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2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안녕하십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수입니다. 존경하는 고점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며 구정 발전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변함없는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호섭 경제정책과장의 연가로 인해서 허영만 경제정책과 경제정책담당입니다. 김성학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신순균 문화관광과장입니다. 김종갑 도서관과장입니다. 박희석 위생과장입니다. 이완섭 인권정책추진단장입니다. 그러면 문화경제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119억 3,516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4억 1,73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지방교부세 2억 6,000만원, 조정교부금 3,000만원, 세외수입 3,035만원, 보조금 9,70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184억 9,308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6억 9,48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재래시장 및 상점가 시설 현대화에 1억 2,800만원, 농업경쟁력 강화사업에 4억 4,733만원, 일자리창출에 9,000만원 증액하고 사회적경제 육성에 1억 8,265만원 감액하였으며 문화시설 운영에 251만원, 문화예술 지원에 1,548만원 증액, 작은도서관 조성운영으로 3,906만원 증액하고 도서관 인건비에 4,901만원, 공중·식품위생업소 위생수준 제고에 38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인권침해 취약계층 지원에 320만원, 교육지원 인프라 구축에 5,000만원, 보조금 반환금에 1억 5,37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각 부서별 세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37쪽 경제정책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37억 1,543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4억 4,816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말바우시장 방범 CCTV 등 특별교부세 2억 6,000만원, 자동차의 거리 환경개선 특별교부금 3,000만원, FTA피해보전직불 및 폐업 지원사업 행정비,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 대책비 지원 등 보조금 1억 5,81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59억 3,341만원으로 기정액대비 6억 9,05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재래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 사업에 1억 2,800만원, 농가소득 및 생활안정 지원에 1억 3,599만원, 원예특작분야지원에 8,145만원 축산물생산 및 유통개선에 2,989만원 증액하였으며 보조금 반환금 1억 1,51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7쪽 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61억 5,875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9,242만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과징금 및 과태료 23만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국고보조금 9,000만원을 증액하고 예비 사회적기업 인큐베이팅사업 시비보조금 1억 8,265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71억 8,375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6,379만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일자리창출사업에 9,000만원 증액하고 사회적경제 육성에 1억 8,265만원 감액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정원 증원으로 100만원 증액하고 보조금 반환금으로 2,786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55쪽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6억 683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548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전액 세외수입으로 2015년 박물관 길 위의 인문학 공모사업비입니다. 세출예산은 11억 3,595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2,33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문화시설 운영에 251만원, 문화예술 지원에 1,548만원, 보조금 반환금 54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하여 261쪽 도서관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4억 55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4,041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자수입 및 그 외 수입으로 841만원, 보조금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14억 9,557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463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작은도서관 조성 운영에 3,906만원을 증액하고 행정운영경비 중 인건비 4,901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보조금 반환금 531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7쪽 위생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7억 1,137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보조금 36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7억 8,371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380만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공중·식품위생업소 위생수준 제고 380만원 감액에 따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71쪽 인권정책추진단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3억 4,222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942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 622만원, 시비보조금 320만원 증액에 따른 것입니다. 세출예산은 19억 6,068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5,32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5·18 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에 320만원, 광주북구장학회 기본재산 출연금에 5,0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안은 특별교부금 및 교부세, 보조금 변경으로 인한 예산 및 우리 구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업무를 추진하는데 최소한의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아울러 오늘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제시해 주신 정책 대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이를 반영하여 효율적인 예산운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수 문화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경제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정책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봉 위원 질의요구) 고영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봉 위원입니다. 239쪽 동부시장 환경개선은 민자 1,200만원까지 해서 3,000만원이 전체 예산이란 말씀이시죠? 현재 추경으로는 그런 거고 예산 기정액은 더 있는 건가요?

고영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관운 위원 질의요구) 유관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부시장 환경개선사업이요. 사업개요는 건물 도색, 지붕과 천장보수 시설현대화에서 1,800만원이 왜 이렇게 됐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왜 갑자기 추진개발비가 올라왔는지……. 본 위원은 궁금합니다.

문화경제국장 이현수입니다. 동부시장 환경개선사업은 상임위에서도 많이 대두됐습니다만 시설현대화사업 중에 족욕시설, 휴게시설, 이런 기타 시설이 있었거든요. 그 상인회 자체에서 운영을 하는데 동부시장 자체가 운영 면에서 문제점이 많아서 위원님들도 수차례 행정사무감사 때나 구정질문을 통해서 개선하라는 촉구를 받았습니다. 상인회와 계속 접촉을 했습니다만 상인회의 협조에 있어서 태도가 불량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행정지도라는 절차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재를 어떻게 할 것이냐 했는데 보조금이나 예산으로 제재할 수밖에 없어서 이번 1,800만원으로 계상은 했습니다만 상임위에서도 부탁드렸다시피 위원님들이 적극적인 판단을 심도 있게 하셔서 저희도 그 의지에 따르겠다고 제가 답변을 했습니다. 예결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은 위원님들이 충분히 토의를 하셔서 거기에 저희가 따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은 1,800만원 예산이 잡혀있지만……. 제가 듣고 이해를 못했습니다.

저희 구비가 1,800만원이고 국비까지 합치면 1억 2,000만원 정도 됩니다. 구비 1,800만원 삭감이 되면 그대로 삭감이 되고 나머지 기존에 본예산에서 했던 국비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예산파트에서 불용처리를 할 것이고요. 제가 예측했을 때 예산파트에서는 불용처분한 것을 다시 중기청의 허락을 받아서 다른 사업에, 다른 시장이나 그런 곳에 쓸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구에서 행정이라든가 지도를 했을 때 동부시장에서 제대로 안 들어 준다는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관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부일 위원 질의요구) 이부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부시장에 대해서 추가 질의 드릴게요. 구비 1,800만원을 안 세워주면 국비 1억 2,000만원에 대한 것은 그 목이 변경하지 않고 또 시장으로만 갈 수 있는 건가요?

불용으로만 회계파트 처리합니다. 그것은 예산파트에서 처리를 하고 거기에 따른 나머지는 이 돈 자체가 국비니까 중소기업청에서 국비와 시비가 합쳐졌거든요. 중소기업청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것 받아서 다시 그 목적사업으로만 아마 쓸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시장에서 쓸 수 있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어찌됐건 금액이 1억 2,000만원이라고 하셨나요?

예.

이 시장부분에 대해서 말바우시장이나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형태가 아닌 1억 2,000만원에 대해서 많은 고민들을 돌출해 내서 정말 좋은 취지와 목적으로 썼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의 관심이 유독히 많은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실망 안 하시도록 집행부에서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관식 위원 질의요구) 이관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봉 위원이 평화시장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공구의 거리나 패션의 거리, 자동차의 거리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어떤 예산이 들어가서 사업이 이루어졌습니까?

상인회와는 다른 건데요. 이 예산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특별교부금 사업이었는데 그것을 목 변경을 해서 다시 일반회계 우리 구비로 편성한 겁니다.

저는 잘 몰라요. 저는 전혀 모르니까 질의드리는 거고요.

아까 이부일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소관이 다르니까 다 모른다고 생각하시고 말씀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개인적으로 휴식시간에 정확히 설명드릴게요.

왜냐면 구비를 들여서 간판을 만들어 주면 우리 북구 다 만들어줘야죠.

그 점에 대해서 제가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로 241쪽에 보시면 원예특작분야 민간자본 사업보조 비닐하우스 자동화시설 보완 5,355만원은 원래 기정 예산이 없었는데 구 예산이 5,355만원 세워졌어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미부담액을 추경 때 확보한 걸로…….

원래는 확보했어야 되는데 못하고 추경 때 확보했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고영봉 위원 질의요구)

고영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식 위원 질의하셨던 비닐하우스 자동화시설 보완이나 그 밑에 양액재배시설 지원도 마찬가지로 기존 구비가 부담해야 될 부분인데 기존에 부담 안 됐던 걸 이번에 부담하는 거잖아요.

예.

그럼 이와 똑같은 금액이 시비에서는 기존에 지급됐던 거죠?

예, 시비 예산은 자동편성이 됐습니다.

시비는 이미 됐을 것 같은데요.

예.

구비는 이제 편성이 되는 거잖아요.

예, 재정력이 약해서 이제야 편성한 것입니다.

이번에 편성되면 올해 안에 실행이 될 수 있을까요?

예전 같으면 2월 28일까지 하면 되는데 올해 지방재정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올해 집행까지 해야 하는데 상당히 시기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사고이월을 시킨다든지 하면 내년에 사업할 수 있습니다.

걱정되는 것은 보셨듯이 사업의 성격이 비닐하우스나 양육재배가 시기적으로 늦은 거잖아요. 제대로 효과를 보려면 가능한 한 빠르게 실행이 되어야……. 아쉬운 것은 1차 추경 때라도 됐으면 훨씬 더 좋았겠다 싶은 건데, 그래서 가능하면 결산 추경에 된 것이기 때문에 빠르게 실행이 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영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정 위원 질의요구) 김현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도 다른 위원님들과 똑같은 생각인데요. 실제 추경을 세운다면 시급한 사안에 먼저 신경써서 순차적으로 세워야 될 것 같다는 말씀드리고요. 242쪽 보면 FTA 피해보전직불금이 폐업지원금이라고 해서 성립전으로 미리 집행이 된 사업인가요?

김현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영희 위원 질의요구) 장영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속서류 가스시설 설치 건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직접 운암시장에 다녀왔어요. 거기 가스시설 사업변경으로 재원확보예정에 있는데 제가 가서 본 걸로는 벽면에 전기선이 너무 혼잡하고 너덜너덜해서 화재위험이 있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것 먼저 정리하고 가스시설 설치하는 게 옳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현장을 방문해서 보시고 어느 게 더 시급한지 판단하고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너무 위험하더라고요. 화재위험에 노출돼 있어요.

장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이부일 위원이 말씀하셨던 부분은 문화경제국장께서 꼭 유념하셔서 다른 국과 비교해서 먼저 위원님들이 자료를 볼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분야는 상임위 때도 지적받았습니다만 바로 시정하겠습니다. 소통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관운 위원 질의요구) 유관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력효율 향상사업 LED 하고 있잖아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어떤 사업이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 사업은 전력 소비가 많은 형광등이나 백열등 같은 것을 전력 효율이 좋은 LED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정부에서 1차적으로 저소득층 또는 사회복지시설 이런 세대를 위주로 사업물량 파악해서 정부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선정하실 때 우리 북구 관내에서 보니까 복지시설 8개소, 저소득이 있는데 금액이 국비, 시비, 구비가 꽤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그 외에 이것 말고도 많이 있죠? 일단 순차적으로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매년 9월까지 수요 조사해서 사업비를 요구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실제 설계과정에서 당초에 신청했던 사람들도 거부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것을 예산금액에 맞추기 위한 과정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2014년 사업도 금년 9월에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2015년 사업은 구비 7,100만원이 추경에 확보됐습니다만 작년도 사업이 9월에 완료됨으로 인해서 설계 등의 과정에서 시간이 걸려서 명시이월사업으로 넘겨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관공서 기준으로 언제까지 하라고 지침이 내려왔습니까?

죄송합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그런 지침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20년, 그런 것은 없습니까?

제가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대략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그럼 우리 북구청은 다 해결됐나요?

청사 LED는 회계과에서 별도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관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영봉 위원 질의요구) 고영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8, 249, 250쪽 상단까지 보면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예산 목이 국비는 감액되고 있어요. 예산이 왜 이렇게 되는 거죠? 같은 금액이 국비는 감액되고 같은 금액이 다시 편성이 되는데…….

예산과목 변경은 작년까지는 일자리사업과 공동체사업이 국고보조금으로 예산과목이 정해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금년 1월 1일부터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지역발전 특별회계보조금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목만 변경된 것입니다.

지역발전 특별회계는 우리 구 회계는 아니죠? 중앙 국비로 조성되는 회계죠?

그렇죠. 국비, 시비, 구비까지 반영된 사업입니다. 국비 50%, 시비 35%, 구비 15% 해서…….

알겠습니다.

고영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정 위원 질의요구) 김현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7쪽 세입예산에 예비 사회적기업 인큐베이팅 사업도 같은 내용인가요?

전액 시비사업인데 당초에 금년 예산편성 내시해 줄 때 2013년 기준으로 편성하도록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2013년도에 인큐베이팅 사업을 7개 했었거든요. 금년도에는 1개 업체가 신청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보고서를 올렸습니다만 시 심사과정에서 이것은 사회적기업 성격과는 맞지 않다고 해서 전액 감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시 심사과정에서 탈락한 사례인거죠?

예, 전적으로 시에서 심사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일단 저희 구에서는 타당한 사업이라고 해서 올렸을 건데…….

예, 상당히 긍정적으로……. 왜냐면 1개 기업이 신청을 했는데 그마저도 저희가 시로 안 올린다는 게 좀 그래서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내용이 무엇이었냐면 장애용 차량을 이용해서 사업을 하겠다는 것인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장례업체와 이미 얘기가 돼서 지입차 형태로 운영되는 사업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사회적 공무를 한다는 게 쉽지 않다는 판단이 컸던 것 같습니다.

안타까운 사례네요. 우리 구에서 좀 더 꼼꼼히 챙겨봤으면 좋았을 텐데…….

문제는 이 인큐사업이 광주시에만 있는 사업인데 사업 기간이 8월부터 12월까지 5개월인데 인큐사업이 잘 돼서 이분들이 예비 사회적기업이나 인증 사회적기업으로 커야 되는데 이 사업비가 지원 안 되는 기간이 그 다음 연도 예비 사회적기업이나 인증 사회적기업 신청기간이 4월이 돼야 해요. 그러면 12월까지 사업이 끝나고 약 3개월 정도는 인건비 같은 부분을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1인당 100만원 이상씩 나가는데 보통 3～4명씩 지원을 받거든요. 그 부분이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부담이 되는 것 같아요. 시에서도 이 사업이 약간 문제가 있다고 해서 내년도에는 시 전체 예산의 2억원 정도만 배정한 것 같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실제 문제가 있는 사업이라고 했을 때는 그 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따져서 과감하게 없애는 쪽으로 해야지 예산을 조절하는 식으로 하면 이 사업의 목적이나 취지에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시에서도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차라리 그렇게 건의를 적극적으로 하시면 어떻습니까?

저희도 올해 인큐사업 관련해서 사업 공모를 시에 할 거예요. 그 때 저희가 그런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사회적기업을 육성시키려고 하는 일환으로 진행하는 사업이니 만큼 이런 사업에 예산을 투자해서 진행하면 정말 사회적기업이 육성되는 쪽으로 계속 견인해 가는 방향으로 길을 잡아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실효성 여부를 자체적으로도 점검하고 연구해서 적극적으로 시에 건의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현재 인큐사업 관련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시에서 하남산단에 있는 광주경제고용진흥원에 사회적기업 지원센터를 만들거든요. 그 공간 중에 인큐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공간까지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이 되면 그 시설을 많이 활용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도움을 줄 수 있는 시설이 생기는 것은 다행이다 싶고 애초에 취지대로 앞으로 운영이 되도록 구에서도 같이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관식 위원 질의요구) 이관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인턴제가 현재 우리 구에서 하는 사업이죠?

예, 순수 구비입니다.

2,400만원 예산 세워서 3군데 선정을 했어요?

예, 3개 기업에 현재는 4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3개 기업에? 2개 사업은 포기했네요?

작년 3월에 모집해서 신청기업이 3개였고 희망인력은 청년 4명이 신청했거든요. 그런데 면접과정에서 서로 원하는 분야가 맞지 않아서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9월에 다시 공고를 했습니다.

재모집을 했습니까?

예, 재모집을 했습니다. 1명은 성사가 잘 돼서 10월부터 바로 했는데 나머지 3명은 기업체와 계약과정에서 시간이 걸려서 최종적으로 11월까지 전체적으로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명시이월로 해서 이 사업을 내년에도 해 나가실 거라는 말이죠?

예, 사실 사업이 쉽지는 않습니다. 서로 매칭시킨다는 것이 쉽지 않지만 내년에는 예산을 배로 늘려서 8명까지 시도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청년인턴제 급여는 얼마입니까?

1차적으로 청년인턴제를 희망하는 기업체에서 월 140만원 이상 준다는 조건 하에 인턴기간 3개월 동안은 매월 100만원씩, 3개월 후에 정규직으로 채용했을 때 3개월 동안 100만원씩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1인당 최대 600만원씩 지원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분들은 정규직으로 취업이 되네요?

예.

그렇게 해서 근무하고 있는 청년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시행기간이 짧아서, 아직 3개월이 안 지났거든요.

올해 처음하는 사업입니까?

예, 올해 처음이었습니다.

여기는 1월부터 12월까지…….

3월에 1차적으로 공고했는데 매칭이 안 돼서 9월에 다시 공고해서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3개월 지나면 정규직으로 전환이 돼야 하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가뜩이나 청년취업률이 어려운 시대에 단 몇 명이라도 이렇게 우리 청년들이 직장에 정착했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금년도에 시행하면서 문제점을 파악했기 때문에 채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관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정 위원 질의요구) 김현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질의입니다. 250쪽 자료를 살피다가 의문이 들어서 여쭤봅니다. 하단부에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전산장비 구입으로, 물론 많은 액수는 아닙니다만 디지털카메라를 100만원 들여서 구입하셨어요. 디지털카메라가 이 사업을 하는 데 실제 쓰이고 있나요?

이 예산이 금년도 일자리 공시제에서 최우수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상사업비로 9,000만원이 들어 왔습니다. 그 돈이 1회 추경 끝나고 7월 초쯤에 내려 왔어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성립전으로 편성하게 됐는데 그 예산 9,000만원 중 1,000만원은 우리 구에서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나머지 8,000만원은 일자리창출 관련 업무에 예산을 투입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100만원을 성립전에 포함시킬 수밖에 없는 것은 9,000만원 예산이 같이 내려왔는데 100만원만 빼고 나머지 8,900만원을 성립전으로 편성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했고 실제로 카메라는 사업하는 데 필요합니다. 맞춤형일자리사업은 수행기관이 공공기관들이거든요. 디자인센터나 폴리텍대학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현장에서 확인해야 할 사항도 많고 자료로 만들어서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카메라가 실질적으로 필요합니다.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부속서류 31쪽 전력효율향상사업에 저소득층 약 350세대, 복지시설 8개가 있는데 복지시설이 혹시 어디입니까?

저희 관내에 있는, 이름이 다 생각이 안 나는데 종합복지관 같은 시설 있지 않습니까. 거기 8군데가 포함돼 있거든요.

그러면 선정을 하는 게 아니고 돌아가면서 전체가 다요?

예.

350세대 저소득층은…….

저소득층은 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1차적으로 저소득층 세대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있지 않습니까. 저소득층이 거주하고 있는 주공 등을 상대로 하는데 주공에서 이 사업 자체를 꺼리고 있는 실정이에요. 장기적으로 주공과 협의가 잘 되면 전체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사업인데 지금 현재까지는 주공에서 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꺼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LED로 교체하면 전기세가 줄어드나요?

간단히 말하면 거실에 형광등 36와트 짜리가 2개가 들어간다면 밝기가 비슷한 LED 40와트 짜리 하나만 들어가도 충분합니다. 그러면 32와트 정도가 절약됩니다. 그런 형태로 비용 산출이 됩니다. 단가로 따지면 큰돈은 아니지만 일단은 전력소비를 줄이면서 갈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선호하고 있고 수명도 더 긴 것 같아요.

저소득층 350세대나 복지시설 이런 곳에 교체하면 전력비가 감소한다거나 그런 것들을 홍보하셔서……. 참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는 동 주민센터만 통해서 했는데 내년에는 공고를 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유관운 위원 질의요구) 유관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력효율향상사업 추가로 350세대와 복지시설 8개소에 대해서 끝나고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관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식 위원 질의요구) 이관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식 위원입니다. 지금 양산동에 복합문화복지 커뮤니센터 건립 T/F팀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죠?

예,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단계까지 와 있습니까?

지금 복합문화복지 커뮤니센터는 공원지역이기 때문에 공원변경계획을 수립해서 시 공원조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그래서 금년 1회 추경 때 용역비를 확보해서 지금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월 중순이 되면 용역 결과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이번에 추경 때 5,900만원이 확보되면 일을 하시겠단 얘기죠?

아닙니다. 1회 추경 때 5,900만원 확보했는데 용역기간이 단기간이 아니라 6개월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금년도 12월 31일까지 그것을 완료할 수 없습니다. 납입 기한이 2월이기 때문에 그래서 부득이하게 명시이월해서 내년으로 넘겼습니다.

1차 추경 때 5,900만원을 확보했는데 나머지 부분은 명시이월 하겠다……. 현재 이 사업을 언제까지 완공하겠다는 계획은 나와 있습니까?

저희 계획은 2018년도 목표를 잡고 추진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행정절차나 이런 것들이 지난 11월에도 구 재정계획 반영을 했습니다만 이게 단순히 우리 구에서만 독자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 공원조성위원회를 통해야 하는 행정 절차가 있습니다. 행정절차를 최대한 이행해서 당초 목표한 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예산이잖아요? 예산확보 방안이나 여기에 총 얼마의 예산이 들어가는지…….

현재 98억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발전 특별회계, 문화시설이나 이런 곳은 건축비의 40% 정도 국비로 지원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선결조건이 행정절차가 이행되고 토지매입이나 이런 것들이 완료 됐을 때 건축비의 40%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행정절차를 추진하고 있고, 나머지 예산은 구 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시나 특별교부세, 교부금……. 또 도서관이 들어간다면 도서관 지원사업 이런 쪽으로 구비 부담을 최소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의지는 있죠? 2018년까지 어떻게든 해보겠다는…….

예, 민선 6기 들어서 북구 발전 10대 프로젝트에도 이게 포함돼 있습니다. 문화관광과 입장에서도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분리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하시는데 빈틈없이 하시고, 지난번 도시보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때도 청소년 수련관에 대해서 설계비용으로 3억 3,000만원 정도가 예산이 더 투입 됐거든요. 이걸 지적했던 적이 있는데요. 물론 건축과와 협의를 하시겠지만 설계 단계에서부터 면밀히 검토해서 추가 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하다보면 완벽하진 않겠지만 그렇더라도 설계비용이 계속 추가되고 예산이 계속 투입되거나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관식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부분에 대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이 항상 지적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구정질문 때 했던 사항인데, 물론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라는 사항은 아니지만 북구만의 어떤 축제를 만들어 보라고 말씀드렸는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는 계획 갖고 계십니까?

지난 구정질문 때 이관식 위원님께서 전남대후문 청년 문화의 거리 중요성을 강조하시면서 그런 축제나 전남대학교와 인근 상인들을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 특수시책으로 상인회와 전남대학교와 북구청이 대학로 청년 문화의 거리에 시범적으로 버스킹 대회 운영하고자 합니다. 내년도 예산에 500만원을 1차적으로 계상했습니다. 버스킹 대회를 하는 것은 숨어있는 음악재능을 가진 학생들이나 동호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청년들을 끄집어내고 지원을 해서 단 숨에 되지는 않겠지만 홍익대학교처럼 청년문화가 살아 숨 쉬는 그런 공간으로 해 나가는 디딤돌을 만들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에 구비 50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예결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관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정 위원 질의요구) 김현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56쪽 참고해 주시고요. 문화창조기반 조성사업으로 북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게 남도향토음식물관, 그리고 광주전통공예문화학교 이 2군데를 저희 예산으로 운영하고 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2군데를 저희가 직영하고 있습니다.

전통공예문화학교 여기에 초급반 운영으로 소목과 천연염색 과목을 올해 신설 하신 거죠?

올해 한 것은 아니고 거기에 지금 5개 강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도자기, 소목, 천연염색, 탱화, 민화가 있는데 여기에 200만원 정도 예산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1차 추경 때 문화관광과뿐만 아니라 전 부서의 사무관리비 10% 절감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사수당이 나가야 하는데 강사수당이 200만원 정도 부족해서 이번에 추경 때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소목이나 천연염색은 예전부터 꾸준히 운영하고 있습니다. 2개 과목에 강사수당이 좀 부족하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당혹스러웠던 게 강사수당인데 이게 추경으로 편성돼 온 것이 그러면 그동안 강사님은…….

거기 전체 강사수당이 3,8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집행하다 보니까 금액이 200만원 정도 부족해서 이번에 예산을 세워주시면 그런 부분이 12월까지 해서 깨끗하게 마무리 되겠습니다.

본 위원도 관심이 있어서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어요. 말씀하셨던 5개 도자기, 소목, 탱화, 민화, 천염염색과 초급반, 연구반, 주말반 다양하게 해서 고루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해 놓으셨던데 모집 방법에 있어서는 꼭 방문접수를 해야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전통공예문화학교 5개 반이 상당히 인기가 좋습니다. 사설로 하는 곳에서 이런 것들을 배우려면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저희는 시비로 1년에 40만원, 30만원 들어가고 있고, 과목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초기에 접수가 마감되고 그렇습니다. 김현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방문을 안하고 인터넷이나 팩스, 이런 쪽으로 접수하는 방법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주민들의 수요가 많다는 것은 좋은 것이고 예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제약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보고 과목을 더 늘려야 된다고 하면 과감하게 투자해서 과목을 늘릴 필요도 있다고 생각하고 반을 더 개설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점점 우리 북구가 예향 북구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기쁘게 생각하고요. 이왕 이렇게 개설돼서 운영하고 있는 문화학교를 좀 더 폭넓고 깊이 있게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해서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더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요구) 김영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7쪽 국고보조금 반환금과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왕버들 기원제를 했던, 금액은 적습니다만 이자반환입니다. 충효동 왕버들의 경우는 국가지정 천연기념물이기 때문에 전액 자연유산민속행사 국고보조사업으로 사업비를 200만원 확보해서 2014년도에 집행하고 남은 이자 1만 3,400원을 반환하게 되었습니다. 시비 보조금 반환금 사업은 시 지정 문화재 경우 시비가 85%, 구비가 15% 이렇게 매칭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매곡동에 있는 김용학 가옥 수목정비사업해서 원래 사업비가 3,600만원인데 집행액이 3,500만원 정도고 집행 잔액이 37만원 남았는데 그 중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85%로 그 금액이 31만 5,000원 정도됩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반환금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환벽당과 풍암정 같은 문화재에 가 보면 그 문화재를 소개하는 주철로 된 품격 있는 안내판이 있습니다. 그것도 3군데 했는데 거기에서 집행 잔액이 128만원 정도 남은 것 중에서 시비 85% 100만원 정도로 109만원이 되었습니다.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용어가 어렵습니다만 문화재 그 주변에 제약이 따릅니다. 예를 들어 어떤 문화재가 있으면 주변 건축물의 높이도 몇 m이어야 하고 또 어떤 건축물로 들어올 수 있는 재질이나 그러한 것들을 문화재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대로 따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북구의 문화재가 국가지정 문화재, 시 지정 문화재 총 45종이 있는데 그 중에서 11개 문화재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예전에 해왔던 기준대로 현상변경 했는데 그것을 개선하고 변경할 것은 없는지 해서 광주시 전체적으로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도 시비를 받아서 했는데 그 시비 3,200만원 정도, 구비 570만원 받아서 용역을 하고 그 결과 가지고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정리만 되면 시문화재위원회에 올려서 거기서 결정이 되면 현상변경기준안에 따라서 합니다만 용역을 했을 때 남은 금액 중에서 390만원이 시비이기 때문에 그것도 이번 추경 때 편성해서 반환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정 위원 질의요구) 김현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북구에 대상문화재가 11개소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11개소만 대상으로 주변을 현상변경 허용기준안을 마련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45개소가 있는데 45개소 중에서 그런 것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 변경허용 기준안 작성대상이 총 45개 중에서 11개소라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현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현정 위원입니다. 261쪽 세입예산 부분에 2015년 작은도서관 활성화 지원 사업비가 성립전예산으로 편성됐어요. 이것 관련해서 공유 부탁드립니다.

도서관과장 김종갑입니다. 2015년도 작은도서관 활성화 지원사업은 1차분이 지원됐고 시에서 여분이 있어서 추가로 3,200만원을 지원해 줬습니다. 저희들도 이 예산은 시기적으로 12월까지 예산을 집행해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성립전으로 집행했고요. 내용까지 설명을 드릴까요?

예, 집행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활성화 사업은 상반기 때 53개 관을 공모해서 지원을 했거든요. 하반기 때 추가 지원은 상반기 때 한 곳을 제외하고 어떻게 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지원해서 활성화될 수 있을까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것은 제일 어려운 것이 도서구입비이니까 도서구입비를 지원하자. 도서구입비를 지원하는데 아까같이 또 공모하고 그렇게 하면 상반기 때 된 데와 중복될 수도 있어서 저희 차원에서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작은도서관 도서구입비를 내년에도 정책을 할 때 그렇게 하겠지만 공모해서 선정, 지원도 하되 저희들 입장에서는 일부 도서를 사서 한 도서관에 200권을 지원해 주게 되면 그 작은도서관에서는 읽으면 끝나버리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200권씩 3개 도서관을 묶어서 순환대출을 해 주면 다른 도서관 이용자들은 3개월이면 보지 않은 책이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차원에서 추가분은 순환대출 하는 쪽으로 지원계획을 잡았고 그렇게 하니까 자료를 구입하는 것이나 자료를 정리하는 부분에 필요한 서가, 책값 등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북구에 작은도서관으로 등록된 곳이 거의 160여 개에 육박한다고 들었는데…….

예, 153개소입니다.

그 중에 작은도서관 활성화 지원사업을 신청한 곳이 53개소인 거고 그 사업 신청내용 중에는 도서구입비도 이 안에 책정되어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 관련해서는 저도 관심을 가졌던 부분이 공모 형식으로 지원하게 되면 몇 군데에 편중되고 나머지는 다 소외되기 때문에 그런 혜택을 부여하기 위해서 순환대출 방식으로 하겠다는 거잖아요. 기존에 시에서도 순환대출을 하기는 했었는데 오래 전에 있던 책들을 하다보니까 그것에 대한 만족도가 낮았던 게 있었는데 저희 구 자체적으로 이런 순환대출 사업의 진행을 앞으로도 계속 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저희가 순환대출을 하고자 하는 것에 시하고는 차이점이 있는데요. 시에서는 이용자가 보지 않는 책들이나 일부 신규자료를 기관을 정해서 순환대출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이미 있는 자료도 대출이 되고 그렇거든요. 작은도서관을 대상으로 하고자 하는 것은 신규도서를 구입해서, 예를 들어서 한 관에 200권 정도가 지원된다고 하면 전체 작은도서관에 지원되는 게 아니라 지원된200권을 가지고 작은도서관 간에 돌려주는 거죠. 그리고 첫 번째로 하는 도서관은 저희가 직접 자료를 사서 그 도서를, 예를 들어서 10개 도서관에 대출해 주면 너무 많잖습니까? 그래서 3개 지역 단위로 묶어서 돌려주는 겁니다. 그러면 3개월이나 4개월에 한 번 정도 돌아가면 최소한 3개월이면 새로운 도서가 작은도서관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작은도서관 선정도 무작위로 하는 것이 아니고 작은도서관 활성화에 대해서는 제일 중요한 것은 관리자의 의지입니다. 또 이용률이 높아야죠. 이용하지 않는 데에 지원해 주는 것은 행정적으로 낭비거든요. 이런 부분을 더 깊이 있게 생각해서 좀 더 잘 될 수 있는 곳에 새로운 도서가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이후에 도서관과에서 신규사업으로 편성해서 계속 집행할 사업내용인 것이 맞죠?

저도 와서 보니까 구 재정이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작은도서관 활성화 사업으로 시에서 돈을 상당히 지원받고 있거든요. 그 돈이 어떻게 보면 전체 시민 세금이고 구 입장에서도 그전에서는 없었던 예산이에요. 제가 시에서 도서관 정책업무 할 때도 없었던 것이고요. 그런데 지금 와서 이렇게 예산이 지원된다면 이 예산이 상임위에서도 그랬지만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구민들에게 돌아가게 쓸 것이냐는 말이지요. 구민들이 자료를 이용하고 도서관을 이용하게 할 것이 냐 그래서 저희는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시비로 지원할 때 그런 체계로 지원해 나가고 부족분은 추가로 사업비를 확보해 나가는 것으로 병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순환 방식으로 도서를 대부한다는 것이 사실은 품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관리 문제도 있고 그래서 사실 담당 직원의 노고가 벌써 그려지는데 많이 신경을 써서 이게 성공적으로 계속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현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과 소관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권정책추진단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봉 위원 질의요구) 고영봉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입에 보면 2014 학교 무상급식 보조금 집행 잔액을 이번 추경에 우리 세입으로 편입하는 거죠. 그럼 기존 무상급식 잔액은 국비였나요, 시비였나요?

시비와 구비가 포함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시비가 61.6%이고 자치행정 구비가 8.4%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비가 얼마요?

8.4%요.

91.6%에 8.4%요?

예, 시비 61.6%에 구비가 8.4%인데요. 무상급식 중에 식품비를 70%를 지원하고 있거든요. 교육청에서는 식품비 30%와 운영비, 인건비를 지원하는 체제로 100%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예산으로 보조금 집행 잔액은 2014년도에 우리 구비가 14억 5,700만원이었습니다. 그것에 대한 이자가 204만 8,000원이었고요. 보조금 집행 잔액은 교육청에 14억 5,700만원을 지원해서 쓰고 남은 잔액은 정산해서 반납 받은 금액을 이번 세입에 넣었습니다.

그중에 시비를 다시 시로 반환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구 세입으로 잡는 거죠?

여기는 구비만 나와 있습니다.

시비는 시에 반납하고 구비만요. 알겠습니다.

고영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인권정책추진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경제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수 문화경제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안전도시국에 대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주욱 안전도시국장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국장 박주욱입니다. 추가경정예산 총괄 설명에 앞서 평소 우리 구 발전과 주민의 안전하고 편안한 삶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고점례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도시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배용식 건설과장입니다. 임안재 건축과장입니다. 김형철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유재욱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기재휘 교통지도과장입니다. 박연하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김선중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죄송합니다만 안전총괄과장은 잠시 후에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및 주차장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특징은 2015년도 결산 대비 국·시비 보조금 변동분과 성립전 사용예산 등을 정리하기 위한 추경으로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면 세입예산의 총규모는 기정액 282억 2,137만 6,000원보다 156억 6,900만 6,000원이 증액된 438억 9,038만 2,000원입니다. 주요 세입내용은 조정교부금, 국고 보조금, 시비 보조금 등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기정액 552억 8,666만 6,000원보다 37억 9,382만 7,000원이 감액된 514억 9,283만 9,000원으로 편성 되었으며 부서별 세출예산안 규모와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는 기정액 14억 1,803만 4,000원 대비 5,924만원이 증액된 14억 7,727만 4,000원으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신촌마을 대피소 보수공사, 풍암천 정비공사 등에서 증액 되었습니다. 건설과는 기정액 113억 4,999만 8,000원 대비 5억 2,783만 6,000원이 증액된 118억 7,783만 4,000원으로 청암교 보수·보강, 운암동 경신여고 앞 도로 옹벽 보수·보강, 각화동 무등파크맨션 주변 보도 정비 등에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건축과는 기정액 212억 4,520만 8,000원 대비 54억 1,649만 6,000원이 감액된 158억 2,871만 2,000원으로 중흥동 평화맨션 주거안정 및 환경개선 지원 등은 증액되었고 국민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는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도시재생과는 기정액 30억 6,823만 1,000원 대비 1억 8,360만 6,000원이 증액된 32억 5,183만 7,000원으로 공가·폐가정비, 두암2동 커뮤니티센터 리모델링 등에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교통행정과는 기정액 17억 2,759만 9,000원 대비 448만원이 증액된 17억 3,207만 9,000원으로 교통유발부담금 관리 등에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교통지도과는 기정액 1억 3,290만 9,000원 대비 4억 2,400만원이 증액된 5억 5,690만 9,000원으로 생활권 이면도로정비 등에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공원녹지과는 기정액 41억 2,968만 3,000원에서 9,204만원이 증액된 42억 2,172만 3,000원으로 녹지조성관리, 가로수관리 등에서 증액 편성되었고,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등에서 감액되었습니다. 토지정보과는 기정액 1억 1,999만 7,000원에서 1억 7,146만 7,000원이 증액된 2억 9,146만 4,000원으로 지적업무추진, 디지털 지적 구축 등에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기정액 120억 9,500만 7,000원보다 1억 6,000만원이 증액된 122억 5,500만 7,000원으로 주차장 특별회계 정기예금에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보다 구체적인 예산안에 대하여는 부서별 설명 시 상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한 저희 안전도시국의 각종 사업들이 보다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검토와 애정어린 심의로 가급적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앞날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주욱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국에 대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관운 위원 질의요구) 유관운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관운 위원입니다. 35쪽 보시면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가 있는데 사업 내용에 단체를 지정·전담 정비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올해는 업체를 선정했죠?

단체를 했습니다.

올해도 단체를 했습니까?

예.

그러면 2016년도에도 계속 하는 사업입니까?

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엊그제도 제가 그런 민원을 받았는데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현재 시행했는데 전과 비교했을 때 어떤 장점이 있는지요? 그전에는 이걸 안 했잖아요. 이야기를 한번 해 주십시오.

사실 저희 행정력으로 전체 27개 동을 커버하기는 힘듭니다. 직원들과 그 넓은 곳을 하기가 그래서 그쪽 지역 현안을 잘 알고 또 그쪽 단체에서……. 시시때때로 달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다서 철거를 해 와도 바로 뒤에 꼬리 물고 또 붙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단속 직원들이 하는 게 한계가 있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전보다 시급성이라든지 빨리 제거를 해야 할 때는 신속하게 제거도 되고 해서 장점이 있습니다.

이게 장당 얼마죠?

500원씩입니다. 최근에 500원을 주고 한 달에 20만원을 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최고가 한 달에 20만원이죠. 1월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라고 나왔는데 올해 해보니까 12월까지 가던가요? 돈은 안 부족하던가요?

그 예산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니, 2015년 올해 해 봤는데 12월까지 돈이 남았습니까?

1,000만원 예산에 시에서 하계U대회 특별교부금으로 돈을 줘서 그 돈과 같이 합쳐서 하다보니까 연말까지는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지나가면서 불법광고물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기로는 그다지 그전보다 많이 광고물이 깨끗하다는 느낌을 못 받고 있어요. 가격이 500원이고 20만원이니까 단체에 맡겼을 때 그 사람들이 돈이 안 되니까 그런 것인지 좀 궁금합니다.

관심을 가지고 봐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불경기가 되다 보니까 또 플래카드를 계속 붙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입니다.

예산이 물론 부족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장당 500원에서 100원을 올린다든지 하면 단체가 더 열심히 하지 않겠냐는 생각도 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면 조례까지도 개정을 해야 하거든요. 그런 쪽까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할 수 있으면 하는 쪽으로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유관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부일 위원 질의요구) 이부일 위원 질의하십시오.

불법광고물 현수막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현수막을 철거할 때 불법광고물을 설치하면 벌금을 내게 되어 있죠?

예.

그러면 용역을 줘서 처리하면 벌금은 어떻게 부과합니까?

그것도 같이 벌금을 부과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민들이 영세하고 가게에 하나씩 내놓고……. 전체적으로 과태료를 25만원씩 부과하게 규정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민이고 그분들이 살기 위해서 몇 장씩 붙이는 것은 과태료 부과를 하지 않고 계도 차원에서 철거만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타 지역 신문에서 봤는데 타 지역은 불법광고물 부착 벌금으로 자주재원을 많이 확보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임대 광고물 같은 경우는 큰회사에서 무지하게 많이 불법 플래카드를 많이 부착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데는 영세민이 아니잖습니까?

저희도 지역주택조합이나 아파트 분양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부과하겠습니다. 2015년도에 9억 2,000만원 정도 부과를 했습니다.

플래카드를 붙이는 것을 보면 대부분 나무 사이에 많이 부착하더라고요. 나무도 상처를 입고 철거하고 나서도 묶인 자국이 그대로 있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앞으로 하실 때 수고하시는 분들한테 나무 중간에 남아있지 않고 깨끗하게 철거가 되게끔 잘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 광고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요구) 김영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촌마을 대피소 보수공사요. 최종적으로 이 마을 대피소를 사용한 게 몇 년도입니까?

대피소 지어놓은 연도가…….

여기 보면 자연재해로 인한 하천범람 시 주민 구호를 위해 조성된 마을대피소라고 되어 있어요.

예, 한 10여 년 전에, 연도는 정확히……. 다음에 개인적으로 말씀은 드리겠는데요.

이것도 성립전으로 쓰셔버렸어요.

거기가 대피소는 있었는데 지붕 쪽이 강풍에 날아가서 거기에 대한 보강공사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자연재해로 인해서 하천범람 시 10여 년 전에는 대피소가 필요했을 수 있었으나 지금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필요합니다.

똑같은 구조 조건에서 지금도 하천이 범람할 우려가 많이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10여 년 전에 쓰고 그 이후에는 이용이 안 됐다면…….

이용이 안 된 것이 아니고요. 만약의 경우에 다음에 피해가 나서 이재민이 발생하면 일단 대피를 시키기 위해서 대피소를 둔 것입니다.

그러면 마을회관과 중복되지 않고 대피소를 따로 두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효율성이 떨어질 것 같은데요.

대피소는 대피소로 두고 그 옆에 다른 방은 경로당으로 이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대피소 겸해서 경로당인데…….

전체적으로 경로당이 아니고 대피소가 있고 그 옆에 방을 드려서 경로당으로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계속 추경을 보면서 안타까운 게 뭐냐면 급하든지 안 급하든지 최선을 다해서 성립전으로 쓰셨다는 거예요. 성립전을 쓰고 올라오면 사실 저희 예결위원들이 모여서 논할 가치가 없어져버려요. 다 써버렸는데 토론할 의미도 없고 깎을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성립전을 자제해 주셨으면 해요. 정말로 응급 시에 성립전 목적에 맞게 쓰여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신천마을 대피소 같은 경우에는 가을이나 겨울에는 하천이 범람할 큰 이유도 없고요.

위원님, 그게 아니고요. 대피소 지붕 보강공사는 비가 오면 물이 새고 있잖아요. 물이 새고 있으니까 빨리 고쳐줘야 하잖아요. 우리가 활용할 때, 주민이 대피할 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지붕이 새고 있으니까 빨리 보강을 해서 안전하게…….

신촌마을에 경로당과 대피소가 한 건물에 있다고 하면 제가 그 경로당에 가봤거든요. 한쪽이 대피소이고 한쪽이 경로당이면, 경로당이면 노인복지과가 맞는 거고 대피소라고 하면 여기 안전총괄과이고요.

전체적으로는 대피소고요. 방 한 칸만 경로당으로 활용하고 있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들 준비하실 동안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부속서류 39쪽 보시면 두암3동 두암주공3단지 주민쉼터 보수예요. 현재 주민협의가 되지 않아서 예산 집행을 못하고 있는 겁니까?

이것은 주민들하고 자치회에서 결정이 안 나서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이 예산을 주라고 할 때 이게 먼저 협의가 안 돼서 올라온 사업입니까?

협의는 해서 올라왔는데 주민들 내부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물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주민참여예산제……. 이게 어디 예산인가요? 구비입니까?

예, 구비예산입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주민쉼터로 올라왔으면 당연히 협의가 돼서 올라왔을 건데 이게 주민협의가 안 돼서 명시이월이 돼 있어서 설명을 듣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잘 좀 협의하셔서 이런 예산을 세울 때 심도 있게 생각해서 예산을 세웠으면 좋겠어요. 예산을 세우고 나서 이렇게 주민들끼리 협의를 못해서 예산을 쓸 수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요.

저희들이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관운 위원 질의요구) 유관운 위원 질의하십시오.

부속서류 41쪽, 아파트 지하주차장 기능보강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아파트 지하주차장 기능보강사업은 아파트 지하주차장 LED교체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추가로 그 뒤쪽에 노후 불량 서민아파트 시설개선사업에 대해서도 설명 좀…….

노후 불량 영세 서민아파트 시설개선사업은 시에서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1년에 2억원씩 사업비를 받아서 매년 4∼6개소 정도 20년 이상된 아파트 위주로 합니다. 올해는 작년에 30년 이상된 아파트를 안전점검한 결과에 따라서 위급한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업의 추진이 늦어진 이유가 문흥동 대주아파트의 옹벽 부분이 무너지는 바람에 그쪽에 선 투입을 하고 다시 추경예산을 확보해서 나머지 아파트에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20년 아파트 기준인데 우리는 30년 아파트를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올해만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쭉 봤는데요. 앞에 풍향동, 두암2동, 두암3동, 중흥동도 그러고 건축과는 두암3동에 다……. 어째 조금 저쪽에 쏠림현상이 있는 것 같네요. 설명한번 해 주십시오.

오래된 아파트들이 주로 두암동, 중흥동에 치우쳐 있습니다. 그리고 용봉동, 일곡동, 삼각동, 양산동 쪽은 아파트들이 그렇게 오래된 것은 많이 세워져있지 않기 때문에…….

양산동에 30년 된 성지아파트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좀 그렇고요. 제가 알기로도 20년 이상 아파트가 양산동에 5개 이상은 있습니다. 그런데 가능하면 같이 좀 신경 써 주십시오.

성지맨션은 작년쯤 바닥포장공사 투입이 됐고요. 이 공사가 쉽지 않은 이유가 자부담이 20%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부담 능력이 없는 아파트는 긴급하더라도 불가피하게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자부담 능력이 있는 아파트들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능력이 없는 아파트는…….

예, 자부담 능력이 없으면 못합니다.

자부담은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자체적으로 돈이 좀 있어야 한다는 말인가요?

예.

제가 이야기를 간단하게 끝내려고 했는데 자꾸 말씀하시니까 이어 갈게요. 그런 다고 하면 자부담이 있어야만 도와준다는 것은 건축과 규정으로 하는 겁니까?

시에서 사업비가 내려오면서 매칭사업으로 내려와서 20%는 자기부담을 해야 합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내용은 어찌됐든 간에 충분히 이해했으리라 믿습니다.

예, 내년부터는 분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관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요구) 김영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고점례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추가질의 한 가지만 더 드릴게요. 두암3동 한식정자 두암3단지 주민센터가 말 그대로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한식정자예요. 마을 안에 있는 어르신들이 노는 유산각이라고 부르는 것이요. 그런데 이것에 대한 구비가 혹시 다른 의원님 지역현안사업비 아닌가요?

여기서 공개를…….

공개해도 상관없습니다. 안 되나요?

다음에…….

지역현안사업비면 상관없겠지만 순수하게 구비로 책정하셨다면 한식정자에 창문을 다는 것이 문제가 될 것 같아서 그래요. 공개할 수 없나요?

따로 물어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양일옥 위원 질의요구) 양일옥 위원 질의하십시오.

부속서류 41쪽, 다른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 중 답변에 아파트 LED사업을 한다고 하셨는데 명시이월 사유가 주민 협의 지연으로 아직 착공을 안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어떤 아파트를 하시려고 합니까?

6개 아파트는 지금 시행하고 있고 내년 초에 나머지 5개 아파트에 대해서 사업을 시행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6개 아파트는 했고 5개는 준비 중이시라는 말씀인데 그러면 6개도 그렇고 앞으로 할 5개도 어떤 기준을 갖고 지하주차장에 LED를 보강합니까?

아파트 조사를 해서 지하주차장 전기 부분의 상태가 안 좋은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별도로 말씀해 주시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기준이라는 게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LED 지하주차장을 여기저기서 많이 해 달라고 할 수도 있고 금액도 많은 금액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번 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노후 불량 서민아파트 시설개선사업에 대해서 지적이 나왔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했냐고 했는데 광산구에 있는 모 아파트가 85㎡ 이하의 불량 서민아파트를 지원해 줘야함에도 불구하고 이상인데도 해 준 경우가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이런 기준점이 정확히 있어야 민원이 들어오더라도 이런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못 했고 다음에 순차적으로 하려고 한다고 말을 해야지, 그래야 주민들이 설득이 되고 행정이 신뢰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일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부일 위원 질의요구) 이부일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부일 위원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관심 분야가 노후 불량 서민아파트……. 우리 지역에 워낙 오래된 아파트가 많은 데 이걸 지원할 수 있는 기준 자체가 자부담 20%가 전제로 깔려있는 상황인데요. 실제 노후한 아파트에 원주민들이 살다보면 어르신들이 상당히 많고 이런 사업이 있다는 것에 대한 정보접근성도 떨어질뿐더러 자부담 20%를 할 만큼 예산을 자체적으로 아파트가 확보해 놓지 못 하는 상황들이 많아서 실제로 정말 심각한데 누락되는 사례들이 많을 것 같거든요. 20%의 자부담 때문에 정말 필요한 경우에 시설 개선사업을 못하는 상황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혹시 모색을 해 보셨나요?

이것은 광주광역시 건축주택과 시책사업입니다. 그래서 자부담이 들어있고요. 저희들은 4년간 추진해 왔는데 올해는 시에 다시 건의를 해서 20년 이상 된 아파트에 각 구별로 현황파악을 해서 현황배분에 맞게끔 요구를 했습니다. 광주 시내에 20년 이상 된 아파트가 저희 북구가 43% 정도 됩니다. 내년부터는 아마 좀 더 많은 예산이 내려올 것 같아서 좀 더 광범위하게 하겠습니다.

시책사업이라고 해서 내려온 것 무조건 받아서 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건의도 하시고 노력을 해 주신데 대해서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실제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중앙에서 내려오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매칭사업을 집행하거나 수동적으로 예산사업을 집행하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서 문제 제기를 하거나 그랬을 때는 어쩔 수 없다는 답을 많이 주시곤 하는데 과장님처럼 적극적으로 중앙이나 상급단위에 시정요청을 하거나 건의를 하거나 이런 사례들이 많이 확산됐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현정 위원 질의요구) 예, 김현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질의 있습니다. 광주역 주변 도시재생 사업 부분에서 영구용역비 관련한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듣고 싶습니다.

광주역 주변 도시재생사업이란 것은 구도심으로 공동화되어 가는 광주역 주변을 활성화하기 위한 도시재생 대책 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이거든요. 우리 구에서는 광주역의 KTX 미진입으로 그 일대가 노후화되는 등 전반적으로 쇠퇴됨에 따라서 상가 활성화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도시재생 대책을 세워서 이에 부흥하기 위한 연구용역비를 1차 추경 시에 6,000만원 세웠고 시에서 5억원을 보조 받았습니다. 1차 추경 시에 총 5억 6,0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시설비로 3억원, 연구용역비로 6,00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번에 연구용역을 한 결과 2억원의 용역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약 4,000만원의 예산이 절감 되어서 삭감한 내용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현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관운 위원 질의요구) 유관운 위원 질의하십시오.

부속서류 52쪽, 천지인 문화소통길 사업인데요.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천지인 문화소통길 사업은 아시다시피 문흥지구 성당 쪽부터 비엔날레를 지나서 용봉저수지까지 약 5.5㎞ 정도 되는데 국비 50%, 시비와 구비 25%씩입니다. 기간은 2011년부터 2017년까지 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용봉IC 쪽에서 비엔날레 저수지까지 명품산책길 보도조성을 하는 사업을 했는데 고속도로 주변 산책길 조성사업입니다.

예산이 시비도 그렇고 구비도 1억 4,500만원인가요? 우리 구 재정을 보면 상당한 예산이 들어간 것 같아요. 안 그런가요?

저희가 25% 부담인데 재정이 열악하다보니까 예산을 늦게 세워서 다음에는 여유 있게……. 기간이 2017년까지이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못 해서 이월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말고도 북구에 다른 산책로도 있죠? 설명 한 번 해 주시겠습니까?

공모사업으로 도시재생과에서 하나 하고 있습니다. 산책길은 공원녹지과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공모사업으로 선정돼야 한다는 말씀이시죠?

예, 도시활력 증진사업이 국토별 공모사업으로 되어서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알겠습니다. 구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니까…….

그렇습니다.

참고로 작년에 양산동 자이아파트 뒤쪽도 보면 무슨 동인지 생각이 안 나는데 거기도 산책로나 공원을 개선했어요. 그런데 업체가 선정돼서 왔는데 나무를 한 그루 잘라야 하는데 서너 그루를 자른다든가 해서 무분별하게 산림을 훼손한다는 민원도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하실 때 감독도 철저히 해 주십시오.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관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영희 위원 질의요구) 장영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폐가 매입 정비사업에서요. 중흥동에 노인쉼터를 조성하셨네요. 완료 됐습니까?

거기는 이제 매입을 해서 리모델링할 예정입니다.

시하고 구비로 조성되네요.

시비 100%입니다.

구비는…….

철거는 7 대 3이고요. 시비가 70%……. 공가가 철거가 있고 매입정비 사업이 있습니다. 매입은 저희들이 중흥동에 노후건축물을 매입해서 노인실버타운 휴식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매입정비 사업이 있고요. 두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노인쉼터와 경로당은 다르죠?

그렇습니다.

우리 북구 지역에 경로당이 부족해서 예산이 없어서 허름한 데에서 경로당 생활하고 계신 데가 많거든요. 그래도 여기는 혜택을 받으셨네, 쉼터까지 조성되고요.

이 부분은 시 반재신 의원님과 고점례 의원님이 고생하셔서 특별히 배려를 얻었습니다. 그쪽 노인당, 경로당이 노후화돼 있고 쉼터가 없어서 그런 노력이 있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못 짓는 경로당도 많이 있잖습니까. 앞으로는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양일옥 위원 질의요구) 양일옥 위원 질의하십시오.

부속서류 48쪽, 광주역 주변 도시재생사업, 용역을 선정하는 데에 4,000만원을 절감했다고 하셨는데 정말 수고하셨고 감사합니다. 용역 업체는 선정됐죠?

예, 용역회사를 입찰하고 선정해서 용역결과에 의해서 나오게 됐는데 4,000만원이 절감됐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 12월 4일에 보고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용역업체가 어디 업체일까요?

도시개발집단 C&;C…….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만 도시개발집단 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그 업체가 광주 업체인가요, 아니면 타 지역 업체입니까?

광주 업체입니다.

이 질의를 한 이유는 가능하면 광주의 DNA를 잘 알고 있는 광주 업체였으면 하는 마음에서 질의드렸습니다. 광주업체가 선정됐다고 하니까 다행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잘 하셔서 우리 원도심, 구도심의 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도시재생이 될 수 있도록 더 많이 노력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일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정 위원 질의요구) 김현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어쨌든 도시재생사업은 중장기적으로 오랫동안 추진을 해야 되기도 하지만 규모도 규모이고요. 그런 만큼 전체를 보느라 부분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고, 도시재생이 그냥 보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 것이 핵심이라고 보는데요. 부속서류 46번 보면 전남대 정문 도시환경 정비사업이 있어요. 이거 추진시기가 6개월 정도로 2015년 7월부터 2016년 6월까지인데 절반 정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 사업이 어느 정도 추진이 됐고 어떤 내용의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전남대 정문 도시환경정비 사업은 전남대 정문 사거리 쪽에 옹벽이 쳐졌어요. 모아아파트 쪽에서 우회전하다 보면 운전자 시야를 가리고 보행자의 안전상 위험도 많이 따릅니다. 전남대학교에서 전남대 주변에 환경 개선을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조사했는데 학생들 내지 교수, 주변 주민들로부터 이 부분 환경개선을 해 달라고 건의를 받았습니다. 몇 년 전에 일부 민원도 있었습니다만 많은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못하고 있다가 이번에 전남대학교 건축과 오○

시에 적극 건의해서 반재신 의원님이 예산결산위원장 하실 때 그 부분을 반영해서 1억원의 예산을 보조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했고 어제 저희들이 가서 전남대, 시공회사, 건축주……. 마침 그쪽 건물주가 적극적인 협조를 보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건물을 도로와 지면을 같이 맞춰서 옹벽을 철거하고 보행로를 개선하고 교통시설물도 횡단보도 등 그 부분을 보행자들의 안정을 위해서 하고 또 가로수인 플라타너스가 상당히 오래 됐어요. 가로수도 좋은 것으로 설치해서 상당히 환경개선이 될 것입니다. 주민들도 우리 구민들도 피부로 느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시공사가 선정돼서 곧 착수합니다.

어느 정도까지 진척됐냐고 여쭌 것은 관련 주민들하고 건물주나 소유주와의 협의과정이 마무리가 됐는지도 궁금합니다.

예, 다 마무리 돼서 공사 시작하면 2∼3개월이면 마무리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어제 저희 주관으로 도시재생과장 이하 학교, 건축주, 건축사, 건물주 다 협의가 돼서 원활하게 시공하게 되면 조속한 시일 내에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관심 있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비 사업을 진행하면서 환경정비 사업 때문에 손해를 보는 주민들이 없도록 주민들과 늘 유기적으로 소통하고 진행한다고 하니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많이 기대가 됩니다. 그 지역이 천이 흐르던 곳을 지형을 바꾸거나 손대지 않고 그냥 도로를 만들어 놓은 상황이라서 옹벽이 그대로 있었던 건데 앞으로 어떻게 정비가 될지 많이 기대가 됩니다.

학교나 주민들, 차량 통행하시는 분들, 보행자들에게 굉장히 확실하게 느껴질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현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일정대로 도시재생과까지 심사가 끝났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10쪽 보면 생활권 이면도로 정비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 관련해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이 사업은 보조금사업으로 소방안전교부세입니다. 올해 2015년 1월 8일에 신청해서 국비로 이제 내려온 사업입니다. 11개소에 올렸던 사업이거든요.

그럼 이 예산으로 11개소를 다…….

저희가 사업대상지를 선정하고 신청해서 되는 사업입니다.

11개소가 다 이 예산으로 진행되는 것이죠?

예.

잘 알겠습니다.

김현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지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영순 위원 질의요구) 김영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등으로 7,45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원인이 무엇인가요?

본예산 편성할 당시에 무기계약직 열일곱 분이 계셨는데 9호봉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무기계약직(공무직) 대부분이 나이가 젊고 9호봉보다 호봉이 낮기 때문에 지급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그럼 예산편성을 잘못한 것이네요.

예산을 편성할 때 9호봉을 기준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께서 질의 준비하실 동안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부속서류 58쪽 보시면 목재산업 현대화 시설 보급이 있는데 어떤 사업인가요?

목재산업 현대화사업은 목재산업을 등록한 업체가 우리 관내에 8개 업체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제재소가 있고 외국에서 목재를 수입해서 국내에 판매하는 유통업이 있고 목재를 직접 생산하는 업체 이렇게 3개 형태가 있습니다. 현대화사업이라고 하면 주로 제재소의 기계 설비가 노후되어서 교체하기 위해서 공모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국비 50%, 시비 10%, 구비 10% 자부담이 30%입니다. 그래서 올해 3개 업체를 공모해서 등록했는데 실제 1개 업체만 신청되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목재소의 시설을 현대화로 교체하는 것인데 자부담이 30%라는 말이죠?

총 2억원인데 국비, 시비, 구비 해서 1억 4,000만원 지원해 주고 자부담이 30%니까 한 개소 당 자기들이 6,000만원 정도 부담해야 되거든요. 아무래도 하고자 하는 업체가 대부분 영세한 업체다보니까 신청 업체가 적었습니다.

공원녹지과 사업하는데 목재소가 꼭 필요한 것은 아니죠?

저희가 목재산업으로 등록된 업체를 관리 감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산림청 업무를 위임받아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현정 위원 질의요구) 김현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자료 320쪽을 보시면 완충녹지 및 시설녹지관리 해서 시설비 1,000만원이 추경으로 편성됐는데 어디를 한 것인지요?

관내 시설녹지가 23개 노선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시설녹지라고 하면 완충녹지, 경관녹지, 연결녹지 이렇게 3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21만평 규모의 시설녹지가 있는데 그것을 유지 관리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쉽게 이야기 하면 녹지에 나무를 심는다든가 기존 완충녹지에 있는 나무를 가지치기하는 등의 사업비입니다.

관내 총 23개소 중 완충 녹지가 15개소, 경관녹지 5개소 있는데 자료에 보면 사업기간이 2016년 1월부터 6월까지로 명시되어 있어요.

그것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1년 연중 추진하고 있습니다.

방금 연중 추진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것을 추경으로 편성할 것이 아니라 본예산에 세워서 집행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물론 그렇지만 시설녹지라든가 공원관리는 부담률이 50 대 50입니다. 시비가 1,000만원이 세워지면 구비도 1,000만원을 세워야 합니다. 시에서 추가로 시비 보조금이 교부 결정되어서 구비 1,000만원을 추가로 세운 것입니다.

시비가 언제 교부됐습니까?

1회 추경 이후인 6월 24일에 됐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시에서 예산 500만원이 나올 것을 예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개 본예산 편성하기 전에 시에서 보조금을 내시해주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시된 예산을 가지고 저희가 본예산에 반영해야 합니다. 공원녹지과에 시 보조금을 줄 때는 대부분 1회 추경 이전에 시에서 확정된 금액을 내시해 주고 보조금 결정을 해줍니다. 이번 경우는 추가로 보조금 교부결정을 해 준 내용에 따른 구비 편성 분입니다.

해년마다 진행해야 되는 사업 같은 경우는 실제 돈이 내시되든 안 되든 세워야 되고 집행해야 될 과·목인데 돈이 오나 안 오나를 보고 편성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대한 추경이 아니라 본예산에 해서 더 내실있게 사업 진행을 빨리해야 하는데 수동적인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본예산에 편성해서 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맞지 않습니까?

물론 본예산에 편성됩니다. 작년도 예산을 감안해서 본예산에 일단 편성하고 시에서 최초 보조금이 결정되면 1회 추경 때 50 대 50 비율에 의해서 편성하거든요.

알겠습니다.

김현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주욱 안전도시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에 대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숙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보건소에 대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은숙입니다. 추가경정예산 총괄설명에 앞서 보건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나정국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유경희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존경하는 고점례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그동안 보건소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많은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의 총 규모 기정액 112억 1,800만원보다 2,000만원이 감액된 111억 9,800만원으로 주요 세입내용은 세외수입 및 국고보조금 시비보조금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156억 6,500만원보다 1억 2,800만원이 감액된 155억 3,700만원입니다. 부서별로 세출예산안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보건행정과는 세입예산으로 기정액 36억 7,600만원보다 5억 2,900만원이 증액된 42억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으로 기정액 32억 1,000만원보다 1억 2,400만원이 증액된 33억 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요인으로는 암환자 의료비 지원과 에이즈·성병관리 사업이 건강증진과에서 이관되었고 구급차 추가구입 및 감염병 장비 보강으로 보조금이 증액되었습니다. 건강증진과는 세입예산으로 기정액 73억 1,200만원보다 5억 4,900만원이 감액된 67억 6,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요인으로 저출산 지원, 메르스대응 지원사업은 보조금이 증액되었으나 암환자 의료비 지원과 에이즈·성병관리 사업이 보건행정과로 이관되었으며 모자보건사업, 어린이 예방접종 사업은 보조금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으로 기정액 116억 8,200만원보다 2억 5,200만원이 감액된 114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요인은 저출산 극복과 긴급 메르스 대응을 위해 증액되었고 모자보건사업과 예방접종사업은 감액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두암보건지소는 추경예산 변동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고점례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을 내실있게 마무리하면서 업무 추진의 필수 경비의 부담과 국·시비 보조금 변동에 따른 세입·세출의 최종 정리를 위한 예산임을 말씀드리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은숙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요구) 김영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속자료 100쪽에 감염병 관리 장비(구급차 등) 구입이 있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1억 1,000만원 예산을 확보하셨어요. 이것이 구급차하고 구급장비가 합산된 가격이라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구급차와 구급장비의 가격은 어느 정도 예측하고 계신가요?

보건소에도 앰뷸런스가 한 대 있습니다만 2015년 10월 5일에 국비하고 시비 1억 1,000만원이 가내시로 확정되어서 왔습니다. 기존 일반 구급차는 운전석과 환자 사이에 격벽이 없고 트여있었습니다. 그런데 메르스 사태를 경험하고 보니까 안전 운전을 해야 할 운전자와 담당 주치의하고 환자 간에 격벽을 설치해서 격리될 필요성이 있어서 복지부에서 전국 264개소 보건소에 일괄적으로 이 장비를 구입하라고 해서 1억 1,000만원 예산을 우선 내려준 것입니다. 내년에 명시이월 해서 구입할 계획인데 아마 내부 장비는 특수장비이기 때문에 지침이 따로 하달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구급차가 북구 보건소에 오게 되면 어떤 역할을 하나요. 지금 119처럼 부르면 올 수도 있고 환자 이송이 가능한가요?

환자 이송은 가능한데 기존 가지고 있는 앰뷸런스가 사실 2년 밖에 안 됐거든요. 그래서 기존 앰뷸런스는 보건사업용으로 전환해서 보건지소에 배정할 계획이고요. 특수장비를 구입하면 보건소에서 감염병 환자를 후송하는데 전념을 다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안전사고가 났을 때는 사람들이 119를 부르잖아요. 메르스 같은 특별한 안전사고 때만 쓰이고 아무 일이 없었을 때는 오랫동안 방치하는 경우가 있을까 심히 염려스러워요.

차량을 방치하면 차가 더 망가진다고 해요. 그래서 일반 구급차는 보건지소에서 보건사업 하는데 쓸 수 있도록 조치하고요. 이번에 구입하게 되면 저희 보건소에서 적절하게 사용하겠습니다. 보건소에도 한 대, 지소에도 한 대…….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환자를 위한 용도로 쓰여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병원에서는 비용이 들어가는 129를 쓰고 안전사고나 급한 상황일 때는 119를 부르고 준 종합병원 이상 급들은 앰뷸런스를 환자한테 보내주기도 하는 등 소통들이 되어 있어요. 전국 264개 보건소에 비싼 구급차를 일방적으로 보내버렸기 때문에 다 구매해 놓고 쓸 용도가 없다면 금방 노후될 것인데 보건소에서 그 차를 받은 후 아무런 용도를 정하지 않고 대기 상태에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될 것 같아서요.

감염병뿐만 아니라 일반 보건사업용으로 투입해서 같이 사용하겠습니다.

꼭 필요해서 한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국가에서 내려준 것이기 때문에 자동차가 그냥 서 있지 않고 원활하게 몫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철저하게 잘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현정 위원 질의요구) 김현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343쪽에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민간이전사업으로 계속 진행했던 사업인 것 같은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사업은 중위소득 40% 이하 저소득층 영아 1년 이하 가정에 해당되겠습니다. 올해 10월부터 사업이 새로 추진되니까 70가구 정도 신청이 들어와서 선별 작업하고 있습니다.

2달 전이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정액과 예산액의 차이가 나는데 왜 그렇습니까?

국가보조금 내시액이 감액되어 내려와서 저절로 감액된 사유입니다.

자체로 감액되어서 내려온 것입니까?

예, 국가 시·도 보조금 내시액이 감액되어서 자동으로 감액된 사항입니다.

본 위원은 출산율의 저하 등으로 인해서 영향을 받나 했는데…….

올해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 받고 있는 중입니다.

이 사업이 있다는 것을 어떤 식으로 홍보하고 계십니까?

산부인과라든가 병원 등에 홍보 캠페인을 하고 이번 국화축제 때 구청광장에 부스를 설치해서 시민들을 상대로 홍보도 했습니다.

산부인과 같은 곳 말고 따로 홍보계획이 있으십니까?

올해 10월부터 추진한 사업이다 보니까 갑자기 보조금이 내려왔는데 내년부터는 세부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올해는 캠페인하고 병원을 상대로 해서 홍보하는데 집중을 했습니다.

포스터를 부착하거나 그런 것입니까?

예.

일단 아이를 키우는데 충족할만한 사업은 아닌 것 같은데 그렇다 하더라도 저출산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하나의 출구 정도로는 작용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 사업이 있다는 것을 몰라서 신청 못 하는 경우가 없도록 해주세요. 내년이면 한 달도 안 남지 않았습니까? 충분히 그 전에 홍보계획을 세워서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12월에도 통장회의나 자선단체 회의 때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숙 보건소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의회사무국에 대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범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의회사무국에 대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최근범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1. 201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제출)]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근범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범 의회사무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