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석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운영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 회의는 의회사무국 소관 2016년도 예산안과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심의를 하시겠습니다. 그럼,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회사무국장 김용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윤태 위원장님과 박환우 간사 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9쪽의 세출예산 총괄사항입니다. 2016년도 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30억 354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2억 9,892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0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보다 증감사항이 있는 예산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사 유지관리 분야를 말씀드리면 796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이것은 임시회 나 정례회 때 화분교체 등 환경정비 예산으로 350만 원을 계상하였고요. 그 다음에 공공운영비 중에서 청사 청소용역비가 1,000만 원 증가한 2,200만 원입니다만, 이것은 최저임금이 인상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안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500만 원 정도 증가돼서 3,500만 원인데, 이것은 건물이 자꾸만 노후가 됨에 따라서 작은 곳이지만 수리가 필요한 부분이 늘어났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설비 유지관리비는 화장실 리모델링비, 또 지하실에 청소용역 직원분과 직원 휴식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1,000만 원은 상임위원회 실 의자가 노후 돼서 교체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역동적인 의정활동 홍보가 되겠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9,96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의정활동 홍보비는 금년과 같이 1억 4,000만 원이고, 생방송 중계비가 금년도에는 1개 상임위원회 만 중계를 하였습니다만 내년도부터는 2개 상임위를 모두 생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3,000만 원이 추가 증액돼서 5,000만 원 된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입찰을 통해서 업체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표창장 케이스 600개 제작비로 1,560만 원을 계상하였고, 후반기 의회수첩 및 안내책자 등 사업비로 2,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아래 시설비와 부대비 500만 원은 의장실과 간담회장에 포토존을 설치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외부손님이 외방하였을 때, 또는 영상을 만들 때 평택시와 시의회를 상징하는 배경을 만들어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는 2006년도에 우리가 구입해서 노후가 된 웹서버 교체 비용, 또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이동식 앰프(스피커)구입비로 1,45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고요. 다음은 의정 연구활동 분야가 되겠습니다. 금년보다 3,000만 원 정도가 증액됐는데 주요 증액요인은 신문이나 연감구입 등의 비용은 매번 기본경비에서 저희가 지출을 해 왔는데, 기본경비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별도로 목을 신설해서 1,266만 원을 계상하였고, 내년도부터 시행되는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조례」에 따른 수당으로 480만 원, 정례회 등 속기 운영비로 1,293만 원을 계상한 것이 상승요인이 되겠습니다. 의정발전 용역비는 금년도 집행액이 1,38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역 현안사항 토론비도 600여 만 원 정도만 집행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금년과 같이 각각 4,000만 원과 2,000만 원을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비는 6억 7,342만 원으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비 등 관련 예산으로 금년과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조례개정으로 인한 증가분은 내년 추경예산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국·내외 교류사업 내실화는 726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업무추진비와 회의 참석수당이 되겠습니다. 12페이지를 봐주시면 행동강령위원회 구성과 회의에 따른 회의수당으로 126만 원을 계상하였고, 의회 운영에 따른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600만 원을 증액편성 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업무추진비가 100% 인상되었습니다. 이는 타 시·군의 사례를 볼 때 현재의 적은 업무추진비를 현실화한 것으로 그 중 300만 원은 각 상임위원회 운영에 따른 업무추진비로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의회비로 2억 4,3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국내여비, 국외여비 등으로 작년도와 기준액이 같아서 변동사항이 없기 때문에 보고와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의원 및 직원 세미나 비용도 금년과 같이 3,800만 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13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는 의회사무국의 행정운영경비로써 1억 5,300만 원이 증가한 13억 5,968만 원이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는 금년보다 1억 6,900만 원이 증가했는데 이는 내년도 호봉 상승분, 직원 2명의 증가에 따른 비용 등 부대비용이 되겠습니다. 14페이지 하단을 봐 주시면 국내여비 1,488만 원이 감소됐습니다. 그 이유는 각 부서의 성격에 따라서 출장 횟수가 적은 부서는 출장비를 현실에 맞게 줄이고 부득이 추가 출장사유가 발생한다면 시청 회계과에 풀 여비를 만들어 그 곳에서 지출하는 것으로,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위한 시의 정책변화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님 나오셔서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승기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의회사무국 총 예산액은 30억 354만 원으로 평택시 일반회계 예산총액 9,264억 원의 0.32%가 되겠으며, 전년도 대비 11.1%가 증가한 2억 9,892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 2016년도 의회사무국 일반회계 세부사업별 주요내역은 사무국장님이 세부적인 제안 설명을 하셨으므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의회사무국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1.1% 늘어난 2억 9,892만 원의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전체적으로 의회 운영에 따른 필수적인 경상경비를 포함한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과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편성하였고, 우리시 재정을 감안하여 사무관리비, 업무추진여비 등 경상경비를 최대한 절감하는 등 예산편성 지침에 따른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예산편성으로 검토되었으나 보다 진취적인 의정활동과 의회 운영을 위한 예산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건전 재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됐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의회사무국 소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신 후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정영아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에 ‘ 속기 사 3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가족수당이라든가 여러 가지 수당을 합쳤을 경우 이 분들의 월 수령액이 어느 정도 되나요?

지금 계약직 속기 사의 경우 월 120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120만 원에서 추가로 더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그런 방법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 현재 계약직에 대해서 가급, 나급, 다급, 라급 이렇게 계약할 수 등급이 있는데요. 우리시의 경우는 지금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계약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타 시·군과의 형평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상향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상향하게 되면 공고를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다시 또 처음부터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새롭게 공부하고 있는 사람들이 실력이나 여러 가지가 많이 향상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 지금 있는 분들에 대한 신분이 보장되지 않는 문제가 있어서, 그 분들의 의견을 제가 지금 듣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도 한계가 있고요 또 계약직이 아니고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그것은 더 큰 문제가 되는 게 지금은 완전히 과목 자체가 달라져 있기 때문에, 지금 있는 직원들이 지속적으로 공부를 안 한 부분이 있어서 재취업 한다는 보장이 전혀 되지가 않아서... 그렇게 하면 여건이 확 달라질 수가 있지요. 그런데 그 부분이 지금 쉽지 않아서 이러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글쎄요. 어떻게 생각하면 여러 가지 법적인 사항 때문에 아마 안 되는 것 같은데, 사실 120만 원이라고 하면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보수가 안 되고 있는 부분인데, 국장님께서 상향조정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의원님들께서 가장 걱정을 많이 하고 챙겨주시는 부분이 그 부분인데요. 저도 다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부분을 처우의 문제와 상관없이 다른 시각에서 보면, 정규직으로 속기 사가 1명 더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상임위가 2개기 때문에, 정규직 우수인력이 최소한 2~3명은 있어야 그 분들이 각각 책임을 지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처우와 상관없이 이 부분은 반드시 정규직으로 2~3명을 확보해야 속기 록에 대한 부분이...

네, 그것은 맞습니다. 정규직이 지금 가장 중요한데요.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지금 계약직들이 사실 5년까지 계약이 가능한데 이제 2년차입니다. 이러다보니까, 우리가 지금 시하고 협의해서 정규직화 해서 정원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이 분들에 대한 문제가 사실은 저도 걱정이 좀 돼서요. 그런 부분이 조금 상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시간을 끌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 분이 장기간 병가상태여서 그 분이 정리가 되는 것과 같이 해서, 타이밍을 맞춰서 그 한 자리를 정규직으로 채울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네. 그것은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 좀 할게요. 물론 위원장님들의 생각은 다 다르겠지만, 만약에 우리가 상임위원회 실 의자를 바꾸잖아요? 그러면 상임위원회 실에 들어 있는 책상이라든가, 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떤 일체를 이뤄야 되는데 다 맞지가 않아요. 지금 의원님들 사무실은 뭐든지 다 거기에 맞게끔 디자인 돼서 의자도 가벼운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상임위원회 실에 있는 것은 옛날 것이라 좀 무게가 있는 거거든요? 상임위원회 실 그 부분만 의자를 바꾼다는 것은, 지금 부의장 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멀쩡하고 튼튼한데, 잠시 조금 불편하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낭비를 할 필요가 있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네, 맞습니다. 지금 의자와 책상이 같은 세월을 겪었기 때문에 그게 격이 맞아야 되는 게 맞기는 한데요.

그러면 다 교체해야 돼요.

인테리어까지 새로 해야 돼요.

나중에 멋진 청사를 짓게 되면 그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