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순 의원 발언

교육복지과장 최수명입니다. 먼저, 저희 교육복지과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 담당 장홍일 계장입니다. 다음 교육협력담당 윤선희 담당입니다. 다음은 창조인재담당 최인한 담당입니다. 평생교육담당 이정심 계장입니다. 그다음 청소년육성담당에 서명옥 계장입니다. 이상 저희 담당소개를 마치고 먼저, 저희 시간을 좀 바꿔주신 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우리 아이들이 꿈과 희망을 갖고 자랄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협조하여 주시는 박정순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복지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복지과 예산은 전체 62억 4,699만 7,000원으로 2015년 예산보다 2억 5,888만 1,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감액된 이유는 2015년도에 화천어린이도서관 신축 예산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2016년에는 미 편성됨에 따라서 예산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 가지고 계신 자료 115페이지입니다. 인적자원개발에 미래인재육성 지원 사업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초등학생 외국어아카데미 운영강사비로 7,800만 원을, 중국어 강사비로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6년 산천어축제 겨울문화체험이 금년도 1월까지는 민원봉사과에 있었는데 내년도부터는 저희 과로 변경됨에 따라서 운영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5년까지는 교육청을 통하여 학교에 방과 후 학교 사업비 2억 원을 지원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2016년부터는 강원도교육청이 화천교육청에 지원한 예산만큼만 1억 1,900만 원만 저희가 지원하기로 해서 8,100만 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1억 1,900만 원에 대해서는 교육청에 주지 않고 저희 과에서 직접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국 최초로 화천정보산업고등학교에 행정정보과가 신설됨에 따라서 지원 사업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화천정보산업고등학교 활성화를 위하여 특성화고등학교 사업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 8월에 강원도교육청이 공모한 행복지구 사업에 우리 군과 태백시가 선정되어서 협약을 통한 강원도 교육청이 2억 1,000만 원, 우리 군이 2억 6,000만 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사무관리비로 5,000만 원, 행사비로 1억 6,000만 원, 그다음에 166페이지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5,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 116페이지입니다. 116페이지에 일반보상금입니다. 관내고등학교 학생에게 입학금과 수업료를 지원하기 위해서 9,04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에 110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해외연수비로 2억 4,840만 원을 편성하였고, 초등학교 어학연수비로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초등학교 어학연수비는 전년도보다 4,000만 원 정도가 증액을 시켰는데요, 이것은 가정이 어려운 아이들이 해외연수를 가기 어렵다고 해서 저희가 기초생활수급자가 초등학교 해외연수자로 선발될 경우에 금년도까지는 50%만 지원했는데 전액 지원하기 위해서 금액을 좀 증액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이전에 자치단체 부담금입니다. 원어민교사 지원 사업은 강원도, 강원도교육청과 함께 하는 사업으로 부담금 6,500만 원, 그다음에 제2강원학사 건립지원 부담금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제2강원학사 지원 부담금은 금년도 1억에 이어서 내년도까지 2억을 부담하게 되면 저희가 4명의 아이들이 들어갈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2017년에 준공이 되게 되면 저희가 지금 상계동에 짓고 있는데 강북 쪽에 아이들이 수도권에 한 4명의 아이들이 입사를 할 수 있어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2015년 자치단체장 추전 대학 지원 사업 부담금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생활이 어려운 아이들이 대학을 가게 되면 저희 강원도와 우리 화천군이 50%씩 2년간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풀브라이트 원어민교사 지원 사업비에 1억 5,000만 원, 초등학교 영어체험교실 운영지원 사업비에 7,856만 7,000원, 기숙 형 고등학교인 화천고등학교 기숙사비 7,000만 원, 그다음에 금년에는 고등학교 연합 체육대회를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2016년부터는 중학교까지 확대하기 위하여 3,000만 원을 증액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교육 활성화를 위한 현장체험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금년도에 리모델링한 화천학습센터 시설유지비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2016년 산천어축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눈사람브릿지 설치를 위하여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입니다. 평생학습지원입니다. 한림성심대 산업체 위탁교육비로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야간 전문대학 과정으로 인터넷비지니스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1학년 14명, 2학년 13명이 지금 재학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성인들의 평생학습동아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강사 및 발표회 비용을 지원을 위하여서 전년도보다 5,000만 원을 증액한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래서 평생학습 부분을 저희가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화천 사내면 지역에 취학 전 아동을 위한 화천 키즈영어교실 운영비로 7,000만 원을 편성하였고요. 스마트리센터 운영과 광덕실내초등학교 스마트리운영비 2,9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사운영비입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화천 미래로 아카데미 운영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화천정보산업고등학교 행정정보과와 연계한 성인 공무원 사관학교 운영비를 7,000만 원, 그다음에 평생학습 한마당 행사운영비로 4,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비입니다. 강원대학교와 함께 하는 화천생활과학교실 운영비로 1,500만 원, 한림성심대학과 함께 하는 평생교육활성화 지원 사업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간동 노인대학 성인문해 지원 사업비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입니다. 학교급식을 통한 학생 건강증진을 위하여 초·중학교 무상급식비에 6억 3,310만 원, 친환경 우수농산물 지원에 4,545만 8,000원, 고등학교 저소득층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567만 원, 고등학생 쌀 급식지원에 1,76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창조인재육성 부분입니다. 미래지향적 인재양성을 위하여 설립 운영하는 화천학습관 운영비로 7억 9,000만 원과 화천학습관 침대가 노후화 되어서 교체를 위한 가구구입비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서관 및 도서 지원 행사 운영비입니다. 도서프로그램 운영비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고요. 그다음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비입니다. 화천교육도서관 도서구입비 지원 사업비입니다.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작은 도서관 및 도서실 도서구입비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화천공공어린이도서관 운영입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화천어린이도서관과 사내도서관 2개를 신축하고 있어서 내년도 상반기, 하반기에 2개가 다 완공될 계획에 따라서 저희가 운영비를 편성하였는데 일반운영비로 2,834만 원을 편성하였고요. 그다음에 연구개발비에 도서관 대출시스템 홈페이지 구축비로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책상 등 사무집기 구입비에 1,500만 원과 도서구입비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맞춤형 교육지원입니다. 자료 1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입니다. 학생들의 진학과 진로 지원을 위한 진로아카데미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학생을 대상으로 미래의 비전과 꿈을 찾기 위한 청소년 비전 찾기 프로그램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금년에 이어서 계속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학교가 특색 있고 지속적인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명품학교 지원 사업비 행사운영비로 5,50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외빈초청여비입니다. 재능 있는 학생 전문직업인과 연계한 체험수업 진행을 위하여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책 읽는 화천 만들기에 행사운영비입니다. 어려서부터 책 읽는 습관을 길러주고 어른들도 책과 가까이 하는 책을 읽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책 읽는 화천캠페인 및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보호 육성입니다. 자료 121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청소년 공부방 운영을 위한 강사비와 공공운영비로 4,04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지원입니다. 맞벌이 부부 및 소외계층 등을 대상으로 하는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지원 사업비 1억 8,885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 사업비는 여성가족부 국비 7,691만 4,000원을 지원 받아서 대행 사업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자료 1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수련관 운영입니다. 화천 청소년수련관은 전년도보다 2,115만 2,000원이 감액된 6억 8,263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인건비 1억 9,171만 2,000원, 사무관리비 3억 2,295만 5,000원, 공공운영비 6,354만 원, 행사운영비 4,300만 원으로 각각 편성했으며, 청소년 수련관은 청소년 오케스트라 운영 등 60여 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0월 기준으로 했을 때 이용인원은 연인원이 4만 8,376명으로 좀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수련관이 저희가 활성화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124페이지입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입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은 2014년도 말에 준공이 되어서 금년도에 본격적으로 운영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전년도보다 5,587만 7,000원이 감액된 1억 8,720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인건비 7,304만 4,000원, 일반 운영비 9,716만 4,00원, 일반보상금 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20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예산이 감액된 사유는 사내도서관 신축으로 도서구입비 2,000만 원과 자산취득비 2,0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사내 문화의 집과 사내도서관을 저희 과에서 하게 되기 때문에 2개를 연계해서 진행함으로 해서 사내도서관은 예산이 증액될 계획이고요. 문화의 집에 도서 관련된 사업은 좀 축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 126페이지입니다. 청소년 야영장 운영입니다. 상서면 다목리 소재 청소년 야영장 운영을 위하여 전년도보다 692만 7,000원이 감액된 1억 1,94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1,0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화천 청소년수련관 기능보강 사업입니다. 화천 청소년수련관은 2007년도에 신축되어서 시설의 노후와 기능보강이 필요하여서 2억 4,8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2억 원을 지원 받아서 공연대기실 조성 및 노후시설 개선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청소년 문화육성입니다. 행사 운영비로 청소년을 많은 다양한 경험과 체험을 위해서 호연지기 함양수련회비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9페이지입니다. 교육협력 지원입니다. 에티오피아 지원 사업비로 현지 조사를 위하여 국외여비 2,000만 원과 장학금으로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에티오피아 장학 사업은 2010년도부터 한국전에 참전하였던 에티오피아 후손들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128명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관내 3개 사단과 후원자들이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고객센터에 있는 학자금 지원 사업입니다.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사업으로 1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게 저희가 고등학교 수업료는 두 가지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인 학생들 자녀들과 농업인 자녀 학생들이 대상이 되는데요. 일반 학생들 자녀들은 주민등록이 화천에 등재되어 있고 관내에 거주, 관내 소재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으로 제한을 하고 있고요. 농업인 자녀는 국비가 포함되고 있는 사업이라서 농업인 자녀 중 관외에 고등학교를 다녀도 지원하게 됩니다. 그 차이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130페이지입니다. 재무활동에 기금전출금입니다.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 지역인재 육성을 위하여 대학생 거주공간지원 사업비 1억과 대학생 학자금 지원 2억 5,000만 원, 세계 100대 대학 대학생 학자금 지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향토인재육성장학기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입계획입니다. 이자수입으로 1억 2,000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수입이 1억 6,000이었는데요. 지금 아시는 것처럼 은행금리가 자꾸 줄어들고 있어서 은행금리 때문에 저희가 한 4,000만 원 정도를 감액 편성하였고요. 그다음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지역이나 기타 여러분들이 기부하고 계시는 건데, 1억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보다 1,000만 원 정도를 축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예금회수금으로 40억 9,832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요. 그다음에 기타회계전입금으로 4억 5,000, 일반회계에서 넘어오는 겁니다. 4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5페이지 세출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 장학금 및 학자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학 거주공간지원 사업비 1억, 대학생 학자지원금 지원 5억, 세계 100대 대학 대학생 학자금 1억 이렇게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치금이 되겠습니다. 예치금으로 40억 7,83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복지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액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복지과 직원들은 내 아이를 보낼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과 내 아이라면 어떻게 할까, 라고 하는 고민하고, 화천에서 아이들이 꿈이 이루어지고 화천에서 사는 것이 행복한 교육이 되도록 내년에도 최선을 다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희상 위원입니다. 교육복지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교육복지과는 거의 보니까 군비가 많이 지금 예산이 편성이 많이 됐는데, 사실 좀 우려가 되는 것이 교육복지과가 신설이 되면서 일부 학교장님들하고의 관계가 조금은 너무 우리 행정에서 교육에 대해서 너무 관심을 많이 가지다 보니까 일부 좀 학교하고의 그런 마찰이 염려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지금 예산편성 쭉 보니까 계획을 보니까 많은 것을 지금 계획이 됐어요. 그래서 많은 군비가 편성이 됐는데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화천정보산업고등학교 행정정보과가 운영해서 5,000만 원이 됐는데, 지금 현재 행정정보과라고 하면 1학년을 대상으로 지금 교육이 실시가 돼야 되는데 1학년들이 지금 들어가서 행정학이라는 이러한 과목들을 과연 소화해 낼 수 있을지 라는 의문이 드는데요. 지금 2~3학년을 대상으로 한다고 하면 그 사람들은 앞으로 공무원으로 시험을 봐서 한다는 것이 참 짧은 시간에 좀 힘들 거라 생각을 하는데, 이 5,000만 원을 계상을 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특성화고등학교 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지금 그것도 마찬가지 화천정보산업고등학교에 동아리활동으로 3,000만 원이 계상이 됐어요. 그런데 이것 특성화 지원 사업으로 계속했던 사업인데, 이 계속했던 사업 중에서 이 동아리활동이 어떤 동아리활동을 해서 3,000만 원이 계상이 됐는지, 그것도 좀 설명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한 가지 더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에서 우수동아리 지원에서 8,000만 원이 계상이 됐는데 5,000만 원이 증액됐다고 말씀하셨는데, 평생학습프로그램에서 지금 현재 색소폰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 각 주민자치센터에서도 하고, 문화원에서도 하고 하는데 이것은 왜 또, 교육과에서 지원을 또 하게 됐는지 이것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과장 최수명입니다. 류희상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사항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육복지과가 생기면서 학교 교장선생님들하고 충돌을 우려하셨는데, 저희가 1년간 거의 10개월을 해 보니까 사실 부딪히는 부분은 없었고요. 저희가 볼 때에는 열심히 하려고 하시는 교장선생님들은 저희하고 협력이 잘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 기존의 틀을 깨지 못하고 하면 저희가 뭐, 저희한테 예산을 지원해 달라는 교장선생님들이 없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얘기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가 해보니까 학교에 뭔가 하려고 하는 교장선생님들은 저희하고 협력이 잘 이루어지더라. 그런데 협력보다도 관심이 없는 교장선생님들은 뒤에서 비토만 하고 있는 교장선생님들도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학교가 저희하고 협력을 해서 같이 하는 학교들은 정말로 많이 지원이 되더라.

그래서 이번 예산 보니까 어느 학교에다가 너무 치중이 되는 것 같은 그런 저기가 들거든요.

지금 특정학교로 저희가 되어 있는 거는 정보산업고등학교 하나만, 저희 특성화고등학교 하나만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한 예로 들면 관심이 없는 교장선생님들은 와서 시설만 해 달라고 그럽니다.

시설 쪽은 아니에요. 시설 쪽은 저도 아니고요.

네. 시설도 좀 큰 시설이 아니라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시설들을 와서 해 달라는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그리고 학교지원 사업은 가능하면 교육청에서 선정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정하는 것보다 교육청에서 선정해 주고 저희가 예산 지원하는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정보산업고등학교 행정정보과 1학년에 저희가 예산 5,000만 원 편성했는데요. 저희가 이제 행정학을 하게 되면 보통 이제 주요 과목이 필수가 공무원 필수가 국어, 영어, 국사 이거는 필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선택과목으로 행정학, 행정법, 그다음에 사회 이런 것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저희가 이것을 지원하게 되는 것은 왜 행정학을 그러면 1학년부터 해야 되냐고 하는 부분들인데, 대학을 졸업하는 아이들은 보통 1년 길면 2년을 하게 됩니다, 행정학을. 행정학 내지 행정법을. 그런데 고등학교 1학년 들어가는 거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이들이 법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3년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그리고 지금 저희가 이제 상당히 성적이 좋은 아이들이 행정학과를 들어오면 사실은 학교의 교과 프로그램으로도 충분히 되는데 저희가 판단할 때는 중간 정도의 성적 아이들이 들어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사라든가 이 부분은 방과 후에 해 주지 않으면, 그래서 저희 전략은 암기과목은 3년 후에 90점을 넘는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영어는 한 75점 대. 그러면 평균이 한 85점에서 90정도 나오면 그 합격권에 이르지 않을까, 그래서 1학년부터 해야 된다고 판단해서 지원을 하려는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특성화 고등학교 지원 사업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특성화고등학교 지원 사업비가 보시면 저희가 3,000만 원씩 계속 주고 있는데 사실 이 특성화고등학교에 보시면 잘 아시는 것처럼 지역사회에서 공부를 뭐 안 하는 아이들, 못하는 아이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뭔가를 안 하려고 해서 저희가 이제 바리스타 과정이나 아이들 동아리활동지원비로 사업을 해서 그 아이들도 화천 아이들이다. 그래서 특별히 지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현장학습동아리에서 이제 색소폰을 문화원이나 한다고 그러셨는데, 문화원에서는 색소폰이나 악기 배우는 프로그램 지원되는 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청소년 대상이 아니고 어른 대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평생교육은 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가르치는 게 평생교육이라서, 저희들이 이 평생교육은 유아도 있고 성인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색소폰 같은 경우를 말씀드리면 저희가 한 달 동안 아무 것도 악기를 모르는 분들이 한 번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너무 좋아하셔서 연장을 해 달라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3개월 간 자기들이 본인들이 월 4만 원씩을 내고 3개월을 선불로 내고 지금 3개월을 시범으로 해 봤는데 더 좋아서 음악뿐만이 아니라 다른 동아리들도 10명 이상 구성해 갖고 오면 내년부터는 강사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100% 지원을 하게 되면 지속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서 자부담을 포함한 나머지 금액을 저희가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사내권역하고 화천권역하고 이렇게 나눠서 해도 되고, 아니면 화천에서 모두 다 해서 일단 그룹만 되면 지원이 가능하다는...

네. 그렇게 찾아가서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자꾸 동아리들을 활성화시키는 방법을 찾으려고 그럽니다. 사내에서도 그런 10명 정도의 구성인원이 되면, 그런데 사내 색소폰 부분도 좀 얘기가 있었는데 공간이 문제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그래서 문화예술회관 지하하고 학습센터에서 하고 있으니까 거기는 소음문제는 없는데, 아시는 것처럼 종합사회복지관에서 했을 때 지금 국악이 문제가 되고 있던 것처럼 공간만 확보되면 저희가 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교육정책이 뭐 국가에서도 자주 바뀌고 또 바뀐 정책도 또 얘기 나오고 또 뭐 그것도 또 정답이 아닌 듯해서 정책이 참 힘들다고 생각은 하는데 하여간 과장님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하여간 내 아이를 가르치듯이 한다는 게 맞는 게 정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노력에 감사드리고요. 몇 가지 좀 질의 드려보겠습니다. 115페이지에 보면 초등아카데미교육에 영어, 또 중국어도 있고 또 117페이지에 보면 키즈아카데미, 스마트리 등 이게 교육 강좌 프로그램이, 그 장소가 화천 권역하고 사내 권역으로 많이 제한되어 있는데 간동이라든가 상서라든가 그쪽 지역에 학생들이 아무래도 뭐 버스로 이동하든 불편을 갖고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혹시 그런 쪽에도 다시 뭐 개선할 계획을 갖고 계신지 알고 싶습니다.

교육복지과장 최수명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정말 공감합니다. 제가 정말 사실 교육의 사각지대가 상서 북부지역하고 간동입니다. 이 부분을 사실 저희들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그래서 지금 이제 중학교에 간동 중학교에 명품학교 지원 사업비를 통해서, 간동중학교는 저녁에 영어회화수업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지금 저희가 공간 확보도 어렵고 그래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들은 저희도 지금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방법을 찾긴 찾아야 되는데 또 간동하고 지금, 간동 지역에 오음초등학교하고 유촌초등학교, 2개가 있는데 학생 수가 또 워낙 적습니다.

그 간동중학교 명품학교 할 때 같이 한 초등학교에서 같이 하면 안 돼요, 그런 걸? 과정이 좀 틀리긴 틀리지만 강사를 다시 한다든가 아니면 시간을 좀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그런데 지금 영어 부분은 유촌초등학교는 전임으로 하나 가 있고요. 저희가 영어원어민 교사를. 그다음에 중학교도 있고, 유촌도 원어민 보내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저희가 지금 해 주고 있는 부분들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하신 방법은 저희가 계속 고민해서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학교하고 초등학교 화합이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 최광선 위원님 여기 계시지만 그 체육관이 경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이 못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여간 그런 사각지대에 있는 학생들이 좀 소외되지 않게 좀 정책을 많이 좀, 당연히 예산이 따르겠지만 좀 최소화 되는 예산 가지고 좀 할 수 있도록 좀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관내 방과 후 학교에서 운영지원 프로그램이 상당히 여러 가지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보기에는 학생들 인성교육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좀 이뤄졌으면 싶고, 그리고 산당 임지호 선생님이 내년부터 와서 주재하실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이 강사로 나서서 하시면 학생들이 좀 희망도, 희망가지고 꿈을 키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저희 공감합니다. 그래서 방과 후 학교는 크게 3가지로 이뤄지고 있는데요. 학교 방과 후 학교, 그다음에 우리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그다음에 공부방 이렇게 세 가지로 이뤄지고 있는데 이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들은 대부분 인성교육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가 방과 후 학교 직접 진행할 때는 학교에서 지금 악기들을 다 각자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사섭외도 어렵고, 또 오시는 강사들의 인건비는 낮고 그러니까 좋은 강사님들을 못 모시고 와서 저희가 내년도에 100% 저희가 강사를 뽑아서 학교 쪽으로 보강해 줄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 올해부터 저희가 하고 있는 지금 간동중학교하고 정산고에서 한번 시범을 해 봤는데 청소년 교육 비전캠프를 열어줬는데 만족도가 너무 좋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도 이상해서 아이들을 직접 가서 면담을 했는데 아이들 반응이 너무 좋아서 내년도 확대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산당 임지호 선생님 부분은 저희도 적극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산당 임지호 선생님이 저희 수능 때 격려 문구도 써주셨고 그래서 정착을 하시면 그분하고 협의해서 저희 프로그램도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적극 활용하면 좋은 반응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보산업고등학교 올해 신입생이 몇 명이에요? 뽑으려고 그러는 인원이?

행정정보과?

네, 네.

행정정보과 인원이 25명입니다. 그런데 그 25명 중에도 3개 학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측에서는 축구부 선수를 3개 과에다 나눠 넣어서 배치를 하겠다. 이제 레저스포츠과에 학생들이 있었는데 걔네들이 한 20명 되다 보니까 수업을 빠지고 운동을 나가게 되면 수업이 진행이 안 된답니다. 그래서 3개 과에 나눠서 분산배치를 하고, 그렇게 되면 아마 20명 내외가 행정정보과, 순수하게 행정정보과 인원은 정원은 25명이지만,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정원 모집하는데 학생들이 많이 좀, 신입생이 다 확보될 것 같습니까?

글쎄요, 지금 저희가 교육설명회 두 번 저희가 같이 나가서 했는데 부모님들도 관심을 보이는데 결정적인 거는 지금 학교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를 이게 상당히 저희가 하다 보니까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지금 모집을 아직 안 했기 때문에 어떻게 되겠다는 저희가 말씀은 좀 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글쎄, 과를 새로 신설해서 좀 경쟁률도 높고 이래야 우수한 학생이 들어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 좀 더 홍보도 좀 많이 하셨겠지만 뭐 타 지역에도 좀 홍보가 돼서 우수한 학생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적극 홍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16페이지 기숙 형 고등학교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48명인데 정원 외 75명에 한 24명이 미달되는데, 미달되는 사유가 있습니까?

교육복지과장 최수명입니다. 이게 지금 기숙 형 고등학교가 화천고등학교 저희가 7,000만 원 지원하고 있는데요. 학부모, 학생의 욕구와 학교가 하고 있는 정책의 목표가 달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학교의 정책목표는 먼 거리에 있는 학생들, 가난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제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보니까 그곳에 가서 어떤 프로그램 갖고 공부를 하려고 하는 아이들이 좀 적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저희가 고등학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원이 적다고 해서 저희가 지원을 안 할 수도 없고, 고등학교가 내부적으로 어떤 활성화 방안을 만들어내지 않으면 저희가 이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이런 예산에 대한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면 좋겠다, 생각을 하는데 학교는 학력 성장을 위한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할 수 없다고 난색을 표하고 있어서 저희가 지금 그 학부모 부담경감 차원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어떤 예산을 들여 가지고 정원이 76명이 돼야 취지에 맞게 좀 운영이 될 것 같은데 이것도 좀 다 인원이, 좀 정원이 미달되지 않도록 좀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친환경 학교급식에도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요. 이거를 또 지금 화천군에서, 화천군 농산물이 지금 어느 정도나 들어가고 있어요, 이게요?

저희가 친환경농산물 급식은 학교에 순수하게 화천군이 들어가는 거는 쌀이 주고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사전에 주관하는 데서 농가든 단체든 간에 계약을 해 가지고 뭐 친환경 하는 농가들이 상당히 많이 있으니까 그것도 사전에 계약을 해서 하면 농가들도 안정되게 소득이 될 것 같고, 또 학교에서도 안전하게 가서 뭐 학생들도 가서 체험도 한 번 해보고 이래서 좀 그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좀 그렇게 한번 해 보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네. 그래서 지난번에 교육청, 농협, 저희하고 협의회를 한번 했는데요. 이제 친환경농산물이 쌀 외에는, 쌀하고 고춧가루 외에는 아주 소량으로 요구를 하다 보니 지금 화천농협이 공급을 할 수 있는 품목이 없다.

그래도 잡곡이라든가 감자라든가 이런 거는 상당히 양이 많은데.

그런데 잡곡하고는, 잡곡은 소비량이 적고요. 그래서 지금 일부 잡곡은 학교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간 품목이 조사를 한 번 해 봐가지고 아니면 또 뭐 레시피가 있을 테니까 무슨 뭐 언제 뭐 시금치가 들어가고 이런 거를 양이 많으면 그거를 뭐 제시를 해서 언제 뭐 계약이 될 수 있겠는가 농가들하고 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네. 말씀대로 그래서 지금 잡곡은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12월 달까지는 학교가 요구량을 소요 예산 량을 주고.

그렇죠. 네, 그렇게 하면.

그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화천농협이 공급가능 여부를 답변해 주는 걸로. 예상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가급적이면 관내 농업인들도 어려워하니까 다만 조금이라도 좀 가까운 거리에 유통비용도 좀 작게 들고, 농가 소득도 증대가 많이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니까 그것도 좀 고려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최광선 위원입니다. 요새 흥미롭게 TV하나 본 게 있는데 ‘명견만리’라는 프로그램에서 ‘앞으로 대학은 존재할 수 있는가’1·2편 이게 나왔어요. 한번 과장님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봤습니다.

네. 우리가 지금 교육을 하는데 이 당장 앞에 보는 걸 갖고 교육하면 이게 아무리 돈을 퍼부어도 망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이게 지금 아카데미 이거 여기 하는 것도 결국은 이게 입시를 도와주는 학원 같은 격이란 말이야. 이거를 지양하지 않으면 이 교육복지과가 존재할 이유가 없지 않는가. 그래서 앞으로 제가 늘 얘기하는 것이, 이제 평생교육 쪽으로 3분의 2는 돌려야 된다. 그래서 올해는 5,000만 원을 더 올려서 고맙긴 합니다. 앞으로 그쪽에 더 많이 했으면 좋겠고. 이제 현재 뿐 아니라 미래를 위해서 하는 쪽에 많은 포커스를 맞춰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115페이지 보면 그게 뭐 산업정보화고등학교 행정과 하는데 뭐 5,000만 원을 주고, 그쪽으로 너무 치우친 경향이에요. 다른 학교도 다른 3개 고등학교, 4개 고등학교죠? 다 비슷하게 어느 정도 돈이 투자되고 있나요?

교육복지과장 최수명입니다. 지금 이제 학교에 어려움이 있는 게 학교들은 그 시수가 있지 않습니까? 학교에서 수업을 해야 되는 시수가 있는데, 그 시수에 아이들이 뺄 수 있는 시간들이 없고. 지금 학교들이 요구해 오는 비용들은 대부분 체험비용입니다. 예를 들면 위원님이, 쉽게 얘기해서 말씀드리면 수학여행비용 같은 거를 지원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좀 어려움이 있다. 그런데 이제 지금 4개 학교에 지금 저희들이 거의 지원되고 있는 게 금년도에도 동일하게 교육청에서 방과 후 학교 예산을 가져와서 저희가 지원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다른 부분들은 뭐 학교가 필요한가에 따라서 주고 있는데 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도 보면 중·고등학교는 해 달라는 게 없습니다. 초등학교 부분은 많이 해 달라고 하는데 제가 교육청 보고도 “중·고등학교 좀 그런 프로그램을 달라.”그런데 그런 어떤 부분들이 지금 있어서 지금 없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내년, 청소년수련관에서 하고 있는 호연지기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금년도에도 저희가 독도를 갔다가 독도를 일기 때문에 못 들어가고 울릉도에서 하고 돌아왔는데 이런 프로그램들을 저희가 직접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사실 저희가 아이들 성적 위주로 가는 프로그램은 화천학습관 하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체 예산에 10% 정도만, 15% 정도만 성적향상 프로그램들이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외국어와 다 인성함양 프로그램들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 보면 초등학교 외국어아카데미인데, 우리는 너무 그 외국어 쪽에다 이게 많은 걸 하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지역경제과에다가 유치원에 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거기다 1,000만 원을 예산을 계상해서 썼더니 너무 어린아이들한테 해서 그게 불합리해서 교육복지과에다 오히려 숲유치원 같은 것은 교육복지과에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너무 이게 언어 쪽이 많은데 지금 우리가 기초과학 쪽의 프로그램도 좀 개발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다음에 산천어축제에 겨울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 또 교육복지과가 참여하는데 지난번에 왜 과장님도 같이 가봤잖아요, 산타클로스 마을에 가봤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 산천어축제를 어떻게 좀 업그레이드 시킬까, 그래서 가봤는데 제 생각에 그런 게 있습니다. 똑같이 산타클로스 뽑아서 할 수는 없고 산천어 인어공주를 뽑아서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전국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희망의 편지를 써주는 이런 프로그램도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거기 가보셨겠지만 산타클로스 마을에 전 세계에서 편지 들어오는 게 엄청나지 않습니까? 거기다 전부 다 아르바이트 학생들이 답장을 쓰고 있잖아요. 우리도 이런 프로그램을 하면 전국에서 많은 아이들이 동참해서 희망의 꽃을 피우지 않을까, 이렇게 이걸 하나 제안을 해 봅니다. 프로그램 할 때. 그런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은 의견 주셔서 저희가 검토해서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산천어축제 활성화에 대한 거는 뭐 저희도 공감하는 사항이니까 하여튼 가능여부를 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네. 그런 이벤트를 좀 멋있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117페이지 보면 여기다 5,000만 원을 증가했는데 이제 그 교육을 학생들에만 주관하지 말고 영어프로그램 뭐 일어, 영어, 중국어 할 때 주부들한테도 이런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역사교육 같은 것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새 역사 바로 세우기 한창인데 그런 것도 했으면 좋겠고. 18페이지... 118페이지 창조, 창조인재육성 지원 사무관리 그건 아마 학습관에다 주로 하는 건데 이게 진짜 창조교육인가, 입시를 너무 돕는 쪽의 교육이 아닌가. 할 수 없이 이건 현실적으로 그렇게 밖에 할 수 밖에 없는 한 품목이니까 그렇되 우리가 그쪽으로 많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어떤 진로 상담하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해요. 옛날에는 의사가 되고 싶다, 그러면 “어느, 어느 의대를 가라.”이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할 수 없대요. “약대 가고 싶다.” 그러면 약대 가는 데, 그 약대가 지금 5등에 들어가 있어요, 약대가 없어지는 게. 그렇죠. 그래서 이게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다 그러는데. 이것도 미래를 봐 가지고 해야 되는데 UN 환경미래보고서라는 것을 혹시 읽어보셨나요?

저희가 저자도 모셔가지고 특강까지 했습니다.

한번 온 것 같아요. 거기서 쭉 읽어보면 직업의 다양성이라든지 앞으로 없어질 직업 같은 게 여기 엄청나게 많이 등재되는데 이런 것들을 참조해서 교육복지과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청소년 프로그램 중에서 좀 몇 가지 돼요? 우리 여기서. 청소년센터에서 몇 가지 정도... 수련원에서.

청소년수련관에서 저희가 60개 정도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내 문화의 집에서 20개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호연지기 프로를 좀 많이 해서 여기서 어린 학생들이 컸을 때 이 자연을 보지 않고, 자연에 무슨 나무가 크고 어떤 시냇물이 흐르는지를 모르고 큰 학생들이 외지에서 성공하면 화천을 절대 돌아보지 않는다는 걸 깊이 생각하고 그런 쪽에 신경써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육복지과가 신설돼 가지고 우리 직원 여러분께서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노고에 위로를 드립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 화천지역에 보면 도서관을 많이 건립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도서관을 건립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도서관을 건립함으로 해서 지역에 책을 많이 읽어야 되는데 책 읽는 캠페인을 보는 프로그램에 한 3,500만 원 정도 예산을 세웠더라고요. 다양한 프로그램을 해서 어린아이들이 책을 많이 읽는, 뭐 어떤 책을 많이 읽는 학교에 어떤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이렇게 해서 다양한 프로그램 좀 만들어서 책을 많이 읽는 그런 화천군이 될 수 있게끔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115페이지에 보면 산천어 프로그램에 우리 청소년들을 투입을 해서 활성화를 시키려 그러는데 과거 10여 년 동안 우리가 산천어축제를 계속 똑같은 프로그램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뭔가 바꿔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청소년을 참여시켜서 약간 또 업그레이드 된 축제를 만든다는 거는 상당히 고무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아까 우리 최진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무상급식에 대해서 우리 관에서 예산을 많이 투입을 했는데 관내 업체들이 거의 다 납품이 지금 되고 있습니까?

네. 그게 지금 작년까지는 화천 초등학교, 화천고등학교, 용암초등학교, 원천초등학교가 우리 시장에서 납품을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가 협의회를 해서 2학기부터는 지금 100%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100%? 왜냐하면 한 7억 정도 이렇게 투입이 되는 만큼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도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꾸준히 나오는 얘기인데요. 아까 위원님들께서 화천 정보산업고등학교에 지금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는데 축구부에 1년에 한 3억 이상 투입이 되고, 또 행정학과 처음 신설되면서 1개 학과에 5,000만 원 뭐 이렇게 투입이 되는데 앞으로 계속 이 투자는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했듯이 사내나 간동 지역 고등학교에 소외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쪽에도 어떤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여기 너무 한 군데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보면 축구부도 진짜 여기 연고가 하나도 없어요. 여기 없고, 부모님들도 여기 살지도 않고. 어떤 화천군에는, 어떠한 기여를 안 하는데 거기 너무 많은 투자를 하게 되는데 그런 문제를 좀 지원 주는 만큼 우리 화천군에 어떤 이득이 될 수 있는 그런... 앞으로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득을 줄 수 있게끔. 그런 거를 생각해서 추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120페이지 보면 청소년 미래비전 찾기 프로그램에 5,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게 어떤 프로그램이에요?

네, 설명 드리겠습니다.

네. 120페이지.

네. 청소년 비전 캠프, 아까 제가 설명서 드리면서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저희들이 중학교 들어가고 나면 아이들이 사춘기가 오게 되더라고요. 특히 중학교 1~2학년 때 가장 생활지도가 어려운데, 지금 아이들이 그때 가면서부터 모든 것을 포기해버리는 아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어떤 비전을 갖게 만들고 생각을 바꾸게 만들어보자. 그럼 프로그램이 뭐가 없겠나, 해서 올해 시범으로 간동중학교, 간동중학교에 대해서 지금 중·고등학교에 대해서 지금 해봤습니다. 그런데 2회를 거쳐서 했는데요. 학생들 반응이나 학부모, 선생님들 반응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좀 확대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좀 내년도에는 우리 화천 관내에 중학교를 입학을 하면 이 비전캠프를 다 해 봐서 아이들의 생각의 변화를 이끌어내 보자. 그래서 그 부분은 예산을 좀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다목리에 있는 청소년 야영장이요. 거기에 보면 활성화가 지금 잘 안 되고 있다 그러는데 지금 청년지도자를 그쪽에 한명이 고용이 돼 있네요? 이게 뭐 어떤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을 채용한 겁니까? 아니면 뭐 어떤...

그 다목리 청소년 야영장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고민입니다. 이게 저희도 1년간 해봤는데 활성화 쉽지 않고요. 그다음에 청소년지도사는 원래 청소년지도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배치를 해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상서면 분, 한 분을 그냥 기간제근로자로 쓰고 있고요. 사실 다목리, 다목2리에서 좀 찾으려고 그랬는데 사람이 없어서 지금 파포리 분이 올라가 하시고요. 이 청소년지도사는 저희가 지금 굳이 뭐 하나 해서 청소년 수련관, 문화의 집, 야영장을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으로 청소년수련관, 야영장만 배치하기에는 인력이 너무 크고요.

아, 그래서 인건비를 계상하신 거예요?

네, 네. 그렇습니다.

아, 그런 식으로 해서? 이게 활성화 방안을 좀 찾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네, 맞습니다.

그게 아마 시설이 상당히 잘 돼 있는데 홍보나 이런 게 부족하고 프로그램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활성화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잘 하시리라고 믿고, 이상입니다.

노이업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9페이지, 유인물에 나와 있는 9페이지에 보면 청소년 해외연수 추진과정에서 지금 본 위원 생각으로는 배낭여행 수를 다음에는 늘려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점차적으로 좀 늘려가서 모든 학생들이 좀 해외에 가서 경험을 많이 익혔으면 합니다. 그리고 17페이지에 기숙 형 고등학교 운영지원은 저희는 급식만 하게 되고, 교육부에서 아마 강사 같은 건 못 두게 됐을 거예요. 그게 어떻게 좀 활성화 방안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인원도 많이 줄었고 애들이 안 들어오려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한 거는 뭐 그걸... 뭐 따지고 보면 교육복지과에서 신경 쓸 건 아니지만 그래서 어떠한 거를 좀 해 갖고서 학생들이 좀 거기에 숙식을 할 수 있게끔, 기숙사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이게 최고 고민거리 같아요. 건물은 지어놓고서 돈은 막대하게 투입됐는데 학생들이 들어가기 꺼려 하니까 그래서 그 문제를 어떻게 복지과에서 신경 좀 써줬으면 하고요. 그리고 30쪽 비전 찾기 프로그램에서 리더십이나 심화과정. 이거는 한 번만 하면 끝나는 건가요? 어떤 식으로 하죠?

비전캠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저희가 올해 해 보니까 상·하반기 2번 정도. 이제 저희가 해 보니까 교육은 그런 것 같습니다. 처음에 들을 땐 너무 만족해하고 아이들이 감동이 오는데 지속성 부분이 어려운 것 같아서 지금 계획은 한 번 한 아이들이 상·하반기, 그리고 그게 지금 더 나가서 예산이 확보된다면 1학년, 2학년, 3학년까지 1년에 2번씩 꾸준하게 해서 한 3년 정도 하면 아이들의 변화 모습을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은 내년도에는 중학교 1학년 대상으로 한번 해 보고요. 그다음에 예산, 반응이 더 좋고 하면 2학년, 3학년까지도 그 프로그램을 연장 프로그램으로 해서 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연합 체육대회 때 학생들의 호응도는 어땠어요? 만족도는 뭐...

연합체육대회는 사실 학생들의 제안으로 저희가 받아들여서 한 건데, 학생들은 상당히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뭐 학생들이 좋아하면 되는 거니까 이거는 잘하신 것 같고. 그리고 이번에 산천어축제 때 이번에도 정보산업고등학교 학생들이 나와서 또 매점 운영하나요? 올해.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게 행정학과도 계속 다들 질문하셨는데 저는 행정학과를 모집을 하게 되면 사내 쪽이나 교통이 먼 거리에 있는 학생들이 교통문제하고 숙식문제가 있거든요. 멀다 보니까 자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문제가 해결되면 우리 관내에서 그래도 좀 “공무원을 하겠다.” 하는 학생들의 의지가 있는데 학생들이 본인은 있지만 집에서 가정이 안 되는 형편이 안 되니까 그리고 여기 와 있자니 돈이 경비가 많이, 경제적인 여유가 안 되니까, 그런 쪽으로 한번 우리 군에서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20명 정도밖에 안 된다니까 거기에 사내나 간동이나 아니면 상서면 쪽으로 여기 있는 학생들을 한번 대상으로 해 갖고 설문조사를 해 갖고서, 그렇게 되면 아마 여기 많이 올 것 같은데...

그거 학교도 그 이야기를 하고 저희도 같이 협의를 좀 해봤습니다. 지금 그 사내 지역하고 간동리에 오는 학생들, 원거리에서 오는 학생들에 대한 대책인데요. 그래서 일단은 올해 신청을 좀 받아보고, 그다음에 1년차는, 돌아갈 수 있는 시간들이 됩니다. 그래서 2~3학년 때부터 본격적으로 간다, 그러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을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게 이제 사실 예산보다도 이게 어떤 부분이냐면 고등학교 아이들을 한 군데에서 숙박을 하게 되면 그 관리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안전사고, 기숙 형 정도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올해 하면서 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해 주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더 고민을 하고, 그 해결방법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가 다르니까 강 건너 기숙사도 쓰면 좋은데, 그것 어떻게 협의가 안 될까요?

제가 이것 좀 끄고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마이크 끄고.(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가)

어떻게 좀, 해도 될 것 같은데, 걱정할 필요 없을 것 같은데... 그거 뭐 과제로 한번 많이 좀 신경 좀 써주시고요. 그래도 오늘 보니까 작년보다 더 몇 푼 안 되는데 모든 걸 계획을 서로 발굴하면서 추진하시느라고 고생 많습니다. 고생하셨어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교육복지과장 최수명입니다. 저희 군에서 도서관 하는 건 100% 관내에서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화천교육도서관에 준 지원예산 1,500만 원도 금년도에는 저희하고 협의하기를 화천의 도서관들을 통해서 100% 구매하기로 해서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화천지점은 서점이 2개여서 2개에 나눠서 주고, 우리 사내는 사내에서 가능하면 구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학생 거주공간지원 사업비가 올 11월·12월분을 지금 저희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차적으로 시범으로 서울지역만 한정해서 해 보자. 예산이 얼마만큼 소요될지 모르니까. 그리고 그 지원 대상을 굉장히 많이 강화를 했습니다. 우선, 저소득층부터 지원을 하고, 소득이 일정선이 넘어가면 지원 안 하는 거로. 그다음에 내년도에 2017년도에 생계지구에 4명 정도가 들어가고, 제1학사에 3명, 그러면 7명은 지금 확보가 됩니다. 그러면 서울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저희가 파악한 건 한 40여 명 내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한 20% 정도 수용을 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저희 거주 공간 지역별로 사업을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춘천지역은 저희가 이미 강원대학교에 투자를 해서 저희가 30명이 거주공간을 확보해 있습니다. 그래서 30명이 확보돼 있는데 현재 28명이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춘천지역은 아직까지는 거주공간은 문제가 없고. 이제 가장 큰 문제가 아마 한강이남 쪽으로 저 아래 쪽에 가 있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은 멀리 있어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저희가 듣고 있는데 우선 시범운영을 좀 하고 그다음에 그 결과물을 가지고 더 확대하는 방안을 찾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하려다가 빠졌는데, 동네 돌아다니다 보니까 우리 배낭여행을 가잖아요. 학생들만 국한하지 말고, 지난번에 우리 농어민하고 이렇게 간담회를 했는데 “해외 좀 보내 달라.”그랬는데, 그게 지금 없어서 그거를 이제 경쟁을 시켜서 프레젠테이션도 하고 이래 가지고 농민들도 이래가지고 한번 갔으면 어떻겠나, 이런 얘기를 들어가지고 그걸 한번 공모를 해서 보내는 방향으로 한번 교육복지과가 해 봤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교육복지과장 최수명입니다. 성인들 부분들 해외연수는 많은 제약이 뒤따릅니다. 이제 선거법.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본인부담을 하지 않으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에 안전 문제 때문에 부모들이 같이 가줬으면 좋겠는데 부모들을 지원할 순 없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자부담을 내고 쫓아가자 그러니까 없어서요. 그런 부분들 법령이 허락하면 그런데 그 부분들 분야별로 보는 것은 저희 만약에 농업인들이 본다, 그러면 저희 과보다는 관련 부서가 그 계획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프레젠테이션을 해서 뽑으면 그 선거법에 그렇게 위반되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래서 그런 제약적인 저것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교육복지과장입니다. 그 아카데미 부분은 먼저 보셨던 것은 이제 저희가 영어뮤지컬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영어뮤지컬은 아이들한테 그런 자신감을 얻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한 거고요. 그다음에 중국어 아카데미 같은 경우는 자격증 반입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어 반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자격증을 많이 따고 있어서 그래서 어떤 활동적인 프로그램이 아니라 자격증적인 부분이어서. 중국어는 지금 저희가 화천하고 사내 문화의 집 두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어는 아이들이 좀 반응이 있어서 계속해서 할 계획입니다.

이 교육문제,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이거 마이크를 켜고 할 수 없어서 끄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교육 부분에 대해서 많이 투자한다, 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저희가 60억 정도 됩니다. 보육료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150억이 넘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저희는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가 화천에 왜 머무르지 않으려고 하느냐?”라고 하면, 젊은 사람들이 “일자리가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화천에 일자리, 안정적 일자리가 한 4,000개 됩니다. 우리 군인들 부사관들 포함해 있고, 저희 공무원, 교사, 농협 뭐 이런 기타 등등 하면 4,000개 정도가 되는데. 그러면 안정적인 일자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화천에 얼마만큼 머무르고 있느냐는 거죠. 그 분들 대다수가 이유를 물으면 교육의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인구 유입정책도 많이 펼쳐지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있는 아이들이 안 나가게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네. 그래서 그 시설 부분은 저희가 최대한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은,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데 공감합니다. “시설은 교육청에서 해라.” 그거를 원칙으로 저희가 삼고 있고요. 그래서 다른 부분들, 우리가 학생들을 위한 것만 저희가 지원하겠다는 그 원칙 하에서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급한 시설이라든가 아이들이 필요한 건 잠깐 조금씩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칙을 가능하면 지키려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안전행정자치과장 라광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정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예산 설명에 앞서 안전행정자치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성용 행정 담당입니다. 안규정 서무 담당입니다. 서윤원 안전재난 담당입니다. 이소영 주민위생 담당입니다. 현재 민군협력 담당은 공석 중임을 더불어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6년도 안전행정자치과 소관 당초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중요사항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자치과 2016년도 세출예산안은 2015년도보다 11억 6,506만 3,00원이 증액된 142억 2,198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세부 사업을 내역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 구현 열린 참여군정 실현 관련해 화천소식지 발간에 4,83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화천사랑상품권 제작에 3,000만 원, 인구 늘리기 시책홍보 및 운영비로 1,000만 원, 명예군민 패 제작에 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운영비, 소식지배부 우편요금에 98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로 시책업무추진비, 군정주요업무 및 시책업무추진에 7,000만 원, 집단 및 공통민원해결에 2,000만 원, 주민과의 대화 2,000만 원, 군정주요업무추진에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인구 늘리기 시책추진에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출산장려금으로 3,000만 원, 주택수리비 지원에 1,0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포상금으로 읍·면 종합평가 시상금으로 1,200만 원, 2층 회의실 음향시스템 교체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외협력 지원강화와 관련하여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에 재경 연락사무소 운영요원 등 3명에 각각 1,51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퇴직 이장 공로패 제작에 400만 원, 재경군민회관 운영비로 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입니다. 이장자녀장학금에 1,500만 원, 모범이장 해외 현장연수에 6,00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 중에 반장 국내 선진지 및 산업시찰 견학에 4,6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에 유관단체 사업지원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민간행사 사업보조 4개 군 철원, 화천, 양구, 인제 이장단 체육대회에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상금으로 이·반장 상해보험에 2,2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마을방송 무선시스템 구축에 1억 원, 인사행정 효율적 관리와 관련하여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에 6,000, 행정보조 대체인력에 6,914만 4,000원, 간호 및 운전보조 대체인력에 2,35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제도우미 운영에 2억 6,08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중에 자체임용시험 문제출제 및 관리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에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금으로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반장 사기진작과 관련하여 통장·이장·반장 활동 보상금으로 2억 9,41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법질서 확립지원과 관련하여 지역치안협의회 운영에 400만 원, 공공운영비 CCTV 전기통신료 등 운영비로 3,000만 원, CCTV 유지보수비에 2,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자율방범대 실비지원 관련하여 자율방범대 야간순찰 야식비로 3,150만 원, 자율방범대 차량운영비로 1,540만 원, 자율방범대 피복비로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 범죄피해자 지원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방범용 CCTV 신규설치와 관련하여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복지증진 관련 국내여비 중에 공무원 교육여비 기관 공통으로 1억 4,000만 원, 공무원 신규자 교육여비에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제화 여비 공무원 해외연수 기관 공통여비로 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모범공무원 선진지 견학에 5,000만 원, 장기근속공무원 선진지 견학에 4,000만 원, 우수공무원 배낭여행에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훈련 여비로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직원후생복지 증진 관련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4대 보험료 기관 부담금으로 1억 46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중에 일숙직 수당에 8,950만 원, 청사 무인경비시스템 유지보수에 1,3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중에 우편발송요금에 1,9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로 6억 9,5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원 화합행사 포상금으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민간이전 연금지급금, 사망조위금에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온나라 개인정보 필터링 소프트웨어 구입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군협력 증진 관련하여 군의 우리 군민화 운동에 군부대 지원 화천관광 안내책자 구입에 2,500만 원, 방범용 CCTV 운영비로 1,920만 원, 산양리 군 장병 종합안내소 운영비로 1,4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 중에 신병수료식 행사지원에 1억 3,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부대의 날 운영 관련하여 7,000만 원, 사방거리 작은 음악회에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군 장병 추억의 나무심기 공원조성에 3,000만 원, 군부대 아파트 주변 환경 정비 사업에 2억 원, 민북 지역 CCTV 설치 사업에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5 보병사단 화천군 홍보관 설치 사업에 3,000만 원, 산양리 휴게 공간 포토 존 설치 사업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단체 이전 경비입니다. 통합방위협력 사업에 1억 1,500만 원 편성하였고, 민관군 유대강화 및 사기 양양 시책 사업으로 4,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향토예비군 육성지원, 향토예비군 육성지원 자체 사업으로 5,097만 원을 편성하였고, 신병교육대대 편의시설 확충 관련하여 신병교육대 편의시설 관련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난구조 사무관리비로 국가재난대응 안전 한국훈련비로 425만 원을 편성하였고, 재난구조대 피복비로 385만 원, 위험안내표지판 및 물놀이 위험경계표지 595만 원, 물놀이 위험구역 현수막 설치로 3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공공운영비로 의용소방대 사무실 유지비로 1,870만 원, 재난구조정 유지비에 500만 원, 재난구조장비 유지관리비로 5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의용소방대 운영비에 1,500만 원, 재난구조대 민간대원 외 교육훈련비로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주 및 재해보상금 관련 시설비 및 부대비로 의용소방대 및 자율방범대 사무실 보강공사 사업비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화천군 의용소방대 소방장비 구입비로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구조전개 및 시설·장비 지원 관련하여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물놀이 안전관리 요원 20명에 대해서 9,4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관련입니다.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비로 63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관리능력 강화 관련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에 보수, 식비, 교통비로 1,3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 자원관리 관리원 일반운영비, 민방위비상시설 유지관리비로 540만 원, 공공운영비에 민방위 경보시설 유지보수용역에 1,9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자본 이전관련 생활민방위 시범마을 장비구입에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관리 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 중에 충무계획서 발간에 1,600만 원, 을지연습참가자 급식비로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재난대응능력 체계 확립 관련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 안전관리계획서 발간에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안전신문고 위험요인 신고처리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재난안전통신망용 단말기 구입에 5,62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전문화운동 확산 사무관리비에 안전문화운동 홍보물 제작비로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 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에 국민 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 외 3개 사업에 57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 경보시설 확충 관련해서 접경지역 경보시설 확충에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 주민대피시설 확충과 관련하여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확충에 8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인건비 중에 성과상여금으로 14억 7,1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금부담금은 총 52억 7,72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금부담금으로 43억 681만 1,000원, 국민건강보험금으로 9억 7,039만 3,000원,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행정업무 보조 관련해서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에 행정업무보조 문서수발 및 배부 사무보조에 각각 2,393만 6,000원씩 편성하였습니다. 무기계약 근로자 지원입니다. 본청에 있는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와 관련하여 3억 9,47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구조 운영입니다. 재난구조대원 1명에 대한 인건비로 2,97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경비 중에 일반운영비 부서공통 사무관리비로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입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로 6,1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군수 3,600만 원, 부군수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정원가산업무추진비 공무원사기진작 및 체육대회 관련해서 1,4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내부거래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식품위생안전관리입니다.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민간자본이전과 관련하여 음식업소시설개선 사업에 8,000만 원, 숙박업소 시설개선 사업에 4,500만 원, 모범위생업소 인센티브 지원에 2,19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관리 사업과 관련하여 민간이전 사업비로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비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 시니어감시원 활동비로 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떴다방 약장수에 대한 저희가 활동 감시보상금으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안전행정자치과 소관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기금설명도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자치과에서 관리하는 기금은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화천군 재난관리기금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재난관리기금 총 예산액은 8억 3,213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대비 9,348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내역을 살펴보면 재난관리기금 중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안전시설물 및 위험안내표지 입간판 설치에 500만 원, 응급복구장비 임차에 2,000만 원, 재난안전예방 홍보물 제작에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로 감염 병 예방 및 제설자재 구입 등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재난사각지대 응급복구에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 재난관리기금 예치금으로 7억 6,71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화천군 재난관리기금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화천군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화천군 식품진흥기금 총 예산액은 3,065만 7,000원으로 전년대비 97만 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재무활동 관련 식품진흥기금 예치금으로 2,363만 원을 편성하였고, 식품진흥기금 운영 관련하여 일반운영비 중에 으뜸음식점 종량제 봉투지원에 67만 5,000원, 기타보상금으로 부정불량식품 신고보상금으로 10만 원, 으뜸음식점 상수도요금 지원에 112만 8,000원, 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보상금으로 3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으뜸음식점 인센티브 관련하여 17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화천군 재난관리기금, 화천군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희상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자치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화천소방서 설치 관련해서 5개년 계획 하에 2017년도, 2018년도에 아마 완공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당초예산에 하나도 편성이 안 됐어요. 안 된 그 사유가 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에 저희가 설계비를 좀 반영을 했어야 되는데, 군비가 좀 부족해서 추경에 설계비를 좀 반영해서 사업을 시작하는 것으로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내년도 군비가 조금 부족해서 당초예산에 한 3억에서 5억 정도 저희가 편성하려고 그랬는데 반영이 좀 안 돼서요, 내년 추경에 반영을 해서 일단 설계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좀 준비하겠습니다.

주민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거는 추경에 하더라도 꼭 반영을 해 주십사 하는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재향군인회 건물 리모델링에 대해서 이것도 올해도 리모델링 사업이 안 됐는데, 이것도 올해 당초예산으로 전혀 예산이 반영이 안 됐어요. 이것 사유는 왜 반영이 안 된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향군인회 사업비는 아직 국회에서 법이 통과가 안 됐답니다. 그래서 돈이 없는 게 아니고 법률적인 근거가 마련이 되면 그때 저희가, 좀 문제가 있어서 그때 확보, 예산을 반영해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정리를 할 계획입니다.

올해, 내년도 국회에서 법률이 통과가 되면 추경에라도 예산 편성이 된다는 거죠?

네. 그렇게 반영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재향군인회 이 건물에 대해서는 올해도, 작년부터 올해 계속해서...

네. 계류 중인 걸로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말씀이고요. 공무원들에 관련해서, 오늘 이제 지권규 사무관님께서 오늘 발인을 하셨는데, 공무원들이 건강검진을 2년에 한번 받기로 돼 있죠?

지금 올해부터인가 편성이 돼서 개인당 30만 원씩 해서 홀수년도 올해 2015년도는 생년월일 홀수년도 분들이 받으시고 내년도에는 짝수년도 분들이 받으시고 해서 2년에 한 번씩은 저희가 30만 원씩 보조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고요. 저희가 6개 병원하고 좀 협약을 해서 그 병원에 가면 좀 진료를 받을 수 있게 이렇게 지금 협약이 돼 있습니다.

그 지권규 사무관님이 한 번도 안 받으셨다 그러네요?

정확히 확인은 안 했습니다만, 최근에는 건강검진을 안 받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불의에, 예측하지 못한 그런 사고로 이렇게 질병이나 그런 사고로 인해서 갑자기 돌아가시게 되면 공상 처리가 참 어렵게 되고 이러한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노파심에서 말씀드리지만 2년에 한 번씩 받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과에서 좀 신경을 써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가지고 공무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게끔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 안전행정자치과에서 전체적인 어떤 주관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규 위원입니다. 설명은 잘 들었고요. 제가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범죄취약지구 CCTV 설치운영비가 1억 3,500만 원의 예산이 제출되었는데요. 지금 우리 관내에 지금 도계는 몇 군데나 돼요? 강원도하고 타 군하고 경계가 되는 데가. 광덕산 밑 도마치 고개라든가 광덕고개 정상이라든가 이게 도계가 되는데...

아, 도계는 저희가 지금 경기도하고만 관련돼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도로에 도계하고 이게 다른 데가 지금 두 군데가 있죠? 저기에 관내에는.

사내 쪽에만...

거기가 지금 CCTV가 설치가 돼 있나요?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확실히는 모르겠는데 안 돼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게 어쨌든 범죄 취약을 위해서는 최소한 도계라든가 그다음에 군계, 철원군이라든가 춘천시, 양구군이라든가 이런 도계, 군계가 접촉되는 도로 부분에는 CCTV가 설치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올해 신규가 1대예요, 4대예요? 설치가.

내년도 말씀하시는 거죠?

네, 네. 내년도에.

전체적으로 성능개선을 저희가 할 계획이고요.

성능개선이 6대인가 5대인가 하고, 신규는 여기에 보면 1대로 되어 있고, 지금 또 저기 99페이지는 2,000만 원 4개로 되어 있고, 그래서 1대인지 4대인지...

그게 그 뒤에 사업하고 좀 사업 성격이 틀리고요. 뒤에 거는 저쪽 산양리, 상서 마현리부터 철원 근남 마현리까지의 지금 군인들이 초소에서 이렇게 신분증 검사하고 이런 부분들을 완화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은 군부대하고 저희가 해서 하려고 하는 사업이 하나있고요. 하나는 경찰서에서 주관해서 행정에서는 돈을 좀 세우고 장소라든가 어떤 사업의 내역에 대해서는 경찰서에서 협조요청이 오는 걸 갖고 저희가 사업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글쎄, 일단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최소한 도계라든가 군계에는 CCTV가 다른 데는 몰라도 일단은 거기는 하나씩 좀 설치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저희가 전체적으로 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만, 경찰서하고 좀 협조해서 거기 현황부터 좀 조사를 하고 설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네. 안 돼 있다면 먼저 거기부터 좀 설치가 돼서 범죄예방에 많이 좀 쓰였으면 좋을 듯싶습니다.

네. 경찰서랑 이렇게 좀 협조를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민군협력 관련예산이 한 14억 정도 되나요? 전체 따져보니까. 안전행정자치과의 10% 정도가 민관협력 예산이 되는데, 저희가 봤을 때 투자의, 군에다 투자하는 것 대비해서 좀 성과가 미흡하지 않는가. 작년 같은 경우 24사단에 김정태 사단장님 계실 때도 사고가 나가지고 한 달 동안 외출이 다 금지가 되고 그랬는데, 최소한 저희가 그렇게 지원해 주면 그런 것 조치도 뭐 사단에서는 어쩔 수는 없겠지만 빨리 빨리 조치가 회복이 풀려서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만큼의 대가라고 표현은 좀 하기 어렵지만 좀 협력이, 민관협력이 잘 안 되는 듯 싶어가지고 그러는데, 그게 좀 잘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과장님 부서에도 저희가 많은 돈을, 예산을 투입하는 것만큼 좀 그런 조치가 빨리빨리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최문순 군수님이, 군수님이 되셔 갖고 민군 쪽에 사실은 역점을 많이 두고 계십니다. 그런데 기존에 해 오는 게 저희가 민군계가 하나 있어서 거기에서 업무협조를 하는데 전체적으로 사업비는 계속 늘어나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계속 늘어나는데,

군부대하고의 관계가 좀... 저희가 사업을 많이 해 줄수록 요구하는 게 많아지는 어떤 그런 현상은 좀 있는 것 같고요. 저희가 발 빠르게 대처 못한 부분도 있지만 어떤 사단마다의 지휘관님들의 어떤... 어떤 개인적인 사고나 생각에 의해서 지역협력 사업이 좀 잘되는 시기도 있고 좀 부족한 시기도 있고 이렇게 바뀌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저희 지역이 군사지역이니까 지원을 안 해줄 수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해준 것만큼의 좀, 저희들도 좀 혜택이라든가 무슨 뭐 대민지원이라든지 아니면 유능한 병사들도 재능기부도 좀 많이, 우수한 재능가진 병사들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도 좀 협력이 좀 잘 된다면 좀 저희 마을이라든가 부락에도 좀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네. 그 부분은 저희가 더 열심히 군부대하고 협조해서 더 재능 기부나 대민지원 아니면 지금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도 7사단 같은 경우에는 내년 산천어축제 기간 동안에는 혹한기 훈련이라든가 동계훈련을 전면 사단장님이 취소해서,

네, 그런 것 얘기하는 거예요.

산천어축제에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장병들을 다 이렇게 축제에 참여할 수 있게 이렇게 좀 해 주는 것으로 협조도 좀 저희가 했고요. 7사단 같은 경우는 그렇게 이제 어느 정도 협의가 끝났습니다. 여러 가지 지역경제라든가 대민지원 이런 부분들을,

하여간 긴밀하게 우대를 해서, 좀 긴밀하게 협조를 해가지고 그렇게 좀 서로가 윈윈 할 수 있도록 좀...

네. 그 부분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우리 류희상 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지권규 우리 사무관이 불의의 사고로 나서 좀 안타까운 시점입니다. 하여간 저희도 애도를 표하고요. 그분이 공상 처리가 안 되나요?

공상 처리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 같은 경우도 근무하다가 그렇게 됐는데도 공상 처리가 안 된다면 직원들이 어떻게 열심히 근무를 해서도 그게 안 된다는 것은 좀...

그런데 저희가 공상 처리가 되도록 준비는 해 보겠지만 이게 되고 안 되고의 문제는 어떤 돌아가신 분 사인의 문제, 또 이 병명의 문제 여러 가지가 좀 복합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진단서에 소견서라든가 진단서에 어떤 그 내용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물론 저희가 다 있는 서류들 다 정리를 해서 저희가 신청을 하는데 판단은 그쪽 심사하시는 위원회에 맡겨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군청에서도 그러니까 일단 유가족들이 좀 가슴 아프지 않게 안 될 때 안 되더라도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하여간 최선의 노력을 해서 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하시기...

네. 그 부분은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유가족들이 좀 더, 다소나마 마음을 좀 가라앉힐 수 있도록 지원을 저희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부분은 어차피 저희 자치과에서 공상 처리 서류를 다 만들어서 신청을 해야 되는 그런 업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열심히 최선을 다 해서 하겠습니다.

네. 꼭 이루어지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종수 위원입니다. 안전자치과는 중요한 우리 군청의 살림을 도맡아 하는 과라서 상당히 고생이 많으시리라 믿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95페이지 보면 화천소식지 발간이 있는데 이게 매년 이런 행감 때나 이때 문제점으로 나오는데 지금 이 소식지를 우리 군민들한테 전달할 때 어떤 방법으로, 아직까지 이장들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저희가 반장님들까지는 우편으로 지금 다 발송하고 있습니다.

반장까지... 그래서 보면 이게 잘 전달이 안 돼 가지고 전달이 좀 늦거나 이런 걸 좀 체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인구 늘리기 시책 사업으로 해서 전입금으로 20만 원씩 주는데 작년에 이게 몇 명한테 나갔죠? 효과가 있는 건지, 이게.

효과가 있습니다. 작년에, 아니, 올해죠. 올해 1,613명에 3억 2,000 정도 저희가 지급을 했습니다.

아, 상당히 많네요.

네.

그리고 96페이지 맨 밑에 하단에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재경군민회관 운영비로 120만 원이 책정이 됐는데, 전년도에 보니까 여기 운영 간사비도 주더라고요.

네. 간사비도 줍니다.

그런데 올해는 책정이 안 된...

아니, 그 위에 중간 부분에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런데 지금 이게 재경군민회관이 서울에 우리 있습니까?

그 강원도민회관에 저희가 쓰고 있습니다, 1개 사무실을.

왜 그러냐면 ‘재인천’뭐, 향우회도 있고 그래갖고, ‘재경군민회’로만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쪽에서 약간 좀 말이 좀 있더라고요.

네. ‘재인천군민회’ 쪽에서 좀 ‘재경군민회’만큼만 지원을 해 줬으면 하는 뭐 의견은 있는데, 저희가 그 부분은 뭐 또 ‘재인천’에 또 지원을 하면 또 여러 군데가 있기 때문에 좀 고민스럽지만 일단은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참고를 좀 하셔 갖고 지원될 수 있으면 좀 지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98페이지 보면 ‘법질서 확립지원’해서 특별사법경찰 단속으로 해서 240만 원 정도 예산이 있는데, 이 부분은 이게 경찰들한테 주는 겁니까? 아니면,

아닙니다. 저희 그, 저희도 교통이라든가 산림이라든가 이런 특별사법경찰 자격을 가진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게 9개 분야에 한 14명 정도 저희가 군청에 있는데, 그분들에 대한 단속업무 지원.

생소해서 말했습니다.

산림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산림...

아, 산림단속이요?

네, 단속으로. 어떤 사법경찰권이 있습니다.

101페이지 방범용 CCTV 민북 지역에 1억 5,000 정도 예산을 세워놓으셨는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철원 근남면하고 마현리하고 초소 그거죠?

네. 그런데 지금 부대에서 원하는 거는 한 9개소에서, 개소로 CCTV 개소를 최소한 9개 이상을 위치를 정해서 해야 된다, 그러는데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2억 5,000 정도가 들어갑니다.

지금 이게 몇 개소가...

저희가 지금 사업계획은 9개소로 했는데 최소한의 소요 사업비는 2억 5,000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는데, 지금 2억 5,000을 신청을 했는데 돈이 없다 그래서 1억 5,000만 일단 반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게 상당히 주민들이 불편을 많이 겪고 있는 그런... 철원 쪽에서는 금방 오는데 이쪽에서 마현리에서 마을고개까지가 상당히 잘 통행을 잘 안 시켜주고 그런다고 그래서.

그래서 지금 얼마 전에 가셨지만 최영철 그 15사단장님하고는, “군청에서만 그거를 해 줘라. 그러면 프리하게 좀 다닐 수 있게 좀 그 부분을 좀 통제를 완화하겠다.” 이렇게 좀 협의가 됐는데.

빨리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위에 보면 사방거리 작은음악회가 있는데 여기 저도 몇 번 참석을 해 봤습니다. 여기 그런데 상당히 장병들한테 호응이 좋고, 좋은 것으로 봤었는데, 보니까 마이크가 유선마이크이다 보니까 그룹으로 나와서 막 노래 부를 때 애들이 막 선이 엉켜갖고 거기서 약간 흥이 떨어지고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걸 무선마이크로 좀 몇 개를 교체를 해 주면 약간 좀 효과가 더 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렸는데 그것 좀 생각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부분은 아주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아니니까 저희가 좀 검토를 해서 내년도에 시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병들이 상당히 좋아하고 지역주민들도 와서 구경들 하는데 상당히 좋은 제도 같습니다. 102페이지에 산양리 휴게 공간 설치 사업에 포토 존, 이게 장소가 어디쯤 되죠?

산양2리 서점하고 복지회관 이렇게 갈라서는 그 꼭짓점에,

그 정자 있는 데요?

네. 그 부분에 지금 저희가 상서면에서도 그쪽으로 원하고 있고 해서 그 부분에 좀 한번 면회객들이나 이렇게 오면 기념사진도 찍을 수 있고 공원화 할 수 있게 이렇게 좀 해 보려고 그러는데 사업비가 좀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번 저희가 설계를 해서 상서면장하고 좀, 또 산양리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안을 만들어보겠습니다.

면장님한테 살짝 얘기는 들어봤는데 이게 집을 좀 보상을 줘야 되는 그러한 관계 때문에 예산이 모자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시작은 하겠습니다. 1억을 갖고.

왜 그러냐면 그 지역에 군인들이 나와서 진짜 쉴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그 사방거리 거기 시내에.

네. 지금 그 문제 때문에 설치 사업을 이걸 시작을 해 볼 계획입니다.

네, 좋은 사업 같아요. 105페이지에 생활민방위시범마을 장비구입이 있는데, 우리 화천군에 1개소씩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 지금 저희가 한 17개, 7개 정도는 시범마을로 선정이 돼 있고요. 지금 올해는 대이리가 돼 있고, 작년에는 유촌리가 했고 이래서 나머지는 3개 읍·면 중에, 아니 3개 면 중에 한 군데 선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사업을 하려고 그럽니다.

이게 사업비가 좀 큰 사업인데 1,200만 원이면, 그 시설을 저도 이장을 봤지만, 시설을 마을에 방치해 놓고 활용을 한 번도 안 한 적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계몽과 홍보를 통해서 한 번씩이라도 좀 점검도 하고 이런 관리를 좀 철저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 지원해 주는 만큼.

이것 일제 점검을 한번, 저희가 연초에라도 하겠습니다.

108페이지 보면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확충에 8억 3,200만 원 정도가 계상이 됐는데, 여기 올해 지뢰도발로 인해서 상당히 필요한 시설이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왔는데 이게 지금 어느 지역에 설치할...

저희가 국비 50%, 그다음에 지방비 50% 비율로 해서 하는 사업인데, 국민안전처에서 2개소는 받았습니다.

2개소는?

네. 확정을 받았는데, 그 1개소 기준 사업비가 6억 4,000만 원인데요.

상당히 많이 나가네.

일단은 상서 쪽에 지금 올해 포거리 사격에 들어온 지역이 산양리 쪽이라서 산양, 마현리 쪽인데, 일단은 마현리가 좀 급한 것 같고요. 산양리는 군인아파트를 새로 짓기 때문에 지을 때 한번 대피소를 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나머지 1개소는 다른 지역에 이렇게 좀 설치하는 것도 지금 같이 검토를 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군인아파트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그게 지금 군인아파트가 지금 가족이 사는 아파트가 몇 개 세대가 있습니다, 그쪽에. 그것으로 인해서 학교에 학생 수도 좀 있고 그러는데, 이 아파트도 뭐랄까 “리모델링해서 독신자 아파트로 바꾸겠다.” 사단에서 그렇게 지침이 내려왔대요. 그래서 거기 있는 학부형들도 “추운데 어디 가서 방을 얻느냐?”하면서 근심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좀 과장님께서 군부대와 얘기를 통해서 좋게 해결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독신자 숙소로 쓰는 부분은 저희하고 그렇게 협의된 거는 없는데, 저희가 한번 내용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 있는 군인가족 분들도 날이 춥고, 또 방 얻는 데가 상당히 좀 안 좋고, 학교도 옮겨야 되고. 그분들이 나가면 학교가 상당히 타격을 많이 입기 때문에 거기에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거는 좀, 7사단하고 해야 되는지 한번 알아봐서요.

그거 조치 좀 취해주시고요. 네, 이상입니다.

설명 자료에 보면 7번에 마을방송 무선시스템 구축이 나와 있는데, 이게 1년에 1억씩 예산이 들어가나 봐요.

네. 1억씩 해서요.

네. 현재 몇 개 군데 했죠? 몇 군데, 무선.

17개소 지금 설치를 했다고 합니다.

아, 현재 돼 있는 게?

네.

네. 이게 지금 다 노화가 돼 있는데, 이게 참 민방위용이니까 위급할 때 쓰는 건 긴급용이라 갖고 이게 좀 무선이 못 들어오더라도 유선이 망가진 데는 빨리빨리 좀 처리해 줬으면 좋겠어요.

네, 올해도 일부는 했는데요. 예산이 좀 부족해서,

네. 예산이 좀 워낙 많이 들어가는 거라...

한꺼번에 많이는 못하지만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네. 그걸 좀 실태파악을 하셔갖고 고장 난 것 좀 수리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신병교육대도 편의시설 확충해서, 신병교육대 내년 몇 월 달부터 시행이 되죠?

그것 아직 공식발표는 안 됐는데 저희가 비공식으로 알기로는 2016년 10월 1일부터는 사단으로 지금 직접 입영하는 것으로, 3개 사단은 신병훈련소에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10월 달부터요?

네.

상반기에는 안 되고... 그런데 의용소방대가 운영지원에 있어 갖고 예산이 너무 적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저기 의용소방대 대원들한테 방한복이나 방한화 같은 건 지급이 되나요? 해마다.

저희가 직접 하는 건 아니고 도에서 아마 지원해 주는 거로.

아, 도에서? 의용은?

네.

의용은 각 면에서, 읍에서 면에서 담당하죠?

소방업무는 도의 업무이기 때문에요, 원칙적으로 소속을 따지면 도 소방본부 쪽입니다.

그럼 출동비, 출동비는? 거기도 거기서 나와요, 이제?

네. 다 거기서 나오고 저희는 보조역할로 일부 지원해주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출동비 문제도, 시간당으로 끊으니까 이게 진짜 운영하기가... 사기진작에 완전 저해예요, 이게. 한 번 나와도 하루 일당으로 드려야 되는데, 이건 뭐뭐... 공산품 품셈으로 계산을 해 갖고, 말도 안 되게 이게...

그런데 봉사의 개념도 포함돼 있는 어떤 단체이다 보니까...

봉사라도, 이거 생명과 재산을 위해서 긴급히 출동하는 건데 그분들 위해서도 많은 복지혜택을 드려야 되는데 그런 게 좀 많이 아쉽고. 마지막으로, 민방위대원 화생방 방독면 보급률이 우리 화천은 몇 %가 돼 있죠?

저희가 필요한 게 한 1만 6,300개 정도가 필요한데요. 지금 한 6,800개 정도 있으니까 한 30% 정도 조금 못 미치게 지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 번에 좀 많이 구입하면 좋은데, 지금 읍·면마다 좀 많이 부족하고요. 간동면 같은 경우는 거의 지금,

전무합니까?

네. 거의 없는 그런 실정이고요.

30%만 보급됐다... 보급 시작한 지가 몇 년 됐죠? 이 사업을 시작한 지가.

저희가 정확한 년도는...

아, 년도는 모르고? 그러면 이게 저기 유통기한이 5년이라고 하는데 방독면이요.

10년...

아니. 5년이요, 5년.

그게 아마 질에 따라 그게 좀 다를 겁니다.

네. 성능검사를 자주, 성능검사 해 본 적 있나요?

저희는 없습니다.

없죠? 5년 지나면 재사용 판정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도 관리감독을 많이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불필요한 것들, 망가지면 괜히 쓰고서도 쓰고나 안 쓰고나 똑같이 죽어버리면 끝이잖아요.

그 부분을 저희가, 저희도 더 좀 잘 관리되도록 이렇게 좀 하겠습니다.

네. 그거 유통기한, 유효기간을 좀 확인 좀 해 갖고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게 국민안전처에서 정해준 시설 그 기준이 있습니다. 그거에 의해서...

지금 장소는 저희가 정하게 돼 있는데 마현리 쪽에 지금 한 군데 하고, 포사격거리가 산양리까지라고 그래서 산양리에 하게 되면 우선을 좀 해야 되는데, 이제 거기 군인아파트를 지금 국방부에서 짓는다고 그래서 지하에다 넣을 수 있으면 거기는 한 군데를 좀 아껴서 다른 지역으로 좀 사업을 돌릴까, 지금 이렇게 계획 중에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사용은 저희가 원칙적인 사용은 그런데, 어떤 임시적으로 뭐 쓰는 거는 뭐 크게 제한사항이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다 다른 어떤 용도로 해서 쓸 수는 없고요. 사용 용도는 정해져 있는 거고, 마을의 어떤 사정에 의해서 임시로 어떤 다른 용도로 이렇게 임시로 쓰는 거는...

네. 좀 들어갑니다, 그 부분.

부사관들은 국외로 올해도 갔다 왔습니다, 유럽에. 갔다 왔습니다.

네. 총 20명을 올해도 갔다 왔는데요. 사단별로 다섯 분씩 하고, 그다음에 2군단 포병 한 분, 대성산 공군, 그다음에 특공연대, 그다음에 경찰 이렇게 해서 스무 분이 다녀오셨습니다.

보통 부사관 분, 독신자들은 일부 좀...

네, 계십니다.

위원장님, 안보교육 강사료 시설 견학이 이제 그런 용도로 쓰려고 저희가 4,000만 원 반영해 놓은 게, 이거는 관내 투어를 좀 저희가 1박2일이든 이렇게 해서 하는 것으로, 사업비도 4,000만 원 확보를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