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의회 발언
김상원 의원 발언
상훈
이상훈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포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건설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계속)(포항시장 제출) 2.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포항시장 제출)
10시32분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남구청과 북구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구청장으로부터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남구청장에게 포괄적이고 정책적인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 후 세부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해당 과장을 상대로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남구청장 나오셔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두
장종두남구청장
안녕하십니까? 남구청장 장종두입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남구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경우 민원토지정보과장입니다. 오원기 산업과장입니다. 김무장 건설교통과장입니다. 조광래 건축허가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이상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시민들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해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남구청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남구청 전체 예산규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 284억 5,000만 원보다 6억 1,200만 원이 감액된 278억 3,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기능별 내역으로는 구청예산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9,900만 원, 사회복지 분야 1억 5,100만 원, 수송 및 교통 분야 2억 1,300만 원 등 5억 8,100만 원과 읍·면·동 예산 2억 1,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2,900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1억 5,900만 원을 증액 조정하여 전체적으로 6억 1,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79억 4,200만 원보다 2억 5,600만 원이 감액된 76억 8,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부서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민원토지정보과 공시지가 산정 수수료 등 2,000만 원, 산업과 도로변 화단 유지·관리 700만 원, 산사태 예방공사 500만 원 등 총 1,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쪽, 건설교통과는 오천 용산천 수해복구공사에 4,6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신형산교 보수공사 외 시설비 잔액 2억 500만 원, 도로보수원 인건비 및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3,900만 원 등 총 2억 2,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하여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제안설명에 앞서서 남구청 전체 예산규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당초예산은 금년도 284억 4,500만 원보다 23억 3,500만 원이 증액된 307억 8,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 내역으로는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34억 3,0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21억 6,100만 원, 사회복지 분야에 29억 3,200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71억 4,100만 원, 수송 및 교통 분야에 33억 100만 원 등 213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읍·면·동 예산은 일반 공공행정 분야 51억 9,3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12억 8,400만 원 등 총 93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당초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89억 300만 원보다 15억 5,800만 원이 증액된 104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은 민원토지정보과 고객중심의 민원실 운영에 1억 3,800만 원, 지적재조사 사업 2억 1,700만 원, 공시지가 관리에 1억 4,100만 원 등 6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산업과는 숲 가꾸기 사업에 2억 6,700만 원, 산림자원관리 부분에 2억 8,800만 원, 산불감시 인건비 및 산불방지 대책에 24억 4,200만 원 등 33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건설교통과는 도로시설물 관리에 33억 원, 소하천 정비사업 20억 5,700만 원, 기타직 보수 및 무기계약직 근로자 인건비에 4억 9,000만 원 등 총 60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쪽, 건축허가과는 건축 신고 등 건축행정 운영·관리에 1억 1,100만 원, 무허가 건축물 근절 지도·단속 및 주거환경 개선에 8,200만 원, 건축 민원창구 업무지원에 1억 8,100만 원 등 총 4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상훈 건설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집행잔액 등에 대하여 삭감 편성하는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2016년도 당초예산안은 산불예방, 도로시설물 관리, 소하천 정비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건전 재정운영과 행정 효율성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제출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6년도 당초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알뜰하게 집행을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구청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정책적인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현
김우현위원
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청장님께서 남구청으로 오셔서 환경적으로 보나 우리 쓰레기 매립장, 음폐수 처리장, RDF 등등 사업 진행되는 과정에서 많이 개선이 된 걸로, 청장님께 일단은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러나 좀 있으면 우리가 공항이 개항이 곧 되지요, 그죠? 그렇게 되면 또 울릉도에 소비행기도 또 운행을 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 솔직히 남구로 봤을 때는 오천, 동해, 청림, 제철 등등 비행소음 문제에서 많은 민원이 제기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청장님께서 민원 최소화에 국방부 쪽하고 시장님과 같이 논의를 좀 해서 민원 최소화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남구 도로사정은 어느 누구보다 청장님 잘 아시리라 보고요, 우리 도로 부분이 정말 대형차 운행으로 인해서 정말 너무 많이 파손이 돼 있습니다, 그죠?
종두
장종두남구청장
예.
우현
김우현위원
철강관리공단도 마찬가지고 북구에 비해서 또 대형차들이 많이 다닌다, 그래서 지금 파손된 도로로 인해서 잦은 사고도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운하관 둘레의 공사로 인해서 마을안쪽 도로가 굉장히 높낮이가 심할 정도로 많이 침하돼 있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해도 또한 낙후된 제철, 청림 마을 안길은 정말 그거는 포장이라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있으니까, 남구 전체에 도로 포장·정비에 좀 많이 각별히 신경을 써 주기를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종두
장종두남구청장
예, 김우현 위원님 말씀처럼 특히 우리 남구 쪽에는 소음 관계로 여러 가지 쓰레기 소각장이라든가 이런 어떤 문제가 많습니다. 그 대신 제가 본청하고 협의를 해서 최소화시키도록 하고 또한 한편으로 보면 피해를 입는 어떤 보상차원은 아니지만 주민들이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어떤 정책도 본청하고 협의해서 계속 열심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로문제는 위원님 말씀처럼 북구와 남구를 비교했을 때 실제적으로 공단지역이 많다 보니까 중·대형 차량이 많이 다닙니다. 올해 33억 정도 도로 유지·시설물하고 도로 관리에 예산이 한 26억 그다음에 보안등이라든가 도로 주변에 안전을 위한 시설물까지 해서 한 33억 정도 지금 예산을 계상해놨습니다. 하여튼 그때그때 주민들이 생활에 불편을 느끼는 골목도로부터 해서 면밀하게 좀, 풀예산도 일부 좀 있고 이러니까 주민들 불편 없도록 하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청장님, 며칠 전에 도구해수욕장에 가보셨죠?
종두
장종두남구청장
예.
상훈
이상훈위원장
지금 이번에 북풍 바람이 많이 불고 너울파도가 많이 쳤는데, 지금 도구해수욕장이 엄청 많이 침하가 돼가지고 사실 사장이 거의 없어지다시피 지금 하고 있잖습니까? 그런 부분이 물론 지금 항만과에도 이렇게 연관이 있고 하지만, 해수욕장이니까 지금 거기에 대한 우리 청장님의 견해는 어떻게 지금 보고 있습니까?
종두
장종두남구청장
도구해수욕장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영일대해수욕장이 도심지에 있습니다마는 가장 접근성이 좋은 그런 어떤 해수욕장입니다. 반면에 지금 북구지역에는 월포해수욕장이라든가 칠포, 영일대해수욕장보다는 아직까지 시설투자가 거의 안 된 전무한 상태입니다. 계속해서 시설투자도 해야 되겠지만 가장 문제적인 것은 위원장님 말씀처럼 파도를 직접 받음으로 인해가지고 기존 시설물 자체가 바다시청까지도 파도가 올라오고 이런 어떤 사정을 저도 봤습니다마는 이걸 연안정비 사업이 연차적으로 계획이 돼가지고 또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항구적인 대책, 그렇게 하려 하면 결국은 기술적으로 접근을 해가지고 잠재형식의 어떤 앞에 파도를 완충시키는 그런 어떤 것까지도 한번쯤은 고려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물론 제가 언론을 통해서 국비확보 부분에 이렇게 보니까 도구해수욕장 연안정비 사업 완화, 이거 실시용역비죠? 한 10억이 계상이 된 걸로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사장이 그렇게 계속 침식되는 이유가 물론 신항만의 방파제 영향도 있다고 생각이 들지마는 포스코의 항만 준설로 인한 침식이 상당히 영향이 크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그때 수시로 준설하잖습니까, 그죠? 준설할 때마다 그렇게 모래사장이 그렇게 침식이 되는 게 아니냐, 그래서 지금 엊그제에 보셨지만 거의 바다시청도 사실상 그때보다 약 뒤로 70~80m 물렸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바다시청까지 또 파도가 다 올라오거든요. 그럼 그 바다시청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럼 저 바다시청까지 올라오면 더 이상 사장이 없는 거죠, 그죠?
종두
장종두남구청장
예.
상훈
이상훈위원장
없는 상태가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포스코도 일말의 책임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두
장종두남구청장
연안침식 그 자체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원인이 복합적으로 일어나서 실제적으로 시뮬레이션 자체를 충분하게 하지 않고는 단정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렇게 봤을 때 물론 제4투기장 문제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바다모래가 많은 것 같지만 어느 한곳에 준설할 것 같으면 반드시 모래이동이 이렇게 있도록 돼 있는 게 자연의 현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보니까 8,900만 원 정도 긴급보수비로 해양항만과에 지금 계상돼 있는 부분도 제가 봤습니다. 어쨌든 모래유실에 연안침식에 관한 어떤 전문용역이라도 좀 줘가지고 어떤 결과를 좀 가지고 책임소재를 또 규명해볼 필요도 있다고 그렇게 봅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이게 모니터링을 했습니다. 모니터링을 해서 그때 당시에 우리가 D등급 받았나, 그래서 해양수산청에서 최초로 전국 최초로 연안완충구역으로 도구해수욕장이 지정이 됐습니다. 그만큼 침식이 많이 돼 있다는 차원에서 그래서 아마 연안완충구역으로 지정이 되고 이번에 아마 실시용역비가 10억 이렇게 계상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국비가.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우리 포스코와의 관계도 있고 하지만 이 포스코의 상당한 영향이 많았다, 저는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포스코 쪽에도 어느 정도 책임을 전가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청장님 동감하십니까?
종두
장종두남구청장
어쨌든 원인이 정확하게 그렇게 분석이 될 것 같으면 포스코 준설로 인한 게 명확하다고 보거든요. 준설을 더 이상 어떻게 안하는 쪽으로도 좀 해야 될 것이고 어쨌든 피해를 입은 우리 시에서 명확한 규명만 될 것 같으면 포스코 쪽에도 대화를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우리 주민들의 대다수는 다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특히 어민들도 준설로 인해서 전에 어민들하고 이렇게 마찰도 있었잖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보상해 내라, 하고 이렇게 요구한 사실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우리가 기업 측면에서도 좀 대응을 해야 되고 물론 국비를 수반해서 거기에 대한 복원사업을 하지만 또 그거와 같이 함께 기업에 책임을 어느 정도 전가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종두
장종두남구청장
행정에서도 하여튼 공감대를 이렇게 가지고 가겠습니다, 예.
상훈
이상훈위원장
안병국 위원님.
안병국위원
청장님, 지금 우리 포항시 전반적인 해안선을 가지고 있는 우리 도시 구조를 볼 때 각종 시설물에 대한 부식 정도가 굉장히, 신규시설물이든 또는 2~3년, 3~4년차 갔는 것들뿐만 아니라 모두 다 포함되는 부분인데, 시설물 특히 안전에 관계된 시설이라든지 또 바닷가의 건축물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소위 말하는 길을 만들어 놓은, 데크로 만들어 놓은 길도 있고 바닷가의 안전펜스 뭐 이런 그다음에 철제물과 스테인리스로 만들어 놓은 시설물이 다수에 엄청나게 분포가 돼 있습니다. 내륙도시하고 우리 포항시에 철제 내지는 스테인리스 부식 정도는 거의 한 50~60% 정도가 더 빨리 부식이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그 시방에 대한 부분은 내륙도시와 똑같이 진행을 하고 있더라, 라는 부분으로 정책질의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점검을 한번 쭉 해볼 필요가 있는데, 가보시면 본 위원도 전부다 확인을 했는데 특히 도로과나 우리 건설교통과 이런 우리 구청에 해당되는 부서에서 철재를 설치를 해놓고 난 다음에 이음새 부분이라든지 중간에 용접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부식 정도가 더 빨라집니다. 그래서 요즘에 나와 있는 신제품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페인트를 바로 바르게 되면 물론 방청재를 바르는 시설물이 있고 안 바르는 시설물이 있더라고요, 그냥 바로 일반 페인트를 발라놓으면 그거 1년 안에 다 부식됩니다. 방청재를 발라도 약 한 2년 정도 가는지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를 부식 정도를 줄이기 위해서는 요즘은 바르면 바로 화학적 반응을 일으켜서 하는 도금이 되는 페인트가 지금 신기술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거를 전반적으로 체크를 하셔서 각종 공사시방에 이걸 포함을 시켜서 발주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청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종두
장종두남구청장
예, 안병국 위원님 말씀처럼 실질적으로 염분, 바닷가에 실제로 남아 나는 게 없습니다. 스테인리스 강한 제품도 특히 보니까 지적하신 대로 용접 부분에 이런데 저희들이 소재가 계속 개발돼서 나오고 하니까 특수성을 좀 감안해서 다소 자재가 고가더라도 저희들이 그런 어떤 자재를 설계당시부터 충분하게 좀 검토를 해가지고 부식을 방지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근에 보니까 철선도 과거에는 배를 만들어 놓고 부식 방지용 페인트를 칠하는데, 자재 자체에 부식방지 도금이 돼서 나오는 그 철판을 지금 이용하고 있는 걸 제가 봤거든요. 이러니까 우리 조선소에 보면 스텐이 아니라 페인트 칠하는 건 거의 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거와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처음 나오는 건축자재부터 그런 어떤 원천적으로 도금돼서 나오는 자재를 사용해서 내구성이 강한 그런 자재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병국위원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대로 시공단계부터 조금 단가가 세더라도 그렇게 설치를 해놓고 안 한 것 보다, 안 한 거는 나중에 교체하는 비용보다 그게 훨씬 싸게 친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종두
장종두남구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병국위원
그렇게 진행을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이해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해수
이해수위원
청장님 수고하십니다. 많은 경험 속에 행정으로는 아마 달인 반열에 와 계시는데, 이제 저희들 남쪽을 좀 맡아서 저희 지역을 좀 커버해 주시니까 상당히 안심이 됩니다. 근데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재난입니다. 저희들이 산불창고 및 진화대기소를 이 건으로 풀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5분 발언을 통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재난 부분에 대해서는 산불만 구분될게 아니고 메르스를 통한 방재가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제 생각을 전해드리고 싶고요. 지금 방재단 부분에 대해서는 물류와 또 사람이 같이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관련된 물류창고 및 진화대기소가 전문화돼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사실 북구청도 가보니까 3층 옥상 창고에 방치되거나, 남쪽은 역시 체육관 밑에 사람이 겨우 들어가는 곳에 물류만 적치시키는 그런 참 안타까운 실정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포항시 살림을 운용하기 위해서는 재난대비는 필연적입니다. 그래서 물류창고 및 진화대기소가 지금은 규모화 돼야 된다는 거죠, 소규모로 되는 게 아니고 남쪽 전체를 커버를 해야 되고 각 읍·면·동에 비치한 재난물자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버켓 같은 경우도 노천에 관리하지 않고 실내 수납에 관리해서 적재적소에 배치하면 바로 그 기계가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어디다 맡겨놓든, 어디 갖다 놓든 그 비용은 따릅니다. 그래서 지금은 장소가 어디든 간에 물류가 원활한 곳에 지금 재난대비 전문방재단 설립이 필연적으로 따라야 된다는 생각이 우선 들고요. 이 부분을 아마 일선에서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시니까, 이 부분을 상당히 연구를 좀 하셔서 일부 행정경험을 통해서 이런 것 좀 시스템을 구축해 주시는 게 좋을 듯싶고요. 한 가지 더 첨언해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53만 시민이 힐링공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지금 해양관광시대라해서 해안 쪽으로도 해양관광공간을 마련하고 각 소규모 등산로도 확보해서 시민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건 단순 몇 시간짜리고 1일 힐링을 할 수 있는 곳은 보경사 한 곳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보경사 하나만 갖고 53만 시민이 힐링공간으로 사용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그래서 남쪽에 오어사를 보경사에 버금가는 시민의 쉼터로 조성되는 게 어떻겠냐는 생각을 드리고 보경사보다는 또 오어사가 외곽도로 타 도시에 근접하는 도로 시스템이 잘돼 있기 때문에 오히려 시민을 수용하거나 외지 관광객을 수용하는 데는 상당히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도 남쪽에 남구청에 계셨으니까 좀 고려하셔서 개발될 수 있도록 일선에서 많은 계획을 좀 세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두
장종두남구청장
예, 첫 번째 산불관련 장비, 자재창고부터 또 대기소 통합적으로 이렇게 하는데, 지금 자재창고는 포항종합운동장으로 이렇게 해놨고 그다음에 대기조는 보면 체육관 내에 한 조가 있고 장기 정천 거기도 해놨습니다. 유기적으로 바로 긴급출동할 수 있도록 하고 장비도 완전히 지금 다 점검을 마쳐서 유사시에는 신속하게 좀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오어사, 정말 아름다운 사찰입니다. 이래서, 오어사 주지스님도 단순하게 자기의 사찰 이걸 떠나가지고 시민들한테 그걸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도비지원도 받고 해서 좀 시민들이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그런 어떤 공간으로 거듭 태어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도 계속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예,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근
이상근위원
우리 동네 청장님 고생 많습니다. 일전에 청장님하고 해도공원에 행사장에서 제가 잠시 담소를 나눴습니다마는 포항시에서 참 정말 위대하게 해도근린공원이라는 명분아래 공원이 잘 조성이 되고 공원역할을 하면은 본 위원이 얘기를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거기는 공원이 아니고 해도 행사장 아닙니까, 그죠?
종두
장종두남구청장
예.
상근
이상근위원
물론 건설도시사업소 소관이지만 그래도 우리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청장님께서 앞으로도 해도공원을 어떻게 쓰면 우리 주민들이 공원으로써의 가치를 가지고 할 수 있는지 우리 청장님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하는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종두
장종두남구청장
제가 자치행정국장 하는 시절에도 그 해도공원을 행사장으로 이용하는데 좀 반대도 많이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도심지 내에 그거는 시민들한테 돌려줘야 되는데 완전 행사장 용도로 사용되고 있으니 실질적으로 잔디 자체가 휴식의 기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군데군데 훼손이 되고 심지어는 차량까지 잔디 심어놓은 공원 내에 들어가고 이런 걸 볼 때 저도 똑같은 마음입니다. 이래서 체육지원과라든가 거기 주로 하는 행사가 문화행사고 체육행사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리고 또 솔직히 말씀드려서 언론사가 주관하는 행사를 거기서 많이 합니다. 우리 도시건설사업소하고 좀 협의를 해서 이용 조례를 이렇게 하나 만들어가지고 좀 무작정 이렇게 사용하는 것보다는 예를 들어서 시민의 날, 이런 시 전체 어떤 행사장으로는 사용이 가능하되 개개인이 하는 조그마한 소규모 행사는 다른 곳으로 이렇게 유도를 좀 해서 행정지도를 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예, 물론 본 위원도 건설사업소 내일 예산하면 강력하게 얘기하겠지만 청장님으로서도 같이 저희들하고 같이 한목소리를 내서 해도공원이 그야말로 시민들의 공원의 역할을 하게끔 많은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종두
장종두남구청장
알겠습니다, 예.
상훈
이상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상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원
김상원위원
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상원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면 늘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하고 예산심사 때도 지적합니다마는 우리 도로변에 보면 특히 우리 칠성천에 복개천 있잖습니까? 그런 데 가면 공도인데 자기 집 앞이라고 주차금지라고 화분 내놓고 타이어 갖다놓고 아직도 그런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소극적으로 하시겠지만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그 어떤, 청장님 저는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청장님이 동장님들한테 지시를 해서 동장님이 하루 쭉 다녀보시면 그런 여러 가지 우리가 예산에 대해서 환경정비 그다음에 쌈지공원 만들고 또 자투리땅에 나무심고 예산 정말 많이 나가거든요. 아무리 예산 들어와도 아까 말씀처럼 그러면서 버려 버리니까, 전 그게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이 어떻겠나 싶어서…
종두
장종두남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자기 집 앞에 가게 앞에 화분 내놓고 타이어 갖다 놔 놓고 이런 게 있는데…
상원
김상원위원
분명히 공도인데, 마치 자기 사유지인 것처럼.
종두
장종두남구청장
예, 행정을 좀 제가 읍·면·동에 특별히 지시를 해가지고 읍·면·동장이 관심 있게 보고 업주 측하고 행정지도를 계속 좀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청장님, 주차단속 있잖습니까? 주차단속을 이렇게 보면 물론 통행량이 많고 이래서 갓길주차를 했다든가 이런 거는 철저히 단속해서 통행량을 원활하게 해줘야 될 그런 부분이지만 이렇게 보면 정말 통행량은 아주 적은데 상가 앞에 이렇게 차를 마신다든가 아니면 점심을 먹는다든가 상가 앞에 주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이렇게 좀 단속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니까 이 상가들이 그래요, 어디 그렇다고 해서 주차장 확보를 바로 옆에 어디 확보할 수는 없고 멀리 이렇게 확보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고 거기까지 또 이렇게 상가까지 오기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이렇게 좀 융통성 있게, 물론 교통량이 많고 이런 지역에는 단속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되, 교통량이 적은 그런 위치 같으면 상가 앞에는 좀 이렇게 단속을 조금 이렇게 자제해 주는 게 어떻겠느냐, 물론 어느 정도 계도는 해야 되겠지만 또 단속위주가 돼서는 아니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도 민원이 제기가 되고 있거든요.
종두
장종두남구청장
지금 경제가 어렵다 어렵다 하는데 그 밥한 그릇 먹으러 왔다가 벌금 끊고 나면, 지금 건설교통과 직원들이 다른 데 보면 한쪽에는 칭찬을 받을 쪽이 있는데 이건 양쪽에 다 그런 것 같아요, 보니까. 당하는 사람도 안 해준다고 또 이렇게 원성을 하고 이러는데, 지금 현재 점심시간 11시30분부터 1시30분까지는 저희들 완전 안 합니다. 안 하고 그 이후에 이제 좀 그렇게 하는데, 하여튼 탄력적으로 천편일률적으로 반드시 저도 그거는 이해가 안 됩니다. 좀 교통량에 방해가 안 되고 원활하게 되면 잠깐 세워놔도 되고 근데 특히 상가 주변에 보면 고소 고발이 많이 들어옵니다. 옆집에는 보니까 차대놨는데, 자기 집 앞에는 못 대게 해서 손님 없다 하면서 그걸 또 전화하면 요즘 워낙 ‘몇 시에 전화했는데 왜 지금까지 안 끊느냐’ 이런 경우가 있는데, 하여튼 우리 지도단속요원들 좀 아주 유연성 있게 그렇게 하도록 계속 교육을 제가 부탁도 하고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접근을 하라고 그렇게 교육을 앞으로도 계속 해나가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그렇게 좀 해 주심으로 인해서 안 그래도 청장님 말씀처럼 지금 경기가 안 좋고 또 사실 자영업하시는 분들이 정말 힘들잖습니까? 그런데 지금 상가 앞에 차대놓고 잠시 이렇게 뭘 사러 온다든가 아니면 차를 마시러 온다든가 식사를 하러온대서, 만약에 한번만 단속되면 그 사람 안 옵니다, 거기에. 손님도 끊기고 그렇잖아요? 그런 만큼 장사도 안 되고 이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금 감안해서 단속을 해 주시면 안 좋겠느냐, 물론 교통량이 많고 이래서 교통에 지장을 초래 한다 그러면 안 되죠, 그렇잖아요?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선에서는 최대한 배려할 수 있는 데까지는 배려해 주는 게 안 좋겠느냐.
종두
장종두남구청장
1차 계도 경고를 하고,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그렇죠, 그렇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종두
장종두남구청장
예, 감사합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이어서 남구청 소관과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북구청장으로부터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북구청장에게 포괄적이고 정책적인 사항에 대해서 질의답변 후 세부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해당 과장을 상대로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북구청장 나오셔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상
박제상북구청장
안녕하십니까? 북구청장 박제상입니다. 먼저,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북구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민원토지정보과장 허생 과장입니다. 다음은, 우리 산업과장이 지금 발목 부상을 당해가지고 지금 입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대행을 맡은 정대식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장 이충우 과장입니다. 다음은, 건축허가과장 김종락 과장입니다.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늘 애쓰시는 건설도시위원회 이상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북구청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제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북구청 전체예산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336억 6,600만 원보다 10억 7,000만 원이 증액된 346억 7,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 내역으로는 구청예산으로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1억 1,700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10억 5,400만 원, 수송 및 교통 분야에 5,2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사회복지 외 3개 분야와 기타 분야에 1억 9,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읍·면·동은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2,2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200만 원, 기타 분야에 4,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91억 6,300만 원보다 7억 200만 원이 증액된 98억 6,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편성내역으로는 민원토지정보과는 개발부담금 지가 감정수수료 500만 원, 예산절감으로 500만 원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산업과는 산림자원관리 분야에 3,400만 원, 산림병충해 방제 분야에 7,400만 원이 감액하였으며, 산림재해 예방에 8억 5,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과 소관으로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에 5,1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상습수해지 개선에 3,6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4,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건축허가과는 무허가 건축물 지도단속 및 주거환경개선에 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1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2016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북구청 전체 예산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당초예산안 규모는 금년도 338억 8,300만 원보다 8억 5,100만 원이 감액된 330억 3,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 내역으로는 구청예산이 238억 5,300만 원으로 금년도보다 12억 900만 원 감액되었으며,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38억 2,5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8억 3,000만 원, 환경보호 분야에 1억 9,400만 원, 사회복지 분야에 34억 5,700만 원, 보건 분야에 5,700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112억 9,600만 원, 수송 및 교통 분야에 16억 4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기타에 25억 9,000만 원입니다. 읍·면·동 예산은 91억 7,900만 원으로 금년도보다 3억 5,8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52억 7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기타사업에 39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민원토지정보과는 8억 1,900만 원의 예산으로써 고객중심 민원실 운영에 1억 7,300만 원, 지적관리 사업에 7,100만 원, 소유권 보호 사업에 5,400만 원, 지적재조사 사업에 2억 8,100만 원, 공시지가관리 사업에 1억 7,300만 원, 기타 행정운영비에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산업과는 50억 6,700만 원의 예산으로써 숲 가꾸기 사업에 8억 8,000만 원, 임도관리원 및 임도보수에 6,100만 원, 조림 사업 등에 3억 7,700만 원, 산림자원 관리에 4억 8,700만 원, 보호수 관리에 2,300만 원, 산불감시 인건비 등 산불방지 대책에 27억 1,700만 원, 산사태 예방사업 등 산림재해 예방에 5억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설교통과는 30억 7,800만 원으로 도로 유지·관리에 11억 3,000만 원, 교량 정밀점검 용역 등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에 4억 7,400만 원, 소하천 정비 사업에 7억 100만 원, 하천 재해 예방 사업에 3,100만 원, 민방위 및 대응체계 구축에 9,800만 원, 기타직 보수 및 기타 무기계약근로자 등 인건비에 5억 8,900만 원, 기타 행정운영비 등에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이상훈 건설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2016년도 당초예산안은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에 역점을 두고 법적, 의무적 경비와 기준 경비 등 필수 최소경비를 계상하였으며, 국·도비 보조사업과 계속사업의 추진 및 주민 숙원사업 해결과 서민 생활안정, 지역 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예산안의 배경과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저를 비롯한 북구청 산하 전 직원은 창조도시 포항건설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북구청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정책적인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청장님 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우리 각종 읍·면·동에 여러 가지 현안사업이 많은데, 민원과 직결된 게 아마 임도 관련된 게 상당히 많은데 그죠?
제상
박제상북구청장
예.
상원
김상원위원
그런데 다녀보면 중간 중간에 임도가 공사를 해놨는데 보면 블록이 침하돼갖고 빠진 그런 게 좀 많거든요.
제상
박제상북구청장
맞습니다, 예.
상원
김상원위원
그런 건 조금만 우리 읍·면·동장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돌아보시고 하면 우리 또 북구청 건설교통과와 연락하면 바로 보수가 긴급히 될 수 있잖습니까, 그죠?
제상
박제상북구청장
가능합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그런 게 상당히 많더라고요. 저도 주민들 얘기해서 몇 군데 가보고 저도 직접 삽 떠갖고, 주민들도 어떻게 보면 직접 할 수 있는데 그걸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신경을 좀 써줬으면 안 좋겠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제상
박제상북구청장
예, 위원님 지당한 말씀입니다. 저희들 이번에 예산에도 보도블럭 관련해서 일부 저희들 환여동하고 이런 부분에 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 항상 그런 간단한 민원 같은 경우는 연락주시면 저희들이 즉시즉시 보수해서 주민들이 불편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안병국위원
청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포괄적으로 종류가 몇 가지 좀 있습니다. 북구 관계해서 김상원 위원하고 저 둘이만 얘기했으니까, 그래서 몇 가지 좀 더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올 연말이면 우리 용흥동과 오거리 연결하는 구(舊)역사 관통도로가 개통이 되는데, 거기 안내를 위한 교통시스템 변화에 따른 표지 관계나 여러 가지 거기에 대한 올해 예산편성이 지금 올라와 있는 게 있습니까? 특별히 그런 게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제상
박제상북구청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 시하고 같이 보조를 맞춰서.
안병국위원
그쯤은 건설교통과에서 할 수 있는 그거는?
제상
박제상북구청장
예, 그 부분도 저희들 예산 일정 부분 있습니다.
안병국위원
그다음에 중앙상가에 이번에 우리 경제노동과에서 데크를 전부다 들어내고 총 전체 역전에서 육거리까지 내려가는 중간에 가로지르는 종축 말고 횡축에 네 군데의 소형광장이 설치가 돼 있어서 거기에 보면 토요일, 일요일날 평일 때뿐만 아니라 차가 4~5대를 대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유모차 내지 보행자, 거기는 보행도로인데 보행자에게 전용도로를 줘야 되는데, 거기 토요일, 일요일날 단속 인력이 모자라서 못 나가고 있는 그런 실정 아닙니까? 시민들은 늘 거기서, 차량이 5대가 중간 중간에 이렇게 다 막아놨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 공사를 하면서 광장 자체에서 볼라드를 앞으로 전부다 셋업해가지고 앞쪽에서 4m는 도로 통과해 놓고 그 안쪽에 도로 못 대게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면서 또 지금 현재 택배차량이 그쪽으로 막 가로질러, 볼라드 빼고 막 들어가고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지도단속이 꼭 필요하고 그다음 하나 정책적인 제안을 한다면 거기에 노점상이 4명 내지 5명이 와 있습니다. 그 사람들 포항사람 한 사람이 있고 나머지는 전부다 외지에 울산 사람들입니다. 하루에 100만 원씩 벌어가요. 토요일, 일요일날 와가지고, 확인을 다했는데 상인회나 상가주인들이 나가라며 충돌이 돼서 ‘너희가 무슨 권한으로 우리한테 나가라’ 이렇게 얘기하느냐, 하고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지금 고착화돼 있습니다. 이 부분을 상인회하고 건설교통과하고 같이 협의를 해가지고 상인회에 물론 단속을 할 수 있는 직접적인 권한을 주진 않지만 그 사람들한테 노점상 단속완장을 채우던지 조끼를 입혀가지고 일정하게 권고를 해서 나가라고 얘기할 수 있는 권한을 줘야 돼요. 물론 부과를 할 수 있는 권한은 안 줘야 되겠지만, 그래야 우리 인력이 모자란 부분은 거기서 대체를 할 수 있다, 상인회 쪽에서 요청이 들어왔으니까, 그걸 상인회하고 같이 담당 과에서 협의를 한번해서 순찰조로 토요일, 일요일날 옷을 입고, 빨간 옷을 입든지 완장을 차고 나가서 ‘여기 안 됩니다’ 하고 모자도 딱 쓰고 ‘노점상 단속’ 뒤에도 이런 단속 해가지고 쓰고 나가서 요청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죽도시장과 앞에 전면에 있는 오거리에서 남빈사거리까지 가는 새벽시장, 청장님 부임하셨을 때도 그렇고 제가 이충우 과장님하고 늘상 상의를 하고 있는 건데 일전에 또 노점상들이 도로위에 점용하고 있는 부분들 있는데 또 일부 하고나면 또 대나무 자라듯이 쑥 커가지고 또 있더라고요. 외환은행 앞에 얘기해도 치워놓으면 ‘다시 들어오고, 다시 들어오고’ 이러는데, 그거 지금 7시죠?
제상
박제상북구청장
10시….
안병국위원
10시까지 완화해 줬습니까? 거기 상인들이 골목길에 있는 사람들은 시골에서 채소 뜯어 와가지고 화공약품상 뒤쪽으로 오거리 그쪽으로 하는데, 도로 노면에 정점적으로 있는 그 사람들은 전업상인들입니다. 그리고 영세상인들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 돈을 못 벌어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기업형태로써 세금 안 내지요, 가게세 안 내죠, 해서 상시로 상주를 하고 있거든요. 365일 밤 매일 상주를 합니다. 이 부분 어떻게 청장님 정리를 좀 했으면 하는지, 한번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제상
박제상북구청장
사실 저도 제일 걱정하는 부분을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아까 중앙상가 노점상도 그렇고 지금 저희들이 노점상이 어느 쪽에 많냐 하면 아까 죽도시장 바로 전면에 저희들 한 400m 거리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한쪽은 가면 우리 영일대 입구에 차량 들고 들어와서 있는 게 4~5대 됩니다. 저희들이 단속을, 이분들이 우리가 단속을 하면 나가면 골목길로 전부다 옆으로 싹 빠져들어 갑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차량 가져온 사람들은 1차로 빠집니다. 저희들이 단속공무원들이 빠져나오고 나면 또 골목에서 앞으로 나옵니다. 나오고, 또 이쪽에서 단속을 하면 오후에 가면 저쪽 길 건너편에 또 이 사람들이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참 이걸, 이게 또 본인들은 생계형 점포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나가면 누워서 심지어 억지를 부리고 하는 이런 경우도 사실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게 어떻게 보면 죽도시장의 저희 포항의 얼굴인데, 저희들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저희들 예산도 일부 단속요원들 계속해 주고 어쨌든지 간에 저희들 끝까지 계속 해보는 데까지 해보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병국위원
그래서 그걸 계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그다음에 그 교통 노점상 단속하는 차량을 10시 이후나 토요일, 일요일 같으면, 토요일 날도 10시 같으면 장사 못하게 한다는, 근데 보통 보면 7시~8시 돼도 그쪽에 오거리에서 죽도시장 내려가는 쪽으로 차가 대져 있거든요. 거기에 CCTV를 달아가지고 집중적으로 단속할 수 있도록, 교통 쪽으로 7시에. 그다음에 또 하나 제안을 한번 해보고 싶은데, 녹지과하고 아니면 공원관리사업소하고 상의를 해야 되겠지만 오거리에 코너지는 그 부분하고 개풍약국 쪽으로 내려가는 그 노변에 인도변에 한 1m 폭으로 해서 관목을 심어가지고 가드레일을 아주 예쁘게 만들어가지고 공간자체를 없애버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제상
박제상북구청장
아, 이제 앞에 아예 나무를…
안병국위원
거기다가 뛰어가서 전을 펴지는 못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관목을 심어버리면 도로 측면에 상품 내지는 박스를 이동하지 못하게 할 수도 있잖습니까? 그렇게 되면 저항은 심하겠죠, 그 저항을 감수하고서라도 그런 방법도 있다는 부분을 같이 협의를 한번해서, 그 방법도 있는데.
제상
박제상북구청장
그 부분은 저희들 깊이 한번…
안병국위원
그렇게 되면 원천적으로 사람 인도만 남으니까, 녹도가 정책이 실패를 했으니까 그것도 시범적으로 거기에 조성하는 관목 형태로 해서 관목이 예쁜 거 많습니다. 굉장히 좋거든요. 비집고 들어오면 앞에 가드레일을 만들 수도 있거든요. 그거 한 3,000~4,000만 원이면 할 수 있는데, 그것도 검토를 한번 해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상
박제상북구청장
예, 같이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제일 걱정하는 부분이 아까 전부다 생계형으로 자기들 아까 하루하루 거기서 벌어먹고 사는 사람들이라서 우리가 단속과정에서도 이분들이 아주 좀, 노인네들은 단속하면은 이걸 가지고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일부 몇몇 상인들은 지금 저희들하고 몇 번 부딪혔습니다. 일단 그 부분은 아까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관목 부분을, 그 부분도 저희들 같이 한번 고민을 하겠습니다.
안병국위원
청소비조차도 그 사람들이 안 내는 걸로 해서, 1,000원짜리 내는 그것도 주민들 선동해가지고 상인회를 공격하고 해서 그게 또 상인회에서 못 거두고 이젠 청소과에서 직접 수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제상
박제상북구청장
맞습니다.
안병국위원
그런 소요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생계형으로 하는 사람들이 극히 드뭅니다. 극히 드물어요.
제상
박제상북구청장
차를 가져오는 사람들은 생계형으로 보기 어렵고 거기 보면 노인네들이 저희들 봤을 때 한 100여명 됩니다. 이분들은 사실상 이거 보면 자기네들 골목에 ‘들어갔다, 나왔다’ 이런 게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부분을 저희들이 깊이 좀 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단속도 강화하도록 하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병국위원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상
박제상북구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이해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해수
이해수위원
청장님 고생하십니다. 저는 재난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포항시 규모를 봐서는 남구보다 북구가 재난 수요가 많습니다. 항만, 외곽도로 진입, 외곽도시에서 포항으로 진입구간도 넓고 많고 그렇고 산림도 남구 쪽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난수요는 불을 보듯 뻔한데, 지난번 저도 5분 발언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재난 부분은 더 이상 우리 행복지수에 간과할 사항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제가 재난 대비해서 각 읍·면·동 내지 양 구청에 재난 산불감시나 진화대 장비점검 내지 시스템 점검을 한번 나갔었는데, 문제는 북구가 참 열악합니다. 무슨 재난진화대 사무실이 북구청 내부에 2층에 있거나, 장비는 3층 옥상에 있거나, 또 수해 장비는 청내 2층 안에 사무실 안에 비치하거나, 그리고 또 100kg이 넘는 모터들을 인력으로 내리는 그런 웃지 못 할 일이 생겼습니다마는 이런 걸 모토로 해서 물류시스템과 보관시스템, 물류유통시스템과 그리고 또 관리하는 전체의 전문시스템을 지금 강구해야 될 입장이라고 저는 생각이듭니다. 물론 재원도 따라야 되고 나름 또 지역 성향에 맞게끔 운영도 해보셔야 되겠지만 죽장이라든지 기계나 도심에서 좀 떨어져 있는 독자적으로 좀 보강을 하더라도 적어도 도심권과 흥해권, 청하 이쪽은 지금 우리 흥해쯤 나들목에서 얼마든지 출동하면 현지보다 더 빨리 현장에 접근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은 추후에 새로운 후임자들이 또 모색하겠지만, 지금은 구청에 책임자로서 이런 시스템을 구축할 때가 됐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 게 분명히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방재단이 지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산불감시원이나 진화대만 가지고 특성적으로 전문화 하는 것도 사실 좋습니다. 그렇지만 동일 질병, 풍토병 이런 게 지금 만연해서 사실 우리 작년에도 큰 곤욕을 치뤘습니다마는 이런 것도 방재단을 전문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산불만 끌게 아니고 그런 쪽으로 시스템을 갖춰야 될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오랫동안 행정경험이 있으신 우리 청장님 견해를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제상
박제상북구청장
이해수 위원님께서 아주 적절한 시기에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제일 저희들 북구 같은 경우는 지금 면적이 우리가 65%입니다. 면적 대비 남구가 35, 북구가 65입니다. 그 정도로 산림면적이 크기 때문에 상당히 면적이 남구보다 좀 넓습니다. 산불은 저희들이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진화대가 우리가 15명이 전문진화대가 딱 구성이 돼 있습니다. 이분들은 우리 정상적으로 산불감시원처럼 이렇게 딱 임명을 해서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부분도 저희들 이제 북구청에 3명 그다음에 임야가 제일 많은 흥해 3명 배치를 했고요, 나머지 부분은 신광에 갖다 놨습니다. 왜냐하면, 신광이 그래도 우리가 기계, 기북, 죽장 쪽까지 다 커버할 수 있는 위치가 돼서 중간에 갖다놓고 일단 저희들이 산불 부분은 지금 어느 정도 벌써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진화대까지 전부다 지역별로 이렇게 해서 지금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재난발생 시에 우리가, 지금 눈이 곧 계속 겨울철에 특히 여기엔 비가 오지만 북구는 눈이 오는 곳이 바로 기계, 죽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올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아예 상옥에다가 창고를 빌렸습니다. 그래서 염화칼슘 15톤 그다음에 모래 10톤을 아예 창고를 빌려서 상옥에 갖다 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계속 우리가 싣고 가는 시간도 있고 인력소모도 많고 이래서 아예 거기서 현장에서 바로 조치될 수 있도록 현장 배치를 했고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올해 지금 벌써 저희들 관련 부서하고 또 읍·면·동 동장들하고 또 아까 각 눈이 왔을 때 장비동원 관계도 저희들 1차 비상연락망 다 점검했고 그분들하고 직접 교육을 했습니다. 일단 재난상황 시에는 저희들이 최대한 시민의 안전과 행복이 거기에 바로 달려있기 때문에 일단 신속한 대응을, 현재로써는 저희들 갖추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그래서 지난번 메르스 사태 때 재난안전과에 질의를 했습니다. 재난안전과는 우리가 지금 재난이 발생됐을 때 통제를 할 수 있는 주요부서인데 어째서 재난안전과에서 재난상황실 운영을 하지 않느냐, 하는 것하고 그 예방약을 재난안전과에서 통제를 해서 북구보건소에서 수급할 수 있도록 조치가 돼 있어야 되는데 북구보건소장이 직접 재난을 통솔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능동적이지 못하고 방어적 수단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병은 날아다니는데 수동적으로 방재를 하는데 사실 그 방재는 심리적인 정도 수준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전문방재시스템이 구축이 돼야 된다는 얘깁니다. 메르스는 메르스대로 또 동주변은 동주변대로 생긴대로 하면 축산과장님이 나서고 보건소장님 나서고 재난안전과는 그냥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해서 추후 자금집행하고 이런 시스템 갖고는 지금 국가적 재난이나 지방정부의 범정부 재난에 대처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양쪽으로 성장도 하지만 내적으로 성장도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재난방재시스템은 조속히 구축이 돼야 되는데 양 구청장님이 실제 실무 현안에서 가장 가까우면서도 이걸 방치하신다면 결국은 정책은 마련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님 말씀을 아끼지 마시고 이런 부분 조속히 시스템이 갖춰줘야 된다는 게 제 주장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제상
박제상북구청장
저희들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행정조직체계상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건 좀 더 깊이 저희들 고심을 하면서 대응하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장님 아까 산불이나 이런 문제도 그렇고 산불로 인해서 재난 발생됐는데, 우리 일부 보면 임도개설에 추가 필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가끔 주장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임도개설을 추가로, 임도개설에 임도자체의 역할이 원래 뭡니까?
제상
박제상북구청장
저는 임도가 산불대응이라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산림관리에도 문제가 있고.
상훈
이상훈위원장
산림관리도 그렇고 숲 가꾸기를 하려면 임도가 있어야 진입을 할거 아닙니까, 그죠? 임도개설에 대해서 추가로, 그 절차는 어떻게 되죠? 추가로 만약에 개설을 하고자 하면?
제상
박제상북구청장
그거는 저희들 산림부서하고 사전에 우리가 임도개설 부분이 요청이 들어오면 현장으로 가서 저희들이 현지답사를 할 겁니다. 왜냐하면, 죽장 같은 저런 데 가보면 임도개설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전체 또 산림분포 상황도 저희들 보고 그래서 어느 쪽으로 내면 아까 말씀대로 산불 발생에 대응할 수 있는지 아니면 산림관리에도 어떤 효율성이 있는지를 검토해서 저희들 같은 경우 도시녹지과 쪽에서도 상당히 임도 부분은 진취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수요조사는 양 구청에서 해야 안 되겠습니까?
제상
박제상북구청장
저희들이 같이 하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특히 재선충이 많이 발생하면서 임도가 있음으로 인해서 그런 비용이나 이런 분야에서 절감될 수 있잖습니까, 그죠? 그런 부분들 좀 뭔가 연구를 해볼 때가 안 됐겠나, 그런 부분도 많이 제기되고 있고 하니까, 임도 설치하는데 비용은 크게 많이 따르지는 않는 거 아닙니까?
제상
박제상북구청장
아닙니다. 저희들 임도는…
상훈
이상훈위원장
그거 보상을 하고 하는 거 아닙니까?
제상
박제상북구청장
임도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그렇죠, 보상을 안 하게 되면 뭐….
제상
박제상북구청장
산주들하고, 우리가 사전 임도개설하려면 사전절차가 산주들이 동의를 해야 됩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동의를 해 줘야 되겠죠. 당연히 동의가 필요한 거죠. 동의는 산주들 웬만하면 동의 해 주지 않겠어요? 임도 개설해준다고 이러면?
제상
박제상북구청장
그렇지도 않습니다. 요즘 부동산 문제도 있고 그런 것 때문에.
상훈
이상훈위원장
사유재산에 대한 그런, 그래도 길나면 땅값도 올라가잖아요? 필요성을 지금 제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가운데 재선충이 많이 발생하니까, 그로 인해가지고 접근이 용이해지면 아무래도 그런 비용도 좀 절감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들고 또 산림을 관리하는 데도, 관리측면에서도 진입이 가능해야지, 그렇잖습니까? 요즘 인력으로보다는 차량이 일단 진입하고 그에 따른 인력이 지원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상당히 절감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을 청장님 잘 생각하시고 추진을 한번 해주십사 이렇게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상
박제상북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안병국위원
위원장님 정책질문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청장님, 읍·면·동에 방범등 설치하는 업무가 이관된지 1년간 올해 처음 시행을 했죠?
제상
박제상북구청장
예, 구청에서 했습니다.
안병국위원
해보니까 동에서 하는 거하고 구청에서 통합적으로 하는 거하고 어느 게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상
박제상북구청장
신속하게 대응하는 부분은 아무래도 읍·면·동에 있는 것이 좀 나을 겁니다. 그러나 저희들 구청에서 하게 되면 이제 전체 전반적인 걸 각 동 전체를 보고 저희들이 대응을 하는데, 저희들 그 부분도 최대한 신고를 동에서 해서 우리 구청하고 연락만 되면 저희들 신속하게 처리를 하고 있는데, 아직도 일부에서는 동에서 할 때보다 구청에서 할 때가 좀 늦다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게 있습니다.
안병국위원
빨리 대처를 좀 해 주시기를 원하고 내년 예산을 보니까 금액이 광범위한데 한 2억, 3억 미만으로 편성이 된 것 같은데 그걸로 전체 커버가 다 가능합니까? 당초에 올린거하고 예산편성 부서하고 우리 의견하고 많이 삭감이 돼서 편성이 됐습니까?
제상
박제상북구청장
삭감됐습니다.
안병국위원
얼마 정도?
제상
박제상북구청장
작년에 제가 알기로는 한 3억인데 지금 2억 7,000으로.
안병국위원
2억 7,000 정도로 된다면 아무래도 이게 신도시는 물론 있겠지만, 북구에도 많은 부분 있는데 이걸 2억 7,000으로 좀 턱없이 좀 부족한 부분 있지요?
제상
박제상북구청장
예, 있습니다.
안병국위원
추경 때 더 좀 확보를 해서 보다 신속하고 원활하게 또 그 방범등 지금 등 자체를 LED등으로 하진 않습니까?
제상
박제상북구청장
저희들 LED등으로.
안병국위원
지금은 LED등으로 하고 있습니까? 신규로 지금 하는 것은 방범등 LED등으로 하고 그다음에 수리는 그냥 기존에 달린 걸로?
제상
박제상북구청장
그렇죠.
안병국위원
전체 매뉴얼체계는 다 작성이 돼 있죠, 방범등에 대한?
제상
박제상북구청장
전체 우리가 번호를 다 매겨서 전산시스템이 돼 있습니다.
안병국위원
예산 받아갔잖아요, 지난번에.
제상
박제상북구청장
예. 그래서 이제는 어느 번호 몇 번 하면 바로 딱 나올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안병국위원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2억 7,000으로써는 좀 전체 우리 북구를 다 커버하기에는 무리라고 보고 예산편성 해 주면 부족한 예산을 본예산에 이어서 추경 때 좀 더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상
박제상북구청장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북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북구청 소관과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7분 회의중지
15시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예산심사를 마치고 내일 10시 30분부터 도시건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예산심사에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이것으로 제225회 포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건설도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