5,670만원, 그리고 하천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14억 2,184만원이 증액된 103억 4,47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351억 8,929만원으로 교통사업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121억 6,432만원이 증액된 243억 7,670만원, 낙동강살리기사업골재수익금운영관리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5억 8,642만원이 감액된 108억 1,259만원입니다. 이어서 세출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 세출예산은 1,791억 1,079만원으로 우리시 전체 예산의 7.0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가 1,563억 7,261만원, 특별회계가 227억 3,818만원입니다. 부서별 예산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시민안전과 예산액은 252억 2,222만원이며, 건설도로과 예산액은 304억 8,551만원이며, 교통정책과 예산은 1,000억 8,667만원이며, 하천과는 233억 1,639만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을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입니다.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2권 1,953페이지부터 1,973페이지까지 시민안전과 소관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등으로 전년도예산액보다 61억 5,357만원이 증액된 252억 2,22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74페이지부터 1982페이지까지 건설도로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도시계획도로 건설 등으로 전년도예산액보다 85억 6,401만원이 감액된 281억 8,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83페이지부터 1,991페이지까지 교통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시내버스 관리 및 지원 등으로 전년도예산액보다 161억 856만원이 증액된 904억 6,50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92페이지부터 2,001페이지까지 하천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생태하천 복원 등으로 전년도예산액보다 23억 5,550만원 감액된 125억 3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입니다. 건설도로과 소관으로 2,129페이지 상생발전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전년도예산액보다 17억 3,600만원 감액된 1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2,173페이지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은 13억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74페이지부터 2,179페이지까지 교통정책과 소관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주차장운영특별회계 통폐합, 교통정보화 추진 등으로 전년도예산액보다 44억 3,573만원 증액된 96억 2,15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53페이지 하천과 소관 낙동강살리기사업골재수익금운영관리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예산액보다 5억 8,642만원이 감액된 108억 1,25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계속비,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258페이지 건설도로과 소관 일반회계 계속비 사업은 해안도로 확장 및 선형개량사업 등 총 5건에 59억 9,4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월사유는 예산서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60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은 일반회계 총 2건에 2억원이며, 이월사유는 예산서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우리 국에서 제출한 내용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은 계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뭐 돌고 도는 부서라서, 계장님들은 자리를 비우시더라도.

손태화 위원입니다.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958페이지 거기 보면 생활안전인형극 공연사례비 해서 180만원해서 360만원인데 생활안전인형극을 누구한테 사례를 한다는 이야기죠?

노창섭 위원입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손태화 위원님 질의에 일정 정도 공감이 가면서 1,961페이지에 민방위뿐만 아니라 을지연습을 쭉 보면 일회용이 있는데 을지연습 근무복 구입이라든지 이런 것이 작년 예산보다 조금 증가돼서 그대로 있거든요, 100벌 해서. 을지연습 1년에 한번 하는데 우리 의회 의장단도 가고 시장님도 가는데 근무복 이런 것 막 사서 하는데 일회용으로 하고 해마다 이렇게 삽니까?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1,954페이지 최고 하단부 307 민간이전에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해서 안전문화교육 및 재난안전예방 사진전 등 추진 그 다음에 시민안전문화운동 추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어느 단체가 합니까? 어디에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김동수 위원장, 노창섭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조금 의문이 있어서 우리가 안전지원 센터에 민간이전을 하는데 교육사업비는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사업비는 지원이 가능한데 운영비는 관련 법과 조례가 없으면 불가능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안전도시업무 지원센터에 10개 도시에 가입을 해서 운영비를 주는 거잖아요.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CCTV 관련해서 회선 사용료, KT에 회선 사용료를 주고 있습니까?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옥선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958페이지 안전시범마을과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좀 하신 부분이 있긴 한데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노창섭 부위원장, 김동수 위원장 사회교대) 지금 건축경관과에서 셉테드 범죄예방시스템 구축을 위한 시범마을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1억 들여서요. 월영동 일대에 지금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뭐냐면 금방 말씀을 하셨던 우리 마을을 안전하게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시범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일부 고치고 이러는 것보다 사실 전체적으로 그 마을에 대한 필요한 부분들이 뭔가 이런 부분들이 총괄적으로 계획이 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여성단체에서 아동여성인권연대라고 해서 우리마을지킴이단이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과장님. 이해련 위원입니다.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958페이지 맨 위부터 찾아가는 안전교실 운영, 어린이 안전문화 체험 한마당 개최 그 다음에 안전마을가꾸기 우수마을 작년에 2개소를 했습니까? 거기에 대한 자료.

이해련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1,974페이지 부실공사 신고 포상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사례가 몇 건 정도 되죠?

고생하십니다. 박춘덕입니다. 1,978페이지 진해구 장천동 대동다숲~버스종점 간 보도개설 문제입니다. 2015년도 5억에 2016년도 본예산에 5억원 요구하셨는데 이것이 지금 양측으로 보도가 없습니다. 보도가 없고 그 옆에 대동다숲 하고 부영아파트 신축 예정지 오거리에 사망사고가 굉장히 자주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진해구청하고 회전식 로터리를 좀 설치를 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 여기 보면 지금 국비가 내시됐죠? 보도블록 인도 확장하는데.

그 부분은 부산청에 MP 받을 때 2022년으로 표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산청에 MP 받을 때.

처음에 허가를 받을 때?

예.

그러면 우리시 입장은 2020년까지 준공 목표다, 그죠?

예.

그 밑에 현장사진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면 제2안민터널이 있고 조감도를 갖고 계시죠? 사진, 과장님. 사업조서.

과장님 교도소에서 평성 간 평성에서 코오롱 가는 그것이 준공이 언제 입니까?

손태화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노판식 위원 질의하신 교도소에서 평성 간 그것이 연말 내지 내년 봄까지 개통이 되면 지금 문제가 뭐냐면 그것이 종점이 어디냐면, 3? 국립묘지 정문이 종점이잖아요.

수고 하십니다.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릴게요. 1,974페이지 건설도로과 전체 예산을 보면 총 281억 8,000만원인데 재원별로 보면 시비가 269억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가 12억 8,000만원 국비가 거의 없어요.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로 나온 것이 월영광장하고 밤밭고개 선형개선 하는 이것 12억 8,000을 제외를 하면 280억원 중에서 거의 10억 빼고 270억이 전부 시비입니다. 그렇잖아요, 재원자체가.

창원시 건설에 대해서 고생이 많습니다. 1,975 페이지에 자산취득비 해서 이동식 축중기죠.

과장님 팔용교육단지내 보행환경 개선사업 관련해서 잠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노창섭 위원입니다. 답변한 것 중에 좀 미비한 부분들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1,976페이지 미불용지 보상금 하고 조금 전에 과장님 설명할 때 1,977페이지 부당이득금 청구 이것 예전에 없던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미불용지보상금도 상당히 증액됐거든요. 그 이유가 아까 90년대 민주화 이후에는 도로를 개설하든 뭘 할 때 보상 없이 안 했지만 70, 80년대에는 토지 동의 없이 도로를 만들고 하는 부분에서 사후에 청구한다 이렇게 해서 청구되면 재판결과에 따라 금액을 지급을 하는데 갑자기 이렇게 늘었거든요, 예산이. 그래서 그 이유 하고, 두 번째로 주로 사업대상지가 보상금 대상지가 어느 쪽에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그런 현상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지, 읍‧면지역인지 아니면 도시지역인지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실제 저희들이 알고 파악해 놓으면 더 골치 아픕니다.

더 골치 아프다고요?

예, 정말 의회도 골치 아픕니다. 저기에 대한 비용만 해도 천문학적으로 들어가야 하는 돈이고요. 실제 저희들이 도시계획도로 결정을 해 놓은 것, 못 한 것 비용만큼 들어가야 될 돈입니다. 특히 농어촌지역에는 거의 다 보면 되겠습니다. 새마을 사업할 때 사실상 선만 긋고 보상 안 한 쪽은 그대로 콘크리트 포장하고 세월 지나니까 도시계획결정해서 아스콘 포장했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상 우리나라 전체적인 현상이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해가 되는데 혹시나 저는 우려하는 지점이 뭐냐면 관련 서류를 검토하겠지만 그 당시에 분명히 지급했는데 공무원 실수로 등기를 놓치는 실수를 했다든지 이런 경우도 있으니까 잘 세밀하게 살펴서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979페이지에 보면 아까 동료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귀곡~행암 국도2호선, 제가 둘레길 하고 산을 자주 가서 공사하는 것을 많이 보는데요. 현재 39억이면 기존에 전년도 50억하고 합쳐서 보상은 다 끝나는 겁니까?

우리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제가 예산 관계없이 뭐 하나 과장님, 국장님이 다 오셨기 때문에 뭐 하나 건의를 드리려고 그래요. 짧게 1분 안에 하겠습니다. 이 시간이 아니면 국장님과 과장님을 한참을 뵐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 진해구청 앞에 가면 고가다리가 있습니다. 고가다리 길이가 상당히 긴 길이인데 인근에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오면서 그 아파트가 책임시공을 하고 있어요. 거의 공사가 한 90% 이상 진행이 돼서 지금 유리막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 고가다리 전체 한 2분의 1정도의 공사를 인근에 자기 아파트입주민만 보호하겠다고 터널형으로 방음벽을 설치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시민들이 옆에서 인근에 있는 한림이라든지 작은 이런 빌라라든지 이런 아파트들이 그동안 소음에 굉장히 시달렸어요, 그것은 바로 고가다리 옆이기 때문에. 그래서 터널공사를 하면서 그 사람들이 이제는 해소가 되는 갑다, 이렇게 하고 있다가 시운학부 쪽만 딱 하고 스톱을 해 버리니까 지금 인근에 있는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우리 시의원들은 물론이고 도의원, 국회의원 사무실을 찾아가서 지금 거기 사는 사람들은 1급 시민이고, 이쪽에 사는 사람들은 2급 시민이냐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무슨 문제가 있냐면 터널형으로 시공을 하다보니까 전체 시공이 아니고 부분 시공이다 보니까, 안에 차량들이 다니면 국가산업단지 때문에 화물차가 굉장히 많이 다닙니다. 트랙터라든지 대형차량들이 많이 다니는데 디젤 차량이고 또 언덕길이다 보니까 매연이 많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터널 안에 매연이 집중이 되어 있다가 굴뚝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굴뚝현상이 생겨서 출구 쪽 한림아파트 있는 쪽이나, 동진 쪽에 매연이 집중이 되는 겁니다, 거기서 몰려서 나오니까. 일반 스탠드형 같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것을 시공하기 전에는 그것을 몰랐는데 시공이 끝나고 나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인근 주민들이 이것을 해결해 달라고 지금 서명운동도 받고 있고 그 다음에 본청에 한번 방문할 계획도 있고, 방문을 할 때는 그냥은 안 하겠죠. 뭐들고 오겠죠. 그래서 제가 이것을 원만하게 협의해 보겠다고, 우리 지역구라서 달래고 있는 실정인데 이것을 안전건설국에서 한번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좀 정밀하게 현장분석도 필요하고 교통량 조사도 필요하고, 소음 분석도 한번 하고, 그 다음에 매연이 어디로 빠져나는가 집중이 되는가도 완공된 이후에 한번 해서, 공사비가 너무나 많이 들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m당 1,000만원씩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안전건설교통국에 바로 해 주십사 소리도 잘 못하겠어요. 우리가 긴축재정을 하고 있는 이 마당에, 1급시민 2급시민 소리가 나오니까 좀 재고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교통정책국하고 같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춘덕입니다. 점심 잘 드셨습니까?

1,988페이지 하단에 보면 일반택시운전자 개인택시 양수 대체지원에 예산을 지원해 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보니까 아직까지 사업을 진행한 것은 없고 그러면 20년 이상 장기근속자가 개인택시를 인수를 할 때 그때 그러면 한 대당 얼마쯤 지원해 줍니까?

반갑습니다, 과장님. 이해련 위원입니다. 1,988페이지 기타보상금 보시면 전년도 예산을 보면 20억 잡힌 것 있죠?

손태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유가보조금이 시외버스가 대략 20% 이상 내년도에 인상이 되었는데 올해가 42억 7,500만원인데 내년에 52억 2,500만원이면 이것이 지금 유가가 올초보다도 하반기에 한 10% 이상 내렸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같이 인식을 하고 지금 큰 변화는 없었지만 저희들 나름대로 재정지원금 패널티를 많이 매기고 있습니다. 과거에서 전혀 없었는데 지금 패널티 실적도 제법 나오고 저희들이 앞으로 패널티와 당근을 같이 줄 수 있도록 정책적 변화도 계속해서, 그런데 하루아침에 안 되는 것이 또 구조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패널티도 강력한 드라이버를 걸어서 변화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 그것으로서 마치면서 내년도 6월 행정사무감사 할 때는 이것을 우리 위원님들간에 제가 암행도 해 볼 거예요. 차를 타고 시발에서 종착까지 얼마만큼 많은 위반을 하는지에 대해서 그래서 시가 조치가 안 되었을 때는 정말 관계 공무원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할 테니까 꼭 그것이 이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입니다. 손태화 위원님 질의에 중복한 것 빼고 저도 인식을 거의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작년도는 8개월분 확보를 하고 올해는 11개월분을 확보했다고 이렇게 했지요? 시내버스.

자치단체의 대행사업비 해서 제가 담당부장님 오시라고 했는데 답변을 다 할 수 있다고 해서, 맞습니까?

수고 하십니다. 1,983페이지 하단에 보면 시설비및부대비에 모범운전자회 사무실 이전·설치사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모범지회를 말하는 겁니까?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특별회계 세입부분에 2,169페이지에 보면 견인차량 보관료 해서 성산구 250만원인데 이것이 어떤 세외수입입니까?

아니, 조금 전에 이찬호 위원님 질문하신 것 2,170, 2,171페이지 나와 있잖아요, 페이지로 보면.

얼마 전에 질의할 때 의창구가 32억인데 30% 그러면 딱 맞지 않습니까.

교통사업특별회계 2,176페이지 보면 공영주차장 조성 있죠? 맞습니까?

박춘덕입니다. 추가 질의 한 개하고 그 다음에 건의사항이나 정책질의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1시간동안 혼자서 고군분투 하시는데 물 한잔 마시세요.

예.

손태화 위원입니다. 아까 노창섭 위원님이 질의하시다가 덮어버렸는데 시외버스터미널 시설관리공단에 지금 용역비 주는 내용을 이것을 보면 단순하게 금년에는 6억 1,500만원인데 내년도 당초예산 7억 5,800만원 올라왔습니다. 인건비가 전체적으로 하면 약 한 15% 정도 인상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다시 시설관리공단에 우리가 위탁을 했는데 이 자료, 저쪽에 저 노란자료 있잖아요. 거기에 463페이지 보면 또 재위탁 하는 것이 8개예요. 8억 중에 2억 1,700만원을 또 제2차 민간위탁을 하는데 그것이 2억 1,700만원입니다. 작년도 당초예산이 1억 7,000 들어간 것이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4,700만원이 더 요구가 되었거든요. 이런 내용으로 봐서 시외버스터미널은 필요 없는 인건비 약 한 1억 7,000만원 정도 됩니다. 여기에 순수인건비하고 복리후생비, 퇴직금 이런 것을 다 하면 이것을 왜 민간위탁을 안 하는 것이죠?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특별히 보면 463페이지에 남산터미널 청소 용역, 남산 터미널 한개를 하는데 1년에 2,000만원 청소비가 들어가요. 이것이 만약에 직영으로 하면 지금 그 위에 터미널 단순업무용역 청소비가 1억 6,500만원이거든요, 6명이 하는데. 남산터미널 청소 하나 하는데 2,000만원씩 1년에 준다, 이것 완전히 터미널 평수가 몇 평인지 모르겠지만 하루 종일 사람 있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전체적으로 시외버스터미널하고 남산터미널을 청소해야 되면 그 용역 준 데서 그것 같이 끼워서 하면 이런 것 충분히 절약이 될 수 있는데 이것 위탁한 것을 재위탁, 삼위탁까지 하다 보니까 이런 예산낭비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도 당초예산 심의할 때 여기서 많은 입씨름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산도 6,000만원 삭감해서 의지를 가지고 민간위탁 하겠다고, 민간위탁 하면 한 2억 정도는요, 순수 세이브 됩니다. 그리고 관리 하는데 문제 있을 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예산까지 했다라고 하면 적어도 위원회에 한번쯤은 보고를 해야 되잖아요.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복지사업부팀장 전성식 예.

복지사업부팀장 전성식 시실관리공단 교통관리팀장 전성식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남산터미널 청소용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남산터미널 청소용역은 창원시외버스 주식회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는 대가는 거기에 있는 매점이 있습니다. 매점금액이 감정평가로 한 3,000만원 정도 되는데 거기서 청소비를 상계해 주고 있는 사항이라서 내년도에는 직영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잡아놓은 상황이고요. 남산터미널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한 2,000명이 이용을 하면서 24시간 거의 계속 운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규모를 가지고 사람을 한 시간, 두 시간 이렇게 쓴다고 보기에는 조금 애로가 있어서 그렇게 했고 여기에 남산터미널하고 그 다음에 창원역 터미널이 있습니다. 그것을 같이 청소용역을 할 계획으로 잡아놓은 겁니다.

그것 지금 그 부분만 위탁하는데 터미널 용역비에 보면 전년도에 당초 1억7,000만원이지 않습니까?

복지사업부팀장 전성식 예.

내년도 당초는 2억 1,700만원, 4,700만원이나 인상 되었잖아요.

복지사업부팀장 전성식 예, 이것은 청소인부임이 작년보다도 상승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아니, 그러면 이것이 몇 %입니까? 1억 7,000에서 4,700만원이면 30%가 인상이 된다 말이에요?

복지사업부팀장 전성식 거기에서 전년도에 없던 것이 1,900만원 남산터미널 용역 직영하기 위해서 들어간 부분하고요. 그러고는 인건비가 상승분 된 것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세수에서 증대가 됩니까? 지금 매점 관련해서.

복지사업부팀장 전성식 예, 세수는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에 청소용역비로 상계해 준 것이 1,9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직영함으로 인해서 임대료가 또 다시 1,900만원 더 세수수입 증대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복지사업부팀장 전성식 예, 그것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만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국장님한테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국장님 시설관리공단에 운영하는 기관에 근로자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임금 수준 알고 계시죠?

예.

그런데 지금 보면 시설관리공단에는 복지카드라든지 아니면 인센티브 성과급이 지금 다 지급이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죠?

예.

그런데 비견한 예로 교통정책과에 속해있는 예를 들면 교통단속원들 같은 경우에 실제로 여기는 학생 자녀에 대한 학자금 지원도 들어가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는. 그런데 우리 교통정책과에 속해있는 주차단속원들 같은 경우는 그런 것이 다 없거든요, 그렇죠? 과장님. 그런 부분에 차이가 있을 때 과연 이 비교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국장님 생각이 어떠십니까?

지금 주차단속원 계시는 분들이 무기계약직도 있고 현재 무기계약직 아닌 분도 있거든요. 무기계약직으로 점차 해마다 자꾸 바꿔나가고 있습니다. 아마 그분들이 무기계약직이 되고 나면 복지는 많이 달라질 것이라고 봅니다.

그것이 지금 안 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확인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학자금 지원하는 부분들 하고 복지카드는 물론이고 그 다음에 시설관리공단에는 직원 인센티브까지 지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실제적으로 그 차이가 있다고 했을 때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죠? 저는 지급하고 있는 부분이 공단에서 하고 부분을 문제 삼고자 하는 것은 아니라 그러면 상대적으로 열악한 부분 말씀을 드리면서 하다못해 제가 파악하기에는 학자금 지원 받는 대상자가 몇 명 안 돼요. 하다못해 그런 작은 부분 하나라도 같이 해결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한번 적극 검토를 하시고 만약에 작은 것이라도 해결될 수 있다면 당장 추경에라도 편성을 해서 그런 부분들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전에 정책질의 조금 합시다. 종합적으로 하천 정비 아케이드 장군천, 회원천이 있는데 지금 장군천이 준공일자가 언제입니까?

보존구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그렇게 했는데 예산이 16억 남았다고 했습니까?

손태화 위원입니다. 저도 정책질의 좀 하겠습니다. 다른 데는 전부 다 생태하천 만들어서 수 백억원씩 시내에다가 하고 있는데 양덕천은 상류 2.7km가 복개가 다 되어 있고 나머지 한 550m 정도만 오픈이 되어 있는데 복개천 한 지가 벌써 한 20년쯤 되다 보니까 여름 되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민들 남새 나는 것 때문에 민원이 심각할 정도거든요. 그런데 하류에는 삼호천으로 생태하천으로 조성해 놨습니다. 한쪽은 생태하천 근 백억 들여서 조성을 해 놨는데 그 중간은 아니고 하류부분에 양덕천이 오염된 물이 거기에 연결되는데 저는 이것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쪽 부분은 그것이 오염되어서 내려오는 것이 두 가지입니다. 지금 전에 상류 부분에 복개된 상류 수계에 있는 데가 재개발구역이 3개가 있어서 BTL 안 되고 그러니까 옛날에 추진했던 오·우수 합병 되어 있는 것이 아직 분리가 안 되어서 내려오는 그것이 하천으로 다 내려오기 때문에 하천이 썩어버리는 거거든요. 여기에 대한 대책은 우리 하천 쪽에서는 전혀 없나요? 거기에 보면 자연보호단체들이 한 달에 한 번씩 그 밑에 돌을 깔아놓은 데 밀대로 밀어서 물을 정화시킨다고 막 하고 있어요. 너무 애처롭기도 하고 그 동네 있는 분이 아니고 창원시 자연보호회원들이 자기 경비를 들여서 한 달에 한 번씩 냄새 덜 나게 한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시에서는 아무런 대책이 없나 이 말씀이에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잘 아시겠지만.

저도 그 부분을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합성2구역인가, 거기는 철거가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은 다 됐다고, 합성1구역.

또 합성2구역 하고 되고 나면…….

합성2구역은 아직.

오·우수 분리는 제가 볼 때 그렇지 않으면 지금 현재 재개발구역에 오·우수 분리 사업 들어가기도 상당히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부분 조금 끝나면 많이 달라지지, 사실상 양덕천도 과거보다는 수질은 개선되기는 되었습니다, 과거보다는.

뭐가 개선되었어요?

수질이, 저도 앞을 많이 지나다니는데.

수질 개선 안 됐습니다.

거기는 많이 된 것 같은데.

거기 개선된 것이 뭐가 있어요.

과거에는 오·우수 분리가 지금 보다 더 안 되었는데 지금은 그래도 많이…….

그때는 좀 괜찮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요즘 복개한 지가 한 20년 되다 보니까 그 밑이 썩잖아요. 썩은 것이 추가로 내려오는 오염원 때문에 밑이 옛날에 한 10년 전까지는 괜찮았고 복개되어 있어도, 되어서 내려오니까 복개천 안을 청소 안 하잖아요.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했는데 복개천 그 자체에 썩은 것하고 유입되는 것하고 해서 흘러나오는데서 냄새가 계속 나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오·우수 분리는 하수도 시설사업부 하고 저도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천관리에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오·우수 분리는 사실상 하천과에서 처리하기는.

아니, 제 말은 그것은 하수도 사업소에서 원인물질 제거는 거기에서 해야 되지만 하천관리는 또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청소를 한다든가 무엇인가를.

복개 부분을.

그 밑에 복세도 많이 차여 있습니다.

그 부분도 하수도 사업소에 준설차량이 있으니까 한번 하도록 그렇게 협의를 하겠습니다.

아니, 이것이 지금은 어쩔 수 없어서 주민들이 민원이 있어도 방법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는 하지만 이것이 더 점점 시간이 갈수록 더 오염은 더 심해지거든요.

예.

갈수록 더 심해집니다, 안이 썩기 때문에.

준설차가 작업이 되는 만큼 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런 것 하천관리 측면에서 그것을 하수도사업소하고 박윤수 과장님께서…….

노창섭 위원입니다. 제가 용어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신규사업 중에 주천강 해서 대산면 가술리 하천정비사업인데 대부분 이것이 지방하천이나 국가하천인데 이것을 보면 가술리 일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왜 주천강이라고 사업명을 했어요?

낙동강살리기사업 골재수익금운영관리 특별회계에 보면 작년에 없던 북면 외산리 하고 대산면 유등리 일원에 하천정비를 하겠다, 이것은 낙동강 지류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용수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어서 2016년도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페이지부터?페이지까지 시민안전과 소관 재난관리기금입니다. 2016년도 기금조성계획은 수입이 65억 4,122만원, 지출이 56억 2,011만원으로 2016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2015년도 말 조성액보다 9억 2,111만원 증액된 244억 8,26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자금운용계획은 수입이 전년도 수입액보다 39억 735만원이 증액된 301억 271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항목별 편성내역으로는 전입금 61억 4,078만원, 예치금회수가 235억 6,149만원, 이자수입이 4억 49만원입니다. 지출 또한 재난사전대비 및 응급복구사업 등으로 39억 735만원이 증액된 301억 271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우리 국에서 제출한 내용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서정국입니다. 의안번호 제243호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부분입니다. 시 전체 기금운용계획에 있어서 2015년도 말 현재액이 1,262억 617만 5,000원이며, 2016년도 수입은 202억 5,489만원, 지출은 504억 7,325만 4,000원으로 302억 1,836만 4,000원이 감액된 959억 8,781만 1,000원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도 말 현재액은 245억 8,920만원으로 시 전체 대비 19.48%이며, 2016년도 기금조성 계획에 있어 수입은 175억 8,614만 1,000원으로 시 전체 대비 86.82%이며, 지출은 160억 7,562만 3,000원으로 전체 대비 31.85%이며, 2016년도 말 예상 잔액은 260억 9,971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관하여 국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국 소관 건축경관과의 옥외광고정비기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2와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거 광고물 등의 정비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자치단체에 배분되는 수익금, 옥외광고물 허가 및 등록에 관한 수수료, 광고물 위반 과태료, 이행강제금 등으로 기금을 마련 정기예금으로 은행에 예치하여 오고 있으며, 2016년도 수입계획은 2015년도 현재액 9억 2,770만 2,000원과 시민벽보게시판 위탁관리 사용료 수입 1억 4,636만 3,000원, 구청별 광고물 수수료 수입 2억 2,000만원, 기금 적립금 이자수입 920만원, 시민벽보게시판 분납 이자수입 164만 5,000원, 구청별 광고물 과태료수입 2억원, 한국지방행정공제회 배당금 1,000만원, 예치금회수 9억 2,770만 2,000원으로 수입 합계는 15억 1,791만원이며, 지출은 80만원입니다. 2016년 말 조성액은 15억 1,711만원입니다. 부대협력과의 부대이전사업기금은 창원시 부대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2조 2항에 의거 2009년 9월 15일 민간자본 유치를 통한 39사단 이전사업 시행을 위해 민간사업자인 주식회사 유니시티가 부대이전 사업비로 시에 예납한 자본으로 운용하고 있으며,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에 있어서는 수입계획은 2015년도 현재액 1억원, 기금운용예금 이자수입 300만원, 민간사업 자본금 104억 5,171만 3,000원, 전년도 집행잔액 1억원 등으로 수입합계는 105억 5,471만 3,000원입니다. 지출계획은 토지 등 보상비 94억 8,222만 7,000원, 이전관련 수수료 1억 1,093만 6,000원, 감비리 8억 5,000만원, 시설부대비 1,155만원, 예치금 1억원, 지출합계 104억 5,471만 3,000원으로 2016년 조성액은 전년도와 같이 1억원이 되겠습니다. 건축경관과의 옥외광고정비기금과 부대협력과의 부대이전사업기금의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원안대로 승인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옥외광고정비기금에 대하여는 효율적인 예산 운용 측면에서 관련 사업들을 적극 발굴 시행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다음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의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창원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제2조에 의거 각종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재난안전 관리체계 확립 및 재난피해시설의 응급복구를 위해 기금을 설치·운용하고 있으며, 2016년 수입계획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제2항에 의거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00분의 1인 61억 4,072만 8,000원이 전입되었으며, 예치금 이자수입금 4억 49만 2,000원, 예치금회수 235억 6,149만 8,000원으로 수입합계는 301억 271만 8,000원입니다. 지출계획의 세부내역은 사무관리비로 재해·재난대비 홍보물 외 4건에 3억원, 재료비로 염화칼슘 등 구입비 2억 5,000만원, 시설비로 재난사전 대비 및 응급복구비 50억 5,011만원,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2,000만원, 예치금 244억 8,260만 8,000원으로 기금운용 계획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원안대로 승인함이 맞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예.

정책질의부터 말씀드리는데 경상남도에서 기금이 정확한 숫자는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하나를 제외하고는 다 기금을 해지시켰죠? 그것 알고 있습니까?

예, 방송하고 다 봤습니다.

아니, 우리가 관련된 기금이 없어요? 재난관리기금이라든지 이런 것.

재난관리기금만 있습니다.

그것만 남기고 다 없애버렸죠?

예.

그러면 창원시의 어떤 정책이나 예산하는데 문제는 없습니까? 검토를 안 해 보셨습니까? 14개 기금 전체의 다 담당이 아니다 보니까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부회의나 이런 부분 시장님 참석한 회의에 이 부분에 대한 정책토론이 없었습니까?

재난관리기금은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통합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것은 법에 명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기금에 대해서는 논의된 바가 없어요?

예.

그러면 두 번째로 창원시도 도와 마찬가지로, 제가 대충 세보니까 열 몇 개던데 이 기금을 통폐합할 통합관리기금도 있거든요?

예.

그런 어떤 논의되거나 계획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전혀 창원시는 없다, 이것이죠?

예, 없고 이것은 재난안전관리기본법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니, 재난관리기금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시장님 주재하는 간부회의 정책토론회를 많이 한다 하니까.

아직 없었습니다.

기획예산실을 제가 부를 수도 없고 해서.

없었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이야기이고.

여기 과가 작년 7월 1일자로 왔기 때문에 새로 생긴 과가, 신생과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비교하기가 힘든 것이.

그러면 이해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자료 하나 요청 드리겠습니다. 135페이지 제일 밑에 재난사전대비 및 응급복구 비용 있지 않습니까?

자료를 우리 위원님한테 다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손태화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133페이지 세입 부분인데요. 금년도에는 220억의 이자수입이 5억 2,100만원이 들어왔는데, 내년도에는 235억인데 4억 들어온 것은 지금 금년도는 2.3% 그 다음에 내년도는 1.69% 정도 이자가 되는데 이것이 우리시가 우리 금고에 빌리는 것 대단하지 않습니까? 3.77% 이렇게 빌리는데 이런 자금의 운용에 있어서 여유자금을 한 가지로 이렇게 딱 되어 있는 것입니까? 이것 왜 이렇게 이자율이 낮아요?

손 위원님, 잠시만 저한테 양보 좀 해 주세요. 제가 금융에 10년 있었는데 과장님 그 부분을 예를 들어서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1년 단위로 결산을 해야 되니까 이자가, 그러면 이자지급 방법도 돈은 안 찾고 만약에 1년을 2년으로 해 놓고 이자만 1년에 찾도록 그런 방법도 있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응용을 해 보세요.

그런데 재난관리기금은 사실상 재난을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들이 금액을 전부 쪼갭니다. 한참에 다 넣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쓸 수 있는 50억만 예치했더라도 불의에 큰 재난이 나면 사실상 다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장기적으로 예금해 놓은 것은 상당히 지적이 많이 될 것 같은, 저희들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저희들이…….

국장님 그 답변은 안 맞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재난기금은 재난 때 쓰라고 하는 데 이것 10년간 통계를 내보십시오, 그것 다 쓴 적이 있는가. 137페이지에 보면 2011년도에 30억, 12년도에 62억 그러니까 2014년도에 76억 쓴 것이 최고 많이 썼는데 그러니까 앞에 10년 동안을 분석해 봐도 100억 이상은 쓴 적이 없어요. 그렇다라고 보면 조금 전에 노판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자는 개인이 그렇게 하더라도 은행도 결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1년씩 이자주는 내용으로 계약을 거기에 맡기면 이자수익으로 올릴 수 있습니다. 검토 안 해 봤잖아요.

손 위원님 그 당시에 재난기금으로 계산이 되어 있었는데 특별지역으로 선포가 되면서 추가로 돈이 40억이 내려왔어요. 그 바람에 저희들이 이 돈을 안 쓰고 바꿔서, 좀 바꿨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