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옥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공보관, 감사관, 재난안전관, 기획조정실을 시작으로 오는 9일까지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5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5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1차 추경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공보관 백운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 가운데서도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대한민국 신성장 경제신도시 평택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오명근 위원장님과 김혜영 간사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6년도 공보관실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설명서 23페이지부터 26페이지까지이며, 먼저 23페이지 총괄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28억 3,321만 원으로 전년 본예산 대비 2억 8,202만 2,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정책사업비가 96.94%인 27억 4,655만 1,000원, 행정운영비가 3.06%인 8,665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정책사업은 시정의 전략적 홍보이며, 단위사업인 매스미디어 시정홍보와 기획홍보로 나누어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언론매체를 이용한 시정홍보는 7억 8,533만 1,000원으로 각종 자료수집용 신문구독과 교양도서 구입비 시행정예고 및 케이블방송 기획홍보비 등입니다. 전년 대비 1,307만 1,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증감요인으로는 시보발행 300만 원, 신문보도자료 전자스크랩에 887만 1,000원과 보도자료용 디지털카메라 구입비 150만 원입니다. 언론과 지역방송에 경제, 안전, 문화, 교육, 복지 등 전 분야에 걸쳐 도약하고 있는 신성장 경제신도시 평택의 홍보를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시 행정예고는 원칙과 기준을 갖고 투명하고 형평성 있게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화 상정 보 시스템 운영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9,872만 원으로 홍보사진 현상비와 화 상정 보시스템 유지보수, 촬영용 카메라 및 차량유지비 등에 대한 제반비용 7,320만 원과, 25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사진 대용량 저장장치 구입비 1,000만 원, 보조전원 UPS 등 구입비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방송장비 시설 확충이 되겠습니다. 종합상황실, 대회의실 등 음향장비 유지 및 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홍보분야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한민국 신성장 경제신도시 평택의 긍정적 이미지 확산과 전략적 시정홍보를 위한 예산으로써 공중파 및 시설물 이용 시정홍보에 12억 1,5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3,000만 원이 증액된 것으로 주요사업으로는 케이블TV 및 라디오 홍보에 2억 5,000만 원, 각종 박람회를 통한 도시 이미지 홍보에 1,400만 원, 다중이용시설 이용 홍보에 9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홍보효과가 높은 매체를 통한 적극적이고 효율적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예산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온·오프라인을 통한 홍보가 되겠습니다. 평택 시정신문 및 인터넷방송국 등 온·오프라인 홍보를 위한 예산으로 6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대비 1억 9,400만 원이 증액된 것으로 시정신문 운영 1억 1,500만 원과 SNS운영 1,000만 원이 주요증액 요인입니다. 보다 빠르고 정확한 시정소식 전달로 시민의 알권리를 제공하고 소통행정 추진으로 홍보협력 체계의 지속적인 변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 경비가 되겠습니다. 총 8,665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이중 인력운영 경비로 무기계약직 인부임 3,23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여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전년대비 284만8,000원이 증액된 5,43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원 1명 증원에 따른 국내여비 증액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6년도 예산안을 편성하여 언론매체와 온·오프라인 매체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적극 활용하여 우리시의 긍정적 이미지를 확산시키고 신속하고 올바른 시정소식 및 의정소식이 되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고견을 부탁드리며 공보관실 소관 2016년도 예산편성 내역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백운기 공보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님께서 상정 된 안건 에 대하여 총괄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형 전문위원 입니다. 먼저 2016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택시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추경안 규모는 서면으로 대신하고, 5쪽 종합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 검토보고에 앞서 위원님들의 예산안 심의를 위한 참고사항으로 집행부에서 분석한 2016년도 세입전망과 세출예산 편성방향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택시의 2016년도 세입전망은 지역개발의 영향과 정부의 부동산 경기 활성화 정책으로 조정교부금 세입 등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은 복지분야 예산의 꾸준한 투자로 증가가 예상되고, 도비보조금은 사업의 축소 또는 도비부담률의 하향조정으로 감소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 세출전망은 공공시설물의 시설유지관리, 운영비 등 필수경비 지출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국·도비 보조사업의 시비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투자 확대, 성장 잠재력 확충을 위한 투자수요의 증가로 재정운영의 어려움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세출예산의 편성 방향은 국가와 지방재정의 재정적 연계성을 확보하고, 사업 우선순위를 명확화하며, 선심·낭비성 행사의 억제, 예산의 효율화와 형평유지, 과거 세입·세출분석을 통한 경상경비 긴축, 지역간 형평성 반영 및 계획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한 안정적인 재원배분을 위해 신규사업은 시급성을 감안해서 투자한다는 방침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1조 2,109억 8,6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조 218억 1,100만 원 대비 18.5%인 1,891억 7,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가 9,263억 6,900만 원으로 기정예산 8,323억 4,500만 원 대비 11.3%인 940억2,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2,846억 1,7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894억 6,600만 원 대비 50.2%인 951억 5,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9,263억 6,900만 원으로 전년 예산 8,323억 4,500만 원 대비 940억 2,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보조금과 지방채 등의 증가에 의한 것입니다. 지방세 증가분 408억 원은 재산세 지가 상승분과 지방소득세 산정기준 변경에 따른 증액이고, 세외수입 증가분 60억 4,200만 원은 도세징수 교부금 20억 원과 지방소비세 세율인상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소분 27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보조금 증가분 367억 7,400만 원은 국고보조금 336억 원과 도비보조금 3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방채 증가분 78억은 모산근린공원 조성에 따른 차입금입니다. 보존수입 등 증가분은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국방부 특별회계사업 추진에 따른 내부거래 금액입니다. 세출예산의 기능별 구성비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기능별 구성비는 일반 공공행정 분야의 5.27%인 487억 8,4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에 0.63%인 58억 800만 원, 교육에 2.58%인 239억 1,400만 원, 문화 및 관광에 3.67%인 340억 100만 원, 환경보호에 5.77%인 534억 600만 원을 배정하였고, 사회복지 분야에 30.48%인 2,823억 2,100만 원, 보건에 2.01%인 186억 2,600만 원, 농림·해양·수산분야에 6.58%인 609억 9,400만 원, 산업 중소기업 분야에 6.57%인 608억 2,800만 원, 수송 및 교통분야에 1,323억2,800만 원을 배정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에 6.99%인 649억 9,600만 원을, 예비비 및 기타에 15.17%인 1,405억 6,300만 원을 배정하였습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와 사회복지 분야, 산업 및 중소기업, 수송 및 교통,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의 예산 증가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재정개혁과의 연계성 검토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의 장이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지방재정법」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과 동법 제37조에 따른 투자심사 결과를 기초로 해야 하는 바, 2016년에서 2020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주요반영사업은 신규반영사업이 21개 사업에 1,908억 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 가 15건에 1,414억 원, 특별회계가 6건에 494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신규사업은 4건에 980억 원으로 일반 및 공공행정분야에 평택 컨벤션센터 건립 500억 원, 교육분야에 평택시 학사 건립 150억 원, 문화 및 관광분야에 박물관 건립 250억 원, 진위체육공원 조성에 80억 원을 배정하였습니다. 투·융자심사는 진위도서관 재심사 등 11개 사업에 대해 사전심사를 마쳤습니다. 다음은 예산편성 과정에서의 주민참여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의 장은 「지방재정법」제39조에 따라 예산 편성 과정에 참여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그 의견서를 지방의회 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하여야 하는 바, 주민 제안 사업 102건 중 26건에 209억 7,700만 원은 예산에 반영하였고, 2건 6억 9,000만 원은 전년도 예산에 이미 반영된 사항이며, 나머지 81건은 미반영 되었습니다. 제출된 의견서에 의하면 이번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한 주민 제안 109건은 주민 제안 서에 의해 41건, 지역협의회 제안 68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예산편성 과정에서의 주민참여는 법적사항이기도 하지만 주민과 직접 소통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는 만큼 제안 수렴 경로를 보다 다양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6,322억 7,9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5,750억 4,400만 원 대비 572억 3,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가 6,248억 7,8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5,680억 8,600만 원 대비 562억 9,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평택항 국제여객티미널 관리 특별회계 등 3개의 특별회계가 74억 1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69억 5,800만 원 대비 4억 4,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주요 신규예산 반영사항으로 공보관 소관 시정홍보책자 제작 4,400만 원, 재난안전관 소관 WHO 공인 안전도시 만들기 4,580만 원, 기획재정실 소관 평택시 장기종합발전계획 수립 2억 원, 지방세 정보 사업 개인정보 영향평가 1억 2,000만 원,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건립 타당성조사 연구용역 2,800만 원, 평택 컨벤션센터 건립 타당성 조사연구용역 6,000만 원, 지영희 문화·관광콘텐츠 개발사업 1억 4,000만 원, 신성장전략국 소관으로 대학병원 유치 전략수립을 위한 조사용역 2,000만 원, 대표축제 및 콘텐츠 개발 컨설팅 4,000만 원, 평택항 개항 30주년 기념 세미나 1억 2,000만 원이며, 총무국 소관의 공직자 및 산하기관 체육대회 2억 8,000만 원, 시 청사 앞 광장 여름 물놀이장 운영 1억2,000만 원, 평택항과 연계한 3개 시 상생협력발전 연구용역 1억 5,000만 원, 평택시장배 전국 마라톤대회 5,000만 원. 사회복지국 소관으로 아동보호 전문기관 운영 4억 2,238만 원, 기부문화 활성화 지원 9,330만 원, 도서관 상호대차서비스 운영 1억 6,300만 원, 다문화가정 지원센터 특성화사업 지원 1억 7,394만 원을 편성하였고, 평택보건소 소관으로 시민 건강체험 행사 5,000만 원, 송탄보건소에 심폐소생술 교육 1억 1,448만 원, 송탄출장소 소관에 미군기지 주변 토양오염정화 대행사업비 4억 원 등입니다. 기타 검토의견입니다. 집행부의 세출전망에서도 밝혔듯이 공공시설물 유지관리 및 운영비 등 필수경비지출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므로 운영·관리비 절감을 위한 특단의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일례로 최근 설치 개수가 급증하고 있는 CCTV의 경우 임대망을 사용하고 있으나, 향후 자가망과의 경제성을 비교 검토하는 등 행정 전반에 걸쳐 유지관리비 경감 노력이 필요합니다. 운영경비 절감 수범사례는 총무국의 행정사무기기 효율화 운영방안으로 현재 각 부서마다 행정업무 수행을 위하여 1,130대의 복합기나 프린터 등 사무기기를 부서별로 관리 운영하고 있는 바, 2016년부터는 소모품을 포함하는 임차운영방식으로 전환할 계획으로 있으며, 운영방식을 전환할 경우 매년 3억8,500만 원을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예산절감 방안은 차량이나 사무기기, 건물관리 등 행정전반에 걸쳐 운영관리비 절감을 위한 노력으로 이어지고, 그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끝으로, 2016년도 본예산 은 자료가 방대하므로 위원님들의 예산심사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예산심의는 한정된 재원으로 시민의 행복을 위한 사업을 관련법령과 기준을 지켜가면서 우선순위에 의거 배분하는 만큼 신중한 심의가 필요할 것이며, 예산집행의 가능성과 사업규모, 시기, 절차가 적절한지, 형평성은 있는지, 낭비적 요소와 선심성, 관행적 예산편성은 없는지 등에 대한 심사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2016년도 본예산 심사는 평택시 새해 시정목표인 희망찬 신성장 경제신도시로 발전해 나가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다음은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2016년도 기금조성의 규모는 기금 총액이 339억 3,898만 원으로 2015년 대비 24억 9,39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인 재난관리 기금 등 6개 기금의 2016년 말 조성 예정액은 285억 1,004만 원으로 전년도 조성액 267억 3,033만 원 대비 17억 7,97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자금운용계획입니다. 2016년도 기금별 총 자금운용 계획은 180억 1,126만 원으로 2015년 125억 8,591만 원 대비 54억 2,534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기금별 자금운용계획은 재난관리기금의 조성규모는 145억 6,276만 원으로 재난대비 사업에 17억 4,500만 원을 지출하고 시 금고에 145억 6,276만 원을 예치할 계획입니다. 통합관리기금의 조성규모는 165억 9,538만 원으로 예수금 이자상환의 5억 2,419만 원을 지출하고, 시 금고에 165억 9,538만 원을 예치할 계획입니다. 문화진흥기금의 조성규모는 16억 1,433만 원으로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으로 5억 원을 지출하고, 시 금고에 16억 1,433만 원을 예탁, 예치할 계획입니다. 체육진흥기금의 조성규모는 11억 7,530만 원으로 전국 체육대회 지원 등에 3,100만 원을 지출하고, 시 금고에 5,530만 원을 예치하며 통합관리기금에 11억 2,000만 원을 예탁할 계획입니다. 사회복지기금의 조성규모는 56억 8,293만 원으로 저소득층 장제비, 국가유공자단체 지원 등에 1억 4,960만 원을 지출하고, 시 금고에 4억 8,293만 원을 예치하며, 통합관리기금에 52억 원을 예탁할 계획입니다. 자활기금의 조성규모는 20억 9,084만 원으로 자활사업단 기계설비 구입 등에 1억 9,600만 원을 지출하고, 시 금고에 3,084만 원을 예치하며, 통합관리기금에 20억 6,000만 원을 예탁할 계획입니다. 노인복지계정의 조성규모는 13억 3,313만 원으로 노인자원봉사 활동 지원에 4,300만 원을 지출하고, 시 금고에 4,421만 원을 예치하며, 통합관리기금에 12억 8,892만 원을 예탁할 계획입니다. 여성발전기금의 조성규모는 20억 5,073만 원으로 여성권익증진사업에 4,000만 원을 지출하고, 시 금고에 5,073만 원을 예치하며, 통합관리기금에 20억 원을 예탁할 계획입니다.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 관련 조례에서 규정한 설치목적에 맞게 편성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보조금적 성격의 지출 계획이 있는 기금은 기금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일반회계 와 동일목적의 보조사업에 대한 중복지원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일반회계 와 중복지원 사례가 없는지 심사가 필요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기금은 조례에서 정한 기간 내에 조성을 완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고, 조성목표 금액을 달성하였으나 고유목적 사업 추진이 미미한 사업이 없는지 등에 대한 심사가 필요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15년 제5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 평택시 2015년 제5회 추경예산안 규모와 3쪽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추경안 규모는 서면으로 대신으로, 5쪽 종합검토 의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5회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1조 4,863억 9,1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조 4,104억 7,200만 원 대비 5.4%인 759억 1,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는 1조 562억 3,8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조 398억 7,100만 원 대비 163억 6,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4,301억 5,300만 원으로 기정예산 3,706억 100만 원 대비 595억 5,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일반회계 제5회 추경 세입예산은 1조 562억 3,8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조 398억 7,100만 원 대비 163억 6,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세외수입과 시·군 조정교부금, 국·도비보조금 변경에 따른 것으로 세외수입 112억 4,900만 원, 지방교부세 9억 원, 시·군 조정교부금 등 22억 1,800만 원, 국·도비보조금 25억 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보존수입 등 5억 원 감액은 주민편익사업 중 일부를 한미협력사업단에서 직접 추진함에 따른 내부거래 감소액입니다. 다음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주요 신규예산 반영사항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평택 석정리 목장성 정밀지표조사 3,000만 원, 삼봉집 한글번역사업 3억 원, 원균장군묘 주변정비사업 5억 원, 방범용 CCTV 설치 19억 원. 총무국 소관의 희망마을 만들기 2,000만 원, 애향장학재단 출연에 77억 3,578만 원, 레슬링팀 훈련기구 구입 5,000만 원, 요트팀, 레슬링팀 국외전지훈련 3,000만 원, 보트 및 경비정 구입 8,000만 원 등이며 이번 추경관련 상위 계획과의 연계성 등 검토결과 보조사업의 경우 국·도비 보조결정에 따른 지방비 보조비율을 맞추기 위하여 증액 및 감액 편성하였고, 시·군조정교부금 등 용도 지정사업과 마무리사업 위주의 예산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이번 추경의 많은 부분이 기존 사업의 집행잔액을 삭감하고 있는 바, 년도 말 추경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집행잔액 삭감은 예산운영에 별다른 영향이 없고, 2016년도에 실시할 세입·세출 결산 시 정확한 재정분석을 어렵게 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명시이월사업 현황입니다. 2015년 일반회계 명시이월은 140건에 902억 9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35%인 518억 3,900만 원이 증가였으며, 이는 2016년부터 연도폐쇄기가 금년보다 2개월 앞당겨지는 점을 감안하여도 과다한 증가세로 보여 집니다. 또한 명시이월 규모가 크다는 것은 사전검토 미흡과 사업시기를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예산편성, 그로 인해 예산이 사장되는 등 효율적 예산편성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하여 사전에 보다 더 철저한 집행계획을 수립하는 등 예산편성과 집행의 효율성을 준비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5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15년 제5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에, 평택시 2015년 제5회 추경 제1차 수정예산 규모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수정예산안 규모는 서면으로 대신하고, 5쪽에 종합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 규모입니다. 제5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5,179억 3,9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조 4,863억 9,100만 원 대비 2.1%인 315억 4,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가 1조 756억 5,5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조 562억 3,800만 원 대비 194억 1,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4,422억 8,400만 원으로 기정예산 4,301억 5,300만 원 대비 121억 3,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제5회 추경 1회 세입예산은 1조 756억 5,5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조 562억 3,800만 원 대비 194억 1,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보조금 등의 변경에 따른 것으로 지방교부세 12억 1,800만 원, 조정교부금 5억 원, 국·도비보조금이 176억 9,9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세출 수정예산안은 중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주요 예산반영사업으로 신성장전략국의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일반산단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비 143억 2,800만 원 증액, 진위2 일반산단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에 195억 2,000만 원 증액, 사회복지국 가정양육수당 지원 3억 원 증액, 송탄출장소 견산1리의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5억 원, 제5회 추경 1차 수정예산안은 제5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내시된 고덕산단과 진위2산단의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비와 특별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 등 변경된 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예산안 색인표를 참조하시어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 소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24쪽, 신문보도자료 전자스크랩이 800만 원 정도 증액됐다고 했죠?

네.

전자스크랩의 용량이 많이 늘었어요?

금년에 늘리는 것은 중앙지 3개사하고 지방지 1개사를 더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 늘리는데 800만 원이 들어가요?

네. 그동안 업체를 통해가지고 저렴하게 많이 사용했었는데, 자꾸만 정상단가로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업체가 어디예요?

중앙지에 보면 우리 정책적인 사항이라든지, 특히 사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공무원들이나 노인들이 보실 사항이 많이 있기 때문이, 저희들이 필요로 했기 때문에 추가를 했습니다.

우리시의 기사를 내준다면 모를까, 가뭄에 콩 나듯 하나 내는 것을 가지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는 거예요.

기사보다는 좀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우리시의 기사는 아니어도 언론에서 나오는 내용이...

정책적인 사항이라든지, 또 사설 같은 데에 보면 우리 공무원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언론보도자료를 전자스크랩 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어요?

신문은 신문대로 또 보고 있습니다.

그것을 그러면 뭐 하러 해요? 하나만 하지. 신문은 신문대로 보고, 신문에 있는 것을 스크랩 해가지고 또 돌리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러면 신문을 끊든지. 그러면 신문도 보고, 전자스크랩도 보나?

해당부서에서는 보는 데가 있고 안보는 데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안보는 데가 전자스크랩을 하면 봐요?

저희들이 필요한 사설, 좋은 정보 그런 것에 대해서 게시판에 올려놓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전자스크랩 할 거면 신문 값은 더 빼야 되겠네요. 24쪽 사무관리비에 3,400만 원이 증가됐다고 했는데, 아까 뭐라고 했는데 뭐에 3,400만 원이 증가되고 있어요? 그 증액된 요소가 뭐예요?

화 상정 보시스템(웹서버)업그레이드하고 사진홈페이지 개편하는 겁니다. 그동안에 포토뱅크만 했었는데 모바일하고 동영상도 같이 보관하는...

이것을 어디에 놓는 거예요? 우리시 홈페이지에?

네.

홈페이지는 이번에 다 개편해가지고 들어갔는데 왜 이것을 또 해?

저희들이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 게,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웹서버는 운영체계가...

그러면 지금까지는 사진 홈페이지에 이것을 안했다는 거예요?

했는데요.

예산이 없는데?

이게 2004년도에 구입해가지고 MS윈도우도 2008기종을 썼었는데, 한미FTA 체결에 따라 가지고 업그레이드 시키려면 3,500만 원을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싼 프로그램인 마이센스로 다시 교체를 하게 되면 2,000만 원이 들어갑니다.

그 2,000만 원 들어가는 것 말고요. 사진홈페이지 개편 모바일 동영상에 1,400만 원을 넣었잖아요?

네.

이게 우리시 홈페이지에 들어간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동안에는 왜 안했냐고요.

지금 홈페이지 구축은 돼있는데, 그동안에는 PC로만 볼 수 있었는데 지금은 검색하는 것하고 스마트폰으로도 볼 수 있게끔...

지난번에 상당한 예산을 세워서 금년 말이면 홈페이지가 완료돼. 지금 그 말씀이 홈페이지 개편하면서 다 된다고 했단 말이에요. 다 된다고 했는데 여기 와서 이것은 또 뭐냐고?

PC 홈페이지는 현재 개편을 정보통계과에서 하는데, 저희들이 지금 스마트폰 시대가 되다보니까 개인들이 스마트폰으로도 볼 수 있게끔...

그리고 이 모바일 동영상, 사진 이런 것은 어떤 사진이나 동영상을 여기에다 올리겠다는 거예요? 무슨 사진, 무슨 동영상을 올리려고?

시 홍보사진하고요.

거기에 뭘 올릴 거냐 이거예요. 보아하니 또 특정인을 다 도배해가지고 올리려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을 참 좋아해. 메르스 백서도 온통 도배하고, 시정신문도 도배하더니 이것도 또 필요해요? 그리고 25쪽에 사진 대용량 저장장치 구입이 있어요. 이건 또 뭐예요?

서버를 2013년도에 2월 달에 구입했는데 그동안에 행사를 해서 사진을 찍게 되면 계속 보관을 합니다. 그 보관함의 용량 증설이 되겠습니다.

보관할 게 아니라 거기서 필요 없는 사진들은 삭제하고, 내용 있는 것만 보관 해야지 뭐하려고 그것을 다 보관해요? 그러니까 우리시가 예를 들어서 향후에 우리시를 조명할 수 있는 사진들은 기록을 남겨야 되는 거고, 쓸데없이 인물사진 잔뜩 있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그런 것을 뭐 하러 다 보관하냐고. 거기서 제대로 된 것만 보관해야지.

저희들이 사진보관은 USB에 별도로 저장도 하지만 또 우리도 계속 찍는 것도...

그러니까 그것을 보관하는데, 우리시의 역사로서 나중에 남겨야 될 자료들은 당연히 보관하고, 사람을 위주로 찍은 것들은 필요한 것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없애야 되는 거예요. 뭐 하러 찍은 것만큼 다 보관하냐고.

하여튼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무관리비에 3,000만 원을 늘렸어요? 이중에 어디에서 늘린 거예요? 케이블TV, 라디오홍보, 각종 박람회를 통한 홍보, 다중이용시설 홍보 여기에서...

다중이용시설에서 좀 늘었습니다.

3,000만 원이 늘은 거예요?

네, 지난번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것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있었잖아요?

네.

그런데 무슨 배짱으로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더 올려?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광고 효과가 높은 것은...

높은 것은 해야 되고, 아닌 것은 빼야 하잖아요?

네.

그냥 무조건 예전에 했기 때문에 하자 이런 게 아니라, 다중이용홍보시설에 대해서 홍보효과가 좋고 그것만큼은 조금 더 홍보에 치중하겠다. 이런 것은 예산을 더 올리는 게 맞다고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보효과가 전혀 없는 것들, 이런 것은 빼내야지요. 그냥 있는 것 무조건 하던 것은 그대로 하고 또 올릴 것은 올리고 이러면 안 되지. 이게 끝장토론은 아니니까요. 질문 만 하고, 그리고 사무관리비에 1억 7,400만 원이 시정신문하고 SNS 운영에 2개가 올라갔다고 했어요. 시정신문은 얼마가 올라가요?

시정신문은 지난번에...

2015년도 예산이 얼마입니까?

1억 1,500만 원이었습니다.

무슨 1억 1,500만 원이에요? 추경까지 합쳐서.

추경까지 합쳐서 1억 9,300입니다.

1억 9,300만 원을 줬는데, 여기서 부족해가지고 2억 3,000만 원으로 올리는 거예요?

네. 금년도 같은 경우는...

이거면 된다고 그러더니 또 올려?

금년도에는 10개월분이 계상이 됐고, 내년도에는 12개월이 되겠습니다. 그 2개월에 대한 증액입니다.

뭐가 10개월이에요?

추경에 올릴 때 그것 감안해서 올려가지고 위원님들께서...

그러면 추경에 얼마 뺐어요?

추경에 7,870만 원...

다른 것 다 빼고 시정신문에서만. 얼마를 뺐어요? 뺀 게 없잖아. 출납폐쇄가 2개월 당겨지면서 내년도부터는 12개월 치를 넣기 때문에 이것을 올렸다고 했어요. 그러면 당연히 2015년도에는 2달이 당겨졌기 때문에 덜 써야 돼. 2016년도에 2달을 더 쓰니까. 그러면 여기서 빼야지. 있는 것 다 털어 썼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추경 때 삭감을 하셔가지고요.

그것 추경에서 또 올려줬잖아?

나머지 것만 감안해서 계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0개월치만. 내년도 같은 경우는 12개월 치가 계상이 되기 때문에...

지난번에 무슨 10개월 치라고 했어?

그러니까 금년도 2월 28일까지 전년도 예산으로 집행이 됐고.

우선 알았고요. SNS운영에는 얼마가 올라가요?

1,500만 원이 올라갑니다.

그것은 올리는 이유가 뭐예요?

SNS공모전에서 한 500만 원을 계상했고요. 파워블로그 바이얼 마케팅...

공모전이라는 게 뭡니까? 공모를 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무슨 상을 줘요?

네, 상을 주고요.

무슨 상을 주는데요?

지금 우리 평택시 문화라든지 관광, 축제 이런 것을 시정전반에 대해서 우수한 작품을 공모해가지고 동영상 촬영한 것을 홍보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수상자에 대한 상금이 되겠습니다.

시정신문 우편료는 2,000만 원이 늘었는데, 이게 시정신문이 늘어서 늘리는 거예요?

아닙니다. 작년도에 「지방재정법」개정으로 인해가지고 12월 말까지 집행할 수... 같은 통계목에 있는 온·오프라인 일반운영비에 인터넷방송국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1억 7,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집행잔액이 같은 목에 있어 가지고, 그때 당시에 예산을 반영 안 하고 우리 예산편성 운영 기준비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에 의거 동일 사업 내, 또 세부사업간, 또는 동일 세부사업 내 편성 목. 그러니까 통계목이 같은 저기에 있을 경우는 실·국장 책임 하에 융통해서, 예산부서와 협의해가지고 예산편성 운영이 기금운용계획 수립 시달이 된 바 있습니다. 그 기준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그 안에서 승인을 맡아가지고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시정신문 우편료는 다른 데에 있는 것을 지금 말씀대로 돌려서 썼다?

네.

그런데 이번에는 이렇게 돌리지 않고 이 목을 세워서 예산을 올리겠다?

네.

그게 엉터리지 뭐야? 그러면 내년에도 그렇게 쓰면 되지 뭘 이렇게 해? 그냥 돌려서 쓰면 돼지. 결국은 돌려쓸 수 있는 것을 이렇게 넣으면 2,000만 원이 증액되는 거예요. 다른데 것을 2,000만 원을 덜 쓰는 거지.

추경 당시에...

추경 당시에도 ‘시정신문’이 ‘시장신문’이라는 비판이 있어서 예산을 감액 했잖아요? 그랬다가 추경에서 다시 살려줬어. 그것 살려줄 때 이 시정신문 우편료는 안 살려 준거예요?

그때는 쓸 수 있는 돈이 있기 때문에 안 올리고 시정신문만 증액했습니다.

이것 안 올려줘도 자기들이 알아서 다 돌려서 쓰는구만 뭐 하러 올렸어요? 다 알아서 여기서 돌려쓴다면서? 그 권한이 있다면서요?

네. 근거해 가지고...

그 근거는 무슨 근거인지 모르겠는데, 그것은 무슨 근거인지 한 번 줘 봐요. 어떻게 해서 돌려쓸 수 있다는 건지, 누가 그 근거를 만들어 줬는지, 그게 법적근거를 갖고 있는 건지 그것 좀 한 번 줘 봐요. 이게 공보관뿐이 아니라 다른 데도 다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의회승인을 뭐 하러 해요? 여기에다 뭐 하러 세부적으로 시정신문 운영, 인터넷방송 운영 등등 이렇게 다 써 놔? 그러면 그냥 알아서 하면 되지. 하나 통으로 묶어서 사무관리비 5억 9,700만 원 이렇게 하고 끝내지? 여기에 다 일일이 얼마, 얼마 한다는 이유가 뭐예요? 그것을 임의적으로 할 것 같으면 뭐 하러 의회승인을 이렇게 받아? 그 근거 좀 한 번 줘 봐요.

네.

마칩니다.

김기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고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다중이용시설 이용 홍보가 있잖아요. 아까 3,000만 원이 증가했다고 하셨잖아요? 뭐가 증가됐다는 건지 다시 한 번 정확히 말씀해 주실래요?

여기서 늘어난 것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께서 “광고 효과가 높은 것으로 하라”고 지적해 주셔서요. 저희가 스크린도어라든지, 지하철 벽면광고, 극장광고...

그런데 이것에 대한 효과성에 대해서 정말 검토해 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냥 하던 대로 계속 하는데다가, 3,000만 원 증가하는 것은 뭘 더 증가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좀 전에 말씀드린 지하철 스크린도어라든지...

늘 하던 건데, 왜 3,000만 원이 증가 하냐고요? 무엇 때문에? 어떤 것을 더 하시려는 거예요?

극장광고라든지...

그것 늘 하셨잖아요?

극장광고 같은 것도, 노출시간에 따라서 금액의 차이가 있습니다. 막 상영하기 전에 노출하게 되면 가격이 비싸고, 그런 게 있고...

있겠지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있는 것을 새롭게 방법을 바꿔본다든가, 내용을 바꿔본다는 것도 아니고, 그냥 시간대나 바꾸고 이런 걸로는 조금 그런 것 같아요. 한 번 검토해 보세요.

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KTX안에다 동영상 홍보를 시범적으로 해가지고 좀 효과가 좋았을 경우에는 연중으로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해볼 계획입니다.

그런 계획이 있으시면 미리 저희한테 얘기를 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과장님도 정확하게 답변을 못하시잖아요. 3,000만 원이 증가됐으면 어떻게, 어떻게 무슨 계획이 착착 나오셔서, 저희들한테 미리 사전에 얘기도 한 번 안하시고, 지금 답변도 석연치 않으시고. 그러니까 저희 위원님들이 그러는 것 아니에요. 지금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홍보도 그렇게 석연치 않은 상황에서 3,000만 원이 증가했는데, 무엇 때문에 증가했냐고 하니까, “시간대 별로...” 그냥 그런 식으로 해서 3,000만 원 증액이라는 것은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자료에 설명이 다 돼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상입니다.

김혜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서현옥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공보관 쪽에서는... 지금 우리시가 한 10여년부터 계속 변하고, 뭔가 된다, 된다 하면서 참 현실적으로는 되는 것이 없고 굉장히 답답하지만, 우리가 예전에는 ‘왼 손이 한 것을 오른손이 모르게 한다’ 그런 것도 있었지만, 지금은 어쨌든 알려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공보담당관에서 예산 올라오는 것을 보면 거의 다 같아요. 한 번 1,500만 원 예산이 서면, 전년도에도 1,500만 원, 작년도에도 1,500만 원, 올해도 1,500만 원. 그렇게 거의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 평택이 그동안 침체됐다가 작년부터 뭔가 좀 된다, 또 올해 된다, 또 내년에는 뭔가 이루어 질 거다. 그러면 거기에 뭔가 맞춰서 뭔가 변화가 확확 있어야 되는 건데, 이건 능동적으로 그냥 사업을 하는 것 같아요. 지금은 여기서 뭔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우리 평택에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한국민속축제나 세계태권도한마당 이런 것을 이렇게 하면서도, 시에서는 어떻게 보면 방관자 같아요. 시가 이것을 홍보한 건 없잖아요? 다 그쪽에서, 집행위원회에서 다 한 거지.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역에서 뭘 했는지 몰라요. 그러면 우리도 지역 관내에서 한다면 같이 발맞춰서 그것을 하든지, 아니면 그쪽에다 의뢰를 해서, 어쨌든 주관하는 데는 틀리지만 우리 관내에서 했을 때는 그런 것을 어떻게 됐든 알리려고 하면 그런 쪽에다 예산을 좀 세워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것도 있잖아요. 꼭 우리 돈 아니더라도.

저희들이 적은 예산 갖고 많은 홍보를 해야 되는 어려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SNS라든지, 버스베이크 승강장 이용, 여러 가지 지역언론... 기남방송라이라든지, 자막방송을 통해서 다각적인 방법으로 지금 홍보하고 있는데 사실상 부족함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더 최선을 다해서 시정홍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을 평가를 해서, 버스 같은 경우에는 1,200만 원 정도 줄은 것 같고, 극장광고는 그때 괜찮겠다 해서 2,000만 원 올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그런 평가를 정확히 해서, 잘 되는 것에다 집중 투자할 필요가 있고, 또 그동안에 해왔던 게 있기 때문에 별안간에 그것을 확 줄일 수는 없는 여건이거든요. 줄여도 점차 줄이고, 또 그게 효과는 있기 때문에, 꼭 만족이란 게 100% 만족은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런 것을 조사했을 때, 조사가 또 잘못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개선을 해서 올해는 좀 줄었지만 내년에는 어떻게 됐든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야 된다고 보고요. 우리가 예전에 민선3기 전에, 한 7~8년 전까지만 해도 광고 대단했습니다. 이것 이상, 이것의 3배 정도는 했어요. 지금은 또 농정과로 좀 넘어가서 저기한 게 있겠지만, 그것 넘어간 것을 해도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배 이상 했었습니다. 그때도 뭔가 된다, 된다 했던 평택이었거든요. 내년 같은 경우에는, 또 우리가 겪지 않아야 될 메르스 사태 같은 것도 겪었잖아요. 아마 평택의 광고효과는 최고였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런 게 좋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희석시키고 반감시키려면 어쨌든 내년도에는 보다 더 우리 평택의 이미지를 알려야 되거든요. 그러면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냥 하던 대로 그대로 하시는 것 같아.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광고효과가 적은 시설에 대해서는 사실상 증액을 안하고, 효과가 높은 것에 대해서 사실상 증액을 했습니다. 저희들도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을 받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아까도 사전에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에 KTX라든지, 서울이라든지, 수원 쪽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극장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조사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적은 예산을 갖고 최대한 시정홍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요즘에는 적은 예산 갖고 홍보효과 나올 수가 없어요. 요즘 세상은 돈 투자한 만큼 나오는 겁니다. 그렇지만 또 돈 투자한 만큼 효과는 확실히 나타나야지요. 우리 시정홍보지 같은 경우에도 예산을 하면서, 어떻게 됐든 지역시민들이 다 공감하면서 같이 하나로 뭔가 어려웠을 때 시민들이 시 행정을 도와준다면 효과 크잖아요? 그런데 많은 돈을 했는데도 우리 시민들은 평택이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 동쪽으로 가는지, 서쪽으로 가는지 몰라요. 그러면 홍보를 뭐 하러 해? 25쪽에, 광고 쪽에 홍보시안이 있어요. 올해 같은 홍보시안은 폐기되는 거고, 내년도에 또 새롭게 시안을 만들어서 다 올리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대로 홍보시안을 쓰고요. 저희들이 버스승강장도 시안 같은 것을 지금 많이 홍보해가지고 부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파손이 됐다든지, 아니면 버스승강장이 늘어나는 데에 가서 설치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정신문 배부하는 함이라든지, 그런 것도 제작해서 부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왜 그것은 올해보다 줄었어요?

지난번에 홍보시안을 했기 때문에, 용역을 해서 발주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 비용은 뺐습니다.

기존에 남아있는 게 있다?

네.

우편료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하다가 남은 것을 쓰다보니까, 우편료를 별도로 하다보니까 이렇게 증감이 된 거고요?

네.

이만 마치겠습니다.

양경석 부의장 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공보관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공보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감사관 이계영입니다. 항상 우리시 발전과 시민께 신뢰받는 행정구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자치행정위원회 오명근 위원장님과 김혜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감사관실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기술감사담당 한정만입니다. (인사) 조사담당 최원율입니다. (인사) 민원조사담당 김재식입니다. (인사) 재원조사담당 오창수입니다. (인사) 이종학 감사담당은 현재 교육 중으로 부재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2016년 감사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2016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자료를 중심으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감사관실 세출예산은 2015년도 본예산 대비 10.08%인 1,516만 2,000원이 감소한 1억 3,53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종합행정감사 운영비 3억 1,560만 원은 일반운영비 2,156만 원으로 시민명예감사관 운영수당 440만 원, 감사사례집 320부 발간 416만 원, 경기도 감사대비 전산장비 임차료 1,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2015년도와 동일하게 1,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직자 재산등록에 따른 운영비 460만 원으로 재산등록 금융자료 조회 400만 원, 공직자 윤리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60만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감찰 활동 전개 2,521만 원으로 사무관리비 1,300만 원이며, 공무원행동강령 자가학습 운영비 500만 원, 청렴교육 2회에 600만 원, 간부공무원 청렴도 진단시스템 구축비용 200만 원이며, 공공운영비 921만 원으로 관용차량유지비 500만 원, 청렴도 조사시스템 유지관리비 267만 원, 청렴도 조사시스템 통신비 54만 원, 간부공무원 청렴도 진단시스템 유지관리비 100만 원이며, 조사업무여비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감사관실 기본경비 7,394만 원으로 일반운영비 3,348만 원과 일반수용비 2,592만 원, 야근직원 특근 매식비 756만 원과 업무추진여비 3,456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 원, 자산취득비로는 사무실과 감사장 문서세단기 2대 교체비용으로 1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5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자료 2쪽입니다. 감사관실 소관 세출예산안은 1,300만 원 감소한 1억 6,160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에 예정돼 있던 경기도 종합감사 미 실시로 인하여 감액조치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오명근 위원장님과 김혜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관실 직원 모두가 열과 성을 다하여 청렴한 평택이미지를 제고시키는데 전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고, 감사관실 2016년도 세입예산안 및 2015년도 제5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계영 감사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 소관 2016년도 예산안 및 2015년도 제5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기성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질문 할게요. 30쪽 경기도 종합감사에 따른 전산장비 등 임차에 1,300만 원인데, 이 전산장비 임차는 뭔가요?

전산장비 임차는 노트북이 있고요. 감사관에 노트북이 한 25명 나옵니다. 그래서 보조하는 것까지 22대, 프린터 5대, 팩스, 복사기, 집기류. 저희가 책상 같은 것도 다 임차해서 쓰고 있는 겁니다.

그것 임차하는데 쓴 거예요?

네, 대회의실에서 사용하는 겁니다.

그런데 2015년도에는 1,300만 원 세웠다가 다 반납했던데요?

그게 금년도에 할 계획이었는데요. 감사 주기가 3년에 한 번씩입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 했어야 됐는데 메르스 사태도 있었고, 그래서 조금 늦춰 졌는데...

그래서 2016년도로 넘어간 거예요?

네.

그래서 이번에 1,300만 원을 반납한 거예요?

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감액 조치하고...

그러면 2016년도에 한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김기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유영삼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영삼 입니다. 감사관실은 정말 간단하네요?

3페이지입니다. 저희는 내부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다보니까 사업예산 같은 것은 좀 없습니다.

31쪽에 업무추진여비, 이것은 보통 어떻게 계상된 건가요? 어떤 근거로 이 정도의 예산이 된 건가요?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업무에 관련된 추진비, 이런 것은 어떤 근거로 계상한 거예요?

이것은 저희가 18명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민원현장이라든가, 아니면 외부에 회의가 있다든가 그럴 때에 나가는 여비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감사관실의 풀 여비라고 봐야지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예산의 금액을 저기하는 게 아니라... 공보과도 했지만, 제가 볼 때 감사관실을 다른 곳에서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되게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시가 커지고, 업무량이 늘어나고, 방대해 질수록 우리가 자성해야 될 부분들도 있는 거고, 또 그게 안됐을 때는 저희가 조치해야 될 부분도 있는 거고.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렇지만 앞으로 감사관실은 업무추진이나 이런 곳에 돈을 써야 될 부분이 더 있는 것 아닌가요? 제가 봤을 때는 감사업무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꼭 접수받는 감사만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나가서 많이 만나기도 하셔야 되고, 그러면서 어떤 정보도 얻으시고 그런 거잖아요? 제가 업무추진여비에 대해서 여쭤본 것은 꼭 있는 일뿐만 아니라 예산부분을 좀더 확보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감사한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금년도에 업무추진여비를 조금 줄였습니다. 줄인 사유는 기획예산과에서 연말이 되면 여비가 좀 사장되는 부분이 많다보니까, 실·과·소별로 좀 줄여놓고 나중에 가서 모자라면 기획예산과 풀여비를 활용하라는 내부지침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더 필요하게 되면 기획예산과하고 협조해가지고 풀여비에서 좀 쓰는 것으로 하고.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저희가 업무에는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에 맞춰서 써야 될 부분도 있지만, 미리미리 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감사관실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그냥 걸어서 다니실 수 없잖아요? 사람들도 만나야 되고, 역할도 해야 되고, 필요한 그런 것도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서현옥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기금은 통합관리기금에 지금 안 넣지요?

네, 올해 4월에 회수했습니다.

이것 제가 지난번에 문제제기 했던 거예요. 그때 시는 괜찮다고 하더니 지적받아가지고 다시 재난관리기금을 빼냈잖아요?

네, 감사지적을 받아가지고...

지난번에도 재난관리기금이 통합관리기금으로 들어가면 재난이 발생될 때 어떻게 쓸 거냐고 얘기했더니,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더니 슬그머니 또 빼내더라고요? 지적할 때는 별로 귀담아 듣지 않다가... 의회에서 지적하면 별로 귀담아 듣지 않는 것 같아요. 다른 기관에서 지적하면 바로 이렇게 하는데, 시의회에서 지적할 때에 그런 것을 깊이 한 번 고민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건이 여러 건 있었어요. 기금수입으로 32억 1,500만 원, 이 중에 기금 수입원으로 이자가...

3억 2,500만 원입니다.

2016년도에 17억 4,500만 원을 지출하겠다는 거지요?

네, 이것은 계획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목표액이...?

없습니다.

지출을 한 번 볼게요. 지출에 재난예방 홍보물 제작,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홍보물 제작 이렇게 있는데, 이 홍보물 제작이라는 걸 매년 해야 되는 거예요?

저희가 전년도에는 홍보물 제작비가 반영이 안됐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안전도시만들기 사업추진을 2018년도에 공인을 받기 위해서, 재난안전에 대해서 보다 좀 강화를 시키려고 반영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매번 이렇게 홍보물을 제작하잖아요? 제작을 하면 내용이 바뀌는 거예요? 아니면 매번 똑같은 것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용이 좀 바뀌고요. 저희가 홍보물 제작의 가지 수를 항상 바꿔가면서 하는데 요. 일반주민들이 유인물만 하게 되면 그것을 보지도 않고, 저희가 홍보활동 캠페인을 주로 평택역이라든가 통행이 많은 장소에서 하는데, 유인물만 할 경우에는 보지도 않고 바로 쓰레기통에 가기 때문에 홍보물을 제작해서 같이 드리거든요. 그래서 매번 바뀝니다.

그 홍보물을 제가 한 번 봤으면 좋겠는데...

저희가 물티슈나 조그만 것들을 드릴 때도 있고요. 볼펜으로 할 때도 있고, 저희가 여러 가지를 수시로 바꿔 가면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 번도 보지를 못했으니까.

위원님, 제가 다음에 보여드리겠습니다.

물놀이 안전장구 구입에 1,000만 원의 예산이 있는데, 이것도 신규로 들어온 것을 보니까 그 전에는 안했나 봐요?

제가 별도로 드릴까요?

잠깐 줘 봐요. (자료 제출) 이 사진으로 봐서는 잘 모르겠는데, 이것 자료를 한 번 주시고요. 여기 사진에 나와 있는 것을 보니까, 이 사진의 위치도를 좀 알 수 있게 줘보세요. 4개 다.

제가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재해시 응급복구장비 임차비 1억이 있고, 앞장에 가면 제설장비 임차비 4,000만 원이 있는데, 앞에 있는 제설장비 임차비는 임차하는 장비가 뭐지요?

여기 임차비는 저희가 재해 발생시에...

무슨 장비를 임차해요?

포크레인이라든가, 각종 긴급복구 장비를 임차하는 거거든요. 재해발생 시에 쓰는 거기 때문에요.

그러면 재해가 발생했을 때 응급복구장비를 빌린다고 그랬잖아요? 그랬을 때 들어가는 임차비인데 전년도에는 이런 걸 안했어요?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없는데요? 전년도에는 없잖아요.

저희가 부분적으로...

그러니까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는데 이것을 어떻게 했냐고. 이게 1,000만 원도 아니고, 1억인데. 없는 예산을 일반회계 에서 썼다고 하면...

일반회계 에서 금년도 2,000만 원이...

그러니까 2,000만 원을 그렇게 썼는데, 기금으로 옮겨서 1억을 쓴다고 하잖아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 아니, 2,000만 원 하던 것을, 일반회계 에서 쓰던 것을 기금으로 넘어와서 1억을 쓴다고 그러면...

요즘 각종 자연재난이 저희가 예상치 못한 시기에 많이 발생되다보니까...

다 인정하는데, “그런 게 내년에만 더 많이 발생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고, 조금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보여 지는데, 그동안 이것을 일반회계 에서 썼단 말이에요? 재난관리기금으로 이렇게 옮긴 이유는 뭐고, 그리고 2,000만 원 쓰다가 1억으로 늘리는 이유가 뭐예요?

금년도 집행현황을 보니까요. 저희가 2,000만 원 썼지만, 거의 다 소진이 됐어요.

1년 동안 2,000만 원 갖고 소진했어요. 그래서...

그래서 향후에 발생될 우려도 상당히 많다보니까 예산을 여유롭게 세웠는데요.

그게 말이 되냐고? 전년도에 2,000만 원 가지고 썼는데 어떻게 예상된다고 1억이라 그러면 설득력이 없잖아요? 그저 재난이라는 이름으로 그냥 이렇게 세우는 예산이 어디 있어? 그리고 앞장에, 19쪽에 보면 제설장비 임차비는 뭐예요?

이 뒤에 있는 1억 원은...

그건 재난이고요.

이것은 제설장비인데요.

제설장비인데, 어떤 장비를 얘기해요?

이것은 제설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그러니까 그게 뭐냐고?

포크레인 관련된 중장비입니다.

그 중장비는 출장소에 전부 다 있잖아요? 여기서는 무슨 장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출장소에 있는 장비 가지고는 되지가 않고요.

그러니까 이 장비가 뭐냐고요?

이게 지금 일반예산으로 편성하기는 어렵고...

그러면 이것을 2015년도에는 어떻게 했어요? 2015년에는 어떻게 썼냐고. 도로사업과에서 쓰는 것을 개인 거라 임차해서 썼다면서요? 그런데 도로사업과의 장비가 개인 거라는 것도 참 이해가 안돼요. 그런데 개인 거라고 해서 임차했으면, 그러면 도로사업과에도 이 장비 임차비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거기는 임차를 해서 더 많이 쓸 테니까. 그것은 저쪽 가서 확인해 보겠지만...

저희가 도시과에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과 말고, 재난안전관에서...

이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올해 새로 반영을 시킨 거고요.

전에는 안했는데?

네.

그러니까 참 이상하지. 제설이라는 것은 눈이 왔을 때 즉시즉시 치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재난안전관에서 한 적이 없어. 재난안전관에서 한 것은 뭐냐면 방재단에 지원해서 방재단이 마을 진입도로 좁은데, 또는 시가 3개 권역에서 도로사업과, 송출, 안출에서 제설작업을 할 때 큰 도로는 빨리 하는데, 농로나 사람의 통행이 적은 데를 방재단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방재단 소속이 재난안전관 아닙니까. 그것은 별도로 다 있어요. 장비가 다 있는데, 갑자기 안하던 예산 4,000만 원을 여기다 넣어서 제설장비 임차를 한다니까 어디 눈을 치우기 위해서 이것을 하는 건지...

이게 도로시설 주요 국·도변...

그러니까 3개 권역에서 차들이 국도는 다하잖아요?

부족한 장비에 대해서 임차를...

그 부족한 장비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3개 권역에서 장비를 들여서 하는데, 거기에 부족하면 그쪽에 예산을 넣어서 해야지, 재난안전관에서 이것을 한다는 게 뭐냐고요? 제설에 대해서, 아니면 재난안전관에서 다 통합해서 하든지? 지금 그것도 아니고 기존에 3개 권역에서 각자 눈 치우는 것을 다 하는데, 갑자기 여기서 4,000만 원을 세워가지고 내년부터 해보겠다. 이러는 것은 뭐예요?

저희 기금으로 재해 예방 관련된 사업을 추진...

아니, 이것은 예방이 아니잖아요?

대설 때 쓸 수 있는...

그러니까 그게 납득이 안 돼. 대설 때에 도로사업과, 안출, 송출이 다 하잖아요? 뭘 하겠다는 거냐고? 눈 치우지 못한 것을 치우겠다는 거예요, 뭐예요?

임차 관련된 부족한 장비를 더...

이게 무슨 장비 임차예요?

네.

부족하면 그쪽에서 장비를 사줘야지. 이렇게 하면 제설도 또 이원화 시킨다는 거예요? 제설을 한 쪽에서 하게 해야지. 이렇게 하면 오히려 서로 미루다가 제대로 되지 않아요. 제설은 일사천리로 자기 권역에 있는 것을 치워야지, 재난안전관에서 갑자기 하지도 않는 것을 4,000만 원 세워가지고...

위원님, 그것은 저희가 장비를 임대할 수 있는 예산만 지원을 해준 거고요.

그러면 이것을 임대해서 누가 해요?

도로사업과에서 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여기서 왜 세우냐고?

지금 여기 있는 덕우천이라든가, 군계천, 각종 시설도 저희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요. 이것도 사업부서에서...

그러니까 그것은 예전부터 조금씩 했던 거니까 이해한다고 치자 이거예요. 특히 재난과 관련 돼서 재난위험이 있기 때문에 한다고 치자 이거예요. 제설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르잖아요? 이러다보면 재난관리기금을 무슨 수로 감당할 거예요? 이것을 무슨 수로 감당해? 실지 아까 얘기하신 시설비도 이게 전부 배수로정비 이런 거기 때문에 원래는 일반회계 에서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회계 에서 해야 되는데, 이것은 재난에 관련해서 좀 위험성이 있다는 판단으로 한다고 치자 이거예요. 그것까지는 이해가 돼. 그런데 제설장비를 임차한다는 게, 각 3개 권역에서 각각 장비를 보유하고 있고, 또 그 장비가 부족하면 거기서 각각 예산을 더 증액시키거나 운영을 하는데, 재난안전관에서 갑자기 장비를 빌려서 어쩌자고 하니까 도로사업과로 준다고 하면, 거기다 세우지 뭐 하러 여기다가 세우냐 이 말입니다. 거기서 부족한 장비만큼 세우면 되지, 여기서 세워 가지고 뭘 어쩌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재난안전기금을 그쪽으로 넘겨주겠다는 얘기밖에 안 돼. 이 재난안전기금이 그렇게 쓰이려고 만든 기금이 아니잖아요? 이 기금은 말 그대로 재난이 발생했을 때 쓰려고 하는 거지, 기존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업하는 것에 쓸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쓰는 용도가 예방이나 복구에...

그러니까 제설이라는 게, 물론 빨리 신속하게 치워줘야 되는 거지요?

네.

우리시가 이런 게 제대로 안 된다고 하면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3개 권역에서 자기 권역에 있는 제설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부족함이 있으면 그쪽 해당부서에서 예산을 늘리든지, 장비를 더 빌리든지 이렇게 해서 해야지, 여기서 4,000만 원 세워 가지고 뭘 어쩌자는 거예요? 결국은 이렇게 해서 권역별로 제설이 나눠진 데서 재난안전관이 끼면 서로 나중에는 ‘네 것이다, 내 것이다’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져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것은 세울 일이 있으면 거기서 세워서 해야지, 굳이 여기서 왜 세우냐는 거예요. 그리고 재난관리기금이 이렇게 막 쓰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시가 지금까지는 큰 재난이 없었기 때문에 이 기금이 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예측 못하는 겁니다. 우리시도 큰 재난이 발생되지 말라는 법은 없어요. 그래서 통합관리기금이 있던 것을 항시라도 문제가 발생됐을 때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통합관리기금을 빼내버린 겁니다. 이걸 제가 제기했었고, 시에서도 그런 판단을 한 거고. 그래서 재난관리기금은 일정한 기금을 항상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쓰는 것은 안 맞다는 겁니다. 이 재난관리기금이 다른 기금과 달리 상당한 예산을 지출을 잡고 있어요. 이것 빼고 나머지 모든 기금은 거의 다 이자 범위 내에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통합관리기금은 빌려주는 형식이기 때문에 쓴다고 볼 수가 없어요. 각 기금에 있는 것을 모아다가 빌려주는 형식이기 때문에 그것은 지출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재난관리기금은 지금 보고된 대로 지출이 상당히 많아요. 물론 써야 될 데에는 써야 되지만, 이렇게 쓰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겁니다. 그리고 재난관리기금은 일정한 기금을 항상 보유하고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마칩니다.

김기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난안전관 소관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 소관 2016년도 예산안 및 2015년도 제5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일괄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영삼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영삼 입니다. 재난안전관님 고생하시는데, 41쪽 좀 한 번 봐주십시오. 제가 궁금해서 좀 여쭤보는 건데요. 하단 쪽에 보면 일반운영비 내에 공공운영비 중에 여름철 물놀이사고 예방 및 구조보트 사용 유류비 지원,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내용은 재난이 발생했을 때 잠수복이나 무슨 구조보트 같은 것은 우리시에 없나요?

여기 구조활동을 하는 단체에서는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택호라든가, 현장에 비치해 놓고 상시 구조활동에 임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직접 보유하고 있는 건 없습니다.

그것은 개인소유인가요?

단체에서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조보트 사용에 유류비 지원이 있는데, 그러면 보트나 이런 것은 특히나 재난이 발생했을 때 갑자기 투입하게 되면 미리 점검해놓아야 되는 부분들인데, 이런 비용들이 없는 것에 대해서 제가 좀 이상하게 생각해가지고요. 그러면 수리비용이나 이런 것은 개인들이 고치는 건가요?

단체에서, 저희가 수난구조 5개 단체가 있거든요? 5개 단체에서 물놀이 기간 중인 6,7,8월에 활동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활동을 하고, 기타 사건이 발생돼서 장비가 동원됐을 때 저희가 유류비를 지원해 준다는 그 항목입니다.

그러니까 수리는 각자 개인이 해야 되는 거고요?

네, 그분들의 장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재난이 발생했을 때 누구를 구조해야 된다. 보트가 투입되거나, 아니면 잠수사들이 들어갔을 때 수중장비들이나 잠수복, 그런 장비들은 개인이 가져와야 되는 건가요?

단체에서 갖추고 있습니다.

저희가 좀 넓게 생각한다면, 물론 개인장비니까 개인이 고치는 게 맞지만, 그것을 크게 본다면, 만약 재난에 꼭 필요한 내용이라면 그것도 개인 것이니까 개인이 고쳐야 되는 거지만, 만약에 개인이 고치지 않고 ‘나중에 고쳐야지’ 하고 있다가 평택에 있는 보트들이 다 고장 났을 때, 재난이 발생되면 어떻게 해요?

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 검토해서 보강하는 방법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고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37페이지 보면, 노트북 구입을 새로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너무 오래돼서 바꾸시는 건가요?

네, 저희가 현재 25대가 있는데요. 2006년도에 8대, 2007년도에 17대를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노후화 되다보니까. 더군다나 컴퓨터 내구연한이 6년인데 저희는 거의 10년이 되다보니까...

전체적으로 바꾸신다고요?

네.

그러면 그 노후된 컴퓨터는 어떻게 하세요?

네. 그것은 통신파트에서 전부 다...

또 재활용해서 쓰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안 쓰시는 것은 필요로 하는 데에 보내 줘야 돼서, 그래서 물어 봤습니다.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밑에 안전관리계획 책자 제작하고 행동매뉴얼 제작이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전에도 있어 왔을 것 아니에요?

이것은 매년 제작하는 거거든요? 안전관리계획이라는 게 뭐냐 하면 저희 시 각 부서의 각종 계획과, 각 유관기관들이 있어요. 경찰서, 소방서, 전기, 가스 유관기관에서 계획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전체적인 책자를 발간하거든요. 그래서 그 기관에 배포를 하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0권이면 너무 작은 것 아니에요?

유관기관은 한 10개 이내가 되고, 다음에 저희 부서에서 쓰기 때문에, 이것이 일반 모든 읍·면·동 필요한 것은 아니고 업무추진 관련된 부서에서만 쓰는 겁니다.

행동 메뉴얼도 그렇고요?

이 메뉴얼은 재난발생 시에 저희가 대응하는 위기대응 매뉴얼이거든요. 이것은 저희가 관련부서에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쪽에서 다 수집을 하셔가지고 종합적으로 메뉴얼을 해서 제작해서 다시 배포해 주신다는 얘기죠?

네.

메뉴얼 같은 것은 잘 짜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국 제안 전도시 학회 등록비가 있어요. 누가 가시는 거예요?

이것은 참석대상이 과장, 계장, 담당자 3명인데요. 이게 국제공인을 받으려면 공인기준 항목에 참석사항이 포함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필수사항이라 저희가 포함을 시켰습니다.

39페이지 맨 아래 쪽에 보면 기상관측장비가 있어요. 이것은 누가 관리를 하죠? 지금 누가 맡아서 하고 있나요?

저희가 일반 강우량기라든가 이런 각종 장비가 있고, 저희가 직접 관리하는 게 있고요. 여기에 전기세라든가, 각종 공공요금도 다 같이 포함돼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주로 어디에 맡기는 거예요?

기상관측장비라는 게, 저희가 22개 읍·면·동에 다 시설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들을 유지관리하는 거죠.

읍·면·동에서도 기상관측장비를 관리한다고요?

읍·면·동에 시설을 해놓고요. 관리는 전문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부서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읍·면·동을 다 나가세요?

저희가 기술 관련된 용역업체의 협조를 받아서 관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40쪽에 보면 자율방재단 재해보험이 있어요. 400명이라고 했는데, 자율방재단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분들이 봉사활동을 하다가 상해를 입었을 때에 대한 보험료인데요. 최대 2억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보험이거든요.

2억까지요?

네. 최대로요.

이런 보험은 꼭 필요한 것 같아요.

풍수해보험은 단독주택이라든가 이런 데에 재난피해가 발생이 되면 저희가 복구지원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보험을 들었을 때 보험처리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거든요. 이것은 국·도비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시민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거죠?

네,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지금 11월말 현재 2,825명이 가입을 했습니다.

홍보를 하시는 거죠?

네.

홍보를 하셔서 시민들한테 그런 보험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야간자율방범대는 저번에 38개라고 말씀하셨나요?

네, 38개 지대가 있습니다.

38개에 2억이면 되는 거예요?

네. 그게 작년도까지만 해도 1억 8,000만 원이었는데 치안활동이 요새 요구되는 사안이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2,000만 원 증액을 했습니다.

그러면 밤에...

밤에 방범대 활동으로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밤에 뭘 지원하는 거예요?

여기 운영비가 있잖아요. 유류대라든가, 사무실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0만 원이 증가한 거예요?

네.

이상입니다.

김혜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서현옥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37쪽 재난안전상황실 바닥재 교체공사에 500만 원이 있어요.

네.

재난안전상황실 다 했잖아요?

그게 바닥만 제외한 확장공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확장공사를 다 했잖아요?

그때 확장공사를 할 때 바닥공사를 안 했어요.

바닥 어떤 데를 한다는 거예요?

바닥이 현재 카펫타일로 깔려있거든요. 이게 2008년도에 설치했던 건데요.

그런데 그게 사용하는데 불편해요?

이게 다 들뜨고 해서...

제가 회의할 때 여러 번 가봤어도 불편한 것 없던데?

그게 오염이 되고 해서요.

뽀대가 안나요? 별문제 없는데, 뭘 그걸...

노후가 되다보니까 저희가 요청했습니다.

노트북 25대는 10년 됐다고 하는데, 10년 됐다면 당연히 바꿔야죠. 재난안전상황실에 노트북이 어디에 있어요?

테이블이 있잖아요? 버튼을 누르면 테이블에 올라오게 돼있습니다.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평상시에는 테이블 안에 들어가 있고요.

‘우리는 그것을 쓸 일이 없으니까 못 봤구나?’ 그게 25개가 들어 있어요?

자리마다 하나씩 있습니다.

25개가?

네.

그 노트북은 사용빈도가 어때요? 거의 안 쓰는 거죠?

저희가 이번에...

제가 거기서 몇 번 회의를 해봤어도 그것 본적이 없어요. 그게 있는지도 몰랐어요.

저희가 금년도에 재난상황실을 약 250회 운영을 했습니다.

250회 한 것 중에 노트북을 쓰는 게 있냐고?

저희 근무자들은 계속 쓰고 있기 때문에요.

거의는 자료를 별도로 책자 같은 것으로 주는데, 이것을 쓸 일이 있냐 이거예요.

일반 회의 때는 쓸 일이 없는데요.

그러니까 그것을 1년에 몇 번 정도 써요?

저희가 금년도에 250회 정도를 사용했습니다.

노트북을?

사무실 운영을...

사무실 운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회의를 하더라도 노트북을 몇 번이나 썼냐이거예요. 노트북을 쓸 상황이 있냐 이거예요.

네, 상황이 있습니다. 올해와 같이 저희가 대설주의보라든가 경보발령 시에는 직원들이 거의 사무실에서 근무하거든요. 그러면 사무실 업무를 같이 봐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때 노트북이 필요한 거예요?

네. 같이 컴퓨터에 연결이 돼서 쓰는 겁니다.

아닌 것 같은데?

네. 저희가 충분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두 번 쓰려고 이것을 바꿀 이유는 없어요. 39쪽에 안전도시 업무지원 협약이라는 게 있어요. 어디랑 협약하는 거예요?

이것은 안전지원센터가 있거든요.

어디예요?

아주대입니다. 우리나라에서 WHO 안전공인 센터로 지정받은 데가 아주대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그 협약 맺는데 왜 돈이 들어가?

이것은 저희가 공인받는데 행정절차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사업설명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협약을 맺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 일반운영비에 안전도시와 관련해서 다 있잖아요?

이것은 저희가 일반적인 내부 업무추진 사안이고요. 여기에 업무지원 협약 관련된 것은 저희가 지원받을 사안에 대해서 협약을 해야만 저희가 또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보통 협약은 그냥 협약을 맺는 것 아니에요?

여기서 얘기하는 협약은 일반적으로 도와주겠다는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사업지원까지도 저희가 받는...

그러니까 어떤 지원을 받는 거예요? 그것 자료 있어요?

지금 저희가 프로그램 105개를 설정하고 있거든요.

안전도시 협약에 관련된 1,100만 원이 어떻게 쓴다는 게 있냐고요?

사업용도요? 지금 말씀드린 행정지원 절차 저희가 지원이나 도움 받는 것, 예를 들어 사업지원이라든가, 설명회 개최 할 때 와서 저희에게 강의라든가 그런 것을 해 주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제가 이것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것 하는데 1,100만 원을 줘야 돼요? 이것 대학교에 그냥 1,100만 원을 주는 거네요.

지원센터의 협력 없이는 저희가 공인을 받기가...

그리고 40쪽 재난재해예방 응급복구 장비 임차비 2,500만 원, 아까 2,000만 원이라고 했는데 500만 원이 늘은 거지요?

제가 아까 말씀을 잘못 드렸던 것 같습니다. 2,500만 원입니다.

원래 2,500만 원이에요?

금년도에 2,000만 원이었는데요.

금년 2015년도에 2,500만 원으로 500만 원 올린 거예요?

아닙니다. 제가 2,500만 원인데 2,000만 원으로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기 2,500만 원은 그냥 놔두고, 또 재난기금에서 1억을 또 넣었죠?

네.

그러면 그게 뭐예요?

제가 아까 위원님께 말씀드렸듯이 2,500만 원이 거의 소진이 돼가고...

2,500만 원이 소진되면, 2,500만 원 또 세우는데 그것을 쓰면 되지...

그래서 그게 2,500만 원 가지고는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갑자기 대형재난 발생시에 저희가 자금조달이 어렵기 때문에...

대형재난이 발생되면 우리가 쓸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재난기금도 쓸 수 있고요. 예비비도 쓸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은 문제없어요. 대형재난이 발생됐을 때는 이런 것, 저런 것 따질 필요 없이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2,500만 원을 가지고 하다보니까 적어서 1억을 더 올렸다고 하는데, 그러면 올릴 거면 여기서 1억 2,500만 원으로 올렸어야지. 어떻게 기금에서 이것을, 또 이것을 양쪽에서 쓰냐고. 예산운영을 어떻게 그렇게 해요? 2,500만 원 가지고 안 되면 여기에다 1억을 더 넣어서 1억 2,500만 원으로 해야지, 여기에 2,500만 원을 놔두고 여기에다 1억을 똑같은 것으로 올려놓으면, 그게 뭐예요? 말이 안 되는 거지. 재난재해예방용 부로어 구입은 22개 읍·면·동에 하나씩 주기 위해서, 방재단이 쓸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 이것은 좀더 구입하는 게 필요해요. 금액도 73만 원이면 그렇게 비싼 것 같지 않는데, 우리 방재단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게 자리를 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비가 이런 데는 오히려 부족하다고 저는 보여 져요.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저류지 주민편의시설 및 환경정비에 1억이 현촌저류지라고 했는데, 우리시에 저류지가 14개가 있어요?

네.

14개 중에 여기만 주민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뭐예요?

지금 여기 도심지가 개발되다보니까 있잖아요, 여기 주변이 다 상가로 구성이 돼 있고, 입지가 돼 있고. 그래서 우선적으로 저희가 모든 시설을 다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이 시설의 둘레가 더군다나 260m 정도인데 부분적으로만 정비를 해서 한 번...

그러니까 이 저류지 주민편의시설 설치라는 게 저류지 내에 하는 거예요, 아니면 외곽에 하는 거예요?

저류지 담장 쪽으로 할 겁니다.

외곽으로?

네, 외곽으로 할 생각입니다.

뭐를 하는 거죠?

데크를 설치하고, 거기에다 벤치라든가...

그 저류지에 물도 없는데 뭘 보라고 그것을 설치해요?

여기는 습식저류지거든요? 그래서 수초와 연꽃이 이미 조성이 돼있어요.

잘 조성돼 있어요?

네.

그냥 잡풀만 있는 게 아니고?

잡풀도 좀 있는데 데크를 설치하면서 잡풀은 정비해 내고, 지금 연꽃이 예쁘게 필 때는 상당히 보기가 좋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저류지가, 보통 저류지는 물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는 물이 좀 있다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여기는 습식이라서...

그러면 여기는 다른 데하고 다르기 때문에 한다고 치고, 연꽃도 있고 하면 이 저류지에 제방을 타고서 다닐 때에 그래도 뭔가 볼 게 있어야 거기에 하는 거지, 볼 것도 없는데 잡풀 보려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방독면 구입으로 4,480만 원이 있는데, 우리시에 현재 방독면이 몇 개 있습니까?

현재 9,502개가 확보돼 있거든요? 지금 저희 민방위 대원수가 3만 4,840명 정도가 돼요. 그래서 전체적인 민방위대원 수만큼 확보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우선적으로... 지금 9,502개가 확보돼 있고, 또 저희가 1,120개를 국·도비로 지원받아서...

이게 하나에 얼마입니까?

하나에 3만 7,000원에서 4만 원 정도 하거든요? 작년도에 3만 7,000원 정도에 저희가 구입을 했습니다.

이게 군용이 아니라 일반인용이죠?

네, 일반인용입니다.

서해안 다목적 민방위 경보시설 확충사업은 아까 처음에 설명할 때 잘 못 알아듣겠던데 이게 뭡니까.

이것은 해안가 안전대비를 위한 확충사업으로 국·도비가 내시돼서 저희가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적정장소를 찾고 있는데요.

그 장소를 찾으면 여기서 뭐하는 거예요?

서해안의 해일이라든가 풍랑이 있을 때 예비경보를 알려주는 시설이거든요.

어디에요? 해안 쪽에?

네. 해안 쪽에.

그래서 인명피해를 막자?

네..

그러면 설치한다면 이것은 딱 한 군데밖에 없네? 지난번에 한 번 사고가 날 뻔하기도 했는데, 평택호 신방조제에 그쪽에서 어민들이 실밤쟁이를 잡거나 이래요. 그런데 물을 방류할 때가 있어요. 이것을 원래 문자로 보내주고 방송도 하고 한다는데 그때 잘못돼가지고 물을 보내서 한 사람이 굉장히 위험하게, 그런 일이 있었지요? 거기에는 사실 필요하겠다 싶은데, 다른 데는 할 만한 데가 없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도 그쪽을 검토하러 가봤었는데, 거기는 지금 농어촌공사에서 별도에 설치할 계획이 있어요.

농어촌공사에서 설치하면 다른 데는 별로 할만한 데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평택항 같은 경우에, 우리는 해안이라고 하면 거기밖에 없잖아요. 남양호 일부하고 평택호 쪽인데, 평택항 쪽에는 매립해 가지고 서부두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밖에 없어요. 거기는 뭐...

도에서도 현장에 나와서 저랑 같이 검토를 해봤는데요. 지금 서해대교 밑에, 안쪽으로 물양장이 두 군데가 있잖아요. 거기도 저희 어민들이 이용을 하는데, 거기도 필요성이 있어서...

그러면 거기?

네. 그래서 하여간 저희가...

제가 볼 때는 신방조제 있는 데에, 거기가 필요하다고 봤는데, 거기는 농어촌공사가 설치한다면 사실 의미가 없고, 한다면 서해대교 밑에, 거기에 배가 나가는 선착장이 있어요. 거기에 이게 설치 가능한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저희가 우선적으로 거기를...

호수에?

네.

서해대교 있는데?

네.

배의 피항지라고 그러나? 농어촌공사에서 설치한 게 거기까지 다 들려요?

그쪽까지도 다 같이 들리는 것으로 저희가...

그게 들리면 굳이 거기가 필요 없고, 그게 만약에 안 들리고 그러면 거기도 사실 검토가 필요한 데예요.

위원님 말씀을 저희가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기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경석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37쪽에, 재난안전상황실 노트북이 25대인데,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재난안전관님 전에 다른 국에 있다가 넘어와서 그런지 몰라도 6년 됐으면 아마 작년쯤에 먼저 8개를 교체를 하고, 지금에 와서 또 다시... 이게 2년이니까, 2006년도에 8대, 2008년도에 17대라고 하면, 어떻게 됐든 이게 같이 바꾸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가끔 이렇게 가보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메르스 때문에 활용도가 굉장히 많았겠지요. 그래서 이런 것을 좀 계획적으로, 그리고 우리가 내구연한이 기본은 있어요. 그래도 컴퓨터라는 게, 특히 노트북은 활용도 면에서 항상 쓰는 게 아니거든. 특히 많이 쓰는 메인 것은 아마 굉장히 많은, 자판 같은 경우에도 아마 많이 틀릴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어쨌든, 내구연한이라는 기본이 있겠지만, 그래도 교체주기 같은 경우에는 그 년도 수에 좀 맞춰서. 요즘에는 컴퓨터라는 게 기능이 몇 달 만에 한 번씩 바뀌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교체할 때 내구연한 그런 것도 보고, 그래서 한 2년차가 있으면 올해는 2006년도 것을 교체를 하고, 그 대신에 사용 빈도수가 많은 것을 먼저 교체를 해야 되겠죠. 그런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저희가 모든 시설을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5대가 있지만, 아마 거의 안 쓰는 것도 있어요. 활용을 다 그렇게 하지는 않거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할 때는 한꺼번에 다 교체하면 좋겠지만, 예산이 그렇게 큰 예산은 아니겠지만, 이런 것도 우리가 아낄 것은 좀 아껴야 된다.

알겠습니다.

40쪽에 자율방재단 재해보험. 작년하고 이게 똑같아요. 그러면 인원수가 똑같다고 하는 건데, 이게 활성화가 된 곳이 있고, 열심히는 하지만 우리시에서 해준 대로 읍·면·동에서 그냥 기본만 갖고 하는 곳이 있을 거예요. 이런 것 같은 게 오늘 같은 날 굉장히 필요로 하고, 또 본 위원이 지나가다보니까 그때까지도 자율방재단에 소속 되셨던 분들이 눈을 치우시더라고요. 오늘 자율방재단의 활동을 모니터링 해보셨어요?

네. 오늘 저희가 3시에 방재단에 비상을 걸었어요. 그래서 활동들을 하게끔 했고, 그것을 저희가 읍·면·동 별로 확인했거든요.

그런데 다 잘 되고 있어요?

부의장 님께서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솔직히 읍·면·동 중에서 시내 동은 잘 운영이 안 되는데요. 면단위이나 읍단위는 상당히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다.

인적구성이 좀 어려운 곳이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런 장비는 형평성 차원에서... 부로어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그냥 다 주잖아요? 그리고 기존에 1대씩은 나갔었는데 이게 얘기가 나오는 곳이 있어. 어디는 1대면 되는데 어디는 3~4대를 원하시는 곳도 있거든요? 우리가 형평성 차원에서는 다 비치를 하면 좋지만, 갖고 있어도 또 못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서로가 좀 순환적으로 돌려줘야 되는데, 내거라고 하면 안주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필요로 할 때는 22개가 아닌, 어쨌든 그것을 활용도가 높게 쓰는 데에는 더 추가적으로 해가지고 2대도 줄 수 있는 거고... 기본 1대를 안주면 그게 말거리는 되겠지만, 이런 것은 그 상황을 보고, 또 오늘 같은 날도 다 잘됐다고 보고는 들어오지만, 행정이라는 게 뭔가 문서로 오는 거고, 어쨌든 거기에 대한 봉사하시는 것을 사진이나 이런 것을 근거로 해서 좀 받아보시고...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분들한테 뭔가 인센티브를 줘야 되거든요. 오늘 보니까 아침식사도 동장님들이 그냥 다 이렇게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읍·면·동에 업무추진비가 그렇게 많이 편성돼 있는 게 아니라 12월 같은 경우에는 거의 없어요. 그런 것도 오늘 같은 날 이럴 때에 어쨌든 우리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나와서 우리가 할 것을 도와주시는 거니까, 오늘 한 번 그런 것을 받아보시고 뭐가 필요한 건지를 한 번 챙겨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라고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난안전관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5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재난안전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고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박노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46만 평택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오명근 자치위원장과 김혜영 간사 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보충자료를 배포해 드렸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참고하셔서 꼭 원안 가결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기획조정실 소관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5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5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1차 수정안 의 순서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으로 25쪽이 되겠습니다. 통합관리기금안은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6조 및 「평택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제3조에 따라 2011년부터 조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 말 조성액은 금년도보다 12억 4,300만 원이 증가한 165억 9,538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28쪽입니다. 수입계획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2억 5,000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58억 5,238만 4,000원을 예치금 회수로 문화진흥기금 등 4개 기금에서 예수금 수입 12억 4,300만 원을 안중·송담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융자회전 95억 원을 예탁금 원금회수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대여 이자수입 2억7,41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쪽입니다. 지출계획으로는 통합관리기금 운용에 따른 수익을 개별기금에 배분하는 예수금 이자상환 5억 2,419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나머지 조성된 기금 165억 9,538만 4,000원은 시 금고에 예치하여 관리할 계획입니다. 지난 2013년 12월 4일과 2014년 12월 2일 예산심의 때 김기성 위원님 등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각 기금의 고유목적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통합관리기금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다음으로 2009년 7월 31일 설치하여 2010년부터 예치하고 있는 문화진흥기금은 2020년까지 50억 원을 조성할 목표로 2015년도 말 현재 11억 7,518만 8,000원이 조성되었으며, 2016년도 말에는 금년도보다 4억 3,914만 9,000원이 증가한 16억 1,433만 7,000원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38쪽입니다. 수입계획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30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1억 2,122만 7,000원을 예치금 회수로 일반회계 전입금 4억 원과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이자수입 3,88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쪽입니다. 지출계획은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5억 원과 시 금고 예치금 6,03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세입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사업명세서안 51쪽부터 54쪽을 묶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세입예산은 우리시 2016년도 세입 9,263억 6,918만 원의 59.5%인 5,510억 2,664만 원으로 2015년도 본예산 대비 9%인 456억 5,35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목별로 살펴보면 지방세는 법인 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과 담배소비세의 세율인상 등에 따른 수입증가로 금년도 본예산 대비 408억 원이 증액된 3,295억 원을 계상하였고, 세외수입은 지방소비세 인상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소분 보전과 활발한 지역개발로 인한 도세 징수교부금 증가 등에 따라 54억1,199만 원이 증액된 203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교부세는 금년도 수준인 1,007억 7,300만 원으로 계상하고, 조정교부금은 경기도에서 통보된 2016년 배분 예상액 580억 7,900만 원을 편성하여 금년 대비 2,6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타 지방자치단체 간 연계사업 지원기간 종료 등으로 5억 3,245만 원이 감소한 23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순세계잉여금 400억 원은 금년도 세출불용액과 세입미반영액을 추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56쪽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2015년도 본예산 대비 17.7%인 71억 4,207만 원이 감소한 332억3,2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안 설명은 지난 1차 본회의 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상경비인 행정운영경비는 그간의 결산 등을 참고하여 편성하였기에 사업명세서로 설명을 대신하고, 부서별로 주요 증감내용 및 사업을 중심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는 금년대비 50.52%가 감소한 111억 2,870만 원으로 2015년도 본예산 심의 시 조정된 사업예산 122억 5,200만 원을 내부유보금으로 계상하여 발생한 것으로 이를 제외하면 8억 8,8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3년마다 실시하는 평택도시공사 조직진단비 2,500만 원과 2005년 8월에 구입한 종합상황실 노트북 교체비 3,3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쪽입니다. 우리시의 장기발전 종합계획이 지난 1997년 2016년을 목표로 수립한 후, 2005년 동 계획을 수정하여 지금까지 활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 삼성전자 착공 및 평택호관광단지 개발 가속화 등 급변하는 지역상황 여건과 상위개발계획 등에 상호 연계한 재정, 복지, 교육, 문화, 교통, 환경 등 분야별 세부추진 전략을 반영하여 향후 시정운영 및 시 발전의 구심점으로 활용하고자 2030을 목표로 한 평택시 장기발전종합계획 수립 용역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재정법」개정으로 지방보조금 제도가 변경됨에 따라 금년도 사회단체보조사업 지원비 3억5,000만 원을 삭감하고, 「평택시 사회단체 지방보조금 지원 조례」 제4조 제2항에 따라 시민의 화합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정책 활동 사업을 지원하고자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쪽입니다. 2014년 9월 25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우리시가 출연하고 있는 복지재단, 청소년재단, 국제교류재단에 대한 경영실적 평가를 위한 용역비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쪽입니다. 지난 6월 조직개편에 따라 우리시를 소속으로 변경된 디자인과는 금년도 본예산 3억 6,026만 원 중 광고물관리팀 조직변경에 따른 예산이체 6,659만 원을 제외한 2억 9,367만 원 보다 3억8,478만 원이 증가한 6억 7,846만 원입니다. 내년도 주요사업으로는 지난 11월 23일 행정사무감사 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서정동 점촌 일원에 시행하고 있는 범죄예방 환경사업을 2개소 더 확대 운영하고자 용역비 5,000만 원과 사업비 4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쪽입니다. 우리시와 오산시 경계인 진위의 공유지에 경관조형물을 설치하여 우리시의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쪽입니다. 지난 1월 조직개편으로 세무과와 합쳐진 세정과는 6.84%가 증가한 9억 4,521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개인정보보호법」제33조에 따라 주민번호 등 개인 식별정보 5만 건 이상을 보유한 시스템은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내년 9월까지 실시토록 규정되어 있어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쪽입니다. 2013년에 설치한 지방세 ARS 간편 납부 시스템 서버에 대한 음성안내용 기판과 운영체제의 지원이 원활하지 않아 윈도우 2003에서 2012로 교체하여 시민께 양 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8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쪽입니다. 2009년 차량에 설치한 차량 영치시스템 PDA가 내구연수인 6년이 지나 오류가 자주 발생하여 스마트 단말기로 교체하고자 구입비 144만 원을 계상하여 체납세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68쪽입니다. 다음은 문예관광과로 금년도 본예산 대비 18.72%가 증가한 97억 3,919만 원으로 평택농악과 민요보전회, 평택문화원 등에 회원 및 직원의 보수를 조금이나마 현실화하기 위해 인상하였으며, 평택농악은 유네스코 등재 관련 이미지 교체를 위한 350만 원과, 공연지원 차량구입비 2,5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쪽입니다. 평택민요 또한 공연지원 차량구입비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쪽입니다. 격년제로 실시하는 소사벌 단오제 지원을 위해 8,18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읍·면·동 행사지원금 100만 원을 일괄 지원하고 참가 종목별로 농악 70만 원, 씨름 40만 원, 그네 15만 원, 널뛰기 15만 원, 전통주 30만 원 등 최대 270만 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71쪽입니다. 금년도에는 제1회 추경 시에 반영됐던 도비보조사업인 경기도 민속예술제 참가 지원이 내년에도 참가하는 문화예술단체에 악기 및 의상구입 지원 등 금년 대비 666만 원이 감소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쪽입니다. 어르신 문화·예술교육 및 관광객과 시민 등을 대상으로 한 농악공연 등 프로그램이 2016년도 국립무형유산원의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활성화 사업에 선정되어 2,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3쪽입니다. 지난 7월 제1차 정례회의 시 김기성 위원님 등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안 하신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건립 타당성조사 연구용역비 2,800만 원과, 평택민요보전회 캐릭터 개발비 1,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진분야 사업에서 격년제로 실시하는 전국 포토페어 지원을 위해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쪽입니다. 꿈의 오케스트라 지원사업은 2012년도 한국문화예술 교육진흥원 공모사업에 우리시가 선정되어 평택시 청소년 오케스트라 주관 지역아동센터와 청소년문화센터 등의 협조로 같은 해 6월 18일 53명의 단원을 구성하여 창단 운영하였으나, 2013년도부터 주관단체를 문화원으로 변경하여 해마다 정기연주회, 향상음악회, 여름음악캠프, 꿈의 오케스트라 페스티벌 참가 등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으며, 2015년까지는 악기 등 기반구축을 위하여 국비와 시비를 8대 2로 지원하다가 2016년부터는 최대 5,000만 원까지 지원하면서 1대1 매칭으로 편성토록 내시되어 2016년에는 3,000만 원을 증액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도 익히 알고 계신 바와 같이 그간에 자치교육과 및 기획예산과에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심의, 지원하던 문화예술단체의 예술행사 지원이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내년부터는 각 해당부서에서 제안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어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2014년도에는 69개 사업에 4억 6,523만 원이 신청되어 2억 2,694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2015년도에는 76개 사업에 4억 8,733만 원이 신청되어 2억 2,275만 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내년에는 유사장르 중복지원을 배제하는 등 공모요건을 강화하여 지원의 집중화로 시민들께 다양한 분야의 예술을 즐기실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가고자 합니다. 75쪽입니다. 무형문화재 축제가 5,000만 원 증액되어 1억 원으로 편성된 바 이는 전국 웃다리농악경연대회와 병행실시로 증액된 것입니다. 77쪽입니다. 평택호예술관의 노후화로 2층 방수와 전시관 바닥 데코타일 교체 등에 필요한 사업비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쪽입니다. 문화재 보수 정비사업은 금년도 심복사 대적광전, 만기사 대웅전 등 방염 도포사업에 이어 내년에도 만기사 일주문과 심복사 보제루 건립에 9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1쪽입니다. 앞서 지난 11월 23일 주요 업무현황 보고 시 위원님들께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금년에 끝나는 평택·아산 연계 협력사업에서 도출된 지영희 문화·관광콘텐츠 개발사업비로 1억 4,000만 원과 금년에 완료한 송탄관광특구 진흥계획에 따라 포토존과 안내도, 휴게시설 설치 및 보수 등 송탄관광특구의 인프라 개선비로 2억 원을 계상하여 지역경제가 다소나마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11월말 현재 관내 기업체 수가 233개의 외투기업을 포함하여 1,927개의 기업과 기타 사업체가 2만 5,789개소로 자리하고 있으며, 삼성, LG 등 산업단지가 하나하나 준공되면 2020년도에는 약 3,000여개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따라서, 기업인들이 활용할 국제회의장 및 전시장 등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내년부터 준비해 나가고자 컨벤션센터 건립 타당성조사 용역비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4쪽입니다. 정보통신과 2016년도 예산은 금년 본예산 대비 7.9%인 3억 2,104만 원이 증가한 44억 946만 원으로 각종 문화·행사 정보 등을 외국어로 제공하기 위한 홈페이지 외국어 번역비 1,200만 원과, 홈페이지 데이터베이스 접근제어솔루션 업그레이드를 위해 1,75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장비가 노후되어 안정적인 서비스가 어려운 인터넷방송국 장비 및 웹메일시스템 장비 등의 대체구입비 9,0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6쪽입니다. 2008년도에 설치한 온나라시스템 주전산기의 노후화로 장애발생이 빈번하여 장비 대체구입비 4억 7,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8쪽입니다. 항공사진 및 생활지리정보 등을 제공하는 공간정보시스템 운영비로 1억 3,5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1쪽입니다. 문화예술회관의 2016년도 예산은 8,172만 원이 감소한 10억 9,640만 원입니다. 92쪽입니다. 지난 2014년 행정사무감사 및 2015년 5월 자치행정위원회 현장답사 때 지적하셨던 북부 문예회관 대공연장 음향시설 개선을 위한 1억 8,000만 원과 무대조명 및 저전력 고효율 LED램프 교체를 위한 재료비 등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4쪽입니다. 금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영 상정 보운영사업소의 내년예산은 52억 3,502만 원으로 밤범용CCTV 일반방범용 20개소, 농촌마을용 15개소, 그리고 화질개선 70개소에 대한 사업비 12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95쪽입니다. 어린이보호 구역 및 도시공원 등에 어린이 안전 CCTV 58개소 설치 사업비로 12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5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제5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금번 2015년도 제5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규모는 163억 6,669만 8,000원이고, 그중 기획조정실 세입이 23억 3,000만 원으로 14.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은 51억 2,231만 1,000원으로 추경규모 163억 6,669만 8,000원에 31.3%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총 세입예산안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당초 6,406억 5,857만 원보다 23억 3,000만 원이 증가한 6,429억 8,857만 원으로 포승읍 석정리 정밀지표조사 등 국·도비보조금 4억 3,000만 원과 방범용 CCTV 설치 특별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19억 원이 되겠습니다. 19쪽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예비비로 25억 6,564만 9,000원을 증액하였고, 2015년 10월 27일 무기계약직 임금교섭 확장에 따라 비서요원 인건비 인상분 184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015년도 회계를 마무리하기 위해 내부 유보금 1억 5,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0쪽입니다. 다음은 문예관광과 소관으로 2015년 9월 25일 경기도에서 도비보조금으로 확정 통보된 삼봉집 한글번역사업에 3억 원을 계상하여 기존 삼봉집에 실리지 않은 시문을 추가하여 새롭게 번역·발간함으로써 선생님의 학문과 사상을 널리 알리는데 노력하고자 합니다. 또한 원균장군묘 주변정비사업에 5억 원을 편성하여 역사·문화유산을 홍보하기 위한 교육관 및 관리실 건립 등을 추진하여 탐방객에게 올바른 역사를 알리고, 아울러 우리시 이미지가 제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선초기부터 말, 소 등 가축을 기르던 목장성이 포승 석정리 및 성해리 일원에 분포되어 있다는 (고)문헌과 (고)지도에 나타나 축성 범위와 현재 잔존범위를 파악하고, 성벽과 관련 유적의 정비 복원 등 문화재 행정 기초자료를 확보하고자 정밀지표조사 실시를 위해 지난 10월 6일 문화 재청 에서 2015년 2차 긴급발굴조사 국고보조금으로 3,000만 원이 교부 결정되어 연구개발비로 계상하였습니다. 21쪽입니다. 다음은 경기문화재단에 위탁하여 추진하고 있는 안정리 지역문화 교류기반 구축사업을 가정산한 결과 인건비 집행잔액 발생분이 3,500만 원이 발생하여 삭감하였고,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평택호예술관 무기계약직 1명과 평택호관광단지 환경미화원 3명에 대한 2015년도 임금인상분 981만8,000원을 인력운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22쪽입니다. 다음은 영 상정 보사업소 소관입니다. 각종 범죄발생지역 등에 주민들께서 CCTV 설치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국민안전처와 경기도에 방범 CCTV 설치예산 지원을 요청한 결과 19억 원이 교부되어 관내 126개소에 대한 현장조사를 지난 9월부터 12월까지 마무리하여 내년 2월부터 설치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2015년도 제5회 추경예산안의 승인 요청된 기획조정실 소관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9쪽, 2015년도 제5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입니다. 저희 시 명시이월사업은 총 9건에 69억 9,705만5,000원으로 명시이월된 사유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디자인과 소관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시범사업 4억 7,805만 5,000원은 두 번의 일반경쟁 입찰이 유찰되어 지난 9월 25일 사단법인 한국셉테드(CPTED)학회와 수의계약 하였으며, 12월 말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내년 2월에 공사에 착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문예관광과 소관입니다. 박물관 건립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은 지난 9월 제3회 추경에 편성되어 11월 17일 숙명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되어 12월 7일 계약하여 내년 7월까지 용역이 수행될 예정이며, 평화 예술의 전당 기본계획 및 예비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은 지난 7월 15일에 계약되어 내년 6월 14일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90쪽입니다. 주차장 소송 등 삼봉집 목판 주변정비사업은 토지매입 협의를 다음주까지 마무리하면 계약할 예정이며, 삼봉집 목판 한글번역사업과 원균장군묘 주변정비사업, 그리고 석정리 목장성 지표조사는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본 추경에 반영되어 절대공기 부족으로 금년 내 사업추진이 지난하며, 한국소리터 농악마을 야외공연장 막구조물 설치공사 또한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계신 바와 같이 지난 9월 제3회 추경에 편성되어 금월에 설계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114쪽입니다. 끝으로 영 상정 보운영사업소 소관 방범용 CCTV 설치사업 26억 원 또한 본 추경에 반영되어 절대공기 부족으로 금년 내에 사업추진이 어렵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5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5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4쪽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5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1차 수정예산안 규모는 제5회 추경예산안보다 일반회계 194억 원과 공기업특별회계 121억 원 등 총 315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반영사항은 고덕국제화지구 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비 143억 원 등 국·도비 변경내시 172억 원과 갈평고가도로 확장 및 직선화공사 7억 원 등 특별교부세 12억 원, 견산1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조정교부금 5억 원 등으로 국·도비가 증 교부되면서 시비부담금이 696만 6,000원이 감소하여 이를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오명근 위원장님과 김혜영 간사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2016년 예산안 등을 원안 의결 해 주시면 2015년도 사업 마무리와 내년도 사업을 충실히 수행하여 우리시 발전에 더욱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기금 및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박노식 기획조정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기획조정실 소관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통합관리기금 문화진흥기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기성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관리기금, 작년에 제가 통합관리기금에서 재난관리기금을 빼라고 그랬더니, 그것 안 빼도 된다고 우기더니 나중에 빼는 이유는 뭐예요?

작년에 제가 우겼던 부분은 아니고요.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반영을 했는데, 또 그 시점에 감사원 감사가 나와서 같이 조치를 했습니다.

아마 감사원 감사도 이 얘기를 안했으면 끝까지 버텼을 것 같은데?

아닙니다. 그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었던 단계기 때문에 반영했을 겁니다.

지금 통합관리기금이 총 얼마지요?

지금 2015년도 말로는 153억을...

그중에 지금 얼마가 나가 있어요?

95억이 나가있습니다.

안중·송담지구에 나가 있는 건 회수했지요?

아니요. 내년도 10월에 회수할 예정입니다.

95억을 내년 10월에 회수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거기에 체비지 매각해서 들어와 있잖아요?

약정일자가 내년 10월이기 때문에, 그때 저희가...

약정일자가 아니고, 거기에 돈이 있으면 갚아야지 뭘 붙들고 있어? 그러면 그 지구가 이자부담이 생기는 건데. 약정은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안중·송담지구에 빌려줄 때 돈이 없어서 빌려준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시끼리 약정해놓고 뭘 그것을 약정기한을 지키냐고. 지금은 체비지를 팔아서 돈이 안중·송담지구에 특별회계로 잡혀 있잖아요? 이것을 빨리 정산해줘야 이자비용이 덜 들어갈 테고, 또 통합관리기금도 사용하는데 좀 여유로운 것 아닌가요?

해당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2년 약정했어도 그 약정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봐요. 갚을 수 있을 때 빨리 갚아서 이자비용을 줄여야지. 그 이자가 뭐예요?

이자비용이 지금 3% 정도 됩니다.

꽤 되는 거지. 95억에 대해서 3%면 얼마예요? 많지. 그러니까 이렇게 빌려줬던 것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 빌려준 거니까, 지금은 사업에 재원이 마련됐으면 당연히 갚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해당부서하고 협의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마칩니다.

김기성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디자인과, 세정과 소관에 대하여 일괄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기성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52쪽에 세입, ‘그외수입’에서 금고약정에 따른 출연금이 4억에서 31억이 됐어요. 우리는 금고가 농협 아닙니까.

많이 늘어나게 된 이유는, 작년도에 들어온 지방교부세가 이쪽으로, ‘그외수입’으로 덜 잡혀가지고 1회 추경 때 28억을 반영시켰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보충자료에 써놨는데요. 세율인상에 따라서 지방교부세 감소되므로, 저희들이 지방교부세 감소분을 세외수입으로 매월 경기도에서 보증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금고약정에 따른 출연금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금고약정은 3억이 또 돼있고요. 28억하고 3억하고 31억을 잡은 겁니다.

그러니까 금고약정에 따른 출연금이 3억이라면서요. 나머지는 다른 거잖아?

그래서 ‘그외수입’으로 잡은 겁니다. 경기도에서 취득세 세율인하에 따라서 보존해 주는 것을 넘어오기 때문에 그쪽에서 잡아 놓은 겁니다.

오히려 경기도에 보존되는 금액이 28억이면 그 이름을 써야지, 금고약정에 따른 출연금이 3억밖에 안 되는데 여기에다 하는 것은 뭐예요?

목이 ‘그외수입’이기 때문에...

‘그외수입’에 동그라미 쳐놓은 내용이 있잖아요?

그 2개에, 끝에 ‘등’을 써 놓아가지고, 그래서 그게 그랬습니다.

‘등’인데, 많은 것을 써야 되는 것 아니에요? 28억짜리 빼놓고 3억 짜리 넣어놓은 것은 뭐예요?

사실상 취득세 세율이나 보존분 28억이 그 ‘등’에 포함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죄송합니다.

56쪽 도시공사 조직진단에서 전년도 600만 원은 도시공사 사장에 대한 것을 진단한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도시공사 조직진단을 3년마다 하는 거예요?

네.

3년마다 하면 진단을 어디에 의뢰합니까?

주로 공공평가원 같은 공공기관에 의뢰를 하고 있고요. 2014년도 같은 경우는 ‘한국경제조사연구원’에 의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종합상황실 노트북이 19대인데, 거기에 노트북이 있어요?

구입한지가 10년 됐는데요.

종합상황실에 안 보이던데요?

간부회의하고 그럴 때는 노트북을 그 전날 설치해 놓고요. 그것을 모아서 창고에다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계속 설치해 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를 다용도로 쓰기 때문에, 그것은 필요할 때마다...

그것을 다용도로 어디에다 써요?

회의실을 다용도로 쓰기 때문에...

그러면 구조를 바꿔야지. 재난상황실처럼 그게 올라오게 한다든지 그래야지, 매번 번거롭게 떼었다, 붙였다 그게 뭐예요?

입식으로 안돼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것을 입식으로 만들어서 하든지? 그걸 누가 매일 떼었다, 붙였다, 졸병들한테 피곤하게 만들어?

졸병이 아니라 우리 직원들이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이 하루에 한 번 떼었다, 붙였다 해봐요. 그것을 그러면 구조적으로 개선을 해야지요. 입식으로 해서 한다든지. 그것을 일일이 매번 떼었다, 붙였다하면...

탁자 교체시점에 그것을 반영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평택시 발전전략 정책수립 용역은 지난번에 예산을 좀 줄였더니 다시 또 올렸네요?

저번에 행정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각종 공모사업에 대한 소액 용역 필요성이 상당히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료준비도 하지만, 전문기관에서 자료가 준비가 돼야 도나 국가기관에서 할 때 반영이 잘 되기 때문에 증액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장기종합발전계획수립 용역비 2억을 별도로 하는데...

이것은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린 것과 같이...

들었어요. 이것 안 해도 발전전략이 다 나와 있는데 뭘 해? 그리고 갈등해소 및 지역발전사업 1,500만 원은 뭡니까?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어디에다 줘요?

이것은 공모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공모로?

네.

공모로 해서 뭘 하려는 거지요? 1,500만 원을 한 군데에 줘요?

일단 이것은 어떤 단체 지정을 해서 나가는 그런 돈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업에 맞는 그 시기에 필요성이 있는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모해서 하기 때문에 횟수라든가 이런 것은 지금 한정할 수가 없고요.

59쪽 출연기관 경영실적 평가용역, 이것도 안 하던 건데 이번에 하는 겁니까?

이게 올해부터 법이 바뀌어가지고 이것을 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출연기관 4개 재단에 대해서 하고요. 장학재단은 이번에 발족한지 1년이 안됐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제외가 되고 있습니다.

4개 재단이면... 청소년재단, 복지재단, 국제교류재단 3개잖아요?

3개에 대해서는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4개라면서요?

네, 4개입니다.

4개가 어디예요?

4개 중에 애향장학재단은 발족한지 1년이 안돼서 제외됩니다.

이번에는 제외된다는 얘기지요.

62쪽에, 현재 서정 동의 점촌인가를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올라온 것은 용역비하고 사업비인데, 이것은 신규로 하겠다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어디가 해당됩니까?

저희들이 2회에 걸쳐서, 9월하고 12월에 각 읍·면·동에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10군데가 들어와 있습니다.

아직 결정된 건 아니고요?

네,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 예산은 몇 군데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2군데를 할겁니다.

2군데를 하면, 이게 권역별로 하나씩 나눠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네,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북부를 했으니까, 이번에는 남부하고 서부를 하려고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진위 조형물 건립이 7,500만 원인데, 조형물은 어떤 형태로 설치하나요?

저희들이 11월에 평택대학교하고 MOU을 체결하면서, 이번에 평택의 트랜드에 맞는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평택대학교하고 공감디자인연구소가 발족이 됐습니다.

그래서 조형물의 형태는 나왔어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조형물 설치하는 것은 좋은데 너무 조잡하게 하거나, 이러면 사실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대학교수님들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하여간 심도 있게 설계를 해서...

기왕에 조형물 세우는 거면 뭔가 상징적인 게 좋고, 보기에도 좀 괜찮아야 되지 않나?

네,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김기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혜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아까 김기성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진위 조형물 건립이 있잖아요. 그 7,500만 원이란 게 어떤 근거로 예산이 세워진 거예요?

당초에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는, 부산시 같은 경우에 컨테이너로 해서 앉는 조형물을 계산해서 7,500만 원을 세운 거고요. 11월에 진위 양경석 부의장 님하고 대학교수 네 분들이 같이 현장에 가서 협의를 좀 했습니다. 그때 교수님들 얘기는 “7,500만 원 가지고는 좀 적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시의 트랜드에 맞는 게 필요하다고 하면 돈을 더 할 수도 있다.” 그래서 7,500만 원을 계상만 한 거지 정해진 금액은 아닙니다.

그러면 어떤 모양이 생긴 것도 아니고 그냥 추정해서 해놓으신 거잖아요?

과장 박상규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평택대학교 교수님하고 한 이유가 뭐예요?

아직 한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MOU체결을 했기 때문에...

MOU체결을 했어요?

네. 11월에 MOU 체결을 했기 때문에, 공감디자인연구소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될 수 있으면 한 번... 우리가 필요한 자료를 좀 받기 위해서 지금 협의 좀 한 겁니다.

거기랑 MOU 체결을 했기 때문에 아이디어를 활용해서, 사실은 나중에 이 사업은 어차피 입찰이나 그런 걸로 가는데요. 거기 교수님들의 아이디어를 받기 위해서, 함께 고민하기 위해서 나갔다, 그 말씀입니다.

그다음에, 57페이지에 보면 규제개혁관련 홍보물 제작이 있거든요? 이것은 어떤 홍보물을 지금, 2,000원씩에 2,000부 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네, 2,000부 이내에서 되는데요. 행감 때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규제개혁이 아직은 활성화가 덜 돼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활성화시켜서 성과를 올리고자 계상을 했고요. 이 대상은 내부 직원뿐만 아니라 일반시민이라든가, 기업체, 모두 해당이 되겠습니다.

홍보물의 내용은 지금 준비돼 있는 건가요?

시안은 아직 안돼 있고요. 내년에 시행을 할 사업입니다.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이게 되면 나중에 우리 의회에도 보고를 해 주세요.

네, 잘 알겠습니다.

어떤 것을 홍보한다는 건지 홍보물의 내용이 진짜 궁금해서, 규제개혁에 대한 것을 홍보한다는 게 안 하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좀 와 닿는 게 없어요.

시안 준비가 됐을 때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도 말했지만 종합상황실 노트북 구입. 지금 재난안전실도 한다고 그래요. 똑같은 상황이 됐는데, 여기서도 19대가 나올 것 아니에요. 그런데 아까 말했듯이 자주 쓰지 않고 창고에 뒀다가 쓴다는데, 그러면 컴퓨터도 별로 좋지 않을 것 같은데?

이게 창고에 둔다는 게 아니고요. 상황실은 상당히 활용도가 높습니다. 간부회의라든가, 조례 규칙 심의회라든가.

그런 건 좋아요. 그런데 그것을 창고에 뒀다가 꺼내서 쓴다는 것은... 노트북을 다루는 상황에서는 책상을 아예 배치해서 안전하게 써야지, 그렇게 하면 컴퓨터도 안 좋아지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종합상황실 집기교체를 한지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것을 교체 시점에...

그래도 내구연한이 된 노트북은 다른 데서 쓴다고 하는데, 여기서도 나온 것은 어떻게 할 거예요?

정보통신과에 줘서 나누미 PC가 되는 식으로 하든, 기계형태를 봐서 그렇게 해 나갈 겁니다. 그리고 우리시에서 지금 교체되는 PC들은 우선 정보통신과와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58페이지에 보면 작년에도 있었던 건데 소송관련 배상금이 있거든요? 올해도 똑같은데 이것은 그냥 우선 잡아놓는 건가요?

이것은 예비비 성격이 좀 강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금년 같은 경우에는 800만 원 정도만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패소했을 경우를 대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많이 잡힐수록 좋은 일은 아니지요.

승소를 하는 게 우선입니다.

그다음에, 64페이지 보면 지방세 정보사업 개인정보 영향평가가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하는 거지요?

지금 저희가 시스템을 갖고 있는 게 지방세, 세외수입, 가상계좌, ARS시스템 4개를 갖고 있는데요. 예를 들자면 주민등록번호 같은 것이 5만 건 이상 그 시스템에 적재가 되면 법적으로 「개인정보법」제32조에 의해서 내년 9월까지 영향평가를 실시하게끔 돼있어요. 안하면 안 되는 걸로. 그래서 저희가 실시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65페이지, 지방세 ARS 간편납부시스템 서버고도화도 지금 우리가 업그레이드 한다는 얘기인가요?

네. 2003에서 2012로 업그레이드를 시키는 겁니다.

이것을 업그레이드 하면 우리 시민들이 이용할 때 빠르고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누르다 보면 짜증이 나서 하기 싫은 경우가 있고, 직통이 안 되니까 사실 이게 굉장히 불편해요. ARS를 시민들이 좀더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어차피 업그레이드한다니까, 그런 면을...

속도가 늦기 때문에, 속도를 좀 빠르게 진행시키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럼 모를까, 엄청 불편해 하거든요. 이상입니다.

김혜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서현옥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돈은 무슨 돈으로 했어요?

올해 포상금이 있었지요.

예산은 추경에 세웠습니다.

1회 추경에 세워주셨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본예산 을 대비해서 하다보니까 ‘0’원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73페이지에 보면 민간행사 사업보조에 사진분야 사업지원이 있어요. 올해 2,700만 원이 증가했는데, 이유가 뭐예요?

전국 포토페어대회라고 이것은 격년으로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 하고 2015년도에는 개최하지 않았지요. 그래서 이것을 올해 2016년 예산에 반영하는 겁니다.

그것을 개최하기 위해서 2,700만 원이 늘은 거라고요?

네.

그다음에, 75페이지 보면 지영희 국악대전이 있어요. 국악경연대회에 5,000만 원을 쓰실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하는데 5,000만 원이 들죠?

그게 전국 초·중·고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대회를 하는 건데요. 이게 굉장히 많이 알려져서 올해 같은 경우도 한 260개의 팀이 참여를 했어요. 어떤 전국단위대회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추진하고자 합니다.

정기연주회도 매번 있었던 거니까?

네. 정기연주회는 올해 행감 때 저희가 자료를 냈지만, 사실 3,000만 원을 가지고 하와이 추모공연을 갔다 왔는데요. 그런데 그 부분을 제가 기념사업회에 옵션을 걸어서 “그것하고 똑같은 규모로 기념사업회의 자비로 공연을 하라”고 해서 12월 7일에 남부문예회관에서 공연이 있을 예정입니다.

일단 알았고요. 그다음에, 76페이지에 보면 문화예술 진흥 지원이 있고 문화예술행사 평가단 운영수당이 있거든요? 평가단원이 지금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30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30명해서 5만 원씩? 저번에 평가한 데이터가 있나요?

네, 있습니다.

그것 나중에 저한테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그것을 한 번 본다고 했었는데... 그러면 그것을 이번에 참조해서 이 기획을 짰나요?

네, 그렇습니다. 단체에 그 결과에 대해서 반드시 피드백을 하고 있고요. 참고로 더 말씀드리면 공연에 3명씩 7팀, 전시에 3명씩 3팀. 그렇게 편성이 돼있습니다.

그럼 그 평가로 인해서 이번 사업이 되고, 안 되고 한 팀이 있나요?

그런 경우는 없고요. 사학단체보조금을 줄 때 다음회에 신청할 경우에 차등을 좀 주게 되지요. 금액이나 지원금을.

그러면 이번 예산에 차등을 뒀어요?

네.

진 팀이 많은가요?

결과에 따라서 그렇게 했고...

나중에 차등이 된 팀을 저한테 보고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기획공연 홍보비는 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문화예술 진흥 지원에 기획공연 홍보비가 따로 있거든요?

기획공연이 매년 1억 5,000만 원씩 세워서 하던 행사인데요. 이게 대부분 한국문화예술 진흥에 공모사업하고 매칭을 해서 하게 되는데, 한문연에서 사업비를 줄 때 공연비만 책정을 해서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저희가 사무관리비로 빼서...

홍보비를 지원해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네. 그동안 저희가 그것 때문에 홍보에 좀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우리가 실무적으로 그렇게 정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보비를 따로 빼서 줘야 되나요? 같이 해서...

저희가 직접 사무관리비로 홍보를 하려고 하는 거지요.

직접 홍보를 하려고요?

네..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네.

대개 그렇게 하면 자기들이 알아서 홍보하는 것 아니에요?

기획공연이 지금까지는 주어진 자금에서 융통성을 발휘해서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약간의 폐단이 있기 때문에...

무슨 폐단이요?

비용이 저기가 되는 거죠. 공연비만 주니까 그런 폐단이 있어서 아예 편성을 할 때 이런 식으로 하는 거지요.

좀 이해가 안가요. 기획을 한다면 다 같이 와야지, 우리가 따로 홍보비만 지원을 한다는 게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다음에, 업무추진비 여비에 200만 원이 있어요. 그것은 어떻게 사용하실 건데요?

주로 이제 타 시·군의 우수축제나 이런 데에 갔을 때 벤치마킹하고 그런 여비가 되겠습니다.

미술품 구입은 500만 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평택시가 1년에 구입하는 예술품이 500만 원밖에 안 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매년 500만 원씩 편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적게 잡는 거죠?

글쎄요.

거기에는 거창하게 써있던데. “어려운 예술인들을 돕는다” 이렇게 써 있기는 한데, 500만 원으로 뭘 도와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작품 산 것도 제가 볼 때는 지금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던데?

지금 평택호 수장고에 보관이 돼있고요. 주로 미술품하고 사진이 많습니다.

제대로 된 것을 잘 사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보관이 잘 안 되는 경우도 있고, 500만 원주고 사준다고 생색내는 것도 좀 이상한 것 같고 그래요.

예술작품의 가격을 매기는데 여러 가지 전문성이 있겠지만, 저의 개인적인 사견으로 봐서는 우리 관내에 예술가가 수 천 만 원에 호가하는 그런 작품은 쳐다보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79페이지에 보면 관광안내표지판 신설 개·보수가 있어요. 지금 많이 낡고 안 좋은가 보죠?

지금 역 안에 설치가 돼 있는데요. 좀 많이 훼손이 돼서 역 측에서 철거를 해달라고 하는 요청도 있고 해서, 저희가 올해는 서정리 역사 앞에 하나를 설치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과 동일한 규격으로 역 바깥쪽으로 빼려고 합니다.

밖에 크게 돼 있는 것...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홍보 브로슈어 같은 것은 안 해요?

브로슈어요?

지도 같은 것도 많이 해서 홍보를...

그것은 예산이 관광안내지도라고 뒤에 별도로 있습니다.

그다음에 81페이지에 보면 지영희 문화관광 콘텐츠개발사업이 있어요. 이게 없었던 사업인데 왜 이렇게 생기게 된 거죠?

이것은 평택·아산 관광 활성화 사업이 올 12월 말로 종결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평가를 하건데 특히 ‘지영희박물관’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우리의 문화관광 콘텐츠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고, 그다음에 지영희 선생의 선양사업이나 이분의 문화적 가치를 더 발굴하고 공고히 하고자 그런 취지에서 연속성을 갖기 위해서 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연속성을 가지는데, 1억 4,000만 원이 대한 내역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분의 박물관에 전시돼 있는 물품 중에 한 16가지 물품은 지금 문화재 자료로 등록을 할 만큼 그렇게 소중한 가치가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학술적으로 증명해 내서 등록하는 사업, 그다음에 지역의 학생들이라든가 일반인들 국악교실, 그리고 이분의 업적을 선양하는 학술대회. 그런 종류에 쓰이게 됩니다.

그럼 여기에 직원이 몇 명 있게 되죠?

지금 별개의 직원은 없고 저희가 일단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경기관광공사에서 그것을 추진해 왔기 때문에, 나중에 협약과정에서 결정이 되겠지만 그분들이 통상 2~3분이 나와 있죠.

그러면 경기관광공사에 이것을 다시 맡기겠다는 거예요?

일단 실무적으로는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굳이 거기 팀이 아니라도, 문화원에 보면 향토사도 있고 우리 직원으로도 해서 분명히 그렇게 연구할 수 있는 사람도 있고...

그 부분은 폭넓게 열어놓고 해야 되겠지만...

그분들은 폭넓게 못하나요? 그다음에 국악교실도 얼마든지 지금 소리터에서 하고 있잖아요?

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따로 국악교실을 만들 필요가 있는 거예요?

소리터에서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은 주로 퓨전 쪽으로 많이 하고 있고요.

퓨전 아니라도, 전통도 하고 있지요. 거기에다 전통 넣으라고 하면 안 넣겠어요? 제가 볼 때는 1억 4,000만 원씩 해서 이것을 다시 더... 그리고 경기관광공사에서 맡으면 우리가 수수료도 나가야 될 것 아니에요?

네.

수수료까지 주면서, 우리한테 있는 인적자원을 활용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보충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평택아산 연계 마지막 성과보고회 때 우리 서현옥 위원님께서도 참석을 하셨고, 권영화 의원님께서도 참석을 하셨는데요. 김 위원님은 몸이 좀 안 좋으셔서 참석을 못 하셨는데... 여기 콘텐츠 하는 것은 그런 일반적인 프로그램도 있지만 생가 터 같은 것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이런 것. 우리 위원님께서도 더 잘 아시지만 국악 쪽에서 지영희 선생님이라고 하면 근대 국악의 저기라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들도...

물론 해야 되고 경기관광공사에서 할 때까지는 좋았고 다 잘했어요. 못했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인적자원이 나와서 또 이 사업을 계속 하지 않아도 우리 있는 인적자원을 이용해서도 할 수 있다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분을, 문화원이나 이런 데에서 향토사 발간이나 이런 부분은 커다란 범위 내에서 우리 평택시에 관한 발간이나 향토사를 연구하는 거고요. 이것은 국악계에 대한 다른 부분이 있으니까, 그것은 별도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 부분은 제가 따로 한 번 보고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 주시고, 우리 지역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을 굳이 경기관광공사에 수수료까지 주면서 맡기는 것은 조금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84페이지에 보면 홈페이지 외국어 번역비가 따로 있어요. 이것 전에 할 때 거기에 다 포함된 것 아니에요?

기존 홈페이지를, 외국어를 만드는 홈페이지는 이번에 개편할 때 다 들어가 있는 거고요. 외국어 홈페이지를 기존 같은 경우는 그냥 한 번 만들면 1년이고 2년이고 쭉 돼 왔었는데 내년부터는 저희 문화행사라든가, 그런 각종 일시적인 홍보사항을 그때그때 번역하려고 합니다. 이게 관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을 상대로 하는 거거든요.

그렇지요. 미국인도 들어오고 그러니까, 그때그때 행사에 대해서는 또 다른 번역이 필요 하겠네요?

네. 그래서 이번에 처음 반영을 해봤습니다.

94페이지 보면 CCTV 일반방범용, 농촌마을 방범용, 화질개선으로 해서 이번에 많이 하네요? 전년도에 비해서 8억 3,500만 원이 증감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올해 105개를 설치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95페이지에 있는 어린이 안전CCTV는 국비로 나와서 따로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국비, 시비해가지고...

50대 50으로...

그러면 이것은 어린이안전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주로 어린이공원이나 놀이터에만 따로 더 하는 거죠?

네. 공원 그런 데에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혜영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기성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68쪽 맨 하단에 평택농악 일반용 차량구입 2,515만 원인데 이 차는 차종이 뭐예요?

11인승 승합차입니다.

그리고 69쪽에 평택민요 운반용 차량구입 1,700만 원은?

1톤 트럭입니다.

평택민요보존회 해외민속 교류비에 2,000만 원인데, 2,000만 원가지고 갈 수 있겠어요? 평택농악은 4,000만 원인데?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평택농악 같은 경우 단원이 총 50명이고, 민요 같은 경우는 조례상에 움직일 수 있는 인원이 23명이거든요.

반밖에 안 된다? 그래도 좀 적은 것 같은데요?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번에 처음 하는데, 사실 평택농악 같은 경우는 매년 우리 평택농악을 홍보하러 매년 교류비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세계무형문화재 등록이 되면서 페스티벌 요청 오는 데가 많아서 그렇게 했고요. 앞으로는 우리 민요도 세계적으로 점점 알려져서 횟수가 많아지면 더 상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이번에 우리 시가 평택농악이나 평택민요에 대해서 좀 신경을 쓰기는 썼어요. 우리가 문화재가 돼서 거기에 따라서 지원되는 건데, 그동안에는 사실 지원하면서도 좀 부족함이 있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몇 가지, 상임단원 문제도 그렇고, 예산을 반영해 준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70쪽에 웃다리문화촌 활성화사업에 꼬리명주나비 서식공간 조성사업 500만 원은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화단을 만드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서식지, 화단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웃다리문화촌 안에요?

네. 웃다리문화촌 운동장 앞에 올해 조그맣게 조성해 놓은 게 있는데 그것을 확대하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환경 개선사업에 9,500만 원, 이것은 뭐하는 거죠?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제일 시 :급한 것은 저희가 판단했을 때 웃다리 문화촌 전면에 보면 침목으로 돼있는 그 부분이 환경적으로 조금 문제가 되고요. 그다음에, 아시지만 여기가 폐교된 지 상당히 오래돼서, 전면에서 보면 콘크리트 구조물이 상당히 흉물스럽게 지금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 일대를 환경개선하려고 세운 예산이 되겠습니다.

도색, 수목테크, 화단조경, 장미터널, 폐기물처리 이렇게 돼 있는데, 장미터널은 장미를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장미터널이 효과가 있을까?

글쎄요. 가족단위, 아이들이 많이 쓰는 게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조형적으로 장미라든가 그런 나무 같은 식재는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생생문화재 사업이 뭡니까?

이것은 문화 재청 공모사업인데요.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팽성향교를 활용해서 주민들하고 같이 할 수 있는, 일종의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문화 재청 에서 기획하게 된 계기는 문화재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이 불편해하는 부분을 연극이라든가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주민들하고 가까워지기도 하고, 일종의 그런 불만을 좀 최소화시키자는 취지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에 이어서 내년에도 공모에 채택이 됐습니다.

2,500만 원을 늘린 건 뭐예요?

올해는 6,000만 원이었고요. 공모해서 국비부담이나 지방비 부담이 좀 늘어난 거지요.

내년에는 좀 키우는 거예요?

네.

국비가 3,400만 원이 내려오고요. 시비가 5,100만 원해서 부담비율이 40대 60으로 해서 거의 국비가 내려온 겁니다.

그리고 문화유통 사업자 교류 교재비하고 불법게임기 압수물품 운송비가 있는데, 그중에 불법게임기 압수물품 운송비가 3,000만 원인데 1,000만 원을 늘렸어요. 이게 많아요?

지난번에 추경 때도 보고 드려서 추경에 추가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3,000만 원이 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물량이 많아지면서 그때 추경에서 위원님들께서 세워주신바 있습니다.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건립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에 평택농악, 평택민요 2개 다 들어 가있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군데에 짓는 거예요?

네.

그러면 공간을 어디로 지금 생각하고 있나요? 용역을 해 봐야 돼요?

네. 지금 여러 군데를 하려고 하는데, 용역하면서 상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하나로 하면, 결국은 우리가 소리터라고 해서 평택농악에 대한... 원래 소리터가 농악마을이었어요. 원래 민선4기 때 ‘농악마을’로 하다가, 민선5기 때 ‘소리터’라고 바꿨잖아요? 그러다가 지금 소리터라고 하는데, 농악과 민요에 대해서 평택호에 뭘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 전수관을 그쪽에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하여튼 그 부분은 상의를 드리겠지만 먼저 번에도 제가 별도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지난번 평택호관광단지 개발계획에는 팔채라고 해서 거기다가 우리 전수관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기와집 팔채를 하는 계획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게 빠졌어요.

그 팔채는 이제 물 건너간 거예요?

그것도 제가 엊그저께 문예관광과에서 자료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평택호관광단지에서 기재부에서 투타심이 끝나면 실시계획 할 때 우리가 그 안을 제출을 하려고 용역을 통해서...

그런데, 이 2개를 같이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 이견을 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현재 평택민요는 평택호에, 소리터에서 연습을 하든 뭘 하기 때문에 그쪽에다 해 주면 문제가 없어. 그런데 평택농악은 현재 팽성에 있잖아요? 위치를 옮겨달라는 얘기는 있지만. 주로 평택농악은 평택 남부 쪽이나 팽성 쪽에 있는 분들이 주로 하는 거고. 그래서 이게 평택호로 왔을 때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거기서 계속 정기공연이나 상설공연은 함께 하고 있습니다.

공연은 하는데, 이 전수관은 공연하고 다른 거죠. 그리고 또 제일 많이 하는 데가 평택농악도 그렇고, 평택민요도 그렇고, 거북놀이도 그렇고 상설공연이든, 정기공연이든 평택호에서 제일 많이 해요.

거기서 준비해서 이동하기도 편하고...

위치로는,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을 해 봐야 안다고 하지만 이 연구용역이라는 게 뻔히 보이는 되는 거예요. 시가 어디에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해서 거기에 맞춰서 하는 거지, 뭘. 이게 연구용역에서 어떻게 나와?

그렇지는 않고요. 예를 들어서 이것을 연구용역 하게 되면 금방 말씀하신대로 유소 이런 것도 분리해야 되느냐, 함께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은 함께 용역을 하면서 위원님들과 같이 상의를 해야돼요.

제가 볼 때는 위치에 대해서는 소리터 주변에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것이 농악마을이다 뭐다 이런 것도 있고, 또 주로 공연을 그쪽에서 하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거기는 시끄럽다 이런 민원이 생길 일도 없어요.

위원님, 추가로 보충설명을 드리면 제가 듣는 시민사회의 일부 여론은 지금 현재 위치도 나름 정체성도 있고, 농악 발상지라는 그런 의미 부여, 그런 얘기도 있고, 또 일부의 의견이기는 하지만 지금 내리문화공원 조성돼 있는 그 위치도 농악 전승관이 그쪽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는데, 하여튼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종합적으로 저희가 장·단점을 분석을 해서 대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같이 할 때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따로 하면 문제없어요. 따로 하면 평택농악은 현재 위치에 상징성을 가지고 일부 자리를 옮기는 방법, 아니면 내리공원에 들어가는 방법. 그게 가능하겠다고 싶고, 평택민요는 여지가 없이 그냥 평택호에 하는 것에 이견이 없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이것을 같이 했을 때는, 평택농악에서 “우리는 소리터까지는 못 간다” 이러면 사실 또 논란이 되는 거니까.

물론 현재 양쪽에 그 부분을 같이 할 거냐, 말 거냐에 대한 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은 어차피 평택호 관광단지라는 부분 안에 위치를 하게 된다면 함께 다 있어서 거기에 오시는 분들이 거기서 같이...

그게 맞는데, 평택농악에서 “우리는 거기까지는 아니다” 이러면 어떻게 해요?

그것은 같이 용역보고를 참여시킬 거고요.

물론 참여시키지. 이런 용역은 한두 번 해 본 게 아니라 시의 의지가 어디냐에 따라서 용역은 방향이 잡히는 거지.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물론 개별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그 전수관을 시민들이 이용하시는 것도 있지만, 조금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전수관 활성화사업 이런 것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데에 시민이나 관광객이 와서 전수관을 통해서 배우고 하려면 함께 있어야 된다는 게, 제 개인적인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타당성, 의견의 통합 이런 것을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용역을 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확보되면 이 용역은 언제 끝나요?

바로 발주해서...

2016년도 안에는 끝나나요?

네.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 이후에 행정절차를 밟아나가겠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진분야 사업지원에 2,700만 원이 늘었는데 이게 포토페스티벌이 들어간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포토페스티벌이 2,700만 원인가요?

네, 포토페어.

그 포토페어라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전국단위 사진 공모전입니다. 공모를 해서 전시하고.

그래서 그것을 평택에서 한다?

네.

그리고 음악분야의 사업지원은 뭡니까. 음악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음악회를 하면 들어가는 게 뭡니까? 이게 전부 지부와 관련돼 있는 거잖아요? 예총에 소속돼 있는 지부들이잖아요?

소속은 아니고요. 예총은 말 그대로 예총이고, 8개 지부는 독립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8개 지부에 들어가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음악은 어느 지부에요?

음악협회 중앙회가 있고, 도지부가 있고, 평택시지부가 있습니다.

음악협회?

네.

그러면 음악에 들어가는 게 뭐지요?

주로 시민과 함께하는 음악산책이라고 해가지가고 그런 어떤 프로그램, 그다음에 청소년대회 운영, 그다음에 소사벌 음악회, 가요제 이런 게 해당이 됩니다. 약간 중첩이 돼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연예협회도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연예협회는 별개입니다.

그러면 연예협회는 어디에요? 여기에는 없는데?

연예협회는 8개 지부에는 안 들어가고 음악협회의 한 단위사업으로, 또 예총의 한 단위사업으로...

그러면 여기 음악분야 사업지원에 연예협회 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것 9,000만 원에 대한 세부자료가 있어요?

네, 있습니다.

그것 좀 한 번 줘보세요.

네.

그리고 예총에 들어가는 것도 한 번 같이.

네.

교향악단 사업지원이 우리 평택시 교향악단을 얘기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2,000만 원이 늘어나네요?

종전에는 정기연주회만 4회 지원하던 것을 2,000만 원을 작은 단위로 늘렸는데 그 이유는 올해 교향악단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서 재능기부라든가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외지역이라든가, 학교라든가 이런 데에 찾아갈 수 있게끔 소규모 단위 행사를 늘리기 위해서 2,000만 원을 더 늘렸습니다.

늘리는 것은 좋은데, 이게 생길 때마다 계속 늘어나면, 기획공연 1억 3,000만 원. 이것은 오히려 작년도 보다는 줄였네요?

네, 아까 김혜영 위원님도 질문 을 주셨는데요. 매년 1억 5,000만 원을 편성해서 운영을 했던 사업인데, 이게 대부분 한문연 공모사업하고 매칭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한문연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때 순수 사업비만 주기 때문에 저희가 홍보에 필요한 이 부분은 사무관리비로 별도로 빼서, 그래서 지금 조금 줄인 겁니다.

시민 제안 공모사업 2억은 어떻게 돼요? 이것 한 번에 하는 거예요?

이것은 시민공모사업인데요. 저희가 연초에 공모를 받아서...

그게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나눠주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꿈의 오케스트라 지원사업 5,000만 원은?

이것은 아까도 제가 예산설명을 드리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2012년도 한국문화예술 교육진흥원 공모사업에 우리 시가 선정이 돼서 지속적으로 지원이 되는데, 여태까지는 국고보조가 1억에서 1억 3,000만 원까지, 시범 실시할 때 1억 500만 원, 1년차 8,000만 원, 2년차에는 9,000만 원, 그다음에 3년차인 올해는 1억 3,000만 원을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8대 2, 8대 2 식으로 해오다가 내년부터는 문서가 왔는데 5,000만 원 범위 내에서 “악기나 이런 기반이 다 됐기 때문에 5,000만 원까지만 주겠다.” 그래서 1대1 매칭을 위해서 저희도 5,000만 원을 세워놓게 된 겁니다.

위원님,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사업은 교향악에 재능 있는 취약계층 아이들을 위한 사업인데요. 100% 취약계층에 있는 아이들만 지원이 되는 사업은 아니고...

그러면 이것은 아이들한테 가는 거예요?

아이들을 위한 사업비입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연주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평택호에서도 올 연초에 정기연주회를 했고요.

어제 제가 5분발언도 했지만, 우리는 유소년들에 대한 지원이 참 약해요. 그래서 이것을 오케스트라는 올린다고 하는데, 다른 것도 일부 좀 증액되고 반영이 됐으면 하는데...

이것은 거기서 문서 드린바와 같이 2012년도 6월 18일 53명의 단원을 해가지고 창단이 된 겁니다. 거기서 지속적으로 지원되는 겁니다.

75쪽 지영희 국악대제전에, 정기연주회를 하와이에 가서 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쓰고 나서 이번 12월에 정기연주회를 한다면서요?

네, 12월 7일에 계획이 돼 있습니다.

사실 이건 잘못된 거예요. 이게 정기연주회로 해서 연주하라고 했지 누가 하와이 가라고 했어?

네, 알겠습니다.

이것은 특정인의 무슨 지시가 있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 놓고 이게 문제가 되니까 한 번 더 연주회 하라고 하면 그것을 무슨 돈으로 해요?

그것은 그렇지 않고요. 추모마켓 때문에 쓰이게 됐는데 제가 당초에 기념사업회에 옵션을 걸었던 부분이 똑같은 사업비를 들여서 관내에서 반드시 하는 조건으로 승인을 한겁니다.

물론 맞죠. 그런데 지영희 기념사업회가 얼마만큼 돈이 있는지 모르지만, 3,000만 원씩 돈을 들여가면서 자기들 자부담으로 정기연주회를 하기가 쉽겠냐는 거예요. 하시는 하는데, 애초에 이것은 시가 잘못했다고 봐요. 정기연주회를 하는 예산을 하와이 가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알겠습니다.

이것 시장님이 가서 해줬나봐? 그리고 대학생 실용음악축제는 이번에 없나보죠?

76쪽에 보시면 시민화합 한마당...

올해에도 그 돈으로 한 거고요. 작년에도 그 돈으로 한 겁니다.

이게 효과가 있어요? 가보니까 썰렁하더니만.

(박홍구 문예관광과장을 보며)몇 개 대학이 있었죠?

29개 대학에 30개 팀이 왔는데요.

대학생들 오는 것하고 우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 이것은 문제가 있던데?

이게 기획된 배경은 저희가 대표축제를 개발하는 아이템 중에 하나로 해서 진행이 지금 되고 있는 사항인데요. 큰 의미에서 봐서는 젊은 친구들이 대학가요제도 없어지고 강변가요제도 없어진 상황에서, 실용음악학과는 계속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책임질 일은 없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지적도 계시지만...

대학가요제가 없어진 것을 우리 시가 어쩌라고? 이것을 몇 번 했는데, 이게 그나마 호응이 좋으면 되는데 우리 시민들은 거의 없고 대학생들이 자기들 공연 끝나면 가버리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고민이, 올해 저도 처음 그 대회를 치러봤는데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시민들과 함께하는 그런 테마로 구성을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생 실용음악축제는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의 효과가 없다고 봐요.

잘 보셨습니다.

잘 보기는 뭘 봐? 계속 그렇게 된 것을.

저도 올해 처음 겪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