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춘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차민수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차민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 회부사항입니다.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6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6년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이 11월 12일자로, 그리고 긴급안건으로 제출된 대변인실 소관 출연동의안 등 다섯 건의 일반안건이 11월 20일자로 각각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부터 4일간 우리 위원회에서는 일반안건과 2016년도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예산안이 면밀하게 심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사회통합추진단, 문화관광정책실 소관 순으로 일반안건 및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1. 출연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2. 2016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 3. 2016년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광주광역시장제출)(계속) ㅇ 사회통합추진단

사회통합추진단장 박병규입니다. 존경하는 주경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통해 건설적인 대안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사회통합추진단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은 지역노사민정협력활성화사업 국고보조금 8,000만원으로 총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은 총 42억 700만원으로 2015년도 대비 7억 1,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사회통합지원센터운영, 사회협약일자리창출 등 2억 1,000만원, 광주노동정책회의, 노동센터, 비정규직센터 지원 등 2억원, 노사상생프로그램운영공모, 일반임기제 보수 등 2억 8,000만원 등입니다. 세부사업별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협약일자리창출에 10억 3,700만원, 근로자종합복지관, 외국인근로자지원단체, 노동센터, 비정규직지원센터, 청년·청소년알바지킴이 등 근로자복지추진에 13억 5,300만원, 노동단체지원, 취약계층근로자근로조건개선 등에 2억 5,300만원, 지역노사민정협력활성화사업에 3억 9,100만원, 시정갈등의 예방 및 조정에 2,800만원, 정무기획업무추진에 4,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를 포함한 행정운영경비는 4억 7,100만원으로 이중 인건비는 계약직 보수로 4억 2,700만원, 사무실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4,3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내부거래지출은 2008년, 2009년 근로자종합복지관건립에 따른 시ㆍ도지역개발예수금 원금 및 이자상환액 6억 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통합추진단 소관 2016년도 세출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차민수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차민수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철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철의 위원입니다. 다른 것은 그런다고 하는데, 사회통합지원센터운영 민간위탁금 관련한 건데요, 2페이지. 원래 최초 사업수행과업요청서에는 인건비가 7명으로 되어 있었지요?

예.

그래서 1억 9,580만원으로 11개월분을 수립했는데 이번에 2억 1,580만원으로 2,000만원 증액했습니다. 그리고 운영비는 2,000만원을 삭감했는데, 제가 이것을 보니까, 급여인상표를 봤어요. 그런데 센터장은 명예직이고 부센터장 1명, 팀장 3명, 팀원 3명 되어 있습니다. 2015년도 급여가 부센터장은 340만원, 팀장은 260만원, 팀원은 220만원.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2016년도 급여 산출액을 보니까 센터장이 430만원, 팀장이 340만원, 팀원이 300만원, 인상률을 보니까 26%, 30%가 넘어요.

예.

이것은 유사기관과 정부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 해서 어떻게 되나요?

전반적으로 저희가 처음에 출발할 때 가장 큰 어려움 중에 하나가, 두 개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저희가 이 사업을 하면서 센터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전남대학교, 조선대학교, YMCA 등에 제안을 했었는데 두 가지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광주형 일자리라는 것을 만드는 것에 대한 어려움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이것을 만드는데 있어서 이만한 전문가들을 모시고 오려면 보수가 맞아야 하는데 그게 안 되어서, 몇 차례 서울 같은 데도 저희가 접촉을 했었는데 불발되었던 과정이 있고요. 어렵게 전남대 산학협력단을 통해서 출발했었는데 당시에도 인건비 문제를 일반적인 센터와 비슷한 수준에서 책정하고 출발을 했는데, 하면서 꼭 인건비 문제만은 아니지만 그런 문제까지 포함해서 어려움이 있어서, 3명이 퇴사를 하고 이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진행하면서 유사기관들과 비교검토를 해 봤고요. 저희가 잠정적으로 내린 결론은 유사기관만큼은 안 되더라도 비슷한 수준에서 약간 낮게 책정을 하자 해서 이렇게 예산안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럼 처음 센터 설립 당시 인건비를 너무 낮게 책정했다는 이야기시잖아요.

예.

지금 광주시의 문제가 뭐냐면 센터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최초 사업을 시행할 때는, 요청할 때는 낮게 책정하고 계속적으로, 물론 사회통합지원센터만 그런다는 게 아니라 다른 센터들도 계속적으로 인건비 증액을 하면, 이런 부분 때문에 의회에서도 센터설립을 굉장히 염려하거든요. 최초 사업계획대로 하지 않고 해가 지나면 지날수록 운영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많이 들면 그것을 시가 어떻게 다 감당하겠어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관계하고 있는 센터가 세 군데인데요. 사회통합지원센터, 노동센터, 비정규직센터가 있는데, 노동센터나 비정규직센터는 이렇게 과다한 임금비중을 인상시키거나 이런 건 없고 사회통합지원센터만 그러는 건데요. 사실 아시는 것처럼 사회통합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7명 모두 박사들입니다. 전문가들이어서 일반적인 센터와 동일하게 인건비를 맞추는 것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는 생각 때문에 그런 차이를 좀 뒀습니다.

그렇다면 애당초 처음에 사업계획을 할 때, 위탁을 받을 때 그런 수준까지 감안해서, 그래야 이 센터를 설립할 때 이런 부분도 같이 고민이 되고 고려가 되었을 텐데, 센터를 설립해 놓고 1년 있다가 이렇게 인건비를 상식 이하, 우리 공무원 보수 증가율이 3%인데 10배예요, 10배. 이런 것도 어느 정도 단계를 거쳐서 가야지 너무 과도하게 30%씩 인상하면 내년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건 있을 것 같아요. 사회통합지원센터가 8억에서 10억으로 인상된 것을 보면 사업비, 운영비, 인건비, 전체적인 인상을 여기 안에 담고 있는데요. 센터 같은 경우는 2월에 출범했지만 개소는 5월에 했기 때문에 운영이 12개월, 전체적인 인건비 지급이나 운영이 아니었고, 2016년 같은 경우는 인건비도 그렇고 퇴직충당금도 그렇고 운영도 12개월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상당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퍼센트로 본다면 상당히 많이 올랐지만 실제 운영 내역으로 본다면 상당한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급여문제로 인해서 전담인원들이 퇴사를 한다고 그러면 문제가 있겠지요. 과업수행에 있어서 문제가 있겠지만, 위탁을 할 때는 그런 것까지 다 고려해서 위탁을 줬을 텐데, 만약 그런 문제를 자체적으로 해결하지 못한다면 위탁을 다른 데에 맡겨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 위원님의 말씀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본인들이 처음에 센터를 설립하고 위탁을 맡았을 때는 우리가 이 예산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해서 우리 시에서도 위탁을 준건데 계속 이런 식으로, 그리고 한꺼번에 너무 많이 올랐어요. 제일 많게는 36.3%가 오른 분도 있어요, 물론 제일 적은 급여지만. 제일 적은 급여에서 올랐기 때문에 퍼센티지가 높겠지만 이런 것들은 타 연구기관이나 정부학술연구기관 같은 데와 비교해서 기본에서 올라가는 인상률을, 물론 차이가 조금 나더라도 우리가 상식선에서 인정할 수 있는 차이어야지 공무원들 3% 오르는데 36% 오른다고 그러면, 그거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총론에서는…….

단계적으로 올려주는 건 좋아요. 단계적으로 올해하고 내년하고 또 하고, 우리가 사업의 성과라든지 실적이라든지 이런걸 보면서 단계적으로 올려주는 건 좋은데 이제 1년이 됐고 사회통합지원센터에 대한 검증을 지금 하고 있는 단계에서 이렇게 갑자기 많이 올려준다면 인상의 근거가 조금 약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총론에 있어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신지 충분히 이해가 되기 때문에 인건비 문제를 가지고 사실상…….

올려주지 말자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너무 한번에 많이 올랐다는 거예요.

예. 처음에 저희가 그런 실수가 있었던 것 같고, 사실 자료제출도 드리고 나서 나중에 검토를 해 보니까 약간 미스가 있었는데요. 방금 지적하신 것처럼 최대 36%가 올랐다, 이건 오른 게 아니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015년도는 12개월, 1년을 전부 다 한 것이 아닌데, 그 지출되었던 비용에다가 2016년도 12개월 것을 대비해 버리니까 퍼센트가 더 많아져버렸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오른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철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춘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작 이것을 이야기하셨으면…….

아니요. 자료제출을, 여기서 저한테 준 거예요.

저희가 실수했던 겁니다. 나중에 검토해서 보니 그런 문제점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오른 건 사실이니까.

예. 맞습니다.

박춘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많지 않아서, 다른 위원님들도 하셨고요. 그래서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는 5쪽에 있는 건데요. 사회통합추진단이 중점적으로 하는 것이 노동단체 관련된, 노사민정 관련된 사업과 시정갈등사업, 이 두 가지 사업이 주 사업이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데 예산상으로 보면 시정갈등사업에 대한 예산이 2,700만원이에요. 어쩔 수 없이 껴안고 있는 사업이라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즉, 시정갈등을 예방하고 조정하기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의 고민이 전혀 없다, 예산상으로 보면요. 실제로 고민을 하고 있는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위원회를 개최하거나 워크숍을 하거나 그런 부분들로만, 그냥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사업으로 되어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시정갈등예방 및 조정 업무가 있는데, 기획조정실을 보면 시정조정위원회라고 있어요. 거기에서 시 업무를 조정하고, 조정을 한다는 것은 갈등을 내포한 조정이 되겠지요. 거기서 할 수 있는 사업이거든요. 차라리 이 사업 자체를, 이 갈등업무 자체를 기획조정실로 옮기는 게 낫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사회통합추진단은 자동차100만대생산을 위한 사회통합추진, 그런 부분들의 일을 더 역점적으로 할 수 있고, 자동차100만대생산, 노동단체지원, 노사민정,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경제산업국이나 경제부시장 쪽으로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조금 이따가 기획조정실에 조직개편 이야기를 할 거거든요. 어떠세요? 국장님의 생각은.

일장일단이 있을 것 같은데요. 한편에서는 그것까지 포함해서 검토할 필요는 있겠지만, 일단 저희 조례에 의한 업무분장입니다.

그렇지요.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업무분장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사실 조례가 만들어진지 수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사업이 추진 안 되었던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이 업무를 하기 위해서 모든 실·국의 협조가 있지 않고서는 사실상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이 업무가 저희한테 분장되고 나서 막상 하려다보니까 이 업무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첫 번째 고민이 있었고요. 그래서 타 시·도는 이것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저희가 여러 사례들도 조사해 보니까 대부분 없거나 아니면 형식적으로 흘렀는데, 그나마 진행하고 있던 서울 같은 경우는 아예 갈등조정관을 두어서 그 사업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갈등조정관을 모셔서 저희가 교육도 받아보고 워크숍도 하고 그랬는데. 예산이 이렇게 적은 이유는, 조직개편과 무관하게 예산이 적은 이유는, 처음에 이번 예산을 세우면서 저희끼리 몇 차례 회의를 했었는데 적게 세우자는 게 첫 번째였습니다. 왜냐하면 뭘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면서 예산만 빵빵하게 세워서 할 게 아니라 예산을 적게 세워놓고 여기에서 일단 준비가 되면 필요한 것을 추경에다가 요청을 드리자, 이렇게 방향을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고민이 적었다는 말씀을 먼저 드렸던 거예요. 갈등관리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정리가 안 되어 있고 고민이 적었다. 그럴 바에야 차라리……. 단장님은 개방직이시지만 공직사회 보면 2급, 3급, 4급 있고 그러잖아요. 지금 4급 대우이시잖아요. 그런데 다른 국이라든가 3급, 2급 계시는 데 그분들 대상으로 갈등관리를 하겠다, 당신 부서에 무슨 문제가 있냐고 할 수 있는 지위가 될 수 있는 건지, 그것도 참 애매한 부분이고요. 조례가 이쪽으로, 사회통합추진단으로 배정이 되어서 하고는 있지만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건지에 대한 부분들도 고민을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산문제 관련해서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희망씨앗노동스쿨 관련인데요. 이것은 시정질문에서도 청소년노동인권 관련해서 했었고, 그래서 상당히 바람직하다, 바람직한 예산편성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몇 가지 의문점이 있습니다. 3쪽입니다. 찾아가는 희망씨앗노동스쿨 홍보물 제작 있지 않습니까. 1권에 1만원 해서 400부 제작하시기로 하셨잖아요. 왜 400부지요?

처음에 부수를 저희가 보수적으로 잡았는데요. 막상 하면서 보니까 각 학교에서 이것을 자체적으로 진행을 하는 바람에 실제적으로 저희들한테는 큰 필요가 없었고요. 강사들을 더 많이 확보해서 학생들에게 노동문제에 대해서 올바른 시각을 가질 수 있도록 전달을 해 주는데 저희가 사용을 했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그러는 건데, 교육청에서 이 책자를 제작하거든요. 학생들 대상으로 청소년노동인권과 관련해서 책자를 제작하는데 400부, 400만원밖에 안 되어서 금액은 크지 않지만, 무슨 용으로 책자를 제작하려고 하시는 걸까, 그리고 왜 400부를 제작하시려고 하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던 거고요. 이게 교육청하고 겹쳐요. 그래서 다음에 질의를 드릴 텐데. 하나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강사수당 있잖아요. 30만원씩 두 번 해서 12개월, 한 달에 두 번 하시겠다는 이야기지요?

예.

강사 한 분인가요?

아닙니다. 강사는 강사군을 구성해서 여러 군데, 한꺼번에 하기도 하고 여러 명이 각각 흩어져서 하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그래봤자 24명이에요, 스물네 번. 산출근거를 보면 12개월×2회, 24명이 동시에 흩어져서 한 번에 하든가 아니면 한 명이 12개월, 스물네 번을 하든가…….

그렇게 되는 경우는 없고요. 흩어져서…….

아니, 예를 들면 그런 과정이거든요, 산출근거를 보면.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학교에 가서 강의를 하려고 하시는 거지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보다, 2회 12개월 하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차라리 교육청과 협의하셔서 교육연수, 교사들 연수 있어요,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 교사들 연수 있고 교육청에서도 자체적으로 책자를 만들어서 청소년노동인권 관련해서 교육을 하십시오. 하는 교육지침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연계해서 이용하면 훨씬 더 낫지 않을까. 24명, 스물네 번이거든요. 스물네 번을 가면 광주시내에 학교가 중ㆍ고등학교, 중학교는 뺀다 하더라도 고등학교가 꽤나 많은데 어디는 가고, 그리고 전교생이 다 받을 것도 아니고 한 반이나 한 학년 받을 건데 학습의 효율도 떨어지고, 제가 이 예산을 삭감하겠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주시기 바란다는 겁니다.

어떤 것이 더 실효성이 있는지 위원님 말씀처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걸 하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교육청에서 하고는 있는데 지금 하고 있는 것이 턱없이 부족하다보니까, 교육청과 서로 협의해서 이것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교육청과 협의를 다시 할 건데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교사연수랄지 이런 게 오히려 실효성이 더 높다면 그 방향으로 하고요. 그렇지 않고 지금처럼 하는 게 교육청에서 봤을 때 더 많은 도움이 된다면 그걸 포함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다음 질의가 교육청과 협의를 하셨냐는 질의를 좀 드리려고 했는데…….

예. 하고 있습니다. 해서 추진한 겁니다.

하고 계신다 그러시고. 교육청과 협의를 하셔서 이 사업을 전개했으면 좋겠다, 효율적으로 전개를 했으면 좋겠다. 이 예산이 편성되었다 할지라도 안 쓴다고 해도 저는 문제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교육청과 협의해서 필요하다면 더 많은 예산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예산이 부족해서 못 세웠고요. 실제로는 더 많이 필요합니다.

교육청과 협의를 하고 협의내용이 보고가 되면 추경에서라도 예산을 더 많이, 시에서 더 분담을 해야 된다. 시에서 어떻게 사업을 하기로 했다고 하면 저는 예산을 더 증액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엄청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업을 하실 때 효율성을 따져서 교육청과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용어를 통일시키시지요, 근로자일지 노동자일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그것 때문에 저희 내부적으로도 여러 차례 이야기가 되었는데요. 아무래도 근로자가 쭉 써오던 용어다보니까, 저희가 노동자로 계속 바꾸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라는 표현들이 부분부분 계속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심철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4페이지 보시면 노동단체지원에서 일반운영비, 임차료, 민주노총사무실 임차료 330만원 해서 12개월간 임차료를 예산으로 세웠는데, 법적근거가 뭔가요?

법적근거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과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이번에 발의된 조례와, 여기에는 행사사업비는 지원할 수 있는데 운영비에 관한 지원은 없어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도 민간단체운영비는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사업비만 지원하는, 행사사업비만 지원하는 걸로 대부분의 법이 그렇게 제정되어 있는 걸로 아는데,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쭈어보는 겁니다. 민주노총사무실 임차료 330만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무엇인가.

민주노총사무실 임차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는데요. 이 임차는 저희가 임차한 건물을 민주노총이 사용하는 형식으로 하고 있고요. 이게 운영비라기보다는 그 건물을…….

그렇게 한다하더라도, 아시잖아요, 시 공유재산은 무상임대가 안 된다는 것.

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어폐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노동단체에서 항상 하는 말이 “대기업 위주의 성장을 했고 모든 국가의 법률이나 정책이 대기업을 위한 정책으로 간다.”고 본인들은 주장하는데, 또 우리 노동지원정책을 보면 대규모 노동단체 위주로 지원이 되고 있어요. 그것도 같은 맥락 아닙니까?

대규모 노동단체는 아니고요. 상급단체로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있는데 민주노총 같은 경우는 방금 말씀하신 사무실 지원을 하고 있고 한국노총 같은 경우는 복지관을 운영하면서 거기를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고…….

다른 소규모 지역노조단체들이 우리도 사무실 임대해 주라고 하면 어쩌실 거예요?

사무실 임대는 아니지만 노사상생프로그램을 공모한 이유도 사실 거기에서 배제된 노사단체들도 시와 함께 소통하면서 노동증진을 꾀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에서 노사상생프로그램을 이번에 공모사업으로…….

단장님, 실질적으로 민주노총사무실 임차료가 아니란 말이지요? 우리 시에서 임대해서 사용하게 해 준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임차라고 예산서에 쓰면 안 되지 않나요, 임차료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시가 이것을 임차한 건 맞는데 사용은 민노총이 하고 있기 때문에 표현을…….

우리가 임대보증금을 지급한건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것까지는 인정을 하겠지만 매달 사용하는 사용료, 지금 우리시 공유재산에 임대해 들어와 있는 단체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어떤 단체들은 임대료를 다 내고 있어요. 그리고 5·18단체 같은 경우도 임대료를 안 내고 버티니까 우리가 이걸 없앨 수 없냐 했더니 「공유재산법」에 안 된다 그러고, 그래서 결국 임대료를 안 내면 5년마다 결손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관리비와는 조금 다른 개념이고요. 요즘에는 전세뿐만 아니라 보증금 얼마에 월 얼마, 이런 개념이다 보니까 같이 묶어져 있는 것으로 보셔야 됩니다.

저는 상식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 봤어요. 우리가 대기업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렇게 큰 노동단체에서 임대보증금을 시가 지원을 해 준다 하더라도 사무실 운영비는, 노동조합비 받지 않습니까?

운영비는 아닙니다.

임대료.

예. 그 조건입니다. 보증금 얼마에 월 얼마, 이런 조건입니다.

그럼 월세는 본인들이 부담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본인들 사무실인데. 이게 국가기관은 아니지 않습니까. 시 산하기관이나 이런 거라면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데 이것은 본인들의 이익을 위한 영리집단인데, 노동단체도. 굳이 이렇게까지, 법을 어겨가면서 지원을 해야 하는가 하는 의문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편법이잖아요. 그렇지요? 법률에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법률을 싹 뽑아오라고 그랬어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과 우리 조례, 없어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는 있는데…….

성격상 운영비는 없습니다, 임대료는. 그러면 임대료 지원할 수 있다고 해 놔야지요.

아니, 이게 위법이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게 모호하니까…….

그래서 제가 쭉 찾아봤는데 법률적 근거가 없더라고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은 협의하셔서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것을 해 주면 우리 위원들도 법의 테두리를 넘어선 겁니다. 그렇잖아요. 궁극적으로 해결방안을 좀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법의 범위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

예. 타 시·도 같은 경우는 보통 복지관을 대부분 다, 한국노총이든 민주노총이든 그것을 가지고 운영할 수 있도록, 또 사무실이 거기에 입주해 있는데 우리시 같은 경우는 그럴 여건이 안 됩니다. 그래서 민주노총의 요구는 지금처럼 민간업자 건물을 임대해 주지 말고, 하남근로자복지관을 왜 산단에서 운영을 하느냐…….

그것도 불법이라니까요. 그것도 임대료를 내야 됩니다. 「공유재산 임대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무조건 임대료를 책정해서 내야 돼요.

그런데 복지관을 건축할 때부터 그런 조건들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엉켜있는데, 저희도 장기적으로 본다면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업자들의 건물을 임대해 주는 방식이 아니라 공공시설에 입주해서 서로 노사상생의 문화를 확산시키는, 이런 방향을 적극적으로 찾아보겠습니다.

법률적 테두리 안에 들어 올 수 있도록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철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간담회 해야지요.

간담회 필요하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정책실장 김일융입니다. 존경하는 주경님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문화관광정책실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으로 성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문화관광정책실 소관 출연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출연동의안은 2016년도 일반회계 문화관광정책실 소관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사단법인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지원포럼 운영비 및 사업비 3억 4,000만원, 재단법인 광주문화재단 운영비 및 사업비 46억 1,000만원, 재단법인 광주비엔날레 사업비 40억원, 세계비엔날레협회 사무국 운영비 1억 5,200만원, 재단법인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운영비 16억 1,000만원, 재단법인 광주디자인센터 수제공방육성지원 사업비 7억 1,000만원입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출연동의안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주경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동의안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을 위한 정책 발굴 및 비엔날레 개최 등을 위해 필수적인 예산이므로 가급적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차민수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차민수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정책실 소관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정책실 소관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관광정책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융 문화관광정책실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정책실장 김일융입니다. 존경하는 주경님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우리 문화관광정책실 업무에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면서 문화관광정책실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시립예술단체진흥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의 총규모는 264억 1,100만원으로 전년도 150억 4,500만원보다 113억 6,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문화도시정책관실은 통합문화이용권 25억 6,900만원, 생활문화센터조성 5억 7,900만원, 지역문화예술 특성화지원사업 8억 5,500만원 등 62억 5,700만원이고, 문화예술진흥과는 문화재돌봄사업지원 2억 9,300만원, 빛고을관등축제 2억, 광주비엔날레 개최 21억원 등 44억 3,500만원이며, 문화산업과는 국고보조금으로 첨단실감콘텐츠제작 클러스터 조성 24억 3,800만원, ACE Fair 8억원, 광주 세계 웹콘텐츠 페스티벌 9억원 등 93억 8,800만원이며, 관광진흥과는 양림동 역사문화마을 관광자원화 10억원, 도심형 오토캠핑장 조성 5억원, 올해의 관광도시 육성 12억원 등 49억 4,500만원입니다. 시립도서관은 야간 연장개관 9,300만원, 공유재산 임대료 등 1억 4,200만원, 시립미술관은 국제레지던시 스튜디오 개축 3억 5,000만원, 공유재산 임대료 등 4억 8,700만원이고, 문화예술회관은 지방 문예회관 특별프로그램 개발지원 6,000만원, 입장료 수입 등 7억 3,500만원이고, 시립민속박물관은 공유재산 임대료 및 사용료 수입 등 2,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1,256억 600만원으로 전년도 1,056억 7,200만원보다 199억 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문화도시정책관실은 유커여행객 유치 문화기반조성 등 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 기반구축 24억 8,500만원, 생활문화센터조성 등 문화기반시설구축 12억 6,800만원, 지방 문화학교 운영 등 문화예술교육 23억 6,900만원, 통합문화 이용권사업 등 문화예술 육성 지원 65억 6,500만원, 공공도서관 지원 15억 8,200만원 등 205억 6,700만원을 편성하였고, 문화예술진흥과는 광주문화재단 출연금 등 문화예술진흥에 57억 2,900만원, 광주비엔날레 개최 등 문화예술행사 및 단체지원에 99억 3,100만원, 문화재 보수 등 지역 문화유산 보존 관리에 55억 5,700원, 포충사, 충민사 등 사우관리운영 6억 5,100만원 등으로 232억 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산업과는 217억 9,800만원으로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출연금 등 문화산업 인프라 확충 107억 7,000만원, Ace Fair 등 문화산업콘텐츠육성 66억 300만원, 지역기반 게임산업 육성지원 등 영상정보산업진흥 11억 3,100만원, 공예산업육성 10억 7,4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관광진흥과는 183억 5,300만원으로 광주·전남무안공항 정기노선 유치 등 관광홍보 및 마케팅지원 79억 4,800만원, 양림동 역사문화마을 조성 등 관광 인프라 확충 55억 100만원, 김대중컨벤션센터 운영지원 등 MICE산업육성 33억 2,400만원, 시·도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원금상환 등 15억 4,900만원입니다. 시립도서관 등 4개 사업소는 416억 4,700만원으로 시립도서관 70억 1,800만원, 시립미술관 93억 6,600만원, 문화예술회관 219억 4,200만원, 시립민속박물관 33억 2,100만원입니다. 다음은 2016년도 시립예술단체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립예술단체진흥기금은 2015년 말 총 11억 8,000만원이며 이중 5억원은 예탁금으로 통합관리기금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수입은 1억 9,800만원으로 시립예술단체 초청공연 출연보상, 이자수입 등이며 지출은 1억 6,900만원으로 시립단체 악기 유지보수, 소모품 구입 및 단원 출연보상금 등입니다. 따라서 2016년 말 기금조성액은 수입 잔액 2,900만원을 적립하여 총 12억 9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정책실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시립예술단체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주경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예산안은 문화적 도시환경 기반구축, 시민 자율형 문화예술진흥,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도시관광 활성화 등을 통한 꿈꾸는 문화도시 구현을 위해 한정된 재원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한 것으로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차민수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차민수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섭입니다. 예산이 꽤 많지요.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하실 내용이 많을 것 같아서 몇 가지만 먼저 하겠습니다. 먼저, 전체적으로 상환이자율이 3.5%에서 2.65%, 2.5%, 이렇게 각양각색으로 있거든요. 이건 예결위에서 다시 질의를 드릴 텐데, 이것을 낮은 이율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로 264쪽에 보면 포털을 만들고 맛집을 하고 그렇거든요. 맛집을 선정하거나 관광안내에 대한 부분의 포털을 재정비하거나 그건 좋은데,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장애인들께서 이용하실 수 있는, 식당이라면 입식탁자가 있는지 화장실은 어떠한지에 대한 부분들까지 우리 광주답게 세심하게 해서 장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19쪽 보면 찾아가는 문화활동이 있습니다. 복지관, 요양원, 아동센터 등에서 대중예술공연을 실시하겠다고 하셨는데 4,000만원이 삭감됐어요. 삭감된 이유는 뭘까요?

저희들이 예산을 처음에 편성할 때 아무래도 신규 역점시책을 넣으려면 그 공간을 확보해야 되니까 유사한 사업들은 빼자는 차원에서 했고, 이것과 어떤 것이 유사하다고 봤냐면 찾아가는 국악예술강사 지원이라든가 그런 사업과 유사하니까 이건 좀 줄여서 해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했습니다.

예.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문화예술회관 보면 찾아가는 예술단도 있고 찾아가는 문화활동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에 대한 중복성 여부 때문에 4,000만원이 삭감된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 중복성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시는 거네요?

예. 목적 자체가 비슷한 거지요.

그렇지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25쪽 보면, 이건 조금 아쉬운 부분인데 문화예술진흥과의 국고보조금 세입을 보면 작년에 35억이었는데 올해는 19억이에요. 삭감이 16억입니다. 그 부분이 상당히 아쉬운데, 그중에 또 10억은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이에요. 그러면 순수하게 국고보조금이, 작년 35억이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만 국고보조금이 6억밖에 되지 않는다는, 35억 분포가 어떻게 되어있는지는 안 봤지만 지역발전특별보조금 10억을 제외하면 35억에서 6억으로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참 안타까운 부분이고요. 232쪽 말씀을 드리면, 중복사업 관련해서 예산이 삭감되었다고 한 부분인데 여기도 좀 비슷한 사업이 있어서요. 사람 사는 광주사진전과 그 밑에 광주의 어제와 오늘 사진기획전을 보면 사람 사는 광주사진전이나 광주의 어제와 오늘 사진기획전이나 비슷하지 않나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은 원래 더 많이 있었거든요. 사진전이 6개인가 있어서 더 통합하고 싶었습니다만…….

아무튼 그건 나중에 다시 설명을 해 주시고요.

좀 점증적으로 한 측면이 있습니다.

234쪽 보면 버스킹 운영을 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10개소가 어디인가요?

특별히 10개소는 특정하지는 않았고요. 버스킹 사업을 편성한 이유는, 올해 전당이 개관되면 아무래도 관광자원, 관광과 연결시켜야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금남로 차 없는 거리 행사를 저희들이 3억을 가지고 7회 했습니다만, 내년에는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해서 차 없는 거리 계획은 없거든요. 대신 버스킹 개념으로 전당 주변과 또 광주를 찾아오는 분들에게 볼거리를, 체험거리를 만들어준다는 개념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10개소를 어디를 할 것인가 하면 특정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금남공원일대라든가 동명동 카페촌 중에 어디라든가 양림동 쪽, 전당 주변권과 양림동, 사직동, 이 권역 내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운영을 하지요?

지금은 특별히 운영 예정된 데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공모를 하려고…….

공모할 것입니까?

예.

공모대상자가 누구예요?

단체.

어디 단체? 예총이라든가 그런 쪽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총, 민예총, 거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가수협회라든가 그런 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디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을 잘할 수 있는…….

조건.

상관없지요, 그 부분은. 협회가 들어와도 되고 지금 말씀하신, 예시하신 그런 데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일반 기획사적인 사람들도 할 수가 있겠고요.

길거리공연의 내용은 뭡니까?

주로 아시겠습니다만, 대학로 같은 데 보면 공연도 하고 버스킹, 우리가 보통 아는 그런 것 아닙니까. 마임도 있고, 또 외국에 나가면…….

처음 실시하는 것이지요?

예.

저는 좀 우려스러운 측면이 있어서, 이게 주체가 있을까. 두 번째로는 대상이 있을까, 그 공연을 보는 대상이 있을까. 그리고 세 번째로는 10개소를 선정하신다고 그러는데 10개소 선정이 아직 안 되어 있는 상태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먼저 책정하고 나중에 어떻게 해 보겠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어차피 버스킹은 1, 2월 달 혹한기에는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저희들이 3월부터…….

아니, 그런데 원래 예산을 올리실 때는 구체적인 세부계획들이 있어서, 왜 10곳인지, 모든 것에는 다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만약 하게 되면 어디에서 이것을 할 수 있는 건지, 즉 노래만 하는 게 아니라 팬터마임도 하고 마술도 하고 뭣도 하고 여러 가지 종류들이, 버스킹 하는 종류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를 다 담당할 수 있는 곳이, 과연 광주시내에 기획사라든가 그런 곳이 존재하는지에 대한 사전검토도 있어야 될 것이고요. 그런데 동절기 때는 못하니까 예산 통과되면 1, 2월에 계획 세워서 봄철부터 하면 되지라고 생각하신 듯한 말씀은 좀 맞지 않은데.

아니,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제안해 준 데도 있어요, 내부적으로는. 그것들을 지금 뭐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부는 있고 일부는 없는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누가 하는 것이, 이런 사업을 끌어 나가기에, 운영할 단체들이 없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이 사업은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하실 것이고, 의미가 있는지 없는지는 조금 이따가 계수조정 때 다시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254쪽입니다. 문화산업과인데, 영화·드라마 제작지원사업입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에서 광주시의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보고 계시는데, 작년 2억에서 지금 3억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영화·드라마 제작지원사업 관련해서 쭉 받아봤어요, 어떻게 지원이 되었는지에 대한 부분들. 저도 영화를 보다가, 이중에 제가 본 영화도 몇 개 있는데 자막 제일 뒤에 “광주시”라고 나오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것을 보면서, 그게 1억원짜리가 되었든 몇 천 만원짜리가 되었든 그런 종류일 텐데, 광주시에 얼마나 도움이 됩니까? 그것 말고.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문화산업과장 했을 때 그렇지 않아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문점을 가지고 선정기준이 뭐냐 하고 보니까 처음에는 구체화되어 있지 않아서 제가 있으면서 지표를 구체화했습니다. 광주가 노출되는 분량, 장소는 어디가 나오고 전체 영화 대비 광주가 나오는 분량은 어느 정도 되고 이런 걸 가지고, 기준을 가지고 선정해야 되겠다 해서 그 지표를 구체화한 적이 있거든요. 그 이전에는 그것도 되어있지 않고 전체 소비액이 얼마인데 거기에 따라서 광주에 오면 며칠, 소비액 비율로 지원을 해 주고 있었습니다. 제가 문화산업과장일 때 그런 쪽으로 바꾸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더 보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엔 뒤에 자막스크린 개념으로 했지만 저희들이 올해부터는 최종 사업 받을 때 어떤 내용들이 들어갔는지를 CD, 이렇게 받아서 사업정산도 하고 보고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개선사항을 이미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성과 측면에 있어서 의문점을 갖는 거예요. 자막 제일 뒤에 “광주광역시” 그게 좀 생뚱맞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생뚱맞았고. 두 번째는 광주 노출을 말씀하시는데 광주에서 제작을 하거나 광주에서 한 컷을 찍거나 그럴 수 있는 드라마, 영화면 좋겠는데 그럴 수 있는 부분들도, 2015년도에 8개를 지원했는데 그 사업이 있나요? 광주에서 지원한, 아니, 광주에서…….

광주가 노출된 데요?

예. 찍는 영화라든가.

해어화 같은 경우 제가 알기로는 최승효 가옥에서 찍었거든요. (직원을 향해) 그게 아직 개봉이 안 되었지요?

아무튼 해어화, 그리고 또?

해어화, 그리고 치외법권, 이것은 CGI센터에 세트장을 만들어서 했고요. 무진의 첫사랑 같은 것도, 이것은 독립영화 비슷한 개념인데 그것도 무등산을 비롯한 일대가 많이 나왔고. 저희들이 그것들을 한번 모아서 어디가 노출되었는지, 그런데 이런 영화들이 아직 개봉 안 되었고 또 특별히 크게 히트가 안 되면 광주가 나왔구나 하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아무튼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무튼 저는 성과적 측면에서 의문을 갖는 겁니다. 시간이 아직 15분 안 됐지요. 그다음에 263쪽입니다. 양림동 선교사 후손 보훈 프로그램 운영인데, 어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오셔서 설명했는데, 후손 40명 이내로 해서 보훈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그러는데 저는 이게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어요. 선교사 후손이 있긴 있어요? 국내에 있으십니까?

예. 선교사 가족도 있겠고.

어디에 계세요?

양림동, 미국에 주로 많이……. 그 부분은 몇 명이 있다고 지금 상태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분명히 가족들이 있고 하니까 그분들의 선조들이 광주에 남긴 아름다운 정신들을 우리가 갚자는 차원에서 기획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건 충분히 사업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것은 미국에 있는 선교사의 가족, 일단 선교사의 명단을 파악하겠네요. 선교사의 명단을 파악해서……. 선교사는 신부님들이에요? 신부님들이 많아요? 아무튼 파악을 해서 미국에 찾아가서 미국에 계신 가족들을 만나서 당신 아버지나 당신의 누구가 광주에서 선교활동을 하셨고, 그래서 초청을 하겠습니다.라고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예.

지금 대상도 아무도 없고 몇 명일지도 모르고, 일단 예산상으로 5,000만원이니까 40명 이하, 그 사업이지요?

예산안 편성 단계에서는 준비가 좀 부족한 것은 있습니다만, 그러나 분명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의미는 다 있어요, 실장님. 어떤 사업이든 의미는 다 있어요. 다만, 예산의 성과라든가 그런 부분을 미리 예측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예산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잘라야 돼요. 왜냐하면 예산이 많은 것은 아니고 예산이 적기 때문에 성과적 측면, 형평성의 측면,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서 예산을 우선 배정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무적 판단까지 같이 해서. 중국요리경연대회 요리체험 프로그램도 지금 8,0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요, 그 아래에. 우리시에 유학생 말고 일반인으로 중국인들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그 부분은…….

관광진흥과장 김인천입니다. 외국인 전체 숫자는 1만 7,000명 정도 되고요. 그중에서 중국인은 6,700명 정도 됩니다.

6,700명이 대부분 다 어디에 종사하십니까?

주로 지역은 저희들이…….

다문화가정이 있을 것이고, 그렇지요?

예.

다문화가정이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중국요리집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그 중국요리집에 종사하시는 분이, 한 집 있으면 열 분 정도 종사를 하시니까 그분들이 계실 거고, 그런 분들이시지요?

다문화가 많이 있는 데는 광산구 쪽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각 구마다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아니, 그런데 중국과 친해지기 사업의 일환으로 이걸 하는 것 같긴 한데 저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업의 성과라든가 의미가, 이런 것 한다고 중국과 친해지기 사업이 될까라는 의문점이 드는 거예요. 이것 말고 다른 방법들, 아무튼 어느 분이 아이디어를 내셔서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것도 민간이전되어서 다른 단체에서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좀 어울리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시 예산으로 하기에는.

이건 있습니다. 우리가 아시아음식문화지구사업을 국비사업으로 요구하고 있는데 그게 아직 반영되지 못하고 있고 그걸 보완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아시아음식대회를 해야지요, 아시아음식의 거리 하려면.

예. 포함해서, 좀 넓혀서 진행할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아니, 중국인 대상으로 해 놓고 지금 이야기하니까 넓혀서 한다고 그러면….

아니, 그런 부분도 가능하지요, 충분히.

조금 더 추가로 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중국 유학생 프렌들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사업의 일환으로써 현재 여기에 있는 중국인들로 해서 음식요리경연대회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좀 더 확대를 해서 내년에는 현지에 있는 33개의 성, 거기에 있는 대표 요리사들을 초청해 가지고 여기에서 중국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릴 수 있도록, 그런 사업추진을 확대해서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지금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중국 문화의 날 행사의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저희들이 금년 12월 8일에 할 계획에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내신 자료에 보면 그 말씀은 없고 광주시에 거주하는 중국인, 시민, 유학생들이 중국요리에 참여해서 하겠다고 하신 거예요. 중국에 있는, 성을 대표하는 사람들을 초청하겠다는 말은 없고요.

예. 제출된 자료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원래 저희들이 이걸 한번 해 보겠다는 사업계획서에는…….

아까 실장님 말씀처럼 아시아요리경연대회를 하시는 게, 그래야 훨씬 더 볼거리도 많고 이목도 끌고 그럴 것 같네요. 265쪽, 267쪽에 있는 남도관광투어하고 광주시티투어버스운영 1억 5,000만원, 3억이 따로따로 있습니다. 이게 비슷한 사업 아닌가요? 행감 때 이야기되었던 부분인데. 물론 코스는 다르지만 이렇게 비슷한 사업을, 예산을 합쳐서 그냥 가도 될 건데 1억 5,000만원과 3억을 따로 나눈 이유가 있습니까?

설명을 드리면, 시티투어는 주말에 운영합니다. 그리고 남도관광투어는 인근 5개 시·군하고 연계해서 주중에도 운영하고요. 또 시티투어를 타는 탑승객하고 남도관광투어를 타는 탑승객하고 차이도 좀 있고요.

아니, 이건 탑승객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운영자의 문제이지, 사업예산의 배정의 문제이지 탑승자의 문제는 아니에요. 시티투어 타는 사람이 남도투어 동 시간대에 못 타요. 어차피 똑같아요. 코스가 다른…….

예산을 편성할 때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을 하나의 목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고 거기에서 카테고리로 시티투어, 남도투어, 이렇게 나가면 저희들도 좋은데…….

왜 못합니까?

조정만 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렇게 운영하겠습니다.

아니, 비슷한 사업을, 아까도 중복사업 두 가지 말씀드렸는데, 비슷한 사업을 따로 예산을 분리해서 하는 특별한 이유는 없지요?

그렇습니다.

따로 발주를 해야 되니까 그런 건가요?

그 점은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통으로 묶어가지고 단위사업으로 할 수 있는…….

그렇지요. 그렇게 하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은데요.

예. 그것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예술회관인데요. 321쪽 보면 세입부분에 있어서 입장료 수입이 작년에 2억 4,500만원이었고 올해 2억 7,600만원이었습니다. 공연을 보니까 교향악단은 정기·수시 합쳐서 18회, 국극단은 4회, 발레단은 5회, 국악관현악단은 7회, 합창단, 이렇게 쭉 있는데 여기에 대한 입장료인가요, 아니면 다른 기획공연에 대한 입장료인가요?

문화예술회관장 박영석입니다. 전체적으로 정기공연과 수시공연으로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따른 7개 예술단체에 대한 수입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입장수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적네요.

저희들이 2014년에 2억 8,500만원 정도 수입을 올렸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상반기에 메르스 사태로 인해서 정기공연과 수시공연이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약 27%가 감소가 되어 버렸습니다.

아니, 2억 7,000만원이라는 예산이, 수입예산을 2억 7,000만원 잡는다는 게 너무 적다고요. 물론 이건 양자 간의 문제겠지요. 공연수준의 문제와 시민들의 문화활동에 대한 문제, 양자 간의 문제가 겹칠 수 있는데 그걸 극복할 수 있는 방안들이 찾아져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세입예산을 봤을 때.

예. 그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타 시·도 입장료 수입을 자료로 좀 주시고요. 더불어서, 제가 올해 문화예술회관을 몇 번 다녀갔습니다. 다녀가서 들었던 여러 가지 민원들이 있고 그러는데 그중에 하나가 휴게실 문제였어요. 그런데 322쪽 휴게실 탁자 56만원, 55만원, 휴게실 의자 33만원, 그래서 저는 휴게실 어디 한 공간에다가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려고 하는가보다 했어요, 비록 두 개 합쳐서 100만원도 안 되지만. 그런데 보니까 교향악단만 쓸 수 있는 휴게실의 탁자 및 의자더라고요. 거기에 전체 단원들이 사용할 수 있는 휴게실이 있습니까?

예.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무척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립예술단체 인원이 298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휴게실이 설치되어 있는 것은 교향악단에 26㎡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체적으로 휴게실 자체가 부족해 있고 단원들의 복지에 대한 문제점이 계속 민원으로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휴게실이 복지의 문제이고 그렇다면 휴게실에 대한 부분들을 정비하실 계획을 내시든가.

예. 그래서 저도 그동안 4개월, 제가 4개월 됐습니다만, 4개월 동안에 혁신이라든지 노조문제와 관련해서 집중하다 보니까 2016년도 예산반영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못 썼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게 정리가 되고 나서 돌아보니까 휴게실 공간이 너무 부족하고 또 위험한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예산을 추경에라도 반영을 시켜야겠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위원님들한테 잘 말씀하시면 여기서 증액시킬 수 있어요. 증액 요구할 수 있어요. 그러려면 얼마 정도가 필요하다는 부분들을 주셔야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판단을 하시지요, 필요성에 대해서는 전부 공감을 하시니까.

예. 감사합니다.

시기적으로 언제 할 것이냐의 문제이긴 한데.

예. 검토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시 반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심철의 위원입니다. 예산서 228페이지에 국제아트페어 관련한 건이 있어요. 아트페어는 국비하고 시비 4 대 6 매칭사업이지요?

그렇습니다.

2015년도에 사업비 6억원 받아서 했고, 국비 2억원, 시비 3억원, 자부담 1억원이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시비 2억 4,000만원 확보하고 국비 1억 6,000만원, 자부담 3,000만원으로 사업을 진행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내년 예산 보니까 시비 3억, 국비 2억으로 딱 정해졌습니다. 자부담이 왜 빠졌지요? 입장료 수입으로 올해 7,400만원 수입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내년에는 어떻게 하신다는 이야기예요? (관계 직원, 실장에게 설명)

문화관광정책실장 김일융입니다. 올해도 그랬고 자부담 부분은, 이것은 사실 공모 개념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모해서 선정할 때 자부담 계획을 제출해서 선정한다고 그럽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산을 5억으로 세워놨는데 자부담까지 하면, 지금 이것은 운영비는 빠져있는 건가요?

운영비는 특별히 없습니다, 여기에. 사업비입니다.

그러면 입장료 수입 7,400만원은 어디에 쓰실 건가요? 그냥 위탁 준 데 수입금으로 잡아주실 건가요?

아트페어 5억은 사업비고 자부담은 자기들 운영비로…….

운영비가 빠져있다 이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운영비는 여기에 안 들어 있습니다, 당연히. 민간경상사업보조니까 운영비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증액이 된 거네요?

올해보다는 증액이, 올해는 4억이었지요.

그러니까 증액이 된 거네요. 그런데 예산상으로는 증액된 것이…….

1억원으로…….

1억 증액된 걸로 되어 있지요?

예.

증액 이유는 뭐예요?

국비 지특회계가 작년에도 2억으로 됐는데…….

매칭하다보니까 증액된 겁니까?

그때도 4 대 6으로 하니까 원래 지특 2억에 대해 시비 3억을 편성했어야 되는데 작년에 1억 6,000만원을 하다보니까, 비율성으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거든요.

그러면 국제아트페어 관련해서 행사의 규모와는 상관없이 국비에 따라서 우리 시비 지원금도 달라지고, 그러면 이게 적정하게 세워진 예산이라고 평가하기가 조금 난감하지 않습니까?

통상 저희들이 예산 편성…….

아니, 아트페어행사를 기획하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럼 기획단계에서 산출근거가 나와야 하고 규모를 어느 정도 하겠다는 게 나와야 되는데 그런 거 전혀 없이 국비 매칭하려고 3억 해 놓은 거 아니에요. 지금 말씀이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예술진흥과장 문병재입니다. 제가 보충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통상 국비 2억, 시비 3억 정도 구상하는데 국비를 확보해 놓고도 시비 확보가 되지 않으니까 국비를 중앙에서 절감을 해 버립니다.

예. 알고 있어요.

그래서 시비는 그에 매칭이 되기 때문에, 항시 계획은 원래 계획대로 가고 예산의 형편에 따라서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국제아트페어행사 관련해서 우리가 예산상의 문제로 이러이러한 부족한 점이 있어서 올해는 1억을 증액해서 이런 점을 보완하자, 이런 세부 내용이 없잖아요, 증액 이유가. 그냥 국비가 2억이니까 시비 3억 매칭해야 된다, 지금 단순하게 그 말씀을 하시잖아요.

행사를 주관하다가 보면 당초 계획대로 가면 좋은데 그렇게 가지 못하니까, 항시 기본목표는 5억 정도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제가 문화관광정책실 예산을 쭉 보면서 느낀 점이 뭐냐면, 매칭사업이 많다보니까 올해 사업에 대한 평가라든지 성과라든지 부족한 점이라든지 아쉬운 점이라든지 이런 검토는 별로 없고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증액이면 증액, 감액이면 감액, 이렇게 해 놓았어요. 저는 아쉬운 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이 사업을 했는데 올해 결과를 보니까 이러이러한 점은 좀 부족하고 또 이러이러한 부분은 정말 필요 없는데 우리가 예산을 낭비했더라, 이런 사업에 대한 적정한 평가가 있은 다음에 예산을 적정하게 세워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옳으신 말씀입니다. 다만 우리가 행정프로세스를 보면 예산편성 시점하고 사업평가 시점들이, 오히려 사업평가 시점이 나중에 있거든요, 보통 12월, 1월 이렇게. 예전 같으면 1월, 2월 때 정산하는 과정 속에서 이러다 보니까 그런 구조적인 한계가 있다는 것은…….

아트페어가 몇 년 됐지요? 제가 생각했을 때 신규 사업은 그럴 수도 있지만 기존에 진행되어 왔던 사업들은 자료가 충분히 누적됐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걸 잘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231페이지 보겠습니다. 오월창작가요제, 올해로 다섯 번째 오월음악회에서 주관하고 있는 창작가요제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시장님이 가족음악회가 없다고 가족음악회를 주최하라고 해서 문화예술진흥과에서 오월창작가요제 지원비를 오월창작가요제 및 가족음악회로 바꿔서 1억 8,000만원, 2,000만원으로 진행하려고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진행했지요? 그런데 16년 본예산 보니까 오월창작가요제 2억원, 가족음악회 2,000만원 따로 따로 편성을 했어요. 가족음악회 2,000만원을 독립시킨 이유는 뭔가요?

당초 오월창작가요제는 내용적으로 보면 민주, 그런 것을 가지고 창작을 모집한 거고, 5월은 가정의 달이기 때문에 가족음악회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실장님, 가족음악회를 안 한 게 아니에요. 오월창작가요제 때 가족음악회를 같이 했다니까요, 2억원 예산 안에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오월창작가요제 2억원 하고 가족음악회 사업비 2,000만원을 따로 독립시켰잖아요.

예. 증액된 이유이지요, 결론적으로.

증액도 그렇고 분리시킨 이유가 뭐냐 이 말이지요. 같이 할 때 무슨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게 있었습니까?

문화예술진흥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월창작가요제가 당초에 2억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 축제평가위원회가 2014년 12월 달에 있었는데요. 분리해서 개최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나왔는데 그때는 12월이어서 예산이 편성된 뒤의 이야기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내년부터서는 한계를 좀 쳐서 별도로 가자는 취지로 새로 편성이 된 겁니다. 2억 범위 내에서 조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오월창작가요제는 1억 8,000만원이 되고 2,000만원을 뗀 겁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오월창작가요제 2억으로 되어 있는데? 그럼 이것은 2,000만원 삭감해도 되겠네요? 그렇지요? 지금 뭔가 업무상의 착오가 있으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이건 추후에 계수조정할 때 말씀드리고요 김정호거리 추모가요제가 있습니다. 작년에 8,000만원이었지요. 올해 1억 5,000만원으로 7,000만원 증액했습니다. 그렇지요?

예.

증액사유가 뭔가요?

김광석, 대구에 있고 하듯이 광주 하면 그래도, 우리가 사직포크음악제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지역의 유명한 가수 이름을 따서, 네이밍 따서 한 것은 없고, 그나마 다행히 김정호라는 음악가가 있어서 이걸 좀 브랜딩하면 좋겠다, 좀 키울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접근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7,000만원 증액 사유를 물어봤는데 증액 사유가 뭐냐면 인기 초대가수 초빙, 광주 대표 브랜드 공연으로의 육성, 이것 때문에 7,0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인기 초대가수는 누구를 말하는가요?

그 부분까지 지금 여기서 누구라고…….

그렇지요.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지요?

예. 아니지요.

제가 왜 이 말씀을 여쭤보냐면, 김정호거리 추모가요제입니다. 그러면 김정호에 관련된 사람들이 공연을 하든지 김정호 노래를 공연하든지, 그러면서 김정호 씨에 대한 추억을 회상하고 떠올리고 이런 데 의의를 두어야 이 행사의 기본적인 목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인기 초대가수 초빙해서 하면 전국노래자랑 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콘서트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우리가 하려는 취지와는 정반대로 가는 부분 아닌가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 김정호거리 프로젝트 8,000만원,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도 우리 상임위에서 삭감되어 예결위에서 부활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증액 사유라는 게, 올해 8,000만원 집행해 보고 어떤 평가라든지 그런 게 나와 있는 게 있나요?

(과장에게) 그 부분도 우리가 9월 달에 했지요?

예.

실장님, 제가 아쉬운 게, 한 말씀 드릴게요. 자, 9월 달에 했습니다. 평가할 시간이 없었을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평가할 시간도 없었는데 증액은 왜 합니까. 해 보고 평가가 나와서 부족하다 싶으면 추경에라도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평가가 나오기도 전에 본예산에 1억 5,000만원이라는 예산을 세워놓으면 정말로 예산 절실하게 필요한 데 예산 못 줄 수도 있습니다. 안 그런가요? 정상적인 판단이라 그러면 올해 9월 달에 했던 김정호 추모가요제를 면밀하게 평가해 보고 거기에 대해 부족한 점이 있다면 증액해서 1억 5,000만원 세우는 것에 대해서 저는 반대하지 않아요. 하지만 아무 근거 없이 8,000만원 행사하고 나서 1억 5,000만원으로 올린다? 이것을 어떤 근거로 잡아야 됩니까?

위원님, 제가….

예. 말씀해 보세요.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자료가, 양해를 좀 해 주십시오. 제가 4개월 됐는데 사업꼭지가 한 130개가 됩니다. 제가 보지도 못했는데 그냥 나갔음을 좀 이해해 주시고요. 제가 검토한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금년 행사가 첫 회였습니다. 날씨가 좋지도 않았는데 거기에 오신 분들이 경상도에서도 오시고 충청도에서도 오시고, 우리가 없는 것을 만들어서 하는 것도 정말 어려운데 있는 것을 가지고 좀 잘해 보자는 취지로 예산을 좀 늘렸습니다.

잘해 보자는 취지로요?

예.

평가는 안 해 보시고?

정산이 아직 안 끝났고요. 그때 비가 왔었습니다. 주말인데도 비가 오고 또 개회식이 있고 한 2시간 정도 있다가 본 행사가 시작됐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참 많이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관심을 좀 가지면 브랜드로 만들어 질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충분히 공감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여기서 질의를 하기 전에 사업부서에 증액 사유를 물어봤더니 인기 초대가수 초빙한다 하고 이런 내용들입니다.

제가 우리 직원에게…….

좋습니다. 사람들이 많고 아쉬움이 남아서 내년에는 더 잘해 보겠다고 하는 취지면 적어도 1억 5,000만원, 7,000만원의 예산을 증액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고민의 흔적이라든지 세부계획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단지 초대가수 초청하니까, 가수 초청하면 돈 들겠지요. 아니, 유명 아이돌 부르면 올해만 오겠습니까, 올해 10배도 옵니다. 그런데 그것이 김정호 추모가요제하고 무슨 관련이 있냐고요. 콘서트 비용이지.

그 점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실장님, 안 그렇습니까?

예. 아마…….

유명 아이돌 부르면 광주에 있는 중·고등학생들 다 오고 어른들도 다 오고 올해 10배도 모인다니까요.

그 자료 제출은 고민을 많이 못해 보고 드린 것 같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만, 사업비 규모에 따라서 사업들이 풍성하게 되고 안 되고가 결정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궁극적인 지향점이 김정호거리 음악제를 발전시켜야겠다, 그러려면…….

그 취지는 알겠어요. 취지는 아는데, 그렇게 하려고 예산을 증액할 때는 고민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너무 고민 없이 예산 증액만 했어요.

우리가 예산편성단계에서도 그런 것까지 해야 되는데 예산 편성할 때 또 다른 외부요인들도 있음으로써 편성되고, 편성안을 짤 때 그런 것들이 포함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정도 이야기하고 이것도 계수조정할 때 이야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232 페이지에, 아까 조오섭 위원님이 말씀하셨어요. 사진전 관련해서 지금 너무나 많은 예산이 들어와 있는데, 아까 조오섭 위원이 빼먹은 데가 여기 관광과에도 하나 있고요. 사진전이 여기에 있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문화관광정책실에 있는 사진전에 관련된 예산들이. 알고 계시는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관광과에도 하나 있는 것 같은데요. 사진전이 1억 500만원짜리인가 하나 있지요? 2,000만원짜리인가요? 그럼 내가 숫자를 잘못 봤나. 미술관에도 있고, 사진전에 관련된 예산들이 있는데, 몇 개 단체가 사진전 관련해서 주관하고 있나요?

6개 단체인가, 제가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만.

각 단체마다 다 사진전을 하는 거지요?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것은 좀 통합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 부분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번 기회에 통합하시지요.

예. 사진전뿐만 아니라, 저도 업무를 맡아보면서 제가 그런 표현을 한 적이 있는데 국수를 한 다발을 해 가지고 삶아먹고 하면 배가 부를 것인데 한 가닥 가닥으로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진도 크게 하나로 모아가지고 하나의 페스티벌로 하면 의미가 있을 것인데, 지역사회 내에서 오랜 역사와 이런 것으로 하다보니까 자꾸 나눠지고, 1,000만원, 2,000만원짜리 이렇게 나눠지고, 1억짜리 해 보면 규모의 경제도 있고 하나의 관광자원으로써도 넘어갈 수가 있는데 그게 안 되는 게 비단 사진전뿐만 아니라, 저도 사업편성하면서 처음에 불요불급한 사업, 또 유사·중복사업을 고민하면서 상당히, 저 같으면 정말 그러고 싶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안 되는 현실적인 여건, 여러 가지 네트워크적인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도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또 하나 230페이지에 관악페스티벌 해 가지고 3,000만원 예산이 되어 있어요. 민간경상사업보조에 관악페스티벌, 이것은 작년에 얼마 가지고 행사하셨지요?

5,000만원입니다.

5,000만원 가지고 하셨지요?

예.

그런데 올해 3,000만원으로 줄은 이유는 뭐지요?

저희들이 5,000만원 요구했던 것 같은데 예산사정상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제가 내용을 보니까 올해는 7개 단체가 참가해 가지고 하루 했어요. 그지요? 그런데 내년 계획을 보니까 14개 단체가 이틀 합니다. 그런데 7개 단체가 하루 할 때 3,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지금 규모가 2배가 늘었어요, 기간도 하루가 늘고. 이 예산으로 가능할까요?

(과장에게) 우리 예산편성단계에서는 계획이, 그때까지는 없었지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예산편성안 낼 때는 이틀로 한다는 말……. (과장, 실장에게 설명) 이것도 작년…….

또 수정하실 건가요?

히스토리를 반영해 가지고 3,000만원으로 시작했다가 작년도 추경에 2,000만원을…….

예. 2,000만원을 추경에 한 걸로, 그래서 5,000만원으로 된 것 알고 있습니다. 저도 알고 여쭤본 건데. 그럼 올해 또 추경하실 건가요? 만약에 추경에 안 되면 시장님이 특교라도 내려주셔야 될까요? 부족하겠지요? 3,000만원으로는.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3,000만원 정도 더 증액을 요구할 계획인데 실장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계수조정할 때 얘기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산서를 보다가 조금 짜증이 났어요. 민간경상사업보조 하면 계속 쭉 나열하면 되는데요. 231페이지, 232페이지, 233페이지까지 다 민간경상보조인데, 민간이전인데 왜 이거를 분리해 놨는가, 저는 납득이 안 가요. 그래서 내가 원인을 찾아보려고 가만히 봤더니 사진전이 많아. 사진전을 따로 따로 분리하려고 이렇게 해 놓은 의도가 아닌가. 자, 230페이지부터는 송정시장콘서트, 음악추모제, 무용본선대회, 전국연극참여제, 이렇게 쭉 사업을 나열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다음부터는 민간경상보조 똑같은데 다 나눠서 해 놨어요.

이거는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한 페이지 앞에 229페이지 보면 좀 전에 말씀하신 송정시장사업보조, 307 민간이전 목 사업의 공연예술사업지원 하부단위로 편성하다보니까, 일반운영비하고 여비, 소요되는 비용을 일괄적으로 계상을 하려다 보니까…….

공연예술 목이 따로 있고 또 따로라는 이 말이지요?

예.

그런데 실장님, 뒤에도 다 공연예술이에요.

전통공연, 예술상연, 여기부터는 그 자체가 하나의 개별 사업으로…….

모을 수 있는 거는 모아놔야 저희가 쉽게 볼 거 아닙니까. 이건 보기가 어려워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예산계에서 이렇게…….

아니, 과에서, 문화관광정책실에서 이렇게 올려서 예산실에서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가만히 보니까 이 사진전 때문에 이렇게 분리를 해 놨나.

그건 아닙니다.

저의가 사진전 때문에 이렇게 해 놨나.

아이고, 그건 아닙니다.

사진전 2개를 폐지했었거든요, 통합이 필요해서. 제가 현재 굉장히 괴롭습니다.

아니, 보십시오. 광주광역시 사진대전 해 가지고 민간이전 경상사업보조 해 가지고 광주광역시 사진대전, 그다음에 광주 전국사진공모전, 사람 사는 광주사진전, 광주의 어제 오늘 사진기획전, 이렇게 4개를 묶어도 되는데 다 나눠놨어요. 그렇잖아요. 이것을 분리해 놓은 저의가 과연 뭔가?

아까 말씀대로 저의라기보다도…….

실수겠지요?

예. 특별히 저의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수로 봐야지요?

예.

일하다 보니까 실수할 수 있는데 사진전에서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게 저의 의심의 눈으로 보면 저의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이런 것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심철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 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시장, 거기 말씀하십니까?

문화산업과장 서병천입니다. 광주세계웹페스티벌은 지난번 지방투융자심사 마치고 평가는 다 끝났습니다.

아니, 그것이 아니고요. 원래 국비 9억을 요구했는데 9억이 올 거라고 가정하고 이렇게 한 것입니다.

관광진흥과장 김인천입니다. 양림동사업 전체적으로는 저희 시에 양림동역사문화마을조성위원회라고 민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업에 대해서는 그분들한테 저희들이 사전에 자문을 다 받고 진행합니다.

예.

서창향토문화마을은 저희들이 관광사업으로 해서 한 10년 됐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가서 보면 건물도 완전 노후화되어 있고 바로 밖에서 보는 돌담, 이런 부분도 훼손되어 있고, 또 안에 보면 내부 인테리어가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프로그램이 아니고…….

하나는 시설비 개념이고, 시설 개·보수고 위에 것은 프로그램 개념이라서 나누어져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도시정책관 채영선입니다. 광산길 문제는 제일 처음에 교통문제하고 연결시켜 가지고 거기에 길을 내보려는 욕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문체부, 기획재정부하고 서로 얘기하는 과정에서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여기를 길을 넓히기보다는 명품길로 만드는 것으로 방향을 선회하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을, 현재 그렇게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통상 계획이 제대로 잡히려면 국비가 선 확보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지 않고…….

저희들이 소송 거는 게 아니라…….

예.

문화도시정책관 채영선입니다. 지금 어떤 자료를 보고 말씀하시는지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나름대로는 기존에 여러 논의들, 가장 최근에는 앵커호텔, 문화전당에 아트호텔, 이런…….

임 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