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언

이재준 의원 발언

제304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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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3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2. 2016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3. 2015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경기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3건을 일괄 계속 상정합니다. 잠시 중단됐던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안혜영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까먹었습니다. 국장님 긴장을 풀어드리려고 일부러 우리 위원장님이 그러신 거 같아요. 애정이 특별히 많으신 것 같습니다.

성군

지성군교육협력국장

감사합니다.

혜영

안혜영위원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여성능력개발센터도 마찬가지지만 4대 테마파크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려동물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추경 때 많은 질의를 했었는데 저희들이 간담회하고 그 시점이나 이 사업에 대한 것들이 언제부터, 왜 시작됐는지에 대해서 본 위원은 여러 단계를 통해서 자료를 받아보고 사업에 대한 설명을 많이 들었는데요. 방금 전에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것처럼 급조된 사업이 많다. 그리고 일자리, 여성능력개발센터도 마찬가지지만 본 위원이 알아본 바로는 아까 “지사님이 오셔서 한 번 하셨다, 기획실장님이 오셔서 한 번 하셨다.” 맞습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 일자리재단에 대한 의견청취를 안 했다는 문제제기가 된 이후에 하셨습니다. 왜 그런 발언은 안 하세요? 그래서 급조돼 가지고 그 이후에 의견청취를 했고 그다음에 간담회도 하시고 그다음에 각 재단부터 시작해서 재단에 들어갈 기관들을 찾아가서 설득작업을 하시고 실장님부터 그리고 정책기획관님 그리고 부지사님이 지금도 다니고 계십니다. 그런 사실은 왜 발언을 안 하세요? 무조건 “지사님이 하셨습니다.”만 발언하시면 제대로 된 자료입니까? 지금 예산심의하고 있는 겁니다. 제대로 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간담회,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그 문제제기를 많이 했습니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 이후에 몇 차례 급조되다시피 그 인원들이 위원회가 만들어지고 그 이후에 간담회가 만들어지고 왜 테마파크나, 4대 인성 해서 교육청과의 교류도 하셨죠? 연정이라는 발언 안에 하셨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당신들이 왜 거기에 참여해야 되는지 조차를 잘 몰라요. 참여하셨던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3 플러스 3, 2 플러스 2 저희들이 그 문제제기, 언론에도 많이 났지만 위원님들도 그거 계속 문제제기를 했는데도 설명을 들어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문제제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성군

지성군교육협력국장

네, 문제제기하시는 것에 대해서야 충분히 이해하고도 남습니다.

혜영

안혜영위원

그러니까 그걸 충분히 사전설명을 하고 용역에 대한 걸 수렴해서 예산반영을 하셨다고 말씀하시기에는, 이 수많은 예산이 도민의 혈세입니다.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린이집 공보육 추진운영에 대해서 자료를 좀 달라고 했는데 제가 원하는 자료는 오지 않았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이 자료를 보면서도 좀 안타까운 것은 어린이집 공보육 추진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경기도 공보육 확충을 위한 시범사업 추진방향에 관한 연구용역 추진 중이라고 자료를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이런 예산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예산이죠. 그런데 10월에서 12월 연구용역을 3개월 동안 요청하셨어요. 우리 국장님도 마찬가지지만 3개월 요청입니다. 보통 저희 의회에서 요청을 해도 연구용역 대부분 6개월을 잡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예산이 반영되는 건데 3개월밖에 요청을 하지 않았고 이제 2개월 됐습니다. 10월 1일 날부터 시작했다고 그래도 이제 2개월 됐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 많은, 33억이 넘는 예산을 같이 예산심사에 올리셨는지 저는 궁금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보육시설 매입ㆍ임차비 7개소, 매입 2개소에 17억, 임차 5개소에 7억 4,000, 리모델링비에 6,000만 원씩 들여서 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죠. 시간이 없습니다.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어린이집을 보내기 위해서 국공립에는 대기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기도 내 국공립어린이집은 4.5% 정도밖에 없고요. 그리고 반면에 민간어린이집은 계속 수요가 감소되고 있고…….

혜영

안혜영위원

이거 매입하고 임차하는 이유가 뭔가요?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국장

저희가 표준모델을 한번 개발해 보려고 합니다.

혜영

안혜영위원

누가 운영해서요?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국장

저희가…….

혜영

안혜영위원

국장님이 직접 운영하시나요?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국장

가족여성연구원에서 운영을 할 겁니다.

혜영

안혜영위원

가족연구원에서 누가 전문가인가요?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국장

저희가 공보육추진단을 해서…….

혜영

안혜영위원

보육 어린이집을 운영해 보신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에요?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국장

거기 박사님이 계시고요, 원장님도 경험이 있으시고…….

혜영

안혜영위원

아니, 이걸 다 어린이 공보육을, 보육 어린이집을 운영하셨던 분들이 다 운영하시는 거냐고요.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국장

공보육추진단 해서 저희가 5명을 꾸릴 건데요.

혜영

안혜영위원

5명이 7개소를 운영하신다고요?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국장

7개는 이제 원장 따로 있고 보육교사들은 따로 뽑을 거고요.

혜영

안혜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어차피 다른 보육, 지금 어린이 보육시설에서 하고 있는 걸 저희들이 관여한다는 차이밖에 없는 것 아니에요?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국장

저희가 민간어린이집 원장님들 말씀을 들어서는 “어렵다, 어렵다.” 하는데 실제 운영해 보고 어려운 점이 무엇인지…….

혜영

안혜영위원

국장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안 되는 식당이 있으면 그 식당을 인수해서 그 식당을 봐야지 그 식당을 알 수 있나요? 그러면 그 식당 제대로, 왜 그 식당이 운영이 안 되는지, 왜 손님이 없는지 알 수 있어요?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국장

저희가 이제…….

혜영

안혜영위원

어린이 보육시설이 지금 운영되고 있는 현황을 여러 샘플로 명확하게 가서 보고 그 샘플조사를 제대로 해야만 그 식당이 맛이 없는지, 어디랑 비교해서 어느 식당엔 왜 손님이 줄을 서는지 비교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재료를 어떤 걸 쓰고 현 실제에 맞게끔 쓰고 있는 현장을 가서 보셔야지 그걸 파악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거기에 있는 직원들부터 다 바꿔서 어떻게 그 현장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어요? 실태조사 가능하시겠어요? 만들어진 환경 아닙니까? 만들어진 교육환경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성공사례로 발표하실 건가요?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국장

국공립에 많은 돈을 들여서 할 수가 없으니까 저희가…….

혜영

안혜영위원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여기에 보면 기존 가정ㆍ민간어린이집의 운영 미비점 보완 및 보육시설 운영의 최적화 모델 개발이라고 하셨어요, 모델 개발. 그러면 현장을 제대로 인지하시고 현장의 부족한 부분을 이해하셔야죠. 만들어서 우리가 운영하고 싶은 대로 운영하고 나서 그 모델을 만든다 그러면 어디가 잘못됐는지를 어떻게 파악하실 거예요?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국장

그 모델을 개발해서 전체 민간어린이집에 저희가 보급하려고 합니다.

혜영

안혜영위원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성공사례의 모델 보육 어린이집 충분히 있습니다. 대표성 갖고 있는 데를 인원만 뽑으셔서 파악하세요. 왜 30억, 인건비 몇억만 있으면, 뭐 1억 정도면 제가 볼 때는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 비용이면 현장파악을 제대로 할 수 있는데 왜 33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저희들이 인수하고 임대하고, 올해 1년 하고 나서 또 33억 들여서 유지하실 건가요? 내년에 33억 또 올리실 거예요?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국장

저희는 공공기관으로서의 어린이집을 확충하는데 그렇게 하면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돈을 덜 들이면서…….

혜영

안혜영위원

지금 이 돈은 많이 안 들어요? 33억은 적은 돈인가요?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국장

그래도 국공립어린이집을 하나 하려면…….

혜영

안혜영위원

이거 1년 치입니다. 1년 예산이에요. 내년에 33억 또 올라올 거죠?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국장

내년에는 33억이 필요 없는 거죠.

혜영

안혜영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국장

매입ㆍ임대가 끝났으니까.

혜영

안혜영위원

그러면 임대한 데는 다 없어지나요?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국장

저희가 더 많이 확충을, 저희 예산을 들이지 않고 공보육으로 가기 위한 발판이…….

혜영

안혜영위원

아니, 어떻게 예산 들이지 않고 공보육으로 가실 건데요?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국장

그래서 그걸 모델 개발하고 저희가…….

혜영

안혜영위원

아니, 1년 임대한 예산이고 1년 후에는 어떻게 하실 건데요? 그다음에 이번에 일자리 거기 내쫓고 다 임대로 하셔서 5개 임대하셨어요. 그다음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국장

저희가 그 모델을 개발해서 더 많은 어린이집을 저희 예산을 안 들이…….

혜영

안혜영위원

시간이 다 지났는데요. 국장님, 그렇게 답변하셔서 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1년 예산, 내년 예산 준비하셔서 내년, 내후년에 어떻게 하실지 추가질의 때 다시 답변해 주세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대운

정대운위원장

안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호

임채호위원

임채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자료 잘 받았습니다. 우리 여성의전당 건립을 보니까 현재 확보액이 얼마입니까?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국장

지금 현재 금년예산 10억이 확보됐습니다.

채호

임채호위원

아니, 우리가 지원하는 것 말고 여성단체에 재원이 어느 정도예요? 통장…….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국장

지금 현재 9억 2,000이 돼 있다고 돼 있습니다.

채호

임채호위원

자기들이 확보해 놓은 게 1억짜리가 몇 개 있던데?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국장

9억 1,000입니다.

채호

임채호위원

9억 1,000을 가지고 있다?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국장

네.

채호

임채호위원

실제 이거 짓는 데 얼마 들어가요, 37억 들어가죠? 그 사람들 돈이.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국장

네, 그렇습니다.

채호

임채호위원

그러면 이 양반들이 그 돈을, 재원을 어디서 마련합니까?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국장

자부담이 원래 17억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채호

임채호위원

17억이요?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국장

네.

채호

임채호위원

건축비에만?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국장

건축비가 17억이고 토지는 이미 확보가 됐기 때문에요.

채호

임채호위원

토지비는…….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국장

토지는 이미 확보가 됐습니다.

채호

임채호위원

기부를 받은 것 아닙니까?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국장

네, 기부를 받았습니다.

채호

임채호위원

기부를 받았는데 37억이 들어간다는 건 뭐예요? 건축비하고 토지가를 산정했을 때?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국장

네, 그렇습니다.

채호

임채호위원

그러면 이 양반들이 얼마가 더 들어가는 겁니까?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국장

지금 9억 1,000 정도가 됐는데 지금 계속…….

채호

임채호위원

9억 1,000이요, 가지고 있는 게.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국장

네. 지금 8억을 더 하고 있습니다.

채호

임채호위원

8억이 더 있어야죠?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국장

네.

채호

임채호위원

이 양반들 8억 있으려면, 지금 언제까지 짓는 거냐 하면 내년 9월이에요.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국장

네, 내년 9월까지입니다.

채호

임채호위원

9월까지 이거 지을 수 있기도 어렵고요. 그다음에 사업비가 추가, 이거 투심사 결과를 보니까 지금 도비가 17억, 기타가 37억으로 되어 있네요. 그런데 여기 뭐라 그러느냐 하면 사업비 추가소요액 발생 시에는 경기도여성단체협의회의 재원으로 추진한다.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국장

네, 그렇습니다.

채호

임채호위원

그런데 보니까 여기는 17억을 지원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요구액은 지난연도에 10억을 주고 지금 9억을 추가로 요청했네요?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국장

네, 그렇습니다.

채호

임채호위원

왜 늘어났죠, 2억이?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국장

건축면적이 늘어서…….

채호

임채호위원

아니, 여기 투융자심사에서 뭐라 그랬어요. 앞으로 증액되는 부분은 사단법인 여기서 부담하는 걸로 한다라고 나왔어요. 지금 말이에요, 일선 여성단체에서 일일찻집을 하고 있습니다.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국장

네, 네일도 하고 있습니다.

채호

임채호위원

왜? 이걸 지으려고. 이거 지어서 뭐해요? 31개 시군구에서 여기 회장들이나 왔다 갔다 하는 거지 실질적으로 이거 지을 돈으로 31개 시군구에 지원해 주는 게 낫다는 거죠. 전세비라도 돈 지원해 줘서 거기서 활동하게끔 해야지 이거 지으면, 우리가 이거 지원해 주죠. 이제 그때서부터 돈이 들어가는 겁니다. 관리비, 운영비, 건축 새로, 비가 샌다. 그때부터 우리도 그렇고 그 사람들도 그렇고 수익이 없잖아요, 회관이기 때문에.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국장

임차계획도 있습니다.

채호

임채호위원

임차계획도 있어요?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국장

네.

채호

임채호위원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거 가지고 운영하기가 어렵고 그때부터, 회관을 짓고서부터는 우리 경기도 돈이 재원이 매년 운영비가 들어가야 됩니다, 여기.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렇게 지을 것이 아니고, 사실 회장들은 짓고 싶지. 이걸 31개 시군구에 차라리 지원을 나눠줘서 그 사람들 사업장이라도 전세로 좀 제대로 하고 넓은 데로 해서 실제 활동하는 데, 이 사람들 활동하는 것 있잖아요, 거기서 일선에서 하잖아요. 도에서 얼마 합니까?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국장

그래도 도 단위의 활동공간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채호

임채호위원

그리고 올 안에 이 8억 확보가 안 되면 확보가 되고 나서 지원함이 어떤가요?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국장

지금 짓고 있기 때문에 그건 어렵습니다.

채호

임채호위원

짓고 있어요?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국장

네.

채호

임채호위원

이 사람들 8억 지원이 안 되면 중단인데?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국장

내년 8월, 9월이면 짓습니다.

채호

임채호위원

아니, 자부담 8억을 확보 못 하면 이걸 못 지을 것 아니냐 이거야, 우리가 17억을 주기로 했는데 19억을 줘, 2억을 보태서. 그런데도 이 사람들이 8억을 못 하면 못 짓는 거죠. 그러니까 다 확보하고 나서 우리가 지원해 주면 어떠냐 이거지, 나는. 괜히 거기다 돈 갖다가 넣어놓을 필요가 없이.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국장

내년에 지원해 주면 충분히 지을 수 있습니다.

채호

임채호위원

네, 알았습니다. 하여간 참고하시고 앞으로 그러면 이거 운영비나 기타 이런 데 그런 거 지원은 없나요?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국장

네, 운영비 확보방안은 저희가 임대 및 사용료수익하고 기부금으로 해서 하겠다는…….

채호

임채호위원

알았습니다. 하여간 잘 생각하시고 한 번 지어놓으면 매년 지원해 줘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대운

정대운위원장

임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

이정훈위원

자료가 너무 늦게 와서요. 92페이지의 여성단체활동 지원에 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아까 경기여성네트워크 활동지원비에 대해서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그게 단체가 결정이 났나요?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국장

저희는 4개 단체가 있습니다, 도 단위 단체로.

정훈

이정훈위원

네?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국장

도 단위 단체로 4개 단체가 있습니다.

정훈

이정훈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번에 지원사업비가 올라왔는데 단체 자체가 결정이 됐냐 이거죠.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국장

네트워크는 매년 돌아가면서 그 사업을 맡습니다, 4개 단체가.

정훈

이정훈위원

그러면 어디예요, 이번에는?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국장

2015년에 경기자주연대가 했기 때문에…….

정훈

이정훈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년에는 어디냐 이거지.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국장

내년에는 여성연합이 될 것 같습니다.

정훈

이정훈위원

여성연합이요?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국장

네.

정훈

이정훈위원

그러면 이 여성연합이라는 데가 경기도여성단체협의회에 등록이 되어 있는 데인가요?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국장

협의회는 다른 단체고 우리 도 단위 단체로 경기여성연대하고 경기도여성단체협의회하고 경기자주여성연대하고 여성연합하고 4개 단체가 있습니다.

정훈

이정훈위원

아니,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자료는 받았어요. 지금 우리가 민간보조 아닙니까, 이게? 민간보조사업 아닙니까, 그죠?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국장

네.

정훈

이정훈위원

사업보조를 할 때는 어떠한 조건이 있어야 사업보조를 할 것 아닙니까, 그죠?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훈

이정훈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경기도여성단체협의회에 대한 단체현황을 받았는데 지금 2013년도에 경기여성연대, 2014년도에 여성단체협의회, 2015년도 경기자주여성연대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적으로 이 여성단체협의회에 등록되어 있는 데는 여성단체협의회 하나뿐이 없어요.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국장

아닙니다, 4개 단체입니다.

정훈

이정훈위원

아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경기자주여성연대가 여성단체협의회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까?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국장

아닙니다. 다른 단체입니다, 별도 단체.

정훈

이정훈위원

다른 단체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단체협의회에 등록이 되어 있거나, 민간보조를 해 줄 때 어떤 조건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냥 뭐, 제가 예를 들어서 여성협의회 하나 만들겠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 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어떤 자격조건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훈

이정훈위원

그런데 그 자격조건이 어떻게 되냐 이거죠.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국장

이 4개 단체는 전부 비영리단체로 등록이 되어 있고요, 도 단위 단체로. 그래서 예산지원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정훈

이정훈위원

예산지원하는 데 문제가 없습니까?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훈

이정훈위원

정확하게 저한테 자료를, 제가 그 현황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달라고 그랬는데 전혀 그게 아니고 다른 게 왔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국장

다시 드리겠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훈

이정훈위원

신청할 수 있는 자격조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자료를 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협력국장님한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 가지고. 작은도서관에 대해서 아까 존경하는 안혜영 위원님이 자료요청을 했었는데 군인아파트 작은도서관 조성지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죠?

성군

지성군교육협력국장

네.

정훈

이정훈위원

이게 직접사업인데 사실 이게 도비하고 시비하고 해서 매칭으로 사업비가 편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군

지성군교육협력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훈

이정훈위원

그런데 군인아파트면 사실적으로 국비지원을 해서 매칭을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 사업 필요성은 인정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성군

지성군교육협력국장

군인아파트다 보니까 사실 군부대라서 국방부에서 예산을 세우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방부 자체가 예산이 여의치 않은 부서인 것 같고요. 특히 경기도에서 군인아파트 작은도서관 지원사업을 하는 것은 대부분 군부대시설이 경기도 쪽에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군인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군인도 도민이라는 차원에서 전방 쪽에 있는 군인아파트에 작은도서관을 지어줘서 작은도서관을 중심 매개체로 지역공동체도 회복하고 생활거점 역할도 할 수 있게끔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훈

이정훈위원

이게 사업이 얼마나 됐죠? 여태껏 몇 년 정도 됐어요, 사업한 지가?

성군

지성군교육협력국장

지금 시작한 거는 올 처음으로 해서 연차사업으로…….

정훈

이정훈위원

올해 처음 하는 겁니까?

성군

지성군교육협력국장

네. 올해 처음 했고 내년에 추가로 이어서 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훈

이정훈위원

이거 사실적으로 국비매칭으로 가는 게 현명할 것 같으니까 국비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거에 대해서 동의하시나요?

성군

지성군교육협력국장

국방부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정훈

이정훈위원

이상입니다.

대운

정대운위원장

이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영

송낙영위원

여성국장님. 아까 존경하는 안혜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어린이집 공보육 교육추진 운영 관련해서 지금 민간하고 가정어린이집이 상당히 어렵죠?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국장

네.

낙영

송낙영위원

어떤 점에서 지금 어렵습니까?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국장

아이들 숫자가 줄어들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 1년 사이에 500개 정도가 시설을 폐쇄했습니다.

낙영

송낙영위원

폐쇄했죠?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국장

네.

낙영

송낙영위원

또요, 어떤 문제점을 갖고 있어요? 지금 도교육청에 보면 학교에서도 진행하고 있죠, 유치원이라든가?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국장

네.

낙영

송낙영위원

그런데 인력수급이 안 되기 때문에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죠?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국장

인력수급은 문제는 없…….

낙영

송낙영위원

아니, 학생들이.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국장

네, 학생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낙영

송낙영위원

원아 모집에?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국장

네.

낙영

송낙영위원

그런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민간하고 가정어린이집이 개보수 자금도 지원되잖아요.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국장

금년에 처음으로 저희가 민간어린이집에 보수를 지원했습니다.

낙영

송낙영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게 개보수 자금이 지원됐잖아요.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국장

네, 금년에 지원했습니다.

낙영

송낙영위원

민간하고?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국장

네.

낙영

송낙영위원

작년에도 지원됐잖아요, 제가 본 자료에 의하면.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국장

금년부터 지원, 국공립만 지원이 됐었고 금년부터 저희가 민간어린이집은 처음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낙영

송낙영위원

지원되는 부분이 있죠?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국장

네.

낙영

송낙영위원

이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을 위해서 좀 더 해야 되는 부분인데 정부가 만약에 나서서 한다면 이게 과연 바람직한 사업이 될 수가 있을까요?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국장

저희가 돈을 적게 들이면서 국공립…….

낙영

송낙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민간하고 가정어린이집의 폐업이 속출된 부분에 있어서 그것을 우리가 인수하고 리모델링해서 하는 방법이잖아요, 이게. 그렇죠?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국장

그런 시스템을 한번 저희가 분석도 해 보고…….

낙영

송낙영위원

아니, 분석해 보고 하신다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그 사람들이 많이 안고 있는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문제점이 있는 것을 저한테 얘기하셨죠?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국장

그런 문제 극복을 위한 저희가…….

낙영

송낙영위원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러면 정부가 또 한 번 안고 해서 새롭게 탄생시켜 보겠다 이 뜻이잖아요?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국장

모델을 개발해 보겠다는 뜻입니다.

낙영

송낙영위원

그런데 모든 것은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인데, 연습이 아니잖아요. 좀 더 신중하게 생각 한번 해 보셨어야죠.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국장

저희가 운영해 봄으로써 연구도 할 수가 있고 필요하다고 생각…….

낙영

송낙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문제점이 있으신 건 인정하시죠?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국장

네, 그렇습니다. 그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입니다.

낙영

송낙영위원

그리고 여성지식정보화사업 주목적이 이게 어디에 있는 거예요?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국장

여성능력개발센터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낙영

송낙영위원

어떻게 보면 지금 여성직업훈련원도 있죠?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국장

직업훈련원이라고 표현은 안 하고요. 능력개발센터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낙영

송낙영위원

능력개발센터 있죠. 창의력을 개발하고. 그런데 이게 주목적이 이 사람들을 교육시켜서 나중에 활용하는 방법이 있을 것 아니에요.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국장

교육시켜서 취업시키고 창업시키고 합니다.

낙영

송낙영위원

창업시키고?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국장

네.

낙영

송낙영위원

도민의 정보를 홍보하고?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국장

네.

낙영

송낙영위원

거기까지 가죠?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국장

취ㆍ창업 정보를 제공하게 되겠습니다.

낙영

송낙영위원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국장

취ㆍ창업 정보를 제공하게 되겠습니다.

낙영

송낙영위원

정보를 제공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분들의 홍보대사로서 있는 겁니까?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국장

정보를 제공하는 게 되겠습니다.

낙영

송낙영위원

그 부분이 맞아요?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국장

네.

낙영

송낙영위원

온라인경력개발센터도 운영하고 이 부분도 마찬가지 여성부분이 되겠죠?

정숙

차정숙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네. 온라인경력…….

낙영

송낙영위원

온라인경력…….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국장

우리 능력개발센터 소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다.

낙영

송낙영위원

그래요, 그 부분 한번.

정숙

차정숙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여성능력개발센터 소장 차정숙입니다. 온라인경력개발센터는 경력단절여성들이 직업을 갖기 위해서 어떤 직종이 나한테 적합한지를 처음 직업선호도 검사라든가 직종 진단부터 시작해서 온라인교육 그리고 취업지원까지 하는 시스템입니다.

낙영

송낙영위원

주로 취업을 위한 부분이 되겠네요?

정숙

차정숙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낙영

송낙영위원

그럼 여성지식정보화사업도 거기에 포함되는 부분이 있네요?

정숙

차정숙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여성들한테 취업과 관련된 정보도 알려주고…….

낙영

송낙영위원

취업과 관련된 정보 알려주고 그런 부분도 중복이 되네요?

정숙

차정숙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그러니까 정보를……. 아니, 그게 아니라요. 여성이 취업과 관련된, 그러니까 여기에 온라인경력개발센터는 취업을 직접적으로 연결해 주는 그런 교육을 하는 거고요. 여기는 새일센터라든가 이런 게 어디에 있는지부터, 정보 제공부터 그리고 여성의 직업의식에 대한 교육이, 그런 정보라든가 이런 것을 모두 알려주는 겁니다. 웹진입니다.

낙영

송낙영위원

웹진으로 그렇게?

정숙

차정숙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네.

낙영

송낙영위원

어떻게 보면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부분하고는 좀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 번 그 부분을 짚고 넘어가자 하는 부분이에요. 국장님, 아까 공보육 추진과정 그 부분을 한번 심도 있게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셔야 될 부분인 거죠.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국장

저희가 1년 동안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1년 동안 계속…….

낙영

송낙영위원

생각해 보니까 ‘아, 이 부분이 지금 이 시점에서는 민간하고 가정어린이집의 폐업이 속출되니까 인수해서 리모델링을 통해서 해야 되겠다.’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국장

네, 그렇습니다.

낙영

송낙영위원

그런데 반면에 반대급부에 부딪치는 부분도 있잖아요. 여론조사 통화해 보셨어요?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국장

저희가 그동안 금년 추경부터 하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낙영

송낙영위원

아니. 그분들이 만약에, 그것을 통해서 해 보셨느냐고요?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국장

그분들하고도 얘기를 해 봤고요.

낙영

송낙영위원

바람직한 방향이다, 이 방향이?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국장

네.

낙영

송낙영위원

그러면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저한테 여론조사한 자료를 한번 주세요.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국장

네, 그러겠습니다.

낙영

송낙영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운

정대운위원장

송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박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박용수위원

파주 출신 박용수입니다. 어린이집 공보육 추진 운영 앞서서 질의를 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게 그동안에 많은 기관들이 운영한 경험으로도 정책이 나올 수 있는 건데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제가 152페이지 보니까 청소년 문화예술축제 운영 예선, 본선 이게 적은 예산이 아닌 것 같아요. 지적하고 싶고요.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국장

저희가 직접 해 보니까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아이들을 위한 행사이기 때문에 기간을, 시간을 많이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3~4일…….

용수

박용수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짚고만 넘어갈게요. 청소년센터 사무실 임차료 이게 9억 5,000 세웠는데 개인업체입니까, 도 위탁사업입니까?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국장

도 위탁사업입니다.

용수

박용수위원

청소년복지증진 있죠? 이게 1억 7,700 세웠거든요. 160페이지입니다. 이거 지역아동센터도 아닌 것 같고 어떤 기관이죠? 어떤 기관입니까?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국장

청소년공부방입니다.

용수

박용수위원

어떤 기관이라고요?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국장

청소년 공부방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에 62개가 있습니다, 청소년 공부방이.

용수

박용수위원

그다음에 청소년복지증진, 청소년 공부방 운영 지원 또 따로 별도로 있지 않습니까? 1억…….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국장

청소년복지증진이 청소년 공부방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용수

박용수위원

1억 7,000이요?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국장

네.

용수

박용수위원

그다음에 청소년 힐링공간 휴카페라고 있더라고요, 164페이지.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국장

그것은…….

용수

박용수위원

이거 운영 어떻게 하는 거예요? 수익구조가 있습니까? 2억 근거가 뭐예요, 지원근거가?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국장

이것은 청소년…….

용수

박용수위원

이거 자료 제출 좀 해 주세요.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국장

네, 알겠습니다.

용수

박용수위원

그다음에 표준보육과정 20억 세운 것 있죠?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국장

몇 페이지?

용수

박용수위원

일몰사업이었다가 다시 세운 건데 어떤 돈이에요? 필요한 사업입니까?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국장

저희는 반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수

박용수위원

그래요? 이거 확인하고…….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국장

작년에 일몰사업으로 금년 한 해만 지원해 준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수

박용수위원

아이고, 시간이 17초 남았어. 교육협력국 하나만 할게요. 확인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따복기숙사 건립 있죠? 이거 계약서 있습니까?

성군

지성군교육협력국장

계약서는 아직 없습니다.

용수

박용수위원

그러면 농대하고 계약관계가 어떻게 됐어요?

성군

지성군교육협력국장

협약서만 있고요.

용수

박용수위원

협약서 갖고 됩니까, 이게 상식적으로요?

성군

지성군교육협력국장

서울대하고 협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용수

박용수위원

그래서 다들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그거 협약서 필요 없어요. 계약서가 있어야지. 서류가 미비된 것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대운

정대운위원장

박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안혜영위원

방금 전에 설명을 저한테 쭉 와서 하셨는데요. 어린이집 공보육 추진 관련해서 본 위원하고 생각이 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올해 예산에서 내년도 예산에 임차비 이런 거 빼고 5억 이상 추가로 내년부터 계속 운영하는 데 들어가야 하고요. 그리고 본 위원은 아까도 예시를 제가 들어서 했지만 지금 평균 보육현황이 75%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75%라고 해서 한 보육어린이집을 그렇게 임대를 하거나 이렇게 해서 활성화시키고 리모델링비를 6,000만 원이나 들여서 하시면 그다음에 그 주변에 있는 보육어린이집에 보내는 학부모님들이 누구한테 보내겠어요? 어디에 보내겠습니까? 그러면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리고 방금 전에 송 위원님께 다 여론조사하셨다고 그랬죠? 제가 지금 실무자한테 물어보니까 보육어린이집에 관련된 그 주변에 의견을 앞으로 묻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던데?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국장

아까 송 위원님한테 답변드린 거는 저희가 전문가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이 사업에 대해서 논의를 했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혜영

안혜영위원

그 말씀이세요?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국장

네.

낙영

송낙영위원

국장님, 그렇게 물은 게 아니었죠. 주변하고 민간어린이집이나 가정어린이집이 많은 문제점을 안고 피해를 본다고 그랬을 때……. 그 답변이 아니죠.

혜영

안혜영위원

제 질의 답변이니까.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국장

7개는 정해지지가 않았기 때문에…….

혜영

안혜영위원

말씀하시는 것처럼 민간보육어린이집에 관련된 분들한테 여론이나 이런 의견에 대한 걸 충분히 의견 청취를 안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계속 5억 이상씩 들어가고 그 5억에, 거의 한 보육어린이집에 1억씩 들어가는 거예요, 매년.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감당을 하실 거예요?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국장

후년이나 그 정도에는…….

혜영

안혜영위원

그 정도로 하고요. 저희들 예산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여러 번 질의를 했었는데 우리 여성가족국에서 저는 이 문제를 심각하게 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각 실국에 성인지예산이 집행부서에서 잘 집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제기가 여러 위원님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인지사업으로 편성되어 있는 것들이 왜 성인지사업에 들어가 있는지 그 담당공무원들이 모르세요. 이해를 전혀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교육에 대한 부분들을 예산을 늘리든 아니면 횟수를 늘리든 충분하게 할 수 있도록 기관에서 그 교육을 좀 시켜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성인지에 관련된 시도 자체평가에 안 들어가 있죠? 그리고 중앙정부 합동평가에도 성인지예산 관련된 게 평가가 안 들어가 있죠?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국장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들어가 있…….

혜영

안혜영위원

국장님이 들어가 있다고 얘기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국장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해서 들어가 있습니다.

혜영

안혜영위원

정부합동평가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국장님이 알고 계셔야죠. 그렇기 때문에 성인지예산이 13년도부터 명확하게 들어왔지만 아직 자리잡지 못하고 있고 사업편성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설공사 여성가족정책 자료집에 보면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은 여성에 관련된 서적이 1만 1,000권이 있어요. 그리고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여성가족개발원은 1만 9,000권이 있고 1명이 근무를 하고 있어요. 저희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에는 1,000권 있습니다. 19분의 1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인력은 1명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인지예산에 관련되어서 가족여성국, 여성을 책임지고 있는 데서부터 시작을 하셔야 되고요. 예산 반영하십시오. 그리고 이 육아휴직 관련되어서 복직한 여성근무자가 근무할 수 있는 공간도 없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지 못했다면 국장님 책임이라고 저는 봅니다. 편성하실 수 있겠어요? 위원님들 설득해서 하실 수 있겠습니까?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국장

위원님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혜영

안혜영위원

저한테 얘기하지 마시고 여기에 계신 예결위 위원님들 설득하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인 성인지예산과 관련되어서 명확하게 사업예산도 검토하시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 마치겠습니다.

대운

정대운위원장

안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웅

서진웅위원

제가 이거 하나만 확인을 할게요.

대운

정대운위원장

네, 그래요. 서진웅 위원님.

진웅

서진웅위원

간단합니다. 교육협력국장님. 지난주 금요일인가 목요일인가 지사님하고 교육감님하고 만나셨습니까?

성군

지성군교육협력국장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아, 꿈의 축구교실 때문에…….

진웅

서진웅위원

만나셨죠?

성군

지성군교육협력국장

네.

진웅

서진웅위원

거기에서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이 교육협력사업에 대해서 지사님과 교육감님께서 일정 부분 공감을 하고 공유했다 전달 받으셨습니까?

성군

지성군교육협력국장

그 얘기에 대해서는 언론에도 보도됐고 했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있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웅

서진웅위원

그러면 지사님한테 직접?

성군

지성군교육협력국장

그렇지는 않고요. 직접 들은 것은 아니었고요.

진웅

서진웅위원

그러면 지사님께서는 기조실장님한테 지시를 내린 거죠?

성군

지성군교육협력국장

그렇게 됐으리라고 판단됩니다.

진웅

서진웅위원

제가 그렇게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그러면 지금 계속 부동의를 했었는데 상임위에서 예산 심의할 때, 그런데 지사님이 또 이거 보은수당처럼 내가 주겠다 그러면, 이것도 이렇게 하자 그러면 그렇게 동의되는 겁니까?

성군

지성군교육협력국장

무슨 말씀하시는 건지 잘…….

진웅

서진웅위원

교육협력사업 못 주겠다고 했잖아요?

성군

지성군교육협력국장

협력사업에 대해서는 예산부서에서 총괄적으로 교육청하고 같이 협의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물론 저희도…….

진웅

서진웅위원

그럼 실국에서는 의견이 없습니까?

성군

지성군교육협력국장

네?

진웅

서진웅위원

우리 교육협력국에서는 의견이 없습니까?

성군

지성군교육협력국장

학교급식 예산에 대해서는 지급하고 있는데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너무 적다고 생각합니다.

진웅

서진웅위원

지금 처음에 3,400억을 요청했었고 교육감님하고 지사님께서 논의된 게 3,260억, 알고 계십니까?

성군

지성군교육협력국장

아직까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진웅

서진웅위원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대운

정대운위원장

서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

두순

임두순위원

위원장님, 저는 추가질의를 안 했는데 한 1분만…….

대운

정대운위원장

네, 임두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순

임두순위원

교육국장님. 자료는 잘 봤고요. 한 가지만 좀 확인할게요. G-MOOC사업 여기 지금 가져온 자료 보니까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이랑 인재개발원, 여성능력개발센터 이 세 기관 지금 이용인원이 몇 명이나 되죠?

성군

지성군교육협력국장

다 합치면 한 75만 정도 되리라고 생각하는데요. 회원 수가 그렇다는…….

두순

임두순위원

70만 명 이상이 회원이 되는 거예요?

성군

지성군교육협력국장

네, 70만 명이 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순

임두순위원

실제 이용인원이 70만 명이 넘는…….

성군

지성군교육협력국장

회원으로 가입한 사람들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두순

임두순위원

그리고 또 하나 이 3개 기관 e-러닝 운영예산이 연간 46억 4,000만 원?

성군

지성군교육협력국장

네, 46억 몇천만 원 정도 됩니다.

두순

임두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운

정대운위원장

임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 10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00시39분 회의중지

10시1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밖에 눈이 많이 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재난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는 거죠. 어제도 저희가 차수변경을 해 가면서 밤늦게까지 예산심의를 했습니다. 위원님들과 집행부와의 2016년도 예산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논쟁도 있었고 이런 부분도 많이 나왔습니다. 사실 집행부와 의회의 관계, 소통의 부분이 얘기가 많이 대두됐습니다. 혹시 우리 간부님들 오시다가 들어올 때 뭘 느낀 거 없었습니까? 들어오실 때. 글귀가 있죠, 소통의 문이라고. 그것은 집행부와 의회가 소통하면 우리 도민들이 행복합니다. 그걸 잘 이해해 주시고요. 우리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오늘 일선의 소방서장님들이 재난관련해서 눈사태 주의보가 돼서 순서를 좀 바꿔서 일선에 복귀하려고 하는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015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2016년도 경기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실국별 심사를 하겠습니다.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예산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주요사업, 핵심사업만 간략하게 5분 이내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강태석 재난본부장님과 최병일 북부소방재난본부장님께서는 간부소개만 하시고 제안설명은 순서대로 추후로 밀겠습니다. 일단 강태석 재난본부장님께서 간부소개를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태석

강태석재난안전본부장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입니다. 존경하는 정대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금년 한 해 재난안전본부에서 계획한 주요정책과 사업들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난안전본부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의 제안설명에 앞서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훈 안전관리실장입니다. (인 사) 이인창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정경남 재난대응과장입니다. (인 사) 장진홍 재난종합지휘센터장입니다. (인 사) 임정호 청문감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경우 안전교육훈련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성곤 특수대응단장입니다. (인 사) 이필신 안전기획과장입니다. (인 사) 조돈협 재난대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복호 기동안전점검단장입니다. (인 사) 재난안전과장은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직무대리 중입니다. 이어서 소방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배석홍 수원소방서장입니다. (인 사) 임국빈 성남서장입니다. (인 사) 이병균 분당서장입니다. (인 사) 김경호 부천서장입니다. (인 사) 전광택 안양서장입니다. (인 사) 유춘희 안산서장입니다. (인 사) 서석권 용인서장입니다. (인 사) 이민원 평택서장입니다. (인 사) 김정함 송탄서장입니다. (인 사) 김권운 광명서장입니다. (인 사) 조창래 군포서장입니다. (인 사) 권용성 화성서장입니다. (인 사) 조승혁 이천서장입니다. (인 사) 박승주 김포서장입니다. (인 사) 권은택 안성서장입니다. (인 사) 김옥식 하남서장입니다. (인 사) 안기승 의왕서장입니다. (인 사) 최영균 오산서장입니다. (인 사) 김오년 여주서장입니다. (인 사) 신민철 양평서장입니다. (인 사) 심재빈 과천서장입니다. (인 사) 시흥소방서장은 오늘 04시 59분 신천동 등산용품 제조공장 두원산업 등에 화재가 발생해서 지금 잔화정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참석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종원 광주서장은 지금 현재 폭설관계 때문에 참석 못 했습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대운

정대운위원장

강태석 재난안전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최병일 북부소방안전재난본부장 나오셔서 간부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최병일북부소방재난본부장

안녕하십니까?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최병일입니다. 먼저 북부소방재난본부 간부 및 소방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방행정기획과장 정현모입니다. (인 사) 특수대응단장 강효주입니다. (인 사) 고양소방서장 박종행입니다. (인 사) 일산소방서장 서은석입니다. (인 사) 남양주소방서장 김진선입니다. (인 사) 파주소방서장 김승룡입니다. (인 사) 포천소방서장 서삼기입니다. (인 사) 양주소방서장 우근제입니다. (인 사) 가평소방서장 강신광입니다. (인 사) 연천소방서장 이경호입니다. (인 사) 의정부, 구리, 동두천 소방서장은 현재 폭설로 오고 있는 중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대운

정대운위원장

최병일 북부소장재난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소방본부 실무 소수인력만 남으시고요. 각 지역의 서장님들은 귀청하셔서 도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재난에 힘써주시고요. 일단 오셨으니까 우리 위원님들 잘 모르시니까 서장님들은 한번 인사하시고 귀청을…….

동규

김동규위원

위원장님, 요청 간단하게 조금만 하도록…….

대운

정대운위원장

그러세요.

동규

김동규위원

파주의 김동규 위원입니다. 저희 소방이 여러 사고와 화재, 구조 또 구급 이런 것들을 수립하고 있는데 저희 파주 사례일 수도 있는데 시장을 비롯해서 도ㆍ시의원들한테 SNS를 통해서 그날 당일 일어나는 사건에 대해서 간략히 SNS로 홍보를 해 주면 저희가 지역에 일어나는 현장에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안 하는 쪽에 있는 분들도 좀 문자를 다……. 다른 시군도 다 함께 31개 시군이 다 이렇게 원활하게 돌아가고 또 큰 사건이 났을 때는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큰 사건이 의정부에서 난다든가 어디서 날 때도 알려주면 아, 거기를 가서 한번 보고 싶은데 나중에 언론이나 그러한 소개로 듣지 바로 현장의 문자가 안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우리 소방서에서는 서장님들이 각 시의원들, 도의원들만 소속하지 마시고 시의원 또 단체장까지 해서 그런 걸 보내주면 우리 소방이 하는 역할들을 많이 알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확대해서 SNS로 활동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운

정대운위원장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일선 서장님들…….

채호

임채호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대운

정대운위원장

네.

채호

임채호위원

위원장님께서 오늘 소방본부 예산을 다루는 겁니다. 우리 일선 서에 있는 서장님들 애로사항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소방예산이 말이에요, 집행부에서 세워야 할, 기조실에서 세워야 할 예산을 의회에서 다 세우고 있습니다. 현장 목소리 듣고 보내야지, 눈 오는 거 모르는 거 아니에요. 서장님들이 진두지휘 안 해도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조직사회에서. 저는 어느 정도 소방서장들 이야기도 듣고 진짜 예산이 의회에서 세울 수밖에 없는 현실이냐? 가슴 아픈 일입니다. 아니, 뭐 본부장이 의지가 없어서 이렇게 의회에서 세우는 거냐, 이런 것도 좀 따지고 들어가야 되는 거지 무조건 눈이 왔다고 해서, 저는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몇 분 서장님들 이야기도 듣고 위원님들 이야기도 듣고 이렇게 해서 보냄이 옳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대운

정대운위원장

임채호 위원님 내용은 잘 알았고요. 제가 사전에 동의를 구했고 혹시 여기에 또 서장님들한테 먼저 질문하실 분 있으면 말씀하시고 없으면 귀청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혹시 우리 위원님 중에 일선 서장님들한테 당부의 말이라든가 질문내용이 있으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서장님들한테 당부말씀 없습니까? 혹시 물어볼 사항이라도. 없으면 우리 일선 서장님들은 오셨으니까 위원님들 잘 모르시니까 인사하고 귀청해도 되겠습니다. 본부장님, 그렇게 하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석

강태석재난안전본부장

네.

채호

임채호위원

그러면 뭐 하러 오라 그랬냐고, 왔다가 그냥 이렇게 보낼 거면. 왔다가 그냥 바로 보낼 걸 왜 오라 그랬냐고. 아니, 얘기도 듣고 그래야지. 왜 그러는 게 아니야. 아니, 예를 들어서 애로사항이 뭔가 이런 것도 들어야지 위원들 의견도 안 듣고 그렇게 한단 말이야?

동규

김동규위원

잠시 정회를 신청하겠습니다. 한 5분만 하시죠.

채호

임채호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산이고 회의고.

대운

정대운위원장

아니, 제가 양해를 구했잖아요.

낙영

송낙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애로사항이야 평소 간담회 통해서 듣는 거고.

대운

정대운위원장

여러 사람들이 저한테 그러면 어떤 대답을 제가 하겠습니까?

「한 5분 정도 정회 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동규

김동규위원

일단 정회하시죠. (장내소란)

대운

정대운위원장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들 송구스럽습니다. 매끄럽게 잘해야 하는데 널리 이해해 주시고요. 그리고 각 일선 서장님들께서는 복귀하셔서, 우리 도민의 특히 안전이 첫째입니다. 지금 많은 폭설로 인해서 우리 도민들이 많은 애로점이 있으니까 그냥 조금 전에 일부 하셨으니까 귀청하셔서 도민의 안전을 철저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귀청하십시오, 소방서장님들은. 먼저 최현덕 경제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경제실장 최현덕입니다. 존경하는 정대운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저희 경제실 업무에 많은 격려와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건 일자리정책관입니다. (인 사) 김경한 국제협력관은 지사님과 오늘부터 중국출장 관계로 불참하였습니다. 이춘구 경제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배상택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박덕진 경기일자리센터장입니다. (인 사) 강승호 공정경제과장입니다. (인 사) 손수익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공정식 에너지과장입니다. (인 사) 김기세 특화산업과장입니다. (인 사) 한정길 과학기술과장입니다. (인 사) 김능식 외교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고봉태 국제통상과장입니다. (인 사) 김현수 투자진흥과장입니다. (인 사) 곽태기 기술학교장입니다. (인 사) 참고로 산업정책과장은 현재 공석입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및 판교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16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판교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순서는 2015년도 제3회 추경안, 2016년도 본예산 순으로 보고드리겠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사전에 전달받은 제안설명 방침에 따라 주요사업 및 핵심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입니다. 배부해 드린 책자 중 파란색 표지의 책자입니다. 예산액은 위원님들의 편의를 위해 만 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53쪽부터 254쪽까지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활력증진 지역개발사업 등 경제실 소관 총 9개 사업 77억 7,24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금년도부터 출납폐쇄기한 단축에 따라 부득이 명시이월 대상사업이 증가하였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297쪽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실의 2015년도 제3회 추경 세입예산은 에너지과의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 국고보조금 1건으로 3억 1,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98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실의 2015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은 모두 8억 1,181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을 보고드리면 먼저 299쪽 에너지과의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 국고보조사업 3억 1,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00쪽 과학기술과 소관입니다. 미래부 공모에 당선된 3D프린팅 지역특화종합지원센터 구축 사업에 대한 도비 매칭분 5억 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3회 추경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5년도 제3회 추경 판교테크노밸리 조성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쪽 예산 총괄표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경 판교 공기업 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기정액과 변동 없이 3,007억 1,781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8쪽 수익적 지출의 Grand ICT연구센터 지원 1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실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및 판교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2016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순서는 일반회계, 판교 공기업 특별회계, 기금운용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책자 중 가장 두꺼운 책자입니다. 내년도 경제실 예산안은 일자리 지원 및 창출, 에너지 비전 실현, 수출지원 및 지방외교 강화, 중소기업 지원 및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 등 혁신적 투자 그리고 서민생활 안정과 공정경제 구현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배부해 드린 2016년도 사업명세서 153쪽부터 155쪽이 되겠습니다. 경제실 세입예산은 전년보다 39억 8,724만 원이 증가한 561억 1,8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56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경제실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405억 291만 원이 증가한 2,490억 3,97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도 일반회계 총 예산액 1.6% 비중으로 전년 대비 0.19%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사업입니다. 먼저 157쪽 경제정책과 소관입니다. 모두 120억 94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을 위하여 경기도 경제단체연합회 사업지원 9억 8,500원, 중소기업 네트워크 교류협력사업 3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경제 역량강화 및 기반조성을 위해 판교 창조경제혁신센터 15억 원 그리고 계속해서 158쪽입니다. 양주 창조경제혁신센터 5억 원, 유통시범단지 조성을 위한 연구 용역비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서민경제 안정화를 위해 서민금융 햇살론 52억, 마이크로크레딧 운영지원 20억, 경기도 금융상담센터 운영 5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160쪽입니다. 일자리정책과는 총 176억 11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숙련 기술인 육성 지원을 위해 도 및 전국기능경기대회 지원 21억, 경기산업기술교육센터 19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 사업 5억, 청년 대상 직무중심 취업지원서비스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1쪽입니다. 경기일자리재단 운영 지원 1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63쪽 경기일자리센터 소관입니다. 총 252억 5,16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기일자리센터 상담창구 운영 3억, 시군 일자리센터 운영지원 53억 9,1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164쪽입니다. 4050 재취업 지원을 위해 4억 원, 제대군인 취업지원 1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경기 청년 및 대학생 인턴 지원 사업 39억 5,800만 원, 청년뉴딜사업 10억, 찾아가는 일자리 버스 운영 3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165쪽입니다. 채용박람회 개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6쪽입니다. 복권기금사업으로 선정된 공공근로사업 12억, 결혼이민자 행복드림 사업 8억 9,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8쪽 공정경제과 소관입니다. 모두 114억 5,0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ㆍ중소기업 동반성장 R&D사업 2억, 소비자 권익 활성화 지원 사업 3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69쪽입니다.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양성 사업에 5,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170쪽입니다. 소상공인사업 지원을 위하여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36억 2,900만 원, 소상공인 지원 15억 9,000만 원,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 5억, 상권영향정보 분석 5,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171쪽 상생의 노사문화와 근로복지를 위해 취약근로계층 지원 사업 3억, 장학사업 지원 15억 3,000만 원, 근로자 복지 선진정책 발굴 3억 1,2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72쪽입니다. 노동단체 환경개선 등 지원에 2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4쪽 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모두 568억 6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사업지원 117억 600만 원, 유망 중소기업 선정 및 지원 사업 6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75쪽입니다. 기업애로 해소를 위해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50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성장단계별 맞춤형 기업지원을 위해 창업 프로젝트 추진 22억, 창업보육센터 운영 지원 3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76쪽입니다. 창업기업 글로벌 사업화 지원 5억, 청년 해외 역직구 창업지원 사업 3억, 경기벤처센터 허브 조성 70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맞춤형 기업지원을 위해 G-STAR 기업육성 프로젝트 10억, 정부사업 참여 전략 컨설팅…….

대운

정대운위원장

실장님, 숫자는 위원님들이 책에 있어서 다 아니까 중요한 부분만, 팩트만 얘기해 주세요.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178쪽은 중소기업 자금지원을 위해 보증수수료 인하, 일자리창출 특별협약보증, 슈퍼맨 펀드 50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180쪽 산업정책과 소관입니다. 산업단지 육성을 위해 성남일반ㆍ노후산단 재정비, 안산반월 노후공단 재정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81쪽입니다. 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지원 지특보조사업과 국고보조사업 등을 편성하였고요. 183쪽은 에너지과 소관입니다. 모두 166억 6,63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에너지센터 설치 25억, 선도사업 55억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184쪽에 에너지 관리 및 절약사업 추진을 위해 태양광 소규모발전 투자촉진보조금 지원, 타이머콕 보급사업,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185쪽은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과 사회복지시설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지원을 편성하였고요. 186쪽은 도시가스 공급확대 제고방안 연구용역 4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8쪽 특화산업과 소관입니다. 총 74억 9,1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섬유ㆍ가구 전시회 참가 지원, 마케팅 활성화 지원, 가구 유통업체 밀집지역 마케팅 촉진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산업 육성을 위해 섬유분야 기술개발, 섬유기업 활성화, 디자인 패션사업 등을 육성하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189쪽입니다. 섬유종합지원센터 운영, 경기가구인증센터 운영,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190쪽입니다. 가구산업 클러스터 구축과 닥섬유를 활용한 R&D 지원 사업, 뷰티산업 육성 지원 등을 체계적으로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92쪽 과학기술과 소관입니다. 총 369억 8,98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업의 기술개발사업, 테크노파크 운영, 지식재산권 육성 지원 등에 주력하고자 합니다. 193쪽은 3D프린팅 기술지원을 위하여 6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과학기술 R&D단지 개발 육성과 차세대융합기술 연구 지원을 위해 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4쪽은 신산업 연구개발 지원을 위하여 바이오산업 육성과 나노산업 육성, 지능형로봇 국제공동연구사업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195쪽입니다. 경기도 대학생 융합기술 창업지원과 대학생 인턴프로그램에 집중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R&D 혁신 역량강화를 위해 경기지역 협력연구센터 지원을 위하여 3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6쪽입니다. 산학연 협력 기술개발사업, 나노기술 성과확산 그리고 197쪽은 과학기술인력 양성에 2억 8,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8쪽 외교정책과 소관입니다. 총 42억 2,791만 원입니다. 먼저 국제협력기반 강화를 위해 시도지사협의회 국제화 지원 분담금을 편성하였고 199쪽에는 경기도형 ODA 브랜드 사업 추진과 경기도 지방외교 강화를 위하여 ODA 사업 2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쪽 국제통상과는 총 202억 1,75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해외마케팅 지원을 위하여 수출기업 경쟁력 강화 사업, 우수상품 해외전시회, 해외 경기통상사무소 운영, 해외전시관 운영 등을 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3쪽입니다. 마이스산업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경기국제보트쇼 개최, 뷰티박람회 개최, 세계로타리대회 개최지원, 코리아 나라장터 엑스포 개최 등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6쪽 투자진흥과 소관입니다. 총 32억 2,242만 원입니다. 외국투자기업 투자유치를 위하여 해외 투자유치단 파견 및 홍보 마케팅 사업 그리고 207쪽에 독일 바스프 총괄연구소 고용지원, 부품 국산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 등에 중점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9쪽 기술학교 소관입니다. 총 44억 31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생 후생복지 지원과 학습교구 지원, 기술학교 발전방안 연구용역비 등을 중점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실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판교 테크노밸리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5쪽의 예산총칙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6쪽에 예산 총괄표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 판교 공기업 특별회계의 예산 규모는 총 2,231억 5,230만 원입니다. 수익적 수입으로는 관리사업수익 67억 원, 임대사업수익 97억, 공공지원시설 5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10쪽에 수익적 지출은 한국파스퇴르연구소 연구 공동개발 15억, Grand ICT연구센터 지원 2억 원 등을 편성하였고 경상적 대행사업비 135억 2,49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쪽부터 24쪽까지 자금운용계획과 예정 재무제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판교 테크노밸리 조성사업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계속해서 저희 소관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안 51쪽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중소기업 자금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안정적 경영활동을 도모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자금입니다. 52쪽 운전자금의 조성현황입니다. 융자금을 제외한 2015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228억 5,100만 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2쪽 창업 및 경쟁력 강화 자금의 운용계획을 보고 드리면 융자금을 제외한 2015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464억 2,624만 원입니다. 다음은 71쪽 노동복지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100억 5,077만 원으로 2016년도에는 수입 2억 500만 원, 지출 2억 5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경제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판교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년도 경제실 예산안은 도정 최우선 과제인 일자리를 창출하고 수출과 중소기업 지원을 확대하며 에너지 비전 실현하고 서민경제 안정화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성과로 보답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운

정대운위원장

최현덕 경제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있잖아요, 실국장님들. 지금 여기 책에 보면 다 숫자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과별로 얼마 세입 잡혔고 신규예산들 있잖아요. 이런 중점부분만 해 주세요. 다 읽다 보면 오늘 밤새도 못 합니다. 위원님 책에 다 나와 있어요. 중요한 신규사업이 들어갔다는 팩트만 얘기하세요. 다음은 전태헌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헌

전태헌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전태헌입니다. 예산안 심의에 애쓰시는 정대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황해경제자유구역청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홍균 사업총괄본부장입니다. (인 사) 남기문 기획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모상규 개발과장입니다. (인 사) 이영종 투자유치과장입니다. (인 사)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의 주요골자는 2015년도 국고보조금 확정에 따른 세입ㆍ세출예산을 변경, 조정하기 위함입니다. 배부해 드린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03쪽 농지보전부담금 업무수수료 수입은 황해경제자유구역 포승지구 실시계획 승인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부가업무 수수료 수입 24억 3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제자유구역 개발 및 투자유치 지원 국고보조금은 2015년 9월 1일 산업통상자원부의 2015년도 보조금 확정에 따라 1억 4,03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05쪽 세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주요매체를 통한 홍보사업 예산에서 경제지 등 지면광고 8,000만 원, 공항 및 KTX역 광고 8,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06쪽 경제자유구역 해외투자유치 활동비 중 행사운영비 4,383만 원과 해외 IR지원 투자유치자문단 여비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예산안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 예산안 편성의 주요 특징은 첫째, 포승지구 보상이 완료됨에 따라 기반시설 공사에 대한 국도비 지원 예산이 반영되었고 둘째, 본격적인 투자유치활동을 위한 관련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17쪽 2016년도 세입예산 규모는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13억 8,640만 원이 증가한 18억 1,570만 원입니다. 세입예산 증가사유는 포승지구 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국고보조금 증가에 기인한 것입니다. 218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총 43억 8,105만 원으로 정책사업 41억 2,177만 원, 행정운영경비 2억 5,928만 원입니다. 219쪽입니다. 포승지구 착공 등 본격화된 개발에 맞춰 전략적 홍보활동 강화를 위하여 경제지 지면 광고 1억 원, 온라인 광고 2,500만 원 등 홍보비용으로 2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부 해외 합동광고 및 투자유치 홍보물 제작 등 외국인 투자유치 홍보에 2억 7,7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0쪽입니다. 관사 임차료 인상분 1억 2,000만 원, 공공운영경비 1억 7,112만 원 등 청사 유지관리에 3억 2,20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2쪽 개발과 소관 예산입니다. 포승지구 내 간선도로 건설사업은 국고보조사업으로 포승지구 내 간선도로 건설사업비 25억 1,000만 원과 국도연결도로 건설설계비 3억 1,5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23쪽 투자유치과 소관 예산입니다. 국내외 네트워크를 보유한 민간전문기관을 활용한 타깃 기업 발굴을 위해 민간위탁금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외 홍보관 운영 및 투자유치설명회 개최를 위한 행사운영비 1억 6,000만 원, 국외업무협의 9,600만 원 등 총 3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들이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운

정대운위원장

전태헌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병집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집

윤병집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윤병집입니다. 도정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고 연일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정대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자치행정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우미리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유돈현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이원영 인사과장입니다. (인 사) 정병윤 언제나민원실장입니다. (인 사) 박동균 세정과장입니다. (인 사) 노찬호 세원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김명기 회계과장입니다. (인 사) 박성남 특별사법경찰단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자치행정국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16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만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하여 드린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파란색 표지로 되어있는 예산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37쪽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명시이월사업 대상은 직원 마음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비 등 사업기간이 금년 12월 말까지 이거나 내년까지인 4개 사업 1억 6,32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13쪽입니다. 2015년도 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올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15년도 3회 추경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5억 607만 원이 감액된 5,743억 9,984만 원이 되겠습니다. 314쪽 부서별 세출예산입니다. 인사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5억 607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내역은 연금부담금이 연금공단에서 통보한 금액이 감액됨에 따라서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16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6년도 예산안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39쪽 세입예산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9,158억 536만 원이 증액된 8조 7,460억 7,177만 원입니다. 부서별 내역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총무과는 청내 부속의원 환자진료비에 대한 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담금 세입분 9,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자치행정과는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 등 국고보조금 26억 1,76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인사과는 각종 시험시행에 따른 수수료 수입 3억 2,650만 원을 편성하였고 언제나민원실은 도 및 시군 여권사무 대행기관에 지원되는 국고보조금 8억 7,876만 원 등 모두 19억 8,5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0쪽 세정과 세입예산은 지방세 수입 8조 3,186억 원 등 모두 8조 7,030억 5,0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1쪽 회계과 소관으로 공유재산 매각 및 손실보상금 350억 등 모두 379억 9,72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2쪽 세출예산입니다. 자치행정국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168억 3,714만 원이 증가된 5,055억 35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43쪽입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2016년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0억 8,510만 원이 증가된 249억 8,747만 원입니다. 주요사업은 후생복지 지원에 대한 단체보장보험,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4쪽 공무원 인센티브 제공으로 공직자 한마음수련회 등 모두 8억 7,3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5쪽 청사방호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청사 경비 및 안내도우미 용역 등 모두 6억 8,95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6쪽 3ㆍ1절, 8ㆍ15 광복절 경축행사 추진을 위해 9,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7쪽 문서정보 지원에 발간실 운영관리 등 모두 7억 1,873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록관리정보에 14억 8,2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0쪽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자치행정과 2016년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1억 8,676만 원이 증가한 96억 8,77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은 시군 부단체장 현장회의 등 자치역량 기반 구축에 5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1쪽 경기도민장학회 장학금 지원 등 장학지원 사업으로 모두 25억 원을 편성하였고 상생협력 기반조성을 위한 사업비로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2쪽입니다. 지방분권 확대를 위한 공감대 확산과 자치권 강화를 위한 경기도 지방분권협의회 운영에 1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으로 모두 15억 3,8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3쪽입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경기지역 회의에 9,12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민주화운동 유공자 묘지 유지관리비로 230만 원, 경기도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 등 자원봉사 활성화 기반 구축에 모두 20억 4,13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4쪽입니다. 영세 사회복지시설 등 소외계층에 전기, 수도 시설보수 등 자원봉사 재능기부팀 운영을 위하여 7,7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대일 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 근로자 보상비 등에 1억 4,4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6쪽 인사과 소관입니다. 인사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8억 7,019만 원이 증가한 574억 7,227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공정한 시험업무 추진에 13억 5,457만 원을 편성하였고 국내교육 지원 등을 위해 34억 9,9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57쪽 국외훈련 지원에 21억 1,16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간부공무원의 역량 평가 등을 위하여 1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모범공무원 등 포상지원에 4억 5,1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58쪽 공무원 본인 및 자녀 대여학자금 등 공무원 생활안정 지원에 모두 13억 3,61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0쪽 언제나민원실 소관입니다. 언제나민원실은 전년 대비 7,095만 원이 증가한 39억 9,5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라디오민원실 운영 등 고객체감형 민원시책 추진에 1억 1,55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여권민원실 운영을 위한 예산에 모두 2억 6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1쪽입니다. 시군 여권민원실 운영비 지원에 국고보조금 등 5억 4,543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민원행정 서비스 체계 구축을 위하여 모두 25억 5,8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4쪽 세정과 소관입니다. 세정과는 전년 대비 153억 5,188만 원이 증가한 1,732억 6,9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지방세 연구기능 강화를 위한 출연금 등 지방세정 운영에 모두 12억 9,11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시군에 교부하는 도세 징수교부금 등 지방세수 증대 지원에 모두 1,718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6쪽 세원관리과 소관입니다. 세원관리과 2016년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2억 9,908만 원이 증가한 21억 1,707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은 탈세제보 포상금 등 지방세원 발굴에 모두 6,787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세 체납액 징수활동비 등 세원발굴 증대 지원에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납부기피 및 재산은닉 등 고의적인 고액 체납자에 대한 지방세 범칙사건 조사활동 지원을 위해 시군 지원 등을 위한 12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8쪽 회계과 소관입니다. 회계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40억 3,253만 원이 감소한 2,329억 7,186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조직개편 및 노후물품 구입 등 회계계약관리에 모두 5억 3,21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0쪽 도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공유재산관리에 총 4억 7,383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용차량 대체취득 등 차량유지관리를 위해 모두 22억 8,80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1쪽 청사유지관리를 위하여 모두 61억 9,3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기계 설비 유지 등 설비 전기관리에 모두 5억 6,6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2쪽 공관 개방 운영지원은 2016년 공관 개방에 따른 위탁 운영비 및 유지관리비로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2쪽부터 277쪽까지 인력운영비로 전년 대비 201억 6,235만 8,000원이 증가한 2,189억 6,891만 원을 편성하였고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79쪽 특별사법경찰단 예산입니다. 특별사법경찰단은 전년 대비 568만 원이 증액된 10억 202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은 특별사법경찰활동 활성화 지원에 11개 수사센터 운영비 등 모두 8억 9,1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성인지 예산과 중기지방재정계획, 성과관리계획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6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집행잔액이 예상되는 사업에 대해 조정을 하였으며 16년도 예산안은 불요불급한 사업은 배제하고 반드시 필요한 사업만을 편성하고자 노력을 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내실 있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운

정대운위원장

윤병집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석 균형발전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

이강석균형발전기획실장

균형발전기획실장 이강석입니다. 먼저 도정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경주해 주시고 북부지역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대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학수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희준 균형발전담당관입니다. (인 사) 박인복 행정관리담당관입니다. (인 사) 남궁황 통일기반조성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길재 DMZ정책담당관입니다. (인 사) 박태영 군관협력담당관입니다. (인 사) 그리고 심경섭 비상기획관은 중앙통합방위실무위원회 참석으로, 이상구 비상기획담당관은 민방위 선진 대피시설 해외연수로 불참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먼저 2015년도 3회 추경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주한미군 공여구역 지원사업 50억 원이며 세출예산은 52억 568만 원입니다. 명시이월조서에 DMZ정책담당관 소관 캠프그리브스 문화재생사업 7억 4,000만 원이 국비지원 통보에 따라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기획재정위원회,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액 총액은 1,534억 4,06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2,179억 4,070만 원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은 25억 1,973만 원으로 행정의 효율적 운영, 북부정보화 인프라 사업입니다. 통일기반조성담당관 소관은 16억 2,467만 원으로 남북협력, 통일비전,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 예산입니다. DMZ정책담당관 소관은 246억 2,392만 원으로 관광 활성화, DMZ 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군관협력담당관 소관은 15억 5,164만 원으로 군관협력사업과 한미 우호협력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527억 7,400만 원으로 이자수입, 보조금, 기타 회계전입금입니다. 세출예산은 527억 7,400만 원을 지역균형발전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은 93억 1,488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은 269억 5,070만 원으로 행정관리담당관 소관에 229억 8,964만 원은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 행정 서비스 제공 사업입니다. 비상기획담당관 소관은 39억 6,100만 원으로 비상대비 능력 배양, 민방위 역량강화 예산입니다. 다음은 2016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책자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 2016년도 성인지 예산안은 총 5개 사업에 11억 3,500만 원입니다. 다음 남북교류협력기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말 조성액은 122억 477만 원이고 2016년도 운영계획은 수입 1억 9,810만 원, 지출 70억 원으로 2016년도 말 조성액은 54억 290만 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제출 이후에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 지원 사업이 6,858만 원에서 5,486만 4,000원으로 세입ㆍ세출이 변경 내시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균형발전담당관 소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지원 사업은 세입 1,096억 9,200만 원에서 830억 9,200만 원으로, 세출은 726억 원에서 460억 원으로 변경 내시되었습니다. 통일기반조성담당관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남북교류협력기금 중 공감통일교육 추진 사업비 3건 4,000만 원을 민간경상보조로 과목 변경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존경하는 정대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예산안을 심의하여 승인해 주시면 도민의 복리증진, 균형발전, 남북교류 활성화를 위해 소중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운

정대운위원장

이강석 균형발전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희원 인재개발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원

이희원인재개발원장

인재개발원장 이희원입니다. 도정발전과 예산심의를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정대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장수진 교육컨설팅과장입니다. (인 사) 박수영 역량개발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이윤숙 스마트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간부소개를 마치고 인재개발원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유인물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45쪽 세입예산입니다. 2016년도 세입예산액 총액은 2015년 당초예산 50억 121만 원보다 1억 2,050만 원을 증액한 51억 2,17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6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97억 9,761만 원으로 2015년 당초예산 91억 7,778만 원보다 6.8% 증가한 6억 1,98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7쪽부터 550쪽까지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47쪽 수요자 중심의 교육예산입니다. 단년도사업인 스마트강의실 구축비를 감액하고 강의실 및 숙소 기자재 구입비 등을 반영하여 1억 3,6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 집합교육 운영을 위한 소요경비인 수입대체경비 활용사업은 30억 4,8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548쪽입니다. 스마트 인재개발원 구현사업입니다. e-러닝, 콘텐츠임차 및 운영지원 비용 14억 5,050만 원을 편성하였고 경기도 특화 콘텐츠 6개 과정 신규개발 사업비용으로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9쪽 청사시설 효율적 관리입니다. 당초예산 21억 1,477만 원보다 6억 983만 원을 증액한 27억 2,46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내식당 운영지원입니다. 위탁운영 중에 있는 구내식당이 타 기관에 없는 사용료 지출에 따른 수입 감소로 급식의 질이 낮아져 직원 및 교육생 등 이용자 불만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최소한의 운영비를 지원해서 급식의 질 향상 및 서비스를 높이고자 5,9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재개발원 소관 201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인재개발원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정대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전 직원은 열과 성을 다해서 인재개발원이 전국 최고의 교육기관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대운

정대운위원장

이희원 인재개발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태석 재난안전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석

강태석재난안전본부장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입니다. 존경하는 정대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금년도에 재난안전본부에서 계획한 주요정책과 사업들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6년에도 재난안전본부 조직 발전과 따뜻하고 안전한 경기도, 도민들이 행복한 경기도를 만들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재난안전본부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부터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세입ㆍ세출예산안 총괄규모와 세부내역, 명시이월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1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 총괄규모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보다 3,766만 원 증가한 663억 5,21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은 안산소방서 지정기부금 세외수입 900만 원, 안전항공훈련 우수기관 재정지원 보조금 2,000만 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866만 원입니다. 2페이지에서 6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 총괄규모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보다 1억 22만 원 증가한 8,570억 4,5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총 4개 사업에 대한 국비사용잔액 반납 7,122만 원, 재난관리활동 강화 2,000만 원, 안산소방서 기부금을 통한 심리치유장비 구입 900만 원입니다. 7페이지 명시이월 사업내역입니다. 이번 3회추경 명시이월사업은 총 31개 사업 688억 2,922만 원입니다. 주요 이월사유는 노후장비 한시적 지원 및 소방안전교부세 등이 9월 이후에 교부됨에 따른 사업기간 부족에 따른 것입니다. 이월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추진을 독려하여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타 사업별 세부사항은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201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보고를 위해서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중심으로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세입ㆍ세출예산안, 계속비 사업조서, 기금별 수입ㆍ지출계획안, 중기지방재정계획, 성인지 예산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2015년도 당초예산보다 206억 5,003만 원 감소한 347억 4,78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소사유는 노후소방장비 한시적 보강 등 대규모 국비지원사업 일몰에 따른 국비감소입니다. 세입예산 주요내역은 인증기용 증지수입 등 세외수입 22억 2,372만 원, 의무소방원 양성 등 국고보조금 325억 2,417만 원입니다. 4페이지 세출예산안 총괄규모입니다. 세출예산은 2015년 당초예산보다 1,761억 7,459만 원 증가한 8,522억 2,5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정원증가에 따른 인건비 증가 및 소방안전교부세 교부, 119안전센터 등 소방관서 신축에 따른 예산 반영입니다. 6페이지 소방행정과 세부내역입니다. 소방서비스 기반 강화를 위해 직무능력 향상 등 70억 2,767만 원, 신바람 나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 후생복지 지원 등 361억 4,6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서 홍보물 간행 등 전략적 소방홍보 4,9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재난안전과 세부내역입니다. 주택화재 예방활동 강화를 위해 재난취약가구 안전시설 보급 등 1억 7,5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페이지에서 14페이지 재난대응과 세부내역입니다. 긴급구조 대응력 강화를 위해 전문구조구급대원 양성 등 150억 4,908만 원, 재난대응력 강화를 위해 노후 소방장비 교체사업 등으로 147억 6,90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페이지에서 18페이지 재난종합지휘센터 세부내역입니다. 정보화 역량강화를 위해 정보통신망 서비스 운영 등 98억 4,086만 원, 응급의료서비스 강화를 위해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운영예산 10억 8,99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페이지에서 22페이지 안전교육훈련담당관 세부내역입니다. 안전관리활동 강화를 위해서 안전문화운동 추진 등에 19억 3,6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페이지 청문감사담당관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26페이지 특수대응단 세부내역입니다. 재난대응 역량강화를 위해 소방항공대 및 특수대응단 운영 예산으로 32억 8,5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페이지 안전기획과 세부내역입니다. 안전관리활동 강화를 위해서 안전관리업무 역량강화 등 5억 9,7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페이지 재난대책과 세부내역입니다. 재난재해 예방활동을 위해서 345억 1,133만 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1,406억 3,9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페이지 기동안전점검단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4페이지 23개 소방서 세부내역입니다. 소방서비스 기반 강화를 위해 오산소방서 이전 및 3개 안전센터 신축 예산으로 219억 8,600만 원, 신바람 나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소규모시설 개보수 등 42억 7,390만 원,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서 소방안전체험실 등 32억 7,2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계속비 사업조서입니다. 오산소방서 이전사업은 총 사업비 192억 5,901만 원으로 2015년까지 부지매입금 등 102억 5,901만 원을 투입하였고 2016년에 설계 및 건축비 90억 원을 계속비로 편성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231페이지입니다. 수입은 2015년보다 3,133억 869만 원 증가한 4,005억 3,283만 원을 계획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도금고 예치금 이자 수입 등 세외수입 68억 8,371만 원, 법정적립금 등 내부거래금 3,936억 4,911만 원입니다. 232페이지 지출계획안입니다. 총괄규모는 수입안과 동일하게 4,005억 3,283만 원을 계획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재난재해 예방 역량 강화를 위한 재해예방사업 보수ㆍ보강 등 308억 1,597만 원, 도금고 예치금은 3,697억 1,686만 원입니다. 다음은 249페이지 재해구호기금입니다. 수입은 2015년도보다 1,484억 4,928만 원 증가한 1,745억 6,805만 원을 계획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예치금 이자수입 등 세외수입 34억 1,514만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1,711억 5,290만 원입니다. 250페이지 지출계획안입니다. 총괄규모는 수입안과 동일하게 1,745억 6,805만 원을 계획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재해구호사업 등 22억 5,700만 원, 도금고 예치금 1,723억 1,105만 원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중기지방재정계획, 성인지예산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대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재난안전본부 소관 201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도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재난의 사전예방과 신속한 대응을 위한 안전인프라 구축과 어려운 환경에서 근무하는 소방공무원의 사기진작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편성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의결하여 주시는 예산은 도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운

정대운위원장

강태석 재난안전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병일 북부소방재난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최병일북부소방재난본부장

안녕하십니까?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최병일입니다. 도민의 안전과 도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정대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북부소방재난본부의 행정발전을 위해 사랑과 열정 그리고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증액사항을 중심으로 별도로 배부해 드린 예산안 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2016년도 세입예산 총괄규모는 8억 2,800만 원으로 2015년 당초예산 5억 4,699만 원 대비 51.37%인 2억 8,10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예산안 설명서로 갈음하겠습니다. 6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2016년도 세출예산안 총괄규모는 361억 557만 원으로 2015년도 당초예산 196억 8,871만 원 대비 83.38%인 164억 1,68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소방관서별 예산현황입니다. 북부소방재난본부 세출예산은 91억 3,149만 원으로 2015년 당초예산 대비 69억 5,69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11개 소방관서 세출예산은 269억 7,407만 원으로 2015년 당초예산 대비 94억 5,98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페이지 사업별 예산현황입니다. 주요 편성은 소방력 보강 추진사업 등 6개 사업에 164억 1,68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항은 세부내역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소방행정기획과 세부내역입니다. 총 60억 186만 원을 증액 편성한 76억 4,426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소방력 보강을 위하여 북부소방재난본부 합동청사 건립에 7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페이지 특수대응단 세부내역입니다. 총 9억 5,512만 원을 증액 편성한 14억 8,723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긴급구조 백업시스템 구축 사업에 4억 4,000만 원, 소방공무원 피복 및 안전장비 지급에 3,29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페이지 11개 소방서 총괄예산내역입니다. 총 94억 5,986만 원을 증액 편성한 269억 7,407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소방서비스 기반 강화를 위한 소방력 보강 예산으로 일산대화119안전센터 및 파주운정119안전센터 신축사업 등 예산 104억 2,300만 원입니다. 16페이지입니다. 재난현장 대응력 강화예산은 13억 6,411만 원, 긴급구조 및 민방위역량강화 예산은 5억 1,971만 원, 11개 소방서의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112억 6,32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계속비 사업조서는 북부소방재난본부 및 의정부소방서 합동청사 건립 예산으로 총사업비 270억 원을 연차별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대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북부소방재난본부 소관 2016년도 예산은 원활한 소방행정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운

정대운위원장

최병일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석곤 소방학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곤

허석곤경기도소방학교장

경기도소방학교장 허석곤입니다. 존경하는 정대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정업무로 인한 바쁜 일정 속에서도 경기도의 발전과 도민의 안전한 삶을 위하여 애쓰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6년도 소방학교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소방학교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철수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서승현 교육기획과장입니다. (인 사) 박기완 교수운영과장입니다. (인 사) 경기도소방학교 소관 201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별도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세입예산안 및 세출예산안 총괄규모와 세부내역 순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세입예산입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2016년도 세입예산은 9,372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1,736만 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교내 매점 임대계약 신규입찰에 따른 재산임대수입과 신규채용 원서접수 수수료 감소가 주된 사유입니다. 2쪽입니다. 2016년도 세출예산안 총괄규모는 46억 5,869만 4,000원으로 2015년보다 12억 6,272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재난현장에 강한 소방전문인력 양성과 도민 안전교육 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 계속비로 추진하는 실전교육훈련시설 보강 사업이 주된 증액 사유입니다. 3쪽의 사업별 내역을 설명드리면 소방공무원 정예화 및 전문성 강화 예산은 35억 3,805만 2,000원으로 청사관리 및 교육환경 기반조성 등 교육훈련 효율적 행정지원 사업에 7억 7,993만 원, 소방전문도서관 기반확충을 위한 도서구입과 생활관 환경개선 등 수요자 중심의 교육서비스 내실화 사업에 2,560만 6,000원, 신규채용 및 승진시험관리 예산으로 4억 1,151만 6,000원, 교육훈련 운영경비와 우수교수요원 양성, 사이버콘텐츠 개발 및 실전교육훈련시설 보강사업 등의 최정예 소방관 양성 예산으로 23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방공무원 피복 지급의 예산은 2,160만 원, 행정운영기본경비는 10억 9,90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쪽은 세출예산안 세부내역입니다. 5쪽 항목별 내역을 설명드리면 청사관리 2억 7,000만 원은 관사 임차료 증액 2,000만 원과 교육생 및 교직원 휴게시설 확충을 위한 예산 2,5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교육환경기반조성 2,065만 원은 시책업무추진비, 교육훈련 우수자 포상금 그리고 후생관 물품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청사관리 인부 2억 2,100만 원은 청사인부, 식당 보조인력 등 기간근로자 인건비이며 소방안전교부세로 편성한 교육환경 기반조성 사업 2억 6,828만 원은 교육용 구조구급 실습장비 구입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6쪽입니다. 소방전문도서관 기반확충을 위한 도서구입비 200만 원, 생활관 환경개선사업은 2,360만 원으로 생활관 운영 소모품, 체력단련기구 등 구입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시험관리 예산 4억 1,151만 원은 신규채용 및 소방교ㆍ소방장 승진시험, 화재대응능력 평가관리, 기존 인쇄기 노후로 인한 디지털 인쇄기 구입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교육훈련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예산 10억 7,200만 원은 교재구입, 인쇄비, 외래강사수당, 임차료 및 위탁교육비와 소방종합훈련시설 연료비, 훈련 실습용 소모품 구입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입대체경비 2,700만 원은 일반인 소방안전체험 교육과정 운영경비와 외국 소방공무원 국제교육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우수교수요원 양성 3,800만 원은 교수들의 능력개발을 위한 교육비와 우수교직원 국외훈련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사이버교육 기반확충사업으로 콘텐츠 개발비용 8,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는 실전교육훈련시설 보강사업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 계속비사업으로 추진하며 옥내 소방종합훈련장과 안전교육실습장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첫째연도 사업으로 2016년도 예산에는 건축설계비 6억 원과 소방훈련시스템 제작 선금 5억 원으로 총 1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방공무원 피복지급을 위한 예산으로 2,1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인물 10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10억 9,904만 원으로 사무관리와 청사관리 등에 필요한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복합기 등 자산취득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대운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16년도 경기도소방학교 소관 세출예산은 총 46억 5,869만 원으로 전년 대비 약 12억 6,272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음을 보고드리며 최소한의 꼭 필요한 사업을 2016년도 예산에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셔서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운

정대운위원장

허석곤 소방학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질의 답변 들어가기 전에 자료요구를 받고 오후에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구 받겠습니다. 박용수 위원님.

용수

박용수위원

자료요청 드리겠습니다. 파주 출신 박용수입니다. 경제실, 중소기업 수출 진흥 및 지원 예산이 다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3년간 중소기업 수출실적 증감추이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재난안전본부와 북부소방재난본부가 이번 2016년 예산에 자체 수립한 예산 제출안보다 삭감돼서 예산안에 반영 안 된 것. 이해하셨죠? 예를 들면 소방관 피복비, 방화용 장갑, 보호장비. 그래서 예산부족 현황까지 정확하게 제출해 주시고요. 국비로 내려온 것은 빼십시오. 더불어서 의용소방대원 소집수당 그런 거 관련해서 지원예산 부족 현황도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운

정대운위원장

박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경순 위원님.

경순

남경순위원

제가 자료요청을 10월 달에 한 게 굉장히 많은데요. 들어온 것은 있지만 안 들어온 것도 있으니까 누구 담당자가 제 책을 다 가져가서 자료를 다 뽑아서 갖고 오세요, 내 거 보고. 내가 너무 많아서 이걸 체크를 할 수 없으니까 누가 가져가서 점심시간 내에 다 좀,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운

정대운위원장

남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대식 위원님.

대식

원대식위원

원대식 위원입니다. 경제실의 K-디자인빌리지 추진사항 주시고요. 섬유마케팅 활성화지원, 가구산업 클러스터 구축,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 전통시장 활성화지원, 소비자정책 민간거버넌스 구축 이렇게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자치행정에서는 도세 소송 수행 포상금 지급내역이요, 소송 중인 것과 패소한 것 이렇게 같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탈세제보 포상금 내역도. 그다음에 균형발전에서는 군장병 위문공연 내역 주시고요, 어느 곳에 어떻게 갔는지. 8회라고만 나와 있어서 어떻게 갔는지 잘 몰라서 그래요. 군부대를 찾아가는 음악회도 좀 같이 주시고요. 재난안전본부에서는 체력단련실 현황 좀 주세요. 체력단련실에 운동기구 뭐 뭐가 있는 건지. 좀 구체적으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대운

정대운위원장

원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근철 위원님.

근철

박근철위원

존경하는 박용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의용소방대에 대한 내용도 저도 같이 필요해서 했는데요.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그거 말고 하나 더 부탁을 드리자면 2015년도와 2016년도를 비교분석, 의용소방대원 예산에 대한. 2016년에 얼마나 예산이 올라갔고 또 얼마나 마이너스됐는지 정확하게 좀 구분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고요. 그다음에 경제실 제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경제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로 계상된 경제실 전체 사업비 현황을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결혼이민자 취업지원사업에 대한 성격 및 추진실적에 대한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운

정대운위원장

박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동규

김동규위원

파주의 김동규 위원입니다. 시작 전에 당초예산안, 집행부에서 예산을 세웠던 부분에서 상임위에서 삭감된 자료를 요구했는데 아직도 도착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국별로 경제실부터 해서 재난안전본부까지 다 해당이 됩니다. 당초 집행부가 예산을 세웠는데 상임위에서 왜 삭감이 됐는지에 대한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상임위에서 신규로 다시 예산이 확보된 게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세부계획을 좀 주십시오. 그러면 그거에 따른 예산조율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주한미군 반환기지 개발에서 지금 미군부대 반환기지에 대한 일부 몇 개만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는데 전체 경기도에서 미군 반환기지 개발에 대한 예정지하고 앞으로의 국비라든가 도비 대응을 어떻게 해야 할 건지에 대한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고요. 거기 들어가서 캠프그리브스 활성화해서 기재부하고 국방부하고의 관계가 협의가 잘 안 되고 있어서 지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어떻게 반영이 돼서 되어 있는지 아니면 임대료라든가 그런 거에 대한 내용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 다시 하나 하겠습니다. 경제실에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에 대한 세부행사 내용이 있거든요. 그것 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운

정대운위원장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송낙영 위원님.

낙영

송낙영위원

남양주 출신 송낙영입니다. 경제실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비 내역하고 경기일자리재단 운영지원 사업계획서하고 진행사항 그리고 일자리 전략회의 등 운영 사업계획서하고 진행방향이요. 그리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총괄적인 사업비 내역이 있습니다, 경투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총 사업비 들어간 부분이, 여기 자료에 보니까 중복된 부분이 많죠. 그래 갖고 과연 일자리 숫자가 얼마가 늘어났는지, 경기도 내에 취업 희망자 수가 얼만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해 주시고. 오콘ㆍ드림웍스 합작 스튜디오 설립 건에 대해서 사업계획서의 진행사항 부탁드리고. 그리고 안행위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 활성화 기반 구축, 민간위탁금에 대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운

정대운위원장

송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구하실, 이재준 위원님.

이재준위원

자치행정국에서는 세수추계위 위원 지난 5년간 명단하고 세수추계 내역하고 실제 세입내역 그다음에 도유재산, 임대부동산 전체 총괄 내역하고 공시지가 총액 그리고 임대료 세입금액 그걸 주시고. 소방재난본부에서는 방화복 세탁기, 세탁기 중에서 일반 세탁기하고 방화복 세탁기의 성능 차이 그리고 지금 비치하고 있는 현황. 그다음에 트라우마 관련해 갖고 힐링센터에 최근 3년 동안 입소한 소방대원 수하고 재입소한 사람들 비율. 그다음에 경투실에서는 경투실 내에서 지출한 모든 취업교육 내용 및 교육생 취업현황 이렇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운

정대운위원장

이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두순 위원님.

두순

임두순위원

남양주 임두순입니다. 소방재난본부 북부청, 본청 그다음에 일선 서까지 확인 차원입니다. 전체 직급현황하고 그다음에 북부청하고 본청 사이의 업무분담 내용 있죠? 예산까지. 북부청이랑 본청이랑 예산부터 업무까지 어떻게 분담이 돼 있는지 그것까지 같이 주시고요. 그다음에 경제실 슈퍼맨펀드 1호 있죠? 슈퍼맨펀드 1호. 슈퍼맨펀드 1호 현재까지 투자 내역, 어디 어디에 투자했는지 그 내용이랑 그다음에 슈퍼맨 창조오디션 지난 10월인가 9월인가 진행하셨죠. 거기서 입상자들 있죠. 입상자들 현재 어디까지 진행이 됐는지, 예를 들어 창업을 했든지 아니면 뭘 했는지 현재까지 현황 좀 주시기 바랍니다.

대운

정대운위원장

임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구, 안혜영 위원님.

혜영

안혜영위원

안혜영 위원입니다. 먼저 실국에 혹시 경투가, 제가 볼 때는 경제실이 위주가 될 것 같은데 지난번 메르스 추경 관련돼서 예산이 추가로 편성된 것이 있습니다. 집행현황 다 주시고요. 아마 다른 실국도 있으면 함께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제실의 117페이지에 취약근로계층 지원사업에 아파트단지나 노무관리 등등 상세내역 주시고요. 131페이지 중소기업센터의 사업지원 예산이 2배로 증가됐는데 상세내역. 그리고 상임위에서 17억을 증액하겠다고 했는데 그것에 대한 사업계획도 함께 주시기 바랍니다. 132페이지 유망 중소기업의 선정 지원 추경 집행현황과 2016년도 사업계획 주시고요. 147페이지에 넥스트경기 스타트업 콜라보레이션 상세 사업계획 주시기 바랍니다. 162페이지에 슈퍼맨펀드 아까 임두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1호 성과, 사업내역 함께 주시고 2호 조성을 하시겠다고 16년도 사업계획을 내셨는데 상세 계획표도 함께 주시기 바랍니다. 168페이지 노후공단 재정비 지원에 대해서 안산반월 국가산단 재생사업에 국비하고 지방비하고 50%씩 하게 되어 있는데 그 지방비 안에 도비하고 시군비가 20 대 80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3억을 올린 이유가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그리고 전체 금액이 예산서에 올라온 거 보면 20 대 80이 아니라 30 대 70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해명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187페이지 LPG소형저장탱크 보급비도 도비하고 시비가 50 대 50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임위에서 이것은 상세 사업계획이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10억에서 40억으로 올리겠다고, 증액을 시키겠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시군보조비가 가능한지 그 내역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방서에 관련해서는 시군별 119차량이 있습니다. 119차량의 출동횟수와 현황 그리고 주민 수, 차량 대수 그리고 부족분이 있으면 체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군별 주민 수요가 인력별 그리고 소방대원들의 인력현황 함께 주시고요. 주민 대비로 표를 비교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예산도 함께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방훈련 관련된 예산이 있는데요, 체험형이나 안전교육에 관련돼서 혹시 사업을 하시거나 학생이나 도민들 대상으로 시범하고 있는 게 있으면 주시고 그리고 소방대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힐링센터나 각 소방서에 치료 프로그램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현황하고 예산 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황해경제자유구역청, 15페이지에 보면 국내외 민간전문가들의 연계 잠재투자기업 발굴의 선정 기업, 선정 기준 상세계획 내역 주시고요. 16페이지에 경제자유구역 투자유치 활동에서 15년도 참여대상과 집행내역 그리고 민간인인 경우에 선정사유, 성과물에 대해서 주시고요. 16년도 사업계획에 대해서 상세하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운

정대운위원장

안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채호 위원님.

채호

임채호위원

임채호 위원입니다. 아까 시작하기 전에 소방서장님 관계로 좀 언성이 있었던 것 사과드립니다. 다름이 아니고 이렇게 일찍 오셔서 눈은 옵니다마는 그래도 그분들의 애로사항이나 기타 건의사항 또 우리가 당부하고 싶은 얘기 이런 거에 사전에 협의가 안 된 사항에 대해서 그랬다는 거 말씀드리고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제가 2016년도 예산서를 보면서 그동안에 겪어보지 못했던 뭘 많이 겪어보는 것 같아요. 지방의원 생활을 근 20년을 해 오면서 느끼는 부분입니다. 예산의 편성권 그리고 예산심의권 이런 것이 막 뒤바뀌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판단입니다. 왜 이런 것이, 지난 2015년 예산과 16년도에 이런 게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가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볼 때 도지사가 새로 취임을 하면서 연정이라는 것부터 자꾸 이런 게 확대되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특히 또 한편으로는 우리 기조실에서 너무 예산과 관련된 각 실국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지 않고 일방적 예산편성에 의해서 나타나는 결과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오늘 경제실 소관 각 과, 자치행정국 소관 각 과, 재난안전본부에 대해서 동일합니다. 집행부 당초 예산안 편성에서 전액 삭감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사업이 전액 삭감이 됐어요, 상임위원회에서. 그 자료하고 왜 삭감이 됐는가 그 내용까지도 자료로 주시고요. 두 번째는 각 과에서 신규편성된 예산이 많습니다. 신규편성된 예산이 많기 때문에 우리 실국장님들, 본부장들이 이걸 동의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눈치를 봅니다, 위에 사람들 눈치. 이거 의원들은 세워줬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동의를 해야 되는 건가 말아야 되는가. 그래서 각 과에서 신규편성된 항목이 있을 겁니다. 왜 그걸 신규편성을 했는가, 아니면 지난 연도에 신규로 편성됐다가 일몰로 끝난 사업들도 다시 또 의원들이 세워서 신규로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까지, 사유까지 자세히 적어서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실국장님들, 본부장님이 거기에 대한 의견, 사실 신규로 편성됐지만 이것은 꼭 편성돼야 할 부분인 것 같다라는 부분이 있으면 그 의견을 간단하게 거기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운

정대운위원장

임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효경 위원님.

효경

이효경위원

성남 출신 이효경입니다. 2016년도 119안전센터 5개소 신축 경비 사업으로 230억이 잡혔는데요. 거기 다섯 곳 중 네 곳은 한국행정연구원 용역결과에 따라서 예산편성이 되었는데 한 곳은 용역결과가 없는 걸로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용역결과 내용 한번 주시고요. 왜 그 용역결과에 포함되지 않은 한 곳이 선정됐는지 그 이유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생애주기별 재난안전교육 영상제작으로 2억 1,000만 원이 있습니다. 이 내역을 알고 싶고요. 한 편당 3,000만 원이라는데 이거 어떻게 배포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과 내용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안전산업박람회 개최 지원 신규예산으로 5억이 잡혔는데요. 이거 킨텍스에서 하는 것 같은데 기준, 여기 도내 참여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이것도 내역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11월 5일 날 경기도 학생 수학여행 때 119대원 동행하자라는 제안을 5분발언으로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경기도교육청하고 협의를 해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내역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운

정대운위원장

이효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광주 위원님.

광주

조광주위원

특사경이요. 특별사법경찰 활동하는데 각 시군별로 단속 세부내용들 있죠? 단속 세부내용. 각 시군별 단속 세부내용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재난안전본부 같은 경우에 소방청사 관리와 관련해서 세부내역 있죠? 그냥 청소용역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나머지도 세부내역 있지 않습니까? 그것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독거노인이라든지 화재 관련해서, 안전 관련해서 어떤 지원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 시군별로 세부내역 좀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대운

정대운위원장

조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송낙영 위원님.

낙영

송낙영위원

인재개발원 제가 부탁 하나 드릴게요. 교육관리시스템 고도화 관련해서 지금 집행률이 40%밖에 안 되거든요. 추경 때도 감액된 부분이 있고 미집행 내역하고 1, 2, 3단계에 걸쳐서 하기 때문에 이 대상자는 누구인지 그것 좀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죠?

희원

이희원인재개발원장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낙영

송낙영위원

네.

대운

정대운위원장

송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더 이상 없습니까? 임채호 위원님.

채호

임채호위원

자치행정국에 세입 부분, 지방세에 대해서 좀 하겠습니다. 지방세 2016년도 수입내역을 쭉 보면 어제도 기조실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부동산경기, 예측이죠. 2016년도에 세입이 어느 정도 오겠다는. 그래서 부동산 추이를 보면 인허가부터 세대 수 나온 거 이런 추이를 쭉 보면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 지방세 세입안을 너무 적게 잡은 게 아닌가, 보수적으로 잡은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연도별로, 2010년도부터 부동산 지방세에 관해서 체크를 해 주시고 그 전망, 그 내용의 의견을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자료로 주시고. 이번에 너무 보수적으로 잡힌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돼서 하는 거니까 거기에 참고가 될 수 있게끔 부기 의견을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운

정대운위원장

임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훈 위원님.

정훈

이정훈위원

균형발전기획실에다 자료요청을 할게요. 도라산평화공원 유지관리에 대해서 작년도하고 재작년도 사용내역, 산출내역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대운

정대운위원장

이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5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실국장님들 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도 아마 오전에 했을 겁니다. 보면 자료요구가 많은 양이다 보니까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도 최소한 빨리 되는 대로, 왜 그러냐 하면 자료가 오지 않게 되면, 시간이 많이 늦다 보면 심사가 또 늦어지기 때문에 그걸 즉각 즉각 해 주시고요. 그리고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집행부와 의회가 소통을 해야만 경기도민들이 행복하고 내년 2016년도 예산들이 잘 녹아내릴 것 같습니다. 제가 오면서 말씀했죠. 소통을 해야 된다. 들어오실 때 입구에 뭐라고 쓰여 있어요, 저 문에? 소통의 문이죠. 그것은 다른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회와 집행부가 소통해서 어떤 사업을 할 때 그냥 즉흥적으로 하는 것보다 단계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또 힌트를 얻었어요. 우미리 총무과장님이 저한테 소통을 해야 된다고 제안해서 소통의 문이라고 정했는데.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낙영

송낙영위원

자료가 아직 안 왔는데요.

대운

정대운위원장

자료 빨리 준비해 주시고요. 그러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할 실국장을 지명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실국장은 그 자리에서 답변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열

서형열위원

서형열 위원입니다. 경제실장님.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네.

형열

서형열위원

자리에 계시죠? 서민금융 햇살론이라고 있죠?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네, 있습니다.

형열

서형열위원

이것은 서민들 어떤 분들한테 대출을 해 주나요?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주로 신용이 취약하신 분들, 신용등급이 낮은 분들 중심으로 해서 대출하고 있습니다.

형열

서형열위원

얼마까지 해 주죠?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최대 3,000만 원까지 해 줍니다.

형열

서형열위원

3,000만 원까지?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네.

형열

서형열위원

그래도 심사는 다 하겠죠?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네, 꼼꼼하게 심사하고 있습니다.

형열

서형열위원

꼼꼼하게 심사를 하고 있는데 고금리에 의존하고 있는 저소득ㆍ저신용 금융 소외계층에게 8%, 11%로 대출을 해 준다. 그죠?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네, 그렇습니다.

형열

서형열위원

그러면 지금 실장님께서는 8%, 11% 이자가 싸다고 생각해요, 비싸다고 생각해요?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다소 비싼 편입니다.

형열

서형열위원

비싸죠?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네.

형열

서형열위원

비싸게 해 주는데 뭐 저소득층한테 해 줘요? 있는 자들은 2.몇 %도 쓰고 그러는데. 내가 보면 이거 돈 장사 아닌가 싶은데?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대부업계에서는 최고 이자율이 34.5%까지 갑니다. 그래서 보통 이 햇살론을 쓰시는 분들은 일반적인 금융기관에서 조달하기 어려우신 분들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더군다나 햇살론을 처음 만들 때 저희 도에서 기획한 것이 아니고 국가에서 기획해서 상품을 만들고 저희 도하고 매칭하고 있습니다.

형열

서형열위원

매칭하고 있더라도 예를 들어서 은행이자가 지금 제일 싸게는 2.몇 %도 있고 3%대인데 없는 사람한테 8%, 11%를 받는다는 것은 국가도 그렇고 우리 경기도도 너무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경기도에서, 햇살론은 국가에서 시작된 사업이기 때문에 일부 이자율이 높은 게 사실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경기도에서 올해부터 처음으로 마이크로크레딧이란 제도를 도입해서 1.84%의 아주 싼 금리로 신용등급도 아주 낮은 분들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형열

서형열위원

그러니까 그런 연구를 해야죠. 지금 30몇 % 그런 대출을 받아서 사업해서 돈 남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죽으라는 거지. 이런 점에 대해서 좀 유념해 주시기 바라요. 다른 직원들도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허리를 펼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 내는 것이 우리 공무원들이고 우리 의원들이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네, 유념하겠습니다.

형열

서형열위원

그리고 일자리센터 운영을 많이 하고 있죠?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일자리센터 말씀하시는 겁니까?

형열

서형열위원

상담실, 일자리센터 네트워크, 재취업사업 지원, 청년ㆍ대학생 인턴 지원 뭐 경기청년뉴딜사업, 찾아가는 일자리버스 운영, 채용박람회 이런 데 보면, 이게 구조를 보면 상담사 인건비나 취업컨설턴트 이런 인건비 비중이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예산을 주면 어떻게 거기에도 취업에 많이 관심을 두는 거예요, 진짜 오는 사람들의 일자리를 연결해 주는 것보다는 거기 종사자들의 급료라든가 이런 걸로 많이 나가는 것 같은데 이거를 어떻게 좀 용역을 줘 가지고라도 이렇게 많이 분산돼 있는 것을 모아볼 필요는 있지 않은가 싶은데, 생각은 어때요?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위원님 지적처럼 상담사들이 경기도 시군과 도에 560여 명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1년에 약 20만 명 정도의 취업을 알선해 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역할을 크게 하고 있습니다.

형열

서형열위원

그래요?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네, 그래서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처럼 상담사들이 받는 보수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아니고요. 오히려 그분들이 일자리 없는 분들을 연결시켜주고 찾아다니면서 소개해 줘서 취업하는 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이번에 저희들이 좀 조급하게 했습니다만 일자리재단을 만드는 이유는 그런 상담과 알선과 취업, 교육훈련 또 사후관리 이런 것들이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는 것을 한꺼번에 모아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군데에서 효율적으로 체계적으로 하고자 하는 것이 저희들 취지입니다.

형열

서형열위원

그렇다면 상담사나 취업컨설턴트한테 나가는 돈을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 단체를 많이 만들어서 그냥 집에 가서 쉬셔야 할 분들 자리를 만들어 주는 게 아닌가도 싶고 그래서 걱정이 돼서 내가 하는 얘기예요.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위원님 지적 유념해서 앞으로 양질의 일자리 또 많은 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형열

서형열위원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대운

정대운위원장

서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동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길

장동길위원

광주 출신 장동길입니다. 우리 실장님. 어제 기조실장이 내년도 예산편성 방향을 설명하면서 뭐라 그랬냐면 미션이 일자리 넘치는 안전하고 따뜻한 경기도 그다음에 전략은 일자리 넘치는 살맛나는 경기도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혹시 슈퍼맨펀드라고 하는 사업하시는 것 있어요?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네, 있습니다.

동길

장동길위원

제가 보기에는 국가나 민간기업은 어떤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고 있고 그다음에 특히 펀드는 청년들이 은행에 빚지지 않고 본인의 아이디어나 제품을 이용해서 투자유치하는 그런 가교역할을 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대기업에서도 그렇게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경기도는 내년도 예산안에 창업지원을 위한 펀드 관련 예산이 전혀 없는 것 같은데요. 도지사가 의지가 없는 것 아니에요?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존경하는 장동길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슈퍼맨펀드 200억을 조성해서 도내 청년들이 창업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과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저희가 내년도에도 제2호 펀드를 만들려고 의회에 요청을 했으나 상임위에서 50억이 전액 삭감됐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고요.

동길

장동길위원

혹시 삭감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상임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께서 다른 방법으로 청년창업 하는 게 더 좋지 않겠냐라고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보기에는 올해에 이어서 내년까지 이 슈퍼맨펀드 50억이 반드시 들어가서 창업청년들이 돈 문제 때문에 창업을 미루거나 주저하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동길

장동길위원

노력을 더 부탁합니다.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네.

동길

장동길위원

이상입니다.

대운

정대운위원장

장동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영

송낙영위원

경제실장님.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네.

낙영

송낙영위원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네, 맛있게 했습니다.

낙영

송낙영위원

실장님께서 자료 만드시면서 보시기에도 거의 일자리 창출이죠?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네, 일자리 창출이 주된 방향입니다.

낙영

송낙영위원

방향이죠? 그 이면에는 어떻게 보면 120억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죠? 일자리재단 만드는 부분.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네, 120억을 저희들이 계상했습니다.

낙영

송낙영위원

계상했죠?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네.

낙영

송낙영위원

아직까지 제가 사업계획서를 못 봤는데 지금 본 위원이 본 이 안에 여러 가지 중복된 부분이 상당히 많죠?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네, 그런 면이 일부 있습니다.

낙영

송낙영위원

일부가 아니라 있죠?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네, 있습니다.

낙영

송낙영위원

있죠? 이 안에 보면. 분야별로 나눠서 둔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이 부분을 여기 다 담아서 모든 걸 총괄적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현재?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저희들이 일자리재단을 기획한 의도는 지금 도 집행부 내에 일자리센터, 기술학교, 여성능력비전센터 등…….

낙영

송낙영위원

아니, 그런데 의도 자체는 여기에서 모든 걸 다 해 나가고자 의도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네, 그런 일자리 관련된 집행조직을 한데 모아서 일사분란하고 체계적으로 집행하자는 뜻입니다.

낙영

송낙영위원

일자리재단 여기에 120억을 들여서 이 안에서 청년 일자리라든가 아까 존경하는 서형열 위원님 말씀하셨던 직업상담사라든가 이 속에 다 담고자 하는 부분이잖아요.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네, 다 거기서 함께하자는 뜻입니다.

낙영

송낙영위원

그런데 아직까지도 불안한 면은 없지 않아 있죠. 출발 자체는.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아무래도 초기다 보니까 시행착오를 겪을 수밖에 없을 거라 생각됩니다.

낙영

송낙영위원

그래요. 그리고 작년도에 서민금융 햇살론 해서 지원된 부분 있죠?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햇살론이요?

낙영

송낙영위원

네.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네, 햇살론 지원하고 있습니다.

낙영

송낙영위원

지금 경기도 내 햇살론 사용하는 인원수가 얼마 정도 돼요?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햇살론을 지원받은 사람 수가…….

낙영

송낙영위원

아니, 지원받은 사람은 극히 얼마 안 되는 부분인데 경기도 내에서 타 금융권에서 햇살론 이용하는 부분. 그건 아직 파악 안 됐죠?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제가 다시 한 번 자료 살펴보겠습니다.

낙영

송낙영위원

그래요, 한번 살펴보시고. 문제가 일자리재단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이 해당 상임위에서도 삭감이 됐잖아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디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 부분은?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존경하는 예결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저희들이 의회와 미리 충분하게 소통하지 못한 점을 깊이 사과드립니다. 다만 일자리재단을 만드는 문제가 조례를 만들어야 되고 그다음에 또 재단을 만들어야 되는 여러 가지 일이 한꺼번에 겹치다 보니까 저희들이 세심하게 위원님들께 일일이 설명 못 드린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사과드리고요.

낙영

송낙영위원

이런 부분이 상당히 심각한 부분이에요. 지사님께서는 어떻게든지 외자유치를 통해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하는데 밑에 있는 실과국에서 이런 식으로 한다면 이건 문제점이 있는 거죠. 맞죠?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네, 유념해서 일하겠습니다.

낙영

송낙영위원

그리고 재난본부장님.

태석

강태석재난안전본부장

네,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입니다.

낙영

송낙영위원

지금 보면 안양에서 올라온 예산 중에 의회편성 부분이 상당히 많죠? 의회자율예산 편성한 부분이.

태석

강태석재난안전본부장

안양에…….

낙영

송낙영위원

의회자율.

태석

강태석재난안전본부장

네.

낙영

송낙영위원

의원들이 자율예산 편성한 부분이 상당히 많잖아요, 집행부에서 예산편성한 것보다.

태석

강태석재난안전본부장

네, 뭐 자율이 있습니다.

낙영

송낙영위원

있는 게 아니고, 자료 안 보셨어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담보로 하는 소방본부의 공무원들을 위해서 신중하게 한번 이 자리에 나오시기 전에는, 예산부분을 다루는 자리입니다, 예결위에서. 이 부분은 한 번쯤 자료를 보고 오셨어야죠.

태석

강태석재난안전본부장

자료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낙영

송낙영위원

아니, 본 위원이 말씀드려요. 있어요, 없어요? 많죠?

태석

강태석재난안전본부장

안양소방서만 그런 것이 아니고 다른 소방서에도 다 있습니다.

낙영

송낙영위원

아니, 거기서 예산편성한 것 외에 의원자율예산 편성한 부분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 뒤에 저기……. 답변해 주세요.

태석

강태석재난안전본부장

네, 다른 소방서에도 다 있습니다.

낙영

송낙영위원

다른 소방서에 있는 게 아니고 소규모시설 개보수라든지 이게 본예산에 담아서 들어와야 되는 부분이고 소방관서 증축이라든지 의용소방대 활성화라든지 이런 부분이 본예산에 담아서 와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에서 편성한 부분을 왜 이렇게 편성했는지 본 위원이 여쭤보는 부분이에요. 그 부분은 거기가 갖고 있는 예산자체가 실링부분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의회자율예산에 편성된 부분이잖아요.

태석

강태석재난안전본부장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말입니다. 저희들…….

낙영

송낙영위원

아니, 제가 시간이 다 됐는데 집행부를 두둔하는 발언 쪽으로 하지 마시고 잘못된 부분은 잘못된 부분이잖아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 삭감을 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고쳐야 될 부분은 관행적으로 고쳐야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그래서 하는 부분이에요.

태석

강태석재난안전본부장

그건 이제 제가…….

낙영

송낙영위원

지금 아직까지, 뒤에 분한테 물어보세요. 어떤 얘기인지.

태석

강태석재난안전본부장

아니, 그거는 제가 조금 말씀드리면 저희들 자체 투자예산이……. (정대운 위원장, 서진웅 간사와 사회교대)

진웅

서진웅위원장대리

송낙영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영

송낙영위원

제가 이따 추가질의 때 저거 할 테니까…….

태석

강태석재난안전본부장

제가 좀 1분만 말씀드리면…….

진웅

서진웅위원장대리

나중에 추가질의할 때 답변하세요. 송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훈

이정훈위원

경제실장님한테 질의 좀 하겠습니다.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네.

정훈

이정훈위원

53페이지에 경기도경제단체인연합회 있지 않습니까?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네.

정훈

이정훈위원

그게 사실적으로 경기도에서 경기일자리재단 설립을 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그렇습니다.

정훈

이정훈위원

이것도 같이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경기경제인연합회 그 사업도 같이 일자리재단과 연계해서 할 겁니다. 다만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해 놨을 뿐이고요. 같이 사업을 한꺼번에 묶어서 할 예정입니다.

정훈

이정훈위원

연계사업이면 이거는 나중에 사업을 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근데 위원님, 어쨌든 여기서 지금 예산안에서 편성되고 나중에 조직이 합쳐지면 그때 예산이라든가 사업기능들이 다 한꺼번에 통합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예를 들어서 일자리창출, 일자리재단에 들어가야 될 기술학교라든가 이런 센터도 지금은 개별적으로 사업비를 잡아놨습니다.

정훈

이정훈위원

알겠습니다. 58페이지에 경기도형 마이크로크레딧 운영에 대해서 질의 좀 할게요.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네.

정훈

이정훈위원

이게 사실적으로 햇살론하고 사업이 좀 유사하지 않습니까?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네.

정훈

이정훈위원

이게 사실 정부하고 매칭사업으로 같이 가면 더 효율성이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도비 100%로 지원한다는 자체가 좀 문제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위원님 그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만 아까 햇살론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햇살론이 서형열 위원님이 질의했습니다만 8 내지 11%로 약간 상대적으로 좀 이율이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혜택을 보기가 어려워서 저희들이 정말 신용등급이 아주 낮은 분들에게 아주 싼 이자로 하기 위해서, 제가 보기에는 아마 전국 최초가 아닌가 생각되고요. 호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이걸 가지고 삶의 재활을 꿈꾸고 하셨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더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정훈

이정훈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정부에서 하는 사업하고 거의 비슷한 사업들이 많은데 95페이지에 “넥스트잡고 희망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희망일자리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죠?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네.

정훈

이정훈위원

그것도 정부에서 하는 희망디자인사업하고 같이 좀 맥락이 비슷한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소관 부서가 보건복지부이고 단지 경제실이라는 이유 하나로, 그쪽에서 하는 것은 사회적일자리이고 경제실에서는 경기일자리센터인데 나름 개념이 좀 비슷할 것 같은데, 또 이게 수습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한테는 인건비 지원 아닙니까, 그죠?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네.

정훈

이정훈위원

인건비를 지금 월 80만 원 지원해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네.

정훈

이정훈위원

근데 총인건비 기준을 보니까 월 120만 원인데 80만 원을 지원해 주면 40만 원을 사업체에서 지원하는데 이게 적정한지 모르겠어요. 그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답변해 주세요.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이 사업을 하는 취지는 공공근로사업처럼 그냥 시혜성사업들이 그동안에 많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일자리를 구하기가 어려워서요, 이것은 일자리창출 대토론회에서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좀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만드는 사업에 돈을 투자해 달라고 요청해서 저희들이 검토하게 된 것입니다.

정훈

이정훈위원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271페이지에 국제개발협력사업, 시간이 짧아서 빨리 좀 하겠습니다. 보고 계시나요?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네, 말씀하십시오.

정훈

이정훈위원

민간이전 해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해서 11억을 올려놓은 게 있어요, 그죠?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네.

정훈

이정훈위원

거기에 상임위에서 1억인가 증액이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게 작년 대비해서…….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네, 맞습니다.

정훈

이정훈위원

작년 대비해서 금액이 좀 많이 올라간 것 같은데 올라간 이유가 뭔가요?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존경하는 이정훈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경기도는 단순하게 17개 시도하고 다릅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우리 도의 경제규모라든가 위상을 고려했을 때는 ODA사업이 25억도 적고 저는 앞으로 100억까지 더 늘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경기도가 나중에 경기도 업체들도 해외로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기 때문에 지금은 작년에 9억에서 25억으로 올라가서 액수가 많이 뛴 것 같지만 앞으로도 이것은 더욱더 확대를 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훈

이정훈위원

마지막으로 질의할게요. 경기도 기술학교 발전방안에 대해서 연구용역비가 있는데 이것 또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경기도에서 일자리재단에 대해서 지금 설립을 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방향을 준비하고자 하는 연구용역을 한다는 자체가 제가 봤을 때 불합리하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다.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제가 답변을 잠깐만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지금 기술학교가 남쪽에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북쪽에, 경기북부 10개 시군의 기술교육 수요에 대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이번에 제2기술학교를 그쪽에 만드는 방안을 용역을 하는 겁니다.

진웅

서진웅위원장대리

다음에 추가질의.

정훈

이정훈위원

알겠습니다.

진웅

서진웅위원장대리

이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박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철

박근철위원

실장님, 점심식사 잘 하셨죠?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네.

근철

박근철위원

하여튼 목소리가 우렁차서 좋습니다. 계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일자리재단에 대한 상임위 통과가 안 됐죠, 예산이?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네, 그렇습니다.

근철

박근철위원

그래도 끝까지 하실 거죠?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저희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철

박근철위원

조례제정도 안 돼 있고 고용노동부 설립승인도 안 돼 있는데 계속적으로 예산을 올리는 이유가 뭐예요, 도대체?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려서…….

근철

박근철위원

간단하게 하세요. 시간 없습니다. 할 게 많습니다.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네. 조례를 조만간 의회하고 상의해서 조례도 이번…….

근철

박근철위원

그럼 의회하고 상의하고, 조례 하고 그 이후에 차후적으로 예산을 준비하시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자, 그걸로 끝내시고요. 기술학교 말씀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이정훈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저도 같은 생각인데 굳이 지금 일자리재단 설립에 대한 얘기가 논의되고 있는데 현시점에서 그걸 한다는 게, 연구용역 한다는 게 맞나요? 어때요?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이거는 일자리재단과 상관없이 오랫동안 고민해 왔던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기술교육에 대한 수요가 넘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간에 이런 사업이 필요합니다.

근철

박근철위원

선후가 있잖아요. 일단 전제라는 게 있는데 이걸 이런 식으로 이쪽 벌여놓고 저쪽 벌여놓고 하는 건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은…….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아닙니다. 오래전부터 기술학교의 기능을 동서남북에 배치하자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근철

박근철위원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셔도 제 얘기가 끝난 다음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네.

근철

박근철위원

자, 그러면 그 문제는 차후적으로 하고요.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에 관한 건은 지금 예산 얼마 올라와 있죠? 20억 올라와 있나요?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네, 그렇습니다.

근철

박근철위원

간단하게 설명하세요, 사업에 대해서.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창조경제센터는 지금은 융복합의 개념으로 모든 새로운 창의력을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미래 신성장동력을 창출해 나가는 사업입니다.

근철

박근철위원

근데 이게 창업지원 관련업무하고 좀 유사하고 중복되는 게 많지 않아요?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네, 일부 그런 지적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근철

박근철위원

이거는 한번 재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본 위원은. 실장님, 고민 한번 해 보시고요.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경제실에서 경기도 일자리창출 정책수립에 대한 선정사업 했죠, 일자리?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창출 대토론회 했습니다.

근철

박근철위원

그게 몇 가지 사업이죠, 전체가?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전체 25개가 선정됐습니다.

근철

박근철위원

그중에서 11개가 그쪽 사업이죠? 일자리창출에 대한 사업.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네, 경제실 쪽에서 했습니다.

근철

박근철위원

경제실에서 했고 지금 25개를 한 9,000개 일자리창출하겠다라고 하셨잖아요. 그게 가능하다고 보세요?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지금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철

박근철위원

아니, 이렇게 급하게 25개 사업을 막 만들어서 9,000개 일자리가 가능하다. 그건 어떤 기준에서 그렇게 나온 거예요?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저희들이 어떤 사업을 했을 때 일자리 몇 개 만들어진다고 하는 것은 그게 그냥 주먹구구가 아니고요. 나름대로 산식이 있습니다. 그 산식을 바탕으로 했습니다.

근철

박근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나는 주먹구구식이라기보다는 그냥 무조건 취업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걸 통해서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이다, 예산만 투자하면 될 것이다 하는 그런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건지 아니면 충분히 논의와 검토가 일정 부분 돼서 그 자료를 바탕으로 한 건지 그게 의심스럽다는 겁니다. 지금 그 11개 사업, 제가 할게요, 말씀하기 그러면. 11개 사업 예산이 얼마 들어갔는지 아세요? 일자리공모사업 선정하는데 경제실 게. 그거 알고 계세요?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제가 자료를 좀 봐야 되겠습니다.

근철

박근철위원

아, 이 중요한 사업을 실장님이 그걸 자료를 봐야 돼요, 저도 단순적으로 아는 사업을? 제가 설명해 드려요? 11개 사업에 227억 정도 들어가 있어요. 맞아요?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네, 맞습니다.

근철

박근철위원

불러드려요?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맞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근철

박근철위원

아니, 중요한 사업이고 경제실 거 얼마나 된다고 그게 숙지가 안 되어 있습니까? 여기까지 오신 사람이.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네, 227억입니다.

근철

박근철위원

그러니까요. 이 자료에도 안 나온 거 제가 찾은 거예요, 이거 사업. 근데 저보다도 모르신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제가 이 사업을 보면, 지금부터 이 사업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기존 사업들하고 중복되고 유사한 부분이 많아요. 인정하십니까?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 일부 중복 소지가 있습니다.

근철

박근철위원

그렇죠? 그리고 이 사업들 11개를 전부 보면 취업프로그램이 대부분 비슷해요. 별 차이가 없는, 내용적인 면이 별 차이가 없는 겉만 번지르르한 그런 사업들, 거의 비슷한 내용이 많다라는 본 위원 생각인데 그 점도 인정하시나요?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근데 저희들이 이 사업을 제안하고 최종 선정하기까지 외부전문가들과 다양한 토론을 했습니다. 그래서…….

근철

박근철위원

아니, 토론은 많이 하셨겠지만 충분한 고민이 좀 부족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이게 급박하게 시작하다 보니까. 금방 끝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무리를 좀 해드릴게요. 이게 또 한 가지 더 문제는 뭐냐면 자리만, 일자리 수만 늘리려고 했지 양질의 서비스가 좀 부족하다, 양질의. 그래서 이걸 전반적인 방향을 좀 잡아야 되겠다, 예산을 통해서든 어떤 식이든. 한번 고민을 더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네.

근철

박근철위원

차후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웅

서진웅위원장대리

박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준위원

고양 출신 이재준 위원입니다. 우선 특수검진을 받은 결과를 봤어요. 그랬더니 호흡기질환자가 약 12년도에는 2.9%, 13년도에는 3.5%, 14년도에는 8.6%가 되는데 이 중에서 대부분이 직업병으로는 0.1%, 0.2%밖에 판정이 안 나요. 나머지가 다 일반질병으로 판단 나는데 이 이유가 뭡니까?

태석

강태석재난안전본부장

직업병에 있어서는 업무수행성, 기인성 두 가지 요소가 중요한데 그것을 입증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재준위원

아니, 어려움이 있다고, 사실상 이거는 직업병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2014년, 2015년도에 이 내용을 보면 전부가 PTSD, 직무스트레스, 우울증, 수면장애, 불안민감도, 알코올 전부 똑같아, 병 징후가. 그렇다면 이분들이, 우리 소방대원들이 불을 끄고 들어갔다 나오면 호흡기질환 이상이 있는 거예요. 이것은 소방서가 내지는 국가가 이분들이 직업병이 아니라고 입증을 하든지, 이걸 어떻게 개인이 입증합니까? 이거에 대한 어떤 프로그램 있어요?

태석

강태석재난안전본부장

저희들이 이런 것은 종합적으로 접근을 해서 하여튼 전 소방공무원에 대한 그런 공통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준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12%가 질병으로 나왔는데 그중의 0.1%만 직업병이라고 판정을 하냐는 거예요. 그러면 직업병으로 인정을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국가가 소모품으로 쓰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소방대원들을. 이분들이 적어도 통증을 호소하거나 이러면 해 줘야죠. 그러고 그분들이 진짜 아닌지 긴지를 일반병원에서 판정할 수 있게끔, 어떤 병원을 선택을 하더라도. 그래서 그 진료비는 소방본부에서 대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료 받은 것이 직업병이라고 판정되면 직업병에 대한 치료를 해 줘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나요?

태석

강태석재난안전본부장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마는 직업병 판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재준위원

그렇죠. 그렇지만 이분들이 이건 저는 직업병이라고 보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한번 들어갔다 나오신 분들 이 고통은 말로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거 당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진짜 연기를 단 1초만 쐬어도 숨이 멎는데 이분들이 그걸 갖다 감내하고 갔다 오면 최소한 이런 고통을 호소할 때는 이거는 소방본부 예산으로 다른 병원에 가서, 일반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 와라 이렇게 해주는 그게 필요하다는, 그 예산에 대해서 이번에는 반드시 넣으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적어도 정부가 정해 준 병원이 아닌 곳에서 확실하게 자기 검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러고 지금 최근 도세 이렇게 해서 세입ㆍ세출 추계낸 걸 보면 2011년도에는 5%, 12년도에는 6%, 13년도에는 11.2%, 14년도에는 20%, 15년도에는 2% 이렇게 세수추계와 실제 결산액과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세수추계가 오차범위 내에 있다 없다 이걸 떠나서 약간은 부정확하다. 그리고 부동산의 어떤 거래량이 너무 불가측하다. 이거에 대해서 보정수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집

윤병집자치행정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확한 세수추계를 할 수 있는 모델이 개발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주택거래량을 보면 참 이게 예측불가입니다. 09년도에는 20만 호…….

이재준위원

그거 아는데, 우리가 세수추계를 낼 때 보면 조금 더 요소들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보면 주로 아파트 입주물량이나 오피스텔 입주물량만 하는데 사실상 입주물량과 다르게 현재 기존 주택들에 대한 예측은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그거를 요소에서 배제하는데 그런 부분까지도 가미할 수 있는 어떤 기법이 필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제일 문제는 2014년도 세수추계는 정말 너무 잘못됐다. 잘못됐고, 또 하나가 뭐냐면 예산집행을 안 했다. 왜 그러냐면 2014년도 9월 달서부터 1조 원이 계속 평잔으로 남아 있는데 그것을 조기집행 안 하고 이렇게 가면서 연말 어떻게 보면 추경을, 마지막 추경을 했어야 되는데 그걸 안 하면서 그 다음해로, 15년도로 순세계잉여금이 엄청나게 많이 남았던 거죠. 그래서 이거 예산운용을 좀 잘해 주셔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따 추가질문 하겠습니다만 마지막으로 우리 경제실장님, 양주에 있는 섬유종합센터 그다음에 성균관대학에 있는 3D프린터 이거에 대한 교육비나 운영비는 지원을 안 해 주기로 처음에 설립할 때 했는데 그래서 성균관대에도 3D프린터를 사줬는데 또 운영비랑 교육비를 달라 그러고 그다음에 양주의 섬유센터도 본인들이 지어주기만 하면 운영비든 뭐 아무것도 지원 안 하겠다고 그랬는데 지금 또 운영비에다 임대료까지 달라고 막 이런 상황들이 오는데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죠? 답변만 듣고 끝내겠습니다.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좀 더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좀 준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준위원

성균관대에 지원해 주지 마십시오. 왜 그러냐면 그거 고가 사주는 거 갖고도 문제가 많았었는데 운영비까지 지원해 주면 대학이 뭐하는 겁니까, 도대체? 그거 반납하라고 하세요. 이상 끝내겠습니다.

진웅

서진웅위원장대리

이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박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박용수위원

파주 출신 박용수 위원입니다. 재난안전 질문드리겠습니다.

태석

강태석재난안전본부장

재난안전본부장입니다.

용수

박용수위원

피복비가 되게 많이 삭감됐더라고요. 알고 계시나요?

태석

강태석재난안전본부장

피복비가 저희들이 47억에서 30억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용수

박용수위원

그런데 제가 예산서 이렇게 보니까 소방시설 소규모 시설개선은 의회편성예산으로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일률적으로 그 피복비가 다 깎였어요. 알고 계시나요? 제가 대충 봐도 반 이상씩 싹 깎았어요.

태석

강태석재난안전본부장

네.

용수

박용수위원

그다음에 의소대 소집수당 있죠? 그것도 반 정도가 아니라 무려 70% 이상씩 다 깎였어요.

태석

강태석재난안전본부장

그 부분을…….

용수

박용수위원

이거 왜 그런 거죠?

태석

강태석재난안전본부장

그건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15년 예산보다 총액으로써는 저희들이 27.7%가 증액됐습니다.

용수

박용수위원

아니, 국비 내려온 거 말고요. 우리 도 자체에서 세운 예산 중에서 피복비하고 의소 소집수당 이런 게 보니까 예산서 보다 보니까…….

태석

강태석재난안전본부장

그렇게 총액으로 보면 증액이 되고 또 저희들 투자사업이 약 217% 증액되다 보니까 결국은 당초 어떤 실링보다는 훨씬 초과되는 금액을…….

용수

박용수위원

아니요. 실링 얘기를 하시면 안 되고요. 실링 얘기를 하시면 안 되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의회 동의 받기 전에 2016년도에 편성한 산하기관 출연 예산현황 무려 320억 올랐고요. 경기도 출자ㆍ출연금 현황 보면 2,000억 가까이 올랐어요. 그런데 밑에서 일을 하시는 소방가족들이, 기본적인 거거든요. 피복이라든가 소집, 출동수당 이런 것들이 이렇게 깎여버리면 어떻게 일을 하죠? 제가 볼 때는 실링 얘기할 게 아니라, 실링이라고 하면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는 노력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세월호라든가 메르스 지난 지 얼마나 됐습니까? 우리가 사회적으로 보면요. 이게 국민 생명, 안전에 관한 한 어떻게 보면 주거나 복지보다도 더 앞선 정책이거든요. 이거 깎이면 안 돼요. 물론 소방 근무환경이 좋지 않다라는 거는 저도 알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소방시설 소규모 사업들이 의회 편성으로 잘 해 놓은 것도 있고 또 기본적으로 여기 보니까요. 의회 편성한 거 말고도 소방시설 관련해서 보수하고 하는 금액들은 증액을 딱 했더라고요. 그거를 빼서라도, 여기 보면요. 청사관리, 집행부에서 세운 예산입니다. 그다음에 교육환경 기반조성 해서 이런 것도 있는데, 소방학교. 또 그다음에 각 지역에 보면 시설개선 보수로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피복이라든가 소집수당 이런 기본적인 것은 깎으면 안 돼요. 그거를 편성 목을 바꿔서 원상복구할 생각 없습니까?

태석

강태석재난안전본부장

위원님께 솔직히 말씀드리면 의회에서 좀 도와주시면 저희들이 앞으로 이런 종합적으로 실링이라든지 이런 것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용수

박용수위원

현재 노후 소방관서나 이전해야 될 소방관서가 몇 개 정도 있는지 아십니까?

태석

강태석재난안전본부장

이전대상이 급한 것은 6개 정도 있고요. 신설이 32개가…….

용수

박용수위원

16년도 예산안에 반영 안 된 게. 반영 안 된 그리고 신축 또는 이전 소방관서 자료 좀 주시고요.

태석

강태석재난안전본부장

네.

용수

박용수위원

그다음에 119안전센터 있죠? 지난번에 용역결과 해서 4개는 진행을 하는데 나머지는 어떻게 할 건가요? 그 계획 있습니까?

태석

강태석재난안전본부장

그렇게 해서 지금 저희들이 투자사업을 한 200% 이상 증액을 함에도 여러 가지 제약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좀 더 확충할 수 있도록, 2017년도에는 5개 정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수

박용수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규모 시설물 개보수 예산 매우 부족하거든요, 지금?

태석

강태석재난안전본부장

네.

용수

박용수위원

그래서 부족 예산이 얼마인지 알려주시고요. 사업설명서 이따 203쪽 보세요. 개보수 지역이 몇 개 시군구에 몰려있거든요. 개보수가 나머지도 필요한데 예산 반영하지 못한 시군구 자료도 주십시오.

태석

강태석재난안전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수

박용수위원

이상입니다.

진웅

서진웅위원장대리

박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자료가 안 왔어요? 자료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두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두순

임두순위원

남양주 출신 임두순입니다. 경기일자리재단에 대해서 잠깐 질의 좀 하겠습니다.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네.

두순

임두순위원

경기일자리재단 금번 예산은 일단 조례 위배의 소지가 있다는 전제 하에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검토의견에도 나와 있듯이.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네.

두순

임두순위원

재단 설립도 안 됐고 또 조례 제정도 안 됐는데 이렇게 급박하게 예산을 올린 사유가 뭐죠? 간단하게.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아무래도 일자리가 도정의 최대 현안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신속하게 일자리 관련된 조직을 통폐합해서 빠르게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두순

임두순위원

그런데 조례 제정이 만일 안 되면 어쨌든 이 사업은 진행 못 하는 거 아니에요?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네, 그렇습니다. 현행 규정상 조례에 근거해서 예산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함께 작업을 같이 논의하고 있습니다.

두순

임두순위원

아시겠지만 지난번에 빅파이추진단 같은 경우도 같은 예인데요. 이게 정말 필요하고 또 도민을 위해서 좋은 사업이라고 그러면 미리 소통하고 그다음에 어떤 조례에 위배 소지가 없게 철저히 준비하셨어야 되는데 오히려 본말이 전도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고 있어요. 일단 이게 지방재정법 제18조3항이 출자ㆍ출연금은 보조금이랑은 달리 의무정산 대상이 아니잖아요?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네.

두순

임두순위원

그럼에도 지방재정법 제18조3항 조례 제정을 한 이유는 지원절차를 강화해서 선심성이나 낭비성 출자ㆍ출연을 방지하겠다는 취지 아니겠습니까?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네.

두순

임두순위원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런 의견이 있어요. 지방의회 사전의결이 예산심의를 또 한 번 받아야 되잖아요. 이거랑 중복된다는 의견이 있는데 이것도 비효율성, 효율이 떨어진다, 또 행정력 낭비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어쨌건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셔야지 모든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동안에 소통이 미흡한 부분을 다시 한 번 사과드리면서 앞으로 같이 의회가 저희들 집행부의 뜻을 도와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순

임두순위원

개정 의도가 있는 거죠? 지방재정법 18조3항을 다시 개정하려는 그런…….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일자리재단에 관한 조례를 먼저 의회에서 의원님들 하고 같이 상의해서 만들고 그에 따라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순

임두순위원

제가 존경하는 이재준 위원님이 요청한 자료를 잠깐 인용하면, 이거 가지고 계시죠? 의회 동의 없이 2016년에 편성한 산하기관 출연 예산현황 자료.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말씀해 주십시오.

두순

임두순위원

이거 내용 가지고 계시죠, 지금? 2016년도에 산하기관 출연 예산현황 의회 동의 없이 받은, 동의 전에. 2016년 편성한 산하기관 출연 예산현황인데 이 예산 전부가 신규사업인가요?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네?

두순

임두순위원

이거 내용 가지고 계세요?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제가 자료가 워낙 많아서…….

두순

임두순위원

제가 간단히, 기획담당관 그다음에 미래전략담당관, 평가담당관, 정보통신보안담당관, 빅데이터담당관, 보건정책과 그다음에 DMZ정책담당관 그다음에 일자리정책과, 경기일자리재단 운영지원 금번 예산까지 포함해서 이게 전부 신규사업으로 이해하시죠?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네, 그렇게 이해합니다.

두순

임두순위원

이게 매년 반복되는 출자ㆍ출연 같은 경우는 지방재정법 제18조3항을 적용해야 되는 거에 대한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판단이 돼요. 그렇지만 신규사업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지원절차를 강화해서 선심성, 낭비성 출자ㆍ출연을 방지하겠다는 그런 조례 취지는 공감을 하지만 매년 반복되는 그런 기관의 예산까지 두 번, 예산심의를 중복해서 받는다는 것은 좀 효율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실장님도?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지금 현재 지방재정법에 출자ㆍ출연 관련되는 일부 규정이 저희들 보기에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의 개정을 건의하고 또 한편으로는 현행 있는 것을 존중해서 의회하고 앞으로도 긴밀하게 상의해 가면서 일을 하겠습니다.

두순

임두순위원

이 내용은 여기까지 하고요. 재난안전본부장님한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태석

강태석재난안전본부장

네, 재난안전본부장입니다.

두순

임두순위원

지난번에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공직자 재산심사가 있었는데 아마 상임위 때도 한번 질의를 했었을 거예요. 소방공무원 분들이 제일 많이 지적을 받더라고요. 공직자 재산등록 건에 대해서. 어떤 내용인지 아시죠?

태석

강태석재난안전본부장

네, 알고 있습니다.

두순

임두순위원

정말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인데 안타깝게도 재산등록 건에 대해서 거의 70%, 80% 이상 전부 소방공무원이에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태석

강태석재난안전본부장

저희들이 수가 많다 보니까 그리고 등록방식을 잘 몰라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두순

임두순위원

자체적으로 어떤 교육이나 그건 시키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태석

강태석재난안전본부장

네.

두순

임두순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MBC가 보도한 내용 혹시 아시나요? 11월 9일 날 소방관 치료비 자비부담 관련 내용이요.

태석

강태석재난안전본부장

치료비, 네.

두순

임두순위원

소방관이 어떤 진압과정에서 부상을 입어서 다치신 분들이, MBC 보도 내용인데요. 소방관들이 거의 자비부담으로 치료를 많이 받고 있다는 그런 내용…….

태석

강태석재난안전본부장

네, 그런데 분명하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공상으로 인정됐을 경우에는 자비부담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공상 입증이 어려운 경우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두순

임두순위원

경기도 소방공무원 같은 경우는 진압과정에서 부상을 입었을 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치료를 받고 있는 거죠?

태석

강태석재난안전본부장

진압과정에서 부상당하면 당연히 공상 처리가 돼서 자비부담이 없습니다. 그런데 척추가 아프다든지 이런 입증이 곤란한 경우, 이런 경우가 자비부담이 대부분입니다.

두순

임두순위원

아니, 진압과정에서 부상을 입었는데 본인이 직접 입증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태석

강태석재난안전본부장

진압과정에서 하는 것은 본인 입증 그런 게 필요성이 별로 없습니다.

두순

임두순위원

전문소방병원 건립이 필요하긴 한데 지금 국회에서 계속 10년째 답보상태에 있다는 것은 파악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진웅

서진웅위원장대리

임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파주의 김동규 위원입니다. 경제실 질문드리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신규사업이 너무 많고 또 증액한 부분이 자료가 너무 상임위에서 됐던 부분도 많고 집행부에서 당초에 계획했던 자료는 시간이 오래 걸릴 거라고 봅니다만 소위 가기 전까지만 오면 되는데 이게 당초예산이라는 게 계획이고 일자리에 대한 부분보다 개별사업 이런 부분들이 많이 추가됐어요. 이거 다 받으신 거예요, 집행부에서? 어떻습니까? 상임위 의견.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일단 상임위에서 의결할 때 저는 집행부로서 부동의를 했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이게 부동의를 하게 되면 운영이 어렵다라고 판단이 돼야 하는데 예결위에서 보면 기존에 계속 해왔던 뷰티산업이라든가 사회경제 역량강화라든가 이런 중요한 사업들을 다 전액 삭감하고 신규로 올라오면 경제위 예산을 어떻게 편성하고 삭감하고 증액해야 될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집행부가 정확한 판단을 해서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네.

동규

김동규위원

그리고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한, 메르스로 인해서 지원도 많이 해 주고 또 활성화 부분이 있었는데 여러 사업 중에서 사실은 전통시장에 오래된 시장도 중요하지만 젊은이들이 함께 찾으면서 그 거리가 활성화되려면 청년과 관련된 그런 창업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이 빠진 게 아닌가,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어떻게…….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존경하는 김동규 위원님 지적이 옳습니다. 저희들이 빅데이터 분석을 해 보니까 전통시장을 찾는 게 주로 어르신들이라든가 연령이 많으신 분들이고 해서 청년들이 가서 문화공연도 많이 하고 해서 분위기를 좀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안에 그런 부분을 일부 넣었습니다만 아직도 많이 미흡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앞으로 의회에서 더욱더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이제 골목상권 활성화라든가 행사 이런 것도 사실은 중요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지나면 스스로, 자발적으로 상권이 활성화돼야지 언제까지 계속 지원만 하고 그거에 대한 행사성만 하는 것은 한계점이 있다고 봅니다.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진단을 확실하게 해 주시고 예산에도 편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네.

동규

김동규위원

그리고 저희가 기술센터 그러니까 산업기술교육센터를 두 군데 운영하나요, 한 군데…….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네, 두원공과대학에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그래서 거기도 취업률이 지금 보니까 한 80~90%가 넘고 또 매년 해 왔고 그런데 계속 동결되다 보니까 한계가 있다. 발전되진 않고 또 북부에 있는데 학생이 남쪽에서도 오고, 접근성. 그래서 전반적인 검토를 해서 거기 오는 학생, 접수하는 나이를 보면 나이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게 바로 일자리 창출에 가장 중요한 나이거든요. 일자리 늘린 걸 보면 다 사회복지분야, 보육분야, 이쪽에 여성 쪽이지 정부가 원하는 청년의 일자리는 사실은 교육을 통해서 바로 현장과 매칭해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보완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죠?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위원님의 지적이 다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도에 지금 기술학교가 남쪽에만 있지만 동서남북 권역별로 이런 기술교육을 할 수 있는 공간들이 많이 만들어지길 바랍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그래서 예산 좀 그쪽으로 편성을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네.

동규

김동규위원

다음 균형발전기획실 질문드리겠습니다.

강석

이강석균형발전기획실장

균형발전기획실장 이강석입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본 위원이 캠프그리브스 활용 방안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과 또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허가는 청소년수련원으로 허가가 돼 있고 또 기재부와 국방부와의 관계, 또 임대료를 내고 있고 앞으로 향후에 이거 큰 숙제입니다. 이번에도 리모델링을 해야 되고 또 운영비를 계속 지원해야 되는데 지금 국방부하고, 제가 자료를 본 경우에는 체육관이라든가 주차장 공동으로 해서 12월 달에 한다. 이건 참 바람직한데 거기 이용에 대한 것을 차라리 청소년 유스호스텔로 갈 거면 수련원과 야영장, 유스호스텔까지 같이 통합해서 넘겨서 청소년들이 가면 거기에 재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가서 관광공사와의 관계, 이것도 사실은……. 그렇지 않으면 명칭을 바꾸든지 뭔가 있어야 될 겁니다. 이 유스호스텔에 대한 이미지, 명칭에 대한 것들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을 좀 해 주시고요. 시간이 없어서 제가 이거는 나중에 자료로 받겠습니다. 이쪽에 들어가는 도라산평화공원 유지관리라든가 DMZ 생태 어떤 교감도, 조작하는 데 가보면 보도블록도 오래 돼 있고 이런 부분들이 사실 예산에 다 빠져있어요. 사실은 DMZ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공원관리와 거기 생태 이런 것들을 구간별로 잘 구성돼서 거기에 캠프그리브스도 같이 형성이 돼야 되는데 그런 예산 하나도 반영을 안 했단 말이죠. 그걸 나중에, 다시 차후에 자료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

이강석균형발전기획실장

네, 알겠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이상입니다.

진웅

서진웅위원장대리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안혜영위원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처럼 저도 자료요구 한 것들이 오지 않아서, 소방 관련된 것들은 아예 하나도 안 왔습니다. 우선 되는 대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다 모아서 주지 마시고요. 일자리재단 관련돼서 많은 위원님들이 문제제기를 하셨고 본 위원도 어제 종합할 때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인정을 하셨죠?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네, 저희들이 사전에 의회하고 충분히 소통하지 못하고…….

혜영

안혜영위원

거듭 말씀하지는 않으셔도 되고요.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자료를 이렇게 그냥 위에다가 덮어 놓으셔서. 어제 제가 문제제기 했던 일자리재단 정책 아이디어 및 CIㆍ슬로건 공모 그거 어떻게 처리하실 건가요?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일단 어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중단을 시켰습니다. 의회에서 모든 게 마무리 되고 나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혜영

안혜영위원

그러면 거기에 참여하시려고 했던 도민들에게는 다 일일이 소명하셨습니까? 어느 분들이 그 공모를 준비하고 계시는지 아세요?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네, 그래서 지금 방금 확인해 보니까…….

혜영

안혜영위원

해명 공고 어떻게 하셨나요? 간단하게 답하세요.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공모했던 그 배너에다가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중단한다고…….

혜영

안혜영위원

어떻게 하셨는지…….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혜영

안혜영위원

본 위원에게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어제 문제제기 했던 일자리재단이 설립된다라고 확정지어서 도청도 그렇고 CI공모에도 그렇고 담아놨던 것 다 수정하시고 수정한 사유 옆에다가 설명하십시오.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영

안혜영위원

아직도 안 하셨습니까? 그렇게 하시고요. 그리고 일자리재단에 관련된 문제점에 대해서 많이 거론된 거 아시죠? 6개 기관인가요?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네, 그렇습니다.

혜영

안혜영위원

경경련이 들어가는 것에 대한 문제 지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네.

혜영

안혜영위원

그리고 또 하나 일자리재단에 들어가는 기술학교에서 다 반대하고 계시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네, 처음에…….

혜영

안혜영위원

설득작업을 하고 계신 건가요?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네, 저희들이…….

혜영

안혜영위원

간단하게 하세요.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모든 부지사까지 나서서 하나하나 쟁점들을 가지고…….

혜영

안혜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부지사님까지 나서서 현재 일자리재단에 들어와야 하는 제일 큰, 기술학교가 제일 큰 기관이죠? 그 기술학교가 없으면 일자리재단이 필요치가 않다고 하신 걸로 전 알고 있는데 기술학교 빼고 일자리재단 만들 수 있으세요?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아닙니다. 기술학교까지 같이 포함해야 됩니다.

혜영

안혜영위원

포함해야지 되죠?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네.

혜영

안혜영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기술학교에 계시는 분들이 지금 반대를 하고 계세요. 그런데 무조건 추진을 하겠다고 밀어붙이는 것이 과연 옳은 것입니까? 말씀하시는 것처럼 기조실장님부터 정책기획관, 지사님, 부지사님이 다 설득작업을 하고 있다는 게 이게 과연 옳은 사업인지, 옳은 정책 방향인지 고민해 보셨어요?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네, 위원님 설득…….

혜영

안혜영위원

누구를 위한 겁니까?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설득보다는 그분들의 요구사항이 어떤 것인지를 파악해서 그분들의 요구사항에 맞춰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혜영

안혜영위원

저도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저도 이것 외에도 자료들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구구절절 합당한 이유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절차도, 이 안에서조차 절차도 지켜지지 않았어요. 여기 보면 수많은 우선적인 행위를 하신 다음에 타당성 검토 결과를 공개하셨고 그다음에 이 당사자분들과 소통을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당사자가 이 안에 포함돼서 일자리재단으로 가는 것조차 모르고 계셨어요, 그분들은.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그분들도 도민인데. 국장님이 하시는 일에 국장님 빼놓고 국장님에게 어느 기관으로 가라고 몰래 다 모의한 다음에 자리 옮겨 놓으면 좋으시겠어요? 내가 그 직장에 다녀야 되는지 다니지 말아야 되는지 그분들은 평생이 달려있는 일이에요. 그분 한 분이 아니라 그 주변에 계시는 분들 모든 분들에 해당되는 일입니다. 그걸 앞장서서 일자리재단, 일자리 창출이라는 미명하에 그렇게 어떻게 도에서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 일을 지금 수없이 하고 있는 것이 경기도입니다. 누구의 행복을 위해서 하고 계신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걸 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 보면 경기연구원에서 타당성을 하셨는데 경기연구원에서 도에서 밀어붙이기 사업을 하는데 근거 방향을 맞추고 근거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존재한다고 그러면 저는 경기연구원의 존재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문제제기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도민을 외면하는 그런 목소리를 만들어 내는 경기연구원이 존재 이유가 있겠습니까, 국장님? 있다고 보세요? 경기연의 발표 안에 기술학교에 계시는 분들의 의견이나 뜻이나 그분들이 지금까지 일해 왔던 것들이 반영됐어요? 본 위원이 볼 때는 반영이 하나도 안 됐습니다. 그렇죠? 답변을 하세요. 고개로 하지 마시고.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아닙니다. 답변할 기회를 찾고 있습니다, 지금.

혜영

안혜영위원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단답으로 해 주세요.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아무튼 일처리 과정에서 미숙한 부분이 많이 있었음을 다시 한 번 사과드립니다. 앞으로 유념해서 일하겠습니다.

혜영

안혜영위원

계속 일을 하시겠다는 거네요? 밀어붙여서? 알겠습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진웅

서진웅위원장대리

안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혹시 자료들 다 왔어요? 그러면 지금 본질의 자료를 받고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한 10분간 정회하면 자료 다 제출하실 수 있죠? 우리 경제실, 소방 그리고 자치행정국 자료 빨리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안경을 벗어서 시간이 안 보이는데 지금 15시 15분인데요.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왔어요.」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15시14분 회의중지

15시4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는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 다 제출하셨죠? 혹시 위원님들 중에 자료 안 받으신 분 계십니까?

광주

조광주위원

안 받았어요.

진웅

서진웅위원장대리

조광주 위원님 또 안혜영 위원님. 자료를, 우리 실장님은 다 줬다고 하는데 안 받은 위원님들 계십니다. 자료를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응답을 하겠습니다. 우리 방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방성환위원

성남 출신 방성환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 쪽에 좀 여쭤보겠는데요. 총무과의 인원관리에 대한 부분하고 인사과의 인력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복되는 내용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특히나 포상금, 성과급, 인센티브 이런 중복된 내용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누가 답변을 해 주실 건가요?

병집

윤병집자치행정국장

자치국장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성환

방성환위원

앞에 43페이지에 보면, 자치행정과요. 공무원 인센티브 제공하고 103페이지에 보면 포상금하고 이런 건 어떻게 다른 건가요, 성격이? 또 99페이지 보면 모범공무원 등 포상지원 이렇게 나눠져요. 어떤 기준에서 어떻게 나뉘는 거예요?

병집

윤병집자치행정국장

총무과에서 지급하는 공직자 한마음수련회라든가 선진노사 문화체험, 모범공무원 해외배낭연수 이런 것은 포상금 성격의 예산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인사과에서…….

성환

방성환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이게 중복되는 내용은 아니라는 거예요?

병집

윤병집자치행정국장

네, 중복되는 내용은 아니고요.

성환

방성환위원

지금 여기서 시간상 그러니까요, 그 3개를 비교해서 중복되지 않는다는 부분을 저에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집

윤병집자치행정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환

방성환위원

그리고 100페이지에 한번 볼게요. 공무원 생활안정 지원인데 그중에 좀 특이한 것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사망조의금에 4억 9,000이 편성됐어요. 아시죠?

병집

윤병집자치행정국장

네.

성환

방성환위원

근데 거기 규정을 보니까 공무원 본인 사망은 1.95배 이렇게 됐는데 공무원의 배우자 또는 부모, 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해서. 자녀 사망 시 공무원 전체기준 소득월액에 0.65배 이렇게 해서 한 480만 원 이렇게 되는 건가요? 0.65배를 곱해 보니까 사망했을 경우에는 그럼 487만 원이 지급되는 건가요, 사망조의금으로? 여기 표로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병집

윤병집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본인의 보수 수준에 따라서 다르고요.

성환

방성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수 수준에 0.65배를 하게 되잖아요.

병집

윤병집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성환

방성환위원

그래서 156명. 156명은 어떻게 나온 거예요?

병집

윤병집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성환

방성환위원

통계치예요, 그냥?

병집

윤병집자치행정국장

네. 전체 인원에…….

성환

방성환위원

아니, 그럼 그게 이제 그렇게 됐어요. 그럼 487만 원도 어떤 통계치라 그러면 487만 원에 0.6배 이렇게 되는 건가요? 근데 그 근거가 부모, 배우자의 부모까지 주는 게 직계존비속까지 주는 거여서 그런 거예요, 어떤 거예요?

병집

윤병집자치행정국장

네, 그것은 저희가 임의로…….

성환

방성환위원

보통 일반 조의금 그러면 몇십만 원, 몇백만 원 이렇잖아요. 이게 공식적으로 나가는 게 몇백만 원 단위잖아요. 이건 어떤 기준으로 해서…….

병집

윤병집자치행정국장

이건 공무원 연금법 등의 규정에 따라서 지급률이 정해져 있는 부분이고요. 사망했을 때 어떤 기준에 따라 지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정해져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환

방성환위원

알겠습니다, 그거는 그러면. 다시 어제 세수추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한테 동일하게 한번 여쭤볼게요. 여기 존경하는 이재준 위원님이 자료요청하신 거에 세수추계 및 실제 세입상황 3년 치를 본 위원이 봤는데요. 2013, 14, 15가 당초와 최종 이 부분이……. 당초는 최초에 예측한 거고 최종은 회계단위 말에 들어온 것을 말하는 거죠?

병집

윤병집자치행정국장

당초 세수추계는 전년도 보통 9월이나 10월에 다음연도 것을 추계한 것이고요. 최종 세수추계는 2회 추경이나 3회 추경에 최종적으로 마무리할 때 추계한 수치가 되겠습니다.

성환

방성환위원

그러니까 2013, 14, 15년도는 거의 1조 원 이상 차이가 나죠? 국장님 그렇지 않나요?

병집

윤병집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성환

방성환위원

국장님 차이가 2015년은 1조 2,000. 그죠? 10월 말 이렇게 기준으로 아니, 최종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렇잖아요.

병집

윤병집자치행정국장

네.

성환

방성환위원

근데 이전에 11, 12년을 보니까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는 않아요, 그때는. 그죠?

병집

윤병집자치행정국장

네.

성환

방성환위원

이유가 뭐예요, 이게? 부동산의 등락이 현격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 제가 왜 자꾸 어제부터 집요하게 이걸 여쭤보냐면 가장 기준이 되는 금액이잖아요. 지금 여기 앉아있는 이유가 그런 세입에 따라서 세출에 대한 예산안을 편성하고 지금 심의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기준이 흔들리는 것 같아서 지금 자꾸 여쭤보는 거예요. 2011년, 12년 앞에는 그렇게 차이가 안 나요. 2,000억 정도 이렇게 난단 말이에요, 당초와 최종이. 그런데 2014, 15 3년은 연속으로 거의 1조의 차이가 나고 또 작년에는 1조 2,000억 이렇게 차이가 나요. 그러면 세수추계가 8개의 모형을 가지고 했다고 여기 나와 있어요, 기록에 보면. 그죠? 그러면 그게 8개 평균치에도 한 1억 5,000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그죠?

병집

윤병집자치행정국장

네.

성환

방성환위원

국장님 그렇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그러면? 개별 방법을 선택했다는데 그 개별 방법은 뭐며. 간단히 대답만 듣고 마치겠습니다.

병집

윤병집자치행정국장

우선 말씀을 드리면요. 이것이 전체 어떤 세수추계의 어려움이나 이런 것을 반영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보통 세수추계를 할 때 전년도의 추세를 감안해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제 문제는 주택거래량 하나만 봐도 2009년에는 20만 2,000건이었습니다, 실제 주택거래량이. 그랬던 것이 2010년에는 14만 8,000건으로 줄었고요. 그러한 주택거래량이 11년도에는 21만 1,000건으로 또 늘었고요. 그다음에 12년에는 15만 건으로 또 줄었습니다. 이런 부분이 사람의 어떤 심리로 할까 수요로 할까 이런 것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부분…….

성환

방성환위원

그럼 2013, 14……. 이것은 그러면 추가질의를 하고요. 이거 담당자 있으시면, 그때 자문회의도 하시고 담당과장님이나 국장님 계실 거 아니에요. 어제도 좀 설명을 부탁했는데 그냥 가시더라고요.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이 여덟 가지 데이터 산정…….

병집

윤병집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이쪽에 전문성을 갖고 있는 세정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환

방성환위원

네, 질문 끝나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웅

서진웅위원장대리

세정과장 나와서 지금 답변하세요. 지금 답변하세요. 왜냐하면 세수추계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지금 하기 때문에 그 모형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하세요. 방성환 위원님 하세요.

성환

방성환위원

네.

동균

박동균자치행정국세정과장

세정과장 박동균입니다.

성환

방성환위원

경기도는 개별분석 방법을 택했어요. 그죠?

동균

박동균자치행정국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환

방성환위원

그걸 적용해서 그게 8조 3,000이 나왔고 또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시군의 개별분석도 있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있고 외주용역 주는 데도 있고 회계분석 다 있잖아요.

동균

박동균자치행정국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환

방성환위원

가장 의아한 게 여기 8개인가 9개의 분석 의뢰를 한 곳의 평균치하고도 1억 5,000이 차이 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왜?

동균

박동균자치행정국세정과장

위원님께서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지난번에 세수추계자문위에 같이 동참하셔서 그때 많은 논의가 있었고 거기에서 자료를 보시면 최하치하고, 금년도에 지난해와 달리한 것이 경기대학에서 교수님이 참석하셔서 안을 내셨고 또 지방세연구원에서 참여하셔서 안을 내셨고 또 경발연에서도 안을 내서 참여하셨고 우리도 안을 내서 참여를 했습니다. 그중에 이제 최하치하고 최고치를 제외해 놓고 나머지 안은 전부 8조 3,000억대에 다 걸려있었습니다. 그중에 2개를 제척해 놓고 보면 가장 많은 부분이 경기대의 조임곤 교수님이 제시한 안이었었는데…….

성환

방성환위원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잠깐만요.

동균

박동균자치행정국세정과장

아니, 제가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그 교수님한테 제가 별도로 “교수님 안을 채택하면 어떻겠습니까?”라고 질의를 드렸더니 교수님이 통계학적 분석에 의해서 나온 숫자지 그것을 제시했다고 해서 채택해 주는 것은 대단히 위험스럽다. 자기가 부담스럽다. 그러니까 경기도 개별분석 안으로 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 있으셨고요. 개별분석 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요구하셔서 이미 자료로 어제 다 뿌려드렸습니다.

성환

방성환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여기 봐도 전체 도세……. 여기 보니까 한 10개의 비교분석하고 그랬는데.

동균

박동균자치행정국세정과장

맞습니다.

성환

방성환위원

그중에 최하, 최고 빼고 평균값이라는 게, 이것만 말씀드리고 끝낼게요. 평균값이라는 게 있잖아요?

동균

박동균자치행정국세정과장

맞습니다.

성환

방성환위원

그것의 전체 평균이 8조 4,873억이에요. 그런데 우리 현재는 8조 3,000억이잖아요. 그거하고도 1,687억이 차이가 난다. 굉장히 큰 금액이잖아요, 평균치하고도.

동균

박동균자치행정국세정과장

근데 위원님, 우리가 이 목표를 달성하려면 하루 300억 이상씩 징수를 해야 됩니다. 열흘, 그 징수라는 것이 저희가 사실은 목표를 어느 정도 높게 잡으면, 몇 년 전에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만 11월, 12월 되면 잠을 못 자고 징수에 매달려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낮게 잡았다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보수적으로 가야 우리……. 그때 당시 참석했었던 도의원님께서도 어제 자료를 드렸지만 재정은 좀 안정적으로 편성해야 안정적으로 가지 않느냐…….

성환

방성환위원

그럼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끝낼게요.

동균

박동균자치행정국세정과장

과거 경험에 의해서 너무 공격적으로 잡으면 오히려 더 부담이 크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성환

방성환위원

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요.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그럼 2011년, 12년에는 보수적, 공격적 이런 관점이 없어서…….

동균

박동균자치행정국세정과장

그건 연도별 특성…….

성환

방성환위원

연도별 지금 2013, 14, 15 3년 연속이…….

동균

박동균자치행정국세정과장

그런데…….

성환

방성환위원

제가 지금 말씀하잖아요. 과장님! 말씀드리잖아요. 끝나고 하세요.

동균

박동균자치행정국세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환

방성환위원

2013, 14, 15가 당초와 최종이 1조 정도가 차이 나잖아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연구를 해서 그다음에 여러 가지 방법과 의뢰를 해서 열 가지의 분석 툴 중에 우리가 보통 최종, 최하 빼면 그것에 대한 평균값을 갖고 하잖아요. 그거하고도 너무 많은 금액이 차이 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초하고 최종하고 너무 차이가 나면 우리가 또 추경해야 되는 거고 또 그게 반복되고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여기에 그러면 개별분석 방법에 대한 부분을 어제 자료만 주셨는데 끝나고 다시 한 번 저한테 설명을 해 주세요.

동균

박동균자치행정국세정과장

네. 제가 한 가지만 설명드리고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지난해하고 지지난해에는…….

성환

방성환위원

질의를 안 했는데 또 얘기를 하시네.

동균

박동균자치행정국세정과장

세입에 특성이 있었습니다. 무슨 특성이었냐 하면 세법 개정으로 징수가 예상이 됐습니다만 우리 예산 심의하는 시점보다 지방세법이 늦게 개정됨으로 해서 지방소비세 5,000억을 1회 추경에서 더 담은 적이 한 번 있었고요. 그다음에 정부에서 비과세 감면을 축소한다고 발표를 하고서 그 감면 관련 법령이 12월 말에 통과됨으로 해서 그것을 추경에 2,000억 더 반영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특수요인이 있었고 그 이전에는 감액 추경을 3년 연속 했었는데 그때는 주택거래과세를 일정 기간 3개월, 6개월 단위로 감면을 해 줌으로써 줄어드는 분 감면 추경하고 했기 때문에, 그런 특수요인 때문에 그렇게 변경됐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성환

방성환위원

알겠습니다. 아니, 이거는 따로 제가 여쭤보고요. 그럼요…….

동균

박동균자치행정국세정과장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성환

방성환위원

아니, 됐습니다. 질문을 제가 여기까지만 할게요. 저도 시간이 정해져 있는 거고요. 그 특수요인에 대한 부분도 가지고 저하고 설명을 하시죠.

동균

박동균자치행정국세정과장

네, 감사합니다.

진웅

서진웅위원장대리

징수율이 몇 %입니까?

동균

박동균자치행정국세정과장

우리 도세 징수율은 95% 이상입니다.

진웅

서진웅위원장대리

95%?

동균

박동균자치행정국세정과장

네.

진웅

서진웅위원장대리

서울은?

동균

박동균자치행정국세정과장

서울은 저희보다 한 2, 3% 낮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한 97%까지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진웅

서진웅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마이크 꺼주세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호

임채호위원

세정과장님 계세요.

동균

박동균자치행정국세정과장

세정과장 박동균입니다.

채호

임채호위원

지금 잘 들었고요. 우리가 세금 추계를 할 때 위원회가 있죠? 자문회위원회.

동균

박동균자치행정국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채호

임채호위원

자문위원회가 매년 이렇게 보니까 우리 의원들도 들어가네요?

동균

박동균자치행정국세정과장

네, 의원님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또 전문성…….

채호

임채호위원

2016년도 세수추계가 2015년 10월 8일 날 방금 질의하신 방성환 위원도 들어가셨는데. 참석을 했네요?

동균

박동균자치행정국세정과장

네, 맞습니다.

채호

임채호위원

그런데 충분히 대화 없이 그냥 개별적 분석에 의해서 내년 세수를 얼마 정도 했으면 좋겠냐, 어떤 과학적인 자료나 데이터 없이 그렇게 합니까?

동균

박동균자치행정국세정과장

어제 제가 개별 말씀한……. 그게 만장일치로 동의해서 통과되는 것은 아니고요.

채호

임채호위원

아니, 짧게. 시간이 없으니까.

동균

박동균자치행정국세정과장

제가 개별자료를 어제 드렸는데요. 위원 한두 분인데 거기에 연구결과가 반영되지 않는 것이 좀 아쉽다 하신…….

채호

임채호위원

과장님, 봤어요. 제가 아파트 거래실적을 10년도서부터 15년도까지 쭉 봤습니다. 우리가 감액 추경한 때가 언제입니까? 13년도죠?

동균

박동균자치행정국세정과장

11, 12, 13년도 계속 했습니다.

채호

임채호위원

12년도하고 13년도. 그래서 지난번에 2012년도인가 크게 감액 추경을 한 번 했잖아요.

동균

박동균자치행정국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채호

임채호위원

그 내용이 다 주택거래하고 비례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파트 인허가 승인과 관련돼서 그 자료를 받아봤어요. 연도별로 쭉 보니까 계속해서 이게 올라가. 주택인허가가 어떻게 되냐 하면 2010년도에 6만 9,000세대 아니, 세대가 2013년도에는 6만 6,000, 14년도에 11만 7,000. 확 뜁니다, 여기서부터. 15년 9월 현재 16만 7,000. 그러면 이게 보통 허가내고 2년에서 3년에 어떻게 합니까, 입주를 하죠?

동균

박동균자치행정국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채호

임채호위원

그거를 봤을 때 2014년도에 인허가 나간 게 16년도, 17년도에 입주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2015년도 9월까지 현재가 16만 7,000세대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16년에서, 단독 같은 건 빨리 짓잖아요, 1년 안에. 아파트 같은 건 보통 2년, 3년 걸리고요.

동균

박동균자치행정국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채호

임채호위원

이런 것을 봤을 때 2016년도 세수추계는 너무 적게 잡았다. 지금 세수추계 보니까 저는 이 자료를 지금 보면서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 이게 어떻게 잡았나 지금 고민을 해 보니까, 우리 방성환 위원이 질문하는 걸 들어보니까 개별 분석안으로 어떤 교수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런 것보다는 우리가 객관적인 세원 근거자료를 가지고 세수추계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균

박동균자치행정국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채호

임채호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심의위원들 보면, 물론 아까 개별접촉이라고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 계시고 그다음에 경기연구원 그다음에 경기대, 지방세연구원, 공인중개사협회 이런 식으로 쭉 있네요. 자치행정국장님, 과장님 이런 식으로. 그래서 올해는 작년에 세수추계를 못해서 1조 2,000억이 증액됐죠, 추경을 늦게 했죠, 그래서 예산 많이 사장시켰죠. 올해 그런 걸 범하지 말자. 그래서 물어보니까 자료를 지금 했는데 의회에서 이미 편성예산이 얼마인가 보니까 한 600몇억이 들어왔습니다, 조정안이.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 된 게 36건에 한 450억이 삭감됐어. 물론 여기서 다시 또 세워야 할 것도 있겠죠. 그 증액된 부분이 얼마냐? 1,900억, 약 2,000억이라 그럽니다. 약 2,000억인데 기조실장한테 내가 그거를 짚고 넘어갔어요. 의회에서 편성한 예산, 이미 편성한 신규항목에 대해서 인정할 거냐? 인정한다 그랬습니다, 의회하고 협의되면. 그런데 아까 경제실장님은 거부했다 그러는데 모르겠어요, 뭐에 대해서 거부했는지. 증액한 부분에 대해서 거부한 것인지 신규편성한 것에 대해서 거부한 건지는 모르겠어요. 다른 데는 부드럽게 다 넘어갔어요. 그래서 거부를 했어요. 그러면 그 상임위원회 예산 한번 다 날아가야지 우리 실장님 정신을 차릴 거냐 이거예요. 이거는 뭐야, 도민을 위한 예산입니다. 물론 행정절차가 잘못돼서 보고가 안 돼서 그렇게 나가는 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세수추계가 1조 9,000억 빵꾸 난 것에 대해서 이거를 갖다가 메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세수추계를 작년처럼 범하지 말자. 1조 2,000억을 너무 낮게 잡다 보니까 추경이라도 빨리하면 그 예산으로 다시 다른 사업을 하면 되는데 추경을 7월, 8월에 하다 보니까 전부 다 불용되고 이월되고 말이에요. 이런 엉뚱한 일들을 기조실이나 우리 경기도 공무원들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여간 시간이 됐으니까 이따 자료가 오면 보충질의하고 거기 부분에 대해서 성찰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동균

박동균자치행정국세정과장

존경하는 임채호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자료로 상세하게 해 드렸는데 그 자료 외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국가에서도 예산안이 통과됐지만 상당히 내년도를 어렵게 보고 있습니다. 평년도 6.2% 계속적으로 성장했었는데 작년도에는 그랬고…….

채호

임채호위원

자꾸 그런 소리 하지……. 데이터가 왜 있어요. 우리가 제일 많이 들어오는 취득세나 그런 거를 봤을 때 지방세 세원을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알아요, 저도…….

동균

박동균자치행정국세정과장

감사합니다.

진웅

서진웅위원장대리

들어가시고. 다음 질의하실, 이효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경

이효경위원

성남 출신 이효경입니다. 먼저 자치행정국장님께 여쭤볼게요. 세수추계 관련해서 2013년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혹시 기억하시나요, 2013년?

병집

윤병집자치행정국장

감액 추경한 거 말씀하시는…….

효경

이효경위원

네, 감액 추경했을 때. 2013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면 그때 아파트 거래량이 하면서 세수가 1조 정도 줄었죠. 그래서 감액 추경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도의원들이 뭐라고 얘기했냐 하면 “세수추계를 잘못했다.” 이렇게 공격을 하니까 “세수추계자문위원회에는 도의원들도 있다. 도의원도 책임을 같이 져라.” 이렇게 했어요. 지금 세수추계랑 관련해서 1조 이상 또 문제 생기면 우리 도의원이 세수추계자문위원회에 있어서 같이 한 거니까 우리도 책임 있다라고 하실 거예요?

병집

윤병집자치행정국장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아까 세정과장이 자세히 설명을 드렸지만 세수추계 모형 10개 모형을 가지고…….

효경

이효경위원

아니, 저도 자문위원회에 있어서 알아요. 10개 모형을 고르고 하는데 결국에 마지막에서는 그때 상황이 좀 안정적인 것을 도모하면 세수추계를 낮게 잡고 공격적으로 뭔가 일을 하려고 하면 좀 높게 잡고 하지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과학적이고 그러지 않는다는, 세수추계자문위에 참석을 하면 결정하거나 선택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그다음에 기조실과도 굉장히 싸우는 걸로 알고 있어요. 기조실에는 “이렇게 세수추계를 낮게 잡으면 우리 보러 일을 어떻게 하라는 거냐.” 그런데 자치행정국에는 보수적으로 잡는 거죠, 문제가 안 되니까. 나중에 문제가 돼서 감액 추경하는 것보다는 나으니까. 그래서 이런 갈등이 있는 줄 아는데 어쨌든 지금 정확한 정답은 없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이런 논란의 여지는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세수추계 잘못됐다고 우리 도의원들 책임 있다고 그러지는 마십시오.

병집

윤병집자치행정국장

그 말씀 드리는 거는 아니고요. 잠깐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10개의 모형 중에 열 분의 위원님들이 경기도에서 이번에 세수추계로 확정한 그 안이 타당하다라는 쪽의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그걸로 결정을 한 것이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06년서부터 2013년까지 경기도의 세수는 6조 4,000억에서 7,000억대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단, 2010년을 빼고 나머지는 다 6조 4,000억에서 5,000억 원대에서 계속 세수가 왔다 갔다 했거든요. 다만, 14년하고 올해만 주택경기라든가 이런 게 활성화돼서 7조가 넘는 상황인데요. 예년의 경우를 보면 낙관적으로 장담하기는 어렵고…….

효경

이효경위원

국장님, 자료로 대신 주실래요? 그리고 그 내용들은 대충 아는 거 같아서 다른 질문을 해야 돼서요.

병집

윤병집자치행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효경

이효경위원

시간이 5분밖에 안 돼서요. 우리 재난안전본부장님께 잠깐 여쭤볼게요. 제가 지금 문자를 하나 받았는데요. 경기도의회 공보담당관실에서 문자 받았어요. “타 시도 의정동향”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에 소방차전용 긴급출동 신호시스템 구축으로 출동시간이 24초 단축된다.”라는 문자를 받았거든요. 우리는 이런 거 있나요? 소방차전용 긴급출동 신호시스템 있어요?

태석

강태석재난안전본부장

저희들도 그게 아마 일부 소방서별로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효경

이효경위원

일부요. 그러면 그 자료 좀 주실래요? 여기 타 시도 의정동향해서 이 내용이 나와 있어서. 알겠습니다. 하나 더 할게요. 본부장님, 제가 학교 수학여행 때 119구급대원 하자. 얼마 전에 상주터널 사건이 났을 때 그 학교 수학여행 버스에 탔던 119구급대원들이 아이들을 무사히 탈출시키고 다른 사람들까지 도와준 예가 있어서 경기도도 이거를 한번 해보자라고 얘기했는데 하겠다라고 운영계획이 왔어요, 지금.

태석

강태석재난안전본부장

그런데 그때 위원님께서는 서울의 현직 소방공무원을 주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여건이 조금 어려워서 퇴직소방공무원으로 일단 선발해서 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효경

이효경위원

좋은 생각인 것 같고요. 퇴직소방관을 오히려 활용하자. 그러니까 퇴직소방관 학교안전도우미 양성 운영계획해서 주셨는데요. 이게 16년 1월부터 12월까지 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 제가 5분발언을 한 게 11월 5일이었으니까 급하게 해서 이렇게 좋은 성과를 냈다고 보고요. 여기에 관련된 예산이 한 3억 정도, 특수학교 등 32개 학교를 시범운영하자 이렇게 되어 있고 50명 정도 양성해서 하는 거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있는 예산 3억은 어디, 여기 예산에 편성돼 있나요? 제가 보기에는 못 돼 있었을 거 같아서요.

태석

강태석재난안전본부장

편성이 못 돼서 안전행정위원회 심의 때 이것을 좀 반영을 시킨 그런 사항입니다.

효경

이효경위원

그러셨어요? 그러면…….

태석

강태석재난안전본부장

네. 그래서 이게 집행부에서는 반영을 못 했습니다.

효경

이효경위원

그러면 심의위원회 때 반영이 됐다는 거죠?

태석

강태석재난안전본부장

네.

효경

이효경위원

알겠습니다. 추가질의 때 더 하겠습니다.

진웅

서진웅위원장대리

이효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효경 위원님은 종을 안 쳐도 되는 거 같아요. 딱 알아서 끝내 주는 거 같아요. 감사합니다. 다음 조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조광주위원

성남 출신 조광주 위원입니다. 재난관리본부장님,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가 안 왔어요. 그런데…….

태석

강태석재난안전본부장

청사관리 세부내역 용역…….

광주

조광주위원

그거 온 자료는 제가……. 이 자료 보셨어요, 혹시? 이 자료는 책자에도 있는 자료예요. 이런 자료를 갖다, 내가 세부내역을 달라 그랬지 않습니까? 돈이, 예산이 어떻게 집행된 세부내역을 달라는 거지. 총괄적인 금액은, 이 책자에도 나와 있는 금액을 이걸 자료라고 왔어요.

태석

강태석재난관리본부장

다시 작성하겠습니다.

광주

조광주위원

그리고 또 제가…….

태석

강태석재난관리본부장

독거노인…….

광주

조광주위원

재난관리라든지 예를 들어 비상, 독거노인이라든지 거기에서 지원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와 관련해서 각 시군별 세부내역도 달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자료, 재난관리본부가 시스템이 뭐예요? 가장 긴급조치사항을 능수능란하게 처리해야 될 데가 재난관리본부지 않습니까? 이런 자료 같은 경우에 시스템상 기본적으로 갖고 있어야 될 부분들 아니에요, 서로 연결고리로?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그 자료는 주시고, 일단 빨리 만들어서 주세요.

태석

강태석재난관리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주

조광주위원

그리고 자치행정국이요.

병집

윤병집자치행정국장

네.

광주

조광주위원

도ㆍ시군 상생협력기반 조성과 관련해서요. 올해 추경에서 예산을 세워서 활용을 하셨나요?

병집

윤병집자치행정국장

집행을 아직 제대로 못 했고요. 10월 9일 날 도ㆍ시군 상생협력토론회가 있습니다. 그때 거의 다 집행을 하게 됩니다, 12월 9일 날.

광주

조광주위원

12월 9일 날. 사실 어떤 식으로 지금 이 집행을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각 부서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시군과 관련된 부서들이 있고, 그렇죠? 도에 각 부서들이 있어서 어떤 연결고리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병집

윤병집자치행정국장

도에서 직접 집행을 하게 되고요. 상생협력토론회 행사비용으로다가 대부분 집행이 됩니다. 그리고 일부는 상생협력 거기 참여하시는 위원분들 회의할 때 수당으로 집행이 되고 그렇습니다.

광주

조광주위원

그러니까 이게 추경에 예산을 세웠는데 아직 집행을 안 했잖아요. 계획만 잡고 있는 것 아닙니까?

병집

윤병집자치행정국장

네, 12월 9일 날 하게 됩니다.

광주

조광주위원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사실 저희 도의원들이 활동을 하면서 가장 답답해하는 게 도랑 시랑 연결고리가 서로 매끄럽지가 못해요. 따로따로 논다는 걸 많이 느껴요. 나는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예산을 잡으면 정말 제대로 쓰여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단순하게 토론회를 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겠죠. 그런데 각 부서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보통 자기 임기기간 동안, 공무원들이 시도 마찬가지고 도도 오래 있으신 분들이 2년 정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다른 데로 갈 때 그런 부분이 인수인계라든지 커뮤니케이션이 잘 돼 있으면 일의 연속성을 갖고 지속적으로 변화ㆍ발전해 가는데 그게 딱 단절되는 게 보여요. 그런데 지금 그 짧은 시간 속에서도 실질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게 도의원 활동을 하면서 정말 시는 시대로 따로 놀고 도는 도대로 따로 노는 거야. 그래서 나는 이런 예산이 세워졌다길래 추경에 시범적으로 잘 해서 앞으로도 정말 제대로 소통이 돼서, 사실 도민들은 다른 거 없지 않습니까? 시를 찾아갈 수도 있고 도를 찾아갈 수도 있고. 그런데 시에 찾아가면 시에서 다른 말하고 도에 찾아가면 도에서 다른 말 하고 이런 일이 발생되거든요, 사실. 그런데 제가 도의원 하면서도 저도 그런 답답함을 느끼고 있는데 일반 시민은 오죽하겠냐고요. 그래서 이런 예산들을 디테일하게 진짜 각 업무 분야별로 제대로 상생협력할 수 있는 그런 기반조성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예산편성을 심도 있게 다루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병집

윤병집자치행정국장

말씀의 취지를 잘 이해하겠고요. 보다 고민을 해서 차후에 그런 부분에 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

조광주위원

이상입니다.

진웅

서진웅위원장대리

조광주 위원님 시간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은 원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원대식위원

원대식 위원입니다. 경제실 K-디자인빌리지 조성사업계획서 자료 잘 받아봤고요. 이 계획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 거죠?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네. 지금 연구용역이 내년도 2월까지 될 겁니다.

대식

원대식위원

이게 여기 비전에 있잖아요. 섬유ㆍ가구 디자인 한류가 한곳에 모여서 아시아디자인의 미래가 출발하는 공간이다. 북부에서는 어느 지역을 떠나서 상당히 기대가 큽니다. 이거를 문제점을 잘 파악하셔서 계획대로 잘, 사업이 표류하지 않도록 각별하게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유념해서 차질 없이 하겠습니다.

대식

원대식위원

그다음에 경기섬유마케팅센터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섬유산업이 상당히 침체죠, 불황이고?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네. 아무래도 지금 여러 가지 경기를 타는 것 같습니다.

대식

원대식위원

경기도는 섬유산업이 망하면 망하는 겁니다. 섬유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하게 있죠?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그럼요. 그리고 더군다나 경기북부에서 생산되는 니트는 세계적으로도 아주 유명합니다.

대식

원대식위원

이게 안타깝게도 자료를 보니까 예산의 한계로 세계전시회에 참여를 못 했다고 나왔어요. 올해는 5개의 전시회에 참여하는데 5개 전시회 정도 참여하면 어느 정도 전시회가 이루어지는 데를 다 참여하는 겁니까?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저희들이 부족한 예산 때문에 많이 못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의회에서도 이런 분야에 더, 저희들이 전시회라든가 특히 최근에 수출이 감소되면서 섬유업계도 많이 어렵습니다. 이런 분야에도 의회에서 많이 도와주면 고맙겠습니다.

대식

원대식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어려운 때일수록 뒤에는 우리를 지원하는 공직자가 있구나 하는 그런 게 있어야 돼요. 더 강하게 밀고 나가야 된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예산만 타령할 게 아니라, 실장님이 예산을 증액해 달라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섬유가 경기도에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인데, 지금 섬유회사 가보세요. 거의 놀고 있습니다, 거의 놀고 있어요. 이런 부분을 참작을 잘 하셔서 경기가 점점 어려워진다는데 그런 자그마한 부분에 같이 신경을 바짝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네, 알겠습니다.

대식

원대식위원

그다음에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사업 보면 우리 전통시장 수가 얼마나 돼요?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경기도 내에 무등록까지 합치면 한 190개 정도 됩니다.

대식

원대식위원

100…….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190개 정도 됩니다.

대식

원대식위원

우리가 지원해서 해 준 데는 몇 개 정도 돼요?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지금 저희들이 31개 시군에 있는 대로 다 골고루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대식

원대식위원

골고루 지원했는데 현재까지 지원된 게 있잖아요?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자료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너무…….

대식

원대식위원

그래요. 왜냐하면 이 사업이 만약에 지금 190개라고 그랬잖아요?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네.

대식

원대식위원

190개 중에 몇 %를 했느냐를 알아야지 예산도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이게 뭐 예를 들어 1년에 2개씩 하면, 10개씩 하면 19년이 걸리는 거예요. 19년 걸리면 처음에 한 데는 또 망가지는 거예요. 그전에 그런 부분을 좀 파악해 보고 싶어서 했는데 그건 자료로 주십시오.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네, 지원내역을 소상하게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대식

원대식위원

그다음에 신재생에너지는 신청을 받아서 하는 거예요, 지원사업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주로 공모사업으로 많이 합니다.

대식

원대식위원

공모사업으로?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네.

대식

원대식위원

거의 6개 시인데, 지원사업이.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네, 그렇습니다.

대식

원대식위원

6개 시에 몰려있는데 6개 시만 신청을 한 거예요? 공모를 해서 당선이 된 거예요, 뭐예요?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시군에서도 시군비를 또 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비부담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대식

원대식위원

안 하는 것보다 이거 조금 뭐가 늦어진 거 아니에요?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아닙니다. 저희들 이 신재생에너지 문제는 지난 6월 달에 에너지 비전 2030도 발표했고 해서 앞으로 더욱더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대식

원대식위원

그러니까 말이에요. 이게 지금 상당히 좋은 사업인데, 그렇잖아요. 각 시군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십시오.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식

원대식위원

다음에 우리 재난안전본부에서 체력단련실 자료 좀 달라고 했는데 자료가 안 왔어요.

태석

강태석재난안전본부장

저희들이, 여기 갖…….

대식

원대식위원

왔으면 주십시오. 이거 자료를 살펴보고 제가 보충질의 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웅

서진웅위원장대리

원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경순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남경순위원

수원 출신 남경순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아니라 안행위죠. 죄송합니다, 자꾸 행정자치위원회라고 그래서. 행정자치 여기 보면 민간단체 차량구입 지원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새마을회 2002년도 15만 ㎞,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이런 거에 대해서 예산을 여기다 올렸는데 담당자한테 제가 여기 법적근거를 좀 달라고 해서 봤어요.

병집

윤병집자치행정국장

네.

경순

남경순위원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꼭, 강제조항은 아니고 임의조항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새로운 차량을 사줘도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집

윤병집자치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새마을회나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한국한국자유총연맹에 지원을 하게 됩니다. 새마을회는 기왕에 지원했던 차량이 노후돼서 교체를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바르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자유총연맹은 이제까지 지원을 못 했습니다만 내년에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을 해 주고자 합니다. 이렇게 지원하고자 하는 것은 기왕에 어떤 특별법에 의해서 설립된 단체가 제대로 활동을 해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을 확충하고 확대하고자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순

남경순위원

꼭 지원해야 되는 건가요, 그거에 대해서.

병집

윤병집자치행정국장

저희는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판단해서 예산을 계상했고요. 꼭 지원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순

남경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경제과학위원회. 경제과학위원회 여기 3개의 로터리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네, 내년…….

경순

남경순위원

국제로터리에 대해서.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내년 5월에 킨텍스에서 전세계와 국내에서 약 5만 명이 참석하는 세계로터리대회라는 엄청나게 커다란 행사가 열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경기도의 문화와 역사 그다음에 또 경기도를 다양하게 소개할 수 있는 아주 최고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경순

남경순위원

그런데 기회가 되긴 되지만 우리 경기도에서 예산을 지원해 줘도 되는 건가요? 여기 보면 계획지원자금 20억 중에 경기도가 5억, 고양시가 5억 그다음에 킨텍스가 10억이라고 돼 있어요. 그럼 결론은 경기도에서 15억을 지원해 준다라는 말이 되는데 세계대회면 대회지 경기도가 왜 이렇게 15억씩 지원해 줘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저희들이 이 행사를 예전에 유치할 때 경기도와 고양시 또 킨텍스가 일정한 액수를 지원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약속을 하고 유치한 것이고, 유치하고 나서 이분들이 오시면 경기도 내의 다양한 관광시설에 가서 묵고 먹고 관광을 하면서 많은 돈을 또 쓰게 됩니다. 따라서 그것이 충분히 효과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경순

남경순위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유치대회가 경기도 유치라고 하지 않고 모든 이런 관광에서 세계대회는 꼭 서울이 들어갑니다. 경기도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광공사든 여기 문광국에서도 이런 국제대회 행사가 있으면 앞에 경기도를 넣지 않고 꼭 서울시만 넣게 되는 거예요. 여기 지금 이것도 보세요. 경기도라는 말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무슨 경기도를 홍보한다는 얘긴지. 이것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거뿐만이 아니고. 국제대회는 거의 다 서울을 넣지 경기도를 넣는 게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위원님 말씀에 유념해서 하겠고요. 지금도 그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긴밀히 로터리대회 본부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경기도의 뜻이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순

남경순위원

시간이 없어서 그러는데 지금 과별로 볼 게 많아요. 그런데 경제과학위원회는 너무 양이 많아서 제가 볼 수가 없어서 이것에 대한 부분을 그냥 제가 빨리빨리 몇 가지만 불러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과 설명서 53페이지, 지역맞춤경쟁 활성화 55페이지 그다음에 58페이지, 일자리정책과 67페이지, 일자리재단 운영 72페이지, 일자리재단센터 87쪽 그다음에 “넥스트잡고 희망잡고” 이것은 중복된 게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설명서 97쪽. 그다음에 공정경제과는 112쪽 그다음에 114쪽. 기업지원과는 113쪽, 131쪽 그다음에 134쪽, 146쪽, 147쪽, 148쪽, 161쪽, 162쪽. 에너지과는 178쪽, 180쪽, 181쪽 그다음에 202쪽, 210쪽. 과학기술과는 225쪽, 236쪽, 244쪽, 250쪽, 251쪽, 252쪽. 시간 다 됐…….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과학기술과 이건 직접 지원해 준 건데 227쪽, 229쪽, 256쪽. 그다음에 외교정책과는 271쪽, 280쪽, 284쪽, 285쪽, 288쪽, 290쪽, 295쪽. 그다음에 투자진흥과는 304쪽, 307쪽. 기술학교는 323쪽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에 대한 전체적인 것은 나중에 한 번 볼 거고요. 설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웅

서진웅위원장대리

자료를 어떻게 만들어 오라는 건가요, 아니면…….

경순

남경순위원

자료는 필요 없습니다.

진웅

서진웅위원장대리

필요 없고.

경순

남경순위원

참조하라는 거죠.

진웅

서진웅위원장대리

참조하시랍니다.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제가 나중에 위원님께 소상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웅

서진웅위원장대리

네, 설명을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웅

서진웅위원장대리

지금 다 질의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네, 알겠습니다.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진웅

서진웅위원장대리

별도로 설명해 주시고요. 본질의를 거의 마쳐가는데 안 하신 분이, 이재석 위원님만 본질의를 안 하셨는데 그냥 보충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하시죠.

재석

이재석위원

네.

진웅

서진웅위원장대리

네, 알겠습니다. 이재석 위원님 양해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 시간이 촉박합니다. 문광위 관련 아직 하지 못하고 있어서. 이제 보충질의를 3분씩 드리겠습니다. 3분씩 드리는데 처음 하시는 분하고 마지막 하시는 분하고 시간차가 3분씩 줘도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한 번 돌고 또 나는 좀 해야 되겠다 하면 신청을 해 주세요. 어차피 보면 오늘도 차수변경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보충질의 하실 분, 우리 박용수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혜영

안혜영위원

보충질의 전에 지금 자료가 너무 안 왔어요.

진웅

서진웅위원장대리

아, 그래요. 잠깐만요. 우리 실국장님들께, 아직 자료제출 안 되어 있어요? 안혜영 위원님 자료.

혜영

안혜영위원

소방본부 자료가 아직도 달려오고 계신가 봐요. 취합하는 거 말고 제가 소방대원 관련해서 치료 프로그램이랑 힐링센터 관련된 거 그리고 소방훈련하는 체험형 안전교육이나 학생들이나 민간인 대상으로 하고 있는 그 자료도 제가 요청을 했는데 지금 다 준비하고 계신 건가요? 하나라도 되는 거 먼저 주세요. 그래야 질의를 합니다.

진웅

서진웅위원장대리

자료를 빨리빨리 줘야 위원님들이 그 자료를 보고 이해가 되는 경우가 있고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 하는 부분은 질의가 연결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자료를 빨리 제출하시는 것도 빨리 끝나게 하는 방법입니다.

채호

임채호위원

재난안전……. 자료.

진웅

서진웅위원장대리

네, 말씀해 주세요.

채호

임채호위원

다른 실국장님들, 지금 재난안전본부만 왔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신규로 편성된 거, 거기에 의견까지 해서 하라 그랬는데 재난안전본부만 오고 다른 데는 안 왔어요. 빨리 좀 보내주세요.

진웅

서진웅위원장대리

자료를 빨리 제출해 주시고요. 박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박용수위원

파주 출신 박용수입니다. 재난안전본부장님.

태석

강태석재난안전본부장

네.

용수

박용수위원

사업설명서 121쪽 보면 민방위 경보통제장비관리 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이 경보시스템이 유사시 대피를 위해서 필요한 사업들이라고 보는데요. 지금 국비지원이 되고 있는 그것은 도시난청지역하고 접경지역 경보시설 사업만 있죠, 그죠?

태석

강태석재난안전본부장

네.

용수

박용수위원

국비확보를 더 하시면 많은 장비교체를 할 수 있거든요. 국비확보에 노력 좀 했습니까?

태석

강태석재난안전본부장

이것은 저희 경기, 인천, 강원 이렇게 공통된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용수

박용수위원

그다음에 자치행정국장님. 사업설명서 98쪽입니다. 간부공무원 역량평가 1억 800만 원 사업이 있는데요, 작년보다 1억 3,800만 원이 삭감됐어요.

병집

윤병집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용수

박용수위원

왜 그렇죠?

병집

윤병집자치행정국장

과제개발을 기왕에 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과제개발비가 소요가 덜 되게 됐고요. 평가인원도 대략 절반가량으로…….

용수

박용수위원

이거 객관적 평가하고 계신가요?

병집

윤병집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용수

박용수위원

이게 100% 승진 반영됩니까?

병집

윤병집자치행정국장

현재 저희는 이 역량평가한 결과 가지고 승진에 100% 반영은 안 시키고 다만 행정자치부에서 전 시도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강제로 할 계획에 있기 때문에 그때까진 시범운영을 하고…….

용수

박용수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답변을 좀 짧게짧게 해 주세요. 지금 2개 딱 물었는데 2분 다 지나갔어요.

병집

윤병집자치행정국장

네, 그리하겠습니다.

용수

박용수위원

그리고 이거 예산 진행하면서 경제실 아직 건드리지도 않았는데 이게 상임위에서 심사해서 올라왔지만 저희가 예결 심사하면서 깊이 있게는 상임위의 어떤 심사안을 존중을 하겠지만 한번 이렇게 봐도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질의를 하고 가야되는데 답변을 좀 짧게 해 주세요. 다 아시잖아요, 전문가시고. 그리고 이거 3분, 5분 해서 이거 얼마나, 도민들이 지켜보고 있는 예산심사인데 정말 안타깝습니다. 밤새워서 할 수도 없고. 사업설명서 72쪽 있습니다. 법질서 확립 추진 7,000만 원 홍보예산입니다. 이게 홍보영상물은 말이죠. 콘텐츠 제작, 여기 소통기획과 홍보 콘텐츠 예산 또 많이 있어요. 그거 활용하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법질서 확립 추진 홍보영상 제작물보다 자치법규ㆍ조례 홍보사업으로 추진하는 게 우리 광역지자체사업으로 적합한지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답변은 나중에 들을게요. 경제실 하나도 못 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진웅

서진웅위원장대리

가슴이 아프네요. 아침부터 지금까지 하시는데 경제실 하나도 질의를 안 하시고 참 가슴이 아픕니다. 김동규 위원님, 그런 의미에서 시간은 정확하게 3분 이제부터 컨트롤하겠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파주의 김동규 위원입니다. 경기도의 산하기관인 경기도인재개발원, 많은 콘텐츠 개발과 여러 가지 조직에 대한 인재를 발굴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식사민원에 대한 부분만 있어서 조금 너무 안타깝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특히 인재개발원에 대한 기대가 많이 큰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이 좀 예산반영이 덜 된 것 같고요. 지금 증액된 부분이 이만큼입니다. 거의 300건이 다 되고요. 삭감된 부분에서 지금 경제실에 일자리재단 당초계획 하나, 예산 없어요?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일자리재단에 관련해서는 지난 2차 추경 때 위원님들께서 2억 5,000만 원을 세워주셔서 지금 추진단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이거 근거를 두고서 한 거죠? 그냥 무자비로 해서 한 게 아니고 추진단 구성됐죠?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네, 돼 있어…….

동규

김동규위원

그러면 거기서 결과물 만들어 내서 경기문화재단 지금 해야 되는데 전액 삭감이 뭐예요? 실장님 뭐 하신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 이게 지금 재단 하나만 만드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재단을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작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거기에 일자리센터라든가 여성, 기술 다 포함해서 하나로 구성해서 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그렇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그런데 왜 상임위 자체에서도 이것을 전혀 다루지 못하고 이거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지금 예결위에서. 그것은 정확한 대안을 해서 밤을 새시든지 어떤 결과물을 내서 줘야되는데 전액 삭감을 해 놓고 지금, 삭감내용에 보면 다 경제위 거예요. 증액은 200, 300건이나 되고. 이래서 재단 만들어지겠어요? 그런데 더군다나 안타깝게 2억 5,000만 원 쓰고, 준비비. 그럼 그동안 준비 안 했다는 거잖아요.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저희들은 준비를 나름대로 했습니다만 좀 미흡한 측면이 있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재단에 대한 타당성 검토도 12월에 어느 정도 결과, 2차 중간보고 다 받으셨죠? 최종만 남은 거죠?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아닙니다. 용역은 다 끝났고요. 용역을 근거로 해서 재단을 만드는 것인데.

동규

김동규위원

용역결과 다 끝났나요?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네. 용역은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진행했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그래서 그 결과에서는 어떻게 통합해서 나오는 건가요?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네. 도민들이 원하고 또 통합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결론이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에 근거해서 현재 재단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경기도가 예산절감으로 인해서 평생교육원 여러 가지 통합을 줄여서 조직화시키고 그것을 연계하기 위해서 지금 통합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발목이 묶여서 통합도 못 하고 재단이 앞으로 안 가면 각각이 혼동되고 능률이 안 오를 것 아닙니까. 통합을 해서 뭔가가 거기서 하나의 재단이 구성돼서 가야 되는데 아무리 상임위가 저기한다 그래도 집행부 전액을 삭감해서 오면 이거 예결위에서 그냥 전액 삭감하면 되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대안을 내주셔서 어떻게 할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이상입니다.

진웅

서진웅위원장대리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근철 위원님.

근철

박근철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오전에 질의한 경제실의 문제는 실장님, 계수조정하기 전에 한번 오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질문 못 했던 또 자료를 받겠다던 두 가지 측면 그것은 따로 좀 하셔서 전체적인 걸 부탁을 드리겠고요.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네, 제가 위원님께 따로 가겠습니다.

근철

박근철위원

그다음에 재난본부도 제가 자료를 신청한 것 중에 소방대원 비교분석한 것은 차후에 보고를 받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재난본부.

태석

강태석재난안전본부장

네.

근철

박근철위원

시간이 없어서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병집

윤병집자치행정국장

네.

근철

박근철위원

제가 쭉 설명을 할게요. 간단하게 대답하시고 차후에 좀 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세정과 문제, 세수추계에 대한 문제를 이번에 2016년에 1/4분기가 지난 후에 정확하게 추계를 하고 나서 추경을 검토하실 거죠? 그렇게 하실 건가요?

병집

윤병집자치행정국장

네, 기조실과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철

박근철위원

그렇게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좀 노력을 부탁드리겠고요. 지금부터는 사업에 대한 얘기를 잠깐 좀 하겠습니다. 자원봉사 재능기부팀 운영이라는 자치행정과 사업 아시죠?

병집

윤병집자치행정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근철

박근철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 사업이 기존의 사업하고 좀, 경기도자원봉사센터 사업 중에 사랑의 집 고치기 있잖아요. 그 사업하고 거의 유사해요. 내가 분석까지 다 했거든요. 이거 다시 한 번 고민하세요. 고민하셔서 이 부분에서 오셔서 저하고 한번 얘기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운동 아시죠?

병집

윤병집자치행정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근철

박근철위원

저번에 시범사업 했잖아요? 의왕하고 구리요. 어때요? 전체적으로 좀 비용절감이 됐나요?

병집

윤병집자치행정국장

사회 전체적으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에 커다란 효과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근철

박근철위원

효과가 있는데 왜 5,000만 원 그대로 올해 연도에 그것밖에 안 세웠습니까? 무슨 이유가 있어요?

병집

윤병집자치행정국장

연정예산에서 추가로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철

박근철위원

얼마 됐어요?

병집

윤병집자치행정국장

5,000만 원 정도…….

근철

박근철위원

그러니까 그거 말고. 국장님, 이거를 가능하면 좀 확대해서 하세요. 아니, 우수사례도 있고 이 사업이 시범사업으로도 가능한데 왜 그걸 안 합니까? 아셨죠? 좀 가능하도록 한번 고민을 해 보십시오.

병집

윤병집자치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근철

박근철위원

시간이 없어서. 일단은 국장님도 전체적인 걸 한번 따로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수조정 전에.

병집

윤병집자치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근철

박근철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웅

서진웅위원장대리

위원님들,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하려고 하지 말고요. 하나만 집중적으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효경 위원님.

효경

이효경위원

성남 출신 이효경입니다. 제가 아까 소방관서 신축 및 이전사업에 대해서 자료요청 했는데 자료가 안 왔어요. 그래서 그냥 하겠습니다. 재난본부장님, 119안전센터 설치 우선순위에 대해서 용역을 하셨어요. 그죠? 한국행정연구원 용역. 그죠?

태석

강태석재난안전본부장

네.

효경

이효경위원

거기에서 32개 시군의 순서가 나왔어요. 그랬더니 1위가 김포 마산이고 2위가 고양 대화, 3위 파주 운정, 4가 화성 동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소방관서 신축 및 이전사업으로 내년 예산이 216억이 됐어요. 오산 같은 경우는 계속사업이고. 그러면 여기에서 김포 마산은 우선순위에 들어와 있는데 왜 김포 대곶은 없는데 여기 넣었어요?

태석

강태석재난안전본부장

그것은 그 앞에부터 이미 시작되어서…….

효경

이효경위원

15년에?

태석

강태석재난안전본부장

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여기 용역 대상 32개소에서 제외를 시킨 겁니다.

효경

이효경위원

그러면 뭐가 잘못된 거죠. 앞에부터 시작했다…….

태석

강태석재난안전본부장

이미 그것은 시작하고 있었기 때문에…….

효경

이효경위원

그래서 용역에서 뺐다고, 거기를?

태석

강태석재난안전본부장

용역대상에서, 왜 그러냐면 그것은 사업이 이미 시작됐기 때문에 용역으로…….

효경

이효경위원

예를 들어서요. 본부장님 말처럼 이미 김포 대곶에 22억 들여서 하고 있으면, 그전부터 예산이 계속 들어가서 하고 있으면 김포의 마산을 뺐었어야죠. 한곳에 두 군데를 편중돼서 주는 거잖아요.

태석

강태석재난안전본부장

그런데 그것은 제가…….

효경

이효경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셨어야죠. 김포에 두 곳을 다 1~2억 드는 사업도 아니고 장기적인 사업인데 거기다가 다른, 예를 들어서 성남 같은 경우에 와보셔서 알겠지만 얼마나 열악해요. 그런 곳이 한두 개였겠어요? 한두 개겠습니까?

태석

강태석재난안전본부장

그렇기 때문에 기획조정실에서 전체의 모든 32개 대상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할 것이냐에 대한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효경

이효경위원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민감하고 똑같이 다 요구하는 건데, 모든 시군에서 똑같은 이해관계라든지 그런 바람이 있는 것 아니에요, 31개 시군에. 그런데 어떻게 김포 한곳에 두 개를 주냐고요. 그건 사려 깊지 못한 거죠.

태석

강태석재난안전본부장

그건 제가 답변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효경

이효경위원

그러면 누가 책임져요, 그거? 제가 본회의장 올라가서 남경필 지사한테 왜 거기는 두 군데 줬냐고 이렇게 얘기할까요?

태석

강태석재난안전본부장

아니, 그럴 사항이 아니고 말입니다. 그게 진행된 사항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제외를 안 시켰어야 된다는 그런 취지의 말씀으로 제가 이해가 되는데 그때 저희들이 심도 있게 그 부분을…….

효경

이효경위원

그러니까 한곳에 두 개 주는 경우가 있냐고요?

태석

강태석재난안전본부장

한 지역에?

효경

이효경위원

한 지역에. 그런 경우가 있냐고요.

태석

강태석재난안전본부장

32개 리스트 중에서는 그런 게 있습니다만.

효경

이효경위원

리스트 중에 여기에 보면……. 추가질의 때 더 하겠습니다.

진웅

서진웅위원장대리

리스트를 빨리 갖다 드리세요. 다음 임두순 위원님.

두순

임두순위원

남양주 임두순입니다. 경제실장님, 아까 경기일자리재단 잠깐 질의를 했는데요. 일자리 정말 중요합니다. 이렇게 훌륭한 사업이 절차적인 문제로 브레이크 걸리는 게 정말 안타깝고요. 그건 철저하게 준비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 그다음에 슈퍼맨 창조오디션1 자료를 보니까 200억 펀드 조성을 했는데 투자모집은 완료가 된 거네요?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그렇습니다.

두순

임두순위원

투자모집 완료됐고 그다음에 투자대상이 도내 중소기업 60% 이상 되고, 1이. 그다음에 3개 사 35억 투자됐는데, 이건 사실관계 확인이에요. 경기도가 2개고 서울이 한 군데네요? 35억 투자된 게. 자료 아시죠?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네, 맞습니다.

두순

임두순위원

그다음에 슈퍼맨 창조오디션이요. 창조오디션 입상팀인데 9개 팀에서 4개는 지금 투자협의가 진행 중이고.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네, 그렇습니다.

두순

임두순위원

나머지는 아직 계획이 없는…….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행사를 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두순

임두순위원

그다음에 슈퍼맨펀드 이거는 어쨌든 상임위에서 삭감됐던 내용인데 슈퍼맨펀드2호 같은 경우 1호랑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이게? 간단하게.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1호보다는 좀 더 공격적으로 하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창업이라는 것이…….

두순

임두순위원

기업이 참여를 하나요, KT?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네, KT하고 같이 협업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창업이 워낙 어려운 일입니다. 또 생존가능성을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손해를 보더라도 좀 더 창업에 유리한 기반을 만들기 위해서 공격적으로 투자하려고 합니다.

두순

임두순위원

알겠습니다. 소방재난본부장님, 오전에 요청한 자료를 받았는데요. 소방공무원 직급현황 및 업무분장 내역이에요. 이거에 앞서서 오전에 잠깐 언급했던 소방공무원 재산신고 문제, 역량제고 예산을 따로 편성하더라도 이거는 꼭 실시를 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사무분장 내용을 보니까 북부재난본부 관할이 10개 시군인가요? 11개 시군이죠?

태석

강태석재난안전본부장

10개 시군 11개 소방서입니다.

두순

임두순위원

지금 북부소방재난본부에서는 인사나 예산에 대한 독립적인 편성ㆍ집행 권한은 없는 거죠?

태석

강태석재난안전본부장

한정된 부분에서 할 수 있도록…….

두순

임두순위원

업무분장 내용을 보니까 독립된 인사, 예산편성 권한은 없네요. 그리고 이게 북부 같은 경우 북부재난본부가 있는데 북부 10개 관할 시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면 결국에는 편제상 어떻게 보면 시어머니를 둘 모시는 그런 형상이 돼요. 왜냐하면 북부에서 감사나 감찰을 받고 또 본부에서 감사나 감찰을 받고. 이거는 좀 조직 편제상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해요. 행감은 아니지만 일단 총괄적인 지적을 하고 싶네요. 왜냐하면 본 위원 판단에는 이 북부 편제를 합리화시키고 그다음에 북부의 독립적인 예산이나 인사권한이 있었으면 북부소방본부의 사기진작부터 시작해서 오히려 더 행정력 낭비나 이런 걸 막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다음에 본청에서는 북부 본부에 대한 관리감독만 하는 게 오히려 조직의 효율성을 더 확대시킬 수 있는, 물론 여기의 근본적인 문제는 지방직과 국가직의 그런 차이점이 있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진웅

서진웅위원장대리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순

임두순위원

경기도 내에서 일단 우리 조직이니까 북부재난본부가 있는 이상은 직급부터 시작해서 업무분장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재고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태석

강태석재난안전본부장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두순

임두순위원

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진웅

서진웅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원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원대식위원

원대식 위원입니다. 소방서 체력단련실 현황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제가 우려하는 대로 나왔습니다. 소방공무원은 특히 재난사고 대비하려면 체력이 제일 우선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는데 현황을 받아 보니까 약 50%가 노후 기종이에요. 사건 사고 안 났어요, 운동하시다? 저도 의회 안 올 때는 헬스클럽을 나가는데 러닝머신이 가다가 설 때도 있더라고요. 넘어지는 분 많이 봤어요. 내가 그래서 이걸 본 겁니다. 자료 좀 달라고 그랬는데, 이거 예산 요구해 본 적 있어요?

태석

강태석재난안전본부장

저희들이 점진적으로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대식

원대식위원

아니, 점진적으로가 아니라 이런 건 얼마 들어가지도 않는 건데. 위원장님, 참고를 많이 좀 해 주십시오.

진웅

서진웅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대식

원대식위원

그리고 하나는 경기도 주둔 군장병에 대한 음악회입니다. 음악회인데 제가 느낀 점만 말씀드릴게요. 가봤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민관군이 하나가 될 수 있고 군장병에 대한 사기도 진작을 하고. 그런데 민간이 좀 더 많이 왔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이 세수가 좀 적다. 왜냐하면 그거를, 저희는 군부대 지역에 살지 않습니까?

강석

이강석균형발전기획실장

네.

대식

원대식위원

그 음악회에 안 온 장병들은 서운해 하더라고요. 그 사단에 못 온 데는.

강석

이강석균형발전기획실장

그렇습니다.

대식

원대식위원

그래서 이걸 좀 확대할 수 있는 걸 찾아줬으면 좋겠다.

강석

이강석균형발전기획실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대식

원대식위원

이상입니다.

진웅

서진웅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호

임채호위원

임채호입니다. 각 과마다 질의 못 하고 시간이 없어서 대충 자료 온 것만 보고 뭉텅이로 하겠습니다. 우리 소방본부 자료가 온 거에 신규사업으로 나온 걸 보니까 전체 금액이 70억이 편성됐더라고요. 그런데 12억이 고양 소방훈련시설 설치하는 것 보니까 실제 2억이 증액돼서 60억이 증액됐다. 이게 신규편성한 거예요, 의원들이. 그런데 이 내용을 보니까 당연히 들어가야 할 내용들, 아무것도 아닙니다. 31개 시군구에서 소방공무원들이 정말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합니까? 이분들 기본적인 것, 의상이라든가 장갑이라든가 복지시설, 좀 쉴 수 있는 공간 이런 겁니다, 보니까. 뭐 일부는 50만 원도 있고 500만 원, 5,000만 원, 100만 원대도 있어요. 그래서 당연히 이거는 기조실에서 세워야 할 것을 의원들이 세운 예산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잘 세웠다는 말씀드리고. 제가 시간이 없어서 편지 한 장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저한테 온 편지예요. 의용소방대원입니다. 이 양반은 심폐소생술 자격증하고 응급구조사를 가지고 있는 의용소방대원이에요. 이 양반이 3년간 봉사를 해 왔는데 장비가 없어서 실지 교육을 시키는, 학생이나 기타 주민자치센터 주민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는데 너무 장비가 허술하고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견적서까지 붙여서 이런 것 지원 좀 해 주십시오, 봉사 좀 하게. 얼마나 이분들이 답답하면 편지가 왔습니까? 아까 내가 편지 보여드렸죠? 보셨죠?

태석

강태석재난안전본부장

네.

채호

임채호위원

그래서 이 견적서를 보니까 최소한 장비가 31개 시군구에, 지난번에 메르스 때문에 우리가 장비 보강하라고 준 예산도 제가 기억을 합니다. 예결위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이 생각하는 것 반으로 줄인다고 해도 1억 5,000입니다. 31개 시군구에 다 나눠준다 하더라도. 실비를 변상해 줘야 된다. 자기 돈으로 먹고, 끝나고 자기들이 돌아가면서 밥을 사서 먹는다. 최소한 급식비 5,000원은 해야 할 것 아니냐. 월 두 번 봉사를 나간다고 치면 1만 원밖에 안 됩니다, 2, 3명이 나가면. 이거 31개 시군구 12개월로 나누면 1억 1,000만 원밖에 안 돼. 얼마나 그분들이, 지난번 텔레비전에 보셨지만 초등학생이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고 집에 가는 도중에 사람이 쓰러진 걸 바로 교육받은 걸로 소생을 시켜놨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금액을 떠나서 이번에 신규편성에 들어가야 할 부분이 장비는 장비대로 들어가고 실비변상에 대한 이 금액은 1억 1,000 정도가 나옵디다. 이거는 이번에 세워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만약에 한다고 하면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태석

강태석재난안전본부장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 또 예결위에서 도와주시면 저희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채호

임채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진웅

서진웅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매년 예산심사를 해도 소방은 어떻게 사업부서가 돼서 기조실이나 예산담당 부서에서 배정받는 것보다 의회에서 증액되는 것이 더 많아요, 도대체가.

태석

강태석재난안전본부장

위원님들이 소방에 대한 애정이…….

진웅

서진웅위원장대리

의원님들이 당연히, 그건 당연하죠. 도민들 안전과……. 그런데 재난본부장님.

태석

강태석재난안전본부장

네, 근데 지금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본 집행부에서 예산이 27.7% 증액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액적으로 보시면 집행부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것을 좀……. 충분이 아니고 말입니다. 저희들이 주어진 여건에서는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충분하다는 거예요?」하는 위원 있음

진웅

서진웅위원장대리

지난번 추경에서도 그렇게 들었다가 그때 저희들이 한번 증액을 했었죠?

태석

강태석재난안전본부장

네.

진웅

서진웅위원장대리

자꾸만 화나게 하지 마세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낙영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낙영

송낙영위원

자치행정국장님. 저희가 지금 안전체험관.

병집

윤병집자치행정국장

안전체험관이요?

낙영

송낙영위원

짓고자 하는 계획 자체는 안산 대부도 그쪽에 지금, 그 답변은 어느 분이 하실래요? 체험관 건립 관련해서.

태석

강태석재난안전본부장

양해해 주신다면 안전관리실장께서, 지금 해양체험관 말씀하시는…….

낙영

송낙영위원

아니, 해양체험관 말고 별도에.

태석

강태석재난안전본부장

별도는…….

낙영

송낙영위원

대부도에 지금 만들고자 하는 게 어떤 거죠?

태석

강태석재난안전본부장

해양체험관.

낙영

송낙영위원

해양체험관이에요?

태석

강태석재난안전본부장

네, 국비로 해서…….

낙영

송낙영위원

그러면 일반 소방 관련해서 안전관련 체험관이 같이 들어가게 되네요, 거기가?

태석

강태석재난안전본부장

그러니까 해양안전이 주가 되는 겁니다.

낙영

송낙영위원

해양안전이 주가 되죠?

태석

강태석재난안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낙영

송낙영위원

그럼 경기도에서 하고자 하는 안전체험관은 없는 거네요?

태석

강태석재난안전본부장

저희들은 말하자면 다른 시도에 있는 소방안전체험관 그런 것은 현재로는 없습니다.

낙영

송낙영위원

없죠?

태석

강태석재난안전본부장

네.

낙영

송낙영위원

그러면 아까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예산 부분이 충족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태석

강태석재난안전본부장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낙영

송낙영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태석

강태석재난안전본부장

그렇게 또 해석을 하시면…….

낙영

송낙영위원

의용소방대 소집수당 지원예산 부족한 부분 있죠?

태석

강태석재난안전본부장

네.

낙영

송낙영위원

의용소방대 대원 같은 경우도 전년 대비해서 줄은 부분이 있죠?

태석

강태석재난안전본부장

네.

낙영

송낙영위원

상당히 심각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죠?

태석

강태석재난안전본부장

네.

낙영

송낙영위원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것은 의원자율예산이에요. 의원들이 편성한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을 왜 편성하겠습니까?

태석

강태석재난안전본부장

저희들이…….

낙영

송낙영위원

그 부분은 그만큼 안전에 대한 국민의 의식 또한 고취되어 있고, 안전에 대한 것을,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의원들이 자율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자율예산 지사께서 의원들이 한번 편성해 보십시오, 한 부분을 거기다가 체험적으로 의회에 편성한 부분이에요. 그러면 본부장님께서는 어떤 역할을 어떻게 하셨어요, 그 부분은?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죠. 의용소방대 관련해서 처우개선 이런 부분, 부족한 부분.

태석

강태석재난안전본부장

의용소방대 관련해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 저도…….

낙영

송낙영위원

아니, 아까 말씀하셨듯이 일단은 거기서 주어지는 실링이 적다 보니까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걸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 부분이 없었던 것은 인정하셔야 되죠. 이거 매 해마다 이런 부분이 지적돼서야 되겠습니까?

태석

강태석재난안전본부장

더 노력하겠습니다.

낙영

송낙영위원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인정을 하셔야죠, 여기 예산편성한 부분에 있어서.

태석

강태석재난안전본부장

그 부분 더 노력하겠습니다.

낙영

송낙영위원

그리고 지금 시군에 안전, 소방서가 있죠?

태석

강태석재난안전본부장

네.

낙영

송낙영위원

소방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전에 대한 교육을 많이 하고 있다고. 체험차량은 경기도 내 지금 4대가 돼 있죠?

태석

강태석재난안전본부장

네.

낙영

송낙영위원

4대죠?

태석

강태석재난안전본부장

체험차량은 3대로 알고 있습니다. 센터 체험…….

낙영

송낙영위원

3대? 총. 만약에 올해 편성되는 것까지 하면 4대가 되는 것 아니에요? 기존에 있는 데가 안산 있고 의정부 있고 또?

태석

강태석재난안전본부장

화성.

낙영

송낙영위원

화성 있고 그것까지 포함된다면 몇 대가 되는 거예요?

태석

강태석재난안전본부장

지금 3대를 더 구입하게 되면 6대가 되는 겁니다.

낙영

송낙영위원

6대가 되는 거죠. 그렇다 보면 다른 방안을 지금 잡아보신 건 없죠? 지역의 소방서를 통해서 증축이라든지 아니면 체험관을 만들어서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태석

강태석재난안전본부장

미니체험관을 4개소 또 설치하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낙영

송낙영위원

아니,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던 부분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있습니다. 이번 예산과정에서, 상임위 예산 논의 과정에서 그 부분도 본부장께서 적극적으로 나서셔야 되는데…….

태석

강태석재난안전본부장

저희들이 미니체험관 예산을 다 반영했습니다.

낙영

송낙영위원

그러면 지금 어디어디 돼 있어요?

태석

강태석재난안전본부장

4개소를 지금 남양주하고, 심의를 해서 각 소방서에 4개소를 지정해 놨습니다.

낙영

송낙영위원

그러시고 증축할 부분을 빨리 파악하셔서, 공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아니면 부지 매입하려면 부지 매입할 수 있는 공간이 생겨야겠고 아니면 경기도에서 해양체험관 말고 안전체험관을 만들고자 한다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게 되죠. 부지 매입하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소규모라도 소방서 내에 체험장하고 체험관을 할 수 있는 증개축이 가능한 부분은 빨리 서두르셔야 되는 거고 그래서 체험안전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 웬만하면 소방기자재를 통해서 여자 분들이라든지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확대시켜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진웅

서진웅위원장대리

정리해 주세요.

태석

강태석재난안전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낙영

송낙영위원

이상입니다.

진웅

서진웅위원장대리

송낙영 위원님, 하실 말씀 많으셨을 텐데 미안합니다. 우리 이재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준위원

자치행정국장님.

병집

윤병집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이재준위원

경기도금고 출연금 112억을 받았는데 이거 적합한 건가요, 적당한 건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집

윤병집자치행정국장

약정대로 받았습니다.

이재준위원

약정대로 받았는데 너무 예금금고 운영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약간씩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는데 더 받을 수는 없습니까?

병집

윤병집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이재준위원

빨리빨리 답변해 주세요.

병집

윤병집자치행정국장

네. 당초 계약공모를 해서 출연조건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지금 중간에 더 받는 것은 어렵다고 봅니다.

이재준위원

예산이 많이 있으면 금리가 좋은 곳으로 경매 부쳐서 운영하는 방법들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28페이지에 보면 공유재산 매각대금 해서 세입에 350억이 들어와 있는데 이게 도청사 자금으로 이전하죠?

병집

윤병집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준위원

근데 도청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1년에 100억씩밖에 없는데 그러면 250억은 어디에 쓸 겁니까? 일반세입으로 잡습니까? 지금 시간 갑니다. 빨리빨리 해 주세요.

병집

윤병집자치행정국장

검토해서 답변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이재준위원

그다음에 81페이지에 민주화운동 유공자 이거 230만 원 이렇게 예산책정했는데 총 30기인데 23기만으로 판정한 이유가 뭐죠?

병집

윤병집자치행정국장

80…….

이재준위원

81페이지. 이거 총 30기니까 한 500 정도로 270만 원 증액합니다. 500만 원 가능한 거죠?

병집

윤병집자치행정국장

이 부분은 우선 답변을 드리면 저희가…….

이재준위원

지난번 검토할 때 30기라고 했지 않습니까, 답변서에.

병집

윤병집자치행정국장

네?

이재준위원

지난번에 조례 만들 때 30기라고 했잖아요.

병집

윤병집자치행정국장

저희가 확인해서 예산편성을 또 협의하고…….

이재준위원

그러니까 230만 원이니까 500만 원으로 증액하겠다는 거예요. 동의하시죠?

병집

윤병집자치행정국장

…….

이재준위원

그다음에 제가 도정질의했을 때 도지사가 뭘 답변했느냐 하면 4대강사업이 잘못됐다, 그거에 대해서 모든 회의록을 기록으로 남긴다고 그랬는데 이번 예산서에 반영이 안 됐어요, 지사님께서 약속을 했는데. 그것도 한 500만 원 해서 회의록하고 신문기사하고 다 해서, 공익적 반대 행위자 기록 보관 등에 관한 조례입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입각해서 작성해 주실 거죠? 답변해 주세요. 47초 남았습니다.

병집

윤병집자치행정국장

검토해서 별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재준위원

아니, 우리가 증액할 테니까 실행을 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도지사가 실행하겠다라고 했고 약속을 했는데.

병집

윤병집자치행정국장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재준위원

그다음에 경제실장님, 여기 뭐냐면 외투기업에 대해서 대중교통 지원해 주는데 왜 평택은 서울에서부터 평택까지를 다 지원해 주죠?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평택에서, 다시 한 번 말씀, 잘 못 들었어요.

이재준위원

광역버스를 지원해 주는데 서울에서 평택 가는 걸 왜 지원해 주냐는 거죠. 평택에서 공단까지 가는 것만 지원을 해 줘야지. 화성 것은 화성에서부터 공단 가는 것만 지원해 주는데 왜 이거는 서울에서부터 평택까지 가는 걸 지원해 주냐는 거예요.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저희들이 노선 연장된 것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재준위원

맞습니까?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네.

이재준위원

이 회사의 매출액이나 이런 것들이 안 나왔는데 얼마 정도 되나요?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자료로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이재준위원

그리고 하나만요. 이 가구인증사업 해서 이렇게 보면 제일 많은 데가 어디냐면 광주시 그다음이 남양주시, 포천시인데, 그다음에 이거 사업 관련해서 보면 제일 많은 데가 고양시예요. 우리 지역이라 고맙긴 하지만 이러면 안 맞잖아요. 제일 많은 데가 남양주인데 남양주가 예산이 작고 고양시가 제일 많아요. 이거 어떻게 된 거죠? 이렇게 해서 예산편성 가능하겠습니까?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네,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재준위원

양주 섬유단지 예산 그거 속기록 제출 안 했어요. 그거 제출해 주세요. 설립할 때, 2013년인가 설립할 때 속기록.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네, 알겠습니다.

진웅

서진웅위원장대리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준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진웅

서진웅위원장대리

다음 우리 안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혜영

안혜영위원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메르스 추경 관련된 예산을 좀 받아봤는데요. 경제과에 메르스 피해 소상공인 관련돼서 전통시장, 기반시설, 마케팅 지원한 상세내역을 좀 주시고요. 전 조금 의아스러운데 메르스 극복 자원봉사자 힐링워크숍 개최한 것에 대해서, 조금 나중에 주실래요? 그거 관련해서 집행예산에 보니까 9,999만 9,000원이에요. 어떻게 하면 1,000원 빼놓고 이렇게 계산을 맞출 수 있는지 예산집행 상세하게 좀 주십시오. 어디서 집행을 했는지부터 상세하게 영수증 첨부해서 주세요.

병집

윤병집자치행정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영

안혜영위원

기술적으로 맞춘 것 같습니다. 어디죠? 해 주시고요. 아까 우리 임두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슈퍼맨펀드1호 투자현황 도내 중소기업 60% 이상이라고 하셨잖아요?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네, 맞습니다.

혜영

안혜영위원

여기 보면 35억, 1호 투자에 35억을 하셨는데 이 35억에 대해서 도내 중소기업이 60%인가요?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아닙니다. 나중에…….

혜영

안혜영위원

그럼요?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결과적으로 전체를 다…….

혜영

안혜영위원

전체가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200억 총 규모가 60%를 투자한다는 뜻입니다.

혜영

안혜영위원

지금 여기 35억만 나와 있잖아요.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지금 왜냐하면 올해가 초기이기 때문에 3개 기업에만 투자된 겁니다.

혜영

안혜영위원

그러니까 200억을 다 모으셨어요?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다 모았습니다, 돈은요.

혜영

안혜영위원

200억은 다 모았는데 현재 투자한 현황은 35억?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네, 그렇습니다. 투자기간이 5년이거든요. 5년 동안에…….

혜영

안혜영위원

자, 보십시오. 1호 투자 아직 35억을 제외한 나머지 예산 다 남아 있죠?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네, 남아 있습니다.

혜영

안혜영위원

그리고 지금 2호 하시려고 하시는 거죠?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그렇습니다.

혜영

안혜영위원

여기 투자대상에 도내 중소기업 60% 이상이라고 한 이유가 뭡니까?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아무래도 저희가 경기도에 더 투자를 많이 하다…….

혜영

안혜영위원

경기도에 투자를 하라는 의미입니다.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그렇습니다.

혜영

안혜영위원

60% 이상 저희들이 제약하기가 쉽지 않은 구조이기 때문에 60% 이상이라는 단서조항만 달았을 뿐이지 저희들은 100% 할 수 있으면 100% 하라는 뜻입니다.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네, 맞습니다.

혜영

안혜영위원

그런데 이 자체 35억 중에서도 60%가 되지 않고 50%도 되지 않는, 서울 강남에다가 다 주시고 경기도는 두 군데밖에 되지 않습니다. 20억에 15억이에요. 이렇게 투자를 해야 합니까?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투자하실 건가요?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항상…….

혜영

안혜영위원

그래서 간신히 60% 맞추실 계획인가요?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아닙니다. 되도록이면…….

혜영

안혜영위원

그럼 바꾸십시오. 80%가 돼도 좋고 100%가 돼도 더 좋습니다. 경기도가 중심이 되도록 하셔야죠. 저희들이 예전에 8대 때도 그랬습니다. 투자하는 데부터 시작해서 예산은 경기도 예산으로 실링은 잡혀 있으면서도 서울에만 투자를 하는, 서울기업에다 투자하는 기이한 현상들을 많이 실국에서 했어요.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말씀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혜영

안혜영위원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창조오디션도 마찬가지고요. 2호 그렇게 준비해 주시고요. 소방 자료를 좀 늦게 주셨는데 이게 활동실적 보면 제가 예를 들어서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수원은 소방공무원 수가 400명으로 되어 있어요. 증원 수가 9명. 제가 극적으로만 비교하겠습니다. 어느 한 지역은 149명, 12명 추가 증원했습니다. 주민 수가 100 기준으로 되어 있을 때, 지금은 120만이 넘었습니다. 117만입니다. 여기는 45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차이가, 인원수로만 할 때 한 3배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현 보유대수, 구급차 보유대수를 보면 13대, 수원이 13대인데 그 지역은 5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족대수가 수원은 14대입니다. 다른 데는 0, 제일 많이 부족한 지역이 6대입니다. 수원은 14대입니다. 그리고 소방서별로 운영비를 봤을 때 두 배 차이 나요. 45만과 120만이 다 되는 지역과 어떻게 예산이 두 배도 차이가 안 납니까, 운영비가. 이거 형평성에 아주 어긋납니다.

진웅

서진웅위원장대리

정리해 주시죠.

혜영

안혜영위원

안전에 펑크가 나면 어떻게 감당하실 겁니까?

진웅

서진웅위원장대리

정리…….

혜영

안혜영위원

해명자료 내시고 대안 만들어서 제안 주시기 바랍니다.

진웅

서진웅위원장대리

제가 사회를 보면서, 회의를 진행하면서 마이크를 끊는 게 정말 부담스럽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너무 지금 하실 말씀들이 많고 그래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임두순 위원님.

두순

임두순위원

남양주 임두순입니다.

진웅

서진웅위원장대리

잠깐만요. 임두순 위원님 보충질의 하셨고…….

두순

임두순위원

아니, 다 돌았어요.

진웅

서진웅위원장대리

안 하신 분? 조광주 위원님 보충질의 안 하셨는데. 자료가 안 왔어요? 자, 그러면 가만있어 봐요. 자료 아직도 안 오신 분? 조광주 위원님 자료, 지금 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도대체 무슨 자료가 안 왔는지. 자꾸만 실장님은 자료 다 줬다고 하고 위원님은 안 왔다고 하고. 또 자료 안 오신 분? 안혜영 위원님 자료 안 왔어요?

「다 하셨어요.」하는 위원 있음

「자료가 안 왔어요.」하는 위원 있음

혜영

안혜영위원

저는 자료 안 와도 질의할 겁니다.

진웅

서진웅위원장대리

또? 자, 그러면 몇 분만……. 보충이요?

효경

이효경위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하고 싶은 대로 해야지.

진웅

서진웅위원장대리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새벽 4시까지, 5시까지 하고 싶으면 하세요. 그러니까 화내지 마세요. 절대 내 앞에서 화내면 제가 참지를 못합니다. 저도 열이 많은 사람입니다. 내 앞에서 절대 화내지 마세요.

「네.」하는 위원 있음

재석

이재석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진웅

서진웅위원장대리

의사진행발언보다도요. 우리 이재석 위원님 한 말씀도 안 하시고 계속 계셔서 다른 분들 다음 자료 준비하실 때 이재석 위원님 말씀, 우리 집행부에다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이재석위원

저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원칙이 중요시돼야 된다. 우리 위원님들 상호 간에, 소통이 중요하다라는 말씀도 해 주셨는데 우선 우리 위원님들 간에 소통도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우리 집행부에다가 한 말씀씩 해 주시는 것이 아름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 보고요. 집행부에서도 되도록이면 위원님들한테 최대한 열과 성을 다해서 자료요청이라든지 성심성의껏 의사를 전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많은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으시죠? 졸고 계신가 봐. 다시 한 번 여쭙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거죠? 고맙습니다.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네.」하는 관계공무원 많음

진웅

서진웅위원장대리

우리 이재석 위원님이 이 자리에서 사회를 봐야 되는데. 이정훈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

이정훈위원

이정훈입니다. 자치행정국장님한테 질의 좀 할게요. 레저세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사실 레저세에 대한 게 사행산업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광명이라든지, 하남이라든지, 과천이라든지 본장을 갖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병집

윤병집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훈

이정훈위원

사실적으로 이게 하남 경정장 같은 경우는 395억을 징수하는데 그중에서 징수액 3억을 배분하고 조정교부금을 한 27%에 대한 것을 징수하는데 사실적으로 본장을 소유하고 있는 곳에는 배분하는 배분율을 좀 많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그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좀 변경하고 조례를 바꿀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병집

윤병집자치행정국장

검토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훈

이정훈위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방 관련돼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피복비에 대해서 지금 삭감이 됐어요?

태석

강태석재난안전본부장

네.

정훈

이정훈위원

삭감된 게 의회자율편성이 일부분 들어가 있는 게 있는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삭감이 된 건지.

태석

강태석재난안전본부장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면 실링 범위 내에서 조정을 하다 보니까, 일괄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저희들이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하겠습니다.

정훈

이정훈위원

그리고 안전센터에 대해서 질의 좀 할게요. 안전센터 신설 용역결과, 연구용역 결과를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사실적으로 하남 미사 같은 경우가 2014년 인구기준 해서 순위가 32위였는데 이번에 반영한 게 24위로 바뀌었어요. 사실 하남시 미사강변 같은 경우는 정부정책에 의해서 보금자리로 지정한 곳인데 여기가 지금 인구가 2018년도면 10만 인구가 들어와요. 그렇게 되면 사실적으로 급하게 들어와야 되는 상황인데 제가 봤을 때 이게 배정지수를 조정한 자체가 잘못된 것 같다. 빨리 내년이라도 타당성조사를 해서 반영해야 되지 않느냐.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석

강태석재난안전본부장

지금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 그런 주장을 또 유사하게 다른 분들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정훈

이정훈위원

아니, 여기 같은 경우는 사실적으로 문제가 심각합니다. 치안도 그렇고 거기 파출소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본부장님이 강력하게 좀 조치를 취하실 필요가 있다. 그거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거죠?

태석

강태석재난안전본부장

제가 좀 말씀드리면 용역을 기획조정실에서 주관해서 한 용역결과인데 저희들이 최대한 여러 가지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정훈

이정훈위원

여기 같은 경우는 상당히 심각합니다. 심각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실 필요가 있다. 시간이 없어서 이상입니다.

진웅

서진웅위원장대리

자, 이제 보충질의 한 바퀴씩 다 돌았습니다.

용수

박용수위원

아직 안 했어요.

진웅

서진웅위원장대리

우리 박용수 위원님이요? 보충질의 다 했습니다. 다 했고 이제 추가질의, 전부 다 본질의 한 번 했고 보충질의 한 번씩 돌았어요. 이제 추가질의인데 우리 박용수 위원님 먼저 신청을 했으니까, 어떻게 양보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조광주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먼저 하세요, 조광주 위원님. 선배 위원님께서 먼저 하십시오.

광주

조광주위원

감사합니다. 조광주 위원입니다. 제가 특사경 자료를 받아보니까 굉장히 활약을 하시는데요. 특사경 답변을 누가 해 주시는 게 좋을까요? 빨리, 시간 없어요.

병집

윤병집자치행정국장

자치국장입니다.

광주

조광주위원

지금 사실 경기도가 범위가 굉장히 넓지 않습니까? 센터가 지금 11개소로 되어 있는데 단속하는 부분에 있어서 신고위주로 나갑니까, 아니면 자체단속을 합니까?

병집

윤병집자치행정국장

신고도 받고요. 나름대로 정보수집을 해서 기획수사도 하고 합니다.

광주

조광주위원

정보수집이라면 어떤 식으로 정보수집을 하죠?

병집

윤병집자치행정국장

여러 가지 형태로 언론보도라든가 시군의 어떤 동향이라든가 이런 등등을 평소에 면밀히 살펴서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광주

조광주위원

나는 이게 보통 보면 특사경 같은 경우에 직무역량 강화를 위해서 교육이 굉장히 중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한 부분에서 사실 지금 예산반영을 일정 정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보통 보면 그렇게……. 인원이 지금 92명인가 근무하고 계시는데, 그죠?

병집

윤병집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광주

조광주위원

근데 어떤 교육관련해서 시스템이 체계적으로, 어떻게 이런 식으로 교육을 하나. 전문수사교육 1회, 수사사례발표 2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워낙 범위가 넓잖아요.

병집

윤병집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광주

조광주위원

물론 각 지역마다 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병집

윤병집자치행정국장

네.

광주

조광주위원

분야가 있고. 그런 부분을 체계적으로 좀 어떻게 할 수 있는 제도적인 어떤 틀이 있어요?

병집

윤병집자치행정국장

위원님 걱정을 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수사전문교육이나 수사사례발표를 할 때는 저희가 검사님들을 모시고 전문적인 교육을 받고 있고 그다음에 신규전입자나 파견자 같은 경우에는 수사실무과정교육을 별도로 시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광주

조광주위원

제가 왜 염려스러워 하냐면요. 워낙 범위가 넓어요, 사실은. 다루는 분야가 너무 넓다는 거예요. 그 분야를 정말 체계적으로 만들지 않으면 자칫 잘못하면 그냥 들어오는 일, 신고돼 들어오는 일 처리하기도 바쁜 거야, 구조상이요. 그렇지 않아요?

병집

윤병집자치행정국장

네, 위원님 말씀을 반영해서 어떤 인력구조라든가 인사운영이라든가 여러 부분과 그 교육을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역량을 강화시키는 부분을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광주

조광주위원

이게 사실 시민들 어떤 질서라든지 이런 것을 위해서도 특사경의 역할이 굉장히 크거든요. 특히 식품 같은 경우에는 심각해요, 저희가 다녀봐도. 그런 부분에서 단순하게 신고에 의한다, 뭐 이런 것보다는 어떤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병집

윤병집자치행정국장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광주

조광주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진웅

서진웅위원장대리

조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용수

박용수위원

박용수 위원입니다. 이번에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예산 심의한 거, 올라온 걸 보니까요. 집행부에서 예산을 세울 때 원안대로 통과된 게 제 눈에는 1건도 안 보여요. 거의 다가 증액됐거나 아니면 변경되고 부기명 바꾸고 사업명 바꾸고.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이 좀 드느냐면 상임위하고 사전에 소통이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좀 하고요. 아까 김동규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렇게 상임위에서 예산심사하면서 사업명이 다 바뀌고 신규가 뛰어 들어오고 증액이 되고 이거 부기명 다 달아서 이렇게 오면 이게 소통이 뭔가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다음에 여기 경제실 명시이월 내역 쭉 보니까 전부 다 2회 추경 이상 또 1회 추경한 것도 있어요. 이런 거 명시이월된 근거를 보면 다 이유가 있어요. 졸속으로 했다. K-디자인빌리지 조성사업 이월사유 불러드릴게요. “당초 행자부에 타당성조사 의뢰 후 연내에 계약체결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예산 반영했으나” 그다음에 또 “계약체결 전 자체적인 사전 검토기간이 1.5개월 추가로 소요되므로 연내 계약 체결이 불가하여 명시이월 불가피.” 이런 어처구니없는 사태가 벌어지고요. 그다음에 저는 예산서 쭉 보면서 경제실 산하기관이 몇 개 정도 되죠?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8개 있습니다.

용수

박용수위원

그런데 다수의 예산이 민간경상보조, 공기관 대행사업비, 민간위탁 그것도 아니면 자치단체경상이나 자본보조예요. 도대체 경제실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사업이 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되면 경제부서에서 예산 배부해 주는 부서 하나만 남겨놓고 배부하면 돼요. 유관기관ㆍ단체들이 그냥 사업수행하면 되는 거지 경제실에서……. 두 번째요. 시간이 없으니까 사업설명서 281쪽 보면요. 넥스트경기 온라인 해외마케팅 7억 원 있거든요. 이거 제가 보니까 소통기획관 온라인 홍보 관련 사업이 있어요, 엊그저께 보니까. 그 사업으로 활용하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사업설명서 280쪽 보면 16억짜리 있어요. 경기우수상품 해외전시회. 이거 실적이 어떻게 된 건지 혹시 이게 중소기업 살리기 보다는 유관기관이나 단체 살리는 예산 아닌지 의심이 좀 가고요. 미국 텍사스주에 도내 중소기업 상품이 어느 정도 많이 나가는지, 수출되는지, 시장 파악됐는지 조금, 아까 자료 종이 줬는데요. 말도 안 되는 자료 한 장짜리 왔어요, 딱 네 줄짜리. 그걸로 16억 저거 하겠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신규사업 경기 청년 트레이드매니저 육성 6억 1,000만 원 그다음에 사업 연간 500여 명. 그 교육 끝나고 나면 어떻게 되는지, 전원 취업이 되는지 뭐하는지 이것도 조금 의심이 가고요. 그래서 이것도 경제실 무역이나 통상, 해외마케팅 관련행사 보조원으로 일하다가, 잠깐 활용하다가 끝나는 거 아닌지 모르겠고요. 295쪽에 경기 해양레저 청년 일자리 창출 5억 원이 있어요. 이거 공기관 대행사업이죠?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네.

용수

박용수위원

어느 기관에서 하죠?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일단 가장 전문성이 높은, 여기서 어디 말씀드리긴 어렵고…….

용수

박용수위원

그래서 이게 경기도 내 해양레저 관련기업 규모와 기업 그 숫자, 고용인원은 어느 정도 되는지 기업하고 시장조사 한 자료 있으면 좀 주시고요. 아까 하나만 정리하고 가면 저기 뭡니까, 의용소방대.

태석

강태석재난안전본부장

재난안전본부…….

용수

박용수위원

여기 자료도 틀려요. 제가 보니까 216페이지, 나중에 참고해 보세요. 의용소방대 소집수당 관련해서 보니까 예산서에 숫자도 틀려 갖고 와요, 제가 보니까. 어처구니없는 일이 있어요. 4억 9,000짜리를 4,900만 원 감액시켰다고 그러고 예산 똑바르다고 얘기를 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그다음에 피복 같은 거, 소방대원 피복 있죠? 북부재난으로 따로 떼어 보세요. 북부재난으로 따로 떼어 보면 2억 얼마가 지금 삭감됐어요. 그래서 다들 얘기하는 겁니다. 일선 가서 얘기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예산의 낭비에 대해서는 좀 막자는 얘기고요. 경제실에서 신규사업 많이 하지 않습니까, 여러 부서에서. 그런 신규사업 뻥뻥 들어올 때 국민재난과 안전 분야에 대해서는 국비 확보하시고요. 예산 뺏기지 마세요. 예산실 가서 사세요. 직을 걸고 하세요. 그러면 의용소방대원이 됐든 국민이 됐든 도민이 됐든 다 같이 응원해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태석

강태석재난안전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진웅

서진웅위원장대리

박용수 위원님 수고셨습니다. 이재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재준위원

고양 출신 이재준 위원입니다. 우선 경제단체연합회가 사실상은 이번에 일자리재단이 이렇게 되면서 예산 지원을 안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일자리재단이 된다면?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아까도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현재 체제에 있는 사업들을 그대로 하면서 나중에 통합이 된다면 그쪽으로 다 이체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이재준위원

그러면 예산은 그때 가서 감액합니까?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사업비는 계속 갑니다.

이재준위원

그러니까 사업비 가다가 남는 건 다 이쪽으로 반환합니까?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다 재단에서 함께 운영하게 됩니다.

이재준위원

경기도 경제단체연합회에 상당히 돈을 많이 줬어요, 다른 사업비로. 이거 다 인가받고 준 겁니까?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네, 다 의회 승인 받고 준 겁니다.

이재준위원

우리가 왜 이거 예산 심의할 때 못 봤죠? 다른 경로로 들어온 거 아니에요?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아닙니다. 그동안에 계속 경제단체연합회 가는 돈은 다 의회의 승인을 받고 갔습니다.

이재준위원

그다음에 대학생 창조일자리센터 보면 이거 대학교에서 해야지 왜 이거까지 우리가 지원해 줘야 되는 거죠?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아무래도 대학생들의 취업문제가 워낙 심각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서서…….

이재준위원

심각하니까 대학이 더하고 사실상 졸업생들이나 졸업예비반들 데리고 기업체를 찾아가면서 우리 학생 써달라고 하는 것이 자기네가 해야 될 일이지, 그거 때문에 대학이 명예롭게 되는 것이고 그거 때문에 대학의 경쟁력이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그거까지 우리가 지원해 줘야 되는 거예요?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대학과 저희가 같이 지원하게 됩니다.

이재준위원

그리고 내용이 없어요. 그냥 돈을 주는 거예요.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아닙니다. 그동안에 취업역량을 강화시키는 측면으로 내용 있는데 소상하게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재준위원

그러니까 컨설턴트나 이런 건 이미 교수들이 다 하는 건데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뭐에 얼마가 필요한 지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컨설턴트비 얼마 이렇게 해 버렸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산편성 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별도로 소상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준위원

그다음에 섬유ㆍ가구디자인 창작공간 조성하는 건데요. 작년에 예산 전부 삭감된 거죠? 12억 했다가, 아닌가요?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아닙니다.

이재준위원

그럼 작년에 6억, 6억 해서 12억 썼습니까?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네, 지금 쓰고 있습니다.

이재준위원

쓰고 있습니까, 올해?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네.

이재준위원

그러면 왜 공구를 내년에 또 사죠? 장비구입비 8,500을?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아까도 질문에 답변을 드렸는데 섬유 쪽에 일자리 분야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재준위원

아니, 이거 섬유가 아니고 목공 쪽에 들어가는 겁니다. 목공, 전동기계, 클램프, 교육용 컴퓨터 이미 다 샀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프로그램 운영비가 섬유는 돈이 안 들어가요, 400만 원밖에. 그런데 왜 가구는 프로그램 운영비며 홍보비로 해서 9,000만 원이나 잡아놓죠? 이 창작공간이라는 것은 왜 홍보를 해야 되죠?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저도 현장을 가봤는데 그쪽에 대한 수요가 많이 있습니다.

이재준위원

수요가 많으면 그냥 선전 안 해도 되지 왜 홍보를 하냐는 거예요. 우리가 공간을 만들고 기계까지 다 사서 빌려주는데 그럼 와서 하고 싶은 사람들이 하는 건데 그거 신문에 또 광고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꼭 그렇지는 않고요.

이재준위원

그리고 여기에 있는 전문인력이 2명, 4명인데, 섬유는 2명, 가구는 4명인데 이거 보면 연봉이 1,6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이게 무슨 전문인력입니까? 아르바이트지.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그분들은 자기들 전문성 가지고 일종의 재능기부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엄청나게 큰돈을 들이지 않고도 효과적인 사업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재준위원

시간이 돼서 저기 한데요. 제가 볼 때 이건 납득이 안 갑니다.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별도로 소상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재준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진웅

서진웅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혜영 위원님.

혜영

안혜영위원

안혜영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에 이어서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소방별 주민 수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번에 위원님들이 문제제기를 많이 한 것처럼 상임위에서 자체적으로 예산배정을 많이 증액해서 오셨습니다. 이런 현실에 대해서, 실국에서 하지 못하고 상임위에서 하다 보면 그 현황을 잘 파악하지 못하고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합리적인 예산증액이 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아까 제가 예를 들어 말씀드린 것처럼 인구는 26배입니다. 제가 두 군데 비교해서 말씀드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영예산은 2배 정도밖에 안 됩니다. 2배도 안 됩니다. 그리고 구급 건수는 그 시군보다 13배가 많습니다. 그리고 구조 건수도 거의 9배에 달합니다. 그런데 구급차 보유대수는 2.5배 많습니다. 그리고 인구수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26배입니다. 이게 합리적인 건가요? 예산증액을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건가요?

태석

강태석재난안전본부장

위원님께서…….

혜영

안혜영위원

예산편성 제대로 하시고요. 그리고 증액돼서 올라온, 상임위에서 증액하시겠다고,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적절하게 시군에 배정들이 됐는지 면밀히 따져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현황 파악해서 올려주시고요. 아까 송낙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 중에 이런 겁니다. 현장에서 저희들 같은 경우 재해현장에 있으면 교육훈련 하면 대피하는 것밖에 교육훈련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소화기 아무리 나눠주면 뭐합니까? 소화기 사용해 본 적 있으세요? 저는 없습니다. 일반 시민들은 사용을 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모형 소화기라도, 요즘 그런 거 많이 하죠? 체험 많이 하고 있는 거 신문에서도 봤습니다. 국가적으로도 지금 확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프로그램을 현실에 맞게 도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양하게 만들어서 예산에 반영시켜 주시고요.

태석

강태석재난안전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영

안혜영위원

경제투자실 일자리정책과에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청소 기간제근로자 제가 어제도 문제제기를 했는데 도의회와 도청은 차이가 아주 많은 것 같습니다. 도청에서 일하시는, 혹시 도의회가 지저분하다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거의 없으시죠?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네.

혜영

안혜영위원

도의회에서 일하시는 분들 청소용역근로자 현황이 9명이고 도청에 25명이십니다. 그런데 도의회는 이번에 기간제근로자를 직접고용으로 바꿨습니다. 도청의 권유에 의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도청은 아직 용역회사 소속 근로자, 간접고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와 도청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다른 청소를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급여체계가 다르죠? 왜 급여체계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도의회에서 근무하고 있기 때문입니까? 여비도 차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무원들하고 의원들은 확연히 다릅니다. 의원들은 지원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하지만 공무원들까지 그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의회 건물에서 일한다고 차별하지 마십시오. 대안 만들어서 예산에 반영해서 오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예산편성 못 할 것 같습니다.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네, 관련부서와 협의하겠습니다.

혜영

안혜영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아까 저한테 말씀해 주신 거 있습니다. 아까 제가 지방보조금에 관련돼서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자료를 주셨어요. 이것만 마무리하겠습니다. 자료 주셨는데 이번에 차등보조율이 생겼다고 합니다.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서 차등보조금 해서 안산시에 해당되기 때문에 30%로 바꾸셨다고 했어요. 그런데 왜 자료에는 20%로 나와 있습니까?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처음에는 그렇게…….

혜영

안혜영위원

자료 수정해서 올리십시오.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네, 알겠습니다.

혜영

안혜영위원

모든 자료를 다 수정해서 올리시고요. 보조율 확실하게 올리십시오.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네.

혜영

안혜영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진웅

서진웅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효경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효경

이효경위원

이효경입니다. 안전산업박람회 관련해서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안전산업박람회 간단하게 확인 좀 할게요. 이게 5억 편성됐거든요. 그런데 민간위탁금으로 교부하는 거죠? 어디다 교부하죠?

태석

강태석재난안전본부장

킨텍스로.

효경

이효경위원

킨텍스에 하죠. 그런데 킨텍스가 산업박람회에 관한 거 전액을 그냥 민간위탁을 주고 거기서 다 하는 거죠?

태석

강태석재난안전본부장

킨텍스하고 국민안전처…….

효경

이효경위원

아니, 그런데 돈 교부를 킨텍스에 교부하는 거잖아요?

태석

강태석재난안전본부장

네.

효경

이효경위원

그러면 킨텍스가 알아서 다 하는 거잖아요. 부스도 설치하고 참석자 지원도 하고 홍보동영상도 만들고 기타 등등 하는데 이때 광고는 안 하나요, 킨텍스에서? 그냥 안전산업과 관련된 사람들만 모이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태석

강태석재난안전본부장

광고보다는 국민안전처에서 주관을 하기 때문에 굉장한 홍보효과가 있습니다.

효경

이효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광고는 따로 안 하고? 그러니까 안전산업박람회를 개최한다라고 하는…….

태석

강태석재난안전본부장

개최한다 그런 것은 합니다.

효경

이효경위원

광고 안 해요?

태석

강태석재난안전본부장

그건 합니다.

효경

이효경위원

그거 예를 들어서 15년도에 했잖아요? 15년 11월 26일에서 28일까지 했는데 광고 안 했나요, 거기에 대해서?

태석

강태석재난안전본부장

제가 별도 광고는 모르겠습니다만 포스터를 많이 붙이고 또 국민안전처하고 경기도 저희들이 이렇게 했습니다.

효경

이효경위원

신문광고나 방송광고 안 해요? 그거 5억에는 안 들어 있어요?

태석

강태석재난안전본부장

저희들이 광고예산을 한 4,000여만 원 집행을 했습니다마는…….

효경

이효경위원

그 자료 저한테 주시고요.

태석

강태석재난안전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효경

이효경위원

제가 왜 물어보냐면 2014년에서 15년 언론매체 홍보비 집행 및 2016년 예산편성에, 이거 계속 싸우고 있는데요. 킨텍스의 14, 15년 홍보비 봤더니 14년에 8,000 그다음에 15년에 7,600 그리고 16년 자료를 요청했더니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거 써준 대로 할게요. 모 팀장이 이렇게 했어요. “도 예산으로 홍보 안 함으로 제출 안 함.”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5억 내에 홍보비 들어있다고. 14년을 기준으로 해서. 그러면 이거 분명히 이렇게 “도 예산으로 홍보 안 함으로 제출 안 함.” 도 예산으로 홍보 안 하겠다는 거거든요. 들어 있으면 안 되죠.

태석

강태석재난안전본부장

제가 한 가지 정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16년 예산 5억에 거기 4,000만 원이 홍보비로 돼 있고요. 금년도에 이미 개최한 그것은 조금 다른, 5억 예산이 지원…….

효경

이효경위원

무슨 말이냐면 16년도에 4,000만 원 지금 있죠? 홍보비 16년에?

태석

강태석재난안전본부장

네. 16년에 있습니다.

효경

이효경위원

그런데 킨텍스에서 뭐라고 자료가 왔냐면, 그 5억 중에서 4,000이 지금 들어 있는 거잖아요?

태석

강태석재난안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효경

이효경위원

그런데 킨텍스에서 도 예산으로 홍보 안 함으로 16년도 자료제출 안 한다고 써 있어요.

태석

강태석재난안전본부장

착오가 있었던 거 같습니다.

효경

이효경위원

킨텍스, 경제실이죠?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네.

효경

이효경위원

다시 자료 달라고 하세요. 킨텍스에 홍보비 2016년 예산편성액 달라고. 이렇게 주지 말고, 이렇게 크로스 체킹하면 다 나오는데 왜 이렇게 하는지……. 자료 달라고 하세요, 홍보비.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효경

이효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진웅

서진웅위원장대리

이효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임두순 위원님, 이재석 위원님, 김동규 위원님께서는 추가질의를 안 하시겠다고, 오후 일정, 저녁 일정이 이렇게 되면 무리가 있을 것 같아서 질의를 안 하시겠다 이렇게 의사가 전달되어 왔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어떻게 또 하시겠습니까? 2분씩 드리면 되겠습니까? 알았습니다. 그러면 박용수 위원님 하십시오.

「하나만 하고 끝내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수

박용수위원

이게 원래요. 저희가 약속을 했던 게 본질의 5분에 추가질의 3분, 보충질의. 그리고 더 필요한 게 있으면 무한대로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진웅

서진웅위원장대리

하십시오.

용수

박용수위원

제가 룰을 어긴 것도 아니고요. 관심분야가 있거나, 왜냐하면 한 꼭지 한 꼭지 다룰 때마다…….

진웅

서진웅위원장대리

그런데 이거는 참고하십시오. 위원장으로서 회의진행을 할 때에 우리가 차수변경을 해서 문화관광, 농림, 축산 다른 부서도 할 때에 위원님들 스스로 컨디션도 좋아야 되고요. 또 기다리는, 준비하고 있는 분들도 있고. 저희들이 문화관광이라든가 다른 실국하기에는 업무보고를 받고 위원님들이 또 자료요청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의진행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말씀하십시오.

용수

박용수위원

아까 뭡니까, 의용소방대 관련해서 예산이 전체적인 실링 자체가, 규모가 줄지 않았다라고 얘기하셨죠? 아, 증액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태석

강태석재난안전본부장

의용소방대가 아니고 전체 우리 재난안전본부 예산이 27% 증액됐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용수

박용수위원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제일 큰 게 뭐죠?

태석

강태석재난안전본부장

제일 큰 게 인력이 증원된 것이고요. 그다음에 안전센터 4개를 증설하다 보니까.

용수

박용수위원

그렇죠. 안전센터죠. 실제로 그래서 감액이 된 거예요. 실질적으로 운영비라든가 기본적인 것은 감액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자꾸 드리는데 전체 규모가 줄지 않았다라고 하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소집수당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20시간 인정해 주던 것을 16시간으로 줄였거든요. 그게 핵심입니다.

태석

강태석재난안전본부장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도와주시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용수

박용수위원

그거는 저거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경제실 같은 경우에 제가 이쪽 상임위는 아닙니다마는 아직 얘기 못 한 것들이 많아요. 슈퍼맨펀드2호 조성 이런 거 기존에 슈퍼맨펀드 출연금 80억 원하고 또 중복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별도로 소상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용수

박용수위원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마무리하고 싶은 내용은 신규사업 같은 거 할 때는 철저하게 계획단계에서부터 숙성시켜서 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상임위에서부터 의논과 논의와 협의과정을 통해서 만들어 오는 게 좋겠다. 반드시 예산이 수반된 정책 갖고 오셔라. 다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곳곳에 있기 때문에 아까처럼 용역 타당성 조사 중인데 예산은 벌써 세웁니다. 용역이라는 게 뭡니까? 과업지시서 따라서 용역결과 달라져요. 내가 하 겠다 그러면 용역결과 그렇게 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숙성되지 않은 사업들, 예산들 올라오니까 이렇게 전부 다 변경되고 잘리고 이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발 우리 경기도 전체 각 분야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유념해서 갈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제가 오랜 시간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네, 유념하겠습니다.

용수

박용수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웅

서진웅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준 위원님.

이재준위원

균발 실장님. 지난번에 보도에도 나왔지만 특정지역에 예산이 69억 4,000만 원씩 세 군데 간 게 있어요. 그 내용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셨나요?

강석

이강석균형발전기획실장

그 부분은 조례로 해서 출발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한 거고요.

이재준위원

조례가 출발이 아니라 그 사업내용이 타당성 있냐는 겁니다.

강석

이강석균형발전기획실장

그거는 시군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 중에서 가능한 사업을…….

이재준위원

하나 예를 들면 강상IC는 양평군수가 도로 주식회사를 찾아가서 자기 돈으로 90억을 투자해서 다 공사를 하겠다 그랬어요.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왜 그걸 도비가 하는 거며 그다음에 그 IC를 이용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거기 남양주 영화촬영소 맞은편인데 이용하는 사람들 거기에 소위 잘 나가는 영화배우, 변호사들 다 있어요. 거기에 양평군민들이 다니지를 않아요. 양평군민들은 양수대교 타고 그냥 쭉 저쪽으로 기존 구 도로로 다니지 거기서 왜 돈을 추가로 내고 거꾸로 갑니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누구를 위해서 예산을 쓰는 겁니까? 그런 예산들, 그런 사업들이 들어와서 엉망이 되는데 그게 균형발전 예산이라고 그냥 묵과하고 넘어가는 겁니까? 또 타당성 계획서 보게 다 달라고 했는데 왜 안 줍니까? 예산 그렇게 집행하는 거 아니죠. 그리고 어떻게 한 의원의 지역구에 똑같이 3개 시군이 69억 4,000만 원씩 균형배분을 합니까? 균등배분이 그 사람들 지역구 균등배분입니까? 균형발전이라는 미명하에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답변 좀 해 주세요. 그거 전액 삭감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강석

이강석균형발전기획실장

그 부분은 균형발전 차원에서 재정이 열악하거나 또 개발이 지연된 지역에 대한 지원예산이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고요.

이재준위원

지난번에도 해당 지역구의 국회의원은 여기에서 추경예산 통과도 안 됐는데 자기가 확보했다고 신문에 광고 낸 사람입니다. 그래서 논란이 되고 우리가 상당히 그것 때문에 시끄러웠잖아요. 그걸 아시는 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강석

이강석균형발전기획실장

같은 금액이 있는 것은 A, B, C등급으로 선정을 했기 때문에…….

이재준위원

등급이라고 하더라도, 우연의 일치라고 하더라도 전혀 상관도 없는, 타당성도 없는 특정 몇몇 사람들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는 게 균형발전이냐는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런 식으로 따지면 균형발전으로 안 넘어갈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풀예산 같은 거, 균형발전 예산 같은 경우는 그냥 그렇게 아무런 계산 근거 없이 갖다놔도 되는 겁니까?

강석

이강석균형발전기획실장

그 부분은…….

이재준위원

시간 다 됐어요. 그래서 우리 실장님이나, 경제실장님이나 공기관 대행사업 이렇게 해서 산하단체로 돈 돌려서 특정 기관들, 특정 단체들 이렇게 예산 빼가는 것들에 대해서 전부 책임감을 느끼고 삭감하세요. 그게 말이 됩니까? 집행부가 우리 도지 그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여기는 대리인이 있는 곳이 아닙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진웅

서진웅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지금 조금 있으면 오후 6시인데요. 업무보고도 받아야 되고 지금 일부 위원님들은 상당히 항의가 많네요. 아무튼 마지막 한 명 남았습니다. 한 명만, 마지막 한 명…….

두순

임두순위원

있어요.

진웅

서진웅위원장대리

임두순 위원님이요? 그럼 두 분만 받고 질의응답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경순

남경순위원

3분만 주세요.

진웅

서진웅위원장대리

네, 우리 안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안혜영위원

존경하는 서진웅 위원장님의 말씀 존중합니다. 회의 진행하시는 데 어려우신 것도 알고 있고요. 근데 우리 집행부 이 예산 짜시는 데 몇 개월 고생하시죠? 몇 년 치의 예산을 기초로 해서 몇 달 동안 고생해서 이 집행예산 준비해 오시죠? 저희들 이 자료 본 지 얼마나 됐습니까? 저희 위원님들이 이 예산심의를 할 자격이 있다고 보십니까?

진웅

서진웅위원장대리

안혜영 위원님…….

혜영

안혜영위원

저희들 이 자료를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책을 다 볼 수 있고 집행부들이 어떤 방향으로 어떤 정책성을 담아서 예산을 편성했는지 파악하려고 그러면 저희들도 몇 달이 걸립니다. 그리고 특정 몇 분의 위원님들은 사전에 설명을 듣고, 해명을 듣고 사업설명서를 보고 설명을 듣지만 그렇지 못한 위원님들도 많습니다. 그러면 이 자리를 빌려서 예산심의를 위한 질의응답은 당연히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다고 하면 예산심의 할 수가 없죠. 무슨 기준으로 도비를, 도민의 세금을 저희들이 예산심의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 기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의 예산서를 봤습니다. 청사 유지관리비가 집행률이 76%입니다. 그런데 증액이 9,000만 원이 넘게 다시 증액된 데 특별한 사유가 있으신가요? 간단하게 답해 주십시오.

태헌

전태헌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청사 유지관리요? 청사 유지관리는 내년도에, 저희가 관사가 총 7채가 있는데 그중에 6개 관사가 11월 달에 임대기간이 만료됩니다. 거기에 따라 2,000만 원씩 해서 1억 2,000만 원이 증가됩니다.

혜영

안혜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포승지구부터 시작해서 국비가 편성됐던 것이 국비가 없어졌는데 사유가 있나요?

태헌

전태헌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포승지구 어디 말씀하시는 거죠?

혜영

안혜영위원

포승지구도 그렇고 15페이지 보면 국비 4,800만 원이 내시됐었는데 올해는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 도비만 증액이 됐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태헌

전태헌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네, 4,800만 원은 용역비 예산인데 산업부에서 7개 경제자유구역에서 일부 예산을 지원해 줍니다. 올해는 우리가 해당이 되고 내년도는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혜영

안혜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포승지구 내 간선도로부터 시작해서 국비하고 도비가 50%씩 되어 있는데요. 이거 도비로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태헌

전태헌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그것은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의한 특별법 제17조, 시행령 18조에 의거 해서 도비……. 기간사업에 대한 50%…….

혜영

안혜영위원

50%를 포함해야 되나요?

태헌

전태헌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네, 50%…….

혜영

안혜영위원

알겠습니다. 투자유치 활동 실적을 제가 받아봤습니다. 제가 상세내역을 달라고, 성과를 달라고 했는데 발굴, 집중관리, 집중관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뭘 집중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고 어떻게 발굴했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재난본부 아까 제가 소방 관련해서 말씀드린 예산, 대형참사 나지 않도록 예산편성 다시 해서 가져오십시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진웅

서진웅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임두순 위원님.

두순

임두순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경제실장님 하나만 좀 확인할게요. 슈퍼맨 창조오디션 입상팀 이거 100% 다 도내의 기업이랑 도민들입니까?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다는 아닙니다.

두순

임두순위원

아니에요?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네.

두순

임두순위원

그럼 여기 도내에 몇 %, 몇 개가 되는 거예요, 9개 입상팀 중에서?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자료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순

임두순위원

네, 자료로 얘기해 주시고요. 우리 인재개발원장님 하나만 좀 이해 안 가는 게 있어서…….

희원

이희원인재개발원장

인재개발원장입니다.

두순

임두순위원

예산설명서 10쪽이랑 예산설명서 19쪽 e-러닝 사업내용이랑 그다음에 19쪽에 반환금 기타 내용 있죠?

희원

이희원인재개발원장

네, 그렇습니다.

두순

임두순위원

e-러닝 사업 낙찰차액을 시군 공공기관에 반환함으로써 e-러닝 교육 운영 투명성 제고다. 이게 무슨 내용이죠? 사업비 산출내역 보니까…….

희원

이희원인재개발원장

e-러닝 사업은 전체 도비로 하는 게 아니라 시군에서 70% 수입을 받아서, 세입을 받아서 처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하고 남은 돈은 시군에 다시 돌려주는 반환금입니다.

두순

임두순위원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진웅

서진웅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아까 안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예산서를 접하고 설명서를 우선 받고 하는 과정 또 그러면서 상임위에서 각자 역할이 행감 또 상임위 예비심사 바쁜 일정을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속해 있는 상임위뿐만이 아니고 다른 상임위 예산을 저희들이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해서는 많은 질의 답변이 필요하죠.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자료는, 여기에 지금 다음에 하는 우리 문화관광 그리고 농림, 축산 마찬가지입니다.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자료를 바로바로 주셔야 질의로 바로 들어갈지 아니면 그것을 활용할지 결정도 하게 되는 것이고……. 의사일정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협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우리 위원님들은 충분한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하지만, 물론 최대한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정해져 있는 일정을 저희들이 계속 소화하면서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양해를 해 주시는 부분이 일정 부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위원님 입장마다 다 다릅니다. 위원님 입장마다 다 다르고 또 그것을 통할해 나가고 융합해 나가야 되는 사회자 입장에서, 위원장 입장에서는 더 많은 고충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이 17시 50분입니다. 그래서 18시까지 정회를 하고 18시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18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7시50분 회의중지

18시05분 계속개의

대운

정대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실국별 심사를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예산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주요사업, 핵심사항만 간략하게 5분 이내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진찬 문화체육관광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하기 전에요. 책에 나온 부분들 있잖아요. 과별로 숫자들은 다 나와 있더라고요. 거기에 세입이 얼마고 그리고 새로운 신규사업, 팩트들만 설명해 주세요. 이것을 다 읽고 있으면 오늘 하루 종일 가도 안 되니까요.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경기도 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문화체육관광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병갑 문화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전기송 종무과장입니다. (인 사) 이창수 체육과장입니다. (인 사) 이문영 문화유산과장입니다. (인 사) 홍덕수 콘텐츠산업과장입니다. (인 사) 김평원 관광과장입니다. (인 사) 임병주 한류월드사업단장입니다. (인 사) 우리 공공기관장들이 여기 오셨습니다. 잠깐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창희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입니다. (인 사) 정재훈 경기도문화의전당 사장입니다. (인 사) 최규진 경기도체육회 사무처장입니다. (인 사) 강병국 경기도생활체육회 사무처장입니다. (인 사) 장호철 경기도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입니다. (인 사) 곽봉군 경기콘텐츠진흥원 원장입니다. (인 사) 서용우 사단법인 DMZ국제다큐영화제 사무국장입니다. (인 사) 홍승표 경기관광공사 사장입니다. (인 사) 이완희 한국도자재단 대표이사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가지고 계신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편성 사유는 국비 추가 교부에 따른 증액분과 국비 보조금 정산 확정에 따른 집행잔액을 세입 및 세출예산으로 반영한 것으로 335쪽 세입예산안 및 337쪽부터 340쪽까지 세출예산안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한류월드 조성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5쪽 세입예산입니다. 한류월드 용지매각 수입은 K-컬처밸리 조성 추진으로 매각 시기가 지연되어 280억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지출예산입니다. 한류콘텐츠 공공지원센터 건립 관련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예산은 K-컬처밸리 사업이 변경되어 사업비를 삭감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사업설명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성인지예산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체육진흥기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6쪽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15년도 말 현재액은 총 480억 5,595만 원입니다. 2016년도 기금 수입액은 9억 5,595만 원이며 지출액은 10억 원입니다. 109쪽 지출계획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557쪽부터 559쪽까지 세입예산안입니다. 2016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세입예산은 2015년 당초예산보다 66억 2,200만 원이 감소한 901억 6,594만 원입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문화유산과에 국고보조금 축소 때문입니다. 다음은 561쪽부터 598쪽까지 2016년도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2,770억 2,700만 원으로 2015년 당초예산보다 271억 6,563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세출예산에 대하여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61쪽부터 570쪽까지 문화정책과 세출예산안입니다. 문화정책과는 1,086억 1,34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문화융합형 청년창작소 운영 30억 원, 지역아동센터 청년예술강사 지원 5억 원, 서울대 수원캠퍼스 융복합 문화예술 플랫폼 구축사업 120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1쪽부터 573쪽 종무과 세출예산안입니다. 종무과는 61억 9,96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전통사찰 보전정비 10억 8,9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574쪽 체육과 세출예산안입니다. 체육과는 634억 9,45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곤지암스포츠밸리 조성 30억원, 스포츠산업 판로 지원 등 육성 추진 사업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1쪽 문화유산과 세출예산안입니다. 문화유산과는 436억 8,14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남한산성 세계유산 연구보전 및 활성화 4억 원, 경기 전통문화 활성화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9쪽 콘텐츠산업과 세출예산안입니다. 콘텐츠산업과는 250억 7,7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콘텐츠 전용펀드 조성사업에 50억 원, 광교 경기문화창조허브 설립 운영에 1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3쪽 관광과 세출예산안입니다. 관광과는 299억 5,99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신규사업으로 세계 캠핑 체험존 조성 29억 원, 관광통역안내사 육성 교육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한류월드 조성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6년도 한류월드 조성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685억 1,094만 원입니다. 다음은 6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한류월드 용지매각 수입 등 621억 원입니다. 이어서 7쪽부터 10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주요 세출은 지방채 차입금 이자상환액 및 차입금 원금상환액 522억 원입니다. 다음은 2016년도 예산편성 이후 추가 교부된 국비사업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문화 컨설팅 사업으로 국비 3,000만 원이 교부되어 세입 및 세출 예산으로 편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의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대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운

정대운위원장

이진찬 문화체육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유면 농정해양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면

송유면농정해양국장

농정해양국장 송유면입니다. 지금부터 농정해양국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농정해양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충범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유동운 해양항만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박종민 농식품유통과장입니다. (인 사) 김주봉 친환경농업과장입니다. (인 사) 홍석우 수산과장입니다. (인 사) 김동수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안수환 종자관리소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최형근 농림진흥재단 대표입니다. (인 사) 다음은 최광일 평택항만공사 사장이십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먼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유인물을 중심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47쪽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정해양국 소관 세입예산은 2,275억 원으로 기정액 2,260억 원보다 15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세입예산 명세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348쪽 세출예산입니다. 2015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정책사업비 2,963억 원 등 총 2,981억 원으로 기정액 2,971억 원보다 1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보고토록 하겠습니다. 349쪽부터 354쪽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201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 605쪽이 되겠습니다. 농정해양국 세입예산은 2,083억 원으로 금년도 2,043억 원보다 40억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세입예산 명세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610쪽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정해양국 세출예산은 정책사업비 2,715억 원 등 2,731억 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91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부서별 정책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예산은 309억 원으로 15년 예산 대비 109억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자영농과생 급식비 지원 5억 2,400만 원과 농업 마이스터대학 교육비 8억 6,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2쪽이 되겠습니다. 민간행사 사업보조 5개 사업에 3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에 3억 원,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에 3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613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경영컨설팅 사업비에 3,300만 원을, 농촌공동체회사 활성화 지원에 1억 2,500만 원, 농지이용 관리지원 사업에 4억 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4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사업비에 22억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5쪽이 되겠습니다.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해 박람회 참가에 2억 원, 청년 창농귀농인 인큐베이터농장 운영에 5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종자산업기반 구축으로 7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6쪽이 되겠습니다. 농촌관광 활성화 지원에 3억 9,900만 원을, 향토산업 육성에 20억 원, 농촌테마공원 조성에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7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종합정비사업에 130억 원을 계상하였고 시군 창의아이디어 사업에 21억 원, 창조적 마을 만들기에 1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시군 역량강화를 위해 일반 농산촌ㆍ어촌 개발사업에 4억 6,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8쪽이 되겠습니다. 6차산업화 지원 프로그램 운영비에 11억 원을 계상하였고, 619쪽입니다. 농업발전기금 적립 전출금으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0쪽 해양항만정책과 세출예산입니다. 해양항만정책과 세출예산은 187억 원으로 15년 예산 대비 153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은 평택항 홍보관 운영에 3억 원, 화물유치 인센티브에 6억 7,400만 원, 평택항 홍보 운영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1쪽 하단입니다. 제부 마리나항 건설에 10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국화도 해안둘레길 조성사업에 5억 원, 해양안전체험관을 안산에 유치하였는데 건립비 6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4쪽이 되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 세출예산입니다. 농식품유통과 세출예산은 369억 원으로 15년 대비 27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입니다. 소비활성화 대행사업비에 1억 7,000만 원, 경기전통주 경쟁력 강화사업에 2억 원 또한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육성사업에 6,40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5쪽이 되겠습니다. 경기농림진흥재단 출연금에 51억 5,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원예농산물 저온유통체계 구축비에 7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6쪽이 되겠습니다. 로컬푸드 직매장 건립지원에 6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산물 공동출하 확대지원에 4억 원과 경기농정시스템 및 사이버장터 운영에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7쪽입니다. 주산지 GAP 안전성 분석지원에 6억 원을 계상하였고 경기우수농특산물 판매 활성화 사업에 1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8쪽이 되겠습니다. 해외수출상담 및 판촉 지원비에 7억 원, 농식품 수출경쟁력 제고사업에 11억 원을 계상하였고 특히 친환경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에 20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 운영ㆍ관리에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629쪽입니다. 식생활교육 활성화 사업비에 4억 3,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1쪽 친환경농업과 세출예산입니다. 친환경농업과 세출예산은 1,515억 원으로 15년 대비 50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 설명드리겠습니다. 미곡종합처리장 건조저장시설에 9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632쪽입니다. 벼 못자리용 상토 지원에 7억 5,000만 원, 쌀소득등보전직불제 71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3쪽이 되겠습니다. 에너지절감시설 지원에 13억 4,000만 원을, 시설원예 품질 개선에 23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4쪽이 되겠습니다. 고추비가림시설 지원에 9억 8,000만 원을, 버섯재배시설 현대화 사업에 16억 원을 계상하였고 농업용 관리기 지원에 12억 원, 농기계 임대사업에 1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635쪽입니다. 선택형 맞춤농정 사업에 13억 원을 계상하였고 계열화경영체 육성에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6쪽입니다. 클린농업벨트 기반 구축에 3억 5,000만 원을, 친환경농업직접지불에 14억 원을 계상하였고 밭농업직불제에 37억 7,000만 원, 토양개량제 지원에 69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637쪽입니다. 유기질비료 지원에 181억 원, 친환경퇴비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에 4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8쪽입니다. 기업농업상생 활성화 사업으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639쪽이 되겠습니다. 과수고품질시설 현대화 사업에 8억 5,000만 원을, 배수개선사업에 138억 원, 국가관리방조제 개보수사업에 3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640쪽입니다. 대구획경지정리 사업에 42억 6,000만 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비에 6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1쪽입니다. 지표수 보강개발 사업에 7억 9,000만 원, 행정자치부 소관 지표수 보강개발 사업에 28억 원, 소규모 용수개발에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2쪽입니다. 수리시설 정비에 18억 원을 계상하였고 NEXT 경기농정 추진사업비에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3쪽 수산과 세출예산입니다. 수산과 세출예산은 255억 원으로 15년 대비 75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어촌종합개발에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644쪽이 되겠습니다. 탄도준설토 투기장 조성에 93억 원을, 풍도항 보강공사에 15억 원을, 전곡항 부잔교 시설공사에 30억 원을 계상하였고 특히 백미항 어촌 정주어항 정비사업에 1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5쪽이 되겠습니다. 자율관리어업 육성지원에 3억 1,500만 원을, 고효율 어선 유류절감장비 지원에 4억 3,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친환경에너지 설치장비에 2억 7,0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친환경 새우양식단지 조성에 1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7쪽이 되겠습니다. 수산물 산지가공시설에 5억 6,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648쪽입니다. 인공어초시설 조성비에 18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계속해서 649쪽입니다. 내수면 수산자원 조성에 4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0쪽입니다. 해양보호구역 관리에 1억 4,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외래어종 및 무용생물 퇴치비용에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1쪽입니다. 어도시설에 6,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해안가 쓰레기 수거에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어업지도선 운영에 4억 7,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4쪽 해양수산자원연구소 세출예산은 49억 원으로 15년 대비 26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수산질병관리원 운영비에 2억 2,000만 원을, 양식기술 개발사업비에 3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5쪽입니다. 수산물질병관리원 검사장비에 1억 6,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계속해서 656쪽입니다. 어류사육지 개보수를 위한 시설비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7쪽입니다. 차량구입비 7,000만 원과 연구교습어장 운영비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658쪽입니다. 친환경 서해해삼 씨뿌림 양성시설 연구사업비로 1억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659쪽이 되겠습니다. 이동수리소 운영비에 6,000만 원을, 어촌계 단위 교육 및 연합회 지원 운영비로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1쪽입니다. 갯벌자원연구센터 건립을 위한 공사비 부족분 26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664쪽입니다. 종자관리소 예산은 44억 9,000만 원으로 15년 대비 2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예산입니다. 원종 생산에 2억 8,600만 원을, 보급종생산ㆍ공급비에 6억 8,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666쪽이 되겠습니다. 보급종생산보상금 지원에 6억 원을, 보급종정선시설 개보수비 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계속해서 667쪽이 되겠습니다. 보급종정선공장 전기시설 개보수 사업에 9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청사시설 유지관리비에 2억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변경내시 등에 따라 추가 제출한 변경예산안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해양국 소관 201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변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6년~2020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성인지예산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1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기지방재정계획, 성인지예산, 농업발전기금운용계획안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운

정대운위원장

송유면 농정해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상교 축산산림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교

서상교축산산림국장

축산산림국장 서상교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경기도 축산산림 발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정대운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축산산림국 소관 2015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2016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2016년~2020년 중기지방재정계획과 2016년 성인지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축산산림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허섭 축산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성식 동물방역위생과장입니다. (인 사) 이세우 산림과장입니다. (인 사) 심해용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인 사) 임병규 축산위생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견홍수 북부축산위생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산림환경연구소장은 현재 공석 중입니다. 이상으로 축산산림국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2015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이 배부해 드린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57쪽입니다. 축산산림국 2015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1,522억 8,772만 원으로 기정액 1,499억 3,503만 원보다 23억 5,269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대부분 국고보조금 내시변경에 따른 국비증액 건입니다. 362쪽입니다. 2015년 제3회 추가경정 축산산림국 세출예산은 2,251억 7,376만 원으로 기정액 2,228억 3,570만 원보다 23억 8,00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63쪽 부서별 세출예산입니다. 축산정책과 세출예산은 416억 4,784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7억 1,457만을 증액하였으며 대부분 국비변경내시에 따른 증액분입니다. 365쪽입니다. 동물방역위생과 세출예산액은 579억 6,043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성남시 유기동물보호시설 설치비 전액 내시에 따른 증액분입니다. 366쪽입니다. 산림과 세출예산액은 527억 5,17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4억 6,54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소나무 재선충 방제사업 추진과 2014년도 국고보조사업 정산 이자분입니다. 365쪽입니다. 공원녹지과 세출예산액은 292억 6,97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7,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감액된 부분은 소외시설 녹색공간 조성사업비와 수리산 자생식물원 조성사업비입니다. 367쪽입니다. 축산위생연구소 세출예산액은 85억 7,393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4,95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368쪽입니다. 산림환경연구소 세출예산액은 319억 5,036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47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국고보조금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축산산림국 소관 2015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2016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73쪽입니다. 축산산림국 2016년 세입예산은 1,358억 341만 원으로 금년도 세입 1,324억 3,129만 원보다 33억 7,212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축산정책과 세입예산은 젖소송아지육성기지 조성 등 국고보조금 228억 8,064만 원입니다. 674쪽입니다. 동물방역위생과 세입예산은 살처분 보상금 등 국고보조금 994억 5,346만 원입니다. 675쪽입니다. 산림과 세입예산은 총 570억 7,345만 원으로 사방사업 등 세외수입 18억 5,891만 원과 국가산림통계 등 국고보조금 552억 1,4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93쪽입니다. 공원녹지과 세입예산은 무궁화 조성관리 등 국고보조금 72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6쪽입니다. 축산위생연구소 세입예산은 총 33억 2,646만 원으로 도축검사 수수료와 야생동물 구조관리체계 구축 국고보조금 등입니다. 677쪽입니다. 북부축산위생연구소 세입예산은 10억 4,055만 원으로 도축, 축산물가공품 등 검사수수료입니다. 678쪽입니다. 산림환경연구소 세입예산은 18억 7,730만 원으로 도유재산 임대료 등 세외수입입니다. 다음은 679쪽입니다. 축산산림국 2016년 세출예산은 2,124억 5,570만 원으로 금년 대비 176억 2,535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680쪽입니다. 축산정책과 세출예산은 381억 7,167만 원으로 2015년 예산 대비 94억 14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액비살포비 지원 등 30억 4,500만 원,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75억 263만 원 등입니다. 681쪽입니다. 다용도축산분뇨처리장비 지원사업에 3억 7,200만 원, 양돈 ICT융복합확산사업에 6억 6,300만 원 그리고 조사료생산기반 확충사업비 32억 760만 원을 편성하였고, 682쪽입니다. 학교 우유급식에 76억 2,443만 원, 한우 명품화 사업 등에 17억 3,63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3쪽입니다. 젖소송아지 육성기지에 18억 원, 그다음에 에코팜랜드 상부시설 기반정비에 100억 원, 말산업 발전을 위한 5개 사업에 10억 6,51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86쪽입니다. 동물방역위생과 세출예산은 622억 2,103만 원으로 2015년 예산 대비 86억 5,37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가축살처분보상금 지원비 270억 원. 다음은 687쪽입니다. 상시방역체계 구축을 위한 8개 사업에 9억 6,6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8쪽입니다. 소 귀표 부착비와 DNA 검사비 등 7억 7,861만 원, 시도 가축방역을 위한 12개 사업에 142억 4,24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0쪽입니다. 유기동물 보호 관리에 1억 5,000만 원, 반려동물테마파크 조성비에 30억 7,58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1쪽입니다. 야생동물생태공원 조성 시설비에 6억 원, 북부야생동물보호센터 구축 및 기본계획설계비에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2쪽입니다. 도축검사 인건비와 도축장 환경개선 사업 등 20억 3,600만 원, G마크 브랜드의 생산 지원 및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공급에 86억 6,000만 원, 축산물 직거래 등 활성에 9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6쪽입니다. 산림과 세출예산은 503억 428만 원으로 2015년 예산 대비 37억 3,21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산림서비스 도우미 사업에 4억 8,470만 원. 다음은 697쪽입니다. 보호수 관리지원비에 2억 원, 산불방지대책 등 6개 사업에 93억 3,98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99쪽입니다. 병해충 방지에 75억 3,745만 원, 조림ㆍ육림 등에 필요한 임도시설 설치에 50억 5,85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00쪽입니다. 산사태예방단에 6억 7,572만 원, 묘목생산사업에 6,405만 원, 조림 관련 3개 사업에 42억 26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02쪽입니다. 숲가꾸기 사업에 98억 6,545만 원, 산림 바이오매스 확충사업에 6억 1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3쪽입니다. 임산물 거래 유통체계 구축 등에 3억 6,287만 원, 산림작물 생산기반 조성사업 등에 61억 4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04쪽입니다. 목재문화체험장에 4억 5,800만 원, 경기숲자원화사업단 등 7억 2,500만 원, 수목원 조성사업에 7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05쪽입니다. 숲길조성에 4억 3,500만 원, 유아숲체험원 조성사업에 9억 2,500만 원 등을 편성하였고, 1195쪽입니다. 공원녹지과 세출예산은 180억 4,162만 원으로 2015년 예산 대비 52억 5,25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산림도우미서비스 2개 사업에 2억 8,107만 원, 명상숲 조성비 3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1196쪽입니다. 생활환경숲 조성 등 16억 3,600만 원, 도시활력증진 기업개발 사업비에 34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97쪽입니다. 복지시설 나눔숲 조성 등 4개 사업에 34억 8,000만 원, 2016년 경기정원문화박람회 개최 5억 원, 도민 제안사업으로 어린이상상놀이터 협의체 구성 및 운영비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98쪽입니다. 남한산성도립공원 운영비 등 4개 사업에 11억 8,466만 원, 연인산도립공원 조성관리비 등에 38억 9,800만 원, 수리산 여가녹지 조성사업비에 30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은 707쪽입니다. 축산위생연구소 세출예산은 86억 9,893만 원으로 2015년 예산 대비 5억 3,66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로는 주요 전염병 검진, 혈청검사, 병성감정 등에 19억 2,026만 원을 편성하였고, 709쪽입니다. 가축질병 신속진단 서비스 등에 4억 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711쪽에 유용미생물 생산시설 운영 등 분말화시설 설치에 10억 1,97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2쪽입니다. 원료축산물 위생관리 및 가공축산물 사업비 등으로 8억 7,919만 원을, 종축생산기반 등 4개 사업에 8억 3,87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22쪽입니다. 북부축산위생연구소 세출예산은 33억 2,614만 원으로 2015년 예산 대비 4억 3,28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로는 주요 전염병 검진, 혈청검사 등에 시도 가축방역비 12억 1,06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723쪽입니다. 가축전염병 근절기반 조성에 1억 6,270만 원을, 축산물 검사비로 5억 4,9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30쪽입니다. 산림환경연구소 세출예산은 316억 9,202만 원으로 2015년 예산 대비 1억 2,10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로는 산불방지대책에 4억 6,571만 원, 그다음에 733쪽입니다. 숲가꾸기에 8억 7,195만 원, 임도시설비에 14억 5,014만 원, 우량종자 묘목생산에 8,329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736쪽입니다. 강씨봉휴양림 3억 1,7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40쪽입니다. 재해예방시설 구축에 207억 5,004만 원, 산림병해충방제 4억 5,626만 원을 편성하였고 나무진료센터 설치 및 나무의사 양성으로 도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해 10억 원을 편성하였고 물향기 수목원 운영비 등에 20억 2,0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산림국 소관 2016년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축산산림국 소관 2016년부터 20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 그다음에 2016년 성인지예산안은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5년 제3회 추가경정 및 2016년 본예산 세입ㆍ세출 추가예산안이 있는데 이 부분도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2016년 세입ㆍ세출예산안, 2016년부터 20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2016년 성인지예산 등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신다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운

정대운위원장

서상교 축산산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재욱 농업기술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임재욱농업기술원장

농업기술원장 임재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경기농업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대운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원 소관 2016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농업기술원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연구개발국장 김희동입니다. (인 사) 기술보급국장 남윤우입니다. (인 사) 총무과장 조형근입니다. (인 사) 작물연구과장 박인태입니다. (인 사) 원예연구과장 김순재입니다. (인 사) 환경농업연구과장 주영철입니다. (인 사) 지원기획과장 최미용입니다. (인 사) 기술보급과장 이수영입니다. (인 사) 농촌자원과장 임영춘입니다. (인 사) 버섯연구소장 지정현입니다. (인 사) 소득자원연구소장 강창성입니다. (인 사) 선인장다육식물연구소장 이해길입니다. (인 사) 농업기술원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명시이월 1건으로 작물연구과 농업예측기술 개발 연구용역 사업으로 2015년 예산 유보사업으로 인하여 사업개시가 지연돼 부득이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원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51쪽 세입예산안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 농업기술원 세입은 197억 171만 원을 편성하여 2015년도 대비 6억 9,453만 원이 증액되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세외수입이 1억 8,614만 원, 국고보조금 등이 총 195억 1,556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53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2016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371억 8,901만 원으로 금년 예산 357억 631만 원보다 14억 8,27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 세출내역은 정책사업이 339억 6,315만 원이며 행정운영경비가 32억 2,586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754쪽 총무과 세출예산은 24억 2,949만 원으로 2015년도 대비 3억 8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첨단과학영농 기반조성을 위해 농업발전혁신 5,193만 원, 청사시설 관리ㆍ유지 15억 9,762만 원, 농업연구 활성화를 위한 근무환경 개선에 1억 9,06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작물연구과 세출예산은 30억 5,519만 원으로 2015년도 대비 6억 5,235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연구지원, 대외협력 추진을 위한 농업연구 개발 지원 1억 1,762만 원, 지역 전략작목 산학연 협력사업 5억 7,5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식량작물 신품종 육성에 4억 6,219만 원, 쌀 품질고급화 생산연구에 1억 549만 원, 천연물이용 기능성식품 개발에 1억 3,284만 원, 농식품 가공기술 개발에 2억 5,7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작물연구 기반조성을 위해 지역연구 기반조성사업에 2억 8,3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예연구과 세출예산은 32억 4,738만 원으로 2015년도 대비 1억 8,71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원예작물 신품종 육성과 도시 미래농업 개발을 위해 도시농업 활성화 연구에 3억 9,719만 원, 원예작물 신품종 및 품질고급화 연구사업에 10억 3,4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미래농업연구를 위해 미래 첨단기술의 농업적 응용연구에 4억 8,750만 원, ICT 융합 미래첨단 스마트팜 상용화를 위한 국제 심포지엄 개최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예연구 기반조성을 위해 지역연구 기반조성에 4억 원, 원예연구 기반조성에 2억 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농업연구과 세출예산은 21억 5,133만 원으로 2015년 예산 대비 5억 6,91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농업환경 및 농산물 안전성 관리연구를 위해 친환경 물질순환 및 환경변동 대응연구 사업에 1억 3,068만 원, 농산물 안전성 조사연구에 1억 2,848만 원, 생태시스템 활용 병해충 발생 정밀예측 기술개발 1억 4,92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후변화대응 작물 안정생산 기술 개발에 1억 9,528만 원, 잔디 신품종 육성 및 관리기술 개발에 2억 4,548만 원을, 친환경농업 연구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지역연구 기반조성에 6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82쪽 지원기획과입니다. 지원기획과 소관 예산은 53억 7,295만 원으로 2015년도 대비 2,17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역농촌지도사업 활성화 지원 직접사업에 5억 원, 지역농촌지도사업 활성화 지원사업에 10억 5,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전문인력 양성 직접사업에 2억 6,228만 원, 농기계훈련사업에 1억 9,200만 원, 농업전문인력 양성 지원사업에 8억 4,319만 원, 농기계훈련지원사업에 2억 8,7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전문교육에 1억 8,487만 원, 농가경영개선지원을 위하여 4억 원을, 농촌진흥사업 정보제공에 2억 4,1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출스타품목 육성에 1억 1,600만 원, 농식품 우수기술 사업화 지원에 4,3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술보급과 세출예산은 104억 4,692만 원으로 2015년 대비 11억 9,79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신기술 보급사업에 42억 5,250만 원, 과학영농 현장기술 지원 사업에 4억 6,900만 원, 농작물 병해충예찰방제에 6억 60만 원, 지역농업특성화 기술지원에 21억 2,800만 원, 지역농촌지도사업 활성화 지원에 13억 4,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경기 명품쌀 생산 새기술 보급에 4억 9,200만 원, 친환경농업 새기술 보급에 9,750만 원, 전특작 새기술 보급에 1억 5,000만 원, 원예 새기술 보급에 8,550만 원, 과수 새기술 보급에 1억 5,150만 원, 축산 새기술 보급에 1억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자원과 세출예산은 57억 9,723만 원으로 2015년 대비 6억 3,57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자원분야 신기술 보급사업에 7억 750만 원을, 농작업 재해 예방에 2억 5,000만 원, 지역농촌지도사업 활성화 지원사업에 4억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식품 가공체험 기술보급에 27억 원, 농식품활용 소득창출 지원에 1억 7,700만 원, 농촌생활 활력화 지원사업에 1억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가경영개선 지원에 5억 9,650만 원, 생활농업 활성화 지원사업에 1억 6,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15쪽 버섯연구소 소관 예산입니다. 버섯연구소 세출예산은 12억 5,142만 원으로 2015년 대비 6억 1,047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버섯 신품종 육성사업에 3억 4,7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버섯재배기술 개발 및 버섯균의 산업적 이용을 위해 버섯재배기술 개발에 1억 8,191만 원, 버섯의 산업적 이용 및 부가가치 향상에 1억 2,46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21쪽 소득자원연구소 소관 예산입니다. 소득자원연구소 세출예산 21억 84만 원으로 2015년도 대비 2억 8,90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특화작물 육종, 작목개발을 위해 밭작물 신품종 육성 사업에 2억 3,77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삼 신품종 육성 및 안정 생산기술개발에 2억 4,8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삼 친환경재배 기술개발에 2억 265만 원, 인삼 지역전략작목 산학연 협력사업에 3,400만 원, 소득자원 연구기반 조성 사업에 1억 4,1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29쪽 선인장다육식물연구소 소관 예산입니다. 선인장다육식물연구소 세출예산은 13억 3,622만 원으로 2015년도 대비 4억 6,414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선인장, 다육식물, 난류 육성을 위하여 선인장 신품종 육성 사업에 2억 4,229만 원, 난류 신품종 육성 및 조직배양분석에 2억 3,238만 원을 계상하였고 선인장, 다육식물 수출 및 이용확대 기술개발을 위해 1억 4,3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선인장 연구 기반조성을 위하여 지역 연구 기반조성에 7,000만 원, 선인장 연구 기반조성에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원 소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원 소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농업기술원 중기지방재정계획 총 투자규모는 659억 4,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16년도 성인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 2016년도 성인지예산안은 농기계 훈련 1개 사업으로 예산액은 1억 9,200만 원입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원 소관 2016년도 농촌지도자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기금 예산규모는 3억 7,120만 원으로 이는 예치금 회수 2억 1,765만 원과 이자수입 1억 5,354만 원입니다. 지출계획은 3억 7,12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원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16년도 예산안,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 2016년 성인지예산안, 2016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깊은 이해와 협조로 심의해 주시면 저를 비롯한 농업기술원 전 직원은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운

정대운위원장

임재욱 농업기술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구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 위원님.

동규

김동규위원

파주의 김동규 위원입니다. 먼저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된 문화체육관광국의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내용 그다음에 생활체육대회 공공기관 그다음에 남한산성 건은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경기도문화유산 활용방안 삭감된 게 있죠. 그다음에 관광통역안내에 대한 세부자료를 좀 주시고요. 농정위도 김 양식어장정화에 대한 예산 삭감된 부분을 좀 주시고요. 또 축산국에 경기도 경주승마대회 또 승마장 육성지원 관련된 자료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경기도에서 지역문화제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인물 대상으로 하고 있는 축제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시군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 한미우호 한마음축제 1억 그다음에 국제거리축제, 31개 시군 예총, 민예총 5억 그다음에 경기도문화의전당 예술단 해외공연사업 세부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운

정대운위원장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송낙영 위원님.

낙영

송낙영위원

남양주 출신 송낙영입니다. 문광위, 경기도 장애인 체육대회, 전국대회 실적하고 장애인선수단 종목, 등록현황 그리고 지원비 내역 그리고 장애인 체육인력 육성방안. 그리고 축산산림국은 말산업 육성 지원된 시점부터 해서 현재까지 국도비 매칭사업 내역 그리고 지원목적. 그리고 유소년승마단 창단 사업계획서하고 그간 지원내역, 방향. 그리고 도축장 환경개선사업 사업계획서 그것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DMZ영화제 관련 사업내역, 그간의 실적하고 예산 대비. 그래서 연간 관람객 수. 이상입니다.

대운

정대운위원장

송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광주 위원님.

광주

조광주위원

조광주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원이요, 도시농업 활성화 연구를 하셨거든요. 열 가지 정도를 했는데 그거 일정 관련해서 좀 주시고요. 그리고 농식품 가공체험ㆍ기술보급도 하셨는데요. 자치단체 등에다 자본을 이전했잖아요. 이게 지특이기 때문에 어디어디로 가고 어떻게 사용됐는지 그 내역이랑 그렇게 좀 주십시오.

대운

정대운위원장

조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박용수 위원님.

용수

박용수위원

파주 박용수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76, 95, 96, 261쪽 보면 문화의전당, 경기관광공사 그다음에 문화재단, 재단과 공기업들의 세부사업 설명서를 좀 구체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이 재단과 공기업들도 별도 사업설명서 좀 제출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잘 모를 것 같아서. 이상입니다.

대운

정대운위원장

박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하실 분 안 계신가요? 그러면 또 추후에 자료요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녁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20시까지, 8시죠.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57분 회의중지

20시0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농정해양위원회 소관을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하실 실국장을 지명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실국장님은 그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이재석위원

고양의 이재석 위원입니다. 식사들은 하셨나요? 연일 저희 위원님들도 고생 많으시지만 집행부에서도 고생 많이 되시리라 믿습니다. 한데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축산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한산성 탐방로 사유토지 매입 건에 대해서 소송이 걸리고 해서 결국에는 협의소송취하를 한 건을 알고 계시죠? 언론에도 타고 그랬었는데.

상교

서상교축산산림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재석

이재석위원

그 내용을 보면 남경필 지사님이 각서를 쓰면서까지 화해조서를 썼습니다. 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우리 경기도민께서 오죽 답답한 나머지 예결위원을 찾아와서, 수소문 끝에 찾아와서 민원을 접수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기간이 지났어요. 도래돼서 왜 예산을 못 세웠는가 아쉬워서 하는데 이 내용을 이 자리에서 상세하게 밝히다 보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사실 우리 집행부에서 송구스럽지만 이 토지주한테 사기를 친 행각밖에 안 돼요, 결국은. 원인이 뭐냐? 남한산성 탐방로 사유토지를 하남시의 주민들이 임야를 활용하는데 있어서 운동을 하거나 이랬겠죠. 그리고 남한산성을 올라가기 위해서도 그랬을 거고요, 활용했을 거고. 그런데 이 사유토지를 나름대로 사용승낙서를 받고 이러한 행위가 이루어졌어야 하는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예산을 들여서 거기다가 팔각정까지 짓고 나무는 벌목을 하고, 토지주 동의서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사실 무단 점유권자가 경기도가 된 겁니다. 이게 무척 안타까운 현실이거든요. 우리 국장님께선 이 내용을 숙지하고 계신가요?

상교

서상교축산산림국장

네, 숙지하고 있습니다.

재석

이재석위원

그러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지금 대법원까지 올라갔다가 협의한 내용입니다. 이 서류가요. 제가 한 부를 지금 방금 가서 전해 드렸는데 받아보셨죠?

상교

서상교축산산림국장

네, 받아봤습니다.

재석

이재석위원

검토하니까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이 인정하실 수 있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교

서상교축산산림국장

네, 사유지에 지금 등산로 설치한 건 맞고요. 여러 도민들이 이용하는 길이라고 하지만 충분히 토지주와 협의해서 했어야 되는 일인데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 일단 그분한테, 토지주한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소송을 해서 사실은 화해권고가 나왔습니다. 작년 7월에 나왔는데 금년 본예산이죠. 본예산에도 세우려고 많이 노력을 했었는데 사실은 남한산성 전체에 대해서 사유지가 상당히 많다 보니까 그런 소송이 잇따를까 봐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예산을 사실은 못 세웠습니다. 금년도에 하여튼 추경이라도 최대한도로 확보해서 보상하는 차원으로 해 보겠습니다.

재석

이재석위원

이게 필지 수는 11필지인가 되더라고요, 파악해 보니까요.

상교

서상교축산산림국장

네, 그 등산로 전체…….

재석

이재석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상교

서상교축산산림국장

네, 그렇습니다.

재석

이재석위원

그리고 여기 소송했던 걸 보겠습니다. 14년도 6월 13일 날 피고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일현에서 했고요. 14년도 6월 24일 날 원고대리인 강병국 소 일부 취하서를 제출하게 되었고요. 14년도 7월 3일 날 피고 경기도 당사자 표시정정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동년 8월 7일 피고 1 경기도가 확정증명서 떼어서 최근 제출서류 순으로 일부만 보여준다라고 하면서, 제가 상세한 내역을 떼어보지는 않았어요. 변호사법 위반이 될 수도 있고 해서.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뒤에 보면 말입니다. 원고소송대리인 해서 피고 1대리인, 2대리인, 소송대리인 해서 다 갔는데 피고 1이 경기도 대표 해서 2014년 7월 29일 화해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화해하면서 남경필 해서 화해권고결정을 냈어요. 거기에 응했습니다, 이분이. 이런 안타까운 현실, 그러면 집행부로 하여금 지사도 당선된 지 얼마 안 됐는데 전년도 일 아니겠습니까? 되자마자 피고가 된 겁니다. 단, 소유주 동의서를 받지 않고 무단벌목 해, 도에서는 예산을 들여서 팔각정을 지어 등등, 그러니까 형사건이 되지요. 무단점유를 하고 이랬으니까. 그러니까 형사건에 의해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쫓아다니면서 형사건에 대해서만 토지매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반 땅은 추후 매입을 하겠다 해서 약속까지 했어요. 그런데 참 시간이 다 돼 가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데요. 이 부분은 우리 경기도민들이 등산로로 활용하고 또 산책로로도 활용하고 탐방로로 활용하고 이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에서 이거 매입한다고 해서, 금액도 많이 안 나오더라고요. 금액을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감정가 산출내역 해서 지금은 공시지가가 또 좀 올랐겠죠, 상향조정 됐겠죠? 비싸지도 않습니다. 지금 보니까 제가 들고 있는 것은 2억 6,800만 원밖에 안 돼요. 대략 수치입니다마는. 그리고 우리 집행부에서 본 것은, 이건 형사건에 대해서 매입할 당시의 가액이 약……. 아니다. 약정을 했던 금액이, 정정합니다. 24억. 이게 어떤 게 맞는 건지 제가 상세히는 몰라요. 하지만 우리 도가 도민을 상대로 해서 탐방로라든지 산책로로 제공을 함으로 인해서 그 양반은 피해를 보고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이제 형사건이 끝나고 나니까 민사건만 남았다 이거죠.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그 양반은? 이런 부분은 단호히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예결위에서 동의해 주셔서 우리 도 집행부에서 실수 아닌 실수라고 보고 좀 관대하게 이걸 빨리 매입해서 원만하게, 그 토지주가 지금 94세인데 돌아가시기 전에 정리해 드리는 것이 그 노인분한테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위원님들 같이 협조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우리 국장님께서도 다시 한 번 기조실에다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일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상교

서상교축산산림국장

네,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석

이재석위원

반드시 실천에 옮겨 주십시오.

상교

서상교축산산림국장

네, 알겠습니다.

재석

이재석위원

위원님들께도 간곡한 청원을 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운

정대운위원장

이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원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원대식위원

원대식 위원입니다. 저는 제가 농정위에 있기 때문에 세목 조목조목은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쌀값 하락으로 인해서 근자에 농민들의 시름이 상당히 깊은데 우리 한중FTA 체결로 인해서 농산물 피해가 상당히 예상되죠? 농정해양국장님.

유면

송유면농정해양국장

네, 그렇습니다.

대식

원대식위원

축산해양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선 답을 같이 해 주세요. 농정해양국 같은 경우는 종자관리소 이전으로 사업이 증가했어요. 그죠?

유면

송유면농정해양국장

네, 그렇습니다.

대식

원대식위원

그런데 예산증액은 3.2%예요. 그죠?

유면

송유면농정해양국장

네, 그렇습니다.

대식

원대식위원

이게 국회에서도 FTA 등으로 상당하게 농민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양당이 공히 농민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세수확보하려고 하는 것 아시죠?

유면

송유면농정해양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대식

원대식위원

약 얼마를 확보하려고 그러죠?

유면

송유면농정해양국장

1조입니다.

대식

원대식위원

1조죠. 매년 1,000억씩 해서.

유면

송유면농정해양국장

10년 동안.

대식

원대식위원

그런데 경기도 예산은 전혀 그렇지가 못해서 예산을 보면서 한숨이 절로 나서 경기도 도비를 전액 삭감해 볼까 지금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 없어도 농민 살아요. 진짜 이게 확보하는데 경기도 도비매칭, 특히 우리 도비매칭 같은 경우에 국비는 내시됐는데 도비매칭 못한 거 몇 개 사업이에요?

유면

송유면농정해양국장

65개 사업입니다.

대식

원대식위원

축산부분이요.

상교

서상교축산산림국장

23개입니다.

대식

원대식위원

자, 보세요. 65개, 23개를 국비가 내시됐는데도 매칭을 못 한다는 거는 농정을 포기하는 겁니다. 농정이 없어지면 농축산, 여러분들 계시나? 다른 데 가시나요? 다른 데 가세요? 왜냐하면 농민은 단 1%, 2% 이렇게 기본적인 중간만 가줘도 말하지 않아요, 농민들. 저도 시골에서 태어나서 시골에서 농사짓는 거 보고 크고 지금도 농업에 종사하고 있지만 농민들의 얘기는 여러분들이 크게, 정부에서 뭘 크게 해 주고 이래서 그런 게 아니라 마음이 자꾸 떠나가게 예산이 배정이 된다고. 농민들이 뭐하러 그 힘든데 시위하러 올라옵니까? 그죠? 그런 부분을 여러분이 이해를 해 주셔야 돼요, 이해를. 이해를 하고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세심하게 챙겨야 되겠다. 그렇잖아요. 지금 상임위에서 증액된 게 얼마예요?

유면

송유면농정해양국장

저희 농정해양국 205억입니다.

대식

원대식위원

농정해양 다 해서, 축산까지 다 해서.

유면

송유면농정해양국장

230억입니다.

대식

원대식위원

230억에서 100억은 공문으로 왔잖아요.

유면

송유면농정해양국장

네, 그렇습니다.

대식

원대식위원

집행부에서 100억 증액시켜 달라고 공문으로 와서 100억 증액한 것하고 순수 증액은 130억이죠? 130억에 상임위 예산 31억 있죠?

유면

송유면농정해양국장

그렇습니다.

대식

원대식위원

그죠? 그럼 90억이에요, 90억. 그나마 90억도 정말 집행부에서 못 받는다고 그러잖아요, 많이 하면. 그다음에 또 예결위에 오면 예결위에서 다 삭감해요. 작년도 같은 경우에 저희들 머리도 삭발해 봤지만 작년도 같은 경우에 예결위에서 엄청 삭감했어요. 증액해서 오면 뭐합니까? 예결위에서 다 삭감해 버리는데. 이번에는 제가 작년도에 삭감하는 걸 보고 아주 최소한으로 증액을 했는데 더 필요한 것 있으세요? 증액을 했는데, 얘기해 보세요. 꼭 이건 필요하다고.

유면

송유면농정해양국장

한중FTA 관련해서 부족한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농식품부에서 회의를 합니다. 시도 농정국장 회의가 있는데요. 거기서 시도 차원에서 한중FTA 대책비가 추가로 계상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대식

원대식위원

이건 정말 농민들이 시위하러 올라온다 이러는 거는 정말이에요.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물대포에 맞아서 뇌사상태에 빠진 분도 시골 농민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정말 그래요. 폭력시위는 보기 안 좋았지만 농민이 그렇게 다쳤다는 것 보고 아마 가슴 아프지 않은 농민은 하나도 없었을 겁니다. 저는 농정에 와서 말씀을 드렸지만 경기도 농정이 경기도 농민을 위해서 어떻게 흘러가나 보고 싶어서 도의원이 된 사람입니다. 도의원에 출마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도의원 출마해서 됐는데 도정이 농민에 대해서 흘러가는 걸 보니까 괜히 왔다 생각이 들어요. 힘에는 부치고 저 혼자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렇잖아요. 옛말 있지 않습니까? 알면 병이고 모르면 약이라고. 모르고 있었을 때는요, 편해요. 제가 양주시의회에 있었는데 양주시의회에서도 다 해 줬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아주 농정을 팽개치고 있는 거예요, 아예. 좀 더 기술원부터 농정위원회에 있는 우리 국장님 이하 여기 계신 분들은 모든 한 분 한 분이 정말 대오각성하고 해야 돼요. 제가 2년 후에 출마 안 하면 경기도 농정에 대한 실망을 품고 있다 안 하는 겁니다. 속에서 불나요. 새벽에 내려올 때면 이거 괜히 내가 왜 내려가나 그 생각 들어요. 또 농민들은 저만 쳐다봐요, 가기만 하면. 그런 부분을 우리가 좀 이해하시고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저 보충질의 안 할 테니까 좀 더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대운

정대운위원장

네.

대식

원대식위원

정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의 마음의 고향은 다 시골 아닙니까? 기조실장님이 답변하셨어요. 5월 달에는 추경을 할 때 아주 각별하게 신경을 쓰겠다. 아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추경에 정말 이번에 못 담았던 예산 꼭 담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면

송유면농정해양국장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대식

원대식위원

축산국장님도 아셨죠?

상교

서상교축산산림국장

네, 알겠습니다.

대식

원대식위원

항만공사 사장님께 한번 묻겠습니다. 항만공사에서 항만안내선 운영하시죠? 그거 계약 못 하셨죠?

광일

최광일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네, 계약 못 했습니다.

대식

원대식위원

항만안내선이 꼭 필요한 것 아닙니까?

광일

최광일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꼭 필요합니다.

대식

원대식위원

그런데 계약을 못 한 이유가 뭐예요?

광일

최광일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지금 예산하고 현실하고 괴리가 너무 큰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대식

원대식위원

예산하고 현실하고요?

광일

최광일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네.

대식

원대식위원

그게 저거 아닙니까? 돈이 적으니까 운행을 못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적자 폭이 크니까.

광일

최광일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대식

원대식위원

그 부분을 우리 예결위원님들한테 잘 설명하시고, 아마 여기 갔다 오신 분들 많을 거예요. 평택항에 항만안내선이 얼마큼 필요하다는 걸 알 겁니다. 그죠?

광일

최광일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대식

원대식위원

그래서 이걸 예산에 확보할 수 있도록 꼭 좀 해 주십시오. 오죽하면 항만선 운행하는 사람이 계약을 못 합니까? 그 돈에 계약한다는 사람 하나도 없죠?

광일

최광일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대식

원대식위원

아무리 입찰을 내도 안 오죠?

광일

최광일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네.

대식

원대식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수지타산이 안 맞는 예산을 주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광일

최광일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참고로 말씀 올리면 인천이나 부산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항만안내선을 건조해서 운행하고 있습니다. 약 70억을 들여서 운행하고 있습니다.

대식

원대식위원

저희는 거기까지, 지금 3억 5,000도 확보 못 해서 그런데 70억을 어떻게 확보합니까? 지금 1억 5,000도 못 줘서 계약을 못 했는데 그거는 꿈같은 얘기 아닙니까, 현실에서는? 그러니까 항만안내선 하려면 3억 5,000 정도 들어간다고 우리 상임위에서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광일

최광일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네, 미니멈 3억 5,000이 들어갑니다.

대식

원대식위원

3억 5,000 이번에 확보하시고요. 차후에 70억 원짜리 건조하세요.

광일

최광일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대식

원대식위원

이상입니다.

대운

정대운위원장

원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영

송낙영위원

농정해양국장님.

유면

송유면농정해양국장

농정해양국장 송유면입니다.

낙영

송낙영위원

얼마 전에 도의원 한 분께서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위해서 조례를 만들었죠. 아직 통과는 안 됐죠?

유면

송유면농정해양국장

네, 그렇습니다.

낙영

송낙영위원

공감대는 형성하시죠?

유면

송유면농정해양국장

네?

낙영

송낙영위원

공감대는 형성하시죠?

유면

송유면농정해양국장

네, 공감합니다.

낙영

송낙영위원

과거에는 농업진흥지역이라는 게 쌀농사를 위해서 만들어졌던 개념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지역주민들에게는 그 자체가 악법 중의 악법이 돼 버린 거죠. 그리고 지금 실질적으로는 농사를 위한 목적이 아니고, 쌀농사 재배를 위한 목적이 아니고 거의 다 비닐하우스나 밭작물을 재배하는 게 맞죠?

유면

송유면농정해양국장

네, 그런 것도 있습니다.

낙영

송낙영위원

그런 것도 있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진흥지역 해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신경을 써주시고 잘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국가 정부하고 협의를 거쳐서.

유면

송유면농정해양국장

네, 알겠습니다.

낙영

송낙영위원

지금 FTA체결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중요한 게 쌀 농가들이 많은 위협을 받게 되죠?

유면

송유면농정해양국장

네, 그렇습니다.

낙영

송낙영위원

지금 그래서 최고급 쌀 생산을 위해서 농정해양국하고 농업기술원, 농협하고 세 군데가 연계해서 최고급 쌀 만들어 가고자 해서 지금 예산 확보를 한 부분이죠?

유면

송유면농정해양국장

네, 199쌀도 지금 생산하고 있습니다.

낙영

송낙영위원

만약에 이 예산이 미반영 시는 어떻게 됩니까?

유면

송유면농정해양국장

미반영 시에는 추경에라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낙영

송낙영위원

추경에라도 확보한다는 그런 답변보다는, 추경에 확보해서…….

유면

송유면농정해양국장

이번에 당연히 확보할 거고요.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안 된다면 추경에라도 꼭…….

낙영

송낙영위원

예산 확보하는 목적이 어떤 거에 있어요?

유면

송유면농정해양국장

그 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낙영

송낙영위원

사업할 수 없다는 것은 전면개방을 하거나 경쟁력이 약화된다는 부분이죠?

유면

송유면농정해양국장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던…….

낙영

송낙영위원

그리고 경기쌀에 대한 품질력, 경쟁력 약화를 갖고 온다는 그 뜻이죠? 제가 그렇게 이해해도 될까요?

유면

송유면농정해양국장

그런 점도 있습니다.

낙영

송낙영위원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추경까지라도 예산 확보를 해서 하신다는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유면

송유면농정해양국장

네, 그렇습니다.

낙영

송낙영위원

그리고 미생물, 우리가 어떻게 보면 친환경농산물을 만들기 위해서 상당히 애쓰죠?

유면

송유면농정해양국장

네.

낙영

송낙영위원

예산에 올라온 거 보니까 총 소요액이, 이거에 대한 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생물 생산 운영을 위해서 예산에 올라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재욱

임재욱농업기술원장

위원님, 그건 농업기술원 소관입니다.

낙영

송낙영위원

그래요. 한번 답변해 봐요.

재욱

임재욱농업기술원장

저희들이 금년도에 필요한 게 한 3억 2,800 정도.

낙영

송낙영위원

시간이 짧으니까, 예산 반영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친환경농업을 위해서, 차별화된 농축산물 생산을 위해서 아니면 수입농산물과 차별화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업인들의 수요량 증가에 따른 공급 확대 이런 목적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재욱

임재욱농업기술원장

네, 그렇습니다. 농민이 많이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지원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낙영

송낙영위원

그 부분에 대해 어떻게든지 이 예산은 필요하다?

재욱

임재욱농업기술원장

네, 그렇습니다.

낙영

송낙영위원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농촌체험마을 도시락 관련해서.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2차 가공 상품 활용해서 하는 부분이잖아요?

재욱

임재욱농업기술원장

네, 그렇습니다. 농촌의 부존자원을 활용해서 제2차 산업 해서 생산된 농산물을 다시 가공해서 체험…….

낙영

송낙영위원

도시락으로 만들어내는 부분이잖아요. 이게 과연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세요?

재욱

임재욱농업기술원장

네, 저는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낙영

송낙영위원

효과적이에요, 어느 면에서요?

재욱

임재욱농업기술원장

일단 경기도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저희들이 생산한 것을 소비할 수 있는 방법을 가공시켜서 부가가치를 향상시켜서…….

낙영

송낙영위원

아니, 농촌체험마을 도시락이라고 했는데 도시락 자체 그거를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사업 보면 농촌체험마을 도시락 나와 있는데…….

유면

송유면농정해양국장

위원님, 그 사업은 농정해양국 소관이고요. 넥스트경기 일자리 창출 대토론회에서 우수 제안사업으로 선정된 겁니다. 그래서 농촌의 체험마을 일자리 창출하고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낙영

송낙영위원

소득증대인데 도시락 개념이 있는데 제가 그 용어를 물어보는 거예요. 도시락이 어떤 용어냐고.

유면

송유면농정해양국장

도시락에 대한 개념이요?

낙영

송낙영위원

네.

유면

송유면농정해양국장

푸드트럭 같은 그런 것을 하기 때문에 도시락으로 했습니다. 먹거리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요.

낙영

송낙영위원

정확히 얘기해 주세요. 시간이 벌써 다 됐는데.

유면

송유면농정해양국장

도시락은 체험마을 음식제조 및 가공공장 신축하고요. 도시락 상품화 및 홍보컨설팅하고 도시락 판매를 위한 푸드트럭을 운영하기 때문에 거기 대표적으로 도시락이라고 썼습니다.

낙영

송낙영위원

그래요. 그리고 제가 하나 주문하고 싶은 거 청년 창농ㆍ귀농 있잖아요. 인큐베이터 농장 운영.

유면

송유면농정해양국장

네, 5억입니다.

낙영

송낙영위원

5억인데 귀농희망자 20명이 선도농가에서 장기간 체류하면서…….

유면

송유면농정해양국장

네, 1년 정도를 하게 했습니다.

낙영

송낙영위원

1년 정도 하잖아요.

유면

송유면농정해양국장

네, 그렇습니다.

낙영

송낙영위원

이거 선정기준에 부합될 수 있도록 꼭 해 주시고 중도에 포기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하십시오.

유면

송유면농정해양국장

네,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낙영

송낙영위원

그래야 창농ㆍ귀농하는 사람들이 미래의 영농발전을 위해서 귀감이 되고 그러니까 그 점을 해 주시고.

유면

송유면농정해양국장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낙영

송낙영위원

제가 이따 다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대운

정대운위원장

송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조광주위원

성남 출신 조광주 위원입니다. 문광국장님.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관광국장 이진찬입니다.

광주

조광주위원

남한산성 같은 경우에 1년에 한 400만 명이 오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산이 몸살을 앓을 정도로 많은 사람이 올라가고 있죠?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너무 많이 오시고 계시고 특히 세계문화유산 등재 후에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광주

조광주위원

저희 성남도 거기 산이 걸쳐 있어서 관심이 많은데 거기에서 열린음악회를 하시겠다고 예산 반영하는 게 있더라고요?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광주

조광주위원

지난번에 열린음악회를 한 번 한 적이 있죠? 제가 한 번 가 본 기억이 있거든요.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올해는 아니고요.

광주

조광주위원

제가 초선의원 때 갔어요. 사람 많이 옵니다.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광주

조광주위원

제가 왜 이 말을 묻느냐 하면 사실 거기 장소는 그냥 내버려둬도 어마어마한 사람이 몰려와요.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광주

조광주위원

그런데 굳이 남한산성을 선택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등재를 하고 나서 사실은 세계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와 그다음에 우리가 후손에게 잘 보존해야 되는 그런 것들을 효율적으로 알리기 위해서…….

광주

조광주위원

그런데 그게 보존을 하는데 음악회를 하면 보존이 되나요?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그거는 물론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건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그런데 사실 음악회가 크게 저희들이 웃고 떠들고 즐기는 그런 음악회는 아니니까.

광주

조광주위원

제가 갔을 때 뭐 특별한 거 없어요. 그냥 우리가 방송에서 흔히 보는 사람들 모아놓고 가수들 와서 공연하고 그게 끝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예산 3억이 집행되지 않습니까?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저희들이 계획을 그렇게 세웠습니다.

광주

조광주위원

그런데 남한산성을 정말 가치 있게 알릴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하면 당연히 해야죠. 그런데 일종의 공연만 하지 않습니까? 제가 한 번 가봤기 때문에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정말 남한산성을 가치 있게, 유네스코에 등재된 남한산성을 가치 있게 알리는 일을 고민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문광에 스포츠산업팀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하는 일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여태까지 산업과 관련해서, 판로지원과 관련해서 한 일이 있나요?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들이 G-FAIR에 스포츠산업과 관련된 업체들을 모아서 FAIR에 참가시키고 그리고 외국의 바이어들과 연계시키는 그런 사업들을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들이 스포츠산업과 관련된 업체들이 영세하기 때문에 그 영세한 업체들이 스스로 마케팅을 하거나 그런 것들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광주

조광주위원

나는 그래서 이런 게 유기적인 관계, G-FAIR 같은 경우 중기센터에서 주최로 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광주

조광주위원

그럼 적어도 그런 부분에서 유기적인 협조가 이루어져야 된다. 산업적인 부분은 사실 경제실에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업 지원 관련해서. 그런데 이런 부분에 서로 정말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일을 진행해 나가야지 그냥 어떤 전문성을 산업과 관련해서 곤지암밸리를 조성하고, 난 스포츠산업팀이 그거를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같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광주

조광주위원

그런데 산업과 관련해서는 실질적으로 기업지원과라든지 경제실에서는 많은 다양한 산업과 관련된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업무가 중복되는 게 있어서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거든요.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들이 서로 갈등관계에 있는 것이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코웍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주로 스포츠산업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주무가 돼서 우리 기업지원과라든지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중소기업지원센터하고 함께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들만이 독자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광주

조광주위원

그런 부분을 유기적인 협조관계에서 정말 제대로 산업을 발전시키려면 나는 업무의 연관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서로 정말 어디에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나 그런 부분 중요하거든요. 그런 일을 사실은 중기센터라는 그 조직에서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래서 이번 G-FAIR도 사실은 중기센터하고 코웍을 한 겁니다.

광주

조광주위원

시간이 다 돼서 이상입니다.

대운

정대운위원장

조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박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랍니다.

근철

박근철위원

의왕의 박근철 위원입니다. 문화국장님. 시간이 없어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설명서 75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문화의전당 운영사업을 보면 총예산이 269억이죠, 그죠?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근철

박근철위원

사업비 예산이 얼마인가요? 6,500억이죠? 6,580억입니다. 사업예산 전체.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전체 269억이고요.

근철

박근철위원

그러니까 사업비 예산 그중에서 6,580억, 시간 없습니다. 제가 할게요.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65억 8,000만 원입니다.

근철

박근철위원

제가 빨리 할게요. 사업들 중에 보면 여러 가지 사업이 많잖아요, 그죠?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근철

박근철위원

그런데 결론보다는 내가 본론을 먼저 얘기하고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DMZ평화공원건설 사업은 예산집행하고 남은 돈은 어떻게 됐나요? 반납이 되나요? 남은 돈. 예산집행하고 남은 돈은 어떻게 하냐고.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들이 출연금으로 집행했기 때문에.

근철

박근철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고요.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문화의전당…….

근철

박근철위원

정산하지 않고 그냥 문화의전당에 남는 거죠?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근철

박근철위원

그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보셨어요? 못 보셨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면 “출연금은 정산을 의무화하지 않으므로 선심성, 낭비성 출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하고 있고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 들으셨어요?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근철

박근철위원

자, 집행잔액을 반납하기 위해서 타 실국 같은 경우에는 공기업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돌리잖아요, 예산을 편성하는데. 문화의전당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하지 않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의전당의 경우에는 주로 우리 공기관에서 해야 될 일을, 우리 집행부에서 해야 될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공연이라든지 혹은 음악회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그 기관에서 고유하게 하는 일들을 하기 때문에 대부분 출연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철

박근철위원

국장님 그런 대답이 어디 있어요. 그럼 뭐 타 기관은, 공기관 다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도민을 위해서 일하는 기관이지. 그걸 그런 식으로 표현하면 되겠습니까! 문화의전당이라고 별 달라요! 그렇게 얘기하세요. 자, 이거를 국장님! 이게 선심성이고 낭비성으로 지적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는 그걸 선심성이나 낭비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근철

박근철위원

그렇지 않지만 예산이 남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왜 굳이 그런 식으로 해요. 대행사업비로 돌리면 되는 걸. 한번 고민을 해 봐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철

박근철위원

당장 안 되더라도 국장님, 이거는 상임위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왔고 그리고 이것은 타 기관하고도 마찬가지, 공기관하고도 마찬가지 형평성을 가지려면 객관성 있게 정확하게 가시는 게 좋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근철

박근철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그런 쪽으로 가시는 게 어떠냐 한번 고민을 해봐 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게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근철

박근철위원

설명서 99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관사 교육체험형 문화 프로그램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근철

박근철위원

이번 예산이 얼마죠?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올해 예산이 2억 원이었습니다.

근철

박근철위원

어떻게 다 사용됐나요?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저희들이 1전시실부터 3전시실까지 구축했고요. 그다음에…….

근철

박근철위원

예산이 다 활용됐어요, 100%?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네, 100% 활용됐습니다.

근철

박근철위원

내년 예산 얼마 올렸죠?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들이 1억 원을 부탁드렸습니다.

근철

박근철위원

이 관사가 일반인에게 개방하는 형식인데 굳이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까? 이게 또 다른 오해의 소지가 있는 사업으로 느껴지지 않나요?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관사를 개방함으로써 지역주민이라든지 많은 도민들이 실제 이용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용을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와 같이 함께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아주 유익한 사업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근철

박근철위원

잘 하셔야 된다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철

박근철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혹시 정치적 오해가 있을 수도 있고 도 행사로 비쳐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정작 도민이 와서 자연스럽게 활용하고 보고 느끼고 가야 되는데 이것이 꼭 몇몇에 의해서 움직이는 행사가 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고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근철

박근철위원

이상입니다.

대운

정대운위원장

박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호

임채호위원

자료 요구할 수 있나요?

대운

정대운위원장

네, 자료 요구하십시오.

채호

임채호위원

죄송합니다, 좀 늦어서. 자료 좀 요구하겠습니다. 양 국인가요? 각 국ㆍ과에 집행부 당초 예산안 편성에서 전액 삭감된 항목이 있을 거예요. 그 항목하고 왜 삭감됐는가. 감액된 거 말고 전액 삭감된 거. 그다음에 각 과에서 신규편성된 예산들이 많을 겁니다. 그죠? 그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신규편성된 것을 각 과별로 국에서 만들어서 그 내용, 거기에 국장님들 의견 보충적으로 담을 수 있으면 담아서 두 가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면

송유면농정해양국장

네, 알겠습니다.

대운

정대운위원장

임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낙영 위원님.

낙영

송낙영위원

반려동물 관련해서 축산산림국장님.

상교

서상교축산산림국장

축산산림국장 서상교입니다.

낙영

송낙영위원

아직까지도 많은 문제점을 낳고 있죠?

상교

서상교축산산림국장

네?

낙영

송낙영위원

아직까지도 많은 문제점을 낳고 있죠? 지금 테마파크 조성에 입주민들의 불만해소를 위해서 한번 의원들이 거기에 방문한 적 있었죠?

상교

서상교축산산림국장

네.

낙영

송낙영위원

그런데 일부 주민들의 반대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죠?

상교

서상교축산산림국장

제가 직접 듣지는 못했고요. 여주시청에서 아마 일부 주민들이 전해들은 얘기가 있는 모양입니다.

낙영

송낙영위원

있는 그대로, 사실 그대로 얘기해 주세요.

상교

서상교축산산림국장

네, 그렇습니다.

낙영

송낙영위원

있죠?

상교

서상교축산산림국장

네.

낙영

송낙영위원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이 기본계획 및 타당성이 내년 5월까지 끝나죠?

상교

서상교축산산림국장

네, 그렇습니다.

낙영

송낙영위원

중투가 6월이면 끝나고 도시관리계획 변경 시설결정이 1월에서 11월까지, 기본계획실시가 4월에서 12월, 맞죠?

상교

서상교축산산림국장

네.

낙영

송낙영위원

1구역 공사 및 준공이 17년 1월에서 18년까지. 아직까지도 본 위원이 우려하는 부분은 여러 가지 해소가 되지 않았다는 점, 지역주민들하고. 본 위원이 얼마 전에 거기 현장을 가봤어요. 우연하게 지나는 길에 한번 가봤었는데 하루빨리 주민과의 대화를 통해서 원만하게 사업이 진행돼야지 그렇지 않으면 사업이 힘듭니다.

상교

서상교축산산림국장

네, 그래서 위원님 12월 하순에 일단 마을주민들을 위한 공청회를 실시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낙영

송낙영위원

먼젓번에 추경 때 저희가 그 부분을 누누이 당부하고 그랬었는데 그 부분을 빨리 진행하셨어야죠.

상교

서상교축산산림국장

저희가 사업계획 용역 준 걸 빨리 일부라도 당겨 와서 그 부분을 가지고 사업설명회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낙영

송낙영위원

그리고 승마장 육성하는 부분 있죠?

상교

서상교축산산림국장

네.

낙영

송낙영위원

승마장을 왜 육성하고 지원하고 국가에서 지금 하는 부분이에요? 말 산업을 통해서 저희가 얻는 게 어떤 게 있어요?

상교

서상교축산산림국장

일단은 도민들이 스포츠를 통해서 건강한 삶을 살 수 있고요. 그다음에 농가로서는 말을 소득원으로 하기 위해서…….

낙영

송낙영위원

지금 소득원이 되고 있어요? 지금 4년째 되죠? 말 지원한 지가 4년째 됩니까?

상교

서상교축산산림국장

승마장 지원은 4년 정도 됐습니다.

낙영

송낙영위원

4년 됐죠?

상교

서상교축산산림국장

네.

낙영

송낙영위원

그런데 효과적으로 나와 있는 게 어떤 게 있어요?

상교

서상교축산산림국장

지금 승마인구…….

낙영

송낙영위원

승마인구 저변확대라든지 아니면 학생들의 건강에 도움이 된다든지 아니면 학생들이 전국대회에 우승을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부분이 있어요?

상교

서상교축산산림국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다 잘되고 있습니다.

낙영

송낙영위원

잘되고 있어요?

상교

서상교축산산림국장

네.

낙영

송낙영위원

말 육성이라는 게 과거 어떻게 보면 FTA를 통해서 소, 우(牛)죠. 그 대체 품목으로 해서 한 거잖아요. 그런데 아직까지 많은 예산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실효성이 없는 부분이 사실이잖아요.

상교

서상교축산산림국장

저희가 말산업 육성은 한 4년 정도 돼서 그다음에 특구로 지정해서 진행한 지는 이제 금년에 했었는데.

낙영

송낙영위원

아니, 그런데 그거에 대한 특별하게 딱 내놔서 말을 육성해 보니까 이런 장점이 있더라, 이런 예산이 나오더라 이런 건 없잖아요.

상교

서상교축산산림국장

이 부분은 한 10여 년 이상을 가지고 꾸준하게 가야 될 사업이지…….

낙영

송낙영위원

그런데 문제점이 하나 있어요. 말 산업에서 잘못하는 부분이 그사람들이 주택가로 들어와 있다는 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교

서상교축산산림국장

전혀 문제없다고 생각합니다.

낙영

송낙영위원

그래요?

상교

서상교축산산림국장

네. 승마장은…….

낙영

송낙영위원

아니, 제가 그러면 집 옆에 가서 말 타고 아침에 따그닥따그닥 왔다 갔다 하면 좋겠어요?

상교

서상교축산산림국장

지역주민들의 이웃이…….

낙영

송낙영위원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보시라고. 내 집이 여기 있어요. 그런데 내 앞으로 말이 왔다 갔다 해요.

상교

서상교축산산림국장

집 옆에 승마장이 새로 들어와서 한다 그러면…….

낙영

송낙영위원

아니, 그 답변만 하시라니까.

상교

서상교축산산림국장

민원이 있을 수 있겠지만.

낙영

송낙영위원

민원이 있더라도 아무 문제없다?

상교

서상교축산산림국장

그런데 외국 보면요, 다 도심에 와서 승마장이 많이 있고.

낙영

송낙영위원

아니, 그거에 대한 대안을 얘기 한번 해 보시라니까. 법적으로 아무 이상이 없으면 없다 그렇게 답변하세요.

상교

서상교축산산림국장

법적으로나 아니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없는 한은 도심권에 가까이 있는 게 저희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낙영

송낙영위원

도심권에?

상교

서상교축산산림국장

네.

낙영

송낙영위원

주택가에 있어서는 상관없는 거고?

상교

서상교축산산림국장

주택가의 그 지역주민들 반발만 없는 한은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반발이 있으면 당연히 좀 떨어져야겠죠.

낙영

송낙영위원

그런 원론적인 얘기 듣자는 게 아니고 그런 부분이 있다면 어차피 말 사육을 위해서 한다 하시면 조례를 만들든지 몇 미터 내에 떨어져서 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제가 요구하고자 했던 답변이에요.

상교

서상교축산산림국장

지금 그 부분은 대부분의 시군에서 가축사육제한 조례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낙영

송낙영위원

운영 중에 있는데도 그렇게 실행되지 않으니까 문제죠. 제가 언제부터 말씀드렸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상교

서상교축산산림국장

어디 지역인지 나중에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가 한번…….

낙영

송낙영위원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 답변하시려고 그러죠?

상교

서상교축산산림국장

검토뿐만이 아니고 실행에 잘 옮기겠습니다.

낙영

송낙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대운

정대운위원장

송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철 위원님.

근철

박근철위원

하다 말아서. 국장님, 저하고 몇 가지 더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아까 못 했고.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이진찬입니다.

근철

박근철위원

농생대부지 활용한 사업 5개 되어 있죠, 사업이?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4개입니다.

근철

박근철위원

5개 아니에요? 뭐가 4개예요. 설명해 주세요. 어떤 사업이에요? 설명서 92페이지 지특예산 들어간 거 얘기해 보세요.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서울대 수원캠퍼스 융ㆍ복합 문화예술 플랫폼 구축사업과…….

근철

박근철위원

91페이지 2건 아니에요, 이거? 1건이 아니잖아. 그다음에 92페이지 종합관, 강당 리모델링, 97페이지 복합문화공간, 100페이지 청년 지원사업 이거까지 아니에요?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개수를 지금 가물가물……. 맞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근철

박근철위원

국장님!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죄송합니다.

근철

박근철위원

여기가 무슨……. 예산 따려고 오신 자리 아닙니까?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죄송합니다. 숫자를 제가 잘못 셌습니다.

근철

박근철위원

전체 예산이 얼마예요?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217억입니다.

근철

박근철위원

217억이죠?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근철

박근철위원

이 사업을 거의 비슷한 사업으로 쪼개서 분산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거 아닙니까?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쪼갠 건 아니고요. 위원님…….

근철

박근철위원

분산했잖아요, 내용이…….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철

박근철위원

그래요?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소스별로 다 다르고요.

근철

박근철위원

설명 좀 해 주세요.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사업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먼저 가장 큰 사업인 서울대…….

근철

박근철위원

짧게 짧게 하세요.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서울대 수원캠퍼스 융ㆍ복합 문화예술 플랫폼 구축사업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근철

박근철위원

그렇게 하지 하시고, 국장님. 제가 내용파악을 다 하고 있으니까 이 사업이 과연 쪼갠 사업 아니냐. 굳이 그렇게까지 해서 200억의 사업으로 투자가치가 있는 사업이냐 그것이 궁금한 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것이 지금 문화재단에 보조하고 대응하는, 위탁하는 거 아닌지 그런 부분들을 궁금해서 하는 겁니다. 상임위에서 다 끝난 얘기를 제가 확인했기 때문에 질의하는 거예요.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우선 그러면 먼저…….

근철

박근철위원

간단간단하게 하세요.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서울대 수원캠퍼스 이쪽 부분은요, 서울대에서 사업을 할 거고요. 이 사업은 서울대와 수원시와 경기도가 같이 그동안 2003년 이후에 폐기돼 와 있던 것들을 도민과 주민들에게 다시 돌려주기 위한 사업입니다.

근철

박근철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좋은 사업일 수 있어요.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그래서 서울대에서 집행하는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60억 지원받아서…….

근철

박근철위원

국장님! 좋은 사업이라고 내가 느꼈기에, 단지 이 예산에 혹시나 있을 수 있는 문제점을 충분히 파악을, 관리감독을 잘 하셔야 된단 얘기예요.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근철

박근철위원

이걸 무조건 지금……. 바깥에서 그런 얘기들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를 말씀드린 거예요. 이런 문제점을 본 위원이 얘기했을 때는 이것을 잘 파악해서, 과연 200억을 들여서 5개 사업으로 쪼개서, 일반인이 느낄 때는 똑같은 사업을 또 누구를 주기 위한 목적이 있는 거 아닌가?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철

박근철위원

그리고 관리감독을 명확하게 과연 도에서 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을 말씀드린 거니까 충분히 검토하셔서 다시 한 번 고민을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철

박근철위원

체육관 문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스포츠산업 판로지원 등 육성 지원으로 이번에 들어갔죠, 4억. 아시나요? 스포츠용품 제조 판매.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근철

박근철위원

옆에서 빨리 좀 주세요. 시간 없습니다.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4억이 맞고요.

근철

박근철위원

그 사업을 보면 지금 박람회 참가지원으로 3억을 주고 전문인력 양성으로 1억을 줬는데 문화체육부 조사결과, 2014년 조사결과를 내가 확인해서 찾은 거예요.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근철

박근철위원

자금지원 확대로 47.4%, 전문인력 양성으로 11.3%로 나와 있습니다. 실태조사에서.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근철

박근철위원

그런데 현실에 안 맞다는 거예요, 경기도가 지금 이게. 이게 어떤 근거로 이런 식으로 3억을 지원하고 전문인력 양성으로 1억을 지원했는지. 전문인력 양성으로 더 투자해야 되는 것이 아닌지. 그리고 사업을, 자금을, 업체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역할은 아닌지. 이거 왜 이렇게 한 겁니까?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지금…….

근철

박근철위원

조사했어요? 어떤 근거예요, 이거? 근거가 뭡니까?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업체들한테 저희들이 의견들을 물어봤었습니다, 간담회를 통해서.

근철

박근철위원

그 자료 있어요? 간담회 자료 있어요?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간담회 자료 있습니다.

근철

박근철위원

그거 확인할 수 있어요?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근철

박근철위원

아니, 문화체육부에서도 자료검토를 해서 그 부분이 제가 없는 부분까지 나왔는데 제일 필요한 부분을 지원해 주는 것이 맞지 굳이 이렇게까지 해서 박람회를 참가하려는 목적으로 3억을 투자하고 실질적으로 전문인력 양성은 1억밖에 투자 안 한다? 이건 조금 모순이지 않나 싶습니다, 국장님. 다시 한 번 검토 부탁드리겠고요. 본 위원은 근거를 갖고 얘기한 거니까 국장님도 근거를 갖고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철

박근철위원

이상입니다.

대운

정대운위원장

박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준위원

반려동물 테마파크 법규 준수했습니까?

상교

서상교축산산림국장

네. 지금 현재…….

이재준위원

지방재정법 36조 위반했죠?

상교

서상교축산산림국장

투융자 심사를 바로 할 예정입니다.

이재준위원

아니, 할 예정인데 어떻게 예산이 집행되고 그다음에 또 16년 예산이 편성됩니까?

상교

서상교축산산림국장

기본계획은 관계가 없고요. 설계비나 이런 부분들은 아직 투융자 심사를 못 해서…….

이재준위원

투융자 심사해서 안 나오면 예산을 불용처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투융자 심사가 끝난 다음에 예산을 반영해야지 이렇게 하는 것이 예산편성지침에 맞습니까?

상교

서상교축산산림국장

저희가 바로 시행을 할 것이기 때문에 끝나고 나서 시간 좀 단축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재준위원

추경 없습니까?

상교

서상교축산산림국장

네?

이재준위원

추경 있잖아요.

상교

서상교축산산림국장

추경은 또 언제 될지 모르고요.

이재준위원

언제 될지 모르면 하질 말아야죠. 투융자 심사해서 불합격이 나왔을 때 어떻게 할 건데 이 예산을 마음대로 편성하십니까?

상교

서상교축산산림국장

투융자 심사가 만약에 불합격 나오면…….

이재준위원

투융자 심사 짜고 합니까?

상교

서상교축산산림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재준위원

지방재정법 위반이죠, 36조.

상교

서상교축산산림국장

저희가 행정적으로 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해서…….

이재준위원

아니, 의회가 맨날 행정적으로 집행부 뒤봐주는 겁니까? 잘못됐죠? 반납하세요. 반납하시죠.

상교

서상교축산산림국장

아니, 반납은…….

이재준위원

반납하세요. 투융자 심사 안 지키고 그러면 뭣 하러 예산편성을 하고 지금 여기서 왜 논의를 합니까, 그냥 마음대로 집행하면 되지?

상교

서상교축산산림국장

투융자 심사를…….

이재준위원

됐고요.

상교

서상교축산산림국장

만약에 통과하지 못하면 추경에 반납하겠습니다.

이재준위원

그게 아니라 전액 삭감해서 반납하세요. 하시고 추경에 편성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아니, 투융자 심사 끝나면 추경에 편성해 드릴게요. 그다음에 아직까지도 조선방송 정산서가 안 왔어요. 한마음 대회 한 거. 메르스 극복 한마음 대회 한 거 조선방송 3억 3,800이 벌써 3일이 됐는데도 여태까지 안 와요, 정산서가. 이거 정산 안 했습니까?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아직 안 했고요. 정산을 아직 다 못 한 이유는 행사가…….

이재준위원

그러면 경기방송, 티브로드, OBS 다 했습니까?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OBS, 티브로드는 했고요. 그다음에 조선방송에서는 아직 다 안 끝났습니다.

이재준위원

아니, 그러면 왜 조선방송에 주죠? 한마음 대회를 이렇게 쪼개면 지방재정법 위반이 안 됩니까? 행사비가 5억 이상이면 전부 다 받아야 되고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괜찮습니까? 지방재정법 위반 아닌가요?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건 별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이재준위원

건 별로는요, 우리가 봤을 때 방송사만 건 별로지 토털은 하나가 되죠. 그러면 6억 1,000이기 때문에 여기 적용이 되죠.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

이재준위원

그렇게 따지면 체육대회하는데 10억이 들었어요. 그러면 운동복 사는데 2억 들고 이런 식으로 나눠놓으면…….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한번에 다 하죠, 그거는. 한꺼번에.

이재준위원

이것도 다 한꺼번에 하는 거죠. 그다음에 곤지암스포츠벨리 용역 추진 결과 나왔습니까?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아직 안 나왔습니다.

이재준위원

아, 왜 이러시죠, 다? 이거 보면 용역결과가 2016년 6월 달입니다. 그러면 6개월 동안 이 예산 못 쓰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쓰고 싶은 사람들도.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용역은 거기에다 바로 집행을 하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그 용역결과 나오고 나서…….

이재준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면 1차 추경이 있는데 1차 추경 때 편성하면 되지, 결과를 보고. 그런데 왜 이렇게 서둘러서…….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그 용역 자체가 저희들이 하는 사업비니까요.

이재준위원

용역비 지난번에 세워드렸잖아요, 추경에서.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거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이재준위원

그러니까요. 그 결과 나오면 예산을 편성하면 되잖아요.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도 들어가고 지금 이것도 들어가는 겁니다. 위원님한테 저희들이 부탁드린 예산도 같이 함께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 예산이 끝나고 나서, 집행이 끝나고 나서 또 그다음 연차적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그건 순서가 다 필요없습니다, 사실.

이재준위원

그리고 어제 총괄질의할 때 공기관에다가 대행사업비로 줘서 언론사들 사업비로 나간 거 전부 달라 그랬는데 왜 아직 안 오죠?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들이 다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이재준위원

지금 보니까 210억인데 안 왔어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상세내역을 달라는 거예요, 상세내역을.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알겠습니다. 바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준위원

그리고 한글날 예산집행을 했는데, 한글날 행사를 집행했어요. 했는데, 명사초청 강의가 370만 원이 나왔어요. 누구를 초청했길래 이렇게 많이 나가죠?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재준위원

아니, 확인은요. 예산 받으러 오셨지 않습니까? 올해 한글날 예산이 본예산에 또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너무 비싼 거예요.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강사비가요?

이재준위원

370만 원 어떻게 나갑니까?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제가 얼른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재준위원

그리고 그것뿐이 아니에요. 강사들이 대부분 비싸요. 이게 조금 이상입니다, 저는. 그래서 여기에 들어간 강사 명단하고 강사비하고 좀 주세요.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바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준위원

농생대 부지에 관리비 7억짜리를 저기하는 거죠?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부탁드린 겁니다.

이재준위원

저기하는 거 아닙니까, 위탁 준 거죠?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위탁 준 것도 일부 있고요. 일부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이재준위원

여기가 무인카메라로 해서 전부 다 운영하고 있는데 왜 10명이란 인원이 필요하죠? 사람이?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거기는 관리하는, 방범이나 이런 것뿐만 아니라 실제 문화상상센터라고 하는 저희들이 운영할 기관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상상센터에 실제 사람들을 고용해야 됩니다.

이재준위원

그럼 관리비가 아니라 운영비죠, 사업운영비.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관리운영비입니다. 맞습니다.

이재준위원

일단 끝나서 1차 질의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대운

정대운위원장

이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훈

이정훈위원

하남 출신의 이정훈입니다. 문화관광국에 대해서 217페이지에 대해서 질의 좀 할게요. 남한산성 옛길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미리 사전에 이걸 확인하신 거는 아니죠?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확인을 한다는 의미가 제가 잘 이해가 안 돼…….

정훈

이정훈위원

타당성이 필요하다고 예산을 지원하신 거 아닙니까, 지금?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훈

이정훈위원

기존에 옛길을 되살리고자…….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기존에 있던 옛길들을 잘 복원하고 그 복원은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사료에 근거해서 할 예정입니다.

정훈

이정훈위원

상당히 좋은 취지인데 특히 남한산성이 하남하고 광주하고 성남하고 3개가 있어요. 그중에 성남하고 광주 같은 경우는 길이 잘 뚫려 있어서 등산객이라든지 그런 곳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사실적으로 하남에는 북문이라는 곳으로 올라가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가 지금 옛길을 사용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축산산림국에서 남한산성 길을 옛길을 사용 안 하고 기존에 사용했던 길로 사용하다가 거기다 데크를 사용하고, 데크를 만들어놓고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경기도지사가 소송을 해서 아마 벌금인가요, 이행강제금 한 3,000만 원인가 물은 게 있죠? 산림국장님, 맞죠?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이행강제금 물지는 않았…….

정훈

이정훈위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이게 상당히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남한산성의 북문 쪽으로 옛길을 찾아볼 필요가 있다. 그런 뜻으로 제가 질의를 한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선 동의하시는 부분이죠?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훈

이정훈위원

이 부분은 정말 필요한 사업입니다.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정훈

이정훈위원

그리고 축산산림국장님.

상교

서상교축산산림국장

네. 축산산림국장 서상교입니다.

정훈

이정훈위원

여기 101페이지에 보면 G마크 브랜드 전문판매점 해서 사업비가 올라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 20개소가 가축사업을 하는 곳이 많은 곳인가요, 아니면 20개소를 지원해 주겠다고 산출내역에 있습니다. 20개소가 주로 어디예요?

상교

서상교축산산림국장

신청을 아직 안 받았는데요, 주로 수도권에 있는 판매점을 현재 운영하고 있는 그런 장소가 되겠습니다.

정훈

이정훈위원

이것 또한 상당히 좋은 사업인데 농산물 직거래 판매장하고 같이 연대해서 할 필요도 있을 것 같다.

상교

서상교축산산림국장

지금 축산물만 하는 게 아니고요, 지역에 있는 로컬푸드의 농산물까지 저희가 같이 해서 할 생각입니다.

정훈

이정훈위원

그것 좀 한번 검토하셔서 적극적으로 농산물 직거래 판매장도 같이 하실 필요를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교

서상교축산산림국장

네,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훈

이정훈위원

농정해양국장님한테 질의 좀 할게요.

유면

송유면농정해양국장

농정해양국장 송유면입니다.

정훈

이정훈위원

154페지에 보면 선택형 맞춤농정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유면

송유면농정해양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훈

이정훈위원

이게 사실 FTA 때문에 농민들의 많은 애로사항이 있고 특히 최근에 가뭄 때문에 농민들한테 피해가 많이 있습니다. 그죠? 그거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시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유면

송유면농정해양국장

네.

정훈

이정훈위원

그런데 자부담이 너무 과다하다. 농민들한테 너무 피해를 주는, 가뭄피해도 가뭄피해고 FTA 때문에도 지금 농민들이 침체되어 있는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자부담을 너무 많이 가중시킨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이걸 도하고 시군에서 매칭비율을 더 높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면

송유면농정해양국장

지금 저희가 신청을 받았는데요, 31개 사업에 30억 정도 신청이 들어왔었는데 예산 때문에 다 반영은 못 하고 13억만 반영됐었습니다.

정훈

이정훈위원

예산도 깎였어요.

유면

송유면농정해양국장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도비를 더 부담한다면 그 사업이 더 축소되기 때문에요. 또 지금까지 계속 자부담을 50% 해 왔었습니다.

정훈

이정훈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적극 위원님들한테 필요성에 대한 것을 충분히 설득시켰어야죠. 상당히 문제 있는 겁니다. 사실 농민들한테……. 요즘 계속 농민들 예산 많이 깎이지 않습니까,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유면

송유면농정해양국장

그래서 자체 예산부서에서 심의는 의회 넘어올 때 금액을 그대로 13억으로 반영했던 거고요. 상임위원회에서 17억으로 해서 30억이 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도 똑같이 금년도와 같이 30억으로 더 증액해서 해 주셨던 사항입니다.

정훈

이정훈위원

아무튼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자부담이 많다. 그래서 최소화하는 방법을 한번…….

유면

송유면농정해양국장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훈

이정훈위원

강구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유면

송유면농정해양국장

알겠습니다.

정훈

이정훈위원

이상입니다.

대운

정대운위원장

이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질의 안 하신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순 위원님.

경순

남경순위원

수원 출신 남경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지금 출연금에 대해서 계속 질의를 하고 계시는데요. 출연금에 대해서 문광국을 제가 지금 검토한 바로는 경기도문화의전당, 경기도문화재단 운영, 경기관광공사, 경기문화콘텐츠진흥원, 경기도자재단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이 중에 지금 출연금을 2014년에서 2015년으로 이월시킨 금액을 제가 자료를 받아서 지금 다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신 거기에 대한 사업은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전혀 명시를, 목적을 안 쓰고. 그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것은 다시 우리들한테 보고를 안 해도 되지만, 이거랑 민간경상비하고는 저기를 안 하지만 나머지 것은 그냥 다 쓸 수 있는 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것을 목을 정확히 정해서, 지금 여기뿐만이 아니고 출연금 전체가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경제과학위원회는 나름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많이 목을 했는데 우리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는 전혀 그렇게 하질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거를 살펴봐야 되지 않겠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농림진흥재단도 마찬가지입니다. 2013년도에서 14년까지 출연금 받은 것에서 여기도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처리를 하지 않았고 거기에 대한 이월금에 대한 것도 금액은 그렇게……. 많으면 많다 그러지만 몇 억씩 되는 것을 불용처리, 이월시켜서 이렇게 한다라는 것은 출연금에 대한 전체적인 손을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사업별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출연금에 대해서는 이걸로 끝내고요, 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빨리빨리 진행하겠습니다. 문화정책과에 보면 지역아동 청년예술강사 여기는 우리 아동청소년과의 지역아동센터 돌봄지원사업과 유사하기 때문에 그거랑 혹시 연계해서 사업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갖고요. 이게 페이지는 사업설명서 68쪽이고요, 지역아동 거는. 그다음에 경기만 에코뮤지엄 조성사업에 대한 건 이것도 98쪽입니다. 이거는 예술 조성에 관한 건데 신규사업으로 향후 많이 재원이 소요될 것 같으니까 초기 집행부터 신중한 검토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경기 천년 기념사업 해서 이것도 2018년에 할 것을 2016년도에 반영하는 건데 적정 여부를 검토해서 이 사업을 진행해 줬으면 감사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종무과 사업설명서 125쪽에 보면 무한생명사랑힐링센터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경기도 자살 운영센터에 있어서 경기도 건강진흥과 성격이 유사하기 때문에 거기하고 연계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체육과의 145쪽 공공기관 가족 한마음체육대전 이거는 행사성 사업으로 예산규모가 적정한지 그거 살펴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 마지막 관광과에 보면 관광공사의 중화권 주요 거점도시 관광로드 추진이 있습니다. 이것은 관광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과 유사성이 있기 때문에 그걸 검토하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외래관광객 유치활동 홍보에 대해서도 이것도 기존의 경기관광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과 유사하기 때문에 이거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말고 또 많은 게 있는데 시간이 안 되어서 이거는 꼭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대운

정대운위원장

남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박용수위원

파주 출신 박용수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저는 이런 총체적인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면 다른 많은 분들이 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소신 있게 발언을 한다면 저는 기본적으로 문화의전당 같은 곳들은 언젠가는 상당 부분 정리를 해서 가야 될 부분이 많이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뜻에 대해서는 아마 국장님께서도 제가 어떤 의미로 말씀을 드리는지에 대해서는 좀 알 거고요. 재단 같은 경우에는 보전해야 되는 것, 여러 가지 측면이 있지만 인건비가 대체로 많지 않습니까? 전당 같은 경우에는 너무 방만하게 운영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곳곳에서 보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제가 이쪽 상임위가 아니기 때문에 심의를 하면서 그런 여러 가지 예산의 중복성 또 방만성 또 어떤 정리되지 않은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문화와 관광과 체육과 이런 콘텐츠 사업을 끌어내는 데 있어서의 어떤 종합적인, 입체적인 그런 계획들이 좀 부족하다. 그래서 기관마다, 산하 기관마다 굉장히 방만하게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국장님, 제가 지난 11월 초에 도정질문에서 경기도 지방사 연구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씀드린 거 기억하시죠?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용수

박용수위원

그래서 그때 답변 어떻게 하셨죠?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용수

박용수위원

지방사 연구에 대해서 제가 도정질의를 했습니다.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지방사 맞습니다.

용수

박용수위원

그래서 그거 적극적으로 검토한다고 했거든요. 예산편성 했습니까?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경기학 연구부분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용수

박용수위원

그래서 그때 예산편성하고 시기가 맞지 않아서 관련해서 이번에 반영이 안 된 것 같은데 그거 적극 검토하셔서…….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니, 반영되어 있습니다.

용수

박용수위원

있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제가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수

박용수위원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수

박용수위원

제가 오늘 많은 다른 실국도 예산심의하면서 시간이 굉장히 부족한 걸 알았고 또 많은 위원님들도 힘들어 하시고 지금 일기도 안 좋고 하기 때문에 일찍 끝내야 되고 해서 구체적인 답변보다는 제가 문화체육관광 예산 관련해서 봤던 부분 바로바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나중에 필요한 자료가 있거나 아니면 설명하실 게 있으면 예산심의 종료 전까지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수

박용수위원

설명서 66쪽 보면 광역 문화예술교육 지원센터 국도비 3억 지원받았고요. 문화재단 관리비 여유가 좀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95쪽 문화재생팀 G오픈스튜디오 2억, 재생모델 개발사업 3억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재단 쪽의 산업단지 및 폐산업시설 문화재생사업하고 중복되는 게 아닌가 보이고요. 93쪽에 수원 폐수처리장 이게 산업단지입니까, 산업시설입니까?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재생사업이기 때문에요. 이 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폐산업시설 또 혹은 지금 사용하지 않는 시설…….

용수

박용수위원

그래서 아까 앞선 위원님들께서 지적이 많이 계셨기 때문에 서울대수원캠퍼스 융ㆍ복합 문화예술 플랫폼사업 120억 신규사업이지요?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용수

박용수위원

그래서 이게 문화재생사업하고 연계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문화재단의 재생모델 개발사업하고 연관되지요?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제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어느 부분인지 잘 몰라서 정확히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용수

박용수위원

답변은 좀 이따, 제가 자료를 드릴게요.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수

박용수위원

그다음에 서울농생대 캠퍼스 이게 산업단지인 거 저도 이번에 알았거든요?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물론 산업단지는 아닙니다만 폐시설이기 때문에 그거는 같이 준용하는 겁니다.

용수

박용수위원

농생대부지 관리 운영 아까 이재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거기 또 7억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용수

박용수위원

이건 감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봤을 때. 그리고 이렇게 건설공사 분할 발주하는 것처럼 찢어서 했던 게…….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용수

박용수위원

그건 나중에 설명하시고요. 지역발전 특별회계 국고보조금 이거는 국가균형발전법 제38조에 의거해서 쭉 읽어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104쪽부터 보면 안산하고 안성 박물관 있지요. 건립도 도비 지원 없더라고요.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용수

박용수위원

그런데 남양주하고 오산 문예회관 그것도 건립 도비 지원 없어요.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맞습니다.

용수

박용수위원

그런데 광명시 기형도문학관 도비 지원 없지요?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용수

박용수위원

그런데 시군사업 중 국비보조가 없으면 지원하지 않는데 서울농생대부지 이용 문화재생사업에는 과감하게 신규로 사업비 187억이나 편성했지요?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187억이요?

용수

박용수위원

총액 다 합쳐보면 그렇더라고요.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217억입니다.

용수

박용수위원

217억입니까?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다 합치면 217억입니다.

용수

박용수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정리하고 끝내겠습니다. 광교 경기문화창조허브 설립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요. 76쪽 있지요. 문화의전당 내 생에 첫 번째 공연하고 경기 뜨락축제 그거는 축소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전략 프로젝트사업으로 추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요. 마지막으로 하고 제가 추가질의 없이 끝내겠습니다. 261쪽에 보면 경기관광공사 지역축제 컨설팅이나 참관 평가는 연구용역비이지요?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용수

박용수위원

그런데 이런 것은요, 도정정책 기획하고 수입하는 관광과에서 직접 하시는 게 맞고요. 지역축제 홍보마케팅은 전략적 언론매체홍보비 4억으로도 충분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대운

정대운위원장

박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동규

김동규위원

파주의 김동규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전반적인 예산을 보면 상임위 의회자율편성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기존에 집행부에서 세웠던 예산이 완전 전액 삭감이 있어요. 전액 삭감이 아니고 일부 삭감해서 기존에 해 왔던 사업을 완전히 하지 않고 신규사업을 자꾸 이렇게 만들어 내면 역사와 전통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겠어요?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다소 어려운 점이 집행부 입장에서는 예상이 됩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아무리 상임위에서 좋은 축제들 많지만 너무 축제가, 1년에 1,000개 이상씩 생기고 1,000개가 없어지고 이런 무분별한 부분이 많거든요. 그러면 우리 도에서 먼저도 경기도 10대 축제 23일 날 했지요? 그래서 10개 선정했지요.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거기에도 보면 축제가 문화관광위에서도 상위 6개는 가고 또 그런 부분 있잖아요. 그러면 축제가 너무 지역별로, 더 나아가서 다양한 중복되는 축제들이 많아요. 그러면 경기도에서 중점적으로 관리할, 본 위원이 질문했던 인물축제라든가 이런 건 굉장히 어렵거든요. 이건 보존과 가치 이런 부분, 더 나아가서 우리가 얘기하는 향교라든가 서원 이런 부분들도 가면 굉장히 문화적, 역사적 가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존이 안 되고 있어요. 옛날에 다 그것들이, 우리 경기도가 역사와 그걸 지켜야 되는데. 그런 유물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약합니다. 그걸 보존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반영해야지 일회성 이벤트, 축제에 다 보내고 나면 그런 역사의 가치는 어떻게 합니까? 외국에 나가보세요. 100년, 200년 된 거 보존하기 위해서 모든 지역사회와 국가가 다 신경을 쓰는데, 개인까지도 기부하는 이 문화에서. 그런 것은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고 그런 부분들 삭감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그런 중요한 축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선별을 해서 축제용과 문화재와 이런 다양성을 가지고 축제에 대한 예산이 반영이 되어야 되고 집행부가 지금까지 해 왔던 지역아동센터 이거 기존에 얼마 되지도 않아요. 그거 전액 삭감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문화재단 북부사업소 운영도 이게 두 군데로 또 구분이 나 있어요. 상임위 의회편성 그래서 또 축제 한 2개 들어가 있고 또 체육회에도 마찬가지로 어린이 축구대회 개최, 민간단체 체육행사 지원 이게 다 뭐지요? 그다음에 곤지암 예산 삭감하고 무형문화재 전수 삭감하고 이거 예산편성 구성을 잘했다고 보시는 거예요?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들마다 다 이유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이 필요하신 부분들 또 도민의 의견을 반영해서 한 부분이고요. 저희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동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우리 역사와 인물 그리고 문화재가 적절히 전통이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도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그래서 끝까지 지켜야 될 부분은 지키고 또 행사성에 가는 건 한계점을 둬야 되는데 그러면 예산이 얼마가 그리로 다 넘어간 거잖아요, 사실은 그 예산에. 그렇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원했던 어떤 향교 복원하고 이런 부분 지자체가 50% 이상 대는 데도 도가 반영을 못 하기 때문에 도지정문화재 같은 경우 못 한단 말이지요. 지자체가 대응을 못 하니까. 그런 것들은 과감히 지켜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축제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강력히 좀 예산에 반영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말산업 관련되어서 경주승마대회하고 승마장 육성지원사업 해서 이게 예산이 삭감된 건가요, 아니면 증액이 된 부분인가요? 이거에 대해서 누가 설명하시겠어요?

상교

서상교축산산림국장

축산산림국장 서상교입니다. 말산업 육성은 삭감된 게 아니고요. 예산이 많이 증액됐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그런데 상임위에서 조절해서 당초 계획 올린 것보다 예결위에 올라오는 건 더 1억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되면 어떤 데에서 더 효과가 있는 거지요? 지금 우리가 말 특구 지정해서 제주도하고 MOU 맺었죠?

상교

서상교축산산림국장

네.

동규

김동규위원

그래서 무늬만 MOU 맺고 이러면 안 되고 지원을 어떻게 항구적으로 5개년 계획을 가지고 해야지 말산업 육성한다고 하고 승마장 지원한다고 해 보면 울타리 쳐주고 말 배양해서 그런 것밖에 지원이 안 돼요. 구체적인 대안이 없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보면 그냥 일회성 말 지도자 대회지 그 사람들을, 조금 있으면 내년도 중학교 전국체전, 아니 소년체전에 확정됐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대비, 경기도가 우승해야 되는 것에 대한 준비도 되어 있어요? 이게 같이 연관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보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교

서상교축산산림국장

알겠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농업기술원 원장님 나오셨나요?

재욱

임재욱농업기술원장

농업기술원장 임재욱입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저는 농업이 살아야 우리 지역이, 농촌지역들이 굉장히, 위원님들께서 농정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시는데 농업기술원에는 지역특산 작물개발과 신품종 육성을 하시는 거지요?

재욱

임재욱농업기술원장

네, 그렇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그런데 연구원에서 지금 새로운 특산이라든가 신품종 개발하고 육성하고 계신가요?

재욱

임재욱농업기술원장

네, 많이 있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그런데 보면 벼 신품종이라든가 그게 지역 또 지금 물 부족이라든가 이런 거로 인해서 농가가 어떻게 보면 쌀을 사 먹는, 돈으로 주는 게 사실은 더 이익이다 이렇게 농민들은 평가할 정도로 더 많이 들어가요. 그렇지만 농사를 안 지을 수는 없잖아요?

재욱

임재욱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그래서 그런 어떤 지역에 맞는 특산물들을 연구원에서 개발해 줘야 돼요. 그래야 수확량도 더 커지고 또 특상해서 더 고급의 질을 만드는 거는 다른 데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연구원에서 그런 것들을 연구 개발해서 그거는 아낌없이, 일본 같은 데 가보시면 엄청난 시스템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연구에 필요한 예산 또는 지역특산물 개발하고 신품종 육성에는 예산이 너무 빠져 있다. 버섯이라든가 콩 그다음에 신품종 이런 것들 개발에 예산을 많이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임재욱농업기술원장

네, 알겠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운

정대운위원장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방성환위원

성남 출신 방성환 위원입니다. 문화국장님.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입니다.

성환

방성환위원

남한산성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는데요. 우선 204페이지를 봐주세요. 문화유산과에 남한산성에 대한 예산이 되게 많아요, 국비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그중에 세계유산 관리, 211페이지. 211페이지에 세계유산 남한산성 역사문화 명소화 이 사업하고 뒤에 신규사업 3개가 쪼르륵 있어요. 남한산성 세계유산 연구ㆍ보존 그다음에 경기도 유산, 거기 219, 220, 221 4개를 한번 비교해서 볼게요. 지금 211페이지의 남한산성 역사문화 명소화는 5,000이 증액됐는데 이 사업하고 뒤에 219페이지의 남한산성 이 부분하고 이건 전액 삭감이 됐어요. 뒤에 또 북한산성도 전액 삭감이 됐고 또 유사한 성격의 221페이지의 경기 전통문화 활성화는 신규사업인데 그대로 살았고. 지금 이 4개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우선 211페이지 그거하고 남한산성 219하고 이게 내용이 겹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겹치지는 않습니다.

성환

방성환위원

그럼요?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겹치지는 않고요. 우선 211페이지서부터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남한산성이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고 난 이후에 이것을 적절하게 활용하고 널리 시민들이나 도민들이 즐길 수 있고 그다음에 가치를 느낄 수 있게 해 주는 데 사업이 중점되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남한산성 세계유산 연구ㆍ보존 및 활성화 219페이지의 경우는 사실은 이게 세계 유일한 성곽도시입니다, 남한산성이. 산성네트워크라고 하는 국제교류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유네스코가 권장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걸 수행하기 위한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에…….

성환

방성환위원

아니, 국장님. 제가 잘못 얘기했어요. 다시 볼게요. 중복이 203페이지를 한 번 봐보세요, 국비사업. 세계유산 활용 및 홍보 거기에 사업비 산출내역 보면 남한산성의 세계적 가치 홍보 콘텐츠 개발ㆍ운영, 프로그램 개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성환

방성환위원

그거 하고 219페이지하고 이게 유사한 사업을 직접, 국비하고 또 자체 직접 하는 건지. 맞습니까?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지금 203…….

성환

방성환위원

그러면 그게 지금 자체로 한 이유는 국비 내시된 부분하고 자체로 또 하겠다는 의지의 반영이잖아요. 그리고 그 뒤의 북한산성도 지금 그런 똑같은 사업이고. 그런데 이게 자체 하게 된, 전액 삭감된 이유가 뭐예요? 지금 남한산성, 북한산성이 전액 삭감이 됐어요, 상임위에서. 그리고 그 유사한 성격인 221페이지의 경기 전통문화 활성화는 또 그대로 살았어요. 그 이유는 뭐예요? 같이 죽이려면 221페이지도 다 죽이지. 그 이유가 뭐예요? 남한산성, 북한산성은 그냥 통합한 거예요, 뭐예요?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국비랑 유사한 사업에서 자체로도 남한산성, 북한산성 사업에 하려고 하다가 이쪽으로 그냥, 경기 전통문화 활성화 이 사업 하나만 하면 되니까 그냥 2개를 상임위에서 삭감한 거예요, 어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사실 제가 그 이유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잘 모르고 있고요.

성환

방성환위원

이유는 국장님은 모르시겠죠.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여러 위원님들도 사실은 이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 공감을 하고 계셨던 부분입니다. 특히…….

성환

방성환위원

하여튼 그 4개가 유사하긴 하죠, 4개의 사업이?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니, 그런데 각각의 성격이 조금씩은 다 다릅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비가 내려온 사업은 사실은 홍보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그리고 콘텐츠 개발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고요.

성환

방성환위원

홍보콘텐츠도 거의 유사한데요, 뭘요. 유사하잖아요? 하나는 남한산성이고 하나는 북한산성이고.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북한산성의 경우에는…….

성환

방성환위원

그걸 통합한 게 211페이지고. 그렇잖아요?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북한산성부터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북한산성 같은 경우는 남한산성이 세계문화유산 등재되는 데 꼭 6년이 걸렸습니다. 그 과정은 사실은 굉장히 지루하고 저기할지 모르지만 그 과정에서 자료를 축적하고 세미나나 심포지엄을 통해서 세계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했기 때문에 이해의 공감대 폭을 넓혀서 그렇습니다.

성환

방성환위원

알겠습니다.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그리고 사실은 그 이후에도 관리를 해야 되는 곳이고요.

성환

방성환위원

그럼 이거 여쭤볼게요. 그럼 국비가 지금 그 유사한 사업이 있고 남한산성, 북한산성을 이렇게 나누어서 신규로 편성한 이유는 무엇인 거예요?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남한산성은 유네스코에 등재가 됐고요, 북한산성은 유네스코에 등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등재를 하기 위한 준비과정으로 들어가는 것이고요. 남한산성은 등재된 이후에 세계적인 네트워크를 형성시키고 계속 유지하기 위한 그런…….

성환

방성환위원

그럼 그 뒤에 있는 경기 전통문화 활성화는 남한산성, 북한산성 이외의 산성에 대한 부분을 또 편성하신 건가요, 아니면……. 위원들이 착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위원님들이. 그냥 뒤의 그 예산으로도 남한산성, 북한산성 하면 되는구나 하고 앞의 2개가 삭감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니, 221페이지에 있는 건 경기학연구센터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경기학연구센터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는데요. 그 사업들을 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성환

방성환위원

그러니까 별개의 사업이라는 거죠?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경기학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지역학으로 존재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우리 경기학이라고 하는 경기도의 아이덴티티, 역사성, 정체성을 확보해 나가는 그런 과정 중의 하나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환

방성환위원

별개의 사업이다?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별개의 사업입니다.

성환

방성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의 남한산성하고 북한산성에 대한 이런 부분은 어떤……. 마지막 그것만 정리해 주세요. 어떤 부분으로 국비하고 편성을 하신 거예요, 자체로? 2개를 신규로. 신규로 편성한 이유가 뭐냐고요?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아까 남한산성의 경우에는 유네스코 등재 이후에 저희들이 산성과 관련된 세계적인 네트워크를 형성시키고 그것을 유지관리 보수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네트워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해야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 필요한 것들이 학술심포지엄을 개최해야 된다든지 그다음에 이것과 관련된 적절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하는 사업들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특히 저희들이……. (타임벨 울림)

성환

방성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땡이 두 번 쳤으니까요. 다음에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위원님.

대운

정대운위원장

방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효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경

이효경위원

네, 이효경입니다. 성남에 행사가 있어서 갔다 왔어요. 우리 문체국장님, 제가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인데 섭섭해 하지 마시고요. 제가 몇 가지 원칙만 확인하겠습니다. 언론사 예산이 15년하고 16년 제가 자료요청했는데 만들어 주셨어요.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언론사 15년 예산 봤더니 90억 정도예요. 그러니까 문체국하고 10개 산하기관. 거기에서 월드컵재단이 빠졌으니까 9개 산하기관 플러스 문체국 예산이 90억인데요, 15년에. 그건 대변인실 홍보예산이 47억이니까 그것의 2배를 지금 언론사에 하고 있다는 거고요.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저도 위원님이 파악하셔서…….

효경

이효경위원

그래서 몇 가지 원칙만 확인하겠습니다. 여기 이 90억 중에는 홍보비하고 사업비 두 종류가 있어요.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효경

이효경위원

그런데 대변인실에서 홍보비를 지출할 때 어떻게 지출해야 되는 방법들이 있어요. 알고 계세요?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네.

효경

이효경위원

예를 들어서 발행부수라든지 그런 언론재단에서 제공한…….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네, ABC 인증…….

효경

이효경위원

ABC 인증이라든지 발행부수, 판매부수하고 지출을 할 때 바로 지출을 하는 게 아니라 언론재단을 통해서 지출을 해요, 언론 지출을. 그런데 여기에 있는 이 90억 중에 저는 홍보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홍보비가 그런 방식을 통해서 지출이 됐나요?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언론재단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효경

이효경위원

언론재단을 통해서 한 거죠?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네.

효경

이효경위원

그러면 액수, 선호도나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원칙부터 확인하는 건데 그럼 홍보비는 언론재단을 통해서 한다?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효경

이효경위원

그럼 그 자료…….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드릴 수 있습니다.

효경

이효경위원

그럼 9개 기관도 다요?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9개 기관이라는 것은…….

효경

이효경위원

문체국만, 산하기관.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산하기관이요?

효경

이효경위원

문체국에서는 그렇게 하는데 산하기관도 그런 방식으로 하나요?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제가 한번 그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효경

이효경위원

그건 확인을 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원칙을 확인하는 거예요.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네.

효경

이효경위원

그러면 홍보비를 예산집행할 때 원칙적인 그런 대변인실에서 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 방식으로 하면 선호도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내가 이 언론사를 좋으면 더 주고 안 좋으면……. 이러면 문제가 되고 그걸 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거 확인, 9개 산하기관도 그런 방식으로 했는지 그걸 자료로 주시고요. 언론재단을 통해서 하면 언론재단을 통해서 갔기 때문에 그게 루트가 확인이 되겠죠, 그거 주시고. 그다음에 사업비 같은 경우에 보니까 사업비가 민간경상보조로 갔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행감 할 때 민간경상보조로 가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했었죠. 기억하시나요? 예를 들어서 지금 경기도 예산편성 세부지침 16년도 거예요. 16년도 거고 편성지침이라고 행자부에서 나온 것 있어요. 그것에 의하면 예를 들어서 “지방보조금, 민간에 대한 보조금을 할 때는 운영비는 법령에 의해야 되고 사업비는 법령 또는 조례에 명시적 근거가 있을 경우에 예산편성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런 기준을 지켰는지 제가 일단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민간경상보조를, 그러면 15년도에 사업비가 나간 부분 그것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나간 거 알고 있습니다.

효경

이효경위원

알고 계세요? 그런데 여기 민간경상보조로 나갔는데요, 그것도 한두 건이 아니라?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민간경상보조로 저희들이 집행할 때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기준이 원칙적으로 틀리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효경

이효경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민간경상보조로 인해서……. 그러면 이런 사업들이 법령 또는 조례에 명시돼 있나요, 2015년에 이렇게 민간경상보조로 한 것에 대해서? 법률적 근거가 있어요?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예술 진흥법이라든지 이런 것에 포괄적으로는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돼 있는데 이게 사업내용을 일일이 보셔서…….

효경

이효경위원

여기 편성기준에 뭐라고 얘기했냐 하면 포괄성 예산요구 금지라고 쓰여 있어요, 이렇게 명시적으로. 포괄성 예산 금지. 이건 예산편성기준을 어긴 거죠? 그러면 제가 기조실에 어제 12분에 걸쳐서 싸운 거예요, 계속 똑같은 얘기를 기조실 할 때 물어봐서. 기조실장은 이걸 뭐라고 얘기했냐 하면 사업비에 한해서는 15년까지는 허용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16년은 어떻게 됩니까라고 얘기하면 그건 불법이에요. 편성 자체가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제가 받은 자료에는 2016년도에 역시 59억이라고 하는 예산이 편성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 편성된 예산 중에서 민간경상보조라고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엄격하게 이건 법을 위반한 거예요. 이것 자체를 아무런 의미 없게 만든 거예요. 따져보셔야 되겠죠?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제가 그 부분은 한 번 더 공부를 한 다음에 위원님한테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효경

이효경위원

그렇죠? 어제 기조실장하고 12분에 걸쳐서 이 얘기를 들었고 16년도 경기도 예산편성 세부지침에 나와 있어요, 여기. 이거 드릴 테니까 한번 보고 혹시라도 제가 얘기하는 건 법이나 예산편성기준에 어긋난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개선을 해야 되겠죠, 원칙적으로?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네, 틀렸다면 그렇게 해야 될 겁니다.

효경

이효경위원

그렇죠? 그것에 대해서 제가 동의받은 걸로 하겠습니다. 더 의논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대운

정대운위원장

이효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호

임채호위원

임채호 위원입니다. 여기 계신 국장님이나 세 분이 다 공통으로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번 2016년도 예산편성하는 데 의원들 의회자율편성예산이 500억이 있죠?

유면

송유면농정해양국장

네.

채호

임채호위원

그것이 있고 상임위원회에서 신규편성으로 된 예산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쭉 한번, 자료가 지금 막 왔는데 이렇게 들춰보니까 신규편성한 예산이 정말 필요한 예산들이 다 섰더라고. 그러니까 의원들이 보는 게 정확히 제대로 본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이런 것이 기조실에서 세워지지 못하고 의회에는 편성권이 없는 의회인데 의회에 편성권을 줘서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들이 상임위원회에서 신규편성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동의는 다 하셨습니까? 우리 국장님.

유면

송유면농정해양국장

농정해양국장 송유면입니다. 동의했습니다.

채호

임채호위원

우리 축산산림국장님.

상교

서상교축산산림국장

네, 동의했습니다.

채호

임채호위원

문화관광국장님.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저는 부동의 했습니다. 저는 부동의한 게 위원님들이 증액한 것이나 그런 것을 가지고,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 가지고 한 것은 아닙니다. 다른 뜻이 있었습니다.

채호

임채호위원

지금 묻는 게 내가 뭘 물었는데? 내 얘기에 동의하냐는 거죠, 그러니까 그 상임위원회에서?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아, 네.

채호

임채호위원

신규편성 제대로 세운 것하고 의회자율편성권은 이번에 넘겨줬으니까, 그건 의회에서 자체적으로 한 거니까 하고 신규로 편성한 부분.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당연히 세워져야 할 것이 세워졌다는 얘기예요,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그래서 이것이 우리 국장님들이나 기조실에서 이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지가 않았던 것 아닌가. 노력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어차피 의회에서 신규로 세워져서 이것이 통과된다라고 하면 왜 집행부에서 세워서 못 올라오냐 이거예요. 기조실장 그거 의회에서 동의해 주면 통과시켜 준다 그랬습니다, 어제. 확답 받았어요. 그런데 부동의하는 우리 국장님들은 예산 의회에서, 여기 상임위에서 뭐 깎아도 상관없겠네요, 부동의 했으니까. 우리 농정국장님.

유면

송유면농정해양국장

농정해양국장 송유면입니다.

채호

임채호위원

이게 시간은 없고 말이에요. 항목 전체적으로 지금 말씀드리지는 못하고 132쪽 보면 귀농귀촌에 대해서 지원센터 운영비가 이제 처음 세워졌어요. 물론 상임위 신규편성입니다.

유면

송유면농정해양국장

네, 6억 원입니다.

채호

임채호위원

2014년도 귀농인구가 어느 정도 됩니까, 경기도? 대충, 대충.

유면

송유면농정해양국장

귀농은 한 90만 정도 됩니다.

채호

임채호위원

90만? 어느 정도요? 전국에서 최고 많죠?

유면

송유면농정해양국장

네, 제일 많고요. 귀촌이 많고 귀농은 적습니다. 왜냐하면 땅값이 비싸기 때문에요, 논값이.

채호

임채호위원

그래서 귀촌, 살러오는 사람이 많고?

유면

송유면농정해양국장

그렇습니다. 수도권…….

채호

임채호위원

귀농자는 없다? 왜 귀농자가 없을까요?

유면

송유면농정해양국장

없는 건 아니고요. 귀농은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논이라든가 밭이…….

채호

임채호위원

몇 명이에요, 몇 명? 시간이 없으니까, 대충. (관계공무원, 농정해양국장에게 개별설명) 아니, 이 예산편성 다루면서 그것도 안 다뤘어요, 상임위에서?

유면

송유면농정해양국장

아닙니다. 귀농은 한 931가구고요.

채호

임채호위원

931가구.

유면

송유면농정해양국장

947가구에 1,571명이고요, 귀촌이 1만 149가구에 1만 9,000명 정도 됩니다.

채호

임채호위원

네, 알았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귀농귀촌지원센터가 꾸려졌습니까? 언제 꾸려졌습니까?

유면

송유면농정해양국장

귀농귀촌지원센터 말씀하십니까?

채호

임채호위원

네.

유면

송유면농정해양국장

내년도 예산에 들어가는 겁니다. 아직 없습니다.

채호

임채호위원

아니, 예산으로 들어가는데 그전서부터 있었냐 이거예요?

유면

송유면농정해양국장

센터는 아직 없었습니다.

채호

임채호위원

그러니까. 이런 게 진즉에 구성돼 있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동안 뭐 했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이라도 의회에서 상임위에서 신규편성됐지만 너무 잘된 것이다. 이 많은 사람들이, 귀농귀촌자들이, 은퇴자들 이런 분들 그동안 베이비붐 세대들이 이제 제2의 인생을 살기 위해서 귀농, 귀촌 이걸 하러 오는데 이 사람들한테 안내표시가 돼야 할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걸 어디서 해야 되냐? 우리 농림국에서 해야 된다 이거예요. 또 141쪽 보면 귀농인 따복농장 조성이에요. 이것도 귀농귀촌과 관련된 부분인데 이건 너무 잘 짜여져 있는 것 같아요. 이건 의회자율편성인데요.

유면

송유면농정해양국장

네, 그렇습니다.

채호

임채호위원

이건 뭐냐 하면 귀농인 30명 이상 법인이 작목반이 됐든 법인이 됐든 조합이 됐든 와서 정착해서 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유면

송유면농정해양국장

네, 그렇습니다.

채호

임채호위원

교육도 해 줘야 되고.

유면

송유면농정해양국장

네.

채호

임채호위원

그런데 그 내용을 보니까 이런 사람들한테 선진지 견학 지원도 포함을 시켜야 된다, 여기에. 어차피 이렇게 지원을 하려면 제대로 정착이 돼서 그 사람들이 뿌리를 내려서 살 수 있게끔. 그래서 다른 귀농자가 와서 벤치마킹도 할 수 있게끔. 무슨 얘기인지 알았죠?

유면

송유면농정해양국장

네, 알겠습니다.

채호

임채호위원

그래서 너무 잘돼 있는데 귀농인 따복농장 조성에 대해서 증액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유면

송유면농정해양국장

네, 저도 전적으로 위원님 생각에 동감합니다.

채호

임채호위원

이상입니다.

대운

정대운위원장

임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본질의를 임두순 위원님하고 안혜영 위원님 안 하셨어요. 임두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순

임두순위원

남양주 출신 임두순입니다. 먼저 반려동물 테마파크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할게요. 좀 전에 존경하는 이재준 위원님이 절차적인 문제의 위법성에 대해서 지적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언급을 안 하고요. 반려동물 테마파크 현황에 대해서 잠깐 확인 좀 할게요. 경기도가 지금 반려동물 인구가 몇 명이나 되죠?

상교

서상교축산산림국장

경기도가 약 250만 정도 됩니다.

두순

임두순위원

서울보다는 조금 많네요. 서울이 자료를 보니까 한 200만 명 정도가 되는데 전국적으로 1,000만 명 시대라고 그러더라고요?

상교

서상교축산산림국장

그렇습니다, 네.

두순

임두순위원

지금 우리나라 반려동물산업이 얼마 정도……. 한 4조인가 6조인가 아마 보도에 그렇게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얼마 전에 10월 5일 날 YTN 보도를 보니까, 관심 있어서 한번 제가 그때 봐서 메모를 좀 해 놨었는데 일본의 유기견 노령화 문제 때문에 반려견시장이 거의 14조까지 성장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아마 경기도 말고 다른 광역단체에서 반려견이 우리와 같은 이런 유사 사업을 추진하는 광역단체가 몇 군데가 있죠?

상교

서상교축산산림국장

네, 그렇습니다.

두순

임두순위원

어디 어디. 인천하고 또 저기 아래 어디 시 하고 있다고 그래요.

상교

서상교축산산림국장

대전도 하고요, 인천도 하고 울산도 하고 지금 그렇습니다.

두순

임두순위원

이 얘기를 잠깐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반려동물 테마파크, 특히 반려동물산업 같은 경우는 충분히 전망 있는 산업뿐만이 아니고 또 반려견 인구가 계속 증가함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그분들한테는 반려동물이 거의 자기 가족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반려견을 많이 키우시거든요. 그러니까 반려동물 테마파크 이렇게 중요한 사업을 그런 절차적인 문제 때문에 브레이크가 걸리거나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는 그런 내용의 말씀을 잠깐 드리고 이건 이것까지만 언급을 하겠습니다.

상교

서상교축산산림국장

네, 알겠습니다.

두순

임두순위원

경기문화재단에 대해서 잠깐 질의 좀 할게요. 예산설명서 96쪽에 보면 국장님, 지난번에 기조실장님한테도 물어봤는데 SOC사업이라고 그러죠, 지역균형발전사업?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두순

임두순위원

그거 들어보셨죠? 더 잘 아시겠죠, SOC사업. 그런데 이게 꼭 어떤 사회간접시설, 무슨 도로나 아니면 공장 만들고 이것만 SOC사업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문화기반도 상당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두순

임두순위원

왜냐하면 문화예술이 그만큼 앞으로 중요하고 특히 선진국 척도나 삶의 질 만족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게 사실 문화예술이거든요.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두순

임두순위원

그런데 경기문화재단, 특히 우리가 문화예술 인프라가 북부 쪽이랑 남부 쪽을 비교해 보면 거의 남부에 집중돼 있어요. 그건 인정하시죠?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두순

임두순위원

그런데 경기문화재단이 어떻게 보면 문화예술을 선도하는 재단이라고 봐도 되는 거죠?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두순

임두순위원

그런데 이 예산내용을 보니까 2016년도 예산안이 10억이에요?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두순

임두순위원

그 앞장에 경기문화재단 본청, 본부 보니까 272억 9,000만 원 되다 보니까 거의 한 28배 이상이 되네요, 어쨌든 수치상으로요?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두순

임두순위원

그런데 그만큼 문화예술이 어떻게 보면 그런 SOC사업보다,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문화예술이 정말 북부 발전, 균형발전의 척도가 될 수 있는 한 축이거든요. 그런데 너무 경기문화재단 북부사무소, 물론 이게 생긴 지 몇 년이나 됐죠?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올해 처음 생겼습니다.

두순

임두순위원

올해 처음 생긴 거예요?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두순

임두순위원

이게 너무 좀 빈약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차이가 많이 납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다만 저희들이 올해 예산이 19억이었는데 그중에 4억 원은 설립과 관련된 임대료라든지 시설집기라든지 그런 데 해당되는 것이고요. 실제 사업비가 15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5억이 준 것이었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운영하다 보니까 남쪽이나 북부지역에 있는 문화예술적인 그런 공통된 사업은 아예 본부에서 직접 전체를 같이 다뤄서 하는 것이 인력이나 조직을 운영하는 데 효율적이라고 저희들이 판단해서 일단…….

두순

임두순위원

국장님, 물론 무슨 말 뜻인지 이해는 가지만 그렇게 생각하면 지금 북부청을 거기다 둘 이유도 없고, 우리 경기본청이요. 북부청 거기다 둘 이유도 없고 최근에 경기연구원도 분원이 북부에 생겼잖아요. 물론 지사의 의지에 따라서 경기도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그런 기관들이 북쪽으로 옮겨가고 있는데 앞으로 통일시대를 맞이해서 특히 북부 쪽에 우리가 늘 SOC사업하면 길 만들고, 거의 보면 그런 예산이에요. 특히 SOC예산 전체 규모로 따지면 사실 경기문화재단 북부사무소는 물론 이 북부사무소 하나가 북부의 전체 문화예술을 선도하는 건 아니겠지만 일단 외형적으로는 우리 경기본청에서 잡고 있는 SOC예산의 정말 100분의 1, 1,000분의 1도 안 되는 이런 정도 예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국장님 어떻게 보면 지금 본청에서 다 컨트롤한다 이런 류의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거에 동의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재단이, 특히 기관이든 재단이든 선도할 수 있는 기관이 거기 있어야지 또 그만큼 거기가 발전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거거든. 그럼 왜 서울에, 사람들이 강남에만 살려는 이유가 뭐예요? 어떤 교육의 질 때문에 거기 가서 살려고 그러는, 물론 지금은 많이 바뀌었지만. 그러니까 그만큼 경기문화재단 북부사무소는 본 위원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특히 경기문화재단 북부사무소는 본청, 오히려 저는 본청이 그리로 가고 북부사무소 규모가 여기 있는 게 낫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의미에서…….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말씀 동의하고요.

두순

임두순위원

어쨌든 자료 좀 요청할게요. 경기문화재단 북부사무소 있죠, 이거 내일 아침까지 인력부터 시작해서, 이게 올해 처음 시작하셨다 그랬잖아요?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다만……. 잠깐 한 말씀드리자면…….

두순

임두순위원

아니, 잠깐 자료부터 말씀드릴게요. 인력부터 시작해서 2015년도 사업성과나 사업계획 세부내역을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잠깐 말씀하세요.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올해 첫 운영하다 보니까 운영에 관련된 여러 가지 미스들이 좀 발견돼서 그거를 좀……. 향후에는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발전하고 그런 비전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다만 시간을 두고 발전하는 절차적인 또 과정상의 관리가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부담을 줄여주는 차원에서 그렇게 한 것이니만큼 조금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순

임두순위원

앞으로 지켜봐 달라는 말씀이십니까?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두순

임두순위원

알겠습니다.

대운

정대운위원장

임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혜영 위원님, 본질의.

혜영

안혜영위원

안혜영 위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고생하고 계신데요, 제가 요청한 자료가 아직 안 온 것 같습니다. 자료요청한 것 좀 주시고요. 제가 문광국에 자료요청을 했었어요. 저희 경기도가 아닌 외부에서 경기도로 오는, 경기도민을 위한 것이 아닌 예산집행하는 것이 있으면 제가 사업비 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챙겨서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메르스극복 한마음대회 자료를 좀 받아봤습니다.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네.

혜영

안혜영위원

혹시 그 관련된 홍보예산 쓰셨나요?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아직 쓰지 않았습니다.

혜영

안혜영위원

그러면 1억 8,000만 원 남아있네요?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아직 집행 안 했습니다.

혜영

안혜영위원

지금 어쨌든 행사가 시작됐는데 왜 예산집행 안 하셨나요? 그 앞에는 예산, 홍보가 필요 없으셨나 보죠?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런 것은 아닌데요. 지금 저희들이…….

혜영

안혜영위원

다 끝나고 홍보하실 생각인가요?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여러 가지…….

혜영

안혜영위원

원래 사업 예상이 10월, 11월에 다 사업 완료하기로 돼 있으신 거죠?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혜영

안혜영위원

그런데 지금 사업 4개 중에 몇 개 하셨나요?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사업 4개 중에 메르스극복 콘서트가 10월 23일 날 수원에서 있었던 거 끝났고요. 그다음에…….

혜영

안혜영위원

아니, 4개 중에 몇 개인지를 지금 보고 하셔야 되나요?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네, 4개가 끝났습니다.

혜영

안혜영위원

4개 사업 다 끝났어요?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니요. 개별적으로 했을 때 4개가 끝났고요. 3개가 지금 저희들이 전체 6개 중에 3개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혜영

안혜영위원

국장님, 제가 좀 궁금한데요. 메르스 관련 종사자 한마음을 긴급 추경으로 잡았죠?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혜영

안혜영위원

8억 내려갔습니다.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맞습니다.

혜영

안혜영위원

10억 중에서 2억 삭감하고. 원래는 2억만 세웠다가 기조실장님의 간곡한 부탁으로 저희가 8억을 세웠습니다. 그때 이효경 위원님과 제가 있었습니다. 박용수 위원님도 계셨고요. 그때 사업 하나로 올라왔죠?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네?

혜영

안혜영위원

사업 하나로 올라왔죠?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메르스 한마음.

혜영

안혜영위원

하나로 올라왔습니다. 그 사업 8개로 쪼개서 올라오지 않았어요. 맞습니까?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맞습니다.

혜영

안혜영위원

그럼 한 가지 사업으로 해야 되나요, 아니면 8개로 쪼개서 저희가 심의를 해야 되나요? 아까 우리 이재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한 가지 사업으로 안 해도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단답으로 하세요. 그러면 기존에 올라온 사업도 다 쪼개기로 하실 건가 보죠?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런 건 아닙니다, 위원님.

혜영

안혜영위원

이거는 그럼 예외조항인가요? 긴급 추경이기 때문에 예외조항인가 보죠?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들이 그…….

혜영

안혜영위원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한 가지 사업으로 저희들은 예산심의를 했습니다, 8억. 10억으로 올라왔던 걸 8억으로 저희들이 예산심의를 했고요. 그 안에 상대 지역이 의정부와 수원이었습니다.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네.

혜영

안혜영위원

8개 지역으로 쪼개지고 그리고 언론사 네 군데에 사업을 분할하고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상임위, 예결위 위원님들께 한 번도 보고하신 적 없죠?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보고 못 드렸습니다.

혜영

안혜영위원

보고 안 하셨습니다. 개최계획, 처음에는 원래 수원과 의정부 지역을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사업 예산 저희들이 편성해 드렸고요.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네.

혜영

안혜영위원

4억으로, 2억으로 하게 되면 수원 한 군데밖에 못 한다 그래서 북부를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8억 지원해 드렸습니다.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네.

혜영

안혜영위원

개최계획 경기도 2권역으로 사업계획서가 변경돼서 지금 자료를 보니까 올라왔어요. 그러고 나서 사업변경이 고양, 파주, 의정부, 남양주 그중에 문제가 되는 TV조선, 4개 지역으로 해서 심의를 거치셨습니다. 그런데 장소가 또 심의 통과한 후에 변경됐어요. 어디에서 하셨죠? 행사 어디서 하십니까?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포천, 양주, 파주, 가평에서 했습니다.

혜영

안혜영위원

처음에 통과될 때는 고양, 파주, 의정부, 남양주로 되어 있었는데 이 장소가 다른 지역 네 군데로 또 변경되죠?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네.

혜영

안혜영위원

이런 과정들이 정상적인 건가요?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들이 사업을 하면서 사실은…….

혜영

안혜영위원

장소 얘기 들었습니다. 장소 얘기 들었고요. 그렇지만 이런 과정이 정상적입니까, 정상적이지 않은 겁니까? 그리고 더 기가 막힌 건 제가 이게 우려일지 모르겠습니다. 심사위원들 봤습니다. 심사위원들 몇 배수로 하게 되어 있죠? 몇 배수로 하게 되어 있습니까?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3배수로…….

혜영

안혜영위원

네, 3배수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후보 7명이기 때문에 스물한 분 하셨죠? 제가 심사위원 명단을 받아봤습니다. 21명 후보를 정하셨고요, 그렇죠? 그런데 보안상 저에게는 성만 앞에, 여기 보면……. (자료를 들어 보이며) 21명까지는 다 명단을 제출해 주셨고 소속까지 다 주셨습니다. 맞죠? 그러고 나서 심사위원으로 선정되신 분들은 보안을 위해서 명단은 조◯◯, 김◯◯, 하◯◯, 김◯◯, 박◯◯, 오◯◯, 이◯◯ 7명으로 심사위원을 정하셨습니다. 제가 성함으로 보니까 1번부터 7번까지 분들이 심사위원을 하셨습니다.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습니다. 심사위원들이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는지. 그리고 또 하나는 13개가 신청했는데요. 우연인지 모르겠습니다. 심사 점수가 1번부터 당선된, 뽑힌 4번까지 네 군데는 90점에서 80점인데 그 이후에 5등부터는 60점대입니다. 62.9예요. 무려 1등부터 4등까지는 10점 안에서 다 점수가 있는데 5등부터는 20점 차이가 납니다. 정상적인 점수인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왜 이런 식으로 집행이 되는지 제가 의문점이 드는데요. 앞으로 어떻게 이 문화체육관광국의 예산심의를 해야 될지 고민이 좀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반려동물, 스포츠밸리 저희가 2차 추경 때 예결위 소위에서 예산심의를 하지 못하고 양당 대표와 논의를 한 끝에 본예산에 올리지 않겠다는 조건하에 용역예산을 세워준 걸로 저희 김현삼 대표님께 답을 듣고 그때 저희 예결위의 새정치민주연합 위원님들이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무려 다 안 지키시고 2개 사업이 다 본예산에 올라왔습니다. 제가 김현삼 대표님한테 확인은 했고요. 신뢰를 어떻게, 다수당 대표의 약속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대운

정대운위원장

안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본질의를 다 마쳤습니다. 조금 전에 정회 때 안 계신 위원님도 계신데 양당과 위원님들하고 합의를 했습니다. 오늘 사실 노면이 많이 미끄럽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보니까 우리가 차수변경도 해야 되지만 오늘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노면이 미끄럽고 위험이 있어서 보충질의는 내일 10시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 계셨던 위원님들도 동의해 주신다면, 있는 위원님들하고 합의했거든요. 해 주시겠죠? 지금 안내 좀 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내일 오전 10시에 문화체육관광국하고 농정해양국 그리고 보건복지, 건설교통은 오후 2시에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내일 10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동규

김동규위원

다시 한 번 안내를 해 주세요.

대운

정대운위원장

내일 오전 10시에 못다 했던 보충질의를 10시에 문화체육관광 그다음 농정해양 그다음 오후 2시에는 보건복지, 건설교통입니다. 오후 2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10시 문화체육관광, 농정해양, 오후 2시 보건복지, 건설교통. 위원 여러분께서 바쁘시더라도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써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