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발언

차준택 의원 발언

제228회 제7차 기획행정위원회201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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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2015년도 인재개발원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2항 2016년도 인재개발원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3항 2015년도 재난안전본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4항 2016년도 재난안전본부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5항 2016년도 재난안전특별회계 예산안, 제6항 2016년도 재난안전본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1. 2015년도 인재개발원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2015년도 인재개발원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정재덕 인재개발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덕

정재덕인재개발원장

안녕하십니까? 인재개발원장 정재덕입니다.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한 시민을 구현하고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차준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인재개발원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2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으로 기정예산 3억 3,140만 8,000원 대비 1,995만 6,000원이 증액된 3억 5,13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는 1,069만 5,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우리 원의 각종 시설에 대한 홍보로 활용도가 증가된 결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926만 1,000원이 증액되었는데 먼저 위탁교육생 급식비는 교육생의 감소로 인하여 교육생 급식비 2,334만 6,000원을 감액하였고 대관에 따른 시설 냉ㆍ난방료 1,1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법인카드 적립포인트 253만 5,000원과 부가가치세 환급금 1,39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5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 56억 7,883만 8,000원 대비 1억 3,709만 7,000원이 감액된 55억 4,17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는 먼저 청사 유지관리에서 우리 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고 있는 청사시설물 및 청소관리 대행사업비 1,638만 3,000원을 증액하였고 시민과 함께 하는 도서실 운영은 도서실 근무자인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급여성 보상금 89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분야별 전문교육은 공무원의 강사진 활용과 교육 횟수 감소 등으로 2,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지식도시 구현을 위한 사이버교육시스템 서버교체 평가수당 94만 5,000원은 제안서 평가가 아닌 입찰을 통한 계약으로 진행함에 따라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아시아경기대회 등에 파견된 인력의 해소로 인력운영비 1억 2,893만 9,000원과 236쪽의 직무수행경비 27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재개발원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정재덕 인재개발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동항

왕동항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왕동항입니다. 2015년도 인재개발원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인재개발원 일반회계 제3회 추경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3억 3,140만 8,000원 대비 6.02%인 1,995만 6,000원이 증액된 3억 5,13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은 인재개발원 시설사용료 1,069만 5,000원, 시설 냉ㆍ난방료 1,150만원, 법인카드 적립포인트 253만 5,000원, 부가가치세 환급금 1,395만 6,000원이 증액되었고 주요 감액내역은 위탁교육생 급식비 1,884만 6,000원이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한 주요 검토의견으로는 예산안 72쪽 인재개발원 시설사용료 수입을 기정액 대비 1,069만 5,000원 증액하고 그와 관련한 시설 대관 냉ㆍ난방료 예산도 1,150만원을 증액 편성한 바 증액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예산안 72쪽 위탁교육생 급식비 수입은 기정예산액 대비 11.08%인 1,884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한 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72쪽 법인카드 적립포인트는 2014년 법인카드 사용액에 대한 적립포인트 환급분을 반영한 사항으로 별다른 이견이 없으나 부가가치세 환급금에 대해서는 세부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2015년도 인재개발원 일반회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56억 7,883만 8,000원 대비 2.41%인 1억 3,709만 7,000원이 감액된 55억 4,174만 1,000원으로 주요 증액내역은 청사시설물 및 청소관리 용역 1,638만 3,000원이 증액되었고 주요 감액내역은 교육비 2,000만원, 사이버교육시스템 서버교체 평가수당 94만 5,000원, 인건비 1억 2,893만 9,000원을 각각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주요 검토의견으로는 예산안 235쪽 청사시설물 및 청소관리 용역은 2015년도 본예산 편성액 6억 2,158만 7,000원에서 1회 추경 시 6,215만 9,000원을 감액하여 5억 5,942만 8,000원으로 편성한 후 이번 추경에서 1,638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한 바 1회 추경 시 감액 편성하였다가 3회 추경 시 증액 편성하게 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235쪽 사회복무요원 보수에서 피복비 및 상해보험 가입 예산과 사이버교육시스템 서버교체 평가수당 예산을 기정액 대비 전액 삭감한 사유와 교재비 예산 2,000만원을 감액 편성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예산안 236쪽 인건비 중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퇴직금 예산을 기정액 대비 4,622만 7,000원을 전액 삭감한 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기타 사업은 집행잔액 등을 삭감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인재개발원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5년도 인재개발원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준택

차준택위원장

왕동항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이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범

이용범위원

이용범 위원입니다. 201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236쪽 보면요, 퇴직금 26호봉 이렇게 지금 돼 있어요. 그게 4,622만 7,000원이 기정액을 편성했다가 지금 삭감을 했어요.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덕

정재덕인재개발원장

이용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직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퇴직이 상ㆍ하반기로 이렇게 시행이 됩니다. 그런데 무기계약직일 경우에는 생년월일에 관계없이 연말에 퇴직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퇴직대상자가 ’55년 1월생인데 우리 원에서는 6월 말로 퇴직하는 사유를 잡아 가지고 퇴직금 계상을 했는데 12월 31일까지 근무할 수 있다 해 가지고 이분이 퇴직하게 되면 내년도에 퇴직금을 줘야 되기 때문에 전액 삭감하게 된 사항입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러면 2016년도 예산편성 다시 하셨나요?

「네, 했습니다」하는 이 있음

재덕

정재덕인재개발원장

네, 편성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지금 무기계약직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거기 인재개발원에?

재덕

정재덕인재개발원장

우리 식당 운영하는 네 분이 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네 분이요?

재덕

정재덕인재개발원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

이분이 몇 년 근무하시다가 퇴직하신 거예요?

재덕

정재덕인재개발원장

퇴직하시는 분이 2002년도 7월에 임용이 돼 가지고요, 금년도 12월 31일날 퇴직을 하시기 때문에 약 13년 정도 근무를 하시다 퇴직하십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13년?

재덕

정재덕인재개발원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

그게 4,600만원이죠?

재덕

정재덕인재개발원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

알겠습니다.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서 72쪽 보면 인재개발원 시설사용료 수입이 좀 1,069만원 늘어났지 않습니까?

재덕

정재덕인재개발원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

그런데 냉ㆍ난방비가 또 1,150만원이 지금 증액 편성됐거든요. 그래서 냉ㆍ난방 사용이 매년 예를 들어서 2013년, 2014년, 2015년 이렇게 비슷할 텐데 왜 갑자기 1,150만원을 그렇게 예산 증액 편성하셨어요?

재덕

정재덕인재개발원장

그러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 대관을 사용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냉ㆍ난방을 저희가 제공을 해 드립니다, 시설사용자한테. 거기에 따른 냉ㆍ난방비를 저희가 징수를 했기 때문에 시설사용료가 늘어나게 되면 냉ㆍ난방도 같이 병합해서 늘어난다고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러니까 외부에서 강당을 좀 사용 요청하면 빌려주는 거죠?

재덕

정재덕인재개발원장

그렇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빌려주고 요금을 얼마 대관료를 받지 않습니까?

재덕

정재덕인재개발원장

그렇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 대관료를 받아서 그래서 수입이 늘어났고 사용하신 분들이 계속 냉ㆍ난방을 틀었기 때문에 비용이 늘어났다 이 말씀이죠?

재덕

정재덕인재개발원장

그렇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러면 수입과 지출이 좀 차이가 나네요, 보니까.

재덕

정재덕인재개발원장

그렇죠.

용범

이용범위원

지출이 좀 많네요.

재덕

정재덕인재개발원장

저희가 난방비는 세출은 별도로 편성은 하고요. 대관에 따른 시설 예를 들면 생활관 같은 경우에 1박1실 할 경우에 난방비는 저희가 3만 3,000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냉난방비는 2,170원을 받고요. 이런 세입이 들어와 가지고 시설의 활용도가 증가되기 때문에 이에 따른 냉ㆍ난방비도 증가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대강당 사용하는데 거기 1시간 기준으로 잡습니까, 4시간 기준으로 잡습니까?

재덕

정재덕인재개발원장

강당 같은 경우에는 4시간 기준으로 잡고요.

용범

이용범위원

4시간 기준하는데 얼마씩 받습니까?

재덕

정재덕인재개발원장

4시간 기준했을 경우에 난방비는 약 14만 890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14만 890원이요?

재덕

정재덕인재개발원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

굉장히 저렴한 편이네요.

재덕

정재덕인재개발원장

아무래도 시민들이 활용하기 때문에요.

용범

이용범위원

이 비용은 자체규정에 편성된 거죠, 규정에 정해진 거죠?

재덕

정재덕인재개발원장

네, 조례에 돼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서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강당을 빌려서 사용하시고자 한 분들은 저렴한 비용이기 때문에 다 원하는데 실질적으로 인재개발원에서는 나가는 냉ㆍ난방비용이 좀 많이 발생한다 이렇게 봐야겠네요, 그러면.

재덕

정재덕인재개발원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

그러면 만약에 대관료를 인상하려면 조례를 바꿔야 된다 이 말이네요?

재덕

정재덕인재개발원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이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은

신영은위원

신영은 위원입니다. 정재덕 인재개발원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한 가지만 좀 확인할게요. 청사시설물 용역비 본예산에 세웠다가 또 1회 추경에 감액하고 또 이번 3회 추경에 증액했는데 이거 그냥 들쑥날쑥 예측을 못 한 것 아니에요?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재덕

정재덕인재개발원장

신영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청사관리 당초 예산에는 6억 2,158만 7,000원을 편성했는데요. 예산액 대비 일률적으로 10% 감액을 하다 보니까 그 금액이 삭감됐습니다. 저희가 1회 추경에 삭감을 했는데 3회 추경에 반영하는 사항은 이 사항이 인건비적 성질이 많습니다,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요. 그래서 일단 삭감이 됐고 또 증액되는 사항은 우리 원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한 사항이 아니고 재정관리담당관실에서 시설관리공단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증액된 부분만큼 전체적으로 마지막 추경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 알기로는 우리 시에서 29개 기관이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한 2억 정도가 추경에 반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1회 추경 때 전체적으로 강제적으로 10%씩 감액한 건가요, 안 한 부분도 있을 것 아니에요?

재덕

정재덕인재개발원장

대체적으로 한 10% 정도 감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부족사유가 발생이 됐기 때문에 인건비적 성질이고 또 인건비가 상향이 됐기 때문에 인상이 됐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인상분을 이번 추경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청사관리 용역비야 연초에 연간계획이 딱 서 가지고 반영시킨 건데 그거를 일률적으로 10% 감액시킨다고 해 가지고 그걸 대답을 한 부서가 좀 잘못된 것 아니에요? 이런 거는 일률적 10%에 포함돼서는 안 되겠는데 이게 다 행정낭비 아니에요. 의회에서 우리가 심의했다가 또 바뀌고 바뀌고 하면 되겠어요, 안 되지.

재덕

정재덕인재개발원장

이게 유보액 10%한 사항은 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예산운영의 아마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예산부서에서 했는데 정리추경이 되다 보니까 인건비적 성질이 돼서 이번에 반영하게 됐는데 아마 내년도부터는 이런 사례가 없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이런 거는 크게 잘못됐다라고 봐요. 의회 있으나마나죠, 예산 심의할 필요가 없는 거지. 집행부에서 예산편성해 가지고 또 뭐 일률적으로 깎았다가 또 늘렸다가 이거 의회가 뭐하는데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앞으로 이런 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덕

정재덕인재개발원장

네, 알았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이상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신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훈

이영훈위원

이영훈 위원입니다. 먼저 세입 쪽에 부가가치세 환급금액이 어디에서 발생된 환급금이죠?

재덕

정재덕인재개발원장

이영훈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저희가 2007년부터 징수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당초에는 면세기관이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법에 의해서. 그런데 저희가 우리 원의 시설물을 불특정시민들한테 임대업을 해 주고 있습니다, 임대를. 그래서 임대를 하다 보니까 임대업 등록 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10월 20일 현재 저희가 한 2,900만원 정도 임대수입이 있는데요, 그러면 10%인 290만원을 저희가 내야 됩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내야 되는 거죠.

재덕

정재덕인재개발원장

그런데 이 환급금은 저희가 임대업을 하기 때문에 우리 시설물에 대한 시설보수비라든가 또는 교육 운영 외 우리 원에서 운영하는 행정 예를 들면 사무용품 구입한다든가 이런 사항을 했을 때 저희가 부가세를 내게 돼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세무서에서 정산을 해 가지고 우리한테 다시 환급을 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저희가 세무서에서 통보한 내용을 마지막 추경 예산에 계상을 해서 세입에 잡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면 면세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전체적인 부분에서 다 우리가 그러면 지출되는 비용에 대해서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재덕

정재덕인재개발원장

전체는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강사수당 같은 경우에는…….

영훈

이영훈위원

그런 거는 원래 안 되는 거고.

재덕

정재덕인재개발원장

부가세랑 소득세만 내는 거고요. 그 외에 그중에서도 저희가 면세대상이 있고 면세대상이 아닌 게 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공사를 한다거나 물품구입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은 전체적으로 다 부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단 얘기예요?

재덕

정재덕인재개발원장

네, 그러니까 우리 임대와 관련된 예를 들어서 시설을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우리가 보수했지 않습니까. 그런 사항은 저희가 환급대상이 됩니다, 임대를 하기 위한 예산이 지출됐기 때문에. 그리고…….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건 그거예요. 임대하는 부분에 대한 것만이냐 그러니까 우리 뭐 비품을 사더라도 우리 직원들이 쓰는 비품이 있을 거고 그런 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만 임대부분에 대한 것만 해당이 되는 거냐 아니면 우리 전체적으로 여기에 보면 청사 내에 무슨 인발연도 있고 그렇잖아요.

재덕

정재덕인재개발원장

네.

영훈

이영훈위원

우리 인재개발원 전체에 대한 것이 다 그렇게 부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냐 이거죠.

재덕

정재덕인재개발원장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좀 부연설명을 드리면요. 이게 매입세액 중에서 환급금을 받는 건데 면세대상 매입이 있고 과세대상 매입이 있고 공통매입세액이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면세대상 매입은 교육 운영 그거는 되지를 않는 거고 과세대상에 매입하고 공통매입세액에 해당이 되는데 그중에서도 우리한테 환급할 수 있는 사항은 세무서에서 판단을 해 가지고 우리가 통보를 하게 되면 예산에 잡힌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알겠습니다. 세출에 있어서요. 236쪽에 보면 기타직 보수요. 계약직 다급이 있는데요, 이게 몇 분이죠?

재덕

정재덕인재개발원장

한 분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한 명이시죠?

재덕

정재덕인재개발원장

네.

영훈

이영훈위원

이게 몇 개월을 있었던 거예요?

재덕

정재덕인재개발원장

8월까지 근무를 하고 우리 인사부서에서 계약직 자체를 정원을 인정을 안 해 가지고 퇴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분에 대한 감액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1월부터 8월까지요?

재덕

정재덕인재개발원장

네.

영훈

이영훈위원

그래서 이렇게 한 2,000만원가량?

재덕

정재덕인재개발원장

네, 집행잔액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렇게 했고. 그런데 그 외에 보면 정액급식비도 이분에 대한 거죠, 한 명에 대한 거?

재덕

정재덕인재개발원장

네, 맞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런데 정액급식비가 얼마인데 이렇게…….

재덕

정재덕인재개발원장

정액급식비는 꼭 그 한 사람 대상이라기보다는 우리 전체에 대해서 예산을 검토를 해 가지고 감액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꼭 한 사람뿐만이라기보다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요.

영훈

이영훈위원

아니, 이게 기타직에 대한 건데 기타직 보수에 대한 그 밑의 항목이거든요.

재덕

정재덕인재개발원장

잠깐만 제가 서류를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재개발원장, 관계관과 검토 중) 정액급식비는 계약직이 다급뿐만 아니라 우리 교수요원 중에 두 분이 계약직이 있습니다. 그 두 분까지 같이 전체를 검토하다 보니까 이 차액을 감액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이 보시기에 다급에서 1,900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정액급식비는 52만원 너무 적지 않나 이렇게 아마 질문하신 것 같습니다, 질의를.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게요.

재덕

정재덕인재개발원장

그런데 이 내용은 전체 계약직 세 명이 있기 때문에 그 전체를 검토했을 때 52만원이 남기 때문에 이 감액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면 계약직 그분들 급여는 잠깐만요. 알겠고요. 그리고 연가보상비는 어떻게 된 거죠, 이게?

재덕

정재덕인재개발원장

연가보상비는 금년도에 시에서 재정상황 관계로 해서 5일만 지급하는 걸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그 외에 다 삭감을 하는 사항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두 분에 대한 것만 그러면 나간 건가요?

재덕

정재덕인재개발원장

연가보상비는 세 분 겁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아니, 한 분은 뭐 8월에 퇴사하셨다면서요?

재덕

정재덕인재개발원장

네.

영훈

이영훈위원

연가보상은 1년에 몇 %, 80% 이상 출근을 해야지만 연가보상비 나갈 수 있는 건데.

재덕

정재덕인재개발원장

그러니까 전체 세 분 거를 해서 우리가 5일만 줬기 때문에 그 이외 분은 다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래요. 그러면 하여튼 간에 이 160만원은 두 분에 대한 거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러면?

재덕

정재덕인재개발원장

아, 저기 300만원이요?

영훈

이영훈위원

160만원, 연가보상비 160만원.

재덕

정재덕인재개발원장

네.

영훈

이영훈위원

그렇죠?

재덕

정재덕인재개발원장

네.

영훈

이영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이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일용위원

236쪽을 보면 자녀학비 보조수당이 세웠다가 없앴네요, 84만 4,000원 금액은 큰 건 아니지만.

재덕

정재덕인재개발원장

네.

유일용위원

왜 그런 거죠?

재덕

정재덕인재개발원장

자녀가 없기 때문에.

유일용위원

없기 때문에?

재덕

정재덕인재개발원장

네.

유일용위원

그러면 당초에는 있었는데 없어진 겁니까?

재덕

정재덕인재개발원장

지금 있는……. (인재개발원장, 관계관과 검토 중) 세 분 중에 제가 파악한 바로는 교수님 두 분은 자녀학비 대상에 없습니다. 그런데 다급 그분이 있었는데 퇴직했기 때문에 지급이 안 된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유일용위원

예측이 차이가 난 거네요, 그렇죠? 그 다음 피복비도 세웠다가 이렇게 또 28만 9,000원인데 세웠다가 없앴어요.

재덕

정재덕인재개발원장

몇 쪽?

유일용위원

235쪽.

재덕

정재덕인재개발원장

이거는 공익요원인데요. 금년도에 상ㆍ하반기 다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2016년도 4월에 퇴직이기 때문에 별도로 지급을 안 했습니다.

유일용위원

이게 아무튼 예산은 좀 우리가 정확하게 세워야 되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이렇게 변수가 있던 것이 다소 금액변동이 되는 것이 중요하지만 전액 다 안 돼 버리는 것은 좀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그리고 교육생 급식비가 많이 줄었죠, 그렇죠?

재덕

정재덕인재개발원장

네, 그렇습니다.

유일용위원

이렇게 줄은 이유가 왜 그러죠?

재덕

정재덕인재개발원장

유일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일용위원

72페이지에 상당히 많이 줄었어요. 2,300만원이 줄었는데 그게 이렇게까지 많이 줄죠?

재덕

정재덕인재개발원장

저희가 예산편성을 할 때에는 올해 같은 경우에도 9월에 예산편성을 하게 되면 이런 급식비 같은 경우 에는 금년도 계획 대비해 가지고 내년도 예산편성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 급식비 같은 경우에 2014년도 실적을 가지고 예산을 했는데요. 올해 급식비 예산 수입을 추계하다 보니까 교육 대비 인원이 많이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식수를 따져 봤을 때 우리가 한 2만 6,700식 그릇을 식사하는 걸로 했었는데 약 1만 8,880식 그릇 정도가 나가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따른 차액 한 7,800여 그릇에 대한 예산이 세입이 안 잡혔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생이 그만큼 덜 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차액 2,334만 6,000원을 감액하게 된 사항입니다.

유일용위원

교육생 줄은 것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이게 그 밑에 보면 직원급식비는 오히려 늘었어요, 종사하신 분들은.

재덕

정재덕인재개발원장

네.

유일용위원

그런데 거기 직원 되시는 분들이 교육생을 위해서 사실 존재하는데 직원급식비는 늘고 교육생은 줄고 그렇게 되면 근무를 안 했단 얘기가 되거든요, 이게.

재덕

정재덕인재개발원장

직원급식비가 또 늘은 사항은요. 위원님 우리 인재개발원에 오시게 되면 1층 로비에 장애인들이 운영하는 빛솔카페라고 있습니다. 그 카페 운영에 요원 7명과 또 인재개발원에서 정책과제를 수행하다 보면 단기계약직들이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 인원이 늘어서 직원들이 먹는 식사비용은 늘어났고요. 교육생 급식비는 저희가 계획했던 인원보다 교육생이 덜 들어오기 때문에 그때는 차액이 발생됐기 때문에…….

유일용위원

그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결국은 식사하는 걸 보면 그걸 가지고 업무량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상대적으로 직원 식사비는 늘어나고 교육생 식사비는 줄었다는 얘기는 그만큼 활용도가 인재개발원의 교육생이 줄었다는 얘기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개발원에서 가장 중요한 게 교육이잖아요. 교육생이 준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란 얘기예요. 이게 더 증가되거나 해야 되는데 그러면 교육생이 이렇게 감소하게 되면 거기에 특단의 어떤 앞으로 대책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이게.

재덕

정재덕인재개발원장

네.

유일용위원

이번에 군ㆍ구에 앞으로 교육생 위탁교육비를 또 받잖아요. 그러면 군ㆍ구에서는 앞으로 이쪽으로 우리한테 또 안 보낼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제는. 우리가 돈을 받다 보니까 이것하고 또 직결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품질 좋은 교육 그 다음에 군ㆍ구에서도 교육비를 우리가 받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나중에 대체되면 또 다른 교육기관에 갈 수도 있고 경쟁시장으로 가버렸잖아요, 이 앞전에는 무료였지만. 그러니까 이것하고 연관해 가지고 이렇게 줄지 않았나 하는 우려 때문에 물어본 거예요.

재덕

정재덕인재개발원장

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의견에 저도 동의를 하고요. 그래서 교육생이 들어오는 거는 예를 들면 우리 교육대상을 과정별로 대체로 한 40명 정도 하는데 뭐 21명이 들어온다고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우리가 교육을 하게 되면 사전에 해당 실ㆍ국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거기에 꼭 필요한 교육생이 들어와 가지고 교육입교를 하게 되면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교육생이 줄어 가지고 이렇게 급식비 단가가 많이 줄어든 이런 사례를 예방할 수 있고 교육생에 대한 교육인원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내년도 우리 교육 운영할 때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일용위원

그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교육생이 준다는 얘기는. 그래서 그건 내년 2016년도에는 교육생이 줄지 않도록 다각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는 얘기고 아까 이영훈 위원께서 하시는 부가가치 환급이라는 게 사실 공공기관에서 일어난다는 것은 이게 환급에 해당된 게 대부분 보면 매출과 매입하고 두 가지 차액을 우리가 부가가치세를 내거든요. 그 밑에 바로 있어요. 아까 저걸 했는데 환급이 이렇게 많은 금액이 일어날까, 그러면 대부분 보면 매입 쪽에 계산을 잘못 했거나 이런 부분이 환급의 문제가 생기거든요. 부가세 환급은 우리가 부가세를 내게 되면 매입과 매출해 가지고 예를 들면 매출이 100이다 그러면 매입이 80이다 그러면 20부분에 해당된 것을 우리가 부가가치세를 낸단 말이에요, 차액을. 그런데 80 부분에 대해서 계산을 우리가 공제를 잘못 받아 가지고 결국은 부가가치가 1,300만원가량이 내게 됐다는 얘기죠. 그러면 매입 부분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환급이 생겼을 거라고 추정이 되는데 어느 부분에 그렇게까지 생겼을까요, 이게?

재덕

정재덕인재개발원장

저희가 지금 금년도 1, 3월에 환급금액은 약 1,100만원 마이너스고요, 2분기는 약 200만원인데요. 이거 일단은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저희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일용위원

그러니까 이제 뭐가 중요하냐면 매입세액에 해당된 계산이 잘못됐거나 이게 세금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게 또 우리가 일반 개인도 아니고 이게 또 하나의 지방정부고 그 다음에 부가세는 중앙정부하고 우리 거래란 말이에요.

재덕

정재덕인재개발원장

네.

유일용위원

그러기 때문에 매입세액에 해당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확실한 지식 가지고 매입세액 공제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매입세액 공제를 잘못 계산이 되면 부가가치세 환급 문제가 생겨버린다고 이게요, 이런 경우가. 이게 매출세액의 문제가 아니라 매입세액의 문제예요, 환급은. 공제를 너무 많이 받았거나 이런 부분인데 이것은 차후에 환급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좀 더 부가가치세를 연구하셔 가지고 환급 문제는 제로가 되도록 가급적이면 하는 게 맞을 거예요. 우리가 보통 환급은 잘 안 생기던데.

재덕

정재덕인재개발원장

부연해서 더 설명을 드리면요. 위원님 저희가 우리 원에서 물건을 매입해서 하게 되면 대체적으로 카드로 결제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카드결제를 해 가지고 저희가 시설임대업도 하지만 그 사항을 저희가 세무서에 보내게 되면 세무서에서 판단해 가지고 저희 통보를 하다 보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부가가치세 환급에 대해서 저희가 전문성은 없다는 거는 인정을 합니다, 저희 공무원들이. 그래서 전적으로 세무서에 의존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통보내용을 저희가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저희가 만약에 현금을 가지고 매입을 한다면 위원님이 염려하신 대로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대체적으로 카드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저희가 아무래도 업무연찬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려움은 좀 있습니다.

유일용위원

그러니까 매입세액 공제에 해당된 거에 대해서 좀 연구가 필요하세요. 이게 왜냐하면 굉장히 이 업무가 매입세액 우리가 공제받는 것이 여러 가지 품목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신경을 안 쓰게 되면 그냥 이건 될 거라고 공제될 거라고 빼버리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세무서에서는 환급통제가 나와 버리는 거거든요, 이런 경우가. 하나의 추징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매입세액 추징이 돼 버렸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회계를 보면 안 된단 얘기죠. 우리 일반기업에서도 이 매입세액 환급이 이렇게까지 많이 나오지를 않아요. 그 환급 나오지 않기 위해서 아주 디테일하게 매입세액 공제를 우리가 받아요. 그런데 우리가 공공기관에서 너무 신경을 안 쓴다는 거예요, 이건. 그러면 이런 일이 안 생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 매입세액에 해당된 공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이것은 공제대상이 된 건지 안 된 건지 왜냐하면 카드를 긁다 보면 어떻게 보면 식사비라든가 또 아니면 어떤 것은 일정 부분은 부가세 공제가 되는 수도 있고 시설비에 해당되는 것도 우리가 또 사용하면 거기에 해당된 매출이 있으면 매출에 관련된 매입이 있거든요. 전부 다 매출에 관련된 매입에 해당된 공제 부분인데 그것하고 연관성이 지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환급이 일어나 버리는 거거든요, 이게 다. 매출에 연관된 매입이 돼 줘야 되는데 그것이 서로 매칭이 안 돼 가지고 환급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다음에는 환급 제로로 가도록 교육을 하셔 가지고 다음번에는 내년에는 없도록 이렇게 한번 노력합시다.

재덕

정재덕인재개발원장

네, 저희도 환급금액이 많아 가지고 저도 제 나름대로 이것 공부 좀 한다고 했는데요. 저도 참 이해하는데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유일용위원

세입 부분의, 매입 부분의 공제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셔야 된다니까.

재덕

정재덕인재개발원장

네, 알았습니다.

유일용위원

이건 굉장히 신경 안 써서 발생한 거예요, 이거. 이상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유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훈

이영훈위원

급식비 관련해서요. 이게 급식비 자재 구입하는 거요, 1년 해 갖고 일괄입찰로 진행하시죠?

재덕

정재덕인재개발원장

네, 그렇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하여튼 간에 이게 만약에 이렇게 급식비가 2,000만원 이상 줄었을 때에는, 그렇죠? 2,000만원 정도 급식비가 세입이 줄었을 때는 사실 그만큼 자재비도 안 들어간 거예요. 그렇죠?

재덕

정재덕인재개발원장

네.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니까 계상을 잘못하는 바람에 만약에 그런 일괄입찰이 아니고 매달 나가는 뭐 이런 거였으면 이만큼 식비가 밥을 덜 먹었으면 자재비 구입비도 남아야 되는 건데 지금 상황은 그런 건 아니잖아요, 일괄입찰이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 몇 명분을 계약을 할 건지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죠. 그거 계상을 잘못하면 입찰할 때 우리가 실질적으로는 뭐 1만명이 먹는데 2만명분에 대한 자재를 입찰로 봐서 낭비가 되는 결과가 되는 거죠.

재덕

정재덕인재개발원장

입찰을 해 가지고 요, 1일 매일 교육생이 바뀌기 때문에 매일 똑같은 인원이 식사를 하는 건 아니고요.

영훈

이영훈위원

아니, 그러니까 1년치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1년치.

재덕

정재덕인재개발원장

네, 그렇죠. 그래서 그 단가로 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양의 질이라든가 이런 거는 변동은 없고요.

영훈

이영훈위원

아니, 그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입찰을 볼 때 1년치 몇 명분에 대한 입찰을 볼 거 아니에요?

재덕

정재덕인재개발원장

네.

영훈

이영훈위원

그런데 계상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1만명이 먹겠다고 입찰을 본 건데 이렇게 급식비가 줄은 것, 수입이 줄은 거는 1만명이 먹겠다고 했는데 한 8,000명밖에 안 먹은 거예요. 그러면 2,000명에 대한 거는 우리가 안 줘도 될 게 이제 더 나갔다고 봐야 되는 거죠.

재덕

정재덕인재개발원장

그런데 저희가 2,000명분 추가 지급하는 건 아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만명을 했는데 8,000명이면 2,000명분 더 주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단가계약을 맺을 때 교육생수를 예상하지만 그 교육생 입교하는 숫자에 따라서 저희가 납품을 받기 때문에…….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면 다시 환불을 받아요?

재덕

정재덕인재개발원장

환불하는 거 아니고 만약에 10월달에 우리가 예상을 1,000명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1,200명 있었으면 1,200명분을 주고요, 식재료비를요. 그런데 900명이 됐다면 900명분만 식재료를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인원수만큼만 저희가 식재료 제공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위원님 염려하시는 대로…….

영훈

이영훈위원

아니, 1년치 계약을 한다면서요?

재덕

정재덕인재개발원장

1년치 계약도 단가계약입니다, 인원계약이 아니고.

영훈

이영훈위원

단가계약?

재덕

정재덕인재개발원장

네, 단가계약을 했기 때문에.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면 덜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재덕

정재덕인재개발원장

그렇죠.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면 다시 그것도 세출이 줄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식자재 구입 세출이.

재덕

정재덕인재개발원장

그렇죠. 편성을 해서 하는데 거기에서 남을 경우에 저희가 마지막에 계수조정 때 조정을 하죠.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면 다시 조정을 하실 거예요?

재덕

정재덕인재개발원장

네, 단가계약이기 때문에 위원님 염려하시는 대로 식사를 안 했는데 더 나가고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니까 단가만 계약을 하지 1년치 뭐 얼마 1년 단가가 아니고 1인 단가를 측정을 한다는 얘기예요?

재덕

정재덕인재개발원장

네, 저희는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것이 아까 유일용 위원님도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그거 100% 교육이 들어온다고 볼 수가 없거든요.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니까 1인 단가로 측정을 한다?

재덕

정재덕인재개발원장

네, 그렇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면 맞는 거고요. 부가세 관련해서는 우리가 그러면 부가세를 분기별로 내겠죠. 반기별로 내나요, 분기별로 내나요?

재덕

정재덕인재개발원장

분기별로 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분기별로 내시죠? 그러면 부가세가 분기별로 나가는 것도 우리가 세출로 잡혀야 되지 않나요?

재덕

정재덕인재개발원장

그러니까 세출 속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아, 우리 지금 예산에 세출로 부가세가, 못 봤는데?

재덕

정재덕인재개발원장

아니, 예산에 하게 되면 우리가 물건을 사게 되면 거기의 10% 부가세가 아까 유일용 위원님 말씀대로…….

영훈

이영훈위원

아니, 그거는 이제 세입이고 세출, 우리가 사용료 받은 거에 대한 10%씩을 분기별로 내야 되는 거거든요.

재덕

정재덕인재개발원장

네, 그렇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니까 그거 내는 것이 세출로 잡혀서 예산에 잡히냐 이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덕

정재덕인재개발원장

사용료는 세출에 세입만 잡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예산안 속에 포함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용료 속에는 사용료는 저희가 세입만 잡는 거고 세출에는 없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면 세입을 잡아 가지고 예산편성을 하기 때문에.

영훈

이영훈위원

자, 이렇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원장님. 여기 우리 인재개발원 사용료가 6,828만 8,000원이 걷혔어요.

재덕

정재덕인재개발원장

네.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면 이렇게 세입을 잡고 이거는 우리가 받은 돈이니까 세입을 잡고 세출로 682만 8,800원이 부가세로 해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부가세를. 그렇게 내고 또 1년이 지나서 정산해서 환급금을 1,300만원 받고 이렇게 돼야 되는 게 정상적인 거거든요.

재덕

정재덕인재개발원장

네.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니까 부가세 세출을 우리가 잡는 건지, 아니면 그 부가세 낸 거는 어디에 잡힌 거예요?

재덕

정재덕인재개발원장

세외수입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위원님 말씀은요? 제가 빨리 이해를 한다면요.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니까 세출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출.

재덕

정재덕인재개발원장

아, 세출이요? 세출에는…….

영훈

이영훈위원

부가세 낸 거를 어디다 잡았냐 이거죠, 부가세 낸 거 우리가. 부가세를 내고 환급을 받은 거 아니에요.

재덕

정재덕인재개발원장

네, 그렇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니까 부가세를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682만원을 내야 되는 거잖아요, 부가세를 냈을 거 아니에요.

재덕

정재덕인재개발원장

지금 몇 쪽을 말씀하시는 건지?

영훈

이영훈위원

72쪽에 수입이 있잖아요, 우리 사용료 수입이. 사용료 수입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한 10%는 우리가 부가세로 내야 되는 거란 얘기죠. (인재개발원장, 관계관과 검토 중)

재덕

정재덕인재개발원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6,828만 3,000원 속에는 부가세는 포함이 안 된 금액이고요. 그거는 사용자가 별도로 내는 돈이 되겠습니다, 부가세는요.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면 여기 6,830만원에는…….

재덕

정재덕인재개발원장

전액 우리 시로 세입이 잡히는 겁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이거는 여기에는 부가세가 포함이 안 돼 있다?

재덕

정재덕인재개발원장

네, 안 된 금액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면 우리가 사용료를 내면 부가세 빼고서 수입을 잡는다고요?

재덕

정재덕인재개발원장

그렇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우리 사용료를 뭘로 받아요. 보통 받을 때 현금으로 다 받습니까?

재덕

정재덕인재개발원장

본인이 우리 지로에다가 사용료를 내게 되면 자동 세입이 잡힙니다, 세입ㆍ세출이 현금으로 해 가지고요. 그러니까 우리 인재개발원 구좌 예산에 잡히게 되면 그게 세입으로 잡혀 가지고 최종적으로 세입을 세입ㆍ세출의 세외수입으로 예산이 편성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게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원칙은 그냥 들어오는 입금되는 대로 다 잡아서 세입을 잡고 부가세로 나가는 거는 또 어차피 3개월에 한 번씩 나가는 거니까 세출로 잡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거 같은데요. 이거 들어온 것 중에…….

재덕

정재덕인재개발원장

사용료에 대한 부가세는 별도로 납부하는 걸로 지금 저희가 그렇게…….

영훈

이영훈위원

따로 그러면 통장을 하나 만들어서…….

재덕

정재덕인재개발원장

네, 사용자가 별도로 납부하는 걸로 이렇게…….

영훈

이영훈위원

부가세만 따로 떼어서 관리를 하고 있다가 내고 이렇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좀 맞지 않는 거 같은데. 그렇게 되면 안 맞는 거야. 그래요 일단……. (인재개발원장, 관계관과 검토 중)

재덕

정재덕인재개발원장

다시 위원님 질의 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용료가 만약에 1만원이면 부가세 10%가 1,000원 아닙니까. 그러면 1만 1,000원을 내는데 1만원은 그 사용료 세입으로 잡혀 놓고 1,000원에 대해서는 부가세 별도로 1만 1,000원을 내 가지고 1만원은 사용료, 1,000원은 부가세로 해 가지고 저희가 세입을 잡았다가 3개월 분기별로 납부하는 사항 이렇게 되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니까 따로 별도의 계좌를 만들어서 별도 관리해서 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재덕

정재덕인재개발원장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6,800만원 속에는 부가세가 포함이 안 된 금액이라는 말씀을…….

유일용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면 안 돼…….

영훈

이영훈위원

일단은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이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준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허준

허준위원

2015년도 인재개발원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예산 3억 5,136만 4,000원, 세출예산 55억 4,174만 1,000원으로 시설사용료 등에 따른 수입 증액과 교육운영 및 기타 사업 예산의 집행잔액을 정리하는 사항으로 인재개발원에서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허준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5년도 인재개발원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허준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인재개발원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6년도 인재개발원 세입ㆍ세출 예산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7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인재개발원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정재덕 인재개발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덕

정재덕인재개발원장

인재개발원장입니다. 인재개발원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6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전액 세외수입으로 총규모 5억 8,609만 9,000원으로 전년도 2억 5,862만 1,000원 대비 127%가 증액된 3억 2,747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주된 증액사유로는 2016년도부터 시행되는 군ㆍ구의 장기교육생 위탁교육비 3억 3,862만 8,000원이며 편성목별로는 사용료수입으로 인재개발원 시설 사용과 평생교육진흥원 시설사용료 등 5,133만원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3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 수입으로는 교육생 및 직원 등 급식비 1억 5,241만 8,000원과 인천발전연구원 기계시설 관리를 위해 파견된 시설관리공단 직원 인건비 3,502만 3,000원 그리고 군ㆍ구 및 공공기관 직원에 대한 위탁교육비 3억 3,862만 8,000원 등 5억 3,44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4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61억 5,809만원으로 전년도 59억 8,125만 5,000원 대비 1억 7,683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별로는 먼저 청사유지 관리비는 11억 6,004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21%가 증액된 1억 9,973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청사유지 관리에 필요한 기본경비와 방호원 피복비 등 사무관리비 2,452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와 시설장비유지비 그리고 관용차량 관리를 위한 차량정비 등 공공운영비 3억 1,175만원과 원내 수목관리에 필요한 재료비 250만원을 편성하였고 우리 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고 있는 청사시설물 및 청소대행사업비 6억 6,80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인재개발원의 쾌적한 교육환경과 건축물 안전대책 사업비로 본관 옥상 방수공사사업 시설비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5쪽 체계적인 급식 및 건강관리입니다. 예산규모는 2억 5,157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233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식당 보조인부 시간제근로자 1명에 대한 보수와 보험료 639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일반운영비는 2억 4,476만 3,000원으로 구내식당 소모품 구입과 음식물쓰레기 처리비 430만원, 교육생 및 직원 식자재 구입비 2억 3,422만 3,000원, 의무실 의약품 구입 등 440만원, 건강교실 프로그램 운영비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도서실 운영은 도서관리시스템 유지보수와 도서관리를 위한 물품구입비 등 사무관리비 145만 4,000원과 도서실 근무를 위한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472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296쪽 도서대 등을 위한 도서구입비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이버교육 콘텐츠 및 기자재 확충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시스템 교체의 자산취득비 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훈련 수립 및 연구입니다. 예산규모는 3,249만원으로 전년 대비 1,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교육훈련계획 책자 유인과 교수요원 능력 향상을 위한 교수연찬대회 자료유인비 등 일반수용비 1,440만원과 교육훈련심의위원회 위원 참석 및 심사수당 그리고 특별과정 운영을 위한 강사료 등 운영수당 1,056만원을 편성하였고 교육 관련 강사섭외 및 대외업무 추진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 6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훈련 과정별 예산입니다. 먼저 297쪽 중견간부 양성교육입니다. 예산규모는 3억 3,142만원으로 전년 대비 5,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교재 및 물품 구입, 현장학습 등을 위한 일반수용비 7,100만원, 외부기관 위탁교육비 900만원, 강사료 지급을 위한 운영수당 1억 6,300만원, 현장학습차량 임차료 800만원 등 사무관리비 2억 5,100만원과 국외연수를 위한 국제화여비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제화에 필요한 외국어교육입니다. 예산규모는 3억 6,420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3,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교재비, 평가수수료, 현장학습비 등 일반수용비 3,340만원, 강사수당 지급을 위한 운영수당 2억 4,800만원, 현장학습차량 임차료 238만 8,000원 등 사무관리비 2억 8,378만 8,000원과 국외연수를 위한 국제화여비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실무 기본교육입니다. 예산규모는 1억 6,342만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8쪽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교재비, 물품구입비, 현장학습비 등 일반수용비 3,410만원, 강사료 지급을 위한 운영수당 398만원, 외부기관 위탁교육비 6,600만원 그리고 현장학습차량 임차비 2,310만원 등 사무관리비 1억 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전문교육입니다. 예산규모는 3억 142만원으로 전년 대비 3,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타 교육과정과 마찬가지로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임차료 등 사무관리비 3억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식도시 구현을 위한 사이버교육입니다. 예산규모는 2억 8,808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107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사이버교육센터 운영을 위한 일반수용비 340만원, 교육용 콘텐츠 임차 및 외국어 사이버교육을 위한 위탁교육비 1억 6,400만원 등 사무관리비 1억 6,740만원과 사이버교육센터 솔루션 및 콘텐츠 유지보수를 위한 공공운영비 1억 1,500만원, 사회복무요원보상금 45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장비 유지관리입니다. 원내 교육장비와 영상장비 유지보수를 위한 사무관리비 890만원과 300쪽 내용연수가 경과한 빔프로젝트 교체를 위한 자산취득비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 운영비입니다. 일반직, 기타직, 공무직에 대한 인건비 등으로 30억 5,73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304쪽 부서운영비입니다. 부서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등으로 1억 70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재개발원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내년도에는 우리 인재개발원에서 혁신과 소통으로 인천의 가치를 창조하는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배려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정재덕 인재개발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동항

왕동항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왕동항입니다. 2016년도 인재개발원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인재개발원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2억 5,862만 1,000원 대비 126.62%인 3억 2,747만 8,000원이 증액된 5억 8,609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한 주요 검토의견으로는 예산안 66쪽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인재개발원 시설사용료 전체를 보면 2015년 당초예산 4,495만 8,000원 대비 2016년 604만 2,000원이 증액된 5,1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고 위탁교육생 급식비 예산은 기정액 대비 10.3%인 1,759만 2,000원을 감액한 1억 5,241만 8,000원으로 감액 편성한 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예산안 66쪽 기타수입 중 위탁교육비에 대해서는 2016년부터 군ㆍ구 소속 공무원 교육훈련비를 교육생 소속기관이 부담하게 된 사유와 산출근거에 대한 세부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2016년도 인재개발원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59억 8,125만 5,000원 대비 2.96%인 1억 7,683만 5,000원이 증액된 61억 5,809만원이 요구되었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주요 검토의견으로는 예산안 294쪽 청사시설물 및 청소대행사업비는 전년 대비 7.48%인 4,648만 3,000원을 증액하여 6억 6,807만원으로 편성한 바 증액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예산안 295쪽 신규사업인 옥상 방수 공사 1억 5,000만원에 대해서는 세부사업 내용과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296쪽 교육훈련계획 수립 및 연구를 위한 예산 중 특별과정 현장학습비가 전년 대비 800만원 신규 증액된 바 그에 따른 강사료 및 일비가 전년 대비 500만원 증액 편성된 바 특별과정에 대한 추진계획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297쪽 중견간부 양성과정 국외연수비와 외국어 정예과정 국외연수 여비는 전년 대비 각각 60%인 3,000만원씩 증액하여 편성한 바 증액사유에 대한 설명과 국외연수 시 시 지원액과 교육생 자부담 비율 등에 대한 세부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산안 300쪽 빔프로젝트 설치 예산은 2015년도 빔프로젝트 3개소 설치에 따른 예산 1,000만원에서 500만원이 증액한 1,500만원 편성으로 2015년 집행내역과 2016년 추가 설치에 따른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297쪽 교육기반 확충을 위한 사이버교육 콘텐츠 및 기자재 확충 예산은 전년도 대비 74.53%인 1억 9,900만원을 감액 편성한 바 감액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기타 사업은 전년도와 동일하거나 예산을 절감하는 부분으로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인재개발원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6년도 인재개발원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준택

차준택위원장

왕동항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신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은

신영은위원

신영은 위원입니다. 청사시설물 및 청소대행사업비 또 다시 말씀드리겠는데 전년도 본예산 대비 증액이 됐는데요. 그것도 내년에도 10% 또 일괄 감액 예상하고 세운 예산 아닌가 싶은데 그거에 대해서 한번.

재덕

정재덕인재개발원장

신영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사유지관리 우리 시설관리공단하고 협의위탁을 줘서 하는 예산은 제가 3회 추경 때도 설명을 드렸다시피 우리 각 기관별로 예산을 편성한 것이 아니고 우리 재정관리담당관실에서 위탁 주는 7개 기관의 전체 현황을 파악해 가지고 통보로 왔기 때문에 그 예산을 편성한 내용이고요.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인건비적 성질이 많기 때문에 유보액을 편성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변동 안 됐으면 하고요. 옥상 방수 그러면 내년 상반기 하겠네요. 우수 대비, 장마철 대비해 가지고?

재덕

정재덕인재개발원장

네, 저희가 3월경에 설계를 완료해 가지고요. 우기 전인 6월 전까지 다 완료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발주할 때 사전에 옥상 현장 체크를 해 가지고 발주내용에 수리할 부분을 포함시키기 바랍니다.

재덕

정재덕인재개발원장

네, 우리 원에 다행히도 시설 관계공무원이 있기 때문에 저와 관계공무원이 철저히 검증을 해 가지고…….

영은

신영은위원

전문가가 있어요?

재덕

정재덕인재개발원장

네, 있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바닥을 걷어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또 위에다가 덧방 쳐 가지고 10년 갈 거 2, 3년도 못 가면 안 된단 말이죠.

재덕

정재덕인재개발원장

네, 위원님 염려하시는 대로 저희가 관계 전문공무원이 있기 때문에 공사에는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한 가지 더 좀 확인하겠는데요. 국제교류 공무원 상호연수 오랜 기간 진행돼 오던 건데 이거 왜 전액 삭감됐나요?

재덕

정재덕인재개발원장

대련시에서 우리 시에 방문을 해야 되는데요. 대련시에서 방문이 곤란하다 저희한테 문서가 왔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그동안에 뭐 교류가 부실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된 거 아니에요?

재덕

정재덕인재개발원장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대련시에 문서도 보냈고 그런데 대련시에서 금번에 한해서 좀 연기를 했으면 좋겠다 해서 예산 삭감이 되게 됐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그러면 계속해서 이게 단절되는 건지 그 부분이. 그렇다라고 그러면 지금 우리 시장님께서도 중국과 교류를 위해서 자주 왕래하고 또 많은 성과도 올리고 있단 말이죠.

재덕

정재덕인재개발원장

네.

영은

신영은위원

특히 FTA까지 발효되고 하면 더 많은 교류가 이루어질 텐데 우리 시 공직 교류도 오히려 더 활성화시켜야 하지 않겠나. 특히 서해안 위쪽하고 많은 교류가 진행되는 것 같은데 그런 것도 한번 적극 검토해야 하지 않겠나요?

재덕

정재덕인재개발원장

네, 저도…….

영은

신영은위원

오히려 확대해야 할 텐데 이런 게 예산이 전액 삭감되네요. 그러면 차선책으로라도 다른 도시하고 그런 교류를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본 위원은 보는데 우리 원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재덕

정재덕인재개발원장

저도 신영은 위원님 의견에 적극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대련시에다 문서도 보내고 그런데 대련시에서는 완전 중단은 아니고 금번에 한해서 연기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련시에서 오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대련시 사정을 봐서 금번에 한해서 연기를 하고 차후연도에는 계속 상호 교류를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어쨌든간 우리 대한민국은 물론 우리 인천 기업들 수출ㆍ수입도 중국 쪽에서 다 이루어지고 농ㆍ수산물도 아마 시장에 나가 보면 한 60, 70%는 중국에서 오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최근 시장님하고 위쪽하고 많은 교류가 활성화되고 있잖아요. 우리의 미래 먹거리는 교류는 중국이란 말이죠, 어떻게 보면. 현재도 그렇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인재개발원에서 진행하던 부분이기 때문에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삭감을 시키는 것보다 타 도시하고라도.

재덕

정재덕인재개발원장

네, 알았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이상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신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일용위원

간단간단하게 질문할게요. 66페이지 중간에 보면 기타사용료 증가에서 인재개발원 사용료 그 다음에 평생교육원 사용료 이게 증가가 됐는데 증가된 게 이유가 뭐죠, 수입에서?

재덕

정재덕인재개발원장

증가된 거는 저희가 평생교육진흥원 시설사용료 증가는 없었고요. 우리 인재개발원의 시설사용료를 저희가 금년도 대비 한 80% 증액을 해 가지고 시설사용료를 저희가 좀 인상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단가 인상이 아니고 세입이 늘어날 걸 대비해 가지고 이렇게 증액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일용위원

그러니까 인재개발원 사용료가 된 거예요?

재덕

정재덕인재개발원장

시설사용료입니다.

유일용위원

아니, 인재개발원 안에 돼 있는 뭐 운동장이라든가 이런 거?

재덕

정재덕인재개발원장

네, 그렇습니다. 체육관.

유일용위원

앞으로는 좀 더 많이 개방을 한다는 뜻인가요?

재덕

정재덕인재개발원장

네, 저희가 교육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적극적으로 개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일용위원

외부 개방 이거 많이 할 필요가 있어요. 맨날 잔디 갖다 놔둬놓고 관리도 않고 옆에 선도 안 그어져 있고. 그래서 외부에서 와 가지고 써서 그거 하면 그만큼 수입이 올라가거든요.

재덕

정재덕인재개발원장

네, 저희 주말하고 일요일날은 운동장이 쉴 틈이 없습니다. 그렇게 예약이 돼 있습니다.

유일용위원

그리고 거기 다시 아까 추경에서 이야기했지만 지금 시, 군ㆍ구에다가 교육비를 이렇게 많이 부과를 했는데 그 시, 군ㆍ구에서 반발이 없던가요?

재덕

정재덕인재개발원장

반발이 상당히 심했습니다. 제가 지금 위탁교육생비는 그 소속기관의 장이 부담하게끔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 제가 기초자치단체에 있는 군수ㆍ구청장협의회에 가서 설명도 드렸고 세 번씩 가서 설명을 드려 가지고 일단은 저희 당초 계획은 1년짜리 장기교육과 신규채용자 과정을 하는 걸로 해서 부담할 계획을 잡았었습니다.

유일용위원

장기교육하는 거 10개월짜리하고 그 다음에…….

재덕

정재덕인재개발원장

신규채용자…….

유일용위원

신규채용자?

재덕

정재덕인재개발원장

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약 3억 3,800을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군수ㆍ구청장협의회에서 일단은 장기교육을 해 보고 신규채용자도 인천시 공무원이 아니냐 이렇게 의견을 내서 저희도 한발 물러섰고 군수ㆍ구청장협의회에서도 그러면 1년짜리 교육은 부담을 하겠다 그래서 추경에 다시 계상을 해야 됩니다만 약 한 2억 4,000 정도로 세입편성을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반발은 심했지만 저희가 관철은 시켰습니다.

유일용위원

지금 어떻게 보면 시보다는 구가 사정이 더 좋은 거 같아요, 요즘 보면. 그렇죠?

재덕

정재덕인재개발원장

예산편성은 솔직히 군ㆍ구가 낫습니다.

유일용위원

낫죠, 그렇죠?

재덕

정재덕인재개발원장

네.

유일용위원

그래서 이건 참 어려운 거지만 잘 하시는 걸로 보여지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우리도 종전에 공짜로 하다 보니까 대충 해도 되지만 이제는 돈을 받고 하는 거기 때문에 다른 공공기관하고도 또 우리 경쟁이 되거든요. 내실 있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서 본 위원이 이걸 요청을 했는데 외국어과정에 있는 분들 있잖아요. 이 이야기는 이쪽도 했어요, 저기 저쪽에 자치행정국도 내가 이야기했었는데요.

재덕

정재덕인재개발원장

네.

유일용위원

외국어에 해당된 이것을 우리가 한꺼번에 장기교육 이렇게 가고 그러잖아요, 외국에 언어숙달 때문에. 그런데 이쪽 우리 군ㆍ구에서 자매결연이나 교류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인솔해서 가는 그 부분은 우리 교육생을 그쪽으로 투입해서 실무교육을 할 수 있도록, 거기서 외부에 우리가 일반적 통역을 많이 이렇게 해서 하는데 거기 우리 교육생을 활용해 가지고 가이드 및 케어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현장에서 웬만한 것은 통역도 하고 아주 전문적 통역 뺀 나머지 일반적 통역은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전문가적인 거에 해당돼서 전문분야 그걸 뺀 나머지는 일반적 통역은 할 수 있으니까 우리 교육생을 활용해 가지고 그쪽으로 실무교육을 보내거나 이렇게 되면 우리 공무원이 많이 축적되는 거거든요, 계속 축적. 그래서 이 부분은 같이 상호 협의해 가지고 우리 인재개발원에 교육받고 있는 학생 중에서 그렇게 각 자기 소속 군ㆍ구에 배속해서 갈 수 있게 꼭 좀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재덕

정재덕인재개발원장

네, 유일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전에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때 이거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원에서도 내년에는 외국어과정을 일방적인 주입교육이 아니고 교육방법을 좀 바꿔서 토론식으로도 해 보고 이렇게 해서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상적인 회화는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할 수 있게끔 그렇게 교육방향을 바꿔서 적극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일용위원

그래요. 꼭 그렇게 해서 우리 공무원되신 분들이 이왕 우리가 예산 나간 부분을 다소 조금 부족하더라도, 1% 부족하더라도 자꾸 훈련시키면 1%가 보강될 겁니다.

재덕

정재덕인재개발원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일용위원

294페이지 하단에 보면 6억 6,807만원이 과목 변경으로 생긴 거죠, 이게?

재덕

정재덕인재개발원장

몇 쪽…….

유일용위원

294페이지. 세출로 가야죠, 이제.

재덕

정재덕인재개발원장

네.

유일용위원

294페이지 보면 제로가 돼 있는데 6억 6,807만원이 해당된 게 과목 변경으로 이렇게 한 거죠?

재덕

정재덕인재개발원장

네, 그렇습니다.

유일용위원

그런데도 4,600만원이 증가가 됐거든요. 그게 어디서 증가된 거예요?

재덕

정재덕인재개발원장

이거는 아까 신영은 위원님도 질의하셨지만 저희가 편성을 재정관리담당관실에서 뭐 시설관리공단 인건비라든가 이런 모든 증액사항을 해 가지고…….

유일용위원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296페이지 자산취득비에서는 교육기반 확충에서 많이 줄였어요. 2억 6,700에서 6,800 그것은 이번에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서 이렇게 된 건가요?

재덕

정재덕인재개발원장

그런 사항이 아니고요. 작년도에는 저희가 아시안게임 장비를 갖다가 고도화사업을 했습니다. 고도화사업을 하고 나서 올해 예산은 보안장비를 유지하기 위해서 웹방화벽을 설치하기 때문에 사업내용은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작년에는 고도화사업을 해서 추진을 했고요, 올해는 보안장비 교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일용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교육훈련계획 수립 및 연구에서 거기서 총 보면 사무관리비가 약 1,300만원 늘었죠?

재덕

정재덕인재개발원장

네.

유일용위원

1,300 늘어난 게 그냥 진행을 위해서 묻지 않고 내가 아는 거 빨리 이야기하고 답변하시면 됩니다, 빠르니까. 거기서 증가사유를 봤더니 특별과정 현장학습비가 800만원 늘었고 특별과정 강사료 및 일비가 816만원 늘었는데 종전에 316만원을 뺀 나머지 그러면 500인데 거기서 1,300이 늘었어요, 이 두 개가 신규로 이게 지금 들어왔는데 신규로 이것 때문에 1,300이 늘어난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이 앞전하고 달리 이렇게 해야 될 다른 과목하고 중복되는 중복성이 없나요?

재덕

정재덕인재개발원장

이거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인천가치 창조 측면에서 저희가 내년에는 우리 인천이 접경지역을 접하고 있기 때문에 천안함 폭침된 백령도라든가 또는 북한군의 포격이 있었던 연평도를 안보체험을 해서 한번 이런 교육과정을 신설을 하고자 합니다. 이런 내용의 교육경비가 되겠습니다.

유일용위원

그러면 특별강사료도 또 뭐냐면 강사료 지급한 게 그게 500만원도 종전에 비해서 증가가 됐는데 그것하고 연관된 건가요?

재덕

정재덕인재개발원장

네, 그렇습니다.

유일용위원

강사료 500만원 들어가고 그 다음에 현장학습비라고 하면 현장행사비네, 결국은 그게?

재덕

정재덕인재개발원장

네, 교육생한테 들어가는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유일용위원

그러면 연평 포격사건의 현장 가기 위한 비용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재덕

정재덕인재개발원장

네, 그런 비용으로 보시면…….

유일용위원

대상은 누구죠?

재덕

정재덕인재개발원장

네?

유일용위원

대상은?

재덕

정재덕인재개발원장

대상은 저희는 지금 우리 전국 교육기관에 공문을 보내 가지고 전국에 있는 공무원과 우리 인천시ㆍ군 공무원들이 같이 좀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일용위원

그래서 전국에 있는 공무원 연수받고 있는 다른 데도 연수원이 다 있으니까 우리하고 같이 해 가지고 한꺼번에 한다 이거죠?

재덕

정재덕인재개발원장

네.

유일용위원

그러면 인천 살리기에는 상당히 좋은…….

재덕

정재덕인재개발원장

네, 그런 측면에서 검토를 했습니다.

유일용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잘하세요.

재덕

정재덕인재개발원장

네.

유일용위원

강사료 일비 논문수당 있잖아요, 그게 1억 6,300에서 종전 대비해서 좀 한 2,000만원 정도 올랐거든요?

재덕

정재덕인재개발원장

중견간부 말씀하시는 겁니까?

유일용위원

아니요. 297페이지에 보면 사무관리비 그중에서 운영수당이 있잖아요, 운영수당. 거기도 2,000만원 정도가 초과됐어요, 이 앞전보다. 그 이유가, 이렇게 늘어날 이유가 있었어요?

재덕

정재덕인재개발원장

이거는 추경 때도 설명을 드렸지만 저희 교육운영경비를 이것도 일률적으로 10%를 삭감을 하다 보니까 교육운영을 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강사수당 만큼은 삭감하면 안 된다 그래 가지고 종전대로 환원시킨 금액이 되겠습니다.

유일용위원

종전대로?

재덕

정재덕인재개발원장

네.

유일용위원

아무튼 그것은 나중에 또 보시고 그 다음에 여기 중견간부 있잖아요. 국외연수 8,000만원 그 다음 그 밑에 보면 또 외국어 정예과정 국외연수 또 8,000만원 이렇게 돼 있거든요. 두 가지만 딱 찍어서 볼게요. 종전에 그게 5,000만원인데 8,000만원 이렇게 두 개가 1억 6,000이 늘어났어요, 늘어난 이유가 뭐죠?

재덕

정재덕인재개발원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교육생들이 해외연수를 나가는데 본인부담을 약 150만원 정도 부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공무원들이 연수 나가는데 개인부담으로 하면 안 되지 않느냐 일단은 우리가 시에서 벤치마킹화해 가지고 벤치마킹해서 이런 내용을 시정에 펼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개인부담은 안 된다 해 가지고 협의를 해서 일단은 저희가 우리 원에서 보내게 되면 100% 우리 교육생 해외연수비를 지원하는 걸로 해서 일단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유일용위원

그러면 세입 아까 했을 때 3억 3,000 이거 세입에서 우리가 시, 군ㆍ구에서 받아들였잖아요?

재덕

정재덕인재개발원장

네.

유일용위원

해외연수비도 거기 포함됐나요, 그것도?

재덕

정재덕인재개발원장

별도입니다.

유일용위원

그러면 그건 군ㆍ구에서 대 주나요?

재덕

정재덕인재개발원장

네, 군ㆍ구에서 내야 됩니다.

유일용위원

아니, 그런데 우리가 거기서 교육생을 갖다가 돈을 받았으면 우리가 내 줘야지, 군ㆍ구에서 내나요?

재덕

정재덕인재개발원장

해외연수비는 별도로 군ㆍ구에서 부담을 하게 돼 있습니다.

유일용위원

하게 돼 있고 그러면 그 뺀 나머지 강사료네?

재덕

정재덕인재개발원장

그렇습니다.

유일용위원

그렇다면 여기 지금 5,000만원은 자부담을 전제로 만들어진 거네, 이게.

재덕

정재덕인재개발원장

그렇습니다.

유일용위원

종전에.

재덕

정재덕인재개발원장

네.

유일용위원

그래서 이제 3,000만원 증가된 게…….

재덕

정재덕인재개발원장

그러면 거의 100%.

유일용위원

이제 100%?

재덕

정재덕인재개발원장

네, 그런데 이제 염려가 되는 것이 저희가 20명을 대상으로 했는데요. 내년도 교육하게 되면 교육을 지금 안 보내는 기관이 있습니다, 장기교육 같은 경우에. 그래서 우리 시에서 더 인원이 늘게 되면 아마 추경에 다시 검토해야 되지 않나, 사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일용위원

이게 이렇게 늘어났는데 나중에 추경에 또 늘어날 이유가 있다 이거죠?

재덕

정재덕인재개발원장

네.

유일용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군ㆍ구에서는 그동안 이 부분을 자부담이 없었는데 우리 시만 이렇게 자부담이 있었던 가요?

재덕

정재덕인재개발원장

군ㆍ구도 자부담이 약간 있었습니다. 그런데 원장으로서 저의 생각은 일단은 교육을 보냈으면 교육생 자부담이 아닌 기관에서 100% 부담을 해 줘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약 150만원 정도 부담을 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 100% 부담한 데 중구라든가 옹진 이런 데는 100% 부담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100% 개인부담한 데도 있고요. 그래서 내년에 만약에 해외연수를 간다면 그것도 군ㆍ구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100% 부담할 수 있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유일용위원

네, 넘깁시다. 300페이지 보면 여기 자산취득비 중에서, 자산취득비요.

재덕

정재덕인재개발원장

네.

유일용위원

거기서 1,500인데 종전에는 1,000이거든요. 금액은 크지 않은데 500이 증가됐는데 이 500 증가된 게 이유가 뭘까요?

재덕

정재덕인재개발원장

제가 언제 가서 보니까 우리 인재개발원에 빔프로젝트 파워포인트 쓰는 자료가 2001년도 빔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시연을 해 보니까 도저히 뒤에서는 글자를 볼 수 없어 가지고 이거를 교체 요구를 해서 예산을 좀 반영해 달라 해 가지고 작년보다 500만원 증액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당초는 2001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7대를 교체할 계획인데 지금 우리 예산담당관실에서는 300만원씩 5대를 교체하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그 예산에 맞춰서 교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일용위원

멀쩡한 거 바꾸는 거 아니에요, 혹시?

재덕

정재덕인재개발원장

위원님 와서 보시면 글자를 볼 수가 없습니다. 2001년도 거는 너무 흐려 가지고요, 그게 15년 되다 보니까. 빔프로젝트가.

유일용위원

넘기시고 마지막으로요. 마지막으로 그 밑에 보면 인건비 있잖아요, 인건비. 인건비 증가가 됐어요, 1억 4,700이. 증가가 됐는데 증가된 게 누가 뭐 때문에 증가가 됐죠, 이렇게…….

재덕

정재덕인재개발원장

이건 우리 인재개발원 정원이 37명인데요. 우리 예산부서에서 인건비 증액분해서 전반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저희가 일률적으로 일방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유일용위원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더 늘어나거나 이런 것이 없이 그냥 자연상승분이잖아요, 자연.

재덕

정재덕인재개발원장

네, 그렇습니다.

유일용위원

자연상승분?

재덕

정재덕인재개발원장

네.

유일용위원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가요?

재덕

정재덕인재개발원장

37명입니다, 근무인원이.

유일용위원

37명 그러면 연간 공무원 인건비 상승률에 따른 반영이 이렇게 된 거예요?

재덕

정재덕인재개발원장

네, 인건비는 그러니까 인건비 계상을 할 때는 평균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이 금액보다 덜 지출될 수가 있습니다. 그건 나중 추경 때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단은 편성목 기준에 의해서…….

유일용위원

평균 인건비 1인당 얼마죠?

재덕

정재덕인재개발원장

예를 들면 3급 같은 경우에는 807만 5,000원을 편성하고요, 거기 예산서에 있지만요.

유일용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하지 마시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자연상승분 때문에 본 위원은 뭘로 생각했냐면 계약직이나 다른 채용한 걸로 인해서 증가되는가 싶어 가지고…….

재덕

정재덕인재개발원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유일용위원

그런데 그냥 자연상승이 이렇다 이거죠?

재덕

정재덕인재개발원장

네.

유일용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유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준

허준위원

지금 보면 우리 자체 교수요원들 있죠?

재덕

정재덕인재개발원장

네.

허준

허준위원

저희 요구자료에 보면 전임 계약직하고 시간 계약직 그 다음에 행정5급 이렇게 네 분이 있는데 전임 계약직은 2014년도에 55시간을 했고 10월 현재 48시간을 했어요.

재덕

정재덕인재개발원장

네.

허준

허준위원

그 다음에 시간제 계약직은 작년에 36시간을 했고 올해 27시간을 했고 지금 현재 이 시간들은 어떻게 채워졌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시간을 그 시간을 못 채웠습니까?

재덕

정재덕인재개발원장

강의시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허준

허준위원

네.

재덕

정재덕인재개발원장

지금 강의시간이 전년도보다 약간 줄어든 사항은요, 우리가 교육을 하게 되면 교육 설문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생들의 의견이 좀 지금 있는 시간제 교수님들이 스킬이라든가 이게 아마 역량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의 듣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그래 가지고 저희가 강의 쪽보다는 과정상이나 이런 지도 쪽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사항은 안 들어가기 때문에 교육시간이 좀 줄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시간제 강사분 지금 두 분이 있는데 한 분은 내년 1월 31일로 종료가 되고요. 또 한 분은 7월인데 우리 인사부서에서는 다 일반직 공무원으로 충원하려고 계획이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그런데 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2015년도 원내교수 교육훈련 설문 평가결과를 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분들이 문제점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렇죠?

재덕

정재덕인재개발원장

네.

허준

허준위원

그러면 계약이 종료되면 이분들은 해임이 되는 겁니까?

재덕

정재덕인재개발원장

네, 그렇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그러면 어떻게 충원하실 거예요?

재덕

정재덕인재개발원장

그 사항은 우리 인사부서에서 일반직 공무원으로 충원 그러니까 교수요원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석ㆍ박사학위라든가 강의경험, 강의실적 이런 게 있는 사람을 우리 원의 교수요원으로 보내게 돼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저희가 인사부서하고 협의를 구두로 다 해 놨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그분들의 책정은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재덕

정재덕인재개발원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허준

허준위원

그분들의 책정, 교수직 책정은 지금 행정5급하고 똑같이 책정을 하는 겁니까, 연봉을?

재덕

정재덕인재개발원장

네.

허준

허준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좋게, 우리 원장님이 오셔서 이렇게 문제가 되는 거는 바로바로 정리를 하시고 새롭게 우리 공무원들이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해 주시고요.

재덕

정재덕인재개발원장

네, 관련부서와 긴밀히 협의하겠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체계적인 급식 및 건강관리 보면 의무실에서 건강교실 프로그램을 운영해요, 연 2회.

재덕

정재덕인재개발원장

네.

허준

허준위원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재덕

정재덕인재개발원장

우리 교육생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허준

허준위원

교육생 대상으로?

재덕

정재덕인재개발원장

네.

허준

허준위원

전반기, 후반기 나눠서?

재덕

정재덕인재개발원장

네.

허준

허준위원

어떤 건강교실을 운영합니까?

재덕

정재덕인재개발원장

자료 좀 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재개발원장, 관계관과 검토 중) 건강증진 프로그램 내용을 보면 체성분 분석이라든가 혈당검사.

허준

허준위원

뭐라고요?

재덕

정재덕인재개발원장

체성분 분석, 체성분 분석이요, 혈당검사. 또 콜레스테롤 검사, 고밀도 콜레스테롤, 저밀도 콜레스테롤 그 다음에 중성지방 검사하고 건강 관련된 상담 이런 내용을 위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그러니까 검사 위주로 하시는 거네, 그렇죠?

재덕

정재덕인재개발원장

네, 그렇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허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훈

이영훈위원

이영훈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다 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두 가지만 좀 294쪽에 보면 청사 유지관리를 위한 업무추진비가 있어요.

재덕

정재덕인재개발원장

네.

영훈

이영훈위원

어떤 때에 사용하는 업무추진비입니까?

재덕

정재덕인재개발원장

이게 청사 유지 그러니까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청사 유지 나와 있는데 청사 유지를 할 때 저희가 예를 들면 그런 분들이라든가 또는 우리가 예산에 없는 서구청하고도 업무협의를 해 가지고 시설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수목에 소독 같은 것을 할 때 그러면 그분들이 와서 우리 협조를 해 줬을 때 그분들에 대한 격려를 한다든가 이런 비용으로 쓰고 있는 겁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글쎄요, 이거는 우리가 청사 관리 위탁을 맡기잖아요. 우리 시 본청에도 그렇고 이런 청사 관리를 위한 업무추진비 이런 거는 사실 없거든요. 왜 여기만 인재개발원에만 이게 청사 관리 위탁 맡겼는데 무슨 업무추진을 따로 할 게 뭐가 있어요?

재덕

정재덕인재개발원장

그러니까 청사 유지하게 되면 말 그대로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청소하고 관리 이런 상태지 그 외의 하는 건 우리가 기관의 협조를 받아 가지고 했을 때 그런 기관에서 사실은 우리 기관에 협조할 의무는 없지만 저희가 협조요청을 했을 때 예를 들면 수목 소독이라든가 또는 우리 예산에 없는 시설을 보강을 했을 때 그런 분들이 타 기관에 왔을 때 우리 기관에서 그 분들을 격려하고 협조할 때 그런 쓰는 비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글쎄요. 이거 지금 내역 금방 뽑을 수 있죠,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재덕

정재덕인재개발원장

지금 바로는 안 되고요, 사무실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필요하시다면 제가 자료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보기에는 이게 지금 뭐 우리 인천시 청사가 더 크고 더 많은 저기를 하는데도 이런 업무추진비는 없는데 이분들 인재개발원에만 이런 추진비를 세워놓으셔 가지고…….

재덕

정재덕인재개발원장

그런데 위원님 명칭은 이렇게 됐지 대체적으로 보면 아마 본청에 실ㆍ과별로 작은 업무추진비가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런 측면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실ㆍ과별로 세워진 거하고 이건 지금 이 사업을 위해서 청사 관리를 위한 업무추진비잖아요, 다른 추진비는 또 따로 있는 거고요.

재덕

정재덕인재개발원장

네, 그러니까 교육지원과의 업무추진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용도가 그러면 다른 데로도 쓰신다는 말씀이에요?

재덕

정재덕인재개발원장

교육지원과에서 주로 이 위주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교육지원과는 이건…….

재덕

정재덕인재개발원장

청사 관리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업무전담을요.

영훈

이영훈위원

글쎄, 이거 목을 그러면 다른 목을 바꿔야 되는 건가요. 그리고 일단자료를 좀 주시고요, 빨리 준비해서요. 외국어교육, 우리 국제화 외국어교육이요. 국제화에 필요한 외국어교육 같은 거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서 한 20명을 교육을 하잖아요?

재덕

정재덕인재개발원장

네.

영훈

이영훈위원

그런데 20명을 교육하는 데 있어서 직접적으로 들어가는 예산비용만 3억 6,400만원이에요.

재덕

정재덕인재개발원장

네.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면 뭐 간접적인 것까지 다 포함하면 1인당 한 2,000만원씩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재덕

정재덕인재개발원장

네.

영훈

이영훈위원

과연 2,000만원씩 들어가서 이게 그마만큼의 교육효과가 있느냐.

재덕

정재덕인재개발원장

네.

영훈

이영훈위원

말 그대로 교육전문기관에, 외국어나 이런 교육전문기관에 1년씩 그런 데에서 교육을 했을 때 더 많은 성과가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 1인당 2,000만원씩 들여서 이게 과연 그마만큼의 효과를 내고 있는지가 의심스러운 거예요. 우리 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재덕

정재덕인재개발원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제화 외국어교육을 하는 교육원은 우리 인천광역시 인재개발원하고요, 강원도하고 제주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걸 하게 된 거는 국제화도시를 지향하는 측면에서 행정자치부로부터 정원승인을 받아 가지고 교육하고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위원님이 염려하신 대로 대략적으로 1인당 2,000만원의 예산투자를 해서 교육을 했을 때 교육효과가 그렇게 있느냐 아마 염려해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유일용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사실은 외국어를 하는 거는 히어링이 듣지를 못하기 때문에 말을 못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히어링과 스피킹이 같이 병행되는 그러니까 상반기에는 학습을 하기 위한 분류를 좀 하고요. 하반기 때는 토론식이라든가 계층별로 해 가지고 이런 사항을 우리가 외국에 나가더라도 최소한도로 이거 안내하고 회화할 정도로 그 정도로 교육을 좀 업그레이드시켜야 되지 않냐 그래서 내년도에는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내용을 좀 불식시킬 수 있게끔 교육을 좀 방향을 바꿔서 할 계획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본 위원은 생각이 그런 거예요. 이게 뭐 우리가 직접 할 것이 아니고 꼭 외국어교육이나 뭐 이런 게 필요하다라고 하면 더 전문적이고 이런 학원들도 많이 지금 아주 전문적으로 이렇게 외국인들이 직접하고 그런 학원들이 있잖아요?

재덕

정재덕인재개발원장

네.

영훈

이영훈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그런 데에 위탁이나 뭐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 훨씬 효과도 높고 비용 면에서도 훨씬 더 절감될 거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재덕

정재덕인재개발원장

네.

영훈

이영훈위원

그런 쪽으로 가는 게 어떤가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재덕

정재덕인재개발원장

물론 위원님 의견도 좋으신 의견인데요. 이게 교육을 하다 보면 장ㆍ단점이 다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위탁기관에 줘서, 물론 저희도 우리 인재개발원에서도 위탁교육을 하지만 교육을 들어오는 교육생들은 말 그대로 교육에 전념을 하거든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도 교육을 받아봤지만 본연의 업무를 하면서 교육을 하게 되면 교육에 집중을 할 수 없습니다, 본인 업무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 인재개발원에서 외국어교육을 하는 거는 본연의 업무를 일단은 내려놓고 외국어 향상 측면에서 하기 때문에 물론 장ㆍ단점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교육생의 외국어능력을 향상시킨다면 우리 원에서 이렇게 집중적으로 하는 게 낫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글쎄요. 이게 무슨 지금 업무를 안 보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조금…….

재덕

정재덕인재개발원장

아니, 업무를 안 보게 그런 것보다는 본인 업무가 있으면…….

영훈

이영훈위원

하여튼 집중하기 위해서 …….

재덕

정재덕인재개발원장

교육을 또 부득이 참석 못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일단 우리 원에 오게 되면 교육 위주로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하여튼 간에 지금 이 자리에서 이것에 대해서 무슨 결론을 내릴 것은 아니지만 하여튼 간에 굉장히 예산 대비 그런 효과나 뭐 이런 것들이 생각을 좀 많이, 지금 한 세 군데에서 하고 있다고요?

재덕

정재덕인재개발원장

네, 우리 인천하고요. 강원도하고 제주도만 하고 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것도 승인을 안 받으면 못 하는 건가요?

재덕

정재덕인재개발원장

네, 교육을 못 합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런 걸 또 승인을 받으셔서 돈이 들어가고 하는지 모르겠네.

재덕

정재덕인재개발원장

우리가 위원님 말씀대로 인천국제공항도 있고 항만도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오히려 우리가 외국어교육은 선도적인 역할을 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효과가 나야죠, 그런 생각으로 시작을 했으면 그마만큼의 큰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재덕

정재덕인재개발원장

그런데 제가 확인을 안 했지만 저희가 우리 중견간부반들 1년 성과를 하면서 발표회가 있었는데 그때 우리 본청의 팀장 한 분이 와서 진행을 해 줬는데 그 당시에 우리 인재개발원에서 일어를 1년 동안 배웠답니다. 그런데 본인 얘기가 자기도 모르게 일본을 갔는데 배웠던 일어가 자연스럽게 나오더라 자기는 혼자서도 일본을 외국여행을 할 수 있는 이렇게 스스로 이게 말문이 트인다는 그런 얘기를 했을 때 그것이 교육의 성과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뭐 직접 확인은 안 했지만 담당 팀장에게 제가 얘기를 직접 들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글쎄요. 하여튼간 뭐 국제화에 필요한 외국어교육 뭐 이런 거는 그런 정도를 뛰어 넘어야죠. 우리 인천시에 무슨 행사나 어떤 그런 게 있을 때에 통역역할을 해 줄 수 있는 뭐 그런 정도까지 돼야 되는 거죠. 이게 뭐 1년씩 업무도 안 하고 집중해서 1년씩 공부를 하는 건데 그 정도 수준까지는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야 그런 필요에 의해서 하는 거지 본인이 어디 여행 다니면서 내가 뭐 이렇게 쓸 수 있는 정도 이 정도는 이게 인천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본인을 위해서 하는 거죠, 이거는.

재덕

정재덕인재개발원장

본인이 일본을 갔을 때 자기도 모르게 말문이 트였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교육이 끝났을 때 성과가 그 정도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건 개인을 위한 그런 정도의 성과지 인천시를 위해서 지금 꼭 필요하다라고 그래서 인천을 위해서 써먹으려고 교육을 시키는 거라면 그 정도 수준 갖고 되겠어요? 우리 국제회의나 뭐 이런 행사나 이런 것을 할 때 이분들이 나와서 통역이나 이런 것들을 완전히 할 수 있는 정도의 뭐 그런 정도까지 수준이 돼야 교육효과가 성과가 있는 거고 그런 거지. 개인이 무슨 뭐 여행 다니면서 써먹으려고 하는 그런 정도 성과를 얻으려면 하면 안 되죠, 이거는.

재덕

정재덕인재개발원장

물론 위원님도 옳으신 말씀인데요. 저는 외국인 왔을 때 우리 교육생들이 1년 동안 교육을 받아 가지고 외국인들이 방문했을 때 자연스럽게 인사하고 안내하고 일반적인 업무를 하면서 소통 정도만 되더라도 저는 성과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대로 전문적인 거는 전문통역사를 해 가지고 물론 교육생들이 전문통역까지 하면 상당히 좋지만 거기까지 외국어실력을 향상시킨다면 부단한 1년 가지고는 어렵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점진적으로 개선해야지 한번에 교육생 와 가지고 전문통역까지는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하여튼 간에 교육성과에 좀 더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재덕

정재덕인재개발원장

네.

영훈

이영훈위원

이상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이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범

이용범위원

이용범 위원입니다. 294쪽을 좀 봐주시죠. 지금 청사시설물 청소대행사업비 해 가지고 2015년도는 예산이 하나도 없는데 2016년도에 6억 6,800을 예산편성하셨어요. 그러면 그동안에는 청사 대행 청소를 어디서 어떻게 했습니까?

재덕

정재덕인재개발원장

이것은 당초에 2015년도에는 6억 2,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목이 바뀌면서 6억 6,800을 했다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 안 했다는 것이 아니고 목이 바뀌면서 기재만 안 됐을 뿐이지 올해 예산은 6억 2,100만원이 당초 예산이 돼 있다는…….

용범

이용범위원

그러면 얼마 증액된 거죠?

재덕

정재덕인재개발원장

4,600만원 정도가 증액됐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4,600만원이면 월 한 370만원 정도 증액된다는, 늘어났다는 소리인데요.

재덕

정재덕인재개발원장

네, 그렇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러면 그 늘어난 사유가 뭡니까?

재덕

정재덕인재개발원장

우리 청사관리가 지금 현재 18명이 관리를 다 하고 있는데요, 그분들의 인건비라든가 제반경비 상승분을 이거는…….

용범

이용범위원

인건비가 몇 % 올랐는데요?

재덕

정재덕인재개발원장

이 사항은 저희가 우리 원에서 직접 한 것이 아니고요. 인천시 전체 27개 기관이 지금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하고 있는데 우리 재정관리담당관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그 금액만큼 인상을 시킨 겁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위탁업체에서…….

재덕

정재덕인재개발원장

시설관리공단에서…….

용범

이용범위원

시설공단에서…….

재덕

정재덕인재개발원장

네, 우리 재정관리담당관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얼마에 예산 협의를 해 가지고 각 기관에 통보를 해 주게 되면 그 예산을 우리가 받아 가지고…….

용범

이용범위원

그러니까 6억 6,800이 여러 가지 비용 중에서 인건비 비용이 좀 많다는 말씀인가요?

재덕

정재덕인재개발원장

그렇죠, 인건비 비용이 주로 많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제일 많이 받으신 분이 얼마예요?

재덕

정재덕인재개발원장

그것까지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별도로 자료,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런데 지금 공무원들 봉급이 겨우 뭐 3% 이렇게 올랐는데 4,000만원 이상 올랐으면 좀 너무 많이 대행업체 인상해 준 것 아닌가요?

재덕

정재덕인재개발원장

그러니까 인건비 등 여러 가지 올랐기 때문에요. 열여덟 분이거든요, 거기 근무하시는 분이요.

용범

이용범위원

열여덟 분 근무하신 분들 인건비 나가는 내용 있죠?

재덕

정재덕인재개발원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

2015년도에 얼마 나갔는데 2016년도는 얼마 인상돼서 얼마씩 지급되는 건지 그 현황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덕

정재덕인재개발원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

그리고 지금 옥상 방수가 작년 2015년도에 800이 예산편성됐죠? 295쪽이요.

재덕

정재덕인재개발원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

그런데 올해 1억 5,000을 예산 1,775%를 했어요. 그 사유가 뭡니까?

재덕

정재덕인재개발원장

올해 한 거는 위원님 우리 인재개발원을 방문하시다 보면 우측에 근무하는 거기에 화장실을 보수한 비용입니다, 800만원은요.

용범

이용범위원

화장실이요?

재덕

정재덕인재개발원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

아, 화장실.

재덕

정재덕인재개발원장

정문에 화장실이 있는데…….

용범

이용범위원

그게 800만원이었고 그 다음에 순수하게 옥상 보수하는 게 1억 5,000이 이번에, 몇 평 정도 됩니까, 옥상 어디 쪽에 있는 거예요?

재덕

정재덕인재개발원장

오시면 우리 본관에…….

용범

이용범위원

오른쪽에 본관 있잖아요?

재덕

정재덕인재개발원장

네, 가장 옥상 위층 전체를 다 지금…….

용범

이용범위원

전체를?

재덕

정재덕인재개발원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

몇 평이나 되죠?

재덕

정재덕인재개발원장

2,554평이고요, 8,444㎡입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2,254평이요?

재덕

정재덕인재개발원장

평으로 하면 2,554평입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비만 오면 물이 다 샙니까?

재덕

정재덕인재개발원장

비가 오게 되면 저희 3층에 지금 큰 개수통을 갖다 놨습니다, 흐르기 때문에요.

용범

이용범위원

아니, 그러면 그렇게 심각하면 2014년도나 2015년도 예산편성을 하셨어야지, 왜 갑자기 그냥…….

재덕

정재덕인재개발원장

예산 요구를 했는데요. 재정이 어렵다 예산이 감액, 금년에 이게 반영을 해 가지고 지금 편성이 된 겁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비 오면 계속 새는 거예요?

재덕

정재덕인재개발원장

네, 제가 직접 비 오면 매번 확인하고 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러면 1억 5,000은 어떻게 계획을 잡으신 거예요, 업체에 이게 견적을 띄우신 건가요?

재덕

정재덕인재개발원장

저희가 당초 이거 방수를 하려고 예산을 한번 검토하니까 처음에는 약 3억 500만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용범

이용범위원

업체에 이렇게 의뢰를 하니까요?

재덕

정재덕인재개발원장

아니, 저희가 분석을 했습니다, 공사를 할 경우에 우리…….

용범

이용범위원

대부분 전문업체에 의뢰하면…….

재덕

정재덕인재개발원장

그렇죠, 견적도 받고.

용범

이용범위원

가계약해 가지고 하면 대부분 여러 업체를 이렇게 의뢰하면 대충 나오잖아요, 내용이. 얼마 정도 비용이 들어간다는 산출내용이 나오거든요.

재덕

정재덕인재개발원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

그래서 그렇게 한 건지 그냥 단순하게 예산 1억 5,000 이렇게 편성하신 건지 그걸 물어보는 거죠.

재덕

정재덕인재개발원장

그렇게 했다가 예산부서에서 예산이 너무 과하다 그래 가지고 공법을 저희가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한 1억 5,000정도 되면 충분히 공사를 할 수 있다 그래 가지고…….

용범

이용범위원

추가로는 더 들어가지 않나요?

재덕

정재덕인재개발원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

그렇군요. 그 다음에 우리 공무원들이 지금 인재개발원에서 여러 가지 교육을 받고 있고 시에서 근무하면서도 자기 개인 외국어를 공부하기 위해서 서울의 어떤 외국어 업체하고 협약을 해서 40명인가 50명인가 이렇게 공부할 때 시에서 예산편성해서 지원해 주는 게 있어요. 알고 계시죠?

재덕

정재덕인재개발원장

네, 인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런데 외국어 연수 간다고 그래서 지금 두 가지로 해서 외국어 연수, 외국어 연수 이렇게 항목만 바꿔 가지고 작년에는 5,000, 5,000 했고 올해는 3,000, 3,000 해 가지고 이렇게 많이 증액한 이유가 뭡니까, 이게?

재덕

정재덕인재개발원장

외국어…….

용범

이용범위원

어디 나라 가는 거예요?

재덕

정재덕인재개발원장

주로 이제…….

용범

이용범위원

20명이 가는데 보니까.

재덕

정재덕인재개발원장

중국어 같은 경우에는 중국을 가고요.

용범

이용범위원

중국 며칠 가는 겁니까? 중국 가는데 400만원이나 들어가나요?

재덕

정재덕인재개발원장

제가 자료를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중국 가는데 한 일주일 간다 하더라도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는데, 한 100에서 150 정도 이렇게 보는데 저희들도. 그런데 1인당 무조건 400씩 이렇게 잡아놓으면 나라가 다 다른데 획일적으로 해 놓은 것 아닌가요, 좀?

재덕

정재덕인재개발원장

중국어 같은 경우에는 중국을 주로 위주로 많이 가고요.

용범

이용범위원

중국 며칠 가는 거예요?

재덕

정재덕인재개발원장

기간이요?

용범

이용범위원

네, 중국은 며칠에 몇 명 가는 거예요?

재덕

정재덕인재개발원장

중국은 올해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9일 갔습니다, 9일이요.

용범

이용범위원

9일이요?

재덕

정재덕인재개발원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

중국 9일 가는데 얼마씩이었습니까, 1인당?

재덕

정재덕인재개발원장

208만 2,000원 들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런데 지금 400만원으로 다 잡아놨잖아요.

재덕

정재덕인재개발원장

그러니까 중국어가 인원이 10명이고요. 그 다음에 영어권은…….

용범

이용범위원

유럽 간 거예요?

재덕

정재덕인재개발원장

유럽도 가고 미국도 갑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미국은 며칠에 얼마였어요, 몇 명 갔습니까?

재덕

정재덕인재개발원장

미국은 14일을 갔는데요.

용범

이용범위원

미국은 왜 이렇게 많이 보냈네.

재덕

정재덕인재개발원장

영어를 많이 하니까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1인당 소요액이 약 48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런데 중국 가는 거하고 미국, 유럽 가는 거하고 차등화를 둔 건 또 뭡니까, 이게? 어떻게 차등화를 두셨어요?

재덕

정재덕인재개발원장

그 소요비용을 저희가 저걸 해 준 겁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아니, 20명이 가고 본인들한테 설문조사해서 중국 가겠습니까, 미국 가겠습니까, 캐나다 가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까, 원장님이 그냥 일괄적으로 배정을 하는 겁니까?

재덕

정재덕인재개발원장

아닙니다, 교육생들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을 합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아, 교육생들?

재덕

정재덕인재개발원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

그러면 미국 가려고 그러죠, 다들 그러면 중국 안 가고.

재덕

정재덕인재개발원장

아닙니다. 그런데 미국도 가고 유럽도 가고 그렇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래요?

재덕

정재덕인재개발원장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 외국어과정 같은 경우 영어도 3개조로 해서 3개 기관을 갔고요. 중국어는 중국으로 갔다 오고 이렇게 해서 교육생들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을 해 줬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방학 동안은 저녁 이용해서 서구 영어마을 같은 데 가서 영어해도 되지 않나요?

재덕

정재덕인재개발원장

그거는 이제 개인이…….

용범

이용범위원

거기 100% 외국인인데.

재덕

정재덕인재개발원장

그거는 개인이…….

용범

이용범위원

원어민…….

재덕

정재덕인재개발원장

개인들이 가고 이것은 그룹으로 해 가지고…….

용범

이용범위원

다 고생한 거니까 보내준 거죠, 그냥?

재덕

정재덕인재개발원장

고생도 하지만…….

용범

이용범위원

그냥 쉽게 대답하세요.

재덕

정재덕인재개발원장

저희가 보내게 되면 그냥 보고만 오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해외의 우수사례 같은 거를 저희가 사진도 찍고…….

용범

이용범위원

갔다 와서 이렇게 보고서도 쓰나요, 개인별로?

재덕

정재덕인재개발원장

네, 보고서까지 다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관련 실ㆍ국에도 보내주고 우리 정책기획관실에도 보내주고 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런데 작년하고 예산 5,000만원씩 동일하게 편성해도 되는데 왜 3,000만원씩 똑같이 다 올렸어요, 두 군데?

재덕

정재덕인재개발원장

이것은 아까 제가 모두에서도 설명드린 기억이 나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 우리 시 본청, 시에 있는 직원들 갈 경우에 한 150만원 정도를 개인부담을 했습니다, 제가 와서 분석을 해 보니까. 그래서 이게 교육을 받으면서 해외의 우수사례를 벤치마킹 가는 건데 개인부담은 그렇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100% 지원해 줘야 된다 이렇게 해서 100% 부담하게 돼서 3,000만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제가 질의한 부분은 물론 우리 공무원들이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기 때문에 글로벌시대에 외국 나가서 많은 것들을 배우고 느끼고 또 업무에 도움이 되면 좋죠. 그런데 시가 너무 어려운 상황에서 이렇게 많이 증액을 시키면 좀 그렇지 않냐 하는 측면에서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재덕

정재덕인재개발원장

저희도 위원님 의건에 동의를 하고요. 그런데 직원 사기양양 측면에서 제가 예산부서하고 협의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리고 올해 스무 분, 스무 분씩 이렇게 가시는데요. 어느 나라 몇 명 가는 건지 그 내용도 좀 현황을 주시기 바랍니다.

재덕

정재덕인재개발원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

이상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이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세입 좀 하나 볼게요. 66페이지 예산서 보면 인재개발원 시설사용료가 아까도 설명을 하셨는데 체육관이든 강당이든 뭐 이런 임대하는 것 있고 양지관이랑, 그렇죠?

재덕

정재덕인재개발원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장

인천발전연구원도 사용료를 내지 않나요?

재덕

정재덕인재개발원장

인천발전연구원은 무료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무료예요?

재덕

정재덕인재개발원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장

왜 다르죠, 인천발전연구원하고 평생교육진흥원하고?

재덕

정재덕인재개발원장

법에 의해서 연구기관은 무료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전에 사용료 받지 않았었어요?

재덕

정재덕인재개발원장

안 받았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전에도?

재덕

정재덕인재개발원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장

그래요. 현금자동지급기가 있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자판기 사용료도 있었는데 아까 뭐 카페가 설치됐다는 건가요?

재덕

정재덕인재개발원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장

어디에 설치된 건가요, 본관?

재덕

정재덕인재개발원장

1층 로비에.

준택

차준택위원장

본관?

재덕

정재덕인재개발원장

네, 본관. 장애인들이 운영하기 때문에 제가…….

준택

차준택위원장

거기는 임대료를…….

재덕

정재덕인재개발원장

무료로 주고 있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거기도 무료예요?

재덕

정재덕인재개발원장

네, 저는 그거는 적극적으로 확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장애인들이 운영을 해서…….

준택

차준택위원장

장애인단체도 여러 군데가 있었을 텐데…….

재덕

정재덕인재개발원장

정신장애인들이…….

준택

차준택위원장

그거는 뭐 공모를 한 건 아니고?

재덕

정재덕인재개발원장

네, 그 내용은 우리 본청 보사국 건강증진과에서 우리 원에 요청을 해 가지고 저희가 무료로 해 주고 있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뭐 사용 임대기간 같은 게 있어요, 무료라 하더라도?

재덕

정재덕인재개발원장

지금 3년을 하고 요.

준택

차준택위원장

일단 3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재계약할 수 있는 거고요?

재덕

정재덕인재개발원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장

계약 맺은 거 현황하고 계약서 맺은 게 있으면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재덕

정재덕인재개발원장

네, 알았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9분 회의중지

12시 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 동안 2016년도 인재개발원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등을 위하여 위원님들 간의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준 위원님.

허준

허준위원

2016년도 인재개발원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세입예산 5억 8,609만 9,000원, 세출예산 61억 5,809만원으로 예산서안 297쪽 중견간부 양성과정 국외연수비 1,750만원을 감액하고 국제화에 필요한 외국어교육에서 외국어정예과정 국외연수여비 3,000만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허준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수정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6년도 인재개발원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허준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허준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허준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인재개발원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인재개발원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질의에 충실한 답변을 해 주신 정재덕 인재개발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49분 회의중지

14시 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3. 2015년도 재난안전본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재난안전본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춘수 재난안전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보고해 주십시오.

춘수

김춘수재난안전본부장

재난안전본부장 김춘수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차준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재난안전본부 소속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안병희 안전정책과장입니다. 김기현 재난대응복구과장입니다. 장두홍 재난예방과장입니다. 김재익 특별사법경찰과장입니다. 박흥기 비상대책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예산안을 중심으로 2015년도 재난안전본부 소관 일반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67쪽 세입예산입니다. 특별교부세 및 국고보조금 시ㆍ도비 반환금을 포함하여 기정예산 대비 6억 2,800만원이 증가한 56억 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5억 3,000만원 증액한 127억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편성내역으로 206쪽 안전정책과 기정예산 500만원을 증액한 21억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전점검 실비보상 1,000만원을 감액하였고 가재울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 1억 1,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07쪽 재난대응복구과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억 4,900만원 증액한 15억 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로 재난구호 지원사업 1억 4,9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08쪽 재난예방과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4억 2,400만원을 증액한 24억 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 내용으로는 펌프장 시설 및 관리비 16억 2,700만원에 대해 시비를 소방안전교부세로 재원 변경한 사항이고 폭염대책 홍보비 재난안전통합 예ㆍ경보시스템 구축비 4억 2,000만원을 특별교부세로 증액한 사항입니다. 210쪽 특별사법경찰과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300만원 감액한 1억 1,500만원을 편성한 사항으로 수사참고인 여비 및 일반운영비 400만원을 감액하였고 지문인식 스캐너 자산취득비 1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끝으로 211쪽 비상대책과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4,500만원 감액한 64억 4,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중경보장치 개통 지연으로 인한 공공요금 3,200만원과 경보시설 확충 사후관리에 따른 시설비 1,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특별교부세 및 국비가 교부된 사항을 신규로 반영하고 집행 관련 사업의 예산잔액을 삭감하는 방향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김춘수 재난안전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동항

왕동항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왕동항입니다. 2015년도 재난안전본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재난안전본부 일반회계 제3회 추경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50억 2,839만원 대비 12.49%인 6억 2,800만 9,000원이 증액된 56억 5,639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한 주요 검토의견으로는 예산안 67에서 68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및 특별교부세는 총 세입예산 6억 2,800만 9,000원 중 5억 9,070만원이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재난안전본부 일반회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121억 7,446만 3,000원 대비 4.36%인 5억 3,057만 2,000원이 증액된 127억 50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주요 검토의견으로는 예산안 206에서 209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및 특별교부세는 총 5억 9,070만원이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된 사항으로 사업내용과 국비 및 특별교부세의 교부시기 및 현재 집행실적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206쪽 가재울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은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된 사업으로 세입예산에는 2015년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표기되어 있는 바 동일사업인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211쪽 접경지역 민방위경보시설 확충은 기정예산액 대비 3,834만 6,000원을 삭감하였는데 사업의 내용과 감액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재난안전본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5년도 재난안전본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준택

차준택위원장

왕동항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영은 위원님.

영은

신영은위원

신영은 위원입니다. 김춘수 본부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먼저 감사드리면서 예산을 보면 국고보조금, 특별교부세 등인데 그래서 성립전 예산이죠?

춘수

김춘수재난안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뭐 특이한 사항은 없는데 가재울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 가재울이 어디예요?

춘수

김춘수재난안전본부장

서구 저기 가정여중인가 있는 그쪽이거든요. 이 사업은 국민안전처에서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 공모를 해 가지고 공모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이게.

영은

신영은위원

이게 성립전, 국고보조금.

춘수

김춘수재난안전본부장

교부결정이 7월 23일날 교부결정이 돼 가지고요. 저희가 8월 18일날 교부를 완료했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그래 가지고 그러면 이게 2015년도에 예산이 내려와 가지고 우리 의회 전에 시작한 거네요?

춘수

김춘수재난안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2015년도 7월 23일날 교부된 사항입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주로 어떤 시설한 거예요?

춘수

김춘수재난안전본부장

주로 이제 CCTV하고요. 배수로 정비, 통학로 정비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그래요?

춘수

김춘수재난안전본부장

네.

영은

신영은위원

그리고 접경지역 민방위 경보시설 확충 예산이 삭감됐는데 어떻게 숫자를 줄였나요, 입찰잔액인가요?

춘수

김춘수재난안전본부장

이거는 사업 시행하고 낙찰잔액이 남은 겁니다. 낙찰잔액 남은 것을 삭감하는 겁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이상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신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일용 위원님.

「없나 본데요」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일용위원

2015년도 재난안전본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예산 56억 5,639만 9,000원, 세출예산 127억 503만 5,000원으로 재난구호 지원 등 국비교부에 따른 성립전 예산편성과 집행잔액을 정리한 사항으로 재난안전본부에서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유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일용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5년도 재난안전본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유일용 위원님께서 동의하신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재난안전본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6년도 재난안전본부 세입ㆍ세출 예산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3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재난안전본부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춘수 재난안전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수

김춘수재난안전본부장

재난안전본부장 김춘수입니다. 2016년도 재난안전본부 일반회계 예산편성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3쪽 세입예산으로 전년 대비 10억 3,700만원이 감액된 34억 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전정책과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17억, 비상대책과 민방위시설 장비 확충 10억 5,000만원, 경보시설 확충 4억 3,000만원 등 9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34억 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6쪽 세출예산으로 전년 대비 66억 8,400만원 증액된 177억 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전정책과 세출예산은 총 23억 6,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7억 4,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사업은 인천범죄피해자센터 사업비 9,900만원,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17억원, 재난대응안전훈련 1억 900만원이며 세월호 침몰사고 수습지원 1억 800만원, 재난상황실 구축 8,000만원입니다. 재난대응복구과 세출예산은 재해대책 강화 훈련비 1,900만원, 재난심리관리시스템 2,000만원,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800만원, 국제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UN ISDR 공관임차료 및 관리비 분담금 등 7억 6,000만원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은 88억 2,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난예방과 세출 주요예산은 승강기 갇힘 사고 훈련비 2,400만원, 펌프장 관리비 17억 200만원, 갯골유수지 관리비 7,800만원, 풍수해 저감종합계획 수립용역 2억 300만원, 낙뢰피해방지시설 설비 2,700만원입니다. 특별사법경찰과는 단속ㆍ수사차량 임차료 및 유류비 5,000만원, 수사전문 직무교육 강사료 200만원 등입니다. 비상대책과 주요 세출편성 사항은 예비군동대 육성 및 운영 지원 2억 4,000만원, 민방위 교육훈련 2억 5,700만원, 경보시설 유지관리 3억 6,300만원, 경보시설 확충 8억 6,400만원, 민방위장비 확충사업 16억 3,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4억 6,0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2016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시의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안전도시 인천 실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중심으로 편성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우리 본부에서 계획하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김춘수 재난안전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동항

왕동항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왕동항입니다. 2016년도 재난안전본부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분야가 되겠습니다. 2016년도 재난안전본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45억 1,601만 9,000원 대비 22.97%인 10억 3,732만 4,000원이 감액된 34억 7,86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한 주요 검토의견으로는 예산안 63쪽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국민안전의 날 세월호 추모행사 지원은 국고보조금을 세입에 반영한 사항으로 전년도에는 지역발전특별회계에서 7억 5,000만원이 교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63쪽 민방위 시설장비 확충 등 국고보조금은 전년도 대비 56.4%인 20억 8,332만 4,000원이 감액 편성되었는 바 대폭 감액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재난안전본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110억 8,733만원 대비 60.29%인 66억 8,490만 4,000원이 증액된 177억 7,223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주요 검토의견으로는 예산안 237쪽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은 각 분야별로 운영 중인 CCTV 관제를 일원화하여 관리ㆍ운영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전년도에는 본예산에 지역발전특별회계로 7억 5,000만원, 1회 추경에 11억 4,700만원을 편성한 바 있습니다. 2016년은 사업주체가 남구, 서구인데 해당 지자체 선정은 어떻게 하는지와 군ㆍ구 예산 매칭비율은 어떤지 또한 현재 CCTV 통합관제센터 군ㆍ구별 구축 현황은 어떤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산안 237쪽 방범용 전신주 개선은 긴급상황 시 이용자에게 CCTV와 비상벨 위치를 쉽게 인지하도록 하여 범죄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주민참여 제안에 의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신주에 부착된 비상벨 및 LED 방범안내 표지판은 운영 및 관리가 안 되면 예산을 낭비할 소지가 있다고 보는데 향후 관리ㆍ운영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237쪽 여객선 세월호 침몰사고 수습지원은 세월호 사고 조기복구 도모 및 세월호 인양ㆍ진상규명ㆍ추모사업 논의 등을 위한 행정지원 예산으로 2015년 본예산에는 편성되지 않았으며 2015년 1회 추경예산에 1억 800만원이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6년 본예산에도 2015년 1회 추경예산 규모와 동일하게 편성된 바 있습니다. 예산안 238쪽 재난안전상황실 구축은 2015년 7월 재난안전본부 출범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8조에 의거 시의 재난상황을 총괄하는 재난안전상황실을 설치하는 사항으로 통신회선 사용료 및 인테리어 환경공사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 외에 재난안전상황실 설치와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예산은 없는지 상황실 가동시기와 소방본부와의 업무분담 및 연계 등 전반적인 상황실 운영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244쪽 인천교매립지 빗물펌프장 관리비 등 3개 사업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4조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에 의거 시 소유의 빗물펌프장 유지관리를 위해 구청에 지원하여 우기철 침수피해 사전예방을 위해 전액 시비로 편성된 예산으로 국비 지원대상 여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252쪽 접경지역 민방위경보시설 확충 등 4개 사업은 민방위기본법 및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의거 경보사이렌 확충을 통한 민방위 경보전달 범위 확대를 위해 편성된 예산으로 사업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251쪽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확충은 전년도 대비 70%인 33억 6,0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감액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방범용 CCTV 설치사업은 전년도 대비 전액 삭감되었는 바 감액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재난안전본부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6년도 재난안전본부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준택

차준택위원장

왕동항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은 위원님.

영은

신영은위원

민방위시설장비 확충 등 국고보조금이 전년도에 비해서 56.4%인 20억 8,332만 4,000원이 감액됐는데 감액사유는 뭡니까?

춘수

김춘수재난안전본부장

민방위대피시설은 국비가 50%하고 시비가 25%, 군ㆍ구비가 25% 이렇게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국민안전처에서 전체적인 민방위시설 비용 자체 확보가 좀 적었어요. 적었고 적은데다가 작년에는 우리가 강화에 10개소 설치비용을 받았거든요. 전체 중에서 경기도는 2개밖에 없었고 작년에 우리가 10개를 받았었는데 연천이라든지 접경지역 문제가 되니까 우리가 이번에 3개를 받고 경기도가 5개를 받고 이런 상황입니다. 작년에 워낙 많이 받았어요, 저희가.

영은

신영은위원

사실은 이제 연평사건 이후 우리 인천이 좀 많이 받았었는데 작년도에 또 금년인가요, 작년인가요. 포천 그 사건으로 인해서 경기도가 또 많이 받게 됐네요?

춘수

김춘수재난안전본부장

네, 그쪽이 많이 부족하고 우리 서해5도는 다 확충이 됐고요.

영은

신영은위원

그런데 본 위원 생각은 서해5도나 강화 쪽이나 사실은 어떤 벙커 비슷한 대피시설 아닌가 싶은데 품질을 좀 높여야겠단 말이죠. 그 안에 들어가면 뭐 이따금 TV에서 보도되는 걸 보면 아주 좀 미약하더라고요, 시설이.

춘수

김춘수재난안전본부장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영은

신영은위원

그걸 좀 제대로 된 시설을 갖춰야 하지 않겠나.

춘수

김춘수재난안전본부장

그래서 이번에…….

영은

신영은위원

많은 노력을 좀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춘수

김춘수재난안전본부장

부연해서 말씀드리자면 이번에 시설을 3개를 받지만 그 전에 지은 것들은 단기대피시설로 해 가지고 부대시설이 없었거든요. 뭐 샤워장이라든지 조리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없었는데 지금 3개 받은 것은 그런 시설까지 포함해서 사업비는 더 크다는 말씀입니다, 이건.

영은

신영은위원

어떤 사건 사고로 인해서 대피시설에 들어갈 때에는 마음이 하여튼 불안정한데 오히려 그 안에 시설을 좀 잘 만들어 주면 그런 걸 좀 해소를 시킬 수 있지 않을까. 최고급아파트는 못 되더라도 비슷하게는 좀 해 줘야 할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좀 많은 국가예산을 가져다 기존시설이라도 리모델링 좀 할 수 있게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여객선 세월호 침몰사고 수습지원 관련 예산 언제까지 계속 이거 어떻게 어떤 형태로 진행되는 겁니까?

춘수

김춘수재난안전본부장

내년도 세월호에 관련해서 예산이 편성된 것은 세월호 2주기 행사에 관한 비용은 전액 국비로 편성이 됐고요. 저희가 지원하는…….

영은

신영은위원

얼마나요?

춘수

김춘수재난안전본부장

7,000만원…….

영은

신영은위원

그거는 뭐 하는데 그렇게…….

춘수

김춘수재난안전본부장

2주기 행사, 추모 행사하는데 추모행사 비용이고요.

영은

신영은위원

마음이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춘수

김춘수재난안전본부장

국비로 확정돼서 그건 내실화된 거니까요.

영은

신영은위원

네, 그리고요?

춘수

김춘수재난안전본부장

저희 시에서 지원하는 것은 일반인희생자대책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해서 여기 YWCA건물에다가 대책위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 사무실을 임대하고 유지관리비…….

영은

신영은위원

지금도 있어요?

춘수

김춘수재난안전본부장

네, 있습니다. 그래서 유지관리하고 있는데 이게 내년 4월달에 추모관이 가족공원에 완공이 돼요. 4월달에 완공이 되면 거기로 이전을 해서 거기서 운영할 그럴 계획입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하여튼 내용 잘 알았습니다. 대피시설은 그렇고 방범용 CCTV 전년도 대비하면 전액 삭감됐는데 어떻게 인천에 웬만한 건 다 했나요?

춘수

김춘수재난안전본부장

아직 더 수요는 많이 필요한데요. 저희도 예산은 확보하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여러 가지 재정여건상 좀 이번에 반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국민안전처에서 재난안전 특별교부세라든가 이런 쪽에서 협의를 해서 일부라도 확보를 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그것도 더 필요로 하면 예산확보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수

김춘수재난안전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이상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신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일용위원

63쪽에, 그건 됐습니다. 국고보조에 관한 건 뭐 국가에서 온 거니까. 세출로 가서 236페이지요. 236페이지 보면 중간에 시책업무추진비, 금액은 큰 건 아니지만 종전에 194만원인데 이번에 1,101만 6,000원이 이게 돼 있는데 이렇게 증액된 게 어디다 쓰려고 한 거죠, 주로? 시책업무추진비 중간에 업무추진비 중에. 236페이지. (재난안전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춘수

김춘수재난안전본부장

이거 저희 본부 조직운영이라든지 안전 업무를 하면서 대외 유관기관하고 협조하고 이런 데 시책업무추진비로 편성을 한 건데요. 작년에도 이게 모자라서 저희가 추경에 추가로 편성했던 그런 사항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고 이 시책업무추진비 같은 것은 이제 재정담당관실에서 어느 정도 다 기준을 둬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많이 늘리고 이런 사항이 못 됩니다.

유일용위원

재난안전관리 업무추진해 가지고 업무추진 이런 부분이 주로 쓴다면 어느 부분에 쓰는 거예요, 이게?

춘수

김춘수재난안전본부장

유관기관하고 회의라든가 이런 거 하면 뭐 식사를 하게 될 일이 있다든가 어떤 협조를 받을 일이 있다든가 주로 이런 쪽에 저희가 쓰는 부분들이거든요.

유일용위원

777만 6,000원 해 가지고 딱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실제 계산해서 나온 것처럼 이렇게 업무추진비는 식사비일 건데 식사비 같은 경우가 사전에 이렇게 금액이 세분화될 수가 있는가요?

춘수

김춘수재난안전본부장

이건 그 기관에 그러니까 이게 보면 저희 재난안전본부의 직원 숫자라든지 업무량으로 봐서 예산을 편성하는 부서에서 일부 거의 조정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유일용위원

본 위원은 아무튼 이거 업무추진비가 대부분 식사비가 주로인데 식사비가 사전에 이렇게 1,000단위까지 딱 기록이 되니까 마치 다 계산 끝나고 정산 끝나고 난 계산서 같은 느낌이 들어 가지고 물어본 겁니다. 사무관리비 보면 그 밑에 법질서 확립해 가지고 1,500 돼 있고 근린생활지역 치안환경 개선해 가지고 1,000만원 돼 있거든요. 이것하고 이것하고 좀 중복성이 있지 않나요, 이게? 범죄 예방활동 이런 부분들이 좀 이게 항목만 같지 결국 내용은 하나 아니에요?

춘수

김춘수재난안전본부장

이게 통째로 해서요. 우리 치안협의회 운영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거. 전체가 3,300이 치안협의회 운영비입니다. 그 밑의 세분된 것들이 다 합쳐져서 3,322만원인데요. 이게 치안협의회 운영하면서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공원 내에 여성화장실에다가 비상벨 설치하고 범죄예방 캠페인도 하고 이런 사업들을 한 거거든요. 그런 사업에 들어가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유일용위원

지적만 하고 넘길게요. 여기 CCTV 통합관제센터 이 부분 있잖아요. 이게 검토의견에서도 나왔지만 남구하고 서구 사업주체로 돼 가지고 이렇게 결정된 경위는 왜 남구, 서구입니까?

춘수

김춘수재난안전본부장

CCTV 통합관제센터 예산은 국비하고 군비로다 50대50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비 부담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청을 받아 가지고 사전에 협의해서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이 확보가 되는 쪽하고 이렇게 협의해서 우리가 국민안전처에다 신청을 하는 겁니다.

유일용위원

그러면 나머지 부분의 군ㆍ구는 신청이 안 된 거예요?

춘수

김춘수재난안전본부장

지금 된 데가요. 된 데가 다 돼 있고 올해 하는 데가 남구하고 서구고요, 나머지 구는 됐거나 다 추진 중에 있고요.

유일용위원

어디어디 다 됐어요, 다 된 곳 한번 쭉 이야기해 주시죠. 안 된 곳은 어디고, 여기까지 포함해서 안 된 곳은 어디예요?

춘수

김춘수재난안전본부장

지금 앞으로 남은 게 동구하고 옹진군만 남은 겁니다, 10개 군ㆍ구 중에서.

유일용위원

그러니까 우리 동구는 기억이 없는데 다 했다고 그러니까.

춘수

김춘수재난안전본부장

동구가 재정여건이 좀 어려우니까 선뜻 이게 예산문제 때문에 아마 신청을 못 하는 것 같습니다.

유일용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난안전상황실 구축에서 8,000만원이면 완전히 상황실 인테리어가 구축되나요? 몇 평이죠, 평수가?

춘수

김춘수재난안전본부장

저희가 지금 IDC센터 3층에 100헤베 30평 정도 되거든요.

유일용위원

30평 정도 돼요?

춘수

김춘수재난안전본부장

네.

유일용위원

30평에 8,000만원 들어간다. 5×6=30, 평당 270만원 들어가는데 이건 호화 아니에요?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죠?

춘수

김춘수재난안전본부장

여기의 이 사업비는 통신회선 사용료하고 또 거기 이번에 재난상황실을 새로 구축하면서요. 거기에 필요한 환경 정비하고 인테리어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시설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일용위원

3,100만원에 여기 30평 정도 나누면 100만원 정도 인테리어 비용이 들어가네. 나머지 4,900은 그거잖아요, 이게 통신회선 까는 거니까.

춘수

김춘수재난안전본부장

네.

유일용위원

그런데 내부 인테리어가 한 100만원 정도, 그 정도 들어가는데 맞아요?

춘수

김춘수재난안전본부장

인테리어 거기에 통신회선 구축비하고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환경 공사하고 이렇게 해서 3,100만원이.

유일용위원

환경을 똑같은 돈이 들어가더라도 잘 챙기셔 가지고 좋은 환경 만드세요.

춘수

김춘수재난안전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일용위원

왜냐하면 회선 까는 것도 좀 합리적으로 잘 까시고.

춘수

김춘수재난안전본부장

네.

유일용위원

기금전출금은 저쪽 기금으로 지금 보낸 거죠, 이거 88억 2,000이?

춘수

김춘수재난안전본부장

네, 88억이 재난관리기금에 들어…….

유일용위원

이따 기금에 다룰 거죠, 그건?

춘수

김춘수재난안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유일용위원

여기 244페이지에 보면 지방자치단체경상보조가 있는데 여기 우리 재산, 244페이지요. 이게 어떤 공공시설물들이 국가 소유일 때 아니면 지방 소유일 때 군 소유일 때 이렇게 각 다를 수가 있는데 관리비용이 국가 소유일 때는 그 비용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대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춘수

김춘수재난안전본부장

이거는 저희가 관리하는 거는 빗물펌프장이거든요. 빗물펌프장인데 그 소유가 시 소유로 돼 있습니다, 이게.

유일용위원

아, 시 소유예요? 국 소유 아니에요?

춘수

김춘수재난안전본부장

아닙니다. 인천교매립지하고 갯골 용현펌프장하고 삼산1 빗물펌프장인데…….

유일용위원

이 세 개가 시 소유에요, 소유권이?

춘수

김춘수재난안전본부장

네, 소유가 시 소유로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관리하는 인건비라든지…….

유일용위원

아니, 시 소유면 말할 거 없어요. 만약에 앞으로 어떤 시설물들이 국가 소유일 때 거기에 대한 관리비는 타 오는 거죠?

춘수

김춘수재난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국가 소유 같으면 국가에서 관리주체한테 비용을 부담토록 해야죠.

유일용위원

아니, 혹시 이게 왜냐하면 해상 관련해서는 대부분 보면 매립하다 보면 해상 그 자체가 국가 소유이다 보니까 물어본 겁니다, 이게.

춘수

김춘수재난안전본부장

이거 시에서 인수해 가지고 시에서 관리하는 시설입니다.

유일용위원

인수한 거예요? 그러니까 관리 위탁받은 거예요, 아니면 원래…….

춘수

김춘수재난안전본부장

시 소유예요.

유일용위원

시 소유예요?

춘수

김춘수재난안전본부장

네.

유일용위원

이상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유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훈

이영훈위원

이영훈 위원입니다. 먼저 보충질문인데요. 세월호 침몰사고 수습 지원비 이거는 어디다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춘수

김춘수재난안전본부장

이거는 우리 인천에서 관리하고 있는 게 일반인희생자대책위원회를 저희가 관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대책위 사무실이 여기 교육청 앞에 YWCA 건물에 임대를 해 가지고 거기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거 임대료하고 관리비 뭐 그 사람들의 활동비 일부 지원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이 밑에 세월호 대책위 활동 지원 900만원이 그거 아니에요?

춘수

김춘수재난안전본부장

이건 식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네?

춘수

김춘수재난안전본부장

식비.

영훈

이영훈위원

식비?

춘수

김춘수재난안전본부장

네.

영훈

이영훈위원

여기 누가 그러면 나와 있어요? 그 사람들이 계속…….

춘수

김춘수재난안전본부장

대책위 대표들이 나와 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우리 세월호 합동조사반이나 이런 국가에서 하는 그런 데들이 있잖아요?

춘수

김춘수재난안전본부장

네.

영훈

이영훈위원

거기 그런 데에서 지원이나 뭐 이런 거는 안 되나요?

춘수

김춘수재난안전본부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행사 비용, 저기 추모행사 비용이라든지 이런 거는 국가 국비로다가 부담을 하는데 이거는 분향소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인천에서 관리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인천에서 지원하는 걸로 해서 대책위 사무실을 거기다 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족공원에…….

영훈

이영훈위원

그게 언제 하신다…….

춘수

김춘수재난안전본부장

추모관이 내년 4월달에 준공이 돼요.

영훈

이영훈위원

몇 월이요?

춘수

김춘수재난안전본부장

4월달에.

영훈

이영훈위원

4월이요?

춘수

김춘수재난안전본부장

네, 준공이…….

영훈

이영훈위원

그 이후에는 그러면 우리 시에서 따로 관리하거나 뭐 그런 거는 없어지는 건가요?

춘수

김춘수재난안전본부장

네,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영훈

이영훈위원

추모관 건립만 해 놓으면 그 이후에 추모관 관리나 뭐 이런 것도 또 우리 시에서 다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춘수

김춘수재난안전본부장

그거는 아마 국비를 지원받든지 관련부서에서 시비 지원을 일부로 해서 운영을 할 거고요. 하여튼 추모관이 되면 그쪽으로 옮겨서 거기서 활동을 하는 걸로다가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4월이면 뭐 재난안전상황실이요. 본 위원은 지금 소방안전본부에 119센터가 있잖아요?

춘수

김춘수재난안전본부장

네.

영훈

이영훈위원

지금 거기에서 관련 업무를 보고 있잖아요. 굳이 이거를 상황실을 만들 필요가 있나. 이번에 여기 상황실 관련 운영이나 뭐 이런 것 관련해서 서 있는 예산이 지금 전체적으로 얼마나 되는 거죠?

춘수

김춘수재난안전본부장

전체적으로 9억 1,000 정도 됩니다. 재난관리기금 쪽으로 해서…….

영훈

이영훈위원

기금에도 있고 그렇죠? 그 기금에 몇 억 있고. 아니, 그런데 이게 과연 현실적, 인원은 몇 명이에요. 지금 1명이던 걸 2명으로 늘리는 건가요?

춘수

김춘수재난안전본부장

현재 거기에 고정인원으로 받은 사람이 네 사람이고요, 거기 우리가 보통 3명 더 지원을 해서 7명이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말씀드리자면 재난상황실은 재난안전관리법에 의해 설치ㆍ운영하도록 돼 있고요. 소방 119센터는 소방법에 의해서 운영을 하는 건데 기능이 틀린 것이 뭐냐고 하면 이게 소방 119센터 거기는 재난접수라든지 재난상황관리라든지 하는 그런 기능이 있고요. 저희도 평시에 재난정보라든지 재난상황을 관리하는 게 있는데 재난상황관리뿐만이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상황실에서는 수집정보도 하지만 일단 재난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 재난상황을 일단 판단해서 사고 대응복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문제부터 해서 사고 수습에 필요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해서 수습 운영을 하고 거기에 뭐 인력이라든가 장비라든가 이런 필요한 사항들을 수시로 연결해서 확보를 하고 그 다음에 실무적으로 거기서 근무를 하면서 유관기관 합동근무를 하고 이런 상황체제로 유지가 되는 거거든요, 이게.

영훈

이영훈위원

상황실은 지금 말씀하시는 건 재난안전특별본부나 뭐 이런 게 구성이 돼서 그게 어떤 상황이 발생됐을 때에 그런 상황팀을 구성해서 우리 시장님이 어쨌든 간에 본부장으로 돼서 이렇게 하는 거고요. 지금 상황실에서 하는 건 말 그대로 모니터링하는 그런 역할이 있는 거잖아요.

춘수

김춘수재난안전본부장

그러니까 평상시에 사고가 없을 때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보라든지 상황관리를 하는데 사고라는 게 언제 어느 시점에서 발생할지를 예측이 안 되는 상황이니까…….

영훈

이영훈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평상시 업무인 모니터링 업무는 소방서에서 하는 거에서 다 가능하다는 얘기죠. 소방본부하고도 얘기를 했었는데 소방본부에 현재 있는 데다 뭐 좀 더 기능이나 무슨 장비를 더 추가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 거기는 또 24시간 근무를 하고 있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또 새로 상황실을 만들어서 또 운영을 하고 거기 인력이나 뭐 이런 것들을 다 하려면 또 엄청난 비용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현재 얼마든지 쓸 수 있는 그런 저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만든다는 거는 뭐 하나 만들면 1년에 몇 억씩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인력비만 해도 몇 억이 뭐야, 몇 십억씩 들어가는 건데.

춘수

김춘수재난안전본부장

그러니까 아까 똑같은 얘기가 반복이 되는데 소방본부 119센터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건ㆍ사고가 접수되고 이런 거는 거기가 주가 되는 거는 맞아요. 그게 맞는데 소방본부는 그거를 접수해서 현장 도착해서 구조ㆍ구급이라든지 화재진압하는 게 기본적인 임무고요. 여기서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상황 판단을 해서 이걸 어떻게 대응을 하고 복구하고 수습하고 대응을 해 나갈 건가 이거를 관리하는 거거든요.

영훈

이영훈위원

하여튼 간에 상황이 접수가 되면 그때 그거에 맞게끔 이제 일을 추진해 나가는 그런 시스템만 만들면 되죠. 굳이 평상시에 이걸 또 만들 필요가 없다, 중복적으로 만들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 상황이 사실은 무슨 1년에 한 번이 날 수도 있는 거고 안날 수도 있고 그런 건데 이 상황이 발생이 됐을 때에 그 이후에 후속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놓는 게 중요한 거지 이건 충분히 지금 현재도 가능하다고 보여지는 거죠. 상황 캐치는.

춘수

김춘수재난안전본부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런 뒤에 그런 시스템을 하기 위해서 우선은 상황판단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신속하게 상황을 판단해야 되면 이런 시스템이 있어야지 그 상황을 판단하고 필요한 유관기관의 협력이라든지 이런 게 된다는 얘기죠.

영훈

이영훈위원

이게 재난안전관리법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지금 하신다 그랬죠?

춘수

김춘수재난안전본부장

근거는 설치ㆍ운영하도록 돼 있고요.

영훈

이영훈위원

의무사항입니까?

춘수

김춘수재난안전본부장

네, 설치ㆍ운영하도록 돼 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설치ㆍ운영을 해야 된다고 돼 있어요? 만약에 소방 쪽하고 이렇게 같이 연계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춘수

김춘수재난안전본부장

그러니까 신고 접수해서 그 정보를 교환하는 측면에서는 가능할 수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만은. 그런데 이 상황을 판단하고 관리하고 하는 그 기능이 안 된다는 얘기죠.

영훈

이영훈위원

상황 판단은 그러면 상황을 총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일반 거기 근무하는 평상시에 보면 모니터 요원이 근무하고 있을 텐데 그 사람이 상황판단해서 진두지휘를 할 수 있어요?

춘수

김춘수재난안전본부장

사고가 있으면 계통 선상에 의해서 보고를 하든지 다 이 체제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같이…….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는 보고하는 것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이 상황보고를 누구한테 하고 이런…….

춘수

김춘수재난안전본부장

그러니까 보고를 해서 상황 판단을 위해서 상황실에 모여서 그 현황이라든가 그런 내용들을 보고서 모니터링해서 보고…….

영훈

이영훈위원

그렇죠, 그거는 차후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상황이 발생했을 때 상황보고를 해서 모여서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는 뭐 평상시에 아무 저기라도 없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춘수

김춘수재난안전본부장

아니, 그래서 이게 소방본부에 우리가 합쳐있을 때도 119센터 상황실이 있었고 이 재난상황실을 별도로 이원화 체제로 운영을 했던 사항이에요. 그리고 이게 인천시만 특별히 상황실을 이런 형태로 운영하는 게 아니고 광역시ㆍ도가 똑같이 이런 사항을 같이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영훈

이영훈위원

이게 그래도 하여튼 간에 어쨌거나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지금 어려운 상황에 뭐 당연히 다른 데도 하니까 우리도 해야 된다 이런 거는 맞지 않는 거 같고요.

춘수

김춘수재난안전본부장

그 논리는 아니고요. 이게 분명히 119상황실에서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상황실을 설치해서 운영한다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하여튼 본 위원 생각에는 소방본부나 여기도 가서 보고 모니터링하는 것도 다 보고 그랬었는데 거기에다가 조금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기능 조금만 보강을 하면 충분히 되겠다, 예산을 뭐 이렇게 낭비하지 않고 충분히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춘수

김춘수재난안전본부장

아니, 그런데 그 상황을 여기서 다시 받고 다시 번복해서 확인하고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죠, 그거는. 그래서 그쪽 상황을 우리 재난상황실에서 다 당겨서 볼 수 있게 그런 시스템을 만든다는 게 이 상황실 사업비라는 얘기죠.

영훈

이영훈위원

하여튼 간에 같은 얘기 계속 반복되는데요. 251쪽에 보면 경보업무 상황근무자 비용이요. 이게 몇 명인데 배로 늘었어요, 전년 대비?

춘수

김춘수재난안전본부장

우리가 경보통제소에 총 11명이 근무하거든요.

영훈

이영훈위원

급량비만, 지금 이게 그러면 11명에 대한 거라고요?

춘수

김춘수재난안전본부장

네.

영훈

이영훈위원

전에는 몇 명이었는데요, 전에?

춘수

김춘수재난안전본부장

여기 11명이 근무하는 거고요.

영훈

이영훈위원

네? (재난안전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춘수

김춘수재난안전본부장

여기 총 11명이 근무하는 거고요. 여기도 24시간 체제로 근무를 하고 서해5도 경보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수시로 또 출장점검도 나오고요.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세워져 있는 예산은 내년에 상황실 만들어서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예산…….

춘수

김춘수재난안전본부장

아니, 경보통제소는 별도입니다, 이건. 민방위 경보통제소 예산입니다, 이건. 민방위 사이렌 울리고 하는 경보통제소가 우리 소방본부 사무실에 임대, 거기에 가서 파견 나가서 있는데 경보사이렌 울리지 않습니까, 민방공 훈련하고 하면. 그거를 운영하는 통제소입니다, 이거는 별개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면 나중에 여기는 그냥 그대로 놔두시는 거예요, 만약에 상황실을 만든다고 하면?

춘수

김춘수재난안전본부장

이 기능은 별개입니다. 이거는 민방공 사이렌이라든지 이런 거를 관리하고 하는 데니까 그 기능이 다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것도 안 맞는 것 같고 좀 일원화해서 다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그러면 그쪽의 운영비나 공공요금이나 시설 이런 것들은 이렇게 많이 갑자기 증액이 되죠? 한 8,000만원 이상 증액이 되는데 공공운영비가요. (재난안전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춘수

김춘수재난안전본부장

저희가 작년에 경보시설이 많이 증설이 됐어요. 증설되고 이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통신요금이라든지 운영비, 유지관리비 이런 게 좀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작년에 10개였었나요, 열 군데 증설됐죠?

춘수

김춘수재난안전본부장

네, 16개 작년에 더 늘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10개에서 작년에, 올해는 몇 개예요, 민방위대피시설 뭐 이런 거?

춘수

김춘수재난안전본부장

올해 15개소 더 증설할 겁니다, 주로 강화 쪽에…….

영훈

이영훈위원

아, 15개인가요?

춘수

김춘수재난안전본부장

내년에.

영훈

이영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우리 신영은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던 부분인데 방범용 CCTV 설치사업 예산이 전혀 편성이 되지 않았어요. 이게 지금 계속적으로 업무보고나 이럴 때에 필요하다라고 이걸 강조를 계속 했었고 우리 본부장님께서도 그거에 대해서 항상 긍정적인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예산을 이렇게 하나도 편성하지 않는다는 거는 아까 수요가 없냐고 그랬는데 수요는 엄청 많은 건 아시고 계시죠?

춘수

김춘수재난안전본부장

네, 수요는 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수요는 본 위원이 알기로 우리 남구만 하더라도 한 400여대 이상 지원이 들어와서 밀려 있고 그런 상황인데 이게 예산을 전액 이렇게 삭감하고 편성을 안 하시면 그거에 대한 뭔가 좀 생각이 다르신 거 같아요, 우리 재난안전본부에서 생각하는 거는. 어떤 CCTV 그런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다른 것 아니에요?

춘수

김춘수재난안전본부장

그런 거는 아니고요. 예산 반영 노력을 많이 했었는데요, 저희가 결과적으로 반영이 못 됐고. 그래서 저희 생각은 내년도 소방안전교부세가 내려올 때 좀 여유가 있다든지 아니면 국민안전처의 재난안전교부세에서 좀 확충을 해서 설치하는 방법으로다가 일단 추진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아니, 이거는 좀 세우셨어야 돼요. 전년도에도 우리 시비 세웠다가 국비 내려와서 삭감하고 국비로 하고 그랬잖아요?

춘수

김춘수재난안전본부장

네.

영훈

이영훈위원

그런데 이게 아예 본예산에 이렇게 하나도 세우지 않았다는 거는 의지가 없는 거죠. 올해 예산서를 보면서 참 우리 인천시가 맨날 어렵다 어렵다 말들은 하는데 이번 예산 보면 아주 뭐 행사 이런 것들 포상 뭐 지금 굉장히 많이 이번에 아주 좋았을 때보다도 더 많이 세워졌어요. 그런데도 가장 중요한 이런 CCTV 예산을 하나도 반영을 하지 않았다는 거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이건. 계속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좀 더 해야 된다 더 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계속했는데도 예산을 아주 전액 세우지 않았다는 거는 의지가 없어 보이는 거죠, 이거는. 하여튼 필요한 거에는 공감을 하시는 건가요?

춘수

김춘수재난안전본부장

네, 공감을 하고요. 하여튼 추후에라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이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이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준

허준위원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인천범죄피해자지원센터 거기 사업비하고 운영비 지원하고 있죠?

춘수

김춘수재난안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운영비는 뭘 지원해 주는 거예요?

춘수

김춘수재난안전본부장

운영비는 그 센터의 안전…….

허준

허준위원

직원들 인건비인데 센터의 구성원이 어떻게 돼 있어요?

춘수

김춘수재난안전본부장

이거는 저희가 일정금액을 전에부터 보조사업으로 해 주는 거기 때문에요. 거기 상주인원이 지금 2명으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허준

허준위원

2명이요?

춘수

김춘수재난안전본부장

네.

허준

허준위원

이 사업은 무슨 사업을 합니까?

춘수

김춘수재난안전본부장

이 사업이 범죄피해 입은 사람들에 대한 지원내용이요. 의료라든지 생계라든지 학자금 뭐 상담이라든지 법률지원이라든지 이런 지원들을 해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허준

허준위원

이거 자료 좀 요구하겠습니다, 사업내역하고. 그리고 이게 잘못된 게 뭐냐면 운영비가 사업비보다 더 나가요. 이건 좀 어폐가 있는 거 아니에요?

춘수

김춘수재난안전본부장

그것도 저희가 검토를 여러 가지로 했는데 운영비를 줘야 된다고 판단이 돼서 운영비를 반영한 겁니다.

허준

허준위원

아니, 운영비는 물론 줘야겠지만 운영비가 사업비보다 더 나간다는 거는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여기에 대한 자료도 내주시기 바랍니다.

춘수

김춘수재난안전본부장

알겠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이상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허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자료 좀 이따가 기금 관련 심사할 때 자료인데 재난관리기금에서 재난응급복구 및 재난예방대책추진사업비가 한 109억 잡혀 있잖아요?

춘수

김춘수재난안전본부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장

여기 통으로 한 4가지 정도로 돼 있는데 그 세부사업내역서랑 재해구호기금도 재해구호활동 지원 20억 그 세부내역 좀 제출해 주세요, 심사 전에.

춘수

김춘수재난안전본부장

알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준택

차준택위원장

이영훈 위원님.

영훈

이영훈위원

아까 추경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다가 못 했는데 우리 전년도에 소방안전세요. 해서 우리가 197억이었나, 전체가?

춘수

김춘수재난안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197억이면 우리 재난안전본부 쪽으로 한 50억 정도가 와야…….

춘수

김춘수재난안전본부장

한 46억 내지 7억 정도 될 겁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얼마요?

춘수

김춘수재난안전본부장

45, 46억 정도 될 겁니다, 25% 정도.

영훈

이영훈위원

원래 25%잖아요?

춘수

김춘수재난안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니까 한 49억 정도, 197억이면 49억 한 일이천만원 정도 되겠네, 49억 일이천만원. 그런데 여기에 반영된 것을 보면 한 16억 2,000 정도 2,700 재난예방과에 그렇게만 반영이 돼 있고 나머지는 어디로 들어가서, 어디에서 확인되는 거죠?

춘수

김춘수재난안전본부장

재난안전본부 예산안이 아니라도 거기서 지정한 사업에는 쓸 수가 있거든요, 다른 예산사업에 들어가 있는 거죠.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면…….

춘수

김춘수재난안전본부장

지정된 사업이면 부서하고 관계없이 예산을 집행할 수가 있으니까…….

영훈

이영훈위원

우리 재난안전과, 재난안전본부에서는 16억 2,700만 썼다? 나머지는 다른 데로 다, 다른 부서에서 다 가져갔다. 소방 뭐죠, 이름이 정확하게 소방안전교부세인가. 소방안전교부세죠?

춘수

김춘수재난안전본부장

네, 소방안전교부세.

영훈

이영훈위원

소방안전교부세에 그쪽에서 내려주는, 어디어디 써져 있는지는 그건 지금 알 수가 있나요? 어쨌거나 소방안전본부 쪽으로 온 거 아니에요, 그 예산은.

춘수

김춘수재난안전본부장

와서 말씀하신 대로 75%는 먼저는 소방 쪽으로 가는 거고.

영훈

이영훈위원

소방서 쪽으로 갔고요.

춘수

김춘수재난안전본부장

저희가 25%는 여기서 지정사업에 쓰는데 예산서에 보면 소방안전교부세라고 해서 소자가 그렇게 표시가 돼 있습니다, 그 분야는.

영훈

이영훈위원

네.

춘수

김춘수재난안전본부장

그래서 재난안전본부로 편성된 안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7억 5,000만원이 되고 나머지는 지정된 사업에 다른 부서의 소방교부세로 다 표시돼서 편성이 됐다는 말씀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 내역에는 맞게끔 돼 있다. 소방안전교부세의 사용목적에 맞게끔 돼 있다는 건가요?

춘수

김춘수재난안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산서에 소방안전교부세는 앞에 표시가 돼 있어요.

영훈

이영훈위원

소자로 다 표시돼서 돼 있잖아요.

춘수

김춘수재난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우리 재난안전본부에 16억 2,700밖에 안 돼 있어서 타 부서에서 그러면 다른, 지금 타 부서에서 가져간 것까지 다 나와 있죠, 가지고 계시죠, 자료?

춘수

김춘수재난안전본부장

그것까지는 제가 못 봤고요, 이런 것 같습니다. 재정기획관실에서 이거 편성을 하면서 이것도 이렇게 배분을 하지만 또 일반예산에서 재난에 관련되는 부분들도 같이 편성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꼭 그게 다 이쪽으로 와야 된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런데 소방안전교부세는 사용목적에 맞지 않게 쓰면 우리가 국비 지원 받는데 페널티 받고 그런 게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용목적에 맞게 쓰여졌는지를 알아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 자료를 갖고 계실 것 같은데 어차피 25%는 재난안전본부 쪽으로 내려오는 거니까 그것에 대해서 당연히 아시고 계셔야 돼요. 재난…….

춘수

김춘수재난안전본부장

그래서…….

영훈

이영훈위원

내년부터는 특별회계로 다 들어가니까 저기한데 올해는 어떻게 쓰셨는지를 제가 좀 보려고 그러니까.

춘수

김춘수재난안전본부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렇게 그 자료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이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좀 질문드릴게요. 방범용 전신주 개선사업이 지금 1억원이 잡혀 있잖아요.

춘수

김춘수재난안전본부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장

그게 잘 알아볼 수 있게 LED 뭐 이런 것을 하는 건가요, 전신주 개선한다는 게?

춘수

김춘수재난안전본부장

그것은 주민제안사업으로 해서 부평구에 한다는 사업인데요. 거기다가 광고 부착 방지하는 시트를 붙이고 거기다가 CCTV LED 안내판도 붙이고 비상벨도 붙이고 이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그러면 이게 한 몇 개 정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1억이면 전신주?

춘수

김춘수재난안전본부장

이거 현재 1개 광고 부착 방지 시트가 300개소로 계산이 돼 있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전신주 300개를 아까 얘기하신 비상벨하고 다 설치한다는 거예요?

춘수

김춘수재난안전본부장

LED 안내판하고 이렇게 설치하는 걸로다가.

준택

차준택위원장

이것은 그러면 부평구만 지금 사업하는 거예요, 1억원으로?

춘수

김춘수재난안전본부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장

그쪽에서 주민참여예산…….

춘수

김춘수재난안전본부장

그쪽에서 제안해 가지고…….

준택

차준택위원장

뭐 이쪽에서 들어온 거예요?

춘수

김춘수재난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그쪽에서 제안해 가지고요.

준택

차준택위원장

그러니까 그 효과나 이런 것을 봐서 부평뿐만 아니라 우리 시에서도 다른 데 확대할 부분이 있으면 그런 게 필요한지 잘 좀 점검해 주시고요. 그냥 구로 돈만 보내고 끝날 게 아니라 실제로 개선되는 사항들이 뭐가 있는지 확인 좀 해 주시고. 재난안전상황실은 아까 이영훈 위원님이 얘기를 하셨는데 저도 거의 비슷한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한번 이따가 다시 좀 계수조정할 때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역 자율방재단 연합회 발대식 이게 신규로 잡힌 거잖아요. 이 조례는 2013년도에 제정된 거죠?

춘수

김춘수재난안전본부장

조례는 제정이 먼저 됐었는데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새로 발대식은 처음 하는 겁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발대식은 그런데 실제로 구성은 어느 정도가 구성돼 있어요, 뭐 각 구별로?

춘수

김춘수재난안전본부장

인천시에 1,758명으로 구성이 돼 있고요. 저희는 연합회를 관리하는 거죠, 여기서.

준택

차준택위원장

시는 그렇고 그게 그러면 동 단위까지 이렇게 구성이 돼 있나요, 구에서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자율방범대나 의용소방대는 이렇게 119지역센터별로 돼 있고 하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동 단위로 돼 있어 요?

춘수

김춘수재난안전본부장

주로 동 단위로 구성이 돼 가지고 구에서 이렇게 관리하는 형태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활동을 잘 이렇게 드러내놓고 안 하시는 것 같은데 다른 단체에 비해서 뭐 물론 역사가 안 되기는 했지만.

춘수

김춘수재난안전본부장

올해도 모여서 총회도 하고 했습니다. 행사 총회도 하고 자율적으로 하고 있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그 활동내역 좀 나중에 한번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춘수

김춘수재난안전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5분 회의중지

16시 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 동안 2016년도 재난안전본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등을 위하여 위원님들 간의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준 위원님.

허준

허준위원

2016년도 재난안전본부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세입예산 34억 7,869만 5,000원, 세출예산 177억 7,223만 4,000원으로 사회불안 증가 및 범죄 예방효과가 높아 방범용 CCTV 설치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CCTV 추가 설치가 필요함으로써 예산서안 237쪽 SAFE INCHEON 만들기 사업 지원 자치단체자본보조에서 방범용 CCTV 설치사업비 5억원을 신규로 증액 건의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허준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수정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6년도 재난안전본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허준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허준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허준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재난안전본부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6년도 재난안전특별회계 예산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16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재난안전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춘수 재난안전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수

김춘수재난안전본부장

재난안전본부장 김춘수입니다. 2016년도 재난안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898쪽 세입예산입니다. 재난안전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소방안전교부세 안전분야 교부액인 50억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예산서 900쪽 수질환경과 소관으로 하천의 시설보강 및 재해예방에 필요한 부속시설 설치 등 31개 지방하천에 대한 유지관리비로 17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901쪽 교통정보운영과 소관으로 도로교통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교통신호시설물 설치 및 보수사업으로 32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세출예산에 대해서는 사업별로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진행 중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특별회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김춘수 재난안전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동항

왕동항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왕동항입니다. 2016년도 재난안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특별회계는 인천광역시 재난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재난안전특별회계가 설치된 사항으로 세입은 소방안전교부세 안전 분야 교부액이고 세출은 소방안전교부세 등 교부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는 중점사업에 사용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재난안전특별회계 세입예산은 50억원으로 주요내역으로는 소방안전교부세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한 주요 검토의견으로는 예산안 898쪽 소방안전교부세는 지방교부세법에 의거 교부된 소방안전교부세 안전 분야 교부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 분야가 되겠습니다. 2016년도 재난안전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재난안전특별회계 총 50억원 중 재난안전본부 소관분은 없으며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환경녹지국 수질환경과에 17억 5,000만원,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건설교통국 교통정보센터에 32억 5,000만원이 편성된 사항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재난안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6년도 재난안전특별회계 예산안 검토보고서

준택

차준택위원장

왕동항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일용 위원님.

유일용위원

여기 이 50억은 우리 규정에 의해서 일단 세입으로 잡힌 거잖아요. 그렇죠?

춘수

김춘수재난안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유일용위원

그건 무조건 잡힌 거고 그러면 242페이지 한번 그걸 봐 볼까요. 여기서 88억 2,000이죠,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이?

춘수

김춘수재난안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유일용위원

일반회계에서, 그렇죠?

춘수

김춘수재난안전본부장

네.

유일용위원

일반회계에서 88억 2,000이 이게 특별회계 이쪽으로 전입금으로 이쪽으로 잡혔어야 돼요.

춘수

김춘수재난안전본부장

이것은…….

유일용위원

왜냐하면 보세요. 우리가 이번에 조례가 통과된 게 세입 부분이 소방안전교부세가 지금 50억 돼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이 지금 여기 일반회계 전입금이 이게 지금 88억 2,000이거든요?

춘수

김춘수재난안전본부장

네.

유일용위원

이것을 기금으로 전출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88억 2,000이 어디로 넘어갔어야 되냐면 일반회계에서 이쪽으로 특별회계로 넘어와서 특별회계에서 다시 재난관리기금으로 넘어가야 이번에 조례 발의한 것하고 충실해진 거거든요.

춘수

김춘수재난안전본부장

네, 그런데 그렇게 예산이 충분하면 더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할 텐데 지금 이 88억 2,000만원을 재난관리기금으로 이전한 것은요. 재난관리기금은 법정기금이기 때문에 3년간 지방세, 보통세의 100분의1을 의무적으로 적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유일용위원

그것은 아는데 회계가 일단 조례가 이게 발의가 됐기 때문에 조례에서 뭐가 됐냐면 세입란에 소방안전교부금에 1호 세입란에 안전 분야에서 소방안전교부금이 50억 됐잖아요?

춘수

김춘수재난안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유일용위원

그 다음에 2차로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이 크단 말이에요. 이게 일반회계 전입금이 우리가 242페이지에 나오는 기금 전출금이 정확하게 어디로 회계처리, 이건 회계상의 문제입니다. 회계상의 문제. 회계상에 이게 88억 2,000이 이쪽에 해당된 부분이 88억 2,000에 해당된 게 일반회계에서 되게 되면 조례가 만들어졌으니까 제정됐으니까 이게 어디로 넘어가야 되냐면 여기 특별회계 세입 부분으로 들어와 줘야 되고 특별회계에서 다시 어디로 패스해야 되냐면 다시 여기서 내부 거래로 해 가지고 다시 기금으로 전출시켜 줘야 맞아요. 왜냐하면 조례가 그렇게 돼 있거든요, 지금.

춘수

김춘수재난안전본부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저도 지금 보니까 그렇게도 할 수 있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일단 이 특별회계는 소방안전교부세를 기준으로 했거든요. 그리고 이게 예산은 그렇게 해도 가능한 걸로 보이는데 일단은 이 특별회계는 소방안전교부세를 기준으로 했고 그래서 이것만 편성한 거고요. 또 그렇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방법으로 한다 하더라도 우리 이 특별회계 조례 공포 시기가 예산편성 시기하고 안 맞았었어요, 이게 좀…….

유일용위원

그러니까 그 답변이면 맞아요. 여기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뭐냐면 내년에 할 때 이게 조례가 11월 며칠이냐면 16일날 했잖아요?

춘수

김춘수재난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유일용위원

그런데 우리 예산안 만들 때는 9월달에 이미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그 시차 때문에 발생했다고 볼 수는 있어요.

춘수

김춘수재난안전본부장

네.

유일용위원

그렇지만 정확하게 조례가 발생하게 되면 이게 어디로 왔어야 되냐면 이게 다 규정에 의해서 움직인 거거든요, 임의로 한 거 아니거든요, 이거 다.

춘수

김춘수재난안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유일용위원

규정이 일단 이게 발생해 버리면 여기 규정의 세입 부분이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이 당연히 여기 이쪽 이게 특별회계에 들렀다가 특별회계에서 기금으로 패스해 주는 이런 구도로 가는 게 맞기 때문에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이번에 11월 16일날 우리가 조례 발의됐고 그 다음에 이것은 9월달에 하게 되고 그 시차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은 사유가 됩니다. 하지만 내년에는 이것을 정리를 해 주란 얘기예요.

춘수

김춘수재난안전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일용위원

다음에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그렇지 않으면 조례를 어긋난, 우리가 법에 위배된 예산이 되기 때문에. 세입 부분은 그 부분을 조금 지적하고 그런데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알고 있어요, 어쩔 수 없다는 것을. 그렇게 하시죠, 뭐 내년에.

춘수

김춘수재난안전본부장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유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세출예산 물론 소관 상임위는 산업위나 건교위가 되는데 수질환경과랑 교통정보센터에 이게 다른 때 같으면 일반회계에서 사실 편성해 왔던 사업을 이번에 이 소방안전세가 생겨서 그것을 예산실에서 활용한 거라고 봐야 되는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춘수

김춘수재난안전본부장

이번에는 예산편성이라든지 정책상 아마 이렇게 편성을 했는데요. 저희도 앞으로 재난 취약 분야에 대한 다양한 예방활동이라든지 위험요소를 해소하는데 예산소요를 발굴을 해서 좀 더 다양한 부분에 쓰이도록 그렇게 앞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그게 좀 명확하게 이 분야 따로 세금을 걷고 소방이나 안전 분야에 투입을 하라는 거잖아요, 사실.

춘수

김춘수재난안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좀 정확히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수

김춘수재난안전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은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은

신영은위원

신영은 위원입니다. 2016년도 재난안전특별회계 예산안은 세입예산 50억원, 세출예산은 우리 상임위 소관 사항이 없으며 재난안전특별회계가 새로 설치됨에 따라 소방안전교부세 안전 분야 부분을 세입으로 편성한 예산으로 재난안전본부에서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신영은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6년도 재난안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신영은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재난안전특별회계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16년도 재난안전본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7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2016년도 재난안전본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김춘수 재난안전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수

김춘수재난안전본부장

재난안전본부장 김춘수입니다.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서 73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본부에서는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 2개의 기금을 운영ㆍ관리 중에 있으며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을 중심으로 재난관리기금, 재해구호기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관리기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3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말 기금조성 규모는 전년도 계획 대비 12억 3,649만 2,000원이 감액된 405억 3,904만 2,000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그리고 75쪽 자금수지 총괄로는 전년도 계획 대비 467억 3,801만원이 증액된 514억 4,204만 2,000원을 계획하였습니다. 이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을 별도 계좌로 관리하기 위하여 통합관리기금으로 운영되던 예탁금 407억 7,686만 8,000원을 회수하여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76쪽 수입계획이 되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7억 9,650만 8,000원, 기금사업비 반환수입금 5,000만원, 예치금 회수수입 417억 7,553만 4,000원, 일반회계 전입금수입 88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위 기금사업비 반환금수입은 기금사업 후 잔액 등에 대한 반환금 발생이자 등이 모두 포함되겠습니다. 다음으로 78쪽 지출계획이 되겠습니다. 재난 응급복구 및 재난 예방대책 추진을 위한 자재 및 물자 구입을 위한 재료비 3억원, 군ㆍ구 지방자치단체 등 이전을 위한 경상보조금 20억원, 방재시설의 보수 및 보강 등을 위한 시설비 75억원, 군ㆍ구 자치단체 등 자본 이전을 위한 보조금 11억원, 재난관리기금 운용 심의위원회 수당 300만원, 금융기관 예치금 405억 3,904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해구호기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5쪽 2016년도 말 기금조성 규모는 13억 7,873만 8,000원이 감액된 295억 2,98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87쪽 자금수지 총괄로는 전년도 계획 대비 279억 6,015만 3,000원이 증액된 315억 2,982만 2,000원으로 계획되었습니다. 이는 재해구호법에 따라 재해구호기금의 별도 계좌를 관리하기 위하여 통합관리기금으로 운영되던 예탁금 314억 5,060만 2,000원을 회수하여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88쪽 수입계획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6억 2,126만 2,000원, 예치금 회수 309억 856만원이 되겠습니다. 89쪽 지출계획은 구호품 구입 2억원, 구호 관계인 재해구호 교육 및 급식비 5,000만원, 응급구호비 및 소상공인 복구비 지원 등 14억원, 전시구호물자 구입 등 3억 5,000만원, 금융기관 예치금 295억 2,982만 2,000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본부 소관 2개 기금에 대한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김춘수 재난안전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동항

왕동항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왕동항입니다. 2016년도 재난안전본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본부 소관 기금은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 등 2개의 기금이 되겠습니다. 먼저 재난관리기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의거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1998년도부터 설치ㆍ운용되고 있는 기금으로 2016년도 기금 조성계획은 2015년도 말 현재 417억 7,553만 4,000원에서 12억 3,649만 2,000원이 감소한 405억 3,904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수입 분야가 되겠습니다. 계획안 75에서 77쪽이 되겠습니다. 전입금은 전년 대비 100%인 88억 2,0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2016년 법정적립금액 대비 비율 및 법정적립금액 산출방법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계획안 75에서 77쪽 예치금 회수는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했던 재난관리기금을 전액 회수하여 재난관리기금 보통예금 계좌에 예치함에 따라 전년 대비 401억 3,672만원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획안 75에서 77쪽이 되겠습니다. 이자수입 중 미대여금 이자수입으로 993만 8,000원이 편성되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탁금 원금회수는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했던 재난관리기금 전액을 회수함에 따라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출 분야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계획안 78에서 79쪽이 되겠습니다. 재해 및 재난예방 사업내용 및 사업대상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계획안 79쪽과 관련 금융기관 예치금은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했던 재난관리기금을 회수함에 따라 2016년 기금조성액을 공공예금에 예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재해구호기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재해구호기금은 재해구호법 제14조에 의거 재해 발생 시 응급 구호사업 지원을 위하여 2006년도부터 설치ㆍ운용되고 있는 기금으로 2016년도 기금 조성계획은 2015년도 말 현재 309억 856만원에서 13억 7,873만 8,000원이 감소한 295억 2,98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수입 분야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재해구호기금은 지난 몇 년간 시 재정여건 악화에 따른 시급 사업 우선 편성으로 기금전출금이 미반영되었는데 현재 재해구호기금 적립액 규모와 재난 발생 시 대처가 충분히 가능한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계획안 87에서 88쪽이 되겠습니다. 예치금 회수는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했던 재해구호기금을 전액 회수하여 재해구호기금 보통예금 계좌에 예치함에 따라 전년 대비 예산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획안 87에서 88쪽이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은 전년도 대비 1억 8,003만 1,000원이 감액되었는 바 이는 시금고 공공예금 이율변동에 의한 것입니다. 예탁금 원금회수는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했던 재해구호기금 전액을 회수함에 따라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출 분야에 대한 검토사항이 되겠습니다. 계획안 89에서 90쪽까지 응급구호비 지급 등 3개 사업 구호물자 창고정비 등 3개 사업의 사업내용과 증감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계획안 90쪽 금융기관 예치금은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했던 재해구호기금을 회수함에 따라 2016년 기금조성액을 공공예금에 예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재난안전본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6년도 재난안전본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준택

차준택위원장

왕동항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신영은 위원님.

영은

신영은위원

신영은 위원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에 자치단체 등 자본 이전 관련 구호물자 창고정비, 전시구호물자 구입은 뭔지 또 임시 주거시설 및 부대시설 제작 운영 및 관리 지원 관련해서 일괄설명 좀 해 주세요.

춘수

김춘수재난안전본부장

재해구호기금은 기본적으로 재해가 발생했을 때에 응급구호라든지 지원을 해 주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창고정비 이거 말씀…….

영은

신영은위원

네, 그거는 어디의 어떤 창고예요?

춘수

김춘수재난안전본부장

이거는 직접 이거를 집행한다는 뜻이 아니고 재해가 발생해서 구호물자라든지 이런 게 많은 양을 구입하고 이렇게 된다고 하면 그런 보관창고라든지 이런 걸 확보할 계획으로만 잡혀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로써는요.

영은

신영은위원

계획으로 잡아도 돼요?

춘수

김춘수재난안전본부장

이건 재난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예측을 해서 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배분해 놓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그러면 창고 임대료라든가 뭐 이런 것도 잡아놔야 될 것 아니에요?

춘수

김춘수재난안전본부장

그래서 이 창고 정비비를 가지고…….

영은

신영은위원

그 안에서 다?

춘수

김춘수재난안전본부장

네, 그거 가지고 임대를 한다든지 이렇게 확보를 하는 거죠. 재난이 발생해서 재해구호물품이라든지 이런 걸 확보할 때에 집행이 될 사항들이죠.

영은

신영은위원

창고정비라고 해 가지고 한번 전부 물건을 전체적으로 체크를 다시 정리정돈을 하는 줄 알았는데.

춘수

김춘수재난안전본부장

지금 뭐 재해가 없으면 직접 소요되는 것이 아니고요, 발생했을 때.

영은

신영은위원

그러면 명칭을 그렇게 잡아도 되는 건가.

춘수

김춘수재난안전본부장

이렇게 저기 우리 재해기금 운영목적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아, 그런 문구가 있어요?

춘수

김춘수재난안전본부장

네.

영은

신영은위원

구호물자, 구호물자 구입도 뭐 예비해 가지고 세워놓은 예산이고요, 다?

춘수

김춘수재난안전본부장

구호물자 구입…….

영은

신영은위원

기본으로, 기본적으로 뭐 갖춰져야 하는 거 아니에요?

춘수

김춘수재난안전본부장

구호물자 구입은 20억이 편성이 돼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구호물자, 구호세트는 일부 구입할 계획입니다, 이거는 실제로. 비축분으로다.

영은

신영은위원

결코 뭐 그 관련 예산은 예측해 가지고 예비비 성격이네요?

춘수

김춘수재난안전본부장

네, 그렇게 했는데 이 구호물자에 대해서는 비축분은 일부 최소한도로…….

영은

신영은위원

그러면 기금으로 그냥 가지고 있다가 사용하면 안 되나요?

춘수

김춘수재난안전본부장

그게 재난이 오면…….

영은

신영은위원

조례상으로 쓸 수가 있잖아요, 다?

춘수

김춘수재난안전본부장

어느 기금을 말씀하시는 거죠?

영은

신영은위원

이런 거 별도로 예비비를 잡아놓지 말고 목을 줘서 잡아놓지 말고 기금에서 나중에 그냥 쓰면 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발생하면.

춘수

김춘수재난안전본부장

이거 운영계획을 이렇게 세워서 나머지는 또 예치도 해야 되고 하니까 그런 계획을 짜서 규모 있게 운영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정해 놓는 거죠.

영은

신영은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신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일용위원

지금 현재 법정적립금이 3개년 동안 보통세 수입 평균으로 해 가지고 합산액의 1%를 정하잖아요?

춘수

김춘수재난안전본부장

네, 재난안전.

유일용위원

지금 그래서 88억 2,000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게 지금 실제 몇 %, 그러면 이게 100% 온 겁니까, 이게?

춘수

김춘수재난안전본부장

아닙니다, 한 44% 정도입니다. 법정적립 배열 기금의 44% 정도 됩니다.

유일용위원

45%?

춘수

김춘수재난안전본부장

네, 44%로…….

유일용위원

44.9니까 5%가 되니까 45%. 그러면 총 실제 와야 될 게 얼마냐면 196억 정도 되죠, 196억 5,000 정도?

춘수

김춘수재난안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유일용위원

이 정도 와야 되는데 결국은 지금 현재 45%밖에 못 왔거든요.

춘수

김춘수재난안전본부장

네.

유일용위원

이거에 대해서는 대책이 없어요?

춘수

김춘수재난안전본부장

이거는 저희 입장에서 법정기금을 다 달라고 매번 요구를 하는데 전체적으로 시의 재정이라든가 이런 형편상 이게 다 확보를 못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유일용위원

지금 교육청의 법정전출금도 마찬가지거든요, 이게. 거기는 지금 거의 원상복귀되고 있어요. 그런데 정작 우리 이쪽에서는 못 하고 있네요, 또 이게 금액이 크지도 않은데.

춘수

김춘수재난안전본부장

저희가 지금 적립률이 낮은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거 재정담당관실하고도 협의를 해서 적립률을 높이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유일용위원

그러니까 교육청의 지금 현재 법정전출금을 거의 다 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렇게 어려운데도. 그런데 여기 적은, 우리 그야말로 인천시민의 안전기금조성에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2분지1밖에 안 됐단 말이에요. 이 부분은 사실은 안전에 소홀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안전에는 언제나 자금이 따르는데 45%밖에 안 돼 있고 그러면 55%는 일반회계에서 받지도 못하고 있잖아요.

춘수

김춘수재난안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게 사실입니다.

유일용위원

이거 법정전출금, 이거 법이 있는 거거든요. 종전에 부교육감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이게. 법정전출금 법에 주도록 돼 있는데 안 준다고 난리 피웠잖아요. 본부장님이 이렇게 난리 피우셔야지 똑같이. 왜 그걸 안 하세요?

춘수

김춘수재난안전본부장

저희도 매번 요구를 하고 하는데…….

유일용위원

업무보고할 때도 그렇게 하시고 이건 정당한 요청이잖아요, 법이 정해졌는데.

춘수

김춘수재난안전본부장

하여튼 앞으로 적립률을 높이도록…….

유일용위원

아니, 법만 내시면 돼요. 그런데 왜 법을 안 지켜요.

춘수

김춘수재난안전본부장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일용위원

아무튼 이것은 돼 있는 대로 기금이 이렇게 어차피 특별회계까지 운영되고 있는 마당에 앞으로는 충분히 그릇이 담겨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다 담아야 되는데 법정기금 담으세요, 여기에 꼭 전출금 해 가지고.

춘수

김춘수재난안전본부장

알겠습니다.

유일용위원

그게 안 되니까 다른 걸 못 하잖아요. 안전에 해당된 부분에 자금은 앞으로 많이 필요할 건데 지금 우리가 선진국으로 갈 때는 가장 중요한 게 목숨의 가치가 안전비용 가치예요, 사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선진국하고 후진국하고 뭐냐면 후진국은 안전비용이 조금 들어가고 목숨이 불안한 거예요, 목숨에 대한 것이 불안하기 때문에 어려운 거고. 선진국으로 갈수록 안전비용이 많이 투입됐기 때문에 선진국에 있는 분들이 목숨이 귀한 거예요, 어디보다. 그게 목숨의 가치가 안전비용이거든요.

춘수

김춘수재난안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유일용위원

그렇게 본다면 인천시민에 대한 안전가치를 본다면 반드시 이것을 법정만큼은 꼭 확보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춘수

김춘수재난안전본부장

네.

유일용위원

그 다음에 여기 밑에 예수금의 회수를 이렇게 보면 통합기금에서 온 거죠, 이게?

춘수

김춘수재난안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유일용위원

통합기금에서 왔는데, 417억이 왔는데 이게 지금 전년도하고 대비해 가지고 그 밑에 보면 거기에 따른 이자가 많이 차이가 났네요, 그렇죠? 2억 1,870만원 정도 차이가 난 거죠? 옛날에 이자수입이 10억 정도 됐는데 약 8억 정도 됐네. 그렇게 되면 한 2억 1,800 정도가 이자 차이가 난 것 같아요. 이게 바로 밑에 보면 있잖아요, 이자수입.

춘수

김춘수재난안전본부장

주로 이게 이율차이일 겁니다. 이율이 많이 내려가 가지고 정기예금이나 예금금리가…….

유일용위원

그리고 그 뒤에 보면 미대여금 이자수입 이건 뭐 어떤 수입입니까, 이게?

춘수

김춘수재난안전본부장

이거는 미대여금은 저희가 어떤 위험건축물이라든지 어떤 그 피해가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퇴거명령을 할 때 임대주택 이주비를 지원해 주는 때가 있어요. 지원해 주는데 융자를 해 주게 돼 있는데 융자를 안 해 갔기 때문에 이게 미대출금으로 남아있는 겁니다.

유일용위원

그러면 이건 이자발생이 안 된 거네요, 이거는요?

춘수

김춘수재난안전본부장

이자 발생은 됐죠.

유일용위원

이자 발생 그러면 어디서 이거 이자를 받은 거죠?

춘수

김춘수재난안전본부장

은행…….

유일용위원

그러니까 안 했기 때문에 은행에서 이자가 자랐다 이거죠?

춘수

김춘수재난안전본부장

그렇죠. 은행이자만 받은 거죠. 대출했으면 대출자한테 원리금을 받는 건데 대출이 안 돼서 미대출 상태로 남아 있으니까 은행에서 은행이자만 받은 거죠.

유일용위원

그러면 대출했을 때는 금리가 몇 %예요, 그게?

춘수

김춘수재난안전본부장

이거 계획은 뭐 5% 돼 있는데 지금…….

유일용위원

5%는 너무 많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 이자는 한 2% 받은 거예요, 은행에?

춘수

김춘수재난안전본부장

은행에는 1.63% 받았습니다.

유일용위원

1점?

춘수

김춘수재난안전본부장

1.63%요.

유일용위원

1.63%. 이게 지금 금리가 이렇게 떨어져서 이자수입이 적은데 좀 대체방법은 없어요? 무슨 좀 금리를 높여서 할 수 있는 꼭 신한은행에만 거래해야 되나요?

춘수

김춘수재난안전본부장

이것이 그래도 금리를 높은 걸 찾아 가지고 이게 저희도 예치를 하는 거거든요.

유일용위원

그런데 좀 금리를 재테크하는 거 내 재산 재테크하듯이 재테크하는 아이디어가 좀 필요하다는 얘기죠. 각 기업체에서는 이런 자금에 대해서 굉장히 머리 씁니다. 실질금리가 올라가도록 엄청나게 하는데 이거 가장 편안하게 그냥 신한은행에만 넣었다가 놔둬 버리면 또 그중에서 그냥 산술적으로 좀 높은데 이것만 넣고 끝내 버리잖아요.

춘수

김춘수재난안전본부장

이것이 지정이 돼 있고요.

유일용위원

아, 지정이 돼 있어서?

춘수

김춘수재난안전본부장

네, 재난관리기금은 시금고에 예치하게 돼 있고 재난관리기금을 일단 재난 시에 쓸 수 있는 게 주 목적이기 때문에 조금 저희가 찾기 쉬운 계좌에…….

유일용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용 보면 75억에 해당된 시설비 부분이 있는데 그것 설명 좀 해 주시죠. 78페이지요.

춘수

김춘수재난안전본부장

이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재난상황실을 하는데 8억 3,000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종건의 도로 보수ㆍ보강 공사에 51억 7,000만원 그 다음에 안전진단 용역하는데 1억 5,000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유일용위원

아, 용역 들어가는 게요?

춘수

김춘수재난안전본부장

네, 이거 교량 안전진단은 종건에서 시설물 안전관리 특별법에 의해 가지고 매년 정기점검을 하고 점검결과에 의해서 보수ㆍ보강을 하거든요.

유일용위원

어디다 이 용역을 맡겨요?

춘수

김춘수재난안전본부장

이거 전문업체에다 하는 거죠, 교량점검을 전문으로 하는 기관에다가. 집행은 종건에서 할 사항입니다, 이게.

유일용위원

여기 사항이 아니고요?

춘수

김춘수재난안전본부장

네.

유일용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해구호기금 있잖아요?

춘수

김춘수재난안전본부장

네.

유일용위원

거기서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이 잘 되고 있습니까?

춘수

김춘수재난안전본부장

재해구호기금은 내년도 전입금이 없습니다.

유일용위원

아예 없어요?

춘수

김춘수재난안전본부장

네.

유일용위원

이것도 법정사항이죠?

춘수

김춘수재난안전본부장

이것도 아까 재난관리기금처럼 보통세에 100분의0.5.

유일용위원

그러니까 0.5%가 될 거예요. 그렇죠, 3년간 평균 보통세 수입액의.

춘수

김춘수재난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유일용위원

평잔. 평잔이거든요, 이게. 평균잔액의 5%. 이게 지금 정상적으로 구축이 돼야 되는데 지금 이것도 안 되고 있어요.

춘수

김춘수재난안전본부장

현재 적립액이 326억 정도 되는데요. 뭐 타시ㆍ도해 가지고 비교를 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전국 총액 기준해서 규모로 보면 전국에서 한 5위 정도 되는데요. 말씀하시는 대로 큰 재난이 나면 좀 이런 것이 문제가 되고 지금처럼 큰 여러 가지 피해가 없었기 때문에 현재 이 수준 가지고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유일용위원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구호품이라든가 구호기금이라든가 이런 것은 상시 우리가 비상시를 위해서 평상시 비축한 거잖아요, 결국은?

춘수

김춘수재난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유일용위원

그런데 비상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결국은 평상시에 없애버린 거잖아요, 저축을 안 한 거잖아요. 법에서는 하도록 돼 있죠?

춘수

김춘수재난안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의무적립하도록 돼 있는 겁니다.

유일용위원

그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적어도 92억 정도는 지금 들어와 있어야 되는데 아까 거기는 1%였으니까 여기는 0.5%니까 절반 정도는 들어와야 되거든요.

춘수

김춘수재난안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유일용위원

이쪽 앞에는 조금 전에 재난관리기금에서는 1이고 여기는 0.5%니까 절반은 들어와야 되거든요, 구호품이. 그런데 그게 지금 축적이 안 됐는데 법의 법정사항인데 본 위원이 이야기했듯이 이 부분도 법의 사항이다, 법을 내세우고 예산 확보하세요.

춘수

김춘수재난안전본부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유일용위원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법의 사항, 종전에 이야기했지만 교육청의 법정 전입전출금 얼마나 이야기했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여기서도 이게 안 되냐는 얘기죠. 그냥 똑같이, 이것도 거기에 버금가는 같은 식구끼리라 해 가지고 이거 안 해 준 결과인데. 그래서 우리가 안전불감증에 이게 빠진 겁니다, 이거 자체도 결국은. 그러니까 평상시에 안전을 위해서 해야 된다 이거죠.

춘수

김춘수재난안전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일용위원

그리고 89페이지 보면 자치단체 등 이전 이거 뭐죠, 이게? 자치단체경상보조금 그 다음에 이렇게 되는데 거기다 구호비 해 가지고 어디어디, 어디 군ㆍ구에 나간 거예요, 이거?

춘수

김춘수재난안전본부장

이거를 지금 준다는 게 아니고요. 재난이 발생한 자치단체에 발생할 시에 이렇게 보조를 해 주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배분을 해 놨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항목을.

유일용위원

그러니까 어느 구에 정해진 건 아니고 이렇게 응급구호비 5억 그 다음에 소상공인 복구비 8억 그 다음에 무더위쉼터 냉방비 지원. 1억은 되겠네요, 우선 이건? 무더위 쉼터 냉방비 지원 이거.

춘수

김춘수재난안전본부장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집행할 수가 있고요, 구 별로 해 가지고. 그 다음에 소상공인 지원 같은 거는 어느 구의 소상공인이 침수를 입었다든지 이랬을 때 발생을 하면 지원해 주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유일용위원

그런 응급구호비 같은 경우는 생겨야 되는 거고 소상공인 복구비는 현실적으로 집행이 되겠네요, 이게 이번에?

춘수

김춘수재난안전본부장

발생했을 때는 집행이 가능합니다.

유일용위원

집행이 가능하다고요?

춘수

김춘수재난안전본부장

네, 발생 건별로다가.

유일용위원

침수되거나 그러면요?

춘수

김춘수재난안전본부장

네.

유일용위원

그러면 그런 상황파악을 어떻게 하죠? 여기서 앞으로 이번에 구축된 그걸로 아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춘수

김춘수재난안전본부장

구에서 조사해 가지고 올라오죠. 이런 거는요.

유일용위원

구에 의존하지 않고 여기서 직접 우리가 능동적으로 앞으로는 구축되면 알 수도 있겠네요?

춘수

김춘수재난안전본부장

네, 저희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유일용위원

그런 의미로 아주 고민 끝에 종전에 한 겁니다, 본 회계에서.

춘수

김춘수재난안전본부장

네, 고맙습니다.

유일용위원

지자체 자본이전. 자본이전은 지자체에다가 구호품에 해당된 어떤 비품이나 이런 자본적 지출이거든요, 이게 회계상으로. 회계상으로 이걸 자본보조라고 돼, 자본이전인데 이게 자본적 지출이에요, 이게.

춘수

김춘수재난안전본부장

네.

유일용위원

그런데 그렇다면 자본적 지출에 해당된 이게 구호물자, 창고정비 이런 것은 실제 나갈 겁니까?

춘수

김춘수재난안전본부장

이거는 다 나가는 게 아니고요. 이것에서 일부 비축분, 비축분을 일부 소요량을 파악해 가지고 일부만 집행할 겁니다, 여기서는.

유일용위원

일부 집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어떤 거예요, 여기서?

춘수

김춘수재난안전본부장

여기서 전시구호물자 구입해 가지고요. 천막이라든지 담요 같은 거 비축분 있잖아요, 그 일부를 최소한으로 좀 확보해 놓을 생각입니다.

유일용위원

아, 이걸 확보해 놓는다고요?

춘수

김춘수재난안전본부장

네.

유일용위원

이 부분을 비축만 해 놓다 보면 나중에 이게 그런 천막이나, 천막 같은 이런 거 임시대피소 같은 이런 천막 말이죠, 이게?

춘수

김춘수재난안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유일용위원

그러면 이걸 우리가 참 이게 문제가 됐을 때 사용하게 되는데 이게 가만 놔둬도 사 놓고 나서도 결국은 관리 못 하면 곰팡이 슬고 해 가지고 못 쓰게 되는데 이게 평상시 쓰면서도, 이렇게 평상시 쓰면서도 임시구호품으로 이렇게 자본 비품으로 쓸 수 있는 방안은 좀 없을까요? 구입해 놓고 그냥 놔두면 이게……. (재난안전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춘수

김춘수재난안전본부장

주로 이렇게 계약을 해서 해 놓고 필요시에 우리가 찾아오는 걸로 가져오면 여러 가지 오래되면 이게 더 소모가 되고 하니까 일부만 가져오고 일부는 거기 보관창고에 놔두고 수시로 우리가 필요할 때 찾아오는 걸로 그렇게…….

유일용위원

그러니까 보관창고에 놔두는데 보관창고료가 또 들어가겠네요?

춘수

김춘수재난안전본부장

창고료는 별도로 안 들어갑니다.

유일용위원

그러면 그건 어디다 보관하는 거예요, 지금?

「재해구호협회…….」하는 이 있음

춘수

김춘수재난안전본부장

재해구호협회 있는데……. (관계관을 향해) “그게 창고가 어디라 그랬지, 파주라 그랬어?” 파주에 물류창고가 있어 가지고 거기서 필요시에…….

「네, 파주에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유일용위원

그냥 보관돼 있는 거예요, 그대로 그냥?

춘수

김춘수재난안전본부장

네.

유일용위원

그러면 그게 보관료도 안 들어가겠네요? 아, 보관료 안 들어가고.

춘수

김춘수재난안전본부장

지금 보관료 안 내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유일용위원

그게 좀 가만있어봐. 이게 임대를 쓴 거예요, 우리 자재로 우리가 구입해 가지고 그냥 보관해 놓은 거예요, 아니면 이 부분을 임대해서 쓰는 거예요?

춘수

김춘수재난안전본부장

담당과장님이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일용위원

네, 그러세요.

기현

김기현재난대응복구과장

재난대응복구과장 김기현입니다. 저희가 통상적으로 재해의연금이라고 내지 않습니까. 이거 국민안전처에서 재해구호협회라고 법정협회를 만들어 놨거든요. 거기다가 재해의연금을 통합 보관을 시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재해구호물자로 쓰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얼마 안 되면 자꾸 노후화가 되고 못 쓰게 되니까 그중에서 일부는 자기네들이 무상 보관을 해 줍니다. 왜냐하면 인천에는 없다 하더라도 경상도는 발생할 수 있으니까 선입ㆍ선출해서 경상도에 먼저 쓰고 또 그 다음에 또 생산하고 그래서 현재 재해구호물자는 보통 재해구호협회를 통해서 보통 다 그렇게 구입하고 소모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순환을 최소한도로 시키고 있습니다.

유일용위원

그러면 이것은 결국은 우리가 매년 이게 집행되면 이건 소모성이나 2억은 계속 그냥 그 물품에 해당된 것을 언제나 보험적 성격이네. 우리가 필요하면 물품보험적 성격이에요, 그냥.

춘수

김춘수재난안전본부장

네, 찾아오는 거죠.

유일용위원

물품대가 있는 게 아니고 2억을 매년 내고 우리가 문제가 되면 쓰겠다는 것 아니에요?

기현

김기현재난대응복구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춘수

김춘수재난안전본부장

이거는 군ㆍ구에도 관리하고요.

기현

김기현재난대응복구과장

네, 그렇죠. 저희 필요량의 한 3분의2 정도는 군ㆍ구가 가지고 있고 3분의1 정도는 중앙에서 한꺼번에 재해구호협회를 통해서 순환을 시켜서 물자의 노후화나 이런 부분은 최소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필요할 때에만 그만큼 필요한 만큼 사는 거지 매년 이렇게 사는 거는 아닙니다.

유일용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아무튼 이게 구입해 놓고 필요할 때만 필요하다 보니까.

기현

김기현재난대응복구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일용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자원의 낭비 즉 말해서 우리가 잘못하면…….

기현

김기현재난대응복구과장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유일용위원

소모성이 되고 효율화되지 못하고 그냥 안전비용 우리가 투입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게 잃어버린 비용으로 가 버릴 수가 있거든요, 잘못 관리하면.

기현

김기현재난대응복구과장

그래서 최소한도로만 아주 긴급한 데 최소한으로 하고 나머지는 전국적으로 순환시키는 그런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유일용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전부다 다 이게 금액이 서로 정해진 거예요? 법정상 서로 하나의 계약사항이에요, 시, 군ㆍ구 안에 다 아니, 전체?

기현

김기현재난대응복구과장

그렇죠, 구호협회에서 다 정해져 있습니다.

유일용위원

정해져 있다?

기현

김기현재난대응복구과장

네.

유일용위원

그러면 그 나름대로 산출을 했겠네요, 산출근거를?

기현

김기현재난대응복구과장

그렇습니다. 국민안전처에서…….

유일용위원

그러면 이게 하나의 분담금 성격이네요, 이게 하나의.

기현

김기현재난대응복구과장

하여튼 뭐…….

유일용위원

그런 걸로 가잖아요, 결국에는?

기현

김기현재난대응복구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일용위원

우리가 물건은 없고 분담금 성격…….

춘수

김춘수재난안전본부장

잠겨 있는 거는 분담금 성격이 되고 일부는 찾아서 저희가 군ㆍ구에다 창고에 관리하고 이렇게…….

유일용위원

물건은 우리 게 있긴 있는 거예요?

기현

김기현재난대응복구과장

있습니다.

유일용위원

이거 여기서 너무 길어지니까 나중에 한번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현

김기현재난대응복구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일용위원

이상으로 끝내겠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유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준

허준위원

재해 및 재난예방에서 재료비 3억원을 설정해서 설해 예방대책 추진사업이라고 해 놨는데 어떤 사업을 말하는 거예요?

춘수

김춘수재난안전본부장

이거는 우리 종합건설본부에서요, 동절기 염화칼슘 살 돈이에요, 그게.

허준

허준위원

지금 자치단체경상보조금에서 여기도 염화칼슘 및 염화칼슘살포기 구입 등 해서 이런 것 여기도 돈이 나가잖아요. 서로 구역이 다른 건 아니잖아요?

춘수

김춘수재난안전본부장

그 밑의 거는 재난이 발생했을 때 예비적으로 예산을 편성을 해 놓은 거고요. 위의 재료비 3억은 종건에서 염화칼슘 구입비용으로다 그건 지출할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러니까 일반회계에서 88억을 받았잖아요. 88억 2,000만원 받았는데 거기의 일부 사업비가 종건 재료비 3억이고 20억은 우리 기존의 재난관리기금에서 이렇게 내역을 편성해서 이런 재난이 발생했을 때 이렇게 집행하겠다고 잠정적으로 계상만 해 놓은 겁니다, 그거는.

허준

허준위원

그러니까 잠정적으로 계상한 건데 종건에 3억원 재료비를 준다는 거는 이 재료를 쓴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춘수

김춘수재난안전본부장

네, 그거는 쓰는 겁니다.

허준

허준위원

그렇죠?

춘수

김춘수재난안전본부장

네.

허준

허준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른 자치단체의 염화칼슘 구입하고 살포기 구입 등에 대한 것들은 어떻게 나눠줄 거예요? 만약에…….

춘수

김춘수재난안전본부장

그거는 아직 나눠주는 게 아니고…….

허준

허준위원

아니, 그러니까 만약에.

춘수

김춘수재난안전본부장

그거는 그래서 지역별로 재난의 성격이라든가 어떤 내용에 따라서 판단해 가지고 그때 가서 배분을 할 겁니다.

허준

허준위원

보면 재해구호품 물품구입 해서 두리뭉술하게 물어볼게요. 응급구호세트 798세트 그 다음에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구호관계인 급식비 7,000원 곱하기 500식 그 다음에 소상공인 복구비 100만원 곱하기 800해서 뭐 이런 식으로 어떤, 이 산출근거는 있는 거예요?

춘수

김춘수재난안전본부장

이것도 산출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응급구호세트는 일부를 구입할 거고요. 그 다음에 구호관계인 재해구호 교육비 이거는 일부를 집행할 겁니다. 나머지는 재해가 발생했을 때 그 정도의 인원이라든가 그 정도 예산을 예측해 가지고 그렇게 집행하겠다는…….

허준

허준위원

그러니까 예측 근거가 뭐냐 이거예요.

춘수

김춘수재난안전본부장

이거는 우리 급식비라든가 이런 산정하는 기준에 의해서 예측을 추정한 거죠.

허준

허준위원

응급구호세트 같은 거 798세트 정도 딱 이 정도 들 것이다?

춘수

김춘수재난안전본부장

그거는 저희가 일부 구입할 거예요, 그거는요.

허준

허준위원

구입을 미리 해 놓는다?

춘수

김춘수재난안전본부장

네, 그거는 비축분으로 일부 구입을 하고.

허준

허준위원

그거 소상공인 복구비 지원해서 100만원씩 했는데 이거는 무상으로 주는 거예요?

춘수

김춘수재난안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보상비 성격으로다가요. 이게 예를 들어 가지고 내년 여름에 상인이 침수가 돼 가지고 피해를 입으면 그런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그렇게 지급을 하겠다는 겁니다.

허준

허준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800개소를 가정을 해서…….

춘수

김춘수재난안전본부장

그렇죠, 예측을 그렇게 해 놓은 거죠.

허준

허준위원

예측을 해 놓고 100만원씩…….

춘수

김춘수재난안전본부장

발생하는 대로 이렇게 줄 겁니다.

허준

허준위원

복구비 지원으로 주겠다 이거잖아요, 그렇죠?

춘수

김춘수재난안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허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영은 위원님.

영은

신영은위원

신영은 위원인데요. 답변이 일관성 있게 좀 해 주세요. 제가 물었을 때는 예비비 차원으로 저는 답을 받았거든요. 어떤 문제가 발생됐을 때 필요한 물건을 사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거다. 그런데 뭐 유일용 위원이 물었을 때 또 허준 위원이 물었을 때 일치가 안 된단 말이에요.

춘수

김춘수재난안전본부장

제가 말씀…….

영은

신영은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세웠을 때는 그 예산액 중에 어떠어떠한 것은 구입을 한다. 그리고 나머지 예산에 대해서는 예비비 성격으로 예산을 잡아놓은 거다라고 확실하게 얘기를 해 주세요.

춘수

김춘수재난안전본부장

그렇게 말씀 그래서 지금 재해구호 지원해 가지고 예산을 쭉 편성을 해 놨는데 그중에서 재해가 일어나지 않아도 집행될 부분이 응급구호세트를 구입하는 거하고 구호관계인 재해 교육비하고 그 다음에 밑의 천막하고 담요 이거는 예비적으로 일부를 구입해 놓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재난이 발생했을 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집행하는 예비적 성격이다 그렇게…….

영은

신영은위원

네, 그렇게 확실히 얘기해 주세요.

춘수

김춘수재난안전본부장

네.

영은

신영은위원

이상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신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기금 얘기 법정 그러니까 적립금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재난관리기금 같은 경우는 1,300억, 1,400억 가까이 지금 부담이 안 돼 있는 거잖아요, 시에서?

춘수

김춘수재난안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총 누적이…….

준택

차준택위원장

재해구호기금도 240억, 260 뭐 내년까지 하면 그 정도가 적립이 안 된 거고 제가 보기에는 지금 기금 같은 경우는 시에서 당장에 이렇게 막 그 재원들을 채워 나가고 그럴 계획이 없어요, 단기간 내에는.

춘수

김춘수재난안전본부장

네, 현실적으로 단기간 내에 다 확보하는 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기금운용계획안 보면 예를 들어 종건에서 하는 뭐 교량 보수ㆍ보강공사 이런 거는 일상적으로 사실 일반회계에서 종건 예산편성했던 거잖아요. 그만큼 일반회계에서 66억인가 7억 정도를 뺐어요. 그러니까 이 기금 가지고 일반회계에서 했든 원래 했든 그 부서에서 하는 사업들을 쓰면 적립은 안 하고 이 기금에서 일상 사업하는 거를 지출하는 거는 기금은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춘수

김춘수재난안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올해만 특수한 상황인가요, 아니면 향후에 이게 전에는 우리 재난안전본부 생기기 전에 소방에서 관리를 했던 건데 이 기금이라는 거는 적립하라는 그 이유가 있는 거고 유사시에 대비해서 법적으로 얼마씩 적립하라는 거잖아요.

춘수

김춘수재난안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이런 일상 사업에는 지출을 최소화해야죠.

춘수

김춘수재난안전본부장

네, 그래서 일단 그렇게 적립을 한 거고요. 이게 또 일단 기금으로 들어가면 적립률은 일단 높아지는 거거든요, 적립률이 높아지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그게 내용적으로는 그래요. 적립률은 높였지만 실제로 원래 쓰라는 데 쓰는 게 아니라 일상 사업하는데 다시 지출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편법이죠, 시에서 예산실에서. 이 안전 분야에 시에서 원래 일반회계에서 하던 사업들 외에 다른 분야에 쓰라는 거 아니에요?

춘수

김춘수재난안전본부장

그래서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또 우리 입장으로 봐서는 적립률을 또 높이는 것도 중요한 한 부분이기 때문에…….

준택

차준택위원장

적립률도 높이고 실제 기금 활용하는 것도 특화된 안전 분야에 써야죠. 일반회계에서 계속해 오던 사업비를 여기 기금에서 적립하고 바로 빼 가서 거기로 쓰는 거잖아요. 눈 가리고 아웅이죠.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유일용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유일용위원

2016년도 재난안전본부 소관 재난관리 기금운용계획안은 수입과 지출이 405억 3,004만 2,000원이고 재해구호기금은 수입과 지출이 295억 2,982만 2,000원으로 재난응급복구, 재난예방 및 재난구호를 위한 편성한 예산으로 재난안전본부에서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유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일용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6년도 재난안전본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유일용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재난안전본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질의에 충실한 답변을 해 주신 김춘수 재난안전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12월 4일 오전 10시에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