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홍순목 의원 발언

제224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201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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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상록구·단원구 도시주택과, 건설교통과, 경제교통과 소관 나.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 2016년도 예산안 가. 상록구·단원구 도시주택과, 건설교통과, 경제교통과 소관 나.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의사일정 제1항 상록구 및 단원구 도시주택과, 건설교통과, 경제교통과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예산안 이상 2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전흥식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전흥식입니다. 시민의 복지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신 박영근 도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 총괄 부분이 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2,763억 1,949만 7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58%에 해당하는 15억 9,050만 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상수도특별회계가 1,888억 6,309만 5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0.28%에 해당하는 5억 2,780만 6천원이 증액되었으며, 하수도특별회계는 874억 5,640만 2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23%에 해당하는 10억 6,269만 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예산현황과 4쪽의 주요사업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 투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6쪽 정수구입비입니다.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운영하는 반월정수장과 시흥정수장에서 공급받는 정수 및 침전수 구입비용이 감소되어 10억원을 감액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7쪽 블럭TM 전용회선 사용료입니다. 그 동안 KT전용통신회선을 사용하였으나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무선통신망(WCDMA)방식으로 변경하여 절감된 예산 3,500만원을 감액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8쪽 정수장 원수구입입니다. 수자원공사로부터 팔당댐 원수를 구입하는 비용이 감소되어 16억원을 감액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9쪽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입니다. 건축물 신축 및 재건축 사업량 증가에 따라 원인자부담금 부과금액이 증가됨에 따라 10억 3천만원의 세입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0쪽 공공하수처리시설 전력비입니다. 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공정개선과 에너지 절감사업을 추진한 결과 전력비가 감소됨에 따라 1억 7천만원을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11쪽 소각시설 가온용 유류비입니다. 소각시설의 재기동 및 온도조절 목적으로 경유를 사용하고 있으나, 소화조에서 발생하는 바이오가스를 병행 사용함으로써 절감된 1억 4,300만원을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12쪽 하수슬러지 처리위탁 운영비입니다. 슬러지 발생량 감소 및 민간위탁 처리단가 변경으로 외부 처리 비용이 감소함에 따라 6억 7,351만 9천원을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13쪽 소각시설 2호기 건조기 디스크 교체입니다. 연중 연속 가동으로 인한 건조성능의 저하로 안정적인 슬러지 처리를 위한 설비를 교체 완료 후 집행잔액 2억 1,412만 4천원을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보고서 3쪽 예산규모 총괄부분입니다. 2016년도 예산규모는 2,701억 5,782만 7천원으로, 2015년도 당초예산 대비 4.09%인 106억 1065만 8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는 전년대비 2.8%가 감소된 1,861억 3,728만 7천원이며, 하수도특별회계는 전년대비 23.4%가 증액된 840억 2,05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 현황과 4쪽의 주요사업비내역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 투자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6쪽 계량기검침 및 고지서전달 대행사업입니다. 상수도 계량기 검침과 고지서 전달 업무를 안산도시공사에 위탁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13억 337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안산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가뭄 등으로 인한 수질악화에 대비하여 기존 정수처리 공정으로 처리가 어려운 맛·냄새물질의 제거 등으로 향상된 수돗물 급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설공사이며, 2018년도까지 총 292억 3천만원이 소요되는 계속비 사업으로 2016년도에 국비 11억원, 도비 2억 3,600만원, 시비 28억 8,600만원 등 총 42억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쪽 연성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안산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과 같은 목적으로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2018년도까지 총 472억원이 소요되는 계속비 사업이며, 2016년도에는 국비 8억 5,200만원, 도비 2억 8,400만원, 시비 7억 9,400만원 등 총 19억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쪽 안산정수장 정수지 확장 사업입니다. 정수지를 확장하여 배수지 역할을 동시에 수행토록 하고 체류시간을 증대시켜 시민에게 안정적인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한 사업이며, 2017년까지 총 150억원이 소요되는 계속비사업으로 2016년도에 38억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쪽 안산동 배수지 신설공사입니다. 현재 배수가압으로 급수 중인 안산동 지역에 배수지를 신설하여 급수불편을 해소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공사이며 2019년도까지 총 40억원이 소요되는 계속비사업으로 2016년도에 설계비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쪽 급수 불편 해소사업입니다. 출수불량 지역에 안정적인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1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15쪽 경과계량기 교체사업입니다. 내구연한이 도래한 수도계량기 등을 교체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16년에 1만 3천전 교체를 예상하여 11억 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쪽 노후 수도관 정비사업입니다. 맑고 깨끗한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으로 시민 생활 편익과 유수율 향상에 기여하고자, 노후수도관을 교체하는 사업으로서 6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쪽 안산정수장 응집제 저장탱크 개량사업입니다. 노후된 정수처리용 응집제 저장탱크를 철거하고 FRP재질로 된 응집저장탱크로 교체하여 다양한 응집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수질변화에 따른 맞춤형 응집제 투입으로 양질의 수돗물을 생산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3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쪽 연성정수장 부속 건축물 석면 함유시설 철거 및 교체공사입니다. 석면안전관리법에 의거 실시한 건축물 석면조사 용역결과에 따라 연성정수장 내 건축시설물 중 석면함유시설은 철거하고, 무석면 재질로 교체하는 공사로써 1억 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쪽 대부가압장 및 배수지 PLC 교체 공사사업입니다. 제품단종과 내구연한이 경과된 대부가압장과 대부배수지 PLC 교체를 위해 1억 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안산주거지역 하수관로 정비공사입니다. 노후‧불량 하수관로 정비를 통해 하수처리장운영 효율향상과 하천수질을 개선하기 위한 공사로서 2018년까지 총사업비 265억 7,100만원의 계속비사업으로 2016년도에 국비 5억원과 시비 33억 900만원 등 총 38억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쪽 안산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 용역입니다. 지반침하 개연성이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노후된 하수관로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결과를 분석하여 단계별 정비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용역으로서, 국비 12억 2,800만원과 시비 5억 2,700만원 등 총 17억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쪽 하수암거 정비공사입니다. 노후 훼손된 하수암거를 정비하여 시설물 훼손에 따른 도로침하 등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20억원 편성하였습니다. 23쪽 하천변 우수토구 정비공사입니다. 관내 하천변 우수토구 105개소를 정비하여 생태하천 조성 및 쾌적한 도심환경 조성을 위해 9억 9,9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쪽 1처리장 슬러지 처리계통 악취방지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슬러지 탈수시 발생하는 악취민원 발생을 최소화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쪽 2처리장 최초침전지 스컴스키머 교체사업입니다. 최초침전지 내부에 잔존하는 부식성 가스로 인한 설비 부식 등을 방지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6억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6쪽 소각시설 1호기 공기예열기 및 덕트 교체사업입니다. 폐가스가 유입되는 튜브 내부에 스케일이 지속적으로 축적됨에 따라 소각로 내 압력손실, 소각량 저하 등의 문제를 개선하고자 5억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맑고 깨끗한 고품격 수돗물 공급과 친환경적인 하수처리에 총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영근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정희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2016년 11월 18일 제출되어 2016년 11월 24일자로 도시환경위원회에 회부된 2016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공기업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2016년도 예산은 2015년 본예산 대비 4.09%인 106억 1,065만 8천원이 증가된 2,701억 5,782만 2천원이며,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전년도 대비 2.79%인 53억3,712만 9천원이 감소된 1,861억 3,728만 7천원이며,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전년도 보다 23.43%인 159억 4,778만 7천원이 증액된 840억 2,0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 부서별 예산편성 내용을 보면 수도행정과는 2015년 본예산 대비 4%인 39억 6,468만 7천원이 증가한 1,209억 7,843만 4천원, 수도시설과는 2015년 본예산 대비 13.38%인 71억 2,732만 9천원이 감소한 461억 1,359만 9천원, 정수과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5.44%인 21억 2,948만 7천원이 감소한 370억 4,5,25만 4천원, 하수과는 2015년도 본예산 대비 24.43%인 159억 4,778만 7천원이 증가된 840억2,054만원을 예산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국 위원님,

재국

김재국위원

네, 김재국 위원입니다. 우리 상하수도사업소 직원 분들 한해 고생 많으셨는데요. 이제 한 달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마무리 잘 해 주십시오. 정수과장님, 추경예산 30쪽에 보면 연성정수장 전기요금 있죠? 전기요금이 1억이 줄었는데 이유가 뭔가요?

현숙

최현숙정수과장

정수과장 최현숙입니다. 경기회복에 따라서 물 사용량 증가와 한전 전기료 인상분을 예측하여서 예산을 당초에 편성을 하였거든요. 그런데 2015년도에는 한전의 전기료 인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물 사용량 같은 경우도 약간 줄고 그래 가지고 1억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리고 31쪽 보면 안산정수장이나 이렇게 보면 증감 폭에서 마이너스 된 금액이 있잖아요? 실제로 이게 예를 들어서 와동가압장 노후배관교체공사 이게 원래 2억을 예상했는데 1억 7천이죠?

현숙

최현숙정수과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3천이 남은 거죠? 그죠?

현숙

최현숙정수과장

예, 사업추진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집행잔액이 궁금한 것은 어떻게 이렇게 딱딱 떨어지는 거냐, 아니면 조금 남겨놓은 것인지, 아니면 완전히 이게 2억 짜리를 입찰했는데 1억 7천에 된 건지, 또 6,500만원짜리가 5,500으로 낙찰되어 가지고 딱딱 그 뒷자리가 떨어진 건지, 여유를 남겨놓은 건지 궁금하네요.

현숙

최현숙정수과장

100만원 단위로 잘라 가지고 저희가 삭감을 추진한 사항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100만원 단위로?

현숙

최현숙정수과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그런데 밑에 보면 또 그게 1만원까지도 자른 것도 있어요. 맨 밑에 보면 여과지 공기압 제어밸브 엑츄에이터 교체공사 같은 경우에는 또 5,620만원까지 딱 끊어놨는데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이런 거는 궁금하네요. 그런 식으로 100단위는 남겨놔서 다음에 또 쓰려고요?

현숙

최현숙정수과장

맨 마지막에 여과지 공기압 제어밸브 엑츄에이터 공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공사집행잔액 해 가지고 2회 추경에 삭감을 일부 했는데요. 공사기간이 늘어지면서 지체상금을 물어 가지고 세외수입 들어온 것 내용까지 포함해서 삭감을 시키다 보니까 이 금액이 맨 밑의 부분은 562만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어차피 집행잔액이라면 싹 정리해 가지고 다른 예산에 쓸 수 있도록 해 주면 좋을 텐데, 알겠습니다. 하수과장님,

정익

조정익하수과장

네, 하수과장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지난번에 행감 때도 말씀드린 내용인데요. 예산서에 보면 96쪽, 이게 보면 시화하수처리장 위탁처리비 있잖아요? 시흥시한테 우리가 주는 것.

정익

조정익하수과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이게 지난번에 우리가 원래는 수돗물 쓰는 데로 줬는데 이게 원래 계약상으로 시흥시하고 우리하고 해 가지고 오수전환율 방식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10% 절감한 사항이 있었죠?

정익

조정익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러면 그 동안 우리가 낸 거에 대해서 시흥시하고 정리를 한번 한다고 그랬는데 그 결과는 아직 안 나왔네요?

정익

조정익하수과장

그 부분이 지금 저희들이 시화처리구역 내에서 총 1,400개소 중에서 740만톤 정도가 처리가 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전체 오수전환율에 대해서 90%로 해 가지고 정산을 하려고 했는데 그 부분 협약서 과정에서 지금까지 협의에 의해서 했다,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지난해 14년 것을 정산하면서 저희들이 실제로 일반적인 오수전환율 외의 지금 공단에서 8개 업체가 실제 수돗물은 쓰는데 하수발생량의 증발이라든지 보일러라든지 하여튼 제품들 생산하면서 소모되는 물량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해 가지고 오면 저희들이 감면을 해 주고 있습니다. 하수 발생량을 감면해 주고 있는데 그 부분이 한 240만톤 정도 됩니다. 그러면 과연 그 부분에 작년 정산할 때 그 부분까지 사실은 저희들이 감하고 정산을 했던 부분인데 오히려 저희들이 덜 준 꼴이 됩니다, 실제적으로는.

재국

김재국위원

실제적으로?

정익

조정익하수과장

예, 지난해 동안에는 저희들이 좀 더 줬는데 작년에 정산한 부분은 저희들이 덜 주는 식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덜 준 것은 더 줘야 되고 기존 연도에 저희들이 더 줬던 것은 더 받아야 되는데 그 과정의 정산이 지금까지 협약 과정에서 양 시 간에 합의에 의해서 계산을 한 거다 라는 법률적인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흥시하고도 어떤 소송 관계라기보다는 어떤 법률적인 변호사들의 자문을 받아본 결과 그 부분은 정산하기 힘들다, 다만 앞으로는 오수전환방식의 90%하고 또 저희들이 감면해 주고 있는 공단의 회사들의 감면율까지 저희들이 계산해서 요금을 계산하는 것으로 하는 게 타당하다 라고 법리적인 자문이 떨어져서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러면 처음 방식으로 갔으면 오히려 더 이익 보는 거네요. 그렇게 되는 것 아닌가요?

정익

조정익하수과장

처음 방식으로 가면 오히려 저희들이 공단에 감면해 주고 있는 부분만큼을 더 주고 있는 식이 되고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감면한 만큼 더 주고 있다?

정익

조정익하수과장

예.

재국

김재국위원

그러면 이거는 실지로 우리가 아까 오수전환율 방식으로 써도 변한 것은 특별하게 없네요? 그죠? 시흥시한테 우리가 돈을 받아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정익

조정익하수과장

금년도부터 계산한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는 저희들이 8개 업체 감면해 주고 있는 물량만큼을 평소보다도 덜 시흥시에 집행할 수 있는 계기는 됐다고 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240만톤이라고 했잖아요? 비용으로 따지면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정익

조정익하수과장

지금 그 부분은 액수로는 정확히 계산을 못 했는데 감면량이 상수도 8개 업체에 한 40% 정도 됩니다. 39% 해당되기 때문에 그 정도 하수처리비용을 저희들이 시흥시에 덜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 비용은 한번 선정해서 알려주세요.

정익

조정익하수과장

예.

재국

김재국위원

하수과장님, 90페이지 보면 하수슬러지 처리 있죠? 이거 하수과 맞죠?

정익

조정익하수과장

예.

재국

김재국위원

우리가 이게 민간위탁금 있죠? 여기 보면 제목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2015년도에는 하수슬러지 처리 위탁운영비라고 그래 놓고 또 2016년도에는 하수슬러지 소각시설 관리대행비, 또 공공하수처리, 이게 이렇게 하면 내용이 똑 같은 내용 맞죠?

정익

조정익하수과장

지금 저희들이 위탁을 하고 있는 부분이 공식적으로 하수처리장이 공식적 명칭이 안산공공하수처리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한 관리대행을 하고 있고 또 슬러지를 처리하고 있는 하수슬러지 소각시설에 대해서 관리대행을 하고 있어서 그렇게 두 가지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정확한 명칭이죠?

정익

조정익하수과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전년도에 보면 하수슬러지처리 위탁운영비, 그 다음에 또 하수처리장 민간위탁운영비 이렇게 명칭하면 이게 내용이 틀린 내용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앞으로는 정확히 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정익

조정익하수과장

세목에 들어가서는 그 명칭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지금 표기된 대로 통일해서 사용하고 그리고 세항에 대한 부분은 회계상 민간위탁금으로 명칭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위탁금 말고 밑에 하수슬러지 소각시설 이런 내용도 제목이 전년도 하고 또 다르니까 처음 보는 사람들은 이것 내용이 다른 부분인가 또 오해 받을 수 있어요.

정익

조정익하수과장

네, 앞으로는 통일해서 사용하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네, 통일해서 사용해 주세요. 그 다음에 89쪽이요. 하수처리 약품비가 줄었죠?

정익

조정익하수과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이게 전년도에 14억에서 12억으로 줄었단 말이에요?

정익

조정익하수과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줄은 이유가 뭐예요?

정익

조정익하수과장

저희들이 처리장에 약 9가지 정도 약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유해물질의 감소나 그런 폐수가 중화용으로 사용된 가성소다 유해물질 감소로 인해서 약품 사용량이 줄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줄은 금액이 2억이나 주니까, 전년 대비 2억 줄면 이게 그래도 문제는 없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정익

조정익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절감 차원에서 그런 것은 아니고 그냥,

정익

조정익하수과장

약품을 저희들은 수처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재국

김재국위원

사용했다?

정익

조정익하수과장

네, 사용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재국

김재국위원

그 다음에 연구개발비가 있는데요. 이게 하수처리 및 소각시설 관리대행 운영비 원가산출 연구용역 있죠?

정익

조정익하수과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이게 몇 년마다 실시하는 거예요?

정익

조정익하수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관리대행을 계약이 3년으로 되어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3년?

정익

조정익하수과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법적으로?

정익

조정익하수과장

아니, 저희들이 보통 단순위탁과 복합위탁이 있는데 단순위탁 같은 경우는 일반관리만 하고 시설물 개선은 위탁업체에서 안 하고, 대행업체에서 안 하고,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는 1천만원 이하만 관리업체에서 관리를 하고 저희들이 집행을 하기 때문에 단순관리에 해당되어서 그 부분은 보통 5년 이내로 위탁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5년 이내?

정익

조정익하수과장

네, 그래서 저희 시 같은 경우는 3년으로 해 가지고 있는데 그게 14년 4월 1일부터 17년 3월 31일까지 3년간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말 내에 원가계산을 해서 17년도에 재 위탁을 할 때 공개경쟁입찰로 할 때 어떤 기준이 되고자 하는 용역을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이게 우리가 사실 3년마다 지금 하고 계신다고 그랬잖아요?

정익

조정익하수과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하수과 직원들의 능력이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 아니면 이거를 DB화 해 가지고, 사실 이거 데이터 입력만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죠? 청소과에도 보면 그런 내용이 있는데 사실 이것 용역 결과보고서 있죠?

정익

조정익하수과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그러면 거기 3년마다 자료가 나올 것 아니에요?

정익

조정익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3년마다 나오는 자료 좀 저한테 줘보세요. 왜 그러냐 하면 그 내용이 그 내용 같아요. 청소과에도 보면 청소용역 처리용역 같은 것도 보면, 용역하는 그 업가 똑같아 가지고 어떤 업체는 작년 거나 올해나 똑같아요. 데이터만 틀린 것뿐이 없어요. 제가 생각할 때 이런 것은 충분히 DB화하든지, 아니면 이런 것 차라리 용역발주를 낼 때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거기다 자료만 넣으면 딱 원가가 나오도록 충분히 가능성 있고, 또 하나가 하수과 계신 분들이 얼마나 능력 계신 분도 계신데 있는데 충분히 제가 볼 때는 이 원가산출 같은 것은 외주 안 줘도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익

조정익하수과장

감사합니다. 저희들 능력을 인정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저희들이 공사에서도 물가변동에 따른 ES를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가변동이 생기면. 그때도 저희들이 외주, 물론 용역업체에서 실시하고 있지만 외주업체 원가분석을 해서 저희들이 검증을 하고 그러는데 현실적으로 모든 물가상승률이라든지 변동률을 품목별로 저희들이 일일이 자료 조사해 가지고 하기에는 한계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능력을 믿으세요. 과장님이 직원들의 능력을 믿으세요. 한번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매년마다 용역하는 것 용역에 대해서 보면 그렇게 내용이 바뀐 게 없어요. 과장님도 한번 3년마다 하는 것 보세요. 자료 저한테 주세요.

정익

조정익하수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 다음에 정수과장님, 예산서 56쪽인데요. 우리가 안산정수장 및 관할 배수지 정밀점검 용역 있죠?

현숙

최현숙정수과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우리가 보면 시설물기술진단 용역하고, 정밀안전진단 용역, 차이가 뭐예요?

현숙

최현숙정수과장

정밀점검 용역 같은 경우에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가지고 2년에 한 번씩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요. 기술진단의 경우에는 수도법에 의거해가지고 5년에 한 번씩 실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5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은 안전진단하고 기술진단하고 차이가 뭔지 말씀 한 번 해 보세요.

현숙

최현숙정수과장

정밀안전진단의 같은 경우에는 시설물의 재해 및 재난예방과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해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안전점검으로 쉽게 발견할 수 없는 결합부위를 발견하기 위하여 정밀한 외관조사하고 각종 시험장비에 의한 측정, 시험 등을 실시하는 게 정밀안전진단이고요. 기술진단 같은 경우에는 노후된 정수장 시설의 문제점, 요인에 대한 기능을 진단해 가지고 개량 방안을 제시하는 그 차이는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사실은 차이 별로 없죠? 이거는 같이 할 때 해도 되는 거죠?

현숙

최현숙정수과장

같이 할 수 있지 않도록 법 자체가 다르고 하기 때문에요. 저희 정수장에서는 다르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어차피 장비가 노후화 되어 가지고 지금 이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나, 안 발휘하나 그것을 볼 때 보면 안전진단이 더 나오지 않을까요? 제가 볼 때는 이중으로 이것 점검하는 것 같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물론 계획에 따라서 2년에 한 번하고, 5년에 한 번 하는 게 있는데 저는 내용을 보면 차이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안전진단이나 기술진단이나, 글쎄요. 그때도 그분들이 전문가 아니에요? 전문가가 기술진단 용역할 때 금액도 엄청 크잖아요? 그죠?

현숙

최현숙정수과장

예.

재국

김재국위원

한 10배 이상 되죠?

현숙

최현숙정수과장

기술진단 같은 경우에는 한 7억...

재국

김재국위원

4억 5천 정도 되잖아요? 그죠?

현숙

최현숙정수과장

예, 양쪽 다 합해서 한 7억 정도 됩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죠?

현숙

최현숙정수과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그러면 기술진단 할 때 보면 이게 문제가 있다, 안전진단의 문제가 있다, 분명히 제가 볼 때는 나올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또 따로 돈 들여 가지고 4,500 들여서 하고, 그 다음에 1억 5천 들여서 하고 이런 것을 보면 이것도 이중적으로 하는 것이 있으니까 이것도 정말 정수과에서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직원들도 능력 있는 분들이 계시니까 그것 고민 좀 한번 해보세요.

현숙

최현숙정수과장

네, 기술진단 같은 경우에는 전문적인 전문성을 요하기 때문에요.

재국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전문성을 요하는 사람들은 정밀진단도 가능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그죠? 업체는 달라요, 기술진단 하는 사람하고 정밀진단 하는 사람하고? 이게 입찰이에요?

현숙

최현숙정수과장

예, 입찰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항상 다른 업체가 들어왔어요?

현숙

최현숙정수과장

거의 다른 업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다른 업체가 들어오고 있어요?

현숙

최현숙정수과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정말 그 과에서 고민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숙

최현숙정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수도시설과장님,

학민

김학민수도시설과장

네, 수도시설과장 김학민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우리 지난번에 화정동 지역에 물이 안 나와서 난리 났었잖아요? 그죠? 41쪽에 보면 지금 화정동 지역 지하수 역량조사 용역 있죠?

학민

김학민수도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게 지금 아시다시피 금년에 가뭄이 심해 가지고 그 인근의 지하수가 유난히 많이 분포되었는데, 그중에서도 콩나물 재배사가 7개소인가 그렇게 있어 가지고 거기서 집중적으로 물을 많이 쓰다 보니까 농업용수가 딸리고 기존의 꽃우물, 거기도 물이 말라 가지고 여러 가지로 그쪽에 지하수 개발에 대해서 제한을 하든지 어떻든 지하수 관리에 대해서 좀 더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그런 여론이 되어 가지고 저희가 내년도에 지하수 용역을 그쪽에 연구를 해 가지고 거기서 나온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해서 개발을 제한하든지 아니면 현재 사용되고 있는 것도 어떻게 점차 정비방안을 찾든지 원인이 뭐고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앞으로 대책을 찾기 위해서 내년도에 예산을 용역비를 1,400만 원 산정하게 되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지금 우리가 관정은 수도시설과에서 인허가 해 주는 거예요?

학민

김학민수도시설과장

예, 저희가 허가를 해 주고 있고요. 우선 저희는 지하수 개발 1일 100톤 이상일 경우에는 허가로 하고 그 이하는 신고로 하는데 화정동 지역은 그린벨트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 허가 전에 우선 그린벨트 부서인 도시계획과에서 관정개발 허가를 먼저 득합니다. 그러면 관정개발 허가를 득하면 저희한테는 지하수 신고만 하고 있어서 저희로서는 신고가 들어오면 현재로써는 해줘야 될 그런 상황인데, 여러 가지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연구개발을 통해서 앞으로 그 부분을 가지고 대책을 강구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사실 보면 이게 연구용역이 낭비성이에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관정이 207개가 있어요, 화정1리, 2리에. 물론 콩나물공장을 위해서 대용량 관정도 물론 6개인가 있다고 그러는데 원인이 꽃우물에 물이 안 나오는 거는 서로 관정을 뚫다 보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죠? 앞으로 인허가 낼 때 정말 그 지역에 몇 개가 있는가 보시고 뚫으세요. 무조건 다 뚫어달라고 해서 다 뚫어주고, 허가해 달라고 해서 뚫은 것도 아니고, 또 작은 것은 허가도 안 해도 되는 거죠? 신고사항이죠?

학민

김학민수도시설과장

예, 작은 것은 신고사항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별도로,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제한을 하고 싶은데 그냥 현재 물이 거기 달리니까 허가를 못 내고 그러면 또 항의가 들어오고 이래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것도 한번 우리가 법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 하면 물 안 나온다고 계속 뚫으면 한 300개까지 뚫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에.

학민

김학민수도시설과장

그게 지금 또 많은 게 아니라...

재국

김재국위원

깜짝 놀랐어요. 거기에 207개가 뭡니까?

학민

김학민수도시설과장

가뭄 때문에 정부에서는 농업용수 같은 경우는 보조금까지 해 줘 가면서 또 지하수 개발을 권장하고 있고, 여러 가지로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이것을 무슨 근거로 해서, 토대로 해서 제한 내지는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보여줘서 그렇게 지금 연구개발 용역을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리고 지금 43쪽에 보면 도송수관로 보면 정밀점검 용역 있죠?

학민

김학민수도시설과장

네,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이거 2015년도도 했죠? 올해 했죠?

학민

김학민수도시설과장

금년도 일부 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내년에 또 해요?

학민

김학민수도시설과장

저희가 정밀점검 같은 것은 2년에 한 번씩 하도록 돼 있는데요.

재국

김재국위원

2년에 한 번씩인데 왜 또 합니까?

학민

김학민수도시설과장

이것은 상수도 관망 중에 도수관로하고 송수관로만 약 97km 하는데요. 저희가 처음에 정수장 건설할 때 안산정수장은 저희가 3단계, 4단계를 했고 연성연수장은 또 나중에 5, 6단계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시기가 틀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결과적으로 하는데 그 대상이 금년에는 35km 했고, 내년도에는 또 남은 62km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2년에 한 번씩인데 그 대상물은 따로따로 2년에 한 번씩 하는 것으로 매년 하는 상황이 됩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런데 마찬가지로 블록 관망 정비사업 있죠?

학민

김학민수도시설과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이것도 지금 작년에 2억 들여서 했는데 올해 또 4천만원 들여서 또 하네요. 그죠? 맞죠?

학민

김학민수도시설과장

예.

재국

김재국위원

특히 이 정밀용역 같은 것은 사실은 용역이죠?

학민

김학민수도시설과장

용역입니다. 용역만 전문으로 하는 엔지니어링 해서 용역을 수행을 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똑같은 업체예요?

학민

김학민수도시설과장

다릅니다. 이게 다르고 입찰을 보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대상 업체는 다르게 선정이 되죠.

재국

김재국위원

이게 작년에도 2억 들여서 했고, 또 정밀용역도 작년에 4,700만원 들여서 했는데 매년마다 이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요? 저는 궁금하네요.

학민

김학민수도시설과장

저희가 도수관로나 송수관로는 나름대로 중요한 시설이고 여기에 문제가 생기면 언제 한번 사고가 나면 상당히 문제가 되는, 2차, 3차 이런 피해가 우려되는 사항이라 나름대로 점검을 잘해서 대책을 찾아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법적으로 이렇게 2년에 한 번씩 되어 있는 사항이라 그 부분을 또 소홀히 할 수도 없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2년에 한 번씩 하는데, 작년에 했다니까요.

학민

김학민수도시설과장

예, 그래서 어쨌든 2년에 한 번씩 하는 상황이 됐기는 했는데요. 잘해 가지고 대책을 세운 부분이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거라 또 어쩔 수 없이 합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알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님,

왕수

김왕수수도행정과장

네, 행정과장 김왕수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36쪽인데요. 우리가 수도행정과에서 보면 청사 LED조명공사 있죠?

왕수

김왕수수도행정과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이거 작년에도 했잖아요?

왕수

김왕수수도행정과장

작년에는 모르고 올해 2천만원 들여서 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작년에 안 했어요? 그 내용 보면 작년에 안 했나요?

왕수

김왕수수도행정과장

네, 연차적으로 일부분씩...

재국

김재국위원

작년에 했어요, 안 했어요?

왕수

김왕수수도행정과장

작년에 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런데 왜 안 하셨다고 그래요, 보고 얘기하는데.

왕수

김왕수수도행정과장

작년 거는 잘 몰라 가지고요.

재국

김재국위원

그러면 지금 연차적으로 이번에 하면 다 끝나는 건가요?

왕수

김왕수수도행정과장

저희 청사에 대해서는, 우리 5층짜리 건물에 대해서는 완료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내년에 하면 끝난다 이거죠?

왕수

김왕수수도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수도시설과장님,

학민

김학민수도시설과장

네, 수도시설과장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우리 작년에는 스티로폼 교체했는데 올해는 예산 안하고 있어요? 계량기 보호통에.

학민

김학민수도시설과장

계량기요?

재국

김재국위원

2016년 내년에는 안 할 예정인가요?

학민

김학민수도시설과장

계량기 교체요?

재국

김재국위원

아니요, 보호통의 스티로폼.

학민

김학민수도시설과장

그 스티로폼은 저희가 무상으로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뚜껑만 저희가 돈을 받고 스티로폼으로 보호하고 계량기하고는 동파되거나 이러면 저희가 무상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뚜껑은 왜 돈을 받느냐 하면 뚜껑을 돈을 안 받으면 관리가 소홀하게 돼 가지고 많이 깨지고 있어요, 주차하면서. 그래서 그 부분만 저희가 돈을 받고 스티로폼 보호통하고 계량기 값은 무상으로 이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정수과장님, 우리 태양광발전시설 있죠?

현숙

최현숙정수과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안산정수장,

현숙

최현숙정수과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그게 지금 수익사업이죠?

현숙

최현숙정수과장

예, 수익사업이죠.

재국

김재국위원

그렇죠?

현숙

최현숙정수과장

예.

재국

김재국위원

그런데 2015년도에는 얼마를 벌었냐면, 1억 4천이 들어온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내년도 예상은 지금 8억 4천밖에 안 되는 이 원인이 뭔가요?

현숙

최현숙정수과장

지금 2015년에 저희가 세입으로 해 가지고 이것을 환산해 보니까요. 월 평균 한 600만원정도 수입이 되더라고요.

재국

김재국위원

2015년도예요?

현숙

최현숙정수과장

네, 2015년도 1월에서 9월까지 저희가 세입을 보니까...

재국

김재국위원

그런데 2015년도에 보면 1,200만원씩 되어 있는 것 아닌가요?

현숙

최현숙정수과장

아니요, 저희가 정확하게 세입을 15년도 운영한 것을 뽑아봤거든요. 1월에서 9월말까지 뽑아봤는데요. 5,398만원 정도가 지금 수입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계상된 부분은 1억 4천은 조금 너무 세입이 높게 계상이 되어서 금년에는 8,400만원만 지금 세입으로 계상해 놓은 상태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우리가 세입 들어온 게 작년 처음 들어온 거예요?

현숙

최현숙정수과장

태양광발전이요?

재국

김재국위원

예.

현숙

최현숙정수과장

2013년 10월인가 그때 준공이 되어서 2014년부터 들어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10월달 준공했기 때문에 14년부터 잡았다?

현숙

최현숙정수과장

예.

재국

김재국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영근위원장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민근 위원님,

이민근위원

네, 이민근입니다. 수도행정과장님,

왕수

김왕수수도행정과장

네, 행정과장 김왕수입니다.

이민근위원

추경자료 21페이지에 보면 연금부담금 등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요.

왕수

김왕수수도행정과장

네.

이민근위원

감액요인이 이렇게 많았나요?

왕수

김왕수수도행정과장

네, 연금은 사후정산 성격이 있어 가지고 공무원연금공단에서 2015년도 연금부담금 정산내역 통보에 따라서 집행하다 보니까 잔액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이민근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는 산출근거가 있지 않습니까?

왕수

김왕수수도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런데 지금 연금부담금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4억 1천 세웠는데 실제로 집행금액은 2억밖에 안 됩니다. 반밖에 집행하지 않는 예산 바람직한가요, 과장님?

왕수

김왕수수도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정확하게 산출해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내년도부터요? 그러면 2016년도를 보겠습니다, 16년도 어떻게 세우셨는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연금부담금이거든요. 그러면 2016년도 본예산 33페이지에, 보셨나요?

왕수

김왕수수도행정과장

네.

이민근위원

얼마입니까?

왕수

김왕수수도행정과장

4억 9천입니다.

이민근위원

5억 돈 되죠?

왕수

김왕수수도행정과장

네.

이민근위원

실질적으로 2015년도에 집행금액이 2억밖에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15년에 5억 세운다? 과장님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2015년도에 4억 9천 예산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4억 1천, 실질적인 집행금액은 50%도 집행을 못했는데 16년도의 본예산은 그것보다 증액이 8천만원 이상 된 5억을 세웠어요. 그러면 2016년도 또 3회 추경 때 근 3억이라는 예산을 삭감 요구할 텐데 이게 맞습니까?

왕수

김왕수수도행정과장

제가 정확하게 산출해 가지고 상임위가 끝나기 전에 자료를 한번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과장님 이게 연금부담 뿐만이 아니고요. 그 밑에 있는 보전금, 퇴직수당 부담금, 제해, 거의 비슷한 내용입니다.

왕수

김왕수수도행정과장

네,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이민근위원

이게 어쨌든 인력운영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제도적인 부분에 있어서 증액이 되고 감액될 수 있는데 그 크기가 엄청납니다. 이것은 예산편성 할 때 정말 고민해야 될 영역들이거든요. 그랬다 라고 하면 3차 추경 때 이 만큼의 예산을 삭감하겠다고 올렸으면 16년도에는 그것에 근거해서 세워야 되는 게 당연하죠.

왕수

김왕수수도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수도시설과장님,

학민

김학민수도시설과장

네, 수도시설과장입니다.

이민근위원

추경 25페이지를 보겠습니다. 감액에 대한 부분이 쭉 있는데요.

학민

김학민수도시설과장

네.

이민근위원

3차 추경에 대한 부분을 근거로 해서 본예산 세운 거죠?

학민

김학민수도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수도시설과는 추경에 대한 부분을 근거로 해서 예산을 세운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뒤페이지에 보면 구축물에 관련된 시설비가 있어요. 있죠, 과장님?

학민

김학민수도시설과장

네.

이민근위원

예산절감이라고 접근하기에는 좀 무리가 따르는 내용들입니다. 그렇죠? 상단에 있는 성곡동에 관련된 부분이나 산단 해봉로에 관련된 부분은 예산절감이라고 보기에는 굉장히 큰 금액이 삭감되는 요인이거든요.

학민

김학민수도시설과장

네, 저희가 수도공사 교체공사비하고 노후관 교체공사를 감안해서 예산을 이렇게 세웠는데요. 물론 입찰잔액도 일부 있지만 입찰잔액이 저희가 보통 85% 정도 되니까 입찰잔액이 15% 정도 있는데 그 입찰잔액 외의 저희가 공사를 하면서 보니까 사실 저희가 설계할 때는 지하의 수도는 다 지하에 들어 있는 시설물이다 보니까 지장물 조사나 횡단이나 거기에 걸리는 부분에 조사가 한계가 있어요. 그런 부분에 한계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예상했던 것하고 실제 파서 공사하다 보면 상황이 변하다 보니까 저희가 그것에 따른 설계변경이 일부 있는 게 있고요. 그래서 약간의 감액된 부분이 좀 더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커팅 같은 경우...

이민근위원

과장님, 가변적인 요인은 틀림없이 있을 텐데, 현장에서, 그런 것을 감안하더라도 예산의 크기가 30% 정도씩...

학민

김학민수도시설과장

그래서 이쪽에 좀 많은 게 저희 산단로 같은 경우는...

이민근위원

향후에는 과장님 이런 부분을 어쨌든 고급인력들을 갖고 계시잖아요? 여러 형태로 기술자 분들이 있기 때문에 타이트하게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학민

김학민수도시설과장

좀 더 현실성 있고 좀 더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세밀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예산 감액되는 요인들을 최소화시키는 것도 사실 부서장의 역할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노력 부탁드리고요. 본예산 39페이지에 보면 정수구입비와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요. 시흥정수장, 추경에는 5억 감액 요구를 했지 않습니까? 감액 요구한 요인이 있나요?

학민

김학민수도시설과장

추경예요?

이민근위원

네.

학민

김학민수도시설과장

정수구입비요?

이민근위원

네.

학민

김학민수도시설과장

일부 있습니다. 정수구입비하고 공정 원수구입비가 수자원공사에 저희가 계약을 해서 월별로 지급을 하는 건데요. 매년 사용량하고 실제 예상된 양이 조금 차이가 발생되고 단가도 차이가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이 실제 사용된 계량기를 통해서 저희한테 청구가 들어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예산하고 조금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어 가지고 감액했습니다.

이민근위원

실질적으로 2015년도 집행금액은 얼마입니까?

학민

김학민수도시설과장

현재까지요?

이민근위원

네.

학민

김학민수도시설과장

저희가 정수구입비로 162억, 그 다음에 침전수로 12억 그렇게 해 가지고 저희가 현재까지 174억 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10월달 현재 진행입니다.

이민근위원

시흥정수장과 관련된 부분은 추경 25페이지에 보면 기정예산이 14억 8천인데 실질적으로 집행은 9억 8천 하시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5억을 감액 요구를 한 건데 특별한 요인이 있었냐고 여쭈어 보는 거고요. 그런 요인이 특별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2016년도 예산은 15년도 기정예산 편성 요구했던 금액과 동일하게 14억 8천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는 겁니다.

학민

김학민수도시설과장

저희가 시화MTV가 최근에 조성되면서 물 수요량이 나름대로 어느 정도로 늘 거라고 예상이 됐었는데 그런 부분하고 당초에 예상했던 부분하고 좀 차이가 있고요. 또 최근에 재건축 등 이런 것으로 인해서 이사를 많이 가고 그러다 보니까 물 사용량이 주는 부분도 있고...

이민근위원

그러면 그거는 추경에 대한 답변이시고 2016년도 본예산은 15년도와 동일한 금액을 요구를 했거든요. 그렇다 라고 하면 아까 제가 행정과에 얘기했던 형태 다른 금액, 블록 사용료 이런 부분은 추경에 감액 요구한 금액만큼의 크기로 본예산을 요구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정수구입비에 대한 부분은 5억에 대한 부분을 감액요구를 하셨어요. 그런데 16년도에는 15년도에 요구했던 기정예산 그대로 편성요구를 했기 때문에 어떤 현장에서 가변적인 요인이 있는 건지, 제가 보기에는 지금 말씀하신 내용으로는 봐서는 없는 것 같아요. 없는데 그냥 15년도에 요구했던 금액 동일하게 요구하신 것 같아요.

학민

김학민수도시설과장

약간 예측을 해야 되는데 거기가 조금 여러 가지가 쉽지 않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이민근위원

과장님 예측이라고 하면 굉장히 궁색한 얘기이시죠. 그러면 이 부분은 진단을 하셔서 편성요구는 이렇게 14억 8천을 했지만 추경 때 5억 정도의 감액요인이 발생해서 요구한 거잖아요?

학민

김학민수도시설과장

예.

이민근위원

그렇다고 하면 저희 상임위에서도 동일하게 5억 정도는 삭감해도 무관한 건지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료 한번 제출해 주세요.

학민

김학민수도시설과장

내년 거를 봤을 때...

이민근위원

내년도에 특별한 요인은 없어요.

학민

김학민수도시설과장

금년보다 그렇게 수요가 늘 것 같지는 않은 생각이 듭니다.

이민근위원

그렇다고 하면 감액 요구했던 만큼의 금액을 제외하고, 14억이 아니라 9억 정도 예산을 요구했어야 되는데 느슨한 것 같아요.

학민

김학민수도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자료 주시면 저희가 잘 진단하겠습니다.

학민

김학민수도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민근위원

하수과장님,

정익

조정익하수과장

하수과장입니다.

이민근위원

슬러지 관련되어서 감액에 대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정익

조정익하수과장

네.

이민근위원

처리단가는 12만 8,434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최상의 노력에 대한 금액입니까? 더 낮출 수 있는 요인은 없었나요? 아니면 이게 어쨌든 민간이라고 하는 수익구조에 대한 수익이 담보되기 때문에 이 정도가 적정선이라고 해서 표현하신 건지, 금액을 인위적으로 낮출 수는 없잖아요?

정익

조정익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최상의 가격이냐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가능하면 적게 지급을 하고 원가를 낮춰서 하는 게 가장 최상이라고 생각하는데 저희들은 지금까지는 최저 선으로 저희들이 유지를 하고 있다, 말씀드리고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민간에 위탁해서 처리하는 비용이 톤당 한 13만원 정도가 됐는데 4월달에 협약근거를 가지고 저희들이 원가분석을 새로 했습니다. 그래서 약 9천원 정도를 절감을 해서 전체적으로는 약 2억 5천 정도 감액시키는 부분이 있고 슬러지를 처리하는 원가도 낮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슬러지 생산량을 줄여야 되는 것이 가장 관건인데 그 부분이 결국 함수율하고 연동되기 때문에 상당히 함수율 1, 2% 낮추는데...

이민근위원

함수율은 개선이 됐나요? 이전에 여러 가지 형태 검토하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정익

조정익하수과장

실제적으로 여러 업체들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기술적인 부분들을 제시한 부분도 많이 있고 또 시연도 해 보고 그러는데 현실적으로 적용하기에는 지금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또 물론 거기에서 세이브 되는 원가보다는 워낙 많은 사업비가 들어가 버리고 그러기 때문에 경제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문제가 있고 또 기술적인 부분에 신뢰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어쨌든 최종목표는 발생량을 줄여야 되고 줄이므로 해서 자체 소각량 만큼만 발생이 되는 가장 표준안이잖아요?

정익

조정익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생량에 대한 부분을 기술적인 부분이나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할 수 밖에 없는 거고요. 또 민간위탁 비용이 자체 소각비용보다 높잖아요?

정익

조정익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높기 때문에 그 부분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행정의 노력, 또 시설에 대한 투자를 하고 있는 거고요.

정익

조정익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올해 집행되는 금액, 민간위탁에 대한 금액은 총 얼마입니까?

정익

조정익하수과장

올해 집행액은 실제로 지금까지 연차별로 3년간 계약된 부분 중에서 올해 15년도에는 소각시설에 대해서 약 72억 정도가 집행될 예정에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72억이요?

정익

조정익하수과장

네.

이민근위원

그러면 2016년도 본예산은 얼마 요구했습니까? 90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죠?

정익

조정익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84억 정도를 추정을 했고 84억 6천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 금액에 대해서는 지금 당초에 82억 정도 예상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물가상승률 약 3% 반영되어 있는 액수가 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어쨌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목표는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의 시기적인 부분이 있을 겁니다. 올해 집행되는 금액은 72억이고 2016년도 예산을 보니까 84억 6,400, 그러면 실질적으로 늘어나는 금액의 크기가 20% 정도입니다. 그렇죠?

정익

조정익하수과장

네.

이민근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신 3% 정도에 대한 물가요인이 있는데 그거를 견주어 보더라도 큰 거예요, 예산이. 그렇죠?

정익

조정익하수과장

네.

이민근위원

어쨌든 올해 전체적인 크기 예산중에 감액 요인이 있었잖아요?

정익

조정익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발생량이 줄고 그 다음에 처리단가를 우리의 노력에 의해서 낮추고 그렇다 라고 하면 낮춘 금액 적용 시점이 언제예요? 연초부터 접근시키지 않았을 거예요.

정익

조정익하수과장

연초부터는 못 했고요.

이민근위원

예, 중간에 했어요. 그렇다 라고 하면 과장님 더 내년도에는 동일한 잣대로 보면 예산이 이렇게까지 필요 없는 거예요. 1년에 대한 부분 처리단가를 낮췄잖아요? 그게 1년 기간 12개월 중에 1월달부터 출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액요인이 발생이 되어서 추경에 요구했지 않습니까? 크기가 있죠. 그런데 그 부분이 연중이 아니기 때문에 연중을 적용했다 라면 감액요구가 더 컸을 거예요. 그렇죠?

정익

조정익하수과장

단순 숫자적인 비교라면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럼요. 당연히 줄죠. 그러면 올해 처리비용 총 금액이 72억이 아니라 70억이든 71억이든 될 수 있는 요인을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16년도에는 결과적으로 20% 이상의 처리비용을 요구했다,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건가요?

정익

조정익하수과장

그 부분은...

이민근위원

그래서 저는 과장님이 어떤 형태의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지는 감은 갖고 있는데 실제로 이렇게 집행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현실적으로는. 발생량이 더 늘어나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 하면 어쨌든 원수구입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크게 더 잡지는 않았거든요. 그렇다 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예산의 크기를 이렇게 많이 잡을 필요는 없다, 제가 보기에는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전체적인 예산편성을 쭉 보니까 좀 느슨해요. 특별회계가 아니고 우리 일반 예산 지금 세우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요구했던 금액의 한 65%, 70%도 편성하기가 어려운 때인데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와 관련된 예산은 제가 꼼꼼히 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것만 해도 큽니다.

흥식

전흥식상하수도사업소장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저도 그런 생각을 갖고 전년도보다 많이 이렇게 조정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또 이런 게 나온 것 같습니다.

이민근위원

제가 말씀드린 게 결코 부당한 얘기는 아닐 거예요. 설득력 있는 얘기일 겁니다, 다 얘기 드린 게. 의회가 어쨌든 간에 예산편성해서 올라오면 심의하고 의결하고 이런 건데 그 이전에 자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고민하고 타이트하게 올라오는 그런 예산을 저희는 다루고 싶은 거예요. 잘못 편성해 오면 저희가 과감히 적정선에서 재단할 수 있지만 그러기 이전에 사실 부서에서 이 부분을 잘 재단해서 올라오면 서로에게 어쨌든 유익한 그런 관계가 될 텐데 쭉 보면 어쨌든 간에 단순하게 3차 추경에 대한 크기와 본예산만 비교했어도 느슨하다, 그래서 이 부분은 부서장님들하고 의논하셔서, 전체적인 것을 의논하셔서 상임위에 보고해 주시면 저희도 그거에 의거해서 같이 심의하겠습니다.

정익

조정익하수과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소각시설에 대해서 한 말씀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민근위원

네.

정익

조정익하수과장

3년간 총 계약이 235억으로 계약이 되어 있어서 연차별로 원가계산에 의해서 15년도에는 72억, 16년도에는 82억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그거는 과장님 그때고요. 그 계획을 언제 잡으신 건가요?

정익

조정익하수과장

이거는 14년도 계약 당시입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니까 계약당시고 그 이후에 요인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과장님 말씀하고 싶은 내용은 알아요. 우리가 예산편성이나 향후 발생되는 크기 만큼에 대한 부분은 단기든 중기든 계획을 잡아서 하잖아요? 그거는 기본적인 포맷이고 그 외의 어쨌든 처리할 수 있는 내용에 있어서의 발생량이라든지 그 다음에 단가를 줄일 수 있는 요인이 있으면 그거는 바뀌어야죠. 그때 14년도에 계획했다고 지금 고집한다, 그거는 과장님 억지입니다.

정익

조정익하수과장

아니, 고집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아니고..

이민근위원

그거는 과장님 말씀하신 거는 이해하지만 상황이 바뀌었다 라고 하면 다시 재수정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정익

조정익하수과장

상황이 바뀌면 당연히 재수정을 합니다.

이민근위원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린 거기 때문에요.

정익

조정익하수과장

저희들이 예산 수립했다고 하더라도 금년도에도 그렇게 원가 또한 재분석을 했고 또 어떤 슬러지 감량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 온 부분은 큰 폭은 아니지만 해 왔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16년도에도 지속될 거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민근위원

당연히 더 지속되어야죠, 효과성이. 과장님이 말씀하신 자료에 보면 12페이지에 감소사유, 제가 읽어 드릴까요? 하수 슬러지 발생량 감소, 1일 평균 발생량 287톤, 당초에는 290톤을 예상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민간위탁 처리단가 변경에 따른 외부처리비용 감소, 당초 13만 7,629원이었는데 변경은 12만 8,434원, 그러면 이 요인은 내년도에도 진행형이에요. 처리단가 내년에 오릅니까? 안 오르죠? 이 비용 그대로 갈 것 아니에요? 12만 8,434원.

정익

조정익하수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5월달에 원가계산을 재 원가계산을 했듯이 저희들의 필요에 의해서 원가계산을 했는데 업체에서도 그걸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동률은 감안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이민근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자료 요청합니다. 어쨌든 16년도 예산편성 요구했을 때는 예산편성 근거가 있을 것 아니에요?

정익

조정익하수과장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익

조정익하수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