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만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남구보건소장 이은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올해는 메르스 발생 시 시의회에서 많은 성원과 협조에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고개 숙여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52만 시민의 복리증진과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의정에 헌신과 봉사로 활동하고 특히 보건행정을 적극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일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인사 말씀 드립니다. 남구보건소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99억 4,700만 원보다 2억 8,500만 원이 증액된 102억 3,200만 원입니다. 이번에 증액된 2억 8,500만 원의 예산 대부분은 건강증진사업으로써 사업 전반에 걸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요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지역보건 의료사업 중에 보건행정 운영지원 1,800만 원, 의료시설 및 물품관리에 3,000만 원, 보건진료소 운영 2,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감염병 관리사업 중 메르스 대응 선별진료소 지원 7,200만 원, 감염병 관리시설 및 장비 확충에 6,000만 원, 보건소 구급차 교체장비 지원사업에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 질병예방 관리사업 중에 예방접종사업 인플루엔자 백신 등 구입비에 6,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고위험군 예방접종 약품구입비에 1,000만 원, 어린이 예방접종 병·의원 접종비 지원사업에 2억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모자보건사업 중에 난임부부 지원사업 1억 2,200만 원,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에 2,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에 1,300만 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에 1,600만 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에 1,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 중에 공중보건의사 수당 및 여비에 5,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6년도 당초예산안 제안설명을 이어 말씀드리겠습니다 남구보건소 2016년도 예산규모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먼저 2015년도 당초예산 보다 1억 3,500만 원 증액된 95억 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 주요내역을 보면 지역보건 의료사업에 7억 1,000만 원, 감염병 관리사업에 3억 4,100만 원, 건강증진사업에 75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예산으로 8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요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 의료사업에 보건행정운영 경비 2억 6,800만 원, 의료시설 및 물품관리비로 2억 500만 원, 진료업무 지원에 1,200만 원, 보건진료소 운영 1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약관리사업으로는 의약관리비에 2,200만 원, 심폐소생술 보급비에 5,800만 원, 자동제세동기설치 지원사업에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염병 관리사업으로는 방역소독비 1억 8,300만 원, 재해대비 방역소독약품 구입비 1,200만 원, 의료관련 감염표본 감시기관 지원 1,900만 원, 신종감염병 예방 지원사업에 1,000만 원, 병리검사사업에 특이질환자 건강관리 지원비 및 병리검사 시약 및 소모품 구입에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사업을 보면 질병예방 관리사업 중에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6억 600만 원, 고혈압·당뇨병등록 관리사업에 11억 5,800만 원, 지역사회 건강조사사업 4,600만 원, 예방접종사업 1억 100만 원, 구강보건사업에 5,400만 원, 노인 의치보철사업에 7,600만 원, 결핵예방 관리사업 1억 5,200만 원,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사업에 1억 2,000만 원, 5대암 조기검진사업에 1억 3,000만 원, 청림동 건강 새마을조성사업에 5,300만 원, 치매쉼터 지원사업에 6,800만 원, 어린이 예방접종사업 20억 2,300만 원, 노인 예방접종사업 5억 4,100만 원, 마지막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역 서비스사업에 3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질병치료 주요사업은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2억 2,000만 원, 희귀 난치성질환자 의료비 2억 2,400만 원,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비 1억 6,600만 원, 정신질환자 사회복지시설 운영비 6,300만 원, 아동·청소년 정신 보건사업 5,000만 원,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사업에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모자보건사업으로는 난임부부 지원사업비 4억 2,400만 원,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2억 7,700만 원, 선천성 대사 이상검사 및 환아관리에 5,200만 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에 1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행정운영경비로 공중보건의 진료장려수당 1억 3,200만 원, 시간선택임기제 보수 1억 1,100만 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비 6,800만 원,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 인건비 2억 5,200만 원, 기타부서 기본경비로 2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남구보건소의 2016년도 예산안은 지역주민들의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으로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고자 꼭 필요한 사업비만을 중점적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지역주민들께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시어 잘 통과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과 모든 분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남구보건소는 도약하는 창조도시 포항을 향하여 시민의 안정과 건강증진을 위해 전 직원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2016년도 당초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소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해종 위원입니다. 어르신들 독감 예방접종 있죠? 올해부터는 조금, 방향이 조금 바뀌었죠?

종전까지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저희 보건소에서 했는데, 올해는 보건복지부 지침이 바뀌어서 병·의원 67개소에서 그렇게 시행하였습니다.

확인은 됩니까?

확인은 그날 병원에서 했는 게 다 사이트로 공유가 돼서 우리 접종실에서 매일 확인을 했습니다.

접종이 그러면 100% 다 됐습니까?

지금 65세 대상자 중에 4만 2,000명 중에 실적이 3만 1,000명 정도 있습니다. 정확하게 3만 986명입니다. 그렇게 완료하였습니다.

많이 못했네요?

예.

못한 부분은 왜 그러죠?

못한 분들은 기저질환이 있다든가, 본인이 안 원한 경우도 있고….

몰라서 못한 부분도 있고?

그리고 주민등록상에 있어도 실제 안 계시는 분도 있고….

혹시 잡음은 없었습니까?

올해는 아무런, 병·의원하고 잘 진행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선린병원 문제로 인해서 우리 남구에 기독병원하고 성모병원하고, 어떻습니까? 우리 소장님이 현장에 한 번씩 가보셨습니까?

담당계장님과 과장님이 거의 주1회 갑니다. 가는데, 선린병원이 상반기까지는 기독병원 응급실에 하루에 추산해 보니까 18명 정도 왔는데 선린병원 되고 한 7~8명 정도. 그렇게 응급실을 통하는 경우는….

본 위원도 건강검진으로 인해서 기독병원에 가봤는데, 요즘은 물론 1층에도 있지만 각 층별로 진료과목이 달라가지고 그렇게 많이 손님들이 많이 앉아계시더라고요.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행정에서 조치해야 할 여러 가지 사항들을 꼼꼼히 소장님께서 챙기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친절하게 진료할 수 있도록 잘 지도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손님이 많이 오면 오래 기다린다든가, 물론 차례대로 순번대로 진료를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우리 기독병원 측에서 여러 가지 서비스나 질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잘 행정행위를 해 주셔야 시민들이 불편을 덜어주지 않을까….

주기적으로 지도하겠습니다.

성모병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북구 쪽에서는 불편하기가, 북구 포항시민들은 많이 불편해하죠. 그런 부분들을 잘 좀 소장님께서 잘 행정을 처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들었습니다. 우리 모자보건사업에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주로 어떤 사업을 지원을 하고 계시죠?

그것도 다 대상이 되는 게 아니고 의료보험 얼마 이상 납부, 아이를 낳으면 가서 방문해서 산모도 돌봐주고 이렇게 환경도 깨끗하게 해 주고 그런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자면, 항간에 얘기가 포항에 지금 산부인과 같은 경우는 병원 자체가 없어지잖아요? 산부인과나, 종합병원 자체에 신생아를 출산을 할 때 인큐베이터 있죠? 인큐베이터가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 데가 그다지 많지 않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부족한 부분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미숙아가 출산이 됐다, 포항에 일부 산부인과나 종합병원에 우리가 가서 출산을 하게 되는데, 혹시나 그렇게 해서 인큐베이터가 설치되어 있는 데가 부족하다고 하다면 출산하는 산모들에게 어려움이 없는지, 그거를 한번 체크를 해 주시면, 한번 점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기존에 출산율은 그다지 높지는 않지만 옛날에 있던 산부인과가 없어지고 종합병원이 몇 개 있는데 거기서 산부인과에서 출산을 하게 되면 미숙아가 출산이 됐을 때 사용을 할 수 없는 사례가 생긴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병원에 점검을 하셔서 행여나 출산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미숙아가 탄생이 됐을 때 이용을 못하게 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소장님, 설명 잘 알아들었습니다. 본 위원은 방역소독 때문에, 이게 몇 월부터 몇 월에 마칩니까?

5월부터 시작해서 10월 말까지 합니다.

사실은 도움을 청했습니다마는 10월 말까지는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서, 한 달 더 할 수 있는 여건이 없는지.

11월도 저희들이, 법정기간이 10월 말 되어 있지만 며칠 정도 나가고 민원이 되는 곳에 계속…

11월까지 공식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올해는 유별나게도 시민들이 모기에 완전히 신경을 많이 쓰고, 실제로 모기가 많았습니다. 해도에 식당에 갔는데 엄청난 모기가 있었고 그 식당 주인이 하소연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내년부터라도 10월 말로 하지 말고 11월 말 한 달을 연기할 수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작년에 357건.

3억 9,000 정도 집행됐습니다.

3억 9,000입니다.

예, 국비가 조금 더 내려왔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전에 보다는 여러 가지로, 고령 결혼이다 보니까 조금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홍보를 한다든가 좀 적기에 결혼도 될 수 있도록 출산을 장려하고 여러 가지 홍보를 적극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북구보건소장 박혜경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하시고 보건행정 업무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김일만 복지환경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북구보건소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94억 1,700만 원 보다 2억 6,100만 원이 증가된 96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에 증액된 2억 6,100만 원의 예산 대부분은 감염병 관리사업과 건강증진사업 예산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 의료사업은 공공운영비 등 9,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감염병 관리사업으로 메르스 대응 선별진료소 지원, 보건소 구급차 장비 지원사업, 감염병관리 장비 지원사업 등 1억 2,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건강증진사업으로 노인 예방접종사업 9,800만 원, 어린이 예방접종사업 1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3쪽입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2,2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모자보건사업 중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비 1,900만 원, 난임부부 지원사업비 9,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은 2015년 하반기 신규사업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16년도 당초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먼저 북구보건소 2016년도 전체 예산규모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당초예산은 2015년도 당초예산액 보다 1억 2,500만 원 증액된 93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 내역으로 지역보건 의료사업비 11억 3,100만 원, 감염병 관리사업비 5억 2,700만 원, 건강증진사업비 69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예산으로 8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다음은 주요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 의료사업으로 보건소 및 보건지소 행정운영경비 2억 6,000만 원, 보건의료시설 및 물품관리비 1억 7,700만 원, 보건지소 진료약품 구입비 1억 5,300만 원, 보건진료소 행정운영경비 및 진료약품 구입비 1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자동제세동기 설치 지원비 4,300만 원, 소아 야간진료 활성화 사업비 2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염병 관리사업으로 감염병 예방사업비 1억 2,100만 원, 방역기동반 운영 및 소독약품 구입 등 방역소독 지원비 1억 8,600만 원, 한센 간이양로 주택운영 지원비 7,500만 원,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 생활 지원사업비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강증진 분야에 질병예방 관리사업으로 지역사회에 통합건강증진사업비 5억 7,900만 원, 지역사회 건강조사사업비 4,600만 원,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 서비스사업비 3억 5,300만 원, 국가 예방접종사업비 1억 4,600만 원, 노인 예방접종사업비 6억 4,200만 원, 어린이 예방접종 지원비 22억 1,900만 원, 7쪽입니다. 결핵예방 관리사업비 1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치매쉼터 지원사업비 6,800만 원, 5대암 조기발견을 위한 조기검진사업비 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질병치료사업으로 치매치료관리 지원 사업비 1억 2,000만 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비 2억 6,300만 원, 희귀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비 1억 9,600만 원,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비 1억 6,600만 원,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운영비 1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모자보건사업으로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1억 3,200만 원, 난임부부 지원사업비 4억 2,400만 원,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비 2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인력운영비와 부서운영기본경비 등 8억 1,7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북구보건소 2016년도 당초예산안은 시민이 함께 만들고 누리는 건강도시 구현에 최선을 다하고자 반드시 필요로 하는 역점사업을 개발하고 추진하기 위한 사업비를 중점적으로 계상하였사오니 지역주민들에게 수준 높은 보건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시정발전과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북구보건소 전 직원들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201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2016년도 당초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소장님, 김상민 위원입니다. 정책적인 질의니까, 어쨌든 우리 시 특히 북구보건소 관내, 관내 종합의료시설이 지금 어쨌든 여러 가지 운영상에 문제가 있고 해서 의료공백상태는 분명한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노력은 하고 계시겠지만 그에 대한 정상화 내지는 대안방법은 별도로 계속 진행되는 것이고, 장기적으로 포항시가 준비하는 의료공백서비스 차원에서 권역별 외상센터인가요? 그거하고…

권역응급의료센터입니다.

그 취지, 원래 계획년도가 2015년도에 유치 계획이었습니까? 내년 정도에는, 언론 보도에 따르면 도내에 구미나 포항 정도는 내년도에는 사실상 계획완료가 보장될 수 있다는 취지의 기사는 많이 접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러한 부분이 계획대로 될 수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사실 선린병원 공백 상태로 현안문제가 발생했는데 선린병원은 일단은 지금 12월 16일 M&A에 대한 구체적인 계약절차를 이행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파악하고 지원하는 중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생활권 중심으로 올해 12월 말까지 복지부에서 선정이 됩니다. 경상북도에 현재 안동에 있는 하나만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있습니다마는 경북에 포항권과 구미권이 추가되는 상태인데, 현재 포항 성모병원이 모든 시설을 완비하고 적극적으로 지금 하고 있고 지난번에 서류를 다 제출했고 이번 주하고 12월 중하고 복지부에서 현장실사평가를 한 다음에 12월 말까지 우리 포항권에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유치될 가능성이 저희들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차질이 없도록 모든 역량을 모아서 양 국회의원님들과 도하고 같이 저희들이 포항권에 꼭 유치되도록 노력하고 있고 긍정적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노력해 주시니까 감사드리고, 어쨌든 결과적으로 유치가 결정된 이후에는 실질적으로 유치과정을 말씀하신대로 양 국회의원님과 도의원님, 여러 가지 노력도 있겠지만 공모 이후에는 포항시나 지역주민들과의 관계도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희도 그렇게 됐을 경우에 기존에 임시방편으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대안적 의료 서비스, 구급차 지원하고 있는 방식이나, 여러 가지 재편할 수 있는 상황도 도래할 수 있잖아요? 그러한 부분도 감안해서 조금 어쨌든 의료공백과 응급시스템에 대한 대안적인 체계의 최소한의 변경사항은 제가 보기에는 있을 것 같아요. 지금부터라도 그러한 부분을 관계기관도 중요할 것이고, 그 이후에는 결국은 포항시민의 이용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예산과 관련된 부분은 의회와 소통을 충분히, 사전에 미리 미리 해서 좀 더 나은 정책이나 예산들을 모색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관내에 반드시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유치되어서 의료전달체계도 확립되고 말씀하신 우리 조금 부족한 면이 있는 응급의료체계라든가 모든 것이 보안될 수 있도록 부족한 면에 대해서는 예산문제라든가 충분히 의회와 같이 머리를 맞대어서 저희들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맞습니다.

안타까운 사건이지만 관내에서 특이하게 그런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특별히 주문하신 바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사전에 예방 가능한 특수한 검진이나, 이런 구체적인 것은 없지만 그래도 산모가 산전 건강관리, 그리고 병원에서는 철저하게 환자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는 이것을 철저하게 해서 조기발견 하는 게 가장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방법이기 때문에 그 사건 이후로는 저희들이 관내 병·의원에, 특히 산부인과에는 환자에 대한 진료 수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도록 저희들이 다방면으로 원장님들과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있고 산모들에게도 임신한 경우에 본인이 건강에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특별히 비만하다거나, 이런 쪽은 건강에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산전 진찰로도 관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건강한 출산을 위해서 그런 측면에서 보건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더 좋은 대안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피에 찌꺼기가 혈관에서 가다가 작은 혈관에서 막히는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장에 대한 정책적인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포항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완용입니다. 존경하는 김일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 발전은 물론 지방자치 발전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열정과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저희 시설관리공단의 운영과 발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설관리공단의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쪽입니다. 시설관리공단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210억 4,082만 6,000원 보다 14억 3,198만 8,000원이 감액된 196억 883만 8,000원입니다. 그 중 복지환경위원회 소관은 경영기획팀의 재활용 선별장, 체육사업팀의 종량제봉투 판매사업, 그리고 복지사업팀의 노인복지회관 외 3개 사업으로 금회 추경예산액은 기정예산액 36억 4,663만 3,000원에서 재활용 선별장 8,580만 4,000원, 종량제봉투 판매사업 613만 1,000원, 복지사업팀 1억 8,665만 2,000원을 각각 감액한 33억 6,804만 6,000원입니다. 금해 추경예산은 순수 감액으로만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재활용 선별장은 원자재 가격 하락에 따른 재활용품 매각비 5,000만 원, 기간제 근로자 집행잔액 2,7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복지사업팀은 노인복지회관, 청소년수련관, 구룡포 청소년수련관 및 아이조아플라자의 관리운영비 집행잔액 1억 6,000만 원과 시설비 집행잔액 2,400만 원 등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항목별 주요내역은 설명서 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5쪽 및 6쪽입니다. 시설관리공단 2016년도 예산안은 2015년도 당초예산액 207억 903만 2,000원 보다 19억 7,479만 7,000원이 증가한 226억 8,382만 9,000원입니다. 6쪽 상임위원회 소관별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소관은 2015년도 예산액 36억 1,128만원에서 4,088만 3,000원이 증가한 36억 5,216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용으로는 경영기획팀 재활용 선별장은 재활용품 매입비 7억 원, 수집 및 선별작업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5억 5,600만 원, 수집차량 유류대 설비 유지비 등의 관리 운영비 5억 6,000만 원 및 설비 개선을 위한 시설비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사업팀 종량제봉투 판매사업은 종량제봉투 배송차량 유류대 등 사업운영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복지사업팀 노인복지회관은 일반운영비 2억 1,000만 원, 각종 교육프로그램 강사료 1억 5,000만 원, 시설 개선을 위한 시설비 4,700만 원과 당구대 및 체력단련실 운동기구 구입을 위한 자산 취득비 4,8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청소년수련관은 일반운영비 1억 3,200만 원, 교육프로그램 강사료 8,900만 원, 구룡포 청소년수련원은 일반운영비 8,000만 원, 객실침구 구입 등 재료비 1,000만 원과 시설개선을 위한 시설비 등으로 1,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아이조아프라자는 체험실 지도 및 청소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억 9,200만 원, 체험재료 구입비 1,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편성된 예산은 공단의 운영과 관리에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승인하여 주신 예산은 효율적으로 사용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여러 가지로 부족함이 많은 제가 포항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라는 막중한 임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지난 3년 동안 많은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 존경하는 김일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본부장이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예, 김상민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에서 청소년 육성 재단과 관련된 용역이 내년도, 2016년도에 용역이 계획을 가지고 있고 배경은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청소년수련관 등 청소년과 관련된 업무를 위탁할 수 없는 국가권익위원회의 해석에 근거해서 이렇게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부분이 좀 공유되고 있는 상황인지, 이에 대한 의견 좀 여쭙고 싶습니다.

그 부분은 여성가족과에서 청소년 육성 재단을,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저희 포항시만 청소년 이런 시설을 위탁관리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타 자치단체도 대부분 이런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이 있기 때문에 시가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필요한 정책적인 협의는 같이 해나가고 있습니다.

정책적인 협의는 하시고 크게 정책적으로 만약에 이렇게 결정이 날 경우에 육성재단으로 했을 때, 약간에 시설관리공단에 중요한 업무도 어쨌든 조정이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동시에 계시는 인력들이나 고용 같은 부분도 향후에, 그러한 부분이 충분하게 교감이 되고 있다는 취지로 이해하고 있으면 될까요?

용역 부분은 용역단계에서 중간보고나 이런 과정에서 인력 재배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협의를 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결정이 되면 그런 부분인데 정책의 엄청난 변경사항이라고 인식이 되어서 육성재단을 설립하는 것은 이에 대한 업무나 종합적으로 충분한, 여성가족과에서 공단으로부터 청소년 관련 업무들을 의견수렴을 하고 있다는 취지로 이해하면 되죠?

예,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청소년 관련 전담 상담사나, 또 청소년 지도사, 이런 부분하고 또 그다음에 여성가족과하고 실무적인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해오고 있고 조금 더 효율적으로 앞으로 인력 재배치 문제나 이런 부분은 추진과정에서 협의를 해서 무리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용역결과에 따라서 정책이 결정될 것인데, 지금 시점에서 이사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여러 지자체들이 위탁을 공단을 통해서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어쨌든 권고사항이고 이거를 전문적인 재단을 통해서 하는 것이 정책적으로나 운영상이나 더 효과가 있다고 판단해도 된다고 실질적인 3년 동안 운영을 해보신 경험이 있으시니까, 부담되는 질문이 될 수도 있겠지만….

마치는 입장에서 시가 정책을 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갑론을박을 드리기는 좀 그런데, 아마 포항시가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 청소년 정책 부분은 정부 시책에 맞춰서 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람직한 쪽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저희들이 공단에서 운영하는 부분도 물론 저희 공단에서 한다 하더라도 전문적인 청소년 지도사라든지 상담사, 이런 인력이 운영되고 있습니다마는 좀 더 그 분야만 전문으로 한다면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가능성이 많다고 판단을 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남구청장 장종두입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남구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노언정 복지환경위생과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일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해 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남구청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남구청 전체 예산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284억 5,000만 원 보다 6억 1,200만 원이 감액된 278억 3,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 내역으로는 구청 예산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9,900만 원, 사회복지 분야에 1억 5,100만 원, 수송 및 교통 분야에 2억 1,300만 원 등 5억 8,100만 원과 읍·면·동 예산 2억 1,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2,900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1억 5,900만 원을 증액조정하여 전체적으로는 6억 1,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 복지환경위생과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30억 9,800만 원 보다 1억 6,100만 원이 감액된 29억 3,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은 어려운 아동 급식비 지원 1억 4,600만 원, 사회복지 사회복무요원 중식비 500만 원 등 1억 6,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2016년도 당초예산입니다. 2016년도 당초예산은 금년도 284억 4,900만 원 보다 23억 3,500만 원이 증액된 307억 8,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 주요내역은 구청 예산에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34억 3,0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21억 6,100만 원, 사회복지 분야에 29억 3,200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71억 4,100만 원, 수송 및 교통 분야 33억 100만 원 등 213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읍·면·동 예산으로는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51억 9,3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12억 8,400만 원 등 93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금년도 34억 6,400만 원 보다 1억 8,000만 원이 감액된 32억 8,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으로는 취약계층 지원에 7,400만 원, 노인복지 증진에 12억 7,500만 원, 어려운 아동 급식비 지원에 15억 8,300만 원, 쾌적한 환경 조성에 1억 9,600만 원, 선진 위생문화 조성과 행정운영비에 1억 5,600만 원 등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일만 복지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집행잔액 등에 대하여 삭감 편성하는데 주안점을 두었으며, 2016년도 당초예산안은 저소득층과 노인복지 증진 및 행정 효율성에 역점을 두고 법적, 의무적 경비와 기준경비 등 필수경비를 최소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주민 숙원사업 해결과 서민생활 안정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제출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6년도 당초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알뜰하게 집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과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관과 201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북구청장 박제상입니다. 먼저 예산안 설명에 앞서 북구청 담당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복지환경위생과장 강호규 과장입니다.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늘 애쓰시는 복지환경위원회 김일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북구청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1쪽입니다. 먼저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북구청 전체 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336억 6,600만 원 보다 700만 원이 증액된 346억 7,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 내역으로는 구청 예산으로 일반공공예산 분야에 1억 1,700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10억 5,400만 원, 수송 및 교통 분야에 5,200만 원 증액하였으며, 사회복지 외 3개 분야와 기타 분야에 1억 9,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읍·면·동은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2,2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일방공공행정 분야에 200만 원, 기타 분야에 4,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35억 6,000만 원 보다 9,100만 원이 감액된 34억 6,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편성내역으로는 복지환경위생과 취약계층 지원에 900만 원, 어려운 아동 급식 지원에 6,500만 원, 환경보호 지원에 1,2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16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16년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북구청 전체 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당초예산안 규모는 금년도 338억 8,300만 원보 다 8억 5,100만 원이 감액된 330억 3,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 내역으로는 구청예산이 238억 5,300만 원으로 금년 보다 12억 9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38억 2,5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8억 3,000만 원, 환경보호 분야에 1억 9,400만 원, 사회복지 분야에 34억 5,700만 원, 보건 분야에 5,700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112억 9,600만 원, 수송 및 교통 분야에 16억 4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기타에 25억 9,000만 원입니다. 읍·면·동 예산은 91억 7,900만 원으로 금년 보다 3억 5,8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52억 7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과 기타사업에 39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복지환경위생과 38억 1,300만 원의 예산으로써 취약계층 지원에 1억 1,300만 원, 노인복지 증진에 17억 5,600만 원, 어려운 아동 급식 지원에 15억 8,300만 원, 보훈행사 지원에 500만 원, 쾌적한 환경 조성에 1억 9,300만 원, 선진 위생문화 조성에 5,700만 원, 기타 행정운영비에 1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개발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김일만 복지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16년도 당초예산안은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에 역점을 두고 법적, 의무적 경비와 기준경비 등 필수 최소경비를 계상하였으며 국·도비 보조사업과 계속사업의 추진 및 주민 숙원사업 해결과 서민생활 안정,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예산안의 배경과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저를 비롯한 북구청 산하 전 직원은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들 복지환경위생 분야에 예산이 일부가 줄었습니다. 줄었는데, 특별하게 그런 거는 없고요. 저희들이 보니까 지역인증센터, 그리고 읍·면·동으로 결식아동 예산이 조금 줄어들었고, 이런 것 때문에 예산이 줄어들었습니다. 다른 것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기준상은 저희들이 일부 인원이 줄어서 예산이….

그 이외에는 없습니다.

위원장님.

어려운 아동 급식 지원비가 작년 수준인데요? 적지 않은데요? 예산편성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원래 저희들이 인원이 7, 800명밖에 안 되는데 전에 2,000명 정도 잡혔다가 이번에 다시 원위치로 현실화시키다 보니까 작년보다 좀 줄어들었습니다.

예산편성은 그대로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저희들이 특별히 줄은 것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