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남 의원 발언

김영남 위원입니다. 정부 여당에서 약속을 지키지 않음으로 해서 우리시 교육청의 재정압박이 이만저만이 아닌 줄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빚을 내서 누리과정예산을 세워라 이렇게 윽박지르고 있고 지방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그나마 지방에 내려주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비율도 10년째 전혀 오르지 않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그야말로 꼭 세워야 될 경직성경비 외에 다른, 이를 테면 교육활동비, 또 교육활동지원비 이런 것들이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있지요. 그리고 이 방과후과정비도 그런 어려움 속에 줄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싶은 거지요, 지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찌됐건 누리과정 어린이집 670억원 편성 못했고요. 유치원 누리과정사업비는 598억원입니까, 세웠지요? 앞으로 계속 중앙정부에서 이렇게 간다면 우리시 교육재정은 파산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당장 내년부터 보육대란은 불을 보듯 훤한 것이고요. 그렇지요. 약속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육은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고, 박근혜 후보가 10대 주요 공약 중의 하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어김으로 해서 이렇게 온 나라가, 온 고을이 시끄럽습니다. 사실상 교육을 포기한 대통령으로 아마 남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중앙정부에서도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없으니까 준 것 아니겠습니까? 전체 보면 어린이집 누리과정예산이 2조몇천억원이고, 전체 보면 4조원 이런 말 나오던데, 그러면서도 국방비는 늘렸거든요, 수천억원을. 그러니까 예산을 보게 되면 집안 살림이 어렵다고 애들부터 굶기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문상필 위원도 지적하셨습니다만, 그런 어려움이 있으면 어려움이 있는 대로 솔직하게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방과후 공익재단 문제도 꼭 필요한 것이지만 이해당사자들과 소통을 하지 않고 막무가내 식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그 자체 과정이 절대 민주적이지 못하면 누구도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필요한 것 같지만 과정을 거쳐서 설득하고 또 설득하고 아니면 설득을 당하든가. 그랬을 때 그 일은 추진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육청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경비를 줄이더라도 사실상 이런 예산은 저는 안 세웠으면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조금은 세웠지 않습니까. 그러면 분명하게 소통하셨어야 됩니다. 약속을 지키는 것이고, 소통하고 것이고. 무상급식 보편적 복지로 하잖습니까, 그 다음에 수학여행비도 다 주고 있지요. 다른 것은 몰라도요. 아이들 보육과 관련된 것은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진짜 책임져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상 보면 지금 162억원 중에 53억원 편성한 것이지요. 그러지요? 좀 애쓰면 세울 수도 있는 일인데 교육감의 의지가 어쩐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보편적 복지를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무상급식에 가장 애쓰신 분이 우리 장 교육감님 아니겠습니까, 보편적 복지, 차별 없는 복지, 차별 없는 교육. 그래서 우리 청에서 세워야 될 예산이면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 부분만큼은 신경을 써야 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혼도 안 하고 적령기를 지나치고 있고, 왜냐하면 애기 키울 일이 엄두가 안 나니까요. 그리고 결혼을 하더라도 애기를 안 낳고 있습니다. 우리 광주도 심각합니다. 노령인구 되면서 다음 세대를 책임져야 될 어린이들이 제대로 태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국가의 책임이고 사실상 지자체 책임이기도 합니다. 중앙정부에다만 약속을 지켜라, 어쩌라 할 일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학을 가지고 분명하게 그 의지를 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옳습니다. 지금 당장에 일을 하러 가셔야 할 분들이, 가정 형편이 어려우니까 돈을 벌러 나가야 되는데 그 아이를 어디에다 맡기고 갑니까? 방과후과정비가 그런 돈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29만원에서 7만원 깎여서 22만원 해준다면 유치원에서 그것을 감내하든가 아니면 부모들이 감내하든가 이런 것 아닙니까? 최소한 그런 어려움이 있으면, 진짜로 아무리 짜고 짜고 짜도 마른행주다 이러면 유치원연합회 사람들하고 밖에 계신 분들하고 최소한의 소통은 하셨어야지요. 그래서 이번에 70% 삭감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70% 너무 많소. 30%만 하면 내가 인정 하겠소 하면 그 선에서 얼마든지 타협도 볼 수 있었을 것이고, 그런데 그런 노력을 했냐 그 말입니다. 어쩌란 말입니까? 저는 매우 이 자리에 있기가 매우 곤욕스럽습니다. 사실상의 예산심의를 방해하고 있는 분들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보기에는 안타까워요. 제 의지대로 예산심의를 제대로 해야 되는데. 저는 저분들이 밖에 있다고 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안 된다 된다의 이야기를 지금 당장에 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충분하게 부교육감께서 이러저런 말씀을 주셔서 또 저희 위원들이 왜 그것을 모르겠습니까. 그 어려움, 지금 우리 시교육청의 재정의 어려움을 모르는바 아닙니다. 그러나 고교무상급식과 똑같이 보편적인 복지, 보편적인 교육철학을 가진 교육감의 생각이 나는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이만한 여지라도 있다면, 반드시 다른 예산을 조금 줄여서라도 예산편성을 하는 것이 어쩌겠는가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것이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이게 한 번 편성했으니까 이대로 쭉 간다. 그것 아닙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예산을 심의하고 의결할 권한도 있고, 또 시민들의 뜻을 분명하게 반영시켜야 할 의무도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터놓고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