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경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복지문화국 소관 2. 2016년도 예산안 가. 복지문화국 소관 3.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가. 복지문화국 소관

복지문화국장 이성운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문화복지위원회 김정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복지문화국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순서대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입니다. 3쪽, 총예산 규모입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2.25% 증액된 3108억 7221만 1천 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2.25% 증액된 3055억 9242만 7천 원이고, 기타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1.78% 증액된 52억 7978만 4천 원입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황을 보고 드리면, 복지정책과는 기정예산 대비 1.56% 감액된 212억 9397만 5천 원이며,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은 기정예산과 동일한 6억 4829만 2천 원이고, 사회복지과는 기정예산 대비 0.44% 감액된 584억 9209만 5천 원이며, 여성가족과는 기정예산 대비 0.03% 증액된 153억 8549만 8천 원이고, 보육정책과는 기정예산 대비 3.35% 증액된 1677억 8807만 1천 원입니다. 문화예술과는 기정예산 대비 1.56% 증액된 213억 7972만 6천 원이고, 체육진흥과는 기정예산 대비 9.33% 증액된 180억 1052만 9천 원이고, 식품위생과는 기정예산 대비 0.93% 증액된 25억 9424만 4천 원입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출예산 현황으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1.78% 증액된 52억 7978만 4천 원입니다. 4쪽부터 5쪽까지 주요사업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 주요 투자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중증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중증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의 보건복지부 사업비 조정 및 도 자체 사업 사업량 증가에 따른 사업비 증액 내시에 따라 1억 3706만 1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9쪽, 미혼 한부모 주거 지원 사업입니다. 무주택 미혼 한부모 가정에 주거로 인한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저렴한 월세로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기금으로 8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쪽, 어린이집 기자재비 지원 사업입니다. 시립와동어린이집 건립 후 어린이집에 필요한 장난감 등 기자재비를 지원하기 위해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쪽, 어린이집 CCTV 설치비 지원 사업입니다. 영유아의 인권 보호와 보호자가 안심할 수 있는 보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CCTV 설치 의무화 법령시행에 따른 국도비를 반영하여 8억 8116만 8천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12쪽, 하늘공원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입니다. 부곡동 하늘공원의 부족한 편의시설 확충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 용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사업비로 명시이월금 사고이월 미확정에 따른 용역비 확보를 위해 23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복지문화국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쪽, 총예산 규모입니다. 2016년도 총 예산안의 규모는 2015년 본예산액 대비 10.2% 증액된 2893억 3952만 4천 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2015년 당초 예산액 대비 10.3% 증액된 2844억 8983만 6천 원이고, 기타 특별회계는 2015년 당초 예산액 대비 3.9% 증액된 48억 4968만 8천 원입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황을 보고 드리면, 복지정책과는 2015년 당초 예산액 대비 8.14% 증액된 193억 5641만 8천 원이며,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은 2015년 당초 예산액 대비 28.64% 증액된 6억 3785만 2천 원이고, 사회복지과는 2015년 당초 예산액 대비 0.41% 감액된 538억 6807만 3천 원이며, 여성가족과는 2015년 당초 예산액 대비 14.8% 증액된 153억 3233만 2천 원이고, 보육정책과는 2015년 당초 예산액 대비 11.31% 증액된 1538억 3397만 1천 원입니다. 문화예술과는 2015년 당초 예산액 대비 12.2% 증액된 211억 3299만 1천 원이며, 체육진흥과는 2015년 당초 예산액 대비 3.77% 증액된 130억 6504만 원이고, 식품위생과는 2015년 당초 예산액 대비 194.83% 증액된 72억 6315만 9천 원입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출예산 현황으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2015년 당초 예산액 대비 3.86% 증액된 48억 4968만 8천 원입니다. 4쪽부터 10쪽까지 주요사업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쪽, 주요 투자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쪽, 국민기초 교육급여입니다. 2015. 7. 1. 맞춤형급여 시행으로 교육급여 소관 부처가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로 변경됨에 따라 시도 교육청에서 집행해야 할 시 부담금 예산 1억 8682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쪽, 자활근로사업입니다.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 대하여 취업 알선, 창업 지원 등으로 자활 역량을 강화하고 빈곤 탈출을 촉진시키기 위해 민간과 공공기관에 사업비 19억 45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쪽, 희망키움통장입니다. 근로 소득이 있는 기초수급자에게 자산 형성 지원을 통해 자활 자립과 탈빈곤을 촉진할 수 있도록 사업비 3억 7039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쪽, 중증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보건복지부 및 도 사업비 내시에 의거 중증 장애인의 자립 생활과 사회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자 사업비 94억 5016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쪽, 장애인 생산품 박람회 운영입니다. 장애인 생산품의 판로 개척과 수익금을 통한 근로 장애인의 서비스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사업비로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쪽, 장애인 복지관 증축 사업입니다.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이전 수용 및 다목적 공간 확충으로 복지관 이용인의 체육 및 여가활동 지원을 위해 사업비로 20억 9519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쪽, 노인일자리사업 확충 사업입니다. 일하기를 희망하는 노인에게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사회 참여 기회 제공을 통한 안정적인 소득 보장과 건강 증진 도모를 위해 공익형 외 5개 유형 사업에 41억 934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쪽,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사업입니다. 아동의 보호, 교육, 건전한 놀이 공간 제공과 방과 후 돌봄서비스 강화 등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41억 5047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쪽, 드림스타트마을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아동 및 가족에 대한 통합사례관리 및 신체 건강, 인지 언어, 정서 행동, 지역 자원 연계 등 맞춤형서비스를 지원하여 아동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희망을 갖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사업비 9억 211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쪽, 가정 양육수당 지원입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게 양육비를 지원하여 출산율을 제고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장려하기 위해 사업비 23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유아 보육료 사업입니다. 영유아의 보육과 성장을 지원하고, 부모의 육아 부담을 경감시켜 사회·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734억 141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어린이집 지원, 가정 양육 지원으로 육아종합서비스를 제공하고자 6억 2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쪽, 안산시 창작지원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예술인과 시민이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새로운 문화예술 공간인 안산시 창작지원센터를 건립하기 위하여 건물 매입비와 리모델링비 등을 포함한 사업비 13억 5663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산읍성 및 관아지 성벽 복원 설계 용역입니다. 천년의 역사를 간직한 안산읍성 및 관아지의 성벽 중에 발굴 및 토지 매입을 완료한 400m를 복원하여 소중한 문화유산을 보존·전승하고자 설계용역비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쪽, 유소년 스포츠타운 실내다목적실 건립입니다. 지난 20년간 쓰레기 매립으로 고통 받아 온 지역주민을 위해 장화운동장에 실내다목적실을 건립하기 위하여 사업비 9억 7천만 원 중 미확보된 시비 2억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쪽, 안산골프연습장 철탑 보강 공사입니다. 안산골프연습장의 골프망 철탑은 2014년도에 실시한 정밀점검에서 안산시 기준 풍속(30m/s)에서 불안정한 것으로 나타나 C등급 판정을 받아 안전한 체육시설물 제공을 위해 골프망 철탑 24개소에 대한 보강공사 사업비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쪽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어린이 대상 집단급식소에 대한 식품 안전 및 위생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사업비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쪽, 공설공원묘지 시설물 유지 보수입니다. 우리시 부곡동 하늘공원 봉안시설 및 와동 꽃빛공원 내 설치된 수목장과 잔디장 시설 유지 보수로 시민에게 쾌적한 장사시설 환경을 도모하고자 사업비 1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쪽, 가칭 함백산 메모리얼 파크 건립입니다. 자연친화적 추모환경 조성과 원정 화장으로 인한 경제적·시간적 불편 해소를 위해 화장시설, 봉안시설, 자연장지, 장례식장 등을 갖춘 공동형 종합장사시설을 건립하고자 사업비 63억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2016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복지문화국 소관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기금운용 총괄 현황입니다. 2016년도 말 현재액은 2015년도 말 현재액 대비 2.33% 감액된 211억 6626만 9천 원입니다. 기금별 세부 내역을 보고 드리면, 기초생활보장기금은 융자금 회수, 예탁금 이자수입과 비융자 사업비 및 융자성 사업비 지출 사유로 2015년도 말 현재액 대비 8.11% 감액된 41억 4603만 7천 원입니다. 장애인복지기금은 2015년도 말 현재액 대비 증감 없이 22억 2438만 9천 원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은 예탁금 이자수입과 비융자 사업비 지출 사유로 2015년도 말 현재액 대비 0.003% 감액된 40억 5524만 4천 원입니다. 성평등기금은 예탁금 이자수입과 비융자 사업비 지출 사유로 2015년도 말 현재액 대비 0.005% 증액된 21억 9403만 6천 원입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은 예탁금 이자수입과 비융자 사업비 지출 사유로 2015년도 말 현재액 대비 1.92% 감액된 33억 3392만 3천 원입니다. 체육진흥기금은 예탁금 이자수입과 비융자 사업비 지출 사유로 2015년도 말 현재액 대비 0.62% 감액된 40억 2472만 8천 원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보조금, 이자수입, 기타수입과 비융자 사업비 지출 사유로 2015년도 말 현재액 대비 3.93% 감액된 11억 8791만 2천 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안산시 복지문화 행정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복지문화국의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장석입니다. 2015년 11월 18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된 2016년도 복지문화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초생활보장기금 등 7개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5쪽입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세입 규모와 세출 규모를 보면 세입은 3214억 원으로 전년 대비 10.6% 증가되었으며, 세출 규모는 전년 대비 10.3% 증액된 2844억 8천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각 부서별 세부 증감 내용을 살펴보면, 복지정책과는 세입 예산으로 전년 대비 12.7% 증액된 668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 예산은 전년 대비 7.25% 증액된 242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천만 원 이상 신규 사업으로는 동 복지협의체 위원 교육비 1400만 원의 자체 사업과 선부종합사회복지관 및 와동종합사회복지관 기능 보강 사업으로 8700만 원, 복지공동체 활성화 지원비 3100만 원, 내일키움통장 7700만 원 등 4건을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2천만 원 이상 증액된 사업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3억 3600만 원, 긴급복지 지원 사업 2억 8800만 원 등 총 5건에 10억 1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은 내년도에 6억 3700만 원의 세출 예산을 편성하였고, 1천만 원 이상 신규 사업으로는 사고가족대책위 지원 사업으로 예비비로 사용하던 세월호 참사 희생자 가족 버스 지원 5700만 원과 추모기록물 관련 세월호 참사 구술기록비 3천만 원 등 8건에 2억 4300만 원을 자체 사업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는 세입 규모를 보면 전년 대비 4.3% 늘어난 945억 2900만 원이며, 세출 규모는 전년 대비 0.4% 감액된 538억 6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천만 원 이상 신규 사업으로는 장애인 생산품 박람회 3천만 원, 안산시장애인복지관 증축 설계비 9500만 원, 사회복지시설 연접 통로 및 임시주차장 조성 4천만 원 등 5건 3억 7500만 원이 시 자체 신규 사업이 되겠으며, 국도비 보조 신규 사업으로는 발달장애인 가족휴식 지원 2100만 원,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도비 지원 1억 2천만 원, 독거노인 사회관계 활성화 지원 1억 200 만 원 등 5건에 3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천만 원 이상 증액된 사업은 중증장애인 콜승합차 운영 사업을 비롯한 총 14개 사업에 15억 81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 사유는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수당 2억 2400만 원,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지원 사업 6억 6700만 원, 중증장애인 사회활동 지원 사업 1억 3900만 원 등 중증장애인의 활동 지원에 대한 예산이 증가하였습니다. 여성가족과의 세입 규모는 전년 대비 24.5% 증가한 142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 규모는 전년 대비 14.8% 증가한 153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천만 원 이상 주요 신규 사업은 셉테드마을 사업 재료비 1천만 원, 여성·아동 안전지표 적용 방안 연구 용역 2천만 원, 제3차 안산시 여성정책 중장기발전 계획 용역 4천만 원의 자체 사업 예산을 편성하였고, 미혼 한부모 주거 지원 사업 8200만 원, 학대피해아동그룹홈(운영비) 지원 1억 2600만 원, 요보호아동그룹홈 운영 지원(공공요금, 간병비, 학습지원비) 6200만 원, 우수 지역아동센터 특기적성 교육 강사 지원 6900만 원 등 6건의 사업에 3억 8100만 원을 국도비 보조 신규 사업으로 반영했는데 이는 미혼 한부모, 시설보호 아동 대상의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정부 정책에 의한 것이라 사료됩니다. 보육정책과는 전년 대비 세입 규모는 13.3% 증가하였고, 세출 규모는 11.31% 증액된 1538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사업인 민간가정어린이집 개보수 지원, 농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지원, 보조교사 인건비, 어린이집 교사 겸직 원장 지원 등 4건의 23억 6900만 원은 전년 본예산 대비 신규 국도비 사업이나 1회 추경, 2회추경시 반영된 예산 과목이며, 특별히 순수 신규 사업은 없습니다. 또한, 2천만 원 이상 증액 사업으로는 가정양육수당 지원 14억 원을 증액하는 등 총 13건에 231억 470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과는 전년 대비 7.9% 감액된 16억 8100만 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은 5억 3200만 원 증액된 반면, 시도비 보조금은 6억 5700만 원 감액되어 도비 보조금 감액이 세입 감소에 주요 원인으로 파악되며, 세출 규모는 12.3% 증액된 211억 32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문화예술과의 1천만 원 이상 신규 사업은 창작지원센터 리모델링 및 인테리어 공사비 5억 5천만 원 등 10건에 대하여 18억 800만 원을 자체 사업으로 편성하였고, 안산문화광장 활성화 등 8건 12억 7800만 원은 국도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천만 원 이상 증액 사업으로는 통합문화이용원(문화누리카드) 사업 운영 2억 3900만 원, 문화재단 출연금 2억 3900만 원, 미술품 구입 2천만 원 등 3건에 4억 9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진흥과는 전년 대비 44.3% 증액된 80억 2700만 원을 세입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 요인은 안산골프연습장 개장에 따른 수입으로 파악되며, 세출예산은 3.77% 증액된 130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예산으로 안산골프연습장 철탑 보강공사 6억 등 총 9건의 14억 400만 원을 자체 사업으로 편성하고, 창말 생활체육시설 조성비 2억 1600만 원의 국비 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2천만 원 이상 증액 사업으로 장애인체육회 운영 3천만 원, 직장운동경기부 전지훈련비 2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식품위생과는 전년 대비 194.8% 증가한 72억 6300만 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1천만 원 이상 신규 사업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등 연찬회 비용 1500만 원, 공설공원묘지 수목 등 유지 보수 2천만 원, 종합장사시설인 (가칭)함백산 메모리얼파크 건립 사업비 1차 부담금 63억 1천만 원을 편성하여 식품위생과 증액 예산의 주요 원인으로 파악됩니다. 2천만 원 이상 증액 사업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4천만 원, 공설공원묘지 시설물 유지 보수 2천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은 전년 대비 3.86% 증액된 48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 예산은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가 1800만 원 증액,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가 주요 증액 요인으로 1억 8600만 원이 증액되어 총 48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 기금별 분석으로 보고서 21쪽입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은 2002년부터 2007년까지 목표액인 30억 원을 조성하여 자활사업 지원금과 생활안정자금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 대상은 자활사업 참여자, 자활 기업과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해당됩니다. 수입 계획은 융자금 회수 1억 원, 예탁금 원금 회수 5억 4800만 원, 이자수입 7200만 원이 되겠으며, 총 수입액은 7억 3천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출 계획을 살펴보면 자활사업 지원금 융자 기금으로 전년 대비 1억 2천만 원 증액한 4억 2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자활사업 지원금은 전년 대비 1억 1800만 원 증액한 1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자활기금 융자금은 1억 2천만 원 증액된 3억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기금은 2007년 기금 목표액인 20억 원을 조성 완료하여 거주 장애인의 복지 증진과 장애인단체 육성·지원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수입 계획은 이자수입 35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500만 원이 감소한 7100만 원을 수입액으로 계상하였으며, 지출 계획은 관내 장애인단체 또는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노인의 자립 기반 조성과 안정된 노후생활 지원을 목적으로 1998년부터 2002년까지 매년 4억 원씩 5년간 출연하여 총 20억 원을 조성하였으나, 증가하는 노인인구와 노인복지 수요에 따라 2009. 10. 16. 「안산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2013년까지 40억 원을 조성 완료하였고, 2015년도 말 노인복지기금은 40억 5500만 원입니다. 수입 계획은 이자수입 64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1억 2900만 원이 되겠으며, 지출 계획은 비융자성 사업인 사회복지사업 보조로 상록·단원 노인지회 및 노인복지관에 지원하기 위해 6100만 원 감액한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성평등기금은 안산시 성평등기본 조례에 근거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성평등을 촉진하고 여성의 권익 증진을 위해 2000년부터 2004년까지 매년 4억 원씩 일반회계에서 출연하여 총 20억 원의 기금을 조성하였으며, 2015년도말 조성액은 21억 9300만 원입니다. 수입 계획은 이자수입 3500만 원을 포함하여 7천만 원이 되겠으며, 지출 계획은 양성평등 촉진 공모사업으로 3천만 원과 셉테드마을 사업 안내판 제작비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은 2004년에 조성 목표액인 30억 원을 조성 완료하였고, 지역문화예술 분야 단체 및 개인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통해서 문화예술 분야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2015년도 말 조성액은 33억 9900만 원입니다. 수입계획은 이자수입 5400만 원을 포함하여 1억 7400만 원이 되겠으며, 지출 계획은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 사업에 전년 대비 3천만 원 감액한 1억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은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관리 운영 조례에 따라 1995년에 설치하였으며, 1996년부터 2000년까지 매년 3억 원씩 출연하여 총 15억 원의 기금을 조성하였으나, 2012. 1. 11일 「안산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추가 기금으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매년 5억 원씩을 출연하여 총 40억 원을 조성하여 학교운동부 등의 훈련비 및 창단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2015년도 말 조성액은 40억 4900만 원입니다. 수입 계획은 이자수입 64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1억 5400만 원이 되겠으며, 지출 계획은 학교운동부 훈련부 및 창단비 지원에 6천만 원, 학교운동부 훈련용품 및 장비 지원에 3천만 원 등 전년과 동일한 총 9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안산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시민의 식품위생 및 영양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조성 중인 기금으로 2015년도 말 조성액은 12억 3600만 원이며, 지원 대상은 식품위생업소,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등입니다. 수입 계획은 도비 보조금 수입 1억 4500만 원, 이자수입 1900만 원, 기타 수입 4억 원으로 총 11억 7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출 계획은 세부 사업으로 식품안전관리사업에 1억 5700만 원, 음식문화 개선 사업은 4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고서 24쪽 검토의견입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7개 기금은 자체 기금 6개와 법정기금 1개(식품진흥기금)로 특정 목적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관리 운영하는 사업관리기금이라 할 수 있습니다. 7개 기금의 2016년도 지출은 9100만 원이 증가한 15억 700만 원이며, 조성액은 2015년 대비 5억 500만 원이 감소한 211억 6600만 원을 기금운용 계획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저금리 추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금의 이자수입에 대한 기대도 감소될 것으로 전망됨으로 기금 사업별로 사업성에 따른 기금 운용 분석과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복지문화국 소관 2016년도 예산안 및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유 화 위원님, 준비되셨으면 하시죠.

네, 유 화 위원입니다. 먼저 추경 얘기 좀 할게요. 추경 여성가족과 311페이지에 보시면 미혼 한부모 주거 지원 사업이 있는데, 여기 주요 자료에 보면 지금 안산에 10세대가 있다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정송자입니다. 10세대만이 있는 것은 아니고, 여기서 10세대 정도를 선정해서 공동생활지원형 매입 임대, 그러니까 연립 한 10가구 정도를 임대해서 임대료하고 월세를 지원하는 겁니다.

그럼 이게 여기 추경에도 있지만 2016년도 예산서에도 보면 있더라고요. 8200만 원 예산이 똑같이 돼 있는데, 그러면 이번에 여기 이 추경에 한 세대가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여러 가구가 들어가는 거예요?

10가구가 들어가는 거고요.

이 8200만 원 매입한 임대주택에 10가구가 들어가는 거예요?

사는 게 아니고 다세대 주택을 전세나 월세로 들어가는 거죠. 대상자가 미혼 한부모이고, 여기는 하여튼 9평에서 12평 정도 되는 규모의 다세대 주택을,

아니, 한부모가 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쨌든 대여를 해 주는 거잖아요, 한부모 부모한테.

네.

그러면 이것에 한 가구가 들어가는 거냐고요.

네, 한 가구씩 해서 10가구를 본인들이 연립은 선택을 하는 거고, 그러면 계약서를 가지고 저희가 보증금하고 월세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8200만 원이라는 예산에는 한 가구가 들어갈 수 있다는 거잖아요.

10가구.

10가구?

네.

그러면 2016년도 예산에도 10가구가 들어갈 수가 있는 거네요?

네.

그런데 여기에 보면,

2년 동안 계속 지원하는 거죠.

1년 연장이 된다 했거든요.

네.

그런데 여기 보면 입주예치금 70만 원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한 달 관리비나 공과금을 내게 되면 그게 대충 어느 정도 금액이 돼요? 한 달 공과금이. 그러니까 관리비하고 공과금은 본인 부담이잖아요.

네.

그 부분이 대략 어느 정도나 되는지?

그것은 제가 다시 파악을 해 보고요. 임대료는 31,000원에서 14만 7천 원까지 있습니다.

14만 7천 원이요, 본인 부담이?

왜냐하면 여기 미혼 한부모 지원하는 지역이 우리 안산 지역만이 아니고 경기도권은 다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용인이나 이런 데는 지가가 비싸기 때문에 차이가 납니다. 월세나 보증금에서요.

저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또 한부모잖아요. 그럼 사실은 우리가 미혼 엄마들도 분명히,

아빠나 엄마.

네, 아빠도 있고. 어떻게 보면 예치금이라는 것은 한 달이든 두 달이든 관리비를 못 내게 되면 그것 대납할 수 있는 그런 목적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치금을 굳이 이분들한테 꼭 받아야 되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왜냐하면 이분들이 힘든 상황인 거잖아요. 그런데 예치금 70만 원이라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아주 작은 돈일 수 있지만 이분들한테는 정말 또 큰돈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기금으로 지원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정해져서 내려오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만 아니고 쉼터에 기거하는 분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금액 70만 원이라는 것은 어떤 기준으로 하신 거예요?

70만 원이요?

70만 원 예치금을 미리 하는 가격, 그러니까 금액대의 그런 기준은 어떤 근거로 70만 원을 잡으시는 거냐고요.

저희가 정하는 것은 아니고 다가구 주택을 계약할 때 조건을 70만 원 예치를 하는 조건으로 하고 있는 거죠.

그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정하는 것 아니에요?

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그것은 누가 정해요? 입주 예치금을 누가 정하는 거예요?

이 부분은 한부모 가정에 대해서도 아니, 쉼터에 기거하는,

아니, 그것은 알겠는데,

거기도 예치금이 한 70만 원 정도 되는데 보편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금액을 산정할 때 어떤 근거냐 이거죠, 70만 원이라는 금액이,

몇 개월을 기준으로 하느냐 이런 것 포함해서요?

그거든 뭐든.

그것은 좀 알아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319페이지 보육정책과요. 어린이집 CCTV 설치비 지원이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본 바에 의하면 8억 8100만 원 정도의 금액을 소요하게 되면 안산시 어린이집이 거의 다 설치가 가능한 금액인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보육정책과 정천수입니다. 이것 전수조사를 해서 진행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전부 진행되는데 517개소를 신규 설치하고, 기 설치는 115개소를 보완하게 됩니다.

이 현장 얘기를 아직은 제가 못 들어서, 그럼 화소수에 관한 것은 어린이집마다 차이는 없게 되는 건가요? 설치,

기준은 60일 이상 보관 그리고 100만 화소 이상이면 가능한 걸로 복지부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금액으로 어린이집에서 설치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비를 포함해서 더 좋은 것을 한다든가 이런 것도 있나요?

최대 1개 카메라 당 35만 원씩 지원해 주게 되는데 그중에서 80은 정부 지원, 그리고 20%는 자부담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더 좋은 방법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네트워크를 하면 가장 좋은데 그것은 편의에 따라서 우리 지원을 안 받고 네트워크로 해서 CCTV를 설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정부에서 매칭해서 하는 이 금액을 가지고도 화소수가 괜찮게 나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대부분 전에는 120, 130만 화소라고 그랬는데 HD급 이상이면 가능하다고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CCTV도, 우리 동네에 방범CCTV가 있잖아요. 그 CCTV 화소수하고 같은 화소수를, 같은 건가요? 그런 화소수급을 따질 때 그것과는 다른가요? 몇 만 화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과거에는 화소수 질이 좀 낮았는데 최근에는 상당히 높은 그런 화소수로 해서 CCTV를 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 CCTV하고 어린이집 설치 CCTV하고 비교는 안 해 봤습니다마는, 충분히 이걸로 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지침이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류를 받으실 때 이것을 설치하고 나서 받으시잖아요. 받게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떤 것, 어떤 것을 설치를 했다, 그러면 거기에 화소수가 쓰여 있는 서식인가요?

견적서가 같이 나와 있기 때문에 대부분 그것은 쓰여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

글쎄, 이 부분이 좀 관리가 잘 돼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리 방범CCTV도 보면 화소수가 안 좋다 보니까 자꾸 바꾸는 계기가 다 되더라고요. 일단은 지금 다 설치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난주에 많이 설치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33페이지 체육진흥과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입니다.

명품 공공체육시설 조성에 성호 인조잔디 축구장 개보수 6억 5천 있잖아요. 도비로만 인조잔디를 깔 수 있다라는 그런 거죠? 지금 시비는 매칭이 안 돼 있거든요.

일단 추경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도비를 반영해 놓고 만약에 저희가 설계를 해서 인조잔디하고 주변에 배수로까지 같이 정비하고 그 주변에 관중이 앉을 수 있는 그 석까지 다 그 부분은 용역에 의뢰해 가지고 추가로 돈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내년에 추경에 조금 보완해 가지고 같이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먼젓번 2차 추경 때인가 제가 이것에 대해서 문의를 하니까 한 7억 정도 소요된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그게 매칭이 안 돼 있어서. 그러면 한 6억 5천이면 지금 현재 요즘에 제일 좋은 인조잔디로 깔 수 있는 건가요?

아무래도 그 기술이 자꾸 발전하니까 저희가 가급적 깔 때는, 그 전에 성호 인조구장 운영하던 축구인들이 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인조잔디가 미끄럽다는 부분이라든가 그런 것까지 다 보완해서 이왕이면 축구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그분들 의견도 듣고 해 가지고 종합적으로 해서 공사를 할 거고요. 부족하면 저희 자체적으로 또 유지보수비가 있으니까 그 부분까지 해서 이왕이면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할 계획입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것도 좋은데 부서에서 신경을 많이 쓰셔 가지고, 이게 한 번 까는데 정말 큰돈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6억 5천이면 거의 10억 가까운 건데 질이 좋은 걸로 잘 선택을 해서, 그런 선정되는 과정이 잘 관리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본예산 662페이지에 보시면 복지정책과에 국가유공자 위문 예산이 있거든요.

네, 복지정책과장입니다.

국가유공자 위문 이렇게 하셨는데 그럼 여기에는 우리 부서에서 가시는 거예요?

육백 육십,

1페이지 국가유공자 위문 사회보장적수혜금 쪽에요.

국가유공자 위문이요?

네.

이 국가유공자 위문은,

부서에서 가시는 거예요?

아니요, 그게 아니고 국가유공자한테 위문금으로 현금을 지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위문하신다고 그래 가지고 이걸 가지고 가시나 해서.

전에는 이것을 상품권으로 줬는데 내년부터는 현금으로 설과 추석 두 번에 나눠서 주고 있습니다.

설하고?

추석.

그 다음 바로 위에 보시면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위문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 50개소라는 부분이 다 안산에 소재해 있는 곳에 가 계시는 거예요?

사회복지시설은 장애인복지시설, 사회복지관, 그 외에 여러 사회복지단체들 거기에 저희 시에서 설하고 추석하고 연말 세 번에 걸쳐 나눠서 위문금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50개소가 다 안산에 소재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667페이지 복지정책과요. 긴급복지 지원 사업 16억 9700만 원이 돼 있는데 2015년도에는 12월이 좀 남았지만 이 금액이 2015년도에 예산했던 게 거의 다 소진이 된 건가요?

2015년도도 원래는 당초에 14억 원이었었는데 2015년도에는 23억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세월호 지급하는 기금이 한 6억 원 정도 됐고, 또 금년에는 아시다시피 메르스 사태 지원금이 한 1억 원 정도, 그렇게 해서 긴급지원비는 이것 국비 80%가 되다 보니까 국가에서 추가적으로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저희 예산은 16억 9천이지만 더 늘어날 것으로 이렇게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그럼 바로 뒤에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도 같은 맥락인데요. 이 부분도,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은, 아까 그 긴급지원은 국비 지원 사업이고,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은 도비 지원 사업입니다. 도비가 한 20%고 시비가 80%인데 이것도 위기가정에 대해서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이렇게 지원하는 건데 지금 현재 7억 4천인데 이것도 조금씩,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해 예산 잡은 게 거의 다 소진이 되는 거네요? 사용이 다 되어 지는.

거의 부족하기 때문에 요청도 하게 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이요.

네.

피해 극복을 위한 대책 활동 연계·협력 등에 대한 경비가 돼 있거든요, 6,800만 원.

몇 페이지시죠?

683페이지.

네.

이게 1식으로 돼 있는데 이것을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피해 극복을 위한 대책활동 연계·협력 등에 대한 경비.

684페이지요?

683페이지 맨 위에.

민관협의체가 있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8천만 원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것 가지고 연초에 1000인 토론회도 했고, 또 최근에 했습니다만, 국제 심포지엄도 개최했던 그런 비용인데요, 민간협의체 운영하면서 협의회에서 결정하는 사항 사고와 관련해서,

아니, 과장님 그러니까 2015년도에 그런 거 하신 것은 알겠는데 이 6800만 원이라는 돈이 1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뭘 하는 거냐 이거죠, 이것에 대해서만 그냥 간단하게.

추모사업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사업이 진행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추모사업 같은 경우 많은 토론회 같은 것을 개최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로 토론회 경비 또 워크숍 경비 이런 부분에 소요되는 경비인데 저희가 민간협의체 예산이 확정되면 연초에 연간 계획을 세워서 확정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게 1식이지만 토론회나 워크숍 경비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한 어느 정도의 안은 나와 있어요?

안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추모사업이 아주 중차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거기에 각종 토론이라든가 공청회라든가 워크숍 이것을 계획은 갖고 있고요,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그런데 6700만 원이라는 이런 예산을 세울 때는 어느 정도 안이 있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에도 보면, 보육정책과에도 그렇고 안이 있을 때 대략 어느 정도 예산이 필요하다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워크숍이라든가 토론회도 토론회 얼마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저희가 안은 갖고 있고요.

그죠?

아직 확정을 안 지어서 그런 거지 안은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자료를 주시겠어요?

예, 그러겠습니다. 약간 러프한 것이긴 하지만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4·16가족협의회 활동 차랑 임차 그 밑에 버스 지원도 있고 이렇게 쭉 있거든요.

예, 있습니다.

사고 가족 대책위 활동 지원비. 그러면 버스가 지금은 일주일에 한 번 가는가요?

아닙니다. 세 번 가고 있고요.

일주일에 3번.

예.

내년에는 주1회 갈 거예요?

내년에는 그렇게 주1회 가는 걸로 했는데 당초에는 저희가 국비를 받아가지고 국비 포함되도록 하는데 국가 예산이 아직 확정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좀 더 협의를 해 봐야 되는 사항이고요, 이것은 저희가 최소한의 경비로 만약에 국비 확보가 조금 늦어지거나 어려울 경우를 대비해서,

그러면 과장님, 여기 세월호 참사 희생자 가족 버스 지원이 1대 곱하기 4회이니까 주1회 가겠다는 얘기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최소한으로 저희가 팽목항 내려간 거 잡은 거고요.

그러면 그 밑에 사고가족 대책위 활동 지원비 7천만 원 1식 이것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것은 분향소에 유가족대기실이 운영되고 있고, 그리고 각종 문화행사라든가 또 재판이 진행되면 법원 갈 때 이럴 때 가족들이 가는 활동비에 들어가는 경비로 주로 급식비로 많이 충당이 됐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이게 1식이 아니잖아요. 여기도 1식이 아니고 위에도 6800만 원 1식이 아닌 거 아니에요? 이것을 이렇게 1식으로 표기하는 게 아닌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

그것을 예측하기가 어려워 가지고요.

그래도 1식이라는 것은 한 번에 행사를 할 때 이것 1식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분리해서 써 주셨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예측이 어렵다는 것만,

제가 이걸 왜 질의하게 된 거냐 하면 7천만 원을 1식에 뭘 하실까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질의를 하는 거고.

나눠진 경비입니다.

이것 나눠지면 당연히 여기다가 이렇게 표기하면 안 된다고 보는데요.

표현상에 좀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게 1식으로 했다는 것만,

아니, 뭘 어려워요, 이것대로 쭉 쓰시면 되는 건데. 오히려 과장님 봐 봐요. 여기다가 사고가족 대책위 활동 지원비 7천만 원 1식 이것보다는 여기다 분향소 유가족대기실, 문화행사, 법원 왔다 갔다 이런 거 쭉 쓰시면 되죠, 대략 금액을 정하시면 되는 거니까.

과장님, 그것 세부 내역해서 자료로 제출하세요.

예, 그러겠습니다.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지만 이 부분은 시 예산으로 해야 되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전액 국비를 받아서 충당을 하면 좋겠습니다만, 지난번 예비비 보전 때도 전액 보전이 안 된 상황이거요. 그래서 저희가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로 본예산에 이렇게 계상을 하게 된 겁니다.

684페이지도 보시면 지역공동체 기반 조성 캠프 1천만 원 3회, 세월호 사고 관련 유관단체 관계자 등 워크숍 1천만 원, 유관단체라는 건 뭐예요?

유관단체가 자원봉사센터도 있고, 각종 자원봉사 활동을 한 분들도 있고 또 여기 복지관 네트워크라든가 종교단체 이런 데서 유가족들을 지원한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단체들을 일컫는 겁니다.

이 워크숍이 꼭 필요한가요?

금년에도 한 번 했습니다만, 상당히 그동안 자원봉사단 활동을 한 분들한테는 어느 정도의 보상 성격도 있는 거고, 그동안 활동에 대한 평가도 하고 그런 자리입니다.

그런데 2015년과 2016년은 또 다르잖아요. 2015년도에는 당연히 그렇게 했어야 되는 부분이 많은 거고요. 2016년도에도 이렇게 해야 되나요?

금년도에도 계속 활동은 이루어지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다른 과에서 2015년에 해서 2016년도도 해야 된다라는 의미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 같은 경우 이런 부분은 점차 줄여나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피해 지역 3개 동에서 각 단체들이 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해야 된다?

예.

그러면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 예산이 전년도 대비 늘었잖아요.

예, 늘었습니다.

이렇게 늘어가는 게 맞는 건가요? 사고수습지원단이잖아요. 사고 수습이 점차적으로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러면 예산도 점차적으로 줄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제가 느는 것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요.

간단하게, 저 시간이 없네요.

예, 아까 버스 내려가는 거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한 5천만 원 정도 늘었고, 그 다음에,

버스 내려가는 게 왜 늘었다는 거죠?

그게 국비를 받아서 충당을 해야 되는데,

자비로 하니까.

예, 필요 최소한으로 잡은 거고요.

네, 버스.

그 다음에 3천만 원 정도는 내년도에 추모사업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설문조사를 한 번 할 계획입니다. 그 정도 비용이 늘었고, 그 다음에 3천만 원은 참사 관련해서 각종 초기에 활동했던 각 봉사단체나,

과장님, 그것은 제가 인지하고 있고요.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에 보면 685페이지에 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모시설 조성 사업 주민 의견 수렴에 3천만 원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수렴을 하는데 3천만 원이 왜 드는 거예요?

이게 설문조사를 염두에 두고 한 거고요, 용역 심의를 다 거쳤습니다.

그러면 인력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런 거 수렴하는 인력 때문에.

인력이 아니고 설문조사를 하게 되면 어느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야 되고,

통계도 내야 되고 그래서요?

예.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 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신성철 위원입니다. 체육진흥과 추경 3차 272페이지 봐 주세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입니다.

세입 부분에 보니까 와∼스타디움 공유재산 임대료 2억을 삭감했어요. 삭감 사유가 롯데 때문에 그런 건가요?

예, 그 영향이 좀 있습니다.

그렇다면 향후 와∼스타디움에 대해서 세입 향상이죠, 향상 방안에 대해서 점검을 하시고 검토를 해야 되는데 어떤 계획을 가시고 있어요?

롯데마트가 금년 4월 30일 나가 가지고 그 이후에 스포츠센터는 한 8900만 원 돈 임대를 했고요, 세무서하고, 1층·3층 전용 면적이 한 2천 평정도 됩니다. 그 부분은 7월 3일 MOU를 해서 현재, 저희 법상에는 1000의10을 받도록 되어 있고 저희 조례는 1000분의50으로 되어 있는데 상한 가이드라인은 없습니다. 지난번 2회 추경에 한 2억 정도 계상해서 와∼스타디움에 세무서가 들어오면 진입로하고 화장실 부분을 보완해 주는 조건으로 해서 1000분의 100에서 120, 그러니까 10억에서 12억 정도 월 한 1억 정도 받을 부분을 확정은 아니지만 최종적으로 협의를 진행 중에 있는 부분이고요. 지하 공간은 별도로 1,750평정도 되는 부분은 3억 9천만 원 정도 되는데 지금 입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5700평에 관계되는 부분이 12억 원에서 예정대로만 진행된다면 한 15억 정도는 넘길 걸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들도 5대 때죠. 벌써 꽤 됐네요. 제주도에 종합운동장 우리도 가봤는데 유일하게 또 흑자를 내고 있어서 벤치마킹 차 갔는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관 건물은 이런 게 들어와야 된다 하는 생각보다는 거기는 오픈페이스로 해서 건축설계사무실까지도 다 받아들여가지고 하다 보니까 세외수입이 엄청 늘고, 오죽 하면 오락 공간에 청소년들을 많이 오게 하기 위해서 하고, 성인들까지도 관광객들 오게끔 성문화체험장까지 거기다 앉혔더라고요. 저희도 가서 솔직히 들어가 봤는데 줄서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 보니까 부럽더라고요. 우리는 오히려 멀리 그런 거보다는 그런 거 벤치마킹을 하고 와서 많은 개선 요구를 했는데 다행히 그때 롯데가 들어오고 놔서 했는데, 이런 거 변경할 때 우리가 획기적으로 고정관념이나 생각을 바꿔서 그런 것도 한 번 달리 방법을, 똑같은 거 하라는 말은 아니고 좌우간 생각을 달리해서 거기서 이익 창출할 수 있도록 세입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본예산 복지정책과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입니다.

662페이지 사회복지 담당 직원 벤치마킹 400만 원 반납 사유 먼저 얘기해 주세요.

이것 포상금인데 작년에는 남이섬을 갔다 왔고, 금년도에는 제주도를 갔다 왔습니다. 잔액이 남은 것이라서 반납을 했고요, 사기앙양 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양 구청 제가 하면서 이 부분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짚고 넘어가려고 그러는데요. 사회복지 직원들이 본청이나 이런 데 가는데 구청이 좀 미약해서, 상록구청은 일부 삭감도 했어요. 1천만 원 받던 거 700만 원으로 삭감하고 그랬는데, 각 주민자치센터에도 1명씩 나가있는 근무자들 있잖아요. 오히려 일선에 있는 직원들을 전체적으로 한 번 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 국장님도 계시고 그러니까 그 방향으로 해서 벤치마킹을 진짜 일선에 있고 피부로 느끼는 사람들이 한 번 가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구체적으로 더 계획 수립해서 잘 다녀올 수 있도록 부탁 올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672페이지 노숙인 의료 및 구료비요. 1050만 원을 증액했네요?

이것이 증액은 1050만원 했습니다만, 작년 1회 추경에 3100만 원에 맞게 당초 예산에서, 그렇게 해서 작년하고 똑같은 예산입니다. 현재 아시다시피 노숙자가 계속 증가 추세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도 추경에 긴급히 요청을 해서,

실은 저 똑같은 얘깁니다. 노숙인 관련해서는 최소화하는 것이 좋다고 보는데요, 증액 사유가 명확하지 않으면 이 부분은 한 번쯤 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냐 생각이 들어요. 50% 증액을 해 놨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구청도 그렇고 본청도 그렇고, 본청에서 증액 사유가 뚜렷하게 늘어날 것이다 예상한 건지, 아니면 무슨 기준을 가지고 한 건지 그것 좀 얘기해 주세요.

작년, 재작년 기준에 맞춰서 저희가 이걸 하다 보니까 증가 추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늘어나는 추세, 현재 저희가 보호하고 있는 인원은 한 25명 정도 되는데 동절기에 증가가 상당히 많이 됩니다. 아시다시피 작년에도 거의 한 200명 가까이 저희가 노숙자 보호를 했는데 노숙자 예산이 갑자기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하반기에 증액을 했습니다. 여기서는 천만 원 정도를 증액했지만 실제로는 금년하고 같은 예산으로 편성을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최소로 줄이는 것이 저희 시 입장에서는 당연하다고 보니까 다시 한 번 증액 사유나 이런 것에 대해서 증가 원인이 뭔지를 잡아내서 대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본예산 683페이지 세월호 관련해서요. 아까 존경하는 유 화 위원님께서도 말씀한 부분인데 저도 같은 공감을 많이 했어요. 국가 재난으로써 수습하는 거나 모든 것은 이해가 갑니다. 또 국비로 추진해야 함에도 매번 지속적으로 지적해 왔던 부분인데 2016년도 예산 6억 3785만 2천 원이 전체적으로 시비로 전액 편성됐어요. 이 부분 설명해 주세요.

저희가 가족 지원과 또 피해 수습하는 직접적인 경비는 전액 예비비로 그동안 사용해 왔었고, 또 전액 지원을 해 준다고 정부에서 그렇게 약속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국비 지원이 될수록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7월 말까지는 일단 1차 보전이 됐는데 1차 보전을 한 90% 수준밖에 안 해 줬습니다. 그리고 일정 부분 지자체가 부담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이고요. 지금 국가에서는 사회 재난에 대한 대응 매뉴얼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작성 중인데 거기 매뉴얼에는 이런 국가 재난 시에 국비와 지방비 비율 7대3으로 한다는 그런 규정도 있습니다.

길게 답변하지 말고 질문한 것 요점만 얘기해 줘야지 시간제한이 있잖아요.

안산시 초유의 대형 참사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습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는 필요 최소한의 경비는 시비로 집행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전액 시비로 하는 게?

전액 시비는 아닙니다. 6억 3천만 원은 그 중에 일부이지 여기에 분향소 운영 경비라든가 이런 것은 전혀 안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 하나 다 물어보긴 하겠지만 세월호 관련해서 건별 여기에 다 나온 것은 명확하게 법적 지원 근거를 주세요. 왜, 이제는 저희들도 짚고 넘어, 1년 이상 넘었고 이걸 언제까지 끌어갈지도 모르겠고 해서.

법적 근거는 재난안전기본법에 나와 있는 사항이고요.

그러니까 건별로 지원 대상이 있고 없는 게 있잖아요. 본 위원이 봐도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저희들도 마무리 단계에서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싶어서 그러니까 예산을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는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해 주세요.

국가재난안전기본법에 따라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거 그게 근거 법령입니다.

지금 뭔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국가 거 하면 다 국가에서 와서 운영을 하지 우리 직원들이 무엇 하러 나가 있으며 자금은 우리가 왜 지원하겠어요?

재난안전기본법에 지자체의 역할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할이 지자체에서 부담할 게 있는지 국가에서 부담할 게 있는지 저희들도 명확하게 판단 좀 해야 되겠다, 그 말씀이에요. 피해 극복을 위한 대책 활동 연계·협력 등에 관한 경비 6800만 원 이런 게 아 저희들이 이해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는 거라고.

그 부분은 우리 조례로 되어 있고요, 조례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2015년도 1주년 관련 행사 운영비가 많이 필요했던 건 알아요, 1주년 우리가 당연히 아까운 생명 어린아이들 했으니까. 그런데 2016년에도 왜 6800만 원 이것 행사 운영비가 필요한지 이 내용 좀 얘기해 봐요.

피해 극복을 위해서 민간협의체를 구성했잖아요. 조례로 제정이 됐고 그 조례에 따라서 활동하는 경비이고요. 참사 수습이라는 것이 아직 영결식도 안 끝난 상황이고, 그리고 특별재난지역이 법에도 해제한다는 그런 명시 조항이 없기 때문에 안산시는,

좌우간 이 부분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내용 좀 잘 파악하시고, 세부 운영 계획서를 제출해 주세요.

그건 아까 자료로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아까 했는데 저 역시도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는 거니까.

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사고가족 대책위 지원 1억 7400만 원, 또 8040만 원이 증액됐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버스비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버스를 지원하면 쉽게 해서 팽목항까지 간다 그런 지원 근거를 명확하게 대주시라고, 그리고 사고가족 대책위 지원 활동 7천만 원 이것 역시도. 그 다음에 세월호특별법에서 인적 사항 배상 신청이 벌써 75%로 본 위원이 조사해 보니까 나와 있어요. 461명 중에서 348명으로 나머지 예산 규모가 줄어야 되거든요. 결국은25%가 남았다는 뜻이거든요, 수습까지는 가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증가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들이 이해를 하겠습니까? 어느 정도 지금까지 초창기에 대책을 수습하고 거기 비용이 들어가고 그걸 그동안 위로를 해 주고 다 이해가 가요. 그렇지만 그만큼 75%나 수령해 갔는데 나머지 25% 가지고 거꾸로 예산이 증가된다?

증액 사유는 아까 말씀을 드린 사항이 있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아까 내가 전반적으로 먼저 선행시키는 부분을 말했잖아요, 법적 지원 근거를 명확히 안 해 주면 이제 이번 예산에서는 저부터도 그냥 넘어갈 수는 없다. 그러니까 그 근거를 어느 근거에서 항목별로 지원했는지 그것 자료를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해서 사유를 명확히 파악해서 세부 운영 계획서를 제출해 달라는 그 뜻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문화예술과 755페이지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입니다.

문화학교 운영 안산YMCA 600만 원.

755페이지요?

네. 이건 다른 부기 과목하고 조금 달리 수탁자를 부기에 표시한 사유가 뭐예요? 다른 건 하나도 표시 안 했는데 여기만 아주 특출나게 YMCA하고 딱 해 놓은 이유가 뭐예요?

지난번 의회에서도 질의가 있었는데 문화학교 운영 YMCA라는 부분하고 756쪽에 또 문화학교 운영이라는 같은 부기가 들어있고, 그리고 안산 역사문화탐방 아카데미 운영이라는 부분이 있어서 이것에 대한 혼선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주체하고 주관이 다르다는 부분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이렇게 넣은 겁니다.

이것 하기 전에 공모 행정 절차나 이행한 근거 있어요? 공모를 했습니까, 그냥 일방적으로 한 거예요?

공모는 안 하고 일단 관행대로, 관례대로 계속 YMCA에 위탁사업으로 줬습니다.

그냥?

네.

이걸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특혜성이에요, 그냥 하셨다면. 관례가 어디 있어요? 관례가. 할 데가 여기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니면 뭐예요?

그건 아니고 그 부분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본 위원이 물어보는 이 취지를 아세요. YMCA라고 명확하게 한 것은 아까 혼선이 올까봐 그랬다고 했지만 그렇다면 결국은 답을 정해 놓고 선정했다는 얘기예요. 바로 그 얘기가 특혜성이에요.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이게 오해의 소지가 딱 있잖아요.

저희들이 공모 절차는 다시 한 번 확인해 봐서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758페이지 어촌민속박물관 지원 2천만 원에 대해서, 어촌민속박물관 해양수산과에 내가 지적을 하긴 했는데 2015년도에 수입을 5500만 원 관람료 했다가 3055만 원으로 감소를 했어요. 메르스 여파도 있고 리모델링 있는데, 가장 지적했던 부분이 콘텐츠하고 프로그램 운영이 빈약하다는 뜻이거든요. 이것 돈만 지원하고 관리감독이 안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에서 뭐 지원하는 거예요? 항목 좀 얘기해 줘 봐요, 내용 좀.

경기도 공·사립 박물관·미술관 지원 사업이 크게 3개 분야로 나눠져 있습니다. 전시교육·체험하고 맞춤형 전문 인력인데 어촌민속박물관 같은 경우는 맞춤형하고 전시교육 부분이 프로그램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가 리모델링을 몇 억씩 들여 가지고 몇 십억씩, 이번에도 25억이에요, 전체적인 거 다들 주변에 이번에 투여한 돈도. 부서에서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해양어촌민속박물관 주고 단순 보조금 교부만 한 꼴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것 우리가 관리감독이 되고 있나요? 체크됐어요?

어촌민속박물관은 저희가 관리감독하지 않고 도시공사에서 하고 해당 부서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다만, 박물관·미술관 지원 사업은 저희 문화예술과를 통해서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2천만 원 주고 여태까지 체크된 내용 있어요?

보조 사업에 대한 정산은 저희들이 하죠.

정산하는데 돈만 주면 안 되고, 본 위원이 지금 하는 게 이거예요. 콘텐츠 운영 부분에서 운영 프로그램이 너무 적기 때문에 거기에 사람들의 기피 현상이 났다는 거예요. 너무 단순한 그런 것을 했는데 콘텐츠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인데 우리가 이런 예산을 지원한 부서에서는 정산이야 당연히 받겠죠. 돈 줬는데 안 받고 결산 정리 안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내용이 맞느냐 이거예요. 제대로 쓰여 졌냐 이거예요. 적정하게 그게 아주 진짜 우리가 필요한 부분에 부기 상에는, 단순하게 보지 말고 맞느냐 이거예요, 정산하는데 하지 말고.

네, 맞춤형 지원 사업으로 그 부분은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자료 좀 한 번 주세요.

이것은 분명히 할 것은 어촌민속박물관에,

뭐 했는지 정산서 좀 달라고요.

관리 운영은 도시공사에서 하고 이것은 해양수산과에서 총괄적인,

예산 2천에 대한 부분은 계획에 들어갔을 테고 그 계획에 맞춰서 정산이 됐을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을 달라고요.

네, 2천만 원에 대해서는 드리겠습니다.

765페이지 시립국악단 해외연주 경비, 전년도에 저희가 예산 심사하면서 시립합창단 해외연수경비 상임위에서 삭감됐었죠?

상임위에서 삭감된 것은, 올해 갔다 왔는데요.

그걸 다시 예결위에서 세워졌죠.

전년도에는 제가 참여를 안 해 봐서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전년도 안 왔다고 그래서 지금 현행 오신 지 얼마인데 그것을 파악을 안 하셨어. 우리 계장님들,

본예산에 반영이 됐는지 추경에 반영이 됐는지 제가 그것은 확인을 못하겠고,

이게 논란 끝에 우리 상임위에서 삭감이 됐다가 예결위에서 살아났어요. 그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예산이 올라왔는데 사전에 위원회에서 보고한 적 없죠?

네.

사업 설명회도 이 부분을 한 적 없죠?

네.

이런 부분들이 조금 우리가 계장님들도 계시니까 내가 말씀드리지만 이런 부분이 미진한 거예요. 그만큼 예산을 올리기 전에 전년도에 논란이 된 것은 위원회에 다시 보고도 하고, 사업성이 타당한지 설명회도 좀 하고 이렇게 해서 예산 반영해 달라고 요구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이 부분들을 뒤늦었지만 빠른 시일 안에 어떻게 해서 갔다 올 건지 계획하고 제대로 해서 여기 위원장님 계십니다마는, 우리 위원님들하고 해서 빨리 해야 내용을 담을 수 있을 거예요. 불과 며칠 안 남은 의결이니까 정례회에서 이런 부분들이 위원님들이 납득이 가고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논란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문화예술과 다시 한 번 771페이지 별망성예술제, 전통을 이어가고 하는 것 다 하는데 올해 하고 나니까 전체적인 평가가 어떻습니까? 과장님이 느끼시기에.

문화제는 사실 일반 축제나 이벤트성과는 달리 스토리라는 부분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스토리라는 부분이 없어서 좀 빈약하다는 그런 비판을 많이 받아서 예전하고 달리 이번에 별망성예술제 토론회 그런 부분을 해서 내년에는 그런 쪽으로 좀 보완을 해서 하자라는 쪽으로,

별망성예술제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문제점을 제대로 못 파악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언론이나 이런 데, 이번에 시민들하고 언론에 엄청난 질타를 받았어요. 많이 받았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것 1억 2천이란 돈 예산을 집행하면서 거기에 대한 파악이나 모든 것은 과장님이 대응을 가지고 가셔야 돼. 또 예산을 올렸는데 그것에 대해 그렇게 언론이나 시민들한테 질타를 받고도 아직도 뭐가 뭔지 모르시는 것 같다는 거야.

아니, 저희들이 올해 했던 것에 여러 문제점이 생겨서 내년에는 새롭게 보완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그게 뭐예요. 그럼 문제점이 뭐라고 파악하세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스토리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스토리가 없이 1억 2천이 별망성문화제라는 통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9개 지부의 자체 사업을 위한 행사를 하다 보니까 예산 집행이 효율적이지도 못하고 행사 자체도 빈약하다는 그런 의견이 많이 제시됐죠.

1억 2천만 원 들여서 사람 그 정도라면 동네 행사만도 못하게 하셨어.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린다면 행사 아닌 행사를 하셨다고. 1억 2천만 원 본전 생각나더라고요, 저희들이 봤을 때. 그러니까 각별가게 그런 문제점이 전년도에 있었으면 내년도에는 파악해서 명확하게 하셔서 진짜 서로가 호응 받고 축복 받을 수 있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예술제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773페이지, 774페이지 이것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창작센터 건립 13억 5663만 5천 원, 리모델링 그중에서 5억 7800만 원, 자산취득 7억 6500만 원, 물품구입 500만 원, 맞죠?

네.

번지까지 이것 다 나와 있죠.

네.

608-11, 12.

네.

실제 가 보니까 진짜 이 건물이, 몇 명이라고 그랬죠? 작가들이 참여할.

저희들이 6명 정도 예약하고 있습니다, 창작실 6개 정도해서.

이 사람들이 거기서 작가 활동을 할 수 있는 건물이라고 생각하세요? 과장님이 순수하게 한 번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내가 며칠 전에도 실수할까봐 그 자리를 저번 주에도 갔다 왔어. 그 건물들을 다 갔다 왔다고. 그 주변 사람들도 같이 만났고, 정문규 화백 커피숍에서 다 같이 만났어요.

대체로 거기에 부정적인 의견이라고 할 수는 없고 문제라고 되는 부분들이 주차장 부분이 좀 약하다는 부분하고 천정이 낮은 부분이 있는데 사실 창작실이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설치작가들 입장에서는 천정이 낮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설치작가 아닌 사람들은 천정이 그렇게 낮다고 볼 수는 없다,

하나는 전시관으로 쓸 것이고, 하나는 작품 활동하겠다는 거죠?

네.

저 가봤어요. 제가 평생을 살던 데니까 잘 알죠. 나 그 업자들 옛날 지은 사람들 잘 알고, 두 번이나 부도났던 건물이고, 나머지 분들도 지금 사는 분들도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는 게 벌써 지붕이 다 누수 돼서 절절매요. 과연 이 건물을 우리가 시민의 진짜 피나는 혈세를 받아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건가, 대안은 없는 건가, 저도 많은 고민을 해 봤는데 현장을 다시 가 봤고, 과연 이 14억이라는 돈을 여기에 갖다 부어야 되나, 저는 딱 까놓고 반대에요. 내 지역에 오는 것은 좋지만, 또 그쪽을 활성화 시키는 것도 생각은 좋은데 본인들 주차 딱 2대 대면 없어, 1대씩 2대. 그러면 거기에 전시관 만들면 어디에 주차하죠? 대안이 어디 있어요?

문화시설 같은 경우는 150㎡당 1대가 법정 주차대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기에 전시관을 보러 온 차가 온다면 어디에 세워 놓을 계획이냐 이거예요.

그 위에 정문규미술관 주차장도 있고, 또 아래 부분도 있어서 제가 보기에 주차는 별 문제가 안 될 것 같은데요.

과장님, 주변 파악 좀 하세요. 정문규 화백도 좁아서 위에 이중주차장 만들려고 하는데 돈이 없어서 검토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아래 공유수면은 내년도 어항구역 지정을 해서 2016년도 상반기에 어항지정 끝나요. 그러면 거기 탄도항 식으로 건물 두 동이나 들어와요, 주차장 도로 빼고. 거기 다 화단 들어오고. 이런 부분에 일시적으로 시장님 말 한 마디에 번지수까지 지정해서 그 건물을 앉힌다는 게 말이 맞아요? 저번에 얘기했듯이 아싸리 한 3억 가지고 한 400평 사서, 이 돈이면 번듯하게 한 3층 지을 수 있어요. 그러든지 아니면 또 하나 대안은, 제가 고민을 했어요. 대부도 이번에 아시다시피 사람이 더 많이 모여 들 수 있는 자리가 생기죠. 검사원까지 해서 지금 검토하고 있죠, 체육시설.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실, 헬스장까지 다 해서 들어옵니다. 또 하나 실내체육관, 거기에 인조잔디구장, 테니스장, 수영장, 스쿠버 연습장 만 평 부지에 다 들어옵니다. 아싸리 그 땅에 땅이 남으니까 한 쪽으로 짓든지 아니면 그 건물에 이 돈을 보태서 들어와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하는데 같이 사람들 모여 드는데 거기로 가서 하시든지, 그것이 맞지 않을까요? 어차피 이번에 거기에 차량도 3대나 계획돼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거기 와서 그 넓은 주차장 하는 데서 같이 하고 주민들도 참여하고 주변 사람들 또 놀러왔던 사람 거기 대여해서 수영장이나 축구장 이런 것 다 하러 온 사람들하고 같이 거기 와서 견학도 하고 작품 전시관도 보고, 이런 게 더 낫지 않겠어요? 단순히 이 지역을 활성화시킨다는 차원만 가지고 가면 큰 오산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위원님이 제시하는 부분이 차라리 재건축하는 부분보다도 신축하는 게 낫다는 부분하고, 주차장이 또 문제가 되고 있다는 부분으로 위원님이 반대를 하시는데요. 저희 입장에서는 저는 생각을 조금 달리 하는 부분이 분명히 이것은 시장님의 공약사항으로 들어갔지만 번지 수 선택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그러니까 불법 사항이 없고 리모델링이 좋은 곳으로 저희들이 번지 수 2개 선택한 부분이 있고요. 주차장 부분은, 창작센터를 위해서 주차장이 없어서 창작센터가 들어가기 어렵다는 부분은 저는 좀 공감하기 어렵고, 또 신축하는 부분도 사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게 13억 5200만 원이기 때문에 전체 우리가 한 456㎡ 건물을 짓게 되면 평당 200에서 300 잡더라도 신축하는 비용하고 그리고 리모델링하는 부분이 들어가지만, 그러니까 시설 관리적인 측면에서는 비슷하지만 자산적인 가치 부분하고 창작센터를 완료했을 때 운영과 활용적인 측면에서는 이만한 지역이 없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내린 겁니다. 사실 이것 하기 전에는,

아니, 판단 기준이 어디 있냐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드렸다시피 이런 게 판단이 됐고,

한 15∼16년 이상 된 건물을, 제가 그것 부도 난 것 두 번이나 봐서 철근도 제대로 안 넣어서 엉망진창인 건물이에요. 지금 사는 사람들도 만나 보면 맨날 고치다가 끝난다고 아주 미친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것을 5억 5천만 원을 들여서 사 가지고 리모델링하겠다고? 5억 5천이면 건물 짓는 돈이에요, 노인정 하나가 설계비까지 5억 3천만 원 들어간다고. 그런데 왜 이렇게 고집들을 피우시고,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찾아야지, 그것을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자꾸 실무과장으로서 그렇게 하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창작센터는 사실 그만한 입지 조건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어디가 위치가 좋아요, 뭐가. 주차장 할 수 있어요? 누가 와서 견학 구경 와도 차 가지고 오지 요새 걸어옵니까?

신 위원님, 우리 현장 방문을 상임위에서 가기로 했으니까 일단 현장 방문을 가서 우리 위원님들이 한 번 보시자고요.

아니, 차분하게 얘기를 하려고 해도, 진짜 어느 정도 우기실 것을 해야지.

저는 우기는 게 아니라,

과장님은 어쩌다 한 번 가보신 거지만 나는 거기가 평생을 산 데에요, 바로 옆 동네라고. 그 건물 지은 것부터 나는 안다고.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안 되는 이유보다도 하는 이유가 더 많다고 판단을 해서,

그러면 아까 제시한 대로 더 많이 찾아올 수 있고 더 접근하기가 좋고 모든 공유할 수 있는 그 건물로, 그런 검토는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더 나은 방법이 있다면 실무과장으로서 그 방법을 택해야 맞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어디가 더 좋다는 건가요? 만약 우리가 여기가 아니라면 또,

내년도에 우리가 설계를 하지 않습니까, 내년도에 체육시설 부지 만 평 수자원에서 받는 데. 그럼 거기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실 그런 게 다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건물을 더 키우든지 더 하고 싶으면, 아니면 독립적으로 거기에 지을 자리도 있어요. 그런 데에 많은 사람이 찾아올 수 있고 거기서 금방 접근할 수 있고 주차하기 좋고 이런 부분을, 이렇게 헌 건물 사서 다시 리모델링, 리모델링 자꾸 할 생각하지 말고 그런 데에 하는 것을 더 생각해 볼 생각이 없느냐 이거예요.

정문규센터 그쪽에 들어가는 이유가 저희들이 5가지 이유가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운 건물을 신축해서,

알았으니까 공유재산 취득 부분에서도 우리가 또 따질 것이고, 이 부분에서 우리 현장도 가고 그럴 건데 좌우간 생각을 다 바꾸세요. 옳지 않은 일을 윗사람이 시켰다고 그래서 그대로 밀어붙일 생각하지 마세요. 그것이 아무리 편성권은 집행부에 있다고 하지만 저희들은 그걸 “NO”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그것도 싫으면 새로운 땅을 사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체육시설부지 이런 데로 들어오든지, 많은 사람 찾아오니까 와서 같이 그 넓은 땅을 가지고 활용하든지. 그런 데 다시 한 번 안을 가지고 생각 좀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신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699페이지요. 장애인생산품박람회 운영이라는 사업이 새로 추가됐는데 구체적으로 박람회라든가 이런 부분들 어떻게 운영할 예정이죠?

사회복지과장 조익증입니다. 장애인생산품박람회는 내년 2016년도에 신규 사업으로 저희가 계획을 했습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5개소에서 생산하는 생산품을 4월중에 4월 장애인의날을 정해서 문화예술광장에 부스를 설치하고 홍보를 해서 장애인단체에서 생산하는 생산품이 주민들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고 홍보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게 됐습니다.

주로 장애인단체에서 생산되는 품목들이 어떤 거죠?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돼서요.

예.

비누제품도 있고 빵도 있고, 세제 종류도 있고, 다양한 주로 주방 제품, 가정 필수품이 있고요. 이 박람회는 4∼5월경에 처음으로 우리시가 개최하려고 하는 사항인데,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 6개소가 있는데 6개소뿐 아니라 우리 공단에 장애인 관련 제품 휠체어 등 여러 가지 만드는 부품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총괄해서 우리 안산시에서 생산되는 장애인 관련 제품들을 자체 우리 안산시 박람회를 해서, 그동안 이런 제품 장애인재활시설에서 만드는 것들이 홍보도 사실 덜됐고 또 선입견들도 안 좋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개선을 하고자 처음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로 장애인단체에서 생산하는 생산품들이 대부분 공공기관이나 이런 쪽으로 우선 구매가 되죠?

네, 그렇습니다.

일반인들한테는 거의 소비가 안 된다고 보면 되잖아요.

네.

폄하하는 게 아니고 제가 봐서는 주로 보면 소비 제품들 그 다음에 주로 일회용 이런 쪽에 생산이 많이 되는데 물론, 박람회를 해서 일반시민들한테 이렇게 알리는 것도 중요한데 저는 일반시민들이 쓰는 물건보다는 공공기관이나 이런 데 납품하는 물건들이 대부분 주를 이루는데 저는 3천만 원이라는 예산을 박람회 하는데 투여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정말로 3천만 원이라는 돈을 직접적으로 장애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게 더 나은 게 아닌지, 왜냐하면 일반인들이 예를 들어가지고 장애인들이 생산하는 생산품목들이 일반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기존에 나오는 제품보다도 우월성이라든가 이런 게 있다면 박람회나 이런 것을 통하면 상당히 제품의 홍보 효과도 있고 판매 촉진도 될 것 같은데 사실은 장애인단체에서 만드는 제품들이 그렇지를 않거든요. 그런데 박람회라든가 이런 경비로 3천만 원이 쓰여 지는 게, 저는 우선적으로 쉽게 얘기하면 박람회라는 게 관람객들이 많이 찾아와야 되는 건데 관람객들이 장애인 생산품 박람회에 우리가 계획했던 것만치 올지, 거의 쉽게 얘기하면 동원된 인원들,

사실 우려하신대로 장애인박람회만 전문적으로 하다보면 매출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가을에 마라톤대회 같은 경우에,

네, 내가 많이 봤어요.

부스를 설치했고, 여러 가지 행사에 금년에 시범적으로 저희가 해 봤습니다. 그 동안 사실 우리 행정 기관도 그런 부분에 나서지 않았다가 금년에 적극적으로 나섰는데 그런 필요성을 느꼈고, 단순히 3천만 원을 차라리 이 돈으로 사주는 것보다 오히려, 또 안 좋은 측면도 있지 않는가 이런 걱정스러운 말씀이신 것 같은데, 사실 장애인 재활 작업시설에 근무하는 분들은 이게 직업입니다. 평생 여기서 근무를 하고 일정한 소득을 얻음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보람을 느끼는 건데, 그러한 보람을 느끼기 위해서 이걸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의 매출이라든지 양이 적더라도 제품이 팔림으로 인해서 어떤 인정감을 주고 그러는 것도 사실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 또 일반인들한테 이러한 것들을 보여줌으로 해서 매출도 늘리고, 사실 금년에 공무원들이 나서서 이런 부분 지원을 했거든요. 상당히 그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많이 좋아하고 매출도 늘어나고, 그 사람들 월급으로 몇 만 원씩 가져가는 것도, 조금씩 통장에 몇 천 원씩 늘어나는 것을 보고 자부심을 갖고 그렇기 때문에 3천만 원 지원해 주신다면 내년에 어떠한 행사라든지 이런 걸 겸해서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획을 잘 세워 가지고 행사를 위한 행사가 안 되게끔, 정말로 장애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행사가 됐으면 좋겠어요. 저도 마라톤대회나 이런 데 가서 일부러 장애인 생산품 판매하는 데도 가보고 했는데 품목들이 상당히 한정되어 있어요.

일반인들의 매출이 적고 또 공무원들도 사도록 했는데 사실 관심이 적습니다. 정부합동평가에도 이런 항목들이 재활직업소에서 나온 제품들을 판매토록 독려도 되어 있거든요. 저희가 이 부분은 내년에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행사를 위한 행사가 될 소지가 있는 그런 박람회 같아요. 여성가족과요. 717페이지 보면 양성평등 문화 확산 그 다음에 공공기관 성희롱 예방 및 양성평등 의식 제고해 가지고 교육장 대관료가 위에는 보면 100만 원으로 2회 돼 있고 밑에는 150만 원으로 3회 돼 있어요. 주로 교육을 어디서 시키세요?

위에 있는 성별영향평가 교육은 가족여성연구원 거기에 가서 하는 교육이 많고요. 다음에 그 아래쪽 성희롱 관련해서는 예술의전당을 대관한 겁니다.

예술의전당을 대관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전 직원들이 참여하는 거고 인원이 많이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해돋이극장을 대여하는 거고요.

왜 그러냐면 안산에서 보면, 더군다나 여성가족과에서 한다고 하니까 여성회관도 있고요. 무료로 이렇게 대관해 주는 그런,

여성비전센터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무료로 이렇게 대관해 주는 교육장들이 꽤 있는데 이렇게 책정이 돼 있기에, 왜 그런가 하면 개인이 이렇게 대관해서 한다고 하면 대관료를 당연히 줘야 되지만 여성 이쪽에서 하는 건데 굳이 대관료를 다 이렇게 50만 원씩 주고 대관을 할 필요가 있는지 싶어서 한 번 여쭤보는 겁니다. 근로자복지관 같은 경우에도 대관료 안 받고 다 이렇게 무료로 대관해 주거든요, 한 300석 이렇게 넘고 한데.

인원에 맞게 무료로도 사용하고요.

그리고 718페이지에 셉테드 마을사업 재료비가 있어요. 천만 원 책정돼 있는데, 이것은 그럼 어느 마을에 할 예정이죠?

올해는 사1동하고 선부2동, 본오3동 그 다음에 원곡본동에 셉테드 마을사업을 했는데 특수형광페인트를 구입해서 건물에 도색하고 가스 배관이나 이런 데에 도색을 해서 침입을 알아볼 수 있도록, 시설을 안내판도 같이 이렇게 달거든요. 지역에 대한 홍보가 돼서 이런 안전을 구축하는데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올해 계획은 어디 돼 있어요?

이것은 매년 신청을 받아서 합니다. 이 부분은 원래 기금으로 했었는데 기금 이율이 낮아지면서 이자 범위 내에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재료비 이런 게 부족해서 천만 원을 따로 예산을 수립하게 됐습니다.

신청하는 동네가 많나요?

올해 4건이었고, 전년도에도 신청한 게 한 4건 정도, 돌아가면서 25개 동이 다 신청을 하고 있고요. 더 신청해 달라고 했는데 올해는 예산이 부족해서 못했습니다.

그 밑에 보면 여성아동 안전지표 적용 방안 연구 용역이요. 그 다음에 제3차 안산시 여성정책 중장기 발전 계획 용역 이렇게 두 가지 용역이 있어요. 그런데 그 밑에 3차 안산시 여성정책 중장기 발전 계획 용역은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건가요?

저희가 다양한 정책 영역에 대해서 여성들의 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는 과제 발굴이라든지 그 다음에 여성정책에 대한 욕구를 파악하면서 또 발전 방향도 찾아야 되는 사항이라든지 사업의 체계적인 점검을 위해서는 전문가들의 집중적인 연구가 필요하고, 또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이번에 명칭이 개명됐습니다. 그래서 여성정책에 대한 변화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3차 여성 중장기 발전 계획에도 반영을 할 거고, 또 내년에는 저희가 여성친화도시 재지정을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사항들을 다 반영하기 위해서는 이런 중장기 계획이 필요하고, 또 이런 양성평등 기본법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중앙 정부나 도에서 자료 제출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담을 수 있다고 봅니다.

의무사항은 아니라는 거예요?

의무사항은 아니고요.

알겠습니다.

3차니까요. 그동안,

그럼 1차, 2차는 했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네, 1차, 2차를 했고, 이제 3차를 추진하기 위해서,

그럼 몇 년마다 한 번씩 하는 거예요?

5년마다 하고 있습니다.

5년마다요?

네.

720페이지에 보면 아동 안전지도 제작이 있어요. 그럼 그것하고 여성아동 안전지표 적용 방안 연구 용역하고, 연구 용역 결과가 나오면 이것 하고 같이 이렇게 연계돼서 하는 부분인가요?

연결되는 부분을 찾아보긴 하겠지만 이 부분은 촘촘안전망이라고 하는 봉사하시는 분들이 학교를 찾아가서 초등학교 대상으로 해서요, 범죄 예방교육을 한 다음에 직접 현장 조사도 하고 주위의 여건들을 조사해서 그것을 아이들과 학부모와 선생님이 같이 참여해서 지도 제작을 하고요. 그것을 학교 게시판에 올려놓고, 또 가정통신문으로 보내서 아이들이 안전한 공간 판별 능력이라든지 이런 대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자꾸 여성가족과에 질문이 많아지는데요. 727페이지에 보면 다자녀 학자금 지원이 있어요. 다자녀 가정 지원 강화요. 여기 보면 교복비라든가 이런 부분들 예산이 많이 줄어들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학교 운영위원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보면 안산시에 초등학교 학생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어요. 제가 운영위원 맡고 있는 학교도 올해만 한 60명 정도 입학생이 줄어들 것 같다고 그렇게 지난번 회의에 갔더니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인원이 줄어들면 당연히 예산도 좀 줄어들어야 되는데 학자금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전년도 예산이 그냥 그대로 이렇게 있어서 혹시 이런 것은 수요가 다 파악이 된 상태에서 하는 부분인지.

저희가 처음에는 예산을 본예산에 많이 반영을 하는데 수요가 줄다 보니까,

출산장려금이라든가 이런 것도 보면 대폭 줄었어요. 그런데 이런 것은 내가 봐서는 수요가 다른 데로 반영이 된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은 또 전년도 예산 그대로 이렇게 갔기에.

저희가 어느 정도 전년도 출산율이라든지 이런 것을 반영해서 하는데, 또 외부에서의 유입이라든지 여러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타이트하게는 예산을 세울 수 없기 때문에 약간은 더 세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세 자녀 이상,

네, 다자녀.

네.

제가 봐서는 오히려 그냥 일반 자녀보다도 가면 갈수록 추세가 다자녀가 더 줄어들 것 같거든요.

그래도 일반 자녀는 줄어들더라도 다자녀는 저희가 장려 정책을 계속 당근 정책을 세우고 있으니까.

그리고 보육정책과 750페이지요.

보육정책과장 정천수입니다.

어린이집 연합회 행사 지원 관련해서 예산을 보면 1250만 원이 이렇게 삭감됐어요. 제가 좀 아쉬운 게 전년도 예산하고 올해 예산하고 위에만 이렇게 비교를 해 놨지 항목별로는 비교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항목이 줄어들었는지 어떤 게 없어졌는지를 예산서만 보고는 잘 알 수가 없어요. 1250만 원이 줄어들었는데 전년도 대비해서 어떤 행사가 지금 이렇게 줄어들었나요?

올해는 경기도 보육인대회를 안산에서 치렀습니다. 올해에 한정돼서 천만 원을 세웠는데 내년에는 경기도 보육인대회가 없기 때문에 삭감을 했고요. 그리고 민간행사 참여 보조금을 10%씩 삭감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서 삭감하기가 마땅치 않아서 장학협력사업 지원에서 250만 원을 삭감했기 때문에 항목별에서 보면 장학협력사업 지원에서 250만 원이 좀 줄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문화예술과 757페이지에 통합문화이용권 문화누리카드사업 있죠. 이 부분이 전년도는 신청자가 많지 않아서 예산이 상당히 반납된 부분 있었잖아요. 그런데 보면 예산이 전년도보다 대폭 증액이 돼 있어요. 그럼 이게 충분히 지금 현재 다 소진이 가능한지요?

예산 증액은 본예산 기준으로 해서 증액된 부분이고, 금년도에도 똑같이 11억 5180만 원이 내려왔고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10월 30일자로 발급률을 보니까 85.1% 발급을 했습니다. 내년 1월까지 집행 예정인데 두 달 동안 더 재촉을 해서 최대한 발급률을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매년 저희들이 95% 정도 발급률을 그렇게 했습니다.

아무튼 이게 반납되는 예산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 위원입니다. 체육진흥과.

네,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인건비 내역을 보고 있는데, 각종 수당들이 나가고 있는데 감독하고 코치한테 훈련수당으로 해서 연간 약 1억 800만 원이 나가고 있어요. 감독·코치들이 훈련을 시키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닌가요?

그런데 대부분 어떤 전략을 짠다든가 같이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규칙에 줄 수 있는 근거가 좀 있습니다.

아니, 상여금이나 명절 보너스나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나가야 되겠죠. 그런데 감독하고 코치한테 훈련수당이 나가는 것은 이해가 안 돼요. 훈련은 이것도 보니까 한 번 하는데 3만 원씩 한 달에 25일 해서 12개월, 1년 12달 해 가지고 주니까.

훈련은 계속 지속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게 그러니까 이분들이 훈련을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왜 이렇게 여기 훈련한다고 수당을 주냐 그거예요. 이것 애초에 이분들이 올 때부터 이렇게 주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중간에 신설한 거예요?

계속 처음부터 주고 있었습니다. 처음에 조례 만들고 그 이후에 시행규칙 만들 때 그때부터 거기 있는 사항이라서 계속 주고 있었습니다.

왜 줘야 되는지 납득을 시켜 보세요.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 여기 계신 공무원들이 나와서 일하는 것은 당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코치·감독이 선수들과 훈련하는 것도 당연하잖아요. 왜 당연한 부분을, 그것도 적은 금액이 아니라 합쳐놓고 보니까 1년에 1억 800만 원이에요.

하루에 수당 개념으로 보면 사실 3만 원이니까요. 전체 금액은,

그러니까 하루에 3만 원씩 해서 1년 주다 보니까 이게 1억 800만 원이에요.

네, 그것은 그렇습니다. 하루로 계산해 보면, 훈련이라는 부분이 주간에도 하지만 야간에도 하고 또 전지훈련도 하고 하는 부분도 있어 가지고요.

그런 부분들 당연하죠. 그 사람들이 공짜로 하나요? 그렇기 때문에 감독이나 코치한테 봉급도 더 주고 다 그러잖아요, 직책수당도 주고.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저희가 이 부분 한 번 다른 시군의 사례도 좀 보고요.

학생들이 학교 가서 공부하는 것 그것 당연하잖아요. 직장인들이 직장에 출근한다고 해서 출근수당 줍니까? 운동선수들이 감독이나 코치하고 운동하는 것은 당연한 거잖아요. 이분들한테 일정한 봉급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이런 수당을 주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봉급은 호봉이 나와 있는 부분이니까 그것은 그대로 봉급표에 있는 대로 주는 거고요.

그럼 이 훈련수당은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네요? 합당하면 줘야 되는 것이고 합당치 않으면 안 줄 것이고.

현재 저희가 처음에 당초 검토할 때 이런 부분이 다른 시군이나 사례에서 보면 있으니까 저희가 규칙에 넣었던 사항인데 그 부분을 한 번,

여기 보면 명절휴가비, 전근수당, 가족수당, 자녀학비 보조수당, 직책수당 이런 부분들은 이해가 가겠어요.

그것은 공무원 보수 체계를,

네. 그런데 이 훈련수당만큼은 이해가 안 간다는 것이에요. 이 부분 명확하게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자료를 주시든지,

제가 다른 시군의 사례 좀 한 번 보고 별도로 그것 자료가 있으면 드리겠습니다.

타 시군의 사례도 주고 있다면 저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타 시군의 사례가 아니라 왜 이런 것을 줘야 되는지 명확하게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산출기초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예술단원 운동부 보상금 중에 상여금인데 참모 두 분이 상여금을, 직장운동부 소속의 참모가 두 분입니까?

종목별로 있습니다.

종목별로.

네.

다섯 번째 보면 상여금 해 가지고 참모 6480만 원 12개월에, 이게 12개월 중에 두 달을 준다는 것입니까?

네, 두 번 준다는 거죠.

두 번을 준다 그거죠?

네.

그럼 한 사람당 참모들한테 얼마씩 나가는 거예요?

30만 원 정도 네 번 나갑니다.

그럼 6개 팀이 있으니까 6개 팀의 참모들한테 별도로 다 해 가지고 나간다는 건가요?

6개 직장운동부 있는데 남녀팀이 있기 때문에 숙소가 2개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숙소마다 다 있으니까요. 9개니까 전체적으로 9명이 나가는 부분입니다.

참모가 9명이다?

네.

알겠습니다. 식품위생과, 기금하고 일반예산하고 보니까 중복돼서 편성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은 기금의 이자수입이 주니까 우리 일반예산으로 편성 보완하는 것입니까?

네, 식품위생과장 유현입니다.

몇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나트륨 섭취 줄이기 홍보물, 이 예산이 천만 원인데 기금에도 역시 천만 원이 편성돼 있어요. 그리고 특색음식 발굴 경연대회 이것 3천만 원인데 기금에 보니까 4천만 원이 별도로 또 편성돼 있고, 그다음에 어린이 음식문화 개선 뮤지컬 해서 500만 원 편성하셨는데 기금에 보니까 또 별도로 1100만 원이 편성돼 있고.

그 기금 부분은,

또 있어요. 시니어감시원 활동비 해 가지고 360만 원을 편성했는데 기금에 보니까 1200만 원이 또 편성돼 있고, 그러니까 기금하고 일반예산하고의 관계,

사업의 중복성은 있는데 기금에서는 도비 보조가 되기 때문에 도비 지원받는 그런 목적도 있고, 일반예산에서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보충 차원에서 했고 또 교육의,

별개의 사업입니까? 기금 예산 편성해 놓고 일반예산 이쪽에 편성한 게 똑같은 이름으로 편성됐는데 별개의 사업은 아니죠?

네, 중복되는 사업도 있습니다.

중복되는 사업이죠.

아까 뮤지컬 부분은 일반음식점에 대한 위생교육 뮤지컬하고 어린이 음식문화 개선하고 그 차이점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니어감시원 활동비 해 가지고 우리가 360만 원을 해 놓고 기금에 1200만 원을 해 놨는데 이것은 뭐가 틀리죠?

시니어감시 그것은 경기도에서 또 주관 사업이 있습니다. 도비죠.

그럼 시니어감시단이 경기도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 별도 운영되고, 우리 안산에서 운영하는 부분이 별도 있고, 그런다는 거예요?

네. 경기도에서 기획을 해서 경기도 공무원들이 파견도 나오고 저희하고 같이 하는 데는 도비로 지원을 하고,

아니, 똑같은 활동을 하는데 도 조직 따로 있고 시 조직 따로 있다 그거예요? 우리 안산을 무대로 하는데.

도에도 기금관리를 하니까 도 차원에서 사업을 그런 식으로 합니다.

우리 시에서나 혹은 도에서 활동하는 업무량이 많아서 별도로 추가로 운영하는 건가요? 시에서 하면 하고 도에서 하면 해야지, 예를 들어서 이것은 도 매칭사업으로 해서 일반예산으로 내려주면 우리 시에서 운영하면 되잖아요.

그렇게도 할 수 있는데 도에서 특색사업으로 하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냥 수용한 거죠.

도에서 안산에 내려가지고 자기네들이 사업을 하겠다?

네, 자기들 예산을 지원해서 물론, 감시원은 저희 안산시의 감시원으로 활용하는 거죠.

그럼 시니어감시단이 중복되는 거예요?

네, 우리 일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 안산시에 소속돼 있는 시니어감시단이 경기도에서도 소속이 동시에 되냐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안산시 업무를 할 때는 안산시 예산으로 하고 경기도에서 할 때는 기금으로 매칭 돼서 경기도의 예산으로 이분들의 수당을 주고 그런다는 거예요?

네, 1200만 원,

참 복잡하네요. 왜 그렇게 일들을 하시죠?

이 부분만 그렇습니다.

조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경기도에서 우리 안산시로 해서 예산을 내려주면 되지. 안 되나요? 어차피 똑같은 사람들인데.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특색음식 발굴 경연대회, 이것은 예산이 꽤 많아요. 시 예산이 3천만 원에 기금으로 해 가지고 도비 매칭이 4천만 원, 그러면 7천만 원짜리 사업이네. 기금이 부족해서 일반예산으로 편성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매년 음식경연대회를 하는데 그게 한 7∼8천,

그러면 여기에 부기를 좀 해 주시는 게 어때요? 이렇게 우리가 예산서만 보면 특색음식 발굴 경연대회 해 가지고 3천만 원 일반예산으로 편성을 해 놓고, 이것만 보면 이 사업이 3천만 원짜리 예산이잖아요, 사업이고. 그런데 기금에 보면 똑같은 사업으로 해서 4천만 원이 또 있잖아요. 두 번 하는 것도 아니죠?

네, 같은 행사입니다.

이게 꽤 많아요, 식품위생과에 일반예산 사업 플러스 기금 플러스 해 가지고 하는 사업들이. 앞으로 그렇게 좀 해 주세요.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기금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니까, 우리 기금이 현재 8개죠? 국장님.

네.

8개인데 2015년에 비해서 2016년에 이자수입이 굉장히 많이 줄었잖아요.

네.

어떤 것은 보면 한 40% 주는 것도 있고, 거의 10%에서 한 40% 정도까지 예탁금에 대한 이자수입이 이렇게 줄어들었어요. 보니까 전체 예산 규모로 보면 거의 한 1억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그에 따라서 기금의 고유목적사업이 많이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식품위생과 같은 이런 예산 편성이 되는 것이죠. 고유목적사업에 계속 지속적으로 해 줘야 되는 사업들이 이자수입이 줄어들면서 중단할 수는 없으니까 일반예산으로 해 가지고 하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대안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지금 수입은 줄고 사업은 그대로 있거나 존치되거나 늘어나는 사항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수입과 지출 구조를 잘 적절히 배분하는 사업으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일반 예산으로 부족한 사업비를 편성하는 이 부분에서는 찬성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되겠죠. 그런데 조만간 이율이 올라가리라는 보장이 없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 가지고 애초에 우리가 사업했던 규모의 이자 소득만금 올라가려면 지금부터 오른다고 해도 정부 정책상 한 5년 정도는 걸릴 거예요. 그럼 그 안에 물론, 오르리라는 보장은 없지만 그렇다면 매년 이런 규모로 해 가지고 축소된 사업은 한계가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예산으로 편성을 하든지 아니면 애초의 조성 목표 금액을 수정해 가지고 기금에 대한 조성 금액을 더 조성을 하시든지 해서 이자 수익에 애초에 목표한 사업만큼 맞춰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 부분에서 특히, 복지사업 같은 분야에는 8개과 중에 융자금 같은 경우는 회수 문제 사실 이런 것들도 해서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은 적극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죠.

본예산 사회복지과 696페이지에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비가 책정되어 있고 밑에 단기보호시설이 있는데 운영비가 인건비 그 쪽인가요?

예,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주간보호시설에 입소하고자 하는 희망자가 많이 있죠? 그게 혹시 자료가, 원하는 대기자라든가 이런 게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간보호시설에 가서 입소하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본인이 생활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가는 거잖아요. 그죠? 일상생활이 가능한 사람.

지적인 능력이 떨어지는 장애인들을,

시간은 보통 9시부터 6시까지 이렇게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낮 시간입니다, 주간.

입소되어 있는 사람들보다 거기 입소하고자 희망하는 사람이 더 많겠죠?

저희가 듣기로는 시설 운영하시는 분들은 항상 ‘시설이 좁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대기자가 있다, 이 얘기를 하는데 시설에 입소할 수 있는 인원 범위 내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사회복지과 704페이지요. 노인일자리 사업이 있습니다. 주요 사업 책자에도 쭉 내용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 사업량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만약에 공익형이 1,567이라고 쓰여 있으면 1,567명이 이 일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사업량이 인원인가요? 주요 사업 책자에 보시면 18페이지에 있는데.

참여하고 있는 인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시면 25개 동하고 여러 기관을 통해서 우리가 신청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이 일을 하고 싶으시다 하면 이력서를 제출하나요?

그건 없고요.

가서 신청을 하시는 거예요?

네, 저소득층에 한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교육형 있잖아요. 205명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그냥 무조건 원한다고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 그죠? 이것은 그러면 과장님, 제가 나중에 사무실에서 한 번 얘기를 해 볼게요.

예, 담당 계장하고 같이 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 708페이지에 폐지 줍는 노인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재료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혹시 작년에 방한복인가 그 내용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지급할 때는 지급 기준이라고 그럴까요, 그 근거는 어떻게 해요?

350명인데 전체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체 지급이요?

네.

그러면 폐지를 줍는 분들 명단이 사회복지과에 있어요?

각 동에서 관리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폐지를 줍는 안산시의 모든 분들이 한 350명 정도 된다?

예, 350명.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가족과요. 718페이지에 보시면 여성친화도시 지도자 양성 그리고 또 조성협의체 운영 이렇게 천만 원씩 돼 있어요. 그러면 지도자 양성은 어디서 하나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성인지 강사를,

성인지?

네, 10명 가량 2013년도부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조성협의체 운영은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여기는 각 기관이 다 참여해서,

기관이 어디에요?

시민도 될 수 있고, 촘촘안전망이 될 수도 있고, 아동·여성,

내용을 나중에 주세요. 과장님, 그것 그냥 내용으로 주세요.

네.

그 다음 722페이지 있어요. 여기에 보시면 여성의 사회 참여 기반 조성 및 활동 지원인데, 저희가 여성가족과와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행감 때나 예결위 때나 또 상임위 예산 할 때나 늘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여기 723페이지까지도 다 쭉 보시면 지적된 바도 있고 과장님도 인정하셨던 부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교육을 받고 우리가 중복되는 부분들이 많다고 그랬잖아요. 비전센터나 여기나 동사무소나 많은데, 여기 또 여성 뭐죠?

인력개발센터.

인력개발센터나 새일하기인가요, 경력단절 디딤돌이나,

새일센터.

네. 여기에서 교육 받고 취업을 하셨던 그 내용들이 우리가 상당히 인정하기가 민망한 그런 내용이 많았잖아요. 그럼 그것에 대해 이쪽 여기 맡아서 하시는 곳과 부서와 뭔가 얘기가 한 번 있었나요? 저희가 얘기해 드린 다음에.

저희 행정사무감사 받은 다음에 그쪽 인력개발센터 담당자들하고 또,

그럼 얘기를 하신 거예요?

네.

얘기하시고 그럼 이 예산에는 전년도와 내용이 달라진 부분이 있나요?

그런데 올해 7월 1일자로 새일센터하고,

7월,

7월 1일자로 자립지원센터하고 합병이 됐습니다.

그래요? 자립지원센터와.

네. 일반 경력단절이 새일센터를 이용했고 그 다음에 자립지원새일센터는 취약계층,

그럼 합병이 돼서 뭐가 변한 거예요?

변한 것은 없고요.

내용은 안 변한 거예요?

사업 양이 좀 줄어들은 거죠.

사업 양은 줄고 내용은 같다?

네.

그런데 이왕이면 이게 경력단절여성 재취업에 관한 거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 교육을 받고 비정규직을 배출하는 그런 교육이 아니라 정말 탄탄한 직업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교육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후관리가 중요한 것 같고요. 반복적인 게,

그래서 이 예산이 그렇게 쓰여 졌으면 좋겠습니다. 부서에서 그것 좀 연구를 하셔서 그렇게 좀 해 주세요.

네. 그런데 이게 여가부에서 계획서를 제출해서 승인을 받아 가지고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 내용, 승인 받아서 하시는 것은 좋은데 내용이 양적으로가 아니라 질적으로 좋아졌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 724페이지에 여성상 심사수당이 있고, 밑에 보시면 상패제작이 있어요. 그런데 상패가 50만 원이네요?

네.

이렇게 비싸요?

은으로 해서 제작을 해 줍니다.

은으로.

네, 평생에 한 번 받는 상이기 때문에 조금 가치 있게 이렇게 제작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육정책과요.

네, 보육정책과 정천수입니다.

아까 오전에는 추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748페이지에 보시면 취사부 인건비 지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전년도하고 같은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 부분 우리가 그때 예산 세워질 때, 2015년도 예산 만들 때는 제가 알기로는 취지가 소규모이면서 영유아들에게 양질의 식사를 제공하기 위한 그런 거였던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랬는데 이것을 선정하고 나서 보니까, 자료를 받아 보니까 오히려 선정 기준이 제가 의원으로서 보기에 잘못됐다는 것을 느꼈거든요. 왜냐하면 기존에 취사부가 있는 게 1순위였던 거잖아요, 있는 데.

취사부가요?

취사부가 있는 곳을 1순위로 쳐주셨잖아요.

아니, 그게 아니고요. 우리가 49인 이상,

39인 이하.

39인 이상은 원래 취사부를 고용하게 돼 있고, 39인 이하는 고용을 안 해도 되는데 원장님들이 취사부에 매달리다 보니까 진정한 보육 활동을 못해서 39인 이하를 대상으로 해서 쭉 그 대상자를 받다 보니까 아무래도 아이들이 많은 쪽에 있는 어린이집한테 혜택을 주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 해 가지고 리스트 인원수가 많은 곳 중에서 한 110개를 자른, 선택한 경우입니다.

그런데 이게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거였던 거거든요. 뭐냐면 만약에 39인 시설이 있어요. 그럼 20인 시설이 있어요. 그럼 당연히 39인 시설은 아이가 많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현원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 이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이게 조금 형평에 맞지 않았다. 그럼 3억 9600이라는 예산이 2016년도에 예산이 만약에 또 세워지면 기존에 지급됐던 원으로 다시 지급이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좀 뭔가, 왜냐하면 그러다 보니까 정원이 많은 쪽으로 많이 쏠리게 된 거잖아요. 이 취지는 그건 아니었던 거거든요.

직원들하고도 상의를 했습니다만, 이것을 그러면 가정어린이집에 5∼6명 있는 집을 우선으로 할 것인가 상향식으로,

가정어린이집에 5∼6명 있는 시설이 그렇게 많은가요?

그게 예를 들어서 상향식으로 커트라인을 할 것인가 하향식으로 할 것인가 그것을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시 예산을 들여서 하는 이 사업이 다수의 어린이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게 더 낫다는 그런 결론을 내려서 하향식으로 해서 커트라인을 정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가정어린이집에 최하로 정원이 돼 있는 시설이 어느 정도인가요?

가정어린이집은 대부분 20인 정도 됩니다.

20인 정도 되는 거죠?

네. 그런데 거기서 현원이 11명인 경우도 있고, 12명인 경우도 있고, 어렵게 운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런 시설에 취사부가 가면 훨씬 더 우리가 효율성 면에서는 있다는 거죠. 아까 과장님 말씀도 옳아요. 우리 안산시 세금으로 하는 거니까 더 많은 아이들이 혜택을 보는 것은 맞지만 이 취지는 더 어려운 환경에 있는 그런 부분이었던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네.

이번에 또 보조교사 인건비 있잖아요. 그 부분은 이번에 선정이 그럼 어떻게 되나요? 선정 지원 우선순위.

보조교사는 기존에 179개소 선정된 것을 올해도 현재 유지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을 못 드렸는데 추경에 공공형 어린이집 취사부 있잖아요. 여기가 삭감이 됐더라고요. 이것은 왜 삭감이 됐어요? 2800만 원이나 삭감이 돼 있네요.

제가 한 번 자료를 찾아보고, 몇 쪽으로 돼 있죠?

321페이지인데요, 이것은 그럼 나중에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그러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예술과요.

네.

758페이지에 성호기념관 운영 부분이 있습니다. 운영비가 쭉 있는데 여기가 기념관장이 있다면 좋겠지만 우리가 최용신기념관도 그렇고 우리 안산시에는 지금 관장은 없는 상태잖아요. 그렇다면 여기에 최고의 책임자는 누가 되는 거예요? 과장님 여기 우리 문화예술과 빼고.

원래 관장님은 시장님으로 돼 있고요.

시장님으로 돼 있는 거고.

네, 전체 운영은 학예연구사라고 있습니다.

학예연구사입니까?

네. 현재 저희가 공석 중이라 오늘 아마 다음 채용될 사람이 발표됐을 겁니다.

그러면 채용이,

1월 1일부터,

채용 공고 난 것은 제가 알았는데.

오늘 아마 발표가 됐을 했을 겁니다.

그럼 이 학예연구사가 전반적인 운영에 대한 책임이 있는 건가요?

책임이라면 일단 과장한테 있어야 될 거고요. 운영 자체는 학예연구사가 하고 과장하고 협의를 해서.

운영은 학예연구사가, 거기 기념관은 학예연구사가 하는 것이다?

네.

그러면 전반적인 성호기념관에 일어나는 업무라든가 이런 부분이 다 학예연구사가 어쨌든 컨트롤 하는 거네요?

학예연구사는 학예연구사 자기 부분만 하고, 시설직 또 일반직이 따로 있습니다.

시설직.

각각의 업무를 하고 총괄은,

시설직하고 뭐가 있다고 그랬죠?

시설직 있고 학예연구직 있고 기간제가 있고 그리고,

기간제 두 분 있는 거죠?

세 사람 있습니다.

세 분이에요?

네.

그럼 시설직은 거기서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거기 전기라든가 또 시설 같은 게 많이 있어서 현재 기계직이 2명 상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설직 그러면 그분들이 동사무소에서 하시는 업무와 같은 건가요?

아니, 기계직. 기계직, 공업직, 영상.

여기 시설직이 두 분이라고 그러셨는데.

네, 영상. 성호기념관 영상, 거기 수장고에 대한 기계, 여러 가지 보일러 이런 부분들 가지고 그분들이,

그럼 학예연구사는 연구 부분만 책임을 지시는 거예요, 아니면 전반적으로 기념관에 대한 그런 것을 관리하시는 건가요? 어쨌든 시설직은 시설을 관리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럼 보일러라든가 이런 전기라든가,

그런 것은 시설직이 해야 되고, 학예연구직은 학예연구에 대한 부분을 관리하고 그것을 총괄하는 사람 문화시설계장이 따로 있고 그 위에 과장이 있고 관장이 또 따로 있고.

그럼 계장님들 말고 그래도 성호기념관에서 거기서 그래도 뭔가 시설직 따로 뭐가 따로 있으면 거기를 총괄해야 되는 분이 계시는 거잖아요, 모든 전반적인,

위원님, 그 사람이 과장입니다.

과장님이?

네, 직제가 과장이고요.

그런데 거기 현장에서는?

현장에서요?

네.

거기서는 각자 자기 직렬에 맞는 업무에 따라서 하는 거죠.

각자 하는 거예요? 각자?

네. 학예사는 학예사대로, 시설직은 건물관리, 전기관리 이런 식으로.

조금 뭔가 잘 안 맞는, 건물이 하나가 있는데 어쨌든 거기서 파트별로 다 열심히 해요. 그런데 그것을 그래도 총괄로 이렇게 관리할 사람이 누군가는, 학예연구사든 시설직이든 누군가가 컨트롤타워가 하나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과장님도 계시지만.

성호기념관 내에 상주하는 사람 중에 컨트롤타워를 찾는 건가요?

그렇죠, 네. 그것은 누구냐 이거죠.

그것은 없다고 봐야 되죠. 학예연구는 학예 부분이 있고,

그럼 그게 없는 게 맞는 건가요? 여기에 운영비가 이렇게 많이 가는데.

그런데 성호기념관이나 최용신기념관 같은 경우는 적어서 그런 거고, 다른 시 같은 경우는 기념관이 크잖아요. 그럼 직접 문화시설계가 현장에 나가서 근무하는 경우가, 성남 같은 경우는 그렇게 돼 있죠. 성호기념관이나 최용신기념관은 문화시설계가 가 있을 만큼 그렇게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현재는 분리돼서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럼 761페이지에 기간제근로자 2명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이분들은 기간제, 이게 무기계약으로 돼 있는 게 아니죠?

네, 단기 1년 채용.

그런데 문화예술에 대해서 의원으로서 관심도 많고 또 여기 성호기념관에 대한 관심도 많아서 이것을 봤는데 사실 우리 시립박물관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게 시립박물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에 학예연구사도 당분간 없었잖아요. 한시적으로 없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너무 잘못된 것 같아요. 그것은 부서에서 좀 더, 다른 예산 얼마나 많이 편성되잖아요. 이런 학예연구사라든가 여기에 기간제근로자 2명이 있고 이러는 것은 좀 우리가 한 번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분들에 대한 신분이 격상되어야 우리가, 초등학생들이나 우리 2세들은 다 고향이 안산이잖아요. 이 아이들이 안산에 정주의식을 가지고 정말 애착을 갖고 살아야 되는데 이 성호기념관 정말 우리 의미 있는 기념관인데 여기에 기간제 두 분 계시고 학예사도 없었고, 이런 게 너무 부끄러운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좀 더 부서에서 예산을 얘기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 화 위원님, 마무리 해 주세요.

네. 그럼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아까도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하셨는데 식품위생과 특색음식 발굴 경연대회 있잖아요. 이게 먼젓번에 안산대학교에서 했던 그건가요?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794페이지요. 안산대학교에서 한 번 음식 경연대회 했잖아요,

아닙니다.

그것은 다른 거예요?

네, 이것은 우리 맛자랑대회라고 해서 경연대회 그 부분에 3천만 원 세웠던 부분입니다.

그러면 2015년도의 결과물이 현장 투입이 된 게 혹시 있나요? 그 메뉴에 대해서.

안산대학에서 개최됐던,

네, 그게 어쨌든 우리 향토음식을 이렇게 발굴하시려고 해서 했던 거잖아요 그것을 업소에 전수해 주기로 했던 그런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예.

그게 혹시 어떻게 절차가 됐는지, 과정이 돼 있는지, 결과물이 현장에 접목이 된 게 있나요?

예산서상 793페이지 사무관리비 맨 마지막 개발 메뉴 업그레이드 비용 그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이 안산대학에서 했던 그 예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안산대에서 한 것은 업소에 접목을 시켜주기 위해서 했던 거잖아요. 그것을 여쭤보는 건데, 그게 혹시 있으시면 나중에 자료로 좀 주세요, 현장하고 접목된 게 있는지.

현장에서 개발된 메뉴를 운영하고 있는 데 있느냐 그 말씀이신가요?

안산대에서 우리가 품평회를 했잖아요. 그것을 현장에 접목시키기로 하셨잖아요. 그게 접목된 게 있는지.

어제 8번에 걸쳐서 레시피 교육을 마친 22개 업소를,

그것 자료 좀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 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 763페이지에 나라사랑 체험박람회가 있는데, 이것도 신규 사업인 것 같아요.

신규 사업은 아니고 757쪽에 보면 최용신기념관 박물관·미술관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나라사랑 체험박람회가 경기도 박물관·미술관 지원 사업으로 2년 연속 저희가 보조금을 받아서 국가와 도비사업으로 했던 부분이 되겠고요. 그런데 이것이 원체 인기가 좋아서 최용신기념관의 하나의 브랜드가 된 상태기 때문에 도비사업이 아니다 하더라도 안산시 자생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전체 100% 시비로 요구한 부분이 있고요. 또 이것으로 인해서 최용신기념관이 경기도에 보면 미술관·박물관이 한 102개 정도 되거든요. 이번에 평가 5위를 받았고 또 최우수 전문 인력도 두 사람 뽑는데 우리 2세나 학예연구사가 이 사업으로 인해서 그런 좋은 평가를 받아서 이번에 시비로 다시 편성하게 된 겁니다.

주로 어떤 내용이죠?

그러니까 전국에 보면 현충시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서대문형무소기념관, 안성 3.1운동기념관 각각의 행사가 있을 때마다 현충시설 관련 기관이 모여서 하나의 품앗이 형태로 일제 강점기에 있었던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되었던 독립운동을 소개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상록수문화제 추진단 소셜 컨퍼런스 작년 예산이 3천만 원이었는데 올해 500만 원 잡혀 있어요. 3천만 원짜리 예산으로 했던 행사가 500만 원짜리로도 가능한가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죠? 소셜 컨퍼런스.

그 밑에 상록수문화제가 별도로 3천만 원 편성이 돼 있는데 금년도까지는 상록수문화제 최용신 음악회 행사로 3천만 원이 일반행사비로 잡혀 있다가 이게 내년도부터는 부기명이 실제 운영에 맞게 상록수문화제 3천만 원으로 변경된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상록수문화제 추진단 소셜 컨퍼런스를 별도로 만들게 된 배경은 사실 문화제 행사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 축제하고는 달리 스토리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기획 과정이라든가 콘텐츠, 스토리 구성이라는 그런 부분이 중요해서 별도의 사업으로 편성한 부분이 되겠고요. 상록수문화제가 사실 또 독특한 면이 있습니다. 이게 보면 최용신을 신성시하고 사랑하는 이런 사람들은 계몽적인 행사가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많이 제시하고 있고, 또 한 사람들은 상록수라는 지역에서 삶의 터전을 이끌어 가는 지역 상인들은 상록수문화제가 대중적인 행사가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제시하는 분들도 있고, 또 최용신 선생님 같은 경우는 교육적인 그런 성격이 많이 있어서 일부 많은 어머니들은 교육적인 행사가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제시하고 있고, 또 종교단체 같은 경우는 종교적인 행사가 됐으면 좋겠다는, 이런 다양한 의견들을 소셜 컨퍼런스라는 임시적인 절차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 의견 수렴을 해서 밑에 나와 있는 상록수문화제를 개최하자는 취지로 이번에 별도로 한 번 처음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럼 소셜 컨퍼런스가 처음 하는 사업이네요?

네.

그럼 이것 상록수문화제 하기 전에 해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 사업 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체육진흥과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입니다.

안산희망마라톤대회 올해 예산이 5천만 원 이렇게 삭감돼서 올라와 있어요.

네.

제가 첫해 희망마라톤대회하고 올해 희망마라톤대회하고 이렇게 보니까 참여 인원이나 이런 게 올해가 오히려 좀 더 적은 것 같았어요.

아닙니다. 올해가 작년보다 1,000명 정도 더 늘었습니다.

더 많았어요? 희망마라톤 참여 인원이라든가 참가비 포함해서 전체 예산 그 다음에 예산서 정산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782페이지에 체육인의날 행사 개최, 이것은 왜 예산 1억이 줄었죠?

체육인의날 행사요?

네, 782페이지요.

이것은 전체 예산인데 체육인의날 행사는 천만 원으로 매년 똑같은 거고, 전년도에 했던 다른 사업이 없어진 겁니다.

어떤 사업이 없어졌죠? 1억짜리 사업이 하나 없어졌네요.

그것은 제가 확인해서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789페이지 안산골프연습장 철탑 보강 공사요. 업무보고 때 제가 시간이 없어서 질문을 못했었는데, 이게 건립한 지가 얼마나 됐죠?

올해 14년 정도 됐습니다. 2002년도에 완공을 한 겁니다.

14년 됐는데 보면 철탑 보강 공사로 6억 원 예산이 올라왔는데, 최초에 설계가 잘못됐나요?

당초에 민자 사업으로 해서 민간인이 해 가지고 운영하는 부분인데 저희가 올해 여름에 인수 과정에서 안전진단을 해 봤는데 철탑이 지금 24개가 있는데 바람이 25m로 맞춰져 있고 30m 정도 바람이 불었을 경우에는 이게 위험하다는 그런 진단을 받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28m짜리하고 30m짜리 6개는 부분적으로 부식된 것부터 도색만 하면 된다고 그러고, 나머지 35m짜리, 42m짜리는 교체해야 된다는 진단이 나와서 내년에 예산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그쪽에 골프장이 어떻게 보면 산골짜기에 있잖아요. 혹시 그런 풍속이라든가 이런 게, 얼마 대에 문제가 된다고요?

30m 불었을 때는, 이게 설계가 25m로 돼 있어 가지고요.

25m로 돼 있는데요.

네, 30m가 불었을 경우에는 위험하다는 그런 진단이 나온 상황입니다.

그럼 30m로 이렇게 분 경우가 있나요? 그런 자료들이 있나요?

글쎄요, 안전이기 때문에 그런 바람이 미래에 예측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혹시나 해서 저희가 그런 부분이 있고, 실제 육안으로 봐도 많이 부식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같이 해서 정비 좀 할 계획입니다.

아무튼 이게 적지 않은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보강할 때 추후 다시 또 이렇게 보강하지 않도록 제대로 보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식품위생과요. 각 구청에도 그렇고 해양관광본부도 그렇고 보면 식중독 예방 홍보 강화 해 가지고 예산들이 500에서 천만 원 정도씩 다 이렇게 편성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왜 굳이 구청에서도 하고 본청에서도 하고 대부해양관광본부에서도 따로 따로 다 이렇게 해야 되는지, 그럼 우리 식품위생과에서는 식중독 예방 홍보라든가 이것을 어디에 하는 거예요? 각 구청에서도 다 하고 이렇게 하는데.

구청에서 하는 업무, 업종별로 구청에서는 접객업소를 기준으로 하고, 시에서는 즉석식품 판매 제조기라든가 식품가공업종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식중독은 집단급식소에서 발생할 수도 있고 제조업소라든가 발생 장소가 여럿이기 때문에 그런 구분을 기관별로 한 겁니다.

그렇게 분명하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까?

네.

어린이 관련해 가지고 그런 부분들도 보니까 상당히 중복되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대상이 다르면 교육이라든가 홍보는 하겠지만 홍보물이라든가 이런 것은 예산 절감 차원에서 같이 제작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대상이 같은 경우에는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희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희 위원입니다. 본예산 질문 드릴게요. 659쪽이고 복지정책과입니다. 행사 운영비에 호국보훈의 달 기념 현수막 그리고 현충일 행사 지원, 신년 현충탑 참배 지원, 이것 업체하고 세부 지출 내역서 제출 좀 해 주세요.

금년에 추진한 거요?

네.

네, 알겠습니다. 2015년도에 한 것하고, 금년에 하실 업체 선정하셨어요?

아직 안 하셨죠. 그러면 2015년도 걸로 세부 계획서를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