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재두입니다. 먼저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의회행정복지위원회 황명주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추경안 보고에 앞서 금일 광주시가 2015년 시‧군종합평가 결과 ‘최우수’로 확정되어 시상금 2억 원과 함께 6연속 최우수의 영예를 안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아끼지 않으신 의장님과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 125억 295만 3000원보다 21억 4293만 3000원이 증가된 146억 4588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예산안 85쪽, 특별교부세는 희망 만들기 및 지역공동체생활화 행정자치부 공모사업 1000만 원을 제2회 추경에 도비보조금으로 편성하였으나 특별교부세로 재원 변경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89쪽, 주요 세출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정성과 홍보물과 직원교육용 브로슈어 제작 건은 2015년 주요업무계획 책자 제작과 공직자가 알아야 할 주요업무 역점사업 동영상 제작으로 예산절감을 위해 3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90쪽입니다. 규제개혁보고서와 홍보물 제작은 행정자치부 평가결과가 내년도 상반기로 연기됨에 따라 13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94쪽입니다. 소송건수 증가에 따른 소송수행비 예산 부족으로 3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광주도시관리공사의 자립기반 및 경영수익사업의 실현을 위한 자본출자금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집행잔액 정리에 따른 증가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현자섭 위원님.

여기 94쪽에 보면 지금 소송수행에 따른 변호사 선임비가 한 3000만 원이 증액됐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소송이죠?

이것은 저희가, 요즘에 시민의 권리의식 신장 때문에 소송건수가 매년 약 10%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송물가액도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부서에서 소송업무 수행을 하다보니까 이러한 사유들로 인해서 예산이 좀 부족해서 3000만 원을 추가로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광주시에서 이 소송건수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3000만 원이 증액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한 개의 건수가 아니라?

예.

광주시 전체적으로 소송건수 전체로 3000만 원이 증액됐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설애경 위원님.

광주지방공사 20억, 지금 출자금을 하신다고 그랬죠?

예, 그렇습니다.

원래 절차상 출자, 이 동의를 먼저 받아야 되는 건가요? 받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출자를 그쪽으로 지원을 하려면 우리 의원들한테 도시관리공사 자본금 출자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동의가 추후에 올라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동의안 승인을 받고 예산 심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아마 의회일정상.

지금 절차법이 바뀐 거죠?

예, 그건 맞습니다.

바뀌었고, 이번에 행감 때도 이 출자금에 대한 자료를 좀 요구를 그래서 하려고 했었는데 빠진 것에 대해서는 좀, 지금도 조금 마음이 안 좋고, 이게 여러 가지 되게 많이 있어요. 의외로 지금 5건인가 몇 건의 동의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출연금?

예.

이렇게 많은데 자료를 안 주시고, 행감 때.

저희가 앞으로는 절차...

지금 도시관리공사에 20억을 이번에 출자금을 해 주면 지금 도시관리공사의 자본이 총 얼마나 되는 겁니까?

지금 현재 자본은 32억이고요. 이번에 20억 의결해 주시면 52억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공사가 어떠한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좀 힘드시더라도 끊임없이 그쪽에 출자금을 많이 좀 해 주셔야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예,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안 93쪽에 보면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및 주요회의 수당이 1800만 원이 삭감됐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왜 이게 삭감이 됐을까요?

이것은 저희가 올해 2회 정도 개최해 보려고 계획을 잡았었는데요. 1회 개최하게 됐는데, 이게 판단 미스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앞으로는 좀 신중하게 이런 것을 판단해서 하도록 시정하겠습니다.

올해 주민참여예산제의 변화를 가져와서 예산반영률이 한 60%인가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더 효율적인 시민의 참여와 예산을 위해서는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여러 가지 홍보라도, 아니면 우리 시민들의 참여의식이라도 좀 높일 수 있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이라도 썼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설애경 위원님 잘 지적해 주셨는데, 의회 동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꼭 동의를 구하시고 예산안을 올려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총무국장 이기우입니다. 먼저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황명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총무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무국 총예산은 201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 1005억 4227만 원보다 9억 8541만 원 감소한 995억 568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면, 먼저 총무과 소관에는 2015년 인건비 집행잔액 12억 8400만 원을 삭감하였고 연금부담금 부족액 5억 74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회계과 소관에는 청사 전기사용량 증가에 따른 전기요금 5000만 원과 청사유지관리사업비 5400만 원을 추가편성하였습니다. 민원지적과 소관에는 전액 도비보조사업 광역도로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제작비 3600만 원과 국비보조사업인 수양지구 지적재조사 관련 사업비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외에 편성 요구된 사업에 대해서는 심의 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담당과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애경 위원님.

총무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2015년 인건비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12억 8400, 어떻게 된 사유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2015년 예산편성 시에 봉급인상률 3.8%를 계상을 해서 반영을 시켰는데요. 저희가 휴직자가 96명이 있습니다. 질병휴직 8명, 육아휴직자 79명, 해외동반 2명, 병역, 기타 등 7명 해 가지고 집행잔액이 기본급에서 10억 7020만 2000원, 그리고 정근수당이 8034만 원, 명절휴가비가 1억 712만 원, 연가보상비가 2559만 원 해서 총체적으로 12억 8425만 2000원의 집행잔액을 삭감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지금 육아휴직이 87명이라고 하셨어요?

79명이요.

79명, 그러면 이 79명이 육아휴직을 가면 또 기간제가 됐든 뽑아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랬을 때는 이 예산을 삭감하고 다시 또 세우시는 건가요?

기간제는 별도로 편성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별도로 다시 또 세우시는 건가요?

예.

이게 상당히 진짜 심각하네요. 그렇다고 저출산시대에 아기를 낳지말라고 할 수도 없고 고민은 되는데 담당과장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 저희가 육아휴직자에 대해서는 바로 대체인력 투입해서 하고 있고요. 저희가 매년 인력을, 결원이 있을 때는 육아휴직을 6개월 이상 하면 충원이 되거든요. 충원을 시켜가지고 그렇게 대체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육아휴직 들어가는 만큼 바로바로 업무에 지장 없게끔 대처는 하고 있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철 위원님.

121쪽에 보면 연금부담금 및 보전금 금액이 지금 5억 7000 정도가 부족한데, 이게 연금 1월부터 9월까지는 연금집행이 됐고 그러면 10월, 11월, 12월 3개월분이 지금 모자라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분기별로 납부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럼 이게 2014년도에도, 예산편성을 할 때 이게 지금 추경에 넣으려고 이렇게 편성을 한 거예요? 아니면 집행을 하다보니까 부족액이.

그렇지는 않고요, 위원님. 작년도에 사실 5억 8100만 원이 남아가지고 좀 부족하게 편성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이 추경에 올라왔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설애경 위원님. 질문해 주시죠.

민원지적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광역도로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제작으로 특별교부세하고 저희하고 해서 50대50으로 하고 계시는데 3600만 원이 지금 증액이 됐어요. 이게 수양지구면 그쪽만 관련해서 할 수 있는 건가요?

이건 지적재조사사업으로 해서, 수양지구가 사실 우리 15년도, 16년도 2년간 하는 건데 3700이 사실상 오늘 재교부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부는 선 사업을 했기 때문에 오늘 재교부된 것에서 일부 1700만 원을 지급을 하고, 2000만 원은 이월해서 내년도 사업을 할 사항입니다.

그렇게 하실 거고, 또 하나는 우리 중부면이 ‘남한산성면’으로 바뀌었습니다. 지금 거기에 도로명표지나 이런 것은.

예, 다 바꿨습니다.

다 됐습니까?

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광주시에 총예산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총무국에서 예산편성 잘 하셔서 삭감되는 부분도 많이 없고 아무튼 “잘하셨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앉아주세요.

안녕하십니까? 복지교육국장 정신희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깊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황명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교육국 소관 2015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교육국 총 예산규모는 당초예산 2336억 212만 원보다 18억 7096만 원 증가한 2354억 730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별로 설명 드리면,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으로 기초생활보장 및 저소득층 지원사업에 국도비 보조금 확정내시 비율에 따른 사업비를 7069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희망나눔과 소관입니다. 저소득층 아동의 자립정착금을 위한 아동발달지원계좌사업으로 187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보육과 소관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보호시설 기념사업에 7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가정양육아동에 대한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가정양육수당 1억 7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장애인연금에 8340만 원을, 일상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기위한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에 2억 880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입니다. 광주시민들의 체육시설 인프라 확보를 위한 종합운동장 건립과 관련하여 분리 추진 중인 다목적체육관 건립비로 3억 원을, 곤지암생활체육공원 공사비로 5억 원을 특별교부세로 추가 확보하였습니다. 끝으로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에 소외계층의 문화활동을 지원코자 문화바우처 지원사업비로 4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메르스 사태로 인한 관람객 감소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사립박물관‧미술관을 지원코자 371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외에 편성 요구된 예산에 대하여는 예산안 심의 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교육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복지교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담당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현철 위원님.

희망나눔과장님께 질문 하겠습니다. 214쪽에 보면요, 아동발달 지원해 주는 계좌로 지금 들어가는 것 보니까 2개월치가 지금 1800만 원이네요?

예.

그런데 국비인가 보죠? 전액. 국비하고 도비.

이번에 세우는 것은 시비가 1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국비 부족분에 대해서 시비로 세우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100%, 그런데 왜 이게 2개월치가 모자라죠?

이것이 대상자가 처음에는 228명에서 312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이 사업은 국가에서 아동들이 사회에 나갈 적에 기초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그러니까 3만 원까지 적금을 부으면 국가에서 1대1 매칭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우리가 발달장애인들이.

예, 사회에 나가 가지고 취업이라든가 주택이라든가 학업이라든가 그런 것 할 적에 근거를 기초자금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정부에서 이렇게 수혜를 주는 사업입니다.

3만 원씩 들어가는 건데, 부족분에 대해서 좀...

예, 부족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설애경 위원님.

희망나눔과장께 좀 질의하겠습니다. 213페이지에 보면 학대피해아동 전용그룹홈 운영 해 가지고 지금 자산취득비로 전액을, 아니 전액이 아니지. 이것을 삭감을 하고 위에 보면 다시 또 세우셨어요. 이것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이 사업은 국비 40%, 도비는 없고요, 시비가 60% 되는 사업인데요. 보호아동들이 여러 가지 방치라든가 문제가 되는 것을 국가에서 보호해 가지고 새로운 사람으로...

그 내용은 알겠는데. 지금 밑에 보면 학대피해아동 전용그룹홈 설치비(건물)로 되어있어요. 이게 지금 목이 변경된 것 아닌가요? 그렇게 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것을 당초에는 운영비로 편성된 것을 갖다가요.

그런데 지금 이것을 잘못 편성하신 거죠? 처음부터 운영비로 하셨어야 되는 건데 지금 여기에 보면 설치비로 되어있어요, 건물로.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그래서 이게 목이 변경된 겁니까?

금년도 1월달에 이 사업이 확정이 돼 가지고 이게 10월달에 시설을 우리가 매입을 하고 그런 과정을 거치다보니까 운영은 내년도 1월 1일부터 개시가 됩니다, 그래서.

아직 시행 안 되고 건물만 지금 매입을, 그러니까 매입을 하신 건가요? 아니면 전세 쪽에, 전세처럼 들어가는 건가요?

매입을 했습니다.

완전히 매입했습니까?

예, 광주시 것으로요. 그래서 그것을 자산취득비로 필요한 것을 구입을 하고 설치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산취득비로 해 놓고 운영비 별도로 세우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금액이 이렇게 똑같아요?

이것은 금년도에 사업이 확정된 것을 금년에 개원을 못하니까 내년도로 운영을 하게 되는데 그 500만 원을 갖다가 자산취득비로 돌려서 쓰는 내용입니다.

아동들은 다 지금 여기에 들어올 아동들은 다 되어있습니까?

아직은.

또 발굴을 해야 되는 입장이고요?

선정을 해야 됩니다.

이게 그러면 어디에 되어있습니까?

이것은 공개가 안 되고요.

비공개?

예.

그러면 여기에 몇 명 정도의 아동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 되나요?

한 7명이요.

7명 정도, 그러면 한 층이라고 그래야 되나, 1층 정도에.

1층에 한 개 세대가 되겠습니다, 한 40평 정도.

그래요, 학대피해아동들 우리 청소년들 우리 대한민국의 희망이자 꿈나무들인데 잘들 보살피고 보듬어주셔가지고 잘 커나갈 수 있도록 지도 점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현자섭 위원님.

문화관광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79쪽에 보면 문화바우처사업 있거든요. 보면 여기 숫자가 제가 헷갈려가지고, 그 대상이 1인 5만 원이에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이게 50만 원이에요?

5만 원입니다.

그런데 숫자가 잘못 기재가 되어있어요, 지금 이게. 여기에는 잘못 기재돼서 50만 원으로 봐야 되는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게 궁금해 가지고. 4800만 원이 증액된 거네, 그러면 이게 문화누리카드 지원 및 기획공연 이런 부분에?

예, 그렇습니다.

카드 그런 쪽으로 해서 주는 거예요?

그것을 카드를 주면 그걸 가지고 문화‧예술‧스포츠 관람, 여행 이런 데 쓰는 겁니다.

5만 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교육체육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263페이지 보면 특별교부세를 종합운동장 건립하고 곤지암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에 많은 특별교부세를 확보하셔서 우리 시 중책사업에 기여하신 점을 상당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사업비에 대해서는 특별교부세 확보에 더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또한 그 뒤에 보니까 광남초등학교 예산이 다목적실 증축공사 예산이 있었습니다. 5350만 원이 있는데 이것 또한 빠른 대응을 하셔서 다른 벌원초등학교하고 초월중학교에 배분해 주신 점 감사드리고, 이런 것도 삭감을 하지 마시고 앞으로도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계획에 있어서 차질이 있는 사업비에 대해서는 다른 목적사업비로다가 전용해서 사용하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금일 예측하지 못한 폭설 속에서도 이렇게 많은 공직자 여러분께서 준비와 참여를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광주시에 복지교육행정이 예측하지 못한 행정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복지교육행정에 힘써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교육국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앉아주세요.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윤인숙입니다. 평소 지역보건 향상과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황명주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건소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총예산 규모는 2015년도 2회 추경예산 117억 6000만 원보다 1억 원 감소한 116억 6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효율적 예산운영을 위하여 청사증축 등 공사집행잔액 5300만 원, 차량수리비 3400만 원, X선 영상판독비 1300만 원 등 사업집행잔액 1억 27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예산안 294쪽입니다. 보건진료소 진료환자 증가로 인하여 진료약품구입비 5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예산안 296쪽 무기계약근로자 단가인상에 의한 인건비 700여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07쪽입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 치매노인 주간보호센터 1, 2, 3분기 운영비 절감으로 예산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3400만 원을 감액하고, 예산안 308쪽입니다.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하여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6530만 원, 신생아 청각선별검사비 1000만 원 등 8000여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예산안 312쪽입니다. 암환자 치료지원을 위하여 시비예산 64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황명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담당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현자섭 위원님.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93쪽에 보면 공공운영비에서요, 난방비 절감에 따른 4700만 원이 이게 지금 삭감이 됐는데, 지금 이게 예산이 좀 많이 세워진 거예요? 아니면 절약 부분에서 이렇게 된 거예요?

일부 지소에 도시가스 공급을 하고 저희가 난방비를 진료소장님하고 사무실하고 구분해 가지고 진료소장님들이 거주하는 주거시설에는 본인이 부담하다보니까 일부 예산이 좀 남는 부분이 있어서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차량수리비가 3450만 원인데, 이것도 차량이 예산을.

차량이 저희가 소장님이 타시는 차량하고 일부 차량이 신차로 교체가 되다보니까 그전에는 전년 대비해서 수리비를 세우다보니까 신차라 수리비 집행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을 세웠다가.

예, 그렇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세웠었는데 차량 교체로 인해서 수리비가 별로 지출이 안 됐습니다.

차량수리비 3400 정도는 굉장히 예산 많이 세워진 건데요.

저희 차량 대수가 좀 많기 때문에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애경 위원님.

건강증진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307페이지에 보면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 주간보호센터죠? 3400만 원이 지금 삭감이 됐는데 설명을 좀.

재가노인복지시설은 ‘은빛사랑채’라고 해서 올해 12월 말에 종료되는 것으로 저희가 어르신들은 11월 말까지 운영하다보니, 어른들 서비스를 하고 마무리...

아, 11월 말까지만 운영을 하고. 12월 한 달간은 정리하시느라고 이것 예산을 삭감하시는 거죠?

예.

청사증축공사로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그러면 안에 내부나 이런 것을 시설을 하려면 별도로 다시 또 예산을 편성하시는 건가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청사증축 부분하고 구강보건센터하고 좀 구분해서 하는데, 지금 이 삭감하는 부분은 입찰차액이 발생합니다, 입찰을 보게 되면. 그것하고 저희가 설계심사 때 일부 감액된 부분하고 하는 거고요. 나머지 실내공사는 별도로다가 발주 나가서 계약자가 선정됐기 때문에 이게 반납돼도 큰 문제없이 사업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실내공사까지 다 예산은 확보한 겁니까?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재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의회행정복지위원회 황명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113호, 광주도시관리공사 자본금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광주도시관리공사의 자본금 확충을 위해 2015년 제3회 추경 예산에 반영하여 20억 원의 자본금을 출자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광주역세권 개발사업을 비롯한 신규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항으로 광주역세권 개발사업에 광주시 투자금 658억 원 중 광주도시관리공사에서 60억 원을 투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광주도시관리공사에서 30억 원의 증자 요구가 있었으나 가용재원 범위 내인 20억 원을 2015년 제3회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출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 김영환입니다. 광주도시관리공사 자본금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출자를 통하여 광주시 시책사업인 광주역세권 개발사업에 따른 자본금을 확충하고 광주도시관리공사의 자립기반 및 경영수익사업을 실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의 법적 요건으로는 지방재정법 제18조 규정에 따라 법령에 근거가 있어야 하고 지방의회 의결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에 근거하여 광주도시관리공사 출자에 대한 법적 근거규정을 살펴보면, 지방공기업법 제53조 규정에 의거 공사의 자본금은 그 전액을 지방자치단체가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어 법적 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자본금 출자는 법령에 규정한 적법한 절차를 이행하고 광주도시관리공사의 경영수익사업으로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추진하는 사항이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광주도시관리공사 자본금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설애경 위원님.

20억을 도시관리공사에 출자를 해주면 검토보고에도 나왔듯이 역세권 개발에 참여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20억만 투자를 하면 가능한 겁니까, 역세권 참여?

저희가 20억 하게 되면 52억하고 지방공사 자체 이익금이 8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플러스 해서 60억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출자금을 해준 게 52억이고 자체에 가지고 있는 돈이 8억이니까 그것 하면 가능하다?

예, 그렇습니다.

지방공사에서는 30억을 요구하셨다는 거죠?

예.

추후에 10억은 언제 정도에 출자를 해 주실...

그것은 확답을 드릴 수는 없고요. 아시다시피 예산범위 내에서, 저희도 위원들님이 걱정해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박현철 위원께서도 현물출자를 얘기하셨는데 이 현물출자가 어제오늘 얘기가 나온 게 아니고 예전부터 나왔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도시관리공사에서도 현물을 계속적으로 요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안 한 것에 대해서 다시 검토를 하셔서 현물출자도 가능하면 빨리 도시관리공사가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기획예산담당관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도시관리공사 자본금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교육체육과장 한정인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장학사업 발전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황명주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1107호, 2016년도 재단법인 광주시민장학회에 대한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광주시에 거주하는 중·고·대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미래 창의인재를 양성하고자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광주시민장학회에 출연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규정에 의거 미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출연금액은 총 5억 원으로 장학기금 출연금 4억 원, 농협 시금고 협력사업에 따른 출연금 1억 원입니다. 본 출연금은 100억 기금조성을 목표로 1998년부터 출연해오던 것으로 그동안 예산의결로 출연금이 확정되었으나 2014년 5월 28일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2016년도부터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을 하려면 지방재정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사전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득하도록 되어 있어 본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으며, 장학금 운영 현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재단법인 광주시민장학회에 대한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광주시 관내 각급 학교 학생, 우수교사, 단체 등에 대한 장학사업과 문화 및 학술진흥사업 지원을 위하여 재단법인 광주시민장학회에 5억 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근거 및 절차를 살펴보면 지방단체의 출연은 지방재정법 제 18조에 따라 법령에 출연근거가 직접 규정된 경우와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의 경우 출연할 수 있으며, 지방의회의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에 본 동의안의 법적 근거를 살펴보면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및 광주시민장학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근거에 따라 (재)광주시민장학회가 설립되어 지방재정법이 규정한 출연의 법적 근거를 충족하므로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2016년도 재단법인 광주시민장학회에 대한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