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도형 의원 발언

회의 시작 전에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오흥철 위원님께서 지난 12월 1일 충남 부여에서 열린 전국시ㆍ도 운영위원장협의회 제11차 정기회에서 부회장에 선출되셨습니다. 인천시의 위상을 높이신 오흥철 위원님께 우리 위원님들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인천광역시 정례회 제7차 산업경제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상임위원회 활동에 열의를 갖고 참여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글로벌녹색기후 선진도시 조성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이상범 환경녹지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규제개선 등을 위한 인천경제자유구역 금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인천광역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인천광역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극지교육관 유치 및 부지 공급 추진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1. 규제개선 등을 위한 인천경제자유구역 금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환경녹지국장 이상범입니다. 규제개선 등을 위한 인천경제자유구역 금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추진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2013년 상반기까지는 전국에서 조례가 제일 많았고 규칙은 서울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또한 자치법규 정비를 제때 하지 않아 조례나 규칙에 인용된 상위법령이 제명이나 잘못된 인용조문, 바뀌기 전의 부처 명칭, 장관 명칭 등이 그대로 존치되어 있는 법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시에서는 지난 8월 광역시 개청 이래 처음으로 자치법규 일제정비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목적달성 법규 등 43개 법규를 폐지하여서 자치법규 보유수도 1위에서 전국 3위로 완화되었습니다. 개정법규 심사 시 전문에 대한 법제심사 등을 통해서 어려운 용어, 인용조문 오류 등을 정비해 왔습니다. 그러나 746개에 달하는 조례, 규칙, 훈령, 예규 모두를 정비하는 데 한계가 있어서 금년 초에 법제처와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법제처와 공동으로 우리 시 조례 486개를 전수조사하여 182개의 조례에서 392건의 정비과제를 발굴한 후 소관부서와 업무협의를 통해서 정비를 추진해 왔습니다. 지난 7월에 인용조문의 오류, 중앙 시 기관 명칭의 오류, 법령상 근거 없는 주민번호 서식 등의 오류 등 126개 조례 267건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일괄심사하여 공포한 바 있고 이번에 2차로 상위법령 제개정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지 않았거나 법령에 근거가 없는 규제, 소관사무 원칙에 벗어난 불합리한 규정 등 78개 조례 277건을 4개 상임위원회로 구분하여 일괄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이번에 산업경제위원회의 소관 조례는 투자유치단의 소관 조례 1건, 환경녹지국 소관 조례 7건 그 다음에 경제산업국 소관 조례 14건 등 모두 22개의 조례에 대해서 47개의 조문에 대한 개정이 되겠습니다. 투자유치단 소관 조례는 인천경제자유구역 금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1건으로 법률의 위임 없이 시장이 금융 관련 연구기관 등 특정인에게 금융산업 육성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의무를 부과한 것을 법률 유보원칙에 위배되므로 시장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고 환경녹지국 소관 개정조례는 녹색제품 구매 의무의 범위 및 구매 의무 면제규정인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과 다르게 규정되어 있어서 관련규정을 삭제하는 조례와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대기환경보전법 조문이 법령 개정으로 삭제된 내용이니 현행 법령에는 없는 규정임에도 불구하고 인용하고 있어서 동 내용을 삭제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태료의 징수는 질서위반 행위규제법을 따르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에서 따로 이런 과태료 징수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어서 이에 대한 내용을 삭제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경제산업국 소관 조례로써는 단순히 품질인증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만으로 법령상 근거나 보상 없이 상품을 회수하고 폐기할 수 있도록 한 조례 농수특산물 품질인증 재시행에 대한 조례 등의 내용을 개정하는 사항과 농기계 출고 이후 발생하는 모든 피해를 사용자 본인의 책임으로 하고 시장의 책임은 전면 배제되도록 되어 있는 민법상의 손해배상특례로 적용되었던 조항을 삭제하는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 그 다음에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ㆍ부 동수일 경우에는 부결 처리하지 않고 위원장에게 결정권을 부여하고 있는 유통산업분쟁조정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와 불합리한 내용을 바로 잡는 내용 등 14개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안 제19조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안 중 지식경제부 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 바꾸는 것과 위원회의 의결 절차를 삭제하는 내용은 지난번 임정빈 의원님, 9월 30일 임정빈 의원님 대표발의 개정조례에 기 반영되었으므로 수정의결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서는 개괄적으로 보고드린 점 위원님께 양해말씀드리며 위원님의 질의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국장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산업경제 수석전문위원 이동호입니다. 규제개선 등을 위한 인천경제자유구역 금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3쪽의 본 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장이 자체정비계획을 통하여 자치법규 편집방법을 개선하고 목적을 달성한 불필요한 조례 폐지와 유사 조례를 통ㆍ폐합하는 한편 상위법령이 제개정되었음에도 개정내용을 미반영하거나 상위법을 위반한 조례와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자치법규 입안기준 위반 등에 있어 인천광역시 조례 78건 277개 조문을 조사ㆍ발굴하여 일괄 개정하는 사항으로 상임위 소관 실ㆍ국 단위별 일괄개정 방식을 취하여 우리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조례는 22개 조례의 47개 조문이 상정되었습니다. 또한 본 개정조례안은 법률적, 법제적으로 명확한 개정사항들을 선별 반영하고 제정수반과 다소 조문이 연관된 복잡한 규정 그리고 정책적 논의가 필요한 규정은 제외되었으므로 별도의 의견은 없습니다. 다만 개정조례안 제19조에 인천광역시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규정 중 지식경제부 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 개정하고 제8조제4항을 삭제한다는 규정은 지난 2015년 5월 4일 임정빈 의원님 외 5인이 발의하여 2015년 8월 3일 재의결된 개정조례안에서 개정된 내용이므로 수정돼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규제개선 등을 위한 인천경제자유구역 금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제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제홍 위원입니다. 그동안 조례가 개정이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개정이 안 돼 가지고 이번에 일괄적으로 다 정리를 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이런 조례의 문구나 자구를 위에서 변경됐을 때 즉시즉시 조치하시는 분들은 따로 안 계신가 보죠?

그게 단순한 명칭 변경이나 저희가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정부부처 명칭이 바뀌었는데도 조례에서 그냥 있는 것들 이게 그때그때 바꿨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누적된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조례에서 법령에 있는 것을 다시 인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불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법령에 있는 것은 조례에서 다시 재반복할 필요가 없고 이런 것들은 많이 삭제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말씀하신 19조, 제8조4항 삭제는 어떤 걸 얘기하는 건지?

그거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임정빈 의원이 발의하신 물가대책위원회 관련해서 사전에 상임위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임정빈 의원 발의사항에 이 내용이 이미 반영이 된 사항인데 그게 법무담당관실에서도 체킹이 안 되고 또 저희 담당부서에서도 그게 금년 5월에 아까 보니까 된 것 같은데 그래서 체킹이 안 돼서 여기서 다시 체킹이 된 그런…….

물가대책위원회 그거 조례도 일부 오류가 있는 거 아닌가요?

그 부분은 이제 또 별개로 나중에 다시 또 제개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 같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제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제홍 위원님께서 금방 질의한 내용과 상충되는 문제인데요. 19조의 삭제하는 부분을 갖다가 임정빈 의원님이 발의를 해서 됐던 부분이 불필요해서 삭제를 하자 이런 내용이죠?

그 내용이 아닙니다. 이 내용은 장관이, 지식경제부 장관을 산업통상부 장관으로 변경하는 건, 이 건에 대해서는 저번에 5월 4일날 임정빈 의원이 발의한 그 내용에 이미 이 내용이 변경이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아까 유제홍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금 현재 행정의 중복의 효율성 문제로 다시 하는 것은 내년쯤에 다시 재개정을 저희들이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김진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만 위원님.

박병만 위원입니다. 규제개선 등을 위한 인천경제자유구역 금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질의ㆍ응답시간에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조례안 제19조에서 제3조제2항 개정지시문 후단 중 「각호의」를 「각 띄고 호의」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지식경제부 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4항 「삭제한다」를 「각호의」를 「각 띄고 호의」로 한다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병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규제개선 등을 위한 인천경제자유구역 금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일괄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규제개선 등을 위한 인천경제자유구역 금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박병만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규제개선 등을 위한 인천경제자유구역 금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규제개선 등을 위한 인천경제자유구역 금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할 차례입니다만 회의장 정리 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한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창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경제위원님들께 인천광역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시에서는 2012년 1월 2일자로 인천광역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 조례를 전국 최초로 제정하고 공정무역 활성화를 위하여 공정무역의 의미와 제품을 알리는 홍보와 교육 등에 중점을 둔 공정무역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아직 공정무역 제품의 구매 활성화로 이어지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2014년 5월 28일자로 개정된 지방재정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 하던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써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사업에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어야 지출이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공정무역 활성화를 위하여 공정무역 지원사업을 더욱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주민의 윤리적 소비활동에 대한 관심 제고와 공정무역도시 인천의 브랜드를 제고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현재 인천시에서 공정무역단체에서 수행하고 있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고 있는 보조금에 대한 법적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며 그 밖에 본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잘못된 표현 등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정비하고자 본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공정무역에 대한 기본원칙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둘째, 공정무역 활성화를 위한 시장의 책무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셋째, 공정무역 사업 추진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넷째, 공정무역 제품 공공구매 활성화 사업 등 공정무역 사업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섯째, 공정무역을 활성화하기 위한 공정무역 마을운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한구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산업경제 수석전문위원 이동호입니다. 인천광역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서면으로 갈음하고 2쪽의 인천광역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 조례는 투명성과 상호존중에 입각하여 공정하게 이루어지는 대안무역인 공정무역을 지원ㆍ육성하고 시민들의 윤리적 소비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2012년 1월 2일 조례 5038호로 제정하였으며 직제 개편에 따라 2014년 12월 15일에 조례 제5414호로 인천광역시 공정무역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을 경제수도추진본부장에서 경제산업국장으로 개정하고 2015년 4월 13일에는 준용규정을 개정하는 등 두 차례에 걸쳐 개정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인천시에서 공정무역 활성화를 위해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국내 공정무역 제품의 시장 점유나 소비자 인식이 여전히 미진한 상황이므로 공정무역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의 책무 및 기본원칙,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이는 인천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정무역 지원사업을 더욱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주민의 윤리적 소비활동에 대한 관심 제고와 공정무역도시 인천의 브랜드를 제고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개정안 제4조 지원범위는 지방재정법 제10조제1항 단서에서 해당사업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공정무역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를 구체화하여 공정무역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한편 현행 조례 제5조 공정무역사업 규정 중 제1항의 내용은 공정무역단체의 고유 활동영역으로 이를 조례로 규정할 사항이 아니고 제2항의 공정무역사업의 종류는 제2조 용어의 정의와 제4조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과 중복되거나 유사하므로 제5조제2항의 내용을 개정안 제4조에 통합하여 규정하고 현행 제5조를 삭제하는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를 체계화하는 적법한 개정이라고 사료됩니다. 또한 개정안 제2조제4호의 공정무역마을의 뜻은 현행 조례 제2조제2호의 공정무역단체의 뜻과 공정무역 사업 범위에서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 이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합니다. 개정안 제3조제3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공정무역 사업 활성화 추진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되도록 규정되어진 반면 제1항의 추진계획은 수립주기가 규정되지 않아 혼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으므로 명확한 수립주기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호 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정무역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공정무역 사업의 추진목표, 추진방향 설정 등을 통해서 사업이 계획적이고 지속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공정무역 사업의 지원범위를 기능별로 세분화하여 지원의 모호함을 없애고 해당사업에 대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제2조제4호는 공정무역마을은 신설조항으로 공정무역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소비시장을 확대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다만 제3조제1항 계획수립은 동 조 3항과 내용 면에서 중복된다고 판단이 되고 그래서 제1항 내용에 계획수립 주기연도를 표기하거나 또는 제3항을 삭제해서 제1항 내용을 원안대로 검토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하여튼 이한구 의원님이 발의하신 본 조례안이 저희로서는 통과되어 공정무역 사업이 활성화되었으면 한다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주호 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는 발의하신 이한구 의원님과 이주호 경제국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제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제홍 위원입니다. 발의의원님께 잠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공정무역마을이라고 해서 표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뒤에는 모임이나 단체 등을 말한다라고 규정을 해 놓으셨는데 이게 실제로 공정무역마을이라고 우리가 지정을 해서 지역을 지정할 수가 있나요? 가능한 건가요?

전 세계적으로 공정무역 정책을 추진하는데 목표, 지표 이런 것을 달성 여부들을 전 세계 공정무역 관련 단체나 기구가 할 때 두 가지를 하는데 그중에 하나가 공정무역마을 수 이것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일반화돼 있습니다. 특히 그래서 영국 같은 데는 공정무역마을 수천개를 지정해서 가장 공정무역 정책들을 활성화시킨 하나의 사례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뒤에 보면 모임이나 단체 등도 공정무역마을로 지정을 할 수 있는 건가요?

모임이나 단체보다는 우리 인천이 공정무역도시 인천 선언을 했듯이 인천 전체가 하나의 공정무역도시 선언을 했다면 이제는 작은 아파트단위 또는 동단위 또는 구단위 이것을 자발적으로 이 취지에 공감해서 적극적으로 이런 활동을 하겠다 이러면 그런 형태로 모임, 단체보다는 더 포괄적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정무역이라는 게 어쨌든 간에 생산자에게 좀 더 유리한 무역조건이라든가 판매조건을 만들어주겠다고…….

그렇죠.

기본취지가 그건데 그러면 이게 저희가 강제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권장은 할 수 있어도.

그렇죠, 이것도 다 권장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안 하면 페널티를 주는 게 아니라 이 부분들을 더 열심히 하면 일종의 인센티브를 주는 어떻게 보면 그런 개념이죠. 그래서 윤리적 소비라든가 우리 인천시민도 인천시가 경제적 측면에서 새로운 동북아의 중심 이런 개발을 지향하는 데 이러한 경제개발의 어떤 성과 이것만이 아니라 동시에 저개발국가에 대한 이런 윤리적 책임도 같이 좀 추진한다는 이런, 지금은 모든 국제기구나 기업들도 기업에서는 CSR이라고 하잖아요, 사회적 공헌을. 우리 지자체나 도시들은 바로 시민들이 이러한 윤리의식과 윤리적 소비 이런 것을 함으로써 저개발국가의 어려움도 함께 해결해 주는 그런 취지죠.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다 좋은데 4항에 공정무역마을을 정의를 할 때 이게 어떤 모임이나 단체는 따로 분류를 해서 다른 표어나 자구를 쓰는 게 옳지 않냐라고 기본적으로 생각이 들어서 발의의원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게 혼선이 있다면 공정무역마을은 모임이나 단체가 아닌 어떤 지역 대상으로 하는 이런 부분으로 명확히 하는 부분에서 동의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제홍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환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병만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질의ㆍ응답시간과 정회시간에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개정조례안 제2조제4호 중 「촉진하기 위하여 모인 단체 등」을 「촉진하기 위한 지역 등」으로 하고 개정조례안 제3조의제1항 중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를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로 하며 개정조례안 제3조의제3항을 삭제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병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인천광역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박병만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가결하고 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도형 의원 대표발의)(이도형ㆍ박병만ㆍ김진규ㆍ정창일ㆍ안영수ㆍ손철운ㆍ조계자 의원 발의)

국장님, 실업에 대한 특히 나 청년고용에 대한 문제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제오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딱히 인천광역시에 대한 문제, 국가적인 문제라고 봐야 되는데 우선 인천시에서도 조례를 정비하고 이 조례에 의해서 지금 취지에도 나왔다시피 공사ㆍ공단 국장님께서 많이 청년 미취업자들 취직을 할 수 있게끔, 고용을 많이 할 수 있게끔 어떻게 당부할 수 있는 그런 공문으로 하기는 어렵겠지만 어떤 회의석상에서라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용의는 있으시죠?

네, 저희들이 이거 관련해서 항시 공사ㆍ공단하고 산하기관에 이런 것들을 담당부서에서 확인하고 이렇게 협의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그래서 앞으로도 좀 더 강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바람직한 조례인데 이 조례만 됐다고 해서 집행부에서 있을 것이 아니고 함께 호흡을 맞춰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흥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제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청년이라고 해서 대통령이 정하는 나이가 몇 살이죠?

여기서 얘기하는 청년이라는 개념은 취업을 원하는 자 중에서 15세에서 34세로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요즘 65세에 계신 분들도 노인이 아니라 75세로 보는 게 맞지 않냐 이런 것에 걸맞아서 35세,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정당활동을 하니까 당에서는 45세 까지를 청년으로 보고서…….

우리 시는 청년실업률 기준 통계를 낼 때 우리 시는 35세로 안 하고 제가 알기로는 40세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실태조사를 할 때 기준을 40세로 삼아서 미취업자 실태조사를 하신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저희들이 만약에 실태조사를 하게 되면 앞으로 비용이 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실태조사는 전국에서 하고 있는 데가 3개 서울, 부산, 광주……. (경제산업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서울, 부산, 광주 3개 시ㆍ도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반영이 되고 있는데 실제로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 시ㆍ도는, 매년 하고 있는 시ㆍ도는 한 군데도 아마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실태조사가 사실은 중요하지 않고 실질적인 일자리가 사실은 중요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태조사가 어떤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그런 효과에 좀 그래서 실제로 하고 있는 시ㆍ도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하게 되면 할 수 있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필요하면 실태조사를 직접 할 계획입니다.

어쨌든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40세를 기준으로 해서 하신다는 거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제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만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만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ㆍ응답시간에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인천광역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일괄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박병만 위원님께서는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인천광역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 이영근입니다. 먼저 저희 경제자유구역사업에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정창일 위원장님과 여러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청에서 추진 중인 극지연구소 2단계 사업인 극지교육관 부지 공급 추진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극지연구소는 2004년 4월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설기관으로 발족한 정부출연 연구기관으로써 남ㆍ북극기지 연구활동을 수행하고 국내 최초 쇄빙연구선인 아라온호 운영업무 등을 수행하는 국내 유일의 극지전문 연구기관입니다. 저희 인천경제청은 지난 2011년 쇄빙연구선 아라온호의 모항이 인천항임을 고려하고 산업, 학술, R&D가 연계되는 지식기반 클러스터 조성이라는 개발방향에 따라 송도국제도시에 극지연구소 청사 및 연구시설 건립부지를 송도 5ㆍ7공구 내 1만평을 20년 무상 임대 후 매각조건으로 공급한 바 있습니다. 극지연구소 1단계 사업은 송도 지식기반 R&D 클러스터 조성에 초석을 다지는 데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간에 양 기관 간 상호신뢰와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이번에 극지교육관 유치를 위한 부지 공급 추진안에 대하여 시의회에 동의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극지교육관 건립사업은 현 청사 인근에 약 3,000평의 부지에 극지연구소가 298억원의 건립비용을 국비로 확보하여 극지교육 및 체험용 교육관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부지 공급조건은 1단계 청사부지의 무상임대기간 대비 5년이 단축된 15년간이며 무상임대가 만료되는 2031년에 1, 2단계 부지를 극지연구소에 동시 매각하는 조건입니다. 본 사업과 관련된 주요 추진사항 및 향후 일정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2월 극지연구소에서 극지교육관 건립사업계획을 인천경제청에 제출하였고 투자유치기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대차 조건에 대한 양 기관 간 합의에 이르렀으며 금번 시의회에 동의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시의회에서 동의를 얻은 후 극지연구소는 극지교육관 건립사업비 298억원을 국비로 확보한 후 인천경제청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다음은 본 사업의 기대효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테마파크형 극지교육관이 유치되면 송도국제도시 내 체험형 관광 및 문화콘텐츠를 보완하여 연간 50만명의 방문수요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극지연구소 청사 유치 제1쇄빙연구선 아라온호의 모항 유치 후속사업으로 금번 극지교육관 유치가 성공된다면 인천이 명실상부한 국가적 극지과학의 위상을 대표하는 도시가 될 것이며 향후 제2쇄빙연구선의 모항을 인천으로 유치해 내는데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따라서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산업경제 수석전문위원 이동호입니다. 극지교육관 유치 및 부지 공급 추진 동의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극지교육관 유치 및 부지 공급 추진 동의안은 인천광역시 송도국제도시에 위치한 정부의 첨단연구시설인 극지연구소의 2단계 시설 건립을 위해 인천시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얻어 한국해양연구원에 무상으로 부지를 제공코자 하는 것입니다. 극지연구소는 국내 유일의 극지 전문 연구소이며 인천항을 모항으로 하는 쇄빙연구선인 아라온호와 연계하며 타 교육관과 비교할 수 없이 차별화된 교육 및 체험기회를 제공할 수 있어 인천지역의 소중한 문화관광 명소로 부각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1단계 극지연구소는 연구기능 위주의 시설이므로 대외 개방성이 낮은 반면에 이번에 설립하는 극지교육관은 전시와 체험기능이 강화되어 시민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따라서 극지교육관 유치를 위한 부지 공급은 지역발전을 위한 적절한 제안으로 생각됩니다. 관련기관에서는 단순히 부지 제공에만 그치지 말고 극지교육관의 지역 기여도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극지교육관 유치 및 부지 공급 추진 동의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ㆍ답변에 앞서서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이 없으시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는 경제자유구역청 청장님과 김예동 극지연구소장님께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김예동 극지연구소장님이 의회에 처음 방문하셨으니까 간단한 인사말씀 한번 하시죠.

감사합니다. 정창일 위원님과 다른 여러 위원님들을 인천시의회에서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희 극지연구소는 10년 전에 송도로 이전을 해서 현재 한 350명의 인원이 근무하고 있는 해양수산부 산하 출연 연구기관입니다. 그래서 정말 고맙게도 인천경제청에서 1만평의 부지를 할애해 주셔 가지고 저희가 2년 전에 극지연구소를 짓고 현재 잘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추가로 요청드리는 사항은 저희 극지연구소의 연구공간뿐만 아니고 주로 교육관으로써 박물관이나 과학관 용도로 쓰는 건물을 저희가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앞으로 극지교육관뿐만 아니고 인천시의회에서도 극지연구소에 많은 지도편달과 또 애정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의회가 협조할 일이 있으면 전폭적으로 지지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ㆍ답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제홍 위원님.

유제홍 위원입니다. 김예동 극지연구소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저희가 동의안을 오늘 처리를 하게 되면 지금 지으시려는 것들이 언제쯤 착공이 가능할까요?

현재 저희 계획은 2017년 예산에 신청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2017년부터 저희가 짓게 되면 2년 정도 걸릴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19년에서 ’20년 정도면 원하시는 그 시설을 갖출 수 있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지금처럼 계획을 갖고 계신데 추가로 향후에도 또 다른 어떤 건설계획이라든가 앞으로 극지연구소의 부지로써 인근에 확보해야 될 필요한 부지들이 있는지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계획으로는 앞으로 극지연구가 계속 확대가 되고 특히 북극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기 때문에 연구시설이나 이런 공간들이 많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현재 부탁드린, 요청드린 이것에 일단 향후 10년 정도까지는 이 공간을 활용해 볼 생각을 하고 그 이후에는 아마 더 많은 공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자유구역청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극지연구소 부지로 저희가 따로 분류를 해 가지고 경제청에서 설정해 놓은 건 아니죠?

네.

필요해서 요청하시니까 지금 했는데 연구소나 이런 시설들이 보면 한 곳에 모여 있어야 차후에 부지 확보, 모여 있어야 시너지 효과가 더 날 수 있는데 향후에도 극지연구소에 대한, 연구소에서 요청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보여진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자유경제청에서도 극지연구소라고 해서 따로 부지를, 향후 필요한 부지를 배려해 주실 계획은 갖고 계신지.

저는 국책연구기관 성격을 가진 이런 연구소들은 송도에 많이 유치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바로 그 옆에 이게 안 되더라도 이런 연구기관이 들어올 수 있는 부지는 저희가 우선적으로 이렇게 좀 리저브(reserve) 해 놓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국비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우리 자유구역청에서 그런 극지연구소 부지를 묶어놓는다든가 일정 부분에 어떤 역할이 있으면 좀 더 활발한 투자가 되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검토하겠습니다.

유제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박병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만 위원입니다. 소장님, 우리 경제청 안에 극지연구소가 지금 설립된 지가 10년이 됐다고요?

네.

그런데 이 극지연구소 이런 문제는 우리가 국가적인 차원에서 많이 검토가 되는 부분인데 사실 우리 인천시민이 극지연구소가 송도에 유치해 있다라는 것을 아는 시민이 별로 없어요. 그동안 10여년을 경영을 해 오면서 우리가 언론보도를 통해서 남극이나 이런 데 상황을 조금씩 이렇게 보도를 통해서 아는 사항인데 어느 정도 성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극지연구소가 만들어진 지가 2004년에 부설화됐고 그 이후에 극지연구 결과를 홍보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특히 최근에는 저희가 인천지역에 있기 때문에 인천지역하고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시 인근에 있는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을 많이 연구소로 데려오고 있고 연구소 구경을 시켜주는 거죠. 과학에 대한 구경 그리고 최근에는 또 인천시하고 수원하고 인천, 수도권에 있는 과학교사들을 또 연구소 데려다가 교육시키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지난번에 인천지역하고 기자들을 많이 초청해서 배도 구경을 시키고 해서 점점 저희가 전국적인, 국가적인 홍보도 필요하지만 저희가 인천에 있기 때문에 인천 지역사회하고의 유대나 연관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런 사업을 계속 확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관 유치가 이게 확정된 것은 아니죠?

부지가 확정이 되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저희가 예산을 신청하게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확정된 건 아니고 교육관을 유치하려고 하는 지자체가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일정 부분 어느 정도 확신이 서야 그런 부분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할 텐데 우선적으로 우리 인천시가 부지를 제공하고 그게 유치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되는데 그러면 유치는 사실 확정되는 게 어느 때 될 것 같아요?

보통 저희 같은 출연연구소에서 교육관이나 이런 부대시설을 지으려면 일단 부지가 확보된 다음에 확보해야지만 예산을 딸 수 있는 유리한 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교육관을 짓기 위한 1단계 사전에 정비작업으로 우선 부지를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믿고 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데 혹여 경쟁 자치단체에서 또 똑같은 그런 유리한 조건에 의해서 많은 로비를 할 거라고 생각되는데 지금 우리가 연구소를 설립한 지 10여년 된 그런 노하우를 많이 살려서 우리 인천시민 누구나가 이런 걸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힘이 닿는 데까지 아마 도우려고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 본다고 치면 아직, 본 위원이 처음 얘기했듯이 많은 부분이 홍보 같은 것도 잘 안 되어 있고 이게 특히 공공기관 이런 국가적인 사업이 우리 인천시에는 거의 별로 없지 않습니까. 있는 것도 계속 타지역으로 뺏기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런 부분들 적극적으로 우리 인천시나 인천시민이 한마음이 돼서 다 100% 유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할 수 있다면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서 실질적인 효과를 받을 수 있는 방안도 같이 함께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좀 김예동 소장님한테 질의. 이 프로필을 보니까 정말 극지연구소의 소장님으로서 아주 손색이 없으신 것이 확연히 나와 있어요. 인천에서도 또 경제자유구역청장님께서도 전폭적으로 지지를 해 주신다고 하고 또 우리 의회에서도 극지연구소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할 용의가 있기 때문에 하여간 지난번같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그런 일은 없도록 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우리 경제자유구역청 청장님께도 지금 4쪽에 보면 국내교육현황 실태분석을 보면 인천지역은 국립과학관은 아예 없고 공립도 43개, 타시ㆍ도의 43개 중에서 유일하게 하나예요, 아주 저조하고 사립도 그렇고. 이런 것 국내교육의 과학에 관련된 것을 많이 유치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연구되고 힘 좀 써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께서…….

전적으로 저도 위원장님 생각이랑 같고 앞으로 그런 부분을 노력해서 유치를 하도록 저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만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만 위원입니다. 극지교육관 유치 및 부지 공급 추진 동의안에 대하여는 질의ㆍ응답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병만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극지교육관 유치 및 부지 공급 추진 동의안에 대하여는 박병만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극지교육관 유치 및 부지 공급 추진 동의안에 대하여는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극지교육관 유치 및 부지 공급 추진 동의안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경제자유구역청장님, 극지연구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금요일은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송도 워터프런트 현장방문을 실시하고 8차 산업위원회 12월 7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인천광역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환경녹지국 소관 조례안과 2015년도 행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