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현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회합니다. 회의에 앞서서 오늘 방청석에는 시정질문을 방청하기 위해 대전여성단체연합 회원님들과 의회를 사랑하는 모임 회원 여러분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우리 시의회에 대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153만 대전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11월 25일 충청권광역철도망 1단계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였습니다. 지난 1년 6개월 동안 예타 통과를 위해 노력해 주신 권선택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예타 통과를 위해 공조를 아끼지 않으신 지역 정치권 관계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계룡시와 신탄진 구간을 잇는 충청권광역철도망 1단계 사업이 2022년에 전면 개통하게 되면 우리 시가 대중교통 중심도시로서의 변화는 물론 흑석, 가수원동 11개 역의 역세권과 연계한 지역경제의 활성화에도 기여하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권선택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제2차 정례회 일정이 29일 지났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어느 때보다도 많은 일반 안건 심사 등 상임위원회별 의정활동 수행에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는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시와 교육청의 행정 전반에 대한 장래계획이나 현황 등을 묻고 정책대안 제시와 답변을 듣는 시정질문이 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시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우리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현안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함께 모색할 수 있도록 소신있고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시정질문에 앞서 금번 정례회에 제출된 조례안에 대해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모두 144건의 안건이 제출되었는데 이 중 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82건을 포함 총 103건이었습니다. 이는 역대 최대이기도 합니다.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조례안 작성에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동료의원님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이번 회기에 제출되어 심사한 조례안 중에 62건은 상위법 개정사항 반영, 용어정비 등 법제처의 자치법규 정비 권고에 따른 후속조치였다고 하는데 꼭 이번 회기에 이렇게 많은 안건을 한꺼번에 제출하여야 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있었던 4차례 걸친 임시회와 1차 정례회에 적정하게 분산하여 제출하셨다면 이번 회기에 동료의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또 시정질문 등 분야별 의정활동 수행이 좀 더 원활하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백번 양보해서 이번 제2차 정례회에 이렇게 많은 조례안 제출이 불가피했다 하더라도 법제처 자율정비 권고에 따라 제출된 다수의 조례안마저 용어정비가 누락되거나 자구 문구가 틀리거나 신구조문 대비표를 누락하여 제출하는 등 기본적인 사항이 지켜지지 않아서 상임위원회별로 이를 수정하기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였던 점은 정말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집행기관 조례안의 준비 부실에 대해서는 상반기부터 집행기관에 개선할 것을 수차례 강조했음에도 1년 중 가장 중요한 회기인 제2차 정례회에 또다시 이런 일이 반복되고 또 증가되었습니다.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집행기관에서 제대로 검토된 조례안이 제출되었더라면 상임위원회에서의 심사가 단순한 자구 문구 수정심사가 아닌 조례안 내용심사에 좀 더 집중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집행기관에서 제출된 안건은 곧 여러분들의 얼굴이며 여러분들의 자존심인 것입니다. 앞으로도 또다시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담당 실·국장들께서는 책임감을 갖고 철저히 검토된 조례안이 제출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기관 조례안 심사과정에 대한 문제점 진단을 통해 법제심사 전문인력 확충 등 구조적인 대책 마련을 논의하여 주시고 회기별로 적정한 안건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성 있는 자치법규 정비도 당부드립니다. · 보고사항(의사담당관 이재승)

의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휴회기간 중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휴회기간 중 접수안건은 총 3건으로 의원발의 안건은 대전광역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 시장이 제출한 안건은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2016∼2020년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이 접수되어 각 의원님들께 보고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대안제출 건입니다. 대전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의결과 시장이 제출한 안과 의원이 발의한 안에 대하여 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결과보고서 접수사항으로 행정자치위원회 19건, 복지환경위원회 6건, 산업건설위원회 18건, 교육위원회 6건 등 총 51건의 심사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는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그리고 내일 제4차 본회의에서는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과 조례안 40건, 동의안 10건, 의견청취의 건 1건 등 총 51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 구미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전한 대전, 따뜻한 이웃, 건강한 시민을 위해 애쓰고 계신 권선택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복한 학교, 희망의 대전교육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설동호 교육감님과 교육청공무원 여러분! 바쁘게 달린 2015년 한 해가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찬바람이 매섭게 부는 연말연시가 다가오니 우리 지역의 소외된 이웃과 사회적 약자들 생각에 걱정이 앞섭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대전교육의 약자인 특수교육대상자들의 문제를 다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특수학교 설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설동호 교육감님의 실천공약을 보면 북부지역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 특수학교 설립 추진이 있습니다. 임기 중 누계 추진율을 보면 0%입니다. 공약 실적을 보면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 개발계획 특수학교 용지반영 변경 협의에 대한 공문회신 4회, 관련기관 관계자 면담 2회가 전부입니다. 공약 이행에 의지가 있는지 의문입니다. 현재 대전시교육청의 특수학교는 학급당 학생 수가 전국 최고 수준으로 과밀학급이 학생과 교사 등에게 미치는 영향은 여러 방면에서 부정적이고 한 명의 교사가 여러 명의 특수교육대상자와 동시에 학습하는 데는 물리적 한계가 있어 학생 및 학부모와 담당교사 간의 마찰도 종종 있음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북부지역 부지 선정이 안 된 사유에 대하여 질의했지만 미래창조과학부에서 특수학교 용지 반영이 되지 않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특수학교 부지 선정도 안 되었다면 도대체 언제 설립을 한다는 것인지 대전시교육청의 행정이 답답합니다. 타 도시의 경우 2014년 이후 4개의 특수학교가 개교되었습니다. 대구 세명학교의 경우 인가일로부터 개교까지 5년이 걸렸고, 울산 행복학교는 인가일로부터 개교까지 3년이 걸렸습니다. 우리 교육청의 경우 계획대로 특수학교 설립을 한다면 2020년이 되어서야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근 개교한 대구 세명학교는 정신지체발달장애 특수학교로서, 현재 35학급 220명의 규모, 총 468억의 예산이 소요되었습니다. 매우 넓고 충분한 시설들은 아늑한 느낌의 건물들로 구성되었고, 부지 내에 특수교육지원센터가 별도의 건물로 들어와 있으며 교사동 내부에 지하1층 수영장을 비롯하여 직업교육실, 성교육위생실 등 다양한 교육 시설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대전의 경우 5개 특수학교에 단 1곳도 수영장 시설이 없습니다. 우리 대전이 특수교육에 대하여 타 시·도에 비해 얼마나 열악한 상황인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게다가 북부지역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 특수 교육기관 설립은 교육감 공약사업임에도 설립에 밑그림조차 그리지 못하고 있어 안타깝습니다. 또한 미래부에서 용지변경 승인이 안 될 경우를 대비하여야 함에도 주민들의 반대여론으로 다른 지역 설립을 생각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JTBC에서 최근 10년간 특수학교가 설립된 지역의 아파트값을 조사한 것이 있습니다. 결론은 오히려 집값이 오른 지역이 더 많았습니다. 최근 10년간 전국에 들어선 학교 23곳 중 도심과 떨어져 시세 분석이 불가능한 곳을 제외하고 8곳을 보니 6곳의 집값이 특수학교 설립 후 올랐으며, 1곳만 떨어졌고 1곳은 변화가 없었습니다. 실제로 역세권이나 학군은 영향을 미치지만 실제 장애인 학교가 가까이 있고 멀고의 차이가 집값에 영향이 없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특수학교의 경우 학생들이 통학을 버스로 하기 때문에 지역주민들과도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선진국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시민의식의 성숙이 뒷받침되어야 가능합니다. 성숙한 시민의식은 여러 차원에서 평가될 수 있지만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배려가 중요한 기준입니다. 선진국은 오래전부터 장애학생과 일반학생의 명실상부한 통합교육을 실천해 왔습니다. 반면에 우리는 초보단계인 특수학교 설립부터 난항을 겪고 있는 것은 우리 사회의 부끄러운 자화상입니다. 교육청은 지역주민이 반대해서 어렵다는 답변보다는 홍보와 주민들과의 소통을 통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자세가 필요한 때입니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내 국제학교는 맞지만 특수학교는 맞지 않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미래부에서 용지변경 승인이 안 되어서 특수학교 설립을 못한다고 미래부에 책임전가를 하는 것보다는 적극적으로 다른 지역을 물색해보는 것이 특수학교 설립이 더 빠르다고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의견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구광역시교육청 사례를 보면 장애인을 위한 특성화학교 설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30학급 210명을 수용, 10개 전공과 편성으로 2018년 3월 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대전시교육청도 장애인을 위한 특성화학교 설립도 필요하다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의견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애인 직업 훈련에 관한 사항입니다. 장애인 복지의 핵심은 직업재활입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직업 적응능력과 직무기능 향상훈련 등 직업재활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보호가 가능한 조건에서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며 이에 상응하는 노동의 대가로 임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특히 장애인 근로사업장이나 그 밖의 경쟁적인 고용시장으로 옮겨 갈 수 있도록 돕는데 그 역할을 담당할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꼭 필요합니다. 중증 발달장애를 가진 부모들에겐 또 다른 아픔이 있습니다. 학교에 보낼 수 있을 때는 그나마 낫지만 학교를 졸업하고 성인이 되면 24시간 집에만 있어야 합니다. 현재 국가지원 규모로는 활동보조인의 도움을 받을 시간도 한정돼 있어서 결국 부모들이 떠안아야 합니다. 그래서 중증 아이들의 부모들은 맞벌이가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돌발행동이 언제 일어날지 몰라 하루종일 거의 잠을 못 자는 경우도 있고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는 아이들은 집에 빨래가 넘쳐나고 냄새가 심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을 맡길 수 있는 시설 자체가 부족한 데다 일명 도가니 사건 같은 피해 사례 등이 많아 부모 입장에선 수용시설에 마음 놓고 맡길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발달장애인들은 40대만 되면 급격히 신체의 노화가 시작돼 부모들은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해서 비교적 건강을 누릴 수 있는 짧은 기간만이라도 기능을 배우고 또 사회에 수용돼 작은 역할을 수용해 가는 통합의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장애학생들은 특수학교 전공과로 입학하는 데에 정원상 한계가 있습니다. 전공과로 입학을 하지 못한 장애 학생들 23명과 전공과를 졸업 후 취업이 필요한 우리 장애 학생들 92명을 모두 수용할 만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 꼭 필요합니다. 대전에도 장애인재활시설인 무지개복지센터가 있습니다. 무지개복지센터는 시 직영체제로 전국 최초 지방공기업이 운영하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로 90여 명의 중증장애인을 보호하고 자립을 지원해주며 일자리 참여를 통해 자활능력 배양과 장애인이 사회적·경제적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통해 사회통합을 이루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는 시설입니다. 대전시는 장애인 일자리를 확대하고 사회참여 지원, 맞춤지원, 재활환경 조성 등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구별이 없는 통합사회 실현을 위한 행복드림 복지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장애인재활시설 건립이 필요하다 판단하는데 시장님은 향후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동료 조원휘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조례가 2015년 10월 8일에 시행이 되었습니다. 조례 제4조제2항제4호에 장애인직업교육사업에 대하여 시장님은 향후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서울시교육청에서는 발달장애학생 직업능력개발센터를 둘러싸고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발달장애학생 부모들이 지역주민들에게 도와달라며 무릎 꿇고 울며 호소하다 한 어머니가 실신하여 119에 실려 가는 사태까지 발생했습니다. 장애를 가진 자녀를 키우며 남몰래 눈물 흘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을 장애학생 부모들이 무슨 죄가 있어 무릎 꿇고 이토록 애원을 해야만 하는지 통탄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장애에 대한 편견을 떨칠 수 있는 주민 인식 개선 활동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지역사회에 살고 있는 소수자들도 더불어 함께 공존해야 한다는 것, 발달장애는 주민들이 우려하는 것처럼 갑자기 돌변해 위협을 가하는 장애가 아니라는 것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권선택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민원을 두려워하지 않고 소통하고 협력하는 적극적인 행정 자세로 장애인 특수학교 설립 및 장애인재활시설 건립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사회적 약자로 특수교육이 필요한 장애를 가진 우리 학생들에게는 맞춤형 교육이 중요합니다. 이들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꿈꾸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과 관심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자리가 장애학생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줄 수 있는 방안들이 활발히 논의된 장이 되었기를 기대하며, 이만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에 대한 답변(대전광역시장 권선택, 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인식 의장님을 비롯해서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미경 의원님께서는 장애인 재활시설 추가 건립과 장애인 직업교육사업 등 2건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평소,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다하시는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장애인 일자리를 확대하여 사회참여 확대 등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구별없는 통합사회를 위한 행복드림 복지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장애인 재활시설 추가 건립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면서 대전시의 추가 계획을 물으셨습니다. 장애인에게 일자리 확충을 통해서 맞춤형 복지를 실현해야 한다는 의원님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재 무지개복지센터를 비롯해서 15개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서 520여 명의 장애인들이 자활의 꿈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직업교육을 받으려는 수요에 비해서 시설 공간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다른 광역시와 비교해서도 다소 열악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다각적인 직업재활시설 확충계획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드립니다. 장애인에게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 제공인 만큼 장애인들이 일하는 보람을 갖고 사회구성원으로서 자립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직업재활시설 확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대전광역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조례에 따라서 장애인 직업교육사업을 실시해야 한다고 하는데 대전시는 어떤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현재 우리 시는 장애인들에게 장애인 유형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여 자활을 돕고 있습니다. 직업능력이 낮은 장애인에게는 보호작업장 12개소의 직업 훈련을 통해서 일정 수준 이상의 근로사업장 또는 고용시장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복지관에서도 다양한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 동구 장애인복지관이 준공되면 더 많은 장애인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장애인 특성에 맞는 직업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교육이 취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권선택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설동호 교육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인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대전시정과 대전교육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김인식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구미경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조속한 특수학교 설립을 위하여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을 물색하여 학교 설립을 추진하는 방안과 장애인을 위한 특성화학교 설립 필요성에 대해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먼저 북부지역 특수학교 설립 추진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 신동·둔곡지역을 북부 특수학교 설립의 최적지라고 판단하여 과학벨트 거점지구 개발계획에 특수학교 용지가 확보될 수 있도록 미래창조과학부 및 관계기관에 특수학교 설립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여러 차례 용지 반영을 요청하였으나 현재까지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미래창조과학부가 지난 9월 우리 교육청에 특수학교용지는 향후 과학벨트 거점지구 입주예정기관과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학교용지 반영 여부를 결정할 계획임을 알려왔습니다. 이에 우리 교육청은 특수학교용지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 내 조속히 반영될 수 있도록 미래창조과학부와 관계기관에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향후 과학벨트 거점지구 개발계획에 특수학교용지가 반영되면 원주민 토지보상과 기반시설 설치 그리고 토지조성이 완료되는 시기에 맞춰 가능하면 신속하게 학교용지를 매입하여 최상의 교육시설을 갖춘 특수학교를 설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과학벨트 거점지구 내 특수학교용지가 반영이 안될 경우를 대비하여 지금까지 말씀드린 계획과는 별도로 과학벨트에, 다른 북부지역에 특수학교 설립이 가능한 대안의 학교용지 확보를 위한 공유재산의 이용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주민의견수렴 및 이해관계자 설득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북부지역 특수학교 설립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특수학교의 조속한 설립을 통해 증가하는 특수교육 수요에 부응하고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장애인을 위한 특성화학교 설립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등학교 및 전공과 중심의 진로 직업교육 특성화학교가 설립된다면 우리 특수교육 학생들에게 매우 중요한 진로직업교육 확대로 취업률 향상 등의 지대한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다만, 2016학년도 특수학교 및 일반 고등학교, 특수교육 졸업 예정자의 전공과 입학상황이 지원자 141명 중 탈락 23명으로 기존의 특수학교에 전공과 증원과 현재 추진 중인 특수학교 설립에 따른 수용여건과 연도별 학생추이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적극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며 특수교육 발전을 위한 구미경 의원님의 탁월한 식견과 전문적인 제안과 대안들을 대전교육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우리 대전 교육의, 대전 특수교육 발전의 초석으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동호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답변 내용에 대한 보충질문 시간입니다. 구미경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의석에서 - 없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나. 최선희 의원(일괄질문)

먼저 심한 목감기로 목소리에 불편함을 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누리당 비례대표 최선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153만 대전시민과 소통하며 시민 중심의 대전을 만들기 위해 애쓰고 계시는 권선택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현장에서 총력을 다 하시는 설동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5년은 대전이 대한민국의 중심이 된 곳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었을 만큼 많은 관심과 이목이 집중되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153만 대전시민과 함께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지속가능한 대전으로의 자리매김을 기대해 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시대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시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한 삶을 증진시키는 데 필요한 몇 가지 문제에 해법을 찾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도시부 도로명 안내표지체계 전환과 관련하여 시장께 묻겠습니다. 현재, 도로명 주소체계가 지난 1996년부터 준비되어 2014년에 전면시행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국토교통부에서도 현행 도로표지의 여러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도로명과 노선번호 위주의 도로명 안내표지를 전국 도시지역에 한국형 도로명 안내체계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현행 도로안내표지는 우리나라와 일본에서만 사용하는 방식으로 지난 1955년 관련지침이 만들어진 후에 현재까지 약 60여 년 동안 지명이나 시설명을 안내의 매개체로 하는 목적방향 지점안내방식을 사용하고 있으나, 복잡한 도시 내 도로에서는 비효율적이며 길 안내의 한계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제한된 표지 면적대비 안내가 필요한 시설명이나 지명은 상당히 많을 뿐만 아니라 중요 시설물이 많은 지역에서는 시설물 선정이 어려우며, 중요도에 대한 생각의 차이가 있어 원하는 시설이 안내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시설명 안내로 판독성 및 가독성이 떨어짐으로 인해 일시정지, 서행 그리고 차선변경 등 교통혼잡 및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원인으로도 작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현행 도로안내표지의 경우 지명안내의 불연속성으로 인하여 운전자의 혼란을 초래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며, 사설표지 난립으로 인해 도시미관까지 저해하고 있는 요소로 지적되어 오고 있습니다. 결국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서는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오던 현행 도로표지 안내체계의 전환을 검토하면서, 앞서 제기된 여러 문제점 및 한계성을 해소하고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새주소 체계와 일치시킨 도로명 안내방식으로 도입하려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서울시 일부 자치구와 인천이나 대구, 세종 그리고 전주, 김천 등 주요 도시들 및 혁신도시 대상지에는 도로명 안내표지로 전환을 완료하였으며, 지속적으로 다른 시에서도 도입을 할 예정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뉴스영상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이 뉴스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영상에서 보셨듯이 도로명 안내표지로의 체계 전환이 피할 수 없는 당면과제입니다. 그러나 우리 시의 경우 현재까지 이렇다 할 계획이나 대응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도로명 안내표지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앞서 설명드렸던 바와 같이 오랜 기간 사전 준비와 검토해야 할 부분이 많을뿐더러,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므로 정부에서 주도하는 선도공모사업이나 시범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유치했어야 했습니다. 이는 도로명 안내표지를 도입함에 있어 예상 문제점을 사전에 발굴하고, 시민들의 혼란을 최소화하며 이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방안 등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실례로 지난 2012년 선도공모사업에 전주시가 적극적으로 나서 총사업비 50억 원 중 35억 원을 국고로 지원받아 약 20억 원의 시비를 경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서는 그동안 강 건너 불 보듯 아무런 대응조차 하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여러 차례 정부에서 실무부서 설명회를 통하여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했습니다만 시장께서는 우리 대전시의 도로명 안내표지를 설치하는 데 국고보조 없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국고보조에 대한 동향파악이 전혀 안 되어서 대응을 못 하신 것입니까? 국토교통부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더 이상의 국고보조계획이 없다며, 아쉽게도 현재로서는 자치단체 예산으로 도로명 안내표지를 교체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한국형 도로명 안내표지 체계 전환과 관련하여 우리 시의 소극적인 대응에 매우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문가들과 관련 자료에 따르면 대전시 주요도로 교차로를 대상으로 교체 시 약 100억 원 이상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전시는 이 막대한 예산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지금이라도 하루빨리 적극적인 대응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관련하여 시장께서는 어떠한 대책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동보장구인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에 관한 사항입니다. 휠체어는 질병이나 사고로 다리가 자유롭지 못한 장애인을 이송하는 데에 주로 사용되는 의료기기인 동시에 최근에는 노인 등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에게도 이동의 편리성을 제공해주는 대표적인 보행 보조수단입니다. 장애인과 노인 등의 사회활동 영역이 확대되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한 전동보장구 보조금은 지난해에는 7만 4,000대로 해마다 급증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계속 늘어나는 장애인구, 세계적으로 가장 빠른 고령화 속도, OECD 국가 가운데 상대적으로 높은 교통사고율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특성상 전동보장구에 대한 수요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장애인과 노인이 교통수단으로 사용하는 전동보장구 운행과 관련하여 시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전동보장구 운행 중 안전성 확보입니다. 이와 관련한 동영상을 보겠습니다. 정부는 지난 2005년 이후 장애인과 노인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겠다며 전동보장구를 보급하기 시작한 지 10년이 지났지만 제대로 된 보호 대책이 없습니다. 한국교통장애인협회에 따르면, 지난 해 말 전동보장구 이용자 중 46.5%가 사고를 경험했다고 응답했습니다. 전동보장구는 「도로교통법」상 원동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로 분류되지 못하고 보행자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손해보험에도 전혀 가입이 안 되어 보도로 다녀야 합니다. 하지만 정비되지 못한 보도의 노면상태와 각종 장애물, 불법주차 차량 때문에 오늘도 사고 위험을 무릅쓰고 도로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전동보장구는 중량이 90kg 가량으로 시속 15km/h 속도로 달리고 있기 때문에 제동거리가 3.5m로 길어 돌발 상황이 닥치면 장애인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의 부상과 물건 파손 등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전동보장구 이용자는 시간이 갈수록 늘고 있지만 이에 따른 안전 대책에 아예 손을 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장님! 본 의원은 전동보장구 사고를 막을 수 있는 근본적인 대안은 전동보장구가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보도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우선 전동보장구의 목숨을 건 위험한 질주를 막을 안전 대책이 시급해 보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전동보장구 충전기를 관리하는 행복충전소에 관한 사항입니다. 전동보장구 이용자는 장시간 사용함에 따라 배터리 소모량이 많아, 운행 중 충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충전소가 없어 방전의 불안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대전시는 전동보장구 배터리 급속 충전을 위한 행복충전소를 49개소에 59대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행복충전소는 시립장애인복지관, 사회복지관협회, 지체장애인협회 등 사업기관과 연계해 운영하며 충전기를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은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이 관리하도록 하는 복지일자리 제공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장애인 이동불편 해소와 장애인 일자리 창출에 일석이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행복충전소 관리인력 급여는 월 44시간 근무에 20만 원으로 시간급 4,540원을 받습니다. 현재 2015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5,580원으로 1,040원이 미달된 금액입니다. 최저임금도 미치지 못하는 급여를 받는 장애인들에게 장애인 일자리 창출로 어려운 장애인들에게는 자립하는 데 보탬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열심히 일해도 제대로 자립할 수도, 생활할 수도 없을 정도로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행복충전도 인력에 대한 처우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동보장구를 이용하는 장애인이나 노인들이 행복충전소가 어디에 있는지 몰라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대전시 행복충전소 설치장소 현황은 홈페이지 생활정보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운행 중 설치장소 위치를 확인할 수 없어 활동공간에 제약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의 경우 스마트 서울맵에 급속충전기 위치확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실시간으로 위치를 확인할 수 있어 외출 시 충전기 배터리 장시간 사용으로 인한 기능저하와 방전 등의 걱정을 해소했다고 합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서울시처럼 대전시도 행복충전소 위치에 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여 활동공간에 제약 없이 보다 편하게 외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전시는 행복충전소가 지하철역, 복지관 등을 중심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타 시·도의 경우, 장애인과 노인이 이용을 많이 하는 공공시설인 구청과 주민센터 등에 설치하여 편리성을 도모하였습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장애인과 노인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기관인 구청과 주민 센터 등에 설치가 되어 가까운 곳에서 충전할 수 있도록 편리성이 도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은 시대변화에 적극적인 대응과 우리 사회의 교통약자들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당부드린 것으로 심도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선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에 대한 답변(대전광역시장 권선택)

최선희 의원님께서는 도로명 안내표지의 전환과 행복충전소 관리인력 처우개선 등 5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평소 왕성한 의정활동을 통해서 시정의 주요정책에 대해서 치밀한 분석과 대안을 주시는 점에 대해서 의원님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은 도로명 주소 체계가 2014년 전면시행됨에 따라서 도로 안내표지를 도로명 안내표지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나 국토교통부에서는 국비지원 계획이 없다고 하는데 예산마련 등 우리 시의 대책은 어떤지 물으셨습니다. 현행 도로법상 도로명 안내표지 설치가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국토교통부에서도 기존의 지명·시설명 위주 안내방식과 새로운 도로명 주소에 따른 도로명 노선번호 위주 안내방식의 혼용을 허용함에 따라서 그동안 국비 확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기존 도로 안내표지의 문제점의 해소와 도로명 주소와의 일관성 확보 차원에서 도로명 안내표지 전환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년부터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의 정비대상 표지판은 총 1,900개입니다. 그 중에서 15개가 완료가 됐고 1,845개소로써 약 76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서 국비 확보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전동보장구는 보행자로 분류되어 보도로 통행하여야 하는데 보도의 노면상태 및 각종 장애물과 불법차량으로 사고위험을 무릅쓰고 도로로 내몰리고 있다고 지적하셨습니다. 목숨을 건 위험한 질주를 막을 수 있는 보도 여건을 조성하여야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뭐냐고 물으셨습니다. 교통약자를 위한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는 의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우리 시는 보행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서 지난해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수립하고 9개의 보행환경개선지구를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보도정비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2개 지구에 40억 원을 투자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지구도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해서 보도의 단차와 요철을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도 위의 불법주정차 단속을 강화하고 시민들의 교통문화의식을 높이기 위해서 “먼저 가슈” 교통문화운동을 범시민운동으로 전개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전동보장구 이용자들의 불편 최소화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행복충전소 관리인력은 월 44시간 근무에 20만 원을 받고 있으나 이는 시간당 4,540원으로 최저임금 5,580원에 비해서 1,040원을 적게 받고 있기 때문에 처우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행복충전소는 장애인의 이동 불편을 해소함과 동시에 장애인에게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일석이조의 사업입니다. 우리 시는 타 시·도와 차별화된 우리만의 고유 시책으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일자리 급여로는 다소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해당 사업이 지금까지는 정규 직업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는 보충적 성격으로 인식해서 임금을 책정해 왔습니다. 앞으로 행복충전소 근무인력이 보다 나은 조건에서 일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단가 인상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행복충전소 설치의 위치를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홍보하고 있으나 운행 중에는 위치 확인이 어려우므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정보 제공 필요성이 제기되는데, 이에 대한 대전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행복충전소 위치정보를 시 홈페이지 및 장애인 복지단체, 사업기관 등을 통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미흡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우리 시도 서울시 사례를 분석해서 모바일 홈페이지에서 전동보장구 설치장소 앱을 만들어서 장애인들이 설치장소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대전시의 행복충전소는 복지관 등 49개소에 59대를 설치운영하고 있는데 이용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청, 주민센터 등 공공기관에 추가 설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대전시의 입장이 어떤가 물으셨습니다. 행복충전소는 2011년 설치 당시 장애인단체 등의 의견을 반영해서 지하철역, 장애인복지관, 사회복지관, 장애인단체 사무실 등 장애인이 비교적 많이 이용하는 시설·단체를 중심으로 설치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어르신 등 전동보장구 이용자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점을 감안해서 설치장소를 말씀하신 대로 구청이나 주민센터 등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선택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답변내용에 대한 보충질문 시간입니다. 최선희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

의석에서 – 없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두 분 의원님의 시정질문과 답변을 청취하였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에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시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대전의 유쾌한 변화를 만들어가고 싶은 박정현 의원입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어요? 벌써 한해가 다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올해가 며칠 안 남았는데요, 올해 열심히 활동해주신 동료의원님, 선배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대전시 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일하시고 있는 여러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점심 맛있게 드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올해 보니까 대전시가 여러 상을 수상을 했네요?

예, 많이 했습니다.

올해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에서도 1위를 하셨고요. 민선 6기 전국 시·도지사 공약이행평가에서도 우수상을 받으셨네요.

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니까 일자리경진대회 등 해서 거의 50억 정도 인센티브를 받으셨어요.

예.

열심히 일하셔서 받으신 거라고 생각해서 우리 권선택 시장님과 공직자들께 정말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지역의 현안사업 중의 하나인 충청권광역철도망 1단계사업 예타가 통과가 돼서 굉장히 기쁩니다. 권선택 시장님께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주신 덕분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떨리시지요? 저도 많이 떨립니다. 너무 조용조용 말씀하시니까. 오늘 본 의원은 권선택 시장님과 함께 대전시 성평등 정책을 한번 점검을 해보고요. 그리고 더 나은 성평등 도시가 되기 위해서 대안을 함께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대전 최초로 여성 정무부시장을 임명하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답변이 씩씩하게 나오시네요. 그래서 그런지 권선택 시장님에 대한 기대치가 굉장히 높습니다. 특히 시민들 또 여성분들, 여성계에서 대전시를 성평등 도시로 앞당길 수 있는 역할을 우리 시장님께서 잘해주실 거라고 생각이 돼서 기대치가 굉장히 높습니다. 어깨가 조금 무거우시지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님과 토론을 통해서 그간에 잘했던 것은 더 잘하려고, 확장을 하려고 노력을 같이 하시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조금 더 보완해서 정말 전국에서 으뜸가는 성평등 도시를 만드는 대안을 좀 같이 모색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시의 성평등 지표가 높지요?

예, 높습니다.

PPT 띄워주시면, 보시는 것처럼 여성정책연구원 하면 여성가족부가 함께 매년 성평등 지수를 순위로 매기고 있는데요. 대전이, 지금 나와 있는 게 2013년도 거라서, 저쪽에 잘 안 보이시지요?

괜찮습니다.

저 앞에 있습니다. 보니까 경제활동에서도 17개 광역시 중에 6위 했으면 나쁘지 않고요. 특히 의사결정 부분은 우리가 전국에서 2위니까 아주 높습니다. 아마 여성 의원들이 많아서 카운트가 잘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도 나쁘지 않은데 좀 보완해야 될 게 안전 부분은 계속 조금 낮아요, 그렇지요?

예.

그래서 우리 시민안전실도 시장님 들어오시면서 만드셨는데 이 부분은, 물론 평가는 민선 6기 성평등 정책과 관련된 평가는 아직 안 들어왔기 때문에 그 전 거라서 조금 그렇기는 합니다만 감안하셔서 추진을 해주셔야지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사실은 순위가 우리가 높기는 하지만, 경제활동 부분도 점수로 보면 70점 정도인데 6등을 했으니까 사실은 점수로 보면 높은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체 광역시가 경제활동 부분이나 의사결정 부분이나 이런 데에 점수가 높지 않은 거지요. 이 부분에서 감안하셔서 정책추진을 해주셔야지 될 것 같습니다.

경제활동 참가율이 좀 떨어집니다. 이 부분은 경력단절 여성을 불러들이는 전략을 정책을 많이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권선택 시장님 여성관련 공약이 뭐가 있는지 한번 봤어요. 넘겨주세요. 보니까 물론 전 부서에 다 해당이 되는 여성관련 공약들이 조금씩 있는데 대표적인 공약만 제가 뽑아서 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일자리 부분이 좀 취약하니까 마음편한 여성일자리 창출해서 새일센터나 이런 것들 통해서 일자리를 더 확장하는 것을 하시겠다 이런 정책이 있으시고요. 여성가족정책센터 기능 강화 부분은 예산이 없어서 추진이 안 되고 있나요?

4억이라고 목표를 제시했는데 가족센터의 인원을 한 번 증원시켰습니다. 그리고 여성청소년과에 2억 3,000 정도를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확보된 것까지 치면 아마도 한 3억 5,000 정도는 된 것 같습니다. 그래도 목표율에 못 미치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확보를 더 해서 정책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권선택 시장님 공약에 여성정책연구원 만드는 공약이 있었는데 저것으로 대체하는 건가요?

우선은 기관 만드는 공약이 꽤 있습니다. 가족재단도 있었고 정책연구원도 있었고 한꺼번에 한다는 것은 재정상 쉽지가 않고 분위기상 기관을 새로 만든다는 것은 중앙정부의 승인도 필요한 사항이고 해서 우선은 개혁 차원에서 그것보다는 현재 있는 것을 더 활성시켜 나가자 그렇게 방향을 수정해서 가족센터에 대한 인력도 보강을 했고 연구사업을 더 진행해서 그러한, 설치 못한 부분에 대해서 기능을 대체할 수 있도록 노력을 더 하고 있습니다.

여성정책연구원 만드는 공약 자체를 없애신 것은 아닌 거지요?

폐기시킨 것은 아니고 현재 시점에서는 그것보다는 이 정책이 낫겠다, 그래도 최소…….

현실 가능한 것들을 우선 추진하자 이런 말씀이신가요?

예, 최소 예산으로 할 수 있겠다, 이런 판단입니다.

민간가정어린이집 지원·확대 부분은 예산이 미확보된 것으로 나와 있어요. 공약 중에 민간가정어린이집 지원·확대 부분이 있는데, 이번에 의회로 넘어온 민선 6기 공약이행 추진자료에 보면 예산이 확보 안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보육예산이 한 3천억 됩니다. 그 중에서 대부분이 중앙정부로부터 교육청을 통해서 넘어온 예산이 대부분이고 금년에 반영된 것은 선생님에 대한 처우개선 2만 원을 했고요. 내년도에는 원장님들에 대해서 2만 5,000원 정도를 일단 책정을 했습니다. 그것도 타 시·도에 비해서는 아주 획기적인 조치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타 시·도 비교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앞서서 나가는 부분이 있으면 타 시·도가 따라올 수 있도록 더 획기적으로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공약 중에 성주류화 정책 적극 실행이라는 공약이 있고요. 오늘 본 의원이 함께 이야기 나누고 싶은 성별영향분석평가나 성인지예산 부분이 이 부분에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조금 이따가 같이 보도록 하겠고요. 나머지 것들은 대체적으로 집행이 되는 것 같은데 친환경 아토피어린이집 운영은 지금 소강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것도 정책과정에서 실효성 여부를 많이 검토했습니다. 새롭게 지어서 아토피 관련 학교를 특정화시키느냐 아니면 아토피에 관련된 정책을 모든 어린이집에서 조금이라도 수혜될 수 있도록 정책을 펴는 것이 맞겠느냐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후자 쪽으로 잡고 내년도에 아토피에 대한 교육, 특성화시킬 수 있는 전략을 짜는 계획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시는 게 오히려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문제는 예산을 얼마나 확보해서 잘 추진할 것이냐 이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시정질문 준비하면서 대전시에다가 여성정책 관련 예산을 다 내놔봐라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받았는데요. 시장님이 추정하시기에 대전시의 예산 중에 보통 일반회계 기준으로 해서 여성정책 관련 예산이 몇 퍼센트 정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하셔요?

여성정책예산이라는 것을 특정화시키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보육예산을 여성예산으로 잡을 것인지 말 것인지 범위 한계가 좀 있습니다. 저희들은 주로 과로 치면 여성청소년과 등등이 주 대상이 되겠습니다만 순수하게 협소해서 협의로 잡으면 한 248억을 했고……. 아닙니다, 253억 했고요, 내년도에는 약 272억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자료랑 시장님이 가지고 계신 자료랑 좀 다르네요. 넘겨줘 보세요.

예.

제가 그래서 여러 차례 대전시에다가 보건복지여성국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포괄적으로 여성과 관련된 예산들은 다 뽑아서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넘어온 게 이 예산입니다. 2012년도에 115억 정도 됐던 예산이 어쨌든 내년도에는 185억 정도 되네요. 그렇지만 어쨌든 대전시 일반회계 기준으로 봤을 때 1%가 안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1%가 안 되네요?

개념적으로 1%가 적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여성정책이 여성정책과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간접적인…….

아니, 이 예산에는 보건복지여성국 예산만 있는 건 아니에요, 다른 국에 해당되는 예산들도 넘어 왔어요.

제가 파악하는 것은 항목을 말씀드리면 여성폭력예방, 여성인력개발, 여성정책사회참여, 여성복지시설 등등이 있거든요. 직접적으로 집행되는 것만 따져서 253억, 내년에 272억으로 저희는 잡고 있습니다.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해서 자료가 미비해서 온 부분에 대해서는 그 자료 주신 분들이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어쨌든 조금 더 늘은 예산을 갖고 계시다니까 그건 다행이긴 한데 그래도 270억 정도 되면 한 1% 정도 되겠네요?

예.

1% 가까이 되겠네요. 어쨌든 본 의원이 저한테 넘어온 예산을 가지고 분석을 해봤습니다. 다음 표를 주세요. 그랬더니 이렇게 예산이 돼 있더라고요. 아까 말씀하신 돌봄예산이 사실은 가장 많아요, 54%니까, 돌봄예산이 가장 많고 그런데 예산현액으로 따지면, 예산액으로 따지면 퍼센티지는 지금 전체 여성정책예산 가운데 굉장히 높게 나와 있지만 실제 예산을 따지면 저한테 넘어온 것은 어쨌든 100억 조금 넘는 것으로 넘어 왔으니까 전체 포지션 중에서는 굉장히 아직은 약하다고 볼 수 있고요. 여성일자리 관련 예산이 9.9%니까 한 10% 정도 되고요. 저희가 의회에서 늘 관심 갖고 있는 여성장애인 지원정책에 들어가는 예산도 보니까 한 2.6% 정도밖에는 안 되네요. 여성예산으로 넘어온 부분을 제가 분석한 것이고요. 나머지 여성단체 지원하고 여성친화도시 만들고 그리고 다문화가족 지원하고 건강가정 지원하고 이런 예산들이 죽 잡혀있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예산 전체로 보면 굉장히 취약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시장님, 그렇지요?

예, 더 늘려야지요.

더 늘려야 될 것 같고요. 물론 시장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보건복지여성국이나 여성이라고 딱지가 붙어있는, 꼬리표가 붙어있는 예산만은 아니지요. 여성관련 예산 경제산업국에서 하는 다양한 일자리정책이나 이런 것도 다 여성들이 참여하고 있고 대상이 되는 예산이기는 한데 굳이 이렇게 찾아본 것은 어쨌든 여성이라는 부분에 국한돼서 어느 정도 예산을 갖고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어서 그렇고요. 그래서 저희가 아까 성주류화가 공약에 있지 않습니까?

예.

중요한 게 모든 정책에 있어서 남성과 여성의 성별 격차를 줄이겠다는 게 성주류화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저희가 갖고 있는 도구가 성별영향분석평가, 성인지예산 그리고 성별통계 이렇게 3가지 도구를 갖고 격차를 줄여나가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여성관련 예산도 중요하지만 대전시가 성인지예산을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잘하고 있는지가 결국은 성별 격차를 줄이는 예산으로 가기 때문에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넘겨주세요. 본 의원이 대전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이를 분석했습니다. 이게 시장님 공약사항이기도 하고요, 이것을 잘해야지 성 격차도 훨씬 줄일 수 있고 실제 민선 6기에 대전시민들이 바라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성별 격차를 줄여서 남성과 여성이 함께 행복한 대전지역을 만들자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서 굉장히 중요한 분석틀인 것 같습니다. 보니까 조금씩 늘고 있긴 한데 여전히 조금 더 앞으로 확 나가서 더 많은 부분들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3년 이상 주기적 계획 같은 경우는 성별영향분석평가를 받도록 돼 있는데 물론 10년 단위 계획도 있고 해서, 제가 죽 뽑아보니까 아직 해당이 안 돼서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올해 9월 말까지는, ‘0’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받고 있는 2개의 계획도, 성별영향분석평가를 받고 있는 계획도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계획 부분은 좀 더 면밀하게 잘 챙겨야 될 것 같고요. 사업 부분도 사실은 사업소가 중요한 것보다 제대로 된 사업을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해서 하도록 하는 게 중요하긴 한데 그렇다 하더라도 조금 적긴 합니다, 그렇지요?

예.

2015년도에 112건이니까요, 전년도보다 조금 낮아지기도 했고 조금 적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시장님 성주류화 공약 중에 성별영향분석평가 수준을 높이겠다,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지금 현황은 이런데 갖고 계신 복안이 있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수준을 높이겠다, 이런 생각이 있으십니까?

지금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제도 도입한 지 10년 됐습니다. 아직도 공직자들의 인식이 부족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분석체계가 복잡한 것 같습니다. 지표도 많고 대상사업 선정하는 것도 쉽지가 않고 또 정책을 분석해야 되거든요, 그런 능력이 다소 떨어지기 때문에 우선 공직자들의 인식전환이 필요하고 또 직무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금년도에도 5급 공무원 4시간 교육을 다 시켰습니다. 앞으로 이런 교육을 고위직까지 확대해서 시켜나가야 될 것 같고요.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은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이 성인지사업으로 연동이 돼야 하거든요. 그런 것은 과거 64건인데 뽑아보니까 84건으로 늘었더라고요. 이런 것이 다소 개선되고 있다는 것은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분석의 기법이나 체계가 복잡합니다. 그래서 쉽게 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홍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거기에 중점을 둬서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이러한 것을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전문가그룹에 젠더거버넌스란 말 쓰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다양한 집단들의 도움이 필요하거든요, 그러한 노력을 많이 실시를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제도를 보니까 특정정책에 대해서 중점 분석할 수 있는 특정성별영향평가라는 제도가 있더라고요. 앞으로, 도입을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우리 시도 계제 나온 김에 특정과제로 정해서 특정적으로, 연구 시범적으로 하면 이러한 효과가 파급되지 않겠느냐 생각해서 제도 도입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훌륭하십니다. 특히 지금 말씀하신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 것 같고요. 그래서 본 의원이 조금 이따가 몇 가지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그때 같이 논의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러시죠.

넘겨주시면 말씀하신 것처럼 성인지예산 중요한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성인지예산도 전체 대전시 예산의 한 5% 정도 되어 있습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유형별로는 여성정책이 있고 자치단체특화사업이 있고 성별영향분석이 있는데 여전히 성별영향분석평가가 거의 80%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사실은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어떻게 잘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성인지예산을 제대로 만드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넘겨주세요. 그런데 이 부분은 조금 시장님께서 봐주셔야지 될 것 같은데요. 성인지예산을 기능별과 조직별로 분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기능별로 보면 사회복지 부분이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조직별로 보면 보건복지여성국이 가장 많습니다. 모든 성별영향분석평가, 성인지예산의 모든 것을 사실 보건복지여성국이 커버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지요. 그런데 어떻게 보세요, 저렇게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보시나요?

아무래도 책임자급의 관심도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복지 쪽은 보건복지여성국장이 책임지고 하기 때문에 아마 과장들이나 직원들이 관심을 더 가졌기 때문에 저런 결과가 나왔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처럼 다른 실·국도 이것에 대한 인식도가 높아지고 관심을 가지면 저렇게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공직자들의 태도, 관심도, 의지가 가장 중요한 핵심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관심도를 높일 수 있으신 분은 시장님이신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물론 성별영향분석평가관이 보건복지여성국장이기 때문에 그 국에 해당돼 있는 사업들이 많긴 한데 그것을 뛰어 넘어서 권선택 시장님께서 대전시의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인지예산의 확장을 요구하고 국·실장들에게 그 책무를 계속 부여하시면 예산도 많아지고 평가 대상도 많아져서 성평등 도시를 만드는 데 훨씬 더 쉽게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시장님한테 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경제산업국이나 문화체육국, 과학문화산업본부나 교통건설국 같은 곳에서 성인지예산, 성별영향분석평가 개수가 훨씬 많이 나와야지 전체 포지션이 높아질 수 있을 것 같고요. 최소한 1% 이상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5%니까 10% 정도 이상은 내년 이렇게 해서 한 2년 사이에 2배 정도는 우리가 만들어 놓겠다, 이런 약속은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다행스러운 것은 내년도 예산편성을 보니까 금년에 비해서 약 40%가 늘었습니다, 개수로요. 예산으로 치면 63%가 늘었습니다, 이것도 희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좀 더 관심을 갖고…….

예산은 늘었는데요, 성인지예산은 물론 전년에 비해서는 조금 늘었습니다만 그래도 5% 수준밖에 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2017년 예산을 할 때는 최소한 2배는 만들도록 노력을 해주셔야지 제대로 된 성별영향분석평가나 성인지예산이 될 것 같습니다.

내년도는 7% 될 것입니다.

10% 정도는 올려주셔야지요?

예.

약속하신 겁니다.

알겠습니다.

실·국장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공감해 주시고 열심히 같이 해주시길 요청드립니다. 본 의원이 성인지예산에 들어와 있는 것들 조금 분석해 봤습니다. 다음 넘겨주시면, 분석해 봤더니 대체적으로 여성일자리 부분, 여성안전, 돌봄 그리고 여성참여 지원확대, 편의시설 확충, 여성위원 비율확대 이렇게 죽 되어 있는데요. 대체적으로 쉬운 것이 여성참여나 지원확대나 쉽기 때문에 개수가 많고요. 그리고 여성위원 비율확대가 권선택 시장님 공약사항이기도 하니까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효과가 의문인 것도 높습니다. 하나 더 넘겨주세요, 보니까 실효성이 의문이라고 보이는 게 2014년도에는 성인지예산 49건 중에 19건이 실효성에 의문이 있다, 물론 본 의원이 분석한 것입니다, 이것은 39% 정도 되고요. 2015년도에는 10% 정도 줄었습니다, 29% 정도 되고. 내년 예산을 갖고 보니까 조금 더 줄긴 했는데 여전히 26% 정도가 실효성에 의문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시장님께서 관심을 훨씬 가지시고 챙기셔야 되는 거 아닌가 싶고요. 특히 이 내용 중에 남성참여 확대 부분이 여전이 죽 나와 있는데, 보면. 나와 있는데 제가 특정한 부서의 사업을 거명해서 조금 송구하긴 합니다만 이것이 있습니다. 컨텍산업이라는 게 있지요?

예, 있습니다.

텔레마케터들 양성하는 사업인데 여기가 대개 여성들입니다, 거의 99%가 여성일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인지예산이 어떻게 올라왔냐면 “남성참여를 강화하겠다.”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남성,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굉장히 노동 강도는 세고 박봉인 곳이기 때문에 대개 그래서 여성들이 많이 가는 거고 남성이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올라오는 것은 저는 조금 문제다, 물론 특정한 성이 60%를 넘지 않는다는 규정들이, 내부지침들이 있긴 합니다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여성들의 낮은 지위를 올려놓는 것이기 때문에 만일 컨텍산업을 하려면 거기서 고생하는 여성들의 근로환경을 개선한다든지 노동조건을 개선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잡는 게 저는 훨씬 맞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컨텍산업을 잘 지적하셨습니다. 대부분 여성종사자가 많은데 여성이 많다는 이유로 “성인지예산이다, 또 성별영향평가의 대상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직무교육도 강화시켜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 성격이나 특성에 맞도록 선정이 되고 관리돼야지 그냥 “여성이 많기 때문에 여성정책과 관련 있어, 성인지예산이야”하는 도식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거기에 중점을 둬서 개선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정확하게 인지하고 계시니까 앞으로는 개선이 잘 될 거라고 본 의원은 믿겠습니다.

예.

넘겨주시면, 이것은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하면 조례상 다음연도에 의회에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성별영향분석평가 종합보고서, 이것은 시에서 만든 것입니다, 종합보고서에 앞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잘 하려면 이런 과제가 있다, 제시가 된 것입니다. 이것은 본 의원이 제시한 것이 아니고 시에서 제시한 거고 물론 본 의원도 그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서 성별영항분석평가가 참 어렵고 전문가가 필요하고 이런 말씀을 시장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두 번째 전담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금 공직에 계시는 분들이 성별영향분석평가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했다고 해서 특별히 본인에게 좋은 게 생기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2, 3년 주기로 공직자들은 바뀌기 때문에 전담할 수 있는 인력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시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예, 우선 이 기능 자체가 예산기능은 기획조정실 기능이고 성별영향평가 기능은 보건복지여성국에서 합니다. 연동화가 덜 되어 있기 때문에 기능적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획조정실장이 그런 역할을 1차적으로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수시로 직원들이 바뀌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전문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적어도 전담직원 또 전문직위제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하나의 업무를 오랫동안 볼 수 있도록 하는 제도거든요. 그런 제도 도입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조직개편을 할 때 그런 문제를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조정실 안에 전담인력을 배치하실 것입니까, 그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예, 조직분석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강도라든지 업무의 전념도, 필요성 여부를 검토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인력을 배치한다면 예산 쪽은 기획조정실에 그런 기능이 있어야 되고 또 평가기능이 보건복지여성국에 있거든요. 보건복지여성국에도 그런 기능이 함께 어우러지게 쌍으로 맞아야 되거든요.

잘 연동돼서 해야지 제대로 된 내용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검토하시면서 전담인력도 중요하긴 한데 혹시 전문가 중에 개방직으로 둘 수 있는지의 여부도 같이 평가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무원 인센티브 꼭 주셔야 됩니다. 저는 이것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인사고가에 반드시 반영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것은 어려운가요?

우리 시정업무가 가짓수가 많고 중요하지 않은 업무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 인센티브를 주자는 입장을 많이 취하는데 이것은 새로운 업무이고 앞으로 또 개발해야 될 분야가 많기 때문에 그럴 가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쪽에 관심을 두고 검토하겠습니다.

시장님 말씀 들으셨지요? 우리 공직자들께서 열심히 하시면 승진의 인센티브를 반드시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꼭 지켜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 부분에 성평등효과를 높일 수 있는 과제 선정이 필요하다는 부분이 나왔고요. 앞서 시장님께서도 제대로 된 과제를 선정해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본 의원이 시간이, 지금 말씀을 듣고 하다 보니까 많이 지나서 몇 가지 제안 부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넘겨주시면, 우리나라 성격차지수가 계속 내려가는데 그 원인이 두 가지입니다. 대표적으로 고용에 있어서 성격차가 심한 것하고 그리고 권한척도에서 여성이 낮은 것 이 두 가지가 핵심인데요. 넘겨주시면, 이거 보시면 2015년도 통계로 본 여성의 삶에 나온 고용률 성격차입니다. 남성고용률과 여성고용률이 지금 좁혀지지 않습니다. 2000년도에 23.7%로 벌어졌던 게 2014년도에 21.9%로 결국 15년 동안에 1.8%밖에 격차가 안 줄었습니다. 아마 세계 어느 나라도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격차가 지속적으로 가는 나라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특정 성별영향분석평가 부분을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예.

그래서 본 의원 생각에는 일자리 부분, 앞서 여성정책과 관련해서도 지금 예산이 일자리 부분은 10% 정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여성만 관련되어 있는 거고 실제로 일자리 정책은 남녀가 다 공히 하는 거기 때문에 대전시에서 하고 있는 모든 일자리정책의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통해서 성인지예산으로 간다면 성별 격차를 굉장히 많이 줄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무래도 대전시의 성평등지수를 떨어뜨리는 요인이 경제와 여러 가지 관련된 문제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정 분야를 거기를 정해 놓는다면 파급효과가 더 클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그 문제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 부분을 우선적으로 검토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넘겨주세요, 지금 안전 부분도 있는데, 하나 더 넘겨주세요. 보면 경력단절 아까 하셨는데 경력단절 사유가 육아 부분이 계속 늘고 있어요. 결혼은 오히려 줄고 있고 임신, 출산은 비슷한데 육아 부분이 계속 늘고 있다는 것은 결국은 여성들이 일하다가 그만두게 된 주요한 원인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육아시설이나 공공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보입니다. 넘겨주시면 대전시가 지금 국·공립어린이집 비율이 1.7%밖에 안 됩니다. 전국에서 가장 낮고 공공부분, 국·공립, 민간, 법인 다해도 지금 얼마 되지 않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권선택 시장님 공약 중에 국·공립어린이집을 매년 하나씩 만든다는 공약이 있던데 내년에는 그 예산이 안 잡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하나 했고 내년도에도 하나 있습니다. 유성구 쪽에 있고 국고내시가 들어와야 잡기 때문에 안 잡혀 있고요.

우리는 하겠다는 의지는 분명히 있으신 거지요?

매년 하나입니다.

매년 하나씩 해서는 이 비율을 높일 수는 없는데 어쨌든 그거라도 지속적으로 가야지 비율을 높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성별영향분석평가나 성인지예산이나 이런 것들 통해서 조금 더 성격차를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가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넘겨주세요, 그래서 일자리나 돌봄이나 안전 부분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성평등정책으로 우리 정책이 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것저것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여성들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으로 가면 좋겠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여성정책, 성평등정책은 가져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거지요?

알겠습니다.

넘겨주시면 이것 하나만 보고 가겠습니다. 일·가정양립 부분 해서 남성들의 육아휴직 참여가 굉장히 중요한 정책이행에 있어서 핵심적인 내용으로 되고 있는데요. 지금 굉장히 낮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남성육아휴직자가 굉장히 낮지요. 그런데 지금 남성공무원 육아휴직자, 하나 더 넘기시면 지금 이것이 대전시의 남성공무원 육아휴직자 현황입니다, 대전시에서 받은 현황이거든요. 이것 좀 높이셔야 되지 않겠어요? 공공 부분에서 정책을 핸들링해 주지 않으면 민간 부분은 따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2명, 1명, 2명 이런 정도 수준인데 우리가 법적으로는 그렇게 안 하지만 대전시에서 전략적으로 남성육아휴직할당제나 이런 것들을 정책으로 도입하시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희망하면 항상 가능한데…….

그런데 희망을 안 하지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부수적인 문제가, 너무 잘 아시잖아요, 있기 때문에…….

그리고 대상자가 시의 남자공무원만 해도 육아휴직할 정도의 나이 든 분이 많지 않습니다, 대상자가 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경향이 있는데 저희들은 적극 환영합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은 육아휴직을 독려해서 매년 몇 퍼센트 정도는 육아휴직을 하도록, 그것을 본인이 안 하겠다고 하는데 강제할 수 없지만 그런 제도를 만들면 하겠다는 의사는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런데 제도 자체가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선뜻 못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만드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하여튼 제도가 있는 것을 활용하는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권장하겠습니다.

제도를 현실화하는 것을 좀 디테일하게 대전시는 몇 퍼센트는 매년 남성 육아휴직을 한다 이런 것을 정하시면 좋겠습니다. 넘겨주세요, 시간이, 넘겨주세요. 넘겨주세요, 이것은 나중에 자료로 제가 할 거고요. 5급 이상 여성, 아까 척도 부분 얘기 말씀드렸는데 지금 대전시 5급 이상 여성공무원 비율이 2015년도에 13.2%입니다, 아시지요?

예.

하나 넘겨주세요. 그래서 매년 여성공무원 임용확대 5개년 계획이라는 것을 해서 지금 3차년도 2016년까지 되어 있는데요. 지금 올해 목표가 14.5%입니다, 55명인데 지금 하려면 60명을 해야 되거든요, 마이너스 5명입니다. 연말에 하실 건가요?

대전이 5급 이상 비율이 14.4%거든요, 현재요. 전국에서 서울 다음으로 가장 높습니다, 아직은요. 그렇지만 목표에는 미달되거든요, 연말까지 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니까 인원으로 5명입니다, 5명 더 하실 건지 마실 건지 말씀하세요. 이 계획이 있기 때문에 계획은 사실은 집행하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여기 남성공직자들은 굉장히 싫어하실 수도 있는데 어쨌든 여성공직자 임용확대 계획에 의거해서 매년 목표치를 만드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 반드시 이행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6급 공무원 여성비율이 24%이기 때문에 자원이 그만큼 많이 있습니다.

6급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자원이 많기 때문에 5급은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실 거지요?

최대한 하겠습니다.

나머지 5명을 채우시는지 보겠습니다. 넘겨주세요, 이것 지금 우리가 여성가족원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평생문화진흥원이 여성가족원으로 바뀌고 지금 북부가 내년 4월이면 문을 열어서 4개가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왕에 할 거면 이것은 서울시 동부여성발전센터, 우리랑 비슷한 기능을 갖고 있는 데입니다. 해서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그중에 서울시 직장맘지원센터라는 기능을 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직장맘들이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화되어 있는 정말 여성들을 위한 사업들을 우리 여성가족원이 좀 담보해 낼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 사업을 할 때 그 사업의 전문성을 갖고 있는, 아까 젠더거버넌스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개방직으로 사람을 모집해서 그 일을 잘할 수 있도록 하시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북부여성가족원이 4월 정도에 개관될 예정으로 있는데요, 여러 가지 기본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1개 층은 코워킹 공간으로 하려고 그러고요, 1개 층은 여성취·창업, 맘스클럽 같은 것을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종전 방식과 달리 정말 여성들이 창업도 하고 나름대로 일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예산 때문에 굉장히 힘드시지 않습니까, 시장님? 예산 만들려고 하면, 저희 의원들도 예산 부탁하고 이러면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데 지금 대전시가 특별회계를 운용하고 있지요?

예.

넘겨주세요, 3개의 공기업특별회계와 11개의 기타특별회계를 운용하고 있는데요, 이것 표 좀 봐주세요. 이것이 2014년도 결산을 해서 의회 입법정책실에서 분석한 내용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일반회계에 잉여금이 10.4%이고 순세계잉여금이 5.3%인데 지금 특별회계 쪽은 굉장히 널뛰기를 하고 있어요. 광역교통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잉여금이 109%이고, 순계계잉여금이 109%입니다. 이렇게 해서는 제가 볼 때 일을 안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시 넘겨주십시오, 이것이 지금 5년치를 분석한 건데요, 보기가 어려우시지요. 그래서 제가 2010, 2012, 2014 이렇게 해서 잉여금만 분석한 건데 지금 30%에서 60% 이렇게 가고 있고요. 다시 넘겨주시면 지금 기타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굉장히 높습니다. 이 특별회계 과도한 미집행률 관련해서 특단의 대책을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반회계하고는 운용원리가 다르다는 것은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운용원리가 다르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요.

많이 다릅니다.

그런데 사업을 제대로 안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됩니다.

장기계획이 많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불가분하게 미도래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부담금 성격의 세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세계잉여금이 안 쓴 돈이 아니고 적립하고 있는 돈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다시 한 번 평가를 해주셔야, 재원이 사장되지 않도록 해주세요. 오늘 좋은 의견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 박상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시민과 학생이 모두 행복한 도시 대전 건설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권선택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학생들이 행복한 학교생활 속에서 꿈과 끼를 찾고 미래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키우기 위한 우리 교육이 극복해야 할 당면과제와 대전시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할 구체적인 방안에 대하여 여기 모이신 분들과 고민해 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자유학기제 전면시행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유학기제의 목적은 학생들이 시험 부담에서 벗어나 행복한 학교생활 속에서 자신의 꿈과 끼를 찾고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역량을 배양하는 데 있습니다. 이는 수단으로서의 교육에서 벗어나 교육의 본질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자유학기제는 우리 교육의 혁신을 위한 출발점이며 자유학기제를 경험한 학생들이 계속해서 자신의 꿈과 끼를 키워 나갈 수 있는 전환점이 되어야 합니다. 자유학기제는 박근혜 정부의 핵심공약입니다, 박 대통령은 지난 8월 6일 대국민 담화에서 “내년부터 자유학기제를 전면 확대해 학생들을 자신의 꿈과 끼를 살리는 창의적 인재로 키워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공부에 억눌린 학생들에게 자유로운 시간을 주어 자신의 꿈과 적성을 찾아가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자유학기제는 우리나라 고유의 제도가 아니라 아일랜드의 전환학년제를 벤치마킹한 제도입니다. 당시 학생들이 경쟁적인 교육환경에서 느끼는 성적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자신을 성찰할 기회를 잃어가고 있고 학교는 학생들에게 자신을 성찰할 기회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으로 1년 동안 학업에 대한 압박에서 해방시킴으로써 학생들의 인성적, 사회적, 교육적, 직업적 발달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전환학년제를 도입하였습니다. 아일랜드의 전환학년제는 1974년에 도입되었지만 1994년 이후에야 전환학년제의 프로그램이 운영되었고 긍정적인 교육효과가 나타나면서 학생들이 전환학년제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자유학기제는 2013년 42개 연구학교에서 시범적으로 운영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2016년도에는 전국 모든 중학교에서 전면시행됩니다, 이 기간에 학생들은 오전에 국·영·수 등 교과수업을 받지만 토론·실습 위주의 수업이 진행되고 학생들의 성적표에는 수치화된 성적 대신 과목별 통과 여부만 기록됩니다. 그렇다 보니 일부 학부모들 사이에선 중요과목에 대한 성적이 떨어지지 않을까 걱정하게 되고 사교육을 더 조장한다는 여론도 있습니다. 본 의원은 자유학기제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설계하는 데 있어서 교사들이 충분히 협업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하고 체계적인 연수가 이루어지기 힘든 경우 자유학기제 프로그램에 대한 학생들의 흥미 및 몰입 결여, 자유학기제 프로그램의 정기적인 검토와 평가의 부재, 학부모의 부정적인 태도, 학부모·학생·교사들의 편견 등으로 내년 전면시행 시 자유학기제가 빠른 시일 안에 정착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자유학기제는 제대로 운영되면 장점이 많은 제도이지만 준비 부족과 학생참여가 저조하면 생각하는 것처럼 긍정적인 효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40년이 지나도록 전면적인 전환학기제를 실시하지 않고 있는 아일랜드에 비해 우리나라의 경우 4년 만에 전면적으로 자유학기제를 실시하려고 합니다. 짧은 시간 내에 전면적으로 시행하려면 더욱 철저하게 준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유학기제는 교과수업시수의 감축, 인기 있는 체험활동으로의 쏠림현상, 담당 교사의 업무 가중, 실력 있는 외부강사의 부족, 사교육 시장의 양산 등 교육현실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교육부는 2014년 12월에 자유학기제 운영에 대한 학생, 교원, 학부모 대상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한 것을 보면 연구학교와 일반학교의 만족도가 약간 다르지만 연구학교를 보면 학생의 경우 사전 3.79에서 사후 4.02, 교원 사전 3.85에서 사후 4.15, 학부모 3.86에서 사후 4.02로 만족도 향상이 학부모가 낮습니다. 이는 자유학기제를 직접 실시하는 학생과 교원보다 체감도가 낮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학부모들에게 지속적인 홍보와 지역사회 홍보를 통해서 학부모들이 자유학기제의 긍정적인 면을 인지하고 우리 교육의 중요한 동반자가 되어야 자유학기제는 성공적인 교육정책이 될 수 있습니다. 한 학기 동안 아이들에게 맡기고 스스로 개척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문제 해결 능력이 생길 수 있도록 학부모들의 관심과 협조가 필요합니다. “아이 한 명을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듯이 우리 사회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우리 모두의 관심과 협조가 절실한 시점이라 판단합니다. 현재 중학생들이 학교수업에서 벗어나 체험학습을 통해 진로를 찾는 자유학기제가 올해 2,500여 개의 중학교에서 실시되었습니다. 실제 체험학습할 수 있는 곳이 많지 않아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잠깐 동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내년 전면시행이 되면 걱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떤 정책이든 전면시행에 앞서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정책을 정착시키는 것이지만 교육정책은 그 무엇보다 신중하게 운영되어야 합니다. 우리 대전은 자유학기제가 주먹구구식 운영이 안 되기 위해 교육감께서는 자유학기제 전면시행과 관련하여 자유학기제 전반적인 운영 방향과 학부모들이 불안해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 어떻게 홍보하고 학부모들의 공감을 얻어 조기에 정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성공적인 자유학기제 시행을 위하여 한 가지 제안을 하면 충청권 교육청들과 진로체험처 공유를 제안드리는데 교육감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께서는 자유학기제 지원을 위하여 학생 진로교육 등 폭넓은 식견을 갖춘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11명으로 구성된 자유학기제 지원 TF팀 꿈끼팍팍지원단을 운영하고, 진로탐색·체험 프로그램 33개 개발과 대전시 및 산하기관을 포함하는 진로탐색·체험 강의 인력풀 구성 등 자유학기제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것에 대하여 교육위원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내년에 전면시행될 자유학기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하여 시장님께서는 향후 어떤 지원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계절을 가리지 않고 발생하고 있는 미세먼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해마다 미세먼지로 인해 잿빛으로 흐린 날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대전광역시도 예외가 아니어서 지난 2011년과 2012년 24시간 초미세먼지의 환경기준치를 초과한 날이 63일이나 될 정도로 고농도 현상이 매우 잦았습니다. 미세먼지는 입자의 크기에 따라 지름이 10㎛ 이하인 미세먼지와 지름이 2.5㎛ 이하인 초미세먼지로 구분됩니다. 먼지 중에서도 매우 작은 크기의 미세먼지는 각종 호흡기 질환을 일으키는 직접적인 원인이며, 아토피와 같은 피부, 안구질환, 심지어 심혈관 질환과도 연관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초미세먼지는 그 크기가 매우 작아서 숨을 쉴 때 코나 기도에서 걸러지지 않고 폐의 말단 부위인 폐포까지 들어오게 됩니다. 폐포에 들어온 초미세먼지는 세포에 흡착되어 염증반응을 일으키고 이를 통해 초미세먼지가 혈관 속까지 침투가 가능해져서, 천식 등 다양한 호흡기 질환과 협심증, 뇌졸중 같은 심혈관 질환까지도 일으킬 수 있다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2013년 10월 17일 세계보건기구 국제암연구소는 미세먼지와 대기오염을 각각 1급 발암물질로 결정했습니다. 미세먼지와 같은 그룹에 속한 발암물질은 석면, 방사성물질인 플루토늄, 자외선, 담배연기 등입니다. 환경부 산하의 국립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초미세먼지가 1㎡당 10㎍ 증가하면 사망자 수가 0.95% 증가한다는 보고가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시민들이 1급 발암물질을 들이마시며 거리를 활보하고 있습니다. 이는 위험성은 명확하지만, 그 위험성에 대한 인식은 낮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미세먼지의 원인은 다양한 배출원에서부터 황사에 이르기까지 복잡하여 해결하기 쉽지 않은 문제이지만 시민의 건강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손을 놓고 있을 수만도 없는 상황입니다. 막연한 불안감으로부터 시민을 안심시키려면 초미세먼지 발생의 구체적인 배출원은 무엇인지, 향후 최소화를 위한 방안은 무엇이지,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시민 건강 증진에 기여할 구체적이고 분명한 해답은 무엇인지를 찾아내어 실천에 옮기는 일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우리 대전시민의 지역특성을 고려한 미세먼지 관리계획 수립 여부와 대응방안을 가지고 계신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학생이 행복해야 대전이 행복하고 우리 시민이 건강해야 대전이 건강합니다. 우리 대전이 건강하고 행복한 도시, 꿈을 이루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과 관심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자리가 대전시민과 학생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 줄 수 있는 방안들이 활발히 논의된 장이 되었기를 기대하며 이만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상숙 의원님께서는 내년에 전면 실시되는 자유학기제 운영과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미세먼지 대응방안 등 2건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늘 2세교육과 시민 건강증진을 위해서 고민과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는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내년에 전면시행될 자유학기제의 성공적 안착을 위하여 향후 어떤 지원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내년부터 본격 시행되는 자유학기제에 대비하여 우리 시에서도 교육청과 함께 철저한 준비를 하고 있음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시에서는 자유학기제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서 자유학기제 활성화 지원계획을 지난 5월에 수립하였으며, 금년에 시범적으로 대전시청 및 대덕특구 연구기관으로 떠나는 진로탐색·체험 프로그램 33개를 개발하여 운영을 해왔습니다. 현재 자유학기제를 시범운영 중인 56개 중학교 학생 9,794명 중 7,072명이 참여하여 72.2%의 참여율을 나타내는 등 높은 호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면시행되는 자유학기제의 효율적 지원을 위해서 이미 개발 완료된 대전시청 및 대덕특구 연구기관으로 떠나는 진로탐색·체험 프로그램 37개를 본격 추진하고 그리고 각 분야별 전문가 105명으로 구성된 전문가풀을 이용해서 특강이 필요한 학교에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보다 질 높은 프로그램과 강사인력 지원을 위해서 시범운영 결과 분석과 만족도 조사를 시행 중이며 이를 바탕으로 2016년도 자유학기제 운영계획을 수립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자유학기제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서는 관련기관 간의 협력이 필수적인 만큼 산하기관, 대덕특구 연구기관, 교육청과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지속적으로 발전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초미세먼지 발생의 구체적인 배출원과 최소화를 위한 방안, 대전지역 특성을 고려한 미세먼지 관리계획 수립 여부와 대응방안을 물으셨습니다. 초미세먼지는 화석연료 사용에 따른 연소과정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중국의 급속한 산업화에 따라서 국내 미세먼지의 절반가량이 편서풍을 타고 중국으로부터 날아오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대응을 위해서 우리 시는 금년부터 초미세먼지에 대한 지역 대기환경기준을 설정하고 대기오염경보제를 전면시행하고 있습니다. 대기오염측정망 확충 운영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측정 자료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매연 저감장치의 보급 등 자동차배출가스와 대기오염배출 감축을 위한 미세먼지 저감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 등 우리 시의 환경기준목표 달성을 위해서 다양한 시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유학기제 전면시행에 앞서 성공적 정착을 위하여 실효성이 있는 제안과 질문을 해주신 박상숙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인 자유학기제 전면시행과 관련하여 운영방향과 홍보 및 조기 정착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방향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유학기제 운영은 학생, 교원,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자유학기제 교육과정을 편성 운영하도록 지도하고 교육과정 편성 운영의 계획단계, 실행단계, 평가단계 등 3단계 컨설팅을 지원할 것입니다. 그리고 교직원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연수를 강화하고 시민을 대상으로 홍보를 확대하여 정책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학교 간 자유학기제 운영정보와 우수사례를 공유하며 거점학교를 중심으로 지역연계·연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자유학기제 핵심인 교수학습 및 평가방법의 개선 등 교원 전문성 신장 및 역량 강화를 위해 수업개선 연수를 강화하고 연구풍토 조성을 위해 자유학기제 교사연구회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학생들이 다양한 진로탐색 활동을 통하여 꿈과 끼를 키울 수 있도록 대전 자유학기제지원센터 운영 내실화 및 진로체험 인프라 구축 확대에 더욱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유학기제 조기 정착을 위해 교육과정 설계 시에 반드시 학생들의 희망과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반영토록 하겠으며 정기적으로 모니터링 및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학력저하에 대한 학부모님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하여 이미 자유학기제를 시행해온 학교의 각종 성공지표를 기초로 학부모 연수 및 간담회를 강화하고 각종 매체를 통해 홍보를 적극적으로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인 충청권 교육청들과 진로체험처 공유 제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대전시교육청은 자유학기제의 체험학습을 위하여 132개 기관·단체와 협약을 체결하였고 1,581개의 프로그램을 제공하였습니다. 조금 전에 권선택 시장님께서 답변 말씀이 계셨는데 대전광역시에서 권선택 시장님과 관계공무원들께서 자유학기제의 중요성을 인식하시고 자유학기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하여 진로탐색·체험 프로그램 개발 등 다양한 지원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감사를 드리며 자유학기제의 중요과제는 체험처 발굴과 활용입니다. 우리 박상숙 의원께서 말씀하셨던 바와 같이 체험처 확대를 위하여 충청권 교육청들과 양질의 체험처를 공유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고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재에도 일부 진로체험처나 체험 프로그램은 이미 공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례로 대전시청자미디어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세종·충남·충북지역 학교들도 이용하고 있고 꿈길사이트에 등재된 체험처나 프로그램은 전국의 모든 교육청 산하 학교가 신청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충청권은 물론 타 시·도에 소재한 양질의 체험처를 적극 발굴 활용하여 우리 중학교 학생들의 역량을 더 한층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두 분의 의원님께서 대전교육 현안사업에 대해 좋은 질문과 고견을 주셨습니다. 구미경 의원님께서는 북부지역 특수학교 설립과 특성화학교 설립에 대한 질문과 방안을 제시해 주셨고 박상숙 의원님께서는 중요한 교육정책인 자유학기제 시행의 철저한 준비 필요성과 성공적인 교육정책으로 착근될 수 있도록 질문해 주시고 방안도 제시해 주셨습니다. 두 분의 의원님께서 주신 고견을 바탕으로 현안문제를 풀어가고 더 나은 정책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인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 대전교육은 의원님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에 힘입어 대전교육가족 모두가 행복한 학교 희망의 대전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 결과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우수교육청으로 선정되는 등 명실공히 한국교육을 선도하며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전교육가족은 교육에 우리의 미래가 달려있다는 확고한 신념으로 교육적 책임을 다하고 대전광역시의회 의원 여러분과 함께, 시민과 함께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대전시청과 대전교육 발전에 헌신하시는 의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의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하며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 없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질문을 위해 수고해 주신 네 분의 의원님과 동료의원님 그리고 성실히 답변에 임해 주신 권선택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2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질문을 계속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