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철 의원 발언

농어촌 보육개소수가 249개가 되거든요. 작년도에 연인원 1만 3207명 정도 되는데 올해 3/4분기까지 1만 1234명 그래서 평균 월 30명 정도가 증가되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늘어나는 부분에 늘어나는 예산이죠. 그게 7260만 원입니다.

중복은 안 되죠.

이것은 교사들한테 월 11만 원씩 수당 주는 겁니다.

복지부서에서도 지원이 되죠.

예.

맞습니다.

집행확인이요?

보통 시설장이 보육통합정보시스템, CIS 거기다 입력을 시킵니다. 그렇게 하고 또 저희들은, 복지부서에서 또 나름대로 농촌지역인지 비 농촌지역인지 확인이 되잖아요. 거기에 우리가 들어가서 확인하고 또 저희들이 상하반기 점검을 합니다, 보육시설 돌면서.

이것은 선생님들 개인계좌.

예.

예, 다음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난번 성립전 예산할 때 설명 드렸듯이 전년 6월 대비 매출액이 10% 이상 감소한 기업을 대상으로 이번에 특별한 사업추진이 되겠고요. 이것은 전액 도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사전에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3개 업체를 맨처음에 올렸습니다. 예산이 2개 업체인 7000만 원만 선정돼 가지고 성립전 예산으로 추진하고 있다가 수원시에서 1개 업체가 포기함에 따라서 저희가 하나 추가로 받은 겁니다.

내년도 사업분은 거의 확정이 됐고 후년도 사업할 때, 내년 초에 할 때는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건설국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앉으십시오.

안전건설국장 유병규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평소 지역발전과 안전건설행정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경제건설위원회 유지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안전건설국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국 총 예산규모는 2회 추경예산보다 48억 7458만 원이 증가한 1182억 386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편성 내용을 설명 드리면,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으로 재난대응 종합훈련 및 방재의 날 행사 운영비 집행잔액 885만 원과 배수펌프장 전기안전관리대행수수료 공공요금 및 시설장비 유지비 7000만 원, 배수펌프장 보수공사 집행잔액 1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도비보조금 내시에 따른 풍수해보험금 지원금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으로 친수공간 유지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고용인원 감축에 따라 1651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학동천 등 4개소 소하천 시설물 보수 및 준설비 1억 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소하천 정비사업 및 수해복구사업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억 608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도로사업과 소관으로 성남-광주 간 지방도 338호선 도로 확·포장공사에 도비보조금 3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경안동 해태아파트와 역동 역사 간 연결도로 시도 27호선 공사에 특별교부세 5억 원, 특별조정교부금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팔당호 녹색길 조성공사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5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으로 지방도 친환경 제설제 구입비 1500만 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고, 교통안전시설물 공공요금 및 시설부대비 800만 원과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집행잔액 3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으로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부족분 15억 원과 지능형 교통정보시스템 공공요금 부족분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특별교통수단으로 증차된 차량의 운행이 2016년부터 운영됨에 따라 미사용 인건비 등 운영비 2억 3900만 원과 특별교통수단 차량구입비 집행잔액 386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으로 공원 유지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집행잔액 5390만 원, 공원화장실 및 공원 내 분수대 청소용역 집행잔액 1850만 원, 청석공원 등 도시공원 환경정비사업과 가로등 가로환경 정비사업 집행잔액 319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세부 심의 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으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3회 안전건설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오늘 참석하신 분 중에서 팀장이 아니신 분들 있어요?

저희 안전총괄과에 재난시설팀장이...

대신 온 거고.

팀장이 감사원 감사 경기도에서 감사 거기 출장 중이라 차석이...

그러지 않고 팀장도 오고 직원도 온 데 있어요? 없어요? 눈도 오고 그래서 사실상 관련되지 않은 데는 참석 안 하셔도 되는데 너무 많이 오신 것 같아 가지고 여쭤봤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안전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담당과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현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남-광주 간이요.

이배재 구간입니다.

터널이요.

저희 구간은 터널 거의 뚫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안전건설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주택국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앉으세요.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양정석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역발전을 위해 아낌 없는 지원을 보내주고 계신 유지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는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주택국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 총 예산은 제2회 추경예산보다 101억 9722만 8000원보다 3억 9292만 9000원이 증가한 105억 9015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사업과 소관으로 경안1지구 도시계획사업비 14억 4590만 체비지 매각에 따른 낙찰금액을 반영하였습니다. 주택과 소관으로 예산감액 내시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거급여사업 5억 1950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담당과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검토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수도과장 조도한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시민만족의 선진행정 구현과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유지호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1122호, 2015년도 제3회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경 수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제3회 추경예산안 454억 7475만 8000원보다 총 2억 4000만 원이 증가한 457억 1475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본적 수입은 경기도의 가뭄대책 관련 국민안전처 특별교부세가 교부됨에 따라 도비보조금 2억 4000만 원이 증가한 144억 690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퇴촌면 상수도 확대·보급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6억 원을 감액하고 지속적인 국도비 확보를 위하여 사업명 변경 및 도비보조금 2억 4000만 원을 추가 반영하여 퇴촌면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8억 4000만 원으로 편성하여 2억 4000만 원이 증가한 256억 2023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3회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담당과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현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퇴촌면 농어촌개발사업인데요.

아니요. 이번에...

퇴촌면 상수도 확대보급 기본 및 실시설계사업에 6억이 있었는데...

명칭을 바꾸는 겁니다.

예.

그게 아니고 기존에 있는 사업을 이번에 경기도에서 농어촌용수개발 사업으로 10억을 요청했었는데 2억 4000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합쳐 가지고 명칭만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같은 건입니다. 명칭을 바꿔서 그것으로 추진한다는 얘기죠.

국비지원을 받기 위해서 명칭을 바꿔서...

계속사업비로 계속 진행되는 건 똑같습니다.

예.

계속사업비입니다. 그것을 추진해서 내년에 20억 들여서 관음3리하고 우산1리가 되면 우선 여름에 비가 안 왔을 때 보급하는 그것까지는 해결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거기는 수청리 남종 쪽이고요. 이쪽은 그런 것은 없습니다. 물이 부족해서 우리가 급수 공급을 하고 있거든요.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5년도 제3회 상수도사업 및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용태입니다. 의안번호 제1115호에서 1116호까지 일괄 제안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115호, 2016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1조 및 9조에 따라 설립된 경기신용보증재단의 2016년도 특례보증을 출연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규정에 의거 미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중소기업특례보증금은 2001년부터 조성된 특례보증 출연금을 2009년부터 출연하여 왔으며, 2016년 출연금액은 중소기업 특례보증 출연금 2억 원,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2억 원으로 총 4억 원이며,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본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116호, 2016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한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경기도에 2016년도 출연금을 출연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규정에 의거 미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은 1990년부터 출연하여 왔으며, 2016년도 출연금액은 1억 원이며 경기도 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적기에 자금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본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전문위원 유재원입니다. 우선 2016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광주시에서 경기신용보증재단으로 출연금 4억 원을 출연하는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이에 광주시가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출연이 가능한지 관계법령을 확인한 결과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에 “재단의 기본재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등으로 조성한다.”라고 되어 있고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기금운용조례 제6조에 “재단의 기본 재산은 도 및 시·군의 출연금을 재원으로 조성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동의안은 법령에 근거하여 출연하는 사항이므로 법적 당위성 및 타당성은 적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출연대상기관의 사업내용, 출연의 필요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출연 여부를 지방의회에서 미리 승인하는 것이므로 본 출연금을 예산편성할 때 총 예산액, 사업별 우선순위 등을 종합 검토하여 금액이 조정되었는지 의회의 예산안 심의 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음으로 2016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한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광주시에서 경기도 종소기업육성기금으로 1억 원을 출연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미리 광주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에 광주시가 해당 기금의 출연이 가능한지 관계법령을 확인한 결과 지방자치법 제142조제1항에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영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며, 또한 제2항에는 “기금의 설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르면 “기금은 중앙행정기관, 경기도 시·군의 출연금 등을 재원으로 조성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동의안은 법령에 근거하여 출연하는 사항이므로 법적 당위성 및 타당성은 적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2016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과 2016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한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수정을 별도로 생각해보겠습니다.

필수조건은 아니고요. 해당 자격증이...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작업차량이나 장비 이런 것이 다 구비돼 있다라고 하면.

예.

예, 그렇습니다.

광고물 종류별로 다 해당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주이용간판, 돌출간판 이런 것도 다 해당이 됩니다.

가로형간판에 대해서만.

해당이 안 됩니다.

예, 그 정도 됩니다.

예.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안전도 검사 대상 건축물의 맨 끝에 “그 외 붕괴, 추락, 파손 등의 우려로 공중위험 발생 소지가 있어 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 광고물” 이것에 대한 것은 누가 판단을 합니까?

광고물심의위원회에서...

제안을 해야지 심의를 하죠. 제안을 누가 하느냐고.

저희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설치돼 있는 광고물에 대해서.

아니 공무원이 한다는 얘기예요?

저희가 확인을 하거나 아니면...

이 대상이 얼마나 돼요?

지금까지 특별하게 한 것은 없습니다.

없어도 문제죠, 없으면 이것 필요없는 거죠. 필요없는 것을 왜...

저희가 안전에 대한 사항은 확인을 해서 바로바로 조치를 시키면 본인들이 하는 추세가 있기 때문에...

이 안전에 대한 것을 누가 판단기준에서 누가 하느냐는 얘기예요. 공무원이 현장 나가서 일제점검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판단해 가지고 이것을 위원회에 상정을 시키는 것인지?

저희가 확인을 해서 상정을 시켜야 됩니다.

이 대상이 붕괴, 추락, 파손에 대한 우려대상을 몇 개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하느냐고요?

저희가 전수조사는 다 했었는데 이것을 안전도검사까지 의뢰는 하지 않았고...

공무원들이 이것 나가서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이 많은 것을 붕괴, 파손, 추락위험 요소가 있다고 전수조사를 합니까?

저희가 광고협회나 이쪽에 의뢰를 해서 요구를 하면 그쪽에서 저희한테 연락을 주면 저희가 확인을 해서 안전성...

절차상에 광고협회나 이런 대상에다 과제를 줘 가지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전수조사를 해서 그 사람들이 가져온 대상을 가지고 심의위원회에다 심의를 한다 그런 얘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맞는 거예요. 공무원이 한다는 건 말이 안 돼요. 공무원이 나가서 뭘, 어떤 게 파손의 위험도가 정도도 파악할 수도 없는 거고, 여기에 안전점검서에 기준 나온 거 있죠. 만약에 10m다 하면 9.8m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이니까요.

이것을 악의적으로 이런 안전점검을 받지 않기 위해서 규격 미달한 경우도 발생해요. 9.9m, 지상에서 1m 미만의 20～30㎝ 낮춰서 한다든지 이런 경우는 어떻게 대상...

일단은 법에서는 강제할 수는 없지만 만약에 정 저거하다 하면 저희가 행정적으로 유도하거나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과 관련되어서 기타의 ‘이런 대상의 위험요소가 있는 것은 이런 기준에도 불문하고’라는 문구가 어디 있어야 한다는 얘기지, 그런 것도 대상으로 잡아줘야 된다, 포괄적으로. 그것을 악용하게 되면 나중에 여기 대상에서 빠져버리니까.

행정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그것을 집어넣어가지고 완벽하게, 그러니까 행정의 사각지대예요. 이런 안전의 사각지대에 있는 그런 부분이 그런 게 말썽이 발생한다는 얘기지, 선의적으로 보면 선의적으로 해당이 되는데 그렇게 나쁜 악의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운영의 묘를 기해서 지침을 조정하든지 그런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광주시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에 따라 민간위탁 재위탁의 경우 특별한 문제점이 없을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위원회 동의로 갈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옥외광고물 등 안전 점검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은 재위탁하는 것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금일 심사된 동의안에 대하여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할 것을 말씀드리며, 제240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