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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천시의회 발언

김영모 의원 발언

제170회 제2차 총무위원회2015-12-03

김영모 의원 프로필 보기 →

영모

김영모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영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201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하겠으니 원만한 회의진행에 위원님들,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16년도 영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2. 2016년도 영천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 0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영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영천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부서장님의 간략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페이지 277쪽부터 330쪽까지입니다. 그리고 기금 별책 33쪽부터 39쪽, 51쪽부터 56쪽까지입니다.
영군

최영군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최영군입니다. 존경하는 김영모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펼쳐오신 데 대해 경의를 드리며, 특히 저희 사회복지과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예산편성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 사회복지과 예산은 시민들의 복리증진 향상과 특히 장애인, 노인, 여성, 청소년, 아동 등 저소득 소외계층의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편성되었으며, 이들의 복지체감온도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77쪽입니다. 사회복지과의 2016년 예산편성 주요사업 내역은 장애인연금 및 기초연금지원, 영유아보육료, 아동급식지원, 사회복지시설지원 등으로 2015년도 대비 39억 100만 원을 증가한 900억 8,400만 원으로 4.5% 증가하였으며, 중앙정부의 사회복지정책에 따른 재원확대가 주된 증가요인입니다. 예산편성에 대한 재원내역을 말씀드리면, 국비 571억 700만 원, 기금 2억 9,200만 원, 도비 104억 2,900만 원, 시비 222억 5,500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소득 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한 현금 급여로 장애인연금 28억 4,900만 원, 기초수급자 장애수당 3억 8,100만 원, 차상위계층 장애수당 3억 2,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78쪽입니다. 저소득장애인 생활안정 및 의료보장을 위해 장애인 의료비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9쪽입니다. 고용취약계층인 장애인의 자립기반 확충을 위해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사업에 3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0쪽입니다. 장애인 사회활동 지원사업비로 13억 8,300만 원을 편성하여 타인의 도움 없이는 이동조차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가사지원과 사회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281쪽입니다. 장애아동 부모심리 상담지원 사업비 480만 원을 편성하여 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282쪽입니다.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 사업비 470만 원을 편성하여 장애인 가구의 문화생활 및 여가활동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283쪽에서 284쪽입니다. 장애인단체 중 농아인협회, 교통장애인협회의 사무실 임차료로 1,300만 원을 편성하여 장애인단체의 활성화를 위해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85쪽입니다. 장애인 생활시설인 영천팔레스와 마야예림원의 종사자 인건비 및 시설운영비로 25억 4,600만 원을 편성하여 가정 내에서 보호받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을 복지시설에서 보호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286쪽입니다. 영천시 장애인복지관 운영비로 8억 2,500만 원을 편성하여 장애인들의 욕구를 반영한 다양한 장애인 복지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287쪽입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직업적응훈련, 가족지원사업 등 사회성 강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중증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예산으로 1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8쪽입니다. 지적장애인의 사회적응훈련과 직업훈련을 위해 지적장애인 지원센터 운영비로 1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9쪽입니다. 정신질환자의 보호 및 재활증진을 위해 마야정신요양원의 종사자 인건비 및 운영비로 20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노인복지시책의 일환인 기초연금제도 예산이 2015년에 비해 1억 6,200만 원이 증액된 444억 3,6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90쪽입니다. 만 65세 이상 노인들의 생활안정 및 일자리창출을 위한 노인 사회활동 지원사업 예산으로 15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1쪽입니다. 노인돌보미 바우처 지원 사업비로 6억 8,900만 원을 편성하여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가사지원과 사회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292쪽입니다. 독거노인의 고립생활해소 및 정서지원 프로그램 제공으로 사회안정망을 구축하고자 독거노인 생활안전사 파견사업에 5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3쪽입니다. 양로시설 운영 지원에 2억 300만 원을 편성하여 양로시설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며, 고령이나 성인병,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장기요양등급 판정 노인의 장기요양급여 비용 지원을 위하여 43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4쪽입니다. 거동불편 독거노인들을 위한 식사배달사업에 4,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노인교실 운영에 1,800만 원을 지원하여 노인들의 건전한 취미생활 및 건강유지 관련 학습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295쪽입니다. 노인 권익신장 및 경로효친사상 보급 등 효율적인 사업수행을 위해 대한노인회 영천시지회의 운영비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6쪽입니다. 지역노인들에게 안락하고 쾌적한 여가선용 공간을 제공하고자 경로당 신축 및 리모델링 사업비와 보수비 등으로 15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7쪽입니다. 동절기 혹한기에 노인들이 따뜻하고 안전하게 경로당을 이용할 수 있도록 난방비 6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8쪽입니다. 원활한 경로당 운영을 위해 경로당 운영비 5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경로당 이용 노인들에게 다양하고 체계적인 여가선용 프로그램 제공을 위해 경로당 활성화 사업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9쪽입니다. 경로당에 필요한 물품을 지원하여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행복경로당 활성화 물품지원비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0쪽입니다. 할매?할배의 날 제정 취지와 의미를 널리 알리고 격대교육을 통한 가족공동체 회복 기반을 마련하고자 할매?할배의 날 시?군 특화사업비 2,000만 원, 시?군 순회공연 사업비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1쪽입니다. 성년의 날 축하카드 제작 및 청소년 상담 자원봉사자대회 실비보상 등으로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2쪽입니다. 청소년들의 가족, 개인, 학교부적응 등 전문상담을 통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 운영 지원으로 9,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03쪽입니다. 청소년들의 소질개발 및 인성함양을 위한 공간인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사업 예산으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4쪽에서 306쪽입니다. 취약계층 아동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한 드림스타트사업에 국비 2억 8,000만 원, 시비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7쪽에서 308쪽입니다. 청소년 창의?인성개발 및 청소년 활동 활성화를 위해 청소년 내고장 문화 바로알기 및 행사지원비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9쪽입니다. 청소년 문화공연 및 다양한 체험활동을 위한 청소년 어울림마당 지원으로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1쪽입니다. 여성의 역량강화와 양성평등 구현을 위한 양성평등주간 기념식 등 행사비로 8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1쪽에서 312쪽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과 부득이한 사정으로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저소득 가정 예식비용 지원을 위해 사랑의 가정 만들기 합동결혼식 행사에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3쪽입니다. 아동 및 여성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아동안전지도 제작비 24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4쪽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등이 가족 기능을 유지하고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유하기 위해 아동 양육비 지원으로 1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5쪽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학업에 열중하는 한부모가족 자녀 대학입학금 및 교육비 등 지원에 5,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양한 양육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가정내 개별 돌봄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아이돌보미 지원 사업에 3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6쪽입니다. 영유아보육료 지원 사업에 54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0에서 5세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들에게 지원하는 가정양육 수당을 27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7쪽입니다. 어린이집 이용 아동들의 건강 및 영양상태 증진을 위해 보육아동 간식비 2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육시설 교직원 종사자 수당으로 4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8쪽입니다. 우수한 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으로 5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어린이집 운영상황을 부모와 전문가가 함께 모니터링하는 부모모니터링단 운영 지원에 2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9쪽입니다. 어린이집 보육아동에 대한 연중 간식비 7,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동지역 어린이집 차량유지비로 월 20만 원을 지원하기 위해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0쪽입니다. 어린이집 CCTV설치 등 어린이집 환경개선을 위해 1,650만 원을 편성하였고 2016년 6월에 개원 예정인 장난감도서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운영비 1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1쪽입니다. 만 3에서 5세 어린이집 누리과정의 무상보육료, 담임보육교사 수당 등 누리과정 운영비 지원으로 32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방과후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초등학생 및 어린이집 지원을 위해 방과후 보육료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2쪽입니다. 보육서비스 향상 및 어린이집 종사자 복지증진을 위해 민간어린이집 종사자 처우개선비, 동지역 보육교사 등 보육교사 특별수당 등 어린이집 운영 지원에 1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3쪽입니다. 입양아동에 대한 가족지원을 위해 4,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가정위탁 아동에 대한 양육지원으로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4쪽입니다. 방학 중 경제적 빈곤과 가족기능 결손 등으로 결식하거나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들에게 방학 중 아동급식지원 1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결식 우려가 있는 지역아동센터의 아동들에게도 급식을 지원하기 위해 2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5쪽입니다. 아동복지시설인 영천 희망원 종사자 인건비 및 시설 운영비로 6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6쪽입니다. 6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에 3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 파견 지원에 8,0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7쪽입니다. 방과후 돌봄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6개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수당을 2,016만 원 편성하여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11명에게 1인당 월 14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328쪽에서 330쪽입니다. 부서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무기계약 근로자 인력 운영비에 1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사회복지과 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대부분 편성되어 있으며, 꼭 필요한 예산만으로 편성하였기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2016년도 기금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장

잠깐만요. 기금운용계획서 책자 33쪽에서 39쪽, 51쪽에서 56쪽 이렇습니다. 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군

최영군사회복지과장

우리 사회복지과는 2개 기금으로 영천시 노인복지기금과 영천시 여성발전기금으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34쪽입니다. 먼저 영천시 노인복지기금 자금운용계획입니다. 노인복지의 기반조성 및 노인 단체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예치금 회수 3억 1,416만 1,000원, 기금적립에 대한 이자수입이 390만 원으로 총수입이 3억 1,800만 원입니다. 36쪽입니다. 지출계획으로 65세 이상 거동불편 어르신을 위하여 보행보조차 60대, 720만 원을 지출할 계획이며 예치금으로 3억 1,086만 1,000원을 연리 1.9%의 이자에 예치하도록 하겠습니다. 51쪽입니다. 다음은 여성발전기금 자금운용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은 여성들의 권익증진 및 여성발전사업을 지원하는 기금으로 예치금회수 3억 5,200만 원, 이자수입 400만 원으로 총 3억 5,700만 원입니다. 53쪽입니다. 지출계획으로 녹색생활실천운동 및 여성능력개발사업 등에 1,000만 원을 지출할 계획이며, 예치금 3억 4,700만 원을 연리 1.9%에 예치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우리 과의 2개 기금을 기금사업의 목적에 맞게 최선을 다해 운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2016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모

김영모위원장

예,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정기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택

정기택위원

292쪽, 독거노인 생활관리사는 어디에서 나갑니까?
영군

최영군사회복지과장

292쪽, 잠깐만요.
기택

정기택위원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요양병원에서 나갑니까?
영군

최영군사회복지과장

예, 노인돌보미 기본서비스로 이게 교통비 지원하고 생활관리사…
기택

정기택위원

아니, 어디에서 나갑니까, 관리하는 게? 우리시의 복지과에서 나갑니까, 안 그러면 요양사들이 나갑니까?
영모

김영모위원장

그것 잠깐만요. 과장님, 혹시 업무의 세밀한, 상세한 걸 위해서 계장님께서 뒤에서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마이크 드시고 일어서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영군

최영군사회복지과장

야사복지관에서 나갑니다.
기택

정기택위원

야사복지관?
영군

최영군사회복지과장

예.
기택

정기택위원

야사복지관 직원들이 나갑니까?
영군

최영군사회복지과장

거기에 등록된 생활관리사가 있거든요.
기택

정기택위원

생활관리사?
영군

최영군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택

정기택위원

그런데 거기 봉급받는 사람들 아닙니까?
영군

최영군사회복지과장

어느 것이요?
기택

정기택위원

거기에서?
영군

최영군사회복지과장

아니죠, 이거는 이렇게 나갈 때만 교통비하고 관리사 수당을 받게 되지요.
기택

정기택위원

작년 대비, 작년에는 2,300만 원 나갔는데 올해 4,000만 원씩 이렇게 증액이 너무 안 많습니까?
영군

최영군사회복지과장

수요가 자꾸 많아지니까 이게 조금씩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기택

정기택위원

그런데 이런 거는 과장님 좀 철저하게 바깥에 복지 관련되어 가지고 우리 영천뿐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그 예산에 대한 어떤 효율성 없이 흥청망청 쓴다하는 이야기들이 많은데, 1년 사이에 거의 100% 가까이 이렇게 올린다 하는 것은 좀 그렇거든요. 이걸 감시?감독을 철저하게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영군

최영군사회복지과장

예.
기택

정기택위원

312쪽 사랑의 가정 만들기. 이거는 작년에 없었는데 올해, 내년도에 이제 하려고 이것 만들어 놓은 예산입니까?
영군

최영군사회복지과장

……
기택

정기택위원

312쪽.
영군

최영군사회복지과장

사랑의 가정 만들기 이것 합동결혼식 그겁니다. 올해도 했고 작년에도 했고요. 올해 같으면 SD웨딩에서 3명, 세 쌍…
기택

정기택위원

그러면 기술센터에서 하던 것을 이쪽으로 이관된 겁니까?
영군

최영군사회복지과장

예, JC에서 하는 것 맞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장

이것은 JC에서 하는 것. 기술센터는 없어졌습니다.
기택

정기택위원

그것 옛날에 기술센터에서… JC에서 하는 것이에요?
영군

최영군사회복지과장

예.
영모

김영모위원장

7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깎여서…
기택

정기택위원

그러면 300만 원 삭감되었네요?
영군

최영군사회복지과장

전에는 쌍 수가 많았는데 요새는 이제 좀 줄어드니까 예산이 줄어든 겁니다. 부족하지요, 이게.
기택

정기택위원

나는 또 JC에서도 하고 기술센터에서도 하고 또 이번에 또 여기에서… 그런데 왜 작년도에 올해 예산이 있었는데 왜 올해 예산서에는 기록이 안 되어 있나요? 여기.
영군

최영군사회복지과장

작년에도 이 예산이 있었습니다.
기택

정기택위원

아니 올해 예산인데. 있었는데 여기에 보니까 기록이 안 되어 있네요?
석종

모석종위원

이것은 어제 그말 아닙니까? 전산이 잘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작년도 하고…
영모

김영모위원장

예, 전산 호환이 잘 안 되고 이래서…
영군

최영군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그런 게 있습니다.
기택

정기택위원

그러면 여기 319쪽 어린이집 보육아동 간식비, 이것도 2014년도에는 되어 있었는데 지금 기록이 안 된 겁니까?
영군

최영군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것은 늘 나가는 겁니다.
기택

정기택위원

이것 문제 있다 이것. 아니 작년 예산심의 할 때는 이게 기록이 다 되어 있었거든요, 전년도 예산하고.
석종

모석종위원

작년에도 조금 더러 빠지는 바가 있고, 들어갈 때 그래서 작년에 보완해 달라고 하니까, 어제 다 안 계셨구나. 그래 저거…
기택

정기택위원

나는 이것 자꾸 올해 없던 예산을 내년도에 또 이래 책정해 가지고 만드는가 싶어서 그래서…
영군

최영군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영모

김영모위원장

이 부분은 우리 예산계에서도 아시겠지만 프로그램 자체가 문제가 있고 이것도 저희들이 계속 요구를 한 게 전년도에 추경까지 했는 예산을 여기 기입을 해 달라고 했는데 프로그램상 호환이 안 된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영군

최영군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장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의 착오가 있을 수 있으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 양해 부탁드립니다. 집행부를 대신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기택

정기택위원

예. 지금 위에 서울 쪽에 누리과정 예산 삭감해 가지고 교육부, 교육청의 현 집행부하고 대립이 되어 가지고 난리인데 주는 것은 괜찮습니다. 복지 쪽에. 얼마든지 지원하고 보조해야 되는데 그 자체에서 너무 바깥에 의혹을 갖고 주위 사람들이 보는 시선들이 있기 때문에 좀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내가 한 말씀 올립니다.
영군

최영군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택

정기택위원

이상입니다.
영모

김영모위원장

정기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모석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발언권 요청」

석종

모석종위원

과장님, 늘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만 한번 이렇게 짚고 넘어가보겠습니다. 저, 294쪽에 사회복지사업에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은 저 위에 남 뭐고 그분 하는 데 거기에서 하는 것 맞습니까?
영군

최영군사회복지과장

야사복지회관에서 합니다.
석종

모석종위원

그게 남명자 씨 하는 그것이지요?
영군

최영군사회복지과장

예, 야사복지관.
석종

모석종위원

야사복지회관에서 하고. 경로당 식당 무료급식 그 밑에는 이것은 누가 하는 겁니까?
영군

최영군사회복지과장

이것도 야사복지회관에서 합니다.
석종

모석종위원

야사복지회관, 야사복지회관에서 이만큼 다할 수 있는 능력이 됩니까?
영군

최영군사회복지과장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석종

모석종위원

잘하고 있는 것은 아는데 이걸 다 할 수 있는지를, 경로당 무료급식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경로당을 주는 겁니까? 막연하게 경로당인데, 이걸 돌아가면서 주는가 안 그러면…
영군

최영군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가정형편이 어려운, 신청된 점심을 거르는 노인들 현재는 한 95명 정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석종

모석종위원

95명이요?
영군

최영군사회복지과장

예.
석종

모석종위원

읍?면?동에 사회복지과 직원들끼리 얘기를 해서 다시 한 번 노인들 한번 파악을 다시 한 번 해 보라, 고 좀 말씀드리고.
영군

최영군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종

모석종위원

300쪽에 할매?할배의 날 시?군 특화사업 주체가 어디입니까?
영군

최영군사회복지과장

할매?할배…
석종

모석종위원

이것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영군

최영군사회복지과장

이것 도에, 도 할매?할배 담당계가 작년에 생겨 가지고…
석종

모석종위원

저희들은 그냥 지원만 하는 겁니까?
영군

최영군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석종

모석종위원

돈으로?
영군

최영군사회복지과장

예.
석종

모석종위원

그러니 이것 왜 이러지요? 도에서 하는데 도비를 내려 주어 가지고 우리가 다시 하는 것, 도에서 주관해서 우리가 들어가면 안 되나요, 이런 것은?
영군

최영군사회복지과장

이제 이것 할매?할배의 날 행사할 때 시?군별로 참석하는 사람 급량비라든지 행사 홍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석종

모석종위원

그러니까 할매?할배의 날을 시?군에 독단적으로 도 사업으로 내려주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영군

최영군사회복지과장

예.
석종

모석종위원

우리는 영천시는 시대로 따로 하는 거지요?
영군

최영군사회복지과장

예, 이거는 할매?할배의 날 특화사업은 이제 시비하고 도비 반반씩이거든요.
석종

모석종위원

아니 전에 보니까 할매?할배의 날이 올해 보니까 시민회관에서 전체가 하더라고요?
영군

최영군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도 행사를 영천에서 했습니다.
석종

모석종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은 도 행사가 있고 또 시?군?구마다 또 따로 한다는…
영군

최영군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석종

모석종위원

그래 이것 시의 특화사업인데, 이걸 왜 시비를 붙이라고 그러지요? 자기네들이 없애버리면 되지. 하면 본인들이 다…
영군

최영군사회복지과장

그렇게 되었습니다.
석종

모석종위원

예산 하면 우리 정부가 자꾸 지방자치에 아버지가 자꾸 아들보고 돈 내서 행사하라, 하니까 이런 부분들이… 그리고 303쪽에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에 3억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3억 원하면 돈이 됩니까?
영군

최영군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작년에 이월, 작년에 못쓰고…
석종

모석종위원

2억 원인가 있지요?
영군

최영군사회복지과장

예, 지특이 10억 원이 이월됩니다.
석종

모석종위원

아, 10억 원이 이월되었습니까?
영군

최영군사회복지과장

예, 이월되고 올해 추경에 3억 원을 명시이월시켜 놓았기 때문에 삭감시키고 다시 여기에 3억 원을 올려놓은 겁니다.
석종

모석종위원

그러니까 13억 원이면…
영군

최영군사회복지과장

15억 원인데…
석종

모석종위원

15억 원이면 다 됩니까, 이게?
영군

최영군사회복지과장

현재는 다 되는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석종

모석종위원

그래서 이제 제가 이것 우여곡절 끝에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이 여기에 왔다 저기에 갔다 해서…
영군

최영군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석종

모석종위원

그러면 또다시 다음 또 예산 때 이 “돈 주십시오.” 하면 한 건 갖고 업무 담당자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이왕 할 때 예를 들어서 시설부대비로 해 가지고 설계를 한다든가 해서 좀 맞추어 가지고, 이것 분명히 다 짓고 나면 집기류하고 부대비 또 올라올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신규사업 같으면 모르지만 이걸 플러스하면 3년, 4년 내가 보기에는 한 6, 7년 걸린 사업 같은데 이런 부분 좀 앞으로 좀 담당자들이 수월하도록 예산할 때 미리 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309쪽 보시면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청소년 어울마당 지원이 있는데 이거는 지금 어디를 지원해 줍니까?
영군

최영군사회복지과장

이거는 학교, 중?고등학교 10개 학교에 한 학교에 동아리가 2개도 될 수 있으니까 동아리 전체가 한 25개쯤 됩니다. 그 동아리별로 30 내지 40만 원씩 해서 동아리 어울마당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학생들에게 주는 겁니다.
석종

모석종위원

이것도 이제 시에서 지원을 하는데 학교별로 조금 관리?감독도 좀 하시고 키울 수 있는 동아리는 키우고 해서 이게 무작위로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니까, 학교에 어떻게 주느냐 하면 골고루 나누어서 이래 주거든요. 어떤 동아리들은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이왕 우리가 동아리에 지원해 주는 것 동아리가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고.
영군

최영군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종

모석종위원

그 다음에 312쪽 한번 봐 주십시오. 자산취득비. 여성단체협의회 사무실 집기구입비가 올라왔는데, 여성단체협의회 사무실이 어디입니까, 지금?
영군

최영군사회복지과장

현재 뚜렷하게는 없고요. 현재 우리가 동화구연교실하고 여성단체협의회가 같은 회원들이에요. 그래가지고 현재는 저기에 구 시립도서관 그쪽에, 시민회관 그쪽에 여기에 지금 동화구연교실도 겸해서 어차피 그 회원이 그 회원이니까 해 가지고 거기에 집기를…
석종

모석종위원

과장님, 제 설명 잘 좀 들어봐 주십시오.
영군

최영군사회복지과장

예.
석종

모석종위원

제가 여성단체협의회를 도와주지 않는다 하는 말도 아니고 근본적인 얘기를 해 볼게요.
영군

최영군사회복지과장

예.
석종

모석종위원

일단 사무실을 얻어야 집기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지요?
영군

최영군사회복지과장

예.
석종

모석종위원

그러니까 이제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왔다 갔다 하는데, 일단 확정된 사실을 확정을 시켜놓고 뭐를 도와줘도 도와주어야 되는데. 지금 여성단체협의회도 그렇고 장난감도서관도 그렇고 동화구연도 그렇고 지금 여기에 의회에서 들어가라고 한 적이 없거든요? 그러면 들어간다 하는 그것부터 정해 놓고 시작하자, 는 얘기예요. 그리고 어린이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의회에서 다 반대를 해서 삭감하고 나중에 저 건물을, 그러면 한번 가봐라, 가서 설계라도 한번 해 봐라, 그렇게 하고 나면 보고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 이야기 없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것 할 때는 어린이집 거기에 들어가는 기정사실화, 장난감도서관 기정사실화, 그리고 여기 여성협의회 사실화. 그런데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지금 벌써 800만 원이 올라왔고. 또 두 번째는 여성단체나 민간인 단체에 우리가 운영비하고 이런 쪽으로 넣어야지, 우리가 자산취득비 같으면, 영천시에서 자산을 취득했으면 관리?감독할 저게 있습니다.
영군

최영군사회복지과장

예.
석종

모석종위원

그런데 이게 일반 사회단체에 집기를 구입해 주는, 그것도 목에 자산취득비 목으로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영군

최영군사회복지과장

이제 여성단체협의회 사무실이 이제 우리가 관리하는 시설 안에 들어오고 하니까, 또 우리 명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이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동화구연교실하고 겸해서 합니다. 그래서 이것 반대하는 분들도 일부는 있고 합니다. 하는데 어차피 동화구연교실도 해야 되고 또 여성단체협의회 우리시에 단체협의회 회장들의 모임인 단체협의회가 또 있어야 되고 해서 사무실을 그래서 한 겁니다.
석종

모석종위원

과장님, 저는 여성단체협의회가 여기에 오는 걸 반대하지도 않고 지금 그것 가지고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이왕 도와주려고 하면 공무원이고 의회인데 맞추어서 도와주자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성단체협의회 사무실 집기구입비가 아니고 동화구연이나 우리가 영천시에서 관리하는 건물에 대한 집기를 넣어주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빌려주든지 사용을 하라 그러든지, 여기에 지금 여성단체협의회는 다음에 바르게, 새마을, 줄줄이 우리 여기 또 어딘고 하면 지금 농업인 그것 해 가지고 저 이?통장협의회 이 사람들이 거기에 5,000만 원 주고 리모델링 해 달라고 해 가지고 거기에 들어온답니다. 우리도 오늘 예산할 때 처음 알았는데, 그러면 거기도 집기하고 다 사주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주는 건 얘기를 안 합니다. 그러나 맞추어서 해 주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영군

최영군사회복지과장

예.
석종

모석종위원

이제 그런 부분들이고. 그래 이제 여성단체에 주면 떳떳하게 공포를 해야 됩니다. 의회에 와서 간담회 장소에 “사실 이러이러 해서 우리 공유재산이 우리 것인데 공유재산심의부서에서 이 건은 이쪽에 주려고 합니다.”라고 상의는 해 봐야 되지요. 물론 우리가 그것 줘라 주지 마라 하는 권한은 없습니다.
기택

정기택위원

모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그거는 나중에(녹취불능)
석종

모석종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맞추어서 해 주어야 된다, 이거지요.
영군

최영군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종

모석종위원

이것도 목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난감도서관 운영 그거는 얘기를 했고, 운영은 장난감도서관을 우리가 만들어서 자, 보고를 안 하셨기 때문에 방금 안 했기 때문에, 만들어 가지고 민간단체로 주는 것이죠?
영군

최영군사회복지과장

예.
석종

모석종위원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영군

최영군사회복지과장

예.
석종

모석종위원

그리고 이제 지금 우리 실정에 어린이집이 실정에 실제 보면 상당히 우여곡절 끝에 제가 저거 하는데 인원수도 많이 줄이고 전국 평균에 우리가 지금 어린이집 숫자에 대비해서 인원이 모자라지 않는다고 이제 2014년도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랑 법이 바뀌었지요, 그죠? 영천시로 하는 게 아니고 행정단위당, 금호면 금호, 서부동이면 서부동과 전국평균을 이렇게 나누어서 모자라면 신설하고 남으면 감원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인데 일부 여기에 이제 경계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청통이라든가 금호라든가 하양하고 인접 경계되는 이런 부분들은 T/O가 어린이집 숫자 T/O 때문에 살아도 여기 사는데 T/O가 안 맞기 때문에 하양이나 더 질 좋은 데로 가게 되어 있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어린이집이 세 개, 네 군데 있더라도 다 똑같이 시설이 좋고 하는 게 아니고 요즘 부모들이 다 시설 좋고 괜찮은 데를 가려고 하고.
영군

최영군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석종

모석종위원

학교도 동문 많은 데 가서 영화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없어지는 판에 이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아마 올 12월에 이것은 부탁을 좀 드릴까 싶습니다. 12월에 담당자가 아마 어린이집 담당자가 새로 왔다가 지금 아마 9급 신규로 새로 바꾼 줄 압니다. 이제 그 부분을 통계를 내보고 정말 필요하면 숫자 조율 좀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영군

최영군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종

모석종위원

그러니까 예산할 때 그렇게 돼야 예산하고도 관계되는 얘기입니다.
영군

최영군사회복지과장

예.
석종

모석종위원

왜냐하면 어린이집 대부분이 우리가 지원을 하니까.
영군

최영군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종

모석종위원

숫자 대비 지원이니까요.
영군

최영군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종

모석종위원

그런 부분들을 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여성발전기금이 있습니다, 기금에. 여성발전기금이 보시면 목표가 여성의 능력개발, 사회참여 확대, 여성 복지를 증진하고 여성의 권익증진사업을 지원한다고 해 놓았는데, 지금 매년 보시면 녹색실천운동 여성발전사업 해서 포괄적으로 넣고 자꾸 이런 부분들이 제가 보니 이 기금이 제가 보기에는 이게 그 과에서는 안 그렇습니다마는 제가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기금을 운용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신경써 주어서 정말 기금이 잘 운영이 되고 실질적으로 줄 수 있는 데는 좀 주고 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매년 보면 기금이 동일하게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정말 이제 발전기금을 만들어 놓은 취지에, 다른 것도 늘 거래하고 하는 그런 여성단체 말고.
영군

최영군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종

모석종위원

조금 한번 도와주시기를 바라면서 내년에는 기금, 이거를 한번 바꾸어 줄 수 있도록 한번 기대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영군

최영군사회복지과장

예.
영모

김영모위원장

예. 모석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근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권 요청」

상근

이상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뭐 하나 물어볼게요. 297페이지, 경로당 양곡비 지원 이랬는데 이걸 돈으로 줍니까, 아니면 물품을 줍니까?
영군

최영군사회복지과장

물품으로 줍니다. 읍?면 지역에는 7포, 동 지역에는 6포 이거는 지침에, 복지부 지침에…
상근

이상근위원

구입하는 거는 어떻게 구입합니까?
영군

최영군사회복지과장

구입, 읍?면별로 돈 내려 주어서…
석종

모석종위원

기술센터에서 양곡을 받아서… (
상근

이상근위원

그런데 지난해에 12월 달하고 금년 1월, 2월 이렇게 다녀보니까 양곡이 한 달에 7포 이렇게 하면서 오는 데는 오고 안 오는 데는 안 온다, 이렇다던데 그것은… 그래 한 달에 한 포씩?
기택

정기택위원

(녹취불능)
상근

이상근위원

그런데 이 내용을 물론 경로당에서는 알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어디에서 오는지 그걸 알아야 되는데 그 면에서 주지도 않고 양곡상회에서 배달하는 모양이지요? (
아, 자활센터에서? (
아, 자활센터에서 이제 구입을 해 가지고, 돈이 그러면 자활센터로 나가나요? (
아, 택배비만 받고… 예, 알았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장

이게 읍?면하고 동하고 또 다릅니다. 동은 6포, 1년에 연중 6포고 면은, 읍?면은 7포 되고 그렇습니다.
석종

모석종위원

혹시 계장님이 양곡 주시는데 몇 년산 주시는지 아십니까? (
그거는 아니고요, 이제 센터에 가보면 미곡, 지금 추곡수매가 거의 다 해가는데 올해는 2012에서 2013년도 산을 아마 주었을 겁니다. 그래도, 그 정도만 해도 괜찮은데. 자칫 하면 양곡 밀어내기 하면 5년짜리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 지금 주면 사달라고 돈만 주지, 다른 얘기는 안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것 정부미에서 나가는 겁니다, 그것. 우리가 일반양곡에서 센터에서 사는 게 아니고 정곡 포대에 있는 거기에서 돈을 주고 사서 가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올해는 아마 2013년에서 2014년 것을 밀어내기 할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작년에 워낙 지금 많이 밀려있기 때문에 혹시 2011, 2012년도 나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공무원만 얘기하면 양재석 계장이 아마 그렇게 하지는 않을 건대 그것 확인 한번, 업무상 한번… (
상근

이상근위원

그 내용이 우리 모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다 이렇게 하면 그것 구입하는 과정이나 이런 걸 한번…
영군

최영군사회복지과장

예, 저희들도 철저히 한번 보겠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제도가 그러니까 이제 내가 근본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 시정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의원님들이 경로당에 가셔 가지고 이 쌀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이 쌀이 나온다 하는 데도 있고 안 나온다 하는 데도 있고 어디에서 어떻게 구입해서 가는 건지 그걸 아마 자세히 아시는 우리 의원님들은 몇 분 안 계시지 싶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알아야 되고 또 이제 모 위원님 말씀처럼 쌀이 아주 몇 년 묵은 쌀이 나간다, 이렇게 하면 그것 구입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그것은. 그렇지요?
영군

최영군사회복지과장

예.
상근

이상근위원

그래서 이거를 철저히 감독을 하셔 가지고 쌀 구입할 때 질이 좋은 쌀을 구입해서 배달을 해 주도록 그렇게 한번 감독을 해 주이소.
영군

최영군사회복지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이상입니다.
영모

김영모위원장

예…
석종

모석종위원

현재까지 묵은 쌀이 나가는 건 아닙니다. (녹취불능)의해서 올해 수매한 것은 올해 못나가도록 되어 있고요, 그래서 항상 1년이 최신형입니다.
영군

최영군사회복지과장

아, 그렇습니다. 저희들 올해…
영모

김영모위원장

그 부분은 우리 집행부에서 잘 상의해서 우리 어르신들에게 양질의 쌀을 공급하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영군

최영군사회복지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장

뭐, 부탁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부탁 아닌 부탁하는 게 요구하는 겁니다. 우리 김순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권 요청」

순화

김순화위원

과장님, 방금 우리 이상근 부의장님 말씀에 추가적인 설명인데요, 양곡이 읍?면별로는 7포, 동에는 6포인데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다녀보면 동별로 인원수가 다 같지가 않습니다. 농촌에는 몇 분 안 계시는데…
영군

최영군사회복지과장

아, 경로당별로요?
순화

김순화위원

예. 몇 분 안 계시는데 7포가 나가면 많아 가지고 그렇고, 또 많은 곳에는 부족해서 그렇고요. 물론 그 양곡 가지고 다 충당은 안 됩니다. 안 되지만 똑같이 일괄적으로 7포를 드리지 말고 좀 이렇게 안 됩니까?
영군

최영군사회복지과장

그게 산정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순화

김순화위원

어떤 데는 가니까 쌀이 남아 가지고…
영군

최영군사회복지과장

물론 그런 데가 안 있겠습니까?
순화

김순화위원

지난번에 의정보고회 하러 다니는데 거기는 쌀이 남아서 재어져 있고 어떤 데는 가니까 쌀이 우리 동네는 너무 부족하다, 저쪽 동네는 몇 명 안 되는데 7포 주면 부당하다고…
기택

정기택위원

경로당도 밥을 해 먹는 경로당이 있고 안 해 먹는 경로당이 있고…
순화

김순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장

자, 그 부분은 집행부에서 원만히 잘 해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군

최영군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우리시에 일탈청소년 보호소가 없지요? 가출소년이라든가 이런 부분. 이게 아마 없는 것 같은데 우리시에는. 우리 관내에 주소가 되어 있는 학생들이 타 지역에 가서 그런 보호를 받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집행부에서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군

최영군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장

우리 관내의 학생들은 우리시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그 부분을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군

최영군사회복지과장

예.
영모

김영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9분 회의중지

10시 5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255쪽부터 273쪽까지, 그리고 기금운용 957쪽부터 961쪽, 그리고 별도 기금운용계획안 7쪽, 아니 그 위에 의료보호기금운용 특별회계 967쪽부터 973쪽까지,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 별책 7쪽부터 13쪽까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득

이상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상득입니다. 존경하는 김영모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고 협조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5쪽입니다. 본예산은 지역의 사회복지와 저소득층 주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으로 총예산은 247억 7,548만 5,000원으로 금년도 예산보다 34억 4,554만 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이는 맞춤형 급여 시행으로 45억 원이 증가하고 보훈명예수당이 1억 7,000만 원이 증가가 주원인입니다. 그 외에는 대부분이 금년 수준이거나 감소된 그런 사항입니다. 예산편성에 대한 구성내용을 말씀드리면 국비 159억 원, 지특 3억 원, 도비 24억 원, 시비 60억 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편성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55쪽입니다.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제공 업무추진을 위하여 주민복지 서비스 업무 일반운영비로 1,290만 원, 복지기획분야 업무수행 국내여비로 2,040만 원, 시책업무추진비 200만 원, 일반보상금 1,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6쪽입니다. 노숙인시설 종사자 인건비 및 야사복지관 운영비와 사업비로 4억 6,8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수당지급을 위해 도비 포함 1억 7,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설 입소자 건강검진비로 735만 원을, 그리고 부식지원비로 7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7쪽입니다. 공익요원 중식비로 5,74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관 특화사업으로 도비 포함 1,800만 원을, 재해구호물자 단말기 사용료 60만 원, 이재민 구호 업무추진여비 100만 원, 생활공감정책 행사실비보상금 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 8대 서비스 연계 업무추진을 위하여 사례관리사업 일반운영비로 95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8쪽입니다. 희망복지분야 업무추진 국내여비 762만 원, 행사실비보상금 154만 원, 이웃돕기 우수 읍?면?동 시상금 300만 원, 기초푸드뱅크 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9쪽입니다.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홍보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400만 원, 지역사회 투자사업 아동인지학습지 지원과 방문학습 등 사업추진을 위하여 3억 4,11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로 8,805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통합사례관리사 급량비로 150만 원을, 사회복지인 역량강화사업으로 국제화여비 43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0쪽입니다. 좋은 이웃들 지원사업 추진을 위하여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사례관리사업 지원으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1쪽입니다. 사례관리사업지원 4,800여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사무국 운영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그리고 공공복지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희망복지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51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노숙인시설 운영 사업관리인 추진 예산으로 노숙인 복지시설 운영비로 13억 8,489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입소자 의약품비로 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2쪽입니다.
영모

김영모위원장

잠깐만요. 과장님, 속도를 좀 더 빨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득

이상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262쪽은 노숙인 복지시설 보강사업으로 2,320만 원, 그리고 행려자?무연고자 장제비로 350만 원, 그리고 자립기반 확충사업으로 생계급여 지원 사업비로 158억 7,08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3쪽입니다. 수급자 자녀 입학금 등으로 7,250만 원을, 그리고 수급자 가구의 출산과 사망 등 해상으로 1억 1,770만 원을 하였고, 저소득층 할인 양곡 사업으로 5억 800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실태조사비로 40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4쪽입니다. 차상위계층 월 1만 원 미만 납세 세대의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하기 위한 도비 포함 5,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그리고 긴급지원사업비로 2억 7,308만 원을 계상하였고 그 외에 운영비로 1,360만 원과 국내여비 2,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5쪽입니다. 자활센터 인건비와 사무실 운영비로 2억 2,236만 원을 계상하였고 그 외 자활센터 종사자 수당 1,176만 원, 그리고 활성화 사업비로 2,500만 원, 그리고 자활사례관리에 2,56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6쪽입니다. 근로사업, 자활근로사업 추진을 위한 근로유지형 도우미 사업비로 1억 4,105만 원을 계상하였고 그 외 자재비로 800만 원, 그리고 자활사업비로 7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활센터 공공시설 운영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7쪽입니다. 희망키움통장 추진 사업비로 1억 8,59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매일키움통장 추진 사업비로 3,203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그 외에 자활근로 운영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편성하였으며, 가사도우미사업으로 1억 84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8쪽입니다. 보훈문화선양 업무추진을 위한 예산입니다. 보훈단체지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로 2,893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참전기념일 행사실비와 참전유공자 사망 위로금으로 1,61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단체 운영비 보조로 1억 7,5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9쪽입니다. 현충시설과 보훈회관 유지비로 580만 원을, 그리고 독립유공자 유족의 의료비로 45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0쪽입니다. 참전유공자 및 유족 명예수당으로 9억 9,872만 원을 계상하였고 현충일 행사비 1,800만 원, 그리고 영천대첩 재조명 학술용역비로 2,000만 원, 그리고 보훈사업 여비로 100만 원과 보훈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으로 1억 7,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영천대첩 행사비로 2,000만 원, 그리고 나라, 이번에 새로 도에서 지원사업입니다. 경북혼 나라사랑정신 함양 사업으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1쪽입니다. 기초푸드뱅크 운영지원 사업비로 1,000만 원, 그리고 행정운영비로 명절휴가비 등 일부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272쪽입니다. 복지직 인건비로, 개별급여체계 인건비로 1억 5,000만 원, 그리고 신규 복지직 인건비로 2억 4,000만 원, 사무관리 일반운영비로 2,07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인건비는 3년간 복지부에서 당해연도 근무자에 대해, 임용자에 대해서 3년간 계속 지원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다음 273쪽입니다. 부서운영비와 그리고 의료급여 진료비 지원 전출금으로 시비부담금 16억 5,02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과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57쪽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로 세입예산은 연체료 이자수입 500만 원, 생활안정자금 지난연도 수입 1,500만 원, 순세계잉여금 15억 2,200만 원, 융자 회수금 1,000만 원으로 총 15억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61쪽의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일반운영비 180만 원, 여비 570만 원, 예비비로 15억 4,450만 원, 총 15억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67쪽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10억 1,937만 5,000원 감소한 20억 9,340만 7,000원으로 부당이득금 및 기타 5,100만 원, 국고보조금 3억 578만 원, 도비보조금 7,642만 7,000원, 잉여금 1,0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16억 5,02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72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급여진료비 시비부담금 16억 5,027만 2,000원,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반환 및 과오납금 반납 6,100만 원, 의료급여 운영비, 여비 등으로 3,76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보호장구 구입비, 건강생활 유지비 잔액 등을 지원하는 현금급여로 2억 8,393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의료급여 관리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관리요원 2명의 인부임으로 6,0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자활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0쪽입니다. 내년도 기금사업으로 저소득층의 자산형성 지원을 통한 탈 빈곤을 지원하기 위하여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중 탈수급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예산으로 1,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또한 지역자활센터 자활근로사업단의 기능보강사업비 자활참여자 직업훈련교육 지원을 위한 자활근로사업 활성화 사업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앞으로 자활사업 및 기금사용 용도가 발생할 시에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영모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내년에도 지역주민의 복리증진과 주민생활지원과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2016년도 본예산액을 원안대로 처리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오며,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의 2016년도 본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모

김영모위원장

예.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모석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종

모석종위원

과장님, 추운데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통합관리사례는 앞으로 보건소 서부동하고 지금 이제 통합이 되지 않습니까? 사례관련 희망나눔 하는 그 부서가 통합이 되지요?
상득

이상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럴 계획은 있는데…
석종

모석종위원

계획입니까, 통합된 게 아니고?
상득

이상득주민생활지원과장

안은 아직 통과 안 되었는데…
석종

모석종위원

그건 나중에 얘기를 하고. 258쪽에 보시면 기초푸드뱅크 운영이 있고 도비보조사업으로 271쪽에 기초푸드뱅크 운영지원이 있습니다. 이 사업하고 이쪽 사업하고 뭐 이렇게 두 개가 이원화 되나요? 258쪽에 보시면 기초푸드뱅크가 있고 271쪽도 도비 이거는 시비고 도비, 시비 포함해서 기초푸드뱅크 운영을 하시는데…
상득

이상득주민생활지원과장

요거는 하나는 저희들 도비보조에 따른 그거고 하나는 시비만 되는데 사업내용은 같습니다.
석종

모석종위원

같습니까?
상득

이상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석종

모석종위원

이것은 그러면 정옥구 계장님, 이것 사업내용이 같으면 시비를 더 붙여서 한쪽으로 모을 수는 없나요? 매칭펀드 때문에 그렇습니까? (
사실

사실기획감

예산담당 정옥구 관계공무원석에서 - 우리가 매칭펀드를(녹취불능))
석종

모석종위원

그래도 되는 사업이지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기초푸드뱅크를 누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상득

이상득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희망원에…
석종

모석종위원

희망원에서 하셨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그것 때문에 나누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할 게 있었는데… 예, 마치겠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장

예. 모석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정기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택

정기택위원

과장님, 269쪽에 보면 제일 상단에 보면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 있지요?
상득

이상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기택

정기택위원

그것 전년도 예산이 예산액 대비 올해 얼마가 증액이 되었습니까?
상득

이상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 예산은 전년도 수준인데 6?25유공자 해서 지금 이제 회원이 한 610명쯤 됩니다. 거기에 조금 증액되고 그 다음에 특수임무자 해 가지고 이번에 새로 저번에 조례도 통과된 것 같이 그 부분입니다.
기택

정기택위원

그런데 이런 게 다른 사회단체보조금은 20%씩 삭감하고 이런 부분들은 또 어떻게 보면 전체를 보면 증액이 되었는데, 예산계에서 이런 것은 일관성이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바깥에서 뭐, 일률적으로 사회단체보조금 시 재정에 의해 가지고 일괄적으로 삭감했다 하면 의원들한테 이의를 제기를 안 하는데 증액시켜 주는 곳은 증액시켜 주고 또 작년 대비 또 그거는 그대로 해 주는 데는 그대로 해 주고, 또 삭감하는 데는 삭감하는 대로 불평불만을 하는데, 이런 부분은 좀 내가 잘못되었다 싶고요. 270쪽에 영천대첩 기념행사비로 해 가지고 올 2015년도 예산은 영천대첩기념행사비 1,800만 원이고 올해도 1,800만 원이고 내년도도 1,800만 원인데 증액된 부분이 6?25전쟁 영천대첩 재조명 학술용역비 이거는 증액이 된 겁니까?
상득

이상득주민생활지원과장

신규사업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영천대첩 관계가 지금 사실 6?25때 낙동강 중에서 중심적 역할을, 신녕하고 영천이 중심역할을 했다는데 이게 지금 재조명을 한 번 더 해 가지고 앞으로 행사를 우리가 다부동전투에 버금갈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우리가 한번 재조명을 해 봐야 안 되겠나 하는 그런 의미에서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기택

정기택위원

증액된 부분이 있어서 내가 궁금해서 한번 여쭈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모

김영모위원장

정기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상임위 활동 중에 우리 권호락 의장님께서 격려차 상임위원회에 방문하셨습니다. 우리 뒤에 마이크 좀 들고 격려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호락

권호락의장

그냥 하겠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장

마이크 좀 써 주세요. 빨리 가져오세요.
호락

권호락의장

위원님들, 날씨도 춥고 한데 또 바깥에 활동도 많이 하시면서 또 상임위 활동하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특히 예산은 면밀히 보시고 꼭 필요한 예산이 빠진 게 있는지 또 아니면 선심성 예산이나 일회성이나 이런 예산이 있는지 자세히 한번 보시고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고맙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장

의장님,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세정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 소관 217쪽부터 227쪽까지입니다. 과장님, 그것 중요부분을 이렇게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희석

조희석세정과장

예.
영모

김영모위원장

그리고 금액은 10만 단위 밑으로는 절삭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석

조희석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조희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영모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위원님.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세정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늘 많은 관심과 배려해 주신 데 대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세정과 2016년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7쪽이 되겠습니다. 총예산액이 8억 7,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8쪽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 전산개발비에 가상계좌 웹서버 방화벽 구축에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세입통합 ARS서버 업그레이드에 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3쪽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차량통합영치시스템 소프트웨어 구입에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체납차량 영치 영상인식시스템 개인정보 암호화를 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7쪽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사무용 가구구입에 5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세정과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장

예.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녹취불능)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수 한번 칩시다. 세정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우리 의회 생기고 과에 박수치기는 진짜 처음입니다. 예. 세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세정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또 의장님도 계시고 마침 의장님도 잘 계셔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어서 새마을민원봉사과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민원봉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333쪽부터 346쪽까지, 그리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957쪽부터 962쪽까지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소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일

김창일새마을민원봉사과장

안녕하십니까? 새마을민원봉사과장 김창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영모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우리 새마을민원봉사과 업무추진에 아낌없는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2016년도 새마을민원봉사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단체 예산은 사업비 위주로 그 외에는 모두 포함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2016년도 새마을민원봉사과 전체 예산액은 11억 7,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중에 국?도비 예산은 1억 5,3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33쪽 시민의식개혁운동 교육 및 홍보가 되겠습니다. 새마을운동 활성화 및 새마을?바르게단체 홍보?여비 보상 등에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4쪽 국민운동단체 활동지원이 되겠습니다. 새마을?바르게단체 민간경상사업 및 운영비 보조 등 전체에 1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5쪽이 되겠습니다. 21세기 새마을 및 바르게살기운동 활성화 추진 운영비 도비를 포함하여 8,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새마을 시설물 유지관리에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7쪽 새마을 세계화 및 자연보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새마을 세계화 사업 추진에 홍보물 및 출연금에 1억 5,200만 원, 그리고 국토대청결, 자연보호, 행락질서에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8쪽 자원봉사가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코디네이터 지원 4,600만 원,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 및 스타빌리지사업 등에 3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0쪽 민원편의 시책업무가 되겠습니다. 민원안내 표찰 유지관리비와 민원행정 상담원 실비보상 등에 1,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3쪽 가족관계등록 예산입니다. 가족관계등록업무 운영비는 국비 2,7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5쪽 농지이용관리가 되겠습니다. 농지이용 실태조사를 위해 읍?면?동 조사원 인건비에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내년도 새마을민원봉사과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위원님의 깊은 이해와 배려로 예산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모

김영모위원장

과장님, 그것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도 제안설명을 부탁드립니다. 957쪽부터 962쪽까지입니다.
창일

김창일새마을민원봉사과장

……
영모

김영모위원장

예, 957쪽 펴보십시오. 이것은 주민생활지원과 것인가?
창일

김창일새마을민원봉사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입니다.
영모

김영모위원장

그러네요. 맞습니다. 미안합니다. 이것 주민생활지원과 거네요. 아까 한 거네요.
창일

김창일새마을민원봉사과장

예.
영모

김영모위원장

거기보자 962쪽에 있습니다, 962쪽. 새마을민원봉사과에 민원행정 서비스 강화 및 새마을사업추진 특별회계 있습니다. 여기에 새마을 소득 지원 해 가지고 이것 마찬가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하고 성격은 비슷합니다마는 여기 새마을민원봉사과에 해당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해 놓았는데, 여기에 보니까 새마을사업, 새마을소득지원사업 활성화 사업인데, 100만 원이네요. 사업비가 압류 뭐…
창일

김창일새마을민원봉사과장

예, 이거는…
영모

김영모위원장

예비비도 있고…
석종

모석종위원

업무분장이 잘 안되었나 보네요.
영모

김영모위원장

이게 아마 업무 이관되고 하면서 일부 누락되었는가 보네요? 우리 정옥구 계장님. (
사실

사실기획감

예산담당 정옥구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영모

김영모위원장

이것 어째서 이렇게 되었는지?
창일

김창일새마을민원봉사과장

이게 지금 주민소득지원 하는 게 이게 통괄적으로 아마 주민생활지원 거기로 되어 있는데. 이게 저희들 과로 저희들 해야 되는 그런 내용 같습니다. 이거는 주민생활소득지원사업 하는 것은 이게 이제 옛날에 영세민들 생활소득안정자금 대출하는 것 그겁니다.
영모

김영모위원장

예, 부서협의 잘 하셔서 정리 잘 해 주시기 바라고.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아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모석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종

모석종위원

하나만 물어볼게요. 그러면 이제 아까 했던 특별회계는 거기에서 담당은 안 하시고 있습니까? 부기만 여기 책에만 이렇게 저거하고?
창일

김창일새마을민원봉사과장

지금 책을 저게 이제 품목 항하고 이걸 목하고 이전 받아야 되겠습니다. 받아 가지고 하는데 지금 하기는 합니다. 하는데 목을 전부 정리해 가지고 예산서에 의해서 별도로 받아야 되겠습니다.
석종

모석종위원

이거는 기획실에서 잘못했구나. 저 334쪽에 보겠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장

모석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종

모석종위원

예, 334쪽에 보시면 국민운동단체가 구체적으로 어느 단체를 국민운동단체라고 합니까?
창일

김창일새마을민원봉사과장

국민운동단체는 저희들 지금 새마을회하고 바르게살기하고 그 다음에 자연보호회하고 이런 게 해당이 되겠습니다.
석종

모석종위원

저희들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걸 환경정화운동이나 이런 걸 하면 바르게나 이런 쪽에 그걸 해서 하면 되지, 그걸 구태여 목별로 좍 나누어 놨다가 뭉칠 때는 또 국민운동단체라고 뭉쳐서 예산을 또 세우고 이것 좀 그런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이제 국민운동단체에 지원을 보시면 교량 난간 깃발구입하고 이런 부분들은 뭐 사무관리비는 이해는 갑니다마는 급량비가 국민운동단체 업무추진 급식비는 각 단체마다 운영비를 다 주고 있는데 이런 걸 구태여 이렇게 분리시킬 필요가 있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창일

김창일새마을민원봉사과장

이 급량비는 저희들 단체에 주는 게 아니고 저희들 급량비입니다.
석종

모석종위원

아, 그러니까 위에 국민운동단체 활동지원이라고 이렇게 써버리니까 이걸 이제 과의 어떤 저걸로 운영비로 썼으면…
창일

김창일새마을민원봉사과장

저희들 사무관리비로…
석종

모석종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써야 오해를 안 하지 싶은데. 그리고 자, 그러면 거의 다 이것…그리고 337쪽에 보시면 자연보호단체에 주는 거지요, 이게 국토대청결하고, 그렇지요?
창일

김창일새마을민원봉사과장

예.
석종

모석종위원

그러니까 소규모 환경개선 100만 원, 5개소 하는 것은 이 내용은 무엇입니까?
창일

김창일새마을민원봉사과장

이게 이제 저희들 국토대청결운동 하려면 집게라든지 마대라든지 장갑 이런 게 있습니다. 이거를 저기 장소를 저희들이 5개로 구분해 놓았습니다. 강남하고 강북하고 안 그러면…
석종

모석종위원

강남, 강북…
창일

김창일새마을민원봉사과장

반 갈라서 또 저쪽 편에는 어디 어디해서 5개로 구분해 가지고 그 장소를 정해 놓은 그겁니다, 이게.
석종

모석종위원

그러면 이 부분들은 전체…그래서 이제 저번에 시정계에서 넘어온 업무 중에 있는데 그 업무는 이제 새마을민원봉사과에서는 안 하시는 겁니까?
창일

김창일새마을민원봉사과장

시정계에서 넘어온 것도 맨 합니다. 지금 클린 하는 것은 맨 총무과에서 하고 다른 거는 저희 과에서 합니다.
석종

모석종위원

클린도 물어보니까 그쪽계로 다 갔고 예산이 없던데?
창일

김창일새마을민원봉사과장

아닙니다. 클린은 총무과에서 합니다. 클린의 날 운영은 아직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석종

모석종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올해는 안 올라왔던데? 그래서 총무과에 물어보니까 그게 전부 새마을민원봉사과로 다 갔다고 이야기를 하던데, 돈이.
창일

김창일새마을민원봉사과장

아, 이거는 올해까지는 클린의 날 운영은 총무과에서 하고 내년도부터는 이게 이제 국토대청결에 포함해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석종

모석종위원

올해 예산은 없다, 그렇지요?
창일

김창일새마을민원봉사과장

예.
석종

모석종위원

그러면 올해는?
창일

김창일새마을민원봉사과장

국토대청결에 포함해서…
석종

모석종위원

읍?면?동으로 내려가는 예산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그렇지요?
창일

김창일새마을민원봉사과장

예.
석종

모석종위원

아니, 예산이 없으면 안 하시겠지요.
영모

김영모위원장

모석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우리 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일

김창일새마을민원봉사과장

예.
영모

김영모위원장

337쪽에 보면 새마을 세계화 사업 추진이 있습니다.
창일

김창일새마을민원봉사과장

예.
영모

김영모위원장

이것 경상북도가 역점적으로 하는 건데 자치단체에 출연금 걷어 가지고 도가 하는 게 맞습니까? 이것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매년 이렇게 거두어 가지고 도가 생색낼 필요가 있느냐고?
창일

김창일새마을민원봉사과장

이거는 이제 거기에 이제 파견되는 인원을 시?군에서 차출하다 보니까 도에서도 아마 그런 그게 있었는가 봅니다.
영모

김영모위원장

아, 그러면 우리시에서 뭐, 고급간부들 정년퇴직 하거나 이렇게 해외에 파견하시는 분들에 대한 비용입니까?
창일

김창일새마을민원봉사과장

넓게 봐서는 그렇게 보면 맞겠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장

알겠습니다.
창일

김창일새마을민원봉사과장

전반기에도…
영모

김영모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새마을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새마을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일

김창일새마을민원봉사과장

감사합니다.
영모

김영모위원장

예, 다음은 힐링산업과에 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힐링산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559쪽부터 573쪽까지입니다.
병운

김병운힐링산업과장

예, 힐링산업과장 김병운입니다. 존경하는 김영모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힐링산업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힐링산업과 2016년도 예산편성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 힐링산업과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휴양시설 사용수입으로 치산캠핑장 시설사용료 수입을 7억 2,000만 원 계상하였고 운주산승마자연휴양림의 산장, 휴양관, 데크, 다목적구장 등의 시설사용료로 2억 9,02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휴양시설 사용수입으로 총 10억 1,028만 원의 세입이 예상됩니다. 예, 559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 힐링산업과 세출예산 주요내용은 화랑설화마을 조성사업, 한의마을 조성사업, 영천전투메모리얼파크 조성사업, 치산캠핑장 관리운영, 휴양림 유지관리, 산촌마을 조성관리, 하천 유지보수사업, 보현산댐공원관리사업, 영천댐공원관리사업, 임고강변공원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과 신설에 따른 각종 사무용 기구 구입 및 집기구입 등이 되겠습니다. 2016년 힐링산업과 본예산은 205억 6,298만 원 수준으로 전체 예산의 89%가 화랑설화마을, 한의마을, 영천전투메모리얼파크 조성사업 예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개 사업 모두 국?도비 전액을 확보한 상태로 화랑설화마을, 그리고 영천전투메모리얼 조성사업 중 체험권역은 2016년 준공을 목표로 지정되고 한의마을과 추모권역사업은 2017년 상반기 준공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3대문화권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급식비 등 예산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560페이지입니다. 대구선 폐선로를 활용한 신규사업으로 금호강 레일바이크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연구용역비 예산은 2,000만 원입니다. 철도시설관리공단 철도유휴부지활용심의위원회에 제출하는 제안서에 타당성 분석 등의 자료가 필요함으로 반드시 필요한 용역입니다. 다음 하수도법 제61조에 의거, 화랑설화마을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화랑설화마을 조성을 위해 국비 69억 9,700만 원, 도비 8억 9,961만 4,000원, 시비 6억 9,910만 원으로 총 85억 9,57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의마을의 일반운영비, 여비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한의마을조성사업 추진을 위해 국비 67억 6,000만 원, 도비 8억 6,914만 3,000원, 시비 5억 2,800만 원으로 총 81억 5,714만 3,000원의 시설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61페이지입니다. 영천전투메모리얼파크 조성사업의 일반운영비, 여비는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2016년 개관하는 영천전투메모리얼파크 체험권역의 성공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홍보 및 관광객의 시설이용 예약을 위한 홈페이지 제작비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영천전투메모리얼파크 조성을 위한 시설비로 12억 9,185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국?도비 비율에 따른 시비 분담금입니다. 다음 치산캠핑장 운영을 위해 사용료 징수 및 관리업무 보조인부 등 총 10명의 인건비로 1억 8,53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62, 563페이지입니다. 치산캠핑장 카라반 침구류 세탁용역비 1,800만 원, 일숙직비 2,420만 원 등 사무관리비로 총 7,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기요금 4,000만 원, 전자지불 서비스 수수료 3,960만 원, 홈페이지 웹호스팅 및 보안서버관리비 1,152만 원 등 공공운영비로 총 1억 4,13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종 시설장비유지비 2,4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 등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564, 565페이지입니다. 운주산승마자연휴양림 및 휴양관 환경정비 인부 및 제초작업 인부 등의 인건비로 1억 25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2억 2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 재료비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566페이지입니다. 매년 원활한 물놀이장을 운영하기 위하여 노후화된 수중모터펌프를 교체하여 휴양림 이용객들의 불편을 없애고자 수중모터펌프 교체공사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휴양림 내 경사면 정비 및 조경공사 등에 따른 1,500만 원을 계상하여 총 시설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촌생태마을 활성화 추진을 위해 도비 30%, 시비 70%로 5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 4대강 외 하천관리에 인건비 8,500만 원, 유지보수비 1억 4,000만 원으로 총 2억 2,500만 원을 전액 국비로 계상하였습니다. 567페이지입니다.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 4대강 친수시설에는 인건비 4억 원, 일반운영비 4,400만 원, 재료비 2,000만 원, 유지보수비 등 시설부대비 1억 7,500만 원, 자산취득비 500만 원 등 총 6억 4,400만 원을 전액 국비로 계상하였습니다. 568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6,9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천관리 업무추진에 따른 여비 6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호강 생태하천 유지보수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6년 처음 개장하여 운영되는 보현산댐공원 관리사업입니다. 업무보조인부, 카라반 환경정비 인부, 별빛전망대 환경정비 인부 등을 포함하여 인건비 총 5,08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9,0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9페이지입니다. 보현산댐공원 유지관리를 위한 소모성 재료 및 전망대의 소모성 자재구입으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천댐공원, 임고강변공원, 보현산댐공원이 공원시설로 지정되지 않아 운영상에 문제점이 있어 도시계획변경을 위한 용역비 2,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천댐공원 시설물 관리 인부, 환경정비 인부를 포함한 인건비 4,08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5,7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0페이지입니다. 영천댐공원 관리운영 업무추진에 따른 여비 620만 원과 재료비 6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5년 11월 1일 자로 임고면에서 힐링산업과로 운영이 이관된 임고강변공원 관리를 위해 관리 인부, 환경정비 인부 2명 포함한 인건비 2,3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71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 등 6,6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 5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고강변공원 폭포시설 유지보수비 1,500만 원, 긴급 개보수비 1,000만 원 등 2,500만 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572, 573페이지입니다. 운주산승마자연휴양림의 무기계약 근로자 3명, 생태공원 환경정화원 무기계약 근로자 1명 등에 대한 인건비로 9,63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6년 힐링산업과의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2,02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5년 7월 1일 자로 힐링산업과가 신설됨에 따라 사무용가구 구입 및 다기능 복사기 등 각종 집기 구입비 4,5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오늘 설명드린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 본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모

김영모위원장

예. 힐링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힐링산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모석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종

모석종위원

예, 힐링산업과가 생긴 지도 얼마 안 되는데 후에 업무를 맡으셔서 고생 많으십니다. 먼저 559쪽에 보면 3대문화권사업 비교견학을 하셨는데, 작년에도 490만 원인데, 작년에 전에 담당하셨던 분들이 행정견학 해서 어디에 가셨다 합니까?
병운

김병운힐링산업과장

주로 선진지 쪽으로, 잘되어 있는 쪽으로 저희들이 이제 감리단하고 이렇게 다녀오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각종 자재라든지 들어가는 이런 시설 내용들을 견학을 해 온 그런…
석종

모석종위원

그래서 이제 용역 할 때도 얘기했지만 운영이나 이런 지침이 없는 건 어떻게 할, 거기에 갔다 온 게 다 지금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병운

김병운힐링산업과장

갔다 와서 이제 뭐, 좋은 내용들이 있으면 저희들이 반영을 해서 그렇게…
석종

모석종위원

그래서 이제 3대문화권사업을 주고 나면 여기에 예산도 올해 국비하고 시비 다 들어가 있는데, 이것 보시면 토목비용도 지금 다 되어 있지도 않은데 나머지 지금 공조시설까지 다 지금 저걸 하면서, 운영방침도 설치를 안 했는데도 이런 걸 해서 기본적으로 서로 생각을 좀 해 보셔야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한의마을도 마찬가지고, 그래 이제 금호강 레일바이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이제 땅도 철도청에서 지금 땅을 사든지 대부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병운

김병운힐링산업과장

맞습니다. 임대를 하라고 그럽니다.
석종

모석종위원

그것도 결정이 안 되어 있는데 지금 뭐, 발 빠르게 연구용역을 주시는 것은 좋은데 그것도 안 되어 있는데 용역 실컷 하고 난 뒤에 이것 자꾸 뒷북을 치는 것 같아서 말씀을 좀 드리고요.
병운

김병운힐링산업과장

예.
석종

모석종위원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휴양림 물놀이 펌프 교체도 작년에 한 7,000만 원 예산이 있었는데 매년 이렇게 지금 연간 수천만 원씩 들어가야 됩니까?
병운

김병운힐링산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석종

모석종위원

지금 작년에 전자…
병운

김병운힐링산업과장

작년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제가 한번 파악을 해서 별도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종

모석종위원

이런 부분들은 전년도 예산을 좀 보시고 오셔 가지고 이게 이제 매년 수중모터펌프를 그래 이렇게 하는데. 그리고 이제 국가하천 유지보수가 보통 지금 한 1억 4,000만 원 정도 부산국토관리청에서 주는 거지요, 이것?
병운

김병운힐링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종

모석종위원

그런데 이제 가보시면 지금 업무를 거의 안 하시려고 그래요. 그것 받아 가지고, 지금 원칙적으로 지금까지 한 것은 시설을 조금씩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부터는 법에 어긋난다고 했는데, 지금 경찰관서에서 밑에 가면 지금 이제 차들을 다니라고 지금 보차도를 지금 걷고 있는데, 지금 나머지 남은 구간이 좀 남았습니다.
병운

김병운힐링산업과장

예.
석종

모석종위원

그래서 일의 형평성을 위해서 이제 이런 부분을 해 주시든가, 그리고 불필요한 운동시설 기구 이런 부분들은 사실 철거를 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민원이 걸린다고 안 하면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서로 미루지 마시고 그런 부분들을 좀 하고. 지금 보현산댐공원 관리를 완전히 영천시에서 이관했습니까?
병운

김병운힐링산업과장

아직은 저희들이 인계인수 받지는 못했습니다.
석종

모석종위원

언제 하실 예정입니까?
병운

김병운힐링산업과장

아마 안전재난하천과에서 일단 인계인수 받으면, 안전재난하천과로부터 저희들이 인계인수를 받아야 됩니다.
석종

모석종위원

그러니까요.
병운

김병운힐링산업과장

받고 나면 저희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땅 부지를 우리시로 전부 이관을 시켜야 됩니다.
석종

모석종위원

그러니까. 물론 공원댐관리시설 이런 거는 벌써 인건비 계상 다 해 놓으시고 기간제 근로자까지 지금 하고 다 해 놓았는데 이 부분은 지금 기간제 근로자 하고 다 뽑지는 않았지요?
병운

김병운힐링산업과장

아직 뽑지는 않았습니다.
석종

모석종위원

이런 것 하지 마십시오. 선 집행하고 하지 말고 결정이 다 되고, 제가 힐링산업과에 뒷정리 하신다고 고생하시는 줄은 압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라도 과장님 선에서는 늦지 않습니다. 보현댐관리를 늦게 하셔도 되는데 전부 미리 인부 다 정해 놓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 방지를 좀 해 주시라, 는 의미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도 그렇고 앞으로도 3대문화권사업에 있어서 더 이상 토목이나 건축이나 인테리어가 끝나기 전에는 조경은 합쳐서 그렇지만 나머지 부분들은 다 만들고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왜 영천시에서 예산을 미리 주고 공사비 없다고 다음 예산을 받고 공사를 하려고 머무르는지를 내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유념해 주시고 늘 그 레일바이크 저것도, 레일바이크도 그렇고 보현산댐도 예산이 책정이 되시면 정말 예산 끝내놓고 시작을 하셔야 되고, 그것도 잘 파악을 하십시오. 안전재난하천과에도 마찬가지고 도로계나 저쪽에도 얘기를 해서 철도청에서 넘겨줄 의사가 있는지, 지금 사라 그러니까 배보다 배꼽이 더 크고 이런 상태에서 이거를 운영을 과연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의문입니다. 그래서 짚고 예산을 좀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장

예. 모석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기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택

정기택위원

예, 과장님.
병운

김병운힐링산업과장

예.
기택

정기택위원

지금 우리 힐링산업과에서 운영하는 부서 중에 세입이 제일 많은 데가 어디입니까?
병운

김병운힐링산업과장

치산캠핑장이 많습니다.
기택

정기택위원

캠핑장요?
병운

김병운힐링산업과장

예.
기택

정기택위원

제일 적은 데는요?
병운

김병운힐링산업과장

저희들이 뭐 두 군데 시설을 운영하다 보니까 캠핑장도 그렇고 휴양림도 그렇고 저희들 판단에서는…
기택

정기택위원

관리하는 것 중에 뭐, 개인적으로 이야기하면 적자가 제일 많이 나는 데가 어디입니까?
병운

김병운힐링산업과장

적자난다고 그것 기준을 제가 어디에 두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도 적자나는 데는 현재는 없습니다. 저희들 공공 제세공과금 내고 그 다음 기간제 인건비 주고 이제 플러스가 되기 때문에 나름 우리시에는 아마 상당히 그분들이 오면서 기름도 넣어올 것이고 또 슈퍼에 들러서 물건도 사서 올 것이고 상당히 기여를 한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기택

정기택위원

산촌생태마을은 힐링산업과에서 하고…
병운

김병운힐링산업과장

저희들이 관리를 합니다.
기택

정기택위원

산촌마을은 산림녹지과에서 하고, 이럽니까?
병운

김병운힐링산업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관리합니다. 관리는 저희들한테로 넘어와 있습니다.
기택

정기택위원

산촌마을도?
병운

김병운힐링산업과장

예.
기택

정기택위원

신녕 치산산촌마을도?
병운

김병운힐링산업과장

예, 치산하고 화북 공덕이 저희들한테 넘어와 있습니다.
기택

정기택위원

치산산촌마을에 지금 지원되는 게 뭐, 뭐 됩니까?
병운

김병운힐링산업과장

현재는 지원되는 것은 없습니다.
기택

정기택위원

아까 여기 보니까 산촌마을…
병운

김병운힐링산업과장

그것은 저희들 리플렛하고 이제 홍보물조로 저희들이 한 500만 원 정도 도비 30%를 확보를 해서…
기택

정기택위원

그게 지금 참 출발은 보기 좋게 했는데 지금은 거의 개인이 운영하다시피 지금 상황이 그렇게 가거든요, 내부적으로. 참, 이런 거는 사업 시작할 때 정말 좀 더 신중을 기해서 해야 되는데 결국은 나중에 보니까 개인 게 다 되어 버리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영모

김영모위원장

예. 정기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힐링산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힐링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도 원만한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회의를 개의하여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7분 산회

출처 경북 영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