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송바우나 의원 발언

제224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201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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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안전행정국 소관 2. 2016년도 예산안 가. 안전행정국 소관 3.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가. 안전행정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안전행정국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안전행정국 소관 2016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안전행정국 소관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이상 3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그러면 안전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식

민화식안전행정국장

안전행정국장 민화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고가 많으신 나정숙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 올리면서, 안전행정국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서 3쪽이 되겠습니다. 안전행정국 소관의 세출예산안 규모는 총 1,729억 7,095만 3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0.29%인 4억 9,571만 1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현황을 말씀 드리면, 총무과는 기정예산액 대비 0.63% 감액된 376억 2,067만 4천원이고, 안전사회지원과는 0.76% 감액된 57억 8,508만 7천원이고, 자치행정과는 0.08% 감액된 47억 1,489만 9천원이며, 회계과는 0.20% 감액된 1,160억 5,008만 5천원입니다. 민원여권과는 3% 감액된 14억 3,022만 8천원이며, 정보통신과는 1.10% 감액된 27억 1,893만 7천원입니다. 외국인주민센터는 2.29% 증액된 46억 5,104만 3천원입니다. 4쪽, 주요사업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고, 계속해서 주요투자사업 조서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6쪽, 『구내식당 운영』입니다. 구내식당을 이용하는 직원 및 내방객에게 위생적이고 쾌적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내구연한이 경과된 냉·난방기 및 식기세척기를 교체하고자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쪽, 『무기계약근로자 정년 및 중간정산 퇴직금』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정년 및 중간 퇴직에 따른 퇴직금과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5천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행정국 소관의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안전행정국 소관 2016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서 4쪽이 되겠습니다. 안전행정국 소관의 세출예산안 규모는 총 1,793억 8,771만 3천원으로, 2015년도 예산액 대비 10.48% 증가한 170억 945만 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현황을 말씀 드리면, 총무과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7.82% 증가한 395억 8,523만 6천원이고, 안전사회지원과는 6.15% 증가한 55억 2,545만 8천원이고, 자치행정과는 17.03% 증액된 48억 6,857만 5천원이며, 회계과는 12.72% 증가한 1,217억 6,310만 5천원입니다. 민원여권과는 0.29% 증가한 14억 6,070만 5천원이며, 정보통신과는 4.45% 증가한 26억 5,658만 6천원입니다. 외국인주민센터는 17.53%가 감소한 35억 2,804만 8천원입니다. 5-6쪽, 주요사업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고, 계속해서 주요투자사업 조서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9쪽, 『공무원 등 직원 상해보험 가입비』입니다. 직원의 사기진작과 안정적인 공무수행을 위한 민간보험가입비로 14억 4,741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쪽, 『안전도시 마스터플랜 수립 연구용역』입니다. 다양한 재난·재해발생에 대비하여 지속가능한 중장기 안전전략 및 정책 수립을 위해서 연구용역비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쪽, 『원곡본동 신길문화센터 건립』입니다. 신길동 주민의 문화적 욕구 해소 및 질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2015년 6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국비 포함해서 45억원을 들여 다용도 문화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으로써 2016년도 본예산에는 설계를 위한 시비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쪽, 『희망마을 맞춤형 공모사업』입니다. 세월호 피해지역 주민들의 공동체 회복을 위해서 상처를 희망으로 승화시키기 위한 희망마을 주민역량별 맞춤형 공모사업을 추진하고자 사업비 1억 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쪽, 『중형버스 대체구입』입니다. 행정업무 및 사업진행시 버스이용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서 원활한 업무추진 및 사고예방을 위해서 내구연한이 경과된 노후 차량을 교체하고자 차량구입비 1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쪽, 『시민과 함께하는 민원콜센터』입니다. 상담사와 상담시스템 전반에 대한 철저한 관리로 상담품질 및 서비스의 질을 높여서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민원콜센터를 만들고자 위탁운영비 등으로 9억 9,468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쪽, 『클라우드컴퓨팅 추진 및 정보자원 공동활용 계획수립』을 위해서 부서별로 운영하고 있는 정보자원을 클라우드 기술을 적용하여 저비용 고효율의 통합구조로 개편하고자 사업비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쪽입니다. 『개인정보 영향성평가 실시』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3조의 공공기관에 대한 개인정보 영향평가의 수행이 의무화됨에 따라서, 새올행정시스템 등 표준배포시스템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을 분석하고자 사전 예방을 위한 사업비로 8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쪽입니다. 『제9회 세계인의 날 기념행사』입니다. 다양한 문화행사와 기념식을 개최하여 우리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과의 소통과 화합을 통해서 문화적 도시경쟁력을 도모하기 위해서 사업비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행정국 소관의 2016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안전행정국 소관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국 소관 재난관리기금 2016년도말 조성액은 218억 2,112만 7천원으로, 2015년도말 조성액의 205억 2,576만 5천원보다 12억 9,536만 2천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기금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은 수입은 시도비보조금 2억 7,572만원,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법정적립금 34억 6,483만원, 예탁금 원금회수 수입 27억 7,360만원, 예탁금이자는 3억 2,841만 2천원으로 총 68억4,256만 2천원입니다. 지출은 총 7개 사업에 대하여 27억 7,360만원을 지출할 계획이며, 사업별로는 재해예방 및 응급대책지원사업에 20억 5,000만원, 재해재난대응 및 복구사업비에 3억 7,300만원, 기후변화대응 선제적 예방사업에 2억 7천만원, 안전문화운동 추진사업에 1천만원, 물놀이 안전시설 사업에 1,200만원,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사업에 4,860만원, 지역자율방재단 활동사업 지원비에 1천만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번 예산에 편성된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께서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안전행정국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과 2016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정숙위원장

안전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장원

이장원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장원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2015. 11. 18일 제출되어 11. 24일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2016년도 행정국 소관 예산안과 2016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영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의 2015년도 예산안은 1,793억 8,771만 3천원으로, 안산시 총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3.14%이고 2015년도 대비 점유비가 0.41% 증가하였으며, 2015년도 당초예산 대비 총 10.48%인 170억 945만 4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17쪽,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은 2015년도 당초예산 대비 총 10.48%인 170억 945만 4천원이 증액된 1,793억 8,771만 3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서별 예산편성 내용을 보고 드리면, 총무과는 2015년도 대비 총 7.82%인 28억 7,029만 2천원이 증액된 395억 8,523만 6천원을 계상하였고, 주요 증액요인으로 무기계약근로자의 보수가 14.24% 증액된 30억 1,021만 8천원이 증가하였으며, 그밖에 시승격 30주년 기념사업 콘텐츠 개발비 등 2건의 신규사업을 계상 하였고, 공무원 등 직원 상해보험가입비,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운영, 성과상여금 등에서 증액되었습니다. 대부분 직·간접적인 인력운영비에서 증액이 이루어지고 있는바, 인력(무기계약직 및 기간제근로자) 운영의 효율성과 공무원 등의 복지혜택의 적정성 관점에서 관련 예산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전사회지원과는 2015년도 대비 총 6.15%인 3억 2,011만 3천원이 증액된 55억 2,545만 8천원을 계상하였고, 세입면에서 소방용수시설 소화전 확충 사업에 도비 2억 2,712만 5천원이 증액되어 전체적으로 2억 1,942만 8천원이 증액된 3억 1,770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으로는 안전도시 비전선포 및 컨퍼런스 개최 등 2건의 신규사업을 계상하였고, 재난관리기금에서 약 1억 2,261만 3천원을 증액 하였으며, 기타 다른 부문에서는 전반적으로 예년과 같이 편성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는 2015년도 대비 총 17.03%인 7억 864만 4천원이 증액된 48억 6,857만 5천원을 계상하여 행정국 중 증액률이 가장 높습니다. 세입면에서는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에서 2억 8천만원이 감액되어 전체적으로 2억 6,142만 7천원이 감액된 2억 129만 2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면에서 원곡본동 신길문화센터 건립에 5억원, 마을만들기 중장기 발전계획 연구용역에 1억원, 희망마을 및 맞춤형 공모 사업에 1억 5천만원 등 신규사업 13건에 12억 5,469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회계과는 2015년도 대비 총 12.72%인 137억 4,286만 1천원이 증액된 1,217억 6,310만 5천원을 계상하였고, 세입면에서 원곡1동주민센터 건립 기타회계 전입금 18억 3,3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사회복지 인건비 국고보조금 5억 5,825만원을 증액 편성하는 등 전체적으로 24억 1,238만 2천원이 증액된 32억 2,77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면에서 원곡1동주민센터 건립에 26억 7,540만 1천원 등 신규사업 7건에 37억 790만 1천원을 편성하였고, 공무원 인건비 및 연금부담금 등에 100억 333만 5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아 인력운영비의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더 촘촘한 소요액 분석이 필요하며, 이의 적정 책정 여부가 심도 있게 검토되어야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는 2015년도 대비 총 0.29%인 422만 3천원이 증액된 14억 6,070만 5천원을 계상하였고, 세입면에서 여권민원서비스 제고 국고보조금이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2,428만 1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면에서 민원콜센터 운영에서 15.94%인 1,563만 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정보통신과는 2015년도 대비 총 4.45%인 1억 1,317만 7천원이 증액된 26억 5,658만 6천원을 계상하였고, 세입면에서 예년과 유사하게 편성하여 1,496만 3천원을 편성 하였으며, 세출면에서 공공데이터 제공시스템 확대 구축 등 6건에 4억 4,900만원이 신규편성 되었고,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 1억 6,049만 1천원, 개인정보 및 정보보안 사무관리비에 9,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외국인주민센터는 2015년도 대비 총 17.53%인 7억 4,985만 9천원이 감액된 35억 2,804만 8천원을 계상하였고, 세입면에서 국고보조금이 4억 7,062만 6천원 감소되었으나, 도비가 4,030만 1천원 증액 편성되어 전체적으로는 2015년도 대비 1억 9,612만 6천원 감소된 12억 1,369만 6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면에서 외국인근로자 자녀 보육지원에 1억 245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지원에 5,252만 7천원이 증액 되었으며, 반면 고려인문화센터 매입 등 시설비가 감액 편성되어 전체적으로 17.53%인 7억 4,985만 9천원이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각종 재난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및 안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에 따라 설치 운용하는 것으로 2015년도말 현재 조성액은 205억 2,576만 5천원입니다. 2016년도 수입은 전입금 34억 6,483만원, 보조금 2억 7,572만원, 이자수입 3억 2,841만 2천원 등 총 40억 6,896만 2천원이며, 지출은 시설비 및 부대비 14억 3천만원 등 총 27억 7,3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 기금은 재난 및 재해를 예방하고 재해 발생 시 신속하게 복구하기 위하여 설치 운영하는 것으로 2016년도는 2015년도 지출액보다 지출예산을 감액 편성하였으므로 동 기금을 적립에 목적을 두지 말고 지출 예산을 보다 적극적으로 증액 편성하여 재난 예방사업을 시행 하였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정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천위원

자료 신청했는데, 아직 안 왔어요?

나정숙위원장

어떤 자료죠?

윤태천위원

총무과.

나정숙위원장

총무과 자료 지금 준비 중이신가요? 준비하셨어요? 그거 전문위원한테,

종은

최종은총무과장

네, 준비하는 대로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장

손관승 간사님.

손관승위원

손관승 위원입니다. 일단 자치행정과장님.

환규

여환규자치행정과장

네,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손관승위원

계속비 사업조서에 보면 신길문화센터가 2016년도 계획액이 14억 9,700 정도 되지 않습니까?

환규

여환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이번에 예산편성은 5억 정도 신청을 하셨고, 그러면 향후에 추경이나 이런 걸 통해서 확보를 하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환규

여환규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나머지 10억원은 1회 추경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계속비 조서에 있기 때문에 승인이 되면 1회 추경에 가능합니다.

손관승위원

1회 추경에요?

환규

여환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명시이월 사업조서요.

환규

여환규자치행정과장

네.

손관승위원

좋은마을 만들기 사업 있잖아요?

환규

여환규자치행정과장

사2동 말씀,

손관승위원

예, 사2동 마을 만들기 주민역량강화사업이요.

환규

여환규자치행정과장

예.

손관승위원

1억 정도가 이월됐어요. 그런데 이월사유가 주민합의,

환규

여환규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지연이에요, 지연. 지난이 아니고 지연으로 주민역량 강화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환규

여환규자치행정과장

지금은 거의 주민투표로 해가지고 의견이 일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바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손관승위원

그 밑에도 쭉 다 설명을 하시죠.

환규

여환규자치행정과장

예.

손관승위원

해당부서 거니까 공유놀이터도 그렇고, 선부3동.

환규

여환규자치행정과장

예. 나머지 공유놀이터 공동체 형성사업 같은 경우에도 이게 저희가 행자부 공모사업입니다. 지난 8월달에 선정이 됐기 때문에 이 사업기간이 행자부 공모사업은 8월부터 2016년 6월 달까지입니다. 그래서 명시이월 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이 되었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런데 집행액들을 보면 1,000만원 정도 쓰셨는데,

환규

여환규자치행정과장

네.

손관승위원

아니, 4,000만원, 1,000만원 이렇게 쓰셨죠?

환규

여환규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 4,0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워크숍 비용하고요, 주로 워크숍 비용으로 4,0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손관승위원

워크숍 비용이요?

환규

여환규자치행정과장

네.

손관승위원

그 맨 밑에 거 있잖아요. 공유놀이터 공동체 형성사업, 이건 시설이네요. 이것은 집행액이 하나도 없네요? 8월달에 선정됐으면, 설계도 안 나갔나요, 이거?

환규

여환규자치행정과장

이것은 공유놀이터 공동체 형성 시설조성공사는 이것도 행자부 공모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디자인 현장설명회하고 워크숍을 11월달에 개최를 하고, 내년 1월달에 실시설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내년 6월 초까지 준공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집행액이 없습니다, 이것은.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지금 워크숍은 하신 거 아니에요. 공유놀이터 공동체 형성사업 역량강화사업에서. 그죠?

환규

여환규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워크숍은 진행을 한 거고.

환규

여환규자치행정과장

예. 이 사업비는 전부 시설조성사업입니다.

손관승위원

예, 알겠습니다. 회계과장님, 거기도요.

재근

박재근회계과장

예, 회계과장 박재근입니다.

손관승위원

2회 추경으로 예산 받으셨다고 되어 있는데요. 집행액이 하나도 없나요, 이것도 지금? 용역비잖아요, 용역비.

재근

박재근회계과장

그렇죠. 청사 기본계획 용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계약을 하고요, 이게 11월달에 발주가 돼가지고 아직 집행액은 없고요. 내년 준공되면 지출하는 걸로 이렇게 저희가 되어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예, 알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종은

최종은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최종은입니다.

손관승위원

행감 때도 비슷한 의견들 나왔던 것 같은데요. 자매결연 내실강화 부분에 얘기가 나왔는데, 이번에 부안군 자매결연하면서 전부 1,000만원 편성 받으셔서 700 쓰시고 300 반납하시죠?

종은

최종은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부안군이 특별해서 700만원 편성 받으셨나요? 보통 제가 알기로 자매결연 같은 경우 평균 100에서 200 정도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1천만원을 받아가지고 700을 쓰고 300을 지금 반납을 하세요. 반납비는 식비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애초에 예상했던 것만큼 인원이 안 갔다는 말씀인 건가요?

종은

최종은총무과장

그 당시에 처음에 저희들이 검토를 할 때는 자매결연을 저희 시에서 준비해서 추진하는 걸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들은 다 계획대로 집행이 됐는데 식대 같은 경우는 부안군에서 전액부담을 하기 때문에 식대는 전혀 사용을 하지 않았던 사항입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자매결연하기 전에, 사전에 논의들 하셨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진행을 하겠다든가.

종은

최종은총무과장

네, 사전에는 저희 시에서 부안군을 초청 해가지고 그 행사를 추진하는 걸로 진행이 됐었는데요. 부안군에서 다시 제안을 해서, 곰소축제가 대표적인 부안군의 축제이니까 그 축제에 같이 참여하는 걸로 하는 게 더 좋겠다 해서 계획을 변경했었던 사항입니다. 그게 예산편성 이후에 이렇게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그 사항은 미처 예산에 반영을 못했던 사항입니다.

손관승위원

예, 알겠습니다. 3회 추경에 보면 광복절 식비인데요. 금액들은 얼마 안 되는데, 170 정도 쓰셨어요. 그런데 본예산에 보면 3·1절하고 광복절하고 같이 묶어서 식비 넣으셨죠? 350만원.

종은

최종은총무과장

예. 3·1절 행사하고 광복절 행사가 올해 처음으로다가 저희 시에서 직접 행사를 치렀습니다. 행사를 직접 치러서 상당히 호응을 많이 받았는데요. 이게 식대를 오신 분들한테 시간대가 좀 되고 연령이 많으신 분들이 주로 참여를 하기 때문에 식사 제공을 계획을 했었는데 선거법 관련해 가지고 직접 보훈가족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식사제공이 가능한데,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식사제공은 선거법 위반이라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출을 못했습니다.

손관승위원

본예산서 92페이지 보면 시승격 30주년 시민의 날 행사 있으시죠?

종은

최종은총무과장

예.

손관승위원

총무과에 제가 자료제출 요청을 했는데요. 원래 시민의 날 행사가 1,000만원씩 있던 걸 1,000만원 더 올리신 거잖아요? 지금 30주년이니까.

종은

최종은총무과장

사실 30주년 행사를 여러 가지로 고민도 하고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위원님도 여러 가지로 염려하던 사항이 재정적으로 좀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저희가 가장 기본적인 사항은 예산을 최소로 드리는 걸로 해서 추진하는 그런 방침을 가지고 추진을 합니다. 그런데 상징적인 그런 부분들이 몇 가지 요소가 있기는 한데요. 30주년 행사 같은 경우도 기존에 1,000만원으로도 사실은 굉장히 타이트하게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30주년이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약간 더 업그레이드된 행사를 치루기 위해서 금액을 좀 올렸습니다.

손관승위원

아니요. 이거 금액 얘기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과장님. 그게 아니고요. 지금 다른 부서에도 30주년 관련돼서 행사들 준비하는 곳들이 꽤 있어요. 아시죠?

종은

최종은총무과장

예.

손관승위원

총무과에도 자료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원하는 건 그런 거라는 거죠. 같이 중복되거나 그렇지 않게끔 예산낭비 없이 잘 하시라고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그 밑에 콘텐츠개발에 또 3,000만원을 쓰세요.

종은

최종은총무과장

예.

손관승위원

아니, 그냥 묶어서들 얘기할게요.

종은

최종은총무과장

지금 말씀해주신 김에 제가 말씀을 올리면, 기본적인 사항으로 준비하고 있는 게 기본조직하고 기존에 있는 예산을 활용하는 측면으로 해서 추진하는 큰 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0주년이라고 해 가지고 돈으로 해서 새로 만들고 이런 부분들은 최대한 자제하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손관승위원

내년에는 공무원 체육대회 없나요?

종은

최종은총무과장

공무원 체육대회가 올해에는 경기도 공무원 체육대회를 저희 시에서 도하고 해서 같이 주최를 했는데 내년도에는 시흥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본적인 참여만 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산은 많이 줄었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런데 청원경찰은 200만원 올리셨어요.

종은

최종은총무과장

올해 인재개발원, 수원에 있는 인재개발원에서 경기도 전체 청원경찰 체육대회를 했는데요. 저희가 직접 참여를 해보니까 인원에 비해서 상당히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체육복 윗도리 하나 이렇게 하면 사실은 기존의 예산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좀 어려움이 있어서 현실적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다른 행사비용 같은 경우는 다 줄였는데 실질적으로 필요한 예산을 좀 반영한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손관승위원

그 밑에 공공운영비에 보면 상해보험대상자가 140명 정도 늘었죠? 2015년도에 비해서 2016년도에 더 늘죠?

종은

최종은총무과장

예.

손관승위원

그러면 예산은?

종은

최종은총무과장

상해보험 같은 경우 저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을 약간 업그레이드 시켰습니다. 기존에 암진단 같은 경우 나오는 금액이 2천이었는데 현실적으로 암진단에서 치료,

손관승위원

아니, 보상비를 늘리는 거야 좋은 일이고요. 그걸 따지려는 게 아니고, 인원이 140명 정도 늘어나는데 예산은 3억 8,500 정도가 늘어요, 보험료가.

종은

최종은총무과장

인원도 늘고 그다음에,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인원수 대비 퍼센티지로 계산하자고 하면 증가하는 금액이 굉장히 큰 거거든요.

종은

최종은총무과장

인원도 늘은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상해보험의 혜택을 좀 업그레이드 시켰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같이 늘은 부분이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직원휴양시설 같은 경우 전년도하고 동일하게 편성하셨죠?

종은

최종은총무과장

예.

손관승위원

전년도에 3회 추경에 반납들 하시죠? 1,200만원 정도, 1,200만원 반납하세요, 3회 추경에. 그런데 예산편성은 동일하게들 하셨고요. 그리고 그 밑에 공무원 배낭여행 같은 경우도 전년도에 한 70명 해가지고 1억 1,000 정도 쓰셨는데, 50명으로 줄고 1억 계상해서 올리셨어요. 대상자가 준다는 건가요, 이만큼?

종은

최종은총무과장

줄지는 않고요. 그 사항이 올해하고 거의 같은 사항인데요.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비의 목적이 포상휴가 개념이지 않습니까? 사기진작도 필요하고.

종은

최종은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면 대상자가 좀 더 확대돼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종은

최종은총무과장

저희는 그렇게 희망을 했는데요. 예산부서에서 예산이 워낙 어려우니까 좀 줄이자 해서 이렇게 일부 줄였습니다.

손관승위원

그 뒤에 구내식당이요. 3회 추경에도 냉난방기하고 세척기는 구입비가 올라왔어요. 그죠? 1,900만원. 그리고 본예산에 수리비가 400 정도 올라왔는데, 이게 지금 보면 2014년도에도 수리비로 229만원을 썼고, 그 다음에 2015년도에도 이건 얼마 안 되는데 14만 2천원 정도 쓰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물품을 교체하는 겁니까? 아니면 기존 것은 수리해서 쓰고 물품을 더 늘리는 거예요? 자산취득을 늘리시는 거예요?

종은

최종은총무과장

3회 추경에서는 장비를 새로 구입을 하는 거고요.

손관승위원

아니, 그러니까 구매하는 건 아는데요. 본예산에 수리비들도 올렸잖아요.

종은

최종은총무과장

본예산의 것은 사실은,

손관승위원

제 말은 기존 제품은 수리해서 계속 쓰고 물품을 더 늘리는 건지, 아니면,

종은

최종은총무과장

일부는 교체하고 일부는 계속해서 수리가 필요한데요. 이게 저희가 한 10년 이상 그렇게, 10년 가까이 쓰던 장비를 수리비가 많이 드니까 교체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해를 좀 해 주셔야 될 게, 그게 습기가 많은 지하이기 때문에 이런 장비들이 수리가 많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리비가 위원님들이 느끼기에 상당히 많이 예산에 반영이 됐다, 이렇게 느끼실 텐데요. 습기가 많은 지역에다가 지하이다 보니까 상당히 수리비가 많이 드는 게 현실입니다.

손관승위원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환규

여환규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손관승위원

아니, 안전사회지원과부터 하죠. 안전사회지원과장님.

경수

손경수안전사회지원과장

안전사회지원과장입니다.

손관승위원

숙직비가 원래 얼마씩이었어요?

경수

손경수안전사회지원과장

숙직비가 5만원에서 1만원이 인상되었습니다.

손관승위원

그죠? 그런데 2015년도에 3,700 정도 사용하셨죠?

경수

손경수안전사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면, 세월호 사고 시 저희가 상황실이 세월호 종합 상황실일 때는 당직상황을 근무하지 않았고, 또 메르스 사태 이외에는 당직상황비를 지출한 게 아니라 시간외근무로 직원들을 대체로 지급하다보니까 당직, 일직수당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래서 그랬다는 거예요?

경수

손경수안전사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월호 사고하고 메르스 상황에 따른 운영실 관계로 인해서 2015년도에는 당직, 일직, 숙직비가 남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면 연간 필요한 돈이 한 6,500 정도 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경수

손경수안전사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수로 따져서 근무 인원수 곱하기 일수하면 정확히 이렇게 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리고 명시이월 조서에 보시면, 민방위 관리 부분들 있잖아요. 이게 3회 추경에 올라온 예산들이잖아요, 전부?

경수

손경수안전사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런데 아직 예산심사도 안 끝났는데 이거 어떻게들 승인 받아서 올리신 거예요? 아니, 예산이 집행될 거라고 예측을 하셔 가지고 하시는 건가요?

경수

손경수안전사회지원과장

이 부분은 지하상황실에 대한 장비교체,

손관승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업비의 필요성이 있으니까 올렸을 텐데, 그걸 얘기하자는 게 아니고요.

경수

손경수안전사회지원과장

시기적으로 예산이 추경에 승인이 되는 걸로 봐서 그러면 집행 시기가 촉박한 관계로 인해서,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지금 3회 추경하고 본예산 심의를 같이 하고 있는데, 3회 추경에서 만약 반영이 안 되면 그럼 이거 뭐예요?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이거 어떻게, 지금 예산과에서 받았으니까 올리셨을 것 아닙니까?

경수

손경수안전사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이게 맞는 거예요?

경수

손경수안전사회지원과장

지금은 승인이 안됐기 때문에 명시이월 사업조서로 들어가는 것은 좀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화식

민화식안전행정국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연도 폐쇄기가 12월 31일까지 되다보니까 이게 3회 추경에 예산을 세우더라도, 사실 예산에 세우고 또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들어가지 않으면 세우더라도 안 되고, 또 세워줘도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들어가지 않으면 또 집행을 못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연도 폐쇄기가 2월 28일에서 12월 31일로 변경됨에 따라서 이런 예산편성의 기술도 앞으로는 변화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깎이면 같이 깎고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다만, 저희들이 마지막 추경에 이런 예산을 세운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정숙위원장

손관승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태천위원님.

윤태천위원

네, 윤태천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종은

최종은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최종은입니다.

윤태천위원

우리 식당, 제가 행정감사 때도 지적을 몇 번 했는데, 세척기가 지금 시급한 건가요?

종은

최종은총무과장

세척기가 99년도에 구입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16년간 사용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지금 제가 거기 사람을 보내 가지고 확인한 결과, 지금 고장 난 게 아니잖아요? 304스테인레스로 되어 있는 거죠?

종은

최종은총무과장

예. 이게 내구년도가 사실은 한 7년 정도 되는데요.

윤태천위원

내구년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깨끗하면, 안산시 자립도가 지금 몇% 에요, 총무과장님?

종은

최종은총무과장

저희들이 교체를 할 때는 판단기준이 사용기간 보다는 수리비가 과도하게 들어가는,

윤태천위원

아니, 지금 수리비 내가 가서 기술자를 보내서 확인하고 왔는데요. 지금 현재 쓸 만하고요, 세척기가 지금 모델이 어디 회사 건지 아세요?

종은

최종은총무과장

모델까지는 제가,

윤태천위원

그걸 확인하고 올리셔야죠. 대성 겁니다, 대성 거. 제가 확인했고요. 이게 구입비가 1,700만원, 얼마 올라왔어요, 지금?

종은

최종은총무과장

1,700 입니다.

윤태천위원

1,700 어디 회사 겁니까, 이게?

종은

최종은총무과장

이게 1,700 정도는 절차를 밟아서 매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윤태천위원

아니, 매입비를 올렸으면 견적서를 받아서 올렸을 거 아니에요, 지금.

종은

최종은총무과장

견적은 받았죠.

윤태천위원

어디 회사 거예요? 린나이 거예요, 아니면 돌핀 거예요? 어디 거 얘기해 보세요.

종은

최종은총무과장

그것은 확인해서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아니, 그걸 확인도 안 하고 이걸 이렇게 주먹구구로 올리세요? 이게 1,700만원, 식당에다가 1,700만원 주고 그냥 사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요. 지금 안산시가 허리띠를 졸려 맬 시기입니다. 지금 자립도가 42%밖에 안 되는데, 구내식당에다가 이렇게 고쳐서 쓸 수 있으면, 몇 천만원짜리 그냥 사줘요, 이것을?

종은

최종은총무과장

이 시설은 안산시 겁니다.

윤태천위원

안산시 건데, 노후되면 못 쓰는 거 아니에요, 지금. 거기 지금 현재 가스비, 전기세 그런 거 모든 걸 가가해서 하나도 안 받고 그냥 무상으로 임대하고 있는 거 아시죠?

종은

최종은총무과장

지금 현재 구내식당의 사항은 각종 시설은 시에서 완비를 해서,

윤태천위원

그분들 몸만 들어와서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종은

최종은총무과장

예. 전기, 수도,

윤태천위원

구내식당이 지금 몇 평이에요, 거기가?

종은

최종은총무과장

한 200평 가까이 됩니다.

윤태천위원

200평 돈 받고 주는 거예요, 그냥 주는 거예요? 그냥 임대죠?

종은

최종은총무과장

그렇죠.

윤태천위원

그러면 저번에 행정감사 때, 저한테 답변할 때 뭐라고 했어요? 거기 미터기 달았어요, 안 달았어요? 수도미터기나 전기미터기 달으셨어요?

종은

최종은총무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윤태천위원

아니, 감사 때 저한테 분명히 답변하실 때 “수도미터기하고 가스미터기 다 달아서 어느 정도 사용하는지 확인하겠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시고 지금 확인해 보니까 안 달았어요. 거기 가스 쓰는 게 어디어디 쓰죠, 지금 현재 가스 쓰는 게? 식당밖에 쓰는 데 없죠?

종은

최종은총무과장

일단 답변을 작년에 했었던 사항을 제가 미처 확인하지 못하고 그것을 이행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위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가스도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시 전체에 난방하고 식당에 취사하고 같이 쓰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같이 쓰고 있는데, 지금 구내식당에서 쓰는 가스비용이 한 달에 얼마 들어가는지 아세요?

종은

최종은총무과장

그것은 정확하게는 모르겠고요.

윤태천위원

제가 여기 지금, 대개 보면 난방은 거의 다 전기입니다. 그렇죠? 난방은 거의 다 전기로 되어 있고, 구내식당에서만 거의 가스로 쓰는 걸로 있는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1년치 데이터를 받았는데 여름에는 보통 200에서 300 정도 나오고 겨울에는 3400만원씩 나옵니, 이게. 가정집에서 가스비 얼마 나오는지 알아요?

종은

최종은총무과장

지금 자료를 받은 것으로 봐서는 난방하고 취사하고 같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니까 제가 어느 정도 쓰는지 미터기를 단다고, 행정감사 때 지적을 해서 다신다고 답변을 했는데, 지금 가스비가 1년에 사용량이 얼마냐 하면 1억 2,000만원이에요, 1억 2,000만원. 가스비가 1억 2,000만원이면 얼마나 큰 건지 알아요? 그걸 별도로 내가 “수도계량기하고 가스미터기 어느 정도 사용하는지 알 수 있게끔 미터기를 달아주세요.” 했더니 “네”라고 답변하시고 아직까지도 안 하고 계시다 이거예요.

화식

민화식안전행정국장

윤 위원님,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구내식당은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임대를 해주는 게 아니라 조리권만 주는 겁니다, 조리권.

윤태천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화식

민화식안전행정국장

제가 말씀을 올리면, 사무실에 임대를 해 주는 게 아니고 거기서 음식을 하는 조리권만 주기 때문에 그것을 거기에 전기 사용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것은 우리 안산시에서 부담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직원들의 후생복지 차원에서 1인 식비가,

윤태천위원

국장님.

화식

민화식안전행정국장

아니, 제가 조금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그 설명은 제가 5년 째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화식

민화식안전행정국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국장님은 답변하실 자격이 없어요. 왜 그러신 줄 아세요? 저하고 행정감사 때 약속을 하고 이행을 안 하셨잖아요.

화식

민화식안전행정국장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계량기를 설치를 못하는 이유를, 제가 안 하는 이유를 설명을 드리는데,

윤태천위원

제가 사람 업자 불러서 달아봐요, 얼마나 들어가나? 얼마 안 들어가요.

화식

민화식안전행정국장

그런데 그것을 달아봐야, 그것을 다는 예산을 편성할 이유가 사실은 안산시에서 총괄적으로 전기료나 가스료나 공공요금을 주는 거지, 그 사람들한테 조리권만 주기 때문에,

윤태천위원

아니, 국장님 제가 충분히 이해가 갔는데요. 이 가스비하고 전기세 식당에서 1,000명 정도 먹는 식대를 했을 때 얼마나 들어가는지 아세요? 이것도 하나의 시민의 세금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들어가는 것을 알고 임대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화식

민화식안전행정국장

그래서 저희들은 가격을 그 사람들한테 조리권만 주고 다른 데 바깥에 나가서 식당에서 사용을 했을 때는 5천원, 6천원을 주지만 저희 직원들은 3천원만 받지 않습니까.

윤태천위원

그러면 국장님, 충분히 국장님 이해가 가는데요.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이 식대비 단순하게 조금 싸게 한다고 그래서 거기다 몇 천, 몇 억씩 그냥 퍼붓는 거예요? 다른 방법으로 도울 수 있는,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본 위원은 전기세, 수도세, 가스세, 상하수도세는 다 무료예요. 집기류 1년에 들어가는 게 얼만 줄 알아요, 연 들어가는 게요? 다 무상으로 지원해주고 다 고쳐주고, 그분들은 와서 단순하게 밥만 조금 싸게 먹는다 해서 이렇게 억대를 지원해준다는 건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냐, 라고 지적을 했는데, 아직까지 국장님은 저번 행정감사 때 저하고 약속을 하시고 이행을 안 하셨기 때문에 또 지적을 하는 겁니다.

화식

민화식안전행정국장

예, 무슨 말씀인지는 아는데요.

윤태천위원

그리고 이거 린나이가스 세척기도 지금 1천만원만 주면 삽니다. 린나이 걸로. 그런데 모델도 안 올라왔지, 예산서도 안 올라오고 주먹구구로 올리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겁니다. 안산시 재정이 점점 어려운데 이런 데다가 세수를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하나 위원들이 지적을 해 줬으면 수정을 할 생각을 해야지, 답변만 하시고 안 하시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이 내용은. 총무과장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거 다음 만기 때는 정확하게 해서, 위원님들 지적 내용을 정확하게 해서 세수를 낭비 안 되도록 해 주세요.

종은

최종은총무과장

예. 아까 사과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작년도에 이렇게 나왔었던 얘기를 미처 몰랐던 것에 대해서는 제 불찰이고요. 그 부분에서는 계량기 설치가 돼서 절감이 되는 차원에서라도 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식기세척기는 지금 린나이 것으로 견적을 받았다고 합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목록을 적어서 그렇게 해 주셔야지, 그냥 주먹구구로 일괄 1700만원짜리 그런 식으로 올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종은

최종은총무과장

죄송합니다.

윤태천위원

그리고 스텐으로 된 거 고장 날 게 별로 없습니다. 수리해서 쓸 수 있는 것은 수리해서 쓰시고요. 왜냐하면 이거 지금 현재도 쓰고 있답니다. 지금 가서 보고 확인 전화 금방 받았습니다.

화식

민화식안전행정국장

위원님 제가 여기서 책임 없는 답변을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말씀 올리는데요. 세척기라든가 기구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가격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세워주시는 대로 하고, 다만 계량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달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또 다른 그 예산을 또 투입을 할 이유가 없거든요.

윤태천위원

국장님, 국장님 제가 얘기할게요.

화식

민화식안전행정국장

아니, 제가 말씀드릴게요.

윤태천위원

그 예산은 계량기 미터기 다는데 50만원선이면 달아요.

화식

민화식안전행정국장

그런데 50만원이고 투자를 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윤태천위원

그게 절약 차원에서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국장님 집에 미터기 있어요, 없어요? 저번 달에 우리가 얼마,

화식

민화식안전행정국장

그럼 저희 집에 총괄적으로 계량기만 달지 화장실 따로 달 필요가 없잖아요.

윤태천위원

화장실에다 미터기 다는 게 총괄적으로,

화식

민화식안전행정국장

아니,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희들이 공공요금의 절약을 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가를 조리권만 주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거기 운영비는 따로 예산절약 차원에서 거기가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할게요.

윤태천위원

국장님, 설명을 내가 국장님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요.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조리권만 줬기 때문에 식당의 건평이라든가 가스세, 전기세를 다 무상으로 줬잖아요.

화식

민화식안전행정국장

무상이 아니라 저희들 거예요. 만일 그것을 주면 그 사람들한테 위탁을 주는 금액이 올라갈 것이고, 또 거기에 따라서 식비도 올라가고 이게 각기 비용이 더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윤태천위원

이것은 제가 건물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면서 들어오는 사람한테 모든 것을 다 공짜로 줄게 들어와라, 그러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현재의 방식이 틀린 것 같아서 지적을 하기 때문에 개선을 하시라는 겁니다.

화식

민화식안전행정국장

그런데 어느 구내식당이건 우리 공무원뿐만이 아니고 일반회사에도 마찬가지로 그것을 계량기를 따로 달아서 그 사람들이 낸다면 따로 달아야죠.

윤태천위원

아니, 국장님 그러면 전번 회기에 행정감사 때 미터기 단다고 답변하시고 왜 안 달았어요, 그러면?

화식

민화식안전행정국장

그것은 제가 답변한 기억이 없는데요.

윤태천위원

속기록을 빼보실래요?

종은

최종은총무과장

제가 어제 속기록을 보니까 작년 예산심의 때 말씀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사과 말씀을 드린 게 미처 제가 챙기지 못했다는 것은 제가 불찰인데요. 어제 확인해 보니까 작년 예산심의 때 말씀하셨던 사항입니다.

윤태천위원

절약 차원에서 필요한 겁니다. 우리네 화장실에 물 내릴 때도 거기다 돌을 집어넣으면 물 양이 덜 내려오듯이 미터기를 안 달고 쓰게 되면 막 씁니다, 아무래도. 공짜인데 아무래도 절약하는 의미가 있겠어요?

화식

민화식안전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제가 그러면 그쪽에 에너지절약 차원이나 이런 걸로 해서 회계과하고 한 번 의논을 해서 거기에 비용을 한 번 추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나가는 예산이 많기 때문에 한 번 고민해서 개선할 부분을 지적해주는 거기 때문에 개선방안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구내식당에서는 우리 안산시 세수 가지고 지금 식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안산시 쌀이 비싸다고 안산시 쌀도 안 쓰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국장님. “쌀값에 가격의 차이가 있어서 안 쓴다.” 그것도 협의 해 보시고 저한테 답변을 준다고 그래 놓고 안 주셨잖아요.

화식

민화식안전행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한 달에 20㎏짜리 60포를 쓰더라고요, 저희들이. 사용하는 게 그러는데, 그 가격의 차이가 사실 조금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윤태천위원

협의해서 장점을 찾을 점은 찾아야죠. 안산시 농민들은 지금 쌀이 남아돌아서 판로를 하고 있는데, 담당부서에서는 고민을 더 안 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국장님. 하여튼 간 나중에 차후로 질문하겠습니다.

화식

민화식안전행정국장

앞으로 올 6월달에 만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되면 협약서에 그런 내용을 포함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장

윤태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휴식시간을 잠시 가지면 어떨까 하는데요. 계속 하실래요? 여기서 잠시 휴식시간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숙 위원님.

이상숙위원

이상숙 위원입니다. 안산시에 하얗게 흰 눈이 많이 내렸습니다. 애들 같은 마음으로 사진 몇 커트 찍고 왔다라고 우스갯소리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과장님, 시설비 쪽에 시청어린이집 누수 보수가, 뭐가 또 누수가 보수를 할 정도로 1억 4800만원이 넘는 걸로 또 해야 되나요? 어린이집 보수한지가 얼마 되지 않았지 않았나요? 올 봄에 한 것 같은데요.

종은

최종은총무과장

그게 저희가 올해 공사를 해 가지고 남은 금액을 반납한 건데요. 지금 그 건물이 상당히 오래되다 보니까 누수도 되고 방열이라고 그러나요? 그게 전혀 안 돼 가지고,

이상숙위원

단열이 안 된다.

종은

최종은총무과장

예, 단열이 안 돼 가지고 어린이들이 어려움이 있어서 예산을 세워 가지고 지금 겉모양부터 단열까지 다시 다 해 가지고 수리를 다 끝냈습니다. 그것에 대한 반납금액입니다.

이상숙위원

아니에요. 총액이 그렇고요. 기정예산에서 예산에 반영된 게 따로 있어요. 어떻게 된 내막을 설명해 주세요. 올해 겉에만 했다라는 말씀이세요?

화식

민화식안전행정국장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지난번에 예산에 세울 때 민주평통이 거기 있었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그건 설명 안 하셔도 돼요.

화식

민화식안전행정국장

민주평통이 상하수도사업소로 나가면서 거기를 우리 어린이,

이상숙위원

전체를 쓰고 있잖아요.

화식

민화식안전행정국장

그렇죠. 그래서 그때 예산을 세웠습니다. 세웠다가 외벽과 안과 리모델링을 하면서 잔액이 남은 겁니다. 그래서 한 170만원 정도 남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종은

최종은총무과장

외벽이 갈라져 가지고 누수되는 부분도 있고요, 창호가 오래되다 보니까 그래서 창호도 다 교체를 한 겁니다.

이상숙위원

그러니까 그거 안전진단을 전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안전진단을 전체적으로 다 해서, 애들이 공사하는 동안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엄마 아빠는 시청에 와서 근무하고 있는데 뜨르륵, 뜨르륵 막 이런 소리를 내가며 공포감 주고 하는 것을 한꺼번에 봐서 확실하게 다 했었더라면, 이거 만약에 또 한다 하더라도 얼마나 고통스러우냐,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종은

최종은총무과장

다 된 거고요. 내년도 예산에는 시설비를 안 세웠습니다. 올해 정도 다 정비가 돼서요.

이상숙위원

다 완벽하게 되는 건가요, 이제?

종은

최종은총무과장

예.

이상숙위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왕 하는 거 애기들한테,

화식

민화식안전행정국장

완벽하지는 않지. 완벽하다고 그러면 나중에 예산 편성하면 어떻게 하려고요.

이상숙위원

완벽하시다고 했는데요.

화식

민화식안전행정국장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괜히 책임 없는 답변하면 안 되고 완벽하지는 않고요. 앞으로 저게 상당히 오래됐기 때문에 추가로 더 들어가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이상숙위원

왜 그러시는 거예요, 국장님. 안전사회지원과장님.

경수

손경수안전사회지원과장

안전사회지원과장입니다.

이상숙위원

과장님 62페이지를 보면 민간위탁금이라고 해서 약 1400만원 돈이 있어요. 민방위 가로게양기 위탁사업, 이것에 대해서 부수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어떻게 한 것인지?

경수

손경수안전사회지원과장

저희가 민방위의 날 행사할 때 가로변에 민방위기를 게양하는데, 과거에는 공무원들이 했지만 지금은 설치 또 철거를 갖다가 위탁으로, 계약에 의해서 위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산시새마을회로 하여금 연간 5회를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저희는 금년에 3회만 실시하다 보니까 일부가 예산이 잔액이 남아서 반납했습니다.

이상숙위원

반납하시는 건가요?

경수

손경수안전사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런데 그렇게 많이 드나요, 들기는?

경수

손경수안전사회지원과장

이게 저희가 그 가로가,

이상숙위원

25개 동을 전체적으로 다 다루시는 거잖아요?

경수

손경수안전사회지원과장

그렇죠. 주요 가로변, 주요 가로변에다가,

이상숙위원

주요 가로변에 무슨 때에 이렇게 거는 건데, 그게 그러면 몇 번 정도 하시는 건가요?

경수

손경수안전사회지원과장

1회에 한 290여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이상숙위원

1년에 몇 번 하시냐고요.

경수

손경수안전사회지원과장

1년에 계약이 다섯 번 되어 있습니다, 계획이. 그런데 금년에는 3회만 실시했다고 말씀드립니다.

이상숙위원

다섯 번을 사용하나 세 번을 사용하나 가격은 똑같나요?

경수

손경수안전사회지원과장

아니죠.

이상숙위원

계약이기 때문에 아닌가요?

경수

손경수안전사회지원과장

다섯 번의 계약에 따른 계약금액이 1480만원인데, 이중에서 3회만 실시하다 보니까, 2회는 미실시하다 보니까 미실시 부분에 대해서는 불용처리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밑에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인데요. 체험장 및 사무실 시스템 냉난방기를 하는 건데, 여기도 또 고압세척기가 필요한 데인가요? 어떻게 해서 고압세척기가,

경수

손경수안전사회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교육장에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 또 일부는 사람 손으로, 사람 손이 닿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벽 외벽 같은 데에. 그런 경우에는 세척기를 물로 해서 청소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고압세척기가 필요해서 같이 넣었습니다.

이상숙위원

그건 1식인가요?

경수

손경수안전사회지원과장

네, 한 대입니다.

이상숙위원

2대인데요?

경수

손경수안전사회지원과장

아, 2대입니다. 2대가 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2대인데 2대씩이나 필요한가요?

경수

손경수안전사회지원과장

예, 필요하기 때문에.

이상숙위원

2대가 다 필요해요?

경수

손경수안전사회지원과장

예.

이상숙위원

그러면 25개 동이 다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면 할 수 있는 건가요?

경수

손경수안전사회지원과장

25개 동이 아니라 민방위교육장에서만 사용하는 겁니다.

이상숙위원

교육장에서만 쓸 수 있는 건가요?

경수

손경수안전사회지원과장

예.

이상숙위원

이걸 필요로 하는 동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 기계를.

경수

손경수안전사회지원과장

예. 고압세척기는 저희가 여기 보니까 한 대입니다, 한 대. 제가 잘못 답변 드렸습니다. 고압세척기가 한 대고, 체험장 및 사무실 시스템 냉난방기가 2대고 그렇습니다. 고압세척기는 한 대입니다.

이상숙위원

그거 이렇게 돌아가면서 쓸 수는 없는 거예요? 민방위교육장 내에서만 쓸 수 있는 거예요?

경수

손경수안전사회지원과장

그렇죠. 민방위교육장 청사 유지관리 차원에서 한 대를 구입하는 겁니다.

이상숙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월피동에 있으니까 월피동에 있는 동사무소의 겉 외벽에 혹시나 해서 그게 필요로 할 때는 빌려다 쓰거나 하면 어때요?

경수

손경수안전사회지원과장

필요하면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상숙위원

빌려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경수

손경수안전사회지원과장

예,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상숙위원

이런 걸 다 공유하고 있나요? 동사무소에도 다 공유하고 있나요?

경수

손경수안전사회지원과장

상황에 따라서는 다른 필요 기관에서 요청을 하면 저희가 판단을 해서 빌려줄 수도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그 밑에 다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민방위대원 교육에 강사용 컴퓨터는 자기가 노트북 컴퓨터를 갖고 다니지 않나요? 이런 것도 사줘야 되나요?

경수

손경수안전사회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민방위강사가 20명이 현재 운영 중에 있는데, 따로 민방위교육 강사 대기실이 따로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을 미리 와서도 할 수 있고, 또 상황에 따라서는 대기해야 할 시간, 그때 교육장 대기실 내에 컴퓨터를 설치해주면 자기 또 필요한 자료를 서로,

이상숙위원

그거 과잉이지 않나요? 교육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자기만의 노트북을 갖고 다니면서 남은 시간에 내가 무엇을 이 시간에 교육을 해야 되겠다는 것을 자료 점검해야 되고 그러는 상황까지 배려해서 컴퓨터까지 사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경수

손경수안전사회지원과장

왜냐하면 이 부분은 우리 시정에 대한 거 여러 가지 자료 같은 것도 파악할 수 있고,

이상숙위원

다 파악하고 와야죠. 이건 너무 그냥 안일하게 지출이 되는 것 같아요, 이런 것은. 배려가 아닌 낭비죠.

경수

손경수안전사회지원과장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교육도 20명이라는 강사들이 때로는 컴퓨터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필요 정보를 공유하고, 또 받을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게 예산이 과다,

이상숙위원

그건 과장님 생각이지만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누구나 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화식

민화식안전행정국장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숙위원

국장님, 저는 과장님하고 지금 소통을 하는 거지 국장님하고 소통하는 게 아닙니다. 왜 썼냐를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충분하게 과장님하고 하겠습니다.

화식

민화식안전행정국장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럼. 왜냐하면 지금 민방위 강사님들이 가지고 다니는 노트북이 와이파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와이파이를 할 수 있는 데가 우리 민방위교육장이니까 거기다 설치를 하는 거고, 그런데 그 필요성보다는 그런 부분들을 제가 보충설명을 올립니다.

이상숙위원

대변인이신 것 같아요. 그 강사님들 대변자.

화식

민화식안전행정국장

대변이 아니라 저희 업무니까요.

이상숙위원

우리가 써야 되는 것을 잘못 됐다고 지적하는 건데 대변자뿐이 더 되신가요? 그 다음 73페이지 한 번 보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 73쪽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콜센터 위탁운영비에 대해서 약 8억이 넘는 돈이 계상되어서 썼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형호

김형호민원여권과장

기정이 8억 6천 정도가 본예산에 섰습니다. 이번에 3회 추경 때 8억 4천인데요. 한 2100만원을 삭감하는 사항인데, 이 사항은 당초 예산이 8억 6900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저희가 11월달에 예산편성을 한 사항이고요. 위탁업체가 12월달에 계약을 했습니다.

이상숙위원

작년 12월이요?

형호

김형호민원여권과장

예.

이상숙위원

그래서 거기에 계약을 할 때 당초 예산편성하고 계약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한 1400만원 정도 잔액이 되는 거고요. 나머지 한 750만원 정도는 상담사, 강사가 있습니다. 강사하고 상담사가 있는데 한 3개월 정도 이렇게 결원이 돼 가지고 그 인건비가 남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잘 알았고요. 그 밑에 보면 여권과 업무추진비 경정이 나왔는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 여권과 공무원 말씀하시는 거죠?

형호

김형호민원여권과장

업무추진비요?

이상숙위원

네.

형호

김형호민원여권과장

이것은 작년에 저희가 인원이 20명이었는데, 올해 조직개편으로 인해 가지고 민원실 운영이 365일 하다가 민원시간이 조정이 됐습니다. 거기에 인원이 감축되는 바람에 그 인원에 따른 여비가 남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다음은 정보통신과 과장님, 77페이지를 한 번 보겠습니다. 전산개발비로 해서 SMS문자동보시스템 구축으로 해서 1식에 약 2200만원이 계상이 됐어요. 기정액은 3200만원이지만 1식에 그렇게 썼는데,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종길

이종길정보통신과장

SMS문자동보시스템인데요.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집행잔액인 것은 알고 있고요. 어디서 어떻게 한 내용인가 구체적인 말씀을 해주세요.

종길

이종길정보통신과장

이게 국정원 보안심의사항인데요. 이게 지금 심의가 지연되다 보니까 10월달에 심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최종 심의가 늦어지는 바람에, 이게 연말이 돼 가지고 납기폐쇄기가 12월 31일로 바뀌어 갖고 시간이 촉박하다 보니까 입찰로 하다가는 시간이 없어 갖고 수의계약으로 하다 보니까 2200으로 계약해서 1천만원이 남게 되었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래도 어쨌든 수의계약을 해서 절감이 된 건 사실이네요?

종길

이종길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1천만원이 절감이 됐다라고 하면, 그래도 운영은 다 됐을 것 아니에요. 제대로 계약해서 했으면 1천만원까지 다 해서 남는 게 하나도 없었을 텐데, 그죠? 그렇게 된 상황이라고 바꿔 말할 수 있죠?

종길

이종길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그 밑에 보시면 공공데이터 물품취득비, 그것도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안 보이시나요?

종길

이종길정보통신과장

공공데이터 제공시스템이요?

이상숙위원

네.

종길

이종길정보통신과장

집행잔액입니다. 그것도 입찰잔액.

이상숙위원

입찰잔액인데, 어떤 방식으로 하셨는가, 공공데이터를.

종길

이종길정보통신과장

이게 시스템 구축,

이상숙위원

어떻게 운영을 하고 계신가요?

종길

이종길정보통신과장

예?

이상숙위원

공공시스템을 어떻게 운영을 하고 계셔서 잔액이 이렇게 남았나요?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종길

이종길정보통신과장

아니, 이건 입찰로 해가지고 입찰잔액입니다. 321만원.

이상숙위원

입찰잔액으로 321만원이 잔액으로 그냥 남은 상황인가요?

종길

이종길정보통신과장

네.

이상숙위원

외국인주민센터 과장님.

종철

김종철외국인주민센터소장

외국인주민센터 소장 김종철입니다.

이상숙위원

시설비를 이렇게 보면 올해 기정액보다, 올해는 예산에 안 잡혀있어서 어떻게 된 상황인가, 청사 외벽 도색 수리공사를 잡혔는데 왜 그렇게 하셨나 싶어서요.

종철

김종철외국인주민센터소장

먼저 그 내용에 대해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본예산에 1,500만원으로 외벽도색비를 갖다가 세웠는데, 이 외벽도색이 플라스틱계열에 코팅을 한 압축판넬입니다. 이게 일정기간이 지나면 태양열과 이런 빛 때문에 지금 외벽이 칠을 해 놓은 것처럼 이렇게 변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재질이 압축판넬이다보니까 국내에 노루표페인트이라든가 삼화페인트 쪽에서 저희가 문의를 해 보니까, 도저히 거기다가는 도색을 할 수 없다, 그런 판단이 저희가 들어서 이번에 삭감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현재 입장에서 보면 저희가 이것을 갖다가 현재 붙어있는 상태에서는 도색이 안 되고 공장으로 떼어내 가지고 전체 도색을 해야 된다는데, 그건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고요.

이상숙위원

제가 걱정하는 것은 그런 이야기죠. 사실 그런 재질 갖고 했으면 안 됐어야 되는 것이 했기 때문에 차후에 들어가는 건, 결론은 다 뜯어내고 다른 걸 해야지만 합당한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도색하기 전에, 그거 몇 년 식이에요?

종철

김종철외국인주민센터소장

지금 2008년도에 저희가 준공이 됐습니다.

이상숙위원

아, 2008년도부터?

종철

김종철외국인주민센터소장

네. 그래서 실지로 외장,

이상숙위원

결론은 뜯어내고 지금 새로 나온 거라든가 그렇게 되지 아니한 것을 해야지, 뜯어다가 페인트 다시 또 해서 이렇게 하는 건 안 되는 거잖아요.

종철

김종철외국인주민센터소장

현재 있는 상태에서 페인트 도색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상숙위원

안 되는 걸로 봐야 되는 거잖아요?

종철

김종철외국인주민센터소장

예.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외벽이 아직까지는 누수가 되거나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당분간 조금 더 지내다가 나중에 판넬로 교체를 한다든가, 아니면 석자재로 해가지고 이렇게 시공을 하는 방법을 고려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숙위원

이게 제일 문제점이 이거예요, 국장님. 우리 안산시 전체적인 문제점이 지금과 같은 상황이 날로 계속 연장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처음에 용역을 주고 할 때에는 정말 싼 것보다 제대로 된 것을 해서 5년 이런 게 아니고 10년, 15년, 20년을 내다보는 그런 걸로 해야 공공시설에는 합당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한테 안전이 제일인 안산에서는 그런 게 특별히 더 잘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화식

민화식안전행정국장

옳으신 지적이고요. 이 1,500만원은 예산을 집행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의 행정의 미숙이고, 예산을 세울 때 지금 소장이 지적한 내용을 간과했던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숙위원

이상입니다.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장

이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미희 위원님.

주미희위원

주미희 위원입니다. 아까 이상숙 위원님 질문에 대답하신 것에 있어서, 정보통신과장님, 저는 추경을 보면서 삭감된 것들에 대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예산 내년도 예산에 신경을 썼는데, 추경 것에 대해서 삭감된 것들이 많더라고요. 답변에 있어서 “이게 맞는 건가?” 이러면, 이렇게 해서 삭감되는 것들이 맞는 건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이상숙 위원님이 SMS문자동보시스템 구축이요?

종길

이종길정보통신과장

네.

주미희위원

이거 잔액 남은 것에 대해서 질문했었죠?

종길

이종길정보통신과장

네.

주미희위원

그런데 이거 계약하면서 날짜에 쫓겨서 이렇게 편성됐다고 얘기하셨죠?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실래요?

종길

이종길정보통신과장

이게 저희가 당초에 경기도청에 심의를 올렸더니, 보안장비를 추가하는 조건으로 조건부승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안장비를 하나 추가해서 다시 경기도에다 심의를 올렸더니, 저희는 경기도에서 심의가 승인이 될 줄 알았습니다. 이건 또 민감한 상황이라고 국정원으로 또 심의를 미루더라고요. 그래서 국정원까지 심의를 가다보니까,

주미희위원

아까 마지막 대답에 있어서 날짜에 쫓겨서 수의계약 하다 보니 이 금액이 남았다라고 대답하시지 않으셨어요?

종길

이종길정보통신과장

그래서 이게 11월 초에 승인이 났습니다. 11월 초에 승인이 나니까, 납기 폐쇄기간이 얼마 안 남아가지고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는 연내에 집행이 어려워가지고 수익계약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예산이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연내 집행이 어려우면, 이거 필요로 해서 3,200이 편성 됐던 거죠?

종길

이종길정보통신과장

네.

주미희위원

그런데 1,000만원이 남았다는 것은 과다편성 아닌가요?

종길

이종길정보통신과장

당초에 편성할 때는 견적을 받아서 했습니다.

주미희위원

예산편성에 있어서 어제도 지적사항이 많이 나왔는데요. 그 금액이 꼭 필요하고, 그 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편성 과정에서 저희가 심의하다가 ‘아, 이건 아닌데’ 그런 생각이 들어도 위원들한테 “이거는 꼭 하고 싶은 사업입니다. 이 금액은 꼭 세워주십시오.” 해서 삭감시키지 않고, 아니면 편성해서 그 금액을 편성하고 나면 차후에 3차 추경이나 결산 때 보면 삭감된 것들이 많고요. 그 이유에 있어서는 진행상황에 있어서 여의치 않아서, 그 금액이 아니어서 그렇게 나오시는데, 그러면 우리가 본예산 편성에 있어서 신뢰성을 가질 수가 없어요. 저는 작년 초 제가 시의원이 처음 되고서도 늘 말씀하신 게, 어떠한 사업이든 과장님이 새로 오셔서 어떤 사업을 새로 하시겠다고 하면 야심차게 하시고, 대신 그것에 대해서는 좀 책임을 갖고 그 사업에 대한 구상과 마무리까지 해주셨으면 하는, 계속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3차 추경을 보면, 명시이월이나 삭감된 것들이 많은데, 그런 것에 대한 것은 편성과정에서의 신뢰성에 문제가 있어요. 예산과에서 나눠줄 때 꼭 필요한 사업이 있음에도 그것들은 또 편성 못해주고, 또 이렇게 삭감돼야 될 것에 대해서 편성되고 이러면 안산시 전체에 있어서 시민들을 위한 예산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 차제에 전체적으로 조금 심도 있게 예산편성에 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 과장님.

종은

최종은총무과장

네, 총무과 최종은입니다.

주미희위원

3차 추경에 세입예산서 29페이지에 보면, 도지사기 공무원 친선체육대회에서 3,000만원이 그대로 전액 삭감됐는데, 이유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종은

최종은총무과장

예. 당초에 편성을 할 때 도에서 보조금으로 해서 3,000만원 지원이 되니까 예산을 편성을 하라고 해서 이렇게,

주미희위원

아, 먼저 편성 후에 나중에 보조금이 내려와서,

종은

최종은총무과장

연락이 돼서 편성을 했는데요. 편성을 그렇게 했는데, 이게 보조금으로 집행이 된 게 아니라 재배정으로 해 가지고 집행이 되기 때문에 예산은 반납 조정을 했고요.

주미희위원

이만큼 도에서 돈이 내려왔어요?

종은

최종은총무과장

예. 그래서 실지로 3,000에서 저희가 2,800만원을 도 예산으로 그렇게 해 가지고 사용을 했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2,800을 사용했으면 200에 대한 차액이 있는 거 아니에요?

종은

최종은총무과장

그거는 우리 예산으로 안 잡혀 있고요. 도 예산으로 다 잡혀있는 거기 때문에 원인행위를 우리가 하고, 도 예산으로 집행을 다했습니다.

주미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회계과 과장님.

재근

박재근회계과장

예, 회계과장 박재근입니다.

주미희위원

같은 29페이지에 보면 공유재산 임대료요. 100% 이상 증액 편성되어 있던데, 세입에. 이 이유는 뭘까요?

재근

박재근회계과장

저희가 이번에 모델하우스를 갖다 선부 주공5단지 재건축할 때 모델하우스를 저희가 토지를 여기 빌려줬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임대수입을 저희가 받았거든요. 저희가 예상치 못한 게 이게 들어와서,

주미희위원

예상치 못한 수입이네요?

재근

박재근회계과장

그렇죠. 모델하우스를 저희가 재건축하는데 모델하우스 우리 공공용지를 빌려줬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세입이 들어와서,

주미희위원

그렇죠. 다른 데는 모델하우스를 다른 데 빌려서 하는데, 여기는 그 자체,

재근

박재근회계과장

그렇죠. 우리 시유지를 빌린 데가 선부 주공5단지 재건축하는 데하고, 여기 풍림연립 옆에 그쪽에서 사용을 할 것을 갖다 저희가 공공용지를 빌려줘서 세입이 갑자기 들어와서 저희가 세입을 잡았습니다.

주미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회계과 과장님, 안산시청 본청 리모델링 건 용역, 아까 옆에 손 위원도 질문했지만 그거 명시이월 되잖아요?

재근

박재근회계과장

예.

주미희위원

그거에 대한 명시이월에 대한 것들은 아까 질문했고요. 지금 본청에 주차장이요. 아실 거예요. 지금 공무원들이 다 주차하시기에 부족하죠?

재근

박재근회계과장

예.

주미희위원

왜냐하면 경찰서에 오신 분도 여기다 대고, 앞에 보험회사 직원들도 여기다 대고 하면서 그런 것들 파악은 되셨던 거죠?

재근

박재근회계과장

예, 파악은 됐는데요. 경찰서 직원은 30명이 공영주차를 하는데 그중에 27명이 여기 고잔파출소 직원입니다. 고잔파출소 직원이라 저희랑 같이 쓰는 걸로, 또 3교대라 그렇고요. 그 다음에 보험회사에서 쓰는 것은 저희가 확인을 했는데, 보험회사에서 쓰는 직원은 없습니다.

주미희위원

지금 본청에 주차난 해소에 대한 어떤 생각들은 갖고 계신 거예요?

재근

박재근회계과장

저희가 청사 리모델링 이것이 나오면, 또 보건소가 2017년도에 저쪽 청사 건립 때 이전을 하거든요. 그러면 어느 정도 수요가 되고요. 청사 리모델링을 할 때 저희가 전반적으로 주차 관계하고 다시 재검토해서, 부족하면 더 확보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계속 그러면 같이 질문을 할게요. 회계과 과장님 중기지방재정계획 보면, 125페이지에 보면 투자사업 계획서 있어요. 원곡1동 주민센터 건립 건이요. 이게 금액이 매번 미세하게 계속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50억이죠?

재근

박재근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투자계획에는 50억으로 되어 있는데, 위에 사업계획에는 또 50억 1,200만원, 그런데 또 며칠 전에 저희한테 할 때는 49억 5,000인가?

재근

박재근회계과장

49억 9,000인데요. 저희가 사업계획을 50억으로 잡았거든요. 50억으로 잡았는데, 얼마 전에 예산과에서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시설부대비를 1,000만원을 감해서 49억 9,000만원 이렇게 해서 저희가 한 거고요. 중기지방재정계획 때는 전체 우리가 동사무소를 건립할 수 있나 없나, 그래서 안전진단용역비 2,200만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올해 없어지는 예산이고요. 원곡1동에 짓겠다고 그런 예산은 50억이었는데, 시설부대비 1,000만원이 감액되는 바람에 49억 9,000으로 이렇게 변경이 됐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최종 금액은 49억 9,000이네요?

재근

박재근회계과장

49억 9,000만원입니다, 예산이.

주미희위원

알겠습니다. 금액들이 계획서나 예산서나, 또 저희한테 보고할 때마다 달라져서 정확한 금액에 대한 것들을 논의하는 거고요. 총무과 과장님.

종은

최종은총무과장

네.

주미희위원

시 승격에 대한 행사 말이에요. 저희 당정협의에서도 총무과에서 진행하시겠다고 추진방향이 계획이 되어 있고요.

종은

최종은총무과장

네.

주미희위원

지금 총무과에서도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지금 의뢰해 왔잖아요? 시 승격에 관해서.

종은

최종은총무과장

네.

주미희위원

이것에 대해서 적어도 5년 단위, 10년 단위에 대한 동맹사도, 아니면 조금한 협회 행사도 그런 단위에 대한 새로운 사업들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승격 행사를 하시는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건 아니고요. 30주년이니까 얼마나 더 많은 생각을 갖고 계시겠어요. 그런데 보면, 어저께도 공보관에서도 시 승격에 대한 행사가 있었고요, 또 도서관에서도 시 승격 30주년, 이렇게 이름을 다 시 승격 30주년이란 이름을 달아서 새로운 사업에 다 붙였더라고요. 그러면 예산과에서 정리를 하셔야 하겠지만, 내가 주문도 넣겠지만 총무과에서도 시 승격 30주년 행사라는 것들에 대한 편성되어 있는 것들을 조사를 하셔서 뭔가 효율적으로 정리하셔서 협업하거나 해서 대동소이한 사업들, 중복된 사업들은 피해주시고, 정말 과마다 과 특색에 맞는 시 승격 행사들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아직 편성과정이고, 아직 사업이 시작되지 않았잖아요?

종은

최종은총무과장

네.

주미희위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지금 몰라서 그러는데, 예산과에 내일 주문을 할 텐데, 이 시 승격 30주년 행사에 대한 사업에 따른 것들을 정리 한 번 하셔서 중복은 피하고 어떻게....

종은

최종은총무과장

일차적으로 저희가 본격적으로 9월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부서에서 발부를 해서 저희한테 접수를 해서 통보가 온 게 23개 부서 41개 사업이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23개 부서.

종은

최종은총무과장

41개 사업이 되는데요. 주로 신규사업은 드물고요, 기존에 있는 사업을, 기존에 추진하던 사업에 30주년이라는 의미를 부여해서 하는 걸로 방침을 정해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사업을 그렇게 많게 하진 않고 꼭 필요한 부분들만 지금 추진이 되게,

주미희위원

그러면 이것도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말씀하신 게 맞는 게, 어저께도 제가 도서관에 시 승격이라는 단어가 붙어서 질문을 했더니, 그게 아니고 다른 사업인데 시 승격이라는 단어를 넣어서, 새 사업인데 시 승격이라는 단어를 넣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작년도에 세월호란 단어 넣어서 예산편성 하시면서 역효과가 났잖아요. 여기에 따른 것들은 또 행감을 생각하셔야 된다고 봐요. 새로운 사업에 있어서, 시 승격을 새로운 사업을 하시면 정말 거기에 몸담아서 하시겠죠. 그런데 기존 사업에 이 문구를 넣어서 할 경우에는 이것에 따른 또 다른 사업에 따라서 실시했던 것들에 대한 주문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리고 이 단어를, 문구를 넣으셨다면 뭔가 색다른 사업 하나 정도는 모색을 하시거나, 심도 있는 집행이거나 그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주문입니다.

종은

최종은총무과장

예. 아주 새롭게 해가지고 하는 사업 같은 경우는 위원님 말씀이 당연하고요. 기존에 있는 사업에서는,

주미희위원

기존에 있는 사업에 이 문구를 넣는다면, 정말 그 문구를 넣은 만큼 하나라도 좀 다른 새로운 계획을 갖고 실시하시는 게 맞죠.

종은

최종은총무과장

그래서 기존의 사업 같은 경우는 기존에 했던 사업에 어떤 부분을 어떻게 적용을 시키는가에 대해서는 분야별로 의견도 수렴하고, 전문가 의견도 듣고 이런 절차를 밟아서 그런 내용을 싣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12월 중에 보고회를 갖고, 또 1월 중에는 그 결과에 대한 보고절차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하나하나씩 담아가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에 아주 적절한 단어가 맞아요. 얼마큼 적용해서 얼마큼 개발하시느냐, 라고 그랬잖아요?

종은

최종은총무과장

예.

주미희위원

행감 때 이런 단어 들어간 것에 대해서 얼마큼 새롭게 실시하셨고 적용해서 정말 30주년에 걸맞은 행사가 됐는지에 대한, 행사가 아니어도 사업이었는지에 대한 것들을 저희가 또 행감 때 질문을 하더라도 거기에 따른 답변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한 적절한 답변이시라고 봅니다. 기존에 다른 답변에 비해서 지금 맞는 말씀인데요. 그 대신 나중에 이 예산을 집행한 것에 대한 또 그런 답이 나오셔야 된다고 봐요.

종은

최종은총무과장

예, 그런 추진체계를 갖기 위해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추진 로드맵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초반기에는 그런 절차를,

주미희위원

예산과하고 다시 한 번 점검하셔 가지고 이 단어가 굳이 필요 없는 것은 빼시고요. 그럼에도 이 단어를 넣어서 새로운 사업이나, 아니면 또 기존사업에 좀 새롭게 적용할 수 있는 것들만 정리를 하세요. 그게 맞다고 봅니다.

종은

최종은총무과장

예. 30주년이라는 용어를 넣은 것은 그렇게 맞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것은 저희가 체크를 하면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부탁드릴게요.

종은

최종은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

98페이지 본예산 보면, 표준 지방인사정보시스템 유지관리라고 해서 금액은 많지 않으나 전년도에서 두 배 정도 돼요. 이게 왜 이렇게 차이가 났을까요? 본예산서 98페이지요.

종은

최종은총무과장

이 금액은 행자부에서 도시 규모별로 등급을 정하고, 등급에 맞는 소요액을 시달이 돼서 그 금액을 반영했습니다. 저희는 50만 이상 자치단체라 해가지고 2등급으로 조정이 돼가지고,

주미희위원

그러면 등급이 전년도에 대비해서 확 차이가 나서 이렇게 두 배 이상,

종은

최종은총무과장

이게 수요가 많은 지자체는 그만큼 수요가 늘고, 규모가 작은 도시 같은 경우는 금액이 줄고, 이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런데 1년 차이에 이렇게 금액이 두 배로 차이가 나요?

종은

최종은총무과장

여지까지는 전체 평균을 내가지고 하다 보니까 규모가 작은 시·군 같은 경우는 불만요인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정한 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행자부에서 이번에 지침이 새롭게 내려온 거라는 거예요? 그 인원수에 대해서.

종은

최종은총무과장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새로운 사업이 하나 또 있는데요. 지금 개인보호 이런 차원에서 주민등록 암호화 사업이 또 추가가 됐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규모별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주미희위원

그러면 어떻게, 어떻게 차이가 난 거예요? 400만원, 440만원에 대해서 인원 추가에 대한 것은 얼마고,

종은

최종은총무과장

이 세부적인 내용은 자료로 해서 제가 다시 드리겠습니다.

주미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금액이 많지 않기는 하나, 일단 전년도 대비 두 배 있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봐서 질문 드렸습니다. 확인해 주시고요. 같은 맥락에서 99페이지에 보면, 공무원 교육훈련 여비가 되어 있습니다. 전체 금액이 커서 얼마 차이 안 난다고 보겠지만, 이 금액 단위는 5,500이나 증가되어 있습니다.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종은

최종은총무과장

지금 정부기관의 지방이전이 거의 많이 옮겨 있고, 어느 정도 정착이 지금 되어 가는 상황인데요. 예를 들면 지방행정연수원은 완주로 이동했고요, 그 다음 한국보건인력개발원은 청주,

주미희위원

아, 연수하는 곳이 지방으로 옮겨감에 따라서 여비가 늘었다는 겁니까?

종은

최종은총무과장

예, 거리가 멀어서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여비 조례라든가 그 규정이 현실에 맞지 않기 때문에,

주미희위원

지난번에 한 번 바꿨죠? 여비 규정을요. 그러면서 그 증가분이에요?

종은

최종은총무과장

예, 그것에 대한 증가분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교육훈련 받으러 가는 그 거리에 따른 금액과 지난번 여비 조례 개정되면서 거기에 따른 증가분이다?

종은

최종은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알겠습니다. 100페이지에 보면 노사화합 행사가 이것도 두 배로 늘었어요. 이거 어떻게 새롭게 계획하신 게 있어서 이렇게 두 배로 늘은 건지요?

종은

최종은총무과장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는 사실 복수노조인데요. 지금까지는 한 개의 노조가 규모가 너무 적다보니까 거의 예산이 소요되지 않는, 그런 활동력이 없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거의 이제 안정화 돼가지고, 저희는 하나만 했던 것을 양쪽에다 공히 같이 이렇게 편성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미희위원

한 개의 노조에만 지원했던 것을 지금 양쪽에, 두 개의 노조에 지원하면서 금액이 늘었다?

종은

최종은총무과장

예.

주미희위원

알겠습니다. 외국인주민센터소장님.

종철

김종철외국인주민센터소장

네, 김종철입니다.

주미희위원

본예산서 184페이지에 보면, 본예산서 184페이지요.

종철

김종철외국인주민센터소장

네.

주미희위원

외국인주민 인권영화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전년도에 없었는데 새로운 사업으로 또 하나 구상하시는 거예요?

종철

김종철외국인주민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게 2015년도 셉티드 사업으로 법무부에서 2억원, 저희가 1억원을 추경에 반영해주신 그 사업의 일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형스크린하고 촬영 장비를 지금 물품을 구입했기 때문에 내년에 그것을 이용해서 영화제를 해서 인권증진에 힘쓰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이게 대상자가 이 영화제를 꾸미는 거기에 따른 스텝들이 외국인이 되는 거예요? 스텝은 한국인이 되고 거기에 주인공이 외국인이 되는 거예요? 내용만.

종철

김종철외국인주민센터소장

내용은 인권에 관련된 분들도 저명한 분들도 초빙을 하고요. 지역의 주민들하고 외국인주민들하고 같이 이렇게 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주미희위원

아, 외국인 인권에 대해서 다양한 내용들을 담은 영화제를 하시겠다?

종철

김종철외국인주민센터소장

네.

주미희위원

알겠습니다. 전 장에 보면, 183페이지 세계인의 날 기념행사, 이게 전년도에 큰 금액 갖고 이것에 대한, 행사에 대한 말이 많았던 행사, 그거죠?

종철

김종철외국인주민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중부일보에서 하는 건가요?

종철

김종철외국인주민센터소장

세계인의 날 때는 올해 같은 경우에 5월 달에 포럼까지 합해가지고 예산이 좀 많이 소요가 됐었거든요. 그런데 내년에는 저희가 가을에 1억원 소요되던 어울림마당이 있습니다. 그것을 폐지하고 5월 20일날 세계인의 날 행사 때 하나로 추진하고자 그렇게 지금,

주미희위원

포럼 같은 건 없애고요?

종철

김종철외국인주민센터소장

네.

주미희위원

그래도 이게 6,000만원이 적은 금액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때 행감 때 제가 주문했었는데, 거기서 나오는 포상금의 격차가 심해서 오히려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다,라는 제가 주문을 했었는데, 그거 한번 확인해 보셨어요?

종철

김종철외국인주민센터소장

포상금 관계는 제가 확인을 못했고요. 일단 저희가 다문화포럼까지 포함을 해서 세계인의 날 행사하고 같이 10월달에 어울림 행사,

주미희위원

이게 여러 가지 행사로 나뉘면서 행사의 규모나 그 실효성이나 내실화가 많지 않았다, 라는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이거 행사 후에. 이것에 따라서 이 6천만원씩 들어가는 게 정말 이번 행사에도 맞는지에 대한 한 번 점검을 다시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종철

김종철외국인주민센터소장

그래서 이게 지금 두 번에 나눠서 하던 것을 한 번으로 축소하는 거고, 행사비도 전체적으로 따지면 올해에 비해서 반절도 지금 계상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외국인에 관해서 어떤 행사들이 계속 많잖아요? 행사들이 많아서 어떤 건 갔다 와서는 고개가 끄덕여지는 행사도 있고, 어떤 것은 내국인들이 오히려 외국인에 소외될 수 있는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있는 행사들도 많습니다. 예산서에 비해서 정말 내실이 안 되어 있는 실효성이 없는 행사들도 지금 외국인을 위한 것들이 계속 많아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외국인주민센터 안에서의 그런, 정말 어떤 것들 통폐합하면서 다시 정리하는 부분, 제가 늘 주문하잖아요. 그래서 행사 부분 축제 부분에 있어서도 전체적으로 한 번 점검을 해 보세요. 제가 소장님한테 주문하는 게 많은 것 같고 어려움을 많이 드리는 것 같긴 한데, 일단은 그쪽에 관심이 많고 이왕이면 우리 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많다고 하면 그들이 가질 수 있는 지위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정해줄 부분은 인정하되, 아닌 것들은 또 내국인들이 소외돼서 거기에 대한 터부시 되거나 또 이렇게 안 좋은 시선으로 봐주면 안 되니까 제가 며칠 전에도 주문했듯이 장소 센터, 그런 외국인들에 의한 장소, 아니면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소장님 힘드시겠지만 점검하셔서 통합하실 것 통합하시고, 정리하실 것 정리하셔서 실효성 있게 해 나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이번에 주문 드립니다.

종철

김종철외국인주민센터소장

네. 충분히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요. 그런 쪽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정보통신과 과장님, 본예산서 170페이지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침입방지시스템 교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년도 대비 상당히, 전년도에는 662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금액이 이렇게 많이 증가됐고요. 그 밑에 통합로그시스템, 정보화시스템 접근제어시스템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전년도 대비 많이 증가된 것도 있고 해서 전체적으로 많이 늘었어요. 이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확인해 주시겠어요?

종길

이종길정보통신과장

침입방지시스템은 3대가 있는데 지금 한 대가 2006년도에 도입된 게 지금 노후화돼 가지고 하나 대체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통합로그하고,

주미희위원

새로 구입까지 하면서유지관리비다?

종길

이종길정보통신과장

네?

주미희위원

이 구입한 대수가 3대인데, 노후화 돼서 한 대를 새로 구입하는 거잖아요?

종길

이종길정보통신과장

그러니까 3대 중에 한 대가 2006년도에 도입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 하나 대체하는 거고요, IPS는. 그 다음에 통합로그하고 접근제어시스템은 그건 신규로 들어오는 건데요. 현재까지는 전산실에 각종 시스템이 있는데 한 30개 시스템이 있습니다. 시스템이 보면 장애가 나거나 정기점검 시에 외부업체에서 오면 직접,

주미희위원

이게 처음 구입하는 거예요?

종길

이종길정보통신과장

예. 직접 시스템에 들어가서 점검을 하거나 장애조치를 했었는데, 사실 언론에서도 유지보수요원이 전산실에 들어가서 노트북까지 갖고 들어가서 사고가 난 경우도 있고 그래 가지고 이것은 외부 유지보수요원을 원천적으로 서버에 직접 접근을 차단하기 위해서 여기 접근제어시스템을 통해서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장비고요. 그 다음에 통합로그시스템은 접근제어시스템을 통해서 서버에 접속해서 무슨 작업을 했는지, 뭘 검색을 하고 뭘 조치했는지를 전부 다 기록하는 장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개인정보 보호법에서도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보 보안 강화를 위해서.

주미희위원

안전성 때문에 새로 신규로 구입하는 거라 이거죠?

종길

이종길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알겠습니다. 169페이지에 보면 포상금이 있습니다. 공공데이터 앱 공모전 포상금이 이게 전년도에 예산 없는데 새로운 사업으로 하시는 겁니까?

종길

이종길정보통신과장

추경에 올려서 한 번 했습니다. 지난 7월달에.

주미희위원

추경에?

종길

이종길정보통신과장

네.

주미희위원

2차 추경에요? 한 번 해서 이 금액이, 그러면 전년도 예산액에 반영이 되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종길

이종길정보통신과장

죄송합니다. 앞에 지식정보 있는데 하고 조금 혼동됐는데, 이것은 처음 하는 겁니다.

주미희위원

어떤 내용이에요?

종길

이종길정보통신과장

금년에 처음으로 공공데이터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고요. 내년에 또 확대 해 가지고 2017년까지 확대됩니다. 지금 정부 3.0 추진 방침에 따라서 꼭 보안상 필요하지 않는 장비는 일반인한테 공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필요한 사람한테 제공하고, 그래서 이런 분위기 확산을 위해서 공공데이터 앱 공모전을 지금 내년에 한 번 실행하고자 합니다. 이런 분위기를 확산하고,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새로운 사업으로 공공데이터에 대한 인식을 위한,

종길

이종길정보통신과장

인식 확산을 위해서. 그래서 이것은 저희 안산시 데이터를 갖고 응모를 하면 가점을 주고, 기타 경찰이라든가 기상청 자료라든가 그런 걸 갖고 이용해서 응모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공모전을 한 번 실행할 계획입니다.

주미희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다음에 다시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정숙위원장

주미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식사시간이 다 돼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9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바우나 위원님.

우나

송바우나위원

민원여권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수입 관련해서 민원여권과 뿐만 아니라 각 주민센터도 그러는데, 인증기 수입이,

형호

김형호민원여권과장

본예산 거 말씀하십니까?

우나

송바우나위원

네, 본예산이요. 거의 감액되고 작년대비, 세정과에 증액됐는데 이게 어떻게 세정과로 일이 이관이 된 건가요? 인증기 수입. 올 예산에 1억 9400 잡혔는데 내년에 1억 7천으로.

형호

김형호민원여권과장

인증기가 올해 2015년도에 1억 9천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2016년도 내년에는 1억 7천으로 했습니다. 한 2400만원의 세입이 감소된 사항인데, 이 사항은 우리가 운영시간이 조정이 돼 갖고 2014년도에 조정이 됐고, 또 그런 것 감안해서 2400만원을 했는데 3회 추경 때도 감액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줄어든 세입 감소요인은 시간 조정 때문에 줄어들었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민원여권과 뿐만 아니라 양 구청도 그렇고, 주민센터들도 다 시간 조정 때문에.

형호

김형호민원여권과장

글쎄, 양 구청은 제가 검토를 안 해 봐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데요.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또 세정과의 예산은 증액돼서 이게 종합적으로 세정과에서 일부 업무를 가지고 가시는 건가 했는데, 시간 조정 때문이라는 말씀이신가요?

형호

김형호민원여권과장

예, 그런 것은 없고, 저희 여권과는 그런 시간 조정 관계 때문에 저희는 세입이 감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어떻게 조정이 되셨어요?

형호

김형호민원여권과장

올해부터는 08시부터 22시까지 하고, 전에 2014년도에는 08시부터 01시까지 이렇게 365일 민원발급을 했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총무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시청어린이집 CCTV 임차료, 기존에 없었던 걸 신규로 설치하시고 임차료를 내시는 건지요?

종은

최종은총무과장

영유아보육법이 개정이 돼 가지고 어린이집에는 CCTV가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예산입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설치는 언제 하신 거예요? 여기 자산 및 물품취득비 150만 7천원 이건가요?

종은

최종은총무과장

설치는 올해 설치를 했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아, 올해 설치를 하셨고,

종은

최종은총무과장

예. 일부 민원도 있고, 그래서 학부모들의 요구도 있어 가지고 논란의 여지는 있었는데 일단은 설치를 했고요. 그것에 대한 임차료는 별도로 세우게 됐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안전사회지원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안전도시 마스터플랜 수립 연구용역 5천만원,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여기 자료에는 있는데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수

손경수안전사회지원과장

저희 시가 그 동안에 잘 아시겠지만 세월호 사고라든지 판교 환풍구 사고 등 도시재난이 계속 발생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기상이변으로 인한 자연재난도 많이 발생되고 있는 현재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 시에서는 종합적인 안전도시 구축을 위한 그런 용역은 그 동안에는 없었고,

우나

송바우나위원

계획은 있었나요?

경수

손경수안전사회지원과장

다만 안전도시 기본조사는 했습니다. 저희가 2013년도에.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저희가 지속가능한 안전안산을 구축하기 위한 종합 그런 안전도시 마스터플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비전이라든지 장기전략, 추진전략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용역을 통해서 저희가 체계 있는 안전정책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기존의 계획이 안전 관련해서 중장기 계획을 시장님이 세워오고 계시지 않았나요? 그렇게 세워오셨는데 이런 용역을 통해서 그런 계획이 어느 정도 더 실효성을 갖는지 그 부분을 설명 부탁드립니다.

경수

손경수안전사회지원과장

저희가 장기적으로 국제안전도시의 공인을 취득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게 WHO?

경수

손경수안전사회지원과장

그렇죠. 그런데 이런 사전 절차적인 걸로 그 동안에 2013년도에 안전도시 기본조사는 이미 시행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사고손상 안전지표를 개발하고, 또한 이러한 손상감시체계 모형 등을 개발해서 이것을 관측하는 절차를 거쳐서 우리가 국제안전도시 인증을 지금 취득하려고 하는데, 그와 관련해서 기본계획과 이러한 안전지표 개발에 대해서 필수적인 이런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여기 사업 내용을 보니까 생명도시 안전안산 구현을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 이런 건 기존에 해 오시던 것 같은데, 손상감시체계 모형 및 활용방안이라고 하셨는데, 이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경수

손경수안전사회지원과장

저희 국제안전도시,

우나

송바우나위원

손상감시라는 게 이게,

경수

손경수안전사회지원과장

손상감시는 지금 저희 시가 여러 가지 재난 중에서도 여러 가지 있지만 산업재해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발생되는 사고 손상에 대한 그런 사고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제안전도시 공인 과정을 보면 절차적으로 어떤 각계각층으로부터의 상호 협력하는 그 기반이 구축되어 있는지, 또한 남성이나 여성 또는 모든 환경에서 지속적인 안전에 대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는가, 또한 그 프로그램에 따라서 실제로 감축노력을 했는지 등 여러 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용역을 통해서 구체적인 손상감시지표를 마련하고 또한 이와 관련된 모형 활용방안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담아서 우리가 국제안전도시 공인에 가입을 하려고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국제안전도시 공인은 좋은데, 그 공인이 정말로 안전한 안산을 만드는데 도움이 돼야 된다 생각하고, 그 이름만 받는 건 의미가 없는데, 그 중에 주요내용에 제 생각에는 손상감시체계 구축인 것 같은데요. 이것에 대해서 지금 개념이 굉장히 생소해서, 그냥 이게 단순히 인증 받기 위한 수단이 안 되려면 이 내용을 좀 더 알아야겠습니다. 이거 세부 내용을 설명만 들어서는 제가 이게 생소한 개념이라 자료로 문서가 됐든,

경수

손경수안전사회지원과장

예, 구체적인 공인에 대한 절차에 대해서 구체적인 건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예. 그러니까 다른 건 괜찮고, 손상감시 이 체계가 어떤 개념인지 개략적으로만 들어서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이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난관리기금이 12억 9536만 2천원을 더 편성하셔서 218억 2112만 7천원 이렇게 조성을 올해 하실 예정이신데,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게 적립목적이 아니고 어느 정도 수입의 100분의 1을 최소로 적립시켜서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지출을 하실 수 있으시잖아요? 지금 오히려 작년에 비해서 지출액은 감액편성 하셨습니다. 75만 2천원인가요?

경수

손경수안전사회지원과장

예.

우나

송바우나위원

지출계획이 더 줄어들었습니다. 이 사업 내용은 작년하고 대비해서 특이점이 있다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수

손경수안전사회지원과장

지금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법적 적립액입니다. 재난관리기금에 주 사용하는 데에는 재난발생 시 신속한 응급복구를 위해서 저희가 마련하는데, 법에는 매년 적립액은 법으로 되어 있고, 또한 기본법에 보면 최저 매년 적립액의 15%는 의무 예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적립예치를 하도록 되어 있고. 그 적립액의 목표가 최저 매년 적립액의 10배, 그러니까 금년에 저희가 34억 6400만원이 이번에 예산에 편성되는데 이것에 대한 10배까지, 그러니까 346억을 항상 확보를 해 놔야 되는 것은 법적인 적립액입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저희 시가 이 법에만 너무 경직성을 가지고 적립액에만 둔다라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도 최저 매년도 적립액의 의무 예치금을 제외한 나머지는 예산으로 지출을 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 부서로 하여금 재난관리에 드는 비용을 저희가 예산편성을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작년보다도 부족하게 지출 부분이 나왔는데,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346억을 적립해야 된다는 겁니까?

경수

손경수안전사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법적으로 보면 346억을 해야 됩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지금 218억.

경수

손경수안전사회지원과장

예, 218억이기 때문에 한 67, 8%밖에 지금 안 돼 있는 상황입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이게 법적으로는 모자라는 거네요, 한참?

경수

손경수안전사회지원과장

그렇죠. 법적으로 모자랍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치행정과에 질의하겠습니다. 하나센터 통일교육 지원, 이거 없었던 거,

환규

여환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규사업입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하나센터가 선부종합복지관 거기,

환규

여환규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통일교육 지원, 이 내용이 어떤 건지 설명 좀 해 주세요.

환규

여환규자치행정과장

저희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해서 역사탐방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거 할 때 차량임차비 이런 게 되겠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차량임차비요?

환규

여환규자치행정과장

예.

우나

송바우나위원

몇 번 정도 가는데요.

환규

여환규자치행정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서울 경복궁 이런 데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제주도 정도를 한 번 갔다 오려고 이렇게 예산을 세웠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몇 번,

환규

여환규자치행정과장

300만원 정도.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제주도 가면 항공권,

환규

여환규자치행정과장

한 20명 정도, 다 못 가고요.

우나

송바우나위원

20명 한 번 제주도 가는데 300만원?

환규

여환규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인당 15만원이면 비행기 값이네요?

환규

여환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이것을 지원하는 근거가 왜 신규로,

환규

여환규자치행정과장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의해서 지원해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규 사업이지만 그동안 못해 왔던 거죠.

우나

송바우나위원

나머지 금액은 어디서 지원을, 자부담 내지는,

환규

여환규자치행정과장

일부 자부담도 할 계획입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 다음에 한국자유총연맹 사업이요. 동 분회 사업 추진, 이게 매년 1천만원씩 편성되는데 지금 동이 몇 개가 있죠?

환규

여환규자치행정과장

분회가 25개 동 중에서 한 두세 개 정도가 안 돼 있고 나머지는 다 되어 있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동 좀 한 번 읊어주세요, 과장님.

환규

여환규자치행정과장

안 돼 있는 동 말씀하시는 거죠?

우나

송바우나위원

예.

환규

여환규자치행정과장

잠깐만요.

우나

송바우나위원

단원구만.

환규

여환규자치행정과장

네. 이동 한 군데만 안 돼 있습니다. 상록구 이동 한 군데만 안 돼 있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다른 데는 되어 있습니까?

환규

여환규자치행정과장

네, 다 되어 있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대외비가 아닌 걸로 아는데 대표자 분들 성함 좀,

환규

여환규자치행정과장

네,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이 활동하는 게 동에서 하는 게 없어요. 단원구 같은 경우는.

환규

여환규자치행정과장

지금 물론 새마을하고 각 동에 국민단체가 세 군데 있습니다. 새마을, 자유총연맹, 바르게 있는데 자유총연맹 같은 경우에는 주로 시 단위에서 행사를 많이 하고 있고요. 동 단위에서도 활발하게 움직이는 동은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만, 조금 미진한 동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우나

송바우나위원

과장님 동 분회 사업을 하는 이유가 이게 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이렇게 지원을 할 수가 있잖아요?

환규

여환규자치행정과장

예.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동 분회라는 것은, 이것은 사실상 그냥 자의적인 거거든요. 이게 저희 조례에도 없고.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한다는 건데, 이걸 동 분회로 운영을 한다는 얘기는 동에서 뭔가 기여를 하고 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자유총연맹이 동에서 뭘 하는 게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규

여환규자치행정과장

그렇지가 않습니다. 일부 동만 그런 거지 대다수 동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어떤 사업을 주로 동에서, 동 차원에서.

환규

여환규자치행정과장

주로 통일안보 교육 같은 것도 같이 참여를 하고요. 환경정화활동이라든가 이런 것도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분회장들이 있기 때문에, 각 동에도.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자료를, 동 회장들하고 회원 전화번호 이런 거 필요 없고요. 명단하고 명수, 활동내역, 동별로 활동한 그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규

여환규자치행정과장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 다음은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국제화 지원기능 분담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목 이름이고 세부사업에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이름을 바꾸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출연금이 아니고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이라는 게 없습니다. 여기 밑에 있는 전국 시도지사협의회로 2012년 3월 21일에 합쳐졌어요. 이 세부 사업명 자체를 좀 바꿔주셔야 될 것입니다.

환규

여환규자치행정과장

예. 지금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국제화 지원기능 분담금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이라는 것은 실체가 없는 단체고, 이게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국제화 지원기능 분담금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꼭 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1,250만원씩. 일종의 회비죠?

환규

여환규자치행정과장

예. 지방자치단체 간에 국제교류 협력사업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국제화 지원기능 분담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2010년도부터 저희가 이쪽에다가,

우나

송바우나위원

언제부터요?

환규

여환규자치행정과장

2010년도부터 했습니다. 했는데, 번역을 의뢰한다든가 국제교류 자료, 해외정보 이런 걸 자료를 공유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분담금을 내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자료 공유?

환규

여환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로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 지원이 되겠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여기가 말이 많은 단체에요. 여기의 비리의 온상지대라고요, 보니까.

환규

여환규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은 잘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나

송바우나위원

활용을 하신다면 필요한 건데, 그런 부분,

환규

여환규자치행정과장

2015년도 같은 경우에도 번역 같은 거 132건, 국제교류 3건 이런 데에 자료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에도 87건 이렇게 실적이 있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을 만들기 중장기 발전계획 연구용역 1억, 희망마을 만들기 용역은 아직 안 끝났죠?

환규

여환규자치행정과장

금년도 1회 추경에 해주셔가지고 12월말에 준공 예정입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럼 그거랑 이 마을 만들기 이거랑은 어떤 게 다른 거죠, 용역이?

환규

여환규자치행정과장

희망마을 8,000만원 해주신 것은 세월호 지역, 피해지역 3개 동에 대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2016년도 본예산에 올린 마을 만들기 중장기 발전계획 연구용역은 안산시 전반에 대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이게 기준연도는 2016년도가 되겠고, 목표연도는 2026년, 10년이 되겠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내용이 어떤 차이가,

환규

여환규자치행정과장

그동안 안산시의 마을 만들기 전반에 대해서 성과를 평가하고, 비전 목표 전략수립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뚜렷한 마스터플랜 없이 공모사업 및 역량강화 사업에 주력해 왔습니다만, 뭔가 향후에 공동체가 현재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적 흐름을 타가지고 안산시에서도 그런 데에 걸맞게 마스터플랜을 세우기 위해서 용역비용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이것은 좋은마을 만들기, 희망마을 만들기 그런 사업들을 종합적으로,

환규

여환규자치행정과장

전반적으로 다 되겠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럼 중복되시는 거잖아요, 희망마을하고.

환규

여환규자치행정과장

중복될 수도, 중복 된다기보다는 금년에 한 세월호지역 마을 만들기 용역을 갖다 참고해서 같이 병행해서 만들 계획입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 다음 그 밑에 민관협력 네트워크 협의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규

여환규자치행정과장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신규사업이죠?

환규

여환규자치행정과장

예.

우나

송바우나위원

어떤 내용이죠?

환규

여환규자치행정과장

이번에 마을 만들기 저희가 27개 부서 29명을 갖다가 담당계장하고 중간 조직으로 이렇게 협의체를 만들었습니다. 지난 11월달에 발족식을 했고요, 준비모임을 했고, 워크숍도 한 번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1월달에 정식으로 협의체를 발족을 할 계획입니다. 그에 따른 교통비 및 식비가 되겠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어떤 내용으로 활동을 하실,

환규

여환규자치행정과장

제일 중요한 역할은 정보공유가 되겠습니다. 문화, 복지 이런 전반적인 데에 대해서.

우나

송바우나위원

좋은 마을 만들기랑 관련이 있는,

환규

여환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마을 만들기에 전반적으로 정보공유를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일종의 위원회인가요?

환규

여환규자치행정과장

협의체입니다, 협의체. 공무원들하고 민관단체의 중간 조직들의 협의체가 되겠습니다. 민관협의체가 되겠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세부내역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환규

여환규자치행정과장

예, 구체적인 자료를 한 번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희망드리미 운영.

환규

여환규자치행정과장

희망드리미는 저희가 희망씨앗 사업이라든가 공유놀이터 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실비보상인가요?

환규

여환규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식대하고 교통비 정도가 되겠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7,000원, 5,000원, 뭐 그렇게요?

환규

여환규자치행정과장

식대 7,000원, 교통비 5,000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 다음 좋은마을 만들기 지원센터 위탁운영, 세부내역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규

여환규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 다음에 우수시책 국외 벤치마킹, 10명 180만 원.

환규

여환규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저희가 세월호지역에 뭔가 시책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재난극복 우수도시를 견학하려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왜 마을 분들이 “우리 해외에 내년에 갈 수 있다.” 이러고 떠들고 다니는지 모르겠습니다.

환규

여환규자치행정과장

아직 결정이 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 안 했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왜 그런, 누구를 선정, 민간인한테 민간인 10명을 선정하신다는,

환규

여환규자치행정과장

그쪽에 지역단체라든가 세월호지역 희망 만들기 사업에 대해서 주도적으로 같이 역할을 하는 그런 분들이 되겠죠. 아직까지 누구를 대상으로 할지는 정하지 않고 단체장이나 그쪽에 주민자치협의회 이런 단체원들하고 같이 갈 계획입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네. 그 다음 장에 함께 만들어 가는 공동체 지도 이야기, 어디가 대상입니까?

환규

여환규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세월호지역 3개 동 지역입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고잔1동, 선부3동, 와동.

환규

여환규자치행정과장

예, 그쪽에 대해서.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 다음에 희망마을 시설조성 공모사업, 이거 어디 대상입니까?

환규

여환규자치행정과장

이것도 희망마을 3개 동.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 다음에 서로가 서로를 지켜주는 안심마을 시범사업, 어디가 이거 대상입니까?

환규

여환규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선부3동 지역입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선부3동 만인가요?

환규

여환규자치행정과장

이번에 저희가 공모사업을 해가지고 행자부에 당선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안심마을 시범사업 3개소 말씀하시는 거죠?

우나

송바우나위원

예.

환규

여환규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세월호지역 3개동 지역이 다 되겠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이웃이 함께 만드는 안심마을 조성사업, 이것은 어디가 대상입니까?

환규

여환규자치행정과장

이것도 3개동 지역입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희망씨앗 공모사업 30개, 이것은 어디 대상으로 하실 예정입니까?

환규

여환규자치행정과장

이것도 세월호지역 3개 지역이 되겠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희망새싹 공모사업.

환규

여환규자치행정과장

예,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기억을 담는 장소 만들기, 여기는 어디 대상입니까?

환규

여환규자치행정과장

이것은 고잔1동 지역을 주변으로 해가지고 기억의 정원이라든가 기억의 공간 찾기,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기억의 장소, 기억의 꽃 피우기.

환규

여환규자치행정과장

그것은 같은 연관된 사업입니다. 하나는,

우나

송바우나위원

이것도 고잔1동?

환규

여환규자치행정과장

예, 밑의 것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노후연립 공유공간 커뮤니티 디자인 워크숍, 200만원씩 40개소 이거 어디 대상입니까?

환규

여환규자치행정과장

이건 고잔1동하고 와동 지역의 연립지역에 지금 방치되어 있는 놀이터를 갖다가 정원이라든가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앞에 우수마을 인연 맺기, 이것은 어디 대상입니까?

환규

여환규자치행정과장

그것은 국내지역에 대해서, 우수마을에 대해서 비교견학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안산은 어디 동 주민 대상입니까?

환규

여환규자치행정과장

세월호지역 주민들이 주로 가게 되겠죠.

우나

송바우나위원

우수시책 국외 벤치마킹은?

환규

여환규자치행정과장

그건 아까 말씀드린 재난극복 도시가 되겠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이것도 3개 동?

환규

여환규자치행정과장

그것은 해외.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3개 동 주민들입니까?

환규

여환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현장중심 맞춤형 마을 교육.

환규

여환규자치행정과장

그것도 세월호지역.

우나

송바우나위원

이게 희망마을 만들기가 3개의 동만을 대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까?

환규

여환규자치행정과장

예, 희망마을은 지금 3개 동이 하고, 좋은마을 만들기 지원센터는 시 전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조례상 법정동으로 되어 있어요, 과장님.

환규

여환규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고잔동, 와동, 선부동이지, 선부3동, 와동, 고잔1동 이렇게 해가지고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이 작년에 조례가 바뀌어서 이렇다고 하지만, 이게 전부 다 신규사업으로 해서 지금 총 얼마가 들어가는 겁니까? 이 3개 동에. 시비로만 그것도 100%.

환규

여환규자치행정과장

국도비 공모사업은 1월달부터 추진할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것은 이월돼서 내년까지 하시는 거고.

환규

여환규자치행정과장

예. 공동체사업이라는 게 1, 2년 내에 될 사업은 아니고요. 저희가 한 3년에서 5년 잡고 있습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린 법정동으로 되어, 지금 현재는 고잔1동, 와동, 선부3동을 하지만 점차 나머지 피해지역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희망씨앗 공모사업이나 희망새싹 공모사업, 희망나무 공모사업이라고 해서 희망마을 시설조성 공모사업, 이 세 가지는 이렇게 자료로 주셨는데,

환규

여환규자치행정과장

예.

우나

송바우나위원

기존에 이런 비슷한 와선마을이라든지 기존에 그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과 차별화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중복사업으로 저는 보여지는데요.

환규

여환규자치행정과장

와선마을은 좋은마을 지원센터에서 하고 있고요. 희망씨앗, 희망새싹, 희망나무 사업은 저희 희망마을 사업 추진단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추진하는 주체만 다르고 내용은 똑같다는 말씀입니다. 그 사람이 또 받을 수 있고, 중복 거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긴 위탁금이고, 여기는 시에서 직접 하시는 거기 때문에.

환규

여환규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주1회 정도는 좋은마을 만들기 지원센터하고 희망마을 추진단 이렇게 서로 정보를 공유하기 때문에 중복 지원하는 그런 것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아니, 같은 내용에 돈 액수만 다르고, 여기 글씨만 좀 다르고.

환규

여환규자치행정과장

엄밀히 한번 제가 체크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리고 여기 희망마을 만들기 새로 예산 다 올라오신 거, 이것은 자료 다 주셔야 돼요. 이름만 봐가지고는 ‘기억을 담는 장소 만들기’ 해서 3,000만원 하면 누가 이것을 의심을 안 갖고,

환규

여환규자치행정과장

총괄 계획서 방침을 받아놓은 게 있습니다. 그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세부내역 다 주셔야 됩니다.

환규

여환규자치행정과장

예.

우나

송바우나위원

이거 국비 받았다고 무조건 이거 편성해야 될 거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환규

여환규자치행정과장

네, 세부내역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예. 여기 희망마을 만들기 관련한 예산 전부다 목별로 주십시오.

환규

여환규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 다음에 회계과 질의하겠습니다.

재근

박재근회계과장

예, 회계과장입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청사 사무실 리모델링 공사 9,000만원, 이게 성인지 예산에도 올라왔는데 어떤 식으로 리모델링하실 예정이신지요? 9,000만원. 143쪽.

재근

박재근회계과장

9,000만원 올라온 것은 저희가 청사 조직개편이 있고, 사무실 리모델링할 때 사무실을 이전하고 그러면 저희가 또 안에 실내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총괄적으로 9,000만원을 세워놨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당장 계획은 없으시다는 말씀이신지?

재근

박재근회계과장

당장 계획은 없는 게 아니고요. 내년도에 조직개편이 예상이 되고, 지금 조직개편 자료를 수집하고 있거든요, 총무과에서.

우나

송바우나위원

이것을 하실 때 여기 성인지 예산에 올리셨듯이 ‘장애인이나 노인이나 임산부 등이 이용하기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했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말뿐이 아니라 진짜로 그런 부분을 직접 자문도 구하셔서 이렇게 4억 3,600만원 총 청사 시설물에 대해서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재근

박재근회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 다음 그 위에 폐기물 처리비용 500만원, 이게 3회 추경에, 올해 예산에는 500만원 삭감을 하셨어요.

재근

박재근회계과장

네.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다시 세우셨는데, 이게 어디의 폐기물을 처리하시는데 올해는 예산이 하나도 안 들었습니까?

재근

박재근회계과장

저희가 폐기물을 할 때 재활용폐기물은 자체 처리가 되는데요. 건축폐기물이나 생활폐기물이 나오는 게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외부에다가, 재활용은 저희가 수거가 되는데 건축폐기물이나 생활폐기물은 수거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외부에다 용역을 줘서 수거를 해 가는 그런 비용이거든요. 그런데 작년에는,

우나

송바우나위원

안 나왔어요?

재근

박재근회계과장

나왔는데, 청소사업소에 부탁을 해가지고 거기서 처리가 됐기 때문에 예산이 집행이 안됐고요. 올해는 저희가 외부에 용역을 줘야 됩니다. 폐기물이 나오거든요. 나오는데, 작년에는 청소사업소에 저희가 부탁을 해서 처리를 한 거요.

우나

송바우나위원

네,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장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준호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