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환우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산업환경국 소관 2015년도 기금을 심사하고 예산안에 대하여는 질의 범위를 정하여 심사를 마친 후 2015년도 제5회 추경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산업환경국 소관 전체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산업환경국장 변신철입니다. 평소 산업환경분야에 애정어린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정영아 위원장님과 김수우 간사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산업환경국 소관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총 2개 분야 44억 1,528만 원이며, 기금별조성액으로 농업경쟁력제고기금 34억 920만 원과, 식품진흥기금 10억 608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별 운영계획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11쪽 농업경쟁력제고기금 운영계획입니다. 기금설치개요 및 기금운영의 기본방향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조성현황으로 기금조성액은 2015년 12월 말 현재 28억 700만 원이며, 2016년도 조성계획으로 수입액은 26억 3,220만 원이고, 농업인융자지원 등으로 20억 3,000만 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112쪽입니다. 2016년도 말 총 조성규모입니다. 순 조성액은 34억 920만 원, 융자금채권이 43억 9,930만 원으로 2016년도 말 총 조성규모는 78억 850만 원이 되겠습니다. 113쪽입니다. 2016년 총 수입액은 일반회계 전입금, 융자금회수, 예치금 회수금, 이자수입 등으로 41억 3,920만 원이며, 지출액은 41억 3,920만 원으로 비융자성사업비로 3,000만 원과 융자성사업비 20억 원, 예탁금 5억 원, 예치금으로 16억 920만 원이 되겠습니다. 114쪽입니다. 수입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입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총 수입액은 41억 3,920만 원입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이자수입 5,679만 원과 융자금 원금수입 19억 3,040만 원, 예치금회수금 15억 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15쪽입니다. 기타회계전입금으로 6억 원, 예탁금이자수입 4,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16쪽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업인융자지금 20억 원과 우수농업인 해외연수경비 3,000만 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으로 5억 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117쪽입니다. 예치금으로 16억 920만 원이 되겠습니다. 118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119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23쪽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수준 및 시민영향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수행을 목적으로 조성된 기금으로 조성금액은 2015년 12월 말 현재 9억 3,195만 원이며, 2016년 조성계획으로 수입액은 4억 3,448만 원이고, 음식문화개선 및 식품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홍보 교육사업 등으로 3억 6,035만 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125쪽입니다. 자금운용계획이 되겠습니다. 2016년 총 수입액은 7억 4,643만 원으로 보조금 3,388만 원, 예치금회수액 3억 1,195만 원, 이자수입 2,060만 원, 기타수입 3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모범업소 지원 및 홍보,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사업, 식품안전사고예방 및 불법행위근절사업 등 비융자성사업비 1억 3,135만 원과 예치금 3억 8,608만 원, 기타지출 2억 2,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26쪽입니다. 다음은 수입계획으로 경상적세외수입 340만 원, 임시적세외수입 3억 8,000만 원, 시·도비보조금 3,388만 원이 되겠습니다. 127쪽입니다. 예치금회수 3억 1,195만 원, 예탁금 이자수입 1,720만 원이 되겠습니다. 128쪽입니다. 지출계획으로 총 7억 4,643만 원으로 모범음식점 지원 및 홍보를 위한 일반운영비 1,635만 원과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사업으로 4,4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9쪽입니다. 식품안전사고예방 및 불법행위근절사업비로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교육홍보 1,720만 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사례비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0쪽입니다. 위생교육대관료 및 강사료지원에 550만 원, 식품진흥기금 효율적 관리운영으로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금고 예치금으로 3억 8,608만 원, 반환금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2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133쪽 예치금 및 예탁금명세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식품진흥기금)변경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수입계획에서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로 대형마트에서 26건이 적발돼서 과징금수입 1억 5,500만 원을 증액하였고, 6페이지 지출에서는 과징금 납부업소들이 경기도에 행정심판을 제기해서 행정심판결과 대부분 인용이 되어 과징금환급금의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과오납과징금 등 반환금을 2억 9,0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금운영계획 및 변경 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6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은 지난해에 비해 70억 1,771만 원이 증액된 388억 504만 원입니다. 주된 증액사유로는 토양계량제지원 및 살처분 보상금지원 등으로 국고보조금 33억 3,689만 원과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및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 등으로 지역발전 특별회계보조금 26억 876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세입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업정책과 소관으로 총 세입은 전년도와 비교해서 1억 2,000만 원이 증액된 3억 3,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역발전 특별회계보조금으로 국내전회시회 참가기업지원 1,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도비보조금으로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3억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으로 11억 8,068만 원이 증액된 23억 3,394만 원입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세외수입으로 근로자복지회관 사용료 및 과태료 수입 등으로 4,700만 원, 국고보조금으로 취약계층 전력효율향상사업 등 5개 사업에 20억 3,43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발전 특별회계보조금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등 4개 사업비로 15억 6,5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기금으로 공공근로사업비 3,770만 원, 시·도비보조금으로 사회적기업 발굴육성 지원사업 등 6개 사업에 2억 5,2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으로 26억 102만 원이 증액된 214억 1,25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농업기반시설 목적 외 사용료 9,000만 원, 농지전용허가 면적에 대한 부담금 징수교부금 14억 원, 국유재산변상금, 과징금 및 과태료 54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국고보조금으로 농업경영컨설팅 등 30개 사업에 141억 2,6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시·군역량강화사업 등 7개 사업에 43억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쌀소득보존 직불관리비 등 3개 사업 8,027만 원을 기금으로 계상하였고, 시·도비보조금으로 농업소식 및 정보제공 등 17개 사업에 13억 863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수산과 소관으로 전년도와 비교해서 13억 6,659만 원이 증액된 58억 3,878만 원입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위반과태료 등 5개 항목에 대한 과태료 수입으로 1,9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매몰지 사후관리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등 11개 사업에 국고보조금으로 34억3,78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수산물 처리저장시설 지원에 지역발전 특별회계보조금으로 2억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 귀표부착지원, 조사료생산기반확충 사업 등 8개 사업에 기금보조금으로 8억 5,078만 원을 계상하였고, 가축재해보험 가입지원, 학교우유급식지원 등 27개 사업에 시·도비보조금으로 12억 5,83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으로 전년도와 비교해서 15억 798만 원이 증액된 58억 6,287만 원입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공유재산임대료 4,04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쓰레기봉투판매 및 음식물쓰레기 수거수수료 등 수수료 수입 49억 7,196만 원을 계상하였고, 「폐기물관리법」위반과태료 등 과징금 및 과태료 수입으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폐비닐수거장려금 등 4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6억 2,962만 원, 시·도비보조금 1억 4,08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으로 전년도와 비교해서 2억 4,143만 원이 증액된 30억 2,392만 원입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등 2개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3억 5,1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환경관리법」위반과태료 등 과징금 및 과태료 수입으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운행차저공해 사업 등 13개 사업에 국고보조금으로 23억 1,050만 원, 석면피해구제급여 5,330만 원을 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대기측정망 확충 및 유지관리비 등 9개 사업에 시·도비보조금 2억 8,66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쪽입니다. 2016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181억 3,332만 원이 증액된 1,117억 4,304만 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으며, 우리 국의 전체 예산대비 비율은 우리시 일반회계 세출예산 대비해서 약 12.1%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8쪽입니다. 먼저, 기업정책과 소관입니다. 기업정책과 세출은 전년대비 40억 6,444만 원이 증액된 68억 5,533만 원입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좋은 기업 유치를 위해 기업안내판 유지보수 및 산단개발관련 업무협의 등 활동비로 3,200만 원과 맞춤식 기업지원을 위한 산학관협력사업지원 3,000만 원, G-패밀리클러스터사업 2억 등 7개 사업에 2억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관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저리에 운영자금을 지원해서 기업에 자금난해소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중소기업 성장지원사업 3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쪽입니다. 중소기업 경쟁력제고를 위해 국내전시회 참가기업 지원보조금 3,000만 원과 경기신용보증재단기금 출연금 3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기업애로해소 옴부즈맨 활동을 위해서 회의수당으로 600만 원,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으로 후사리 상수도 배수관 매설 등 3개 사업에 10억 6,000만 원,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으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산업단지 성장기반을 조성하고자 기 조성된 10개 산업단지 내 안내표지판 설치비 2,000만 원, 광역 EIP사업관련 생태산업구축 분담금으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어연한산 산업단지 개발계획변경용역 2,140만 원과, 포승국가산단 근로자복지회관 건립을 위한 설계용역비 9,68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산업단지 입주기업 근로자 사기진작을 위해서 송탄 산단 내 노후 된 체육시설을 보수하고자 17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운영기본경비로 6,40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2쪽입니다. 일자리경제과는 전년대비 21억 6,616만 원이 증액된 59억 6,111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고용안정 및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근로자복지회관 위탁관리운영비 3억 4,000만 원, 노사민정 상생발전지원을 위한 일반운영비 및 보조금으로 1억 860만 원을 계상하였고, 대학생 인턴사업으로 2억 8,6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쪽입니다. 활기찬 유통환경 조성을 위한 전통시장 경영개선사업비로 880만 원, 통복시장고객센터 및 공중화장실관리 5,760만 원, 통복시장 시설물유지보수 3,000만 원, 전국 우수시장 박람회 참가비 600만 원, 전통시장 상권활성화 사업비로 9,080만 원을 계상하였고, 서정시장 고객센터 설치 3억 5,000만 원, 통복시장 아케이드 설치사업비 11억 8,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쪽입니다. 소상공인 창업지원을 위한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3억 원, 상거래 질서확립을 위한 계량기 검사비용 439만 원을 계상하였고, 소비자중심 서비스체계 구축을 위해 물가모니터 활동 및 물가 안정 모범업소 인센티브 등으로 3,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쪽입니다. 지역에너지 절약사업으로 취약계층 전력효율향상사업비 9,000만 원,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비로 369만 원을 계상하였고, 민생안정활성화 지원을 위한 사회적일자리사업 홍보물제작 및 사회적일자리사업 활성화지원 사업비 등으로 3억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쪽입니다. 사회적기업 발굴육성지원 사업비 3,034만 원,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 4,31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회적기업 취약계층 인건비 지원으로 1억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입니다. 마을기업육성 사업비로 3,000만 원, 공공근로사업비 10억 1,27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비 2억 4,1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쪽입니다. 넥스트잡고 희망잡고 지원사업비로 6,36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일자리 지원 서비스 구축을 위한 취업박람회 개최비로 4,000만 원을, 구직자 재취업 및 창업지원 사업비로 홍보물재작 및 자산물품취득비 1,4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쪽입니다. 일자리센터 취업프로그램 지원 9,500만 원, 일자리센터 상담사 인건비 지원 1억 8,000만 원, 주민센터 상담사 인건비 지원에 4억 5,000만 원,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비로 3억 4,621만 원을 계상하였고,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8,43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1쪽입니다. 농업정책과는 전년대비 57억 8,280만 원이 증액된 394억 1,665만 원입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농정관련 심의위원회 운영수당, 농업관련 교육훈련지원 등 4개 사업에 2,894만 원을 계상하였고, 평택시 농업경영인 대회지원 1,500만 원, 농업경영인 전국대회 참가지원 1,000만 원, 여성농업인 경기도대회 참가지원 45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2쪽입니다. 전농연 경기도대회 참가지원 및 쌀 전업농 전국대회 참가지원비로 각각 450만원,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금 5,000만 원, 농업현장운영에 따른 업무용차량유지비 1,000만 원, 농업소식 및 정보제공을 위한 한국농어민신문 등 4종 보급에 8,4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쪽입니다. 농업인자녀 고교생 학자금 1억 3,077만 원, 농업인자녀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 1억 7,700만 원, 여성농업인 출산 시 영농 및 가사일 대행을 위한 농가도우미지원 2,250만 원, 여성농업인 여가활동지원을 위한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1,8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34쪽입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육성사업비 6,085만 원, 팽성읍 원정리 창조적 마을 만들기 1억 4,142만 원, 팽성읍 안정리 시·군 창의 아이디어 사업 4억 2,2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쪽입니다. 시·군역량강화사업으로 교육 및 워크숍 지원, 일반 농·산·어촌 개발촉진을 위한 읍·면 농촌마을 자원조사 연구용역비 등 1억 원을 계상하였고, 창조적 마을 만들기 공모 준비를 위한 농촌현장포럼지원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쪽입니다.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농촌축제지원 3,600만 원, 평택봄꽃나들이 축제와 연계해서 유채꽃단지가 조성되는 경관보존직접지불 558만 원, 우수묘 확보를 위한 종자산업 기반구축 4억 7,200만 원, 농촌체험 운영활성화 지원 2,000만 원, 쌀소득등보존직접지불제 97억 8,872만 원을 각각 계상하었습니다. 37쪽입니다. 쌀소득보존직불관리비 5,207만 원, 밭농업직불제 보조금으로 1억 8,137만원 피해보존직불 및 폐업지원사업 행정비로 1,9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쪽입니다. 토양계량제지원 12억 2,370만 원, 고추비가림재배시설 지원 9,400만 원, 시설원예 목재팰릿난방기 지원 1억 6,200만 원, 시설원예 품질개선 5억 2,85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9쪽입니다. 농식품 ICT융복합확산사업 지원에 2억 8,400만 원, 과수 ICT융복합확산사업 2,500만 원, 과수 고품질시설 현대화사업 3,500만 원, 에너지절감시설 지원에 7억 4,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쪽입니다. 버섯재배시설 현대화에 1,750만 원, 인삼생산시설 현대화사업 900만 원, 밭식량작물계열화경영체 육성사업에 8억 원, 벼 못자리용 상토지원에 15억 2,651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1쪽입니다. 보행관리기 지원 1억 9,400만 원, 승용관리비 지원 2억 3,000만 원,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지원 2억 5,000만 원 벼 종자보급종 지원 1억 6,983만 원등을 계상하였습니다. 42쪽입니다. 벼 병해충 방제 지원으로 5억 2,000만 원, 무인헬기 공동방제 지원 1억 8,900만 원, 벼 공동육묘장 설치 지원 6,000만 원, 무사마귀병 방제약제 지원 6,600만 원, 배 수분용 인공꽃가루 지원 8,400만 원 등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배 월동해충 방제약제 지원 5,575만 원, 블루베리 저온저장고 지원 4,920만 원, 사과 밀식재배 지원 3,636만 원, 승용이양기용 측조시비기 지원 3,200만 원, 과수용 승용예초기 지원 6,0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44쪽입니다. 친환경농업직접지불 보조금으로 5,600만 원, 유기질비료지원 18억 222만 원, 유기농업자재 지원 5,080만 원, 친환경 농산물 인증확대 지원 1,560만 원,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에 12억 9,4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5쪽입니다. 친환경 왕우렁이 지원에 2,282만 원, 친환경 인증농가 유기질비료 지원 4,400만 원, 천적방제 지원 4,340만 원, 맞춤형비료 지원에 7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슈퍼오닝통합브랜드의 대중매체를 이용한 홍보비와 각종 박람회 및 직거래행사 지원 등으로 20억 6,000만 원,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한 슈퍼오닝쌀 원료곡 생산단지 장려금 1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쪽입니다. 슈퍼오닝 식미분석수수료 및 농산물 포장재 지원 등 슈퍼오닝쌀 유통관리비로 4,568만 원평, 평택팜 운영지원 5,300만 원 관내 초·중·고 급식지원금 7억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47쪽입니다. 주산지 GAP 분석비 지원 2억 3,800만 원, GAP인증농가 안전성 검사비 8,714만 원, 경기도 G마크 포장재 지원금으로 7,750만 원을 등을 각각 계상 하였습니다. 48쪽입니다.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육성사업 4억 2,000만 원, 원예농산물 저온유통체계 구축 4,920만 원, 미곡종합처리장 건조 저장시설 설치지원 3억 원, 수출포장재 지원 6,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9쪽입니다. 고품질 수출농산물 생산지원 5,000만 원, 농식품 수출장려를 위한 물류비 1억 5,000만 원, 수출농산물 포장재 지원 1,600만 원, 신선농산물 수출기반 조성 1,6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50쪽입니다. 평택로컬푸드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로컬푸드 정책협의회 운영비 720만 원, 평택로컬푸드 종합센터건립 36억 2,600만 원, 로컬푸드 소규모 가공시설 육성 6,000만 원 등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1쪽입니다. 로컬푸드 생산마을 육성 2,100만 원, 농지보전부담금부과를 위한 인건비 여비로 1,242만 원, 농지이용관리 지원 3,280만 원 등을 계상하였고, 배수펌프장 및 배수갑문 관리 8,2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쪽입니다. 농업기반시설 유지보수비 4억 원, 노후 소교량 정비에 2억 원, 용배수로 정비사업에 14억 원, 농로포장 3억 9,000만 원 등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3쪽입니다.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7억 1,400만 원, 대구획경지정리사업 18억 7,975만 원, 오성면 신리권역종합정비에 6,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국유재산 관리 보존을 위해 측량 및 등기부등본 수수료와 여비로 1,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쪽입니다. 부서운영경비 9,449만 원, 농업경쟁력제고기금 전출금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축수산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55쪽입니다. 축수산과는 전년대비 13억 6,346만 원이 증액된 118억 5,73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을 살펴보면 고품질 축산물 생산기반 조성을 위한 경기한우명품화사업에 9,350만 원과 젖소경쟁력강화사업에 4,9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젖소 능력검정 및 개량사업에 7,000만 원과, 고품질 벌꿀생산 지원에 3,000만 원을 양봉산업 육성을 위해 1,86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6쪽입니다. 경기축산진흥대회 참가를 위해 500만 원, 평택의 한우브랜드인 미한우브랜드 육성을 위해 4,000만 원, 양돈경쟁력제고사업으로 7,996만 원, 양계경쟁력강화사업에 3,450만 원, 양돈경쟁력강화사업으로 2,74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7쪽입니다. 고품질 녹용생산을 위한 사슴경쟁력강화사업으로 2,9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정적인 축산 생산기반 조성을 위해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비 9억 9,286만 원, 축산도우미지원비로 1억 1,664만 원과 송아지생산안정제 사업비로 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축산사업의 벤치마킹과 효율적인 축산업무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로 700만 원, 가축품평회 출품축 보상금으로 300만원 을 계상하였습니다. 58쪽입니다. 아름다운농장조성사업으로 1,000만 원, 승마산업활성화를 위한 승마체험교실운영 5,640만 원, 가축재해보험가입지원에 6,66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자간 FTA에 대응해서 국제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양돈 및 양계 분야와 한우 및 낙농분야에 각각 1억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쪽입니다. 축산환경개선 및 축산물 소비기반 구축을 위해서 가축분뇨처리시설지원사업으로 1억 5,400만 원, 학교우유급식지원에 5억 4,782만 원과 미한우 등 축산물소비촉진 및 맛체험행사비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쇠고기 이력제를 위한 소 귀표 부착 사업에 1억 3,2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쪽입니다. 가축분뇨 자연순환 사업비로 악취저감제 공급에 5,000만 원과 악취분뇨 처리시설 및 장비등 지원에 7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학교급식의 질을 높이기 위한 우수 축산물 학교급식 지원비로 7억 3,000만원 과 액비살포비 지원에 1,500만 원, 축산환경개선사업비로 1억 3,3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61쪽입니다. 다용도 축산분뇨처리장비지원에 6,000만 원을,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제정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를 위해서 연구용역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전염병 방역체계 구축을 위해 공수의사 활동 수당에 3,600만 원과, 전국 일제소득소독의 날 공동방제단 활동지원에 4,679만 원, 유기동물 보호 관리비 1억 9,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62쪽입니다. 구제역 및 조류인플루엔자 등 주요 가축전염병 차단을 위해서 가축전염병 예방약품 및 재료구입비 2억 5,000만 원, 각축전염병 발생축 처리 및 사후관리비로 9,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가축전염병 근절사업으로 가축방역차량 운영 인부임 등 3개 항목에 8억 8,761만 원을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시설비로 1,312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63쪽입니다. 가축전염병 차단방역용 시설 설치지원비로 5,000만 원, 효율적인 반려동물 관리를 위한 유기동물처리 및 동물등록제을 위해서 1,250만 원, 소 브루셀라병 근절을 위한 체혈비로 4,620만 원과 주요 가축질병 예방접종 백신지원을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접종사업에 19억 2,599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64쪽입니다. 돼지소모성질환 지도지원 사업으로 3,000만 원과 가축전염병 차단방역시설 지원에 1,947만 원, 가축매몰지 사후관리비로 6,000만 원, 살처분보상금으로 29억 9,935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65쪽입니다. 축산관련 차량의 위치추적을 위한 차량무선인식장치 통신료 4,455만 원과 고성능 소득장비 구입비로 1,000만 원, 백신접종에 따른 스트레스를 줄이고자 구제역백신 완화제 지원에 6,600만 원, 예방백신접종 시술비 지원에 5,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66쪽입니다. 가금농가 질병관리를 위해 6,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어촌소득 안정을 위해 우럭, 치어방류 등 해면 수산자원조성에 2억 원과 동자개 방류 등 내수면 수산자원조성에 1억 5,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67쪽입니다. 수산물 생산성 증대를 위해 베스, 블루길 등 외래어종 퇴치사업에 6,200만 원과 외래어종 수매사업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내수면 수산자원조성에 900만 원을, 양어장기자재 지원사업으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쪽입니다. 수산동물 질병예방 약품지원비로 3,140만 원, 자율관리어업 육성에 9,4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어선원 재해보험 가입지원 860만 원, 어선보험 가입 지원비로 1,200만 원과 외래어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외래어종 위탁처리비로 66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69쪽입니다. 수산물의 신속한 처리 저장을 통해 신속한 수산물 유통체계를 구축하고자 연차로 추진하는 수산물 처리 저장시설 지원비로 3억 3,317만 원을, 해안가 쓰레기 수거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부서운영비에 7,59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자원순환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70쪽입니다. 자원순환과는 전년도 대비 36억 2,398만 원이 증액된 428억 8,772만 원입니다. 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종량제봉투제작 및 수도권 매립지 반입불가 폐기물 처리비 등으로 22억 5,8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및 가로청소 민간위탁비 230억 7,765만 원과 수도권 매립지 쓰레기 반입비로 12억 8,730만 원, 무단투기지도점검 휴대전화 이용료 12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71쪽입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사업으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 평가 및 Clean Zone 사업 등 5개 사업에 2억 8,056만 원, 환경미화원 일시결원 대체인력 인건비 및 환경미화원 급여프로그램 유지보수비 등으로 2억 8,0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쪽입니다. 자원재활용 활성화를 위해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홍보 및 RFID 개별장비 유지보수비 9,468만 원, 재활용분리수거용 그물망구입 4,600만 원, 재활용 분리수거 용기류 구입 1억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알뜰나눔장터 운영비로 2,342만 원,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비 산정용역 및 위탁처리비로 46억 9,58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쪽입니다. 재활용홍보관 운영비로 5,625만 원과 농촌 폐비닐 수거 장려사업비 9,394만 원, 농촌지역 생활쓰레기 공동집화장 설치사업으로 1,2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쪽입니다. 농촌폐비닐 공동집화장 설치사업 500만 원, 칠괴소각장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소각장 기술진단용역비로 5,000만 원과 민간위탁사업비로 13억 1,488만 원, 노후시설 유지보수비로 4억 2,63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하수처리장 확충사업으로 6억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쪽입니다.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서 주요 도로 주변 및 무단투기 폐기물 수거와 노면청소차량 보조인부임으로 4억 3,214만 원, 폐기물발생감량 및 불법투기근절을 위한 홍보와 폐기물처리비로 8,700만 원 등 생활폐기물 관리비로 5억 2,7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쪽입니다. 적체폐기물처리에 따른 위탁비 및 장비임차료 2,000만 원, 노면청소차 및 관용차량 유지관리비 9,672만 원을 계상하였고, 40개소의 시민개방화장실과 35개소의 모범화장실 소모품 구입비로 6,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길거리 분리수거함 쓰레기통 20조 설치비 1,400만 원, 안중출장소 환경위생과 노면청소차량 교체에 따른 차량구입비 2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쪽입니다. 환경미화원 인건비와 피복비 등 인력운영비로 71억 8,666만 원을 계상하였고,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7,9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환경위생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78쪽입니다. 환경위생과는 전년도대비 11억 3,246만 원이 증액된 47억 6,486만 원입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환경NGO단체 등 활동지원으로 350만 원, 평택시 명예환경감시원 교육 및 교육정화활동에 따른 행사비등으로 450만 원을 계상하였고, 평택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업비로 1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쪽입니다. 환경시민단체 환경보존활동 지원 2,500만 원, 청정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한 대기측정망 확충 및 유지관리비 8,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비 2,100만 원, 자동차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한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비 22억 7,8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쪽입니다. 특정경유자동차 검사 및 관리를 위한 안내문제작 발송 및 추진여비 969만 원, 대기 및 악취배출업소 관리운영비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1쪽입니다. 중소기업의 저녹스버너 교체지원비 8,960만 원, 대체가스 저감장치 보증기간 경과에 따른 성능유지 관리를 위한 사업비 9,059만 원을 계상하였고, 석면피해자의 요양생활수당 및 요양급여 지원비 등으로 5,923만 원, 국민건강피해예방 및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슬레이트 철거처리 지원비로 4억 3,6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2쪽입니다.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과 유해화학물질 안전시설교체 개선사업비로 각각 4,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취약계층 황사마스크 지원비 1,28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3쪽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및 체납액 관리를 위한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로 1억 1,354만 원,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4쪽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실천을 위한 그린리더 활동지원비 700만 원, 자연환경보존 시책추진비 600만 원과 평택호 녹조제거 및 오염물질관리 등 수질오염 폐기물처리 관리비로 1,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하천오염 검사수수료 1,999만 원과 폐수배출업소 관리를 위한 시료채취재료비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5쪽입니다. 하수도 기본계획변경과 관련해서 수질오염총량관리 용역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배출삭감모니터링 및 이행평가용역 9,714만 원, 토양오염 예방을 위한 시료채취 및 검사비 360만 원, 캠프험프리 미군기지주변 오염토양정화사업비 3억 6,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식품안전보호구역 전담관리원 활동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6쪽입니다. 식품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사업비 1,243만 원, 위생업소 및 불량식품 사전예방관리를 위한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비 등으로 6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7쪽입니다. 위생업소 음식문화개선 236만 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지원금으로 5억 원을 계상하였고, 음식문화개선 및 식품안전관리를 위한 홍보 및 모범업소 물품지원 등에 2,893만 원, 건강기능식품 관리를 위한 수거비 및 지도단속여비 1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8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 1억 79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3쪽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금년보다 246억 1,284만 원이 증액된 427억 2,553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예치에 따른 공공예금 이자수입 4억 7,500만 원과 가연성폐기물 연료화시설설치, 유기성폐자원 바이오가스화 시설설치, 생활자원회수센터 확충사업 국·도비로 243억 8,500만 원, 순세계잉여금으로 178억 6,553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5쪽 세출예산안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대비 246억 1,284만 원이 증액된 427억 2,553만 원입니다. 에코센터조성사업 중 가연성폐기물 연료화시설 설치비 169억 8,600만 원, 유기성폐자원 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비 176억 8,300만 원, 생활자원회수센터 확충사업비 52억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6쪽입니다. 에코센터조성사업 예비비로 27억 8,85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고 금번에 요구된 예산안은 원안 대로 심사 의결 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리면서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2015년도 제5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산업환경국 소관 2015년도 제5회 추경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7쪽입니다. 2015년도 일반회계 제5회 추경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안보다 34억 4,747만 원이 증액된 472억 9,326만 원으로 주로 국·도비보조금 변경 내시로 인한 증액되겠습니다. 먼저, 기업정책과 소관입니다. 도비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소규모 기업환경개선사업 1억 3,441만 원이 증액된 6억 8,331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으로 국·도비보조사업 변경 내시에 따라 마을기업 육성사업에 국비 2,500만 원, 도비 375만 원이 감액돼서 58억 2,857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농업정책과는 16억 1,147만 원이 증액된 252억 2,55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국비 보조사업 내시에 따라서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8억 원을 계상하였고, 농촌공동체회사 활성화 등 2개 사업에 1억 1,68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라서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지원 등 7개 사업에 9억 2,827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장님! 잠깐만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축수산과 소관입니다. 기정 예산보다 5억 3,071만 원이 증액된 70억 9,511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08쪽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가축전염병 긴급방역 및 예방대책비 6억 7,527만 원을 신규 반영하였고, 살처분보상금 지원비 2억 2,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금보조금으로 유소년 승마단 창단지원비 3,000만 원 신규반영, 학교 우유급식지원비 3,06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 7,650만 원을 학교우유급식지원비 감액, 양봉산업 육성 등 4개 산업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11억 1,860만 원이 증액된 54억 8,2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9억 6,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도비보조금으로 캔 압축기 설치사업 등 3개사업에 1억 2,6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9쪽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8,111만 4,000원이 증액돼서 29억 7,873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국비보조사업 변경 내시로 운행차 저공해화사업 4,053만 원 증액,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사업 3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도비보조사업 변경 내시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비 및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으로 4,057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10쪽입니다. 2015년도 일반회계 제5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64억 53만 원이 증액된 1,344억 9,842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주로 국·도비 변경 내시에 의한 증액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11쪽 기업정책과 소관입니다. 기업정책과는 86억 363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억 3,431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번에 증액된 사업은 소규모 기업환경개선사업으로 도비 내시를 반영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12쪽입니다. 일자리경제과는 146억 9,089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973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마을기업육성사업 국·도비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5,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2013년도 국·도비보조금 정산에 따른 반환금으로 5,97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3쪽입니다. 농업정책과는 기정예산보다 43억 6,397만 원이 증액된 502억 1,125만 원입니다. 농정담당 공무원 국내연수 300만 원 계상, 농촌공동체회사 활성화지원 3,7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벼 못자리용 상토지원은 사업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9,737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14쪽입니다. 병해충방제 약재 지원면적 감소로 5,000만 원 감액, 농식품 ICT융복합 확산사업은 사업량 감소에 따라 2억 2,9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지원은 사업량 증가에 따른 보조율 변경 내시로 3,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배 수분용 인공꽃가루 구매단가 인하로 1,887만 원, 휴립복토기 지원은 사업 포기로 인해 54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15쪽입니다. 사과 밀식재배 지원 5,188만 원 감액, 경기미 소비촉진 및 쌀 가공산업 발전을 위한 가공용 경기미 생산단지 지원에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친환경농산물 인증 지원 사업량 증가에 따라 1,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친환경 우수농삭물 학교급식 지원은 사업량 확대에 따라 3억 1,31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16쪽입니다. 친환경 학교급식 전환 및 1인당 평균급식 소비량 감소로 학교급식 지원사업 2억 1,033만 원 감액, 농산물 판로확대 및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이동식 농산물 직판장 지원에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포승읍 원정·홍원지구 용배수로 등 수리시설 정비에 22억 6,000만 원, 양수장 및 송수관 설치사업에 11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17쪽입니다. 한발대비 농업용수개발사업으로 현덕면 대안 리 등 4개소 대형관정 개발, 현덕면 대안 지구 및 팽성읍 송화지구 양수장 설치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수산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18쪽입니다. 축수산과는 148억 977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6억 7,281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고품질 축산물 생산기반 조성을 위한 양봉산업 육성 사업량이 증가하면서 1,519만 원을 증액하였고,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으로 기계장비 사업량이 감소해서 3,82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구제역 발생에 따라 양돈 헬퍼사업회가 사업을 포기해서 축산도우미 지원 1,72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19쪽입니다. 구제역 이동제한 농가 소득안정자금 362만 원, 유소년 승마단 창단지원 6,000만 원, 곤포사일리지 비닐 지원 6,621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고, 축산환경 개선 및 축산물 소비기반 구축을 위한 학교 우유급식 지원사업비 5,32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20페이지입니다. 다용도 축산분뇨처리장비 지원은 농가 선호도가 높아 사업량이 증가하면서 2억 4,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살처분 보상금액이 확정되면서 국비 변경내시를 반영해서 2억 7,87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구제역 및 AI 등 방역을 위해 가축전염병 긴급방역 및 예방대책비로 6억 7,52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21쪽입니다. 자원순환과는 408억 3,977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1억 8,02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캔 압축기 구입 설치사업 1억 1,000만 원, 에코센터 조성에 따른 사업비 7억 5,822만 원,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길거리 분리수거함 설치 및 스마트경고판 설치비 3억 1,2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23쪽입니다. 환경위생과는 기정예산보다 3,947만 원이 증액된 53억 4,309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사업은 지원단가 변경으로 3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 신청자 증가로 6,445만 원 증액, 특정 경유자동차 검사 및 관리에 따른 안내문 발송 우편요금 498만 원은 감액하였습니다. 124쪽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발송 우편요금 1,7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어린이들의 급식환경 개선을 위한 어린이급식지원관리센터 설치 운영 지원사업에 국·도비 보조율 변경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61쪽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세입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및 이자수입 65억 4,498만 원이 증액된 297억 6,154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2쪽 세출 예산안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은 폐기물 에너지화 일반예비비로 65억 4,498만 원이 증액된 297억 6,1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 제5회 추경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사명을 모두 마치고, 계속비와 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74쪽입니다. 일반회계 계속비는 농업정책과 소관으로 평택로컬푸드 종합센터 건립 한 건입니다. 사업기간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이며, 사업비는 80억 6,700만 원으로 사업기간 내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명시이월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96쪽입니다. 산업환경국 2015년도 일반회계 명시이월은 총 27건 191억 9,550만 원입니다. 주된 사유는 5회 추경 편성에 따른 행정절차로 인한 사업기간 부족과 협의 지연에 따른 이월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환경국 소관 계속비 이월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15년 제5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1차 수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99쪽, 세입예산안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이 변경내시 돼서 농업정책과 5억 5,368만 원, 축수산과 112만원, 환경위생과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해서 전체 세입예산은 5억 9,480만 원이 증액된 478억 8,807만 원이 되겠습니다. 100쪽, 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2015년 제5회 추가경정 1차 수정 예산 반영에 따라서 산업환경국 세출예산액은 총 1,350억 5,322만 원이 되겠습니다. 101쪽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으로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 지급단가 상승분을 반영해서 2억 8,802만 원 증액, 밭보전직불금 추가 지원에 따른 밭농업직불제 1억 8,302만 원 증액 등 5개 사업에 5억 5,368만 원이 증액된 507억 6,494만 원입니다. 103쪽입니다. 축수산과 소관으로 FTA 피해보전직불제 지급의 확정에 따라서 112만 원을 계상해서 총 세출예산은 148억 1,089만 원입니다. 104쪽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 지원사업 국비보조율 변경 내시에 따라서 4,000만 원을 시비에서 감액해서 국비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9쪽 명시이월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절기 절대공기 부족에 따른 팽성농협 벼 공동육묘장 설치 1억 8,000만 원과 5회 추경 편성에 따른 FTA 피해보전직불금 112만 원에 대해서 추가로 명시이월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환경국 소관 2015년 제5회 추가경정 수정1차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전문위원 김명화입니다. 지금부터 일괄 상정 된 안건 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 은 2015년 11월 18일 평택시장으로부터 승인 요구되어 11월 1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목차 1쪽, 2016년 재정여건 및 예산편성 방향, 54쪽 기금운용계획, 60쪽 성인지 예산안까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64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2016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 규모를 보고 드리면, 1조 2,109억 8,600만 원으로써 기정예산 1조 218억 1,100만 원 대비 18.5%인 1,891억 7,5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가 9,263억 6,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조 398억 7,100만 원 대비 11.3%인 940억 2,4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2,846억 1,700만 원으로 기정예산 3,706억 100만 원 대비 50.2%인 951억 5,1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016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9,263억 6,900만 원으로 전년예산 8,323억 4,500만 원 대비 940억 2,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보조금과 지방채 등의 증가에 의한 것으로 지방세 증가분 408억 원은 재산세 지가상승분과 지방소득세 산정기준 변경에 따른 증액이고, 세입증가분 60억 원은 도세징수교부금 20억 원과 지방소비세 세율인상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소분 27억 원 등을 반영하였으며, 보조금 증가분 36억 원은 국고보조금 33억 원과 도비보조금 3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방채 증가분 78억 원은 모산근린공원 조성에 따른 차입금이며 보전수입 등 26억 원 증가분은 주한미군 기지 이전에 따른 국방부특별회계 사업 추진에 따른 내부거래 금액입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5,757억 315만 원으로 2015년도 당초 예산액 대비 1,316억 3,818만 원이 증액되었고, 산건위 소관 예산은 평택시 예산의 47.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 중 산건위 소관 공기업특별회계는 시 전체 공기업 예산의 100%, 기타특별회계는 1,589억 6,675만 원으로 평택시 기타특별회계 예산 1,663억 6,760만 원의 95.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1,090억 9,221억 원으로 2015년도 당초예산 875억 6,930만 원보다 215억 2,291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평택시 일반회계 전체예산 9,263억 6,900만 원의 11.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984억 4,872만 원으로 2015년도 당초예산 2,615억 5,751만 원보다 369억 2,966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평택시 일반회계 전체예산 9,263억 6,900만 원의 32.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100만 원 이상 신규 세출예산 반영 현황을 보고 드리면, 산업환경국 소관은 주민센터 상담사 인건비 4억 5,000만 원 등 29건 9억 2,480만 원으로 검토보고서 11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 소관은 공원정보 및 시스템 DB구축 4억 원 등 15건 29억 5,458만 원이고, 농업기술센터 소관은 농촌문화체험관 장비 및 비품구입 2억 7,848만 원 등 52건 19억 8,482만 원이며, 건설교통사업소 소관은 제설장비 구입 1억 8,000만 원 등 18건 10억 872만 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산건위 소관 일반회계 예산을 전반적으로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신규사업은 중기·투자심사 등 사전절차 이행에 대한 확인과 시설비에 편성된 사업비는 산출근거에 대하여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검토해야 할 것이며 또한 예산의 배분과 투자효과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되며 결산검사 및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지적된 사업들에 대한 철저한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 지출계획을 보고 드리면, 특별회계와 기금 등에 대하여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일반회계 예산과 유사·중복사업은 없는지, 특별회계와 기금 등이 그 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는지에 대한 심사가 필요합니다. 특별회계 및 기금 세부검토 내역은 40쪽~59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인지 예산안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성인지 예산은 총 29건 80억 4,3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1억 5,2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시 전체 성인지 예산 규모 1,025억 900만 원의 7.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성인지 예산은 「지방재정법」 제36조의 2 및 시행령 제40조의 2에 따라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이를 예산편성에 반영함으로써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성인지 예산서는 2013년부터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를 대상으로 작성해온 성인지 예산에 2016년부터 기금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왔으나, 기타특별회계 및 기금의 예산은 전무한 실정으로 향후에는 사업을 발굴하여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예산안 심사 시 참고사항을 보고 드리면, 재정계획과의 연계와 관련 지방자치단체 의 장이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과 동법 제37조에 따른 투자심사 결과를 기초로 하여야 하는 바, 2016년부터 2020년 중기지방재정계획 주요 반영사업은 신규반영사업이 21개 사업에 1,908억 원이며 일반회계 15건 1,414억 원, 특별회계 6건 494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장기적으로 재원이 투자되는 신규사업에 대하여는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투융자심사, 용역과제 심의 등 사전절차 이행과 계획 변경 시 수정여부와 보완 연동화 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심사가 필요합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가 공유재산의 취득의 경우, 사업비 10억 원 이상, 토지면적 기준 1,000㎡ 이상에 대해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세워 의회 의결 을 받아야 하는 법적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사전절차 이행 후 예산에 반영할 사항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제도와 관련 지방자치단체 의 장은 「지방재정법」제39조에 따라 예산 편성 과정에 참여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그 의견서를 지방 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하여야 하는 바, 주민 제안 사업 109건 중 26건 209억 7,700만 원은 예산에 반영하였고, 두 건 6억 9,000만 원은 전년도 예산에 이미 반영된 사항이며, 나머지 81건은 미 반영되었습니다. 제출된 의견서에 의하면 이번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한 주민 제안 실적 109건은 주민 제안 서에 의해 41건, 지역협의회 제안 68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예산편성과정에서의 주민참여는 법적사항이기도 하지만 주민과 직접 소통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는 만큼 제안 수렴 경로를 보다 다양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월사업 현황을 보고 드리면 명시이월은 144건, 926억 468만 원으로 전년 대비 253억 4,384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계속비 이월은 39건 1,072억 9,252만 원으로 전년 대비 228억 6,008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계속비사업은 「지방재정법」 제42조에 따라 수년을 요하는 사업은 지방의회 의 의결 을 얻어 계속비로서 여러 해에 걸쳐 지출을 하는 것이나 명시이월의 경우는 세출예산을 연도 내에 지출할 수 없을 경우를 예상, 다음은 연도로 이월하는 것으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명시이월액이 전년도에 비해 253억 4,384만 원이 증가된 것은 예산의 무리한 편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향후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이월사업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를 보고 드리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지방자치단체 별 기준액을 산정하여 상한액 범위 내에서 해당부서의 정책사업에 포함하여 편성하는 것으로 2016년 기준액은 8억 6,000만 원이며 예산안은, 8억 4,830만 원으로 전년대비 4,37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산건위 소관은 2억 1,6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6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별도 배부해드린 2015년도 제5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에 평택시 2015년 제5회 추경안 규모부터 27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28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면 일반회계 제5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1조 398억 7,099만 원 대비 163억 6,670만 원이 증액된 1조 562억 3,76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산건위 소관 세출규모는 3,850억 5,050만원입니다. 예산편성과 관련 「지방재정법」 등 관련법을 검토한 결과 국·도비 보조사업의 경우 국·도비 보조결정에 따른 지방비 보조 비율을 맞추기 위하여 증액 및 감액 편성하였고, 시·군조정교부금 등 용도지정 사업과 마무리 사업 위주로 소요예산을 반영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사업비 전액을 삭감하거나 과다 증액 및 감액하는 사업이 많은 것은 앞으로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 사전에 면밀한 검토를 통한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요구됩니다. 산건위 소관 5억 원 이상 신규 및 증·감 사업현황을 보고 드리면, 금회 추경에 5억 원 이상 신규 또는 증액 및 감액 예산편성은 총 12개 사업 67억 783만 원으로 과다한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이와 관련 금번 신규 및 증액한 사업은 이월대상 사업으로 사업계획을 철저히 수립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일반회계 명시이월사업 현황을 보고 드리면, 2015년 일반회계 명시이월은 전년도 383억 7,000만 원보다 518억 3,900만 원이 증액된 902억 900만 원입니다. 명시이월액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무리한 편성과 불필요한 예산의 사장을 의미하며, 효율적인 예산 편성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사업의 적정성이나 예측이 미흡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하여 사전에 보다 더 철저한 집행계획 수립과 상황예측을 통한 적기 투자 및 추경예산 편성 시 정리 등을 통해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증대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금번 제5회 추경에 반영된 상수도공기업은 배수지 등 건설에 따른 원인자 부담금 등을 증액하였고, 하수도 공기업은 국비보조금 계상 및 사업비 조정, 기타특별회계는 사업목적 및 용도지정에 따른 사업비 반영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과다 증액 및 감액사업이 많은 바, 향후 개선사항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및 기타특별회계별 세입세출 현황 및 검토의견은 보고서 18쪽부터 26쪽까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5년 제5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별도 배부해드린 2015년도 제5회 추가경정 제1차 수정안 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 제출된 2015년도 제5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지방자치법」 제127조제4항에 따라 수정하여 의회의 의결 을 얻고자 지난 2015년 12월 1일 시 :장으로부터 승인 요구되어 2015년 12월 3일 본 위원회에 상정 되었습니다. 추가경정 제1차 수정예산 편성 배경은 제5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쌀소득보전직불제 등 국·도비사업 변경내시 및 소풍정원 환경정비사업과 갈평고가 도로 확장 및 직선화공사 특별교부세 등이 지원된 것입니다. 제5회 추가경정 제1차 수정예산안 총괄을 보고 드리면, 2015년 제5회 추가경정 수정예산 규모가 1조 4,863억 9,155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15억 4,763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그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5회 추가경정 수정예산 규모는 214만 6,100만원이 증액된 6,743억 9,300만 원으로 수정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수정예산 규모가 기정예산 3,850억 5,50만 원 대비 21억 481만 원이 증액된 3,871억 5,531만 원이며 특별회계 수정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4,224억 1,617만 원 대비 121억 3,050만 원이 증액된 4,345억 4,667만 원입니다.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면, 2015년 제5회 추가경정 제1차 수정예산안은 국·도비 변경내시 및 특별교부세로 교부된 사업을 조기에 완료하기 위하여 보조금을 세입에 계상하고, 목적사업의 세출예산에 계상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5년 제5회 추가경정 제1차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산업환경국 소관 예산안 등 상정 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답변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은 국장께서 하시되, 상세한 답변의 필요성이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담당과장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산업환경국 소관 2016년도 기금과 예산안에 대한 색인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산업환경국 소관 별책 농업경쟁력제고기금, 식품진흥기금, 2015년도 식품운영기금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안 위원님!

최중안 위원입니다. 장시간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식품기금에 111쪽, 112쪽 쭉 나열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2015년도 말 조성액이 28억 원이네요?

예.

수입증가가 많이 됐는데 지출이 20억 원이고 남은 게 6억 원이네? 그래가지고 조성액이 34억이지요?

예.

그러면 뒷장에 미회수채권이 43억 9,000만 원 남았네요? 미수금은 뭐예요?

융자해서 주고 못 받은 융자금입니다.

78억이 남는 거네?

20 16년 말에 채권하고 조성액하고 합쳐가지고.

내년 2016년도에 이 금액이 다 회수되는 거예요?

전체가 회수되는 게 아니고, 2016년 말 현재...

계산 해보니까 이 금액이 나온다 이거죠?

미회수채권 상태로 43억 9,900만 원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주요 사용자들이 농어민 쪽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지요?

융자...

융자로. 그러면 116쪽에 민간융자금해가지고 농업인 융자지원 해가지고 20억 원이지요?

예.

상세한 설명 자료가 없어서 물어보는데, 평택시 관내에서 20억 원을 몇 명이 가지는 거예요?

20 16년에 지원계획이 40명에 20억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인당 얼마씩 가져가는 거예요?

5,000만 원.

5,000만 원씩입니다.

연 리 1.5%예요?

1.5%입니다.

2년 거치 3년 상환?

예.

그러면 기존에 나간 것은 얼마나 되어 있어요? 남은 거에?

처음 조성돼서 현재까지 융자했던 금액이 48억 4,800만 원 정도 나가서 융자되고 회수되고 했습니다.

높은 연령층으로 많이 분포돼서 나가는데, 예를 들어서 사망하신 분들은 어떻게 해요? 융자를 해 갔는데 사망하실 경우.

농협에서 다 담보를 제공해서 하는 거라, 아직까지 그런 문제는 없었지만... 그것은 회수가 가능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2년 거치 3년 상환은 끝이 되는 거예요? 연장은 안 돼요?

연장은 없고, 다시 쓰고 싶다고 하면 재신청해서 또 받아야지요.

기금운용을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기금운용은 2년 거치 3년 상환에 3년 안에 딱 융자금을 다 갚고 새로운 사람이 융자를 받아가야지.

아니,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게 끝나야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2년 거치 3년 상환이 끝난 다음에 또 다시 해야 됩니다.

다시 재신청을? 연장은 안 하고?

예.

그것은 연장하면 안 되지. 이거 잘 걷혀요?

예, 그것에 대해서 현재까지는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 것 같지 않은데? 어려워가지고 땅에 압류도 들어가고 그런 얘기가 들리는데? 농협에서.

그것은 농협에서...

농협에서 위탁을 줘서 하겠지만, 시에서 나가는 거니까 관리를 잘 하셔야 된다고. 융자 가져가신 분들 체크를 해서 이게 제대로 상환이 되는지 안 되는지 잘 해야지, 농협에 의뢰해가지고 농협에서 그냥 2년 거치 3년 상환인데 못 갚으면 그냥 압류시키고 농어민들 불이익을 자꾸 주는 것 아니에요. 이게 까다롭다고 하더라고. 심사가 까다로워서 많이 신청을 하는데 신청자들이 혜택을 많이 못 받는다고 하더라고. 이게 재산 많은 사람이나 받지, 재산 없는 사람은 못 받는 것 아니야. 있는 자한테 가는 거지 없는 자한테 안 간다고.

아무래도 담보 능력 같은 게 있어야겠지요.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부가 부를 일으켜주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이 기금을 가져가서 그 사람이 부자가 되게 해줘야 되는데, 부자가 가지고가서 부자가 되는 거예요. 시에서 이거 직접 관리를 해줘야지. 심사를 해서 돈을 받는 목적보다도, 어려운 사람이 농업경쟁력 기금을 갖다 잘 써서 그 사람이 부자 되게 만들어주는 게 시 정책이지. 있는 사람이 담보를 해서... 그 양반들 2,000만 원 가지고 가봐야 크게 소득 증대 되는 것... 그거 한번 조사해 봐요. 2,000만 원 가지고 가서 소득증대가 제대로 되나 파악해봤어요?

대부분 이게 시설자금으로 나가기 때문에 조그마한 하우스를 짓는다든가 영농 구조개선을 한다든가 이런 자금으로 나가기 때문에요.

그래서 시에서 어떤 정책사업을 해서 융자해줄 때 어려운 농민들이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융자를 해서 지원을 해줘야지. 그 사람은 보조금도 신청 못 합니다. 자부담 몇%, 국비, 도비 신청을 하나도 못 해요. 다 있는 자가 한다고. 그것을 잘 발굴해서 골고루 잘 살 수 있는 농민들이 돼야 되는데, 없는 사람은 만날 없어. 전에는 그런 제도를 안 했다고요. 시에서 직접 운영했다고요. 이게 어느 순간에 농협 업무로 이관시켜서 심사기준이 까다로워서 신청했다가 도로 안 하고 그런다고. 그런 것을 연구검토해서 우리 농민들이... 내가 땅을 많이 가지고 있어. 가지고 있는 데도 이 혜택을 못 본다고.

그것은 한번 신용이나 이런 것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원료곡 매입자금은 개소 당 얼마씩 지원해주는 거예요? 원료곡 매입자금.

원료곡은 농협 당 3억 원 미만으로 하는 겁니다. 20억 원 중에서... 20억이 농가 신청을 다 받아서, 농가 신청하고 나머지가 생겼을 때 신청하면서 농협별로 들어오면 그것을 심사에 의에서 그 나머지 금액가지고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가 얼마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 농가 신청이 7억 원이 나가고 나머지 13억 원을 가지고 농협의 심사에 따라서...

원료곡 매입은 솔직히 말씀 드려서 농민들이 원료를 갖다 주면 그 분들이 받아서 돈을 준단 말이에요, 원료곡을. 그런데 왜 시에서 이것을 융자를 해주냐고. 농협에 돈이 달려서 해주나? 이자가 너무 싸잖아. 이게 다 썩는다고. 이자가 2.5% 너무 싸니까. 이게 거의 RPC에서 가져가는 거죠?

예, 너무 농협RPC에서 가져갑니다.

그 사람이 일시적으로 돈을 꿔가지고, 시 돈을 꿔서 농민들한테 주는 것 아니에요. 왜 농협 이런 것을 지원해주냐고. 농협의 재무구조가 튼튼하고 다 하는데... 이자가 싸니까 그런 거예요. 이자가 비싸면 안 가져가요.

농민들이 우선적으로 혜택을 받도록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여기는 1년 만기에 일시상환이네?

예.

이것은 돈을 줄 때 어떻게 줘요? 그냥 이것도 농협에 위탁해서 농협에서 심사해서 주는 거예요? 이 돈은, 농협에 줄 때는?

농협에 줄 때는 시에서 심사를 합니다.

심사는 뭐 해요. 형식적인 심사지. 농협에서 달라는 대로 다 주는 것 아니에요.

달라는 대로... 예산 때문에 다 줄 수는 없고 3억 원 미만으로 해서 나머지...

1 3억 원 해서 3억 미만으로 하면 그냥 농협이니까 믿고 주는 것 아니에요. 일반농가한테는 농협에다 위탁해서 땅을 담보로 제출하라고 하는데 농협은 담보 제출해요? 안 하잖아요.

지금 현재도 농민 먼저 대출을 하고, 남은 부분에 대해서...

아니, 하고 나서 나머지 돈을... 농협은 담보를 넣지 않고 그냥 가져가잖아.

그래도 기금운용 측면에서 보면 남은 돈을 운용하는 게...

이게 형평성에 안 맞잖아. 기관에는 담보능력을 안 해주고 일반 농가들한테는 담보능력을 주고. 형평성에 안 맞잖아. 그러면 농협도 담보를 잡아줘야지. 농협이라고 평생 잘되리라는 법이 없잖아요. 어느 순간에 망할 수도 있고... 만약에 농협이 망했을 때 어떻게 할 거예요. 못 갚는다고 나자빠지면. 그것도 안전장치를 해놔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것은 검토해서...

기금이라고 막 퍼주면 안 되지.

예, 알겠습니다.

기관이라고 담보도 없이 믿고서 그냥 주고, 일반 농가들은 못 믿으니까 담보를 넣으라고 해놓고. 이자도 똑같이 1.5% 싼 거니까 가져가고. 이거 기금운용을 잘 해야 돼요. 잘못하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그다음에 '우수농업인 해외연수' 이것은 매년 똑같네? 올해는 우수농업인 숫자가 늘었지요?

2명 늘었습니다.

제가 의원발의해가지고 그것을 늘렸는데, 사람이 늘었으면 금액도 늘어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올해 실제적으로 간 분들이 우수농업인 두 분 포함해서 아홉 분이 갔습니다. 배우자는 빼고요. 배우자 세 분 합치면...

배우자는 자부담으로 다 가는 거 아니야.

예. 그러니까 배우자 빼고 실제적으로 간 분이 아홉 분밖에 돼요. 대상 수상자가 두 분 갔고...

그리고 읍·면·동에서 추천한 사람들이 가잖아.

예, 그 분이 두 분 갔다고요. 두 분 갔고요. 상 타신 분들이 대상 수상자가 두 분 갔고, 심의위원 세 분 갔고, 공무원 두 명 따라갔고 이렇게 해서 9명 갔습니다.

이게 농업인들 사기 진작으로 도와주는 건데, 계속 이게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만 농사는 혼자 못 짓습니다. 부부가 짓는 거예요. 그러면 부부 같이, 부인한테도 혜택을 줘야지. 그런 것도 검토를 해보세요.

물론 혼자 가시는 분하고 형평성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저도 가 봤는데, 나머지는 다 자부담으로 가요. 부부들, 가고 싶은 사람은. 그리고 농사는 혼자 못 짓습니다. 부부가 짓기 때문에...

검토해보겠습니다.

매년마다 동료 위원이 이것을 지적하면서 그것 좀 검토해서 좋은 방향으로 해달라고 하는데 검토가 제대로 안 되고 만날 올라오는데, 숫자가 늘어나면 예산도 증액시켜서 올려야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현실적으로 올해는 아홉 분만 갔기 때문에...

그게 시기적으로 안 맞아요. 올해는 메르스 때문에 늦게 갔잖아.

예, 그렇습니다. 추수할 때와 겹쳐 가지고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시기만 맞으면 다 간다고요. 이거 자부담률이 몇%예요?

20%입니다.

그러니까 자부담이 20%니까, 올해는 유럽 쪽으로 갔다는데... 20% 자부담률로 하면, 시기적으로 잘 안 맞으니까 못 갔는데 그 시기를 잘 맞춰서 가면 다들 갈 수 있잖아요.

시기는 하여간 농민들이 편하실 때로 조정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숫자가 늘어나면 예산도 더 편성해서 주고 해야지. 이게 3,000만 원이 언제부터 3,000만 원이에요. 농협에 정기예금이 몇%예요?

상·하반기 매번 달라진데요. 상반기 한 2% 정도에서 하반기에는 한 1.45%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율이 많이 떨어져서요.

많이 떨어진 것은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정기예금이 상반기에는 2.05%, 하반기에는 1.45%입니다.

또 그 밑에 보면 기업예금이라고 썼는데, 기업예금은 뭐예요? 농협은행, 기업예금.

그것은 그냥 수시 입·출금.

이거 기금은 어디에서 많이 출연돼요? 출연금이?

통합관리기금이요?

예.

그것은 뒤에 있는 식품진흥기금도 있고 각 기금에서 통합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거 따로 따로 하는 것 아니에요? 농업경쟁력기금하고 식품진흥기금 따로 따로 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통합해서 관리하는 겁니다. 운영을 통합해서 한다는 소리입니다.

예산 부위만 질의 하겠습니다. 128쪽에 ‘모범음식점 표지판 제작’해가지고 10개소를 하는 거죠?

예.

작년도에는 안 했었어요?

작년도에 12개했습니다.

전년도 지출액이 안 나와 있어가지고.

12개 했습니다.

12개? 거기도 똑 같이 표지판이 10만 원이에요?

예.

규격은 다 똑같은 것 아니에요.

예.

그런데 우리 평택시 관내에 모범음식점이 10개 밖에 없어요?

많이 있습니다. 125개가 있는데요.

그러면 갈아주는 거예요? 새롭게 자꾸 발굴해서...

발굴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년에 10개를 더 응모해서 할 거라는 얘기죠?

예.

아직 선정은 안 된 거고 응모해서 할 예상치의 예산을 잡아놓은 거네요?

예.

그러면 이게 나머지는... 돈이 남으면... 모자랄 경우 추경에 또 올라오나? 더 올라왔을 경우.

기금에서 조정해야지요.

이게 평년적으로 계속 10개 씩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많이씩은 안 올라갑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12개 해주고 내년도에는 10개를 해주는데...

매년 했던 데이터 자료 좀 줘볼래요?

예, 알겠습니다.

5년 치 자료를 한번 줘 봐요. 2,000년도부터 모범음식점 표지판을 몇 개씩 했나. 홈페이지 운영 유지관리비. 50개 업소를 계속 관리하는 거예요?

예.

어떤 식으로 관리하는 거예요? 단속 나가는 거예요?

컴퓨터 홍보하는 홈페이지에요. 컴퓨터 관리유지비입니다.

그러면 그 식당이 이사 갈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가면 그 쪽을 빼야지요. 다시 다른 장소로 이전해서 그 사람이 한다면 다시 그쪽으로 위치변경 같은 것을 다 해줘야 되기 때문에요.

그러면 식당 운영하는 사람들이 자주 이전을 많이 하던데? 폐업하거나...

모범음식점 홈페이지니까요. 말씀하신 대로 모범음식점이 변경이 되면 이 홈페이지에다가 변경된 내용을 올리는 거죠. 모범음식점만 해주는 거니까요.

그다음에 129쪽에 ‘평택맛&;향토맛집 발굴사업’ 이것도 내년도 예산이 꽤 올라와 있네? 도비가 내시되고...

이것은 도에서... 평택에서 맛집이나 향토 맛집 발굴사업인데요. 표지판하고 홍보물 제작해주는 그런 예산입니다.

향토맛집 명단 좀 줘보세요.

예. 앞으로 발굴하겠다는 거니까요.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전에 했던 사업 아니에요?

예.

아니, 그런데 왜 전년도 지출액이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이것도 새로 시에서 시작하는 사업이에요?

이것은 안출 같은 데에서 평택맛&;멋... 그렇게 자체적으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로는 이게 신규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는데 모범식당 표지판도 전년도에는 지출액이 하나도 없는데, 올해 새롭게 신규로 하는 건지, 이것도 마찬가지로 신규예요? 전년도 지출액을 누락시킨 거예요? 일부 저기한 거예요?

신규는 아니고요. 이게 서부에서 먼저 생겨가지고 저희가 처음에 다섯 군데 했다가 작년에 아마 서부에서 2개 했을 거예요. 저희가 요식업조합 위원들하고 평가해가지고 신청을 받아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계속 발굴해서 나오면 저희가 컴퓨터에다 해서 홍보해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 자료에 넣어줘야지, 자료에다 안 넣어주니까... 그 다음에 130쪽 마지막. 민간행사사업보조. ‘위생교육 대관료 및 강사료 지원’ 해가지고... 이거 대관료는 제가 이해가 안 가네? 어디에서 하는데 대관료를 주는 거예요?

이게 요식업조합에서 주최하기 때문에 우리 문화회관 같은 곳을 이용하거든요. 그런데 강사료가 좀 비싸요. 그쪽에서 강사를 초청하고 하기 때문에요.

이거 강사 몇 시간 하는 건데요?

보통 4시간 합니다.

이것을 분기 별로 해요? 매달 해요?

1년에 돌아가면서 1번꼴로 합니다.

돌아가면서 한다는 것은 서부, 북부, 남부 한 번씩?

나눠서 하고, 전체 한번 하고요. 그래서 내년에 4회 정도 할 겁니다.

오전반, 오후반이 있었던 것 같은데. 오전에 가는 사람이 있고, 오후에 가는 사람이 있고.

교육이고요, 교육. 빠진 사람들 하는 거고요. 전체 교육은 서부, 남부, 북부 이렇게 나눠서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 교육 받을 때 지원금 없어요? 식사비 같은 것.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 것 없이 그냥 교육만 받고.

예.

이것은 민간행사사업보조로 해서 어느 단체가 이것을 하는 거예요?

요식업조합에서 하는 거죠.

요식업조합에서 강사를 모셔오고, 그다음에 대관료 내고...

업종이 여러 개라 단체가 여러 개 있어요. 아까 우리 과장님이 얘기 했는데, 일반음식점도 있고 휴게도 있고 단란, 유흥, 제과 이렇게 해서 7개 업종 정도가 됩니다.

제가 강사료 같은 것을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대관료 같은 것은 아무리 조합에서 위탁을 해서 한다고 해도 우리 출장소 강당이나... 양개출장소가 있지만 대관료 사용료를 얼마나 내는지 모르지만, 대관료 사용료를 꼭 받아야 되는 거예요? 조례에 담겨있어서 꼭 받아야 되나?

면제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에 담은 내용대로 하기 때문에요? 조례에 의해서?

예, 그것은 확인해봐야 되겠지만 그러니까 당연히 내야 되니까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개최하는 것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식업조합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민 간사 업체에서 하기 때문에...

아까 과장님께 말씀드린 대로 이게 550만 원이 적은 돈이 아니라고. 대관료를 조례에 의해서 하루에 7만 원을 받든 그렇게 받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대상자가 안 된다?

예.

그 사람들 불만 많을 텐데? 카드로 주는 거예요?

아, 비용 지불할 때요?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강사료 지원은 통장으로 입금 시킵니다.

아니, 대관료 같은 것은?

대관료도 저희가 결재 맡아서 통장으로 넣어줘요.

그러면 민간업체에 위탁한 게 아니네요? 관리는 시에서 다 관리하는 거네. 우리가 과징금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행정심판에서 진 거죠? 6억 5,000만 원을 받아가지고 반환금을 4억 3,000만 원을 계상한 것 아니에요.

맞습니다.

어떤 분류에 의해서 이렇게 과징금이 매겨져서 행정심판에서 져가지고 삭감된 거죠?

종류가 첫 번째는 청소년 주류 판매고요. 두 번째는 유통기한 지난 것을 식파라치들이 해서 신고를 해요. 그러니까 다툼이 좀 있어가지고 행정심판에서 청구자 인용이 돼서 반환하게 됐습니다.

파파라치는 거의 동영상이에요? 그냥 일반 사진이에요?

동영 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식당에서 법원에 재소한 것 아니에요.

그렇죠. 마트나 식당 같은 데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하죠.

그랬을 경우 우리 시의 신뢰성이 떨어지는 것 아니에요. 왜 이렇게 자꾸 이런 것이 행정심판을 걸면 이긴다고 하면 식당마다 다 그렇게 행정심판을 걸 것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평택시 위생과가 신뢰성이 떨어지는 것 아니에요. 아무리 파파라치가 했다고 하더라도...

늘 그랬던 게 아니고요. 요즈음 청소년들이 사실 어른하고 구별하기 어렵고,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유통기간 지난 것을 전문적으로 신고하는 분들이 있어서 업주들이 ‘참 억울하다.’ 그런 측면에서 행정심판에서 인용을 해준 거지, 저희가 과징금을 잘못 처분하거나 그런 내용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아니, 일반 식당에서 생각할 때는 그렇게 안 하지.

식당에서도 분명히 자기들이 잘못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는 있는데, 이런 게 전문적으로 신고하는 이런 분들이 사회문제가 되고 이러다 보니까 행정심판에서 많이 인용을 해준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평택시가 식당하시는 분들한테 신뢰성이 떨어질까봐 걱정돼서 하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파파라치가 활동해서 자기들 용돈을 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과연 그런 건지... 일단 식당에 나가서 조사를 할 것 아니에요.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경찰들이 해서 저희한테 통보가 와요. 식파라치도 권익위원회에 신고를 하면 저희한테 통보가 오고, 그러면 저희가 나가서 사실 확인을 하고그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저희한테 신고하는 것으로 해서... 내년도 예산을 보시면 알겠지만 신고비로 안 세워놨어요. 그래서 전부 다 주류는 경찰서에 신고하고요. 그러면 그쪽에서 조사해가지고 결과가 오면 거기에 따라 처분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신뢰하고는 조금... 그런 게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기금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균 위원님!

농업경쟁력제고기금 같은 경우에는 농협에다 위탁을 하죠?

예.

그리고 지금 동료위원도 계속 예금 말씀을 했듯이 원료곡 매입자금 같은 경우에는 농협에다 주면 안 되는 거예요. 1.5% 줘서 결국 돈 장사하는 게... 은행이 농민을 위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그쪽도 일단은 자본적인 장사거든요. 우리 이자보다도 더 싸게 주는 것 아니에요. 우리 이자 받는 거 뒤에 나와 있지만 그것보다 더 싸게 하고... 지금 2015년도에 농협에서 자금 가져간 게 있어요? 원료곡 매입자금 얼마나 가져갔어요?

올해 13억 원 남았습니다.

농민을 위한 거지, 농협을 위한 게 아니잖아요.

그것은 한번 위원님 말씀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거 2016년도부터는 농민한테 직접적으로 갈 수 있게 해야지 농협으로는 주지 마세요. 제가 봤을 때도 그게 맞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25페이지. 기타지출이 1억 1,800만 원에서 1억 1,100만 원 늘어가지고 2억 2,900만원이 됐는데 기타지출이 뭐로 지출되는 거예요?

과징금을 거두면 도에 40%를 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3억을 이번에 과징금을 세워놨기 때문에 40% 하면 1억 2,000만 원이고요. 과징금을 반환하는 돈이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행정심판에서 지게 되면 과징금을 반환해야 되는데 그게 1억, 그다음에 2015년도에 보조금 못 쓰고 반환하는 거 900만 원해서 2억 2,900만 원입니다.

그러면 130페이지하고 131페이지 연계돼서 과징금 도 귀속분 1억 2,000만 원하고 131페이지에 1억하고 해서 기타 지출금으로 빼놓은 거예요?

예, 900만 원을 반환하는 거예요. 보조금 집행 못한 것을 반환...

그리고 과·오납과징금 반환금을 이렇게 작년에 1,500만 원 잡았다가 지금 8,500만 원 잡았다는 것은 행정에 그만큼 미스가 나오기 때문에 이렇다고 판단하는 거거든요. 131페이지.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과·오납 과징금 등 반환금. 작년 같은 경우에는 1,50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8,500만 원이 증액됐다고요. 그래서 1억 원인데.

아까 설명이 좀 미흡했던 것 같은데요. 그게 사유적으로 일부러 신고하시는 분들이 갑자기 늘어나다 보니까 행정심판에서 인용을 많이 해주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무원들이 잘못한 것은 아니고요. 경찰에서 통보가 내려오면 어쩔 수 없이 행정처분을 해야 되고 행정처분 대신 과징금 처분...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업환경국 소관 별책 농업경쟁력제고기금, 식품진흥기금, 2015년도 식품운영기금 변경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20페이지. 송탄산단 체육시설 보수공사가 올라왔어요? 체육시설을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거지요? 지금 사용하고 있잖아요.

운동장이 흙으로 되어 있어서...

다 흙으로 되어있지요. 다른 산단은 안 그런가?

그렇기는 한데 근로자를 위해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 거기 근로자가 267개사에 1만 명 정도 되고요, 인근 송탄동이나 주민들이 6,000명됩니다.

운동장을 저기를 깔려고 하는 거예요?

네. 주민도 사용하시고, 근로자도 사용하시고 해서...

그런데 이렇게 많이 들어요?

인조잔디 까는데 1억 2,200만 원 들고요, 거기 인근에 테니스코트가 있어요. 게이트볼장은 인근 동주민 어른신들을 위해서 게이트볼장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있습니다. 그것이 한 3억 5,000만 원, 그다음에 공원 리모델링하고 운동기구 설치하고 산책로 족구장 정비하는데 1억 5,000만 원해서 17억 2,000만 원입니다.

주변정리를 싹 다시 하겠다?

그렇습니다.

근로자들뿐만 아니고 인근주민들도 수요가 있기 때문에 게이트볼장까지 같이 넣어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만 필요한 것은 아니잖아요.

물론 그렇지만 산단이 송탄뿐만 아니고 인근에 세교도 있고 장당, 칠괴 다 같이 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좀...

다 같이 쓰지 다 안 쓰는 데가 어디 있어요.

거기에 플러스해서 인근주민들이 6,000분 정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위가 포승국가산단 근로복지회관 설계용역비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여연·한산 산단 용역 변경시키는 거예요?

네, 그것도 용역변경이 되겠습니다.

23페이지, 통복시장 고객센터 및 공중화장실 관리했는데 예산이 더 반영이 됐어요? 전년도 예산 가지고는 안 돼요?

전년도 예산액대비해서 늘어나긴 했지만 금년도 예산이 추경에 추가로 확보가 돼서 약 5,6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연간예산으로는 늘어난 것이 아닙니다.

추경으로 반영이 된 것은 상가번영회에서 청소해 주는 것 때문에 안 하기 때문에 더 늘어나는 부분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요, 작년도에 도시공사로 시설관리가 넘어간다고 해서 반년정도만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24페이지, 통복시장 아케이드 설치는 어느 구간을 말하는 거예요?

시장로터리에서 뒤편 로터리까지 그게 중앙로인데요, 남은 구간이 99.2m인데요, 그 구간을 추가로 할 예정입니다.

그쪽이 상가가 잘 안 이루어지던데...

현재 거기가 야간에도 그렇고 이용객이 꽤 많습니다. 특별한 음식도 있고 그래서 상가도 형성되어있고, 음식점도 형성되어 있고 해서 이용객들이 꽤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네, 김재균 위원님!

지금 전반적으로 우리가 예산서를 보고 설명서를 보면 기본적으로 80~90% 이해가 돼야 되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설명서를 보고도 이해의 폭이 60~70% 안 돼요. 지금 설명서를 보니까 어느 국이나 다 똑같더라고요. 금액이 늘어나면 설명서가 점점 두꺼워져야 되는데 추세가 설명서가 점점 얇아져요. 그것은 뭐냐면 이렇게 해서 이해가 안 돼서 삭감하면 삭감했다고 그러실 것 아니에요. 국장님이 설명해 준 것 같고도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제목하고 예산범위만 읽어 준거지. 그러면 일일이 다 물어봐야 된다는 얘긴데, 아니면 일일이 세부내역서 내라고 해서 다시 봐야지 판단이 설 수 있다고요.

위원님 말씀 동감하고요, 의회나 관련부서하고 의논해서 내용이 있는 설명서가 되도록 보완을 하겠습니다.

최소한 어떤 사업을 어떤 식으로 하겠다, 성과분석까지는 안 해 달라고 하겠지만 어떤 사업을 하겠으니 인원이 필요하다고 하고 좀 나와야 되는데, 한 가지 예로 체육공원 같은 경우도 송탄공단 체육공원 조성해서 여기 설명서하고 똑같아요. 18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산학관협력사업 지원하고 지역지식재산 창출지원 해서 민간위탁금까지 나와 있는데, 이거 우리가 1년을 해 봤지요? G-패밀리클러스터사업하고, G-디자인 개발사업, 4개 같은 것은 1년 해 봤고 위에는 2011년도부터 하는 사업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 했는데 성과가 어느 정도나 와요? 성과도 안 나오는 것 계속 예산만...

산학관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우선 기술지도부문에서 평택컨테이너 터미널 등 12건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평택국제자동차부두 건 등 1개가 또 나왔고요, 안중읍 소재 경기물류고등학교 MOU 체결건도 있고요, 산학프로그램으로 해서 평택항만 등 3건, 신진퓨처필름 등 현재 나온 것이 성과가 있습니다.

2011년도부터 산업관련하면 지금 정도는 MOU가 아니라 시너지가 나와야 될 때거든요. 지금 5년차가 지나서 6년차로 가는데, G-패밀리 같은 경우나 스타기업이나 기술닥터 같은 경우는 전년도부터 한 것으로 기억되는데...

그것은 그렇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일단 예산이 투자가 됐으면 이것이 계속 갔을 때 우리 평택시에 어떤 성과가 나와야지 예산 투여가 계속 되는 거지 그냥 위에서 하라고 하니까 한다는 식의 예산은 안 맞잖아요.

위원님 말씀 맞고요, 저희가 산학협력사업 관련해서 저희가 통계를 뽑아봤습니다. 우리시 관내 기업체에 어떤 성과가 있었느냐, 이것은 환경대학교에서 하는 거고 여러 시·군이 참여하는 건데, 우리시 소재하고 있는 기업체에 어떤 효과가 있었느냐 통계를 낸 자료가 있습니다. 2011년부터 기술지도 12건, 공동연구 1건, MOU 체결 1건, 산학교육프로그램 3건, 재료비 및 자문료 지원 1건, 제품개발 1건 이렇게 자료가 있습니다. 위원님께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위탁 1년 동안 한 것 어떤 것이 좋아졌는지도 자료로 좀 주세요. 그래야 판단이서지 계속 예산만 세울 것이 아니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성장지원사업해서 이것은 지원과하고 매칭사업으로 가는 거지요?

IBK기업은행이요.

50 대 50매칭이지요?

네.

우리 평택시에서 30억을 내면 여기서도 30억을 내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자비율은 얼마나 해서 지원해 주는 거지요?

1.45~2.4% 까지 자체신용도에 따라 다른데 그만큼의 이자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기업의 재무제표 신용도에 따라서 차이는 있습니다.

그리고 19페이지 시설비인데요. 후사리 상수도배수관 매설, 한산리 상수도배수관 매설, 그다음에 삼계리 배수로 및 교량정비, 여기는 기본적인 것은 도에서 내려와서 하는데 기업지원과에서 이거 직영으로 할 거예요?

이것은 저희가 총괄을 하고요, 관계부서에 의뢰를 할 겁니다.

여기서는 바빠서 하수과가 됐든, 상수과 됐든...

출장소가 됐든, 저희가 적절하게 배분을 할 겁니다.

출장소에 검토해서 재배정하는 경우도 있고요, 관계부서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0페이지.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 사업비해서 이것도 산통부하고, 경기도하고, 시·군·구가 같이 하는 건데, 분담금 내면 평택시에 도움되는 것이 있나요? 작년보다 500만 원이 증액 돼서 왔는데...

이번에 용역을 생태산업단지라는 것이 산업단지 안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이용해서 산업단지 안에서 사용하게 해서 전기가 됐든, 열이 됐든, 폐기물이 됐든 리사이클링을 시켜서 폐기물 발생도 없애고 여러 가지 비용도 절감하는 그런 사업인데요, 이번에 생태산업구축사업 일환으로 연구용역을 해서 최종보고회를 했는데, 결과가 뭐냐면 제안 이 들어온 것이 서부발전 있잖아요? 서부발전 쪽에서 나오는 폐열을 가지고 포승산단도 좋고, 인근 택지개발지구, 평택호 관광단지까지 전부다 열을 공급하는 사업을 하자는 제안 을 한 바 있습니다. 상당히 유익한 제안 이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관련부서에서 추진여부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송탄산단 체육시설 보수공사. 조금 아까 동료위원도 얘기했는데 이거 세부계획서 좀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예를 들어서 아까 인조잔디 13억, 게이트볼장 3억, 기타 1.5억 했는데, 거기 게이트볼장이 어디있지요?

게이트볼장이 없고요, 기존 테니스장이 있습니다. 송탄동 쪽에서 거기를 게이트볼장으로 해 달라고 해서...

산단 내에 있는 운동장에 게이트볼장이 맞아요? 게이트볼을 칠분들이 그 산단에 다니시는 분들이 계시나?

위원님 아시다시피 공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가보시면 알지만 주변환경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도 그것을 해달라고 요구를 해 오시고 그런 사항이라 이번에 인조잔디 하면서 같이 정비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게이트볼 만들면 사용하실 분이 몇 분이나 될 것 같아요?

아까도 저희 국장님께서...

이것은 어디서 어떤 분들이 어느 동네에서 해 달라는 거예요?

모곡동, 가재동, 칠괴동 인근 어르신들이 되겠습니다.

인조잔디해 주면 지붕 씌워달라고 하겠네요?

인조잔디 지붕은 안 되는 거고요, 게이트볼은 지붕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게이트볼 치시려고 하는 사람들 몇 분이나 되나 명단 좀 가져 와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3페이지. 고객센터 및 공중화장실 청소용역비해서 작년에 추경에 5,600만 원 했다는데, 2015년도 들어간 세부내역서 좀 주세요. 그리고 그 밑에 통복시장 시설물 유지 보수 아케이드하고 다른 부분에 들어가는 거지요? 그러면 뒤에 부분, 24페이지 통복시장 아케이드 설치하고 중첩되지 않아요? 기존에 있는 시설유지비고 이것은 새로 신설하는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신설 100m을 하겠다는 거예요? 거기 안 되어있는데? 그래서 로터리까지?

네, 뒤쪽 로터리까지.

지금 설치되어 있는 아케이드에서 계속연결해서 말씀하신 뒤쪽 로터리까지 연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8페이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해서 넥스트잡고 희망잡고 지원사업은 어떤 사업이에요?

이것은 도 특색사업인데요, 처음생긴 사업입니다. 아시다시피 도정 방침이 함께 만드는데 미래 넥스트 경기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거기서 따온 넥스트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도정 시책 사업명을 넥스트잡고 희망잡고 지원사업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뭐를 하자는 거예요?

취약계층에 대해서 취업지원 사업입니다. 시범사업입니다.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에 취약계층이 취업을 했다면 일부 인건비를 회사에 지원해 줘서 취약계층이 봉급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그런 취지의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 사업 지원은 우리 복지 쪽에서 하고 있지 않나요?

시책사업으로 해서 처음 만들어서 저희한테 내려왔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두 가지예요. 중소기업에 수습근로자가 취업하면 4개월간 80만 원씩 주고, 정규직으로 전환을 해 주면 정규직 지원금으로 3개월간 또 80만 원을 지급하는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기업체에 희망근로로 참여하는 건데, 이것은 다른 것이 뭐냐면 시·군 사업장 내 기술습득 등을 위해서 상·하반기 4개월씩 희망근로를 참여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말하는 것은 중앙정책에 있잖아요. 중소기업처에 저기하면 50%인가를 대주고...

비슷한 사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복사업 아니에요.

중복사업이라기 보다는 추가로 경기도에서 특수시책을 내서 추진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고, 추가로 혜택을 받는 거니까 저희 시로서도 나쁜 사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시범사업이라 계획인원도 10명 내외입니다.

29페이지. 민간위탁금인데, 일자리센터 상담사 인건비 지원 18억, 이것 지금 있었잖아요?

없었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경기도 내에서 우리시만 없었습니다.

우리 일자리센터 있잖아요?

일자리는 센터는 있습니다.

상담사들도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일자리센터는 대행업체가 운영하면서 일자리센터 내 상담사는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일자리센터만 말씀하신 건가요? 읍·면·동 상담사도 같이 연계해서...

아니, 1억 8,000만 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일자리센터 상담사는 있습니다. 그런데 감되고 한 것은 작년도에 프로그램 지원비하고 인건비하고 같이 있었는데 이것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지난 추경 때도 승인해 주셨는데 1억 8,000만 원이 줄었지만 인건비로 그 밑에 계상을 했기 때문에...

여기 일자리센터 상담사 있는 것은 좋은데, 지금 5명이 있지요?

그렇습니다.

인건비를 주고 그분들도 하나의 직업인데, 이것 성과는 어느 정도 나와요?

취업알선 실적으로 그것을 대변할 수 있는데요, 각기 지역별로 맡아서 상담을 진행하기 있기 때문에 취업실적, 취업자관리 이런 측면을 가지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주민센터 상담사 인건비인데, 주민센터에서 상담사가 있어서 취업이 돼요?

저희는 그런 부분을 지금까지 매년마다 도와의 관계에서 그러한 필요성 내지는 타당성을 얘기를 했고 회의 때 마다 가서 얘기를 하고, 또 위원님들께서도 작년, 재작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가지고 얘기를 해 주셨는데요, 일단 이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경기도 내에서 우리시만 읍·면·동 상담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자리센터 평가를 할 때도 그 부분이 항상 빠져서 평가가 하위로 나오는 그런 원인이 되기도 했는데요, 저희가 매년 지원폭을 늘려달라고 계속 건의를 했었습니다. 금년에도 도비를 10% 지원해 줄 테니 90%를 부담해서 읍·면·동 상담사를 배치를 하라고 도에서 요구가 있었는데 그 정도 예산지원 받아서는 우리시비 부담이 크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서 우리는 못 하겠다고 해서 사실상 저희가 금년에 운영을 못 했습니다.

그러면 주민센터 상담사 4억 5,000만 원을 세우는 이유는 도에서 1억 3,500만 원이 내려왔는데 3억 1,500만 원이 시비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취업상담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22명을 뽑겠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2명 읍·면·동 전체는 아니고요, 15명기준인데 그 인원은 전체 다를 배치하는 것이 아니고 우선 인구수라든지 또 공장이 많은 지역을 우선으로 배치를 하고, 나머지 부분은 배치 못한 부분에 로테이션으로 기간별로 하든지 그럴 계획입니다.

이런 부분이라면 도에서 어떻게 내려왔는지 몰라도 일자리센터를 지역별로 서부, 남부, 북부해서 지역별로 출장소 관내나 본청관내에서 주는 거지 동사무소에서 있어서 이것은 효율성 안 나옵니다. 동사무소에 와서 사람 구해달라고 하는 기업체가 몇 명이나 되겠어요?

출장소 얘기도 저희가 건의를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또 그런 말씀이 있으셨고요. 도에서 지원기준에 출장소 배치는 하지 말도록 되어있습니다. 읍·면·동에만 배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준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의를 해서 이런 광역 쪽으로 했으면 더 좋겠다라는 취지의 말을 했었는데 그것이 반영되지 않고 읍·면·동 배치가 원칙이다라고 해서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은 있는데요, 경기도에 전체에서 저희시만 읍·면·동에 상담사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경기도 전체를 조사해 보니까 읍·면·동 전체 주민센터가 551개 있는데 72%가 배치가 되어있는 것으로 났어요. 저희시만 0%이고 다른 시들은 100%도 있지만 평균 72% 배치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일자리 문제가 최대 복지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최대의 현안으로 되어 있고, 읍·면·동에 상담사를 배치하면 지금 현재로는 수요가 부족하다고 판단될 수도 있지만 운영하기 나름이고 홍보를 잘하면 그 주민들한테 일자리관련해서 충분한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우리 기간직들도 거기 읍·면·동에 파견 나와 있고, 복지 쪽에도 파견 나와 있고 하는데, 그분들이 하는 것은 거의 미비해요. 그분들 열심히 하는데 들으면 정말 죄송한 소리인데, 미비하고 더더구나 취업이에요. 취업이면 본청에서 일자리센터 박람회도 하는데 일자리센터도 제가 몇 분을 데리고 갔는데 결론은 나중에 거기서 통해서 들어가는 부분은 10명이면 솔직히 1~2명도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읍·면·동에 취업상담사가 있어서 거기에 와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일주일에 1~2명 상담하기도 힘들거예요.

저희가 홍보를 열심히 해서 읍·면·동 상담사를 충분히 활용해서 연계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중안 위원님!

방금 동료위원이 질의 하신 부분 있잖아요, 2014년도에는 예산이 꽤 섰어요. 읍·면·동 두 사람 보낸다고 했잖아요? 1억 1,798만 4,000원이 섰는데, 여기에는 4억 5,000만 원 도비가 내려왔네요?

네, 지금 설명드린대로...

작년까지 도비가 내시가 안 되서 시에서 자체적으로 했었잖아요.

자체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요, 일자리센터 그러니까 시청 앞에 있는 일자리센터에는 상담사가 기 배치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데, 지금 새로 주민센터 상담사 인건비라고 내려온 것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별도의 상담사를 추가 배치해서 상담하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작년도에 설명할 때는 2명씩 배치한다고 했거든요? 2명씩이면 44명 아니에요. 그런데 아까는 15명~20명까지 채용한다고 했잖아요.

현재는 15명 계획입니다.

그런데 작년도에는 읍·면·동에 2명씩 줘서 한다고 했거든요?

그런 말씀 안 드렸는데...

여기 자료가 있어요.

2명씩을 배치할 수도 없고요.

탄력적으로 운영하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자꾸 말이 바뀌니까 재차 질문 을 하는 거예요.

네,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도비, 시비가 많이 내시가 됐는데, 28쪽에 취업박람회 개최 했는데, 연간 몇 회나 하는 거예요?

연간 2회 계획입니다.

2회 하는데 올해 예산을 왜 이렇게 많이 올렸어요? 작년에 2,400만 원인데 1,600만 원을 더 올렸어요.

작년에는 1회만 개최했는데, 2회 상·하반기로 개최하기 위해서...

작년에는 1회만 개최했던 것을 올해 2회를 했는데 효율적이었어요?

취업박람회는 아시다시피 이용객들이 평소 취업센터나 직접 상담하는 것에 비한다면 굉장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면 양대 출장소에서도 구직난 상담하고 있는데 같이 포함된 거예요?

출장소에서는 공식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구직박람회 하고 있지 않아요?

그것은 시 전체적으로 하는 거지요.

그래서 여기다 예산을 1회하던 것을 2회를 해 보려고 늘린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효과가 있었어요?

상반기 이충문화센터에서 박람회 올해 한 것,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여기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이충문화센터에서 했는데, 구인구직자 1,500명 참여해서 78명 채용을 했고요, 그다음에 G-EXPO때도 저희가 일자리박람회를 했는데 그때는 1,000정도 참여해서 65명 채용이 됐습니다.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여러 가지로 많이 하는데 취업박람회도 개최하고, 홍보물제작도 있고, 취업알선 문자서비스 사용료도 들어가고, 예산을 거의 5,000만 원 가지고 취업박람회 행사를 하는데 소요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기업체를 저희가 가능하면 많이 참여해 달라고 매년 섭외를 하고 있는데요...

기업체에서 뽑는 것이 한계가 있잖아요.

한계는 있지만 개별적으로 하려고 참여하지 않는 기업체도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구직난이 있을 때 시에다 의뢰해서 우리 회사가 인원이 부족하니까 채용공고를 해 주잖아요.

그렇습니다. 상당히 좀 소극적으로...

그것은 회사의 아쉬움이지 우리시 아쉬움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취업박람회를 하면 아무래도 구직자들이 선호하는 좋은 업체들을 또...

몇 개가 안 돼요.

그래도 좋은 업체들을 주로 저희가 알선해서...

4년제 대학 나와서 평택시 관내에 취업하는 사람 봤어요? 전부 고등학교 공업계, 전문대학 그런 사람이 들어가지, 4년제 대학 나와서 평택시 관내 기업에 들어가는 사람이 없어요. 선호를 안 해요.

현실적인 문제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좀 큰 회사들은 공채하고. 공채하다보면 시골대학학교 출신들이 거의 밀린다고, 그러면 타 지역사람들이 와요. 아무리 지역주민 고용창출을 한다고 해도 대학 나온 애들은 취직을 못하고 놀고 있어요. 아무리 취업박람회 열심히 해 봐야 빗 좋은 개살구예요. 예산 여기다가 이렇게 많이 투자할 필요가 뭐가 있냐고요.

그래도 저희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내가 회사를 운영하면 내가 구직란 해서 뽑지 취업박람회 한다고 해도 그 사람들 오지 않아요.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대기업 같은 경우는 공채를 하지만 예를 들어서 경력자라든지 그래도 적은 인원수를 뽑는다든지 하면 그래도 취업박람회에 좋은 회사가 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넥스트 잡고 희망잡고 지원사업. 이것 설명서를 하나 주세요.

네.

그다음에 포승국가공단 근로복지시설 설계용역은 우리가 땅값을 받아서 용역비 세워주는 거예요?

네, 그것은 일전에도 보고 드렸다시피 저희가 거기서 57억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17억은 부지를 매입했고, 40억 가지고 건축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20쪽 상단부에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경기도기금)해서 2,000만 원이에요?

2억입니다.

그러면 중소기업에서 신청하면 2억이 다 나가는 거예요?

이것은 저희가 출연을 해서 중소기업에 대출을 지원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고 얼마까지 해 줘요?

운전자금은 5억, 연구개발비, 공장임차비는 5억, 기숙사매입비는 2억. 다 다르고요, 이것은 시·군별로 돈을 내서 경기도에 기금이 있습니다. 기금을 조성해서 융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설명해 주니까 이해가 빠르네요.

네, 2,500만 원입니다.

이거 자료 한번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20쪽에 보면, ‘송탄산단 체육시설 보수공사’ 해가지고 17억 2,000만 원 세워놨네요? 체육시설에 뭐가 있나? 족구장하고.

3개 사업인데요. 흙 축구장 있잖아요. 그것에 인조잔디를 까는 건데, 거기가 1,416평, 52m×90m인데 거기에 인조잔디를 설치하는 사업은 12억 2,000만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생각되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테니스장이 있습니다. 기존에 테니스장은 인근 지역 어르신들이 게이트볼장 설치를 건의해서 게이트볼장 설치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160평, 22m×24m인데, 그게 사업비가 3억 5,000만 원 정도 들고요. 그다음에 운동기구 설치라든지 산책로, 족구장 정비 등 공원 리모델링하고 편의시설 설치하는 사업이 1억 5,0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거기에다 인조잔디를 깔면 관리가 잘 되려나?

현재 축구장의 상태가 안 좋아서...

상대가 안 좋긴 하지요. 그런데 테니스장을 없애고 게 이트볼장을 하면 테니스 치는 사람들한테서 뭐라고 얘기 안 나오나?

거기 공단하고 협의는 했습니다. 공단에서 사실 게이트볼장을 인근 주민들이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처음에는 조금 좋아하지는 않았는데요. 우리 기업정책과에서 가서 ‘주민들하고 같이 써야 된다.’는 차원에서 얘기를 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공단에서 그거 제대로 관리해요?

저희들이 조사해본 바로는 현재 테니스장 바닥이 콘크리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테니스 코트가 있는 것을 게이트볼장으로 바꾸면 테니스 치려고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아스콘을 들어내고, 인조잔디가 됐든 마사토가 됐든 해달라고 그러지 않겠냐는 거지.

아니, 거의 사용안 하는 것으로...

지금 현재는 마사토로 되어 있으니까 누가 사용을 안 하지. 미끄러지면 다칠 텐데.

공단하고 기존에 협의를 했는데 다시 한 번...

공단 에서 책임을 못 질 것 같아서 하는 소리예요. 공단에서 민원 나오면 책임 지겠냐고요.

하여튼 무리 없이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3쪽에 ‘통복시장 고객센터 및 공중화장실 관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먼저 도 한번 얘기했는데 시장 내에 공중화장실 관리를 다른 데는 안 하고 있잖아. 상인들이 직접 하잖아. 여기만 인건비 나가고 사람 쓰는 것 아니야.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다른 시장도 조사해봤는데 서정 시장, 송북시장, 중앙시장에 조금씩 출장소에서 지원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해주는 거야 화장지나 이런 거지, 개방화장실에 저기 하듯이. 그런 정도지, 기간제 사람 둬가지고...

서정리시장을 보면 공공근로하고 전기요금을 지원해주고 있고요. 물론, 출장소에서 그렇습니다. 송북시장을 보면 기간제하고 공공근로, 공공요금 전기·상하수도를 지원해주고 있고, 중앙시장은 민간위탁 해주고 있고, 안중은 인근 공영주차장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공사에서 공영주차장 관리차원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도 지원을 해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청소용역비 있죠? 이거 견적서 좀 줘 봐요.

예.

청소용역비 월 230만 원씩 12개월이면 상당한 금액을 주는 건데, 이것 견적서 좀 한번 줘 봐요.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전통시장 상권 활성화’ 해가지고 ‘이벤트 및 공동마케팅 비용’으로 해서 5,000만 원 있는데, ‘상인조직의 전문인력 인건비 보조’는 매니저들 주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벤트 및 공동마케팅 비용은 뭐예요?

위원님들께서 금년도에 각 시장 별로 각 1,000만 원 씩 3,000만 원 했습니다만, 1,000만 원씩 활성화를 위해서 이벤트 지원비 5,000만 원을 배려해주셔서 각 시장별로 1,000만원 씩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000만 원씩 주는 그게 이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29쪽에 보면 ‘주민센터 상담사 인건비’ 해가지고 있는데 4억 5,000만 원인데, 각 읍·면·동에 상담사가 몇 명씩이에요?

현재 읍·면·동에는 상담사가 없습니다.

그러면?

신규로 도비를 30% 지원하면서 시비 70% 부담해서 읍·면·동에 상담사를 한명씩 배치하라는 조건입니다.

보면 도비도 꼴랑 30% 주면서... 주려면 한 50% 주고서 하라고 해야지.

아까도 설명 드렸습니다만 지금 해가 안 넘었으니까 금년도에는 10%를 주면서 ‘90%를 부담해서 해라.’고 그래서 저희가 현실적으로 시비부담이 많기 때문에 ‘좀 어렵습니다.’ 라고 해서 사실상 못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요구를 물론 받아들인 면도 있고 또 31개 시·군 중에서 우리 평택시만 읍·면·동 상담사가 없고 나머지 시·군은 다 있습니다. 그래서 30% 도비지원을 올려주면서... 물론, 저희만 그런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올려주면서 시비를 70% 부담해서 읍·면·동에도 상담사를 배치해서 취업률을 높였으면 좋겠다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센터 상담사가 주로 하는 일이 뭐예요?

첫 번째는 구인자에 대한 상담이 첫째고요. 또 기업체 같이 다니면서 기업체에서 구인자... 아까 말씀드린 것은 구직자고요. 구인자를 확보하고, 또 회사와 구직자에 대한 매칭을 시켜주고, 또 사후관리하고 이런 게 상담사의 주 역할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위에 보면 민간위탁 준 게 있잖아요. 일자리센터 상담사 인건비 1억 8,000만 원 또 있잖아요.

그것은 현재 운영 중에 있는 우리 일자리센터 내의 상담사입니다.

업무는 비슷한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상담사 혼자서 이게 제대로 될까?

저희도 어려움이 있어서 그동안 도하고 상의도 많이 하고, 우리 부담도 많이 줄여달라고 계속 지속적으로 건의 했습니다만 나름 어려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 부분을 최대한 보완해가면서 취업률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부터 시행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인원은 확보됐어요?

인원이 확보되지는 않고요. 15명을 계획하고 있고요. 그 15명에 대한 배치 기준은 우선 인구수와 기업체가 많은 읍·면·동에 우선 배치하는 것으로 하고, 그 외에 좀 수요가 적은 읍·면·동에 대해서는 몇 명을 이렇게, 한 3명에서 5명 정도 여유분으로 분기별로 한다든지 반기 별로 한다든지 순환배치해서 운영하도록 해보겠습니다.

22개 읍·면·동 중에서 15군데 한다면 배정 못 받는 데에서는 또 불만 나오는 것 아니에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순환배치 형식으로 해서 운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읍·면·동이든 간에 고정적으로 있기를 바라지, 순환배치 하는 것을 누가 좋아하겠어요?

예산이 추가로 소요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확보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우 위원님!

‘ 마을기업 발굴육성 지원’ 해가지고 효과가 있어요?

현재 네 군데가 마을기업으로 선정돼서 운영 중에 있는데요. 마을기업은 첫 해에 한 번 시설비만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 기준액이 5,000만 원인데요. 매년 마을기업을 확대해나갔으면 하는 중앙의 방침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마을기업을 발굴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심사를 맡아서 결정이 되는데, 심사기준이 좀 까다롭기 때문에 마을기업으로 선정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게 몇 년도부터 이 사업이 시행된 거예요?

마을기업은 지금 한 5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을별 지원비 나간 내역 자료 좀 주세요.

4개 마을 각 5,000만 원 정도 전후해서 나간 것 밖에는 없습니다. 그 내용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 일자리센터 상담사 인건비 지원’했는데 이거 5,400만 원이면 몇 명 인건비예요?

1억 8,000만 원이요?

5,400만 원으로 되어 있죠.

1억 8,000만 원하고 4억 5,000만 원인데요.

그래요? 그런데 여기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몇 페이지를 보시는 거예요?

지금 29쪽을 보시면...

10페이지 본 거예요.

그 것은 세입 부분인데요. 이것은 도비지원분입니다. 도비지원을 30%해주는데 그 30%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이게 몇 명의 인건비냐고요.

15명을 계획 잡고 있습니다.

15명이요? 그러면 한 달에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그 금액은...

연봉 3,000만 원입니다.

28페이지, ‘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 재료비’ 해가지고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용도의 재료비예요?

지역공동체사업은 취약계층을 상대로 해서 사업을 하는 겁니다. 말 그대로 재료비인데요. 예를 들어서 벽화그리기를 한다든지 하면 필요한 물품과 재료를 사는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왜 전년도보다 줄었죠?

550만 원, 그것은 추경에 추가로 확보된 금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하고 똑같습니다.

‘ 일자리센터 취업프로그램 지원비’ 이것을 대폭적으로 좀 올리셨나요?

이것은 올린 게 아니고요. 보시면, 취업프로그램 지원은 1억 8,000만 원이 감됐습니다. 감됐고, 그 밑에 인건비가 1억 8,000만 원이 증 됐고. 그게 작년도에는 예산이 같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분리해서 하도록 되어 있어서 가감을 시킨 겁니다.

취업프로그램 지원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지원해줘요?

지금 공식적으로 취업프로그램 운영 중에 있는 게 8개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8개 과정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여쭤보겠는데요. 20쪽, ‘어연·한산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 용역’으로 해서 2,000만 원이 세워졌는데, 무슨 변경입니까?

그것은 입구에 도로 변경하는 건데요. 그것을 하려면 산업단지 개발계획을 변경해야 돼요.

어디 입구를 말씀하시는 거죠? 도비 내려온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신재생산업단지 때문에...

아니요. 어연·한산단지 입구가 있지 않습니까? 지방도 302호선. 그 부분인데요. 거기에 진입로가 좁아가지고 우회전 차로가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302호 국도를 좀 더 확장하는 그런 사업인가 보죠?

예, 확장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회전 차로를 확보해야 되는데요. 그게 안 나와 가지고요.

알박공장 그 옆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그 위에 보면 ‘산업단지 내 안내표지판 설치’ 라고 해서 2,000만 원을 세우셨어요. 작년에도 세우셨고. 그런데 대부분의 산단 그런 데는 나름대로 기업인들끼리의 연합회를 조직해서 산단을 운영하는데 운영비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시에서 이런 것을 해줘야 되는 거죠? 여기에 보면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기 위해서 2,000만 원 예산을 세워놓으셨어요. 이런 부분은 당연히 그 사람들이, 기업인들이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물론 그렇게 판단하실 수도 있는데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한다는 측면하고, 아무래도 도로는 저희 시에서 이관 받아서 관리하고 있으니까요. 그런 측면에서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 산단에 들어오는 기업들은 대부분 다 우량기업이에요. 그리고 다 그 사람들 나름대로 여유가 좀 있다고 할까? 개별입지 기업들보다는 한결 나은 분들인데, 그런 것까지 전부 시에서 해주겠다고 그렇게 하시면 어떡합니까. 거기에다 체육대회는... 또 왜 체육대회 하는 것도, 근로자체육대회도 보조해주시네요?

중소기업근로자들 사기진작 차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산단이라고 쓰여 있잖아요.

그것은 여기 송탄산단 안에 근로자들 체육대회가 있어요. 올해도 10월에 했는데...

그러니까. ‘산단 입주업체 근로자 체육대회’ 이런 것까지 다 해줘야 돼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산단에 보면, 송탄산단 안에 보면 대부분 중소기업이어서 근로자들 근무환경이 좋거나 처우가 그렇게 게 썩 좋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근로자들 사기진작이나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 이런 차원에서 저희가 지원해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업주가 신경 써야 될 것도 시에서까지 이렇게 다 신경을 써주시네요? 그리고 23쪽 보면, ‘고객센터 및 공중화장실 청소용역비’가 거의 2배 이상 올랐어요. 작년에 2,400만 원이었는데, 올해 5,700만 원으로 올랐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아까 설명 드렸는데요. 전년도 사업비가 5,590만 원입니다. 그것은 추경 때 추가로 확보됐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처음 본예산 때 반 정도 확보한 이유는 작년도에 도시공사로 시설 관리이관이 될 계획에 있어가지고 반만 세웠다가 그게 늦어지는 바람에 추가로 세워서 그렇게 됐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 시장에서 나름대로 운영비를 걷고 그것으로 공중화장실 그런 것도 좀 관리하고 이래야 되는데, 모든 것을 다 시설도 해주고 또 관리비까지 대줘야 되고. 이것은 조금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농업 부분도 그렇고 중소기업, 그다음에 전통시장 이런 부분은 아무래도 경쟁력이 좀 취약하기 때문에 그런 면을 저희 시에서 보완한다는 차원에서 지원해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다른 단체라든가 다른 데에서도 자꾸 요구를 하는 게, 현실적으로 이런 것을 보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됩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업정책과, 일자리경제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농업정책과, 축수산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과 계속비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안 위원님!

31쪽부터 하겠습니다. 31쪽은 거의 단체별 지원 예산이네요. 농업경영인대회. 작년도하고 똑같게 예산이 올라왔네요?

예.

이거 작년에 올라왔으니까 아무 소리 안 하면 그냥 그대로 올리는 거예요? 제대로 전수조사를 해서 심도 있게 예산을 편성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매년 보면 똑같이 올라와 그냥. 농업경영인회 숫자가 줄 수도 있고 늘 수도 있고.

행사가 거의 비슷해서 매년... 그 단체나 이런 데에서는 올려달라는데, 그것을 저희는 단체에서 많이 부담을 하라는 의견을 계속 주는 거고요. 그래서 더 올려주지 못 하고 있습니다.

내리면 또 난리 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깎아줄 테니까 한번 혼 좀 나볼래요? 단체장 임원들하고 간담회 정도는 갖는 거예요? 안 갖는 거예요?

그것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희망포럼도 똑같고... 그다음에 33쪽, 도비하고 시비가 내시됐는데, 도비가 1,700만 원이고 시비가 1억 1,300만 원이네요? 삭감된 게 자녀수가 줄어들어서 삭감되는 거예요?

농어촌 학생 수가 적다 보니까 예산이 좀 삭감됐습니다. 올해 예산보다 적게...

예산 들어오면서 좀 생각나는 것 없어요? 우리 평택시 2020, 2030계획에 인구가 70만, 80만, 100만 된다고 하는데, 학생 수가 자꾸 줄어들면 농어촌 지역에 인구 저기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언제 인구 70만, 80만, 100만 맞춰?

농촌 인구는 좀 줄지만 도시지역의 인구는...

아니, 인프라가 잘 구성되면 왜 줄어요? 참 걱정됩니다. 2020, 2030 계획은 잘 세워놨는데 인구는 자꾸 줄어들고... 그 밑에 ‘농업인자녀 대학생학자금 이자 지원’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여기는 또 증액됐네? 학자금 지원해주는 거. 학비가 올라서 증액해준 거예요?

증액된 것은 아니고요. 작년도 1회 추경에 1억 8,500만 원을 세웠어요. 실질적으로는 한 800만 원 정도 준 겁니다. 1회 추경에 1억 8,000만 원...

숫자상으로는 늘린 거고?

이게 본예산 에 대비하다 보니까 준 거고요. 추경에 늘어가지고요...

34쪽에 ‘창조적 마을 만들기’ 국비지원사업해가지고, ‘원정 창조적 마을 만들기’ 그게 무슨 말이에요?

국비 공모사업으로 한 건데요. 경관개선, 그러니까 지역 역량강화 해서 생태공간 개선 이런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어디에다 주는 거예요? 받는 주체가 있을 것 아니에요.

마을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느 마을, 선정된 데가 있어요?

팽성 원정리.

팽성 원정마을.

명칭을 ‘팽성 원정’이라고 써야지. 원정이...

팽성 원정리 맞습니다.

그렇게 설명서에 써 주든지... 그다음에 35쪽, ‘농촌현장포럼 지원(3개 마을)’ 1개 마을이 또 써 있네? 2개 마을, 3개 마을... 이것도 국비 시비가 다 들어가는데 국비, 시비가 똑같네?

이게 최근에 국비사업으로 실시되는 사업인데요. 농촌 환경개선이나 농촌마을에서 생활환경이나 소득사업을 창출해서 하는 건데요. 현장포럼을 하면 1년에 4회 정도하는데, 농촌에서 실시하다 보니까 4회는 부족하다고 해서 2개 마을은 700만 원씩 하고요. 1개 마을은 그러면 한 번을 더 올려서 한번 시범적으로 올해 다시 해보자고 해서 1개 마을은 800만 원으로 선겁니다.

설명서에 어느 마을이라고 안 써있네? 선정이 안 됐어요?

그것은 아직... 우리가 기초 조사한 게 우리가 ‘색깔 있는 마을’이라고 해서 한 34개 마을이 조사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선정해서 실시할 겁니다.

언제까지 하는 거예요?

내년 3월까지 선정할 예정입니다.

3월은 너무 늦지 않아요?

1월부터 3월까지 선정을 가능한 빨리 하겠습니다.

2월까지는 해줘야 그 사람들도 준비하지. 해빙기 되면 바로 준비할 것 아니에요.

예.

36쪽. 민간경상사업보조 ‘농촌체험마을 박람회 공동참가비 지원’ 1,000만 원. ‘체험객 유치 및 홍보프로그램 지원’ 해서 1,000명×1만 원이네? 보조비 받는 체험마을은 어디예요?

농촌체험마을 기 조성된 5개소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바람새, 미소마을, 길음리, 포승 밝은세상마을 거기를 말하는 겁니다.

잘 가요? 잘 다니냐고. 안 가잖아?

방문객이요? 방문객이 2015년도에 2만 5,146명으로 현재까지 집계됐습니다.

제 지역구에 있는 밝은세상마을은... 거기에 한번 가보셨어요?

거기는 운영이 안 돼가지고 우리가 사무장비 이런 것을 지원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안 주는데, 거기 박람회에 가냐고. 사람들이 오냐고. 거기에 사람들이 가요?

박람회요? 그것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프로그램이 아무 것도 없잖아. 거기가 주변 환경이 정리정돈이 제대로 안 되어 있는데?

지원 같은 것은 저희가 실적 같은 것을 확인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지역구라 조심스러운 것도 있지만, 제대로 가서 좀 봐요. 지원해줄 사업인가 아닌가 해서. 거기 주변 환경이 별로 좋지 않더라고. 자꾸 예산만 세워서 하지 말고. 39쪽에 ‘농식품 ICT융복합확산사업’ 이것도 국비, 시비네? 설명 좀 해줘요.

그게 환경제어시스템이라고 화훼농가 위주로 해서 선정되는 건데요. 하우스 내의 환경을 자동으로 제어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건데요. 화훼농가 중에서 선정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런데 금액적으로 이게 많은 금액이 아닌데? 평택시에 화훼농가가 엄청 많은데...

화훼농가 20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거기에서 신청 받아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자부담률이 20%밖에 안 돼서 많이 신청할 것 같은데요?

자부담이 50%입니다.

아니, 여기 책자 설명서에는... 융자도 개인이 하는 거예요? 융자도 개인이 융자하고 자부담 20%하고. 그렇게 해서 50%가 되나? 융자는 어떻게 받는 거예요? 이것도 농협에다 서류 신청해서 받나?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3년 거치 7년 균등상환인데요. 농가들이 그것은 잘 안 쓰려고 하더라고요.

이자율이 비싼가? 왜 그래요? 그러면 이거 예산 안 세워도 되겠네요?

그것은 융자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융자 안 쓰면 안 쓰는 거지. 그 사람들이 융자 안 받고 어떻게 이 사업을 해요. 그러면 이 사업이 제대로 안 되는 거지. 국비, 시비, 자부담이 20%. 융자를 빼버리면 30%는 또 잘라가는 것 아니야.

작년 9월에 신청농가 20호가 신청했습니다. 수요조사 하고 나서 신청한 겁니다.

과장님 말씀은 융자를 다 안 한다길래, 융자 안 하고 하면 그만큼 능력 있는 사람들이네? 그러면 국비 20%, 시비 30%. 나머지 금액은 자부담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융자 안 받고?

대부분 그렇게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융자를 받아서 어차피 본인이 갚아야 되기 때문에 융자를 쓰시는 분들은 쓰시는데, 화훼농가들은 그래도 경쟁력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융자를 우리가 배정을 해 드려도 잘 안 쓰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부담은 잘 쓰고 있어요?

예.

이거 다 국비, 시비 보조금 아니야. 공짜로 나가는 돈인데, 이게 다 국민의 혈세인데 잘 저기를 해야지. 50% 자부담 제대로 해요? 안 해요? 여기에 보니까 시설비가 없는데 시설관수환경인데 이게 참 어려운 문구네. 온도, 습도 등 최적 환경유지해서, 시설물이 온도기하고 습도기만 놓는 거예요?

전자시스템으로 해서 내부 온도·습도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지 이런 것을 센서로 관리해서 창문을 연다든가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계 자체가 비싼 거네?

예.

농업정책과는 거의 비슷하네. 그다음에 42쪽에 민간자본사업보조 해서 ‘농산물 건조기 지원’ 이것도 똑같네? 농산물 건조기가 올해 증액이 안 됐어요? 이거 많이 하는데? 이거 고추건조기 말하는 거예요?

예. 현재까지 178대가 지원돼서 이것도 거의 수요조사를 해서 이렇게 예산에 섰습니다.

이것은 조사해서 끝난 거죠?

예.

자부담률이 30%예요?

70%.

건조기는 자부담이 70%입니다.

그래도 많이 신청해요? 이게 한 대당 얼마짜린데 그래요?

240만 원입니다.

240만 원에 70%면 150만 원을 자부담해야 돼요?

자부담이 168만 원이고요.

자부담률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은 없나? 숫자를 줄여가지고. 자부담비가 너무 비싼데. 이거 현금 주고 사오면 깎아줄 텐데? 고추건조기 회사 가서 ‘현금 줄 테니까 깎아주세요.’ 하면 20%~30% 깎아주는데. 그러면 보조금 의미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 사람들 많이 팔려고 해요. 대량으로 팔려고 할 때 현금 줄 테니까 20% 깎아달라고 하면 깎아준다고. 그러면 70%를 자부담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지원사업이. 고추건조기 사업이 자부담이 제일 많아.

이것은 다른 사업과 형평을 맞추겠습니다.

다른 것은 20%, 50%하는데, 이것은 70%면 너무... 이거는 보조사업이 아니지. 이것은 보조사업으로 수 없죠.

그것은 검토하겠습니다.

이거는 동료 위원들도 매년 나왔던 얘긴데, 매년 검토만 한다고 하고 시정을 안 하니까... 45쪽, ‘친환경 왕우렁이 지원사업(100ha)’ 친환경 왕우렁이는 실질적으로 해요?

그것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한 100ha 정도 예산을 세워서 해마다 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75.1ha를 했습니다.

어느 농가에서 하는 거예요? 법인체 농가에서 하는 거예요? 개인농가에서 하는 거예요?

개인이 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하면 공짜로 돈 주는 거지. 법인체나 농업인 단체에서 이것을 한다고 하면 이해가 가지만 개인이 왕우렁이 해가지고...

이것은 친환경농업을 실시하는 벼 농가에다가 우렁이를 사서 입식시키도록 하는 지원사업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친환경으로 지었다고 쌀값을 많이 받아요? 생산량이 적게 나올 텐데?

그것은 친환경 급식으로 들어가는 오성 신리 믿음영농에서 친환경쌀 재배하는 농가가 주 농가입니다.

믿음영농 법인이나 법인체로 들어가면 이해가 가는데, 개인 농가한테 왕우렁이 지원사업을 해주면 특혜라 이거죠. 특혜라고. 시원찮게 농사지어도 돈을 지원 받는데 쌀값 15만 원 받든 20만 원을 받든... 내가 보기엔 저기야. 본 위원인 내가 농사지어도 마찬가지예요. 시에서 보조금 주는데 쌀 소득이야 그까짓 거 적게 나오건 많게 나오건 무슨 상관이에요. 많이 나오면 좋겠지만 적게 나와도 괜찮지. 안 그래요, 과장님?

친환경쌀 생산...

말로는 친환경 쌀 생산이지만 그 사람이 친환경을 해서 어디에다 그것을 소요 시키느냐 이거예요. 그렇다고 초등학생 급식으로 다 줄 것 아니잖아. 이 100ha 해가지고. 이런 지원사업은 앞으로 하지 말라 이거예요. 어떤 법인체가 됐든 영농법인이 됐든 단체에서 하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개인한테 이것을 주게 되면 특혜성이란 말이에요.

최 위원님! 잠깐 쉬었다가 하시고요.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균 위원님!

일단 농업정책과요. 우리가 2015년도 불용액이 한 18억 원 정도가 불용액이 나왔어요. 이단 그것을 근거로 해서 예산에 대해 질의 를 할게요. 아까 동료 위원도 잠깐 얘기를 했는데, 33페이지에 ‘농업인자녀 고교생 학자금(130명)’ 지금 이 돈이면 올해 가능해요? 7,300만 원 해가지고 130명에 대해서 파악 정확히 하신 거예요? 작년보다 굉장히 많이 줄었네요?

농업인 자녀 그게...

작년에는 몇 명이었어요?

올해 예산은 250명 기준으로 도에서 예산을 내려 보낸 거고요. 제가 집행을 해보니까 145명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집행이 145명 됐기 때문에 2016년은 130명 분을 기준으로 배정된 거고요. 부족하면 재배정하는 것으로 조정됐습니다.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각 읍·면·동하고 협의 좀 하면 거의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지 않아요?

그런 면이 있는데, 도에서 250명 기준으로 내려 보냈고, 그래서 올해...

그러면 250명 기준이... 도에서 이 돈이...

올해 2015년이요.

2016년도에는요?

그래서 이게 너무 과잉해서 배정했기 때문에 올해 130명 수준으로 배정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145명이었으니까 만약에 130명이 혹시 부족하면...

매칭 비율이 도하고 얼마지요?

이게 도비가 13%고요. 시비가 87%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농업인자녀 대학생학자금 이자 지원’도 보면...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추경에 18억 5,000...

작년에 대학생 학자금 지원에 우리 예산이 2억 3,700만 원이었어요. 그래서 6,100만 원이 불용액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이들 학자금은 거의 정확하게 나올 거고, 거의 근사치로 나온단 말이에요. 고등학생 같은 경우에 한 30몇 만 원 정도 지원해줄 것 아니에요. 대학생 이자비율 나오면, 숫자가 나오면, 얼마 정도 나오면... 솔직히 이런 데이터는 거의 정확히 나오거든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 보면, 작년에 고등학생 장학금을 1,000만 원 정도는 불용시켰고, 대학교 이자 지원 같은 경우에는 6,100만 원을 불용시켰다고요. 그러면 어떤 근거치로 해서 예산편성을 해서 오는지를 모르겠어요. 여기에 이렇게 8,500만 원이라고 써줬지만 이것은 추경에 계속 올렸다고요.

고등학생 자녀에 관해서는 2016년부터 인원수를 조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다만, 대학생 학자금은 보니까 대학생 같은 경우에는 한국장학재단이라는 재단이 있어서 거기에서 융자사업을 하는데 거기에서 먼저 선 신청을 하고 거기에서 안 된 사람이 여기에 신청을 하다 보니까 인원을 파악하기가 조금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2학기가 9월 달 정도에 시작하고 나면, 3차 추경 정도에서 남으면 다른 데로 전용시켜주든지 해야지 6,100만 원 정도가 불용액으로 연말까지 남아서 돌아왔단 말이에요. 합치면 한 7,000만 원 정도가 불용액으로 떨어뜨렸다단 말이에요.

시정 방안을 한번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농가도우미 지원’ 같은 경우에 도, 작년 같은 경우에도 2,700만 원 정산했다가 1,350만 원을 불용시켰어요. 반을 딱 불용시켰더라고. 그런데 올해도 도에서 내려오니까 그냥 도에다 맞추는데 우리 실정에 맞는 예산을 편성해야 될 것 아니에요.

도와 사전에 협의를 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5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인데, ‘농촌현장포럼 지원(3개 마을)’ 해가지고... 2개 마을, 1개 마을 뭐 해가지고 쭉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어디에 해주겠다는 거예요?

현장포럼은 아직 마을이 선정이 안됐습니다. 아까 최중안 위원님도 질문 하셨는데 내년 1월~3월 사이에 저희가 희망 마을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저희 평택시의 현실에 맞지 않는 국·도비가 내려온다고 하면 그것은 한번 사전에 협의가 돼야 되지 않아요? 내려오면 그냥 예산편성 해놓고 못 쓰고. 어디든 돈이 없어서 난린데, 내가 봤을 때는 돈이 제일 많은 데가 농업정책과 같아요. 그리고 돈이 제일 흔한 것 같아요. 예산이.

워낙 국·도비 보조사업이 다양하고 많다 보니까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농업기술센터도 있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로 이전해줄 것은 이전해주라고 해도... 예산을 가지고 있어야 힘이 있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계속 가지고 안 내줘요. 기술지원 같은 경우에 하고 농가를 하나하나 아는 것은 농업기술센터가 더 정확히 안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36페이지 농촌체험마을 박람회, 세월호 때문에 못 했다고 해서 작년에 저기 됐는데, 이것은 아예 증액이 됐네요?

공동참가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농촌체험마을 박람회 공동참가비 지원’

그게 농촌체험마을이 5개 있기 때문에 5개 마을이 체험박람회 공동참가를 하면 부스라든지 체험 재료 홍보물 이런 비용으로...

그런데 작년에는 불용시켰는데 메르스 때문에 어느 정도하지만... 이게 증액시킨 이유가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게 체험계획 해서 체험객이 늘어남에 따라서 보험료를 더 계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홍보프로그램도 조금은 늘었겠지요? 동반상승하는 것은 이유가 정확히 나와야지 예산증액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작년에는 조금씩 전부 다 불용시켰다고요.

그게 박람회를 메 르스 때문에 개최를 못 해가지고...

작년에 못 한 것은, 그러면 2014년도를 근거치로 잡아야 되는데 2014년도 근거치가 증액시킬 정도가 되면 2015년도 예산을 잘못 세웠다는 얘기고, 2015년도에 실행을 못 했기 때문에 올해는 증액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렇잖아요. 작년에 뭔가 해서 부족했다고 했을 때는 증액이 되는데, 메르스 때문에 행사를 못 해가지 불용액으로 남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무슨 근거로 증액을 시키느냐는 얘기죠. 예산편성을 어떤 근거로, 증액을 시켰을 때는 증액시킨 근거가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이게 ‘체험객 유치 및 홍보프로그램’은 방문객 1인당 1만 원을 지급하고 있어서 500명 잡고 500만 원을 세운 거고요. 체험용 자재, 교육, 자료, 홍보물 등 해서...

국장님, 이런 것은 증액시킬 때는 1차적으로는 전년도 예산액으로 갔다가 만약에 그게 쓰다 보니까 모자란다고 했을 때 추경에 증액이 되면 제가 이해를 해요. 그런데 작년에 실적을 못하고 그 전년도 실적을 가지고, 작년도 실적을 못한 상태에서 증액이 들어왔다는 게 이해가 가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증액이 되더라도 추경에 증액이 돼야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8페이지. 이것도 국비가 많이 내시돼서 대응사업비가, 민 간사 업비 ‘고추비가림 재배시설 지원사업’ 해서 늘어난 거예요?

이것은 신청 농가를 받아보니까 농가가 늘어서 그렇습니다.

신청농가 몇 월 달에 받았어요?

2015년 7월에 받았네요.

몇 농가나 지원했어요?

올해가 일곱 농가였고요.

일곱 농가 맞습니다. 일곱 농가 9,406㎡ 수요가 조사됐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시설원예 목재펠릿난방기 지원’ 해가지고, 이것도 저기를 받은 거예요?

예, 그것도 9월에 받았고요. 신청 농가가 6명 있었습니다.

9월에, 6명이요?

그래서 5억 2,800만 원인데 자부담이...

전부 다 1억 6,200만 원이죠. 국비가 8,100만원, 시비가 8,100만 원 아니에요? 그래서 1억 6,200만 원이면, 6명한테 한 4,000만 원씩 지원해주는 거예요? 목재펠릿난방기가 그렇게 비싸요?

그게 ㎡당...

이거 신청 받은 세부내역서 좀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9페이지. ‘농식품 ICT융복합확산사업’ 이게 작년 같은 경우에도 시설농가가 사업포기를 해가지고 4,100만 원 정도가 저기가 왔는데, 이것은 우리가 사업계획을 받아가지고 보통 예산을 편성할 것 아니에요.

그것도 작년 9월에 수요조사를 했고요. 신청농가가 20호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중간에서 또 사업 포기하면 예산이 불용으로 갈 것 아니에요.

그래도 일단 수요조사 한대로 예산을 세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농업정책과에서는 뭐 했다가 하는 대로 숫자를 다 맞춰주나요? 그만큼 예산편성 할 저기가 많나요? 그리고 자격시험을 보고 여기는 가능한가 안 가능한가 해서 커트할 것은 하고 그다음에 할 것은 해가지고 해야지. 사업포기가 나왔다는 것은 그런 검증과정이 없기 때문에 사업포기가 나오니까 불용액으로 남는다고 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농식품 ICT융복합확산사업 같은 경우에 만약에 수요조사를 받으면 당연히 자격 같은 것을 사전에 조사를 하기는 합니다만, 막상 사업할 때 농어민이 자기 사정에 의해서 포기를 하면 그런 어쩔 수 없는 측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8월, 9월 달 정도 받으면 예산 통과 해가지고 보통 4월, 5월 달에 집행될 것 아니에요. 그랬을 때 1년 사이에 그렇게 막 바뀌는 것은 거의 없어요. 본 위원이 판단하기는 그런 검증과정 없이 신청하라고 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그냥 그거 예산 다 세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거예요. 검증이 없다는 거예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수요조사 할 때 철저히 검증해서 수량을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농업정책과, 축수산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과 계속비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재균 위원님!

41페이지. 승용관리기 지원해서 지금 2억 3,000만 원이 새롭게 들어온 거예요?

네, 그것은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는 겁니다.

승용관리기라는 자체가 뭐예요?

기존 소규모 관리기는 사람이 밀고 가지만 승용은 타고 관리하는 겁니다. 말 그대로 승차를 해서 관리기를 끌고 가는 거지요.

이것도 23대인데, 50대 50으로 자부담이 50인데 2,000만 원정도면 이것도 어느 정도 갖고 있는 분들만 지원이 되지 지원 안 되는 거예요. 2,000만 원 자부담하면서 할 수 있는 데는 많지가 않을 것 같은데. 도비가 내시돼서 가는 것 같은데... 그리고 42페이지 무인헬기 공동방제. 지금 900만 원이 늘었는데, 1억 8,000만 원 가지고 모자라요? 올해 무인헬기 얼마나 썼어요? 계약에 의한 저기 아니에요?

올해 계획이 4,000ha인데요, 3,825ha 했습니다.

그래서 1억 8,000만 원인데, 지금 900만 원만 더 하면 4,200ha 계약을 맺을 수 있는 건가요?

슈퍼오닝 단지를...

아는데, 지금 3,825ha를 1억 8,000만 원에 했잖아요, 그러면 정확히 375ha가 더 해지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900만 원 더 줘도 이 회사가 하겠냐는 거지요. 이것이 입찰에 의한 계약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타산성이 있느냐는 얘기지요. 어디가 계약이 됐든, 이 돈 가지고 들어올 수 있겠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375ha가 늘었으면 900만 원만 증액 되도 올해 계약 맺을 수 있는 저기가 되냐는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지원기준이 ha당 정해져 있어서 그게 넘어갈 때는 자부담이 추가로 되는 것으로 추진하는 겁니다.

그럼 올해는 1억 8,000만 원 다 썼어요?

올해는 1억 2,227만 원 썼습니다.

그러면 좀 남았네요?

네, 슈퍼오닝 단지가 최종적으로 4,200ha를 목표로 해서 하지만 단지가 정확히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면 면적이 조금 변동이 있어서 변동면적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정확히 예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액 산출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4,200ha를 추산한 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슈퍼오닝 단지 추진은 농가가 들어오고 하면 4,200ha정도를 목표로 해서 신청을 받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이 어떤 들판자체가 집산적으로 슈퍼오닝으로 들어오지 못하면 무인헬기는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작년 같은 경우는 안중 쪽하고 세 군데인가 했지요?

네.

44페이지. 이것도 민간자본사업보조인데, 유기질비료 지원은 어디다 해요? 국비가 11억 3,000만 원이고, 44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1억 8,000만 원인데 작년보다는 좀 줄었네요?

이것이 유기질비료 신청을 해서 농협을 통해서 나가는 겁니다.

이것도 농협에 돈 주는 거지요?

네.

민간자본이든지 뭐든지 계수조정 할 때까지 농협으로 가는 총 비용을 뽑아서 제출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유기질비료 같은 경우도 작년 같은 경우는 19억 8,300만 원으로 되어있는데 좀 줄어도 상관이 없어요? 올해 같은 경우는 얼마큼 정산 봤어요?

포로 따지면 계획이 101만 9,000포정도 되는데, 실제 보니까 93만 4,000포정도 했습니다.

그러면 차액이 어느 정도 남았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8만 5,664포정도 남았습니다. 사업량을 정확하게 따지면 101만 9,814포고, 남은 것이 8만 5,664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감액을 1억 8,000만 원정도 해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인가요? 이것도 국비내시비율 때문에 그러나요?

국비에 맞춰서 세운 것 같습니다.

44페이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에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지원도 5 대 5로 맞춰서 그런 거예요?

이것도 내시금액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2015년도 여기 불용액이 4억 1,000만 원 정도 돼요. 그리고 45페이지 맞춤형비료지원. 맞춤형비료지원이라고 나와 있지요? 이것은 어디다가 민간자본이전을 해 주는 거예요? 작년에 9억이었다가 지금 7억으로 2억이 감액이 됐는데, 이것도 농협이지요?

네, 그것도 농협을 통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도 한 3,7000만 원 정도가 불용액으로 남아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리고 45페이지. 슈퍼오닝 통합브랜드 홍보해서 작년 3억 1,000만 원에, 농업정책과로 공보관실 것이 넘어왔지요?

네, 그렇습니다.

16억 9,000만 원 정도가 갔지요? 지금 그쪽으로 넘어가는 바람에 20억이 지금 슈퍼오닝 홍보 브랜드로 갔는데, 어떤 식으로 홍보하려고 계획을 갖고 있어요? 세부계획서 나온 것 있어요?

네, 계획서 있습니다.

잠깐 설명해 주고, 세부계획서 나온 것 상임위 위원들한테 한부씩 줄 수 없어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설명 좀 해 주세요.

먼저 공중파방송, 그리고 다중이용시설, 기타 키워드, 베너, 강남의 스포츠 간접광고 이런 식으로 할 거고요. 공중파방송은 방송용 CM을 만들 거고, TV광고 KBS, MBC, SBS 그리고 MBN 등 케이블방송에도 할 거고요, PPL광고라고 드라마 간접광고 나오는 것 있지 않습니까? 간접광고 하고, 라디오 광고도 KBS, MBC, SBS, 경기 경인방송 등 총 망라해서 추진할 거고. 다중이용시설로는 버스외부광고, 지하철역 역사광고, 그것은 영등포역에다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인터넷포털사이트 키워드 광고할 거고요, 베너 인터넷포털나이트 위에 나오는 베너, 언론사 등 온라인 베너 그런 식으로 할 거고, 강남에 스포츠간접광고는 홍보부스 운영 및 경기장 보드에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하든 세부내역서를 받아보면 좋겠지만, 저희가 민선 3기가 때인가가 그때 슈퍼오닝을 가장 많이 선전했고 평택시민들도 평택에 나오는 것이 모든 것이 슈퍼오닝인지 알 정도로 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슈퍼오닝이 우리 시민들 사이에서도 사라졌어요. 쌀만 슈퍼오닝이 나오는지 알아요. 그랬을 때는 일단은 평택시민들이 슈퍼오닝이 아직도 있고 슈퍼오닝에서 나오는 것이 뭐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밖으로 나가야지 시민들이 밖에 나가서도 얘기가 될 수 있는데, 우리 집안단속부터 하고 나갈 수 있는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거예요. 밖에서는 봐도 광고를 하면 틀림없이 효과는 있겠지만 안에서는 모르고 있다면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최근에 TV광고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인지도가 많이 올라가고 있고요, 예산을 보면 사실 2010년도까지 거의 16억대 예산이 있었는데 2011도부터 10억, 7억, 6억 9,000만 원 2011년에서 2014년 동안 공보관실에서 담당하면서 예산이 크게 감소됐습니다. 그래서 브랜드 이미지가 너무 약화됐다는 의견에 따라서 작년도에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셔 9억 9,500만 원 예산을 세웠고요, 올해 예산을 20억 6,000만 원을 세우게 됐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세부내역서부터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46페이지. 이것도 민간경상사업보조인데, 평택팜 운영지원 이벤트행사. 이것도 저희가 작년에도 한번 해 봤지요? 그리고 숫자를 한 번 더 늘린 것 같은데, 그린투어도 한 번 더 늘린 것 같고요. 이것을 해 보니까 성과분석이 어떻게 돼요? 늘릴만 해요?

올해 12월 말까지 판매금액을 보니까 10억 5,000만 원정도 판매했고요, 회원수가 1,649명이 됐고, 방문자수가 6만 3,350명이 방문을 했습니다.

그린투어 같은 경우도 우리가 5회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지금 숫자가 좀 늘어난 건가요? 그리고 평택팜 운영지원 이벤트해서 입점 업체가 현재 몇 개나 돼요? 평택팜에 대해서 이벤트행사를 뭘로 할 건지, 입점업체는 몇 개인데 택배비지원을 4,000원해서 2,500건을 잡았거든요? 자부담 50 대 50으로 하는 건데 입점업체가 몇 개인지, 그린 투어는 어떤 식으로 할 건지 세부내역서 좀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47페이지. GAP인증농가 안전성 검사비 지원해서 국비 내려와서 있는데, 2015년도 같은 경우도 1/3은 불용시켰다고요. 2,464만 원 정도를 불용시켰거든요? 올해도 예산은 똑같이 잡았네요, 7,546만 원. 이것도 국비 내려왔기 때문에 잡은 거예요? 우리가 예산을 행정감사를 하고 불용액을 자꾸 보여 달라는 이유가 불용이 됐으면 그다음 예산에는 행정감사 자료를 낼 때 예산편성도 할 것 아니에요.

GAP미집행 사유를 보니까 GAP인증검사 검사 완료 후에 보조금이 신청되기 때문에 매년 12월 중에 집행이 되는데, GAP인증기간이 2년이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불용액이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2016년도에는 집행액이 많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매칭사업이면 늘어나면 국비도 계속 매칭을 해줘요?

실적이 늘어난다면 그렇게 될 텐데, 지금으로 봐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불용액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늘어났을 경우 국비매칭도 해 주냐고요.

추가로 요구를 하면...

그리고 49페이지. 농식품 수출장려 물류비해서 5,500만 원이 늘어났어요. 이것도 도비해서 매칭이라 그런데 도비 4,500만 원이고, 시비가 1억 500만 원이니까 도비를 1/3정도 해 주네요? 3 대 7 매칭 같은데, 지금 평택시에서 2015년도 농식품 수출장려 물류비가 얼마나 지급 됐어요? 그럼 올해 우리가 수출 금액이 전부 얼마나 돼요?

수출금액이 올해 10월까지 보니까 11억 1,512만 원입니다. 5개 품목에 7개 업체로 되어있고 수출금액이 11억 1,500만 원정도 됩니다. 수출량은 479톤이고요.

11억 정도 된다고 해서 7개 품목에 479톤이면 지금 150톤 잡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1억 5,000만 원이에요. 어떻게 보면 향후를 봐서 수출을 하는 거겠지만 안하고 내실을 기하면서 여기서 보조금 받아서 나누는 것이 훨씬 농가한테 이익이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그런 계산이 나오는데.

사실 농산물 수출량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농산물 이미지라든지 그런 수출을 했다는 상징적인 의미 이런 쪽에 중점을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수출이 큰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는 것은 맞습니다.

우리가 수출 때문에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도비가 내려와서 하면 여기 있는 것만 지금 1억 8,0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다만, 농산물 수출을 장려하기 위해서 우리 농산물이 고급브랜드로서 이미지를 홍보하는 측면에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중에서 제일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저번에 난리 났던 슈퍼오닝 쌀이고, 다른 것은 거의 미비한데...

쌀하고, 배하고 이런 것도 있고요...

한번 수출 세부내역서를 한번 줘 보세요. 줘 봐야지 과연 타당성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판단을 할 것 같아요.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수출농산물을 장려하기 위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아무리 이것이 우리 농산물을 장려한다고 하더라도 맨 처음에 시작한지가 몇 년도부터 수출을 하게 됐나요?

지금 몇 년도 자료는 없습니다. 그것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수출입 현황자료에는 2013년도부터 저희가 가지고 있는데요, 그전에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매년 그 통계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통계를 봐서 이것이 별로 효과가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다른 쪽으로 방향을 돌려서 해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그냥 형식적으로 매년 그냥 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 세워서 별로 발전도 없는데 그렇게 계속하면 이중에서도 특히 수출이 잘 되는 그런 품목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데를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 주든가 그런 식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항공방제에 대해서 동료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항공방제도 시작한지 꽤 오래 됐지요?

네.

이것이 해마다 계속 확대가 되면 좋은데,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요.

항공방제가 무인헬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운영하는 주체가 영농법인이나 이런 데서 추진을 해 주면 좋은데 그런 것이 아직 그렇고 항공방제 1일 방제량이 날씨가 좋고 이럴 때 50ha정도 하는데 그것을 늘리려면 무인헬기를 구입을 해서 그것을 운영하는 운영체가 농업법인이나 이런 데서 많이 하면 되는데 그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그래요. 지금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고령화가 되다보니까 항공방제를 하니까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계속 확대해 주기를 바라는데, 조금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 때문에 이것이 확대가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도록 농업정책과에서 노력을 하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제가 무인헬기를 2001년도에 처음으로 평택시에 도입을 했는데 그때서부터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사실 벼농사에서는 약 주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개선해 보려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검토하고 하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 하고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하고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해서 이것이 계속 늘어날 수 있도록 무인헬기를 공급하고 그런 것을 추진하는데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자꾸만 확대를 시켜서 농업인들이 많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더구나 항공방제를 하더라도 이분들 자비부담도 있잖아요? 자부담은 1ha 어느 정도합니까?

자부담이 30%로 되어있네요. ha당 2만 1,000원. 9만 원인데, 자부담이 2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농업 인력난 때문에 굉장히 많은 고생들을 하고 계시는데, 이런 것을 확대시켜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50페이지 로컬푸드 순회 수집차량 지원. 지금 현재 로컬푸드 매장을 지원해 주시는 겁니까?

네.

왜 해 줘요? 그분이 사업해서 남는 이득금을 반납하는 것도 아니고.

로컬푸드가 그렇게 경제적으로 많이 수지가 맞는 사업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요, 현재는 로컬푸드 육성차원에서 사실 농업이 경쟁력이 없다 보니까 여러 가지 지원 사업이 있는데...

그러면 그 로컬푸드 사업이 수익사업도 아니고, 경쟁력이 없고 한데 왜 로컬푸드 매장을 만들려고 하시는 거예요?

현재로는 그 자체로는 수익사업인데, 수익이 현재까지 많이 남는 사업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저희가 지원해 주지 않으면 로컬푸드가 정착되기 어렵다는... 현재 수준이 그 정도라는 점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것은 하나의 변명이시고, 그러면 로컬푸드 지금껏 생산물을 가지고 왔어요? 유통과정이 그게 아니잖아요. 생산자가 직접 로컬푸드 매장까지 가지고 오잖아요.

그래서 생산자가 가져오는 어려움을 좀 덜어주고, 소규모씩 해 놓으면 그런 것을 수집할 수 있는 것을...

뭘 덜어줘요. 로컬푸드 매장의 취지가 바로 생산자하고, 일반인들하고 일종의 직거래장터예요. 이렇게 중간단계를 거치지 않고 생산자들이 싣고 와서 그 사람들이 거기다 진열을 하고, 남는 재고는 가져가고 이런 식으로 계속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산물을 배달하는 차량을...

위원님, 이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평택시 농업경쟁력 제고차원에서 앞으로 평택시 인구도 100만 되고 이렇게 되면 앞으로 육성할 분야 중에 크게 얘기해서 슈퍼오닝 고급브랜드화, 그다음에 로컬푸드, 세 번째는 친환경농산물, 이런 평택시 농업이 장점을 가질 수 있는 분야를 중점 육성해야 되고, 또 농림부에서도 그 분야를 현재 중점적으로 키우려는 정책방향과 일치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지금 현재로는 로컬푸드가 위원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미비한 부분이 많겠습니다만 로컬푸드 산업을 정착시키고 육성시킨다는 차원에서 초기에는 이런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몇 년 됐는데 무슨 초기예요.

평택시 전체로 보면 로컬푸드 산업이 미비한 상태입니다.

로컬푸드 매장을 만들어서 소비자들한테 먹거리를 제공해 주는 것은 좋은 거예요. 그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매장을 어떤 특정인한테 차를 사주고 이러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특혜라고 봐요. 그런 것은 하지 마시고, 매장을 여기 저기 만들어서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직거래장터를 만들어주시고 그런 쪽으로 신경을 쓰시고요. 지금껏 이분은 몇 년 동안 어떻게 운영을 했어요?

저희들이 여러 가지 지원을 로컬푸드가 정착될 때 까지 만이라도 이런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나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흑자로 돌아섰다면서요?

그것은 정확히 잘...

네, 이상입니다.

잠깐 보충 질의 좀 할게요. 로컬푸드 쭉 계산을 해 보니까 우리가 해 준 것이 1억 6,400만 원 정도 되는,데 로컬푸드 제가 세부적으로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로컬푸드 소규모가공시설육성 1개소는 어디다가 만들려고 해요?

팽성읍 다믈농장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자부담 50%, 시비 50% 해서요...

여기는 가공시설을 하려고...

2015년도 지원현황이 그렇고요...

소규모 가공시설 육성하는데 위치가 어디예요?

아직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할 계획이에요?

네.

어떤 분이 할지는 모르고?

로컬푸드 매장에 납품하는 농가를...

몇 분이나 되세요?

등록된 분은 230분정도 됩니다.

매장운영하시는 분들은 몇 분이나 되세요.

현재 한 개소...

그거 말고도 로컬푸드가 있잖아요.

현재는 1개소만 있습니다.

다른 데서도 평택시가 아니라 개인적으로 하는 로컬푸드가 있잖아요. 없어요?

판매소는 거기 1개소만 있고요, 지금 이충동에 두 번째 계획 중에 있고, 오성에 생태공원 쪽에 3호점 겸 종합 로컬푸드센터 건립 계획 중에 있습니다.

제가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그러면 길음3리에 있는 로컬푸드 개인이 하는 것은 로컬푸드 매장이 아닌가요?

길음리에서 하는 것은 체험농장입니다.

그 분이 체험농장을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거기도 생산 판매해요.

거기 오시는 분들에 한해서...

그러면 다 오시는 분으로 하지 강제적으로 끌고 옵니까?

판매장 이런 것을 설치해 놓고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농장에서 거기서 직접 따고 하는 것을 파는 거지요. 어떤 매장 이런 형식은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분이 거기에서 판매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느끼는 것은 뭐냐면 농업인들이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친환경으로 생산을 해서 개인으로 로컬푸드 매장을 만들어서 팔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특별히 혜택 가는 것은 없으면서 몇몇 저기에는 혜택을 주고 이러는 것은 형평상 여러 가지 농업정책과에서는 문제가 있는 부분이 많아요.

위원님, 로컬푸드라고 하면 슈퍼오닝처럼 브랜드가치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개인적으로 조그만 매장까지 로컬푸드로 인정하면 로컬푸드가 성공을 못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로컬푸드도 GAP인증처럼...

제가 보충 질문 좀 잠깐만 할게요. 그러면 로컬푸드가 전부 다 민 간사 업보조 아니에요. 이 사업보조를 전부 어디로 줍니까? 어디로 주는지 과장님! 얘기 좀 해 주실래요? 소규모 가공시설을 신청을 받을 거라고 했고, 로컬푸드 수집차량은 어디로 지원해 주려고 해요?

매장하시는 분...

그다음에 로컬푸드 만남의 날 운영은 누가 하는 거예요? 그것도 매장하시는 분이 하는 건가?

그것은 아니고요. 봄꽃나들이나 직거래 행사 때 평택YWCA나 지속발전협의회 이런 데서 홍보부스 만들어서 운영할 때 그런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거기서 로컬푸드 홍보를 하나요?

행사 때...

그 밑에 로컬푸드 생산자·소비자 교육 및 홍보는 누가 하는 거예요?

이것은 평택농업희망포럼하고, 로컬푸드 생산자 협의회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로컬푸드 바른먹거리 소비촉진 지원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그것은 부뚜막 협동조합이라고 음식 만드시는 분들, 영양사나 이런 분들이 평택 농산물을 가지고 요리하고 이런 것을 실습을 하고 재료비 이런 것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로컬푸드 생산마을 육성해서 1개소 70/100 나와 있는 것은 어디예요? 이것도 신청 받아서 할 건가요?

이것은 신청 받아서 했는데, 금년에는 진위 야막리에서 농자재하고, 저온저장시설 추진했습니다.

그 밑에 로컬푸드 포장재 지원은요? 어디다 지원해 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농가에 지원하는데 농가가 농산물을 가져오면 그냥 놓을 수 없으니까 포장에 담아서 놓을 수 있게끔 채소나 이런 것 봉지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로컬푸드라는 근본이 뭐예요? 우리 땅에서 나는 것을 생산자하고 소비자하고 직거래해서 가장 신선한 식품을 먹을 수 있고 내 고장에서 나온 먹거리를 먹는다는 것이 로컬푸드의 개념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로컬푸드 지역에서 나는 농산물을 지역에서 소비하는 거고요. 옆 도시로 간다든가 하면 로컬푸드로 보기 힘들고, 평택에서 나는 농산물은 평택에서 소비하는 것이 로컬푸드라고 말씀드립니다.

로컬푸드로 정착이 된다면 상당히 좋은 부분인데, 우리가 계속 새로운 개념을 갖고 접근을 하는데도 그런 부분이 굉장히 석연치 않게 보이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동료위원들도 말씀하는 부분이 자꾸 한 쪽으로 쏠린단 말이에요. 이것은 틀림없이 사업입니다. 개인적인 사업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발전방향을 지금 초반이기는 하지만 앞으로는 두 가지정도 중점을 두고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로컬푸드라는 것이 모두 다 로컬푸드가 아니고 어느 정도 품질을 인증할 수 있는 인증제도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위원님 말씀대로 로컬푸드 매장을 1호, 2호, 3호점까지 계획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농수산물 전문유통에서 전문적인 경험을 가지고 있는 하나로마트라든지 이런 데와 협의를 해서 그런 쪽에 입점 시키는 것도 한번 추진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 저희가 로컬푸드를 키워야 할 당위성은 평택 인구가 조만간 100만 까지도 증가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사실은 로컬푸드의 시장성이 훨씬 좋아질거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농민들한테도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도농복합도시지만 앞으로는 농민수가 2~3만 명 정도고, 나머지 97~98만 명은 도시에 살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면에서 보면 상당히 시장성이 있고 농민한테 굉장히 좋은 시책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는데, 국장님께서 조금 아까 말씀하신대로 평택에서 나는 농산물을 우리가 직거래로 하는 것이 로컬푸드예요. 그렇지요?

네.

그런데 지금 로컬푸드 매장에 납품할 수 있는 생산자들은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지요? 아무나 못 하잖아요. 인증이라는 것이 참 힘든 겁니다. 왜냐하면 로컬푸드 생산하는 그 종류가 농사종류가 여러 가지잖아요. 파, 무, 배추 이런 땅에서 나는 것들이 다 로컬푸드인데, 이것을 어떻게 다 인증을 하겠다는 거예요? 평택시에서 나는 것은 다 로컬푸드에 들어가요. 그러면 생산자들이 누구나 다 차별화 없이 내가 생산한 것을 팔 수 있는 판로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지금은 그렇게 안하고 있잖아요.

지금은 로컬푸드 인증 같은 것은 현재는 없습니다.

없고, 로컬푸드 매장도 아무나 납품을 못합니다. 그것이 불만이에요.

물론, 계약을 해야 되고, 교육도 받아야 되고 그런 점은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들이 생각할 때는 그런 부분이 맞지 않다고 말들을 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평택에서 농사지어서 평택에 내가 매장에 갖다 놓고 내 물건도 팔겠다는데 그것을 제한을 두고 그러다보니까 조합이나 설립하고 어떤 상식적으로 말해서 어떤 조직을 갖고 있고 이런 사람들한테만 계속 혜택을 주니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계속 부익부 빈익빈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생산적 저변도 넓어져야 되고, 소비자 쪽 저변도 넓어져야 되는데, 아직은 매장도 하나 밖에 없고 초기다 보니까...

지금 농업정책과의 모든 예산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 어떤 조합이나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거기에서 하는 사람들은 사실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조합 같은 것도 이름만 빌려서 하는 경우, 그런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계속 혜택을 본단 말이에요. 지금 어디든 다 그래요. 농업정책과에서 골고루 농업인들이라든가 밑에서 고생하고 있는 사람들도 정말 생각을 하셔서 농업정책을 피셔야 돼요.

앞으로 저변이 넓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좀 질문 할게요. 배 수분용 인공꽃가루 지원, 이것이 왜 전년도에 비해서... 이것 줄여도 가능해요?

그게 단가가 많이 저하됐습니다.

중국제예요?

중국에서 들어온 것도 있고, 국산업체도 있는데요, 그것은 과수조합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거라 우리가 좋은 것을 판단해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40페이지 맨 위에. 버섯재배시설 현대화 예산을 세우셨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뭐를 해 주는 거예요? 1개소만 지원해 준다고 했는데, 1개소 어디를 지원해 준다는 거예요?

서탄에서 1농가 신청을 했는데요, 시설개보수사업을 신청했습니다.

개인한테 해 주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평택시에 지금 버섯재배농가가 몇 가구 돼요? 다른 데서 뭐라고 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어떤 사업이 있을 때는 농가한테 대부분 다 홍보를 합니다. 어떤 사업이 필요한가 이런 것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수용 승용예초기가 뭐예요? 사람이 운전하는 거예요?

그냥은 사람이 끄는 거고, 승용은 사람이 타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자동차처럼 이렇게요?

네.

작년에도 지원을 해 줬어요? 작년에는 없던 것 같은데. 없던 것을 왜 갑자기 만들었어요? 43페이지, 과수용 승용예초기 지원해서 작년에 안 해 줬는데, 이거 10대를 어디 어디에 주는 거예요?

이것은 사업이 확정되면 읍·면·동을 통해서 신청을 받을 계획에 있습니다.

52페이지 하단에 용배수로 정비공사는 어느 지역하는 거예요?

19개소를 하는데요. 청북면 한산리, 청북면 현곡리, 삼계리, 양교6리 오성면 양교1리 해서...

거의 안중 쪽이네요?

현덕면 장수리, 고덕면 동고리, 서탄면 수월암리, 서탄면 금암리, 진위 하북리, 팽성 노와리, 팽성 근내리, 안중 삼정리, 대반리, 포승 홍원리, 방림리 등 입니다.

그것을 그렇게 불러줘서는 모르니까 사용설명서에다 좀 해 달라는 얘기예요.

네, 알겠습니다.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로컬푸드 종합센터는 어디다가 한다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 생태공원 내에다가...

잠깐 보충 질의 좀 할게요. 어제 조례하면서 공유재산승인이 부결 됐는데 가능해요? 다시 받아야 되잖아요.

내년 초에 위원님들께 다시 설명 드리고, 미비된 사업계획서 보완해서 설명 드리고 다시 올리겠습니다.

예산 삭감해서 그것 한 다음에 하자고요. 그렇게 해도 되지요?

네, 알겠습니다.

34페이지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지원비. 이게 다른 시도 지원을 해 줘요?

그것은 농촌체험마을 다시 해 주는 건데요...

전국적으로?

네, 그것이 계속적으로 해 주는 것이 아니라 처음 실시 후 최대한 8년간 해 주고 그 후 부터는 자부담으로 하게끔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사무장지원비 나가는 동네 리스트 좀 줘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네, 박환우 위원님!

보충 질의 좀 할게요. 예산인데,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브랜드화해서 운영해서 우리 로컬푸드를 조금 더 활성화시키겠다는 말씀인데, 그러면 매장이 접근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네.

지금 그 매장이 접근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없지요?

어디 말씀하시는 겁니까?

로컬푸드매장.

지금 현재 평택에 있는 거요?

네.

좀 보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 몇 년도에 했지요?

2013년도에 했습니다.

그거 할 때 본위원도 그때 당시에 이런 저런 얘기들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이런 얘기도 분명히 나왔어요. 나중에 차량지원 해 달라면 해 줄 거냐, 이런 얘기도 나온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국장님들은 전혀 아니라고 농가에서 그때는 조금 조금이었어요. 많이 양의 이렇게 차로 실어 갈 만큼의 양도 아니었고, 강소농 만드는 차원에서 가지고 오면 그것을 소비자들하고 직거래로 해서 한다 이렇게 해서 로컬푸드 매장 취지가 그렇게 된 건데, 지금 보니까 전체적으로 로컬푸드를 활성화시켜서 전년도 예산이 없었던 것이 금년에 새로 올라온 것 같아요. 이것을 이렇게 해 주다보면 로컬푸드 매장이 차 운영비도 해 달라고 할 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보험이나 2~3년 지나면 차량이 고장날 것 아니에요.

그것은 지원해 주기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데, 이거 하다가 차가 사고가 나고 겨울에 눈 와서 미끌어지고 이거 시골길 다녀야 되잖아요. 그러면 노후화도 금방 올 거고, 그랬을 때 또 사줘야 되는 문제도 있을 것이고, 로컬푸드 매장이 바쁘고 하면 우리 시민을 위해서 농가들을 위해서 이것을 하고 다니는데 기사도 필요하다고 나중에 운영비 좀 해 달라고 하면 어떻게 책임지고 끌고 갈 거냐고요.

그것은 개인사업자기 때문에...

개인사업자인데 우리가 차를 사주면 안 되지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처음 취지대로 우리가 강소농 육성하면서 우리 평택의 농산물을 가지고 직거래장터로 하기로 한 거면 그렇게 가는 것이 맞지 않나요? 지금 국장님 보시기에 로컬푸드를 하고 있는 우리 평택시에 농가가 몇 군데라고 보십니까?

다 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받고 이러는 농가가 230농가가 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하시면 230농가들이 접근성이 안 되니까 수거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접근성이 없으니까 트랙터를 갖고 오든 해야 되는데 너무 멀고 그 안에 들어가 있고 버스로 가고 싶어도 시내버스도 안다니고 하니까 생산자들도 뭘 갖다놔야 되는데 잘 안 되니까...

접근성은 아무래도 소비자 접근성이 가장 중요하고요.

생산자도 접근성이 좋아야 갖다 놓는 거고, 그다음에 좋은 물건을 갖다 놔야 소비자들은 가서 사서 나오고 하는 거지. 거기 차량 없이 다니겠어요?

처음에 위치가 썩 좋지 않는다는 점은 인정을 하고요. 다만...

예산 다루는 건데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릴 부분은 아니고, 차량에 대한 지원이나 로컬푸드에 대한 예산이 전년도도 없는 예산이었는데 그렇게 세운다는 것이 과연 우리시에서 맞느냐... 지금 우리 전체 농가가 얼마예요?

만여 농가 됩니다.

그 많은 농가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만여 농가 되는 분들한테 조금 더 예산을 분배하는 것이 낫지, 이것이 230여 군데 인데... 그런 생각은 안 해 보셨어요?

위원님, 지금 1호점만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2호점, 3호점 생기고 하나로마트나 이런 데와 연계해서 계속하게 되면 로컬푸드 매장이 자꾸 생기면 아무래도 거기 납품하는 농민수도 230농가가 아니라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늘어나는 것이 교육도 받고 해야 된다면서요.

교육받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러면 그런 것을 홍보를 해 주셔야지.

더 늘어나기 어려운 것이 매장이 하나다 보니까 당연히 거기 납품하는 인원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로컬푸드 금년도 예산 증액된 것이 다 필요로 하다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