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수봉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하남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2. 2016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계속) 3. 2016년도 각종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진영애입니다. 201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은 시민이 행복한 30만 자족도시 조성을 최우선 과제로 자족도시 인프라 구축을 위한 지하철 5호선 연장사업과 감일～초이 간 광역도로 개설공사, 도시의 균형발전 및 도시기반 확충을 위한 도로 진입로 개설공사 등에 편성하였으며 구시가지 단독주택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 건설, 대규모 공공택지 개발에 따른 인구 증가에 대비한 미사1동 주민센터 건립과 보건소 이전 신축 예산을 반영하고 복지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장애인복지관 건립과 명품교육도시 건설을 위한 교육경비, 시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급증하는 인구에 대비한 생활체육문화시설 확충으로 멀티스포츠센터, 창작아트센터 건립 등 민선 6기 공약사업과 36만 자족도시 조성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 등을 중점적으로 예산 편성을 하였습니다. 7페이지 및 11페이지 예산총칙 및 회계별 예산규모가 되겠습니다.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을 보면 전년 대비 12억 8,900만 원이 증가한 총 3,670억 9,400만 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전년보다 309억 2,900만 원이 증가한 총 3,195억 3,500만 원이 되겠으며 교통사업특별회계를 포함한 9개의 기타특별회계는 296억 3,900만 원이 감된 475억 5,9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별 예산 규모는 교통사업특별회계가 52억 3,600만 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7억 1,800만 원, 영세민생활안정사업특별회계 5억 7,900만 원,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104억 7,300만 원,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1,100만 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186억 9,300만 원,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 4억 7,000만 원,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113억 8,800만 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5,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총괄입니다. 지방세수입은 전년 대비 278억 5,000만 원이 증가된 1,234억 5,0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24.45%가 감소한 472억 2,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350억 원으로 금년과 같습니다. 그리고 조정교부금은 33억 4,400만 원이 증가된 340억 1,900만 원이 되겠으며 보조금은 202억 8,800만 원이 감소된 732억 3,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채는 10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47억 7,000만 원이 증가한 441억 6,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18페이지 일반회계 세입내역입니다. 지방세는 1,234억 5,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78억 5,0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221억 1,7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3억 3,000만 원이 증가되었고 지방교부세는 350억 원으로 금년과 동일합니다. 조정교부금은 340억 1,9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3억 4,0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보조금은 685억 5,1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4억 9,9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방채는 지하철사업 추진 부담금으로 100억,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264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기타특별회계 세입내역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는 9개 특별회계 중 총 예산 규모는 475억 5,8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96억 3,9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 중 세외수입이 251억 1,000만 원이며 그 중 경상적세외수입이 31억 8,000, 임시적세외수입이 219억 2,900만 원이 되겠으며 보조금은 46억 7,900만 원으로 국고보조금은 전년 대비 177억 8,800만 원이 감소되고 도비보조금은 1,700만 원입니다.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177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기능별 세출총괄 내역입니다. 기능별 세출총괄 내역은 예산 총 규모는 3,670억 9,400만 원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220억 2,200만 원으로 금년도 미사2동 및 위례동 주민센터 준공에 따른 사업비 감소로 전년 대비 9.42%가 감소되었고 공공질서및안전 분야는 18억 6,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3% 감소되었으며 교육 분야는 162억 9,900만 원으로 내년도 미사지구 내 초중고 신설에 따른 사업비 증가로 전년 대비 16.48%가 증가되었습니다. 문화및관광 분야는 풍산지구 내 멀티스포츠센터 부지 매입 등으로 전년 대비 38억이 증액된 212억 8,900만 원이며 환경보호 분야는 547억 8,800만 원으로 산곡천 오염 하천 정화사업 및 하수관거 정비사업 완료 등으로 전년 대비 271억 1,1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1,027억 1,000만 원으로 미사지구 입주 등 인구 증가에 따른 기초연금 17억, 가정양육수당 8억, 영유아보육료 6억 등 전년 대비 99억 3,2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보건 분야는 77억 7,500만 원으로 미사보건소 이전 신축비 6억 8,700만 원이 반영됨에 따라 전년 대비 13억 3,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49억 2,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24페이지입니다. 산업ㆍ중소기업 분야는 20억 8,000만 원이며 덕풍전통시장 주차장 증축 공사 사업비 22억 원이 감소되어 전년 대비 20억 4,3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수송및교통 분야는 583억 3,700만 원으로 도시철도 부분의 지하철 5호선 연장사업비 100억, 대중교통및물류등운수업계유가보조금 27억, 주차장조성공사 21억 원 등 전년 대비 145억 4,4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국토및지역개발 분야는 121억 9,500만 원으로 생태하천 조성사업 완료에 따른 유지관리 예산 등의 증가로 전년 대비 2.34%가 증가하였으며 산곡천 생태하천 사후 모니터링 용역 4억, 생태하천 유지용수 전기요금 4억 8,000, 예비비는 43억 3,800만 원으로 일반회계의 일반예비비로 일반회계의 1% 이내인 31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로는 11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성질별 세출예산 총괄 내역입니다. 인건비는 497억 600만 원, 물건비는 334억 4,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경상이전 1,803억 7,6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36억 8,200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기초연금 17억, 생계급여 15억 등 사회보장적수혜금 59억 원이 증액되었고 민간위탁금 8억 9,600만 원 증액, 운수업계보조금 29억 4,000만 원 증액, 누리과정사업비 10억 1,600만 원 감액, 지하철추진부담금 103억 4,400만 원 증액이 경상이전의 주요 증가요인이 되겠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자본지출은 597억 1,7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90억 5,4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한강수계하수관거 시범사업 완료에 따른 위탁수수료 73억, 산곡천생태하천 복원사업 준공에 따른 128억 5,000만 원, 감일ㆍ감북 하수처리장 건설사업비 111억 6,000만 원, 환경기초시설 완료에 따른 사업비 130억 감액이 주요 원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입니다. 융자및출자에 5,000만 원, 보전재원은 40억, 내부거래는 60억 6,400만 원, 예비비및기타 337억 3,300만 원, 반환금기타에는 14억 4,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부터 세출예산에 편성된 201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주요 사업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자체사업으로는 CCTV통합관제센터 위탁사업 7억 9,200만 원, 5억이 넘는 금액에 대해서는 주요 사업을 쭉 나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사1동 주민센터 신축공사 10억, 하남문화재단 출연 53억 6,000, 종합운동장 위탁사업비 43억 3,000, 멀티스포츠센터 부지 매입비 38억,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위탁 5억 6,000, 마루공원 운영위탁 29억 8,000, 보훈명예수당 12억, 어린이집 이용 아동간식비 10억 9,000, 하남시민장학회 장학기금 출연이 6억 8,000, 무상급식이 75억 2,200만 원, 교육여건 개선사업이 30억,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지원이 12억 4,000, 평생학습관 위탁이 6억, 하남벤처 위탁 5억 4,300, 동부권 자원회수시설 반입 수수료가 12억 8,000만 원, 우선해제취락도시관리계획 수립 및 역량성 검토용역이 6억, 감일～초이 간 광역도로공사가 48억, 감북동 가무나리 진입로 개설 공사가 20억, 송림천 정비공사 5억, 소하천 정비종합계획 재수립 용역이 7억, 교통관련법정정비계획통합수립이 7억 2,000만 원, 운수업계의 유가보조금이 61억 7,500만 원, 수도권환승할인 기관별 손실보조가 20억 4,000만 원, 지하철 5호선 연장사업이 200, 장애인복지관 건립이 30억,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위탁비가 68억 4,000, 보건소 신축 이전공사비가 6억 8,700만 원 등으로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의 주요 보조사업으로는 국민기초수급자 생계급여가 64억, 기초연금이 240억 3,000,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이 23억 6,000, 장애인 연금이 19억 4,000, 국공립 법인 교직원 인건비가 9억 4,000, 가정양육수당 지원이 54억, 영유아보육료 지원이 146억 6,000, 누리과정 차액 보육료가 6억 7,000,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이 19억 4,000, 어린이집 교사 근무환경 개선이 9억 7,000, 운행차저공해사업이 10억 6,000, 주거급여에 따른 사업이 25억 3,000, 어린이예방접종이 12억 9,000, 그다음에 덕풍2동 구청사 도서관 리모델링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주요 사업으로는 의료수급자 진료비 및 건강생활유지비 5억 7,300만 원, 신장2동 소공원 조성사업이 5,400만 원, 교통안전시설물 유지보수및자재구입이 4억, 버스 환승공영차고지 유지관리 5억 8,200만 원, 공영주차장 민간대행 위탁 8억 2,000만 원, 하사창동 448 노후하수관 교체가 6억, 한강수계오수관련매설공사가 5억, 탄천하수처리 분담금 5억 8,000만 원, 하수위탁처리비 12억 5,000만 원 등으로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 주요 보조사업은 하수위탁처리비 30억 8,000, 하수처리관리대행사업비 39억 1,000만 원,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용역비 2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각 부서별 예산편성 내역은 부서별 예산 심의 시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보고드렸습니다. 이어서 1차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차 수정안 7페이지입니다. 2016년도 본예산 대비 1억 4,548만 3,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 내역으로는 국도비 보조금 추가 내시에 따른 국비 5,135만 6,000원과 도비 9,412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 내역으로는 부서별 보조 내시 추가분을 반영하였고 68페이지 보시게 되면 문화체육과 소관 종합운동장 위탁관리운영에 3억 원 증액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2016년도 본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은 국도비 변경 및 부담지시사항을 반영하여 예산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번 예산안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배려로 원안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201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은 7페이지 기금개요입니다. 기금은 재난관리기금 등 총 12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 기금운용계획총괄표입니다. 2016년도 기금은 전년도와 동일한 12개 기금이며 총규모는 1억 4,619만 원이 증가된 216억 2,221만 원이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 15억 9,666만 원, 보조금 2630만 원, 융자금 회수수입 2억 4,000만 원, 예치금 회수수입 190억 4,597만 원, 기타수입 2억 8,896만 원 등 총 216억 2,221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입니다. 비융자성사업비 12억 1,736만 원을 포함해서 예치금 186억 4,285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타지출은 2,000만 원 등 총 216억 2,221만 원입니다. 10페이지 기금조성 규모입니다. 2015년도 말 기준 기금조성액은 184억 6,900만 원입니다. 2016년도 기금운용수입은 25억 7,623만 원이고 지출은 29억 7,936만 원입니다. 이에 따라 2016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총 180억 6,596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4억 312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기타 기금별 세부 편성사항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에서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으며 이상으로 2016년도 각종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2쪽입니다. 전체 예산규모는 전년 대비 12억 증가된 3,670억 원입니다. 일반회계가 3,195억 원이고 특별회계가 475억 원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전년 대비 309억 증가된 3,195억 원입니다. 지방세세외수입이 1,455억 원이고 지방교부세, 보조금 등이 1,376억 원, 지방채가 100억 원입니다. 보전수입 등이 264억 원입니다. 다음 5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전년 대비 296억 원 감소된 475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감소 원인으로는 하수처리장이 완공 단계에 이르렀기 때문에 부담금이 감소되고 산곡천 정비사업 하수관거사업 등이 완공됨에 따라 보조사업의 축소가 원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일반회계세입은 309억 원 증가했습니다. 증가 원인은 미사지구, 위례지구 입주에 따라 재산세,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등이 278억 원 증가됐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 사업입니다. 하남선 복선전철 건설사업 200억 원, 감일～초이 간 광역도로공사 48억 원, 풍산지구 체육시설 설치공사 38억 원, 장애인복지관 건립 30억 원, 감북동 가무나리마을 진입로 개설공사 20억 원, 미사1동 주민센터 건립 10억 원, 하남문화재단 출연금 53억 원, 종합운동장 및 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금 43억 원, 마루공원 운영 29억 원,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지원 61억 원, 폐기물처리시설 위탁운영비 68억 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밑에 부분입니다. 1억 원 이상 주요 사업 15쪽부터 26쪽까지 사업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쪽입니다. 특별회계예산 관련입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296억 원 감소된 475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 주요 사업은 환경기초시설 하수위탁처리비 30억 원, 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사업비 39억 원, 버스환승 공영차고지 유지관리 5억 원, 공영주차장 유지관리 민간대행사업비 8억 원, 탄천 하수처리장 분담금 5억 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각종 기금운용계획입니다. 2016년도 재난관리기금 등 12개 기금 조성규모는 216억 원으로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기금별 주요 지출계획은 재난재해 긴급조치 및 응급복구 2억 2,000만 원, 체육단체 각종 대회참가지원 1억 7,000만 원, 경기신용보증기금 출연금 3억 원, 중소기업 융자금 17억 원 등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16년도 예산편성 지표를 보면 우리 시 2016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기준 재정자립도는 전년도 40.3% 보다 5.3% 증가한 45.6%입니다. 재정자주도는 전년도 62.7% 보다 4.5% 증가한 67.2%입니다. 사회복지 분야 예산비율은 총 예산액 3,195억 원의 31.8%인 1,004억 원이며 자체사업 예산액 중 전체 예산 3,760억 원의 68.5%인 2,515억 원이며 보조사업 예산액은 전체 예산의 31.5%인 1,155억 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 비율은 전체 예산 15.9%인 581억 원이며 예비비 확보율은 총 예산의 1.18%인 43억 원입니다. 자체수입 대비 인건비 비율은 자체수입 1,455억 원이고 인건비가 484억 원으로 33.3%입니다. 2016년도 예산안은 본격적인 지하철 사업 추진과 주민센터 등 공공시설의 건립, 광역도로의 개설 등 시 재정 부담이 증가되고 경기회복 지연 등으로 인한 국도비 감소로 교육과 문화 및 관광, 환경보호, 보건, 사회복지 분야를 제외하면 전 분야에 걸쳐 세출예산이 감소했습니다. 지속적인 지역 SOC 사업투자와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교육여건 개선, 안전한 도시건설 등의 예산투자를 중점적으로 강화하고 있는 부분으로 대부분이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판단됩니다. 세출예산을 심의함에 있어 법적ㆍ의무적 경비는 지방재정법 및 2016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에 의거 적합하게 편성하였는지를 검토해야 하고 지방보조금은 한도 내에서 지원하고 그 타당성은 있는지 혹은 일회성ㆍ선심성 예산은 없는지 등을 세밀하게 확인해야겠습니다. 또한 이월사업의 경우 사업집행실적을 확인하고 검토보고서 15쪽부터 23쪽 2016년도 1억 원 이상 사업 중 전년도 대비 1억 원 이상 증대된 사업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총괄부분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총괄부분에 대하여만 질의해 주시고 부서별 사안에 대하여는 각 부서별 설명 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총괄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수봉 위원님.

너무 자세히 설명을 해 주셔 가지고 궁금한 건 특별히 없는데 92쪽에 보면 산불비상근무 비상근무직원 급식지원이라고 있잖아요. 이 예산이 새로 편성이 된 거예요, 아니면 기존에 있던 겁니까?

아, 산불이요?

예.

이거는 작년도에도 있었던 사항인데요, 올해도 동일하게 편성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비상근무하는 사람들 급식을 아마 제대로 못 챙겨준다는 얘기를 들어서 질문드렸거든요. 밥값이 부족해서 급식을 제대로 못준다는 얘기가 나오던데 이 예산 충분히 되나요?

1,000만 원 정도 갖고 작년도에도 거의 반영이 잘 됐다고 보는데 이 산불비상근무는 저희가 조별로 4조 정도로 구성을 해서 돌아가면서 실ㆍ과ㆍ소에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산불비상근무를 하게 되면 실ㆍ과ㆍ소에도 급식급양비가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도 서게 되어 있고요.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얘기가 있지만 일단 작년도에 1,000만 원 정도를 갖고도 밥 굶은 사람은 없습니다.

있대요. 못 먹은, 간식비가 부족해 가지고……

그러면 이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밥 같은 경우를 잘 먹지는 못했다는 그런 부분 같은데 내년 추경에 우리 세원이 늘어나는 편이 많으니까요, 이 부분은 추가적인 걸 50% 정도 증액해 주시면, 위원님께서 이건 묻지 말고 통과해 주시면 저희가 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불만이 아니, 세상에 그렇게 급하게 와 가지고 비상근무하고 나면 간식비 없어서 간식도 못 준다는 게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더라고. 그래서 그건 좀 참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 부분은 그럼 추경예산 때 조금 더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의장님.

이번 예산서를 보니까 기획예산관님부터 모든 직원들께서 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관님께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89쪽에 보면 소송수행이 있습니다, 90쪽하고. 여기에 보면 시를 상대로 민사 및 행정소송과 관련하여 승소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2015년도 총 소송 제기 건수는 68건 정도 되고요. 행정소송하고 민사소송은 승소율이 조금 다른데요. 행정소송은 91%를 승소하고 있고요. 민사소송은 89%를 승소하고 있습니다.

민사소송 관련 그러면 배상금은 어떤 소송에서 예산이 지급됩니까?

민사소송에서 배상금 나가는 건 91쪽에 보시게 되면 왜골천 하천 범람 있지요? 그게 민사소송 부분입니다. 저희 이번에 1억 6,400 정도 감하는 내용이 초이동 왜골천 범람이 민사로 저희한테 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획관님, 혹시 하남시 집행부 직원이 대응 및 방어를 잘못해서 패소한 소송이 있습니까? 혹시 기획관님께서 보실 때, 가신 지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업무파악을 다 하시진 못하셨겠습니다만 혹시 직원이 대응하고 방어를 잘못해서 우리 시가 패소한 소송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있으면 사례를 한두 가지만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사례에 대해서는, 원래 공무원의 과실로 인한 손해에 대한 소송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상권 및 변상금 목으로 해서 세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저희 부서에서 처리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감사부서를 통해서 사업부서에서 처리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보안 부분도 있고요. 우리 시에서 자체 청구한 건 없고 감사원 감사결과에 의해서 청구된 건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희가 소송뿐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에 대해서는 민사 및 행정소송이 있는데 예를 들어 세금 같은 경우는 조세심판이라는 것을 저희가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조세심판은 소송은 아니지만 심판이기 때문에 조세심판에서 적정한 처분이 떨어지면 저희 시에서 아무리 행정소송을 하고 싶어도 못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에는 심판에서 떨어지게 될 경우에는 행정소송으로 진행을 했는데 예를 들어 조세심판 같은 경우는 거기에 따르도록 감사원에서 지시를 했기 때문에 한 건에 대한 것이 준용되는 건이 있으면 전부 다 그거를 준용해야 되는 모순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급부서나 중앙기관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세심판 자체 위원들도 100% 다 맞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법원에는 현재 각 부서에 총괄적으로 행안부에서 대법원에 고문격으로 해서 사무관이 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세심판은 나가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행자부에서도 조세심판 내용이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나가는 내용이라서 관련 사무관들을 전문적으로 배치를 해서 여기에 불이익이 없는 걸로 저희가 전체적으로 자치단체하고 협의해서 요청한 걸로 알고요. 아까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감사부서를 통해서 감사원에서 처리가 돼서 완결돼서 구상권 설정이 된 것이 있는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감사합니다. 끝으로 우리 기획예산실에서 하남도시공사 평가 및 지도를 하시지요?

예.

지금 예산을 다루면서, 질문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평가 및 지도를 잘하고 계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도 감독의 범위 기준이 있는데요. 저희가 여러가지 도시공사에 대해서는 지도감독을 하고 있지만 일단은 며칠 전에 행자부 공기업 관련 회의가 있었는데요. 그 회의에 참석한 결과 저희 시의 하남시도시공사는 잘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일단 상급기관에서요. 물론 의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의 여러가지 요구사항이 시민들한테 부합되는 사항이라서 못 들어드리는 사항도 있고 또 도시공사가 100% 잘 하고 있다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 지도감독 부분에서는 저희 해당하는 부분으로 지도감독을 하는 거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상이 있거나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감사부서로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감사부서에서 나가서 감사해서 잘못된 사항이 있으면 처분을 받기 때문에 지도감독의 어떤 위치에 있어서는 저희 부분이 있다고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기획예산관님의 설명을 듣고 보니까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지만 저희가 2016년도 예산을 다루면서 기획예산관실이 갑인지 공사가 갑인지 그런 문제를 조금 제가 질문하고 싶었고요. 저희가 출연해서 세워진 기관입니다. 그런데 여기 계신 시 의원님들 한 분 한 분이 시민들로부터 많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는 예산을 요구할 때 무리하게 세워달라는 것도 아니고 적정 범위 내에서 시민의 행복지수가 높아질 수 있다면 예산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셔틀 버스문제 기획예산관님께서 고생을 많이 하셔서 예산을 세워주셨지만, 시장님께서도 허락을 해서 해 주셨겠지만 이 문제도 한번 짚어보고 싶고 공사가 안 된다 이런 문제는 도저히 저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예산을 다루면서 보니까 이 문제하고 관련 없겠지만 공사의 평가 및 지도를 함에 있어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기획예산관실에서 과감하게 지적도 하고 불러서 지도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너무 기획예산관실을 무시하는 것 같은 처사로 보고 저는 하남시의회 의장으로서 분노와 분개를 느끼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예산을 다루면서 당부의 말씀이지만 여러 가지 제반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예산에 반영시켜 주고 그게 틀린 예산이 아니고 개인적으로 우리가 그 예산을 사용하려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시민을 위해서 하는 건데. 그런 것들이 이번에 예산서 다룰 때 보니까 굉장히 힘들었던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기획예산관실 여러분, 기획관님 위시로 해서 팀장님들 앞으로도 공사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관리 감독을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의장님을 비롯한 시 의원님들께 만족스러운 민원해결을 저희가 도와주지 못한 데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의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틀리는 부분 보다 맞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같은 맥락으로 이해를 하고요. 앞으로 말씀드린 대로 이 설명서 예산안을 보시면서 실과소를 하게 되면 도시공사의 사업에 대해서는 대행사업비를 각 실과소에서 편성하는 부분도 많습니다. 많이 꼼꼼히 지적해 주시고요. 포괄적인 지도 감독에 대해서는 한층 더 위원님들이 만족스러울 정도로 함께 저희가 노력해서 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감사하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산담당관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김시남입니다. 우리 부서 내년도 세출예산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은 금년에 15억 400만 원에서 16억 8,000만 원으로 약 1억 7,500만 원의 예산을 증가시켜 편성하였습니다. 주 내용이 청정하남 미사지구⋅위례지구 분들을 위해서 추가발행분해서 약 1억. 다음 상황실에 방송기기있습니다, 마이크. 이게 94년도에 설치한 것이기 때문에 노후가 돼서 그것 교체하는데 3,000만 원 그리고 이동식 멀티비전 구입하는데 4,000만 원 정도해서 약 1억 7,000만 원을 증액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정광고운영의 사무관리비로 금년도에 3억 7,000이었던 시정광고료를 3,000만 원으로 증액시킨 4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나머지는 금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서는 다 기록보존이나 방송장비 카메라 유지비 등 금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나 신문스크랩 마스터 비용 약 510만 원을 증액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동 사항은 회사인 아이서퍼에서 인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촬영지원용 관용휴대폰 사용료 10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금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시보제작비도 금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에 도서구입비도 금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정홍보 사무관리비로 시정소식지 제작은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1만 2000부를 월 발행 하고 있습니다. 위례지구와 미사지구 주민들에 대한 구독신청을 하는데 현재 구독을 받아주지 못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 1억 65만 6,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에 따른 우편 발송료와 작업비 등을 추가로 해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도 전체 직원들이 수기로 돌리던 것을 전부 우편발송하다 보니까 증액을 2,500만 원 더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퀴즈 및 원고 당첨자는 금년도와 똑같이 편성하였고 명예기자 보상도 똑같이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감액이 1,100만 원이 나온 사항은 웹어플리케이션이 당초에 기타보상금으로 금년도에 편성되었던 것을 내년에는 사무관리비 보상금으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남뉴스 제작 건이 되겠습니다. 총 1억 4,700을 금년보다 약 990만 원을 감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홍보조형물 관련예산 금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유지보수를 했던 비용을 금년도와 동일하게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정시책 추진사업 홍보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금년도와 동일하게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행사홍보에 사무관리비 시기 구입 등을 금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영상홍보시스템 IPTV 유지보수비로 금년도와 약 3,400만 원 감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동 사항은 기 금년도 예산으로 IPTV를 다 확충했고 내년도에는 유지보수비만 1,100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 취득비는 멀티비전을 구입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동 멀티비전은 55인치 TV 2단 2열로 해서 극장식의 이동식 화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달구입을 할 예정인데요. 대회의실이나 일반 야외행사 이런 사항을 고화질로 내보낼 수 있도록 선명하게 할 수 있도록 매번 행사를 하면 외부에서 렌탈을 하는데 구입해서 직접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사무관리비로 9,6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도 금년보다 약 2,400만 원 이상을 감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SNS 운영 활성화입니다. 동 사항은 금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7,000만 원이 증액된 사항은 작년도에는 목을 전산관리비로 세웠는데 금년도에는 사무관리비로 세웠던 사항이기 때문에 금년도와 SNS를 동일하게 편성하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자랑거리지만 금년도에 대한민국에서 권위있는 SNS 최우수상과 대상을 두 번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시장님께서 월례회의에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자랑거리이고 우리 시 SNS업무가 경기도 전국의 타 지자체보다 훨씬 앞서 가서 행정하고 있다고 자부를 하고 싶습니다. 의원님들도 트위터나 페이스북을 많이 이용을 하시는데 내년에도 저희 SNS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98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현재 위원님들 앞에 있는 마이크 수준인데 94년도에 설치를 했기 때문에 상황실에 회의하다가 안 나오고 이런 경우가 많이 발생했고 유선하고 무선을 결합한 시스템으로 조달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감사업무입니다. 감사업무는 전액 금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고 특히 각종 시스템을 감해서 편성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특히 우리가 새로 세운 사항은 청렴 홍보물을 2년에 한 번씩 제작을 해서 배포합니다. 그래서 청렴도 평가나 청렴의식 함양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입니다. 청백-e시스템을 직원들 컴퓨터에 내장해서 매일 교육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스템은 작년도에 완비했기 때문에 유지관리비만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도 금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기타 부서 사무관리비나 여비는 금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저희 부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재군 부의장님.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고요. 먼저 SNS 대상을 받은 것을 다시 한 번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멀티비전을 아까 새로 구입을 해서 행사장에 사용하신다고 그랬는데 멀티비전 구입하면 주로 어느 행사에 사용을 하려고 하는지.

지금 대회의실에 있는 것 기능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화질이. 그래서 대회의실에 활용하고 행사장에 부설로 앞에다가 옆쪽에 비치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 것을 갖다가 직접하고 또 시나 의회에서 동민과의 대화할 때 가지고 나가서 활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까 50인치……

55인치 2단 2열.

100인치 정도 되는 거네요?

100인치가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4개를 설치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55인치 TV.

직사각형으로?

예. 조달가격이 현재 이렇게 되어있는데 내년도 되면 조금 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동식이라는 얘기지요? 행사장에 갔을 때 차량 같은 데 올려놓고.

차에도 가지고 다니고요, 또 밑에 바퀴를 달아서 이동하기 편리하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주로 임대하면 얼마정도 들어갑니까?

임대하는 게 그렇게 큰 게 나오기 어려워요, 조그만 게 나오고. 또 임대 한번 하면 보통 80에서 150 사이 하기 때문에. 거의 없는 시군이 없습니다, 다 있고. 저희도 뒤늦게 준비를 하는데 광주는 2개가 있더라고요. 저희는 하나만 해도 현재 충분할 것 같습니다.

저희도 행사가 많아서 필요성은 있는데……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방미숙 위원님.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고요. SNS 최우수상 축하드립니다. 담당관님이 열심히 한 덕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위원회수당 그 부분 제가 특히나 감사때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제안평가위원회 수당하고 제안서평가위원회 수당이 다른 것은 기본적으로 8만 원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은 매년 15만 원으로 책정이 되어있는데 이것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안심사평가위원회 규정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일반 회의수당하고 틀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15만 원…… (관계 공무원을 향해) 그 조례 카피한 것 있으신가요? 정 팀장님.

그게 자격증이나 교수들이 할 때는……

교수 분들이 대부분 오거든요. 그분들이 와서 이것 하고서 8만 원 받으면 안 오려고 하더라고요.

아니, 다른 부서에서도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보니까 매년 15만 원으로 책정이 됐더라고요. 조례상에 주로 교수 분들이 다 오시는 분들…

예, 맞습니다.

그리고 시정소식지가 다른 위원님도 매년 지적을 한 부분인데 작년에 50% 삭감을 해서 담당관님이 시정소식지에 대해서 굉장히 고심을 많이 하고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 예산이 많이 올라왔는데. 사실 전에는 우편도 있었지만 직접 배달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여러 번 쌓이고 해서 지적을 많이 받아서 올해부터는 우편으로 해서 그럴 일은 없다고 생각이 돼요. 예산이 많이 는 만큼 그런 부분도 철저히 하셔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다 우편 배송이……

개인이 받는 부분은 전체 우편 배송을 할 계획입니다. 직협에서도 지속적으로 저희한테 직원들 추운데 더운데 나가서 돌리는 것을 회의 안건에도 넣어서 할 정도로 직원들 복지문제도 있고 해서 전체 우편 내부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미사지구 입주민하고 위례지구 입주민은 신청을 못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게 되면 4000부, 5000부는 금방 올라갈 것 같습니다.

당연히 미사지구나 위례 때문에 예산은 추가돼야 되는 부분 맞고요. 그리고 전에는 노인정에 50건씩 배부가 돼서 그 부분이 문제가 많이 됐었는데 노인정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배부를 하실 건가요?

경로당은 기본적으로 이번 달부터 의회소식지처럼 큰 판으로 제작을 500부 해서 납품을 받았습니다. 5부 이상은 경로당에 안 나갑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데, 집집마다 다 가는데 50건씩 배부되는 것은 예산낭비이고.

어르신용으로 활자도 크고 화면도 크게 제작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너무 잘하시는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이 물론 그동안도 시정소식지가 하남의 부분들을 세부적으로 잘 실으셨어요. 그런데 공예가 우리 시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많지는 않지만 열 몇 개 정도 되는데 그런 분들이 우리 시에 홍보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담당관님이 검토를 하셔서 시정소식지에 적극적으로 실어주셔서 전통에 대한 것을 잘 알릴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것과 더불어서 의회활동에 대해서도 두 면정도 할애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의회사무과에서 자료를 받아서 시정소식지에 넣어서 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치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재연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16년도 세출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105쪽이 되겠습니다. 국제교류 내실화를 통한 대외경쟁력 확보에 대해서 1억 371만 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에 있어서 국제우호협력 교류추진을 1,325만 원, 자치행정국 당면업무 추진을 910만 원, 자치행정과 당면업무 추진 500만 원 편성을 했습니다. 민간인 국외여비에 있어서 시정홍보 등 민간인 국외여비를 7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자매도시 등 우호협력을 위한 외빈초청경비로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국제화 지원가능 분담금 등 운영수당을 1,08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에는 국제화추진위원회 운영수당으로 336만 원, 지방자치단체 국제화 지원가능 분담금으로 7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행정연수 및 선진도시 우수사례 벤치마킹으로 1억 2,2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106쪽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배낭여행으로 8,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공직자 해외배낭 여행으로 5,000만 원, 경기도 시군 합동평가결과 성과우수자 해외배낭 여행으로 3,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장기근속공무원 부부동반 해외연수로 2억 8,8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여기에는 포상금으로 30년 이상 장기근속공무원 부부동반 해외연수 2억 원, 정년 및 명예퇴직 예정 공무원 부부동반 해외연수로 8,8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선진기록 관리체계 구축으로 업무효율성 제고로 1억 5,017만 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여기는 일반운영비로 16만 원,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운영으로 96만 원을 편성했고요. 기록물관리시스템 유지관리로 8,018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기록물 D/B구축 자체사업 인부임으로 6,886만 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107쪽이 되겠습니다. 당직 및 무인경비시스템 운영으로 청사방호시스템 구축으로 1억 5,128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당직실 근무환경 개선으로 1억 2,008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여기는 당직수당, 당직실 침구류 구입 등이 되겠습니다. 지역안정대책 및 대외협력 추진으로 2억 1,422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여기는 을지훈련 및 민방위소집 응소자 급식지원으로 280만 원을 편성하였고요. 지역안정대책 및 대외협력 업무추진비로 6,612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여기는 태극기게양 용역으로 2,060만 원을 편성했고요. 공공운영비로 962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108쪽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로 1,230만 원을 편성했고요. 범죄피해자 지원사업으로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통일기원 현장체험 활동으로 1억 4,53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여기는 평통자문위원 운영비로 1,620만 원, 민간행사보조사업비로 1억 2,91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여기는 청소년통일교육 300만 원, 통일골든벨 600만 원, 통일안보연수로 5,250만 원, 중학생 역사⋅통일 퀴즈왕 대회로 600만 원, 중학생 역사⋅통일 퀴즈왕 역사탐방으로 1,500만 원, 통일 골든벨 해외 역사탐방으로 3,960만 원, 하남시민과 함께 하는 통일안보 현장견학 7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시민의 날 기념식 개최로 1,6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여기에는 초청장, 현수막 등이 되겠습니다. 종무식 등 행사운영으로 1,672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109쪽이 되겠습니다. 퇴임식 행사로 945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동 주민자치단체 간담회 장비임차 등으로 195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총 예산이 5억 4,797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여기는 출연금으로 4억 9,425만 9,000원이 되겠고요.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으로 4,121만 6,000원이 국비와 시비 50%씩 편성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가입으로 750만 원을 편성하였고요. 자원봉사 재능기부팀 운영지원으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0쪽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 재능기부팀 운영은 경기도에서 우리 시에 전기 또는 방수기능사를 자원봉사자로 모집해서 운영하는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 349만 5,000원을 편성했고요. 장학금 및 학자금에서 새마을지도자 자녀 학자금으로 또한 자율방범대 자녀 학자금 포함해서 416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해서 새마을교육 등 위탁교육으로 700만 원, 각종 행사 참여봉사단체 급식지원으로 252만 원을 편성하였고요. 새마을운동 고객안내자 근무복지원으로 200만 원, 새마을운동 교통봉사대 근무복으로 3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있어서 새마을운동 새마을기 지원으로 225만 원을 편성하였고요. 민간단체 법정운영 보조에 있어서 새마을운동 하남시지회 인건비로 6,59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르게살기운동 하남시협의회 인건비로 2,272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111쪽이 되겠습니다. 자유총연맹 하남시지회 인건비로 1,236만 원을 편성하였고요. 새마을운동 하남시지회 운영비로 5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바르게살기운동 하남시협의회 운영비로 360만 원, 한국자유총연맹 하남시지회 운영비로 360만 원, 새마을운동 하남시지회 각동 협의회 운영비로 1,560만 원을 편성했고요. 새마을운동 하남시지회 각동 부녀회 운영비로 1,56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바르게살기운동 하남시협의회 합동운영위원회 운영비로 1,560만 원 편성하였고요. 민간행사사업보조에 있어서 총 9,49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새마을지도자 수련대회에 1,300만 원, 새마을지도자대회에 500만 원, 새마을지도자 임원 워크숍에 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새마을운동 휴경지 경작사업비로 820만 원을 편성했고요. 새마을운동 알뜰도서 교환전에 400만 원, 바르게살기운동 회원 워크숍에 1,300만 원, 바르게살기운동 기초 법질서 운동으로 168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바르게살기운동 태극기 달기운동으로 309만 원을 편성했고요. 한국자유총연맹 학생시민 안보현장 견학이 400만 원, 한국자유총연맹 학생교사 자유민주 안보교육으로 400만 원, 한국자유총연맹 한마음대회에 300만 원, 한국자유총연맹 4대악 근절 캠페인으로 300만 원, 재향군인회 학생병영 체험 및 안보견학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향군인회 나라지킴이 리더십 교육에 1,000만 원을 편성했고요. 한국자유총연맹 업무용 차량지원으로 1,300만 원을 금년에 신규로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재향군인회 향군회관 리모델링에 1,900만 원을 금년에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112쪽이 되겠습니다. 자율방범대 활동지원으로 총 2억 348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율방범대 실비지원에 있어서 근무복지원이 2,198만 원을 편성했고요. 자율방범대 초소운영비 및 출동비로 3,24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율방범대 야식비로 3,780만 원을 편성했고요. 해병전우회 순찰복으로 600만 원, 해병전우회 초소운영비 및 출동비로 360만 원, 해병전우회 야식비로 420만 원, 어머니자율방범대 순찰복으로 1,400만 원, 어머니자율방범대 초소운영비 및 출동비로 600만 원, 어머니자율방범대 야식비로 1,0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에 있어서 연합자율방범대 수련대회에 700만 원, 어머니자율방범대 수련대회에 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있어서 해병전우회 환경정화활동용 스쿠버장비 구입비로 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검단 어머니자율방범대 초소구입비로 700만 원, 어머니자율방범대 창우와 검단 초소 냉난방기 구입비로 200만 원, 연합자율방범대 덕풍과 덕삼지대 방범순찰용 차량지원이 2,600만 원, 연합자율방범대 초소 외벽 수리하는데 800만 원, 연합자율방범대 초소 현판 제작하는데 4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출산휴가 대체인력뱅크 운영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있어서 7,77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3쪽이 되겠습니다. 자랑스러운 모범공무원 포상에 있어서 240만 원을 편성했고요. 대학생 시정참여 봉사활동 추진으로 1억 788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대학생 시정참여는 하절기와 동절기에 방학동안 두 번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인원을 늘렸습니다. 다음 국고대여장학금 제도 운영입니다. 대여학자금 부담금에 있어서 68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고용산재보험료로 기간제근로자 등 150명에 대해서 5,086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기간제근로자의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가 되겠습니다. 인사운영에 있어서 공무원증 제작으로 893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직원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재교육 실시에서 3억 7,552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114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교육위탁비로 1억 8,879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교육여비로 1억 5,935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치단체이전에 있어서 경기도에서 사이버교육을 하는데 직원들이 사이버교육에 들어가서 교육을 받는데 그 부담금으로 2,73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직원 교양증진을 위한 월간 도서구입비로 240만 원을 편성하였고요. 시민주도의 내실있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총 예산이 8억 6,789만 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115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주민자치센터 운영지원으로 2억 4,683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심의위원회 위원회수당으로 12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에 있어서 주민자치센터 작품전시회 및 프로그램 경연대회에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국주민자치박람회 차량 임차료 200만 원, 동 주민센터 프로그램 발표회에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국 주민자치박람회 참가에 1,000만 원 편성하였고요.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추진에서 업무추진비로 8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에 있어서 주민자치위원 교육여비로 140만 원, 전국 주민자치센터 박람회 견학에 43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주민자치센터 운동기구 및 물품구입비로 1억 500만 원을 편성했고요. 주민자치위원회 워크숍 개최로 2,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강사수당 및 자원봉사자 실비보상으로 4억 2,349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여기는 강사수당이 4억 333만 원이 되겠고요.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자 실비보상에 2,0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통장자녀학자금 운영에 있어서 통장자녀학자금으로 입학금 포함해서 5,217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통장단 한마음 워크숍에서 2,500만 원 편성을 했고요. 통장단 단체보험가입으로 2,205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통장단 단체상해보험가입으로 2,205만 원을 편성했고요. 직원 복지증진을 위한 다양한 복지시책발굴추진에 있어서 공무원단체 보험가입으로 2억 5,004만 원을 편성하였고요. 공무원단체 보험 정산으로 500만 원,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에 있어서 직원복지 제도에 12억 82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원 미취학자녀 보육수당으로 2억 2,680만 원 편성했습니다. 휴양시설인 콘도 신규구입으로 4,300만 원을 편성하였고요. 직장협의회 노조 워크숍 개최에 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117쪽이 되겠습니다. 구내식당 운영환경 개선을 위해서 7,919만 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여기에는 구내식당 영양사 인건비, 조리사 인건비, 구내식당 영양사 시간외근무수당 또는 조리사 시간외근무수당을 포함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구내식당 관리에 있어서 주방소독비, 주방기기 수선비 해서 39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있어서 구내식당 환경개선공사로 2,000만 원 편성을 했습니다. 공무원 조위금 지급으로 9,106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공무원체육대회 개최에 있어서 총 9,045만 원을 편성했고요. 직장체육시설 운영에 있어서 운동기구 수리비 및 비품 구입으로 600만 원을 편성했고요. 여성휴게실 유지관리로 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원단체 체육대회 개최에서 7,5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에 있어서 5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8쪽이 되겠습니다. 체력단련실 탁구대 구입으로 해서 300만 원을 편성했고요. 경기도 청원경찰 한마음 체육대회에 420만 원 편성했습니다. 직장동호회 취미클럽 운영지원에 있어서 5,070만 원 편성했고요. 인력운영비로 우리 시의 국민연금 부담금, 고용보험 부담금, 산재보험 부담금, 무기계약직 보수 등으로 해서 총 92억 6,402만 7,000원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19쪽이 되겠습니다. 포상금에 있어서 성과상여금으로 19억 7,151만 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연금부담금 등으로 69억 8,58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0쪽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로 1억 6,96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에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시장님, 부시장님, 안전자치행정국장님이 들어가 있고요. 정원가산금 업무추진비로 2,679만 5,000원이 편성됐고요.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4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에서 자치행정과 일반운영비로 2억 22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업무사무용품비가 되겠습니다. 121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및 국외여비로 총 1억 18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16년도 예산편성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재군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국제교류협력추진에 있어서 금년도에 외국으로 나간 적 있나요? 우리하고 자매결연도시 상호 방문하는데 쓰는 비용이잖아요. 금년도에는 실적이 어떻게 되는지.

유산시 한 번 갔습니다.

몇 월에 다녀오셨나요? 작년 아닌가요? 올해 다녀오셨나요?

6월 달에 한 번 갔습니다.

아, 올해요? 그러면 내년도에는 어디로 추진이 잡혀 있나요? 예산 잡혀있는 곳이.

금년에 원래 미국 리틀락 시를 가려고 했다가 세월호 사건 때문에 취소됐고요. 그래서 금년에 가지 않았던 도시를 갈까 하는데 아직은 정확한 계획은 없습니다. 우리가 그쪽하고 서로 간에 가겠다는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아직까지 협의된 시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의회에서 자매결연 시 말레이시아 샤알람시를 다녀왔잖아요. 말레이시아하고는 자매결연만 맺었지 교류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 시에서는. 그쪽에서도 하남시로 오고 싶어 하더라고요, 샤알람시 시장님께서도. 그래서 형식적으로 자매결연만 맺을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교류도 해 가면서 상호 자치단체 간 좋은 점은 받아들이고 그런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리거든요. 그래서 금년에 한번…… 우리가 유산시는 많이 다녔으니까.

예, 금년도 다녀갔고 그래가지고요.

그런 쪽도 한번 계획을 잡아보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태극기 다는 용역이라면 태극기 행사 때 길거리에 게양하는 것 있잖아요. 그것을 하청을 주는 겁니까, 용역에?

바르게살기협의회에 위탁을 준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면 바르게살기협의회 예산에 또 들어가 있어요. 태극기달기 운동이라고 해서 309만 원이 들어있거든요. 이것은 또 무슨.

그것은 그냥 바르게살기협의회에서 태극기달기 시민홍보 활동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워 놓은 거고요. 우리가 위탁을 준 것은 국경일 때 가로기 다는 것 있잖아요. 그것을 위탁을 준 거고 360만 원 그것은 바르게살기협의회에서 시민홍보 태극기달기 운동.

캠페인이네요?

예.

알겠고요. 그리고 검단 어머니자율방범대 있잖아요. 기존의 초소가 창우파출소 내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데로 옮길 계획을 잡고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옮길 계획은 없습니다.

그러면 초소 구입이라는 게 뭐지요?

검단 어머니방범대 또.

별도로, 창우 말고 검단?

예.

그러면 창우 방범대는 어머니방범대가 운영이 되고 있나요?

운영되고 있습니다. 초소도 우리가 보수를 해서……

파출소에 있는 거지요?

예.

그러면 검단 이쪽은 어느 지역에다가……

그래서 장소가 적정치 않아서 우리가 예산편성 해 놓고 장소를 한번 저희가 물색을 해야 됩니다.

미리 장소가 어느 지역에 얼마만큼 필요한지 계획을 잡고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어머니방범대에서 초소를 우선해야 되겠다 해서 저희가 세워놓고 설치할 장소를 찾아볼 계획에 있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윤재군 부의장님 말씀하신 태극기, 보니까 작년에도 동별로 12개를 구입했어요. 매년 구입을 해야 되는 거고 용역도 작년에 했는데 매년 용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용역을 국경일 때, 전에는 동에서 달았어요. 동 직원들이 나와서 가로기를 달았는데 그게 너무나 동에서 하기 힘들어서 바르게살기협의회에서 그것을 맡아서 하는 것이 적절하겠다 해서 위탁을 준 거거든요.

바르게살기 주신 것은 맞는데 작년에도 구입을 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매년 해야 되는 것인지.

태극기 구입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훼손된 게 많아요.

12동이 다 똑같이 훼손이 된 건가요?

예, 그래서 그것을 다 교체를 해야 되고 달아놨을 때 비가 온다든지 그랬을 때 특히 바람 불고 하면 훼손되기 때문에.

그러면 용역도 보니까 2,000만 원 정도인데 용역을 한 번 줘서 계속 실행하는 게 아니고 매년 용역을 줘서 해야 되는 거예요?

계약을 해 놓고 국경일 때 달고 그럴 때마다 우리가 예산을 지급하지요.

매년?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진희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마을공동체사업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저희 시를 위해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많다보니까 업무량이 많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예산서를 보면 워크숍이나 수련회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혹시 워크숍에서 중점을 두고 하는 취지가 어떤 부분인가요?

워크숍의 목적은 두 가지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특히 자원봉사자라든지 통장단 이런 분들은 일 년 동안 고생을 하고 거기에다가 조금은 시에서 그분들에 대한 보상차원도 있다고 보겠고요. 더 중요한 목적은 우리 시 전체 한 자리에 모여서 필요한 대화를 통해서 시 발전을 위해서 서로 건의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목적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시 발전을 위해서 토론도 하고 이런 부분들도 좋은데 그분들이 본인들도 다 봉사를 열심히 하려고 하시는 분이고 시간 투자하셔서 열심히 하고 계시잖아요. 물론 시 입장에서 단순하게 1년 동안 고생을 했으니까 한번 가서 풀어준다는 것보다는 그분들이 조금 더 시를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게끔 시장님과 간담회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그분들이 하고 있는 봉사와 관련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강의라든지 뜻있는 부분들을 더 추가해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그분들이 가셔서 여기서 출발을 하면 나름대로 견학 좀 하고 전문 강사 불러서 강의를 합니다.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저녁 먹을 때 시장님하고 간담회를 한다든지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실제적으로 주민자치위원이라든지 통장님들 또는 자원봉사자들은 거기에 맞는 강사 한 분을 불러서 강의를 항상 합니다, 2시간 정도.

가시는 분들한테 최대한 뜻 깊은 시간이 될 수 있게 프로그램 짜는 부분들도 조금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같이 참여 안 하시는 분들이 봤을 때 어느 분들만 혜택을 받지 않나 라든지 아니면 선심성 예산처럼 느껴지지 않도록 조금 더 각별히 프로그램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리고 안보단체가 여러 단체가 있다 보니까 제목으로 보면 중복성 사업으로 보이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중복이 안 될 수 있게 시에서는 체크를 하시는 부분이 있나요?

예산서 상에 보면 중복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단체별로 참여하는 시민은 다 다른 사람들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자유총연맹이라든지 재향군인회라든지 평통이라든지 안보교육에 참여하는 대상자는 다 다르다고 봅니다. 물론 여기저기 예산서 기재 상에는 다 유사하지만 참여하는 시민이 다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과장님과 담당부서에서 항상 신경 많이 쓰시겠지만 중복사업이 안될 수 있도록 그리고 사업 단체들끼리도 공유할 수 있게끔 해서 서로 사업을 나누어서 그 단체만의 특성을 살려서 할 수 있도록 비슷한 안보단체들은 그 단체들끼리도 같이 자료를 공유하거나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신경 쓰시면 괜찮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체별로 아까 말씀하신 안보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특색있게 별도의 중복되지 않는 쪽으로 해서 그쪽 단체회장님들하고 협의해서 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협의를 하다보면 시민들이 더 다양한 안보교육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작품 경연발표대회 하잖아요. 동별로 하고 한번 또 모여서 하는 부분인데 경연대회 자체 비용은 어떻게 지출을 하시나요? 1,300만 원 예산이 잡혀있는데.

그것은 출전하는 데가 있고 안 하는 동이 있습니다. 출전하는 동만 분배를 해서 지급을 하거든요.

주민자치센터도 주민들이 자체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하는 곳이고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곳이다 보니까 동별로 참여를 하면 똑같이 나누어서 얼마를 지급하는 부분도 좋은 건데 기왕이면 자발적으로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려면 조금 방법을 바꿔 봐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돈을 받으니까 출연을 한다는 생각을 하기 보다는 내가 이렇게 출연해서 이렇게 했으니까 이만큼 받는다는 느낌이 들 수 있게 조금 그런 부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그래서 주민자치센터 운영비를 포괄적으로 일괄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내년도에 동별로 프로그램을 우리가 전부 받습니다. 받아서 프로그램 운영실적에 또는 계획에 따라서 우리가 예산을 동별로 구분해서 줄 계획에 있습니다. 예산을 전체적으로 다 묶여서 편성을 했습니다, 동별로 안 하고요.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조금 더 동기유발이 돼서 단합도 되고 목표를 위해서 열심히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항상 고생 많으시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반인들이 봤을 때 조금 선심성 예산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을 보완할 수 있도록 시를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니까 그분들을 조금 더 세심하게 신경 써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심혈을 기울여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수봉 위원님.

회의에 늦게 참석해서 죄송합니다. 여기에 보면 자원봉사센터 운영에서 출연금이 증액됐는데 설명을 하셨겠지만 설명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증액된 사유를 저한테 자료로 주시고 그다음에 자치행정과에서 2016년도 센터운영예산 내부검토 자료가 있을 겁니다.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관련 출연금이 증액된 이유하고 두 가지 자료를 주셔서 참고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4차 회의는 12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안전총괄과부터 직제순으로 부서별 예산설명과 질의ㆍ답변을 진행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