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규 의원 발언

그러세요.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일선 서장님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실장 최현덕입니다. 존경하는 정대운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저희 경제실 업무에 많은 격려와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건 일자리정책관입니다. (인 사) 김경한 국제협력관은 지사님과 오늘부터 중국출장 관계로 불참하였습니다. 이춘구 경제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배상택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박덕진 경기일자리센터장입니다. (인 사) 강승호 공정경제과장입니다. (인 사) 손수익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공정식 에너지과장입니다. (인 사) 김기세 특화산업과장입니다. (인 사) 한정길 과학기술과장입니다. (인 사) 김능식 외교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고봉태 국제통상과장입니다. (인 사) 김현수 투자진흥과장입니다. (인 사) 곽태기 기술학교장입니다. (인 사) 참고로 산업정책과장은 현재 공석입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및 판교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16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판교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순서는 2015년도 제3회 추경안, 2016년도 본예산 순으로 보고드리겠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사전에 전달받은 제안설명 방침에 따라 주요사업 및 핵심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입니다. 배부해 드린 책자 중 파란색 표지의 책자입니다. 예산액은 위원님들의 편의를 위해 만 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53쪽부터 254쪽까지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활력증진 지역개발사업 등 경제실 소관 총 9개 사업 77억 7,24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금년도부터 출납폐쇄기한 단축에 따라 부득이 명시이월 대상사업이 증가하였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297쪽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실의 2015년도 제3회 추경 세입예산은 에너지과의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 국고보조금 1건으로 3억 1,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98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실의 2015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은 모두 8억 1,181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을 보고드리면 먼저 299쪽 에너지과의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 국고보조사업 3억 1,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00쪽 과학기술과 소관입니다. 미래부 공모에 당선된 3D프린팅 지역특화종합지원센터 구축 사업에 대한 도비 매칭분 5억 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3회 추경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5년도 제3회 추경 판교테크노밸리 조성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쪽 예산 총괄표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경 판교 공기업 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기정액과 변동 없이 3,007억 1,781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8쪽 수익적 지출의 Grand ICT연구센터 지원 1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실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및 판교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2016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순서는 일반회계, 판교 공기업 특별회계, 기금운용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책자 중 가장 두꺼운 책자입니다. 내년도 경제실 예산안은 일자리 지원 및 창출, 에너지 비전 실현, 수출지원 및 지방외교 강화, 중소기업 지원 및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 등 혁신적 투자 그리고 서민생활 안정과 공정경제 구현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배부해 드린 2016년도 사업명세서 153쪽부터 155쪽이 되겠습니다. 경제실 세입예산은 전년보다 39억 8,724만 원이 증가한 561억 1,8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56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경제실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405억 291만 원이 증가한 2,490억 3,97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도 일반회계 총 예산액 1.6% 비중으로 전년 대비 0.19%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사업입니다. 먼저 157쪽 경제정책과 소관입니다. 모두 120억 94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을 위하여 경기도 경제단체연합회 사업지원 9억 8,500원, 중소기업 네트워크 교류협력사업 3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경제 역량강화 및 기반조성을 위해 판교 창조경제혁신센터 15억 원 그리고 계속해서 158쪽입니다. 양주 창조경제혁신센터 5억 원, 유통시범단지 조성을 위한 연구 용역비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서민경제 안정화를 위해 서민금융 햇살론 52억, 마이크로크레딧 운영지원 20억, 경기도 금융상담센터 운영 5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160쪽입니다. 일자리정책과는 총 176억 11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숙련 기술인 육성 지원을 위해 도 및 전국기능경기대회 지원 21억, 경기산업기술교육센터 19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 사업 5억, 청년 대상 직무중심 취업지원서비스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1쪽입니다. 경기일자리재단 운영 지원 1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63쪽 경기일자리센터 소관입니다. 총 252억 5,16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기일자리센터 상담창구 운영 3억, 시군 일자리센터 운영지원 53억 9,1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164쪽입니다. 4050 재취업 지원을 위해 4억 원, 제대군인 취업지원 1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경기 청년 및 대학생 인턴 지원 사업 39억 5,800만 원, 청년뉴딜사업 10억, 찾아가는 일자리 버스 운영 3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165쪽입니다. 채용박람회 개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6쪽입니다. 복권기금사업으로 선정된 공공근로사업 12억, 결혼이민자 행복드림 사업 8억 9,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8쪽 공정경제과 소관입니다. 모두 114억 5,0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ㆍ중소기업 동반성장 R&D사업 2억, 소비자 권익 활성화 지원 사업 3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69쪽입니다.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양성 사업에 5,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170쪽입니다. 소상공인사업 지원을 위하여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36억 2,900만 원, 소상공인 지원 15억 9,000만 원,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 5억, 상권영향정보 분석 5,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171쪽 상생의 노사문화와 근로복지를 위해 취약근로계층 지원 사업 3억, 장학사업 지원 15억 3,000만 원, 근로자 복지 선진정책 발굴 3억 1,2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72쪽입니다. 노동단체 환경개선 등 지원에 2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4쪽 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모두 568억 6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사업지원 117억 600만 원, 유망 중소기업 선정 및 지원 사업 6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75쪽입니다. 기업애로 해소를 위해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50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성장단계별 맞춤형 기업지원을 위해 창업 프로젝트 추진 22억, 창업보육센터 운영 지원 3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76쪽입니다. 창업기업 글로벌 사업화 지원 5억, 청년 해외 역직구 창업지원 사업 3억, 경기벤처센터 허브 조성 70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맞춤형 기업지원을 위해 G-STAR 기업육성 프로젝트 10억, 정부사업 참여 전략 컨설팅…….

실장님, 숫자는 위원님들이 책에 있어서 다 아니까 중요한 부분만, 팩트만 얘기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178쪽은 중소기업 자금지원을 위해 보증수수료 인하, 일자리창출 특별협약보증, 슈퍼맨 펀드 50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180쪽 산업정책과 소관입니다. 산업단지 육성을 위해 성남일반ㆍ노후산단 재정비, 안산반월 노후공단 재정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81쪽입니다. 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지원 지특보조사업과 국고보조사업 등을 편성하였고요. 183쪽은 에너지과 소관입니다. 모두 166억 6,63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에너지센터 설치 25억, 선도사업 55억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184쪽에 에너지 관리 및 절약사업 추진을 위해 태양광 소규모발전 투자촉진보조금 지원, 타이머콕 보급사업,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185쪽은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과 사회복지시설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지원을 편성하였고요. 186쪽은 도시가스 공급확대 제고방안 연구용역 4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8쪽 특화산업과 소관입니다. 총 74억 9,1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섬유ㆍ가구 전시회 참가 지원, 마케팅 활성화 지원, 가구 유통업체 밀집지역 마케팅 촉진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산업 육성을 위해 섬유분야 기술개발, 섬유기업 활성화, 디자인 패션사업 등을 육성하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189쪽입니다. 섬유종합지원센터 운영, 경기가구인증센터 운영,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190쪽입니다. 가구산업 클러스터 구축과 닥섬유를 활용한 R&D 지원 사업, 뷰티산업 육성 지원 등을 체계적으로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92쪽 과학기술과 소관입니다. 총 369억 8,98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업의 기술개발사업, 테크노파크 운영, 지식재산권 육성 지원 등에 주력하고자 합니다. 193쪽은 3D프린팅 기술지원을 위하여 6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과학기술 R&D단지 개발 육성과 차세대융합기술 연구 지원을 위해 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4쪽은 신산업 연구개발 지원을 위하여 바이오산업 육성과 나노산업 육성, 지능형로봇 국제공동연구사업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195쪽입니다. 경기도 대학생 융합기술 창업지원과 대학생 인턴프로그램에 집중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R&D 혁신 역량강화를 위해 경기지역 협력연구센터 지원을 위하여 3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6쪽입니다. 산학연 협력 기술개발사업, 나노기술 성과확산 그리고 197쪽은 과학기술인력 양성에 2억 8,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8쪽 외교정책과 소관입니다. 총 42억 2,791만 원입니다. 먼저 국제협력기반 강화를 위해 시도지사협의회 국제화 지원 분담금을 편성하였고 199쪽에는 경기도형 ODA 브랜드 사업 추진과 경기도 지방외교 강화를 위하여 ODA 사업 2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쪽 국제통상과는 총 202억 1,75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해외마케팅 지원을 위하여 수출기업 경쟁력 강화 사업, 우수상품 해외전시회, 해외 경기통상사무소 운영, 해외전시관 운영 등을 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3쪽입니다. 마이스산업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경기국제보트쇼 개최, 뷰티박람회 개최, 세계로타리대회 개최지원, 코리아 나라장터 엑스포 개최 등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6쪽 투자진흥과 소관입니다. 총 32억 2,242만 원입니다. 외국투자기업 투자유치를 위하여 해외 투자유치단 파견 및 홍보 마케팅 사업 그리고 207쪽에 독일 바스프 총괄연구소 고용지원, 부품 국산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 등에 중점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9쪽 기술학교 소관입니다. 총 44억 31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생 후생복지 지원과 학습교구 지원, 기술학교 발전방안 연구용역비 등을 중점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실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판교 테크노밸리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5쪽의 예산총칙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6쪽에 예산 총괄표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 판교 공기업 특별회계의 예산 규모는 총 2,231억 5,230만 원입니다. 수익적 수입으로는 관리사업수익 67억 원, 임대사업수익 97억, 공공지원시설 5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10쪽에 수익적 지출은 한국파스퇴르연구소 연구 공동개발 15억, Grand ICT연구센터 지원 2억 원 등을 편성하였고 경상적 대행사업비 135억 2,49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쪽부터 24쪽까지 자금운용계획과 예정 재무제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판교 테크노밸리 조성사업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계속해서 저희 소관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안 51쪽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중소기업 자금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안정적 경영활동을 도모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자금입니다. 52쪽 운전자금의 조성현황입니다. 융자금을 제외한 2015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228억 5,100만 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2쪽 창업 및 경쟁력 강화 자금의 운용계획을 보고 드리면 융자금을 제외한 2015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464억 2,624만 원입니다. 다음은 71쪽 노동복지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100억 5,077만 원으로 2016년도에는 수입 2억 500만 원, 지출 2억 5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경제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판교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년도 경제실 예산안은 도정 최우선 과제인 일자리를 창출하고 수출과 중소기업 지원을 확대하며 에너지 비전 실현하고 서민경제 안정화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성과로 보답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현덕 경제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있잖아요, 실국장님들. 지금 여기 책에 보면 다 숫자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과별로 얼마 세입 잡혔고 신규예산들 있잖아요. 이런 중점부분만 해 주세요. 다 읽다 보면 오늘 밤새도 못 합니다. 위원님 책에 다 나와 있어요. 중요한 신규사업이 들어갔다는 팩트만 얘기하세요. 다음은 전태헌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전태헌입니다. 예산안 심의에 애쓰시는 정대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황해경제자유구역청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홍균 사업총괄본부장입니다. (인 사) 남기문 기획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모상규 개발과장입니다. (인 사) 이영종 투자유치과장입니다. (인 사)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의 주요골자는 2015년도 국고보조금 확정에 따른 세입ㆍ세출예산을 변경, 조정하기 위함입니다. 배부해 드린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03쪽 농지보전부담금 업무수수료 수입은 황해경제자유구역 포승지구 실시계획 승인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부가업무 수수료 수입 24억 3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제자유구역 개발 및 투자유치 지원 국고보조금은 2015년 9월 1일 산업통상자원부의 2015년도 보조금 확정에 따라 1억 4,03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05쪽 세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주요매체를 통한 홍보사업 예산에서 경제지 등 지면광고 8,000만 원, 공항 및 KTX역 광고 8,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06쪽 경제자유구역 해외투자유치 활동비 중 행사운영비 4,383만 원과 해외 IR지원 투자유치자문단 여비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예산안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 예산안 편성의 주요 특징은 첫째, 포승지구 보상이 완료됨에 따라 기반시설 공사에 대한 국도비 지원 예산이 반영되었고 둘째, 본격적인 투자유치활동을 위한 관련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17쪽 2016년도 세입예산 규모는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13억 8,640만 원이 증가한 18억 1,570만 원입니다. 세입예산 증가사유는 포승지구 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국고보조금 증가에 기인한 것입니다. 218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총 43억 8,105만 원으로 정책사업 41억 2,177만 원, 행정운영경비 2억 5,928만 원입니다. 219쪽입니다. 포승지구 착공 등 본격화된 개발에 맞춰 전략적 홍보활동 강화를 위하여 경제지 지면 광고 1억 원, 온라인 광고 2,500만 원 등 홍보비용으로 2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부 해외 합동광고 및 투자유치 홍보물 제작 등 외국인 투자유치 홍보에 2억 7,7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0쪽입니다. 관사 임차료 인상분 1억 2,000만 원, 공공운영경비 1억 7,112만 원 등 청사 유지관리에 3억 2,20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2쪽 개발과 소관 예산입니다. 포승지구 내 간선도로 건설사업은 국고보조사업으로 포승지구 내 간선도로 건설사업비 25억 1,000만 원과 국도연결도로 건설설계비 3억 1,5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23쪽 투자유치과 소관 예산입니다. 국내외 네트워크를 보유한 민간전문기관을 활용한 타깃 기업 발굴을 위해 민간위탁금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외 홍보관 운영 및 투자유치설명회 개최를 위한 행사운영비 1억 6,000만 원, 국외업무협의 9,600만 원 등 총 3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들이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태헌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병집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윤병집입니다. 도정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고 연일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정대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자치행정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우미리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유돈현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이원영 인사과장입니다. (인 사) 정병윤 언제나민원실장입니다. (인 사) 박동균 세정과장입니다. (인 사) 노찬호 세원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김명기 회계과장입니다. (인 사) 박성남 특별사법경찰단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자치행정국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16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만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하여 드린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파란색 표지로 되어있는 예산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37쪽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명시이월사업 대상은 직원 마음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비 등 사업기간이 금년 12월 말까지 이거나 내년까지인 4개 사업 1억 6,32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13쪽입니다. 2015년도 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올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15년도 3회 추경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5억 607만 원이 감액된 5,743억 9,984만 원이 되겠습니다. 314쪽 부서별 세출예산입니다. 인사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5억 607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내역은 연금부담금이 연금공단에서 통보한 금액이 감액됨에 따라서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16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6년도 예산안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39쪽 세입예산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9,158억 536만 원이 증액된 8조 7,460억 7,177만 원입니다. 부서별 내역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총무과는 청내 부속의원 환자진료비에 대한 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담금 세입분 9,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자치행정과는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 등 국고보조금 26억 1,76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인사과는 각종 시험시행에 따른 수수료 수입 3억 2,650만 원을 편성하였고 언제나민원실은 도 및 시군 여권사무 대행기관에 지원되는 국고보조금 8억 7,876만 원 등 모두 19억 8,5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0쪽 세정과 세입예산은 지방세 수입 8조 3,186억 원 등 모두 8조 7,030억 5,0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1쪽 회계과 소관으로 공유재산 매각 및 손실보상금 350억 등 모두 379억 9,72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2쪽 세출예산입니다. 자치행정국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168억 3,714만 원이 증가된 5,055억 35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43쪽입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2016년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0억 8,510만 원이 증가된 249억 8,747만 원입니다. 주요사업은 후생복지 지원에 대한 단체보장보험,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4쪽 공무원 인센티브 제공으로 공직자 한마음수련회 등 모두 8억 7,3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5쪽 청사방호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청사 경비 및 안내도우미 용역 등 모두 6억 8,95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6쪽 3ㆍ1절, 8ㆍ15 광복절 경축행사 추진을 위해 9,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7쪽 문서정보 지원에 발간실 운영관리 등 모두 7억 1,873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록관리정보에 14억 8,2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0쪽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자치행정과 2016년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1억 8,676만 원이 증가한 96억 8,77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은 시군 부단체장 현장회의 등 자치역량 기반 구축에 5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1쪽 경기도민장학회 장학금 지원 등 장학지원 사업으로 모두 25억 원을 편성하였고 상생협력 기반조성을 위한 사업비로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2쪽입니다. 지방분권 확대를 위한 공감대 확산과 자치권 강화를 위한 경기도 지방분권협의회 운영에 1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으로 모두 15억 3,8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3쪽입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경기지역 회의에 9,12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민주화운동 유공자 묘지 유지관리비로 230만 원, 경기도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 등 자원봉사 활성화 기반 구축에 모두 20억 4,13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4쪽입니다. 영세 사회복지시설 등 소외계층에 전기, 수도 시설보수 등 자원봉사 재능기부팀 운영을 위하여 7,7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대일 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 근로자 보상비 등에 1억 4,4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6쪽 인사과 소관입니다. 인사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8억 7,019만 원이 증가한 574억 7,227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공정한 시험업무 추진에 13억 5,457만 원을 편성하였고 국내교육 지원 등을 위해 34억 9,9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57쪽 국외훈련 지원에 21억 1,16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간부공무원의 역량 평가 등을 위하여 1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모범공무원 등 포상지원에 4억 5,1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58쪽 공무원 본인 및 자녀 대여학자금 등 공무원 생활안정 지원에 모두 13억 3,61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0쪽 언제나민원실 소관입니다. 언제나민원실은 전년 대비 7,095만 원이 증가한 39억 9,5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라디오민원실 운영 등 고객체감형 민원시책 추진에 1억 1,55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여권민원실 운영을 위한 예산에 모두 2억 6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1쪽입니다. 시군 여권민원실 운영비 지원에 국고보조금 등 5억 4,543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민원행정 서비스 체계 구축을 위하여 모두 25억 5,8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4쪽 세정과 소관입니다. 세정과는 전년 대비 153억 5,188만 원이 증가한 1,732억 6,9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지방세 연구기능 강화를 위한 출연금 등 지방세정 운영에 모두 12억 9,11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시군에 교부하는 도세 징수교부금 등 지방세수 증대 지원에 모두 1,718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6쪽 세원관리과 소관입니다. 세원관리과 2016년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2억 9,908만 원이 증가한 21억 1,707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은 탈세제보 포상금 등 지방세원 발굴에 모두 6,787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세 체납액 징수활동비 등 세원발굴 증대 지원에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납부기피 및 재산은닉 등 고의적인 고액 체납자에 대한 지방세 범칙사건 조사활동 지원을 위해 시군 지원 등을 위한 12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8쪽 회계과 소관입니다. 회계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40억 3,253만 원이 감소한 2,329억 7,186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조직개편 및 노후물품 구입 등 회계계약관리에 모두 5억 3,21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0쪽 도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공유재산관리에 총 4억 7,383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용차량 대체취득 등 차량유지관리를 위해 모두 22억 8,80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1쪽 청사유지관리를 위하여 모두 61억 9,3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기계 설비 유지 등 설비 전기관리에 모두 5억 6,6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2쪽 공관 개방 운영지원은 2016년 공관 개방에 따른 위탁 운영비 및 유지관리비로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2쪽부터 277쪽까지 인력운영비로 전년 대비 201억 6,235만 8,000원이 증가한 2,189억 6,891만 원을 편성하였고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79쪽 특별사법경찰단 예산입니다. 특별사법경찰단은 전년 대비 568만 원이 증액된 10억 202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은 특별사법경찰활동 활성화 지원에 11개 수사센터 운영비 등 모두 8억 9,1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성인지 예산과 중기지방재정계획, 성과관리계획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6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집행잔액이 예상되는 사업에 대해 조정을 하였으며 16년도 예산안은 불요불급한 사업은 배제하고 반드시 필요한 사업만을 편성하고자 노력을 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내실 있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병집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석 균형발전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기획실장 이강석입니다. 먼저 도정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경주해 주시고 북부지역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대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학수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희준 균형발전담당관입니다. (인 사) 박인복 행정관리담당관입니다. (인 사) 남궁황 통일기반조성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길재 DMZ정책담당관입니다. (인 사) 박태영 군관협력담당관입니다. (인 사) 그리고 심경섭 비상기획관은 중앙통합방위실무위원회 참석으로, 이상구 비상기획담당관은 민방위 선진 대피시설 해외연수로 불참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먼저 2015년도 3회 추경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주한미군 공여구역 지원사업 50억 원이며 세출예산은 52억 568만 원입니다. 명시이월조서에 DMZ정책담당관 소관 캠프그리브스 문화재생사업 7억 4,000만 원이 국비지원 통보에 따라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기획재정위원회,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액 총액은 1,534억 4,06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2,179억 4,070만 원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은 25억 1,973만 원으로 행정의 효율적 운영, 북부정보화 인프라 사업입니다. 통일기반조성담당관 소관은 16억 2,467만 원으로 남북협력, 통일비전,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 예산입니다. DMZ정책담당관 소관은 246억 2,392만 원으로 관광 활성화, DMZ 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군관협력담당관 소관은 15억 5,164만 원으로 군관협력사업과 한미 우호협력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527억 7,400만 원으로 이자수입, 보조금, 기타 회계전입금입니다. 세출예산은 527억 7,400만 원을 지역균형발전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은 93억 1,488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은 269억 5,070만 원으로 행정관리담당관 소관에 229억 8,964만 원은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 행정 서비스 제공 사업입니다. 비상기획담당관 소관은 39억 6,100만 원으로 비상대비 능력 배양, 민방위 역량강화 예산입니다. 다음은 2016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책자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 2016년도 성인지 예산안은 총 5개 사업에 11억 3,500만 원입니다. 다음 남북교류협력기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말 조성액은 122억 477만 원이고 2016년도 운영계획은 수입 1억 9,810만 원, 지출 70억 원으로 2016년도 말 조성액은 54억 290만 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제출 이후에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 지원 사업이 6,858만 원에서 5,486만 4,000원으로 세입ㆍ세출이 변경 내시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균형발전담당관 소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지원 사업은 세입 1,096억 9,200만 원에서 830억 9,200만 원으로, 세출은 726억 원에서 460억 원으로 변경 내시되었습니다. 통일기반조성담당관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남북교류협력기금 중 공감통일교육 추진 사업비 3건 4,000만 원을 민간경상보조로 과목 변경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존경하는 정대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예산안을 심의하여 승인해 주시면 도민의 복리증진, 균형발전, 남북교류 활성화를 위해 소중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강석 균형발전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희원 인재개발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개발원장 이희원입니다. 도정발전과 예산심의를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정대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장수진 교육컨설팅과장입니다. (인 사) 박수영 역량개발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이윤숙 스마트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간부소개를 마치고 인재개발원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유인물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45쪽 세입예산입니다. 2016년도 세입예산액 총액은 2015년 당초예산 50억 121만 원보다 1억 2,050만 원을 증액한 51억 2,17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6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97억 9,761만 원으로 2015년 당초예산 91억 7,778만 원보다 6.8% 증가한 6억 1,98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7쪽부터 550쪽까지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47쪽 수요자 중심의 교육예산입니다. 단년도사업인 스마트강의실 구축비를 감액하고 강의실 및 숙소 기자재 구입비 등을 반영하여 1억 3,6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 집합교육 운영을 위한 소요경비인 수입대체경비 활용사업은 30억 4,8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548쪽입니다. 스마트 인재개발원 구현사업입니다. e-러닝, 콘텐츠임차 및 운영지원 비용 14억 5,050만 원을 편성하였고 경기도 특화 콘텐츠 6개 과정 신규개발 사업비용으로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9쪽 청사시설 효율적 관리입니다. 당초예산 21억 1,477만 원보다 6억 983만 원을 증액한 27억 2,46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내식당 운영지원입니다. 위탁운영 중에 있는 구내식당이 타 기관에 없는 사용료 지출에 따른 수입 감소로 급식의 질이 낮아져 직원 및 교육생 등 이용자 불만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최소한의 운영비를 지원해서 급식의 질 향상 및 서비스를 높이고자 5,9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재개발원 소관 201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인재개발원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정대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전 직원은 열과 성을 다해서 인재개발원이 전국 최고의 교육기관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희원 인재개발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태석 재난안전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입니다. 존경하는 정대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금년도에 재난안전본부에서 계획한 주요정책과 사업들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6년에도 재난안전본부 조직 발전과 따뜻하고 안전한 경기도, 도민들이 행복한 경기도를 만들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재난안전본부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부터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세입ㆍ세출예산안 총괄규모와 세부내역, 명시이월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1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 총괄규모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보다 3,766만 원 증가한 663억 5,21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은 안산소방서 지정기부금 세외수입 900만 원, 안전항공훈련 우수기관 재정지원 보조금 2,000만 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866만 원입니다. 2페이지에서 6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 총괄규모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보다 1억 22만 원 증가한 8,570억 4,5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총 4개 사업에 대한 국비사용잔액 반납 7,122만 원, 재난관리활동 강화 2,000만 원, 안산소방서 기부금을 통한 심리치유장비 구입 900만 원입니다. 7페이지 명시이월 사업내역입니다. 이번 3회추경 명시이월사업은 총 31개 사업 688억 2,922만 원입니다. 주요 이월사유는 노후장비 한시적 지원 및 소방안전교부세 등이 9월 이후에 교부됨에 따른 사업기간 부족에 따른 것입니다. 이월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추진을 독려하여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타 사업별 세부사항은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201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보고를 위해서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중심으로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세입ㆍ세출예산안, 계속비 사업조서, 기금별 수입ㆍ지출계획안, 중기지방재정계획, 성인지 예산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2015년도 당초예산보다 206억 5,003만 원 감소한 347억 4,78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소사유는 노후소방장비 한시적 보강 등 대규모 국비지원사업 일몰에 따른 국비감소입니다. 세입예산 주요내역은 인증기용 증지수입 등 세외수입 22억 2,372만 원, 의무소방원 양성 등 국고보조금 325억 2,417만 원입니다. 4페이지 세출예산안 총괄규모입니다. 세출예산은 2015년 당초예산보다 1,761억 7,459만 원 증가한 8,522억 2,5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정원증가에 따른 인건비 증가 및 소방안전교부세 교부, 119안전센터 등 소방관서 신축에 따른 예산 반영입니다. 6페이지 소방행정과 세부내역입니다. 소방서비스 기반 강화를 위해 직무능력 향상 등 70억 2,767만 원, 신바람 나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 후생복지 지원 등 361억 4,6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서 홍보물 간행 등 전략적 소방홍보 4,9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재난안전과 세부내역입니다. 주택화재 예방활동 강화를 위해 재난취약가구 안전시설 보급 등 1억 7,5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페이지에서 14페이지 재난대응과 세부내역입니다. 긴급구조 대응력 강화를 위해 전문구조구급대원 양성 등 150억 4,908만 원, 재난대응력 강화를 위해 노후 소방장비 교체사업 등으로 147억 6,90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페이지에서 18페이지 재난종합지휘센터 세부내역입니다. 정보화 역량강화를 위해 정보통신망 서비스 운영 등 98억 4,086만 원, 응급의료서비스 강화를 위해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운영예산 10억 8,99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페이지에서 22페이지 안전교육훈련담당관 세부내역입니다. 안전관리활동 강화를 위해서 안전문화운동 추진 등에 19억 3,6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페이지 청문감사담당관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26페이지 특수대응단 세부내역입니다. 재난대응 역량강화를 위해 소방항공대 및 특수대응단 운영 예산으로 32억 8,5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페이지 안전기획과 세부내역입니다. 안전관리활동 강화를 위해서 안전관리업무 역량강화 등 5억 9,7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페이지 재난대책과 세부내역입니다. 재난재해 예방활동을 위해서 345억 1,133만 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1,406억 3,9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페이지 기동안전점검단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4페이지 23개 소방서 세부내역입니다. 소방서비스 기반 강화를 위해 오산소방서 이전 및 3개 안전센터 신축 예산으로 219억 8,600만 원, 신바람 나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소규모시설 개보수 등 42억 7,390만 원,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서 소방안전체험실 등 32억 7,2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계속비 사업조서입니다. 오산소방서 이전사업은 총 사업비 192억 5,901만 원으로 2015년까지 부지매입금 등 102억 5,901만 원을 투입하였고 2016년에 설계 및 건축비 90억 원을 계속비로 편성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231페이지입니다. 수입은 2015년보다 3,133억 869만 원 증가한 4,005억 3,283만 원을 계획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도금고 예치금 이자 수입 등 세외수입 68억 8,371만 원, 법정적립금 등 내부거래금 3,936억 4,911만 원입니다. 232페이지 지출계획안입니다. 총괄규모는 수입안과 동일하게 4,005억 3,283만 원을 계획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재난재해 예방 역량 강화를 위한 재해예방사업 보수ㆍ보강 등 308억 1,597만 원, 도금고 예치금은 3,697억 1,686만 원입니다. 다음은 249페이지 재해구호기금입니다. 수입은 2015년도보다 1,484억 4,928만 원 증가한 1,745억 6,805만 원을 계획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예치금 이자수입 등 세외수입 34억 1,514만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1,711억 5,290만 원입니다. 250페이지 지출계획안입니다. 총괄규모는 수입안과 동일하게 1,745억 6,805만 원을 계획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재해구호사업 등 22억 5,700만 원, 도금고 예치금 1,723억 1,105만 원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중기지방재정계획, 성인지예산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대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재난안전본부 소관 201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도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재난의 사전예방과 신속한 대응을 위한 안전인프라 구축과 어려운 환경에서 근무하는 소방공무원의 사기진작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편성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의결하여 주시는 예산은 도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태석 재난안전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병일 북부소방재난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최병일입니다. 도민의 안전과 도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정대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북부소방재난본부의 행정발전을 위해 사랑과 열정 그리고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증액사항을 중심으로 별도로 배부해 드린 예산안 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2016년도 세입예산 총괄규모는 8억 2,800만 원으로 2015년 당초예산 5억 4,699만 원 대비 51.37%인 2억 8,10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예산안 설명서로 갈음하겠습니다. 6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2016년도 세출예산안 총괄규모는 361억 557만 원으로 2015년도 당초예산 196억 8,871만 원 대비 83.38%인 164억 1,68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소방관서별 예산현황입니다. 북부소방재난본부 세출예산은 91억 3,149만 원으로 2015년 당초예산 대비 69억 5,69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11개 소방관서 세출예산은 269억 7,407만 원으로 2015년 당초예산 대비 94억 5,98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페이지 사업별 예산현황입니다. 주요 편성은 소방력 보강 추진사업 등 6개 사업에 164억 1,68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항은 세부내역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소방행정기획과 세부내역입니다. 총 60억 186만 원을 증액 편성한 76억 4,426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소방력 보강을 위하여 북부소방재난본부 합동청사 건립에 7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페이지 특수대응단 세부내역입니다. 총 9억 5,512만 원을 증액 편성한 14억 8,723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긴급구조 백업시스템 구축 사업에 4억 4,000만 원, 소방공무원 피복 및 안전장비 지급에 3,29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페이지 11개 소방서 총괄예산내역입니다. 총 94억 5,986만 원을 증액 편성한 269억 7,407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소방서비스 기반 강화를 위한 소방력 보강 예산으로 일산대화119안전센터 및 파주운정119안전센터 신축사업 등 예산 104억 2,300만 원입니다. 16페이지입니다. 재난현장 대응력 강화예산은 13억 6,411만 원, 긴급구조 및 민방위역량강화 예산은 5억 1,971만 원, 11개 소방서의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112억 6,32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계속비 사업조서는 북부소방재난본부 및 의정부소방서 합동청사 건립 예산으로 총사업비 270억 원을 연차별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대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북부소방재난본부 소관 2016년도 예산은 원활한 소방행정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병일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석곤 소방학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소방학교장 허석곤입니다. 존경하는 정대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정업무로 인한 바쁜 일정 속에서도 경기도의 발전과 도민의 안전한 삶을 위하여 애쓰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6년도 소방학교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소방학교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철수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서승현 교육기획과장입니다. (인 사) 박기완 교수운영과장입니다. (인 사) 경기도소방학교 소관 201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별도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세입예산안 및 세출예산안 총괄규모와 세부내역 순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세입예산입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2016년도 세입예산은 9,372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1,736만 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교내 매점 임대계약 신규입찰에 따른 재산임대수입과 신규채용 원서접수 수수료 감소가 주된 사유입니다. 2쪽입니다. 2016년도 세출예산안 총괄규모는 46억 5,869만 4,000원으로 2015년보다 12억 6,272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재난현장에 강한 소방전문인력 양성과 도민 안전교육 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 계속비로 추진하는 실전교육훈련시설 보강 사업이 주된 증액 사유입니다. 3쪽의 사업별 내역을 설명드리면 소방공무원 정예화 및 전문성 강화 예산은 35억 3,805만 2,000원으로 청사관리 및 교육환경 기반조성 등 교육훈련 효율적 행정지원 사업에 7억 7,993만 원, 소방전문도서관 기반확충을 위한 도서구입과 생활관 환경개선 등 수요자 중심의 교육서비스 내실화 사업에 2,560만 6,000원, 신규채용 및 승진시험관리 예산으로 4억 1,151만 6,000원, 교육훈련 운영경비와 우수교수요원 양성, 사이버콘텐츠 개발 및 실전교육훈련시설 보강사업 등의 최정예 소방관 양성 예산으로 23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방공무원 피복 지급의 예산은 2,160만 원, 행정운영기본경비는 10억 9,90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쪽은 세출예산안 세부내역입니다. 5쪽 항목별 내역을 설명드리면 청사관리 2억 7,000만 원은 관사 임차료 증액 2,000만 원과 교육생 및 교직원 휴게시설 확충을 위한 예산 2,5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교육환경기반조성 2,065만 원은 시책업무추진비, 교육훈련 우수자 포상금 그리고 후생관 물품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청사관리 인부 2억 2,100만 원은 청사인부, 식당 보조인력 등 기간근로자 인건비이며 소방안전교부세로 편성한 교육환경 기반조성 사업 2억 6,828만 원은 교육용 구조구급 실습장비 구입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6쪽입니다. 소방전문도서관 기반확충을 위한 도서구입비 200만 원, 생활관 환경개선사업은 2,360만 원으로 생활관 운영 소모품, 체력단련기구 등 구입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시험관리 예산 4억 1,151만 원은 신규채용 및 소방교ㆍ소방장 승진시험, 화재대응능력 평가관리, 기존 인쇄기 노후로 인한 디지털 인쇄기 구입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교육훈련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예산 10억 7,200만 원은 교재구입, 인쇄비, 외래강사수당, 임차료 및 위탁교육비와 소방종합훈련시설 연료비, 훈련 실습용 소모품 구입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입대체경비 2,700만 원은 일반인 소방안전체험 교육과정 운영경비와 외국 소방공무원 국제교육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우수교수요원 양성 3,800만 원은 교수들의 능력개발을 위한 교육비와 우수교직원 국외훈련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사이버교육 기반확충사업으로 콘텐츠 개발비용 8,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는 실전교육훈련시설 보강사업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 계속비사업으로 추진하며 옥내 소방종합훈련장과 안전교육실습장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첫째연도 사업으로 2016년도 예산에는 건축설계비 6억 원과 소방훈련시스템 제작 선금 5억 원으로 총 1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방공무원 피복지급을 위한 예산으로 2,1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인물 10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10억 9,904만 원으로 사무관리와 청사관리 등에 필요한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복합기 등 자산취득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대운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16년도 경기도소방학교 소관 세출예산은 총 46억 5,869만 원으로 전년 대비 약 12억 6,272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음을 보고드리며 최소한의 꼭 필요한 사업을 2016년도 예산에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셔서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석곤 소방학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질의 답변 들어가기 전에 자료요구를 받고 오후에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구 받겠습니다. 박용수 위원님.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송낙영 위원님.

일단 상임위에서 의결할 때 저는 집행부로서 부동의를 했습니다.

네.

존경하는 김동규 위원님 지적이 옳습니다. 저희들이 빅데이터 분석을 해 보니까 전통시장을 찾는 게 주로 어르신들이라든가 연령이 많으신 분들이고 해서 청년들이 가서 문화공연도 많이 하고 해서 분위기를 좀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안에 그런 부분을 일부 넣었습니다만 아직도 많이 미흡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앞으로 의회에서 더욱더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네.

네, 두원공과대학에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의 지적이 다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도에 지금 기술학교가 남쪽에만 있지만 동서남북 권역별로 이런 기술교육을 할 수 있는 공간들이 많이 만들어지길 바랍니다.

네.

균형발전기획실장 이강석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