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 발언

김재관 의원 발언

제238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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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대구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12월 2일 수요일 1차 회의에 이어 2016년도 대구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예산안 2. 2016년도 대구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대구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부서는 대변인, 여성가족정책관, 보건복지국, 문화체육관광국, 보건환경연구원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귀화위원

예. 저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오철환위원장

이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귀화위원

이귀화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국장님, 사업설명서 64쪽 생활문화예술 네트워크 구축 예산에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생활문화예술 네트워크 구축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구체적으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풍영

정풍영문화체육관광국장

생활문화 네트워크라고 하셨습니까?

이귀화위원

예. 생활문화예술.

풍영

정풍영문화체육관광국장

작년에 이어서 금년과 같이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문화재단에서 생활예술을 하는 사람들의 동아리를 조사하고 실태를 조사하고 또 생활예술인들이 하는 장소, 예컨대 무슨 마을회관이다, 어디에서 어떤 형태의 동아리들이 예술활동을 하는 것을 파악하고 조사해서 이분들을 네트워크화하고 지원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귀화위원

예. 올해 1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올해 사업실적은 어떻게 됩니까?

풍영

정풍영문화체육관광국장

금년에는 동아리들의 어떤 실태조사를 하는 사업을 했고요. 그래서 그것과 연계해서 내년에는 그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조사해서 연계해 주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귀화위원

올해에 비해 예산이 5,000만원, 50% 삭감되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풍영

정풍영문화체육관광국장

상임위에서 삭감이 되었는데 특별한 이유라기보다는 이게 그렇게 필요성이 있느냐, 이런 차원에서 상임위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만 저희가 볼 때는 생활예술 특히, 동아리들이 이렇게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어디에 어떻게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파악해서 서로 연계시켜주고 지원해 주는 것은 굉장히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귀화위원

상임위에서 삭감된 사항입니까?

풍영

정풍영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이귀화위원

68쪽에 사업비 산출내역 중에 생활예술동아리 시스템 구축 예산으로 5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500만원 가지고 시스템 구축이 되겠습니까?

풍영

정풍영문화체육관광국장

이것은 완전히 구축을 하면 500만원 가지고는 불가합니다만 문화재단에 있는 기존 홈페이지를 활용해가지고 그런 데이터들만 입력을 하고 관리하는 거기 때문에 500만원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귀화위원

예. 동아리 활동 실태조사는 되어 있는데 다른 업무 추진에 있어가지고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풍영

정풍영문화체육관광국장

그래서 앞으로 동아리가 파악된 것을 토대로 하고 이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까지 파악이 되면 이분들하고 간담회도 하고 또 포럼도 개최하고 이런 등등을 해서 우리 대구시 예술정책에 대한 홍보도 하고 그래서 이분들의 애로사항도 청취를 해서 앞으로 이런 문화예술동아리들을 지원하는 그런 정책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큰 예산 들이지 않고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귀화위원

국장님이 생각하실 때는 5,000만원 삭감했는 것 5,000만원 증액시켜달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풍영

정풍영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좀 원상복귀를 해주시면 이 동아리들 활동에 우리 시에서 적극 지원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귀화위원

예. 다음은 사업설명서 405쪽 문화콘텐츠 해외마케팅 지원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풍영

정풍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이귀화위원

해외마케팅 지원사업은 언제부터 지원하게 되었으며 현재까지 지원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풍영

정풍영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금년에 지원금액이 1억원. 보자, 1억원입니다. 1억원이고 이것은 우리 국비를 지원받아서 5대 5로 국비 5,000만원, 시비 5,000만원을 가지고 지원하고 있는 겁니다.

이귀화위원

사업실적을 보니까 전시회 참가 지원, 상담회 참가 지원, 간담회 개최 등만 있고 실제적인 계약 체결한 것은 결과가 없습니다. 실제 계약으로 연결된 사례는 없습니까?

풍영

정풍영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실제 계약사례는 솔직히 지금까지 파악을 못 했고 다만, 이분들이 해외의 전시회라든가 상담회에서 상담을 했는 건수, 금액은 나옵니다만 아직 실제로 계약이 성사된 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고요.

이귀화위원

앞으로 좀.

풍영

정풍영문화체육관광국장

그 파악관계는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이귀화위원

예. 파악해서 보고 좀 해주시고.

풍영

정풍영문화체육관광국장

상담은 보니까 상담 건수하고 이런 것들은 수십 건에다가 상담액도 1,600만달러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귀화위원

이 사업을 계속해서 10년 동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결과가 미흡하거나 예산을 또 삭감하거나 사업 추진방향을 변경하는 등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해외마케팅 지원사업을 어떤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풍영

정풍영문화체육관광국장

이 사업은 DIP 주최로 진행을 하는 사업인데 실제로 지역기업들이, 중소기업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에서 해외마케팅을 하고 있는데 특히나 해외시장에 나가려는 어떤 경쟁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는 순수 시비만도 아니고 국비 지원이 되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계속해서 시에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귀화위원

예. 우리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업 스스로의 자구노력도 필요하지만 우리 시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앞으로 업무 추진방향에 대해서 좀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풍영

정풍영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러겠습니다. 이 문화콘텐츠기업들이 굉장히 좀 열악한 환경에서 지금 고군분투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해외시장을 개척하고 이런 걸 하는데 국비를 지원받아서 우리 시비를 조금 지원하고 해서 적극적으로 좀 지원을 해주는 것이 당분간은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귀화위원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풍영

정풍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이귀화위원

우리 보건복지국장님.

영애

김영애보건복지국장

예.

이귀화위원

사업설명서 418페이지 치매 조기검진사업 지원에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올해보다 1억원이 감액되었는데 감액사유가 뭡니까?

영애

김영애보건복지국장

저희 치매 조기검진사업은 이전에 8개 구·군 보건소에서 저희가 인력을 지원해서 검진을 1년에 한 5만 명 정도, 60세 이상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실시를 했는데 저희 이제 정신건강사업을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운영하고 또 치매는 그냥 치매상담센터라고 검진인력만 있어서 저희가 정신건강사업과 치매사업을 통합했습니다. 그래서 통합정신치매센터를 금년에 달성군에서 시작했고 수성구도 지금 개원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군데 정도에 치매사업이 통합되면서 사업비가 감액된 상황입니다.

이귀화위원

사업이 분리됐는데 통합되었기 때문에 감액이 되었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영애

김영애보건복지국장

예.

이귀화위원

우리 사회가 앞으로 고령화사회로 진행되고 있는 가운에 치매노인이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영애

김영애보건복지국장

예.

이귀화위원

그런데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0년이면 치매환자수가 한 84만 명으로 예상된다고 하는데 치매 조기진단이 이제 절실히 요구되는 현실에서 예산이 좀 줄어들면 안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치매 관련된 부분은 앞으로 계속 증가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영애

김영애보건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이귀화위원

우리 경북은 보니까 오늘 아침에 보도자료를 제가 잠깐 봤는데 치매친화마을도 조성하고 또 전산 인지강화프로그램도 도입하는 등 치매 어르신과 가족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를 확대할 것이라고 그렇게 경북에서는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영애

김영애보건복지국장

저희가, 결국 치매환자는 가족들의 부담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가족분들이 또 목말라 하는 게 치매에 대한 정보나 환자의 케어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구·군에 지금 다 설치는 못 했습니다. 기억카페라고 해서 치매환자와 보호자분들이 와서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설치를 해놓았고, 또 치매센터가 지금 어쨌든 2개 구에 올해 설치가 되었고 내년도에 2개 정도 더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치매센터에서 치매 조기검진뿐만 아니고 환자나 보호자들이 원하는 그런 부분들을 제공하고 또 치매파트너라고 해서 대학생과 원하는 분들이 가가호호 방문하면서 치매 조기검진의 기본적인 것들을 좀 서포터도 하고 홍보도 하는 치매파트너가 지금 또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좀 더 사업들을 내실 있게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귀화위원

우리 치매센터 설립이 몇 군데 되어 있지요?

영애

김영애보건복지국장

지금 달성군하고 수성구에 통합센터 형태로 정신건강사업하고 치매사업하고 같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귀화위원

우리 다른 데도 치매센터를 건립할 필요성이 있지요?

영애

김영애보건복지국장

예. 내년에도 확대 예정입니다.

이귀화위원

좀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확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김영애보건복지국장

예.

이귀화위원

이상입니다.

오철환위원장

이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김원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원구위원

문화국장님, 예산서 741쪽에 보면 밑에 시민회관에요. 로터리트럼펫하고 콘트라바순을 사는 비용이 들어있네요?

풍영

정풍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김원구위원

콘트라바순은 알겠는데, 로터리트럼펫은 뭐지요?

풍영

정풍영문화체육관광국장

그 부분은 존경하는 김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시민회관 관장님이 오셨는데 관장님이 좀.

김원구위원

예.

오철환위원장

직위와 성명을 이야기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근

이형근대구시민회관장

시민회관 관장 이형근입니다. 말씀하신 로타리트럼펫은 일반 지금 쓰고 있는 트럼펫은 피스톤식이라고 해서 보통 아시는 이렇게 누르는 트럼펫입니다. 그런데 지금 세계적인 추세가 그 트럼펫은 잘 쓰지 않고 로타리식이라고 해서 운동, 이게 굉장히 빨리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걸로 새로 고안된 악기들이 있어서 지금 외국 오케스트라는 거의 그걸 다 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오케스트라도 그걸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이, 저희 오케스트라 단원들은 거의 90%가 개인 악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 악기를 자기가 가지고 있고 로타리트럼펫을 또 사기에는 개인한테 부담을 지우는 거라서 그러한 악기들은 저희들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팀파니 같이 큰 악기들은.

김원구위원

팀파니는 그럴 수 있다고 치는데 제가 여쭈어 보려고 했던 게 그거예요. 트럼펫하고 바순하고는 개인 악기인데.

형근

이형근대구시민회관장

콘트라바순은 개인 악기가 아닙니다.

김원구위원

개인 악기 아닙니까?

형근

이형근대구시민회관장

콘트라바순은 아주 특별한 악기라서 개인이 못 삽니다. 사지를 못 합니다.

김원구위원

예.

형근

이형근대구시민회관장

갖고 다닐 수도 없습니다.

김원구위원

그러면 로타리트럼펫은 개인이 갖고 있는데 신형이 나와서.

형근

이형근대구시민회관장

아닙니다. 그 형태가 전혀 달라서.

김원구위원

콘트라나.

형근

이형근대구시민회관장

지휘자가 고전곡을 연주할 때는 로타리트럼펫을 써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지금 대구에는 저희들이 안 가지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김원구위원

그러면 악기 중에 개인이 아니고 시가 구매해 준 게 뭐 뭐 있습니까?

형근

이형근대구시민회관장

지금 소위 특수악기라고 하는 것, 로타리트럼펫이나 또 오보에라고 하는 족에 들어가는 잉글리시호른이라든지 또 개인이 가지고 있지 않는 베이스클라리넷, 그다음에는 운반이 용이하지 않는 큰 악기들 콘트라베이스, 하프 이런 것을 매일 가지고 출근할 수 없기 때문에 타악기 이런 것들은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악기는 거의 개인이 가지고 있습니다.

김원구위원

예. 그럴 것 같군요. 그래서 운반이 어려운 것 하프라든지 팀파니 이런 것은 이해가 되는데 로타리트럼펫이 커요?

형근

이형근대구시민회관관장

크지는 않지만 개인 보고 그것을 사라고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이 지휘자의 음악적인 어떤 것 때문에 이번 연주는 로타리트럼펫을 쓰라고 하는데 개인이 그것을 그 연주를 하기 위해서 개인 보고 사라고 할 수는 없고 기본적인 악기를 개인이 가지고 있지요.

김원구위원

트럼펫이 어떤 형태든지 간에 가지고 있는.

형근

이형근대구시민회관장

여러 개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김원구위원

잉글리시호른도?

형근

이형근대구시민회관장

바이올린도. 예. 안 가지고 있습니다. 바이올린 같으면 바이올린만 가지고 있지 어떤 특수한 바이올린도 가지고 있어라, 이렇게는 이야기를 못 하는 좀 그런 식입니다.

김원구위원

선뜻 납득하기 어렵네요.

형근

이형근대구시민회관장

예. 그것이.

김원구위원

그 경계가 참 어렵겠습니다.

형근

이형근대구시민회관장

예. 조금 어렵긴 한데 예를 들어서 지휘자가 요구를 하고 지금 추세가 우리나라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추세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피스톤 악기 2개를 항상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개를 다 사가지고 있으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김원구위원

콘트라바순은 더블바순하고 다른 거예요?

형근

이형근대구시민회관장

그게 더블바순입니다.

김원구위원

더블바순은 개인 소유하는데요?

형근

이형근대구시민회관장

더블바순은 개인 소유 못 합니다.

김원구위원

하고 있던데요?

형근

이형근대구시민회관장

안 합니다. 개인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우리나라에는 없습니다. 아마 전국에서, 전 세계적으로. 그것은 굉장히 큰 악기입니다. 들고 다닐 수 없습니다.

김원구위원

집에 있는 것은 그러면 시의 것을 집에 갖다 놓은 거예요?

형근

이형근대구시민회관장

콘트라바순이 집에 있는 것을 보셨습니까? 연습하러 갖고 나갔을 수는 있겠습니다. 연습을 해야 되니까.

김원구위원

그러면 정리하면 악기 중에 사줘야 되는 거하고 안 사주는 것은 무게, 크기만이 아니고.

형근

이형근대구시민회관장

그렇지요. 특수악기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개인 보고 사라고 할 수 없습니다.

김원구위원

특수한 게 참 애매한 거네요?

형근

이형근대구시민회관장

좀 그렇게 봐야 되겠지요. 특수악기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또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야외음악회를 할 때는 현악기들은 빗방울, 비가 조금만 와도 자기 악기니까 연주를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럴 경우에 KBS교향악단 이런 데에서는 그런 악기는 다 사줍니다. 비를 좀 맞더라도 수리를 책임져야 되고 하는 식으로 시에서, 도에서 책임지는 식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원구위원

예. 좀 경계가 애매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형근

이형근대구시민회관장

그것은 추세가 그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철환위원장

김원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상수위원

장상수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관실에 좀 묻겠습니다. 예산 사업설명서 46쪽에 보면 긴급복지기동대 운영예산인데 당초에 2015년은 4억4,000만원이었는데 금년에는 2억원으로 해서 거의 54.5%가 감액되었어요. 복지 사각지대 발굴하는 사업들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감액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영애

김영애보건복지국장

작년도에는 8개 구·군에 설치하면서 차량에 대한 부분들을 지원했었는데 일단 인프라가 구축되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구입했는 차량구입비가 삭감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운영비하고는 그대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장상수위원

2015년도에는 차량을 구입했기 때문에 차량비가 예산에 많이 투여되었다 이 말이지?

영애

김영애보건복지국장

예. 사업 초기.

장상수위원

하여튼 이런 복지 사각지대는 차량뿐만 아니라 또 긴급복지기동대가 운영됨으로 해서 그런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많이 좀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김영애보건복지국장

예.

장상수위원

그리고 예산서 여기에 보면, 사업설명서 55쪽에 보면 취약계층 기본생활보장 관련해서 이 취약계층 기본생활보장 예산이 사실 생활이 어려운 사람 기준에 맞지 않아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이런 취약계층에 생계비를 지원하는데 이게 어째 당초보다 16억원이나 이렇게 177%네요?

영애

김영애보건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장상수위원

이렇게 많은 증감요인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영애

김영애보건복지국장

저희가 취약계층 기본생활보장은 금년에 처음으로 시 사업으로 진행했던 사업인데 저희가 부양의무자 기준 초과라서 취약계층임에도 불구하고 급여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보상해 주는 제도인데 이게 중앙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심의에 올리고 이 사업을 해도 된다는 그 결정이 확정되어 내려온 게 9월 말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10월달부터 사업을 실행했기 때문에 금년에는 사업비가 많이 들지 않았고 내년에는 좀 더 대상자도 발굴하고 사업도 연초부터 시작하면 좀 더 사업비가 증액이 되어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장상수위원

예산이 보면 이것뿐만 아니라 뒷장에도 좀 있습니다만 예산이 당초예산에 없었던 게 신설되는 부분도 많고, 또 사실 쪽방 같은 이런 쪽에는 어떻게 되나요?

영애

김영애보건복지국장

쪽방은 저희가 지금 한 890여 명 정도 쪽방에 계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실은 저희가 주택이라고 할 수 없는 비주택에 지금 거주하고 있는 분들이고 이 쪽방 분들이 현장에 나가보면 실은 방 하나에 그 안에서 숙식을 다 해결하고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 간단한 샤워라든지 편의시설이 전혀 없는 상황이고 해서 쪽방이 밀집되어 있는 중구에 쪽방희망나눔센터라고 희망나눔의 집을 하나 만들어서 그분들이 간단한 세탁이나 또는 샤워를 간단히 할 수 있고, 또 이분들도 결국에는 쪽방에서 벗어나서 자활을 통해서 임대주택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저희가 상담이나 교육 또는 자활, 취업 이런 것들을 좀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희망나눔의 집을 만들려고 지금 예산을 새로 올려놨습니다.

장상수위원

그러면 12억원 하면 이게 신설되는 겁니까? 쪽방, 수용시설입니까?

영애

김영애보건복지국장

시설은 아닙니다. 시설은 아니고 저희가 임대주택으로 가기 전에 쪽방을 나와서 자활하면서 임대주택으로 가기 전에 임시로 거처할 수 있는 방하고 또 이분들이 공동으로 좀 세탁이나 또는 샤워를 할 수 있는 그런 편의실을 설치하고 또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담소 이런 것들을 넣을 예정입니다.

장상수위원

그럼 지금 대구시 내에 쪽방 생활을 하는 그런 예측인원은 한 몇 명, 전수조사 같은 게 되어 있습니까?

영애

김영애보건복지국장

저희가 거의 큰 변동 없이 한 890여 명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장상수위원

890명이요?

영애

김영애보건복지국장

예. 890여 명.

장상수위원

본 위원이 대구역 같은 데 가보니까 거기 역에도 노숙자 같이 아주 보기 흉한 그런 사람들이 완전히 대구역을 점거하다시피 이렇게, 저희들이 계도하러, 봉사하러 한번 나가본 적이 있는데 상당히, 그 근처는 쪽방들이 없습니까?

영애

김영애보건복지국장

저희가 주로 쪽방이 몰려있는 데가 서구하고 중구 쪽에 밀집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방금 지적하신 그분들은 노숙인들이라고 해서 실은 쪽방조차도 가지 않는, 거리에서 잠을 자는 분들이고 쪽방은 그나마 평수는 얼마 되지 않지만 본인이 잠잘 수 있는 정도의 공간에 그래도 한 달에 20여만원 정도의 돈을 줘서 임대해서 거기에서 숙식을 하는 분들입니다.

장상수위원

쪽방 하는 개념이 보니까, 그 노숙자들은 거기 쪽방에 들어가지 않지요?

영애

김영애보건복지국장

노숙은 그냥 밖에서 주무시기 때문에 거기 들어가려고 하지도 않으실 뿐더러.

장상수위원

그런 사람들은 쪽방이 필요 없습니까? 아주 보면 사실 대구역에 오는 손님들이, 대구를 찾는 손님들이 상당히 보기가 좀 궁색해요. 보면 사실 불쾌감도 있고 어떤 면에 보면, 그런 쪽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되는데.

영애

김영애보건복지국장

예. 노숙인 보호사업도 따로 저희들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장상수위원

노숙인들은 그러면 어떻게 대책을 합니까? 그냥 두고, 시에서 노숙인들에 대해서는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까?

영애

김영애보건복지국장

저희가 노숙인을 지금 파악한 걸로는 한 270여 명 정도 파악이 되어 있고 저희가 시설에는.

장상수위원

270명?

영애

김영애보건복지국장

한 7개소 정도 운영하면서 노숙인들이 잠시라도 쉴 수 있는 쉼터도, 잠을 잘 수 있는 쉼터도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상담이나 자활을 지원하는 지원센터도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장상수위원

국장님이 거기에 한번 나가보셨습니까? 노숙인들.

영애

김영애보건복지국장

예.

장상수위원

대화를 한 몇 명 정도와 해보셨어요?

영애

김영애보건복지국장

제가 대화했는 분들은 일단 종합지원센터하고 무료급식하러 오시는 분들하고 대화를 했는데 실은 어떤 의지나 동기나 이런 것들이 전혀 없어 보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장상수위원

노숙인들 보면, 본 위원이 한번 대화를 해보니까, 대구역 뒤쪽에 거기 노숙인 쉼터가 있지요?

영애

김영애보건복지국장

예. 있습니다.

장상수위원

거기에 왜 안 들어가냐고 물어보니까 그 노숙인들이 “내가 뭐 평생 이 생활하겠느냐? 조금 하면 나도 팔자 필 그런 일을 한다.” 그런 황당한 말씀도 하시는데 자기들은 그게 제일 편하데요. 거기 들어가면 아침에 통제받고 이러니까 여기 역에서 그냥 누워 있으면 터치할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아주 편하데요.

영애

김영애보건복지국장

맞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누구 통제를 받거나 규칙적인 생활 이런 것을 견뎌내시지 못하기 때문에 노숙을 더 편하게 생각하시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상수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그런 쪽에 어떤 대화 소통의 장을 만들어서 그러면 충분히 이해가 될 부분들도, 기업 하다가 사실 망해서 오신 분도 있고, 제가 몇 번 나가봤었어요. 우리 봉사단체가 한번 있어서 가보니까 상당히 그런 부분들에 애로사항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소통만 하면 아까 같이 그런 시설에도 충분히 들어가서 활용해서 제2의 삶을 생활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도 우리가 행정에서 좀 지원이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영애

김영애보건복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상수위원

만약에 시설이 중구에 먼저 되면, 물론 각 구마나 연차적으로 또 할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영애

김영애보건복지국장

저희가 일단 제일 밀집지역 위주로 해서 지금 서구에도 상담소가 하나 있는데 나름의 성과를 거두고 있고, 지금 제일 밀집된 거의 70% 가까이가 중구, 서구에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중구에 나눔의 집이 생기면 근처에 있는 북구나 이런 쪽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상수위원

예. 좀 하시고. 지금 여기 사업설명서 200쪽에 보면 장사시설 설치에 관계해서 확충을 위해서 선진지 장사시설 사례 수집 이렇게, 출장 관외경비 하고 이렇게 되었는데 어떻게 이것은 7억2,300만원이 되었는데 7억2,000만원이 감해집니까?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99.5%가 감액된다 하는 이것은 예산서상 무슨 특별한 사연이 있습니까?

영애

김영애보건복지국장

예. 그 장사시설 설치 안에 저희 지금 시립묘지에 주차장이 부족해서 그동안 주차장 조성공사를 했는데 그게 완공이 되면서 7억2,000만원이 빠진 겁니다.

장상수위원

하기 전에는 주차장 그 예측이 안 되어서 이렇게 되었습니까?

영애

김영애보건복지국장

주차장 조성공사는 공사비가 포함되었는데 이제 완공이 되고 그 사업비는 거기에 포함할 필요가 없어서 지금 저희 타 시·도 선진지 견학하는 예산만 지금 책정되어 있는 상황이고 시립 공원묘지 주차장은 내년 1월에 완공이 됩니다.

장상수위원

전년도 2015년도 당초에는 7억2,300만원이 다 소요되었습니까?

영애

김영애보건복지국장

예.

장상수위원

소요되고 금년만 이제.

영애

김영애보건복지국장

예. 주차장이 완공되면서 그 사업비는 지금 빠진 겁니다.

장상수위원

그리고 202쪽에 명복공원 여기에는 기능보강사업 예산이 뭐 제고하기 위한 예산인데 금년에 되어서 이게 또 감액된 이유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까?

영애

김영애보건복지국장

명복공원 기능 보강은 매년 기능 보강해야 되는 종류도 좀 다르게, 예를 들어 세라믹이나 촉매 교체 이런 것들이 있는데 매년 그 내용들이 조금 달라지고, 저희가 2014년도에 국비하고 시비 한 24억원을 들어서 어느 정도 기능 보강을 했고 금년에는 유족대기실이나 안에 촉매, 그리고 안내시스템 이런 필요한 부분들을 국비 지원받아서 5대 5로 하니까 한 14억원 정도가 금년에 소요가 되었습니다.

장상수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보건복지부 보도자료에 보면 2014년도는 전국 화장률이 79.2%고 대구시 화장률은 79.4%입니다. 전국 평균보다 조금은 높게 나타났는데 현재 명복공원이 노후화시설이 되고 있는데 참 이건 어떤 문제가 발생되는데, 앞으로 그런 계획은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영애

김영애보건복지국장

저희가 그동안 최근 5년간 꾸준하게 기능 보강을 해서 현대화는 어느 정도 되었습니다. 명복공원 화장로 자체는 현대화가 되어서 저희가 그전에 하루에 한 40구 정도 하던 걸 조금 더 이제 한 45구 정도 해서 화장능력에는 지금 별 문제가 없습니다만 다만 유족들 편의시설이 그동안 좀 부족했고 노후화되었습니다. 그래서 2015년 금년에 유족대기실하고 음성안내 하는 시스템 등을 개선해서 지금은 예전보다는 기능 보강을 통해서 많이 현대화가 되어 있습니다.

장상수위원

우리 유족들이 보면, 새벽부터 가보면 많이 길게 늘어서 있는, 예약 불편점들이 있는데 그건 새로, 어디 부산에 가보니까 거기는 정말 많은 유치, 그 자체에서도 바로 옆에 공원이 있어가지고 상당히 용이한 점이 많던데 대구도 지하로 이렇게 해서 새로 현대화할 계획은 없습니까? 불편점이 지금 보면 유족들이 새벽부터 해서 차례대로 하는데 그런 룰은 잘 지켜지는 것 같더라고요. 자기들 차례대로 하는데 기다리고 하는 이런 불편점들은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어떤 새로운, 전자에도 이런 시정질문을 했지요?

영애

김영애보건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이 종합장사시설 전반에 대한 말씀이신데 실은 화장장하고 봉안당, 시립공원묘지가 한 군데 다 되어 있는, 근처의 부산이든 아니면 광주든 그런 종합장사시설이 시 안에든 밖이든 어디 세워지면 제일 좋은데 저희가 그 부분도 지금 고민하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명복공원 안에는 그래도 그동안 의원님들이 지원해 주셔가지고, 의회에서 지원해 주셔가지고 꾸준하게 기능보강을 해서 지금은 어느 정도 현대화가 되었고 조금 더 챙겨서 현대화에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장상수위원

우리 대구시 말고 도 이런 데도 받지요? 어디 다른 지역에도?

영애

김영애보건복지국장

예?

장상수위원

다른 지역에도 그 모실 수 있는 그게 되나요?

영애

김영애보건복지국장

다른 지역은 지금 지역마다.

장상수위원

타 지역에.

영애

김영애보건복지국장

예. 타 지역 경북은.

장상수위원

아니, 대구 말고 경산이나 이런 데서 오시는 분들은 가능합니까?

영애

김영애보건복지국장

예. 가능합니다.

장상수위원

그러니까 용량이 다 맞춰들어갑니까?

영애

김영애보건복지국장

지금은 하루에 한 45구 정도 가능한데 지금으로서는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꾸준히 현대화하면서 화장로도 증설하고 해서 한 5구 정도가 더 늘어났기 때문에 지금은 가능합니다.

장상수위원

그 지역에 민원은 어떻습니까? 지역주민들의 민원사항은?

영애

김영애보건복지국장

위원님, 아마 위치를 아시겠지만 실은 도로변에서 많이 들어가 있고 도로변 쪽에서 보이지도 않고 하기 때문에 실은 거의 시설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시는 시민들이 더 많은, 위치는 지금 그렇습니다.

장상수위원

주변에 민원은 없다. 그렇지요?

영애

김영애보건복지국장

예. 지금 특별한 민원은 없습니다.

장상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철환위원장

장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혜정위원

예산서 470쪽 여성가족정책관에 교육생 수송 승합차량 구입이 있습니다. 이 차량의 필요성이 어디에 있습니까?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위원님, 그 부분은 우리 여성회관장님이 지금 자리하고 계시기 때문에 회관장님이 대신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혜정위원

예.

학순

김학순여성회관장

안녕하십니까? 여성회관장 김학순입니다.

김혜정위원

예.

학순

김학순여성회관장

차량은 저희가 2001년도에 구입을 했습니다. 교육생 수송차량인데요. 내구연한이 8년인데 지금 한 7년 정도가 지났습니다. 그래서 고장이 잦고 그래서 새로 구입하기로 했습니다.

김혜정위원

차가 계속 추가적으로 필요로 하는 상황인가요?

학순

김학순여성회관장

예. 매일 운행을 4차례 정도 하고 있습니다.

김혜정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보건국장님, 쪽방 생활인들에 대한 지원센터 건물을 매입하신다고 하셨지요?

영애

김영애보건복지국장

예.

김혜정위원

예산서 523쪽에. 지금 그러시면 쪽방 생활인들이 888명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분들이 기초생활대상자가 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기초생활대상자는 최소한 임대주택이라든가 이런 데 가서 생활을 하시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보다 더 지금 어려운 환경에 계신 분들인데, 이분들이 대상에서 제외된 사유들이 주로 어떤 것들이 있지요?

영애

김영애보건복지국장

전체 다가 제외된 것은 아니고 기초수급자이신 분도 있는데 이분들이 쪽방의 특성상 홀로 있으신 분입니다. 독거라서 저희가 임대주택은 가족 수가 많은 세대 위주로 되기 때문에 이분들은 홀로 계셔서 임대주택에 들어가는 조건이 좀 맞지 않아서 못 들어가고 계시고, 또 임대주택에 들어가면 기본적인 공공요금, 제세공과금을 낼 수 있는 정도가 되어야 되는데 이분들이 그런 능력을 갖추지 못해서 못 들어가고 계십니다.

김혜정위원

아니, 기초생활수급자들한테 그 정도의 비용이 우리 지원이 되지 않는가요?

영애

김영애보건복지국장

저희가 평균 한 40만원, 지금 맞춤형 급여가 되면서 조금 더 증액이 되었습니다만 지금 쪽방에 계시는 분들은 본인들이 약간의 근로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실은 조건 자체가 저희가 혼자 계시는 분들은 임대주택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에 후순위로 밀립니다.

김혜정위원

그 조건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혼자 계신 분들이 임대주택에 들어갈 수 없다. 오히려 그분들이 더 열악한 환경 아닌가요?

영애

김영애보건복지국장

그렇기는 한데 여러 가족이 사시면서, 여러 명의 가족들이 사시면서 주택도 없는 분들 위주로 조건이 맞춰지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건의도 하고 했습니다만 일단 후순위로 조금 밀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혜정위원

이런 분들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방안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사실은 쪽방 생활인들이 독거사가 제일 많은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이렇게 됐을 때는 우리 시에서도 어떤 다른 방책을 세워야지, 이대로 놔둬서 지금 중구에만 해도 300명이 넘는 인원이 있고, 서구도 200명이 넘는 인원이 있고 이러는데. 여기 한 군데 지원센터 건물 하나 매입해서 한다고 해서 이것이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영애

김영애보건복지국장

그렇기는 합니다만 저희가 서구에 상담소를 운영해 보니까 거기에 식당이나 카페도 운영하면서 수익을 남길 수 있는 그런 사업들에 또 투입도 되고, 이분들이 어쨌든 자활할 수 있는 어떤 기반을 마련하고 좀 의논도 하고, 약간 인간적인 기본적인 생활을 하는 데 필요한 것들을 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편의시설이 기본적으로 좀 설치되어서 저희가 자활을 충분히 도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김혜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숙자분들을 보니까 정신질환을 앓고 계시지도 않은데 정신병원에 입원을 한다든가 아니면 요양원에 강제로 감금을 시켜놓고 그분들로 인해서 지원을 받아가는 병원이나 요양시설이 있거든요.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실태조사를 해보셨습니까?

영애

김영애보건복지국장

저희가 정신병원은 여러 가지 위원님 아시다시피 그 문제뿐만 아니고 알코올 중독에 가까운 사람들부터 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저희가 정신병원에 대해서 주기적인 점검을 하고 있고 위원님 지적하신 그 부분도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점검할 때 좀 더 꼼꼼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정위원

일전에도 지금 언론에서도 문제가 됐던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봐서는 그분들을 위한 것이 아니고 그 병원이나 아니면 자기네들이 시설에 필요로 해서 그 사람을 이용하는 것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그런 실태조사도 한번 꼼꼼히 해서 정말로 피해를 받고 있는 사람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애

김영애보건복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혜정위원

그리고 예산서 548쪽입니다. 광역자살예방센터 운영 해서 2억5,000만원이 지금 예산에 올라와 있는데요. 지금 우리 대구시에 정신건강증진센터가 있지요?

영애

김영애보건복지국장

예. 있습니다.

김혜정위원

그런 부분에서도 충분히 다뤄질 수 있는 부분이고요. 지금 우리 대구시가 자살이 많다고는 하지만 사실 전국 평균 자살률이 27.3%인데 저희 대구는 25.2%입니다.

영애

김영애보건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김혜정위원

그리고 지금 인천, 부산, 대전, 울산 이런 부분들이 훨씬 저희들보다 더 율이 높거든요. 그런데 특별히 따로 또 자살예방센터를 운영할 이유가 있는지? 그리고 연령대별로 자살하는 추이를 보면 보통 65세 이상이 53%입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생활고 때문에 자살을 한다고 봐야지, 다른 정신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자살한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데 도움을 주셔야지. 건강증진센터도 지금 들어가는 돈이 1년이면 굉장히 많은 지원이 되고 있는데, 자살예방센터를 또 다시 여기에다가 추가로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영애

김영애보건복지국장

저희가 정신보건법이나 지침상에 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는 대구시민 전체의 정신건강사업을 지금 하도록 되어 있고, 광역센터 안에 한 팀으로 생명존중팀이라고 해서 자살시도자나 이분들에 대한 전화 상담을 했었는데 문제는 인력에 한계가 있고 팀 단위다 보니 지금 한 사람이 24시간 근무하면서 전화는 받을 수 있지만 자살시도자는 정말 절실하게 전화를 했는데 그분을 직접 만나서 도와드릴 수 있는 직접적으로 긴급하게 출동하는 출동이 지금 안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광역자살예방센터에 팀 2개 정도가 만들어지고 전담인력이 24시간 킵하면서 바로 바로 출동이 가능하도록 그런 시스템을 갖추려고 합니다.

김혜정위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그 실적을 보고 또 나중에 한 번 더 거론을 하겠지만요. 정말 그런 목적이라면 좀 철저히 하셔서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1년 후에 한번 보셔가지고 정말 필요로 하는 건지, 아니면 건강증진센터에서 흡수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인지, 예산만 계속 추가되지 않도록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김영애보건복지국장

예. 살펴보겠습니다.

김혜정위원

그리고 예산서 627쪽입니다. 2016 도시브랜드 캠페인 2억원이 있는데요. 이것 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풍영

정풍영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입니다.

김혜정위원

예.

풍영

정풍영문화체육관광국장

우리 지역의 역사라든가 문화 이런 것들을 좀 홍보를 해서 특히 관광객들한테 좀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걸로 해서 언론사에서 하는 도시브랜드 캠페인하고 하늘에서 본 대구 이런 걸로 해서 문화와 역사를 가미한 그런 캠페인이 되겠습니다.

김혜정위원

그러면 언론사 홍보가 주로 되는 겁니까?

풍영

정풍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혜정위원

그런데 거기 보시면 또 대구역사문화 콘텐츠 발굴에 6억1,000만원, 그다음에 대구문화융성 지원에 4억2,000만원, 예산서 649쪽에 보시면요. 대구정체성찾기 추진 해서 또 홍보에 1억원, 정체성확립주간 기념식 4,000만원, 대구정체성 확산 및 범시민운동 추진 1억4,000만원, 대구정체성찾기 범시민운동 추진 2억원 이런 내용들은 다 뭡니까?

풍영

정풍영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저희들 언론 내지는 홍보예산이 조금 여러 분야에 책정이 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 저희가 좀 말씀드릴 것은 문화예술분야가 아주 다양하게 있습니다. 서원도 있고 예술도 있고 문화융성도 있고 또 인물도 있고 축제도 있고 이런 등등 다양하게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좀 예를 들면 문화융성, 정체성 이런 등등, 콘텐츠 이렇게 나누어서 언론사에 협조와 또 저희 시정홍보가 필요해서 이렇게 좀 나누어져 있다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혜정위원

홍보에 관련된 것은 사실 각 상임위마다 다 몇억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재정이. 그렇다고 보면 이것이 사실 문화체육관광국에 너무 많이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 구체적으로도 어떤 사업이라고 하기보다는 너무 광범위하게 들어가 있다는 말이에요. 대구정체성찾기 범시민운동 추진에 2억원이 있는데 또 대구정체성 확산 및 범시민운동 추진에 또 1억4,000만원이 있고.

풍영

정풍영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이것이 조금은 경우에 따라서는 홍보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한 언론사나 한 방송사보다는 좀 나누어서 하는 것이 더 효과가 있는 그런 측면도 있다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혜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654쪽에 보시면요. 대구음악창작소 조성 해서 4억원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음악창작소 조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주시겠습니까? 이것이 남구에서도 그러면 2억원을 지원을 해서 구비를 넣어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풍영

정풍영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이것이 지금 소재지가 남구에 있습니다. 여기에 시비하고 구비를 같이 매칭해서 운영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치는 지금 현재 남구 대명동에 있고요. 지하 1층에서 지상 3층으로 되어 있고 그 안에는 녹음실이라든가 연습실, 공연장, 세미나실 이런 걸 같이 구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음악이나 음원 제작할 때 지원하고 또 공개오디션하고 또 그리고 연습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혜정위원

그러면 이것은 남구만이 아니고 그러면 다른 각 구도 전부 다 앞으로 확산을 하실 생각이신가요?

풍영

정풍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남구에서만 쓰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대구시 전체에 음악 관계되는 분들이 활용을 할 수 있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혜정위원

이런 부분들도 조금 너무.

풍영

정풍영문화체육관광국장

이것이 사실은 당초에 창작을 할 때는 문화부의 국비를 지원받아서 조성이 된 겁니다. 거기에 예를 들면 조성을 하고 운영비를 계속해서 말하자면 시에서 지원을 하고 구에서도 같이 매칭을 해서 운영할 계획을 하고 있고 또 이것이 전부 대구시 전체에 도움이 되는 음악에 그런 걸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혜정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대구공연예술 연습공간 같은 것도 사실은 있는데 이것이 또 다시 필요로 하는 건지,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더 방법이 아닌지 그런 생각도 듭니다.

풍영

정풍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만 지금 실제로 음악뿐만 아니고 예술인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사실은 아직도 턱없이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김혜정위원

예. 예산서 832쪽입니다. 창조경제본부. 아닙니다. 여기는 경제환경위원회네요. 이상입니다.

오철환위원장

김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규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규하

류규하위원

류규하 위원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님, 앞서 장상수 위원님하고 김혜정 위원님의 쪽방생활 노숙인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여기 보면 101쪽에. 그지요? 사업설명서 101쪽에 보면 쪽방생활 주거지원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사업목적이 쪽방생활인의 주거복지 향상과 인간의 삶을 유지하고 고독사 예방, 그다음에 자활을 위한 주거지원과 종합적인 지원대책 구축 이래서 목적이 나와 있는데, 지금 노숙인 생활주거시설을 마련해 주는 그런 거지요?

영애

김영애보건복지국장

노숙인이 아니고 일단 쪽방에서 숙식을 하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하지만 그분들이 기본적으로 제가 한 실례를 드리면 할머니 한 분은 시집 와서 50년을 지금 중구 쪽방에 살고 계시는데 살고 있는 그 임대했는 주택에 화장실이 제대로 없어서 경상감영공원까지 걸어서 화장실을 다녀오시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공동으로 세탁이나 샤워 정도할 수 있는 편의시설을 갖추고 또 자활할 수 있는 분들은 자활을 지원해 드리려고 저희가 행복 나눔의 집을 만들려고 합니다.

규하

류규하위원

아니, 쪽방 생활 주거지원 해서 이것은 그러면 쪽방 생활하시는 분들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예산입니까?

영애

김영애보건복지국장

예. 쪽방 생활하고 계시는 분들의 편의시설도 지원하고 하려고 하는데 그러려면 건물이 하나 있어야 되어서 저희가 중구 쪽방 밀집되어 있는 근처에 건물 하나를 매입해서 리모델링해서 그런 편의시설들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규하

류규하위원

그러면 수용인원이 더 늘어나고 이런 건 없습니까?

영애

김영애보건복지국장

아닙니다. 수용시설이 아닙니다. 이분들이 자활할 수 있도록 잠시 거주할 수 있는 그런 거주시설은 들어갑니다.

규하

류규하위원

이것은 노숙인하고는 관계없는 거네, 그지요?

영애

김영애보건복지국장

예. 노숙인 사업이 아니고 쪽방 생활인들을 위한 지원입니다.

규하

류규하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출산축하금 지원사업 해서 531쪽 한번 보십시오. 저출산 문제는 우리 대구시뿐만 아니고 우리 사회 전체에서도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 미래가 매우 어두워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아기 낳기 좋은 환경, 그리고 아기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 위한 사업으로 앞으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 사업을 좀 확대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영애

김영애보건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규하

류규하위원

그런데 작년 예산보다 삭감이 되었어요. 줄어들었어요. 7.44% 정도 줄었습니다. 그지요? 감액이 되었는데, 감액된 이유가 뭡니까?

영애

김영애보건복지국장

저희가 둘째 아이 이상 태어난 아이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돈인데 실은 이것은 매년 저희가 전년도의 예산 집행실적하고 또 인구추계를 반영해서 하는데 둘째 아이 이상의 지원해 줘야 될 인원들이 좀 줄어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그냥 인원을 책정하는 것이 아니고 전년도 집행실적, 그리고 인구추계를 반영해서 하다 보니까 좀 감액이 되었습니다.

규하

류규하위원

이것이 출산을 장려하는 건데 홍보가 좀 부족한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안 그렇습니까?

영애

김영애보건복지국장

저희가 사업홍보는 구·군에서 열심히들 하고 있고 적은 돈이기는 하지만 지원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홍보는 열심히 했다고 생각합니다만 위원님이 부족하시다면 조금 더 홍보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규하

류규하위원

그러니 앞으로 사회가 저출산문제가 큰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영애

김영애보건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규하

류규하위원

그렇기 때문에 인구가 줄고 있는 우리 대구시 미래를 위해서도 이런 사업은 아주 중요한 사업인데 다시 한 번 유념해서 좀 확대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한번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애

김영애보건복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규하

류규하위원

그다음에 문화체육관광국장님, 김광석 노래 부르기 1억5,0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그지요?

풍영

정풍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규하

류규하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작년에 김광석 노래 다시 부르기 행사장을 한번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이 김광석 노래 부르기 행사는 좀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중구에서 김광석길을 개발해서 아주 전국적인 명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김광석 노래 부르기 이것을 대구MBC에서 주관을 하는데 본 위원의 생각에는 전국 방송에서 탈 수 있도록 그러면 전국 방송국에서 예선을 거쳐서 전국 방송으로 방송이 됐을 때는 우리 대구 관광 천만 시대를 맞이해서 훨씬 더 홍보효과도 있고, 제대로 될 것을 지원을 팍팍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에 대한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풍영

정풍영문화체육관광국장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이번에 아마 당초에 예산 편성이 좀 누락되었던 것은 구청하고 우리 시하고 조율이 조금 잘 안 되어서, 그래서 이번에 상임위에서 반영이 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전국적으로 굉장히 알려져 있고 우리가 특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이번 상임위에서 증액된 것을 좀 배려해 주시면.

규하

류규하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한 3억원 정도 투자를 해서 정말 대구에서 획기적인 어떤 그런 관광상품도 될 수 있는 그런 것이니까 작년에는 국장님이 안 계셨기 때문에 안 가보셨겠지만 대단한 행사입니다. 그리고 젊은이들의 폭발적인 호응도가 있어서 전국적으로 안 오는 데가 없어요. 지역적으로 다 오고 이랬기 때문에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배 정도 증액해서 대구의 명물, 김광석 노래 다시 부르기 행사가 되어서 이것을 계기로 해서 대구에 관광객이 많이 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계획을 한번 세워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풍영

정풍영문화체육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규하

류규하위원

그다음에 사격장 관련해서 사업설명서 235쪽이고요. 사업설명서 두 번째 책 여기에 보니까 사격장에 시설물 개·보수, 지금까지 개·보수했는 게 금액이 많이 들어갔습니까?

풍영

정풍영문화체육관광국장

제법 들어갔습니다.

규하

류규하위원

제법 들어갔지요? 이번에 비비탄 사격장을 신설하려는 것인데 이게 보니까 한 8,000만원 정도 투자가 되네요. 그지요? 총사업비가 8,000만원이고 예상 수입이 한 6,000만원 정도 되는데 예상 수입 6,000만원하고 그다음에 여기 보니까 예상 인원을 한 2만 명 정도로 예측을 하네요. 그지요?

풍영

정풍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규하

류규하위원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이런 예측이 나왔는지 한번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풍영

정풍영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이 건에 대해서는 혹시 체육시설소장님 나오셨나요?

규하

류규하위원

국장님 잘 파악이.

풍영

정풍영문화체육관광국장

이것은 아마 지금 사격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시민들의 호응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보완을 하는 것이 좋다는 그런 정책적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규하

류규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이 8,000만원 투자해서 6,000만원을 벌 수 있는 사업인 것 같으면 이것을 더 확장해서 하는 게 안 좋겠나 하는 그런 생각으로 질의를 드렸고. 여기 추진경위는 보면 또 경위가 달라요. “국내·외 대회 유치조건이 전자표적 설치 여부에 따라 결정됨으로 설치가 필요하다.” 이래 해놓고 하는데 그러면 이런 규격을 만들어서 관광객도 유치하고 하는 그런 사업인 것 같던데. 그렇지요?

풍영

정풍영문화체육관광국장

젊은 14세 이하 하여튼 남녀노소가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필요성 때문에 아마 관광효과도 있고 이래서 이걸 하자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규하

류규하위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구사격장에도 더 좋은 콘텐츠를 개발해서 시민들의 여가공간으로 활용하고 그다음에 관광상품도 될 수 있습니다. 그지요?

풍영

정풍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규하

류규하위원

그래서 관광상품도 될 수 있으니까 이런 다양한 콘텐츠 개발에 노력을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풍영

정풍영문화체육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잘 챙기겠습니다.

규하

류규하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잠깐만.

오철환위원장

류규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규하

류규하위원

위원장님, 한 개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철환위원장

예. 하나 더 하시지요.

규하

류규하위원

국장님, 사업설명서 65쪽에 한번 봐 주십시오. 65쪽에 보면 생활예술동아리 공연전시지원 1억원이 삭감되었지요?

풍영

정풍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규하

류규하위원

이것은 어떤 이유에서 삭감이 됐습니까?

풍영

정풍영문화체육관광국장

상임위에서 삭감이 되었는데, 상임위에서는 이것이 굳이 필요 있느냐, 이렇게 해서 삭감을 했고요. 이 내용은 어떤 거냐 하면 지하철 역사 내의 여유공간을 좀 활용해서 생활예술인들이, 동호인들이 거기에서 정기적으로 무대로도 활용을 하고 또 시민들한테도 어떤 볼거리를 제공하는 이런 거기 때문에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일단은 생활예술인들이, 동호인들이 자기네들이 활동하는 연마했던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이분들한테 어떤 장을 제공하는 것도 되고 또 시민들한테는 그런 볼거리를 주는 이런 거기 때문에 저희로 봐서는 굉장히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규하

류규하위원

본 위원 생각에도 생활예술인들한테도 도움이 되고.

풍영

정풍영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규하

류규하위원

시민들한테도 좀 정서적으로 안정이 될 수 있는 이런 사업인데 이것이 삭감이 되었네. 그렇지요?

풍영

정풍영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좀 아쉬움이 많습니다.

규하

류규하위원

이런 것은 집행부에서 설명을 좀 제대로 해서 우리 예술동아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풍영

정풍영문화체육관광국장

알겠습니다.

규하

류규하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는데 소년소녀합창단 있지요?

풍영

정풍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규하

류규하위원

소년소녀합창단 거기에 보니까 내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다른 타 도시에 비해서 피복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좀 약한 것 같아요. 그지요? 그리고 올해 예산이 좀 적게 책정이 되었던데 그런 데 지원을 타 광역시하고 좀 맞추어서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 소년소녀합창단이 제대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풍영

정풍영문화체육관광국장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오철환위원장

류규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이 길어지면 나누어서 해주시면 원활한 회의진행이 되겠습니다. 최재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재훈위원

대구미술관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미술관장님 안 나오셨어요?

풍영

정풍영문화체육관광국장

관장님 오셨습니다.

최재훈위원

오셨습니까?

오철환위원장

관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함을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훈위원

대구미술관이 언제 개관했습니까? 몇 년도에 개관했지요?

선희

김선희대구미술관장

대구미술관 관장 김선희입니다. 2011년에 개관했습니다.

최재훈위원

2011년에 개관했습니까?

선희

김선희대구미술관장

5월 28일로 알고 있습니다.

최재훈위원

대구미술관 입지 선정하는데 그러면 전임 시장님이 하셨나요? 대구미술관이 왜 그 자리로 왔습니까? 국장님.

풍영

정풍영문화체육관광국장

아마 구체적으로는 제가 딱 꼬집어서 이야기 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아마 당시의 히스토리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최재훈위원

참, 우리 관장님, 삼청동 주변의 갤러리하고 지금 현대미술관까지 가 있고 다 가보셨지요? 서울에.

선희

김선희대구미술관장

예. 그렇습니다.

최재훈위원

거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서울에 가면 미술관 주변이랑 삼청동과 연결된 그 골목길까지 해가지고 엄청 나지요?

선희

김선희대구미술관장

예. 그렇습니다.

최재훈위원

우리 대구시립미술관 연도별 입장수입 및 관람객 현황을 보니까 참 현격하게 작년에 줄었는데 이유가 뭐지요?

선희

김선희대구미술관장

사실은 처음부터 관람객수가 굉장히 적은 편이었습니다. 그러나 2013년도의 쿠사마 야요이 전시를 계기로.

최재훈위원

무슨 전시회요?

선희

김선희대구미술관장

쿠사마 야요이라는 일본 전시를 기획했는데 그 전시 하나만 33만 명이 왔습니다. 전시 1개로.

최재훈위원

그 전시회하는 데 얼마나 들었습니까?

선희

김선희대구미술관장

비용은 많이 들지 않았습니다. 기획료를 한 3억원 정도. 3억여 원.

최재훈위원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대구미술관 입지 선정 자체부터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 덩그런 휑한 황무지 같은 곳에 시립미술관을 거기다 옮겨놨는지, 왜 만들었는지, 전임 시장님한테 다시 데리고 와서 캐묻고 싶어요. 왜 거기에 가야 되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3년도에 어떤 그런 획기적인 전시회를 통해서 입장, 관람객이 이렇게 많이 늘었고 그런데 작년에는 많이 줄었어요. 그에 비해서.

선희

김선희대구미술관장

2013년에 비해서는 줄었지만 그전 2011년이나 2012년에 대해서 획기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과 올해에 이상하게 가장 중요한 전시기획을 해야 할 즈음에 작년에는 세월호 사태 또 올해는 메르스로 인해서 굉장히 저희가 위치상 좋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여건이 있을 때마다, 비만 와도 관람객 수가 현저하게 줄어드는 실정입니다.

최재훈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예산을 보니까 작품구입비를 또 1억원 감액시켜놨습니다. 이것은 상임위에서 감액시킨 겁니까? 아니면 문체국 자체에서 삭감해서 올린 겁니까?

풍영

정풍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자체에서 한 겁니다.

최재훈위원

삭감된 게 아니고요?

풍영

정풍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최재훈위원

이것은 왜 줄였습니까? 안 그래도 지금 시립미술관 위치부터 해서 완전히 관람객들이 오기 힘든 그런 위치에 선점하고 있는데 대구시립미술관을 어떻게 해서든지 돌이킬 수 없다면 살려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작품구입비를 삭감해 놓고 어떤 그것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전혀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국장님. 정확한 이유가 뭡니까?

풍영

정풍영문화체육관광국장

미술관 활성화를 하는데 미술작품을 많이 구입하는 것이 바람직하기는 하겠습니다만 꼭 작품 구입만 가지고 활성화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최재훈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서 활성화시켜야 됩니까?

풍영

정풍영문화체육관광국장

그 부분은 여러 가지 전시회라든가 또 다른 해외교류라든가.

최재훈위원

그런 전시회를 할 수 있는, 2013년처럼 그런 어떤 관람객을 끌 수 있는 그런 전시회를 하려면 일단 돈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풍영

정풍영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런데 실제로 그런 정말로 임팩트 있는 미술품이 1억원, 2억원 정도로서 커버가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봅니다. 그래서 물론 그것도.

최재훈위원

그러면 대구시립미술관을 지금처럼 저렇게 사람이 가면 휑한 저런 장소로 계속 두실 생각입니까?

풍영

정풍영문화체육관광국장

전혀 아니고요. 지금 당초에 미술관을 건립할 당시에는 좀 휑했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굉장히 중심지로 가고 있습니다. 예컨대 스타디움만 있었는데 육상진흥센터, 시민스포츠센터, 그리고 야구장 또 앞으로 나아가서는 거기에 도시철도 3호선 연장, 어쩌면 거기가 굉장한 중심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고요. 아마 지금 미술관장님 나와 계십니다만 미술품들은 또 기증을 받은 것도 많고 해서 볼 수 있는 미술품거리는 많고요. 다만, 미술품 수집가격이 조금, 수집예산이 조금 한 1억원 정도 줄었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만 다른 방향에서 활성화시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재훈위원

이 부분은, 이 소장품 확보 부분은 다시 전년도 예산처럼 1억원을 증액시키는 것이 저는 올바르다고 생각합니다.

풍영

정풍영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 입장에서는 의회에서 배려해 주시면 저희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철환위원장

최 위원님, 미술관장은 답변이 끝났으면 들어가시도록.

최재훈위원

아니요. 미술관장님한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시립미술관에서 지역의 젊은 예술가들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있나요? 여기 나와 있는 것 제외하고요.

선희

김선희대구미술관장

예. 있습니다. 저희들이 해외의 중요한 전시기획자나 미술관장이 한국에 올 때마다 대구까지 초청을 해서 스튜디오 작가, 대구작가들을 위한 스튜디오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성과가 있었고요.

최재훈위원

그런 부분 말고 젊은 작가들이 전시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안 주고 있지 않습니까?

선희

김선희대구미술관장

그리고 젊은 작가들, 많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젊은 작가들을 위해서 한 세 가지로만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와이아티스트라 해서 와이는 영아티스트입니다. 대구지역에 아주 유능하고 정말 젊은 작가들을 발굴해서 그들을 위한 특별전시회를 계속 지속하고 있습니다. 올해만 해도 지금 연초부터 해서 세 번째를 했습니다. 그게 와이작가프로젝트이고요.

최재훈위원

이 예산안이 반영되어 있는데 가능한 한 좀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젊은 작가들이 전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선희

김선희대구미술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재훈위원

왜냐하면 우리 관장님 아시다시피 갤러리에 전시하면 50%를 또 떼어가는 그런 곳도 있고 전시비도 많이 들지 않습니까?

선희

김선희대구미술관장

예.

최재훈위원

관장님이 누구보다 잘 아실 것 아니에요?

선희

김선희대구미술관장

저희는 특별히 젊은 작가들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데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재훈위원

우리 시립미술관에서 좀 앞장서가지고.

선희

김선희대구미술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재훈위원

이 예산을 어떻게 더 확보하시든지 해서 지역 젊은 작가들이 전시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많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희

김선희대구미술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재훈위원

관장님 이상입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시티투어 예산이 또 증액이 됐습니다. 이 시티투어가 잘 되고 있습니까? 국장님.

풍영

정풍영문화체육관광국장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현재까지 그렇게 큰 성과는 없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최재훈위원

제가 참 이 시티투어코스를 보면 달성 현풍까지는 안 오지요? 현풍까지 오는 코스는 없지요?

풍영

정풍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최재훈위원

그런데 가끔 시티투어 차량이 현풍과 구지 일대를 돌아다니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풍영

정풍영문화체육관광국장

그것은 우리가 정규노선이 있고 테마코스라고 그래서.

최재훈위원

테마코스에 들어가 있어요?

풍영

정풍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재훈위원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테마코스.

풍영

정풍영문화체육관광국장

테마코스는 꼭 특정을 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테마코스에는 팔공산, 비슬산, 낙동강, 수성, 가창.

최재훈위원

그 낙동강 테마코스에 국가산단이 있는 구지나 현풍이 들어가 있습니까?

풍영

정풍영문화체육관광국장

도동서원하고.

최재훈위원

들어가 있어요?

풍영

정풍영문화체육관광국장

국립대구과학관 쪽으로 가는 코스가 있습니다.

최재훈위원

그런데 시티투어가 저희 집 앞을 가끔 왔다 갔다 하던데 참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도 별로 없고.

풍영

정풍영문화체육관광국장

사람이 없지요.

최재훈위원

과연 이 시티투어를 해서 얼마만큼 우리 대구를 알릴 수 있을까 하는 좀 의구심이 드는데 그래도 이번 올해 예산에 또 증액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작년보다 뭐 그렇게 더 이상 활성화시킬 수 있는 어떤 방안이 있어서, 아니면 또는 그런 것이 있어서 증액시킨 건지?

풍영

정풍영문화체육관광국장

방안이 있습니다. 방안이 있고. 우리가 앞으로는 가령 안동하고 경주하고 저희가 관광MOU를 체결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노선 자체를 너무 대구에 국한하지 말고 말하자면 가까운 이웃 경북하고도 연계하는 이런 테마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미리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만 안동, 경주는 저희가 체결했는데 포항도 할 필요가 있다, 이래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연초쯤에는 포항하고도 그런 MOU를 체결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은 좀 최대한 활성화하고, 기왕 이런 제도가 있고 이런 것이 있으면 투입 대비 좀 산출이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재훈위원

어쨌든 KTX역은 동대구니까 경북하고도 이것을 한번 꼭 좀 협의하셔서 굳이 대구 안에서 이것을 돌아야 된다는 그런 것은 필요 없지 않습니까?

풍영

정풍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최재훈위원

저희 TK, 대구·경북 쪽에서만 돌아도 저희 대구를 알리는데 큰 무리는 없지 않겠습니까?

풍영

정풍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최재훈위원

그리고 마지막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작년에 추경 때 100대 피아노 콘서트 5,000만원 지원하셨지요?

풍영

정풍영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최재훈위원

그런데 이것이 올해로 내년이 되면 4주년인가 5주년인가 그럴 겁니다. 아마 5주년 기념해서 큰 콘서트를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달성군에서 이것을 주도하고 있는데 100대 피아노 콘서트 오신 적 있으시지요? 와보신 적 있으신가요?

풍영

정풍영문화체육관광국장

제가 그날은 못 가고요. 그전에 사전에 한번 가본 적은 있습니다.

최재훈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대구시에서 하는 어떤 행사나 어떤 콘서트나 어떤 문화행사보다 100대 피아노 콘서트 이틀 간 하는 그 콘서트가 훨씬 더 사람들의 흥미를 이끌고 관객동원 면에서 더 크다고 생각하는데 그 당시에 그게 달성군에서 했지만 달서구 주민이 거의 반 이상이 오셨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좀 크게 지원을 하시든지 해서 이것을 대구시에서 한번 같이 해보실 생각은 없으세요?

풍영

정풍영문화체육관광국장

저도.

최재훈위원

어떻게 보면 사문진이라는 이런 역사적인 공간을 통해서 하는 것이 꼭 달성군만의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풍영

정풍영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최재훈위원

올해 예산에는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지요?

풍영

정풍영문화체육관광국장

그래서 그 부분은.

최재훈위원

그것인 너무 한 군에 주는 게 편파적입니까? 어떻게 다른 구에서 또 반대를 합니까?

풍영

정풍영문화체육관광국장

그게 아니고 우리 예산에 보면 우수마을 축제 육성, 시·군에 축제 육성하는 그 예산이 별도 있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우리 시·군까지 포함해서 30여개의 축제가 있는데 비교적 역사성과 정체성이 있는 것 중에 세 가지를 꼽으라고 그러면 저는 100대 피아노 콘서트가 들어간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풀 성격의 예산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평가를 해서 주도록 되어 있는, 말하자면 인센티브를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재훈위원

기초단체에서 이런 행사를 개발해서 어떤 역사와 연계시켜서 이런 것을 만들어 내고 사람들을 초대하고 많은 사람들이 오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시에서 지원을 해준다면 좀 8개 구·군에서 경쟁적으로 할 경우에 보다 더 참신하고 재미있는 그런 문화행사가 또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우리 국장님께서 독려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풍영

정풍영문화체육관광국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재훈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오철환위원장

최재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회의가 예결위원회임을 감안해서 질문의 범위를 그 한도 내에서 제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창규위원

배창규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님, 사업설명서 542쪽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제 질의한 내용하고 연계성이 좀 있는데 문체국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여기 보면 상리 양궁장 전담양궁지도사 해서 예산을 지금 2,500만원 지원하고 있지요?

풍영

정풍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배창규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구·군 생활체육 활성화사업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오면 실질적으로 이것은 당해연도로 끝나는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전담 지원을 하면.

풍영

정풍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배창규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런 식으로, 이것은 실제로 이런 식으로 시에서 부담해야 되는 겁니까? 예산 편성을 해줘야 됩니까?

풍영

정풍영문화체육관광국장

주민참여예산제하고 양궁하고 이 두 가지 질문이신 것 같습니다.

배창규위원

예.

풍영

정풍영문화체육관광국장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주민참여예산은 계속사업은 좀 빼는 것이 맞다. 그야말로 소규모 주민편익 당해연도 끝나는 것이 주민참여예산으로 오는 것이 맞다. 장기적으로 계획적인 것을 주민참여예산에서 다루는 것은 시의회의 예산심의권을 박탈, 침해할 소지가 있는 거고. 또 그분들이 전문가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요, 개인적으로 정책적으로. 그래서 그렇고. 양궁체험교실 이 건은 주민참여예산제가 아니고 서구 생활체육회에서 주관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이 건은 계속해서 해야 되는 건데, 이것이 주민참여예산으로 왔다는 것 자체도 조금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은 듭니다만.

배창규위원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무슨 이야기냐 하면 지원하는 프로그램은 시에서 장기 계속으로 가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하는 것은 여기 보면 양궁전담지도강사 지원을 이런 품목으로, 안에 세부 품목을 보면 2,500만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군 생활체육 활성화정책에는 맞는데 과연 이렇다면 다른 시·군·구나 실질적으로 지도사가 계속 지원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그 지도사가 1년만 하고 또 다시 실직이 되는 것이고, 안 그러면 이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대구시에서 지도사 양성을 해가지고 다른 구나 이런 데 파견하는 방식으로 가야 되는 부분이지 이 예산을 어떤, 저도 서구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이왕 해줄 것이면 이런 식으로 주민참여예산, 어제 제가 주민참여예산 안에 이게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하면 형평성도 떨어지고 실질적으로 다른 구에서도 이런 지원을 계속 해달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풍영

정풍영문화체육관광국장

전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려되는 바가 없지 않습니다.

배창규위원

제가 예산 편성해 올 때 실질적으로 주민참여예산이지만 이것이 계속사업으로 가야 될 부분인지, 어떤 형평성이 있는 것인지 이런 것을 좀 검토하셔서 예산 편성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풍영

정풍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배창규위원

두 번째 여성가족정책관.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배창규위원

사업설명서 54쪽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대구여성가족재단 운영이 몇 년도부터 되었습니까?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2012년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배창규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이번의 재원이, 예산을 17억원 요구했는데 실제적으로 이 안에 내부적으로 보면 사무실 임대료가 4억원이나 됩니다.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배창규위원

좀 과도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지금은 종합복지회관 평리 별관에 있습니다. 그 장소가 너무 협소해서 시민회관 1층으로 이전할 계획입니다. 그 안에 들어가는 관리비, 임대료가 지금 시설관리공단하고 최종 협의된 것은 없습니다마는 연간 4억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배창규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대구여성가족재단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대구시민회관 쪽이지요? 리모델링했는 부분.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배창규위원

지금 입주를 하지 않아서 그쪽 부분에 가지 않는 부분에 이만큼의, 1년에 4억원이라고 하는 예산을 사무실 몇 평 정도 지금 임대되어 있습니까?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내년 전 1년간의 예산이 4억원이고요. 일단 지금 현재 이전이 내년 4월로 좀 늦어짐에 따라서 저희 상임위에서 기본적으로 한 부분이 한 2억원 정도가 일단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12억6,000만원 정도가 상임위에서 계상이 되어졌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인건비까지 포함되어 있는데요. 우리 예결위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일반 관리비와 임대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삭감되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고요. 저희들이 인건비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대표를 포함해서 7명이 여성재단이라고 하는 조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효율성과 여러 가지 정책 개발이라든가 여성의 허브기관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전제를 가지면 내년에 저희들이 인건비 6명을 계상해 놓았는데 지금 3명 정도만 상임위에서 계상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배창규위원

가족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충분한 내용은 아는데 제가 지금 여기에 보니까 운영인력이 2년 동안, 3년이지요? 2015년까지니까.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배창규위원

그런데 연구원이 한 분 계시고 연구위원이 네 분 계시는데 총사업비 17억원을 투입해서 어떤 정책연구에 예산 대비 효율성이 있겠느냐? 그리고 지금 6명 정도로 증원을 해야 되는데 지금 실제 여정가족재단이 운영되려고 하면, 연구원하고 지금 6명 확대 신청했다가 삭감되었지요?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배창규위원

그러면 6명 증원의 인원이 연구원입니까? 연구위원입니까? 안 그러면 사무원입니까?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지금 현재는 연구원 3명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배창규위원

6명 중에.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배창규위원

6명이 다 연구원입니까?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아니요. 6명 있고, 사무원 2명, 사무직 1명, 연구원 다섯 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배창규위원

그러면 자체 여성가족재단을 운영하는데 제일 최소한 운영할 수 있는 인원이 몇 명 정도 되어야 됩니까? 연구원하고.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 계상한 인원이 13명으로 계상해서 17억원 예산안이 편성되어졌습니다.

배창규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최소한의 사업, 시비 전체로 해서 여성가족재단이 활동해야 될 부분에 연구원이나, 실질적으로 어떤 재단이 운영되려고 하면 최소한의 성과도 내야 되지 않습니까?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배창규위원

그것을 낼 수 있는 연구원이 총 지금 7명에서 최소한의 인원이 얼마 정도가 있어야지, 그러니까 사업 추진을 할 때, 지금 여기에 보면 연구원 1명 가지고 여기 세부사항을 보면 연구하고 있는 부분이 몇 종류가 되느냐 하면 네 종류 정도 되거든요.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배창규위원

그런데 이런 사업 자체를 하는데 연구원 1명이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위원님 그 말씀에 적극 동의하고요. 기본적으로 조직이 굴러가려면 기본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됩니다. 지금 현재 2개 팀인데 내년에는 5개 팀 정도는 되어야지 조직의 규모와 기본적인 효율성은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최소 10명 정도는 되어져야지 아마 여성재단이 기본적인 업무 수행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배창규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예산을 올릴 때 실질적으로 여성가족재단 운영에 필요로 해서 했는데 그 성과를 낼 수 있는 부분이 조직도가 몇 명이 되어야 되고, 세부적인 사업 추진은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면밀하게 보고서가 올라간 상태에서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는데 세부내용을 보면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삭감을 시킨 것 같은데 이런 설명도 정책관님이 이런 사업적인 부분에 앞으로 추진은 어떻게 할 것인지, 앞으로 단기적으로 3개년 계획을 잡아서 어떤 식으로 인원 충원을 하고, 성과가 없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겠다는 이런 정책을 내놓아야 됩니다.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배창규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보면, 이 내용을 봐도 제가 봤을 때는 갑자기 7명에서 6명 증원한다고 하니까 이 6명이 과연 어디에 필요하고, 지금 추상적으로 종류는 대표님 빼면 연구위원 4명 연구원 1명, 사무원 1명인데 연구원이 다 보강되는 것인지, 연구원이 2명 증원되면 실제 사무원이 2명이 증원되어야 될 것인지, 업무적인 패턴으로 따져서 인원, 세트로 움직여져야 되거든요.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배창규위원

그래야지 업무의 효율성도 있고 실질적으로 운영하는데 잘 될 것 아닙니까?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저희들 자체 내부계획에는 충실하게 다 담겨져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창규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 여성가족재단의 운영 전체 있지 않습니까?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배창규위원

자료를 오후에 되더라도 내년 사업하고 세부적으로 인원들이 어떤 부분에, 연구원하고 연구위원이 어떤 식으로 배치되는지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감사합니다.

배창규위원

그리고 예산서, 맨 여성가족정책관인데 사업설명서 229쪽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족에 보면 예산 사업설명서 220쪽, 229쪽, 238쪽, 243쪽, 분산을 시켜서 저는 이것이 어떻게 구분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외국인 주민 문화체험사업, 외국인 주민 사회통합 지원사업, 여기 보면 문화체험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유사한 것이 되게 많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위원님께서 그렇게 오해하실 수 있는 소지는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복지사업이라든가 여성가족부에서 내려오는 예산은 프로그램, 사업별로 내려오는 예산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유사한 이름들을 그대로 사업명으로 가지고 가기 때문에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외국인 주민이라 하면 다문화가족을 포함한 전체 유학생이라든지 외국인 학원에 와 있는 강사님들, 그리고 미군까지 다 포함하는 개념을 외국인 주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문화가족은 말 그대로 결혼이라든가 우리나라의 혼인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이주해 온 그런 사람들을 다문화가족이라고 이렇게 좀 차이를 두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배창규위원

그러면 지금 다문화가족, 외국인 주민 지원 예산이 한 25억원 정도 되지요?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25억원.

배창규위원

제가 보니까 한 25억원 정도 되고 있는데 주로 성과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성과를 낸 부분이, 어떤 부분에 지원을 하고, 성과는 어떤 것이 있지요?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저희들 다문화지원센터가 지금 각 구·군별로 7개소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분들에 대한 제일 중요한 서비스가 한글교육입니다. 한국어 교육, 이 두 가지에 가장 큰 포인트를 가지고 있고 기본적으로 문화가 그분들에게 잘 접목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문화 그런 접목사업들을 센터에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창규위원

여정가족정책관에서 추진하는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은 저희들도 이번에 교육위원회에서 실질적으로 다문화학생들이 한글을 깨우치지 못하다 보니까 학업능력이 떨어져서 취학하기 전 1년 전에 한글교육을 시켜야 된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학력이 따라가지 못하다 보니까 학력 포기를 하면서 그런 나쁜 쪽으로 빠지고 있는 추세가 많습니다.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배창규위원

그리고 학력도 최상위는 거의 없습니다. 전부 다 최하위입니다. 학력을 우리가 조사해 본 결과. 그래서 저희들도 하는 게 뭐냐 하면 그 친구들이 한글능력이 떨어져서 그런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거든요.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배창규위원

그런데 지금 한글 지원사업이나 이런 부분은 실제적으로 교육청에서도 백데이터가 되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같은 경우도 통합된 학교에서 1년 전부터 같이 이루지려고 하고 있거든요.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배창규위원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산 투입해서 그만큼의 효과를 얻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맞습니다.

배창규위원

지금 교육청하고 같이 한 사업을 서로 상의한 부분이 있습니까?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내년부터 안 그래도 저희들 학령기 자녀성장 맞춤지도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학령기 아동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접근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미취학 아동에 대해서 중점을 뒀다면 이제는 방점을 돌려서 학령기에 대해서 하게 되면 교육청과 긴밀한 협조가 아마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배창규위원

모든 것은 교육하고 절대로 떨어져서 갈 수 없는 사업들이니까 좀 긴밀히 협조해 주시고요.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배창규위원

그리고 모든 사업은 국비예산하고 매칭사업으로 가는데 대구만의 특색 있는 사업이 있습니까?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올해부터 시작된 것인데 대구한의대학교에서 하고 있는 한의대 다문화복지한국어학과가 있습니다. 이 학과는 한 학년에 20명씩으로 구성이 되어서 기본적으로 학구에 대한 열의는 있으나 이주해 온 여성들이 대학 진학을 하지 못한 그런 사람들에 대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분들에 대해서는 복지사 자격증을 주게 되고요. 그리고 한글교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는 그런 과정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창규위원

다문화가정은 나날이, 이제 우리나라도 실질적으로 외국문화, 농어촌 결혼문화나 이런 부분의 다문화가 아닙니다. 글로벌화 되다 보면 실질적으로 뛰어난 외국에 대한 편견이나 이런 것도 없애주어야 되지만 최소한의 교육은 우리나라 한글 자체를 보급하는 효과도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교육청하고, 그쪽에는 매칭사업을 하든지 교육청에 위탁을 좀 하든지 그런 부분에 협조가 많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일단 언어 소통만 된다면 진짜로 우리 대구사회에 같이 더불어 가는 사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집중적으로 정책 개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배창규위원

이상입니다.

오철환위원장

배창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인철위원

최인철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님, 예산서 현황을 보면, 문화체육관광국 예산 일반현황 전체를 보면 세입·세출 전년도 대비해서 전년도에 2,338억4,700만원에서 2,521억3,700만원으로 올해 들어 182억9,0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문화정책과에는 24%, 문화콘텐츠과에는 104%, 관광과에는 40% 이렇게 많이 큰 폭으로 증액이 된 이유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많이 증액되었습니까?

풍영

정풍영문화체육관광국장

전체적으로는 한 8% 증액이 되었습니다. 퍼센티지로는 좀 많이 증액이 된 같습니다만 실제로 우리 문화체육관광 예산이 전체 차지하는 비중은 좀 적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이쪽 중에서 문화콘텐츠과가 이렇게 100% 증액된 것은 출판산업단지가 내년도에 준공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집행이 안 되고 이월되었던 금액 한 80억원 정도가 되기 때문에 금액이 늘어난 것이고요. 그다음에 관광과가 조금 늘어난 것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16년도가 대구 방문의 해입니다. 그래서 외국손님들을 많이 모셔와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이 조금 투입된 것이고, 전반적으로는 그렇게 많이 오른 예산이 아니다, 이렇게.

최인철위원

전반적으로 7.8% 증액이 되었는데.

풍영

정풍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한 8% 정도.

최인철위원

감소 부분은 그러면 체육진흥과에 7.6%, 체육시설관리사무소에 4.8%, 대구미술관에 3.9%, 대구시민회관에, 이것은 아니고 이렇게 감액된 과가 있습니다. 감액은 왜 이렇게 감액이 많이 되었는지?

풍영

정풍영문화체육관광국장

조금 많이 감액이 된 것이 체육진흥과하고 체육시설관리사무소인데 여기에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대구삼성라이온즈 야구장이 완공이 되면서 거기에 투입되었던 많은 시설비가 줄어들어서 그게 전체적으로 체육예산이 줄어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인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것 사업내역서를 보면, 신규예산 내역을 보면 신규예산이 굉장히 많은데 문화체육관광국에 내년도 신규예산을 보면 문화예술정책과에 39개 사업이 523억9,700만원, 신규사업이 총 151건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렇게 문화콘텐츠과, 문화체육진흥과, 관광과, 문화예술회관,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이렇게 전체 평균적으로 151건의 신규사업이 많이 편성되었는데 신규사업이 많이 편성된 배경과 사유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풍영

정풍영문화체육관광국장

큰 틀의 배경은 지금 정부에서도 문화 융성이 국정 목표에도 있고요. 작년도에 문화 관련법이 두 가지나 제정이 되었습니다. 문화진흥법하고 다양성법 이렇게 진행이 되어서 시민들이 직접 작지만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을 많이 하라는 것이 정부 정책이고 우리 시의 의지고 방향입니다. 그래서 아마 어쩌면 작은 사업들을 많이 발굴하는 것이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피부로 직접 체험하고 느낄 수 있는 이런 예산의 규모는 작지만 그런 사업들을 많이 발굴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인철위원

이렇게 보면 문화예술과와 체육진흥과, 관광과, 몇 개 과에는 국비 보조 지원사업인데 시 사업을 보면 문화콘텐츠과, 문화예술회관, 체육시설, 미술회관, 시민회관 이런 데 사업들은 다 시 사업으로 신규사업으로 편성했는데 이것은 국비 매칭사업이 안 되고 시 사업으로만 하는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풍영

정풍영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주로 예컨대 국비를 받을 수 있는 것은 대규모 SOC사업이나 또 국비를 받을 수 있는 사업들이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이렇게 소액으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체험적인 그런 문화예술분야는 국비를 받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비를 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예타사업이라든가 대규모 사업들은 국비를 받을 수 있는데.

최인철위원

문화예술회관 정밀점검 결과에 따른 시설 및 장비 32개 사업에 전액 시비가 25억2,400만원 이렇게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업들은 국비사업에 주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풍영

정풍영문화체육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최인철위원

예. 그리고 대변인 계십니까?

변인

대변인

김철섭 예.

최인철위원

대변인, 예산서 424쪽을 보면 어린이기자단 운영이 1억3,000만원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는데 어린이기자단 운영은 어떻게 할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변인

대변인

김철섭 어린이기자단은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 서울하고 경기도, 광역단체가 하고 있고 통일부나 청와대나 이런 중앙부처에서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올해 2015년에 예산 1억원을 의회에서 편성해 주셔서 지금 현재 어린이신문, 그러니까 인터넷신문입니다. 인터넷신문이고, 일단 기본적으로는 한 달에 한 번 완전히 개편해서 신문이 발행되는 것으로 되고 중간 중간에 지속적으로 내용은 업데이트를 시키는 것입니다. 초등학교 고학년으로 해서, 지금 현재 우리 대구시에 초등학교가 220개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학교에 1명 정도씩 한 200여 명 이상, 220명 정도를 어린이기자로 위촉해서 운영하려고 하고 있는데 올해 1억원 예산받은 걸 가지고 거기 인터넷신문 솔루션을 개발했고요. 개발하고 있는 중이고 내년 1월쯤 되면 완료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기자단을 12월 중에 모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공문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1억3,000만원 올리게 된 것은 어린이기자단을 운영할 경우에 그것을 관리할 업체를 선정해야 되고 그다음에 어린이기자들이 기사를 쓸 경우에 첨삭지도라든가 하는 그런 비용, 운영비용이 되겠습니다.

최인철위원

그러면 올해 국비 지원을 1억원을 받아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까? 인터넷사업으로 하고 있어요?

변인

대변인

김철섭 올해 2015년도에 1억원을 국비사업이 아니고 시의회에서 승인해 주셔서 일단 그러니까 컴퓨터상에 솔루션을 개발해서 기본 포맷을 맞추는 것까지를 올해 하고 직접적인 운영은 내년부터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인철위원

이런 사업을 하더라도 물론 업체 선정도 중요하지만 초등학생들에게 좋은 기자단 운영입니다마는 업체 선정도 물론 인터넷으로 해서 이렇게 기자단 운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 현실, 기자단 운영이 물론 초등학생이라서 기자단 운영하기가, 현장에서 다니기가 어렵겠지만 물론 인터넷을 통해서 기자단 운영을 지원하시는데 업체를 선정하기보다는 우리 직원도 훌륭한 직원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지요?

변인

대변인

김철섭 예.

최인철위원

많이 계시기 때문에 이런 것 업체에 위탁하기보다는 인터넷을 잘 활용하는 직원들이 많이 있다고 보는데 거기를 활용해서 업체를 선정하지 않으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데 대변인 생각은 어떻습니까?

변인

대변인

김철섭 이것은 업체를 선정해야 되는 이유가 어린이 관리라든가 첨삭지도 이런 부분은 물론 저희들이 할 수 있지만 어린이들한테 창의력이나 애향심 제고 이런 것 때문에 발대식을 비롯해서 한 달에 한 번 정도씩은 어린이기자들이 탐방취재를 할 수 있도록 탐방단을 파견하고 그다음에 현장을 취재하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 인솔하고 실제로는 인터넷상에 어린이기자들이 했는 기사들이 계속 올라와야 되기 때문에 우리 한정된 직원으로 그것을 일일이 어린이들을 지도하고 현장탐방이나 현지 취재를 가고 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조금 어려워서 일단은 올해하고 내년에는 업체를 선정해서 하고요. 그다음에 타 시·도나 이런 데를 벤치마킹해서 가급적이면 저희들 자체 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최인철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여성가족정책관님, 예산서 442쪽을 보면 작은 결혼식 문화 확산사업이 3,000만원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은 어떤 사업으로 주로 하십니까?.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위원님, 작은 결혼식은 청년의 그런 문제와 저출산 문제가 같이 복합된 그런 비정상의 정상화라는 국정과제로 채택된 사업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고비용 혼례문화로 인해서 비혼 혹은 만혼의 청년들이 많다는 것이 언론에 많이 노출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작은 결혼식은 기본의 공공기관이라고 하는 시설만을 이용한다는 차원을 떠나서 기본적으로 우리 젊은이들이 선호할 수 있는 테마형 결혼식장을 금호강변이라든가 신천강변, 그리고 국채보상기념공원이라든가 기본적으로 조성되어 있는 시설물과 환경들을 이용해서 젊은이들의 테마형 결혼식을 주도해 보고자 합니다. 결혼식만의 문제가 아니고 결혼식과 둘러싼 여러 가지 인식과 의식의 변화가 같이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홍보와 캠페인 이런 것이 곁들여져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최인철위원

지금 작은 결혼식은 좋은 안들을 가지고 계시는데 지금 작은 결혼식 데이터받은 인원은 가지고 계십니까?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인원?

최인철위원

실태조사 한번 해본 적 계십니까?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저희들 각 구·군을 통해서 일단은 어느 정도의 환경 정도만 해본 상태이고요. 저희들도 접근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사실 예산 계상된 금액이 3,000만원으로 아주 적게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 가지고는 사실 접근이 어렵다고 생각이 되어서 조금은 더 계상되었으면 내년 예산이 편성됨과 동시에 시설관리공단과 각 구·군과 또 우리 여러 가지 관계되는 젊은이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다시 선호조사를 실시해 볼 계획입니다.

최인철위원

선호조사를 하면서 8개 구·군의 협조를 안 받고는 안 된다. 그렇지요?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안 받고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저희들 구·군에는 협조를 받아서 설문조사를 끝냈습니다.

최인철위원

예. 정책관님이 협조를 받는다면 3,000만원 예산과 8개 구·군에 정말 하고자 하는 사업 취지는 좋습니다마는 이 3,000만원 가지고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본 위원은 보이는데 부족하지요?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많이 부족합니다.

최인철위원

얼마나 부족합니까?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저희들 당초는 1억원 정도를 생각했었습니다.

최인철위원

1억원을 생각했는데 8개 구·군에 3,000만원을 어떻게 내려주면 얼마씩, 3,000만원 가지고 8개 구·군에 내리면 얼마 돌아갑니까?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나눔의 문제라기보다는 적재적소 그런 시설물들을 잘 이용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n분의 1의 개념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인철위원

이런 예산들을 올릴 때는 예산계에, 그래도 8개 구·군에 예산을 주고 작은 결혼식 문화 테마를 하기 위해서 좋은 사업입니다마는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정말 실효성 있는 사업이 되어야 되는데 예산이 너무 적게 편성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이고, 그리고 맨 정책관님한테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서 459쪽을 보면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수당이 이렇게 증액, 4억3,000만원이 갑작스럽게 증액이, 올 연도보다 2016년도에 많이 증액된 사유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많이 증액되었습니까?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지역아동센터가 내년에 192개소가 운영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센터를 운영하는 분들의 임금이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현재 개별적으로 수당을 보조해 주는 것이 한 12만원 정도를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기준에 의해서 저희 시에서 전체적으로 검토한 내용에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취약한 부분이다, 그런 형평성 차원에서 내년에는 20만원으로 개별 증액하고자 계상한 금액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인철위원

종사자가 총 몇 명 되십니까?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종사자가 420명입니다.

최인철위원

420명.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최인철위원

이러한 예산을 올릴 때는 증감이, 인건비로 인한 증감 수당이 이렇게 47~48% 정도 증액되는 것은 한목에 너무 많이, 물론 인건비가 적어서 이렇게 수당을 올렸겠지만, 420명에 대한 것을 올렸겠지만 이렇게 한목에 많은 430억원이라는 금액을 올릴 때는, 당초부터 조금 조금 이렇게 올려야 되지 한목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올리는 것은, 물론 420명에 대한 인건비지만 인건비가 한목에 너무 많이 오른다는 말씀을 좀 지적드리고 싶고. 이러한 예산을 편성할 때는 좀 신경을 써서 당초예산에 이렇게 대폭적으로 50%, 47%씩 올리지 말고 차차차차 연차적으로 이렇게 인건비 같은 것은 올리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위원님 그 말씀에 저도 동의는 합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우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형평성 차원도 있고요. 특히나 그 부분에서 지역아동센터에 종사하는 분들의 처우가 정말 열악합니다. 그분들이 이직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아져서 안정성 확보 차원에서도 이 부분은 반드시 계상되어 져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초예산에 편성을 해야지, 추경에서 인건비 수당을 또 계상한다는 것도 그것도 무리가 있거든요.

최인철위원

420명에 대한 수당은 지금 얼마 정도 받고 있습니까?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지금 1인당 월 12만원 정도.

최인철위원

12만원 정도.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최인철위원

12만원씩 그러면.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20만원.

최인철위원

20만원 하면 8만원 정도 1인당 증액된다. 그렇지요?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최인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잘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인철위원

이상입니다.

오철환위원장

최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산특별위원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위원님, 예산 특히, 의회의 주요 기능인 예산 삭감에 대해서 포커스를 좀 맞추어주시면 진행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상수위원

장상수 위원입니다. 예산서 630쪽에 문화재단 출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 출연금에 대해서 전년도 대비 7억원이나 더 증액되었는데 증액 이유가 뭡니까?

풍영

정풍영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까지는 문화재단의 인력이 비정규직이다 보니까 인건비를 사업비에 넣어서 갔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문화재단 직원들을 정규직화하면서 인건비를 사업비에 포함 안 하고 바로 인건비로 편성하기 때문에 그래서 운영비가 증액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문화재단에 직원이 한 43명이 있는데 그중에 정규직은 12명이고 나머지는 무기계약 내지는 단기계약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단기계약자들의 인건비는 그간에 사업비에 편성이 되어서 나가서 우리 운영비에 포함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랬는데 이제 내년도에 정규직화해서 상당 부분을, 지난번에 의회에서 10명 정도를 정규직화 하도록 의결해 주셨습니다, 상임위에서. 그래서 그 부분을 사업비에 있던 것이 운영비, 인건비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증액된 것입니다.

장상수위원

여태는 정규직으로 안 했다는 말이지요? 비정규직으로 있었습니까?

풍영

정풍영문화체육관광국장

비정규직에 구체적으로는 무기계약이 14명이 있었습니다.

장상수위원

인원이 불었습니까? 인원이 몇 명이나 불었어요?

풍영

정풍영문화체육관광국장

인원은.

장상수위원

불지는 안 하고.

풍영

정풍영문화체육관광국장

불지는 않고 인원은 43명인데, 문화재단에 지금 현재 43명인데 장기적으로는 좀 늘어야 되겠습니다마는 그중에 정규직이 12명이고 나머지 무기계약이 14명, 단기계약 17명 이 부분들이 사실은 문화재단의 어려움이 바로 직원들의 안정화가 안 되었던 부분이 기본적으로 있었습니다.

장상수위원

그 당시에 사실 축제할 때 부당지급 이런 문제점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문제는.

풍영

정풍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축제를, 최근에 그렇지 않아도 지금 현재도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장상수위원

하여튼 지금 언론에도 그렇고 문화재단에 문제점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니까 신규직원 정규직 증원 하는 이것은 14명인데 신규직원이라고 해놓았네. 신규직원.

풍영

정풍영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러니까 직원 그분들이 정규직이 아닌데 다시 들어오니까 신규직원이라고 표현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는 내용 현실이 그렇다는 말씀을 아까 드린 것입니다.

장상수위원

사실 문화재단은 말썽도 많았지 않습니까? 사실 시끄럽고 한 그런 부분도 있었고 또 문화재단 위탁이라고 해서 할지라도 그런 행정적인 감시체계는 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문제점 해결은 앞으로 타결점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현실에 감사를 하고 있는데 내용이 어떻습니까?

풍영

정풍영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지금 감사를 하게 된 것은 위원님, 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것처럼 예를 들면 수의계약 문제하고 수당문제, 또 거기 관련했던 사람들이, 기획했던 사람들이 거기에 감독이 되고 이렇게 된 이런 두 가지 큰 문제로 해서 지금 감사를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더 큰 문제는 기본적으로 이 직원들의 안정성, 조직의 안정성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의회에서도 심의·의결해 주어서 내년도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정규직으로 있던 직원들을 상당 부분 정규직화하면 우선 조직이 안정이 될 것이고 문화재단 대표도 새로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는데 아마 제대로 갈 것으로 보고 있고 감독도 직접, 간접적으로 재단이기 때문에 업무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감독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마는 정책적으로 잘 협의를 해서, 소통을 해서 안정적인 문화재단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상수위원

조치를 좀 철저하고 해주시고.

풍영

정풍영문화체육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장상수위원

문화제 분리 발주 같은 그런 내용은 왜 그렇게 분리 발주를 합니까? 특별하게 분리 발주할 사항들이 있었습니까?

풍영

정풍영문화체육관광국장

아마 지금 저희도 감사를 하고 있고 저희가 그냥 서면으로 보고를 받는 것은 그때 당시에 축제를 하는 기간에 임박해서 분리 발주를 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아마 다음 주까지 감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소상히 감사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장상수위원

국장님께서 출연금에 대해서, 그런 출연기관에 대해서는 사후에 철두철미한 그런 감독체계를 구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풍영

정풍영문화체육관광국장

잘 알겠습니다.

장상수위원

이상입니다.

오철환위원장

장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한 후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한 후에는 의사일정에 따라 경제환경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9분 회의중지

13시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은 국제협력관, 창조경제본부, 첨단의료산업국, 녹색환경국, 도시브랜드담당관, 농업기술센터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될 수 있는 대로 요점 위주로 해주시기 바라고 예산 관련 질의, 주로 삭감 관련 질의에 포커스를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배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창규위원

배창규 위원입니다. 첨단의료산업국장님, 예산서 921쪽에 보면, 예산사업설명서는 231쪽에서 235쪽입니다. 의료정보교류시스템 구축 사업비 6억원 편성되어 있지요?

석준

홍석준첨단의료산업국장

예.

배창규위원

이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석준

홍석준첨단의료산업국장

예. 이 사업은 위원님도 잘 아시는 것처럼 병원을 이동할 때 환자분들이 관련된 의료정보를 CD라든지 별도로 갖고 1차, 2차, 3차 병원으로 가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중소형 병원에서 홍길동이라는 환자가 경대병원으로 갈 때 자동적으로 병원 간 의료정보가 교류가 되도록 함으로써 환자의 여러 가지 편의를 도모하도록 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배창규위원

당초 계획이 총사업비 74억원 중 국비 22억원이고 민자 23억원 투자하기로 되어 있는데 다 투자됐습니까?

석준

홍석준첨단의료산업국장

예. 일단 해당되는 부분은 투자가 되었고 이미 올해 지금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배창규위원

근데 지금 이 시스템의 성과가 잘 운영되고 있는 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지금 몇 회 100여 건밖에 성과가 없는데?

석준

홍석준첨단의료산업국장

예. 지금 현재는 구축이 경대병원, 대구의료원을 키로 해서 관련된 병원 약 40여 개가 연동이 되고 현재 작년에 하드웨어가 구축이 되고 올해 3월까지 시운전을 해서 4월 달부터 운영됐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의사선생님들이 좀 익숙치 않아서 초반에는 좀 잘 운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또 메르스도 터지고 하다가 9월달부터 본격적으로 운영이 되어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총 실적은 이제 한 130~140건 되고 있습니다.

배창규위원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병원에서 사실은 이게 대기시간하고 과잉진료, 중복처방 이런 실질적으로 수익률하고 연관된 부분인데, 이런 시스템이 과연 병원에서 이 시스템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겠느냐 하는 의구심이 있거든요?

석준

홍석준첨단의료산업국장

말씀하신 그대로 좀 그런 부분을 병원들이 좀 우려하는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는 실제 희망하는 병원들을 대상으로 했고, 그리고 또 이런 시스템이 깔려있음으로써 환자들에게는 병원의 신뢰성 내지는 편의성을 준다는 측면에서 이런 의료정보에 참여하고 있다는 병원에 간판도 붙이고 해서 조금 그런 무형의 인센티브를 주려고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배창규위원

하여튼 모든 시스템은, 좋은 시스템은 많이 보급하는 건 좋은데 실질적으로 한 번 시행한 시스템에 대해서 어떤 결과와 성과가 있는지 좀 면밀히 검토해 주시고, 전체적인 예산문제도 결과물이 꼭 중요한 거는 아닌데 시민들의 불편 해소를 하기 위한 시스템인데 그래도 어느 정도의 성과가 발생되는 부분이 있어야지만 예산 투입이 적기에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석준

홍석준첨단의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배창규위원

그래서 지금도 보면 언론사에서도 의료시스템에 대해서 언론에서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스템이 아주 좋은 것도 실제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시스템 같은 경우는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또 보완해서 진짜로 이게 좋은 시스템이면 그 부분에 어떤 부분이 보강되면 더 활용도가 높을지를 좀 면밀히 검토하셔서 예산 편성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석준

홍석준첨단의료산업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배창규위원

그리고 녹색환경국장님, 지금 소규모 태양광발전시설 예산설명서 190쪽을 보면 소규모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사업이 있는데 이걸 1차적으로 사회취약계층 아파트 베란다에 설치하려고 하는 것 맞습니까?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예. 이거는 아파트 베란다 같은 데도 할 수 있고요. 또는 환경기초시설 이런 데도 할 수 있는데 보통 취약계층 아파트 베란다 같은 데 소규모 태양광시설을 설치해서 그분들이 전기를 이용함으로 해서 좀 생활에 보탬이 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배창규위원

근데 제가 지금 여기 보면, 사업계획을 보면 사회취약계층 아파트 베란다라고 지원 차원에서 하는 부분인데 이게 태양광이라 하는 거는 일조량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활용도, 그러니까 보통 1대에 100만원 정도 설치비용이 들어가는데 효율성도 어느 정도여야지 어떤 취약계층의 아파트를 단정 지을 일이 아니고 사실 태양광이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조량이 가장 많은 아파트, 시범사업으로 그런 쪽으로 좀 점검해 주셔야 되는데, 그리고 또 이 부분에 뭐냐면 사회취약계층에 설치하다 보면 일조량이 나오지 않고 그만한 효과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나중에 설치해 놓고 유지보수 문제도 좀 문제가 될 것 같거든요.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사실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상태를 말씀드리면 정부가 이 부분의 사업을 취소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저희들도 이 사업에 대해서는 더 이상 계획은 할 수 없게끔 되었습니다.

배창규위원

아, 지금 다 취소되었습니까?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예.

배창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첨단의료산업국에 예산서 922쪽, 예산사업설명서 261~264쪽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관광 마케팅 지원 관련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의료산업 규모를 확대하고 수익률을 창출하겠다고 예산을 22억원 들여가지고 중국단체의료관광 유치 추진에 6억원, 외국인 의료관광객 인센티브 2억5,000만원 책정됐는데 이 예산은 어떻게 집행되는 것입니까?

석준

홍석준첨단의료산업국장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는 2014년 기준으로 보면 9,870명, 보건산업진흥원 기준입니다. 보건산업진흥원 기준은 어떻게 잡느냐면 중국의 왕서방이 10번을 오더라도 한 명으로 카운팅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잡고 있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주로 이 예산으로는, 의료관광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게 결국은 병원의 통역·번역 문제, 그다음에 관련된 일부 어떤 교통비라든지 이런 안내 부분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병원의 통역·번역 이 부분은 굉장히 신뢰성이라든지 중요할 뿐만 아니라 또 굉장히 좀 자금도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평소에 의료관광 코디네이터라든지 통역사를 평소에도 교육·훈련을 해서 좀 안내하고 하는 데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이 예산으로 지원되는 게 그런 부분이고 특별히 또 대규모로 인센티브 투어라든지 대규모로 할 때는 저희가 대규모 프로그램에 맞는 일부의 어떤 마케팅비라든지 홍보비용을 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이 서류상으로는 좀 작년에 비해서 늘어난 것 같은데 작년에도 이미 추경에 반영되었기 때문에 추경 반영분하고 작년 본예산하고 하면 거의 총예산 규모는 의료관광 마케팅은 좀 비슷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창규위원

이 지불되는 게 그러면 여행사에 지불되는 겁니까?

석준

홍석준첨단의료산업국장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여행사에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아니라 가장 많이 소요되는 건 일단 통역·번역 부분, 그런 사람들한테 직접적으로, 대부분이 저희 지역에서 지금 현재 이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입니다. 직접 저희가 지원하게 됩니다.

배창규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자꾸 얘기가 나오는 부분이 뭐냐 하면 시술비 지원 차원에서 중국인 관광객들이, 국내에서 보통 우리 의료비가 7만원 정도 들어가는 비용을 중국인들이 전체로 100명 단위나 왔을 때 한 3만원 정도 치인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석준

홍석준첨단의료산업국장

그거는 하나의 아이템으로, 예를 들면 간단한 피부케어를 받는 거는 3만원, 10만원부터 시작해서 다른 어떤 시술하는 하나의 아이템의 일종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 이외에 오는 종류가 어떤 중증환자의 수술 부분도 많고 건강검진도 많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피부 케어 같은 하나의 아이템을 지금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배창규위원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이게 영남일보의 기자가 터뜨렸는 얘기가 뭐냐 하면 얼굴케어가 10만원이다. 우리 일반 내국인은 10만원인데 중국인 관광객은 3만원 정도, 실질적으로 저가의료관광객으로 우리가 지원, 이 지원 대책 때문에 여행사에서 가격을 다운해가지고 모집할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되면 대구의료관광이 저가관광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서 면밀히 지원해 주는 부분 이 부분도 여행사랑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해 줄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석준

홍석준첨단의료산업국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일방적으로 여행사에 절대 저가상품을 지원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창규위원

예. 면밀히 검토해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준

홍석준첨단의료산업국장

그러겠습니다.

배창규위원

이상입니다.

오철환위원장

배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혜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혜정위원

예. 예산서 825쪽 보시면요. 고용친화기업 선정·관리·지원에 6억3,300만원 정도가 있는데요. 설명서 307쪽에 보니까 고용친환경기업 선정하는데 1억1,200만원 정도가 드는데 고용친화기업이라는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예. 창조경제본부장입니다. 지금까지는 대구시가 보통 기업을 지원할 때 매출이라든가 약간 경제적인 성과 위주로 지원을 했는데 앞으로는 질적인 부분, 과연 그 기업이 노동자라든가 직원들한테 얼마나 복지혜택이라든가 고용환경을 만들었느냐, 이런 거에 대한 저희가 이때까지 평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그런 부분들에 더 신경 쓰는 기업들을 좀 대구의 대표기업으로 키워보자,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신규로 좀 선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혜정위원

예. 그러면 선정이나 평가 실사는 누가 합니까?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기본적으로는 저희 TP가 실무 수행을 하게 되고요. 실제로는 저희가 기본 고용보험 DB라든가 이런 DB를 활용해서 200개 정도 기업을 1차로 선정을 하고 그 외 실제 기업에 대한 평가는 외부전문가들을 위촉해서 평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혜정위원

예. 저희가 그러면 고용환경개선지원이 지금 2,000만원씩 해서 15개 기업이 있거든요? 그러면 2,000만원씩을 그냥 지원을 해주고 어떤 환경을 거기서 요청을 하면 그걸 개선하는데 그냥 지원해 주는 겁니까?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근로자들의 휴식공간이라든가 복지시설이 될 거고요.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일률적으로 시에서 뭘 해라라고 하기보다는, 그나마 고용친화기업으로 선정될 정도로 그런 측면에서는 또 신경 쓰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 기업들이 먼저 요청을 하게 해서 맞게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혜정위원

요청하면 거기에서 금액에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2,000만원씩?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예. 일단 2,000만원 한도로 해서 요청 오는 걸 보고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혜정위원

예. 그러면 이런 비용 때문에 작년 대비 4억3,000만원 정도가 증가한 거네요?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작년에는 단순히 고용친화기업을 선정했다기보다는 공모를 통해서 사업비 집행을 위해서 선정을 했는데 그것보다 좀 더 체계적으로 가자 해서 고용친화대표기업 선정하는 사업까지도 저희가 따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김혜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832쪽에 보시면요. 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관리 및 운영 방안 수립 용역비 2,0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수성의료지구의 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그것 말씀인가요?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이거는 제3공단에 들어가는 겁니다.

김혜정위원

아, 그렇습니까?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예.

김혜정위원

근데 이게 관리·운영 방안에 대해서 직접 할 수도 있지 않는가요?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근데 보통 저희가 임대를 주게 되면 원가 계산부터 해서 적정한 임대료 산정이 좀 필요하고요. 그다음 두 번째가 그쪽에 보면 기계나 뿌리산업들이 많기 때문에 이 운영을 일부에서는 기계부품연구원에서 운영하는 방법은 어떻겠느냐, 기업 지원과 동시에. 그래서 그런 방법도 있고, 그다음 시설관리공단에서 단순히 운영하는 방법 등 여러 가지 어느 방법이 좀 더 효율적인지는 한번 검토가 저희가 좀 더 필요할 것 같고요. 그 외에도 다른 지역의 센터에 대한 사례조사 등을 통해서 최대한 기업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 지금 용역비 한 2,000만원을 사전검토를 위해 넣어뒀습니다.

김혜정위원

알겠습니다. 867쪽 보시면요. 지역안경산업 해외개척단 운영사업 해서 1억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누가 해외에 시장개척단으로 간다는 말입니까? 안경산업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 가시는 겁니까?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예. 지금 올해부터 시작되는 사업인데 올해도 12월에 나갈 계획인데,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한 10개 기업 정도를 선정을 해서 바이어들 수출상담이라든가 시장조사하는 그런 비용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김혜정위원

이걸 저희 시에서 꼭 지원을 해야 되는가요?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안경.

김혜정위원

자체예산 같은 것으로 갈 수는 없습니까?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일단 기본적으로 기업들이 부담하는 비용도 들어가게 되고요. 아무래도 해외시장 조사라든가 수출상담을 하게 되면 수출상담장에 대한 임대도 해야 되고 관련된 시설들도 저희 시에서는 좀 지원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1억원 정도 해놨습니다.

김혜정위원

그러면 어느 나라로 가는지 그것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까?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올해는 태국하고 베트남하고 필리핀을 선정했습니다. 그 이유는 최근에 태국이나 베트남 이쪽에서 안경 수요가 많이 좀 발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기존에는 어떻게 보면 일본, 중국 같은 시장을 타겟으로 했는데 앞으로는 시장을 좀 다변화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동남아 쪽으로 지금 집중적으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혜정위원

알겠습니다. 911쪽 보시겠습니다. 지금 의료산업이 어느 정도 단계에 올라가는 추세에 있다고 보는데요. 맨 위에 보시면 의료산업육성 종합계획 수립이 1억원이 잡혀 있거든요. 이런 종합계획은 사실은 훨씬 이전에 세워졌어야 될 문제인데 지금 이제서야 종합계획 수립에 이렇게 잡힌 이유가 뭡니까?

석준

홍석준첨단의료산업국장

위원님, 지금 의료산업육성 종합계획은 지금 현재 대구시의 보건의료산업 육성 조례에 근거해서 5년마다 의무적으로 발전 관련된 계획을 잡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게 강행규정이고 해서 이 계획을 하면서 다시 한 번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용역을 수립코자 예산을 반영시켰습니다.

김혜정위원

그리고 912쪽에 보시면요. 창의바이오제품 시제품 개발지원이 있는데 이거는 어떤 제품입니까?

석준

홍석준첨단의료산업국장

지금 저희 TP 산하에 바이오센터가 있습니다. 바이오센터에서 이미 구축된 장비를 활용해서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들의 시제품 생산이라든지 관련된 재료 구입이라든지 연구활동을 지원해 주는 그런 소규모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혜정위원

지금 작년에도 5,000만원으로 지원해 왔는데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시제품 개발이 다른 특별한 부분들이 좀 개발이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석준

홍석준첨단의료산업국장

올해까지 저희가 한번 실적을 보니까 시제품 제작 지원이 한 5건이 되고, 그다음에 기술지도·자문도 7건이 되고, 그 다음에 관련된 정보 제공도 6건이 되고, 그중에서 시제품 제작하는 것 중에서 지역의 하양주 같은 경우는 저희 제품이 판매도 좀 그런 대로 호조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혜정위원

예. 뒤쪽 보시면 914쪽입니다. 한방제품 해외인증 프로젝트 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죠.

석준

홍석준첨단의료산업국장

이 사업은 위원님도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이슬람 무슬림 국가가 전세계 40여 개국이 되고, 그다음에 인구가 지금 한 15억 정도 되는 굉장히 큰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무슬림시장은 하랄이라는 독특한 식품 관련된 규정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돼지고기라든지 특히, 돼지고기 관련된 양념도 못 사용하고 해서 굉장히 큰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하랄이라는 인증을 받지 못해서 수출하기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조금 지원해서 지역의 기업들이 하랄을 인증을 받고 무슬림 쪽 시장에 본격 진출하도록 지원해 주는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혜정위원

해외인증은 어디에서 받습니까?

석준

홍석준첨단의료산업국장

하랄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는 유일하게 한국무슬림협회라고 서울에 있는데 그 무슬림협회 산하에 하랄 인증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인증을 받게 됩니다.

김혜정위원

예. 그리고 995쪽입니다. 하단부에 보시면 매립장 악취저감방안 용역 1억원이 있는데요. 이게 매립장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서구에 있는 것 아닌가요?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예. 매립장은 서구 방천리에 있습니다.

김혜정위원

그 매립장이 언제 만들어졌죠?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만들어진 지 한 30년 됐습니다.

김혜정위원

30년. 근데 악취저감방안 용역을 이제서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매립장의 악취는 어제 오늘 일은 아닙니다마는 최근에 매립장 거기에 보면 침출수도 좀 많이 나오고요. 또 매립장 거기에서 나오는 메탄가스 그런 것도 좀 있고 해서 근본적으로 저희들이 악취를 좀 잡아야겠다 싶어서 저감방안 용역을 한 5,000만원 들여서 하게 됐습니다.

김혜정위원

30년 된 매립장을 그 이전에 이걸 실시하지 않은 이유가 뭐가 있죠?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매립장 조성은 기본적으로 한목에 모든 것을 조성하는 게 아니고, 매립장 전체 부지는 큰데 그중에서 필요한 부분만 단계적으로 쪼개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 우선 개발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 쓰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2단계로 2017년까지 조성을 해서 또 묻을 준비를 하고 있는 이런 상태고요. 매립장에서 나오는 악취는 기본적으로 제일 중요한 것은 매립장에 보면 매립장에 묻으면 빗물이 매립장 밑으로 뚫고 들어가서 거기서 침출수가 생깁니다. 침출수가 생기는 것을 지금도 처리는 하고 있는데 조금 더 개선을 하기 위해서 정확하게 실태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실태 파악을 하기 위한 연구용역이 되겠습니다.

김혜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철환위원장

김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귀화위원

녹색환경국장님, 사업설명서 482쪽 두류정수장 후적지 정비사업에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내년 7월부터 두류정수장 후적지를 임시 개방할 계획으로 되어 있지요?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귀화위원

지금까지 사업 추진실적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간단히 설명 바랍니다.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두류정수장 후적지는 지금까지는 두류정수장을 사용하지 않게 됨에 따라서 지금은 놀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후적지가 2만 평이나 되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놀리긴 아깝지 않느냐 해서 그 지역을 저희들이 개방을 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후적지에 지금 정비될 부분들을 좀 정비를 하자고 해서 예산을 올린 게 되고요. 이것 관련해서는 내년 2월달까지 두류정수장 후적지를 어떻게 쓸 것인지에 대해서 활용방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용역이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대응을 하려고 합니다.

이귀화위원

국장님, 임시활용방안에 대해서 대경연에 연구용역을 준 것으로 아는데?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예. 대경연에서 지금 내년 2월달까지 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활용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이귀화위원

아직 결과가 안 나왔습니까?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예. 내년 2월달 되어야 나옵니다.

이귀화위원

지금 현재 임시개방은 말 그대로 임시적인 방안인데 향후 어떻게 활용할지 대안 마련이 시급합니다. 임시개방 이후 활용방안에 대해서 대책이 있습니까?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예. 그래서 대경연에서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서 내년에 용역이 나오면,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서 활용방안이 결정될 것 같고요. 저희들 지금 생각은 만약에 특단의 다른 활용방안이 제시되지 않는다면 2만 평 되는 공간을 저희들이 거기에 안전펜스도 설치를 해야 되고 또 잡풀도 제거를 좀 해야 되고.

이귀화위원

국장님, 제가 그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임시활용방안을 연구용역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예.

이귀화위원

그 활용방안 나오면 임시로 개방한다는 말씀이지요. 그 이후에 개방한 이후에 우리 중장기계획이 필히 수립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두류정수장 후적지에 대해서 말입니까?

이귀화위원

예.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그 부분이 저희 국에서 하는 건 아니고 기획실에서 하는데, 이 후적지에 대해서 대경연에서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서 현재 내년까지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와봐야 저희들도 알 수 있습니다.

이귀화위원

다음 차후의 계획 수립은 기획실에서 계획 수립을 하는, 소관 부서가 기획실이다. 그지요?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예. 거기에서 나와야 저희들도 후에 후적지를 녹색환경국 차원에서 어떻게 활용할지가 결정이 됩니다.

이귀화위원

임시방안이라도 충분히 계획 수립이 되어서 주민들의 여가선용·활용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이귀화위원

그리고 656페이지 대구수목원 확장사업에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업비 196억원을 들여서 확장할 계획인데 수목원 확장을 추진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현재 수목원은 7만 평 정도 부지가 됩니다. 저희들이 조성을 해서 사랑을 받는 명소가 되었지만 실질적으로 굉장히 이제는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고 해서 실제로 협소함을 느끼고 있고, 또 사실 우리 도심에 제대로 된 힐링 공간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대구가 적습니다. 그래서 이왕 있는 수목원을 한 3배 정도, 주변의 산에 있는 부지를 활용을 해서 친환경적으로 좀 조성을 한 3배 정도 키워서 힐링로드라든가 이런 것도 만들어서 좀 더 제대로 된 수목원으로 시민들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데에 뜻이 있습니다.

이귀화위원

수요조사는 해봤습니까?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예.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목원을 1년에 약 170만 명이 이용할 정도로 굉장히 인기가 있고 복잡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에 대해서 기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귀화위원

구태여 이 정도 예산이면 신규 수목원도 다른 데 조성할 가능성을 제기할 수가 있는데 꼭 여기에 확장할 이유가 있습니까?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기존의 수목원은 저희들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변에 있는 산 부지를 활용해서 힐링 공간으로 만들어 나가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제2의 수목원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들 현재 2030 공원녹지기본계획을 내년까지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장기 계획에 포함시켜서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귀화위원

제2의 장소에 새로운 수목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연구용역을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까?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지금 현재로 공원 관련된 최상위 계획이라고 할 수 있는 2030 중장기 공원녹지계획을 수립 중에 있기 때문에 그 계획 안에 일단 포함시켜서 그 부분을 우선 큰 틀에서 검토를 하고 2030 공원녹지기본계획이 내년 6월달 되면 어느 정도 구체화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후속차원에서 하위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귀화위원

지금 현재 수목원 진입도로가 굉장히 협소합니다.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이귀화위원

현재도 주말이면 수목원 주변에 교통체증이 심각한데 규모를 확장할 경우 교통체증이 굉장히 우려됩니다. 대책이 있습니까?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수목원은 저희들 사실 주차문제도 지금 굉장히 혼잡한데 저희들 수목원 들어오는 입구 쪽에 그간에 수목원 주차장이 있었던 것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번에 앞으로 보완을 해서 더 수목원 주차장도 증설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귀화위원

지금 주차장이 굉장히 협소한 관계로 해서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 부분부터 좀 계획을 잘 수립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이귀화위원

다음에 201페이지입니다. 굴뚝원격감시체계 구축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행주체가 구·군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대구시 전역 중소기업 굴뚝의 자동측정기 설치현황 파악돼 있습니까?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굴뚝자동측정기는 국비하고 시비를 들여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현재는 약 3개소 정도의 굴뚝자동측정기기를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내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운영·관리비를 좀 지원을 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귀화위원

지금 원격조정 관련해서 통합관제시스템 같은 자동측정기 원격조정감시체계가 구축되어 있습니까?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자동측정기는 저희들이 되어 있고, 이에 대해서 관리·운영비를 현재 지원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귀화위원

현재 미설치된 곳은 어떻게 관리·감독하고 감시합니까?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기본적으로 굴뚝 이 부분은 대기와 관계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산업단지마다 다 이런 대기 부분은 걱정스러운 부분이라서 내년에 저희들이 7억원을 들여서 사업단지 전반에 대해서 대기실태 조사를 하고 대응방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이귀화위원

전년도 추진실적이 3개 사업장이고 운영·관리비 지원, 관리비만 지원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예산은 3,7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올해는 운영·관리비에 대해서 설치비까지 지원해 주는데 예산은 전년보다 약 200만원 삭감된 3,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이 부분은 설치된 저희들이 3개소에 대해서 금년도에는 3,700만원을 지원했고 금년에는 3,500만원을 지원하는 것이 되어서 이 부분은 운영·관리와 장비 검사비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오차는 있습니다.

이귀화위원

감시체제가 확립되어서 정말 유해물질이 배출되지 않게끔 철저한 감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관리에 좀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고.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이귀화위원

다음 우리 첨단의료산업국장님, 261페이지 의료관광 마케팅 지원 예산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되는데 국장님, 맞습니까?

석준

홍석준첨단의료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이귀화위원

내년 예산 22억원 중 중국단체의료관광 유치추진은 6억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 예산은 어떻게 사용된 것이지요?

석준

홍석준첨단의료산업국장

이 예산은 중국의 단체관광객을 저희가 좀 대규모로 인센티브투어 차원에서 하기 위해서 관련된 어떤 아이템에 대해서 통역이라든지 일부 어떤 교통이라든지 그리고 관련된 어떤 프로그램에 지원하는 소요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귀화위원

관광객 모집을 위해서 현지 여행사에 지불하는 예산이 있습니까?

석준

홍석준첨단의료산업국장

저희들은 현지 여행사에는 지불하지 않습니다.

이귀화위원

그러면 이 개념은 인센티브 관광개념으로 얼마씩 지원하는 겁니까?

석준

홍석준첨단의료산업국장

아, 여기에서 말하는 제가 말씀드린 인센티브투어라는 것은 해당 여행사에 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중국에서 현재 사업하시는 분들이 대규모로 의료관광객을 할 때 예를 들면 자기 회사제품을 100만원이면 100만원, 500만원이면 500만원 이상의 구매를 한 고객을 대상으로 의료관광객을 모집을 해서 데리고 온다는 그런 개념으로 인센티브투어라는 개념을 썼었습니다. 개별 여행사한테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귀화위원

올해는 의료관광객 3,200명에게 70여 차례의 성형·피부미용 시술을 제공할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죠? 내년도에도 이 사업을 지속합니까?

석준

홍석준첨단의료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대규모 관광객을 대상으로 저희가 일부 관련된 통·번역이라든지 교통을 지원하는 아이템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원래 올해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200명보다 훨씬 더 많이 올 수가 있었는데 중간에 메르스 때문에 한동안 좀 주춤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올해보다 훨씬 더 많은 단체의료관광객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귀화위원

좀 우려되는 것은 예산 지원으로 인해 대구의료관광이 싸구려 싼 맛에 오는 여행지라는 오명이 혹시 생길까봐 걱정이 됩니다. 괜찮겠습니까?

석준

홍석준첨단의료산업국장

그것은 일부 예를 들면 5만원, 10만원, 어떤 간단한 케어하는 분들도 물론 있습니다마는 또 그런 분들 이외에 그걸 통해서 성형이라든지 더 하시는 분들도 훨씬 많기 때문에 일부의 간단한 케어를 두고 저가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귀화위원

양적수치 증가를 염두해 둔 예산은 아니겠죠?

석준

홍석준첨단의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귀화위원

앞으로 좀 잘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40페이지입니다, 사업설명서. 모발센터 역량강화사업 지원과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석준

홍석준첨단의료산업국장

예. 위원님도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저희 대구의 가장 대표적인 의료기술이라 하면 모발이식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대 김정철 교수님을 중심으로 하는 모발이식센터가 이미 저희 시비와 국비를 통해서 구축되고 있고 매년 많은 국내·외 사람들이 이식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단순한 서비스뿐만 아니라 모발 관련된 샴푸라든지 그리고 관련된 어떤 자동식모기 개발이라든지 모발이식과 관련된 어떤 산업적인 육성을 위해서 저희 시가 모발이식센터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귀화위원

대구의료관광자원 중에 서울과 비교해도 그렇고 세계적으로도 아마 가장 경쟁력이 있는 부분이 바로 우리 대구 모발이식분야라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석준

홍석준첨단의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귀화위원

근데 예산이 올해도 1억5,000만원, 내년에도 1억5,000만원, 이를 특화하려는 의지가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준

홍석준첨단의료산업국장

사실 예산이 좀 더 많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저희 시 사정도 그렇고, 그리고 또 저희들 생각에는 이미 꾸준히 좀 지원됐기 때문에 충분히 자생력도 있다고 생각해서 이 정도 금액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귀화위원

조금 전에 의료관광마케팅 지원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의료관광객 유치에 직접적으로 예산을 지원할 게 아니고.

석준

홍석준첨단의료산업국장

예.

이귀화위원

이런 특화 분야 예산을 집중하고 관련 분야 전문가를 육성하면 의료관광객은 알아서 찾아올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준

홍석준첨단의료산업국장

예. 맞는 말씀이시고요. 그리고 저희들도 바로 특화된 의료기술을 위해서 모발이식뿐만 아니라 꾸준히 저희 지역에 있는 병원들의 어떤 기술을 하기 위해서 복지부에서 하는 의료기술의 인증문제라든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료분야의 기술을 지원하는 데 여러 가지로 조금 신경을 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귀화위원

예. 경대모발이식센터가 국내뿐만 아니고 세계적으로도 권위 있는 기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석준

홍석준첨단의료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귀화위원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의료관광객이 많이 찾을 수 있도록 역량을 좀 강화시킬 필요성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석준

홍석준첨단의료산업국장

예.

이귀화위원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철환위원장

이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관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귀화 위원님께서 지역에 있는 수목원에 관심을 보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리고 녹색환경국장님께 수목원에 관련해서 보충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대구수목원의 설립취지가 뭡니까?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예. 기본적으로 대구수목원은 당초에 쓰레기매립장이었는데 그 쓰레기매립장을 수목원으로 조성해서 친환경적인 공간을 만들고 시민들에게 힐링장소가 제공되도록 하자,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국장님, 그 시민의 힐링장소 제공이 아니고 수목원의 근본취지는 수목생태를 보전하기 위해서 설립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

김재관위원

예. 그렇지요?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김재관위원

그런데 금년에 2016년도 70억원을 들이고 2017년도까지 200여 억원을 들여서 확충사업을 하겠다는 그 사업내용에 보면 지금까지 없었던 시설, 저도 여기 지역이기 때문에 확충사업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하는데 방향이 지금까지 없었던 시설확충이나 다른 부대시설로 인해서 지금도 수목생태 보호를 위해서 수목원의 개방을 상당히 제한적으로 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지요?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예.

김재관위원

시간도 하고 출입할 수 있는 것도 제한을 하고 공간도 제한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확충사업 내용에 보면 그 방향을 좀 벗어난 시설확충이나 이런 쪽으로 많이 사업계획이 잡혀 있는데, 혹시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 큰 방향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고요. 기본적으로 여기에 시설을 지금처럼 많이 채워 넣는 것이 앞으로 수목원 확장의 주콘셉트는 아니고요. 수목원 기 7만 평 그 주위에 산이 있기 때문에 그 산의 지형을 최대한 살리면서 사람들이 힐링할 수 있는 산책로를 만들고 하는 것이 큰 콘셉트이고요. 그 군데군데 아마 보조적으로 꼭 필요한 시설들을 더 집어넣는.

김재관위원

지금 현재 확보되고 있는 주차공간이 얼마나 되지요?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지금은 한 400명 정도 됩니다.

김재관위원

400명 정도.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예.

김재관위원

그래서 LH공사 땅은 우리가 계약만 하고 돈은 지불하지 못하고 지금 주차장으로 확보해서 쓰고 있지요?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예. 거기를.

김재관위원

거기 정비는 언제 합니까?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거기를 내년에 저희들이 주차장을 새로 확보하려고 합니다.

김재관위원

확보를 하려고 합니까?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예.

김재관위원

지금 사업계획에 보면 그렇게 주민힐링시설로 많이 확충을 하면서 주차장 확보 계획은 전혀 없거든.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주차장은 별도로 그 앞에 확보하도록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준비하고 있습니까?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예.

김재관위원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처음 시작단계에 쓰레기 매립한다고 그 지역주민들이 여러 가지 고충을 많이 겪었고 지금은 주말 되면 교통혼잡 때문에, 이귀화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교통혼잡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또 무척 시달리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주차공간이라도 좀 확실히 잡아주시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수목원의 근본목적은 그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게 수목생태를 보호하는 전국의 유일한 공원입니다. 그렇지요? 개발이 되고 확충이 되더라도 수목원의 고유목적 생태, 수목생태를 위한 그 포커스는 그대로 두고 가면서 부대시설을 집어넣도록 이렇게 좀.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예. 명심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관위원

공간 활용을.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예.

김재관위원

확충되는 공간 활용을 그런 식으로 계획을 잡아주시면.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알겠습니다.

김재관위원

고맙겠다는 말을. 팔공산에 동물이동 생태통로가 없습니까?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예. 없습니다.

김재관위원

전혀 없습니까?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예. 그래서 그거는 동화사 안에, 동화사 문 들어가면 안쪽에 저희들이 생태통로를 30m 정도 확보해 주려고 하는 겁니다.

김재관위원

얼마 전에 언론에 보도된 내용인데 국회에 자료 제출한 거 보면 동물 이동통로에 동물이 이동한 거를 모니터링으로 감시를 해서 봤을 때 전혀 빈도가 없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예. 현재는 이동할 수 있는 방법이 기존에 나와 있는 아스팔트도로를 건너가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못 하고 있는 건데 저희들이 동물들의 통로를 그렇게 만들어줌으로 해서 좀 더 생태계가 잘 보존되도록 하려고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김재관위원

생태통로 모니터링했는 415곳 중에 70%가 넘는 곳이 1년 내에 한 번도 동물이 지나간 흔적이 없다고 나와 있는데, 이게 왜 이렇게 됩니까? 이게 팔공산에도 2018년까지 48억원을 투자하고 내년에는 3억원의 예산이 잡혀있던데, 이게 과연 실효성을 거둘 수 있다고 봅니까?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저희들이 작년 10월달부터 해가지고 금년 5월달까지 거기에 동물서식실태 타당성 조사를 했습니다. 했는 결과 거기에 멸종위기동물이라고 할 수 있는 담비, 삵 이런 것들이 많이 발견이 되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보전을 해줘야겠다, 그렇게 해서 이번에 사업을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김재관위원

결국 이게 자연생태보전을 위한 사업으로 볼 수 있는데, 맹꽁이 생태에 관련된 사업을 우리 대구지역에서 많이 하고 있지요?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예. 달성습지에 저희들 맹꽁이 생태학습장도 만들고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이게 지금 사후관리가 됩니까?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예?

김재관위원

맹꽁이 생태공원을 조성해놓고 사후에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맹꽁이 생태공원은 조성한 게 아니고 맹꽁이 생태공원 조성을 지금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2017년까지 하고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하고 있습니까?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그래서 현재는 기본설계만 되어 있고 내년부터 진도를 나가가지고 2017년 말까지는 만들려고 합니다. 조성을 하려고 합니다.

김재관위원

지금 달성습지 부근에 가면 맹꽁이 생태, 맹꽁이 산란시기쯤 되면 길이 엄청나게 오염이 될 정도로 맹꽁이들이 이동기간에 차에 의해서 사고가 많이 나고 이런데 빨리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하실 일 같으면 순차적으로 하지 말고 빨리 해주시고.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예. 내년 7월달에는 착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하겠습니다.

김재관위원

빨리 하고, 4차 순환도로하고 맞물려 있지요?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관위원

팔공산 동물 이동통로 경로 만드는 것도 동물들이 왜 이동통로를 이용 안 하는지 자료분석을 철저히 해갖고.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알겠습니다.

김재관위원

우리가 다른, 지금 기존 되어 있는데 활용을 안 하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짐승들도 거기 안 다니는 이유가, 그런 걸 우리가 한번 심사숙고해서 생각을 해주고 좋은 사업이 되도록 환경국장님께 부탁.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하고 벤치마킹을 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관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예.

김재관위원

이상입니다.

오철환위원장

김재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재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재훈위원

농업기술센터, 안 나오셨나?

오철환위원장

소장님, 답변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함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훈위원

소장님,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사업서 1,065페이지에 새기술 현장확산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한병

이한병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최재훈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한병

이한병농업기술센터소장

새기술 현장확산사업하고 새기술보급사업하고 명칭이 조금 비슷해서 오해가.

최재훈위원

새기술 현장확산사업이 있고.

한병

이한병농업기술센터소장

확산사업은.

최재훈위원

신기술보급사업이 있어요.

한병

이한병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최재훈위원

그 두 가지를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한병

이한병농업기술센터소장

신기술보급, 새기술보급사업은 국가에서.

오철환위원장

답변하시는 분 직위와 성함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한병

이한병농업기술센터소장

죄송합니다.

오철환위원장

속기록에 기록이 되기 때문에, 누가 말했는지를 모릅니다. 그냥 이야기하면.

한병

이한병농업기술센터소장

죄송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한병입니다. 새기술 확장사업이라는 것은 기존에 국가사업으로 새롭게 확장 보급되어졌던 사업들이 1~2년에 끝내면 그게 안착이 안 돼서 우리 시비를 들여서 조금 더 확장 지원해 주는 것이고 새기술 보급사업은 국가에서 국비를 지원해서 우리 시비 매칭해서 국가에서 새롭게 개발된 사업이 지방에 보급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따로 구분을 했는데 사실은 같은 내용입니다.

최재훈위원

같은 내용이에요?

한병

이한병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최재훈위원

그럼 이 3개 중에 현장확산사업은 위탁을?

한병

이한병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최재훈위원

센터에서 직접.

한병

이한병농업기술센터소장

농가나 아니면 법인 협동조합에 직접 보조해 주는 것입니다.

최재훈위원

계속 해오던 사업이었지요? 이게.

한병

이한병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최재훈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섬유패션과.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예. 창조경제본부장입니다.

최재훈위원

제가 이거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사업설명서 243페이지에서 찾아가는 착한교복 지원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예.

최재훈위원

착한교복이 뭡니까? 본부장님.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그동안 교복들을 보면 대기업 메이커에서 많이 납품을 하고 있는 실정이라서 가급적이면 지역에 있는 패션업체들이 나름대로 좋은 디자인을 가지고 싼 가격에 지역학교에 보급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최재훈위원

근데 일반적으로 기업의 활동 자체가 자신들이 필요로 하면.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예.

최재훈위원

자신들이 어떤 마케팅을 하든지 학교로 찾아가든지 교육청을 찾아가든지 해서 학생들한테 홍보를 할 것이고 다 할 것 아닙니까?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예. 맞습니다.

최재훈위원

근데 왜 시에서는 섬유산업에, 사업체에 이렇게 교복시장까지 열어주려고 하는 거지요?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지금 대구 섬유 쪽이 어떻게 보면 기존에 제직 위주로 하다 보니까 패션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대단히 약하고 또 하나는.

최재훈위원

아니, 제가 다른 사업들도 많지만 섬유패션을 지원하는 건 알겠습니다만 왜 개별기업이 해야 할 일을 시가 나서서 이렇게 도와주는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이런 부분은 새 사업 영역 아니겠어요? 이 교복과 같은 경우에는.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예. 신규사업입니다.

최재훈위원

이걸 왜 도와줘야 하는지 그 이유를 한번 설명해 주세요.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일단 이 부분…

최재훈위원

섬유산업이 어렵기 때문에요?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아니요. 이 부분은 어떤 개별기업 지원이라기보다는 대구의 교복시장은 가급적이면 대구의 기업들이 좀 그 시장에 진입을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최재훈위원

교복시장에 진입하기 위해서 어떻게 도와주실 겁니까? 여기 내용은 나와 있지만 본부장님이 생각하시는 방향이 무엇입니까?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가 가장 중요한 게 교복 디자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 교복 디자인과 관련된 디자인 지원 부분이 사업에 들어가게 되어 있고 그리고 관련된 디자인에 대한 패션쇼 같은 걸 통해서 학교들에 지역의 업체들이 좋은 교복을 만들 수 있다는 걸 홍보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최재훈위원

그럼 주로 홍보비용이에요?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예.

최재훈위원

지금 교복시장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본부장님. 혹시 그걸 조사해 보셨나요?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예. 지금 보면 대구에.

최재훈위원

올해 2억원을 투자해서 교복 디자인을 해서 교복시장을, 대구 교복시장을 뚫겠다는 건데.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예. 매년 신입생들만 따지면 한 126억원 정도 규모가 됩니다. 한 5만 명 정도 신입생이 발생하기 때문에.

최재훈위원

예.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거기에 대강 교복 동·하복 평균 보면 한 24만원 정도 나오고요.

최재훈위원

그래서 이 업체에 2억원을 지원해서 기존에 있는 교복업체를 이길 수 있겠어요? 디자인 부분이나 어떤 부분에서?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일단 지원을 통해서 디자인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업의.

최재훈위원

단 2억원을 투자해가지고 기존에 있던 그 엄청난 교복시장을 뚫을 수 있겠냐는 말이에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셨어요? 학생들이 이 교복을 선택할까요?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일단 대구부터 먼저 뚫기 시작하고 어느 정도.

최재훈위원

아니, 대구 학생들이 바보도 아니고, 어떤 디자인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게 현실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상당 부분은 저희가 수요조사를 하니까 일단 교복을 바꿀 의향이 있는 학교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초기에만 지원을 하면.

최재훈위원

교복을 학교에서 선택을 합니까? 학생이 선택을 합니까?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결국은 학부모하고 상의를 해서 학교에서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재훈위원

그렇지요?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예.

최재훈위원

아무튼 이 사업은, 일단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무슨 과지요? 경제정책과, 본부장님.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예.

최재훈위원

사업설명서 251페이지에 이게 계속해왔던 사업인데 여성경제인 역량강화, 여성경제인의 정의가 뭡니까? 대표이사로 등록되어 있으면 여성경제인입니까?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예. 대표이사로 등록되어 있거나 공동대표인 경우는 여성의 지분이 더 많은 경우.

최재훈위원

그런데 등기상에 그냥 대표, 자격이 있어요? 이 여성경제인 자격이, 어떤 조건이 있습니까? 여성경제인이 되기 위한 조건. 도대체 여성경제인의 정의가 뭡니까?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예. 이번에 시에서 조례도 차순자 의원님 대표발의해서 통과가 됐는데요. 거기에 보면 해석할 때 대표.

최재훈위원

저는 지금 본부장님의 생각을 묻고 있습니다.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예. 저는 법적인 어떤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례에 따르면 대표이거나 공동대표인 경우는 지분이 많은.

최재훈위원

아니, 이거는 작년에도 있었는데 사업이?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확실한, 명확한 근거가 없이, 조금 전에 질문하셨듯이 여성경제인에 대한 정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없이.

최재훈위원

제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기업활동이라는 게 지금 여성경제인만 힘든 것도 아니고 섬유만 힘든 것도 아니고 제조업은 지금 어떤지 아시지요?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예. 알고 있습니다.

최재훈위원

달성에 있는 제조업체들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아시지요?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예.

최재훈위원

여성경제인 역량강화라고 해서 제가 이렇게 처음 봤습니다. 오늘 이 내용을. 4,000만원 어디 쓰여지는지 아십니까? 본부장님, 한번 말씀해보세요. 4,000만원 어디 쓰여집니까?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예.

최재훈위원

여성경제인 역량강화에 쓰여지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크게 하나는 여성경제인 관련 행사 지원하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하나는 해외판로 개척사업으로 사용.

최재훈위원

판로 개척하러 가서 뭐합니까? 50명이 갑니다. 여성경제인 50명이 간다고 되어 있네요.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예.

최재훈위원

여기 50명이 가서 뭐 하는데요?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가장 큰 거는 어차피 해외기업인들과의 네트워크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딱히 한 번 갔다 왔다고 해서 어떤 성과가 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최재훈위원

경제인 역량을 왜 시에서 키워줘야 되지요?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여성경제인.

최재훈위원

아니, 다른 경제인. 어차피 다 경쟁구도 아닙니까?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예. 경쟁.

최재훈위원

여성경제인만 이렇게 특별하게 우대를 해줘야 돼요?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상대적으로 보면 결국 우리나라의 잠재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많은 여성분들이 사회활동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최재훈위원

아니, 여성경제인이 활동할 수 있는 건 사회적인 문화 자체에서 어떻게 달라지는 거지, 경제인들이 가서 하는 게 제가 보기에는 그냥 한번 놀러갔다 오는 것 아닙니까? 솔직하게. 아니에요?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꼭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최재훈위원

경제인 대회를 하면 역량이 강화됩니까? 보니까 사진촬영도 하고 행사 영상물도 한번 제작하고 이게 역량이 강화돼요? 경제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역량이 강화돼요? 아니지요?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예. 그런데.

최재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상입니다.

오철환위원장

최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상태위원

저 있어요. 있어요.

오철환위원장

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태위원

달서구 박상태 위원입니다. 상임위에서 지금, 도시공원관리 국장님.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예,

박상태위원

아, 국장님이세요? 대구시 공원조성과 관련해서 대구시가 소유하고 있는 공원이 대충 몇 개입니까?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대구시에 있는 공원은 총 788개가 되겠습니다.

박상태위원

지금 상임위 내년 예산에 5억원이 올라왔는데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상임위에서 3억원을 올렸네요. 그지요?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예.

박상태위원

올려서 지금 8억원으로 잡혀있네요. 맞습니까?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상태위원

근 한 800개 되는 공원을 돈 8억원가지고 이거 노후정비 좀 할 수 있어요?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공원을 기본적으로 유지·관리 차원이고요. 어차피 공원과 관련해서 큰 시설물이 들어가야 되거나 이런 부분들은 별도의 예산을 해야 되고 여기서는 가장 일상적인 관리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묶어서 예산을 올려놓은 겁니다.

박상태위원

그러면 유지하는 데 관리 차원에서 운영비입니까?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예. 구·군에서 최소한에 드는 관리비용을 우리가 지원해 주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박상태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시민의 숲 조성 해가지고 30억원 되어 있네, 그지요?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예. 시민의 숲.

박상태위원

잠깐만, 30억원이 들어가 있는데요. 상임위에서 1,000만원을 깎았어요. 1,000만원. 이거 이유를, 왜 이렇게 됐지요? 한번 말씀해 주세요. 아니, 30억원에 1,000만원 깎인 이유가 뭡니까?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 부대비가 필요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대비가 없어서 그거를 깎고 대신에 목을 바꿔서 부대비로 올린 겁니다. 목을 조정한 겁니다.

박상태위원

제가 사실 그 상임위가 아니라 잘 몰라서 그러는 과정도 있습니다만 30억원이 어떤 조성비에 들어가는데 여기에 1,000만원 정도의 삭감을 했다는 이유가 제가 이해가 잘 안 되고요.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예.

박상태위원

조금 전에 제가 물은 이유는 대구시 전체에, 아시다시피 대구의 아파트 문화가 근 한 20년 다 돼갑니다. 20년 넘은 데도 있고. 그래서 곳곳에 가보면 공원이 많이 노후가 되어 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지역민들께서, 어른들도, 지역에 운동하시는 분들이 정비를 해달라 그래가지고 제가 항간에 시장님께서 “이 문제는 조금 우리가 보완을 할 필요성이 있다.” 이래가지고 많은 투자를 해주겠다고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지역마다 조금 전개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겠습니다만 앞으로 이것을 예결에서 저희들도 추가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한 번쯤 더 고민을 해주셔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예. 위원님 지적 옳으시고요. 결국 주민들이 느끼는 것은 큰 도로 내는 것도 좋지만 정서적으로 친환경적인 공간들이 바로 곁에 있다는 것이 굉장히 행복감을 주기 때문에 저희들도 내년에는 특별히 소공원, 소어린이공원 이런 것들이 사실 예산이 제대로 지원이 안 되다보니까 거의 다 많이 방치되어 있는 상태라서 내년에 대대적으로 구·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소공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한 50억원 들여서 제대로 다 정비할 수 있는 부분은 정비가 되도록 그렇게 신경을 쓰겠습니다.

박상태위원

예. 이거는 국장님이 시에서 너무 많은 것을 보고 있는 과정에 보고는 올라오겠습니다만 저희들은 실제로 현장에 뛰어다니고 아침에 매일 가서 사실 운동하고 이러는 곳이거든요. 가보면 어르신들께서 파고라 이것도 오래돼가지고 비가 많이 샙니다. 이런 것을 좀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비가 오면 집에 있을 수는 없고 나와서 보면 공원에 이 공간밖에 없는데, 그렇다고 매일 경로당 안에서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요새 옛날에 한 20년, 30년 되다보니 나무도 참 커요. 그런데 유일하게 쉴 수 있는 곳이, 파고라 밑에 좀 쉬려고 하니.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맞습니다.

박상태위원

비가 막 스며들어와서 쉴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시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조금 내년에, 모르겠습니다만 올해 저희들이 예결에서도 여기 이 분야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과정이니까 내년에는 더더욱 신경을 써주십시오.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상태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한방제품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석준

홍석준첨단의료산업국장

예.

박상태위원

예. 첨단국장님.

석준

홍석준첨단의료산업국장

예.

박상태위원

이거 할랄식품이 뭐예요? 할랄식품.

석준

홍석준첨단의료산업국장

예.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박상태위원

아, 그랬어요?

석준

홍석준첨단의료산업국장

예. 무슬림·이슬람 쪽의 제품으로서 돼지고기는 물론이고 돼지고기의 성분이 들어간 양념이라든지 그런 것이 못 하게 되는데 할랄이라는 독특한 이슬람 인증을 받아야지만 이슬람국가 쪽에 수출할 수 있는 그런 인증시스템이 할랄이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고, 저희 지역기업들이 이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 저희가 인증을 받는 데 도와주는 그런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상태위원

연구, 예를 들면 미리 연구하고 분석 나온 그런 결과가 있나요?

석준

홍석준첨단의료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이게 서울에 한국이슬람위원회 협회산하기관에서 하는데 우리 지역기업들이 인증을 받기 위해서 미리 저희가 자체적으로 검사도 해주고 어드바이스도 해주고 거기에 따른 대체양념 내지 그런 것도 함으로써 검사 인증을 받기 쉽게 도와주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박상태위원

국장님이 봤을 때 괜찮은 사업입니까?

석준

홍석준첨단의료산업국장

제가 볼 때는 한번, 워낙 이 이슬람시장이 크기 때문에 한번 시도해 볼.

박상태위원

도전할.

석준

홍석준첨단의료산업국장

충분한 가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박상태위원

알겠습니다. 잘 되길 기원드립니다.

석준

홍석준첨단의료산업국장

예. 감사합니다.

박상태위원

이상입니다.

오철환위원장

박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그럼 제가 한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도시브랜드담당관실 주요 신규사업 현황을 보면 매체홍보, 홍보이벤트, 선포식 행사, 영상콘텐츠 제작, 콘텐츠 순회전시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도대체 핵심이 없는 것 같아요. 도시브랜드 개발에 대한 예산은 전혀 없고 주변에 있는 예산만 죽 있더라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용

박광용도시브랜드담당관

예.

오철환위원장

도시브랜드 개발에 대해서는 예산이 전혀 안 들어갑니까?

광용

박광용도시브랜드담당관

예. 도시브랜드담당관 박광용입니다.

오철환위원장

예.

광용

박광용도시브랜드담당관

도시브랜드 개발에 관련된 예산은 지금 저희가 여러 위원님들이 도와주신 덕택에 올해 추경을 5월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저희들이 운용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내년에 사업계획은 새로 도시브랜드를 만든 걸 전체적으로 시민에게 공개하고 현장에서 시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그리고 올해 만들었던 도시브랜드의 관련 콘텐츠들이 있습니다. 브랜드자원 30선이라든가 인포그래픽 콘텐츠라든가 해서 기존에 만든 콘텐츠를 새로이 확산하고 공유하는 예산으로 지금 잡혀있습니다.

오철환위원장

제가 알기로 기존에 만들어놓은 콘텐츠라든가 브랜드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다시 개발하려고 하면 돈이 조금이라도 들어갈 텐데 전혀 예산은 없고 홍보비만 잔뜩 잡아놓고 이래서 배보다 배꼽이 큰 그런 형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습니다.

광용

박광용도시브랜드담당관

예.

오철환위원장

예. 그렇고, 대명유수지 맹꽁이 생태학습장 조성과 관련해가지고 18억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예.

오철환위원장

나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게 맹꽁이 생태학습장을 어떻게 조성하길래 돈이 18억원이나 들어갑니까? 그냥 못에 맹꽁이만 모이는 거 아니에요? 그냥 볼 수 있게끔 하면 될 것 같은데.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것은 맹꽁이, 대명유수지가 물론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에 저희들이 탐방로도 만들고 또 맹꽁이가 서식하기 좋게 서식처를 개선하는 것, 또 보호시설을 만드는 것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철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환경국에 환경노래 보급에 2억원 예산편성이 되어 있지요?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오철환위원장

그 환경노래 보급사업이 지금까지 해온 사업입니까, 올해 신규사업입니까?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지금까지 20년째 해왔습니다.

오철환위원장

이게 과연 매년 예산을 2억원 정도 들일 만큼 효과가 있습니까?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예.

오철환위원장

나는 환경노래를 들어본 적도 없고 불러본 적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 해서.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예. 이게 환경부하고 저희들하고 하는 사업인데 2억원 중에서 70%가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이라서 대구가, 이걸 하는 게 대구가 아니고 전국 환경노래 보급 행사인데 다른 시·도에서 왜 대구만 자꾸 하느냐고 굉장히 시샘을 내고 있는 사업이 되겠고, 이거에 대해서는 학부모도 그렇고 학생들도 그렇고 호응이 좋고 이에 대해서는 굉장히 열의가 높습니다. 해서 이 노래 자체에 대해서는 물론 모르시는 분도 있기는 있는데 근본적으로는 굉장히 전국적으로 저희 대구가 다른 시·도에서 부러워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오철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배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창규위원

녹색환경국장님.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예.

배창규위원

사업설명서 412쪽 한번 봐주십시오. 지금 여기 보면 편의시설 설치 및 정비해가지고 봉무공원 쪽인 것 같은데요. 지금 여기 보면 도심공원 내 수경지 녹조방지제 구입 해가지고 5,000만원 정도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 약품 투입합니까? 녹조 방지하기 위해서?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배창규위원

그런데 도심지 공원은 녹조를 약품을 투입시켜서 정화하는 시스템으로 꼭 가야 됩니까? 이거는 정비, 분수라든지 실질적으로 순환으로 해서 자연 녹조방지.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물론 그러합니다만 저희들이 강도 그렇고 호수도 그렇고 녹조가 많이 끼면 약품처리를 좀 하고 있습니다.

배창규위원

지금 약품을 투입해서 공원의 녹조를 방지한다는 말입니까?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배창규위원

그러면 이게 전체적으로 다른 쪽에도 다 약품 투입합니까?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기본적으로는 녹조가 심해지면, 근본적인 녹조현상이 생기는 것은 물이 고여 있거나 또 온도가 높아지거나 이렇게 하면서 그런 여러 요인에 의해서 생기기는 생기는데 근본적으로는 그러한 물의 흐름이라든가 이런 거에 의해서 좋아지는 게 제일 좋지만 저희들이 필요할 때는 약품처리도 좀 하고 있습니다.

배창규위원

그런데 이게 장기적으로 계속 약품을 투입시켜서 녹조를 방지하는 시스템보다는 공원에 물을 순환시키는 장치를 한다든가 분수장치를 한다든가 장기적으로, 실질적으로 약품을 한번 써버리면 그게 오염물질이 또 내려가는 부분이있고 또 매나 녹조를 방지한다고 약품을 투입시키더라도 물은 교체시켜줘야 되지 않습니까? 일정 기간이 지나면.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그런 측면에서 두류공원 성당못 안 있습니까?

배창규위원

예.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그쪽에도 앞으로 물을 더 끌어들여서 순환시키는 그런 쪽도 앞으로 하려고 합니다.

배창규위원

그럼 이 5,000만원이 전체 들어가는 약품 값입니까?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예. 근린공원 161곳이 있는데 거기에 약간씩 필요할 때만 쓰는 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많이 투입한다기보다는 꼭 필요할 경우에 약간씩 투입하는 게 되겠습니다.

배창규위원

그러니까 매년 5,000만원씩 계속 장기적으로 환경오염문제도 있고 이런 부분에서는 점차적으로 녹조가 발생되지 않는 시스템으로, 시스템을 개발해서 아니면 분수를 가동한다든지, 물론 녹조가 심하면 약품을 투입시키더라도 결국 1~2년이 지나면 또 물을 빼내고 다시 충원해야 되지 않습니까? 약품으로 다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없다고 보거든요.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예. 저희들도 약품은 위원님 말씀대로 필요한 최소한에 국한해서 처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창규위원

예. 다른 부분도 심한 부분은 호수정비사업으로 해가지고 새롭게 약품을 투입시키지 않고 녹조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해 주시고.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배창규위원

그리고 이거는 예산 문제인데 앞산공원 진입로 정비라든지 이런 부분, 한 3억원이나 이런 정비 부분이 많은데 지역 업체에 지금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대구 업체가 있는데도 입찰방식에 대해서 대구·경북하고 열어준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더 신경을 써서 가급적이면 우리 지역 업체한테 수혜가 갈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배창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오철환위원장

배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더 안 계시면 경제환경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한 후 15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한 후에는 의사일정에 따라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은 도시재창조국, 건설교통국, 상수도사업본부, 건설본부, 도시철도건설본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인철위원

최인철 위원입니다. 예산서 1,443쪽에 공항셔틀버스 운영사업 지원에 대해서, 이 사업이 동대구역에서 대구공항까지 셔틀버스 1대를 운영하는 이런 계획입니까?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교통국장 황종길입니다. 공항셔틀버스 운행은 지금 구체적으로 계획이 나온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동대구역에서, 여행자들이 옛날에는 단체로 많이 왔는데 지금은 개별적으로 많이 옵니다. 와서 동대구역에서 주로 대구공항에 가는데, 여러 가지 좀 불편한 점이 있고 또 공항이용객이 금년 연말을 기점으로 해서 200만 명이 넘어가기 때문에 공항이용객 수가 엄청 늘어나서 그런 수요가 많아짐으로써 관광업계라든지 항공사 측, 그다음에 공항 관계자 이런 부분에서 많은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하는 것은 용역검증을 해서 운영방안을 마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인철위원

아니, 이건 지금 용역비가 잡혀있지 않잖아요?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최인철위원

건설교통국에서 이거는 용역을 꼭 줘야 되면 용역비는 따로 편성되고 이러지 않았는데.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대경연에 정책과제로 줘서 할 계획입니다.

최인철위원

이러한 예산을 편성하는, 이거는 1 대 해서 그러면 몇 분 간격으로 운영할 계획이라든가 그런 계획도 전혀 없습니까?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시간타임이라든가 이런 거는 정책과제로 저희들이 검증을 해가지고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한 3개년 동안.

최인철위원

그런 계획도 없이 그냥 무작정 예산 달라고 3억2,500만원 이렇게 올렸습니까?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차를 1대 구입하고 이런 개략적인 예산을 산정했을 때 한 3억원 정도 들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최인철위원

하면 인건비까지 다 포함해서?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인철위원

물론 이런 계획들을 세울 때는 그래도 어디서 어떻게 운영을 하겠다는 계획안이 나와야 되지, 그냥 무작정 이렇게 예산만 올려놓고 차후에 용역을 줘서 계획을 잡겠다, 이렇게 하는 것은.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최인철위원

예산 편성하는 데 기본적인 편성 예의가 아니라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기본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계획은 검증을 해서 하지만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대구역에서 동부고속터미널 이런 부분을 거쳐서 하겠다는 그런 기본적인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최인철위원

기본적인 계획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운영시간은 보통 오전 8시부터 해서 밤 10시까지 하고 배차간격은 한 30분 정도로 이렇게 저희들이 일단 기본적인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최인철위원

1대 가지고 배차간격을 30분 할 수가 있습니까?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한 30분에서 1시간 사이인데요. 그런 구체적인 시간타임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검증을 거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철위원

예.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인철위원

그리고 예산설명서 607쪽에 택시감차 보상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해 예산을 보면 41억원을 편성했다가 택시업계와 협의를 실패한 걸로 알고 있는데, 감차에 대해서 실패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도 보면 택시업계와 이렇게 협의를 해본 적은 있습니까?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택시감차를 해야 되는데 기본계획에는 택시업계나 저희들이나 다 동의를 했습니다. 합의를 한 상태입니다. 대수라든가 합의를 한 상태인데 지금 감차가 안 된 이유는 택시 가격 때문에 문제가 됐습니다. 저희들이 법인택시의 실제 가격을 2년간 조사해 보니까 1,400만원 정도가 나옵니다. 나오는데 법인택시 측에서는 1,700만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 300만원 차이가 나고요. 그다음에 개인택시는 저희가 조사한 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것이 1,300만원입니다. 국비, 지방비 해서 1,300만원인데 그 차액은 자기들 출연금으로 충당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출연금으로 충당하지 못하겠다는 게 개인택시업계의 뜻이고요. 그다음에 법인택시는 차액을 대구시가 다 부담을 해달라는 그런 이견이 있어서 추진을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인철위원

예. 택시감차를 하기 위해서는 정말로 택시업계와 의견 조율, 협상 이런 모든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재훈 위원님께서 어제 정책질의도 했습니다마는 이런 문제는 택시 노사와 모든 택시업계와 이런 협의들이 우선적으로 진행이 잘 돼야만이 우리가 감차하는 데 시정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최인철위원

앞으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열심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인철위원

그리고 도시재창조국 1,087쪽에 보면 도시관리계획 정비용역비가 7억원이 잡혀 있는데 이 용역비는 8개 구·군에 이렇게 용역비를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7억원을 갖고 용역비를 어떻게 줍니까?

수경

김수경도시재창조국장

도시재창조국장입니다. 도시관리계획 정비 이거는 지금 현재 용역기간이 2016년부터 해서 2018년까지 저희들이 용역을 수행할 계획인데, 총 용역비 15억원 중에 내년도에 필요한 용역비가 7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용역비는 5년 단위로 저희들이 수립하는 법정용역이 되겠습니다. 구·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최인철위원

15억원 중에 남은 돈은 내년도에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 그지요?

수경

김수경도시재창조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인철위원

그러면 구·군하고는 관계없이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하기 위해서 시에서 직접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수경

김수경도시재창조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인철위원

이거는 그러면 5년마다 계획을 용역수립을 하는 그 계획입니까?

수경

김수경도시재창조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인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매나 도시재창조국장님, 1,105쪽을 보면 대구 관문 경관개선사업이라고 이렇게 예산이 30억원 올라왔는데 이 예산들은 관문 어디를 뜻하는 것인지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김수경도시재창조국장

관문은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대구 관문 경관개선사업은 고속도로 IC를 지금 말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현재 대구시 내에 한 8군데의 고속도로 IC 중에서 저희들이 우선 이용이 제일 많은 북대구IC, 동대구IC, 남대구IC를 우선적으로 좀 경관을 개선해 보겠다, 이런 취지에서 저희들이 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최인철위원

경관을 개선하는데 어떠한 방향으로 어떻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수경

김수경도시재창조국장

지금 현재 우리 대구를 찾는 모든 외지인들이 첫째로 대구에 들어오면 특색이 없다, 어둡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톨게이트를 위주로 해서 주간경관, 야간경관을 대폭적으로 개선하고자 합니다. 주로 여기에는 톨게이트의 야간경관 개선을 위해서 소요되는 사업비하고 그다음에 그 주변에 주간경관을 위해서 소요되는 사업비 이렇게 저희들이 1차적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최인철위원

전액 시비지요?

수경

김수경도시재창조국장

예. 전액 시비입니다.

최인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1,165쪽을 보면 도로시설물 보수보강, 유지관리비가 전년도 대비해서 1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마는 이 유지보수 관리에 대해서 많은 민원들이 있으리라 생각을 하는데 매년 이렇게 8억원씩 편성을 하십니까?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도로 유지관리비는 저희들이 이 도로가 계속 노후화되면 유지를 계속, 연도별로 따라서 건설도 되기 때문에 보수도 계속 같이 병행해서 해야 되는 상태입니다. 유지관리비를 좀 더 빨리 확보를 해서 관리를 잘하게 되면 그만큼 도로 수명도 길어지고 여러 가지로 장점이 있기 때문에 계속 관리비를 증액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인철위원

유지관리비를 매년 이렇게 쓰다 보면 부족분 이런 건 없습니까?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다시 한 번 말씀을.

최인철위원

지금 증액은 1억원 됐지만 유지관리를 하면서, 보수·보강을 하면서 도로를 하는데 8개 구·군에 많은 민원들이 생기리라 생각하는데 이 금액 가지고 매년 이렇게 8억원, 9억원 이 돈 가지고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산을 충분히 반영해서 예산이 많으면 참 좋겠습니다마는 시 재정여건상 예산을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소한 보강할 수 있고 보수할 수 있는 그런 예산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인철위원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했다, 이 말씀입니까?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최인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딴 위원 질문하고 하겠습니다.

오철환위원장

최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태위원

10분 남았습니까? 제가 도로와 관련해서 정책질의를 했는데, 국장님. 그지요?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박상태위원

상임위에서 사실 제가, 증액했는 부분이 99억원으로 올라왔어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도로 부분은 다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시 재정여건상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상태위원

여기 올라온 데 대해서는, 상임위에서 올라온 것은 제가 여기서 개인적으로 이런저런 이야기하기는 뭐합니다마는 올라오기 전에 대구시의 도로와 관련해서 정확한 수요조사를 좀 해주셔야 되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이런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그건 충분히.

박상태위원

제가 정책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정말로 제가 어제 얘기한 조암네거리에서 기지창 뒷길은요. 심각합니다. 이걸 내년도 예산에 80억원 올라와 있는데 이런 문제, 거기 양 옆에 지금 인구가 근 6만 명 들어와요. 이런 문제는 한 번쯤 국장님이 고민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도로예산이 600억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거기 월배신도시에 투입되는 비용이 내년도에 111억원입니다. 그걸 보면 전체 대구시 예산 중에 거의 20% 정도는, 그게 그만큼 심각하기 때문에 그쪽에 집중적으로 투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상태위원

전체 비중을 나누면 그렇습니다마는 저희 지역의 실질적인 위치 입장으로 계산해 보면 9개 도로에 근 2,000억원이 들어가야 되는 그런 자리에.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박상태위원

100억원씩 주면 20년 걸립니다.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꼭 그렇게만은 안 될 것 같습니다.

박상태위원

물론 지금 현재 돈을 배분하는 과정에 보니까 그런 과정을 얘기하는 과정인데요. 실제로 많은 세월이 걸리더라도 정말로 필요한 도로는 하나쯤 뚫어줘야 되지 않나? 밑에 있는 도로 888억원 같은 것은 조금 늦게 해주더라도 이 도로만큼은 좀 뚫어야 거기에 사는 사람들 아침에 출퇴근하는 이런 문제는 분명히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러나 111억원 중에 80억원 정도가 그 도로를 뚫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으니까,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태위원

제가 그러면 다음에 건설교통에 들어가야 되겠네요. 상임위에 들어간 사람들은 이만큼 넣어 주고, 다른 부서에 있는 사람은 넣어 주지도 않고. 제가 얼마나 답답하면 이런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거기는 달서구청에서 조금 나가게 되면 정말 심각합니다. 한번 고민 좀 해주십시오.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

박상태위원

그렇다고 지금 솔직히 몇백억원 되는 걸 여기서 깎아서 넣는다고 하더라도 한계가 있지 어떻게 넣을 수가 있나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 예결위 와가지고 이거 다 제껴놓고 내 것 다 내놓으라고 하면 다른 위원님들 어디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치에 안 맞는 이야기고, 한번 진짜 고민 좀 해주십시오.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상태위원

이상입니다.

오철환위원장

박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김혜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혜정위원

예산서 1,087페이지 보시면 K-2 이전사업 갈등관리 및 이미지 개선사업 추진이 있는데, 이게 2억원이 지금 잡혀 있거든요. 이미지 개선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수경

김수경도시재창조국장

도시재창조국장입니다. K-2 이전사업 갈등관리 및 이미지 개선사업은 올해나 내년 초에 K-2 이전이 확정되면 저희들이 조기 이전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그다음에 정부 지원을 유도하고 그다음에 이전 당위성을 홍보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김혜정위원

사실은 이전을 반대하는 의견이 많습니까?

수경

김수경도시재창조국장

지금 현재는 이전을 반대하시는 그런.

김혜정위원

거의 찬성 쪽 아니신가요?

수경

김수경도시재창조국장

대부분 지역주민들은 찬성을 하고 있고 현재로는 공식적으로 누가 나타나서 반대하는 분들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혜정위원

저는 어떻게 보면 군공항을 유치하는 쪽에서는 사실 이미지 홍보를 해야 된다고 하지만 이렇게 이전하는 입장에서 이미지 홍보비가 꼭 필요한가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수경

김수경도시재창조국장

저희들이 이전의 당위성을 홍보한다든지 아니면 군공항이 이전해 감으로 인해가지고 거기에 종사하는 군인 가족들이라든지 아니면 기업이라든지 이런 게 따라서 가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이 이전해 가면 그 지역에 경제적인 효과가 얼마 정도 된다,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언론을 통해서 좀 지속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사업비를 편성했습니다.

김혜정위원

알겠습니다. 홍보를 해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는데요. 그리고 내년에 경관사업에 예산이 굉장히 많이 잡혀있거든요.

수경

김수경도시재창조국장

예.

김혜정위원

1,102쪽에서부터 시작해서 도시경관 조망점 조성에 4억9,700만원, 1,103쪽에 명품하늘열차 주변사업 9,700만원, 진입관문 방금 얘기하셨듯이 4억9,800만원, 대구 관문 경관 30억원, 중원경 아트경관 3억원, 지금 이런 부분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써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아무리 관광을 염두에 두고 하신다고는 하지만.

수경

김수경도시재창조국장

대구시가 광역시 단위에서 다른 시·도하고 비교를 해보면 실제로 도시경관 쪽에 예산을 그렇게 많이 투자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시 재정여건상 사실은 도시경관사업에는 거의 손을 못 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걸 저희들이 어떻게 하든지 좀 사업비를 확보해서 각 구·군별로, 지역별로 장기적으로 계속 얼마라도 투자를 하지 않으면 대구시가 계속 낙후할 수밖에 없다는 판단 하에 모든 사업비를 편성을 했고, 그다음에 그중에는 계속사업이 또 있습니다.

김혜정위원

사실은 대구 경기가 작년, 올해, 내년까지 굉장히 다들 어렵다고들 하시는데 시에서 하는 사업하고 시민들의 반응이 어떻게 될지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어려울 때는 경제적인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시민들이 느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경관사업이라는 것이 그쪽 예산이 시기적으로 많이 집행이 돼도 괜찮은 건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오철환위원장

김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인철위원

건설교통국장님, 사업설명서 111쪽을 보면 자전거마일리지 운동 지원사업이라는 게 금액은 올해 당초, 전년도부터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예산이 1,500만원입니까?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인철위원

금액은 얼마 되지 않지만 이 사업 자체가 물론 마일리지 사업으로 해서 1,000명 대상으로 이 사업을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떤 사업을 하는데 1,000명 이렇게 사업이 되는지 설명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1,000명이라고 저희들이 계획을 해놨습니다마는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자전거를 타는 분들에 대해서 마일리지를 쌓아주는 겁니다. 홈페이지와 연결을 시켜서 자전거를 자기가 탔는 거리를 해서 저희들이 자전거를 활성화할 수 있는 용품을 지원하고 또 나중에 인증서도 주고 이러기 위해서 예산을 1,500만원 출연한 상태입니다.

최인철위원

거리 몇 km 탔다는 이런 걸 바퀴에 측정기를 달아서 측정을 해서 많이 탔을 때 그냥 마일리지, 증만 드리고 다른 건 안 드리고?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자전거를 활성화할 수 있는 용품도.

최인철위원

용품도 드리고. 만약에 1,000명을 초과했을 경우에는, 전년도, 올 사업을 했을 때 이게 성과가 어땠어요?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매년 해보니까 1,000명 정도면 충분히 되는 걸로. 그래서 1,000명 정도 예상을 했습니다.

최인철위원

이 사업은 이 1,500만원 가지고 사업에 부족하고 이런 면은 없다, 그지요?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1,500만원 정도면 충분히 최소로는 할 수 있습니다.

최인철위원

앞으로 자전거를 이렇게 운동을 해서 마일리지 지원을 하는 사업들은 연차적으로 앞으로 지원사업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금액이 너무 적어서 이렇게 마일리지나 증만 주고 선물도 하나 드리고 한다고 하는데 1,000명이 아니라 자전거를 많이 탈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노력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인철위원

그리고 1,153쪽을 보면 나드리콜 교통안내소 운영이 있는데 이거 신규사업인데, 나드리콜 운영을 어디에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위원님, 먼저 양해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나드리콜 안내센터를 동대구역에 설치를 해서 사실상 서울역처럼 열차이용객 이런 분들을 안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 예산을 세웠습니다. 세웠는데, 그 예산을 처음에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해서 하려고 위탁금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세웠다가 저희들이 예산을 세운 후에 다시 분석을 해보니까 첫 연도라서 대구시에서 직접 하는 게 낫겠다고 해서 예산과목을 상임위에서 좀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는 거는 동대구역에서 저희들이 서울역처럼 서울역에 우리 승객을 안내하는 것처럼 좀 더 발전시켜서 불편한 분이라든가 이런 분께 직접 물건도 들어주고 용품도 들어주는 안내의 역할을 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최인철위원

설치는 매나 동대구역 앞에 한다고요?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인철위원

이런 사업들은 물론 신규사업으로 올라왔지만 앞으로 연차적으로 계속 할 사업이지요?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계속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최인철위원

이런 사업은 물론 지역의 외부에서 우리 대구를 찾는 시민에게 좋은 안내를 서비스해 주고 교통안내서비스도 해주는 일이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좀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철위원

이상입니다.

오철환위원장

최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대구시내버스 재정지원금 970억원이 내년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970억원은 어떻게 나온 겁니까?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표준운송원가를 재산정을 했습니다. 재산정을 지금 하고 있는 과정인데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재산정을 해보니까 내년도 표준운송원가가 1,032억원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032억원을 예산 편성을 요청했습니다마는 시 재정형편상 970억원 정도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은 저희들이 재산정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철환위원장

예. 그런데 상임위원회 심의에서 225억원이 삭감돼서 745억원 정도 올라왔는데 상임위원회의 판단은 745억원으로도 가능하다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가능합니까?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745억원으로서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고요.

오철환위원

그러면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상임위원회에서는 아마 추경을 예상해서 그렇게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철환위원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재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관위원

유천IC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2017년 준공입니까?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관위원

한국도로공사 국비 62억원은 확정이 됐습니까?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다 됐습니다.

김재관위원

확정됐어요? 그러면 이제 일만 남았고 예산 확보는 다 됐다. 그지요?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예산 확보는 다 됐고 정상적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여기 보면 하이패스 IC 설치 1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통로가 몇 개 나옵니까?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통로는 하나인데 1식이라는 거는 그 관련 전체 영업소라든지 전부 통틀어 묶어서 그렇게 합니다.

김재관위원

그러면 하이패스IC 통로를 몇 개로 계획하고 있습니까?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지금 하나로 하고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하나로 하고 있다고요?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아, 2개입니다. 2개 통로.

김재관위원

2개도 안 적나요?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아직 2개 정도는 교통량을 분석해서 저희들이 했기 때문에 2개 정도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재관위원

추가로 하나 더 증설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듭니까?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잠시만요. 비용보다도 교통량을 도로공사에서 분석했는데 현재 2개만 하면 충분하다는 분석이 나왔기 때문에. 만약에 저희들이 운영해 보고 더 필요하다면 그때 가서 다시.

김재관위원

가능합니까?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관위원

이상입니다.

오철환위원장

김재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창규위원

도시재창조국 국장님!

수경

김수경도시재창조국장

예.

배창규위원

사업설명서 214쪽을 한번 봐주시면 지금 명품하늘열차 주변경관개선사업이 신규로 들어와 있는데.

수경

김수경도시재창조국장

예. 그렇습니다.

배창규위원

실제로 이거는 예산적인 문제도 있는데 지금 여기 보면 예산이 5억원 올라와 있지요?

수경

김수경도시재창조국장

예.

배창규위원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하늘열차의 도시 주변경관이 어느 정도로 정비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이 부분을 파악하시고 올해 예산 5억원 넣은 겁니까?

수경

김수경도시재창조국장

지금 저희들이 도시철도 3호선이 개통되기까지 약 100억원 정도의 환경정비예산을 사용했습니다. 1차적으로 급한 부분은 완성이 되었다고 보고 나머지 부분도 지금 저희들이 해당 노선에 북구, 중구, 수성구에 남구를 포함해서 사업은 전부 다 받아놨습니다. 사업대상지는 받아놨는데 그걸 다 하기에는 역부족이고 저희들은 장기적으로 어느 시점까지는 일정한 예산을 투입해서 지속적으로 좀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배창규위원

그 부분에 지금 들어온 민원이나 이런 부분에 정비해야 될 전체 예산은 얼마 정도 됩니까?

수경

김수경도시재창조국장

지금 구에서, 저희들이 포괄적으로 여기 보면.

배창규위원

대충.

수경

김수경도시재창조국장

도시환경정비예산이 17억원 올라와 있습니다마는 구에서 받은 걸 다 합치면 돈은 한정이 없습니다.

배창규위원

그러니까 대충 얼마 정도.

수경

김수경도시재창조국장

대충 100억원 정도가 넘어갑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고.

배창규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하늘열차가 개통돼서 좀 많이 호응도도 좋고 이런데, 우리 대구의 흉물스러운 걸 보여주는 그런 잘못된 역할도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수경

김수경도시재창조국장

예. 그렇습니다.

배창규위원

제가 봤을 때는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이지만 다른 부분에 예산이 좀 급하지 않은 부분은 좀 줄이고, 하늘열차 주변은 대구를 알리기 위해서 관광인프라를 사용하자고 하는 쪽 아닙니까?

수경

김수경도시재창조국장

예.

배창규위원

하나의 관광상품인데, 100억원 정도가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한번 조사해 보시고요. 진짜 그게 타당하다면 대구의 보이지 말아야 할 부분을 보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미리 좀 조치되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예산 편성을 할 때 좀 다른 쪽의 예산을 절감을 하더라도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런 부분을 보강해 주시고. 또 지금 소음 문제로 민원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책은 있습니까?

수경

김수경도시재창조국장

그거는 제가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도시철도건설본부에 근무할 때 일부 민원이 있기는 있었습니다. 현장에 나가보면 대부분 법정기준치 밑으로 소음측정이 나옵니다. 그래서 소음이 있다, 없다, 이렇게, 없다고 부정은 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특별히 다른 지역에 비해서 소음이 과하다든지 이런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배창규위원

지금 도시재창조국 쪽에 보면 건수는 되게 많아요. 많은데 과연 옳게 한 가지라도, 다음에 추가 예산집행이 되지 않도록 예산을 굳이 많이 짜갠 흔적이 좀 있거든요. 아마 예산 사정이 좋지 않다 보니까 수요자를 다 만족시키기 위해서. 그런데 1차적으로 장기적으로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에서 뭘 한 가지를 하더라도 확실히 완벽하게 해나가는 그런 예산서가 됐으면 좋겠거든요.

수경

김수경도시재창조국장

도시환경정비예산을 포괄적으로 해서 많은 금액을 올리면 저희들도 예산 편성하기도 쉽지 않고 또 이 사업들이 각 구·군별로 균등하게 나가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또 나눠진 부분도 있습니다.

배창규위원

제가 지금 보니까 한 장 한 장 다 들춰봐도 이거는 지역분배, 사실 지역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대구 전체를 보고 우선 투입되어야 될 부분은 투입시키고 필요 없는 부분은 없애줘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곳곳에 있다보니까 어느 한 쪽에서 또 욕을 얻어먹겠지만, 그리고 도시하늘열차 주변도 보면 4억9,700만원인데 이 부분에도 결국에는 지역균형 쪽으로 갔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과연 그 부분이 얼마만큼 정비가 되겠느냐? 그리고 지금 좀 많이 낙후화되어 있는 남산동, 낙후되어 있는 쪽부터 먼저 정비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수경

김수경도시재창조국장

그런 부분들은 지금 현재 도시재생과 쪽에 보면 도시활력증진사업이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다른 분야에서 또 낙후지역에 대한 기본적인 정비라든지 이런 거는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포함되어 있고 저희들 사업 중에 대구 관문 경관개선사업 예산이 30억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관문 경관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편성했습니다마는 저희 상임위에서 지금 5억원이 삭감돼서 25억원이 아마 되어 있습니다.

배창규위원

국장님, 제가 말씀을.

수경

김수경도시재창조국장

이 부분은 꼭 30억원으로 편성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배창규위원

국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 하면 김혜정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경관 조명에 예산이 너무 많이 투입되어 있는 부분을 외부에서 대구로 들어오시는 분이 들어올 때 그런 경관을 느끼는 것보다 도시철도 3호선을 타고 가면서 흉물스러운 것을 보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더 비대한지, 어느 게 더 유리한지, 우리 대구를 알리는 것이.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 가지고 저는 경관을 줄이고 도시하늘철도 주변에 좀 보기 흉물스러운 부분을 좀 없애줬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이거든요.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는데 다시 예산을 더 올려달라고 하니까 제가 좀 당황스러운데, 하여튼 대구를 많이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대구에 보이지 않는, 옛날에 도시정책이 많이 바뀌다 보니까 남산동이나 서구라든지 칠곡이라든지 3공단이라든지 이쪽으로 사실 보이지는 않지만 막상 안에 들어가 보면 많이 낙후되어 있는 이런 부분에 예산 투입을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김수경도시재창조국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시가지의 낙후된 도심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도시활력증진사업을 한 27군데 정도 해서 약 2,400억원 정도의 사업을 별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일반 시가지 내의 환경 정비라든지 그런 부분도 있고 또 대구시 전체의 도시환경 정비하는 예산이 있고, 특별히 그 부분만 가지고는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적은 금액이지만 도시철도 3호선 주변경관사업비는 5억원을 편성을 따로 했다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배창규위원

도시를 알리는 것은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떤 특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옛날에 대구가 많이 덥다고 숲을 많이 가꾼다든지 아니면 대구의 도심지에 들어오면 어떤 특징적인 게 있어줘야 되는데 일단 조명이라는 부분은 다른 시·도에도 되게 많이 하고 있거든요

수경

김수경도시재창조국장

예. 그렇습니다.

배창규위원

하고 있는데 좀 아쉬운 게 뭐냐 하면 팔달교나 이런 부분을 보면 디자인 자체도 어느 금액을 적게 투입하는 부분도 있지만 좀 화려하게, 대구를 다 보여줄 수 있는 랜드마크 자체를 해야 되지, 분산시켜가지고는 실제로 대구를 많이 알려줄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대구에 고속도로 지나가다 보면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게 냄새 난답니다. 실제로 그것도 못 잡은 거거든요. 왜관 쪽에서 들어오다 보면. 그 문제가 대구의 이미지가 많이 안 좋은 부분이고 그리고 도시경관은 대구에 들어오는데 저는 제재를 해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 사수동 같은 경우는 모텔등이 제일 화려하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제재를 가하든지 그런 부분이 있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여주는 것보다는. 대구 고속도로 들어오면서 제일 먼저 보이는 것이 모텔 경관이라면 문제점이 있다고 보거든요.

수경

김수경도시재창조국장

예.

배창규위원

이상입니다.

오철환위원장

배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인철위원

최인철 위원입니다. 질문을 자꾸 드리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장님, 1,234쪽을 보니까 전출금에 장애인 양궁 지원금이 전년도 대비해서 2억5,500만원 이렇게 신규로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왜 장애인양궁단이 지하철건설본부에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도

김종도도시철도건설본부장

공사에서 장애인체육실업팀을 운영하다 보니까 장애인양궁단을 작년에 창단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다보니까 저희들이 도시철도건설본부를 거쳐서 공사로 넘어가는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1년 동안 운영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최인철위원

한시적으로 1년간만 그냥 운영을 하고 양궁단은.

종도

김종도도시철도건설본부장

한시적인 것이 아니고 1년 예산이라는 것이지요. 인건비하고 이런 것들.

최인철위원

한시적으로만 하고.

종도

김종도도시철도건설본부장

한시적인 게 아니고 장애인양궁단을 운영하는데 1년 예산이라는 것입니다.

최인철위원

1년 예산.

종도

김종도도시철도건설본부장

1년 동안 들어가는 비용.

최인철위원

매년 이렇게 예산을 투입해야 되잖아요, 그지요?

종도

김종도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최인철위원

이것은 이관하면서 그러면 도시철도건설본부에서 양궁단을 지원을 하고 차후 관리를 합니까?

종도

김종도도시철도건설본부장

도시철도건설본부에서 사업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도시철도공사 예산이 도시철도건설본부를 통해서 전출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잡았습니다.

최인철위원

이리로 잡았다? 예. 잘 알겠고. 밑에 보면 임금피크제 시행 관련 퇴직금 정산이 한 45억원이 되는데 내년도에 퇴직하는 분이 이렇게 많습니까?

종도

김종도도시철도건설본부장

퇴직금 정산문제는 지금 공사의 본부장이 나와 계시는데 경영본부장께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철위원

예.

오철환위원장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기

강연기경영지원본부장

도시철도공사 경영지원본부장 강연기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임금피크제는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내년부터 사실은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공사는 현재 25명을 공채 중에 있습니다. 있고, 임금피크제에 소요되는 예산은 시행을 할 때 임금 삭감하는 대상이 3년이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내년부터 향후 3년 동안 이 사람들, 대상자에 대해서는 지침에 의해서 전부 다 퇴직금을 정산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퇴직금 정산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최인철위원

3년 동안 퇴직하는 자에게 미리 정산준비를 매년.

연기

강연기경영지원본부장

예. 퇴직금을 정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인철위원

매년 계획을 잡아서 수립을 합니까?

연기

강연기경영지원본부장

그렇습니다.

최인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철환위원장

예. 최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임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사업이 신설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과에서 신설되는 성서5차산단에서 세천도로건설사업이 40억원이 신설되었는데 다른 사업의 경우에는 신설이라 하더라도 사전절차 같은 것이 없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데 도로의 경우에는 투·융자심사라든지 예타 이런 것들을 거쳐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문제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도

김종도도시철도건설본부장

행정절차는 다 이행한 상태입니다.

오철환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더 안 계시면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과 관련하여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까지 모든 질의·답변이 끝났고 내일 12월 4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이 자리에서 2016년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이 있을 예정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오늘의 의사진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6분 산회