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석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포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경제산업위원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부서에 대해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포항시장 제출) 2. 2016년도 예산안(계속)(포항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부입니다. 존경하는 방진길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역 농업·농촌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과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추진에 많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경의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철 친환경농정과장입니다. 최영섭 농촌지원과장입니다. 진원대 축산과장입니다. 김진근 기술보급과장은 일신상의 문제로 불출석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흠 농식품유통과장입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친환경농정과, 농촌지원과, 축산과, 기술보급과, 농식품유통과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규모는 650억 8,600만 원으로 기정예산 646억 2,100만 원보다 4억 6,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친환경농정과 소관 예산액은 308억 1,100만 원으로 기정예산 306억 3,500만 원보다 1억 7,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액은 41억 4,700만 원으로 기정예산 39억 5,000만 원보다 1억 9,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축산과 소관 예산액은 73억 7,800만 원으로 기정예산 75억 9,900만 원보다 2,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술보급과 소관은 60억 8,600만 원으로 기정예산 62억 400만 원보다 1억 1,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농식품유통과 예산액은 162억 2,6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60억 4,300만 원보다 1억 8,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쪽, 정책사업별 세출예산 주요편성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 경쟁력 강화 부문에서는 농작물 재해보험 농가지원사업 4억 9,800만 원, 밭농업 직접지불제 추가분 2억 8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기계 구지양수장 설치 및 송수관로 매설공사비 2억 4,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농업·농촌 발전지원 부문에서는 임대 농기계 구입비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축산 경쟁력 강화 부분에서 학생 승마 활성화 사업비 2억 1,600만 원의 신규편성과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에서 1억 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촌경쟁력 향상 기술시범 부문에서는 친환경 브랜드쌀 생산단지 조성사업 외 3종 사업비 9,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유통지원 부문에서는 산물벼 매입농가 건조수수료 지원에 2억 2,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국·도비 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반환금 4억 3,400만 원을 재무활동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계속해서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제안설명 책자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쪽,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으로 농업기술센터 2016년도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640억 390만 원으로 2015년도 당초예산 604억 4,500만 원 대비 35억 5,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소관부서별 예산규모는 친환경농정과 소관 예산액은 250억 5,900만 원으로 2015년도 당초예산 277억 원 대비 26억 4,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액은 35억 9,600만 원으로 2015년 당초예산 33억 1,200만 원 대비 2억 8,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축산과 소관 예산액은 84억 6,900만 원으로 2015년도 당초예산 69억 9,000만 원 대비 14억 7,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액은 73억 5,200만 원으로 2015년도 당초예산 65억 7,600만 원 대비 7억 7,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식품유통과 소관 예산액은 195억 2,000만 원으로 2015년도 당초예산 158억 6,400만 원 대비 36억 5,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부서별 예산편성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친환경농정과 소관 총 예산액은 250억 6,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6억 4,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감액사유로는 2015년도 예산에 편성되었던 향토산업 육성사업비 12억 1,400만 원,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14억 2,700만 원이 사업연도 완료로 보조금액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별 편성내용을 살펴보면 농작물 재해보험 농가지원 16억 6,200만 원, 친환경농업 기반확대 사업(11종), 유기농업 자재지원 및 상옥 친환경농업 지구 조성(4종)사업에 18억 2,000만 원, 고품질쌀 경쟁력 강화 사업, 우수공동체 육성사업, 벼 육묘공장 및 중소형 농기계 지원사업, 쌀소득 보전 직접지불제사업, 밭농업 직접지불제사업, 벼농사 우수경영체 일관기계화작업 지원사업, 채소특작 생산 지원사업 13종에 112억 3,800만 원, 그리고 농업기반 시설사업과 농경철기문화 테마공원 조성사업에 45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농촌지원과 예산편성 현황입니다. 농촌지원과 총 예산액은 35억 9,600만 원으로 전년대비 2억 8,400만 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농산물 종합가공 기술지원 사업비 7억 5,000만 원, 6차산업 수익모델 시범사업 5억 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별 편성 내용은 뱃머리꽃밭 공원화 사업 1억 7,700만 원, 농기계 임대사업 추진 1억 5,000만 원, 농업인회관 방수 및 읍면상담소 보수공사 1억 2,900만 원, 농촌마을 쉼터 설치 및 보수 사업 1억 2,400만 원, 도농교류 농산물 가공체험장 조성 7,000만 원, 포항 농업대학 운영 5,000만 원,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사업 5,000만 원,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 시범사업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축산과 소관입니다. 축산과 총 예산액은 84억 7,000만 원으로 전년대비 14억 7,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사유로는 가축시장 전자경매시설 지원사업 5억 6,000만 원, 학생승마 활성화 사업 4억 800만 원, 동물보호센터 취득비 6억 5,000만 원이 신규편성 되었으며, 주요 사업별 편성내용은 축산발전 지원사업비 2억 4,000만 원, 말산업 육성 발전 사업비 1억 400만 원, 축산경영 및 가축분뇨 처리 지원 12억 6,300만 원, 조사료 기반확충 및 생산지원 19억 1,300만 원, 가축방역 약품 구입비, 살처분 보상금 지원 등에 8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기술보급과 예산편성 현황입니다. 기술보급과 총 예산액은 73억 5,300만 원으로 전년대비 7억 7,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사유로는 국비 공모사업인 지역농업 특성화 기술지원 사업 3억 2,000만 원, 과실전문 생산단지 기반조성사업 4억 9,200만 원이 신규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별 편성내용은 친환경브랜드 쌀 생산단지 3억 800만 원, 벼 생력재배 종자처리제 지원 4억 800만 원, 벼 병해충 항공방제 사업비 5억 5,900만 원, 과수농가 노동력 절감 및 안전장비 지원사업 7억 6,500만 원, FTA 과수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 8억 4,200만 원, 과수농가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에 4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농식품유통과 예산편성 현황입니다. 농식품유통과 예산액은 195억 2,000만 원으로 전년대비 36억 5,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설치예산 30억 원, 동지역 초등학교 급식지원사업 12억 5,500만 원,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지원사업 4억 9,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편성내용은 포항시 연합유통사업단 출하농가 지원 5억 원, 통합마케팅 조직육성 지원사업 2억 800만 원, 농특산물 수출홍보 및 브랜드 강화 지원사업 3억 9,500만 원, 산물벼 건조수수료 및 PP포대, 톤백 지원사업 5억 2,000만 원, 친환경농산물, 우유 및 축산물 급식지원 59억 7,000만 원, 초중학생 급식비 지원 60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세출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소관 부서 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방진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이번 회기 중에 제안한 201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필수적으로 계상하여야 할 경상적 경비와 농업·농촌분야 경쟁력강화 및 지역농업 발전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부심사에 앞서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국 소관 전반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강필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소장님, 이번에 예산서 올라온 거 보니까 친환경농정과는 많이 예산이 광역 쪽에 많이 빠졌고, 또 우리 전반적으로 농업예산이 도시지역에 초중학생 밥 먹이는거 빼면 60억이 빠지면 예산이 정말 없는 것 같은데, 예산에 대해서 지역의 합당한 예산이 있는지 발굴하고 노력하고 이런 걸 전혀 안 한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포항시가 타 지역에서 하고 있는 6차 산업에 대해서, 제가 가서 교육받은 것을 말씀드릴게요. 영천에나 이런 데 가면 그 지역에서 나는 포도, 딸기 이런 걸로 해서 와인을 만들어서 농업소득을 굉장히 많이 올리고 농가 수치가격이 하락할 때는 그걸 수매해서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고 한데, 우리 지역에는 사과, 복분자, 장기산딸기 이런 여러 종류의 와인 재료가 많은 데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에 그런 걸 대표하는 6차 산업의 가공공장 하나 없다는 건 정말 다시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이고, 우리가 영천에 갔을 때 그쪽에 시에서 기술센터 직원들하고 소장님이 나오셔서 거기에 교육 받으러 오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와인을 만들어 줍니다. 전날에 와서 하루 1박을 하면 그 사람들의 사진을 찍어가지고 만들고 하는데 우리 포항시에는 그런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지역의 와인 재료가 많은 걸 활용해서 우리 시의 농업인들이 가격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쪽을 연구하지 않았다는 게 너무 아쉬운데 앞으로 소장님 퇴직하시더라도, 퇴직하시니까 이런 말도 해야 되니 좀 아쉽습니다. 다른 소장님들이나 계시는 과장님들이 벤치마킹해서 우리 시에도 그런 걸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소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농외 소득을 강조하신 강필순 위원님의 말씀대로 저희들도 시에서 6차 산업 가공산업, 소득사업 그다음에 도시민들의 체험농장, 그다음 교육농장, 이런 걸 점차적으로 확대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영천에 포도와인 같은 경우는 그 지역 특성에 포도가 워낙 많고 조건이 되기 때문에 중앙단위에 가공사업장으로 덩어리 돈으로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저희도 올해 진흥청에 6차 가공사업장에 시범사업해서 5억 내지 10억 정도, 올해 5억 정도 될 겁니다. 그걸 가지고 흥해 센터에다가 가공산업에 대한, 예를 들어 사과 능금주스를 짠다든지 가공을 한다든지 농산물을 활용해서 밀가루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조청이나 이런 소득사업 지금, 소득사업장이 우리 시에 13개 정도 있습니다. 교육농장이 12개에서 15개 정도 있고요. 아, 교육농장 5개, 체험농장 15개. 그러나 전체적으로…

소장님, 제 말 뜻을 잘못 알아들으신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저는 그런 잡다한 교육장이나 이런 걸 하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를 대표할 만한 장기산딸기나 사과나 이런 걸 활용해서 가공을 할 수 있는 걸 업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걸 만드는 게 어떻겠냐고 물은 건데 교육장은 좀 거리가 먼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소득사업장은 실제 농산물을 가공할 수 있는 재료가 있어야 되고 그런데 장기산딸기는 저희 연구사업도 들어갔고 올해도 2억 2,000만 원 정도 돈이 또 들어갑니다. 거기에서 연구사업을 해서 잼을 만든다든지 가공을 하기 위한 기초단계를 금년도 사업을 추진할 겁니다. 그걸 지역 특성화사업 해가지고 진흥청 특수사업비로 그분들 직접 와서 연구하고 하는 그런 시설을 일단 하고 점차적으로 가공공장을 만들어서 우리 지역에 농산물 가공공장을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석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마지막 보고시죠, 그죠?

예.

공직생활의 마지막 보고 하시는데 예산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 간부공무원분들도 예산 준비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정석준 위원님 이야기하신 자료에 대한 부분들 재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기술센터만 이런 겁니까, 아니면 전체 다 이렇게 나온 겁니까?

전체 다 예산과에서 조정을 했을 겁니다. 그대로 만든 것 같습니다.

다른 부서도, 다른 상임위도 다 이렇게 예산이 나온 거죠, 지금 현재?

예.

말씀하신 부분에서 상당히 일리 있는 부분입니다만 추경에 대한 부분들이 빠졌다는 말씀으로 들으면 되겠습니까? 추경에 대한 부분들이 예산이 빠져있다 그렇게 설명을 들으면 되겠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심의는 증액예산이 실질적으로 안 되는 거 아시죠? 예산심의가 의회에서 증액예산 심의가 안 되는 거 알고 계시죠?

예.

그런데 안타깝게도 친환경농정과에 대한 부분들은 예산 자체가 감액이 됐습니다. 물론 연차사업에서 사업이 종료됨으로 인해서 예산 편성의 어려움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마는 연차사업이란 말 그대로 계속 연차합니다. 그 사업이 끝난 시점에서 연계돼서 다음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연차사업이고 그것이 예산을 세우는 것 또한 해당 부서에서 해야 될 고유업무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물론 이 부분은 차후 1차, 2차, 또 결산추경에서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꼭 삭감된 부분 이상을 반영될 수 있도록 해당 부서가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왜냐하면 예산을 한번 삭감하면서 올리는 비율에서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그죠? 한번 삭감된 부분에서 또 조정해 올라간다는 부분들은 올라갈 수 있는 한계의 폭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경에서 그것을 꼭 만회하시기 바라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의회 상임위에서 예산 심의하면서 벌써 삭감된 예산을 다시 삭감해야 될 심의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 충분히 감안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덩어리돈이 전체적으로 저희들 예산할 때 97억 정도 덩어리로 보면 50억 정도 되는데 그 예산 외에 마감되는 그런 잔잔한 사업들이 전체 합치니까 97억 정도 나왔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증액했는 백이십몇 억 정도는 증액을 했는데도 97억 마무리 사업이 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우리가 35억 정도 증액된 걸로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직원들이 예산에 대해 가지고 진짜 힘 모아서 적극적으로 독촉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한도가 저희들이 적은…

농업예산에 대한 부분 어려움을 알고 있습니다. 방어하는데 얼마나 힘드실까 그런 부분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농업예산 챙기자 챙기자 하면서도 어떤 부분에서는 다른 부서에 다른 정책에 밀리는 부분 없지 않아 있는 것 감안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번에 3차 추경에서 0.7% 증액되는 부분을 보면서 많은 독려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또 5.8%, 5.9%,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그나마 지킨 건 감사드리지만 앞으로 더 노력해 달라는 부분, 그리고 한번 다운된 부분에서 올라가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2016년도 추경을 통해서 해당과장님 꼭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부 소장 고생도 많이 하고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아까 정석준 위원님 말씀처럼 기술센터를 대표하는 소장이기 때문에 내가 느낀 바를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종부 소장이 40년간 포항 농정을 관여를 하면서 자타가 공인을 하죠, 자타가. 이종부 소장을 믿고 공인을 하는데 이번 이 예산서를 보면서 난감합니다. 과연 다음에 또 농업 관련 수장이 누가 들어와서 누가 들어오든 간에 능력은 봐야 알지만 이종부 소장을 능가하는 사람이 있겠느냐는 이런 난감함을 느끼고, 올해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을 보고 농업을 포기해야 되는지 이런 생각을 잠시해 봅니다. 늘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해서도 도농통합하고 연간 수백억씩 손해를 본 부분을 조금씩 채워주도록 약속도 받고 그렇게 하겠노라고 이렇게 해 놓은 상태이고, 보니까 여기서 아까 정석준 위원님 말씀처럼 학교급식이라든지 뱃머리꽃밭 만드는 게 그게 농업 맞습니까? 과연 그게 농업예산을 거기다 넣어 가지고 억지로 끼워 맞춰가지고 증액시키는 것처럼 억지로 맞춰 나오고 이러는데 이런 부분들은 참 고민스럽습니다. 난감합니다. 이종부 소장도 못하는데 과연 누가 할 수 있을까. 난감함을 느끼고, 금년에 농촌현장에, 지금 아직도 추곡, 추수 못한 데가 있지요?

예.

몇% 정도 됩니까? 파악하고 있습니까?

추수…

아직 추수를 못하고 있는 곳 말이오. 가을장마 때문에…

이번에 며칠 전까지는 저희들이 18㏊정도를 봤는데요. 지금 거의 수확이 어느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도 추수 못한 데가 많습니다.

앞전에 23㏊정도 됐는데 그중에서 18㏊정도, 지금 날씨가 좋기 때문에 금방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수매하고 밥맛 관계 때문에 좀 문제가 있기는 합니다만 최대한 빨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지금 말이오, 농가마다 벼 농가들이 올해 때 아닌 가을장마로 인해 가지고 거의 재해수준입니다. 풍년 들어서 추곡 값은 하락되고 거기다가 하나마나 하던 것이 계속 가을장마가 유례없이 이어지다 보니까 농사 많이 짓는 사람 나락 못 베고 있습니다. 추수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또 전체 농협이라든지 이런 데 수매를 하게 되면 같이 섞어버리면 다른 것도 못 팔아먹습니다. 이거 대책이 나와야 되요. 누가 어떻게 이걸 모아가지고 대보 나락처럼 수매를 해 주든지 아니면 이거만 격리를 해 가지고 쌀 미질은 떨어지지만 먹는 데는 하자가 없으니까 우리가 가공을 해 가지고, 이거 팔아먹을 데도 없어요. 상인들 다 거부하고 농협도 같이 DSC나 이런 데 사서 넣어놓으면 애로가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지금 늦었지만 우리가 좀 농식품유통과를 통해 가지고 저렴하게 가격을 싸게라도 매입을 해 가지고 우리가 먹는 데는 지장 없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아니면 공무원들, 시의원들, 사가지고라도 소비를 해 주든지 안 그러면 무상으로 경로당이나 영양가하고는 상관이 없으니까 조금씩이라도 농민들하고 고통분담을 해 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연구가 되어야 되겠는데 기술적으로 가능합니까, 어떻습니까?

사실 그게 늦어진 이유는 주로 신광, 청하, 송라 같은 경우는 APC 양이 부족해 가지고 그때 시기를 하루 이틀 더 지났으면 다 수확이 가능했을 텐테 수확이, 그 시기가 늦어진 게 좀 아쉽고 그러는데. 지금 농협이나 RPC에서는 그 쌀을 받을 수가 없거든요. 그걸 받으면 우리 포항의 전체 쌀 질이 떨어지니까 이거를 저희도 잘 의논을 해 가지고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매를 하든지 아니면 잘 가공해서 팔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거를 못 먹는 것은 아니니까 영양가가 떨어지고 그런 건 아니니까 밥맛이 조금 없더라도…

밥맛이 떨어지고 싸리개가 좀 생기고 이런 게 문제입니다.

싸리개가 생기고 이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처리 안 해 주면 농업인들은 그 정도 피해를 보면요, 무조건 적자입니다. 무조건 임대해 가지고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지금 더 어려워지니까 이런 부분들을 한번 고민을 해 봐주시고, 우리 지역에 지금 예산상으로 볼 것 같으면 어쨌든 금년에 끝나는 사업들이 많고 해서 프로테이지로는 낮아질 수밖에 없지만 그렇더라도 이 부분은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된다, 뒤에 앉아 계시는 과장님들 계장님들 공통적으로 고민을 더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 부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공직생활 한 40년 하셨다고 들었는데, 40년 맞죠?

예.

40년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가시는 이 길까지 예산 심사를 받고 가셔야 돼서 어쩔 수 없는 거 이해 좀 해 주시고요. 저희가 올해 2016년도 당초예산 심사를 하고 있는데 학교급식 예산이 동지역 급식 예산에 한 학년 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것이 농업예산이 아니냐 논쟁이 붙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농업기술센터가 대응을 잘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이런 생각을 하냐 하면 복지 차원에서 접근을 한다면 동지역에서 아이들을 1, 2, 3학년 보내고 있는 월급생활자들 차원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복지 맞습니다. 왜냐하면 한 명 내지 두 명을 보내면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월 지출이 줄어들죠. 그렇기 때문에 빠짐없이 세금을 내는 월급생활자들 입장에서는 월 5만 원에서 10만 원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이건 복지 차원에서 접근을 해도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농업 차원에서 접근을 해 보면 3개 학년으로 늘어나는 만큼 저희가 좀 계획적으로 이 사업에 접근을 해야 됩니다. 학교급식과 관련한 법령이 농업 관련 법령과 굉장히 연계되어 있다는 거 아시죠?

예.

이거 왜 이렇게 연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농산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연합유통사업단이나 저희 센터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농산물의 판매나 유통 관계가 직결적으로 연결이 되고…

그렇죠, 지금 급식예산을 학교에 현금으로 주는 거 아닙니다. 농산물로 주고 있습니다. 축산물까지 포함해서요. 그런데 포항에 엽채류나 잡곡 이런 게 부족하기 때문에 1, 2, 3학년으로 확대되는 것만큼 계약재배 확대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할 겁니다. 지금 부추나 시금치나 쌀이나 모든 것을 계약재배로 하기 위해가지고 유통사업단에서 대대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1차 생산품도 현물로 많이 들어가지만 가공품도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된장, 고추장, 간장 비롯해서 햄, 소시지까지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3학년까지 확대되고 나면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축산물을 통해서 OEM 방식의 주문생산도 가능하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적극적으로 대응할 정책적인 방안은 가지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하는 게 전체 학교급식 관계가, 그리고 지역농산물 사용 관계는 계약재배나 모든 것을 학교급식센터하고 바로 직거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기 때문에 가능하리라 봅니다.

1차 생산품에 비해서 가공식품이 들어가는 비용이 꽤 큽니다. 그렇다면 지역에서 생산되는 고춧가루를 해찬들이든 어디든 보내서 ‘이걸로 고추장 만들어 주십시오.’ 하는 OEM 생산 가능하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3학년 정도까지 확대되면 그게 최소수요량이 가능하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거 농업기술센터에서 적극적으로 대응은 해 주셔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학교급식지원센터, 지금 동지역 학교 유통을 다 하고 있는데 2학년까지밖에 안하고 있으니까 만성적자 허덕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게 3학년까지 확대가 되면 해소 일정부분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금년부터는 걱정 안하리라 봅니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급식문제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학교급식을 통해서 포항에서 생산된 농축산물에 대한 최소 수요가 확보가 되면 나머지 파급력은 굉장히 커질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고민을 하고, 뒤에 과장님들 앉아 계는데요. 적극적인 대응 다시 한 번 주문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이종부 소장님께 정책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우리 위원님들 하시는 얘기 잘 들었습니까?

예, 잘 들었습니다.

아마 위원님들이 우리 농업기술센터 소관 부서에 전반적인 행정에 지적도 해 주셨고 주문도 하셨고, 특히 예산 관련해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종부 소장님은 올 연말이면 공로연수를 들어가시는데 아마도 지금 여기에 대한 정책질의는 이종부 소장님을 보고 정책질의 하는 게 아니라 뒤에 관계공무원 대상으로 질의를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관련된 과에 해당되는 지적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을 겁니다. 우리 과장님들 메모를 잘 하셔서 행정을 보시는데 일을 보시는데 적극적인 검토와 반영을 바랍니다. 저도 사실은 정책질의를 몇 가지 준비를 해 왔습니다만 예산 세부심사 때 과장님들께 별도로 다시 한 번 묻도록 하겠습니다. 40년간 공직생활하시면서 포항시 농업발전에 큰 기둥이 되어 주셨고, 아마 우리 농민들한테도 큰 힘이 되어주었던 소장님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이종부 소장님 가시는데 저희들도 사실 포항의 농업에 큰 일꾼을 하나 잃는 것 같아서 많이 아쉽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이종부 소장님 그동안 40년 공직생활 하시면서 소감도 있을 것이고 위원님들께도 당부하실 말씀도 있으실 것 같은데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사실 오늘 이 자리에 서면서 위원님들께 정말 그동안 고마웠다는 말을 어떻게 표현을 하나, 사실 우리 경제산업위원회가 농업관계를 정말 그만큼 생각해 주시고, 지금까지 여기 계시는 일곱 분의 위원님들이 제가 지도사업을 하면서 포항농업을 이끌어 가면서 정말 도움된 분들이고 협조를 많이 해 주시고 농민들을 크게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는 걸 깊이 마음에 새겨가면서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40년간 공직생활하면서 고향 떠나서, 학교 다니며 고향에 있었고 나머지는 포항에 와서 40년을 농촌지도사업을 하면서 지금까지 40년 세월을 보냈습니다. 정말 그동안에 저는 어느 직장보다도 공무원을 잘했다는 생각이 들고 또 이 사업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평생 참 즐거운 마음으로 농업인들과 얼굴 맞대고 재미있게 인생을 살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또 제가 할 일까지 최고의 단계까지 올라왔고 지금 위원님들하고 이 한 자리에 있지만 정말 내가 그동안 잘 살았구나 라는 생각도 해 봤습니다. 물론 저로 인해 가지고 우리 포항농업이 조금 피해가 된 것도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잘해 보려고 노력은 열심히 했다고 생각이 되고 노력한 만큼 성과가 없어가지고 우리 위원들한테 대단히 죄송합니다. 특히 이번 예산은 정말 잘해 보려고 노력 했고 우리 과장님이나 직원들이 정말 하고자하는 의욕을 가지고 열심히 했는데 앞전에 아까 말씀하신 내용 중에 사실 국토교통부로 덩어리예산, 농업예산 50억, 100억 되는 그런 예산들이 농림식품부에서 이루어진 게 아니고 50만 도시 그쪽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예전에 할 수 있었던 시기에 확보해 라는 게 그게 끝나면 바로 끝나는 상황이 됐어요. 그게 최고 아쉬웠고 금년 4월에 그게 또 풀렸기 때문에, 이번에 이동필 장관님 오셨을 때 140억 정도 요구를 해 놨습니다. 그런 사업이 농림부로 옴으로 인해 가지고 가능한 그런 사업들이 되었습니다. 내년부터는 덩어리 사업이 좀 신청이 가능할 것 같은데 지금까지 50만 인구에 도시에 국토교통부로 가는 덩어리 예산들이 너무 확보를 하지 못해 가지고 계속해서 증액을 하더라도 얼마 되지 않고 이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그게 잘 되었다면 정말 우리 농업 시장님 말씀하신대로 1,000억 정도 확보가 가능하게 기틀을 했을 건데 그걸 못한 점이 가장 아쉽습니다. 하여튼 위원님들이 그동안 살펴주시고 우리 포항농업을 위해서 우리 위원회가 큰 역할을 해 주신 데 대해 가지고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고 제가 이곳에 있으면서 평생 포항에서 있을 겁니다. 있으면 정말로 여기 일곱 분의 우리 위원님들 있는 동안에 제가 충분히 보답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정말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가시더라도 뒤에 계시는 후배 공무원 분들한테도 공무원 생활하시면서 그런 능력들을 전수도 해 주시고 항상 소통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우리 의원들한테도 좋은 고견도 자주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소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정책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별 세부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예산 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