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지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이광균입니다. 먼저 제안 설명에 앞서 경제산업국에 깊은 관심과 아낌 없는 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시민의 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유지호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경제산업국 소관 2015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 일반 및 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당초예산 869억 9037만 원보다 15억 8039만 원이 감소한 854억 99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기업지원과 소관으로 메르스 관련 소규모 작업환경개선 1억 500만 원 등 51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농정과 소관으로는 농어촌 보육개선 7200만 원,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 9100만 원 삭감 등 145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으로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3억 원 등 50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환경보호과 소관으로는 운행차 저공해사업 14억 8400만 원 삭감 등 406억 2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관리과 소관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민간위탁처리 2억 4000만 원 삭감 등 197억 3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심의 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의 많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농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출하신 자료 425페이지요. 이동식 직판장 설치사업, 민간자본지원이요. 간단하게 위치가 어디죠?

이게 퇴촌에 안○○ 씨 하나하고요. 도척 추곡리에 마을 들어가는 입구 맞은편 도로변에 2개가 설치됩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 볼게요. 농정과장님께 계속되는 질의인데요. 계속비 사업 중에 623페이지, 명시이월하신 거요.

산양삼이요.

집행을 전혀 하지 못하셨어요.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 산양삼 사업이 사업단을 꾸려서 진행하고 있는데 2014년부터 2017년도까지 진행되는 사업인데 올해도 명시이월을 시켰는데요. 공장 짓는 과정에서 자부담하고, 부지확보는 됐는데 자부담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몇몇 사람들이 산양삼 재배 농가가 한 25농가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산양삼 재배하면서 농가들이 십시일반으로 보태다 보니까 6억이란 돈이 확보가 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사업변경을 해서 한 사람을 농업인 중에서 끼워놓고 분리를 하다보니까 사업변경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업변경이 된 다음에 공장을 두 군데다 지어야 되는 그런 현상이 있어서...

기존 사업에서 사업이 변경된다 이거죠?

예. 부득이하게 하여튼 차질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관련되어서 따로 의원님들한테 관련 자료를 제출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국도비 지원사업이죠?

예.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국비 50%, 자부담 20%, 지방비 30%인데...

시가 30%인가요? 도하고 좀 나누어지나요?

시가 30%, 도하고 나눠지는데 도비확보가 안 돼 가지고 현재 30% 시비요.

30%가 시비이고 이후에 도비가 확보되면 시비는 반납 처리하면 되는 거네요?

예.

자부담 20%가 확보돼 있지 않아서 사업방향을 조정 중에 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정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농어촌 보육여건 개선사업으로 7200만 원 증액된 건가요?

농어촌 보육개소수가 249개가 되거든요. 작년도에 연인원 1만 3207명 정도 되는데 올해 3/4분기까지 1만 1234명 그래서 평균 월 30명 정도가 증가되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늘어나는 부분에 늘어나는 예산이죠. 그게 7260만 원입니다.

그러면 이게 희망나눔과나 이런 데서 지급하는 게 있잖아요. 보육교사 처우개선지원금 이런 것하고는 중복이 안 되나요?

중복은 안 되죠.

따로, 거기다가 더 얹어서 지원하는 게 아닌가요?

이것은 교사들한테 월 11만 원씩 수당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육교사 처우개선도 사실은 지원을 하잖아요.

복지부서에서도 지원이 되죠.

그거랑 별도로 또 주는 거죠?

예.

농촌 지역의 보육교사에 한해서 더 주는 걸로.

맞습니다.

그런 게 집행이 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확인을 어떻게 하나요?

집행확인이요?

예를 들어서 민간어린이집에서 소위 얘기해서 지급을 하게 되면 실제로 그분들의 처우개선이라든가 이런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급을 해주는 것인데 실제로 그게 잘 지급이 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보통 시설장이 보육통합정보시스템, CIS 거기다 입력을 시킵니다. 그렇게 하고 또 저희들은, 복지부서에서 또 나름대로 농촌지역인지 비 농촌지역인지 확인이 되잖아요. 거기에 우리가 들어가서 확인하고 또 저희들이 상하반기 점검을 합니다, 보육시설 돌면서.

가장 우려스러운 게 그런 거잖아요. 실제로 그것을 받아서 임금으로 처리해버리는 거잖아요. 기존에 지급하던 임금 외에 그분들이 그런 수당들을 더 받아서 좀 더 처우가 개선되고 이래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까지 포함해서 임금을 계산해버리면, 현장에서는.

이것은 선생님들 개인계좌.

개인계좌로 들어간다 이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자원관리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478페이지 보시면 재활용선별장 운영 위탁, 예산이 삭감됐어요?

예, 일부...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면 6개월 위탁하는 거잖아요?

당초에 6개월을 잡았었는데 지금 형제산업 현재 하고 있습니다만 입찰 과정에서 한 번 유찰이 됐고 계약 과정에서 지체가 돼 가지고 실질적으로 8월 7일부터 금년도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2개월분에 대해서는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삭감분이 되겠습니다.

항간에 들려오는 얘기로는 지금 들어온, 쌓여있는 게 많잖아요?

잔재물이요?

예. 그 처리비용이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과장님이 볼 때는 어떻게, 그 예산으로 가능한 거예요, 아니면 부족한 거예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잔재물이 주로 폐비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이전에는 폐기물이 업체에서 무상수거를 했는데 지금은 유가가 낮아지다 보니까 업체에서 그것을 발전하기 위한 재료로 삼는 데가 많이, 사실 반출하기가 어려운 상태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업체에 최대한 그것을 반입할 수 있는 업체를 알아보고 있는 상태이고요.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충분히 자원관리과장님께서 고려하셔 가지고 준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선 선별장에는 잔재물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선 조치가 되어야 될 부분이고 그 다음에는 명년도부터는 잔재물 처리 자체를 우리 시에서 직접 위탁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야간까지, 토요일 일요일 야간까지 일한다는 얘기를 얼핏 들었는데 지금 시에서 책정된 예산가지고는 도저히 답이 안 나온다는 얘기를...

그런 어려움이 있고 처리의 원활을 위해서 저희가 설계변경을 통해서 일부 시간조정을 해서 보전해주는 것으로 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업지원과장님께, 우리 작업환경개선사업 있잖아요. 이게 위원장님께서도 그렇고 계속 이번 행감 때도 얘기나왔고 이 업체들 선정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저희가 지난번 성립전 예산할 때 설명 드렸듯이 전년 6월 대비 매출액이 10% 이상 감소한 기업을 대상으로 이번에 특별한 사업추진이 되겠고요. 이것은 전액 도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선정은 도에서 해 가지고 내려오는 건가요?

아닙니다. 사전에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3개 업체를 맨처음에 올렸습니다. 예산이 2개 업체인 7000만 원만 선정돼 가지고 성립전 예산으로 추진하고 있다가 수원시에서 1개 업체가 포기함에 따라서 저희가 하나 추가로 받은 겁니다.

하여튼 이게 투명하게 선정할 수 있는 시스템이나 이런 것은 앞으로 구축할 거죠?

내년도 사업분은 거의 확정이 됐고 후년도 사업할 때, 내년 초에 할 때는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건설국장 유병규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평소 지역발전과 안전건설행정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경제건설위원회 유지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안전건설국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국 총 예산규모는 2회 추경예산보다 48억 7458만 원이 증가한 1182억 386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편성 내용을 설명 드리면,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으로 재난대응 종합훈련 및 방재의 날 행사 운영비 집행잔액 885만 원과 배수펌프장 전기안전관리대행수수료 공공요금 및 시설장비 유지비 7000만 원, 배수펌프장 보수공사 집행잔액 1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도비보조금 내시에 따른 풍수해보험금 지원금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으로 친수공간 유지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고용인원 감축에 따라 1651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학동천 등 4개소 소하천 시설물 보수 및 준설비 1억 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소하천 정비사업 및 수해복구사업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억 608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도로사업과 소관으로 성남-광주 간 지방도 338호선 도로 확·포장공사에 도비보조금 3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경안동 해태아파트와 역동 역사 간 연결도로 시도 27호선 공사에 특별교부세 5억 원, 특별조정교부금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팔당호 녹색길 조성공사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5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으로 지방도 친환경 제설제 구입비 1500만 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고, 교통안전시설물 공공요금 및 시설부대비 800만 원과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집행잔액 3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으로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부족분 15억 원과 지능형 교통정보시스템 공공요금 부족분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특별교통수단으로 증차된 차량의 운행이 2016년부터 운영됨에 따라 미사용 인건비 등 운영비 2억 3900만 원과 특별교통수단 차량구입비 집행잔액 386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으로 공원 유지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집행잔액 5390만 원, 공원화장실 및 공원 내 분수대 청소용역 집행잔액 1850만 원, 청석공원 등 도시공원 환경정비사업과 가로등 가로환경 정비사업 집행잔액 319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세부 심의 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으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3회 안전건설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 안전총괄과에 재난시설팀장이...

팀장이 감사원 감사 경기도에서 감사 거기 출장 중이라 차석이...

위원장님!

도로사업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아까 사업 보니까 30억 원 정도 증액된 게 있죠?

성남-광주 간이요.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어떤 구간인가요?

이배재 구간입니다.

이배재 구간인데 사업비가 이렇게 굽어있는 데를 펴고 이런 건가요?

터널이요.

터널 개설하고 관련된 공사인가요?

저희 구간은 터널 거의 뚫었습니다.

그거하고 관련된 거다?

예, 그렇습니다.

도로관리과장님 계신가요? 눈 치우러 가셨어요? 제가 도로관리과장님께 오늘 눈이 많이 와 가지고 제가 작년에도 그랬고 항상 제설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했는데 오늘 광주시내 전체가 꽉 막혔더라고요. 물론 눈이 이렇게 많이 오고 이런 경우에야 인간의 힘으로 어느 정도 다할 수는 없겠지만 ‘큰 도로 같은 경우에는 빠른 시일 내에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설에 관련된 예산이 혹시 필요하시면 더 확보하셔가지고라도 해야 될 것 같고, 제가 분당구청에 가봤어요. 거기는 제설 관련해 가지고 예산이 우리 광주시 전체 예산보다 구청 예산인데 한 30배 정도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확실히 제설 쪽에서는 우리가 뒤처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관리과장님 고생하시는데 안 오셔서 말씀 좀 나눠보려고 했는데,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양정석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역발전을 위해 아낌 없는 지원을 보내주고 계신 유지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는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주택국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 총 예산은 제2회 추경예산보다 101억 9722만 8000원보다 3억 9292만 9000원이 증가한 105억 9015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사업과 소관으로 경안1지구 도시계획사업비 14억 4590만 체비지 매각에 따른 낙찰금액을 반영하였습니다. 주택과 소관으로 예산감액 내시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거급여사업 5억 1950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수도과장 조도한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시민만족의 선진행정 구현과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유지호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1122호, 2015년도 제3회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경 수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제3회 추경예산안 454억 7475만 8000원보다 총 2억 4000만 원이 증가한 457억 1475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본적 수입은 경기도의 가뭄대책 관련 국민안전처 특별교부세가 교부됨에 따라 도비보조금 2억 4000만 원이 증가한 144억 690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퇴촌면 상수도 확대·보급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6억 원을 감액하고 지속적인 국도비 확보를 위하여 사업명 변경 및 도비보조금 2억 4000만 원을 추가 반영하여 퇴촌면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8억 4000만 원으로 편성하여 2억 4000만 원이 증가한 256억 2023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3회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이 어떤 것인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퇴촌면 농어촌개발사업인데요.

기존에 있었던 사업인가요?

아니요. 이번에...

새로 만든 사업이에요?

퇴촌면 상수도 확대보급 기본 및 실시설계사업에 6억이 있었는데...

용역비 6억 원 감액하고...

명칭을 바꾸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국도비 확보해 가지고 2억 4000해 가지고 8억 4000이잖아요.

예.

그러면 이 사업은 새로 만든 사업이죠?

그게 아니고 기존에 있는 사업을 이번에 경기도에서 농어촌용수개발 사업으로 10억을 요청했었는데 2억 4000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합쳐 가지고 명칭만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퇴촌 상수도 확대보급사업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같은 건입니다. 명칭을 바꿔서 그것으로 추진한다는 얘기죠.

생활용수개발사업이 상수도 확대보급사업하고 연관이 있는 건가요?

국비지원을 받기 위해서 명칭을 바꿔서...

내용은 그것인데 그렇게 한 것이다?

계속사업비로 계속 진행되는 건 똑같습니다.

이게 계속사업비인가요?

예.

이것 가지고 명시이월되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계속사업비입니다. 그것을 추진해서 내년에 20억 들여서 관음3리하고 우산1리가 되면 우선 여름에 비가 안 왔을 때 보급하는 그것까지는 해결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수도도 보급하는 거죠?

예.

거기가 퇴촌이 상수도보급이 잘 안 되어서 그런 면이 있잖아요. 거기 방사능 이것도 검출된다고 하고.

거기는 수청리 남종 쪽이고요. 이쪽은 그런 것은 없습니다. 물이 부족해서 우리가 급수 공급을 하고 있거든요.

물 부족으로 단순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용태입니다. 의안번호 제1115호에서 1116호까지 일괄 제안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115호, 2016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1조 및 9조에 따라 설립된 경기신용보증재단의 2016년도 특례보증을 출연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규정에 의거 미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중소기업특례보증금은 2001년부터 조성된 특례보증 출연금을 2009년부터 출연하여 왔으며, 2016년 출연금액은 중소기업 특례보증 출연금 2억 원,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2억 원으로 총 4억 원이며,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본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116호, 2016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한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경기도에 2016년도 출연금을 출연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규정에 의거 미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은 1990년부터 출연하여 왔으며, 2016년도 출연금액은 1억 원이며 경기도 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적기에 자금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본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건설전문위원 유재원입니다. 우선 2016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광주시에서 경기신용보증재단으로 출연금 4억 원을 출연하는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이에 광주시가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출연이 가능한지 관계법령을 확인한 결과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에 “재단의 기본재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등으로 조성한다.”라고 되어 있고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기금운용조례 제6조에 “재단의 기본 재산은 도 및 시·군의 출연금을 재원으로 조성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동의안은 법령에 근거하여 출연하는 사항이므로 법적 당위성 및 타당성은 적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출연대상기관의 사업내용, 출연의 필요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출연 여부를 지방의회에서 미리 승인하는 것이므로 본 출연금을 예산편성할 때 총 예산액, 사업별 우선순위 등을 종합 검토하여 금액이 조정되었는지 의회의 예산안 심의 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음으로 2016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한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광주시에서 경기도 종소기업육성기금으로 1억 원을 출연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미리 광주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에 광주시가 해당 기금의 출연이 가능한지 관계법령을 확인한 결과 지방자치법 제142조제1항에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영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며, 또한 제2항에는 “기금의 설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르면 “기금은 중앙행정기관, 경기도 시·군의 출연금 등을 재원으로 조성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동의안은 법령에 근거하여 출연하는 사항이므로 법적 당위성 및 타당성은 적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과장님께 신용보증재단 출연금에 대해 질의가 있는데요. 최초에 10억 출연한다는 얘기를 들었었는데 4억으로 조정된 건가요?

당초에 10억을 출연하려고 시장님께서도 약속을 하셨는데 저희 예산상 본예산에는 4억만 세우고 내년 추경에 더 확보하기로 하였습니다.

이게 저희가 4억을 출연하게 되면 광주시에 있는 시민들이 창업을 한다거나 할 때 이 보증재단을 통해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예. 보증을 저희 신보에서 서 가지고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는 사항입니다.

총 얼마까지 저희가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이 정도 금액이면?

소상공인은 저희가 2억을 투자하면 10배수 20억 범위 내에서 특례보증을 할 수 있고요. 중소기업은 4배수입니다.

그러면 소상공인이 훨씬 더 많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거네요?

예. 차이점이 뭐냐 하면 소상공인은 10배수 한도소멸방식이고요. 중소기업은 저희가 다시 그분들이 갚는 것을 저희가 출연금으로 확보할 수 있어서 부활식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4배수까지 대출을 해주고 그분이 돈을 갚으면...

상환금을 저희가 다시 그것을 가지고 또 보증을 해줄 수 있는 금액이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단지 부탁이 있는데요. 의회에서 결정도 안 났는데 10억 얘기가 돌아 가지고 마치 우리가 깎은 것처럼 얘기가 돌고 있잖아요? 그런 것은 좀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관리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사전에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년도에도 금액이 같은가요?

아닙니다. 금년도에는 1억, 1억씩 2억 했습니다.

1억, 1억 했는데 올해는 2억, 2억 올리는 거죠? 그리고 아까 얘기하신 대로 추경에 또 향후 계획이 있는 거고?

예, 그렇습니다.

향후 계획이지 확정은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보사무실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세무서, 보건소 쪽에 있습니다.

광주시 신용보증 지점이 있습니다.

신용보증재단 직원입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중소기업은 57건에 46억 7100만 원을 보증해줬고요.

관내 중소기업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청을 하면 신용심사를 해 가지고...

기업지원과에 신청을 하면 저희가 심사를 해서...

예. 기업지원과에 와 가지고...

지금까지...

신보에 대한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앞으로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농정과장 이종수입니다. 의안번호 제1129호, 2016년도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적립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경기도 내 농업인 지원을 통하여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제정된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라 2016년도 출연금을 출연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규정에 의거 미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출연금액은 5000만 원이며, 농업인 생산·유통·시설자금, 농업경영자금, 농업인대학생 학자금 지원 등을 위해 1989년부터 출연해 오던 것을 그동안 예산 의결로 출연금이 확정되었으나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2016년부터 출연금은 사전에 의회 의결을 득하도록 되어 있어 본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16년도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적립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광주시에서 경기도 농업발전기금으로 50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미리 광주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에 광주시가 해당 기금의 출연이 가능한지 관계법령을 확인한 결과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근거한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르면 “경기도 농업발전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등을 재원으로 조성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동의안은 법령에 근거하여 출연하는 사항이므로 법적 당위성 및 타당성은 적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31개 시·군이 금액이 같은 건가요?

도·농복합시는 5000만 원이고 그 외 시는 10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성남시 같은 경우는 1000만 원이네요?

맞습니다. 저희들이 1989년부터 2015년도까지 약 14억 9900만 원을 출연했습니다.

우리 시에서 이보다 더 많이 가져오나요?

예. 최근 자료를 뽑아봤습니다. 농어업생산유통 시설자금 이게 2013년도에 받아오긴 받아왔는데 융자해준 금액이 3370만 원, 2014년도에는 농지 구입했는데 사업 포기하는 바람에 제로가 됐고요. 2015년도에는 6000만 원, 그 다음에 농어업 경영자금 부분은 2013년도에 4억 7978만 8000원, 그 다음에 2014년도에 4억 1441만 1000원, 2015년도에 2억 8200만 원 그렇게 받은 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택과장 신명호입니다. 옥외광고물 등 안전 점검 운영 재위탁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항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상 일정 규모 이상의 옥외광고물은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점검을 시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전문성과 기술력을 갖추고 있는 업체를 선정 위탁하여 안전점검을 시행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 및 전문성을 높이고자 하는 내용으로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 규정에 의거 소관 상임위원회에 해당사항을 보고하고자 합니다. 현재는 경기도 광고연합회에 2013년부터 금년 말까지 3년간 위탁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향후 재위탁 기간은 2016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입니다. 주요 위탁업무는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관련 사항이며, 위탁대상은 조례에 정한 자격 및 시설기준을 갖춘 업체로서 모집공고 후 민간위탁기간 적격자 심사위원회를 통하여 선정하여 위·수탁 계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안전점검대상 광고물 및 안전점검 기준 등에 대하여는 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옥외광고물 등 안전 점검 운영 재위탁 보고의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보고의 건은 현재 경기도 광고연합회에서 위탁 운영 중인 광고물 등의 안전점검 위탁기간이 2015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 그리고 기술을 보유한 전문기관에 재위탁하여 안전성을 확보하고 시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광주시의회의 소관 상임위원회인 경제건설위원회에 재위탁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해당 사무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9조 및 광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16조 등에 옥외광고, 건축, 전기 분야의 안전점검 능력을 갖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어 재위탁은 가능합니다. 다만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 재정부담 능력, 시설과 장비·기술 보유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엄격한 기준을 정하여 위탁기간을 선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시민들이 광고물 등의 인·허가 후 안전점검을 받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사후 위탁업무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왜 ‘재위탁’이라는 단어를 쓰는지 이해를 못하겠네요, 위탁이면 위탁이지?

기존에 한 번 했었기 때문에...

그러면 그 다음에는 또 하게 되면 삼위탁으로 넘어가는 건가요?

저도 용어 자체가 조금...

그렇죠. 그냥 앞으로 계속 위탁기간 지나면 또 위탁을 하셔야 될 텐데 위탁사업이지 왜 재위탁으로 했는지? 여기 또 주겠다는 이런...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좀 점검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궁금한 게 여기 재원은 뭘로 마련하는 건가요? 위탁비는 들어가지 않나요?

수수료를 받습니다.

어떤 수수료요?

안전점검 수수료가 1만 원에서...

그러면 건축주가 옥외광고물을 달려면 여기에다가 ‘옥외광고물을 답니다’라고 하고 거기에 신청을 여기서 확인받아야 되는데 그래야지 광주시가 허가를 해주는 거고 그 확인절차를 이 안전점검 위탁받은 데에서 해준다 이거죠. 그리고 수수료를 받아가시는 거고 그 수수료로 이 사업을 한다, 여기는?

예, 그렇습니다.

사무실이 어디에 있나요?

현재 구리시에 있습니다.

그러면 광주시 분이 옥외광고물 하나 달려면 구리시까지 가 가지고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건가요?

출장을 와서 검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무실은 구리시에 있지만 업무상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 출장 나온다?

예.

1년 정도 했을 때 총 수수료가 어느 정도 나오는 거예요?

보통 한 200건 정도...

그러면 2억 정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13년부터 15년, 올해 말까지 계약이 끝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광고연합회인데 광주시도 광고연합회가 돼 있죠?

예, 있습니다.

거기도 자격은 되는 건가요?

장비가 좀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장비가 부족한가요?

실질적으로 하게 되면 절연저항계, 카메라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협회에서는 단순하게 장비를 갖추지 않고 있는 사항입니다. 현재 장비가 마련돼 있고 인력이 있다라고 하면 신청하게 되면...

13년도 당시에 위탁공고가 나갔을 때 광주시 광고연합회에서 신청했었나요?

안 했습니다.

그러면 경기도 광고연합회에서 단독으로 신청하신 건가요?

광고연합회가 지금 2개 정도가 있습니다. 경기도 자체연합회가 있고 별도로 그 단체에서 파생되어 나온 게 지금 구리에서 하는 게 두 군데에서 신청을 해 가지고 심사해서 지금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구리 업체도 우리 광주연합회에서 같이 연합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종의 하청관계죠? 그렇죠?

하청은 아니고 독립된...

일종의 이야기를 하자면 하청, 될 수 있으면 이런 부분은 이게 수입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르지만 광주시 관내에 있는 업체가 받을 수 있게끔 하고 장비를 구비하게끔 해서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단은 ‘재위탁’ 그러니까 아까 좀 전에 얘기를 했지만 이게 재위탁이라고 하면 기존에 있던 위탁업체에다가 무조건 해야 된다는 개념이잖아요, 재위탁이라는 단어가. 새로 공개모집을 하려는 것 아니에요, 위탁업체를? 그런 거잖아요?

예.

여기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업체나 단체가 될 수도 있고 이런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목을?

수정을 별도로 생각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니까 자격기준이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사무소에 등록을 한 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필수조건인가요?

필수조건은 아니고요. 해당 자격증이...

이런 사람도 할 수 있고 또는 그 다음에 비영리법인 또는 이런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네 가지 사항이 있잖아요. 이 중에 하나만 인정이 돼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작업차량이나 장비 이런 것이 다 구비돼 있다라고 하면.

시설기준이?

예.

그런데 사무실 및 작업차량, 사다리, 절연저항계, 카메라, 망원경, 사실은 작업차량이나 사다리 이런 정도는 다 협회 정도면 갖고 있을 것 같은데 하여튼 이것은 다시 모집공고를 낸다는 의미죠?

예, 그렇습니다.

아까 1만 원이라고 그랬는데 이것 대상이 되는 게 실제로는 가로형 간판 같은 경우는 10m 이상 이것만 해당되는 건가요? 옥외광고물이라고 해서 다 해당되는 것은 아닌거죠?

광고물 종류별로 다 해당되고 있습니다.

모든 광고물이 다 해당되나요?

예. 그래서 지주이용간판, 돌출간판 이런 것도 다 해당이 됩니다.

아니 세부사항에 보면 ‘한 변의 길이가 10m 이상’ 그런 것만 해당되는 거지 그것보다 작은 것은 해당이 안 되는 건가요?

가로형간판에 대해서만.

그러니까요. 돌출간판 같은 경우에는 한 면의 면적이 1㎡ 이상인 경우에나 해당되지 그것보다 작은 경우에는 해당 안 될 것 아니에요?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런데 그게 광주시에 1년에 200건이라고요?

예, 그 정도 됩니다.

한 건당 수수료가 1만 원이라고 하셨죠? 1만 원이면 200건이면 200만 원이네, 맞는 건가요?

예.

위탁해서 수수료를 받는 것으로 200건 정도를 연평균 여기 위탁업체나 단체에서 안전점검을 해주는 것으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고물심의위원회에서...

저희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설치돼 있는 광고물에 대해서.

저희가 확인을 하거나 아니면...

지금까지 특별하게 한 것은 없습니다.

저희가 안전에 대한 사항은 확인을 해서 바로바로 조치를 시키면 본인들이 하는 추세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확인을 해서 상정을 시켜야 됩니다.

저희가 전수조사는 다 했었는데 이것을 안전도검사까지 의뢰는 하지 않았고...

저희가 광고협회나 이쪽에 의뢰를 해서 요구를 하면 그쪽에서 저희한테 연락을 주면 저희가 확인을 해서 안전성...

예, 그렇습니다.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이니까요.

일단은 법에서는 강제할 수는 없지만 만약에 정 저거하다 하면 저희가 행정적으로 유도하거나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행정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