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철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인천광역시의회 정례회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합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오늘 참석 대상인 우성광 택시화물과장께서는 빙모상으로 인하여 부득이 참석할 수 없다는 사전 협조요청이 있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장님.

네.

국토교통부에서 실시한 2015년도 교통문화지수 실태조사에서 우리 시가 전국 1위를 차지했다는 반가운 소식을 들었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교통문화지수 실태조사에서 이렇게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그동안 우리 시의 교통문화 의식 수준 향상과 교통사고율 저감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오신 우리 건설교통국장님을 위시해서 또 우리 간부 공무원 또 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지역구 의정활동을 바쁘신 와중에도 연일 계속되는 상임위원회 활동에 이렇게 열의를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금일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인천교통공사에 대한 출자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건설교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건설교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인천교통공사에 대한 출자동의안

건설교통국장 신동명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노고가 많으신 김금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저희 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종윤 광역교통정책관입니다. 우성광 택시화물과장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빙모상이라 지금 불참을 했습니다. 한세원 버스정책과장입니다. 류진호 교통관리과장입니다. 유경태 교통정보운영과장입니다. 김복규 건설심사과장입니다. 강태수 도로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16년도 인천교통공사에 대한 출자동의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도시철도 운영 누적 적자 증가와 터미널 매각에 따른 임대수익 감소, 내년 7월 개통예정인 도시철도 2호선 개통비용,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무임수송에 따라 재정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통공사에 운영비 84억원, 터미널 임대수익 손실보전금 200억원, 도시철도 2호선 개통 및 운영비용 250억원, 무임수송 손실 보전금 50억원, 지하철 노후 시설ㆍ장비 교체 50억원 등 총 633억 6,200만원을 2016년도 출자금으로 지원하여 대중교통인 지하철의 경영개선과 공사의 재정 건전화 도모와 법인세를 절감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본 안건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교통공사에 대한 출자동의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교통공사는 도시철도를 운영하는 기관이고 도시철도는 대중교통수단으로 교통복지의 차원과 해당 교통요금의 수준이 경제에 미치는 전반적인 영향 때문에 도시철도의 운영 손실 및 안전과 관계된 노후 장비ㆍ시설 교체사업 등에 따른 출자동의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집행부의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무임수송 손실분에 대한 국비 보조 및 도시철도 2호선 이용 확대와 아울러 인천교통공사의 경상적 경비 최소화 방안 등을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외 연관사항으로 향후 터미널 매각에 따른 법인세 부과 소송 결과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현재 해당 법인세가 집행부에 재정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고 터미널 임대수익 손실보전 기간이 경과 후에도 이에 상당한 다른 명목의 운영비의 보전은 불가피한 상황임을 고려할 때 터미널 매각에 따른 제반 문제점을 사전에 스크린하지 못한 의사결정 시스템에 어떠한 문제점이 있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6년도 인천교통공사에 대한 출자동의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2016년도 임금피크제 소요 예산 있잖아요. 65억 6,000만.

네.

그러면 2016년도에 사직하는 인원이 41명이에요?

네, 퇴임 예정 인원이 그렇습니다.

퇴직인원이 41명?

네.

이게 퇴직인원이죠?

네, 그렇습니다.

뭐 10% 감액해 갖고 지급하는 돈이 아니고 퇴직인원 맞아요?

네, 퇴임 예상 인원하고 임금피크제에 걸리시는 분들이 그렇습니다.

퇴직자하고?

네, 임금피크제에 걸리시는 분들이 그렇게…….

10%?

네.

10%에 해당하는 인원에 대한 소요 예산이에요?

네, 중간 정산액을 지원해 주는 게 되는 겁니다.

아니, 아니야. 인천교통공사 임금피크제 합의사항에 보면 첫 회에 저기…….

10%.

10%를 감액 지급하는 걸로 돼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인원이 몇 명 정도 돼요?

정확한 인원은요. 임금피크제에 2015년도에 두 분이고요. ’16년도가 세 분, ’17년에 두 분 이렇게 ’18년에가 서른한 분이고요.

아니, 그러면 이것 10% 감액 대상인원이 이렇단 얘기, 말씀이시고 퇴직인원은 그러면 거기에 그 인원을 뺀…….

나머지…….

38명에서 한 39명 정도 되는 것.

네, 그 정도 되는 겁니다.

그러면 퇴직인원에 대한 인원 충원이 또 별도로 되는 거예요?

인원 충원은 도시철도 2호선과 관련돼서 전체 총원을 저희가 승인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조정 임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밑에 터미널 임대수익 손실보전금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터미널을 매각함으로 인해 갖고 인천지하철공사에 끼치는 손실액을 지금 보전해 주는 건데 현재도 지하철에 임대를 광고료 같은 것 임대 주는 것 있잖아요. 또…….

네, 광고 임대료 있습니다.

그런 걸 좀 인상해 갖고 손실보전금을 좀 최소화하면 안 되나요?

그래서 교통공사에서는 매년 전에도 한 번 보고드렸습니다만 경영을 건전화로 해서 매년 경영 혁신 건전화 계획을 제출하는데 그 속에는 광고 관련도 있고 레일마케팅이라고 해서 자체적으로 자구노력을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같이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금액을 보전해 줘야 된다.

네, 저희 원가에 너무 못 미치기 때문에 지금 방법이 없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은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금년에 지하철요금 인상했죠?

네, 6월달에.

인상금액이 얼마죠?

200원 인상 했습니다.

200원 인상분에 대한 금액 총액이 어느 정도나 되나요, 1년.

네, 저희가 100억 정도 증가할 거로 예상을 했습니다.

100억이요?

네.

여기 추가 발생한 200억 인상분에 대한 그 계상이 잘됐나요?

이제 그것도 같이 계산을 한 겁니다.

그래요?

네.

2016년도 2호선 수입을 150억 정도 잡았거든요. 이것은 추계인원을 어떻게 했나요?

저희 당초에 수송인구에 대한 20% 정도를 생각한 겁니다.

운송수입, 수입금을요?

네, 왜냐면 전체적으로 40%를 아,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기억했네요. 40%를 계상했습니다.

40%를 계상한 이유가 뭐예요?

저희가 7월에 개통을 시작하면 1호선 관계나 타시ㆍ도 사례를 한 번 봤을 때 당해연도에는 그 정도로 승차가 되고 또 이제 자체적으로 평가를 해 보고 분석을 해 본 결과 도시철도에서, 교통공사에서는 40% 정도 승차가 될 거로 판단을 했습니다.

2호선 1년 총 수송인원이 몇 명이 될 걸로 예상했나요?

2호선이요?

아니, 개통하면 이를테면 7월 1일자로 개통을 예상하고 있잖아요. 지금요.

네.

2호선에 7월 1일부터 12월달까지 어쨌거나 약 6개월 정도 수송인원이 몇 명으로 계산했어요?

한 26만 정도.

왜 당초에 수송인력, 개통 인력 산출한 인원보다 줄어들었어요? (건설교통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저기 당초에, 당초 계획하고는 제가 지금 큰 차이가 없는 거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확인을 그건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지금 수송인원 대비 40%를 지금 운송비를…….

수입으로.

그러니까 운송비 수입으로 지금 계산하셨다 그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6개월분에 대한 40%인가요, 아니면 1년분에 대한 게 40%인가요?

6개월에 대한 부분입니다.

나머지 60%는 지출비용이 400억으로 잡은 거예요?

아니, 250억 그래서 저희가 보전해 주는 것을 250억.

아니, 보전비용은 그런데 당초에 우리가 150억원을 잡아서 지출내역을 산정해 보니까 약 400억 정도 제출이 된다 이렇게 계산을 해서 적자가 250억 정도 되니까 이걸 지원해 준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6개월 운송해서 운송수입의 40%만 계상을 한 이유가 뭐냐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호선 운영사례라든지 또는 타시ㆍ도에 개통 초기연도 사례를 봤을 때 저희가 당초 계획한 인구에 수송인력이 한 40% 정도가 수송이 되더라, 탑승을 하더라 그래서 그것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무임 수송인원이 몇 % 정도 계산하나요?

무임 수송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10% 정도를 봅니다.

지하철 2호선이요?

네.

1호선도 그런가요?

네,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실제 수송인원을 점검해 보면 그 정도 나온 건가요?

네, 그런 상…….

여기 보니까 940만명 정도 되거든요, 2014년도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네, 연간.

네, 연간. 그러면 2호선까지 포함시키면 연간 인원이 더 늘어날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네.

이것 ’16년도 2호선 수입에 대한 정확한 정산이 이게 아닐 거라고 저는 봅니다. 나중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을 거로 보는데 개략적인 그런 내용으로 계산해서 운영비 지원을 250억 한다 이렇게 그냥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저는 이해가 잘 안 되고요.

일단 추정치로 뽑을 수밖에 없는 게요. 왜냐면 그…….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지하철 노후 장비ㆍ시설 교체해 갖고 50억…….

네, 그렇습니다.

집어넣었는데 뭐 구체적으로 어떤 장비가 내구연한이 지나서 교체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런 내용이 이것도 정확한 건지에 대한 의문이 좀 들어요.

이건 이제 1호선과 관련된 부분들인데요. 이것은 저희가 교통공사에 요구사항을 정확하게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저희가 써놨습니다만 전동차륜이나 출입문의 제어장치 뭐 축상 스프링 이런 것들을 저희가 들어온 것을 전부 확인을 좀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쨌거나 2014년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지원해야 될 규모가 약 1,250억 정도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교통공사 터미널 매각에 따른 수입이 감소되고 그 다음에 법인세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지원해야 될 금액이 인천시 재정에 우리 수석전문위원도 지적을 했지만 재정적인 부담을 줄 수 있는 그런 사항이다. 그런 면으로 되짚어 보면 결국은 터미널 매각할 때 꼼꼼하게 내용을 점검하지 못하고 법인세 부과를 받는 그런 우를 범한 사례에 대한 것은 그 누구도 책임진 사람이 없어서 굉장히 답답하고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여러 가지로 권유를 하고 사실은 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과 몇 개월 사이에 그런 법인세를 부과받은 것은 행정절차에 대한 이행 미숙에서 따른 손실비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게 이미 끝난 사안이라 그래서 과거를 되짚어 보지 않으면 미래역사에 대한 것을 우리가 구상할 수 없는 것이고 정책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고 그래서 어쨌거나 전체적인 세 부담을 우리 시민들이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인 책임에 대한 것은 자유로울 수 없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그런 우를 절대 범하지 않도록 해야 되고 본 위원의 개인적인 소신은 정책 실명제에 대한 것을 줄기차게 주장하고 있는데 이것이 무슨 이유에서인지 잘 안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정책을 집행한 당사자는 사후에 문제가 발생해서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이 발생하면 거기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해서 최소한의 손실보전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그런 면에서 보면 정책실명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이런 어떤 매각이나 행정처리를 함에 있어도 신중해야 된다는 거에는 저희도 동의를 드리고요. 앞으로는 그런 것에서 유념해서 일을 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철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오늘 바깥에 진눈깨비가 오죠?

네, 그렇습니다.

진눈깨비가 눈이면 눈, 비면 비 해 가지고 확실하게 명암이 갈라져 줘야 되는데 이게 진눈깨비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러면서 굉장히 질척질척되는 그런 날씨인데 제가 이걸 보면서 오늘 같은 날씨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1999년부터 한 15년 정도 손실금액 지원한 게 한 5,100억 정도 되는 건가요, 이게?

전체적으로요?

네, 전체적으로.

네, 그렇습니다. 5,100억 정도.

손실금액이 5,100억인데 지원한 것은 얼마죠?

네?

운영지원.

지원, 전체 지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전체 지원이요.

교통공사 전체 지원 부분은요. 그 옆에 지원현황에 운영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네.

2,913억 정도.

그러면 출자한 금액은 얼마예요?

출자금은 교통공사 지원내역에 그 위에 박스에 보시면요. 전체적으로 2,655억 정도.

2,000.

2010년 이전 표에 보시면 2,000억 정도가 있고 2015년까지 전체 해서 2조 6,554억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2조 6,554억이죠?

네.

이게 매년 이렇게 출자를 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네, 이 부분은 철도 전체 비용까지 한 거기 때문에 돈과는 좀 차이는 있습니다.

건설하는 비용까지?

네.

건설하는 비용까지는 2조 6,000이고 출자를 한 것은?

현금지원은 아까 2,900…….

현금지원은 한 2,900억 정도.

네.

그런데 금년에가 633억이죠?

네.

이것 앞으로 계속 늘어나는 거죠, 이게?

앞으로 늘어난다고 저희는 예측은 합니다. 왜냐면…….

그렇죠. 앞으로 지금 현재 지하철 2호선 개통 운영비만 본다고 하더라도 이게 250억인데 먼저 지금 시운전하고, 시운전하는 인건비 이게 개통이 2016년 7월달이 개통이 되면 앞으로 6개월 후에 개통이 되는데 그러면 개통하기 전에 여기 시운전하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도철에서 하는 것 아닌가요?

네, 도철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비용은 도철에서 대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이게 6월달 전까지 시운전을 하고 내년 7월달에 개통을 하는데 7월달 개통하기 전까지는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도철에서 부담을 하고 그 이후에 개통을 하고 나면 도시공사에서 아니, 저기 교통공사에서 부담하는 건가요?

아니, 그것은 위원님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는 건설단계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건설단계에서의 시스템 점검은 도시철도건설본부에서 하지만 내년도가 되면 시운전, 상업운전을 하기 위해서 진짜 운전을 하기 위해서는 합동으로 근무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교통공사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합동근무를 할 때에는 교통공사에 1호선에 근무하던 경력과 2호선을 위해서 뽑은 신규자들이 도시철도건설본부와 같이 근무를 합니다. 그때에는 교통공사에서 투입된 인원들에 대한 비용은 교통공사에서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본격적인 시운전이 내년 5월부터죠?

그것은 상업운전 두 달 법적…….

두 달 전에서부터니까 7월달에 개통하고 그러면 5월달부터 본격적으로 시운전을 한다고 그러면 여기 개통 운영비가 250억원으로 돼 있는데 이게 1년치가 아니란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한 4개월치를 빼야 된다고.

아닙니다. 그것을 빼고 계산을 한 겁니다.

그러면 빼고 계산을 했다고 그러면 2016년도는 그러는데 2017년도가 되면 이게 250억을 4개월 빼고 8개월로 이렇게 나눈다고 그러면 이게 얼마인가요, 월?

그것은 뭐 25억 정도로 이렇게 보시면, 3X8=24잖아요. 한 30억 정도 이렇게.

그러면 한 20억 정도 이렇게 된다, 아니죠. 이게 8로 나눠야 되는구나.

30억 정도.

250 나누기 30억 그러면 120억, 4개월 하면. 그러면 지하철 2호선에 손실이 나는 거가 적자 나는 거가 매년 한 370억 정도 된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반대로요. 2017년부터는 1월에, 1월부터 승객이 들어오기 때문에 운송수입도 증가가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수학적으로 비교하시는 것처럼 그렇지는 않다고 보는데요. 일부 증가는 될 거로는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승객이 증가가 되면 결국은 버스 이용하는 승객이 철도로 옮겨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버스에 지원되는 시 재정 투입비가 버스 승객이 감소하는 걸로 인해서 결국은 여기에 투입되는 시 재정은 줄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감차한다든지.

버스에 대한 부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저희가 버스 노선개편과 관련돼서 전에 보고드릴 때 상세하게 한번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하시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때 그런 전체적인 것을 포함해서 보고를 드릴 겁니다. 시간 조정이나 노선 조정이나 증ㆍ감차에 대한 것을 전체적으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매년 이렇게 출자를 해야 되는 거는 인천시민의 대중교통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런 차원에서 이것은 그냥 재정투입을 한다라고 보면 되는 거잖아요? 시민의 대중교통 이용을 위해서.

네.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투입하고 그리고 철도에 투입하고 버스에 투입하고 그러면 버스에 투입하는 게 연간 한 얼마나 되나요?

그게 버스에 투입되는 것은 한 세 종류로 봐 주셔야 되는 게요. 순수 준공영제가 있고 환승에 대한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네.

버스와 버스 간에 하는 환승 지원이 있고 버스와 철도 또는 철도와 철도 간에 하는 환승이 있기 때문에 그걸 전체적으로 보면 한 1,200억에서 1,300억 정도 이렇게 봅니다.

유류대까지요?

아, 유류대도 다 포함을 한 겁니다.

아, 포함해 가지고 1,200억 그러면 매년 한 2,000억 정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게 도시철도 2호선이 개통이 되면서 연간 한 250억에서 300억 정도가 지원하는 비용이 늘어난 거잖아요, 따지고 보면?

네.

이 늘어난 것은 철도에 늘어난 이 부분이 늘어남으로 인해 가지고 버스에 지원되는 것은 실상 조정이 좀 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동의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버스노선 개편을 하고 거기에 각종 지금까지 저희 스스로가 미흡했던 부분들인데 어떤 기름을 쓸 때도 그냥 회사에서 들어오는 것을 유류대를 지원했는데 그게 아니라 저희가 시의 카드제를 확인한다든지 또는 이와 관련해서 노선 개편을 해서 운전자와 또는 에너지 소비에 대한 것을 좀 축소하는 방법 또 시민들이 편하게 다닐 수 있는 노선 그 다음에 증ㆍ감차에 대한 것은 전체적으로 고민을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그냥 얘기하면 이게 승객이 철도로 옮겨간다고 그러면 버스가 공차로 다니는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라는 얘기죠.

네, 그런, 맞습니다.

최석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인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질문을 안 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또 중요한 사항이라 두 가지만 이게 뭐 해도 변화가 없는 것은 안 하니만 못 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너무 무관심은 아닌 것 같아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만약에 동의를 안 해 주면 어떤 사태가 발생됩니까? 액수가 깎이거나 동의를 안 해 준다 그럴 때.

위원님,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러면 우리 최소한의 시민들한테 교통복지라고 하는 버스와 철도가 운행이 어려운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것은.

그런데 이게 강요하는 거죠? 통과의례인가요?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최소 불요불급한 경비만 뽑았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두 번째는 터미널 임대수익 손실보전금이 200억이죠?

네, 그렇습니다.

5년간 2017년까지인데 그러면 5년간이면 이번 포함해서 이게 ’16년 거죠?

네, ’16년 것입니다.

그러면 한 번만 더 2017년 것만 보전해 주면 되는 거죠?

네, 원칙은 준수가 돼야 됩니다.

원칙이?

’17년까지 지원하도록 했던 거니까요. 그때까지만 이것은.

이게 총 규모가 1,250억인데 5년 해 봐야 1,000억 아닙니까?

250억씩 5년간 하도록 돼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임금인상이 됐다든지 또는 자구노력이 됐다든지 이렇게 해서 충당이 되는 부분을 감안해서 200억을 한 적도 있고 250억을 한 해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이번 주고 한 번만 더 보전해 주면 터미널 임대수익 항목은 없어진다?

네, ’17년까지 해 드리면…….

그러면 200억가량은 향후 더 줄어든다?

예측으로는 지금 그렇습니다만 이게 수송률을 높이는 게 더 그것을 수송률을 높여야만 그래야만 이걸 절감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이 항목은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터미널.

네, 항목은 없어집니다.

그런데 대신 들어가는 게 지금 노선이 일단 철도 노선이 많아지잖아요. 2호선 뭐 7호선 연장 또 송도 연장 이렇게 해서 이게 양날의 칼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어차피 이게 공공재인데 철도와 버스가 공공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시ㆍ도와 많이 지금 비교, 연구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 인천이 지역적으로 면적 대비 철도 노선의 길이가 더 확장되거나 노선이 더 확장되거나 그래서 적자가 더 증가될 수밖에 없다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예측 어떻게 하세요?

전체적으로 봐서 철도 노선은 저희는 신설이 더 증가가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이번에도 도시철도망…….

그래서 내 얘기는 그것은 하나만 보는 거고 결국은 적자보전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적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 생각이신지?

그것은 수송자, 원인자가 부담을 안 시키는 이상은 적자보전액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적자보전은 어디서 메꿔야 되죠?

시 예산으로 부담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 시 예산은 주민부담입니까, 국고에서 나오는 겁니까?

저희 도시철도 같은 경우는 시 세가 맞습니다.

그래서 내가 바로 전 국장님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를 전해 들으셨는지는 몰라도 제가 볼 때는 물론 아까 복지라는 말을 쓰셨는데 여기 오늘 눈, 비가 와서 자기 자가용은 안 가지고 오셨겠지만 대부분 여기 계신 분들은 자기 차가 있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재에 대한 부담은 더 많아진다. 그런 것을 그게 꼭 편익분석이나 이런 말은 쓰지는 않아도 어떻게 하면 시의 세가 조금 들어갈 수 있나를 연구하셔야 됩니다. 연구해서 현실화해야지 이게 뭐 계속 당연히 이것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거고 특히 우리 인천시는 적자에 허덕이는데 거시적인 눈으로 봐서, 이게 공짜면 어떻게 돼요. 복지라는 것이 좋은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복지라는 말, 봉사라는 말을 싫어하고 복지가 이게 참 쉬운 말이 아니에요. 비용이 따라가는 건데 누가 비용을 댈 것인지 그래서 망하는 나라도 있는데 그것을, 이게 또 효율적이라고 말하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그런 거야말로 나는 용역 대상이 아닌가 그래서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의회에다가 동의서만 내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버스준공영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하학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환승 문제 타는 사람은 계속 타고 무료니까 타고, 안 타는 사람은 점점 더 늘어나고 그런 것을 조금 거시적으로,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의견을 좀 피력해 보세요.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것 저희도 뭐 익히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첫 번째는 아까 근본적인 문제는 수송할 수 있는 이것 탑승객을 늘리는 게 첫 번째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하기 위한 서비스라든지 질 개선을 해야 되고 최후에는 모든 방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할 경우는 운임을 마지막에 올려야 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김경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아, 국장님, 임대수익금 있잖아요. 이게 임대수익금은 손실이 나지 않을 돈을 갖다가 손실보전금 해 주는 것 같은데 이것을 손실보전을 지원에서 삭감으로 하면 어떻게 돼요? 임대수익금을 못 받아 갖고 받는 고통을 왜 우리 의회에서 위원들이 이걸 고민을 해야 되고 담당국장님이 고민을 하십니까?

터미널 임대수익금 말씀하시는 건지.

거기 임대수익이요, 200억.

네, 그게 터미널 임대수익인데요. 이것은 저희가 지원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당초에 교통공사 즉 먼저 합치기 전에 교통공사일 때 저 터미널 임대수익이 250억 정도가 있었던 부분이거든요. 그걸 가지고 교통공사가 운영을 했던 건데 교통공사와 도시철도가 같이 합치면서 신교통공사가 생겼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초에 이게 매각이 안 됐었다라면 그 임대수익을 그대로 손실보전에 사용했던 부분인데 저희가 매각을 함으로써 수익이 없어진 거기 때문에 이것은 보전을 해 줘야 된다고…….

아, 그러니까 매각을 안 했으면 이 돈은 보전 안 해 줘도 되는 돈을 지금 보전해 주는 것 아니에요?

그때…….

그러니까 633억 6,200만원 중에서 임대수익 200억 정도는 빼고 나머지만 의결해 갖고 출자를 하자 이거죠.

그것은 위원님 그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다른 명목으로 보전이 돼야 됩니다. 지금 현재는 저희 2016년도에…….

아니, 그 고통을 인천교통공사도 당해야 되고 또 인천시민들도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이것 해 달라는 대로 다 해 주면 무슨 뭐 인천교통공사는 가만히 앉아서 시 출자받아 가지고 운영하겠다는 건데.

아, 그것은 아닙니다. 교통공사 나름대로 지금 자구책을 수립해서 자체 수입도 늘리고 있고 또…….

더군다나 지하철 요금 200원씩 인상해 주는데 이걸 똑같이 200억 매년 이것 해 준다는 게 이게 타당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시적으로 2017년까지만 한다는 말씀을 드리니까요. 그것은 이걸 포함해서 저희가 최소 경비로 뽑았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이것은 저희 위원님들이 의논을 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석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제가 처음에 날씨 비교를 하기도 하고 했는데 이게 터미널 임대수익 손실보전금 200억 5년 동안 이렇게 하는 거요.

네.

이게 매년 250억씩 하기로 했다가 다시 조정해 가지고 200억으로 조정한 건가요?

아닙니다. 저희…….

초기에는 여기 임대수익이 250억씩 이렇게 해 가지고 한 270억 정도 나오는 건데 시에서 250억 정도 지원 5년 동안 해 주겠다고 했던 것 아니에요.

네, 범위 내로 하겠다는…….

그런데 이게 왜 200억으로 줄었나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교통공사에서 우리 임금 인상 저기 뭐야, 수송비 인상이라든지 또는 자구노력에 의해서 계속 긴축재정을 피고 있다는 것 그래서 저희가 50억을 감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이것 뭐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건지 장난하는 건지 이게 지금 현재 운영비 84억도 지원하죠?

네.

이 운영비 적자보전해 주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200억 이것 안 해 주면 어떻게 되나요?

안 해…….

만약에 운영비 적자로 해 가지고 84억이 284억으로 바뀔 것 아닙니까, 이게.

네, 결국은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렇게 되는 건데 이게 뭐 250억이니 200억이니 운영비를 갖다 뭐 84억이니 이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결국은 이 돈이 이 돈이고, 그 돈이 그 돈이에요.

네, 총량적으로는 같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5년 동안 이렇게 손실보전금 지원해 준다고 그랬는데 5년이 지난 다음에 지원을 안 해 주면 결국은 이제 운영비가, 적자 운영비가 올라갈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게.

네, 그래서 아까 구조적으로 좀 증가됩니다라고 말씀드린 게 그런 사항입니다.

이것 한번 해 주시겠어요. 이게 법인세 부과금액을 줄이기 위해서 매출금액을 감소를 시키고 시에서 이렇게 전출 그러니까 출자해 주는 형태로 한다는 것에 있어서 그러니까 관대관 해서 출자를 해 주는 것은 법인세 부과가 안 되죠. 그런데 자체적으로 여기 교통공사에서 매출 부분에 있어서는 법인세 부과를 하죠.

네, 수익이 생기면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것 부과금을 갖다 줄이기 위해서 출자를 한다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매출액을 어떻게 줄이나요, 이게?

그것은 이게 지금 준 명목의, 과목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든 대한민국에 있는 도시철도가 흑자를 내고 있지는 못합니다. 적자를 내고 있기 때문에 각 지자체에서 보전을 해 주고 있는데 보전을 해 줄 때 보조금으로 주느냐 출자금으로 주느냐하는 과목의 차이입니다. 보조금으로 줬을 때는 당연히 부가세나 각종 세금이 붙습니다. 그런데 출연금이라는 것은 붙지 않기 때문에 과목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출자로 하면 법인세 부과가 안 되고 보조금으로 명칭을 쓰면 법인세 부과가 되고.

그래서 세금이 어떻게 보면 절세라고 봐야죠, 뭐.

그래서 엄연히 따지면 이게 보조금인데 명칭을 출자금으로 변경을 해 가지고 한다라는 얘기인가요?

네,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대한민국 정부가 뭐 이런 게 있어요?

법 제도하에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건데 명칭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가지고 법인세 부과가 되고 안 되고, 그러면 보조금이나 출자금이나 이게 똑같은 건데 명칭에 따라서 법인세 부과를 하고 안 한다고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얘기죠, 법인세 부과를 하는. 그러면 이게 결국 따지면 탈세라는 얘기인가요?

아까 제가 절세라고 말씀, 탈세는 아닙니다. 이것은.

아니, 세무서 입장에서 본다고 그러면 국세청 입장에서 본다고 그러면 탈세죠, 그러면.

아니, 그것은 법률에 준한 법률에 의한 저희가 틈새를 찾는 거지…….

그래서 보면 이게 다 그 말이 그 말인데 지금 현재 운영비로 들어가는 거나 손실보전금으로 지원하는 거나 다 똑같은 것 아니에요. 똑같은 거고 5년 동안 지원해 주기로 했다고 하는 이런 것도 사실 따지고 보면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총 지원금에서는 대동소이하다고 봅니다. 얼마큼 아까 위원님들이 얘기하신 대로 재정절감을 위한 노력 또는 그 대책을 강구하느냐가 더 중요하지 이 세목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봅니다.

저기 국장님, 한번 더 물어봐야지. 이게 2012년도부터 시 보조금 예산과목을 변경을 해 가지고 출자금으로 변경을 해서 예산절감을 이렇게 했다고 그러는데 ’12년도 전에는 그러면 보조금으로 해 가지고 법인세를 다 부과를 받았나요, 이것?

부과를 받았었는데요. 그 이후에 경영에서 적자가 되다 보니까 감액이 되고 있죠.

그러면 2012년도 전에는 이걸 과목 변경을 안 한 이유로 해 가지고 이걸 몰라 가지고 따지고 보면 몰랐던 것 아니에요?

원칙을 너무 준수했던 거죠. 이까 말씀하신 대로 보조금을 주는 게 맞다 해서…….

아니, 이게 지금 현재 원칙이 어디 있어요?

그때 당시에는…….

그러면 2012년도 전에는 법인세 부과를 다 받았다고 하는 건데.

그런 부분은 그때 과거로 갈 수는 없고요.

관심이 없어서 그랬다, 그때는?

그것은…….

하여간 어찌 됐든 간에.

미흡했다고 봐야죠.

알겠습니다.

최석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만 있어봐, 국장님.

네.

2016년도 인천교통공사에 대한 출자동의안 출자금이 633억여만원인데 사실 이런 방식으로는 매우 곤란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우리 존경하는 최석정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자, 2017년까지 터미널 임대수익 손실보전금으로 200억을 출자를 하죠?

네.

그러면 2017년 이후에 교통공사에서 200억 이상 흑자를 낼 수 있습니까?

200억 이상 좀 어렵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목을 바꿔서 운영비나 다른 목으로 해서 또 지원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네, 그럴 소지가 굉장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교통공사가 없어지지 않는 한 계속 지원이 돼야 하는, 출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네.

아니, 그러면 이것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셔야지 이것 언제까지 이렇게 출자를 할 계획입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광고료 수입이라든지 부대시설 임대료 임대수입 등 또 이런 것들 영업수입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리고 그 다음에 구조조정 등을 해서 어떻게든지 흑자는 못 내도 세이브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강구를 하셔야지 아니, 내 돈 아니라 그래서 이렇게 그냥 관심도 없이 신경도 안 쓰시고 이렇게 해서 출자해 달라면 출자해 달라는 대로 다 해 주면 되는 거예요?

위원장님,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금년도하고 여태까지 해 왔던 교통공사의 노력을 말씀드리면 부평역사 같은 경우에 이번에 민자를 유치해서 명품관을 유치해서 또 임대수익도 올리고 있고 또 2호선이 되면서 총 전체적인 인원을 1호선에서 47명을 감원해서 2호선으로 재배치하고 이런 데서 인원 감축하고 그 다음에 임대수익이라든지 또는 광고수익을 계속 늘리고 있는데 워낙 이 비용에 비해서는 적기 때문에 나타나지는 않고요. 그래서 그런 자구노력도 같이 하고 있고 또 아울러서 시에서도 버스를 이용한 탑승객을 늘리기 위한 또 그런 노력도 같이 해서 어떻게 절감을 하는가 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물론 교통공사 입장에서는 열심히 노력은 한다고 하지만 이게 이런 일들이 와서 현재 우리 피부에 와 닿지는 않고 있잖아요, 지금. 출자금액은 자꾸 늘어가는 거고. 그러니까 드리는 말씀이고 적자가 나는 부분은 과감하게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버스 운영도 적자가 나면은 민간으로 돌려버리든지 다른 방법을 강구를 하고 적자 난 부분은 어떻게든지 최대한으로 물론 공공의 입장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 물론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적자가 나면 어떻게 하냐는 얘기예요, 지금.

네, 그…….

돌릴 것은 돌리고 해서 최대한으로 어느 정도 세입이나 세출이나 세이브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하셔야지.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요. 저희가 내년도에는 전반적으로 한번 재검토를…….

어쨌든 2016년도 상반기 업무보고 때 인천교통공사나 우리 건설교통국에서 인천교통공사에 대한 예산을 좀 줄일 수 있는 획기적인 방법을 내놓으세요, 이것은.

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네, 알겠습니다.

상반기 업무보고까지예요.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예산안을 보고드리면 기정예산 대비 229억 3,503만원이 감소한 795억 662만원이고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54억 1,656만원이 감소한 6,291억 6,61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예산서를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16쪽입니다.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광역교통정책관실은 2014년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확충사업 추진 시 복권기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입 365만원과 2014년 강화공용터미널 시설보수비 시비 집행잔액 243만원 2013년도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장착 사업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4억 5,672만원을 세입 조치하였고, 다음은 117쪽 택시화물과입니다. 강화군 택시 감차보상 군비 미확보로 제1회 추경예산에 편성되었던 국고보조금 78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장애인콜택시 운영비 부족분에 대해 복권기금 활용으로 1억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입니다. 도로점용료 81억 1,944만원은 2015년 9월 말 현재 징수액으로 기정예산 대비 증액분 1억 1,944만원을 반영하였고 자치단체 간 부담금은 인천 서구에서 김포 신도시 간 도로개설 사업비 중 김포시 부담금으로 기정예산 대비 9,300만원 증가하였으며 일반부담금은 인천도시공사에서 부담하는 검단산업단지 광역교통개선대책 부담금 280억 4,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청라지구에서 북항 간 도로개설을 위한 관계기관 재원부담액 중 인천항만공사에서 납부한 25억원을 증액편성하고 옹암사거리 지하차도 건설비는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교통영향 평가에 따라서 인천김포고속도로 주식회사와 옹암사거리 교통량 증가율에 대한 부담금 협약에 의거해서 확정된 납부액이 26억으로 2억을 감액하였습니다. 118쪽 신흥동 삼익아파트~동국제강 간 도로개설을 위한 특별교부세는 20억이 추가교부 발생되어 증액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25쪽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역교통정책관실입니다. 주요 공공시설물 손괴자 신고 포상금은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기정예산 대비 400만원 감하였고 서울지하철 7호선 인천지역 연장 운영에 따른 공기구 비품구입 및 전로설비 구축비 집행잔액 566만 8,000원과 사회복무요원 인원 감소에 따른 보상금 168만 9,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역전 광장 정비사업은 동인천역 북광장 내 시설물 설치 부족예산 1억 36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도시철도 2호선 건설 예수금 이자상환액은 이자율이 연리 4%에서 2.5%로 변경돼서 그 차액인 3억 5,889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7쪽 택시화물과는 타 위원회와 기능 중복 등의 사유로 2015년 7월 폐지된 대중교통자문위원회 심의수당 480만원 감액했고, 개인택시 면허발급 적격심사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는 2015년 7월부터 택시 감차사업 추진함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 신규면허 미실시로 1,093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콜택시 지원업무 중 운전원 퇴직금 및 바우처 택시 도입에 따른 추가 장비구입분 부족액에 대해서 복권기금으로 1억을 증액하고 시비 400만원을 감액하여 총 9,6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강화군 택시 감차보상 군비 미확보로 1회 추경에 편성된 국고보조금 78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429쪽 버스정책과입니다. 당초 인천에서 개최하기로 예정되었던 준공영제광역시협의회가 2016년으로 연기돼서 5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유가보조금 인건비를 당초 2명 고용 예정에서 1명으로 고용해서 534만원을 감액편성하였고 적자노선 입찰 재정보조금은 당초 3개 노선을 지원하였으나 대체노선 투입 및 자체 수익 운영으로 전환한 노선 등을 반영해서 집행잔액인 7,898만원을 감액편성했습니다. 시내버스 노선체계 개편 연구용역비 중 집행잔액인 3,15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광역버스 좌석제 운행 손실보조금으로 국토교통부의 버스운송사업 정책수요 배분에 따른 교부세 지원액 반영으로 7억 7,436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0쪽 교통정보운영과입니다. 교통안전 신호시설 관리비 4,200만원, 교통안전 신호시설 확충 사업비 4,562만원, 교통정보센터 항온항습기 구매 798만원 등은 사업 집행잔액으로 감액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32쪽 건설심사과입니다. 미불용지 부당이득금 집행잔액 1,599만원을 감액편성하고 대형공사 감소 및 연기에 따른 건설심의위원회 축소 개최로 설계경제성검토 운영수당 1,820만원, 건설기술심사 운영수당 6,910만원, 건설사업관리 운영수당 1,447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33쪽 도로과입니다. 인천 서구에서 김포 신도시 간 도로개설사업은 김포시에서 추가 부담한 9,300만원을 증액하였고 신흥동 삼익아파트에서 동국제강 간 도로개설사업은 동국제강 간 고가교에서 송림로 1.6㎞ 구간의 선개통을 위한 공사비로 특별교부세 20억을 포함해서 시비 67억원까지 87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434쪽 옹암사거리 지하차도 건설사업비는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시행자인 인천김포고속도로주식회사의 부담금 확정으로 2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검단산업단지 배후도로 건설과 관련해서 검단산업단지에서 우회도로 간 도로확장사업 209억 6,200만원과 봉수대길 왕길사거리 지하차도 건설사업 78억 3,800만원에 대해서는 당초 검단산업단지 광역교통개선대책사업으로 인천도시공사에서 사업비를 부담하고 인천시에서 시행하기로 하였으나 검단신도시와 관련해서 LH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광역교통개선대책이 변경됨에 따라 두 개의 사업을 포함한 시행자나 사업비 부담 주체 등 사업 여건 변경에 따라 당초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그동안 도시공사에서 납부한 부담금은 시행자 변경이 없는 검단산업단지에서 검단IC 간 도로개설사업으로 17억 5,446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5쪽 청라지구에서 북항 간 도로개설사업은 한국중부발전과 인천항만공사에서 납부한 부담금을 반영하여 25억 5,9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소래대교 유지관리 부담금 7,096만원 감액분은 시흥시에서 시행한 소래대교 보수ㆍ보강공사 집행잔액입니다. 지하매설물 점용 실태조사 용역비 3억 9,908만원은 정부 차원의 지하공간 통합지도 구축사업이 2017년 완료 예정으로 진행되고 있어서 중복됨을 감안해서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예수금 원리금 상환은 통합관리기금 금리가 4%에서 2.5%로 인하되어 이로 인한 이자 감소분이며 436쪽 반환금 8억 7,666만원은 2014년도 드림파크로 유지관리비 정산에 따라 수도권매립지공사로 반환하는 금액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으로 예산서 459쪽부터 460쪽은 이월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568쪽 세입규모를 보고드리면 기정예산 대비 34억 4,564만원을 증액하여 368억 2,97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568쪽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1억 3,000만원을 증액하고 교통유발부담금은 2015년부터 부담금 산정방식 변경에 따른 수입증가 추세를 반영해서 기정예산 대비 25억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2014년 계양구 그린파킹 업 집행잔액 1,211만원을 시ㆍ도비 반환금으로 세입 편성하였고 그 외 수입으로 2013년 7월부터 ’14년 7월까지 발생한 BRT 운영에 따른 서울과 경기도의 손실보전분담금 1억 6,263만원과 2014년도 BRT 운영 대행사업비 집행잔액 반납액 4억 2,281만원, 2014년 장수공영차고지 위탁대행사업비 집행잔액 7,051만원을 세입으로 신규편성하였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지난연도 세입은 최근 세입 추계를 반영해서 기정액 대비 3억을 증액편성하였고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과태료 지난연도 세입은 출납폐쇄기한 단축으로 인한 세입액 감소로 기정예산 대비 1억 5,0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571쪽 광역교통정책관실로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은 교통유발부담금 세입 증대에 따라 기정예산 대비 13억 7,740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승용차 요일제 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는 RFID 전자태그 재고물량 활용 및 리더기 미고장으로 인한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2,27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시간제 계약직 공무원 기타직 보수는 교통지도 단속 공무원 인건비로 교통관리과 예산으로 재편성되어 예산잔액 398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572쪽 버스정책과는 남동권역 버스 공영차고지 조성사업비는 당초 20억원 전액이 시설비로만 편성됐지만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로 세분화시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사회복무요원 징집 해제에 따라서 사회복무요원 운영 관련 보상금 집행잔액 47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73쪽 교통관리과는 공영주차장 건설을 통한 주차난 해소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한 동화마을 공영주차장 건설사업비 42억을 증액하였고 구비 확보에 따른 시비 미신청으로 Green Parking 사업비 3,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으로 예산서 577쪽 명시이월사업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590쪽 총 세입규모를 보고드리면 기정예산 대비 234억 1,526만원이 감액된 342억 5,77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용을 말씀드리면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기정예산 대비 2,473만원,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기정예산 대비 1억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수인선 학익역사 건설 부담금은 263억원이 감액된 20억으로 편성되었는데 이는 도시개발사업자인 ㈜DCRE가 부동산 경기침체 등 사유로 용현ㆍ학익 1블록 도시개발사업 완료 일정을 2016년 5월에서 2019년 3월로 연장함에 따라 학익역 건설공사 준공일 또한 연장된 것으로 학익역을 통과역으로 하고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지난연도 수입은 납부 예상사업이 연말 집중될 것으로 예측되어 향후 추계 대비 세입 목표액을 27억 6,000만원을 증액한 87억 6,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2쪽 세출예산입니다. 수인선 복선전철 건설사업 분담금은 사업분담금 정산에 따라 분담금 잔액 4억 1,6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수인선 학익역사 건설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학익역 건설공사 준공일 연장으로 인한 263억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국고 귀속분은 당해연도 부담금 세입증가 등으로 24억 5,890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세입 대비 세출사업비 소요 후 차액 발생분을 예비비로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하도상가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628쪽 세입입니다. 세입예산은 2009년도 일반회계로 예탁되었던 50억원을 전액 회수하여 증액편성하였습니다. 630쪽 세출예산은 예탁금 원금 회수 반영에 따라 예비비 50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5년도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의 2015년도 세입ㆍ세출 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은 1,698억 7,335만 2,000원이고 세출은 7,195억 3,283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예산안 규모와 주요 증감내용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예산안 116쪽 2013년도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장착 집행잔액에 대하여 전년도 이월금액을 세입으로 편성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예산안 117쪽의 택시 감차보상 국고보조금 감액과 관련하여 감차 규모 등 삭감사유에 대한 보충설명이 필요하고, 예산안 117쪽 일반부담금 감액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청라지구에서 북항 간 도로개설 일반부담금 증액 25억원에 대하여는 관계기관 재원부담에 따른 부담금을 세입으로 편성하고 이를 세출예산으로 충당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안 425쪽 동인천역 북광장 정비사업비를 증액하였는 바 증액 사유와 아울러 관계기관 협의 등 사업 추진상 문제점은 없는지 설명이 필요하며, 예산안 429쪽 광역버스 좌석제 운행 손실보전금 7억 7,4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는 바 지원근거와 추진 경위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하고, 예산안 434쪽 검단산업단지 배후도로 건설에 대한 산업 투자 계획 변경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예산안 435쪽 지하매설물 점용실태 조사용역의 계획 변경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안 568쪽 교통유발부담금으로 세입예산 25억원이 증액되었는 바 전년 대비 해당 세입이 상당 증가된 원인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예산안 571쪽 승용차 요일제 운영에 따른 전자태그 구입 및 리더기 수리비 2,200만원을 삭감한 바 예산 전액 삭감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예산안 573쪽 동화마을 공영주차장 건설사업비 42억원을 신규편성한 바 사업의 시급성 정도와 사업개요 등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안 592쪽 수인선 학익역사 건설사업비 263억원 감액편성에 따른 사업추진에 문제점이 없는지와 사업추진 계획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5년도 건설교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철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568쪽에 교통유발부담금 있잖아요. 25억이 크게 증가했는데 증가 원인이 뭐 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교통유발부담금 부과하는 기준이 좀 바뀌었습니다.

부과 기준이 변경됐다고요?

네, 첫 번째 부과기준이 전년도에는 3,000㎡를 기준 이하로 450원씩 받던 게 그대로 금년도에도 450원이 됐고요. 전에는 3,000㎡ 초과에서 3,000㎡ 이하까지 700원으로 돼 있던 것들이 800원, 두 단계로 나누면서 3,000㎡ 초과를 800원으로 100원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아, 됐어요. 기준이 변경됐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것 나중에 기준 변경자료만 주시고요.

네.

그 밑에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과태료 그게 한 1억 5,000 정도 줄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거꾸로 얘기하면 전용차로 위반을 안 했다는 걸로 이렇게 해석해도 돼요?

네,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전용차로 위반이 좀 줄어들었고 두 번째는 5년 이상 된 것들을 거소불명이나 차량들이 없어진 부분에 대해서 결손도 같이 했습니다.

그러면 세수 증대를 위해서는 전용차로 위반을 많이 해야 되는 거네요?

그렇게 하면 또 교통흐름에 좀 위반이 되니까요. 안 하는 게 좀 이것은 못 걷더라도 이게 없더라도 위반을 안 하는 게 더 좋습니다.

아니, 어려운 시 재정에 보탬이 되려면 전용차로 위반을 좀 해야죠. 그리고 국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것 다 이해를 하겠고 이것 금액 말씀하실 때 단위가 1,000 단위잖아요?

네.

그런데 국장님 1만 단위로 꼭 말씀하시잖아?

네, 너무 1,000단위라 좀.

1,000단위로 앞으로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은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출 쪽에 특별회계 좀 확인하겠습니다. 573쪽이요. 동화마을 공영주차장 건설 42억, 국장님.

네.

마지막 추경이죠?

네, 정리추경입니다.

마지막 추경에 사업을 12월 말까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동화마을은 저희가 명시이월을 좀 시켰습니다.

그런데 왜 정리추경에다 이걸 예산편성을 해요?

저희 본예산에 이 부분을 편성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본예산에보다는 정리추경을 하다 보니까 일부 여유자금도 나오고 그래서 현실을 좀 반영해서 정리추경에 하게 됐다는 말씀을…….

현실이 뭐예요?

동화마을하고 차이나타운에 주말 최대 한 2만명씩 방문을 합니다, 관광객들이. 그런데 주말에 대형차들은 제물포고등학교나 송월교회 같은 데 거기 주차장이 일부 있습니다만 대형차들, 버스들은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제물포하고 송월교회 등에 주차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좀 부족한 현상이 있고 또 주변 학교라든지 교회에 오시는 분들이 주말이다 보니까 민원도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해소하고자 이번에 주차장을 만들게 됐다는, 대형차 위주로 좀 만들려고 합니다.

예산편성 지침이라든가 내용을 보면 예산편성의 필요성에 대한 구체적인 그런 내용이 포함돼서 반드시 필수적 경비로 해야 될 그런 사항이고 그 다음에 그 예산을 편성했으면 집행기간 내에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여건을 갖췄을 때 그렇게 해야 되는데 불과 우리가 본회의에서 예산심의를 해서 의결할 날짜가 12월 16일입니다.

네.

그러면 12월 31일까지 약 15일 정도의 여유 기간인데 15일 동안 예산편성해서 쓰지도 못할 그런 예산을 정리추경에 42억을 이것도 인천 재정여건상 도저히 납득되지 않을 이런 예산을 정리추경에 편성하는 것은 대단히 납득하기 어렵고 누가 보더라도 이것 예산편성 내용을 보면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게 절박하게 해야 될 필요성에 대한 근거 좀 줘보세요.

저희가 별도로 그것은 자료는 저희가 드리겠지만요. 하여튼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동화마을 2단계 준공이 올 7월에 됐습니다. 2단계다 보니까 그와 관련돼 가지고 메르스가 또 끝나다 보니까 관광객이 계속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말 같은 때 가보면 차이나타운하고 동화마을은 거의 사람이 걸어야 되는데 오히려 차량 때문에 너무 혼잡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국장님, 1단계 사업이 7월달에 끝났어요?

네, 그렇습니다. 2단계 사업이.

그러면 2회 추경에 예산편성을 하든가 하셔야지 그동안에는 가만히 있다가 왜 정리추경에 이것을 이렇게 편성을 해서 기존 예산편성 지침에도 안 맞는 이런 큰 금액을 왜 추경에다 편성, 본예산에 편성하면 편하잖아요. 2016년 사업예산으로 편성을 하면 말없이 그냥 예산집행하고 사업계획대로 잘 진행할 수 있는데.

저희가 2015년도 1차 추경에 반영 못 했던 부분은 그때 인원이 늘어나, 2단계가 준공이 되고 그때 행정적으로 용역심의도 받고 하다 보니까 좀 늦어서 그때 반영을 못 한 거고요.

용역심의요?

네, 왜냐면 저희…….

용역 언제부터 언제까지 했어요?

아니, 용역심사가 아니라 투자심사요. 투자심사에 대해서 구청에서 이걸 투자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구청에서 투자심사가 11월달에 통과를 했습니다. 통과가 됐고요. 그 다음에 저희도 본예산에 이걸 반영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본예산에 반영하려고 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구에서 더 많은 비용을 좀 부담해야 된다 또는 우리 시에서 좀 해야 된다 그런…….

그런 당위성에 대해 설명하는데 저는 납득이 안 되고요. 이것은 도저히 형평성에도 안 맞다. 그리고 원도심이나 주차장 필요성에 대한 것은 우리 10개 군ㆍ구가 있는데 공히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정리추경에 42억을 한 군데다 전액 뭉뚱 해 갖고 사실은 거액을 편성하는 게 이게 맞는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해 보셔야 돼요.

저희도 상당히 많은 고민을…….

아니, 사업상 필요, 사업 필요성에 대한 것은 본 위원이 부분적으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다른 구에서 보면 이것이 도저히 납득이 안 되죠. 이것 다른 구에서 인구 50만 넘는 도시에서 사실은 지금 도시형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주차난으로 해 갖고 뭐 살인사건까지 나고 정말 매일 다툼의 요건이 발생하고 있는데 한 지역에다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게 맞는 거예요?

지역 특수성을 좀 위원님이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일반지역에도 뭐 승용차에 의한 주차장이 부족한 것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관광 유커들이요. 거기만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 부평구도 그런 요건을 갖추고 있고요. 지하상가가 세계유네스코에 등재된 1,500개의 지하상가가 정말 깔끔하게 돼 있는 쇼핑센터로써의 명성을 날리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여건 하나도 안 만들어주고 있잖아요, 지금요.

본예산, 부족하지만 부평지역도 본예산에 일부를 저희가 편성을 했고요. 일단 동화마을이 끝나면 우리 인천시에서 가장 많이 오고 있는 부평을 다음 단계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단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좀…….

수요자의 충족을 위해서 부분적으로 예산배정을 하는 것은 이해를 한다 하지만 본 위원이 질의한 주요내용은 왜 2016년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정상적 운영을 하고 사업을 시행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15년 정리추경에다가 42억 거액을 한꺼번에 편성하는 게 일반상식이 있는 시민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사업하다 말고 정리추경에 42억 편성했으면 15일 동안에 뭐 할 건데?

금년도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올해 집행…….

명시이월할 것을 왜 그러니까 저것 2015년도 예산에 편성하냐고요. 다른 내용 있었죠?

다른 내용은 없습니다. 저희가 중구하고 또 중구청장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 지역이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 단체장들 회의에서도 건의가 됐던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다른 지역도 건의가 되고 다 했는데 거기는 반영이 안 된 부분이 거의 대다수인데 차이나타운의 특수성 때문에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게 정리추경에 해야 될 만한 그런 특별한 사유가 없다. 본예산에 편성하면 아무 문제없다. 그리고 이렇게 큰돈을 정리추경, 금년 회계가 마무리되는 12월 31일까지 15일 남겨 놓고 정리추경에다 집어넣는 게 맞는 것이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 뭐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동감을 하지만 예산편성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재원 배분을 하게 됐다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뭐 15일 안에는 이것 집행 못 하는 것 맞습니다.

시장님이 특별지시하셨나요?

아,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지역적으로 저희가 많은 신청이 들어온 것을 찾아다녔고 거기서 그나마 추경에 본예산이 끝나고 나서 추경 작업을 하는데 여유자금이 있기 때문에 간곡하게 저희가 재정부서하고 협의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관광객 유커들이 정말 우리나라를 인천을 사실은 그동안에 굉장히 경유하는 도시로써의 그런 지역으로 이렇게 분류가 돼서 굉장히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인천이 국제적인 명성을 얻고 인천국제공항이 세계의 서비스 질 면에서 13년 연속 1위를 했다고 그러면 인천 도시라는 브랜드가치가 올라가고 또 그런 명성과 더불어서 관광이나 쇼핑도시로써의 어떤 그런 도시로 다시 재발돋움하기 위한 사업의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단지 이 사업 전체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본예산에 편성해서 충분히 사업할 수 있는 여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경에 이와 같은 많은 금액을 한꺼번에 편성하는 것은 예산편성 지침 내용이나 사업내용을 전체적으로 검토해 보면 타당성이 별로 없다. 본예산에 편성을 했으면 정말 거기 차이나타운에 많은 관광객들이 오고 또 중국하고 아주 가까운 요충지에 있어서 먹거리타운으로써의 어떤 그런 좋은 관광지이기 때문에 필요성을 백번 인정하지만 정리추경에 세우는 것에 대한 것은 상당히 의문점이 많아서 본 위원이 질의한 거예요.

네, 시기성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하시는 말씀이 맞습니다만 예산 가용 운영을 하는 분배에서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여튼 잘 하시고요. 그 다음에 유가지원하죠? 유가.

네.

경유하고 택시에 지원하는 게 무슨 연료인가요, LPG인가요?

경유하고 LPG하고 두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 최고 몇 ℓ까지 지원할 수 있는 거죠? 18ℓ인가요? 18ℓ 같은데.

저희가 1일 한정된 것은 제가 없는 걸로 지금 기억이 나는데요.

아니, 있는 것 같은데? 아니, 1일 최대 180ℓ네요, 180ℓ. 맞나요?

그것은 위원님, 제가 좀 찾겠습니다.

경유택시하고 LPG택시하고 지원을 하는데 택시 지원할 수 있는 최대 1일 4회 이하 이렇게 지원기준은 그래 가지고 1일 4회 이하, 회당 72ℓ 이하, 1시간 이내 재충전금지, 1일 최대 180ℓ 금지 이렇게 돼 있고 2015년 4월 1일부터 시행하는 걸로 돼 있어요. 여기 과장님 안 오셨으면 주무팀장이 누구예요?

위원님, 그 정확한 단위는 오늘 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담당팀장이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배철환 택시관리팀장 배철환입니다. 현재 저희가 기준으로 삼는 게 하루에 2회 이내 그 다음에 부재일날 유가를 사용하면 안 되는 부분 등등 그런 지침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팀장님, 세부사업설명서 이것 갖고 계시죠?

위원님 지금 저희가 다시 찾았는데요. 지급 제한은 1일 4회 초과할 수 없고 180ℓ 초과, 1회 70ℓ 초과 충전에 대해서 제한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이 맞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LPG택시면 그 차량에 한해서 그런 건가요?

배철환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충전하는 시스템이 충전할 때 동일 택시라는 그것이 확인할 수 있나요?

배철환 네, 거래 카드로 지금 다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요?

배철환 차량별로 거래카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사용을 해서…….

운행 거리가 나오나요?

배철환 운행거리가 아니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휘발유 사용할 때 주유소에서 몇 ℓ 넣어달라든지 아니면 가득 채워달라고 하든지 그렇게 사용할 때 그것 들어가는 한도 내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일반 승용차기준으로 보면 일일 180ℓ면 키로수로 얼마나 운행할 수 있는 거예요?

배철환 지금 통상적으로 LPG가 한 1ℓ에 한 7㎞ 정도 연비가 나오는 걸로 지금 파악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180ℓ 정도 되면 상당한 거리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 1,000㎞ 이상 그래서 이것은 일일 저희가 통상적으로 LPG 차량은 가스통이 한 72ℓ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게 한…….

이를테면 우리 그냥 말로 가득 채우면 72ℓ 들어간다 이 말이죠?

배철환 그게 85% 정도.

85% 정도요?

배철환 가득 채워도 거기에는 좀 가득 채우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 한 85% 정도를 주유를 한다고 지금…….

그게 72ℓ 정도 된다는 말인가요?

배철환 그러니까 가득 채웠을 때는 그게 72ℓ니까 거기에 85% 정도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 60ℓ 안팎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매 회당 넣는 것을 포함해 갖고 그런 게 아니라 1회당 72ℓ 이하로 넣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몇 회 넣었는지 다 나오나요?

배철환 그것은 저희가 시스템이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 있어요?

배철환 그것은 프로그램화돼 있어서요. 그것을 저희가 의심거래 내역으로 체킹을 하고는 있습니다.

위원님, 이게 국토부에서 만든 유가보조금 관리 시스템이라고 가칭 FSMS라고 택시 부정수급을 매월 모니터링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프로그램 가지고 모든 것이 다 체크될 수 없어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카드로 그걸…….

일반적으로 우리가 일반 승용차 운행을 해 보면 휘발유 같은 경우도 지금 연료값이 많이 내려 가지고 2.4에서 3,000 기준 승용차를 하면 지금 한 8만원대면 가득 찹니다, 휘발유가.

네.

그러면 이것 하루종일 굴리고 다녀도 고속으로 해 갖고 부산까지 가도 기름이 다 좀 남습니다. 그러니까 이 거리를 운행하지 않을 거로 봅니다, 저는. 그러면 180ℓ면 제 차량 넣으면 50ℓ를 넣는데 지금 6만 한 8,000 정도 나옵니다, 휘발유로 6만 8,000원. 그러면 거의 가득 찹니다, 조그마한 눈금 두 눈금 놔두고. 그러면 광주까지 그냥 갈 수 있어요 이게 약 300 몇 ㎞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 승용차도 고속으로 그렇게 해 갖고 100㎞ 이상 가도 300 몇 ㎞씩 갈 수 있는데 시내에서 운행하는 게 연비가 좀 떨어지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내가 보면 이거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저는 의심스러운 사항이 있다 180ℓ까지 넣을 수 있도록 허용해 준 것은 이것은 그 관리시스템이나 체크시스템이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지만 정말 이것은 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다. 지금 버스준공영제 운송원가에 대한 산정기준에 대한 그런 부분도 굉장히 회사 측에서 제출한 내용 가지고 우리가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하다시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준공영제에 대한 시민들에 대한 친절도라든가 이런 것은 대민서비스는 질은 별로 안 좋아지고 결국은 혈세만 들어간다 이렇게 비난을 사고 있는데 1년에 약 600억, 700억 이상 준공영제로 세금이 투입되잖아요.

배철환 네.

이 관리시스템에 대한 것을 점검하게 된 동기가 원가계산이 제대로 산정이 안 돼서 문제가 있다는 인식이 들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메스를 가하고 지금 시스템을 만들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봐서는 택시 유류보조에 관한 내용도 여기에 상당 부분 허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요.

배철환 그래서 저희가 지금도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을 해서 그것에 대한 부정수급에 대해서 계속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8월 1일부터 하고 있고 그래서 그것에 따른 법인택시도 그렇고 개인택시도 그렇게 해 가지고 유류 의심거래에 대해서 계속 체킹을 해 가지고 그 부분을 저희가 확인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태점검해 갖고 단속된 경우 있나요?

배철환 전년도에 진행했던 그 사항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아니, 그것은 그냥 하지 마시고 자료로 그냥 주시고 2015년 10월달까지 그것도 자료를 주시고 그래서 본 위원이 의심스러운 게 뭐냐 그러면 법인택시는 시간이 되면 교대하잖아요.

배철환 네.

교대하죠?

배철환 네, 교대합니다.

그러니까 그 동일택시에 LPG연료를 투입했다라는 주유했다라는 차량시스템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없잖아요.

배철환 시스템이 다 돼 있습니다.

어떻게 돼 있어요, 그게?

배철환 현재 프로그램이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던 그 프로그램이 다 깔려있습니다. 저희 시에도 지금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아니요. 팀장님, 지금 위원님 말씀은 그것은 아니고.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두 교대 운전자끼리는 확인할 수는 없고 우리가 갖고 있는 프로그램에는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 드린 대로 2014년도에…….

그러니까 잠깐만요. 그러면 이 택시가 운행을 했어요. 그래서 운행을 하다 보니까 연료주입을 해야 돼요.

네.

세 번 들어갔는데 이 택시가 세 번 들어갔다는 표시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본인들끼리는 모르고 우리가 갖고 있는 유가보조금 지급시스템에 나와 있기 때문에 본인이 넣었다 하더라도 네 번째 넣고…….

그것 한 번 줘보세요, 자료로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한 번 줘보시라고요.

네.

이것은 제가 봐서는 불가능한 얘기인데.

배철환 아, 그러면 저희가 그 프로그램에 출력해서 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아니, 문서로 출력된 것은 그것은 가능한 얘기고 이를테면 같은 동일 넘버가 5000번이다 그러면 뭐 3000번이다, 2000번이다 이러는데 2000번이 세 번을 주유를 했어요. LPG주유소 가서 주유를 했는데 이 차가 그 장소에 가서 주유한 그런 장면이라든가 이런 게 시스템으로 다 확인이 되냐고요, 사진 같은 걸로.

배철환 저희가 최근에…….

안 되죠?

배철환 최근에 그 데이터 뽑아 놓은 게 있으니까요. 그것은 제가 직원 통해서 바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그 차량별로 해 가지고 몇 월 며칠 몇 시에 주유했다는 게 다 거기에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왜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냐 그러면 지금 화물차에도 유가지원하죠?

배철환 네.

화물차에도?

배철환 네.

그런데 화물차 운행하신 분들이 실제 그 용량을 다 못 쓴답니다. 못 쓴다고 공공연하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소리예요. 지금 그만큼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이게요.

배철환 저희는 이제 사용량에 대해서 지금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별로…….

그러니까 이를테면 전국을 누비는 용달화물 이것은 생계수단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쉬고 이렇게 안 해요. 거의 매일 운행하고 거의 매 시간 운전한다고 보면 돼요, 최소 12시간 아니면 최대 12시간 아니면 8시간. 그런데 지금 유가지원 한 그 용량을 다 못 쓴다 그래요, 기준으로 지금 산정돼 있는 게. 그러니까 이게 산정한 것도 지금 문제가 좀 있고 지원하는 그런 시스템 방식도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체킹하는 것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배철환 그런 부분을 최소화시키려고 프로그램에 체킹을 다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료를 제가 받아보고 사후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철환 네, 알겠습니다.

신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회하고…….

예산안 428쪽에 택시화물과거든요. 여기에 보면 택시감차보상 강화군 그렇게 해 놓고 규정이 780만원인가요, 이게?

네.

전액 삭감했어요?

네.

그것은 왜 그랬어요?

강화군에서 두 대 감차를 하는 걸로 계획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국비가 780만원이고 전체 국비의 30% 그러니까 군비가 70%가 부담이 돼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군비를 확보하지 못해서 삭감을 하게 된 겁니다.

감차계획에 차질을 빚은 거네요?

네, 두 대에 대해서는 군 예산에 의해서 문제가 생긴 겁니다.

같은 내용인데 감차 2억 6,000만원 2016년도에 감차한다고 예산 올렸는데 조합하고 그것 협의해 보니까 조합에서 분담하는 비용금 있다고 말씀하시던가요?

조합하고 협의한 결과는 뭐 예산은 없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도저히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맞죠?

17일날 저희가 다시 한번 회의하기로 했습니다.

일단 그 부분은 별도로 하고요. 430쪽에 보면 교통안전 신호시설확충 쪽에 보면 기정에 세웠던 시비 15억 9,100만원이 삭감이 됐어요, 전액.

네.

그런데 이것은 왜 그런 거예요?

그 밑에 보시면 저희가 소방 관련 예산, 소방기금으로 다시 바꿨는데요. 과목 변경만 하게 된 겁니다.

아, 이게 변경한 것 쪽으로 해서 그런 거예요?

네.

됐고요. 그 다음에 432쪽에 사무관리비 운영수당 쪽 보면 이게 3,458만 5,000원만 사용하고 6,901만 2,000원을 삭감했는데 이게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나요?

432쪽이요?

432쪽, 관리비 쪽에…….

아, 사무관리비요.

네.

건설기술심사과에 있는 건데요. 예년과 같이 건설산업이 많을 거로 보고 저희가 심의수당을 좀 세웠었는데 금년도에 건설공사가 많지를 않아서 그것은 위원회 미개최에 따른 삭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추계가 좀 잘못된 건가요, 아니면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그런 건가요?

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겁니다.

그 다음에 도시교통사업 예비비 쪽에 보면 기정에 예비비가 400 아니, 44억 8,500 정도에 이렇게 편성됐다가 20억 정도 삭감을 했는데 예비비를 이렇게 감액편성한 사유가 뭐예요?

위원님, 몇 쪽이신지? 이 부분은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을 해야 한다고 연초에 약속을 했던 부분인데 그게 전출이 안 돼서 저희가 삭감하게 된 겁니다.

전출이 안 돼서 삭감을 해요?

네, 일반회계 부담금입니다, 이것은.

이것 특별회계잖아요?

네, 그러니까 도시특별회계에 일반회계에서 보통세 부담하는 비용이 있습니다. 그 비용을 이쪽에 부담을 하지 않고 전출을 안 해서 저희가 삭감을 한 거고요. 또 이번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시특별회계가…….

원래 당초에 전출이 불가능한 것 아닌가요?

아, 그것은 아닙니다.

그래요?

네, 그런데 다만 이제 도시특별회계가 금년도에 조금 더 저희가 증가, 증액되게 납부가 됐기 때문에 그 비용 가지고 충분해서.

마지막입니다. 지하도상가 예비비 있죠?

네.

50억 정도 이게 증액편성됐는데 설명 좀 해, 이 지하도상가 예비비는 또 어디다 쓰는 거예요?

지하도상가 경제활성화나 아니면 시설물 보수ㆍ보강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별로 지원 안 한 것 같던데요?

지금 현재까지는 조례상에 보면 개인들이 시설 개ㆍ보수를 하고 사용기간을 연장하는 방식으로 유지를 해 왔습니다.

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향후에는 조례 개정을 통해서 저희가 직접 해야 할 부분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조례는 어떤 방향으로 개정하려고 그래요? 제가 조례를 다 검토를 했어요.

네, 그건 이제 공유재산 관리로 돼 있기 때문에 공유재산 관, 물품관리법에 적합하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이 뭘까요?

전체 말씀을 드리면 행정재산 부분이 있습니다, 공물법에 보면. 이것은 행정재산으로 돼 있기 때문에 행정재산에 맞는 그런 절차와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조례가 개정돼야 된다고 봅니다.

지하도상가 공기질이 대체적으로 뭐 나쁘다고 말 많이 하잖아요.

네, 부분적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예산이 지금 편성돼 있으면 공익적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검토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게 이제 일반 상인들만 다니는 게 아니라 일반시민들이 통행로로도 많이 이용되고 또 일반시민들이 활용을 많이 해서 공기질에 대한 특히 지하철역 내 공기질이 가장 나쁘다 이렇게 조사결과에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지하철역하고 대부분 다 연계돼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하도상가가 그렇게 돼 있어서 그런 공익적 목적에 대한 부분은 예산을 투입해서 좀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게 아닌가요?

저희가 지하도상가에는 환풍기, 강제 환풍할 수 있는 송풍시설이 다 있고요. 또 연계는 돼 있지만 지하철 역사까지 이 비용에서 부담하려면…….

아, 역사는 아니죠. 역사는 철도청에서 하잖아요, 그것은요.

네, 그러니까 저희 지하도상가에는 공기 정화할 수 있는 송풍기와 환풍기를 같이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좀 부족하잖아요.

네, 부족해서 주안시민상가 같은 경우에는 현장에 일반 뭐라 그럽니까. 이게 바깥에 도출돼 있는 그런 시설이 돼 있고 그래서요 그런 비용에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칩니다.

신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국장님.

네.

세부사업설명서, 힘드시죠?

아닙니다. 위원님들이 더 힘드시죠.

힘내시고 31쪽 보셨어요?

네, 31쪽.

도서지역 교통수단 확충해 갖고 신규 사업비로 5억을 편성했잖아요.

네.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시겠어요?

도서지역 교통은 대상은 저희가 옹진을 대상으로 했고요. 옹진 같은 경우에 그린교통시설을 좀 쓰려고 합니다. 전기자동차라든지 전기삼륜차라든지 전기자전거를 이용해서 관광객이 많은 섬에 대해서 차량을 사주고 운영하는 비용으로 저희가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운영방법은 향후에 옹진군이나 또는 민간기업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그리고 최소의 비용을 징수하는 방법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도는 운송 주체가, 운영 주체가 개인택시운송사업주 아니에요?

지금 현재 개인들이 하고 있는 거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한테 이거를 위탁을 주려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그거는 아닙니다.

아니에요?

옹진군하고 북도가 되든 또는 덕적이 되든 어느 위치를 할 것이냐 하는 것도 대상지를 전부 협의를 할 거고요. 운영 주체도 옹진군에서 지역협의체라든지 아니면 사회적기업 또는 투자를 하는 기업들 그런 거를 선정해 나가는 작업을 앞으로 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여기는 보면 사업내용에 아예 북도면하고 자월면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처음에는 저희가 자월과 북도를 생각했는데요. 그때는 버스나 택시를 활용해서 대중교통으로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섬의 특수성을 보니까 기름을 들여가는 것보다는 전기를 활용하는 게 더 효과적이다 판단을 해서 제주에 우도같이 삼륜오토바이를 이용한 관광성과 교통수단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전환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왜 이거를 자꾸 말씀드리냐면 장봉도는 개인택시운송사업자 개인택시면허를 가진 사람들이 있는데 자월면은 개인택시가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없죠?

네.

그래 가지고 이거를 나중에 예산이 확보되면 옹진군하고 충분히 협의를 하겠지만 그거를 좀 참고를 하셔 가지고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기버스나 전기자동차보다는 전기자전거, 전기차 사륜 조그만 것 있잖아요.

네.

그런 것 아니면 자전거가 더 효과적일 수 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62쪽, 같은 사업설명서입니다, 사업설명서 62쪽. 시내버스 경영 및 서비스 평가 용역비가 2,000만원이 증가되는데 증가 사유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6,000만원, 지금 62쪽 시내버스 경영 및 서비스 평가 용역.

네.

당해연도가 저희 6,000만원이고요. 전년도에 대해서 2,000만원이 증가된 이유는 전에 올해는 저희가 인천시 자체로만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국토부에서 같이 병행해서 광역이나 M버스도 같이 하기 때문에 그 부담금이 좀 들어간 겁니다.

그러면 국토부, 국비가 포함돼 내려오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거는 각 시ㆍ도가 시비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이 증가됐다?

네.

173쪽 이게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주는 건데 그쪽에 비용을 지급하는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지급항목이 예를 들어서 어떤 것이 이런 비용 항목이 들어갑니까?

이거는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 주차장을 대행시켜 주면서 대행사업비로 들어가는 건데요. 전체적으로 인건비, 운영비, 자본예산 이런 정도로 세분화가 됩니다.

그런데 똑같은 28개 주차장을 위탁 주는 건데 금년도보다 2016년도가 한 12.27% 정도 증가됐어요, 사업 금액이. 그 사유는 뭡니까?

그거는 인건비도 증가가 됐지만 저희가 문화예술회관에 있는 공영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지하 2층 같은 경우에 지금 너무 어둡고 시설이 노후화돼서 이 부분을 잘 이용을 안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설비로 환경개선사업을 3억 정도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환경개선 설비에 3억?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환경개선을 한 뒤에 그래서 관교동 주변에 굉장히 골목에 보면 차량들이 불법주ㆍ정차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교동 주민들하고 같이 협의체를 만들어서 그 지역에 오는 손님이나 그 지역에 거주하는 분들을 정기주차하는 방법을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우선 여기까지만 질의하고 잠시 다른 위원님이 하신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철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786쪽 세출 쪽 사업명세서에 보면 교통사고 줄이기 시책 추진 연구개발 용역비용 1억 5,800만원인가요. 신규편성됐는데 설명 좀 한번 해 줘 보실래요?

네, 이거는 교통약자 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법정계획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인천시 제3차 교통안전기본계획을 수립할 시기가 되어서 반영을 하게 된 거고 과업 내용을 보면 인천지역에 육상교통 안전에 관한 중장기 종합계획을 수립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같이 세울 겁니다. 향후에는 저희가 교통안전법에 의한 교통약자 이동편의라든지 그런 거를 같이 병행해서 좀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계획 수립에 관련한 용역 기본적인 구체적 자료는 자료로 좀 주세요.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승강장 편의시설 확충에 관련된 내용을 보니까 지금 사회적 추세가 보행약자에 대한 배려 그 다음에 도로교통법도 전에 차량 중심에서 보행자 중심으로 많이 전환이 됩니다. 그런데 그 사업예산안 내용을 보니까 전년도 대비해서 2016년도 예산이 약 19억 8,000만원 정도 줄어들었거든요.

그렇습니다.

787쪽입니다.

네.

이거는 사회적 흐름이나 지금 추구하고 있는 가치관에 대한 그런 전체적인 정책 방향을 보더라도 부합하지 않다고 보는데 왜 예산을 적게 편성하셨어요, 19억 8,000만원 정도?

작년보다 저희가 국비를 많이 받으려고 노력을 좀 했습니다만 국비 내시액이 줄어서 거기에 맞춘 매칭 비용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줄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당초 계획했던 사업계획만큼은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추가 내시를 받거나 그럴 가능성은 없는 거예요?

저희가 내년도 본예산을 추가 내시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추경 때 또 쫓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사업 요구사항은 많아질 것이고 사업비는 줄어들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묘안이 있나요?

저희가 경인교대하고 부평구청역, 동춘역 이렇게 하려고 했던 건데요. 그 목표는 저희가 가능할 걸로 봅니다.

그래요?

네.

사업을 어쨌거나 차질 없이 잘 진행할 수 있도록 하시고 정말로 다중이용 쪽이면 우리 자체 예산으로도 할 수 있도록 좀 검토를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그 다음에 810쪽에 보면 통행료 지원 예산이 왜 금년 예산보다 대폭 증액됐나요? 이건 뭐 통행량에 비례해서 그 수입도 늘어나야 되는데 그런 내용에 대한 검토가 미진하다 그래서 행감 할 때나 업무보고 할 때마다 지적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왜 터널 통행 지원사업비가 늘어나요? 왜 그랬어요?

통행료는 저희가 줄은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문학터널에 대해서 지원을 안 했던 부분 180억을 같이 포함을 시킨 겁니다.

왜 안 했어요, 그때?

그때 원적산하고 만월산터널은 저희가 MRG 방식을 바꾸는데, 운영비 방식을 바꾸는데 조기에 협의가 마무리됐는데 문학터널은 그때 군인공제회에서 좀 지연이 되는 바람에 위원님들이 아예 삭감을 해서 금전적으로 압박을 하게 도와주셔서 그렇게 됐던 부분입니다.

군인공제회가 재향군인회 소관인가요?

군인공제회가 따로 있습니다, 재향…….

따로 있어요?

네.

거기는 무소불위의 그런 입장에 있는 갑질하는 데예요? 왜 협의를 안 해요?

그때 왜 그랬냐면 그쪽 부분들은 기간도 좀 짧게 남았고 그 다음에 나름대로 군인공제회는 워낙 회원수가 많지 않습니까. 그 회원들의 반대도 좀 있었고요. 그런 상태에서 지금 저희도 굉장히 어렵게 성공을 했었습니다. 위원님들도…….

터널 통행료 지원이 주먹구구식으로 운영이 됐으니까 반대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의 빌미를 준 거예요. 사실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재협상하는 과정에 과도하게 우리가 지역 시민들의 혈세로 지원한 부분이 온당치 않다 그래 갖고 재협상을 한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기들이라고 그런 내용에 대한 거를 점검을 해서 필요하면 조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정확하니 제시하고 협상을 하면 그렇게 해야 맞는 것이지. 그러니까 그런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나 자료가 부족해서 그런 빌미를 준 거 아니에요?

아, 그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당초에 협약도 계약이지 않습니까? 그 약속을 지켜야 되는 게 당위성이 있다라는 게 군인공제회의 생각이었고 저희 인천시 입장에서 그때 최초에 협약을 할 때 총통행량을 잘못 계산했다든지 IMF라는 전제에 이자율을 너무 높게 줬다든지 이런 거를 명확하게 제시를 했었고요. 그래서 그걸 좀 늦었지만 그래도 저희가 성공하게 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2011년부터 ’13년까지 보장 통행료수입 지원한 내역에 대한 것을 협상 마무리하고 지금 2016년도에 반영시킨다 이 말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184억 6,000만원?

4억 6,000만원입니다.

경제에 부담, 재정적 부담을 많이 주잖아요, 이렇게 되면.

그렇더라도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가 이익이 있기 때문에 이자율을 줄이고 압박을 하는 한이 있어도 그렇게 감소를 한 겁니다.

지원금이 다른 나머지 터널에 대한 것은 감소 추세에 있나요?

네,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통행량은 증가하고 수입은 늘어나나요?

통행량이 그렇게 뭐 눈에 띄게 증가하지는 않습니다. 특히 원적산터널 같은 경우는 아직 증가율이 이렇게 많이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민자도로에는 하이패스를 설치하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카드결제도 안 되고.

교통카드는 전부 결제, 카드 시스템은 구입을 했고요.

이제 했잖아요, 이제.

두 개, 원적산은 금년도에 했고 만월과 문학은 2014년으로 저는 기억이 나는데요. 그때부터 시작을 했고요. 하이패스는…….

만월산은 ’14년도 몇 월달에 했어요?

정확한 기억이 좀.

현금 받던데요, 뭐를 설치했다 그래요?

아, 교통부스가 두 가지입니다. 카드로 하는 데가 있고 현금으로 받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이패스는 설치를 하게 되면 설치비용을 저희가 부담을 해 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도로공사하고 협의를 하니까 한 부스, 양방향을 하는 게 한 20억씩 들기 때문에 지금 저희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이제 우리가 보면 카드결제를 하면 세원이 다 노출되죠?

네, 노출됩니다.

국세청에 다 통보가 바로바로 되니까.

네.

그런데 현금결제한 것은 좀 불투명하잖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CCTV 상으로 현찰을 받더라도 차량이 통과할 때 차량 중량에 의한 것 그 다음에 CCTV 녹화 1년치 이런 게 다 되기 때문에.

그것을 누가 점검해서 확인해요?

저희가 들어오면, 이 시스템이 도로공사 시스템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도로공사의 검증을 저희가 받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없는 걸로 나왔나요?

네, 그것은 여태까지는 문제없는 걸로 나왔고 다만 낙전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뭐 800원 내야 되는데 100원이 떨어지면 문이 안 열리, 게이트를 못 통과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100원을 제가 더 넣으면 그 낙전들이 과거에 보면 그냥 자기 수입으로 이렇게 한 사례가 있어서 그것까지 저희가 다 적발을 해서 저희 수입으로 잡고 그래서 지원을 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자산 물품취득비 중에 이것 아니네, 아니에요. 901쪽에 특별회계 쪽인데요. 교통정보센터에 첨단교통 구현이라 그래 가지고 교통신호시설 관리에 관한 내용으로 32억 5,000만원 편성이 됐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재난안전 특별회계로 편성이 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저희가 교통안전 신호시설은 교통정보 운영과가 생기면서 경찰청한테 받게 된 사업인데요. 이번에 행자부에서 재난안전기금으로 특별회계로 내려온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나중에 내려왔습니다. 우리 일반회계에서 소방 관련, 재난 관련 예산을 다 편성하고 난 뒤에 내려왔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봤을 때 교통이라든지 또는 안전 쪽에 사용할 수 있는 비목이 맞기 때문에 거기 예산으로 편성을 하게 된 겁니다.

그것 행자부에서 준 예산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 국비네요, 그러면?

네, 그러니까 여기에 국비는 아니고요. 우리 교부금으로 내려오듯이 전체 금액으로 내려온 겁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저희한테는 국비라고 볼 수 없고 우리 재정기획관 쪽에는 국비로 봐야 되겠죠. 그래서 저희 시로 예산으로 편성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소방 특별회계도 있어요, 보니까요.

네, 똑같은 형식이 되겠습니다. 국민안전처에서 내려오는 재난안전기금, 안전하고 행자부에서 내려오는 소방 특별회계가 있거든요.

도로개설하고 소방 특별회계하고 뭔 관계가 있는 거예요?

가칭 저희가 이면도로들은 소방도로라고 표현도 하고 그리고 또 거기는 소방과 관련된 화재와 관련된 부분들이 많이 활용을, 대중교통보다는 그런 쪽을 쓰기 때문에 그나마 예산편성하고 난 뒤에 내려온 거라서 그렇게 분석을 하고 편성을 한 겁니다.

우리로서는 예산 운영에 뭐 좋은 효과인데 어쨌든 생소한 부분이라 그전에도 이렇게 있었나요, 이게?

전에는 없었고요. 금년도에 처음, 국민안전처가…….

아니, 전년도까지만 비교를 해 보면 없는데 그전에도 없었어요?

네, 없었습니다.

그러면 처음 신설된 거네요?

네, 2016년도부터 처음입니다.

앞으로도 그러면 예산을 특별회계 받을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저희들이 노력을 더 해야 되겠죠. 뭐 가만히 앉아있으면 주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전체 교부금 안, 틀 안에 지금 들어 있는 총액에서 우리 건설교통국으로 받은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특별히 더 받아온 것은 아니고?

그것은 올해도 국비가 어제 나왔지만 저희가 2조 4,000억 정도로 증가가 됐지 않습니까. 그만큼…….

2015년도에 얼마 받았는데요?

2조 1,000 얼마로 저는 기억이 납니다.

2조 1,000이면 그것은 DCRE 페널티 받고 그래 갖고 그것은 그런 거고 그것은 자연증가분이잖아요.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그 철도 관계도 어제 300억을 증가를 시켰고 KTX도 70억 뭐 이런 것을 계속 다니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궁금한 게 있어서 좀 더 물어보겠습니다. 수도권교통본부 운영지원금 지원하죠?

네.

지원내역을 보니까 구성비율에 보면 서울, 인천, 경기 이렇게 돼 있어요.

네, 3개 시ㆍ도로 돼 있습니다.

재원부담이 서울이 5고 경기도 5고 우리는 3인데 비율로 보면 전체적인 내용을 검토를 해 보면 인구수라든가 이런 부분하고는 관계가 없긴 하지만 근무하는 근무자수에 따라서 이것 비례율이 결정된 거예요?

교통수요 측면하고 근무인원을 같이 고려를 해서 3개 시ㆍ도가 협약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이게 좀 우리가 3을 부담하는 게 서울하고 경기도하고 비교해 봐도 전체적인 예산내역이라든가 인구수라든가 이런 건 뭐 교통망이라든가 다 비교를 해 보면 이만큼 3만큼 부담할 만큼의 어떤 그런 여건은 아닌데 너무 과중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요.

그래서 그때도 저희 이제 교통, 수도권교통본부에서 각 시ㆍ도에서 같이 모여서 회의할 때도 저희는 부당하다는 것도 주장을 했었고요. 또 전에 수도권교통규약을 개정할 때도 한 번 보고를 드렸지만 이도형 위원님도 거기서 인천시가 3을 부담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그리고 의원님들을 추가시키는 부분도 좀 어려움이 있다 뭐 이런 걸 전체 했지만 그때 당시에는 인구수나 인천 같은 경우는 서울을 가야 되는 입장이었지 않습니까, 지금은 인천으로 끌어들이려고 하지만요. 그런 데서 좀 약자였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 BRT 쪽 도로망은 어떤가요, 그러면?

지금 현재 BRT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굉장히 수요, 이용객들은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망은 그래도 인천으로 집중돼 있나요?

네, 왜냐면 이번 예산에도 와 있습니다만 우리가 약 31억을 지금 이번에 BRT 차고지를 건설하는데 예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인천으로 전체적으로 올 거로 보고요. 그거와 연계해서 언론에도 있습니다만 영종까지 넘어가는 그런 도로를 만들면 굉장히 인천으로 온다라고 저희는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