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걸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 11월 20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6년도 예산안과 2015년 11월 27일 제출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2015년 11월 23일, 27일에 각각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 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허용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특히 53만 포항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고 계시는 평소 존경하는 이동걸 위원장님, 백인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한해 동안 저희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추진에 많은 성원과 배려를 베풀어 주심에 머리 숙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더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당부드리면서, 2015년도 제3 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세출결산 정리로써 2015년도 기정예산 27억 1,961만 1,000원보다 4,000만 원이 감액된 26억 7,961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별 증감내역을 살 펴보면 지방의회 운영지원 예산 2015년도 기정예산 22억 9,790만 6,000원보다 4,000만 원이 감액된 22억 5,790만 6,0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목멸 예산 편성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 운영지원 예산 중 원활한 의회 운영지원 예산인 의원입법 활동지원 연구용역사업은 연구용역사업 미발생으로 3,000만 원 전액을 감액하여 3억 1,495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 니다. 그리고 의회운영 지원예산 중 의원 의정활동비 지원예산에 의원 국민연금 부담금 1,000만 원을 감액한 16억 3,590만 9,000원으로 편성하여 효율적이고 건전한 예산편성이 되도록 조치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6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수는 3쪽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세출예산안은 2015년도 당초예산 대비 7.02%가 증가한 28억 3,698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우리 시 일반회계 예산안의 0.24%에 해당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과 관련하여 효율적인 의정활동 홍보 및 원활한 의회운영 지원사업과 의원님 의정활동비 지원 등 지방의회 운영지원예산은 전년도보다 7,326만 9,000원이 증가하였고 의회사무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기본적 경비인 인력운영비, 부서운영비, 자산물품취득비 등으로 구성되는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전년도보다 1억 1,276만 5,000원이 증액된 4억 8,36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편성 목별 예산 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지원사업 가운데 의정활동 홍보예산은 회의록 및 의회소식지 제작과 의정활동 홍보 강화를 위한 언론매체 광고비 등에 1,350만 원이 증액된 3억 6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 다. 그리고 원활한 의회운영지원 예산의 인건비로 의원사무실 업무보조 및 속기사 결원 대비 속 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4,318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의회운영 일반수용비와 의정활동지원 차량임차료, 의회소식지 발송 우편료를 포함한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 1억 3,111만 6,000원, 그리고 원활한 의정활동 보좌를 위한 직원 국내여비와 해외연수 수행에 따른 직원 국외여비 등 8,792만 원, 그리고 의회운영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 3,2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 다. 그리고 연구개발비는 의원님 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연구용역비로 1,000만 원이 감액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내·외 우호교류도시 방문객을 위한 외빈초정여비와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한 위원회 증인참석 실비보상금 및 일반보상금 693만 원이 증액된 1,173만 원, 그리고 의회마크 교체비 등 시설비 및 부대비에 1,180만 원이 증액된 2,1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원님 의정활동지원을 위한 전문교양도서 및 속기사 책상, 의자 구입을 위한 자산취 득비를 180만 원이 증액된 6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직원연수 및 교육지원 예산의 일반운영비로 의회사무국 직원의 위탁교육비 894만 원, 위탁교육에 따른 공무원교육여비 4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의원여비, 의회운영추진비 등 의원 의정활동비 지원예산은 전년도보다 4,559만 1,000원이 증액된 16억 7,758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사업의 직접인력운영비예산은 의회속기를 위한 속기사 및 의회부속실 비서 일반 임기제 인건비로 2,539만 3,000원이 증액된 1억 2,733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부서인력운영비예산은 청사관리를 위한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2,58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의회사무국의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한 부서운영 일반운영비 9,945만 4,000원, 업무추진여비 9,768만 원, 업무추진비 1,64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원활한 의정활동 홍보를 위한 카메라 본체 및 렌즈, 업무용컴퓨터, 의원사무실 컴퓨터, 위원회 회의실 방송장비 교체 구입비용에 7,685만 원이 증액된 1억 1,6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동걸 위원장님, 백인규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제출된 예산안은 저희 의회사무국에서 심사숙고하여 편성한 사업으로써 의정활동 강화, 의정홍보 활성화, 사무실 근무환경 개선사업으로써 원활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원안가결해 주시길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집행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16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 전문위원 정재학입니다. 의회사무국에 대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입니다. 예산안 총괄표와 단위사업별 증감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법적·의무적 필수경비 부족분 반영 및 연내 집행이 곤란한 사업을 감액 조정하고, 국·도비 보조금 등 변경·추가 내시액을 반영하기 위한 추경으로써 의회사무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27억 1,961만 1,000원보다 1.47%인 4,000만 원이 감액된 26억 7,961만 1,000원으로 편성되어 제출되었습니다. 정책사업별 증감내역은 지방의회 운영지원은 기정예산 22억 9,790만 6,000원보다 4,000만 원이 감액된 22억 5,790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고, 행정운영경비는 변동 없이 편성되어 제출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을 보면 연구개발비 중, 의원입법 활동지원 연구용역비 3,000만 원이 전액 삭감되고 의원 국민연금부담금 1,000만 원을 절감하여 불용액을 최소화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입니다. 예산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6년도 예산안은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 총액은 28억 3,698만 원으로써 2015년도 당초예산액 26억 5,094만 6,000원보다 7% 증가한 1억 8,603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정책사업별로 지방의회 운영지원이 23억 5,338만 원으로 늘어서 2015년도 당초예산 22억 8,011만 1,000원보다 3.2% 증가한 7,326만 9,000원이 증액되었으며, 행정운영경비는 4억 8,360만 원으로써 2015년도 당초예산 3억 7,083만 5,000원보다 30.4% 증가한 1억 1,276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016년 당초예산 대비 사업별 예산편성의 주요 증감내용을 분석하여 보면 지방의회 운영지원에 있어서는 의정활동 홍보 1,350만 원, 의원 의정활동비 지원 4,559만 1,000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으며, 행정운영경비에 있어서는 인력운영비가 2,673만 1,000원, 기본경비는 8,603 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편성된 내용을 보면 2016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의한 기본 경비를 반영하고,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노후 카메라 교체, 의원사무실 노후 컴퓨터 교체, 운영위원회 회의실 방송장비 교체, 전체간담회장 마이크 교체 등을 반영한 것으로 전반적으로 예산 편성에 적정성을 기한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의원입법 활동지원 용역비는 의회 본래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예산이지만 매년 불용되어 3분의 1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의원입법 활동에 불용액이 매년 이렇게 불용되는 이유가 뭡니까?

수요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제가 보고받기론 2012년쯤에 집행부에서 음폐수 관련 용역을 수용을 했는데 위원회 차원에서 그 사업의 용역에 대해서 재점검이 필요하다 이런 차원에서 대안 비슷하게 해서 용역비를 확보해 놓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현재 그런 용역비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한 사업 이런 게 실제로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용되는 걸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럴 가능성을 염두해 두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금액이 큰데 매년 이렇게 불용액을 하니까 시 예산도 적은데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과목존치 정도는 필요하지 않나 저도 생각하는데 이건 또 언제 갑자기 시급성이라든지, 그다음에 일정이 확정되지 않는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경우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도 고민을 했습니다만 일단 과목존치형태의 예산 계상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백인규 위원입니다. 앞서 정회하여 충분한 검토와 의견조정을 통하여 정리된 의회사무국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조정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회사무국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경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 27억 1,961만 1,000원보다 4,000만 원이 감액된 26억 7,961만 1,000원으로써 이는 의원입법 활동 지원 연구용역비 3,000만 원을 삭감하고 의원 국민연금부담금 1,000만 원을 절감하여 불용액을 최소화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하기로 심사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백인규 위원입니다. 앞서 정회하여 충분한 검토와 의견조정을 통하여 정리된 의회사무국 소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조정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회부된 의회사무국 소관 2016년도 예산안 총액은 2015년도 당초예산액 26억 5,094만 6,000원보다 1억 8,603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된 28억 3,698만 원으로써 회부된 예산안 중 지방의회 운영지원 중 원활한 의회운영지원에서 연구개발비 2,000만 원을 삭감한 28억 1,698만 원으로 수정하여 심사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