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용산구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감사담당관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3일 동안 행정위원회 소관 2016년도 사업예산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안이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꼭 필요한 예산인지,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편성되어 있는지를 세밀하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회의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감사·홍보담당관 예산안 심사 후 소관 국장님으로부터 예산안 전반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과별 직제순에 따라 소관 과장님으로부터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사업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2016년도 사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송희철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연일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윤성국 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2016년도 사업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감사담당관 예산 편성액은 총 1억 8,100만원으로, 전년대비 5.4% 감소한 1,040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감사활동 및 청렴도 향상 시책사업과 청백e-시스템 운영 및 공직자 재산등록 운영을 위한 감사 및 조사 행정관리에 2,790만원을 편성하였고, 직원 친절, 청렴도 향상을 위한 친절청렴 교육 및 해피콜평가단 운영 등 친절행정관리에는 9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직소민원실 운영을 위해 고충민원 관리에는 240만원, 환경순찰 및 응답소 현장민원 살피미 운영에 따라 환경순찰에는 1,090만원을 편성하였고, 계약원가 심사 및 하도급부조리 업무추진을 위한 계약원가 심사에는 2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직원급량비와 국내여비 등 기본경비 항목에는 전년대비 1,060만원을 감액한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2016년도에는 자체재원 및 의존재원이 올해보다는 다소 증가하였다고는 하나, 필수 지출수요 및 복지비용 증가에 따른 구비 부담 가중 등으로 재정여건이 여전히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어려운 재정상황 속에서 불필요한 예산의 낭비를 막아 예산 운용의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사후 필요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본 예산이 원만히 의결되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6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낙식입니다. 의안번호 1746호, 2016년도 감사담당관 사업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의 세출예산안은 1억 8,101만 4,000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1억 9,141만 8,000원보다 1,040만 4000원 감소하였습니다. 최근 3년간의 감사담당관의 예산현황 추이를 보면 2013년도에는 안전행정부 “청백-e시스템” 구축에 따른 부담금 등으로 전년대비 증가하였으나, 2015년도에는 전년대비 4,186만원 감소하였고, 2016년도에도 전년대비 1,040만 4,000원 감소하였습니다. 감사담당관 예산의 성과계획서는 ‘세계의 중심, 이제는 용산시대’라는 구의 비전 아래 공정하고 투명한 청렴 행정구현으로 구민 만족도를 정비함을 전략목표로 설정하고, 1개의 정책사업과 3개의 성과지표, 5개의 단위사업으로 5,359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주요 증액내용을 보면 “감사활동 및 청렴도 향상”은 지방행정과 연관되는 5대 정보시스템 연계를 통해 비리·행정오류 발생 시 담당자, 관리자, 감사자에게 경보 발령, 확인점검 및 시정 조치하는 “청백-e시스템”의 유지관리 및 운영지원비로 행정자치부에서 지자체 공무원 수를 근거로 지자체별 예산 분담내역을 산정하여 통보된 것으로 189만 6,000원 증액되었고, 주요 감액사항은 “공직자 재산등록 운영 및 조사업무 추진” 사업의 일반운영비에서는 금융기관 조회비용과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수당 지급되는 것을 전년대비 감액하였고, “친절행정관리” 사업에서는 구민에게 신뢰받는 친절 및 청렴행정구현으로 조직경쟁력 강화하기 위하여 용산구 전 직원 및 산하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 친절교육 실시하는 내용으로, 2014회계연도 결산 지적사항 및 2016년도 예산편성기준을 반영하여 강사료 산출근거를 시간당 45만원에서 1회 50만원으로 조정하여 전년대비 110만원 감액 편성한 것입니다. 감사담당관의 성인지 예산은 없습니다. 감사담당관의 2016년도 사업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고 전년도 결산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취지로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며, 예산 증액사업은 거의 없으며, 전년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송희철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준 위원님!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정준 위원입니다. 간단히 질의 드리겠습니다. 271쪽입니다. 청렴e-시스템 운영비가 180만원 증액됐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 좀 해 주세요.

청백공무원상 심사위원회 위험수당 70만원?

아니요, 청백e-시스템 운영비 180만원 증액된 거요. 271쪽입니다.

네, 청백e-시스템의 예산은 시스템 유지보수비와 시스템 운영지원비 합쳐가지고 금년에 962만 6,000원인데요, 이것은 행자부에서 딱 지정돼 가지고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게 지정돼서 위에서 내려온 거예요? 여기에서 한 게 아니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272쪽 보겠습니다. 상단부분에 친절청렴 교육 예산 있지요?

네.

작년에는 45만원씩 2시간 해서 4회를 했고요, 올해는 50만원씩 5회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는 1시간에 45만원씩 했는데요, 금년에는 2시간에 50만원으로 해서 거의 반절 가격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예산 절감하신 거네요? 그러면 그분들과 대화가 잘 되신 거네요?

네, 저희들이 중앙공무원이나 지방공무원의 강사수당 규정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저희들이 작년에 우리 의원님들로부터 지적을 받고 저희들 나름대로 예산 절감한다는 차원에서 1시간에 25만원 해서 2시간에 50만원 정도면 적정가격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그 가격으로 해서 강사님들 앞으로 섭외하고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교육 시키는 데는 지장 없는 거고요?

네, 전혀 이상은 없습니다.

그러면 혹시 청렴교육 외에 직원들 간에 친절청렴 향상 시키는 다른 사업이 있으신가요?

저희들이 예산을 들이지 않는 사업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청렴시책사업이라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들인데요,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몇 가지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몇 가지 말씀드리면 ‘청렴주간’이라고 해서 한 달에 한 번씩 저희들 전자결재 열게 되면 이게 뜹니다, 문자로. 그것을 매달 한 번씩 하고 있고요. ‘청렴서약서’, 이것 금년 같으면 4급 이상 청렴서약서를 다 받았습니다. 청렴교육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 청렴도 평가를 합니다. 작년도까지는 과장급 이상만 했는데 금년도에는 계장급 이상 해서 전부 청렴도 평가를 실시했고요, 그 외에도 저희들 해피콜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 하나의 친절도와 관련된 시책입니다.

네, 비용이 안 들어가면서 많은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요, 전에 비해서 우리 직원 분들이 친절도에 대해서 많이 향상됐습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는 고마움을 표하고요, 앞으로도 여기에 만족하지 마시고 지금보다 조금 더 노력을 하셔서 모든 우리 구민들이 감동할 수 있는 그때까지 열심히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

김경실 위원님!

김경실 위원입니다. 이게 전년대비 이번 2016년에도 저희가 감액이 됐어요?

네.

해마다 감액이 된 건데 감액이 되어도 우리 감사담당관에서 사업하시는데 큰 문제가 있지는 않은가요?

네, 큰 문제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전반적으로 구 예산 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꼭 필요한 예산만 신청을 하게 됐는데요, 여기에서 금년에도 감액 조치한 부분은 예를 들면 여비나 급량비 등 저희들이 작년까지는 26명으로 해서 했는데, 금년에는 한 사람이 휴직 내고, 또 정원이 하나 줄어서 24명으로 이렇게 계산하다 보니까 이런 감액분이 나온 겁니다.

가장 많이 감액된 부분은 어떤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인건비,

네, 그 수당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청백e-시스템(통합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잖아요?

네.

처음에 통합상시모니터링을 구축하고 나서 계속 그걸로 인해서 감액되는 부분도 상당히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없나요? 모니터링을 구축하시니까.

그 부분은 운영비이기 때문에요, 그 회사에다 용역을 줘 가지고 그 운영비이기 때문에 그것은 행자부에서 예산이 딱 정해져서 내려오면 저희들 확보해서 지급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네, 그것은 본위원도 알고 있고요, 그런데 그런 것 통합적인 모니터링을 하면 다른 업무에서 조금 세이빙 되지 않을까, 해서 지금 질의를 했던 거고요.

네, 다른 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우리가 여기에서도, 본위원도 보니까 ‘공직자 재산등록 운영’하는 데에서도 감액이 되어서 올라왔어요?

네.

이것은 어떤 것에서 저희가 대체로 많이, 사무관리비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네.

이게 어떤 것인지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저희들이 금융기관에 조회비용을 내거든요. 그런데 작년 예산에는 아마 우리 구청 생긴 이래 최고 많은 인원을 인사발령을 할 걸로 예측을 했고, 또 그만큼 최고로 많은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인사이동이 많으면 저희들 공직자 재산등록을 해야 될 대상이 그만큼 늘어나거든요. 그것을 예측해서 작년에 예산을 60만원 정도 증액했다가, 이게 금년도에는 평상시와 똑같이 이루어질 걸로 예상하고 증액했던 60만원을 감액 조치한 내용입니다.

이런 것에서 사실은 조금 궁금했어요. 경비가 지금, 특히 우리가 예산을 봤을 때 사무관리비에서 사실은 저희가 세이빙 할 수 있는 부분은 극소수인데 우리 감사담당관에서는 이런 것에서 다 감액이 되어서 이런 게 조금 궁금해서 한 거고요, 어쨌든 어려운 살림 잘 아시면서 지금 예산을 짜신 것 같아요. 하여튼 감액된 부분이라도 손실 없이 잘 운영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는 조금이라도 감액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전부 감액한 예산서입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경실 위원님, 수고하셨어요.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재 위원님!

위원장!

네, 이상순 위원님!

네, 담당관님, 이상순 위원입니다 . 감사담당관의 예산심의를 하면서 보니까 1,000만원 감액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담당관님께서 정말 최대한 줄여서 하려고 노력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하고요, 그런데 여기 감사담당관 전체적인 업무를 보면 사실 정책사업 이런 건 아니고, 보니까 우리 전체적인 직원들에 대한, 직원들이 주민들에 대해서 정말 봉사를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이 많아요. 그런데 보니까 여기도, 저는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시책업무추진비가 참 많은 부서예요. 거의 운영하는 사업마다 다 시책업무추진비가 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을 제가 공감하지만, 그래도 실제적으로 저희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시책업무추진비를 공식적으로 “절감하라” 이런 것은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도 이렇게 보면 제가 볼 때 그런 부분이 많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절약한 건 직원이 2명 줄어서 줄고, 그런 부분이거든요, 사실. 그래서 일단 내년도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 있어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직원들이나 우수부서 같은 데 포상하고 이런 게 있는데, 실제로 이런 겁니다. 여기에 몇 개동이지요? 몇 개동 하고 10명 이렇게 돈 주고 나가는 게 이런 게 있어요.

네.

그러면 이것을 그냥 꼭 10명을 우리가 예산을 세웠으니까 10명을 다 어떻게든지 채워서 넣어서 꼭 해야 되는 그런 걸로 “각 동에서 추천해라” 그러면 돌아가면서 추천을 하든 뭐를 하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이 직원이 이 포상을 받을만한 사람이냐?’라는 그런 것, 직원들끼리 그냥 돌려서 하는 것보다는, 또 동도 마찬가지고 부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지요?

네.

‘이 동이 정말 이것을 갖다가 받을만한 동인가?’, 주민들을 위해서 봉사를 해서 이렇게 정말 평가를 받아서 ‘그런 실적이 있는 데인가’라든가, 그런 것을 조금 더 감시해 주시는 그런 역할이 감사담당관님이신 것 같아요.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시책업무추진비를 사용함에 있어서 정말 꼭 필요한 건지? 그런 데에서 예를 들어서 절감을 할 수 있다면, 꼭 제가 절감하라는 건 다른 뜻으로 오해하지 마시고요, 워낙 많으니까 여기가. 그렇다면 예산절감, 이렇게 꼭 안 해도 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 한 것 가지고 정말 감사담당관님 얼마 되지도 않는 것 갖고 심의하면서 제가 좀 마음이 그래서, 아무튼 무슨 질의인지 아시지요?

네, 알겠습니다. 내실을 좀 기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격려차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격려 차원이라고 해서 ‘이 정도는 주어도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하고 있고요, 그 주는 문제는 타 부서하고는 달리, 돌아가면서 주는 식이 아니라 저희들 분명히 실적에 의해서 고생한 사람한테 분명히 보상 차원에서 주고 있습니다.

네, 평가를 잘해 주시고요, 예산 자체가 얼마 되지도 않고 해마다 이렇게 하는 그런 건데, 그런 부분의 예산을 이렇게 적게 “우리가 절감을 하기 위해서 했다.” “이렇게 편성했다.” 이런 것을 듣기보다는 저는 그래도 그냥 이렇게, 솔직히 이것 안 줄여도 돼요. 안 줄여도 되는데, 그냥 줄여서 이렇게 올라온 편성 서류를 보면서 제가 좀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실제로 내실 있는 그런 내년도 예산집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6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홍보담당관 최한준입니다. 존경하는 윤성국 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활발한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홍보담당관 소관 2016년도 사업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77쪽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13억 4,600만원으로, 2015년도 예산 대비 5,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편성 내역은 용산구소식지 발행 1억 4,900만원, 구정홍보 5,500만원, 언론매체 홍보 5억 7,700만원, 인터넷방송국 운영 4억 8,000만원, 부서 기본경비 8,4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세부내역으로는 구정홍보 책자 제작 3,000만원, 일간신문 구독 3,240만원, 지역신문 구독 1억 2,100만원, 통·반장 일간지 구독 3억 4,000만원, 인터넷방송 홈페이지 유지관리 6,860만원, IP-TV 및 청사 전광판 유지관리 5,110만원, 인터넷방송국 콘텐츠 제작 3억 4,400만원, 기타 급량비 및 여비가 7,200만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예산안 중 우리부서 소관 민간위탁 관련 사무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 후 동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낙식입니다. 의안번호 1746호, 2016년도 홍보담당관 사업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의 세출예산안은 13억 4,577만 9,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13억 9,656만 8,000원보다 5,078만 9,000원 감소한 것입니다. 최근 3년간의 예산현황 추이를 보면 ’13년도에는 전년대비 예산액이 감소했으나, ’15년도에는 민선6기 출범에 따른 구정홍보의 필요와 노후 된 방송장비 구매 등으로 인하여 전년대비 7,579만원이 증가하였으며, ’16년은 전년대비 5,078만 9,000원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총액에서 차지하는 부서의 구성비는 매년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홍보담당관 예산의 성과계획서는 구의 비전아래 효율적인 구정홍보를 위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구정 인지도를 향상시키는 것을 전략목표로 설정하고, 1개의 정책사업과 3개의 성과지표, 3개의 단위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홍보담당관 주요 증액내용을 보면 인터넷방송국 운영사업의 일반운영비에서 통계목 사무관리비는 전년대비 600만원 증액하였으며, 관내 아파트 승강기 모니터 홍보를 위한 신규 편성된 예산은, 이는 결산검사위원회의 시정권고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감액은 “구정홍보” 사업의 일반운영비에서는 사무관리비로 1,845만원 감액하였고, “인터넷방송국 운영” 사업에서 공공운영비는 전년대비 699만 9,000원 감액하였는데, 이는 홈페이지 관리와 IDC회선 임대사용료가 통합되고 방송장비 및 무대디자인 유지관리비의 감소로 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홍보담당관의 성인지 예산은 없습니다. 홍보담당관의 2016년도 사업예산안은 적극적인 구정홍보 활동을 지원하고, 홈페이지 관리와 IDC회선 임대사용료를 통합·편성하는 등 예산편성의 오직을 높이고 어려운 재정 여건을 고려하고 예결위의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합리적인 예산편성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답변석에 앉아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최한준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김정준 위원님!

네,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정준 위원입니다. 책자 277쪽 보겠습니다. 용산구소식지 발행 있지요? 일반운영비가 180만원 증액됐는데 그 사유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소식지는 일전에 사무감사 때도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렸듯이 내년도에는 8절 타블로이드판으로 제작되는 것을 분기 1회 16절 국배판으로 제작 계획이 있습니다. 일전에 우리 장정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예전에 작게 16절로 구매했던 적 있지 않았느냐? 해서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2011년, 2012년도에 기존 8절 타블로이드판에 추가로 한 7,000부 정도씩 별도로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그때는 단순하게 크기만 작게, 글자도 작아지고, 면수도 그대로 했던 것을 확인했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글자 크기를 키우면서 면수도 늘리고, 그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늘어났습니다.

네, 그리고 거기 명예기자 있는데요, 명예기자는 우리 예전에는 없던 거지요?

명예기자는 SNS홍보대사 식으로 운영하다가 정식으로 명예대사로 해서 내년에는 운영해 보려고 계획 잡았습니다.

몇 분이나 되시지요?

SNS홍보대사 말씀이십니까?

네. 저희가 명예기자로 지금 여기 책정돼 있잖아요? 명예기자 원고료도 있고, 명예기자 간담회 있고,

그것은 지금 현재 잡힌 게 아니고요, 내년에 새로 위촉을 해 가지고,

그분들 지금 몇 분이나 하시려는 거예요?

저희는 일단 기본적으로 동에 한 분 정도씩은 하고요,

이분들 지금 여기 보면 2건씩인데요, 우리 16개동 그분들 중에서 가장 좋았던 것을 뽑는 겁니까, 아니면 올리는 대로 하는 겁니까, 그분들이?

자기 동을 잘 알고 잘 알릴 수 있는 분으로 위촉을 해 가지고, 특정 어떤 그 주제는 없고, 주제 주어진 것은 없고요, 여러 가지 간담회라든지 서로 협의를 통해서 그 동을 알릴 수 방법을 찾고, 소식지에도 기사화 할 수 있는 것도 찾고, 그렇게 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명예기자 분들 잘 좀 활용하셔 갖고 지역에 발전이 될 수 있고 도움이 될 수 있고 또 우리 주민들 잘 알 수 있게 좀 해 주시고요. 항상 지적되는 거지만 이 소식지가 주택가나 아파트에 관리가 잘 안 되는 편이거든요. 이것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신경 좀 써 주십시오.

네, 잘 알겠습니다.

김경실 위원입니다. 저희 홍보담당관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한 5,100여 만원 정도가 감액편성 됐어요.

네.

그중에서 보니까 구정홍보가 가장 많은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거기에서도 사업에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가 1,840만원, 그런데 이렇게 감액한 이유가 뭔가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4년에 한 번씩 민선 4기, 5기, 6기 바뀔 때마다 홍보책자하고 홍보동영상을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할 수는 없고요, 4년에 한 번 거기에 맞춰서 하는데, 올해 민선 6기 거기에 맞춰서 홍보책자가 좀 있으면 나옵니다. 나오고, 홍보동영상도 만들어서 4년 동안 활용할 예정인데, 그게 빠졌지요.

그리고 우리 인터넷방송국 운영하는데도 저희가 지금 감액됐어요. 인터넷방송국 운영.

네, 인터넷방송국 그 안에 아마 홍보영상 부분이 들어가 있을 겁니다. 홍보책자는 앞쪽에 ‘구정 홍보 활성화’ 안에 홍보책자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고요, 금년도. 그 다음에 홍보영상 제작은 ‘인터넷미디어 홍보 활성화’ 그쪽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던 부분이 다 빠졌습니다, 내년도.

4년에 한 번씩 하는 그 홍보, 그것 때문에 빠진 거군요?

네.

혹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감액 부분이 전부 구정홍보인데 여기에 큰 일이 있는가 싶어서 질의를 했었고요, 그리고 지금 신규 편성하는 게 있어요. “관내 아파트 승강기 모니터 홍보”가 있어요. 여기에서 새로 신규 편성이 됐는데, 그 신규 편성 이유가 뭔가요?

네, 내년도에 새로운 사업인데요, 위원님들이 자주 지적해 주시고, 전광판 부분인데요, 옮길 사항도 못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다른 방법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자꾸 찾다 보니까 관내 아파트 승강기의 모니터를 활용하는 게 홍보 효과도 크겠다는 판단 하에 한번 내년도에 신규 사업으로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아파트마다 통신업체가 들어와 있습니다. 아파트마다 업체가 다른데, 그래서 아파트별로 그 통신사에 맞도록 모니터 한 대당 견적을 받아 가지고 저희가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송출 대여업체 견적을 비교해서 최저가로 해서 한 대당 3,950원씩 해서 시범으로 내년도에 해 볼 예정인데요, 하게 되면 20초 영상이 자막하고 이미지 등이 공급은 일주일 단위로 공급되고요, 하루에 한 200개 이상 방영될 수 있도록 한번 해 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호응이 좋으면 내후년에는 더 확대시킬 예정입니다.

저희가 이런 새로운 사업을 통해서 구정홍보 할 수 있는 것은 굉장히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사실 저희가 재정적으로도 많이 열악한 상황인데 좋은 쪽으로 작은 투자를 해서 창출효과가 높으면 굉장히 좋은 성과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더 적극적으로 찾아서 발굴해 주셔 가지고 우리 구정홍보에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경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네, 장정호 위원입니다.

네, 장정호 위원님.

우리가 행정사무감사가 끝난 지가 얼마 안 됐고 또 내년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는, 시기적으로 사무감사하고 예산편성의 승인을 받는 시기가 너무 짧아요. 그렇다 보니까 어떤 정책적 제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실행, 또 계획을 세우는 데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앞서 얘기했던 우리 용산구소식지 같은 경우도 새로운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타블로이드판도 한번 만들어도 보고, 이렇게 시도를 해 보려고 하는 것도 괜찮지만, 전에도 얘기했지만 금년도까지 운영을 해 봐 가지고 정말 냉정하게 우리 홍보담당관에서 평가를 해야 됩니다. “부수가 너무 많다. 너무 적다.”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평가, 그 다음에 소식지가 1억 넘는 예산을 들여 가지고 제대로 주민들한테 알권리를 만들어주지 못하고 홍보를 하지 못하는 이런 것들에 대한 냉정한 평가가 분명히 하반기에는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소식지 10만 7,000부, 세대 대비로 보면 58% 정도 되는데요, 각구 비교를 해 봐도 한 중하위권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부수로 보면. 그리고 결코 부수가 많다고 보지 않는 것은 아직도 못 받았다고 하는 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수는 적당하다고 보고요, 단지 소식지 문제, 항상 문제는 배부와 보관 문제인데요, 일단 여러 가지를 시도를 다 할 예정입니다, 내년도에. 그러니까 규격도 분기에 한 번 정도 줄여보고, 그 다음에 보관 문제도 우리 이상순 위원님이 자주 지적을 해 주셨는데, 보관 문제도 어떤 식으로든지 보관할 수 있는 그것도 만들어 보고, 어떤 시도는 다양하게 한번 할 예정으로 지금 계획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3억 정도 되는 우리 홍보담당관 예산을 전체적으로 한 5,000만원 정도 감액편성이 됐고, 그렇지만 감액의 요인들이 자연감소분의 예산이지, 실질적으로 예산의 어떤 절감 부분은 아니라는 말이에요. 감사 때도 지적했고, 또 한번 고민을 우리가 같이 나눠 보자고 했던 부분들이 소식지 부분하고 일간지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올해는 과거 2014년도에 2015년도 넘어올 때 거의 답습으로 넘어 왔어요, 계속 예산은. 그리고 우리 홍보담당관님 이전의 다른 담당관님도 늘 그래 왔듯이 그냥 답습으로 계속 이렇게 넘어 와서 예산편성을 했고, 예산을 요구를 했고, 그래서 혹 우리 담당관님 시기에 예산이 삭감되면 ‘이것 내 능력이 부족한 것 아닌가?’ 이런 것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 때문에 결사적으로 막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이제는 정확한 평가가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담당관님이 유능하시니까 내년에 시행하고 집행해 보면서 문제점들은 과감하게 좀 정리할 부분은 정리해 주고, 그리고 2017년도 예산편성 할 때 그 시점에 한 9월 달 정도에 어느 정도 평가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네.

일간지 부분에 대해서는 해년마다 의원들이 지적하고 해년마다 감사 때 얘기를 합니다. “다른 방법이 없느냐? 대안을 제시해 봐라.”, 하지만 대안을 제시하는 것보다는 그 예산을, 그 사업을 명맥을 유지하려고 하는 데 더 많은 집중을 하다 보니까 또 다른 어떤 새로운 정책적인 부분들을 개발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심의 때 제가 당부 드립니다. 내년에는 일간지 부분부터 시작해서, 또 일간지 부분은 또 예·결산특별위원회가 있으니까 그때 가서 다시 또 언급할 부분도 있겠지만, 소식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우리 과장님이 직원들하고 한번 이렇게 스크랩을 짜 갖고 한번 해 보십시오. 해 보셔 가지고 냉정한 평가를 좀 해서 내년 감사 시에는 그런 부분에 대한 명확한 답변들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앞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홍보담당관은 우리 용산구 3,300억 예산을 집행하는, 또 1,300명의 직원들, 25만의 구민들의 모든 행정, 구민들의 행정에 대한 서비스 받는 이 부분들에 대한 그 홍보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 홍보 부분들을 신경을 써서 업무에 만전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2016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홍보담당관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전안수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연일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윤성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행정지원국 소관 2016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지원국 소관 2016년도 사업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예산안은 총 1,069억 4,800만원으로, 2015년도 예산 대비 3.22% 증가한 33억 3,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국 각 과별 예산안을 직제순에 따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85쪽, 총무과 예산안은 총 877억 8,000만원으로, 2015년도 대비 3.39% 증가한 28억 7,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 중 직원 인력운영비 787억 3,800만원을 제외하면 순수사업비는 90억 4,200만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종합행정타운 유지관리, 청소용역 및 용산 어린이 청소년 종합타운 건립 등 청사관리에 34억 9,300만원, 대내외 교류협력에 1억 9,500만원, 행정차량 관리 및 구민의 날 행사 개최 등 구정 종합업무 관리에 2억 9,900만원, 의회협력에 2,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종합인사 운영, 직원 능력개발 등 조직 및 인사관리에 7억 8,000만원, 직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과 직원 교육경비, 건전한 직장 만들기 등 직원후생 및 교육 증진으로 35억 9,400만원, 공무원 단체관리에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1쪽, 자치행정과 예산안은 총 65억 1,300만원으로 2015년도 대비 0.7% 감소한 4,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주민등록 관리 및 통반장 활동 지원 등 자치행정관리에 16억 1,000만원,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 등 자치회관 운영 활성화에 3억 3,800만원, 동주민센터 청사관리에 24억 7,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율방범대 지원 등 주민자치 생활기반 조성에 1억 1,500만원, 새마을 지도자 활동지원 등 공익단체운영 활성화에 2억 8,900만원, 공유도시추진 사업에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1쪽, 기획예산과 예산안은 총 34억 9,500만원으로, 2015년도 대비 10% 증가한 3억 2,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주요업무계획 수립 및 운영과 대외기관 평가관리 등 구정의 종합기획으로 8,900만원, 예산편성 운영과 기관운영 업무수행 등 건전 재정운용에 1억 7,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로 20억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1쪽, 인재양성과 예산안은 총 55억 9,300만원으로, 2015년도 대비 2.7% 증가한 1억 5,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원어민 외국어교실 운영과 어린이 영어캠프 운영 등 교육기획 관리에 2억 9,400만원, 학교 교육환경 개선지원과 영어체험센터 운영지원 및 친환경 급식지원 등의 교육기반 조성으로 35억 2,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평생학습 네트워크 구축과 구민아카데미 운영 등 평생교육 관리에 1억 6,300만원, 구립도서관 운영과 어린이 영어도서관 운영 등 교육문화 활성화 지원에 7억 900만원을, 그리고 용산구 장학기금 재원 조성에 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3쪽 민원여권과 예산안은 총 8억 1,400만원으로, 2015년도 대비 28% 증가한 1억 7,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민원실 운영에 1억 1,100만원, 120다산콜센터 시·구 통합상담서비스 운영 등 종합민원운영 2억 3,800만원, 기록관리시스템 전자기록물 이관 등 문서관리에 1억 500만원, 우편물관리에 1억 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9쪽, 전산정보과 예산안은 총 27억 4,900만원으로, 2015년도 대비 5.08% 감소한 1억 4,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직원 및 구민 정보화 교육 등 정보화 능력개발에 6,600만원, 전산소모품 통합구매 등 행정전산 지원에 5억 5,500만원, 행정정보 시스템 운영 4억 3,700만원, 정보통신 운영 및 광대역 자가통신망 구축 등 정보통신 시스템 관리에 7억 500만원, u-용산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4억 7,500만원과 CCTV 통합운영 및 유지관리에 3억 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16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토의를 통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본 예산안 행정지원국 소관 민간위탁 관련사무 중 2016년도 재위탁 기간이 도래하는 건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검토 후 동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예산안에 대한 사업내용은 소관 과장들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낙식입니다. 의안번호 1746호, 2016년도 행정지원국 사업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사업예산안 중 행정지원국의 세출예산안은 1,069억 4,866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036억 1,119만원 대비 33억 3,747만원 증가 한 것입니다. 행정지원국의 최근 3년간 예산현황 추이를 살펴보면,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며, 이는 행정지원국 전체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바, 총무과의 예산액 인건비 영향을 크게 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회계 총액에서 차지하는 행정지원국의 구성비는 ’14년도와 ’15년도는 36~38%대를 유지하였으나 2016년도에는 35.43%로 감소하였습니다. 행정지원국의 예산편성안은 전년대비 3.22%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감내용을 보면 보건소 사무실 재배치로 인한 5억 5,000만원, 용산 어린이 청소년 종합타운건립 6,358만 7,000원, 한남동 작은도서관 1억 5,000만원, 학교 컨테이너 북카페 설치 5,000만원, 혼인신고 포토존 설치·운영 205만원 등 신규사업을 편성하였으며, 주민센터 청사보수 및 물품지원, 자율방범대 지원, 학교 교육 환경개선지원, 정보통신 시설확충 등이 증액되었고, 예수금 이자상환, 청소년 전공연구 프로그램 운영비, 장학기금, 행정전산 지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행정지원국 예산 성과계획서는 ‘세계의 중심, 이제는 용산시대’ 구의 비전 아래 지방행정 역량평가를 위한 효율적 지원으로 구정발전 도모를 전략목표로 설정하고, 9개의 정책사업과 24개의 성과지표, 27개의 단위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6페이지입니다. 총무과의 최근 3년간 예산현황 추이를 보면 ’14년 예산은 전년대비 5.9%증가하였고, 직제개편이 있었던 ’15년과 ’16년 예산이 증가하여 ’16년에는 ’14년도 본예산 대비 83억 6,703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최근 3년간 예산 증가의 주요 원인은 인력운영비로 ’14년도 대비 인력운영비는 82억 7,267만 6,000원이 증가한 것입니다. 주요 증액사업으로 “청사보수공사” 사업은 시설비에서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5억 6,553만 8,000원이 증액된 것으로 시설물 개보수 공사, 종합행정타운 내 LED조명 교체공사 건이며, 보건소 재배치 공사 건은 보건소 3개 부서가 현재 지하2층에서 4층 대‧소회의실로 이전하는 것입니다. 조직혁신 일체감 훈련 사업에서 일반운영비 항목이 전년도 본예산 대비 2,338만원 증액되어 4,114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직원 사기진작과 조직 구성원의 일체감을 고취시키는 것으로 참여직원의 91% 이상이 만족한 것으로 소통과 화합의 장을 마련하여 유연한 조직문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행사 운영에 만족하지 못하는 9%의 직원에 대한 세심한 배려도 요구됩니다. 검토보고서 10페이지입니다. 주요 감액사업을 살펴보면 “청사유지관리” 사업은 ’15년 편성되었던 구민체력단련실 물품구매비가 미편성 되었으며, 보건소 재배치 관련 물품취득비가 3,000만원 편성되어 자산취득비는 총 3,4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직원자녀 학자금대여 사업에서 전출금이 전년대비 89%인 896만 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11쪽입니다. 자치행정과의 최근 3년간 예산현황 추이를 보면 ’14년 예산은 전년대비 다소 증가하였고, 직제개편이 있었던 ’15년에는 전년대비 약 26% 감소하였고, ’16년에는 전년대비 0.67%인 4,362만 9,000원 감소하여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2016년도 예산 감소의 주요 원인은 자치회관 프로그램으로 전년대비 8,355만 4,000원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은 “구민표창제도 운영” 사업으로, 연 1회 용산구민의 날 행사 시 용산구민 대상 각 부문별 공적이 있는 구민을 선정하여 시상하는 것으로, 일반운영비에서 ‘15년 대비 구민대상 상패제작비용이 약 2배로 증가하는 등 총 133만원 증액되었습니다. “통반장 활동지원” 사업에서는 일반운영비에서 1,055만 2,000원, 자산취득비에서 245만원씩 증액하였으며, 이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통·반 설치 조례」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통장 신분증 제작, 통장 워크숍 및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여 통반장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구정에 대한 소속감과 관심을 고취시켜 구정발전에 기인하도록 하는 것으로, 전년대비 총 4,428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업으로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 사업은 전년대비 8,355만 4,000원 감액되었으며, 집행률은 2014년 98.2%, 2015년 10월 말 기준 67%로 2015년 예산 불용률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2016년 예산은 감액한 것으로 보입니다.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에서 민간경상사업 보조비는 증액하였으나 일반운영비에서는 전년대비 423만원 감액되었으며, 주요 감액사유는 마을공동체위원회 운영 횟수를 2회에서 1회로 줄이고, 워크숍 및 주민교육을 우수사례 탐방으로 전환한 것입니다. 검토보고서 15쪽입니다. 기획예산과는 ’14년도에 전년대비 0.25% 감소, ‘15년도 2.33% 증가, ’16년에는 10.17%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 총액 대비 구성비는 매년 약 1%로 큰 변동이 없습니다. ’16년도 예산 증가의 주요 원인은 시설관리공단 본부 부담금인 운영지원 전출금 편성으로 전년대비 3억 2,262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 이내로 편성해야 함에 따라 ‘16년 본예산 일반회계 편성요구액은 3,018억 5,837만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인 미만인 20억 3,583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최근 3년간 예비비 편성은 감소 추세입니다. 검토보고서 19쪽입니다. 인재양성과의 최근 3년간 예산현황 추이를 보면 예산액은 ’14년은 전년대비 감소하였으나, ’15년도 직제개편에 따라 34.15% 증가하였고, ‘16년도에는 2.78%인 1억 5,126만원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 대비 구성비는 전년대비 0.08% 감소하였습니다. 2016년도 예산 증가의 주요 원인은 학교 교육환경 개선지원 사업과 구립도서관 운영 및 한남동 작은 도서관 조성사업입니다. 주요 증액사업으로 대학입시 합격전략설명회 일반운영비에서 전년대비 1,810만원 증액되었으며, 이는 다양한 행사 운영프로그램으로 예산이 증가하였고, 학교 교육환경 개선지원 사업에서 자치단체 등 이전에 1억 5,000만원 증액은 안전한 학교조성 등 교육환경 개선지원에 5,000만원 증액, 365교육프로그램 지원에 1억원 증액한 것으로, ‘365교육프로그램’ 운영과 방과 후 특성화 프로그램 및 교과 외 활동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예체능 위주로 운영되지 않도록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요 감액사업으로 “친환경 급식지원” 사업에서 친환경 무상급식비에 대한 비용 등으로 8,556만 2,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이는 학생수 감소에 따른 것으로 보이며, 용산구 장학기금 재원조성 사업에서 전출금이 전년대비 2억원 감액된 것은 서울복합화력발전소 인재육성 장학금 6억 8,700만원이 장학기금으로 조성됨에 따라 감액 편성한 것입니다. 검토보고서 24쪽입니다. 민원여권과 최근 3년간 예산현황 추이를 살펴보면 예산액은 2014년, 2015년에 감소하였으나, 2016년에는 전년대비 28% 증액하였습니다. 민원실 운영에서 인건비가 전년대비 1,507만원 증액하였는데, 이는 2016년 용산구 기간제근로자 생활임금 적용으로 인한 것이고, 문서관리 사업에서 자치단체 간 부담금은 우리 구 전자문서시스템 용량이 초과되어 기록관리시스템으로 이관하여 전자기록물을 안전하게 보존하기 위하여 “통합기록관리시스템 운영”관련 예산편성 한 것으로, 우리 구 분담금 8,739만 2,000원 예산편성 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업은 민원발급 처리에서 자산취득비로 ’15년에 무인민원발급기 구매를 위해 예산을 전용 처리하였으나, 2016년 예산에는 2007년부터 사용해 오던 순번대기시스템을 교체하기 위한 것으로, 감액사유는 무인민원발급기와 순번대기 시스템의 가격 차이입니다. 검토보고서 27페이지입니다. 전산정보과의 최근 3년간 예산현황 추이는 ’14년에 전년대비 약 6% 이상 감소, ’15년에는 20.03% 증가, ’16년에는 5.08% 감소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대비 구성비도 전년보다 감소하였습니다. 2016년도 예산 감소의 주요 원인은 직원 컴퓨터와 모니터 구매 등 자산취득비와 행정정보시스템 운영 사업의 자산취득비의 감소 때문입니다. 주요 증액사업은 “정보통신 시설확충” 사업의 자산취득비에서 신규직원 발령 및 고장 등으로 인해 부족한 전화기를 신규 구매하고자 하고, 노후 정보통신 시스템 교체 및 보강내용으로 2010년 종합행정타운 입주 이후 인터넷전화기 구매이력이 없으며, 전년대비 6,481만 8,000원 증액하였으며, U-용산통합관제센터 운영 사업에서는 CCTV 모니터링 용역비로 1억 1,788만 8,000원이 증가하였으며, CCTV 관제센터 인원이 ’15년 8명에 4개조 2명씩 근무에서 ’16년에는 12명 4개조 3명씩 근무로 증가할 계획에 따라 증액된 것으로 보이나, 집행률은 ’14년도 80.7%, 올 10월 말 현재 60.8% 집행률로 낮은 편이므로 정확한 추계를 토대로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보고서 29페이지입니다. 〈표10〉은 2016년 행정지원국 구비 100% 신규사업 현황입니다. 행정지원국의 구비 100% 재원으로 하는 ’16년도 신규사업은 인재양성과에 주로 시행될 예정이며, 기획예산과와 전산정보과는 부서 특성상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신규 사업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검토보고서 30쪽입니다. 행정지원국의 종합의견으로 2016년도 세출예산안은 전년대비 33억 3,747만원 증가한 1,069억 4,866만원을 편성 요청하였으며, 총무과 등 4개 부서에서 총 35억 2,835만원이 증액하였으며, 자치행정과 등 2개 부서는 총 1억 9,088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복지비 증가 등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보건소 100여 명의 건강을 위해 지하2층에서 지상4층 보건소 이전공사, 평생학습관 운영, 혼인신고 포토존 설치 등 예산지원으로 직원 근무환경 개선과 법정필수경비를 최우선 반영하고, 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한 사업비 등 주어진 범위 내에서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명시이월은 전산정보과에 2건으로, 총 7억 4,000만원으로 CCTV 통합운영 및 유지관리로 설치장소 건물주의 설치반대 민원에 의한 추가 행정예고 실시 소요기간 등으로 연내 사업이 종료가 어려워 이월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31쪽, 행정지원국 소관 성인지 예산안입니다. 행정지원국의 2016년도 성인지 예산안은 총 6개 사업의 5억 5,400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13억 3,200만원 감소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는 여성정책추진사업 1건,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이 5건입니다. 성인지 예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성평등 목표와 연관하여 편성하도록 되어 있어 우리 구 성평등 목표인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성평등 정책추진이 성공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성과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시행사업에 대한 적절성 및 효율성 등의 검토가 지속적으로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과 소관 2016년도 사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총무과 소속 외 직원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자리정돈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김종석입니다.

답변석으로 가시고요, 아울러 공단 전출금 예산 관련에 대해서는 시설관리공단 해당 팀장님이 오늘 이 자리에 배석하셨습니다. 필요시 해당 팀장님을 호명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네, 김정준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정준 위원입니다.

네.

예산안 책자 285쪽입니다. 하단부에 ‘청소용역’이 있습니다. 청사의 청소용역 예산이 전년도와 같은데 내년도 보수는 동결되는 겁니까?

청소용역비는 저희들이 설계지침에 의해서 설계 용역을 하는데 전년도와 동일한 금액이 나왔습니다. 다만, 금액은 입찰의 과정에 따라서 약간 경감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 동결되거나 그러면 청소하시는 분들이 참 노고가 많은데?

네.

그분들한테 전년도 대비해서 오히려 적게 받는 걸로 되거든요.

네.

그러면 내년도에는 동결하면 어려움이 많을 겁니다.

네.

그분들에 대해서 대책은 혹시 있습니까?

저희들이 우선은 설계를 꼼꼼하게 해서 정상적인 가격으로 용역 가격을 만들고, 그 다음에 입찰하는 과정에 있어서 건실한 업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일하는 업무 중에 직원들과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그 업무가 제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지도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하시는 분들 처우가 더 좋아질 수 있는 방안은 적극적으로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같은 쪽입니다, 285쪽 하단부에 ‘청사 보수공사’입니다.

네.

청사 보수공사 예산은 5억 6,000여 만원 지금 증액됐거든요?

네.

내용 좀 말씀해 주세요.

청사 보수공사는 저희들 지하 2층에 보건소가 건강증진과, 의약과, 보건위생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 굉장히 환경이 열악해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잦은 질병으로 시달리고 그래 가지고 그것을 지금 본관 4층으로 이전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하는 데 약 5억원 정도 추가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종합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해서 1,7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고, 전기안전이라든가 그 절감을 위해서 효율성이 높은 LED공사로 교체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한 4,700만원, 합쳐 가지고 금액이 5억 6,5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 보건소는 우리 젊은 층보다는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과장님께서 좀 더 신경을 써 주셔서 많은 분들한테 불편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경실 위원님!

김경실 위원입니다.

네.

지금 저희 총무과가 많이 증액편성 됐어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대부분이 어디를 가장 많이,

제일 많은 부분은 조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번에 보건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위생상으로 굉장히 열악한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개선해 주기 위해서 본관 4층으로 옮겨주는 공사가 한 6억 정도, 다 합쳐서 됩니다. 그게 제일 많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직원들 인건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연 3% 가량 올라가기 때문에 그 금액을 하다 보니까 총무과 자체로는 예산이 좀 올라갔지만 나머지 소모성 예산은 동결되거나 좀 낮췄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감액된 것이 구정 공통업무 수행비가,

네, 그렇습니다.

좀 감액이 됐어요. 2014년에도 사실 불용액이 23% 정도 남았고, 2014년에도 불용액이 많이 남았어요. 그래서 사실 이것은 행감 때도 많이 지적이 됐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감액편성이 된 것인가요?

네, 행사성이라든가 아니면 사무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조금 더 내실 있게 행사를 잡아서 한다면 조금 줄일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최소한 구정의 어떤 예산이 열악한 것을 감안해서 줄이고 아끼고 그랬기 때문에 잡았던 것에서 조금 남았다고 할지 아니면 예산을 절약했다고 해야 할지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네, 저희가 불용액이 많이 남아서 감액편성이 돼야 될 것은 반드시 돼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본위원은 사실 찬성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행감 때도 지적한 사항대로 사실 편성이 좀 된 것 같아서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과장님, 우리 공용차량에서 환경개선부담금이 올라와 있어요.

네.

그러면 저희가 유로5, 6인 경유차에 대해서 2019년까지 환경개선부담금이 면제되는 거 아세요?

네, 2016년부터 환경개선부담금,

네, 2019년까지 잠정적으로 면제가 되잖아요?

네, 잠정적으로 면제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다 되는 게 아니라 2014년 1월 이후에 배출기준 허용을 한 차에 한해서 하는 거잖아요?

네.

유로5, 6인 경유차에 대해서예요.

네.

그러면 저희는 여기에 해당되는 게 하나도 없나요?

총 우리가 대상이 90대인데 그중에서 확실하게 파악은 안 됐지만 한 40%는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예산안에 보니까 환경개선부담금들이 다 올라와 있어요.

네.

과장님, 이것 지금 환경부가 26일, 「환경개선부담금부담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제5항에 따라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면제 대상이 되는 자동차에 대해서 면제를 하라고 지금 되어 있어요.

네.

저희가 얼마나 해당이 되어 있는지 그것 본위원한테 리스트업해서,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예산이 지금 어떻게 잘 편성됐는지 그것도 확인을 해야 되니까요. 이상입니다.

네, 김경실 위원님, 애 썼어요. 네, 계속해서 질의,

과장님, 이상순 위원입니다. 직원들 ‘조직혁신 일체감 훈련’이 있어요.

네.

이것을 제가 해 마다 이렇게 가시는 걸 보면서, 이게 보통 5월에 갔었나요?

보통 5월달에 갔지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작년 같은 경우에는 세월호 사건도 있었고, 그래서 그런 행사들 하는 것이 주민 정서에 맞지 않다 할 경우에는 가을에도 가고, 보통은 5월달이 많이 활동을 하지만 업무량으로 조금 공백기가 있고요, 가을에 한 10월달은 굉장히 바쁘지만 11월달에는 조금 공백기가 있고, 그래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을 때 그때 주로 선정을 해서 방침 받아서 가고 했습니다.

이게 보니까 한 170명 참가하는 것으로 편성을 했어요.

네.

제가 그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게 뭐냐 하면 이게 5월에 우리가 결산검사 시작이 됐을 때 중요한 부서에서 이렇게 좀 빠져나가는 경우에 불편함이 있었던 기억이 나요.

그렇습니다. 그런 일이 있어 가지고요,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소한 날짜를 정해서 가려고 확정을 안 했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튼 주민들도 그렇지만, 결산검사 시기에 갔을 때 그쪽에 업무 담당하시는 분들이 안 계실 때 불편함이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한번 말씀을 제가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보니까 많이 개선은 됐어요. 해마다 개선은 되는데, 참여를 그렇게 아주 막 즐거워서 하나요? 그렇지도 않은 부분도 있는 것 같던데,

그런데 일이 바쁜 부서에서는 사실은 힐링의 의미가 있어요. 고생하고 힘들고 바쁘게 공휴일도 반납하고 일을 했으니까 이틀이라도 좀 쉬었다 와라, 또 청장님이 특별히 그전에는 교육에 의미를 둬 가지고 가서 분임토의도 하고 무슨 발표회도 하고 그랬었는데, 또 거기에 부담스러우면 힐링이 안 되니까 청장님이 “그렇게 하지 말고 실제적으로 힐링 하는데 포커스를 맞춰라.” 그래 가지고 힐링 하라고 보내는데, 진짜 일이 바쁜 부서에 있는 사람, 또 사회복지의 업무하고 일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못 가는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거의 강권하다시피 가라고 막 그러기도 했고, 또 작년에 세월호사건 때문에 많이 위축되고 일을 많이 했고, 또 이번에 메르스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직원들이 그런 면이 좀 있습니다. 그래 갖고 예년에 비해서 한 반밖에 안 갔기 때문에 내년에는 인원이 금년에는 137명이지만 사람을 좀 많이 늘리고 좀 더 좋게 알찬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힐링을 시키자, 그래 가지고 좀 늘렸습니다, 사람 숫자를.

네, 잘 하셨고요, 제가 보니까 요즘은 지자체에서도 보면 이런 힐링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저는 버스로 몇 대가 한꺼번에 우르르 왔다갔다하는 것보다도 이렇게 연간계획을 좀 짜 가지고 정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업무상의 특색이라든가 시기상의 특색 이런 것, 여러 가지를 잘 배분을 하셔 가지고 많은 직원들이 정말 한번 다녀와서 즐거운 마음으로 업무에 임할 수 있는, 그런 게 굉장히 많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렇게 틀에 박힌 그런 것을 떠나서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됐으면 좋겠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게 구마다 되게 많이 있는데 우리 구가 예산이 많은 건 아니에요, 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많은 건 아니니까, 그래서 해마다 또 이렇게 있는 거니까 몇 년에 걸쳐서 돌아가면서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참여할 수 있는, 정말 그야말로 힐링 프로그램 같은 것을 많이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아까 여기 보니까 의회협력업무추진비가 왜 해마다 이렇게 감소가 되나요?

아, 그것은요, 의회가 전에는 의회법제팀이었어요. 그런데 법제가 기획예산과로 갔잖아요. 그 법제팀 간 업무는 돈을 가지고 갔기 때문에 순수하게 의회에 있는 업무 그 돈은 하나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에 또 이 추진비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래서 저는 또 ‘왜 의회협력 업무추진비가 해마다 이렇게 적어지고 있나?’ 금액이 원래 많은 것은 아닌데,

그건 아닙니다. 저희가 의회 법제업무로 해 가지고 두 가지 업무를 다 가지고 있다가 법제업무가 기획예산과로 갔기 때문에 법제업무가 쓰는 돈은 그쪽으로 갔기 때문에,

아, 그쪽으로요, 네.

실제적으로 의회업무는 줄지 않았습니다.

그쪽으로 관심을 가지면 되겠네요.

네.

그리고 아까 김정재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약간 보충질의를 해 볼게요. 아까 퇴직 공무원을 활용하셔서 어떤 프로그램 교육 같은 그런 게 있어서 저는 굉장히 이게 좋은 제도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진짜 우리 공무원 하시고 이렇게 퇴직하시는 분들 중에 인품이나 실력이나 굉장히 성품도 좋으신 분들이 많은데 참 이런 것 이렇게 활용할 수만 있다면 정말 저희 공무원들이, 저도 그런 경험을 많이 해 보지만 그래도 앞서 나간 선배들이 걸어왔던 길에서 그 많은 노하우를 갖고 계신 분들의 그 노하우를 전수 받을 수 있으면, 하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참 좋은 것 같아요, 이게.

네.

그래서 앞으로 이것 활용을, 제가 보니까 감사담당관도 그렇고, 예를 들자면 직원 친절도교육이 있는데 꼭 그게 무슨 외부에서 와서 해서 50만원씩 주고 얼마씩 주고 이런 게 있잖아요?

네.

그런 것을 떠나서 우리 퇴직 공무원분들 중에서도 각종 자격증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교육하실 수 있는, 그 인력을 이렇게 저희가 뱅크를 해서 한번 그런 것도 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그래서 2015년도에도 전에 행정지원국장을 하신 김유태 국장님,

네, 제가 어디서 봤어요, 그 자료를.

그리고 또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이사로 계신 김영식 이사님, 그런 분들 모셔 가지고 그분들이 행정을 그동안 하면서 아쉬웠던 점, 또 후배들이 어떻게 하면 좀 더 좋겠다는 점, 그런 점을 외부 강사 말고 그분들을 모셔다가 선배로서 형님으로서 듣고, 그런 분위기가 좋아서 금년에도 하려고 그렇게 합니다.

네, 제가 보니까 퇴직 공무원들 중에서 정말 여러 가지 상담이라든가 레크리에이션이라든가 이런 쪽에도 관심을 갖고 이렇게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한번 잘 발굴하셔 하지고 그렇게 한번 활용을 좀 해서 서로, 어차피 교육을 받는 쪽이나 교육을 하시는 분이 서로 공감대 형성되고 교감할 수 있다면 존중하고 이러면 참 좋은 효과를 더 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경 좀 써 주시고요.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김정재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청사 청소용역, 제가 늘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인데, 아까도 말씀을 하셨듯이 금액이 올라간 게 없고 그래서, 과장님 답변을 제가 듣고 이해는 하는데 이런 부분이 위탁을 주다 보니까, 공모하는 거잖아요, 이것도?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용역업체라는 데야 자기네가 이렇게 하나라도 더 낮게 해서 자기네가 정말 선발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일 거예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저희 구청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그 마음을 헤아린다면 그래도 저희가 심의하면서 우리 공무원들도 3%인가 오르는데, 이렇게 같이 이런 부분도 해서 그분들한테 합리적으로 좀 적용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네, 위원님께서 늘 어려운 가운데지만 청사 청소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가능한 대우도 좀 해 주고, 그 사람들이 기 죽지 않고 활발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늘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이 따로 3가지를 추가로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청사휴게실을 특별히 깔끔하고 넓게 꾸며 가지고 기존에 한 10평밖에 안 됐었는데 한 20평으로 분리해서 해 주고, 그 다음에 개별 냉난방기도 설치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바닥에는 좀 쉬라고 전기장판도 깔아줬고요, 거기에다 가끔 음식 같은 것 있으면 데워 먹을 수 있도록 전자렌지도 설치해 주었고요, 그 다음에 명절 같은 때 이런 때 직원들하고 동일하게 직원들이 가져가는 선물 똑같이 가져가도록 그렇게 선물도 주고, 그 다음에 식당도 같이 직원들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해서 우리 직원들하고 전혀 차이가 나지 않도록 대우를 하고 같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위원님하고 장정호 위원님께서 계속 2년 동안 보니까 관심을 갖고 지적해 주시고 챙기는 부분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그 후로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큰돈은 안 들어가지만 관심을 가지고 하면 처우가 개선이 될 수 있겠다, 하는 부분을 처우개선을 한 것입니다.

네, 과장님, 감사드립니다. 진짜 그렇게 사소한 것 같지만 그래도 그게 따뜻한 마음으로 그렇게 그분들한테 신경 써 주시니까 그분들도 또 소속감 갖고, 사실 그렇거든요. 그분들은 말 한마디라든가 눈길 하나 사소한 조그마한 물질 하나에도 감사하고 정말 열심히 일하세요. 저도 그런 생활을 많이 해 봤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신경 써야 될, 우리 공무원 분들한테도 당부 드리지만 그런 분도 그냥 지나치지 않고 이렇게 돈을 떠나서 따뜻한 정말 손 한번 잡아드리고 수고하신다는 말 한마디에,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전체 공무원들이 그렇게 우리 청사 일 해 주시니까, 또 진짜 한 푼도 올리지 않은 이런 정말 숫자상에 이런 게 나와 있으니까 제가 조금 안타까운 마음에 말씀드렸습니다.

돈은 안 들어가더라도 좀 작은 배려로, 또 마음 씀씀이로 그 사람들이 많은 돈을 얻은 것보다 더 마음이 기쁘고 훈훈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직원들이 아침에 출근하면서도 같은 직원들처럼 서로 반갑게 인사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그 용역업체가 누가 될지, 그전에 하던 사람이, 올해 하던 사람이 할지는 모르지만, 그분들한테도 우리 공무원 분들이, 특히 책임 과장님께서 사장이나 관리자 올 때 마다, 아니면 불러다가도 항상 그런 것을 전달해 주시면 또 그분들도 정말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게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잘 그렇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2016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재환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김정준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정준 위원입니다.

네, 자치행정과장 이재환입니다.

책 303쪽을 보겠습니다.

네.

상단 부분에 행사운영비 있지요? “통장 역량강화 교육, 통장워크숍 행사운영비”가 새로 책정됐는데요, 그 취지와 내용, 그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조례 개정할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내년도에는 통장님들 사기진작, 또 여러 가지 능력 향상 등을 위해서 워크숍을 기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편성이 된 금액이 역량강화니 교육비로 90만원 잡혔고, 또 현장 답사하는 워크숍, 이 계획이 800만원 해서 총 890만원이 신규 사업으로 이번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행사진행 하는 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교육은 통장님들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외부 강사를 선임을 해서 역량강화 쪽에 비중을 맞춰서 교육을 할 예정이고요, 또 워크숍은 저희들이 일정을 잡아 가지고 선진지 견학식으로 현장에 가서 간단한 교육도 하고, 또 통장님들의 어떤 친목이나 이런 것을 위해서 레크리에이션도 겸하고 현지 시찰도 하는, 이런 식으로 할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각 동의 통장님들이 주민들을 위해서 봉사를 많이 하고 계신데 이분들의 역량강화, 처우개선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은 306쪽 하단 부분 보겠습니다.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지원금 있지요?

네.

각 동별로 100만원씩 1,600만원이 책정돼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지요?

이 사업도 지금 내년도 신규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마을공동체 사업으로 사업비가 금년도에는 1,000만원밖에 사실 안 잡혀 있어 가지고 25개구 중에 최하위로 저희들이 예산이 잡혀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마을공동체를 저변 확대 하는 데는 그 돈 갖고는 어렵다는 것을 저희들이 판단해서 내년도에는 각 동에 1개씩 마을공동체를 발굴을 해 가지고 거기에 100만원씩을 지원을 해서 우리 16개동 전 동에 마을공동체가 다 저변이 확대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네, 내년에는 새로운 사업이 많이 또 발굴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307쪽 하단부 좀 볼게요.

네.

유휴공간 있지요?

네.

개방 활성화 사업으로 540만원이 처음 책정됐지요?

네, 맞습니다.

이 사업이 어떤 건가요?

우리 공공청사, 주로 동주민센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꼭 주민센터 뿐만이 아니라 우리 구 청사, 공공청사는 복지관까지 다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공공청사의 어떠한 공간을 주민들한테 개방하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개방을 추진했는데, 내년도에는 꼭 저희 공공청사 뿐만이 아니라 민간시설에 대해서도 개방하는 것을 확대, 예를 들어서 종교시설이라든가 복지시설이라든가 이런 시설에도 공간이 남고 시간이 할애되는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공개하는, 개방하는 그 사업을 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이것은 저희 공유도시팀이 금년도에 처음으로 직제개편으로 저희 과에 팀이 신설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사실 이런 사업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금년도에는 갑자기 팀이 있다 보니까 예산이 사실 없었습니다. 없어 가지고 이런 사업하는 데 상당히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조금 더 체계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이 청사 개방 쪽의 사업을 활발히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현재 개방 된 동이 있습니까?

각 동 청사별로 아침 시간대, 또 저녁 시간대, 이렇게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요일과 관계없이?

네.

오전, 오후로?

네. 우리가 시간이 남는 그 시간은 최대한 개방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유휴공간 활용은 상당히 좋은 방법 중의 하나고요, 저희들도 단체에서 회의장소 같은 것 할 때 상당히 필요할 때가 많거든요. 그런 유휴공간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은 참 좋은 소식이네요. 이런 것 주민들에게 홍보를 잘 하셔 가지고 널리 사용하시게끔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경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경실 위원입니다. 저희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에서 이번에 감액편성이 됐어요. 8,300여 만원이 감액편성이 됐지요?

네.

보니까 2014년에도 아마 집행률이 98% 됐는데 2015년에는 저희가 10월말 기준으로 봤을 때 67% 정도 됐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2016년에는 감액편성이 돼 가지고, 그 이유가 뭔지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금년 저희들이 7월 1일부터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그동안에 65세 어르신들에 대해서 자치회관 프로그램 수강료를 전액 면제를 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조례 개정에 따라서 7월 1일부터는 65세에서 74세까지는 50% 수강료를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월 한 500만원 이상 강사 지원금액이 절약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내년도의 예산은 좀 감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동주민센터 청사관리에서 환경개선부담금이 올라와 있어요?

네.

이것 시설물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을 2015년 하반기부터 폐지한다고 하고 환경부가 2014년에 발표를 했어요.

네.

그래서 시설물에 대한 환경부담금이 2016년부터는 부과되지 않는 걸로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우리 동주민센터 청사에 대한 환경부담금은 100% 면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전액 내년도 예산에서 삭감을 한 거고요, 100만원 편성한 것은 우리 동 행정차량 환경부담금 100만원을 편성한 겁니다.

아, 그러면 이것은 자동차에 대한 환경부담?

그렇지요. 동 청사는 내년부터는 부과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감액이, 1,400만원이 감액이 된 것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사실 자동차도 2014년 1월 1일 탄생한 애들한테는 환경개선부담금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이게 지금 몇 대 올라온 건가요?

동 행정차량은 16대인데, 이게 뭐냐 하면 동의 매연저감장치,

아, 네,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는데, 어쨌든 저희가 환경개선부담금이 면제되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게 다 되는 건 아닌 것 아시지요?

다 되는 것은 아니지요.

그렇지요. 그게 뭐냐 하면 경유차에 한해서 지금 환경개선부담금을 연 2회로 부과를 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조사를 해 보니까 사실 경유차가 환경오염도가 사실은 적다는 결론을, 그게 뭐냐 하면 지금까지 계속 데이터업을 해서 나온 결과로 해서 환경부에서 “그것은 너무 부당하다.” 그래서 2014년 1월 1일 이후에 적용되는 제적 차에 있어서 배출허용량에 대해서는 환경개선부담금을 없애는 거잖아요. 이 제도로 본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 2대가 100만원이 올라왔다는 것은 2014년 이전에, 저희 차가 2014년 전의 차인가요?

그렇지요. 우리 차량들이 지금 10년이 다 넘었습니다. 뒤에도 있겠지만,

네, 그건 저희가 행감 때 다 봐서 우리 차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고 있고요, 그리고 새로 나온 차들도 있고, 본위원도 그것은 행감 때 다 봐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 환경개선부담금은 분명히 저희가 2014년 이전의 차량에 대해서 환경개선부담금이 들어왔는지 그것을 본위원이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법이 바뀌고 그래서 사전에 우리 동주민센터 차량에 대해서 부과예정금액을 환경과하고 협의해서 산출을 한 금액을 여기에 넣은 겁니다, 100만원을.

그러면 과장님, 저희가 지금 예산안을 가지고 예산심의를 하는데, 여기에 보면 ‘주민센터 청사 유지관리’에 지금 목으로 “환경개선부담금”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본위원은 이게 청사관리 유지가 건물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이라고 사실은 그렇게 봤어요.

네, 같이.

이것을 조금 묶어서 해야 되지 않을까, 목을? 여기에 보면 ‘동주민센터 청사관리’, 이것은 그냥 건물로 저희가 올라온 걸로,

네, 이게 건물,

그러면 지금 우리 자치행정과 환경개선부담금 내는 차 리스트를 본위원한테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경실 위원님, 수고하셨어요.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이상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자율방범대 조례를 이번에 심의를 했잖아요?

네.

위원회에서 통과가 됐는데, 여기 예산을 보니까 작년하고 같이 책정이 됐어요. 그래서 그때도 저희가 다 알고 있었던 문제인데,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네.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계기가 되어서 앞으로 그분들이 공사하시면서 이렇게 우리가 철저하게 하다 보면 소속감도 더 강해질 것이고, 용산구에, 자기네가 꼭 경찰서만의 소속이 아니고, 우리가 예산을 지불하는, 또 관리감독 하는 용산구에 소속된 봉사단체로서 정말 자부심을 가지고 이렇게 활동할 수 있도록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많은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에 조례도 제정되고 했으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지원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고, 또 그분들의 사후관리 이런 것도 신경을 써서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유휴공간 개방활성화 내년부터 20만원, 16개동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도 아실지 모르지만, 제가 2년 전인가 조례를 발의했다가 폐기가 됐어요. 안건도 못 올리고. 그 이유는 아시지요? 그게 뭐냐 하면 다른 구도 이걸 많이 활용하는데, 제가 지역에서 보는데 이 유휴공간이 활성화 될 수 있는 초점은 뭐냐 하면 사실은 근무시간 이외에 사용할 수 있는 것하고 주말에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을 비껴가면서 지금 우리가 내년도 신규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다는 걸 보고 제가 안타까워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근무시간 외에 근무하는 문제, 주말에 와서 자기네들이 근무, 이런 문제 때문에 노조에서 그때 얘기가 되어서 제가 참, 아시지요? 지금 다른 구들은 그런 시간에 많이 구민들한테 내놓고 있어요, 공간을. 그리고 이게 서울시에서도 아마 그때 몇 군데를 선발해 가지고 예산을 주고 활성화시킨 데도 있어요, 시설 같은 것. 그런데 우리 구는 그런 것을 응모를 안 했는지, 선정이 안 됐는지 그랬어요.

저희 구도, 그러니까 일요일 휴일 날 어떤 프로그램을 상시 개방하고 그런 것은 제약이 있지만, 휴일에 어떤 단체나 어떤 필요에 의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최대한 지금 휴일도 개방하는 걸로 추진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진하는 그 문제를 해야 되는데 그게 또 조례가 있어야 돼요, 사실은. 그 조례를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시고요. 지금 문제가 그거였거든요. 청사 안전의 문제! 우리 구 16개동 중에서 일부 동은 오픈을 하는 데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헬스클럽 있는 데라든가, 같이 이렇게 있는 데는 사무실을 빼놓고 나머지 그것은, 동주민센터 사무실을 빼놓고 나머지는 오픈이 되는데, 그런 시설이 없는 데는 전혀 안 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신청이 들어오면 올해도 추진을, 많이 활발하지는 않지만 시작은 되고 있습니다.

네, 시작되는 것은 저도 미미하게 아는데 그런 부분이, 지금 우리가 접근을 일단 했어요, 보니까. 1년에 20만원 주는 거지요, 한 동에?

네, 그것은 수용비 때문에 그럽니다. 홍보, 동에서도,

그것 100만원 따로 있고, 이게 보니까 홍보비는 100만원이 따로 있고 16개동에 편성한 것 보니까 20만원인데, 1년에 20만원을 갖고 뭘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들이 동에서 그것 관련된 어떤 소모품이라든가 그것 할 때 자체적으로도 홍보를 한다든가 뭘 한다든가 이런 걸 위해서 일단은 저희들이 올해 처음으로 이 예산을 편성하는 겁니다. 그런데 앞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점점 벌여가면서 예산이나 사업비 같은 걸 확충을 해 나가야 될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네, 과장님, 하여튼 제가 한 가지 딱 당부를 드릴 건 이거예요. 우리 동 지역주민들이 가장 벽을 느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방학 같은 때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동아리를 하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프로그램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문제가 안 돼요. 낮 시간대, 오전이든, 오후든. 그런데 저녁 때 직장인들이 모여서 하고 싶은 게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저희가 강사비 주는 게 아니고 동아리 식으로 해서 우리한테 전기료 이런 사용료 해서, 사용료를 지불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우리 조례에 보면. 그래서 그 부분도 조금 과장님이 살펴보세요. 왜냐하면 제가 그것을 계산을 해 봤었어요, 사람들하고. 우리가 한 달에 프로그램비 1만 5,000원, 1만 7,000원 내는 그 기준하고, 이것을 1시간, 2시간 빌렸을 때 사용료를 내는 것하고, 그게 동아리를 하는 사람들이 벅차 가지고 못하더라고요, 보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지요?

네.

한 달에 내는 돈 대비해서 우리한테, 그래서 그 부분도 조금 우리가 인하를 해야 될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이런 거예요. 방학 때든, 주말이든, 아이들이라든가 어른들이 주말에 어떤 모임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게 많은데 그게 저희가 한계가 있다는 점, 그 두 가지를 과장님께서 잘 살펴보셔서 좀 신경 써 주셔서, 그래야만 유휴공간 개방이 활성화가 됩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는 절대 활성화가 될 수가 없어요. 그 프로그램 운영할 때 지금 일정 회원들이 있는 데는 이게 활성화가 되고, 강사비가 좀 충당되는 데가 있잖아요. 그런데 일부 정말 정적인, 동적이 아닌 정적인 프로그램에 있어서는 회원수가 적어요. 적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내는 돈이 적어요. 적다 보니까 강사비가 충당이 안 되니까 우리가 또 보조를 해야 되고, 또 강사는 강사 나름대로 자기가 의욕이 없는 거예요. 숫자도 안 늘어나는데, 늘어날 수가 또 없는, 하여튼 그러한 부분이 있어요, 제가 현장에서 보면. 그래서 그런 부분 신경 좀 써 주시고요.

네.

하여튼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 체크를 팀장님도 하셔서 해 주시고, 마을공동체 사업 하나만 더 할게요. 구단위 1,000만원에서 지금 동 단위까지 세분화 됐나 봐요, 100만원씩?

아니, 그게 아니고요,

뭐예요, 이것?

구 사업 1,000만원은 그대로 있고, 동 단위 100만원씩 1,600만원은 신규 사업입니다.

네.

그래서 구단위에서 저희들이 공모해서 하는 1,000만원은 기존에 이미 발굴되어 있는 동네에 마을공동체 팀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지원하는 예산으로 그것은 계속 지원을 하고요, 지금 동별로 100만원씩 편성한 것은, 어느 동은 마을공동체 자체가 없는 동이 많습니다, 지금.

네, 그래요.

있는 데만 몇 군데 있고, 없는 데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마을공동체가 저변확대가 안 되기 때문에 내년에는 전 동에,

일괄적으로 100만원씩을 하겠다는 그거지요?

동장하고 주민자치위원회가 주관이 되어서 전 동에 1개팀의 마을공동체를 발굴을 하는 그런 지원에 100만원씩 쓰려고 이걸 신규 사업으로 편성한 겁니다.

그래요, 잘하신 건데요, 정말 이게 어떻게 보면 소모성으로 끝날 수도 있어요. 이 100만원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결국은 일부 이 정보를 아시는 분들이 모여가지고 조금 조금 그런 건데, 실제로 이 100만원 갖고, 글쎄요, 주민자치위원회를 통해서 하신다고 그러는데,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뭐냐 하면 주민자치위원회에 가서, 어차피 이게 동정보고로 올라가겠지요, 각 동에서. 그랬을 때 거기에서 정말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고 그러면 되는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관심도 없는 동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좋은 사례가 있으면 벤치마킹을 하도록 그런 것도 자치행정과에서 어떤 부분에 홍보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됩니다.

네.

왜냐하면 주민자치위원님들의 구성원을 보면 솔직히, 원래는 각 분야별로 전문가들이 모여서 지역을 위해서 활동을 해 줘야 되는데, 실제로 무슨 단체장들이 다 들어와 있어요. 그런 분들은 한계가 또 있거든요, 이런 사업을 그분들이 제안해서 발굴해 내기에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저희가 한번 신규 사업이라니까, 어쨌든 각 동으로 100만원씩을 주면 그게 주민들한테 가야 돼요. 정말 필요한 주민들한테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이 제가 얼핏 들어서 그런 부분을 다시 한 번 예산편성 한 것에 대한 후속으로 제안을 해서 동에다 많은 얘기를 해 주셔야 돼요, 이것은 소모성 되지 않게.

네, 위원님 염려와 같이 마을공동체 사업이 몇 사람만의, 자기들끼리의 사업으로 끝난다면,

그러니까 소모성 사업으로 나는 끝날 것 같아서,

동 전체 주민들한테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기 때문에 그런 사업이 아니라, 우리가 100만원씩 이렇게 지원하려고 하는 이 사업의 구상은 그 동의 주민 전체의 어떠한 공동 관심사항, 또 그런 것과 연계를 해서 주민 전체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축제가 되는 그러한 사업들을 하기를 저희들은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동장님들하고 이건 많은 논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네, 그러게요. 저도 그게 염려가 되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내년에 이런 사업에 대해서 관심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2016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기획예산과장 유승재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김정준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네.

행감도 끝난 지 얼마 안 됐는데 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책 314쪽 보겠습니다.

네.

“예산절약 성과금” 있지요? 포상금이요.

네.

예산절약 성과금으로 50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요, 올해 집행내용은 어떻게 되지요?

올해 6개 부서에 270만원 집행했습니다.

6개 부서에요?

네.

주요 예산절감 된 것은 어떤 게 있나요?

보통 저희가 예산절감 우수부서로 할 때는 세입 쪽에 탁월한 증대를 했다든가, 아니면 세출 절감 쪽에 했다든가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거기에다 좀 플러스를 해서 외부자원, 그러니까 국비라든가 시비를 특별하게 노력해서 저희 세입으로 올린 부서도 포함해서 포상을 했습니다.

네, 구 재정이 어려운 만큼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절약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같은 쪽입니다. 하단부에 보면 “주민참여예산제” 있지요?

네.

운영비로 520만원 책정됐습니다. 올해 신청 들어온 것하고 같이 반영이 된 것인가요?

이것은 좀 변화를 줬는데요, 주민참여예산 같은 경우는 지금 2013년부터 됐는데 해마다 좀 바뀝니다. 서울시에서도 하는 방식도 바뀌고 또 저희한테 요구하는 것도 달라지고 해서 일단은 저희가 내년도 예산은 올해에 준해서 했는데, 올해 또 달라졌던 게, 작년하고 또 달려졌던 게 작년에는 우리가 그런 스크랩도 만들고 해서 가서 발표도 하고 그랬는데, 또 올해는 그런 걸 시에서 다 해 줬거든요. 그래서 그런 예산들은 좀 빼고, 그래서 일부 조정된 예산입니다.

네, 그럼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홍보를 철저히 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민 분들이 많이 신청할 수 있도록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경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저는 우선 ‘사업세부설명서’ 기획은 기획예산과에서 하나요?

네, 저희가 총괄해서 작성합니다.

아니, 예산안이나 우리 예산서처럼 과별로 이렇게 홈을 파든지 하면 예산비가 더 들어가나요?

아무래도 좀 더 들어가지요.

더 들어가나요?

네.

그것 좀 하시면 안 될까요? 이것 과별로 이렇게 좀,

이 견출지를 붙이는 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간단할 것 같은데 저희도 지금 예산안 할 때 이것 견출지 붙이는 것 때문에 한 3일이 더 소요됐습니다. 금액도 더 올라가지만 이것을 다 일일이 수작업을 해야 된답니다, 인쇄소에서. 다른 것은 쭉 뽑으면 되는데 이것은 자기들이 다 수작업으로 해야 되니까 비용도 올라가지만 시간이 너무 많이 들어서 저희가 이것을 일일이 다 붙여 드리면 좋은데, 그래서 못 붙였습니다. 그것은 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 하는 김에 이것도 같이 하면 좀 효율이 있는 것 같고,

네.

지금 책을 찾아보다 보니까 일일이 저희가, 저는 이렇게 붙여서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그런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도 하지만, 혹시 이렇게 다시 한 번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드려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지방재정 관리운영 해요?

네.

지금 여기 증액이 돼서,

몇 페이지,

이것 체크하다 보니까,

314페이지 상단부에 있네요.

네.

이것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나요?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지방재정 운영하는데 저희가 지금 증액편성이 됐어요. 그 편성이 된 이유에 대해서,

아, 일반운영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저희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그게 올해 저희가 새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작년도에 예산에 그게 편성이 안 돼 있었어요. 그래서 일부 저희가 기관운영공통비에서 좀 썼는데 내년도 사업에는 그것을 정식으로 넣다 보니까 4회 개최하는 걸로 해서 위원들 운영수당이 증가된 겁니다.

운영위원회 지금 운영하시잖아요?

네, 하고 있습니다.

이것 지방재정도 지금 변경이 되고, 이게 5개년 사업이지요? 그 5개년 있다가 또 바꾸고 또 5개년,

아, 그것은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저희가 이 지방재정 관련해서는,

이 중기지방재정도 같이,

네, 그것도 또 심의회가 따로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운영위원회를 하는데 운영위원들을 뽑을 때 저희가 전문위원으로 구성을 하나요,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운영위원회를 지금···?

여기 저희 재정계획심의위원회라든가 지방재정보조금심의위원회라든가 다 전문가들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사 분도 계시고요, 또 전직 의원님들도 계시고, 그래서 하여튼 저희 외부 인사들은 예산 쪽에 밝은 분들로 선정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 운영위원회 위원들한테 저희가 자문 받아서 예산에 같이 참조를 한다거나 예산 반영에 많은 도움을 주시나요, 사실 실제적으로 어때요?

실제적으로는요, 저희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실제 여기 예산이 편성되기 전에 저희가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그 결과를 반영해서 예산을 지금 요구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의견이 상당수 반영이 됐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운영위원들을 지금 운영하는 데에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계시네요?

네, 그렇지요.

그래서 한번 질의를 해 보는데, 저희가 증액 편성한 이후에 특별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위원회에서 위원들의 역할이 어땠는지, 본위원이 질의를 했어요. 네, 맞습니다. 우리는 운영위원회를 둠으로써 예산을 우리가 만들 때도 상당히 우리한테 어드바이스를 많이 해 주고, 그래서 우리가 예산에 건강하게 반영이 되는,

네, 그런 뜻으로 운영하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다 법정사항입니다. 저희가 이것을 임의로 하는 게 아니고,

그렇지요.

「지방재정법」에 다 이것을 구성하도록 돼 있는 부분이라 저희가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경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한 가지만!

네,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장정호 위원입니다. 저는 아까 우리 김경실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이 책자 자체가 올해는 굉장히 잘 만들었어요. 왜 잘 만들었냐 하면, 전년도까지는 주요업무보고 책자 말고 예산서를 편성하는 그 페이지 수도 안 나와 있었고, 또 조직이라든가 예산 계정이 전혀 안 나왔는데, 지금은 이것 하나만 이렇게 봐도 아주 그냥 상세하게 잘 나와서, 우리 유승재 과장님이 오셔 갖고 이런 아이디어를 내셨나 해서요.

네, 저희가 연구를 좀 했습니다.

네, 이 내용은 페이지 수까지, 그 다음에 단위사업이라든지 기능, 회계 부분, 아주 잘 했습니다. 아까 좀 아쉬운 게 있다면 아까 그런 부분은 골지를 좀 이렇게 해 가지고 표시를 해 준다면 조금 더 나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 책자라든지 업무적인 부분만 이렇게 한 두 가지만 보면 사실 질의할 게 있는지 없는지 알게 되거든요. 하여튼 내용적으로 아주 잘 만드셨어요. 내년에는 조금 보완하는 것도 검토해 보세요.

네,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2016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재양성과장 유영준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김정준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정준 위원입니다. 책자 322쪽 보겠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대학입시 합격전략 설명회’ 있지요?

네.

전략 설명회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번 대학입시 합격전략 설명회 예산이 1,800만원 증액이 됐거든요?

네.

그 증액된 사유와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금년에는 이 입시설명회를 저희가 3월에 한 번, 5월에 한 번 했고요, 12월 17일 날 한 번 또 정시대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이것을 조금 더 세분화 해 가지고 저희가 수시대비에 좀 더 집중을 하는 차원에서 자기소개서 특강하고, 그 다음에 면접특강을 같이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특강도 하고, 또 지하 강의실에서는 1대1 컨설팅도 같이 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 4번의 일정을 더 잡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늘었습니다.

학부모님들의 반응은 어떠세요?

이것은 학부모님들한테 아주 반응이 좋고요, 특히 학생들도 공부하는 학생들이 바쁘지만 다 와서 이것을 듣고, 왜냐하면 바로 우리가 3월달에 시작하는 것은 금년도 교육 입시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이고, 5월 같은 경우는 수시대비에 대한 방향이고, 또 저희가 이번 12월달에 하는 것은 정시대비, 이번에는 발표를 했으니까요. 정시대비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다 보니까 학부모님이나 학생들한테 아주 반응이 좋습니다.

그 행사운영비 있지요? “대학입시 관련 행사운영비” 150만원이 책정되었거든요? 그 내용은 뭔가요?

행사운영비,

네, 그 바로 밑에. “대학입시 관련 행사운영비 150만원, 1년.”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진행하면서 필요한 경비들입니다.

그럼 지금 현재 대학입시설명회 하면서?

네, 그렇습니다.

대학입시를 앞두고 있는 학부모님이나 학생들에게 매우 유익한 사업으로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것을 쭉 보면서 ‘진짜 이것은 프로그램을 참 잘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자신도.

네.

그래서 앞으로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내용을 지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323쪽 상단 부분에 보면 “대사관 학교 초청 운영” 있지요?

네.

특강비로 15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또 어떤 건가요?

내년에 저희가 신규 사업으로 한번 잡았는데요, 이것은 저희 관내에 59개의 대사관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할 때 대사관의 관계자분, 가령 대사님이 오시면 더할 나위 없이 좋고, 대사님이 아니라도 대사님 사모님이라든지, 아니면 그쪽 나라의 관계자분이라든지, 그런 분들께서 시간을 내주셔서 우리 관내 학교에 방문하셔 가지고 학생들한테 그 나라에 대한 문화라든가, 또 어떤 풍습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특강할 수 있는 기회를 좀 가지면 우리 학생들이 다양한 외국에 대한 정보를 쉽게 접하지 않을까, 해서 내년도에 저희가 한번 잡아 봤습니다. 사업비에 1회당 15만원 잡은 것은 통역비를 저희가 15만원 책정해 봤습니다.

통역비요?

네, 통역비. 그런데 통역비도 저희가 당초에 외국어대학교 쪽에 통역비를 알아보니까 상당히 비싼데 저희가 그런 통역비를 지원할 수는 없고, 저희가 숙명여자대학교 쪽에 한번 물어보니까 대략 한 15만원 정도면 재능기부 형식 아니면 또 일정 부분, 이 정도면 가능하겠다, 해서 저희가 이렇게 한번 잡아봤습니다.

그럼 특정 어떤 나라를 정해놓은 건 없으시고요?

위원님들께서 이번 예산을 통과해 주시면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나라도 한번 ‘어느 나라를 집중적으로 해야 될 것인가?’ 그런 부분들도 검토를 해 보고요, 제 생각에는 대륙별로 다 한 번씩 이렇게 폭넓게 해 봤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학생들한테는 상당한 좋은 경험이 될 것 같네요.

네.

먼저 똑같이 우리 그 학생들, 관내에 있는 학생들이나 학부모들한테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금도 열심히 노력은 하고 계시지만 차후로 좀 더 노력을 부탁드리고요,

네.

그리고 좋은 우리 프로그램도 만들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경실 위원님!

네, 김경실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김정준 위원님이 그 공부의 신을 질의를 하셨어요. 그런데 과장님 답변이 저희 정시대비 때문에 12월 17일 날 또 한 번 하신다, 그랬잖아요?

네.

사실 12월 24일 날 정시 원서를 쓰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 시간이 좀 촉박하니까 다음에 계획하실 때는, 어제가 수능발표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 지금 코엑스에서 정시입시설명회가 있어요. 저희도 거기에 발 맞춰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지금 제안을 한번 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17일하고 24일은 굉장히 촉박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생각할 수 있는 기간이 굉장히 리드타임이 작아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 것 같아요?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이번에도 사실 그 날짜를 잡은 게 저희가 학교지원 사업을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이 사업들을 할 때 반드시 저희 관내 학교 진학부장 선생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보통 진행을 합니다. 이번 같은 경우도 그쪽 선생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2일 날 발표하는데 이 정도 날이면,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정시입시설명회를 다양하게 많이 합니다. 학원별로도 하고, 대규모로도 하고, 학교차원에서도 하고 하는데, 저희 구에서는 이 정도 시점이 좋겠다, 하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잡았는데요, 내년에 하게 되면 좀 더 당겨서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저는 왜 그렇게 말씀을 드렸냐 하면 학부형 입장에서 그리고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추다 보면 사실은 지금 이 시점이 아이들이 생각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서 원서를 접수해야 되는데 그 정도 되면 이미 저희가 무용지물 되지 않을까? 이미 다른 데에서 다, 입시설명회가 오늘부터 다 한다, 이거지요. 그런데 저희가 12월 17일 날 딱 하면 이미 그 친구들한테는 크게 이게 변화가 온다든가 그런 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두 주자로서 좀 일찍 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내년에 계획하실 때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영재교육을 해요?

네, 하고 있습니다.

고려대학교와 MOU 체결해서 저희가 하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에도 행감 때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셔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이번에도 1명 채택이 됐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네, 금년에는 최초에 52명이 신청을 해서 1차에 4명이 합격했고, 최종합격이 1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명분 예산을 잡았다가 1명밖에 집행을 못하게 됐는데요. 내년도에는 저희가 27명이 신청을 해서 1차에 3명이 합격을 했고, 그 3명이 최종합격을 해서 내년도에 저희가 3명분 예산을 잡아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네, 지금 보면 사실은 저희가 4명 예산을 했다가 1명이 됐으면 사실 불용이 많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또 지적사항이 되고, 이 사업에 대해서 건강하지 못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그런데 저희가 3명을 저희 구에서 발굴했는데 결국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건 고려대학교하고 MOU 체결을 해서 같이 발굴을 하는 거여서 조금 평가기준이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도 사실은 우리 인재양성과에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거기 기준하고 우리가 처음에 발굴하는 것하고, 그렇게 해서 이 예산이 불용이 되지 않게끔, 그리고 어차피 이것은 우리가 영재교육을 위해서 저희가 쓰는 예산이에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반드시 가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4명을 추천했는데 1명이 되는 게 그게 퍼센티지가 굉장히 낮거든요. 그런 것을 왜 그렇게 됐는지 원인, 결과 같은 것에 대해서 저희가 좀 분석해야 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영재교육에서도 불용이 되지 않고, 또 말씀드리지만 기회에 반드시 가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저희 용산구에서 영재교육을 발굴한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학부모님들한테는 굉장히 선호적인 거고, 따라 오게끔 만드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지역발전이라는 게 뭐냐 하면 결국은 우리가 교육이 어떠냐에 따라서 좋은 구가 될 수도 있고, 참 좋은 요소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 영재교육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리가 많이 어필할 수 있고 우리가 홍보가 되는 그런 기회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좀 더 깊이 체킹을 해 가지고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원어민 외국어교실 운영” 해요?

네.

그것 보면 사실은 지금 영어가 굉장히 많고, 작년에도 본위원이 이것 봤을 때 영어반을 개설한다고 해서, 저희가 성인반 3개반 하고, 학생반 4개, 영어는 7개반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성인반 3개 하고 학생반 4개, 영어반만 해서 7개반입니다.

네, 그렇게 하고, 중국어반도 학생도 있고 성인반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직원반은 우리 구청 직원인가요?

네. 베트남어하고 영어하고 2개입니다.

그러면 사실 우리 구청에 직원반이 있는데 여기는 지금 어느 정도 몇 분이 참석하고 계세요?

직원이요?

네.

20명 정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몇 달 코스예요? 개강을 하면?

1년 내내 36주간 기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 며칠 하는 건가요?

주 2회.

주 2회에, 출석률은 어때요?

출석률 괜찮습니다.

관리 잘하셔야 될 것 같은데?

잘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학기에 2번 결석을 하면 아웃시킨다든가, 그런 것은 안 하세요?

네, 그런 것까지는 없는데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다 열의를 갖고 참여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 또한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에요.

네.

베트남어 같은 경우는 학생들도, 학생은 없고 우리 직원반만 있고,

직원반만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금 스페인어, 아랍어가 있어요.

네.

그러면 이것은 어떤 설문에 의해서 우리가 스페인어하고 아랍어가 각각 한 개반씩 더 늘어나 있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주민의 요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떻게 이걸 하게 되셨나요?

아마 최초의 시작은 외국어의 활용도라든지 그걸 감안했을 걸로 판단합니다. 제가 사실 최초까지는 더듬어보지를 못했습니다만, 아마 그런 측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스페인어하고 아랍어 수강인원은 어떻게 돼요?

제가 이것은 자료를 보겠습니다.

네, 보세요.

스페인어는 지금 6명, 아랍어는 9명이 수업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운영이 되나요?

네.

지금 다른 것은 몇 명씩?

보통 영어반 같은 경우는 20명이 꽉 차고요, 중국어는 11명, 그 다음에 일본어는 6명, 이 정도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맥시멈 받는 게 한 강의에 20명,

네, 그렇습니다.

사실 6명, 9명, 일어도 6명, 스페인어 6명은 사실 수강인원이 적은 편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도 시너지 효과라든가 그런 게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본위원도 생각하는데 우리 원어민 외국어교실은 저희가 지역특성에 맞게끔 잘 운영됐으면 좋겠어요.

네.

특히 이태원 쪽에서 우리가 축제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외국인이 와서도 저희가 사실, 우리 지금 직원반이 있으니까, 직원들도 나가서 저희가 행사를 많이 하잖아요. 그럴 때 우리 직원분들이 외국인들한테 안내할 수 있는 그런 게 저변 확대가 되어서 저희 구청직원들도 좀, “용산에 가니까 전 구민이 영어를 하더라.” 그렇게 해서 많이 홍보가 됐으면 좋겠네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스페인어, 아랍어 같은 경우도 지금 수강인원이 적으니까 지금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한도 내에서 최대 할 수 있는 만큼 저희가 홍보도 더해서 같이 공부하고, 이 클래스에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많았으면 좋겠네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경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예산서 323쪽에 보면 “365 교육프로그램 지원” 사업이 있어요, 4억이.

네.

그 내용을 보니까 이게 52개교, 관내 초·중·고, 유치원까지 지원이 되네요?

네.

그래서 52개교를 가지고 지금 프로그램을 보니까 5개 정도인가요? 여기 세부사업설명서에는 5개가 나와 있는데, 이게 어떤 식으로 지원이 되고 운영이 되는 건가요?

저희가 예산이 확정이 되면 학교에 공문을 보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 성격에 맞는 프로그램을,

선택하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요, 신청하라고 보냅니다. 신청이 되면 저희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결정을 하는데요. 그런데 금년 같은 경우는 44개 학교에 57개 사업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학교마다 특성 있는 아주 다양한 프로그램이 들어오기 때문에 혹시 필요하시면 57개 사업을 제가 별도로 이따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네, 줘 보세요.

네.

그래서 여기 보면 “동아리 활동 지원”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것 같은 경우는 지금 한 가지만 예를 들어서 어떤, 초·중·고 중에서 어디가 대상이 되는 건가 궁금하네요?

잠시만요! 제가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유치원은 해당이 아닐 것 같고, 초등학생도 아닐 것 같고,

초등학교나 중학교에 학생들 중에 독서동아리라든지, 이런 학습동아리가 있으면 저희가 좀 더 지원해서 그들을 사기진작을 시키려고,

학습동아리 쪽으로?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학교특성화 교육 프로그램이 이게 예산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그러면 우리가 그쪽에다 “내라.”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신청서를?

그렇습니다. 신청서를,

이것은 우리가 그쪽한테 신청해서 선택하라는 게 아니고?

아니, 아닙니다.

그건 아니잖아?

우리가 신청서를 받습니다.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그래서 제가 이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 심의는 누가 해요? 이것 우리 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건가요?

네, 우리 교육심의위원회에서.

우리 교육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것 같은데, 이게 그 부분이네요?

그렇습니다.

네, 이런 것도 제가 보니까 치우치지 않도록 이렇게 좀, 각 학교마다 물론 다 하고 싶겠지요. 그러니까 골고루 지금 여기에, 우리가 맨 처음에 52개교를 대상으로 한다, 그랬으니까 어느 곳에 치우치지 않도록 예산 이런 게 적정하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여기 보니까 신규 사업 중에 “나도 용산 역사 문화 전문가”인가? 이것, 이것은 제가 보니까 체험학습용이에요, 어떤 거예요, 봉사활동이에요?

저희가 이것 내년도 신규 사업으로 잡았는데요, 우리 관내 학생들부터,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지금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학생들부터 우리 관내에 있는 역사라든지 문화를 좀 더 알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 측면으로 저희가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한 학급을 통째로, 학교에서 원하는 날짜를 받아가지고 통째로 저희가 차량지원 하면서 저희 역사문화해설 하시는 선생님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우리 의열사 7위선열이라든지, 또 용산 성곽이라든지, 유관순 열사 추모비라든지, 이런 관내의 사적지를 답사를 하면서 학생들로 하여금 용산을 더 알리고, 또 혹시 그 주변에 약간의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으면 같이 봉사활동도 좀 하고, 또 봉사활동시간도 인정해 주고, 이렇게 하는 프로그램을 저희가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이것 보니까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용산의 역사를 알려주는 좋은 사업인데, 이게 인원이 보니까 21명 정도로 제한이 되어 있네요?

네, 저희가 처음에 여기 잡을 때는 21명으로, 25인승 차량을 생각해서 그렇게 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최근에 저희가 학교하고 접촉을 하다 보니까 학교 선생님들 의견이 “1개반에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인원이 많지 않아서 25명 내외다. 그렇다고 그러면 한 학급을 통째로 움직이는 것이 사업의 효과성이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주셔가지고 저희가 총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25인승 버스 하나 대고, 그 다음에 봉고차 하나 추가를 해 가지고 한 학급을 같이 움직이는 걸로 세부사업을 세울 때는 그렇게 지금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그게 지금 횟수가 96회면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런 사업이 있으면 학교가 기회가 균등해야지, 골고루 기회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96회예요. 96회니까 학교 아까도 얘기했듯이 초·중, 유치원도 포함해서 그런 것 배분을 잘 해야 될 것 같아서. 하여튼 이 사업은 제가 보니까 나쁜 사업 같지는 않아요. 해설가 강사료까지도,

네.

그런데 이 강사료가 5만원인데, 이것 5만원이면 적정한 건가요?

네, 강사료도 사실은 우리 문화원에서 하고 있는 그 해설사 분들이신데, 이분들이 실제로 문화원에서 하는 사업들은 아마 제가 20만원 조금 넘게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좀 요청을 했습니다. “저희가 학생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고, 또 한두 번 할 게 아니고 약 100회를 할 사업이니까 그냥 재능기부 형식으로 좀 참여해 주십시오.” 해서 5만원 선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협의를 봤습니다.

이게요, 제가 보니까 앞으로 확대할 수도 있는 사업 같아서 제가 이렇게 질의하는 겁니다. 뭐냐 하면, 학생들을 대상으로 우리가 시작을 했는데 이제 좀 더 나중에 확대가 되었을 때는 어르신들도 이것 필요한 분도 계시거든요.

아, 지금 어르신도 하고 있습니다.

노인대학 이런 데, 지금 우리가 정확하게 순례지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어르신들 하시는 걸 제가 보기는 봤어요, 문화원에서. 그런데 문화원 말고 이런 식으로 뭔가, 문화원하고 우리가 연계하면 더 좋겠지요?

네.

그래서 용산구에 정말 이런 사업이 있다, 라는 게 좀 알려지면 저희 구 입장에서도 굉장히 홍보가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관리를 좀 잘 해 주시고요, 처음 하는 사업이니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네.

아까 앞서 김경실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제가 몇 가지 궁금해서 질의할게요. 원어민외국어교실 운영을 하는데 이것 민간이전금을 주는 걸로 1억 7,460만원이 책정돼 있는데 여기에 강사비랑 행정운영인건비가 한 1억 5,000만원 돼요. 그런데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이게 행정운영인건비라는 건 관리인 말하는 거지요? 거기 관리하시는 분!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제가 걱정이 되는 게 뭐냐 하면 강사가 외국인이지요?

네.

외국인인데 그럼 한 달에 1,000만원 정도 이것 외국인 강사비로 제가 보니까 계산이 나와요. 나왔을 때, 여기 반이 지금 굉장히 많은데, 일주일에 2번 한다 그랬지요?

네.

이 사람들이 과연 그 강사가 1,000만원 갖고 강사비를 줄 때 과연, 특히 외국인 강사들은 강사비에 따라서 그 수준이나 모든 게 결정이 된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그 부분이 어때요? 한번 조사해 보셨나요? 강사가 몇 명이에요? 여기 반만 해도 몇 개인데, 반만 해도 5개 정도 되니까, 5명이 필요한 건데, 과연 1,000만원을 가지고 그게 커버가 된다는 게 좀 궁금해서요.

저희가 원어민 분들이 들어오실 때 E-2비자를 가지고 오신 분들은 강의전문 원어민들이신데, 이 분들은 학교나 교육기관만 강의가 가능하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은 약간 비용이 싸지만 저희들은 초청을 할 수가 없고, 저희는 F-2나 투어비자를 가지신 분들을 저희가 쓰고 있는데, 이런 분들은 시간당으로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풍족하지는 않지만 한 달에 1,500만원 정도 이렇게 집행을 하면 거기에서 강사비로 충분히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그렇게 운영을 하신다고 그러면 제가 공감을 하지만, 그래서 강사의 수준이라든가 인품, 성품 이런 것, 굉장히 많이 따져야 되는 것, -‘

중요하지요.

중요한 것 아시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용을 보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학원 운영하는 거랑 거의 같은데, 우리가 차별화하고 있는 건 있나요? 학원수준인가요, 뭐예요?

일반학원 정도의 수준,

수준으로 보면 되는 거예요?

네.

물론 여기에, 수강생들한테 다 무료지요, 이것?

2만원 수강료 받고 있습니다.

아, 2만원을 받고 있어요?

네.

그런데 여기는 안 나와 있네요?

2만원 받고, 저희들이 수급자 학생들만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아, 수급자는 무료이고? 네, 그런 상세한 내용이 없으니까 제가 많이 궁금하네요. 그렇다면 제가 볼 때 학원이네요? 학원!

저렴한 아주, 그러니까 2만원은 안 받을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저것 빌려 주고,

네, 선거법 위반도 있고 해서 2만원을,

아무튼 민선 5기 구청장 공약사업으로 하시는 거니까 하여튼 우리 구 입장에서는 구 홍보하는 그런 쪽으로 많이 활용될 수 있는 것 같네요. 그런데 이것에 대한 만족도 같은 건 좀 해 보셨어요?

만족도는 수시로 하고 있는데요. 아주 좋습니다.

2만원 내고 하니까 다 좋다고는 하겠지요.

그것도 그것이지만, 정말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이 좋아합니다.

그러면 우리 직원들은 이게 동아리 형식으로 지원되는 건가요?

직원들은 그냥 전부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아, 직원들은 무료? 그렇구나! 난 또 직원들이 동아리 지원 받아서 하나 해서, 그렇게 하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갖고요. 일단 하여튼 알겠습니다. 내실 있게 이것도 관리감독 잘 해 주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네, 장정호 위원님!

장정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자매도시 아이들 업무추진 하는 게 있어요?

네.

아이들이 152만원씩 해서 14명, 그래서 2,100만원. 예산의 한계 때문에 14명으로 제한을 한 건가요? 아니면 어떤 다른 뜻이 있었나요?

예산도 좀 감안을 하고 있고요, 같이 그쪽에 이동하는 편의성이라든지 사업의 효과성, 그런 측면에서도 소수정예가 적절하다, 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소수정예, 물론 아주 가까운 거리도 아니고 아주 먼 거리에, 그런 아이들을 데리고 인솔하고 하는 이런 부분에서 필요하기는 한데, 그래서 14명 딱 제한을 했다고 하는 게, 그래서 예산을 또 아이들 152만원씩 14명으로 이렇게 편성한 게 어떤 뜻이 있는지? 그런데 원래 15명 넘어가면 또 1인 여행경비를 깎아주고 하는 그런 것 있잖아요?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럼 14명에 대한 이유는 따로 없어요?

거기에 집으로 들어가서 하기 때문에,

홈스테이 하는 그것 때문에 그런가요?

네. 그것 때문에 인원이 그 정도로 책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이게 감사팀에서 나왔던,

거기에 그것만 여유가 있으면 더 해도 될 겁니다.

그때 나는 과장님이 감사 때 답변했던, 소수의 아이들, 그 소수의 아이들의 자긍심 고취하고, “내가 구에서 지원해 줘서 외국까지 갔다 왔다.” 이런 부분에 대한 자긍심, 이런 부분을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하거든요.

네.

주변에 그런 아이들이 가고 싶어도 사실 갈 수 없는, 그래서 상위 몇 %도 있지만 그런 아이들한테도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데 ‘왜 14명을 늘 이렇게 편성을 하나?’ 이게 하나가 궁금했었고, 또 하나는 우리 직원이 지금 2명이 따라가요?

네.

그런데 우리 직원 2명이 꼭 가야 되나요?

저도 그 부분을 알아봤는데요, 이게 저희가 학생들만을 위한 것은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자매도시 차원에서 자매도시 방문 차원도 같이 겸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 친서도 가지고 가서 거기 새크라멘토 주청사에서 협의도 하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약간 그런 측면을 병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우리 2명의 직원이 그런 업무, 그러니까 해외 자매도시의 업무까지도 이렇게 같이 하고, 또 아이들 인솔하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예산이 좀 많아요. 우리 아이들이 지원해 주는 게 자비 50% 부담해 갖고, 본인 자비 50%하고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게 2,100만원이란 말이에요.

저희가 150만원 정도를 지원하고 본인이 약 200만원 정도 내고,

그러니까 약 50% 가까이 이렇게 되는데, 그런데 우리 직원들 예산이 두 사람이 가시는데 820만원이 편성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럴 예산이면 조금 더 이렇게 줄여 봐서 아이들 1~2명이라도 더 데려갈 수 있으면 그게 더 낫지 않겠나? 어차피 인솔자는 팀장이 됐든 주무관이 됐든 할 거고, 거기에 필요한 방법을 한번 강구를 해 봐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충분히 2~3명을 더 데려갈 수 있는데, 우리 직원이 꼭 두 분이 가셔야 될 필요성이나 당위성에 대해서 한번 나중에 예·결산 때까지 한번 설명을 해 줘 보세요. 그래서 만약에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이 예산을 이쪽으로 전향을 해서, 어차피 똑같은 그런 업무추진에 대한 예산을 삭감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직원들 2명이 꼭 가야 될 필요성, 당위성에 대해서 꼭 설명을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왜 14명이 꼭 돼야 되는지? 그리고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15명 이상이 되면 여행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약간의 인센티브가 분명히 있다고 하는 것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부분도 좀 타이트하게 짜 가지고 14명의 아이들보다는 15명, 16명이 더 교류를 하면 더 좋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네.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상순 위원님이 질의하셨지만 용산에 대한 역사문화 전문가를 대동해서 이렇게 하는 것, 거기에 우리 초등부, 유치부 아이들도 이렇게 하나 보지요?

아닙니다. 지금 계획은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생까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보고서에는 유·초등부까지 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기 지금 초기 계획서랑 약간 변동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계획 수립을 했을 때는 유아, 초등부까지 다 이렇게 계획을 아마 짠 것 같아요. 그런데 유아가 여기에 들어가서는 조금 어렵지 않느냐? 지금 우리 25인승 버스에 아이들, 그러면 또 교사들까지 다 대동해야 되고,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질의를 했는데, 초등학교 4학년부터 같으면 큰 문제가 없는 걸로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우리 청소년전공연구 프로그램 운영보조비를 좀 받은 게 있어요. 주민참여예산으로?

그런데 이것도 관내 학교가 딱 정해져 있나요?

이것은 관내 7개 인문계 고등학교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7개 고등학교 재학생 중에서 지금 성심하고 보성하고 숙명여대, 이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 거예요?

거점학교를 성심여고로 잡고요,

거점학교를?

7개 학교가 다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지금 했어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네, 2학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보고사항에는 2015년도 추진사황에 대해서 보고가 안 돼 있어요.

아, 네, 상반기만 지금 완료가 됐고요, 하반기는 진행 중입니다.

그러니까 상반기, 하반기가 되더라도 지금 우리 이 보고 자료에는 2015년도 안 돼 있고, 2016년도 신규 사업으로 편성이 돼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기획예산과하고 얘기를 하셔 가지고, 여기에 보면 2015년도 추진현황이 하나도 없어요. 2014년도는 아예 없고. 그런 부분들을 한번 보고서를, 이게 우리 인재양성과에서 만든 게 아니지요?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그럼 이 자료를 만들어서 기획예산과에 넘기면 기획예산과에서 다 취합해서 만들잖아요?

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전혀 안 나와 있어요.

이게 아마 전년도에서 금년도로 넘어오면서 사업명이 바뀌면서 주민참여예산을 심의 사업으로 하다보니까 아마 전년도와 연관돼서,

어찌됐든 이 사업에 주민참여예산 시 보조를 받았으면 금년도 예산을 대비를 해 줘야 돼요. 어떤 사업명이 바뀌더라도. 어차피 이 예산이 똑같은 청소년들을 위한 전공 프로그램이잖아요. 그렇게 보고 좀 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혼동되거든요. 찾아보면 우리 일반 예산서를 찾아보고 우리가 세부사업서를 같이 이렇게 봤는데, 이게 보조사업인데 금년도에 했던 사업인데 없단 말이야. 아니면 있었는데 표시를 안 했다. 그러면 의문점을 갖게 되면 굉장히 궁금하잖아요.

알겠습니다.

그것 좀 해 주시고, 또 「2016 책읽는 도시 용산」 그것 했어요?

네.

그런데 이게 보조라고 우리한테 보고를 했는데 어떤 부분에서 보조예요? 327쪽인데, ‘독서문화진흥’ 있잖아요?

네.

거기에 보면 ‘(보조)’라고 이렇게 괄호 열고 닫고 해 놨는데, 우리가 전액 구비 예산인데 어떤 부분에 보조를 받았냐는 거지요.

지금 아직 제가 내시를 못 받았는데요, ‘작은도서관 지원’ 사업비로 시비를 내년에 좀 받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그 사업이 있을 것으로 해서 저희가 보조사업으로 넣었습니다.

그러면 아직 가내시도 내려오지 않았는데 편성을 했고,

편성은 아직 안 했습니다. 편성은 안 했고,

그럼 이 1,000만원 이상의 금액을 더 예산을 편성하겠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1,000만원 예산을 편성하겠다는 얘기예요?

지금 구비는 이대로 편성이 끝났는데요, 시비가 이제 더 내려올 것으로 예상해서,

그러면 더 확대된 사업이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거든요. 독서문화진흥에 대한 보조 같은 경우가 가내시가 안 내려왔으면 보조가 현재는 아니에요. 가내시도 내려오지도 않았고, 예산을 아직 시에서 받지도 않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전액, 지금 밑에 재원의 비율은 전액 구비로 1,000만원을 편성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비 예산까지 포함을 해서 얼마라고 얘기를 하던, 아니면 예산의 그 근거를 시비든 구비든 정확하게 표시를 해 줘야지, 아니면 매칭은 아니니까 시비를 얼마를 받는다든지,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편성은 구비로 편성해 놓고 괄호해 놓고 보조라고 하면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어요?

알겠습니다.

네, 그런 부분도 앞으로 보고할 때 그런 부분에 좀 명확하게 해서 보고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똑같이 ‘독서문화진흥’에서 관내 학교에다 컨테이너 북카페를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어요?

네.

이것도 지금 아직 예산을 못 받았습니까?

이것은 저희 구비 사업입니다.

그런데 구비 사업인데 왜 보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같은 그 세부사업에 들어가다 보니까 그렇게 표기가 됐습니다. 지금 그 ‘독서문화진흥’에,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공신력이 있는 세부사업설명서가 아니에요, 이 자체는. 그냥 우리한테 주는 백데이터, 그냥 예산의 기획에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에는 굳이 ‘(보조)’라고, 그 다음에 이 밑에다가는 또 전액 구비, 똑같이 혼동스럽잖아요. 그렇지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컨테이너에다가 북카페를 설치하려고 하는 그런 기획은 어디에서 했습니까?

이 컨테이너, 그러니까 학교 도서관이 부족한 상황에서 컨테이너를 가지고 북카페를 만들었는데 아주 실효성 있다는 그런 정보를 저희가 듣고 학교를 대상으로 저희가 한번 희망학교를 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여러 개 학교가 “신청을 원한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가장 적극적으로 희망하고 또 장소 제공, 여러 가지를 제안하는 학교가 있어서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가 내년도에 2개 학교만 우선 시범적으로 해 보자. 해 보고 정말 실효성이 좋으면 내후년도에 더 확대를 하자.” 해서 일단 시범적으로 2개를 잡았습니다. 이 사업은 책을 읽는 학생들을 위한 사업이기도 하고, 같이 병행해서 그 학부모님들이 학교에 와서, 가령 그룹별로 온다든가 했을 때,

지금 설명하신 것 외에 더 곤란한 얘기가 있나요? 표현하시기가?

말씀드린 게 거의 대부분 다입니다.

그런데 학교를 지금 어디에다 할 계획이에요?

지금 현재 가장 집중적으로 원하는 학교는 신용산초등학교하고 오산중학교가,

용산?

오산중학교!

오산중학교.

오산중학교하고 신용산초등학교가,

그런데 거기가 독서실이 없나 보지요? 도서관이나 이런 게?

아, 있기는 있는데요, 이제 좀 열악하니까, 신용산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들어오는 입구에다가 아예 장소를 이렇게 제공할 테니까 여기에 놔주면 아주 유용하게 쓰겠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는 학교가 지금 2개여서 일단은 2개만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고, 더 추이를 보겠습니다.

이게 어떤 부분에, 어떤 정책적인 부분에 보조를 받을 수 있는 어떤 그 사안이 조금 연결이 돼 있는 것 같은데, 이 북카페 자체를 컨테이너로 한다, 하는 이 부분은 나중에 책을 보관하는 부분들이라든지, 특히나 여름, 겨울 같은 때는 냉온의 문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문제들이 많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더 이렇게 막 적나라하게 디테일하게 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데, 내가 조금 참을게요. 참는데, 굉장히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습니다. 잘 검토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을 수 있어서 본위원이 이 정도까지만 하고 넘어가고, 또 필요한 자료는 서면으로 본위원한테 예·결산 전까지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유휴공간이 없는 학교는 거의 지금 없어요. 하여튼 알겠어요. 그래요, 하여튼 여러 위원님들이 앞서서 이렇게 하셨고, 또 자료를 본위원이 이렇게 좀 더 확인해 보고, 예·결산 때 나머지 추가적인 질의를 하도록 할게요. 하여튼 그 편성된 예산, 우리 직원들이 그냥 답습한 예산으로 이렇게 편성하지 마시고 늘 고민하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는 여건들을 이렇게 만들어 주는 그런 행정을 우리 과장님이 좀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재양성과 소관 2016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인재양성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9회 용산구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행정지원국 소관 민원여권과, 전산정보과 예산안 심사를 위한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